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사스(COVID-19)로 인해 초래되는 부작용들

정치 2020. 4. 22. 04:13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3E2XUa6q_CU

 

 



 예전부터 종종 주장해 오던 건데, 정치적으로 소위 보수지지층과 진보지지층은 기본적인 정서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견으로 보수지지층을 지배하는 기본적 네거티브 정서는 불안입니다. 불안을 쉽게 느끼고, 안심하길 원합니다. 이에 비해 진보지지층을 지배하는 네거티브 정서는 분노입니다. 타자에 대한 분노, 공분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보수지지층은 불안을 줄이기 위해 투표장에 가고, 진보지지층은 분노를 풀려고 투표장에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지난주의 총선은 미통당이 지는 게 당연했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위수문동 정권은 일관적으로 불안을 줄이고’, ‘사람들을 안심시키는방향의 워딩을 택했습니다. 실제로 위험하건 어쩌건, ‘잘 풀릴 거고’, ‘극복할 수 있고’, ‘잘 되고 있다같은 식의 워딩을 반복하였고, ‘괜찮다. 별 문제 아니다같은 태도도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나는 그것이 윤리적으로건 의학적으로건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만,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이 좋아하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대조적으로 미통당은 우한 사스로 인해 야기된 불안을 자극하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 적어도 관점에 따라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모습을 - 노출해왔으며, 거기에 더해 유권자들의 공분을 일으킬 만한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반복하였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미통당이 불안을 자극하는 건 정치적으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미통당을 찍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수계는 공분을 살 일을 최대한 줄이고, 시민들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신하게 행동하여 민주당계 유권자의 결집을 막고 투표율을 낮추는 쪽이 기본적으로는 유리하다고 생각해야합니다. 막말은 민주진보 세력 정치인은 어느 정도 해도 되지만, 보수 정치인은 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지층의 성향이 다르고, 언론 관련해서도 이제는 민주당 쪽이 현저하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나는 근래 대한민국 사회가 전례 없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신음 중인 우한 사스 앞에서, 대한민국 사회는 분명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던 서구 사회의 약점이 알려졌고, 헬조선론은 어느 샌가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지요.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이룩한 것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럽에는 기묘한 환상과 동경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그게 제대로 깨졌습니다. 웃프게도 시대적 비극을 맞아 우리 위치를 깨달은 거지요.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우리나라의 발전 추세가 본격적으로 꺾여 이제 추락하려는 시점에, 우리나라 대중들이 우리나라가 이젠 높은 위치라는 걸 깨달은 것이거든요. 한껏 교만해진 상태로 위기를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한편으로 나는 이 정권의 파시스틱함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파시스틱하다는 표현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포퓰리스틱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에 문제시되는 포퓰리즘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들이 말하는 국민이 전체 국민이 아니라 나를 지지하는 국민들이라는 겁니다. 정체성 정치를 강화하고 내 편과 남의 편을 가르고, 부정적 감정을 부추겨 내 편을 열광시키고, 그 동력으로 선거에서 승리하고 남의 편을 점점 더 철저하게 배제하여, 독재 권력을 쌓아올리는 게 현대의 포퓰리즘입니다. 이러한 독재는 폭력을 앞세웠던 군사독재와는 성격이 다르며, 일단 표면적으로는 민주적인 방식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 동안 그나마 우리나라는 열강 출신이 아니고, 유럽에 대해 판타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파시즘의 진행이 다소 억제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집권한 민주/진보 세력이 유럽에 대한 온갖 판타지들을 한껏 강화시켜놓았었기에 깨지기 어려운 면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 판타지는 뜻밖의 역병으로 부서졌습니다.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꽤 많은 득표를 받았음에도 너무나 선거를 못했기에 의석을 거의 못 땄습니다. 게다가 패배 이후 잘 수습하고 있기는커녕 망하기 딱 알맞게 부정선거 음모론을 앞세우고, 뭔가 제대로 해서 국민들에게 어찌 잘 보일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위수문동 포퓰리즘 정권을 어떻게 제어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앞날이 밝긴 여러 모로 어렵습니다. 위수문동 정권은 선거에서 이기고 인기를 끄는 데 능하고, 당장 터지는 이런저런 문제를 수습하는 데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며 올바른 운영을 하는 데는 원천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20년 집권하겠다는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오늘만 사는 정권이란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현 정권의 요인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80년대 민족주의 학생운동에서부터 비롯된, 대단히 잘못된 관념을 제대로 현실에 맞춰 수정하지 않은 채 부둥켜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시즘은 어느 정도 발전하던 민주국가가 자체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상태가 나빠질 때 그 악명대로 흑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파시즘 사례들을 보면, 초기에는 그냥 일종의 좌파포퓰리즘입니다. 그런데 좌파포퓰리즘이 흥하는 과정에서 극우적인 민족국가주의가 발현되고, 이후 국가의 성장세가 꺾이면서 극우화가 촉진되어 흑화하면 널리 알려진 파시즘으로 진화합니다. 본질적으로 파시즘은 포퓰리즘의 일종으로 봐야 합니다.


 

 모든 소재는 갖춰져 있습니다. 집권여당은 비논리적 민족주의에 중공처럼 변질된 사회주의를 가진, 기득권 특권의식이 강한 집단입니다. 우리나라는 향후 심각한 재정불균형과 인구구조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고, 유일한 개선책은 대규모 이민입니다. 이 와중에 국민들은 자국의 우월함에 도취 중이고, 기존에 동경하던 서구 사회의 단점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우한 사스를 통제하는 데 있어 국가의 강력한 지배력과 개인정보의 일부 공개가 효율적이었음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서구에서조차 자유주의적 마인드가 쇠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남성들 사이에서는 대안우파와 같은 극우적인 사상과 집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소재들이 향후 나쁜 방향으로 잘 버무려질 수 있습니다.


 

 나쁜 시나리오를 하나 가정해 볼까요. 아마 다음 정권도 민주당 정권이라면, 이낙연이 대통령을 하건 조국이나 이재명이 하건, 오늘만 사는 이 위수문동 정권이 저질러놓은 일들에 대한 수습을 무조건 시작해야 합니다. 그건 달콤한 일이 아니겠지요. 만약 지난 3년처럼 앞으로 7년을 더 가면 진짜로 재정균형이 망가지고 곳간이 거덜나면서 좀 남미국가같이 될 거고요.


 

 그런데 무너져 내리는 걸 막기 시작하고, 대규모 이민을 받게 되면 고통과 혼란과 반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명박근혜 탓해도 그 땐 민주당 정권이 불만을 무한정 찍어 누를 수는 없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언제든 내각제 개헌 같을 걸 시도할 수 있지만, 일단 그 이야기는 스킵하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펑펑 터지게 될 때쯤에 미통당 상황이 어떨까를 생각해보면, 지금같이 가면 지금보다 더 영남 자민련화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다른 시대정신을 주도하는 대안세력이 무언가 힘을 얻을 텐데, 이 추세로 가면 그건 대안우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미리 대안우파를 철저히 경계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대안우파가 따로 득세하건, 친문세력이 흑화하면서 대안우파와 손을 잡건,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대안우파가 득세하면 비극이 찾아옵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극우화에 너무나도 취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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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쿠루도 2020.04.22 04: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을 방법이 없으니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추측하건데 대안우파가 부상한다면 대안우파가 보수당의 하부부터 장악해 통째로 넘어가지 않을까 우려되네요.

    P.S. 페미니즘에 하도 시달리다 보니 '조신'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뉴스를 최대한 멀리하고 살아야겠다 싶기는 한데 가족들이 죄다 민주당인데다가 정치이야기를 좋아하니 개인적으로 힘드네요

    • 해양장미 2020.04.22 13: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든 미통당/미한당이 이겼어야 브레이크가 걸렸을텐데, 그렇게 되지 못했으니 이제 내리막을 계속 달리겠지요.

      대안우파가 참 골치아픈 게, 보수당이건 민주당이건 잠식해가면서 나쁜 쪽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례를 보면 극우는 보수당에만 결합되지 않아요. 이미 민주당은 보수화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기도 했으니까, 더 결합이 쉬워졌다고 염두에 둬야 합니다.

      조신이라는 단어에 놀라게 되셨다면, 그 단어를 많이 접하시고 어감을 수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한다고 빨리 나아지지 않아요.

  2. 새로운 바람 2020.04.22 05: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도 현재 사람들이 이글을 읽고 인식하는것은 흥청망청 정부재정을 늘리더라도 "설마 망하기야 하겠어"라는것이 영남권을 제외한 대다수일것 같습니다.

    옆나라의 일본의 제조업은 전자산업을 필두로 거의 멸망을 당했고 무역수지는 해마다 적자를 보고있으며 이제 일본에 남은것은 자동차와 "소부장"인데 자동차는 토요타와 강성노조때문에 안되지만 소부장은 과거 삼성전자가 했던것처럼 얼마든지 일본보다 훨씬 "우월한"한국이 언제든지 일본에서 뺏아올수 있고

    중국은 조선사업의 품질불량과 미국의 견제로 첨단산업을 "어딜감히 주제도 모르고"넘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듯합니다.

    특히 첨단산업이나 연구센터, 문화산업이 강한 수도권지역은 "국뽕"이 생길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남지역에서도 부울경은 본격적으로 제조업이 몰락하면서 위기의식을 갖고있고 그것이 "국뽕"을 누르고 표로 표현을 한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일본이 라이벌의식이 있었고 헬조선론이라도 있어서 뭔가 필사적으로 살거나 노력을 하는모습이 있었는데 요즘은 일본은 망한것으로 보이며 곧있으면 일본을 경제적으로 추월할수 있다는 "국뽕"에 도취되어서인지 그런 모습들은 사라지고 나태하고 안일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외에는 신흥국에서 아직까지는 첨단산업을 시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며 그나마 첨단산업을 발전시키는 중국을 누르는

    미중무역전쟁을 보면서 미국덕분에 이나라의 첨단산업은 잘하면 "영원히 갈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일본을 따라간다고하는데 이제 경제적인 "국뽕"담론에서 나올것은 엔화처럼 원화의 "기축통화"화 담론이 나올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대외순채권국이고 막대한 무역수지흑자를 내고 있으며 정부신용이 일본이나 중국보다 높은데 설마 하지 못하겠어

    우리도 할수 있다며 현재의 일본의 양적완화와 세계2위외환보유, 세계최대 채권국에 기반한 대외투자를 통한 막대한 자본수지흑자 모델을 "냉철한 이성"이 아닌 대단히 철저한 "국뽕"에 의해서 따라갈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정부부채를 국내에서만 사들이자 라는 담론이 생길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요.

    ※이댓글은 언제든지 삭제할수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20.04.22 13: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수도권에도 서해안 따라 공단이 많습니다. 인천, 시흥, 안산에 대규모 공단이 조성되어 있지요. 김포에도 공장이 많고요. 당연히 이쪽도 상태가 많이 안좋습니다. 다만 영남에 비해서는 대미지 분산이 되는 상황이라,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충분히 깨닫지 못할 뿐이지요.

      인천을 예로 들어보면 첨단산업도 연구센터도 있습니다만, 공단지역 상태가 워낙 안좋으니까 요새 도시 전체 상황이 안 좋습니다. 첨단산업이나 연구센터가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그리 많지 않고요.

      실제 각종 산업 현실 보면 속 편한 소리 할 수 없는게 우리나라입니다만, 정치에 과몰입된 민주당 지지층은 현실을 모르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원화 기축통화화는 말도 안 됩니다. 중국도 위안을 기축통화로 못 만듭니다. IMF이전에야 원화기축통화화를 언젠가는 시키겠다는 야심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불가능해졌지요. 실제 외환에 원화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감도 못 잡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인데요.

  3. 복서겸파이터 2020.04.22 07: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slownews.kr/75410

    어떻게 우리나라가 방역 선진국이 되었나 분석한 글 중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정권도 박정희 체제의 사생아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국가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으로 갈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이낙연을 DJ의 후계로 보는 관점이 있던데 그게 사실이라면 이낙연이 DJ처럼 뒷처리를 잘 할거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20.04.22 13: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잘 쓴 글인 것 같습니다. 박정희스럽게 모더니스틱하다는 점에서는 분명 위수문동 정권이 박근혜 정권보다 더합니다. 아무래도 운동권은 유신의 변질된 후예인 면이 있지요.

      이낙연이 DJ의 후예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달변이었던 DJ와는 달리, 이낙연은 말하는 게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 만신전 2020.04.24 17: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임명묵씨 좋은 글 많이씁니다. 아주 좋은 칼럼리스트라 생각해요.

  4. 2020.04.22 08: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20.04.22 13: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말씀처럼 내각제 개헌이 될 경우 대안우파는 더 큰 기회를 잡게 될 수 있습니다. 미국처럼 대통령제에서 대안우파가 지지하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지난 미국 대선은 힐러리와 민주당이 지나치게 방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5. 성세자생정 2020.04.22 10: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마 다음 지선이나 총선쯤부터는 이미 대안우파적 정치세력의 부상이 수면 위로 관측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절대적 승자독식 무대인 대선이야 아직 언감생심 무리라고 쳐도, 지선 총선이야 틈바구니로 비집고 들어가서 작은 과실부터나마 딸 수 있는 선거들이니까요.

    본래대로라면 그런 극우적 정치세력의 확대를 억제하고 대체재가 되어야 할 미통당 계열의 상태가 많이 띠용해지기도 했으니 말이죠. 사실 이번에 친박 혹은 극우계열 당들이 전체적으로 패망한건 보수적 유권자들이 '어떻게든 정부여당을 이기기 위해' 그나마 가망있다고 생각한 미통당쪽에 전부 힘을 실어줬기 때문인데, 이번 선거 패배로 미통당도 어차피 별로 이길 가망이 없다는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꿨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바꾼 사람들의 반쯤은 그냥 선거를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나머지 반쯤은 그냥 승패와 상관없이 본인 찍고싶은 당을 찍을 것 같습니다(골수 정의당 유권자들 비슷한 선거감성으로 말이죠).

    • 해양장미 2020.04.22 13: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재명의 사례를 보면, 이재명은 대안우파는 아니지만 포퓰리스트로 기초자치단체장 자리에서부터 전국적인 유명세를 획득하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수문동과 맞서가면서 광역자치단체장 및 언젠가 대권을 노릴 수도 있는 위치에까지 올라갔지요.

      우리나라 상황이 앞으로 대안우파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변해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든 지방자치단체를 토대로 세력을 쌓아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6. StaticCast 2020.04.22 12: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가 해결될 일은, 적어도 민주당 정권에서는 없다고 봅니다. '국력 = 인구구조'라는 공식이 어느정도 성립한다고 치면 한국의 앞에는 내리막길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한국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 가려는 참에 한국인들이 국뽕을 빨게 됐네요. 지금 시점은 국뽕을 빨 시점이 아니라 자아성찰이 필요한 시점인데 말이죠. 이렇게 국뽕을 빨게됐으니, 얼마안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모두의 삶의 질이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할 때 "나의 한국은 이렇지 않아!"하면서 극우적 민족주의가 오히려 더 득세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어쩌면, 서구사회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오히려 개혁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4세기의 흑사병이 유럽을 초토화시킨 사건이 결과적으로 농노들의 몸값을 올리게 되었고, 이는 중세시대가 끝나고 근세가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들 합니다. 이 관점에서보면, 코로나바이러스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한 서구사회가, 아이러니하게도 평균 연령도 낮아지고 낡은 행정, 의료시스템을 개혁하고 고착화된 계층구조가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20.04.22 13: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적어도 우리나라의 국력은 인구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외엔 딱히 가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재작년에서 작년까지 우리나라, 경제 많이 허덕였습니다. 좋은 전망을 하기도 어려웠지요. 그런데 우한 사스 터지고 분명 더 어려워졌음에도, 타국 대비 선방 중이라고 뭔가 의식들이 이상해졌습니다. 실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건 큰 위기인데요.

      말씀대로 서구 사회는 제조업의 붕괴가 위기 시 얼마나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에게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황파악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 없어보입니다.

  7. 유월비상 2020.04.22 14: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데 정부가 '지금'도 계속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려고만 하나요? 사태 초중반엔 분명 그랬다는 걸 인정합니다. 정부 대응은 한 발씩 늦었고, 말도 계속 바꿔댔고, "코로나19 곧 종식"이라는 유명한 설레발도 나왔지만, 신천지로 크게 데이고, 마스크 물자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계속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다는 느낌입니다. 확진자 계속 줄어든다는 뉴스가 나오면 거의 조건반사 수준으로 곧 세컨드 웨이브가 온다, 아직 방심하면 안 된다는 발표가 뒤따르고요. 이게 현 정치 저관심층으로서의 체감입니다. 거기에 타국이 너무 못하다보니 한국이 그나마 잘 한 걸로 돋보이기도 하고요. 미국에선 벌서부터 락다운 해제 움직임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매일 수만명, 수천명씩 사망자 나오는 이 와중에도.

    국뽕 움직임이 좀 꼴사납긴 한데, 헬조선론 시절보단 그래도 이미지-실제 괴리가 줄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코로나19 시국이 한국의 장점을 유독 돋보이게 한 상황이라 더더욱요. 문제는 해양장미님이 말하신대로 지금이 한국의 정점이 아닌가? 싶다는 거죠.
    글고 지금이 한국의 정점인지를 논하려면... 방향성도 강도도 감 안 잡히는 코로나19발 경제위기부터 윤곽이 잡혀야 미래 예측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사태가 워낙 클 거고, 패러다임 전환은 필연이라 기존 상식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라서요.

    • 해양장미 2020.04.22 14: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보는 시각에서, 정권과 질본은 처음부터 말이 달랐습니다. 정권(청와대와 박능후)은 민간을 안심시키려고 했고 질본(정은경)은 계속 주의를 당부했지요. 그러다가 일일확진자 수가 줄어든 이후엔 정권쪽이 별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질본 말이 주로 보도되고 있지요. 질본 말이 주로 보도되기 시작한 시점에서는, 이미 일일확진자수 감소와 마스크대란의 종식으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안심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처럼 헬조선론 시절대비 괴리는 줄었으나 헬조선론 시절이 덜 위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땐 어쨌든 좋아지고 있는데 자기비하적이었던 거고, 지금은 앞으로 꺾일 건데 업된 거니까요.

      경제위기는 현재진행형이고, 저는 지금이 피크 통과 중일 걸로 생각합니다.

  8. Palaiologos 2020.04.22 16: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구구조만 봐도 한국은 1990년대 중반 부터 2020까지가 전성기 입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와 국민정서라면 미통당뿐 아니라 민주당도 민족주의 대안우파로 포지션이 변경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령님은 놀랍도록 김영삼과 비슷합니다. 지금 상황이 IMF 1년 전 상황하고 묘하게 비슷하다면 기우 일까요? 국민들은 근거 부족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고 한국 경제는 썩어 가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만약 이번에 경제가 한번 무너진다면 이전과는 달리 다시 일어서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점입니다. 인적자원 밖에 없는 나라에서 인구가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 것이고 인구구조상 내리막길만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20년후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얼마나 망가질지 상상도 안 갑니다. 제 모든 불안이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장미 2020.04.22 17: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김영삼 때 우리나라는 1차 최전성기를 맞이했다가 경제위기로 확 꺾였지요. 그 때 김영삼도 인기가 참 좋았고, PK 대통령이고, 개혁한다고 많이 들쑤셨고, 반일했습니다.

