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화국, 신비의 세계

정치 2019.08.05 16:04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kVEeCfDhK-I

 



 오늘의 주식시장은 검은 월요일도 아니고, 피의 월요일쯤 됩니다.



 

 코스피가 1950을 하회했는데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작년 저점대비 훨씬 고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상장 이후 신저가 기록을 갱신 중인 종목들도 꽤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코스피는 코스닥보다는 낫습니다. 코스닥은 시체가 널려서 산을 이룰 정도로 보입니다. 신라젠을 필두로 바이오 종목이 수습 불가능할 정도로 부서진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이야기하자면 주식시장과 채권금리, 기준금리, 환율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빠지면 채권금리와 원화가치가 떨어지고요. 그러면 실물경기가 위축되고 기준금리도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빠지면 결과적으로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 정권은 참으로 놀라울 만큼 대책이 없습니다. 말이랍시고 오늘 문재인이 이야기한 건 감탄을 금할 수 없었는데요. 그의 정신적이거나 지적인 수준은 심연의 바닥과도 같아서 그 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감히 가늠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가 뭐라고 가로되었는지는 다음 기사를 보아주십시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002864&isYeonhapFlash=Y&rc=N

 



 아주 잠시나마 내가 현재 2019년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 살고 있는지 맞는지, 조금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이것이 현실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보지 않는, 신비한 머릿속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마음대로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다면, 일단 오늘 개미들의 계좌가 엄청나게 녹아내렸다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펀더멘탈 좋다고 주가가 마냥 오를 수 없듯, 펀더멘탈이 나쁘더라도 주가가 마냥 녹아내릴 수는 없는데요. 개미들의 대량사멸이 있는데다 극심한 공포구간이라 바닥매수에 나서는 개미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젠 하방에 배팅한 자금을 사냥하려는 시장의 움직임이 관측될 때도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움직임이 언제 관측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시장의 상태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MSCI는 한국에서 비중을 추가로 더 줄여야 하고요. 트럼프는 9월 금리인하를 위해 미중무역분쟁에 또 불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버티기에 들어갔고요. 일본은 중국이 사주지 않는 식량을 사주면서 미국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참조 기사를 하나 링크합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81249&plink=ORI&cooper=NAVER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가 지소미아에서 탈퇴한다면 현재의 미국은 일본에 많이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하여 문재인 정권은 그 어떤 올바름도 이성도 없기 때문에, 펀더멘탈이고 모멘텀이고 기대할 게 없고 그저 시장의 기술적인 반등만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 금융시장의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만, 이 정권에는 그 어떤 올바름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위안이 될 수 있는 말을 하자면,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 어떤 고통과 절망이 있더라도, 살다 보면 좋은 날도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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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서겸파이터 2019.08.05 16: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비명에 사서 환호에 팔라는 말을 실천하고는 있는데, 살이 떨리는 건 어쩔 수 없군요. 선생님. 살아서 뵈어요.

    • 해양장미 2019.08.05 16: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험난한 바다가 노련한 선원을 만든다지만 이건 완전히 태풍 속입니다.

    • moagim 2019.08.05 18: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www.mk.co.kr/news/stock/view/2019/08/600192/?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

      1950이 지지선이라고 하는데 대신증권은 1850까지 내려간다고 하네요...

      유혈이 낭자할때 들어가야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흘릴 피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2분기까지는 관망해볼까 싶네요.

      북한 경협 이야기는 정말 듣도보도 못한 참신한 발상입니다.

      이러고도 지지율 올라가는 거 보면 진지하게 민주정에 회의가 드네요.

  2. armalitear15 2019.08.05 16: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27487?lfrom=twitter

    이와중에도 북만 바라보고 있더군요.
    진짜 미쳤더군요.
    국민들이 끌어내지 않느난 이 나라는 진짜 망할거 같습니다.
    다만 저 지지도가 완전 콘크리트니 말이죠.
    콘크리트로 만든 사이트들과 여초카페의 반응은 무조건 우파 잘못이다 이러니 말이죠.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279288
    그리고 덤으로 경제 어려운건 가짜뉴스 소리 해대는거 보면 딱 마두로가 떠오릅니다.
    진짜 최악의 지도자 자체입니다.

    • 해양장미 2019.08.05 16: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문을 안 읽고 댓글을 다신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또 링크하셨어요. 그렇게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TV조선 기사는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렇게 말해도 이상할 게 없는 정권이긴 합니다.

  3. O44APD 2019.08.05 16: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혹시나해서 문재인 임기 카운트보니 1009일이나 남았더군요 정말 악몽같네요.

  4. Lastinches 2019.08.05 17: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1631BC334DC3A87E2C

    달님의 저 말씀을 들으니 이게 떠오르네요 ㅎㅎㅎ

  5. 카일10 2019.08.05 20: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가 만났을때 그는 머릿속에 북한밖에 없었다"
    "경제 정책에 어두운 포퓰리스트인 그(문 대통령)는 선심으로 지지를 얻으려고 하겠지만 실패할 것이 분명하다"
    "그 다음에는 노골적인 반일정책을 내세우고 나설 것"
    "그때 일본은 의연하게 임해야 한다"
    무토 전 대사의 2년 전 발언입니다.
    가뜩이나 미중무역전쟁으로 힘든데, 자신을 이미 2년 전 꿰뚫어 본, 덩치 3배 큰 상대랑 또 무역전쟁을 벌이는데, 별다른 대비도 없이 내수용 구호만 외치니 이길 수 없지요..

    • 해양장미 2019.08.05 20: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정부는 일본 관련해서는 전략전술도 무엇도 없이 그저 반일감정과 민족주의를 앞세워 들이받고 드잡이질을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이 행위 전반에서 일본은 전략적인 마인드가 있습니다. 노리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시작부터 지고 시작하는 싸움입니다. 오늘의 주가는 이 정부의 무능을 뒤늦게 깨달은 투자자들이 늘어나서 떨어진 면도 있을겁니다.

  6. 2019.08.05 22: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7. 퐁퐁123 2019.08.06 00: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주전만 해도 +던 계좌가 2주만에 -10%가 됐네요. 일단 8% 정도 수익난 하이닉스는 이제 1차 저항대에 부딪히는거 같아 예약매도로 팔고 오늘 삼전이랑 몇몇 중소형주들 좀 더 추매했는데 사안 자체가 너무 불확실성이 큰데다가 루나틱한 모습을 보여주는 정부까지 더해서 일단 연기금빼고는 외인 개미 할 것 없이 일단 다 팔고 보자인것 같습니다. 개미들이야 공포에 질려서 팔았을것이고 외인들이나 기관같은 전문 투자자들은 제일 싫어하는게 불확실성이니 이 불확실성이 어느정도나마 걷혀야 바닥매수를 시작할텐데 한동안은 시간이 꽤 걸릴듯 하네요. 환율도 어느새 1200원선을 뚫었고요.
    그래도 1900을 깨고 내려갈 확률은 낮아보이고 1900~2000사이에서 왔다갔다 할 것 같은데 삼전이나 하닉 위주로 떨어질때마다 사놓으면 반등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나스닥도 지금 꽤 무섭게 떨어지는데 본격적인 조정이 오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일하는 곳이 아재들이 거의 대부분인 곳인데 문재인이가 간만에 시원하게 잘한다고 말하면서 일본놈들을 이 참에 뭉개줘야 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거 보고 문재인 수준의 정부는 앞으로 몇십년 동안은 계속 상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 심지어 주식까지 기대할게 하나도 없어요.
    해양장미님 말 그대로 서울부동산만 오르겠죠.
    진지하게 지금 영어 빡쎄게 배워서 20년후쯤에 진짜 나라 망할거 같으면 탈조선 하는것밖에는 답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06 00: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지금은 반대매매가 나오는 구간이고, 오늘 제법 빠진 종목들 중 외인이 담은 것들이 있습니다. 반대매매나 패닉셀 매물을 외인, 기관이 가져가는 양상인데요.

      이럴 때 항상 나오는 패턴인 선물 숏치고 공매도쳐서 반대매매 부른 후 선물포지션 바꾸면서 반대매매 물량 빨아먹는 외인의 흡혈 패턴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당장 낙관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연기금이 제법 받았고 더 받을 것 같은데다 웬일로 금융위가 나설 분위기라 외인도 시간여유가 별로 없긴 할 겁니다.

      여담으로 지수는 더 밀려면 삼전하닉을 밀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삼전하닉이 안 밀린 상태에서 지수가 많이 밀린거라서요. 지수를 밀어버릴 셈이면 삼전하닉을 빼는 게 쉽긴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질 않네요.

      한편으로 제법 시총이 큰 신라젠이 연속하한가라 탈출용 패닉셀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주들이 아직 거의 탈출을 못해서요. 이게 탈출이 되야하는데, 지금은 하한가 제도가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사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라젠을 못 파니까 다른 주식을 팔아서 주담대를 줄이고 있을 거거든요. 하한가 제도가 없으면 이 건은 차라리 단시간에 해결이 되었을건데요.

      일하시는 곳은... 사람들이 생활에 걱정은 없을겁니다. 많은 돈도 손에 못 쥐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잔잔하고 심심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선 이런 이벤트가 재미있겠지요. 남이사 죽건 말건 남의 일이니까요.

    • 퐁퐁123 2019.08.06 00: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연기금이 그래도 오늘 많이 사줬더라구요.
      만약 연기금까지 매도 포지션에 가까웠다면 더한 개미들의 페닉셀에 이어 진짜로 1900 아래로 뚫었을 것 같습니다.
      외인은 다른건 기대가 없어도 삼전 하닉을 필두로 한 반도체만큼은 기대가 꽤 남아있는 듯 싶습니다.
      공급 수요 사이클상 바닥 구간으로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고 환율이나 미중 무역분쟁이 삼전 하닉에 호재가 될 확률이 높은 데다가 한일 무역분쟁에 대한 강한 단기 충격도 외인이나 기관들 입장에서 어떤 면으로 보면 바겐세일 시즌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고보니 오늘 40대 초중반으로 추정되는 아재가 어떤 사람이 대통령 욕을 하다가 뉴스에 나온걸 보고 예전같으면 남영동 끌려가서 뒤지게 맞았을텐데 세상이 참 좋아졌다는 소릴 듣고 멘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만약 제가 그게 무슨 개소리죠? 라고 말하며 용기있게 나섰다면 저는 바로 마녀사냥 화형감이었을거고요. 파시즘이 이런건가 싶더군요.

    • 해양장미 2019.08.06 09: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항상 이야기했듯 군사독재는 정권이 폭력으로 인민의 입을 막는다면, 포퓰리즘 독재는 정권의 광적인 추종자들이 시민의 입을 막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쉽게 못 하는 시점에서 이미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한다고 이야기가 나와버려서, 위험자산 시장이 완전히 불투명해졌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놓고 보면 소위 퍼펙트 스톰을 맞이했네요.

  8. 윈브라이트 2019.08.06 00: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코스피가 집권 전 1950선 밑으로 깨지고, 코스닥은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환율은 브렉시트 이후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이 판국에 대통령 입에서 북한과의 경제 협력이 대안이라는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 해양장미 2019.08.06 09: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이 왜 그랬는지 생각을 좀 해 보니까 이유는 짐작이 가는 게 있는데, 그래도 그런 공감능력 제로인 발언을 한 것은 문재인의 시장에 대한 이해가 제로인 게 주원인인 것 같습니다.

  9. 복서겸파이터 2019.08.06 10: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mnews.joins.com/article/23544624?fbclid=iwar2lzezvu9kabbu2rfikwyptjee0nlryz6t1rsch7ezijnpv18aee440oq4#home

    모처럼 내용도 좋고 타이밍도 좋네요.

  10. uRumi 2019.08.06 11: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20&aid=0003233366&sid1=100&date=2019080611&ntype=MEMORANKING

    블랙코미디네요
    어제남북이 힘을 합치자고했는데 미사일을 쏘고 많이 서글퍼집니다
    한국인이 봐도 웃긴데 다른나라사람이면 배꼽잡았을거같습니다

  11. moagim 2019.08.06 12: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m.news.naver.com/read.nhn?aid=0011003830&oid=001&sid1=100

    차기도 민주당일 가능성이 높다면 총선에서 자한당과 바른미래당이 선전하기를 기대해야겠습니다.

  12. 박야옹™ 2019.08.06 18: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문재인이 심각한 공감능력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https://blog.naver.com/sirusan2/221306434772

    남북경협 발언도 전략적 해석의 차원이 아니라 정신과에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19.08.06 22: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이 공감능력이 낮은 편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그 발언은 단순히 문재인 혼자 생각해서 한 말은 아닐 확률이 낮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13. minddiver 2019.08.07 21: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30&aid=0002834542&date=20190807&type=0&rankingSeq=1&rankingSectionId=105
    '이젠 일본 차례' 韓 반도체, 日 불화수소 대체 방안 확보

    기사를 얼마나 믿어야할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이런 기사들이 꾸준히 나오는걸 보면 행복회로가 돌아가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이 이긴거 아닌가요?

    • 해양장미 2019.08.07 21: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몇 번 이야기했듯 일본의 3품목 수출 관련 건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데미지를 가할 의도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까지 아프게 때린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B9T9d-8aIHc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 주당 52시간제는 강제였고, 훨씬 강도 높게 진행된 거라 주 5일 근무제와는 달랐습니다. 이거야 많이 논의된 거라서 나까지 더 설명할 필요는 없겠고요.



 경제적으로 이야기하면, 5일 근무제는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떨어뜨렸습니다. 실제 데이터 보시면 알겠지만 주 5일 근무제 시행 이전과 이후의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경제성장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주 5일 근무제만 꼽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상엔 공짜가 없는 법입니다.


 

 본문을 보시기 전에 지난 포스트, 중국이 서두르는 이유. 대한민국도 서둘러야 하는 이유.도 보시면 좋습니다. 그 포스트에서 이야기했듯 경제성장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노동에는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이 있고요. 노동의 양적인 면은 노동자의 숫자와 노동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 5일 근무제건 주당 52시간제건 평균노동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경제성장률도 어쩔 수 없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당 근무시간의 감소는 총 노동생산성의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곧 개개인의 임금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 전반의 구매력도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만 주 5일 근무제는 가시적인 경제효과 외의 다른 사회적 요소들에서는 긍정적인 효용을 기대해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딱히 반대하지 않았었지요.



 그러나 주 5일 근무제가 경제에 끼친 악영향은 직시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령화가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결국 국내 노동자의 숫자 감소를 앞두고 있는데다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노동시간 쪼개기가 시장에서 발생하여, 총 노동시간이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실업이 개선되지 않은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요.



 학생이 좋은 성적을 얻고 싶으면요. 기본적으로는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공부시간을 늘려야 해요. 노동자가 생산을 많이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노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공부시간이 곧 성적은 아니듯 노동시간이 곧 부가가치 생산은 아닙니다만, 보통은 공부 많이 안 하는 학생이 성적도 안 나오듯 노동시간 짧은 노동자도 성적이 안 나옵니다. 국내 시장 전체로 보면, 노동자의 평균노동시간 감소는 어쩔 수 없이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경제성장률 저하는 시장 전반을 냉각시키고, 결국 시민 전반의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너무 일만 많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워라밸 좋고요. 지나친 노동시간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학생들한테 주당 52시간 이상은 공부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학생이건 대학원생이건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나라에서 나오는 엘리트가, 학술이 국제 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학생 주당 52시간제 하면 야간자율학습도 못 합니다. 상위권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질 거라는 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그런 걸 노동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생산성이 잘 나올 수가 없고, 경제성장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에도 가치는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열심히 일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예외 케이스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러던 나라가 일을 많이 안 하게 되었으니, 비교우위가 많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너무 많이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까지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어떤 사람은 많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게 성향에 맞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사회가 나아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의 사회주의는 노동의 가치와 효용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옛 공산주의자들도 그러진 않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생산성이 증가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개선은커녕 악화중입니다. 노동자들의 평균노동시간은 줄어들고, 노동자의 공급(출산율)도 줄어들고, 자본은 계속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더해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적 갈등은 훨씬 심화되었고, 문화의 자유로운 정도 또한 개선은커녕 악화되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려면 이 반대로 가면 됩니다. 적어도 유능한 노동자나 더 일하고 싶은 노동자는 일을 더 할 수 있게 되어야 하고요. 출산율이 반등하고 질 좋은 이민자가 많이 들어와야 하고요.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하고요. 사회적 갈등이 감소하고, 신뢰와 박애가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요. 문화는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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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9.06.21 13: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회주의자들은 프랑스 등에서 주당 근무시간을 30시간대로 늘린다니 들고 일어난거 보고 우리도 이래야한다 하는데
    그 프랑스가 현재 상황이 그리 좋지 못하는건 보지도 않는거 같습니다.
    주 52시간은 오히려 강남좌파나 중상위층들에게는 이득이여도 최저임금 받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심한 타격을 주었죠.
    최저임금도 올라서 일자리도 없고 그나마 번다고 해도 시간이 저렇게 정해지니 버는 돈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말을 듣었거든요.

  2. 밸런스패치망함 2019.06.21 15: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워라밸 말은 좋은데.. 한업무시간에 쇼핑하고 커뮤니티 보고 카톡하고.. 사적인 전화하고 담배타임 가지고.. 땡땡이 칠거 치면서 일하던 다수의 직장인들, 52시간으로 줄여줘도 일하는 패턴은 그대로입니다.

    직장인들 자신들 업무시간 줄어드는거만 생각하지 줄어든 만큼 열심히 해야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합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사람 습관이 어디 쉽게 고쳐질까요. 그리고 사람은 로봇이 아니기에 일하는 시간 내내 풀집중 하기도 쉽지 않죠. 이러니까 노동생산성도 떨어지고, 정치선동과 미디어의 영향으로 공산주의 마인드가 되어가면서 노동자의 질도 떨어지니 국가경쟁력이 오를수가 없습니다.

    제일 좋은건 유동덕인 업무시간 적용이지만 기브앤테이크라고 52시간 워라밸 할거면 핀란드처럼 일하는 시간에는 무조건 빡세게 일만 하고 업무중에 딴짓 적발되면 징계에서 해고까지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대기업은 이미 이런 제도를 진행하려 한다더군요. 그래야 세상 모르고 문재인 지지하는 화이트칼라들도 정신을 차리려나 싶죠.

    • 해양장미 2019.06.21 17: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갑자기 그냥 정치권이 52시간을 강제적용했으니 그렇게 되지요. 이제 주당 52시간만 일하니까 열심히 하자... 고 해도 갑자기 효율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비효율적인 직원이라도 정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52시간이 강제적용되는 바람에, 실제로는 52시간보다 더 일하면서 임금은 52시간에 맞춰 받는 직장인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 매우 큰 반감을 가지고 있지요. 비율이 높지 않아서 별로 티는 안 납니다만. 기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아서 52시간제 이후 언론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태도가 매우 나빠졌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대부분의 노동자가 주당 52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강제로 갑자기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데 있겠지요.

  3. icipher 2019.06.21 15: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동과 공부의 비교에 격히 공감합니다. 사실 학생 시절 공부와 성인의 노동은 개인의 입장에선 노력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거의 차이가 없는 활동인데, 우리 사회는 참 이상하게도 학생 때는 공부 올인을 미덕으로 여기다가 취업하면 갑자기 노동도 정도껏 하라고 제동을 겁니다.

    물론 공부에도 주52시간제 같은 걸 시행하지 않는 건 정말 다행입니다. 사실 공부량 제한은 좌파 사상적으로는 인권 운운하며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훌륭한 사다리 치우기 제도인데,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성화 때문에 시도조차 못 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아마 옆나라 유토리 교육이 실패한 사례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6.21 17: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52시간보다 공부를 덜 했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직장인들도 52시간보다 덜 노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 공부하거나 너무 오래 일하는 건 심신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보다 더 공부하고 더 일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돌아가고 국가적인 경쟁력도 생기고, 발전도 합니다.

  4. O44APD 2019.06.21 16: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동 효율하니까 생각난건데 예전에 현대차 조립 공장 폭로 되었을떄 태블릿 가져와 드라마 켜놓고 조립하는거보고 저 사람들이 저러니까 현대차 QC가 저러는건가? 느낌이 들었더군요. 저양반들 페이, 인상 요구가 적은것도 아닌데 말이죠

    근본적으로 해결할려면 노조의 힘을 억제가 필요하다고보고 공장 농성 시위 금지, 시위시 대체 인력 고용 허용 하는 법안을 만든다면 힘이 억제될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만은 표나, 동원력으로 재미보는 정치인들이 많은 이상 아마 어렵겠지요

    • 해양장미 2019.06.21 17: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대차 QC가 제일 문제터지는 기간은, 노조가 파업할때에요. 그러면 대체 인력이 투입되는데... 그 때 생산된 차는 안 구매하는 게 답이라고 압니다.

      저는 노조의 투쟁을 법으로 강하게 막는 건 좋은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노조가 싸울 만한 경우도 나올 수 있거든요. 법이 아닌 방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5. 유월비상 2019.06.21 19: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지금 한국 노동시간도 많이 길지만, 이것도 엄청나게 줄어든 수치죠. 주6일 근무가 일상이고, 가족끼리 어린이날 말곤 놀 시간도 장소도 없어서 어린이날에 유원지 폭발했던 시절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운운하는 사람 상당수가 이런 인식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던데, 이러니 심도있는 대화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주장들도 주5일제로 기업 망한댔는데 안 망했으니 52시간 제한도 그럴 거라는 수준이고요.
    주5일제가 경제에 -효과이긴 해도 세계적 호황기 때였고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심해지기 전이라 그럭저럭 넘겼는데, 둘 다 아닌 지금 주 52시간 제한은 한국 경제에 분명 타격입니다.

    2. 타 선진국들에 비해 한국인들의 행복과 만족감은 장시간 노동에 맞춰져 있답니다. 제대로 된 보상이 주어진다는 전제 하에 노동시간이 계속 늘어날 경우, 행복도가 확 떨어지는 노동시간 기준점이 타국보다 확실히 높아요.
    한국의 물질주의적인 문화, 장시간 노동에 심리적으로 익숙함, 장시간 노동에 맞춰진 임금체계 등 여러 이유가 있긴 한데, 일단 한국인과 서구 선진국 국민들의 가치관은 다르다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장시간 휴가문화로 유명한 프랑스에선 기업이 돈 더 주는 조건으로 휴가를 줄인다니까 노조가 돈 안 받아도 좋으니 휴가를 보장해달라고 했답니다. 휴가가 프랑스 경제에 끼치는 문제는 둘째치고, 긴 휴가를 누리려면 돈을 덜 버는 한이 있더라도 휴식을 하겠다는 마인드가 필요한데 한국인들이 단시간 내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9.06.21 21: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한국이 노동시간의 평균적인 단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문제는 평균적인 노동시간을 줄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해들이 너무 없다는 것 같아요. 일단 주 5일제가 경제성장률을 낮췄다는 걸 이해하고,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도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이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한국인은 돈을 손에 쥐고 모으고 하는 데서 보람이나 만족감을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불행해지지 않거나 낮잡아 보이지 않으려면 아무래도 돈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인은 쉽게 불행해하고, 정서적으로 기댈 데가 없는 편입니다.

