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사상적 얼개 이해하기

정치 2019.09.19 21:18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NK2zamMIf8A

 

 



 우리나라 좌파들을 비판할 때 종종 나오는 이야기가 공산주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공산주의자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북조선에도요.


 

 굳이 보자면 NLPD중 공산주의자에 더 가까운 건 PD입니다. 이 개념부터 잡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 정권에는 NL 계열의 정서를 가진 사람이 많고, 그게 많은 행동을 결정해왔으며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건, 이 정권의 요인들이 가진 사상적 문제들 때문에 이미 가시화된 이 정권의 처절한 실패는 미리 확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지난 2017년에 문재인을 지지했던 분들은 통찰력이 없었거나 정치를 잘 몰랐던 것이고요. 문재인 지지하다가 근래 돌아섰거나 비판적이 된 분들은, 정치에 대해 이제 알아나가는 분들을 제외하면 일단 정치적인 통찰력은 현저하게 부족했던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도 안 돌아선 분들에 비하면 많이 착하고 현명한 분들이긴 합니다. 실패를 기반으로 앞으로는 더 나은 판단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것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북조선의 실질적인 유일한 당이 공산당일까요? 만약 여기서 그렇다. 라고 답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치와 정치사에 대해 아직 본인이 잘 모른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런 것도 안 가르치는 공교육이 문제긴 합니다.


 

 북조선의 지배 정당은 조선로동당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북조선의 경우를 포함하여 많은 경우 공산당과 노동당은 성격이 좀 다른 정당이라 그렇습니다. 마르크시스트들은 나름대로의 사상과 이론 체계가 있으며,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태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당은 그렇게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이해와 생각보다는 행동을 강조하지요.



 김일성은 무식한 편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가 마르크시즘에 대해 거의 모를 뿐만 아니라, 사실 관심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조적으로 박헌영은 진짜 공산주의자였었지요.


 박헌영과 달리 김일성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일관적으로 가진 사상은 민족주의 하나였고, 권력에 관심이 있었을 뿐이고, 스탈린에 줄을 대고 공산권의 지원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주체사상에조차 큰 관심이 없었지요.


 

 주체사상이 나오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김일성은 6.25 전쟁 실패의 책임을 박헌영에게 뒤집어씌워 제거합니다. 그리고 정적들을 다 숙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 북조선은 공산권 국가이되 공산주의 국가라고는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소련에서 스탈린이 죽고 흐루쇼프가 집권했었는데요. 흐루쇼프는 스탈린의 악행을 비판하고 그를 신적으로 추앙받던 위치에서 끌어내립니다. 이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소련과 중국의 사이는 점차 심할 정도로 멀어집니다. 결국 두 나라는 교전까지 벌이며 영토 분쟁을 겪었고, 핵전쟁을 앞둔 상황에 이르러 협상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소련을 믿을 수 없게 되어 미국과 수교를 하지요.


 

 이런 상황에서 북조선도 기존의 공산주의 노선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척이나 기묘하며 종교적인 체계를 하나 창조해내는데, 그것이 주체사상 또는 김일성주의입니다. 이 주체사상은 간단히 정리하면 김일성 백두혈통 숭배주의나 다름없고, 내부적인 논리모순이 심해서 이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일성 본인조차 진지한 관심이 없었던 주체사상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이한 대유행을 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북조선도 전혀 기대도 예상도 못했던 사건이었지요.


 

 전두환 정권 말기, 운동권들 사이에서 자생적인 종북주의자들이 탄생합니다. 이들은 북쪽과의 어떤 커넥션을 가진 게 아니었는데, 북쪽의 라디오 방송 듣고 저작물들 보면서 북에 대한 동경과 망상을 키워나갔고, 주체사상을 우리 민족의 사상으로 받아들입니다. 광주사태에서 생겨난 반미정서, 민족주의 의식, 반공교육에 대한 반감 같은 게 그 원인이었고요. 이들을 부르는 말이 주체사상파, 즉 주사파이며 NL이라는 유의어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 정권의 핵심 인물들이 이 NL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사파의 사상적 근거는 마르크시즘에 있지 않습니다. 사견입니다만 마르크시즘은 주사파가 이해하기엔 너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사파는 머리를 쓰지 않습니다. 주체사상 자체가 완전히 비논리적인 관제 도그마라, 논리적이면 처음부터 수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만 NL은 그걸 반미감정과 민족주의로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뜻밖의 성과에 기뻐한 북측은 간첩을 보내 주사파에 접근하기도 했는데, 주사파는 그것을 안기부의 공작으로 생각하고 안기부에 신고를 하는 웃픈 사건이 되었었지요. 그래도 나중엔 북쪽과 커넥션이 생기긴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노동자의 파업과 혁명을 앞세우던 생디칼리슴이 민족주의와 결합되면서 우경화될 때 파시즘이 되었었습니다. 주체사상은 노동 + 민족주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시스틱한 면이 있었는데, 주체사상 자체는 관제 도그마이고 파시즘은 도그마가 없기 때문에 주체사상은 파시즘과 거리가 꽤 있습니다. 문제는 운동권이 주체사상을 받아들인 상태는 북쪽과는 완전히 다른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87년 노태우의 당선, 소련의 붕괴를 겪으면서 기본적으로 사상적 기반이 극히 부실했던 운동권은 전향하지도 어쩌지도 못하고 마음에 드는 비주류 이론의 파편들만을 모으며 애매한 사회주의적 색채만을 가지고, 그것을 민주화로 포장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전향하지 않은 우리나라 운동권 출신들은 파시스틱한 기질을 형성해가게 됩니다.


