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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 일본.
두 나라 다 한 때 아주 잘 나가다가 고생을 많이 했지요. 양국은 서로에게 과도하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인 중에는 파리 증후군(Paris Syndrome)을 앓은 사람도 꽤 있었다 하고요. 파리 증후군은 실제로 파리에 가 본 외국인이, 상상 속의 파리와 현실 파리의 괴리를 견디지 못하고 충격을 받아 각종 증상을 나타내는 증후군을 뜻합니다. 일본인 중에 파리 증후군을 앓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두 나라는 정말 나쁜 상황에서 탈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닥을 치고 올라온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베, 마크롱이라는 좋은 총리/대통령의 덕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나는 최근에 문재인 정권이 민족주의를 앞세우면서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 다수가 일본에 대해 정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절감하였습니다.
2010년대 내내 일본은 그 나라가 처한 쇠락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쳐왔습니다. 일본 청년들이 아베를 지지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베는 일본을 살리기 위해 파격적이고도 진보적인 방식을 선택했고, 이상적이지는 않으나 분명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베를 단순하게 극우적인 인물로 보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이제 세계 각국의 정부들과 중앙은행들이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벤치마킹하려고 고려 중에 있거든요.
일본의 성공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선 간 나오토 정권 칭찬을 잠깐 하지요. 나는 간 나오토가 정치적으로는 정말 무능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가 애국자였다고도 생각합니다. 간 나오토가 정치적 자멸을 각오하고 VAT를 인상하지 않았다면, 아베가 지금처럼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간 나오토는 일본의 성공을 자신과 일본 민주당의 성공보다 우선시하였고, 그렇기에 일본은 끝없는 어둠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간 나오토는 오늘만 사는 문재인과는 근본이 다른 선량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간 나오토의 대단한 점을 더 하나 이야기하자면, 그는 1세 연상의 외사촌과 결혼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아베 정권은 또 한 번의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베는 VAT를 한 번 더 올릴 생각이고요. 증세가 예견된 상황에서도 어쨌든 참의원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수를 확보한 후, 법인세를 추가로 인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베는 그 동안 어떻게든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내려왔는데, VAT를 올리면 그만큼 법인세를 또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에서 VAT 올리고 법인세 내릴 정치인이 등장하려면 앞으로 몇 년이나 있어야 할까요?
근래 미국 경제가 좋았지요. 트럼프가 잘한 경제정책은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인하한 거요. 나머지는 다 심하게 못했어요. 그런데도 법인세 인하가 너무 강력한 카드라,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호황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박근혜 후기부터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상하면서 경기가 둔화되었었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명목세율까지 올리는 자해적인 선택을 하면서 경기침체를 넘어 경제위기 직전에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적 모범답안도, 세계적인 트렌드도 무시하고 마이웨이로 간 두 독단적인 정권 탓에 국민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프랑스도 이야기해볼까요. 프랑스는 답이 없을 정도로 사회주의적이고 비합리적인 마인드에 허덕이는 국가입니다. ‘유럽의 병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프랑스 국민들이 마크롱이라는 그나마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으면서 최악의 위기는 넘기고 있습니다. 마크롱은 올 초만 하더라도 말실수 몇 번 하고 노란 조끼 시위 맞으면서 정치적 위기였는데요. 나는 마크롱이 침몰하면 프랑스는 아예 쓰러져서 한동안 못 일어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마크롱은 부활했고, 노란 조끼 시위는 어떻게 진정된 것 같습니다.
위에 이야기한 간 나오토가 외사촌과 결혼한 대단한 남자인데, 마크롱은 더 대단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교사였던 24세 연상의 기혼 여성, 브리지트 트로뉴와 결혼했거든요. 심지어 브리지트는 당시 마크롱과 같은 반 학생의 어머니였고, 자식이 셋이었습니다. 확실한 건 마크롱은 비범하게 열정적이고 추진력이 무척이나 강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마크롱은 종종 정신이 나간 것 같은 발언을 일삼습니다. 답이 없이 국가주의적인 것 같을 때도 있고, PC함이 지나쳐 자유주의자가 맞나 싶을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는 적어도 경제적인 면에서는 일관적으로 자유주의적이고, 이는 북유럽 제외 자유진영에서 가장 사회주의적인 국가였던 프랑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크롱은 프랑스 국민들이 보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던 것을 말하는 대통령입니다.
