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브금
https://youtu.be/mIrEcebqm20
내가 파악하고 있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대략적인 문제에 대해 두서없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미흡하거나 틀린 점이 있을지 모르니 의견 많이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근래의 세계경제 문제는 복잡다난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는 그 트랜드를 잘 따라가고, 선도하는 분야도 있습니다만 모자란 분야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력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15위 정도의 국력과 경제력을 지닌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 있긴 합니다만) 그 정도는 합니다. 우리가 지닌 위치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어떠한 이야기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금세기 내에 세계에서 5순위 안에 드는 국력과 경제력을 지녔으면 합니다. 세상의 트랜드가 점차 승자독식으로 바뀌고 있는 데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높은 삶의 질에 대한 욕망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5위권으로 도약하기는커녕, 현재의 위치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누적되어온 잘못도 있고 현 정권의, 그리고 이 근래 전반적인 한국인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일단 세계경제의 변화부터 이야기해볼까요.

흔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들 하지요. 뭐라 설명하긴 쉽지 않은데, 아주 큰 변화가 저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기 쉬운 건 경제 데이터와 흐름의 괴리입니다. 전통적인 산업이 강하던 시대에 참조할 수 있던 데이터들이 점점 더 참조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점점 미래를 예상하기 어려워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미 예전과는 다른 룰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단 말이지요.
대체로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건 기존에 비해 무형자산의 중요도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무형자산의 가치는 본질적으로 즉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진 게 아닐까,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스타벅스의 영업권을 계산한다고 쳐보지요. 그럼 대략 스타벅스의 영업권은, 스타벅스가 동종업계 평균 이익보다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기느냐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15년 전 스타벅스의 영업권을 평가했다면, 그 영업권 평가는 틀릴 확률이 높았습니다. 너무 과소평가가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카페와 카페 프랜차이즈가 생겼다가 쇠퇴하였는지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겠지요.
스타벅스가 최고의 커피였던 적은 없습니다. 뉴크롭 잘 볶아 상태 좋은, 아시엔다 라 에스메랄다로 대표되는 파나마 게이샤나 CoE 상위랭크들에 비하면 스타벅스는 신선하지 못하고 과하게 태운 그저 그런 커피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스타벅스는 최고의 커피 브랜드로 상업적으로는 최고의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래 전 세계에서 미국만 잘 나갑니다. 그렇게 미국만 잘 나가는 이유 중 하나로 미국의, 미국 기업들의, 미국인들의 무형자산을 꼽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가진 첨단기술, 기업문화, 브랜드 이미지, 인재 수급의 용이함, 정부의 낮은 개입 성향, 시장주의적인 문화 같은 게 특별하단 말이지요.
대조적으로 쇠퇴를 거듭하고 있는 곳은 유럽입니다. 그나마 잘 나가던 도이칠란트도 최근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1990년대만 해도 서유럽은 미국에 비해 그다지 밀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날수록 유럽은 미국에 밀리고 있습니다.

1, 2차 산업 혁명 시대에 유럽은 혁신과 첨단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게 유럽에서 개발되었지요. 그런데 근래의 유럽은 더 이상 첨단 산업의 중심지가 아닙니다. 혁신의 중심지는 더더욱 아닙니다. 많은 요인들이 유럽을 쇠퇴시켰습니다.

노란 조끼 운동은 유럽의 희망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의 병자라는 멸칭을 듣던 그 나라를 어떻게든 되살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회복에는 고통이 필요한 법이지요. 유럽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참을 인내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크롱의 정치적 실책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마크롱이 실패한다면 프랑스는 더 나쁜 상황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가 유럽을 닮아가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건 쇠퇴 중인 유럽이 아닙니다. 잘 나가는 미국을 닮아야지요. 유럽을 닮고 싶다면 그들의 좋은 부분만 추려서,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지를 심도 깊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변화는 그런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무형자산은 어떨까요. 내가 파악하기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게 참 골치 아픈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어울리는 무형자산을 확보하는 과제에 있어 사실 선진국이 된 이후 계속 실패 중이나 다름없습니다. 공업 생산국으로의 우리나라는 분명 세계 5위권의 실력을 유지하고 있긴 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교적 잘 이겨난 건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강하기 때문이긴 했는데... 그 이후가 지금 무척 약한 상황입니다.

