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금
1) 간략하게 이야기해볼까요. 중국이 왜 헝다 사태를 겪을까요? 중국이 왜 전력난을 겪을까요? 중국이 잘못한 점도 많지만, 본질은 다른 데 있습니다. 중국은 헝다 사태를 겪는 한이 있어도 디레버리징을 강행하고 있고, 전력난을 겪는 한이 있어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점하고 우위를 가지려는 겁니다.
중국이 연착륙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행동이 아무생각 없는, 그저 시진핑의 권력추구만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시진핑 정권은 의외로 중공이 가지고 있는 온갖 문제들을 직시는 하고, 해결하려는 시도도 합니다. 그 해결하려고 실행하는 방식이 비상식적일 뿐이지요.
2) 트럼프 초기로 되돌아가서 이야기를 풀어보지요. 트럼프 초기에, 시진핑의 중국은 디레버리징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였지요. 두 나라 모두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부채가 너무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 미국은 이미 테이퍼링을 마친 이후였고, 오바마 정권은 연착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힐러리에게 정권을 넘겨주려는 중이었지요. 그런데 트럼프가 판을 엎어버립니다. 트럼프는 일단 옐런의 연임을 막고, 파월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파월이 금리를 올리니까 품위고 관례고 뭐고 없이 (미국은 관례가 매우 중요한 사회입니다.) 나서서 파월하고 싸우다가, 파월이 금리인상을 강행하니까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여서 파월이 뜻을 꺾게 만듭니다. 그리고 FAANG-MAGA 버블을 만들고, 디레버리징을 포기하지요. 이후 생각지 못한 COVID-19 사태를 맞이해 미국의 부채는 한 번 더 크게 팽창하게 되고요.
중국의 무서운 점은 COVID-19 이전, 무역전쟁을 벌이는 와중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디레버리징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패배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 중국이 부채관리를 하는 와중에 미국은 부채를 늘렸기 때문입니다.
3) 미국은 이미 부채의 늪에 한 발 정도는 깊이 빠졌습니다. 이미 미국은 법적으로 연방정부가 질 수 있는 부채한도를 넘은 상태라, 디폴트를 10일 남기고 상원이 부채한도를 12월 초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지난 8일 통과시켰습니다.
지금은 상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그렇지만 1년 후 쯤 있을 중간선거에서 만일 공화당이 선전해서 의석을 빼앗기게 될 경우, 이 높은 연방정부부채는 바이든 정부를 크게 흔들 수 있는 패가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든 미국 연방정부는 부채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바이든은 8년을 집권할 수도 있겠지만, 연방정부 부채가 이렇게 많아서야 계속 공화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공화당은 이걸 어쨌든 잡고 늘어져야 하니까, 앞으로 디레버리징 압력을 넣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위신을 바로세우려면 빚을 줄여야 합니다.
4) 중국은 근래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우파들은 통쾌해할 수 있고, 중국을 업신여기기 쉬운 시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이 지금 어려운 걸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서방에 이런 식으로 묻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체제는 IMF가 권고하는 디레버리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가능한가?’
5) 시진핑은 문재인 주석님, 리재명 두목, 트럼프, 차베스, 마두로 등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포퓰리스트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중공은 민주국가가 아니라서 포퓰리스틱할 이유가 없기도 하고, 시진핑도 딱히 포퓰리스틱하지 않습니다. 시진핑은 굳이 보면 박정희와 비슷한 포지션에 있지요. 박정희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고 시진핑에게 악감정을 가진 분들이 다수일 거라, 그런 분들은 나의 이 발언에 공감을 못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포지션이 비슷합니다. 박정희도 시진핑만큼이나 권력욕이 강했고, 무리수를 뒀고, 미국과 갈등을 빚었으며, 타국의 조언을 무시하고 길을 개척했으며, 유신 이후엔 생전에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시진핑이 박정희보다 더 독단적이고 더 시대착오적일 수는 있지만요.
6) 그러나 중국은 결국 실패할 겁니다. 미국과 서방이 경기침체를 없앨 수 있다는 교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중공은 시장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다는 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심각하게 위태로워 보이는 이유는, 그들은 시장의 카오틱함을 사상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시장에 대한 윤리를 지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적 억압은 결국 큰 약점이 되지요. 독재는 장기적인 성공이 어렵습니다.
