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난국

정치 2019.08.02 17:37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z4PKzz81m5c



 

 주가가 Again 1998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주가는 그렇게 많이 빠진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아닌 전반적인 기업들의 주가가 완전히 박살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럴 만은 합니다. 청와대에 누가 계신데요,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덜 박살난 건, 그 회사들이 한일갈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대한민국이라는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일수록 박살난 정도가 심한데요. 그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이야기해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보유하고 거래하는 게 그다지 일반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실 경제에 대한 이해가 무척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주식을 한다고 꼭 올바른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만, 그래도 주식으로 자산을 일정 비율 보유할 경우 아예 경제 상황에 대한 감도 못 잡는 일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올바른 자본주의 국가라면 국민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이 나라는 올바른 자본주의 국가로 나아가고 있지 않고 있다 보니 앞으로도 주식을 국민적으로 보유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주가 이야기가 나왔으니 트럼프의 미중무역전쟁 재개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하고 넘어갈까요. 트럼프가 지금 저러는 건 아마도 파월 때문입니다. 파월이 일단 금리 25bp 내리긴 했는데요. 그걸로 끝낼 것 같이 구니까 역시나 트럼프가 나서서 어택을 하는 겁니다. 파월이 미국 경제 별로 안 나쁘다고 하면서 25bp로 인하를 멈춰보려고 하잖아요? 그럼 트럼프는 실물을 망쳐서 어떻게든 금리를 내릴 인물입니다. 나는 파월이 정치적으로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어리석음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이야기도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볼까요. 사실 그건 당연한 거고 외국이 중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본 화이트리스트라는 게 냉전시대에 자유진영에 속한 국가들에 적용한 거였는데,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권 들어 아주 노골적으로 일본은 우리 동맹 아니다.’라고 미국한테까지 선언을 해왔잖습니까. 그러면 일본한테 우리가 화이트리스트 대접 받을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동맹 아니라는 나라에 일본이 왜 화이트리스트를 적용해야 합니까.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건 아무리 미국이라도 타국인 이상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한 요구는 분명합니다.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게 미국의 요구입니다. 그걸 우리가 안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명분 상 미국이 우리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정부는 이성도 전략도 없고요. 이 정부에 대해 명백한 거부감을 표현하지 않는 다수의 국민들도 상황파악이 잘 되거나 이성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나는 이 상황을 파시즘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본래 이 정권은 파시스틱한, 좀 더 순화해 표현하자면 포퓰리즘 정권이었고요. 지금으로서는 파시즘이 발달해가는 아주 전형적인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상황 상 원조 이탈리아 파시즘 같은 방식의 진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발달할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의 양상에 대해 여러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도무지 좋은 전망은 안 나옵니다.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파시즘의 발달에는 경제위기가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 상황이 파시즘이고 이 정권이 파시즘 정권이라고 전제하면요. 이 정권이 경제 상황을 망가뜨리더라도 그것이 정권의 안위를 해치는 쪽의 결과가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정권이 경제를 망치면 해당 정권의 존립기반이 흔들리는 게 정상인데요. 파시즘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발달할 때는 경제위기가 파시즘의 광기를 강화시키는 결과가 나옵니다.



 내년 총선은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인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앞으로 어떤 국가가 될 것인지를 정의하는 역사적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범여권이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둔다면, 나는 우리나라를 또 하나의 파시즘 국가라고 보다 분명하게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설명해야 할 게 있는데, 파시즘은 포퓰리즘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의 파시즘은 옛 이탈리아의 파시즘과 비슷한 면이 많지만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고, 앞으로 발달해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상황에 의한 독자적인 발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건 파시즘이 아니라 문재이니즘같은 식으로 부르는 게 맞고, 파시즘과 유사한 포퓰리즘의 한 형태로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파시즘으로 설명하는 게 보다 더 쉽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파시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야당이 제대로 한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황교안과 나경원의 자유한국당은 정치를 그냥 못 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젠 진짜로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절망감을 줍니다. 나는 일단 그들에게 아무 기대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제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고, 다음 대선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시나리오를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보다 안전할 거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개헌선을 넘을 수 있다고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리 없어라고 생각하고 방심하기엔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를 보고 기운내고 싶은 분들에게 본문은 정말 쓸데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적인 정치나 경제면에서는 정말로 좋은 게 딱 하나 빼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 좋은 건, 강남 아파트를 가진 분들은 오를 겁니다. 강남좌파 정권이니까 강남 아파트 가격은 올립니다. 그런데 서울 또는 실질적 서울 지역에 아파트 안 가진 분들한테는 해당사항 없고요. 그거 빼면 이 정도까지 총체적으로 나쁜 적이 지금껏 또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를 굳이 하자면, 상황이라는 건 마냥 나빠지기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아질 만한 요소나 상황이 관측되면 그건 그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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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rmalitear15 2019.08.02 18: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포퓰리즘에 미친데다가 나라 망쳐도 말 그대로 개돼지가 되버린 국민들은 생각이 전혀 없는듯 싶더군요.
    지금 사태를 무조건 일본 잘못이라는 언론 선동에 놀아나기 바쁘고요.
    박근혜 사태로 이 태어나선 안될 정부를 탄생시키고 정권의 폭주를 적절한 대응으로 막아야 하는 야당의 대응은 한심하기 짝이 없고 말이죠.
    이제 경제를 망치고 반대파를 장갑차로 압살해도 진짜 서민대통령이라고 마두로 지지하는 베네수엘라같은 꼴을 볼거 같아서 두렵네요.
    이러다 나락으로 떨어져도 저 작자들은 반성이란걸 할 생각을 안할텐데 말이죠.

    • 해양장미 2019.08.02 18: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다수의 유권자는 정치에 대해 알아보고 생각하는 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정치 고관심층은 전체 유권자 수에 비하면 한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권자는 정보부족이나 관심부족으로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장치들이 여럿 있는 게 대의민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장치들이 망가졌고요.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생각을 요구하는 건 무리입니다. 차라리 보통선거제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게 낫습니다.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되지는 않을겁니다. 그럴 확률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낮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국가적 실패라는 걸 경험해본 적이 없고, 열강 출신이 아니라서 가진 게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유럽 PIGS정도로만 악화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입니다.

      불안이나 공포는 이겨내고 각자 대응에 주력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3. 다른시 2019.08.02 18: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은 그래도 주가 지수와 대통령 지지율이 비례하는 국가라 오늘 이후를 지켜봐야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리얼미터에서 한일갈등에 대해 외교 타협을 지지한 국민이 40% (찬성 48.8%)라는 것에서 희망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국가 내부적으로도 극단적인 갈등을 부추기더니 이젠 옆나라와도 이 지경을 만드니 그의 능력은 정말 역사에 남을만 합니다.

    그리고 언론도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화나있는 분들 눈치를 보는건지, 그냉 팔이 안쪽으로 굽는건진 몰라도 체리피킹이 너무 심해서 현실이 곡해되는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02 18: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근래 주가 지수가 낮아지는데 문재인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이 정도 주가지수면 PBR대비 경제위기라고밖에는 할 수 없는데 문재인 지지율은 아직도 쭉 높은 편입니다. 주가 지수와 대통령 지지율의 비례정도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매우 낮은 편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4. 틈바구니 2019.08.02 18: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타당한 분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악을 항상 가정하고 살아야 그래도 현실에서 안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민족주의란 열병으로 사람들이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각자도생해서 좋아질 때를 기다리는 게 개인의 유일한 대처 방안인 듯 합니다.

  5. minddiver 2019.08.02 18: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해양장미님께서는 최근의 상승한 문재인 지지율이나 가시화된 불매운동 등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으신다고도 하셨습니다. 한국사람들의 냄비근성으로 지금의 달아오른 반일 분위기가 평화롭게 가라앉기를 바란다고도 하셨구요. 그동안 사태가 좀더 많이 악화된 건가요?

    • 해양장미 2019.08.02 18: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태가 많이는 아니고, 어느 정도는 악화되었습니다. 아베가 참의원선거에서 결과가 안 좋아진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뭔가 잘 타협을 하면 괜찮을 수 있었는데, 딱히 기대는 안했지만 전혀 안됐고요. 문재인 지지율이 이 정도 오르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경제가 확 안좋아지면서 동시에 지지율이 오르는 모습이 관측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지난 한달동안 너무 못해서 가시적으로 좀 망가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드라기, 파월, 트럼프 같은 외부변수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기대치를 저도 더 낮추고, 상황을 더 부정적으로 보기로 한 것입니다.

  6. 대포동 2019.08.02 18: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997664
    지금 외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일본과의 갈등 그 자체보다도 미국 주도의 동북아 국제정세에서 우리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점이지요. 무너진 한미일 공조에 물개박수를 치는 중국과 우리 측에 기업 자산압류 및 강제매각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하는 미국의 태도에서 이미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어떤 처지에 놓여있는 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9381520
    그 와중에 이 문제를 외교 지렛대랍시고 끄집어내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편을 들어줄 이유가 더더욱 사라지게 되지요. 정말 갈수록 태산입니다.

    • 해양장미 2019.08.02 18: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건은 처음부터 미국이 우리나라 편을 들 방법이 없었습니다. 들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상황 파악이 객관적으로 되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타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못 한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 지소미아 언급하는 건 땡깡입니다. 이건 거의 북한식 외교를 우리도 따라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저는 이 시점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가벼운 제재를 가해도 이상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7. 면도기 2019.08.02 19: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358

    동양의 나치가 바로 한반도에 존재했네요.
    베를린 올림픽에서 독일과 아리아인의 위대함에 대해 열변을 토하던 히틀러가 자동으로 오버랩되는군요.

    • 해양장미 2019.08.02 19: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나치는 대단한 군사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긴 했었지요. 프랑스를 순식간에 점령할 정도는 되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입지도 아닙니다.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어놓고 대통령이 하는 거라고는 고작 민족주의 고취밖에 없는 것이지요.

  8. 카일10 2019.08.02 19: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환율은 오늘 1200뚫었네요. 민주당 싱크탱크에서 대놓고 총선때문에 반일하는거라고 알려줘도, 반일에 대한 민족감정은 쉽게 수그라들지 않으니 사태는 더 심해지겠지요.. 일단 2주뒤 광복절이 피크일꺼 같고, 재고 떨어져가는 연말에 무슨 일이 일어나던가 해야(코스피 1800아래, 환율 1300이상등) 그나마 지금의 파시스트 행태가 잘못된 거라는 걸 깨달을 지도 모르겠네요..

    • 해양장미 2019.08.02 19: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적당히 버티면서 넘어가면서 점점 펀더멘탈이 약해지거나 시간이 지난 후에 문제가 터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차라리 아예 가시적인 붕괴가 빨리 오면 반전이 제 때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환율방어가 좋은 편이라 어찌 잘 막을 확률이 더 높을거라고 생각해요.

  9. Lastinches 2019.08.02 20: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베와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원하는 결과물을 얻는 데 실패하면서 첫단추부터 꼬였을 때에 적당히 일본의 체면을 살려주는 선의 조건에서 타협을 했으면 그나마 극단적인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역시나 그런 능력을 발휘할 이 정권이 아니었고 결국 이런 상황까지 왔네요.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 내년 총선의 개헌저지선 실패+민주당 정권 유지는 최악의 시나리오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로 둬야 할 것 같고, 미국-일본의 자유민주정 세력권에서 벗어나 중국-러시아 세력권에 들어가게 되는 시나리오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형 파시스트들이 오랫동안 일본을 과거의 일본제국과 동일시하도록 선동해 왔고 그 선동의 효과가 최고조에 이른 시점인데, 정작 그 일본제국과 가장 비슷한 작자들이야말로 반일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비국민 취급하는 저 한국형 파시스트들이란 점이 아이러니합니다.

    • 해양장미 2019.08.02 20: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가 진 후에 협상에 성공했다면 우리나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정권에 그런 정상적인 수를 기대하는 건 처음부터 어려웠다고 해야겠습니다.

      일본제국의 명목상 후계는 현재의 일본이지만, 일본제국의 정신적 후계는 현재의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무타구치 렌야 같은 인물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Lastinches 2019.08.02 23: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무타구치같은 대책없고 무능하고 책임감없는 위인이 한둘만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도 문제인데 한둘이 아니라는 점이 참...그렇지요 ㅎㅎㅎ 여담이지만 이번 문제로 대책없이 무조건 원료 국산화하면 된다! 하는 사람들을 볼때마다 보급은 적지에서 취하면 된다는 그분의 명언이 떠오르더군요.

  10. 복서겸파이터 2019.08.02 21: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미일 동맹을 깨고 한중북 동맹으로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일거 같은데요.

    • 해양장미 2019.08.02 22: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미동맹을 깨려고 할 경우, 민주당 내부나 지지층 내에서도 반발이 꽤 있을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미국이 꽤 미운 짓을 해줘야 할건데요. 그런 일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1. 페네트라티오 2019.08.02 22: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은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인간인지라, 그래도 이번 사태가 기업들에 대한 규제 및 온갖 괴롭힘을 좀 줄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경제와 산업을 이 지경으로 만든 주제에 극일을 외치는 것도 웃기지 않지만, 당장의 상황이 너무 급하니까요.

    • 해양장미 2019.08.02 22: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심정적으로는 동감합니다만, 저는 문재인이 무언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무언가 기대를 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12. roo ney 2019.08.02 22: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먼저 뺨을 때렸으면 반격에 대비하여 수비자세를 취하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거나 뭐라도 해야할텐데, 그냥 허리에 손 얹고 빤히 쳐다보고 있었으니 죽빵이 날아오는 건 필연이겠죠. 낼 카드가 없어서 지소미아 파기 운운하는 거 보고 있자니 대체 뭔 자신감으로 그랬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면서 선조나 인조를 욕하시던데, 아무리 봐도 그분들이 문조보단 훨씬 영민했어요.

    • 해양장미 2019.08.02 22: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을 찬양하는 부류가 선조를 욕하는 걸 보면 웃음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선조와 문재인의 능력은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벌어져 있습니다. 인조도 문재인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유능했습니다.

    • Lastinches 2019.08.02 23: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역사를 잊은 자에게 미래는 없다"란 말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폄하하는 역사적 인물이 선조와 인조인데, 실은 선조와 인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기보다는 그나마 선조와 인조 정도 되는 인물들이었기에 그 정도로 끝났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 참 우습죠.

      여담이지만 광해군이 과대평가되고 인조가 과하게 폄하받는 이유 중에는 운동권 좌파들이 자신들의 친중친러-반미반일 노선을 정당화하기 위해 광해군의 외교정책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한 것도 컸죠. 정작 그 광해군의 재평가의 시작점이 그쪽 사람들이 학을 떼는 일제강점기 일본 사학자들이라는 점도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만요.

  13. 1257 2019.08.02 23: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래 사회분위기가 이정도까진 아니였던 거 같은데 어느새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의 기준선이 이동해버린 것 같습니다. 비판자의 존재나 숫자, 그들의 정치적 비중에 상관없이 사회의 기본적 프레임이 바뀌는 건 파시즘 국가의 특징인데요. 무서워서 오금이 저리는군요.

    • 해양장미 2019.08.03 00: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불안했으나 잠재적이었던 위험이 전면으로 드러나 폭주 중입니다. 현 시점에선 브레이크가 될 만한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정권에 실망한 사람은 많지만 정치적 대안이 부재하면서, 파시스트들은 날뛰는데 견제할 힘은 모이지 못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장은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14. 윈브라이트 2019.08.03 0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본은 치밀하게 화이트리스트 배제하고 전방위적으로 산업을 조여오는데 문씨의 대국민 메세지는 겨우 "자력갱생"과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자"였습니다. 저쪽에선 칼 들고 덤비는데, 우리는 맨주먹으로 맞서는 느낌이에요.

    • 해양장미 2019.08.03 00: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이 취임하면서 위안부 재협상 내지를 때부터 전략, 계획, 대책 같은 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파시스틱한 광기가 대세가 되면서 이성적인 비판의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한일관계가 점차 나빠지다가 상황이 이리 된 것인데요. 이제 와서 대책이랄 게 있을리가 없지요.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그리고 피해의식 강한 민족주의가 과도한 우리나라의 문화적 결함이 파쇼정권을 만나 최악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5. 2019.08.03 00: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8.03 10: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 정권과 그 지지층은 균형 감각이나 상황 및 자신에 대한 객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권력만을 추종하고, 갈등을 늘리는 걸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금, 오늘 이 순간이 역사적인 한 사례입니다.

  16. moagim 2019.08.03 12: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기가 일으킨 경제, 정치 위기로 집권, 친위 쿠데타하는 지도자라... 무슨 스타워즈의 팰퍼틴 황제도 아니고 말입니다.

    북한 외교도 미사일 발사로 엉망이 되어버렸으니 이제 믿을 것은 반일감정 고취밖에 없지만 그래도 네이버 댓글을 보면 저들의 여론 조작도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힌 느낌이더군요.

    집권 중반 넘으면 선동이 아니라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줘야 하니까 그래도 이제 규제풀고, 소재와 부품을 국산화하고, 금리내리는 식으로 좌측깜빡이켜고 우회전하는 정상적인 정책기조로 돌아가면서 전화위복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야당도 친박으로는 총선에서 금뱃지 유지하기도 힘들테니 최소한의 공천 개혁은 할 거고, 그거 바탕으로 좀 정리가 되지 않겠나 싶네요.

    소재 부품이나 원천기술, 공작기계 같은 분야를 육성해서 일본의존도를 탈피하고, 교역국을 다변화하는 것은 언젠가는 했어야 하는 일이기도 하고, 사실 이번 일은 결국 한일 관계가 점점 더 긴밀해지는 가운데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형태라도 결국 일어났을 일이었다고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에게 이정도로 제 목소리 내면서 후반기 정책만 좀 제대로 해주고, 총선에서 야당이 제 역할을 해내는 것 정도만 바래야 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03 12: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위기니까 딴생각 하지 말고 단결해야 한다. 비판자들은 우리 편이 아니다' 는 포퓰리즘이 진화할 때 일반적으로 보이는 패턴이긴 합니다.

      네이버 댓글은 그다지 참조할 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교회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문제가 조금 우회전하는 정도로는 제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와버렸는데, 이 정권은 본격적인 우회전을 할 생각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황교안 보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moagim 2019.08.03 12: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님이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무관심층들이 늘어가면서 댓글 조작에 대해서 냉소적인 댓글들이 많아지면서 열광적으로 선동시킬 건수 자체가 없고, 선동당하는 것에도 사람들이 피로해하는 것 같더군요.

      쟤네들 특기가 말 바꾸기니까 또 은근슬쩍 급격하게 우회전하는 것도 가능할것이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안철수나 유승민이 정신차리고 네거티브가 아니라 제대로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한다면 그걸로 이길수 있을 건데 말입니다...

  17. 복서겸파이터 2019.08.03 16: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소미아를 폐기하는 건 아베가 원하는 정상 국가로 가는 걸 도와주는 길이 아닐까요? 웬지 아베 문재인은 적대적 공생관계 같습니다.

    • 1257 2019.08.03 17: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반한감정이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겠죠. 사실 초계기 사건후 먼저 정보를 통제해서 조약을 어긴 건 일본이기도 한데, 한국의 파기선언으로 책임을 돌리려고 한다는 의견도 있더군요.

      둘이 공생관계라기엔 잃은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선택지를 다 지워버리고 일본의 적대적 대응을 강제했고 아베는 그냥 주어진 상황에 따라갔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은 그냥 뇌가 없고요.

    • 해양장미 2019.08.03 18: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이 일본에 대해 하는 생각이라고는 반일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뿐일 겁니다. 그 외에는 뇌기능이라는 게 작동하지 않는 것 같고요.

      아베는 결과적으로 너무 늦게 어택했습니다. 아마 한국이 바로 지소미아 폐기까지 추진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나봅니다. 지소미아 폐기까지 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지소미아 폐기 타이밍이 참의원 선거보다 앞서야 했습니다. 문재인의 무뇌한 정도는 아베 입장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영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18. 2019.08.03 22: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9. 몬테수마 2019.08.03 23: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쎄요. 문재인이 지나칠 정도로 손놓고 무대책에 국제조약을 준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무조건 한일관계 악화 책임을 한국에 돌리는것은...

    특별히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올릴 명분도 깎여 나갔지만 반대로 wto 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명분이 별도로 필요한데, 거기서 든 명분이란게 위안부 합의 무효화나 강제징용 문제같은 나름 국제적으로 설득력있는 명분이 아닌, 조잡하게 날조해낸 북한 제재 위반을 명분으로 든 이상 이번 사건에 일본의 책임이 다대합니다.

    더군다나 일본이 그동안 한일관계를 잘 풀어갈려는 노력은 커녕 미국의 중재 내부에서 최대한 과거사 부정의 논리를 견지했고요.

    이명박 시절부터 매해 반복되었던 아베총리의 야스쿠니신사 공물 송출이라던지, 박근혜 시절 위안부 합의를 한국이 지켰을떄도 여전히 지속되던 위안부 강제 징용은 없었고 이번 합의는 단순히 자금을 지원한것이라는 입장부터 아베는 한국과의 관계에서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03 23: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본제국이 위안부 강제징용을 주도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게 일단 문제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은 일관성이 없고, 우리나라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물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는 증거가 될 수 없지요.

      한일관계 악화의 주책임이 객관적으로 한국에 있기 때문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명분이 부족하다고는 해도 근래 미국이 일으키는 무역분쟁에 비하면 명분이 넘칠 정도로 많은 거라서요. 우리가 일본 탓해봐야 우리가 중재 요청한 미국이 우리 편 들어줄 것 같지는 않고, WTO가 어찌 봐줄지는 모르겠는데, 제소해서 우리가 승소한다고 해도 그건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서 한일관계를 주도적으로 악화시킨 건 우리입니다. 불편한 진실에서 눈을 돌리고 정신승리를 하면서 민족주의 앞세워 뭉쳐봐야 파시즘밖에는 안 됩니다. 이래서야 이번 일이 어찌 잘 해결되더라도 본질적인 문제는 남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문재인은 우리 국민에 대해, 상황을 악화시킨 것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입니다. 시민은 정치를 잘못한 최고 권력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 몬테수마 2019.08.03 23: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 들어서 조약 파기로 우리측 입장이 매우 협소해졌지만, 그렇다고 그 이전 이명박-박근혜 시절떄 미국의 중재에 대해서 일본이 비타협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은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일본을 비토한다고 파시즘이라고 하는것은 좀 너무 나간 입장같고요.

      애초에 아베 총리가 님의 주장처럼 친한파고 한국과의 타협을 이토록 바랬다면, 미국의 압력으로 위안부 타결과 한미일 공조체계를 완성 시켰을때 지지율 떨어질 과거사 반성 행위는 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빈번한 도발행위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과거사는 그냥 묻어버리고 한국과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려고 노렸했을테지요

    • 해양장미 2019.08.03 23: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단순히 무조건 일본을 비토한다고 파시즘이라는 게 아닙니다. 일본을 비토하는 온갖 말과 행위들에서 파시스틱한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관련하여 본 블로그에서 오랜 시간 여러 번 많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파시즘은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그것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발달하면서 이번에 이런 극단적인 양상이 발현된 것입니다. 자의적으로 제 주장을 꼬아 이해하거나 논지를 전개하시면 안됩니다.