      그 때보다 나은 점이라면 그 땐 아시아에 경제위기가 오면서 우리나라도 당한 거였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국부가 외국에 많은 부분 잠식당하게 된 게 본질이었습니다. 섣부르게 개방하다가 많이 빼앗긴 건데, 외국자본 입장에서 보면 당시의 우리나라는 맛있는 먹잇감에 가까웠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먹을 건 없는데 무너지면 여러 나라 피곤해지는, 그런 입장이 되었지요. 자체적인 안전장치들도 만들었고, 이번엔 위기를 미국과의 통화스왚으로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사건 하나로 넘어가기보다는, 잘못될 경우 인천 원도심이 쇠퇴했듯 그런 식으로 몰락해갈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 라운드락 2020.04.22 18: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엇보다 경제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미통당이 집권하면 뭐가 달라질 것인지 제시하지 못했죠. 집권당은 100만원이라도 줄 수 있는데 말이죠. 정말 박정희 처럼 ‘ 새벽종이 을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처럼 사람ㅇ들의 가슴을 움직일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집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욕은 국민들에게 맡겨두고 힘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는 제10차 경제개발 계획 같은 것을 정교 하게 짜서 공약을 걸고 경제를 잘 알고 잘 알 것 같은 후보를 미통당은 내세워야 합니다.

    • 해양장미 2020.04.22 23: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부론 기껏 만들어놓고 별로 써먹지도 못했지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보수세력은 어떤 나라를 어떻게 만들고자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이 부족하고, 그에 대한 합의도 없습니다.

  10. 새로운 바람 2020.04.22 18: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올해도 국뽕의 기세가 대단했지만 작년 일본일부무역규제 당시에도 어떤의미로는 국뽕이 대단했습니다. 당시에는 수령님과 민주당을 지지하지않는 사람들까지도

    일본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드러내는등 일본에 대한 우월감에 적개심과 광기까지 더해져서 정말로 일본과 전쟁까지도 불사하지않겠다라는 공포까지 느껴졌습니다.

    일본이 막대한 금융자산과 전세계의 네트워크망을 가지고 있는 거대상사등을 총동원해서 경제보복을 하지 않았다는것에서 안심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일본이 소부장이라는 경제적인 밑천을 완전히 들어냈다는것에서 환호를 하고 쓴소리를 하는 전문가나 현장의 사람들의 사람들의 말을 무시를 하고

    최배근류이나 국뽕튜브의 "국뽕"이라는 달콤하고 듣기 좋은말만 따르는것을 보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인식이 "국뽕"이라는 정말로 위험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것을 제대로 알게되었습니다.

    • 해양장미 2020.04.22 23: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훗날 대한민국 파시즘의 역사를 정리하게 된다면, 작년의 반일 광기가 분명하게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소미아로 바보짓의 화룡정점을 제대로 찍었었는데, 아베 정권의 올림픽 욕심 등으로 인한 어처구니없는 우한사스 대응으로 위수문동 정권의 파시스틱한 바보짓이 덮이고 있어서 큰일이다 싶습니다.

  11. 퐁퐁123 2020.04.22 21: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youtu.be/OnsaPvcIjUM
    사람들 개개인의 삶은 점점 나락으로 빠져들어가고 사회의 분위기는 점점 더 파시스틱해져가는데 코로나로 국뽕에 취하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지면서 중국의 아편마냥 국뽕이 급속도로 퍼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목소리를 내기 힘들어지는데 국뽕이라는 마약에 취하기는 너무 쉬워졌습니다.
    만약 2~30년 후에 이 나라가 남미처럼 몰락한다면 이 우한 사스는 역사에서 이 나라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블랙스완으로 기록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통당이 개노답이긴 했지만 코로나 이전엔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고 1020세대는 집단주의에서 탈피해 진정한 개인주의 or 자유주의 첫 세대로서의 가능성도 보였는데 코로나 이후로 헬조선은 국뽕으로 변하고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는 주춤하고 사회의 분위기는 점점 더 집단주의적이고 파시스틱한 분위기로 변해가고 있으며 1020세대의 우파 플랫폼 정당 역할을 해야 했던 미래통합당은 완전히 망가져버렸습니다.
    전 앞으로 90년생 이후의 세대가 집단주의와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않고 개인을 지켜내 중도 자유주의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기성세대들처럼 똑같이 휩쓸려 지금의 운동권들처럼 똑같은 괴물이 되느냐에 따라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희망을 주려면 다음 대선과 총선에서 비록 지더라도 미래의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정치인이 나타나야 합니다.

    • 해양장미 2020.04.22 23: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튜브 생태계 문제가 제가 감잡던 것 이상으로 심각한가보군요. 어느 정도 일시적 유행이라 쳐도 많이 위험합니다.

      일단은 이 역병이 가라앉은 후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이야 현실이 사실은 힘드니까 엉뚱한 것에 취해있을지도 모르지요.

    • 퐁퐁123 2020.04.23 00: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튜브는 이미지와는 달리 청년층보다 장노년층이 더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이고 현재 인기순을 보면 할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한국의 40대 이상은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현실을 전혀 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 Fringe Weaver 2020.04.22 22: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작년 불매운동 때부터 국뽕 파시즘의 광기가 나타나기 시작했지요. 코로나 시국에 미국과 일본 등 소위 선진국들이 좀 한심한 모습을 보여 주면서 앞으로 그 광기는 브레이크 없이 폭주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국제 정세는 엄청나게 변화할 것 같은데, 한국인들은 아무런 대비가 없어 보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중화 사상에 빠져 퇴화해가던 조선시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선이 명나라 멸망 후 자기들이 중화 문명의 후예라는 근자감에 빠져 변화하는 세상을 보지 않다가 식민지로 전락했는데, 격동하는 코로나 이후의 시국에서 국뽕에 빠져 정세를 읽지 못하고 망국의 길로 접어들 것 같아 두렵습니다.

    • 해양장미 2020.04.23 00: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올해 들어서야 사실은 우리나라가 세계최고 아니야?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보고 있을 겁니다. 이건 아주 신선하고 신나는 경험이겠지요. 그렇지만 그 대가는 비쌀 수 있습니다.

  13. 2020.04.23 01: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4. 1257 2020.04.23 10: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발 하라리가 TED 강연에서 파시즘은 개개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현실보다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소망의 거울 같은 것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비유여서 기억에 강하게 남았었습니다.

    • 해양장미 2020.04.24 02: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좋은 설명이네요. 90년대 유행하던 환단고기나 요새 유행하는 코로나 자국우월주의나, 파시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건 자명합니다.

  15. 반문우파 2020.04.24 01: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제는 대한민국이 외신에서 칭찬받는 방역체계는 박근혜가 싼 의료비는 박정희의 의료보험 덕인데 위수문동은 남의 공적을 훔쳐간다는 겁니다

    • 해양장미 2020.04.24 02: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박근혜 정권은 메르스 방역에 크게 실패하였고, 이후 대책안이 나왔음에도 실행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가 관련하여 무언가 공이 있다고 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위수문동이 훔쳐간 공은 현장 의료인들의 헌신, 갑작스레 공적마스크 판매를 강요받았음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 판매를 하고 있는 약사들, 각지에서 전염을 막기 위해 불편을 감수중인 국민들이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반문우파 2020.04.24 02: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52&aid=0001399213

      박근혜가 메르스 방역을 정말 형편없이 한건 맞는데 그후방역체계 정비한게 지금현재 빛을 보는것도 사실입니다

    • 해양장미 2020.04.24 04: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메르스 때 그 난리 났으니까 그 때 당연히 예산증액되고 플랜도 짜고 그랬는데요. 박근혜 정권은 칭찬듣기엔 너무 불성실하고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추진한 계획이 있었는데, 박근혜 정권이고 위수문동 정권이고 그거 제대로 안 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만약 제대로 했으면 대구가 이번에 그렇게까지 힘든 상황을 맞이하진 않았을 겁니다.

      링크한 기사에선 두 정권 다 칭찬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됩니다. 둘 다 쓰게 비판받아야 합니다.

  16. 2020.04.24 09: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20.04.24 13: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하신 시나리오는 저도 예전부터 생각은 해 보고 있었는데, 일단은 현재 대안우파들이 반민주당 색이 강한데다 미통당이 워낙 약체화되어서 미통당쪽을 잠식할 확률이 더 높은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일 미통당이 김종인 비대위를 거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대안우파는 미통당을 공략하기 어려워지겠습니다만, 태극기 세력이 떨어져나가고 그게 대안우파와 결탁하는 경우의 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대안우파가 세력을 키우려면 민주당 내에서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갈라져서 다툼이 일어나거나 해야합니다 옛날 NL vs PD처럼요. 그런데 일단은 별로 그럴 조짐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훗날이 어찌될지는 지금은 모릅니다.

 본문과 함께 보면 좋은 영상

 

https://youtu.be/kY20wLISPgI

https://youtu.be/hFX3wf7Da7M

 


 

 그러고 보니까 나는 본 블로그에서 거의 공동체주의 비판만 해 왔는데, 지난 글에서 공동체주의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아예 공동체주의가 뭔지 잘 이해를 못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요지부터 이야기하고 시작하자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관계와 공동체주의와 집단주의의 관계는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개인주의이기주의 이듯, 공동체주의집단주의 입니다.


 

 현대정치철학에서 공동체주의가 주요담론이 된 건 최근의 일이고요. 단어의 어감만으로는 별로 그렇게 생각이 안 되겠지만, 공동체주의는 메이저 정치철학 중 가장 새로운 것입니다. 근현대 정치철학 발달 및 등장 계보를 보면 대략 공화주의 - 고전적 자유주의 - (아나키즘 등이 난립하는 혼세) - 현대적 자유주의 - 공동체주의 순으로 등장합니다. 결국 이 시대의 메이저 정치철학 담론은 현대적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만 남았다고 정리해도 됩니다. 나는 자유주의자라서 그 동안 현대적 담론의 관점에서 공동체주의를 비판해온 건데, 어쩌다보니 본문에서는 내가 공동체주의를 앞장서서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나는 자유주의자이다 보니 공동체주의자의 입장에서 공동체주의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한나 아렌트. 출처 https://brunch.co.kr/@kibokk/14

 

 계보로 볼 때 공동체주의는 공화주의의 후예이자 유사 관념(공동체주의공화주의)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동시에 서구 기독교 민주정체(기민주의)의 현대적 버전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대 공동체주의는 이미 현대적 자유주의가 등장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된 만큼, 자유화된 세계관을 기반에 두고 있으며 집단주의적인 것, 특히 전체화에는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적 자유주의가 이기주의나 방종, 더 나아가 고전적 자유주의에까지 비판적인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뭉뚱그려보자면 현대적 자유주의와 현대적 공동체주의는 많은 부분 목표나 결과가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합의 가능한 개념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는 주로 각론에서 이견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마치 주류경제학이라는 범주를 볼 때, 적어도 외부에서 (비주류경제학의 관점 등으로) 보기에는 이견이 그리 심하지 않은 것과 다소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을 두고 이야기를 해 보지요. 1인가구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지요. 각자가 1인가구로 살면 장점도 있지만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것에는 개인의 문제도 있고, 사회적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개선과 해결이 필요합니다.


  

 현대적 자유주의자로서의 나는, 해당 문제의 본질을 각자의 자유를 충분히 존중하지 못하는데서 일차적으로 비롯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즉 사람들끼리 어울려 살려면 각자의 개성을 충분히 존중하고, 간섭을 과도하게 하지 마는 등의 배려가 필요한 것인데 서로의 개인성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하고, 불편하게들 굴면서 정의로운(일상어휘로는 평등한이라는 단어로 대체하는 게 좀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관념적 교집합을 이끌어내지 못하다 보니 (어떤 집단이 형성되면 자체적인 집단문화가 형성되기 마련이라 생각합니다. 2~4명이 모인 친구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각자가 충분히 교감할 수 집단문화가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성원 각자가 쉽게 파편화된다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자유와 다원성의 증진으로 개선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 각자는 숙명적으로 짊어져야 하는 외로움이 있다고도 생각하지요.



 그런데 공동체주의의 렌즈로 이 상황을 보면 조금 다른 방향부터 접근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파편화되고 외로운 건 공동체의 유대감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유대감은 구성원에 대한 개방성, 따스함, 존중 등으로 유지될 수 있는데 그런 게 불충분하니까 공동체가 파괴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를 서로 존중하고, 따스한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봐주면서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 할 수 있지요. 특정인(대체로 윗사람)의 이익을 위해 각각의 권익이 침해된다거나, 공동체 내의 특정인에게 냉혹하게 군다거나, 누군가가 권력으로 찍어 누르면 당연히 공동체는 부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에 말했듯 약간 차이입니다. 각자의 개인성을 존중한다는 결과는 같지만, 존중하게 되는 접근방식은 조금 다른 정도랄까요. 우리나라는 집단주의적인 나라긴 해도, 현대적 공동체주의가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권위에 대한 추종, 공격적 오지랖, 이기심은 있지만 (이 모든 걸 다 높은 수준으로 갖춘 집단도 있지요.) 공동체도 자유도 영 모자란 나라라고 할 수 있지요.


 

 두 이념의 차이는 주로 각론에서 나타납니다. 일단 도덕을 어떤 식으로 규정하느냐의 차이가 생기는데, 쉽게 설명해 자유주의는 개개인의 느슨한 동의와 교집합에 의해 도덕이 생긴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 반면, 공동체주의는 도덕을 보다 관습적이거나 전통적인 것, 또는 어떠한 진리에 의한 것 - 서구에서는 기독교적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 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가 공공선을 파괴하고 개인의 파편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합니다. 대조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은 공동체주의는 개인을 희생시키기 쉽다고 주장하지요. 나는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공동체주의자들을 현대적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다원주의에 따른 타협의 대상으로 본다는 이야기고, 올바른 공동체주의적 덕성을 유지할 경우 몇몇 각론이 아니면 크게 부딪칠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다만 나는 자유의 증진을 공공선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동체주의자들은 그렇지는 않지요.


 

 정치철학의 범주를 벗어날 때 공동체주의는 공공선을 규정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생기기 쉬워 잘 들어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즉 공공선을 규정하기 쉬운 영역일수록 공동체주의적 관점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의 미덕을 규정하는 데 있어 약점을 드러내는데, 나는 그럴 때 결국 포괄적 교설을 이끌어내는 가운데 최대한 개개인을 존중하는 게 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시각에서 공동체주의는 관습에 대한 존중을 반드시 동반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공동체주의는 본질적으로 보수적입니다. 바람직한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의 관습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다듬어가야만 현실에 구현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각각 공동체의 존중받는 전통적 관습이 거의 상실되었고, 바람직한 형태라 할 만한 것이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동체주의자들은 해야 할 게 정말 많습니다.


 

 한편으로 공동체주의는 공공선을 강조하고 샌델 같은 우파 공동체주의자의 경우 (샌델은 많이 심하게 우파입니다.) 공동체가 정의를 대체하거나 어떤 경우 공동체가 정의의 근원이라 주장할 뿐, - 사견으로 관습적이지 않은 사회 공동체는 정의를 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그 구체적 해결책으로 집단주의적인 방법론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이 무신경하게 공리(최대다수의 최대행복)를 들이밀 때, 공리가 반드시 공공선은 아니라고 주장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겠습니다만, 사실 어지간한 사람들은 누구나 공공선과 공리를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공리보다 나은 공공선을 찾기 어려워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통상의 유권자가 아닌 통치자의 경우, 반드시 공동체주의적인 덕성을 함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순수한 자유주의 정치철학이 존립하기 어려운 딜레마라 할 수 있는데, 아나키한 상태가 아닌 이상 대의제의 대표자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 대표자가 공적 개념과 덕성이 없는 경우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통치자의 윤리로 공화/공동체주의는 언제나 탐구되어야만 하며, 시민들은 각자의 자유를 추구하는 가운데 좋은 공동체 의식이 있는 대표자를 찾아 뽑아야만 합니다. 권력이라는 게 존재하는 한, 권력을 쥔 사람이 가져야 할 공적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국가/시민공동체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이, 사적 이익만을 추구한 자가 권력을 가질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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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1.04 0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윈브라이트 2019.11.04 00: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한때 유승민한테 마음이 갔었고 지금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는 외교안보 문제나 경제사회복지 문제에 있어서 일관되게 공화주의 및 공동체주의자라는 점입니다. 그의 정치적 입장의 70% 정도는 한나라-새누리 계열 보수정당의 입장과 충돌하고, 정치력은 바닥에 가까워서 더 이상 그를 대선후보로 지지할 수 없지만, 저는 건강한 공동체주의자가 우리 사회와 정치판에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유승민이 보수통합에 합류해서 그 안에서 계속 비주류 스펙트럼을 넓혀주고 외연을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면 저는 반대하진 않을 거 같습니다.

    사견이지만 저는 2016년 9월에 있었던 유승민과 남경필의 징병제 vs 모병제 토론이 정말 바람직한 정치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건설적인 토론과 철학적 담론은 사라지고 박근혜 탄핵 찬반이니 적폐청산이니 반일불매운동이니 꼴사나운 뉴스들만 보고 있네요.

    • 해양장미 2019.11.04 02: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유승민의 현실감각을 매우 낮게 평가합니다만, 적어도 주관은 있는 인물이라고 인정합니다. 유감스럽게도 그 정도 사상적 주장조차 없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지요.

      이야기하신 토론은 저도 기억나네요. 저는 남경필의 편이었지요. 그의 정계은퇴가 새삼 유감스럽습니다.

  3. 대발290 2019.11.04 09: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문과는 별 상관이 없지만 산소 벌초하는 사진을보고 올해 벌초가 생각났습니다
    종중에서 선산에 벌초를 하는데
    12대조 산소부터 5대조까지 해야되니까 엄청 넓은곳을 해야합니다
    10년전 즈음만해도 예초기가 10대 넘게 오고 사람들도 30명 넘게 모였는데
    올해 가보니 딱 예초기 4대에 사람 10명 왔더군요
    이게 강제성도 없고 돈을 주는것도 아니니까 한명씩 한명씩 나오지 않더니만 결국 올해처럼 확 줄어 버렸습니다
    지역이 지역이니만큼 옛 풍습을 지키자는 어른들이 많은 편인데 정작 힘든일들은 서로 바쁘다고 미루고 피하기 바쁘니 나오는 사람들의 선의에만 의지하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을 몇년간 지켜보니까 무언가 인센티브없이 의무감이나 선의에만 의지해서 일을 하는게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일당20만원씩 주는 집안들은 그나마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잘 돌아 간다고 하더군요
    요즘엔 화장이 대부분을 차지할정도로 장묘문화도 많이 바뀌었지만 그걸 또 가족묘나 가족 납골당 형태로 봉분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평생 벌초로 매년 씨름을 해야되는 입장에서 이제 봉분형태의 묘지조성을 법으로 금지할때가 되지않았나 싶습니다 ^.~
    (여담으로 벌초로 고생을 엄청하신 집안 어르신의 유언이 절대 묘지 만들지 말고 내가 고생 많이 했으니 너희들은 벌초 나가지마라 였다고 합니다 ^.~)

    • 해양장미 2019.11.04 11: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2대조까지 있군요... 힘드시겠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법으로 금지하는 건 가능한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봉분 같은 건 폐단이 있더라도, 그것을 만들고자 하는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침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관습법인 분묘기지권 같은 것은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봉분이건 평평한 무덤이건, 사실 집 가까이에 있으면 벌초 같은 게 그리 어려울 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집 뒷마당에 무덤이 있으면 풀 깎는 것 정도 크게 어려울 게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조선 시대 들어 풍수지리의 영향을 받으면서 무덤이 산 위로 올라갔는데, 그러면서 무덤에 대한 인식이 무서운 걸로 바뀌어갔고, 벌초도 무척이나 힘든 작업이 되었습니다.