7) 그래도 중국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디레버리징하고, 미국은 연방정부부채가 너무 많아서 국회에서 겨우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제파악, 상황파악 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는 우리가 중국보다도 현저하게 높습니다. 글로벌금융위기 당시 에스파냐 등이 고통스럽게 경제위기 겪으면서 가계부채 줄여나갈 당시 우리는 그런 고통과 디레버리징이 없었습니다.
8) 일본은 스가 시대가 지속되지 않은 게 일단 다행일 겁니다. 스가는 좋은 총리가 못 되었습니다. 기시다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지간해서는 스가보다는 잘하겠거니 생각합니다.
9) 현재의 부동산 - 금융 시장을 만든 건 임대차 3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세자금대출을 본격적으로 조이고 있으니까,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전세의 공급 < 수요이긴 한데, 세입자가 전세살 돈이 없는데 대출도 못 받는데 다른 동네는 가기 싫으면 결국 월세를 살아야 합니다. 정부가 현재의 정책을 고수한다면 결국 어느 시점에는 전세 -> 월세의 전환비율이 의미 있게 생겨날 수 있고, 그건 임대인들이 전세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임대인들이 현재 전세자금을 어디에 돌리고 있을까요? 동학개미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아직 주가 안 빠졌어요.
10) OECD 경기선행지수를 좀 볼까요. 어때 보이십니까?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됩니다.
몇 가지 특성을 설명해보지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경기고점이 높습니다. 특히 OECD 평균이나 미국 대비 높은 고점이 이번 문주석님 시기에 두 번 있었는데, 이에는 레버리지의 증가가 한몫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기가 하락할 때 타국보다 빠르고, 하락의 시기가 긴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도 한 번 비교해볼까요. 붉은 선이 중국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모양새긴 한데, 대략 2015년부터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경기선행지수가 평균적으로 더 위에 있습니다. 대략 2015년쯤부터 중국이 디레버리징을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어떤 상황 위에 있는지 일단 알아야 합니다.
11)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차피 내려갈 날이 남았습니다. 연착륙을 해야 대미지가 적은 거고, 나는 그러려면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리재명 두목이 대통령이 될 경우, 부채가 늘어나다가 폭발해서 추락하게 될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王돌핀이 될 경우 대체 뭘 할진 몰라도 제대로 된 미래 따위는 없어 보입니다.
연착륙은 단순히 경제적인 작업이 아닙니다. 정치적이기도 한 작업입니다. 시진핑의 중공이 국가주도적이고 계획적인 디레버리징을 함에도 연착륙으로 보이지 않는 걸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부드럽게 내려가서 성공적으로 활주한 이후 다시 날아오르려면,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게 필요조건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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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스가 오르는 겨울의 시작이군요...
다른 부분은 이때까지 다른글에서 잘 말씀해주셔서 잘 이해가 되는데
스가 정권이 좋은 정권이 못되었다는 의미는
아베 정권의 연장선에서 올림픽으로 분위기 띄우고 본격적인 내부개혁에 들어가야할 시점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운 나쁘게 휘말렸고,
전반적으로 잘 처리 하지 못하고,
안좋은 상황에서 보통의 대응을 하면서 관료제 특유의 구태의연함을 극복하지 못했고,
코로나 때 돈푼 것으로 발생한 자산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스가를 이은 기시다는 이를 해결하는 것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상기하신 것에 더해 스가가 특히 못한 게 외교입니다. 아베는 외교를 잘 했어요. 그런데 스가는 아닙니다.
스가는 중국에 적대적인 것은 물론, 우리나라와도 영 불편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심했지요. 중국은 둘째치고 우리나라와 계속 나쁘게 지내는 건, 미국도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미국은 한미일 동맹을 원하니까요. 한일관계가 틀어진다는 건 우리나라의 친북, 친중성향이 강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올림픽 와중에도 외교적인 성과가 없기도 했지요.
그런데 한일관계로 치면 아베가 가장 못한 것 아닌가요? 아베 때 한일관계 악화가 워낙 커서 스가가 추가적으로 한일관계에 뭘 못했는지 전 체감이 안되는데요.
한일관계가 틀어진 것에 아베의 책임은 크지 않습니다. 스가는 그걸 어느 정도 회복할 기회가 있었지만 걷어찼고요.
스가가 한 것에 대해 사실 잘 모르는데 어떤걸 잘못했나요?
모르신다 하시는 것 치고는 위에 자신있게 말씀하신게 아니신지요.
