OceanRose

 사견입니다만, 나는 내년에 개헌을 해서 4년 중임제로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2018년 2월이 아닌 내년 봄 정도에 물러나는 쪽이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는 차기에 문재인이 집권하는 걸 막는 건 꽤 어려운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국민적 여론 흐름을 보자면, 문재인이 집권을 못 해도 그 나름대로 문제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 너무 실망하게 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정이 아닌 수호자주의에 마음이 가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은 시민들의 정치적 감정을 무시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역사를 볼 때 민주정이건 군주정이건 시민 계급의 정치적 감정은 결코 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다는 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좋은 지도자는 시민 중 한 명이자 제일의 시민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어야 하고요. 즉 이는 문재인의 차기 집권을 막기 어려우며 또한 막기도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수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정치라는 건 본래 곧잘 실망스럽기 마련입니다.

 여하튼 내 생각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문재인을 2018년~2023년 대통령을 시키는 것보다는 2017년~2021년 대통령을 시키는 게 그나마 낫습니다. 문재인이 좋은 정치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합니다. 4년 중임제라면 재선될 확률은 3할도 안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합니다. 대조적으로 식물정부 1년 후 문재인 5년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문재인이 집권하게 되면 경제와 군사, 외교에서 단점을 드러낼 걸로 예상합니다. 물론 문제가 이슈화될 경우, 야당이 될 새누리당 계열에서 말도 안 되는 태클을 걸어 논의 자체를 진흙탕으로 만들 가능성도 거의 100%입니다. 야당은 어느 당이 되건 매번 그래왔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그나마 그럴싸하고 올바른 비판자가 필요합니다. 그럴 수 있는 세력이 결성되고 힘을 얻으려면 무언가 계기가 필요할 텐데, 이미 빚어진 혼란과 앞으로 있을 새 정부 집권 후의 혼란이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요.

 나 개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있어 정치적 다툼이나 누가 이기고 통치하느냐 자체는 진짜 중요한 건 아닐 겁니다. 그보다는 정부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고 어떤 정책을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대중이 그러한 것을 어떻게 느끼고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슈는 가쉽거리지만 정책은 현실이니까요. 다음 정부도 정책에서 여러 장단점을 드러낼 테고, 아마도 있을 법한 여러 큰 단점들을 그나마 보정해줄 만한 세력을 찾는 게 현 시점에서의 최선일지도 모른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을 분들도 많을 걸로 예상합니다. 본문은 결론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유의 과정에 가까울 수 있으니, 각자 견해를 이야기하셔도 좋겠습니다.

 민주정이 정말 좋은 게요. 박근혜 대통령은 놔둬도 2018년 2월이면 저 자리에서 내려올 겁니다. 이게 민주정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어떤 식으로 지도자를 뽑아도 결국 같지 않은 인간이 종종 걸리기 마련입니다. 존엄한 혈통을 이어가건, 선제후가 카이저를 뽑건, 시민이 민주적으로 선거를 하건 말입니다. 만일 매번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간은 싫어도 옥좌에 올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지요.

 그나마 민주정이 나은 건 임기 끝나면 권력도 끝난다는 데 있습니다. 민주정이 유지되는 한은, 어떤 지도자도 정해진 임기를 넘길 수 없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아도, 시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도 결국 같지 않은 인간은 물러나야 한단 겁니다.

 사실 민주정이 다른 정치제도보다 나은 가장 큰 포인트가 임기입니다. 어차피 현대 국가단위 민주정에서 시민들은 올바른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본래 민주정은 고대나 중세의 도시 단위에서 하던 제도입니다. 그 때 큰 도시래봐야 지금 대도시에 비하면 구 하나 사이즈밖에 안 되니 시민계급은 도시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 이 크고 복잡한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는 시민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 민주정이란 탐욕스럽게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인들과 무식한 시민들의 콜라보입니다. 그래도 다른 정치제도보단 낫지요.

 첨언하자면 보다 이상적인 자유민주정은 국가보다는 훨씬 작은 단위에서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대 국가는 각 개인이 이해하기엔 너무 큰 단위지요.

