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요새 보면 전담을 장려하고 연초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짜도 모자랄 판에, 전담을 탄압하고 연초소비를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짜고 있거든요.

보행간접흡연으로 인한 고통은, 저는 올해는 마스크 쓰고 다녀서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에서 가내에 담배냄새 들어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인데, 단독주택 이주 외 뾰족한 해답은 없지만 그래도 관리 잘 되는 금연지정 아파트 가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출산율이 낮은 지역이라도 찾아보면 아이들 키우는 동네는 있습니다. 그런 동네일수록 흡연문제는 억제될 거고, 오피스가 가까울수록 흡연문제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 아직 완전히 죽은 도시는 아니고, 억눌려있는 게 많다 보니 내년 보궐에서 시민들이 좋은 선택을 할 경우 쇠락을 지연시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구면에서는 이미 오른 집값이 워낙 진입장벽이 되어버려서, 부동산 버블이 한 번 꺼지는 고통스러운 디레버리징을 겪기 전에는 성장반전을 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교 동탄 분당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떨어져서 판단이 잘 안 되는데, 송도나 청라는 향후 10년간 확 땡겨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시간낭비를 할 여유가 없습니다.

반일퍼포먼스는 윤미향을 그대로 둔 이상 어째볼 여지가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당의원들이 백선엽 파묘한다는 헛소리까지 한 것 같습니다.

1. 서울은 이제 오른 부동산 가격만큼 더 인구가 밖으로 빠져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수령(囚囹)님 정권이 전세소멸을 촉진중이라 상황이 심각하다고 전망합니다. 아예 도심공동화를 넘어 도시공동화가 진행되기 시작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야기하신 건 이촌향도와 지방소도시의 쇠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현상은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는 있지만, 서울의 쇠퇴보다는 경기권의 인구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2. 유니콘 별 역할 못한다고 봅니다. 전 유니콘 자체에 대해 좀 회의적입니다.

3. 외국발 금융위기가 덮치는 시나리오, 우리나라가 직간접적으로 공격을 받는 시나리오 모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봄에 미국과의 통화스왚 아니었으면 위기 맞았을 겁니다. 그리고 근래의 대미외교 상황은 미국이 얼마든지 우리를 혼내줄 수 있을 정도는 되었지요.

여담으로 우리나라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신용등급이 떨어진 적이 없을 겁니다.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원화강세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긴 했습니다만, 향후 자체적인 이유건 외교적인 이유건 신용등급이 떨어질 경우 한동안 겪어본 적 없는 자체적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대체로 서울시민들은 서울에서 벗어나기 매우 싫어합니다만, 경인쪽 신도시 실거주자들은 별로 서울로 이사갈 생각도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성인남성의 경우 서울 안에 사는 게 직주근접이 좋고, 미혼여성도 서울에 사는 걸 선호합니다만, 혼인을 한 맘들은 입장이 다릅니다. 직주근접 문제를 제하면 실생활 여건이 신도시가 훨씬 좋거든요. 경인권 신도시에 육박하는 생활수준을 유지하면서 인서울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적어도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살던 신도시에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

또한 서울 내에 향후 생기는 공실은 중산층 이상이 살기 좋은 그럴싸한 주택이 아니고, 서울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는 그런 주택부터 비워지게 됩니다. 신도시 중산층들이 굳이 가서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곳들이지요. 서울에서 실거주하기 쾌적한 주택은 전체 주택 대비 비율이 결코 높지가 않습니다.

노무현은 정치적 기반이 원래 약했고, 우파적인 정책을 많이 내놓으면서 운동권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흔들린 것도 많았습니다. 이번 정권의 지지세가 견고하다가 결정적으로 부동산 폭등 때문에 흔들린 반면, 노무현 정권은 일상적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성냥갑 아파트라는 표현은 판상형에 들어맞는데, 타워형보다 판상형이 실거주에 좋습니다. 타워형은 방향이 좋은 라인만 판상형보다 장점이 있어요.

타인 시선 의식이나 개성 문제는, 주택이라고 더 낫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아파트야말로 주변 의식을 많이 안 해도 되는 주거공간이거든요. 사람들 사이에 숨기가 쉽지요. 인구밀도가 낮을수록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아이 키우기는 실질적으로 아이가 뛰는 문제를 제하면 아파트가 더 편합니다. 아이 키우기에 아파트가 불편했다면 맘들이 신축아파트에 모여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집은 원래 비싼거라 세계 어디서건 청년이 원래 수입으로는 못 사는 겁니다.

ps에 이야기하신 건 언급된 정보로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1. 출산율이 높던 시절에 집을 마련하는 게 지금보다 쉬웠느냐 하면 단언컨대 아니오입니다.

2. 한국인 에고가 약한 건 문화적인 겁니다. 그래서 생기는 장단점이 있고요. 각자의 행복도를 기준으로 보면 단점입니다. 약한 에고와 주거환경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주거환경은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일 겁니다.

3. 진화 관련으로만 본다면, 변이는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며 유전체의 생존에 부정적인 방향의 변이도 쉬이 일어납니다. 인류의 경우 유전형질 외에 밈 또한 변이의 한 면으로 볼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전체의 생존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밈 (또는 유전체가) 변이하여 멸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주관적으로 현재의 출산율 저하 추세는 페미니즘과 아동/청소년 권리라는 개념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며 그 근본개념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한 극복이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해당 판단에서 윤리적이거나 규범적인 부분은 일단 배제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이대로 가면 국가나 민족의 쇠퇴와 몰락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반전이 없는 한 어느 시점이 되면 결국 아동/청소년/여성의 권리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시대가 흘러가겠거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수령(囚囹)님 같은 절대권세라도 주어진다면 무언가 해보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딱히 과격하게 뭘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뭘 한다고 될 것 같은 게 없어서요. 제 주장은 제조업까지 쇠퇴하기 전에 이민 많이 받자 정도지요.

0ㅇㅇ

// 다른 변수가 고정일 때는 주거가 상관이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아주 관계가 깊다고 하기엔 굉장히 약한 변수입니다. 그런 걸 오판하고 이런 식으로 연구하고 적용해왔으니까 그 동안 돈만 물쓰듯 쓰고 출산율 정책 대실패해왔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일례로 2014~2016년은 대한민국 평균 주택이 소득대비 매우 저렴한 시기였고, 서울 집값은 소득대비 산업화 이후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큼 저렴했으나 2015년부터 출산율은 급락하였고 특히 서울은 답도 없을 정도로 떨어졌었습니다.

현재 인천이나 경기권도 동네별로 보면 집값이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동네는 출산이 아예 없다시피한데, 집값이 비싼 동네들이 출산율이 높고 아이들이 모여살고 있지요.

2014~2016년의 일시적인 부동산 경기라는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시다니... 서울집값은 금융위기 이후 지역에 따라 반토막까지 나고 계속 엉망이다가 소득대비 집값이 2014~2016년경에 바닥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이야 금융위기 직후가 더 나빴는데 그 때는 출산율이 반등했었고요. 2015년엔 메갈사태 터지면서 출산율과 혼인율이 동시급락하고 혼인건수가 급락하니 그 후로 낙폭이 더 커진 거지요.

주거환경이 좋으면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주장이야 이상할 게 전혀 없긴 합니다만, 집값을 주요요인이라 주장한다면 그건 절대 아니라고밖에는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요도시 집값이 소득대비 선진국에서 제일 쌀 때도 우리나라는 출산율 세계 꼴찌였다니까요.

별개로 집값 이야기를 떠나서,

'만일 높은 주거 안정성과 좋은 주거 환경을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변화는 출산율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야 저는 그 주장에 반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겠지만요.

그 말은 저도 예전엔 동의했지요. 2014~2016년 정도엔 실제로 그랬습니다.

현재 부동산 버블은 서울은 전역이고 그 외엔 국소적입니다. 서울 외 국소적인 버블지역은 각기 펀더멘탈을 살펴야 하는데, 주관적으로 서울은 펀더멘탈과 무관한 버블지역이 꽤 있어서 향후 디레버리징시 그 지역들이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서울이라서 오른 부동산이 가장 크게 하락할거고 (09년에도 서울이라서 올랐던 곳들은 반토막났었고 회복에 거의 1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은 폭등한 지방광역시, 그 다음은 경인 폭등지역일걸로 생각합니다. 서울 내 요충지는 그나마 잘 방어하겠지만 그 비율이 (서울 내에서) 높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한편으로 국가 성장동력 상실에 따른 경기침체가 일어나게 된다면 저는 부동산이 그 스타트를 끊을 걸로 추정합니다. 즉 부동산이 일단 버블이 꺼지는 시점에서는 그것이 장기침체일지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가올 부동산 디레버리징은 장기침체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저의 전망일 따름이고 실제 시장이 시작부터 장기침체로 판단하고 움직일지는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 기록된다면 올바르게 고쳐야 합니다.