 

 세계 만방의 사회주의자들이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운동권들은 더더욱 그들의 막연한 이상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 대다수는 첨예한 진리 탐구와 이상의 실현보다는 현실적 권력과 축재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는데, 어느 나라건 사회주의자들의 말로는 대체로 흡사하긴 합니다. 사회주의자는 그 이념의 특성 상 순수할수록 권력에 가까워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각종 학문, 특히 경제학에서 사회주의적인 이들은 주류에서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92년에 김영삼이 이기면서 주류 학계는 신한국당과 커넥션이 생깁니다. 노태우는 군사독재정권의 연장선상이었지만 김영삼은 민주화 인사이자 장면 이후 최초의 문민정권이었으니까요.


 

 김대중은 외환위기를 맞아 주류 경제관료들을 많이 썼었습니다. 심지어 노무현도 그랬었지요. 그러나 정계은퇴를 했던 김대중은 세가 부족했고, 전향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계속 선명한 주사파로 남지도 못한 운동권들이 빈자리를 메우게 됩니다. 그리고 노무현이 탄핵소추되면서 정계인사가 한 번 크게 갈리는데, 이 과정에서 또 운동권 출신들이 정계에 많이 들어옵니다. 이후 노무현이 죽으면서 또 들어온 걸로 보이고요. 학계의 비주류들은 지속적으로 민주당에 모이게 됩니다.



 ‘친노는 매우 애매한 범주였습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의 인사들은 운동권 일색이라 할 수 없었고, NL과 노무현은 이라크 파병을 계기로 많이 충돌했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사후 운동권이 친노의 자리를 차지하고, 유시민의 실패와 통진당 사태를 겪으면서 문재인으로 결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2012년에 진 이후 그 흐름은 더 극단적이 됩니다.



 박근혜 시절 내내 민주당은 국정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 어떤 사상적 토대도 만들지 못했고, 사회주의적 색채와 망상만을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나는 그 과정을 쭉 지켜봐왔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 집권을 하면 큰 사고를 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근혜 정권을 악마화시키려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전방위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들은 합리적인 모델도, 모델의 근거도, 성공한 경험도 없이 정권을 잡고 사회주의적으로 달려나가면 노무현 때와는 달리 잘 될 거라는 아주 강한 망상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 개개인은 그들의 말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쭉 하고 있었고요. 그런 정서와 태도를 단적으로 드러낸 발언이 조국 장관의 개천의 붕어 개구리 가재 지론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의 타락과 변질은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지금껏 사회주의는 언제나 자유시장의 안티테제 또는 보완재로만 의미있게 존재하였고, 사회주의가 주도적으로 체제를 설계해 성공한다거나 획기적인 개선을 이루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더 이상 진지하게 사회주의적인 꿈을 이루는 구체적인 체제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좌파 포퓰리즘만이 있을 뿐이고, 사회주의자의 성공이란 금세기에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한 때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를 외쳤던 사회주의자들은 자유무역의 시대가 되자 국가주의자들이 되어 반대하다가, 트럼프가 자유무역을 망가뜨리니까 이제는 트럼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쯤 되면 안티질로 권력을 잡고, 계층의 사다리를 부숴 귀족이 되고, 세금을 잔뜩 뜯어 마음껏 쓰는 게 그들의 진정한 로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사회주의자들은 거의 제 목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공산주의의 실패는 상식이 되었고, 감세와 작은 정부도 거의 상식이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사회주의자들은 좌파 포퓰리스트로 세계 곳곳에서 부활하였고, 프랑스는 올랑드를 대통령으로 뽑아 과감한 사회주의적 변혁을 시도해 봤었습니다. 물론 잘 될 리가 없었지요. 망상을 밀어붙였다가 현실의 벽을 마주한 올랑드 정권은 어쩔 수 없이 우클릭을 했었고, 이후 올랑드는 지지율 4%라는 대기록을 세우면서 임기 말 탄핵 직전까지 몰렸었습니다. 프랑스의 여당이었던 사회당은 공중분해되어 버렸고요.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은 경제적으로는 확실히 자유주의적인 마크롱이 대통령이 되었고, 죽어가던 프랑스를 겨우 심폐소생시켜놓았지요. 그런데 그런 프랑스를 보고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문재인에 속아 대책없는 좌파 포퓰리즘 정권을 뽑아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통을 겪고 있지요.


