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긍정적으로 보는 국가 둘

정치 2019.09.18 15:46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fIqNveNdkgU

 


 

 프랑스와 일본.


 

 두 나라 다 한 때 아주 잘 나가다가 고생을 많이 했지요. 양국은 서로에게 과도하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인 중에는 파리 증후군(Paris Syndrome)을 앓은 사람도 꽤 있었다 하고요. 파리 증후군은 실제로 파리에 가 본 외국인이, 상상 속의 파리와 현실 파리의 괴리를 견디지 못하고 충격을 받아 각종 증상을 나타내는 증후군을 뜻합니다. 일본인 중에 파리 증후군을 앓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두 나라는 정말 나쁜 상황에서 탈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닥을 치고 올라온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베, 마크롱이라는 좋은 총리/대통령의 덕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나는 최근에 문재인 정권이 민족주의를 앞세우면서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 다수가 일본에 대해 정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절감하였습니다.


 

 2010년대 내내 일본은 그 나라가 처한 쇠락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쳐왔습니다. 일본 청년들이 아베를 지지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베는 일본을 살리기 위해 파격적이고도 진보적인 방식을 선택했고, 이상적이지는 않으나 분명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베를 단순하게 극우적인 인물로 보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이제 세계 각국의 정부들과 중앙은행들이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벤치마킹하려고 고려 중에 있거든요.



 일본의 성공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선 간 나오토 정권 칭찬을 잠깐 하지요. 나는 간 나오토가 정치적으로는 정말 무능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가 애국자였다고도 생각합니다. 간 나오토가 정치적 자멸을 각오하고 VAT를 인상하지 않았다면, 아베가 지금처럼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간 나오토는 일본의 성공을 자신과 일본 민주당의 성공보다 우선시하였고, 그렇기에 일본은 끝없는 어둠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간 나오토는 오늘만 사는 문재인과는 근본이 다른 선량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간 나오토의 대단한 점을 더 하나 이야기하자면, 그는 1세 연상의 외사촌과 결혼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아베 정권은 또 한 번의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베는 VAT를 한 번 더 올릴 생각이고요. 증세가 예견된 상황에서도 어쨌든 참의원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수를 확보한 후, 법인세를 추가로 인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베는 그 동안 어떻게든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내려왔는데, VAT를 올리면 그만큼 법인세를 또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에서 VAT 올리고 법인세 내릴 정치인이 등장하려면 앞으로 몇 년이나 있어야 할까요?


 

 근래 미국 경제가 좋았지요. 트럼프가 잘한 경제정책은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인하한 거요. 나머지는 다 심하게 못했어요. 그런데도 법인세 인하가 너무 강력한 카드라,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호황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박근혜 후기부터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상하면서 경기가 둔화되었었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명목세율까지 올리는 자해적인 선택을 하면서 경기침체를 넘어 경제위기 직전에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적 모범답안도, 세계적인 트렌드도 무시하고 마이웨이로 간 두 독단적인 정권 탓에 국민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프랑스도 이야기해볼까요. 프랑스는 답이 없을 정도로 사회주의적이고 비합리적인 마인드에 허덕이는 국가입니다. ‘유럽의 병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프랑스 국민들이 마크롱이라는 그나마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으면서 최악의 위기는 넘기고 있습니다. 마크롱은 올 초만 하더라도 말실수 몇 번 하고 노란 조끼 시위 맞으면서 정치적 위기였는데요. 나는 마크롱이 침몰하면 프랑스는 아예 쓰러져서 한동안 못 일어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마크롱은 부활했고, 노란 조끼 시위는 어떻게 진정된 것 같습니다.


 

 위에 이야기한 간 나오토가 외사촌과 결혼한 대단한 남자인데, 마크롱은 더 대단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교사였던 24세 연상의 기혼 여성, 브리지트 트로뉴와 결혼했거든요. 심지어 브리지트는 당시 마크롱과 같은 반 학생의 어머니였고, 자식이 셋이었습니다. 확실한 건 마크롱은 비범하게 열정적이고 추진력이 무척이나 강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마크롱은 종종 정신이 나간 것 같은 발언을 일삼습니다. 답이 없이 국가주의적인 것 같을 때도 있고, PC함이 지나쳐 자유주의자가 맞나 싶을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는 적어도 경제적인 면에서는 일관적으로 자유주의적이고, 이는 북유럽 제외 자유진영에서 가장 사회주의적인 국가였던 프랑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크롱은 프랑스 국민들이 보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던 것을 말하는 대통령입니다.


 

 마크롱은 문재인과 동일하게 20175월에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경제를 망치는 동안, 마크롱은 실업률을 9.7%에서 8.5%, 청년실업률은 23%에서 19%로 낮췄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OECD에서 몇 안 되는 실업률 증가국으로 만든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또한 프랑스는 법인세도 계속 내리는 중입니다. 올랑드 초기 이후 인하 추세였지만 마크롱 취임 무렵에는 33% 정도였는데, 마크롱 임기 말에는 25%가 될 예정입니다.


 

 유럽의 병자는 병세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병상에서 일어났다고 봐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조적으로 10년 전, OECD에서 가장 팔팔하고 생생하던 대한민국은 늙고 병들어 골골대고 있습니다. 문재인에게 빠른 레임덕이 오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아마 곧 병상에 눕게 될 겁니다.



 이런 질병을 앓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기를 막는 데는 백마 타고 온 초인 같은 것까지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중 한 명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이런 국가적 위기는 없었으리라 확신합니다. 문재인이나 심상정만 아니면 됐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이 르펜이 아니라 마크롱을 선택할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문재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의 고통은 그 차이로 인해 생겨났습니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재인 정권의 사상적 얼개 이해하기  (23) 2019.09.19
최근에 긍정적으로 보는 국가 둘  (22) 2019.09.18
앞으로 해야 할 것  (21) 2019.09.16
지금까지 문재인이 잘한 인사  (31) 2019.09.14
스스로 붕괴하고 있는 민주당  (35) 2019.09.11
우파의 문제  (32) 2019.09.10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armalitear15 2019.09.18 16: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간 나오토가 그 정도로 뛰어났나요?
    일본 자민당 지지자들에게 묻으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냐 할정도로 조롱거리인데 말이죠.
    뭐 프랑스는 르펜이 잡아도 문재인보단 나았을거라 봅니다.
    문재인과 똑같게 더더욱 큰 사회주의를 외치던건 멜랑숑인데 이미 떨어졌고 르펜과 마크롱만 남은 상태였으니요.

    • 해양장미 2019.09.18 16: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본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망한 가장 큰 이유가 VAT를 인상해서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VAT를 올린 것에, 민주당 지지층이 배신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일본에 필요했어요. 물론 정치적으로는 매우 나쁜 타이밍에 강행해서 자멸하긴 했습니다.

      간 나오토 시절에 일본은 상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간 나오토가 VAT를 올린 게 반등의 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건, 간 나오토는 일본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을 한 거였습니다. 자민당 지지층 이야기야 걸러들어야지요.

      르펜이 문재인보다 나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재인보다 못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만, 저는 르펜도 많이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프랑스 대통령이 어려운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2. 우동닉 2019.09.18 16: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크롱의 다소 급진적일 정도의 추진력과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 때문에 지지율 10%대까지 떨어질 땐 재기불능이 될거라 생각했는데, 실력을 보여주니 위기가 벗어나지네요 ㅎㅎ.

    마크롱은 경제성과도 성과지만 외교도 자국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국정 지지율은 아직도 30%대에 불과하지만, 외교는 긍정평가가 80%에 근접하니 말입니다.

    • 해양장미 2019.09.18 17: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프랑스 상황 감안할 때 마크롱이 지금 가는 길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나라들이 지금 프랑스를 보면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크롱의 외교노선은 현 시점에서는 좋게 평가해야 합니다. 다시 유럽의 맹주 자리를 차지하려 하고 있고, 영국과 대조적으로 가고 있는 동시에, 가능한 미국도 견제할 수 있는 위치로 유럽을 다시 올려놓으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꿈은 높은데 현실은 저 아래 있을 거고 프랑스가 앞으로 갈 길은 멉니다.

    • roo ney 2019.09.18 18: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영국이 자폭해준 덕도 봤다고 해야 할까요.

    • 해양장미 2019.09.18 18: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프랑스 국민이 르펜을 안 뽑은 게 가장 컸지요.

  3. roo ney 2019.09.18 18: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에선 아베를 '일본 입장에서 볼 땐 괜찮은 리더'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더군요.
    어떻게든 "아베는 경제적으로도 거품이고, 일본을 군국주의로 몰고가는 파시스트. 일본 입장에서도 암군이자 폭군."으로 몰고가야 명분이 선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희한하게도 일본을 유별나게 증오/혐오하는 사람들이 정작 일본에 대해 아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화해도 싫고 싸움에 대비한 노력도 없고, 그냥 눈막고 귀닫고 단교하자는 걸까요. 조상들 쇄국 정책 운운하며 욕할 자격이 없어요.

    • 해양장미 2019.09.18 18: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베가 일본을 군국주의로 몰고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런 가정 아래에서, 우리나라의 언행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일까요? 안타깝게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정권과 그 지지자들은 일본과의 전쟁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일본을 진지하게 적으로 생각하건, 라이벌로 생각하건 일본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전략과 역량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응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대체로 반일감정 앞세우는 부류들은 진지하게 일본을 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라이벌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뇌를 어디엔가 위탁하고 있는 것이지요.

      문재인이 대통령이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만약 문재인이 국왕이었고 이 나라가 왕국이었다면 문재인은 왕국의 마지막 왕이 될 수도 있는 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4. 대양우주 2019.09.18 19: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크롱은 노란 조끼 운동을 견뎌내는거 보니 대단하더군요. 우린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법인세 인하하겠다는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 해양장미 2019.09.18 19: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도 법인세를 인하해서 경제성장을 잘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잘 구성해야 합니다. 박근혜 시절 실효법인세율 인상이 나빴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하고요.

  5. 유월비상 2019.09.18 19: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본이 최악의 상태에선 벗어난 것 같긴 한데, '잃어버린 30년'을 끝냈다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겠습니다. 구인난 문제는 일본의 인구구조적 요인도 있는데다, 아직 실질임금이 상승하고 있지 않아서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가 골골대고 독일이 잘나갔는데 빨리 역전되었네요. 제 기억으로 2000년대부터 EU TOP2 독일과 프랑스는 번갈아가면서(2000년대 초중반까지 독일->금융위기 이후 프랑스-> 지금 독일) 유럽의 병자 소리를 들었는데 이젠 독일 차례로군요.

    + 실수로 다른 글에다 댓글을 달아서 옮겼습니다.

    • 해양장미 2019.09.18 2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굳이 보자면 일본은 최악에서 살짝 회복되었는데,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이 많이 다운되어서 일본이 상대적으로 덜 나빠 보이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일본이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그게 일본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전략이 부재하다 못해 오늘만 사는 것 같은 정권을 가진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부럽기까지 합니다.

      프랑스는 올랑드의 처참한 실패로 많은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독일은 속은 곪아가는데 겉은 좋아보였고, 멋지게 치장하고 있다가 폭스바겐 한 방으로 실체가 너무 드러났고요. 독일의 내부적인 문제들을 보면, 아마 앞으로도 한동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유월비상 2019.09.18 20: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조짐은 보이지만 일본의 부상을 이야기하기엔 섣불러 보입니다.

      독일의 내부적인 문제라면 인구구조나 도이체방크같은 걸 말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9.09.18 20: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독일은 그냥 유럽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를 비슷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 동안 유로존 혜택을 많이 받고, 이전 세대의 차별적인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유로존 법률까지 조정해가면서 브랜드를 지킴으로 버텨왔던 건데요. 금세기 들어 기술발전에서 독일은 계속 밀려왔습니다. 메르켈도 그에 대해 공개적인 한탄을 여러 번 한 걸로 압니다.

      쉽게 예를 들면 세계에서 제일 내연기관을 잘 만드는 나라는 독일입니다. 시속 200km이상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는 차도 독일차인데요. 독일차의 전장 기술은 그리 뛰어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오면 독일차의 비교우위는 많이 사라지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6. 초록빛나래 2019.09.18 20: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본의 자민당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정책말고도 사회문화관련해서도 종종 자유주의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오더군요. 한국에도 자유주의적 정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해외관련된 글은 굳이 비밀글로 쓸 이유가 없네요.)

    • 해양장미 2019.09.18 20: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떤 정책들이 있나요?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 것 중 하나가, 아베가 역대 일본 총리 중 가장 권위의식이 낮은 총리라는 겁니다. 권위적이지 않은 척하다가 실제로 집권하고 보니 완전히 권위적이고 청와대 궁궐 안에서 인의 장막 안에 있는 것 같은 문재인과는 무척 대조적으로 예능에도 자주 나올 정도입니다.

    • 초록빛나래 2019.09.18 20: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s://m.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63c41fe4b0de86f49faae1 요런 기사들에서 동성애에 관해서 공식적인 자민당입장입니다. 저같은경우에는 일본 자민당에 대해서 잘몰랐었거든요. 이런 입장을 한국에 있는 거대 정당들이 공개적으로 내놓지않는 부분이라서 꽤 신선하기도했구요

    • 해양장미 2019.09.18 2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민당이 우리나라 민주당보다 이 문제에서도 진보적이네요.

  7. 윈브라이트 2019.09.18 21: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크롱이 노란조끼 시위로 지지율 떨어졌다가 다시 정책성과로 지지도가 반등하는걸 보며 저는 광우병 시위로 지지율 폭락했다가 다시 임기 중반에 지지를 회복한 이명박이 오버랩됩니다.

    저는 지도자 개인의 능력을 따지자면 이명박과 마크롱을 비슷한 레벨에 놓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아베는 그보다 한 수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 해양장미 2019.09.18 22: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까지는 이명박과 마크롱의 행보 사이에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은 신산업 육성이 영 아니었고, 심한 부정부패와 얽히면서 거액의 투자실패를 했기 때문에 제 평가는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금, 원자재 투자 다 대실패했어요. 그런 이명박보다도 못한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거의 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안습한 역사입니다만.

      그래서 향후 마크롱이 만약 현재 추진중인 외교에서 성과를 거두거나 별거 안 터지고 정권을 마무리하면 전 마크롱을 더 위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베는 분명히 더 상위 클래스로 봐야 할 것 같고요.

  8. Lastinches 2019.09.19 01: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중부~서부 유럽 국가들이 대체로 다 그렇지만, 프랑스는 그 중에서도 유럽병 탈출이 특히나 어려워보이는 국가였기 때문에 마크롱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많이 들었고, 잊을 만 하면 말 잘못해서 지지율 깎아먹는 모습과 특히 지난 노란조끼 사태로 인해 더욱 회의적이었는데, 결국 이렇게 잘 풀리는 모습을 보니 올바른 기조의 경제정책과 이를 밀고 나갈 수 있는 리더의 뚝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2. 최근 일본 정치지형에서 나타나는 재밌는 현상이, 전통의 보수우익으로 인식되는 자민당이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는 추세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참의원 선거의 출구조사를 보면, 18~30세의 투표로 한정할 경우 자민당을 비롯한 개헌세력이 개헌가능선인 2/3을 넘길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게 젊은 층의 우경화, 극우화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이, 위의 댓글에서 초록빛나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베와 자민당은 동성애, 여성의 사회진출, 외국인 노동자 개방, 한센병 환자 인권 등의 토픽에서 꽤나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행보를 보이는 중이고, 이것이 젊은 층의 지지를 얻은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거든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베와 자민당의 이념이나 지향점은 보수우파보다는 자유주의+일본의 국가적 정체성 추구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 해양장미 2019.09.19 01: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올랑드 때 좌클릭의 폐해를 전세계에 드러내면서 침몰해가던 프랑스가 이렇게 개선된 걸 보면, 한국에 서식하는 입장에서 참 부럽고도 씁쓸합니다.

      2. 아베노믹스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가, 노년층 여생의 안정성을 줄이는 대신 청년들에게 호혜적인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정권과는 정반대지요.

      이념적으로 보면 아베는 진보적 공화주의에 가까운 것 같다는 게 제 사견입니다. 일단 아베노믹스부터가 전혀 보수적인 정책방향이 아닙니다. 트렌디하게 좀 많이 진보적인 방향이었지요.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은 아베노믹스에 회의적인 의견 많이 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기대보다는 성공적이었고요.

      아베가 극우 정치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는 결국 보통국가화를 추진하기 때문인데, 패전한 지 75년 되어가는데다 플라자합의에 당했던 국가 입장에서는 보통국가화를 추진하는 게 당연하고 합리적인 행위입니다. 게다가 덴노에 맞서기까지 하는 입장이라 보수주의자라 하기 더 어렵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_bpS-cOBK6Q

 

 

 글을 읽기에 앞서. 본문은 부족하고 허술하게 작성되었고 여러 이유로 충분히 완성도를 높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틀린 개념이 있다면 수정요청을 해주시고, 모자라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보기에 따라 다소 혐오스러울 수 있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롤즈의 정의론 이후, 현대적 자유주의에는 정의라는 개념이 삽입되었고 고전적 자유주의나 리버테리어니즘과는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식 리버럴이 탄생한 것이지요.


 

 영미정치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는 통상적 언어의 정의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평등과 비슷한 느낌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주류 영미정치철학은 평등을 지양해야 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의평등을 구분하고 그 중 정의를 지향해야 할 것으로, ‘평등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본단 말이지요.


 

 조금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롤즈의 정의론은 자유주의적 정의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유명한 샌델은 그의 유명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공동체주의적 정의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샌델은 보수적 공동체주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샌델의 주장은 보다 보수적인 정의론입니다. 자유주의자의 정의와 공동체주의자의 정의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롤즈 식의 다원주의적인 중첩된 합의로 정의를 규정하자면, 그것은 대략 기본권 보장에 가까운 개념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기본권은 보장한다.’라는 명제를 놓고 본다면, 현대적 자유주의는 그것에 동의하지만 고전적 자유주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견을 이야기하자면, 나는 국가는 사회계약에 의해 계약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쪽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고전적 자유주의자가 아닌 현대적 자유주의자에 속하고요. 다만 나는 국적이나 시민권의 획득과 그 유지에 있어 보다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나는 국가와 국민 사이의 사회계약은 파기할 수 있는 계약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롤즈에 의해 미국식 리버럴리즘이 탄생한 건 좋았는데요. 이게 좀 원천적인 문제가, 소셜리스트들이 끼어들고 과하게 오염시키기 쉬운 개념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일단 인정하고 시작해야 할 게, 현대적 자유주의건 데모크라시건 사회주의 영향을 전혀 안 받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으면서 진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아주 옅게 있을 때는 아예 없는 것보다 나은데, 일정 농도 이상이 되거나 변질되면 탈이 납니다. 원래 인체에도 미량 존재하면서 대사에 꼭 필요한 물질인데, 너무 많이 섭취하면 탈이 나고 심하면 죽기까지 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지요. 나는 제대로 끼니를 못 챙기고 있는 세대가 있다면, 그리고 어떤 국가가 그들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국가는 사회계약에 따라 그런 세대를 보호하고 원조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현대적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합의이고, 우리나라의 헌법이건 법률이건 그러한 관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이것을 사회주의적 요소라고 부릅니다만, 나는 현대 자유주의적 정의로 부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는 그 몸집을 비대하게 키워서는 안 되고, 무제한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뻗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 스스로가 약자를 도와줄 여력을 계속 확보해야 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도 생각해야합니다.


 

 한편으로 현대적 자유주의는 다원성을 포괄하는데,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해치지 않을 정도의 사회주의적 발상도 다원주의로 포괄합니다. 사회주의적인 사상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인데, 자유주의가 무너지지 않을 정도라면 포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유주의는 스스로를 보호할 방패는 가져야 하지만, 방패로 섣불리 때리게 되면 자유주의로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자들은 자유주의적 정의를 사회주의적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사회주의적 영역을 확대하려 합니다. 영미 주류정치철학에서 지양하는 개념인 평등을 들고 오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셜 리버럴리즘(사회자유주의)을 소셜 데모크라시(사민주의)까지 왼쪽으로 당겨놓습니다.


 

 중요한 건 자유주의의 개인성과 사회주의의 집단성은 같이 갈 수 없고, 국가권력이 비대해지면 사회계약은 유명무실해지며 개개인이 국가에 대항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데모크라시건 리퍼블릭이건 개인이 기존 국가에 맞서면서 국가의 권력을 약화시킴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국가가 다시 힘을 많이 가지게 되면 그것은 곧 데모크라시의 파멸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권력자는 언제나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유권자는 권력자의 권력에 맞서기 위해 가급적 언제나 작은 정부를 추구해야만 국가권력의 비대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독재자는 언제나 국가권력의 한없는 비대화를 노리는데, 군사독재는 군사력과 강압을 통해 그렇게 한다면 포퓰리즘 독재는 대중을 꼬드기고 부추겨서 그렇게 합니다.


 

 공산권 붕괴 이후, 합리적 설득력을 잃은 사회주의자들은 포퓰리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는, 누군가는 강한 권력을 쥐고 강제적인 분배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국가의 권력자가 사회적 강자들에게서 금권과 이권을 빼앗아야 하니까요. 당연히 강한 권력이 필요하잖습니까. 이걸 데모크라시로 이루려면 권력자는 아주 열광적인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은 대중을 가능한 열광시키고 맹목적으로 지지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는데, 그 부정적인 결정체 중 역사에 남을 만한 결정체가 우리가 보고 있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현실은 각자의 힘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장이고, 자유주의의 본질은 그러한 각각의 이해관계와 입장을 존중하고 각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온전히 섞일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만일 둘을 동시에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본인이 유리한 대로 취사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자유는 소중히 여기지만 남의 자유는 아니고, 내 재산은 분배하기 싫지만 남 재산의 분배엔 앞장서기 쉽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대체로 이중적이고 내로남불이 심한 건 결국 사상의 문제입니다. 사상의 완성도가 낮고, 모순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단독 조무무사시 선생의 양파게이트로 진실의 일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에서 단독 조무무사시 선생과 그 가족만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일 거라 생각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O44APD 2019.09.07 12: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당이 야당시절부터 헬조선부터 시작해서, 열등감 유발요소를 참 많이 만들었구나 싶습니다. 여자저차해서 정권을 잡고 대 청구권의 시대가 열리고, 포퓰리즘을 하면서 떠벌린걸 갚아나가야하는데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그걸 감당해낼수 없었네요.

    2. 사노맹 논란을 보면서 적군파의 산악 베이스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개들도 무장투쟁하겠다고 총포상 털고 군사훈련하고 다녔지만, 자기 모순에 의해서 총괄이라는 우치게바가 일어나서 서로서로 죽이고 다녔지요.

    • 해양장미 2019.09.07 12: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 정권이 노무현 정권 수준의 역량과 균형감각만 가지고 있었어도 현실을 어느 정도는 개선할 여지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원래 그런 역량도 균형도 없었습니다. 혁통 찬탈 이후에는 이미 완전히 맛이 간 조직이 되어있었지요.

      사노맹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사노맹 출신 은수미가 이번에 90만원 벌금형 선고받았거든요. 그래서 성남시장직을 지켰는데, 전 성남시장 이재명은 300만원 형이 나와서 도지사직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은수미에 대한 성남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한 수준인데, 전 성남시장과는 달리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었으니 흥미로운 일입니다.

