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븐의 내일에 대하여

경제 2020. 9. 20. 19:34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ZZp9jp9k-mI

 



 

 9월의 화창한 주말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붕개 여러분, 더불어민주당과 헤븐조선, 촛불혁명의 최고령도자, K아이돌 중 단 하나의 정점이었던 분, 시장님 죽기 전까진 성인지감수성과 래디컬 페미니즘의 든든한 수호자였던 분, 누구보다 달과 같은(Lunatic), 화성(火星)보다 붉은 분, 그믐보다 더 깊은 분, 드루이드의 왕이 모시는 대군주, 노틀담의 예언 속 대왕 앙골모아, 소스가드(SouceGuard)와 라텔기사단의 숭배와 수호를 받는 분, 평등(抨蹬)과 공정(恐怔)과 정의(怔偯) 그 자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한 모세보다 더한 기적을 행하시는, 대지를 가르고, 바다를 가르고, 하늘을 가르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가르시는 분, 북쪽을 바라볼 때는 그냥 천사, 남쪽을 바라볼 때는 나팔과 금대접을 든 천사, 모든 존엄 중 최고존엄(膗辜燇㛪),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께 지배당하는 기쁨을 모두들 잘 누리고 계시는지요?


 

 최근에 우리 위수문동(僞囚紊) 정부는 고액의 신용대출을 특단의 조치로 막으셨습니다. 더 이상의 집값 상승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태도인데, 저금리 시대에 고신용자의 대출부터 막는 행위는 그야말로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금리 관련하여 중앙은행과 정부의 스탠스가 반대가 된 지 오래인데, 작년 이맘때쯤 당시 이낙연 총리가 한국은행에 금리인상을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COVID-19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한은에 금리인상을 요구중이기도 하지요. 뉴스 못 보셨을 분들을 위해 관련 기사 링크할게요.

 

 한은총재 불러놓고 "아파트값 잡으라"의원들


 은행, 대출 총량관리 시작신용대출 하루새 2400억 줄어



 

 나는 이주열 총재를 중앙은행 독립론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이명박 시절에 정부 정책에 맞서다가 잘렸다 박근혜 때 복귀한 적이 있는데, 복귀 이후로는 컨센서스에 중점을 둔 정책결정자라는 평을 JP모건에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근래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물론이고 가계부채 증가도 심각한 상황인데요. 금융위기 이후 영미를 포함한 선진국 전반이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였는데, 우리는 쭉 늘렸습니다. 특히 이 정권 들어서는 주택가격 급등 및 개인 사업자들의 경영난 등으로 가계부채가 위험한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낮춘 상황에서 신규대출만 막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불공정하며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 수령(囚囹)님은 평등(抨蹬)과 공정(恐怔)과 정의(怔偯) 그 자체이시기에 신규대출만 막건, 사다리를 걷어차건 기회의 평등(抨蹬), 과정의 공정(恐怔), 결과의 정의(怔偯)가 잘 지켜지고 있다는 건 변할 수 없는 헤븐조선 로컬법칙이긴 합니다만, 신앙이 부족하고 아직 신성 네오 헤븐조선의 도그마에 적응하지 못한 불순한 자들이 불경한 발언을 하고 불만을 품을 수는 있긴 합니다. 물론 소스가드와 라텔기사단들이 다 해결해 주시겠지요. 정숙조국미향의 이름으로 문멘.


 

 다만 수령(囚囹)존엄(燇㛪)함과 위대(僞大)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성 네오 헤븐조선이 민주국가를 표방하는 이상 관치금융으로 대출창구를 향해 뛰어오는 가붕개들을 완벽하게 저지할 수는 없습니다. 대출의 문이 좁아질수록 비천한 가붕개들은 더욱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문 안으로 기어들어오려 하기 마련이라, 고귀한 천룡들께서 아무리 그런 광경을 경멸하며 바라볼지라도, 박멸과 정화를 원하더라도 온전히 어쩔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룡들이 원하시는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는, 천룡이 천룡답고 가붕개는 가붕개다운 그런 헤븐의 지속을 위해서는 빨리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금리를 올려도 될 상황이 되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외환도 밀려들어오고 천룡들이 행복한 해피 헤븐조선이 되겠지요.


 

 수령(囚囹)님의 령도 아래 헤븐조선이 더욱 헤븐스러워질 경우, 앞으로 다음과 같은 양상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금리는 타 선진국 대비 빠르게 상승할 것이고, 외화가 밀려들어오고 원화강세가 일어날 겁니다. 물론 달러/원은 떨어지겠지요. 원화가 강세가 되니까 인플레이션은 억제되고, 대신 경제성장률이 저하되어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노인이 많은 실버리 네오 헤븐은 인플레이션을 원하지 않겠지요. 국민연금은 인플레이션을 보상해줘야 합니다. 천룡이 천룡다운 미래를 령도하시는 최고존엄(膗辜燇㛪)께 기도합시다. 달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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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새로운 바람 2020.09.20 19: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aver.me/57piRyq8

    요즘 달러대비 원화환율이 1달러당 116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보통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는 달러 대비 원화가 약세인 평균적인 상황과 대조되는 상황이 코로나19발 세계적인 경제불황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이번글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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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고 원화가치가 강세를 보이면 아베노믹스 이전 일본 민주당 당시의 엔화초강세 일본과 같이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더라도 원화가치상승으로 GDP총량이 올라가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일본 민주당 당시의 엔화초강세인 상황은 일본 전자산업에 큰 타격을 주었는데 위수문동님께서 하사하시는 원화 강세는 과연 어떤 산업에 타격을 줄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20.09.20 19: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요 며칠 달러/원 변화는 약달러 추세와 위안화 강세로 인한 변화 같습니다. 요약하면 COVID-19가 조만간 극복되고 경제가 회복될 것이고, 미국 연준은 계속 완화적인 스탠스일걸로 기대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즉 근래의 환율변화는 세계 실물경기의 회복을 기대하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는데, 이후 실제로 실물경기의 회복이 가시화되면 한은은 선제적인 금리인상을 시작할 확률이 낮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20.09.20 20: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에 원화강세가 있었던 시기가 노무현 말기입니다. 그 때 GDP $20,000넘고 아주 신나는 분위기였지요. 그런데 무역적자 나서 그거 잡으려고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무리수 두다가 지지율 엄청나게 깎아먹었고요.

      일본은 엔화강세일 때마다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가장 큰 건 플라자합의 이후의 엔화초강세로 인한 버블이었고요. 그에 비하면 하토야마-간나오토 시절은 덜하긴 했습니다만, 그 때도 대미지를 상당히 입었었지요.

      우리나라는 향후 2년 내 원화강세시 하토아먀-간나오토 시절보다도 플라자합의 이후를 참조해보는 게 좋을 겁니다.

  2. 새로운 바람 2020.09.20 20: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왕 이렇게 된거 몰려오는 외국자본이라도 잘 유치해서 관광, 패션, 문화산업에 투자를 하고 그 선봉으로 인천이 달려갔으면 좋겠지만 그럴가능성이 한없이 0%에 도달한다는것이 답답합니다.

    • 해양장미 2020.09.20 2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며칠 전에 차이나타운 가보니까 사람이 거의 없어서 안타까웠습니다. COVID-19때문에 관광업은 당장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선제적으로 투자하면 좋을 텐데 싶기도 합니다만...

  3. O44APD 2020.09.20 20: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대 어느정부든 한번 이상은 안그랬겠습니까만은, 이 정부만큼 어떤것보다도 정치 논리를 우선으로 두는 정부는 없던것 같군요.

  4. armalitear15 2020.09.20 21: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놓고 자기들 정치적 관점으로만 나라를 운영하고 미래는 전혀 안보는 집단입니다.
    저래놓고 남탓만 죽어라고 하고요.
    그냥 저들은 아무리 봐도 중국과 북한의 스파이라 의도적으로 경제를 망치는거란 생각 말고는 들지도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20.09.20 22: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람(천룡인)이 먼저고 가붕개는 나중. 천룡은 천룡답게, 가붕개는 가붕개답게. 이게 이번 수령(囚囹)님 정권의 일관된 태도지요.