 

 본질적으로 이 정권의 문제는 사상적인 데서 비롯됩니다. 사상적으로 완성되어 있지 않고, 정밀하지 않고,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 근거가 없고, 망상하고, 현실을 보지 않고, 자의식 과잉이며, 보신주의적인데다 실제로는 계층 분화에 누구보다 앞장서며, 패거리주의적이고, 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에 집착합니다. 80~90년대의 무지하고 비현실적이던 학생운동권의 모자람과 모순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지금까지 온 탓입니다.


 

 그들의 문제를 바꿔서 표현하자면 무지이자 위선이고 부덕입니다. 지도자부터 특권층 전반, 그리고 그 추종자들까지 사상이란 없고 이기심과 불안과 열광과 신앙만이 있을 뿐입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해 지성 없고 감정적인 사회가 이 괴물 같은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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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포동 2019.09.19 22: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5.18과 신군부, 미국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그 당시 학생 운동권에서는 계파를 막론하고 한국 정권보다는 김씨 조선에 대해 상대적으로 호감을 갖는 것이 훨씬 더 당연한 주류 정서로 받아들여지는 추세였지만 그런 분위기와는 별개로 골수 PD계열 혹은 농민운동 등을 주도했던 비주류 기타 운동권계열에서는 NL계열을 상당히 멸시하는 풍토가 있었지요.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사상적 토대에 기반한 제대로 된 학문적 탐구와 실질적인 사회활동은 전무하다시피한 채로 계파 머릿수만 마구잡이로 불려서 학생회 권력 장악에만 골몰하던 패거리문화 조성 집단에게 정교한 정치적 사상과 이론체계가 잡혀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고보면 저들의 당시 행동거지가 참 여러모로 북쪽에서 죽창들고 돌아다니면서 동네 지주 찔러대던 김일성패거리와 유사한 측면이 많지요.

    괜히 80년대 비주류 운동권계열에서 방귀 꽤나 뀌던 황장수같은 인사들이 주사파를 가르켜 평소에 막걸리 한사발 걸치고 여자 후배들끼고 희희낙락하며 학내 권력투쟁에만 혈안이 된 무식한 깡패들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닙니다.

    저들이 제대로 된 사회주의자들이 됐던지 아니면 유사 사회주의자들이 됐던지 상관없이 현재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현대 정치에서 사회주의 놀음을 일삼는 자들은 결국 좌파 포퓰리즘 통치수단을 기반으로 하는 매우 탐욕스런 교조적 이익집단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붕어, 가재, 개구리들에게 선정을 베푸는 동시에 김씨 조선과의 민족단결을 도모하겠다는 위선과 망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검은 장막 뒤에서 온갖 편법, 불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이권 챙기는데에만 혈안이 된 저 추악한 교조적 이익집단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철퇴를 가해야합니다.

    • 해양장미 2019.09.19 22: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사상의 완성도를 높이고 모순을 없애고 현실화시키는 과정을 거듭하다보면 사회주의자로 남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히 주류 현대정치철학에서 사회주의를 취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괜히 결과적 평등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즉 21세기의 사회주의자들은 사상의 완성도를 높이고 생각을 계속하는 걸 포기하고, 감정이 시키는 대로 모순을 받아들이면서 사익과 포퓰리즘 독재권력을 추구하는 이들이 절대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현실적 모델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내고, 경제학적으로건 정치철학적으로건 주류를 넘볼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들이 긍정적인 무언가를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2. 페네트라티오 2019.09.19 22: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글만큼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진보좌파진영의 본 모습에 대해서 시계열로 잘 분석한 글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략된 부분도 많지만 그걸 다 넣으려면 책으로 출판해야 할테고요.

