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금
근래 나는 2016년의 기시감 비슷한 것을 느낍니다. 당시 박근혜를 비호하던 자들과 현재 위수문동을 비호하는 자들의 방식이 무척이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전부터 쭉 위수문동과 민주당을 경계하고 비판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박근혜를 지지하는 분들도 본 블로그에 많이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까지만 해도 나는 박근혜에 큰 불만을 가진 편은 아니었고요. 그러나 옥새런과 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면서, 나는 박근혜의 탄핵 소추에 찬성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나의 견해로는 속칭 보수 세력이 살아남고 위수문동 일당을 견제하려면 박근혜를 스스로 잘라내고 진정으로 환골탈태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실제 자유한국당 의원들 다수는 박근혜의 탄핵에 동참하였으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홍준표 대표 체제를 거치면서 비박계열은 충분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고, 마땅히 해냈어야 할 환골탈태도 해내지 못한 채 현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당시 나는 친박 세력에게 원망 비슷하거나 비판 비슷한 말들을 들었고, 그런 사람들이 박근혜를 옹호하기 위해 어떤 말들을 했는지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정도 지난 지금은 대깨문들이 위수문동을 지키기 위해 무척이나 유사한 말들을 하고 있네요. 마치 기시감과 유사한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몇 가지의 이야기를 반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약 3년 전에도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탄핵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행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원이 없으니까 헌법재판소가 나서는 건데요. 탄핵에서 헌재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1) 탄핵소추에 위헌적 요소가 없는지를 판단하고, 2) 민심을 살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민주적으로’ 탄핵의 주체는 국회여야 하고, 본질적으로 ‘민주적인’ 기관이 아닌 헌재는 탄핵을 ‘심판할’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헌재는 ‘민주적이기’ 위해 ‘민심’을 살피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탄핵 과정에서 헌재가 하는 것은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의 특성과 헌법재판관들의 역할 등이 있기에 탄핵은 마치 판결과 같이 보이게 됩니다. 물론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는 과정에서 국회가 제시한 요인이 터무니없는 것인지, 아니면 합당한 것인지를 헌재가 점검하고 판단할 필요는 있습니다. 법조인들은 이것을 마치 ‘법률적인’ 문제인 것처럼 구성하고 싶겠지만, 나는 어디까지나 ‘윤리적인’ 문제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즉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단순한 위헌적, 위법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가시적으로 대통령이 민심을 잃어야만 탄핵이 추진되고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은 법률적인 심판의 대상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원론적으로 탄핵이나 탄핵에 이르는 비판의 과정에서 무죄추정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무죄추정은 형법상의 원칙이자 사인에 대한 원칙이지, 공인에 대한 윤리적이고도 정치적인 판단의 원칙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고 어느 때고 정치적 비판이나 탄핵에 있어 ‘충분한 증거의 입증’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력은 어느 때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들 보시다시피 현 정권처럼 대단히 노골적이고 비열한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한 모든 증거 수집'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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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감사합니다. 탄핵에 대한 개념이 좀 더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언급하셨듯 탄핵심판의 겉모습이 판결의 형태를 띄는는 한 몰이해의 재생산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비슷한 의견을 말한적이 있는 것 같은데 민주국가에서의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는 있으면 안되는, 아주 긍정적인 시선으로 봐줘도 정말 괴상한 기관이라 생각합니다.
원칙대로라면 헌재 재판관들이 법리적으로 위헌 요소를 따질 순 있을지언정 시민들을 대의할 권한은 없지않갰습니까. 실제로도 양상을 보면 대의한다기보단.. 여론을 살피고 눈치껏 가부를 정하는 거라 해야 맞겠지요.
굳이 대통령탄핵이 아니더라도 경국대전 등판 판결이나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징집병들에겐 최저임금 적용안된다는 판결 등.. 저는 앞의 두 판결의 결과만 보면 맞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저런걸 재판관 몇명끼리 정할 수 있을 리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규모의 일이니까요. 근데 그런 결과를 내기 위해 굳이 엉터리논리를 끌어와서까지 헌재라는 기관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가 없다기보단 앞서 말했듯 있어서는 안 되는 기관인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현실정치가 원칙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여러 현실적인 사정이 맞물린 결과 어영부영 이렇게 남아있는 기관이 아닌까싶네요. 사실 일반 법원에서도 법관이 어거지 논리로 이상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많으니 법이라는 것의 속성과 그 한계가 그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인 것 같기도하고.. 성추행누명 쓴사람은 감옥가고 영아비속살해범이 집유뜨기도 하는 나라에서 애초에 법리적인 원칙따지는건 아무짝에도 쓸데없지않나 싶기도하네요.
네. 말씀대로 헌법재판소는 좀 이상한 기관이긴 합니다. 이런저런 고심 끝에 생겨난 기관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21세기 들어 비정상적으로 역할이 커졌지요. 이 기관의 존재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재 자체에 대한 별 논란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헌재가 딱히 나서서 독립적인 플레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나 정부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위헌적 법률이나 규정을 입법해서 굳이 헌재가 들이받아야 하는 수준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헌재는 거의 그냥 통과시킵니다. 심지어 태클을 걸어줘야 할 때도 통과시키는 것 같고요.