  5. moagim 2020.09.21 10: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영끌해서 부동산 산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투매해서 정말 자기네들이 바라던 일본 집값 대폭락을 헤븐조선에서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제조업이랑 비교하면 실버 헬스케어가 딱히 아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이쯤되면 좀 문제가 있더라도 '적극적 안락사'도 허용하고 그러지 않으면 퀄리티도 좋지 않은 복지가 얼마나 경제를 짓누를건지, 그리고 공공의대 나와서 사모펀드로 해먹은 자금을 토대로 요양병원 지어서 얼마나 해먹을건지 감도 안잡히네요.

    막상 요양병원도 레드오션인데 말입니다.

    지금 돈푸는 거 말고 딱히 할수 있는 것도 없다 싶기 때문에 그린뉴딜이건 뭐건 국가주도의 재정정책이라는 큰 방향성은 어쩔수 없지 않나 싶으기는 한데 한꺼풀만 벗겨보면 사욕만 가득한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파국적인 결과를 마주하게 되면 결국 정치적인 책임을 최종결정권자인 그 누군가가 질 수밖에 없을 건데 부디 그 누군가는 자살당하지 않기를 빌겠습니다.

    • 해양장미 2020.09.21 11: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본문 링크 보시면 알겠지만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미 1년 전부터 금리 올리라고 압박 넣는 중이고, 이주열은 중앙은행 독립론자가 아닐뿐더러 현재의 저금리에 회의적일수도 있어서, 기준금리를 언제든 올릴 준비가 되어있을 겁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 생각이 있으면 더 그럴거고요.

      요양 관련해서는 요양병원도 요양병원인데 요양원, 보호센터 같은 곳 엄청나게 많잖습니까. 도시 곳곳 상가건물 위층 요양원에서 실거주중인 치매노인들이 이미 매우 다수입니다. 점점 늘어날 것 같고요. 도시도 도시인데 시골지역은 앞으로 도시보다 더해질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 쯤 되면 이미 답이 없는 상황으로 보여서 언제 어떻게 파국이 나고 어떻게 해소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6. 이것이냐 저것이냐 2020.09.21 13: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붕개도 밟으면 꿈틀댄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오히려 상당수가 순종하고 경애하는 마음을 간증하고 있어서 곤란하네요.

    아베가 양적완화 등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노인의 돈을 청년층에게 주는 식으로 했다던데 한국에선 불가능한 일이지 싶습니다. 노인들이, 특히 지금 586들이 노인이 되면 결사반대할 것 같아요. 그럼 인구구조상 그들이 하잔대로 하고 싶은대로 해야하죠. 이때까지 늘 586세대가 그래왔듯이 말이죠.

    그러나 실버민주정도 안정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의 가슴에 데모크라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심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20.09.21 13: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서 아베가 대단한 거였지요. 아베노믹스 이전의 일본은 노인을 위한 나라였는데, 정권을 되찾아오자마자 과감하게 미국채권 매입해주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겁니다.

      우리 헤븐조선은 고금리 - 저물가 - 저성장 하면 앞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만족해할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청년들에게만 수저상승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지요. 점점 더 타고난 수저대로 사는 사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전 청년들의 데모크라시에 대한 회의는 이미 생겨났다고 봅니다. 본인들 자각이 부족할 뿐인 것 같고요.

    • 이것이냐 저것이냐 2020.09.21 13: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청년 여성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회의가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기는 대단히 어렵겠지요?

    • 해양장미 2020.09.21 14: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무래도 여성들에게는 해당이 덜 됩니다. 그렇지만 기존 세대 여성들보다는 데모크라시에 회의적인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 또한 근래 청년 여성들은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7. 퐁퐁123 2020.09.22 01: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마디로 미래가 없는 국가네요.
    이대로 가면 부동산발 버블붕괴,신분제 고착화,청년들의 해외 탈출 가속화,민주정 붕괴 순으로 갈 것 같습니다.
    6~70년대생 850만명×2=1700만명이 앞으로 생산도 소비도 안하는 노인층이 될 예정인데 2000년대생하고 2010년대생은 430만 320만밖에 안 됩니다.
    2020년대생은 200만대 볼 거 같고요.
    이대로 가면 10~20년후쯤에는 지금 6~70년대생이 지독하게 혐오하는 일본으로 청년들이 대탈출 하는 광경을 볼 수 있겠습니다. 대만 싱가폴 동남아 쪽으로도 많이 갈 것 같고요. 청년들이 다 떠나고 나면 민주정도 붕괴한다 봅니다.

    • 해양장미 2020.09.22 03: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나쁜 시나리오로 갈 경우 청년들 중 해외탈출 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일거고, 수저 좋은 청년들은 어차피 이중국적 또는 국내체류 검은머리 외국인일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현재 펀더멘탈 없이 거의 유동성으로 오른 거라 큰일이 안 날 수가 없어보입니다. 수습이 잘 되더라도 일본 잃어버린 20년 헤븐판일 겁니다.

      먼 미래에 민주정이 붕괴하는 상황으로 간다면, 그게 인구문제 해결엔 그나마 나을 겁니다. 이제 이 나라는 민주정 유지하면서 출산율 문제 해결하기 힘들어 보여요.

  8. 새로운 바람 2020.09.22 08: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양장미님께서 말씀하신 고금리 저물가 저성장 모델로 간다면 외국인투자자들에게 투자 매력이 떨어져서 외국자본이 어느순간에는 대대적으로 해외로 이탈하는 외환위기를 벗어날수 없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민주당식 경제운용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식이면 제조업공동화가 과거 일본보다 심해지고 무역수지적자가 발생할텐데 그래도 인천 경기도, 부울경 사람들이 좌파찬가를 부를지 의문입니다.

    https://sdh622.tistory.com/181

    https://sdh622.tistory.com/179

    고평가된 원화를 해외투자를 해서 그 이자금으로 무역수지 적자 및 저성장을 매우는 일본방식으로 나아가기는 힘들겠죠? 유재일도 일본 해외투자모델을 언급하는데 가면 갈수록 부자를 적대시하는 헤븐조선 특성상 세금피난처에 돈을 보관하고 오히려 본국에 돈을 송금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20.09.22 12: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외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떨어지면 결국 금리하고 환차익/손만 보게 되는데, 그리 될수록 우리나라는 아마 점점 해외자본의 드나듬에 더 취약한 시장으로 약화되어 갈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의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사람들은 어려울수록 제대로 된 선택을 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원화강세 시 해외투자가 증가할 겁니다. 어느 정도 일본따라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옛날 일본만큼의 재력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미미하겠지만요.

  9. Lastinches 2020.09.22 12: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전에 농담삼아 말하던 고의적 경제 사보타주라는 말도 요즘 들어서는 그냥 웃어넘기기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변화의 임박

경제 2020. 8. 15. 12:39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BVe2_0blWkg

 

 


 

 요새 내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을 신중하게 사시라는 겁니다. 구매할 거면 가격이 오를까 어쩔까를 떠나 꼭 살고 싶은 동네의, 살고 싶은 주택을 사세요. 아니면 그냥 월세로 거주하세요. 대출은 고정금리로 받으세요. 여러 모로 주택을 무리하게 매수하기엔 위험한 시기입니다. 즉 살 거면 투자가 아니라 실거주용으로 집을 사야 할 시기고, 숏포지션이 안전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 하나를 이야기해 드리지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특별시의 가구수는 감소할 겁니다. 서울에서 인구가 줄어든 지는 오래 되었지만, 그 동안 가구수는 늘어왔습니다. 분가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인구추이가 워낙 감소세고, 특히 서울특별시의 출산율은 전국적으로도 매우 낮다 보니 이제 가구수도 줄어듭니다. 가구수가 줄어든다는 건, 멸실이나 신축을 고려하지 않을 때 공실이 그만큼 생겨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실수요의 감소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른 도시는 당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의 가구수 감소가 가장 빠르고 가파를 테니까요.



