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7 격차의 직감

정치/정치(短) 2024. 3. 17. 15:51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HzvDofigTKQ?si=SWEbWdUhp7xRio6t

 

 

 

 

 

 

 

 

 한동훈 리스크가 뒤늦게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치르겠다고 했을 때, 나는 한동훈같은 정치 무경험자로 선거를 치르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했었습니다.

 

 다만 이후 한동훈은 의외로 생각보다 인기가 좋았고,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어느 정도 반등시켰었고, 말종 해돈성왕 전하와 90도 인사로 끝난 일시적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내가 잘못 판단했던걸까 싶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정치판의 법칙은 이번에도 순리대로 회귀하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이 보여줬던 긍정적 효과는 이제 끝난 것이 아닌가 싶고, 본래 가지고 있던 리스크가 등장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선거를 한달도 남기지 않은 진검승부는 역시 정치초보가 이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국민의힘의 대표가 만약 이준석이라면, 아니면 비대위원장이 김종인이라면 판세는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한동훈은 총선에 임한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이라기엔 어처구니가 없을 만큼 야당심판만 외치고 있는데, 선거에서 여당이 야당심판하자는 소리 하고 있으면 어지간해서는 참패합니다.

 

 민주당 두목 리재명은 근래 계양에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다. 귤희룡은 리재명 두목을 계양에 묶어두는 데 실패했고, 계양을에서의 승리를 확신한 리두목은 마음껏 다른 지역에 지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리재명 두목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시민들은 향후 권력의 흐름이 어느 방향일지를 빠르게 인지합니다. 총선 이후 용궁에 남을 권력은 지극히 제한적일 것이고, 그 제한적인 권력마저 얼마나 유지될지 알 수 없습니다.

2024-03-05 누가 그나마 덜 어리석은가?

정치/정치(短) 2024. 3. 5. 11:40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1QD0FeZyDtQ?si=xdLjfnfwfKGT0mp3

 

 

 

 

 

 

 현 총선 판세는 기본적으로 어리석음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가 그나마 덜 어리석은가의 싸움을 벌이고 있지요.

 

 우선적으로 민주당계를 보면 수령님의 집권 초기 당시 보여줬던 모든 판타지들이 그저 판타지에 불과하다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났었습니다. 4년 전 글로리 K-180은 레프트 스토리의 절정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참담한 추락이 있었지요.

 

 민주당계에는 잘못에 대한 반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페미니즘 디스토피아를 불러와 우리나라를 파국에 빠뜨린 반성도, 너무나 급격했던 최저임금 급등에 대한 반성도, 민식이법에 대한 반성도, 임대차 3법에 대한 반성도 없습니다. 그들은 망상으로 가득차 있었으나 반성이 없고, 기회가 될 때마다 망상을 밀어붙인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컬트 집단입니다.

 

 민주당계의 아집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인물이 리재명 두목입니다. 두목의 모든 문제를 무시하더라도, 민주당계는 리재명으로 대선에서 진 후 지선에서도 졌는데, 이번 총선에서도 리재명 두목의 얼굴로 나서고 있습니다. 반성과 변화가 없는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게 현 총선 판세의 핵심적인 이유겠지요. 국민이 이미 패배를 선언한 인물을 계속 들이밀고 있는데, 국민들이 참 좋다고 그걸 받아주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민주당계와 그 구성원들이 대선과 지선의 패배를 받아들이고 반성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자신들이 옳고, 국민이 틀렸다는 굳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는건데요. 기본적인 태도가 글러먹어도 너무 글러먹어서 이번 총선 말아먹어도 이상할 게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전하 쪽을 봐도 어처구니가 없지요. 말종 해돈성왕 전하와 디올 명신왕후 전하께서 해온 언행들을 보면, 진짜로 수령님의 충신이라 일부러 지려고 저러다가 수령께서 우선적인 몰락의 타켓을 리재명 두목으로 설정하면서 한동훈 내세우고 조용히 찌그러져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지경입니다. 전하께서 그토록 급하게 청와대를 거부한 이유는, 어쩌면 청와대는 위대한 수령동지의 또 다른 저택이기에 감히 자신이 그곳의 주인행세를 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2022년 두 번의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세대포위론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세대포위론의 핵심이었던 이준석 대표를 선거 끝나자마자 무리수 두면서 팽해버렸고, 그래서 이후엔 국힘이 선거에서 이기는 게 거의 불가능한 구도를 만들어버렸지요. 이후 국힘 베이스 세력은 청년들 극우화를 위한 물밑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긴 했고, 그 작업 결과 근래 이준석과 지지층의 불화라는 (그들 입장에서의) 성과를 냈다고도 생각합니다만, 헬기타는 기적 리재명 두목의 존재가 아니었다면 이번 총선에서 대패를 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정치질의 GOAT, 위대한 수령동지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재명 두목께서 대통령이 될 경우 수령동지는 다쉬 출마하시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어쩌면 오늘도 수령동지께서는 양산을 떠나 다시 청와대에 들어가는 그날을 꿈꾸고 계실 겁니다.

2024-03-01 무지성 메타의 디스토피아

정치/정치(短) 2024. 3. 1. 12:05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AWVUp12XPpU?si=VORzOExaDF2JgTiv

 

 

 

 

 래디컬 페미니즘 디스토피아의 문제는 단순히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의 패악질과 특혜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회는 어떤 계층이 특혜를 받게 되면, 모두가 그 계층을 모방하게 됩니다. 즉 이런 디스토피아에서는 전 구성원의 페미화가 일어난단 말이지요.

 

 디스토피아로의 전락 이후 이 사회는 급격하게 모든 구성원이 페미화되었고, 무지성 해줘 빼액 메타가 대세가 되어왔습니다. 디스토피아 2024는 현 시점에서의 그 시간적 결정체입니다.

 

 클린스만 경질을 부르짖던 FC 코리아들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의대 2000명 증원에 동조하는 것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의사들이 대미지를 입는 것에 기뻐하고, 의사가 좀 더 흔해질거라는 것만 기뻐합니다. 돈만 쫓는 의사가 그만큼 더 많아질 것이라거나 도제식 교육체계일수밖에 없는 의료현장에서 2000명을 더 제대로 교육시킬 방법이 원천적으로 없다거나, 청년수가 줄어들어 가뜩이나 부족한 인재들 중 2000명이나 더 의료계로 빠지는 가운데 R&D까지 망가진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울 것 같은 건 전혀 염두에 없지요.