일단 한겨례 기사니까 논조는 걸러서 보시고.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999321.html
아사히도 한일관계 관해서는 유사한 평입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10926n18124
이게 그냥 양국이 사이가 나쁜 게 문제가 아니고, 미국이 중재를 하고 문재인 주석님 정권은 일본에 화해하자고 하는데 일본이 거부한 모양새가 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권도 스가 정권에 부정적이었을 겁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고 스가가 외교적으로 한 것은 잘 모르는데 아베는 수출규제 문제 등의 굵직한 건들이 몇개 생각나서 일반 한국 국민들 시각에선 아베가 한일관계를 망친 주범으로 생각될것 같아서 그렇게 질의드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베 때는, 아베가 화이트리스트 건으로 수출규제한 건 일본 산업에 워낙 마이너스였어서 큰 실책이었다고 봅니다만, 그와 무관하게 외교적으로는 잘못한 쪽이 한국이었고, 아베가 대응하는 것에 딱히 외교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미국을 동맹국으로 둔 사이고, 미국이 화해를 원하는 상황에서 스가로 정권 바뀌었기 때문에 미국도 한국도 좀 기대를 했거든요. 화해를 하긴 해야 할테니까요. 문제는 스가가 화해하자는 제의를 안받았다는 거고요.
우리가 잘못을 했기로서니 일본 입장에서 스가처럼 꽁해서 대화거부를 하고 있으면 미국도 영 좋게 볼 수가 없지요.
아사히는 워낙 자민당에 부정적인 언론이라는 걸 감안하고서라도 사실 스가가 총리가 된 작년이맘때즈음 대부분의 일본언론이 스가 특유에 꽉만힌 성격과 영어도 능통하지 못하다는 점이 아베와 완전히 상반된다며 외교적인 부분에서 염려를 표한 적이 있습니다. 스가가 처음 총리가 되었을때 " 징용문제 매각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야 정상회담 하겠다" 라고 하며 시작부터 스가정권에서 한일관계문제 개선이 어려울거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지요.
물론 아사히와 다르게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일본입장에서는 올림픽 개막식때 많은 정상들이 일본을 방문했지만 한국은 이웃국가임에도 간다만다 재기만하다 결국 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양새 안좋은꼴은 한국이 당했으며 스가는 다른나라들과의 외교관계에서 아베처럼 주도적으로(TPP) 큰 일을 한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아베가 이루어낸것을 특별히 망쳤다거나 하는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기시다는 초등학교시절을 뉴욕에서 보낸만큼 영어도되고 지난 위반부합의에도 주도적으로 나온 인물인것을 볼때 스가보다는 아베같은 외향적인 인물인거 같아 중국이나 한국이나 기시다에 기대하는 면이 좀 있는거 같은데 인물의 성향과는 별개로 최근에 한국 지방법원에서 강제매각 명령을 내리는 등 흐름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고 상황이 인물을 변화시키는 일도 많아 이건 지켜볼 일인거 같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한국이 딱히 근본적으로 개선된 것도 없는데, 딱히 화해를 해줘야하느냐... 라는 식의 의견이 나오는 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요.
문제는 미국이 화해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가가 한국과 화해할 생각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으려면 우리나라 꼬투리를 뭘 잡던지 하고 미국하고는 또 말을 잘 하고 공감대를 만들고 그랬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제망신 당하는 거야 어차피 항상 있는 일이라 가벼운 거 하나 더해진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우리나라는 IMF라는 치명상을 맞아 날개가 꺾인 일이 있지만
중국은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과정은 문제가 많지만) 어쨌든 미국 턱밑까지 무난하게 쫒아왔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으로 중국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과 별개로,
거시경제 운용에 있어 약간의 배울 점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중국의 현재 상태는 김영삼정권 당시의 우리에 비견해볼 수 있는데, 서로 장단점이 있지만 중국은 어쨌든 당시 김영삼이 저질렀던 실수 등에서 배우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연착륙이 가능할지는 모르겠고요. 과감하게 디레버리징을 하고 신산업을 향해 전진하는 모습 자체는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디테일에 문제가 많지만.
굳이 보자면 중공의 장점은 민주국가가 직시하기 싫어하는 타입의 문제를 직시하기 유리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 반대인 것들도 있고요.
