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민국 찬가

정치 2024. 2. 14. 02:07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Tf0Qg2lUZ3I?si=uSWFKrcynWMIOOPa

 

 

 

 

0) 본문의 대등표제는 Homage of Homage to Catalonia입니다.

 

 

 

1) 이준석에게 분개하는 이준석 지지자들의 가장 큰 문제라면 그들이 일종의 정체성 정치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준석은 처음부터 정체성 정치를 지양해왔어요. 활동력은 트페미보다 낮은데 (돈도 트페미보다 안 되고) 시끄럽기는 트페미보다 더 시끄러운 지지자들은 그런 이준석의 이미지를 정체성 정치가처럼 흐리는 문제가 있었지요.

 

 정체성 정치는 포퓰리즘과 극단주의의 또 다른 표현형입니다. 올바른 자유민주정은 보편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K-페미니즘을 타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K-페미니즘과 정면으로 맞서 사이다처럼 짜릿하게 상대를 무너뜨리는 걸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적어도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정치가가 아닙니다. 사회운동과 올바른 정치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고, 극단주의는 운동처럼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해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닐 겁니다.

 

 민주정에서는 5149정도의 투표결과로 51%의 지지를 얻어낸 쪽이 승리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럴 때 승자가 패자를 다독이고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게 제대로 된 자유민주정입니다. 그러니까 K-페미니즘을 정치가 포용한 시점에서 그것은 망국적이고 대단히 잘못된 극단주의임이 명백합니다만, 그것과 맞서는 극단주의가 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의 옛 지지자들조차 현상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습니다만, 실제로는 정체성 정치를 지양하는 이준석이 극단주의적인 지지자들을 품고 다독이면서 희망을 주고 있던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주의자들이 극단주의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지난 몇 년 동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홍준표가 경선에서 이겼거나, 전하가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인물이었거나, 아니면 이준석의 성격이 조금 둥글둥글했다면 작금의 상황이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더 이상 이준석은 극단주의자를 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자유주의자 이준석이 새누리당에서 정치를 시작할 때, 허니의 새누리당은 그렇게까지 우익 색깔이 진하지 않았습니다. 당 색깔을 무려 레드로 바꾼 것도 그 때고, 중국과 가까워지려 노력하기도 했고, 비례대표에는 이자스민이 있었지요. 허니의 새누리당은 최저임금도 많이 올렸었습니다. 애초에 이준석도 봉사활동인 배나사 활동을 하다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국민의힘계가 색깔이 변하게 된 건 허니 탄핵 이후입니다. 수령님-트럼프 시대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은 급격하게 극우화됩니다.

 

 그에 국민의힘 대표가 되었던 이준석은 당의 극우색채를 빼려 시도했었습니다. 수준이하 정치낭인들이 권력에 끼어드는 것을 방지하고, 당원 숫자를 늘려 극단성을 희석하려 했었지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당원으로 가입하고 있는지는 제대로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실제 그 결과는 천아용인이 도전했던 전당대회 때 드러납니다. 그 때 이준석의 당원색깔 희석 전략은 실패한 게 드러났어요. 희석은 커녕 당원들 마인드가 평균적으로 더 극단화된 건 아닐까 싶은 결과였지요.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이준석은 처음부터 자유주의자였고, 정체성 정치를 지양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색은 오히려 극단화되었고, 이미 당원들은 전하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은 이준석에게 거부감과 혐오감을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 이준석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제한됩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한 방향은 일단 물러나서 상황이 변하는 걸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젊은 이준석에게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정치는 생물이라 어디로 튈지 모르는거고, 이준석이 쌓은 명성과 공은 언젠가는 그에게 기회를 가져다줄지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의 단점이라면 불확실성이 높다는 데 있었지요.

 

 이준석은 다른 한 가지 길을 골랐습니다. 본래 보수주의자가 아니었던 이준석이 어쩌다 가지게 된, 보수의 적장자 타이틀을 버리고 보다 어울리는 자유주의자로의 이미지를 세우는 것. 그래서 본래 언젠가는 획득해야 했던 지지층에게 적극적인 어필을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이준석은 대통령이 되려면 언젠가는 리버럴한테 지지를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자유주의자인 이준석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지요. 어느 루트로 가건 그 결론은 같았습니다. 이준석이 유권자 과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처음부터 그 방법밖에 없어요.

 

 

 

 

3) 작금의 K-페미니즘은 우리 사회에 치명적인 대미지를 가했습니다. 이 상황은 필연적인 반발과 그로 인한 파멸적 상황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모범 답안은 간단합니다. 갈등을 줄이고 파멸을 회피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 과정은 헤겔 식으로 보자면 정ㆍ반ㆍ합의 과정을 거치게 되겠지요.

 

 이 문제에서 K-페미니즘은 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소위 안티 페미니스트들과 이준석 전 지지층은 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이 전 지지층이 이준석도 이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보편성을 추구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을 도출하는 정치인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체성 정치와 올바른 자유주의 정치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정체성 정치는 또는 위치에 섭니다. 그러나 올바르고 훌륭한 정치인은 을 만들어내는 위치에 서야 합니다.

 

 만약 이준석이 의 위치에 설 인물이었다면 나는 처음부터 그를 지지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보기에 이준석은 정치철학의 깊이가 깊어보이지는 않으나, 적어도 무엇이 올바른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 트럼피즘과 알트라이트를 필두로, 세계 정치판에서 품격과 배포가 있던 소위 보수정치는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란 본래 정치철학이 아니고 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는 그래도 전통적 미덕을 지키고 있는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런 게 사라졌습니다. 조금 더 명백하게 이야기하자면 우파가 소멸위기에 있는 겁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설명해왔는데, 본래 우파란 프랑스 혁명 시기의 지롱드 파에서 유래한 어휘입니다. 공화파지만 루이16세를 죽이지는 말자고 주장했던 온건파가 우파였습니다. 그 때 루이16세를 죽인 자들이 좌파의 유래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온건파와 급진파를 나누는 어휘였습니다. 그러한 온건함은 보수성과도 닿아있는 면이 있다 보니 보수우파라는 어휘가 생겨나 퍼졌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극우라는 어휘입니다.

 

 자본주의라는 어휘는 마르크스가 만들었습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해 자본주의는 마르크스가 창조/제안한 철학적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현실 시장경제와 관념적인 자본주의는 일치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과 유사하게, ‘극우라는 단어는 마르크시스트들이 창조한 단어입니다. 그렇기에 실제로는 우파와 거의 유사성이 없습니다. 극우는 오히려 마르크시스트들과 유사합니다. 극우를 극단적으로 오른쪽(우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보다는 극단주의적인데 좌파(우리같은 마르크시스트)는 아니니까 너네는 이름짓자면 극우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현 시대는 마르크시스트들이 거의 사멸한 시대니까, 득세하는 극단주의라 하면 거의 극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름 때문인지 우파를 자신들과 흡사하다고 생각하고, 보수우파를 잠식하는 면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본래 우파의 특징인 온건함이 완전하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우파의 어원인 지롱드보다는 좌파의 어원인 자코뱅과 훨씬 가까운 부류입니다.

 

 미국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날리면 대통령을 필두로 하는 민주당 리버럴들이 현대에는 지롱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현재 개혁신당이 그 포지션이 되었습니다. 이준석 전 지지층은 이준석이 변절했다고 여길지 몰라도, 이준석 본인은 변절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나 또한 그러합니다. 이준석은 본래 정체성 정치도, 극단주의도 지양하는 정치인이었으니까요.

 

 

 

 

 

 

5)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극우파의 배경에는 극우화된 교회가 있습니다. 극우화된 교회는 성소수자 문제를 필두로 각종 선동을 거듭하면서 청년남성들을 극우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국민의힘의 배경으로 존재하고, 자금과 사람을 공급하는 이상 국민의힘은 페미니즘을 걷어낼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의 오해와는 달리, 우리나라 페미니즘의 배경에는 운동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세력도 그 배경에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악명높았던 YWCA부터 교회 계열 조직이고, 마찬가지로 악명높은 이화여대도 미션스쿨입니다.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김활란은 K-페미니즘의 대모라 할 수 있는 생물인데, 이승만과 박정희의 지지자를 넘어 군사정변 이후 미국에 박정희 정권을 변호하러 방문까지 했던 인물이며 한국 YWCA의 설립자이자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었습니다.

 

 이준석과 천아용인의 물갈이 시도가 실패하고, 말종 해돈성왕 전하가 여성가족부 폐지의 공약을 엎고 잼버리 문제에서까지 여성가족부의 책임을 면피하는 방향으로 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K-페미니즘 문제를 해결해줄 거라는 기대는 애진작에 접는 게 속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극우 선동의 일례를 들어보자면, 지난 연말에 임신은 여성만 가능 답했더니 오답 처리고교 시험 논란이라는 기사가 올라와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나는 당시 사건이 이상하다고 여겨 간단히 조사를 했었는데요. 일단 국내 기사를 링크할거고요.

 

임신은 여성만 가능답했더니 오답 처리고교 시험 논란

 

 위 기사의 미국 보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Seattle high schooler marked incorrect on quiz for saying only women can get pregnant: report

 

 

 관련하여 설명을 좀 하자면, 문제가 되었던 failed the true-false quiz의 타이틀은 “Understanding Gender vs. Sex”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Gender vs. Sex가 뜻하는 것은 GenderSex의 불일치, 그러니까 DSM-5에서 Gender dysphoria, ICD-11에서 Gender incongruence라고 부르는 증상입니다. 통칭으로 이야기하면 Transgender에 대한 이야기에요.

 

 Gender dysphoria/incongruence에 대한 의학적 연구는 근래 많이 발전하였고, 과거의 현실에 대한 몰이해 및 넘겨짚기에 비해 현실을 더 잘 이해하는 방향으로 진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에 대해서는 관련 주류 의학계의 연구 및 진척이 있고, 진보적인 도시라 할 수 있는 시애틀에서는 그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양 수업같은 그 수업에서 한 학생이 배운 내용에 대한 반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당 학생은 집안부터 공화당 지지층으로 보이는데, 그의 어머니가 폭스 뉴스 계열에 속한 KTTHThe Jason Rantz Show Sunday에 나가 이야기를 해서 이 보도가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KTTH의 소유주는 Bonneville International인데, 이 회사는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통칭 몰몬교회의 소유입니다.

 

 물론 이 사건에 대해 국내에는 제대로 보도되지도 않고,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원래 선동은 쉬운 법이지요.

 

 

 

 

 

 

6) 이번 합당 과정에서 나의 예측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내가 현 시점에서 예측하자면, 아마 낮지 않은 확률로 이준석 대표는 신당이 잘 풀릴 경우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양산에 가서 위대한 동지께 숙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리 되면 아마 위대한 동지께서는 천하를 얻은 표정을 짓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날이 올 때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분이 줄어들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예측을 하면서 나는 생각합니다. 정치질의 신은 이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준석 대표가 위대한 동지께 숙이고, 악수를 하고 같은 편이 되더라도 계속 지지합니다. 그가 탈당한다고 했을 때부터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정치 2023. 10. 14. 16:50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99kCzHwdzFQ?si=qguBPbKU-pADfCGE

 

 

 

 

 

 

1)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거나, 잘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극우파들이 그렇게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러시아가 2014년에 크름반도를 강점한 이후, 양국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서 계속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러시아가 돈바스에 괴뢰정권을 만들어서 교전을 계속했지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현 전쟁은 작년부터 시작한 전쟁이 아니고, 2014년부터 근 10년째 싸우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작년의 전면침공은 우크라이나에 국가적 위기를 가져왔었지만, 일단은 성공적으로 막아냈지요.

 

 문제는 올해의 반격이 기대 이하라는 건데요.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은 본래 강하지 않았고, 나름 많은 지원을 받았으나 그 지원을 충분히 소화하고 전력을 갖추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서방의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높은 확률로 반격에 성공할 만큼 신속하지도, 양적으로 충분하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설령 미국이 지원을 줄인다 할지라도 협상 테이블에 앉기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러시아에 점령당한, 크름반도로 이어지는 동쪽 지역을 러시아에 내주기 어렵고, 설령 내준다 해도 러시아가 앞으로 평화적으로 행동할 거라 전혀 믿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 이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평화를 확보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정치적으로 미군이 주둔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살기 위해서 계속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방이 지원을 중단한다 해도 우크라이나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이를 비난하고 나설 극우파들이 너무 많이 보여 참으로 혐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에는 끝까지 저항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2) 세상은 극단주의자의 망상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날리면의 미국이 왜 우크라이나에 미적지근한 그러나 나름 대규모의 지원을 계속하고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에게는 기본적으로 좋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다른 나라들보다는 좋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운영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사바나의 초식동물 입장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치타가 추격해오는 경우, 지구상에서 치타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동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초식동물 입장에서는 치타보다 빠르게 달릴 필요는 없지요. 옆의 동료보다만 빠르게 달리면 됩니다.

