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점에서의 사견

정치 2016. 11. 6. 19:13 Posted by 해양장미

 사견입니다만, 나는 내년에 개헌을 해서 4년 중임제로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20182월이 아닌 내년 봄 정도에 물러나는 쪽이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는 차기에 문재인이 집권하는 걸 막는 건 꽤 어려운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국민적 여론 흐름을 보자면, 문재인이 집권을 못 해도 그 나름대로 문제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 너무 실망하게 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정이 아닌 수호자주의에 마음이 가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은 시민들의 정치적 감정을 무시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역사를 볼 때 민주정이건 군주정이건 시민 계급의 정치적 감정은 결코 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다는 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좋은 지도자는 시민 중 한 명이자 제일의 시민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어야 하고요. 즉 이는 문재인의 차기 집권을 막기 어려우며 또한 막기도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수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정치라는 건 본래 곧잘 실망스럽기 마련입니다.

 

 여하튼 내 생각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문재인을 2018~2023년 대통령을 시키는 것보다는 2017~2021년 대통령을 시키는 게 그나마 낫습니다. 문재인이 좋은 정치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합니다. 4년 중임제라면 재선될 확률은 3할도 안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합니다. 대조적으로 식물정부 1년 후 문재인 5년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문재인이 집권하게 되면 경제와 군사, 외교에서 단점을 드러낼 걸로 예상합니다. 물론 문제가 이슈화될 경우, 야당이 될 새누리당 계열에서 말도 안 되는 태클을 걸어 논의 자체를 진흙탕으로 만들 가능성도 거의 100%입니다. 야당은 어느 당이 되건 매번 그래왔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그나마 그럴싸하고 올바른 비판자가 필요합니다. 그럴 수 있는 세력이 결성되고 힘을 얻으려면 무언가 계기가 필요할 텐데, 이미 빚어진 혼란과 앞으로 있을 새 정부 집권 후의 혼란이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요.

 

 나 개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있어 정치적 다툼이나 누가 이기고 통치하느냐 자체는 진짜 중요한 건 아닐 겁니다. 그보다는 정부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고 어떤 정책을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대중이 그러한 것을 어떻게 느끼고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슈는 가쉽거리지만 정책은 현실이니까요. 다음 정부도 정책에서 여러 장단점을 드러낼 테고, 아마도 있을 법한 여러 큰 단점들을 그나마 보정해줄 만한 세력을 찾는 게 현 시점에서의 최선일지도 모른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을 분들도 많을 걸로 예상합니다. 본문은 결론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유의 과정에 가까울 수 있으니, 각자 견해를 이야기하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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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알바생 2016.11.06 20: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차피 지금 대통령이 될 사람이 문재인하고 기껏해야 안철수밖에 없으니까요. 뭐 반기문은 썩은 동아줄 잡아서 대통령 되기 힘들 것 같고요.

    김무성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그냥 보수진영이 전반적으로 망한 것 같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분명 보수진영의 책임이라고 생각합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흐름이라면, 받아드릴 수 밖에요. 너무 삽질하지 않기만을 바라야겠네요.

    • 해양장미 2016.11.06 20: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그러니까 본문을 요약하자면, 문재인이 너무 과하게 굴착하지 않도록 옆에서 견제하고 바로잡아줄 외부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수진영이 되살아나려면 지금 박근혜랑 확실히 선을 긋고, 이후 새로운 가치를 주장하고 인정받거나 아니면 박근혜가 죽어야 합니다.

    • 해양장미 2016.11.06 22: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탄핵은 소추되면 이번엔 끝입니다. 헌재에서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판결도 빨리 나올 겁니다.

  2. 복서겸파이터 2016.11.06 21: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네요.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호남쪽 인심이 문재인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새누리가 국민의 당에게 손을 내민다면 안철수가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 해양장미 2016.11.06 21: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안철수에 대한 호남 민심이 예전같지는 않고요. 그나마도 새누리 계열과 합치면 더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에게 승산이 조금이라도 생기려면 비박계와 손을 잡아야 하는데, 안철수는 무조건 본인이 출마하려 할 거라 이해관계가 맞을지 의문입니다. 차라리 비박계 입장에선 독자출마하는 게 미래라도 더 기약해볼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 해양장미 2016.11.06 22: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새누리가 대선 후보를 안 내는데 왜 문재인의 필패가 됩니까?