해양장미님// 지금 민주정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전체주의적 방식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 근시일 내 민주정 연합에 가져올 영향이 있을지, 있다면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지,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전에 한 번 1세계 국가에서도 박정희 같은 모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자들이 나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전해드리려 한 적이 있었는데, 자세한 답을 듣진 못했던 걸로 기억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엔 생각정리가 덜 돼있어서 아마도 '주류경제/정치 안에서도 발전국가 모델을 넘어선 새로운 모델을 1세계권에서 도입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식으로 여쭸던 것 같습니다.
+) '주류경제학 안에는 답이 있다'는 식으로 답해주셨던 것 같은 기억이 났는데, 지금보면 결국 '정치의 영역'이란 말씀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 질문을 다시 좁혀보면 항상 중간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1세계 국가 정치권과 국민들이 저럴 수 있겠냐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봐서는 우리나라는 커녕, 미국도 될 지 의구심이 드네요;;
스트롱맨에 대한 알트라이트와 좌파들의 지향이 민주정에 대한 진지한 위협이 된다는 게 근래 주류 정치학계의 경고입니다.
발전국가모델과 자유시장모델이 대립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쉬운데, 사실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시장이라는 건 정치적/군사적 안정 아래에서만 발전이 됩니다. 굳이 보자면 현대적 자유시장은 정부가 조성하고 가꿔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충분히 자유로운 시장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충분히 능력있고 깨끗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동시에 정부주도의 경제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기도 합니다. 정부주도로 발전을 할 수 있는 나라여야 자유시장도 지킬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정부는 뭐든 하게 된단 말이지요.
해양장미//
다시 읽어보니 제가 또 질문을 모호하게 적은 부분이 있네요;; 윗 부분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3째 줄 부터는 제가 너무 모호하게 적었습니다. '1세계권의 박정희'라는 건 '박정희 같은 스트롱맨'이 등장해야 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경제발전은 정부주도적 요소가 앞으로 크게 강화 될 것이 분명해보이는데, 자칭 자유시장의 수호자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답변 주신 아랫 부분을 읽어보니 어떤 지점은 상당히 선명해졌습니다. 그간 저 스스로 개념이 모호하게 잡혀있던 부분이 많아서 대화를 해나가기 힘든 면이 있었는데, 조금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1. 발전국가 모델은 주류경제학의 일부이다 -> 이건 알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보수우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선진국에서는 정부는 간섭 하지 않고, 시장이 자유롭게 일 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 머리 속에서 두 가지가 섞이면서 서구 자유진영 선진국은 시장주도적 발전모델/ 개발도상국은 발전국가 모델로 나뉜다고 생각을 해왔지요.
2. 그런데 지금 세계경제가 돌아가는 걸 보면 경쟁이 치열해진 덕에 국가가 다국적기업의 글로벌경쟁을 전력 서포트 하는 구조가 심화 된 같습니다. 심지어 정부가 기업과 딜을 해서 어떤 분야로 들어가란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는 분위긴데, 이게 제겐 굉장히 박정희스러웠습니다. -> 이 지점에서 그 근간의 많은 부분에 대한 개념정리가 안 돼있었기에, 박정희가 가진 권위주의적 요소와 경제계발계획 등 발전국가 모델 등을 잘 분리 해내지 못한 채 혼란을 겪었습니다.
3. 이제야 정리가 좀 되는데, 보수우파들이 말하는 '정부는 간섭하지 않고, 시장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말의 뜻은 경제학적으론 왜곡 된 면이 있으며, 현 시점에서 비교적 답에 가까운 것은 '정부의 간섭=큰 정부와 높은 세율'이란 해석이라면 없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글로벌시장에서의 정부 지원과 국가차원의 기업들의 역량분석 및 자원의 효율적배분, 그리고 분석한 국가 내의 기업, 기업 간 역량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앞으로는 더더욱 필요한 것이다...쯤 되려나요..?
아직도 갈 길이 멀긴 합니다만, 여기까지도 참 먼 길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설명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이 댓글을 쓰면서 하나 더 정리 된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파들이 이런 관점을 갖고 있거나,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거였는데요...'정부가 일하는 것=없애야 하는 것'과 같은 야경국가 수준에 일반 보수층의 사고가 머물어있는 지금 상태라면, 이러한 관점이 아래로부터 위로 전달 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발전국가 모델이 그래서 그간 권위주의 국가들로부터 많이 나타났구나 하는 느낌도 드네요.