  2. uRumi 2019.09.07 12: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문주제랑 약간 벗어날수도 있는글입니다만 문맥상 의미가 비슷할거같아서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제 친구한명이 대깨문입니다만 그 친구는 진보적관점이 평등을 중요시하는 개념을 우선시한다고 생각하였기에 문정부를 지지하는걸 어느정도 이해하고있었습니다

    그란데 이번 조국사태에 나온 현정부의 민낯을 제대로 봤으면 대가리가 깨지고 돌아설줄알았습니다만 조국사태에 대해 이야기하니 그런 관념적인 가치를 자기도 모르게 부정하고 물타기하던군요
    제가 그 친구를 잠깐 오판했는것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번 조국사태는 설령 법에 하나도 안걸릴지라도 진보적인 대표적인 관념인 평등에서 제대로 벗어났기에 진보쪽이 더 분개할거라 생각했지만 자기가 여태 좌파라고 주장하는 사람일부만 분개하고 대부분이 피의 쉴드를 치는것을 보니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래도 최순실사태때는 많은 보수권인사들은 잘못됫다고 비판했는데 참 대조적입니다

    위에서 보듯이 일반 국민들도 정치를 볼때 자기가 제일 우선시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잘모르고있는것같습니다
    자기가 우선시 하는 가치가 있으면 일관적으로 사태를 평가할수있을건데 그걸 생각해본적없으니 이분법적인 사고가 잡혀있는것같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한국국민들은 자신들이 제일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생각하고 그 가치에 대한 공부를 했으면 군부시대를 벗어난 문민정권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참사를 예방할수있지않을까싶네요

    진보의 민낯도 봤지만 진보를 지지하는 소위 지식인이라고 할수있는 패션좌파의 민낯을 봤습니다
    옛말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더니 머리에는 자신이 우선시하는 가치가 없는 지식인일수록 사회현상에 오바해서 이야기한다는걸 다시 깨닫네요

    PS 민주당이야기했지만 자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유가 없고 독재시대에나 있을뻔한 반공과 보수면 있을수없는 경박함과 가벼움
    더불어민주당은 용들까지만 더불어살고 민주적이지 못하는거에 더해 절대왕정에서 볼수있는 계급사회를 보여주네요
    정치가 혐오스러운것을 이해는 했지만 지금만큼 혐오스러운적이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9.09.07 13: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 정권과 그 지지자들 같은 건 역사적인 사례가 이미 있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일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파시즘이라고요.

      파시즘은 이념이 아닙니다. 열광이고 추종이지요. 파시즘의 우상이 말을 바꾸면, 추종자들은 그 바꾼 말에 따라다닙니다.

      가치를 생각하고, 원칙을 가져야 파시즘이나 기타 종교화된 정치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시스트들은 인물을 추종할 뿐, 사실은 가치도 원칙도 충분히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지적 게으름과 정신적인 약함이 파시스트를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정치의 종교화라는 면에서는 박근혜 추종자들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만, 이들은 파시스틱하기보다는 애매한 유사 왕정복고쪽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3. Lastinches 2019.09.07 13: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념보다는 차라리 현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울리는 파시즘이 요상하게 파시즘=극우라는 프레임이 씌여지고, 파시즘과 포퓰리즘의 연관성을 대중이 잘 알지 못하다보니 좌파 이념&사회주의와 포퓰리즘에 대한 사회 전반의 경계가 너무 낮은 것이 참 골치아픈 문제입니다. 게다가 사회주의는 언더도그마와 함께 가기 딱 좋다보니, 특히나 경제적 이슈에서 사회주의적인 시각에 비판을 하면 "기득권 편을 드는 자발적 노예"라는 프레임이 씌워지기도 좋은 환경이죠.

    • 해양장미 2019.09.07 13: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파시즘은 선명한 이념과는 거리가 멀기에 발달하면서 기존의 극단적인 우익 세력을 끌어들였고, 이후 극우색을 단적으로 보여주면서 극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파시즘이라는 말이 오남용되면서 그 실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지요.

      실제 파시즘은 포퓰리즘의 일종이고, 그것도 좌파 포퓰리즘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어났던 사례들로 보면, 우익에서는 파시즘 같은 건 발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망가지면 다른 방식으로 (우파 포퓰리즘 같은) 망가지지요. 이건 시대가 더 지나면서 사례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4. armalitear15 2019.09.07 14: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구보다 자본만능주의적인 인간이 나는 사회주의자 소리 해대니 딱 소련 말기의 노멘클라투라가 떠오르는군요.
    저런 막장 사상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내로남불로 행하는 작자들이 내가 진짜 보수라고 나라를 망치는거 보면 답답합니다.
    선동에는 아주 능하니 사람들이 실체를 깨닫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리고 요즘 미국 유럽서도 좌파들이 저러다 보니 요즘 유럽과 미국 일부 우파들은 리버럴은 막시즘과 결합했으니 몽땅 프랑코나 피노체트처럼 때려잡는게 옳다는 사람이 많아지더군요.
    이런걸 보면 팩스턴의 파시즘서 잘못했다 미국이 파시즘 국가로 일어날수도 있다며 극우파에 대해 경고했던게 일어날법도 합니다.

    • 해양장미 2019.09.07 14: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내가 진짜 보수' 소리는 표창원이 했던 걸로 기억하네요. 정치 안한다고도 했었는데.

      세계적으로 극우파들 준동하는 건 꽤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나라는 극우파가 따로 준동하긴 어려운 환경입니다만, 주요국에서 잘못된 정권이 집권하면 트럼프처럼 광범위한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 해양장미 2019.09.07 14: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리고 극우파 언급할 때, 극우파 편을 드시는 게 아니라면 극우파에 대한 비판 정도는 첨부해 주심이 좋습니다.

  5. 수장룡 2019.09.07 15: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글도 잘읽고 갑니다. 정치에 관심없는 무식자이지만 인터넷 커뮤 속 깨시민들 그와 비슷한 열렬사상가들...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만 있었는데요. 공부해와서 아득바득 싸울 의욕도 없고.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넘겨오다가 여기 글들을 보면 속이 시원하면서 한편 답답하기도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스스로의 사상에 대해 모른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혼자 생각하다가도 제 안의 모순을 매번 발견해요. 잘모르는데 피곤하니까 사상이나 정치에 관심끄고 살려고 했어요. 어차피 누가 정치해도 세상 안망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보통 사람들때문에 세상은 유지된다고 믿으니까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정말 그런건지... 잘모르겠네요.

    이 블로그를 보면서 남의 의견에 휩쓸리지말고 제 가치관대로 생각하고 싶고. 세상을 더 잘알고 제대로 판단하면서 살고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부터 정치철학이나 경제를 공부해보고 싶은데 추천하실 책이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9.09.07 16: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공부를 하시고 싶으면 일단 많이 보세요. 아주 이상한 것부터만 안 보시면 됩니다. 독서하고 리포트보고 이것저것 보는 양이 어느 정도 쌓여야 주류이론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고, 스노우볼이 구를 수 있게 됩니다.

      일반 시민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의 정치적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새 세상이 그것조차 수월하진 않지요. 정치판이 나쁘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정치판이 깔리면, 유권자가 투표하기도 쉬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 수장룡 2019.09.07 16: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답변 감사합니다. 많이 읽고 제생각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 2019.09.07 15: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9.07 16: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국을 자유주의자로 보는 사람은 자유의 적이라고 확정적으로 단언할 수 있습니다.

      독재자들과 그 부역자들은 언제나 자유에 대해 엉터리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은 자유의 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요. 지금껏 세계 어디서나, 자유주의가 발원한 이후 어느 때나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자유의 적은 언제나 자유의 적일 뿐입니다.

  7. 대포동 2019.09.07 16: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회주의 사상과의 공존관계 인정여부는 리버럴의 가장 치명적 약점이자 영원한 숙제거리이지요. 사회 평등 가치관과 개인의 자유 가치관이 공존 가능함을 주장하는 저들조차도 정작 포퓰리즘이라는 수단으로 무장한 사회주의자들에게 자신들의 정치적 역량을 잠식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날 전세계 정치판의 현실입니다.

    저는 사회주의 이념에 기초한 평등지향적 사상관이 자유주의 가치와 공존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국가사회의 평등가치 이념 실현을 위해서는 항상 개인의 자유가 국가권력에 의해 통제되고 구속당했다는 것을 인류역사가 늘 증명해왔습니다.

    자유주의자가 사회주의자를 공존의 대상으로 여길지 몰라도 그 반대의 경우에도 과연 똑같은 명제가 성립되는 지에 대해서 자칭 리버럴이라는 사상가들조차 아직 현실정치에 적용이 제대로 가능한 수준의 정교하고 명쾌한 해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 해양장미 2019.09.07 17: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서 정치철학적으로는 정의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정의를 어느 정도의 개념으로 설정할지가 현대 정치철학에서 무척이나 중요한 논제고요. 본문에 이야기했듯 평등은 주류정치철학에서 지양하는 개념입니다.

      현실정치에서는 물론 데모크라시 전반이 포퓰리즘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좌우 할 것 없이 포퓰리스트들이 데모크라시를 공격하고 있지요. 관련하여 우파 포퓰리스트들의 공격이 세계적으로 보면 좌파들 이상으로 더 거세고 위협적이기도 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분명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정치는 현실이고, 고전적 자유주의나 리버테리어니즘이 현실적인 모델을 만들고 실현해나가는 데 실패를 거듭했음은 일단 인정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정치학과 정치철학은 다원주의보다 나은 모델을 구축하지 못했고, 자유주의자와 공동체주의자들간의 논쟁은 있더라도 현실정치에서는 어떻게 하면 다원주의를 잘 실현하느냐가 중요 포인트임은 부정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어적 데모크라시의 범주를 사회주의 전체에 적용하는 것은 이론적으로건 현실적으로건 어렵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본문에서 사회계약을 보다 엄정하게 유지 및 검토하는 것을 이야기하였고, 이제는 보통선거제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 대포동 2019.09.07 17: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유주의 사상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회주의 사상관마저도 공존의 대상으로 포괄하는 현재의 다원주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대체할만한 특정한 사상관, 이념관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해서든지 자체적인 모순을 극복해나가며 현재 다원주의 체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에 방점을 찍어야한다는 견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극우 정치세력과 극좌 정치세력이 냉전 체제 붕괴 이후 현대 자유민주정에 대응하여 자신들의 세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포퓰리즘이라는 무기를 꺼내들었듯이 자유민주정체를 이끌어가는 세력 또한 상대 진영의 포퓰리즘이라는 무기사용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써 보통선거제 폐지를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될 수 있을런지요?

    • 해양장미 2019.09.07 17: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실적으로 사상끼리는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원주의는 중첩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고요. 극단적인 사회주의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대상이고, 그것이 데모크라시를 침해하는 수준이라면 퇴치해야만 합니다만, 데모크라시를 인정하는 정도의 사회주의는 원천적으로 퇴치가 쉽지 않고요. 퇴치할 명분을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자유주의는 그것과 경쟁해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보다 다수가 동의하기 쉬운 중첩적 합의와 이끌어내고, 보다 나은 정의를 규정하고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만약 권위주의적으로 사회주의를 금지시키고 특정한 자유 개념을 주입한다면, 그것은 실제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는 사회주의에 이상한 환상을 가진 사람도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의 86세대가 그런 부작용을 심하게 드러내고 있지요.

      그리고 보통선거제 폐지가 저는 포퓰리즘에 대항할 수 있는 현실적인 최선, 아니어도 차선의 카드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 moagim 2019.09.07 17: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국 딸 입학비리 좀 심하네요. 교수 부모가 딸의 스펙을 쌓기 쉽게 해줘서 남들보다 편하게 대학 들어가는 거야 조국만의 문제겠나 싶기 때문에 어느정도 알리바이가 있다면 불만이 있더라도 수긍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좀 적당히 해야지 이렇게 대부분의 스펙자체가 거짓이었다면 납득할 수가 없네요.

    저는 조국이 문재인, 유시민 등에게 딸 스펙 쌓는 것 관련해서 야당이나 언론에서 과장해서 떠들고 있는 거라고 거짓말한 거 믿고서 임명강행하려고 하다가 생각보다 거짓말이 심해서 당황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적어도 그런 식으로 저들이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입장에서는 조국 말고 대안이 없었을까요?

    사모펀드 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권 정치인들도 엮여 있는 것 같은데 저렇게 중요한 키퍼슨을 왜 밖으로 내보냈는지 모르겠네요.

    • 해양장미 2019.09.07 17: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그들의 양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양심이 있었다면, 최소한 이미 조국 스스로 사퇴하거나 문재인쪽에서 임명을 철회했어야 합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졌다면, 그것이 일견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그럴 만한 이유는 항상 있습니다. 문재인이 조국을 임명강행한다면 그럴 만한 이유는 있다는 것이고, 그게 의아하다면 그걸 밝히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9. 윈브라이트 2019.09.08 16: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직도 민주당이 사회자유주의 정당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키피디아나 나무위키에만 들어가봐도 민주당 소개에 자유주의, 사회자유주의 정당이라고 되어 있고요. 조국 같은 시뻘건 사회주의자가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라고 칭해도 이 발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절반은 될 것입니다.

    • 해양장미 2019.09.08 19: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김대중, 노무현 때의 민주당계는 사회적 자유주의 정당이라 할 수 있었지요. 그렇지만 혁통찬탈 이후의 민주당은 자유주의 정당과는 거리가 멉니다. 현재의 민주당은 사민주의 정당으로 봐야 합니다. 그 동안 겉으로는 아닌 척 하다가, 이번 조국 청문회에서 실체가 일부 드러난 것입니다.

현 시점의 내년 총선 예상과 그 이후

정치 2019.09.03 00:40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ST1zZdNEvy8

 

 



 대략 현재의 어림짐작은 민주당 및 정의당 등 진보계열 200~220, 자유한국당 및 보수계열 80~100석 정도입니다.


 

 황교안 대표 체제가 상상을 초월하게 무능해서 시간이 갈수록 자유한국당의 승산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제대로 챙기는 게 없는 걸로 보입니다.



 총선에서 자한당이 100석 못 따고, 민주당과 정의당과 바미당이 힘 합치면 개헌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민주당 단독으로는 개헌선을 못 넘는 상황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대패를 면하려면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에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유권자를 지금부터라도 확보해야 합니다. 문화적인 세력과 권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도 만회를 시작해야 하고요. 지금부터 당장 해도 늦었는데요. 박근혜 탄핵된 게 언젠데 아직도 그럴 실마리도 못 잡고 있으니 이미 심하게 망조가 들었다고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자유한국당의 영남지역 군소정당화 이후 비대해진 민주진보계가 개헌 논의와 대선 레이스를 거치면서 쪼개질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어느 정도 경합을 할 확률보다요. 내가 보기에 현재의 자유한국당은 전형적인 패배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극복이 안 될 것 같고 다시 한 번 진짜 패배자가 될 것 같습니다.



 유권자는 민주당이 싫다고 자유한국당에 투표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싫은데 자유한국당도 내키지 않으면 그냥 투표를 안 하지요. 별 변수 없이 지금처럼 가면 내년 총선에 투표율 낮을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워낙 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은요. 사회주의적인 방향으로의 개헌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그리고 다음 대선도 민주당계에서 나올 확률이 결코 낮지 않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세상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고, 꼭 좋아지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현실적으로, 민주당계에서 그나마 좋은 후보를 차기 대선 후보로 생각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원순보다는 그래도 조국이 조금이라도 낫고, 조국보다는 유시민이 그나마 낫고, 유시민보다는 이낙연이 낫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재명은 잘 모르겠네요.


 

 물론 반전의 가능성이나 큰 변수가 생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확실하게 변할 조짐이 관측되지 않는 한 일체의 낙관도 방심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은 한국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을 쉽게 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될 시대입니다. 다수의 유권자들이 민주당의 해악과 나라꼴의 심각함을 피부로 깨달으려면 아직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페네트라티오 2019.09.03 00: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한당이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건 맞습니다만, 개헌저지선도 확보하지 못할것이라는 예상은 너무 비관적인 게 아닌지요? 뭔가 알려지지 않은 다른 변수라도 있는건가요?

    • 해양장미 2019.09.03 01: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선거법 및 바미당 변수가 자한당에 좋은 방향이 아니고, 민주당에 실망한 사람들이 생길 때마다 거의 잡질 못하고 있습니다. 결집력이 개선되지 않고요. 선거는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이미지 세탁 어떻게 할지 감도 못 잡고 있고요. 이래서야 지방선거 재탕 느낌도 가능해 보입니다.

    • 페네트라티오 2019.09.03 01: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지금의 자한당은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당일뿐입니다. 이번 조국 건도 청문회 해봤자 소리나 지르고 바보짓한거 박제돼서 조리돌림이나 당했겠죠.

      한국은 일본의 90년대 초입과 유사한 상황에 있습니다. 국민들이 사회주의를 바란다면 그대로 가겠지요. 문재인을 싫어하는 사람도 586과 3040일 뿐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한당을 찍을까요? 20대 남성과 60대 이상만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자한당의 무능은 분명 화가 나고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들 입장에선 억울한 면이 많습니다. 가짜뉴스에 그렇게나 당하고 문재인 반대층에게도 쓸려나갈 적폐 취급이나 받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친박들 싫고 TK지역구에 눌러앉아 헛소리나 해대는 인간들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들을 완전히 없애고 보수를 논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보수 = 적폐 라는 구도가 사라지지 않으면 무슨 선거든 답이 없어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9.09.03 10: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김병준 비대위가 좋았습니다. 그 때는 희망도 있다고 생각했지요. 나아갈 방향도 있었고요.

      자한당이 피해의식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의식 가지고 좌절하는 걸로 개선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2. 2019.09.03 01: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9.03 10: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대로 가면 개헌 투표가 대선 때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은 시기에 다음 지선도 있을거라서, 그 때 우리나라의 운명이 많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3. 1257 2019.09.03 02: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가까스로 개헌저지선이 간당간당한 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저보다 더 부정적으로 보시는군요. 문재인의 저능함과 독선, 폭압은 믿음과 신뢰를 넘어 공리가 되었지만 황교안의 무능함도 단단하기가 강철 같습니다. 요행이 일어난다 해도 황교안이 뭘 줘도 말아먹을 사람인 게 걱정입니다.

    • 해양장미 2019.09.03 10: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권자들이 정치에 대해 실망하고 정치혐오로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자한당이 득표를 하려면 정치혐오를 이길 만한 무언가를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전혀 뭐가 보이지 않습니다.

  4. minddiver 2019.09.03 03: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상황에선 바미당 쪽이 최대 변수라고 봅니다. 우선 만약 총선 이후 바미당이 개헌의 캐스팅보드를 쥐게 될 경우, 바미당 쪽이 사회주의적인 개헌안에 찬성할까요? 일단 그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문화권력상의 부족한 부분, 이미지 세탁 부분이나 민주당에 실망한 유권자를 끌어들일수 있는 요소를 유승민이나 하태경 이준석 등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들이 결국 어떻게든 보수통합을 하는 형태로 자유한국당으로 합치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어려운 형태로 총선을 치러야 할 것은 확실하다고 보입니다. 결국 어떻게 보든 바른미래당 쪽이 지금 최대 변수로 보입니다.

    결국 조국 정국에서도 자유한국당은 또 무능만 드러내고 득점을 못한 걸로 보시는 건가요?

    • 해양장미 2019.09.03 10: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은 손학규가 당권을 쥐고 있는데요. 계속 그 쪽에서 꽉 쥐고 있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손학규가 딱히 사회주의자는 아니지만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개헌하는 조건으로 딜을 할 것 같습니다.

      황교안이 지금 보수통합한다고 우리공화당에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 하태경, 이준석 등을 데려오려면 자유한국당이 좀 더 개방적이어야 하는데요. 지금같이 흘러가서는 바른정당계가 돌아오더라도 환영은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조국 정국은 민주당에 대미지는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득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5. 1257 2019.09.03 03: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실적인 예상을 한 글이지만, 마침 777번째 포스팅이므로 행운이 올 것이라 행복회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 댓글이 작성시간기준으로 7번째 댓글입니다^^

  6. Neo Sapiens 2019.09.03 08: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을 생각해보면...
    1) 1등역적: MB때까지 나름 능력있고 잘나가던 보수정당을 철저하게 파괴한 박근혜
    2) 2등역적: 대통령이 못되더라도 무시못할 견제세력이 될 수 있었음에도 철저히 자멸한 안철수
    3) 근본적인 원인: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갈망을 정치인을 통해 해소하도록 만든 썩어빠진 종교계

    • 해양장미 2019.09.03 10: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유한국당계의 문화권력 기반은 이미 꽤 오래 전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명박 집권 때부터 이미 이미지가 나빴는데, 개선의 실마리를 거의 잡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집권은 그래서 시작부터 장기적인 불안요소가 많았습니다. 잘 했어도 미래가 불투명했을텐데, 아주 많이 잘못했으니 대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그런 박근혜를 정리도 제대로 못 하고 있지요.

  7. 윈브라이트 2019.09.03 10: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보다 많이 비관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저는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150석~170석
    자유한국당: 110석~130석

    의 구도에서 한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나 트롤링도, 반일몰이도, 조국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8. 대포동 2019.09.03 11: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문에서 말씀하신 총선 결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과 총선 보수통합 실패 이 두 가지가 필수조건이지요. 이 둘 중에서 하나만 맞아떨어지지 않더라도 자유한국당이 당장 내년 선거에서 70, 80석 겨우 얻은 채 지역정당으로 쪼그라드는 일이 벌어질 확률은 현실적으로 지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볼 때에 저 두 가지 조건들이 모두 현실화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현 정권에서는 박근혜 병 보석 허가 등의 극단적인 수까지 모두 포함해서 보수통합 방해를 위한 정치공작을 총선 직전까지 적극적으로 펼칠겁니다.

    • 해양장미 2019.09.03 11: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선거법 개정과 박근혜 석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본문과 같은 예상을 하였습니다.

      이번 조국 임명건에서 자한당을 제외한 다른 당끼리의 선거법 개정이 대략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날치기로 패스트트랙 올리기도 했고요.

  9. 면도기 2019.09.03 11: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와... 위에 대포동님과 해양장미님께서 나누신 대화 내용보니까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것 같네요. 덕분에 본문 내용이 한 번에 정리됐습니다.
    만약에 11월 법사위 정상적으로 거쳐서 내년 초에 본회의 표결로 선거법 통과되고 총선 직전에 박근혜 석방까지 된다면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정에서 사회민주정 국가로 탈바꿈하는 것도 시간문제가 되겠군요.. ㄷㄷ

  10. 한나라당포스 2019.09.03 11: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만약 바미당과의 통합에 실패하면, 선거법은 위성정당 만들거나, 바미당에서 바당계의원이 탈당해서 개별 정당을 만들고,
    그 정당으로 비례의석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해결될거 같은데요?

