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의 자질

정치 2015. 9. 14. 01:17 Posted by 해양장미

 이종걸이 유신 운운했다가 깨시스트들의 집중포화에 당하고 있네요.

 

 플레비사이트(도이치어로 플레비지트)라는 게 있습니다.

 

 선거 외에 특정 사안에 대해 투표를 하는 국민투표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레퍼렌덤. 다른 하나는 플레비사이트. 이 중 레퍼렌덤은 헌법상 제도화되어 있는 민주적 투표고요. 플레비사이트는 통치권자가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국민의 의사를 묻거나 새로운 통치질서의 정당성 도는 집권자의 계속집권 여부에 대하여 신임을 묻는 국민표결제.’정도로 정의됩니다. 쉽게 말해서 정치 지도자가 제도화되어있지 않은 투표로 계속집권여부를 물어보는 것말입니다.

 

 그리고 이 플레비사이트는 독재자의 18번으로 유명한 행위입니다.

 

 헌법이나 정치사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플레비사이트가 어떤 행위인지 적어도 감은 잡고 계실 겁니다. 물론 한국사에서도 플레비사이트를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유명한 케이스가 박정희. 박정희가 플레비사이트로 독재를 했습니다. 역사 공부를 안 하면 모르죠. 썬글라스 박은 윽박지르기만 해서 독재 오래 한 게 아니에요.

 

 21세기에 플레비사이트를 실행에 옮긴 사람은 제가 아는 한 불과 얼마 전까지 둘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한 명이 추가되었습니다. 둘의 이름은 노무현과 오세훈이고, 추가된 한 명은 문재인입니다.

 

 ‘투표로 재신임을 묻지 말라는 건 사실 어느 정도 현대 민주공화정의 교과서적 합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플레비사이트는 현대 민주공화정을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 보는 시각에서는 반민주적 독재행위에요. 그리고 저 세 인물의 공통점은 사법고시 합격할 수준으로 법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플레비사이트가 뭔지, 그게 정치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헌법에서 플레비사이트를 다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노무현과 오세훈, 문재인을 독재자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플레비사이트가 뭔지 알면서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민주정 반대자들 (쉬운 표현으로 반민주주의자들) 입니다. 노무현 같은 인물을 두고 민주주의 지킴이라는 식으로 떠받드는 건 그야말로 반지성적이고 무식한 행위고요. 노무현은 진짜 독재자의 자질이 뛰어났던 대통령이었지요. 오세훈이야 플레비사이트 시도하고 자기 자리 걷어찬 찌질한 놈이지만요. 독재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우윳빛깔 문재인도 이번에 당내 수준이지만 플레비사이트를 시도했네요. 사실 문재인은 한국 정치사상 가장 전제적인 로열로드를 걸어온 인물이며, 독재자의 자질 또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조금 풀어보자면 정치인 문재인의 행보에 있어 민주적인 면이란 전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밑에서부터 정치인으로서 자산을 쌓아가는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친구 따라 바로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를 꿰찼으며 곧바로 대북송금특검같은 파당적 행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할 때도 완전히 뜬금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갑자기 추대되었고, 아무 것도 없이 높은 자리에 떠받들어져 지역구 국회의원은 손수조 상대해 반 거저로 먹고, 안철수의 양보까지 받아냅니다. 이 모든 과정에 올바른 민주적 속성은 없었습니다.

 

 당대표에 오르는 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원에 가처분신청 낼 정도로 룰 논란이 있었지요? 더구나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밀렸는데 룰 덕분에 대표가 되었지요. 이후 재보선 참패하고도 뻔뻔하고요.

 

 그의 정치적 행적에 민주적인 모습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 재신임 플레비사이트도 역시나 전형적인 독재자의 행태로, 사람들이 그 행위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 본인으로서는 잃을 게 없는 간교한 술수라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이나 문재인 같은 사람이 독재 성향을 강하게 보이는 건요. 자기만 옳다고 확신하는 끝모를 오만함이 제일 원인일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나만 착하고 올바르고 이 썩은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주변에는 노짱, 달님 외치는 광신도들 들끓고요. 당연히 다른 정치세력은 경멸하고 낮잡아봅니다. 그러니 진짜 민주적으로 뭘 할 수가 있을 리가 없지요. 오세훈도 나만 잘난 위인이어서 플레비사이트 저지른 거고요.

 

 더구나 직접민주주의니 인민주권이니 이런 문제도 있긴 합니다. 이미 학술적으로는 거의 반박된 개념들이 대다수고 어느 정도까지 하라고 결론이 나와 있다시피 합니다만, 새민련 반지성주의자들이 그런 걸 따르거나 하지는 않지요. 매사에 자기 하고 싶은 데로, 온갖 마이너 이론들 발굴해서 답정너짓을 하는 게 그들인걸요.

 

 다행히 노무현은 본인 자신에 대한 파악조차 부족한 천둥벌거숭이였고, 오세훈은 대책 없이 찌질했으며 문재인은 정치 자체에 재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태가 위험해지진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셋은 모두 독재자의 자질은 충분했지만, 정치 지도자로의 자질은 부족했기에 한국의 민주정은 아직까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종걸은 조부인 이회영에게 부끄러운 언행을 한 게 아닙니다. 입장상 말을 더 세게 못할 뿐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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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월비상 2015.09.14 02: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리퍼렌덤(referendum)은 국민투표 등 비정기적 투표에 쓰이는말 아닌가요? 제가 외신을 구독해서 보는데 스코틀랜드 독립이나 그리스 구제금융 때 이단어를 썼거든요.