 

 이준석과 개혁신당이 실패 중인 근본적인 이유는 메타와 안 맞기 때문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이준석이 성공적이던 시기에 이준석은 세대포위론을 이야기했고, 그건 메타에 잘 맞았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이준석은 메타 변환의 돌격대장이 되어 있는데, 큰 권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일개 현실정치인이 앞장서서 메타를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건 사회운동가의 몫이고, 이준석은 사회운동가와 을 도출해야하는 현실정치인의 경계에서 결정적일 때 현실정치인을 택하면서 어그러지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정치인은 대중보다 반걸음만 앞서가야 합니다. 이는 위대한 현실정치인이었던 DJ의 명언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성 디스토피아에서 대중의 걸음은 느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현실정치인이 더 빠르게 걸음을 옮기고자 한다면, 대중은 그런 선도(희망)자를 쳐다봐주지도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원천적으로 개혁신당은 그 세력의 협소함으로 인하여 선명한 색깔정당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합당은 불가피하였고, 운동성향의 정당을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개혁신당이 생존하려면 이 무지성 디스토피아 메타를 이해하고 맞춰가야 합니다.

 

 아, 그리고 이준석이 완전히 망하는 경우의 수가 하나 있어요. 이준석이 만약 비례 2번 나왔는데 떨어지면 앞날이 매우 불투명해집니다. 만약 비례를 나올거면 2번에 나와야하고, 당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실리라도 챙길 수 있어요.

 브금

 

https://youtu.be/MedO9IHG1GE?si=2UBikqZ2WAFu7E_s

 

 

 

 

 

 

 

 근래 중립적인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리재명 두목의 민주당을 보고있자면, 전하가 마음에 들지 않을지언정 민주당이 대안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이미지 깔끔한 한동훈을 보고,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던 의사들이라도 때려잡고 있는 여당에 표를 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생겨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혁신당은 탈락연의 탈락으로 총선 구도가 힘들어졌다고 봅니다. 김종인 영감이 합류했다고는 하지만 난 그건 원래 정해져 있었다고 보고요. 이준석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참교육 좀 당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옛말에 일곱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했는데 이준석은 이번에 떨어지면 네번이니까 떨어지더라도 아직 세번은 더 도전해야 합니다. 개고기 판 죄는 가볍지 않고, 죄인 이준석에게는 정치를 그만둘 권리가 없습니다.

 

 민주당계를 보면 어니언 조 VS 리재명 두목이라는 웅장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 리재명 두목은 경기동부에의 부채를 갚아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고 어니언 조 뒤에는 위대한 수령동지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총선이 잊혀질 수 없는 수령동지의 위대한 혁명력사 중 한 페이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이 누아물의 진실이 수령님과 전하께서 한 편이라는 결론이라면, 그동안 전하가 저질렀던 보수멸망의 온갖 단초들과 최근의 급변, 그리고 최근 수령동지의 행보를 이해하는 게 쉬워집니다.

 

 우리는 명신왕후께서 하신 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하께서는 수령님의 진정한 충신이며, 언젠가는 모두가 그 사실을 깨달을 것이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수령동지를 푸틴에, 전하를 메드베데프에 비유하면 명신왕후의 말씀이 이해되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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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8 혼돈

정치/정치(短) 2024. 2. 18. 15:57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Z5nM1mjDLvM?si=2WUD5GUVg7yQz1EX

 

 

 정치판 돌아가는 게 혼돈이네요.

 


 그 중심에는 근래 잘 보이지 않는 리재명 두목이 있습니다. 원래 민주당이 무난하게 대승할 판이었는데, 리재명 두목이 목에 칼을 맞고 헬기런을 하면서부터 배배 꼬였어요.

 국힘의 상태는 기본적으로 매우 나쁘지만, 지지층의 분열은 한동훈으로 통합되는 분위기. 이 정도면 공천제외 4년 전 미통당 이상의 전력은 나옵니다. 공천문제가 꽤 심했던 게 4년전이라 이번에 그보다 더 심하지 않으면 예상되는 전력은 미통당보다 조금 나은 수준인데요.

 

 민주당계 전력이 4년 전보다 많이 약합니다. 목에 칼맞고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기적을 보여준 리재명 두목의 존재, 표를 나눠먹을 수 있는 개혁신당과 조국신당의 존재. 상왕과 두목의 갈등 표출 등등. 개혁신당은 어떻게 정리될지는 몰라도 이대로 가면 민주당 표를 더 잠식할 확률이 있습니다.

  4년 전 글로리 K-180은 양당 지지율의 절대적인 차이로 인해 일어난 게 아니라, 격전지에서 거의 모두 민주당이 이기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우파 지지층의 심리는 빨리 한동훈을 차기대통령으로 띄워서 전하를 견제하고 내부적 정권교체를 이룬다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관측되는 심리는 그러합니다.

디스토피아 2023을 흘려보내며

정치 2024. 1. 9. 23:35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은 2023년에 30주년을 맞이한 (주관적으로) 가이낙스 최고의 작품 BGM입니다. 참고로 30주년 기념 리메이크 패키지는 올해 나온다고 합니다.

 

https://youtu.be/-qokwxr0HKQ?si=nu0pWHZC_7IISZoi

 

 

 

 

 

 

 

1) 2024년이 되었습니다. 본문은 본래 2023년 말에 올렸어야 했는데, 근래 본 식물의 시간이 너무나도 빈곤하여 제 때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견으로는 별 다른 변수가 없었던 2023년입니다. 2024년은 다이나믹하게 출발 중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몇 가지 예상과 어긋난 부분들을 정리하자면.

 

 첫째. 리재명 두목이 그럭저럭 무사합니다. 2024년 들어 칼을 맞긴 했지만.

첫째에 더해. 수령께서 리재명 두목 편을 들고 있고, 리락연 동지는 붕 떠버렸습니다.

 둘째. 이준석이 기어이 탈당해서 신당을 차렸습니다.

 셋째. 우크라이나가 기대보다 못 싸웠습니다.

 넷째. 하마스의 기습 침략으로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넷째에 더해. 미국 민주당 지지층이 분열했습니다.

 다섯째. 미국이 우방에 대한 호혜적 태도를 더 이상 딱히 유지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중국이 페미니즘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2) 그 외에는 거의 예상대로입니다. 용궁은 파멸적인 폭주를 계속했고, 경제의 저공비행은 계속되고 있으며, AI는 발전을 계속했고, 디스토피아는 끝간 데 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코로나가 끝나자 사람들은 다들 마스크를 내던지고 놀러 나갔습니다. 물론 출산율은 더 떨어졌습니다.