 선거철이 돌아왔습니다. 선거일까지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네요. 지난 글에도 이야기했지만, 정치적 상황이 많이 변하고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면에서 개인 사정상 정치판에 많은 신경을 쏟을 수 없다 보니, 상황파악이 잘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좀 신경 써서 생각해본 후 상황을 서술해볼 생각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개인적인 투표 결정도 고뇌중입니다. 나의 한 표가 당락을 결정짓는 불상사는 안 일어나야겠고 그럴 확률은 거의 0일 것입니다만 (사례로는 실제 있었습니다), 어쨌든 선거철이다 보니 정치적 담화들이 곧잘 눈에 들어오긴 하고 그것들을 보다보면 참 불쾌한 화법이나 내용들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돌아보면 근 몇 년 동안의 나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택에 있어 많은 고민을 했고, 남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려 애썼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투표를 하는 건 축구 경기의 승패를 맞추는 것보다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정치적 오판들에서 배운 것들이 앞으로도 쓸 만할지는 또 모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위에 이야기한 불편함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역시나 가장 많이 보이는 건 철근 콘크리트들의 반민주성이라 해야겠습니다. 물론 그 중 강성 새누리 콘크리트를 스킵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대체로 그들은 심하게 비논리적이고 공포와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시켜주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아닌 새누리 지지자들은 대체로 정치적 의견을 강하게 먼저 말하는 편이 아니라서, 의견이 다르더라도 딱히 부딪치거나 불편할 게 별로 없습니다. 때때로 의견이 다르고 감정이 고조되더라도, 그들은 그런 상황에 대체로 익숙하고 그만큼 금세 보다 논리적인 담화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온건한 새누리 지지자들은 대체로 민주당계 지지자들과 많이 싸워봤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주된 불편함의 문제는 떠민당 철근 콘크리트들에 있습니다. 그들은 새누리 강성 콘크리트들과는 달리 (그들은 공유하는, 온갖 신앙/교리 같은 전제조건이 수반된) 일련의 논리성이 있고 신념 및 선의를 담아 최선을 다해 반민주적인 썰을 풉니다. 그들의 절대적인 신앙은 이것입니다. ‘반새누리는 정의다.’ 이는 마치 유신론자들의 ‘전능한 신이 존재한다.’ 같은 신앙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줘야 하는 게 있다면 이것입니다. 새누리당에 각종 문제가 많다. 라는 명제는 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반새누리는 정의다라는 명제 사이엔 충분한 논리적 연관성이 없습니다. 새누리에 대한 반대가 ‘새누리당에 있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 초래된 각종 국가/사회적 문제를 충분히 개선시키고, 그 부작용도 별로 없을 것’ 과 같은 기대로 이어질 만한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보다 올바른 담화가 이루어지려면 소위 기대값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표를 받을 때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인해 얻는 것과 잃는 것은 어떠하며 그렇기에 어디에 투표하는 게 좋다는 식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놓고 이야기하면, 사실 나와 같은 사람이 판단하기엔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하는 게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지난 국회만 놓고 봐도, 나는 민주-새민련 의원들이 새누리당 의원들 이상으로 좋지 못한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서 왔다고 판단합니다. 그들은 선심성 정책을 너무 많은 경우 남발하고 예산을 낭비했으며, 동시에 국가 예산 확보에는 너무나도 무신경하다 못해 심히 부도덕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나 개인의 이익에도 새민련-떠민당은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전반적으로 마음에는 참 안 들지만 그나마 새누리당이 조금이라도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떠민당 지지자들은 물론 기대값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여서 신앙간증을 할 뿐이고, 나처럼 이것 저것 재보는 사람들에게 불편하고 무례하며 폭력적인 발언을 반복하고 있지요. 그러한 어리석음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말하지 않아도 충분할 것입니다. 지지자들의 성향은 정치집단의 행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들의 태도 또한 정치적 판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한편으로 올바른 정당의 행보라는 면에서 볼 때,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국민의당은 내부분열 중이니 뭐라 말할 게 없고요. 아무래도 마음에 드는 곳이 없으니 장고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고민중에 있으니, 본문 댓글에는 방문하시는 분들이 정당 홍보나 추천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내용이 터무니없거나 보편적 불쾌감을 유발할 만 하면 삭제 및 차단조치될 겁니다.

 야권 지지자들에서 정말 쉽게 볼 수 있는 모습 중 하나가 남탓입니다. 야권이 못해서라기보다 운동장이 기울어져서, 노년층이 세뇌당해서,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진다는 식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늘어놓으면서 세상 탓, 헬조선 탓하고 국개론을 늘어놓곤 하지요.

 물론 그런 이야기는 한심하고 추잡할 뿐만 아니라 이치에 맞지도 않습니다. 만약 김대중과 노무현에게 투표했던 사람들이 2012년 대선 당시 모두 문재인에게 투표했다면, 문재인은 박근혜를 일방적으로 이겼을 것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야권은 이미 자리 잡힌 민주정 위에서 민주 시민들의 지지를 잃었기에 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추측이나 편향적 연구에 의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새민련 부설 연구소인 민주정책연구소의 2012년 대선 패배 공식 보고서에 나온 연구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요약해 이야기하면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을 지지했다가 실망하고 떠나고 다시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 수가 너무 많아서, 선거만 하면 거의 새누리당이 이기고 있다는 게 새민련 공식 연구소가 인정한 현 한국 정치의 진실입니다.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야권이 지는 원인은 야권 탓이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한 번 지지했던 정당에서 쉽게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건 특정 정당 지지가 인간의 본성 중 하나인 소속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새누리당은 오랜 세월 청년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을 우려하고 걱정해왔고, 만약 야권이 정당한 자격이 있었다면 지금쯤 야권 천하가 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한 때 야권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등만 돌리지 않게 했더라면요.

 이 블로그에서 참 많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만 현재의 40~50대는 과거 민주세력을 지지했고, 투표 퍼센테이지로 볼 때 김대중과 노무현을 찍었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지난 선거에서 50대는 박근혜에게 몰표를 줬습니다. 80년대에 20대를 보낸 현 50대가 말입니다. 그런 50대가 세뇌되어서 박근혜 몰표를 찍는다는 건 깨시스트들의 뻔뻔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선동에 불과합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노무현 정권과 친노세력이 그 시대를 살아가던 시민들을 너무나도 크게 실망시켰고, 그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반영구적으로 등을 돌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노 간판을 건 세력이 다시 기어 나와서 뭣도 모르는 애들 거짓선동하고 파시스틱하게 구는 게 근래의 현실입니다.

 시민들이 새누리를 지지하는 이유요? 간단합니다. 선거할 때 보면 새누리 공약이 질적으로 훨씬 좋습니다. 유세도 더 많이 하고, 홍보하는 기술도 뛰어납니다. 대조적으로 새민련의 공약이나 선거운동은 참담한 수준입니다. 내용이 수준 이하인 것에 비하면 그래도 새민련은 지지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새누리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반사이익을 보는 거지요.

 또 태도의 문제도 있습니다. 새민련은 정치인부터 지지자들까지 오만하고 예의 없고 강압적이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남을 설득하고, 온건 성향의 지지자를 늘릴 수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관심도 없습니다. 실제 새누리가 싫어서 새민련 찍는 사람이 많듯, 새민련이 싫어서 새누리 찍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새민련에서 돌아서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내 삶에, 내 가족의 행복과 안녕에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리고 재산도 직책도 없을 땐 삶과 정치를 연결 지을 수 없기에, 청년은 쉽게 거대담론과 편가르기에 휩쓸립니다. 그렇지만 재산과 직책이 생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경제와 사회에 대한 이해가 늘면서, 생활과 정치를 점점 연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경제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보통 더 이상 새민련 및 좌파정당들을 진심으로 지지하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일상적으로 하는지 알게 되니까요.