1. 그게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대략 맞는 말이긴 합니다. 이걸 제대로 설명하려면 근대국가라는 게 무엇인지, 근대국가인데 그 시점에서 발달한 시장이 없는 상태라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원래 자연 상태에서는 도시에는 자연스럽게 시장이 있고, 그런 상태여야 국가가 생겨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자연상태의 시장은 부서지기 쉽습니다. 근대적 국가단위로 볼 때, 산업과 시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다면 국가는 산업과 시장을 육성해야만 국가의 부를 쌓을 수 있습니다. 굳이 보자면, 근대국가라는 건 원래 자연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2. 음... 사실 언제나 원래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정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말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이라는 건, 결국 정치적 영역에서 보면 국력이자 군사력의 바탕이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적 트렌드야 항상 조금씩 변하는 것입니다만.
3. 국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권력자가 기업에 무언가를 뜯어내고, 공무원이 간섭을 하고 갑질하게 되고, 세금을 많이 물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국가가 산업을 위해 이런저런 계획 세우고 국영기업, 공기업 돌리고 물자전략, 성장전략 세우는 거야 당연한 겁니다.
2. 그건 그렇지요. 원리는 같지만 범위와 정도 면에서 그 전의 몇 년과 근자~근미래의 몇 년을 비교하면 후자가 좀 더 격렬 할 것 같으며, 그렇기에 그 기본원리라는 것을 다수가 이해하는 것이 그 전보다 더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3. 당연한 것이, 생각보다 많은 다른 이들에겐 당연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알려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관심층은 당연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고관심층은 당연한 것 말고 특별한 것에만 관심을 가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알려주는 이도 자연스레 많이 없어진 것 같고요...
좀 딴 얘긴데 전교조 때문에 공교육에서 이런 '기본'을 못 가르치게 된 게 굉장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국교육 문제를 이야기 할 때 항상 입시위주 주입식교육이 문제란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전 전교조 등 교육계종사자의 인적자원 자체의 문제(교사 자체가 민주시민의 역량이 부족함)와 공교육에 대한 신뢰자본 소멸(시민교육=좌파사상주입 이라는 생각)이 더 근본적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대체로 한국인이 살면서 말씀해주신 그런 것들에 대해 얼마나 많은 수가, 얼마나 깊이 생각해볼까요..? 민주주의의 위기가 구체화 될수록 이 약점은 점점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합니다.
'시진핑과 마두로, 문재인, 이재명은 본질적으로 다른 면이 있으며, 차라리 박정희와는 비슷한 면이 있다'는 생각은 저도 어렴풋이 가지고는 있었는데, 이 글을 보니 조금은 더 구체화 되네요. 아직 어디가서 명쾌하게 설명해 낼 정도는 아닙니다만...
난기류 속에서, 아니 난기류라기 보단 천재지변을 당하는 와중에 날개가 부러진 비행기를, 모든 승객이 무사하도록 지상에 연착륙 시키는 것이 가능하려면 파일럿이 '신의 영역'에 도달해있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연착륙이 가능한가'에 대해 의구심이 많았죠. 우리나라가 실제 비행기 사고 피해자 배상이 강한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파일럿이 착륙시도 할 때 가벼운 흔들림만 있어도 주변을 선동해 정치적 댓가를 청구 하려드는 자들이 장악한 조직이 많은 나라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잘 먹혀드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논외로요) 근데 아마 이번 충격은 '가벼운 흔들림'이 아닐 겁니다. '지금이 정말 천재지변인 것 맞느냐, 피해가는 것은 불가능 한 것이냐'에 대한 확신이 작년 초만 해도 옅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빠르게 짙어지고 있습니다. 공포감에 의해 사고가 정지 된 것 아닌가 하는 걱정에 절필(?) 했었을 정도로요.
홍준표는 제 생각엔 신의 영역에 도달한 파일럿이 아닙니다만, 현재 비행기 안에 거동이 가능한 인물 중 파일럿 라이센스를 갖춘 인물은 홍준표 밖에 없어보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홍준표는 비행기 안의 그 누구라도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을 치기위한 필요조건인 거죠. 다만 연착륙 작업은 길 것인데, 그 때문에 홍준표 다음 파일럿이 누가 될 지까지 최대한 많은 이들이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승객들이 느끼는 공포감이 생존에 충분한 수준인지는 믿을 수 없습니다.