  11. minddiver 2019.09.03 12: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만약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고 개헌이 된다면, 아마 차기대통령은 더더욱 민주당에서 나올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 현재 문재인을 비롯해 현 정권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단죄되고 그들이 그들이 저지른 과오에 걸맞는 말로를 맞을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 의회권력까지 쥐고 자기들 마음대로 개헌까지 하는데 과연 그들의 잘못이 단죄될까요? 언젠가 그들의 잘못이 단죄되었으면 하는 것도 저 포함 일부 사람들의 바램일 뿐이지, 이렇게 될 경우 전 그게 실현될 가능성을 0에 가깝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전 이번에 개헌선을 지키는 것을, 제가 한국이란 나라에 희망을 가지고 바라볼 거의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뜷릴 경우엔 전 그냥 완전한 각자도생 모드로 들어갈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9.03 12: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되고, 정의당을 협조를 해야 개헌이 가능한 상황이 될 때, 실제 개헌을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데는 매우 걸림돌이 많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국 사태로 실망한 표 중 제법 다수가 정의당으로 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헌은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합니다. 아마 개헌을 추진하게 된다면 대선과 함께 투표하게 되지 싶고요.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심하게 약체화될 경우 민주당내 대권투쟁이 매우 치열해질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도 약간의 기대를 걸어보고는 있습니다.

  12. 키패스 2019.09.03 12: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단 보수진영은 내년 총선에서 무조건 통합을 해야죠 다른 행복회로 열심히 돌려봤자 이게 안되면 선거법 개정 실패해도 개헌저지선조차 간당간당할거라 보고있고요 박근혜 석방이 될 지 안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박근혜 석방되면 보수통합은 물건너 간다고 봐야죠

    그리고 선거법 개정은 무조건 상수로 두는 게 좋을 것 같군요 과연 한국당과 바당계 의원들 그리고 민주당의 수도권과 호남 지역구 의원들 일부 반란표만으로 151표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생기네요 선거법 개정에만 성공하더라도 정의당 교섭단체 진입과 범여권 180석 확보는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고요

    • 해양장미 2019.09.03 12: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박근혜 석방은 청와대가 거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라서, 일단은 될 걸로 염두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방된 박근혜는 보수통합에 걸림돌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13. 양념곱창 2019.09.03 12: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황교안 나경원 체제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물갈이 된다
    민주당 내 지역구 의원 반란표가 많이 튀어나와서 선거법 개정이 무산된다
    행복회로에 아주 화염에 휩싸이다못해 잿더미가 되겠네요ㅠㅠㅠ

    • 해양장미 2019.09.03 12: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선거법 개정무산은 가능성이 0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민주당에도 대미지가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개정무산이 되면 그 나름대로 또 하나의 혼란이 오겠지요.

  14. 박야옹™ 2019.09.03 13: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보수당이 일관되게 추구해야 할 가치는 엘리트 주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전 황교안도 법무장관 자격은 없다고 생각해요. 보수당이 선호해야할 인재는 그 분야에서 두루 경험을 쌓고 정점에 도달한 인간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반면에 황교안은 그저 빨갱이 잘 때려잡는 안보병 환자가 좋아할 만한 인재였을 뿐입니다. 사실, 조국보단 훨 낫지만 전문성 측면에선 크게 나을 것도 없는 사람이었다고 봐요.
    저도 문재인, 조국 둘 다 싫어하지만, 이건 인정해야 할거 같아요.
    새누리당이 참 근본없는 정치단체로구나 하는 점이요. 이 사람들은 빨갱이 몰이 빼고 추구하는 일관된 가치가 있기나 한건가 의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황교안이 대통령이 된다고 이 나라가 나아질 대목이 얼마나 있을 까요. 미일 관계는 훨씬 개선되겠습니다만, 간신히 정권 찾아도 다시 선동의 빌미나 잔뜩 제공해주지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9.09.03 14: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엘리티즘이 민주공화국에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만약 보수당이 엘리티즘을 계속 추구한다면 보수당의 쇠퇴는 숙명입니다.

      현상으로의 엘리티즘은 연구가 됩니다만, 지향점으로의 엘리티즘은 그렇게 주장하는 학계가 없습니다.

      어쩌면 박야옹님은 좀 다른 개념을 엘리트주의로 표현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박야옹™ 2019.09.03 14: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말하는 엘리트주의는 검찰총장이나 사법계에서 그에 비견될만한 커리어와 명성을 쌓은 사람이 법무장관이 되고, 4성장군이 국방장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이게 민주주의에 반하는 겁니까?

    • 해양장미 2019.09.03 14: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사전적인 엘리티즘은 이런 겁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C%97%98%EB%A6%AC%ED%8A%B8%EC%A3%BC%EC%9D%98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28594&cid=42140&categoryId=42140

      보니까 나무위키의 설명도 나쁘지 않습니다.

      https://namu.wiki/w/%EC%97%98%EB%A6%AC%ED%8A%B8%EC%A3%BC%EC%9D%98

    • 박야옹™ 2019.09.03 14: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엘리트주의라는 말을 엉뚱하게 쓴 거아닌가 싶네요. 사전에서 말하는 엘리트주의는 '세습'이라는 개념을 포함하는거 같습니다. 일본 정치문화 처럼요.

  15. 퐁퐁123 2019.09.04 00: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거법 통과와 자한-바미 각자도생은 거의 상수인 것 같고 다음 총선은 민주 자한보다는 정의당과 바미당이 얼마나 득표를 하고 의석을 내느냐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바미당이 정의당보다는 잘 되려면 안철수든 유승민이든 당대표가 돼서 철저하게 젊은 남성층을 공략해야 하는데 손학규가 저렇게 꼬장 피우는걸 보면 저녁이 있는 삶을 말하던 손학규는 어디로 갔나 싶기도 합니다.
    안철수든 유승민이든 당을 이끌고 나가면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여러가지로 참 답답하네요.

  16. 카일10 2019.09.04 21: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바미당은 지금의 정의당처럼 하태경 이준석 같은 네임드 약간만 지역구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비례대표로 3~4석 정도 건질 꺼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패배주의적이거나, 바미당의 지역구 득표력을 높게 쳐 주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질 꺼 한국당에 투표 안 하거나, 바미당이 표 갈라먹어서 지역구에서 한 자리수 이내 %p로 이기는 시나리오가 최상인데, 거기에 맞춰주는거 같아서요.

    • 해양장미 2019.09.04 21: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바미당의 득표력이 높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득표력이 낮다고 생각할 뿐이지요.

      그리고 패배주의적이라거나 맞춰준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 카일10 2019.09.04 21: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미 내년에 과반은 민주당에 당연히 넘겨주고, 개헌선이 간당간당하다는 식으로 이미 졌다는 무력한 분위기가 당 뿐만 아니라 보수야당 지지자 사이에도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이미 지고들어가거나, 그래도 한국당은 아니지.. 하는 게 민주당이 원하는 프레임에 스스로 들어가는게 아닌가 싶어서 우려되어 적어보았습니다.

    • 해양장미 2019.09.04 21: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일단 저는 보수야당 지지자가 아닙니다.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이기길 원하긴 합니다만. 보수 지지자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2) 패배주의라는 말은 야당 구성원 내에서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야기하시려면 주어나 주체를 분명히 해주셔야 결례가 되지 않습니다.

      3) 민주당이 대승할 거라는 예측에 대하여, 그것이 민주당의 프레임이라는 주장은 자유한국당에 유리한 프로파간다가 됩니다. 자유한국당에 유리한 식으로 분위기를 잡고 싶으시다면야 그것은 자유입니다만, 역시나 서술은 분명히 하셔야 결례가 안 됩니다.

      4) 저는 카일10님이 이번에 쓴 댓글을 저에 대한 결례로 일단 보는데요. 다음에는 이런 식의 댓글을 볼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이번 본문 글이 보기 불편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의제기를 좀 더 좋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카일10 2019.09.04 21: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블로그에 제가 로그인하지 않을 때부터 오래부터 방문해와서 성향은 어느정도 알고 있었는데 잠시 실수한 거 같네요. 저번 대선때 민주당 지지자 측에서 의도적으로 유승민을 띄운게 겹쳐보여서 그런 의미에 가깝게 쓰긴 했는데 명백한 근거 없이 서술했던 거 같습니다. 또 이번 댓글은 명료하게 쓰지 못해서 의미 전달에 제가 실패한 거 같습니다.

  17. moagim 2019.09.05 13: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5/2019090501417.html

    이거 보아하니 이낙연은 딱히 조국 견제 같은 거 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로 망신살 뻗쳤으면 자기의 경쟁 상대가 될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9.05 13: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보기에 저건 이낙연이 조국을 옹호하는 거고, 당론에 따르는 걸로 보입니다. 즉 저건 현재 이낙연의 입지가 좋지 못하고, 아직 자기 정치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로 해석해야 합니다.

  18. 박야옹™ 2019.09.05 16: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근혜가 아주 잘못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최순실의 사익추구를 도왔다고 하는 것은 진실입니까?
    적어도 최순실의 아바타였다는 프레임은 거짓아닐까요. 대중의 침소봉대와는 달리 최순실의 포지션은 그냥 키친캐비닛이었던거 같기도 합니다만.
    단지 대학 못나온 강남아줌마라는 걸 국민정서법이 용서 못했던건 아닐까 싶습니다.

    • 둥둥구리 2019.09.05 21: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박근혜가 아주 잘못한 건 공식적인 임명 절차도 거치지않은 비선실세에게 너무나 큰 권한을 줬으며, 최순실이 그걸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걸 방조 및 지원했단거죠.

      문재인이 엄청 못한다고 박근혜가 재평가 받을게 아닙니다. 애초에 문재인을 이렇게까지 강하게 만든건 박근혜탓입니다.

      한쪽이 나쁜놈이라고 무조건 다른쪽이 착한놈인게 아닙니다.
      둘다 최악의 나쁜놈일수도 있지요. 그게 지금 한국 상황이고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 같습니다.

    • 박야옹™ 2019.09.05 21: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너무 큰 권한을 줬다는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직접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했다거나 하는거 다 낭설이었지 않습니까

    • 해양장미 2019.09.05 22: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박야옹님.

      의혹제기를 넘어 관련 재판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 대한 어이없는 주장을 하는 건 제가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가 그런 터무니없는 짓만 안 했으면 문재인 집권도, 그로 인한 현재의 국가적 위기도 없었을 겁니다.

      최순실(법률적 이름 최서원)의 직권남용에 대한 판결은 이미 많은 부분 유죄가 선고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부분이 있으나 유죄는 이미 많습니다.

      관련하여 언론 플레이로 볼 수 있는 걸 시도중이신데, 이런 경우는 댓글 및 방명록 일체를 더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문재인정권에 대한 반감으로 관련 언론 플레이에 솔깃하셨을 수 있으니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섣부른 주장을 이후 일체 그만하신다고 다짐하신다면 경고조치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면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으십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는 제가 뭐라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실 확률이 높다 생각하는데요. 직접 판결문과 혐의 일체를 찾아보시거나 하십시오.

      가장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하자면 박근혜는 최순실의 존재와 역할을 숨긴 것만 해도 국민주권위반으로 충분히 탄핵감이 됩니다. 대의제의 원칙을 위배하기 때문입니다. 헌재에서도 탄핵 주문 시 이 내용을 가장 우선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 박야옹™ 2019.09.05 22: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잘알겠습니다

  19. Lastinches 2019.09.06 21: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근혜 석방이라는 핵폭탄급 카드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가능성 높은 상수인데, 반대로 자한당의 무능은 이쯤되면 개선될 확률이 거의 없어보이기 때문에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네요. 현 시점에서 지금 상황이 정치를 통해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은 거의 복권당첨이 되길 비는 수준으로 요행을 바라는 일인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9.06 22: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니까 지금은 비관적으로 보는 쪽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질 만한 조짐이 관측될 때까지는 이성적 비관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재용 판결 관련 몇 가지

사회 2019.08.29 17:07 Posted by 해양장미


 최대한 간단히 씁니다.

 

 오늘 판결은 향후 우리나라 경제, 사법, 정치, 사회 전반에 복합적인 악영향을 끼칠 겁니다. 경제면에서 어떤 악영향이 있느냐 하면, 이재용은 삼성전자의 CEO도 아니고 회장도 아닌데요. 그가 하는 일은 외부 비즈니스, M&A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근래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육성을 하려 했었지요. 그리고 여기서 이재용의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면서 1차로 비메모리 육성을 막았고요. 2차로 이번 판결이 막았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만 문제냐 하면 아닙니다. 근래 하이닉스도 파운드리 관련 M&A하나를 포기했습니다. 내가 몇 달 전에 하이닉스가 현금 없어서 채권 발행한 건 관련 포스트를 한 적이 있는데요. 내가 보기엔 지금 하이닉스 돈 없습니다. 재작년 작년에 번 거, 노조한테 보너스로 너무 줬습니다. 그나마 삼성전자는 돈은 있는데, 그 돈을 사용해서 뭘 할 수 있는 이재용의 운신폭이 좁아졌습니다.

 

 전문경영인 체제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삼성전자는 권오현이라는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는 체제로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재용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묵시적 청탁 문제는 무죄추정원칙과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모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몇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 묵시적 청탁과 같은 개념이 성문법에 있거나 죄형법정주의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적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런 경우가 전혀 아니고요.

 

 본 판결은 이재용이 무죄냐 유죄냐를 가리는 판결이 아닙니다. 이재용이 무죄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집행유예가 나온 2심 판결도 어차피 유죄였습니다. 관건은 형량이고, 이 형량을 높이려니 묵시적 청탁 같은 형법 교과서에도 없는 개념이 날조 삽입되는 겁니다.

 

 한편으로 이재용이 이 범죄에 연루되게 된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상속세 문제가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상식적인 상속관련 룰을 가지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이런 문제는 생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재용을 엄히 처벌하려는 사람들은 대체로 왜 이재용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재용이 엄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지간해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 죄를 지으면 규정에도 없는 수준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것. 그야말로 옛이야기에 나오는 폭정인데요. 그런 폭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외 우리나라에는 차등의결권주가 없는 등 상법적 문제도 있으나 본문에서는 생략.

 

 무죄추정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가 망가지면 권력을 쥐면 무죄, 권력을 잃으면 유죄가 됩니다. 극단적으로 가면 니 죄를 니가 알렸다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권 들어 성인지 감수성에 이어 묵시적 청탁 같은 개념이 대두되면서 법치가 망가졌는데요. 이렇게 되었으니 이 정권의 권력자들은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 앞으로 뭐든 더 집요하게 할 겁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O44APD 2019.08.29 17: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가 묵시적 청탁이라는 요술 방망이 가지고 증거나와라 뚝딱 한셈이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판사의 정치적 성향 , 지역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수도 있다는 확률이 생겨버린다는건데 이렇게 할거면 피고인도 판사를 선임할 권리를 얻어내야합니다.

  2. 2019.08.29 17: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8.29 17: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해외취업은 권장사항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다 빼고 봐도 잠재성장률이 안좋습니다. 지소미아도 이번에 크고요.

      총체적으로 나라 상황이 악화일변도인데, 그 속도도 제 예상보다 더 빠릅니다.

  3. Neo Sapiens 2019.08.29 18: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뇌물죄에 관하여 '묵시적 청탁'은 일찍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확립된 개념입니다.

    "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공여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취지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은 물론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도 가능하다.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무원이 먼저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타인에게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여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 이는 민법, 형법, 행정법, 국제법 등 분야를 막론하고 인정되는 개념이며, 게다가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하는 개념이지요.

    따라서 이번 판결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묵시적 청탁 개념 자체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제가 인용한 대법원 판결에서 나온 묵시적 청탁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합니다.

    • 해양장미 2019.08.29 18: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형법에서 묵시적 의사표시의 인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뇌물죄에 있어 묵시적 청탁 개념이 공정하게 잘 적용되는 건 원천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잣대가 일관적이기 어렵고, 판사마다도 의견이 많이 다르게 됩니다. 오늘 판결에서도 갈라졌고요. 판사 구성이 어떤가에 따라 판결이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는 법 체계라면 올바른 재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로 묵시적 청탁 개념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인정하고 볼 때는, 제 의견은 오늘 판결의 소수의견 쪽에 가깝습니다.

    • 페네트라티오 2019.08.29 21: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묵시적 청탁이 법적으로는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하게 제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삼성이 승계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 하나만으로는 묵시적 청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봅니다. 소수의견에서도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견해가 있었고 말이죠.

      묵시적 청탁은 특정한 무엇을 제외하고는 전혀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상대끼리 불가해한 금품의 거래 등이 있는 등에 지극히 지엽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삼성 정도되는 기업과 청와대는 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해관계=부정한 관계인 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4. 박야옹™ 2019.08.29 18: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저 가난한 나와 달리 돈많은 사람이 있는 거 자체가 불만인게
    이 땅에 사는 대다수 민초들의 속성이라 봅니다.

    당장 집 한채 있어서 집값올랐다면 뭐라고 합니까?
    직접적으로 팔아서 이익을 본것도 아닌데, 무조건 세금 많이 내랍니다.
    낼 형편이 안되면 팔고 나가랍니다 ㅋㅋㅋ
    사람들 수준이 그렇게 저질입니다.

    툭하면 북유럽을 사례로 들고나오면서, 정작 북유럽에 상속세 없다는건 얘기 안하죠.
    애초에 '자식이 부모 재산을 받는거 자체'가 비윤리적이라고 믿는 인간들입니다.

    한국의 대중이 요구하는건 명료하게 이겁니다.
    재벌의 비존재. 기업과 토지의 국유화.

    모두가 균등하게 서울 아파트에 사는 것.
    그게 불가능하다면,
    모두가 균등하게 나처럼 월세살고 전세사는 것.

    그게 한국인의 속내입니다.

    • 해양장미 2019.08.29 18: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는 시장경제 국가인데, 그것에 비하면 사회주의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긴 하지요. 시장경제의 역사가 너무 짧은 탓일지도 모릅니다. 분단 전에 시장경제가 발달했던 곳이 하필 개성, 평양 같은 북쪽 지역이기도 했던 게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고요.

      사회주의자들의 프로파간다도 참으로 문제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이 문화권력은 물론 EBS같은 곳까지 장악하고, 편향적인 방송을 통해 사회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너무 많이 퍼뜨렸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사회주의에 물든 것은 아닙니다. 한국인 전체를 비난하는 것처럼 말하면, 그걸 수용할 한국인은 별로 없습니다.

  5. 2019.08.29 18: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6. 리카아메 2019.08.29 18: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희한합니다.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부정청탁을 했는데 박근혜는 또 이재용에게 강요,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같은 날 발표한 판결 안에서 이렇게 모순될 수가 있는지...

  7. 라데아 2019.08.29 19: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대한 간단히 언급하겠다는 말씀이 묘하게 와닿네요. 저는 어디서부터 언급을 해야할지 막막하지만요.

    선동가들이 이 나라의 많을걸 망쳐놨네요. 정치, 경제, 법치까지. 뭐 교육은...그냥 생략합니다.

  8. 2019.08.29 19: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9. 가챠가챠 2019.08.29 21: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법연구회 사람들로 대법관을 채울 때부터 이 판결은 어느정도 결과가 보이는 상태였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이없는 판결이고 깝깝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재용 입장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본다면 국외재산도피혐의는 무죄받으면서 그래도 최악은 면한 것 아닌가 생각은 드네요.

    별개로 현 정권 사람들은 이렇게 사법부를 망쳐놓고 정권 뺏기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구보다 잘 알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나라의 모든 면을 망치는 그들이 대가를 치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권력없이 서로 분열하고 헐뜯고 구르는게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9.08.30 11: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이게 본질적으로 사법부의 힘을 강화하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권이 사법부가 힘을 키우는 데 협조하면서, 의회가 약해지고 사법부가 강해지는 현상이 생겨난 것이지요.

      이 의회약화 - 사법부 강화는 최근 전 세계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정치학적으로 보면 민주정의 후퇴입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를 곧잘 위배하는 경향이고, 영미법 요소를 형법에 점점 더 수용하면서 사법부의 힘을 적극적으로 키우고 있는데요.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 윈브라이트 2019.08.31 04: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이재용이면 미쳐버릴거 같습니다. 감옥 나와서 문재인 비위를 그렇게 열심히 맞춰줬는데, 그 분이 임명한 사법부는 가차없이 이재용을 감옥에 보내버려야 직성이 풀리려나 봅니다. 경제 힘들다고 불러서 투자하라고 윽박지르고, 미세먼지 수치 높은 날에 청와대 야외에 불러서 사진 찍고, 반일선동해야되니까 수출 전선에서 방패막이로 써먹고, 이제와서 토사구팽해버리네요.

    • 해양장미 2019.08.31 1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재용쯤 되는 사람이 이 고통과 굴욕을 그냥 넘어갈 거 같진 않습니다. 당장은 버티고 견뎌야겠지만, 그러고 나면 뭔가 하겠지요.

  11. 2019.08.31 14: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8.31 14: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판결에 현 시점 청와대의 의중이 직접적으로 들어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이전에 대법관들을 편향적으로 넣으면서 이리 된 거라 보고요.

      반미감정 부추기는 건 원래 그들의 본색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을 하려면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180석 정도는 따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요원한 목표인 것 같습니다.

현재 겪는 경제위기의 본질

경제 2019.08.11 20:59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SfdHyiJsz2w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의 개편과 패러다임 시프트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투자가 활발해야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투자가 아주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앞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기 어렵고, 패러다임이 제대로 진화하기도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인구구조가 대단히 나쁘고, 출산율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선을 넘어 아래로 달리는 중이기 때문에 향후 잠재성장률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투자가 감소한 주요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있습니다. 이 정권은 철저한 반시장적 정책을 강행하여, 투자자금이 그 어느 쪽으로도 모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국내의 투자자금은 서울 부동산, , 단기금융상품, 그리고 해외자산으로 급속도로 빠져나갔으며 우리나라엔 미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장이 지속적인 주의 시그널을 오래 보냈음에도 이 정권은 더할 나위 없는 아집으로 일관하였으며, 결국 이제 파국이 오는 것입니다.


 

 해외자본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대다수의 기업에서 위험자산을 인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예외가 되어 있는데다 채권투자비율이 높아서 티가 별로 안 나는 것입니다만,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경제를 보는 시각은 현재 일관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산업 구조의 변화를 제 때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자금유출을 막을 수도 없기 때문에 경제 전반이 추세적인 하향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책 패러다임이 변하기 전에는 이것이 개선될 수 없는데, 이 정권은 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권이 아니므로 기대할 것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 정권은 정부 주도의 신산업 및 미래기술 육성에는 관심이 있으나, 시장과 자본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있고, 개입주의적인 성향이 비상식적일 정도로 과도하여 현실을 빠르고 크게 악화시키는 중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전망을 부정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행복회로는 위험합니다.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정치리스크인데, 아직 이 정치리스크를 인정하기 싫어하거나 아예 이해를 못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 때 해결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 위기는 과거와는 다릅니다. IMF 외환위기는 본질적으로 유동성의 위기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80년대 고도성장 이후로 처음 본격적인 펀더멘탈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동성 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위기는 유동성이 재공급되면서 순식간에 추세가 반전될 수 있었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금방 잘 풀릴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위기임을 알아도 위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기라는 걸 권위자가 입에 담으면, 그것은 위기임이 확정되는 것이고 심리가 붕괴하면서 진짜 금융의 붕괴로 치닫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 앉은 분들은 위기인 줄 알아도 위기라고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슬슬 위기관련 지표를 볼 때가 되었는데요. 문제가 터진다면 회사채나 어음부터 터질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신용도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하향국면에 들어갔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올해 들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이유는 돈을 못 벌어서인데, 돈을 못 벌면 돈을 더 조달해야하고요.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기업은 경기가 정상적으로 턴해줘야 살아남는데요. 나에게는 현재 우리나라가 장기적인 경제위기 국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부도내는 기업이 어느 순간 가시화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아마 진짜 모두가 경제위기라 느낄 만한 게 온다면, 누구나 이름 들으면 알 만한 큰 기업이 부도를 내면서 시작되지 않을까 싶네요.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늦깍이대학생 2019.08.11 21: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간결하고 내용도 꽉 차 있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장황하고 허황된 워딩에 알맹이는 전혀 없는 경제정책이 이 글의 반만이라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2. armalitear15 2019.08.11 23: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실감각은 커녕 구 일본 대본영처럼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속이는데 바쁜거 같습니다.
    본인들의 지지도 유지를 위해서 말이죠.
    개입주의를 버리고 기업들에게 알아서 하는게 훨 나을정도인데 본인들만 모르니 말이죠.