    21세기에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vs 공산주의 가 아니라 테크노그라트 vs 좌파 포퓰리즘 의 구도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좌파는 결코 주류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는 생각에 더욱 확신을 갖게 합니다. 정직한 좌파는 멍청하고, 똑똑한 좌파는 정직하지 않다 라는 명언은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것 같고요. 좌파는 아무리 좋게 봐줘도 견제세력 그 이상의 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19.09.19 22: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보는 21세기의 정치구도는 다원주의자 VS 포퓰리스트 입니다. 좌파 포퓰리스트건 극우 포퓰리스트건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둘 중엔 좌파 포퓰리즘이 더 해롭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결과들로 볼 때 더 이상 사회주의에 공리적 가치는 없습니다. 북유럽에서 일어나는 변화, 올랑드의 실패, 베네수엘라의 처참한 실패 등등 많은 사례들이 있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 시대에 포퓰리스틱하지 않은 사회주의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 페네트라티오 2019.09.20 02: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선동 정치꾼과 그 외 정치 세력의 대결구도라는 말씀이신가요. 아직은 아니지만 점차 그러한 구도로 흘러갈 것 같기는 하군요. 아무래도 한국에선 극우 포퓰리즘보단 좌파 포퓰리즘이 훨씬 많아보입니다. 진보좌파 진영에서 조국에 대한 바른말이 거의 안나오고 있고 좀만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린치를 가하니 그 쪽에서도 일부는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대표적인 진보스피커인 유재일씨도 민주당을 탈당하고 그들과 척을 졌더군요... 검찰도 그렇고. 한국이 포퓰리즘 광풍에서 벗어날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3. O44APD 2019.09.19 22: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애초부터 김일성은 자기가 교시했다던 주체사상도 김영환이랑 토론했다가 깨갱했을정도로 맑알못이였지요. 게다가 자신이 교시었다던 주체사상도 읽다보면 아브라함계의 종교를 가져다가 살짝 고친듯한 느낌이 강하고요.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나라 좌파들의 대책없는 착한말 대잔치 무한루프는 이런 근본없는 사상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9.09.19 22: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주체사상이건 현재 대한민국 민주/진보세력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건 조화도 균형도 논리적 완성도도 없는 마구잡이 키메라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가져다 붙여서 얼핏 보면 멋지거나 착해 보일 수 있는데, 실상을 보거나 각론을 보거나 현실적인 모델을 검토하면 답이 전혀 안 나오고 말도 안 되지요.

  4. roo ney 2019.09.19 23: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한 사람이, 본인이 세계구급 종교의 교주로 떠받들어지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지요.
    하긴 워낙 허영과 모순을 좋아하신 분이니 흐뭇해 할지도요.(그 면에선 원조나 현재의 후계자들이나 큰 차이는 없군요.)

  5. 윈브라이트 2019.09.19 23: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많은 사람들이 이 정부를 운동권, 좌파 정도로만 알고 있지, NL와 PD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그나저나 조국은 PD 계열 출신이라는 사람이 가만 보면 NL들보다 더 민족주의적인거 같아요. 죽창선동하는 것도 그렇고요. NL스러운 PD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 저 청와대 수뇌부 안에서 그 구분을 짓는것도 무의미해진 걸까요.

    • 해양장미 2019.09.19 23: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국은 워낙 알기 어려운 인물인 것 같습니다. 워낙 표리가 부동하다보니 어느 쪽으로 분류하는 게 큰 의미가 없었을지도 모르지요.

  6. 2019.09.19 23: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9.19 23: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허먼밀러 임스라운지 건에서 김정숙의 해명을 믿은 사람은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린드버그를 쓰는 것도 그렇고, 세월호 침몰일에도 비싼 스시 먹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일관적이지요.

      그래도 프랑코가 다시 나오기야 하겠습니까. 트럼프는 나올 수 있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21세기는 20세기보다는 많이 평화롭다고 생각합니다.

  7. 2019.09.20 01: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9.20 10: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속적이고 기복신앙이 강합니다. 기독교도들도 대체로 현세에서 잘되는 걸 바라고, 교회는 축재와 세불리기에 신경을 많이 쓰지요.

      정치에 대해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하나 관심을 두고 보면서 세월을 축적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정치학, 정치철학 관련한 양서를 보는 건 좋습니다.

  8. 복서겸파이터 2019.09.20 09: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지적해주셨군요. 이 정부의 철학은 철학의 부재 및 권력지향적인 탐욕으로 요약될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다음 정권을 잡으려면 뭔가 근원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 정치세력이 유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 해양장미 2019.09.20 10: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치철학이 약한 건 그 동안 우리나라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권이 망한 후에도 철학이 없는 게 문제였다는 지적이 나왔었지요. 그런데 이 정권은 상태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9. 대발290 2019.09.20 10: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 정권의 확고한 철학과 이념은 자신들의 권력획득과 유지 그리고 그것을 통한 부의 축적인것 같습니다
    어차피 상대편 진영도 마찬가지였지만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후안과 후안무치라 생각됩니다
    자한당계열도 해먹은것은 마찬가지였고 뻔뻔하기 이를데 없었지만 적어도 그것이 부끄러운 짓이고 잘못된것이라는 자각 정도는 있었을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뻔뻔한데다가 자신들의 행위가 생계형이라는 또 심지어는 정의롭다는
    정말 부끄러움이라는것을 단 1도 찾을수 없는 족속들입니다

    사실 확고한 사상적 토대가 없었더라도 적어도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녀야할 도덕적 관념이라도 있었다면
    이번 조국사태와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 시간이 지나면 금방 들통이 날 거짓말들을 하는것을 부끄러워 하지 않고 당당히 하는 모습에서 이번일이 필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
    더불어 지금 정권에서 벌어지는 어안이 벙벙해지는 여러 국가적 차원의 재앙역시
    조금이라도 사람을 진정으로 위한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데에서 더욱더 화가 납니다