중동도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구매하신지 얼마 안 된 걸까요. 저는 그쪽이 입지는 좋아도 7호선 따라 구축들 오른 건 계속 오르진 않을 것 같아서, 만일 예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거라면 이익실현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근래 구매하신 거면 뭐라 이야기하기가 어렵네요.

강남집값은 위치 등 살필 게 많지만 향후 빠져도 많이 안빠지는 편일 확률이 높아서 세금계산하고 행동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IMF때건 금융위기 때건 서울부동산 침체 때건 강남홀딩은 별로 나빴던 적이 없었더래서 예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 다 만일 제거고 저에게 전적인 선택권이 있다면 현금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같기는 하나, 굳은 확신이 있는 건 아니라서 그런 방향으로 조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FED가 내년까지는 디레버리징 생각이 전혀 없어보이긴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이 대략 피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좋아보이는 거지, 그거 아니면 좋을 게 없고 중국은 여러 모로 불안한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물론 약달러에는 이견을 제기하기 어렵고 내년까진 우리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다들 그렇게 생각하면 그쪽으로는 안 가지 않던가 싶기도 하고요.

서울부동산의 장기적 우하향엔 이견을 제기하기 어렵지 싶은데, 지금 버블이 끝도 없는 걸 보면 얼마나 화려하게 저게 터질까 두려울 따름입니다. 어느 정도 약보합이라도 유지가 되면서 앞날이 펼쳐져야 사람들 여럿 죽는 일이 없을텐데요.

그건 그렇고 금값 조정 언제 한 번 안 오나 몰라요. 제발 오라고 기원 중입니다.

용사가 여기 계셨군요. 금 비중 40%에 은 비중 15%라니. 결코 나쁜 선택은 아닐 테지만, 용감한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합니다.

1.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국가나 민족은 몇십 년 좋아지다 보면 몇십 년 나빠지기도 하고, 그 기간이 수백 년 단위가 되기도 하고, 아예 소멸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은 사상 가장 번영하였으나 동시에 소멸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미래가 어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현재 가진 입지를 각자 최대한 활용하여 살 사람은 살아야겠지요.

2. 구매하신다 이야기하셨으면 전세대출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이겠네요. 사람들이 집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얼마나 어찌 달라져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험적으로 그건 예상이 불가한 분야더라고요.

00년대 초반만 해도 이제 아파트의 시대는 슬슬 저물지 않을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현 시점에서는 어림없는 이야기였지요.

전세대출은 전세자금대출, 그러니까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은행 등에서 빌리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소유주가 주택을 담보로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는 거고요. 매수계약상태에서 매수일에 맞춰 대출을 받을 수도 있어서 대출끼고 집 사는 게 일반적입니다.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자가 또는 임차일 수밖에 없는데, 거주하는 주택의 가격이 오르는 게 예상될 경우엔 자가거주가 맞고 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거나 떨어질 걸로 예상되는 경우엔 임차거주가 좋습니다. 가격과 무관하게 장기거주를 원할 때는 매수가 좋고요.

일단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주거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냥 살면서 겪어야 하는 스트레스인가보다 하고 사는 게 좋습니다.

고터 가까운 데 구하셨군요. 고생하셨습니다. 아직 다 끝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요새 룰이 자꾸 바뀌고 시장이 혼란스러우니까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신대로 현실에 기반해서 정치를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요새의 아이돌 팬덤형 중우 포퓰리즘 정치의 주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발품 다녀보고 등기도 좀 쳐 보고, 교통망이나 상권도 이곳저곳 좀 알아보고, 그런 과정에서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활동하는 공간들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현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요.

뭐라 판단하기에는 제가 수성구나 해운대 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모자랍니다. 영남지역의 장기적인 경제 추세가 별로 좋지 않다고 볼 때 관건은 계속 영남 내에서 중심지로 모이는 경향이 유지될 건지, 아니면 아예 영남을 이탈해서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추세가 증가할 건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헤븐조선 내 부동산은 원화로 환산됩니다. 국내 기업(국내주식)은 기본적으로는 원화로 환산되지만 살짝 케바케고요. 해외자산을 나름 많이 가진 기업들이 있으니까요. 유사 시 해외자산 많이 가진 기업들 평가가(주가가) 좋아질 겁니다.

수령(囚囹)님 집권 이후 서울 등지의 주택은 많이 올랐지만 상가는 대체로 그렇지 않은데요. 상가 건물주 중 매도하고 해외주식 투자하거나 투자이민가는 분들이 제법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가건물은 중국인이 꽤 매수했고요.

우리 헤븐조선의 쇠락이 앞으로 어떤 양상일지 예측하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외교문제는 우리나라를 언제나 한 순간에 망가뜨릴 수 있지요.

언론 플레이의 위력이지요. 자료 보니까 현재 유행은 이미 몇 주 전에 시작된 거던데요.

그리고 본문과 상관없는 글은 방명록에 작성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베스 찬양은 정말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오래 전도 아니었지요. 그나마 마두로 찬양은 거의 안 합니다만. 그랬던 인간들이 현재에도 요직에 올라있기도 하고요.

여담으로 저는 문재인이 차베스보다 더 대단한 양반 같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필력이 나아지고 있다면 다행이고 기쁜 일일 겁니다.

전두환의 경우 역대 대통령 중 경제를 잘 이해했던 편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아니까, 김재익의 능력을 알아보고 인정할 수 있었고 김재익 편을 꽤 들어줬던 거라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김재익이 죽은 후에 전두환의 경제정책이 그리 나빴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는 계속 괜찮은 인사를 기용했어요. 김재익이 잘 가르친 덕도 있겠지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 굳이 이야기하자면, 민주정체는 그저 제도고 독재는 그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독재는 어떤 정치체제에서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어떤 정치체제에서건 독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군주정이라도 얼마든지 독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독재자라 불리는 인물이라도, 마냥 모든 분야에서 독재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 독재자들은 주로 정권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폭압적으로 굴거나 룰을 어기면서 그러한 비난을 받았는데요. 본문에서는 실제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독단적인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옛날처럼 정권을 획득하는데 있어 폭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독재자는 거의 없는 대신, 포퓰리즘을 적극 활용하여 권력을 잡고 포퓰리즘 독재를 하는 유형이 대세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위험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권 당시 박정희는 관료가 직언을 하면 그래도 꽤 들었습니다. 관료도 과감하게 직언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박정희가 그런 걸 요구할 때도 꽤 있었다고 알고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독재자 소리를 듣긴 해도, 누군가 그럴싸한 말을 하면 어느 정도는 듣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문재인하고는 대조적으로요. 본인 권력이 얽히면 완전 불통이었습니다만.

그럴싸한 조언이면 어느 정도 들었다는 점에서 노무현은 박정희에 가깝고, 문재인과는 반대입니다. 문재인은 21세기형 좌파포퓰리즘의 교과서적 전형이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주 오랜 기간 대단히 나쁜 역사적 사례로 남을 것이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후손 대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당시 박정희의 선택은 당연한 거였는데, 그가 쓸데없는 아집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김대중은 동구권의 붕괴가 생각을 좀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92년에 김영삼한테 진 다음에 일단 정계은퇴하고 영국에 갔었는데, 당시 영국 노동당에서 제3의길이 트렌드였고, 김대중도 그것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진짜 독재자를 꿈꾸기라도 했다면 이렇게까지 못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치지도자가 뭘 해야 하는지 아예 기초를 모르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이해/사고/판단능력이 있는 것인지 자체가 의심되는 단계입니다.

문재인이 쇼통할 때 그게 쇼통임을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쇼통을 하는 거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름값을 참 제대로 했어요.

네. 저는 박정희, 전두환의 민주적이었던 면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만일 박정희나 전두환이 권위주의적이고 폭압적이기만 했다면, 우리나라는 북쪽과 비슷한 진짜 헬조선이 되었을 겁니다.

이런 논쟁이 생기게 된 건 이회창이 실패한 후 보수세력이 박근혜를 밀면서, 경제 VS 민주주의라는 도식을 만들었던 탓이 큽니다. 즉 노무현의 경제정책을 문제삼으면서, 박근혜를 그 대척점에 띄우다보니 그렇게 된 면이 있습니다. 90년대만 해도 박정희에 대한 평은 지금보다 좀 낮았는데, 박정희를 재평가하려다 보니 그렇게 되기도 했고요.