      아베가 지한파라는 건 제 주장이 아닙니다. 본래 지한파로 분류가 되던 인물입니다. 저는 사실을 설명한 것 뿐이고요.

      그리고 아베는 한국에 대해 단순하고 일관적인 태도를 취할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뻐보이게만 행동하는 건 아베한테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선택지였습니다.

  20. 2019.08.05 11: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1. 박야옹™ 2019.08.07 17: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인사이트를 차단하게 된 것은 어떤 맥락이었을까요? 파시즘이랑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히틀러도 음란표현물이나 매춘을 극히 혐오했다고 들었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07 18: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권력자가 음란표현물을 싫어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행법까지 어겨가면서 국민을 국가가 과도하게 통제하려고 드는 국가주의적인 태도가 문제입니다. 파시즘에는 국가주의적인 태도가 전제되기 마련인데, 인과관계는 약해도 상관은 있다고 해야겠습니다.

2분기 성장률 1.1%

경제 2019.07.25 23:11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Cnwj3fFhmrA

 


 

 지난 1분기 성장률이 낮게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정부예산 집행이 그 시기에 잘 안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4분기에 조기 집행된 예산이 있고, 그건 상대적으로 1분기의 분기 성장률을 낮게 만들었고요. 또 제 때 예산 집행이 안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분기에 미처 집행되지 못했던 예산들이 2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된 데다가, 1분기 성장률이 -0.4%까지 찍었다보니 기저효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2분기에 성장률이 높게 나오는 건 어느 정도 당연했고요. 내용을 봐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2분기 경제 성적은 영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 집행이 많이 되고 기저효과가 있어서 분기 성장률이 높아 보일 뿐이지, 실질 내용은 여전히 최악입니다. 1분기와 2분기를 합쳐 봐도 0.7%밖에 안 됩니다. 1분기에 평균 0.35% 성장한 셈이지요. 올 하반기에 확실한 경기회복이 없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2%를 넘기기 힘들 거고요. 지금 일본하고 트러블을 겪고 상황이 전개되는 모습을 보면 아마 결과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요새 생각이 좀 복잡해지는데요. 경제는 지금 답이 없어서 그냥 기다리는 거 말고는 수가 없고요. 정치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진짜 못하긴 하는데, 바닥 경기와 민심이 아니어도 너무 아니어서요. 거기에 더해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진짜 못하는 것도 있어서, 내년 총선 예측이 매우 어렵고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반일감정으로만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쭉 상황을 끌고 가려고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심판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실제 어느 정도의 득표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한은이 금리인하를 연내에 추가로 하면서 추경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추경을 막는 건, 정치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진짜 아닙니다. 지금은 정권이 주장하는 추경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많고 강력한 추경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정권이 추경에 충분히 절실하지 못한 데 대해,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 추경과 정부부채규모에 대해 문재인이 함부로 말을 했던 것에 큰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제대로 된 경제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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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9.07.25 23: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반일 감정만 죽어라 선동하고 국민들 선동하고 분열시켜서 지금 지지율이 최고를 달리는 거만 봐도 심판은 커녕 오히려 일당독재로 갈까봐 걱정입니다.
    경제는 그리스행 고속열차를 타고 있어도 이게 다 묻혔으니 말이죠.
    자한당을 포함한 야당들은 이럴때 기존 프레임만 유지하며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동만 골라서 하는건 덤이고요.
    예전 노통 시절 한나라당처럼 나갔고 힘이 있었다면 지금쯤이면 지지도를 역전하고도 남았을 거라 봅니다.

    • 해양장미 2019.07.25 23: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현 시점의 가시화된 정부지지나 불매운동, 반일감정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정권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현실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중 정치적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들이 선거날 투표장에 가서 민주당을 꺾어줄 수 있는 자한당 후보를 찍는 건 또 다른 문제긴 하고,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만. 현실화가 된다면 현재 가시화된 것들은 별 정치적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노무현 시절 한나라당처럼 현재의 자유한국당이 할 수 없습니다. 각종 환경이 변했고, 미디어 지형이 변했고 사람들의 의식이 변했습니다. 이 시대에 맞춘 진화가 필요합니다.

  2. 윈브라이트 2019.07.26 00: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아니나 다를까 전분기 대비 1.1% 떴다고 좋아하는 그쪽 지지자들이 보여서 안습입니다. 언론에서도 "7분기 만에 최고 수치" 이런식으로 헤드라인 뽑아놓기도 했고요. 실상은 1분기 역성장 대참사 터진 덕분에 얻은 기저효과 + 연 성장률로 보면 여전히 2% 초반 간당간당 혹은 1%대로 하락 + 그나마도 민간기여는 마이너스고 정부지출 덕으로 버티고 있는건데, 참 저쪽 지지자들은 속 편하게 사는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아시다시피 현재의 정치구조 하에선 야당이 경제고 국익이고 다 떠나서 정권의 실패를 위해서 움직이는게 더 이득이 됩니다. 야당이 추경을 안해줘서 성장률이 0.1~0.2% 깎이고, 덕분에 연 성장률 앞자리수가 2%대에서 1%대로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정치적으로는 잭팟을 터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추경을 반대해주는게 아예 명분이 없는게 아닌게, 이 정부는 벌써 500조원에 가까운 역대급 슈퍼예산으로 돈을 펑펑 쓰고 있는 정부고, 이 정권은 선거법이니 공수처니 패스트트랙으로 자기들 원하는건 다 통과시켰으면서 야당이 원하는 해임결의안이나 국정조사는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추경이 급헀으면 둘 중 하나는 받았어야죠. 근데 안 받고 있는거 보니까 사실 그렇게 추경이 급하지 않은가 봅니다.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야당은 안 해줘도 됩니다.

    물론 만약 자유한국당이 집권하게 되면 상황은 뒤바뀌겠지요. 자한당이 추경을 원하고, 민주당은 지금 자한당이 하는 걸 보고 배워서 끝없이 발목잡고 늘어지는 웃픈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물론 저는 그런 먼 미래까지는 지금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해양장미 2019.07.26 00: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그쪽 지지자 탈출이 괜히 지능순이겠습니까. 상황을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없는겁니다.

      2. 제가 생각하기엔 경제실패의 책임이 야당에게도 돌아가게 되면, 그건 언론 플레이에서 참패 중인 야당 입장에서 매우 좋지 않은데요. 현재의 경제참사에 보기에 따라 자유한국당도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복합적인 무언가를 판단하고 수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인 걸로 어림합니다.

  3. minddiver 2019.07.26 00: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전에 말씀하셨듯이 자유한국당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뭔가 장외투쟁을 하고나 발목을 잡으면서 추경을 반대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의 결과로 국민들이(자유한국당 지지층 말고 중도층에서) 이런 책임을 어느 정도 민주당에도 돌리면서 자유한국당이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야 할텐데, 그런 것이 지지부진하고 큰 전략이 부재한 상황에서 계속 오기로 발목잡는 식으로 되어서는, 계속 실점하는 결과가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경제에 도움이 안되는 건 물론이고, 자유한국당이 이걸로 뭘 얻는지 이제 자기들 스스로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 위에 윈브라이트님 글 보고 생각난게 있는데, 만약 자유한국당이 민주당과 타협하는 조건으로 조국의 법무부 장관 철회를 가지고 딜을 하면 그건 찬성할만 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 정부에서 그것까지는 보고 싶지 않아서요.

    • 해양장미 2019.07.26 00: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유한국당이 커먼센스가 없잖아요. 커먼센스가 없다는 건, 보수 지지층 외의 유권자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가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니까 제대로 된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전략을 세우질 못하고, 아무 것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상황 자체를 객관적으로 아주 못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자신들의 시각을 남들에게 그럴싸하게 들리게 하는 방법을 전혀 모릅니다.

      조국은요. 이 정권이 그를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고자 하면 실질적으로 막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딜을 해도 잘 안받아줄 겁니다.

  4. 대발290 2019.07.26 06: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의외로 반일 매국 몰이를 하였음에도
    지지율이 60퍼센트를 넘지 않았다는게 의외입니다.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하면서 부르짖은 선동의 결과치고는
    상당히 낮은 지지율인것 같습니다.
    적어도 70에서 80퍼센트까지는 올라갈수 있는 게 반일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런걸 보면 이 정권의 반일 몰이가 국민을 분열시키며
    반대파를 친일 매국으로 낙인찍는 비열한 짓거리임을
    반증 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 상승추세이니까 아직 좀더 지켜봐야 할까요 )

    더불어 그냥 한일간의 문제만 터졌다면 반일몰이로
    내년 총선까지 쭈욱 밀고 나갈수도 있었겠지만
    연이어 발생한 중러의 영공 침범이라던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단순하게 몰아가고 싶었던 정권에게 이런저런 장애물이 될것 같습니다

    반일감정이야 정권이 소리치기만하면 지지율에 득이 될수있는 소재이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정권의 실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긍정적으로 풀어나가기 힘든 사안 일텐데
    이 정권의 부정적 의미로 신뢰할수있는 외교안보 실력으로는
    긍정적인 해법으로 풀어나가지 못할것이니
    내년 총선에서 집권당이 개헌선을 확보하는 일은 없을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

    • 해양장미 2019.07.26 08: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이 정도로 반일을 강하게 하는데도 이 정도 지지율이고, 이 정도 지지율 상승세인 걸 감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삼이 반일할 때 지지율은 지금보다 훨씬 높았고요. 문재인 지지율 한참 높던 시절보다는 지금 많이 낮고, 지지율 상승세도 완만하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이 오래 가면 지지율 유지하기가 점점 힘들어질거고요. 이런 식으로만 가려면 발언도 점점 더 과격하게 해야 할 거고, 결국 지지층밖에 결집시키지 못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5. O44APD 2019.07.26 09: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추경 지연은 민주당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임명하지 않았다던가, 땟목 귀순 국정조사 같은것을 받아줬다라던가 소주성을 사과한다던가 등의 최소한의 상식적인 행동을 해왔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통과됬을거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상대를 협치를 사는 파트너라기보다는 그저 말살시켜야하는 적으로 간주한다는 점이겠지요. 문재인 정권이 정권 재창출을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증오의 정치는 더 극대화 될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7.26 1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에 저도 동의는 하는데, 이야기하신 건 정치논리입니다. 경제논리에서는 지금 추경을 하는 게 맞고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추경에 충분히 절실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정권의 책임이 야당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을 이끌어가는 주책임은 정권과 여당에 있기 때문입니다.

  6. 대포동 2019.07.26 1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 정세나 여론조사 추이 등을 지켜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점은 서울과 호남을 제외한 각 지역의 바닥민심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와 언론이 합세하여 반일 파시즘을 부추기고 자유한국당은 지리멸렬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상승세가 생각 이상으로 완만한 수준에서 그치고 있지요.

    더 깊은 바닥을 향해 꺼져가는 바닥민심과 아직까지 반공보수 평론세력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자유한국당이 겹쳐지면서 앞으로 총선까지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 지 감을 잡기조차 어려운 혼란한 상황입니다.

    • 해양장미 2019.07.26 10: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서울은 집값이라도 많이 올랐는데, 다른 지역은 아니니까요. 현실이 최악이지요. 민주당 지자체장이건 교육부건 사고친 곳이 많고요.

      그런데 정권에서 떠난 민심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표심을 잡아올 수 있을지는 좀 많이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을 안 찍는 것과 자한당을 찍는 것은 아주 크게 다른 것입니다.

  7. O44APD 2019.08.02 17: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코스피는 1,998.13로 떨어지고 1달러는 1,201.35 돌파했군요 큰일난것 같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dcmj2TmkWeQ



 

 역사가 오늘을 올바르게 기록한다면, 오늘은 문재인 좌파 포퓰리즘 정권이 소주성을 마지못해 폐기한 날로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인상률은 2.9%입니다.




 나는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바랐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럴 확률은 높지 않았습니다. 이번 2.9% 인상은 협상과 표결 끝에 사용자 측 안이 통과된 것이며,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이번보다 인상률이 낮았던 과거의 두 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낮았던 해는 1999년입니다. IMF외환위기를 한참 겪던 그 해 최저임금은 2.7% 올랐습니다. 그 다음으로 낮았던 해는 2010년의 2.8%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인상폭이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의 2.9%IMF나 리먼사태급 인상폭이라는 겁니다.



 

 실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IMF나 리먼때만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나오는 거고요. 웃프게도 지금 세계경제가 IMF나 리먼때만큼 나쁘진 않은데, 우리나라 경제가 이 정도로 나쁜 데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린 탓이 꽤 있습니다.


 

 이 사태가 얼마나 웃기지도 않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말만 우파지 실제로는 좌클릭을 많이 했던 박근혜 4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폭을 볼까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7.2%, 7.1%, 8.1%, 7.3% 올렸습니다. 4년간 총 인상률 약 33.13% 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6.4%, 10.9%, 2.9%를 올렸습니다. 3년 동안의 총 인상률은 32.77% 입니다. 3년 동안 박근혜 4년 비슷하게 올린 셈이지요. 그런데 1년 후에 최저임금을 많이 올릴 수 있을까요? 올해와 비슷하게 올리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박근혜 4년하고 별 차이 없는 총 인상률이 됩니다. 사람 여럿 피눈물 나게 만들고, 온갖 사회적 갈등 초래하고,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그러면서 박근혜 4년과 별 차이 없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초반에 말도 안 되게 최저임금 올린 탓에요.


 

 이 와중에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던 장하성은 중국대사 가있습니다. 김수현은 사회수석에서 정책실장으로 승진하더니, 그 후임은 김상조입니다. 정책은 계속 실패하는데, 최악의 성적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되긴 합니다. 문재인 지지율이 굳건하니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내년 최저임금 2.9% 인상도 감당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이번에 세계 3대 신평사 중 하나인 S&P가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2%로 하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에는 일본과의 분쟁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월 전년대비 0.7%을 기록했고요. 전월대비로는 -0.2%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디플레이션 또는 준디플레이션이란 말입니다. 전월대비 물가상승률이 -로 가기 시작한 시기는 작년 10월이었고요. 그에 전년대비 1%를 하회하는 저물가상승이 관측된 건 올해 들어 지금까지 쭉~ 입니다. 무슨 물가가 그렇게 안 올랐냐고 하실 분들을 위해 이야기하자면, 물가가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경제가 나빠서 돈이 없는 거지요.

 


 내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나쁘다는 걸 본 블로그에서 처음 설명한 시기가 박근혜 집권 초기인 2013년이었을 겁니다. 그 때는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게 옳다는, 사회주의 프로파간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한 프로파간다를 누가 퍼뜨렸었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세월이 지난 이제 묻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내수시장이 성장하고 근로자들이 부자가 되었나요? 아니지요? 현실은 명백합니다. 2013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쇠퇴일로입니다. 시장은 전보다 못하고, 경제 성장률도 전보다 낮습니다. 청년 취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상인들은 더 폐업을 많이 합니다. 경제 전반의 동력이 죽어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아진 상태에서 반도체 경기가 꺾이니까 국가경제 전체가 내리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사회주의자들은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사회주의자라는 걸 좀처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현실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문제가 있다면, 현실적 문제를 초래한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번의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어쩌면 문재인을 좋게 평가하게 할 겁니다. 소통은 하는 대통령이라거나, 그래도 현실을 보고 고집을 꺾는 대통령이라거나. 기본적으로 그에 대해 긍정한다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판단방식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은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데모크라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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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못 2019.07.12 09: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집에서 하는 가게는 임금 때문에 남는건 더 줄어들고 매출은 점점 더 줄어 들고 있습니다. 인상시켜주면 시장에 풀릴거라던 인간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지금 문재인 덕분에 경제 정의가 바로 섰다느니 경제가 좋아졌다고 떠드는 인간들을 보면 분노가 치밉니다. 41퍼센트는 하루에 5천원씩 더 써야하지 않나 생각 할 정도 입니다. 그들의 경제는 좋아졌으니까요. 자기들이 3년동안 초토화 시켜놓고 아베 때문에 경제가 나락으로 간다는 말을 할 걸 생각하면 반성이라는 단어가 머리속에 없는 짐승이라는 단어도 형용 불가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이번에 반일 불매운동을 주도한 소상공인 집단을 보고 금시초문이라 생각했는데 까보니 초대 회장이 청와대 자영업자 비서관이라는 직책으로 발탁 된 최저임금 만오천원을 주장하고 높아진 최저임금이 감당이 안돼서 돌려막기로 없애는 카드사 수수료를 가지고 대통령'님' 고마워요 하던 단체였더군요. 저는 관제단체라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9.07.12 09: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돈을 더 쓰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외여행과 직구에 돈을 많이 쓰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별로 좋을 일이 없지만요.

      이야기하신 단체는 저도 어용 관제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은 지난 카드수수료 때도 나섰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객관적으로 2년 동안 우겨서 30% 올린 후에 3%도 못 올린 건 명백한 정책실패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해야 하는데, 이 정권은 워낙 뻔뻔하고 교만해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피눈물 흘리면서 항의하는 사람들을 적폐취급하지요.

  2. 윈브라이트 2019.07.12 09: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에는 아무래도 총선을 앞두고 반대 여론을 의식할 수 밖에 없어서 2.9% 정도 올리는 선에서 그쳤지만, 만약 저들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내년 이맘때쯤엔 또 다시 가속페달을 밟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의 최저임금 폭주를 막으려면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이 정권의 기를 꺾어놔야 합니다.

  3. 대바리 2019.07.12 09: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돌려막기의 끝은 일시상환의 폭탄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저들의 거짓 가면에 속은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현실을 마주할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을뿐입니다.
    다만
    아직도 50프로에 달하는 지지율을 보면 앞으로 더 많은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그날이 올것같아 안타깝습니다

    • 해양장미 2019.07.12 13: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람들은 오늘 또 하나의 진실을 마주했지요.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인상해야한다고, 그게 여러 모로 좋다고 그 동안 이 정권과 좌파들이 강하게 주장해오던 게 결국 망상이고 거짓이었다는 것을요. 최저임금 그렇게 올리면 안 된다고 말려왔던 사람들이 옳은 말을 했다는 거랑요.

      물론 이렇게 사실을 봐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들의 아집으로 우리 사회는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4. 대포동 2019.07.12 10: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이번 S&P 전망 발표 내용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부분은 우리나라가 올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여력이 연 1회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한 점입니다. 이 정도면 준경제위기 수준이라고 불리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을 받들어 소주성 정책의 속도조절에 들어간 소통하는 정부라고 정신승리나 해댈 것이 뻔한 현 정권과 그 지지유권자들을 떠올리니 우리나라의 미래가 참으로 암담합니다.

    다른 한 편으로 이렇게 집권세력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리멸렬한 자유한국당의 무기력함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이 와중에 공천 앞두고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에 혈안이 된 잔류파, 복당파 3선 의원들 간의 밥그릇 싸움하는 꼴을 보고 있노라니 정말로 기가 찰 노릇이지요. 요즘 자유한국당의 행보를 볼 때마다 과거 민주통합당의 지리멸렬함이 자동으로 오버랩됩니다.

    • 해양장미 2019.07.12 13: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미 미국이 기준금리 올릴 때 따라서 바로 못 올리던 시점에서 여력이 별로 없었다고 해야겠지요. 지금 우리가 맞이한 게 처음 겪는 유형이라 그렇지, 내용을 보면 그냥 경제위기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유한국당엔 뭔가 기대하는 게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암흑기는 서포터들이라도 풍부했는데, 지금 자한당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만약 내년에 자한당 성적이 괜찮다면 순전히 현 정권과 여당 덕입니다.

  5. O44APD 2019.07.12 10: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9%면 사실상 기본 물가상승률 정도만 올린셈이군요.

    저같은 사람으로서는 그래도 관련자들이 살인 기계를 멈췄다는데 의의를 두지만 정치적으로는 청구권을 가진 민노총을 포함한 노동계에서 배신했다고 느낄것이고 문재인에게 적대적으로 돌아설수도 있겠군요.

    일단 당장의 위기는 넘겼다고 보고 이에 관한 정치적 변화를 흥미롭게 볼려고합니다.

    • minddiver 2019.07.12 11: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 물가상승률이 워낙 낮아서 절대 그렇게 퉁칠수가 없습니다. 글에 나온 소비자물가상승률만 봐도 1%가 안 나오고 있어요. 2.9%와 물가상승률과는 전혀 다른 숫자입니다.

      '물가상승률 정도 올린게' 전혀 아닙니다.

    • 해양장미 2019.07.12 13: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minddiver님 말씀대로 지금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최저임금 많이 올린겁니다.

      예전에 IMF나 리먼때도 올렸으니까 이번에도 그 정도는 올린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좀 다른게 예전 금융위기때는 환율이 망가지면서 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거였지요. 그런데 지금은 환율이 정상범주라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겪는 건 준디플레이션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이 정도로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올려버리는 나라는 선진국 중 한국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민노총은 반발할 거라 생각합니다. 문재인에게 배신감을 느끼긴 하는 것 같습니다.

  6. 한숨 2019.07.12 10: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휴, 최저임금 긍정적 효과가 90% 라던 대통령께서 에 상황에 대해 한마디 해줘야 하지 않나 싶네요.

  7. ㅍㅍ 2019.07.12 10: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등의 몇몇 건설대기업들 주도로 부산 구도심지 일대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송장 상태에 가까웠던 부산 주택부동산 시장에 겨우 조그만한 숨통이라도 트여가는 시점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잡겠다고 또 설치고 있고, 세계 주요 기관에서는 한국 경제 전망을 비관하기 바쁘고 그 와중에 IMF나 리먼사태 시절 수준의 최저임금인상률을 기록하고도 되려 소통하는 정부라고 큰소리나 쳐대고 진짜 답이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부산에 대출 끼고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의 입장으로서 진짜 피눈물이 절로 납니다...

    • 해양장미 2019.07.12 13: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남은 해법은 오직 두 가지 뿐인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투표를 제대로 하는 것. 그리고 경기 사이클이 좋아지고 임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 어쩔 수 없이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8. armalitear15 2019.07.12 10: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올릴거면 1만원으로 올려서 완전히 끝을 봐야 하거나 아니면 아예 동결 또는 최저임금 감소를 시켜야 했다 봅니다.
    현재는 본인들도 지금 계속 경제는 언젠간 나아질 것이다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는 거짓말만 하기는 무리가 오는거 같습니다.
    이제 청와대와 민주노총같은 귀족노조의 갈등이 커져가겠다는 생각이 들군요.
    그 지지자들은 더 올렸어야했는데 적폐 기업가들에 굴복했다 식으로 나갈거 같아서 걱정이고요.

    • 해양장미 2019.07.12 13: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망상과 아집과 거짓말과 면피만 일관해오던 이 정권도 조금씩 몰리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여유공간이 많아보이지만, 오랜 아군이던 민주노총을 적으로 돌렸다고 할 수 있으니 그래도 약간씩은 흔들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9. 익하 2019.07.12 11: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악중 다행이네요 후..