    • 해양장미 2019.08.11 23: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정권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최저임금을 더 못 올리게 된 지금에라도 정책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정책전환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권력유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 대한민국이 잘되는 데는 관심도 책임감도 없습니다.

  3. minddiver 2019.08.11 23: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261987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최대 3년 늦춘다"…여당서 개정안 발의

    이런걸 보면 일본 수출규제 이후로 조금씩이나마 위기의식을 느끼는것 같기는 합니다.

    • 해양장미 2019.08.11 23: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귀막고 온갖 파시스틱한 소리 해가면서 아집부리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지니까 은근슬쩍 태도전환하는데 이래서는 위기 못 막습니다.

  4. 페네트라티오 2019.08.12 00: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제는 경제지만 해법은 정치에 있지요. 지금같은 상황에선 내년 총선 말고는 다른 해결책이 안보입니다. 그 전에 획기적인 정계개편이 있어야 할텐데요. 바른정당계와 합침으로써 바른미래당을 완전히 군소정당으로 만들어놔야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나경원이 유승민에게 공식적으로 입당을 권유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승민이 워낙 우유부단하고 대범하지 못한 정치인이라서 말이죠.자기 고향이라지만, 왜 그리 대구만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이라면 험지에 나가서라도 자신의 신념과 능력을 증명해보여야 하는데 말이죠.

    바른정당계 중에서는 유승민 말고도 수도권에서 경쟁력을 가질만한 의원들이 제법 있습니다. 솔직히 친박계나 강성당원들이 반발하더라도 영입하고 수도권에서 나온다면 분탕질을 찍어눌러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을 뒤집지 않으면 이기기 힘든 상황이니까요.

    • 해양장미 2019.08.12 01: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치발 위기라서요. 정치로 풀어야 합니다.

      내년에서 총선에서 풀리면 좋을 테지만, 전 그다지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이기려면, 이미 수도권에서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이 바닥민심을 좀 얻어놓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낙관할 만한 게 안보입니다.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지역별 바닥민심 못잡으면 필패입니다. 그럴싸하게 착한 말 하고 이미지 관리하는 걸로는 민주당 후보 못 이깁니다. 연고 없는 사람이 갑자기 와 봐야 그리 쉽지 않을 겁니다.

  5. 윈브라이트 2019.08.12 06: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OTBESTAC&page=2&document_srl=570794733

    갤럽이나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면 문재인이 경제를 잘하고 있다는 여론이 20 ~ 30%는 나오거든요. 아주 잘하고 있다가 15% 정도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정신승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거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12 10: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역시 문재이니즘은 다분히 종교적 현상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어야 가능한 조사결과입니다.

  6. O44APD 2019.08.12 12: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동계 정치계 모두 정치임금의 단맛에 빠져서 만든 지옥인것 같습니다. 나라 망가지는게 소수의 정치인 덕이라는게 놀랍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12 14: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전에는 사람들이 '누구를 찍어도 거기서 거기고,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다' 라고 편하게 생각하곤 했지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증명되는 중입니다.

  7. 퐁퐁123 2019.08.12 21: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위 말하는 잃어버린 00년의 초입단계죠.
    그래도 트럼프 대선 전까지는 마지막 불꽃이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점점 안 오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대로 가면 1~3년안에 본격적인 장기 디플레이션이 올텐데 그때쯤에는 돈을 다 해외로 돌리고 금이나 인버스,암호화폐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12 21: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기반등이... 안오네요. 이제 마지막 불꽃이 오려면 트럼프가 중국을 한 번 눕혀줘야 합니다. 그건 올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정치로 결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정치리스크가 너무 커져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경제도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정치적 변수들에 대응하는 각각의 방책을 설계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 minddiver 2019.08.12 21: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국시장도 당분간 불안하다는게 생각을 복잡하게 만드네요

    • 해양장미 2019.08.12 21: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렇게 애매할 때는 엔화자산 매수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 퐁퐁123 2019.08.12 21: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연말까지는 계속 이 상태로 갈 것 같고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의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비관적인 분석 결과를 보면 대선을 치를때까지도 지금하고 크게 다를게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 정치가 지금보다 나아지기가 정말 힘들어 보이는게 양대 거대정당을 친문과 친박이 장악했고 이들 기득권을 이기는게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이런 기득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을 지지하는 그만큼의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단기적으로는 나라 망하는 것만 막아도 선방이라고 보고 장기적으로는 잃어버린 00년동안 이 나라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지 않는 이상 지금보다 더 좋은 정치와 나라는 보지 못할 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9.08.13 10: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국의 금리인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9월에 일단락되어야 합니다. 미중무역분쟁은 이제 수습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갔다는 느낌입니다. 트럼프가 그만 싸우고 싶어도 내년이 되면 중국이 뭔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8. 스스로학습 2019.08.13 11: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경제 잘 모르지만 반기업 반시장 정책은 필히 파멸을 부르죠ㅠㅠㅠㅠ정부가 노조 편만 들어주는 것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 좋은 경제글 많이 써주셨음 좋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13 11: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조가 박근혜 때 시위를 많이 했잖아요. 그거 다 돈입니다. 민주노총 같은 데서 엄청나게 돈을 써가면서 박근혜 정권의 퇴진에 앞장섰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 손으로 이 정권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요. 이 정권은 그렇게 얻은 게 있으니까 노조 말을 한동안 무시하게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노조 말을 계속 들으면서 국정을 펼칠 수는 없다보니 요즘은 좀 갈라선 분위기로 보입니다. 민주노총은 이 정권이 배은망덕한 먹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9. uRumi 2019.08.13 12: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66929

    우리 대통령님말에 우리경제기초체력은 좋다는거 인정하지만 다른거는 다 새빨간거짓말인거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지표보다 더 자세히 볼건데 왜 저런 말을 배설하는지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13 12: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석본이 필요하겠네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
      => 불안하다.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2단계 높은 'AA-'로 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
      => 그들은 '원화절하 꿈도마라.'고 한다.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됐으나, 우리 경제의 근본적 성장세는 건전하며..."
      => 대외 경제가 불확실한데 더해 우리 경제의 근본적 성장세에도 문제가 있다.

      "올해 들어 정부의 정책적 효과로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 주 17시간 이하 노동자가 늘었고,

      "고용 안전망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크게 늘고 있으며"
      => 알바한테도 4대보험을 꼼꼼히 다 징수하고 있으며

      "실업급여 수혜자와 수여 금액이 늘어나는 등"
      => 실업자가 널렸다.

      이 밑 부분은 총체적으로 워낙 말이 안 되고 의미없는 소리라 넘어갑니다.

    • O44APD 2019.08.13 12: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이 저렇게 말하는게 서늘하군요 저걸 인정하면 끝장나니까 최후 발언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제가 투자자라면 지금쯤 철수하거나 바로 철수할것같습니다

  10. 원숭이올빼미 2019.08.13 14: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기사만 보면 불안감만 가중되네요. 이럴 때일 수록 보다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스스로 합리적인 해석과 대책 마련이 중요한 듯 싶습니다. 아직 제가 나이가 어리고 경제관념이 부족해서 해양장미님처럼 여러 정보들을 모으고, 보면서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싶은데, 어떻게 경제 공부를 해나가면 좋은지 경험적인 측면에서 조언해주실 수 있을까요?

    • 해양장미 2019.08.13 14: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료를 많이 보는 게 좋습니다. 매일 증권사에서 나오는 각종 자료들이 아주 많고요. 각종 경제연구소들에서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시간을 들여 읽으면서, 그 자료들에서 말했던 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지를 맞춰나가야 합니다. 일단은 시간을 많이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높이려면 위험자산에 어느 정도 돈을 투자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이 안 오는 게 많고요. 분야별로 나눠서 돈을 넣어두고 흐름을 살피면 더 잘 알게 됩니다. 내 돈이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건 이해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 원숭이올빼미 2019.08.14 08: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언 감사드립니다!

  11. *뚱녀* 2019.09.08 15: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경제 뉴스와 현재 경제 위기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는데 저성장 얼마나 지속될지..
    현재 어디를 믿고 투자를 해야하는 참 고민이네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dcmj2TmkWeQ



 

 역사가 오늘을 올바르게 기록한다면, 오늘은 문재인 좌파 포퓰리즘 정권이 소주성을 마지못해 폐기한 날로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인상률은 2.9%입니다.




 나는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바랐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럴 확률은 높지 않았습니다. 이번 2.9% 인상은 협상과 표결 끝에 사용자 측 안이 통과된 것이며,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이번보다 인상률이 낮았던 과거의 두 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낮았던 해는 1999년입니다. IMF외환위기를 한참 겪던 그 해 최저임금은 2.7% 올랐습니다. 그 다음으로 낮았던 해는 2010년의 2.8%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인상폭이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의 2.9%IMF나 리먼사태급 인상폭이라는 겁니다.



 

 실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IMF나 리먼때만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나오는 거고요. 웃프게도 지금 세계경제가 IMF나 리먼때만큼 나쁘진 않은데, 우리나라 경제가 이 정도로 나쁜 데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린 탓이 꽤 있습니다.


 

 이 사태가 얼마나 웃기지도 않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말만 우파지 실제로는 좌클릭을 많이 했던 박근혜 4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폭을 볼까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7.2%, 7.1%, 8.1%, 7.3% 올렸습니다. 4년간 총 인상률 약 33.13% 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6.4%, 10.9%, 2.9%를 올렸습니다. 3년 동안의 총 인상률은 32.77% 입니다. 3년 동안 박근혜 4년 비슷하게 올린 셈이지요. 그런데 1년 후에 최저임금을 많이 올릴 수 있을까요? 올해와 비슷하게 올리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박근혜 4년하고 별 차이 없는 총 인상률이 됩니다. 사람 여럿 피눈물 나게 만들고, 온갖 사회적 갈등 초래하고,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그러면서 박근혜 4년과 별 차이 없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초반에 말도 안 되게 최저임금 올린 탓에요.


 

 이 와중에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던 장하성은 중국대사 가있습니다. 김수현은 사회수석에서 정책실장으로 승진하더니, 그 후임은 김상조입니다. 정책은 계속 실패하는데, 최악의 성적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되긴 합니다. 문재인 지지율이 굳건하니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내년 최저임금 2.9% 인상도 감당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이번에 세계 3대 신평사 중 하나인 S&P가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2%로 하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에는 일본과의 분쟁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월 전년대비 0.7%을 기록했고요. 전월대비로는 -0.2%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디플레이션 또는 준디플레이션이란 말입니다. 전월대비 물가상승률이 -로 가기 시작한 시기는 작년 10월이었고요. 그에 전년대비 1%를 하회하는 저물가상승이 관측된 건 올해 들어 지금까지 쭉~ 입니다. 무슨 물가가 그렇게 안 올랐냐고 하실 분들을 위해 이야기하자면, 물가가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경제가 나빠서 돈이 없는 거지요.

 


 내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나쁘다는 걸 본 블로그에서 처음 설명한 시기가 박근혜 집권 초기인 2013년이었을 겁니다. 그 때는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게 옳다는, 사회주의 프로파간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한 프로파간다를 누가 퍼뜨렸었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세월이 지난 이제 묻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내수시장이 성장하고 근로자들이 부자가 되었나요? 아니지요? 현실은 명백합니다. 2013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쇠퇴일로입니다. 시장은 전보다 못하고, 경제 성장률도 전보다 낮습니다. 청년 취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상인들은 더 폐업을 많이 합니다. 경제 전반의 동력이 죽어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아진 상태에서 반도체 경기가 꺾이니까 국가경제 전체가 내리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사회주의자들은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사회주의자라는 걸 좀처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현실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문제가 있다면, 현실적 문제를 초래한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번의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어쩌면 문재인을 좋게 평가하게 할 겁니다. 소통은 하는 대통령이라거나, 그래도 현실을 보고 고집을 꺾는 대통령이라거나. 기본적으로 그에 대해 긍정한다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판단방식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은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데모크라시입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연못 2019.07.12 09: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집에서 하는 가게는 임금 때문에 남는건 더 줄어들고 매출은 점점 더 줄어 들고 있습니다. 인상시켜주면 시장에 풀릴거라던 인간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지금 문재인 덕분에 경제 정의가 바로 섰다느니 경제가 좋아졌다고 떠드는 인간들을 보면 분노가 치밉니다. 41퍼센트는 하루에 5천원씩 더 써야하지 않나 생각 할 정도 입니다. 그들의 경제는 좋아졌으니까요. 자기들이 3년동안 초토화 시켜놓고 아베 때문에 경제가 나락으로 간다는 말을 할 걸 생각하면 반성이라는 단어가 머리속에 없는 짐승이라는 단어도 형용 불가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이번에 반일 불매운동을 주도한 소상공인 집단을 보고 금시초문이라 생각했는데 까보니 초대 회장이 청와대 자영업자 비서관이라는 직책으로 발탁 된 최저임금 만오천원을 주장하고 높아진 최저임금이 감당이 안돼서 돌려막기로 없애는 카드사 수수료를 가지고 대통령'님' 고마워요 하던 단체였더군요. 저는 관제단체라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9.07.12 09: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돈을 더 쓰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외여행과 직구에 돈을 많이 쓰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별로 좋을 일이 없지만요.

      이야기하신 단체는 저도 어용 관제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은 지난 카드수수료 때도 나섰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객관적으로 2년 동안 우겨서 30% 올린 후에 3%도 못 올린 건 명백한 정책실패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해야 하는데, 이 정권은 워낙 뻔뻔하고 교만해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피눈물 흘리면서 항의하는 사람들을 적폐취급하지요.

  2. 윈브라이트 2019.07.12 09: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에는 아무래도 총선을 앞두고 반대 여론을 의식할 수 밖에 없어서 2.9% 정도 올리는 선에서 그쳤지만, 만약 저들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내년 이맘때쯤엔 또 다시 가속페달을 밟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의 최저임금 폭주를 막으려면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이 정권의 기를 꺾어놔야 합니다.

  3. 대바리 2019.07.12 09: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돌려막기의 끝은 일시상환의 폭탄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저들의 거짓 가면에 속은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현실을 마주할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을뿐입니다.
    다만
    아직도 50프로에 달하는 지지율을 보면 앞으로 더 많은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그날이 올것같아 안타깝습니다

    • 해양장미 2019.07.12 13: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람들은 오늘 또 하나의 진실을 마주했지요.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인상해야한다고, 그게 여러 모로 좋다고 그 동안 이 정권과 좌파들이 강하게 주장해오던 게 결국 망상이고 거짓이었다는 것을요. 최저임금 그렇게 올리면 안 된다고 말려왔던 사람들이 옳은 말을 했다는 거랑요.

      물론 이렇게 사실을 봐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들의 아집으로 우리 사회는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4. 대포동 2019.07.12 10: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이번 S&P 전망 발표 내용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부분은 우리나라가 올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여력이 연 1회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한 점입니다. 이 정도면 준경제위기 수준이라고 불리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을 받들어 소주성 정책의 속도조절에 들어간 소통하는 정부라고 정신승리나 해댈 것이 뻔한 현 정권과 그 지지유권자들을 떠올리니 우리나라의 미래가 참으로 암담합니다.

    다른 한 편으로 이렇게 집권세력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리멸렬한 자유한국당의 무기력함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이 와중에 공천 앞두고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에 혈안이 된 잔류파, 복당파 3선 의원들 간의 밥그릇 싸움하는 꼴을 보고 있노라니 정말로 기가 찰 노릇이지요. 요즘 자유한국당의 행보를 볼 때마다 과거 민주통합당의 지리멸렬함이 자동으로 오버랩됩니다.

    • 해양장미 2019.07.12 13: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미 미국이 기준금리 올릴 때 따라서 바로 못 올리던 시점에서 여력이 별로 없었다고 해야겠지요. 지금 우리가 맞이한 게 처음 겪는 유형이라 그렇지, 내용을 보면 그냥 경제위기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유한국당엔 뭔가 기대하는 게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암흑기는 서포터들이라도 풍부했는데, 지금 자한당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만약 내년에 자한당 성적이 괜찮다면 순전히 현 정권과 여당 덕입니다.

  5. O44APD 2019.07.12 10: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9%면 사실상 기본 물가상승률 정도만 올린셈이군요.

    저같은 사람으로서는 그래도 관련자들이 살인 기계를 멈췄다는데 의의를 두지만 정치적으로는 청구권을 가진 민노총을 포함한 노동계에서 배신했다고 느낄것이고 문재인에게 적대적으로 돌아설수도 있겠군요.

    일단 당장의 위기는 넘겼다고 보고 이에 관한 정치적 변화를 흥미롭게 볼려고합니다.

    • minddiver 2019.07.12 11: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 물가상승률이 워낙 낮아서 절대 그렇게 퉁칠수가 없습니다. 글에 나온 소비자물가상승률만 봐도 1%가 안 나오고 있어요. 2.9%와 물가상승률과는 전혀 다른 숫자입니다.

      '물가상승률 정도 올린게' 전혀 아닙니다.

    • 해양장미 2019.07.12 13: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minddiver님 말씀대로 지금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최저임금 많이 올린겁니다.

      예전에 IMF나 리먼때도 올렸으니까 이번에도 그 정도는 올린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좀 다른게 예전 금융위기때는 환율이 망가지면서 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거였지요. 그런데 지금은 환율이 정상범주라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겪는 건 준디플레이션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이 정도로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올려버리는 나라는 선진국 중 한국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민노총은 반발할 거라 생각합니다. 문재인에게 배신감을 느끼긴 하는 것 같습니다.

  6. 한숨 2019.07.12 10: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휴, 최저임금 긍정적 효과가 90% 라던 대통령께서 에 상황에 대해 한마디 해줘야 하지 않나 싶네요.

  7. ㅍㅍ 2019.07.12 10: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등의 몇몇 건설대기업들 주도로 부산 구도심지 일대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송장 상태에 가까웠던 부산 주택부동산 시장에 겨우 조그만한 숨통이라도 트여가는 시점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잡겠다고 또 설치고 있고, 세계 주요 기관에서는 한국 경제 전망을 비관하기 바쁘고 그 와중에 IMF나 리먼사태 시절 수준의 최저임금인상률을 기록하고도 되려 소통하는 정부라고 큰소리나 쳐대고 진짜 답이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부산에 대출 끼고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의 입장으로서 진짜 피눈물이 절로 납니다...

    • 해양장미 2019.07.12 13: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남은 해법은 오직 두 가지 뿐인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투표를 제대로 하는 것. 그리고 경기 사이클이 좋아지고 임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 어쩔 수 없이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8. armalitear15 2019.07.12 10: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올릴거면 1만원으로 올려서 완전히 끝을 봐야 하거나 아니면 아예 동결 또는 최저임금 감소를 시켜야 했다 봅니다.
    현재는 본인들도 지금 계속 경제는 언젠간 나아질 것이다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는 거짓말만 하기는 무리가 오는거 같습니다.
    이제 청와대와 민주노총같은 귀족노조의 갈등이 커져가겠다는 생각이 들군요.
    그 지지자들은 더 올렸어야했는데 적폐 기업가들에 굴복했다 식으로 나갈거 같아서 걱정이고요.

    • 해양장미 2019.07.12 13: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망상과 아집과 거짓말과 면피만 일관해오던 이 정권도 조금씩 몰리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여유공간이 많아보이지만, 오랜 아군이던 민주노총을 적으로 돌렸다고 할 수 있으니 그래도 약간씩은 흔들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9. 익하 2019.07.12 11: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악중 다행이네요 후..

  10. 연어오로시 2019.07.12 12: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디플레이션 걱정이라니..
    체감이랑은 다르네요

    • 해양장미 2019.07.12 13: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체적인 물가가 내려가더라도 어떤 부분의 물가는 오르기 마련인데, 디플레이션에 근접한 상태에선 대체로 다들 가난하기 때문에 그 물가가 오른 부분에 예민하게 됩니다.

  11. 구밀복검 2019.07.12 12: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총선 직전까지 모멘텀이 떨어지면

    소주성이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정치적 보복과

    대기업과 적폐들의 반발로

    소주성의 동력을 잃었을 뿐이라고

    정신승리나 하고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기는 합니다

  12. right 2019.07.12 13: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깨문들은 문재인이 최저임금을 작년과 재작년 처럼 급격히 올리더라도 기득권 적폐세력에 굴복하지 않은 정의로운 대통령이라고 문재인을 두둔했을것 같습니다

  13. moagim 2019.07.12 13: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9%인상 보고는 물가상승률 감안하면 엄청 올랐다고 느꼈는데 생각해보니까 임기말까지 만원까지 올리겠다고 했던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대선에서 만약에 정권 갈리고, 다음 정권에 경제 후폭풍이 몰아칠때 민주당에서 적폐 운운하지는 않을까 걱정되네요.

  14. 1257 2019.07.12 14: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5%선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약간 더 적네요. 만원 해서 다같이 죽던가~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진짜로 그랬으면 잠도 안 왔을 것 같습니다.

  15. 차선 2019.07.12 16: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외네요. 강남좌파 정권이 자존심을 굽힐 줄도 아는군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심각한가 봅니다.

    그나저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득주도성장 밀어붙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시티즌이 또 뭐라고 말을 바꿀지가 궁금해지네요.ㅎㅎ

  16. 레드블루 2019.07.12 16: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발 제발 다음 정권도 민주당이 가져가길 빕니다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넌 경제상태이고
    케인즈 할애비가 와도 못살립니다
    괜히 엄한 놈이 폭탄받았다가 터지면 책임독박 쓰겠죠

    • 해양장미 2019.07.12 17: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이와 같은 발언을 정치병이라 생각합니다. 정부 입장에서 경제는 어떤 상황에서건 관리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고, 포기해도 좋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나쁜 상태라도 누가 어떻게 얼마나 좋은 정책을 펼치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많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치병은 좋지 않아요.

  17. 프링글스 2019.07.12 2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그래도 저 2.9%도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높은건데 소위 문빠 커뮤니티라고 하는곳들 중에는 아베나 대기업의 압박이 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네요.

  18. 복서겸파이터 2019.07.13 14: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정말 화가 납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올릴 때는 그렇게 난리치더니 슬그머니 조정할 때는 아무도 이야기 안하네요.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알아야합니다.