 그러니까 서울은 앞으로 인구수와 가구수가 동시에 줄어들면서, 있는 인구들마저 더 자잘한 가구로 쪼개지는 추세 아래 당분간 쇠퇴해갈 확률이 높습니다. 집값의 상승과 무관하게, 서울이 전성기가 지났다는 걸 감 잡는 분들은 이미 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하나의 도시로 볼 때 서울은 모든 수치가 좋지 않습니다. 타 도시에 비해 경제성장률은 낮고, 고령화와 인구감소는 빠릅니다. 서울보다 더 쇠퇴가 빠른 지역은 부산과 울산, 전남 정도일까요. 그런데 서울 집값은 비정상적으로 올랐으니까, 펀더멘탈과의 괴리가 매우 심한 상황입니다.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일부 지역은 서울보다는 나은 상황입니다. 펀더멘탈 대비 가격이 아직 괜찮으니까요. 부동산도 펀더멘탈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은 X세권 개념을 빼면 전반적인 펀더멘탈 개념이 크게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래도 이전보다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향후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의 하방경직성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헤븐조선의 장기적인 경제 전망도 살펴봐야합니다. 우리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다른 OECD국가보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작년에 성장률이 낮았던 기저효과에 더해, 관광업 비중이 타 OECD국가보다 낮은 점과 전체 셧다운은 없었던 영향입니다. 그런데 COVID-19가 종식되고 세계인들이 미뤘던 해외여행을 다시 즐기게 될 때, 우리나라는 그 혜택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데믹에서 다수의 국가들은 마스크 대란으로 제조업을 포기한 대가를 크게 치렀기 때문에, 제조업 육성에 나설 확률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벌기업들은 상태가 이전보다 못합니다. 그렇다고 재벌을 대체할 만한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인적자원밖에 없던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인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어있는데, 국가 성장률의 감소는 곧 국가 신용의 감소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번 수령(囚囹)님 정권 거치면서 재정건전성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현재 서울이나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주택 부동산 등기를 소유하지 않은 분들은 허탈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어야 합니다. 마땅히 느껴야 할 상대적 가치박탈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히 허탈해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버블에서 이익을 실현하고 그 이익을 지키고 불리는 사람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앞으로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원화를 신뢰하지 않는 쪽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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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8.15 14: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20.08.15 14: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요새 보면 전담을 장려하고 연초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짜도 모자랄 판에, 전담을 탄압하고 연초소비를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짜고 있거든요.

      보행간접흡연으로 인한 고통은, 저는 올해는 마스크 쓰고 다녀서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에서 가내에 담배냄새 들어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인데, 단독주택 이주 외 뾰족한 해답은 없지만 그래도 관리 잘 되는 금연지정 아파트 가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출산율이 낮은 지역이라도 찾아보면 아이들 키우는 동네는 있습니다. 그런 동네일수록 흡연문제는 억제될 거고, 오피스가 가까울수록 흡연문제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2. 새로운 바람 2020.08.15 14: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글을 오랜만에 방문해서 읽으니 군사독재 이후와 IMF이후의 경제성장과 발전이라는 한시대가 이번 정권이 들어오면서 허겁지겁 급하게 막을 내리고, 끝없는 경제 내리막길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는것 같습니다.

    좌우파할것 없이 뭔가 대비한것도 특별히 없으니 헤븐조선 경제 내리막길은 끝없이 이어질것 같은데 이와중에 서울의 쇠퇴는 정말로 치명적입니다.

    가면 갈수록 각 나라의 거대도시간에 경쟁은 중요해지는데 그에 반해서 이번 정권과 좌파들은 사회적 약자와 지방과의 균형발전이라는 미명아래 서울에 경쟁력을 끌어내리기만 했으니 서울의 쇠퇴에 반전이 일어날 변수는 극히 적을것 같습니다.

    송도, 청라, 광교, 동탄, 분당, 동수원 등 인천이나 경기도 일부 지역은 확실하게 좌파들의 도시재생사업의 미명아래에서 쇠퇴를 거듭하고 있는 노도강이나 동대문구 같은 서울 강북 동네보다야 낫겠지만 이들 동네 역시도 앞으로는 어찔 될지는 알수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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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위수문동님께서 하신 광복절 연설을 읽으니 지지올전성기 시기인 7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극단적인 반일 퍼포먼스를 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하지 않아서 놀랬습니다.

    • 해양장미 2020.08.15 14: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서울이 아직 완전히 죽은 도시는 아니고, 억눌려있는 게 많다 보니 내년 보궐에서 시민들이 좋은 선택을 할 경우 쇠락을 지연시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구면에서는 이미 오른 집값이 워낙 진입장벽이 되어버려서, 부동산 버블이 한 번 꺼지는 고통스러운 디레버리징을 겪기 전에는 성장반전을 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교 동탄 분당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떨어져서 판단이 잘 안 되는데, 송도나 청라는 향후 10년간 확 땡겨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시간낭비를 할 여유가 없습니다.

      반일퍼포먼스는 윤미향을 그대로 둔 이상 어째볼 여지가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당의원들이 백선엽 파묘한다는 헛소리까지 한 것 같습니다.

  3. 유월비상 2020.08.15 14: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서울 인구 급격히 준 건 알았지만 곧 가구 수까지 줄어든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생각보다 인구감소 효과가 강하군요.
    사실 서울 뿐 아니라 한국의 대도시들은 죄다 도심은 인구 감소하지만 광역권 인구는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도시의 규모, 광역권이 넓어지는 추세거든요. 한국도 이 추세를 따른다 볼 수 있을까요.

    2. 말씀하신 기저효과로 2021년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한국보다 많이 높지만, 올해 성장률까지 합쳐 기저효과를 보정하면 여전히 한국이 많이 높은 편입니다. 말씀대로 그 이후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게 문제네요.
    2-1. 한국이 경제규모치곤 유니콘이 좀 있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할지가 관건이겠습니다. 재벌 부진을 극복하기엔 역부족이지만, 해외 언론에서도 주목한 바 있고 인구규모대비 수는 많은 편이라서요.

    3. 타 선진국의 부채규모는 코로나19를 맞아 한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절대 비율로도 훨씬 높은 상황이라 기축통화니 한국과 다르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 싶은 상황이에요. 만약 재정건전성발 경제위기가 닥친다면 한국이 시작하기보다는, 타국에서 시작된 위기가 한국을 덮치는 식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20.08.15 14: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서울은 이제 오른 부동산 가격만큼 더 인구가 밖으로 빠져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수령(囚囹)님 정권이 전세소멸을 촉진중이라 상황이 심각하다고 전망합니다. 아예 도심공동화를 넘어 도시공동화가 진행되기 시작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야기하신 건 이촌향도와 지방소도시의 쇠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현상은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는 있지만, 서울의 쇠퇴보다는 경기권의 인구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2. 유니콘 별 역할 못한다고 봅니다. 전 유니콘 자체에 대해 좀 회의적입니다.

      3. 외국발 금융위기가 덮치는 시나리오, 우리나라가 직간접적으로 공격을 받는 시나리오 모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봄에 미국과의 통화스왚 아니었으면 위기 맞았을 겁니다. 그리고 근래의 대미외교 상황은 미국이 얼마든지 우리를 혼내줄 수 있을 정도는 되었지요.

      여담으로 우리나라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신용등급이 떨어진 적이 없을 겁니다.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원화강세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긴 했습니다만, 향후 자체적인 이유건 외교적인 이유건 신용등급이 떨어질 경우 한동안 겪어본 적 없는 자체적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4. 성세자생정 2020.08.15 15: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울을 둘러싼 경기 신도시나 베드타운 거주자 상당수는 현실적으로 서울에 거주할 여건이 안돼 부득이 거주하고 있는 쪽일텐데요. 개인적으로는 서울 공실증가와 집값하락이 어느정도 가시화되면 이들 중에서 그나마 여력있는 가구부터 순서대로 서울의 빈자리를 채워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서울의 쇠퇴는 드라마틱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연착륙 정도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메갈로폴리스로서의 수도권 전체로 놓고 보면 국운하락에 발맞춘 축소와 쇠퇴는 어쩔수 없을것 같긴 하지만요...