    한가지 다행이라면
    이번 일을 통해서 저들의 민낯이 조금이나마 국민들 앞에 드러나게 되었다는것 아니겠습니까

    • 해양장미 2019.09.20 11: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굳이 보자면 자한당에는 전향한 사람들이 많고, 민주당에는 전향하지도 않았으나 그렇다고 완전한 주사파로 남지는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자가 좀 더 혁신적으로 사고를 바꿔본 적이 있고, 모순을 덜 용인했다고 볼 수 있지요. 전반적인 커먼센스가 부족한 경향은 있습니다만, '어차피 너도 나도 더러운거고 적당히 해먹어야 하고 해먹을거면 나눠서 해먹자' 정도의 커먼센스는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후자는 모순 속에서 오로지 자신은 옳다는 근거없는 믿음만 가득합니다. 그건 특권의식이고, 내로남불로 이어집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을 하는 동시에 뒤로는 지저분한 짓을 하지요.

      그래서 전자는 상대적으로 전체의 부를 키워서 자신들이 더 잘 사는 조건을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자는 아닙니다. 자신들을 이미지 좋은 특권층으로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합니다.

  10. 만신전 2019.09.20 19: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 정권이 이어받은 정신은 선비정신이 아닐까합니다.
    보통 선비정신을 뭔 좋은 정신인 것 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보다 더 나라를 쉽게 망칠 수 있는 정신이 또 어딨나 싶습니다.

    도덕을 중시하시만 막상 까보면 가장 도덕적이지 않다는 점도 참 비슷한 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9.09.20 19: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선비에 대해 너무 나쁜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진정한 선비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숨걸고 '아니 되옵니다' 라고 군주에게 진언하는 게 올바른 선비의 정신이자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에는 간신배들과 추종자들만 드글거립니다. 또한 선비의 기본 소양은 토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과 그 추종자들에겐 토론이 없지요. 이 정권에 선비는 없습니다. 있던 선비들은 다 떠났고요.

      조선시대에 선비를 자처하지만 진짜 선비라 할 수 없는 자들이 많긴 했습니다. 유학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위선을 넘어 순수한 악에 가까운 이 정권을 표현하기엔, 선비정신은 긍정적인 면도 많았습니다.

  11. 페네트라티오 2019.09.21 12: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927621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최근 자한당에서 나오는 '민부론'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조국 사태로 중도층이 많이 발생한 이 시점에 이런 정책투쟁을 제대로 해야하는데 시의적절하게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긍정적으로 보는 국가 둘

정치 2019.09.18 15:46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fIqNveNdkgU

 


 

 프랑스와 일본.


 

 두 나라 다 한 때 아주 잘 나가다가 고생을 많이 했지요. 양국은 서로에게 과도하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인 중에는 파리 증후군(Paris Syndrome)을 앓은 사람도 꽤 있었다 하고요. 파리 증후군은 실제로 파리에 가 본 외국인이, 상상 속의 파리와 현실 파리의 괴리를 견디지 못하고 충격을 받아 각종 증상을 나타내는 증후군을 뜻합니다. 일본인 중에 파리 증후군을 앓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두 나라는 정말 나쁜 상황에서 탈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닥을 치고 올라온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베, 마크롱이라는 좋은 총리/대통령의 덕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나는 최근에 문재인 정권이 민족주의를 앞세우면서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 다수가 일본에 대해 정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절감하였습니다.


 

 2010년대 내내 일본은 그 나라가 처한 쇠락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쳐왔습니다. 일본 청년들이 아베를 지지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베는 일본을 살리기 위해 파격적이고도 진보적인 방식을 선택했고, 이상적이지는 않으나 분명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베를 단순하게 극우적인 인물로 보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이제 세계 각국의 정부들과 중앙은행들이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벤치마킹하려고 고려 중에 있거든요.



 일본의 성공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선 간 나오토 정권 칭찬을 잠깐 하지요. 나는 간 나오토가 정치적으로는 정말 무능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가 애국자였다고도 생각합니다. 간 나오토가 정치적 자멸을 각오하고 VAT를 인상하지 않았다면, 아베가 지금처럼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간 나오토는 일본의 성공을 자신과 일본 민주당의 성공보다 우선시하였고, 그렇기에 일본은 끝없는 어둠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간 나오토는 오늘만 사는 문재인과는 근본이 다른 선량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간 나오토의 대단한 점을 더 하나 이야기하자면, 그는 1세 연상의 외사촌과 결혼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아베 정권은 또 한 번의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베는 VAT를 한 번 더 올릴 생각이고요. 증세가 예견된 상황에서도 어쨌든 참의원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수를 확보한 후, 법인세를 추가로 인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베는 그 동안 어떻게든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내려왔는데, VAT를 올리면 그만큼 법인세를 또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에서 VAT 올리고 법인세 내릴 정치인이 등장하려면 앞으로 몇 년이나 있어야 할까요?