  6. ㄴㄴ 2019.06.21 2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 52시간제는 병든 닭같은 유럽의 면면을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유럽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는 좌파 정치인들과 거기에 선동되어 불나방처럼 유럽이 닦아놓은 지옥길을 향해 달려드는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대참사죠.
    우리나라는 영국 대처같이 자신의 모든 정치생명을 걸고 노동개혁에 올인하는 국가지도자가 등장하지 않는 한 끊임없이 주 52시간제같은 빨갱이 노동정책이 판을 칠겁니다. 대처같이 아예 처음부터 노조세력의 절멸을 목표로 상정한 채 폭력노조에 대한 무차별 강경진압책과 노조의 자금줄을 끊어버리는 온갖 형태의 법률개정을 모두 동원하는 집권세력 아니면 민주노총같은 거대 폭력 정치세력을 근절시킬 방안이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9.06.21 21: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언급하신 내용이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다고만 하기에는 세계적으로 긴 노동시간과 그것에서 벗어나고픈 대중의 욕구, 워라밸 트랜드 등이 꽤 작용하여 사회적인 흐름이 생긴 것이라고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일자리 쪼개기가 시작되고 노동자의 평균노동시간이 감소하게 된 건 박근혜 때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문제의 포인트는 52시간제의 강제성. 그리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부작용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관련 논의도 부족하였던 것 등이 아닐까 생각하네요. 더 성숙하고 민주적인 사회였다면 보다 많은 논의와 정보공유가 있었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댓글 작성에 있어 표현이 좀 과격하신데, 본 블로그는 가급적 다양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보고 의견을 제시하기를 바라고 있고, 과격한 표현은 지양하고 있으므로 차후에 댓글을 작성하시게 되면 방침에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향후에도 과격한 표현을 계속하신다면, 댓글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프롬프터 2019.06.22 04: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의 논지에 십분 공감합니다.

    자기 분야에 뛰어난 성취를 보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일이 곧 삶이며 자신을 증명하는 길이기에, 워라밸의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서구 사람들이 적은 업무시간만으로 높은 효율을 낸다는 말에 선동되어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정 레벨 이상의 사람들은 집에서 주말/새벽을 가리지 않고 업무를 합니다.

    물론 워라밸 사수하며 주40시간, 52시간 일하는 사람들의 서포트 또한 중요하며, 이런 인생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근로시간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면, 혁신을 주도할 뛰어난 인재들의 발목만 잡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해양장미 2019.06.22 1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처럼 대체로 어떤 분야에서 특별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시간도 많이 투입합니다. 당장 드라마 작가나 만화 작가들한테 주당 52시간만 일하라고 하면 휴재가 일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참 웃픈 건 최저임금 올리는 바람에 주당 52시간보다 더 일해야 하는 개인 사업자들 숫자가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체력의 한계까지 일하게 되었지요. 그 숫자는 적지 않고요.

  8. 학생 2019.06.22 07: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게임에서 승리하고싶어서 미친듯이 연습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승진하고싶어서 돈벌고 싶어서 정말 죽을때까지 일하고싶은 사람도있는데 개인적으로 노동시간을 저렇게 통제하는건 올다고 생각되진 않네요..

    • 해양장미 2019.06.22 10: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게임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제한하면 현 프로게이머 수준 실력자들은 거의 나올 수도 없겠지요.

      주당 52시간 제약을 걸어놓으니 돈이 더 필요해서 투잡을 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52시간보다 더 일하는데 52시간어치만 급료를 받는 사람도 많고요.

  9. 구밀복검 2019.06.22 09: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대책도 없는 감성주의식 사회주의 정책들이 언제까지 지속되고 결말이 어떻게 될 지 지켜보고 싶네요

    문제는 자한당도 이거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없고
    오히려 민주당 따라 따뜻한 시장경제나 외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10. 이익 2019.06.22 16: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5일제는 좋게봤는데 독이 있었군요.. 물론 단점이야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주5일이 선호하더군요ㅎㅎ 개인적으로 주말은 푹쉬고 나머지는 일하자 성향때문에 의견차이는 있습니다.

  11. 한국인 2019.06.22 21: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 내용과는 연관 없지만 자한당은 해양장미 말처럼 한국당or한국먼저당
    정도로 개명하는게 순수한 마케팅점 관점에서 좋을 듯 합니다
    황교안 외노자 발언도 자한당이 표룰 얻어야되는 가장 중요한 두축 중 하나인
    저소득 저학력 중년 이상 노동자 계층에서 매우 효과가 좋던데요 ㅋㅋ

  12. 윈브라이트 2019.06.22 23: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깨문들이 주 52시간 정책을 쉴드치고 실제로 잘 먹히는 논리 중에 하나가 "노무현 때 주 5일제 시행했을때도 언론들이 나라 망할 것처럼 떠들어댔다. 지금도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 흔들려고 하는 거다"입니다. 저한테는 주 52시간이 열 배는 더 타격이 커 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9.06.22 23: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대로 그런 거 같아서 작성한 반론입니다. 주 5일제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당시에 좀 문제를 과장한 면이 있긴 했습니다만, 본문에 적었든 그것도 잃는 건 있었고요. 지금 주 52시간은 진짜 문제가 꽤 큽니다. 주 5일제와는 다르게 급진적으로 강제되고 있기도 하고, 실제 피해도 상당하지요.

  13. 조선 2019.06.23 19: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나라는 각자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누군가가 68시간을 일하면 모두가 68시간을 일해야 하고, 그 누구도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지 못하게 해야만 간신히 52시간을 일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결국 주6~7일제 무제한 노동 vs 주5일 52시간 노동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탐탁지는 않지만 정책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단계니까요.

    • 해양장미 2019.06.23 19: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언급하신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장시간의 노동이 강요되어 온 현장이 많긴 합니다만, 노동자들 각자의 노동시간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비논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당 52시간제 강제는 초기단계니 아니니, 그런 식의 접근을 할 만한 게 아닙니다. 그냥 바로 부작용이 나오는 거고, 시간이 지난다고 나아질 게 없습니다.

  14. 율리시스 2019.06.23 19: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5369
    근로시간을 주 4시간 줄인 결과 노동생산성이 높아졌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집권 내에 근무시간을 주 16시간이나 단축시키려 하는 게 무리수겠죠.
    주 52시간 근무는 다음 정권에 넘기고 주 60시간으로만 단축했어도 부작용은 적었을 겁니다.

    • 해양장미 2019.06.23 20: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보고서는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어쩌다 KDI에서 저런 게 나왔나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습니다.

      해당 연구 보고서는 주당 40시간을 적용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비교해서, 적용한 기업이 노동생산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주 5일 근무제가 노동생산성을 높였다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막상 주 5일 근무제 시행 당시 보면 상황이 좋은 기업, 업장 등이 주 5일을 먼저 시행했고요. 상황이 나쁜 기업은 주 5일 적용을 못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 5일 근무제 적용한 쪽이 노동생산성이 높아졌지요. 주 5일 근무를 적용한 쪽에 좀 더 좋은 인력이 모이면서 비교우위를 차지한 면도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의 3페이지 내용만 봐도 1차 세계대전 당시 여성 노동자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시점을 주당 60시간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 보고서는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당 44시간 노동이 과도했다는 어이없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지요. 진짜로 44시간 노동이 시간당도 아니고 총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킬 만큼 과도한가요? 현장 경영자들한테 이 이야기 하면 어떤 바보가 그런 소리하냐고 할 겁니다.

      KDI에서 저런 질 낮은 보고서가 나오는 걸 보면 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맞구나 싶고요. 다행히 맨 앞에 적혀있듯 저 보고서는 KDI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15. 박야옹™ 2019.08.08 14: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로시간 제한이 아니라 포괄임금 폐지로 가야 맞았다고 봅니다. 열심히 일하며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늦게까지 하고, 걍 적게 일하고 적게 벌어도 되는 사람은 칼퇴해야지요.
    그런데 이 놈의 나라 기업문화란게 공짜야근의 악습이 너무 고질적입니다.

    할일이 많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가 주어지면 상관없는데, 한국 기업문화는 할일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데 굳이 '윗사람이 있으니까', '나중에 잘못되면 문책당할까봐' 라는 이유로 자리를 지키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주52시간 제한이 광범위하게 지지받은 배경은 그랬다고 봅니다. 실제로 반대하는 근로자들도 잔업수당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지, 자기 일에 열정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서 추가노동에 추가임금이 주어지게 하면, 공수관리도 명확하게 될테고, 이유없는 야근은 사측에서 자발적으로 규제하게 되겠죠. 지금처럼 야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은 시간 동안 일해 빨리 끝내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 대접받을테고요.

    • 해양장미 2019.08.08 15: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제로 반대하는 근로자들도 잔업수당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지, 자기 일에 열정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 이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참이라 하기 어려울 겁니다. 증명할 수도 없을 거고요. 열정이 있거나 일 중독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가 많은 현장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던 것은 맞고, 어떤 방식으로건 비효율적인 노동시간을 단축시킬 필요는 있었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포괄임금제 같은 제도를 강제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이 올바르거나 좋을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정부가 간섭해서 무언가 강제하는 건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SmXJgaipGbQ

 

 

 이번 글은 경제학의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세상은 부유한 것 같은데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고, 분배를 통해 평등을 달성할 수 없는 걸까요?’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끌리는 데는 본능적이고도 규범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권에 대한 지지의 기반 중 하나에는 사회 구성원들의 선의가 있다고도 생각하고요.



 그러나 항상 말하듯 선한 마음이 선한 결과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선한 결과를 얻고 싶다면 먼저 현실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원천적으로 시장 경제에서 평등이 달성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성장이 왜 끝없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요.



 일단 누구도 이런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전제하고 이야기를 시작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시장은 다음과 같은 법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신용화폐를 씁니다.

2) 신용화폐를 발급하는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양수의 기준금리를 규정합니다.

3) 모든 각국의 신용화폐는 기축신용통화인 미국달러와 연동됩니다.

4) 모든 미국달러는 미국채를 담보로 발권됩니다. (닉슨쇼크 이전에는 현물금이 담보)

5) 미국달러와의 환율이 망가진 신용화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 법칙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1)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화폐는 고정되고 안정적인 가치 교환권이 아니고, 기준금리만큼 매년 녹아 사라집니다.

2)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노동인구는 기준금리 및 국채금리만큼은 매년 의무적으로 벌어야 합니다. 그 번 금액은 금리로 소멸합니다.

3) 그러므로 원화보다는 한국채, 미국달러보다는 미국채가 실제 통화가치를 보존하는 수단입니다.

 3-1) 보통 사람들은 국채를 직접 이용하는 대신 예적금 및 단기금융상품을 이용합니다.

 

 이 정리에 더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1) 화폐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권리입니다.

2) 재화와 용역의 충분한 공급이 없다면 화폐는 쓸모가 없습니다.

3)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불충분하면 물가가 상승하니까 화폐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4) 경제가 성장하면 너도나도 소비를 늘리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5)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과도해지면 때 물가가 하락하는데, 공급이 과도하다는 건 수요가 부족하다는 거고, 이것은 불경기를 의미합니다.

6) 통화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흘러 다니는 것이고, 이 현금흐름이 시장에서 빨리 일어날수록 호황이고 천천히 일어날수록 불황입니다.

7) 통화의 공급량이 많을수록 경기는 호황 쪽에 가깝고, 줄어들면 그 반대가 됩니다.

 

 일단 이 정도 알아두시고 이야기하자면요.


 

 경제규모는 현금(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액수 총합이 아니고, 생산성의 총합입니다. 또는 구매력의 총합이기도 합니다. 생산성의 총합과 구매력의 총합은 실질적으로 같습니다.


 

 이게 성장이 중요하고 분배위주 정책을 펴면 안 되는 핵심인데요. 우리 각자가 가진 돈은 그 화폐가치만큼의 구매력이고, 중앙은행이 그 구매력을 보증하는 신용(credit)이거든요. 우리 사회가 가진 구매력의 총합이 우리 사회의 총재산입니다. 그런데 구매력은 곧 생산성입니다. 생산성만큼 우리 사회 총합에 구매력이 주어진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경제성장 = 생산성의 상승 = 구매력의 상승입니다.


 

 그런데 생산성은 현금흐름이 빨라지는 호황에 올라가고, 현금흐름이 나빠지는 불황에는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 설비를 밤낮없이 풀가동하면 생산성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발주가 있어야 합니다. 도소매 상인이나 원청업체가 발주를 하려면 그만큼의 수요가 예측되어야 하고요. 수요가 많이 예측된다는 건 사람들이 물건 구매를 많이 한다는/앞으로 할 거라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는 상황이 시장에 현금흐름이 좋은 거고, 그게 호황입니다. 그러니까 호황은 생산성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무적으로 생산성을 매년 일정 정도는 끌어올려야 합니다. 기준금리가 있으니까요. 적어도 그것보다는 더 끌어올려야 +가 되는 거고, 기준금리만큼 못 끌어올리면 -가 되는 겁니다. 기준금리는 해당 중앙은행이 속한 국가의 생산성 증가 또는 노동력을 담보로 한 채무입니다. 화폐경제를 돌리는 데는 기본적인 비용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나라는 생산성을 매년 높이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도태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여유롭게 남들을 내려다볼 입장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럼 분배 정책의 원천적인 문제를 짚어보지요. 정부가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펼치려면 세금을 많이 거둬야 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거두면 가처분소득이 감소합니다. 시민들 각각의 주머니가 빈단 말이지요. 주머니가 비면 절약을 하지요? 이 절약은 시장에서 현금흐름을 줄입니다. 그러면 공장에도 발주가 줄어들겠지요? 그럼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거나 저성장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분배를 해서 뭘 개선하기도 전에 사회 전반의 부유함이 줄어듭니다. 이게 분배 정책의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분배 정책을 시행하면 그 분배 과정 전반에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냥 잘 작동되는 시장의 분배기능보다 정부주도의 분배는 효율이 매우 낮습니다. 수압이 낮아서 어딘가 물 공급이 잘 안될 때 가장 효율적으로 물을 보내는 방법은 파이프를 정비하고 수압을 높이는 겁니다. 누군가가 물을 떠다 공급해줘 봐야 비효율적일 뿐이지요.


 

 우리 사회가 가진 부는 고정된 게 아닙니다. 유동적으로 흘러 다니고 어느 정도 쉽게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개입해서 분배를 하려 들면 들수록 경제 규모는 수축합니다. 주류경제학이, 경제에 대해 잘 이해하는 사람일수록 정부 주도의 분배정책에 반대하는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그들이 분배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는 이 정부가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집권한 후 빈부격차 추세가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빈부격차가 개선되고 있었는데, 이 정부 들어서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박근혜가 본격적으로 좌클릭을 한 이후) 급반전했지요. 주류경제학 이론이 그대로 실현된 겁니다.


 

 정책적으로 보면 정부의 제일 목표는 정부가 분배를 직접 해줘야 할 사람을 최소한으로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시장의 분배기능을 최대한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는 실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요새 글로벌 경제는 골디락스 소리 들을 정도라, 실업이 늘어나는 나라가 OECD에 거의 없습니다. 실업률이 부정확한 측정치라는 소리는 어디서나 많이 나오지만, 실업률의 수치가 아닌 추세는 중요한 참조자료입니다. 실업률이 줄어드는 추세는 좋은 거고, 늘어나는 추세는 나쁜 겁니다.


 

 정부가 주도해야하는 분배 정책은 교육과 의료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예전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은 더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의료는 원래 지속이 불가능했는데 문재인케어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이 정부는 성장은 물론이고 분배 성적도 최악입니다. 분배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했고, 잘못된 신념을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시민이라면 경제학의 기본을 이해하고, 정부가 내놓는 기본적인 성적만큼은 어떤지 직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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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9.06.18 13: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의 경우는 분배란거 자체를 없애버리고 야경국가로 나가자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랬다간 하류층에겐 말 그대로 지옥이 펼처지니 말이죠.
    물론 저들의 사회주의적 정책은 왜 사회주의가 냉전 말에 망할수밖에 없었냐를 보여주는 교과서 자체고 말이죠.
    이상하게 이 나라 국민들은 세금은 내기 싫어하면서 유럽급의 복지를 원하는데
    그 나라들이 자기 임금의 5~70퍼를 세금으로 걷어간다는걸 알면 절대 지지하지 않을걸로 봅니다.
    여론조사도 세금이 느는건 싫어도 복지는 늘어야한다 이러니 말이죠.

    • 해양장미 2019.06.18 13: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시대가 많이 달라졌고 조건도 많이 달라져서 이젠 야경국가처럼 하는 건 원천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조세와 복지문제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 너무 많은 숫자가 전혀 현실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부담없이 혜택만을 받길 원하지요. 많은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이 그걸 이용해서 집권을 노리고, 기득권을 추구합니다. 이 문제에서만큼은 시민들 스스로가 인식 수준을 올리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2. PPP 2019.06.18 13: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까지 복지, 내 위로 증세" 는 시민의 로망 아닐까요.ㅎㅎ

  3. O44APD 2019.06.18 13: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적으로 사회주의 이야기할때마다 종종 꺼내는 말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무에서 유가 창조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였지요.
    이 정부를 겪으면서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으면 좋겠네요.

    • 해양장미 2019.06.18 13: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실제로는 어떤 작물이 너무 풍년이 들면 수확해 파는 대신 일부 물량을 그냥 갈아엎어 버립니다. 마르크시즘이 무시하는 수요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시장의 원리 때문에 버려지는 작물을 무상공급하는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을 쏴도 쌀주겠다는 어이없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도 쌀시장이 시장의 원리와 무관하게 돌아가다보니 쌀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라 그래요. 남아도는 쌀을 현 수준의 사회주의적 정권이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4. 윈브라이트 2019.06.18 14: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성장률이나 일자리 지표도 좋지 않지만, 가계소득 격차가 벌어진 건 정말 쉴드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분배와 평등을 중시한다는 진보정권의 민낯이고, 소득주도성장의 실체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올해 안으로 한차례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네이버나 다음이나 댓글창 가보면 무슨 금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 너도 나도 이주열 탓하고 있고, 집값 잡게 금리 더 올려라 이러고 있으니, 참 골치가 아픕니다.

    • 해양장미 2019.06.18 14: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분배정책이 실제로는 분배를 개선하지 못한다는 게 이 정권으로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요. 주류경제학에서 괜히 정부주도의 재분배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가 증명해줍니다. 이명박 시절에 고용지표와 성장률과 분배지표가 동시에 좋아졌지요.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그걸 정부나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은행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기준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요. 안 올리려면 정권이 해줘야 하는 게 있는데, 이 정권은 영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 아마 내리기 싫어도 내리게 될 겁니다.

  5. 틈바구니 2019.06.18 16: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6. icipher 2019.06.19 01: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씀하신 걸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 해주시면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1. 성장과 분배의 문제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둘 중 어느 하나를 희생해서 다른 하나를 개선하는, 즉 둘 사이의 균형 조절 정도 뿐이다.
    2. 이런 균형 조절은 제로섬 방식으로 한 쪽에서 잃은 만큼 다른 쪽에서 온전히 얻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데, 적극적 개입은 그 자체로 둘 다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3. 따라서 정부 주도로 성장을 추진하면 성장 수준은 기대치보다 못하고, 분배 악화 수준은 기대치를 상회한다. 분배를 추진한 경우도 유사한 논리가 적용된다.
    3.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최우선순위 과제가 분배 개선이었음에도 성장과 분배 둘 다 악화된 것은 그만큼 정부 개입이 과도했다는 반증이다.

    • 해양장미 2019.06.19 09: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분배는 크게 시장에서 되는 분배와 정부주도의 재분배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시장이 좋아지면 시장의 분배기능도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일차적으로는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되, 과열되지는 않게 하는 걸로 분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2. 정부가 재분배에 힘을 너무 쏟으면 성장은 물론 시장에서의 분배도 악화됩니다.

      3. 정부가 성장조건을 잘 만드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잠재성장률을 넘는 정부개입의 성장은 과도성장이라 부작용을 만듭니다. 그리고 잠재성장률은 정부가 바로 어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구구조, 자원, 자본 등의 생산요소가 잠재성장률을 결정하거든요. 그리고 정부는 기본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민심을 의식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정부의 개입은 시장에 왜곡을 가져와 성장률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4.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양과 질 모두에서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개입의 정도도 과도했지만, 개입의 방향과 내용도 무척 나빴습니다. 만약 정부가 좋은 방향으로 개입한다면 그 강도가 높아도 단기적으로는 꼭 나쁜 결과를 가져오진 않습니다.

  7. 경제초보 2019.06.19 13: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금리인하하고 비둘기파하면 증시 부동산 오르고 모두가 해피한거 아닌가요?
    왜 매파가 존재하는거죠?
    경제 블로그 보니 한은이 금리 내리는건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격 충격이 훨씬 커지고 어쩌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구요
    몰라서 여쭤보는거니 친절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 해양장미 2019.06.19 13: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느 수준에서 이야기를 해드려야할지 모르겠는데, 기초적인 이야기부터 하자면 중앙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겁니다. 물가가 상승할 때 기준금리를 인상함으로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지요.

      부동산이 오르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정권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나쁘게 생각하는 쪽이고,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호언장담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상승을 막으려 들 수밖에 없지요. 지금 금리를 내리면 강남부동산 랠리가 시작될 확률이 높아보이는데, 이 정권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식하고 채권은 좀 반비례 관계입니다. 주식이 오르면 보통 채권이 내려가요. (채권이 싸지면 채권금리는 오릅니다. 이건 따로 공부를 하셔야.) 그런데 채권이 투자시장에서 주식보다 훨씬 사이즈가 큽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한국 채권 투자는 거의 환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을 고려해야 하는 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런 것도 고려해야합니다. 이건 좀 더 들어가는 내용이지만요.

      https://oceanrose.tistory.com/1015

  8. 이익 2019.06.19 18: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고보니 황교안이 외국인과 임금이 똑같다고 다르게 만들겠다는 법개정을 한적있는데 좋은걸까요? 오히려 우리나라 일자리만 없어질까 걱정이네요..

  9. 2019.07.02 23: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7.02 23: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회주의자들의 프로파간다에 넘어가면 무슨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는데요.

      최소한의 설명은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상은 해드릴 게 없고요. 수용을 못하시겠으면 그 또한 어쩔 수 없습니다.

      1. 경제적 불평등은 시장경제가 잘 돌아갈 때 가장 효율적으로 줄어듭니다.

      2. 박근혜정부 때 헬조선론이나 수저론 퍼뜨린 주체는 민주당 지지층과 사회주의자들입니다.

      3. 빈부격차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 내내 거의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가 본격 좌클릭할 때부터 나빠졌고, 문재인 정권 들어 급반전해 늘고 있습니다.

      4. 우리나라는 전후에 워낙 다들 못살다가 이젠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빈부격차가 생기고 계층이 분화되고 고착화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빈부격차가 아주 없는 편입니다.

      5. 자신보다 신세 나은 사람 보면서 질투하는 사람에겐 대체로 미래가 없습니다. 세계 어디서나 그렇습니다.

      6. 장하성은 못해서 이미 경질된 인물입니다. 분노해야 한다는 건 사회주의적 프로파간다였지요. 실제로 장하성이 뭔가 한 결과로 빈부격차는 더 커졌고, 장하성은 부자가 됐습니다.

      7. 원래 어릴 땐 사회주의에 솔깃하기 쉽습니다. 어릴 땐 누구나 흑역사 많이 만드는 법이고, 나이 들어 떠올리면 이불킥할 일을 곧잘 하기 마련이지요.