  10. 연어오로시 2019.07.12 12: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디플레이션 걱정이라니..
    체감이랑은 다르네요

    • 해양장미 2019.07.12 13: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체적인 물가가 내려가더라도 어떤 부분의 물가는 오르기 마련인데, 디플레이션에 근접한 상태에선 대체로 다들 가난하기 때문에 그 물가가 오른 부분에 예민하게 됩니다.

  11. 구밀복검 2019.07.12 12: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총선 직전까지 모멘텀이 떨어지면

    소주성이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정치적 보복과

    대기업과 적폐들의 반발로

    소주성의 동력을 잃었을 뿐이라고

    정신승리나 하고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기는 합니다

  12. right 2019.07.12 13: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깨문들은 문재인이 최저임금을 작년과 재작년 처럼 급격히 올리더라도 기득권 적폐세력에 굴복하지 않은 정의로운 대통령이라고 문재인을 두둔했을것 같습니다

  13. moagim 2019.07.12 13: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9%인상 보고는 물가상승률 감안하면 엄청 올랐다고 느꼈는데 생각해보니까 임기말까지 만원까지 올리겠다고 했던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대선에서 만약에 정권 갈리고, 다음 정권에 경제 후폭풍이 몰아칠때 민주당에서 적폐 운운하지는 않을까 걱정되네요.

  14. 1257 2019.07.12 14: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5%선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약간 더 적네요. 만원 해서 다같이 죽던가~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진짜로 그랬으면 잠도 안 왔을 것 같습니다.

  15. 차선 2019.07.12 16: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외네요. 강남좌파 정권이 자존심을 굽힐 줄도 아는군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심각한가 봅니다.

    그나저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득주도성장 밀어붙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시티즌이 또 뭐라고 말을 바꿀지가 궁금해지네요.ㅎㅎ

  16. 레드블루 2019.07.12 16: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발 제발 다음 정권도 민주당이 가져가길 빕니다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넌 경제상태이고
    케인즈 할애비가 와도 못살립니다
    괜히 엄한 놈이 폭탄받았다가 터지면 책임독박 쓰겠죠

    • 해양장미 2019.07.12 17: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이와 같은 발언을 정치병이라 생각합니다. 정부 입장에서 경제는 어떤 상황에서건 관리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고, 포기해도 좋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나쁜 상태라도 누가 어떻게 얼마나 좋은 정책을 펼치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많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치병은 좋지 않아요.

  17. 프링글스 2019.07.12 2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그래도 저 2.9%도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높은건데 소위 문빠 커뮤니티라고 하는곳들 중에는 아베나 대기업의 압박이 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네요.

  18. 복서겸파이터 2019.07.13 14: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정말 화가 납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올릴 때는 그렇게 난리치더니 슬그머니 조정할 때는 아무도 이야기 안하네요.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알아야합니다.

    • 해양장미 2019.07.14 17: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내년 총선 때라도 이야기가 나와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경솔했고 현실을 보지 못했는지 시민들이 생각해 볼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19. 2019.07.15 0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7.15 08: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긍정적인 게 90%라더니 참 뻔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못 올려서 미안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거짓말을 했거나 오판을 했던 것에 대한 반성과 대국민사과가 필요합니다.

  20. 2019.07.17 10: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0ZPxIw5aBpE

 


(본문의 내용은 업데이트의 정시성을 위해 조사를 서두른 탓에 일부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제보 및 자료를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일부 내용은 차후 정정될 수 있습니다. - 7.7 16시 추가)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이야기해왔습니다만, 민주당 지지층들은 정치의 현실적인 면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편입니다. 민주당은 현실정치에서 대체로 끔찍하게 무능할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거짓말을 일삼고, 결국엔 재앙과도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현재의 김포도시철도 문제는 무책임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얼마나 큰 해악이 될 수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김포도시철도 개통이 2차 연기되었습니다. 개통예정일을 불과 3주 앞두고 기습적인 발표입니다. 이미 작년 11월 개통 예정이던 걸 1차 연기해서 9개월이 지연된 상황에서, 그 동안 많은 의혹이 있었음에도 부정하다가 무책임하게 기습 연기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에 고양시장 이재준, 인천광역시장 박남춘에 이어 그 사이에 있는 김포시 시장 정하영도 주민소환이 추진될 상황이고요. 역시나 셋 모두 민주당 시장입니다.


 

 일단 나는 작년 지선에서 김포시민들이 정하영을 뽑은 건 최악의 어리석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포는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정말 답이 없는 곳인데, 정하영의 전임인 민주당 유영록이 재임하면서 망쳐놓은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러고 작년엔 그나마 유영록이 공천 컷오프되었었는데, 그 유영록을 2번이나 겪고도 정하영을 뽑았으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의 북부에 위치한 김포시는 1990년대까지는 거의 농촌이었습니다. 그러다 한강신도시를 비롯해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금세기 들어 수십만의 인구유입이 있었고요. 토박이 비율이 전체 인구 중 그리 높지 않은 특수한 지역입니다. 신도시 유입인구가 지속적으로 많기 때문에 김포는 정치적으로 근래 민주당이 강세인데요. 이 민주당 지방정부가 끝없는 무능과 부패를 시전하면서 답이 없는 문제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포도시철도 문제가 꼬여온 역사는, 김포에 살거나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정말 속이 썩고 또 썩는 문제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2003, 한강신도시 건설 계획이 나오면서부터입니다. 이 때 처음 나온 안은 5호선 연장이었는데요. 5호선 연장안은 양촌읍에 차량기지를 놓는 조건이었습니다. 당시 김동식 시장은 이 안에 반대하지요. 나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꼬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인데 김동식 시장은 한나라당이었고, 2002년 김동식이 시장이 될 때 상대는 당시 현역이던 유정복이었는데요. 그 땐 유정복이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 11월 유정복은 한나라당에 입당하지요. 그래도 이때까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후 2006년에 취임했던 강경구 시장(한나라당)은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려는 인물이었습니다. 일단 강경구 시장은 당시 건설 중이던 9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요. 그 때는 아직 김포인구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던 시절이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경구 시장은 고가 경전철을 추진했고요. 임기 내 착공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만약 그대로 경전철을 착공해 공사를 마쳤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타고 다니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2010. 문제의 민주당 유영록 시장이 당선됩니다. 같은 날 당선된 송영길도 인천의 재앙이었지만, 유영록은 그것을 넘어 대재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유영록은 이미 전임 강경구가 포기했던 9호선 김포 연장을, 자신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시장이 되자마자 고가 경전철은 취소되었고요.


 

 그리고 다시 9호선 연장에 도전하지만, 이미 안 됐던 게 쉽게 될 리가 있습니까. 유영록의 거짓말에 욕심 부리던 김포시민들이 속았던 것이지요. 예타 조사를 해보니 고촌과 김포 원도심인 사우동 쪽을 지나가는 9호선 연장안은 답이 없는 예타값이 나왔고요. 추진을 하려면 인천 검단을 거쳐서 한강신도시로 가야 하는 예타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인천 부채문제를 터무니없이 과장하던 송영길의 인천은 9호선 검단 연장을 안 받았고요. (나는 안상수면 받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검단 교통은 걱정이 없겠지요.) 김포 원도심 사람들도 반대를 해서 꼬이게 됩니다. 이때부터였을 거예요. 김포 한강신도시민과 원도심 시민의 갈등이 첨예화된 게요. 지금 김포는 이제 40만대 인구면서 내부 갈등이 엄청난 도시입니다.



 이에 김포는 김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9호선을 연장하겠다고 덤빕니다. 그래서 걸포역과 북변역 계획을 통합해 걸포북변역을 만들고, 본래 풍무사거리에 들어와야 했을 풍무역을 현재의 이마트 트레이더스 위치로 바꾸는 등 비용절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유치를 위해서인지 유영록은 세상 유래 없는 밀약을 맺는데요. 중앙정부와 "김포 지하철 건설에 국비와 도비를 받지 않겠다."는 서약을 비밀로 맺어버립니다. 김포시 규모와 재정을 생각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허용되어서는 안 될 밀약이었지요. 전철 공사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드냐 하면요. 인구 80만 부천시도 7호선 연장할 때 내야 할 분담금 못 조달해서 인천광역시가 대줬었습니다. 그런데 김포 인구는 당시엔 30만 명도 안 될 정도였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아니고 대도시조차 아닌 일개 자치시가 국비도비 지원없이 자비로만 중전철을 짓겠다는 정신 나간 밀약을 맺은 건 우리나라 역사에서 유영록이 유일합니다.


 

 그러고 9호선이 착공되었다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것입니다만... 결국 못했습니다. 9호선은 초기에 4량으로 운영했으니까, 김포는 4량 역사를 만들 생각이었고 그게 김포의 한계였는데요. 9호선은 향후 8량으로 늘릴 계획이었기 때문에 8량 역사를 지어야 한다고 서울 쪽에서 주장했습니다. 그에 김포는 결국 포기하고 마는데요. 나는 거기까지 갔으면 채권을 마구 찍어서라도 8량 역사를 지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호선 연장을 포기한 김포는 일단 기존 계획된 9호선 연장선의 노선대로 지하 4량 중전철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김포시민들은 거기엔 큰 불만은 없었지요. 9호선 연장이 더 좋지만, 4량 중전철이면 환승이 불편할 뿐 거기서 거기니까요. 그런데 이후 최종 사업계획이 나오면서 갑자기 2량 경전철로 짓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저런 말이 나왔는데, 2량 경전철 아니면 현실적으로 빨리 지어질 수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고, 당시 이미 한강신도시에 입주가 많이 된 상황이라 시민들은 전철이 엄청나게 급했고, 어쨌든 일단 착공하고 보자는 식이 되어서 어찌 넘어가졌습니다. 이 때부터 김포 시민들은 생각했지요. ‘그냥 고가 경전철 지을걸!’


 

 그런데 공천절후 크레이지 시장 유영록의 깽판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12년 유영록은 갑자기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이 때는 사람들이 몰랐지요. 국비도 도비도 안 받겠다는 밀약이 있었다는 걸. 어쨌든 당시 김포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던 유정복이 반발했고요. 연구용역 받아서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고요. 해보니까 B/C값 안 나와서 민간투자 못 받게 됐습니다. 망했어요.


 

 이 때부터 김포시는 맨땅에 헤딩을 시작합니다. 어쨌든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요. 어처구니없게도 2014년 지선에서 유영록이 재선되고 맙니다. 이유는 좀 복잡했는데, 일단 이미 경전철 착공이 시작되던 시기였고 김포시민들은 그거라도 너무 급했기 때문에 그냥 유영록이 쭉 밀어붙여서 공사를 끝내길 바랐던 면이 있습니다. 4년 전에 경전철을 엎음으로 발생한 데미지를 아니까요. 그리고 당시 투표율도 낮았고, 새누리당으로 나온 신광철 후보의 경쟁력도 좋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저 위에 이야기했던 김동식 전 시장이 출마해 보수후보로 표를 갈라먹었습니다. 김동식이 출마하지 않았다면 신광철이 이겼을 것입니다.


 

 이후 온갖 잡음과 불만과 사건 속에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돈을 최대한 아끼면서 공사를 하니 이런저런 사건사고가 안 터질 수가 없었는데, 김포는 철도가 너무 급하니까 크게 안 터지고 넘어간 면이 많습니다. 애초에 한강신도시는 도시철도가 들어설 걸 전제로 계획된 곳이라, 철도 없는 지난 10년간의 역사는 눈물 없이 지켜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김포도시철도는 201711월에 전 구간 궤도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웬 시운전을 1년이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201811월에 개통된다고 계획이 잡혀 있어서 김포시민들과 부동산 소유자들은 그걸 손꼽아 기다렸지요.



 그런데 20185월 들어 철도 개통일이 6개월 이상 늦어질 수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선을 앞둔 시기였지요. 시장 후보들이 캐물었고, 결국 "2017년 초 레미콘 파동으로 자재 공급이 늦어져 일부 역사의 공정률이 심각하게 낮고, 이에 따라 201711월에 했어야 할 자체공정 점검이 계속 늦어져 20185월부터 최소 6개월의 개통지연이 불가피하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걸 시의원과 김포 국회의원들도 파악을 전혀 못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영록이 숨기고 있던 것이지요.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듯 지선에서 그만 민주당 정하영이 이겨버립니다. 나는 그 때 이쪽은 강 건너건 (고양시) 안 건너건 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취임한 정하영은 검토 후 20197월에 개통하겠다고 연기를 해버립니다. 우리 DogPig 김포시민들은 몸에 사리가 생기는 기분이었겠지만, 어쩌겠어요.


 

 이후 3기 신도시 발표로 김포한강신도시도 강한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위아래 일산과 검단이 불만이 폭발해 있는데, 한강신도시라고 불만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7월 철도개통을 앞둔 상황이라 일산이나 검단 수준으로 터지진 않았던 건데요.



 결국 어제. 예정되었던 철도 개통일 727일을 불과 3주 앞두고. 김포도시철도의 개통은 2차 연기됩니다.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무기한 연기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김포도시철도 노조 쪽에서 잡음이 많은 걸로 보도되고 소문도 났었습니다. 파업 소리도 나오고 합의 소리도 나오다 보니 많은 김포시민들은 그걸 노조 측의 이권 다툼으로 생각했고요. 시민대표들도 태우고 시운전도 하던 상황이라 이번에는 개통이 될 걸로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안전 문제를 제기해서 개통이 연기된다고 합니다.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김포도시철도 시운전 처음 시작한 게 위에 이야기했듯 201711월입니다. 그런데 20197월 들어서 이런단 말이지요. 이건 그 동안 시정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되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남쪽 인천에서는 빨간물이 나오는데도 시청에서 먹어도 괜찮다고 우기다가 사람들이 단체로 병원에 가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하여튼 민주당이 집권하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계속 벌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김포에서 전 김포시의회 의장 유승현이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죽인 걸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그 인물도 민주당이었지요. 민주당에 대해 이상하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편견임을 시민들이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김포 정치와 행정은 이 도시철도문제 뿐만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답이 없습니다. 일례로 한강신도시의 장기도서관 같은 경우, 짓던 도중에 부실시공으로 건물 전체가 기우는 현상이 발견되어 전면 재시공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에 20181월 개관이 목표였던 게 올해 1월에나 개관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지요.


 

 나는 김포가 자치시로 존속하는 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정은 김포까지는 거의 닿지 않습니다. 김포는 작은 도시인데, 토박이 비율도 낮고 민주당의 연속된 집권은 너무 많은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나는 김포는 부천 및 시흥 일부와 함께 인천광역시에 통합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라는 광역자치단체는 김포를 거의 커버하지 못합니다. 인천광역시라는 광역자치단체는 대조적으로 이미 김포 행정의 일정 부분을 커버해주고 있고요. 옛 부평도호부 토박이들과 김포 토박이들끼리는 그 동네가 그 동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유대가 있고, 90년대까지 김포였던 인천 서구 검단과 김포의 생활권은 여전히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포 토박이나 원도시민들은 인천광역시로의 편입에 그다지 반대하는 입장이 아닌데, 외지출신 비율이 높은 한강신도시민들은 인천 편입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온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송영길이 고의적으로 망가뜨린 인천 이미지 문제도 있긴 한데요. 김포 행정, 재정, 정치, 계획 돌아가는 걸 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적은 게 진짜 문제입니다.

 

 김포도시철도의 빠른 개통과 정하영 김포시장의 주민소환 또는 하야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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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못의 요정 2019.07.06 14: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울에서 밀려나 김포에에서 거주하면서 출퇴근 때마다 고통 받는 친구가 생각이 나서 더 열심히 읽었네요.

  2. 유월비상 2019.07.06 15: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전 문제로 연기했다기에 어쩔 수 없다 싶었는데 이런 속사정이 있었군요.

    • 해양장미 2019.07.06 19: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요약하자면 2017년 11월부터 시운전했으면서 이제와서 개통 3주 남기고 2차 연기한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거지요.

  3. 2019.07.06 15: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7.06 19: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항상 기회가 될 때마다 강조합니다. 정치는 현실이라고요. 이야기하신 입장이라면 원수처럼 싫어해 마땅합니다.

      그리고 서울은 아주 빠른 속도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높은 곳에 있으니까 잘 티가 안 나는 것뿐입니다. 망가지는 추세만 보면 김포보다 더 나쁠걸요. 물론 강남은 괜찮습니다. 거긴 따로에요.

  4. armalitear15 2019.07.06 15: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기들은 자가용 끌고다니니 이런거 신경 안쓴다고 믿고 싶을 정도군요.
    진짜 강남좌파가 나라를 잡으면 답이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9.07.06 19: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아. 김포 사정상 그렇진 않습니다.

      김포는 정말 엄청난 속도로 인구가 늘어온 곳인데, 원래 농촌이었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포 내에서 일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아주 많은 숫자가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데요. 김포 지형과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자차를 타건 뭘 하건 김포에서 서울로 나가는 길은 딱 도로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병목현상이 매일 벌어집니다. 자차가 있어도 죽어납니다.

      그러니까 병목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철도가 필요한거고요. 김포시 공무원들이야 김포 내에서 일하니까 자차 없어도 됩니다.

  5. 대바리 2019.07.06 17: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직도 민주당이란 민주당 사람이란 것에 이유없는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tk지역 30 40 대 를 중심으로 그동안 보수계열에 몰표를 주었지만 지역이 낙후되어 간다는 생각에 무조건적으로 민주당계열로 표를 주면 발전할것이란 잘못된 환상을 가진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들은 윗글의 김포시와 같은 사례를 알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알고 싶지도 않을겁니다. 물론 보수계열 인물들도 무능하긴 도찐개찐입니다만 그래도 지자체 단체장 레벨에서 윗글에 언급될 정도의 무능한 인물들은 아직 없었습니다.

    여담으로
    대구시에 인접한 경산시로 2호선을 연장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길이 3.35km에 정거장 3군데를 만드는 사업이었습니다.
    사실 주 이용객은 대구에서 영남대를 통학하는 학생들이지만 추후에 역세권 개발을 염두해 둔 경산시에서 2700억원의 사업비를 모두 부담 하는것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정거장 3군데 만드는 사업이지만 의외로 5년이 넘게 걸리더군요. 10차선 넓직한 도로에 만드는 사업인데도 그렇더군요.

    또 대구에 3호선이 모노레일 형식으로 고가경전철과 비슷한데 생각외로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이랄까요.
    고가 지상철의 문제점이 될것이라고 지적되었던 문제들, 교각이 줄줄이 늘어서 미관상 좋지 않다거나 교각 아래부분이 슬럼화가 될것이라는 우려는 예상과는 달리 나름 큰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물론 아직 10년이 채 되지 않은 상뢍이니까 더 지켜 봐야겠지만 근래들어 원도심 회귀현상으로 인한 주변 주거지의 재개발로 인해 추후에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도 노선을 어떤 머저리가 만들었는지 1호선2호선 환승역인 대구 최대의 중심지 반월당역을 살짝 돌아가게 해서 1호선과 2호선을 따로따로 연결되게 했습니다.
    덕분에 이용률이 떨어지는것은 뭐 사소하지 않은 사소한 문제입니다.

    • 해양장미 2019.07.06 19: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게 보면 자한당계가 못하는거랑 민주당이 못하는 건 레벨이 다릅니다. 민주당에서 크레이지맨이 나오면 완전 어나더 레벨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지요.

      최근에 개통한 고가철 중 인천 남동구를 지나가는 수인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쪽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하철이면 더 좋지만, 사정이 어렵다면 고가철도 대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거장 3군데 만드는 데 5년 넘게 걸리는 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시간관념으로는 있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 대바리 2019.07.07 00:56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착오가 조금 있었군요~
      2호선 연장에 있어서 비용의 60%는 국비, 20%는 대구시, 10%는 경상북도,10%는 경산시
      이렇게 분담하였다고 합니다.
      경산시가 모두 부담하였다는 말이 많아서 글을 썼습니다만 뭔가 미심쩍어서 검색을 해보니 저렇게 분담을 하였다네요.
      인구 25만의 작은 도시가 모두 부담할리가 없었겠죠 .
      이걸 보니 김포시가 국비를 받지않겠다는 밀약이 더더욱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저런짓을 했을까요? 이건 단순히 무능력의 차원을 넘어선 직권남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6. 대포동 2019.07.06 20: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 이미지라는 게 참 무섭지요. 그 실체와는 관계없이 대중들에게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이 현실정치를 잘해낼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심어줄 수 있으니 정말로 그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민주당이 그간 대중들을 상대로 서민을 위한 정치, 국민의 평등을 위한 정치세력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켜 자신들의 정치 이미지를 포장하는데에 어느 정도 성공하긴 했습니다만 현재 민주당의 지방자치 풀뿌리 정치세력들은 원래 태생부터가 열린우리당이 망했을 때에 완전히 망가졌다가 혁통세력이 당을 장악하기 시작한 민주통합당 이후로 당시 한나라당에 밀린 각 지역의 비주류 인사들을 중심으로 꾸려지기 시작했지요.

    호남과 서울, 경기 일부 지역 정도를 제외하고는 각 지역별로 정치세력이 형성된 역사도 자유한국당에 비해 대체적으로 짧고 주로 학생운동, 노동운동, 사회운동 출신 인사나 지역의 비주류 토호세력이 인적구성의 중심이 되다 보니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을 줄 안다는 옛 말처럼 자유한국당 지방자치 정치세력에 비해 지방 이권다툼에 있어서는 더욱 탐욕스럽고 반대로 현실정치에는 더욱 무능한 모습을 곧잘 보여왔습니다.

    혁통계가 민주당을 장악하기 시작한 이후로 민주당이 배출해낸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해당 지역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았던 지자체장이 민주당 내에서 정치색이 가장 옅었던 충남의 안희정과 충북의 이시종이라는 사실은 민주당의 지방 풀뿌리 정치 현실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 해양장미 2019.07.06 23: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권자들이 빨리 학습을 해야합니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이제야 지방자치라는 게 어떤 건지, 어떤 정치인을 뽑아야 하는지 학습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포처럼 운이 나쁜 지역은 아주 아프게 당해가면서 학습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지역 시민들도 김포의 사례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너무 많은 유권자들이 정치의 현실적인 면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서 배울 데가 거의 없긴 합니다. 정치를 국가주의적인, 비현실적 이데올로기로 배우는 사람이 너무 많기도 하고요.

      민주당에 모인 인사들 중 말씀대로 질이 낮은 인물이 너무 많습니다. 현실을 볼 생각조차 없이, 망상에 가득차있거나 이권만을 쫓는 부류도 너무 많고요.

      지역에서 잘 나가는 민주당 정치인으로 최문순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정치색이 옅지요. 이시종과 최문순은 선거에서 져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7. O44APD 2019.07.06 21: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포가 아마 베드타운으로 알고있어서 저 문제는 확실히 해둬야 하는 문제일텐데 내용을 보니 정치 코메디가 따로없군요.

    근데 민주당이 일잘한다는 프레임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봤을때 서울도 그렇고 지방 단체 말아먹는데는 민주당 출신들이 일획을 그었다고 생각되는데 말이지요.

