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브금

 

https://youtu.be/gVYaWTMiiSo

 

 

 본문은 최소한의 경제적 지식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늘려서 쓰면 무한정 길어지기 때문에, 축약해서 작성합니다.


 

 기준금리는 내리는데 LTV, DTI, DSR은 강화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약하자면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가진 자들은 더 낮은 금리로 레버리지를 쓸 수 있고, 없는 자들은 금리는 낮아졌지만 돈을 빌리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이지요. 일단 이것부터 감을 잡지 않으면 망가져가는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오직 미국에서만 경기부양책으로 유효합니다. 미국에서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간 기준금리만큼 레버리지를 더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금리가 내려갈 경우, 내던 이자 그대로 내고 그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려도 경기가 거의 살아나지 않습니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주된 변화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부주도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을 계속하는 한, 그리고 가계부채의 붕괴를 두려워하는 한 우리나라는 통화정책을 제대로 쓸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의 저성장 시대를 맞아 재정정책 말고는 유효한 게 별로 없는데요. 불황에 세수를 늘리면서 경제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국가부채나 각종 공적 부채가 증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문제는 금리입니다. 국가부채는 국가의 신용이, 생산성이 유지되는 한 돌려막는 게 됩니다. 국채는 어차피 계속 찍으니까요. 그러니까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이율이 중요한데요. 이건 금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리를 내릴 여력이 선진국 중 불충분한 국가고, 위에 이야기했듯 어설프게 금리를 내릴 경우 부익부 빈익빈만 심해집니다.



 게다가 재정정책을 얼마나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하는가도 문제인데, 이 정권 하는 걸 보면 공정이라는 언어를 우롱하는 데 있어 입신의 경지에 이른 것 같고, 재정정책의 효율성은 바닥에 한없이 가깝습니다. 이에 재정정책에 대한 공적 신뢰도는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는 중이고, 재정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이 향후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더해 향후 정권이 넘어가거나 할 경우 재정정책에 부정적인 보수적 경제관을 가진 사람들이 권세를 가질 수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재정집행 조이면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엄청나게 완화된 통화/재정 정책으로 돌아갈 건데, 우리나라가 제 때 보조를 못 맞추면 아마 돌이키기 어려운 대미지를 입게 될 겁니다.


 

 나는 그래도 박근혜 정권이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일시적으로나마 제 때 완화적인 통화/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초중기에 빈부격차가 감소했고, 그 격차의 감소는 공정한 통화 완화로 좀 더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대출제한을 강화함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지요.


 

 대조적으로 문재인 정권은 급등한 경기선행지수가 반전하여 하락을 시작하는 와중에도 무분별하게 통화와 금융상품을 조이고, 증세하고 반시장적 정책을 밀어붙여 현재의 경제적 파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와중에 재정집행은 늘렸으나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부정부패한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효과는 없고, 재정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만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정권이 저지른 죄악 중에도 가장 큰 죄악이라 생각합니다. 경제위기는 실제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산 사람의 인생도 망가뜨립니다.



 근래의 어니언게이트를 거치면서 이 정권의 미래는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이 재정정책을 아무리 무분별하게 잘못 펼쳤을지언정, 앞으로 지나치게 보수적인 자들이 권력을 쥐고 재정집행을 줄이고 긴축하려 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난 정권 유승민이 대두될 때, 내가 그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승민은 그 때 박근혜정부의 재정정책을 반대하고 재정건전성을 추구하거나 증세를 하자는 식으로 발언을 했었지요. 그리고 그런 말이 대중에게 통하는 걸 보면서 나는 위기감을 가졌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유승민 말처럼 하면 안 됩니다.


 

 아마 앞으로 한동안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을 챙길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상황이 나빠질 때, 국가는 재정건전성을 우선적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면 그 중 우선적으로 포기해야 할 게 재정건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챙기자는 야당의 공격이, 어느 정권에서건 그럭저럭 통하는 편입니다. 국민들의 경제학적 이해수준은 낮은데, 중앙정치에 대한 관심은 높고 불안감을 쉽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권이 그러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포퓰리즘에 계속 의존한다면, 그 또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계속 어둡게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정권은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전혀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면, 이 정권이 국가와 국민의 먼 미래는 아예 고려를 안 하고 행동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불의의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나는 이 정권에서 앞으로 어떠한 추악함이 밝혀지더라도 전혀 놀라지 않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사는 대다수는 이 시대와 권력을 극복해야 합니다.



 앞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날 걸 감안하면 기준금리를 많이 낮출 수 있는 기초체력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잠재성장률은 곧 인구구조이자 출산율이기 때문에, 확보해야만 합니다. 현재의 주택 공급 체계는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사회보험은 이대로는 유지할 수 없을 겁니다.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미국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신뢰성이 향후 수십 년 내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물론 이 정권은 해야 할 건 아무 것도 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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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포동 2019.09.12 13: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승민의 저 경제관은 슈뢰더 등장 이전의 과거 독일 사민당 경제관과 정말 놀랍도록 닮아있습니다. 90년대에 유럽경제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부터 점차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과거 유럽의 보수적 사민주의자들이나 가질법한 경제관을 뼛 속 깊이 지니고 있는 인물이 개혁 보수, 정통 우파 정치인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판의 현실이지요.

    만약에 차기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된다면 그 때부터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재정확대 정책이 완전한 정치적 비상식으로 유권자들 사이에서 통용될 확률이 100퍼센트에 가깝게 수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력자들이 국민복지 확대, 경기부양, 공공부문 정책 확대 등을 빌미로 나랏돈을 떡 주무르듯이 주물러대던 실상이 곳곳에서 터져나올수록 정치권에 대한 끝없는 혐오감과 국고는 정치권에서 함부로 건드리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굳건한 신념이 유권자들의 뇌리에 점점 더 깊숙하게 자리잡겠지요.

    • 해양장미 2019.09.12 13: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도이칠란트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은 이후, 인플레이션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여 연간 재정적자를 낼 수 있는 규모를 아예 헌법에 명시해버린 국가입니다. 그러다가 근래는 현실적 한계에 부딪쳐서 어떻게든 재정정책을 더 펼칠 방법을 찾고 있지요.

      유승민의 경제 사고관은 제가 보기엔 참으로 특이한데, 균형재정을 강조하는 사람 자체는 드물지 않지만 재정적자는 피하고 누진적 세금을 많이 거둬서 복지하자는 주장은 말씀처럼 완전히 옛날 좌파 스타일일 뿐만 아니라, 현대에 그렇게 하는 나라가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아예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리지를 않지요.

      본문에도 이야기했지만 향후 만일 국민이 재정확대를 반대하게 될 경우, 이 나라의 미래는 지극히 암울해지기 쉬울 것입니다. 운 좋게 인플레이션 시대가 다시 펼쳐질 확률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국가 전반의 경제가 기적적으로 괜찮아지더라도 앞으로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재정정책 없이 빈부격차를 줄이고 빈자를 구제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윈브라이트 2019.09.12 14: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수가 다시 정권을 잡더라도 지나치게 관념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펴진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통화와 예산, 조세, 부동산정책은 관료들이 하자고 하면 웬만해선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정권 차원에서 공격적으로 감세를 추진해 볼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 어니언게이트는 읽으면서 처음에 무슨 뜻인가 싶다가, 5초만에 이해했네요.

    • 해양장미 2019.09.12 15: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윈브라이트님 주장대로 되면 좋을텐데, 저는 그들을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주였지만, 올해 추경 건도 저는 자한당의 반대에 동의하지 않았지요.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이 정권이 재정 함부로 지저분하게 집행한 거 비판 많이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야권은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하게 될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만약 정권교체가 되고 이번 정권을 탈탈 털게 되면, 동시에 재정정책을 추진할 동력은 약해질 거라 생각하고요.

      제 추측에 아마 이 정권은 양파밭일 겁니다.

  3. O44APD 2019.09.12 15: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얼마전까지는 문재인 정부처럼 돈을 막 쓰면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었습니다만은 디플레이션 스파이럴이 다가왔다는걸 이제는 인정할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문정부가 정말 재정을 병맛나게 쓰는 덕분에 차기 정부가 재정정책을 펼치는데 국민을 설득하기 힘들것 같다는 우려가 드는군요.

    • 해양장미 2019.09.12 22: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 정부에서 당장 경제가 망하지 않으려면, 비효율적이고 부패한 재정정책이라도 많이 하게끔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더 나은 방법은 효율적으로 재정집행을 하도록 야권이 전향적으로 나오는 건데, 문정권 태도도 있고 야권의 성향도 있다 보니 현실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의 패악질로 인해 향후 재정정책이 어려워지는 미래는 정말 암울한 것입니다. 참으로 이 정부의 죄가 크고 깊습니다.

현재 겪는 경제위기의 본질

경제 2019.08.11 20:59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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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fdHyiJsz2w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의 개편과 패러다임 시프트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투자가 활발해야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투자가 아주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앞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기 어렵고, 패러다임이 제대로 진화하기도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인구구조가 대단히 나쁘고, 출산율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선을 넘어 아래로 달리는 중이기 때문에 향후 잠재성장률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투자가 감소한 주요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있습니다. 이 정권은 철저한 반시장적 정책을 강행하여, 투자자금이 그 어느 쪽으로도 모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국내의 투자자금은 서울 부동산, , 단기금융상품, 그리고 해외자산으로 급속도로 빠져나갔으며 우리나라엔 미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장이 지속적인 주의 시그널을 오래 보냈음에도 이 정권은 더할 나위 없는 아집으로 일관하였으며, 결국 이제 파국이 오는 것입니다.


 

 해외자본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대다수의 기업에서 위험자산을 인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예외가 되어 있는데다 채권투자비율이 높아서 티가 별로 안 나는 것입니다만,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경제를 보는 시각은 현재 일관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산업 구조의 변화를 제 때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자금유출을 막을 수도 없기 때문에 경제 전반이 추세적인 하향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책 패러다임이 변하기 전에는 이것이 개선될 수 없는데, 이 정권은 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권이 아니므로 기대할 것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 정권은 정부 주도의 신산업 및 미래기술 육성에는 관심이 있으나, 시장과 자본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있고, 개입주의적인 성향이 비상식적일 정도로 과도하여 현실을 빠르고 크게 악화시키는 중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전망을 부정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행복회로는 위험합니다.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정치리스크인데, 아직 이 정치리스크를 인정하기 싫어하거나 아예 이해를 못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 때 해결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 위기는 과거와는 다릅니다. IMF 외환위기는 본질적으로 유동성의 위기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80년대 고도성장 이후로 처음 본격적인 펀더멘탈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동성 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위기는 유동성이 재공급되면서 순식간에 추세가 반전될 수 있었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금방 잘 풀릴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위기임을 알아도 위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기라는 걸 권위자가 입에 담으면, 그것은 위기임이 확정되는 것이고 심리가 붕괴하면서 진짜 금융의 붕괴로 치닫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 앉은 분들은 위기인 줄 알아도 위기라고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슬슬 위기관련 지표를 볼 때가 되었는데요. 문제가 터진다면 회사채나 어음부터 터질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신용도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하향국면에 들어갔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올해 들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이유는 돈을 못 벌어서인데, 돈을 못 벌면 돈을 더 조달해야하고요.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기업은 경기가 정상적으로 턴해줘야 살아남는데요. 나에게는 현재 우리나라가 장기적인 경제위기 국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부도내는 기업이 어느 순간 가시화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아마 진짜 모두가 경제위기라 느낄 만한 게 온다면, 누구나 이름 들으면 알 만한 큰 기업이 부도를 내면서 시작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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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늦깍이대학생 2019.08.11 21: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간결하고 내용도 꽉 차 있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장황하고 허황된 워딩에 알맹이는 전혀 없는 경제정책이 이 글의 반만이라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2. armalitear15 2019.08.11 23: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실감각은 커녕 구 일본 대본영처럼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속이는데 바쁜거 같습니다.
    본인들의 지지도 유지를 위해서 말이죠.
    개입주의를 버리고 기업들에게 알아서 하는게 훨 나을정도인데 본인들만 모르니 말이죠.

    • 해양장미 2019.08.11 23: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정권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최저임금을 더 못 올리게 된 지금에라도 정책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정책전환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권력유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 대한민국이 잘되는 데는 관심도 책임감도 없습니다.

  3. minddiver 2019.08.11 23: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261987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최대 3년 늦춘다"…여당서 개정안 발의

    이런걸 보면 일본 수출규제 이후로 조금씩이나마 위기의식을 느끼는것 같기는 합니다.

    • 해양장미 2019.08.11 23: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귀막고 온갖 파시스틱한 소리 해가면서 아집부리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지니까 은근슬쩍 태도전환하는데 이래서는 위기 못 막습니다.

  4. 페네트라티오 2019.08.12 00: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제는 경제지만 해법은 정치에 있지요. 지금같은 상황에선 내년 총선 말고는 다른 해결책이 안보입니다. 그 전에 획기적인 정계개편이 있어야 할텐데요. 바른정당계와 합침으로써 바른미래당을 완전히 군소정당으로 만들어놔야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나경원이 유승민에게 공식적으로 입당을 권유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승민이 워낙 우유부단하고 대범하지 못한 정치인이라서 말이죠.자기 고향이라지만, 왜 그리 대구만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이라면 험지에 나가서라도 자신의 신념과 능력을 증명해보여야 하는데 말이죠.

    바른정당계 중에서는 유승민 말고도 수도권에서 경쟁력을 가질만한 의원들이 제법 있습니다. 솔직히 친박계나 강성당원들이 반발하더라도 영입하고 수도권에서 나온다면 분탕질을 찍어눌러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을 뒤집지 않으면 이기기 힘든 상황이니까요.

    • 해양장미 2019.08.12 01: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치발 위기라서요. 정치로 풀어야 합니다.

      내년에서 총선에서 풀리면 좋을 테지만, 전 그다지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이기려면, 이미 수도권에서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이 바닥민심을 좀 얻어놓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낙관할 만한 게 안보입니다.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지역별 바닥민심 못잡으면 필패입니다. 그럴싸하게 착한 말 하고 이미지 관리하는 걸로는 민주당 후보 못 이깁니다. 연고 없는 사람이 갑자기 와 봐야 그리 쉽지 않을 겁니다.

  5. 윈브라이트 2019.08.12 06: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OTBESTAC&page=2&document_srl=570794733

    갤럽이나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면 문재인이 경제를 잘하고 있다는 여론이 20 ~ 30%는 나오거든요. 아주 잘하고 있다가 15% 정도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정신승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거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12 10: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역시 문재이니즘은 다분히 종교적 현상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어야 가능한 조사결과입니다.

  6. O44APD 2019.08.12 12: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동계 정치계 모두 정치임금의 단맛에 빠져서 만든 지옥인것 같습니다. 나라 망가지는게 소수의 정치인 덕이라는게 놀랍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12 14: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전에는 사람들이 '누구를 찍어도 거기서 거기고,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다' 라고 편하게 생각하곤 했지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증명되는 중입니다.

  7. 퐁퐁123 2019.08.12 21: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위 말하는 잃어버린 00년의 초입단계죠.
    그래도 트럼프 대선 전까지는 마지막 불꽃이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점점 안 오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대로 가면 1~3년안에 본격적인 장기 디플레이션이 올텐데 그때쯤에는 돈을 다 해외로 돌리고 금이나 인버스,암호화폐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12 21: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기반등이... 안오네요. 이제 마지막 불꽃이 오려면 트럼프가 중국을 한 번 눕혀줘야 합니다. 그건 올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정치로 결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정치리스크가 너무 커져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경제도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정치적 변수들에 대응하는 각각의 방책을 설계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 minddiver 2019.08.12 21: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국시장도 당분간 불안하다는게 생각을 복잡하게 만드네요

    • 해양장미 2019.08.12 21: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렇게 애매할 때는 엔화자산 매수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 퐁퐁123 2019.08.12 21: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연말까지는 계속 이 상태로 갈 것 같고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의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비관적인 분석 결과를 보면 대선을 치를때까지도 지금하고 크게 다를게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 정치가 지금보다 나아지기가 정말 힘들어 보이는게 양대 거대정당을 친문과 친박이 장악했고 이들 기득권을 이기는게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이런 기득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을 지지하는 그만큼의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단기적으로는 나라 망하는 것만 막아도 선방이라고 보고 장기적으로는 잃어버린 00년동안 이 나라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지 않는 이상 지금보다 더 좋은 정치와 나라는 보지 못할 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9.08.13 10: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국의 금리인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9월에 일단락되어야 합니다. 미중무역분쟁은 이제 수습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갔다는 느낌입니다. 트럼프가 그만 싸우고 싶어도 내년이 되면 중국이 뭔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8. 스스로학습 2019.08.13 11: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경제 잘 모르지만 반기업 반시장 정책은 필히 파멸을 부르죠ㅠㅠㅠㅠ정부가 노조 편만 들어주는 것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 좋은 경제글 많이 써주셨음 좋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13 11: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조가 박근혜 때 시위를 많이 했잖아요. 그거 다 돈입니다. 민주노총 같은 데서 엄청나게 돈을 써가면서 박근혜 정권의 퇴진에 앞장섰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 손으로 이 정권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요. 이 정권은 그렇게 얻은 게 있으니까 노조 말을 한동안 무시하게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노조 말을 계속 들으면서 국정을 펼칠 수는 없다보니 요즘은 좀 갈라선 분위기로 보입니다. 민주노총은 이 정권이 배은망덕한 먹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9. uRumi 2019.08.13 12: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66929

    우리 대통령님말에 우리경제기초체력은 좋다는거 인정하지만 다른거는 다 새빨간거짓말인거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지표보다 더 자세히 볼건데 왜 저런 말을 배설하는지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13 12: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석본이 필요하겠네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
      => 불안하다.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2단계 높은 'AA-'로 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
      => 그들은 '원화절하 꿈도마라.'고 한다.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됐으나, 우리 경제의 근본적 성장세는 건전하며..."
      => 대외 경제가 불확실한데 더해 우리 경제의 근본적 성장세에도 문제가 있다.

      "올해 들어 정부의 정책적 효과로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 주 17시간 이하 노동자가 늘었고,

      "고용 안전망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크게 늘고 있으며"
      => 알바한테도 4대보험을 꼼꼼히 다 징수하고 있으며

      "실업급여 수혜자와 수여 금액이 늘어나는 등"
      => 실업자가 널렸다.

      이 밑 부분은 총체적으로 워낙 말이 안 되고 의미없는 소리라 넘어갑니다.

    • O44APD 2019.08.13 12: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이 저렇게 말하는게 서늘하군요 저걸 인정하면 끝장나니까 최후 발언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제가 투자자라면 지금쯤 철수하거나 바로 철수할것같습니다

  10. 원숭이올빼미 2019.08.13 14: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기사만 보면 불안감만 가중되네요. 이럴 때일 수록 보다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스스로 합리적인 해석과 대책 마련이 중요한 듯 싶습니다. 아직 제가 나이가 어리고 경제관념이 부족해서 해양장미님처럼 여러 정보들을 모으고, 보면서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싶은데, 어떻게 경제 공부를 해나가면 좋은지 경험적인 측면에서 조언해주실 수 있을까요?