      8. 중소기업 사장이 떵떵거리는 게 부러우면 중소기업을 차리면 됩니다. 그렇지만 망하고 빚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걸어야 땁니다. 걸기 싫으면 얻는 것도 없는거지요.

      9. 월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출근을 그만두면 됩니다. 페이는 계약에 의한 거지요. 사표 낸다고 하면 회사가 월급을 올려줄테니 계속 다녀달라는 직원이 있고, 어서 그만두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결국 능력만큼 버는 겁니다.

      10. 열정페이는 본질적으로는 경영자의 무능에 의해 나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1. 결과적 평등이 불가능한 건 그냥 세상의 법칙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엔 산도 있고 바다도 있지요. 평야만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것과 같습니다.

      12. 부자가 부럽다면 부자가 될 노력을 하는 게 최선입니다. 부자를 질투하는 건 최악이고요. 무난한 해답은 부자를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13. 저는 사회주의적인 마인드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걸 빨리 버리는 게 덜 불행해지는 지름길입니다.

  10. ㅠㅠ 2019.07.03 00: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쓴 댓글 다시 읽어보는데 어투가 많이 공격적이였던 것 같습니다 불편하셨다면 무례를 용서해주세요 쓰다보니 갑자기 흥분했나봐요..근데 참 아이러니하네요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경제민주화에 힘쓸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제가 나빠진다니..

    • 해양장미 2019.07.03 00: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문에 적었듯 수도공급할 때 어딘가 물이 잘 안나온다면 관 정비하고 수압을 높여야지, 물 잘 나오는 집에서 물 길어다가 사람 시켜서 잘 안나오는 집에 보내봐야 해결이 전혀 안 됩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2MkJCEEKthA

 


 

 “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말하며 대선에서 승리해 취임한 트럼프는 이후 여러 면에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근래 나는 실제로 트럼프가 하고 싶었던 말은 “We are the Great.(짐은 위대하도다. or 우리는 위대하다.)”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근래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전투 실력을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치외교 및 트레이드 분야에서 이렇게 잘 싸우는 권력자는 처음 봅니다. 만약 중국이 무역전쟁을 수습하지 못하고, 트럼프가 재선하게 된다면 중국은 큰 낭패를 볼 겁니다. 그래서 근래 중국의 항전 양상을 보면 트럼프의 재선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반격을 준비 중인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가진 카드가 워낙 많아서 중국의 뜻대로 안 될 확률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계속 싸우는 것일까요. 일단은 시진핑의 권위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뿐이라고 생각하긴 어렵습니다. 일단은 시진핑이 왜 저렇게까지 권위주의적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시진핑과 같은 유형의 권력자들이 확고한 독재자로 진화할 때에는 대체로 그럴 만한 이유, 그러니까 단순한 권력욕 이상의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시진핑이 자기합리화를 할 정도로는 중국 상황에 좀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다는 말이지요. ‘나 말고 무능한 후임이 집권하면 중국은 망할 거다.’ 같은 식으로요?


 

 사실 중국은 우리와 동일한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인구절벽 말입니다. 대조적으로 미국은 인구절벽이 없어요. 이건 세계 패권을 노리는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앞서는 게 있다면 인구수밖에 없는데, 인구수야 어지간해서는 뒤집힐 일이 없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인구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중국은 한 자녀를 오랫동안 강요해왔는데, 세계 패권에 도전 중인 현 시점에 와서 그 정책은 그야말로 우책이 되었습니다. 중국 관료들은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면 출산율이 쉽게 폭증할 거라 생각했었던 모양인데, 실제 몇 년 전에 폐기했는데도 출산율이 엉망이라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처럼 중국도 엄청난 속도로 고령화를 맞이하게 될 거고, 그러면 지금처럼 높은 GDP 성장률을 유지할 수가 없어집니다.


 

 경제성장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 중 노동력에는 양과 질이 있습니다. 질적인 건 교육과 문명화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은 이 면에선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더 못 끌어올립니다. 자본은 우리나 중국이나 원래 많이 투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조건에서는 청년 인구수 및 비율 = 경제성장률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대 들어 청년인구수가 줄어드니까 성장을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못할 거고, 잃어버린 20년 또는 30, 아니면 그 이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노년이 청년으로 회춘할 수 있게 된다거나, 영생을 얻게 된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사이보그 및 강화외골격 기술이라도 획기적으로 발달하지 않는 한 그냥 출산율 향후의 경제성장률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작년 우리나라 출산율 0.98이고 올해는 더 낮지요? 이건 그냥 확실하게 X된 겁니다. 내가 괜히 다우 사세요. 나스닥 사세요. 달러 사세요. 금/은 사세요.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올라가야 합니다. 인구절벽의 쓰나미가 몰려와서 X되기 전에 올라가서 어느 정도 체급을 키워놓지 않으면, 한동안 세계 패권의 꿈을 이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하무적 트럼프가 상대라도, 열대 두들겨 맞는 동안 한대라도 때리는 식으로 항전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중국 인구구조는 단기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나쁩니다. 중국 인구수의 정점은 2023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8년인데요.

 

 우리와 중국의 차이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라지만 많은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헤븐으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민 오라고 본격적으로 국가의 문을 열면 올 사람은 많습니다. 요새 좀 우리나라 투자이민 유치가 망하고 있긴 하고, 선진국 사람들은 별로 안 옵니다만. 어쨌든 인구를 벌충할 방법은 있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국은... ‘이민 받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보다는 많~이 불리합니다.


 

 지금 중국이 벌이는 싸움은 보통 각오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통상마찰 빚다가 슈퍼 301조 두들겨 맞아 본 적이 있긴 한데요. 엄청나게 아팠습니다. 그 후엔 우리나라는 미국한테 무역으로 못 덤빕니다. 김영삼 정권 때, 기아자동차가 망한 이후, IMF 직전의 일이었어요.


 

 지금 미국은 중국한테 슈퍼 301조까지는 아마도 못 때립니다. 그건 미국도 체력이 깎이는 필살기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그 정도 체력이 없습니다. 체력이 회복되는 상황도 아니고요. 지금 미국은 근본적인 경제 상황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은데도 트럼프가 너무 잘 싸우니까 중국을 일방적으로 두들겨 팰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좋아 보인다면, 그건 트럼프의 마법입니다. 신데렐라에게 걸렸던 마법처럼 12시가 되면 풀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도 유리구두는 남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면 그는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 방식은 그야말로 We Can Make America Great Again. Because We are the Great. 겠고, 근래 그의 꿈은 아마 러시모어에 본인의 얼굴을 남기는 것이겠지요. 실제 그는 2017년에 러시모어에 자신의 얼굴이 새겨질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는 조롱을 받았지만, 트럼프는 자신이 조롱당하면 그걸 현실로 만들고자 최선을 다 하는 인간입니다.



 나는 트럼프를 좋아하지도 않고 그를 과대평가할 생각도 없습니다. 차기 대선에서도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더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미국 내의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고 있으며, 데모크라시를 망가뜨리는 포퓰리스트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역전쟁을 치르고 협상을 하는 데 있어 초일류고, 특정한 의미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중국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 트럼프의 공세를 극복하더라도 인구 문제 때문에 머잖아 다운 사이클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진짜 장기적으로 패권국이 되고 싶다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극복할 방안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당장 버틸 수 있고, 독재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제 때 변화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발 문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중국의 성장에 힘입어 우리도 1인당 GDP$10,000에서 $30,000으로, 세계 평균에 비하면 아주 수월하게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40,000을 넘기고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본격 성장하려면 지금처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일단은 인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해야 하는 게 많은데, 이 와중에 문재인 정권은 래디컬 페미니스트 유튜버 배리나를 OECD회의에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말을 또 해야 합니다. 나스닥 사세요. 다우 사세요. 미국채권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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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겨울밤공기 2019.05.26 14: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동안 해양장미님 미래 예측 글들 보다보면 그럴싸하긴 한데 너무 비관적인거 아닌가, 정말 저렇게 될까..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요.

    그런데 이 글을 읽고 나니 그 동안 써오신 글들이 일련의 체계 안에서 죽 이어지고 논리가 완성되는 느낌입니다. 진짜 저출산이 현대 한국의 가장 큰 문제 아닌가 싶군요.

    아 그리고 요새 드는 생각이 현재 젊은 층에게 비혼을 긍정적으로 보는 가치관이 성행하고 있지만.. 전 이게 한 20년쯤 지나고 나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페미니즘이나 비혼 주의에 영향을 받은 세대들이 나이를 먹고 나서 비혼을 택한걸 후회하며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구요, 그러면 그 뒷세대는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성향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드네요.

    • 해양장미 2019.05.26 14: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을 안한다 = 출산율이 낮아진다 = 미래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 공식이 거의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은 당장의 경제도 망치면서 미래의 경제도 동시에 망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가면 이민자를 무분별하게 받는 것 외엔 아예 만회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10년 후에는 연 1% 성장도 감지덕지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 lalala 2019.05.26 15:23  댓글주소  수정/삭제

      20년이나 뒤에 일을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출산율은 내려가는 건 쉬워도 올라가는건 정말 어렵고 올라간다 쳐도 인구수가 줄어드는 속도를 조금 늦추는 정도의 수준정도가 현실이죠. 밑에 해양장미님도 언급하셨듯이 한국은 조혼인율이 그대로 출산율에 반영되서 아무래도 역시 조혼인율이 출산율에 그대로 반영되는 일본과 비교하게 되는데 일본도 저출산 위기감은 예전부터 차고 넘쳤지만 유의미하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사회는 기본적으로 인종,언어,문화가 다른 타인이 자신의 속한 집단에 들어오는것에 대해 본능적 거부감을 가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이민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죠.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라서요.

    • 해양장미 2019.05.26 15: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요새 일본 출산율은 1.4 이상 나오는데, 물론 충분한 출산율은 아닙니다만 근래의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부러운 출산율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 출산율 나오면서 이민을 열심히 받으면 인구절벽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민자 받자는 주장은 제가 선제적으로 한 편인데요. 제 경우 그것을 이민이민 랩이라 표현하면 듣기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들린다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꼭 필요하지 않다면 그런 표현은 삼가주심이 어떻겠습니까.

    • lalala 2019.05.26 15:40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 네 관련 부분 수정하겠습니다. 참고로 혹시나 해서 말인데 해양장미님에게 한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그런 주장이 많다는 건데 좀 과한 표현이었나 보네요.

      네.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 볼때는 일본의 출산율도 부럽겠지요. 여기에 일본이 이민도 받아들이면 인구절벽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텐데 문제는 아베는 하고 싶어하는 모양인데 국민들이 쉽게 받아주질 않으니 슬금슬금 눈치보면서 하는 모양입니다. 여튼 20년이란 세월이 지나도 출산율은 이민자들이 많이 정착해서 그 이민자들이 2.5 이상 낳아주지 않는 이상 크게 오르기가 매우 어렵단 맥락으로 한 말이었어요. 사실 지금 일본과 대략 0.5나 차이가 나게 된것도 일본이 오랜 위기감의 시간으로 크게 늘어났다기 보다는 한국이 정말 빠른시간내에 급락해버린 케이스인지라;;

  3. lalala 2019.05.26 14: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출산율 0점대는 정말 너무 나간 스탯이라 봅니다. 이건 농구로 치면 야투는 20개이상 던져대면서 TS%는 3할대찍는 수준정도로 악영향을 끼치는거 같아요.

    • 해양장미 2019.05.26 14: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대로 가면 점점 더 낮아질 겁니다. 우리나라는 조혼인율이 그대로 출산율에 반영되는데, 지금 완전히 조혼인 문화 자체가 망가졌고 점점 더 그렇게 되고 있어요. 커플이 결혼식을 어쨌든 어린 나이에 올려야 몇 년 후에라도 애를 낳는데, 전혀 그런 식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4. 우동닉 2019.05.26 14: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폭스뉴스 여론조사에선 트럼프가 다른 민주당 주자 상대로는 41%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유지하던데 유독 바이든이 상대였을 때 40%콘크리트가 무너지면서 두자리수 차가 나더라고요. 장미님은 전에 트럼프 재선 확률이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바이든이 낙마할 가능성도 그만큼 있다 보신 건가요

  5. O44APD 2019.05.26 15: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여주는 아베와 트럼프는 폐급 정치인처럼 묘사되는것 같은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능력은 있는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저들 능력이 반의 반이라도 닮았다면 이해찬 말처럼 될법도 했을텐데 말이죠.

  6. 대포동 2019.05.26 16: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 중국이 무너졌을 시 장기적인 전망을 짚어볼 여유가 있기나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세계 국가들 가운데 중화인민공화국을 가장 혐오하는 사람입니다만 혹여 중국이 갑작스레 무너지면 그 충격의 여파로 우리나라 경제도 같이 무너지지나 않으면 다행인 게 현실이지요.

    여담으로 현재 트럼프의 모습은 마치 대형고래를 포획하려 혈투를 벌이는 어부같아 보입니다. 대형고래의 경우 섣불리 잡으려들다가는 오히려 포획자가 봉변을 당하는 매우 위험한 포획 작업인데 현재 시진핑이라는 대형고래를 낚으려는 트럼프라는 어부는 매우 냉철하고 노련한 포획의 귀재처럼 행동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작업이 잘 진행되더라도 한번 삐끗하는 순간 어부까지도 함께 변을 당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고난이도의 작업인만큼 이 고래잡이의 결말을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26 16: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중국이 갑작스레 무너지면 우리나라도 큰 데미지를 피하긴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갑작스레 무너지지 않더라도 우리엔 악영향이 오니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일을 벌이려면, 특히 SOC나 산업육성 같은 건 몇십 년 후를 생각해야 할 때가 많고 그러려면 중국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피합니다.

      무역전쟁에서 트럼프는, 최대한 본인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대로 안 되면 시진핑을 놓아줄 수는 있어도, 본인이 다치진 않을 정도를 고수하는 것 같아 보인단 말이지요. 아직은 그런 정도 선을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승부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지만, 트럼프가 워낙 잘 싸우긴 합니다.

  7. minddiver 2019.05.26 16: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나름 결단을 내려 지난주부터 나스닥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좀더 빨리 투자했으면 좋았을 것 같았다는 후회가 드네요

  8. 둥둥구리 2019.05.26 16: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회춘, 불로장생이 가능해지면 그 혜택을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권력자들이 시술을 권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9. StaticCast 2019.05.26 16: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6년, 한국에선 문재인이 당선된 반면,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고, 유럽에서도 우익 포퓰리스트들이 대거 등장했을 때 "이제 한국인들의 시민의식과 정치 수준이 서구인들의 그것보다 높아졌다. 서양인들도 이제 별거 없다."는 식의 국뽕(?)을 빨던 한국인들이 꽤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그 분들 지금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 해양장미 2019.05.26 17: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례들을 보면 포퓰리즘이라도 좌파 포퓰리즘이 더 위험합니다. 2017년에는 문재인이 좌파 포퓰리스트라는 걸 이해한 유권자가 너무 적었지요. 아직도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10. 인민민주주의 2019.05.26 17: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트럼프는 정말 무서운 사람같네요. 겉모습은 그저 괴팍하고 어딘지 모르게 허술해 보이는 노인네같지만 그가 국익 문제를 놓고서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보여주는 실제 행동들은 트럼프라는 사람을 완벽한 냉혈한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중국 경제가 미국의 공격으로 붕괴되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과연 LG유플러스를 비롯한 국내 여러 친중 기업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 해양장미 2019.05.26 17: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플러스는 어떻게 결론이 나건 손실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화웨이를 고른 것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경제가 바로 어려워지면 우리나라도 일단 많이 어려워지긴 합니다. 친중 기업들만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수출량이 줄어들거든요. 이건 바로 극복할 방법이 거의 없어서, 그냥 두들겨 맞으면서 버티는 것 외엔 답이 없습니다. 그나마 위안거리가 있다면 중국이 경착륙하면 미국도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까지 만들 확률이 그리 높지는 않다는 것 정도입니다.

  11. 만신전 2019.05.26 19: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글을 자주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들도 쉽고 재밌게 잘 쓰시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합리적으로 논리를 펼쳐주셔서 배우는게 참 많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넓혀주는 글 항상 감사합니다.

  12. 27남 2019.05.26 20: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국이 너무 일찍 어그로를 끌기도 했고 크게 끈것도 있는것 같아요. 막나가는 식으로 다른 해외기업의 기술을 역설계하고 훔치는것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짓들이었고..

    우리나라는...민주당이 망하든 찢어지든 어떻게든 독주를 막아야 길이 보일 것 같습니다. 막짤은 진짜 할말이 없어서.. 최근들어 노골적인 여경 띄워주기는 기가찰 수준이고.

    총선에서 저들이 참패하지 않으면 그나마 있는 출구전략도 시기를 놓칠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26 21: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문에 적어놨듯 중국이 지금처럼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공산당은 독재를 하니까 어쨌든 계속 센 척을 해야하기도 하고요.

      총선에 대해 여전히 저는 민주당 승률이 더 높다고 보고 있어서, 마음의 준비라도 충분히 하는 게 낫지 싶습니다.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야 많은 거고,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갈 것 같은데도 미리 헛된 기대를 하면 실망만 커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13. 퐁퐁 2019.05.26 22: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트럼프가 권투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에서 웃었다가 마지막 사진을 보니 그저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이 정권도 대단하지만 유튜브 또한 정말로 대단한 매체입니다. 저런 수준의 인간을 oecd 회의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요.
    뭐랄까 요즘 이 나라를 보면 조금 유치한 표현이지만 타노스가 코 앞에 와 있는데 어벤져스는커녕 빌런들끼리 서로 싸우거나 신선놀음을 하고 있는걸 보고 있는 기분이란 말이죠.
    그 결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타노스의 핑거스냅을 쳐맞게 될 것이고 생산가능인구의 절반이 날아가는 재앙을 맞게 될 것이며 엔드게임에 초반부에 나왔던 세상같은 곳에서 우울하게 살게 되겠네요.
    영화와는 달리 어벤져스는커녕 빌런들만 한가득이니 엔드게임같은 멋지고 아름다운 결말은 없고요.
    지금 제 최대의 고민은 이번해 말까지 삼성전자를 사 모을까 나스닥을 사 모을까 이것뿐이네요.
    어차피 이런 것 이외에는 저같은 소시민이 할 수 있는게 없어보이니까요.
    이빨 꽉 깨물고 핑거스냅 맞아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 해양장미 2019.05.27 00: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배리나를 저기 데려간 건 정말 엄청난 일이지요. 이런 사태를 상상하고 문재인을 찍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아실테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나스닥과 그다지 따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난 10년간 나스닥이 삼성전자보다 강했지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 생각하면 나스닥을 사야겠고, 삼성전자가 저평가니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삼성전자를 사는 게 낫겠고. 그런 선택 아니겠어요. 무난하게 적당히 나눠 드는 것도 좋겠지요.

  14. 공대공대 2019.05.27 00: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 중국은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때문에 중국의 패배는 우리나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저출산시대 대비와 함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조금이나마 살릴 수 있는 관건이라 생각하는데요.

    저출산의 경우 현 페미정부는 저출산을 해결하기는 커녕 더욱 심화 시킬 것입니다. 글쓴이님 말대로 이민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들이 스마트 공장에 잘만 투자한다면 공장의 자동화로 어느정도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완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기 위해 기업들이 아세안 국가 및 인도 시장에 꾸준히 투자한다면 몇십년 뒤에 예상하신 결과보다는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기업들이 변화에 얼마나 잘 대처하는지가 중요하네요. 물론 정부가 제대로 지원 해줄지는 의문입니다만ㅋㅋㅋㅋㅋ;;

    • 해양장미 2019.05.27 01: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밑에 공백이 많이 남았는데 답글을 확인하시면 공백을 지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부가 그러잖아도 남방외교 한다고 뭔가 하긴 합니다. 사드보복을 일단 맞았고, 무역전쟁도 하니까 기업들도 열심히 움직이고는 있지요. 그런데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정도의 생산성을 가질지는 미지수인 면이 많습니다. 중국도 꽤 이례적으로 발전한 편이라서요.

      자동화 기술은 자본의 생산성을 높여주긴 합니다. 그렇지만 AI가 강해지기 전엔 자동화가 사람의 노동력을 일정 이상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질적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도 기본적인 양이 받쳐주는 게 좋기도 하고, 또 사람이 설비보다 유연성이 있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인구가 생산성에 끼치는 영향은 아래에서부터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노동적령기의 사람이 있으면, 먹고 살기 위해 대체로 뭐든 하게 되어있습니다. 학습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노동력을 투입합니다. 거기서 노동생산이 일어나고 경제가 성장합니다. 이건 공장 자동화로 대신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15. 공대공대 2019.05.27 01: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백 지웠어요. 답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블로그 글 보면서 많이 배우고 가네요. 글쓴이님께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게 있는데요. 글쓴이님께서는 미국과 중국 중 누가 승리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6. 윈브라이트 2019.05.28 05: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 지지율만 보면 바이든이 차기 민주당 후보로 유력하긴 합니다. 만약 바이든이 본선에서 트럼프에게 진다면, 그때부터 민주당의 미래가 정말 골치아파지는게, 중도 성향의 대선주자군이 많지가 않아요. 최근에 스타로 떠오른 신예 정치인들은 대부분 좌파 색채가 강하거든요.

    • 해양장미 2019.05.28 13: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좌파 정치인이 집권하게 될 날이 패권에 도전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런 날을 기대하고 있을 것 같고요.

      미국 민주당의 좌경화는 세계적인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만 해도 본래 민주당 지지였는데, 미국 민주당이 자꾸 왼쪽으로 가면서 공화당 대통령이 되었지요.

  17. 2019.05.28 16: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28 16: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원화만 가지고 있는 것은 불안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원화가치가 적잖게 떨어지는 경제구조입니다. 그럴 때 이익실현을 하시면 됩니다.

  18. 타리 2019.06.17 07: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 정치방식에 장단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세금곳간만 털어먹는 매국노 무리가 정권을 잡는건 더욱 최악입니다
    그저 부동산투기만 부추기고 삽질공사만 하면서 세금도둑 서민등골 후려쳐 왔으니까요..
    어떻게보면 정치내용으로 잘했냐 못했냐 평가받는거 자체가 그나마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국노들 없어지고 제대로된 여러개 정당이 정책대결을 하는 시대가 되어야겠죠

    거시적 통찰력으로 미래를 내다보신 글 감명깊게 잘 읽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이 정말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고 우리나라도 중요한 선택의 시기를 강제하는거 같네요

    • 해양장미 2019.06.17 09: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원래 이런 식의 댓글은 승인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잘못된, 문빠들의 프로파간다에 경도된 오해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오해를 바로잡는 게 무척 어렵고, 문빠와 말을 섞는 게 무의미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이 틀리다는 걸 게시해두기 위해 승인하고 반박글을 작성합니다. 잘못된 주장을 반복하시면 다음에는 승인되지 않는 것은 물론, 더 댓글을 작성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문재인의 정치방식엔 장점이 없습니다.

      세금낭비는 문재인 정권이 누구보다 심하게 합니다. 서울 부동산 폭등을 부추기고 투기를 누구보다도 촉진한 건 문재인 정권입니다. SOC 필요한 건 안 하면서 생색은 다 내다가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 선심성 SOC 수십조 추진하는 것도 문재인 정권입니다.