 

 참으로 우스운 것은 사람들이 출산율의 반전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디스토피아에서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디스토피아의 종식이 없으면 출산율도 반전되지 않습니다.

 

 

 

 

 

 

3) 국민의힘 비대위는 냄새는 김한길향인데, 포장은 한동훈입니다. 물론 김한길이나 한동훈이나 말종 전하나 별 차이는 없고요. 묻지마 국힘 지지자들은 한동훈이 무슨 거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던데, 검사하다가 전하 측근이라 낙하산으로 장관 달았고, 그러고도 리재명 두목 잡아넣지도 못하는 무능한 인물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 인식이 아닐까 싶어요.

 

 국민의힘쪽이 진짜로 큰일난 건 현재 한동훈 외에는 다른 대선지지율 높은 인물이 없다는 겁니다. 홍준표도 오세훈도 원희룡도 지지율이 높지 않아요. 저 셋에게도 문제는 있지만, 용궁과 여당이 조금이라도 정상이라면 절대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령님 시절의 민주당에는 대선 도전할 만한 인물이 많았습니다. 디스토피아의 역사를 서술할 때 반드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한 때 차기 대통령 자리를 예약했던 것 같은 안희정. 그리고 천국에서는 교사의 꿈을 이루셨을지 모를 시장님. 수십만 수호대를 이끌며 세상의 온갖 진리를 꿰뚫던 ‘Onion of Southriver’ 조국, 왕을 죽이고, 쿼터가디스도 죽이고, 새로운 왕을 만들기까지 한 ‘Slayer, and Mother’ 추미애, 그리고 리락연 동지와 리재명 두목까지.

 

 그랬던 그들의 몰락은 참으로 디스토피아스러웠으나, 그래도 그들에게는 추락할 높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는 그런 것조차 없지요. 한동훈? 2020년 리락연 포스의 1/4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4) 2023년은 전반적으로 많은 것이 쇠락하고 지연되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떨어지지 않는 감기처럼, 부상의 지독한 후유증 기간처럼 그렇게. 그리고 그런 기간 내내 우리 말종 전하는 분탕만 쳤지요.

 

 

 위대한 수령동지를 보면서 나는 동지께 어떤 깊은 악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수없이 의심했습니다. 고의트롤러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확률적으로, 나는 수령께서 대한민국에는 별로 긍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수령께는 어떤 이상이 있을 것인데, 그 이상에 대한민국은 잘 맞지 않는 것이겠지요. 어쩌면 그래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선택을 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으로건 반복했을지도 모르겠다는 게 나의 추측입니다.

 

 

 대조적으로 나는 해돈성왕 말종 전하께는 그런 악의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전하는 순수하게 탐욕스럽고 철딱서니 없는 부류에 가깝습니다. 아마 많은 순간 전하는 오늘 저녁에 마실 술이라거나 미인 아내와 해외여행(순방을 가장한) 갈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귀찮은 건 대체로 갑질과 권력으로 넘어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하는 군주정 시대 암군의 전형인데, 어쩌다보니 대통령제인 대한민국에도 그런 권력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물론 역사가 알려주듯 얼른 폐위하는 게 답입니다.

 

 

 

 

 

 

 5) 어느 새 흔해진 AI그림은 2022년 늦가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상반기에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나타난 가장 단적인 변화는 수많은 일러레들이 활동을 하지 않거나 사라진 것 같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큰 불안을 느끼게 된 것 같거든요. AI 그림의 발전은 현대 기술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2020년대 들어 나는 인류가 본격적인 기술적 과도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기술발전으로 인해 세상은 디스토피아스러워졌고, 온갖 문제들을 기존의 방식 및 체제로는 푸는 게 불가능해져서 매우 카오틱한 세계가 펼쳐졌다는 기분입니다.

 

 

 이는 마치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를 맞이한 것과 유사합니다. 기존의 면역 체계로는 해결이 잘 안 되는 증상이 생긴 것이지요. 나는 정치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부터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내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너무나 달라졌고, 기존 툴들이 잘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6) 새해 들어 일어난 리재명 두목에 대한 피습과, 그 이후 리재명측과 민주당이 보인 대응은 단언컨대 이곳이 디스토피아구나 싶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들을 볼 때 아마 이 사건의 배경에서 극우 유튜브를 논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들어 매스미디어는 퇴색하였고, 그에 시민들은 최소한의 연대를 잃고 파편화되었습니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정치 극단주의는 주로 시간 부유층에게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시간 빌게이츠, 시간 머스크, 시간 워런버핏들은 대체로 금전적으로는 부유하지 못하고,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편입니다. 무직, 노인, 주부가 대체로 시간이 부유하지요.

 

 우리나라의 시간 빌게이츠들은 보통 나름대로는 배울 만큼 배웠거나 한 때 잘 나갔던 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꿈이라도 높거나 합니다. 정치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정치사회적인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라 봐야 할 거고요.

 

 

 극단주의적인 정치 유튜버들은 시간 빌게이츠들의 결핍된 부분에 도파민을 과도할 정도로 잘 채워줄 것입니다. 그 결과 시간 빌게이츠들은 망상 체계를 습득할 뿐이지만, 모든 종교적 인간들은 자신이 올바른 진실을 알고 있다고믿습니다.

 

 2010년대 이후의 디스토피아의 핵심 구성 요소는 광의의 페미니즘과 공동체 의식의 붕괴, 그리고 정치의 컬트화입니다. 이 셋은 서로 완전히 분리할 수 없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리재명 두목이 살아 남아서 다행입니다. 피습 시 공격이 리재명 두목의 셔츠 카라 밑으로 들어가서 치명상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후 헬기타고 서울대병원까지 바이든한 리재명 두목측과 민주당의 대응 및 거짓 변명은 극혐입니다만.

 

 

 

 

 

 

 

7) 나는 국민의힘에서 탈당했고 개혁신당에 가입했습니다. 개혁신당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으나, 이준석 대표가 바이든당한 이후 국민의힘 당원으로 남아있던 기간은 불명예스러웠습니다. 천아인의 패배 이후에는 그 당에 아무런 희망조차 가질 수 없게 되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적을 유지했던 건 이준석 대표가 당에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순간에 옥석이 가려집니다. 나는 천하람과 허은아, 그리고 이기인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 천아인과 대조되는 인물도 있지요. 하태경이야 원래 좀 이상한 사람이니까 그런가보다 하는데 나는 하태경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 , 언급해주기도 싫은 인물도 있고, 유승민은 이번에도 유승민 하고 있네요. 유승민이 그토록 유승민스럽지 않았다면 이미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정치적 커리어를 쌓고 있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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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토피아의 사라진 가을에

정치 2023. 11. 18. 01:2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pFDdQ0z0x1w?si=iOeIIOnM-Lg-mVPd

 

 

 

 

 

 

1) 여름이 혜성처럼 꼬리를 길게 뻗으며 늦더위를 남기다 가을이 오나 싶더니 어느 새 겨울이 되었습니다. 2023년의 가을은 장르로는 Fantasy인가 봅니다. 역시나 신뢰의 시대입니다.