    • 해양장미 2019.08.13 14: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료를 많이 보는 게 좋습니다. 매일 증권사에서 나오는 각종 자료들이 아주 많고요. 각종 경제연구소들에서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시간을 들여 읽으면서, 그 자료들에서 말했던 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지를 맞춰나가야 합니다. 일단은 시간을 많이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높이려면 위험자산에 어느 정도 돈을 투자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이 안 오는 게 많고요. 분야별로 나눠서 돈을 넣어두고 흐름을 살피면 더 잘 알게 됩니다. 내 돈이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건 이해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 원숭이올빼미 2019.08.14 08: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언 감사드립니다!

  11. *뚱녀* 2019.09.08 15: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경제 뉴스와 현재 경제 위기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는데 저성장 얼마나 지속될지..
    현재 어디를 믿고 투자를 해야하는 참 고민이네요

폭풍이 왔습니다.

경제 2019.08.06 12:33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hVGMvnqlJ5o

 

 


 

 미국이 드디어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국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폭풍이 왔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불투명합니다. 이 폭풍 속의 항해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안전자산으로의 대피도 좋습니다. 일단은 내가 보는 상황들을 설명하겠습니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미국이 한동안 실행하지 않던 강수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 강수를 그냥 두들겨 맞겠다는 식의 태도를 취했고, 실제로 맞게 되었는데요. 중국은 자신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트럼프의 재선만큼은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트럼프쪽에서도 중국에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중국의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위안화를 절상하기를 요구하는 건데요.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하게 된 건 유럽 경제가 나빠서이기도 합니다.


 

 트럼프가 전략전술에 능하긴 합니다만, 그의 정책은 본질적 모순이 많습니다. 괜히 주류학자들한테 욕을 많이 먹는 게 아닌데요. 그는 무역전쟁을 통해 미국의 각종 우위를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만, 그 우위는 미국 달러와 채권시장의 강세를 만들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유럽은 너무 약해서 미국과 경합해주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덤으로 파월과 드라기까지 도와주지 않으면서 너무 강달러가 되어버렸습니다. 강달러는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낮춥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에 풀린 달러를 중국에 어떻게든 넣어야 합니다. 지금 세계에 달러를 받아줄 수 있는 나라가 중국뿐이라 그런데요. 달러가 미국에서 빠져나가야 달러약세가 되고, 미국에 제조업 투자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그럴 생각이 없지요.

 


 전황을 요약하자면 힘은 트럼프가 더 세고, 시간은 중국 편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때리고 또 때려서 빨리 KO를 시켜야 하는 입장이라 생각하고요. 중국은 버티면 유리해집니다.


 

 여기서 변수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트럼프에게 체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든 중국 편을 들 수 있다는 것을, 일대일로 참여를 통해 표명해 둔 상황이지요. 트럼프가 지금 급하기 때문에 아베는 유리한 딜을 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한일갈등 이야기를 해 볼까요. 지금 한일 양측 지도부는 각자의 필요에 의해 갈등을 키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베는 한국을 안보 위협국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국은 그걸 받아주고 있습니다. 아베의 진의는 보통국가로의 개헌을 하고 군대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북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반일갈등을 첨예화시켜 총선에서 유리한 입지에 올라가는 것이 진의입니다.


 

 일본의 표면적인 요구사항 중 하나는 북조선에 대해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마냥 포용적인 현재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진의는 그게 아니겠지만요. 어제 문재인이 뜬금없이 남북경협으로 일본을 이기겠다고 이야기한 건, 일본의 표면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답변을 들은 아베는 웃었을 겁니다. 이제 아베의 다음 수는 우리나라의 지소미아 파기를 유도하는 것. 그리고 독도나 이어도 주변에 함대를 보내서 군사적 갈등을 유도하는 것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미-, -일에 북한까지 갈등이 상당히 꼬여있기 때문에 해법으로 군사적 충돌이 나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머잖아 우리나라 주변에서 작은 군사적 충돌이 있을 수 있고요. 그 교전 중 한 측은 우리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염두에 둬야 합니다.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여파는 복잡합니다. 일단은 미국증시가 한동안 망가질 건데요.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은 아닙니다만, 미국주식은 단기 포지션에서는 정리해도 될 상황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채를 언젠가 한 번은 팔 수 있는데, 판다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은 타이밍입니다만 실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올해는 더 이상 기대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4분기는 좋아질지도 모릅니다만 3분기는 극적인 반전이 없는 이상 별로일 겁니다. 결국 연간 성장률이 나쁘겠지요.


 

 다만 반전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 중에 트럼프가 중국을 KO시키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이게 그리 낮은 가능성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위안화가 절상됩니다. 그러면 위안화만 절상되는 게 아니고요. 아마 원화도 절상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의 1210원을 넘는 달러/원 환율이 갑자기 하락하게 되는데요. 위안화가 절상되는 만큼 절상될 테니까 갑자기 900원대 달러/원 환율이 되더라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이러면 80년대 3저호황 같은 게 일시적으로 또 오게 되어있는데요. 이게 온다면 아마도 내년 총선 전에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 게요. 우리 입장에서 달러가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배팅을 해야 하는 자산입니다. 그나마 미국채는 나을 겁니다. 미국주식이 나쁠 확률이 높고 파월이 추가금리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원화나 국내채권을 들고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위안화 절상 가능성이 높으면 외국자금이 한국에 많이 들어올 겁니다. 대략 1년 전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엉망인데 외인이 자금을 별로 안 빼고 우리나라 채권에 많이 넣어뒀는데요. 위안화 절상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움직였던 겁니다. 만일 미국에 투자하려면 환헤지된 상품 비율을 좀 가져가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원화가 절상되면 단기적으로 국내주가가 폭발적으로 뛰어오를 수 있는데요. 그 타이밍엔 중국과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을 봐야 합니다. 만일 그 타이밍에 야당이 추경을 반대하면 나라경제 전반이 침몰하기 좋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나는 총선에서 여당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인 태도는, 적어도 나와 같은 유권자에게는 대단히 부정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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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서겸파이터 2019.08.06 12: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복잡합니다만, 문제는 우리 정부가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의 정상적인 대응을 할 지가 또 하나의 변수로 봅니다.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니까요.

    • 해양장미 2019.08.06 12: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을 듣고 보니 원화강세가 온 시점에 내수시장 키우고 재벌 더 압박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더 확실하게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겠지요.

  2. 다른시 2019.08.06 13: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씀하신 반등 시나리오대로 되면 이문덕 소리 들을 생각에 벌써 신나네요..

  3. 가챠가챠 2019.08.06 13: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 읽고 있습니다.
    먼저 이공계라 이 쪽 지식이 얕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기초적인 내용을 묻는 지에 대한 감도 없어 질문에 기분나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원화와 위안화가 동조를 띈다는 부분은 요새 언론에 보도가 되어 몇 차례 기사로 읽은 적이 있어 익숙합니다.
    다만 3저호황같은 호황이 일어난다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제가 아는 3저 호황은 플라자 합의 이후로 수출 경쟁국의 통화보다 원화가 상대적으로 절상폭이 작아 그에 따른 환차익으로 가격경쟁력 확보 및 저유가와 저물가로 이루어진 호황으로 알고 있는데 위안화가 원화에 비해 더 절상되어 가격경쟁력 확보로 호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아닌것같고, (위안화 절상시 중국 경제 둔화에 따른 대 중국 수출부진) 원화 절상에 따른 저물가 상태로 호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가 생각 못한 다른 부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인가요? 어느 쪽인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 해양장미 2019.08.06 13: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3저 호황은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였습니다. 중국의 위안화 절상 시 이 조건은 일단 다 갖추게 될 겁니다. 예전 3저 호황과는 달리 원화가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을 갖추면서 그것으로 성장할 수는 없겠지만, 중국과 한국의 구매력이 올라가니까 일시적인 호황이 올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절상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중국과 한국 모두 재정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할 확률이 높다는 것도 고려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4. armalitear15 2019.08.06 14: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렇게 된다면 정부가 감세 등의 정상적인 대응은 커녕 이럴 경우엔 기업에게 피해보는 짓을 뻔하게 할거 같습니다 그동안 한걸 보면 말이죠.
    오히려 중소기업 키우겠다고 중견기업 이상급부터 세금 더내라고 할듯도 합니다.
    기업에게 세금 늘리면 경제가 돌아간다 진심으로 믿는게 저들이니 말이죠.
    그리고 맨날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욕하는 좌파들은 그 보통국가화에 힘을 실어주는게 자기들의 패악질임을 이해 못하는거 같습니다.
    자기들이 참 좋아하는 자주적이고 반일적이란 북한이 한국전쟁을 벌여서 일본을 세계 3위권 경제대국으로 만들어준거와 다를바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게 자기들인데 말이죠.

    • 해양장미 2019.08.06 14: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나마 기대할 게 있다면 현재 한일분쟁에서 친기업적인 태도를 일단은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조가 이어지면 중견기업 이상을 갑자기 조이지는 않을 텐데요. 확신은 없습니다.

      현 정권과 지지층이 지금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이상, 그리고 북이 계속 미사일을 쏘는 이상 아베는 더 한반도와의 관계를 틀어버리는 선택을 감내할 겁니다. 성질을 긁고, 갈 데까지 가면 우리의 군사적인 대응을 유도하는 단계까지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베의 꿈인 보통국가화 개헌도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5. O44APD 2019.08.06 14: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단 한일 무역전쟁으로 정부가 친기업 정책으로 돌아설 명분정도는 얻어선것 같은데 이 정부의 지분이 제법 큰 노조나 시민단체가 그걸 용인할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워낙 여기저기서 빚을 많이 진 정권이라 계산하기 복잡한데, 지금까지 이 정부의 통치행위를 봤을때 어떤 낙관적인 변수가 생겨도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할거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6. 꿈나무888 2019.08.06 17: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2017년 후반기부터 나스닥에 발담구고 있었는데요, 전례없는 주식 시장 호황 속에서 2019년에도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가길래 불안했는데, 드디어 꺾이는군요. 단기로는 정리할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이번 하락세에서 2019년 동안 상승해왔던 걸 다 깎아먹을까요? 언제 주워담을지, 아니면 진짜로 원화로 바꿔야 할지 감이 안 잡히네요.

    • 해양장미 2019.08.06 17: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락폭이 어느 정도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타이밍으로 보면 며칠 전 추가 관세 이야기 나올 때가 이익실현하기 좋은 타이밍이었지요. 잘 모아오셨다면 일부이익실현이 평범한 대응방식이 아닐까요.

  7. moagim 2019.08.06 17: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6/2019080601264.html

    이건 확전 안할테니 이제 슬슬 끝내자라는 것일까요?

  8. 유월비상 2019.08.06 20: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달러=7위안 선 붕괴하자마자 환율조작국 지정한 셈인데, 원래 미국의 환율조작국 기준엔 환율이 이 선 이상이면 발동한다는 것 따윈 없는 걸로 압니다. 무역수지나 환율 개입 수준을 고려하지. 이번 환율조작국 지정은 그냥 트럼프의 재량일 뿐인가요?

    그건그렇고 무역전쟁이 중국의 승으로 갈 수 있고, 내년에 3저호황이 벌어질 수 있다니(물론 80년대 3저호황과는 완전 딴판이겠지만)... 요즘 뉴스 보면 한 치 앞도 예상이 안되니 혼란스러울 따름입니다.

    • 해양장미 2019.08.06 22: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트럼프가 지금 추가관세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가관세는 부과 시 미국에도 데미지가 들어오는 품목들입니다. 미국도 자기 데미지를 감수하고 중국을 어택하는 건데요. 중국이 그에 대해 농산물 수입 안하겠다 하면서 1달러/7위안 넘겼는데, 위안화를 절하시키면 중국에 관세데미지가 안들어갑니다. 미국은 자신만 데미지를 입을 수는 없으니까 환율조작국 카드를 꺼내들게 된 거지요. 중국도 맞을 줄 알고 한 걸겁니다.

  9. 윈브라이트 2019.08.07 01: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5국 지도자의 상태를 정리하면

    - 미국의 이익을 위해 미친듯이 중국을 패고 있지만, 그게 역설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깎아먹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트럼프
    - 엄청 세게 두들겨 맞고 있지만 최대한 맷집으로 버티려고 하는 시진핑
    - 일부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한국의 산업 기반에 충격을 주고, 동북아 안보 질서를 흔들어 놓음으로서 자국의 이익을 취하려는 아베
    - 자국의 안위를 보장하지 못하지만 선거를 위해 반일여론 결집에만 몰두하며 동시에 북한에 대한 끝없는 짝사랑을 보여주는 우리 이니
    - 혼돈 속의 동북아 격랑 정세 속에서 자기한테도 좀 관심 가져달라며 3일에 한번꼴로 군사도발 하는 김정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10. 늦깍이대학생 2019.08.09 19: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의 우량한 주식에 매월 적립식으로 장기투자하는 투자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 해양장미님께서 추천하신 다우와 안정성이 높은 미국채 etf에 나눠서 매월 적립식으로 매수를 해나간다면 안정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자산을 증식해나가려 하는 제 목적에 부합하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통 미국에 장투하시는 분들 글을 읽어보면 오르건 떨어지건 장기적으론 우상향그래프를 그릴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방식을 택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글에서 달러가 더이상 우리입장에서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내용을 보고 또 어떻게해야하나.. 지식은 없는데 생각은 많아져서 여쭤봅니다.

    • 해양장미 2019.08.10 10: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본적으로 주식은 위험자산입니다.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야합니다. 다우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했지만, 크게 떨어지고 투자자들에게 제법 오래 고통을 주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원화강세가 오더라도 적립식 투자는 확률적으로 유용합니다. 원화강세가 지속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측에 의한 대응을 하려면 방법은 많습니다만, 대응을 안 해도 장기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 늦깍이대학생 2019.08.10 20: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넵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2분기 성장률 1.1%

경제 2019.07.25 23:11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Cnwj3fFhmrA

 


 

 지난 1분기 성장률이 낮게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정부예산 집행이 그 시기에 잘 안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4분기에 조기 집행된 예산이 있고, 그건 상대적으로 1분기의 분기 성장률을 낮게 만들었고요. 또 제 때 예산 집행이 안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분기에 미처 집행되지 못했던 예산들이 2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된 데다가, 1분기 성장률이 -0.4%까지 찍었다보니 기저효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2분기에 성장률이 높게 나오는 건 어느 정도 당연했고요. 내용을 봐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2분기 경제 성적은 영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 집행이 많이 되고 기저효과가 있어서 분기 성장률이 높아 보일 뿐이지, 실질 내용은 여전히 최악입니다. 1분기와 2분기를 합쳐 봐도 0.7%밖에 안 됩니다. 1분기에 평균 0.35% 성장한 셈이지요. 올 하반기에 확실한 경기회복이 없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2%를 넘기기 힘들 거고요. 지금 일본하고 트러블을 겪고 상황이 전개되는 모습을 보면 아마 결과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요새 생각이 좀 복잡해지는데요. 경제는 지금 답이 없어서 그냥 기다리는 거 말고는 수가 없고요. 정치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진짜 못하긴 하는데, 바닥 경기와 민심이 아니어도 너무 아니어서요. 거기에 더해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진짜 못하는 것도 있어서, 내년 총선 예측이 매우 어렵고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반일감정으로만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쭉 상황을 끌고 가려고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심판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실제 어느 정도의 득표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한은이 금리인하를 연내에 추가로 하면서 추경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추경을 막는 건, 정치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진짜 아닙니다. 지금은 정권이 주장하는 추경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많고 강력한 추경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정권이 추경에 충분히 절실하지 못한 데 대해,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 추경과 정부부채규모에 대해 문재인이 함부로 말을 했던 것에 큰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제대로 된 경제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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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9.07.25 23: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반일 감정만 죽어라 선동하고 국민들 선동하고 분열시켜서 지금 지지율이 최고를 달리는 거만 봐도 심판은 커녕 오히려 일당독재로 갈까봐 걱정입니다.
    경제는 그리스행 고속열차를 타고 있어도 이게 다 묻혔으니 말이죠.
    자한당을 포함한 야당들은 이럴때 기존 프레임만 유지하며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동만 골라서 하는건 덤이고요.
    예전 노통 시절 한나라당처럼 나갔고 힘이 있었다면 지금쯤이면 지지도를 역전하고도 남았을 거라 봅니다.

    • 해양장미 2019.07.25 23: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현 시점의 가시화된 정부지지나 불매운동, 반일감정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정권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현실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중 정치적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들이 선거날 투표장에 가서 민주당을 꺾어줄 수 있는 자한당 후보를 찍는 건 또 다른 문제긴 하고,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만. 현실화가 된다면 현재 가시화된 것들은 별 정치적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노무현 시절 한나라당처럼 현재의 자유한국당이 할 수 없습니다. 각종 환경이 변했고, 미디어 지형이 변했고 사람들의 의식이 변했습니다. 이 시대에 맞춘 진화가 필요합니다.

  2. 윈브라이트 2019.07.26 00: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아니나 다를까 전분기 대비 1.1% 떴다고 좋아하는 그쪽 지지자들이 보여서 안습입니다. 언론에서도 "7분기 만에 최고 수치" 이런식으로 헤드라인 뽑아놓기도 했고요. 실상은 1분기 역성장 대참사 터진 덕분에 얻은 기저효과 + 연 성장률로 보면 여전히 2% 초반 간당간당 혹은 1%대로 하락 + 그나마도 민간기여는 마이너스고 정부지출 덕으로 버티고 있는건데, 참 저쪽 지지자들은 속 편하게 사는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아시다시피 현재의 정치구조 하에선 야당이 경제고 국익이고 다 떠나서 정권의 실패를 위해서 움직이는게 더 이득이 됩니다. 야당이 추경을 안해줘서 성장률이 0.1~0.2% 깎이고, 덕분에 연 성장률 앞자리수가 2%대에서 1%대로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정치적으로는 잭팟을 터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추경을 반대해주는게 아예 명분이 없는게 아닌게, 이 정부는 벌써 500조원에 가까운 역대급 슈퍼예산으로 돈을 펑펑 쓰고 있는 정부고, 이 정권은 선거법이니 공수처니 패스트트랙으로 자기들 원하는건 다 통과시켰으면서 야당이 원하는 해임결의안이나 국정조사는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추경이 급헀으면 둘 중 하나는 받았어야죠. 근데 안 받고 있는거 보니까 사실 그렇게 추경이 급하지 않은가 봅니다.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야당은 안 해줘도 됩니다.

    물론 만약 자유한국당이 집권하게 되면 상황은 뒤바뀌겠지요. 자한당이 추경을 원하고, 민주당은 지금 자한당이 하는 걸 보고 배워서 끝없이 발목잡고 늘어지는 웃픈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물론 저는 그런 먼 미래까지는 지금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해양장미 2019.07.26 00: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그쪽 지지자 탈출이 괜히 지능순이겠습니까. 상황을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없는겁니다.

      2. 제가 생각하기엔 경제실패의 책임이 야당에게도 돌아가게 되면, 그건 언론 플레이에서 참패 중인 야당 입장에서 매우 좋지 않은데요. 현재의 경제참사에 보기에 따라 자유한국당도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복합적인 무언가를 판단하고 수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인 걸로 어림합니다.