    • 대발290 2019.11.04 13: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매년 벌초로 씨름을 하다보니 나온 푸념입니다. 국가가 그런것 까지 간섭해선 안되겠죠 ^.~
      말씀대로 분묘기지권은 이제 손을 봐야겠죠. 물론 2001년 이후 매장한 묘지에 대해서는 아예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그 이전에 매장한 묘지에 대해서도 적절한 절차를 두어서 이장을 하게 해야될것 같습니다. 애초에 분묘기지권의 인정이 사유재산에 대한 너무 심한 제약이었습니다.
      더불어 전통적인 종중이나 친족집단이 결속력이 약해지고 와해되어 가면서 종래의 제례라던지 풍습 역시 빠르게 사라지는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적만해도 분명 그런것들을 중요시 하는 분위기에서 이제는 그 누구도 신경쓰지않는 시절이 되고 보니까 그 간극이 조금 씁쓸하기는 합니다.
      많은 나이가 아니지만 그런것들을 신경쓰는 제 자신이 구태의연한 인물인것 같아 더 씁쓸하기도 합니다
      이거 해양장미님의 공간에 제 푸념만 잔뜩 늘어 놓아서 죄송합니다 ^.~

    • 해양장미 2019.11.04 13: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고보면 예전에는 '내가 죽으면 내 제사는 누가 지내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들을 낳고 키우려는 것도 있었지요.

      그게 그렇게 먼 옛날이 아닌데요.

  4. 차선 2019.11.05 22: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 자유주의건 공동체주의건 개인에 대한 존중이 전제돼야 의미가 있는 것이군요. 좌파 우파를 막론하고 목소리 큰 사람의 말이 진리가 되어가는 근래의 한국 사회에서 개인에 대한 존중이라는 말은 너무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게 익숙하다 느껴질 때면 꽤 오랜 시간이 흐른 후겠지요.

    https://m.nocutnews.co.kr/news/amp/5022133
    김무성도 공화주의를 주장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본문 마지막 문단과 일맥상통 하는 부분이 있네요. 유승민의 공화주의와는 디테일이 다른 것 같고요.

    • 해양장미 2019.11.05 23: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나부터 해야지요.

      김무성의 공화주의는 고전적 공화주의 느낌에 가까워 보입니다. 유승민은 기민주의에 가깝고요. 결국엔 현대적 공동체주의적 담론으로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브금은 계절에 맞춰

 

https://youtu.be/2i1T2L2BJpo

 

 



 여러 번 말했던 이야기를 다시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은데, 결국 철학이 문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김병준 비대위 시절을 제외하면) 정치철학이 부재한 정당입니다.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아주 잘못된 정치철학을 가진 정당이고요. 그래서 더 해로운 건 민주당입니다만, 더 헤매는 건 자한당입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데요. 보수주의는 태도(attitude) 또는 정서(emotion)일 뿐 철학(philosophy)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정 정치세력 또는 사회운동 및 사회적 트렌드 등이 급진성을 보일 때, 그에 대한 의심이나 반감 등이 보수주의적인 움직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보수주의는 능동적이기 어렵고, 수구화되기 쉽고, 극우화 및 포퓰리즘으로 치닫기도 쉽습니다. 괜히 최근에 세계 전반적으로 전통적 보수세력이 망한 게 아닌데요. 21세기 들어 엄청나게 빠른 사회/기술변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말 그대로의 보수적 태도를 가지고서는 국가가 생존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철학적으로만 - 그리고 원리만 - 보자면, 보수주의는 공동체주의와 친하고 진보주의는 자유주의와 친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유 없는 자유한국당소리를 듣는 근본 이유인데요. 보수적 정서와 태도를 가질 경우 관습과 가까워지는 반면 자유주의와는 멀어지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꽤 많은 자칭 보수주의자들이 사회적/문화적 면에서 다소 수구적인 공동체주의를 앞세우는 가운데, 오로지 경제적인 면에서만 극단적인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은 자칭 보수주의자들에 대한 대중적 - 특히 중도적인 사람들의 - 반감을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특히 이런 유형의 전형인 것 같습니다. 대조적으로 유승민의 경우 그의 정치적 행보가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철학적으로 공동체주의적 태도를 제법 일관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보수주의적인 사람들은 각자의 보수성이 본질적으로 정서적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철학적 일관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우파를 막론하고 이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포퓰리스틱해지고 파시스틱해지기 쉽습니다. 파시즘은 철학의 일관성이 없고 열광적으로 권력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우선시하는 게 본질입니다.


 

 한편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민족주의와 해당 이미지를 NL계열이 선점하고 있으며, 인종/민족갈등이 매우 약한 편이기 때문에 보수파가 극우화되면서 세력을 확장할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극우적 열광의 많은 지분을 민주당과 범여권이 가지고 있고, 보수당은 반공 매카시즘에 집착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자유한국당이 보수적 공동체주의를 적극 도입하기엔 우리나라의 보수적 전통이라 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만일 자유한국당의 뿌리를 박정희에서 찾는다면, 박정희 정권은 좋게 표현해 혁신적인 정권이었습니다. 권위주의적이긴 하였으나 보수적인 정권과는 거리가 멀었지요. 심지어 전두환도 혁신적이었습니다. 김영삼도 그러합니다. 이명박도 보수적인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수파는 이름만 보수지, 실제로는 보수적인 적이 없었습니다. 박정희를 숭상하면서 그걸 보수라 부르니까 논리가 사라지고, 맹종이 남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견해로 자유한국당은 전반적인 시민이 그럭저럭 동의할 수 있는 철학을 먼저 정립하고, 그 철학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중도적인 시민들은 결코 민주당의 아집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 적어도 한 번은 투표를 해 줄 겁니다.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한다면 자유한국당은 공동체주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연구하고 사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주의를 챙기는 건 대단히 어렵고요. 바람직한 공동체주의라도 챙기는 게 현실적으로 나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보편적인 한국인들이 현재 원하는 건 제대로 된 공동체주의입니다. 표 가진 유권자들의 니즈가 그쪽입니다.



 나는 스스로 자유주의자임을 여러 번 밝혀왔습니다만, 만일 내가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당론과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이었다면 나는 공동체주의적 요소를 많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민족주의적인 이야기도 할 거고요. 이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자면, 아무래도 민부론은 정치공학적으로는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자유한국당이 현재 국민들이 가진 국가공동체에 대한 불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듬직한 청사진을 제시하여 안도감을 줄 수 있다면, 내년 총선에서 질래야 지기도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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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44APD 2019.11.02 12: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념적 재개편이 필요한 시긴인것 같은데 상당히 어려운것 같습니다. 황이 카리스마가 있다면 억지로라도 봉합이 되겠지만 (물론 강제로 한다면 차후의 후폭풍은 더 커질거라고 생각됩니다.) 황은 장단모두 전형적인 관료형 인간이라는 점은 마이너스겠지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남은 사람들이 3당합당 키즈들이라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많다는 점인데 물론 108번뇌 시절 열우당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모두가 납득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군요.

    • 해양장미 2019.11.02 13: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구성원의 경우, 사회문화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라는 이름값을 하는 정당을 만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에 비해 국가공동체의 회복이라는 목표를 논한다면 좀 더 합의가 쉽겠지요.

      유신 이전 박정희의 현대적 재해석만 하더라도 공동체주의라는 범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김영삼, 이명박이 하다 미완성하거나 실패했던 경제적 자유주의를 조금 믹스하는 정도라면 그리 어려울 것도 없겠지요.

      주된 문제는 말씀대로 황교안 대표가 카리스마도 없고 정치경력도 없으며 정치철학도 없는 것 같다는 데 있겠습니다.

      차라리 김종인은 어거지로라도 공동체주의적 아젠다를 만들고 집권에 일조할 수 있었는데요.

  2. 차선 2019.11.02 13: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부론을 정치공학적인 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군요. 저는 경제민주화 운운하면서 도서정가제나 대형마트 의무휴업 같은 것들을 밀어붙이던 시절의 새누리당보다는 지금의 자한당이 차라리 낫다고 보는데요. 본문을 읽고 나니 근래의 정치환경에서 정권을 탈환하자면 경제적 자유주의를 주창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듭니다.

    기존 보수정당 지지자들이야 유승민 류의 따뜻한 보수론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하겠지만 정치에 별 관심없는 중도층들은 꽤 호의적일 겁니다. 유승민이 대선에서는 확장력이 제일 좋은 후보지만 당내 경선은 못 뚫을 확률이 높은 이유지요. 경선에서 승산이 있는 데다 본선에서도 확장력이 좋은 후보가 없는 게 야권의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11.02 13: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니오. 그러니까 일단 공동체주의적인 구호로 안도감을 준 다음에, 경제적 자유주의적인 개선은 후순위로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로 말해야 합니다.

      지금은 시민들의 불안감이 심하기 때문에 진정시키는 게 먼저입니다.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고, 말을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승민은 어감은 괜찮게 이야기하는데 각론이 문제입니다. 제가 보는 유승민은 경제를 이야기하는 담론 자체는 왼쪽이고, 접근 방식은 옛스럽습니다. 별로 실력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코어지지층 너무 돌보면 망합니다. 적극적으로 중도공략에 나서야합니다. 코어지지층은 어차피 문재인 비토가 심해서 북한 이야기 조금만 해 주면 자유한국당 찍을 겁니다.

  3. 링기오 2019.11.02 14: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문을 읽으면서 이거 시간이 꽤 많이 걸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댓글을 읽으니 시민들을 잘 안심시킨다면 한국경제의 자유주의적 개선에 필요한 시간은 확보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시간동안 결과로 보여주면 될텐데, 자한당계가 이 분야에선 여러번 실적을 이뤄냈으니 이는 '생각보단' 어렵지 않을거라 생각이 드네요. 그리하면 자한당계가 철학을 정립할 시간 역시 자동적으로 확보가 되지 않을까 싶구요.

    문득 드는 생각인데, 저는 자한당이 당명을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먼 정당이고, 무엇보다 이미지가 너무 안좋으니, 올해가 끝나기 전에 당명을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화당으로 지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한당의 상황, 그리고 시민들의 공화주의에 대한 높은 선호를 보니 한국에 자유주의 정당이 들어서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쉽진 않지만 그날이 오길 기다려보렵니다. 일단은 급한 불부터 끄는게 순서이니.

    • 해양장미 2019.11.02 14: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문을 쓰고 나서 깨달았는데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공동체주의를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공동체주의는 집단주의가 아닙니다.

      현대적이고 바람직한 공동체주의는 현대적 자유주의와 목표나 결과가 그렇게까지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점이나 화법은 많이 달라지지요. 정치철학과 별개로 현실정치는 화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화당으로의 당명 변경은, 이미 우리공화당이 있어서 겹치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4. 대포동 2019.11.02 15: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직까지도 박정희가 정립한 한국식 국가주의 반공보수 이념의 틀을 그대로 차용하는 자유(진영)한국당은 과거 반공보수 집권 정당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여전히 사회적으로 급변하는 현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수구 정당의 이미지를 탈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현대 자유민주정 국가의 공동체주의 관념을 지향하는 우파 정당으로 거듭날려면 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부터 공화민주당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의 냉전 세계관에 기반한 국가 총력전 구도의 국가주의 프레임에 호소하는 정당은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한국의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9.11.02 16: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박정희의 여당이 민주공화당이었지요. 이후 허경영이 한동안 이 이름을 사용한 당으로 활동했고요. 다행히 지금은 민주공화당이라는 이름은 공석인데, 우리공화당이 있다보니 공화민주당으로 바꾸건 민주공화당으로 바꾸건 실랑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름 그대로, 붉은 색깔 그대로 가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5. 2019.11.02 21: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11.03 08: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동안 쌓인 온갖 의구심이 박찬주 건으로 폭발한 것 같습니다. 황교안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사람들이 많았었지요.

  6. 윈브라이트 2019.11.03 01: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황-나 둘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일관적으로 더 답이 없는 쪽은 황교안이라는 견해를 유지해 왔습니다. 나경원은 수도권 다선이라서 어느게 선거에서 유리하고 불리한지 정도는 알고 있는거 같은데, 황교안은 그런 것도 안 보입니다. 황교안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정리해 보자면

    1) 본인이 직접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없어서 판세에 뭐가 유리하고 불리한지 감을 못 잡습니다.
    2) 영남권 및 친박의 입김이 그의 의사결정에 강하게 작용하는거 같습니다.
    3) 그의 기독교 근본주의 성향이 아직도 리스크로 잠재되어 있습니다. (박찬주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서 황교안이 그한테 꽂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이라면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4) 이슈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5) 그러면서 내부 비판을 조금도 참지 못하고 발끈합니다.
    6) 마지막으로, 언급하셨다시피, 반공을 제외하면 정치 지도자로서의 철학이 부재합니다.

    • 해양장미 2019.11.03 09: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국 사태 때문에 황교안이 일단 위기를 어찌 넘겨버렸는데, 추석 전에 황교안 문제를 해결하고 가지 못해서 조금 꼬인 느낌도 듭니다.

      나경원은 주변을 잘 읽는 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서포트를 해 주면 되는 타입이고, 동작에서 다선 할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작에서 다선 하는 게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나경원의 지역구인 동작구 을은 정당지지도만 보면 민주당이 더 높게 나오는 지역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황교안이 내려가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내년 총선처럼 중요한 선거에서 그와 같은 인물이 제1야당 대표인 건 비극인 것 같습니다.

  7. 2019.11.03 15: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11.03 15: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여러 번 이야기했듯 김병준이 마음에 드는 편이지요. 그는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드문 자유주의자니까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름만 자유를 표방할 뿐, 실제로는 자유주의적 기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병준은 자유한국당보다는 노무현 정권이 어울렸던 사람이고, 노무현 정권이 지나치게 좌향좌하지 않도록 힘썼던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이름 값 하는 자유주의 정당으로 거듭나는 건 일단 무리고요. 현재의 이념없음이라도 일단 극복하려면 공동체주의라도 정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이념 정당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공동체와 자유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라도 생길 것입니다.

      한편으로 유권자들은 정치인이 보여주는 철학적 요소들을 직관적으로 잘 잡아내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학 없는 정치인은 생각이 없어 보이고, 생각이 없는 정치인은 무능해 보이기 쉽습니다. 저는 안철수가 실패한 주요인 중 하나로 철학없음을 중도주의로 포장하였던 것을 꼽고 싶기도 합니다.

  8. 퐁퐁123 2019.11.03 16: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 자체가 자유주의의 자유를 뜻하는게 아니라 우리는 저 좌익 빨갱이들과는 다른 자유민주주의파다라는 의미의 자유죠.
    지금의 자한당을 주류로 차지하고 있는 친박 할배들의 멘탈리티를 그대로 보여주는 당명이죠.
    저 세대의 정치인들과 유권자들은 이미 시효를 다했습니다. 저들은 개혁이나 쇄신같은걸 할 능력이나 의지도 없고 비합리적이고 맹목적인 종교 신앙 떼거리 정치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사회문화적 감수성이나 사고방식은 빨갱이 파랭이 할 거 없이 평균적인 꼰대들을 보면 재앙에 가까운 수준이고 평생을 명령과 복종 권위로만 살다보니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을뿐더러 상대방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말하거나 싫다고 표현하면 화내다 못 해 죽이지 못 해 안달난 나라입니다.
    거기에 사람을 차별하고 상하로 나누고 판별하는데 아주 익숙한 인간들이라 자기랑 맞지 않는 얘기를 감히 아랫것이 한다 이러면 인간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는게 저 세대들의 모습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이라도 세계의 흐름에 맞추어 조금이라도 개혁을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서 시효가 다한 저 무능력하고 부패한 유신세대와 586세대들을 갈아치우고 203040세대의 능력있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사회 전 분야에 진출하고 성공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 나라에게 공동체주의나 자유주의 같은건 사치고 집단이기주의 전체주의 빠시즘이 딱 어울리는 나라일 뿐이고요.


    • 해양장미 2019.11.03 16: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기본적으로 세대론에 항상 반대해왔으며, 세대론으로 접근하자면, 근래의 20대는 조국 사태에서 조국과 민주당, 문재인 지지세가 높던 3040을 적대시하는 모습을 보여왔지요. 그렇게 세대론 펼쳐서 뭐가 될까요. 20대에도 꼰대 많고 무개념 많습니다.

      별개로 현재의 정치권, 특히 민주당의 경우 특정 세대가 독식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현 정권은 86세대가 너무 다 해드시고 있고요. 아랫세대에 거의 기회를 안 주고 있지요.

      그런데 정치는 현실이고 세상은 아주 큰 일이라도 터지지 않는 한 어느 순간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정치를 하게 됩니다.

      세대교체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발언이야 이해를 합니다만, 어떤 경우에도 메이저 정치철학은 사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 결핍되어 있을 뿐이지요. 그리고 결핍이 이어진다면, 시간이 지나 세대가 교체된다 해도 별로 나아지는 건 없을 겁니다.

    • 퐁퐁123 2019.11.03 17: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다보니 감정이 좀 격해진 것 같네요.
      저도 개개인으로서는 노답인 2030도 많고 괜찮은 장노년세대도 많다는건 인정합니다.
      다만 사고방식을 봤을 때 지금의 평균적인 50대 이상 세대가 건강한 공동체주의나 자유주의를 생각할 확률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그들이 다 해먹고 있는 거대양당과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으니까요.
      2030이라고 크게 잘난건 없지만 평균적인 사고방식이나 사회문화적 토양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세대교체라도 어느정도 되어야 이 나라에 조금이라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거 같습니다.
      진중권 우석훈 이철희 같은 조금이라도 양심과 상황 판단력이 남아있는 기성세대들이 지금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 해양장미 2019.11.03 17: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주정이 위기일 때 기댈 만한 곳이 있다면 평범한 시민들의 커먼센스에 있겠지요. 자유주의건 공동체주의건, 우리들의 커먼센스와 그리 어긋나는 관념은 아닙니다. 그럴싸하고 희망적인 말을 잘 하고, 실무 능력이 있는 정치인만 나와줘도 됩니다.