 

 같은 원리로 세계적으로 악영향을 받는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떤 국가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덜 받는다면 그 사건은 라이벌을 떨어뜨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에 유리합니다.

 

 현실을 잘 모르는 극단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 편을 드는 미국을 어리석다 비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는 건 미국에 좋지 않다고 아는 척을 해댔지요. 동시에 왜 셰일을 캐지 않느냐는 비판들도 빗발쳤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극단주의자들의 아는 척에 선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이 생산하고 미국이 소비하는게 차이메리카 시대의 기본 상황이었고, 근본적으로 이 상황은 지금도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유가는 미국에 유리하고 저유가는 중국에 유리합니다. 유가는 생산비용에 바로 반영되는데, 중국은 미국에 비해 유정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날리면과 사우디가 어긋나버린 것,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크름강점과 셰일혁명 이후 저유가였던 세상을 고유가로 바꿔버리고 맙니다. 이 상황이 미국에게 불리할까요? 날리면 대통령의 정치 행보에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미국 자체의 경쟁력을 생각할 때는 아니오. 이 상황이면 죽어나가는 건 중국이고, 제재받고 전쟁 치르고 있는 러시아입니다. 우리나라는 핵심 산업 중 하나가 정유라 그나마 중국보다는 상황이 낫긴 합니다.

 

 미국의 셰일산업은 규제받고는 있지만 고유가라는 상황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채굴원가가 높은 셰일은 일정 이상의 고유가에서만 상업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산유국이기도 한데, 산유국 미국에게 있어 러시아나 사우디는 라이벌입니다. 현 상황은 라이벌을 상대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셰일혁명 이후의 저유가는 미국의 셰일산업을 죽이기 위한 사우디의 증산에서 비롯된 것이었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현재 아주 많은 셰일을 캐고 있지는 않은데, 있는 석유를 아낀다는 건 미래의 미국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계속 싸워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밀리지 않고, 확 밀고들어갈 필요도 없고. 날리면 정권 입장에서 가장 상대하기 힘든 건 멍청한 미국인들일 겁니다.

 

 

 

 

 

3) 이준석에게 강서구 보궐선거를 도우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 길은 김무성의 길입니다. 김무성은 선당후사를 참 많이 해온 정치인이었습니다. 본인 입장보다 당의 승리를 중시했던 적이 많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김무성을 좋게 봐왔지만, 김무성을 비난하던 자들이 지금은 이준석을 비난하고 있지요. 이준석은 김무성의 길을 걸으면 안 됩니다.

 

 허니는 김무성하고 달랐습니다. 섣불리 MB가카를 돕지 않았었지요. 결국 MB가 항복한 후에야 허니는 한나라당을 접수하고 새누리당으로 당명부터 색깔까지, 모든 것을 바꾸고 승리하였습니다. 다만 문제라면 이준석은 쿼터가디스 허니와 달리 신성한 피가 흐르지는 않는다는 것, 그리고 전하는 가카와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슬슬 이준석이 국힘에 미련을 버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바른정당-바른미래당-새로운보수당의 실패가 있는 게 이준석의 행동을 어렵게 하겠고, 아직 총선룰이 확정되지 않은 것도 문제겠지요.

 

 정의당처럼 연명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 길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심상정은 지난 대선에서 리재명 두목을 떨어뜨리는 대첩을 일궈냈지요. 다만 정의당의 연명은 꽤나 규모가 있는 조직이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정의당처럼 연명하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준석에게는 안철수의 재력도, 정의당의 조직도 없습니다.

 

 이준석이 코인으로 돈을 좀 벌었다고는 하지만 본인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정도지, 정당을 이끌 정도의 재력과는 거리가 멀다고 압니다.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주로 청년이라 돈이 없고, 재력가들이 이준석을 지지할지에 대해서 저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결국 포인트 중 하나는 민주당에서 분열이 일어나는가로 보는데, 양당이 극단화되어있으므로 중도적인 사람들끼리 뭉치는 현상이 일어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우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단독은 아니더라도 제3정당의 합 의석수가 200석이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기 쉽다고 봅니다.

 

 

 

 

 

 

4)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는 척을 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포퓰리스트들은 주로 후자에 집중하는 편이지요. 대체로 사람들은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가십을 좋아하기 때문에 포퓰리즘에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 SJW 및 페미니스트의 극단화가 싫어서 트럼프를 뽑은 미국인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트럼프의 당선이 그 문제를 해결했느냐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지요. 트럼프가 권력을 잡고 있는 상황 자체가 SJW들이 광분해서 날뛰는 걸 합리화시킵니다.

 

 극단주의자들은 거의 모든 경우에 반대편 극단주의자들과 좋은 적대적 공존관계를 형성합니다. 극단주의자들은 권력 자체에 집착하고, 상대편을 혐오하며 말살시키려 들지만, 히틀러조차 유대인을 멸종시키지는 못했고 결국 이스라엘 건국에 일조했지요. 상대를 멸망시키는 게 쉬웠다면 이번처럼 이스라엘이 하마스한테 큰 피해를 입는 사태도 없었을 겁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은 아마 가자지구를 전멸시킬수는 없겠지요.

 

 정치는 기본적으로 적을 모두 제거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는 것을 전제하고, 현실적으로 타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떠올려야 정상 범주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극단주의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정도의 지성과 심적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중 다수는 각자가 처한 현실에 어떠한 불만이 있는 상태에서, 그 불만을 정치에 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문제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적 파벌을 컬트적으로 응원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거니 믿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현실과 정치의 유리(遊離)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5) 근래 우리나라 경제가 나쁜 근본적 이유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세계 경제 사이클에 있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수령동지 시절 올라버린 우리나라의 인건비도 한 원인이기는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제조업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COVID-19 초기에 다른 나라들 대비 대미지가 없는 편이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집에서 사용할 전자기기 등을 많이 구매했고, 우리나라는 반도체 생산강국이라 꽤 많이 팔았거든요.

 

 그런데 그 때 평소보다 사람들이 더 샀기 때문에, 한동안 사지 않는 시기가 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물가도 많이 올랐고, 코로나 시기에 사둔 물건들은 아직 생생한데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처럼 많이 쓰지도 않으니까 살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장기불황 상태인 겁니다.

 

 여기에 더해 임금상승 +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는 우리나라의 밤 시장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예전에는 인건비가 낮으니까 밤에도 직원 써서 가게들 돌렸는데요. 코로나 때 밤에 강제로 닫아야했고, 인건비도 많이 올라버렸으니까 그냥 밤에는 닫는 선택을 하는 가게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건 결국 총생산성 저하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밤에도 일하고 소비했는데, 이젠 그러지 않게 된 겁니다.

 

 물론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조금씩은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지만, 예전처럼 복구되긴 어려울 거라 생각하네요. 청년도 줄어드는 추세고.

 

 

 

 

 

 

 

6)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순살자이 사태는 단순한 부실공사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주택 문화 자체가 현 시대에 메타가 안 맞는다는 게 드러나버린 사건이지요.

 

 아파트 공화국인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선분양제입니다. 분양 당첨자들은 (미달인 경우엔 분양 희망자) 아파트 가격의 20% 정도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내면 입주 계약을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이후 공사 중간에 납부해야 하는, 아파트 가격의 일부에 해당하는 중도금은 입주 때까지는 납부를 유예해줍니다. 분양 회사는 금융기관과 협업하여 금융을 제공합니다.

 

 문제는 건축 계약입니다. 아파트를 짓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데, 건축 계약은 이른 단계에 맺어집니다. 건설사는 일정 대금을 받고 건물을 지어주기로 계약하고, 주 건설사가 받은 계약은 하청에 하청의 하청 같은 식으로 쭉 내려가면서 많은 작은 회사 및 사업자들에게 쭉 뿌려집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자재비가 폭등해 버렸지요. 외국인 노동자도 줄어들었고, 금리도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정상적인 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고, 대미지를 밀어내는 싸움이 전개됩니다. 그렇게 해도 대미지를 소화하지 못하고 터져버린 게 순살자이 사태인데요. 이 사태가 남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일단 앞으로 우리나라엔 염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둘째. 주택 총공급량의 감소를 피할 수 없습니다.

셋째. 80~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의 수명을 고려할 때, 앞으로 주택공급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넷째. 그러니까 주택 가격은 코로나 이전의 전망과 달리 일정 이하로 하락하기 어려울 겁니다.

다섯째. 아파트 위주의 주거 형태를 재고할 필요도 있어보입니다.

 

 

 

 

 

 

7) 서울 강서구 보궐이 끝났습니다. 구청장 보궐선거가 이렇게까지 핫하기도 힘든데, 우리 전하는 참 뜨거운 선거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략 17% 차이로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승리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시장 보궐에서의 오세훈과 박영선의 득표율 차이와 유사합니다. 오세훈이 서울을 되찾았을 때의 정반대 결과인 것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 결과를 거의 정확하게 예측하여, 그가 선거전문가로 실력이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강서구 보궐의 결과, 리재명 두목의 영장 심사 결과 이후 수정했던 총선 예측을 재수정합니다. 3당 변수를 제외하고 민주당 200+-, 국힘은 9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하 볼 날이 그리 길게 남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8) 경기가 어려울 땐 완화적인 경제정책을, 경기가 좋을 때는 타이트한 경제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이는 경제학 이론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요.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행하기 어렵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 과도하게 완화적인 정책을 펼친다거나, 지나친 분배 위주의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전자는 트럼프의 포퓰리즘이었고 후자는 수령님의 포퓰리즘이었지요. 전자 때문에 현 날리면 정권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후자 때문에 현 정권도 운신의 여지가 그리 넓지 않긴 합니다.

 

 그보다 큰 문제는 현 정권의 기조입니다. 경기가 나쁜데, 충분히 완화적인 경제정책을 펼치지 않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 정권의 서민에 대한 몰이해와 무관심으로 봅니다. 원천적으로 관심도 이해도 없으니까 제대로 된 완화정책이 충분히 안 나오고, 그러니까 경제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단 말이지요.

 

 물론 김진태가 저지른 대형사고 및 상황예측을 못 한 세수부족이라는 근원적 문제유발도 무시할 수 없긴 합니다. 이 정권은 현재의 국힘이 모든 면에서 수권능력이 심히 부족함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의 옷처럼 투명합니다.

돌아온 망령들과 무너지는 것들

정치 2023. 8. 27. 23:5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2xlRsdMXFRQ?si=wJG_bReFDFOMYEsd

 

 

 

 

 

 

1) 근래 용궁 정권이 종말의 헤엄을 치는 걸 보고있자면 아주 진한 스멜이 납니다. 개신교의 스멜이.

 

 좌파에 NL 운동권이 있다면, 극우에는 개신교가 있습니다. 이 개신교 집단은 운동권 단체가 그렇듯, 사회문화 및 정치적인 인식 전반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말종 전하에 반대하는, 소위 이준석 지지자들의 언행도 보고 있자면 극우 개신교에 뿌리깊은 영향을 받은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전하가 과학계 전반, 특히 소부장 분야에 대해 카르텔 이야기를 꺼내며 R&D 예산을 감면했는데요. 정부주도의 과학기술에 대한 R&D 예산 문제는 이미 이명박근혜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즉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이번에는 슈퍼컴퓨터도 전력 핑계로 사용중단을 시키는 등 그 규모나 태도에서 문제가 이전보다 훨씬 심각한데, 나는 그 배경에 개신교 세력과 뉴라이트가 있다고 추측합니다.

 

 이번달에 저지른 여러 사건으로 인해, 나는 이 정권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끼치는 해악의 정도가 수령님 정권보다 아래에 머물 거라는 추정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MB정권 시절의 망령들이 돌아왔고, 그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기꺼이 수장(水葬)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세력은 오랜 작업을 통해 MB정권의 이미지를 지나치게 미화시키고, MB시절 넘쳐났던 온갖 문제들을 잊혀지게 만들어왔지요.