  3. minddiver 2019.07.26 00: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전에 말씀하셨듯이 자유한국당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뭔가 장외투쟁을 하고나 발목을 잡으면서 추경을 반대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의 결과로 국민들이(자유한국당 지지층 말고 중도층에서) 이런 책임을 어느 정도 민주당에도 돌리면서 자유한국당이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야 할텐데, 그런 것이 지지부진하고 큰 전략이 부재한 상황에서 계속 오기로 발목잡는 식으로 되어서는, 계속 실점하는 결과가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경제에 도움이 안되는 건 물론이고, 자유한국당이 이걸로 뭘 얻는지 이제 자기들 스스로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 위에 윈브라이트님 글 보고 생각난게 있는데, 만약 자유한국당이 민주당과 타협하는 조건으로 조국의 법무부 장관 철회를 가지고 딜을 하면 그건 찬성할만 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 정부에서 그것까지는 보고 싶지 않아서요.

    • 해양장미 2019.07.26 00: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유한국당이 커먼센스가 없잖아요. 커먼센스가 없다는 건, 보수 지지층 외의 유권자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가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니까 제대로 된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전략을 세우질 못하고, 아무 것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상황 자체를 객관적으로 아주 못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자신들의 시각을 남들에게 그럴싸하게 들리게 하는 방법을 전혀 모릅니다.

      조국은요. 이 정권이 그를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고자 하면 실질적으로 막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딜을 해도 잘 안받아줄 겁니다.

  4. 대발290 2019.07.26 06: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의외로 반일 매국 몰이를 하였음에도
    지지율이 60퍼센트를 넘지 않았다는게 의외입니다.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하면서 부르짖은 선동의 결과치고는
    상당히 낮은 지지율인것 같습니다.
    적어도 70에서 80퍼센트까지는 올라갈수 있는 게 반일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런걸 보면 이 정권의 반일 몰이가 국민을 분열시키며
    반대파를 친일 매국으로 낙인찍는 비열한 짓거리임을
    반증 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 상승추세이니까 아직 좀더 지켜봐야 할까요 )

    더불어 그냥 한일간의 문제만 터졌다면 반일몰이로
    내년 총선까지 쭈욱 밀고 나갈수도 있었겠지만
    연이어 발생한 중러의 영공 침범이라던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단순하게 몰아가고 싶었던 정권에게 이런저런 장애물이 될것 같습니다

    반일감정이야 정권이 소리치기만하면 지지율에 득이 될수있는 소재이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정권의 실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긍정적으로 풀어나가기 힘든 사안 일텐데
    이 정권의 부정적 의미로 신뢰할수있는 외교안보 실력으로는
    긍정적인 해법으로 풀어나가지 못할것이니
    내년 총선에서 집권당이 개헌선을 확보하는 일은 없을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

    • 해양장미 2019.07.26 08: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이 정도로 반일을 강하게 하는데도 이 정도 지지율이고, 이 정도 지지율 상승세인 걸 감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삼이 반일할 때 지지율은 지금보다 훨씬 높았고요. 문재인 지지율 한참 높던 시절보다는 지금 많이 낮고, 지지율 상승세도 완만하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이 오래 가면 지지율 유지하기가 점점 힘들어질거고요. 이런 식으로만 가려면 발언도 점점 더 과격하게 해야 할 거고, 결국 지지층밖에 결집시키지 못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5. O44APD 2019.07.26 09: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추경 지연은 민주당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임명하지 않았다던가, 땟목 귀순 국정조사 같은것을 받아줬다라던가 소주성을 사과한다던가 등의 최소한의 상식적인 행동을 해왔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통과됬을거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상대를 협치를 사는 파트너라기보다는 그저 말살시켜야하는 적으로 간주한다는 점이겠지요. 문재인 정권이 정권 재창출을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증오의 정치는 더 극대화 될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7.26 1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에 저도 동의는 하는데, 이야기하신 건 정치논리입니다. 경제논리에서는 지금 추경을 하는 게 맞고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추경에 충분히 절실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정권의 책임이 야당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을 이끌어가는 주책임은 정권과 여당에 있기 때문입니다.

  6. 대포동 2019.07.26 1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 정세나 여론조사 추이 등을 지켜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점은 서울과 호남을 제외한 각 지역의 바닥민심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와 언론이 합세하여 반일 파시즘을 부추기고 자유한국당은 지리멸렬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상승세가 생각 이상으로 완만한 수준에서 그치고 있지요.

    더 깊은 바닥을 향해 꺼져가는 바닥민심과 아직까지 반공보수 평론세력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자유한국당이 겹쳐지면서 앞으로 총선까지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 지 감을 잡기조차 어려운 혼란한 상황입니다.

    • 해양장미 2019.07.26 10: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서울은 집값이라도 많이 올랐는데, 다른 지역은 아니니까요. 현실이 최악이지요. 민주당 지자체장이건 교육부건 사고친 곳이 많고요.

      그런데 정권에서 떠난 민심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표심을 잡아올 수 있을지는 좀 많이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을 안 찍는 것과 자한당을 찍는 것은 아주 크게 다른 것입니다.

  7. O44APD 2019.08.02 17: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코스피는 1,998.13로 떨어지고 1달러는 1,201.35 돌파했군요 큰일난것 같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dcmj2TmkWeQ



 

 역사가 오늘을 올바르게 기록한다면, 오늘은 문재인 좌파 포퓰리즘 정권이 소주성을 마지못해 폐기한 날로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인상률은 2.9%입니다.




 나는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바랐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럴 확률은 높지 않았습니다. 이번 2.9% 인상은 협상과 표결 끝에 사용자 측 안이 통과된 것이며,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이번보다 인상률이 낮았던 과거의 두 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낮았던 해는 1999년입니다. IMF외환위기를 한참 겪던 그 해 최저임금은 2.7% 올랐습니다. 그 다음으로 낮았던 해는 2010년의 2.8%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인상폭이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의 2.9%IMF나 리먼사태급 인상폭이라는 겁니다.



 

 실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IMF나 리먼때만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나오는 거고요. 웃프게도 지금 세계경제가 IMF나 리먼때만큼 나쁘진 않은데, 우리나라 경제가 이 정도로 나쁜 데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린 탓이 꽤 있습니다.


 

 이 사태가 얼마나 웃기지도 않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말만 우파지 실제로는 좌클릭을 많이 했던 박근혜 4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폭을 볼까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7.2%, 7.1%, 8.1%, 7.3% 올렸습니다. 4년간 총 인상률 약 33.13% 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6.4%, 10.9%, 2.9%를 올렸습니다. 3년 동안의 총 인상률은 32.77% 입니다. 3년 동안 박근혜 4년 비슷하게 올린 셈이지요. 그런데 1년 후에 최저임금을 많이 올릴 수 있을까요? 올해와 비슷하게 올리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박근혜 4년하고 별 차이 없는 총 인상률이 됩니다. 사람 여럿 피눈물 나게 만들고, 온갖 사회적 갈등 초래하고,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그러면서 박근혜 4년과 별 차이 없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초반에 말도 안 되게 최저임금 올린 탓에요.


 

 이 와중에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던 장하성은 중국대사 가있습니다. 김수현은 사회수석에서 정책실장으로 승진하더니, 그 후임은 김상조입니다. 정책은 계속 실패하는데, 최악의 성적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되긴 합니다. 문재인 지지율이 굳건하니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내년 최저임금 2.9% 인상도 감당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이번에 세계 3대 신평사 중 하나인 S&P가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2%로 하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에는 일본과의 분쟁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월 전년대비 0.7%을 기록했고요. 전월대비로는 -0.2%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디플레이션 또는 준디플레이션이란 말입니다. 전월대비 물가상승률이 -로 가기 시작한 시기는 작년 10월이었고요. 그에 전년대비 1%를 하회하는 저물가상승이 관측된 건 올해 들어 지금까지 쭉~ 입니다. 무슨 물가가 그렇게 안 올랐냐고 하실 분들을 위해 이야기하자면, 물가가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경제가 나빠서 돈이 없는 거지요.

 


 내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나쁘다는 걸 본 블로그에서 처음 설명한 시기가 박근혜 집권 초기인 2013년이었을 겁니다. 그 때는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게 옳다는, 사회주의 프로파간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한 프로파간다를 누가 퍼뜨렸었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세월이 지난 이제 묻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내수시장이 성장하고 근로자들이 부자가 되었나요? 아니지요? 현실은 명백합니다. 2013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쇠퇴일로입니다. 시장은 전보다 못하고, 경제 성장률도 전보다 낮습니다. 청년 취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상인들은 더 폐업을 많이 합니다. 경제 전반의 동력이 죽어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아진 상태에서 반도체 경기가 꺾이니까 국가경제 전체가 내리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사회주의자들은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사회주의자라는 걸 좀처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현실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문제가 있다면, 현실적 문제를 초래한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번의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어쩌면 문재인을 좋게 평가하게 할 겁니다. 소통은 하는 대통령이라거나, 그래도 현실을 보고 고집을 꺾는 대통령이라거나. 기본적으로 그에 대해 긍정한다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판단방식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은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데모크라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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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못 2019.07.12 09: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집에서 하는 가게는 임금 때문에 남는건 더 줄어들고 매출은 점점 더 줄어 들고 있습니다. 인상시켜주면 시장에 풀릴거라던 인간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지금 문재인 덕분에 경제 정의가 바로 섰다느니 경제가 좋아졌다고 떠드는 인간들을 보면 분노가 치밉니다. 41퍼센트는 하루에 5천원씩 더 써야하지 않나 생각 할 정도 입니다. 그들의 경제는 좋아졌으니까요. 자기들이 3년동안 초토화 시켜놓고 아베 때문에 경제가 나락으로 간다는 말을 할 걸 생각하면 반성이라는 단어가 머리속에 없는 짐승이라는 단어도 형용 불가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이번에 반일 불매운동을 주도한 소상공인 집단을 보고 금시초문이라 생각했는데 까보니 초대 회장이 청와대 자영업자 비서관이라는 직책으로 발탁 된 최저임금 만오천원을 주장하고 높아진 최저임금이 감당이 안돼서 돌려막기로 없애는 카드사 수수료를 가지고 대통령'님' 고마워요 하던 단체였더군요. 저는 관제단체라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9.07.12 09: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돈을 더 쓰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외여행과 직구에 돈을 많이 쓰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별로 좋을 일이 없지만요.

      이야기하신 단체는 저도 어용 관제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은 지난 카드수수료 때도 나섰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객관적으로 2년 동안 우겨서 30% 올린 후에 3%도 못 올린 건 명백한 정책실패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해야 하는데, 이 정권은 워낙 뻔뻔하고 교만해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피눈물 흘리면서 항의하는 사람들을 적폐취급하지요.

  2. 윈브라이트 2019.07.12 09: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에는 아무래도 총선을 앞두고 반대 여론을 의식할 수 밖에 없어서 2.9% 정도 올리는 선에서 그쳤지만, 만약 저들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내년 이맘때쯤엔 또 다시 가속페달을 밟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의 최저임금 폭주를 막으려면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이 정권의 기를 꺾어놔야 합니다.

  3. 대바리 2019.07.12 09: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돌려막기의 끝은 일시상환의 폭탄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저들의 거짓 가면에 속은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현실을 마주할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을뿐입니다.
    다만
    아직도 50프로에 달하는 지지율을 보면 앞으로 더 많은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그날이 올것같아 안타깝습니다

    • 해양장미 2019.07.12 13: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람들은 오늘 또 하나의 진실을 마주했지요.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인상해야한다고, 그게 여러 모로 좋다고 그 동안 이 정권과 좌파들이 강하게 주장해오던 게 결국 망상이고 거짓이었다는 것을요. 최저임금 그렇게 올리면 안 된다고 말려왔던 사람들이 옳은 말을 했다는 거랑요.

      물론 이렇게 사실을 봐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들의 아집으로 우리 사회는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4. 대포동 2019.07.12 10: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이번 S&P 전망 발표 내용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부분은 우리나라가 올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여력이 연 1회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한 점입니다. 이 정도면 준경제위기 수준이라고 불리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을 받들어 소주성 정책의 속도조절에 들어간 소통하는 정부라고 정신승리나 해댈 것이 뻔한 현 정권과 그 지지유권자들을 떠올리니 우리나라의 미래가 참으로 암담합니다.

    다른 한 편으로 이렇게 집권세력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리멸렬한 자유한국당의 무기력함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이 와중에 공천 앞두고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에 혈안이 된 잔류파, 복당파 3선 의원들 간의 밥그릇 싸움하는 꼴을 보고 있노라니 정말로 기가 찰 노릇이지요. 요즘 자유한국당의 행보를 볼 때마다 과거 민주통합당의 지리멸렬함이 자동으로 오버랩됩니다.

    • 해양장미 2019.07.12 13: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미 미국이 기준금리 올릴 때 따라서 바로 못 올리던 시점에서 여력이 별로 없었다고 해야겠지요. 지금 우리가 맞이한 게 처음 겪는 유형이라 그렇지, 내용을 보면 그냥 경제위기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유한국당엔 뭔가 기대하는 게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암흑기는 서포터들이라도 풍부했는데, 지금 자한당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만약 내년에 자한당 성적이 괜찮다면 순전히 현 정권과 여당 덕입니다.

  5. O44APD 2019.07.12 10: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9%면 사실상 기본 물가상승률 정도만 올린셈이군요.

    저같은 사람으로서는 그래도 관련자들이 살인 기계를 멈췄다는데 의의를 두지만 정치적으로는 청구권을 가진 민노총을 포함한 노동계에서 배신했다고 느낄것이고 문재인에게 적대적으로 돌아설수도 있겠군요.

    일단 당장의 위기는 넘겼다고 보고 이에 관한 정치적 변화를 흥미롭게 볼려고합니다.

    • minddiver 2019.07.12 11: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 물가상승률이 워낙 낮아서 절대 그렇게 퉁칠수가 없습니다. 글에 나온 소비자물가상승률만 봐도 1%가 안 나오고 있어요. 2.9%와 물가상승률과는 전혀 다른 숫자입니다.

      '물가상승률 정도 올린게' 전혀 아닙니다.

    • 해양장미 2019.07.12 13: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minddiver님 말씀대로 지금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최저임금 많이 올린겁니다.

      예전에 IMF나 리먼때도 올렸으니까 이번에도 그 정도는 올린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좀 다른게 예전 금융위기때는 환율이 망가지면서 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거였지요. 그런데 지금은 환율이 정상범주라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겪는 건 준디플레이션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이 정도로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올려버리는 나라는 선진국 중 한국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민노총은 반발할 거라 생각합니다. 문재인에게 배신감을 느끼긴 하는 것 같습니다.

  6. 한숨 2019.07.12 10: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휴, 최저임금 긍정적 효과가 90% 라던 대통령께서 에 상황에 대해 한마디 해줘야 하지 않나 싶네요.

  7. ㅍㅍ 2019.07.12 10: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등의 몇몇 건설대기업들 주도로 부산 구도심지 일대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송장 상태에 가까웠던 부산 주택부동산 시장에 겨우 조그만한 숨통이라도 트여가는 시점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잡겠다고 또 설치고 있고, 세계 주요 기관에서는 한국 경제 전망을 비관하기 바쁘고 그 와중에 IMF나 리먼사태 시절 수준의 최저임금인상률을 기록하고도 되려 소통하는 정부라고 큰소리나 쳐대고 진짜 답이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부산에 대출 끼고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의 입장으로서 진짜 피눈물이 절로 납니다...

    • 해양장미 2019.07.12 13: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남은 해법은 오직 두 가지 뿐인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투표를 제대로 하는 것. 그리고 경기 사이클이 좋아지고 임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 어쩔 수 없이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8. armalitear15 2019.07.12 10: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올릴거면 1만원으로 올려서 완전히 끝을 봐야 하거나 아니면 아예 동결 또는 최저임금 감소를 시켜야 했다 봅니다.
    현재는 본인들도 지금 계속 경제는 언젠간 나아질 것이다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는 거짓말만 하기는 무리가 오는거 같습니다.
    이제 청와대와 민주노총같은 귀족노조의 갈등이 커져가겠다는 생각이 들군요.
    그 지지자들은 더 올렸어야했는데 적폐 기업가들에 굴복했다 식으로 나갈거 같아서 걱정이고요.

    • 해양장미 2019.07.12 13: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망상과 아집과 거짓말과 면피만 일관해오던 이 정권도 조금씩 몰리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여유공간이 많아보이지만, 오랜 아군이던 민주노총을 적으로 돌렸다고 할 수 있으니 그래도 약간씩은 흔들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9. 익하 2019.07.12 11: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악중 다행이네요 후..

  10. 연어오로시 2019.07.12 12: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디플레이션 걱정이라니..
    체감이랑은 다르네요

    • 해양장미 2019.07.12 13: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체적인 물가가 내려가더라도 어떤 부분의 물가는 오르기 마련인데, 디플레이션에 근접한 상태에선 대체로 다들 가난하기 때문에 그 물가가 오른 부분에 예민하게 됩니다.

  11. 구밀복검 2019.07.12 12: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총선 직전까지 모멘텀이 떨어지면

    소주성이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정치적 보복과

    대기업과 적폐들의 반발로

    소주성의 동력을 잃었을 뿐이라고

    정신승리나 하고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기는 합니다

  12. right 2019.07.12 13: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깨문들은 문재인이 최저임금을 작년과 재작년 처럼 급격히 올리더라도 기득권 적폐세력에 굴복하지 않은 정의로운 대통령이라고 문재인을 두둔했을것 같습니다

  13. moagim 2019.07.12 13: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9%인상 보고는 물가상승률 감안하면 엄청 올랐다고 느꼈는데 생각해보니까 임기말까지 만원까지 올리겠다고 했던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대선에서 만약에 정권 갈리고, 다음 정권에 경제 후폭풍이 몰아칠때 민주당에서 적폐 운운하지는 않을까 걱정되네요.

  14. 1257 2019.07.12 14: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5%선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약간 더 적네요. 만원 해서 다같이 죽던가~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진짜로 그랬으면 잠도 안 왔을 것 같습니다.

  15. 차선 2019.07.12 16: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외네요. 강남좌파 정권이 자존심을 굽힐 줄도 아는군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심각한가 봅니다.

    그나저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득주도성장 밀어붙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시티즌이 또 뭐라고 말을 바꿀지가 궁금해지네요.ㅎㅎ

  16. 레드블루 2019.07.12 16: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발 제발 다음 정권도 민주당이 가져가길 빕니다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넌 경제상태이고
    케인즈 할애비가 와도 못살립니다
    괜히 엄한 놈이 폭탄받았다가 터지면 책임독박 쓰겠죠

    • 해양장미 2019.07.12 17: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이와 같은 발언을 정치병이라 생각합니다. 정부 입장에서 경제는 어떤 상황에서건 관리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고, 포기해도 좋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나쁜 상태라도 누가 어떻게 얼마나 좋은 정책을 펼치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많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치병은 좋지 않아요.

  17. 프링글스 2019.07.12 2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그래도 저 2.9%도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높은건데 소위 문빠 커뮤니티라고 하는곳들 중에는 아베나 대기업의 압박이 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네요.