      정치내용으로 잘했냐 못했냐 평가는 언제라도 그렇게 받아야 했으며, 예전에는 민주당에서 정치내용은 반쯤 무시하고 프로파간다로 헬조선론을 퍼뜨려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박근혜보고 하지말라고 하던 행동들을 지금 본인들이 강행하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매국노같은 표현은 빨갱이나 다름없는 매카시스틱하고 저열한 비하 용어입니다. 근거 없이 그런 표현을 마구잡이로 쓰면 블락감입니다.

    • 타리 2019.06.17 17: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님 글만 봐도 많이 배우신 분이고 이쪽 방면에 경험과 통찰이 뛰어나신거라는건 압니다
      저랑 의견이 같던 다르던 제가 말섞을 수준이 아닌 분인것도 느끼고요
      마음에 안드시고 질떨어져서 못봐주겠다 하시면 블락하셔도 불만은 없습니다
      더 많이 아시기에 다른게 아니라 틀린거라고 생각라시면 어쩔수 없지요
      무슨 어려운 용어 쓰신건 무식해서 잘 모릅니다
      그저 이번 정권은 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하도 해쳐먹는 가진자들에 반감이 폭발해서 생긴거라 생각할 뿐입니다
      문재인의 실책과 과오가 많다면 심판받고 다른 정권이 들어설텐데 그게 다시 자한당이 답은 아닐 것이고
      향후 한국에 어떤 사회가 바람직하다 여기시는지 궁금하네요.
      없는사람들 일반인들에게는 지금이 결국 현대판 소작농 사회로 자영업자는 임대료, 근로자는 월세나 은행이자 털리면서 사는게 지친다는건데
      그와중에 일확천금 노리자고 부동산 투기나 비트코인 열풍부는 사회가 정상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다.
      그리고 문빠가 뭘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으나 문재인이 뭐하고 다니는지도 잘 모르고 굳이 말하자면 누구를 지지하는것보다 나라망치고 비리저지르는 놈들을 청소하는게 우선이라는 주의입니다.
      무슨 정책을 하던 그 다음 얘기지요
      강간범이 판사검사와 짜고 빠져나가는데 성폭력법 어떻게하던 아무의미 없으니까요

    • 해양장미 2019.06.17 17: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귀하가 문빠가 아니라면 문빠들이 퍼뜨리는 말을 너무 많이 수용하신 겁니다. 아마 그런 말이 많이 들렸을 거고요. 그런데 귀하가 접수한 말 중에는 거짓말이나 흑색선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에 세뇌가 단단히 된 사람이 많은데요. 그렇게 세뇌가 되고 나면 뭐라 이야기를 해도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전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일단 분명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정권은 돈 없는 평균적인 서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례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쪽입니다. 이 정권이 집권한 이후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있고, 각종 예산은 더 무의미하게 낭비되고 있으며, 해먹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부동산 폭등을 만든 주범도, 지방 부동산 폭락을 가져온 주범도 이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나라망친 걸로 치면 박근혜보다 이 정권이 훨씬 더합니다. 그리고 나라망치는 건 거의 정책이 하는 겁니다.

      가진자 / 못가진자를 이분법적으로 분류하는 건 현실에 대한 좋은 이해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딱 나눌 수가 없어요. 자산이 있는 사람들도 그리 입장이 꼭 좋은 게 아니고요. 순자산이 많은 사람은 드물기도 하고요. 이 면이나 한국이 어떤 사회여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려면, 시장의 현실이나 원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본시장에 살면서도 시장에 대한 이해는 너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건 그냥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투자수익율을 노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우리가 미국달러에 연동된 화폐 시스템을 쓰는 한 어쩔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나 주택임대차의 임대수익률 및 제1금융권의 이자수익율은 보통 그리 높지 않으며,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과도하게 억제되고 관리됨으로 부작용이 많다는 것도 일단 이해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는 현실이라서 문재인이 심판받으면 높은 확률로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양당이 번갈아 권력을 쥐는 건 대통령제의 특성이고, 그건 어지간해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다음 개선책을 찾아야 합니다.

  19. 2019.07.07 15: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7.07 15: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세금입니다. 세금이 매겨지는 방식이 달라서, 각자 입장에 따라 어느 쪽이 더 절세가 되는지를 봐야합니다.

    • 2019.07.07 15: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7.07 15: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아. 도게자는 하토야마였어요.

      이게 본질적으로 감정적인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도 그렇고, 단체와 단체도 그렇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피해를 입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매듭을 짓고 용서할 필요도 있지요. 사과와 보상을 받았는데도 계속 끄집어내고 시비를 걸면 계속 다툼이 있을 뿐입니다.

      또한 생각해봐야 할 건 예전에 했던 잘못을 사과하고 보상한 건 우리 주변에서 일본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공이나 북쪽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미국조차 가쓰라-태프트 밀약에 대한 사과 같은 걸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은 그 이상을 해줬지만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에만 끝없는 추가보상과 사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상하다고 생각해야합니다.

  20. 2019.07.21 19: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1. 박야옹™ 2019.08.07 17: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 혼인율을 높이려면, 우선 개인주의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정을 이루면 부부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결혼하기 싫어지게 만드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준비되지 못했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문화적 압력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짐이 되는 제사문화도 그렇고, 의무부양제만 놓고 보더라도,결혼하면 시부모, 처부모를 부양하는 의무가 생기는데 이게 뭔 말도 안되는 짓입니까... 서구선진국에서는 배우자의 부모는 나와는 철저히 개인으로서 수평적인 관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못먹고 못살때 대가족에 의지해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이 있어서인지, 가족의 범위가 비논리적으로 넓고, 결혼한 개인에 대해 주어지는 의무도 과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의무부양제에서 사위, 며느리를 빼려고 시도했는데 그 놈의 '미풍양속' 드립때문인지 좌절당했죠..

    하지만 한편으론 자녀부양을 처부모, 시부모에게 의존하며 맞벌이하는 요즘 양육환경을 보면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외면할 수 있나 하는 의문도 생기고요....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너무 오랫동안 많은 부분에 걸쳐 부모가 봐줘야 되고요..

    아무튼 한국은 사람이 결혼하기 싫게 만드는 조건이 너무 많고, 반면에 결혼의 메리트는 너무 없습니다... 요즘은 나를 닮은 2세를 보고 싶다는 욕구 자체가 많이 없어보이고요. 저 자신도 마흔이 되서 결혼을 했는데, 출산은 정말 망설여지네요..

    • 해양장미 2019.08.07 18: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개인주의적인 문화 자체는 혼인율에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에는 혼인을 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도 많거든요. 그보다는 관습적인 걸 잘 따르는 쪽이 혼인율이 높아집니다.

      다만 개인주의의 확산을 막을 수도, 지양할 수도 없고요. 개개인의 권리나 의지를 보다 더 존중하는 문화는 퍼질 필요가 있긴 합니다. 사람들이 기존 관습에 덜 반발하게 만드는 정도는 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기존 관습을 따르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는 게 덜 불행해진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굳이 보자면 관습에 대한 유연함이나 일종의 태만함이 필요하긴 합니다.

2020년대를 앞둔 우리가 처한 상황

경제 2019.05.17 12:06 Posted by 해양장미

 어제 KDI에서 날카로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다음 링크의 영상을 직접 보시길 권장합니다.

 

http://www.kdi.re.kr/news/coverage_view.jsp?idx=10841&media=poplink

 

 KDI는 국책기관입니다. KDI에서 1만큼 안 좋거나 안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하면, 실제로는 2만큼 안 좋거나 안 좋아지는 겁니다. KDI의 예상대로면 2020년대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대 후반에서 잘하면 2%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그럼 1%대 중후반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난 1분기 성장률 발표 YoY 1.8%였지요. 나의 생각으로는 이미 준디플레이션이 현실화되었는데, 그게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KDI에서 문제의 주 요인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볼까요. 영상 135초 정도에 나옵니다. ‘국제무역자유도’, ‘법제 및 재산권보호’, ‘금융, 노동, 기업 활동 규제’, ‘자원배분의 효율성’, ‘교육 및 인적자원’. 여기에 더해 대외요소를 꼽지요.


 

 이 중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잘못해왔으며 이번 정부 들어 아예 노답으로 가고 있는 게 법제 및 재산권보호’, ‘금융, 노동, 기업 활동 규제’, ‘자원배분의 효율성’, ‘교육 및 인적자원입니다. KDI가 이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고로 봐야 합니다. 이걸 한 마디로 해석하면 이겁니다. ‘이대로 가면 우린 망합니다.’

 

 KDI의 처방은 '시장 친화적으로 법을 고치고, 개개인과 법인의 재산권을 더 잘 보호하고, 금융과 노동과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시장에서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보다 현실적인 인적자원 육성이 필요하다.' 입니다. 이게 올바른 해석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은 KDI의 발표를 봐도 제대로 해석을 못 하고,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아마 이번 정권 요인들은 이 KDI 보고를 봐도 제멋대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미래를 예측해야지요.

 

 이 정권이 이 보고서나 주류경제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방향을 바꿀까요? - 절대 No

 총선에서 야당이 이길까요? - 내 생각에는 확률적으로 No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될까요? - 내 생각에는 확률적으로 No


 

 그럼 우리는 2027년까지 민주당 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대로 쭉 악화될 거고, 2020년대 안에 1%대 초반의 성장이나 그 밑의 성장률을 보게 될 겁니다. 원화가치가 떨어져서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는데, 금리보다 성장률이 한참 낮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또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을 앞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더 잘 살고 싶은 분들은 원화자산을 해외자산으로 최대한 바꾸면서 모으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한국보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좋은 시대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화자산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지요. 우리도 원화자산을 적게 가지고 싶은데, 외국인은 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꾸준히 내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투자자금이 빠져 나갈 거고요. 연기금도 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 국내투자 비중을 줄여나갈 겁니다. 현재의 이 추세가 바뀌지 않는 한은 쇠퇴일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택을 하는 건 결국 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성장이 정체된다고 돈 벌 곳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최저임금만 받아도 먹고 살 수는 있는 나라가 되었으니까, 남들보다 성실하게 좋은 모습으로 일을 해서 잘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사회주의적이기 때문에, 밑 세대로 갈수록 좋은 노동자의 비율은 낮아질 겁니다. 좋은 노동자가 되면 비교우위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구조가 남유럽이나 남아메리카 비슷해질 테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그들을 닮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열정적이고, 놀기 좋아하고, 잘 입고. 그들은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만 우리보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도 포기할 건 포기하고 가진 것으로 좀 더 행복해질 필요가 있긴 합니다. 사회주의적인 분위기가 퍼지면 퍼질수록, 망하면 망할수록 결국은 경쟁이 줄어들고, 사는 게 조금씩 널럴해지긴 할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그 동안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살아왔던 투쟁적인 삶은 무한정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변화를 피할 수 없는 때가 온 것이겠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앞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소비를 줄이고 줄이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뒤 없이 향락적인 소비행태를 보이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살게 되어야 출산율이 진짜 회복되긴 할 겁니다.


 

 정리합니다. 이대로 가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더 잘 살게 되지 않습니다.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사다리도 이제 없습니다.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태어난 집안의 수준 그대로, 경제력 그대로 어쩌면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만족과 행복을 얻는 법을 먼저 익혀야 합니다. 타고난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위로 올라가고 싶은 분들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가혹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게 상식화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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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월비상 2019.05.17 12: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생활수준 향상과 인구구조 문제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생활수준 자체가 많이 올라가 거기에 안주하는 사회문화가 형성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이명박부터 문재인까지 정부가 잘 했어도 이 흐름은 크게 벗어나진 못 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문화는 워라밸 신드롬 등 몇 년 전부터 본격화됐기도 했고, 말씀대로 이 변화가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니지요.

    신좌파들이 원했던 사회가 되겠네요.

    • 해양장미 2019.05.17 12: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정부가 잘 했으면 많이 달랐을거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생각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판에 제대로 된 사람이 적으니 잘 하기 힘들기도 합니다만.

      요지는 생활수준이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있습니다. 결국은 더 많은 소득이 더 높은 생활수준을 만듭니다. 반대로 소득이 늘지 않으면 생활수준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안주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쇠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좌파들이 원하던 사회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그들의 예상보다는 훨씬 디스토피아에 가까운 게 되겠습니다만. 우리 각자는 어쨌든 욕심을 줄이고 가능한 행복을 추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O44APD 2019.05.17 12: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집권기 시절(2005) 모 카드회사 CM에서 이런 말이 나왔었지요.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저 CM으로 큰 지탄을 받았는데, 이제는 세상이 미쳐돌아가는지 국가가 나서서 즐기라는 시대가 왔네요.

    • 해양장미 2019.05.17 12: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람은 욕망을 충족할 때 행복해지고,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때 불행과 우울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수록 기대를 낮춰야 합니다.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 기대치를 높이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현실을 깨닫고, 문화도 바뀌어갈 것입니다.

  3. 빙하기세대 2019.05.17 12: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딱 일본이 빙하기세대에서 사토리세대로 넘어갔을 때 모습같네요. 투쟁적인 삶에 대한 회의감이 어느날 갑자기 생겼을까요. N포세대의 실업난을 볼 때마다 그들이 포기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중고교사교육비부터 대학등록금 그리고 취업시장에서까지요.

    그리고 그렇게 퍼부어서 안정적인 직장을 잡느냐하면 종신고용제는 바늘구멍이지요. 취업한다하더라도 소득지표상으로는 어렵지않은거같지만 동종기업이래봐야 좁디좁은 바닥에서 40대 해고를 걱정하는 중산층이 무슨 중산층이겠어요. 그 많은돈을 퍼부은 사람들에게 차라리 안정적인 직장 + 저임금을 제시했으면 날린 돈이 아깝긴해도 안정성이라는 전혀 다른 가치로 충족시킬 수 있었겠지만 날린 돈을 임금으로 돌려주지못하면서 고용유연화를 강요하니 점점 더 사회주의화 되는겁니다.

    친시장적인 정책한다고 안정적인 직장이 늘어날 것같지도 않으니까 민주당식 사회주의 지지하는 거겠죠. 한국에서 친시장적인 정책이란 고용유연화를 의미하잖습니까.

    조국 민정수석의 마지막 문구를 보니 이해찬이 무슨 배짱으로 20년 집권 큰소리를 치는지 알 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9.05.17 13: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용유연화는 고용을 늘립니다. 실제 근래 일본의 고용시장은 그리 나쁘지 않지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고용유연화에 실패를 거듭해오고 있기 때문에 고용이 나쁩니다. 종신고용제는... 요즘처럼 많은 게 급변하는 시대엔 어쩔 수 없이 어렵습니다. 정보사회 이후엔 어디서건 종신으로 고용할 만한 인력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고, 종신고용을 강요하면 비효율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고용유연화가 안 될 수록 소위 노동자 귀족만 계속 강한 기득권을 가지게 됩니다. 유럽 국가들도 우리보다 고용유연화가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용유연화를 반대하는 청년들은, 노동 기득권들의 프로파간다와 오래 된 사회주의자들의 망상에 속고 있는 겁니다.

    • 빙하기세대 2019.05.17 13: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빙하기세대에서 종신고용제가 무너졌지만 막상 저출산 후폭풍과 함께 종신고용제가 재평가받고 성과제같은 내부 효율성재고로 방향을 바꾼 일본을 참조했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한국이 종신고용제를 복구하되 대신 임금은 낮은 수준으로 묶이도록 노력했다면 정치노선이 이런식으로 흐르진 않았을거라 생각하네요.

    • 해양장미 2019.05.17 13: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종신고용이 강요될수록 기업들이 발목을 잡힙니다. 누군가를 고용하기도 어렵고요. 일본의 종신고용 노동자 비율이 높다면, 일본은 앞으로도 그만큼 저성장이나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나갈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산업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도 낮아집니다.

      더 좋은 방향은 직장을 잃어도 취직할 데가 많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도 가능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 빙하기세대 2019.05.17 13:17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직장을 잃어도 취직할 데가 많은 상황이 국가경제적으로 나쁘다는게 아니라 매몰비용이 많은 유권자들한테는 전혀 좋은방향으 보이질 않을 거라는거죠. 기업과 국가가 잘나가면 뭐하겠어요. 거기서 떨어지는 많은 일자리들이 본전과는 전혀 동떨어져있는데요. 그렇다고해서 적게벌고 안정적인 직장으로 대리만족이라도 시킬수있느냐면 그것도 아니니까 아예 주 52시간 강제같은 사회주의적 정책이 푸쉬받는거구요.

      선거결과는 이러한 1인 1표 개인들의 집합이니까 이해찬이 큰소리치는 게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 해양장미 2019.05.17 13: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간 종신고용 일자리가 늘어나길 바라는 사람들이 사회주의적인 성향의 정당을 찍는다는 주장은, 저로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공무원 TO를 늘리는 쪽을 기대한다면 차라리 이해가 갑니다만.

      원천적으로 종신고용 일자리를 늘리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데다, 민주당 정권이건 사회주의자들이건 대기업 종신고용 일자리 같은 걸 늘려주겠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미래 불안감의 증대로 보다 사회주의적인 방향으로 표심이 움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기업이 늘어나야 인력수요가 많아지고 좋은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이 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냥 성향이 사회주의적이라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당 52시간 같은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포괄임금을 받는 정규직 화이트컬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 콘크리트 지지층이고요. 반대로 사업자들이나 시급제 저임금 노동자들, 아니면 노동시간이 어쩔 수 없이 긴 전문직들은 52시간제에 불만이 많지요.

    • 빙하기세대 2019.05.17 13: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납득하실 수 있을겁니다. 학부모나 학생이나 처음엔 자기가 쏟아부은 만큼의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원합니다. 하지만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민간의 종신고용 일자리를 요구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면 두가지 방향으로 가게되는겁니다. 능력이 좀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최근 9급공무원 공채학력기준으로 중경외시~건동홍~국숭세단~지거국 정도의 아이들은 공무원시험을 치면서 공무원 확대정책을 지지합니다. 민주당 공약이 이거죠.

      그정도 능력이 안되면 적게 일하고 대리만족하는 쪽으로 갑니다. 임금 줄어드는거야 결혼 출산포기하면 되니까요. 기업입장에서는 이사람들 라이프스타일에 맞춰줄 필요없으니 버티겠지만 N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표에 밀릴 수 밖에요. 이것도 워라밸 내세우는 민주당 공약이지요.

      화이트컬러들만 문재인지지하는게 아니에요. 국정지지나 정의당+민주당으로보면 노동직도 지지 엄청 쎕니다.

      옛날같았으면 화이트컬러들이 뭐라고 하든 30대 생산직 가장들부터 들고일어났을겁니다. 연차낮은 생산직 30대가장들은 잔업없으면 애 키우기힘들었으까요. 명절같을 땐 서로 하려고했지요. 연차쌓인사람들은 회사눈치보느라 양보하구요. 근데 이젠 결혼들도 안하는 걸요. 회사도 집안일이다 뭐다 경제적 변수가 적은 30대 미혼남성을 원합니다. 그러다 주52시간 부메랑 맞은거지요.

    • 해양장미 2019.05.17 13: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을 위와 전혀 다르게 하시니 위의 말에는 납득이 여전히 일단 안가지요.

      공무원 To는 늘려봐야 제한적이고, 정부의 장기적인 재정부담을 늘리는 데 반대하는 여론도 많기 때문에 그런 정책으로 모을 수 있는 표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마이너스나 안 되면 다행이지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면 블루컬러의 현 정권에 대한 지지는 그다지 강하지 않습니다. 블루컬러들은 원래 어느 정도는 진보성향 정치권을 지지하는데, 지금은 지지가 평소보다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어지간해서는 비정규직 생산직은 정부에 대해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생산직은 정규직 기득권 노조들 뿐입니다. 비정규 생산직이 들고일어나 정치적인 압력을 가한 사례는 적어도 김영삼 집권 이후에는 없습니다.

      이에 더해 지금은 민주당 집권 후 일자리가 부족해졌고, 실직자가 느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평소보다 더 민주당을 지지하게 될 일은 없습니다.

    • 아마 2019.05.17 19:01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대충은 공감가네요. 공장다니는 친구들 이번에 주 52시간때문에 상여금깎인다고 씹긴하는데 임금보전까진아니어도 복지느는거 기대하거든요. 종신고용은 몰라도 정규직전환때문에 좋게보기도했구요. 지금와선 왜하필 엮여도 페미냐고 화내도 한국당 찍으면 더 잘짤릴거같아서 한국당 지지 소린 안해요. 민주당도 비현실적인거 아닌가 싶은데 해고 재취업이 쉬워야한다는 한국당 말이 더 공감 안가요. 해고당해보면 그런 소리 안나올걸요.

    • 해양장미 2019.05.17 19: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마

      / 실제로는 사측에서 필요한 사람은 계속 쓰게 되고, 일감이 없거나 경영이 어려우면 하고 싶어도 고용을 못합니다. 고용유연성의 증대가 재취업을 쉽게 하는 건 논리적, 이론적, 실증적으로 모두 입증이 되어 있으며 그것에 대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셔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각자의 정서나 공감대와는 꽤 많은 경우 다릅니다. 해고는 불쾌한 경험일 수 있으나 개개인의 불행이 시장 구성원들이 자아내는 기본 원리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 아마 2019.05.17 19: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지금도 짤릴까봐 힘든데. 그래서 공감이 간다는거에요. 귀족노조때려잡으면 된다는것도 걔들 때려잡아도 나머지가 좋아지는거맞나?싶구요. 낮게줘도 되는 월급을 굳이 올려주나 싶구요.

    • 해양장미 2019.05.17 19: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는 수요와 공급에 의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노동력도 이 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의 숫자와 임금은 비례합니다.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건 투자자와 사업자 입장에서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거고, 고용한 노동력을 활용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력의 공급은 그다지 탄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특정 시점의 노동인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한가에 따라 균형임금이 결정됩니다. 즉 사람들이 구직하러 오고 그만두지 않을 정도로는 임금을 줘야 한단 말인데요. 모든 일자리의 페이가 최저임금이 아닌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노동유연성이 낮고 노조가 강하면 투자자나 사업자 입장에서는 고용에 더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고용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 해외투자와 자동화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점점 평범한 노동자의 입지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17 19: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편으로 이미 재직하시는 곳이 지나칠 정도로 안정적이고 일종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서, 일을 게을리 하면서 놀아도 안 잘릴 정도의 입장을 가진 노동자라면 노동유연성 확대에 반대할 사적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을 잘 못하고 게으름 부릴 경우 해고당할 입장의 노동자라면, 노동유연성이 올라간다고 해도 딱히 그에 영향받아 해고당할 확률은 지극히 낮습니다.

    • 아마 2019.05.17 22:03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게 되는건가요? 시장균형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아래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건데 오른다면 나쁘진않겠네요. 임금차이야 최저점이 올랐으니 다른것도 오른거라고봐서 귀족노조들이 없어져도 월급은 안오를거같다는거였어요. 이미 오버페이란 말이죠. 게다가 요즘 외국에 공장옮긴다는데 걔들임금은 우리보다 훨씬 싸잖아요.