    • 해양장미 2015.09.14 02: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맞습니다. 별 문제없다는 걸 이야기하려다 잘못된 표현을 했네요. 수정하였습니다.

    • 유월비상 2015.09.14 23:13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도 의아해요. 레퍼렌덤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를 말하는데 이는 플레비사이트에 들어가지 않나요?

    • 해양장미 2015.09.14 23: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니까 국민투표에 두 가지가 있다는거에요. 레퍼렌덤하고 플레비사이트. 레퍼렌덤은 그냥 특정 사안에 대한 거고, 한국의 경우 헌법적으로 보장. (제도화되어있고, 헌법이 인정한다는 것.) 플레비사이트는 정치 지도자의 계속 집권 여부가 엮이는 것으로 헌법상 제도화되어있지 않다는 게 차이에요.

  2. 비로그인a 2015.09.14 10: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데,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세 사람이 독재자의 자질을 갖췄다고 하긴 힘들지도 않나 싶습니다. 본문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적으시긴 했지만. 이 세 사람들은 "꼼꼼함"은 그닥이어서요.
    꼼꼼함 부분에서라면 현재까지는 가장 능력있어 보이는 건 '시장님'이시죠. 최소한 위의 세 명보다는 지능적인 느낌이라는.
    (물론, 혹여 대권을 잡으신다면 제대로 돌변하겠지만.)

    *솔까 반기문씨 2017년 출마했으면 좋겠음. 국정능력이 어떨지 몰라도... 김무성씨 너무 나사가 빠져보여서...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어느 분 말씀으론 그네공주 중국에서 이미지좋은 건 사실은 사실이라더군요. "뭐 그 분들이 그네공주님의 내정에서의 실정까지야 알 리는 없지만"이라고 하셨지만.
    개인적으로 열병식 참석시에 그네공주가 시진핑 거의 근처에 있을 수는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긴 했어요. 관련 사진이나 영상이 북으로 흘러들면 심리전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으니까요.

    • 해양장미 2015.09.14 14: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본문에 '독재자의 자질은 갖췄으나, 정치 지도자의 자질은 갖추지 못했다.' 정도로 정리해놨지요. 이와 같은 걸 이야기하고 계신듯 합니다.

      반기문이 출마하려면 김무성 지지율이 꺾여야할텐데, 내년 총선에서 김무성 세가 꺾일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네요.

      대통령은 중국에서 이미지가 나쁠 수가 없겠지요.

    • 녹색 2015.09.14 15:18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철수 하는 거 보면. 반기문이 대선 앞두고 튀어나와 대통령 되겠다고 나서는 거 절대 반대입니다..

    • 해양장미 2015.09.14 16: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녹색 / 저도 반기문과 김무성 중 지지하는 쪽은 김무성입니다.

  3. 복서겸파이터 2015.09.14 16: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모처럼 격앙되신 말씀을 해주시는데,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4. 복서겸파이터 2015.09.14 16: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위에 "깨어계신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명문이나, '김무성 물타기하냐'라는 말 들을까봐 좀 기다렸다 보여드려야 겠습니다. ㅎㅎ

    • 해양장미 2015.09.14 17: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신 이걸 보여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140913311&code=9101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537160

      물론 좋은 반응을 얻긴 어려울테지만요.

  5. 시닉스 2015.09.14 23: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쨌거나 새정련의 분당은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습니다.
    https://twitter.com/keysaersoze/status/643407055479398401/photo/1

  6. 퀴리 2015.09.15 10: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헌법 70조에 대통령이라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당대표가 혁신안과 본인진퇴를 국민투표에 붙이는것과 상관없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7. 흠흠 2015.09.19 05: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을 좀 길게 쓰다 날라갔네요 ㅋㅋㅋㅋ 결과만 말하자면 아마 오는 이번 총선에서는 호남에서도 말아먹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호남 몇몇중진의원들이 문재인 발목잡는다고 그 유권자들까지 호남패권 운운하며 공격해대고 당차원에서 호남을 배척하는데 호남유권자들이 언제까지 지지해줄지 문재인 노무현을 포함 영남인사들도 지역 출신가리지 않고 지지해준 호남인들이 기분이 참 더러울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광주에서 친박 이정현이 당선이 되고 , 서울안의 호남이라는 관악을에서 새누리한테 패배한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니 정말 코어가 부패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패를 해도 그렇지 지들 정당 지지기반 유권자에게 책임을 묻는 정당은 정말 엽기적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네요. 깨시스트들의 완장차고 하는 소리지만 저는 당 지도부 인간들 생각도 애네랑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8. 흠흠 2015.09.19 06: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두려운건 . 거대야당이 저렇게 호구짓을 하니. 현 여당과 정부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거같아서 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요.

    • 해양장미 2015.09.19 18: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미 야당이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 국정감사 하는 거 보면, 그야말로 한심함을 넘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야당을 품고 가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나쁜 겁니다.

  9. 복서겸파이터 2015.10.03 09: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탄핵이후의 상황이 재신임을 위한 플래비사이트 이후의 상황과 유사하겠지요? 그런거 보면 노무현은 정말 독재자의 자질을 심하게 가지고 있었네요.

    • 해양장미 2015.10.03 14: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그렇지요.

      더 큰 문제는 본인의 행동은 독재스타일인데, 본인의 의식은 스스로 독재를 싫어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본인이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잘 몰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