    • 해양장미 2019.07.14 17: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내년 총선 때라도 이야기가 나와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경솔했고 현실을 보지 못했는지 시민들이 생각해 볼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19. 2019.07.15 0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7.15 08: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긍정적인 게 90%라더니 참 뻔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못 올려서 미안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거짓말을 했거나 오판을 했던 것에 대한 반성과 대국민사과가 필요합니다.

  20. 2019.07.17 10: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노무현 사망 10주년

정치 2019.05.22 20:34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BmJHGWpq9JA

 


 

 내가 본 블로그에서 노무현을 많이 비판해오긴 했지만, 나는 노무현에 대해 그다지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는 전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악감정이 없었습니다. 나는 어지간해서는 타인에게 불필요한 악감정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노무현의 삶에서 가장 큰 과오를 꼽는다면 그렇게 죽은 겁니다. 그것에는 나도 꽤 화가 났었습니다. 죽은 자에게 악감정을 가져봐야 소용없다는 걸 금방 깨달았지만요. 원하건 원하지 않건 그는 폐족을 부활시켰고, 매노를 만들었습니다. 원천적으로 책임이라는 걸 질 수 없는 망자는 망자가 되지 못했고, 재앙의 씨앗이 뿌려져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나는 별로 노무현을 싫어하지는 않았지만 자라나는 재앙이 너무나도 무서웠기에 노무현의 과오를 한동안 열성적으로 비판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결국 이 루나틱한 시대의 도래를 막을 수는 없었네요.

 

 정치가를 평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잣대가 필요합니다. ‘정치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것과, 어떻게 政治를 하느냐에 대한 평가입니다. 풀어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미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자기편을 어떻게 살리고 적을 어떻게 견제하느냐, 내 편을 어떻게 늘려나가느냐. 이런 것에 대한 면이 있고요. 다른 한 면은 통치와 행정, 입법 등에 있어 얼마나 실력이 있고 올바른가입니다.


 

 나는 행정가 노무현에 대해서는 그럭저럭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정치인으로의 노무현은 최악이었습니다. 대통령은 프로 정치질러여야 합니다. 그 면에서 노무현은 아마추어만도 못했지요. 이 괴리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많은데, 노무현은 괴리가 많이 심했고 정치질에 있어서도 어떤 분야는 좋은데 어떤 분야는 궤멸적으로 엉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모두가 불행해졌지요.


 

 근래 그래도 노무현이 그리울 때가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는 문재인과는 비교도 안 되는 행정가였습니다. 운동권 베이스에 전향하지 않은 입지, 터무니없는 마이너 취향을 감안할 때, 정책을 결정할 때의 노무현은 특별한 균형 감각과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었지요. 그가 잘한 대통령이라거나 결과를 낳은 대통령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을 이끌고 그 정도 한 건 그만하면 잘 했던 겁니다. 이번 정권에서 보이는 사회주의자들의 루나틱한 아집 이면에는 노무현 시절의 씁쓸한 기억이 있기도 합니다. 노무현은 사회주의자들의 말을 그다지 많이 들어주지 않았었거든요.


 

 문제는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문재인에게 노무현같기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문재인스러운 공약과 토론 실력에도 불구하고, 막상 하면 노무현처럼 결정적일 때 특별한 균형 감각을 발휘해줄 거라는 헛된 기대를 많이들 가졌던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노무현의 친구는 노무현이 아닙니다.


 

 박근혜는 박정희가 아니라는 걸 모두가 깨달은 시점에서, 문재인은 노무현이 아니라는 걸 너무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건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노무현이 없으면 문재인은 대통령이 될 수 없었습니다. 문재인의 브랜드는 노무현의 친구라는 것에서 시작하였고, 김종인이 나서서 거둔 총선 승리는 문재인의 공으로 포장되었습니다. 1회에 불과한 그의 국회의원 의정활동은 최악의 성적이었음에도 모두가 간과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시민들은 알지 못했고, 보지 않았습니다. 봉하에는 작은 비석 하나만 있었어야 했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페네트라티오 2019.05.22 21: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근혜는 박정희가 아니고 문재인은 노무현이 아니다... 참으로 공감되는 말입니다. 여전히 문재인을 노무현처럼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많다는 건 문재인과 그 일당이 얼마나 사악하고 교활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노무현과 매노의 관계를 생각하면,문재인 일당의 망상과 패악질은 둘째 쳐놓고서라도 인간적인 혐오감이 듭니다. 대북송금 특검으로 옥살이 한 박지원이 탄원서 서명받으러 다닐 때 노무현에게 붙어먹었던 자들은 철저히 그를 버렸지요. 전 대통령 노무현에 대해서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고 인간적인 면모로 그를 옹호하는 것도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적어도 그를 팔아서 한 자리 해먹은 작자들이 헌신짝 버리듯 하는 행동에서는 안타까운 마음까지 듭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금 이 순간에는 매노들에 의해 망령이 되어버렸으니...

    매노들이 심판받고 그가 매노들로부터 해방되는 순간이 와야 추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무현 본인도 그래야 편해질테고요.

    • 해양장미 2019.05.22 21: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그래서라도 박지원은 어쨌든 인간적으로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문재인은 정말 싫습니다. 이 정권이 망하고 그 파벌까지 다 망한 후에야 노무현에게 안식이 올 겁니다.

  3. 27남 2019.05.22 22: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학생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소식이 보도되었을때,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정치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고, 그저 뉴스 댓글에 온 갖 사건마다 따라붙던 일종의 밈(meme)인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로만 알던 아저씨.
    사건 이후에야 인권변호사, 의원, 대통령으로서의 그의 행적을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그는 고득점을 주기 힘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혈인간 노무현의 일화들은 지금도 제 가슴 한구석을 두근두근하게 하는 매력이 있는 호걸로 남아있습니다.

    글의 마지막 문단은 참으로 공감이 됩니다.
    박근혜는 박근혜고, 문재인은 문재인일 뿐인 지극히 당연한 사실임에도
    어쩌면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아련한 옛 존재를 투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건지도 모릅니다.

    차이가 있다면 (구)새누리당으로 대표되던 세력을 지지하던 유권자들은 일부 극성 친박을 제외하고는 그 생각으로 말미암은 댓가를 이미 치루었고, 현재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치루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22 22: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을 찍은 후 후회하는 사람들 다수가 문재인이 이렇게 노무현하고 다를 줄 몰랐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이게 참 골치아픈 부분입니다. 전 처음부터 둘이 아주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걸 알려주기가 아주 어려웠어요.

      이번 문재인의 실정을 끝으로 유훈정치가 끝나길 바랍니다만, 인기 있는 옛 대통령 이미지에 얹혀 가는 전략은 앞으로도 나올 것 같긴 합니다.

  4. 면도기 2019.05.22 22: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3&art_id=19719

    참여정부가 몰락하자마자 삼십육계 줄행랑을 친 유시민, 이해찬이 노무현 팔아먹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같잖아서 웃음만 나와요. 노무현을 막연하게 그리워하는 시민들 가운데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노무현은 지금 하늘에서 개 밥에 도토리 신세가 된 좌광재와 자유한국당 이상으로 핍박을 받는 우희정을 바라보며 과연 문재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 우동닉 2019.05.22 22: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좌희정 우광재였지요. ㅎ

    • 해양장미 2019.05.22 22: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무현이 죽기 한 달 전에 나왔던 기사네요. 그 땐 저랬었지요.

      요새 안희정이 미투 저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2심 판결 나오는 거 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노무현이 살아있었다면 안희정도 좀 기댈 데가 있었을텐데요.

  5. 유월비상 2019.05.22 22: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벌써 내일이 노무현 서거 10주기라니, 세월 참 빠르네요. 아침에 컴퓨터 켜자마자 실검으로 노무현 사망 떠서 어안이 벙벙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죽은 사람 탓만 할 수도 없으니 한탄만 나올 뿐입니다. 노무현이 자살하지 않고 순순히 감옥간 평행세계의 한국정치는 어땠을까요.

    정치인으로서의 노무현과 인간/행정가로서의 노무현이 상극이라는 게 비극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진보좌파들이 노무현의 실정을 못 보는 건 이런 문제가 커 보여요.

    • 해양장미 2019.05.22 22: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흘러간 시간은 언제나 빠르더라고요.

      노무현이 죽으면서 민주당은 실정을 반성하고 미래를 모색할 기회나 가능성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매노들은 자신들의 권력욕만 앞섰고, 다시 권력을 잡기까지 8년이라는 세월 동안... 권력을 잡은 후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같은 건 전혀 하지 않았어요. 노무현 신격화는 문재인 신격화로 이어졌고요. 그런 걸 보면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큰일이 날 거라는 걸 알았지요. 결국 지금은 이렇습니다.

  6. armalitear15 2019.05.22 22: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관련해서는 문재인보단 적어도 현실감각이 있었다 봅니다.
    그가 나중엔 적어도 정책을 약간 바꾼걸 보면 말이죠.
    물론 문재인 못지 않게 고집불통이고 좌파적이긴 했지만요.
    노무현의 성역화에는 현재 민주당의 선동 말고 일베들의 고인드립 짓거리도 한몫했다는 말도 있더군요.
    그들이 했던 도를 넘은 고인드립에 대한 혐오감과 동정심이 민주당의 선동과 엮여진 효과가 노무현의 성역화에 미친 영향이 상당했다 하니요.

    • 해양장미 2019.05.22 22: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무현이 문재인 못지 않게 고집불통이고 좌파적이었다면 이라크 파병부터 안됐을겁니다. 한미 FTA도 강정마을도 노무현이 거의 다 해 놓으니까, 나중에 민주당이 손바닥 뒤집듯 말 바꿨지요. 착한 FTA소리하면서요.

      일베는 너무 많은 악을 만들어냈습니다. 문빠도 메갈도 현재의 모습이 된 데는 일베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혐오와 증오의 반사회적 방종은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법입니다.

  7. 퐁퐁 2019.05.22 22: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간 노무현은 꽤 좋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고 정도 가지만 인간 문재인은 그저 혐오감이 들뿐입니다. 위선자라는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그런 위선자에 놀아나는 세상을 살아간다는게 얼마나 짜증나는지를 느끼는건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구태라고 불리는 옛 정치인들이 정치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작년 대선에 나왔던 5명중 인간적인 혐오감이 들지 않은 인물은 안철수밖에 없었네요.
    원래 정치라는게 뭔가 이상한 사람들만 모이는거라지만 한국은 점점 더 심각하게 그 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22 22: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명백하게 낮은 정치적 능력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지난 대선에서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었던 후보는 안철수였습니다.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대한민국이 되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능력면에서는 홍준표가 낫다고 생각합니다만, 홍준표는 탄핵정국에서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었고, 만약 되었다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 좌절과 반발에 부딪쳤을 것입니다.

      위선이란 정말 골치아픈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렸을 때 의도의 선량함이 중요하다고 배우고, 형식적인 선이라도 필요하다고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어린이에게 어울리는 교육방식입니다. 성인이 되면 보다 높은 단계의 도덕을 익혀야 하고, 대통령처럼 중대한 일을 맡는 이에 적용해야 하는 윤리는 또 다른 것입니다. 최근에 문재인 정권은 명백한 비윤리성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처음부터 비윤리적이었던 것입니다.

  8. 윈브라이트 2019.05.22 22: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으로 저는 노무현 집권 당시 "세상에 이렇게 못하는 대통령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싶었는데, 박근혜가 그를 재평가하게 만들었고, 박근혜가 탄핵된지 1년만에 문재인이 그 하한선을 깨버렸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문재인을 재평가하게 만드는 인물은 아니었으면 합니다.

    • 해양장미 2019.05.22 22: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못함의 정도로 치면 저는 박근혜는 월드 클래스, 문재인은 히스토리컬 클래스라고 생각합니다. 페론이나 차베스도 문재인보다는 잘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이 문재인을 넘어서기는 정말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9. 초록빛나래 2019.05.22 23: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으로 인간 노무현은 사람자체는 나쁘지않은 사람 대통령 노무현은 그래도 어느정도 재평가할요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은 하면 안될인물이었지요. 그가 가면서 극단적혐오적인정치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실책은 해양장미님께서 말씀한것처럼 문재인과 노무현을 같은 선상으로 본 것 이게 가장큰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은 타협도 곧잘 했던 인물이었으니까요

    • 해양장미 2019.05.23 07: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이성적이거나 객관적인 평가와 비판이 너무 없는 편인 게 여러 모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무작정 부정한다거나 하는 양상이 이어지면서 공과를 판단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10. PPP 2019.05.22 23: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 요즘 분위기가 뭔가 집단 기억 조작에 걸린 것 같습니다. 당시엔 저렇게 찬양받던 분이 절대 아니었는데 말이죠.

  11. minddiver 2019.05.23 01: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노무현 정권 당시에 노무현을 참 많이 비난했지만 10년이 지나고 보니 그의 치세는 참 상대적으로 살기 괜찮았던 시기로 느껴지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네요

  12. O44APD 2019.05.23 07: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은 죽었을때 유서로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마냥 추존시켜 이용하는걸보면, 노무현의 말을 가장 안듣는건 친노 집단들이라고 생각되는군요.

  13. 미리내 2019.05.23 13: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간 노무현, 정치가 노무현 ..변호사 노무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보다 더 이후에 오셔야 했던 분이지요.
    아직 미개한 우리한테 너무 일찍 오신 분이십니다.

    • 해양장미 2019.05.23 13: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승인을 해야할까 주저하다가 공개적인 반박이 필요해보여서 일단 했습니다.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뽑은 건 우리나라 시민들이었고, 시민들을 실망시켰던 건 노무현입니다.

      노무현을 긍정적으로 가정하고 보더라도, 시민들이 미개했다면 노무현은 대통령이 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탄핵정국에서 보호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무현은 시민들에게 받은 만큼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실제의 노무현은 많은 정치적 잘못을 저질렀고, 그 결과 죽을 정도로 나쁜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정점을 차지했던 당사자로서는 자업자득입니다. 노무현의 시대는 태평성대도 황금기도 아니었고 그가 시민들에게 해준 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귀하처럼 노무현을 맹목적으로 떠받드는 부류는 유감스럽지만 민주시민으로 자격이 모자랍니다. 시민에게 정치인은 사용의 대상이 되어야지,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개한 건 정치인을 광신적으로 숭배하는 이들입니다.

  14. 참붕어 2019.05.23 15: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스템화가 되어버린 현대에 이르러 좋은 대통령으로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는건 무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이 처한 상황이 어렵다보면 성군하나로 현실이 기적처럼 바뀔거라 믿고 싶은 마음은 십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성적인 판단을 외면하고 감정적이고 한탕주의 성향이 짙은 행동의 반복이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들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반대로, 장미님이 지난번 포스팅때도 부모에 비유하여 언급하셨지만...
    나쁜 대통령으로 잃을수 있는 가능성은 무한함을 루나틱한 시대에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상식적인 선에서 쌓아올리는 가치는 인생의 길이만큼 느리고 표가 안나지만, 예상치 못한 몰상식이나 정신병자에 의한 묻지마 살해등에는 어렵게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다보니 투표에 의미를 두지 않지만, 지난 대선땐 음월의 살기를 느껴 최악만은 막고자 민주당 경선투표에 참여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긴 하네요.
    윗댓글에서 승인을 주저하시다가 공개처형 하신걸 보니 속이 많이 시원합니다. 넷상에선 대게 저런 사람들의 발언권과 폭력만 있어 제가 그간 당한게 많았나봅니다.

    • 해양장미 2019.05.23 15: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좋은 대통령이 나온다면 그래도 많이 개선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좋은 대통령감이 보이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당이나 정파들부터가 문제입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이들은 본인들이 폭압과 폭력을 일상적으로 행사하면서도 자각을 못 하거나, 쉽게 합리화하곤 합니다. 그런 악행들이 세상에 고통을 가져오고, 증오를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언제 끊어질지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24 13: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maybe님의 답글 승인하지 않고 삭제합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더 만들지 마십시오.

  15. 지나가는길에 2019.05.23 17: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럼..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16. 안녕하세요 2019.05.23 20: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퇴임후 봉하 내려가신뒤에 사저경비 하는 대원들에게 허리 숙여서 인사하는 모습이 전경출신이라서 그런지 가장 인상 깊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지 얼마안되서 가신게 생각할수록 참 아쉽네요.
    문재앙을 비롯해서 참여정부 민정수석들이 똑바로 일했다면 박연차로 비롯된 불행의 싹이 애초에 자랄 여지가 없었으련만...
    종합평가로 따진다면 이류 정치인이고 이류 대통령이였지만
    삼류 정치인 삼류 대통령 밖에 보이지 않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자니
    다시보니 선녀같다란 말이 생각나네요

    • 해양장미 2019.05.23 21: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 집권기를 겪으면서 노무현을 더욱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결코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노무현의 공과를 기억하고, 그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진 이들일수록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17. 1257 2019.05.23 20: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의 기일마다 그의 유언이 생각납니다. 유언을 보고 현재를 생각해보면 참 인간적으로 씁쓸하네요.

    • 해양장미 2019.05.23 21: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무현을 앞세워 집권한 이 정권이라도 잘했다면 저 또한 씁쓸함이 조금 줄어들었을 것 같습니다만... 이 정권의 극심한 과오는 결국 노무현에게도 간접적인 책임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 더더욱 씁니다.

  18. 리버티12 2019.05.23 23: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벌써 노무현이 세상을 떠난지 10년이 지났군요. 이럴 때보면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노무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여럿 존재하지만, 본문에서처럼 해양장미님께서 노무현에 대해 따끔한 말씀을 해주셨고, 해양장미님의 블로그에 오시는 다른 분들도 일침을 놓아주셔서 제가 더 말하는 건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이미 떠난 사람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다만, 지금 이 시점까지 드는 세 가지의 생각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득의망전입니다. 노무현을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지금도 이용하고 있는 친노, 친문 성향의 상당수 정치인들, 운동권, 사회주의자들의 이런 모습에 정말 착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두번째로 저는 노무현을 철저히 이용했던 문재인을 비롯한 친노, 친문의 상당수 정치인들, 민주노총, 전교조, 운동권,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은 훗날 사람들의 철저한 경멸 속에서 단죄받는 날이 꼭 오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정말 희박한 이야기겠지만, 노무현을 철저히 이용했던 친노, 친문의 상당수 정치인들, 운동권, 사회주의자들이 사람들로부터 단죄를 받고, 민주당이 운동권, 사회주의자, 그리고 민주노총, 전교조 등과 완전히 절연하고요.


    그리고, 안희정이 이러한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되어 자유주의자 내지 자유주의 성향을 지닌 분들과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온건한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2017년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촛불의 본질을 완성시켜 노무현을 지금보다 더욱 자유롭게 해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고 싶습니다. 그 시기는 가능한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장미님, 본문에서 네번째 사진의 이헌재 부총리만한 해결사가 보이지 않다는 게 어찌보면 한국사회가 맞이한 커다란 불행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24 12: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희정이 당선되었다면 정말 많은 것들이 다른 오늘을 맞이했을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좋은 의미의 노무현 정신이라는 게 있다면, 그걸 계승한 건 문재인이 아니라 안희정입니다.

      이헌재 부총리가 근래 문재인 정권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만 하고요. 한편으로 근래 이헌재 부총리는 여시재라는 곳에 이사로 있는데, 그곳 원장이 이광재더라고요.

  19. 胤熤 2019.05.24 00: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아오셨던 간에, 그의 죽음은 대한민국 사회에 크나큰 해악의 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극적인 일만 아니었어도 이렇게까지 친노세력이 교조화 되지 않고, 무난하게 후세에 의해 공과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9.05.24 12: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냥 살아만 있었어도 죄가 그리 무겁지도 않았을거고, 처벌도 그렇게 강하진 않았을거라 생각하고, 나중에 공을 충분히 인정받고 이미지를 만회할 기회도 얼마든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망자에 대해 뭐라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별 말을 안할 뿐,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그의 자살은 정말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20. oh-well 2019.05.24 00: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디 매노들이 꺼내놓은 그의 관이 세파에 망가져, 그마저 부관참시되기 전에 그가 편히 쉴 수 있길 바랍니다. 매노들에게 고합니다. 그의 마지막 바람을 들어 주십시오.

    • 해양장미 2019.05.24 12: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재의 매노가 철저히 망하고, 현재의 비주류 친노들이 주류 친노가 되는 것 외에는 노무현의 남은 명예라도 지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21. 2019.05.24 00: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24 12: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트럼프나 현재의 공화당이 부시를 움직일 입장도 아니고, 현재의 공화당이 우리나라 현 정권을 마음에 들어하지도 않을 겁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QXYLFIcq-Yg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이 무척 나쁜 결과를 보일 때마다, 정권의 옹호자들이 하는 발언이 중 이런 게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문에선 이것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정부가 시장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의 특성은 부모가 자녀에게 끼칠 수 있는 그것과 비슷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정말 정성을 쏟고 최선을 다해 키워도 그렇게 딱히 좋은 결과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원래 유아는 손이 엄청나게 가고, 아무리 열심히 잘 해봐야 평균 수준으로 가는 게 보통입니다. 남들보다 좋은 부모 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지요.

 

 그런데 나쁜 부모 되기는 정말 쉽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끼칠 수 있는 해악은 무궁무진합니다. 좋은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운 반면, 나쁜 쪽으로는 무한에 가까운 가능성이 열려 있단 말이지요.


 

 특히 이런 경향은 자녀가 좀 더 자란 후에 두드러집니다. 일정 연령 이상으로 자란 자녀는, 이제 부모가 하나하나 챙겨 주지 않아도 이런저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부모가 간섭을 너무 한다거나, 잘못한다거나 하면 그냥 알아서 잘 해보라고 놔두는 것만 못한 결과가 쉽게 나오곤 합니다. 자식을 망치는 부모는 흔하단 말이지요.

 

 정부와 시장의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정부가 시장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아직 성숙한 산업과 시장을 가지지 않은 국가에서는 정부의 몫이 크지만, 자라고 나면 정부도 간섭을 줄여야 합니다. 이것저것 간섭하면 그냥 방임하는 것보다 나쁜 영향을 끼치기 쉽고, 나쁜 쪽으로는 무제한에 가까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부의 잘못된 개입이 시장에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근미래에 어두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면, 문재인 정권은 타산지석의 샘플로 세계 경제사에 남게 될 겁니다.


 

 한편으로 이 고집불통 정권은 오늘에야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였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정도의 무능과 어리석음을 인정했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권력에 탐욕스러운 정권에 기대할 것은 아니겠지요. 다음 기사 링크에서 관련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74&aid=0000184560


 

 내가 본 블로그에서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3년입니다. 그 때 이미 저성장 국면으로 가는데 박근혜 정권이 최저임금을 너무 올리기 시작했었지요. 내가 보기엔 그 때부터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것도 모자라다고 이번 정권에서는 도저히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하였고... 결국 큰 부작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그 뻔하디 뻔한 위험에 대해 제대로 된 인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에야 바뀐 정권이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이 문제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무리하게 올린 2010년대에 우리나라 내수는 계속 악화되었고, 소비증가율은 참담하였으며, 성장률도 점차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성장률이 떨어진 끝에 지금은 단기적으로나마 - 단기적으로 끝날 거라 전망됩니다만, 아직 끝나지는 않은 - 진짜 디플레이션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시장에 악영향을 얼마든지 끼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사를 보면 정말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도 그 많은 사례 중에서도 아주 돋보이는 사례를 남기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망한다는 것에 대해 잘 감을 잡지 못합니다.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너무 잘 이겨냈기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외환위기 당시에 필적하는 경제위기가 오면 그렇게 잘 이겨내기는 어렵습니다. 소년은 크게 넘어져도 별로 다치지 않지만, 노인은 크게 넘어지면 그대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90년대와는 달리 많이 늙었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27남 2019.05.21 18: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표 벌이 포퓰리즘 정당입니다.