      별개로 세대교체까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현재 86세대의 독식은 너무 심한 수준이라 길을 좀 터 줄 필요는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시절 교체된 세대가 아직도 너무 그들만 해드시는 중이지요.

  9. 만신전 2019.11.04 11: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양장미당이 나온다면 무조건 지지합니다.

    항상 놀라운 통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뭐든 배워야 잘 보이는군요.

    • 해양장미 2019.11.04 11: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제가 정치를 해서 당선이라도 된다면 시작하기도 전에 식물정권이 되겠습니다.

      보수주의는 철학이 아니며, 본질적으로 능동적이거나 주도적인 것이 될 수 없음을 보수주의자들이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의 상실

정치 2019. 10. 28. 21:25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cRsICog0XgM

 

 


 민주정과 법치주의의 관계는 꽤나 흥미로운 면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법치주의는 군주나 권력자의 전횡을 막고, 보다 공정한 사회로 가는 가운데 결국 민주정이나 공화정이 발달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막상 민주정에서 법치주의는 그다지 꼭 민주적인 요소는 못 됩니다. 특히 진보적 의제일수록 그러한데, 법의 본질은 보수적이며 강압적이며 관습적인 것이고, 권력자가 그러한 법의 본질을 어기게 되면 사법농단 또는 사법부 및 법관의 월권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주정의 코어는 의회인데, 의회는 적극적으로 법률을 바꾸고 개선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론적으로 의회는 3권중 가장 강한 권한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짜 민주정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민주정치란 본질적으로 덕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통치자가 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옛 유학적 관념을 넘어, 각각의 자유로운 시민들이 충분한 도덕 관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협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상일 것입니다.



 현대 주류 정치철학은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올바름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는 롤즈의 의견처럼 서로 다른 포괄적 교설들이 중첩되는 지점에서의 중첩적 합의를 도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현대적 자유주의자의 일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유연성과 포용성이 중요하며, 그런 만큼 불관용 및 불관용을 초래하는 것들에 대하여 배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도덕주의는 때때로 복수나 심판, 과도한 흠집 잡기에 가까운 개념으로 오용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도덕을 배울 때 관용과 용서가 중요하다고 배웠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가치의 혼란, 즉 아노미에 일상적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옛 사람들보다 도덕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도덕의 상실은 특히 정치에서 쉽게 관측됩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발언으로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들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조국 장관을 여러 번 옹호하면서 그것이 합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물론 정경심이 구속된 상황에서, 사법적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더라도 경제적 공동체인 조국의 무죄를 추정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정경심에 대한 각종 옹호를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하였다는 것은 용납 불가능합니다만, 최대한 문재인의 발언을 용인하더라도 그의 발언은 너무나도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입니다.


 

 나는 문재인의 가장 큰 문제가 비도덕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도덕적인 척을 하고 대통령이 되었는데, 너무나도 끔찍하게 도덕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에 열광적인 시민들이 많은데, 그에 눈 뜨고 보기 힘든 아노미가 일어납니다. 만일 조국 장관이 무죄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래도 그는 법꾸라지입니다. 우병우가 듣던 그 소리를 조국이 피할 수 있을까요.



 법꾸라지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합법이지만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진 명군은 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건 공화정 아니라 군주정이었던 조선시대에도 상식이었습니다. 하물며 국가의 근본이라 할 만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약삭빠르게 법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까? 물론 법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재인은, 조국은, 이 정권의 요인들은 너무나도 비윤리적인 정치꾼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도덕적인 척을 하고 집권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도덕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나쁜 건 쉽게 퍼집니다. 이미 우리 일상에도 도덕과 관용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갈등이 일어나면 법을 가장 먼저 찾게 됩니다. 잘 사는 동네의 초등학교에서 싸움이 나면 변호사를 일단 부릅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로스쿨 이후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억울한 사람을 변호해주는 데 애쓰는 변호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변호사 일 하면 사무실 유지도 힘듭니다.


 

 그리고 문재인부터 페스카마호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이었지요. 대부분의 변호사는 보편적 도덕관념을 기준한다면 꽤 자주 비윤리적이어야만 하는 직업인입니다. 문재인은 기꺼이 보편적 도덕관념을 버리고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앞세울 수 있었던 직업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변호사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의 변호도 기꺼이 맡는 게 올바른 직업윤리입니다. 그래서 법치주의와 국가 공동체의 도덕은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어쩌면 아직도 변호인의 관점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굳이 법조인이 정치 지도자를 한다면 가능한 판사의 관점이어야 하겠습니다. 변호사의 관점은 가장 나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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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0.28 21: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10.28 21: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무현만 해도 한미FTA추진하고 대연정 제의하는 센스는 있었는데, 그런 노무현의 뒤를 이었다고 주장하는 친문들은 사실 노무현의 좋은 면은 거의 닮은 게 없지요. 저는 좋은 의미로 노무현의 진짜 정치적 후계자는 지난 경선에서 선의를 이야기하던 안희정이라 생각합니다.

  2. 복서겸파이터 2019.10.28 23: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생님께서 개개 시민의 도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는게 일견 놀랍습니다. 개개인의 도덕보다는 웬지 잘짜여진 프로토콜에 따른 질서있는 사회를 더 좋아하실 거라는 저만의 편견이 있었던 듯 합니다.

    저는 개개인이 도덕적 존재가 된다는 것자체가 이상향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보고, 최소한 대화와 타협을 최우선 수단으로 삼는 정치집단이 권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우울증 환자가 아닌 이상 누구나 자기를 긍정하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이말은 누구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산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는 태도를 버리고 조금씩 양보하여 타협하는 것이 현실 민주정의 최선의 상태가 아닌가 합니다.

    너에게도 나에게도 악마는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가안에 있는 악마를 타인에게 투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 싶습니다.

    태극기부대나 대깨문은 위의 두 가지 요소를 하나도 가지지 못한 상태로 보이고 그래서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19.10.29 09: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회 구성원 각자가 덕이 있어야 서로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고, 각자가 충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을 수록, 권력이 자유로운 시민들에 개입할 명분과 여지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유학에서도 의보다 인을 앞서 이야기하였는데, 의협심이 응보적인 성격을 가지기 쉬운 만큼 어짐이 그에 앞서 중요한 것임을 강조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은 그 어떤 정권보다도 복수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집권하였고, 그런 자들이 권력을 쥐고 나니 사회 전반의 도덕이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파괴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말씀대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보편적 올바름을 협의하고 타협하지 않으면 결국 다툼이 일어나고 첨예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의 붕괴는 보편적 윤리 또는 관용적 윤리를 버리고, 각자가 생각하는 편협한 올바름을 앞세우고 공격적으로 굴 때 쉽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도덕을 딱딱하고 경직된 도그마로, 또한 응보적인 것으로 오해를 하면서 도덕이 붕괴된 것 같기도 합니다.

  3. 윈브라이트 2019.10.29 09: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은 자기편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포용적인 인권변호사의 모습을 보이다가도, 상대편의 문제에 대해서는 잔혹할 정도로 엄격한, 조선시대 판관 나으리 같은 이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 이중성이 국민들을 둘로 갈라놓고, 나라를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9.10.29 09: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그가 자기 편을 마냥 변호하려고 하고, 상대 편은 검사를 보듯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기 편은 옹호할 점만 보고, 옹호할 점 없으면 만들고, 지금 내 편이 아닌 상대는 어떻게든 궤변을 늘어놓건 수단방법을 안 가리건 이겨야 할 적으로 본다랄까요.

  4. 페네트라티오 2019.10.29 2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의 죽음 이후 한국 정치는 극단적인 대립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노무현에 대한 수사가 광우병 사태에 대한 보복으로 이뤄진 일이고, 속된 말로 이명박이 힘 조절을 잘 못했다고 하더라도 노무현은 그렇게 죽어선 안됐습니다. 그는 또 다른 우상이 되어버렸고 맹목적인 숭배의 대상이 되었으며 폐족 친노를 부활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치의 실종을 가져왔지요.

    오늘 양정철, 이재명, 김경수가 만나고 사진도 찍었더군요. 전해철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일이 있어 참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친문이 이재명과 화해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경계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총선에서 어느정도까지 개입할 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야당에게 좋은 일은 아니겠지요.

    개인적으로 이재명은 포퓰리스트적 성격이 강하고, 그 성향이 문재인 이상의 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추진력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나쁜 방향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9.10.30 08: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죽은 자와 죽음을 판 자들 중 문제의 책임은 죽음을 판 자에게 있겠지요. 일단 전 그렇게 봅니다.

      이 정권이 이재명, 이낙연과 화해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여유가 없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재명이나 이낙연이 정권을 잡는다면 박근혜가 이명박 대하듯 할 겁니다.

      이재명의 사회주의적인 성향은 저도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처럼 무능한 인물은 아니겠지요. 그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유시민이나 조국이 차기 대통령이 되는 시나리오보다는 낫지 싶습니다. 물론 일단은 민주당의 총대선 승리를 막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주의의 본질적 반민주성

정치 2019. 10. 6. 16:57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qDch-EqkOJw

 

 


 

 민족주의는 본질적으로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유주의와는 대조되는 시각이라서, 민족과 민주를 함께 말하면 자유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본문에서는 이 사상적/철학적인 문제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별로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유주의의 사상적 기초는 모두들 배우셨겠지만 사회계약설에 있습니다. 군주의 권리는 신이 내린 게 아니며, 시민은 본래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각자의 권익을 보호받고자 국가사회와 계약했다는 게 가장 기초적인 요지입니다. 그러므로 시민은 합당한 사회계약이라 할 수 없는 권력자의 지배에 언제든 저항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살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족주의는 어떨까요? 민족은 사회계약으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건 상상의 혈통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민족주의는 본질적으로 보수적이고, 반민주적이며 관습적입니다. 개인성과 개인의 자유보다는 민족이라는 집단과 민족국가 전체를 우선시하게 되는 관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민족을 강조한 지도자와 정치 파벌은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과거엔 박정희가 그랬고, 북쪽에서는 김일성과 그 후계들이 그러하였으며, 지금은 문재인이 그렇습니다. 민족을 강조한 지도자는 거의 예외 없이 권위주의적이었고, 각자의 권리를 중시하지 않았으며, 대중을 동원하면 파시스틱해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족주의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조선 또는 대한제국의 국체를 잇지 않았지요. 대한 독립은 민족주의적인 것으로 인지되었고, 조선 민중의 권익이나 권리를 위한 것, 더 나아가 한반도 또는 조선반도에 거주하던 모두의 권익을 위한 것으로 인지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해방 이후 한반도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의 권리는 전혀 인정받지 못했고, 마찬가지로 일본 본토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의 권리도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최근까지도 많은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친일재산 환수와 같은 문제에서도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었고, 자유민주국가로의 대한민국은 사회계약의 원칙을 충분히 직시해보거나 우선시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민주화 또한 그 과정에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민족주의에 도취된 대다수의 학생운동권은 개인주의에 배타적이었고, 정치권에 들어와 권력을 쥔 지금도 시민 개개인의 권익과 약자 및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문재인은 민족의 지도자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숭배 받는 길을 걷고자 합니다만, 문재인 치하에서 고통 받는 자들은 과거 그 어떤 때보다도 많습니다.


 

 한편으로 이미 우리나라는 다민족 국가가 되어가고 있으며, 현재의 인구구조와 혼인/출산율, 그리고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보면 앞으로 많은 이민을 받는 게 불가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권의 행보는 시대착오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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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석준홍 2019.10.06 18: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양장미님의 말씀에 늘 배우는게 많지만, 한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 댓글을 씁니다.
    -해방 이후 한반도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의 권리는 전혀 인정받지 못했고, 마찬가지로 일본 본토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의 권리도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최근까지도 많은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
    라고 하셨는데 이 문단의 요지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절에 민족주의를 바탕하지 않고 성립된 근대국가가 몇이나 되며, 한반도에 거주하던 일본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한일 갈등의 주된 요인이 되는 위안부와 배상청구 문제와는 다르게 어떤 갈등을 낳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9.10.06 19: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니까 기본적인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연인이 있고 민족이건 국가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그 상태로 계속 살 자연적 권리가 있는 것이고요.

      광복 이후 우리나라 상황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룰이 사라진 상황이었고, 무법천지가 되었었다고 봐도 됩니다. 단언컨대 일제 때보다 광복 이후가 당시 사람들이 살기 안 좋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야 민족주의건 뭐건 알게 뭡니까. 대체로 민족의식이야 있다지만, 그런 건 덜 중요합니다. 그런 게 중요한 건 민족주의를 앞세워 권력을 잡으려는 자들이나, 그걸로 이익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배상청구권 문제는 한일 양국이 배상을 해줘야 할 대상을 최소화하고, 배상의무를 지지 않는 데서 많은 게 비롯됩니다. 굳이 보자면 그나마 일본이 약간은 더 책임지려는 편이고, 우리나라는 무책임함과 책임 떠넘기기를 진짜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물론 일본도 잘했다고는 못합니다. 잘못 많이 했습니다.

      20세기는 민족주의의 시대긴 했습니다. 그걸로 세계 각국의 제국이 붕괴하고 많은 국가들이 독립하였으며, 그러한 각국의 독립은 또 많은 갈등의 배경이 되고 있지요. 저는 민족주의가 빚어낸 많은 문제를 빨리 인정하고 갚아야 할 빚들은 갚아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2. 2019.10.06 18: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10.06 19: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중국 조선족은 우리 민족이고, 그러므로 동포이며, 동시에 귀화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중국인이지요.

      동포를 환대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반드시 국민의 권익을 우선시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동남아에서 귀화한 한국인이 중국 국적 조선족보다 반드시 대접받고 보호받아야만 합니다.

  3. 초록빛나래 2019.10.06 20: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족주의의 순기능이라고 한다면 내부결속으로 인해 정책의 집행에 원활함을 가지게 되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순기능마저 퇴행되고 있죠 저는 민족주의의 역기능이 본격적으로 전세계에 퍼지게 된건 2차세계대전이전의 독일이라고 봅니다 2차세계대전 이 이후에 민족주의로 인해 비교적 최근까지 여러 학살들이 자행되기도 했구요 최근 트렌드에는 맞지 않는 사상이지요.

    • 해양장미 2019.10.06 21: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 민족국가 내에서는 민족주의가 서로 다른 구성원들 사이의 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동질감을 형성할 수 있는 순기능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족주의는 원천적으로 배타적인데다 너무 집단주의적이라는 겁니다. 국내로는 개인성의 말살과 독재, 자유의 억압이 일어나기 쉽고 국외로는 타 민족국가와 불필요한 적대관계를 형성하기 쉽게 되지요. 이 파시스틱한 문재인 정권에서는 민족주의의 부작용이 극단적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4. uRumi 2019.10.06 21: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글과 이전 글인 독재자에 대한 포스팅을 읽으면 이번정부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수있지요
    주제넘을수있지만 나치와 이번 정부를 비교하는 포스팅하면 방점을 찍지않을까 생각됩니다

    문재인이 당선되면 정책이 실패해서 나라가 힘들어지겠다고는 예상했지만 정책실패보다 대깨문들때문에 나라의 존립자체가 위협받을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당명을 국가사회주의한국노동자당으로 바꾸면 딱 맞을겁니다
    나치가 했던 민족주의 같은생각을 강요하는 전체주의등 이들의 특징과 다른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한가지 일당독재가 안된거빼면 말이지요

    조국사태를 보면서 소망이 생겼는데 문재인과 조국 말고도 그 주위에 괴벨스와 유사한 한때 진보의 대선주자이자 스피커 이분도 같이 깜방에 가서 자신들의 죄를 참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담입니다만 히틀러도 주변사람에게는 굉장히 친절하고 신사답다고 했고 동물보호에 앞섰다고 했지요
    우리이니도 동물보호와 흡사한 페미니즘을 치환한다면 히틀러 속성과 유사할것같네요

    • 해양장미 2019.10.06 21: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나치와 이 정권 사이에 그리 많은 공통점을 가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포퓰리즘 및 파시즘 정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만, 포퓰리즘 & 파시즘 정권 목록에서 보면 문재인 정권은 또 하나의 매우 특이한 유형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대승한다면 정치사에 문재이니즘이라는 새로운 분류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비극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히틀러는 상냥한 성격에 채식했었지요.

  5. 페네트라티오 2019.10.06 22: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이 민족주의가 강했음에도 민주국가가 된 이유는 미국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게 미국은 일제와 공산주의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준 '해방군' 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민족주의가 강한 나라이지만 미국적 가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덕분에 민족주의가 가지는 목적론적 역사관에 '조국 근대화(산업화)'와 함께 '민주화' 라는 그다지 민족주의적이지 않은 가치가 포함되었던 것이지요. 다만 '자유' 는 민주주의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개인주의와 더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서 한국인들의 오랜 민족의식에 스며들기 힘들었고요.

    파시즘은 민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지요.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는 이루어 냈지만 자유는 아직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광기와 자유민주주의를 구별 못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이 정권의 폭주와 그것을 대하는 다수의 국민들을 보면서, 곧 '자유'도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안착하리라 믿습니다.

    • 해양장미 2019.10.06 22: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대한민국은 건국부터 자유민주국가로 출발했습니다. 이승만과 미군정의 영향이 컸고, 자유진영 국가였으니까 전쟁 때도 유엔군이 편들어준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미국 덕에 군부독재를 딛고 민주국가가 될 수 있었지요.

  6. 스스로학습 2019.10.07 13: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ㅋㅋㅋㅋ문자이크 감사합니다. 저도 국가의 개념이 맞다고 보지 민족의 개념은 이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민족을 강조할 경우 위쪽의 집단과 연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지라..무엇보다 현실적으로 민족, 하면 전체성이 동반되어서 개개인에 대한 존중이 가뜩이나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경계해야 하는 개념이지요 본문에 동의합니다.

    근데 현실은..일단 조국 옹호하시는 분들이 제 주위 너무 많고요ㅠㅠ직장에서 차장님 부장님과 밥 먹을때마다 스트레스..ㅎ...형태만 민주주의지 분명 독재를 하는데도 아묻따 지지하는 분들 보면 제 수명이 깎이는 느낌입니다..

    • 해양장미 2019.10.07 13: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직도 조국 옹호하는 사람들은 부도덕하고, 올바른 정보를 습득할 능력이 없으며,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직장의 상급자라면 정치야 둘째치더라도, 언제든 그들이 오해와 오판으로 일을 망칠 수 있다고 생각해두는 게 좋습니다.

  7. 만신전 2019.10.07 15: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람을 죽게만들고 불행하게 만든다면 그게 무엇이든 안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면 독립운동이 가치가 있는지 많이 생각하는데, 어디가서 이런 얘기 하면 얻어맞기 딱 좋죠.

    민족이라는 공허한 가치보다 스스로와 주변 사람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게 백배는 더 가치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갑자기 궁금하게 여겨지는게 한국에서 애국주의는 민족주의나 다름이 없는 느낌인데, 온갖 인종이 섞여있는 미국에서는 약간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분명 미국 사람들도 애국심이 강한편인 것 같은데요.