 그 외에도 시대가 변했습니다. 운동권들이 옛날부터 하던 레퍼토리는 이제 통하지 않게 된지 오래입니다. 세계화는 오래 전에 이루어졌고, 외국과 교류도 많으며, 사람들은 이제 예전처럼 민족주의적이지는 않고, 미국이 그나마 나은 패권국가라는 것도 알고, 공산주의가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북조선이 화해의 손길에 어떻게 보답하는지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이젠 예전처럼 세계화 반대, 민족주의, 반미주의, 대북온건정책 같은 걸로 좌우의 선을 긋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소위 착한 척 하던 새민련 세력 또한 충분히, 어쩌면 새누리 이상으로 썩었다는 걸 잘 깨닫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보다 실질적인 정책과 행정력, 앞으로의 비전 등에 관심을 가집니다. 선거 시 실제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중도-부동층은 평균적으로 더더욱 그렇습니다.

 민주정은 내 편을 늘리고, 남을 설득하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쪽이 이기고 권한을 얻는 정치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새민련, 특히 친노 깨시스트 세력은 내 편도 등을 돌리게 하고 남은 무시해 왔습니다. 독재적인 것이지요. 민주정체에서 독재적인 모습을 보이는 쪽이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야권이 선거마다 지는 건 야권 책임입니다. 온갖 착한 척은 다하지만 알고 보면 새누리당보다 더 꼰대고, 더 독재하려 들고, 맨날 거짓말에 무슨 답도 없고 매력도 없고 썩기까지 했으니까 항상 지는 거예요.

 이종걸이 유신 운운했다가 깨시스트들의 집중포화에 당하고 있네요.

 플레비사이트(도이치어로 플레비지트)라는 게 있습니다.

 선거 외에 특정 사안에 대해 투표를 하는 국민투표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레퍼렌덤. 다른 하나는 플레비사이트. 이 중 레퍼렌덤은 헌법상 제도화되어 있는 민주적 투표고요. 플레비사이트는 ‘통치권자가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국민의 의사를 묻거나 새로운 통치질서의 정당성 도는 집권자의 계속집권 여부에 대하여 신임을 묻는 국민표결제.’정도로 정의됩니다. 쉽게 말해서 정치 지도자가 ‘제도화되어있지 않은 투표로 계속집권여부를 물어보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이 플레비사이트는 독재자의 18번으로 유명한 행위입니다.

 헌법이나 정치사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플레비사이트가 어떤 행위인지 적어도 감은 잡고 계실 겁니다. 물론 한국사에서도 플레비사이트를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유명한 케이스가 박정희. 박정희가 플레비사이트로 독재를 했습니다. 역사 공부를 안 하면 모르죠. 썬글라스 박은 윽박지르기만 해서 독재 오래 한 게 아니에요.

 21세기에 플레비사이트를 실행에 옮긴 사람은 제가 아는 한 불과 얼마 전까지 둘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한 명이 추가되었습니다. 둘의 이름은 노무현과 오세훈이고, 추가된 한 명은 문재인입니다.

 ‘투표로 재신임을 묻지 말라’는 건 사실 어느 정도 현대 민주공화정의 교과서적 합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플레비사이트는 현대 민주공화정을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 보는 시각에서는 반민주적 독재행위에요. 그리고 저 세 인물의 공통점은 사법고시 합격할 수준으로 법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플레비사이트가 뭔지, 그게 정치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헌법에서 플레비사이트를 다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노무현과 오세훈, 문재인을 독재자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플레비사이트가 뭔지 알면서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민주정 반대자들 (쉬운 표현으로 반민주주의자들) 입니다. 노무현 같은 인물을 두고 민주주의 지킴이라는 식으로 떠받드는 건 그야말로 반지성적이고 무식한 행위고요. 노무현은 진짜 독재자의 자질이 뛰어났던 대통령이었지요. 오세훈이야 플레비사이트 시도하고 자기 자리 걷어찬 찌질한 놈이지만요. 독재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우윳빛깔 문재인도 이번에 당내 수준이지만 플레비사이트를 시도했네요. 사실 문재인은 한국 정치사상 가장 전제적인 로열로드를 걸어온 인물이며, 독재자의 자질 또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조금 풀어보자면 정치인 문재인의 행보에 있어 민주적인 면이란 전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밑에서부터 정치인으로서 자산을 쌓아가는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친구 따라 바로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를 꿰찼으며 곧바로 대북송금특검같은 파당적 행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할 때도 완전히 뜬금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갑자기 추대되었고, 아무 것도 없이 높은 자리에 떠받들어져 지역구 국회의원은 손수조 상대해 반 거저로 먹고, 안철수의 양보까지 받아냅니다. 이 모든 과정에 올바른 민주적 속성은 없었습니다.

 당대표에 오르는 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원에 가처분신청 낼 정도로 룰 논란이 있었지요? 더구나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밀렸는데 룰 덕분에 대표가 되었지요. 이후 재보선 참패하고도 뻔뻔하고요.

 그의 정치적 행적에 민주적인 모습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 재신임 플레비사이트도 역시나 전형적인 독재자의 행태로, 사람들이 그 행위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 본인으로서는 잃을 게 없는 간교한 술수라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이나 문재인 같은 사람이 독재 성향을 강하게 보이는 건요. 자기만 옳다고 확신하는 끝모를 오만함이 제일 원인일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나만 착하고 올바르고 이 썩은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주변에는 노짱, 달님 외치는 광신도들 들끓고요. 당연히 다른 정치세력은 경멸하고 낮잡아봅니다. 그러니 진짜 민주적으로 뭘 할 수가 있을 리가 없지요. 오세훈도 나만 잘난 위인이어서 플레비사이트 저지른 거고요.

 더구나 직접민주주의니 인민주권이니 이런 문제도 있긴 합니다. 이미 학술적으로는 거의 반박된 개념들이 대다수고 어느 정도까지 하라고 결론이 나와 있다시피 합니다만, 새민련 반지성주의자들이 그런 걸 따르거나 하지는 않지요. 매사에 자기 하고 싶은 데로, 온갖 마이너 이론들 발굴해서 답정너짓을 하는 게 그들인걸요.