 

 

 

 

 

 

2) 우리나라건 미국이건, 개신교회가 정치에 끼면 제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기본적으로 분리되는 게 좋은데, 개신교회는 그 조직과 교리 특성상 정치에 끼면 아주 쉽게 망가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개신교회들 다수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또한 극우적입니다. 미국 남부의 교회들이 그렇듯.

 

 우리나라 좌파들의 망상 뒤에 주체사상과 마르크시즘 등이 있듯, 우리나라 극우파들의 비상식 뒤에는 개신교의 도그마와 타락, 그리고 일본제국스러움이 있습니다.

 

 극우 교회 세력이 그동안 우리나라에 끼쳐온 해악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근래 굵직한 것만 추려봐도 창조과학회의 패악질, 미디어 검열과 감청, 전광훈류의 정치개입, 호모포비아 선동, 백신 음모론 선동 등등을 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마 최근의 과학계 R&D 축소 사건에도 영향을 줬을 겁니다.

 

 금세기 들어 모든 기성종교가 쇠퇴중입니다만, 특히나 개신교회들은 그 운영 특성상 교세가 줄어드는 게 치명적이다보니 더더욱 극단화되어 날뛰는 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공격할 거리를 찾고, (사탄의 앞잡이인) 그것들 때문에 교회가 쇠퇴 중이며, 그것이 매우 끔찍한 결과 (말세라거나, 종말이라거나, 심판이라거나 등등) 를 초래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창조주의자 중 MB시절 교과서에서 시조새 빼려는 해프닝을 일으켰던 이주호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입니다. 이 말종 정권이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졌는지 알아볼 수 있는 한 지표지요.

 

 

 

 

 

 

3) MB 정권은 참으로 문제가 많았고 비호감이었으며, 그렇기에 집권 내내 허니가 되는 게 나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막상 집권한 허니와 수령님이 워낙 총체적 난국을 불러일으켰고, 극우 교회 세력이 끊임없이 물밑공작을 한 끝에 2MB는 이미지를 많이 세탁합니다. 말종전하 정권의 도래는 그 작업의 결과물 중 하나였다고 봅니다.

 

 MB 정권 당시의 세력도를 간단히 보자면 집권 이전에는 주축이 되는 3인방이 있었습니다. 이상득, 이재오, 정두언이었지요. 이 셋이 힘이 비슷했다는 게 아닙니다. 서로 성향이 다른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중 가장 힘이 강했고 MB 본인도 어쩔 수 없었던 게 그의 친형 이상득과 그의 계파였습니다. 이 계열은 군사정권부터 이어져 온 민정당계였지요. 여기에 MB의 교회 인맥 파벌이 더해져, MB 정권은 극우 성격을 꽤 가졌었습니다.

 

 그나마 여기서 균형을 맞춰주는 게 이재오와 정두언이었는데,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정두언은 이상득에 도전하다가 집권 이후 MB한테 바이든 당하고 어찌 의원직만 유지하다가 2019년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재오는 유감스럽게도 2008년 총선에서 문국현한테 패배하면서 힘을 잃고 맙니다. 그 결과는 MB 정권 초기의 폭주였지요. MB 정권의 과오는 광우병과 노무현의 죽음이라는 상징적인 사건들로 기억되고 있지만, 그 디테일을 보면 진짜 화려하게 여럿 말아먹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후 MB정권은 상당히 무리수를 둬가며 문국현을 내쫓고, 이재오를 복귀시키고, 정권 말에는 이상득이 잡혀가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나마 체질개선을 이루기는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후계도 못 키우고 허니에게 모든 걸 넘겨줘야 했습니다. 오래 지켜왔던 한나라당이라는 당명까지 바꾸게 되었었지요.

 

 허니 집권 이후 친이계는 한동안 찌그러져 있었지만, MB가 구속 수감되면서 다시 모였고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들은 아무래도 친박계와는 말종 전하에 대한 감정이 달랐던 것 같고, 그래서 다시금 권력을 잡기 위해 말종 전하 밑으로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사라졌던 망령들이 돌아왔고, 아주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4) 지지자만 보고 망상으로 권력을 휘두른다는 점에서, 현 정권은 정치학적 포퓰리즘 정권의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특히나 어떤 원칙이 없고, 지지자들이 권력만을 추종하며 그 어떤 말바꾸기와 억지에도 어떠한 해석본조차 없이 추종한다는 점에서 이 정권은 파시즘의 일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극우 유튜브, 극우 커뮤니티, 극우 언론, 개신교회로 이 파시스트들은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고, 그것은 마치 일종의 컬트와 같습니다. 포퓰리즘-파시즘-컬트라는 면에서 이 극우 대깨윤 집단은 과거의 대깨문과 같습니다. 다만 차이라면 과거의 대깨문 컬트가 일종의 사기극에 가까웠다면, 이번 대깨윤 컬트는 근본적으로 현실과는 무척이나 동떨어진, 마치 권력과 갑질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 양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대깨윤들은 어떤 스포츠 팀의 팬이 팀과 자신을 동일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종 전하 정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종 전하가 갑질을 하고 권력을 휘두르면 통쾌해합니다. 극우 유튜브들은 끊임없이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시청자들을 도파민의 노예이자 답도 없는 망상꾼으로 만듭니다. 현실은 유튜브 밖에 있고, 진리는 교회의 예수상에 깃들어있지 않지만 상식적인 말이 통하면 컬트 집단이 아닙니다.

 

 

 

 

 

 

5) 정치의 컬트화는 꽤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위험이 드러난 건 수령님 때부터였지요. 스스로를 문꿀오소리, 달빛기사단으로 칭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안희정을 공격하다가 경선에서 승리한 수령님이 그 행위를 양념으로 규정해주자 신나서 온 세상에 양념을 뿌리고 다닌, 내가 소스가드(Souce Guard)라 부르는 자들도 있었지요.

 

 저들의 행위는 지금도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K-POP에 방탄소년단이 있다면, K-민주당은 방탄재명단 그 자체입니다. . 물론 K-인민의힘과 용궁은 방탄소장(少將)단이 되어 있지요.

 

 한편으로 정치의 컬트화는 극우파들도 꽤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박정희의 경우 꽤나 컬트적인 추종자들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 컬트 성향은 허니 탄핵 이후 유튜브 시대를 거치면서 집단적인 광기가 되었고, 현재의 이 난세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극우 컬트들은 엄밀히 보면 아무런 철학도, 가치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적인 일례로 복지 반대를 외치는 노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복지만큼은 절대 사수합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만 중단하자고 해도 난리를 치지요.

 

 단언컨대 이는 중우(衆愚)적 현상입니다. 민주정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전하는 언제든 민주정을 전복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대선 이전부터 나는 왕이라고 선언을 했던 분이지요.

 

 

 

 

 

 

6) 현 정권이 보이는 행보 중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 중 하나는 종일(從日)입니다. 지난 정권이 친북이자 종중(從中)인 동시에 반일이라 문제였다면, 이번 정권은 진짜 근본도 역사도 없는 수준의 종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ㅇㅅㅇ이 정권 잡으니까 무슨 용궁에 ㅇㅅㅇ이 100명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정권의 극일과 아베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양국 다 제정신이 아닌 행위였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쪽 다 이해의 여지는 있었습니다. 적어도 맥락이나 이유는 이해 가능한 영역에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나 이번 정권의 종일은 그런 영역조차 아닙니다.

 

 나도 기본적으로는 일본과 친하게 지내는 게 좋고, 동맹도 맺을 수 있다면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궁의 전하 정권이 일본에 대해 취하는 자세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마치 대한독립 자체가 잘못이었다는 것처럼 굴고 있지요. 독립군 흉상도 철거해 버리고.

 

 

 

 

 

 

 

2년 전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식

 

7) 근래 말종 전하의 행동을 보면서, 나는 전하의 신속하고 빠른 탄핵만이 이 불행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길이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내년 11월 이전에 전하를 퇴출시키는 게 좋을 것입니다. 만약 내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라도 되면, 전하는 설령 탄핵되더라도 곱게 물러나지 않을 수 있는 생물로 보이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일 경우 미국은 전하가 민주정을 갈아엎더라도 우리나라에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다음 미국 대선에서 날리면 대통령이 유리할 거라 생각합니다만, 안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불안의 화근은 제거하는 게 좋겠지요.

 

 이준석 전 대표는 양두구육의 중죄를 국민에 대한 분골쇄신으로 평생 갚아야 할 것입니다.

 

 

 

 

춘분 무렵의 이슈들에 대하여

정치 2023. 3. 22. 01:4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hhS1GxUCyIE

 

 

 

 

 

1) 작년 하반기부터 주택 매매가가 떨어지면서 전세가도 떨어지고, 그래서 깡통전세가 발생하는 가운데 월세만큼은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문제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는 근본적으로 위험한 계약입니다. 전세는 단순한 임대차라기보다는 사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전세 계약은 쉽게 이야기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대출해주고, 이자 대신 주택을 임차할 권리를 받는 대출 계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출이 그렇듯 전세보증금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출이 그렇듯, 대출에 대한 리스크는 빌려주는 사람도 짊어지게 됩니다.

 

 금융의 관점에서 보면 전세는 보합에 올인하는 겁니다. 전세 거주자는 집값이 오르건 내리건 손해를 보게 되어있습니다. 일단 전세 거주가 로우리스크가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전세를 살 만큼의 자본을 가지고 있다면 보통 대출을 껴서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다가구 전세는 예외) 그러니까 전세 거주자는 대체로 어떤 이유에서건 주택을 사지 않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대출을 받기 싫고, 원리금을 상환하기 싫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추세가 되면 대출이자따위 신경쓸 바 아니게 오르게 됩니다.

 

 집값이 오를 때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버는 건 하나도 없이 재계약시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요구 또는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면 전세 임차인은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면? 그건 전세 임차인들에게 더 골치아픈 상황입니다. 많은 경우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의 변동성이 없다고 예상될 때만 선택하는 게 전세입니다. 집값이 떨어질 거라 예상되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임차를 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문제는 언젠가부터 나라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진정한 뇌관 중 하나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게 전세자금대출이었습니다. 특히나 지난 수령님 정권은 전세보증금대출 혜택을 마구 퍼주면서 집값폭등과 금융부실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은 바꿔 말하면 갭투자 대출입니다. 갭투자하는 사람들의 투기자금을 국가가 세입자를 통해 대출해주는것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수령님 정권 때 집값이 폭등한 한 주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2) 해돈성왕(海豚腥王) 전하의 대일본외교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나는 기본적으로 일본에 대해 반감이 없는 편이고, 일본과 잘 지내야 하고 동맹도 맺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만 현 정권의 행보는 무리수고, 여론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모로 난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일본과의 문제는 결국 해결하고는 갈 일이었습니다. 디테일이 문제일 뿐, 방향은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요. 지난 수령님 정권에서 위안부합의 엎고 지소미아로 거짓말까지 했던 건 변명의 여지 없이 우리나라 잘못이었고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의 제발등 찧기로 마무리되었다고 보고요.

 

 독도 문제 빼면 결국 우리나라와 일본의 갈등은 정치적 기싸움에 가까운데, 요새 세계가 난리인 걸 생각해보면 그게 그리 중요한 문제인가 싶습니다. 물론 보통 사람들이야 세상 돌아가는 데 무관심하고 반일감정 같은 게 우선일 수야 있겠지만, 정치 고관심층까지 그래서야 쓰겠습니까.

 

 

 

 

 

 

 

3) 중국이 러시아에 포탄과 반도체를 공급해준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나는 중국과 미국이 공업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만에서 전쟁을 벌인다면 미국이 대만을 못 지켜줄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게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중국 포탄을 쓰고 있다면 러시아는 포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조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이미 포탄부족에 시달린지 오래지요.

 

 우크라이나가 정말 잘 싸우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러시아가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공작기계도 없고, 공작기계를 만들 능력도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맹 중 가장 우수한 포탄 생산능력을 가진 우리나라에는 갑질을 넘어 깡패짓을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심기가 크게 상한 상황이지요. 사실 우리나라만 보면 전쟁 전에는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하고 훨씬 친하기도 했던 상황이라 미국 아니면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적극 지원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 러시아의 막장 행각에 대한 공분은 일단 논외로 치고 미국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합리적인 판단을 하긴 하는건지 의문스럽긴 합니다.

