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안철수의 몰락과 함께 야권의 몰락은 선명하게 가시화된 현상이 되었습니다. 안철수가 야권의 몰락을 부추겼다고 할 수는 없고, 야권은 이미 몰락했는데 안철수의 인기와 그 기대가 잠시 몰락의 가시화를 덮어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저는 본 블로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야권의 문제를 짚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들은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야권은 수십 년 동안 굉장히 복합적인 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이 되었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더러 지면도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한편으로 실제 야권의 주 지지층은 20~30대인데, 평균적인 20~30대가 현재의 야권이 왜 이리 지리멸렬한지를 알기는 좀 어려운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야권에 편입되었기에 편향적인 자료만을 보고들은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현 시점에서 야권이 처한 가장 큰 위기 요인을 사상과 인물로 봅니다. 이 중 인물 - 인재 수급 - 의 문제는 몇 번 이야기해왔는데, 사상의 문제는 ‘그들이 민주정 지지자가 아니다’라는 표현 외엔 아직 충분하게 이야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무엇이 민주정인지, 무엇이 민주적인 것인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 번 이야기한 것이지만 한국은 민주정이 자생적으로 발달한 게 아니고, 이승만에 의해 이식된 후 그것이 규범화된 민주정 발달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인의 평균적 기층 심리엔 본래 민주적인 것과는 다분히 거리가 먼 요소들이 적잖게 포함되어있고, 더 나아가 거의 예외 없이 민주정에 대한 이성적, 정서적 이해가 부족합니다. 야권 구성원 및 지지층만 이렇다는 게 아니고, 이 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

 다만 결정적인 차이는 양쪽의 지향 방향에 있었습니다. 현 여권의 성향을 단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어려우나, 여권은 대체로 서구적 근대성과 그 강함을 더 동경하였고 미국이나 서유럽의 많은 것들을 닮으려 애썼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유민주정체를 채택한 국가였지요.

 여권이 수용한 서구적 가치는 교회를 통해 전파된 면도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유주의가 전파되었고, 이 자유주의적인 경향은 민족과 국가, 집단을 우선하던 사회 분위기에서도 특유의 사익 추구 성향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개인성입니다. 여권의 권위주의 이면에는 개인주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권의 개인주의가 다분히 이기주의적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결국 여권을 어느 정도 민주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민주성은 나의 입장 및 이해관계와 너의 입장 및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만일 국가 같은 특정 사회가 단일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나와 네가 모두 동등한 이익을 누린다면 민주성은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사실 많은 시민들은 내 분야를 벗어난 것에 대한 이해가 심각하게 부족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정체는 서로 다른 입장, 이해관계, 사고방식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선출권력의 기한 자체를 제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민주정의 장기적인 성공확률은 다른 정치체제에 비해 높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단순하게 금전적인 것이 아니고,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서로간의 반복을 줄이며 타협을 해 나가는 세월이 쌓인 결과 결국 여권은 민주정을 체화하였습니다. 비록 보수적인 꼰대에 권위적이긴 하지만, - 아마 다른 나라를 보고 배우지 않았다면 그런 문화에서 자체적으로 민주정이 탄생할 수는 없었겠지만 - 그것이 민주정의 틀을 벗어나는 경우는 이제 별로 없습니다. 이는 사실 그 나름대로의 공화정 탄생 과정이나 다름없습니다. 생각과 감정이 따르지 않더라도 습관에는 이미 민주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권은 좀 다릅니다. 본래 민주적인 기반이 없고 권위적이던 건 여야가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여권이 서방 세계의 근대성을 향해 진보하는 동안 현 야권의 기반이 되는 운동권 세력은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 심지어 주체사상에도 많은 눈길을 줬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공산권 치고 독재 안하는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공산주의라는 게 나의 판단이 이 사회에 최선이며, 그 반대자는 악이라는 전제를 깔거든요. 합의가 바로 안 되는 악에는 강한 폭력성을 용인하는 게 공산주의이기도 합니다. 또한 운동권은 ‘미제와 각을 뜨자’면서 상당히 강한 민족주의적 색채를 보이며 본인들을 마치 독립운동가의 후예인 양 여기기도 했습니다.^[각주:1] 당연히 이런 과정에서 개인성이나 민주성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다만 겉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충분한 주체성을 가지지 못한 게 야권의 잠재의식이라는 건 차후에 기회가 되면 논하겠습니다.