  18. 복서겸파이터 2019.07.13 14: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정말 화가 납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올릴 때는 그렇게 난리치더니 슬그머니 조정할 때는 아무도 이야기 안하네요.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알아야합니다.

    • 해양장미 2019.07.14 17: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내년 총선 때라도 이야기가 나와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경솔했고 현실을 보지 못했는지 시민들이 생각해 볼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19. 2019.07.15 0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7.15 08: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긍정적인 게 90%라더니 참 뻔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못 올려서 미안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거짓말을 했거나 오판을 했던 것에 대한 반성과 대국민사과가 필요합니다.

  20. 2019.07.17 10: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페미니즘이 바꾸는 시장과 미래

경제 2019.06.26 14:58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G8NvzYuQM4E

 


 

 이마트 주가가 오늘 장중 14만원이 깨지면서 상장 이후 최저가를 경신했습니다. 국내 최대 유통기업인 이마트의 주가는 우리나라 정치/사회/문화의 아주 많은 것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관련하여 알아볼수록 이 사회가 변화해가는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이마트 주가가 내려가는 시기는 이마트만 나쁜 게 아닙니다. 내수시장 전반이 총체적으로 안 좋다고 이해해도 됩니다.


 

 긴 시기로 보면 이마트 주가는 몇 번의 급락과 반등을 겪었습니다. 이번 하락이 사상 최악이긴 한데,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여러 번 이야기를 해 왔는데, 기존 포스트들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쿠팡의 1.1조 당기순손실, 국내 유통업과 이마트

자영업자 수난시대 - 언제까지 나빠지기만 할까요?



 

 근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페미니즘입니다. 페미니즘은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문화 모두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혜화역 시위 같은 건 겉으로 보이는 일각에 불과합니다. 페미니즘은 아주 큰 규모의 트랜드고,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온라인쇼핑이 예전부터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선식품 온라인쇼핑이 근래 들어 추가적으로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것은 여성 취업자의 증가와 전업주부의 감소입니다. 물론 출산율의 저하와 1인가구의 증가도 있습니다. 출산율저하 및 1인 가구 증가는 여성취업자 증가와 전업주부 감소라는 현상과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장의 지각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전부터 시장의 낮은 여성의 것이고 밤은 남성의 것이었습니다. 여자들은 낮에 식품, 의류, 화장품을 주로 소비했고, 남자들은 밤에 주류를 많이 소비해 왔지요. 그런데 전업주부가 근 몇 년 사이 줄었습니다. 전업주부가 줄어드니까 낮 시장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낮에 누가 물건을 사러 다녀야 뭐가 되지요. 화장품이고 식품이고 안 팔리는 겁니다. 여기에 탈코르셋 소리 하는 래디컬 페미니즘까지 겹치니까 화장품 로드샵이 줄줄이 망했고요. 식품도 사러 다니는 여자들이 적어지니까 온라인 신선식품 쇼핑이 증가한 것입니다.


 

 여성취업의 증가 이면에 페미니즘이 있습니다. 둘은 상호보완적 관계입니다. 여성 취업을 증가시키기 위해 페미니즘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진성 페미니스트가 여성취업을 증가시키려고 하기도 합니다.


 

 여성취업을 증가시키면 GDP가 증가합니다. 고용율도 올라가고요. 복지비용은 줄어들고, 세수도 -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준조세인 건보 및 국민연금 재정이 - 늘어납니다. 정부는 여성 취업을 증가시킬 만한 동기가 있는 거지요.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의 다른 나라보다 낮은 편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박근혜 때부터 추진한 게 여성취업의 증가입니다. 기존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전업주부를 줄이고, 짧은 시간이라도 일하게 한 것이지요. 동시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했습니다. 이 정책방향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변하지 않았고, 훨씬 더 강도 높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십 번도 더 이야기했지만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박근혜와 문재인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문재인 쪽이 훨씬 더 급진적이고 막무가내고 강도 높긴 합니다만.


 

 그리고 지금은 시장이 완전히 박살났지요.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이 길이 아닌가보다정도의 생각은 권력자들도 슬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정은 못 하고 책임도 못 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책 방향을 갈려면 사람을 갈아야 하는데, 사람을 못 가니까 방향도 못 바꿉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일단 생각해봅시다. 전업주부의 살림 행위가 경제적 가치가 없을까요? 물론 주부노동은 임노동이 아니라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가 무척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페미니즘은 그다지 일관성이 없다 보니, 어떤 페미니즘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과대평가해왔던 반면, 어떤 페미니즘은 주부라는 것의 존재의미 자체를 부정해왔지요. 그 중 근래 대세가 된 건 주부의 존재의미를 부정하는 급진적인 파벌입니다만, 단언컨대 잘못된 쪽이 대세가 된 것입니다. 전업주부가 생산하는 효용이 있고, 그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거나 표준화하긴 매우 어렵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데 전업주부들은 일정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업주부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급진적으로) 밀어붙이다보니, 가시적인 임노동자 숫자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제 현실은 그저 그런 쪽의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동자 숫자의 증가와 무관하게 총노동시간은 늘지 않기도 했고요. 이런 실패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유통의 변화와 상권 및 소상공인들의 몰락, 그리고 출산율의 급락이겠고요. 지원 정책이 여성에 집중되다 보니 남성의 고용 상황은 나빠졌고, 젠더 갈등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큰 정책 방향을 바꿔야합니다. 지금의 이 방향은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지속 불가능합니다. 전업주부가 줄어드는 추세와 출산율의 급락 추세도 비례관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주부가 좀 더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내수 시장의 성장과 유지에도 주부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중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전개되는 래디컬 페미니즘은 남성 전업주부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성이 돈을 못 벌면 결혼도 출산도 없다는 것도 또 한 번 이야기해야 하겠습니다.


 

 유통 산업만 놓고 보면 현재 출혈 경쟁중인 신선식품 배송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적으로 나는 어제 모처에 온라인 쇼핑으로 한우 배송을 소량 시켰고, 시킨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내가 입수한 가격과 배송 시간, 배송처와 내가 받은 곳의 거리를 생각해보면 판 쪽에서 확연히 적자를 봤을 겁니다. 도저히 이익을 볼 수 없게 팔고 있어요. 이런 상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별로 발생하고 있지 않은데 - 준 디플레이션이라 봐야 하는 불경기입니다. - ,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때 진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지 않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선행지수는 지난 연말에 바닥을 좀 잡는 것 같다가, 이후 몇 달째 계속 추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바닥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데요. 아주 나쁜 시기고 정부의 정책적 문제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계속 이런 식으로 해도 시간이 지나면 경기라는 건 때가 되면 다시 올라가긴 합니다. 근 며칠 환율을 보면 단기적인 위기는 어찌 지난 것 같기도 하고요. 나는 큰 문제가 없는 한 늦어도 내년엔, 그러니까 총선쯤이 되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쩌면 아주 큰 반등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책이나 내용의 개선 없이 시대흐름 잘 타서 경기가 크게 반등하게 되면, 그 다음이 진짜 위기가 될 겁니다. 지금은 진짜 위기가 아니고요. 온다면 문재인 퇴임할 때쯤이나 그 다음쯤에 큰 위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위기를 제대로 두들겨 맞은 후에야 이 페미니즘을 어쩔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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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oagim 2019.06.26 15: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경제가 이 지경인데도 높게 유지되는 지지율을 바탕으로 실컷 경기를 망치고도 총선에서 무난한 결과를 얻고, 다음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부 실정의 댓가가 눈더미처럼 불어나서 서민들을 덥치게 된다는 거네요.

    여당에서 자기 파가 아닌 인물이 대통령이 되거나 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실정의 책임을 그쪽에 덮어 버리고, 자기파 인물이 대통령이 되면 좀더 강력하게 적폐청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생긴다고 하겠네요.

    • 해양장미 2019.06.26 15: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요새 총선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경기나 국제관계 사이클을 보면 총선 타이밍은 여당에 유리할 것 같고요. PK나 경인 민심 보면 지역별은 자한당이 해볼 만 합니다.

      염두에 둬야 할 건 총선 할 때쯤 되면 경기도 좋아지고, 대북관계도 어째 좋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한당은 지금 더 잘 하고 점수를 따야 하는데,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2. 한국인 2019.06.26 16: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사적으로 떡락의 필요조건은 언제나 떡상이였는데 이번에도 공황수준의 경제위기 전에 마지막으로 불타오를꺼 같네요 단 언제나 그랬듯이 서민이 체감할 정도까진 아니고 서울 부동산 위주로 자산가치 상승이 주도할꺼 같습니다
    주식시장에도 양적인 영향을 끼치고요 그다음 곧 올 위기는 70년대 영국미국식 악성 스태그플레이션이 예상됩니다
    아쉽게도 우리에겐 대처레이건은 안보이네요

    • 해양장미 2019.06.26 16: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화끈하게 좋은 시절 오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중국이 위안화 환율 절상에 동의하는 시나리오요. 그러면 원화도 절상되거든요.

      원화가 절상되면 잠깐 태평성대 됩니다. 제가 무서워하는 시나리오가 이겁니다. 우리나라에 위기가 왔던 전형적인 패턴이 다소의 원화약세 이후 강한 원화강세, 그 후 경제위기 및 원화가치 폭락이거든요. 지금이 이 중 다소의 원화약세 시기를 지나고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3. 페네트라티오 2019.06.26 16: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미님은 자한당이 더 잘하기 위해 어떤 것을 해야한다고 보시나요? 잘해야한다는 건 알겠는데 뭘 어떻게 해야할지 감을 못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6.26 16: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황교안이면 잠깐 국회 들어와서 추경 해주고 다시 나가고, 문재인 정부가 별로 잘한 건 없지만 잘하는 거 같은 거 어거지로라도 찾아서 립서비스 좀 하고, 세월호 추모하는 데 가서 좀 울고. 그러겠네요. 일단은요. 그 다음 하고 싶은 말 하겠지요.

    • 페네트라티오 2019.06.26 17: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추경이야 해주되 책임은 철저히 문재인과 민주당에게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립서비스는 개인적으로 굳이 필요 없다고 봐서.... 세월호 추모하러 가서 돌 맞고 물병 맞고 하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 해양장미 2019.06.26 22: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추경 해줘봐야 별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어차피 잘못되면 책임은 정부 책임이고요.

      립서비스는 제 생각엔 중요합니다. 해도 잃을 건 없고, 얻을 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대인이어야 합니다. 대인은 앞에 나서서 치졸하게 다투면 안 됩니다.

  4. 이익 2019.06.26 20: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용보고 생각났는데 자한당이 페미 대놓고 민주당 따라하겠다고 말한거 생각나네요.. 그리고 여성행사보면.. 참 미치겠네요 욕나올정도로.. 그리고 해양님은 현정부의 추경예산에 반대하나요? 지금 국회파행때문에 사실상 자한당이 손해가 큰데 적어도 추경예산이라도 통과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 해양장미 2019.06.26 22: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떤 걸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본래 교회 여성단체가 속해있다시피 한 정당이고, 페미니즘 성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때도 어느 정도의 보수주의 페미니즘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문제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본 블로그가 정치 관련해서 부정적 감정을 앞세우고 토로하는 공간이 아니길 바랍니다. 릴렉스하시고 가능한 정제된 표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블로그를 쭉 봐오셨으면 알 것입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추경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현 정부의 추경이 명분이 좀 부족하고, 집행 방향도 좀 비효율적이긴 합니다만 추경 자체를 반대할 정도는 아닙니다. 자한당은 추경에 반대할 수는 있습니다만, 좋은 방향으로 잘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5. 구밀복검 2019.06.27 09: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사노동을 극도로 천한 것으로 여기고 부정하면서도
    가사노동의 신성성 운운하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참 웃기던 집단입니다.

    또 그렇게 중요한 가사노동 남자가 집에서 할테니 여자가 나가서 일하라고 하면 그렇게 무능력한 남성이 있을수가 없다고 열변을 토하죠

    솔직히 가사노동도 힘들고 가치있단건 이해해 줄 용의가 있는데 저런식의 이율배반적 논리들을 보고 있자면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줘야 하는지 힘들어집니다

    • 해양장미 2019.06.27 10: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급진적이고 과격한 페미니스트들은 결국 다수의 여성들을 적대하게 됩니다. 불만을 표시하고 폭력성을 충족하고 이익을 취하는 게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가사노동은 가치있는 겁니다. 그리고 육아에 더한 가사노동은 꽤 힘듭니다. 문제는 급진적인 페미니즘은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출산과 육아의 가치나 필요를 제대로 인정하질 않으니까요. 그런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이 정책에 영향을 많이 끼치면서 사회 전반에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6. 만신전 2019.06.27 1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이마트가 새벽배송 업체들에 밀려서 빌빌대고 있지만, 적자 못버티고 떨어져나갈 때 결국 승자는 이마트일 것 같은데 장미님 생각이 궁금하네요.

    자본만 8조가 넘는 회사 시가총액이 4조로 떨어지는걸 보면 주식시장 움직이는건 이해하기 어렵네요.

    • 해양장미 2019.06.27 10: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 온라인 몰 중 신선식품 배송에서 제일 경쟁력있고 첨단화되어 있는 게 이마트입니다. 롯데가 그 다음정도일 거고요.

      신선식품 배송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건 무척 힘든 겁니다. 쿠팡이나 마켓컬리는 지금 그냥 출혈을 하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 쿠팡이 이마트급 신선식품 배송 시스템을 만들려면 몇 조가 더 들어갈지 모릅니다. 전 불가능할거라 봅니다. 유일한 변수라면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정도의 시나리오가 있겠네요. 이미 홈플러스는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거든요.

  7. 윈브라이트 2019.06.28 08: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oecd 경기선행지수가 올해 초에 다시 살짝 반등하나 했는데, 계속 하락해서 이제는 98선으로 떨어졌네요. 그 사이에 시장에 더 안 좋은 쪽으로 작용했던 요소라면 뭐가 있을까요. 미중 무역전쟁 협상 결렬 건을 제외하고요.

    • 해양장미 2019.06.28 10: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중갈등이 2/3 정도는 될거고요. 그 다음으로 큰 이유는 미국과 중국 외 타국과의 갈등. 그리고 유럽 경제상황이 나쁜 것 정도일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라 OECD 전체 선행지수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갈등도 갈등인데, 중국 경제가 내용이 안 좋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는 중국과 싱크로율이 아주 많이 높아요. 중국의존도가 많이 높고, 이걸 당장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중국이 힘든 만큼 우리도 힘든 것입니다. 앞으로 중국 경제가 전 같지 못할 거라서, 우리가 중국 의존도를 줄이지 못하는 한 계속 좀 전보다 힘들겁니다.

      내부적인 문제는, 제가 보기엔 가장 큰 건 금융을 너무 조여놨다는 겁니다. 완화정책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금융을 꽉꽉 조여놨으니 되질 않지요. 또 투자가 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라서 투자금이 올해 내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여기에 추경도 막혔고. (지금 추경 막는 건 잘못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오른 것도 예상보다 타격이 더 큰 것 같고. 세금도 점점 더 오르는 분위기라서 아주 문제가 큽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B9T9d-8aIHc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 주당 52시간제는 강제였고, 훨씬 강도 높게 진행된 거라 주 5일 근무제와는 달랐습니다. 이거야 많이 논의된 거라서 나까지 더 설명할 필요는 없겠고요.



 경제적으로 이야기하면, 5일 근무제는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떨어뜨렸습니다. 실제 데이터 보시면 알겠지만 주 5일 근무제 시행 이전과 이후의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경제성장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주 5일 근무제만 꼽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상엔 공짜가 없는 법입니다.


 

 본문을 보시기 전에 지난 포스트, 중국이 서두르는 이유. 대한민국도 서둘러야 하는 이유.도 보시면 좋습니다. 그 포스트에서 이야기했듯 경제성장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노동에는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이 있고요. 노동의 양적인 면은 노동자의 숫자와 노동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 5일 근무제건 주당 52시간제건 평균노동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경제성장률도 어쩔 수 없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당 근무시간의 감소는 총 노동생산성의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곧 개개인의 임금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 전반의 구매력도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만 주 5일 근무제는 가시적인 경제효과 외의 다른 사회적 요소들에서는 긍정적인 효용을 기대해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딱히 반대하지 않았었지요.



 그러나 주 5일 근무제가 경제에 끼친 악영향은 직시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령화가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결국 국내 노동자의 숫자 감소를 앞두고 있는데다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노동시간 쪼개기가 시장에서 발생하여, 총 노동시간이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실업이 개선되지 않은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요.



 학생이 좋은 성적을 얻고 싶으면요. 기본적으로는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공부시간을 늘려야 해요. 노동자가 생산을 많이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노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공부시간이 곧 성적은 아니듯 노동시간이 곧 부가가치 생산은 아닙니다만, 보통은 공부 많이 안 하는 학생이 성적도 안 나오듯 노동시간 짧은 노동자도 성적이 안 나옵니다. 국내 시장 전체로 보면, 노동자의 평균노동시간 감소는 어쩔 수 없이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경제성장률 저하는 시장 전반을 냉각시키고, 결국 시민 전반의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너무 일만 많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워라밸 좋고요. 지나친 노동시간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학생들한테 주당 52시간 이상은 공부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학생이건 대학원생이건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나라에서 나오는 엘리트가, 학술이 국제 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학생 주당 52시간제 하면 야간자율학습도 못 합니다. 상위권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질 거라는 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그런 걸 노동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생산성이 잘 나올 수가 없고, 경제성장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에도 가치는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열심히 일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예외 케이스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러던 나라가 일을 많이 안 하게 되었으니, 비교우위가 많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너무 많이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까지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어떤 사람은 많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게 성향에 맞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사회가 나아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의 사회주의는 노동의 가치와 효용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옛 공산주의자들도 그러진 않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생산성이 증가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개선은커녕 악화중입니다. 노동자들의 평균노동시간은 줄어들고, 노동자의 공급(출산율)도 줄어들고, 자본은 계속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더해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적 갈등은 훨씬 심화되었고, 문화의 자유로운 정도 또한 개선은커녕 악화되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려면 이 반대로 가면 됩니다. 적어도 유능한 노동자나 더 일하고 싶은 노동자는 일을 더 할 수 있게 되어야 하고요. 출산율이 반등하고 질 좋은 이민자가 많이 들어와야 하고요.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하고요. 사회적 갈등이 감소하고, 신뢰와 박애가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요. 문화는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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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9.06.21 13: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회주의자들은 프랑스 등에서 주당 근무시간을 30시간대로 늘린다니 들고 일어난거 보고 우리도 이래야한다 하는데
    그 프랑스가 현재 상황이 그리 좋지 못하는건 보지도 않는거 같습니다.
    주 52시간은 오히려 강남좌파나 중상위층들에게는 이득이여도 최저임금 받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심한 타격을 주었죠.
    최저임금도 올라서 일자리도 없고 그나마 번다고 해도 시간이 저렇게 정해지니 버는 돈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말을 듣었거든요.

  2. 밸런스패치망함 2019.06.21 15: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워라밸 말은 좋은데.. 한업무시간에 쇼핑하고 커뮤니티 보고 카톡하고.. 사적인 전화하고 담배타임 가지고.. 땡땡이 칠거 치면서 일하던 다수의 직장인들, 52시간으로 줄여줘도 일하는 패턴은 그대로입니다.