      그리고 문재인이 아닌 다른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 번 말했지만 이원집정부제에 동의하는 의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더민주나 국민의당 당론이 이원집정부제로 맞춰질 가능성도 없어보이고요.

    • 해양장미 2016.11.06 23: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blog.naver.com/nsi_blog/220751087761

      이원집정부제에 대해 근거제시가 없는 주장을 계속하시는데, 근거를 갖추지 않은 주장을 반복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복서겸파이터님과 같은 이유'라는 말은 아무런 설명도 안 됩니다.

      근거 제시가 없거나 논리가 부족한 주장을 다수의 리플에 계속 펼치시는데, 반복해 이야기하지만 주장엔 근거가 필요합니다. 오랜 기간 고치질 않으시니 경고 1회 드립니다.

  3. 문재인패배확률70% 2016.11.06 23: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제 [하필문재인이라니]입니다. 어제의 의견은 문재인이 유리하다는 점을 좀 강조하는 입장이었고, 현 상황에서 문재인이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또 다른 방식으로 현재의 추이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현재 더민주 지지율은 33% 정도이고, 문재인의 대선 지지율은 20% 정도 나오더군요.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고, 반기문의 지지율 역시 낙폭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떨어진 만큼의 지지율이 더민주나 문재인 쪽으로 옮겨 가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 주목해 볼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11년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의 지지율 역시 최고치를 경신하고 새누리당을 앞질러서 33~5% 였지요. 당시 장안의 분위기나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면 민통당이 180석을 휩쓸 것 같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새누리당이 152석이었습니다. 당이 아닌 개인 대선 지지율을 보아도, 문재인이 현재 한 30% 가까이 나온다면 모를까, 반기문이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고작 20% 초반이죠.

    더 거슬러 올라가서 1987년 시민혁명 시점으로 가면, 당시 전두환을 퇴각시키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고무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 노태우가 당선되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나 반기문에서 이탈한 지지율은 박근혜와 친박 위주의 현 새누리당에 대한 비난 여론이지 그게 곧 문재인이나 더민주에 대한 지지로 연결될 걸로 확신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요. 결국 박근혜가 뒤로 빠지고, 가령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처럼 과연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히 잠수타고, 새로운 후보로 개혁적 가치를 내걸고 나선다면 결국 박근혜 때문에 이탈했지만 원래 새누리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비율이 최소 30~35% 정도는 될 것이구요. 새누리당은 필연적으로 세탁 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삼의 신한국당도 이회창의 한나라당으로 신장 개업했고, 이명박은 가만히 있어도 대통령이 될 기세라서 간판을 안바꿨지만, 이명박 말기에 위기에 처하자 박근혜의 새누리당으로 또 세탁을 했듯이, 이번 역시 반기문과 같은 인물을 받아 들이기 위한 세탁 작업을 하고 반기문과 비박들이 국가 개혁을 위한 아젠다를 잘 들고 나온다면 기본적 지지율은 회복할 것 같습니다.

    물론, 늘 강조하신대로 핵심은 중도층이나 부동층, 심지어 정치무관심층의 향배에 있는데, 이 쪽에선 분명 문재인이 유리하겠지요. 하지만 새누리당의 후신이 또 제대로 방향을 잡는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더구나 문재인은 지난 대선과 비교해서 호남에서는 이미 마이너스 상태로 출발하고 있지요. 호남의 문재인 안티 여론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지난 총선에 국민의당이 휩쓴 것만 보아도... 물론 대선 국면에서는 문재인에 좀 더 쏠릴 확률이 있지만 지난번처럼 90%가까이 갈수는 없을 것이고, 만약 호남에서 50% 이하로 떨어진다면 문재인이 다른 지역과 부동층에서 아무리 메꾼다고 하여도 그 낙폭을 견뎌낼 수 있을지는 저는 회의적인 편입니다.

    마지막 변수는 국민의당과 안철수인데, 안철수가 가진 현 지지율의 근원이 무언지 그것이 좀 애매한 것이 중요한 부분 같네요. 그게 과연 새누리당 이탈표인지, 문재인에 돌아선 호남 표인지, 아니면 안철수의 개인적 지지율인지...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 문재인에게 표를 준 저와 같은 사람들 중 이탈할 표도 계산에 넣어야 할 것 같네요. 중도층과 부동표를 문재인이 많이 잠식한다고 하여도, 지난번 문재인 표중에 이제는 절대 문재인에게는 표를 안준다고 이탈한 표 역시 어느 정도는 있을 겁니다. 특히 안철수를 특별히 지지하는 사람들, 한 5~15% (어느 정도인지 추정이 잘 안되네요)는 될텐데, 이 표는 문재인만은 찍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문재인의 마이너스에 이 비율까지 넣는다면...