그나마 김대중, 이명박은 경제정책을 그럭저럭 곧잘 했다고 봐줄 수도 있는데, 박근혜정권은... 제가 보기엔 정윤회가 있던 시기까진 그래도 괜찮았어요. 더 길게 봐주면 초이노믹스 초반까지. 그런데 말년에 망가졌고, 현 정권은 말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여담으로 노무현 정권은 임기 내내 좋음과 나쁨을 오고가고 좋은 정책과 나쁜 정책을 같이 시행하는 빈도도 높던 복잡한 정권이었고요.

박근혜는 문고리 3인방과 최순실 같은 극소수의 인물들과만 주로 접촉하면서 아예 최소한의 상황판단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었지요. 헌재에서 탄핵소추가 안 될걸로 생각하고 국회에서 탄핵추진하라고 해버린 시점에서 무조건 탄핵되었어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당시의 박근혜 정권만큼이나 최소한의 판단능력조차 없어보이는데, 최근에 문재인이 아베 만나고 그러는 거 보면 정말 2~3개월 후의 일도 전혀 예상을 못 하는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이미 정권 요인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폭주중인 것이 가시화된 상태고, 이래서야 당연히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비극을 최소화하려면 빠른 하야가 최선입니다.

저는 양정철이 현 정권의 핵심인물이자 책사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이 위험하다 싶으니까 전면에 나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양정철이 이 정권 내에서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편이라 생각합니다.

본문에서도 살짝 이야기했지만 이 담론이 첨예화된 게 노무현 때인데, 노무현 정권이 경제정책을 잘못한 면도 있었습니다만 그보다 이 담론은 보수세력이 퍼뜨린 일종의 언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박정희를 띄우고 그 딸인 박근혜를 밀려다 보니, '독재 좀 하면 어떤가. 경제발전시켰으면 됐지.' 같은 언플이 있었고, 정치성향에 따라 대중적 동의를 얻어가기도 했는데, 어째 이게 경제발전 VS 민주주의 같은 대립담론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 같습니다.

여담인데 역설적으로 노무현이 경제면에서 잘한 것들은 그가 여당 내의 반대를 이겨내고 매우 과감한 결정을 했던 것들입니다. 한미 FTA 같은 것 말이지요. 물론 이 또한 합리적인 결정이었고, 추진 과정에서 유능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민주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만, 노무현은 이런 과정을 거칠 때마다 정치적 기반을 많이 잃었고, 이후 자칭 친노들은 굉장히 심하게 좌편향적인 색채를 강화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이 정권에서 드러났고요.

비밀댓글입니다

박정희는 2선 하고 3선 출마하지 말고 김종필을 후계로 밀던가 했었어야 해요. 애초에 본인이 주도한 쿠데타도 아니었고, 2선까지 한 것도 좀 우격다짐이었거든요. 권력욕 너무 안 부리고 2선하고 물러났으면 지금도 국부로 대접받았을 겁니다. 그랬으면 86도 주사파도 안생겼을거고 광주사태도 없었을거고 박근혜도 정치를 안했을지도 모릅니다. 전두환은 어찌 대통령 했을지도 모릅니다만.

출산율이 왜 박살났는지에 대해 아직 그들은 전혀 인정을 안 합니다. 여전히 역효과가 나는 방식만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안 되는 집단이 아직 아집을 부리고 있는 상태로 봐야겠지요.

요새는 정책 트렌드가 아이를 낳는 부부에게 가급적 많이 낳게 하는 겁니다. 안 낳는 사람한테 낳으라고 하는 것보다 그 쪽이 결과가 나오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아이 셋을 낳고 키우는 건 신체적으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가급적 어릴 때 초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셋을 키워도 그나마 덜 힘듭니다.

일단 본문에는 출산율 추이 그래프는 없고요. 인구 구조 그래프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일본보다 훨씬 나쁩니다. 출산율이 일본 최저점보다 훨씬 아래로 내려갔고, 더욱 내려가는 추세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느 시점에서 일본보다 훨씬 심한 인구절벽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향후 최선의 시나리오로 가자면, 차기 정권이 이 정권과는 달리 진짜 클린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정정책을 펼치는 방식이 있겠지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고 따를 만한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싶은 욕구가 매우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나오면 뭐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확률적으로 가면 대포동님 말씀처럼 될 수 있는데 재정지출을 줄이면서 우리나라 경제 운영을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정석으로 가면 강한 감세기조에 더해 보다 방임주의적인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데,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성향을 고려하면 이건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재정집행을 하는 것보다도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을 때는 바가지를 쓰고라도 필요한 물건을 살 수 밖에 없는 것과 비슷한 기분입니다.

하야가 최선이고 탄핵이 차선이며 그 다음은 식물정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비밀댓글입니다

한국의 도시민들은 거의 다 공동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사는데, 그렇게 살면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받는 구석이 생깁니다. 그리고 출퇴근이나 통학할 때마다 사람에 치이지요. 그러니까 평소에 체감하는 인구밀도가 높은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만약 신도시에 살면 애를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은 것도 체감하기가 힘듭니다.

대로에서 조금 들어가면 슬럼화되고 있는 곳이 대도시에도 얼마나 많은지 알려면, 직접 들어가 봐야 합니다.

1) 정권교체 이후 보수정권이 긴축하려면 감세를 포함한 적극적인 정부규모의 긴축이 필요합니다.

2) 그러니까 제가 올 상반기에 자한당이 추경에 반대할 때 저러면 안 된다고 한 겁니다. 근시안적으로 그렇게 나가면 나중에 제대로 할 동력까지 잃어버리는 겁니다.

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양질의 정보를 구하는 건 원래 어렵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는 일이고, 아직 학계에서 정리가 된 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대 경제학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기도 하고요. (어떻게든 망하지 않게 전개하려 애쓰는 중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보고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듣고, 어느 정도는 각자가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회복추세가 되더라도 정상수준이 되려면 갈길이 너무 멉니다. 상황을 너무 나락에 떨어뜨렸어요.

공감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청년 여성들 사이에 이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충분할 만큼 극단적으로 위험한 오해가 만연하고, 그게 너무나도 비판없이 공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빨리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정권과 여성주의자들이 정신이 나가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방치 중인 겁니다.

일단 모든 선진국이 출산율 확보에 괜히 열 올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오해를 빨리 바꾸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국체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일단 경제가 망하고, 그 다음엔 각종 사적/공적 보험/보장체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지게 된단 말입니다.

출산율이 높다고 실업율이 높게 나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옛날처럼 4~5명 이상씩 낳는 수준으로 출산율이 너무 높으면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어느 정도까지는 출산율이 높은 쪽이 유리합니다.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베이비붐 세대가 산업을 일으키고 거의 완전고용을 이뤘던 걸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실업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경기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IMF이후 창업이 위축되고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기업들이 성공을 못 하니까 구인이 적어져서 취업경쟁도 치열해진 게 기본 원리고요. 이 성장률이 낮아진데는 베이비붐 시대에 비해 그 이후 세대의 출산율이 저하된 게 매우 주요한 원인입니다. 즉, 출산율이 낮아질수록 향후 더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취업난이 심해진단 말입니다. 이건 생각이 다른 문제가 아니고, 유감스럽게도 경제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입니다.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더 무너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잠재경제성장률이 낮아지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있는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원하는 인재 구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창업도 더 줄어들게 됩니다. 즉 경제규모가 축소되면서 일자리가 더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나쁜 일자리는 비교적 오래 남는데, 좋은 일자리부터 먼저 사라집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한국엔 자원이 없지요. 자원이라고 가진 거라고는 인적자원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인적자원이 말라붙고 있는 게 현 추세입니다.

이미 국제결혼은 일반화된지 오래인데, 그걸 매매혼이라 폄하하기엔 그보다 더 나은 현실적 방안이 없습니다. 대다수의 젊은 여성이 지방을 떠나 서울에서 살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해도 너무 강합니다. 지방일수록 성비 불균형은 해소의 기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국제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문제가 있는 케이스도 많습니다만 시집온 여성 쪽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케이스도 매우 많은데, 그에 대한 안전장치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좀 더 쉬운 설명을 위해 첨언하자면, 인구와 구직 사이의 관계는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 없는 오지 시골마을이 구직이 쉬운가요, 아니면 사람이 넘쳐나는 대도시 번화가에서 구직이 쉬운가요. 누구나 이 답을 알지요.

이 현상이 국가단위 인구문제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줄어들면 구직이 더 힘들어져요. 대도시끼리 비교해도 사람 많은 곳일수록 일자리가 많아요.