    직장인들 자신들 업무시간 줄어드는거만 생각하지 줄어든 만큼 열심히 해야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합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사람 습관이 어디 쉽게 고쳐질까요. 그리고 사람은 로봇이 아니기에 일하는 시간 내내 풀집중 하기도 쉽지 않죠. 이러니까 노동생산성도 떨어지고, 정치선동과 미디어의 영향으로 공산주의 마인드가 되어가면서 노동자의 질도 떨어지니 국가경쟁력이 오를수가 없습니다.

    제일 좋은건 유동덕인 업무시간 적용이지만 기브앤테이크라고 52시간 워라밸 할거면 핀란드처럼 일하는 시간에는 무조건 빡세게 일만 하고 업무중에 딴짓 적발되면 징계에서 해고까지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대기업은 이미 이런 제도를 진행하려 한다더군요. 그래야 세상 모르고 문재인 지지하는 화이트칼라들도 정신을 차리려나 싶죠.

    • 해양장미 2019.06.21 17: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갑자기 그냥 정치권이 52시간을 강제적용했으니 그렇게 되지요. 이제 주당 52시간만 일하니까 열심히 하자... 고 해도 갑자기 효율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비효율적인 직원이라도 정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52시간이 강제적용되는 바람에, 실제로는 52시간보다 더 일하면서 임금은 52시간에 맞춰 받는 직장인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 매우 큰 반감을 가지고 있지요. 비율이 높지 않아서 별로 티는 안 납니다만. 기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아서 52시간제 이후 언론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태도가 매우 나빠졌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대부분의 노동자가 주당 52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강제로 갑자기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데 있겠지요.

  3. icipher 2019.06.21 15: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동과 공부의 비교에 격히 공감합니다. 사실 학생 시절 공부와 성인의 노동은 개인의 입장에선 노력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거의 차이가 없는 활동인데, 우리 사회는 참 이상하게도 학생 때는 공부 올인을 미덕으로 여기다가 취업하면 갑자기 노동도 정도껏 하라고 제동을 겁니다.

    물론 공부에도 주52시간제 같은 걸 시행하지 않는 건 정말 다행입니다. 사실 공부량 제한은 좌파 사상적으로는 인권 운운하며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훌륭한 사다리 치우기 제도인데,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성화 때문에 시도조차 못 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아마 옆나라 유토리 교육이 실패한 사례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6.21 17: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52시간보다 공부를 덜 했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직장인들도 52시간보다 덜 노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 공부하거나 너무 오래 일하는 건 심신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보다 더 공부하고 더 일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돌아가고 국가적인 경쟁력도 생기고, 발전도 합니다.

  4. O44APD 2019.06.21 16: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동 효율하니까 생각난건데 예전에 현대차 조립 공장 폭로 되었을떄 태블릿 가져와 드라마 켜놓고 조립하는거보고 저 사람들이 저러니까 현대차 QC가 저러는건가? 느낌이 들었더군요. 저양반들 페이, 인상 요구가 적은것도 아닌데 말이죠

    근본적으로 해결할려면 노조의 힘을 억제가 필요하다고보고 공장 농성 시위 금지, 시위시 대체 인력 고용 허용 하는 법안을 만든다면 힘이 억제될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만은 표나, 동원력으로 재미보는 정치인들이 많은 이상 아마 어렵겠지요

    • 해양장미 2019.06.21 17: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대차 QC가 제일 문제터지는 기간은, 노조가 파업할때에요. 그러면 대체 인력이 투입되는데... 그 때 생산된 차는 안 구매하는 게 답이라고 압니다.

      저는 노조의 투쟁을 법으로 강하게 막는 건 좋은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노조가 싸울 만한 경우도 나올 수 있거든요. 법이 아닌 방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5. 유월비상 2019.06.21 19: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지금 한국 노동시간도 많이 길지만, 이것도 엄청나게 줄어든 수치죠. 주6일 근무가 일상이고, 가족끼리 어린이날 말곤 놀 시간도 장소도 없어서 어린이날에 유원지 폭발했던 시절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운운하는 사람 상당수가 이런 인식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던데, 이러니 심도있는 대화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주장들도 주5일제로 기업 망한댔는데 안 망했으니 52시간 제한도 그럴 거라는 수준이고요.
    주5일제가 경제에 -효과이긴 해도 세계적 호황기 때였고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심해지기 전이라 그럭저럭 넘겼는데, 둘 다 아닌 지금 주 52시간 제한은 한국 경제에 분명 타격입니다.

    2. 타 선진국들에 비해 한국인들의 행복과 만족감은 장시간 노동에 맞춰져 있답니다. 제대로 된 보상이 주어진다는 전제 하에 노동시간이 계속 늘어날 경우, 행복도가 확 떨어지는 노동시간 기준점이 타국보다 확실히 높아요.
    한국의 물질주의적인 문화, 장시간 노동에 심리적으로 익숙함, 장시간 노동에 맞춰진 임금체계 등 여러 이유가 있긴 한데, 일단 한국인과 서구 선진국 국민들의 가치관은 다르다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장시간 휴가문화로 유명한 프랑스에선 기업이 돈 더 주는 조건으로 휴가를 줄인다니까 노조가 돈 안 받아도 좋으니 휴가를 보장해달라고 했답니다. 휴가가 프랑스 경제에 끼치는 문제는 둘째치고, 긴 휴가를 누리려면 돈을 덜 버는 한이 있더라도 휴식을 하겠다는 마인드가 필요한데 한국인들이 단시간 내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9.06.21 21: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한국이 노동시간의 평균적인 단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문제는 평균적인 노동시간을 줄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해들이 너무 없다는 것 같아요. 일단 주 5일제가 경제성장률을 낮췄다는 걸 이해하고,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도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이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한국인은 돈을 손에 쥐고 모으고 하는 데서 보람이나 만족감을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불행해지지 않거나 낮잡아 보이지 않으려면 아무래도 돈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인은 쉽게 불행해하고, 정서적으로 기댈 데가 없는 편입니다.

  6. ㄴㄴ 2019.06.21 2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 52시간제는 병든 닭같은 유럽의 면면을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유럽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는 좌파 정치인들과 거기에 선동되어 불나방처럼 유럽이 닦아놓은 지옥길을 향해 달려드는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대참사죠.
    우리나라는 영국 대처같이 자신의 모든 정치생명을 걸고 노동개혁에 올인하는 국가지도자가 등장하지 않는 한 끊임없이 주 52시간제같은 빨갱이 노동정책이 판을 칠겁니다. 대처같이 아예 처음부터 노조세력의 절멸을 목표로 상정한 채 폭력노조에 대한 무차별 강경진압책과 노조의 자금줄을 끊어버리는 온갖 형태의 법률개정을 모두 동원하는 집권세력 아니면 민주노총같은 거대 폭력 정치세력을 근절시킬 방안이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9.06.21 21: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언급하신 내용이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다고만 하기에는 세계적으로 긴 노동시간과 그것에서 벗어나고픈 대중의 욕구, 워라밸 트랜드 등이 꽤 작용하여 사회적인 흐름이 생긴 것이라고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일자리 쪼개기가 시작되고 노동자의 평균노동시간이 감소하게 된 건 박근혜 때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문제의 포인트는 52시간제의 강제성. 그리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부작용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관련 논의도 부족하였던 것 등이 아닐까 생각하네요. 더 성숙하고 민주적인 사회였다면 보다 많은 논의와 정보공유가 있었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댓글 작성에 있어 표현이 좀 과격하신데, 본 블로그는 가급적 다양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보고 의견을 제시하기를 바라고 있고, 과격한 표현은 지양하고 있으므로 차후에 댓글을 작성하시게 되면 방침에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향후에도 과격한 표현을 계속하신다면, 댓글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프롬프터 2019.06.22 04: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의 논지에 십분 공감합니다.

    자기 분야에 뛰어난 성취를 보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일이 곧 삶이며 자신을 증명하는 길이기에, 워라밸의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서구 사람들이 적은 업무시간만으로 높은 효율을 낸다는 말에 선동되어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정 레벨 이상의 사람들은 집에서 주말/새벽을 가리지 않고 업무를 합니다.

    물론 워라밸 사수하며 주40시간, 52시간 일하는 사람들의 서포트 또한 중요하며, 이런 인생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근로시간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면, 혁신을 주도할 뛰어난 인재들의 발목만 잡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해양장미 2019.06.22 1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처럼 대체로 어떤 분야에서 특별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시간도 많이 투입합니다. 당장 드라마 작가나 만화 작가들한테 주당 52시간만 일하라고 하면 휴재가 일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참 웃픈 건 최저임금 올리는 바람에 주당 52시간보다 더 일해야 하는 개인 사업자들 숫자가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체력의 한계까지 일하게 되었지요. 그 숫자는 적지 않고요.

  8. 학생 2019.06.22 07: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게임에서 승리하고싶어서 미친듯이 연습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승진하고싶어서 돈벌고 싶어서 정말 죽을때까지 일하고싶은 사람도있는데 개인적으로 노동시간을 저렇게 통제하는건 올다고 생각되진 않네요..

    • 해양장미 2019.06.22 10: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게임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제한하면 현 프로게이머 수준 실력자들은 거의 나올 수도 없겠지요.

      주당 52시간 제약을 걸어놓으니 돈이 더 필요해서 투잡을 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52시간보다 더 일하는데 52시간어치만 급료를 받는 사람도 많고요.

  9. 구밀복검 2019.06.22 09: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대책도 없는 감성주의식 사회주의 정책들이 언제까지 지속되고 결말이 어떻게 될 지 지켜보고 싶네요

    문제는 자한당도 이거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없고
    오히려 민주당 따라 따뜻한 시장경제나 외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10. 이익 2019.06.22 16: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5일제는 좋게봤는데 독이 있었군요.. 물론 단점이야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주5일이 선호하더군요ㅎㅎ 개인적으로 주말은 푹쉬고 나머지는 일하자 성향때문에 의견차이는 있습니다.

  11. 한국인 2019.06.22 21: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 내용과는 연관 없지만 자한당은 해양장미 말처럼 한국당or한국먼저당
    정도로 개명하는게 순수한 마케팅점 관점에서 좋을 듯 합니다
    황교안 외노자 발언도 자한당이 표룰 얻어야되는 가장 중요한 두축 중 하나인
    저소득 저학력 중년 이상 노동자 계층에서 매우 효과가 좋던데요 ㅋㅋ

  12. 윈브라이트 2019.06.22 23: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깨문들이 주 52시간 정책을 쉴드치고 실제로 잘 먹히는 논리 중에 하나가 "노무현 때 주 5일제 시행했을때도 언론들이 나라 망할 것처럼 떠들어댔다. 지금도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 흔들려고 하는 거다"입니다. 저한테는 주 52시간이 열 배는 더 타격이 커 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9.06.22 23: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대로 그런 거 같아서 작성한 반론입니다. 주 5일제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당시에 좀 문제를 과장한 면이 있긴 했습니다만, 본문에 적었든 그것도 잃는 건 있었고요. 지금 주 52시간은 진짜 문제가 꽤 큽니다. 주 5일제와는 다르게 급진적으로 강제되고 있기도 하고, 실제 피해도 상당하지요.

  13. 조선 2019.06.23 19: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나라는 각자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누군가가 68시간을 일하면 모두가 68시간을 일해야 하고, 그 누구도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지 못하게 해야만 간신히 52시간을 일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결국 주6~7일제 무제한 노동 vs 주5일 52시간 노동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탐탁지는 않지만 정책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단계니까요.

    • 해양장미 2019.06.23 19: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언급하신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장시간의 노동이 강요되어 온 현장이 많긴 합니다만, 노동자들 각자의 노동시간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비논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당 52시간제 강제는 초기단계니 아니니, 그런 식의 접근을 할 만한 게 아닙니다. 그냥 바로 부작용이 나오는 거고, 시간이 지난다고 나아질 게 없습니다.

  14. 율리시스 2019.06.23 19: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5369
    근로시간을 주 4시간 줄인 결과 노동생산성이 높아졌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집권 내에 근무시간을 주 16시간이나 단축시키려 하는 게 무리수겠죠.
    주 52시간 근무는 다음 정권에 넘기고 주 60시간으로만 단축했어도 부작용은 적었을 겁니다.

    • 해양장미 2019.06.23 20: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보고서는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어쩌다 KDI에서 저런 게 나왔나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습니다.

      해당 연구 보고서는 주당 40시간을 적용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비교해서, 적용한 기업이 노동생산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주 5일 근무제가 노동생산성을 높였다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막상 주 5일 근무제 시행 당시 보면 상황이 좋은 기업, 업장 등이 주 5일을 먼저 시행했고요. 상황이 나쁜 기업은 주 5일 적용을 못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 5일 근무제 적용한 쪽이 노동생산성이 높아졌지요. 주 5일 근무를 적용한 쪽에 좀 더 좋은 인력이 모이면서 비교우위를 차지한 면도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의 3페이지 내용만 봐도 1차 세계대전 당시 여성 노동자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시점을 주당 60시간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 보고서는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당 44시간 노동이 과도했다는 어이없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지요. 진짜로 44시간 노동이 시간당도 아니고 총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킬 만큼 과도한가요? 현장 경영자들한테 이 이야기 하면 어떤 바보가 그런 소리하냐고 할 겁니다.

      KDI에서 저런 질 낮은 보고서가 나오는 걸 보면 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맞구나 싶고요. 다행히 맨 앞에 적혀있듯 저 보고서는 KDI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15. 박야옹™ 2019.08.08 14: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로시간 제한이 아니라 포괄임금 폐지로 가야 맞았다고 봅니다. 열심히 일하며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늦게까지 하고, 걍 적게 일하고 적게 벌어도 되는 사람은 칼퇴해야지요.
    그런데 이 놈의 나라 기업문화란게 공짜야근의 악습이 너무 고질적입니다.

    할일이 많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가 주어지면 상관없는데, 한국 기업문화는 할일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데 굳이 '윗사람이 있으니까', '나중에 잘못되면 문책당할까봐' 라는 이유로 자리를 지키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주52시간 제한이 광범위하게 지지받은 배경은 그랬다고 봅니다. 실제로 반대하는 근로자들도 잔업수당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지, 자기 일에 열정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서 추가노동에 추가임금이 주어지게 하면, 공수관리도 명확하게 될테고, 이유없는 야근은 사측에서 자발적으로 규제하게 되겠죠. 지금처럼 야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은 시간 동안 일해 빨리 끝내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 대접받을테고요.

    • 해양장미 2019.08.08 15: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제로 반대하는 근로자들도 잔업수당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지, 자기 일에 열정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 이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참이라 하기 어려울 겁니다. 증명할 수도 없을 거고요. 열정이 있거나 일 중독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가 많은 현장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던 것은 맞고, 어떤 방식으로건 비효율적인 노동시간을 단축시킬 필요는 있었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포괄임금제 같은 제도를 강제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이 올바르거나 좋을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정부가 간섭해서 무언가 강제하는 건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SmXJgaipGbQ

 

 

 이번 글은 경제학의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세상은 부유한 것 같은데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고, 분배를 통해 평등을 달성할 수 없는 걸까요?’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끌리는 데는 본능적이고도 규범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권에 대한 지지의 기반 중 하나에는 사회 구성원들의 선의가 있다고도 생각하고요.



 그러나 항상 말하듯 선한 마음이 선한 결과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선한 결과를 얻고 싶다면 먼저 현실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원천적으로 시장 경제에서 평등이 달성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성장이 왜 끝없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요.



 일단 누구도 이런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전제하고 이야기를 시작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시장은 다음과 같은 법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신용화폐를 씁니다.

2) 신용화폐를 발급하는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양수의 기준금리를 규정합니다.

3) 모든 각국의 신용화폐는 기축신용통화인 미국달러와 연동됩니다.

4) 모든 미국달러는 미국채를 담보로 발권됩니다. (닉슨쇼크 이전에는 현물금이 담보)

5) 미국달러와의 환율이 망가진 신용화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 법칙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1)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화폐는 고정되고 안정적인 가치 교환권이 아니고, 기준금리만큼 매년 녹아 사라집니다.

2)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노동인구는 기준금리 및 국채금리만큼은 매년 의무적으로 벌어야 합니다. 그 번 금액은 금리로 소멸합니다.

3) 그러므로 원화보다는 한국채, 미국달러보다는 미국채가 실제 통화가치를 보존하는 수단입니다.

 3-1) 보통 사람들은 국채를 직접 이용하는 대신 예적금 및 단기금융상품을 이용합니다.

 

 이 정리에 더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1) 화폐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권리입니다.

2) 재화와 용역의 충분한 공급이 없다면 화폐는 쓸모가 없습니다.

3)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불충분하면 물가가 상승하니까 화폐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4) 경제가 성장하면 너도나도 소비를 늘리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5)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과도해지면 때 물가가 하락하는데, 공급이 과도하다는 건 수요가 부족하다는 거고, 이것은 불경기를 의미합니다.

6) 통화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흘러 다니는 것이고, 이 현금흐름이 시장에서 빨리 일어날수록 호황이고 천천히 일어날수록 불황입니다.

7) 통화의 공급량이 많을수록 경기는 호황 쪽에 가깝고, 줄어들면 그 반대가 됩니다.

 

 일단 이 정도 알아두시고 이야기하자면요.


 

 경제규모는 현금(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액수 총합이 아니고, 생산성의 총합입니다. 또는 구매력의 총합이기도 합니다. 생산성의 총합과 구매력의 총합은 실질적으로 같습니다.


 

 이게 성장이 중요하고 분배위주 정책을 펴면 안 되는 핵심인데요. 우리 각자가 가진 돈은 그 화폐가치만큼의 구매력이고, 중앙은행이 그 구매력을 보증하는 신용(credit)이거든요. 우리 사회가 가진 구매력의 총합이 우리 사회의 총재산입니다. 그런데 구매력은 곧 생산성입니다. 생산성만큼 우리 사회 총합에 구매력이 주어진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경제성장 = 생산성의 상승 = 구매력의 상승입니다.


 

 그런데 생산성은 현금흐름이 빨라지는 호황에 올라가고, 현금흐름이 나빠지는 불황에는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 설비를 밤낮없이 풀가동하면 생산성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발주가 있어야 합니다. 도소매 상인이나 원청업체가 발주를 하려면 그만큼의 수요가 예측되어야 하고요. 수요가 많이 예측된다는 건 사람들이 물건 구매를 많이 한다는/앞으로 할 거라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는 상황이 시장에 현금흐름이 좋은 거고, 그게 호황입니다. 그러니까 호황은 생산성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무적으로 생산성을 매년 일정 정도는 끌어올려야 합니다. 기준금리가 있으니까요. 적어도 그것보다는 더 끌어올려야 +가 되는 거고, 기준금리만큼 못 끌어올리면 -가 되는 겁니다. 기준금리는 해당 중앙은행이 속한 국가의 생산성 증가 또는 노동력을 담보로 한 채무입니다. 화폐경제를 돌리는 데는 기본적인 비용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나라는 생산성을 매년 높이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도태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여유롭게 남들을 내려다볼 입장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럼 분배 정책의 원천적인 문제를 짚어보지요. 정부가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펼치려면 세금을 많이 거둬야 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거두면 가처분소득이 감소합니다. 시민들 각각의 주머니가 빈단 말이지요. 주머니가 비면 절약을 하지요? 이 절약은 시장에서 현금흐름을 줄입니다. 그러면 공장에도 발주가 줄어들겠지요? 그럼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거나 저성장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분배를 해서 뭘 개선하기도 전에 사회 전반의 부유함이 줄어듭니다. 이게 분배 정책의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분배 정책을 시행하면 그 분배 과정 전반에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냥 잘 작동되는 시장의 분배기능보다 정부주도의 분배는 효율이 매우 낮습니다. 수압이 낮아서 어딘가 물 공급이 잘 안될 때 가장 효율적으로 물을 보내는 방법은 파이프를 정비하고 수압을 높이는 겁니다. 누군가가 물을 떠다 공급해줘 봐야 비효율적일 뿐이지요.