마크롱은 문재인과 동일하게 2017년 5월에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경제를 망치는 동안, 마크롱은 실업률을 9.7%에서 8.5%로, 청년실업률은 23%에서 19%로 낮췄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OECD에서 몇 안 되는 실업률 증가국으로 만든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또한 프랑스는 법인세도 계속 내리는 중입니다. 올랑드 초기 이후 인하 추세였지만 마크롱 취임 무렵에는 33% 정도였는데, 마크롱 임기 말에는 25%가 될 예정입니다.
유럽의 병자는 병세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병상에서 일어났다고 봐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조적으로 10년 전, OECD에서 가장 팔팔하고 생생하던 대한민국은 늙고 병들어 골골대고 있습니다. 문재인에게 빠른 레임덕이 오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아마 곧 병상에 눕게 될 겁니다.
이런 질병을 앓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기를 막는 데는 백마 타고 온 초인 같은 것까지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중 한 명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이런 국가적 위기는 없었으리라 확신합니다. 문재인이나 심상정만 아니면 됐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이 르펜이 아니라 마크롱을 선택할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문재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의 고통은 그 차이로 인해 생겨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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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나오토가 그 정도로 뛰어났나요?
일본 자민당 지지자들에게 묻으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냐 할정도로 조롱거리인데 말이죠.
뭐 프랑스는 르펜이 잡아도 문재인보단 나았을거라 봅니다.
문재인과 똑같게 더더욱 큰 사회주의를 외치던건 멜랑숑인데 이미 떨어졌고 르펜과 마크롱만 남은 상태였으니요.
일본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망한 가장 큰 이유가 VAT를 인상해서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VAT를 올린 것에, 민주당 지지층이 배신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일본에 필요했어요. 물론 정치적으로는 매우 나쁜 타이밍에 강행해서 자멸하긴 했습니다.
간 나오토 시절에 일본은 상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간 나오토가 VAT를 올린 게 반등의 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건, 간 나오토는 일본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을 한 거였습니다. 자민당 지지층 이야기야 걸러들어야지요.
르펜이 문재인보다 나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재인보다 못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만, 저는 르펜도 많이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프랑스 대통령이 어려운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마크롱의 다소 급진적일 정도의 추진력과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 때문에 지지율 10%대까지 떨어질 땐 재기불능이 될거라 생각했는데, 실력을 보여주니 위기가 벗어나지네요 ㅎㅎ.
마크롱은 경제성과도 성과지만 외교도 자국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국정 지지율은 아직도 30%대에 불과하지만, 외교는 긍정평가가 80%에 근접하니 말입니다.
프랑스 상황 감안할 때 마크롱이 지금 가는 길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나라들이 지금 프랑스를 보면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크롱의 외교노선은 현 시점에서는 좋게 평가해야 합니다. 다시 유럽의 맹주 자리를 차지하려 하고 있고, 영국과 대조적으로 가고 있는 동시에, 가능한 미국도 견제할 수 있는 위치로 유럽을 다시 올려놓으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꿈은 높은데 현실은 저 아래 있을 거고 프랑스가 앞으로 갈 길은 멉니다.
영국이 자폭해준 덕도 봤다고 해야 할까요.
프랑스 국민이 르펜을 안 뽑은 게 가장 컸지요.
한국에선 아베를 '일본 입장에서 볼 땐 괜찮은 리더'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더군요.