SNS에 도는 정보였다면 아마 일본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돌게 된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는 청년 수가 줄어들면서 구직난이 완화된 것 같이 보이는 현상이 관측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일본정부의 엄청난 재정적자가 있고, 그러한 재정적자를 감당하기 위한 초저금리 유지가 있고, 그러한 초저금리를 가능하게 하는 경제규모와 준기축통화라는 엔화의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1.4 정도로 회복된 일본의 출산율도 한 영향을 끼치고 있지요.

일단 현실이 이러니 시골 남자들이 매매혼해서 문제있다는 식의 인식은 거두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한편으로 요새 청년 남성들은 국제결혼을 하건 국내결혼을 하건 어차피 대체로 매매혼이나 다를 바 없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국제결혼이 돈이 덜 든다고 판단하는 남자도 많이 봤습니다.

한편으로 각자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 자유롭게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세상의 많은 부분은 - 거의 절대적으로 많은 부분은 - 각자의 선택과 행동으로 인해 변화하며, 어떠한 절대자라거나 권력자가 많은 것을 해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즉 젊은 여성들이 어떤 이유로건 지방이나 소도시를 떠난다면, 그로 인한 지방의 쇠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전무하며, 만일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어떻게든 능동적으로 지방 상황을 개선해서 거기서 살아보고자 하는 도전정신이 있는 여자들이 일정 숫자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정부건 지자체건 그 어떤 권력자건 어떤 사람들이 의지와 노력이 있을 때 도울 수는 있지만, 전지전능한 힘은 절대 없기 때문에 청년여성들이 지금처럼 지방을 떠나고 싶어하는 한은 뭘 어쩔 도리가 전혀 없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현재 지방을 살리고 있는 건 그나마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여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여자들한테 어느 정도라도 대접을 해 줘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이민자 가정을 매매혼이라고 곱지 않게 보면서 지방을 떠나는 적잖은 한국 태생 여성들의 인식은 문제가 심해도 너무 심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하여 이번 정권에서 여성가족부가 각 지자체의 국제결혼 지원을 매매혼이라 막았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현실을 하나도 안 보는 겁니다.

세상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것은 각자의 도전과 치열한 삶입니다. 특히 청년의 그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본질적으로 무능합니다. 공무원들은 최소한의 일만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인프라가 전혀 없는 초창기 국가라면 모를까, 어느 정도 발전한 나라에서 공공기관들이 주도적으로 세상을 고쳐나가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 시대의 청년, 특히 여성들은 다 큰 성인이 되었음에도 스스로 무언가 세상을 나아지게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라고 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악화되는 것이라 느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위에도 이야기했듯 각자가 각자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선택할 자유는 있는 것입니다만, 각자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들고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지 정도는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상은 전능한 권력자들의 설계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출산율도 높이고 이민도 많이 받고. 다 해야합니다. 어느 하나만 할 수 없습니다.

실제 귀촌을 한 사례들을 보면, 텃세는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어나는 방식을 보면, 실제 심히 부딪치는 건 비교적 비슷한 연령대끼리 그렇습니다.

70대 할아버지와 10대 소녀는 서로 이해하긴 힘들지만, 첨예하게 부딪치는 경우는 빈도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 한 서로 얽힐 일도 적고, 어느 정도 서로 이해하려는 것도 생기기 쉬운 관계랄까요.

그래도 그나마 외지 출신 비율이 높은 동네는 외지인이 적응하기 쉬운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일본은 정부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일자리를 늘린 게 주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도 훨씬 작고 준기축통화국이 아니기에 일본수준으로 그렇게 재정정책을 펼치는 게 불가능합니다.

좀 불편할 수 있는 답글을 쓴 것 같은데,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국남성과 외국 여성의 국제결혼도 케바케인데, 일단 요새 한국남성이 어느정도 이상 연령대인데 가진 게 많지 않을 경우, 국내여성과의 결혼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혼인을 원하는 여성들은 일찍 결혼하고, 30대쯤 되면 비교적 혼인에 시큰둥한 여성들이 주로 남아있는데 다들 눈이 높아도 너무 높단 말이지요. 이 상황에서는 국제결혼을 하는 게 어쨌든 돈이 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가 봅니다. 그리고 만약 남자가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데 국제결혼을 원하는 경우, 매매혼의 성격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서구의 백인들 합계 출산율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대체로 높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인류역사에 없는 수준으로 낮습니다.

결혼은 여자가 손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데, 근래의 비혼주의 페미니즘 영향을 받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근래 1인가구 여성이 살기 수월한 사회가 되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면 보통 남성이건 여성이건 나이가 좀 들면 자기 가정이 있는 게 좋다고 느끼기 쉬운 시기가 오는데요. 신체적으로 남성은 나이가 좀 들어도 혼인시장에서 비교적 디메리트가 크지 않은 반면, 여성은 연령에 따른 디메리트가 상대적으로 무척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여성이 20대 때 비혼주의에 빠질 경우 40대쯤 되면 외로움을 느끼고, 결혼도 하고 싶어하지만 어지간해서는 20대 때와 유사한 조건으로 결혼할 수는 없어집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일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특정 세대, 지역, 성별 등 특정 집단을 묶어서 폄하하는 건 기본적으로 영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편견을 가지고 차별을 하기 쉬워지기도 하고, 설령 맞는 말을 하더라도 효용을 가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사람이 개성을 가진 존재이고, 최소한의 존중은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 다수라는 건 굳이 말할 필요도 없겠고요.

별개로 저는 현 30대 정도의 여성들이 아노미를 가장 심하게 겪은 세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은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 이라는 정서를 가장 강하게 가지기 쉬운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철학과 가치의 부재에 극단적으로 시달리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문제라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니즈는 많고 까다롭기까지 한 데 반해 주체성이나 도전정신 같은 것을 좀처럼 갖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형 페미니즘은 주체성을 가지게끔 하기는 커녕, 피해의식을 자극하기에 바쁩니다. 그렇다고 청년 여성들이 욕심을 수월하게 줄이느냐 하면 그렇지도 못합니다. 인터넷의 발달 이후 각종 여초 및 SNS에서 상호작용을 강하게 하는 젊은 여성들은 서로의 욕구를 강하게 자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숫자가 불행의 늪에 푹 빠지게 되었지요. (대조적으로 청년 남성들은 욕구를 적극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이 시대에 맞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녀들 스스로는 그러한 불행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권력자들과 각종 여성단체들이 그러한 불행을 부추기고,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지요.

영상 볼 시간을 못내서, 언제 볼지 모르겠습니다. 가급적 이런 질의를 하실 때는 영상의 내용을 기술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간내서 영상 보고 답해달라 하는 건 무리한 요구입니다.

일정 이상 금액의 기본소득제는 지금껏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주 소액의 기본소득제만이 해볼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은 못 보고, 작성하신 글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4차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는 건 일단 맞습니다.

그런데 증세를 통해 기본소득을 제공한다는 발상에 대해 저는 기본적으로 꽤나 회의적입니다.

일단 알래스카처럼 지하자원이 있거나 해서 그것을 분배하는 건 원래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카타르 등등의 자원부국을 꼽을 수 있지요.

기업에 증세를 하게 되면 해당 기업은 조세회피를 시도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그 비효율은 해당 사회의 경제적 역량을 -로 만듭니다.

광고매출 중 아주 작은 조각을 돌려받아서는 충분한 재원확보가 안 될 겁니다.

기본소득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거나 양적완화가 그랬듯 소위 인플레이션을 수출할 수 있는 점 등은 넘어갑니다. GDP와 약물남용, 정신질환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선동에 가까워 보이지만 넘어갑니다.

험난한 바다가 노련한 선원을 만든다지만 이건 완전히 태풍 속입니다.

본문을 안 읽고 댓글을 다신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또 링크하셨어요. 그렇게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TV조선 기사는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렇게 말해도 이상할 게 없는 정권이긴 합니다.

저는 다음 대통령도 민주당에서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북에 관대한 것의 100분의 1이라도 일본에 관대했다면 이런 사태까진 안 생겼습니다.

이 정부는 일본 관련해서는 전략전술도 무엇도 없이 그저 반일감정과 민족주의를 앞세워 들이받고 드잡이질을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이 행위 전반에서 일본은 전략적인 마인드가 있습니다. 노리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시작부터 지고 시작하는 싸움입니다. 오늘의 주가는 이 정부의 무능을 뒤늦게 깨달은 투자자들이 늘어나서 떨어진 면도 있을겁니다.

비밀댓글입니다

일단 지금은 반대매매가 나오는 구간이고, 오늘 제법 빠진 종목들 중 외인이 담은 것들이 있습니다. 반대매매나 패닉셀 매물을 외인, 기관이 가져가는 양상인데요.