    • 해양장미 2019.07.06 23: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주당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민주당과 진보계열이 만든 것이겠지요. 우리 사회의 워낙 많은 권력을 민주당과 진보세력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8. 민주당나가 2019.07.06 22: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진짜 어이없는 게 보통 정치무관심층은 투표할 때 선악구도나 문화적 감수성으로 투표하다보니 자유한국당은 부정부패의 주범, 악당정도로 생각하고 심판?격으로 민주당에 표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찌된 게 이번 지자체,광역단체장 직무 평가 보면 송철호 김경수 오거돈 박남춘 등등 죄다 자유한국당 적폐청산프레임속에서 문재인 마케팅으로 어부지리성으로 당선된 분들이 꼴지 차지하고 원성이 자자하던데 왜 항상 유권자 지들이 한국당 심판하재놓고 민주당에 기회줬다가 피박쓰고 다시 한국당 지지로 돌아서는지 몰겠어요ㅋㅋ 우리 아부지 말씀하시기론 좌파넘들 맨 공부안하고 떼로 몰려다니면서 빽빽빽빽 시위만 하던 놈들인데 일을 똑바로 하겠노 하시거든요 듣고보니 그럴싸한데 행정학 공부를 안해서 저렇게 무능할까요? 맨 쇼밖에 할 줄 모르고 그나마 실무적으로 유능하다고 평가받는 민주당인사는 이재명 뿐인 거 같아요. 민주당은 자한당과 다르게 도덕적이고 정의롭다는 이미지를 부셔버려야 할텐데ㅠㅠㅠ 솔직히 제가 정치병걸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검찰이 빨리 정부랑 한판붙어서 실세들 잡아쳐넣고 스캔들 터뜨리고 그랬음 좋겠어요 ㅠㅠ 이미지 하나는 기똥차니 원..제 주변 여자애들은 문재인을 문프,이니 이러면서 아이돌마냥 빨아재껴요 ㅋㅋㅋ 프사로 김정은이랑 문재인 찐하게 마주보는 사진 해놓고 우리 달님 꺄아악 이럼ㅠ 무슨 기사 보니까 레임덕와서 정권교체각이 보여야 고위공무원들이 내부정보 솔솔 제보한다는데 이 정부는 콘크리트가 최소 40%라 레임덕이 오기는 할지 모르겠어요; ㅇㄹㄷㅂㅇ 내사착수했다는 얘긴 있던데 언제 터질런지..저 특유의 잘연출된 이미지 못벗겨내면 선거 가망 없어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9.07.06 23: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본 블로그의 운영방침상 가능한 교양있는 표현을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의 무능은.. 행정학 공부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현실을 보지 않는 게 문제의 주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덤으로 현실을 개선하려는 의지도 없고요.

      돌이켜보면 예전에는 민주당 정치인이라고 이렇게까지 무능하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민주당적 달았다고 다 무능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혁통 찬탈 이후의 민주당은 예전하고는 좀 다릅니다. 확실하게 레벨이 다른 무능과 부패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9. 죄송ㅠㅠ 2019.07.07 02: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 달기 전에 필터링 한 번씩 하고 달게요 ㅠㅠ
    나경원 하는 짓 보면 다음 선거도 민주당이 이길까봐 걱정돼서 민주당 생각만 하면 신경질이 나네요 뉴스 좀 줄여야겠어요..주의하겠습니다.

  10. 윈브라이트 2019.07.07 08: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방자치에서 제일 중요한건 교통이랑 주거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민주당 계열 지자체장들은 열이면 그 중 여덟 아홉은 이런 부문에서 일관되게 낙제점입니다.

    대신 그들은 다른걸 앞세웁니다. 지역민들의 삶에 밀접한 이슈가 아닌, 거시적이고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담론들이요. 예컨대 지난 지방선거땐 '평화' 같은 것들 말입니다. 무슨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자기들을 찍어달라 그러는데, 진지하게 그런 요소들이 유권자들한테 먹힌다는게 코미디였습니다. 다음 지방선거는 좀 나아지길 기대할 수 있을까요.

    • 해양장미 2019.07.07 15: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나아지려면 나아질 만한 흐름이 보여야 하는데, 그다지 그럴 만한 건 보이지 않습니다.

      지선은 물론 총선조차도 그 선거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인식하거나 생각하는 유권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그럴싸한 말이 보이면 그 쪽을 찍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고, 특별한 계기 없이는 변화가 있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주 느리게 변화해갈 건데, 그 또한 개선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11. icipher 2019.07.07 11: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비슷한 시기(2009년)에 착공해서 이미 잘 운용되고 있는데 김포의 스토리는 그것과 참 대비되네요. 지난 30여년 간 보수당이 계속 정권을 잡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을까요?
    물론 대구시의 고가 모노레일 경전차 결정이 당시에 아무 잡음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비용 절감을 위해 수송 능력을 포기했다는 등의 단점이 지적받으며 반대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집계된 실수요를 생각하면 참으로 주제 파악을 잘 한 결정이었습니다.

    • 해양장미 2019.07.07 15: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구의 선출직이 해당 문제를 잘 풀었는지에 대해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잘 풀렸다면 그에 대한 인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조적으로 민주당 정치인들이 교통문제를 일으킨 김포나 대전 같은 지역과 비교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12. 초록빛나래 2019.07.08 0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윗분들이 대구 3호선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종종 타면서 느낀 3호선의 문제는 그 말도 안되는 환승방식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에스컬레이터가 국내 최장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거를 제외하고는 그럭저럭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도권에 살지않아서 잘몰랐던 부분인데 김포시민들의 불만은 매우 상당하겠군요. 그게 표로 얘기를 해야 좋겠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현실주의보다는 이상주의적이신 분들이 민주당에 표를 던져주어서 내년 총선이후에도 저 불만이 계속 이어질거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7.08 1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에스컬레이터가 길군요. 환승에 오래 걸리면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정치인 아니라도 문제가 없진 않은데, 이번 김포같은 경우는 유영록이 명백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정하영으로 이어지면서 이렇게까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같아서는 김두관도 재선을 장담 못할 것 같긴 합니다.

    • 유월비상 2019.07.08 14: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3호선은 지상 모노레일인데 1,2호선은 지하라 고도차가 클 수밖에 없긴 합니다.

    • 대바리 2019.07.08 16:35  댓글주소  수정/삭제

      원래는 대구 3호선도 지하철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imf 가 터지는 바람에 예산이 부족해서 지상철로 바뀌었고 게다가 2호선은 원래 계획상 3호선의 아래를 지나가게 만들었죠.
      그 상황에서 3호선이 지상철로 되어버리자 지하 4층에서 지하 2층이면 되었을 환승거리가 지하 4층에서 지상 3층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결국 이런 환승거리를 에스컬레이터 한번에 이동을 해야하니까 국내 최장 에스컬레이터가 되어 버렸습니다.

  13. 우동닉 2019.07.10 11: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www.igimpo.com/news/articleView.html?idxno=53449

    김포시 민주당 지지율이 40% 근접, 자한당 지지율은 25%네요 ㅋ

  14. 방문객2 2019.07.11 03: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당계 정치인들이 지방정치 쪽으로 가면 확실히 마이크로한 지역 이권을 세세히 챙기지 못한다는 지적을 듣곤 하지요. 총선에서도 공중전은 잘 하는데 시가전은 잘 못한다는 누군가의 평이 기억나네요. 지방자치 문제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지역주민의 편의에 밀접하니 말씀하신 바대로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겠네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많은 권한을 지자체에 주는 지방분권이 진지하게 고려되는 와중에, 민주당계 정치인들이 특히 토건과 교통 등의 문제에 많이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렴풋이 행정을 아는 사람이 시정을 책임지는 것보단 국회의원 낙선자가 시장에 도전하거나 체급을 올려서 출마하는 경향 때문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만.. 하지만 지방분권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문화정책이나 지역사회의 공동체에 예산을 일정 부분 나누고, 공부방이나 작은 도서관 등을 만드는 등 지역복지를 만들고 마을공동체를 세우려는 노력 역시 유의미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민주당계 정치인들에게 비교우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성미산 마을공동체가 이런 종류로 성공한 사례로 들 수 있을것 같습니다. 또한 마을도서관의 확대 등의 기조는 기본적으로 민주당계의 정책기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이쪽도 걸음마 단계이고, 기본적으로 도시(주로 서울입니다)에 국한된 얘기이기 때문에 배드타운까지만 가도 무력화되는것 같지만, 지방자치가 도로교통과 아파트 짓는 것 이상의 문화인프라와 지역자치를 구현하려면 지역민들을 향한 정책에 신경을 써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신도시가 아닌 이미 어느 정도 인프라 개발이 끝나서 유지보수 관리만 필요한 정도의 서울 외곽 지자체 구들은 토건보다는 지역민을 위한 컨텐츠가 쓰임이 더 많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는 지역마다 다른 얘기가 되겠네요. (물론 어느 경우에도 토건이 전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진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가치가 미래의 지방자치의 이상적인 모습 중 하나의 단면으로 설정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난 지선이 공중전에 휩쓸린 결과로만 해석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도서관 없다고 죽지 않고, 철도가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영역까지 간다면, 그렇게까지 무능하다면 이런 방식의 마이크로한 영역이 고려의 레벨이 될 수 없겠다고도 생각하여 블로그 주인님의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9.07.11 10: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블로그를 쭉 봐오셨으면 알겠지만, 민주당의 태도나 아집은 지방자치에 전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이야기하신 부분을 보지요. 우리나라에서 구도시의 현실이 어떠냐하면요. 끊임없이 청년층이 빠져나가면서 노령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같은 게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인구가 들어왔다 유출되는 속도가 빠르고, 거주자의 질이 계속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정치권과 연계된 지역토호 비슷한 게 생길 수 있는 건 덤이고요.

      오히려 지역 공동체 비슷한 게 생기고 그게 정치권과 실랑이 벌이면서 이권을 찾을 수 있는 건 신도시 쪽입니다. 구도시일수록 그런 게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본질적인 이유는 구도시도 신도시이던 시절이 있는데, 그 신도시이던 시절부터 케어와 지속적인 발전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런 면에선 무능 그 자체입니다. 결국 다 낡아버리게 만들고, 노령화된 곳에서 공동체니 도시재생이니 복지니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주택공급하고 도시설계하는 거 보면 공공임대니 저렴한 임대니, 이런 것부터 챙기고 실제 제대로 된 도시설계 같은 덴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공동체가 자연적으로 생길 리가 없어요. 임대주택 사는 사람이 무슨 공동체입니까. 그리고 지역산업 없으면 공동체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관리만 필요한 지역 없습니다. 뉴타운 재개발 해야 하는 지역이 널렸지요. 지금 민주당 하듯 안 하고 미룰수록 낙후되는 지역만 많고, 강남 부동산 값만 올라가고, 강남좌파의 이권 카르텔만 강해지게 됩니다.

아베가 왜 저러는지에 대하여

정치 2019.07.04 16:14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VBltiYFO42c



 

 이 곳을 오래 지켜봐오셨으면 알겠지만, 나의 아베 신조에 대한 평가는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베가 바보짓을 했다는 추측은 일단 제합니다. 아베가 감정적으로 일을 벌였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적수를 무시하는 교만일 것입니다.


 

 먼저 말해야 할 게 있다면 이번 일이 터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주된 잘못을 저지른 쪽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셔널리스틱하고 파시스틱한 광기에 대해 나는 한탄하지 않을 수 없고, 관련하여 넌지시 여러 번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일본인들이 화를 내더라도 어쩔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여 만일 일본인이 본문을 본다면, 모든 한국인이 한국의 극우화된 반일 민족주의에 동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본 사건 관련하여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최악을 넘은 곳에 있다고 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를 존중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나는 바로 위에도 말했듯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 민주당이 잘못을 반복한 끝에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 시각은 확고하고, 관련하여 나는 문재인과 민주당을 극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본 문제에서 우리나라 정부를 먼저 규탄하면 안 되는 입장입니다. 외부의 적이 생긴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당은 그러면 안 됩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무개념 정당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나는 아베 신조가 우리나라에 치명적인 데미지를 주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시작하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기업들에 데미지를 주려는 것 또한 본의가 아닐 겁니다. 만약 아베가 제대로 싸움을 걸 생각이었다면 웨이퍼 수출을 막거나, 반도체 재고가 줄어든 시기에 공격을 가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별 데미지가 없는 방식의 공격을 택했지요. 데미지를 안 줄 생각이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더 큰 데미지를 줄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럴까요. 나는 아베의 가장 중요한 의도는 외교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참의원 선거용이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쩌면 메모리반도체 단가를 올리려는 의도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네요. 일단 나는 아베가 나쁜 한일관계를 방치할 생각이 없다는 쪽으로 추정합니다. 한일관계를 어떻게든 풀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겠지요.


 

 아베가 왜 현 시점에서 한일관계를 풀고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로서는 무언가 판단할 만한 근거라거나 소재 같은 게 좀 부족합니다. 이런저런 쪽으로 생각해볼 여지들은 있는데, 언급할만한 것들은 아직 별로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나는 아베의 본의는 외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악화시키기 위한 건 아닐겁니다.


 

 한편으로 만약 이 행동 이면에 메모리반도체의 단가를 올리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그건 성공적일 수 있을 겁니다. 아베가 무역 규제를 하려고 말을 꺼냈다가 취소하는 것만으로도 반도체 수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여담인데 메모리반도체는 일본에서도 생산하는데요. 망하고 마이크론에 인수되긴 했지만 옛 엘피다 공장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램값 폭락은 지금 많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수요 회복이 예상보다 안 되고 있고요. 인텔이 지지부진하면서 램 수요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전의 계기가 생겼지요.


 

 비트코인의 가격회복도 나는 조금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창출했던 GPU를 비롯한 각종 반도체 수요가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상증표가 전반적으로 폭락하면서 수요가 줄었었지요. 요새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올랐는데,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반도체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누군가 일부러 가격을 올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비트코인이 일본에서 만든 거라는 걸 생각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근거라는 걸 잡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보니 일말의 가능성 여지 정도만 염두에 조금 남겨두고 있네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시간이 좀 더 지나야 윤곽이 드러납니다. 지금은 이런저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내가 보는 시각은 이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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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헤게모니 2019.07.06 08: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아베가 모종의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해양장미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베가 이정도 명분으로(비록 한국이 잘못을 했지만) 경제 제재를 가하는건 무리수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지난해 말부터 감지됩니다. 닛산의 은인이나 다름없던 카를로스 곤을 그런 식으로 날려버린 건, 해외 자본의 신뢰와 프랑스와의 관계를 잃어버리더라도 자국 기업을 챙겨야만 할정도로 아베가 어딘가에 우려를 하고 있는것처럼 보입니다. 프랑스가 별 대응을 하지 않은게 다행이죠.. 거기다 미국과의 관계도 오바마때처럼과는 달리 미적지근하고, 변덕이 심한 트럼프를 믿지 못하게 된거 같습니다. 각자도생으로 결심을 하게 된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과장을 보태서, 얼마전 고래사냥에 대해서 국제기구를 탈퇴한것도 연장선상 같아요. 트럼프가 재선이 될 확률이 높아져 가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일테구요. 그러니 현재 남북 문제나 여타 다른 것들로 기고만장한 한국의 코를 누를 필요가 있는거죠. 알 수는 없지만, 일본이 내부에서 결론을 지었거나, 아님 어디서 ‘고급정보’를 들었거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거 같아요.

    그리고 제재는 생각한것만큼 더 심각하게 조일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5&aid=0004171223

    • 해양장미 2019.07.06 10: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카를로스 곤 체포와 해임은 닛산 문제고, 아베가 그걸 주도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신 링크에서 하는 주장은 마지막 부분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생산 차질로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순간부터 미국이 양국 관계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양국에 협상을 압박하고 일본의 수출보복에 대한 국제적 비판이 확산되면 일본도 협상에 임할 것”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양국이 경제보복을 주고받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3. 윈브라이트 2019.07.06 09: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거 해결한답시고 나경원을 필두로 자한당 의원들이 방일의원외교 같은거 추진한다면 뜯어 말리고 싶을거 같네요. 더민주 사드 방중 때와 비교도 안 되는 역풍을 맞을 거에요. 설령 뭔가를 해결하고 오더라도 그게 그들의 공으로 인식될 리도 없구요.

  4. 프링글스 2019.07.06 13: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우대조치를 철회한 수준이라서 그런가..생각보다 일본에 대한 국제적 비판이 기대와는 많이 다른거 같네요. 저번 엔 환율 조정할때는 환율조작이다 뭐다 하면서 비판(특히 자동차 경쟁국인 독일은 더욱..)했다고 하던데..그것마저 환율 대놓고 조정한거 치고는 좀 가벼운 수준이었다고 하죠.

    일본선거도 끝나고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가뜩이나 어제 삼전 2분기영업이익이 반토막 났다고 하고 3분기는 더 나빠질지도 모르겠다니 외국 여러국가에서 빨리 좀 비판해서 일본 압박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일본이 다른건 몰라도 국제적 위상은 신경쓰는 나라니 그렇게만 되면 효과는 있겠죠.

    한국이 강한척 했지만 발동 하루전인 7월3일에 일본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예상대로 잘 되지 않았고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빨리 해결이 날련지..

    • 해양장미 2019.07.06 13: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일본에 대한 국제적 비판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타국에서 보기에 일본의 행위는 이해 가능한 정도이며, 이해할 수 없는 쪽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가 협의요청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제 예상대로입니다. 결국 미국이 중재를 서야 할 겁니다. 우리는 손해를 볼 겁니다.

  5. moagim 2019.07.06 16: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개인의 구상권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게 옳고, 박정희 시절의 협의는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와중에 누구돈으로 경제 발전했냐 운운하는 뉴스가 나오는 것은 정말 같잖은 상국의식을 일본이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해양장미님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불만은 있지만 이를 인정하면서, 북한 문제에 참여할 여지를 주고, 정치-문화-사회적 교류를 진행하면서 한일 정부가 공동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이러한 구상권에 대한 보상을 하는 식으로 일본의 자존심을 적당히 세워주면서도 우리나라의 극좌 반일 세력도 잠잠하게 하면서 영속적인 신뢰를 구축하는 게 문재인 정부가 유능했다면 가능했다고 보시나요?

    • 해양장미 2019.07.06 19: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moagim님이 감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구상권에 대한 것도 박정희 시절의 협의가 책임지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약속이라면 지금 와서 당시가 미진했다고 느껴지건 어쩌건, 우리나라는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 보상을 했는데도 계속 추가보상을 요구하고, 사과를 했는데도 사과를 추가 요구하는 건 우리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그 때 돈 준 걸로 너네 발전하지 않았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상국의식이라 한다면 내셔널리스틱한 반일감정에서 비롯된 발언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안에 대해 moagim님이 어떻게 느끼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족주의 감정이 있는 건 이상하진 않고, 그런 감정적인 판단을 하는 것도 아주 이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법적인, 또는 나라 사이의 일은 약속과 신용이 중요한 겁니다. 맺은 협정은 지켜야 하는 거고요. 안 지키면 당연히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안 지킨 쪽이 잘못이고요.

      앞으로 감정적인 주장을 더 하시면 미승인 처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한테 뭔가 주장을 하시려면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문재인 정부는 유능할 필요도 없었고, 그냥 한 약속만 키지면 됐습니다. 국가끼리 한 약속을 제멋대로 엎으니까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6. 푸른하늘 2019.07.06 17: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최근의 반일 내지는 혐일 양상을 보면서 한국인들 마음 속 깊숙한 곳에 언더도그마가 잠재된게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동안 한국인들이 혐일을 하면서 자주 나왔던 말이 "한국인들이 혐일을 하는게 일본인들이 혐한을 하는 것에 비하면 별거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한국인들의 마음 속에는 약자들이 강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강자에 대한 일종의 징벌이요, 권선징악적인 행동이라고 느끼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 내지는 중반까지 노점 강제철거로 인해 오열(또는 저항)하는 불법 노점상 주인이나 전경에게 폭력을 가하는 철거민 등을 보면 적대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동정적인 시각이 더 강했던 것을 보면요. 그나마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별로 좋지 않은 이들이라는 것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그들에 대한 동정이 어느 정도 줄기라도 했지만 이번 사태와 같은 케이스는 대다수 한국인들이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반일감정 때문에 한국이 실제로는 부정적인 행동을 어느 정도 했다는게 잘 안 알려지는 탓이 크다고 봅니다.

    저런 이들이 피해의식에 찌들어 계속 린치를 가하면 가할수록 한국의 반일 민족주의는 (최악의 경우엔) 유고 내전 이후의 세르비아나 내전을 전후로 한 르완다, 오가덴 전쟁 이후의 소말리아와 비슷한 결말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르완다나 소말리아와 같은 상태로 될 가능성은 0에 가깝지만요. 보니까 피해의식이 심한 몇몇 사람들은 벌써 도쿄 올림픽도 보이콧해야 한다고 외치더군요. 실제로 그러면 모스크바 올림픽 때 미국이 그랬듯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더 큰데도 말입니다.

    그나저나 이번 혐일 사태의 배후에는 여초나 친북/친중 세력이 적잖게 끼어 있기는 한거 같습니다. 여초 카페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근거로는 한국 내에서 활동하는 남성 일본 연예인들(강남, 오오기 등)한테는 별 다른 피해가 아직 없는 반면에 아이즈원, 트와이스 같은 걸그룹들의 일본 멤버들이 일본 연예인 추방 운동의 주된 피해자인 것을 들 수 있고, 친북/친중 세력이 배후라고 생각하는 근거로는 이러한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들 중에 북한, 중국에 우호적이거나 그들을 추종하는 성향의 단체들이 여럿 보이는 것을 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이들은 정작 사드 보복 때 장위안, 페이 같은 한국 내 중국 연예인들한테는 찍소리도 못했고 '양꼬치에 칭X오' 같은 말들은 잘만 내뱉었죠. 한국이 화웨이를 제재하면 가만 안 놔두겠다고 할 때 그저 입다물고 있던 거는 말 할 필요도 없고요.) 생각해보니 새뮤얼 헌팅턴이 <문명의 충돌>이란 책에서 '한국은 중화 문명권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지만 일본은 분절국이어서 중화 문명권과 거리가 멀다.' 하는 식의 내용을 주장했던게 다시 머리에 맴돌기도 합니다. 왠지 한국 문화의 그러한 특성도 일본과 중국에 대한 민족감정의 차이에 기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장미님 블로그에 마지막으로 댓글을 남긴 후에는 한동안 간간히 방문해서 글을 보기만 하다가 시국도 시국이고 마침 장미님께서 잠시 비로그인 이용자도 글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김에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 무탈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 해양장미 2019.07.06 19: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원래 예전부터 한국인의 보편적인 감성 속에는 피해의식이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민족주의 교육이 피해의식을 주입합니다. 언더도그마를 형성하고, 그런 걸 윤리와 도덕으로 가르칩니다.

      여초는 배후라기보단 원래 혐오와 폭력의 본원입니다. 원래 기회만 되면 그렇게 분탕을 치지요.

      친북세력은 근원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동안 이런 국민적 정서를 만들어왔어요.