    • 해양장미 2020.08.15 15: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체로 서울시민들은 서울에서 벗어나기 매우 싫어합니다만, 경인쪽 신도시 실거주자들은 별로 서울로 이사갈 생각도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성인남성의 경우 서울 안에 사는 게 직주근접이 좋고, 미혼여성도 서울에 사는 걸 선호합니다만, 혼인을 한 맘들은 입장이 다릅니다. 직주근접 문제를 제하면 실생활 여건이 신도시가 훨씬 좋거든요. 경인권 신도시에 육박하는 생활수준을 유지하면서 인서울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적어도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살던 신도시에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

      또한 서울 내에 향후 생기는 공실은 중산층 이상이 살기 좋은 그럴싸한 주택이 아니고, 서울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는 그런 주택부터 비워지게 됩니다. 신도시 중산층들이 굳이 가서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곳들이지요. 서울에서 실거주하기 쾌적한 주택은 전체 주택 대비 비율이 결코 높지가 않습니다.

  5. 이것이냐 저것이냐 2020.08.15 15: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이 레임덕을 맞은 이유가 부동산 때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견고해 보이던 문정권의 지지율도 부동산 대란으로 크게 떨어진 걸 보니 '집'이란 게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안전하고 관리도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양계장이나 수용소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성냥갑 같은 아파트가요. 아이를 키우는 데도 애로 사항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다는 게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구요.
    그렇다고 주택이 좋은가 하면 주택은 비싼 주택이 아닌 이상 벌레가 너무 많고 냉난방,치안,거리 위생도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가 좁고 산이 많아서 어쩔 수 없겠죠.

    주거환경도 알게 모르게 사람의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수많은 모르는 사람들이 한 건물에 살고 그런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환경, 대부분 수십년에 한 번/또는 수년에 한 번 이사를 다니는 환경이 개인의 정체성이나 사회의 문화에 있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대로 물려받은 집을 유지보수하며 살거나 평생 터잡을 집을 마련한다는 마인드와 잠시 머무르겠다는 마인드는 책임감과 심리적 안정감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
    혼자/또는 가족만의 공간(-알고 지내는 이웃이 있을 확률은 더 높지만 벽 한 칸을 두고 이어진 것은 아닌)에서 생활하는 사람과 아파트/빌라 거주자는 뚜렷한 ego의 형성이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 하는 정도, 개성이 강한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을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 뿐 아니라 이런 주거 문화가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시) 시골,주택,아파트에서 생활해 보았는데 도시의 아파트만큼 혼자 살기 편하고 아이를 키우긴 불편한 곳이 없는 것 같거든요.(시골도 육아에 불편할 거라 생각했는데-거주민 성향을 고려해야겠지만- 생각보다 크게 힘들어 하지 않으시고 아이들도 활기가 더 있어 보였습니다. 신기한게 시골 학교 중에 완전 산 속엔 폐교가 많지만(주로 고시원으로 재활용) 산보단 덜 시골인 시골에서는 학교 건물들이 도시보다 좋아보이는 곳이 꽤 있더군요)
    물론 가장 큰 원인은 집값이긴 할 것 같습니다. 부모랑 살던 집의 삼분의 이, 아니 반만큼만 살려고 해도 일반적인 청년의 수입으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요.

    P.s 약 3년 후쯤에 지방 광역시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그리고 그 때 쯤 7억 정도의 아파트를 50프로 정도 대출 끼고 구매하는 것은요. 지인이 지금 건축 중인 아파트른 그 때 사서 자식들과 함께 대출을 갚다가 일이십년 후에 팔아서 나눠 가질 계획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먼 미래를 예측하는 건 무의미하려나요

    • 해양장미 2020.08.15 16: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무현은 정치적 기반이 원래 약했고, 우파적인 정책을 많이 내놓으면서 운동권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흔들린 것도 많았습니다. 이번 정권의 지지세가 견고하다가 결정적으로 부동산 폭등 때문에 흔들린 반면, 노무현 정권은 일상적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성냥갑 아파트라는 표현은 판상형에 들어맞는데, 타워형보다 판상형이 실거주에 좋습니다. 타워형은 방향이 좋은 라인만 판상형보다 장점이 있어요.

      타인 시선 의식이나 개성 문제는, 주택이라고 더 낫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아파트야말로 주변 의식을 많이 안 해도 되는 주거공간이거든요. 사람들 사이에 숨기가 쉽지요. 인구밀도가 낮을수록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아이 키우기는 실질적으로 아이가 뛰는 문제를 제하면 아파트가 더 편합니다. 아이 키우기에 아파트가 불편했다면 맘들이 신축아파트에 모여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집은 원래 비싼거라 세계 어디서건 청년이 원래 수입으로는 못 사는 겁니다.

      ps에 이야기하신 건 언급된 정보로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 이것이냐 저것이냐 2020.08.15 16: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그렇다면 저출산 문제는 부동산과는 무관하다고 보면 될까요? 관련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집을 마련하기가 힘들어서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던데 그보다는 원하는 주거환경의 기준이 높아져서 아이를 키울만한 넓은 평수보단 작더라도 쾌적한 공간을 원하고 육아비용도 거기 대신 투자하는 것일까요?

      2.한국인이 ego가 약하고 눈치문화가 좀 심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구밀도가 높고 가까이 사는 아파트 위주 주거환경 때문에 비교하는 일이 많고 눈치도 많이 보게 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해양장미님도 한국의 ego가 전반적으로 약해서 문제란 댓글을 쓰신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 원인은 주거환경 보다는 교육 등 다른 데 있다고 보시나요?

      3.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같은 동물 행동학이나 진화심리학에서는 자연선택 때문에 인간을 비롯한 대부분의 동물은 Dna를 퍼뜨리는 것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고 합니다. 진화심리학에선 행복(쾌락)이란 진화의 산물로서 생존이나 번식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했을 때 느껴지는 동기부여라고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번식에 해당하는 출산율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는 지 잘 이해가 돼지 않습니다. 페미니즘 등을 고려해도요. 현 상황이 출산이 생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 걸까요, 아니면 dna번식의 욕구는 실제 출산이 아니더라도 성욕의 충족만으로 해결되는 성질의 것인 것일까요?

    • 해양장미 2020.08.15 16: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출산율이 높던 시절에 집을 마련하는 게 지금보다 쉬웠느냐 하면 단언컨대 아니오입니다.

      2. 한국인 에고가 약한 건 문화적인 겁니다. 그래서 생기는 장단점이 있고요. 각자의 행복도를 기준으로 보면 단점입니다. 약한 에고와 주거환경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주거환경은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일 겁니다.

      3. 진화 관련으로만 본다면, 변이는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며 유전체의 생존에 부정적인 방향의 변이도 쉬이 일어납니다. 인류의 경우 유전형질 외에 밈 또한 변이의 한 면으로 볼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전체의 생존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밈 (또는 유전체가) 변이하여 멸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주관적으로 현재의 출산율 저하 추세는 페미니즘과 아동/청소년 권리라는 개념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며 그 근본개념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한 극복이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 이것이냐 저것이냐 2020.08.15 16: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친절한 답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여쭙겠습니다.

      3.아동,청소년,여성의 권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 된다는 말씀인가요?
      지금의 그 권리들이 타 집단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낮춰도 된다고 보시는 쪽인가요 아니면 국체 유지와 전체 사회의 생존을 위해 일반적으로 천부인권이라고 여겨지는 부분들 또한 일부 희생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해양장미 2020.08.15 16: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당 판단에서 윤리적이거나 규범적인 부분은 일단 배제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이대로 가면 국가나 민족의 쇠퇴와 몰락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반전이 없는 한 어느 시점이 되면 결국 아동/청소년/여성의 권리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시대가 흘러가겠거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수령(囚囹)님 같은 절대권세라도 주어진다면 무언가 해보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딱히 과격하게 뭘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뭘 한다고 될 것 같은 게 없어서요. 제 주장은 제조업까지 쇠퇴하기 전에 이민 많이 받자 정도지요.