 다행히 노무현은 본인 자신에 대한 파악조차 부족한 천둥벌거숭이였고, 오세훈은 대책 없이 찌질했으며 문재인은 정치 자체에 재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태가 위험해지진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셋은 모두 독재자의 자질은 충분했지만, 정치 지도자로의 자질은 부족했기에 한국의 민주정은 아직까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종걸은 조부인 이회영에게 부끄러운 언행을 한 게 아닙니다. 입장상 말을 더 세게 못할 뿐이겠지요.

 근래 정부가 메르스 등으로 인해 인망을 심히 잃다 보니, 온갖 온라인 커뮤니티들에서 깨시민 파시스트들이 또 한 번의 준동을 일으키는 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메르스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진정되겠지만, 깨시즘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파시즘의 속성 상 대한민국의 깨시즘 역시 점차 나쁘게 진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래엔 그 나쁜 정도가 점차 심각해지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고요.

 깨시즘, 즉 깨시민 파시즘은 쉽게 이야기해서 새정치민주연합 내 강경파와 그 지지세력의 생각 및 행동양식의 기반에 있는 ~ism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일종의 파시즘이기 때문에 깨시즘, 깨시스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 중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들은 태생이 반민주적이며 논리적으로 점차 반민주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민주정이라는 판도 위에서 항상 불리함을 안고 싸워야 하지만, 단 한 번의 역전만으로도 체제의 기반을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 깨시스트들이 민주정 자체를 전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파시즘은 본래 민주정에서 탄생하며, 자신이 옳다는 확신 및 현실 이상의 무언가에 대한 추구가 강화되면서 결국 자신들이 선택받지 못하게 될 민주정을 전복하려 들게 됩니다. 파시즘은 어떤 사람에게는 매력적이지만 과반 대중의 지지를 장기적으로 확보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우익 정당들이 파시즘으로 치닫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요.

 한편으로 야권에 비판적이지만 야권을 지지하는 이들은 이 파시즘에 대한 직시가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순화된 ‘싸가지 없는 진보’ 정도의 표현으로 담화를 풀어나가지요. 그러나 그런 시각은 ‘진보’라는 어절에서 본질을 흐려버립니다. 저 탁월함이 깃든 표현을 창작한 강준만 교수는 ‘상대적 진보라는 시각에서 봐달라.’고 하셨으나, 과연 그들을 ‘진보’라 부를 수 있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싸가지 없는 파시스트’가 더 정확한 표현이겠지요.

 이 점을 조금 더 따져보지요.

 그들이 거시경제에서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을 인정하고, 케인즈식 처방을 따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이 면에서 청산주의적이며 극우적입니다.

 그들이 유럽식의 오너 기업 소유권을 인정하거나, 미국에서 현실적으로 보장받는 차등의결권을 인정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이 면에서 소위 금융자본주의로 불리는 쪽을 열렬히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조세 구조를 북유럽 국가들처럼 바꾸는 데 찬성합니까? 아니지요. 그들은 정부가 조세 구조를 북유럽식으로 바꾸려 하는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입에 게거품을 물고 반대하였고 거리에 나가 시위까지 하였습니다.

 그럼 그들이 세계시민적, 다문화적 가치를 수용하고 개방적입니까? 이 역시 아닙니다. 이자스민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건 새누리당이고, 깨시스트들은 이 면에서 철저히 우익입니다.

 다음으로 그들이 낙태, 안락사,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각종 진보적 의제에 대해 긍정적입니까? 물론 우리 모두는 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천하의 꼰대 마초들이 무슨.

 그렇다면 그들은 지역, 학력 등의 차별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이건 말할 가치도 없지요. 친노의 호남차별이니 영남패권주의니 운동권 내 학벌주의니 이런 이야기는 하루 이틀 이야기도 아니라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성소수자에 대해 긍정적입니까? 이 답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이들은 그런 척은 하는데, 일정 이상 선을 그어버립니다. 실제로 각종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 및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그런 데서 이들이 보이는 태도는 진정성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만약 최초의 공개적인 성소수자 국회의원이 나온다면 그건 새누리당에서 나올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그들은 어딜 봐도 진보가 아닙니다. 세수 확보에 대한 고찰 없이 복지부터 늘리자는 땡깡과, 부자 및 기업에 대한 증오심만 좌파적이지요. 더구나 그들은 익히 알려진 대로 ‘싸가지’가 없고, 위에 이야기했듯 철저히 반민주적입니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에 대해 철저히 배타적일 뿐만 아니라, 노골적인 공격성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 그들의 판단 및 투표권마저 전혀 존중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자는 물론 중도적인 사람들 또한 공격하지요. ‘중도는 비겁자다.’ ‘중도는 새누리 지지자일 뿐이다’ 같은 정신 나간 어휘가 나오는 것도 일상다반사입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그들의 행동양식을 보면, 그들이야말로 군사독재세력의 정신적 후계자라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상검증부터 이 나라에 민주주의를 하기엔 유권자들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주장까지 똑같습니다. 근래 표면적으로 보이는 강력한 정치 보복 의지와 ‘나 아니면 안 된다’ 같은 태도 또한 그들이 누구의 정신적 후계자인지를 너무나도 잘 증명해줍니다.