 

 일단 나는 우크라이나의 승전을 기원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직접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해서 전쟁을 끝내버릴 생각이 아니라면 이제 슬슬 관련하여 미국의 요구에 튕겨야 합니다. 중국이 러시아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면, 우리가 개입을 안 하면 미국의 보급능력 부족으로 우크라이나가 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그것을 통한 우리나라의 군사력 및 국력 과시를 주장해오긴 했습니다만, 지금처럼 할 거면 이제 진짜로 하르키우가 다시 밀릴 상황쯤 되면 모를까, 분명 또 포탄 팔라고 미국이 접근해올 텐데 그냥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됩니다.

 

 사실 골치아픈 건 중국이 러시아에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건 내가 보기엔 미국의 중국 제재가 시원찮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유럽은 중국 없이는 못 산다고 한 적이 있는데요. 보고있자면 미국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중국의 공업력에 중독이 되어버려서, 앞으로는 온갖 불만을 터뜨려도 뒤로는 중국 없이는 못사는 몸이 되어버렸어요. 미국이 중국 관련해서 내로남불 하면서 동맹 압박하는 거 보면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수준인데, 우리가 거기 쓸데없이 필요이상 놀아날 이유는 없습니다.

 

 

 

 

 

 

4) 이제 바보가 아닌 이상 아무도 미국이 북핵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핵은 이제 끝난 문제고, 북은 이미 미국까지 열핵병기를 바이든 할 수 있다고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북한은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되었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어지간해서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상황은 아주 간단하고 중요한 결론을 도출합니다. 유사시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 말입니다. 물론 이 결론이 단순히 북핵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북핵에 더해 심화되는 미국의 고립주의, 중국의 팽창, 그리고 중국의 팽창을 막지 못하는 미국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도출 가능한 결론이 되지요.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구역에 테르밋 소이탄을(백린탄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테르밋 소이탄은 백린탄과 다릅니다.) 지속적으로 바이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기는 대량살상무기기는 하지만 화생방 무기가 아니라서 핵우산이 작동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도시 구조와 식생을 고려할 때, 만일 우리나라 도시지역에 테르밋 소이탄 같은 게 대규모로 떨어지게 되면 그 피해를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사실 태평양전쟁 때만 하더라도 커티스 르메이가 도쿄에 네이팜을 쏟아부었던 게 히로시마보다 피해가 더 크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히로시마는 잘 알아도 르메이의 도쿄 네이팜 융단폭격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잘 모르는 편인데, 도쿄대공습 때 도쿄에 살던 조선인들도 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러시아 본토에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러시아가 그렇게 마음편하게 소이탄으로 민간인 구역을 공격하지는 못할 겁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군사적인 가장 큰 문제는 역공을 못 하는 겁니다. 미국도 유럽도 확전을 못 하기 때문입니다. 군사력이 부족하다는 게 그런 거지요.

 

 우리나라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독자적인 확실한 역공 능력이 유사시 우리를 지켜줍니다. 주한미군은 적의 침략에서는 우리를 보호해줄지 몰라도 역공에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연평도 포격 시 미군은 이명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반격 지시를 막았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언제까지 지켜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미국이 진짜 떠나게 된다면, 그때부터 준비하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안보에는 안전을 위한 마진이 필요합니다. 안보는 빠듯하게, 최소한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5)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로 인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트럼프 정권 시절 있었던 은행 관리감독을 풀어준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본래 자유시장주의 이념으로 설립된 나라였던 만큼 자유롭게 은행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화폐도 비교적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었지요. 그 시절에는 연준도 없었고, 연방정부기관이 화폐발행을 독점하지도 않았었습니다. 1920년대의 대공황 이전까지는요.

 

 문제는 그러다가 대공황 때 너무 많은 은행이 망하고, 경제도 망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 미국은 은행을 관리하고 규제합니다. 그러다가 1970~80년대쯤에 그 관리와 규제가 완화되는데요. 그것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의 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바마 때 다시 은행 관리감독을 강하게 하는데요.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 그걸 트럼프 때 공화당 주도로 또 완화시켜버립니다. 이후 아주 큰 메이저 대형은행들은 가혹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부여받고 관리대상이 됩니다만, 그보다 작은 은행은 완화된 관리만 받거나 관리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또 터진 겁니다. 공화당은 경제를 마사지해서 당장 좋아보이게는 곧잘 만듭니다만, 꼭 뒤탈이 나도록 문제의 씨앗을 뿌려놓곤 합니다. (당시 기사 링크)

 

 은행이라는 건 언제나 관리되고 통제받아야 합니다. 현대 국가의 통화는 은행업이라는 크레디트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크레디트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Belief 또는 Faith에 가까운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현대의 은행과 통화는 합법화된 사기고 일종의 종교나 다름없습니다. 다만 다수가 믿고 있으니까 돌아갈 뿐이지요.

 

 타락하기 이전의 은행은 쉽게 이야기해 금은 보관소였습니다. 은행이 일반화되기 이전에는 금화나 은화, 금괴 같은 걸 각 가정에서 보관했습니다. 귀족이나 부자들의 저택이나 각 회사의 사옥에는 큰 금고가 있었지요. 잭 다니엘이 회사 금고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열리지 않는 금고를 화를 내며 걷어찼다가 발에 부상을 입고 그로 인한 패혈증으로 죽었다는 건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게 1911년의 일이었지요.

 

 지폐와 수표는 본래 금은 보관증이었습니다. 금은을 직접 인출해 거래하는 대신 보관증을 거래하는 것에서 기원하였지요. 그러다가 은행은 보관증 장사를 하게 됩니다. 보관증(통화)을 빌려주고 대신 이자를 받고, 금을 맡기는 고객에게 보관료를 받기는 커녕 이자 수익 중 일부를 나눠줌으로 더 많은 금을 끌어오고 사업 규모를 키우게 되지요.

 

 문제는 그러다가 점점 은행이 소유한 금은보다 많은 보관증을 유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현대 통화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이유로건 은행 고객들이 일제히 달려와 보관증을 내밀면서 금은을 출금하려 들면 은행은 다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게 뱅크런입니다. 이번에도 실리콘밸리은행은 뱅크런으로 망한 겁니다. 다만 이번 뱅크런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뱅크런이었기에 엄청나게 빨랐지요.

 

 근본적으로 은행이 실제 보유한 금은만큼만 보관증을 찍어낼 수 있고, 국가의 중앙은행도 보유한 금은만큼만 통화를 발행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문제는 유동성이 극단적으로 경직된다는 겁니다. 시중에 통화가 많이 공급되어 유동성이 늘면 경기가 따스해집니다. 모두가 돈을 벌지요. 그 돈이 설령 가짜 돈이라 해도.

 

 모두가 그렇듯,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달러보다는 금과 은을 신뢰합니다. 은행 중에는 JP모건이 최고라 생각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JP모건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JP모건은 실질적으로 연준의 일부 또는 연준의 모체, 아니면 연준의 배후 쯤 됩니다.

 

 분명한 건 은행은 가진 금은만큼 보관증을 찍어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통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줍잖은 자유를 들이대서 제어를 풀어버리려는 건 어리석은 선택 또는 로비의 결과물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공화당 정치인들은 언제나 사고를 칩니다.

 

  한편으로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사태 때문에 미국 정부가 버핏 및 제이미 다이먼(JP모건 회장)과 접촉했다는 소식이 지난 주말 있었습니다. 버핏이 민주당 지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사주매입에 대한 과세 등 날리면 정권의 정책에 대해 매우 강도 높게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건 알 만한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버핏에게 아마도 옐런을 필두로 한 정부가 SOS를 쳤지요. 물론 이럴 때 버핏은 언제나 이깁니다.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장은 명목상으로는 파월이지만 실제로는 다이먼입니다. 다이먼이 나서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의아해하기도 하는데, 사실 연준은 엄밀히 보면 중앙은행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JP모건이 진짜 중앙은행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텐데, 2의 리먼사태는 없을겁니다. 왜냐하면 실리콘밸리은행은 제대로 규제받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대형은행들은 제대로 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리먼브라더스처럼 큰 은행은 안전하단 말이지요.

 

 

 

 

 

6) 이번에 중국 주도로 사우디와 이란이 화해하는 그림이 그려져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지요. 다만 이 문제의 발단을 날리면 대통령이 빈살만을 화나게 한 것에서 찾는 분들이 많은데, 나의 견해로 그런 건 공화당 지지층이 퍼뜨린 시각에 가까워 보입니다. 미국하고 사우디 사이는 적어도 이미 2014년부터 영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셰일캐니까 치킨게임하자고 덤볐던 게 사우디였거든요. 그 이전에 이미 911테러의 주범들 다수가 사우디 국적이기도 해서, 사우디 왕실이 배후 아니냐는 말 나오다가 그 의혹 해결된 게 최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미 2020년에 트럼프는 사우디에 감산을 요구하면서 감산하지 않으면 주사우디미군과 패트리어트를 철수하겠다고 협박하고, 공화당 의원들이 법안까지 제출하는 강수를 둔 적도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 의회가 막았지만 사우디는 안 그랬어요. 그때는 빈살만이 숙여서 넘어갔던 것 같은데, 상황이 원래 그랬으니 날리면 대통령도 그 기조 그대로 갔던 거지요. 이란 문제 꼬아둔 게 트럼프였다는 것도 언급해야 할 것 같고요.

 

 중동 문제의 배경은 애초에 매우 복잡합니다. 아랍의 봄부터 지구온난화까지 얽혀있어요. 미국의 결론은 중동에서 발을 빼고 미국 내 오일과 가스를 더 캐서 산유국 포지션으로 변경한다는 쪽이고,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하고 예전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진짜 실수라면 이라크에 쳐들어간 것과 카다피를 죽인 겁니다. 빈살만하고 다툰 건 큰 실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편으로 근래 미국은 인도와 가까워졌는데, 작년 말 있었던 인도와 중국 간의 군사적 분쟁에서 인도를 도와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는 반중 친러 포지션이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이 인도를 어찌 대할지 미지수인 면이 있었는데, 미국의 선택은 인도를 돕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장기적으로 미국은 인도와의 파트너쉽을 강화할 마음이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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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야(極夜)의 시대

정치 2023. 2. 27. 01:40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www.youtube.com/watch?v=ERolQfkVWnU&t=35s

 

 

 

 

 

 

1)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의 시대는 기나긴 달밤과 같았습니다. 그 루나틱한 시기가 끝났을 때 나는 새 시대를 환영하였고, 나름대로의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지우지 못했던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고, 해돈성왕(海豚腥王) 전하의 무단(武斷)한 독재 아래 기대했던 일출은 박명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바야흐로 극야(極夜)의 시대입니다.

 

 어둠의 지속은 별을 떨어뜨림으로 선언되었었습니다. 해돈성왕(海豚腥王) 전하는 처음부터 반사체에 불과했기 때문에, 자체발광하지 못하십니다. 그리하여 천하는 깜깜해졌고, 대한민국의 본격적인 추락이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떨어졌던 별이 다시 솟구쳐 올랐습니다. 깜깜함 속에 빛이 보이니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만이 유일한 광원(光源) 입니다.

 

 

 

 

 

 

2) 돈을 번다는 건 남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고,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유튜브를 보면 정치를 알 수 없고, 본 블로그와 정치 유튜브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정치 유튜버들은 시청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나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방문하시는 분들이 가장 보고싶어하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 중 하나는 정치인들의 마인드가 정치 유튜버들과 비슷해졌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직업으로,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다수가 돈을 벌기 위해 내키지 않아도 출근을 하는 것처럼, 정치인들도 그렇게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현실정치에는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고결한 마음가짐만 가지고는 현실정치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저 돈과 권력만을 위한다면 그것은 정치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권력놀음이고 속칭 정치질에 불과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시대에 고결하고 도덕적인 정치를 거의 목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우리는 그 예외를 스스로 빛나는 별이라 불러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돈을 추구하여 정치질로 돈을 번다면 그것은 정당한 이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남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은 그저 추종자들의 광신적 욕구를, 스폰서들의 이익을 충족시켜주는 존재여서는 안됩니다. 유감스럽게도 너무 많은 정치인들이 국가와 사회에 기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정치인이라면 정치질을 일삼는 부류에 고분고분해서는 안 됩니다.