    민족주의와 애국주의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봐야겠어요

    • 해양장미 2019.10.07 15: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제 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회의감을 가지고, 일제에 협력을 하는 동시에 조선인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쪽으로 행동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운동가들을 개인적으로 도운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나중에 다 친일파로 몰렸지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민족국가가 아닌 겁니다. 근대국가라고 민족국가일 이유는 없습니다.

  8. 윈브라이트 2019.10.08 1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돌이켜보니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논란이 현 청년세대가 이 정부에 처음으로 반기를 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기성세대의 민족주의 감성과 젊은세대의 공정성 담론이 정면으로 충돌하던 지점이었지요. 물론 올림픽 직후 판문점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청년들의 분노는 가라앉았지만, 북풍 효과가 빠지고 이 정부가 청년들을 대하는 모순적인 태도들이 다른 여러 정책에서 터지면서 민심 이탈을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 파스칼리드 2019.10.08 11: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번 정부의 지지율과 더 심한 경우 다음 대선의 민주당 집권 여부도 김정은의 선택과 허락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잘했다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보기엔) 보이는 것이 남북평화쇼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북쪽에 더 굽신거릴 수 밖에 없을 겁니다

    • 해양장미 2019.10.08 11: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평창올림픽 단일팀 사건은 민족주의가 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어떻게 침해하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 때의 언행이 문재인 정권의 본질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긍정적으로 보는 국가 둘

정치 2019. 9. 18. 15:46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fIqNveNdkgU

 


 

 프랑스와 일본.


 

 두 나라 다 한 때 아주 잘 나가다가 고생을 많이 했지요. 양국은 서로에게 과도하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인 중에는 파리 증후군(Paris Syndrome)을 앓은 사람도 꽤 있었다 하고요. 파리 증후군은 실제로 파리에 가 본 외국인이, 상상 속의 파리와 현실 파리의 괴리를 견디지 못하고 충격을 받아 각종 증상을 나타내는 증후군을 뜻합니다. 일본인 중에 파리 증후군을 앓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두 나라는 정말 나쁜 상황에서 탈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닥을 치고 올라온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베, 마크롱이라는 좋은 총리/대통령의 덕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나는 최근에 문재인 정권이 민족주의를 앞세우면서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 다수가 일본에 대해 정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절감하였습니다.


 

 2010년대 내내 일본은 그 나라가 처한 쇠락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쳐왔습니다. 일본 청년들이 아베를 지지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베는 일본을 살리기 위해 파격적이고도 진보적인 방식을 선택했고, 이상적이지는 않으나 분명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베를 단순하게 극우적인 인물로 보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이제 세계 각국의 정부들과 중앙은행들이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벤치마킹하려고 고려 중에 있거든요.



 일본의 성공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선 간 나오토 정권 칭찬을 잠깐 하지요. 나는 간 나오토가 정치적으로는 정말 무능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가 애국자였다고도 생각합니다. 간 나오토가 정치적 자멸을 각오하고 VAT를 인상하지 않았다면, 아베가 지금처럼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간 나오토는 일본의 성공을 자신과 일본 민주당의 성공보다 우선시하였고, 그렇기에 일본은 끝없는 어둠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간 나오토는 오늘만 사는 문재인과는 근본이 다른 선량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간 나오토의 대단한 점을 더 하나 이야기하자면, 그는 1세 연상의 외사촌과 결혼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아베 정권은 또 한 번의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베는 VAT를 한 번 더 올릴 생각이고요. 증세가 예견된 상황에서도 어쨌든 참의원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수를 확보한 후, 법인세를 추가로 인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베는 그 동안 어떻게든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내려왔는데, VAT를 올리면 그만큼 법인세를 또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에서 VAT 올리고 법인세 내릴 정치인이 등장하려면 앞으로 몇 년이나 있어야 할까요?


 

 근래 미국 경제가 좋았지요. 트럼프가 잘한 경제정책은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인하한 거요. 나머지는 다 심하게 못했어요. 그런데도 법인세 인하가 너무 강력한 카드라,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호황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박근혜 후기부터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상하면서 경기가 둔화되었었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명목세율까지 올리는 자해적인 선택을 하면서 경기침체를 넘어 경제위기 직전에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적 모범답안도, 세계적인 트렌드도 무시하고 마이웨이로 간 두 독단적인 정권 탓에 국민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프랑스도 이야기해볼까요. 프랑스는 답이 없을 정도로 사회주의적이고 비합리적인 마인드에 허덕이는 국가입니다. ‘유럽의 병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프랑스 국민들이 마크롱이라는 그나마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으면서 최악의 위기는 넘기고 있습니다. 마크롱은 올 초만 하더라도 말실수 몇 번 하고 노란 조끼 시위 맞으면서 정치적 위기였는데요. 나는 마크롱이 침몰하면 프랑스는 아예 쓰러져서 한동안 못 일어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마크롱은 부활했고, 노란 조끼 시위는 어떻게 진정된 것 같습니다.


 

 위에 이야기한 간 나오토가 외사촌과 결혼한 대단한 남자인데, 마크롱은 더 대단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교사였던 24세 연상의 기혼 여성, 브리지트 트로뉴와 결혼했거든요. 심지어 브리지트는 당시 마크롱과 같은 반 학생의 어머니였고, 자식이 셋이었습니다. 확실한 건 마크롱은 비범하게 열정적이고 추진력이 무척이나 강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마크롱은 종종 정신이 나간 것 같은 발언을 일삼습니다. 답이 없이 국가주의적인 것 같을 때도 있고, PC함이 지나쳐 자유주의자가 맞나 싶을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는 적어도 경제적인 면에서는 일관적으로 자유주의적이고, 이는 북유럽 제외 자유진영에서 가장 사회주의적인 국가였던 프랑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크롱은 프랑스 국민들이 보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던 것을 말하는 대통령입니다.


 

 마크롱은 문재인과 동일하게 20175월에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경제를 망치는 동안, 마크롱은 실업률을 9.7%에서 8.5%, 청년실업률은 23%에서 19%로 낮췄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OECD에서 몇 안 되는 실업률 증가국으로 만든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또한 프랑스는 법인세도 계속 내리는 중입니다. 올랑드 초기 이후 인하 추세였지만 마크롱 취임 무렵에는 33% 정도였는데, 마크롱 임기 말에는 25%가 될 예정입니다.


 

 유럽의 병자는 병세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병상에서 일어났다고 봐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조적으로 10년 전, OECD에서 가장 팔팔하고 생생하던 대한민국은 늙고 병들어 골골대고 있습니다. 문재인에게 빠른 레임덕이 오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아마 곧 병상에 눕게 될 겁니다.



 이런 질병을 앓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기를 막는 데는 백마 타고 온 초인 같은 것까지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중 한 명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이런 국가적 위기는 없었으리라 확신합니다. 문재인이나 심상정만 아니면 됐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이 르펜이 아니라 마크롱을 선택할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문재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의 고통은 그 차이로 인해 생겨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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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9.09.18 16: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간 나오토가 그 정도로 뛰어났나요?
    일본 자민당 지지자들에게 묻으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냐 할정도로 조롱거리인데 말이죠.
    뭐 프랑스는 르펜이 잡아도 문재인보단 나았을거라 봅니다.
    문재인과 똑같게 더더욱 큰 사회주의를 외치던건 멜랑숑인데 이미 떨어졌고 르펜과 마크롱만 남은 상태였으니요.

    • 해양장미 2019.09.18 16: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본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망한 가장 큰 이유가 VAT를 인상해서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VAT를 올린 것에, 민주당 지지층이 배신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일본에 필요했어요. 물론 정치적으로는 매우 나쁜 타이밍에 강행해서 자멸하긴 했습니다.

      간 나오토 시절에 일본은 상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간 나오토가 VAT를 올린 게 반등의 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건, 간 나오토는 일본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을 한 거였습니다. 자민당 지지층 이야기야 걸러들어야지요.

      르펜이 문재인보다 나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재인보다 못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만, 저는 르펜도 많이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프랑스 대통령이 어려운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2. 우동닉 2019.09.18 16: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크롱의 다소 급진적일 정도의 추진력과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 때문에 지지율 10%대까지 떨어질 땐 재기불능이 될거라 생각했는데, 실력을 보여주니 위기가 벗어나지네요 ㅎㅎ.

    마크롱은 경제성과도 성과지만 외교도 자국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국정 지지율은 아직도 30%대에 불과하지만, 외교는 긍정평가가 80%에 근접하니 말입니다.

    • 해양장미 2019.09.18 17: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프랑스 상황 감안할 때 마크롱이 지금 가는 길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나라들이 지금 프랑스를 보면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크롱의 외교노선은 현 시점에서는 좋게 평가해야 합니다. 다시 유럽의 맹주 자리를 차지하려 하고 있고, 영국과 대조적으로 가고 있는 동시에, 가능한 미국도 견제할 수 있는 위치로 유럽을 다시 올려놓으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꿈은 높은데 현실은 저 아래 있을 거고 프랑스가 앞으로 갈 길은 멉니다.

    • roo ney 2019.09.18 18: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영국이 자폭해준 덕도 봤다고 해야 할까요.

    • 해양장미 2019.09.18 18: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프랑스 국민이 르펜을 안 뽑은 게 가장 컸지요.

  3. roo ney 2019.09.18 18: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에선 아베를 '일본 입장에서 볼 땐 괜찮은 리더'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더군요.
    어떻게든 "아베는 경제적으로도 거품이고, 일본을 군국주의로 몰고가는 파시스트. 일본 입장에서도 암군이자 폭군."으로 몰고가야 명분이 선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희한하게도 일본을 유별나게 증오/혐오하는 사람들이 정작 일본에 대해 아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화해도 싫고 싸움에 대비한 노력도 없고, 그냥 눈막고 귀닫고 단교하자는 걸까요. 조상들 쇄국 정책 운운하며 욕할 자격이 없어요.

    • 해양장미 2019.09.18 18: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베가 일본을 군국주의로 몰고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런 가정 아래에서, 우리나라의 언행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일까요? 안타깝게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정권과 그 지지자들은 일본과의 전쟁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일본을 진지하게 적으로 생각하건, 라이벌로 생각하건 일본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전략과 역량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응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대체로 반일감정 앞세우는 부류들은 진지하게 일본을 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라이벌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뇌를 어디엔가 위탁하고 있는 것이지요.

      문재인이 대통령이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만약 문재인이 국왕이었고 이 나라가 왕국이었다면 문재인은 왕국의 마지막 왕이 될 수도 있는 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4. 셀레우코스 2019.09.18 19: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크롱은 노란 조끼 운동을 견뎌내는거 보니 대단하더군요. 우린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법인세 인하하겠다는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 해양장미 2019.09.18 19: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도 법인세를 인하해서 경제성장을 잘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잘 구성해야 합니다. 박근혜 시절 실효법인세율 인상이 나빴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하고요.

  5. 유월비상 2019.09.18 19: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본이 최악의 상태에선 벗어난 것 같긴 한데, '잃어버린 30년'을 끝냈다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겠습니다. 구인난 문제는 일본의 인구구조적 요인도 있는데다, 아직 실질임금이 상승하고 있지 않아서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가 골골대고 독일이 잘나갔는데 빨리 역전되었네요. 제 기억으로 2000년대부터 EU TOP2 독일과 프랑스는 번갈아가면서(2000년대 초중반까지 독일->금융위기 이후 프랑스-> 지금 독일) 유럽의 병자 소리를 들었는데 이젠 독일 차례로군요.

    + 실수로 다른 글에다 댓글을 달아서 옮겼습니다.

    • 해양장미 2019.09.18 2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굳이 보자면 일본은 최악에서 살짝 회복되었는데,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이 많이 다운되어서 일본이 상대적으로 덜 나빠 보이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일본이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그게 일본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전략이 부재하다 못해 오늘만 사는 것 같은 정권을 가진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부럽기까지 합니다.

      프랑스는 올랑드의 처참한 실패로 많은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독일은 속은 곪아가는데 겉은 좋아보였고, 멋지게 치장하고 있다가 폭스바겐 한 방으로 실체가 너무 드러났고요. 독일의 내부적인 문제들을 보면, 아마 앞으로도 한동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유월비상 2019.09.18 20: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조짐은 보이지만 일본의 부상을 이야기하기엔 섣불러 보입니다.

      독일의 내부적인 문제라면 인구구조나 도이체방크같은 걸 말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9.09.18 20: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독일은 그냥 유럽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를 비슷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 동안 유로존 혜택을 많이 받고, 이전 세대의 차별적인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유로존 법률까지 조정해가면서 브랜드를 지킴으로 버텨왔던 건데요. 금세기 들어 기술발전에서 독일은 계속 밀려왔습니다. 메르켈도 그에 대해 공개적인 한탄을 여러 번 한 걸로 압니다.

      쉽게 예를 들면 세계에서 제일 내연기관을 잘 만드는 나라는 독일입니다. 시속 200km이상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는 차도 독일차인데요. 독일차의 전장 기술은 그리 뛰어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오면 독일차의 비교우위는 많이 사라지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6. 초록빛나래 2019.09.18 20: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본의 자민당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정책말고도 사회문화관련해서도 종종 자유주의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오더군요. 한국에도 자유주의적 정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해외관련된 글은 굳이 비밀글로 쓸 이유가 없네요.)

    • 해양장미 2019.09.18 20: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떤 정책들이 있나요?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 것 중 하나가, 아베가 역대 일본 총리 중 가장 권위의식이 낮은 총리라는 겁니다. 권위적이지 않은 척하다가 실제로 집권하고 보니 완전히 권위적이고 청와대 궁궐 안에서 인의 장막 안에 있는 것 같은 문재인과는 무척 대조적으로 예능에도 자주 나올 정도입니다.

    • 초록빛나래 2019.09.18 20: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s://m.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63c41fe4b0de86f49faae1 요런 기사들에서 동성애에 관해서 공식적인 자민당입장입니다. 저같은경우에는 일본 자민당에 대해서 잘몰랐었거든요. 이런 입장을 한국에 있는 거대 정당들이 공개적으로 내놓지않는 부분이라서 꽤 신선하기도했구요

    • 해양장미 2019.09.18 2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민당이 우리나라 민주당보다 이 문제에서도 진보적이네요.

  7. 윈브라이트 2019.09.18 21: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크롱이 노란조끼 시위로 지지율 떨어졌다가 다시 정책성과로 지지도가 반등하는걸 보며 저는 광우병 시위로 지지율 폭락했다가 다시 임기 중반에 지지를 회복한 이명박이 오버랩됩니다.

    저는 지도자 개인의 능력을 따지자면 이명박과 마크롱을 비슷한 레벨에 놓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아베는 그보다 한 수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 해양장미 2019.09.18 22: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까지는 이명박과 마크롱의 행보 사이에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은 신산업 육성이 영 아니었고, 심한 부정부패와 얽히면서 거액의 투자실패를 했기 때문에 제 평가는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금, 원자재 투자 다 대실패했어요. 그런 이명박보다도 못한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거의 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안습한 역사입니다만.

      그래서 향후 마크롱이 만약 현재 추진중인 외교에서 성과를 거두거나 별거 안 터지고 정권을 마무리하면 전 마크롱을 더 위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베는 분명히 더 상위 클래스로 봐야 할 것 같고요.

  8. Lastinches 2019.09.19 01: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중부~서부 유럽 국가들이 대체로 다 그렇지만, 프랑스는 그 중에서도 유럽병 탈출이 특히나 어려워보이는 국가였기 때문에 마크롱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많이 들었고, 잊을 만 하면 말 잘못해서 지지율 깎아먹는 모습과 특히 지난 노란조끼 사태로 인해 더욱 회의적이었는데, 결국 이렇게 잘 풀리는 모습을 보니 올바른 기조의 경제정책과 이를 밀고 나갈 수 있는 리더의 뚝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2. 최근 일본 정치지형에서 나타나는 재밌는 현상이, 전통의 보수우익으로 인식되는 자민당이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는 추세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참의원 선거의 출구조사를 보면, 18~30세의 투표로 한정할 경우 자민당을 비롯한 개헌세력이 개헌가능선인 2/3을 넘길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게 젊은 층의 우경화, 극우화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이, 위의 댓글에서 초록빛나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베와 자민당은 동성애, 여성의 사회진출, 외국인 노동자 개방, 한센병 환자 인권 등의 토픽에서 꽤나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행보를 보이는 중이고, 이것이 젊은 층의 지지를 얻은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거든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베와 자민당의 이념이나 지향점은 보수우파보다는 자유주의+일본의 국가적 정체성 추구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 해양장미 2019.09.19 01: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올랑드 때 좌클릭의 폐해를 전세계에 드러내면서 침몰해가던 프랑스가 이렇게 개선된 걸 보면, 한국에 서식하는 입장에서 참 부럽고도 씁쓸합니다.

      2. 아베노믹스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가, 노년층 여생의 안정성을 줄이는 대신 청년들에게 호혜적인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정권과는 정반대지요.

      이념적으로 보면 아베는 진보적 공화주의에 가까운 것 같다는 게 제 사견입니다. 일단 아베노믹스부터가 전혀 보수적인 정책방향이 아닙니다. 트렌디하게 좀 많이 진보적인 방향이었지요.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은 아베노믹스에 회의적인 의견 많이 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기대보다는 성공적이었고요.

      아베가 극우 정치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는 결국 보통국가화를 추진하기 때문인데, 패전한 지 75년 되어가는데다 플라자합의에 당했던 국가 입장에서는 보통국가화를 추진하는 게 당연하고 합리적인 행위입니다. 게다가 덴노에 맞서기까지 하는 입장이라 보수주의자라 하기 더 어렵습니다.

  9. 반문우파 2020.05.31 18: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인장님은 아베 마크롱 이명박 순으로 평가하시는것 같은데 저는 아베랑 이명박이 동급이고 마크롱은 그 둘보다는 아래로 봅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_bpS-cOBK6Q

 

 

 글을 읽기에 앞서. 본문은 부족하고 허술하게 작성되었고 여러 이유로 충분히 완성도를 높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틀린 개념이 있다면 수정요청을 해주시고, 모자라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보기에 따라 다소 혐오스러울 수 있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롤즈의 정의론 이후, 현대적 자유주의에는 정의라는 개념이 삽입되었고 고전적 자유주의나 리버테리어니즘과는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식 리버럴이 탄생한 것이지요.


 

 영미정치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는 통상적 언어의 정의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평등과 비슷한 느낌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주류 영미정치철학은 평등을 지양해야 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의평등을 구분하고 그 중 정의를 지향해야 할 것으로, ‘평등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본단 말이지요.