그러고보면 수도이전 관습헌법 사건 때가 정말 예외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박근혜 지지자들이 왜 그렇게 원통해 하는지는 이해가 갑니다. 새누리당이 조금만 더 뻔뻔했더라면, 그리고 박근혜가 비박을 조금만 더 달랬더라면, 탄핵 소추안 가결 자체는 막을 수 있었거든요. 물론 그 후에 엄청난 혼란이 왔겠습니다만.
저는 지금도 최순실 사태가 파면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중한 일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문재인이 저지른 행위들은 더 심한 탄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는 반드시 문재인을 퇴임 후 교도소에 보내야 할 사안인데, 이토록 큰 중죄를 저지르고도 문재인은 탄핵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새누리당 비박은 수치심이 있었고, 양심이라는게 있었는데, 친문과 민주당은 그런 것도 없으니까요.
저는 박근혜 본인이 '차라리 탄핵해라' 같은 소리만 안 했어도 탄핵소추까지는 안 갈 수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끝까지 대응이 워낙 엉망이었지요.
위수문동 일당이 워낙 뻔뻔하게 나가면서 또 생기는 문제가, 말씀대로 친박과 그 지지층에서 '우리도 저렇게 뻔뻔하게 나갈 걸 그랬다'는 억울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쪽이 하나라도 있어야지. 정치인들이 다 위수문동 일당 같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윤리적으로 위수문동은 탄핵되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탄핵은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위수문동이 정치력을 잃지 않는 한 탄핵은 면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가 영원히 권력을 손에 쥐고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원제를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국가의 원로들이 모인 기관이 존재해서 비록 실권은 없더라도 강한 명예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선출 집단이 의회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이고, 이것을 어떤 형태이든 몇 명의 재판관이 결정하는 게 옳은가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지요. 만약 상원이 존재했다면 그들도 국민의 투표로 뽑혔으므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하여 결정할 때 훨씬 민주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테니까요.
꼭 대통령의 정치적 거취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도 상원의 '어른' 들이 존재한다면 하원에서 막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일은 좀 적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같은것 보다는 훨씬 생산적이라 봅니다.
유감스럽게도 현 단원제에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만 해도 너무 많은 국민들이 알레르기 수준으로 싫어합니다.
국회를 혐오하고 대통령에 팬질을 하는 건 그 자체로 지극히 반민주적인 행위인데, 개념없이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처음부터 학교에서 민주정을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상원이 원로원과 같은 역할을 하길 바라시는 것 같은데, '어르신'이 사라진 현재의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싶긴 합니다만, 실제 원로원의 힘이 강했던 체제들을 보면 그것도 꽤 문제가 있긴 합니다.
실제 서구의 상원과 군대의 위관 계급은 원로라기보다는 귀족계급에서 비롯되었기도 합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입니다. 만약 박근혜도 대깨문정도의 신자들이 있었다면 탄핵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박근혜탄핵과 문재인정치가 야기한 큰 문제중하나는 대한민국 보수진영의 마음속에 악마를 심어놓은 것입니다. 문재인 이후에 보수우파가 권력을 잡으면 문재인처럼 굴까 걱정입니다. 문재인이 그랬으니 우리도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제발 제발 안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탄핵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보입니다. 민주당과 중국 공산당 컨넥션 혹은 노무현 죽음에 문재인이 관여했다 정도의 사실이 대중들에게 공개되어 공론화 되지 않는 이상 실제 탄핵까지 당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전국민중에 대깨문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설령 제2의 IMF가 와도 문재인 지지율은 대략 30% 정도는 나올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번총선에서 자한당이 이겨서 문재인과 민주당을 식물로 만들고 정권교체한 뒤 집어넣어야하겠죠.
박근혜가 탄핵당한 건 박사모 등의 충성심이나 광신성이 대깨문에 비해 크게 모자랐기 때문은 아닙니다. 박근혜 본인의 처신문제가 가장 컸고, 그에 앞서 본인의 정치적 실수 반복으로 새누리당과 보수세력 전체까지 약체화시켰던 게 주된 요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성을 하지 않는 친박인사, 친박 지지층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 대단히 유감스럽고 우려가 많이 됩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보수세력이 승리하고, 민주당도 비문이 많이 당선될 경우 위수문동의 탄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죄추정은 형법상의 원칙이자 사인에 대한 원칙이지, 공인에 대한 윤리적이고도 정치적인 판단의 원칙은 결코 아닙니다.' 라는 말이 크게 와닿습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 각 사안마다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 광신자들이 덮어놓고 옹호를 하고 싶을 때 무죄추정의 원칙을 가져다 붙이는데, 권력을 가진 공인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을 할 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박야옹님. 말도 안 되는 박사모같은 발언을 하시는데, 전에도 박근혜 탄핵 관련하여 제가 주의를 당부드린 적이 있었지요. 그 때는 기회를 한 번 드렸는데, 그 기회는 이미 소모하셨으므로 끝났습니다.
박야옹님은 본 블로그에 더 글을 쓰실 수 없습니다.
비밀댓글입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만, 만약) 위수문동이 아주 잘 했어도 그들은 똑같이 말했을 겁니다. 지난 정권부터 원래 그런 태도였고요.
그리고 위수문동 일당은 원천적인 본성이 그럴 겁니다. 나쁜 쪽으로는 천재적인 자질을 타고나서 굳이 스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