1인당 GDP $20,000부터 $30,000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던 제일 공신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다른 공신들을 꼽아본다면 자동차, 조선, 정유, 화학입니다. 이 중 뒤의 넷은 2010년대 초반에 아주 강세였지요. 주식시장에 ‘차화정’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중반 이후엔 약세고, 회복이 어렵습니다. 셰일가스의 등장과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전기차 및 자율주행 시대의 개막 조짐이 모든 걸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앞으로도 한동안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이 될 것입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는 미국 같은 곳에서 무형자산을 창출하는 주요 재료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할 거고 우리나라 기술은 이 분야에서만큼은 독보적입니다.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는 어쩔 수 없이 경기 사이클을 크게 타는 상품이고, 이것만으로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현상 유지도 어렵습니다. 하이닉스가 한 때 거의 망했던 회사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와 팹리스도 강화한다고는 하는데, 그것들도 본질적으로는 유형의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산업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하고, 더 부가가치가 높은 무형자산을 확보해야합니다. 그런 것들이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하지요. 그런데 이런 여러 면들에서 우리나라는 2010년대부터 아주 잘못된 흐름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주체가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보다는 민주당 및 진보계열 정치세력과 현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집권 이후 민주당과 진보언론은 우리나라를 절대 안 되는 나라로 규정하고, 최악의 이미지를 덧씌우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성된 온갖 오해와 나쁜 이미지들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행위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나는 민주당이 인천광역시에 나쁜 이미지를 덧씌워 미래를 망치고, 인천이 가지고 있었거나 가질 수 있었던 온갖 무형자산을 망가뜨리는 걸 오랜 세월 지켜봐왔습니다. 인천에서 멀지 않은 고양시의 민주당 정치인들은 한술 더 떠서, 고양시의 온갖 권익을 팔아먹는 행위를 현재도 계속하고 있기도 합니다.

청년층에 민주당 세력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청년들은 반기업정서를 가지게 되었고 기업가 정신은 잃었습니다. 창업을 한다는 건 어리석은 일로 치부되게 되었지요. 나쁜 흐름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물론 박근혜 정권의 문제도 컸습니다. 우리나라의 무형자산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한 건 분명 박근혜 때고, 어떤 담론을 선도하지도 못했고, 국민들의 사기를 고취시키지도 못했고, 좌클릭은 반복했습니다. 한 거 없이 끌려 다니기만 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른 끝에 실각하여 최악의 현 정권을 탄생시켰으니 나는 절대 박근혜를 용서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근래 박근혜를 석방하라는 말이 자유한국당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이 정권. 단언컨대 나는 이런 최악의 정권은 선진국 수준에서는 다시 본 적이 없습니다. 롯데 신동빈 회장이 며칠 전에 트럼프 만나서 40분 독대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와 40분 독대할 수 없습니다. 신동빈은 미국에 3~4조 정도 투자했습니다. 문재인은 우리나라 기업도 3~4조 우리나라에 투자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짐을 싸고 다 떠나게 하고 있지요. 현대차그룹이 우리나라에 사옥 짓겠다고 사놨던 한전 땅, 그거 허가 받는 데 얼마 걸렸을까요?
한편으로 지난 10일, 소득주도성장 가설을 주도했던 학현학파 학회에서 반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510174805762
멍청이들이 아집을 밀어붙이다가 참사가 나오니 스스로가 멍청이였다고 인정한 셈입니다. 그나마 이 기사에 나온 멍청이들은 덜 멍청해서 본인들의 멍청함을 지금이라도 일부나마 인정하긴 합니다. 현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광신도가 아직도 널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혁신적인 무언가가 나오고 무형자산을 더 많이 가지게 되려면, 기본적으로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만한 동기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해당 동기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고, 그 후에야 변한 상황이 상식화됩니다. 그렇게 상황이 변해 ‘대대손손 잘 살고 싶으면 창업해야한다.’가 같은 명제가 상식화되면 지금하곤 다른 사회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재 20년째 퍼져 있는 상식은 이거지요. ‘공무원이 최고다.’ 망하는 나라의 전형입니다.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 정권은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은 합니다. 그렇지만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그나마도 정부가 주도하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벤처투자는 자금회수가 어렵고, 생존도 어렵습니다. 상법과 조세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상법과 조세정책을 자유롭게 바꿔줘야 관련 문제가 개선될 텐데, 이 사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자유시장을 추구할 리가 없지요.