 결국 매 순간 여권이 ‘지금 어떻게 해서 권력과 이권을 얻을(지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동안 야권은 ‘우리가 옳고, 우리가 정당하니 이길 때까지 싸우자’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은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다르기 마련이고, 또한 아주 쉽게 내가 옳고 남은 그르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성향이 제어되지 않으면 꼰대 답정너가 되는 거고요. 더구나 정치적으로 이런 부류는 이익에 초연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간에 대화와 타협이 있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더라도 어쨌든 본능적으로 내 이익은 알음알음 챙기기 마련인데, 주변 사람 이익은 진짜 안 챙겨주다 보니 결국 인망을 잃기 쉽습니다. 괜히 여권보다 야권의 분열이 잦은 게 아닙니다.

 결국 민주정이라는 건 야권에겐 일종의 규범이자 정의일 뿐입니다. 민주정 그 자체, 정확히 말하면 국민주권론에 기반한 87 대의민주정 체제를 야권은 진심으로 수용하고 그것에 충실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민주정과 규범(도덕), 그리고 민주정과 정의는 서로 온전히 일치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민주정은 사회정의에 일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게 단기적으로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보수적이거나 전통적인 규범과 민주적 가치 및 결과는 충돌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야권의 본질적인 문제는 이런 사상의 모순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심지어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지요. 뭐가 민주적 문제인지 뭐가 정의인지 어떤 게 규범적 문제인지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더 나아가 누가 바른 말을 해도 인정을 못 하는 경우가 일상다반사입니다. 

 위에 이야기한 것들을 조금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여야 둘 다 모두 자생적으로 민주정을 발달시킬만한 정서적ㆍ문화적ㆍ관습적 기반은 원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권은 자유민주정체를 도입한 국가들을 모방하는 가운데 각자의 이익을 조율하며 민주정을 체화시켜 나간 반면, 야권은 민주정과는 거리가 있는 쪽에 눈길을 주면서 급진적으로 각자의 생각을 내세우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수위는 스스로 문제 진단도 안 되는 정도고요.

 이에 대한 제 결론은 현재의 야권은 가망이 없다는 것입니다만, 그래도 이유는 알고 문제를 파악해야 향후 야권의 빈자리를 채울 다음 세력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여권처럼 지름길을 가지 못한다면 자생적인 사상의 발전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지지자들을 포함한 야권이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야 하는 것은 이 지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은 가장 온건하고 느슨한 야권 지지자들의 몫이라 생각하고요. 중도층과 새누리당의 느슨하고 온건한 지지자들과 연대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정치세력을 단 둘로 나눈다면 좌/우, 진보/보수가 아니라 온건/과격으로 나눠야 한다는 게 제 사견입니다.

 그럼 야권이 어떤 매커니즘으로 반민주적이 되는지를 살펴봅시다. 야권의 사상적 뿌리를 살펴보면, 사실 야권은 진정한 의미에서 보수주의적인 정서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보다 더 (융화된 형태나마) 서구 지향적이었던 여권 지지층과 약간 대조적입니다. 본 블로그에 여러 번 이야기했듯 경제정책도 야권이 더 보수적이고요.

 지금까지 온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야권 식 보수주의는 주로 민족주의적이고 전통적 가치라고 판단되는 것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처음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청년층에게 야권이 더 지지를 얻는 주된 이유로 이것을 꼽아야 합니다. 아주 기본적이고도 교과서적이고 성장 과정에서 체화된 윤리적 가치관을 야권이 더 잘 만족시켜주는 것으로 보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야권이 더 윤리적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권 지지층은 대체로 야권 지지층과는 다른 유형의 윤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방식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학적 연구 결과로 증명되었고, 그렇기에 야권 강성들의 말도 안 되는 선악 프레임이 현실에서 통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서 위에 야권은 위에서도 이야기했듯 민주정을 도덕적 가치로 덮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민주정체, 즉 Democracy는 ~ism이 아닙니다. 이 번역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민주주의로 번역한 게 많은 이들에게 문제를 야기했습니다만, Democracy는 인민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며 정치 시스템을 지칭하는 어휘입니다. 본래 이 민주정체는 중세 이후 상공업자들의 자치도시들이 시행하던 통치형태였는데 - 괜히 민주정체 인민을 '시민'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 근대에 민주정체가 근대국가단위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리퍼블리카니즘(공화주의)과 리버럴리즘(자유주의)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보다 근현대에 어울리는 형태로 점차 체계화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민주정은 정치 시스템으로 어떠한 가치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자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설명을 위해 과거로 돌아가 유럽 근대사를 살펴보자면 보수주의자들은 민주정에 반대했고 자유주의자들은 민주정에 찬성했고 사회주의자들은 시민권이 보편적으로 확장된 민주정을 지지했습니다. 저 때 보수주의자들이 민주정에 반대한 건 민주정이 보수적 가치를 훼손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회주의자들이 시민권의 범위를 확대해야한다고 생각한 건 그것이 사회주의 구현에 이득이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민주정의 의미에 대해서도 바른 성찰을 해낼 확률이 높습니다. 민주정은 정의도 자유도 공공선도 도덕도 평등도 번영도 아닙니다. 그런데 야권 세력은 예로부터 민주정을 저런 가치들과 혼동하였고, 교조화시켰으며 그 흐름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나쁜 결과를 낳았고 지금도 낳고 있지요.