    요약하면, 문재인은 지금 상황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냉큼 집어먹듯 나름 이득을 취하고는 있으나, 지난 대선과 비교했을 때 호남표의 마이너스, 안철수 지지자 중 전략적으로 문재인을 찍었던 표의 마이너스라는 중대한 결점을 지니고 출발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중도표, 부동층을 잡아오고, PK에서 만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문재인이 정말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회의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세론이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 이상하게 여론에 영향을 주고, 사람들의 무의식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더군요. 저는 지금 나오는 문재인 대세론 자체에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위와 같은 분석을 제시해 봤습니다. 언제부턴가 문재인 편향적인 언론이나 팟캐스트들에거 갑자기 대세론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더군요. 저는 이런 것도 넓은 의미에서 여론에 영향을 주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작전일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자 합니다.

    • 해양장미 2016.11.06 23: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잘 보았습니다.

      새누리 계열에서 이탈한 표가 문재인에게 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씀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는 갈 곳이 없으면 사라집니다. 찍을 데 없는 사람은 결국 투표를 안 하고 만다는 것이지요. 대통령 후보는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결정 중 가장 많은 표만 얻으면 됩니다.

      기술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잠수를 타고, 새로운 후보가 완전히 개혁적이고 신선한 가치를 내걸고 나선다면 문재인 대세론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저부터 그런 후보가 나오면 지지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입니다. 과연 그럴 인물이 누가 있느냐는 거지요. 흠이 제일 없는 인물이라면 원희룡 정도가 떠오르는데, 원희룡이 나오기도 힘들겠지만 제주 출신이라 지역 서포트를 못 받아서 질 것 같습니다. 지금같아선 유승민조차 '진짜 최순실 몰랐느냐' 같은 논란에 휩쓸릴 겁니다.

      웬만큼 새누리쪽 인물들 떠올려봤는데, 승산 있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괜히 반기문 띄웠던 게 아니랄까요. 반기문 아니면 김무성 총선패배 이후 원래 문재인 상대로 견적이 안 나왔습니다. 오죽하면 친박계에서 오세훈을 도로 띄우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총선에서 정세균한테 져버리면서 가능성조차 없어졌지요.

      저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떠올라서 본문 같은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손학규 같은 인물이 새누리+국민의당 통합후보로 나오는 정도 이변은 일어나야 대등한 게임이 될 것 같다 생각하는데, 이건 이리 나오는 것 자체가 가능성이 희박해도 너무 희박합니다.

    • 해양장미 2016.11.06 23: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스페르츠 / 노무현은 이미 1999년 쯤부터는 지지율 3위 하던 후보였습니다. 이인제, 이회창 다음으로 꼽히던 인물로 그냥 갑자기 바람 탄 후보가 아닙니다.

      게다가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동교동계 제하고 노무현을 전적으로 서포트해줬기에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 문재인패배확률70% 2016.11.06 23:58  댓글주소  수정/삭제

      인물이 없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요. 그 점이 가장 큰 문제라서 반기문을 불러오려고 했는데, 반기문이 오기도 전에 상황이 이렇게 되어 버렸기에...

      그리고 당을 바꾸고 아젠다를 세로 만드는 개혁 작업을 하려면 이명박처럼 뒤로 빠져주는 (탈당은 하지 않았지만,) 정무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박 대통령과 친박들의 그간의 행태, 특히 지난 총선에 한 짓들만 봐도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것만 가능하다면, 당 개혁 작업에 착수하고, 결국 반기문 말고는 인물이 없기 때문에 그를 데려오기 위한 바탕을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반기문이 새누리당이 아닌 제3지대로 간다고 하면, 그곳은 필연적으로 개헌론자들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서 또 이것으로 판을 흔들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결국 이 판을 쥐고 있는 쪽은 새누리당이지 문재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재인은 박근혜가, 과거 김영삼이나 노무현의 전철을 밟아 대선에 간섭하고, 자당의 미운 세력들을 혼 줄 내기 위한 무리수를 두는 경우에 그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존재이지, 자력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존재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박근혜가 노무현이나 김영삼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는 게 정말 큰 문제인 것 같네요.