이럴 때 항상 나오는 패턴인 선물 숏치고 공매도쳐서 반대매매 부른 후 선물포지션 바꾸면서 반대매매 물량 빨아먹는 외인의 흡혈 패턴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당장 낙관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연기금이 제법 받았고 더 받을 것 같은데다 웬일로 금융위가 나설 분위기라 외인도 시간여유가 별로 없긴 할 겁니다.

여담으로 지수는 더 밀려면 삼전하닉을 밀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삼전하닉이 안 밀린 상태에서 지수가 많이 밀린거라서요. 지수를 밀어버릴 셈이면 삼전하닉을 빼는 게 쉽긴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질 않네요.

한편으로 제법 시총이 큰 신라젠이 연속하한가라 탈출용 패닉셀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주들이 아직 거의 탈출을 못해서요. 이게 탈출이 되야하는데, 지금은 하한가 제도가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사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라젠을 못 파니까 다른 주식을 팔아서 주담대를 줄이고 있을 거거든요. 하한가 제도가 없으면 이 건은 차라리 단시간에 해결이 되었을건데요.

일하시는 곳은... 사람들이 생활에 걱정은 없을겁니다. 많은 돈도 손에 못 쥐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잔잔하고 심심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선 이런 이벤트가 재미있겠지요. 남이사 죽건 말건 남의 일이니까요.

항상 이야기했듯 군사독재는 정권이 폭력으로 인민의 입을 막는다면, 포퓰리즘 독재는 정권의 광적인 추종자들이 시민의 입을 막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쉽게 못 하는 시점에서 이미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한다고 이야기가 나와버려서, 위험자산 시장이 완전히 불투명해졌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놓고 보면 소위 퍼펙트 스톰을 맞이했네요.

문재인이 왜 그랬는지 생각을 좀 해 보니까 이유는 짐작이 가는 게 있는데, 그래도 그런 공감능력 제로인 발언을 한 것은 문재인의 시장에 대한 이해가 제로인 게 주원인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괜찮아 보이네요. 다만 배임죄 관련해서는 재고해주기 바랍니다.

이 상황을 보는 아베가 참으로 흐뭇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변수가 너무 많아서 제가 다음 총선에서 누굴 찍게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몇 번 이야기했듯 일본의 3품목 수출 관련 건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데미지를 가할 의도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까지 아프게 때린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상황 좀 보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그냥 정치권이 52시간을 강제적용했으니 그렇게 되지요. 이제 주당 52시간만 일하니까 열심히 하자... 고 해도 갑자기 효율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비효율적인 직원이라도 정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52시간이 강제적용되는 바람에, 실제로는 52시간보다 더 일하면서 임금은 52시간에 맞춰 받는 직장인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 매우 큰 반감을 가지고 있지요. 비율이 높지 않아서 별로 티는 안 납니다만. 기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아서 52시간제 이후 언론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태도가 매우 나빠졌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대부분의 노동자가 주당 52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강제로 갑자기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데 있겠지요.

저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52시간보다 공부를 덜 했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직장인들도 52시간보다 덜 노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 공부하거나 너무 오래 일하는 건 심신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보다 더 공부하고 더 일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돌아가고 국가적인 경쟁력도 생기고, 발전도 합니다.

현대차 QC가 제일 문제터지는 기간은, 노조가 파업할때에요. 그러면 대체 인력이 투입되는데... 그 때 생산된 차는 안 구매하는 게 답이라고 압니다.

저는 노조의 투쟁을 법으로 강하게 막는 건 좋은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노조가 싸울 만한 경우도 나올 수 있거든요. 법이 아닌 방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 한국이 노동시간의 평균적인 단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문제는 평균적인 노동시간을 줄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해들이 너무 없다는 것 같아요. 일단 주 5일제가 경제성장률을 낮췄다는 걸 이해하고,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도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이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한국인은 돈을 손에 쥐고 모으고 하는 데서 보람이나 만족감을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불행해지지 않거나 낮잡아 보이지 않으려면 아무래도 돈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인은 쉽게 불행해하고, 정서적으로 기댈 데가 없는 편입니다.

언급하신 내용이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다고만 하기에는 세계적으로 긴 노동시간과 그것에서 벗어나고픈 대중의 욕구, 워라밸 트랜드 등이 꽤 작용하여 사회적인 흐름이 생긴 것이라고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일자리 쪼개기가 시작되고 노동자의 평균노동시간이 감소하게 된 건 박근혜 때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문제의 포인트는 52시간제의 강제성. 그리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부작용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관련 논의도 부족하였던 것 등이 아닐까 생각하네요. 더 성숙하고 민주적인 사회였다면 보다 많은 논의와 정보공유가 있었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댓글 작성에 있어 표현이 좀 과격하신데, 본 블로그는 가급적 다양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보고 의견을 제시하기를 바라고 있고, 과격한 표현은 지양하고 있으므로 차후에 댓글을 작성하시게 되면 방침에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향후에도 과격한 표현을 계속하신다면, 댓글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말씀처럼 대체로 어떤 분야에서 특별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시간도 많이 투입합니다. 당장 드라마 작가나 만화 작가들한테 주당 52시간만 일하라고 하면 휴재가 일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참 웃픈 건 최저임금 올리는 바람에 주당 52시간보다 더 일해야 하는 개인 사업자들 숫자가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체력의 한계까지 일하게 되었지요. 그 숫자는 적지 않고요.

게임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제한하면 현 프로게이머 수준 실력자들은 거의 나올 수도 없겠지요.

주당 52시간 제약을 걸어놓으니 돈이 더 필요해서 투잡을 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52시간보다 더 일하는데 52시간어치만 급료를 받는 사람도 많고요.

자유한국당은 자유주의 안 할 거면 이름에서 자유라도 빼야 합니다.

본문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주5일제는 찬성입니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농담이시겠지요. 그냥 한국당이면 모를까, 한국먼저당으로 바꾸면 망합니다.

말씀대로 그런 거 같아서 작성한 반론입니다. 주 5일제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당시에 좀 문제를 과장한 면이 있긴 했습니다만, 본문에 적었든 그것도 잃는 건 있었고요. 지금 주 52시간은 진짜 문제가 꽤 큽니다. 주 5일제와는 다르게 급진적으로 강제되고 있기도 하고, 실제 피해도 상당하지요.

언급하신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장시간의 노동이 강요되어 온 현장이 많긴 합니다만, 노동자들 각자의 노동시간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비논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당 52시간제 강제는 초기단계니 아니니, 그런 식의 접근을 할 만한 게 아닙니다. 그냥 바로 부작용이 나오는 거고, 시간이 지난다고 나아질 게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어쩌다 KDI에서 저런 게 나왔나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습니다.

해당 연구 보고서는 주당 40시간을 적용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비교해서, 적용한 기업이 노동생산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주 5일 근무제가 노동생산성을 높였다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막상 주 5일 근무제 시행 당시 보면 상황이 좋은 기업, 업장 등이 주 5일을 먼저 시행했고요. 상황이 나쁜 기업은 주 5일 적용을 못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 5일 근무제 적용한 쪽이 노동생산성이 높아졌지요. 주 5일 근무를 적용한 쪽에 좀 더 좋은 인력이 모이면서 비교우위를 차지한 면도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의 3페이지 내용만 봐도 1차 세계대전 당시 여성 노동자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시점을 주당 60시간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 보고서는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당 44시간 노동이 과도했다는 어이없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지요. 진짜로 44시간 노동이 시간당도 아니고 총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킬 만큼 과도한가요? 현장 경영자들한테 이 이야기 하면 어떤 바보가 그런 소리하냐고 할 겁니다.

KDI에서 저런 질 낮은 보고서가 나오는 걸 보면 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맞구나 싶고요. 다행히 맨 앞에 적혀있듯 저 보고서는 KDI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졌고 조건도 많이 달라져서 이젠 야경국가처럼 하는 건 원천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조세와 복지문제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 너무 많은 숫자가 전혀 현실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부담없이 혜택만을 받길 원하지요. 많은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이 그걸 이용해서 집권을 노리고, 기득권을 추구합니다. 이 문제에서만큼은 시민들 스스로가 인식 수준을 올리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세금을 잔뜩 거둬 마음껏 쓰고 복지해줬다고 생색내는 건 좌파 정치인의 로망이고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실제로는 어떤 작물이 너무 풍년이 들면 수확해 파는 대신 일부 물량을 그냥 갈아엎어 버립니다. 마르크시즘이 무시하는 수요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시장의 원리 때문에 버려지는 작물을 무상공급하는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을 쏴도 쌀주겠다는 어이없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도 쌀시장이 시장의 원리와 무관하게 돌아가다보니 쌀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라 그래요. 남아도는 쌀을 현 수준의 사회주의적 정권이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분배정책이 실제로는 분배를 개선하지 못한다는 게 이 정권으로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요. 주류경제학에서 괜히 정부주도의 재분배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가 증명해줍니다. 이명박 시절에 고용지표와 성장률과 분배지표가 동시에 좋아졌지요.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그걸 정부나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은행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기준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요. 안 올리려면 정권이 해줘야 하는 게 있는데, 이 정권은 영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 아마 내리기 싫어도 내리게 될 겁니다.