 

 조금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롤즈의 정의론은 자유주의적 정의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유명한 샌델은 그의 유명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공동체주의적 정의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샌델은 보수적 공동체주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샌델의 주장은 보다 보수적인 정의론입니다. 자유주의자의 정의와 공동체주의자의 정의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롤즈 식의 다원주의적인 중첩된 합의로 정의를 규정하자면, 그것은 대략 기본권 보장에 가까운 개념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기본권은 보장한다.’라는 명제를 놓고 본다면, 현대적 자유주의는 그것에 동의하지만 고전적 자유주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견을 이야기하자면, 나는 국가는 사회계약에 의해 계약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쪽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고전적 자유주의자가 아닌 현대적 자유주의자에 속하고요. 다만 나는 국적이나 시민권의 획득과 그 유지에 있어 보다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나는 국가와 국민 사이의 사회계약은 파기할 수 있는 계약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롤즈에 의해 미국식 리버럴리즘이 탄생한 건 좋았는데요. 이게 좀 원천적인 문제가, 소셜리스트들이 끼어들고 과하게 오염시키기 쉬운 개념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일단 인정하고 시작해야 할 게, 현대적 자유주의건 데모크라시건 사회주의 영향을 전혀 안 받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으면서 진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아주 옅게 있을 때는 아예 없는 것보다 나은데, 일정 농도 이상이 되거나 변질되면 탈이 납니다. 원래 인체에도 미량 존재하면서 대사에 꼭 필요한 물질인데, 너무 많이 섭취하면 탈이 나고 심하면 죽기까지 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지요. 나는 제대로 끼니를 못 챙기고 있는 세대가 있다면, 그리고 어떤 국가가 그들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국가는 사회계약에 따라 그런 세대를 보호하고 원조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현대적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합의이고, 우리나라의 헌법이건 법률이건 그러한 관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이것을 사회주의적 요소라고 부릅니다만, 나는 현대 자유주의적 정의로 부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는 그 몸집을 비대하게 키워서는 안 되고, 무제한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뻗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 스스로가 약자를 도와줄 여력을 계속 확보해야 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도 생각해야합니다.


 

 한편으로 현대적 자유주의는 다원성을 포괄하는데,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해치지 않을 정도의 사회주의적 발상도 다원주의로 포괄합니다. 사회주의적인 사상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인데, 자유주의가 무너지지 않을 정도라면 포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유주의는 스스로를 보호할 방패는 가져야 하지만, 방패로 섣불리 때리게 되면 자유주의로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자들은 자유주의적 정의를 사회주의적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사회주의적 영역을 확대하려 합니다. 영미 주류정치철학에서 지양하는 개념인 평등을 들고 오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셜 리버럴리즘(사회자유주의)을 소셜 데모크라시(사민주의)까지 왼쪽으로 당겨놓습니다.


 

 중요한 건 자유주의의 개인성과 사회주의의 집단성은 같이 갈 수 없고, 국가권력이 비대해지면 사회계약은 유명무실해지며 개개인이 국가에 대항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데모크라시건 리퍼블릭이건 개인이 기존 국가에 맞서면서 국가의 권력을 약화시킴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국가가 다시 힘을 많이 가지게 되면 그것은 곧 데모크라시의 파멸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권력자는 언제나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유권자는 권력자의 권력에 맞서기 위해 가급적 언제나 작은 정부를 추구해야만 국가권력의 비대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독재자는 언제나 국가권력의 한없는 비대화를 노리는데, 군사독재는 군사력과 강압을 통해 그렇게 한다면 포퓰리즘 독재는 대중을 꼬드기고 부추겨서 그렇게 합니다.


 

 공산권 붕괴 이후, 합리적 설득력을 잃은 사회주의자들은 포퓰리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는, 누군가는 강한 권력을 쥐고 강제적인 분배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국가의 권력자가 사회적 강자들에게서 금권과 이권을 빼앗아야 하니까요. 당연히 강한 권력이 필요하잖습니까. 이걸 데모크라시로 이루려면 권력자는 아주 열광적인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은 대중을 가능한 열광시키고 맹목적으로 지지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는데, 그 부정적인 결정체 중 역사에 남을 만한 결정체가 우리가 보고 있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현실은 각자의 힘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장이고, 자유주의의 본질은 그러한 각각의 이해관계와 입장을 존중하고 각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온전히 섞일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만일 둘을 동시에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본인이 유리한 대로 취사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자유는 소중히 여기지만 남의 자유는 아니고, 내 재산은 분배하기 싫지만 남 재산의 분배엔 앞장서기 쉽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대체로 이중적이고 내로남불이 심한 건 결국 사상의 문제입니다. 사상의 완성도가 낮고, 모순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단독 조무무사시 선생의 양파게이트로 진실의 일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에서 단독 조무무사시 선생과 그 가족만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일 거라 생각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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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44APD 2019.09.07 12: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당이 야당시절부터 헬조선부터 시작해서, 열등감 유발요소를 참 많이 만들었구나 싶습니다. 여자저차해서 정권을 잡고 대 청구권의 시대가 열리고, 포퓰리즘을 하면서 떠벌린걸 갚아나가야하는데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그걸 감당해낼수 없었네요.

    2. 사노맹 논란을 보면서 적군파의 산악 베이스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개들도 무장투쟁하겠다고 총포상 털고 군사훈련하고 다녔지만, 자기 모순에 의해서 총괄이라는 우치게바가 일어나서 서로서로 죽이고 다녔지요.

    • 해양장미 2019.09.07 12: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 정권이 노무현 정권 수준의 역량과 균형감각만 가지고 있었어도 현실을 어느 정도는 개선할 여지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원래 그런 역량도 균형도 없었습니다. 혁통 찬탈 이후에는 이미 완전히 맛이 간 조직이 되어있었지요.

      사노맹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사노맹 출신 은수미가 이번에 90만원 벌금형 선고받았거든요. 그래서 성남시장직을 지켰는데, 전 성남시장 이재명은 300만원 형이 나와서 도지사직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은수미에 대한 성남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한 수준인데, 전 성남시장과는 달리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었으니 흥미로운 일입니다.

  2. uRumi 2019.09.07 12: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문주제랑 약간 벗어날수도 있는글입니다만 문맥상 의미가 비슷할거같아서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제 친구한명이 대깨문입니다만 그 친구는 진보적관점이 평등을 중요시하는 개념을 우선시한다고 생각하였기에 문정부를 지지하는걸 어느정도 이해하고있었습니다

    그란데 이번 조국사태에 나온 현정부의 민낯을 제대로 봤으면 대가리가 깨지고 돌아설줄알았습니다만 조국사태에 대해 이야기하니 그런 관념적인 가치를 자기도 모르게 부정하고 물타기하던군요
    제가 그 친구를 잠깐 오판했는것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번 조국사태는 설령 법에 하나도 안걸릴지라도 진보적인 대표적인 관념인 평등에서 제대로 벗어났기에 진보쪽이 더 분개할거라 생각했지만 자기가 여태 좌파라고 주장하는 사람일부만 분개하고 대부분이 피의 쉴드를 치는것을 보니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래도 최순실사태때는 많은 보수권인사들은 잘못됫다고 비판했는데 참 대조적입니다

    위에서 보듯이 일반 국민들도 정치를 볼때 자기가 제일 우선시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잘모르고있는것같습니다
    자기가 우선시 하는 가치가 있으면 일관적으로 사태를 평가할수있을건데 그걸 생각해본적없으니 이분법적인 사고가 잡혀있는것같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한국국민들은 자신들이 제일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생각하고 그 가치에 대한 공부를 했으면 군부시대를 벗어난 문민정권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참사를 예방할수있지않을까싶네요

    진보의 민낯도 봤지만 진보를 지지하는 소위 지식인이라고 할수있는 패션좌파의 민낯을 봤습니다
    옛말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더니 머리에는 자신이 우선시하는 가치가 없는 지식인일수록 사회현상에 오바해서 이야기한다는걸 다시 깨닫네요

    PS 민주당이야기했지만 자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유가 없고 독재시대에나 있을뻔한 반공과 보수면 있을수없는 경박함과 가벼움
    더불어민주당은 용들까지만 더불어살고 민주적이지 못하는거에 더해 절대왕정에서 볼수있는 계급사회를 보여주네요
    정치가 혐오스러운것을 이해는 했지만 지금만큼 혐오스러운적이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9.09.07 13: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 정권과 그 지지자들 같은 건 역사적인 사례가 이미 있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일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파시즘이라고요.

      파시즘은 이념이 아닙니다. 열광이고 추종이지요. 파시즘의 우상이 말을 바꾸면, 추종자들은 그 바꾼 말에 따라다닙니다.

      가치를 생각하고, 원칙을 가져야 파시즘이나 기타 종교화된 정치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시스트들은 인물을 추종할 뿐, 사실은 가치도 원칙도 충분히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지적 게으름과 정신적인 약함이 파시스트를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정치의 종교화라는 면에서는 박근혜 추종자들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만, 이들은 파시스틱하기보다는 애매한 유사 왕정복고쪽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3. Lastinches 2019.09.07 13: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념보다는 차라리 현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울리는 파시즘이 요상하게 파시즘=극우라는 프레임이 씌여지고, 파시즘과 포퓰리즘의 연관성을 대중이 잘 알지 못하다보니 좌파 이념&사회주의와 포퓰리즘에 대한 사회 전반의 경계가 너무 낮은 것이 참 골치아픈 문제입니다. 게다가 사회주의는 언더도그마와 함께 가기 딱 좋다보니, 특히나 경제적 이슈에서 사회주의적인 시각에 비판을 하면 "기득권 편을 드는 자발적 노예"라는 프레임이 씌워지기도 좋은 환경이죠.

    • 해양장미 2019.09.07 13: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파시즘은 선명한 이념과는 거리가 멀기에 발달하면서 기존의 극단적인 우익 세력을 끌어들였고, 이후 극우색을 단적으로 보여주면서 극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파시즘이라는 말이 오남용되면서 그 실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지요.

      실제 파시즘은 포퓰리즘의 일종이고, 그것도 좌파 포퓰리즘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어났던 사례들로 보면, 우익에서는 파시즘 같은 건 발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망가지면 다른 방식으로 (우파 포퓰리즘 같은) 망가지지요. 이건 시대가 더 지나면서 사례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4. armalitear15 2019.09.07 14: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구보다 자본만능주의적인 인간이 나는 사회주의자 소리 해대니 딱 소련 말기의 노멘클라투라가 떠오르는군요.
    저런 막장 사상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내로남불로 행하는 작자들이 내가 진짜 보수라고 나라를 망치는거 보면 답답합니다.
    선동에는 아주 능하니 사람들이 실체를 깨닫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리고 요즘 미국 유럽서도 좌파들이 저러다 보니 요즘 유럽과 미국 일부 우파들은 리버럴은 막시즘과 결합했으니 몽땅 프랑코나 피노체트처럼 때려잡는게 옳다는 사람이 많아지더군요.
    이런걸 보면 팩스턴의 파시즘서 잘못했다 미국이 파시즘 국가로 일어날수도 있다며 극우파에 대해 경고했던게 일어날법도 합니다.

    • 해양장미 2019.09.07 14: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내가 진짜 보수' 소리는 표창원이 했던 걸로 기억하네요. 정치 안한다고도 했었는데.

      세계적으로 극우파들 준동하는 건 꽤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나라는 극우파가 따로 준동하긴 어려운 환경입니다만, 주요국에서 잘못된 정권이 집권하면 트럼프처럼 광범위한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 해양장미 2019.09.07 14: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리고 극우파 언급할 때, 극우파 편을 드시는 게 아니라면 극우파에 대한 비판 정도는 첨부해 주심이 좋습니다.

  5. 수장룡 2019.09.07 15: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글도 잘읽고 갑니다. 정치에 관심없는 무식자이지만 인터넷 커뮤 속 깨시민들 그와 비슷한 열렬사상가들...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만 있었는데요. 공부해와서 아득바득 싸울 의욕도 없고.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넘겨오다가 여기 글들을 보면 속이 시원하면서 한편 답답하기도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스스로의 사상에 대해 모른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혼자 생각하다가도 제 안의 모순을 매번 발견해요. 잘모르는데 피곤하니까 사상이나 정치에 관심끄고 살려고 했어요. 어차피 누가 정치해도 세상 안망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보통 사람들때문에 세상은 유지된다고 믿으니까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정말 그런건지... 잘모르겠네요.

    이 블로그를 보면서 남의 의견에 휩쓸리지말고 제 가치관대로 생각하고 싶고. 세상을 더 잘알고 제대로 판단하면서 살고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부터 정치철학이나 경제를 공부해보고 싶은데 추천하실 책이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9.09.07 16: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공부를 하시고 싶으면 일단 많이 보세요. 아주 이상한 것부터만 안 보시면 됩니다. 독서하고 리포트보고 이것저것 보는 양이 어느 정도 쌓여야 주류이론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고, 스노우볼이 구를 수 있게 됩니다.

      일반 시민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의 정치적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새 세상이 그것조차 수월하진 않지요. 정치판이 나쁘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정치판이 깔리면, 유권자가 투표하기도 쉬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 수장룡 2019.09.07 16: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답변 감사합니다. 많이 읽고 제생각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 2019.09.07 15: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9.07 16: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국을 자유주의자로 보는 사람은 자유의 적이라고 확정적으로 단언할 수 있습니다.

      독재자들과 그 부역자들은 언제나 자유에 대해 엉터리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은 자유의 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요. 지금껏 세계 어디서나, 자유주의가 발원한 이후 어느 때나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자유의 적은 언제나 자유의 적일 뿐입니다.

  7. 대포동 2019.09.07 16: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회주의 사상과의 공존관계 인정여부는 리버럴의 가장 치명적 약점이자 영원한 숙제거리이지요. 사회 평등 가치관과 개인의 자유 가치관이 공존 가능함을 주장하는 저들조차도 정작 포퓰리즘이라는 수단으로 무장한 사회주의자들에게 자신들의 정치적 역량을 잠식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날 전세계 정치판의 현실입니다.

    저는 사회주의 이념에 기초한 평등지향적 사상관이 자유주의 가치와 공존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국가사회의 평등가치 이념 실현을 위해서는 항상 개인의 자유가 국가권력에 의해 통제되고 구속당했다는 것을 인류역사가 늘 증명해왔습니다.

    자유주의자가 사회주의자를 공존의 대상으로 여길지 몰라도 그 반대의 경우에도 과연 똑같은 명제가 성립되는 지에 대해서 자칭 리버럴이라는 사상가들조차 아직 현실정치에 적용이 제대로 가능한 수준의 정교하고 명쾌한 해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 해양장미 2019.09.07 17: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서 정치철학적으로는 정의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정의를 어느 정도의 개념으로 설정할지가 현대 정치철학에서 무척이나 중요한 논제고요. 본문에 이야기했듯 평등은 주류정치철학에서 지양하는 개념입니다.

      현실정치에서는 물론 데모크라시 전반이 포퓰리즘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좌우 할 것 없이 포퓰리스트들이 데모크라시를 공격하고 있지요. 관련하여 우파 포퓰리스트들의 공격이 세계적으로 보면 좌파들 이상으로 더 거세고 위협적이기도 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분명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정치는 현실이고, 고전적 자유주의나 리버테리어니즘이 현실적인 모델을 만들고 실현해나가는 데 실패를 거듭했음은 일단 인정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정치학과 정치철학은 다원주의보다 나은 모델을 구축하지 못했고, 자유주의자와 공동체주의자들간의 논쟁은 있더라도 현실정치에서는 어떻게 하면 다원주의를 잘 실현하느냐가 중요 포인트임은 부정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어적 데모크라시의 범주를 사회주의 전체에 적용하는 것은 이론적으로건 현실적으로건 어렵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본문에서 사회계약을 보다 엄정하게 유지 및 검토하는 것을 이야기하였고, 이제는 보통선거제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 대포동 2019.09.07 17: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유주의 사상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회주의 사상관마저도 공존의 대상으로 포괄하는 현재의 다원주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대체할만한 특정한 사상관, 이념관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해서든지 자체적인 모순을 극복해나가며 현재 다원주의 체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에 방점을 찍어야한다는 견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극우 정치세력과 극좌 정치세력이 냉전 체제 붕괴 이후 현대 자유민주정에 대응하여 자신들의 세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포퓰리즘이라는 무기를 꺼내들었듯이 자유민주정체를 이끌어가는 세력 또한 상대 진영의 포퓰리즘이라는 무기사용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써 보통선거제 폐지를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될 수 있을런지요?

    • 해양장미 2019.09.07 17: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실적으로 사상끼리는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원주의는 중첩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고요. 극단적인 사회주의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대상이고, 그것이 데모크라시를 침해하는 수준이라면 퇴치해야만 합니다만, 데모크라시를 인정하는 정도의 사회주의는 원천적으로 퇴치가 쉽지 않고요. 퇴치할 명분을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자유주의는 그것과 경쟁해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보다 다수가 동의하기 쉬운 중첩적 합의와 이끌어내고, 보다 나은 정의를 규정하고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만약 권위주의적으로 사회주의를 금지시키고 특정한 자유 개념을 주입한다면, 그것은 실제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는 사회주의에 이상한 환상을 가진 사람도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의 86세대가 그런 부작용을 심하게 드러내고 있지요.

      그리고 보통선거제 폐지가 저는 포퓰리즘에 대항할 수 있는 현실적인 최선, 아니어도 차선의 카드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 moagim 2019.09.07 17: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국 딸 입학비리 좀 심하네요. 교수 부모가 딸의 스펙을 쌓기 쉽게 해줘서 남들보다 편하게 대학 들어가는 거야 조국만의 문제겠나 싶기 때문에 어느정도 알리바이가 있다면 불만이 있더라도 수긍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좀 적당히 해야지 이렇게 대부분의 스펙자체가 거짓이었다면 납득할 수가 없네요.

    저는 조국이 문재인, 유시민 등에게 딸 스펙 쌓는 것 관련해서 야당이나 언론에서 과장해서 떠들고 있는 거라고 거짓말한 거 믿고서 임명강행하려고 하다가 생각보다 거짓말이 심해서 당황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적어도 그런 식으로 저들이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입장에서는 조국 말고 대안이 없었을까요?

    사모펀드 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권 정치인들도 엮여 있는 것 같은데 저렇게 중요한 키퍼슨을 왜 밖으로 내보냈는지 모르겠네요.

    • 해양장미 2019.09.07 17: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그들의 양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양심이 있었다면, 최소한 이미 조국 스스로 사퇴하거나 문재인쪽에서 임명을 철회했어야 합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졌다면, 그것이 일견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그럴 만한 이유는 항상 있습니다. 문재인이 조국을 임명강행한다면 그럴 만한 이유는 있다는 것이고, 그게 의아하다면 그걸 밝히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9. 윈브라이트 2019.09.08 16: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직도 민주당이 사회자유주의 정당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키피디아나 나무위키에만 들어가봐도 민주당 소개에 자유주의, 사회자유주의 정당이라고 되어 있고요. 조국 같은 시뻘건 사회주의자가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라고 칭해도 이 발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절반은 될 것입니다.

    • 해양장미 2019.09.08 19: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김대중, 노무현 때의 민주당계는 사회적 자유주의 정당이라 할 수 있었지요. 그렇지만 혁통찬탈 이후의 민주당은 자유주의 정당과는 거리가 멉니다. 현재의 민주당은 사민주의 정당으로 봐야 합니다. 그 동안 겉으로는 아닌 척 하다가, 이번 조국 청문회에서 실체가 일부 드러난 것입니다.