      노동유연성 확대에 반대할 사적이유는 기득권한테만 있진않아요. 해고라는게 그렇게 합리적인으로 일어나는건 아니라서요. 관리자도 사람이니까 관대하기도하고 반대이기도하고. 차라리 성과에 따라 딱딱 잘리고 재계약하고 그럼 속이라도 편한데 결정권자도 사람이라 주관적이니 죽을맛인거죠..

    • 해양장미 2019.05.17 22: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시장균형임금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경우, 시장에 참여중인 사용자들은 그 최저임금 인상을 못 견디고 무너지거나 불법적인 저임금을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구직난이 심한 게 다 이유가 있지요. 구직난이 심한 건 현직 노동자에게도 결코 좋다고 할 수 없는 게, 임금 외 노동자에 대한 각종 대우가 나빠지기 쉬울 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해고할 확률도 높아지고, 더 나아가 아예 기업이 도산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나빠져서 도산이 이어지고 실업자가 늘어나면, 그 실업자들은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본질적으로 기업은 노동생산성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도 말했지만, 현재 해고의 위험을 느끼는 노동자는 노동유연성이 확대되더라도 정말 악영향이 없는 게, 현행 법률과 제도 아래에서도 얼마든지 해고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변화가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 아마 2019.05.17 23: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동생산성 이상의 임금을지불 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지불가능한도를 꽉채우진않잖아요. 제가 귀족노조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게 된 게 이이전에서 일할 때 분진이많은곳이었는데 정규직은 노조생기고나서 샤워실과 세탁아주머니가 따로 있었지만 아니면 못썻거든요. 그럼 정규직노조가 없었으면 쓸수있었냐하면 아예 만들어지질않았을거거든요. 그래서 그치들이 망해도 아닌사람들이 좋아지진않는다는거에요.

      그리고 제가 너무 대충쓴건가 싶어서 죄송한데 현재 해고위험에 있다고해서 다 같지않아요. 오너나 공장장이 일일이 다 관리하고 그러지않고 중간관리자가 있거든요. 사람따라 케바케이긴한데 정규직 중간관리자면 여유가있어서 아무래도 좀 나아요. 낙수효과?랄까요. 확대동기는 그렇구요. 고용유연성축소동기야..어느비정규직이야 정규직될수있다하면 솔깃하지요. 댓글 쭉 봤는데 해고랑 재취업을 너무 쉽게말씀하시는거 같기도해요. 그거 엄청아파요. 아프니까 표로 이어지지요. 국가경제요? 솔직히 그런거따질 여유가 어디있어요. 한국당집권하면 사회분위기바껴서 지금보다 더 잘짤리는거 아닌가 걱정하는판에요. 법적으로는 똑같아도 눈치같은건보잖아요. 노동법같은거도 정권바뀌고 문의전화폭주했다잖아요. 근데 비정규직도 구직자기준으로 기득권으로 친다면 수긍이가긴하네요..

    • 해양장미 2019.05.17 23: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시장 상황이 좋아져서 노동자의 가치가 올라간다면, 비정규직이건 정규직이건 상관없이 직원에 대한 회사의 대우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고용유연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우리보다 직원 대우들이 나쁘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귀족노조 문제가 정말 골치아프게 적용되는 장소는 하청업체에 있습니다. 하청업체 저임금 노동자들이 죽어라 일해서 귀족노조의 배를 불리는 상황이 일상적으로 벌어지지요.

      해고와 재취업은 당사자에게야 아픈 일이지요. 그런데 아픈 일이라고 말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일상다반사로 벌어지는 일이고, 유감스럽게도 꽤 다수가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논하고 어떤 게 올바르고 좋은 방향인지를 가능한 알아야 합니다. 게다가 반시장적인 정책이나 기조가 확산될수록, 그로 인해 시장 상황이 나빠질 수록 현직 노동자가 해고될 확률은 높아지고, 재취업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귀하의 발언들을 보면 사회주의자들이 어떠한 두려움을 심어놓았는지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에서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권력을 쥐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리에 맞지 않는 그릇된 통념을 퍼뜨려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프로파간다를 계속 수용하고 싶으시다면야 저로서는 별 방법이 없고, 제가 아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결국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4. 2019.05.17 14: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5. 겨울밤공기 2019.05.17 14: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글을 읽으면서 박근혜 최대의 과오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것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떠오르네요.

    청렴하게 나라 말아먹는 문재인보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빼먹은 이명박이 차라리 낫단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다 싶습니다. 뭐 이명박은 비리 이외에도 지은 죄가 많기는 합니다만..

    • 해양장미 2019.05.17 14: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박근혜 최대의 과오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것이고, 두 번째로 큰 과오는 자유한국당을 망쳐놨다는 겁니다.

      요새 박근혜를 석방하라는 말이 자유한국당에서 나오는데, 제 생각엔 표 떨어뜨리는 말입니다. 박근혜 석방 싫어서 민주당 찍을 사람들도 좀 있긴 있을 겁니다.

  6. 아네모네피쉬 2019.05.17 14: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 저희 부모님 살아오셨던 인생을 저도 살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 되어가는걸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체념하기엔 너무 젊어서 희망회로를 돌리며 버틸랍니다 ㅎ..
    그런데 저는 정권이 연장될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권 2년차에 추진력이 이정도라면 5, 10년은 어떻게 버틸지 상상이 안되네요.

    • 해양장미 2019.05.17 15: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선거에서 이기려면 중도표를 많이 흡수해야 하는데요. 황교안이나 나경원이 중도표를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잘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이기려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이 엄청나게 커지고, 중도층들이 자한당이 싫어도 문재인과 민주당을 심판하기 위해 열성적으로 찍는 상황이 벌어져야 하는데요. 될까요.

  7. minddiver 2019.05.17 14: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 주식 아직 꽤 많이 들고 있는데...환율, 코스피, 국고채금리 다 슬금슬금 안좋은 방향으로 가는게 불안불안 해서 걱정이 커지네요...

    이러다 설마 금융위기가 진짜 나는건 아니겠죠?

    • 해양장미 2019.05.17 15: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나라 돌아가는 게 어느 정도라도 정상적이라면 이 정도 상황에서 금융위기가 올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돌아가는 게 정상이 맞는지에 대한 확신까지는 없다는 거네요. 그래도 당장 아예 위험해 보이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좀 상태가 많이 나쁜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 공프 2019.05.17 15: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탄스럽죠 여당과 정부가 경제삽질하는데 야당은 이상한 막말까지 하면서 포크레인질 하고 있으니 .. 솔직히 자한당이 총선이길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거나 경제공세쓰기만 해도 오를텐데 저기서 막장스럽게 행동하니.. 진짜 의문이네요 총선이길생각있는지 없는지

    • 해양장미 2019.05.17 15: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야당도 이기고야 싶겠지요. 이기고 싶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서 문제지.

      경제공세를 펼칠 거면 방안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러질 않아요. 그냥 정부 못한다고만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 마나입니다. 어차피 못하는 건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관건은 다수 유권자들 사이에 자한당이 선거에서 이기면 뭔가 나아질 거라는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9. 달빛천하 2019.05.17 15: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경제때문에 총선에서 그래도 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현장직과는 달리 사무직들은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차차 이들도 깨달을 거라 생각합니다.
    운동권들은 사상무장이 투철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로 정책의 수정도 없습니다.
    내년 4월쯤 가면 지금보다 경제가 분명히 더 박살나 있을 겁니다.
    오늘 환율이 1195원을 넘었네요.

    • 해양장미 2019.05.17 15: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야권 상태가 정상적이라면 해볼만한 정도는 진작에 넘을 상황으로 봅니다.

      그런데 야권 상태가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접전지에서 다 밀립니다. 총선 전에 지도부가 바뀌거나 공천이 잘 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10. 카일10 2019.05.17 15: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야당이 문제인게 07년 이명박 같은 이미지 가진 사람, 경제 잘 해보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황교안 같이 대북강경에 능한 사람은 있지만요. 그나마 유승민 정도가 KDI 출신이라 그런지 괜찮아보이는데 현 야권 메이저인 자한당이 아니라 마이너한 바미당에 있고 국방위원회 좀 있으면서 경제학자로서의 이미지가 좀 덜해졌죠.

    • 해양장미 2019.05.17 15: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황교안, 나경원, 오세훈, 홍준표 모두 법조인 출신입니다. 문재인도 법조인 출신이니까 차별화가 별로 안 되지요.

      경제가 워낙 어렵다보니 요새 분위기 봐서는 김동연이라도 나서면 바람 좀 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87체제 역사상 갑자기 등장한 후보가 대통령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만, 이 정도로 인물이 없는 상황도 처음이긴 하다보니 앞으로는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요.

  11. 양념곱창 2019.05.17 16: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 경제에 다시 숨결을 불어넣을 방법은 미우나 고우나 자유한국당이 재집권하는 것뿐인데 요즘 자유한국당 돌아가는 게 5년 전 민주당 돌아가는 꼴을 보는 것 같아서 참 걱정스럽네요. 총선이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지난 지선에서 완전히 붕괴된 수도권, 충청 지역 각 지역 구의 당협위 풀뿌리 조직 재건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집권 여당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앙당의 모습에서 과거 민주당의 모습이 연상되더군요. 게다가 요즘 부산 지역에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김무성이 불출마 의사를 철회하고 내년 총선에 다시 도전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은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한편 저는 부산 거주민으로써 이번 정권은 김영삼 정권 이후로 단연 최악의 정권이라는 생각 밖에 안 드네요. 본문에서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인 경제 무능에 대해 다루셨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제 피부에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이번 정권의 실정은 부동산 정책인데요.

    조선업, 중공업 쇠락으로 인해 이미 박근혜 정권 시절부터 얼어붙기 시작한 PK 지역의 부동산을 9.13조치로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고도 서울 집값이 잡히기 시작했다면서 자화자찬하기 바쁜 정권 인사들을 보고 있노라니 작년 하반기부터 완전히 몰락하다시피 한 지역 부동산으로 인해 피눈물 흘리는 수많은 지역민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려지더군요. 정말 최근 PK 지역의 집권 여당에 대한 민심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일 정도로 최악 중의 최악이에요. 박근혜 탄핵정국 때에도 지역 시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비토가 이 정도로 심하진 않았는데 요즘에는 택시만 탔다 하면 기사님들이 문재인, 오거돈 욕부터 하고 보는 지경이라니까요.

    정부에서 작년 말에 부산 일부 지역에 한해 투기조정지역 해제 조치를 했는데 마치 호구 주머니 털어간 타짜가 개평 던져주는 걸 보는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PK 지역민으로써 차기에 민주당이 재집권하는 건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네요.

    • 해양장미 2019.05.17 19: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역 조직이 이런 식으로 계속 지지부진하면 실제 총선에서 자한당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황교안, 나경원 지도부는 가시적인 투쟁으로 흩어졌던 지지세를 결집시키고는 있으나, 그것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는 없지요.

      9.13 대책에 더한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 사이클을 보건, 각 지역 사정을 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였습니다. 경제학의 기본과 경제 상황 및 당시의 흐름을 이해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정권은 경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교양조차 없는 수준입니다.

  12. lalala 2019.05.17 18: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본은 그래도 버블이라는 전성기 페드로같은 임펙트라도 찍고 갔는데 한국은 딱히 영광의 시대라고 할만한 것도 없이 쇠퇴하는거 같아서 좀 아쉽네요.

    그나마 그것도 일본처럼 20년넘게 최저임금만으로도 먹고살수 있는 수준을 장기간 버틸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뒤 없이 향락적인 소비행태를 보이게 된다고 해도 아마 출산율이 크게 오르긴 어려울거라 생각합니다. 남유럽이나 남미나 할것 없이 한번 크게 떨어진 출산율은 올라가기가 정말 어렵고 올라갔다고 말하는 유럽국가들 대체적으로 보면 이민자 출신들이 애들 많이 까서 겨우 멱살잡고 올린 케이스가 많은거 같아요.

    • minddiver 2019.05.17 18: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의 영광의 시대는 그래도 지금인듯 합니다. 나름 한국의 문화컨텐츠같은 것들이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기도 한것 같구요

    • 아마 2019.05.17 18:55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향락적인 소비행태가 와도 그냥 대세는 솔로잉일거 같네요. 이민자도 그렇고 출산율도 그렇고 나라에선 심각하다하는데 체감상으로는 그래서 뭐 어쩌라구? 입니다. 돈이 없는 상황에서 출산율오를라면 무책임해지는 방법뿐일거에요

    • 해양장미 2019.05.17 19: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페드로가 야구 페드로지요? 축구로 치면 일본은 페드로가 아니라 호날두 정도는 됐습니다.

      향후 쇠퇴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정책을 펼치면서 버틸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일본은 준기축통화국인데,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1인당 GDP가 비슷하다고 경제적 위상이 비슷한 게 아닙니다.

      유럽 국가들에서 이민자들이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는 바는 큽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선진국 중에서도 매우 낮기 때문에, 문화가 변하면 어느 정도의 회복은 충분히 기대해 볼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

      GDP가 오르는 이상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 lalala 2019.05.17 22:06  댓글주소  수정/삭제

      minddiver /

      문화적으로는 가장 잘 나가고 있기는 한데 영광의 시대라고 할만한 성질은 아닌거 같습니다. 일본도 현재 문화컨텐츠는 잘 나가며 구글에 아니메,비디오게임,일본문화 관련 검색어 수가 방탄,k-pop,한국문화 관련 검색수나 검색을 할만한 문화관련 키워드 자체나 둘다 앞서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일본을 영광의 시대라고 하진 않듯이요.

  13. 아마 2019.05.17 19: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에 더해 현 페미니스트 여성들이 솔로로 40대되면 사회주의자되서 안정된 일자리 없으니까 복지내놔 이럴거 같네요. 일이 덜 빡세서이긴하지만 남자들보다 페이가 낮으니까요.

    • 해양장미 2019.05.17 19: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근래 퍼져 있는 급진적인 페미니즘에는 사회주의적 색채가 강하게 섞여 있습니다. 새삼 40대가 된다고 사회주의자가 된다 할 수는 없겠고요. 이미 예전부터 쭉 여성에 대한 시혜를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 40대 이상의 미혼 여성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더 많은 걸 요구하긴 할 겁니다.

  14. 우동닉 2019.05.17 19: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야당의 수권능력이 아닌 유권자들이 문재인과 민주당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길 바라야만하는 현실이 웃프네요

    • 해양장미 2019.05.17 19: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홍정욱이 나선다는 말도 들리는데 정치 실력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는 크게 기대할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15. 대포동 2019.05.17 20: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당이 재집권하고 대한민국은 남유럽의 길로 들어서는 시나리오를 각오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저 시나리오대로라면 앞으로 20년 뒤에는 지방 대도시 길바닥 곳곳에 삼사십대 실업자와 노숙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겠습니다. 마치 남부 이탈리아처럼 말이지요.

    한국은 노동유연화가 곧 고용시장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경제프레임을 대중화시킨 좌파 정치 세력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북미와 영국이라는 노동경제학에 있어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떡하니 있는데도 저런 정치적 프레임을 대중들에게 널리 보급하는데에 성공했다는 것은 정치 세력으로서의 대단한 능력이지요. 그리고 저는 작금의 자유한국당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10년 가까이 집권하면서 그동안 도대체 뭘했느냐고 말입니다.

    자유한국당 당신들은 좌파 정치 세력의 극렬한 반대로 인해 노동개혁을 비롯한 각종 경제개혁이 무산됐다고 반대세력 탓하기 이전에 왜 집권세력으로 등극했으면서도 저런 얼토당토 않는 정치프레임을 깨부술만한 또 다른 정치프레임 하나 만들어낼 능력조차 없었는가? 대중화시킬 제대로 된 정치프레임 하나 짜내지 못하고 반대 진영에 질질 끌려다니기 급급한 정치 세력이 과연 기성 정치 세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당신들이 시류를 못 읽고 정치권력에 취해 있는 동안에 이제는 도저히 수습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인식이 빨갛게 물들어버린 저 수많은 사회적 자유주의 포지션의 청년층들을 어떻게 다시 한국당에 투표하도록 되돌려놓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제대로 된 반성과 성찰없이는 정권교체가 아마도 요원할 겁니다.

    • 해양장미 2019.05.17 20: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OECD국가 중 영미권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독일, 아일랜드, 뉴질랜드,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대부분의 유럽 및 오세아니아의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보다 노동유연성이 높은 걸로 측정됩니다.

      그리고 노동유연성이 낮은 나라 중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PIGS, 그러니까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이 포함됩니다. 그 외 스칸디나비아 3국과 프랑스, 벨기에도 유연성이 낮긴 한데, 프랑스는 유연성 높이려다가 노란 조끼 시위 일어난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유연성이 OECD에서 가장 낮은 편이고,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을 수가 없지요.

      박근혜 집권하는 동안 제가 박근혜 정권에 얼마나 답답했고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박근혜 정권에서 시도했던 노동유연성 확보는 실패했고 박근혜가 한 거라고는 거의 단통법, 대형마트 강제휴무, 술집 내 금연, 도서정가제 강화, 법인세 R&D감면 축소, DTI 강화 같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한 것만으로 보면 완전히 좌파정권이었는데, 막상 좌파들의 프로파간다로 인해 신자유주의 해봐야 좋지도 않았다는 어처구니없는 오해만을 유권자들에게 잔뜩 안겨줬지요.

  16. 윈브라이트 2019.05.18 1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정부의 정책 때문에 경제가 더 망해도 진성 대깨문들은 문재인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며칠전에 우연히 김용민이 하는 유튜브 방송을 봤는데, 총선 전에 이명박과 자한당이 중견기업 몇 개를 부도시켜서 경제위기 분위기를 조장할거라는 예측을 하더군요. 저들도 올해 안에 뭔가 큰게 터질 거라는걸 예감하고 있긴 한가 봅니다. 그러기에 더욱 더 열렬히 문재인을 지지해야 한다는게 결론이긴 합니다만...

    • 해양장미 2019.05.18 11: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명박과 자한당이 중견기업 몇 개를 부도시킨다는 건, 요새 이야기인가요? 아니... 이명박이 이제 와서 무슨 수로 중견기업을 부도시킨답니까? 그리고 자한당에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 수준의 선동도 통할 Dog&Pig들이 있다는 건 압니다만...

      요새 보면 홍남기 부총리와 청와대 사이의 거리가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김동연 장하성 시절처럼 공개적으로 들이받는 건 아닙니다만, 상황이 엄중한데도 뭔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 윈브라이트 2019.05.18 11: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확히 말하면 김용민이 아니라 그 방송에 나왔던 포스코 간부 출신 여성 패널이 언급한 거네요. 이명박, 자한당, 조선일보, 재벌 등 보수세력이 곧 있으면 중견기업 몇 개 부도시키면서 문재인 정부를 경제 무능 프레임으로 몰아갈거니까 민주 진영이 총선 전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e-1X40LbJU

      대충 9분 35초부터 14분 10초까지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18 11: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영상을 보니 헛웃음이 나오네요. 이건 문재인 금괴 200톤 수준 소리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mIrEcebqm20

 

 

 내가 파악하고 있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대략적인 문제에 대해 두서없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미흡하거나 틀린 점이 있을지 모르니 의견 많이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근래의 세계경제 문제는 복잡다난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는 그 트랜드를 잘 따라가고, 선도하는 분야도 있습니다만 모자란 분야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력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15위 정도의 국력과 경제력을 지닌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 있긴 합니다만) 그 정도는 합니다. 우리가 지닌 위치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어떠한 이야기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금세기 내에 세계에서 5순위 안에 드는 국력과 경제력을 지녔으면 합니다. 세상의 트랜드가 점차 승자독식으로 바뀌고 있는 데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높은 삶의 질에 대한 욕망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5위권으로 도약하기는커녕, 현재의 위치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누적되어온 잘못도 있고 현 정권의, 그리고 이 근래 전반적인 한국인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일단 세계경제의 변화부터 이야기해볼까요.



 흔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들 하지요. 뭐라 설명하긴 쉽지 않은데, 아주 큰 변화가 저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기 쉬운 건 경제 데이터와 흐름의 괴리입니다. 전통적인 산업이 강하던 시대에 참조할 수 있던 데이터들이 점점 더 참조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점점 미래를 예상하기 어려워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미 예전과는 다른 룰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단 말이지요.

 

 대체로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건 기존에 비해 무형자산의 중요도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무형자산의 가치는 본질적으로 즉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진 게 아닐까,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스타벅스의 영업권을 계산한다고 쳐보지요. 그럼 대략 스타벅스의 영업권은, 스타벅스가 동종업계 평균 이익보다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기느냐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15년 전 스타벅스의 영업권을 평가했다면, 그 영업권 평가는 틀릴 확률이 높았습니다. 너무 과소평가가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카페와 카페 프랜차이즈가 생겼다가 쇠퇴하였는지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겠지요.

 

 스타벅스가 최고의 커피였던 적은 없습니다. 뉴크롭 잘 볶아 상태 좋은, 아시엔다 라 에스메랄다로 대표되는 파나마 게이샤나 CoE 상위랭크들에 비하면 스타벅스는 신선하지 못하고 과하게 태운 그저 그런 커피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스타벅스는 최고의 커피 브랜드로 상업적으로는 최고의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래 전 세계에서 미국만 잘 나갑니다. 그렇게 미국만 잘 나가는 이유 중 하나로 미국의, 미국 기업들의, 미국인들의 무형자산을 꼽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가진 첨단기술, 기업문화, 브랜드 이미지, 인재 수급의 용이함, 정부의 낮은 개입 성향, 시장주의적인 문화 같은 게 특별하단 말이지요.

 

 대조적으로 쇠퇴를 거듭하고 있는 곳은 유럽입니다. 그나마 잘 나가던 도이칠란트도 최근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1990년대만 해도 서유럽은 미국에 비해 그다지 밀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날수록 유럽은 미국에 밀리고 있습니다.



 1, 2차 산업 혁명 시대에 유럽은 혁신과 첨단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게 유럽에서 개발되었지요. 그런데 근래의 유럽은 더 이상 첨단 산업의 중심지가 아닙니다. 혁신의 중심지는 더더욱 아닙니다. 많은 요인들이 유럽을 쇠퇴시켰습니다.



 노란 조끼 운동은 유럽의 희망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의 병자라는 멸칭을 듣던 그 나라를 어떻게든 되살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회복에는 고통이 필요한 법이지요. 유럽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참을 인내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크롱의 정치적 실책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마크롱이 실패한다면 프랑스는 더 나쁜 상황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가 유럽을 닮아가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건 쇠퇴 중인 유럽이 아닙니다. 잘 나가는 미국을 닮아야지요. 유럽을 닮고 싶다면 그들의 좋은 부분만 추려서,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지를 심도 깊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변화는 그런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무형자산은 어떨까요. 내가 파악하기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게 참 골치 아픈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어울리는 무형자산을 확보하는 과제에 있어 사실 선진국이 된 이후 계속 실패 중이나 다름없습니다. 공업 생산국으로의 우리나라는 분명 세계 5위권의 실력을 유지하고 있긴 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교적 잘 이겨난 건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강하기 때문이긴 했는데... 그 이후가 지금 무척 약한 상황입니다.