 

 

 

3) 우리나라를 둘러싼 현실은 급격하게 변해가는데, 우리나라의 권력자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을 추종하는 광신도들 또한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청년들의 극우화가 심화되는 것도 관측됩니다. 청년남성들 뿐만 아니라 청년여성들의 극우화도 점점 노골적으로 관측되는데, 우리나라의 K-페미니즘이 유독 극우적이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적 기능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보다는 특권을 나눠먹고 권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기성종교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그 속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지난 정권은 지나치게 좌파 포퓰리즘을 앞세워서 문제였는데, 이번 정권은 민생에 너무 무관심해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나서면서 포퓰리스틱하게 굴고, 정부의 부피를 키워나가는 것도 큰 문제지만 현 정권은 모든 문제를 전 정권 탓으로 돌리고,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면서도 사고는 치고 다니는데다 권력투쟁에는 적극적이니 현재의 지지율도 지나치게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가 이런 식으로 굴러가서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대지에 응력이 누적되다가 파열되면서 그 에너지가 흔들림이 되는 것이 지진이듯, 그런 식으로 지금은 우리 사회에 응력이 누적되고 있는 중으로 판단합니다. 누적된 응력의 총량이 클수록 규모가 큰 지진이 일어나듯, 현재 우리 사회도 꽤나 큰 규모의 에너지가 누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최근에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을 여러 모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차이메리카 시대가 끝나고 미국이 제조업을 다시 살리려 하고,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오일과 가스를 생산하는 상황이지요. 기존의 질서가 유지될 수 없는 시대입니다.

 

 현 시대가 가진 문제의 기원을 이야기해보자면 일단 세계대전과 브레튼우즈 체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진실을 이야기하자면, 세계대전이 치러지는 과정 속에서 유럽 열강은 그들이 수백년간 축적한 부를 상실하였습니다. 유럽 각국이 모아뒀던 황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갔거든요. 심플하게 정리하자면 미국이 유럽에 군수물자를 공급하면서 유럽의 금이 미국으로 가버린 겁니다. 당시 미국은 전 세계 황금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정한 화폐였던 황금을 미국이 과점하게 됨으로 인해 자유시장경제가 붕괴해버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44년에 금 1온스를 35달러로 고정시키고, 그 외에 다른 나라의 통화는 달러에 고정시키는 브레튼우즈 체제가 출범합니다. 미국달러의 기축통화 시대가 열린 것이지요. 미국은 황금을 대신 달러를 세계에 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체제는 시작부터 붕괴 위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달러의 발권이 부족하면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계경제가 위축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달러를 너무 발권하면 미국의 금보유량보다 달러가 많아져서, 금본위제가 붕괴하게 됩니다. 예일대 경제학 교수였던 로버트 트리핀은 이러한 브레튼우즈체제의 패러독스를 이야기했고, 이후 미국달러기축통화체제의 이러한 문제를 트리핀 딜레마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가 되자 유럽과 일본이 보유한 달러자산 총액이 미국이 보유한 금의 총액을 상회하게 됩니다. 유럽과 일본이 보유한 달러를 금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지요. 그에 1961년 미국은 금값을 찍어누르기 위해 금값안정기금을 만들었고, 그 부담 중 50%만 자국이 부담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영국,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10%씩 부담하게 하고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가 3%씩 부담하게 했지요.

 

샤를 앙드레 조제프 마리 드골

 이에 결국 드골의 프랑스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프랑스는 금본위제로의 복귀를 주장하며 프랑스가 보유한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기를 요구했지요. 그에 미국은 결국 1969, 금본위제로의 복귀 대신 IMF의 특별인출권(SDR) 도입이라는 프랑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이 제도는 IMF에 출자금을 낸 가맹국이 국제수지가 악화되었을 때 무담보로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 남작

 특별인출권이라는 아이디어는 케인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케인스는 브레튼우즈 체제에 반대했고, 금본위제를 폐기하고 금과 동등한 위치를 지니는 새 화폐를 만들자고 제안했었지요. 당시에는 케인스의 아이디어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자 케인스가 옳았었다는 게 증명되었고 결국 드골의 프랑스에 의해 특별인출권이 도입된 것입니다. 현재 특별인출권은 미국달러, 유로, 파운드, , 위안이 섞여 있는 유가증권입니다.

 

린든 베인스 존슨

 문제를 악화시킨 주범은 1963년부터 재임한 린든 존슨이었습니다. 그가 베트남전쟁에 개입하면서 미국 재정은 답이 없어졌고, 브레튼우즈 체제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달러를 찍어냅니다. 그에 결국 브레튼우즈 체제는 심각하게 신뢰를 잃게 되었고, 1971년에는 서독이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탈퇴해 버립니다. 스위스와 드골의 프랑스, 스페인은 가지고 있던 달러를 미국에서 금으로 태환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9일에는 영국이 미국에 30억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합니다. 미국은 국가부도 직전에 몰리게 되지요.

 

리처드 밀하우스 닉슨

 그리고 며칠이 지난 15,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언급해온 그 닉슨 쇼크가 터집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금태환을 중단해버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때 금본위제는 붕괴합니다. 공식적인 금본위제 폐지는 1974년입니다만, 닉슨쇼크 때 실질적으로 폐지된 겁니다.

 

 

 

 

 

 

5) 상기한 만행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기축통화 체제는 유지됩니다. 일단 달러를 기축통화로 써왔다보니 바꾸기 어려운 면도 있었고, 미국달러보다 기축통화로 더 나은 통화가 없는 게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미국이 신용을 크게 잃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신용이 나은 상황이라 달러를 계속 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후 이 업보로 인해 유로의 반격을 세게 받게 되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로는 세계인들을 실망시켰고, 지금도 달러가 다른 통화보다는 그나마 낫기 때문에 달러기축이 유지되고 있긴 하지요.

 

 닉슨쇼크는 달러 환율을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결국 오일쇼크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후 어쨌든 그 수습에 나서야 했고요. 단적으로 이야기해 닉슨쇼크와 오일쇼크가 현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열강의 시대가 진정으로 붕괴한 시점은 오일쇼크 시기이며, 케인지언 시대의 종식도, 속칭 신자유주의의 대두도 오일쇼크로 인해 생겨났습니다. 속칭 금융자본주의는 유가를 통제하기 위해 발전하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이후 공업국과 산유국의 갈등이 지속되며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70년대의 일본

 미국은 산유국이지만 그 이상으로 오일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포지션은 공업국에 해당해 왔습니다. 오일쇼크 이후 미국과 영국이 군사, 외교, 금융으로 산유국을 어느 정도 통제하면서 세계를 주도하게 됩니다. 다만 오일쇼크 이후 미국과 유럽의 공업은 쇠퇴일로를 걷게 되고, 이 시기에 연비가 좋은 자동차를 만든 일본이 크게 성장하여 미국에 공포감을 안겨줍니다. 이후 일본의 성장은 잘들 아시는 플라자합의로 꺾이게 되지요. 그리고 이렇게 일본까지 꺾이는 빈틈을 노려 성장하게 된 게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입니다.

 

 냉전에서 승리한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고, 그 발행한 달러로 일본, 한국, 중국, 대만이 생산한 물건을 구매하는 체제를 구축합니다. 이 체제를 차이메리카(차이나+아메리카) 체제라 부릅니다. 금융위기 이전의 미국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 자유화와 민주화가 이루어져 서방 세계로 편입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한 것이었지요.

 

 그러나 미국의 기대와 달리 중국은 자유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라크전쟁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해 양적완화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또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으니, 미국 제조업의 심각한 붕괴였습니다.

 

 

 

 

 

 

 

6) 글로벌금융위기는 중국을 패권도전에 나서게 만들었습니다. 금융위기 이전의 미국은 중국이 감히 근시일 내에 도전해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해볼 만한 상대로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금융위기가 있었던 해 치러진 베이징올림픽과 남오세티야 전쟁은 냉전 이후의 짧은 전간기의 종식이었고, 신냉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이 집권하고 푸틴이 크름반도를 강점하던 무렵만 해도 신냉전의 어두운 그림자가 체감되지는 않았었지요.

 

 본격적인 신냉전의 시작은 아마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당선으로 정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두 사건은 일종의 투표 사고에 가까웠다는 느낌인데, 아주 복잡다난한 문제를 낳았습니다. 일단 두 사건 모두 민주정을 의심하게 만들었지요. 특히 권위주의 국가에서 말입니다. 브렉시트는 유로의 실패 선언이나 마찬가지였고요,

 

 도널드 트럼프가 일으킨 문제들은 너무나도 답이 없는데, 그가 저지른 잘못에 비해 우리나라 청년남성들과 우익 사이에서의 그에 대한 인식은 너무나도 긍정적이라 우려가 큽니다. 일단 현재의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의 트리거는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미국과 세계 경제에 큰 대미지를 준 미국 대통령을 넷 꼽자면 위에 이야기한 린든 존슨과 리처드 닉슨, 아들 부시,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미국과 세계를 망친 4인방. 왼쪽부터 린든 존슨, 리처드 닉슨, 조지 부시, 도널드 트럼프

 린든 존슨은 베트남전과 무분별한 돈풀기로 미국의 재정을 망가뜨리고 무분별하게 달러를 발행함으로 브레튼우즈 체제가 망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리처드 닉슨은 닉슨 쇼크의 주범이었고, 오일쇼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아들 부시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라크전을 일으켜 미국의 재정을 망가뜨렸고, 서브프라임모기지와 리먼사태의 책임이 있기도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적 과오도 위의 인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닉슨 이상의 정치적인 과오가 추가되긴 합니다만. 일단 트럼프는 포퓰리스트로 금융시장에 의도적인 과열을 만들었고, 양적완화의 상환을 적극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의 원칙을 어기고 관세를 통한 무역전쟁을 일으켰지요. 트럼프의 관세질은 동맹국에도 무분별하게 날아들었고, 서방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미국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가지게 만들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동맹국에 군사적인 압박도 서슴잖았고, 그와 대조적으로 러시아에는 가장 좋은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그의 임기말 터진 COVID-19는 재정적으로 여력을 확보하지 못했던 미국에게 천문학적인 부채를 선사하였습니다. 달러가 너무나도 흔해졌고, 이미 무역전쟁으로 삐그덕대던 글로벌 공급망이 완전히 망가지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에 작년부터는 연준이 오일쇼크 시대를 연상시키는 금리인상에 들어갔지요.

 

 금융시장의 투기꾼들은 버블을 일으켰던 트럼프를 찬양하고, 버블을 수습중인 날리면에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야말로 일자무식한 행위입니다.

 

 

 

 

 

 

 

7) 최근 들어 미국은 자국의 제조업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타국과 전쟁을 벌여 고립되는 유사시를 대비해 미국은 충분한 공업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세계대전 당시의 압도적인 공업력이 더 이상 미국에 남아있지 않다는 걸 깨달은 것이지요. 쉽게 이야기해 이제 미국은 소재부터 완성된 무기까지자체적으로 만들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를 당선시켜버린 러스트벨트 문제도 더 이상 좌시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미국은 어지간해서는 시장주의적으로 행동하는 나라지만, 미국 민주당은 이제 러스트벨트에 뭔가 해 줘야 트럼피즘의 침식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제조업을 다시 살리고자 하고 있고, 이 문제에서만큼은 트럼프의 공화당과 날리면의 민주당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제조업을 육성하는 건 브레튼우즈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보니 미국 스스로도 당황스러워할 법한 상황이 발생 중입니다. 현재 미국은 인력이 계속 부족하고, 인플레이션이 잘 꺾이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로 인력이 줄어들었는데 일자리는 계속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고, 임금이 오르니까 금리가 오르더라도 구매력이 있고, 구매력이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힙니다. 그리고 연방정부와 연준은 이 상황을 이용해서 고용을 강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연착륙을 시키려 하고 있지요.

 

 문제는 그렇게 미국이 미국부터 챙기는 게 미국의 동맹국들, 특히 우리나라같은 제조업 국가한테는 큰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한국과 일본, 중국이 생산을 하면 미국이 소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저렴하게 물건을 쓸 수 있었고, 한국과 일본과 중국은 돈을 벌었지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생산을 직접 하니까 미국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우리나라는 돈을 못 벌게 된 겁니다.