정치인 문재인의 정치 이해 문제

정치 2019. 6. 10. 16:20 Posted by 해양장미

 이런 글에는 이 브금

 

https://youtu.be/XYpEE9J1YXQ

 



 하루가 멀다 하고 이상한 말을 쏟아내는 문재인의 참으로 고약한 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럴싸하게 하는 재주가 좋다는 겁니다. 대조적으로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은 별거 아닌 내용도 심각한 망언처럼 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문재인이 하루하루 하는 괴언 중 그냥 넘길 만한 게 별로 없긴 한데, 오늘은 그 와중에도 이건 좀 너무하다 싶어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언제쯤 이 고통스러운 문씨치하를 벗어나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879167&isYeonhapFlash=Y&rc=N

 

 어쩜 이리도 총체적으로 답이 없는 주옥같은 말들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일단. 데모크라시는 제도입니다. Democracy민주주의로 번역한 건 오역이라고. 내가 본 블로그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말했습니다. 올바른 번역은 민주정또는 민주정체정도입니다. ~ism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냥 데모크라시만으로는 사상도 철학도 이념도 될 수 없는 거고요. 뭔가 수식어가 붙어야 데모크라시는 시스템 또는 툴로 구현하려는 이념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던 말이 자유민주주의지요. 단편적으로는 자유주의 + 민주정체고, 좀 더 속까지 살펴보면 자유주의 + 공화주의 + 민주정체 정도입니다. 그런데 또 여러 번 이야기해왔지만 우리나라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현대 주류 정치학에서 진짜 민주정체로 분류하지 않는 민중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 = People's Democracy)를 선호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였던 적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그들을 전향하지 않은 좌파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보수주의자가 아닌 나는 그들을 애매하게 전향하려다 말고 현실외면하고 아집을 부리고 있는 좌파들로 잠정하고요.


 

 일단 문재인의 발언에서 먼저 지적해야 할 문제는, 문재인이 정치철학적 깊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데모크라시를 툴이 아니라 사상으로 간주하는데, 위에도 말했듯 그냥 데모크라시는 정치체제일 뿐이다 보니 어떤 다른 사상을 문재인은 데모크라시로 착각하고 있는 건데요. 전반적인 발언 내용을 보면 민중민주주의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정치철학과 사상이 어떻게 발전하고 형성되고 흘러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민중민주주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론상 개념 중 하나이며, 평등주의에 기초한 민주집중제를 주장합니다. 현재 청와대에 있는 이목희가 민주집중제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적이 있지요. 열린우리당 창당의 주역인 신기남도 그랬었고요.


 

 동시에 문재인은 평등의 증대를 이야기하는데, 이는 문재인이 이해한 데모크라시가 인민민주주의임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하면, 주류 정치학을 따라 민주정체를 이해하면 통상적 언어로 평등의 증대는 데모크라시와는 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빈부격차의 감소는 정치학적으로 보면 정의의 문제고 경제학적으로 보면 분배의 효율성 문제 정도지, 데모크라시 개념에 묻어갈 건 아닙니다. 데모크라시에 평등주의를 결합시키면 공산주의가 되거나 좌파 포퓰리즘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문재인은 집권 후 우리나라의 경제적 분배상황을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망가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추함을 보여주고 있지요.



 

 또한 문재인은 그만큼 사회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민주적 해결능력과 타협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사회갈등의 촉발주체인 동시에, 누구보다도 타협 없는 불도저입니다. “민주주의는 대화로 시작되어 대화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도 했습니다. 세상에, 문재인이 대화를 할 줄 아는 인물이던가요? 대화와 가장 거리가 먼 대통령 아닙니까? "공동체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한 실천" 이라고도 했네요.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는 정부의 수장이 하는 말로는 정말. 음. 경이적인 철면피입니다. 유체이탈 화법도 어느 정도여야지요. 이 정도면 근혜어를 듣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 중 하나는 이렇게나 망언을 쏟아냈는데, 이게 대중들의 커먼센스에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중들도 데모크라시에 대해 문재인과 비슷할 정도로 잘못된 인식을 많이 가지고들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그런 문제를 제외하면 그럭저럭 그럴싸한 말을 합니다. 본인이 해온 행동이 문제일 뿐이지요. 그런데 아주 많은 유권자는 정치인의 행동을 모니터링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 정치에 관심이 잘 있지 않아요. 그나마 예전에는 미디어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었고, 미디어가 정치인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소비자들이 각자 보고 싶은 미디어를 선택합니다. 이런 시대엔 행동보다 말이 중요해집니다. 말만 그럴싸하게, 예쁘게 하면 점수를 많이 딴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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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44APD 2019.06.10 16: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기사 보니까 김원봉 독립유공자 서훈 찬성이 42.6%, 반대가 39.9%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김원봉 문제는 단순히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김원봉이 통과가 되면 다음은 박헌영일테고 박헌영이 통과가 되면 다음은 김일성 순으로 가는 북한에 대한 저항심이 어디까지 남아있다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리트머스지로 보고 있습니다.

  2. minddiver 2019.06.10 16: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예전부터 한국정치의 문제는 한국 대중들에게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 왔고, 이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 대중들의 커먼센스(데모크라시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뀌지 않는 한 한국 정치는 근본적인 방향으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근시일 내에는 많은 희망적인 예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9.06.10 16: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느 정도 같은 의견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민주화 투쟁에 나섰던 투사들의 민주정에 대한 이해가 너무 낮았던 게 현재 우리가 맞이한 난감함의 원천이고, 인민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 다수가 옛 독재자들이 속했던 파벌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기 쉬운 게 이 문제 해결의 본질적 어려움입니다.

  3. 틈바구니 2019.06.10 16: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이지 동감가는 글입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문재인의 말들에는 그럴 듯하지만 실속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또 행동은 말과는 얼마나 다른지 위선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표본입니다. 이번에 김원봉을 현충일날 발언한 걸 보면 이제는 자신의 사상을 숨길려고조차 하지 않으려나 봅니다. 문재인은 이런 것으로 이념논쟁을 일으키면서 또 동시에 통합을 외치니 참 문재인스럽게 우스꽝스럽습니다.

  4. 내일의조 2019.06.10 16: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은 본인의 사회주의적 정치이념을 대중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좌파 포퓰리즘적 방식으로 현실정치에 구현하는 발군의 정치감각을 지니고 있죠.

    민주정은 권력의 분산과 그 분산된 권력 간의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사회의 안녕과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정치제도일뿐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특정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레닌이 고안해 낸 사회주의 정치이념인 민주집중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정이 마치 민주집중제인 것처럼 대중들을 상대로 호도하는 모습에서 일종의 경외심마저 느껴지네요.

    • 해양장미 2019.06.10 17: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데모크라시가 국민/인민주권이라는 본질을 제하면 형식이다보니 인민(민중)민주주의도 최소한의 형식적인 데모크라시는 갖추고 있지요. 그렇지만 현대 주류 정치학은 결코 인민민주주의를 데모크라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주집중제는 인민민주주의의 하부요소고요.

      인민민주주의도 데모크라시로 인정할 수 있으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조선)도 민주국가로 인정해야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럴싸하게 해서 대통령까지 된 거 보면 문재인은 제한적인 정치천재일지도 모르겠네요.

  5. 2019.06.10 17: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6.10 17: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주집중제는 포장이 아니고 인민민주주의의 구현방법입니다.

      저는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주의자에 좌파 포퓰리스트에 민족주의자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구분은 해줘야지요.

      그리고 보통선거제에서 평균적인 유권자들이 정치인의 실체를 높은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원래 그런 겁니다.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국개론은 대체로 현실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대중들은 어쩔 수 없이 판단이나 선택에 있어 약점을 가지기 마련이고, 그건 탓을 해 봐야 보통선거제를 갈아엎지 않는 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6. 둥둥구리 2019.06.10 19: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어를 번역하기 애매하여 잘못된 역어가 고착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7. 가명 2019.06.10 23: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뭔가 503화법이 되어가고 있는 느낌은 기분탓이겠죠..?

  8. 윈브라이트 2019.06.11 01: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친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참여민주주의로 규정합니다. 깨어있는 조직된 시민들이 권력을 감시해야 하고, 기득권을 혁파해야 한다는 게 그들의 모토입니다. 좋게 말하면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늘리자는 것이지만, 실상은 편향된 정치병 환자들을 대거 양산하고, 여러가지 대의민주주의 장치들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좌파 포퓰리즘으로의 길을 활짝 열어놓는 위험한 사상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허수아비 얼굴마담이 필요했던 매노+운동권+페미 세력과 메시아의 존재를 기다리던 노빠 깨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일치되어 탄생한 사이비 정권입니다. 정치와 경제에 대한 이해가 아주 부족한 동시에, 대중들에게 그럴듯해 보이는 발언을 하고 좋은 이미지를 연출할 줄 아는 문재인은 이들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아이콘이죠.

    • 해양장미 2019.06.11 10: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인터넷이 처음 발달할 때 심의민주주의라는 게 정치학계에서도 좀 논의가 됐었습니다. 참여민주주의는 그 연장선상에서 처음에는 논의되었었는데,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되었지요.

      이 참담한 좌파 포퓰리즘 정권이 훗날 역사속에서 어떻게 평가받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역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정치에 대한 관심은 부수적일수록 좋습니다.

정치 2019. 6. 9. 11:23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6wxwQy8sXSg

 

 

 어쩌다 보니 정치시사블로그로 분류되는 걸 하고는 있는데요. 나는 기본적으로 정치는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직업 정치인에게는 목적에 가까운 게 될 수 있습니다만) 그렇기에 수단인 정치를 목적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안이건 거시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면 정치적 요소가 포함되곤 합니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문제라거나 관심 있는 사안의 문제, 하는 일에서 발생하는 규제 문제 등등. 즉 우리가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것에서 정치를 이해해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 방식이 좋은 건 본인의 이해관계에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래의 민주정체 목적에 잘 부합하고, 판단만 제대로 하면 진영논리에 휩쓸릴 일이 없습니다. 나는 이게 올바른 정치에 대한 접근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치 그 자체에 대해 피상적인 접근을 우선합니다. 인터넷 발달 이후 누구나 말할 수 있게 되면서, 국가단위의 정치대결에 뛰어들어 프로파간다에 휘말리곤 하지요. ‘정치에 관심 가져야 한다.’는 류의 사회적인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돌아보면 그것이 해악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정치 그 자체에 대해 막연하게 이해하려고 해 봐야 어지간해서는 제대로 된 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야건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사안을 파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이해 못 합니다. 특히 경제를 어이없이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좌파 정치권의 논리를 먼저 학습한 사람들입니다. 경제를 경제로 안 배우고 정치로 배우면 이상한 선입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경제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포퓰리즘, 파시즘, 전체주의. 이런 나쁜 것들은 대체로 대중이 정치를 위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잘 기획된 프로파간다에 휩쓸리면서 발생하고 심화됩니다. 이런 것들은 시민 각각의 권익과 자유와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정치적 진영논리가 앞서다보면 시민 개개인의 권리는 물론, 사회 전반의 정의와 공익 또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우선적으로 굳이 관심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각자 본인의 권익을 위해 열심히 살다 보면, 그리고 어떤 공간에 자리를 잡고 나면 정치적인 것들도 알아가야 합니다. 물론 정치적인 요소들을 이해할 정도로는 현실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정치는 현실적이기보다는 관념적일 때가 많습니다. 공약보다는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정치인이 해온 것들보다 그럴싸한 말을 하는 게 중요할 때가 많고요. 시민들의 삶이 정치에서 괴리되어있고, 프로파간다와 국가주의가 일반화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식의 주장을 예전부터 해왔지만, 예전에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시절에는 너무 많은 시민들이 민주당의 프로파간다와 관념에 휩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모두 민주당이 장악한 후, 현실이 망가지는 걸 체험하면서 정치의 본질에 대해 눈을 뜨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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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44APD 2019.06.09 12: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끔 생각하는데 문재인이 입헌군주제의 군주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도 군주제 500년의 경력 덕분인지 민주주의라는 말은 참 좋아하지만 민주정을 가장한, 덕치에 의한 철인 군주정을 좋아하는것 같은걸 보면 어울릴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이 국가는 대통령제고 이 자의 능력은 역사서에서 찾아야될정도로 무능한 정치인이라는거겠지요. 이래저리 고민입니다.

    • 해양장미 2019.06.09 13: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권이 없는 상징적 의미의 군주라면 별로 나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권이 있고 정치를 하는 군주라면 어떤 경우건 별로였겠고, 지금보다 더 나쁘겠지요.

      한편으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는 입헌군주정이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모실 군주가 없는 상황은 대체로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2. armalitear15 2019.06.09 12: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의 종교화는 답이 없어집니다.
    파시즘 공산주의 주체사상의 말로가 어땠는지 보면 말이죠.
    이미지만 보면 히틀러도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사려깊었다는걸 그 사람들이 알지를 모르겠네요.

    • 해양장미 2019.06.09 13: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히틀러는 실제 사적으로는 상냥한 성격이었다고 하지요. 정치인을 판단할 때 정치인의 사적인 성격은 크게 고려할 게 아닙니다. 그게 역사의 교훈이지요.

  3. 내일의조 2019.06.09 12: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6개월 넘게 해양장미님 블로그를 눈팅하면서 느낀 점인데 특정 주제문을 발제하실 때에 짤 선정을 하시는 센스가 참 탁월하세요. 어떻게 본문 내용이 눈에 딱딱 들어오도록 하는 짤들만 골라서 글 사이사이마다 첨부하시는건지 작문에 전혀 소질이 없는 제 입장에서 해양장미님의 센스가 부럽네요.

    이 글에서는 다른 긴 말이 필요가 없고, 그냥 문재인과 홍준표의 공약 비교 짤 저 짤 하나에 정치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관념적 인식과 현실적 인식 간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모든 내용들이 함축돼있네요.

    • 해양장미 2019.06.09 13: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칭찬 감사합니다. 가능한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그림파일을 삽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2012년에도 2017년에도 공약이 엉망이었고, 현실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웃프게도 현재의 문재인은 선거할 때 공약을 주의깊게 봐야한다는 걸 시민들에게 누구보다 잘 알려주는 인물이 된 것 같습니다.

  4. 그림자 2019.06.09 13: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좌파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점이 바로 현실문제에 대해서 '현실적 접근'이 아닌 인간의 '이성적 접근'을 바탕으로 하는 사고관이 형성된다는 점이 아닐까 싶네요.

    그런데 사실 저 인간의 '이성적 접근'이라는 건 실제로 현실에 대입했을 때에 전혀 이성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이성이 아닌 비이성에 가까운 관념적 접근에만 그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현실문제는 현실과 직접 마주하고 부딪혀 본 인간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를 바탕으로 슬기롭게 극복해야하는데 오히려 그러한 경험을 배제하거나 아예 무시한 채 인간이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특정한 사고관에만 의지해서 그러한 사고관을 이성으로 규정하는 건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같아요.

    저러한 사고방식이 관념적 인식으로 귀결될 확률은 매우 높고, 현재의 집권여당은 현실과 괴리된 자신들의 이성에 바탕한 정치에 대한 관념적 인식을 대중들을 상대로 이명박 정권 시절부터 끊임없이 전파해서 수 많은 시민들을 정치에 대한 관념적 인식에 젖어가도록 했어요.

    정치에 대해 관념적 인식에 찌든 시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킬 방법은 저렇게 관념적 인식에 바탕한 정치세력에 의해 현실적 데미지를 직접적으로 겪어보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 해양장미 2019.06.09 13: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림자님은 이성적 접근이라 하셨는데, 저는 감성적 접근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감수성에 기반한 단편적 접근이라고 하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사람은 단편적 선입견이 앞서면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강성 종교를 믿으면 그 도그마에 배치되는 현실을 잘 받아들이질 못하지요. 정치의 종교화라고 요약 가능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분야가 있으면 본인이 잘 모르는 걸 깨닫고, 판단을 보류하거나 판단근거를 모으거나 판단을 대신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식의 문제해결능력이 필요할 때가 많은데, 잘 몰라도 판단을 내리고 아는 척을 해야 하는 방식의 교육체계가 문제인가 싶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5. 00 2019.06.09 15: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대체로 한국인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체계보다
    정의롭고,완벽하고,강력한 어느 존재가 이 사회의 악과 자기 자신들을 통제하고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같습니다.(이러한 존재는 있을수 도 없고
    있다고 해도 자유 민주주의에 사는 시민이라면
    막아야 하는 존재인데..)
    광신도들의 패악질이 너무 혐오스럽네요.

    • 해양장미 2019.06.09 22: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마음 둘 곳이 없는 사람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좀 독특한 게 종교색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유신론 같은 데 기대질 못하고요. 그 대신 정치 최고지도자에 기대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주적 반발과 투쟁은, 어쩌면 대통령이 특정한 자격이 (어쩌면 숭배할만한 자격이) 모자라다고 판단될 때 분노를 드러내는 양상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근래 조금 들고 있습니다.

  6. 초록빛나래 2019.06.09 15: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근에 봤던 일로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낙연이 했던 말을 나경원이 했던 말이라고 일부러 바꿔서 적자 그 사이트 반응은 역시 나베.. 그럴줄 알았다 역겨운 친일파라고했다가 나중에 이낙연이 했던 말로 알려지자 그 게시글을 적었던 유저가 삭제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느 한 진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양 진영 모두를 바라보아야하는데, 어느 한쪽의 시각으로만 본다면 지금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하더라도 우리 진영이니까 덮어줘야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된 게 현재 우리사회에서 가장 큰일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런식으로 운영하는건 우리나라에서 소위 자신들이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과 반대쪽에선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들부터가 빨리 정치에서 사라져야하는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9.06.09 22: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실이라면 참 대단한 사건이네요.

      제 생각엔 - 그 동안 공부해오고 봐 온 걸 종합해서 - 사람들이 보통 처음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 특정 진영에 소속감을 형성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번 소속감이 생기게 되면 본능적으로 편을 많이 들게 되고, 빠져나오기도 어렵습니다.

      보통은 정치 그 자체에 대해 주된 관심을 가지고, 정치를 정치로 접근할 때 소속감을 강하게 가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진영논리에서 빠져나오기도 어렵고요.

  7. 복서겸파이터 2019.06.09 22: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에 관한 관심이 커질 수록 소모적이고 감정적이되고 타인에 대한 분노가 커지는 것 같아 일부러 관심을 끄고 삽니다. 그 시간에 신학을 공부하는데 뭐 이게 훨씬 낫네요. 요새는 문재인을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ㅎㅎ

    • 해양장미 2019.06.09 23: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괜찮은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문재인에 대한 관심을 자의적으로 끌 만한 입장은 아니고... 언젠가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될 날이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날이 오면 참 좋은 날이라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8. PPP 2019.06.10 00: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에 관심을 가져라. -> (모르면 우리가 계몽해 줄테니 토달지 말고 외워라.)

    뭐 대부분 속마음은 저렇죠.