넵. 좋은 하루 되세요. :)

1. 분배는 크게 시장에서 되는 분배와 정부주도의 재분배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시장이 좋아지면 시장의 분배기능도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일차적으로는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되, 과열되지는 않게 하는 걸로 분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2. 정부가 재분배에 힘을 너무 쏟으면 성장은 물론 시장에서의 분배도 악화됩니다.

3. 정부가 성장조건을 잘 만드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잠재성장률을 넘는 정부개입의 성장은 과도성장이라 부작용을 만듭니다. 그리고 잠재성장률은 정부가 바로 어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구구조, 자원, 자본 등의 생산요소가 잠재성장률을 결정하거든요. 그리고 정부는 기본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민심을 의식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정부의 개입은 시장에 왜곡을 가져와 성장률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4.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양과 질 모두에서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개입의 정도도 과도했지만, 개입의 방향과 내용도 무척 나빴습니다. 만약 정부가 좋은 방향으로 개입한다면 그 강도가 높아도 단기적으로는 꼭 나쁜 결과를 가져오진 않습니다.

어느 수준에서 이야기를 해드려야할지 모르겠는데, 기초적인 이야기부터 하자면 중앙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겁니다. 물가가 상승할 때 기준금리를 인상함으로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지요.

부동산이 오르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정권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나쁘게 생각하는 쪽이고,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호언장담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상승을 막으려 들 수밖에 없지요. 지금 금리를 내리면 강남부동산 랠리가 시작될 확률이 높아보이는데, 이 정권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식하고 채권은 좀 반비례 관계입니다. 주식이 오르면 보통 채권이 내려가요. (채권이 싸지면 채권금리는 오릅니다. 이건 따로 공부를 하셔야.) 그런데 채권이 투자시장에서 주식보다 훨씬 사이즈가 큽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한국 채권 투자는 거의 환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을 고려해야 하는 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런 것도 고려해야합니다. 이건 좀 더 들어가는 내용이지만요.

https://oceanrose.tistory.com/1015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네요. 임금이 싼 외노자 쓰는 사용자가 많아지지 않을까요.

사회주의자들의 프로파간다에 넘어가면 무슨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는데요.

최소한의 설명은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상은 해드릴 게 없고요. 수용을 못하시겠으면 그 또한 어쩔 수 없습니다.

1. 경제적 불평등은 시장경제가 잘 돌아갈 때 가장 효율적으로 줄어듭니다.

2. 박근혜정부 때 헬조선론이나 수저론 퍼뜨린 주체는 민주당 지지층과 사회주의자들입니다.

3. 빈부격차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 내내 거의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가 본격 좌클릭할 때부터 나빠졌고, 문재인 정권 들어 급반전해 늘고 있습니다.

4. 우리나라는 전후에 워낙 다들 못살다가 이젠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빈부격차가 생기고 계층이 분화되고 고착화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빈부격차가 아주 없는 편입니다.

5. 자신보다 신세 나은 사람 보면서 질투하는 사람에겐 대체로 미래가 없습니다. 세계 어디서나 그렇습니다.

6. 장하성은 못해서 이미 경질된 인물입니다. 분노해야 한다는 건 사회주의적 프로파간다였지요. 실제로 장하성이 뭔가 한 결과로 빈부격차는 더 커졌고, 장하성은 부자가 됐습니다.

7. 원래 어릴 땐 사회주의에 솔깃하기 쉽습니다. 어릴 땐 누구나 흑역사 많이 만드는 법이고, 나이 들어 떠올리면 이불킥할 일을 곧잘 하기 마련이지요.

8. 중소기업 사장이 떵떵거리는 게 부러우면 중소기업을 차리면 됩니다. 그렇지만 망하고 빚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걸어야 땁니다. 걸기 싫으면 얻는 것도 없는거지요.

9. 월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출근을 그만두면 됩니다. 페이는 계약에 의한 거지요. 사표 낸다고 하면 회사가 월급을 올려줄테니 계속 다녀달라는 직원이 있고, 어서 그만두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결국 능력만큼 버는 겁니다.

10. 열정페이는 본질적으로는 경영자의 무능에 의해 나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1. 결과적 평등이 불가능한 건 그냥 세상의 법칙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엔 산도 있고 바다도 있지요. 평야만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것과 같습니다.

12. 부자가 부럽다면 부자가 될 노력을 하는 게 최선입니다. 부자를 질투하는 건 최악이고요. 무난한 해답은 부자를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13. 저는 사회주의적인 마인드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걸 빨리 버리는 게 덜 불행해지는 지름길입니다.

본문에 적었듯 수도공급할 때 어딘가 물이 잘 안나온다면 관 정비하고 수압을 높여야지, 물 잘 나오는 집에서 물 길어다가 사람 시켜서 잘 안나오는 집에 보내봐야 해결이 전혀 안 됩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트럼프와 문재인은 비교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자이크는 왜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을 안한다 = 출산율이 낮아진다 = 미래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 공식이 거의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은 당장의 경제도 망치면서 미래의 경제도 동시에 망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가면 이민자를 무분별하게 받는 것 외엔 아예 만회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10년 후에는 연 1% 성장도 감지덕지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요새 일본 출산율은 1.4 이상 나오는데, 물론 충분한 출산율은 아닙니다만 근래의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부러운 출산율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 출산율 나오면서 이민을 열심히 받으면 인구절벽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민자 받자는 주장은 제가 선제적으로 한 편인데요. 제 경우 그것을 이민이민 랩이라 표현하면 듣기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들린다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꼭 필요하지 않다면 그런 표현은 삼가주심이 어떻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점점 더 낮아질 겁니다. 우리나라는 조혼인율이 그대로 출산율에 반영되는데, 지금 완전히 조혼인 문화 자체가 망가졌고 점점 더 그렇게 되고 있어요. 커플이 결혼식을 어쨌든 어린 나이에 올려야 몇 년 후에라도 애를 낳는데, 전혀 그런 식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오. 바이든이 나서는 경우에도 트럼프의 재선확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 전만 해도 트럼프가 바이든과 붙을 경우 이길 확률은 별로 높지 않아 보였습니다만, 이제는 5:5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오. 트럼프가 (본인이 잘 하는 걸) 너무 잘해요.

아베건 트럼프건 당장 우리나라 입장에선 골칫거리긴 해서요. 각자 자국의 이익에 충실하면, 우리한텐 해가 오기도 하지요.

중국이 갑작스레 무너지면 우리나라도 큰 데미지를 피하긴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갑작스레 무너지지 않더라도 우리엔 악영향이 오니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일을 벌이려면, 특히 SOC나 산업육성 같은 건 몇십 년 후를 생각해야 할 때가 많고 그러려면 중국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피합니다.

무역전쟁에서 트럼프는, 최대한 본인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대로 안 되면 시진핑을 놓아줄 수는 있어도, 본인이 다치진 않을 정도를 고수하는 것 같아 보인단 말이지요. 아직은 그런 정도 선을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승부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지만, 트럼프가 워낙 잘 싸우긴 합니다.

지금 투자하셔도 전체 한국인 중에서는 아주 빠른 편이실 겁니다.

지금껏 권력자가 신기술을 독점하는 데 성공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가격을 대중화시키지 못할 수는 있어도요.

사례들을 보면 포퓰리즘이라도 좌파 포퓰리즘이 더 위험합니다. 2017년에는 문재인이 좌파 포퓰리스트라는 걸 이해한 유권자가 너무 적었지요. 아직도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유플러스는 어떻게 결론이 나건 손실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화웨이를 고른 것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경제가 바로 어려워지면 우리나라도 일단 많이 어려워지긴 합니다. 친중 기업들만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수출량이 줄어들거든요. 이건 바로 극복할 방법이 거의 없어서, 그냥 두들겨 맞으면서 버티는 것 외엔 답이 없습니다. 그나마 위안거리가 있다면 중국이 경착륙하면 미국도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까지 만들 확률이 그리 높지는 않다는 것 정도입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문에 적어놨듯 중국이 지금처럼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공산당은 독재를 하니까 어쨌든 계속 센 척을 해야하기도 하고요.