 1인당 GDP $20,000부터 $30,000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던 제일 공신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다른 공신들을 꼽아본다면 자동차, 조선, 정유, 화학입니다. 이 중 뒤의 넷은 2010년대 초반에 아주 강세였지요. 주식시장에 차화정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중반 이후엔 약세고, 회복이 어렵습니다. 셰일가스의 등장과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전기차 및 자율주행 시대의 개막 조짐이 모든 걸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앞으로도 한동안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이 될 것입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는 미국 같은 곳에서 무형자산을 창출하는 주요 재료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할 거고 우리나라 기술은 이 분야에서만큼은 독보적입니다.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는 어쩔 수 없이 경기 사이클을 크게 타는 상품이고, 이것만으로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현상 유지도 어렵습니다. 하이닉스가 한 때 거의 망했던 회사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와 팹리스도 강화한다고는 하는데, 그것들도 본질적으로는 유형의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산업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하고, 더 부가가치가 높은 무형자산을 확보해야합니다. 그런 것들이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하지요. 그런데 이런 여러 면들에서 우리나라는 2010년대부터 아주 잘못된 흐름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주체가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보다는 민주당 및 진보계열 정치세력과 현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집권 이후 민주당과 진보언론은 우리나라를 절대 안 되는 나라로 규정하고, 최악의 이미지를 덧씌우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성된 온갖 오해와 나쁜 이미지들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행위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나는 민주당이 인천광역시에 나쁜 이미지를 덧씌워 미래를 망치고, 인천이 가지고 있었거나 가질 수 있었던 온갖 무형자산을 망가뜨리는 걸 오랜 세월 지켜봐왔습니다. 인천에서 멀지 않은 고양시의 민주당 정치인들은 한술 더 떠서, 고양시의 온갖 권익을 팔아먹는 행위를 현재도 계속하고 있기도 합니다.


 

 청년층에 민주당 세력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청년들은 반기업정서를 가지게 되었고 기업가 정신은 잃었습니다. 창업을 한다는 건 어리석은 일로 치부되게 되었지요. 나쁜 흐름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물론 박근혜 정권의 문제도 컸습니다. 우리나라의 무형자산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한 건 분명 박근혜 때고, 어떤 담론을 선도하지도 못했고, 국민들의 사기를 고취시키지도 못했고, 좌클릭은 반복했습니다. 한 거 없이 끌려 다니기만 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른 끝에 실각하여 최악의 현 정권을 탄생시켰으니 나는 절대 박근혜를 용서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근래 박근혜를 석방하라는 말이 자유한국당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이 정권. 단언컨대 나는 이런 최악의 정권은 선진국 수준에서는 다시 본 적이 없습니다. 롯데 신동빈 회장이 며칠 전에 트럼프 만나서 40분 독대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와 40분 독대할 수 없습니다. 신동빈은 미국에 3~4조 정도 투자했습니다. 문재인은 우리나라 기업도 3~4조 우리나라에 투자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짐을 싸고 다 떠나게 하고 있지요. 현대차그룹이 우리나라에 사옥 짓겠다고 사놨던 한전 땅, 그거 허가 받는 데 얼마 걸렸을까요?

 

 한편으로 지난 10, 소득주도성장 가설을 주도했던 학현학파 학회에서 반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510174805762

 

 멍청이들이 아집을 밀어붙이다가 참사가 나오니 스스로가 멍청이였다고 인정한 셈입니다. 그나마 이 기사에 나온 멍청이들은 덜 멍청해서 본인들의 멍청함을 지금이라도 일부나마 인정하긴 합니다. 현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광신도가 아직도 널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혁신적인 무언가가 나오고 무형자산을 더 많이 가지게 되려면, 기본적으로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만한 동기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해당 동기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고, 그 후에야 변한 상황이 상식화됩니다. 그렇게 상황이 변해 대대손손 잘 살고 싶으면 창업해야한다.’가 같은 명제가 상식화되면 지금하곤 다른 사회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재 20년째 퍼져 있는 상식은 이거지요. ‘공무원이 최고다.’ 망하는 나라의 전형입니다.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 정권은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은 합니다. 그렇지만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그나마도 정부가 주도하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벤처투자는 자금회수가 어렵고, 생존도 어렵습니다. 상법과 조세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상법과 조세정책을 자유롭게 바꿔줘야 관련 문제가 개선될 텐데, 이 사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자유시장을 추구할 리가 없지요.


 현 시점의 문제 중 가장 큰 걸 이야기하자면 기업하기 나쁜 상황 자체를 조성하는 게 무엇보다 문제입니다. 잘 되던 기업도 힘들게 만드는 게 현 정권입니다. 전 세계 기업이 한계비용을 줄이는 데 애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각국은 한계비용을 줄여주고자 노력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법인세 감세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법인세 증세, 사회보험 강화를 통한 간접증세, 세무조사의 일상화,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문제 등으로 우리나라의 기업과 사업자 모두에 한계비용을 급증시켰습니다. 이에 기업, 개인, 기관, 외국인 모두의 투자금이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탈되었고, 외국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있던 기업도 국내에 투자를 안 하고 외국에 투자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국내에 창업을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상황이 나쁜데도 이 정권은 경제가 좋다는 거짓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나 창업을 생각하던 사람들 중 다수가 이 나라는 글렀다고 생각하고 해외로 계속 자금을 뺍니다. 그게 최근에 환율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환율은 경제의 결과입니다.


 

 경제 상황을 너무 나쁘지 않게 조율하는 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창업을 하고 기업을 키우는 건 사업자와 이사가 할 일입니다. 정부는 그에 대해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클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미래를 생각해서 당장 시장을 망치면? 그럼 크던 기업이 죽어버립니다. 이미 성장한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 아직 약한 기업이 먼저 죽습니다.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경제위기가 반복되는 특성이 있는데, 그렇게 위기가 반복되니까 현재와 같은 나쁜 경제 생태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현 경제위기는 본질적으로 정권이 트리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정권이 유래 없는 최악의 정권인 것입니다. 창업 지원해봐야 뭐합니까. 사업자들 줄도산하고 투자자금 해외로 줄줄이 떠나고 금융기관들은 대손충당금 계속 늘리고 있는데요.


 

 외부 경제위기에서 우리나라가 강해져야 작은 사업체들이 위기를 딛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내수시장과 보다 다양한 산업을 키워야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내수는 거의 죽었습니다. 당장 나가서, 몇 년 전의 기억을 가지고 거리를 둘러보면 압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습하고 있는 건 좌파를 뽑으면 안 된다하나 뿐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경제에 대해 관심과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고, 이건 나름대로 중요한 지혜인 것 같습니다만 이미 데미지가 너무 크고, 문재인 임기 향후 3년 동안 얼마나 더 악화될지 모르는데다, 나는 아직 자유한국당의 전망에 대해 다소 부정적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825498

 

 마침 오늘 또 30~40대 취업상황이 최악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공무원 시험이 문제라고는 합니다만, 내가 보기엔 아무래도 통계청장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일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또 갈리지 않을까 싶고요. 취업상황이 이렇다는 건 기업에서 사람을 못 뽑고 있다는 겁니다. 전망과 상황이 나쁘다 못해 폐업하는 기업, 사업자까지 많으니까 사람을 안 뽑는 거고요.



 도시에 일자리가 없어지다보니 몇 달 전부터 이촌향도의 반대인 이도향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업 만세입니다. 미국엔 4차 산업혁명이 한참인데 우리나라는 1차 산업으로 회귀 중입니다. 어쩌면 이게 다 지방균형발전을 염두에 둔 문재인 대통령의 큰 그림일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여기에 출산율과 인구구조를 더해서 현재와 미래를 파악해야합니다. 청장년 인구수와 그 비율 잠재성장률과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자원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자원입니다. 그 자원이 고갈되어가고 있다는 걸 생각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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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재형 2019.05.15 16: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견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님께서 예상하시는 대로 흘러가서는 안되겠지요.

  2. 2019.05.15 17: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15 23: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증권사 리포트를 꾸준히 보면 거시경제 상황이나 산업 동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요.

      https://finance.naver.com/research/economy_list.nhn

  3. armalitear15 2019.05.15 18: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프트파워는 나쁘게 말하자면 중국급으로 딸린다 봅니다.
    4차 산업혁명을 그리 외쳐댔다만 그거에 중요한건 전혀 관심이 없는건 덤이고요.
    상황이 나빠도 이 좌파는 남탓만 하기 바쁜 집단이라 더 답답합니다.

    • 해양장미 2019.05.15 23: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중국은 4차 산업혁명에 있어 꽤 앞서나가는 쪽입니다.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꽤 많은 분야에서 이미 우리는 중국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U+는 5G망 구축에 화웨이 장비를 썼지요.

  4. 유월비상 2019.05.15 20: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슬프게도 경제력 5위 달성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http://statisticstimes.com/economy/projected-world-gdp-ranking.php
    순위 보면 알겠지만, 상대적인 경제력 격차와 해당국의 인구구조,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할 때 캐나다, 브라질, 이탈리아 말곤 따라잡을 나라들이 없어요. 잘 해봐야 8-9위가 고작이고, 이것도 오래는 못 갈 겁니다. 한국 인구구조 문제도 있고, 인구구조가 건전한 개발도상국들이 무섭게 경제성장해서 선진국 경제력을 하나둘씩 따라잡는 게 현실이거든요.

    굳이 5위달성 시나리오를 짜 보자면, 남북통일이 대박나고, 동시에 EU와 유로존이 박살나서 90년대 러시아 상위호환 수준으로 유럽경제가 박살나야 겨우 가능합니다. 유럽경제가 박살나면 한국경제도 무사할 리 없으니 더더욱 불가능하고요.

    2. 사실 거시경제학 수업 듣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 선진국들의 총요소생산성 상승세가 더뎌서 기술발전이 둔화된 건 아닌가 연구해봤는데, 기술발전이 더딘 건 아닌데 이젠 총요소생산성으로 계산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필립스 곡선이 이제 안 먹히는 거야 아실테고, 요즘 국제경제가 옛날이랑 다른 방식으로 돌아가는 건 사실 같습니다.

    3.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헬조선 드립이 준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한국에 대한 무분별한 비하적 인식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지만.

    4. 벤처는 원래 성공하기 힘듭니다. 다음카카오나 페이스북처럼 가끔 초대박 나는 회사도 나오지만 그건 극소수고, 대부분은 별 볼일 없이 사업하다 망합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벤처지원 정책을 펼려면 그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창업환경이 열악하다고만 하는데, 맞는 말이긴 한데 성공한 스타트업만 보면 성과도 있는 편입니다. 한국은 미국, 중국, 영국, 인도, 독일에 이어 유니콘 기업의 수가 세계 6위입니다. https://blog.naver.com/kck5297/221534971931
    한국 유니콘들의 미래가 어떤가, 유니콘들이 더 나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지요.

    5. 슬프게도 한국 인구구조는 선진국 최악이죠. 그나마 위안인 건 한국은 첨단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 및 자동화로 인구구조 페널티를 만회할 수 있고, 재정적자에 빚더미에 후진적인 산업구조에 한일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인구구조를 가진 남유럽 선진국보다는 나을 거라는 거죠.

    • 해양장미 2019.05.16 00: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앞으로 80년동안 어떤 일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구구조는 현재 매우 나쁜 상황이고, 빠른 극복이 필요합니다만. 물론 지금같아서야 5위는 절대 불가능하고 15위 안을 지키기도 어렵겠지요.

      2. 네. 본문에도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예전부터 쓰던 이런저런 지표들이 현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툴이 필요한데, 아직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3. 드립은 줄었는데 실제로는 헬조선에 훨씬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4. 본문에 올린 그림 중 나와있듯 한국은 벤처가 생존하는 확률이 유독 더 낮은 편입니다. 거기에 더해 벤처를 많이 하지도 않지요.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의 수가 6위라 해봐야 중국 1/15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경쟁국에 비해 가진 게 많은 나라가 아니고, 중소기업이 큰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빈도도 기형적으로 낮은 나라가 되어있습니다. 이 면에서는 방심이나 낙관 없이 더 분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승자독식입니다.

      5. 많은 사람에게 자동화는 저주나 다름없고, 여전히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많이 낮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가야 할 과제는 결코 쉽지 않고, 최악의 인구구조를 해결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정말 어려운 과제가 될 겁니다. 이탈리아나 에스파냐에 비비는 수준으로 머물러서야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치를 충족할 수 없을 겁니다.

    • 유월비상 2019.05.16 00: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5. 한국의 생산성 문제는 생산직과 서비스업이 극과 극으로 갈리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한국 제조업은 일본 이상의 노동생산성을 자랑하고 있고, 로봇 고용 비율이 세계 최고지요.

      그리고 자동화로 인한 실직 문제는 인구감소가 극심해지는 타이밍에 정부가 정책으로 자동화를 유도하면 완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타이밍을 잘만 잡으면 유도수단이 될 수 있는데, 문재인은 그 타이밍을 너무 잘못 잡았어요.

    • 해양장미 2019.05.16 00: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자체에 대해 대단히 회의적이고, 굳이 그런 식으로 정부가 개입하여 자동화를 촉발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이 모자라면 저절로 인건비는 늘어나게 되어있고 그러면 자동화가 촉진될 거거든요.

  5. minddiver 2019.05.15 21: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글 처음부분에 나오는 도표를 보면 아직도 영국은 심지어 중국보다도 미세하게 위고, 계속 쇠퇴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프랑스도 4위로 그에 상당히 근접한 수준의 힘을 가지고 있고, 독일도 5위로 6위 일본을 능가하는 힘을 가지는걸로 나와있어 영-프-독의 위세가 아직도 매우 당당해보이는데요...저 도표에 나오는 수치에 어느정도 동의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9.05.16 00: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게 국력 순위라서요. 여러 요소가 포함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은 국력을 평가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 상임이사국이고 상임이사국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일본과 독일은 상임이사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하여 국력이 낮게 평가됩니다.

      그리고 유로, 엔, 스위스 프랑, 파운드, 캐나다 달러는 준기축통화입니다. 이 화폐를 담당하는 중앙은행들은 Fed와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달러, 유로, 파운드, 엔, 위안은 IMF 특별인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폐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외환위기를 맞기 어렵습니다. 국력에 반영되지요.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군사력도 강한 편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중국이 가진 핵탄두의 숫자는 비슷합니다. 둘 다 항공모함을 운용 중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미국의 우방국이 아니고, 동맹이 약하다는 점과 위안화의 위상이 아직 모자라다는 점에서 국력이 좀 약하게 측정되었다고 봅니다. 초강대국인 미국과 적대한다는 건 정말 많은 페널티를 안는 일입니다.

  6. lalala 2019.05.15 21: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좋은 글 덕분에 잘 보고 갑니다. 전 고교생인데 주의에도 보면 공무원 생각하는 애들이 제 체감상 2명중 1명은 되는거 같아요. 그런데 올리신 짤중 일본의 벤처기업이 지난 몃년간 급증했다는데 그런거 치곤 일본도 그닥 별볼일 없지 않나요?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날때가 제가초등4학년이었는데 일본완전망했다고 반친구들이 이야기하던게 생각납니다. 그때 선생님은 한국이 5년뒤 1인당 gdp 일본 앞선다고 단언했던 기억도 나는데 지금 8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못 제친거보면 일본이 그나마 선방한게 저 벤처기업증가 효과같은 거라 봐야 하는건가요?

    • 해양장미 2019.05.16 00: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벤처 M&A 건수라는 건, 벤처기업이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건수를 의미합니다. 이게 잘 되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키운 벤처기업이 잘 팔리고 있다는 거고, 투자자들이 벤처에 투자하기 쉬운 요건이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은 2011년엔 정말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땐 일본 내에서 한국을 배워야한다는 말이 많이 나올 정도였지요.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딛고 상대적인 고도성장을 이어나갔었고요. 그런데 이후 일본은 아베가 집권하고 우리는 박근혜가 집권하면서 좀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베는 매우 유능했고 박근혜는 무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 글로벌 경제 상황도 우리에게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일본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젠 우리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일본을 언제 넘을지 기약이 없네요.

  7. 퐁퐁 2019.05.16 01: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한국 경제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풀려면 노동유연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법인세 감면같은 친시장주의적인 정책을 쓰면서 동시에 근로연계복지와 소액의 기본소득 등으로 어느정도의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내수를 촉진하는 정책을 동시에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국에는 이러한 정책을 수행할만한 정당은커녕 여론이라도 조성할 수 있는 유의미한 집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최대한 빨리 변하려면 새로운 정당이 나타나 답 없는 양당을 무너뜨리고 한국에 이런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결국 이런 정당이 나오려면 국민들이 변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수도권의 시민들이 민주도 한국도 아닌 다른 정당을 선택할 때 비로소 이 나라가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생정당의 돌파구도 결국 수도권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선거제도가 패스트트랙으로 바뀐다면 이런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질거라 행복회로를 돌려봅니다.

    • 해양장미 2019.05.16 08: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분배를 통한 사회안전망은 이미 우리나라가 그다지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를 추가하기보단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문제는 반시장적 정책을 너무 펼쳐서 시장이 완전히 죽어간다는 데 있는 듯합니다.

      양당이 자리잡힌 상황에서 기존 양당이 무너지고 그렇게 확 변하는 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려면 굉장히 심한 부작용을 감내해야 합니다. 아주 탁월하고 강력한 정치 지도자가, 아주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을 때 제3당이 다시 한 번 각광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8. lalala 2019.05.16 01: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답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베가 유능한건가요? 언론에선 아베를 소위 트럼프의 애완견, 혹은 장애인 같은 수준으로 묘사하는데 경제성장률을 봐도 1% 될까말까하는거 보면 박근혜,문재인과 도찐개찐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 해양장미 2019.05.16 08: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일본 지도자는 유능한 거고,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일본 지도자는 무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일본의 지도자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일본에 이익이 되는 지도자는 싫어합니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낮은 건 한동안 어쩔 수 없습니다. 아베가 유능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이었을 겁니다. 괜히 아베가 온갖 구설수가 있음에도 장기집권 중인 게 아닙니다.

    • ㅇㄴㄹ 2019.05.20 22: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로그인 승인제로 바뀐 김에 오랜만에 댓글 남겨봅니다.

      희한한건, 반대로 일본인이 싫어하는 한국 지도자들일수록 무능한 사람들이더군요. 일본인들이라고 딱히 한국을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닌 걸 생각하면, 이유는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현실감각이 없어서 일본을 함부로 건드리고 다녔거나, 스스로의 무능을 반일쇼로 커버치려고 발악한 케이스거나.

  9. 공프 2019.05.16 01: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하나하나씩 잘봤습니다. 솔직히 현정권에 대해서는 진짜 경제에대해서 큰불만입니다.. 503때 초이노믹스땜에 악화된걸 오히려 박살낼까 더 걱정이네요.. 게다가 그놈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진짜 그분앞에서 말하고싶네요.. 없애달라고., 전 개인적으로 소득주도성장론은 가는건 괜찮다고 보는데 가는 방향이 잘못되서 없애고 싶네요.. 미치겠네요.. 아직 대학생이지만 현재 흐름이 어떤지 보고 있는데 답답하단 생각밖에 없내요 지금이라도 빨리 인지하고 전면개편했으면 바람인데 게다가 정권바껴도 이미 싸지른걸 제대로 고칠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 후.. 미치겠네요 이걸 아직 인지하지못하는사람들이 많으니 한탄스럽네요

    • 해양장미 2019.05.16 08: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초이노믹스는 딱히 좋은 정도까진 아니라도 그렇게까지 나쁜 정책도 아니었습니다. 언론과 민주당 지지층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정책입니다. '그리 가는 건 괜찮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애초에 잘못된, 제대로 된 근거가 없는 담론입니다.

  10. O44APD 2019.05.16 09: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기업을 더 양성해서 산업적 복잡성을 올리고 수출국가로 가한다고 보는데 이 정부는 상생이라는 명분하에 너무 옥죄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정권이 바뀌고 규제를 풀어주고 싶어도, 저변에 깔린 민주당 특유의 피해의식을 자극시키는 언론플레이때문에 여론도 썩 좋지 못할것 같고요 총체적 난국으로 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16 09: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 청년들은 공무원 아니면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늘어나지 않고, 있던 대기업도 사람을 안 뽑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수가 줄어드는데도 취업난은 매년 최악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을 조이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못 되게끔 압력을 넣을수록, 대기업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민주당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줄이는 데 무척 적극적인 정당입니다.

    • O44APD 2019.05.16 09: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가지 궁금한건 민주당의 저 스탠스는 왜 그런걸까요 박정희를 부정하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변형윤과 제자들이 제창했던것처럼 농업국가를 지향하는걸까요?

      이 정도의 국가가 셀프 자살행위를 한다는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16 09: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재벌 = 악이라고 일단 답을 정해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근거를 찾으면 많이 보입니다. 실제 재벌들이 저지른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식 재벌은 우리나라에만 있기도 하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과거 재벌대기업 같은 걸 쪼개놓은 적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강남좌파들이라 뭔가 세련되고 있어보이는 걸 좋아합니다. 재벌이라고 하면 옛날 낡은, 이젠 유행이 지난 것처럼 생각하는 거고 트랜디하게 강소기업, 벤처기업 이런 거 위주로 경제를 재편해야 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을 전혀 보지 않으니까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겁니다.

  11. 윈브라이트 2019.05.16 1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학현학파라는 작자들이 국내 최고 대학에서 나름 학자랍시고 교수직 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소득주도성장 같은걸 현실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는걸 보면 학위는 어떻게 땄나 싶습니다. 권위와 무게감에 비해 너무 수준이 형편없는데 그만큼 국가에 끼치는 악영향이 곱절로 큰거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16 11: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제학이 좀 최근에 많이 발달한 느낌이 있어서 (아직 꾸준히 발전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좀 더 사회주의적인 쪽도 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공산권 망한 후에야 주류 학계에서 퇴출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기득권자인 만큼 곱게 퇴출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교수는 정년을 보장받기도 하고, 그런 교수 밑에서 또 제자가 나오기도 하고... 사회주의적인 성향의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연줄에 더해 대중적 인기까지 있다 보니 실제 퇴출은 느린 속도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아주 오래 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학현학파는 그들의 형편없는 수준을 세상에 명백하게 증명했으니, 앞으로는 보다 쇠퇴하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은 합니다. 아픔과 상처 없이 무난하게 퇴출되면 좋겠지만, 위선적인 기득권자들을 퇴출시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 문화적으로 그런 것에 약점을 가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방향의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12. 골골이 2019.05.16 12: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루하루 경제가 추락하고 있는데 소위 대깨문은
    어디까지 지지할까요.

  13. 구밀복검 2019.05.16 19: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전히 환율 높아서 나라 망할거면
    그전에는 백번도 더 망했을거라는 깨문이들로 넘쳐나더라고요

    이젠 흔하게 먹히던 근혜방패도 안 통하는데
    핑계댈게 더 남았을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9.05.16 20: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정도의 환율은 역사적으로 이상한 환율은 아니고, 이 정도로 나라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환율의 움직임이 비정상적인 건 사실이고, 그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도 심상찮은 게 문제입니다.

      명백하게 이상징조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대깨문들은 무작정 정권 옹호만 합니다. 이래서야 결과가 좋을 걸로 기대하기 어렵지요.

  14. 해양장미 2019.05.19 20: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달님이답이다 라는 대깨문을 차단조치합니다.