 결국 민주와 정의, 도덕을 혼동한 멍청한 야권은 민주성의 확대 그 자체를 선하고 옳은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김대중이 대통령을 하던 시기까지는 그래도 리더가 있고 조직이 있다 보니 이 멍청함이 수습 불가능한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이후 당내-직접-참여 민주주의 등이라 부를 수 있는 망상에 가까운 시도들이 야권에서 끊임없이 시도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문제를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추구하는 각종 가치들은 서로의 영역에 간섭하며, 한 가치를 극대화시킬 경우 다른 가치를 침해하는 게 많습니다. 본래 세상이란 균형이 필요한 것이고, 그 균형이 크게 어긋날 경우 파괴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마치 큰 기압차가 폭풍을 불러오고 큰 전위차가 벼락 등의 방전현상을 만드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들 역시 극단화될 경우 필연적인 충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정의 VS 자유, 평등 VS 자유, 발전 VS 평등, 도덕 VS 자유 등등들 처럼요. 또 더 상세하게 들어가면 너와 나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정의에 대한 인식이 다르며 도덕 관념 또한 다르기에 결국 갈등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가치가 아닌 체제인 민주정을 극단적으로 만들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결국 민주정의 민주성 그 자체가 극단화되어 보편적 가치들을 모두 잡아먹어버립니다.

 민주성은 권력을 분산하고 가장 작은 단위에까지 권력을 부여하며, 외부로 권력을 나눠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극단화되면 결국 아무런 유의미한 권력도 남지 않고, 소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남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은 것이, 민주성은 어떠한 특정 사회에는 구현할 수 있더라도 우리는 다양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회의 권력을 일거에 날려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연성을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내가 어떤 다른 사람 A와 무인도에 표류되었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사냥과 채집을 잘 하고 각종 생존 기술에 능하다면 당연히 내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권력 자체를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민주성의 극단화는 그것을 추종한 집단을 소멸시킬 뿐입니다. 난방 뜨습게 하려다가 집 태우고 타죽는 격이죠.

 물론 이런 설명은 현실적으로 민주당계에 발생한 문제들을 설명하기에 불충분합니다. 비리와 부정, 무관심이라는 요소들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 민주주의 요소 도입한다고 모바일 투표 하게 되면 결국 그거 죄다 돈 선거에 부정선거 됩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심해지면 결국 나오는 결론은 온갖 암투와 음해를 동반하는 극단적인 계파투쟁이고요. 참여민주주의에 진성당원제 하겠다던 모 유망했던 정치인은 결국 정당 2번 깨먹고 평당원들 부역시키고 남의 돈 먹튀한 후 부정선거를 저지른 후 은퇴했지요.

 그럼 다음 차례로 깨시민들의 문제를 살펴봅시다. 사실 깨시민들은 사상적으로 야권 강경파들과 맥락을 같이 하기에 중요하게 살펴야 합니다. 깨시민들의 일차적인 문제도 민주정과 정의, 도덕을 구분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의와 도덕을 곧 민주성이라고 착각하고는, 그것을 강압적으로 타인에게 강요하는 데서 파시스트로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깨시민들이 이런 착각을 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도 있습니다. 민주정이라는 시스템을 구현하려면 룰이 필요한데, 이 룰을 상대 쪽에서 어겨가면서 권력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룰을 지킨다는 건 일정 이상 도덕의 문제고, 이 연장선상에서 도덕과 민주성을 혼동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룰은 사실 양쪽 모두에서 어깁니다. 원래 사람 심리가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인 면이 있는데 깨시민들은 성격적으로 이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는 그리 이상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다음부터 발생하지요.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나 도덕을 타인에게 제안하는 건 인간이 사는 과정에서 정당하고 당연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민주적인 방식은 설득, 제안, 타협, 협상, 인정, 이해, 보상, 존중 같은 것들입니다. 위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듯 민주정은 일종의 툴이고, 위에 나열한 방식들은 이 툴의 바람직한 세부 툴입니다. 비유하자면 민주정은 현대적인 공구 박스고, 저런 방식들은 좋은 공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깨시민들은 저렇게 민주적인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를 매도, 폄하하고 권위적으로 윽박지르면서 이게 먹히지 않을 경우 추방하고 정신 승리하는 야만적인 방식을 씁니다. 그들은 민주정과 민주성에 대한 본질적 인식 및 이해 자체가 거의 전무하며, 그러다보니 자신들이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실제 그들의 행태는 고대 씨족사회의 전투적이고 배타적인 사람들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도덕과 정의는 있습니다. 원시인들에게도 있습니다. 즉 깨시민들은 민주정이라는 공구 박스는 근사해 보여서 그걸 비슷하게 만들어 들고 다니지만, 그 안에 스패너와 드라이버 및 윤활유 대신 돌도끼와 화살촉을 넣고 다니는 셈입니다. 대조적으로 새누리당 주류는 가죽 주머니에 돌로 만든 스패너라도 넣어 다니는 셈이고요.