      손학규 통합후보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는 반기문이 오르더라도 꽤 시너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국민의당과의 연합을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끝까지 갈 확률이 매우 높은 안철수와 연대를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 분점을 위한 개헌 고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과연 가능할지 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6.11.07 00: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그러니까 제가 김무성을 (마음에 별로 안 들어도) 지지했던게요. 박근혜하고 친박이 끝까지 당내 주도권 쥐고 안 물러서면, 이런 최순실 같은 사태가 없더라도 문재인을 어찌하기가 어려울 걸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무성은 무너졌고 최순실 사태는 터졌고 총선 이후에도 이정현이 대표되고 박근혜, 친박은 아직도 정신 못차리니 이건 기울어도 너무 기울었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반기문 카드도 애매한 게, 반기문을 친박이 추대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박들은 반기문과 손잡기가 애매합니다. 잡아봐야 얻을 이익이 불확실하다는 거지요.

      어떻게든 반기문을 중심으로 국민의당까지 뭉치게 되면야 문재인을 상대로 충분한 승산이 있겠습니다만, 반기문은 유엔 권고사항 위반에 평가가 최악인 사무총장이라는 공격당할 거리가 많은데다 정치적 연고, 조직도 없고 안철수는 본인이 무조건 나가려 할 겁니다. 정치경력 없는 반기문이 든든한 서포터 없이 그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 뚫을 거라는 기대는, 저로서는 하기가 좀 어렵네요.

    • 문재인패배확률70% 2016.11.07 00:20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사이에 잠시 트위터에 가보니 지금 또 '반문재인연대'라는 정치적 움직임도 있다고 나오네요. 국민의당 박지원이 김종인을 비공개로 만나서 개헌 문제 등을 논의했다라는 말인데, 그 전에 이미 박영선, 정병국, 김성식 까지도 모임이 있었고..

      박근혜와 친박이 옹고집에 앞뒤 분간 못하는 세력이라는 것과 동시에, 야권 진영에서는 절대 문재인은 안된다는 세력 또한 만만하게 포진해 있기 때문에, 문재인이 그렇게 순탄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희망사항'만 가져봅니다. 여차저차해서 그가 당선된다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기를 바라겠지만, 그가 당선되기 전까지는 그를 막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 보고 싶은데... 이런 관점에서 야권 진영을 살펴보면, 문재인은 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박근혜와 친박이 그런 것처럼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속된 말로, 배 아파하고 뒤로 쓰러질 분들이 한두분이 아니죠. 손학규, 안철수, 박지원, 김종인 등... 이런 무수한 적을 다 무너뜨리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정말 얻어낼수있을지요. 정말 문재인이 될 것 같은 상황이 생기면, 이 분들이 진짜 반문연대라도 만들고, 강제로 어떻게 새누리 국민의당 연대체라도 만들 것 같은 느낌(혹은 희망사항)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새누리-국당의 연대체 확률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지난 대선 박근혜라는 막강한 후보 때문에 야권도 문재인 하나로 정비된 것처럼.

      내년 대선 국면에서는 온갖 이합집산이 다 일어날 것 같습니다. 늘 그런 일들이 있어왔지만, 특별히 더 그럴 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6.11.07 01: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안철수한테 상황을 반전시킬 기회가 남아있긴 합니다.

      제가 떠올린 수는 안철수가 빠른 시간 내에 탄핵소추에 앞장서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면 더민주당과 정의당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새누리당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과반의석이 되므로 탄핵소추 안은 상정됩니다.

      소추 통과가 되려면 200석이 필요하므로 (현 무소속 6명은 모두 야권쪽입니다.) 새누리에서 29석을 더 채워야 합니다만, 안이 상정되면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 비박계는 박근혜와 함께 죽느냐, 등을 돌리느냐를 72시간 내에 결정할 것입니다.

      저는 이 경우 소추가 통과될 확률을 높게 보며, 헌재는 보수성향이라 해도 원칙적으로 정치질을 할 수 없기에 국민 여론이 따르는 한 소추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여론과 반대로 헌재가 소추를 반대하게 되면, 헌재가 짊어질 대가가 너무 큽니다.

      안철수가 이를 드러내 놓고 주도하면 그 동안의 우유부단한 이미지를 날리고, 반박근혜의 선봉으로 다시 한 번 문재인의 대항마가 될 수는 있다 생각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셈이지요.