현 시점의 문제 중 가장 큰 걸 이야기하자면 기업하기 나쁜 상황 자체를 조성하는 게 무엇보다 문제입니다. 잘 되던 기업도 힘들게 만드는 게 현 정권입니다. 전 세계 기업이 한계비용을 줄이는 데 애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각국은 한계비용을 줄여주고자 노력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법인세 감세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법인세 증세, 사회보험 강화를 통한 간접증세, 세무조사의 일상화,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문제 등으로 우리나라의 기업과 사업자 모두에 한계비용을 급증시켰습니다. 이에 기업, 개인, 기관, 외국인 모두의 투자금이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탈되었고, 외국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있던 기업도 국내에 투자를 안 하고 외국에 투자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국내에 창업을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상황이 나쁜데도 이 정권은 경제가 좋다는 거짓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나 창업을 생각하던 사람들 중 다수가 이 나라는 글렀다고 생각하고 해외로 계속 자금을 뺍니다. 그게 최근에 환율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환율은 경제의 결과입니다.

경제 상황을 너무 나쁘지 않게 조율하는 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창업을 하고 기업을 키우는 건 사업자와 이사가 할 일입니다. 정부는 그에 대해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클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미래를 생각해서 당장 시장을 망치면? 그럼 크던 기업이 죽어버립니다. 이미 성장한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 아직 약한 기업이 먼저 죽습니다.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경제위기가 반복되는 특성이 있는데, 그렇게 위기가 반복되니까 현재와 같은 나쁜 경제 생태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현 경제위기는 본질적으로 정권이 트리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정권이 유래 없는 최악의 정권인 것입니다. 창업 지원해봐야 뭐합니까. 사업자들 줄도산하고 투자자금 해외로 줄줄이 떠나고 금융기관들은 대손충당금 계속 늘리고 있는데요.

외부 경제위기에서 우리나라가 강해져야 작은 사업체들이 위기를 딛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내수시장과 보다 다양한 산업을 키워야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내수는 거의 죽었습니다. 당장 나가서, 몇 년 전의 기억을 가지고 거리를 둘러보면 압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습하고 있는 건 ‘좌파를 뽑으면 안 된다’ 하나 뿐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경제에 대해 관심과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고, 이건 나름대로 중요한 지혜인 것 같습니다만 이미 데미지가 너무 크고, 문재인 임기 향후 3년 동안 얼마나 더 악화될지 모르는데다, 나는 아직 자유한국당의 전망에 대해 다소 부정적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825498
마침 오늘 또 30~40대 취업상황이 최악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공무원 시험이 문제라고는 합니다만, 내가 보기엔 아무래도 통계청장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일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또 갈리지 않을까 싶고요. 취업상황이 이렇다는 건 기업에서 사람을 못 뽑고 있다는 겁니다. 전망과 상황이 나쁘다 못해 폐업하는 기업, 사업자까지 많으니까 사람을 안 뽑는 거고요.