 원래 세상 모든 강경파들이 자신들이 정의요 선이요 도덕이라 생각합니다. 무장 테러 단체건 독재자건 파시스트건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으로 민주적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그 언행 양식과 시스템에 따른 차이입니다. 그리고 깨시민들의 사고방식이나 언행은 그 어느 구석도 민주적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들을 제거 대상으로 생각하고 배제하고 무의식적으로 자신들이 그들을 지배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들은 같은 시민권을 지닌 타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결과를 인정하며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하고 설득하려 노력하는 민주 시민의 기본적인 태도가 전무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정치 엘리트이거나 충분히 전문적인 것도 아닙니다. 민주와 정의도 구분 못할 만큼, 그리고 정의와 도덕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도 거의 없을 정도로 반지성적이지요. 결국 그들 또한 대중(Demos)에 불과하지만, 그들의 인식 속에서 그들은 특별히 ‘깨어 있는’ 대중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특성은 파시즘과 상당히 유사하지요.

 그런데 정말 우스운 건 거의 절대 다수의 깨시민은 초기 파시즘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고, 자신들이 파시스트라고는 상상조차 못하며 실제 적대세력을 파시스트로 낙인찍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의 문제들은 단순히 인터넷 게시판 깨시민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진짜 야권을 구성하는 주요 인물들에까지 이어집니다.

 사실 그러니까 선거만 하면 지지요. 아는 것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오만하고 폭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종종 생각 있는 사람들이 중도적으로 온건하게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서기도 하는데, 그러면 강경파가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선명야당론을 내걸고 더 싸워야 한다고 우깁니다. 그렇지만 타인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강경함으로 민주정에서 어떻게 이기겠습니다. 결국 지고 국민이 멍멍이 새끼라고 울부짖는 게 매번 반복될 따름이지요.

 어차피 이제 강경하고 무식한 야당과 깨시민들의 수명도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워낙 배타적이고 오만하고 권위적이다 보니 사람이 들어오지 않고, 점차 세력을 잃어가는 가운데 그 권력의 공백을 채울 무언가가 필요해질 것입니다. 물론 그 무언가는 기존의 야권 같아서는 안 됩니다. 자유, 민주, 정의, 도덕 등에 대한 통찰과 경제, 사회문제, 평등, 문화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설득력을 갖춘 정당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과격하고 무식한 정치에 환멸을 느낀 지 오래고, 새 희망으로 안철수를 잠시 밀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안철수는 끝났고, 이젠 다음 희망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성공하려면 현 야권의 문제를 먼저 되짚어봐야 합니다.

 언제나 깨시민들의 패턴은 같습니다. 선거에서 지고, 그러고 나면 잠시 멘붕하고, 멘붕을 이겨내기 위해,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개론을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나마 온건하고 현명함이 남아있는 야권 지지자들은 슬슬 이런 깨시민의 언행 패턴이 자신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것 같습니다만, 깨시민들을 말리는 건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무의식은 근본적으로 민주정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보지요.

 깨시민식 국개론 말마따나 국민(수준)이 다 큰 강아지라 올바른 정치적 선택을 할 능력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논리적인 결론은 간단합니다. 투표권 박탈하고 민주정 그만 해야죠. 제대로 선택 못 할 사람에게 정치적 선택권을 주면 나라가 망할 거 아닙니까? 특히 양당제 현실에서 깨시민들 말대로라면 새누리당은 집권할 자격이 없는 부도덕한 정당이니 당연히 민주당계가 계속 독재해야죠.