    이들이 최저임금을 다시 낮추는 일은 결코 없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중에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도 표를 의식해서 동결하는 수준에 그칠것이며
    "야당이 발목을 잡았기에 안타깝게도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못했다." 라며 남 탓 전략을 펼치는게 벌써부터 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21 18: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잖아도 박영선과 송영길이 동결을 주장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라고 상황 파악을 전혀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청와대는 여전히 많이 이상합니다만.

  2. PPP 2019.05.21 18: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스포츠에서도 감독이 약팀을 강팀으로 만드는 건 한계가 명확하지만, 그 반대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3. 우동닉 2019.05.21 18: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1156600002?input=1195m

    마침 OECD에서 경제성장 전망을 낮췄네요. 이번 정권에서 최저임금 동결은 절대 무리일테니 연말쯤 되면 노무라 증권의 예언이 들어맞겠지요

  4. 2019.05.21 18: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21 18: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부가 잘못해서 망한 나라들 사례가 그리 잘 알려진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 공산권 국가들은 처음부터 못 살았던 나라가 많기도 하고요. 근래만 보면 이번 문재인 정권 수준으로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무분별하게 강행하는 정권이 세계적으로 잘 없기도 하고요.

  5. O44APD 2019.05.21 22: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이라도 경재 정책의 실패를 인정 하고 솔직하게 우리 국민들이 다시한번 졸라매야 한다.라고 외쳐도 매우 늦은 상황으로 판단되는데, 문재인은 얼마전에도 지표는좋은데 괴리가 있다 외치는거보면 국민들이 체감경기 외에는 접하기에는 쉽지 않으니 거짓된 돈 뿌리기로 총선 전까지만 거짓말로 버틸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는 추경을 빨리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IMF 말은 일리가 있긴하고, 시장경제를 이해하는 정권이라면 찬성 못할것도 없겠지만 1년동안 수치좀 뻥튀기 하자고 가짜 일자리로 세금을 증발 시킨 정부니 양치기 소년을 또 믿어야하나? 회의감이드는군요

    • 해양장미 2019.05.21 22: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뿌린 돈은 소멸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부동산같은 비유동자산을 매수하거나 해외로 나갈 때까지는 국내에서 거래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냥 시장 원리상 돈을 누군가 내다 뿌리면, 소비가 이어지면서 시장이 그만큼 활성화된단 말이지요. 이 원리를 이용해 정부가 돈을 내다 뿌리는 게 재정정책입니다. 추경은 재정정책을 할 자금이 본래 정규로 편성된 예산보다 모자라다고 판단될 때 하는 거고요.

      지금은 추경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게 문제입니다. 현재 정부가 하려는 규모의 추경만 가지고는 경기부양 효과가 불충분하고, 추경을 하려는 방향이 최대의 부양효과를 지닌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으며, 추경예산을 확보함에 있어 채권을 발행하여 충당하려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치적 명분이 약합니다. 정부부채가 너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위험도 없진 않습니다. 지금은 그거 신경 쓸 여유는 없는 것 같지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와대와 여당 쪽에서 아주 급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권의 재정정책을 펼치는 능력 자체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사실 그래서 효율이 낮으니까 더 추경이 급하긴 합니다.

      물론 추경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재 하려는 추경은 불이 나서 아주 크게 활활 타오르려고 하기 시작하는데, 물 한 바가지 뿌리는 정도입니다. 그걸로는 불이 제대로 꺼지지 않을 겁니다.

    • minddiver 2019.05.21 22: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잘 모르는데, 추경을 하려면 국회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건가요? 국회 승인없이 정부가 독단으로 돈을 쓸수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 해양장미 2019.05.21 22: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산안은 국회를 통과하긴 해야 합니다. 3권 분립이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추경을 반드시 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건 여당이건 야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 되긴 합니다. 황교안이 독대해달라 하는 것도 안 듣고, 선거법과 공수처 문제도 평행선인데 추경보다 그 쪽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야당 입장에선 추경 통과 안 시켜줘도 딱히 손해볼 거 별로 없습니다. 경제 나빠지면 주로 손해보는 건 현 정권과 집권여당입니다. 어떻게든 협상을 해서 추경을 하는 건 행정부와 여당의 역할입니다.

  6. bluecolor 2019.05.21 22: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쪽 오소리분들은 벌써 야당이 추경을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경제가 가라앉는것이라고 프레임 짜기에 돌입했던데 추경을 안하면 경제상황이 훨씬 악화되는 건가요?

    • 해양장미 2019.05.21 22: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 추경하려는 건 GDP성장률을 0.1% 정도 올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 정도 영향입니다.

      추경 안 해서 경제가 가라앉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1분기에 경제가 아주 나빴잖아요. 그 나쁜 영향이 퍼져나가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추경 안 해준다고 야당 탓하는 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협상해서 추경을 집행할 주책임은 정권에 있는 것입니다.

  7. 달빛천하 2019.05.21 22: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https://m.news.naver.com/read.nhn?oid=215&aid=0000773965&sid1=101&backUrl=%2Fhome.nhn&light=off
    해양장미님 말대로 고용감소 효과도 인정을 했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면, 내년에도 한자릿수로는 올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결하면 아마 노조의 반발도 무섭겠지요.

  8. 퐁퐁 2019.05.21 23: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라가 천천히 삶아져가는 개구리처럼 침몰의 전조가 여기저기서 보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저렇게까지 막 나갈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이 나라 국민들의 절반 가까이가 저런 정권을 지지하기 때문이죠.
    특히 인구수도 많고 사회의 중추인 30~50대가 지지한다는 점에서 이 나라의 미래가 왜 암울한지를 알 수 있고요.
    정치경제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정치나 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통찰력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사람들의 선택이 괜찮으려면 현실적으로 사람들의 정서나 사고방식이라도 괜찮아야 하는데 요즘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는 피해의식과 집단이기주의가 가득찬 것 같습니다.
    문재인과 현 정권의 수준이 곧 국민들의 평균 수준이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몰락해가는건 피하기 힘든 일인듯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21 23: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정적인 화이트컬러들이 이 정권 코어 지지층이 되어 있는데, 시장 상황에 대해 지극히 둔감하기 좋은 입장인데다 본인들은 주당 52시간으로 이익을 보고 있으니 마냥 신난 것 같습니다.

      지지할 만한 사람들이 지지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워낙 불통정권인데다 정권의 나팔수들이 어느 때보다도 극성맞은 시대고, 야당도 한 번 무너진 후라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모이기 무척 힘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반적인 수준보다 반시장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정서가 문제가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시장경제를 채택한 시기가 무척 짧을 뿐만 아니라 상인을 천대해왔고, 돈 번 사람 중에는 사기꾼이 많다는 인식도 있는데다 전통적 공동체문화가 극히 최근까지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아직 문화적으로 시장주의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문화적 과도성을 정치적으로 공략하면서 이런 위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 퐁퐁 2019.05.21 23:58  댓글주소  수정/삭제

      역시 해양장미님의 생각이 저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네요.
      오늘도 배우고 갑니다. 행복하세요.

  9. 윈브라이트 2019.05.22 22: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책연구기관 KDI에서 성장률이 2.2%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9&aid=0004360913&sid1=001

    그 와중에 기재부에서는 OECD보고서를 번역하는데 최저임금 내용만 쏙 빼놓고 번역했습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건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네요.

    http://news1.kr/articles/?3627339

    • 해양장미 2019.05.22 22: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KDI의 전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 시간 단축 같은 노동시장 정책 부작용이 커지고 반도체 수요 회복이 지연된다면 2.2%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1%대 나올 겁니다.

      기재부가 저러는 거야, 이 정권은 전부터 쭉 국민들을 Dog & Pig 로 취급해 왔지요. 그런 취급을 받고도 기분나빠하지 않는 시민들이 많으니 민(民)인지감수성이 좀 문제같기도 합니다.

2020년대를 앞둔 우리가 처한 상황

경제 2019.05.17 12:06 Posted by 해양장미

 어제 KDI에서 날카로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다음 링크의 영상을 직접 보시길 권장합니다.

 

http://www.kdi.re.kr/news/coverage_view.jsp?idx=10841&media=poplink

 

 KDI는 국책기관입니다. KDI에서 1만큼 안 좋거나 안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하면, 실제로는 2만큼 안 좋거나 안 좋아지는 겁니다. KDI의 예상대로면 2020년대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대 후반에서 잘하면 2%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그럼 1%대 중후반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난 1분기 성장률 발표 YoY 1.8%였지요. 나의 생각으로는 이미 준디플레이션이 현실화되었는데, 그게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KDI에서 문제의 주 요인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볼까요. 영상 135초 정도에 나옵니다. ‘국제무역자유도’, ‘법제 및 재산권보호’, ‘금융, 노동, 기업 활동 규제’, ‘자원배분의 효율성’, ‘교육 및 인적자원’. 여기에 더해 대외요소를 꼽지요.


 

 이 중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잘못해왔으며 이번 정부 들어 아예 노답으로 가고 있는 게 법제 및 재산권보호’, ‘금융, 노동, 기업 활동 규제’, ‘자원배분의 효율성’, ‘교육 및 인적자원입니다. KDI가 이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고로 봐야 합니다. 이걸 한 마디로 해석하면 이겁니다. ‘이대로 가면 우린 망합니다.’

 

 KDI의 처방은 '시장 친화적으로 법을 고치고, 개개인과 법인의 재산권을 더 잘 보호하고, 금융과 노동과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시장에서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보다 현실적인 인적자원 육성이 필요하다.' 입니다. 이게 올바른 해석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은 KDI의 발표를 봐도 제대로 해석을 못 하고,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아마 이번 정권 요인들은 이 KDI 보고를 봐도 제멋대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미래를 예측해야지요.

 

 이 정권이 이 보고서나 주류경제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방향을 바꿀까요? - 절대 No

 총선에서 야당이 이길까요? - 내 생각에는 확률적으로 No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될까요? - 내 생각에는 확률적으로 No


 

 그럼 우리는 2027년까지 민주당 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대로 쭉 악화될 거고, 2020년대 안에 1%대 초반의 성장이나 그 밑의 성장률을 보게 될 겁니다. 원화가치가 떨어져서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는데, 금리보다 성장률이 한참 낮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또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을 앞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더 잘 살고 싶은 분들은 원화자산을 해외자산으로 최대한 바꾸면서 모으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한국보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좋은 시대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화자산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지요. 우리도 원화자산을 적게 가지고 싶은데, 외국인은 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꾸준히 내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투자자금이 빠져 나갈 거고요. 연기금도 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 국내투자 비중을 줄여나갈 겁니다. 현재의 이 추세가 바뀌지 않는 한은 쇠퇴일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택을 하는 건 결국 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성장이 정체된다고 돈 벌 곳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최저임금만 받아도 먹고 살 수는 있는 나라가 되었으니까, 남들보다 성실하게 좋은 모습으로 일을 해서 잘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사회주의적이기 때문에, 밑 세대로 갈수록 좋은 노동자의 비율은 낮아질 겁니다. 좋은 노동자가 되면 비교우위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구조가 남유럽이나 남아메리카 비슷해질 테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그들을 닮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열정적이고, 놀기 좋아하고, 잘 입고. 그들은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만 우리보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도 포기할 건 포기하고 가진 것으로 좀 더 행복해질 필요가 있긴 합니다. 사회주의적인 분위기가 퍼지면 퍼질수록, 망하면 망할수록 결국은 경쟁이 줄어들고, 사는 게 조금씩 널럴해지긴 할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그 동안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살아왔던 투쟁적인 삶은 무한정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변화를 피할 수 없는 때가 온 것이겠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앞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소비를 줄이고 줄이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뒤 없이 향락적인 소비행태를 보이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살게 되어야 출산율이 진짜 회복되긴 할 겁니다.


 

 정리합니다. 이대로 가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더 잘 살게 되지 않습니다.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사다리도 이제 없습니다.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태어난 집안의 수준 그대로, 경제력 그대로 어쩌면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만족과 행복을 얻는 법을 먼저 익혀야 합니다. 타고난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위로 올라가고 싶은 분들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가혹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게 상식화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유월비상 2019.05.17 12: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생활수준 향상과 인구구조 문제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생활수준 자체가 많이 올라가 거기에 안주하는 사회문화가 형성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이명박부터 문재인까지 정부가 잘 했어도 이 흐름은 크게 벗어나진 못 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문화는 워라밸 신드롬 등 몇 년 전부터 본격화됐기도 했고, 말씀대로 이 변화가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니지요.

    신좌파들이 원했던 사회가 되겠네요.

    • 해양장미 2019.05.17 12: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정부가 잘 했으면 많이 달랐을거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생각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판에 제대로 된 사람이 적으니 잘 하기 힘들기도 합니다만.

      요지는 생활수준이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있습니다. 결국은 더 많은 소득이 더 높은 생활수준을 만듭니다. 반대로 소득이 늘지 않으면 생활수준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안주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쇠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좌파들이 원하던 사회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그들의 예상보다는 훨씬 디스토피아에 가까운 게 되겠습니다만. 우리 각자는 어쨌든 욕심을 줄이고 가능한 행복을 추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O44APD 2019.05.17 12: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집권기 시절(2005) 모 카드회사 CM에서 이런 말이 나왔었지요.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저 CM으로 큰 지탄을 받았는데, 이제는 세상이 미쳐돌아가는지 국가가 나서서 즐기라는 시대가 왔네요.

    • 해양장미 2019.05.17 12: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람은 욕망을 충족할 때 행복해지고,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때 불행과 우울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수록 기대를 낮춰야 합니다.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 기대치를 높이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현실을 깨닫고, 문화도 바뀌어갈 것입니다.

  3. 빙하기세대 2019.05.17 12: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딱 일본이 빙하기세대에서 사토리세대로 넘어갔을 때 모습같네요. 투쟁적인 삶에 대한 회의감이 어느날 갑자기 생겼을까요. N포세대의 실업난을 볼 때마다 그들이 포기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중고교사교육비부터 대학등록금 그리고 취업시장에서까지요.

    그리고 그렇게 퍼부어서 안정적인 직장을 잡느냐하면 종신고용제는 바늘구멍이지요. 취업한다하더라도 소득지표상으로는 어렵지않은거같지만 동종기업이래봐야 좁디좁은 바닥에서 40대 해고를 걱정하는 중산층이 무슨 중산층이겠어요. 그 많은돈을 퍼부은 사람들에게 차라리 안정적인 직장 + 저임금을 제시했으면 날린 돈이 아깝긴해도 안정성이라는 전혀 다른 가치로 충족시킬 수 있었겠지만 날린 돈을 임금으로 돌려주지못하면서 고용유연화를 강요하니 점점 더 사회주의화 되는겁니다.

    친시장적인 정책한다고 안정적인 직장이 늘어날 것같지도 않으니까 민주당식 사회주의 지지하는 거겠죠. 한국에서 친시장적인 정책이란 고용유연화를 의미하잖습니까.

    조국 민정수석의 마지막 문구를 보니 이해찬이 무슨 배짱으로 20년 집권 큰소리를 치는지 알 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9.05.17 13: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용유연화는 고용을 늘립니다. 실제 근래 일본의 고용시장은 그리 나쁘지 않지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고용유연화에 실패를 거듭해오고 있기 때문에 고용이 나쁩니다. 종신고용제는... 요즘처럼 많은 게 급변하는 시대엔 어쩔 수 없이 어렵습니다. 정보사회 이후엔 어디서건 종신으로 고용할 만한 인력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고, 종신고용을 강요하면 비효율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고용유연화가 안 될 수록 소위 노동자 귀족만 계속 강한 기득권을 가지게 됩니다. 유럽 국가들도 우리보다 고용유연화가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용유연화를 반대하는 청년들은, 노동 기득권들의 프로파간다와 오래 된 사회주의자들의 망상에 속고 있는 겁니다.

    • 빙하기세대 2019.05.17 13: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빙하기세대에서 종신고용제가 무너졌지만 막상 저출산 후폭풍과 함께 종신고용제가 재평가받고 성과제같은 내부 효율성재고로 방향을 바꾼 일본을 참조했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한국이 종신고용제를 복구하되 대신 임금은 낮은 수준으로 묶이도록 노력했다면 정치노선이 이런식으로 흐르진 않았을거라 생각하네요.

    • 해양장미 2019.05.17 13: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종신고용이 강요될수록 기업들이 발목을 잡힙니다. 누군가를 고용하기도 어렵고요. 일본의 종신고용 노동자 비율이 높다면, 일본은 앞으로도 그만큼 저성장이나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나갈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산업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도 낮아집니다.

      더 좋은 방향은 직장을 잃어도 취직할 데가 많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도 가능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 빙하기세대 2019.05.17 13:17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직장을 잃어도 취직할 데가 많은 상황이 국가경제적으로 나쁘다는게 아니라 매몰비용이 많은 유권자들한테는 전혀 좋은방향으 보이질 않을 거라는거죠. 기업과 국가가 잘나가면 뭐하겠어요. 거기서 떨어지는 많은 일자리들이 본전과는 전혀 동떨어져있는데요. 그렇다고해서 적게벌고 안정적인 직장으로 대리만족이라도 시킬수있느냐면 그것도 아니니까 아예 주 52시간 강제같은 사회주의적 정책이 푸쉬받는거구요.

      선거결과는 이러한 1인 1표 개인들의 집합이니까 이해찬이 큰소리치는 게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 해양장미 2019.05.17 13: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간 종신고용 일자리가 늘어나길 바라는 사람들이 사회주의적인 성향의 정당을 찍는다는 주장은, 저로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공무원 TO를 늘리는 쪽을 기대한다면 차라리 이해가 갑니다만.

      원천적으로 종신고용 일자리를 늘리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데다, 민주당 정권이건 사회주의자들이건 대기업 종신고용 일자리 같은 걸 늘려주겠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미래 불안감의 증대로 보다 사회주의적인 방향으로 표심이 움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기업이 늘어나야 인력수요가 많아지고 좋은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이 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냥 성향이 사회주의적이라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당 52시간 같은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포괄임금을 받는 정규직 화이트컬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 콘크리트 지지층이고요. 반대로 사업자들이나 시급제 저임금 노동자들, 아니면 노동시간이 어쩔 수 없이 긴 전문직들은 52시간제에 불만이 많지요.

    • 빙하기세대 2019.05.17 13: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납득하실 수 있을겁니다. 학부모나 학생이나 처음엔 자기가 쏟아부은 만큼의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원합니다. 하지만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민간의 종신고용 일자리를 요구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면 두가지 방향으로 가게되는겁니다. 능력이 좀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최근 9급공무원 공채학력기준으로 중경외시~건동홍~국숭세단~지거국 정도의 아이들은 공무원시험을 치면서 공무원 확대정책을 지지합니다. 민주당 공약이 이거죠.

      그정도 능력이 안되면 적게 일하고 대리만족하는 쪽으로 갑니다. 임금 줄어드는거야 결혼 출산포기하면 되니까요. 기업입장에서는 이사람들 라이프스타일에 맞춰줄 필요없으니 버티겠지만 N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표에 밀릴 수 밖에요. 이것도 워라밸 내세우는 민주당 공약이지요.

      화이트컬러들만 문재인지지하는게 아니에요. 국정지지나 정의당+민주당으로보면 노동직도 지지 엄청 쎕니다.

      옛날같았으면 화이트컬러들이 뭐라고 하든 30대 생산직 가장들부터 들고일어났을겁니다. 연차낮은 생산직 30대가장들은 잔업없으면 애 키우기힘들었으까요. 명절같을 땐 서로 하려고했지요. 연차쌓인사람들은 회사눈치보느라 양보하구요. 근데 이젠 결혼들도 안하는 걸요. 회사도 집안일이다 뭐다 경제적 변수가 적은 30대 미혼남성을 원합니다. 그러다 주52시간 부메랑 맞은거지요.

    • 해양장미 2019.05.17 13: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을 위와 전혀 다르게 하시니 위의 말에는 납득이 여전히 일단 안가지요.

      공무원 To는 늘려봐야 제한적이고, 정부의 장기적인 재정부담을 늘리는 데 반대하는 여론도 많기 때문에 그런 정책으로 모을 수 있는 표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마이너스나 안 되면 다행이지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면 블루컬러의 현 정권에 대한 지지는 그다지 강하지 않습니다. 블루컬러들은 원래 어느 정도는 진보성향 정치권을 지지하는데, 지금은 지지가 평소보다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어지간해서는 비정규직 생산직은 정부에 대해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생산직은 정규직 기득권 노조들 뿐입니다. 비정규 생산직이 들고일어나 정치적인 압력을 가한 사례는 적어도 김영삼 집권 이후에는 없습니다.

      이에 더해 지금은 민주당 집권 후 일자리가 부족해졌고, 실직자가 느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평소보다 더 민주당을 지지하게 될 일은 없습니다.

    • 아마 2019.05.17 19:01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대충은 공감가네요. 공장다니는 친구들 이번에 주 52시간때문에 상여금깎인다고 씹긴하는데 임금보전까진아니어도 복지느는거 기대하거든요. 종신고용은 몰라도 정규직전환때문에 좋게보기도했구요. 지금와선 왜하필 엮여도 페미냐고 화내도 한국당 찍으면 더 잘짤릴거같아서 한국당 지지 소린 안해요. 민주당도 비현실적인거 아닌가 싶은데 해고 재취업이 쉬워야한다는 한국당 말이 더 공감 안가요. 해고당해보면 그런 소리 안나올걸요.

    • 해양장미 2019.05.17 19: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마

      / 실제로는 사측에서 필요한 사람은 계속 쓰게 되고, 일감이 없거나 경영이 어려우면 하고 싶어도 고용을 못합니다. 고용유연성의 증대가 재취업을 쉽게 하는 건 논리적, 이론적, 실증적으로 모두 입증이 되어 있으며 그것에 대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셔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각자의 정서나 공감대와는 꽤 많은 경우 다릅니다. 해고는 불쾌한 경험일 수 있으나 개개인의 불행이 시장 구성원들이 자아내는 기본 원리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 아마 2019.05.17 19: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지금도 짤릴까봐 힘든데. 그래서 공감이 간다는거에요. 귀족노조때려잡으면 된다는것도 걔들 때려잡아도 나머지가 좋아지는거맞나?싶구요. 낮게줘도 되는 월급을 굳이 올려주나 싶구요.