 

 

 

 

 

 

2) 근래 전하 정권의 행보를 보면 트럼피즘이 생각납니다. 국민의힘을 보면 미국 공화당이 떠오르고요. 최근 있었던 김포 서울 편입설이나 충분한 명분도 없는 공매도 금지령 같은 건 선을 넘어도 아득하게 넘었습니다. 올해 내내 이 정권의 행보를 보면 아예 정상범주가 아닙니다.

 

 수령님 정권은 일정한 망상 체계가 있었고, 그 테두리를 잘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사이비라도 나름대로의 도그마는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정권은 도그마조차 없습니다. 도그마 없는 권력에의 무한 추종은 파시즘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상범주를 한참 넘어선 행위를 반복하는데, 트럼프가 자행했던 온갖 비정상적인 행위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진짜 웃기지도 않는게, TK와 호남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여론이 비슷합니다. 당사자인 서울, 경기, 인천의 여론은 충청이나 강원, PK하고 비슷한데요. 아무 상관 없는 TK는 찬성 여론이 좀 높고 마찬가지로 상관없는 호남은 반대여론이 좀 높습니다. 묻지마 정치양극화가 많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로 해석합니다.

 

 한편으로 김포는 그동안 어리석은 선택만을 반복해온 지자체인데, 이번에는 정말로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은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그렇게 무산되고 나면 김포는 어디에서도 대접받지 못하는 찬밥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입장에서 경기도 하기 싫다고 하는 김포를 챙겨줄 이유가 없습니다. 경기가 남북도로 나뉠 때, 남도건 북도건 김포를 편입시키지 않으려 할 수 있고요. 본래 김포 편입에 적극적인 인천광역시 역시 이번 김포의 행위에는 고개를 가로젓기 충분합니다.

 

 

 

 

 

 

 

3) 극단주의의 대두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매우 심각하긴 합니다만.

 

 SNS, 유튜브로 인해 데모크라시의 실패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SNS나 유튜브는 정치 고관심층에게 도파민을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예전에는 TV의 정치 토론 프로그램을 보건 신문을 보건, 어느 정도나마 그래도 다른 의견도 듣고보고 할 수 있었고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과 시간 자체도 그나마 제한적이었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노년층과 무직자를 중심으로 한 시간 빌게이츠, 시간 머스크, 시간 워런버핏들에 해당하는 정치 고관심층들은 이제 끊임없이 정치에서 도파민을 얻어내곤 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컬트, 즉 신흥 사이비 종교나 다름없습니다.

 

 현 정권의 지지세는 그러한 컬트에 의합니다. 현 정권은 제대로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지지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노년층, 무직자, 자칭 주부들에 의해 일정정도의 지지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러한 고관심층들에 정치권이 휘둘리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당 내 다툼에서 패권을 잡는 데 있어 컬트화된 정치 고관심층은 유용합니다. 대깨문, 대깨윤, 개딸은 모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요.

 

 행동 양식으로 보면 정치 컬트들은 페미니스트와 같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이 무언가를 얻어낸 방식과 동일하게 정치 컬트들도 행동합니다. 이 나라가 진정한 페미니즘 디스토피아인 근원적 이유 중 하나는, 이 나라의 작동방식 근간에 페미니즘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입니다.

 

 

 

 

 

 

 

 

4) 역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을 보면 14대 국회는 80.7%였습니다. 추세적인 의미로 대한민국의 전성기로 기억되는 1992년부터 1996년에 해당하는 시절이었지요.

 

 그런데 지금의 21대 국회는 어떨까요? 531일 기준 30.1%입니다. 바로 이전인 20대 국회는 37.8%이었습니다. 글로리 K-180의 결과물이 법안 처리율 30%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통과시킨 법이 그 부동산 3법 같은 거지요.

 

 옛날 국회도 욕은 많이 먹었습니다. 난투극도 종종 벌였지요. 그렇지만 그 시절의 국회는 그래도 국가를 위해 일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대 이후 국회는 더 이상 일하지 않습니다. 터무니없는 법만 통과시키고 있고, 사회 각 분야에서 절실하게 올린 법들은 의원들이 쳐다도 안 봅니다.

 

 이 와중에 판사들의 직업병은 멍청함이고,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는 과거 일본제국 스타일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국가가 개인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실질적 비자유주의국가인 현실에서 법을 아는 각 개인들이 그 지적 권력을 오남용하면서 소송 자체도 과잉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소송의 지옥이며, 어처구니없고 무성의한 판결이 일상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은 개정되지 않고, 생기지 않고, 이상하고 비상식적인 것들만 생겨나고, 가해자와 권력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합니다. 진짜 정치는 실종되었고, 정치질과 열광과 다툼만이 남았습니다. 법은 가깝고 정의와 의협과 다정함은 멀어졌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곳이 디스토피아니까요.

 

 

 

 

 

 

 

5) 이준석과 그 지지자들이 싸워서 이겨야 하는 대상은 시한부인 현 정권도 아니고, 필연적인 쇠락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과 대깨윤도 아니고, 권력에 눈 먼 리재명 두목과 개딸들도 아닙니다. 이준석과 그 지지자들이 이겨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적폐이고, 이 디스토피아의 근원이며, 이 시대의 어긋난 패러다임입니다.

 

 적은 강대하여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유, 우리의 데모크라시, 그리고 우리의 대한민국은 그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은 커녕 연애조차 하지 않는 나라, 국제결혼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나라, 청년들이 자신들은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거라 체념하는 나라, 온갖 갑질이 횡횡하고 피해자는 끝없이 당하기만 하는 나라, 해병대와 군무원을 제대로 수급할 수 없는 나라가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나라에 밝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오늘은 대깨문과 대깨윤의 합작품입니다.

 

 문제는 이준석과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자유, 데모크라시, 미래 등을 이야기하는지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이준석의 슬로건이 공정한 경쟁이라면, 그것으로 현재 확보한 것 이상의 이준석 지지층을 확보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그나마 유승민이 이준석 옆에 있을 때가 기회일수도 있습니다. 유승민과 이준석은 많이 다른 스타일이지만, 이준석이 가지지 못한 걸 유승민이 가진 면이 있습니다. 유승민은 이준석에 비해 스타성과 선명성, 그리고 정치적 센스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준석이 가지지 못한 온건하고 진중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요.