  9. 윈브라이트 2019.06.10 13: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혼자 있을 때 정치나 시사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편이어서, 되도록이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려고 하는 편입니다. 웬만하면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선 스트레스 받으면서 정치 이야기 안 하거든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나 여가 시간이 생겨서 인터넷을 하거나 하면, 자연스레 정치 시사 뉴스에 눈길이 가게 됩니다. 요즘은 다른 취미를 좀 더 찾아봐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10. 27남 2019.06.10 14: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를 부수적으로 여기지 않고. 정치인을 우상숭배 수준으로 섬길때 문제가 생깁니다. 양극단에 치우친 사람들은 너무 쉽게 그런쪽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 속이 탑니다.

    • 해양장미 2019.06.10 15: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정치를 정치로 접근할 때 어떤 진영에 포섭되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포섭되고 나면 특정 정치인에 집착하기 쉽고요.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기도 쉽다고 봅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yviOKjRZwvs

 


 

 나는 지난 대선이건, 2012년 대선이건 좋은 후보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가장 좋지 않은 선택법은 개중 가장 나아 보이는 사람을 골라 찍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선택법을 사용해서 문재인을 찍었을 겁니다. 그러고 후회하는 분들도 꽤 많겠지요.


 

 충분히 좋은 후보가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최소한 자유주의자라면 함량미달의 후보들 중 그나마 나은 걸 고르려는 무의미한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자가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건 시민의, 민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강하고 비윤리적인 권력자가 등장할 수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함량미달의 후보는 기본적으로 비윤리적이기 쉽습니다. 정치인의 윤리는 책임윤리여야 한다는 베버의 정의를 전제하고 이야기하지요. 정치인은 결과에 책임질 수 있어야만 윤리적입니다. 그러므로 문재인은 지극히 비윤리적인 정치인입니다. 우리는 윤리적이지 않은 것을 악이라고 하기에 문재인은 악인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대선에서 자유주의자는 어떤 후보를 골랐어야 할까요. 내가 도출한 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당선될 수 있는 후보 중, 당선되었을 경우 가장 약하고, 그렇기에 크게 비윤리적이기 어려우며, 고집을 부리기 힘든 입장이 되는 후보입니다. 나에겐 그 결론이 안철수였지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안철수는 대통령이 된다고 해 봐야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적어도 지금 청와대 하듯 귀 막고 아몰랑 식으로 제 고집만 부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지요.



 자유주의자라면 크고 강하고 자기 확신까지 강한 정권의 위험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합니다. 운전을 못 할 것 같은 운전자에게 차를 준다면, 그나마 경차를 줘야 사고가 나도 남들이 덜 다칩니다. 운전자가 모는 차의 크기를 정치인의 권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못 할 것 같은 후보에게 덤프를 줬는데 운전을 제멋대로 막 하면 여럿 다치는 겁니다.


 

 2017년의 문재인은 당선될 경우 아주 강한, 거의 통제되지 않는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현명한 유권자라면 이러한 정치적 힘의 구도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문재인은 독단적인 성향을 드러내면서, 민중의 자유와 권리를 많이 빼앗아가고 맙니다. 내가 우려했던 대로입니다. 자유주의자라면 애초에 권력자에게 그런 큰 권력을 주는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정리하자면 투표를 할 때는 나온 사람만 봐서는 안 됩니다. 나온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보고, 그가 서 있는 배경과 조직을 보고, 그가 당선되었을 때 각종 권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예상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충분한 유권자는 투표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사랑하며, 언제나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또한 권력자는 큰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 권력을 반드시 행사합니다. 그리고 큰 권력의 행사는 대체로 민중을 억압하고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아주 특별한 수준의 몇몇 지도자만이 강한 권력을 행사함으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도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문재인이 특별한 수준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2017년에 투표를 한 사람이 있다면, 정치에 대해 아예 아무 것도 몰랐던 것입니다. 유권자의 자격이 부족했던 것이지요. 그런 오판을 바로잡으려면 공부를 많이 하거나, 최소한 정치인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투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시민은 어지간해서는 정치인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줘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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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인1 2019.05.25 15: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안철수에게 투표했지만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안철수는 정치가 적성에 안 맞았던 거죠. 대한민국엔 비극인 셈이었습니다. 애초에 18대 대선 때부터 답이 나왔던거였네요..

  2. O44APD 2019.05.25 17: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으로 저때 안철수에게 표를 줬긴했지만, 김명수 동의해주고 우리법연구회가설치는 정치판사 전성시대를 만들어 준 이후로는 더 이상 얼굴도 보기 싫은 인물이 되버렸습니다. .

    이 양반은 개인은 똑똑할지 몰라도 정치인은 아닌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9.05.25 17: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 역시 안철수의 정치적 자질에는 여러 번 실망을 거듭했습니다. 그가 가진 정치인으로의 개인적인 자질은 지난 대선 후보군들 중에서도 가장 나쁜 편일 겁니다.

  3. 페네트라티오 2019.05.25 18: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이길거라는 확신(혹은 자기세뇌)을 갖고 투표했습니다. 설마 3위를 할줄은 생각 못했지요. 안철수의 정치력은 절망스럽지만 다른 후보, 특히 문재인이 된다면 정말 끔찍할것이 명백했기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높게 평가했던것 같습니다.

    안철수는 정치력도 못봐줄 지경이지만, 그에게 화가 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정계에 입문한 이후로 한 일은 민주당 좋은일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도라고 떠들면서 정작 하는 행동은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민주당과 새민련을 구성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대선에서도 분열된 구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없이 문재인을 당선시켜줬습니다. 중도적인 스탠스를 확고히 하고 조금이라도 나은 정치력을 보여줬다면 대선은 물론 정계구도도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겁니다.

    안철수는 대선 이후에도 갈피를 못잡고 야권의 분열과 혼란만 야기했을 뿐, 그가 말한 중도나 상식과는 거리가 먼 행동뿐이었습니다. 그는 정치력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현실정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그것을 구태정치라며 배척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젠 그에게 뭐라고 해봐야 소용도 없고 저도 관심이 떠났지만 지난 대선을 떠올릴수록 답답함과 짜증이 몰려오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25 20: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선거 막바지에 안철수의 승산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는 선거에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을 너무 못했어요. 그 결과로 국민 수준을 아쉬워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선거제 자체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다면 몰라도, 보통선거제에서는 나올 만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다만 문재인에게 실망하는 유권자가 지금은 늘어났고, 대안을 잘 찾지도 못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 그런 경우엔 인물에 집중하지 않는 게 좋다는 본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4. 야간비행 2019.05.25 2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안철수가 훌륭한 정치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선되지 못한 이유는 개인의 자질부족이 아닌 킹크랩등으로 인한 여론조작이 대규모로 이루어진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권에서 여론조작에 대해 밝혀진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9.05.25 21: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 또한 민주당측의 여론공작이 일부 영향은 줬다고 생각합니다만, 안철수에겐 그것을 만회하고 당선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안철수를 지지하려다가 흩어지면서 홍준표가 2위까지 한 건 안철수에게 주된 책임이 있습니다.

    • Ahuramazda 2019.05.26 13: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죠... 음모로 확대해석 같네요 안철수 본인 책임이 큽니다

  5. 27남 2019.05.25 21: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비록 사표가 될지언정 나의 의견과 이익에 가장 합치되는 후보에게만 투표를 하거나 없다면 기권을 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스스로에게라도 떳떳할태니..

    • 해양장미 2019.05.25 21: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시군요. 저는 투표는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옳고, 그런 만큼 최대한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사표나 기권표는 유권자의 뜻을 표현할 수는 있으나, 이익을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가능한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게 좋습니다.

    • 27남 2019.05.25 21: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난 대선이 후보가 없긴 없었지만 "대충 쟤 되겄네" 싶어서 표를 주었다는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워서 이런 태도를 갖게 된것 같습니다. 욕먹어도 쌀 민주시민의 자질 미달이었습니다.

  6. 윈브라이트 2019.05.25 21: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이때 안철수에게 투표를 했지만, 3위를 할 거라곤 상상을 못했고, 검증 과정과 tv 토론에서 드러난 한계들과 대선 이후 안철수의 몰락을 지켜보며 그에게 투표한 것을 후회했었습니다. 대선 직후에는 유승민에게 기대를 좀 걸어보기도 했는데, 그 역시 여러가지 한계를 드러내더군요.

    만약 탄핵이 없었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후보가 저렇게 다섯명 나왔다면 저는 홍준표를 택했을 겁니다. 애초에 홍준표가 나온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돌이켜보니 공약이나 정책만 보면 그래도 (사회문화적인 면을 제외하면) 홍준표가 제일 저랑 맞는거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25 22: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공약의 수준이나 개인적인 능력을 볼 때는 저도 홍준표가 가장 나은 후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홍준표가 당선될 가능성은 처음부터 없었고, 만약 당선될 경우 정치적 갈등이 수습불가능한 수준으로 심해질 확률이 높았지요.

      대선에서 3위한 후의 안철수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인지 아예 쓸 데가 없는 정치인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깔끔하게 정계 은퇴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만 하다가 지금쯤 슬슬 정계복귀 분위기만 흘려줬으면 대략 차기대통령후보로 인식되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 바른미래당 만들고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바른정당파 어택한 건 심하게 잘못된 행위였지요.

  7. 2019.05.25 23: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25 23: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홍준표의 공약이 가장 나았음에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최순실 게이트가 없었다면 홍준표의 대선 출마는 처음부터 어려웠을 겁니다.

  8. Ahuramazda 2019.05.26 13: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이러니하게도 노무현과 가장 닮은사람은 문이 아니라 안이었던것 같네요. 적당히 보수적이고 정치력은 없는..

  9. 퐁퐁 2019.05.26 23: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안철수라는 정치인을 좋아했었고 지지했었지만 결국 정알못 안철수가 남긴건 제3정당의 가능성과 국민의당이라는 불씨가 선거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것 이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다른건 자한당 지지자들이 안철수는 달님하고 민주당 좋은 일만 시켜줬다고 말해도 딱히 할말은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안철수를 보면서 역시 저나 안철수같은 소심남 테낮남들은 정치하고는 안 맞는다는걸 확실히 느낍니다.

    • 해양장미 2019.05.27 00: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안철수가 제3당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진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실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안철수는 정치를 너무 쉽게 봤고, 동시에 정치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안철수가 남긴 가장 큰 교훈이라면,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은 정치에 대해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0. 방문자 2019.05.27 01: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인의 자질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의 자질이 가장 우수한/우수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치인의 자질이 우수한 사람이 훌륭한 정치인일까요?

    대통령으로 뽑히는데 필요한 능력과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이 다른것 같아 질문드려봅니다.

    • 해양장미 2019.05.27 01: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철수가 정치적 업적이 많다고 주장하셔서 블라드실 뻔 했는데 처리하기 직전에 자삭하셨군요. 어이없는 이야기 하시면 글을 작성하실 수 없게 될 겁니다.

      정치인으로의 자질은 복합적인 개념이라 단편적으로 설명이 어렵습니다만, 주변 인재를 포섭하고 다루고 선택하는 능력, 정치철학적 이해와 현실에 대한 이해, 판단 능력, 대중에 대한 매력과 신뢰를 형성하는 능력 등등으로 가볍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정치인으로의 자질은 행정이나 입법에 필요한 능력과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직무수행을 할 때의 능력과는 조금 구분됩니다만 애초에 정치인으로의 자질이 부족하면 훌륭한 정치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의 자질이 뛰어났던 인물로는 양김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 방문자 2019.05.27 01:50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 생각해서 삭제하였습니다. 임의로 삭제한 점 사죄드립니다.

      각 질문에 대한 답변 또한 감사드립니다. 정치인의 자질로 여러가지를 들어주셨는데, 현재 저 조건들을 유의미하게 충족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자질이 뛰어났다고 평가하시는 김영삼을 그리 훌륭한 대통령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훌륭한 대통령은 상상속의 동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안철수 정도면 정치적 업적이 큰편 아닌가요? 3당을 저 정도로 만들수 있었던/있을 사람이 그리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요. 물론 안철수 혼자 국민의당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가장 지분이 큰 사람임을 부인할 수는 없죠. 저는 3세력에 대한 가능성을 보인 것만 해도 저번 대선의 후보 중에는 압도적인 정치적 업적을 가졌다 생각합니다. 양당이 자체적으로 개선될 수 없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판도를 깨트릴 수 있는 실험은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 해양장미 2019.05.27 08: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김영삼은 대통령으로는 나빴지만, 그의 정치적 자질은 민주화에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신한국당에서 민주계가 한동안 약진하는데도 큰 역할을 했고요.

      훌륭한 대통령은 상상속의 동물이라는 건 일단은 섣부른 이야기이며, 대통령의 정치력은 대통령의 성패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훌륭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대통령은 적을지 몰라도, 실제 대통령들을 보면 잘하고 못하고는 있지요.

      안철수의 정치적 업적이 크다는 건 지금은 웃픈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지금 안철수가 뭘 하고 있는데요. 성과라고는 국민의당 40석 정도 한 번 뿐이고요. 3세력 만든 정치인이 안철수밖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의석으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도 오래 유지를 못했고 지금 입지도 없어졌어요. 역사가 증명한 건 대통령제에서 다당은 안 된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11. 방문자 2019.05.27 10: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웃픈 이야기가 맞지요.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는 초라한 신세가 되었지요. 재기가 가능할까요? 그래도 과거에 했던 일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해양장미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만큼이라도 보여준 정치인이 얼마나 될까요? 지난 대선 후보 중 지금은 대통령이 된 문재인을 제외하면 나머지 후보가 그 정도라도 보여줬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국민의당은 박근혜 탄핵의 핵심이었기에, 다른 3당과는 차별화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박지원이 중심이었다 생각합니다만. 만약, 국민의당이 없었다면, 박근혜가 탄핵될 수 있었을까요? 현재의 결과만 본다면, 박근혜가 탄핵되는 것이 우리나라에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겠지요.

    다당보다는 양당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잘 알겠습니다. 저는 안철수가 새정연을 통해 민주당 세력 교체를 시도해보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본인의 능력밖임을 시인했죠. 지금 양당의 행태를 보면 과연 누가 이 임무를 달성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지켜볼 일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운동권 세력의 실체를 들어낸 것이 안철수의 성과에 포함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해양장미님같이 식견이 높으시 분들은 이전에도 그들의 해악을 경고하였지만, 편향된 온라인 세계에서 이런 정보를 접하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사회적 명사가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지켜보면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27 1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제 힘들어요. 대선에서 진 시점에서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후 너무 망가졌습니다. 지금은 사람 자체가 망가진 걸로 보입니다. 정치를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안철수는 정치적 자질과는 무관하게 처음 정치판에 등장할때부터 대형후보였습니다.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요. 그 정도 지분이 있으면 안철수 정도는 평범한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행보는 전혀 좋은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가졌던 것에 비해 보여준 게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보자면 정치인이 아니었던 과거의 안철수가 대단했던 겁니다.

      안철수는 처음부터 문재인과의 단일화를 앞세워서는 안 됐고,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어서도 안 됐습니다. 새민련에 들어갈 때부터 실패가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양당 중 하나에 들어간다면 낮은 자세로 들어갔어야 합니다. 특정 정당에 입당해 정치를 시작할 때의 올바른 자세는 겸손입니다. 안철수는 정치를 경멸했던 것인지 낮잡아보면서 정치를 시작했기에 자신이 뛰어들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습니다.

  12. O44APD 2019.05.27 12: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생님 글 읽어보고 안철수의 생각을 도서관에 대여해서 읽어봤습니다.

    이 책이 정치 시작 직전의 2012년 7월의 글인 것 같은데, 지금 안철수가 자기 책을 다시 읽어 본다면 본인은 흑역사 취급할것 같더군요.

    내용 대부분은 전형적인 착한말 퍼레이드로 점철되어있고 대기업,복지,북유럽 이야기가 공식처럼 나오는걸 보면 저자를 가리고 논조만 읽어보면 조국의 책인지 안철수의 책인지 혼동 될 정도네요.

    또 재미있던건 삼성과 거래했다 손해봤다고 비판하다가 중간에 쓱 빠져서 '오너가 잘못한건 아니고, 아랫사람이 과잉충성으로 그런것 같다'라는 대목에서는 안철수식 화법은 2012년도에도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치적 난민이되어 흘러흘러 중도 보수니 운운하는거 하는거보면 세상일은 참 재미있는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27 14: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철수가 처음 등장할 때 괜히 안철수가 민주당계 정치인으로 인식되었던 게 아니었지요. 안티 MB분위기에 꽤 편승하기도 했었어요.

    • O44APD 2019.05.27 14: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앞에도 언급했지만 말하는거보면 조국 자서전이나 안철수 자서전이랑 별반 다를게 없는데 MB 아바타 한방에 정치 인생이 침몰했다는게 신기할 지경입니다.

  13. 리아 2019.05.27 14: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부 보수진영 논객들은(ex.한정석,조갑제) 지난대선 힌국당은 후보를 내지말고 안철수로 단일화 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시 문안홍 3자대결 초반에는 문과 안이 얼마 차이 안났었는데,자금보니안철수로 단일화 주장이 타딩해보이네요.
    이미 탐핵으로 수명이 다한 자유한국당과 홍준표의 욕심으로 문재인이 된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해양장미 2019.05.27 14: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당시 자유한국당은 쉽게 물러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한당의 도움을 받고자 했다면 안철수가 좀 더 확실한 비교우위를 보여주면서 압박도 가하고 회유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홍준표만큼도 표를 못 얻었으니 본인의 역량이 부족했던 것이지요. 보다 더 전략적일 필요가 있었고, 자유한국당은 홍준표가 2위를 한 시점에서 부활의 가능성이 충분해지게 됩니다.

  14. 야붕이 2019.05.27 23: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답답하고 짜증나는 정치인이지만 재기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힘들겠지만 그가 보수를 통합했으면 좋겠고 자유주의자들의 구심점이 되었으면 하네요. 헛된 기대라는걸 알지만 마음이 쏠리는건 어쩔수없네요..

  15. tpdes 2019.05.28 17: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거의 똑같은 심정으로 안철수를 지지했지만 이제 안철수에게 대통령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어느 정부든 들어가서 정보통신부 장관이나 중소기업부 쪽 일이나 하던지 아니면 여시재 같은 씽크탱크나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미지 소비가 컸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28 17: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치를 그만두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딱히 현 시점에서 계파를 가진 것도 아니고, 다른 정치인들하고의 관계도 그리 좋은 것 같지 않거든요.

  16. 리아 2019.05.30 23: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석 달 만에 지지율 20%대로 주저앉은 한국당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392784
    우려하던 현상이 나타나는군요.황교안 당대표이후 약석달동안 오르면서 30퍼대를 유지하던 지지율이 도로하락...그동안 지지율이 오른게한국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문정권이 너무 못해서를 보여주는 현상이라봅니다 어느정도 집토끼는 규합해도 그이상 증도층까지 품기에는 한계를보이네요. 역시 탄핵의 연장선에서 벗어나질 못하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