 깨시민들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는 명백합니다. 정리해보죠. 그들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의 투표권은 박탈하고, 그들의 기준에서 ‘올바른’ 선택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정치적 권한을 가지고 그들이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계속 해먹어야 한다는 게 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비아냥이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방식의 논지를 계속 전개시켜나가면 이런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요? 그들은 남들이 민주주의가 옳다고 하니까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저 민주주의라 써진 간판을 들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선거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도 국개론을 펼칠 수 있는 민주정 지지자는 없습니다. 국개론은 민주정의 전제 조건을 부정하는 독재자나 제국주의 외세의 논리입니다.

 게다가 백날 말하듯 그들이 지지하는 정치세력은 사상도 빈약하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도 않지요. 할 말이 없으니 그저 니네가 더 나쁘고, 나쁜 놈들이 뭘 해도 밀어주는 국민이 강아지고, 운동장은 기울어져있다고 징징댑니다.

 그런데 이 징징이 조금 더 가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민주정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민주정을 파괴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 형태를 내세운 결과는 역사 속에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외눈박이 바보들이 유토피아를 건설한 사례는 없어요. 매번 현세의 지옥을 만들었을 뿐이죠. 제가 괜히 그들을 파시스트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초기 파시스트들하고 패턴이나 정신세계가 꽤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깨시민 개개인은 의식적으로 파시즘이 나쁘다고는 생각합니다. 민주정이 뭔지 모르듯 파시즘도 뭔지 잘 모르지만요. 또한 그들은 대체로 권위주의나 독재, 전체주의 등이 나쁘다고도 생각합니다. 실제 무의식은 권위주의에 가득 차있고, 독재를 번번이 지향하기도 하지만 의식과 무의식이 따로 논다고 봐야죠. 이런 모순이 워낙 심하기에 제가 그들을 철학도 사상도 뭣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주워들은 것들을 체계화시키고 자기 스스로를 성찰할 지식과 지혜가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충동적이고 반지성주의적이며 도덕주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하는데, 제가 말하는 도덕주의는 경직된 사고방식에 세상의 복잡성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떨어지고 근거 없이 자신이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타인에게 훈장질을 하는 꼰대인 반면 막상 본인은 도덕률을 잘 안 지키는 걸 의미합니다. 도덕주의자들이 넘쳐나는 사회엔 결코 도덕이 없지요. 또한 민주정과 도덕주의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역사상 수많은 철학자들이 민주정에 반대했습니다. 민주정은 분명 큰 단점이 있고, 파국으로 치달을 위험성이 상존하는 체제입니다. 그러나 민주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정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민주정이 현실적으로 가장 나은 제도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필연적으로 민주정 지지자들은 민주정의 단점과 위험성을 잘 인지하고,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정당과 관료를 기반으로 한 현대의 민주정 체계는 오랜 시행착오와 보완 과정 속에 형성되었고, 계속 보완과 개량 중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민주정을 반대하는 것 자체를 덮어놓고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비판과 논박은 강도 높게 하겠지만요. 그런데 깨시민들은 자신들이 민주정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고, 더 나아가 자신들을 민주주의자로 규정하다 못해 민주주의의 수호자인 양 자처합니다. 이러한 일자무식과 뻔뻔함은 진짜 위험한 문제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민주정 지지자가 아니라는 걸 선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민주정은 너와 나의 입장과 사고방식은 다르고,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며 각각의 시민들은 각자 자신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최대의 이익이 되는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전제 및 가설에서 출발합니다. 물론 깨시민들은 이 전제 중 그 무엇도 갖추지 못합니다. ‘내 생각은 옳고, 네 생각은 그르다. 내가 대의다. 니들과는 대화할 것도 타협할 것도 없다. 그리고 니들은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한다.’ 이게 그들이 쭉 보여 온 언행입니다. 전형적인 독재자의 궤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개론에 마음이 동하는 분들을 위해 첨언합니다. 민주정에서 항상 시민들이 옳은 선택을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그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때때로 민주정 자체를 붕괴시키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박정희 유신 체제는 투표를 통해 결정되었었지요.

 그렇기에 민주정 지지자들은 민주정을 보다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한 고심을 오랜 세월 해왔습니다. 정당을 기반으로 한 민주정, 관료 및 각 분야의 엘리트, 자유로운 언론, 헌법과 3권 분립 등이 이런 고심 끝에 나온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새민련은 어떤가요?