    • 0ㅇㅇ 2020.08.16 10: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출산율은 주거와 아주 관계가 깊습니다. 과거에는 주거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그걸 상쇄하고도 남을 다른 요인들이 출산율을 밀어 올린 거지요. 대도시일수록 출산율이 낮은 것도 높은 주택 가격이 상관 있습니다.
      https://www.kihasa.re.kr/common/filedown.do?seq=32809

    • 해양장미 2020.08.16 12: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0ㅇㅇ

      // 다른 변수가 고정일 때는 주거가 상관이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아주 관계가 깊다고 하기엔 굉장히 약한 변수입니다. 그런 걸 오판하고 이런 식으로 연구하고 적용해왔으니까 그 동안 돈만 물쓰듯 쓰고 출산율 정책 대실패해왔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일례로 2014~2016년은 대한민국 평균 주택이 소득대비 매우 저렴한 시기였고, 서울 집값은 소득대비 산업화 이후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큼 저렴했으나 2015년부터 출산율은 급락하였고 특히 서울은 답도 없을 정도로 떨어졌었습니다.

      현재 인천이나 경기권도 동네별로 보면 집값이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동네는 출산이 아예 없다시피한데, 집값이 비싼 동네들이 출산율이 높고 아이들이 모여살고 있지요.

    • 0ㅇㅇ 2020.08.16 21: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출산율에 미치는 요인은 워낙 많기 때문에 출산율이 집값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습니다만 출산율과 주거의 관계를 다룬 모든 연구는 인과관계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인구 추이에 관한 연구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인구의 도시 집중인데 인구의 도시 집중이 출산율을 낮추는 메커니즘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건 주거 안정성이죠. 2015년부터 출산율이 급락했다기에는 2016,2017년 사이의 낙폭이 더 큰데다 한국의 경제 상황이 당시에도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4~2016년 정도의 일시적인 부동산 경기가 출산율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힘들고요. 더 장기적인 데이터를 봐야죠. 참고 자료를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http://kostat.go.kr/sri/srikor/srikor_pbl/2/index.board?bmode=download&bSeq=&aSeq=369859&ord=2

    • 0ㅇㅇ 2020.08.16 21: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리고 집값이 싼 동네에 출산율이 낮은 것은 당연합니다. 주거 환경이 안 좋거든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집값 자체라기보다는 주거 안정성이죠. 주거 환경이 나빠서 안정적이지 못한 주거지는 집값이 싸도 출산율에 마이너스죠. 위에 있는 광역지자체 별 출산율도 그렇지만 전세계적으로 도시, 그 중에서도 인구가 집중된 도시(집값에 반영되죠. 인구집중은 주거환경만이 아니라 다른 메카니즘으로도 저출산에 기여합니다만)일수록 출산율이 낮습니다.

    • 해양장미 2020.08.16 21: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4~2016년의 일시적인 부동산 경기라는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시다니... 서울집값은 금융위기 이후 지역에 따라 반토막까지 나고 계속 엉망이다가 소득대비 집값이 2014~2016년경에 바닥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이야 금융위기 직후가 더 나빴는데 그 때는 출산율이 반등했었고요. 2015년엔 메갈사태 터지면서 출산율과 혼인율이 동시급락하고 혼인건수가 급락하니 그 후로 낙폭이 더 커진 거지요.

      주거환경이 좋으면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주장이야 이상할 게 전혀 없긴 합니다만, 집값을 주요요인이라 주장한다면 그건 절대 아니라고밖에는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요도시 집값이 소득대비 선진국에서 제일 쌀 때도 우리나라는 출산율 세계 꼴찌였다니까요.

    • 해양장미 2020.08.16 21: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별개로 집값 이야기를 떠나서,

      '만일 높은 주거 안정성과 좋은 주거 환경을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변화는 출산율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야 저는 그 주장에 반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겠지만요.

  6. 둥둥구리 2020.08.15 16: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계 유수의 도시들에 비해 서울 부동산 가격은 저평가되어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말은 이제 철지난 말이 된 거라고 이해해야할까요?

  7. 뽈라악 2020.08.15 16: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가 성장동력 상실에 따른 장기침체로 인해 부동산 디레버리지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면 부동산 하락 직격탄을 가장 크게 맞을 지역은 경인지역과 지방광역시들입니다. 서울은 그 다음이 될거고요.

    위수문동의 파국적 정책들로 말미암아 지금 거품이 가장 심하게 낀 지역들이 경인지역 신도시들과 지방광역시들 그 중에서도 특히 대전, 광주, 대구인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같은 외부적 요인이 아닌 내부적 요인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부동산 추락 현상이 벌어진다면 사태는 훨씬 장기화 될 것이며 국가 경제 자체가 무너져내리는 엄청난 변곡점이 될 겁니다.

    요즘 제가 사는 수원 지역의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도 부동산 전매제한이 본격화 되는 8월 이후 신규분양 매물에 대해서는 어지간한 입지 아닌 이상 되도록이면 청약을 피해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영통쪽은 아예 안드로메다로 가버렸고 장안쪽도 84m2형 신규 분양가가 7억을 넘나들고 있는 판을 보고 있자니 아주 부동산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20.08.15 16: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재 부동산 버블은 서울은 전역이고 그 외엔 국소적입니다. 서울 외 국소적인 버블지역은 각기 펀더멘탈을 살펴야 하는데, 주관적으로 서울은 펀더멘탈과 무관한 버블지역이 꽤 있어서 향후 디레버리징시 그 지역들이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서울이라서 오른 부동산이 가장 크게 하락할거고 (09년에도 서울이라서 올랐던 곳들은 반토막났었고 회복에 거의 1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은 폭등한 지방광역시, 그 다음은 경인 폭등지역일걸로 생각합니다. 서울 내 요충지는 그나마 잘 방어하겠지만 그 비율이 (서울 내에서) 높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한편으로 국가 성장동력 상실에 따른 경기침체가 일어나게 된다면 저는 부동산이 그 스타트를 끊을 걸로 추정합니다. 즉 부동산이 일단 버블이 꺼지는 시점에서는 그것이 장기침체일지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가올 부동산 디레버리징은 장기침체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저의 전망일 따름이고 실제 시장이 시작부터 장기침체로 판단하고 움직일지는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8. O44APD 2020.08.15 17: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 정부도 역사에 기록될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기록될지 기대가 되는군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그게 맞겠지요.

  9. 2020.08.15 2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20.08.15 23: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중동도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구매하신지 얼마 안 된 걸까요. 저는 그쪽이 입지는 좋아도 7호선 따라 구축들 오른 건 계속 오르진 않을 것 같아서, 만일 예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거라면 이익실현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근래 구매하신 거면 뭐라 이야기하기가 어렵네요.

      강남집값은 위치 등 살필 게 많지만 향후 빠져도 많이 안빠지는 편일 확률이 높아서 세금계산하고 행동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IMF때건 금융위기 때건 서울부동산 침체 때건 강남홀딩은 별로 나빴던 적이 없었더래서 예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 다 만일 제거고 저에게 전적인 선택권이 있다면 현금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같기는 하나, 굳은 확신이 있는 건 아니라서 그런 방향으로 조언하기는 어렵습니다.

  10. 퐁퐁123 2020.08.15 23: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한달에 2만원 가량 내면서 보는 주식 리포트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부동산의 장기적인 가격을 결정하는 3가지 변수로 gdp 성장률과 생산가능인구 그리고 가계부채를 꼽더라구요.

    그러면서 gdp 성장률은 5~10년이면 1% 초반대로 들어갈 예정이고 앞으로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며 16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감안했을 때 지금의 서울 아파트 가격은 버블구간에 진입해있고 장기적으로는 우하향 할 수밖에 없다고 나오더군요.
    그 다음에는 부동산 불패신화가 끝나고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는 시대를 지나 그 거대한 자금들이 주식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코스피 3000시대를 예상한다 이렇게 나와있었습니다.