 

 본질적으로 차이메리카는 지속 가능한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일해서 생산하는데, 한쪽은 돈을 찍어서 소비만 하는 체제가 지속될 수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브레튼우즈부터 차이메리카까지 지속되어온 경제사적 시각만으로 보면, 미국의 추락과 중국의 부상이 필연적인 것입니다. 미국은 지은 죄가 크고 무겁고,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기능하며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 없이는 못 살게 만들어버렸으니까요.

 

 다만 문제는 중국의 소프트 파워와 리더십에 있습니다. 미국은 강한 소프트 파워를 가진 국가고, 선행도 많이 했고, 친구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국에게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8)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문명은 석유 문명입니다. 19세기는 석탄과 증기기관 위주의 벨 에포크 시대였고, 이후 20세기는 석유를 앞세워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시대였지요. 메리카 제국의 시대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권력과 갈등 중 아주 많은 부분이 오일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이 오일문명이 근래 들어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곡점의 일차적인 계기는 911 테러였습니다. 911 테러를 저지른 테러범들 가운데는 사우디인이 많았는데, 의문스럽게도 이 사우디인들은 금수저들이었습니다. 이후 미국의 조사 결과 사우디 정부이 911 테러에 관여했을수도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었습니다. 해당 조사 문서는 오랫동안 기밀로 유지되어오다 2021년에야 공개되었는데, 사우디 정부가 개입한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빈살만이 권력을 쥔 이후로 미국과 사우디는 더 이상 우호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푸틴의 크름강점과 오바마의 셰일혁명은 본격적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도 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빠집니다. 크름강점 이전 유가는 고공행진 중이었습니다. 러시아는 고유가 시대에 막대한 돈을 벌면서 잘 나가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푸틴이 크름반도를 강점하면서 오바마의 미국은 셰일혁명의 엑셀을 밟습니다.

 

 그에 대한 사우디와 중동 산유국들의 대응은 치킨게임이었습니다. 미국 셰일 채굴업자들의 손익분기점은 당시 배럴당 $75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우디는 겨우 $25였지요. 치킨게임에 앞장선 사우디는 2015년에 원유가격을 배럴당 $30 수준으로 떨어뜨립니다. 저유가 시대의 개막이었지요. 그에 미국의 셰일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었습니다. 201411월 대비 201511월에 미국에서 가동중인 셰일 채굴기는 20% 수준에 불과했었습니다. 이후 셰일업계의 생존자들은 기술을 개발해 손익분기점을 $45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만, 코로나 인플레이션 이전에는 적자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 배경은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산유국과 미국의 상태가 영 좋지 못하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크름강점 이후 산유국들이 뭉쳐 한통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치킨게임을 틈타 패권도전을 천명한 게 중국이었지요. 미국과 사우디, 러시아가 혈투를 벌인 저유가는 세계의 공장 중국에 축복이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시진핑이 패권도전을 선언하기 이전까지, 중국이 그렇게 흑화될 것으로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었습니다.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은 지금의 중국과는 전혀 다른 나라였지요.

 

 한편으로 유럽은 오일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새 판을 짜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지구온난화라는 명분도 있었지요. 극우파들은 지구온난화 자체를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거부하려 합니다만, 극우파들 뒤에 푸틴이 있다는 걸 언제나 염두에 둬야 합니다. 나는 유럽 주류 또한 지구온난화를 핑계로 개발도상국의 도전을 막으면서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같은 사건을 터뜨리고, 그로 인해 중국을 성장시켜줬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구온난화 자체는 명백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오일쇼크 이후로, 어쩌면 세계대전 이후로 계속되어온 산유국들의 도전장일 수 있습니다. 만만한 줄 알고 우크라이나를 때렸는데 망신만 당하는 중이지요.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은 망가졌고, 세계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발돋움 중입니다. 그리고 유가는 미국의 셰일업체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요. 단언컨대 적당한 고유가는 미국에게는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과 트럼프 편을 들고 날리면 대통령을 모함하던, ‘왜 셰일 증산 안 하느냐고 소리치던 바보들은 상황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9) 문제는 미국의 자국중심주의입니다. 미국은 닉슨쇼크때도 그러하였듯, 진짜 위기를 맞이하면 우방이고 동맹이고 약속이고 다 무시해버리고 철저한 자국중심주의로 일관해버리곤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핵우산 약속도, 미국의 대중국 제재 동참 요구도, 미국에 공장을 지어달라는 요구도 일정 이상 신뢰하고 협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및 포드의 IRA 회피 같은 걸 보면 미국의 위신이 추락한 지 오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러면 결국 중국에게 계속 추가적인 득점 기회가 생깁니다. 우리는 독자적인 생존방안을 모색해야 하고요.

 

 초강대국 미국은 닉슨쇼크와 플라자합의와 차이메리카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들은 미국의 미래를 갉아먹었고, 이제는 미국도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양자(養子)격으로, 그리고 중국의 중간재 공급국가로 차이메리카 시대에 고도성장을 했던 우리는 이제 전에 없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위수문동(僞囚紊哃) 정권은 위기대비는 커녕 없던 문제도 창조하면서 화살비 속에 맨몸으로 출진하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현 해돈성왕(海豚腥王) 윤석열(蝡螫趔) 전하께서는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긴 하시는 것인지 심각하게 의문입니다.

 브금. 용궁과 추종자들께 추천하고 싶은 명곡입니다.

 

https://youtu.be/eLXXFVNFKww

 

 

 

 

 

 

 

1) 며칠 전에 일한 오마르가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축출당했습니다. 그에 그녀의 동료인 AOC(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가 분개하여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일한 오마르는 AOC, 라시다 탈리브, 아야나 프레슬리와 함께 ‘The Squad’, 우리나라에서는 통칭 4인방으로 불리던 미국 민주당의 급진주의 하원의원입니다. 이후 이 스쿼드에 5명이 늘어나 지금은 9명입니다. 자말 보우먼, 코리 부시, 서머 리, 그렉 카사르, 델리아 라미레즈가 합류했습니다.

 

 2018년에 처음 당선된 오마르는 소말리아 출생의 82년생 여성으로 무슬림입니다. 오마르는 2021610일에 "우리는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같은 수준의 책임과 정의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미국, 하마스, 이스라엘,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탈레반에 의해 저질러진 상상할 수 없는 잔혹 행위를 보아왔다."같은 발언을 트위터에 남겨 미국을 발칵 뒤집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후 시간이 지나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자 오마르를 결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축출한 것입니다.

 

 이에 AOC‘911 테러 이후 무슬림을 혐오해온 역겨운 유산, 유색인종 여성에 대한 인종차별과 폭력 선동같은 발언을 하면서 폭발했는데, 내가 AOC나 오마르 같은 스쿼드에 절레절레 고개를 가로젓기는 하지만 공화당도 왜 이렇게까지 예전 일을 가지고 긁어 부스럼을 만드나 모르겠습니다.

 

 

 

 

 

 

 

2) 나는 미국 민주당의 좌경화에 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날리면 대통령이 재선되면 아마 6년은 민주당 주류가 미국과 세계를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은? 어쩌면 미셸 오바마나 카멀라 해리스가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지요. 거기까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AOC의 성장세를 보면 나는 언젠가는 AOC가 대통령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AOC는 현재 고령인 버니 샌더스의 후계격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날리면 대통령과 버니 샌더스는 그리 사이가 나쁘지 않은 편인데, 날리면 대통령이 당내 인사와 두루 친한 호인이자 신사라는 면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 때문인지 날리면 대통령은 AOC에 대해 그다지 적대적이지 않고 오히려 키워주는 모양새인데, 낸시 펠로시도 어째 마찬가지입니다. 막상 AOC는 펠로시에 여러 번 되바라진... 것도 넘어서서 도전장을 내민 수준으로 대했다고 생각하는데, 펠로시가 보기엔 그래도 스쿼드가 민주당 후계자들로 보이는지 관대합니다. 근래 보면 존 케리까지 AOC하고 함께 행동하며 AOC를 차세대 주자로 키우는 모습이 관측됩니다. 날리면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존 케리, AOC는 마침 같은 가톨릭 교도이기도 합니다.

 

 즉 현재 미국 민주당은 배타적인 집단이 아니고, 파벌이 다르더라도 후계를 키우고 극단화된 공화당의 공격에서 미국을 지키려는 그룹이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민주당 내 가톨릭 그룹은 나름대로의 유대감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주류가 사멸한 공화당은 내가 보기엔 그냥 절대 집권하면 안되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AOC가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머리가 아픈 일입니다. 내가 AOC의 모든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AOC는 진짜로 자본주의 폐지를 부르짖는 사회주의자입니다. 샌더스보다 더 왼쪽에 있어요.

 

 

 

 

 

 

3) 푸에르토리코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수 있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에서는 어찌되나 모르겠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푸에르토리코는 올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푸에르토리코는 COVID-19 사태에서 미국령이긴 하지만 미국의 주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푸에르토리코를 그린란드와 바꾸자느니, 팔아 버리겠느니 같은 망언도 한 적이 있었지요. 푸에르토리코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된다면, 일정 이상 COVID-19와 트럼프 때문일 겁니다.

 

 푸에르토리코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된다면 민주당 주가 될 거고, 어쩌면 AOC의 서포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AOC는 집안이 푸에르토리코계입니다. 부계와 모계 모두 그러합니다.

 

 나는 미국 민주당의 장기집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푸에르토리코의 주 승격을 강하게 응원합니다. 현재 미국 공화당은 네오콘이 당내 온건파 취급받는 수준이 되어버려서 절대 집권해서는 안 됩니다.

 

 

 

 

 

 

4) 최근에 우리나라의 핵개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중적 관심은 그리 크지 않은 것도 같지만, 미국에서는 주의깊게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요. 사견으로 해돈성왕 전하의 성격을 감안할 때 그냥 어느 날 개발 시작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나의 기본적인 견해는 우리나라가 핵개발을 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고, 그것으로 얻는 것은 더 작을 것이라 생각하기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지금은 우리나라가 핵개발에 도전해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일단 명분은 있습니다. 북핵을 해결하고자 했던 모든 시도는 실패했고, 이젠 북한이 핵보유국인 건 거의 공인상태입니다. 거기에 트럼프 시대는 미국을 심각하게 의심하게 만들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핵보유국으로 얻는 특권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모두가 목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핵을 개발했을 때, 미국이 진짜로 우리나라와 적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는 핵보유국 대한민국이 레드팀이 되는 겁니다. 미국은 그것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가 핵개발을 하면 우리나라를 참교육해서 개발을 막으려 들겠지만, 실제로 개발하고 나면 적대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미국의 양자같은 포지션이었다는 건 올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잘 대해 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핵개발을 하게 된다면, 이 부자와 같은 관계는 깨지게 됩니다. 핵개발을 한다는 건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열강이 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우호적으로 지낼 필요가 있는 잠재적인 도전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패권을 노릴 수 있는 국가로 취급받게 될 겁니다.

 

 일본이 미국에게 공포를 안겨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결론은 플라자합의였지요. 우리나라가 핵개발을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그런 거 얻어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성기 일본에 비하면 체급이 많이 가벼운 나라라서, 미국이 참교육을 시전하면 진짜로 아플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사람들 중 다수는 미국과의 특수한 호혜적 관계가 끝난다는 게 어떤 미래를 초래할지 짐작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믿어도 좋은가에 있습니다. 일단 나는 날리면 대통령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부시, 빌 클린턴, 아들 부시, 오바마도 동맹국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트럼프만큼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아들 부시나 오바마, 날리면 대통령은 유사시 핵우산의 약속을 지킬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트럼프가 핵우산 약속을 지킬 거라 믿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 하나만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공화당의 주류가 된 팔레오콘 전반이 똑같다고 봅니다. 네오콘이 영웅놀이에 심취한 바보들이었다고 한다면, 팔레오콘들은 그냥 빌런입니다.

 

 나는 미국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트럼프의 집권으로 상실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여전히 강성하며 트럼피스트에 의한 장악이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5)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의 집권기간은 문화사적으로 우리나라에 중요한 지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모순과 망상이 폭발한 시기였지요.

 

 수령동지의 집권 초기,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수령동지의 성공을 믿었고, 또한 기원하였습니다. 나는 그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나 소수자에 불과했지요. 수령동지를 비판하는 것은 무질서하고 부도덕한 행위처럼 받아들여졌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상태는 우리 사회의 모든 모순을 함축적으로 드러내 줬었습니다. 그렇기에 작금의 혼란과 망조는 필연적입니다.