  7. 율리시스 2019.07.06 18: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존중해야 하며, 정부가 이에 대해 개입하는 건 삼권분립 위반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인 것 같은데, 저도 이러한 정부의 입장이 옳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큰 딜레마예요.

    • 해양장미 2019.07.06 19: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딜레마 생길 거 없습니다. 정부는 정부 일을 하면 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정부가 본래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무조건적인 존중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가 대법원 편을 들면서 책임회피를 시전하고 있을 뿐이지요.

  8. 포포 2019.07.07 01: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양장미님은 일본의 개헌에 찬성 하시나요 반대 하시나요?일본의 개헌목적이 궁극적으로 대중국 압박 목적이 맞나요?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은 과거사 문제로 일본의 개헌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개헌이 이뤄지고 나면 우리에게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 해양장미 2019.07.07 14: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타국의 일이라 제가 찬반을 할 문제는 아니겠지요. 일본의 개헌목적이 궁극적으로 중국압박에 있다 생각하지 않고요. 득실여부는 알기 어렵습니다만, 득이 있더라도 주의는 필요합니다.

    • 1257 2019.07.07 15: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편, 보통국가의 다차원화를 뒷받침하는 정치적 동력은 국내정치 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본 외교정책의 한계와 새로운 출구에 대한 모색은 2000년대 이전에도 활발하게 논의된 바 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력에 걸맞은 외교력을 국제무대에서 행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걸프전(Gulf War)을 계기로 경제외교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 시기 일본 외교가 '무임승차론', '수표책 외교'(checkbook diplomacy), '카라오케(カラオケ) 외교'등으로 비하된 것은 이 때문이다. 세력 재편의 변화에 대한 불안, 국제정치의 근본적 성격 변화, 급변하는 지역 안보 환경, 새로운 국가적 정체성에 대한 열망 등이 고도 경제성장과 외교정책의 수동성을 축으로 하는 요시다 독트린의 전면적 변화를 촉진하였던 것이다. 미국이 결정한 정책 노선의 테두리 안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일본의 경제적 기여에 대해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에 대한 비판이 국내에서 치열하게 제기됨에 따라(Inoguchi and Jain. 2000), 일본은 지역과 국제 차원에서 자신의 입지를 적극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Green 2001).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가‘보통국가론’을 주창하면서 탈냉전 시대의 일본 외교 방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배경이다. 오자와는 '군사를 포함하여 적극적인 국제 공헌을 추구함으로써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小沢一郎 1993). 그러나 보통국가화의 귀착점이 1997년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등에서 나타나듯이 미일동맹의 강화였다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다.


      - 이승주, 21세기 일본 외교전략의 변화,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 35집 제 2호, (서울: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4), p. 278

    • 1257 2019.07.07 15: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간 일본이 고수해왔던 수동적 외교가 별 쓸모가 없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미일동맹 강화였는데, 그것도 한계가 뚜렷하고 잘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행동하게 되는거죠. 보통국가론 자체는 최근에 대두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고려되어 왔고, 목적도 어떤 구체적 목적보다는 자연스러운 회귀에 가깝습니다. 사실 일본 정도 체급의 국가가 지금까지 국제사회에 별 소리를 못 했던 것이 이상한 일이니까요.

    • 해양장미 2019.07.07 15: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257 // 일단 저는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필연이라 생각합니다. 영원히 패전국으로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플라자합의를 수용해야했던 굴욕도 있는 것이고요. 그 피해를 아직도 극복 못 하고 있기도 하고요.

      제가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야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과거사를 털어내고 일본과 진짜 친교를 맺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예 판세가 어떻게 돌아갈지 감이 잘 안옵니다. 1257님의 견해는 어떠하신가요?

    • 1257 2019.07.07 15: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떤 방향이던간에 이웃 행위자의 목소리가 커지는 건 좋은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본의 재무장을 보면서 느끼는 생각은 그 정도고요, 그걸 넘어서면 저보다 훨씬 현명한 해양장미님도 미래를 못 읽는데 제가 어찌 읽을까요 ㅎㅎ 일본의 목소리가 커져도 당장 손해보는 건 없을테니 친하게 지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 정도입니다.

      하나 고려할 수 있는건 일본의 군비증강은 안보의 딜레마가 거의 필연적이란 점인데, 재무장을 하면서 주변국의 인식을 바꾸고 군비경쟁을 피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회의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의 군비 증강이 일본의 안보 위협을 상쇄할 수 없고 더 증강시킬것이란 지적도 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실질적인 군사력 증강은 상당히 느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한테 그럴 여윳돈이 딱히 많지도 않고요.

  9. 지나가던사람A 2019.07.07 03: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사태를 보고 느낀 게 확실히 인터넷 여론이 민주당이나 좌파들에 의해 많은 조작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사드 보복을 하면서 한국에 관광객을 못 보내게 하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괴롭힐 때 인터넷의 주요 반응은 "시끄럽고 미개한 짱깨들 안와서 좋다"였지, 중국 상품 불매하자거나, 중국 여행을 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국노라느니 이런 식의 과격한 반응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 경제적인 제재조치를 취하자 마치 때를 만났다는 듯이 일본 상품 불매하자느니, 일본에 여행가는 사람은 토착왜구요 매국노라느니 하는 식의 반응이 터져나오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공작을 했을 거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9.07.07 14: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원래 평소부터 반미/반일감정은 터무니없는 면이 많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큰 피해를 줬던 건 북쪽과 중공인데, 그에 비하면 반감은 별로 없지요.

  10. 리아 2019.07.07 06: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본의 경제 보복이 시작됐습니다.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근본적으로 사법부가 행정부의 영역인 외교 사안에 개입하면서 빚어진 비극입니다.”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은 외교를 통해 타결된 타협의 산물입니다. 10여 년간의 교섭 끝에 정부는 당시 일본 외환보유액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의 유무상 자금을 받아냈죠. 삼권분립은 국내에서나 적용되는 겁니다. 국제무대에선 사법부건 행정부건 하나의 목소리로 간주됩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하죠.”

    ▷한·일 양국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습니다.

    “일본 측 주장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지켜온 입장과 같습니다.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배상금도 포함됐다는 거죠.”

    ▷이전 정부에서도 일본 측 주장을 수용했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 점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1965년 청구권협정을 계승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 그동안의 한국 정부 입장을 부정해버린 셈이 됐죠.”(노무현 정부는 2005년 한·일 협정 문서를 공개한 뒤 강제징용 피해자 7만8000여 명에게 1인당 2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했다.)

    ▷청와대는 ‘전략적 침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존중한다’고 퉁쳐버릴 문제가 아닙니다. 판결이 내려지고 나서는 정부의 영역입니다. 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 그동안 정부 입장이 잘못됐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아니면 대법원 판결이 외교 문제로 비화하지 않도록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8개월간 아무 성과도 못 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170629

  11. 구밀복검 2019.07.07 11: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태가 생각보다 더 걷잡을 수 없게 변해가네요

    시바견 유튜브 테러행위에
    일본차가 보이면 타이어를 펑크내고 김치테러도 서슴지 않는 중이라고 합니다.

    남에 대한 무분별한 린치를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쇼비니스트들의 낙원

    대한민국이 이제 어디로 향해갈런지 걱정입니다

  12. 제49호 2019.07.07 17: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언제나 글 잘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의 조치가 확실히 논란이 엄청난 것 같던데, 많은 주변 사람들과 가끔 들어가는 커뮤니티 일부가 현재 상황이 일본 정부와 한국 국민의 싸움이라며 철저하게 불매를 하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안 하면 바로 매국노로 낙인찍을 기세고요...

    이런 입장을 취하는 쪽은 아베의 의도가 한국 분열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키우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며 국민 단합을 얘기하던데(정리된 트위터 링크 하나 첨부합니다. https://twitter.com/sewoosil/status/1147723334076911619?s=21 ; 트위터에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글이 수백개는 되더라고요. 선동당하기로 유명한 sns라 그런가 봅니다)
    일단 말은 그럴듯하게 잘 포장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결론은 국민의 반일 정서에 호소하는 프로파간다에 가까워 보이긴 하지만 일본의 의도 자체로 놓고 보면 어느정도까진 맞을 수 있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해양장미님이 말씀하신 대로 쉽게 판단할 일은 아니라 보지만요...

    • 해양장미 2019.07.07 18: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베 정권은 문재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보편적 민심이 나빠지는 걸 원하긴 할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요. 실제 문재인의 대일외교는 최악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행위에 있어 그게 주 이유는 아닐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식으로 한국에 반일감정을 불러일으킬 경우, 지금 일어나듯 역으로 문재인에 대한 지지 민심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초래한 문재인 정권에 대해 민심의 이탈이 어느 정도는 일어나는 게 올바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못하면 유권자가 불이익을 줘야 합니다.

  13. 말콤 2019.07.07 18: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평소에 눈팅만 하다가 처음으로 댓글 한 번 남겨봅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국가주의적 정서가 만연하다는 걸 이번 사건을 통해 직접 체감해보니 앞으로의 미래가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명색이 21세기 서방국가인 우리나라가 공산당 권력 유지를 위해 자국민 쇼비니즘 몰이에 통달한 중화인민공화국 순한맛 버전의 정치수준과 국민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고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굴러갈 지 정말 걱정이 큽니다

    • 해양장미 2019.07.07 19: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난 10년간 국가주의가 많이 약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아직 많이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국가주의적인 건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원래 이랬습니다. 그래도 약화 중이었고요.

      문제는 이번에 다시 배타적 민족주의와 국가주의가 대두되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쇼비니스틱한 현 정권과 그 이면의 NL들이 문제입니다. 국민성까지 이야기하면 답이 없습니다. 문제의 요점을 짚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4. 갸챠 2019.07.07 20: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글 남겨봅니다.

    이번 아베의 조치는 제가 생각하기론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20대와는 다르게 민족주의에 대한 감성이 있는 지지층들이 (혹은 비지지층조차) 민주당의 프로파간다에 열렬하게 반응하면서 어느정도는 민주당이 이런 분위기를 총선 전까지 끌고가고 싶어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주당에서 미디어, 포탈, 커뮤니티를 통해 열심히 야당에게 친일 낙인을 찍고 있는데 며칠전에 마침 자한당이 삽질 하나 했네요. 제 생각에는 이런 분위기가 지속될 수록 자한당이 총선 이기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 외에도 문재인의 아직까지의 행동으로 보아서, 그가 쉽사리 타협하려, 협상하려 들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대일외교를 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고, 애초에 의지가 있었다면 이 정도까지 심각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경제문제가 그들에게는 큰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업이 뭐라든 그냥 쿨하게 무시하고 상황 유지하려는 가능성도 배제 못할 것 같습니다. 워낙 그쪽에는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요.

    • 해양장미 2019.07.07 20: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거 해결 못 하고 오래 끌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좋을 게 없어요. 선거는 골수지지층이나 극성맞은 부류들만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이 갈등이 커지면 문재인이 감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수습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원하는 연출을 하는 데 주력할 거라 생각합니다.

  15. 胤熤 2019.07.08 12: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일단 필요했던 삼성 램 두장 사놨습니다. 장기화된다면 가격 상승/품질 하락이 뻔하고, 단기적이라도 지금 충분히 싼 상태니까요.

    아무리 일본이 한국에 큰 타격을 줄 생각이 없다고 해도, 이건 일종의 경고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계속 반일민족주의를 내세운다면, 문제는 더 커지겠지요.

  16. uRumi 2019.07.08 13: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ews.joins.com/article/23518441?fbclid=iwar0nc_osv-sb3_7eryslma5ft9ki_05_cwo5ruuux8gzcnifmpn6oks8xny

    이 뉴스를 보면 문재인은 한동안 일본과 대립각을 제대로 세울거같습니다
    제재이후 그 기간동안 나오는 외교대책은 전무하고 위안부문제를 한번더 언급하는게 이 이슈마저 국내정치에 이용할려는 느낌이드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459061&fbclid=IwAR1RgBHdb9EKHPpX6UkysMdKptXr8Bczgz_A6JfLDhMfUXc4Bltk_4lFbmo

    이 발언은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자극시켜 지지율결집을 요구하는게 아닌가싶습니다
    경제가 나빠지는것도 일본탓이다라고 물타기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 발언이 의원개인의 생각이아니라 민주당내 주류세력의 생각이 아닐까생각됩니다
    의병을 일으켜야된다는게 이 사태를 해결하려는 집단에서 나올 발언은 절대 아니지요

    아베로써는 저런 한국의 저런대응들이 참 고맙겠지요
    위안부합의할떄도 일본자국내에서 지지율하락과 지지층의 공격을 받았는데 한국의 이상한 대응 때문에 오히려 저게 호재가 되었고 이번 무역제재도 분명히 일본국민들의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터인데 한국의 저런식의 대응은 일본국민들의 제재에 대한 공감을 일으키는 요인될것같습니다

    여담으로 일본이 제재를 늘린다는 기사가 잇는데 참 걱정입니다
    안그래도 밑바닥경제가 안좋아졌는데 이런식으로 얻어맞으면 중국사드보복때 입엇던 피해보다 커질것같은데요
    그런데 왜 미국에서는 이 무역전쟁을 관망을 하는지 도통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이나 일본 둘중 한나라를 버렸다라고 판단해야되나요?
    원래 이런 분쟁이나면 미국이 중간자 역활을 해서 어떻게든 봉합을 시켰는데요

    • 해양장미 2019.07.09 12: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겉으로는 센 척을 해도 뒤로는 협상을 할걸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요.

      미국은 바로 개입하기 망설일 수 있는 여지가 셋 있는데요. 하나는 내정간섭문제. 다른 하나는 미국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문제. 또 다른 하나는 아베 주장처럼 북측에 물건을 보냈을 가능성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태가 길어지면 개입할 거라 생각합니다.

  17. 페네트라티오 2019.07.09 12: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미님은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일본과의 무역갈등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부품, 소재에 대해 안보를 핑계삼아 통제하려 들 것이라 봅니다. 또한 18일로 정해진 시한이 지나면, 지금의 제 3국 중재위보다 더 높은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우리가 입을 피해는 어느정도이며, 미국은 언제쯤 개입하게 될까요?

    • 해양장미 2019.07.09 12: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당사자끼리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문제라 예측이 어렵습니다. 상황을 양측 모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판을 예측하려면, 바둑을 예로 들면 한참 전개된 바둑은 예측이 됩니다만 초반엔 예측이라는 걸 아예 할 수가 없다시피합니다. 현 상황은 바둑의 초반에 가까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미국이 개입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한국의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세계 경제 전반이나 첨단산업 발전 모두에 걸림돌이 생김은 물론이고, 한 번 꺾어놓은 중국의 반도체가 딴 마음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개입하면 아마 좀 일본 편을 들어줄 겁니다.

    • 페네트라티오 2019.07.09 13: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본 편을 든다면, 강제징용 건에서 일본측 주장에힘을 실어준다는 것인가요. 문재인이 조금이라도 일본과 협의하고 자산압류같은 한일기본조약 상 문제될 수 있는 일을 조심스럽게 처리했어야 하는데 말이죠.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북한 환적문제도, 한국 국적 선박이 걸린 것도 있고 은근히 도와준다는 인상을 풍긴게 있으니 확실히 아니라고 말하기도 힘드네요.

      반일을 밀어붙일거면 대책은 세워놓고 했어야지, 이제와서 의병 모집같은 헛소리나 해대는거 보면 하는짓이나 발상이 정말 딱 운동권 학생회 수준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것은 반일정책을 밀어붙이고 선동한다는 사실보다, 대책없이 국내용 면피성 발언만 내놓고 비판하는 목소리는 파시스트들을 이용하여 토착왜구로 몰아가는 작태입니다. 벌써 이에 대해 질려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전 이 인간들이 내년 총선이 됐든, 아니면 다른 외부의 힘이 됐든, 제대로 임자 만나서 된통 깨질 것 같습니다. 부디 국내에서 국민들의 손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안그러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거든요.

    • 해양장미 2019.07.09 13: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위안부 문제 같은 건 미국 중재로 협의했던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엎었고요. 이리 되면 아무리 오바마 때 한 거라도 미국 체면이 좀 아니지요. 그나마 트럼프니까 지금까지 좌시했던거지, 힐러리가 대통령 되었다면 벌써 개입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 편 들면서요.

    • 페네트라티오 2019.07.09 13: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CNBC에서는 이 문제가 몇달까지 갈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의 60%는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버티기 어렵다고 했고요. 문재인이 하는 짓을 보면 단기간에 해결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말만 나오면 주가가 떨어지는 것만봐도... 기싸움에 언제까지 국민들만 희생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8. 라수 2019.07.09 16: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아베가 선전포고한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은 왕좌의게임 배틀 오브 바스타드가 생각나게 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둘은 각각 존 스노우 - 램지 볼튼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2.
    일본의 대북제재위반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대북제재는 한미가 긴밀히 협조중"이라고 한국정부에 회신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한국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애플도 피해를 볼테니 중재를 서달라"고 요청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에대해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해두겠습니다.

  19. 율리시스 2019.07.11 17: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4259579
    그냥 아베는 선거에서 이기고 싶지 않나 봅니다

  20. right 2019.07.12 13: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00867

    지난번에는 청와대가 조선일보한테 토착왜구같은 시각이라는 망발을 했는데 만약 문재인이 아니라 아베가 자기를 비판하는 언론사에 ♩♩♩♫같은 시각이라는 망언을 했더라면 지금쯤 우리나라는 난리가 났을겁니다

  21. 여비얌 2019.08.06 23: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에 수출규제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미국, 일본 등에서도 수출관리(즉 export control)분야는 정말 마이너한 분야입니다. 글에 나와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나라에 타격을 줄 생각이였다면 다른 행동을 취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이처럼 수출관리 분야를 건드린거는 정말 많은 고민과 방법을 찾아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9.08.06 23: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일본은 전략적 숙고 끝에 행동한 걸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이 정권은 아직까지도 별 생각이나 전략이 없어보입니다. 현업에 계신 분들이 잘 해주셔야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총선의 특성

정치 2019.07.02 23:25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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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upB4NN8fI0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3종류의 선거가 있습니다. 총선, 대선, 지선.


 

 그런데 이 중 지선은 대선에 종속적이고, 총선은 독립적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말만 지방자치지 제대로 안 되서 그런 건데요. 우리나라는 지방정부는 약하고 중앙정부가 많이 셉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뭔가 할 수 있는 건 매우 제한적이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안상수의 시장시절은 참으로 대단했던 겁니다.) 지방 일이 뭔가 되려면 어쩔 수 없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떻게든 국회에서 예산을 따서 가져와야 풀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투표성향도 달라집니다. 지방선거 투표할 때는 중앙정부와 맞춰야 합니다. 지자체장이 청와대 및 중앙정부 내각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지자체 일이 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작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하고 임기가 겹쳐서, 처음부터 민주당이 많이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 지선 같은 경우는 대선이 2007년이었으니까, 2007년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투표를 해야 했었지요.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지자체장 임기는 4년이니까 임기가 겹치는 기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총선은 중앙정부 눈치 볼 게 없습니다. 그냥 지역구 국회의원이 잘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서을 김성태 같은 경우는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이라 그런지, 예산 따내기의 달인입니다. 그는 작년 12월에도 국회에서 9호선 증차예산 500억을 따냈습니다. 김성태 아니었으면 9호선은 지금보다 더 헬이었지요. 개화나 김포공항에서 9호선을 자주 타는 사람들은, 내년 총선에서 다시 김성태를 찍어줘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타 지역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욕을 먹건 어쩌건,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갑작스러운 판문점 3자 정상회담과 그 와중에 벌어진 황교안-나경원 지도부의 추태로 자유한국당은 총선 전망을 하향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어림해야 할지 무척 어렵습니다. 앞으로 경기사이클이 좋아질 수 있는 여지라거나 북쪽 문제를 생각하면, 그리고 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해볼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고려하면 매크로는 민주당이 많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라도 유리하다고 보는 게 무난하겠지요. 그런데 총선은 본질적으로 마이크로 게임입니다.


 

 PK지역에서 민주당이 뛰어야 할 게임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평화 무드는 다른 지역에는 좋을지 몰라도 PK에는 아니겠지요. 만약 앞으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고, 북쪽이 개발되고 육로가 뚫린다고 가정하면요. PK가 뭘 얻을까요? 잃을 것만 많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역은 인천, 김포, 고양, 파주, 경기북부, 강원도 북부겠지요. 서울도 좋은 편일 거고요. 모든 지역이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지역이 있어요. 다른 지역은 아니고. 그리고 민주당은 PK를 이미 망가뜨렸지요. 앞으로 어떤 이벤트가 있건, 나는 PK유권자들이 민주당에게 표를 많이 줄 거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 쪽에서 정말 못하면 모르겠는데, 황교안은 못하더라도 각 지역 후보들은 잘 할 거라 기대합니다. 황교안은 공천에서 옥새런급 사건만 안 일으키면 됩니다.


 

 한편으로 언제나 그랬듯, 나는 인천의 선거결과가 전국의 선거결과와 거의 같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이벤트가 있건, 내년에 인천에서 민주당이 펼칠 승부는 수월한 편은 아닐 겁니다. 고통스러운 빨간맛 좀 본 후고 아직도 보고 있다 보니, 박남춘 시장에 대한 민심이 많이 안 좋은데요. 주민소환이 추진될 것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리 쉬운 건 아니다보니, 이 들끓는 분노가 총선 때까지 이어질 확률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남춘이 다른 거 잘 하고 빨간물 사태만 일으킨 게 아니고, 원체 못하다가 빨간맛 까지 보게 한 거라서 말이에요.


 

 경기권 곳곳에서도 민주당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고양시는... 김현미, 유은혜, 심상정, 최성, 이재준 등을 배출한 존엄한 곳이긴 한데요. 이 최고존엄지역이 돌아설 기미가 좀 있어서 나름대로의 흥미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2016년에 경기도에서 완전히 참패했었습니다. 총의석수에서까지 패배한 가장 큰 이유였지요. 그렇지만 경기도 내 많은 지역의 민주당 지지 성향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이 강남좌파 정권은 서울 부동산 가격만을 올렸고, 서울 부동산을 잡겠다면서 서울에서 다소 거리가 있는 경기도와 타 지역에 무분별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긴 어렵습니다만, 바닥민심의 일정정도 이탈은 감지할 수 있습니다. 무능한 자유한국당이 이탈한 민심을 어느 정도나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해볼 만한 지역별 판세가 될 겁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너무 많은 의석을 얻고, 마음대로 개헌하는 비극이 나오지 않으려면 기본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아주 엉망으로 공천을 하거나, 보수분열을 크게 일으키거나, 내분이 크게 나서는 안 됩니다. 이기려면 좋은 공천을 하고 좋은 경선결과가 나와야겠지만, 개헌선이라도 막으려면 최소한 무난한 정도는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지역별 게임이고 비례 경쟁력 게임인데요. 비례는 공천이 중요한 거라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역별은 각 후보들이 잘 할 수밖에 없는데요. 민주당 후보들은 뭐라도 헛소리 좀 할 가능성이 거의 100%라 호남 쪽 제외하면 자한당이 그럭저럭 해볼 만은 할 겁니다.