    • 문재인패배확률70% 2016.11.07 03:16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정의당은 몰라도 더민주가 따라올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갈 가능성 또한 있어 보이기도 해서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 잠룡을 포함한 대선 후보군들의 발언을 보면 가장 강경한 쪽은 이재명이고, 그 다음이 안철수입니다. 이재명은 탄핵을 직접 입에 올렸고, 안철수는 탄핵을 제외하고는 사망 선고라는 등 하야를 하라는 수준의 발언을 해왔지요. 그런데 문재인은 눈치를 많이 보면서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대결심을 하겠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더니, 김병준과 한광옥 임명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피해갔지요. 문재인이 이러는 이유는 별 것 없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은 제가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호남표나 안철수표 등 지난 대선에 비해서 현재 마이너스 상태이고, 이걸 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영남표입니다. 영남, 그 중 특히 PK가 과거보다는 전향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표중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한 표를 끌어와야 하는데, 지금 나서서 강하게 새누리당과 박근혜를 흔들게 되면 그 표가 자신에게 오기를 주저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의 계산이 이와 같은 것이라면, 그가 지금 애매모호한 행태를 보이며 관망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문재인이 이끌고 있는 그 당이 적극적으로 탄핵안에 동참할 확률이 높다는 판단을 하기에 저는 좀 유보적입니다.

      더민주 내부에서 의원들 개인들이 탄핵이나 하야를 입에 올리고는 있습니다만, 그건 당론의 차원은 아니지요. 저는 문재인이 탄핵안에 동참할 확률은 그런 의미에서 별로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주변에도 정치를 한 사람들이 많고, 국민의당 주변에도 박지원 등 그런 인물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탄핵안을 이야기 하지 않는 것에는 탄핵 역풍을 우려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이 일반인들과는 조금은 달라서 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국민 여론이 이럴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당장 내년 대선 국면이 다가오면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또 현재 탄핵, 하야 여론을 봐도 지난주에 42% 였고 이번주 55% 였는데, 그 수치가 결국 그간의 진영 대결과 비슷해 보입니다. 만약 60%를 넘어서 70% 까지 간다면 문재인이든 안철수든 탄핵안을 주도하지 못했던 세력들은 땅을 치고 후회해야 겠지만, 저 역시도 보는 관점이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 진영 싸움, 새누리당 대 반새누리당의 지지율 싸움처럼 귀결될 확률이 높아 보여서요.

      이 상황에서 탄핵을 이야기하고 지지율이 뛴 인물은 이재명인데, 그 분이야 문재인 다음 차기를 노리는 인물이니 그런 장사를 하는 게 이득이라서 하는 정도로 봅니다. 본인이 진짜 탄핵을 주도할 거라면 탄핵안이라도 만들어서 배포라도 하던지, 문재인을 향해서 탄핵에 앞장서라고 비판도 할 수 있을텐데, 그냥 변죽만 올리면서 말장난만 하고 있잖아요.

      결국 현재 하야나 탄핵의 여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60% 정도 넘어가면 모르는데, 50% 정도 선에서 계속 머무르게 된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비박들이 문제인데, 비박들은 원래 별로 구심점들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친박처럼 TK라는 무너지지 않는 거점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그들이 과연 친박을 버리고 탈당, 분당을 각오하며 탄핵안에 동참할 수 있을지요. 그럴 만한 그릇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적당한 선에서 박근혜를 물리고, 자신들의 당권을 공고히 하는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늘 그렇듯이 민주정에서 중요한 건 여론이지요. 여론의 흐름을 좀 더 봐야할 것 같습니다. 아마 탄핵 여론이 좀 더 올라갈 것 같으면, 문이나 안이나 치고 나올텐데, 지금 현재는 상태가 오리무중이라서 계산만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원래 탄핵과 하야를 주도하는 것은 국민들이지요. 국민들 다수가 동의한다면 정치인들도 따라오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지금 국면이 그런 국면인지 저는 아직은 판달을 좀 유보하고 있습니다.