 그리고 근래 그들은 ‘메르스 유행은 박근혜를 찍은 유권자들 탓’ 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시대 들어 그들은 유권자를 공격하길 주저치 않는데,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는 사악하고 어리석어 올바른 표를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정당한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의 투표권을 제한할 방법을 찾아야한다는 주장까지는 사실 그리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에 의해 ‘구국의 결단’ 같은 식으로 포장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만일 대한민국의 87 자유민주정체가 붕괴되고, 민주정이 후퇴하게 된다면 그 가장 앞 선에는 깨시스트가 있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민주정 지지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박근혜 시대도 절반정도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보궐선거 이후 새민련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그에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이어지는 시대의 큰 의의를 하나 짚어보자면, 민주정 공고화의 증명을 들고 싶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이명박, 박근혜가 집권해도 별 문제 없더라.’ 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처음 이명박이 집권했을 때 큰일 날 것처럼 소리 높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땐 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관심을 기울였지요. 18대 총선 이재오의 낙선과 광우병 촛불시위로 인해 이명박 정부는 시작부터 흔들렸고, 곧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고, 대운하-4대강이 이슈화되고 이듬해 노무현이 자살하고 연달아 김대중까지 타계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실제로 꽤 흔들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명박 정부의 위기대응은 나쁘지 않았고, 여러 비리가 터지긴 했습니다만 결국 이재오의 복귀를 반환점으로 정국은 안정화됩니다. 이후 이명박은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여당에 계속 남았고, 박근혜로 배턴을 넘기는 데 성공합니다. 이 과정에 반칙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정도는 과거에 비하면 미미하였습니다.

 그리고 박근혜대통령은 집권 후 쭉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고, 여러 사건사고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이나 이명박 때처럼 흔들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는 다수의 시민들이 현 체제에 좀 더 정치적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보통 사람들은 정치에 큰 관심도 없고 현 체제가 아주 살기 나쁘지 않은 이상 안정화되는 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안정화된 체제 위에서 각종 사회문제들을 개선해주길 원하지요.

 더 나아가 저는 시민들이 민주정의 공고화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비리나 박근혜의 집권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역설적 안도감을 주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무섭던 국정원이 이젠 반칙이라고 하는 게 기껏 댓글 다는 거고, 독재자의 딸은 독재를 못 하고 있으니까요.

 이에 결과적으로 새민련 및 그 지지자들은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그다지 없고, 여러 문제는 있지만 나라는 그래도 잘만 돌아갑니다. 오히려 노무현 때보다 안정적으로요.

 각자 인식이나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새민련 세력의 미래는 이제 지극히 불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친노, 486등이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새누리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민주정에 위기가 온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민주주의의 위기’, ‘정권 심판’ 같은 소리 말고 다른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비전이나 현실개선방안 같은 거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천적으로 그런 게 없습니다.

 현재 새민련이 위기를 겪는 근원적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철학/이념/비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친노세력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 이후, 그것을 되짚어보고 그 이후의 추진방향 및 그에 어울리는 철학을 높은 수준으로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명박 나빠요만 외쳤고, 박근혜는 안 된다만 외쳤지요. 그러다보니 그들은 매번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말을 바꾸는데, 이건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지만 이들이 정권을 못 잡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꾸 말을 바꾸는 정치인은 대중에 어떤 이미지를 각인시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현실 정치인에게 어떠한 이미지를 만든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 이미지와 몇 가지 공약, 의제에 근거하여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로 중도적이며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가 약한데, 사실 선거는 이런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 결과가 나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자신이 무엇을 할지에 대해 일관적인 주장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새민련은 이걸 못하기 때문에 선거만 하면 지는 거고요.

 물론 뜻이 없으니 새민련은 정당 시스템이고 인물이고 다 엉망이긴 합니다. 이건 말할 가치도 없으니 넘어가지요. 여러 번 정당도 아니라고 이야기해왔기도 하고요. 착한 척 하는 돝들의 소굴일 따름이니까요.

 민주화는 공고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던 이명박과 박근혜의 집권은 그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이젠 민주화 다음을, 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이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다면 새민련 세력의 몰락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몇 년 전 손학규가 승리하고 국민참여당이 몰락했던 그 선거 이후 저에겐 정말로 기쁜 선거입니다.

 야권은 사실 작년 지방선거에서 철저하게 몰락했어야 합니다. 그들의 실력대로라면 말이지요. 그러나 세월호 사태가 많은 것을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지저분하고 추한 온갖 단계를 넘어 결국 이렇게 되었네요.

 사실 여권 입장에선 이번 선거가 새누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선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 건 새민련의 무능과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어리석고 후안무치하며 사악하기까지 한 깨시민 파시스트들 덕입니다.

 각각 보지요.

1) 인천 강화서구을

 변수가 가장 적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해당 지역구는 강화군과 서구 검단 일대에 해당합니다. 행정구역상 인천이지만 둘 다 1990년대 초만 해도 인천이 아니었고 지금도 여전히 인천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그런 지역에 전 인천시장이 왔으니 게임은 거의 끝난 거죠. 이 선거에서 안상수가 인천 부채의 주역이라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안상수가 얼마나 대단한 토건을 해냈는지 잘 압니다. 그리고 강화군은 토건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고, 실제로 토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검단도 사실 좀 서포트가 필요한 지역이고요. 또 서구는 새민련에 감정이 안 좋은 편이에요. 송영길이건 박원순이건 서구에 못할 짓 많이 해서요. 사실 이 쪽에서 진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새민련 자업자득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 건 지역마다 중요한 현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깨시스트들은 이걸 무시하고 매번 정권심판론만 주장하는데, 항상 말하지만 그런 건 반민주적인 태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밑에서 좀 더 이야기하지요.

2) 성남 중원

 신상진이 본래 2선 하고 있던 지역이었고, 지난 총선 야권연대로 통진당 후보가 되었다가 신상진이 다시 찾아온 곳입니다. 통진당에 대한 여론이 좋을 리 없고, 통진당과 연대했던 새민련에 대해서도 감정이 별로 좋지 않겠지요.

 상대적으로 변수가 적었던 지역이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겨야 했던 지역입니다.

3) 광주 서구 을

 쟁점지역입니다.

 새민련 입장에서 사태가 꼬이게 된 건 일단 천정배에 대한 작년의 연판장부터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작년 보궐에서 천정배를 쳐낸 건 당시의 김한길 안철수 지도부가 아니고, 연판장 돌린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권은희가 공천되는 사태가 생기죠.

 그런데 연판장 돌린 사람들이 추대한 당대표가 문재인입니다. 문지기라고 문재인 측근 의원들이 13명 있는데 (저 이름은 본인들이 지었습니다.), 이 중 9명이 연판장 돌린 사람입니다. 문지기 외에도 문재인과 가까운 의원들 중 연판장 돌린 사람이 많아요.