도시에 일자리가 없어지다보니 몇 달 전부터 이촌향도의 반대인 이도향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업 만세입니다. 미국엔 4차 산업혁명이 한참인데 우리나라는 1차 산업으로 회귀 중입니다. 어쩌면 이게 다 지방균형발전을 염두에 둔 문재인 대통령의 큰 그림일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여기에 출산율과 인구구조를 더해서 현재와 미래를 파악해야합니다. 청장년 인구수와 그 비율은 잠재성장률과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자원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자원입니다. 그 자원이 고갈되어가고 있다는 걸 생각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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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57piRyq8
요즘 달러대비 원화환율이 1달러당 116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보통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는 달러 대비 원화가 약세인 평균적인 상황과 대조되는 상황이 코로나19발 세계적인 경제불황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이번글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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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고 원화가치가 강세를 보이면 아베노믹스 이전 일본 민주당 당시의 엔화초강세 일본과 같이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더라도 원화가치상승으로 GDP총량이 올라가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일본 민주당 당시의 엔화초강세인 상황은 일본 전자산업에 큰 타격을 주었는데 위수문동님께서 하사하시는 원화 강세는 과연 어떤 산업에 타격을 줄지 궁금합니다.
요 며칠 달러/원 변화는 약달러 추세와 위안화 강세로 인한 변화 같습니다. 요약하면 COVID-19가 조만간 극복되고 경제가 회복될 것이고, 미국 연준은 계속 완화적인 스탠스일걸로 기대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즉 근래의 환율변화는 세계 실물경기의 회복을 기대하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는데, 이후 실제로 실물경기의 회복이 가시화되면 한은은 선제적인 금리인상을 시작할 확률이 낮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원화강세가 있었던 시기가 노무현 말기입니다. 그 때 GDP $20,000넘고 아주 신나는 분위기였지요. 그런데 무역적자 나서 그거 잡으려고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무리수 두다가 지지율 엄청나게 깎아먹었고요.
일본은 엔화강세일 때마다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가장 큰 건 플라자합의 이후의 엔화초강세로 인한 버블이었고요. 그에 비하면 하토야마-간나오토 시절은 덜하긴 했습니다만, 그 때도 대미지를 상당히 입었었지요.
우리나라는 향후 2년 내 원화강세시 하토아먀-간나오토 시절보다도 플라자합의 이후를 참조해보는 게 좋을 겁니다.
기왕 이렇게 된거 몰려오는 외국자본이라도 잘 유치해서 관광, 패션, 문화산업에 투자를 하고 그 선봉으로 인천이 달려갔으면 좋겠지만 그럴가능성이 한없이 0%에 도달한다는것이 답답합니다.
며칠 전에 차이나타운 가보니까 사람이 거의 없어서 안타까웠습니다. COVID-19때문에 관광업은 당장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선제적으로 투자하면 좋을 텐데 싶기도 합니다만...
역대 어느정부든 한번 이상은 안그랬겠습니까만은, 이 정부만큼 어떤것보다도 정치 논리를 우선으로 두는 정부는 없던것 같군요.
거의 사익과 정치논리로만 국정을 운영하는 걸로 보이고, 가끔씩 보면 고의트롤링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놓고 자기들 정치적 관점으로만 나라를 운영하고 미래는 전혀 안보는 집단입니다.
저래놓고 남탓만 죽어라고 하고요.
그냥 저들은 아무리 봐도 중국과 북한의 스파이라 의도적으로 경제를 망치는거란 생각 말고는 들지도 않습니다.
사람(천룡인)이 먼저고 가붕개는 나중. 천룡은 천룡답게, 가붕개는 가붕개답게. 이게 이번 수령(囚囹)님 정권의 일관된 태도지요.
영끌해서 부동산 산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투매해서 정말 자기네들이 바라던 일본 집값 대폭락을 헤븐조선에서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제조업이랑 비교하면 실버 헬스케어가 딱히 아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이쯤되면 좀 문제가 있더라도 '적극적 안락사'도 허용하고 그러지 않으면 퀄리티도 좋지 않은 복지가 얼마나 경제를 짓누를건지, 그리고 공공의대 나와서 사모펀드로 해먹은 자금을 토대로 요양병원 지어서 얼마나 해먹을건지 감도 안잡히네요.
막상 요양병원도 레드오션인데 말입니다.
지금 돈푸는 거 말고 딱히 할수 있는 것도 없다 싶기 때문에 그린뉴딜이건 뭐건 국가주도의 재정정책이라는 큰 방향성은 어쩔수 없지 않나 싶으기는 한데 한꺼풀만 벗겨보면 사욕만 가득한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파국적인 결과를 마주하게 되면 결국 정치적인 책임을 최종결정권자인 그 누군가가 질 수밖에 없을 건데 부디 그 누군가는 자살당하지 않기를 빌겠습니다.
일단 본문 링크 보시면 알겠지만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미 1년 전부터 금리 올리라고 압박 넣는 중이고, 이주열은 중앙은행 독립론자가 아닐뿐더러 현재의 저금리에 회의적일수도 있어서, 기준금리를 언제든 올릴 준비가 되어있을 겁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 생각이 있으면 더 그럴거고요.