    • 문재인패배확률70% 2016.11.07 03: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빼먹은 점이 있어서 덧붙이려고 또 댓글을 답니다. 요며칠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분들의 말에 따르면, 사실 뉴스에서 보도한는 것과는 좀 상반되는 분위기를 느끼는 분들도 보였고, 무엇보다 시위장에 또 이때다 하고 나타나신 우리 엔엘파 분들이 이 사안과는 관련도 없는 사드반대같은 걸 외치고 계셨다고 하던데요... 또 김용옥이 단상에 올라와서는 중국의 위대한 지도자 시진핑 어쩌고 저쩌고... 물론 아주 일부의 옥의 티일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시간이 흐른다면 시위장에 남는 사람들은 저런 분들이 아닐까... 그러다 보면 결국 최순실 파문 관련 박근혜 퇴진 시위의 본질이 점차 흐려지면서 사태가 또 정치 싸움이나 진영 대결로 귀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직접 이 시위에는 참여해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점차 모양새로 저렇게 귀결된다면 여론의 반전이 있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6.11.07 04: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음 그러니까...

      저 역시 지금은 서로들 눈치보고 계산하고 있는 거라 봅니다. 그런데 누가 나서서 탄핵 소추를 강하게 추진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모호한 태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찬성 / 반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민주당이 안철수가 주도하는 탄핵에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민주 지지층이 안철수로 대거 이동해 버립니다. 지지자들 성향을 감안하면 싫어도 따라가야 한단 말이지요.

      비박계 같은 경우 계산이 복잡할 테지만, 대다수의 의원들은 어차피 자기 지역에서 계속 당선되는 게 제일 목표입니다. TK의원들이야 오히려 재선이 쉽지만, 타 지역 기반은 이야기가 다르지요.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건 못 채우건 물러나고 면책특권이 사라지면 본격 수사를 받고 나쁜년 소리를 듣게 될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보는데, 그 경우 박근혜 편을 들었던 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당권은 그들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런 시위에 NL계와 프로시위꾼이 끼는 건 상수입니다. 애초에 노조 단체들이 시위하려고 했던 데 지금 끼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결국 시민들도 피로를 느끼겠지만, 그래도 집요하게 일정 규모 이상으로 시위를 하고 그게 보도 중계가 되면 정부에 대한 신뢰 역시 회복되기 어렵고 정권은 계속 식물상태가 됩니다. 실제 김영삼 정부가 식물정부 된 후 외환위기 터진 사례가 있다 보니, 정부의 식물화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 문재인패배확률70% 2016.11.07 06: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박근혜의 성격상 몇백만 정도 청와대로 진군해서 청와대 앞마당까지 몰려가도 하야는 안할 분이죠. 집무실에서 끌려나오면 나왔지, 자기가 내려놓겠다고 할 분이 아닌 것 같고, 시위도 그런 양상으로까지 발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야보다는 조금이라도 가능성 높은 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헌재에서도 인용되는 것인데, 국민여론이 탄핵쪽으로 더 기울어서 어느 정당이든 누구든 막론하고 국민이 무서워서라도 탄핵안을 내는 상황이 되어 통과되면 좋겠네요. 헌정사에 중요한 하나의 이정표를 남길 수도 있고 후대에 본보기도 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여론의 향배이겠지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가 하야, 탄핵이 55%라는 점은 일단은 고무적인데, 갤럽의 여론조사도 좀 봤으면 합니다. 일단 탄핵안에 대한 여론조사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별로 그런 조사가 없는 것 같아서 의아하기도 합니다.

    • 해양장미 2016.11.07 15: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민주권원리 위반을 꼽는 법학자들이 있던데 개인적으론 동의가 됩니다. 형법에 국헌문란죄가 있지요. 이에 더해 공무상 비밀 내지 국가 기밀 누설도 첨부될 겁니다.

  4. XYZW 2016.11.06 23: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 막을 수 없다면 받아들여야지요. 친노들처럼 당선자가 자기 맘에 안든다고 행패부리는 행동(민주주의에 대해 무식한)을 하긴 싫습니다.
    어찌되었든 외교적으로 소란은 날 겁니다. 문재인은 언제봐도 민족주의자에 반미, 반일 태도가 확고했고, 중국에 지나치게 저자세였으니까요. 외부 제지 세력은 필요하겠지만, 노빠들이 그걸 막으려고 하면서 단점들이 또 드러나겠지요.

    아마.. 박근혜 정권, 그리고 그들을 맹목적으로 지지해 주던 세력이 벌였던 사건사고와 그에 대한 비판들은 똑같이 문재인에게도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확실할 겁니다. 사건 은폐/극렬 지지자 동원해 행패/종북몰이 같은건 문재인 진영 쪽에서도 방향만 바뀐 채 똑같았으니까요. (친일몰이/뉴라이트몰이 등으로..)
    노무현이 자살 안 하고 조용하게 살아있었으면 이렇게 시끄러웠을까.. 싶기도 합니다.