 

 황교안-나경원 지도부가 현재 하는 작업은 본질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가 분열되면 안 되는데, 친박은 어느 정도 쳐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찍을 거야?”는 시전해도 되는데, 보수가 아예 쪼개지면 집니다. 뼈는 깎아야 합니다만, 양악을 하더라도 밥 못 먹을 정도가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경원이 아무리 줄서기의 달인이라지만 나서서 뭔가 하는 건 처음이고, 황교안은 아예 정치초보라서 많이 헤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황으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들보고 물러나라고는 안 합니다. 처음부터 기대치가 낮은데다 대안도 당장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친박에게 지지를 받았었으니까, 친박을 스스로 어느 정도 쳐내서 적당한 수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비박이 친박 쳐내는 건 본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예전 박근혜와 같이 당 내에서 누군가 확고한 패권을 쥘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 건 집사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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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익 2019.07.02 23: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만 친박은 쳐내기가 어려울거라고 봅니다. 당장 친박을 쳐내지도 못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죠.. 황교안이 친박을 베재할수 있을까요?

    • 해양장미 2019.07.02 23: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느 정도는 쳐내야합니다. 어느 정도는 남기더라도요. 전혀 못하면 총선 질 거고요. 그나마 황교안이 하는 게 쉬울 겁니다.

    • 이익 2019.07.03 00:37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데 만약 친박을 쳐낸다 할지라도 친박이 갑작스럽게 분당을 하면 진짜 망할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걱정이죠.. 보수통합도 될까 말까인데 그것도 힘들거같고.. 진짜 앞날이 어둡네요

    • 해양장미 2019.07.03 00: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친박이 아예 막나간다면 그건 봐주면 안 됩니다. 망하는 한이 있어도 제대로 해야지요. 그리고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아주 어리석진 않습니다.

  2. 2019.07.03 00: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3. 대양우주 2019.07.03 02: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나마 다행인점은 여연장이 김세연이라는게 다행입니다. 친박 쳐내고(특히 김진태) 대안을 잘 제시한다면 나쁘지 않을 꺼 같네요.

  4. 윈브라이트 2019.07.03 03: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확실히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합이 중요하긴 합니다. 제주도 원희룡 같은 경우, 전국 유일의 무소속 도지사인데, 뭘 추진하려고 해도 1기 때보다 훨씬 어렵다고 하네요. 도의회에서 발목잡는 것도 많고요.

    2. 김성태가 내년 총선에서 다시 당선될지가 관심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성태는 원내대표 하면서 매크로 이미지가 많이 망가졌다고 보거든요. 말씀하신대로 마이크로 레벨로 들어가면 어찌될지 모르겠는데,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어떻게 될지요.

    3. 황-나 체제가 삽질하더라도 제가 자한당이 PK에서 선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구석 중에 하나는, 자한당 PK 의원들의 성향에 있습니다. 가만 보면 자한당의 PK 지역구 의원들이 가장 점잖고, 조용한데, 일은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그로 덜 끌고 지역구 관리 잘하는 의원들이 다수라는 거지요. 확실히 TK 친박들 하고는 성향이 많이 다릅니다. 동래구 이진복이나 북강서을 김도읍의 경우, 거의 지역구 관리가 신계에 가까워서 그 지역의 노인분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주구장창 해먹을 수 있을 겁니다. 여연 사무총장 김세연은 아버지때부터 지역구 관리를 한 세대에 걸쳐 완벽하게 해놔서, 자한당이 아니라 무소속으로 나와도 당선이 가능할 수준의 지역구 다이묘입니다. 실제로 공천 탈락했다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전례도 있구요.

    4. 저는 전당대회 때 오세훈을 밀긴 했지만, 만약에 비박인 오세훈이 친박을 쳐내는 시도를 했으면 당이 절반으로 쪼개질 가능성도 있었겠습니다. 친박인 황교안이 친박들을 쳐내는 모양새가 나와야 보수층에서 반발도 덜하고, 황교안 본인도 살 것이라 생각합니다.

    • 대양우주 2019.07.03 03:24  댓글주소  수정/삭제

      4번이 정말 걱정입니다.

    • 해양장미 2019.07.03 08: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이 문제를 개선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을 줘야합니다.

      2. 만약 제가 서울 강서을 유권자라면 김성태를 뽑습니다. 내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 PK는 후보들 경쟁력도 있고, 계속 한나라-새누리 찍다가 민주당을 찍어봤더니 뒤통수 맞은 상황이라서 민주당 후보들에겐 험난한 조건일거라 생각합니다.

      4. 홍준표도 친박을 못 쳐냈었지요. 오세훈이라고 별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황교안이 당을 위해 할 수 있는게 친박 일부 정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5. 방문객2 2019.07.03 03: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와 정치적 견해는 다르지만 흥미로운 정견을 정연하게 정리해주신 블로그 글을 잘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성향이라는 것이 확증편향이 강하게 작용하는 영역이라 평소 쉽게 접하지 못한 내용이었네요.
    글 여러 개를 읽다 보니, 아마도 제가 빠트리고 찾아읽지 못한 탓이겠지만, 의견이 궁금한 지점이 있어 여쭙습니다. 블로그 운영자께서는 한국이 기회의 불평등, 소득의 불평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해결방향의 큰 틀도 견해를 청해 듣습니다.
    그리고 총선 전망을 예측하신 글에서, pk신공항 문제가 어느 정도의 진척을 내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쪽으로 간다면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pk지역에서는 이 문제를 단순한 지역주의 이슈를 넘는 수준으로 보고있는 것 같아서요.

    • 해양장미 2019.07.03 08: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시장에서의 평등은 상황이 좋게 돌아가면 결과적으로 개선되는 것이지, 평등을 추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기본권의 평등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기회는 평등으로 접근할 만한 게 아닙니다. 기회의 총량이나 풍부함이 중요합니다. 가진 게 없는 사람에게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는 게 중요하지, 전체적인 기회의 평등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소득의 불평등은 기본적으로는 개선되는 게 좋은데, 정부 같은 쪽에서 나서서 직접적으로 불평등을 개선하려고 하면 거의 개선이 안 됩니다. 악화되는 게 보통입니다. 시장은 분배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경우 이게 잘 작동될 때 소득의 불평등이 개선됩니다. 물론 소득 또한 평등보다는 빈자가 어느 정도의 소득을 거둘 수 있는지, 소득이 개선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소득격차가 큰 나라가 아니라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덕도는 제한적인 영향을 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6. O44APD 2019.07.03 06: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천 적수 문제는 해결이 됬나요? 저는 선거에도 영향을 줄 문제라고 생각하여, 상시 주시하고있는데 시민단체가 그쪽이라 그런건지는 잘 모르겠으되 상시 있을법한 시위 , 뉴스도 별로 없더군요.

    • 해양장미 2019.07.03 08: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직 해결 안됐습니다.

      시위는 피해 지역민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전문 시위꾼이 없으니까 힘듭니다. 요새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데도 그럴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엄청나게 돈을 써가면서 박근혜 정권 동안 전문적으로 시위를 많이 크게 했었거든요. 그게 문재인의 당선에 큰 역할을 했었지요. 시위도 알고 보면 돈 많이 듭니다.

  7. ㅍㅍ 2019.07.03 13: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순환의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특정조직이 다시 재건되기위해서는 정말로 어렵고 험난한 길을 걸어야하죠. 불과 1년 전에 몰락한 자유한국당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기 어려운 것 또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총선이 앞으로 9개월 가량밖에 남지 않은만큼 현재의 정부여당을 비토하는 유권자 입장에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유한국당에게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20대 총선 시점에서부터 점점 가속도가 붙던 PK지역의 민주당 지지세가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인해 완전히 주저앉은 덕분에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의 지역기반인 영남지역을 사수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미리 선점한 것입니다.

    선거법 개정도 사실상 물건너갔고 정부여당이 그토록 목을 매는 가덕도 신공항이 생기면 현재 부산시정을 돌보시는 시장님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민주당 정치세력 및 일부 토호세력은 로또를 맞겠지만 저처럼 담보대출끼고 아파트 분양받았다가 깡통차고 있는 평범한 부산시민들한테는 아무런 영향도 없습니다.

    정부여당이 가덕도 문제를 부각시키고 무슨 지역의 위대한 시혜정책인냥 여론전을 형성하는 걸 볼 때마다 지선에서 정부여당에게 압도적인 힘을 실어준 PK지역을 그렇게 망친 덕분에 지선 치른지 채 1년도 안돼서 궁지에 몰려놓고도 신공항 타령말고는 달리 할 게 없는 무능함에 솔직히 코웃음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부활하려면 일부 TK중진 의원들과 김진태같은 강성친박 의원을 차기 공천에서 본보기로 쳐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자유한국당 내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황교안 뿐입니다.

    • 해양장미 2019.07.03 14: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가덕도에 공항 짓는다고 PK가 회복되진 않지요. 일부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PK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야 전국적으로 괜찮은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하고요. 경남FC 문제는 아직 감정 남아있는 사람들 있을 건데, 그런 것도 좀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인적쇄신은 필수입니다. 황교안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아주 약간의 기대는 있습니다.

  8. 선거법 2019.07.03 15: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거법과 공수처 검경조정안같은 패스트트랙 향배에 따른 보수진영 미래에 대해서도 써주세요~

  9. 우리하늘77 2019.07.03 17: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양시는 아주 예전에 유시민씨도 나왔지요.

  10. 리아 2019.07.03 18: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세훈이 됬어야 했다고 봅니다. 탄핵이후로 자유한국당의 당심이 민심과 완전히 괴리된 상태입니다 . 압승이 기대됬던 황교안은 과반턱걸이로 당선됬고 오세훈은 민심에서 황교안을 압도했죠. 결국 민심은 탄핵승복 오세훈에 제일야당대표 자격을 부여했는데 , 탄핵불복과 아집에 쩌들은 한국당의 시대착오적 당심이 황교안을 만들어냈죠. 지금 한국당이 도로 지지율하락이 고착화 되고 황의 지지율이 추락한것도 탄핵불복당심이 민심을 거스른까닭이죠.탄핵문제를 승복해서 종리하지 않고서는 총선승리는 불가능합니다. 황은 절대못해요. 탄핵승복하고 그래야 보수통합하고 총선승리 가능합니다. 문재인정권 삽질과 경제실정만으로 받는 반사이익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문재인정권 실정에도 불구하고 반성없는 탐핵총리가 당대표하는 당에는 표주고 싶지 읺다는게 민심입니다.

    • 해양장미 2019.07.04 09: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지난 자유한국당 대표로 오세훈을 지지하긴 했습니다만, 당대표는 여론이 아니라 당심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여론은 본질적으로 변덕스러운 것이고, 정당의 결정이 여론을 추종하는 것은 정당 위주의 대의민주정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야기하신대로 현재 자유한국당의 극단적인 부류와 민심의 괴리가 꽤 있긴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탄핵 관련하여 당론을 정리하지도 못하는 건 저 역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합당한 입장정리가 필요합니다. 그걸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1. 천구 2019.07.04 10: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여론조사보니까 5%정도 향상되고 자한당은 오히려 약간떨어졌더군요. 만약 트럼프가 한번더 재선성공하면 진짜 총선전에 남북정상회담이 또 벌어질거 같네요ㄷㄷ 거기다 70%가 남북미정상회담을 지지하는거보니 사실상 무당층도 지지하는거 보면 자한당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재앙이네요..

    • 해양장미 2019.07.04 14: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 총선이 내년 4월이고, 미국 대선은 내년 11월이에요. 우리나라 총선이 더 빠릅니다.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정상회담 정도가 아니라 좀 더 큰 걸 노릴겁니다. 북미수교 같은 것 말입니다.

  12. 리아 2019.07.05 00: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헌당규상 당대표는 당심민심이 7대3인데 대선후보선출은 5대5에요. 당시 황교안 오세훈의 당심민심 득표를 5대5로 환산하면 박빙입니다.
    지금 5대5로 다시 전당대회하면 오세훈이 처바를겁니다. 그저 능력도 없이 욕심만 가득한 황교안때문에 당이 더욱더 탄핵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네요

    • 해양장미 2019.07.05 00: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대선후보경선도 당심민심을 7:3으로 하는 게 대의민주정의 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정치는 정당 중심인 게 좋습니다. 정당이 약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이 겪는 문제의 본질은 새누리당이라는 조직을 박근혜가 망가뜨린 데서 비롯합니다.

      황교안에 불만이 많으신 건 이해하겠고, 저도 불만은 좀 있습니다만 본 블로그는 비속어의 사용이나 거친 표현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3. 리아 2019.07.05 11: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평소같으면 7대3에 수긍했는데 탄핵이라는 헌정사 전무후무한 대사변을 겪어서 당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도로 지지율 하락의 고착화는 민심과 당심의 극심한 괴리애서 비롯된거라고 보거든요
    오세훈이 전대에서 전략적 선택을 해달라고 그렇게 호소 했는데 참

    • 해양장미 2019.07.05 11: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황교안이 잘 못한다면 결국 내려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도 있는 것이지요. 오세훈이 총선에서 결과를 낸다면 다음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14. 키친닭 2019.07.06 21: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좀 뜬금없는 이야기이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내년 1월달쯤에 외환위기이나 금융위기처럼
    극단적인 경제 위기가 온다면 대통령,야당과 여당,
    언론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총선은 어떻게 될까요?
    또한 지금 한국경제가 점진적으로 망가지고 있는데
    위에 말처럼 실제로 극단적인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이 얼마나 될꺼라고 생각하시나요?
    PS. 로그인 댓글제를 시도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조금은 아쉽네요. 항상 글 잘보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9.07.06 23: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제위기가 어떤 식으로 오느냐, 대응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제 위기가 빠른 시일 내에 올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경제위기라는 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이 좋은가, 좋은 방향인가. 이런 정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방향인 것은 분명하니, 각자 나름대로의 대비는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총선 전에 대단히 뭔가 터질 확률은 낮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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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XPiWUq5DUjE




 5월 초 다시 점화되었던 미중무역갈등이 이번 오사카 G20에서 결국 스몰딜이라는 형태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시장의 예측과 기대에 정확히 부합하는 결과였고요. 가장 무난한 결과를 내면서도 끝까지 스릴있게 만드는 트럼프의 능력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주중에 이미 마이크론이 화웨이와 거래를 계속했다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예고가 되어 있긴 했지요.


 

 그리고 역시나 북쪽하고 분위기가 좋아지는데요. 이미 금융시장은 지난 월초부터 북쪽과 분위기가 좋아질 걸 기대하고,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지난 5, ‘불상의 발사체가 있었던 걸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불상의 발사체가 좀 흥미로웠던 게, 그게 전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앙탈수준의 도발이었고, 트럼프도 당시에 말을 꺼낸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북미관계가 다시 개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년쯤에는 북미관계가 다시 진전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건 중간 과정이라고 여기고 있고요. 그보다 나의 관심은 일단 자유한국당과 황교안에게 있었는데요. 지난 5월이 정말 다시 오기 힘든 기회였거든요. 미중갈등 재점화에 불상의 발사체 콤보로 자한당이 점수 좀 딸 수 있었지요. 그런데 득점을 거의 못 했고, 이제 시간이 흘러 턴이 넘어갔습니다. 망했어요.


 

 스몰딜이 나왔으니 북미관계도 일단 가시적으로 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네요. 얼마 전에 트럼프가 방일했었고, 아베와 사이가 이런저런 복합적인 퍼포먼스를 좀 했고. 그 다음 아베가 트럼프의 특사로 이란에 다녀왔고. 그 후 다시 삐걱거리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좀 필연적인 수순인데, 트럼프는 늦어도 8월까지는 중국하고 딜을 해야 했고요. 그 다음엔 유럽, 일본과의 피할 수 없는 갈등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일본과 다투기 전에 중국하고의 갈등을 정리하고 아베와 어느 정도 우애(?)를 다져놓을 필요가 있었고, 일단 북은 이란-중국-일본과의 관계를 컨트롤하는 지렛대로 활용하게 될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북바라기 이니가 관련하여 좀 경박하게 나오니까 이용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는 실속을 잃으면서 북하고 사이가 좋아지는 퍼포먼스를 구경하게 될 확률이 조금 높을 것 같아요. 트럼프 행동 예측하는 건 워낙 어려워서 맞을진 모르겠지만요.


 

 사이가 좀 좋아 보인다고 어떤 결과가 바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제대로 일이 풀리기 좋은 타이밍은 내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년까진 아직 멀었고요. 그래서 나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기본점수를 따고 시작할거라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런데 당장 괜찮아 보이는 퍼포먼스가 가시화된다면, ... 자한당은 좀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이 문제에서 자유한국당과 보수세력도 전략적이지가 않아요. 어찌 보면 북의 음험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것 같고, 그 신뢰가 강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고려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모든 갈등은 영원히 이어지진 않는 법이고, 자한당 상태도 전반적으로 나쁜데 그렇게 피동적인 태도만 가져서는 앞으로 잘 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그리고 여러 번 말했지만 자한당은 대북문제를 풀기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골수지지층을 제외하면 이 문제에선 그다지 예뻐 보이기가 힘들어요. 대부분의 국민들한텐 평화가 이득이고 갈등은 손해거든요. 민족주의 감성 가진 사람도 많고요. 반공보수가 지금까지 통해왔다고 앞으로도 통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총풍사건 같은 거 기억하는 사람도 많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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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익 2019.06.30 00: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보기엔 트럼프도 선거전 북미정상회담 또 할거같습니다. 후.. 보수입장에서는 트럼프는 거의 재앙이라고 봐야죠ㅠ 전 한미관계가 별로 안좋을줄알았는데 오히려 좋아보여서 좀 실망했네요. 하도 대북지원때문에 안좋을줄알았는데.. 진짜 트럼프는 겉과속이 달라서 못읽겠네요ㅋㅋ 기대되네요. 과연 이번엔 어떤 북미정상회담이 나올지

    • 해양장미 2019.06.30 10: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총선 전에 어지간해선 북미정상회담 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 문재인은 좀 성가시긴 하지만 딱히 해가 될 건 없는 인물입니다. 전략에 강하고 실속을 챙기는 타입이어야 위험하지 문재인처럼 단순해서야 트럼프한테는 쉬운 상대지요. 딱히 아베처럼 사적으로 싫은 감정도 없을거고요.

      그리고 한미관계는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게 무조건 좋은겁니다.

  2. 공프 2019.06.30 00: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잘된걸까요? 미중무역전쟁이 그나마 휴전이라 아직 시한폭탄이기도하고.. 그래봤자 현정부의 경제정책때문에 전망을 별로 안보네요ㅠ 자한당이 경제정책만 공세해도 그냥 오르는데 참 하나같이 삽질만하니 미칠노릇이네요

  3. 2019.06.30 01: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연못 2019.06.30 07: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평화, 북조선에서 냉각탑 폭파하며 국제사회로 부터 지원을 받고 소떼를 끌고 올라가는 것을 생중계 하며 여러명의 국가 수반이 인간 백정과 사진을 찍고 전국민이 눈물을 짜내던 것을 기억합니다. 결국 돌려 받은건 현행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층을 무력화 할 수 있는 고도의 포병 미사일 체계와 여전한 생화학 무기 거기에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과 주한미군을 담보로 내놔야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륙간 핵 탄도 미사일 입니다. 이성을 신봉하며 이 협상은 시작부터 사기라고 주장하는 반대파들을 전쟁광 매국노 저 지능자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상식적인 국민들은 어째서 평생 당해온 반복적 북한의 반복적 행태에 온몸의 장기를 다 내줄것 처럼 하다가도 배신당했다고 치를 떠는 행위를 반복할까요? 저 지능자들도 찾아내는 패턴을 당해도 학습이 안되는 민족성 같은 것이 있을까요?

    • 해양장미 2019.06.30 10: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반대파를 전쟁광 매국노 저 지능자로 만드는 건 대한민국의 상식적인 국민들이 아닙니다. 친북 성향 가진 부류들이 그러고 있지요.

      반대파를 반공주의자라고 보면, 반공주의자가 여론의 지지를 못 받는 데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반공주의자는 그 동안 반공주의를 집권의 도구로 계속 이용해왔고, 군 비리나 문제는 방치해온데다 현 문제를 개선할 만한 청사진도 제시하는 게 없고, 부정적인 말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안이건, 어디서 뭘 하건 그런 태도를 가진 부류는 지지를 못 받습니다. 민주당도 예전에 개발이나 산업 관련해서 그런 태도 가지다가 선거마다 실패했었지요. 저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과 외교에 대해 정말 못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향후 어떤 과정을 거치건 북과의 관계가 개선될 날이 온다면 그 날 가장 정신적/정치적 타격을 크게 입는 쪽은 반공주의자들일 겁니다.

  5. 윈브라이트 2019.06.30 09: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당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쏘고 난 직후 분위기가 제일 좋았는데, 나경원 달창 발언을 기점으로 갑자기 스텝이 꼬였습니다. 황교안은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최고조로 결집된 보수 지지층이 다시 이완되고 느슨해지는 국면에서 전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구요.

    자한당의 대북정책 스탠스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자유한국당이 대북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꾸는걸 경계하는 편입니다. 저는 자한당의 골수 지지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상 대북정책만큼은 보수 쪽을 지지해 왔어요.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 보이고, 정상회담이니 뭐니 하면서 여론 전체가 낙관론으로 들썩여도 누군가는 뒤에서 태클을 걸고 무게를 잡아줘야 속도조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일은 어찌될지 모르니까요.

    • 해양장미 2019.06.30 11: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한당의 대북정책 스탠스가 해당 사안만 놓고 보면 나라 전체에는 도움이 되는 면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자한당에는 별로 좋을 확률이 높지 않고, 자한당이 그로 인해 정치적 타격을 입는다면 대한민국 정치 전반에도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탠스도 스탠스인데, 유연성도 없고 전략전술도 없어서 큰 문제입니다. 집권을 노리는 정당이라면, 기본적으로 매사에 그렇게 아둔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은 스마트해야지요.

      어떤 경우에도 반공보수인 집단 자체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집권을 노리는 메이저 정당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역할은 마이너 정당이나 시민단체의 몫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대북문제에 대해 계속 회의적이려면,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를 시민들에게 납득시켜야 합니다.

  6. 대포동 2019.06.30 09: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자행하던 북한 지렛대 외교를 역으로 시전하며 북한을 일종의 외교적 카드로 여기는 트럼프가 구축하고 있는 현재의 동북아 외교안보 질서는 홍준표 체제 때부터 일괄적으로 반공보수를 최상위 의제로 삼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스탠스와는 완전한 상극에 가깝다고 봅니다. 국제사회에서 대북 문제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실력자는 미국이고 이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외교에 보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외교 노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자유한국당의 주요당직자들이 반드시 깨달아야합니다.