어떻게든 "아베는 경제적으로도 거품이고, 일본을 군국주의로 몰고가는 파시스트. 일본 입장에서도 암군이자 폭군."으로 몰고가야 명분이 선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희한하게도 일본을 유별나게 증오/혐오하는 사람들이 정작 일본에 대해 아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화해도 싫고 싸움에 대비한 노력도 없고, 그냥 눈막고 귀닫고 단교하자는 걸까요. 조상들 쇄국 정책 운운하며 욕할 자격이 없어요.
아베가 일본을 군국주의로 몰고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런 가정 아래에서, 우리나라의 언행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일까요? 안타깝게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정권과 그 지지자들은 일본과의 전쟁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일본을 진지하게 적으로 생각하건, 라이벌로 생각하건 일본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전략과 역량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응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대체로 반일감정 앞세우는 부류들은 진지하게 일본을 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라이벌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뇌를 어디엔가 위탁하고 있는 것이지요.
문재인이 대통령이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만약 문재인이 국왕이었고 이 나라가 왕국이었다면 문재인은 왕국의 마지막 왕이 될 수도 있는 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크롱은 노란 조끼 운동을 견뎌내는거 보니 대단하더군요. 우린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법인세 인하하겠다는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네.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도 법인세를 인하해서 경제성장을 잘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잘 구성해야 합니다. 박근혜 시절 실효법인세율 인상이 나빴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하고요.
일본이 최악의 상태에선 벗어난 것 같긴 한데, '잃어버린 30년'을 끝냈다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겠습니다. 구인난 문제는 일본의 인구구조적 요인도 있는데다, 아직 실질임금이 상승하고 있지 않아서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가 골골대고 독일이 잘나갔는데 빨리 역전되었네요. 제 기억으로 2000년대부터 EU TOP2 독일과 프랑스는 번갈아가면서(2000년대 초중반까지 독일->금융위기 이후 프랑스-> 지금 독일) 유럽의 병자 소리를 들었는데 이젠 독일 차례로군요.
+ 실수로 다른 글에다 댓글을 달아서 옮겼습니다.
굳이 보자면 일본은 최악에서 살짝 회복되었는데,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이 많이 다운되어서 일본이 상대적으로 덜 나빠 보이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일본이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그게 일본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전략이 부재하다 못해 오늘만 사는 것 같은 정권을 가진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부럽기까지 합니다.
프랑스는 올랑드의 처참한 실패로 많은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독일은 속은 곪아가는데 겉은 좋아보였고, 멋지게 치장하고 있다가 폭스바겐 한 방으로 실체가 너무 드러났고요. 독일의 내부적인 문제들을 보면, 아마 앞으로도 한동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조짐은 보이지만 일본의 부상을 이야기하기엔 섣불러 보입니다.
독일의 내부적인 문제라면 인구구조나 도이체방크같은 걸 말하시나요?
독일은 그냥 유럽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를 비슷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 동안 유로존 혜택을 많이 받고, 이전 세대의 차별적인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유로존 법률까지 조정해가면서 브랜드를 지킴으로 버텨왔던 건데요. 금세기 들어 기술발전에서 독일은 계속 밀려왔습니다. 메르켈도 그에 대해 공개적인 한탄을 여러 번 한 걸로 압니다.
쉽게 예를 들면 세계에서 제일 내연기관을 잘 만드는 나라는 독일입니다. 시속 200km이상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는 차도 독일차인데요. 독일차의 전장 기술은 그리 뛰어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오면 독일차의 비교우위는 많이 사라지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일본의 자민당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정책말고도 사회문화관련해서도 종종 자유주의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오더군요. 한국에도 자유주의적 정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해외관련된 글은 굳이 비밀글로 쓸 이유가 없네요.)