총선에 대해 여전히 저는 민주당 승률이 더 높다고 보고 있어서, 마음의 준비라도 충분히 하는 게 낫지 싶습니다.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야 많은 거고,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갈 것 같은데도 미리 헛된 기대를 하면 실망만 커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배리나를 저기 데려간 건 정말 엄청난 일이지요. 이런 사태를 상상하고 문재인을 찍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아실테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나스닥과 그다지 따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난 10년간 나스닥이 삼성전자보다 강했지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 생각하면 나스닥을 사야겠고, 삼성전자가 저평가니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삼성전자를 사는 게 낫겠고. 그런 선택 아니겠어요. 무난하게 적당히 나눠 드는 것도 좋겠지요.

댓글 밑에 공백이 많이 남았는데 답글을 확인하시면 공백을 지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부가 그러잖아도 남방외교 한다고 뭔가 하긴 합니다. 사드보복을 일단 맞았고, 무역전쟁도 하니까 기업들도 열심히 움직이고는 있지요. 그런데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정도의 생산성을 가질지는 미지수인 면이 많습니다. 중국도 꽤 이례적으로 발전한 편이라서요.

자동화 기술은 자본의 생산성을 높여주긴 합니다. 그렇지만 AI가 강해지기 전엔 자동화가 사람의 노동력을 일정 이상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질적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도 기본적인 양이 받쳐주는 게 좋기도 하고, 또 사람이 설비보다 유연성이 있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인구가 생산성에 끼치는 영향은 아래에서부터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노동적령기의 사람이 있으면, 먹고 살기 위해 대체로 뭐든 하게 되어있습니다. 학습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노동력을 투입합니다. 거기서 노동생산이 일어나고 경제가 성장합니다. 이건 공장 자동화로 대신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미국이 승리하는 게 좋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좌파 정치인이 집권하게 될 날이 패권에 도전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런 날을 기대하고 있을 것 같고요.

미국 민주당의 좌경화는 세계적인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만 해도 본래 민주당 지지였는데, 미국 민주당이 자꾸 왼쪽으로 가면서 공화당 대통령이 되었지요.

네. 원화만 가지고 있는 것은 불안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원화가치가 적잖게 떨어지는 경제구조입니다. 그럴 때 이익실현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런 식의 댓글은 승인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잘못된, 문빠들의 프로파간다에 경도된 오해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오해를 바로잡는 게 무척 어렵고, 문빠와 말을 섞는 게 무의미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이 틀리다는 걸 게시해두기 위해 승인하고 반박글을 작성합니다. 잘못된 주장을 반복하시면 다음에는 승인되지 않는 것은 물론, 더 댓글을 작성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문재인의 정치방식엔 장점이 없습니다.

세금낭비는 문재인 정권이 누구보다 심하게 합니다. 서울 부동산 폭등을 부추기고 투기를 누구보다도 촉진한 건 문재인 정권입니다. SOC 필요한 건 안 하면서 생색은 다 내다가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 선심성 SOC 수십조 추진하는 것도 문재인 정권입니다.

정치내용으로 잘했냐 못했냐 평가는 언제라도 그렇게 받아야 했으며, 예전에는 민주당에서 정치내용은 반쯤 무시하고 프로파간다로 헬조선론을 퍼뜨려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박근혜보고 하지말라고 하던 행동들을 지금 본인들이 강행하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매국노같은 표현은 빨갱이나 다름없는 매카시스틱하고 저열한 비하 용어입니다. 근거 없이 그런 표현을 마구잡이로 쓰면 블락감입니다.

귀하가 문빠가 아니라면 문빠들이 퍼뜨리는 말을 너무 많이 수용하신 겁니다. 아마 그런 말이 많이 들렸을 거고요. 그런데 귀하가 접수한 말 중에는 거짓말이나 흑색선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에 세뇌가 단단히 된 사람이 많은데요. 그렇게 세뇌가 되고 나면 뭐라 이야기를 해도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전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일단 분명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정권은 돈 없는 평균적인 서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례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쪽입니다. 이 정권이 집권한 이후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있고, 각종 예산은 더 무의미하게 낭비되고 있으며, 해먹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부동산 폭등을 만든 주범도, 지방 부동산 폭락을 가져온 주범도 이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나라망친 걸로 치면 박근혜보다 이 정권이 훨씬 더합니다. 그리고 나라망치는 건 거의 정책이 하는 겁니다.

가진자 / 못가진자를 이분법적으로 분류하는 건 현실에 대한 좋은 이해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딱 나눌 수가 없어요. 자산이 있는 사람들도 그리 입장이 꼭 좋은 게 아니고요. 순자산이 많은 사람은 드물기도 하고요. 이 면이나 한국이 어떤 사회여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려면, 시장의 현실이나 원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본시장에 살면서도 시장에 대한 이해는 너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건 그냥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투자수익율을 노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우리가 미국달러에 연동된 화폐 시스템을 쓰는 한 어쩔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나 주택임대차의 임대수익률 및 제1금융권의 이자수익율은 보통 그리 높지 않으며,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과도하게 억제되고 관리됨으로 부작용이 많다는 것도 일단 이해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는 현실이라서 문재인이 심판받으면 높은 확률로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양당이 번갈아 권력을 쥐는 건 대통령제의 특성이고, 그건 어지간해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다음 개선책을 찾아야 합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세금입니다. 세금이 매겨지는 방식이 달라서, 각자 입장에 따라 어느 쪽이 더 절세가 되는지를 봐야합니다.

아아. 도게자는 하토야마였어요.

이게 본질적으로 감정적인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도 그렇고, 단체와 단체도 그렇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피해를 입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매듭을 짓고 용서할 필요도 있지요. 사과와 보상을 받았는데도 계속 끄집어내고 시비를 걸면 계속 다툼이 있을 뿐입니다.

또한 생각해봐야 할 건 예전에 했던 잘못을 사과하고 보상한 건 우리 주변에서 일본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공이나 북쪽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미국조차 가쓰라-태프트 밀약에 대한 사과 같은 걸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은 그 이상을 해줬지만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에만 끝없는 추가보상과 사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상하다고 생각해야합니다.

비밀댓글입니다

저는 정부가 잘 했으면 많이 달랐을거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생각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판에 제대로 된 사람이 적으니 잘 하기 힘들기도 합니다만.

요지는 생활수준이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있습니다. 결국은 더 많은 소득이 더 높은 생활수준을 만듭니다. 반대로 소득이 늘지 않으면 생활수준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안주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쇠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좌파들이 원하던 사회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그들의 예상보다는 훨씬 디스토피아에 가까운 게 되겠습니다만. 우리 각자는 어쨌든 욕심을 줄이고 가능한 행복을 추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람은 욕망을 충족할 때 행복해지고,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때 불행과 우울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수록 기대를 낮춰야 합니다.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 기대치를 높이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현실을 깨닫고, 문화도 바뀌어갈 것입니다.

고용유연화는 고용을 늘립니다. 실제 근래 일본의 고용시장은 그리 나쁘지 않지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고용유연화에 실패를 거듭해오고 있기 때문에 고용이 나쁩니다. 종신고용제는... 요즘처럼 많은 게 급변하는 시대엔 어쩔 수 없이 어렵습니다. 정보사회 이후엔 어디서건 종신으로 고용할 만한 인력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고, 종신고용을 강요하면 비효율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고용유연화가 안 될 수록 소위 노동자 귀족만 계속 강한 기득권을 가지게 됩니다. 유럽 국가들도 우리보다 고용유연화가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용유연화를 반대하는 청년들은, 노동 기득권들의 프로파간다와 오래 된 사회주의자들의 망상에 속고 있는 겁니다.

종신고용이 강요될수록 기업들이 발목을 잡힙니다. 누군가를 고용하기도 어렵고요. 일본의 종신고용 노동자 비율이 높다면, 일본은 앞으로도 그만큼 저성장이나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나갈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산업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도 낮아집니다.

더 좋은 방향은 직장을 잃어도 취직할 데가 많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도 가능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간 종신고용 일자리가 늘어나길 바라는 사람들이 사회주의적인 성향의 정당을 찍는다는 주장은, 저로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공무원 TO를 늘리는 쪽을 기대한다면 차라리 이해가 갑니다만.