 

 내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들어본 모든 말 중 가장 무서웠던 말이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였습니다. 그 문구는 혁명적인정치권력과 유착하고 있었고, 그것은 민주정의 종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2017년 봄의 집권부터 2020년 여름의 어느 날까지, 3년 동안 우리나라는 수령동지 세력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말입니다.

 

 

 

 

 

 

6) 우리나라 사람들 다수의 정서 밑바탕에는 피해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건 한의 정서라 할 수 있지요. 우리는 본래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인데,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점령했고 겨우 독립했지만 열강에 의해 찢어졌고, 동족상잔의 비극까지 겪었다. 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 역사관이고 민족 의식입니다.

 

 수령동지의 집권은 국민적 피해의식의 발로였고, 충족이었고, 망상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시대를 지나 포스트 문재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깨윤과 개딸의 시대를.

 

 피해의식과 함께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편적 근간에는 대단히 감정적인 기질과 권력에 대한 탐욕, 그리고 낮은 자존감과 높은 자존심이 있습니다. 상기한 피해의식과 이런 근간은 모두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맥락 문화의 고간섭 사회고, 권위주의적인 사회입니다. 눈치가 부족하면 공격받고, 성장 과정에서 주변에 맞추고 권위에 맞추는 걸 훈련받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성장과정에서 많은 심적 상처를 안게 되고, 심리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고 자존감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년이 됩니다.

 

 K-페미니즘은 이런 조건에서 사회 전반을 망가뜨리는 정신적 전염병이 됩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가진 낮은 자존감과 높은 피해의식은 페미니즘에 깊게 감염되기 쉽게 합니다. 일정 연령대 이상 남성들이 페미니즘의 해악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식을 주입받거나 권위와 주변을 따르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알아보고 깨닫고 기존의 판단이나 지식 체계를 수정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고집을 부리고 떼를 쓰는 걸 종종 봅니다. 그 모습은 어린 아이가 떼를 쓰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성인이 되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장 과정에서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서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게 아니라 그저 더 이상 떼를 부려도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아서 그런 행동을 중지했던 것일 뿐,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가지게 되면 다시 떼를 쓰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7) 상기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지난 세월동안 눈부시게 성장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상호간에 의식을 많이 하고 자존감이 약한 문화가 고학력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열심히 일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한계에 부딪쳤습니다. 누적된 문제와 모순들이 국가와 민족과 사회를 짓눌러 압사위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헤아려보고 싶습니다. 용궁의 해돈성왕(海豚腥王)께서 대체 왜 저러는지요. 그러나 아무리 짐작하려해도 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의 동기에 어떠한 심오함이나 통찰, 고귀함 같은 건 존재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권력을 쥐었으니까 그저 방만하고 제멋대로 구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해돈성왕(海豚腥王) 전하와 명신왕후(命新王后) 전하를 보며 그 부덕함에 대한 충언을 하지 못하고, 간신처럼 받들어모시고 지키려고 하고 있는 자들을 보고있자면 과연 대깨문과 대깨윤은 형제자매와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각하는 걸 포기하고 특정한 도그마에 취하면, 그 믿음이 깨지기 전까지는 행복한 법이지요. 그러나 살아간다는 건 본질적으로 번민의 연속이며,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무질서도에 대한 저항이기에 편안하고 지속적인 행복따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표만한 이성이라도 있다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가진 모든 전통과 근본이 사멸중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해돈성왕(海豚腥王) 전하와 명신왕후(命新王后) 전하는 국민의힘에 그 근원을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공 교주 또한 그러합니다. 현재의 국민의힘이 가진 것은 그저 행정권력뿐입니다.

 

 존중이란 두려움에서 나오는 법인데, 전하 내외께서는 너무나도 용감하여 두려움같은 일반적인 감각을 미처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용궁 바깥 세상은 무서운 곳입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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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사회 2022. 12. 10. 22:0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Mx96NLBAahk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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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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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붕괴된 믿음

정치 2022. 10. 22. 23:53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_8GtTz-F0Wc

 

 

 

 

 

1) 2008. 리만브라더스가 무너지고 글로벌금융위기가 터질 당시 미국 정권은 부시 정권이었습니다. 아들 부시는 이라크전쟁과 글로벌금융위기의 촉발로 역대 최악을 다투는 미국 대통령으로 꼽혀왔었는데, 트럼프가 그 악명을 바로 뛰어넘을 줄은 아무도 몰랐었지요.

 

 부시 정권의 실패는 전 세계 주류 보수우파를 궤멸시켰고, 죽어가던 좌파 사회주의를 예토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제 좌파는 아니지만 부시 정권이나 클린턴 정권보다는 진보적이었던 오바마 정권이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 미국 신용등급강등 위기 등을 성공적으로 이겨내면서 우파가 경제를 잘한다는 믿음은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2) 그런데 이후 미국에서는 우파 포퓰리스트 트럼프가 집권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마땅히 해야 할 양적완화의 회수와 금리인상을 방해하고, 의도적으로 버블을 만드는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입니다. 트럼프의 감세는 나스닥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으로 이어졌고, 유동성까지 높게 유지하면서 대버블시대가 열리게 되지요.

 

 그러다가 COVID-19가 터지면서 대버블시대에 추가적인 극대버블이 더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트럼프는 경제를 잘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푸틴 못지 않게 미국 경제를 넘어 세계 경제를 망친 주범이 트럼프입니다.

 

 물론 우리 위대한 수령 문재인 동지에 비하면 그래도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상대적 정상범주이기는 했습니다. 수령님은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을 하는 분이었지요.

 

 

 

 

 

3) 트럼프가 저지른 문제를 날리면 대통령이 수습 중이라는 걸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날리면 대통령은 성실하게 문제를 수습 중에 있습니다.

 

 날리면 대통령이 스마트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보는 날리면 대통령은 원칙의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저지른 문제는 대체로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날리면 대통령의 수습법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런 방식이 답답해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세상에 원칙이 괜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대처 코스프레하던 트러스가 사고치고 한달 반만에 쫓겨났습니다. 총리는 한순간이었지만 역사에는 이름이 길게 남을 것 같습니다. 트러스는 소위 보수우파들이 가진 경제관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세계에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를 트재앙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 트재앙이라 하면 트럼프인지 트러스인지 애매합니다.

 

 그리고 트러스가 물러날 무렵 우리나라에서는 김진태 강원지사가 초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물돼지 전하만 트러스의 라이벌이 아닙니다. 김진태도 트러스같은 짓을 했습니다.

 

 김진태가 뭘 했느냐하면 강원도가 보증한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의 지급보증을 거절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 하면, 금융시장에서 광역자치단체가 지급보증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의 신용등급과 이율은 국채와 같았는데, 그 신용이 붕괴한 겁니다. 이걸 쉬운 말로 바꿔말하면? 김진태가 모리토리엄 저질러서 금융위기를 터뜨렸어요. 금융은 신용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건 예전에 리재명 두목이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했던 것과 다릅니다. 그 때 리재명 두목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으나 실제 모라토리엄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정치쇼에 불과했지요. 당시 국토부는 아예 성남시에 채무상환을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김진태는 이번에 진짜로 모라토리엄을 터뜨렸습니다. 만약 이번에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경제위기에 빠지게 된다면, 김진태의 이번 사고가 그 트리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묻지마 국힘지지층중에는 김진태가 친 사고의 의미를 잘 모르면서 진영논리를 앞세우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가볍게 볼 건이 아닙니다. 후쿠시마 원전 같은 거 터진 것에 비유해도 모자라고, 히로시마의 작은 소년(Little Boy)에 비유해야 합니다.

 

 나는 김진태는 즉시 물러나고, 정계에서도 은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며칠 전까지 내가 아는 역대 최악의 지자체장은 박원순과 리재명이었는데, 김진태가 그 기록을 가뿐하게 넘어섰습니다. 권력자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짓이 몇 가지 있는데, 김진태는 이번에 그런 짓 중 하나를 했습니다. 사실 정계은퇴 따위로는 저지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질 수 없습니다.

 

 

 

 

 

5) 이쯤되면 세계 곳곳에서 보수우파는 수권능력 없고, 경제도 말아먹는다는 게 증명되고 있는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도 좌파들보다는 우파가 경제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자칭 우파들이 아무한테나 좌파딱지 붙이고 실제 경제는 알지도 못하면서 무지성을 넘어 반()지성으로 굴면서 아주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특히나 근래 물돼지, 트러스, 김진태가 쳐놓은 사고를 보고있자면 그저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그것들의 두개골 안에 들어있는 게 우동사리가 아니라 피질이 멀쩡한 뇌라면,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사고가 이 정도로 터지면 이준석도 당분간 찌그러져 있어야 할 겁니다. 물돼지만 양두구육한 게 아니라, 김진태도 지선 때 죽어가는 걸 이준석이 살려준 거라... 직접 잘못한 게 없어도 잘못 엮이면 물러나야 할 때가 현실에는 있는 법입니다.

 

 

 

 

6) 경제위기 터지고, 지난 주말에는 K-akao 터지고. 아주 이곳이 지상락원입니다.

 

 이런 총체적 난국에 물돼지 전하는 무얼 하고 계실까 생각해보면... 아마 술을 마시고 계시겠네요.

 

 답이 없지만 결국 우리는 답을 찾긴 찾을 겁니다. 늘 그랬듯이. 다만, 아마도 좀 망하고 난 다음에.

 

 
 
 

7) 이 와중에 시진핑은 공개 거수 투표 결과 만장일치로 3연임했다고 전해집니다. 리커창은 총리직에서 물러났고, 후진타오는 폐막식에 참석했다가 공개 투표 직전 경비원에 의해 끌려나갔다는데요.

 

 어쨌든 시진핑도 역사에 오래 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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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금

 

https://youtu.be/rSk2ARSmA2c

 

 

 

 

 

 

1) 꽤 오랜 세월 동안 부두노인(腐頭老人) 유시민은 똑똑한 사람으로 인지되었었습니다. 유시민을 싫어하면서도 똑똑은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러나 유시민이 달 착륙 음모론을 믿는다는 게 알려졌을 때,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유시민이 사실 바보가 아닌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60세가 넘은 유시민이라면 모를까, 젊은 날의 유시민은 평균 대비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달 착륙 음모론을 오랜 세월 믿고 있었지요. 머리가 좋은 편에 속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는 걸 나는 많이 봐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봐왔기 때문에, 나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2) 종교란 증거가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과학적 사고방식은 증거가 없는 것을 믿지 않고, 확률을 확률만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적 사고방식이라는 게 본능적ㆍ정서적ㆍ문화적으로 그리 체화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한 번 믿었던 것을 계속 믿는 데 편안함을 느낍니다. 믿음이 깨지는 데 익숙해지기 어려워하지요. 평균적인 행복도를 보면 종교가 있는 사람이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한 무신론자임에도 종교의 가치를 부정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정서적인 생물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 좋을 대로, 정서적 만족을 위해 아주 많은 것들을 합니다. 금융위기 이전, 경제학은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사견으로는 그럴 만 했던 부분이 사람들을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정서적 이익을 추구합니다. 경제적 이익은 그것이 정서적 이익에 대체로 부합하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때때로 합리적이고, 때때로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사람이 추구하는 게 정서적 이익인데, 정서적 이익은 근본적으로 주관적인 것이라 그러합니다. 합리적 판단 같은 건 정서적 이익의 결괏값을 바꾸는 변수지, 그게 사람이 행동하는 본질과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3) QAnon이라는 집단이자 믿음 체계가 있습니다. ‘큐아논이나 큐어넌정도로 읽습니다. 이 그룹은 도널드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이었고, 음모론자 집단이자 알트라이트 집단이며, 개신교 집단에 가까운 성격이 있으며, 우리나라 우파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걸 넘어 있다고 나는 추정합니다.

 

롯 왓킨스

 큐어넌은 지금껏 나온 온갖 음모론을 총망라한 수준의... 일종의 사이비 종교 같은 음모론입니다. 이 큐어넌 음모론의 지도자로 꼽히는 인물인 Q는 남아공인 폴 퍼버와 한국계 미국인 롯 왓킨스로 추정됩니다. 초기의 Q는 폴 퍼버였고, 이후의 Q는 롯 왓킨스라는 게 연구 결과인데요.