 일단 새민련은 정당을 기반으로 한 민주정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당엔 인력수급이 제대로 안 된지 오래고, 걸핏하면 찢어졌다 합쳤다 선거마다 군소정당과 합세하고, 계파다툼은 눈뜨고 보기 뭐한 수준이며 무엇보다도 한 정당으로서의 어떠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관료와 엘리트들은 새민련에 등을 돌린 지 오래고, 노무현은 3권 분립을 침해했었지요.

 제대로 돌아가는 민주정 체계는 시민들의 실수를 미연에 줄이고, 실수를 하더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민련은 이러한 안전장치를 지나치게 무시합니다. 새민련 구성원과 지지자 중 너무 많은 비율이 사실 민주정 지지자가 아니라서, 민주정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심각하게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월 속에서 과거 민주정을 지지하고 DJ를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선지 오래입니다. 현재의 40~50대의 평균이 처음부터 새누리당을 지지했을까요? 국개론은 민주정을 반대하기 위해 창조된 망언입니다.

 현실 속에서 민주정은 민감하고 감정적이거나 또는 무관심하고 단편적인 시민들과 탐욕스러운 정치인들의 상호 관계 속에서 의외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나갑니다. 민주정은 세상사의 복잡성을 극대화하고, 서로간의 피드백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체제입니다. 집단주의적이고 도덕주의적인 단편성으로 이 복잡한 민주정을 쉽사리 재단하려 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도덕주의자의 결론은 언제나 독재가 되고 맙니다. 도덕을 강요하기 위해서는 독재 권력이 필요하니까요.

 이번 보궐선거 이후 이제야 새민련 및 야권 현실이 눈에 들어오고 앞이 캄캄해진 여러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글쎄, 그래서 저는 애진작에 야권을 버려야 야권이 산다고 말해왔는데...

 제 친구 하나도 그러더군요. ‘나는 민주당에 기대를 계속 가지기에 오판을 하는 것 같다.’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사람은 판단에서 감정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내가 좋아하는 쪽에 좀 더 엄격한 게 바른 판단에 도움이 된다.’ 정도로 답해줬습니다.

 사실 민주당계의 몰락과 답 없음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블로그에서 몇 번에 걸쳐 말해왔습니다만, 민주당계는 인재 수급이 제대로 안 된지 꽤 됩니다. 유시민이 개혁당하고 국민참여당으로 두 번 애들 꼬셔서 말아먹고,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아니면 창조한국당은 들어가도 민주당엔 잘 안 들어간 게 이미 15년은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새민련 내 운동권 파벌들 소식이나 양상 보면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그 사람들 민주정 지지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 아닙니다. 원래 운동권 이념은 사회주의였고 거의 철저하게 군대식 문화로 투쟁하던 사람들이라, 요 몇 년 기준 유능하고 진보적인 청년들 차라리 새누리당 개혁파로 들어가고 말지 민주당엔 거의 안 들어갑니다. 한총련 패망 후 민주당에 야망 가진 성골 뉴페이스는 실질적으로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미 유시민 국참당 시절부터 민주당은 모이면 죄다 나이 좀 있는 분들 모임이었어요.

 솔직히 90년대 생 진보적인 청년들하고 386, 486 운동권 사이의 정서적ㆍ문화적 거리는 진짜 한 220만 광년 쯤^[각주:1] 됩니다. 똑똑하고 진보적인 애들 거기 잡아다 놓는 건 불가능해요. 적어도 의식이 깨있고 권위주의를 싫어하는 청년이라면 며칠 버티기도 힘들죠. 민주당이 진보? 민주주의? 솔직히 김대중의 존재를 빼면 시작부터 그랬던 적 없습니다. 태생적으로 지주의 정당이었고, 박정희 때부터는 김대중의 정당이었고, 김대중 이후엔 민주당은 이미 끝난 것이었습니다.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것도 민주당에 김대중의 후계자라 할 만한 인물^[각주:2]이 없어서였습니다. 그 땐 노무현 아니면 이인제였거든요. 사실 이인제가 더 유력했고요.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노무현은 민주당을 철저하게 부숴놨습니다. 대안이라고 나왔던 열린우리당이야 객관적으로 망한 정당이고요.