    미래가 진짜 그렇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30대 이하의 젊은 세대가 집 때문에 좌절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10년안에 본격적인 부동산발 가계부채 위기가 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일본같은 나라도 디플레이션 저성장 시대를 겪으면서 부동산의 매력이 없어졌던 것처럼 이 나라도 점점 그렇게 될거라 봅니다.
    지금 나이가 젊다면 부동산보다는 영어 배우고 해외주식을 공부하면서 달러와 금을 모으는게 더 나은 재태크일겁니다.
    다만 내년 정도까지는 확실히 초저금리+fed의 돈풀기로 인한 막대한 유동성과 달러약세로 중국,한국같은 이머징 국가들에 투자하기에 매력적일 것 같고 겨울에 조정이 오면 그때 비중을 늘려서 내년까지는 국내주식 중심으로 투자하다가 환율이 1100원대에 가까워지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슬슬 분할매도해서 달러로 바꾸는게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네요.

    • 해양장미 2020.08.15 23: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군요. 일단 FED가 내년까지는 디레버리징 생각이 전혀 없어보이긴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이 대략 피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좋아보이는 거지, 그거 아니면 좋을 게 없고 중국은 여러 모로 불안한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물론 약달러에는 이견을 제기하기 어렵고 내년까진 우리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다들 그렇게 생각하면 그쪽으로는 안 가지 않던가 싶기도 하고요.

      서울부동산의 장기적 우하향엔 이견을 제기하기 어렵지 싶은데, 지금 버블이 끝도 없는 걸 보면 얼마나 화려하게 저게 터질까 두려울 따름입니다. 어느 정도 약보합이라도 유지가 되면서 앞날이 펼쳐져야 사람들 여럿 죽는 일이 없을텐데요.

      그건 그렇고 금값 조정 언제 한 번 안 오나 몰라요. 제발 오라고 기원 중입니다.

    • 퐁퐁123 2020.08.16 00: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코로나 진행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도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오기 전까지는 fed가 달러를 지속적으로 풀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은 최소 내년 초 정도까지는 갈 것 같네요.
      해양장미님 말씀대로 현재부터 내년 정도까지가 이 나라의 피크이자 유동성과 자산 버블의 끝일 것 같고 결국 코로나가 끝나고 이 막대한 유동성과 함께 일어난 인플레이션 버블을 꺼뜨리기 위해 fed가 금리인상을 이야기하고 유동성 회수를 할 때가 이 나라의 본격적인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구간에서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못한다면 이 나라 경제는 진짜 좀 심각하게 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한국 주식과 부동산은 그야말로 미친듯한 유동성 파티중인데 패닉바잉이라는 신조어가 말해주듯이 그 끝은 저도 좀 두려울정도네요.
      마지막으로 저도 지금 제 포트의 40%가 gld고 15%가 slv라서 금은에 관심이 많은데 일단 장기적으로는 약달러가 이어지고 금리는 애매하게 제로금리거나 그에 가까운 상태라 채권에 매력이 없어 주식이나 금은같은 원자재로 쏠리는 것 같습니다. 레이달리오 같은 사람도 채권비중을 크게 줄였다고 하고요.
      차라리 마이너스금리면 채권가격상승을 노리고 채권 매수가 들어올수도 있을텐데요.
      반면에 금은 코로나 펜데믹으로 공급망에 타격을 받았는데 수요는 올라갔으니 그것도 가격상승의 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며칠전에 금과 은이 크게 떨어졌었는데 그때가 조정이 아닌가 싶고 이제부터 금과 은은 다시 장기우상향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은 4차산업혁명에 관련된 산업수요도 꽤 많다 하고요.

    • 해양장미 2020.08.16 0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용사가 여기 계셨군요. 금 비중 40%에 은 비중 15%라니. 결코 나쁜 선택은 아닐 테지만, 용감한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합니다.

    • 퐁퐁123 2020.08.16 01: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게.. 일단 월급 들어오면 fxi etf 비중을 좀 늘리다가 미국대선쯤 조정이 오면 그때 미국주식을 매수할까 생각중입니다. 채권이 현재로서는 너무 매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ied1LFVu-M
      이 동영상이 좋은 정보가 될 것 같네요.

  11. 스프링스프링 2020.08.16 14: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나라가 망할것이고 회복가능한 상태는 돌아오지 않을것이다라는 얘기를 무덤덤하게 쓰시기까지 해탈을 얼마나 많이하신건지 감도 안잡히네요... 해양장미님은 부처멘탈 그 자체십니다
    브금도 글에 정말 잘 어울립니다. 모든 사태가 끝난 후 각종 혐오와 피해의식으로 얼룩진 90년대생들이 서로를 위로해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 브금도 같이 들으면서 말이죠.

    2. 제 나이를 생각해봤을 때 결혼을 하든 하지않든간에 전세대출끼고 평생 갚아나갈 생각으로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는 시기가 5~10년후 쯤에 올것같은데 그때쯤이면 서울이든 지방이든 사람들이 집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과는 조금 달라져있을까요? 그동안 탈조선 탈조선 말은 장난스럽게 해봤지만 지금 당장 여권도 없는 입장에서 거기까지 생각하고싶지는 않네요.

    • 해양장미 2020.08.16 16: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국가나 민족은 몇십 년 좋아지다 보면 몇십 년 나빠지기도 하고, 그 기간이 수백 년 단위가 되기도 하고, 아예 소멸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은 사상 가장 번영하였으나 동시에 소멸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미래가 어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현재 가진 입지를 각자 최대한 활용하여 살 사람은 살아야겠지요.

      2. 구매하신다 이야기하셨으면 전세대출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이겠네요. 사람들이 집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얼마나 어찌 달라져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험적으로 그건 예상이 불가한 분야더라고요.

      00년대 초반만 해도 이제 아파트의 시대는 슬슬 저물지 않을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현 시점에서는 어림없는 이야기였지요.

    • 스프링스프링 2020.08.16 22: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이게 현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달콤한 말을 좋아해요. 뭐 그래서 위수문동께서 친히 신성 네오 헤븐조선을 건국하신 것이겠지만요.

      2. 앗... 사실 제가 경제 문외한이라 자세히는 모르고요ㅋㅋㅋ 월세-전세+대출-마이홈+대출-평생빚갚기 이런 루트로 다들 사니깐 두번째~세번째 단계를 10년안에는 해야겠다...하는게 대략적인 인생계획이었습니당ㅎㅎ
      윗분 댓글 보고도 외국어같이 느껴지네요@.@ 부끄럽습니다...ㅜㅜ
      제가 사회인으로서 자리잡을때쯤엔 집값이 안정화됐으면 좋겠네요. 하우스푸어 부모님을 보고자라서 평생 월세나 전세로만 사는게 마음고생 덜하는건줄 알았는데 막상 나와서 자취도 해보고 부모님 노후도 생각해보니깐 꼭 그런것같지는 않더라고요.

    • 해양장미 2020.08.16 22: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세대출은 전세자금대출, 그러니까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은행 등에서 빌리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소유주가 주택을 담보로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는 거고요. 매수계약상태에서 매수일에 맞춰 대출을 받을 수도 있어서 대출끼고 집 사는 게 일반적입니다.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자가 또는 임차일 수밖에 없는데, 거주하는 주택의 가격이 오르는 게 예상될 경우엔 자가거주가 맞고 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거나 떨어질 걸로 예상되는 경우엔 임차거주가 좋습니다. 가격과 무관하게 장기거주를 원할 때는 매수가 좋고요.

      일단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주거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냥 살면서 겪어야 하는 스트레스인가보다 하고 사는 게 좋습니다.