 

 

 

 

 

 

 

 

 

6) 청년의 극우화는 이제 무시할 수 없고, 메인스트림에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청년은 본래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성정이 충동적이기에 극단주의적이기 쉬운데, 현 세대의 청년층은 그 중에서도 극우로 치닫기 쉬운 입장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그룹이 그렇듯 Z세대도 균질한 그룹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균질성에 대한 Fantasy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의 청년세대는 기존 세대의 청년기보다 더 세대론을 앞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세대론은 세대 내의 비균질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준석은 현재 두 가지 면에서 정치적 가치를 가집니다. 하나는 청년 정치인으로의 개혁성향 및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에 극히 드문 자유주의 정치인으로의 이념적 포지션입니다. 다만 나는 이준석이 자유주의자로 충분히 무르익었다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 그것을 이준석의 약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이준석은 청년 정치인으로의 이미지가 더 강합니다. 그런데 청년남성들이 극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은 앞으로 자유주의자로의 이미지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은 보편적인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 되어야 합니다.

 

 

 

 

 

7) 진정한 진보정치, 책임감 있는 진보정치의 범세계적 실종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단결할 수 있는 노동자들은 이미 기득권이고, 신좌파들은 허영심과 각종 정신적 전염성 질환에 시달리는 사회문제가 되어있지요. 진짜 약자가 소외당하고, 소모당하고,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는 유사국가가 되는 디스토피아가 펼쳐지게 된 것에는 정치의 극단화 및 권력의 기득권화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페미니스트나 전장연 같은 그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그들의 횡포를 막으려 든다는 점에서 이준석은 올바릅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유니크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담론은 네거티브함을 넘어선 영역에 있어야 합니다. 포지티브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어야 진짜 리더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진정한 자유주의자들은 어느 정도 이상 진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보=좌파가 아닙니다. 진보좌파와 보수우파의 매트릭스에서 벗어나야 진짜 정치가 조금 보입니다. 정체성 정치와 정치의 종교화가 정치의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소외된 가치들과 사람들을 누가 줍고 끌어모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럴 수 있는 쪽이 앞으로 이기게 될 겁니다.

이준석과 신당에 대한 견해

정치 2023. 10. 28. 14:20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6ZUIwj3FgUY?si=Z6ERIvKpgLiqyu_i

 

 

 

 

 

 

 

 

1) 최근 우리나라에 신뢰의 상징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이 리스트에 이준석이 합류하지 않는 한, 나는 이준석이 선택하는 앞날을 지지할 것입니다.

 

 

 

 

 

 

 

2) 별개로 나는 지난 1년 동안 이준석이 잘해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체리따봉 토사구팽 바이든 당한 이후 나는 이준석이 한국을 떠나는 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판단했고, 지금도 그 판단을 유지합니다. 현재 이준석의 상황이 그다지 좋지는 않게 흘러가고 있다고 봅니다.

 

 

 

 

 

 

 

3) 인요한 혁신위가 이준석 사면을 건의한 시점에서, 이준석은 적어도 그 행위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준석의 태도가 그 동안 애매모호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당적을 유지하고 있었고, 갈라설 수 있다 정도의 이야기는 했지만 분명하게 갈라서는 액션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지금까지 보인 태도는 이준석 지지층의 일반적인 감성과는 달리, 객관적으로는 국민의힘 측과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 본인의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를 포함한 이준석 지지층이야 시혜라도 주는 것마냥 저 배신자와 찬탈자들이 고자세로 너 사면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준석을 지지하지는 않으나 이준석에 대해 어느 정도의 동정심을 가지고 있을 법한 기성세대 유권자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이준석은 이런 상황에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납득할 만한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속 좁고 꽁해보이는 모습을 보이다보면 그 최후는 기미소견 됩니다. 진정한 지도자가 될 남자는 대인(大人)이어야 합니다. 이준석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시민들에게 진짜 대인으로 인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4) 이준석이 오세훈을 승리로 이끌고 급부상하던 당시, 나는 이준석의 앞날이 김종인이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당대표 되기 이전의 이준석은, 한 꺼풀 벗지 않고서는 김종인의 후계자 포지션에 머무를 확률이 높아 보였었거든요.

 

 지금 탈당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비례 2번 같은 거 달고 국회의원 되면 진짜로 김종인 후계자 포지션 되기 딱 알맞아집니다. 지금까지 이준석이 보여주고 쌓아온 그 많은 것들이 비례 2번 한 번으로 바이든됩니다. 결국 뱃지가 그렇게 중요한거냐고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준석은 김종인의 후계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이번에 뱃지 달아야 한다는 김종인의 말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준석은 탈당을 해도 노원 출마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국힘 달고 출마해서 떨어지느냐, 탈당해서 신당 달고 출마해서 떨어지느냐의 차이 정도를 선택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어차피 뱃지 달고 싶었으면 이전에도 달 수 있던 게 이준석이라고 본다면, 이제 와서 무리하게 달 필요가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비례로는 의원 1번밖에 못 합니다. 김종인이 아니라면.

 

 나도 국회 들어간 이준석은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애초에 진짜 국회 들어갈 거면 체리따봉 토사구팽 바이든 당한 후 행보를 이렇게 해 오는 건 좋지 않았다는 게 나의 견해입니다. 다른 지역구 출마하기에는 빌드업 문제가 있습니다.

 

 

 

 

 

 

 

5) 대구 출마 이야기도 있던데, 현재의 이준석은 대구 출마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부두노인의 길입니다. 여담인데 부두노인은 죽으면 대구에 뼈를 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라도 자신의 말을 지키기를 바라네요.

 

 

 

 

 

 

6) 이준석은 노원에 안 나갈 거면 적어도 그럴싸한 험지에 나가야 합니다. 이길 수 있으면 좋은데, 명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준석은 지금까지 상남자의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 브랜드 버리면 안 됩니다. 체급 좀 높아졌다고 판단을 그르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0선이고, 당선되어도 초선에 불과합니다. 그냥 출마 안 하는 것도 괜찮은 한 방법일 겁니다.