 

 우리 사회가 가진 부는 고정된 게 아닙니다. 유동적으로 흘러 다니고 어느 정도 쉽게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개입해서 분배를 하려 들면 들수록 경제 규모는 수축합니다. 주류경제학이, 경제에 대해 잘 이해하는 사람일수록 정부 주도의 분배정책에 반대하는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그들이 분배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는 이 정부가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집권한 후 빈부격차 추세가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빈부격차가 개선되고 있었는데, 이 정부 들어서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박근혜가 본격적으로 좌클릭을 한 이후) 급반전했지요. 주류경제학 이론이 그대로 실현된 겁니다.


 

 정책적으로 보면 정부의 제일 목표는 정부가 분배를 직접 해줘야 할 사람을 최소한으로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시장의 분배기능을 최대한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는 실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요새 글로벌 경제는 골디락스 소리 들을 정도라, 실업이 늘어나는 나라가 OECD에 거의 없습니다. 실업률이 부정확한 측정치라는 소리는 어디서나 많이 나오지만, 실업률의 수치가 아닌 추세는 중요한 참조자료입니다. 실업률이 줄어드는 추세는 좋은 거고, 늘어나는 추세는 나쁜 겁니다.


 

 정부가 주도해야하는 분배 정책은 교육과 의료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예전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은 더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의료는 원래 지속이 불가능했는데 문재인케어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이 정부는 성장은 물론이고 분배 성적도 최악입니다. 분배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했고, 잘못된 신념을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시민이라면 경제학의 기본을 이해하고, 정부가 내놓는 기본적인 성적만큼은 어떤지 직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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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9.06.18 13: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의 경우는 분배란거 자체를 없애버리고 야경국가로 나가자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랬다간 하류층에겐 말 그대로 지옥이 펼처지니 말이죠.
    물론 저들의 사회주의적 정책은 왜 사회주의가 냉전 말에 망할수밖에 없었냐를 보여주는 교과서 자체고 말이죠.
    이상하게 이 나라 국민들은 세금은 내기 싫어하면서 유럽급의 복지를 원하는데
    그 나라들이 자기 임금의 5~70퍼를 세금으로 걷어간다는걸 알면 절대 지지하지 않을걸로 봅니다.
    여론조사도 세금이 느는건 싫어도 복지는 늘어야한다 이러니 말이죠.

    • 해양장미 2019.06.18 13: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시대가 많이 달라졌고 조건도 많이 달라져서 이젠 야경국가처럼 하는 건 원천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조세와 복지문제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 너무 많은 숫자가 전혀 현실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부담없이 혜택만을 받길 원하지요. 많은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이 그걸 이용해서 집권을 노리고, 기득권을 추구합니다. 이 문제에서만큼은 시민들 스스로가 인식 수준을 올리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2. PPP 2019.06.18 13: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까지 복지, 내 위로 증세" 는 시민의 로망 아닐까요.ㅎㅎ

  3. O44APD 2019.06.18 13: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적으로 사회주의 이야기할때마다 종종 꺼내는 말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무에서 유가 창조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였지요.
    이 정부를 겪으면서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으면 좋겠네요.

    • 해양장미 2019.06.18 13: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실제로는 어떤 작물이 너무 풍년이 들면 수확해 파는 대신 일부 물량을 그냥 갈아엎어 버립니다. 마르크시즘이 무시하는 수요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시장의 원리 때문에 버려지는 작물을 무상공급하는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을 쏴도 쌀주겠다는 어이없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도 쌀시장이 시장의 원리와 무관하게 돌아가다보니 쌀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라 그래요. 남아도는 쌀을 현 수준의 사회주의적 정권이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4. 윈브라이트 2019.06.18 14: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성장률이나 일자리 지표도 좋지 않지만, 가계소득 격차가 벌어진 건 정말 쉴드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분배와 평등을 중시한다는 진보정권의 민낯이고, 소득주도성장의 실체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올해 안으로 한차례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네이버나 다음이나 댓글창 가보면 무슨 금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 너도 나도 이주열 탓하고 있고, 집값 잡게 금리 더 올려라 이러고 있으니, 참 골치가 아픕니다.

    • 해양장미 2019.06.18 14: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분배정책이 실제로는 분배를 개선하지 못한다는 게 이 정권으로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요. 주류경제학에서 괜히 정부주도의 재분배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가 증명해줍니다. 이명박 시절에 고용지표와 성장률과 분배지표가 동시에 좋아졌지요.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그걸 정부나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은행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기준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요. 안 올리려면 정권이 해줘야 하는 게 있는데, 이 정권은 영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 아마 내리기 싫어도 내리게 될 겁니다.

  5. 틈바구니 2019.06.18 16: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6. icipher 2019.06.19 01: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씀하신 걸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 해주시면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1. 성장과 분배의 문제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둘 중 어느 하나를 희생해서 다른 하나를 개선하는, 즉 둘 사이의 균형 조절 정도 뿐이다.
    2. 이런 균형 조절은 제로섬 방식으로 한 쪽에서 잃은 만큼 다른 쪽에서 온전히 얻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데, 적극적 개입은 그 자체로 둘 다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3. 따라서 정부 주도로 성장을 추진하면 성장 수준은 기대치보다 못하고, 분배 악화 수준은 기대치를 상회한다. 분배를 추진한 경우도 유사한 논리가 적용된다.
    3.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최우선순위 과제가 분배 개선이었음에도 성장과 분배 둘 다 악화된 것은 그만큼 정부 개입이 과도했다는 반증이다.

    • 해양장미 2019.06.19 09: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분배는 크게 시장에서 되는 분배와 정부주도의 재분배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시장이 좋아지면 시장의 분배기능도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일차적으로는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되, 과열되지는 않게 하는 걸로 분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2. 정부가 재분배에 힘을 너무 쏟으면 성장은 물론 시장에서의 분배도 악화됩니다.

      3. 정부가 성장조건을 잘 만드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잠재성장률을 넘는 정부개입의 성장은 과도성장이라 부작용을 만듭니다. 그리고 잠재성장률은 정부가 바로 어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구구조, 자원, 자본 등의 생산요소가 잠재성장률을 결정하거든요. 그리고 정부는 기본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민심을 의식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정부의 개입은 시장에 왜곡을 가져와 성장률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4.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양과 질 모두에서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개입의 정도도 과도했지만, 개입의 방향과 내용도 무척 나빴습니다. 만약 정부가 좋은 방향으로 개입한다면 그 강도가 높아도 단기적으로는 꼭 나쁜 결과를 가져오진 않습니다.

  7. 경제초보 2019.06.19 13: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금리인하하고 비둘기파하면 증시 부동산 오르고 모두가 해피한거 아닌가요?
    왜 매파가 존재하는거죠?
    경제 블로그 보니 한은이 금리 내리는건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격 충격이 훨씬 커지고 어쩌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구요
    몰라서 여쭤보는거니 친절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 해양장미 2019.06.19 13: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느 수준에서 이야기를 해드려야할지 모르겠는데, 기초적인 이야기부터 하자면 중앙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겁니다. 물가가 상승할 때 기준금리를 인상함으로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지요.

      부동산이 오르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정권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나쁘게 생각하는 쪽이고,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호언장담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상승을 막으려 들 수밖에 없지요. 지금 금리를 내리면 강남부동산 랠리가 시작될 확률이 높아보이는데, 이 정권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식하고 채권은 좀 반비례 관계입니다. 주식이 오르면 보통 채권이 내려가요. (채권이 싸지면 채권금리는 오릅니다. 이건 따로 공부를 하셔야.) 그런데 채권이 투자시장에서 주식보다 훨씬 사이즈가 큽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한국 채권 투자는 거의 환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을 고려해야 하는 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런 것도 고려해야합니다. 이건 좀 더 들어가는 내용이지만요.

      https://oceanrose.tistory.com/1015

  8. 이익 2019.06.19 18: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고보니 황교안이 외국인과 임금이 똑같다고 다르게 만들겠다는 법개정을 한적있는데 좋은걸까요? 오히려 우리나라 일자리만 없어질까 걱정이네요..

  9. 2019.07.02 23: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7.02 23: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회주의자들의 프로파간다에 넘어가면 무슨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는데요.

      최소한의 설명은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상은 해드릴 게 없고요. 수용을 못하시겠으면 그 또한 어쩔 수 없습니다.

      1. 경제적 불평등은 시장경제가 잘 돌아갈 때 가장 효율적으로 줄어듭니다.

      2. 박근혜정부 때 헬조선론이나 수저론 퍼뜨린 주체는 민주당 지지층과 사회주의자들입니다.

      3. 빈부격차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 내내 거의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가 본격 좌클릭할 때부터 나빠졌고, 문재인 정권 들어 급반전해 늘고 있습니다.

      4. 우리나라는 전후에 워낙 다들 못살다가 이젠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빈부격차가 생기고 계층이 분화되고 고착화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빈부격차가 아주 없는 편입니다.

      5. 자신보다 신세 나은 사람 보면서 질투하는 사람에겐 대체로 미래가 없습니다. 세계 어디서나 그렇습니다.

      6. 장하성은 못해서 이미 경질된 인물입니다. 분노해야 한다는 건 사회주의적 프로파간다였지요. 실제로 장하성이 뭔가 한 결과로 빈부격차는 더 커졌고, 장하성은 부자가 됐습니다.

      7. 원래 어릴 땐 사회주의에 솔깃하기 쉽습니다. 어릴 땐 누구나 흑역사 많이 만드는 법이고, 나이 들어 떠올리면 이불킥할 일을 곧잘 하기 마련이지요.

      8. 중소기업 사장이 떵떵거리는 게 부러우면 중소기업을 차리면 됩니다. 그렇지만 망하고 빚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걸어야 땁니다. 걸기 싫으면 얻는 것도 없는거지요.

      9. 월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출근을 그만두면 됩니다. 페이는 계약에 의한 거지요. 사표 낸다고 하면 회사가 월급을 올려줄테니 계속 다녀달라는 직원이 있고, 어서 그만두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결국 능력만큼 버는 겁니다.

      10. 열정페이는 본질적으로는 경영자의 무능에 의해 나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1. 결과적 평등이 불가능한 건 그냥 세상의 법칙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엔 산도 있고 바다도 있지요. 평야만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것과 같습니다.

      12. 부자가 부럽다면 부자가 될 노력을 하는 게 최선입니다. 부자를 질투하는 건 최악이고요. 무난한 해답은 부자를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13. 저는 사회주의적인 마인드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걸 빨리 버리는 게 덜 불행해지는 지름길입니다.

  10. ㅠㅠ 2019.07.03 00: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쓴 댓글 다시 읽어보는데 어투가 많이 공격적이였던 것 같습니다 불편하셨다면 무례를 용서해주세요 쓰다보니 갑자기 흥분했나봐요..근데 참 아이러니하네요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경제민주화에 힘쓸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제가 나빠진다니..

    • 해양장미 2019.07.03 00: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문에 적었듯 수도공급할 때 어딘가 물이 잘 안나온다면 관 정비하고 수압을 높여야지, 물 잘 나오는 집에서 물 길어다가 사람 시켜서 잘 안나오는 집에 보내봐야 해결이 전혀 안 됩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3s45XOnYOIw

 


 지난 1년은 우리나라 자영업자 및 개인 사업자들에게 적어도 21세기 들어서는 최악의 시기였을 겁니다. 내가 체감하는 어려움의 피크는 작년 4분기였습니다만, 원래 겨울보다는 봄에 장사가 잘 되기 마련이고 지금도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면 최악인 건 마찬가지 같습니다.


 

 최근 내가 거주하는 도시를 돌아다니면 곳곳에 문을 닫은 가게가 보입니다. 새로 가게를 차리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곳은 드물고, 활력 있거나 기대할 만한 업종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권은 매우 제한적인 곳에서만 활기가 남아있고, 너무 많은 공간들이 죽어있습니다. 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가끔 공단을 돌아보는데, 근래 돌아볼 때마다 상황이 영 좋지 않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도시는 본질적으로 상공업자의 집합공간이라는 걸 생각해볼 때, 이런 상황은 도시의 쇠락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안타깝고 비극적인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나는 우리나라 상권에 어려움을 가져온 요인을 크게 여섯 가지로 봅니다.

 

1)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

2) 트럼프의 무역전쟁

3) 온라인 쇼핑과 배달음식 위주로의 트랜드 변화

4) 인구 고령화와 페미니즘

5) 미세먼지 공포와 여름철 폭염

6) 해외여행의 지속적인 증가

 

 이 여섯 요소가 복합되어 현재의 극단적인 불경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판단으로는 앞 번호부터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앞으로 마냥 나빠지기만 할까요. 좋아질 수는 없을까요. 위에 언급한 요인 하나하나씩 좀 볼까요.


 

 첫 번째.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만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아주 복합적으로 답이 없는 경제정책을 지난 2년이 넘는 세월동안 밀어붙여왔습니다. 그 모든 정책들이 직간접적으로 자영업자 및 개인 또는 영세사업자들을 아주 많이 힘들게 해왔지요.

 

 문재인 정권이 밀어붙인 좌파 경제정책의 급진성은 적어도 21세기 들어서는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경제지표가 꼼꼼한 통계마사지에도 불구하고 처참하게 박살이 났어요. 대깨문들의 두개골만큼이나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정권이 무책임하고 무개념하며 현실을 보지 않고 인정도 안 한다지만, 그래도 요즘 들어서는 최저임금 가파르게 안 올리겠다는 둥의 소리가 나오긴 합니다. 권력 잡고 아몰랑 식으로 사회주의자의 로망과 망상을 막상 실현해보니까 이건 아무리 봐도 안 되겠는 거지요. 귀를 막아도 커다란 원성은 들리기 마련이고, 눈을 감아도 밝음과 어두움의 차이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앞으로 문재인이 사업자들을 힘들게 하더라도 그 정도는 제한적일 겁니다. 앞으로 최저임금을 더 급하게 올린다거나, 명목세율을 더 높인다거나, 노동자의 주당 근무시간을 강제적으로 더 줄인다거나 하긴 힘들 겁니다. 문재인의 파괴로 의한 폐허에서 다시 꽃이 피려면 오랜 세월이 걸리겠지만, 적어도 잔인무도한 폭격은 일단 거의 끝났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트럼프의 무역전쟁.

 

 이건 여러 번 말했지만 트럼프가 재선을 노린다면 일단락을 좀 지어야 합니다. 그 시기는 올해 하반기쯤이 적합하겠고요. 지금은 일단락 전에 승부수를 던지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하네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주요국 중 경제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동시에 우리나라 경제는 중국과 아주 밀접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무역전쟁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무역전쟁이 일단락되어야 경제가 살아나는 입장에 있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이런 입장을 탈출할 필요가 있겠지만, 당장은 무역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무역으로 돈을 벌어야 내수에서도 돈을 쓰는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거라는 전망도 많지만, 저는 부정적으로 변한 현 상황이 그런 전망을 만들거나 그런 기존의 소수의견들을 그럴싸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건 결코 쉽지 않고, 상황이 나빠지면 더 나쁜 전망이 나오기 마련이고, 기존에 나쁜 전망을 했던 소수가 현자처럼 보이기도 하기 마련입니다만 그러다가도 또 좋아지기도 하고 갈등이 심화되지 않는 게 다반사인 것이 그 동안의 역사입니다.

 

 2020년 이후 미중무역전쟁이 심해지고 첨예화될 가능성을 저는 40%이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높은 확률로 미중간의 갈등은 보다 미지근하거나 냉랭한 양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에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무역전쟁까지는 없을 겁니다. 갈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 번째. 온라인 쇼핑과 배달음식 위주로의 트랜드 변화.

 

 현재 온라인 쇼핑은 치킨게임이 한창입니다. 작년에 조단위 적자를 본 쿠팡은 올해도 5개월만에 6천억 적자를 내는 출혈경쟁중이고요. 그에 위메프와 티몬도 치킨게임에 동참 중이며, 이마트도 쓱(SSG)닷컴에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면서 이익을 일단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는 두 가지 이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미국의 온라인쇼핑 트랜드가 우리나라에 뒷북으로 침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원래 온라인쇼핑 및 홈쇼핑이 발달한 나라였고요. 주거와 도시 생긴 특성과 인터넷 보급의 속도 차이 때문에 미국은 온라인쇼핑이 발달할 여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아마존이 계속 성장하고 시어즈가 망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온라인 쇼핑몰도 어째 2차 붐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촉발한 계기 중 하나가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의 쿠팡 투자입니다. 손정의는 묻지마 투자나 다름없이 쿠팡에 4조 이상을 넣었는데요. 그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쿠팡은 사세를 마구 확장하면서 뒤가 없어 보이는 치킨게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쿠팡이 2015~20173년 동안 1.75조의 적자를 낸 후, 지난 17개월 동안에는 적자폭이 커져 한 달에 평균 1천 억 원 가량의 천문학적인 손실을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흑자로 전환시킬 방안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소프트뱅크와 비전펀드가 보유한 굵직한 기업은 ARM, 우버, 위워크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버는 이미 상장을 했고, 위워크는 상장 예정이고, 비전펀드도 상장을 추진 중입니다. 상장을 하고 나면 비전펀드도 지금까지처럼 묻지마 투자를 감행하는 눈먼 운영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손정의가 두 번째 비전펀드를 조성한다고는 합니다만, 어떻게 현금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러운 쿠팡에 언제까지 눈먼 돈을 공급할지는 모를 일입니다.

 

 여러 유통사들이 출혈경쟁을 몇 년째 하는 시장이 호황일 수는 없습니다. 소비자는 일단 좋습니다만, 신선식품까지 온라인 유통경쟁을 적자내면서 하다 보니 일반 소매점도 타격을 크게 입게 되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계속 밑지면서 언제까지 팔겠습니까. 쿠팡은 투자하기엔 해자(moat)가 거의 없는 회사입니다. 쿠팡이 적자를 안 보려고 가격을 올리면 누가 쿠팡에서 물건을 살까요? 쿠팡을 아마존에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아마존은 미국에서 차별화된 온라인 쇼핑을 제공하는 회사인데다 미국인 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아마존을 이용하고요. 더 나아가 실제 이익의 반 정도는 클라우드에서 버는 회사입니다. 실제 아마존은 세계 최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에요.