    • 해양장미 2019.05.17 19: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는 수요와 공급에 의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노동력도 이 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의 숫자와 임금은 비례합니다.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건 투자자와 사업자 입장에서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거고, 고용한 노동력을 활용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력의 공급은 그다지 탄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특정 시점의 노동인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한가에 따라 균형임금이 결정됩니다. 즉 사람들이 구직하러 오고 그만두지 않을 정도로는 임금을 줘야 한단 말인데요. 모든 일자리의 페이가 최저임금이 아닌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노동유연성이 낮고 노조가 강하면 투자자나 사업자 입장에서는 고용에 더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고용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 해외투자와 자동화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점점 평범한 노동자의 입지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17 19: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편으로 이미 재직하시는 곳이 지나칠 정도로 안정적이고 일종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서, 일을 게을리 하면서 놀아도 안 잘릴 정도의 입장을 가진 노동자라면 노동유연성 확대에 반대할 사적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을 잘 못하고 게으름 부릴 경우 해고당할 입장의 노동자라면, 노동유연성이 올라간다고 해도 딱히 그에 영향받아 해고당할 확률은 지극히 낮습니다.

    • 아마 2019.05.17 22:03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게 되는건가요? 시장균형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아래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건데 오른다면 나쁘진않겠네요. 임금차이야 최저점이 올랐으니 다른것도 오른거라고봐서 귀족노조들이 없어져도 월급은 안오를거같다는거였어요. 이미 오버페이란 말이죠. 게다가 요즘 외국에 공장옮긴다는데 걔들임금은 우리보다 훨씬 싸잖아요.

      노동유연성 확대에 반대할 사적이유는 기득권한테만 있진않아요. 해고라는게 그렇게 합리적인으로 일어나는건 아니라서요. 관리자도 사람이니까 관대하기도하고 반대이기도하고. 차라리 성과에 따라 딱딱 잘리고 재계약하고 그럼 속이라도 편한데 결정권자도 사람이라 주관적이니 죽을맛인거죠..

    • 해양장미 2019.05.17 22: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시장균형임금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경우, 시장에 참여중인 사용자들은 그 최저임금 인상을 못 견디고 무너지거나 불법적인 저임금을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구직난이 심한 게 다 이유가 있지요. 구직난이 심한 건 현직 노동자에게도 결코 좋다고 할 수 없는 게, 임금 외 노동자에 대한 각종 대우가 나빠지기 쉬울 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해고할 확률도 높아지고, 더 나아가 아예 기업이 도산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나빠져서 도산이 이어지고 실업자가 늘어나면, 그 실업자들은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본질적으로 기업은 노동생산성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도 말했지만, 현재 해고의 위험을 느끼는 노동자는 노동유연성이 확대되더라도 정말 악영향이 없는 게, 현행 법률과 제도 아래에서도 얼마든지 해고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변화가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 아마 2019.05.17 23: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동생산성 이상의 임금을지불 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지불가능한도를 꽉채우진않잖아요. 제가 귀족노조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게 된 게 이이전에서 일할 때 분진이많은곳이었는데 정규직은 노조생기고나서 샤워실과 세탁아주머니가 따로 있었지만 아니면 못썻거든요. 그럼 정규직노조가 없었으면 쓸수있었냐하면 아예 만들어지질않았을거거든요. 그래서 그치들이 망해도 아닌사람들이 좋아지진않는다는거에요.

      그리고 제가 너무 대충쓴건가 싶어서 죄송한데 현재 해고위험에 있다고해서 다 같지않아요. 오너나 공장장이 일일이 다 관리하고 그러지않고 중간관리자가 있거든요. 사람따라 케바케이긴한데 정규직 중간관리자면 여유가있어서 아무래도 좀 나아요. 낙수효과?랄까요. 확대동기는 그렇구요. 고용유연성축소동기야..어느비정규직이야 정규직될수있다하면 솔깃하지요. 댓글 쭉 봤는데 해고랑 재취업을 너무 쉽게말씀하시는거 같기도해요. 그거 엄청아파요. 아프니까 표로 이어지지요. 국가경제요? 솔직히 그런거따질 여유가 어디있어요. 한국당집권하면 사회분위기바껴서 지금보다 더 잘짤리는거 아닌가 걱정하는판에요. 법적으로는 똑같아도 눈치같은건보잖아요. 노동법같은거도 정권바뀌고 문의전화폭주했다잖아요. 근데 비정규직도 구직자기준으로 기득권으로 친다면 수긍이가긴하네요..

    • 해양장미 2019.05.17 23: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시장 상황이 좋아져서 노동자의 가치가 올라간다면, 비정규직이건 정규직이건 상관없이 직원에 대한 회사의 대우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고용유연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우리보다 직원 대우들이 나쁘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귀족노조 문제가 정말 골치아프게 적용되는 장소는 하청업체에 있습니다. 하청업체 저임금 노동자들이 죽어라 일해서 귀족노조의 배를 불리는 상황이 일상적으로 벌어지지요.

      해고와 재취업은 당사자에게야 아픈 일이지요. 그런데 아픈 일이라고 말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일상다반사로 벌어지는 일이고, 유감스럽게도 꽤 다수가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논하고 어떤 게 올바르고 좋은 방향인지를 가능한 알아야 합니다. 게다가 반시장적인 정책이나 기조가 확산될수록, 그로 인해 시장 상황이 나빠질 수록 현직 노동자가 해고될 확률은 높아지고, 재취업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귀하의 발언들을 보면 사회주의자들이 어떠한 두려움을 심어놓았는지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에서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권력을 쥐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리에 맞지 않는 그릇된 통념을 퍼뜨려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프로파간다를 계속 수용하고 싶으시다면야 저로서는 별 방법이 없고, 제가 아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결국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4. 2019.05.17 14: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5. 겨울밤공기 2019.05.17 14: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글을 읽으면서 박근혜 최대의 과오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것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떠오르네요.

    청렴하게 나라 말아먹는 문재인보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빼먹은 이명박이 차라리 낫단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다 싶습니다. 뭐 이명박은 비리 이외에도 지은 죄가 많기는 합니다만..

    • 해양장미 2019.05.17 14: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박근혜 최대의 과오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것이고, 두 번째로 큰 과오는 자유한국당을 망쳐놨다는 겁니다.

      요새 박근혜를 석방하라는 말이 자유한국당에서 나오는데, 제 생각엔 표 떨어뜨리는 말입니다. 박근혜 석방 싫어서 민주당 찍을 사람들도 좀 있긴 있을 겁니다.

  6. 아네모네피쉬 2019.05.17 14: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 저희 부모님 살아오셨던 인생을 저도 살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 되어가는걸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체념하기엔 너무 젊어서 희망회로를 돌리며 버틸랍니다 ㅎ..
    그런데 저는 정권이 연장될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권 2년차에 추진력이 이정도라면 5, 10년은 어떻게 버틸지 상상이 안되네요.

    • 해양장미 2019.05.17 15: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선거에서 이기려면 중도표를 많이 흡수해야 하는데요. 황교안이나 나경원이 중도표를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잘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이기려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이 엄청나게 커지고, 중도층들이 자한당이 싫어도 문재인과 민주당을 심판하기 위해 열성적으로 찍는 상황이 벌어져야 하는데요. 될까요.

  7. minddiver 2019.05.17 14: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 주식 아직 꽤 많이 들고 있는데...환율, 코스피, 국고채금리 다 슬금슬금 안좋은 방향으로 가는게 불안불안 해서 걱정이 커지네요...

    이러다 설마 금융위기가 진짜 나는건 아니겠죠?

    • 해양장미 2019.05.17 15: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나라 돌아가는 게 어느 정도라도 정상적이라면 이 정도 상황에서 금융위기가 올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돌아가는 게 정상이 맞는지에 대한 확신까지는 없다는 거네요. 그래도 당장 아예 위험해 보이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좀 상태가 많이 나쁜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 공프 2019.05.17 15: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탄스럽죠 여당과 정부가 경제삽질하는데 야당은 이상한 막말까지 하면서 포크레인질 하고 있으니 .. 솔직히 자한당이 총선이길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거나 경제공세쓰기만 해도 오를텐데 저기서 막장스럽게 행동하니.. 진짜 의문이네요 총선이길생각있는지 없는지

    • 해양장미 2019.05.17 15: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야당도 이기고야 싶겠지요. 이기고 싶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서 문제지.

      경제공세를 펼칠 거면 방안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러질 않아요. 그냥 정부 못한다고만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 마나입니다. 어차피 못하는 건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관건은 다수 유권자들 사이에 자한당이 선거에서 이기면 뭔가 나아질 거라는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9. 달빛천하 2019.05.17 15: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경제때문에 총선에서 그래도 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현장직과는 달리 사무직들은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차차 이들도 깨달을 거라 생각합니다.
    운동권들은 사상무장이 투철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로 정책의 수정도 없습니다.
    내년 4월쯤 가면 지금보다 경제가 분명히 더 박살나 있을 겁니다.
    오늘 환율이 1195원을 넘었네요.

    • 해양장미 2019.05.17 15: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야권 상태가 정상적이라면 해볼만한 정도는 진작에 넘을 상황으로 봅니다.

      그런데 야권 상태가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접전지에서 다 밀립니다. 총선 전에 지도부가 바뀌거나 공천이 잘 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10. 카일10 2019.05.17 15: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야당이 문제인게 07년 이명박 같은 이미지 가진 사람, 경제 잘 해보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황교안 같이 대북강경에 능한 사람은 있지만요. 그나마 유승민 정도가 KDI 출신이라 그런지 괜찮아보이는데 현 야권 메이저인 자한당이 아니라 마이너한 바미당에 있고 국방위원회 좀 있으면서 경제학자로서의 이미지가 좀 덜해졌죠.

    • 해양장미 2019.05.17 15: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황교안, 나경원, 오세훈, 홍준표 모두 법조인 출신입니다. 문재인도 법조인 출신이니까 차별화가 별로 안 되지요.

      경제가 워낙 어렵다보니 요새 분위기 봐서는 김동연이라도 나서면 바람 좀 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87체제 역사상 갑자기 등장한 후보가 대통령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만, 이 정도로 인물이 없는 상황도 처음이긴 하다보니 앞으로는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요.

  11. 양념곱창 2019.05.17 16: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 경제에 다시 숨결을 불어넣을 방법은 미우나 고우나 자유한국당이 재집권하는 것뿐인데 요즘 자유한국당 돌아가는 게 5년 전 민주당 돌아가는 꼴을 보는 것 같아서 참 걱정스럽네요. 총선이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지난 지선에서 완전히 붕괴된 수도권, 충청 지역 각 지역 구의 당협위 풀뿌리 조직 재건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집권 여당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앙당의 모습에서 과거 민주당의 모습이 연상되더군요. 게다가 요즘 부산 지역에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김무성이 불출마 의사를 철회하고 내년 총선에 다시 도전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은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한편 저는 부산 거주민으로써 이번 정권은 김영삼 정권 이후로 단연 최악의 정권이라는 생각 밖에 안 드네요. 본문에서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인 경제 무능에 대해 다루셨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제 피부에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이번 정권의 실정은 부동산 정책인데요.

    조선업, 중공업 쇠락으로 인해 이미 박근혜 정권 시절부터 얼어붙기 시작한 PK 지역의 부동산을 9.13조치로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고도 서울 집값이 잡히기 시작했다면서 자화자찬하기 바쁜 정권 인사들을 보고 있노라니 작년 하반기부터 완전히 몰락하다시피 한 지역 부동산으로 인해 피눈물 흘리는 수많은 지역민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려지더군요. 정말 최근 PK 지역의 집권 여당에 대한 민심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일 정도로 최악 중의 최악이에요. 박근혜 탄핵정국 때에도 지역 시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비토가 이 정도로 심하진 않았는데 요즘에는 택시만 탔다 하면 기사님들이 문재인, 오거돈 욕부터 하고 보는 지경이라니까요.

    정부에서 작년 말에 부산 일부 지역에 한해 투기조정지역 해제 조치를 했는데 마치 호구 주머니 털어간 타짜가 개평 던져주는 걸 보는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PK 지역민으로써 차기에 민주당이 재집권하는 건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네요.

    • 해양장미 2019.05.17 19: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역 조직이 이런 식으로 계속 지지부진하면 실제 총선에서 자한당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황교안, 나경원 지도부는 가시적인 투쟁으로 흩어졌던 지지세를 결집시키고는 있으나, 그것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는 없지요.

      9.13 대책에 더한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 사이클을 보건, 각 지역 사정을 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였습니다. 경제학의 기본과 경제 상황 및 당시의 흐름을 이해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정권은 경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교양조차 없는 수준입니다.

  12. lalala 2019.05.17 18: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본은 그래도 버블이라는 전성기 페드로같은 임펙트라도 찍고 갔는데 한국은 딱히 영광의 시대라고 할만한 것도 없이 쇠퇴하는거 같아서 좀 아쉽네요.

    그나마 그것도 일본처럼 20년넘게 최저임금만으로도 먹고살수 있는 수준을 장기간 버틸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뒤 없이 향락적인 소비행태를 보이게 된다고 해도 아마 출산율이 크게 오르긴 어려울거라 생각합니다. 남유럽이나 남미나 할것 없이 한번 크게 떨어진 출산율은 올라가기가 정말 어렵고 올라갔다고 말하는 유럽국가들 대체적으로 보면 이민자 출신들이 애들 많이 까서 겨우 멱살잡고 올린 케이스가 많은거 같아요.

    • minddiver 2019.05.17 18: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의 영광의 시대는 그래도 지금인듯 합니다. 나름 한국의 문화컨텐츠같은 것들이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기도 한것 같구요

    • 아마 2019.05.17 18:55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향락적인 소비행태가 와도 그냥 대세는 솔로잉일거 같네요. 이민자도 그렇고 출산율도 그렇고 나라에선 심각하다하는데 체감상으로는 그래서 뭐 어쩌라구? 입니다. 돈이 없는 상황에서 출산율오를라면 무책임해지는 방법뿐일거에요

    • 해양장미 2019.05.17 19: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페드로가 야구 페드로지요? 축구로 치면 일본은 페드로가 아니라 호날두 정도는 됐습니다.

      향후 쇠퇴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정책을 펼치면서 버틸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일본은 준기축통화국인데,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1인당 GDP가 비슷하다고 경제적 위상이 비슷한 게 아닙니다.

      유럽 국가들에서 이민자들이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는 바는 큽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선진국 중에서도 매우 낮기 때문에, 문화가 변하면 어느 정도의 회복은 충분히 기대해 볼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

      GDP가 오르는 이상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 lalala 2019.05.17 22:06  댓글주소  수정/삭제

      minddiver /

      문화적으로는 가장 잘 나가고 있기는 한데 영광의 시대라고 할만한 성질은 아닌거 같습니다. 일본도 현재 문화컨텐츠는 잘 나가며 구글에 아니메,비디오게임,일본문화 관련 검색어 수가 방탄,k-pop,한국문화 관련 검색수나 검색을 할만한 문화관련 키워드 자체나 둘다 앞서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일본을 영광의 시대라고 하진 않듯이요.

  13. 아마 2019.05.17 19: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에 더해 현 페미니스트 여성들이 솔로로 40대되면 사회주의자되서 안정된 일자리 없으니까 복지내놔 이럴거 같네요. 일이 덜 빡세서이긴하지만 남자들보다 페이가 낮으니까요.

    • 해양장미 2019.05.17 19: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근래 퍼져 있는 급진적인 페미니즘에는 사회주의적 색채가 강하게 섞여 있습니다. 새삼 40대가 된다고 사회주의자가 된다 할 수는 없겠고요. 이미 예전부터 쭉 여성에 대한 시혜를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 40대 이상의 미혼 여성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더 많은 걸 요구하긴 할 겁니다.

  14. 우동닉 2019.05.17 19: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야당의 수권능력이 아닌 유권자들이 문재인과 민주당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길 바라야만하는 현실이 웃프네요

    • 해양장미 2019.05.17 19: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홍정욱이 나선다는 말도 들리는데 정치 실력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는 크게 기대할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15. 대포동 2019.05.17 20: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당이 재집권하고 대한민국은 남유럽의 길로 들어서는 시나리오를 각오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저 시나리오대로라면 앞으로 20년 뒤에는 지방 대도시 길바닥 곳곳에 삼사십대 실업자와 노숙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겠습니다. 마치 남부 이탈리아처럼 말이지요.

    한국은 노동유연화가 곧 고용시장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경제프레임을 대중화시킨 좌파 정치 세력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북미와 영국이라는 노동경제학에 있어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떡하니 있는데도 저런 정치적 프레임을 대중들에게 널리 보급하는데에 성공했다는 것은 정치 세력으로서의 대단한 능력이지요. 그리고 저는 작금의 자유한국당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10년 가까이 집권하면서 그동안 도대체 뭘했느냐고 말입니다.

    자유한국당 당신들은 좌파 정치 세력의 극렬한 반대로 인해 노동개혁을 비롯한 각종 경제개혁이 무산됐다고 반대세력 탓하기 이전에 왜 집권세력으로 등극했으면서도 저런 얼토당토 않는 정치프레임을 깨부술만한 또 다른 정치프레임 하나 만들어낼 능력조차 없었는가? 대중화시킬 제대로 된 정치프레임 하나 짜내지 못하고 반대 진영에 질질 끌려다니기 급급한 정치 세력이 과연 기성 정치 세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당신들이 시류를 못 읽고 정치권력에 취해 있는 동안에 이제는 도저히 수습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인식이 빨갛게 물들어버린 저 수많은 사회적 자유주의 포지션의 청년층들을 어떻게 다시 한국당에 투표하도록 되돌려놓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제대로 된 반성과 성찰없이는 정권교체가 아마도 요원할 겁니다.

    • 해양장미 2019.05.17 20: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OECD국가 중 영미권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독일, 아일랜드, 뉴질랜드,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대부분의 유럽 및 오세아니아의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보다 노동유연성이 높은 걸로 측정됩니다.

      그리고 노동유연성이 낮은 나라 중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PIGS, 그러니까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이 포함됩니다. 그 외 스칸디나비아 3국과 프랑스, 벨기에도 유연성이 낮긴 한데, 프랑스는 유연성 높이려다가 노란 조끼 시위 일어난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유연성이 OECD에서 가장 낮은 편이고,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을 수가 없지요.

      박근혜 집권하는 동안 제가 박근혜 정권에 얼마나 답답했고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박근혜 정권에서 시도했던 노동유연성 확보는 실패했고 박근혜가 한 거라고는 거의 단통법, 대형마트 강제휴무, 술집 내 금연, 도서정가제 강화, 법인세 R&D감면 축소, DTI 강화 같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한 것만으로 보면 완전히 좌파정권이었는데, 막상 좌파들의 프로파간다로 인해 신자유주의 해봐야 좋지도 않았다는 어처구니없는 오해만을 유권자들에게 잔뜩 안겨줬지요.

  16. 윈브라이트 2019.05.18 1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정부의 정책 때문에 경제가 더 망해도 진성 대깨문들은 문재인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며칠전에 우연히 김용민이 하는 유튜브 방송을 봤는데, 총선 전에 이명박과 자한당이 중견기업 몇 개를 부도시켜서 경제위기 분위기를 조장할거라는 예측을 하더군요. 저들도 올해 안에 뭔가 큰게 터질 거라는걸 예감하고 있긴 한가 봅니다. 그러기에 더욱 더 열렬히 문재인을 지지해야 한다는게 결론이긴 합니다만...

    • 해양장미 2019.05.18 11: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명박과 자한당이 중견기업 몇 개를 부도시킨다는 건, 요새 이야기인가요? 아니... 이명박이 이제 와서 무슨 수로 중견기업을 부도시킨답니까? 그리고 자한당에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 수준의 선동도 통할 Dog&Pig들이 있다는 건 압니다만...

      요새 보면 홍남기 부총리와 청와대 사이의 거리가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김동연 장하성 시절처럼 공개적으로 들이받는 건 아닙니다만, 상황이 엄중한데도 뭔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 윈브라이트 2019.05.18 11: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확히 말하면 김용민이 아니라 그 방송에 나왔던 포스코 간부 출신 여성 패널이 언급한 거네요. 이명박, 자한당, 조선일보, 재벌 등 보수세력이 곧 있으면 중견기업 몇 개 부도시키면서 문재인 정부를 경제 무능 프레임으로 몰아갈거니까 민주 진영이 총선 전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e-1X40LbJU

      대충 9분 35초부터 14분 10초까지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18 11: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영상을 보니 헛웃음이 나오네요. 이건 문재인 금괴 200톤 수준 소리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psqEfVdJN_Q

 



 작년 11, 손정의가 쿠팡에 거액을 추가 투자했다는 소식은 나에게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아마 관련 소식에 관심이 있던 분들 중 다수는 나처럼 의아함을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손정의가 무엇을 생각하고 쿠팡에 추가 투자를 했는지를 여러 모로 생각해봤습니다만, 현재의 잠정적인 나의 결론은 손정의의 오판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연관하여 나는 올해 이마트의 소액주주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마트의 주식을 보유한 적이 없었고요. 이번 포스트에는 국내 유통업계의 변화 양상과 기존 유통업계들의 우점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 해볼까 합니다.


 

 우선 2010년대 우리나라 유통업 이야기를 약간 해보자면, 00년대에 승천하던 대형할인마트의 성장은 10년대 들어 대형마트의무휴무제가 시행되고, 준대형마트가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온라인 및 홈쇼핑이 활발해지면서 꺾인 상황입니다. 그와 함께 일반적인 소매점 경기도 시간이 갈수록 상태가 나빠지는 경향이 있지요.

 

 그런데 온라인 쇼핑이 딱히 새로운 건 아닙니다. 인터넷이 보급되고 2000년대가 되면서 우리는 즉시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게 되었지요. 온라인 쇼핑과 대형할인마트는 거의 유사한 시기에 같이 성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형할인마트는 10년대 들어 강제적인 규제를 당했고,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지는 못하고 있으며, 1가구당 구성원 수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사회 변화에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쿠팡, 위메프, 티몬 등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본래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이었습니다. 한시적인 할인 상품 및 음식점 이용권을 제공하던 곳이었지요. 그런데 소셜커머스는 과당경쟁에 시달렸고, 소셜커머스를 통해 홍보하고 자리를 잡으려던 음식점들은 할인가로 찾아왔던 손님들이 할인되지 않은 가격으로는 다시 오지 않으려 하게 되는 걸 겪게 되었습니다. 그에 수많은 소셜커머스들이 문을 닫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남은 소셜커머스들은 점차 오픈 마켓처럼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픈 마켓화된 소셜커머스가 배송 경쟁에 뛰어들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출혈 경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몇 년 동안 대형마트들은 힘든 시기를 맞이했었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기업들의 이익입니다. 위메프와 티몬은 창업 이후 단 한 해도 흑자를 낸 해가 없습니다. 이미 완벽한 자본잠식에 빠진지 오래이며, 점차 더 적자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쿠팡은 손정의에게 2015년에 10억 달러, 그러니까 1.1조 이상을 투자받았으나 순식간에 다 까먹고 2018년에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었지만 작년에 2.3조 정도를 손정의가 또 투자했지요. 그러나 작년 한 해 동안에 1.1조를 추가로 까먹었습니다.


 

 기존 오픈 마켓은 나을까요? 일단 11번가는 답이 없습니다. 만년 심하게 적자입니다. 옥션과 G마켓은 이베이가 소유하고 있고, 이미 한 회사로 합쳐놓은 상태입니다. 여긴 그나마 조금씩 흑자를 봅니다. 인터파크도 흑자를 보는 해가 많은 편인데, 근래의 인터파크는 점유율이 많이 줄었고 콘서트 티켓이나 여행권, 도서 등에 특화된 곳이 되어서 사업 모델이 좀 다르다고 해야겠습니다.