 

 근래 미국 경제가 좋았지요. 트럼프가 잘한 경제정책은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인하한 거요. 나머지는 다 심하게 못했어요. 그런데도 법인세 인하가 너무 강력한 카드라,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호황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박근혜 후기부터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상하면서 경기가 둔화되었었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명목세율까지 올리는 자해적인 선택을 하면서 경기침체를 넘어 경제위기 직전에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적 모범답안도, 세계적인 트렌드도 무시하고 마이웨이로 간 두 독단적인 정권 탓에 국민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프랑스도 이야기해볼까요. 프랑스는 답이 없을 정도로 사회주의적이고 비합리적인 마인드에 허덕이는 국가입니다. ‘유럽의 병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프랑스 국민들이 마크롱이라는 그나마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으면서 최악의 위기는 넘기고 있습니다. 마크롱은 올 초만 하더라도 말실수 몇 번 하고 노란 조끼 시위 맞으면서 정치적 위기였는데요. 나는 마크롱이 침몰하면 프랑스는 아예 쓰러져서 한동안 못 일어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마크롱은 부활했고, 노란 조끼 시위는 어떻게 진정된 것 같습니다.


 

 위에 이야기한 간 나오토가 외사촌과 결혼한 대단한 남자인데, 마크롱은 더 대단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교사였던 24세 연상의 기혼 여성, 브리지트 트로뉴와 결혼했거든요. 심지어 브리지트는 당시 마크롱과 같은 반 학생의 어머니였고, 자식이 셋이었습니다. 확실한 건 마크롱은 비범하게 열정적이고 추진력이 무척이나 강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마크롱은 종종 정신이 나간 것 같은 발언을 일삼습니다. 답이 없이 국가주의적인 것 같을 때도 있고, PC함이 지나쳐 자유주의자가 맞나 싶을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는 적어도 경제적인 면에서는 일관적으로 자유주의적이고, 이는 북유럽 제외 자유진영에서 가장 사회주의적인 국가였던 프랑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크롱은 프랑스 국민들이 보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던 것을 말하는 대통령입니다.


 

 마크롱은 문재인과 동일하게 20175월에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경제를 망치는 동안, 마크롱은 실업률을 9.7%에서 8.5%, 청년실업률은 23%에서 19%로 낮췄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OECD에서 몇 안 되는 실업률 증가국으로 만든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또한 프랑스는 법인세도 계속 내리는 중입니다. 올랑드 초기 이후 인하 추세였지만 마크롱 취임 무렵에는 33% 정도였는데, 마크롱 임기 말에는 25%가 될 예정입니다.


 

 유럽의 병자는 병세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병상에서 일어났다고 봐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조적으로 10년 전, OECD에서 가장 팔팔하고 생생하던 대한민국은 늙고 병들어 골골대고 있습니다. 문재인에게 빠른 레임덕이 오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아마 곧 병상에 눕게 될 겁니다.



 이런 질병을 앓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기를 막는 데는 백마 타고 온 초인 같은 것까지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중 한 명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이런 국가적 위기는 없었으리라 확신합니다. 문재인이나 심상정만 아니면 됐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이 르펜이 아니라 마크롱을 선택할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문재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의 고통은 그 차이로 인해 생겨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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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9.09.18 16: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간 나오토가 그 정도로 뛰어났나요?
    일본 자민당 지지자들에게 묻으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냐 할정도로 조롱거리인데 말이죠.
    뭐 프랑스는 르펜이 잡아도 문재인보단 나았을거라 봅니다.
    문재인과 똑같게 더더욱 큰 사회주의를 외치던건 멜랑숑인데 이미 떨어졌고 르펜과 마크롱만 남은 상태였으니요.

    • 해양장미 2019.09.18 16: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본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망한 가장 큰 이유가 VAT를 인상해서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VAT를 올린 것에, 민주당 지지층이 배신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일본에 필요했어요. 물론 정치적으로는 매우 나쁜 타이밍에 강행해서 자멸하긴 했습니다.

      간 나오토 시절에 일본은 상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간 나오토가 VAT를 올린 게 반등의 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건, 간 나오토는 일본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을 한 거였습니다. 자민당 지지층 이야기야 걸러들어야지요.

      르펜이 문재인보다 나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재인보다 못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만, 저는 르펜도 많이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프랑스 대통령이 어려운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2. 우동닉 2019.09.18 16: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크롱의 다소 급진적일 정도의 추진력과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 때문에 지지율 10%대까지 떨어질 땐 재기불능이 될거라 생각했는데, 실력을 보여주니 위기가 벗어나지네요 ㅎㅎ.