    자유한국당은 현 시점에서 경제문제를 메인 타겟으로 설정해두고 여기에 국내의 여러가지 내정문제를 곁가지로 삼는 게 그나마 유일한 대안인데 아직까지도 이걸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어차피 야당입장에서 미국 정부와 제대로 공조해서 트럼프의 외교 스탠스를 그대로 쫓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그렇다고해서 좌파 정치권처럼 친북놀음 해봤자 경제민주화가지고 유사좌파 놀음하던 박근혜 시즌2밖에 안되는 꼴이지요. 근본적으로 야당이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손 쓸 도리가 없는 국방안보 분야는 잠시 뒤로 미뤄두고 현재 집권세력의 경제실정과 부정부패를 집중적으로 캐내는 데에 주력해야하는데 자유한국당의 금뱃지들부터 주요당직자와 주요지지층 대다수가 대외 여건에 대한 합리적 파악 없이 무조건적인 반북을 지향하는 관성에만 젖어 있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의 정치 구도에서 북한과 집권세력의 친북 행위를 손가락질하는 데에 주력하는 것은 내년 자유한국당의 총선 구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9.06.30 1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제문제에서도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그게 위력이 없습니다. 특정 정책에 대해 찬반논란을 만드는 정도지요. 현 정권의 실책을 피부로 느끼는 유권들한테 대안으로 보여야 하는데, 아직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북정책에서 자한당은 스탠스 자체의 문제보다도, 생각 없이 관성적으로 반공보수 노릇을 계속하는 걸로 보이는 게 더욱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야 그저 답 없는 구태로 보일 뿐이며, 더 나아가 정치적 사익을 위해 시대의 흐름을 막고 있는 적폐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정치인이 뭔가를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나마 갖출 수 있는 명분조차 드러내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 해양장미 2019.06.30 14: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킹카닥터님 작성하시는 댓글 내용이 도저히 납득 불가한 정도를 넘어, 게시하는 게 문제가 될 정도로 보여 미승인 및 경고조치합니다. 저는 본 블로그에서 소모적이거나 비생산적인 논쟁을 하거나 그런 행위가 발생하는 걸 방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의견이 맞고 틀리고를 넘어 비상식적인 수위의 주장을 강하게 하시려면 여기 말고, 본인의 블로그를 따로 만들던지 해서 해주십시오. 향후 같은 행위 반복 시에는 더 댓글을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8. ㅍㅍ 2019.06.30 15: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유한국당에서 북한을 비판하고 정부여당의 친북 성향을 비판하는 말 중에 틀린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문제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른말 열심히 하는데 그 바른말 가운데에 정작 정치에 무관심한 일반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낼 대북정책에 대한 새로운 대안과 청사진이 부재합니다 원래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아무리 바른말이라 할 지라도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 잔소리, 쓴소리는 귀찮게만 여길 뿐이죠

    저 쪽 사람들은 언제라도 우리나라를 때릴 수 있는 WMD체계를 구축해놓은 지구상 최악의 적성국을 상대로 평화정착, 경제교류, 한반도 통일같은 누가 들어도 솔깃할만한 보편타당한 가치관의 청사진을 들이밀며 대중들을 열심히 현혹하여 적성국이란 개념마저 흐려놓고 있는 판인데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대안 없는 쓴소리는 솔직히 북한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데에 별다른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대안 제시도 없이 현혹된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개돼지니 뭐니 하면서 욕을 퍼붓기만 바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모습에서 과거 이명박근혜 시절 당시 지리멸렬하기 바쁜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일반 유권자들을 상대로 개돼지라고 욕을 퍼붓던 모습이 오버랩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미국이 한반도에 무력을 투사하거나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고 싶어할 의중이 1도 없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대북 비판자 역할이 더욱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북한 문제 따위 제쳐놓고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우리가 정권교체에 성공하면 인도-태평양 정책에 기반한 미국의 반중노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새로운 반중정책을 어필하는 게 지금의 미국을 상대로는 훨씬 더 먹혀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판자 역할의 틀 밖으로 벗어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현실입니다

    현재의 정부여당과 그 지지자들이 "그래서 전쟁하자는 말이냐?"라는 마법의 논리를 마음대로 펼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정부여당에서 제시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깨뜨릴 만한 대북정책 대안 제시를 못한 채 그저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평론세력에만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은 정당정치세력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평론세력으로서의 입지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면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지금 정부여당의 대북정책이 왜 잘못되었으며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북정책을 해결해나갈 것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설득해야합니다 대중정치를 하는 국가에서는 특정 정치세력이 제 아무리 옳은 정치메세지를 외치더라도 유권자들이 제대로 호응해주지 않는다면 그 정치메세지가 아무런 쓸모짝에도 없는 법입니다

    • 해양장미 2019.06.30 15: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거의 동감합니다. 네거티브는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희망과 비전입니다. 나아갈 길을 보여주고 힘내서 같이 가자고 하는 게 리더입니다.

      정당이 평론세력같이 구는 건 군소정당 하겠다는 겁니다. 정의당이나 그보다 작은 정당들도 평론은 많이 합니다. 집권을 노리는 정당이나 인물은 나아갈 길을 보여주고, 그 길이 경쟁자가 제시하는 길보다 낫다고 설득하고 선택받아야 합니다.

  9. minddiver 2019.06.30 15: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일본이 부품, 소재 수출규제 카드를 꺼내서(이게 언플용 허세든 현실성이 있던 간에) 이런 걸로 한일관계가 좋아질 가능성은 거의 전혀 없다고 봅니다. 당장 인터넷에는 일본여행 취소하겠다는 반응이 사람들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걸 계기로 한일관계 개선에 나서는 식으로 나서면 일본의 위협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여론과 명분을 중요시하는 문재인 정부가 그럴 리 없고, 이게 해양장미님이 분석한 대로 실제 현실화될리 없는 카드라는게 그정도로 명백하다면 정부 관료들도 그쯤은 분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이걸 계기로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 봅니다.

    • 해양장미 2019.06.30 16: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상황이 한일관계의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보다 많은 중간과정이라거나 중재자라거나, 그런 게 필요하겠지요. 일단은 우리나라 기업인들에게 한일관계의 개선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효과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재용이나 최태원 등이 정부에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요. 요새 국내에 투자하는 기업이 얼마 없어서, 정부도 이재용이나 최태원의 요구를 묵살하긴 어려울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정권이 일본에 굴복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만들지는 않겠지만, 그런 거야 참의원 선거 끝나고 일본이 물러서거나 한 후에 해결해도 충분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 minddiver 2019.06.30 16: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음...대중적 여론과는 별개로 그쪽으로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자유한국당의 투쟁에 대한 비평

정치 2019.05.02 15:09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PK7VhyhfKng

 



 내가 생각하기에 이번 자유한국당의 투쟁은 최소한의 명분은 갖추고 있으며, 그 워딩 또한 아주 틀린 내용은 아닌 부분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립적인 유권자의 평균적 인식에 어느 정도 부합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정치를 생각할 때 나는 가능한 유권자의 평균치를 어림합니다. 시장에 팔리는 상품은 기술적으로 뛰어난 상품이 아니라 고객이 사고 싶은 상품입니다. 노래를 잘 하는 가수보다 대중이 열광할 만한 가수가 성공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은 유권자의 마음을 잡아야 성공합니다.


 

 절대다수의 유권자는 정치에 대해 한정적인 이해만을 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며, 편향적인 정보를 받아들이고 정서적인 판단을 합니다. 보통선거제는 이러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권력의 행방이 결정됩니다.



 그 동안의 정치사를 보면 야당이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간 케이스는 많습니다. 그런데 절차를 파행하고 투쟁에 들어갔을 때 야당이 성공하려면, 왜 투쟁을 하는지를 유권자들에게 어떻게든 납득시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명료한 워딩과 뚜렷한 명분이 필요한데, 나는 황교안과 나경원 등의 자한당 지도부가 이것에 크게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으로의 역량에 한계가 있다, 투쟁에 익숙하지 않다. 로 정리할 수 있겠지요.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이 포퓰리즘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은 정치학적으로는 사실일지 몰라도, 황교안이 입에 담기 좋은 워딩은 아닙니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독재자의 딸 박근혜의 국정농단이라는 과오를 황교안에 덧씌워 보고 있습니다. 문희상에 대한 성추행 누명은, 그 동안 민주당이 페미니즘 디스토피아를 건립해온 대죄를 감안하더라도 이해할 만한 것이 아니기도 했고요.


 

 그런데 투쟁 자체가 나쁘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볼 수 있습니다. 할 거면 어설프게 하면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만 보자면, 질적으로 이렇게 엉망으로 싸우면서도 성과를 내려면 이 투쟁을 최대한 길게 이어나가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중립적인 유권자들 다수는 이 투쟁 자체를 불쾌하게 보고, 투쟁을 벌이는 자유한국당에 그 책임을 물을 확률이 높겠습니다만... 그건 아직 투쟁이 장기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투쟁이 장기화되고 국정 자체가 마비될수록 유권자들은 상황을 진정시키지 못하는여당과 청와대에도 책임을 묻게 됩니다. 권력을 쥔 쪽은 청와대와 여당이기 때문에, 국정을 어떻게든 정상적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 일이 꼬이면 결국 다 정부 책임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자유한국당은 싸움 실력이 형편없으니까 그냥 싸워서는 못 이기고요. 죽기 살기로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승산이 조금 있단 말입니다.


 

 그게 잘하는 것인가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나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나에겐 자유한국당의 투쟁이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반에도 손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정치를 현실적으로 보려는 식물 한 포기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능력, 개성, 성향을 고려하면 그럴 만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언더독이 모든 걸 다해 투쟁하면 잃을 게 많아지는 것은 권력을 쥔 쪽입니다. 어차피 현재 자유한국당은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여당과 비벼볼만한 지지율, 많은 의석... 같은 게 있다 해도 결국 망한 후의 잔재나 다름없습니다. 능력 없고 부패했고 낡았고 촌스럽고 이상한 게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기고 싶다면 근성이라도 있어야겠지요.


 

 잘 싸워보라고 응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황교안이 대표인 이상 나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몰린 것도 참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국면에까지 온 다음에 성과 없이 물러난다면, 나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평가를 지금보다 더 낮춰야만 할 겁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못 할 정당이라고 말이지요.


 

 한편으로 나는 자유한국당의 이번 방식에 찬성할 수 없고, 좋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만.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밀리면 우리나라 정치구도는 더 나빠지는 방향이 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참으로 민주적이지 못한 정권인 게, 이 정권과 여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협치의 대상이자 라이벌로 보는 게 아니라 말살해야 할 적으로 봅니다. 양당이 서로를 진지하게 적으로 본다면 민주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기계적인 힘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상적이고 대단히 현명하며 유능한 지도자가 있을 때를 가정한다면, 정치적인 힘의 균형이 단순한 방해물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그런 시대와는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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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9.05.02 16: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 공화당이 셧다운했을때처럼 나가면 뭐 민주당도 답이 없어지긴 하죠.
    다만 이들에게 그런 용기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권리당원들에게도 웰빙소리 듣는게 일상이니요.

  2. 양념곱창 2019.05.02 18: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마뜩찮아도 한국의 자유민주정 자체가 파괴될 위험 앞에서는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닌 셈이로군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지금의 대정부 투쟁방식을 바꿔야합니다. 현재와 같은 정치공학 투쟁은 자신들 의석수 날아가게 생겼으니 밥그릇 지키러 부랴부랴 뛰쳐나온 밥그릇 싸움이라는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기가 어렵죠.

    물론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공수처 법안들은 자유민주정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심각한 악법이긴 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 먹고 살기 바쁜 일반 시민들의 경우 저러한 정치공학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중들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마음대로 이첩받고 사법부를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는 대통령 인사권한의 사정기관 탄생같은 어렵고 복잡한 정치, 법률적 현안에 대해 흥미를 그다지 못느끼기 마련이죠.

    보통선거제의 유권자들은 아무래도 공수처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당장의 밥상에 올라갈 미친소와 해경이 구출에 실패한 대형참사 그리고 대통령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한 검은 손같은 누구나 쉽고 간단명료하게 받아들이고 당장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자극적인 이슈에 쉽게 관심을 가지는 법이니 자유한국당도 정부투쟁의 이슈를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해요.

    • 해양장미 2019.05.02 18: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공수처는 세세한 걸 제가 충분히 검토해보진 못했습니다만, 간략하게 살펴본 바로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언급하신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는 현재의 자유한국당은 첫 단추도 잘못 끼웠고, 워딩을 갑자기 잘 할 능력도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겁니다. 못하는 플레이어한테 잘하라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해봐야 어차피 보통 계속 못합니다. 요약해서 실력이 없는건데... 갑자기 실력이 좋아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근성으로 물고 늘어지는 것 정도라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3. 우동닉 2019.05.02 19: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전에 장미님은 자한당이 잘한다고 박수쳐주면 잘 싸울 것이라 보셨었던거 같은데 거의 단념의 상태에 들어가신 거 같습니다 ㅎㅎ. 박근혜와 그 대리인 이한구가 최소한 근성은 있는 자들을 꽂았길 바랍니다만 과연 어떨지요

    • 해양장미 2019.05.02 19: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과거에 말했던 '박수쳐주는' 단계는 지금 자한당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양은 확보했는데 질이 문제가 있는 거랄까요. 한참 지지율 나쁠 때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처럼 싸워보기도 힘들긴 했지요.

      이젠 싸움은 되는데 너무 못싸워서 감정적으로는 아무나 이겨라인데 그래도 저거 지면 큰일나는거 아닌가 싶고 그렇습니다.

  4. 대포동 2019.05.02 19: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경원이나 황교안이나 제대로 진흙탕에 굴러본 경험이 전무한 위인들이니 합당한 현 정부비판적 요소 이를테면 소주성이나 페미, 탈원전같은 부분들을 군중심리를 쉽게 자극할 수 있는 주제선정 및 워딩과 결합시켜 대정부투쟁을 이끌어 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전혀 갖지 않습니다. 저건 어디까지나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정치적 바람일 뿐, 현재 청와대와 여당의 전공분야인 군중심리 자극에만 초점을 맞춘 시체팔이와 음모론으로 점철된 추악한 정치 선동질을 할 능력조차 없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현주소이지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저들 또한 정치꾼이라는 본성은 어디 가지 않는 법입니다. 당장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밥그릇 떨어지게 생기니 저 작자들의 발등에 제대로 불이 떨어졌고,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대정부투쟁이다 뭐다 설치기 시작했는데 아마 이번에는 미친개처럼 죽자사자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 당장에야 지들 밥그릇 챙기는 데에만 혈안인 것들이라고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겠지만 결국 이 싸움은 본문에서 언급하신 대로 야당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민생과 관련없는 정쟁에 불과하다는 말이지요. 정권 차원에서 민생차원이라는 치트키를 명분으로 내세울 수도 없고, 기껏해야 고위공직자 부패척결이라는 명분 정도 내세우는 게 고작인데 이건 자유한국당 측에서 대통령 친인척과 국회의원들 수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여당의원 2명 무조건 집어넣어야하는 인사추천위는 청와대 꼭두각시 공수처라고 똑같이 받아쳐버리면 아무리 대중 선동에 능한 정권과 여당일지라도 궤변 늘어놓으며 우기는 것 외에는 마땅한 대응 논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당장 이번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거대양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반면 정의당, 민주평화당 지지율이 급락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국민 정서 기저에는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소수 정당들이 자신들 밥그릇 챙길려고 족보도 모르는 비례대표 머릿수 늘리려고 설친다는 비례대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분명히 깔려있단 말이지요. 아무리 찌질한 자유한국당일지라도 이런 문제들을 빌미로 끝까지 물고 늘어지다보면 민주당 일당독재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겁니다.

    • 해양장미 2019.05.02 20: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 추경 건으로 민생입법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이라는 언플을 하고 있긴 한데요. 예전 이명박근혜 시절 추경 할때마다 민주당이 혈세낭비라는 식으로 걸고넘어진 전례가 있다 보니, 유권자들 다수가 추경에 그다지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에서 민생차원 치트키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도 위력이 약합니다. 정치적으로 자업자득이지요. 저야 자한당이 추경 막는 상황이 마음에 안듭니다만.

      이렇게까지 온 거 죽자사자 물고 늘어지는 거 말고는 자한당은 답이 없는데, 이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믿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경원이 그 동안 보여온 탁월한 줄서기 센스가 응용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봐야 할까요.

  5. 윈브라이트 2019.05.02 23: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리얼미터 기준으로 오늘 자한당 지지율이 34.1%까지 올랐습니다. 아마 해양장미님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김병준 때가 더 자유한국당의 워딩이나 노선이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지지율이 더 빠른 추세로 오르는걸 보면, "이렇게라도 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게 더 나은건가?" "내 생각이 틀렸던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방식을 쓰면 민주당 지지층도 더 결집하게 되어 있고, 중도층으로부터 외면받기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라는게 저의 생각이었지만, 이젠 잘 모르겠습니다. 중도층 여론은 선거 한두달 앞두고 뒤집어지는 경우도 많이 봐서요.

    • 겨울밤공기 2019.05.02 23: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황교안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은 인물이라.. 황교안 체제는 가망이 없다고 봅니다.

      황교안이란 인물은 개혁에 실패하고 그저 그런 소위 ♩♩♬ 정당 이미지로 회귀하려는 자한당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봅니다.

      당장 저도 황교안은 절대 뽑아주고 싶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폭주만 아니면 황교안을 뽑을 이유가 몇이나 되려나요.

    • 해양장미 2019.05.03 11: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부가 잘 하는 게 없을 때 야권이 강성으로 부딪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기 쉽기도 합니다. 황교안과 나경원이 손을 잡고 있고, 기존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있지요.

      잔뜩 시끄럽게 굴면 일단 세는 모입니다. 보통 유권자들은 정치에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선거가 아니라면 무언가 다른 이벤트를 벌여줘야 결집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싸워서는 외연확장은 어려운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한번쯤 강성야당, 선명야당일 필요는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퀄리티와 디테일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 이런 식으로 판을 벌였으면 끝까지 가야 합니다.

  6. minddiver 2019.05.02 23: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나도 당연한것 같습니다. 한국당은 일단 이미지는 더더욱 엉망이 된것 같고 이미지가 엉망이 되어 가면서도 모든걸 걸었으니 여기에서 물러서면 끝입니다.

    홍준표가 이번에도 한마디 했죠?

    홍준표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하고 20대 국회 마감하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2089459

    이번에도 어영부영 물러선다? 그렇다면 진짜로 이제 자유한국당은 뭘 해도 안되는 당이니 홍준표의 말을 따라 의원직 총사퇴하는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 해양장미 2019.05.03 11: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이나 여당이 집권 후 보여온 태도를 봐도 자한당은 이제 물러날 데가 없습니다. 자한당을 협치와 공존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으니까요.

      이번에도 어영부영 물러서면 진짜로 끝난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7. O44APD 2019.05.03 06: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탄핵정국 이후 대안정당을 찾거나, 거리를 두자라는게 제 방침이였는데, 요즘 공수처나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일종의 게슈타포나 , 내각제로 가는 길 같아서 표를 줘야겠습니다.

    탄핵된 정당이 저렇게까지 단시간내에 복구된것도 참 신기할 노릇이에요.

    • 해양장미 2019.05.03 11: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실정치의 표면적인 분위기나 각광받는 지도자는 얼마든지 급변합니다만, 하부조직이나 풀뿌리 정치인들은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집권을 한 정치인은 가진 하부조직에서 멀어지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구조상 갑자기 대안정당이 근사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진짜 변화일 수 있는데, 그건 무척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좋은 방향으로 변화해가는 것 자체가 어렵고요.

  8. Ahuramazda 2019.05.04 10: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바미당 내분은 포스팅하실생각 없으신지요?

  9. 복서겸파이터 2019.05.04 11: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황교안이 광주가서 욕먹고 한 것도 계산한 거라면 좀 저열하지만 나름 괜찮은 투쟁방식인듯요. 못하면 그런거라도 해야줘.

  10. 차선 2019.05.04 23: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들이 늘 그래왔듯이 투쟁 방식이 세련되지 못한 건 여전합니다. 그래도 정부여당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보단 이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홍준표가 야인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하나같이 맞는 말만 골라한다지만, 홍준표가 당대표가 된다 한들 황교안보다 투쟁을 잘할 거란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황도 약점이 많은 인물이지만 지금 야권에 황보다 나은 사람이 없는 듯합니다.

    • 해양장미 2019.05.05 12: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야권에서 투쟁적인 세력이 황교안을 지지하고 있고, 나경원은 그들을 포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조적으로 홍준표는 그들과 거리를 두려 했지요.

      여권이 강대강을 조장하고 있다 보니 상황이 이렇게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온화하고 협조적인 방향으로는 일이 전혀 풀리질 않으니까요.

  11. 공프 2019.05.16 01: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한당도 정말 답답하네요. 개인적으로 현정부를 혐오하긴하지만 자한당은 오히려 더 싫더군요.. 비논리적으로 좌파독재다 이런것만해서 참.. 게다가 경제를 망치는중인데 자한당은 그걸 제대로 못먹으니 ..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정권바껴도 현정부나 똑같을거라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19.05.16 08: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정권을 좌파 포퓰리즘 독재라고 한다면 그건 학술적이거나 논리적으로는 그다지 잘못된 표현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는 잘못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 독재라는 건 반드시 폭정을 동반하는 건 아니고, 이 정권의 폭력적인 요소들은 대통령이 주도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현 정권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 정권의 경제에 대한 접근법과 이념은 나쁜 의미로 특별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싫어하시는 거야 자유고, 그럴 만 합니다만 자유한국당이 그 동안 펼쳐온 정책이라거나, 가진 이념적 색깔 및 인적자원을 이성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2. 율리시스 2019.05.28 07: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09746?sid=100
    역시 여론의 자한당에 대한 인식은 싸늘하네요

    • 해양장미 2019.05.28 13: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본적인 지지층이 결집하는 양상으로 계속 가고 있고, 자한당이 좋지 않은 모습을 몇 번 보여주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13. 과유불급 2019.06.25 0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당도 적당히해야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세월호 때 더민주가 일 안한것도 개인적으로 중요한 법안 통과가 지체되서 굉장히 싫어서 더민주를 욕한 경험이 있는데 이번 자한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에 실망한 중도층을 모으는데 실패만 하고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총선에서 자한당이 이긴다면 99%는 자랑스런 청와대 덕일겁니다

    • 해양장미 2019.06.25 09: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장외투쟁을 할 때는 국회가 안 돌아가는 책임이 청와대와 집권여당에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잘 할 필요가 있는데,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투쟁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련하게 보이는 총선 구도

정치 2019.04.23 17:26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ciG6Ma4lJ_k

 

 

 대선에 비해 총선은 공천이 끝날 때까지는 예측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실제 예측이 틀릴 때가 많지요. 그러나 현재의 판세를 읽고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쉬운 시나리오를 예측해보는 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패배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실점을 했거든요.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 체제는 그럭저럭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실제 총선 공천권을 쥔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 후 구도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앞으로 얼마나 크게 변할 수 있을지, 몇 번 정도 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2016~17년이 급변기였고 이 과정에서 다이나믹한 에너지를 많이 소모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고령사회에 접어든 것도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총선을 1년 정도 앞둔 현 시점에서 예측해보면, 민주당이 개헌선을 얻지 못하는 선에서 대승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PK는 좀 내줄 것 같은데 경상도 외 지역에선 많이 이길 것 같습니다.