 즉 연판장 사건 때부터 천정배는 탈당 가능성이 높았고, 문재인은 연판장 사태 같은 걸 수습하고 어쩔 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천정배는 광주에 출마했고, 광주는 그 동안 새민련에 흡혈당해왔던 분노를 표출함과 동시에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도 분명히 한 셈이지요. 심판한 겁니다. 이건 지난 번 이정현의 당선에 연이어 생각해야 해요.

 한편으로 새누리당 정승 후보도 11% 이상 득표했는데, 이 또한 눈여겨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호남은 분명 변화하고 있습니다. 깨시스트들이야 현실을 외면하겠지만, 현실은 그들의 편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들은 망상에 빠져 있을 뿐이지요.

4) 서울 관악 을

 가장 큰 쟁점이 된 곳입니다.

 관악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나오는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지요.

 새누리당은 아무리 잘해도 관악에서 본인들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관악은 서울의 호남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건 어디까지나 새민련의 부정부패와 비리, 분열 때문이었지요.

 새민련 입장에서 관악 을이 꼬인 건 지난 2012년 총선 야권연대 때부터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이미 18대 의원이던 김희철이 (이번 선거 새민련 후보였던) 정태호를 상대로 경선에서 이긴 상황이었는데요. 야권연대를 하면서 그 이정희와 2차 경선을 뛰게 됩니다.

 그런데 관악은 옛날부터 친노 중의 친노 이해찬 텃밭이었고 (13~17대), 이해찬은 이정희와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마침 친노 후보 정태호도 떨어진 상황에서 이해찬은 이정희를 밀어주기 시작하지요. 전 이게 해당행위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경선은 이정희가 승리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론조사 부정의혹이 터져 나옵니다. 그 때 참 시끄러웠고, 이 때 통진당이 찢어져서 정의당이 탄생하게 되지요. 당시 이정희는 재경선을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는데, 결국 문재인이 찾아가서 사태를 정리해 버립니다. 이정희가 사퇴하고 이상규가 등장하게 되지요. 김희철은 이에 불복하고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는데, 2012년 당시 선거 결과는 1위 이상규 2위 오신환 3위 김희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진당 해산 판결로 이상규가 의원직을 잃으면서 문제가 다시 터지게 되었지요.

 이에 김희철과 정태호는 다시 한 번 경선에서 맞붙었는데, 이번에도 여론조작 부정경선 의혹이 또 제기됩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중앙당 지도부는 입을 싹 씻고, 선거 자료 공개를 안 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원래 친노세력이 그런 식으로 매번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는 거야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지요. 어쨌든 김희철 입장에서는 미치고 펄쩍 뛸 일입니다. 문재인 같은 인물이 지난 대선 때 ‘공정’을 입에 담았던 건 참 웃기지도 않는 일이지요.

 참고 자료로 김희철 인터뷰를 링크합니다. (클릭)

 여기에 변수가 되는 정동영이 출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동영이 뛰쳐나가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건 결국 친노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전 정동영에 대해 별 감정이 없습니다. ‘실물이 화면보다 인물이 낫다’ 정도가 가장 크게 가진 감정쯤 되겠군요. 사실 저와 정동영 사이엔 이념적으로도 거리가 꽤 있고, 사고방식도 꽤 다릅니다. 다만 전 세상엔 그런 사람도 어쨌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동영이 왜 뛰쳐나왔느냐... 를 생각해보자면 전 그가 이념적인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언행에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고, 어쨌든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게 저와 사고방식이 다르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친노세력과 함께 있기가 힘들어요.

 사고방식이 다른 건 소통을 통해 조율이 가능합니다. 사실 그런 건 살면서 항상 해야 하는 일이지요.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친노는 사고방식? 이념? 철학? 그런 거 없습니다. 그들은 매번 말을 바꾸고, 철저하게 권력만을 추구합니다. 뭐가 옳은지도 모르고 반지성적이지요.

 더구나 정동영의 탈당 조짐은 꽤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친노세력은 그를 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동영이 탈당한다면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거라는 정도는 바보가 아닌 이상 예측할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물론 그들은 누구나 다 아는 바보지만요.

 물론 단일화 문제도 있습니다. 문재인은 정동영한테 머리를 조아리는 한이 있어도 어쨌든 그를 붙잡고 단일화 해달라고 눈물의 통사정이라도 했어야 합니다. 당대표로 진짜로 이기고 싶었다면요. 물론 그는 그럴 사람이 아니죠. 결국 김희철, 이행자 등이 정동영을 지지하는 상황이 빚어졌고요.

 그리고 이보다 훨씬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정동영이 이번에 가져간 표 비중은 지난 번에 김희철이 가져간 것보다 훨씬 적어요. 새민련은 그냥 실력으로 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정동영 탓할 게 없어요.

 관악은 낙후된 곳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전체가 위기를 겪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악의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고시촌이 몰락중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시촌이 몰락한 건 로스쿨 도입한 참여정부 탓이고요.

 관악 사는 친인 보고 제가 그럽니다. ‘그 동네는 계속 남 좋은 일만 해왔다’ 라고요. 게다가 로스쿨 설립 시점부터 관악의 몰락은 예견된 것이었는데, 그 곳에 뿌리박고 있는 새민련 정치인들은 지역을 위해 뭘 제대로 한 게 전혀 없습니다. 몰락을 방치해왔죠.

 사람 아니라 막대기를 가져다놔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는 철근 콘크리트 관악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역 전체가 흔들리는데 생활인들의 불만이 없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물론 깨시스트들이야 마인드가 딱 일진이라 한번 표 셔틀은 계속 ‘닥치고 셔틀’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영원히 지속될 리는 없지요.