    마크롱은 경제성과도 성과지만 외교도 자국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국정 지지율은 아직도 30%대에 불과하지만, 외교는 긍정평가가 80%에 근접하니 말입니다.

    • 해양장미 2019.09.18 17: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프랑스 상황 감안할 때 마크롱이 지금 가는 길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나라들이 지금 프랑스를 보면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크롱의 외교노선은 현 시점에서는 좋게 평가해야 합니다. 다시 유럽의 맹주 자리를 차지하려 하고 있고, 영국과 대조적으로 가고 있는 동시에, 가능한 미국도 견제할 수 있는 위치로 유럽을 다시 올려놓으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꿈은 높은데 현실은 저 아래 있을 거고 프랑스가 앞으로 갈 길은 멉니다.

    • roo ney 2019.09.18 18: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영국이 자폭해준 덕도 봤다고 해야 할까요.

    • 해양장미 2019.09.18 18: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프랑스 국민이 르펜을 안 뽑은 게 가장 컸지요.

  3. roo ney 2019.09.18 18: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에선 아베를 '일본 입장에서 볼 땐 괜찮은 리더'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더군요.
    어떻게든 "아베는 경제적으로도 거품이고, 일본을 군국주의로 몰고가는 파시스트. 일본 입장에서도 암군이자 폭군."으로 몰고가야 명분이 선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희한하게도 일본을 유별나게 증오/혐오하는 사람들이 정작 일본에 대해 아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화해도 싫고 싸움에 대비한 노력도 없고, 그냥 눈막고 귀닫고 단교하자는 걸까요. 조상들 쇄국 정책 운운하며 욕할 자격이 없어요.

    • 해양장미 2019.09.18 18: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베가 일본을 군국주의로 몰고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런 가정 아래에서, 우리나라의 언행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일까요? 안타깝게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정권과 그 지지자들은 일본과의 전쟁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일본을 진지하게 적으로 생각하건, 라이벌로 생각하건 일본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전략과 역량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응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대체로 반일감정 앞세우는 부류들은 진지하게 일본을 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라이벌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뇌를 어디엔가 위탁하고 있는 것이지요.

      문재인이 대통령이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만약 문재인이 국왕이었고 이 나라가 왕국이었다면 문재인은 왕국의 마지막 왕이 될 수도 있는 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4. 대양우주 2019.09.18 19: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크롱은 노란 조끼 운동을 견뎌내는거 보니 대단하더군요. 우린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법인세 인하하겠다는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 해양장미 2019.09.18 19: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도 법인세를 인하해서 경제성장을 잘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잘 구성해야 합니다. 박근혜 시절 실효법인세율 인상이 나빴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하고요.

  5. 유월비상 2019.09.18 19: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본이 최악의 상태에선 벗어난 것 같긴 한데, '잃어버린 30년'을 끝냈다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겠습니다. 구인난 문제는 일본의 인구구조적 요인도 있는데다, 아직 실질임금이 상승하고 있지 않아서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가 골골대고 독일이 잘나갔는데 빨리 역전되었네요. 제 기억으로 2000년대부터 EU TOP2 독일과 프랑스는 번갈아가면서(2000년대 초중반까지 독일->금융위기 이후 프랑스-> 지금 독일) 유럽의 병자 소리를 들었는데 이젠 독일 차례로군요.

    + 실수로 다른 글에다 댓글을 달아서 옮겼습니다.

    • 해양장미 2019.09.18 2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굳이 보자면 일본은 최악에서 살짝 회복되었는데,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이 많이 다운되어서 일본이 상대적으로 덜 나빠 보이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일본이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그게 일본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전략이 부재하다 못해 오늘만 사는 것 같은 정권을 가진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부럽기까지 합니다.

      프랑스는 올랑드의 처참한 실패로 많은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독일은 속은 곪아가는데 겉은 좋아보였고, 멋지게 치장하고 있다가 폭스바겐 한 방으로 실체가 너무 드러났고요. 독일의 내부적인 문제들을 보면, 아마 앞으로도 한동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유월비상 2019.09.18 20: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조짐은 보이지만 일본의 부상을 이야기하기엔 섣불러 보입니다.

      독일의 내부적인 문제라면 인구구조나 도이체방크같은 걸 말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9.09.18 20: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독일은 그냥 유럽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를 비슷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 동안 유로존 혜택을 많이 받고, 이전 세대의 차별적인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유로존 법률까지 조정해가면서 브랜드를 지킴으로 버텨왔던 건데요. 금세기 들어 기술발전에서 독일은 계속 밀려왔습니다. 메르켈도 그에 대해 공개적인 한탄을 여러 번 한 걸로 압니다.