 민주당계가 망하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철학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민주당계는 김대중의 제왕적 리더십이 민주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고, 경선 과정에서도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보다 시민참여형의,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한 정치 체계가 옳다고 생각하게 된 것^[각주:3]입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 민주정에 대한 무지와 반지성주의, 그리고 운동권 특유의 사회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오판이었습니다. 야권 정치인들 및 지지자들 사이엔 87체제 이후에도 이 체제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달성이 아니고, 더 높은 수위의 민주주의를 쟁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면이 광범위하게 있는데^[각주:4] 그 흐름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근현대 민주정의 현실과 논리를 무시한 몽상은 정당의 기반이 흔들리고 비리가 난무하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열린우리당 붕괴 이후엔 실제 민주정 지지자가 아닌 이들이 일정한 권력을 쥐고 살벌하게 계파 다툼을 벌이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운동권 출신들 중 다수는 여전히 되도 않는 우월감과 선민의식이 있고, 이런 선민의식은 깨시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내심 1당 독재를 하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고 있지요. 그저 자신들만이 권력을 쥘 자격이 있다는 종교관을 가지고, 정의의 수호자로 어필하면서 선거 때마다 선택을 못 받으면 국민이 다 큰 강아지라고 소리 높여 망언을 외쳐왔을 뿐입니다. 그런 세월이 반복되니 당연히 DJ 때부터 민주당 지지했던 사람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지요. 애초에 민주정을 지지하지 않으니, 민주정 체제에 적응하여 무언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돌이키기엔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안철수는 실패, 손학규는 떠나. 새민련에 어떤 혁신이나 진보가 남았을까요? 새누리당 반대하는 거 말고, 야권 비판하는 목소리 일베충이니 알바니 정직원이니 낙인찍고 욕하는 거 말고 도대체 무슨 진보적인 아젠다를 내걸고 대안과 희망을 제시한단 말입니까? ‘저녁이 있는 삶’ 말하던 손학규는 끝났으니 이젠 없습니다. 문재인의 지난 대선공약을 다시 한 번 떠올려보면 그저 고개가 가로저어질 뿐입니다. 그런 걸 한국 제1야당 후보 대선공약이라고...

 되도 않는 권력추구 집단은 시민들이 나서서 끝내야 합니다. 이미 이번 보궐에서 시민들은 충분히 그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었던 안철수가 이용만 당하다 몰락한 사례가 있으니, 이젠 어지간한 명사가 저 쪽 집단에 기웃거리는 확률은 현저하게 낮아질 겁니다. 착한 척 하는 데 속아주는 것도 일이년이죠. 안철수도 워낙 정치초짜에 뭘 모르니까 새민련 만든 겁니다. 정치 좀만 알았어도 절대 안했을 오판이었죠.

 아직은 박원순 등이 어찌 차기 대통령이 될 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해도 민주당이 제대로 부활할지는 회의적입니다. 물론 발버둥의 일환인지 이번 선거 후에도 역시나 어김없이 국개론이 나오고 기울어진 운동장론이 나옵니다. 김형식 사건, 기동민ㆍ권은희 등 납득할 수 없는 공천, 서갑원이나 신정훈 등 비리 전과 후보 등등을 보고 대체 뭐가 이쁘고 잘한다고 새민련을 뽑아야 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저 지들 안 뽑아줬다고 국민이 수준이 떨어지네 어쩌네 민주주의의 위기네 그러는 인물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사이비 종교랑 뭐가 다른 건지.

 일단 민주정의 기본에 대해 이해는커녕 거부감을 가진 반민주주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편적인 국민들은 민주정을 원하는데, 강성 야권 인사 및 깨시민들은 사실 민주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인정은 못 해도 내심 왕정이나 1당독재를 더 좋아할 겁니다. 자신들이 미는 정치인이 왕이 되면 오체투지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정치제도를 지지하건 개인의 자유이긴 합니다만, 저런 사람들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양 거짓말을 해 대니 참으로 문제입니다.

 새민련은 참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름을 복고정치공학연합 정도로 바꾸면 어떨까 싶을 정도입니다. 보궐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막장정치 대결에서 그들은 승자가 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번 공천의 이슈로 동작과 광주를 들겠습니다. 다른 데가 문제없다는 건 아닙니다. 동작은 한마디로 생난리를 쳤는데^[각주:1], 결과적으로 나경원에게 국회의 한 자리를 헌정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나경원은 차후 김한길ㆍ안철수에게 감사의 화환정도는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광주광역시쪽 퍼포먼스는 동작을 상회합니다. 천정배를 찍어내고 권은희를 공천하는 걸 보고 있자면, 매우 복잡한 감정과 생각들이 지나간 후 결국 광주 시민들이 불쌍하게 느껴질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권은희 공천에 대해서는 여러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는 대단히 정치적인 공천이며, 현 새민련의 철학이 어떠하냐를 엿볼 수 있는 중간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하려면 상당한 시간을 들여야 할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한 한 축약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권은희 - 김용판 사건^[각주:2]에 있어, 김용판은 현재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이 판결들에 강한 외압이 들어가 결과를 바꿨다고 하기엔 일단 1심 판사가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었으며, 2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 데다 근래 사법부의 독립성은 어느 정도 신뢰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은희는 앞뒤와 사실관계가 어긋나는 증언을 여럿 하였고, 증언의 이런 문제를 뒤집을 만한 증거도 확보한 게 없습니다. 그녀가 변호사 출신이라는 걸 감안해볼 때, 그녀의 언행은 어딘가 신뢰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결국 권은희의 공천은 거의 순수하게 정치적인 문제가 됩니다.