  15. 고기 2019.05.20 16: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youtu.be/y-LD2tVc1JA

    해양장미님 이 영상 보셨나요?
    흥미로운 영상이고 저는 다른문화를 존중하지만
    꽤나 전체주의적 발상인 이 스칸디나비아 문화는 나라전체를 쇠퇴하게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ㅎ
    북유럽국가들이 우울증약을 달고산다는데 신선한 충격적인 문화이네요ㅋ

    • 해양장미 2019.05.20 22: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영상은 처음 봅니다.

      스칸디나비아 문화가 겸양을 과할 정도로 규범화한 것 같습니다. 그다지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쇠퇴하게 만들 정도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기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그다지 전체주의적이 된 적이 없습니다. 집단성이 강하기는 하고, 사회규범이 많이 강한 편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요.

      처음 글을 작성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문화를 존중한다고 하면서 그 말과는 달리 타 문화 흉을 보는 건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댓글이 본문과 별 상관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다음에는 이런 식의 댓글은 작성하지 않아주셔야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본문과 무관한 글은 방명록에 작성해 주십시오.

일어나고 있는 일과 일어날 일

경제 2019.05.13 19:08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qIIOza9ZaXw

 


 

 환율 움직임 근사하네요.


 

 코스피도 이 정도면 이니 보유국답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답습니다.


 

 그런데 채권 시장은 이렇네요.

 

 원화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외인들이 채권을 팔지 않고 홀딩중입니다.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만큼 채권을 쥔 외인들은 손해를 보는데, 팔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 외인들이 우리나라 채권을 팔고 떠나는 분위기가 되었다면 이미 경제위기가 터졌을 겁니다.

 

 그럼 외인들이 왜 홀딩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만간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아주 강한 기대를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현재 한국 경제상황을 보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엉망이고, 외인들이 채권 홀딩하면서 기다려준다는 시그널도 보내고 있습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계속 기준금리를 하회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미금리역전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던 걸 생각해보면 참으로 웃픈 상황이지요.

 

 자. 그런데 알 만한 분들이나 본 블로그를 쭉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왜 지난 11월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는지요. 금리 올릴 경기 상황이 전혀 아니었는데도 올렸던 건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한미금리역전이 이미 일어난 상황에서 더 심화될 확률이 낮지 않았던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부동산 잡기입니다.



 이 중 첫 번째 이유는 해소되었습니다. Fed는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앞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낮지 않습니다. 여러 모로 한은에 엄청난 금리인하 압박이 들어가는 시장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유가 남지요. 부동산.

 

 나는 한은이 아직도 금리인하를 못 하고 있는 주된 이유가 이 정권의 부동산 억제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집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반시장적이고 비현실적이며 무리한 정책을 반복한 끝에 코너에 몰린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견딜 수 없어진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어떻게 될까요? 냉각되었던 부동산 투심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번에도 강남 부동산 위주로 오를 겁니다. 김수현미가 3기 신도시 폭탄을 던져놨잖아요. 3기 신도시 발표를 요약하면 이겁니다. ‘서울 밖에 부동산 샀다가 잘못되면 이렇게 X됩니다.’ 발표하면서 김현미 장관이 말했었지요. “강남이 좋습니까?” 이 말의 올바른 해석은 이것입니다. “강남이 킹왕짱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다 알려줬는데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알 사람은 다 압니다. 이제 한은이 금리 인하하면 강남은 또 달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 안하고 버티다가 외인이 인내심을 잃으면? 우리나라 금융 자체가 새됩니다. 이 얼마나 스릴 넘치고 재미있는 상황인가요. 역시나 강남좌파에 의한, 강남좌파를 위한, 강남좌파 정부는 강남좌파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다수한텐 노무현의 추억이 있습니다. 이제 서울 부동산이 다시 랠리를 시작한다고 가정할 때, 정권이 부동산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남아있을까요? 쓸 수 있는 수단은 이미 다 쓴 게 아닐까요?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요. 그렇게 시장에 온기가 다시 피어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때를 떠올리게 될 겁니다. 문재인은 어쨌든 노무현의 후계자고, 노무현 때와 비슷한 부동산 억제책을 썼는데 노무현 때는 부동산이 많이 올랐거든요. 이 정권이 그 심리를 다시 한 번 찍어 누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걸 아니까 이 정부 요인 중에는 금리를 안 올리고 싶은 사람도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나라 경제를 이번에 박살낼 가능성도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금리인하하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정권은 정말 많은 부분이 김영삼 정권을 닮았습니다. 지금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문재인 시대는 예측하기 힘든 가능성의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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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5.13 20: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13 20: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앞으로 한국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남유럽을 점점 더 닮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좋고 재산이 있으면 여전히 살기는 괜찮은 나라일 거고, 좀 있는 한국인한테는 어쩔 수 없이 살기 괜찮은 곳일 거라 생각합니다.

    • 2019.05.13 20: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밀댓글입니다

  2. 2019.05.13 21: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13 21: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서울로 몸은 못 돌아오시더라도 돈은 서울로, 또는 해외로 우선적으로 보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서울이 언제까지고 특별해질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못합니다. 이 상황이 언제 반전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3. minddiver 2019.05.13 22: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식시장 회복이 2분기나 3분기 안에는 될까요? 그러길 바라고 있는데요...

  4. 질문 2019.05.14 00: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포스트 내용과 좀 다른데, 우리 경제 상황이 미중무역전쟁 여파로 좋아질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9.05.14 00: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질의의 핀트를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외생변수에 취약한 구조를 원래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미중무역전쟁에 데미지를 입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처음부터 제대로 했다면 이 정도까지 나빠질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없이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5. 윈브라이트 2019.05.14 09: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환율이 현재 1190원을 찍었습니다. 1200원이 저에게는 심리적 1차 마지노선인데 그거까지 뚫을까봐 조마조마합니다.

    이번 정권이 금리 인하라는 선택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상승 억제에 명운을 걸고 있는 정권이라서요.

    • 해양장미 2019.05.14 12: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190 찍고 조금 내려가긴 했는데, 1200 넘겨도 이상할 건 없는 상황 같습니다.

      금리는 현재 경제부총리가 나서서 내려야 한다고 공개발언하는 수준인데, 이낙연이 어처구니없이 올려야 한다고 할 때와는 다르게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한은이 버티거나 다른 정부 요인이 막는다면 꽤 골치아픈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 2019.05.14 1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14 12: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명박 정권이 재평가받기 어려운 면들이 있지요. 전반적인 경제정책에서 박근혜 정권보다 낫고, 이 정권보다는 꽤 낫습니다만. 그 쪽으론 기대치가 높기도 했었고요.

      그래도 그나마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 이명박이 대통령이었던 건 나름대로 다행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지금보다는 많이 나은 대응을 보여줬으니까요.

  7. 2019.05.14 17: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xsPtrjvZ_SU

 



 -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 - 김경수의 활약에 힘입어, 달님이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고 큰 권력을 손에 넣은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이벤트가 될까요. 간밤에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될 거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다음 링크를 보세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816210

 


 이건 내가 보기에는 정말 웃기지도 않고 기분 나쁜 뉴스인데요. 일단 요새 우리나라 원화가치 폭망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하면 환차익을 많이 볼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환율조작 관찰대상에선 제외해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너네 요새 수출 형편없더라? 힘들지? 봐줄게.’ 또는 너님들은 이제 무역수지에서 별 위협이 되지 않으심.’ 정도의 의미쯤 됩니다. 요새 환율 보고도 환율조작국에서 빠진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경제의 자도 모르는 사람일 겁니다. 일단 뉴스보고 속이 터지는데... 이 뉴스를 봐도 우리 달님은 아마 눈을 끔뻑거리고는 허허허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니 한 번 더 터집니다.


 

 한편으로 나는 그 동안 판단은 몇 개월 전에 완료하였으나 실행을 망설여오던, 원화자산을 달러자산으로 본격적으로 바꾸는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그것을 완료할 수 있는 시기는 비유동자산을 정리할 수 있게 되는 내년 하반기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김의겸과 같은 투자 실력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원화자산을 보유할 것이지만, 나는 도저히 그들의 권력을 따라갈 수가 없네요.


 

 상황이 달라지거나 현재의 계획이 수정되지 않는 한, 후년쯤 되면 나는 원화자산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때까지라도 우리나라 경제가 큰 위기 없이 무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아직 회복될 수 있는 이 시간을 아집으로 허송세월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좋았던 작년 상반기 이후 우리나라 자본은 줄을 이어 외국으로 떠나고 있고, 기업은 설비투자도 하지 않고 인력도 최소한으로만 뽑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은 어떤 시기보다도 심화되었는데, 정권은 정신승리와 언론 플레이만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기 사이클의 회복이 거의 확실시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각종 외생변수에 정부의 안일한 대응 등이 더해져 모든 것이 좀 불투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정권이 경제학적으로 상식적인 대응을 하면 완화될 문제들이, 정권의 아집과 불통으로 인해 개선되지 않으면서 나쁜 피드백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권이 망할 것은 망해야한다라고 생각하는 청산주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 일단 경쟁력 없는 사업체를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꼭 필요한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완전히 잘못된 발상이라고는 못하겠습니다만 무식한 방식입니다. 비유하자면 이건 몸이 안 좋으면 일단 보약 먹고 하드트레이닝부터 해라.’ 같은 방식인데요. 그렇게 하면 실제로 몸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아예 황천길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좋아지는 게 아니고 황천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문재인은 무시하지요.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은 이 정권이 외교를 잘 해서 환율조작국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환차익으로 무역수지가 좋아지면 더더욱 만세를 부르겠네요.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탈출은 지능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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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5.10 17: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2019.05.10 19: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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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장미 2019.05.10 19: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청년이 돈이 없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얻으셨는데, 사회 초년일 때부터 재산을 모으는 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건 향후 부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드릴 말은 제가 어떠한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선택은 본인의 몫이십니다. 모두 제 사견에 불과합니다.

      적금은 제 생각엔 별로 득을 보는 방식이 아닙니다. 적금은 어디까지나 금리가 높고, 원화가치가 상승할 확률이 높을 때만 좋은 방식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달러자산이나 금을 구매하실 의향이 있다면, 굳이 그러기 위해 목돈을 모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달러자산이나 금을 매입하는 데 목돈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구매하시기 싫거나 좀 더 알아보고 싶다거나, 지금은 살 시기가 아닌 것 같다거나 한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만 그냥 내년 초에 사야겠다는 건, 아마 구매를 어렵게 생각하시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렇다면 안해보셔서 그럴 건데요. 해보면 쉽습니다. 원화 적금을 드신다거나 예금을 유지한다거나... 그런 건 그게 좋다고 판단될 때 그리 하시면 됩니다. 돈을 꼭 '원화'로만 모아야 하는 게 아니고, 원화만 유동자산이 아닙니다.

      교사는 어느 시점에 되면 아마 채용인원을 많이 줄여야 할 겁니다. 다시 시험을 치시려면 빨리 합격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3. 044APD 2019.05.10 20: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 경제가 시름시름 앓고 있다는건 문재인과 그 하수인만 빼면 다 알고 있나보군요 비참합니다

    • 해양장미 2019.05.10 21: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분기마다 +성장하던 수출국가가 갑자기 -성장했는데, 미국 중국 유럽 웬만한 곳 모두 한국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은데다 원화가치 떨어지는 게 명백하게 보이는 상황 아닙니까. 곁눈으로 봐도 한눈에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이게 2017년 4분기도 - 성장 아니었냐고 할 수 있는데, 그 땐 10월 초에 추석 + 한글날 겹치면서 열흘 연속휴가가 나와버렸고 그래서 10월 초반 우리나라 경제가 거의 스톱이었습니다. 9월에 일 다 하고 휴가가느라 3분기가 많이 성장하고 10월은 놀았던 거지요. 그바람에 - 잠깐 나왔던 거고요. 이번하곤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러다 한국발 경제위기라도 터지면 여럿 다치니까 환차익이라도 보고 회복되라는 조치 같습니다. 약해졌다고 배려받은 느낌인데, 한숨이 나옵니다.

  4. 대포동 2019.05.10 2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 집권 세력이 지난 10여년 간 끊임없이 재벌, 대기업, 성장담론을 절대악으로 몰아가고 평등, 복지 등의 가치관에 절대선을 부여한 결과물이지요. 이렇게 경기국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청년층들의 경우 이른바 사회적 자유주의자 유형의 부류들이 넘쳐납니다. 정작 자기 자신은 남으로부터 간섭받기 싫어하고 공동체주의 속성 또한 옅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이 '남의 재산권'을 통제하고 침해하여 경제적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에 대해 정의라고 여기는 위선적인 부류들 말이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3982331
    국가 성장이라는 개념이 대단히 정치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저 개인 자산 불려나가는 자산 성장의 개념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이 평범하디 평범한 삶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 신물이 납니다.

    • 해양장미 2019.05.10 22: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봐온 바로는 경제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다시피하거나, 아니면 원천적으로 잘못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기본지식이 없으니까, 각자 생각하기에 믿을 만한 사람의 말에 우선적으로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그 '믿음'을 결정하는 게 정치적 소속감이 되곤 하니까 오판이 계속되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역시나 경기가 꺾이니 바로 세수도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성장이 -나오는데 세수가 멀쩡할 수가 없지요. 통과되진 않고 있지만 현재 추경예산안 중 일부도 채권을 발행해서 추경하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역대 최고의 세수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경제가 나빠지면 앞으로 채권을 더 찍어야 할 수 있고, 이미 원화가치가 하락하는 걸 보면 채권금리가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없진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파국이 당장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5. 퐁퐁 2019.05.10 22: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이 나라꼴을 보면서 제가 요즘 세운 계획은 이겁니다.
    영어공부 최대한 열심히 하기
    지금 마이너스 나고 있는 한국 주식들 내년초쯤에 탈출 기회 오면 다 정리하고 그 후로는 미국 배당주에 적립식으로 투자하기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을 그만둬도 개발자 프리랜서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코딩 실력 쌓기 이 세가지네요.
    개인적인 얘기지만 솔직히 요즘 정말 힘드네요..
    공황장애 초기증상 진단까지 받고 그나마 빨리 알아서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걷는 기분입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아직 단단해지지 못해서 이런걸까요? 단단해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사람들은 제 직장이 정말 부럽다고 하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회의감이 듭니다.
    다들 부러워하는 직장이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네요.
    평생 직장이라는거 직접 겪어보니 별로라는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일로만 평생을 채우면 제 인생이 불행해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런 평생직장에 목매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노동유연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저도 오늘은 정말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기분이었네요.
    제가 만약 저 위의 세가지들을 성공적으로 해낸다면 딱 앞으로 10년정도만 하고 그만두고 싶네요.
    결혼 출산 다 때려치고 10년 정도 후에 배당으로 7~80만원 정도 받고 월 평균 100만원 정도의 수입만 프리랜서로 낼 능력이 있다면 딱 그정도만 벌면서 이 한국사회와 최대한 떨어져서 살고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10 22: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잘 지내시나 했더니 힘드시군요.

      하시는 일에 회의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이라는 게 원래 좀 그렇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거나 못하는 걸 해주니까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더 하기 싫은 일을 할 수록, 남들이 더 하기 힘든 일을 할 수록 더 많은 페이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공황장애 초기증상까지 오셨다 하니 좀 많이 심각했구나 싶은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은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둔감해지거나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은 기분일 때는 진짜로 질러주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코인 노래방도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요. 가끔 질러주는 건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저는 평생직장으로 인기가 좋은 그 조직이 꽤 답답한 곳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그 쪽이 인기가 별로 없었던 게, 아무래도 인생을 가늘고 길게 유지하려는 쪽이 선호하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질적으로 그런 게 잘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그런 기질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 퐁퐁 2019.05.10 22:54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 자체는 할만한데 보이지 않는 기싸움과 감정소모 정치 소문 뒷담화 이런게 너무 짜증납니다.
      저는 mbti 같은거 하면 intj 나오는 사람이고 스스로도 인간관계에 미숙하다는건 인정합니다만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대에 저 빼고 다 여자들이라 감정소모도 너무 지치고 7급 이후부터는 정치나 인맥이 승진을 결정한다는걸 알게 되니 이 조직사회에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오늘 팀장이란 인간은 민원인이 떼 좀 쓴다고 받아야 될 서류가 뭔지도 모르면서 확인도 안하고 저보고 적당히 받아서 그냥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띨띨하냐고 그러더군요.
      그런 인간들이 평소에는 일도 거의 안하면서 한달에 4~500백만원씩 쳐 받아먹고 연금으로도 200이상씩 타간다고 생각하니 왜 이 나라가 망해가는지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조직에서 평생을 일한다는건 제 인생을 불행의 시궁창에 갖다 쳐박는거라는걸 오늘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10년~15년 후 이런 한국사회의 적폐를 다 끌어모은듯한 조직을 벗어나 좀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저 위에 세가지를 꾸준히 해나가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도 모르는 타인인데 이런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해양장미님과 이 블로그가 잘되기를 바랍니다.

    • 해양장미 2019.05.10 23: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닌가보네요. 이제 해당 조직의 생리가 파악되고, 그걸 아직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원래 매우 비효율적인 조직인 건 어쩔 수 없고, 이익이 되지 않는 생각이나 감정소모는 최대한 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질과 음해와 협잡에서 기쁨과 보상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걸 잘 하는 사람이 분명 있고요. 사람은 각자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만족감을 쉽게 느끼는 환경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6. 윈브라이트 2019.05.11 00: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환율이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 달러환율이 오르는건 미중 무역협상 영향보다 한국경제 자체의 문제점이 더 크다고 보시는건가요. 근 몇 달 안에 개인적으로 달러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은 너무 환율이 높아서 무역전쟁이 일단락되면 사려고 타이밍을 재고 있었는데, 영 애매하네요.

    • 해양장미 2019.05.11 10: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위안-원 환율과 유로-원 환율을 보면 알 수 있지요. 무역전쟁으로 깨지고 있는 건 중국인데, 환율이 제대로 망가지고 있는 건 우리나라입니다.

      앞으로 환율이 어찌 움직일지를 예측하는 건 어렵습니다만, 지금 이 상태가 나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무역전쟁은 지금은 삐걱거려도 조만간 일단락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도 그렇게 여유가 많은 입장은 아닙니다. 워낙 센척의 달인이라 지금은 저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7. Q 2019.05.11 00: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말고 뒤에 할 애들도 영 쭉정이 밖에 없어서. 빈자는 쓰레기통 뒤지고 부자는 집에 전기철조망 깔아야 하는 남아공 수준으로나 안 떨어지길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설마설마 하다가 남아공도 넘어서서 아이티 수준으로 만드는 막장짓을 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 해양장미 2019.05.11 10: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위치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전락하겠습니까. 최악의 경우 만약 그렇게 되더라도 오랜 세월이 걸리겠지요.

    • Q 2019.05.11 23:38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그거도 별로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데도 의사나 일류 엔지니어, I-Banking이나 헤지펀드 같은데 가는 최상위급 인력들이 미국으로 어떻게든 가고 결국 가는 걸 보니, 그리고 그 나라들도 점점 예전에 쌓아둔 재산으로 살고 점점 혁신은 적어지는 걸 보니, 독일이나 프랑스 급도 안되는 한국은 더 빨리 위치에서 쌓은 거도 오링 날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점점 더 부가 미국이나 다른 몇몇 나라에 집중되는 속도가 가속될거라 보고 한국도 그리스나 포르투갈, 어쩌면 더 밑에 떨어지는 거도 한순간이라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19.05.11 23: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불안감을 느끼시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 이상으로 들리진 않습니다.

      우리가 포르투갈보다 나쁜 상황이 되려면, 포르투갈보다 나빠지는 타당한 요인이 발생해야합니다. 남아공보다 나빠지려고 해도 그래야 하고요. 어떤 논리적 과정이나 연유도 없이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을 하시려면 근거를 들어주십시오.

 추천 브금


https://youtu.be/cLDVYS9vcaM




 경제위기가 올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있긴 한데, 어디서 어떻게 어떤 형태로 올지 막상 오면 제 때 감지가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시나리오를 떠올려봐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건 다음에 경제위기가 온다면 IMF 외환위기 때와 같은 형태는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경제위기가 어떤 형태로 올 수 있는지, 지난 해 4분기에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가 굴러가는 양상은 사륜차보다는 이륜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처럼 일정 이상의 속도로 주행을 해야 쓰러지지 않고 갈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경제는 무조건 성장을 해야 하고요. 성장을 못 하면 쓰러지게 됩니다. 경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경제성장을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쓰러지지 않을 정도의 성장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오토바이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은, 오토바이라는 게 넘어져도 별 문제가 없는 물건이라고 오해하시기도 합니다. 자전거는 넘어져도 괜찮으니까요. 그렇지만 오토바이는 제조가 끝난 시점부터는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자전거랑 달리 오토바이는 보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넘어지면 거의 무조건 파손되거든요. 좀 무거운 오토바이는 공차중량이 300kg에 육박할 정도라서, 넘어지면 그냥 일으켜 세우는 것조차 힘들기도 합니다. 물론 국가경제가 넘어지는 것에 비하면 쓰러진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는 건 훨씬 쉬운 일이지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성장이... 멈췄습니다. 1분기 GDP 성장이 -0.3%라고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지만 1분기가 떨어진 것보다 문제가 YoY, 20181분기부터 20191분기까지의 성장이 1.8%라는 겁니다. 진짜 심각한 건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75%지요. 경제의 기초를 이해하려면 어떤 통화의 금리라는 게 왜 양수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합니다. 기준금리가 1.75%. 이건 원화라는 크레디트가 1년이면 1.75% 가치감소를 겪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치감소를 커버하는 게 GDP성장이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만큼 성장하면 그냥 딱 본전이고요. 올 1분기의 YoY 성장률은 현재의 기준금리를 그냥 딱 맞추는 정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굳이 비유하자면 딱 오토바이가 쓰러지지 않는 정도의 최저속도입니다. 만약 1.75%보다 낮아지게 되면? 그 때부터는 비틀거리며 쓰러지려고 하게 될 겁니다.


 

 물론 기준금리가 경제성장률보다 반드시 낮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더 높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경기가 너무 과열되어버려서 아래쪽으로 좀 꺾어 줄 필요가 있을 때거나, 아니면 경제가 너무 폭망해서 다른 방식으로는 수습이 거의 불가능할 경우에 쓰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쓰는 원화라는 통화의 신용도를 고려할 때, 지금처럼 성장률이 내려가서 기준금리 수준이 되려고 하면 그 자체로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위기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지요. 물론 정부는 경제가 안 좋을 때도 좋다고 할 필요가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스멜이 어째 YS때가 연상됩니다. 경제가 안 좋은 걸 정권이 어처구니없이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한국은행은 아직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례적인 변수가 없는 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금리를 내리자니 한미금리역전이 지속중이기도 하고, 경제성장률도 나쁜데 금리 내렸다가 채권시장에서 외국자본 빠져나갈까봐 겁나기도 하지요. 가뜩이나 요새 환율도 엉망입니다. 지난달부터 원화가치가 살짝 맛이 갔어요.