      쉽게 예를 들면 세계에서 제일 내연기관을 잘 만드는 나라는 독일입니다. 시속 200km이상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는 차도 독일차인데요. 독일차의 전장 기술은 그리 뛰어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오면 독일차의 비교우위는 많이 사라지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6. 초록빛나래 2019.09.18 20: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본의 자민당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정책말고도 사회문화관련해서도 종종 자유주의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오더군요. 한국에도 자유주의적 정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해외관련된 글은 굳이 비밀글로 쓸 이유가 없네요.)

    • 해양장미 2019.09.18 20: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떤 정책들이 있나요?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 것 중 하나가, 아베가 역대 일본 총리 중 가장 권위의식이 낮은 총리라는 겁니다. 권위적이지 않은 척하다가 실제로 집권하고 보니 완전히 권위적이고 청와대 궁궐 안에서 인의 장막 안에 있는 것 같은 문재인과는 무척 대조적으로 예능에도 자주 나올 정도입니다.

    • 초록빛나래 2019.09.18 20: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s://m.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63c41fe4b0de86f49faae1 요런 기사들에서 동성애에 관해서 공식적인 자민당입장입니다. 저같은경우에는 일본 자민당에 대해서 잘몰랐었거든요. 이런 입장을 한국에 있는 거대 정당들이 공개적으로 내놓지않는 부분이라서 꽤 신선하기도했구요

    • 해양장미 2019.09.18 2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민당이 우리나라 민주당보다 이 문제에서도 진보적이네요.

  7. 윈브라이트 2019.09.18 21: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크롱이 노란조끼 시위로 지지율 떨어졌다가 다시 정책성과로 지지도가 반등하는걸 보며 저는 광우병 시위로 지지율 폭락했다가 다시 임기 중반에 지지를 회복한 이명박이 오버랩됩니다.

    저는 지도자 개인의 능력을 따지자면 이명박과 마크롱을 비슷한 레벨에 놓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아베는 그보다 한 수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 해양장미 2019.09.18 22: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까지는 이명박과 마크롱의 행보 사이에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은 신산업 육성이 영 아니었고, 심한 부정부패와 얽히면서 거액의 투자실패를 했기 때문에 제 평가는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금, 원자재 투자 다 대실패했어요. 그런 이명박보다도 못한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거의 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안습한 역사입니다만.

      그래서 향후 마크롱이 만약 현재 추진중인 외교에서 성과를 거두거나 별거 안 터지고 정권을 마무리하면 전 마크롱을 더 위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베는 분명히 더 상위 클래스로 봐야 할 것 같고요.

  8. Lastinches 2019.09.19 01: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중부~서부 유럽 국가들이 대체로 다 그렇지만, 프랑스는 그 중에서도 유럽병 탈출이 특히나 어려워보이는 국가였기 때문에 마크롱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많이 들었고, 잊을 만 하면 말 잘못해서 지지율 깎아먹는 모습과 특히 지난 노란조끼 사태로 인해 더욱 회의적이었는데, 결국 이렇게 잘 풀리는 모습을 보니 올바른 기조의 경제정책과 이를 밀고 나갈 수 있는 리더의 뚝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2. 최근 일본 정치지형에서 나타나는 재밌는 현상이, 전통의 보수우익으로 인식되는 자민당이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는 추세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참의원 선거의 출구조사를 보면, 18~30세의 투표로 한정할 경우 자민당을 비롯한 개헌세력이 개헌가능선인 2/3을 넘길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게 젊은 층의 우경화, 극우화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이, 위의 댓글에서 초록빛나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베와 자민당은 동성애, 여성의 사회진출, 외국인 노동자 개방, 한센병 환자 인권 등의 토픽에서 꽤나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행보를 보이는 중이고, 이것이 젊은 층의 지지를 얻은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거든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베와 자민당의 이념이나 지향점은 보수우파보다는 자유주의+일본의 국가적 정체성 추구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 해양장미 2019.09.19 01: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올랑드 때 좌클릭의 폐해를 전세계에 드러내면서 침몰해가던 프랑스가 이렇게 개선된 걸 보면, 한국에 서식하는 입장에서 참 부럽고도 씁쓸합니다.

      2. 아베노믹스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가, 노년층 여생의 안정성을 줄이는 대신 청년들에게 호혜적인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정권과는 정반대지요.

      이념적으로 보면 아베는 진보적 공화주의에 가까운 것 같다는 게 제 사견입니다. 일단 아베노믹스부터가 전혀 보수적인 정책방향이 아닙니다. 트렌디하게 좀 많이 진보적인 방향이었지요.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은 아베노믹스에 회의적인 의견 많이 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기대보다는 성공적이었고요.

      아베가 극우 정치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는 결국 보통국가화를 추진하기 때문인데, 패전한 지 75년 되어가는데다 플라자합의에 당했던 국가 입장에서는 보통국가화를 추진하는 게 당연하고 합리적인 행위입니다. 게다가 덴노에 맞서기까지 하는 입장이라 보수주의자라 하기 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