 제 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용판의 언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권은희 공천은 그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내부고발 자체는 사회정의를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만, 권은희는 그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도 못했고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그 무엇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오기만 하면 거의 당선되는 광주 공천을 받았습니다. 수사과장이 갑자기 국회의원이 된다면 대단한 출세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권은희가 그저 증거만 확보하지 못했을 뿐이고, 권은희의 이상한 증언들은 모두 그녀의 단순한 착각 및 모자람에서 기인한 것이며 다른 많은 사람 모두가 미리 모의하고 일관적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각주:3] 그리고 그녀가 순수하게 사회정의를 위하고 있다고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렇다 해도 권은희의 전략공천은 여러 모로 문제가 됩니다.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야권의 평균적인 인사들은 민주정에 대한 이해가 너무 모자랍니다. 이는 지지자들 또한 대체로 마찬가지로, 민주정에 대한 이들의 반지성주의는 사실 민주정이 가진 구조적 불안요소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자연스레 민주정이 탄생한 나라라 하긴 어렵기에 이 불안요소는 그 크기가 더욱 큽니다.

 야권 인사 및 지지자들에게 ‘민주주의’란 아직 달성하지 못한 어떤 이상향 같은 것입니다. 이들의 의식 속에 민주주의란 하나의 어떤 이데올로기 같은 것이며, 더욱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절차적 순수성을 강력하게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 통치 및 사회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면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각각의 사안에 대해 이들은 너무 많은 경우 과격하고, 너무 거칠면서 심하게 비과학적ㆍ비합리적입니다. 사실 이들의 언행을 보면 이데올로기도 철학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이 이야기하는 민주주의란 거의 위험한 망상이나 다름없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정은 현상이자 결과물일 뿐, 어떠한 이데올로기 또는 이데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들이 정치를 대하는 마인드는 도덕주의 그 자체에 가깝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민주정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현실 정치의 특성 상 어느 정도의 잡음이나 부정은 항상 있기 마련이지만, 우리 모두는 그것을 줄여나가는 동시에 통치와 사회문제 해결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해왔듯 야권은 언젠가부터 통치 및 사회문제 해결, 그리고 정치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정의’의 달성에 진지한 관심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들이 민주정을 거부한다고 느끼기까지 합니다. 민주정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굳은 의지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민주정이 아닌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 민주정에 만족하지 못하고 딴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각주:4] 87체제를 내심 인정하지 않습니다. 권은희를 공천했다는 건 3권 분립의 현실 또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 공천은 권은희는 옳으나, 외압이 있어서 바른 판결이 나오지 못했으며 더 나아가 현 정부는 정당성이 없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작년에 그 난리를 쳤던 시위 및 국회파행의 연장선상에서 봐야하겠지요.

 사실 현 정부가 저지르는 각종 실책들에 대해 새민련은 아무런 보완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잘하건 못하건 박근혜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 된지 오래입니다. 새민련은 반대 말곤 거의 아무 것도 안하니까요. 이번 공천 역시 너무나도 정치공학만을 우선하는 선택입니다. 권은희가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뭘 해줄까요? 국회의원은 입법활동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새민련 지도부의 머릿속에는 민주정의 작동방식 및 성공적인 통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광주 시민들은 또 한 번 희생을 강요받는 것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에는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지만, 적어도 저라면 그런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 지역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호남에 대한 정치적 편견만 늘릴 것이니까요. 이런 건 정상적인 민주정이 아닙니다. 민주정에서 시민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줄 대표자를 뽑을 권리가 있고요. 쉽게 이야기해 이는 새민련 지도부가 광주를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천정배 편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어딜 봐도 천정배가 광주 국회의원에 훨씬 더 어울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공천의 결과가 현 새민련 지도부에 좋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선거 이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 생각해보는 중입니다. 결과가 나쁘다면 비노가 물러나고 친노가 다시 부상할 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