    • 스프링스프링 2020.08.16 22: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당ㅎㅎ
      그런데 여기도 해탈이 필요한 분야였군요ㅜㅜ
      역시 끊임없는 배움의 자세와 인생경험이 중요하다는걸... 다시한번 느낍니다 감사해요

  12. 둥둥구리 2020.08.18 17: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제가 정치고관심층에 속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제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굳이 한국 인구 전체 백분율로 따져보면 고관심층에 속한단 의미입니다. 그래도 궁금한 거 있으면 호기심에 많이 찾아도 보고 장미님 블로그도 오래 봐왔으니까요 어릴땐 막연하게나마 그게 꿈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독립하기 위해 나라에서 퍼주는 청년복지 전세대출 끼고 전셋집 알아보러 손품발품 팔고,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같은 요사한 이름의 서류도 잔뜩 떼보고, 은행가서 서류빠꾸도 먹어보고 등등 해보니까..

    예전부터 제가 무지하고 허접한 걸 머릿속으론 생각했습니다만 직접 겪어보니 제가 진짜로 아는 것도 없고 미숙하고 실전을 모른다는 걸 피부로 느꼈습니다.
    제가 생물학적으로 성체가 된지는 한참의 시간이 지났지만 사회적으론 병아리 그 자체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치 경제 사회에 가졌던 의문, 호기심, 신념같은게 사실 거의 뜬구름잡기가 아닐까 생각도, 그런 맥락에서 정치를 정치로써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무튼 으른(?)의 세계를 직접 경험해보니 머릿속으로만 알고 이해하던 걸 직접 경험해보니 확실히 다르고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이제 부동산 계약 딱 한번 해본거고 재테크, 세무, 사회인으로써 인간관계 등등 거칠게 훨씬 더 많겠죠... 장미님이 항상 하시던 정치가 잘못 되면 애먼 사람 여럿 죽인다는 말도 더 섬찟하게 다가오고요.

    지금은 대출 심사중인데 제가 제출할 서류 구해와서 제출하는 거까진 다 끝나서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었습니다.

    이게 HUG가 보증을 서주는 대출 상품인데 제출 서류부터 다가구 주택이라면 임차인 성명과 계약기간 보증금 및 월세 등의 내역을 제출하고, 문제시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는 조항이 있는등 임대인에게 굉장히 불친절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매물 자체가 거의 없고 절차도 복잡하고 중개사나 은행원들조차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글로 옮기지 못할만큼 피곤하고 머리아픈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위의 감정과 생각들을 느낀거고요.

    계약이 정상적으로 완료된다면 제가 입주할 곳은 서래마을의 빌라인데요. 이번 규제 정책때문에 임대인분이 전세금을 올리지도 못하고 월세로 바꾸지도 못하시는 상황에서 울며겨자먹기로(물론 건물 자체는 값이 대폭 올랐을테니 전체적으론 이득을 크게 보셨겠지만) 전하고 똑같은 전세가격으로 매물을 내놓으신 걸 제가 운 좋게 잡았습니다.

    전체엔 큰 악영향을 주는 정책 덕분에 저같은 땡전한푼 없는 그지(?)가 저런데 입주할 기회를 얻게 되니 떨떠름하고 복잡미묘한 감정입니다. 이걸 이용하려고 의도할만큼 똑똑하진 않은데... 어쩌다보니 이득을 보게되었습니다.

    모쪼록 계약에 지장없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임대인이 대출상품 절차귀찮다고 파기해버리면 말짱 도루묵일테니까요. 지금도 혹시 잘 안되면 어쩌지하고 불안한 감정이 있네요.

    부동산 관련 글이라 두서없이 최근 느낀 바를 써봤습니다😅

    • 해양장미 2020.08.18 18: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터 가까운 데 구하셨군요. 고생하셨습니다. 아직 다 끝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요새 룰이 자꾸 바뀌고 시장이 혼란스러우니까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신대로 현실에 기반해서 정치를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요새의 아이돌 팬덤형 중우 포퓰리즘 정치의 주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발품 다녀보고 등기도 좀 쳐 보고, 교통망이나 상권도 이곳저곳 좀 알아보고, 그런 과정에서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활동하는 공간들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현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요.

    • 둥둥구리 2020.08.18 19: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앗 기억하고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장미님 그 때 조언주신 것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계약하고 나서 부동산 관련 글 몇개 더 다시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네 정치를 정치나 정쟁 그 자체나 감정 배설, 싸구려 소속감을 위한 정치로 보지 않는게 중요하단 걸 피부로 느껴본 경험이었습니다. 정치가 피부에 와닿는게 이렇게 생생한게 처음이었거든요. 앞으로 부동산, 금융 공부를 하게될수록 더 느끼겠지요. 참 제가 제 욕심에 비해 부족하고 갈 길이 멀다 싶습니다 ㅎㅎ

  13. 초록빛나래 2020.08.19 18: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구의 수성구나 부산의 해운대구같은 지역도 해양장미님께서 예상하는 서울처럼 집값이 큰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최근에 집을 샀는데 추후에 제가 직장을 옮기면 실거주할곳이라 일단은 집에서 전세로 내놓았는데 걱정되네요

    • 해양장미 2020.08.19 18: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뭐라 판단하기에는 제가 수성구나 해운대 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모자랍니다. 영남지역의 장기적인 경제 추세가 별로 좋지 않다고 볼 때 관건은 계속 영남 내에서 중심지로 모이는 경향이 유지될 건지, 아니면 아예 영남을 이탈해서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추세가 증가할 건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4. Palaiologos 2020.08.19 19: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화를 신뢰하지 않는게 좋다는 마지막 문장에 동감합니다. 원화뿐 아니라 주식과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이 정부가 개인의 재산권을 아주 X으로 보고 있다는것을 생각한다면 말이죠.

    한국 국적 포기자가 수령님이 집권하신 이후로 매년 최고치를 갱신한다는군요. 대한민국 같이 대다수의 노동자가 세금을 아주 적게 내고 소수의 부자들이 막중한 세금을 부담하는 나라가 10년후 쯤에는 어떻게 될지 가슴이 두근 거리네요. 투자이민 상담이 민주당 총선 대승이후 폭발했다는데 말이죠. 심지어 이런것마저 차베스와 수령님은 닮았네요.

    해양장미님은 대한민국이 어느 한 순간에 무너질거라고 생각 하시나요? 아니면 천천히 말라 비틀어질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예전에는 그래도 한국이 이룬 것도 많고 해서 천천히 쇠퇴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새 민주당이 폭주하는것을 보니 진지하게 공포가 느껴집니다.

    • 해양장미 2020.08.19 19: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헤븐조선 내 부동산은 원화로 환산됩니다. 국내 기업(국내주식)은 기본적으로는 원화로 환산되지만 살짝 케바케고요. 해외자산을 나름 많이 가진 기업들이 있으니까요. 유사 시 해외자산 많이 가진 기업들 평가가(주가가) 좋아질 겁니다.

      수령(囚囹)님 집권 이후 서울 등지의 주택은 많이 올랐지만 상가는 대체로 그렇지 않은데요. 상가 건물주 중 매도하고 해외주식 투자하거나 투자이민가는 분들이 제법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가건물은 중국인이 꽤 매수했고요.

      우리 헤븐조선의 쇠락이 앞으로 어떤 양상일지 예측하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외교문제는 우리나라를 언제나 한 순간에 망가뜨릴 수 있지요.

  15. 2020.08.20 13: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20.08.20 15: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언론 플레이의 위력이지요. 자료 보니까 현재 유행은 이미 몇 주 전에 시작된 거던데요.

      그리고 본문과 상관없는 글은 방명록에 작성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담론, 민주주의 VS 경제

정치 2019. 11. 7. 11:06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www.youtube.com/watch?v=__QPyOfsTgk

 

 


 

 가끔 나오는 담론인데, 이걸로 가장 시끄럽던 때가 노무현 때였던가요. 본질적으로 이 담론은 오해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데모크라시를 잘못 이해하고, 독재를 잘못 이해하는 데서요.

 

https://oceanrose.tistory.com/1086

 

 이 링크부터 읽어보시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감 잡기 쉬워지실 거라 생각하고요.