 

 떠오르는 몇 가지 요인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김병준과 황교안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가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준은 기존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입맛에는 잘 맞지 않는 인물일지 몰라도 자유주의적인 가치를 앞세운 반면, 황교안은 안티 문재인을 앞세웁니다. 기존의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물론 황교안이 낫습니다만, 나는 예전부터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가 철학 없음과 근시안적인 태도, 그리고 선당후사 정신의 부족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및 나경원과 같은 방식으로 정당이 성공한 사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문재인을 싫어하게 만드는 주체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입니다. 황교안이나 나경원이 뭘 어쩐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 나름의 철학과 사상을 정립하고, 대안과 청사진을 제시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교안의 철학이 뭡니까. 침례교회 근본주의? 반공? 박근혜 시절에 비해 자유한국당은 뭐가 달라졌고, 뭐가 나아졌습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요새 보면 어쩌면 오히려 쇠퇴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대조적으로 민주당은 좀 유리한 게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베테랑이고, 굳이 더 노욕을 가질 게 많지 않습니다. 그가 올바른 판단을 하는지는 좀 의문입니다만 선당후사 정신 정도는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지방선거에서 크게 이겨놔서 지역조직이 꽤 많이 살아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일단 황교안부터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신인이고, 하는 거 보면 욕심이 매우 많습니다. 많을 만 하고요. 보궐에서 이미 부정선거 이야기 나왔는데, 본격적으로 총선 공천 시작되면 잡음이 어마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황교안이 비박계 포용하고 외부인사 영입해가면서 신선하고 공정하게 공천하고 이미지 쇄신하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나는 전혀 기대가 안 됩니다. 게다가 지방선거 망친 정도가 심해서 지역 조직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으로도 생각해보면, 황교안 체제에 실망했을 풀뿌리 정치인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이대로 가면 자한당이 자금동원능력을 회복할 지도 의문스럽습니다. 황교안 체제가 총선에서 망하고 사라지는 게 차라리 차기 대선에 낫다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양당만 놓고 생각해보면 여당 계열 180, 야당 계열 120석으로 어림해 봅니다. 소수정당들이 의석을 얼마나 차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박빙 승부 벌일 지역구들 중 자한당이 이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을 걸로 추측해 봅니다.


 

 선거의 판도를 결정하는 건 중도층입니다. 투표일이 2번 있으면 1번 정도만 투표하는 사람도 있고, 투표를 10번 하면 민주당을 3번 찍고 자한당 계열을 7번 찍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인 유권자도 있습니다. 황교안은 전형적으로 본래 받을 수 있는 표만 받기 쉬운 정치인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도 그런 편이었지만, 그래도 문재인은 김종인 등을 영입하고 중도보수 코스프레도 하고 그랬습니다. 황교안이 쇄신과 개혁과 무욕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찬이 승리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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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포동 2019.04.23 22: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726609
    저번 주 주말에 한국당 당직자로 활동하는 지인한테서 친박이 황교안을 싸고돈다는 소문은 근거없는 루머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현재 김무성계가 내부적으로 친박계에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으로 친황 코스프레에 힘쓰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천을 앞두고 뱃지 달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계파 구분없이 서로 충성 경쟁에만 매진하여 적어도 총선 정국 동안에는 황교안 1인 당권체제가 구축될 소지가 99프로라고 장담하던데 결국 내년 총선까지는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다분해보입니다 이대로라면 자유한국당의 내년 총선 운명이 오롯이 황교안 개인의 손에 달리게 되는 셈이지요

    현재 자유한국당에는 황교안이 제2의 박근혜가 될 지 아닐 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기본적인 잣대가 존재합니다 바로 지난 비대위 체제에서 새롭게 인사를 구축한 19대 총선 당시 영남과 수도권의 누수지역구 당협위지요 황교안이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의 정치적 색채도 보다 명확히 정의내림과 동시에 20대 총선의 판세 예측도 제대로 할 수 있을겁니다

    • 해양장미 2019.04.23 22: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김무성의 정치스타일을 보면 당의 대세가 정해지면 일단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천과정이나 선거국면에서 그 동안 김무성 쪽에서 잡음을 낸 기억은 딱히 없습니다.

      황교안에게 권한이 주어지는 분위기가 되고 있는 듯 한데, 저는 황교안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당대표가 되기 이전에도 신뢰하기 어려웠지만, 된 후 신뢰할 만한 행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협위원장은 일괄사퇴 이야기까지 나왔었지만 지금은 수습이 된 것 같습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10590

      황교안이 만일 반전에 가까운 혁신적 공천을 하는 동시에, 유권자들이 납득할만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제가 본문에 작성한 예측은 틀린 것이 될 것일테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 쪽 방향으로는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 대포동 2019.04.23 23: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인한테 전해들은 여러가지 내부 사정과 김무성이 전당대회 시기 동안 오세훈측과 아무런 정치적 접촉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과거 17대 총선 시절을 제외하고는 말씀하신 대로 언제나 대세에 편승하는 성향의 김무성측에서 이미 일찌감치 황교안측에 줄설 것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협위 문제는 적어도 일괄사퇴 따위의 문제는 확실히 걷어낸 걸로 보여지지만 여전히 지난 비대위 체제 하에서 정치 신인들 위주로 새롭게 인사선임한 19대 총선 당시 영남지역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지역구들은 이른바 당대표 낙하산 공천이 자행될 경우 물갈이 대상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이 있다면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저는 좋든 싫든 간 자유한국당에 현재로서는 별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부디 황교안이 총선 정국에서 비교적 괜찮은 정치를 펼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본문에서 제시하신 시나리오와 같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민주당과 정의당의 의석수가 180석을 뛰어넘는 것은 저 같은 우파 유권자 입장에서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매우 극단적인 결말이자 한국 우파 정치의 완전한 몰락입니다

    • 해양장미 2019.04.23 23: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 역시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대승하는 시나리오를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그런 시나리오쪽의 가능성이 다른 가능성보다는 더 높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현실화될 것에 대한 각오를 다지고 있고, 관련하여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 고심하고 있습니다.

  2. 윈브라이트 2019.04.24 01: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 예상은 이렇습니다.

    1) 총선은 문재인 지지율 30% 후반, 민주당 지지율 30% 초반 정도인 상태에서 치르게 될 것입니다. ARS 여론조사 상에서 자한당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엇비슷할 겁니다.

    2) TK는 자한당의 압승이 점쳐지고, 강원, 충청, PK는 자한당의 약우세를 예상합니다. 호남은 민주당이 압승할 것으로 보이나, 민평당이 바미당 호남파를 흡수한다면 그래도 몇 석은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민주당과 자한당의 격차가 너무 커서 민주당이 대다수 지역구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3) 젠더 이슈는 총선 정국에서 의미있는 의제로 부상하지 못할 겁니다. 자한당이 이 문제에서 전혀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20대 남성의 민주당 지지율은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야당에 표를 몰아줌으로서 여당을 응징할 거 같지도 않습니다. 일부는 민주당에, 일부는 자한당에, 일부는 (그때까지 남아있다면) 바미당에, 또 꽤 많은 일부는 투표를 포기하거나 하는 식으로 20대 남성의 표심은 흩어져 버릴 겁니다.

    • 해양장미 2019.04.24 1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말씀대로일지도 모르겠는데, 집권여당에 유리할 수 있는 변수가 발생할 이런저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자한당은 +@를 만들어낼 확률이 낮은 상황으로 생각합니다.

      2) 충청권에서 자한당이 약우세를 가져가긴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우세이기도 했고, 경기권에서 민주당이 강세인데 충청권이 따로 약세를 보이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근래 충청권 정치지형 변화가 민주당에 유리하기도 합니다.

      3) 말씀대로 메이저한 의제는 아닐 겁니다. 자한당이 득점을 못 하는 것도 못 하는 건데, 청년층 외엔 큰 관심이 별로 없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표를 덜 얻는 정도의 의미만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그 표를 자한당이 가져갈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3. 리버티12 2019.04.24 17: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양장미님께서 저보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셨군요.^^;


    저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민주당의 우호지분인 정의당 계열이 최소 180석, 최대 189석까지 확보할 것으로 봤고요, 반면 자한당이나 현재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유승민 계열까지 다 합쳐봐야 110석 안팎으로 가져갈 것으로 봤거든요. 그나마 개헌 저지선인 200석까지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가져가기는 힘들 거고요.


    해양장미님, 저도 본문과 댓글에 써주신 말씀에 크게 공감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은 완벽하게 민주당과 정의당에 대해 불만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라 이들 두 정당이 뭔가 결과물을 내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경기, 인천은 민주당에 우호적인 분위기이고, 그리고 강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민주당쪽으로 많이 돌아섰습니다.


    20대 남성들이 민주당과 정의당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더 나아가 30대 남성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김병준 비대위 시절과는 달리 현재 황교안과 자한당이 요즘 들어 보여주고 있는 친박 득세, 탄핵 부정, 518 징계 사실상 거부, 경남FC사건,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이미 버린 지 오랜 상태인 탓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사용하는 민주당, 정의당 차악론 마케팅이 적지 않게 먹힐 걸로 보입니다.


    해양장미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황교안이 법무부장관 시절부터 보여준 모습, 지나친 의전을 비롯한 모습, 그리고 현재 보여주는 모습들까지 경험하면서 저는 황교안에 대해 화가 심하게 났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해양장미님, 총선 이후에 관련된 상황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한당 계열이 총선에서 110석 안팎으로 간신히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다면, 황교안을 대표 자리에서 내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홍준표는 지선에서 참패하고 버티려고 했다가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걸 눈치채고 알아서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제가 보는 황교안은 지나친 의전을 챙기는 사람인데다가 권위적이고, 아랫 사람들의 의견을 귀담아듣는 사람이 아닌데다가 여기에 눈치도 없어 보이고요, 황교안은 대표 자리에서 버티려고 들텐데, 황교안을 몰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차기 총선에서 자한당 계열이 개헌 저지선만큼은 꼭 확보해주고, 험지에 출마한 김병준이 꼭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승리하여 원내에 입성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 해양장미 2019.04.24 18: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와 거의 유사한 전망이시네요.

      양당 모두에 큰 불만을 가지고, 현존 정치 구도에 질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유권자들이 '그래도 자한당이 최악이고, 자한당부터 소멸시켜야 한다'고 마음먹게 되면 자한당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5:5 승부하는 지역구 곳곳에서 밀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황교안이 대표된 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체제가 반전을 보여줄 것 같지도 않고요.

      여론조사에선 당 지지율이 해볼만 하게 나오긴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이 총선 참패하고 나면 계속 버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총선 참패하고 나면 자한당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4. Ahuramazda 2019.05.04 10: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의 개헌선이내 대승.. 저도 같은생각입니다
    준연동형제로 선거하면 민주170-180 한국 70-80 정의 30 바미+평화20 기타10 정도 될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9.05.04 10: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술하신 내용대로라면 저보다 범여권이 더 크게 이길걸로 보시는 것입니다. 저는 정의당과 민평당을 포함한 범여권을 180석으로 보는 거라서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불명예스러운 죽음

사회 2019.04.08 18:41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Dl_3aeLZM68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죽었습니다. 원래 지병을 앓고 있었고 그것으로 죽었다고 하는데, 근래의 일들이 죽음의 방아쇠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가 한진그룹에서 퇴출되는 과정을 복잡한 감정으로 봤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조양호는 퇴출되어 마땅한 인물입니다. 주식회사는 본질적으로 주주의 것인데, 우리나라 재벌들은 약간의 지분으로 과도하게 주인 행세를 하면서, 진짜 주인인 주주의 이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다 비윤리적이고 부정부패하기까지 한 재벌이 많은데, 조양호와 그 일가는 그런 대표적인 경우였지요.



 조양호는 우리나라 주주총회에서 재벌이 퇴출된 첫 번째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것 자체는 올바르고, 제대로 변하는 방향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 국민연금이 개입했고 그 뒤에는 이 정권이 있다는 건데, 이 정권의 과도한 사회주의적 성격을 감안해보면 그 자체로 불안요소가 있는 변화긴 했습니다. 비대해진 정치권력이 금권을 장악하는 건 그 자체로 무척 안 좋습니다. 정치권력보다는 금권이 자유롭고 더 분산된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금권을 완전히 통제하려 든 정치권력일수록 큰 문제를 초래했다는 것 또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양호의 경우 직원들에게 엄청나게 욕을 먹는 오너긴 했습니다만, 대체로 오너경영이 전문경영인 경영보다는 노동자들한테 나은 경향이 있습니다. 오너가 전문경영인보다 더 장기적인 마인드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하고 쓰는 데도 더 장기적으로 접근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전문경영인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임명 후에 더 나은 실적을 보여야만 하고, 주주들에게 더 많은 배당을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입사원들을 뽑아 향후 수십 년 동안 이 기업의 인재로 키워 써야겠다는 방식의 생각을 하긴 좀 어렵습니다.


 

 물론 오너도 오너 나름이고, 함량미달의 오너는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긴 하지요. 조양호는 퇴출될 만 했습니다만, 사회 전반적으로 오너경영에 적대적인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순환출자를 없애려 하고 있는데다 차등의결권제도 없다 보니, 기업 오너들이 수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또한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한편으로 현 시점에서 조양호의 죽음은 진정으로 불명예스러운 죽음이 되었습니다. 조양호가 죽고 나니 오늘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주가가 폭등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진칼 우선주는 아예 상한가입니다.


 

 좋은 회사의 회장, 사장, 오너는 주주들이 건강과 수명을 걱정합니다. 죽거나 쓰러지면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높지요. 대조적으로 한진칼의 경우 조양호가 죽자 우선주의 주가가 상한가를 쳤는데, 상속 문제가 얽혀있기도 합니다만 그 동안 조양호는 한진그룹에 있어 마이너스밖에는 되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죽자 주가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인으로 더할 나위 없는 불명예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케이스가 여럿 발생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수의 기업 오너들이 주주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현실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를 위시한 사회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진 부류들이 재벌에 적대적이기 때문에, 자본가들 및 투자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느슨하게나마 손을 잡는 현상이 심심찮게 벌어지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자본가이면서 투자자이면서 사회주의적인 사람도 무척 많은데, 대표적으로 그 장하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나는 근래 우리나라에 보수세가 약해지고 민주당이 강세가 된 큰 원인 중 하나로 자본가와 투자자들이 민주당 편을 들 만한 상황이 발생했고, 자유한국당 세력 중 반공수구세가 강해졌다는 걸 꼽아왔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는 평등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부유층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남 부동산만 집중적으로 폭등시키고, 사다리를 걷어차고, 재벌을 압박해 주주친화적으로 변하게 하고, 북조선 리스크를 낮춰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줄이고 수도권 부동산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요. 대조적으로 자유한국당 세력을 부유층과 자본가가 지지할 이유가 지금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민주당의 사회주의적인 본질은 언제고 부유층을 돌아서게 만들 수 있습니다만, 한시적인 집권이라면 충분히 용인할 만할 뿐더러 자유한국당의 반공수구화 및 재벌 등과의 유착은 평범한 부유층에 좋을 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유층과 자본가들이 결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문화적 동력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는 걸 감안하면, 근래의 자유한국당 계열이 실패를 거듭하는 것은 필연적이라 해야겠습니다.

 


 나는 자유한국당의 하부조직이 운동권과 래디컬 페미에 절여진 민주당보다 훨씬 건전하다고 생각하며, 김무성계와 김병준에 어느 정도 호의적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자유한국당은 다시 반공수구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적어도 어떤 계층을 포섭할 것인지는 생각을 해야 할 텐데, 현재의 자한당에는 선당후사를 하는 인물조차 거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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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57 2019.04.08 23: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양호 퇴출을 어떻게 바라봐야할지 약간 혼란스러웠는데 오늘 상한가를 치는 것을 보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네요. 정말 어지간했나봅니다.

  2. 페네트라티오 2019.04.09 04: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 내에서 극단적인 목소리가 득세했습니다. 탄핵의 막전막후가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보수 세력의 근간을 뒤흔들었습니다. 보수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도 설득력을 가지지 못했고 그로 인해 강경한 주장이 힘을 얻고 결집하게 되었습니다.

    친박이 아닐지라도 김병준 비대위는 약해보였습니다. 당의 수습을 위해선 최선이었다고는 생각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정신나간 짓거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반비례하는 중우들의 높은 지지, 약한 지도부의 목소리와 보수의 주장이 적폐취급 당하는 현실은 보수 지지자들을 분노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자한당 당원들은 품위 있으면서도 강하고 투쟁적인 지도부를 원했습니다. 온갖 욕만 들어먹던 그들 입장에서는 최선이었겠지요.

    민주당은 분명 최악입니다. 하지만 대중들은 자한당을 최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이 나빠진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한당엔 현명하고 안정감을 주는 인물이 없습니다. 그나마 황교안은 그에 맞는 인물처럼 보이지만, 자기 손해는 안보려는 사람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 한나라당, 아니 신한국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돌아봐도 지금만큼 강성이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보수지지자들은 자신들이 운동권처럼 투쟁적이지 못했기에 탄핵을 당하고 공격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탄핵 과정에서 보수에 대한 경멸은 우려스러울 정도였고 그 반작용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라는 강성 비주류가 모든 주류의 공격을 뚫고 부상한 것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범보수계를 형성했던 지지층은 돌아오지 않을겁니다. 민주당으로 가면 갔지 자한당은 아니라는 식의 주장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탄핵의 여파는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라고 봅니다. 80년대 말 일본에서 록히드 사건 이후 자민당이 세를 잃고 고이즈미 이전까지 혼란스러웠듯이, 최소 2020년대 후반까지는 상대적인 민주당의 강세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번영은 여기까지 인 것 같습니다. 희망없이 연명하며 죽음을 기다리는 암환자가 될 운명입니다. 일본과 비슷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길을 가게 될겁니다. 기업들은 그래도 살아남겠지요. 하지만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을겁니다. 베이비부머의 자녀인 에코 세대의 결혼율과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인구절벽은 가파르게 다가오겠지요. 좌파들이 만들어낸 헬조선론은 그 자들의 손에 의해서 구현될 겁니다.

    개인은 너무나 미약한 존재입니다. 일련의 흐름을 보며, 거대한 섭리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젠 정치에 대한 관심은 줄이고 공부와 자기계발에 힘쓰며 살 길을 개척해야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9.04.09 12: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탄핵 전부터 새누리당은 극단적이었고, 극단적인 목소리에 휘둘렸습니다. 그 결과가 2016년 총선 패배와 탄핵입니다.

      바른정당이 망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한 때 그들을 지지했지만 돌아섰던 세력이 다시 돌아보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김병준 외엔 그런 인물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준의 목소리가 강성이 아니라서 문제였을까요? 김병준은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반등추세로 돌려놨습니다. 다만 당 내에서 힘이 없었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았지요.

      현재의 나경원, 황교안 체제는 어차피 자유한국당 찍을 사람들만 신나게 합니다. 찍을까 말까 고민하던 사람들은 다 돌아서게 만들고 있고요. 강성이고 극단적인 사람들끼리 모여서는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었던 건 공화당스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실제 민주당원이었고, 민주당에도 공화당에도 불만이 많던 백인 노동자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당선되었던 것이지요. 현재의 자한당은 그와는 전혀 다릅니다. 강성 지지층 말곤 누굴 보고 있는지, 누굴 포섭하려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주당이 수없이 실패해왔던 나쁜 방식을 따라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한국의 번영이 여기까지라면, 자유한국당은 거기에 매우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탓할 입장이 아닙니다.

  3. 윈브라이트 2019.04.09 07: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평생 일궈놓은 기업이 말년에 국민연금한테 탈탈 털리면서 경영권 빼앗기고, 동시에 자식농사 망친 죄로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온가족이 검찰수사 받으러 불려다니고... 물론 조양호 본인도 잘못이 많겠지만, 참 기구한 운명입니다.

    • 해양장미 2019.04.09 12: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양호는 자업자득입니다. 본인의 자질과 역량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을 쥐었고, 욕심이 과도했으며, 하지 말아야 할 언행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4. O44APD 2019.04.09 08: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양호 개인에 대해서는 별개로 치더라도, 앞으로 기업들이 이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지분권 확보에 열을 올리겠군요. R&D 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 같은데 경쟁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 해양장미 2019.04.09 13: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제 지난 주에 정용진이 이마트 지분 0.5%정도를 장내에서 추가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이마트는 승계를 위한 작업 중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R&D는... 박근혜 때부터 R&D 법인세 감면 줄이면서 이미 R&D가 많이 줄어들었던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 들어 명목법인세율까지 올렸으니 그것만으로도 R&D엔 꽤 -가 있던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R&D와 재벌 지분 사이의 연관성 자체는 그리 밀접하지는 않습니다. 오너의 지분은 오너의 지분일 뿐이고, R&D는 법인회사의 비용 또는 무형자산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만일 회사가 지분을 확보하고자 R&D예산을 줄인다면, 그것으로 자사주는 매입할 수 있지만 오너지분을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5. armalitear15 2019.04.09 12: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에 국민연금에 한진이 털려서 경영권이 뺏긴 사건 보면
    대기업 중소기업 할거없이 기업들이 주가 지분권 확보를 엄청나게 할거 같습니다.
    그 덕분에 R&D 예산은 엄청나게 감소할거 같고요.
    다만 사람들은 조현아 등의 악행이 엄청나서 그런지 경영권 뺏긴걸 좋아라 하더군요.

    • 해양장미 2019.04.09 13: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바로 윗 댓글에도 답했지만, 회사가 지분을 늘린다면 그건 자사주고 오너의 지분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자사주를 늘릴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적당히 주주친화경영만 어느정도만 해도 됩니다. 조양호는 너무 막장이었던 거고요.

      다만 간접적으로는 R&D예산이 줄어들 수 있긴 한데, 이런 상황이 오너들이 장기적인 시야로 기업을 키워나가는 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뺏긴다는 건 오타이신지... 의미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조양호는 직위가 해제되었던 것이고, 주가는 본문에도 기술했듯 조양호의 사망 이후 급등했습니다. 한진칼 우선주는 오늘도 상한가 갔습니다. 만약 상속에 관련된 거라면, 한진그룹이 충분한 승계작업 없이 조양호가 죽어서 굉장히 복잡하게 꼬인 상황이긴 합니다. 그건 주가상승과 연관이 있긴 하고요.

  6. 1257 2019.04.11 21: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진칼 우가 며칠째 쉬지도 않고 미쳐 날뛰고 있네요. 저는 일찍 내려놨지만 그래도 갈빗집에서 한 번 영양보충을 맘껏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고인에게 감사라도 해야 할까요? 아무리 그래도 악덕에 감사하는 건 이상한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4.11 21: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담으셨었군요. 저는 손대지 않았는데, 4연상을 보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투기판이 되었다지만 악덕이 어느정도였기에 저러나 싶습니다.

      4일 연속 상한가 가는 동안 계속 홀딩하는 배짱 좋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크게 담았으면 크게 벌긴 할 텐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