 

 우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당장 채권시장이나 주식시장 등에 위험한 흐름이 보이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관측이 되고 나면 확실하게 늦어서 수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나쁘다.’ 라는 표현에는 일정 정도 어림짐작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어림짐작이 아닐 수 있는 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활력이 죽은 상황입니다. 시장에 어떤 시그널이 주어지면, 그 시그널에 의해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집권 후 시장에 신뢰성 높고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 적이 없습니다. 세금을 더 걷고 인건비를 올릴 뿐이었지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피드백이 걸렸고, 지금은 골든타임을 넘겨 수습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떤 식이 되어있느냐 하면, 다들 가능한 국내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합니다. 일단 창업 안 합니다. 했다가는 망하니까요. 오직 이 정권이 뿌리는 눈먼 돈을 뜯어낼 수 있는 입장들만 창업을 합니다. 직원을 안 뽑습니다. 최저임금이 2년 만에 30% 올라가는 상황을 겪었는데 어떻게 뽑나요. 있던 직원도 자릅니다. 창업이 없으니까 입점도 없습니다. 건물주들은 공실 때문에 재정이 날로 나빠집니다. 인테리어 업체들도 장사가 안 되고요. 금융권은 대손상각을 늘리고 있습니다. 악성부채가 날로 늘어나거든요. 악성부채의 위협이 주택부터 올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보거나 망상꾼입니다. 소비자들은 경제상황이 영 나쁜 것 같으니까 최대한 저렴하게 최저가로 물건을 삽니다. 유통업체들은 최저가 경쟁하느라 적자를 봅니다.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최대한 생산자에게 물건을 싸게 떼옵니다. 돈을 못 버는 사람이 나오고,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소비 전반이 줄어듭니다. 소비 전반이 줄어드니까 생산자들도 돈을 못 법니다. 끊임없이 나쁜 피드백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다 못해 -까지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엔 경제가 그럭저럭 굴러가는 정상 범주가 있습니다. 원래 내수 의존도가 낮고, 원화가치가 낮아지면 수출 환차익이 높아져서 만회가 되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전반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흐름이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왔는데, 정권이 바뀐 지금도 충분히 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 잘못된 흐름은 사농공상 스타일의, 사회주의적이고 질투가 심한 문화적 결함에서 비롯된 게 많기 때문에 이 강남좌파 정권은 원천적으로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MB가 괜히 그렇게 정치를 못했는데도 경제성적은 선방했던 게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우리나라에 투자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돈을 잘 벌 것 같으니까 투자하고, 원화가 싸지면 다시 비싸질 거라고 기대하니까 투자합니다. 그런데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우리나라 기업이 돈을 못 벌고, 원화가치가 반등을 잘 못 하고 흘러내리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게,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투자한 돈을 빼가기 쉬운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한 돈을 빼가기 쉬운 구조여야 투자가 잘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채택한 건데요. 이게 평소엔 좋은데 유사시엔 문제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앞으로도 계속 안 좋게 나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슬금슬금 자금을 뺄 겁니다. 투자자금 뺄 때는 먼저 뺄수록 손해를 덜 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빠지는 국면이 일어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야금야금 빼는데, 이것도 임계점 같은 게 있습니다. 일정 이상 심리가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확 빠집니다. 당장 확 빠질 확률이 높거나 한 건 아닙니다만, 만약 본격적으로 투자금이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 이야기해볼게요.

 

 평소에는 한국경제전망이 안 좋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내다팔고 우리나라 채권을 삽니다. 채권이 주식보다 안전한 상품이니까 그런 건데요. 이건 그래도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안 좋아지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까지 내다 팔게 되겠지요.


 채권은 매수세가 붙으면 금리가 내려가고요. 매도세가 붙으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경제를 비관해서 한국채를 마구 내다파는 상황이 오면, 일단 채권금리가 치솟으면서 환율이 폭등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면 고금리에 싼 채권을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는데, 한국 경제가 정상이 아닌 걸로 시장 참가자들이 생각하게 되면 다 소용없어지는 것이지요.

 

 채권금리는 곧 시중금리입니다. 코픽스같은 시중금리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채권금리에 더 영향을 받게 되고요. 채권금리가 치솟으면 기준금리는 채권금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금리가 치솟으면 시중 변동금리도 치솟고, 결국 기준금리도 치솟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싹 다 망합니다. 우리나라에 한계기업 아주 많고, 가계부채도 많잖아요? 하우스푸어도 많고요. 시중변동금리가 급등해 버릴 경우 감당이 안 되는 곳이 많단 말이지요. 그러면 곳곳에서 채권회수를 못합니다. 채권은 국채나 지방채, 회사채 같은 것만 채권이 아닙니다. 금융기관에서 빌려준 돈, 일반 회사의 외상매출이나 받아둔 어음, 전세보증금 같은 게 다 채권입니다. 이 채권들이 상각되면서 소멸하게 됩니다. 전세금 날아가고 어음 휴지조각되고 외상 떼인단 말입니다. 부동산들 경매에 줄줄이 나오는데 낙찰도 안 되고요. 그로 인해 연쇄적인 부도, 파산, 채권상각이 이어집니다. 이게 금융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기준금리를 낮출 수 없다는 겁니다. 투기적인 외국인 투자자라도 잡아야 하니까 높은 금리라는 떡밥을 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부동산과 우량기업 등을 외국 자본에 헐값에 넘겨주면서 마무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몇 번 당하면 남아나는 게 없어지지요. 그렇게 한 번 착취당하는 입장이 되고 나면 역사의 패러다임이 바뀌거나, 전쟁을 벌이기 전에는 헤어 나올 길이 사라집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경제가 큰 문제없이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믿음을 주고 증명해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전반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것 같고, 삼성전자 등 몇몇 기업에 한해서만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재벌에 대해 엄혹한 정권이 재벌 덕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구조와 저출산으로 인해 잠재성장률의 하락이 빠르고, 반전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청년들 사이에 사회주의적이거나 냉소적인 문화가 꽤 퍼져있는 영향으로 노동생산성을 개선하기 쉽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또한 인구구조 문제로 세율이 계속 오를 수 있고, 그로 인해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장기적으로 부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분위기 및 세제, 상법, 각종 규제 등을 고려할 때 갑자기 우리나라에 기업가정신을 가진 사람이 늘고 창업이 많아질 거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많은 부분 이 정권과 여당이 초래한 것이지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나와는 달리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경제가 넘어지지 않고 무사히 계속 주행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앞으로도 별 문제가 없길 바랍니다. 그러나 바람대로 예측하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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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9.05.08 16: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선 저 북바라기 공산주의자들부터 쫓아내야지 뭔가 나아질거 같다 봅니다.
    경제에 대한 생각은 전무하고 상류층을 털어서 하위층에 퍼주기만 하면 되겠지 하는 마인드가 답이 없는 상황을 만들었으니 말이죠.
    http://www.hri.co.kr/mobile/index.asp
    현대경제연구원서 낸 준디플레이션 현상에 대한 원인 이 논문을 보면 대놓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증세는 그만하고 감세 정책을 하란 말이 나올 정도니 말이죠.
    뭐 그 광신도들은 내수경제가 좋니 뭐니 하면서 정신승리를 하거나 아니면 재벌서 냈다고 이런건 볼 생각을 않더군요.

    • 해양장미 2019.05.08 17: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정권 인사들을 보고 공산주의자라 하는 건 매카시스틱한 정치적 공격 또는 폄하 및 조롱일 뿐, 그것이 참은 아닙니다. 사회주의적이라거나 사회주의자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정권이 경제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개념을 잘못 잡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지는 알겠는데, 실력이 없고 아집이 강하니까 오해와 오판과 인지부조화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감세는 현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 정부와 여당이 감세를 선택하지 않을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 O44APD 2019.05.08 17: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 2년간 경제학자들이 하지 말라는것만 골라서 한 것 같은데, 이건 국가단위 경제 실험을 넘어, 사람은 독약을 먹으면 죽는다 수준밖에 안되는 다윈상 수상자 급의 행동이였다고 생각되는군요.

    문젠 IMF처럼 펑 터질것 같지 않고 말라 죽는 시나리오일 것 같은데 이 정부는 경제만 못한게 아니라 덤으로 페미니즘 등의 포퓰리즘까지 남발하고 있으니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 같군요.

    • 해양장미 2019.05.08 17: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문에도 적었지만 마르다보면 멈춘 이륜차가 더 이상 중심을 잡을 수 없듯, 무너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런데 막상 무너지는 때가 오더라도 무너지기 시작한 초반에는 그게 어느 정도까지 무너질지, 아니면 바로 괜찮아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무너지고 나야 결과가 드러난단 말이지요.

      무너지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마르고 앓기만 하면 최악은 면하면서 어찌 버티는 겁니다. 그것도 나쁩니다만, 그 정도도 이제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3. Q 2019.05.10 0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 우리는 좋은 예를 이미 많이 봤죠. 포르투갈이나 그리스라고.....

    다만 한국은 포르투갈이나 그리스처럼 EU라는 물주도 없으니깐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하고 친구친구 하는 걸 넘어서서 멕시코나 남아공 수준 까지 가지 않나 싶네요

    • 해양장미 2019.05.10 07: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위기가 생겼을 때 어디까지 떨어질지에 대해서는, 현재의 인적 자원이 유지되는 한은 제한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근래 교육문제나 출산율 문제가 좀 심각해서, 두어세대가 지나면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워질지도 모르겠어요.

    • Q 2019.05.10 09:26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마 포르투갈이나 그리스 예를 보면 그 인적자원 유지가 안될겁니다......

      아니 당장 포르투갈, 그리스 정도가 아니라 이탈리아, 아니 독일, 프랑스 이런데도 돈 더 주는 영미권 같은 곳으로 의사나 엔지니어 같은 인적자원이 빤스런 하는 판이라 한국은 아마 더하지 싶네요.

    • 해양장미 2019.05.10 09: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럽권과 달리 한국은 인적자원 유출이 상대적으로 잘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언어가 비슷한 국가도 많지 않고, EU처럼 이민이 자유롭지도 않으며,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세율이 낮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 Q 2019.05.11 00:24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서 아예 자식을 유학 보내고 거기 살게 하는 식으로 인재유출이 일어나죠. 지금의 20대 정도가 학부유학 본격화 된 세대이고 그렇게 간 사람들이 왠만하면 리턴 안하고 유학 간 나라 사는데, 아마 10년 정도 뒤에는 볼만할 겁니다.

      지금도 당장 이공계 박사는 한국 리턴율이 굉장히 낮고 의사들도 usmle나 jmle 보고 런하는 비율이 늘고 있고요. 언어나 이민의 자유 때문에 지체가 되도 결국은 구멍이 뚫릴겁니다.

    • 해양장미 2019.05.11 10: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금씩 느는 추세인 것 같긴 하고 그럴 만한 구조이긴 한데, 미국 유학한 후 결과가 좋아 눌러사는 건 어쩔 방법이 없고요. 우리나라만 겪는 문제도 아닙니다. 능력자는 기업에서 잘 꼬드겨 오는 게 최선일 것 같은데, 결국 잘 나가는 기업들이 있고 제도가 받쳐줘야 리턴시키기 쉽겠지요.

      꼭 필요한 능력자는 굳이 보면 그나마 스카웃으로 해결이 됩니다. 어찌 보면 직원들의 평균치 같은 게 더 중요합니다. 이 쪽 질이 떨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떨어지면 이건 그야말로 어쩔 수가 없거든요.

  4. 윈브라이트 2019.05.10 02: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문씨 기자회견을 보니 최저임금은 속도조절을 하겠다는거 같은데, 최저임금 하나 멈춘다고 해서 돌이킬 수 있는 종류의 위기가 아닌거 같습니다. 기업투자, 부동산, 증세, 금리 총체적으로 난국이라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네요.

    • 해양장미 2019.05.10 07: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감세부터 손대는 게 좋아요. 경기가 둔화되는데 최저임금 올리고 증세하고 금리를 올리고 금융규제를 포함한 각종 규제를 남발하니까 시장이 준디플레이션에 빠진 거라 할 수 있는데, 이제 와서 최저임금을 낮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감세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권이 갑자기 감세할 것 같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아이덴티티가 있다 보니 감세를 결정하기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념이 앞선다는 소리를 듣는 거고요.

  5. minddiver 2019.05.11 17: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 중에서 근래 교육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최근에 평균 사교육비가 꽤나 증가했더라구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4375195

    공교육이 어느 정도 질이 낮아지더라도 이정도로 사교육에 쏟아붓는데...학력수준이 쉽게 떨어질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 해양장미 2019.05.11 17: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요새 공교육이 좀 많이 망가졌고, 사교육은 점점 돈을 쓰는 사람만 더 씁니다. 양극화가 심하단 말이지요.

      위쪽은 괜찮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건 대체로 괜찮아요. 브라질 수준으로 막장인 국가라도 부유층은 교육 잘 받습니다. 문제는 아래쪽입니다.

  6. 해양장미 2019.06.08 15: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ㅎㅎ 라는 악플러를 차단조치합니다.

  7. 2019.07.23 02: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EYlrBiWdUcs



 

 유로 1분기 성장률 결과가 나왔거든요.

 

 1분기 성장률은 미국 0.8%, 중국 1.6%, 유로 0.5%, 유로 내 유로화 사용국 0.4%입니다. 미국 3.2%, 중국 6.4%라고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건 그 나라들에선 연단위로 환산해 발표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1분기 같은 방식으로 환산하면 -1.2%입니다.


 

 유로 국가들 각각의 성장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파냐 0.7%, 프랑스 0.3%, 이탈리아 0.2%입니다. 도이칠란트는 발표를 안 했네요.


 

 이걸로 일단 우리나라 상황이 얼마나 폭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출하는 미국, 중국, 유로가 모두 성장률이 괜찮습니다. 우리나라만 1분기 -나왔습니다.


 

 요새 유로는 유럽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꼬인다는 소리 나올 정도로 상태 안 좋습니다. 달러인덱스가 계속 높은데, 유로화 상태가 영 나빠서 그렇습니다. 달러인덱스가 너무 높으면 우리같은 신흥국은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이 우리보다는 상태가 낫네요. 우리가 최악입니다. PIGS고 노란조끼고 문재인이 다 이깁니다. 달님이 최강입니다.


 

 우리 경제가 당장 맛이 간 표면적인 이유는 반도체 설비투자긴 합니다. 우리나라 최대 주력산업인 메모리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꺾이면서, 워낙 가격이 떨어지니까 마이크론을 포함한 메이저 3사가 모두 투자를 늦추는 시기이긴 합니다. 공급을 억제해야 업황 사이클이 빨리, 그리고 강하게 반등하기 때문인데요. 반도체 사이클 핑계대고 -를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반도체 사이클 꺾였다고 GDP 분기 성장률 적자나는 나라였나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이후 분기적자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 두 번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나마 20174분기 적자는 3분기에 1.4% 성장하면서 그런 면이 있었다고 둘러댈 수라도 있었는데, 이번엔 184분기가 1.0% 성장에 그쳐서 그것도 아닙니다. 두 분기 평균이 0.35%YoY 1.8%가 나오는 참사가 벌어진 거거든요.


 

 QoQ -0.3%가 그렇게까지 문제냐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가정해 보지요. 그런데 YoY 1.8%는 뭐라 실드칠 구석도 없습니다. 당직자들이나 대깨문의 전능한 실드 창조 능력을 생각해보면 무슨 궤변을 만들어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2.5%를 밀어붙이고 있는 걸 생각하면 대체 현실을 보긴 보는 건가 싶습니다. 1분기에 글로벌 경기와 무관하게 -0.3% 역성장 찍어놓고 대체 무슨 수로 연간 2.5%를 달성한단 말이지요?


 

 최선의 정책을 펼치고 있어도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최악의 정책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여왔고, 그 결과가 나쁘게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쁘다면 현실을 보고 하던 걸 수정하던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현실도 안 보고 대책도 없습니다. 추경이요? 그거 해봐야 연간 성장률 0.1%나 오를까요? 0.1% 오른다는 건 이 정권 또는 한국은행 피셜입니다. 애초에 세금에 미친 정권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뜯어 긁어모아서 역대 최대 예산 지난 연말에 짜놓고는, 1분기에 바로 추경해야한다고 징징대는 것부터가 정상이 아니기도 합니다. 생각이라는 걸 해볼 수 있으면 누구나 1분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요새는 생각 없음이 트랜드가 되어서인지 아무 생각 없이 문재인에 대한 광적인 맹신을 앞세우는 부류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문빠와 메갈, 혐오와 증오의 시대잖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2.8~2.9%정도 됩니다. 그냥 정권이 거의 아무것도 안 해도 대략 그 정도는 성장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YoY 1.8% 나왔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반도체 사이클 언제 꺾였나요. 지난 4분기 지나면서 꺾인 거 아닙니까. 작년 3분기가 삼성전자 역대 최대 실적이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1.8%이라고요. 이 정권 경제정책이 노답이어도 너무 노답이니까 이렇게 참신한 경제 지표들이 나오는 겁니다. 통계마사지로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거고, 경제라고는 도 모르는 당직자 대깨문들이 온갖 아는 척을 해대면서 곳곳에서 짖어대니 유권자들이 위기를 잘 못 느껴서 큰일이지요. 여담인데 이 정권은 지금 잠재성장률도 엄청난 속도로 까먹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디스토피아랑 출산율 절벽 만들어서요.



 그런데 우리가 처한 재수 없음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게 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은 반등할 겁니다. 2분기 내에 반등할지 3분기에 반등할지 더 늦어질지는 몰라도, 미국 경제가 괜찮은 이상 그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당장 어려운 걸로 어느 하나 탓만 하자면, 인텔 탓이 제일 큽니다. CPU만드는 인텔 말입니다. 인텔이 크르자니크 시절부터 R&D 줄이다가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아직도 세계적으로 CPU 물량이 부족합니다. AMD가 분발 중이긴 하지만 아직 서버 시장에서 AMD의 점유율은 한 자리수대 %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크르자니크가 악의 축입니다.


 

 그래도 5G시대가 열렸고 클라우드 서버 증설이 필요한 이상 조금 지나면 메모리 수요는 회복되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다시 메모리 가격이 회복될 거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또 많은 이익을 챙기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반등해서 좋아질 만한 시기가 대략 내년 총선쯤입니다. 집권여당은 총선을 대비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경기부양용 선심성 정책도 풀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 사이클은 지금이 바닥일거고, 총선까지는 좋아질 거란 말이지요. 내가 지난 포스트, [아련하게 보이는 총선 구도]에서 여당 및 진보계열 180석을 전망한 데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자유한국당은 이미 현 시점에서 이 정권이 어떻게 경제정책을 잘못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에 대해 정리하지도 못하고, 중립적인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것을 시작도 못하고 있는 데다, 어떤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보니 지금으로서는 영 잘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이 정권은 좀처럼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정권의 권력자들과 그 추종자들은 자신들만이 옳다는 끝없는 오만에 빠져있습니다. 실제 집권 중에 나오는 결과들, 수치들은 조작하고 숨기고 무시하고 남 탓하고 궤변으로 넘어가기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은 이 정권에 좋은 타이밍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지방선거도 이 정권에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참 운은 좋은 정권인 것 같습니다.


 

 이 정권은 경제를 살리지 못할 겁니다. 장기적인 면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나쁘게 만들 겁니다. 그렇지만 단기간으로는 좋아지는 흐름이 보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2017년 같은 착시가 생겨날 수 있고, 그 착시는 이 정권을 더더욱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좋아지고 나면 더 좋아질 것처럼 착각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애써 낙관하되 위기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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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44APD 2019.05.01 12: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은 퇴행적 국가로 남지 않을까 생각되는군요. 현 정부는 능력도 없고, 실패조차도 정치로 해결할려고 들고 있고, 국민들은 정치임금의 단맛을 먹었으며 제동 걸 판,경,검찰은 공수처, 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시녀를 만들어버렸으니까요.

    아마도 이 추세라면 남미식 국가가 될것같다는 우려가 드는데 우려로서만 끝났으면 합니다.

    • 해양장미 2019.05.01 12: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남미는 거의 다 정말 노답이라... 일단 우리나라가 거기까지 추락하려면 정말 길고긴 내리막을 다운힐해야 합니다. 그 전에 잃어버린 XX년 찍고 반등하면 남미식은 안 되겠고요.

      워스트 시나리오로 보면 만약 향후 삼성이 탈조선하면 남미화도 아주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긴 하네요. 그에 더해 출산율 인류사 최저치 대기록 남기면서 자본과 인력 모두 지금처럼 탈조선이 줄을 이으면 어찌 가능은 할 겁니다. 그 쯤 되면 경제사에 길이 남겠네요. 어차피 출산율 반등 못 시키고 이민 안 받는 가운데 대략 20년쯤 지나면 잠재성장률이 너무 떨어져서 그것만으로도 답이 없어질 상황이긴 합니다.

  2. armalitear15 2019.05.01 13: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못했다가 남미 국가화 될거 같기도 합니다.
    지금 대기업들이 몽땅 나가는거 보면 말이죠.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만 있었어도 이것보단 나았을 겁니다.
    지금 일부 민주당 지지자나 경제학자들의 경우 경제에선 비판이 나오는데 이들은 그걸 자기들 탄압한다 보는 망상장애에 빠져 있고 말이죠.

    • 해양장미 2019.05.01 13: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기업이 짐 싸들고 나가는 건 아닌데, 국내 사옥 팔고 투자를 해외에 하고 있지요. 그럴 만 하고요.

      국내에 설비투자하는 기업이 워낙 없으니까 반도체 경기 꺾이자마자 올 1분기 GDP 성장률이 박살난겁니다.

  3. 틈바구니 2019.05.01 16: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또 그럼 포장하겠군요. 초반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은 한국당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후반에 경제가 나아질 수 있었다고요. 이번에 이런 논리로 청와대 청원에서 꽤나 재미 좀 봤으니, 그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01 17: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당직자들이나 대깨문들은 그런 식으로 언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을 잘 모르는 유권자들은 그런 언플에 속을 수도 있겠지요.

  4. 라마커스알드리지12 2019.05.01 23: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51%대 복귀했네요. 아무리 개판쳐도 웬만해선 50% 밑으로는 안떨어지는거 같습니다. 골수좌파+1차원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 국민의 절반은 되니깐요.
    정말 큰 사건이 벌어지지않는한 총선도 다음 대선도 민주당이 이길거 같네요.

    • 해양장미 2019.05.02 08: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 지지율은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르고, 대체로 40%대 후반 선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성적이 나쁜 건 맞습니다만, 이 주책임을 정권의 문제로 이해하는 유권자는 소수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구도가 생긴 데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건 경제에 대한 이해가 좋은 유권자는 소수인 건 어쩔 수 없고요.

      골수좌파+1차원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 국민의 절반은 된다는 주장은 과도하며 감정적인 주장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승리하기 시작한 지도 그리 오래 된 게 아니고, 골수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좌파 성향이 강한 유권자 수를 그렇게 높게 보는 정치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 블로그에서는 비속어 쓰는 걸 가급적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5. 윈브라이트 2019.05.02 09: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표가 안 좋아진걸 보고 느끼는게 있는지, 문재인이 직접 이재용과 만나서 반도체 투자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하던데, 저는 이제 그런 입발린 멘트를 해주는 것마저도 혐오스럽게 느껴집니다.

    • 해양장미 2019.05.02 09: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긴 했는데, 지원 내용 발표한 걸 보면 괜찮더라고요. 시스템반도체 R&D에 대한 세금감면안도 포함되어있는 게, 제한적으로나마 비판을 최소한은 수용한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라면 M&A가 아닌 한 시스템반도체 투자의 성과는 시일이 오래 걸리는 문제인데, 지금은 정부가 그런 데만 매달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데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