    • 해양장미 2016.11.07 00: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여러 모로 골치아프긴 할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정말 답이 없는게요. 더민주당은 문빠들이 권리당원까지 장악하는 구조가 되어가지고 아예 당 간부들 수준에서 반대 의견이 못나옵니다. 박근혜 정부엔 김무성, 유승민이라도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엔 그것도 없을 수가 있어요.

      높은 확률로 우리 한국 시민들은 이 난국을 돌파하면서 많은 것들을 절실히 깨달아야 할 겁니다. 어쩌면 이 역시 오랜 과제일 수도 있겠지요. 박정희 신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 5년이 필요했듯, 민주화 운동 전설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문재인을 겪어야 할지도 몰라요.

      사실 노무현이 안 죽고 이명박이 잘 하기만 했어도 이런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이젠 지난 일이지요.

    • 알바생 2016.11.07 12:25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명박이 사대강 사업만 안했어도 최소한 무난한 대통령이었다고 평가되었을텐데 말입니다.

      노무현이 자살만 안했어도 신격화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그야말로 보수와 진보의 콜라보레이션이네요.

  5. 복서겸파이터 2016.11.07 07: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시점에서 4년 중임제로의 개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하게 된다면 누가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요.

    • 해양장미 2016.11.07 15: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개헌이 추진된다면, 표결을 할 경우 중임제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개헌이라는 게 중임제냐 이원집정부제냐 내각제냐의 문제는 아니고,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니 개헌은 언제고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선거구제 문제 같은 것도 이슈화되겠지요.

  6. 유월비상 2016.11.07 17: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떤게 제일 좋을까 생각해봤는데...

    1. 박근혜가 이번 해 안으로 사임합니다.
    2. 새누리당은 자숙의 의미로 후보를 내놓지 않아, 안철수, 손학규 등의 당선가능성을 높입니다.
    3. 헌법은 4년 중임제로 바꿉니다.
    4. 4년의 임기동안 안희정/유승민 등이 경력을 쌓게 두고, 다음 임기때 이 둘 중 한명이 무조건 당선되게 합니다.

    일단 제 머리속으로 최상의 시나리오가 이것밖에 안 나오네요. 더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 해양장미 2016.11.07 17: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통령이 하야하면 60일 안에 경선도 제대로 못 치르고 대선을 해야하니 최상은 아니고요. 대통령이 조기퇴진을 하는 방향으로 합의할 수 있으면 내년 봄에 개헌투표 + 대선을 동시에 치르는 걸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4번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 후보들이 반드시 최선이라 볼 수도 없지만, 미리 후보를 정해놓고 무조건 당선되게 하는 건 민주정이 아니지요.

    • 유월비상 2016.11.07 18:06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조기퇴진과 개헌을 동시에 할 수도 있겠군요. 그럼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글을 좀 잘못 썼네요. 무조건 당선되게 하자는건, 두 후보가 경력을 쌓아 다음 대선에 출마하게 하자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당선 보장하는게 아니고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 둘이 최선의 인물로 보이다보니, 둘 중 한명이 대선에 올라가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7. 퐁퐁 2016.11.07 19: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실적으로 봤을때 탄핵 or 하야 아니면 1년동안 버티는것 둘중에 하나가 될텐데 전자로 간다면 십중팔구는 문재인 당선이고 후자로 간다면 문vs안 양자대결로 갔을때 안이 이길 조금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엔 사람들이 지금처럼 직접 당해보고 박정희 신화가 깨진것처럼 노무현 신화도 다음정권에서 한번 당해봐야 진정으로 깨지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특히 젊은층이요.

    어차피 십중팔구는 문재인이 될거같고 어차피 문재인이라면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선거제도도 다당제와 소수정당들이 좀 더 쉽게 진출할수 있도록 개정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6.11.07 22: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개헌시 소선구제 개정하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소수정당들이래봐야 거의 메갈 정당 아닙니까. 메갈족 대량발생사태 이후 어딜 믿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다른 분 댓글에도 한 이야기지만, 안철수가 만일 탄핵을 주도해서 성공시킨다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퐁퐁 2016.11.08 00:11  댓글주소  수정/삭제

      소선거구제를 바꿔야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사표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최대한 다당제에 우호적인 선거제도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가 이전처럼 새누리와 더민당의 양당체제였다면 상황은 지금보다 더 안 좋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이라도 생김으로써 사람들의 선택권이 늘어나고 안철수라는 선택지도 생겨났죠.
      특히 호남사람들은 표셔틀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요.