 

 한편으로 배달 시장이 우리나라 골목상권에 골치거리가 된 면이 있긴 합니다. 여기엔 배달대행업의 성장이 꽤 영향을 줬는데요. 배달대행업의 성장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배달부 직고용의 쇠퇴가 꽤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현재의 배달 오토바이 폭주족을 만들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나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좀 다른 양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배달 오토바이들 다니는 모습이 눈 뜨고 못 봐줄 정도거든요. 점점 사회문제가 될 거고, 그러면 규제가 들어갈 수 있고, 규제가 들어가면 배달비용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배달음식이 증가함으로 생기는 1회용 식품용기도 앞으로 사회문제가 될 수 있고요. 재활용 쓰레기도 요새 문제가 좀 터졌었지요.


 

 네 번째. 인구 고령화.

 

 이건 해결하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고령화에 더해 핵가족화도 이야기해야 해요. 사이 좋은 가족은 주말이 되면 외식도 하고 쇼핑도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부모는 본인을 위해서는 돈을 안 써도 자식한테는 돈을 쓰는 법이지요. 그런데 그런 빈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래디컬 페미니즘은 현재의 인구 고령화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청년 남성들이 결혼하기 무척 힘든 조건을 만들었지요.


 한편으로 근래 심화된 래디컬 페미니즘 트랜드는 화장품 로드샵에도 타격을 꽤 줬습니다. 가뜩이나 사드보복 악재가 있는 와중에 속칭 탈코르셋이 유행하면서 겹쳐서 아주 큰 타격이 되었지요. 흔히 경기가 나빠지면 미니스커트가 잘 팔린다는 말이 있는데, 페미니즘이 유행하면서 경기가 나빠지니까 미니스커트도 잘 안 팔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는 출산율, 고령화, 이민 문제 등에 대해 이미 많은 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하고 단호한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정권은 관련 문제에서 더할 나위 없는 최악 그 자체의 권력이기 때문에, 문재인 치하에서 이 문제가 개선되기 시작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관련 문제는 이 땅에 사는 모두를 오래도록 괴롭힐 겁니다.


 

 다섯 번째. 미세먼지와 여름철 폭염

 

 미세먼지는 평균 수치를 보면 옛날보다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인식이 민감해졌습니다. 분명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는 상권에 좋지 않습니다. 뾰족한 해결책도 없고요.

 

 미세먼지 문제가 개선되려면 중국의 경제와 사회수준이 올라가야합니다. 언젠가는 중국이 선진화와 첨단화를 이루면서 미세먼지 배출을 본격적으로 줄일 거라 기대합니다만, 한동안은 해결이 안 되겠지요.

 

 근래 들어 심해진 여름철 폭염은 하절기 쇼핑 인구를 줄입니다. 그나마 주차 시설이 좋고, 실내가 큰 대형 복합쇼핑몰은 낫긴 합니다만. 각자의 접근성이 문제입니다.

 

 그래도 향후 자율주행차와 차량공유시스템의 발달은 폭염과 혹한으로 인한 외출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아주 많이 남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네요. 2030년쯤 되면 그럭저럭 타고 있지 않을까요.



 여섯 번째. 해외여행의 지속적인 증가.

 

 2010년대 초중반까지 유가가 아주 비쌌던 시절이 있었어요. 리터당 우리나라 휘발유 소매가가 2천원 넘었었지요. 그 땐 이제 지구에 남은 채굴하기 쉬운 유전이 얼마 안 남아서 유가가 더 오를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은 드릴쉽과 해양플랜트 개발에 열심이었지요. 그러다 셰일혁명과 함께 유가가 떨어지면서 망했고요.

 

 2010대 중반부터 시작된 저유가 시대, 그리고 페미니즘의 유행과 대체휴일제의 도입 및 생리휴가제의 확대, 기타 각종 휴일의 증가는 본격적인 해외여행의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비행기 티켓 가격은 유가와 좀 밀접해서요. 2010년대 초반엔 사람들이 이젠 해외여행은 앞으로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제트기는 기름 많이 쓰니까 비행선을 부활시키자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지요.

 

 사람들이 해외여행에 재미를 들리면 국내 소비와 내수경제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해외여행이 일반화된 건 타격이 큽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유가가 좀 올라가야 내수가 다시 살아나기 쉬워지는데요. 한동안은 유가가 예전처럼 다시 비싸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셰일오일도 있고, 각국에서 솔라에 많이 투자하는 것도 유가에는 하락요소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문화나 사회 분위기가 바뀌기 전에는요. 일본 같은 경우 청년층이 해외여행을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대 청년들한테 해외여행 가라고 권장할 지경입니다.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20대 여성이 해외여행 다니느라 모아둔 결혼자금이 없을 정도고요.

 

 이렇게 요인들 하나하나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근래 분명 최악의 불경기이긴 한데, 아무리 정권이 멍청해도 이대로 하향세가 지속될 거라 생각하는 건 귀납적으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은 꽤 나빠지고 나면 어떻게든 해결이 되고요. 최고로 좋을 때 무너지면서 최악으로 떨어지는 게 패턴이거든요. 물론 귀납추리는 언제나 블랙스완의 위험이 있는 것이고, 문재인과 현 국제정세는 블랙스완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위기일 때는 이성적으로 낙관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고, 그 포인트를 향해 노력하는 게 각자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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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alala 2019.06.12 15: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영업자 비율이 너무 높은 탓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계획도 없는데 창업할 돈은 있어서 쉽게 뛰어드는 경향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예을 들면 편입시험이나 공무원시험을 그저 더 좋은 대학으로 바꿔야지, 취업 안되니까 공무원시험이나 준비해볼까?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허수가 낀 높은 경쟁율과 시험 떨어져서 시간과 돈만 낭비만 탈락자들이 대거 양산되는 것처럼요.

    • 해양장미 2019.06.12 16: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영업자 비율은 지난 20년동안 계속 줄어들어왔습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지금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았지만, 장사는 지금보다 잘 됐습니다. 지금은 자영업자 비율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낮아졌고요.

      그럼에도 자영업자 비율 탓을 하는 건 대체로 정권을 무작정 옹호하려는 X논리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개개인은 거의 예외 없이 각자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계획도 없이 시작했다. 쉽게 뛰어든다. 말은 쉽지요. 그런 건 대체로 남 이야기라고 함부로 하는 말입니다. 사업이라는 건 언제나 도전자와 탈락자가 나오기 마련이고, 도전자가 많을수록 성공하는 사업가도 많은 것입니다. 그게 활력이 있고 잘 될수록 시장이 잘 돌아가는 거고요.

  2. 2019.06.12 16: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3. lalala 2019.06.12 16: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율은 줄고 있지만 여전히 oced 가입국 중에선 매우 높은 편에 속하며 한국보다 높은 곳은 그리스,터키,멕시코 등 대체로 한국보다 경제가 더 어렵다고 보는 나라들입니다.

    "은퇴하면 치킨집" 이란 말이도 떠돌듯이 제대로 된 계획없이 그저 돈과 시간은 있으니 뛰어들어보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는 자영업 페업률에서도 고스란히 엿볼수 있는 대목인데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무려 89%입니다. 그리고 정권 옹호할 생각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9.06.12 16: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OECD 통계엔 반영속도가 좀 늦는 것 같은데, 실제 자영업자 비율은 꽤 낮아진 상태입니다. 외환위기 시절 28% 정도 하던 자영업자 비율이 지금은 21%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2002년부터 15년동안 7% 줄었습니다. OECD 평균은 17% 정도고요. 어차피 이 추세로 가면 곧 OECD 평균이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자영업자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와중에 개인사업 경기가 계속 나빠지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자영업자 숫자가 이 정도로 줄어들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경쟁이 줄어서 전보다 꽤 잘 되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자영업자 숫자가 많은 것도 문제라고 하면 얼토당토 않은 소리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당연히 뭔가 일을 벌일 때 좀 경솔한 사람도 있고 신중하고 준비를 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람 있는거고요. 계속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와중이라 당연히 예전보다는 신중한 참여자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고민하고 준비하고 뛰어든 수많은 자영업자들도 고통받고 망하는 와중인데, 거기에 대고 '제대로 된 계획없이 그저 돈과 시간은 있으니 뛰어들어보는 사람들도 많다'고 강조를 계속 하는 건 제가 보기엔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심한 꼰대질이고요.

      발언에도 인간적으로 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lalala님이 적어둔 발언 보면 욕이 절로 나올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 블로그에 댓글을 게시하려면 어느 정도 양식은 갖추셔야 하는데요. 일단 승인은 했지만 이건 좀 심하다 싶어서 일단 주의조치하겠습니다. 보고 듣는 사람들 생각 좀 하세요. 평소에 lalala님처럼 주장하는 사람들, 정말 보기 싫고 최악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나마 제가 자영업자는 아니라서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 lalala 2019.06.12 17:18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리고 당연히 뭔가 일을 벌일 때 좀 경솔한 사람도 있고 신중하고 준비를 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람 있는거고요. "

      언급하신거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제가 언제 주장하신 요인들 부정한적 있나요? 그 요인들 이외에 "은퇴하면 치킨집" 이라는 소리가 있는거나 너무 높은 자영업 페업률을 근거로 너무 쉽게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는거 같다는 주장을 한 거 뿐인데 혼자 열받아 하시면서 죽일듯이 덤벼드시는 거보니 꽤나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그렇게나 욕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이 ""정작 x자까지 추가하면서까지 x소리로 은근슬쩍 수정""하고(소름끼치네요) 꼰대질이니 뭐니 비하표현 거침없이 쓰는거 보니 님이야말로 꼰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말하는 발언들 보면 마치 저 발언 하나같다 자신이 주장한 발언들을 전부 뒤엎는 거라도 되는것 마냥 확대해석에 일가견이 있으신거 같은데 가만 보면 인생 참 피곤하게 사시는거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건 본인 스스로도 인정 하셧던거 같은데;;

      "OECD 통계엔 반영속도가 좀 늦는 것 같은데, 지금은 21%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2002년부터 15년동안 8% 줄었습니다. OECD 평균은 17% 정도고요. 어차피 이 추세로 가면 곧 OECD 평균이하로 내려갑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계적 주장을 하려면 똑바로 하세요. 가장 최근 2018년 oced자료가 25.1%인데 무슨 21% 입니까.

      아마 이 글 승인 안될지도 모르겠지만 님이 승인 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이 리플을 마지막으로 여기는 두번 다시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그게 서로 좋겠네요. 그럼 수고.

    • 해양장미 2019.06.12 17: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영업자들 힘내라고 쓴 글에 첫 댓글로 자영업자들이 보면 속 터질 발언을 하는데 도저히 뭐라 안 할 수가 없습니다만. 꼰대질을 한 건 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동안 뭐라 소리 많이 들으신 건, 제 의견을 반박해서가 아니고 그 동안 해온 발언들에 줄곧 각각의 문제가 있어서입니다. 제가 블로그 게시글 관리자니까 뭐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거지 그냥 제 의견에 반박했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OECD 통계가 각국 통계반영이 늦는 경우가 있어 확인해보니 25.1%은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된 전체 비임금근로자 수치고 제가 이야기한 28% -> 21%는 제외된 자영업자 수치입니다. 포함시켜 이야기하면 1998년 38.3%에서 2018년 25.1%로 20년 만에 13.2% 줄었습니다.

      x소리는 은근슬쩍 수정한게 아니고, 좀 더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수정한 겁니다. 수정 전에 보셨으면 은근슬쩍이라 느꼈을지는 모르겠는데 은근슬쩍 안 합니다. 대깨문들이 그 동안 자영업자들 가슴에 대못 박으면서 정권 실드치느라 해온 x소리 복붙 수준으로 다셨거든요?

      다시 안오신다 하니 글을 살려두기 위해 일단 시스템상 블락처리는 안 하겠습니다만. 향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 uRumi 2019.06.12 18: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참 이런분보면 할말은 많지만 인격모독이 될거같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요즘 lalala님같이 자영업자를 혐오하는발언들이 너무 넘쳐나는것같네요

      자영업자들이 준비가 덜 된상태에서 창업해서 망하는 경우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결과론적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la님이 말하는것처럼 '은퇴하면 치킨집'이라는게 월급쟁이들이 많이 하는이야기이지만 은퇴뒤 치킨집을 차리는것자체가 적게는 20~40년정도 일했는 노력의 자산을 가지고 자영업이라는 배팅을 하는데 누가 쉽게 그것을 배팅하겠습니까
      제가 확신할수있는것은 퇴자금으로 자영업하시는분들은 남들이모르는 엄청난 노력과 용기를 가졌거나 은퇴뒤 충분한 시간을 못가질정도로 자금에 시달려서 결정되는 경우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세일즈맨들의 피땀흘린 노력의 결실의 비용을 자영업자라는 형태로 배팅해서 실패하는것을 노오오오오력이 부족해서 실패했다고 조롱하는것자체가 인성의 한면을 보겠네요

      또한,
      위에 예을 들면' 편입시험이나 공무원시험을 그저 더 좋은 대학으로 바꿔야지, 취업 안되니까 공무원시험이나 준비해볼까'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좋은 일자리에 대한 수요자체가 적어져서 취업준비를 하다가 어쩔수없이 공무원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대못을 박는 혐오발언이네요
      무슨 일반화를 저런식으로 하는지...
      전 세대의 어른들은 모두다 엄청난 취업공부를 해서 취직했나요?
      공무원지망생들을 패배자취급하는게 눈뜨고 볼수가없네요
      한가지 확실한 팩트는 해가 갈수록 평균적인 대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스펙은 해마다 증가하고있습니다
      그런 대학생들의 노력을 아무것도 아닌 루저로 취급하는게 커먼센스가 있는지 의문이네요

      la님의 역대써오신 글들을 한번알고싶습니다
      선택적으로 선별해서 타인의 인생을 루저 취급하거나 비웃는지 아니면 여태 일관적으로 남들의 노력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사이코패스적인 생각을 가졌는지요

      진짜 꼰대도 이런 꼰대가 없네요
      님이 장미님보고 꼰대라고 지칭했는데 남의 노력을 아무것도 아니고 단지 노력이 부족하다고 단정짓는 보인 자체가 꼰대라는거 절대로 생각못하겠지요?

      장미님이 자영업 숫자자체가 줄어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상한 수치를 가져와서 반박하고 설혹 님이 말한 25%가 맞다고 하더라도 자영업자숫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든거는 맞는데 뭐하나 틀린거없나 득달같이 찾아서 찾으면 이 숫자가 틀리닌 모든주장이 틀리다는 물타기스킬또한 엄청나네요
      la님은 대깨문이 아니라면 정말 편협하거나 타인의 고통을 절대로 이해하지못하는 사람인거같습니다
      일베들이 세월호유가족들을 어묵이라고 조롱하거나 메갈들이 순국열사들을 조롱하는 애들이랑 같은 수준의 사고를 가지고 있겠지요

      다시는 안온다고 했으니 제글을 보지는 않겠지만 혹 보게된다면 자기자신을 돌아보시길바랍니다

    • 해양장미 2019.06.12 19: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uRumi /

      보시면 화날 만한 댓글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미리 정리를 했으니 조금 릴렉스해 주세요.

      lalala님은 본인이 고등학생이라고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uRumi님이 기술하신 내용들 중 굳이 안 한 말들이 있습니다. lalala님이 고등학생인 걸 제가 몰랐다면 저도 더 강도높게 뭐라고 했을겁니다.

      OECD가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된 전체 비임금근로자 비율 25.1%를 인용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게 자영업자 숫자로 보도가 되었고요. OECD가 다른 나라도 비임금근로자 비율로 비교를 했던 건지, 비임금근로자 비율로 처음부터 낸 자료였던 건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담인데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은 자영업자 비율보다 더 빠르게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서 장사가 잘 안 되는지에 대한 담론에는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자영업자 비율과 숫자를 보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4. 윈브라이트 2019.06.12 16: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과 관련하여,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과 정부의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시나요.

    최저임금은 속도 조절을 하려는거 같긴 합니다. 근데 나머지 정책들은 현재로선 방향 수정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9.06.12 16: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서울 주택은 신났습니다. 3기 신도시같은 걸 벌이니까 서울불패가 확실시됐고, 오늘 또 기준금리 낮출 거라는 식의 말 나왔지요. 아마 조만간 또 랠리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서울 주택만 신났습니다. 이 정권 부동산정책은 진짜로 답이 없고 최악입니다. 강남좌파 정권 아니랄까봐 강남집값만 끝없이 올려요.

      그리고 얼마 전에 봄날은 간다 연분홍 유승희가 금융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정신 나간 발의지요. 그리고 이러면 당연히 또 부동산이 갑니다. 위험자산, 채권, 예금 투자 규제하면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피스는 좀 애매합니다.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알려진 것보다는 덜 나쁜 것 같기도 하고요. 상가 투자는 주변에서 한다면 일단 말리고 시작해야합니다. 망한 거 같아요.

      그리고 서울 외 주택은 지역마다 케바케지만 대체로 재미없을 겁니다. 강남이 최고입니다. 돈 있으면 강남 아파트 사면 이 정권에서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 밴조 2019.06.12 23: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로그인을 하면 바로 댓글을 달수 있었는데 다시 승인제로 바꾸셨나 봅니다.

      아무튼 서울 부동산만 잘나가고 지방 부동산이 어려워진거는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준거 같고 그 박탈감이 한국에서의 자신들의 미래와 자식들의 미래를 굉장히 불안하다고 느끼게 만든거 같아요.
      제 가족들이 미국이민에 대해서 부정적이어서 제가 한국이주를 계획했었는데 반대로 바뀌었어요.

    • 해양장미 2019.06.12 23: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로그인 댓글, 방명록 작성 관련해서 버그가 발생했었습니다. 지금은 고쳐지긴 했는데 그 때 꽤 오래 버그가 극성이라 승인제로 바꿨고, 일단 한시적으로 유지중입니다.

      서울 부동산만 잘 나가는 건, 그 결과로 그냥 가치박탈감을 만든 게 아닙니다. 지방 부동산이 망한 이면에는 제조업으로 대표되는 산업의 붕괴가 있습니다. 산업이 붕괴했으니까 집값이 폭락한거고, 그러니까 미래가 매우 불안해졌습니다.

  5. 틈바구니 2019.06.12 18: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외여행을 많이 다닌다면 결혼 자금은 둘째치고 자산도 형성하기 힘들 것 같은데, 꽤나 나중에 문제가 될 듯 하군요. 가뜩이나 각자도생해야 되는 현실에서 말입니다.

    • 해양장미 2019.06.12 18: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제로 좀 그렇습니다. 비슷한 금액의 소비를 하더라도 실물이 남는 재화를 사면 조금이라도 재산축적이 되거든요.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면 SNS에 올릴 사진은 많이 남지만, 재산은 면세점에서 사온 핸드백 정도밖에 남지 않아요.

  6. 만신전 2019.06.12 18: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 뜬금없는 얘기일 수 있지만 마지막 블랙스완을 보니 참 불길합니다. 뚜렷한 증거는 없지만 중국발 블랙스완이 발견될 것 같다는 막연한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성장 뒤에 무엇을 숨겨두었을지 도무지 모를 나라라서요.