 

 일단 탈당은 나쁘지 않을 겁니다. 내년 총선 이후 국민의힘은 공중분해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이 그걸 막으려고 한 몸 불사를 필요는 전혀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1년에 1계절은 정상인인 쿼터준표는 그 이후 불타버린 국힘 수습해서 다음 대선 나가려고 하는 거 같은데 그건 홍준표 알아서 할 일이고요. 유승민과 이준석은 미리 탈당해서 포지셔닝 잘 하고 있는 것도 한 방법일 겁니다. 홍준표의 정상인 모드가 있는 이상 아무리 국힘이 불타서 재만 남는다 해도 유승민이 뒤를 잇기는 힘들어요.

 

 

 

 

 

 

7) 근래 박정환 참모총장의 국정감사 영상을 보고 참 심각하다 생각하였습니다. 내년 총선 이후 전하는 탄핵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그 경우 과연 곱게 물러날지 의문입니다. 독립군 흉상 철거한 육사 요인들은 전하 편 들 것 같기도 하고요.

 

 배신자와 찬탈자를 심판하는 데 유혈사태까지 필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정치 2023. 10. 14. 16:50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99kCzHwdzFQ?si=qguBPbKU-pADfCGE

 

 

 

 

 

 

1)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거나, 잘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극우파들이 그렇게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러시아가 2014년에 크름반도를 강점한 이후, 양국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서 계속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러시아가 돈바스에 괴뢰정권을 만들어서 교전을 계속했지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현 전쟁은 작년부터 시작한 전쟁이 아니고, 2014년부터 근 10년째 싸우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작년의 전면침공은 우크라이나에 국가적 위기를 가져왔었지만, 일단은 성공적으로 막아냈지요.

 

 문제는 올해의 반격이 기대 이하라는 건데요.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은 본래 강하지 않았고, 나름 많은 지원을 받았으나 그 지원을 충분히 소화하고 전력을 갖추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서방의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높은 확률로 반격에 성공할 만큼 신속하지도, 양적으로 충분하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설령 미국이 지원을 줄인다 할지라도 협상 테이블에 앉기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러시아에 점령당한, 크름반도로 이어지는 동쪽 지역을 러시아에 내주기 어렵고, 설령 내준다 해도 러시아가 앞으로 평화적으로 행동할 거라 전혀 믿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 이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평화를 확보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정치적으로 미군이 주둔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살기 위해서 계속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방이 지원을 중단한다 해도 우크라이나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이를 비난하고 나설 극우파들이 너무 많이 보여 참으로 혐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에는 끝까지 저항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2) 세상은 극단주의자의 망상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날리면의 미국이 왜 우크라이나에 미적지근한 그러나 나름 대규모의 지원을 계속하고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에게는 기본적으로 좋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다른 나라들보다는 좋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운영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사바나의 초식동물 입장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치타가 추격해오는 경우, 지구상에서 치타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동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초식동물 입장에서는 치타보다 빠르게 달릴 필요는 없지요. 옆의 동료보다만 빠르게 달리면 됩니다.

 

 같은 원리로 세계적으로 악영향을 받는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떤 국가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덜 받는다면 그 사건은 라이벌을 떨어뜨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에 유리합니다.

 

 현실을 잘 모르는 극단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 편을 드는 미국을 어리석다 비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는 건 미국에 좋지 않다고 아는 척을 해댔지요. 동시에 왜 셰일을 캐지 않느냐는 비판들도 빗발쳤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극단주의자들의 아는 척에 선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이 생산하고 미국이 소비하는게 차이메리카 시대의 기본 상황이었고, 근본적으로 이 상황은 지금도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유가는 미국에 유리하고 저유가는 중국에 유리합니다. 유가는 생산비용에 바로 반영되는데, 중국은 미국에 비해 유정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날리면과 사우디가 어긋나버린 것,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크름강점과 셰일혁명 이후 저유가였던 세상을 고유가로 바꿔버리고 맙니다. 이 상황이 미국에게 불리할까요? 날리면 대통령의 정치 행보에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미국 자체의 경쟁력을 생각할 때는 아니오. 이 상황이면 죽어나가는 건 중국이고, 제재받고 전쟁 치르고 있는 러시아입니다. 우리나라는 핵심 산업 중 하나가 정유라 그나마 중국보다는 상황이 낫긴 합니다.

 

 미국의 셰일산업은 규제받고는 있지만 고유가라는 상황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채굴원가가 높은 셰일은 일정 이상의 고유가에서만 상업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산유국이기도 한데, 산유국 미국에게 있어 러시아나 사우디는 라이벌입니다. 현 상황은 라이벌을 상대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셰일혁명 이후의 저유가는 미국의 셰일산업을 죽이기 위한 사우디의 증산에서 비롯된 것이었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현재 아주 많은 셰일을 캐고 있지는 않은데, 있는 석유를 아낀다는 건 미래의 미국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계속 싸워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밀리지 않고, 확 밀고들어갈 필요도 없고. 날리면 정권 입장에서 가장 상대하기 힘든 건 멍청한 미국인들일 겁니다.

 

 

 

 

 

3) 이준석에게 강서구 보궐선거를 도우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 길은 김무성의 길입니다. 김무성은 선당후사를 참 많이 해온 정치인이었습니다. 본인 입장보다 당의 승리를 중시했던 적이 많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김무성을 좋게 봐왔지만, 김무성을 비난하던 자들이 지금은 이준석을 비난하고 있지요. 이준석은 김무성의 길을 걸으면 안 됩니다.

 

 허니는 김무성하고 달랐습니다. 섣불리 MB가카를 돕지 않았었지요. 결국 MB가 항복한 후에야 허니는 한나라당을 접수하고 새누리당으로 당명부터 색깔까지, 모든 것을 바꾸고 승리하였습니다. 다만 문제라면 이준석은 쿼터가디스 허니와 달리 신성한 피가 흐르지는 않는다는 것, 그리고 전하는 가카와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슬슬 이준석이 국힘에 미련을 버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바른정당-바른미래당-새로운보수당의 실패가 있는 게 이준석의 행동을 어렵게 하겠고, 아직 총선룰이 확정되지 않은 것도 문제겠지요.

 

 정의당처럼 연명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 길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심상정은 지난 대선에서 리재명 두목을 떨어뜨리는 대첩을 일궈냈지요. 다만 정의당의 연명은 꽤나 규모가 있는 조직이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정의당처럼 연명하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준석에게는 안철수의 재력도, 정의당의 조직도 없습니다.

 

 이준석이 코인으로 돈을 좀 벌었다고는 하지만 본인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정도지, 정당을 이끌 정도의 재력과는 거리가 멀다고 압니다.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주로 청년이라 돈이 없고, 재력가들이 이준석을 지지할지에 대해서 저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결국 포인트 중 하나는 민주당에서 분열이 일어나는가로 보는데, 양당이 극단화되어있으므로 중도적인 사람들끼리 뭉치는 현상이 일어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우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단독은 아니더라도 제3정당의 합 의석수가 200석이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기 쉽다고 봅니다.