      단기적으로는 메갈당들이 조금 득을 얻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메갈당들이 성공할 확률도 희박하다고 생각하고요.

      전 어차피 근시일내에는 이 나라 정치가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대안 세력들이 지금보다 더 쉽게 나오기 위해서는 다당제에 우호적인 선거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비박도 실질적인 다당제가 가능한 환경이었다면 애초부터 분당할 수 있었을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록 대통령제하고는 상당히 안 맞을지 몰라도 지금의 답없는 양당체제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꾼다면 좀 더 효과적일거고요.

  8. 유월비상 2016.11.08 00: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베와 청와대의 커넥션이 폭로되었네요. 해양장미님이 말했던 심증이 현실화된 건가요?

  9. 퐁퐁 2016.11.08 16: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 박근혜가 중립거국내각을 받아들였네요.
    총리는 손학규가 됐으면 좋겠고 그 이후로 손학규가 잘해서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6.11.08 17: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거의 완전한 2선 후퇴안 및 총리 전권안을 받지 않으면 힘들 겁니다. 거국중립내각이라는 게 박근혜가 생각하는 거,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거, 야권이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10. 우루미 2016.11.08 18: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이 사건이 터질때부터 박근혜의 탄핵이나 하야같은일은 발생되지말았어야된고 생각은 지금까지 일관적을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저번 댓글에 적었기에 생략하고 각설하면
    저번 선거때 박근혜에 투표를 행사했는 입장으로 이 사태를 보면 씁씁하기는 하네요
    대통령되기전까지만해도 박근혜는 신비주의를 표방하면 전면에 나서지않지만 한 정당의 대표가 될만한 역량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탄핵정국에 기적적인 선방을 보고 감탄을 금치못했습니다
    물론 그당시 야당의 자충수에 박근혜의 악수정도는 묻히는정도였지만 한 정당의 대표로서 대통령후보에 올라갈만한 실적이 있었고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으로 인식하고잇었는데 대통령이 되고 특히 2~3년차부터 일련의 일들을 시작하여 특히 이번에 여야당협의 없이 총리를 뽑는것을보고 주위의 사람이 없다고는쳐도 선거의 여왕으로 불린 사람으로 칭해지나 싶더군요
    아마 저의 사견으로는 박근혜가 탄핵및 하야의 가능성은 낮으나 이재명이나 비박들은 대선때문에 강도높은발언으로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노릴꺼같고 오히려 탄핵소추같은 강수는 새민련이나 국민의당이 아닌 새누리당에서 일어날가능성이 그나마 높게보이네요
    그리고 예전 댓글에 앞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칭해질만한게 친박들이 당권을 완전히 상실할 가능성이 더욱커질거같네요
    새누리당의 문제가 될만한수는 분당인데 이런사태에서는 오히려 분당이 되면 안그래도 인기가 좋지못한 새누리당의 장점인 보수권의 통일인데 그것을 버리지는 않겠지요
    또 이것을 사견입니다만 저번 선거떄에 승리자는 국민의당과 새민련, 박근혜로 생각 하고있습니다
    박근혜때문에 새누리당은 굴욕적인 패배를 겪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인물들이 당권을 잡고 그렇게 얍밀게굴며 말을 아끼던 김무성까지 부산으로 완전히 보내버렸지만 순실이때문에 김무성이 다시 킹무성으로 오를수있는 동력을 얻을거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학규는 정말 안된거같습니다
    정치복귀한다는 소식을 올리자마자 순실이 때문에 정치복귀한다는 얘기자체가 묻혀버렸네요 특히,문재인은 아무런 실적없이 운하나만으로 대통령이 될생각을 하니 역시운칠기삼이란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닌거같네요 요즘은 운9기1같아보이지만 ㅋ

    • 해양장미 2016.11.08 21: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만일 비박이 축출되면 분당이 됩니다. 새누리당이 분당되지 않으려면 박근혜가 탈당하고 친박이 공중분해되어야 하는데, 의석수가 많은 친박 의원들이 곱게 분해될 리는 없겠지요.

      한편으로 제가 탄핵을 주장하게 된 건, 이 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풀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나마 가진 걸 덜 잃으려면 빨리 후퇴해야하는데, 욕심이나 미련이 너무 많고 그 동안 그가 보여왔던 모습을 감안하면 무난하고 깔끔한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