어떤 정책들이 있나요?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 것 중 하나가, 아베가 역대 일본 총리 중 가장 권위의식이 낮은 총리라는 겁니다. 권위적이지 않은 척하다가 실제로 집권하고 보니 완전히 권위적이고 청와대 궁궐 안에서 인의 장막 안에 있는 것 같은 문재인과는 무척 대조적으로 예능에도 자주 나올 정도입니다.
https://m.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63c41fe4b0de86f49faae1 요런 기사들에서 동성애에 관해서 공식적인 자민당입장입니다. 저같은경우에는 일본 자민당에 대해서 잘몰랐었거든요. 이런 입장을 한국에 있는 거대 정당들이 공개적으로 내놓지않는 부분이라서 꽤 신선하기도했구요
자민당이 우리나라 민주당보다 이 문제에서도 진보적이네요.
마크롱이 노란조끼 시위로 지지율 떨어졌다가 다시 정책성과로 지지도가 반등하는걸 보며 저는 광우병 시위로 지지율 폭락했다가 다시 임기 중반에 지지를 회복한 이명박이 오버랩됩니다.
저는 지도자 개인의 능력을 따지자면 이명박과 마크롱을 비슷한 레벨에 놓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아베는 그보다 한 수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는 이명박과 마크롱의 행보 사이에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은 신산업 육성이 영 아니었고, 심한 부정부패와 얽히면서 거액의 투자실패를 했기 때문에 제 평가는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금, 원자재 투자 다 대실패했어요. 그런 이명박보다도 못한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거의 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안습한 역사입니다만.
그래서 향후 마크롱이 만약 현재 추진중인 외교에서 성과를 거두거나 별거 안 터지고 정권을 마무리하면 전 마크롱을 더 위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베는 분명히 더 상위 클래스로 봐야 할 것 같고요.
1. 중부~서부 유럽 국가들이 대체로 다 그렇지만, 프랑스는 그 중에서도 유럽병 탈출이 특히나 어려워보이는 국가였기 때문에 마크롱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많이 들었고, 잊을 만 하면 말 잘못해서 지지율 깎아먹는 모습과 특히 지난 노란조끼 사태로 인해 더욱 회의적이었는데, 결국 이렇게 잘 풀리는 모습을 보니 올바른 기조의 경제정책과 이를 밀고 나갈 수 있는 리더의 뚝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2. 최근 일본 정치지형에서 나타나는 재밌는 현상이, 전통의 보수우익으로 인식되는 자민당이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는 추세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참의원 선거의 출구조사를 보면, 18~30세의 투표로 한정할 경우 자민당을 비롯한 개헌세력이 개헌가능선인 2/3을 넘길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게 젊은 층의 우경화, 극우화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이, 위의 댓글에서 초록빛나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베와 자민당은 동성애, 여성의 사회진출, 외국인 노동자 개방, 한센병 환자 인권 등의 토픽에서 꽤나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행보를 보이는 중이고, 이것이 젊은 층의 지지를 얻은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거든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베와 자민당의 이념이나 지향점은 보수우파보다는 자유주의+일본의 국가적 정체성 추구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1. 올랑드 때 좌클릭의 폐해를 전세계에 드러내면서 침몰해가던 프랑스가 이렇게 개선된 걸 보면, 한국에 서식하는 입장에서 참 부럽고도 씁쓸합니다.
2. 아베노믹스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가, 노년층 여생의 안정성을 줄이는 대신 청년들에게 호혜적인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정권과는 정반대지요.
이념적으로 보면 아베는 진보적 공화주의에 가까운 것 같다는 게 제 사견입니다. 일단 아베노믹스부터가 전혀 보수적인 정책방향이 아닙니다. 트렌디하게 좀 많이 진보적인 방향이었지요.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은 아베노믹스에 회의적인 의견 많이 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기대보다는 성공적이었고요.
아베가 극우 정치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는 결국 보통국가화를 추진하기 때문인데, 패전한 지 75년 되어가는데다 플라자합의에 당했던 국가 입장에서는 보통국가화를 추진하는 게 당연하고 합리적인 행위입니다. 게다가 덴노에 맞서기까지 하는 입장이라 보수주의자라 하기 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