 항상 말하지만 새민련이고 깨시민 파시스트들이고 지극히 반민주적입니다. 민주정체에 대해 이해도 성찰도 숙고도 없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어딜 봐도 데모크라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일종의 가디언쉽(수호자주의로 주로 번역됩니다.)에 가깝지요. 그들은 그들의 폐쇄적 가치관을 들이댈 때 해석되어지는 일련의 중우정스러운 현실들을 극히 혐오하며, 그 대안으로 가디언쉽을 지지하는 파시스트들이라 규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현대의 가디언쉽은 ‘특별한’ 민주정체로 거짓 포장되곤 하는데, 깨시즘 역시 그런 식이고요.

 민주당에 대한 오랜 관악의 충성은 아무 것도 낳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이번 선거 국면에서, 관악에 가 고시생들을 만난 문재인은 ‘잘 몰라서 그렇지 로스쿨에서 그냥 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장학제도가 많다’ 라는 소시오패스같은 거짓말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해당 기사를 링크하겠습니다. (클릭)

 물론 로스쿨이 실질적으로 특권층을 위한 것이고, 장학제도는 매년 부실해져가며 그냥 다니는 사람이 다수라는 건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지요. 제가 문재인이 괜히 천부적인 거짓말쟁이라 하는 게 아닙니다. 더구나 저건 고시생한테 기본적으로 할 말이 아니지요. 정치인이 국민의 아픔, 그것도 본인이 밀접하게 관계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직접 가서 저런 애먼 거짓말이나 하고 있는 걸 뭐라 평해야 할까요. 게다가 저걸 선거국면에서 했으니 참. 문재인은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정치를 해선 안 되는 사람이에요.

 대조적으로 새누리당 오신환은 철저히 현안을 해결하는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심지어 당선도 되기 전에 낡은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을 발의할 정도로요. 결국 그가 당선된 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민주정체의 기본을 가장 잘 할 사람을 해당 지역 시민이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성완종 사태에 대한 문재인측의 대응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그가 정치인으로 수준 이하라는 게 다시 한 번 증명되었습니다. 법무부 탓하는 거짓말도 역시나 참 그다웠고요. 글쎄 성완종 2번이나 사면해주면서 남 탓하고,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 인사 사면은 그렇게 안 해주던 정부가 참 말이 많아요. 국민들을 바보로 봐도 정도가 있죠.

 또 이야기가 진행되다보니 제가 작년에 이야기한 적 있는 노건평 - 이상득 커넥션 문제까지 재발견되더군요. 당시 포스트를 링크하지요. (클릭) 

 종종 기회가 될 때마다 말하는 건데, 대연정 제안부터 고건 낙마시키기, 손학규 정동영 발목잡기 등의 노무현의 기행은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한나라당이 정권 잡아도 나라 안 망한다.’ 같은 유시민발 발언 역시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문재인은 역시나 버티기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예상대로요. 그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깨시스트들이야 반사적으로 새누리 콘크리트 운운하면서 국개론과 종말론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지만, 통진당 의원 물러난 3곳에서 새민련이 한 석도 못 건진 사태 앞에서 (심지어 한 곳은 천정배한테 내줬는데) 파블로스의 견공마냥 새누리 콘크리트를 외치는 건 정신이 안드로메다까지 나간 소리에 불과합니다. 사실 사적으로 친구 하나도 어제 새누리 콘크리트 운운하기에 이례적으로 뭐라 좀 해줬어요. 정신 좀 차리라고요.

 이제 새민련의 앞날은 어둡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이는 예견되었던 몰락이며, 순조로운 자연적 질서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총선에서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아, 그리고 친노 수뇌부는 패배의 아이콘임이 다시 한 번 증명되었어요. 기존에 15연패를 기록중이었는데, 이번 패배로 16연패가 되었습니다. 멋지죠.

 근래 인권헌장 사태도 있고, 북아현숲 사태도 있다 보니 박원순의 실체 없고 광적이던 인기도 한풀 꺾이는 감은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박원순은 여전히 차기대선후보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중이며, 그를 변호하는 (실드친다는 속어가 더 어감 상 어울리는 듯하기도 합니다.) 깨시민들이 제법 보이기도 합니다.

 말과 태도를 손바닥 뒤집듯 바꿔 인권헌장을 억지로 막아버린 행태라거나 북아현숲을 불법적으로 개발한 사태 등은, 사실 저로서는 박원순이 원래 그런 사람인 건 잘 알고 있었기에 크게 실망할 건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것을 둘러싼 시각과 그를 변호하는 사람들의 태도 및 심리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서 박원순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역시나 ‘가치’보다는 ‘진영’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사실 지난 오랜 세월동안 쭉 강성 야권 옹호론자 및 실 야권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던 태도입니다. 여기엔 야권은 어쨌든 간에 선이라는 무조건적이고도 이분법적인 관념과 망상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진영논리를 우선하는 깨시민들은 결코 ‘가치’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처음 그들이 새누리당(과 그들이 생각하는 그와 연관된 모든 범보수) 세력을 적대하게 된 데는 가치의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더 이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깨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 편’, ‘니 편’입니다. 내 편이 집권을 해야 우리 사회가 더 잘 된다는 종교적 광신이 강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성찰은 물론 현저하게 부족하고요. 그러다보니 결국 야권 정치인들이 ‘정의’, ‘자유’, ‘평등’, ‘행복’, ‘신뢰’ 같은 보편적 가치를 어길 때도 광신적인 비호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주시하고 욕하는 상대편과 똑같아지는 것이지요.

 저는 한국정치 문제의 핵심이 정치철학적 가치가 아닌 권력을 과도하게 우선시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는 소위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문제이며, ‘민주정 수립 이후의 성공 또는 실패’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행복과 안녕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권력을 우선시하는 건 정치인들과 강경한 정치 지지자들이 똑같습니다. 특히 이 면에서 민주당계는 매우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척 하다가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고, 권력 추구를 위해 국민의 권익을 등지는 게 워낙 일상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도 이는 민주정의 실패를 불러옵니다. 당장 이번 인권헌장 사태만 봐도, 박원순 같이 형편없는 정치인의 권력욕 하나로 자유민주정의 자유주의적 가치와 민주적 절차 모두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박원순이 정의, 자유, 평등, 행복, 신뢰의 가치를 모두 어긴 것은 일단 이 사태의 전말을 아는, 상식적인 모두가 동의하리라 봅니다. 또한 박원순은 ‘차별에 반대한다.’라는 세계인 모두의 보편적 가치를 고작 ‘선언’하는 절차마저도 자신의 권력을 활용하여 독단적, 독재적 판단에 의해 부당하게 무너뜨렸으며, 자신의 공약과 기존에 한 말마저도 아무렇지도 않게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는 보편적이고 중요한 가치는 물론 민주적 절차마저 무너뜨린 것으로, 쉽게 표현하면 ‘반민주적 독재’ 행위를 한 것입니다.