요양 관련해서는 요양병원도 요양병원인데 요양원, 보호센터 같은 곳 엄청나게 많잖습니까. 도시 곳곳 상가건물 위층 요양원에서 실거주중인 치매노인들이 이미 매우 다수입니다. 점점 늘어날 것 같고요. 도시도 도시인데 시골지역은 앞으로 도시보다 더해질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 쯤 되면 이미 답이 없는 상황으로 보여서 언제 어떻게 파국이 나고 어떻게 해소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가붕개도 밟으면 꿈틀댄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오히려 상당수가 순종하고 경애하는 마음을 간증하고 있어서 곤란하네요.
아베가 양적완화 등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노인의 돈을 청년층에게 주는 식으로 했다던데 한국에선 불가능한 일이지 싶습니다. 노인들이, 특히 지금 586들이 노인이 되면 결사반대할 것 같아요. 그럼 인구구조상 그들이 하잔대로 하고 싶은대로 해야하죠. 이때까지 늘 586세대가 그래왔듯이 말이죠.
그러나 실버민주정도 안정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의 가슴에 데모크라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심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베가 대단한 거였지요. 아베노믹스 이전의 일본은 노인을 위한 나라였는데, 정권을 되찾아오자마자 과감하게 미국채권 매입해주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겁니다.
우리 헤븐조선은 고금리 - 저물가 - 저성장 하면 앞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만족해할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청년들에게만 수저상승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지요. 점점 더 타고난 수저대로 사는 사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전 청년들의 데모크라시에 대한 회의는 이미 생겨났다고 봅니다. 본인들 자각이 부족할 뿐인 것 같고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청년 여성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회의가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기는 대단히 어렵겠지요?
아무래도 여성들에게는 해당이 덜 됩니다. 그렇지만 기존 세대 여성들보다는 데모크라시에 회의적인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 또한 근래 청년 여성들은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미래가 없는 국가네요.
이대로 가면 부동산발 버블붕괴,신분제 고착화,청년들의 해외 탈출 가속화,민주정 붕괴 순으로 갈 것 같습니다.
6~70년대생 850만명×2=1700만명이 앞으로 생산도 소비도 안하는 노인층이 될 예정인데 2000년대생하고 2010년대생은 430만 320만밖에 안 됩니다.
2020년대생은 200만대 볼 거 같고요.
이대로 가면 10~20년후쯤에는 지금 6~70년대생이 지독하게 혐오하는 일본으로 청년들이 대탈출 하는 광경을 볼 수 있겠습니다. 대만 싱가폴 동남아 쪽으로도 많이 갈 것 같고요. 청년들이 다 떠나고 나면 민주정도 붕괴한다 봅니다.
나쁜 시나리오로 갈 경우 청년들 중 해외탈출 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일거고, 수저 좋은 청년들은 어차피 이중국적 또는 국내체류 검은머리 외국인일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현재 펀더멘탈 없이 거의 유동성으로 오른 거라 큰일이 안 날 수가 없어보입니다. 수습이 잘 되더라도 일본 잃어버린 20년 헤븐판일 겁니다.
먼 미래에 민주정이 붕괴하는 상황으로 간다면, 그게 인구문제 해결엔 그나마 나을 겁니다. 이제 이 나라는 민주정 유지하면서 출산율 문제 해결하기 힘들어 보여요.
해양장미님께서 말씀하신 고금리 저물가 저성장 모델로 간다면 외국인투자자들에게 투자 매력이 떨어져서 외국자본이 어느순간에는 대대적으로 해외로 이탈하는 외환위기를 벗어날수 없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민주당식 경제운용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식이면 제조업공동화가 과거 일본보다 심해지고 무역수지적자가 발생할텐데 그래도 인천 경기도, 부울경 사람들이 좌파찬가를 부를지 의문입니다.
https://sdh622.tistory.com/181
https://sdh622.tistory.com/179
고평가된 원화를 해외투자를 해서 그 이자금으로 무역수지 적자 및 저성장을 매우는 일본방식으로 나아가기는 힘들겠죠? 유재일도 일본 해외투자모델을 언급하는데 가면 갈수록 부자를 적대시하는 헤븐조선 특성상 세금피난처에 돈을 보관하고 오히려 본국에 돈을 송금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해외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떨어지면 결국 금리하고 환차익/손만 보게 되는데, 그리 될수록 우리나라는 아마 점점 해외자본의 드나듬에 더 취약한 시장으로 약화되어 갈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의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사람들은 어려울수록 제대로 된 선택을 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원화강세 시 해외투자가 증가할 겁니다. 어느 정도 일본따라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옛날 일본만큼의 재력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미미하겠지만요.
이전에 농담삼아 말하던 고의적 경제 사보타주라는 말도 요즘 들어서는 그냥 웃어넘기기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만큼은 김수현이 본인 저서에서 생각을 밝힌 적이 있으므로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봐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