 

 이 큐어넌은 미국 민주당 유명인사, 세계 단체 관련자들, 빌 게이츠 등의 유명인들, 그리고 가톨릭 예수회를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진짜 초국가적 권력, 딮스테이트의 하수인으로 봅니다. 딮스테이트는 들어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악의 비밀결사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같은 이름이 지목됩니다. 그리고 진짜 권력을 가진 자들을 렙틸리언이라는, 인간이 아닌 파충류 외계인으로 보고, 그들이 인간 형태로 셰이프시프팅(늑대인간이 인간 모습으로 변하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해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딮스테이트에서 인류를 구원해 줄 메시아로 도널드 트럼프(...)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웃기는 이야기냐... 라고 할 지 모르지만, 미국인의 1/4 정도는 딮스테이트 음모론을 믿고 있습니다. 1/2 정도는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공화당원 중 1/3 정도는 큐어넌 또는 큐어넌의 세계관에 동의하고 있다고 봐도 되고, 그 외에도 전체의 1/4 정도는 일부분은 믿는 수준이라 대략 공화당 지지층은 거의 다 딮스테이트 음모론에 찬성하고 있고, 공화당원 태반은 큐어넌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꽤 침투중이고, 무엇보다도 아무리 봐도 용와대에 K-큐어넌이 좀... 매우 코어에까지 있는 것 같아서요. 누구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4) 우리나라 우파정당의 코어 지지층은 대략 크게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남이라는 지역.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개신교 세력인데요.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영남에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크리스트교는 서해안 쪽을 중심으로 포교되었고, 우파정당의 코어 지지 지역인 강원도와 경상도에는 의외로 크리스트교가 별로 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명박근혜가 대립하던 시기에는 이명박이 서울 개신교 세력을 대표했고, 박근혜는 영남 세력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 박근혜는 개신교도가 아니기도 했고요. 최태민이 목사였던 적은 있었습니다만.

 

 꽤나 오랫동안 두 세력은 애매한 관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변한 게, 황교안이 대표가 되면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는 이미 박근혜에게 팽당한 후 대통령 대행을 즐기던 황교안이 어째 서울 개신교계의 지지를 한 몸에 받으면서, 동시에 박근혜의 후계자인 것처럼 포지셔닝이 되었었지요. 자한당이 원체 망한 정당이어서 그런 면도 있었을테고, 영남이 예전같지 않게 쪼그라들어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 수령 동지께서 워낙 대단하시다 보니 어쨌든 우파가 뭉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이가 다수여서 그랬다고도 생각합니다.

 

 자한-미통당 시절 우파 지지층들 다수는 조국사태도 있고, 내분을 거듭하던 우파가 뭉쳤으니 필승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0년 총선 전 나는 공천을 보면서 이건 이기기 힘들다고 생각했었지만, 전면전을 앞두고 사기 떨어지는 말을 마냥 할 수도 없었고... 그 때 결국 결과 나오고 멘탈 깨진 분들이 제법 있었지요.

 

 음모론이 퍼졌고, 이 때 K-큐어넌이 교회, 대깨트를 중심으로 퍼지고, 동시에 백신음모론도 세트메뉴로 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론 대깨트 백신음모론이 세트메뉴고, 이 그룹을 K-큐어넌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푸틴과 러시아를 지지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극우 개신교도들은 천주교도를 혐오합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천주교도입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과 낸시 펠로시도 천주교도입니다. 나는 펠로시 패싱은 펠로시가 천주교도인 것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합니다. 펠로시는 큐어넌들에 의해 렙틸리언으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5) 김건희는 스스로를 영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떤지 대략 알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안 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잘못된 믿음 체계를 가지게 될 때, 문제는 그 믿음이 부서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에 어울리는 대접을 어떤 형태로건 받습니다. 양육 및 보육 과정에서 아무래도 머리가 좋은 아동은 특별대우를 하지 않기가 어렵거든요. 그 과정에서 강한 에고를 가지게 되고, 어떤 것을 합리화하고자 할 때 그럴싸한 논리구조를 만들어내기가 더 쉽습니다. 적어도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말이지요.

 

 겸양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고, 언제나 모든 정보를 가지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뇌는 계층화되고 추상화된 패턴인식 사고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직관능력이 있는 동시에, 선입견이나 오류에는 취약합니다. 그래서 현명해지려면 언제나 가능한 사고를 말랑말랑하게 하고, 믿음 또한 그 정도로 가지는 게 좋습니다.

 

 

 

 

 

 

6) ‘의 필요 이상의 불행은 에게서 비롯되는 법입니다. ‘의 오류도 많은 경우 에게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종교는 를 버리거나 잊는 방식에 대한 가르침이나 테크닉, 노하우 등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를 버리기 위해 가장 즐겨 찾는 것은 술입니다. 통제가 약한 나라에서는 마리화나를 이용하기도 하지요. 그 외 명상, 종교적 도취 등으로도 를 일시적으로 약화 또는 변성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개신교회의 통성기도와 방언 등은 매우 기이해 보이지만, 원시적 종교에서 그리 드물지 않은 현상의 범주에 있습니다. 집단적 트랜스 상태라 할 수 있지요.

 

 문제는 그렇게 일시적으로 나를 잊는 것이 쾌락은 가져올지언정 현명함을 가져오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신다고 더 탁월한 사고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계층화된 패턴인식 사고의 오류를 개선하고 더 나은 현실인식을 하려면 에고의 컨트롤을 평소에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나는 잠을 많이 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적 문제 중 하나가 평균적인 수면부족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도 만성적인 수면부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잠을 잘 못 자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지능에 디버프가 걸리게 되는 거지요.

 

 

 

 

 

 

7) 근래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건 우리나라 문화의 고질적인 지체현상과 병폐입니다. 국회의원 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고위공직자들이 원칙, 가치, 올바름 같은 건 없고, 스스로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도 없이, 그저 권력만을 위해 꼭두각시처럼 굴종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준석은 그 와중에 가치를 추구하고, 원칙을 추구하고, 꿈을 가진 게 보이니까 지금은 오로지 그만이 스스로 빛나는 별이고 군계일학... 아니, 군서(群鼠)일견(一犬)인 것입니다. 용의 언덕에는 절망이 들어차 있으나, 타오르는 희망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준석을 제외하면 단언컨대 민주적이지 못합니다. 영국 의회에서 상시로 보여주는 격렬하고 공개적인 토론은 제하더라도, 미국만 해도 미국 대통령이나 정당에서 소속 의원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의원은 각자가 신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없고, 미국인들은 가치를 위해서라면 내전도 감수합니다. 실제로 남북전쟁이라는 사례가 있었고요. 최근에 (주로 남부 극우 개신교도들에 의해) 남북전쟁을 경제적인 이유의 전쟁이었다고 언플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엄연히 남북전쟁은 노예해방이라는 가치를 두고 싸웠던 전쟁입니다. 큐어넌은 망상으로 온갖 협잡질을 하고 있지만,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은 링컨이었고 최악은 트럼프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 시점에서 링컨은 공화당이 낳은 첫 대통령이었고, 트럼프는 마지막 대통령입니다. 미국 공화당은 한 때는 위대한 정당이었지만, 지금은 큐어넌들의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8) ㅇㅅㅇ과 국민의힘은 선을 넘어도 아득하게 넘었습니다. 저 물돼지와 쥐떼들은 완전히 박멸해야 합니다. 불량품의 출하를 막지 못하고, 어쩔 수 없었지만 나 또한 불량품을 파는데 앞장선 격이기도 하니까... 나는 저 해악의 섬멸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이지만 이쯤되면 정서적인 모든 것이 사치입니다. 나라가 망하건 어떻게 되건... 일단은 책임지고 저 쥐떼를 해치워야 한다고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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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금

 

https://youtu.be/-qJMJgLEQJs

 

 

바빠서 할 말도 많고 알아볼 것도 많은 관계로 최대한 요약해서 포스트 올립니다.

 

 

 

 

1) 일본은 패전국입니다. 일본은 그 패배의 역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나라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나 명분의 부족, 온갖 졸전과 비논리적인 군부의 처신 등의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둘째 문제고 현재 일본에게 어려운 건 전후 일본의 입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야기하자면 애초에 시민으로 히틀러 정권의 출범에 대한 책임이 있던 바이마르 공화국의 시민과는 달리, 일본제국의 인민들은 텐노의 신민이었기에 제국군부의 만행에 대한 책임의식이 별로 없기도 합니다.

 

 플라자합의 이전까지는 일본이 패전을 잊고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플라자합의였지요. 승전국 미국은 일본에 포용적이었었으나, 공업력이 있는데 패전국이라 군비지출이 적던 일본과 서독이 서방 세계에서 두드러지게 성장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은 여러 모로 어려움이 있어, 현대 경제사에 있어 가장 큰 사건이었던 (그러나 그 중요도에 비해 정치적으로 중요도가 은폐되었다고 생각하는) 닉슨쇼크까지 발생한 이후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에 플라자합의를 강요하게 되는데, 일본은 군대를 가지지 못한 패전국이었기에 군사력을 가진 미국의 플라자합의 요구에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일본이 정상국가화를 추구하게 된 건 플라자합의로 인한 대미지를 절실히 체감하면서 그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력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으니까, 사실 일본은 미국의 속국이나 다름없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패전의 굴욕은 잊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잃어버린 20년은 지속적으로 체감되는 고통이었지요.

 

 장기적으로 일본이 패전의 고통과 페널티를 딛고 다시 진짜 강대국의 반열에 오르려면 군대를 가지는 정상국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일본인들에 있어,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비정상국가였기에 얻은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큰 군비지출은 물론, 모든 남성들이 지나칠 정도로 병역의무에 시달리면서 생기는 대미지가 막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은 패전국이었기에 경제규모에 비해 비교적 적은 군비지출만 했을 뿐만 아니라, 가진 군사적 문제에 비해 징병제 같은 건 하지 않는 등 많은 보너스를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정상국가화에 아직도 실패 중인 건데요.

 

  2010년대에 다시 한 번 총리가 된 아베 신조는 일본의 정상국가화를 추진하고 서방 세계에서 일본의 위치를 확보하는 데 있어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2) 버락 오바마, 아베 신조, 힐러리 클린턴, 조 바이든 등과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긋나있었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해묵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한미일 공조를 통해 북중러와의 적대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노력에 앞장섰던 게 아베입니다.

 

 러시아의 크름반도 강점 이후 일본은 독일이나 프랑스와는 대조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편이 되어 주었었고, 오바마 및 힐러리와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북중러에 맞섭니다. 그러나 이 때 우리나라가 선택한 것은 박근혜의 전승절 참여였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사드배치 시위였습니다. 이후 힐러리가 트럼프에게 지는 이변이 일어나고, 문재인 정권이 트럼프와 함께 친북노선을 걸으면서 많은 것이 꼬였었습니다.

 

 아베는 일본 내 극우파한테 욕을 먹어가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 식으로 말하면 피해호소인들이겠습니다만) 보상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윤미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운동권 세력은 갈등을 키우고 특익을 챙기고자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협의를 엎었고, 북측과 친하게 지내면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강수까지 두게 합니다. 이후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지소미아에 관련한 미국까지 얽은 거짓말은 한미동맹이 파탄날 위기까지 불러왔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윤석열 정권은 이준석을 토사구팽하려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력이 매우 낮은 윤석열과 안철수 등이 상대하기에 이준석은 만만찮습니다. 비록 자리가 만드는 권력과 조직의 힘이 강하다고는 하나, 이준석은 절대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될 타입입니다.

 

 나의 견해로 이준석은 현재 최대한 불쌍해 보이게 후퇴하면 됩니다.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자신을 적대하고 팽하려는 자들과 함께 맞설 필요가 없습니다.

 

 

 

 

 

 

4) 이제 기어오는 파멸을 막을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준석을 앞세워 파멸에 대항했어야 합니다만, 재앙을 보고도 성검을 버리고 술병을 든 것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파멸은 평등할 것입니다. 파멸은 공정할 것입니다. 파멸은 정의로울 것입니다.

 

 

 

 

 

 

5) 향후 전개가 좋지 못할 경우의 주관적인 대응 매뉴얼

 

 집 : 파는 게 좋을 걸로 봅니다.

 노동 : 잘 하세요. 열심히 하는 걸로는 부족.

 빚 : 감당 안 되면 그냥 파산이나 회생 가세요.

 국내주식 : 아직 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외주식 : 홀딩

 자영업 : 지금을 두 번째 20201월이라 생각하는 게 어떨까요?

 가상화폐 : 아직도 들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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