    짚어주신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해결 방안을 찾는건 결국 개인의 문제겠지요. 오늘도 열심히 살아갈 방법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9.06.12 19: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이미 블랙스완을 본 기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체가 한두 마리인지, 새떼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ㅎㅎ 설마 이대로 계속 나빠지기만 하겠습니까. 가끔은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만.

  7. 이익 2019.06.13 00: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외롭게도 현정부의 최저임금이 가장 큰 원인으로 봤는데 다양하네요.. 그러고보니 금리인하논으가 있던데 바람직한가요? 워낙 현정부의 경제정책을 불신해서..

    • 해양장미 2019.06.13 08: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금리인하는 지금 한국은행이 안 하기 힘든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그런 압력을 강하게 만들고 있는 거고요. 청와대가 금리를 낮추고 싶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정책을 계속 잘못하니까 낮춰야 하는 상황이 형성되는 것이지요.

  8. BigTrain 2019.06.13 10: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번 관련해서 쿠팡의 목표가 "쿠팡 없이는 어떻게 살았을까?"라는데 가능할 지 모르겠습니다. 레드오션에서 위메프/티몬도 아직 못 쓰러뜨렸는데 지마켓을 어떻게 할 수나 있을지...

    일본도 전여옥이 '일본은 없다'로 팔자 고치던 시절엔 해외여행이 일반적이었다죠. 이 트렌드 지나가고 나서는 젊은이들도 다시 생존에 눈을 뜨는 시기가 올 것 같긴 합니다. 그 때가 진짜 내수축소로 이어지는 지옥행 루프가 시작되는 건지...

    • 해양장미 2019.06.13 10: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 쿠팡은 물건을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쿠팡을 즐겨 사용하게 되는 건데요. 물류센터 투자를 매듭짓는다고 해도 지금처럼 하면 적자가 사라지지는 않겠고, 결국 적자를 안 보려면 가격을 올리고 서비스의 질을 낮추고 마케팅 비용도 낮춰야 하는데 그러면 쿠팡의 비교우위는 바로 사라집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일본처럼 해외여행을 줄이게 되면 내수는 좀 살아날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어딘가에서는 돈을 쓰니까요.

  9. 포대비료 2019.06.13 18: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쿠팡 관련 기사를 찾아서 읽다보면 손정의가 보유하던 1조원어치 지분을 7천억에 처분(=손절)했다고 나오고, 비전펀드에서는 그 물량 합쳐서 2조 투자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저런 투자 계약에는 어떤 옵션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진짜 투자인지, 대출인지, 고리대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참고로 비전펀드는 중동 자금인데, 카슈끄지 사건 이후로 실리콘 밸리에서 투자유치를 거부해서 투자처를 찾아다니던 상황과 쿠팡이 관계가 있는듯 싶고.. 중동쪽 애들 오일 머니가 눈먼 호구같기도 합니다. 쿠팡 관련 분석은 온통 헛소리밖에 없는데, 흰색 번호판 달고 다니는 주제에 아마존처럼 다른 물류까지 처리할거라는 소리만 봐도 그렇습니다.

    2. 래디컬 페미니즘의 패악이야 누군들 공감하지 않겠습니까만.. 현재 저출산과는 상관 관계는 있지만 인과 관계까지는 아닌듯 싶어요. 제가 77년생인데요, 주변에 미혼남녀들이 넘쳐나는데 이게 페미니즘과 관련된건 아니거든요. 언제인가 신문기사에서도 72~78년생 정도에 미혼률이 ♬♬♪ 높다는(30대 중후반에 40% 가까이) 것도 봤구요. 현재 20대 분들의 연애 경험사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듯 싶고, 장기적으로 출산률에 악영향을 끼치긴 하겠지만요.

    3. 자영업은 정말 암울한 것 같습니다. 경쟁이 치열한건 그렇다 치는데, 성공했을때 보상이 너무 보잘것 없어졌어요. 힘들게 생존해 봐야 자기 인건비에 약간 +@를 가져가거든요. 다른게 아니라 세금 부담이 너무 높아졌고, 원가도 엄청 올랐고, 인건비 부담은 정말 말도 안될 정도니까요. 지금은 모 그냥 일 적게 하고, 적게 벌고 적게 쓰고, 워라밸 맞추고 룰루랄라 살면서 눈먼 돈 보이면 주워먹고 사는게(ex. 로또 청약, 정부지원금, ...) 갑입니다. 힘들게 열심히 살면서 댓가를 얻으려고 하면 적폐이고, 가만히 앉아서 놀고 있으면 보듬어줘야 할 이웃이잖아요.

    • 해양장미 2019.06.14 10: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소프트뱅크 지분을 비전펀드로 넘기는 건 쿠팡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그렇게 했다고 알고요. 비전펀드가 작년에 2조 투자한 건 그거랑 상관이 없다고 알려졌습니다. 비전펀드가 정확히 어떤 형태로 투자했는지에 대해서는 역시나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데, 만약 전환사채 같은 형태라면 쿠팡이 감당하기 힘들겠지요.

      비전펀드 투자가 평가손을 내는 부분이 많은데, 손정의의 독단투자가 많고 소프트뱅크의 평가손을 떠안는 부분도 많아서 그러잖아도 투자자들이 불만 한가득이라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근래 상장을 추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2. 그게 2000년 이후 저출산이긴 했는데,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악화되었다를 반복하다가 2015년쯤부터는 출산률이 추가로 급감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래디컬페미니즘이 강하게 퍼졌고, 혼인율도 동시에 급감하면서 결혼 관련 산업이 망해버렸습니다.

      장기적인 문제가 아니고 조혼인율은 그냥 그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율입니다. 일찍 결혼하고 나면 1~2년이면 초산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미 현재의 저출산에 인과관계가 적용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한편으로 저는 2000년대 이후 신랑에게 주어진 과도한 결혼 부담도 래디컬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3.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장년 이후 기술이 없으면 어디 고용될 곳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성공하는 사업가가 많아야 일자리도 생기는 법인데, 성공하는 사업가가 워낙 없으니 일자리도 계속 없지요.

  10. icipher 2019.06.13 20: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 우리나라의 온라인 쇼핑몰은 출혈 경쟁은 언제가 자본이 바닥나서 지속될 수 없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변화는 미국 아마존이나 이베이처럼 거대 기업이 갑작스럽게 독점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선점효과가 있는 기존 기업들을 몰아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워낙에 IT 시장이 기술적 진보가 누적되다보면 갑작스럽게 판도가 바뀌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기존의 다양한 인스턴트 메신저 시장도 결국 PC에서 스마트폰 위주의 인터넷 사용으로 넘어가면서 카카오톡이 빠르게 독점했지요.

    현재 한국의 인터넷 쇼핑몰은 기술적인 발전이 십년 전이나 다름없는 답보 상태로 고만고만한 기업들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 미국의 인터넷 쇼핑몰은 아마존과 이베이가 약간의 차별점을 둔 채 양분했고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 우리나라 판매자들이면 사실상 강요받는 멀티 플랫폼 장사를 하지 않아서 관리 부담이 줄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일 플랫폼이라 얻을 수 있는 질 높은 시장 정보로 합리적인 선택을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쇼핑몰 리뷰가 분산되어 신뢰도가 떨어지고, 가격 히스토리는 다나와에서 제한적으로 제공할 뿐이지만, 아마존의 경우 camelcamelcamel을 통해 매우 상세한 가격 히스토리를 제공받을 수 있죠.

    이베이의 경우, 사용자의 거래 신용도를 추적할 수 있기에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전자 신용 중심의 중고시장을 새롭게 개척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중고 장터는 사기 리스크가 매우 크지요. 그나마 대부분 수도권은 직직거래가 되니까 그럭저럭 돌아갑니다만, 직거래도 사후에 문제 발견시 해결이 매우 힘든 리스크는 상당합니다. 중고로운 평화나라란 비아냥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즉, 현 상태만 봐도 시장에 새로운 강적이 등장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결정타는 아마 현재 IT업계에서 가장 핫한 신경망 기반의 추천 시스템 도입으로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쇼핑 시장이 창출되는 게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추천 시스템은 빅데이터가 핵심이므로, 결국 가장 고객이 많은 기업이 더 유리하기에 더욱 독점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베이 모델의 경우 한국에선 다음카카오가 가장 눈에 띄게 승자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거래 계정을 카카오 계정에 연동하도록 강제하면 상당히 신뢰도 높은 신용 데이터베이스를 단기간에 구축할 수 있거든요.

    아마존 모델의 경우엔 저도 확실치 않네요.

    • 해양장미 2019.06.14 10: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베이코리아가 이미 옥션과 지마켓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윤이 많이 나지 않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지요.

      유통/물류 시장은 IT 시장하고는 특성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시대 이전부터 물류가 어느 나라보다 발달해 있는데다 일반 도시민들 입장에서 매우 가까운 장소에 소매점이 많기 때문에 후발주자가 성공할 수 있는 여지는 제한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야기하신 추천 시스템은 성장성이 있고, 이미 많은 유통업체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걸로 우리나라에서 누군가가 독점적 위치에 올라갈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과점상태를 넘기기 어려울 걸로 생각합니다.

  11. 27남 2019.06.13 22: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저께 서울에 갔다가 어제 남부 터미널에서 표를 뽑고 내려오려고 하니 표값이 10~13% 오른다는 안내종이가 붙어있더라구요. 물가 오른다는 체감이 이리 빨리되는건 참..

    이런 여파가 업계를 거치고 거쳐서 시민들 소비품목의 가격 상승까지 이어질걸 생각하면 막막하네요.

    • 해양장미 2019.06.14 11: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버스기사 인건비 상승이 결국 표값 급등으로 이어지는군요.

      우리나라의 근원물가 상승률은 현재 너무 낮아서 걱정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체감물가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네요.

  12. 대학원생 2019.07.06 18: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학원생인데... 최저임금도 오르고 생활물가도 같이 오르는데 한달에 받는 돈은 그대로라 상실감이 크네요. 최저임금 노동자가 더 낫지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박사학위 갗은게 무슨 소용인가 싶고 뭐 그냥 투정이에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Oh5_m235Q0g

 


 

 MSCI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이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지수인데요. 우리나라 주요 상장기업들도 이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MSCI에서 올해 몇 차례에 걸쳐 중국 주식의 비중을 높이고, 우리나라 주식의 비중을 줄이기로 결정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첨언을 하자면 글로벌 펀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돈을 뺄 거고요. 국민연금도 코스피 투자비율을 낮출 거고, 앞으로 연금총액의 규모도 물가상승 대비 작아질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박근혜 취임 이후 완전한 실패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 몇 년간 주요국 중 실업률이 상승 중인 국가는 넷밖에 없는데요. 터키,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넷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외국계 증권사들이 우리나라 기업들 분석을 했는데요. 이젠 안 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이나 메이저 메모리반도체 생산업체로 보고 그냥 패시브 펀드로 접근하고 전반적으로는 별 거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인구구조가 너무 나빠진데다가, 정부가 사회주의적으로 나오는 나라가 된 상황에서, 이머징치고는 딱히 주가가 엄청 빠진 것도 아니고 금리가 높은 것도 아니다보니 외국인 입장에서는 별로 진지하게 접근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하튼 오늘은 MSCI지수 리밸런싱일이었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또는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면서 이걸 몰랐다면 투자자로는 게을렀던 것입니다. 나는 미리 준비를 하고 오늘 하이닉스 주식을 동시호가에 매수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오후 2시부터 주가가 오르는 거 보고 기관들이 코스피 지수방어를 위해 합심해서 스크럼을 짜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오늘 지수가 일정 이상 밑으로 밀리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나는 큰일나는 시나리오까지 생각해 뒀고요. 큰일 나면 지수 1900 또는 그 밑까지 밀리고 달러/원 환율 1300가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기관들이 합심해서 방어한다는 건 정부 차원에서 나섰다는 거고요.


 

 그럼 왜 하이닉스가 많이 빠졌느냐. 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사이즈가 다르고, 삼성전자는 근래 호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하이닉스만 동시호가에 잡을 생각이었고, 예상대로 동시호가에 절벽을 맞이했습니다. 적잖은 주주들이 패닉에 빠진 것 같은데, 2시부터 오르는 거 보고 코스피 반등인가 싶어서 매수한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주가라는 건 대체로 개미의 피와 눈물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여하튼 오늘 코스피가 셀트리온의 폭발적인 반등, 아마도 데드캣바운드로 어찌 조금이라도 올랐으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트럼프가 별 사고를 치지 않는다면 다음 이슈는 기준금리 발표. 그 다음은 4월 경상수지 발표가 아닐까 싶네요. 4월 경상수지는 아마도 적자가 예상되는데, 진짜 적자가 나오면 코스피가 밀릴 좋은 이유가 됩니다.


 

 하이닉스 이야기를 따로 좀 해보자면, 근래 하이닉스는 차입을 꽤 했습니다. 59일자로 1조원에 육박하는 사채를 발행했어요. 2017, 2018 두 해에 걸쳐 그렇게 돈을 긁어모은 하이닉스고 연초에 직원들이 싸워서 보너스도 엄청나게 줬는데, 역시나 메모리반도체 올인인 기업이다 보니 시황 나빠지면 차입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쉽게 줄 수 없는데, 직원들은 몇 달 후 차입금 생길 회사와 싸워서 돈을 뜯어냈으니 참... 하이닉스 기업 문화에 대해서 나는 좋게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하이닉스만 문제가 아니겠지요. 우리나라 노동자 전반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하이닉스가 가진 매출채권이 5.5조에 육박하고, 재고자산도 5조 이상이라 1조 정도의 현금차입이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유동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은 사실입니다. 1분기말 현재 하이닉스가 가진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1.1조밖에 안 됩니다.


 

 지금 하이닉스가 유동성 문제로 주가가 박살나면 우리나라 경제가 그냥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박살나게 두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 나는 별로 내가 오늘 산 하이닉스의 주가를 걱정하진 않고요. 그보다 나와 우리가 걱정해야 할 건요. 하이닉스 경영진은 뻔히 현금부족이 올 걸 알았을 텐데, 직원들에게 거액의 보너스 뜯기고 사채 발행해야 했던 우리나라 정치상황과 기업-노동계의 현 상황입니다. 올해 1월 있었던 성과급 1700% 기사를 링크하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087734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다른 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나라에 투자하고 싶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문재인 시대의 현실입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겨울밤공기 2019.05.28 17: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으악 마지막 사진의 임팩트가 너무 커서 본문이 다 잊혀지네요..

  2. tpdes 2019.05.28 17: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시 요점 있는 comment 좋습니다. 마지막 사진만 아니었어도 오늘 참 기분 좋은 하루 였는데요. 주옥같은 멘트 '재벌에게 세금을' 재벌이 낸 세금으로 도로 깔고 부자가 낸 세금으로 의료 보험 혜택 받는 자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는 세상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28 17: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마지막 사진 반응이 뜨겁네요. ㅎㅎ 우리나라는 객관적으로 부자만 세금을 내는 나라입니다만,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시민들은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세금을 덜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O44APD 2019.05.28 17: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리봐도 우리나라는 생산성에 비해 임금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이게 다 정치임금인셈인데 그저 나만 아니면 돼 인걸까요.

    그나저나 마지막 한상균 문재인 콜라보.. 어후 머리가 띵해지는군요.

    • 해양장미 2019.05.28 17: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 한상균과의 사진을 찍은 시기는 문재인이 새민련 당대표 하던 시절입니다. 저 때부터 현재의 비극이 예견되어 있었지요.

      우리나라 임금문제는 이성적인 의사결정구조를 못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조차 강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언더도그마에 빠진 정치권력이 있고요.

  4. lalala 2019.05.28 17: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ILO가 지속적으로 압박해오고 있기도 하고 노사관계에서 노쪽힘이 더 강해지네요.

    • 해양장미 2019.05.28 17: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동자들의 힘이 강해질수록 우리나라의 경제적 미래는 점점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지요. 단기적으로 귀족 노동자들만 좋은 세상입니다. 결국은 그들도 나쁜 상황을 맞이하게 되겠지만요.

    • StaticCast 2019.05.28 22: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ILO 핵심협약 정도는 비준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ILO, EU가 요구하는게 '강제근로 협약', '강제근로 폐지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정도인데, 충분히 상식선상의 제도인 것 같은데요. 특히 29호 협약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악법 중 하나인 사회복무요원 제도랑도 관련 있고요.

    • lalala 2019.05.28 22:54  댓글주소  수정/삭제

      staticcast// 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요. 문제는 이게 국회서 통과가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안될시 계속 거짓말 하는 이미지만 더 추가되서 국제적으로도 큰 망신이고 이래저래 골치아픈 문제 같네요.

  5. 2019.05.28 18: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28 18: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노동유연성 문제라거나, 귀족노조가 이렇게 센 문제라거나. 산별노조 문제라거나. 그런 문제들부터 볼 때 유럽에 우리나라처럼 엉망인 나라가 없고요.

      거기에 더해 조세체계도 우리나라처럼 엉망인 나라가 또 없습니다.

      프랑코는 아무리 그래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6. tpdes 2019.05.29 00: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래에 자한당에서 상속세율 25% 법안을 발의 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변화의 조짐은 느껴 집니다 물론 이 정도 만으로는 어림 없지만요

  7. 달의몰락 2019.05.29 23: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들이 생각이 잘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라 전체가 언더도그마에 빠져 있다고 해야 하나, '부자=대기업=악, 서민=약자=선' 이런 프레임이 너무 강합니다.
    나는 서민이니 당연히 세금을 내선 안되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 나에게 복지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회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도 이런 분위기가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상속세도 분명히 우리나라가 너무 높은데도 국민정서가 용납을 못하기에 내릴 수 없을 것 같고, 이것이 기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네요. 아마 상속세100%매기기로 국민투표를 하면 찬성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국민들의 생각이 언제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정치권에서는 이런 국민성향을 이용해 나라를 파멸로 이끄는 정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6.03 1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내 위로 증세, 나까지 감세. 이게 한국인들의 가장 평균적인 마인드입니다.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도, 생각하지도, 이해하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이기적인데, 스스로는 이기적이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기도 합니다.

      현 정치권 권력자들은 국민들의 이런 시기심과 질투심을 바로잡을 생각은 없이, 어떻게 이용해서 장기집권을 노리기만 합니다.

      당연하지만 이런 나라가 잘 되긴 어렵습니다.

  8. 이득 2019.06.03 02: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갑자기 하이닉스 보니까 생각나서 그런데 구미형일자리가 생기면 과연 구미경제가 나아지나요? 제가 구미에 사는데 과연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더군요.. 자한당도 구미형일자리를 지지하는 느낌이 나고.. 전망을 어떻게 보나요?

    • 해양장미 2019.06.03 10: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구미형 일자리에 대해 잘 모릅니다. 구미 상황이 많이 나쁘다는 건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쁜 상황인지는 잘 모르고요.

      제가 이야기 할 수 있는 판단이 있다면, 구미를 포함한 영남권 전반 경제상황이 개선되기 무척 어려운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남권 상황이 근본적으로 좋아지려면 우리나라가 공업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잘 될 만한 조짐이 저한테는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