 

 

 

 

 

 

4)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는 척을 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포퓰리스트들은 주로 후자에 집중하는 편이지요. 대체로 사람들은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가십을 좋아하기 때문에 포퓰리즘에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 SJW 및 페미니스트의 극단화가 싫어서 트럼프를 뽑은 미국인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트럼프의 당선이 그 문제를 해결했느냐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지요. 트럼프가 권력을 잡고 있는 상황 자체가 SJW들이 광분해서 날뛰는 걸 합리화시킵니다.

 

 극단주의자들은 거의 모든 경우에 반대편 극단주의자들과 좋은 적대적 공존관계를 형성합니다. 극단주의자들은 권력 자체에 집착하고, 상대편을 혐오하며 말살시키려 들지만, 히틀러조차 유대인을 멸종시키지는 못했고 결국 이스라엘 건국에 일조했지요. 상대를 멸망시키는 게 쉬웠다면 이번처럼 이스라엘이 하마스한테 큰 피해를 입는 사태도 없었을 겁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은 아마 가자지구를 전멸시킬수는 없겠지요.

 

 정치는 기본적으로 적을 모두 제거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는 것을 전제하고, 현실적으로 타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떠올려야 정상 범주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극단주의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정도의 지성과 심적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중 다수는 각자가 처한 현실에 어떠한 불만이 있는 상태에서, 그 불만을 정치에 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문제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적 파벌을 컬트적으로 응원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거니 믿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현실과 정치의 유리(遊離)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5) 근래 우리나라 경제가 나쁜 근본적 이유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세계 경제 사이클에 있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수령동지 시절 올라버린 우리나라의 인건비도 한 원인이기는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제조업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COVID-19 초기에 다른 나라들 대비 대미지가 없는 편이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집에서 사용할 전자기기 등을 많이 구매했고, 우리나라는 반도체 생산강국이라 꽤 많이 팔았거든요.

 

 그런데 그 때 평소보다 사람들이 더 샀기 때문에, 한동안 사지 않는 시기가 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물가도 많이 올랐고, 코로나 시기에 사둔 물건들은 아직 생생한데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처럼 많이 쓰지도 않으니까 살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장기불황 상태인 겁니다.

 

 여기에 더해 임금상승 +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는 우리나라의 밤 시장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예전에는 인건비가 낮으니까 밤에도 직원 써서 가게들 돌렸는데요. 코로나 때 밤에 강제로 닫아야했고, 인건비도 많이 올라버렸으니까 그냥 밤에는 닫는 선택을 하는 가게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건 결국 총생산성 저하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밤에도 일하고 소비했는데, 이젠 그러지 않게 된 겁니다.

 

 물론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조금씩은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지만, 예전처럼 복구되긴 어려울 거라 생각하네요. 청년도 줄어드는 추세고.

 

 

 

 

 

 

 

6)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순살자이 사태는 단순한 부실공사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주택 문화 자체가 현 시대에 메타가 안 맞는다는 게 드러나버린 사건이지요.

 

 아파트 공화국인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선분양제입니다. 분양 당첨자들은 (미달인 경우엔 분양 희망자) 아파트 가격의 20% 정도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내면 입주 계약을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이후 공사 중간에 납부해야 하는, 아파트 가격의 일부에 해당하는 중도금은 입주 때까지는 납부를 유예해줍니다. 분양 회사는 금융기관과 협업하여 금융을 제공합니다.

 

 문제는 건축 계약입니다. 아파트를 짓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데, 건축 계약은 이른 단계에 맺어집니다. 건설사는 일정 대금을 받고 건물을 지어주기로 계약하고, 주 건설사가 받은 계약은 하청에 하청의 하청 같은 식으로 쭉 내려가면서 많은 작은 회사 및 사업자들에게 쭉 뿌려집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자재비가 폭등해 버렸지요. 외국인 노동자도 줄어들었고, 금리도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정상적인 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고, 대미지를 밀어내는 싸움이 전개됩니다. 그렇게 해도 대미지를 소화하지 못하고 터져버린 게 순살자이 사태인데요. 이 사태가 남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일단 앞으로 우리나라엔 염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둘째. 주택 총공급량의 감소를 피할 수 없습니다.

셋째. 80~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의 수명을 고려할 때, 앞으로 주택공급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넷째. 그러니까 주택 가격은 코로나 이전의 전망과 달리 일정 이하로 하락하기 어려울 겁니다.

다섯째. 아파트 위주의 주거 형태를 재고할 필요도 있어보입니다.

 

 

 

 

 

 

7) 서울 강서구 보궐이 끝났습니다. 구청장 보궐선거가 이렇게까지 핫하기도 힘든데, 우리 전하는 참 뜨거운 선거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략 17% 차이로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승리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시장 보궐에서의 오세훈과 박영선의 득표율 차이와 유사합니다. 오세훈이 서울을 되찾았을 때의 정반대 결과인 것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 결과를 거의 정확하게 예측하여, 그가 선거전문가로 실력이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강서구 보궐의 결과, 리재명 두목의 영장 심사 결과 이후 수정했던 총선 예측을 재수정합니다. 3당 변수를 제외하고 민주당 200+-, 국힘은 9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하 볼 날이 그리 길게 남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8) 경기가 어려울 땐 완화적인 경제정책을, 경기가 좋을 때는 타이트한 경제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이는 경제학 이론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요.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행하기 어렵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 과도하게 완화적인 정책을 펼친다거나, 지나친 분배 위주의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전자는 트럼프의 포퓰리즘이었고 후자는 수령님의 포퓰리즘이었지요. 전자 때문에 현 날리면 정권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후자 때문에 현 정권도 운신의 여지가 그리 넓지 않긴 합니다.

 

 그보다 큰 문제는 현 정권의 기조입니다. 경기가 나쁜데, 충분히 완화적인 경제정책을 펼치지 않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 정권의 서민에 대한 몰이해와 무관심으로 봅니다. 원천적으로 관심도 이해도 없으니까 제대로 된 완화정책이 충분히 안 나오고, 그러니까 경제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단 말이지요.

 

 물론 김진태가 저지른 대형사고 및 상황예측을 못 한 세수부족이라는 근원적 문제유발도 무시할 수 없긴 합니다. 이 정권은 현재의 국힘이 모든 면에서 수권능력이 심히 부족함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의 옷처럼 투명합니다.