다음 수를 보자는 것도 한편으론 '기류가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흘러가는 혼란의 상황이라면, 다음 파일럿이 작정하고 내다꽂으려 해도 바닥에 부딪히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 하는 말도 안 되는 영역에까지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어차피 이런 확률이면 인간이 노린다고 노려지는 영역도 아니고, 계산 하려 한다고 계산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닐 것 같아서 포기하렵니다. 일단 죽을지도 모른단 걸 받아들이고, 자격증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한테 살려달라고 비는 게 가장 죽을 확률이 덜하겠죠...
현재 우리나라 경제 문제를 크게 3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1) 너무나 많은 가계부채, 적잖은 사기업/공기업 부채, 약한 통화대비 많은 정부부채.
2) 잠재성장률의 반등없는 하락세
3) 위드 차이나를 통한 성장이 어려워지고 있는 국제환경
이런 문제들을 마주보기라도 하고 뭘 해결해보기라도 하려면 일단 홍준표가 필요조건입니다. 홍준표가 당선되면 된다. 가 아니고 홍준표가 당선되지 않으면 문제해결 시작조차 당장은 어려울거다.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션 댓글을 단다면 홍준표가 하락시기에 들어선 헤×××을 부흥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 홍준표만 보면 2018년 지방선거 대패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 에펨코리아 정치게시판에서처럼 "무야홍"을 외치며 속된말로 "무지성"지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집권을 한다면 부채감축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그의 정치슬로건 " 부자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과 상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세정책을 펼치면서 재정정책 및 복지정책 축소를 펼친다면 부자위주의 정책이라고 시비가 붙을수도 있고 효과가 역시도 생각보다 없다면 그것대로 정치적인 난황이 펼쳐질것 같습니다. 막상 집권하면 감세정책은 할 여유는 없을것 같습니다.
물론 그두분보다야 낫겠지만 홍준표가 2017년 이후로 펼친 온갖 기행을 생각하면 연착륙을 한다음 다시 이륙을 하는것이 아니라 무사히 착륙만 해서 착륙장에 대피만 잘해도 다행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 여러기지 안좋은일이 생겨서인지 홍준표에 대해서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지금 일단 상속세와 법인세는 인하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미래먹거리하고 관련이 있어서요. 이건 뭘 고민하고 어쩌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세수를 늘리는 데도 상기한 두 분야에 대한 세율인하 또는 체계개선이 필요합니다.
한편으로 이 정권 아래 새어나간 세금이 정말 많은데, 철저하게 잡고 징수할 수 있는 건 징수해야합니다.
앞으로 경기가 하락하면 재정압박이 저절로 꽤 있을겁니다. 그걸 수습하는 것부터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리재명이라면 그럴 때 빚을 더 내다가 국가신용을 강등시킬거고, 제가 보기에 王돌핀은 아예 제대로 대응을 못할 확률이 낮지 않습니다.
윤석열을 보니 점점 우스꽝스런 이미지를 만드는 거 같군요
해양장미님 생각으로 장기적 관점으로 한미일 동맹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그러고보니 안상수는 홍준표에게 갔군요
인천에서 안상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을련지 궁금하군요
저는 안상수에 대해 좋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안상수 영향력은 음... 애매합니다.
한미일 동맹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세율인하 외에 상속세를 개혁한다면, 해양장미님은 어떤 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2. 옛날에 '일본은 자유진영 국가 중 국민의 격렬한 저항 없이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에 특이하다'라는 (맞든 아니든) 우스겟소리가 기억납니다.
그런데 중국은 진실로 '국민의 고통을 무시하고, 저항을 분쇄하며' 긴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 대단한 국가인 것 같습니다.
3. 이부망천 정태옥을 대변인으로 쓰던 홍준표가 유일한 희망이라니 세상사 참 모르겠습니다
1. 저는 상속세 폐지론자입니다.
2. 일본은 민주국가지만, 중국은 아니지요. 그 차이는 큽니다.
3. 전 인천시장 안상수가 홍준표 캠프에 들어간 걸 생각하면 더더욱 어이가 없습니다.
비밀댓글입니다
- 시진핑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도 맞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사유재산의 보호가 우월한 것도 맞습니다. 다만 시진핑도 장점이 있으니까 저 위치에서 중국인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면이 있는 거고, 미국이나 유럽 등지가 줄곧 하고 있는 유동성 공급은 애초에 자유시장과는 거리가 먼 것이기도 합니다.
- 당연히 같이 가야 합니다. 관광산업, 패션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건 상수입니다. 패션산업은 우리나라 사람들 성향에 잘 맞고요.