 선출된 정치인은 국민의 정치적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자로, 그 위임받은 정치적 움직임을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러한 인권 헌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중 다수가 박원순을 찍었을 것입니다. 공약도 했고, 착한 척 워낙 한 박원순의 이미지도 있었으니까요. (물론 저처럼 그런 조작된 이미지와 거짓말에 속지 않은 사람도 소수 있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박원순은 자신의 미래 권력 획득을 위하여, 극단적인 일부 종교단체의 의견을 우선 수렴하여 독재를 행하였습니다. 이는 박원순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배신한 것이며, 또 한 번의 대표적인 민주정 실패 사례로 활용해도 될 사건입니다.

 박원순이 저럴 수 있는 이유 역시 이야기해야 하겠습니다. 저럴 수 있는 건 저래도 깨시민 파시스트들은 지지해주고 변호를 해 주며 또 찍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핏하면 새누리 콘크리트를 운운하며 욕하지만, 그보다도 더욱 굳고 단단하며 악질인 콘크리트는 깨시민 콘크리트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일관적으로 자유민주정을 부정하며, ‘위대한 영웅과 함께 하는 대중 독재’인 파시즘을 꿈꿉니다. 그들이 자신과 다른 의견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들이 파시스트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원순은 그러한 파시즘 지도자로 매우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에게 가치를 요구하고,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길 요구해야합니다. 피 흘려 힘들게 세운 민주정은 지금까지 그다지 성공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잘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자유, 정의, 평등, 행복, 신뢰를 추구해야합니다. 고작 선언만을 하는 데도 이래서야 되나요. 광신 종교단체 하나 어쩌지 못하고, 독단적으로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인이 앞으로 무슨 대단한 좋은 일을 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강성 야권 및 깨시민 파시스트들의 큰 사상적 문제 중 하나로 사회갈등 자체가 불러오는 위험성을 간과하는 경향을 꼽고 싶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절대선의 위치에 놓고, 선한 자신들이 권력을 잡아야 만 한다고 규정하는 가운데 그것을 위한 모든 사회갈등은 ‘민주주의는 본래 이런 것이다’라는 식으로 합리화시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 정치판의 한 주류로 부상한 이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보여온 태도는 끊임없는 갈등의 촉발과 공격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두를 공격하는 가운데 온건하고 이성적인 사람들은 침묵하게 되었고, 시민 사회와 언론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많은 것이 황폐화되었고, 황무지 위에 극단적인 반대세력이 출몰하였습니다. 갈등은 갈등을 부르고, 악은 악을 부릅니다. 세상에 서북청년당 재결성이라니, 강성 야권의 업적은 정말 대단합니다.

 돌이켜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을 해치려 한 자들도 용서하고, 사회 통합을 위해 애썼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자신의 세력에 칼을 꽂았을 때도 그는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의 그러한 정신을 이은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서북청년단 재결성 같은 소리가 나오는 건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서북청년단은 역사적인 비극이라 할 만한 범죄 집단이고, 그런 집단이 부활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기준에서 용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민주적인 관점을 떠난 것입니다. 민주정체가 아니라 귀족정이나 왕정일지라도 그런 집단은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새누리당은 서북청년단의 재결성을 적극적으로 막고, 자유민주정체 국가의 집권여당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꼬인 정국을 쉽게 돌파하기 위해 악의 손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새누리당이 제정신과 균형 감각을 상실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서북청년단을 결성하려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그 배후에 새누리당 차원의 지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뭘 만들고 뭘 어째도 어지간해서는 별 사고는 못 치겠지만, 결코 현명한 방식이 아닙니다.

 만일 서북청년단 같은 게 진짜로 활동하면 강성 야권과 깨시민들도 더더욱 과격한 언행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파시즘적 속성도 다음 단계로 본격적으로 진화해 사회 갈등은 더 첨예해지고, 보다 위험한 사회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집권여당은 국민을 통합시키고 평화로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의무가 있다는 걸 상기해야합니다. 만일 그런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의 미래도 결코 밝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의 한국은 민주정체가 아닌 입헌주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입헌주의가 전제하는 시민적 자유와 정의, 인권을 추구하는 정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적 자유란 무엇이든 해도 되는 무질서함이 아니고, 서로의 권리와 시민권을 존중하고 나의 권리와 시민권을 지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서북청년단의 재결성은 입헌적 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반역입니다.

 사실 서북청년단 재결성 같은 어이없는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시민 각자에게 입헌적 질서의 혜택이 충분히 체감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강성 야권은 이명박 집권 이후 정권에 대한 반대만을 반복하며 대안적 가치를 제시하지 못했고, 이번 국회에 들어서는 국회선진화법과 더불어 아예 입법마비를 일상화시키는 가운데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전가하였습니다. 또한 야권에 보다 가깝던 광범위한 시민 사회와 진보 정치권은 민주당계 정치권에 포섭되고 반MB에 매몰되어 와해되다시피 하였고, 노무현 사후 야권 언론도 너무나 변질되어 언론으로서 전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87체제는 실패했고, 신자유주의와 IMF,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침체와 불황은 우리의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악조건은 시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쉽게 합니다. 강성 야권과 깨시민들은 이러한 악조건의 조성에 너무나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비극이 출현할지, 아니면 우리 사회가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을지는 하기 나름입니다. 계속 나쁜 선택과 사건들이 이어진다면, 우리는 또 한 번 역사에 비극적인 기록을 쓰게 될 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