다음 챕터도 테어리 테일

정치 2023. 9. 28. 17:37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_i3tUBe5NRI?si=l3isGzbUsN2HYK9P

 

 

 

 

 

 

 

1) 나는 이 상황의 판사의 직업병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리재명 두목이 아직까지 숨기고 있는 증거가 존재할 수 있고, 위증교사혐의가 소명된 자가 추가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할 확률이 없다고 보는 것은 무리수라 봅니다.

 

 허니나 안희정에게는 온갖 유죄추정을 가져다 붙였던 대한민국 법원과 판사들은, 리재명 두목에 대해서는 참으로 관대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러니까 대한민국 법원이 신뢰를 못 얻는 것입니다만, 이 영장심사만 놓고 볼 때는 또 그렇게까지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판사는 원래 좀 이상한 결정을 많이 합니다.

 

 

 

 

 

 

 

2)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잘못된 정치질에 의한 것입니다. 용궁과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 보여온 행보가 조금이라도 합리화되려면, 최소한 영장심사까지 갔으면 상식적으로 영장기각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증거정도는 확보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판사의 판결문을 볼 때, 한동훈과 검찰들은 결코 그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즉 처음부터 정치적 블러핑을 하고 있었다는 거고, 방탄재명단이 예상 외로 깨진 순간 블러핑이 탄로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동훈단이 이 정도로 실체없는 블러핑 중이었다는 것을 눈치챈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나의 견해로 다시 출마를 노리던 위대한 수령동지는 한동훈의 블러핑에 당해 일단 출마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한동훈과 검찰들이 확보한 증거들이 고작 이 정도라면, 판사 하나가 정국을 결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드리블을 했으면 안 되었습니다. 나는 리재명 두목의 언행을 볼 때 지은 죄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 이상으로 제법 많을 거라 추정합니다만, 법률이라는 시스템은 원천적으로 부족한 것이고 가해자와 권력자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범죄자가 증거인멸에 성공할 경우 제대로 동작하는 법은 당연히 범죄자를 보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중 법조인 비율이 많은 게 우리나라의 비극입니다. 정치는 법뿐만이 아니라 정의와 도덕, 의협심 등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이 심판하지 못하는 걸 심판할 수 있는 게 정치고, 법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정치입니다.

 

 그러나 용궁은 민심을 내팽겨쳤고, 자신들이 아는 검찰짓에 집중했습니다. 이번 기각은 그 결과물입니다.

 

 

 

 

 

 

 

3) 다만 아이러니한 것은 이 결과 나의 총선 예상 의석수가 크게 변화했고, 그 방향은 용궁에 좋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양쪽 모두 분당이 없다고 가정할 때 나는 민주당의 예상 확보 의석수를 160~170석대로 하향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예상 의석수를 110석 이상으로 상향합니다. ‘리재명 두목이 탄압당해 끌려내려가고 수령님이 백의종군까지 나선민주당은 210석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했었습니다. 국힘은 전하가 낙하산을 마구 내려보내면서 공천을 완전히 망쳐버릴 확률이 높다고 예상했고요.

 

 그런데 상황이 확 변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수령동지께서 다시 나설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두목은 아주 강력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체면을 구겨도 너무 구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하가 검찰인사를 여기저기 꼽는 게 약해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결국 총선 직후의 조기탄핵 확률은 제법 낮아졌다고 봐야 하고, 우리는 낮지 않은 확률로 전하를 내쫓지 못한 채로 내년 미 대선을 마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날리면 대통령이 승리할 거라 봅니다만, 만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 우리는 유사시 전하의 폭주를 막을 수 없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총선이 끝나면 전하의 당 장악력도 크게 낮아질 수 있긴 할거라, 전하가 최종적으로 무사하기는 어렵다고도 생각합니다.

 

 내각제 개헌 확률도 크게 낮아졌다고 봅니다. 대깨윤과 개딸의 시대는 일단 계속됩니다. 리재명 두목의 차기 대통령 확률이 크게 높아졌다고 봅니다.

 

 

 

 

 

 

 

4) 우리나라는 사람과 기술이 자원입니다. 원자재가 없지요.

 

 그런데 수령님은 K-페미니즘 디스토피아를 만들어 사람의 재생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탈원전으로 기술의 한 축을 무너뜨렸지요. 그렇게 수령님은 정말 우리나라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는데요.

 

 이번 전하는 하라는 여가부 폐지는 안 하고, 청년남성한테 표만 받고 배신했으며, R&D 예산을 전체적으로 감축하면서 나라의 미래를 완전히 바이든해버리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단언컨대 이건 리재명 두목도 안 할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하를 최대한 빨리 바이든해야 한다고 봅니다. R&D 예산 바이든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뜩이나 이미 우리나라는 최고 수준의 인재가 의치한이나 로스쿨에 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으려면 최고 수준의 인재가 과학기술 연구쪽에 더 가야 합니다.

 

 대깨윤과 개딸의 시대가 비극인 건 우리나라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치질 그 자체에 열광하고 마음껏 폭력성을 분출하는 컬트 집단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한다는 데 있습니다.

 

 현 정치판을 아예 갈아엎지 않는 이상 정권교체 따위로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R&D 문제는 정치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년 총선에서 비열한 배신자들을 심판할 겁니다. 설령 리재명 두목의 편을 들게 되더라도 주인을 무는 물돼지를 심판하는 게 먼저입니다.

 

 

 

 

 

5) 선거는 집토끼의 결집과 산토끼의 표심, 그리고 투표율로 결정됩니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잃은 산토끼를 되찾기 어려운 것은 물론, 집토끼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을 겁니다.

 

 대조적으로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에서 총선을 치를 거라 생각합니다. 집토끼도 어느 정도 결집시킬 수 있을 거고, 산토끼도 어느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구속영장 기각이 내년 총선을 리재명 두목의 턴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현 정권은 정의의 편에 서서 공정하게 범죄 혐의자를 심판했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주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함부로 휘두른다는 인상을 줄 뿐이지요. 이준석 대표를 그렇게 바이든했다는 데서, 반복되는 막말과 뻔뻔함에서 기인하는 이미지가 큽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로 미루어볼 때, 다수의 국민들은 현 정권이 리재명을 정치적으로 핍박하고 있다고 짐작하기 쉽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탄압당하면서도 살아남는리재명에게서 김대중을 발견할 것이고, 수사받다가 죽은 노무현을 떠올릴 것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노무현 PTSD는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보다 속전속결로 확실한 결론을 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드러난 건 검찰이 사안을 질질 끌어가면서 블러핑을 했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 대가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