 

 한편으로 최근에는 새벽배송이 시끄럽습니다. 마켓컬리가 유명해졌던가요. 그런데 마켓컬리도 이미 완전한 자본잠식 상태고, 실제 새벽배송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입구가 닫혀있어서, 방문자가 들어가려면 요건이 있는 세대를 호출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객이 잠든 새벽에 호출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요. 실제 호출해서 문제가 된 케이스도 있다고 압니다. 보통은 경비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경비실에 항상 사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배달원은 경비원을 계속 기다릴 수 없으니까 물건을 경비실이나 공용현관 앞에 두고 간다거나 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현관비번을 기입하는 란이 있다는데, 이는 해당 아파트의 보안을 떨어뜨리는 요안이 되기에 언제든 복합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쿠팡의 경우를 다시 이야기해보자면, 매출 신장세는 무척 빠릅니다. 그런데 적자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독특하게도 배송 체계를 직접 구축하고 있는데, 그 투자 규모를 보면 본격적으로 물류업에 뛰어들고 있다고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류업이 블루오션이냐하면 아닙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나라 물류업은 더할 나위 없는 레드오션입니다.

 

 쿠팡의 물류업 투자가 마냥 아주 터무니없는 건 아니긴 합니다. 왜냐하면 물류량 전반이 늘어나는 걸 감안해 보면, 기존 물류업체들의 가격결정권이 점차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의 택배시장은 CJ대한통운의 점유율이 44%, 한진과 롯데가 각각 12%, 우체국이 7% 정도를 점유한 과점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하위 업체들의 배송 서비스 품질이 너무 나빴기 때문인데, 쿠팡처럼 자체적인 물류 체계를 갖추면 배송비용이라거나 서비스 품질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쉽긴 합니다.


 

 문제는 투자 대비 이익인데요. 쿠팡은 이미 지난 5년 사이에 3조원 이상을 날렸습니다. 회계와 경영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첨언하자면,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을 사용해서 대지, 창고, 차량 등을 구매하는 것 자체는 손실이 아닙니다. 현금 1억으로 1억짜리 집을 샀다고 순자산이 감소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집을 사는 과정에 비유해보면 세금, 부동산 복비, 인테리어 및 수리비용 중 주택 가치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 인부들 짜장면이나 음료수나 술 사준 비용, 계약 시점부터의 감가상각 같은 게 손실입니다. 쿠팡은 이런 걸로 3조 넘게 날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3조 넘게 날린 걸 언제 회수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유통업 전반이 그렇지만, 특히 오픈마켓은 해자(moat)를 가지는 사업이 아닙니다. 게다가 비용이라는 면에서 쿠팡과 같은 형태의 유통은 비효율적입니다. 오프라인 기반의 유통업체가 배송하는 쪽이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포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형할인마트의 배송 시스템은 대체로 추가적인 포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동네 배송이니까, 마트에 있는 물건을 바구니 같은 데 실어서 배달만 해 주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국에 대형할인마트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오프라인 기반이 없는 쿠팡 같은 경우 결국 택배로 물건을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시스템이라, 제품을 포장해 보내야 합니다. 하나하나 포장하는 데 박스와 포장재, 그리고 인력을 소모해야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쿠팡이 아무리 투자를 해도 대형마트보다 물류비를 줄이는 건 불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이 관련하여 예전부터 골판지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쿠팡은 매출을 올려서 청사진을 만들어낸 후, 그것으로 투자를 계속 받는 식으로 자금을 조달해왔습니다. 투자를 많이 하니까 매출이 올라온 것이기도 한데, 이건 대단히 불안정한 사업 모델입니다. 초기매출 성장세가 가파른 스타 스타트업들이 결국 이윤을 충분히 내지 못하면서 침몰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현재 쿠팡의 시장점유율은 자본을 많이 소모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자본소모를 줄이고 흑자를 보려고 할 경우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지 무척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원천적으로 온라인 상점은 오프라인 상점에 비해 지속적으로 이익을 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할인마트의 경우 미끼상품이 있더라도, 그 미끼상품까지 가는 동선에 다른 상품들을 배치함으로 추가 구매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품을 할인한다고 해서 갔다가, 마트에 온 김에 시식 코너에서 시식을 한 후, 그 시식한 상품을 구매해 본 경험은 거의 누구나 있을 겁니다.


 

 대조적으로 온라인 상점에서는 체리피킹이 쉽습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상품을 화면 구석구석 보여줘도 소비자는 사려는 물건만 사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고르는 데 필요한 동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괜히 온라인 상점들이 누적적자가 심하고 자본잠식이 심한 게 아닙니다. 미끼상품만 팔리면 그 어떤 마켓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마트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이마트는 글로벌 유통공룡업체들의 습격을 00년대에 모두 이겨냈습니다만, 강제휴무가 시행되고 사회주의적 트랜드가 대형할인마트를 적대한 이후엔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마트는 단 한 해도 적자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이익을 창출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대형할인마트라는 사업 모델 자체는 전성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형할인마트의 주 고객이 기혼 중산층 가족이었다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사회가 양극화되면서 대형할인마트를 이용할 만한 중산층 가족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겠지요. 1인 가구는 굳이 대형할인마트까지 이용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온라인 쇼핑이나 편의점이 더 친하지요. 서민 가구도 준대형마트나 SSM,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남은 중산층은 점차 소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할인마트보다는 복합쇼핑몰이나 창고형 할인마트를 이용하는 게 나은 선택이 됩니다. 이마트나 롯데마트도 관련하여 사업 모델을 바꾸고 있지요.


 

 쇠퇴하는 동네에서는 대형할인마트가 점점 사라질 겁니다. 작년에 이마트는 인천 최초의 대형할인마트이자 제4호점이었던 이마트 부평점을 폐점했습니다. 갈산역에서 멀지 않은 그 자리에는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게 되었지요. 무언가가 사라지고 대체된다는 건, 그 대체된 게 더 나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거라 기대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마트 없애고 주상복합 짓는 게 돈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대형마트 강제휴무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통에서 새로운 경쟁자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것인데, 대형마트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로 보는 이마트와 신세계그룹의 상속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무거운 상속세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 무거운 상속세는 국가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우리나라 서민들은 상속세를 낼 일이 없고 부자에 대한 질투심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속세가 경제 전반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잘 모르고, 상속세를 낮추고자 하는 보편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과세체계 전반은 부자에게만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렇게 누진이 심한 사회주의적 체계는 그 자체로 복합적인 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마트의 경우 이명희 회장이 18.22%, 정용진 부회장이 10.33%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희는 1943년생으로 고령이기 때문에 정용진은 지분을 증여받건 상속받건 해야 합니다. 이 승계에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지요.



 재벌들이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식 중 하나가 주가를 낮추는 겁니다. 재벌의 재산은 대부분 주식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주가가 낮아지면 재산평가액도 줄어들고 그러면 증여 또는 상속시 세금도 줄어듭니다. 주가를 낮추기 위해 굳이 주가조작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너가 기업 주가를 낮추는 건 쉬운 일입니다. 실제 지난 1년간 이마트의 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볼까요.


 

 보시다시피 거의 반토막났습니다. 반토막날 일이 딱히 없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코스피 전반의 하락, 대형할인마트 사업의 쇠퇴와 매출 감소, 쿠팡의 증자와 매출 성장 등이 있겠습니다만 그것만으로 반토막날 정도로 엉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마트의 PBR0.6배 정도에 불과하며, 작년 ROE5.48%로 딱히 크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익은 줄었지만 매출액은 재작년 대비 15342억원 증가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마트가 승계작업을 위해 주가가 낮아져 있는 상황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소액이나마 이마트 주식을 모았고, 얼마 전 나의 예측을 뒷받침하는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평단가 172,000원에 주식을 14만주 장내매입했다는 뉴스가 그것입니다. 정용진은 책임경영차원에서 주식을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만, 나는 염가에 추가지분확보를 한 것이 우선적이라 이해합니다. 이번에 정용진이 확보한 주식은 전체 주식의 0.5% 정도였지요. 만약 이마트가 진짜로 주주가치를 위하려 했다면 자사주 매입을 했을 겁니다. 이마트는 배당성향이 높지 않은 회사입니다.


 

 높은 상속세율이 우리나라에 끼치는 악영향 중 하나를 설명하자면 위와 같습니다. 승계를 앞둔 기업 오너가 주가관리를 상방으로 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작업을 할 거면 하방 작업을 하는 게 유리한 상황이 되지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전반적인 주주들이 손해를 봅니다. 너무 많은 기업이 이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가치투자/장기투자를 잘 하지 않는데, 오너가 주가의 상승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하나의 주된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다수 개인 주식투자자들은 투기적인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지요.


 

 근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에 대한 논박이 뜨거운데, 이 후보자의 경우 오로지 내부정보를 주식거래에 사용했느냐, 투자한 관련 기업을 재판한 게 문제가 없느냐가 논점일 뿐입니다. 나는 잠정적으로 관련 문제에서 이 후보자를 유죄추정하기 어려우며, 처음에 보도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 후보자 부부는 탁월한 성적을 거둔 투자자는 아니었으며, 현 정권이 내세운 다른 후보자들이나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사례와 비교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후보자일 확률이 높다고 잠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따로 포스트를 작성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했던 소리 중 심각하게 수준이하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판사는 주식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식의,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에 투자해선 안 된다는 식의 헛소리들이 많았지요. 나는 자칭 자유보수정당의 의원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제정신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주식시장은 자본주의의 꽃이자 코어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주식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미선 후보자 부부는 특정 기업에 장기적인 가치투자를 한 것으로 잠정하는데, 현 시점에서 근거가 불충분한 의혹들에 무죄추정을 적용한다면 부동산에 투자한 통상적인 다른 정치인 및 임명직들보다 시장경제에 바람직한 투자를 한 셈입니다. 그리고 결국 논란 끝에 이미선 후보자는 보유주식을 모두 팔았는데, 이건 정말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한 국가에 있을 만한 해프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래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가치-장기투자가 일반적이지 않은 한국에서 자금은 주로 부동산에 흘러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높은 편이 아닙니다만, 전반적인 유동성이 유동자산이 아닌 비유동자산에 흘러들어가고 기업보다는 부동산에 돈이 모이는 상황은 시장경제에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즉 높은 상속세가 시장경제를 악화시키고, 부동산에 돈이 모이게 하는 하나의 주된 요인이란 말이지요.

 


 다소 장문의 포스트에서 복합적인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장경제가 더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져서 더 나은 삶을 누리길 바라며 본문을 맺습니다. 관련하여 이런저런 영양가 있는 의견들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리버티12 2019.04.18 16: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야구를 워낙 즐겨보는 터라 손정의가 나와서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손정의가 2004년에 당시 후쿠오카 다이에 호크스를 인수하면서 야구단 경영에도 뛰어들었죠.


    당시 모기업인 다이에도 공교롭게도 소매유통업체였는데, 일본경제의 버블이 꺼지고,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야구단을 감당하지 못하고 소프트뱅크로 넘기게 되었죠. 이 시기 오사카 킨테츠 버팔로즈도 킨테츠가 야구단 운영에 한계를 느끼면서 오릭스 블루웨이브에 합병시키게 되었고요. 2004년이 일본프로야구에서 어떤 의미에서 뜨거웠던 시절이었습니다.


    해양장미님께서 본문을 통해 지적하셨던 내용들이 문재인정부의 임기초부터 누누이 지적하셨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양장미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대로 나타난 것을 보며 끔찍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해양장미님, 제가 상속세와 관련되어 이 기사를 댓글로나마 첨부하고 싶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124807


    많은 분들께서 상속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폭탄이 언뜻 보기에는 국가 경제에 활력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회의 기둥이 되는 중산층과 국가 경제를 점점 더 침체속으로 밀어넣는 프리패스 같은 존재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장미님, 저는 가능한 빨리 사회주의와 민중민주주의 같은 이데올로기 더 나아가 이러한 먹구름이 걷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사악함은 더는 안보고 싶습니다. ;;;

    • 해양장미 2019.04.18 16: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손정의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편입니다만, 아무리 자이니치라도 일본인인 그의 자금이 우리나라 유통계에서 많은 지분을 차지하게 된 것에 대해 경계의식 비슷한 걸 가진 사람이 너무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승리하면서 글로벌 마켓들을 몰아냈던 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본의 국적에 대한 의식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쿠팡에 손정의가 돈을 붓고 있는 걸 오판으로 어림하기에 위기라고 느끼지는 않습니다만, 너무 관심조차 없다 싶습니다.

      근래 문재인 정권이 벤처창업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벤처를 키우는 기업인들 중 다수는 적당한 시점에 기업을 매도하는 걸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상속하는 것보다는 매도하는 게 낫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 다수가 외국계 펀드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펀드들이 기업을 인수하고 나면 고용 또한 필연적으로 감소하게 되고요.

      상황이 개선되려면 야당이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야당들에 실망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나마 문재인 정권에 많이 부정적인 편인데, 문재인 정권에 덜 부정적이면서 중도적인 유권자들은 지금처럼 하는 야당에 표를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사회주의적인 트랜드가 한동안은 더 지속될 수 있을 거라 각오해두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 리버티12 2019.04.18 17: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님, 제가 자본의 국적에 대해 많이 무딘 감이 있었는데, 해외 펀드나 외국계 자본들이 모여줬던 행태를 많이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지적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일자리나 고용의 기본 바탕은 당연히 제조업이고, 정부가 우리 국내 기업들이 이런 저런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놀도록 해야하는데, 지금이라도 시장과 현실에 친화적인 정책 수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능력 부재에 대한 말씀에 크게 공감합니다. 얼마전 이해찬이 총선에서 민주당이 240석을 확보한다는 식의 발언 같은 경우 야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해찬이라 할지라도 저런 말들을 함부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능력 부재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이 저런 류의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이지요.


      해양장미님, 솔직한 말씀으로 총선을 생각하면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황교안이 친박, 개신교, 극우 중심의 인물들을 차기 총선에 공천하고, 정작 본인은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이름을 올리려는 모습을 보면서 자한당에 표를 주는 게 맞는 것인지 깊은 회의감마저 듭니다. 여기에 창원 성산에서 말실수를 제대로 했던 오세훈의 어리석음에 한심하기 짝이 없고요.


      당장 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중심의 개헌만큼은 저지시키기 위해 현재까지는 총선에서 자한당 계열에 표를 주기는 할 생각인데, 대선때는 해양장미님께서 제시해주는 방향대로 갈 생각입니다. 제 기준에서 이낙연, 황교안, 유시민은 전부 낙제입니다.

  2. 1257 2019.04.18 17: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으로 로켓배송을 대단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항상 장기적 지속가능성은 확정적으로 0이고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기사를 보고 그래도 당분간은 유지되겠네 하는 생각을 하며 좋아했었습니다. 오픈마켓 전반이 상황이 좋지 않으니 어쩌면 지금을 좋았던 때로 기억하게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온라인 마켓 누적적자의 원인을 체리피킹으로 보신 게 흥미로웠는데, 생각해 보니 전혀 놀라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살 때와 오프라인에서 살 때의 심리상태가 전혀 다르거든요. 할인마트에 뭘 사야지 생각하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가도 들어가고 나면 맛있어 보이는 가공식품들, 싱싱해보이는 야채와 과일들, 할인하는 제품들 등등에 부담스러운 생각 없이 손이 가는데 저만 그런 것은 아닐 테니까요. 반면 온라인 마켓에선 한 푼도 더 쓴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본질적인 신뢰도 차이도 있고요. 저는 신선식품을 온라인으로 거의 사지 않는데, 언제 한 번 고기가 할인폭이 너무 크길래 산 적이 있었습니다. 품질도 선도도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편견은 깨졌지만 그 뒤에도 딱히 온라인으로 또 사게 되지는 않더군요.

    • 해양장미 2019.04.18 19: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쿠팡이 망하더라도 누군가 새로운 유통업 도전자가 등장하고, 출혈 경쟁이 계속 있지 않겠습니까. 잘 익은 체리가 어딘가는 계속 열릴 겁니다.

      저는 모든 마켓은 트랜디한 걸 제공하고, 마진률이 높거나 다른 방식으로라도 이익이 되는 상품을 어떻게든 팔아야만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하는 데 있어 온라인 쇼핑몰은 가상현실 기술이라도 혁신적으로 발달하지 않는 한 원천적인 제약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유와 돈이 많은, 그러니까 구매력이 높은 고객이 집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지, 아니면 나가서 매장을 이용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만신전 2019.04.18 23: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손정의가 쿠팡에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투자하는 이유는 아마존이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계획중이고 인수할 업체를 찾고 있어서다 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금 쿠팡 상황을 보면 아마존이 한국 들어온다고 해도 인수할 가능성은 크진 않을거같네요.

    급격한 최저임금 증가도 큰 악재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기술 혁신없이 지나치게 몸집을 불리다보니 점점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 같네요. 저 돈이면 로봇으로 완전 자동화된 물류창고도 만들 수 있었을거같은데요.

    이번년도에 정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면 쿠팡은 망한다고 봐도 될 것 같고, 그에 따라 이마트 주식이 폭등할 가능성도 높겠네요.

    저도 이마트 주식 좀 사야겠어요. ㅎㅎ 망해도 절대 원망은 안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 해양장미 2019.04.19 09: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아마존 관련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한국의 현재 물류 효율과 소형화물 배송의 신속성을 고려해보면 아마존이 국내에 진출해도 특별할 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아마존도 물건을 파는 걸로는 돈을 별로 벌지 못합니다. 아마존이 돈을 버는 분야는 광고와 클라우드인데, 쿠팡이 지금보다 몇 배 성장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트래픽을 확보하긴 어려울 것 같고, 클라우드는 아예 다른 사업이라 논외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는, 물류업종 전반이 돈을 나쁘게 버는 편은 아니고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는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쿠팡의 고용 형태는 취약성이 좀 있었고, 이미 이런저런 말이 많이 나왔지요.

  4. 퐁퐁123 2019.04.19 02: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이마트라는 주식을 볼 때 걸렸던게 차트와 실적은 꽤 괜찮아 보이는데 수급이 너무 안 좋고 쿠팡이라는 변수가 있으며 저물어가는 대형마트 사업의 대안으로 하는 신사업(트레이더스,이마트24등)들의 미래가 꽤 많이 불투명해 보여서 결국 안사게 되더라구요.
    근데 해양장미님의 글을 보니 다시 고민을 하게 되네요. 상속세와 주가의 관련성 같은건 생각을 해본적이 없는데 역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상속세 문제 같이 대중들의 편견과 질투가 심하고 많은 설득과 이해가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이런 과정을 장기적으로 해나갈 집단이 필요한데 그런 집단이 이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당의 평균적인 성격이 포퓰리즘 성향을 강하게 띠는 것 같고요. 자칭 민주정의당쪽이 너무 심하긴 합니다만..
    왜 그런 집단이 이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지를 생각해보면 결국 이 나라의 정당과 시민사회가 가치 중심이 아니라 이익 중심으로 흘러가고 가치 중심으로 유지되기에는 너무 척박한 환경이기에 그러지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나라의 제왕적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게 만들어 승리를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만들고 적대적 공생관계하에 거대양당 이외의 정당을 허용하지 않는 선거제도는 가치 중심의 신생정당들이 생존하고 성장해나가는걸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가치 중심의 정당들이 살아남지 못하고 포퓰리즘 성향을 강하게 가지는 거대양당만 살아남으니 시민사회 또한 자신들의 비전과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그들 옆에 붙어서 기생하는 이익집단으로 전락할수밖에 없고요.
    전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정치 개혁의 출발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은 선거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계속해서 쌓이기만 하는 문제들은 80년대처럼 투쟁을 외친다고 해결 될 문제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안에 대한 높은 이해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비로소 해결 될 문제들이니까요.
    한국사회의 문제들에 통찰력이 있는 가치 중심의 신생정당이 생존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만들어져야 장기적으로 이 나라의 정치실패도 조금씩 줄어들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미래에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4.19 09: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주가가 떨어지면 수급은 저절로 나빠집니다. 수급이 나쁘니까 주가가 떨어진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한편으로 정용진이 한참 지분 매수하던 며칠동안 수급은 정말 나빠 보였습니다. 정용진의 매수가 개인 매수로 잡혔으니까요.

      저는 트레이더스와 이마트24에 대해서는 괜찮게 평가합니다. 이마트24와 노브랜드의 출점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마트24나 노브랜드로 창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것들의 미래도 불투명해질 때가 온다면, 이마트는 다른 사업 모델을 또 제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전반이 문화적으로 너무 사회주의적이고, 단기적이고 얄팍한 이익을 쫓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이야기하신 정당과 시민단체가 이익 중심으로 흘러가며 포퓰리스틱하다는 주장도 공감이 갑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시행될 수 있다면 저는 굳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들의 전반적인 질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편이고, 지방자치의 강화 없이 비례대표를 늘리는 건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도 생각합니다.

      저에겐 일단 통찰력 있는 가치 중심의 신생정당 같은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제도적 문제보다도 사람과 조직과 자금이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없는 건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5. O44APD 2019.04.19 11: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형 마트 강제 휴무한다고 소상공인 상점으로 가지 않는다는건, 누구나도 알고 있기에 1~2년 정도만 실증만 보여주고 하고 끝낼줄 알았는데, 아직도 하고 있는게 신기하네요.

    물론 정치적 퍼포먼스이고 정치쇼에 경제성이나 합리성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건 세삼스러운것도 아니지만 불편함을 느낄 국민 조차도 딱히 말이 없는걸 보면 현실성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상속세 같은 경우는 상속이 아니라 무슨 징벌을 보는 느낌인데, 일본처럼 가업을 이으면 무기한 유예주고 재산을 처분했을때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4.19 11: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형마트 강제휴무로 최대 이익보는게 소상공인이 아니라 준대형마트에요. 이 준대형마트들은 지역 유지들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재래시장에도 많이들 입점해있어요.

      관련 기사들도 있네요.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8090300170

      http://www.mbccb.co.kr/rb/?c=73/79&mod=view&seq=0035&rvdate=20180424

  6. 우동닉 2019.04.22 22: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직원의 정규직을 추진했던 쿠팡을 응원했던 입장으로선 입맛이 쓰네요. 저 기업만은 잘되기를 바랐지만 역시 현실의 벽은 높네요.

    • 해양장미 2019.04.22 23: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근래 쿠팡맨의 근황에 대한 기사도 있습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VHYBOK1VN

      전 직원이 정규직인 회사... 같은 건 저라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 모델은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괜히 시장에서 오래 전에 퇴출된 게 아닙니다.

  7. 만신전 2019.05.03 15: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9450263

    손정의는 쿠팡 손절한 듯 합니다.

    이미 많이 잃긴 했지만 역시 똑똑한 사람이네요.

    • 해양장미 2019.05.03 20: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쿠팡에 작년에 2조 투자한 게 비전펀드입니다. 그리고 비전펀드는 소프트뱅크의 사모펀드고, 손정의 아래 있습니다. 불만 터져나올 정도로 손정의가 독단적인 결정을 하고 있지요. 그렇기에 손정의가 쿠팡을 손절했다는 인지는 오해입니다.

  8. 준규 2019.05.17 15: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마트 매수 판단은 현재도 유지중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