- 사진으로 보기엔 이뻐 보이긴 하는데 작긴 작나보네요. 제가 차이나타운 지나다니면서 저기 들어가본 적이 없는 거 보면.
https://oceanrose.tistory.com/1317
어제 인천 차이나타운을 갔다오고 글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안상수후보가 인천시장을 하면서 나름 인천 통해 우리나라가 나아갈길은 관광산업이라는것을 안상수후보는 어느정도 인식하는 것 같은데 그가 묻히는것을 생각하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다른 우파후보나 정치인들이 관관산업 및 패션산업에 대해서 잘 이해할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것도 아니라서 안상수 후보가 뜨지 못한것이 아쉽습니다.
네. 저도 아쉽습니다. 인천 미래를 생각하고 어쨌든 뭔가 제대로 하려고 했던 인물은 안상수가 유일했거든요. 본인 약점도 있긴 했지만 송영길 부채언플에 무너졌지요.
내년 지선에서도 안상수는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언급되고 있는 후보군들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경제는 잘했다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 외침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게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디레버리징해야 할 시기에 법인세 대폭 인하하고, 그걸로 자사주 매입하게 하고 금리를 낮추게 만드니까 기술주 버블이 발생한 거였습니다. 버블을 만드는 게 경제정책 잘한 게 절대 아닌데, 버블을 만들면 대중은 열광합니다. 그런 걸 포퓰리즘이라 하는 것이지요.
1.잘 읽었습니다. 특히 시진핑이 박정희와 오히려 더 비슷한 인물이란 것은 생각도 못했는데 듣고 다시 생각해보니 과연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전력난이 쇼비니즘 위해 석탄 수출국인 호주와 싸워서 그렇고 헝다가 망한 건 공산당에 밉보여서 위기에 도움을 못 받아서라 알고 있었는데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나 디버레이징 측면은 짐작조차 못했네요. 그렇다면 최근 화제가 된 게임 시간 통제 같은 것들도 통제 외에도 다른 의도가 있으려나요?
이 글을 쓰며 드는 생각이 시진핑의 강력한 권력욕과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는 듯한 행보가 박정희를 떠올리게 합니다.
2. 중국 체제는 서방 자유진영이 못하는 것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얼마 전 제가 인상 깊게 본 인구학 관련 글이 있었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은 본문보다는 어느 댓글 토론이었습니다.
A 중국은 공산당이 '출산으로 애국하자'라고 하면 금방 출산율 2명대로 회복되는 나라다
B 그렇지 않다. 루마니아 차우셰스쿠도 실패하지 않았는가.
이런 논지의 토론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게 가능하다면 출산율이 이리 급감하는 걸 공산당이 왜 방치하였는가와 차우셰스쿠의 선례를 볼 때 B의 의견은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한편 당시 루마니아에 비하면 지금의 중국은 출산 많이 해서 힘들지언정 굶어죽을 정도의 가정은 훨씬 적으며 심각성을 크게 느끼고 결단했을 때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기술력과 자본과 인프라도 훨씬 우세하기에 A의 의견 또한 일리가 없다고는 할 수 없어 보입니다. 해양장미님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Ps. 원래 모바일로 구글에서 이 블로그를 검색해 들어오면 컴퓨터와 비슷한 화면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바뀐 것인지 티스토리 어플로 들어온 것과 비슷하게 나옵니다. 당분간 컴퓨터를 쓸 수 없는 상황이라 좀 불편한데 해결법을 혹시 아시는지요?
1. 근래 중국이 하는 정책 중 좀 이상해보이는 것들은 대체로 의도가 1) 디레버리징 2) 미래산업육성 3) 출산율 회복에 있습니다. 물론 시진핑 집권연장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건 상수고요.
2. 사교육 억제라거나 게임시간 통제 같은 건 출산율 관련 정책일 겁니다. 시진핑 정권은 빈부격차를 줄여야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청소년 게임시간 통제는, 남자아이들은 대체로 게임 아니면 여자에 관심이 있으니까 게임 대신 여자에 관심가지라는 걸로 이해합니다. 중공이 '출산으로 애국하자'가 통했으면 이런 출산율은 없었을 겁니다.
ps. 웹주소창 오른쪽의 세로 ... 을 누릅니다. 그 다음 데스크톱 사이트를 누릅니다. 그렇게 하면 데스크톱 버전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그냥 안 바뀌면 데스크톱 사이트 체크된 상태에서 도메인 주소에서 /m을 빼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