원천적으로 종신고용 일자리를 늘리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데다, 민주당 정권이건 사회주의자들이건 대기업 종신고용 일자리 같은 걸 늘려주겠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미래 불안감의 증대로 보다 사회주의적인 방향으로 표심이 움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기업이 늘어나야 인력수요가 많아지고 좋은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이 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냥 성향이 사회주의적이라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당 52시간 같은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포괄임금을 받는 정규직 화이트컬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 콘크리트 지지층이고요. 반대로 사업자들이나 시급제 저임금 노동자들, 아니면 노동시간이 어쩔 수 없이 긴 전문직들은 52시간제에 불만이 많지요.

말을 위와 전혀 다르게 하시니 위의 말에는 납득이 여전히 일단 안가지요.

공무원 To는 늘려봐야 제한적이고, 정부의 장기적인 재정부담을 늘리는 데 반대하는 여론도 많기 때문에 그런 정책으로 모을 수 있는 표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마이너스나 안 되면 다행이지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면 블루컬러의 현 정권에 대한 지지는 그다지 강하지 않습니다. 블루컬러들은 원래 어느 정도는 진보성향 정치권을 지지하는데, 지금은 지지가 평소보다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어지간해서는 비정규직 생산직은 정부에 대해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생산직은 정규직 기득권 노조들 뿐입니다. 비정규 생산직이 들고일어나 정치적인 압력을 가한 사례는 적어도 김영삼 집권 이후에는 없습니다.

이에 더해 지금은 민주당 집권 후 일자리가 부족해졌고, 실직자가 느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평소보다 더 민주당을 지지하게 될 일은 없습니다.

아마

/ 실제로는 사측에서 필요한 사람은 계속 쓰게 되고, 일감이 없거나 경영이 어려우면 하고 싶어도 고용을 못합니다. 고용유연성의 증대가 재취업을 쉽게 하는 건 논리적, 이론적, 실증적으로 모두 입증이 되어 있으며 그것에 대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셔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각자의 정서나 공감대와는 꽤 많은 경우 다릅니다. 해고는 불쾌한 경험일 수 있으나 개개인의 불행이 시장 구성원들이 자아내는 기본 원리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는 수요와 공급에 의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노동력도 이 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의 숫자와 임금은 비례합니다.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건 투자자와 사업자 입장에서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거고, 고용한 노동력을 활용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력의 공급은 그다지 탄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특정 시점의 노동인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한가에 따라 균형임금이 결정됩니다. 즉 사람들이 구직하러 오고 그만두지 않을 정도로는 임금을 줘야 한단 말인데요. 모든 일자리의 페이가 최저임금이 아닌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노동유연성이 낮고 노조가 강하면 투자자나 사업자 입장에서는 고용에 더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고용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 해외투자와 자동화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점점 평범한 노동자의 입지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미 재직하시는 곳이 지나칠 정도로 안정적이고 일종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서, 일을 게을리 하면서 놀아도 안 잘릴 정도의 입장을 가진 노동자라면 노동유연성 확대에 반대할 사적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을 잘 못하고 게으름 부릴 경우 해고당할 입장의 노동자라면, 노동유연성이 올라간다고 해도 딱히 그에 영향받아 해고당할 확률은 지극히 낮습니다.

시장균형임금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경우, 시장에 참여중인 사용자들은 그 최저임금 인상을 못 견디고 무너지거나 불법적인 저임금을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구직난이 심한 게 다 이유가 있지요. 구직난이 심한 건 현직 노동자에게도 결코 좋다고 할 수 없는 게, 임금 외 노동자에 대한 각종 대우가 나빠지기 쉬울 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해고할 확률도 높아지고, 더 나아가 아예 기업이 도산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나빠져서 도산이 이어지고 실업자가 늘어나면, 그 실업자들은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본질적으로 기업은 노동생산성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도 말했지만, 현재 해고의 위험을 느끼는 노동자는 노동유연성이 확대되더라도 정말 악영향이 없는 게, 현행 법률과 제도 아래에서도 얼마든지 해고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변화가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시장 상황이 좋아져서 노동자의 가치가 올라간다면, 비정규직이건 정규직이건 상관없이 직원에 대한 회사의 대우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고용유연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우리보다 직원 대우들이 나쁘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귀족노조 문제가 정말 골치아프게 적용되는 장소는 하청업체에 있습니다. 하청업체 저임금 노동자들이 죽어라 일해서 귀족노조의 배를 불리는 상황이 일상적으로 벌어지지요.

해고와 재취업은 당사자에게야 아픈 일이지요. 그런데 아픈 일이라고 말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일상다반사로 벌어지는 일이고, 유감스럽게도 꽤 다수가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논하고 어떤 게 올바르고 좋은 방향인지를 가능한 알아야 합니다. 게다가 반시장적인 정책이나 기조가 확산될수록, 그로 인해 시장 상황이 나빠질 수록 현직 노동자가 해고될 확률은 높아지고, 재취업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귀하의 발언들을 보면 사회주의자들이 어떠한 두려움을 심어놓았는지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에서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권력을 쥐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리에 맞지 않는 그릇된 통념을 퍼뜨려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프로파간다를 계속 수용하고 싶으시다면야 저로서는 별 방법이 없고, 제가 아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결국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나라엔 적어도 서구와 유사한 형태의 극우파가 등장해 성장할 만한 시나리오를 떠올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 무언가 극단적인 정치집단이 생기게 되면 그건 서구의 그것과는 좀 다를 겁니다. 상황이 종합적으로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인종갈등이 별로 없지요.

네. 박근혜 최대의 과오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것이고, 두 번째로 큰 과오는 자유한국당을 망쳐놨다는 겁니다.

요새 박근혜를 석방하라는 말이 자유한국당에서 나오는데, 제 생각엔 표 떨어뜨리는 말입니다. 박근혜 석방 싫어서 민주당 찍을 사람들도 좀 있긴 있을 겁니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중도표를 많이 흡수해야 하는데요. 황교안이나 나경원이 중도표를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잘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이기려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이 엄청나게 커지고, 중도층들이 자한당이 싫어도 문재인과 민주당을 심판하기 위해 열성적으로 찍는 상황이 벌어져야 하는데요. 될까요.

나라 돌아가는 게 어느 정도라도 정상적이라면 이 정도 상황에서 금융위기가 올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돌아가는 게 정상이 맞는지에 대한 확신까지는 없다는 거네요. 그래도 당장 아예 위험해 보이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좀 상태가 많이 나쁜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당도 이기고야 싶겠지요. 이기고 싶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서 문제지.

경제공세를 펼칠 거면 방안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러질 않아요. 그냥 정부 못한다고만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 마나입니다. 어차피 못하는 건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관건은 다수 유권자들 사이에 자한당이 선거에서 이기면 뭔가 나아질 거라는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야권 상태가 정상적이라면 해볼만한 정도는 진작에 넘을 상황으로 봅니다.

그런데 야권 상태가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접전지에서 다 밀립니다. 총선 전에 지도부가 바뀌거나 공천이 잘 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황교안, 나경원, 오세훈, 홍준표 모두 법조인 출신입니다. 문재인도 법조인 출신이니까 차별화가 별로 안 되지요.

경제가 워낙 어렵다보니 요새 분위기 봐서는 김동연이라도 나서면 바람 좀 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87체제 역사상 갑자기 등장한 후보가 대통령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만, 이 정도로 인물이 없는 상황도 처음이긴 하다보니 앞으로는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요.

지역 조직이 이런 식으로 계속 지지부진하면 실제 총선에서 자한당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황교안, 나경원 지도부는 가시적인 투쟁으로 흩어졌던 지지세를 결집시키고는 있으나, 그것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는 없지요.

9.13 대책에 더한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 사이클을 보건, 각 지역 사정을 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였습니다. 경제학의 기본과 경제 상황 및 당시의 흐름을 이해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정권은 경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교양조차 없는 수준입니다.

페드로가 야구 페드로지요? 축구로 치면 일본은 페드로가 아니라 호날두 정도는 됐습니다.

향후 쇠퇴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정책을 펼치면서 버틸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일본은 준기축통화국인데,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1인당 GDP가 비슷하다고 경제적 위상이 비슷한 게 아닙니다.

유럽 국가들에서 이민자들이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는 바는 큽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선진국 중에서도 매우 낮기 때문에, 문화가 변하면 어느 정도의 회복은 충분히 기대해 볼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

GDP가 오르는 이상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근래 퍼져 있는 급진적인 페미니즘에는 사회주의적 색채가 강하게 섞여 있습니다. 새삼 40대가 된다고 사회주의자가 된다 할 수는 없겠고요. 이미 예전부터 쭉 여성에 대한 시혜를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 40대 이상의 미혼 여성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더 많은 걸 요구하긴 할 겁니다.

홍정욱이 나선다는 말도 들리는데 정치 실력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는 크게 기대할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