 

 민주정체는 정치체제고, 민주적인 방식은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 그러므로 응급의료나 긴급한 군사작전 같은 경우는 논외 - 최선의 의사결정방식입니다. 이상적인 민주적 의사결정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집단에서 가장 나은 인물이 표결에 의해 대표자가 됩니다. 그 대표자는 열린 태도로 전문성 있는 인물들의 도움을 받아 의사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가능한 많은 분야에서 최선의 결과를 냅니다. 누군가 오판을 하면 바로잡습니다.



 원리상 독재는 민주적 의사결정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의사결정이 독단적이고 권위적이다 보니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독재해서 망한 나라의 가장 좋은 샘플이 휴전선 북쪽에 있습니다. 그게 독재가 완전히 망하는 전형입니다. 김일성이 어처구니없는 지시 할 때 그걸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긴. 지도자가 어처구니없는 지시를 내릴 때, 지도자의 측근이 말도 안 되는 전횡을 행사할 때, 누군가 나서서 막을 수 있는 게 민주적인 겁니다.



 민주주의 VS 경제라는 담론이 나온 건 우리나라에서 군사정권이 경제정책을 잘 해서 그런 건데요. 이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독재자라고 모든 분야에서 독재하는 게 아닙니다. 박정희건 전두환이건 그랬습니다. 오히려 경제분야에서 독재하는 건 문재인이 역대 그 누구보다도 훨씬 심각합니다. 박정희건 전두환이건 경제정책에선 문재인같이 독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경제정책 뿐만 아니라 정책 전반이 다 그랬고요.



 유신 이전의 박정희 정권은 다양한 정책에 있어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 상황에서 군인들이 엘리트였던 것에 기인합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그 시절엔 잘 교육받는 청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군부에서 일하던 군인 출신들은 젊은 편이기도 했고요. 지금 86보다 당시 군부정권 인사들이 훨씬 젊습니다. 5,16당시 김종필의 나이는 불과 만 35세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30대가 당시의 김종필과 같은 권력을 얻는 게 가능할까요? 박정희도 그 땐 만 44세에 불과했습니다. 정권이 전체적으로 젊었던 겁니다.


 

 당시엔 야당의 반대들 중 어처구니가 없는 게 많았습니다. 최대한 민주적으로 가더라도 박정희 정권은 대체로 당연히 야당의 반대들을 이기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주적 의사결정이 잘 되려면 합리적 논의가 가능하고, 덜 논리적인 쪽이 빨리 패배를 인정해야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는 그게 유난히 안 되는 편이긴 합니다. 특히 이 정권은 역대 최악으로 안 되고요. 전두환은 아예 본인의 모자람을 깨닫고 경제는 김재익 같은 전문가한테 위임하였습니다. 여담으로 나는 전두환이 통치자로 굉장히 유능했던 면을 인정하는데, 그는 정말 주제파악을 잘 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베푸는 것을 절대 소홀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만일 이명박이 전두환의 장점을 조금이라도 본받았다면 감옥에까진 가지 않았을 겁니다. 전두환과 같은 인물이 군사정변으로 집권하였고 민간인 학살을 최소 방조하였으며 권력욕이 과도하고 인권의식이 심히 모자랐던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었지요. 그는 적어도 좀 더 오래 감옥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발전은 박정희 정권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판단하며, 그것은 독재자의 일반적 특성이 아니라고 굳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적어도 박정희는 경제에 있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물이었고, 집권 전반부에는 독단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박정희가 문재인처럼 독단과 오판을 반복했다면, 한강의 기적이 없었음은 물론 그 어떤 비참한 나라꼴이 되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다만 박정희가 권력욕을 덜 부릴 수 있었고 겸손했다면 참으로 좋았을 것인데, 권력에 대한 그의 과욕은 그 자신에게도, 그의 일가에게도 비극을 만들었을 뿐임을 모두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경제를 잘 한 정권으로 평가받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졌습니다. 유신 이후 말년에는 경제를 못 해서 퇴임 압력을 받다 김재규에 의해 사살되었음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박정희도 비교적 민주적이고 젊던 시절에 더 잘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잘못한 점이 쌓였음에도 스스로 단점을 충분히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년에는 독재로 인한 실책이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정의 장점 중에는 박정희처럼 지도자가 권력에 집착하고 교만해질 때 그걸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일단 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라도 잘못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며, 지도자의 노화와 지속되는 과로는 이런저런 문제를 만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민주적 의사결정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어느 때에나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본다면, 박정희나 전두환보다 문재인의 독재하는 정도가 더 심합니다. 박정희는 군사 독재자의 일반적인 단점이 적은 편인데, 문재인은 포퓰리즘 독재자로 온갖 단점을 총망라하여 교과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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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1.07 11: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11.07 12: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차베스 찬양은 정말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오래 전도 아니었지요. 그나마 마두로 찬양은 거의 안 합니다만. 그랬던 인간들이 현재에도 요직에 올라있기도 하고요.

      여담으로 저는 문재인이 차베스보다 더 대단한 양반 같기도 합니다.

  2. 스스로학습 2019.11.07 13: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봤습니다 어째 해양장미님은 글을 쓰실 때마다 필력이 더 좋아지는것 같습니다?

    "경제는 자네가 대통령이야" 저는 전두환이 반인륜적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그를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이 대사 하나에서 전두환이 무능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당시 제왕적 권력을 가진 사람의 입에서 저런 대사가 나왔다는 게 참 신선했어요.

    민주주의와 독재는 그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민주주의의 제도를 갖춰도 광신도들과, 간신들과, 뭣보다도 권력자 자신의 아집과 광기가 있으면 사실상 독재죠. 반대로 독재체제로 가더라도 권력자가 지혜롭고, 타인의 말을 들을 줄 안다면 그 나라는 합리적이고 발전하게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독재가 더 나으냐, 민주주의가 더 나으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박정희와 전두환 같은 군사정권을 깎아내리는 주요 논리가 독재를 했다, 이건데 물론 그로 인한 부작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해양장미님 말씀처럼 독재체제는 그 자체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해 독재를 찬성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당시는 나라가 풍요롭지 않았고, 사상이 불안정했던 시기였던만큼(공산주의 같은) 민주주의보다는 독재가 더 효율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큰 아픔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애석하게 생각하며, 결국은 민주주의가 뿌리를 잡게 된 현 시점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합리적이고 비전을 가진 지도자가 나라를 일단 어느 정도의 반열에 올리는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굶어죽게 생겼는데 이념보다는 내 손에 쥐여지는 빵 한조각이 더 절실한 법이지요

    오후에 해양장미님 글을 읽고 사견 하나 달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글은 친구들에게도 보여주고싶네요

    • 해양장미 2019.11.07 14: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감사합니다. 제 필력이 나아지고 있다면 다행이고 기쁜 일일 겁니다.

      전두환의 경우 역대 대통령 중 경제를 잘 이해했던 편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아니까, 김재익의 능력을 알아보고 인정할 수 있었고 김재익 편을 꽤 들어줬던 거라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김재익이 죽은 후에 전두환의 경제정책이 그리 나빴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는 계속 괜찮은 인사를 기용했어요. 김재익이 잘 가르친 덕도 있겠지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 굳이 이야기하자면, 민주정체는 그저 제도고 독재는 그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독재는 어떤 정치체제에서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어떤 정치체제에서건 독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군주정이라도 얼마든지 독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독재자라 불리는 인물이라도, 마냥 모든 분야에서 독재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 독재자들은 주로 정권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폭압적으로 굴거나 룰을 어기면서 그러한 비난을 받았는데요. 본문에서는 실제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독단적인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옛날처럼 정권을 획득하는데 있어 폭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독재자는 거의 없는 대신, 포퓰리즘을 적극 활용하여 권력을 잡고 포퓰리즘 독재를 하는 유형이 대세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위험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대포동 2019.11.07 15: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거 군사 독재 정권이 폭력을 동원해 인권탄압을 자행한 독재권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주요 정책과 의제를 일정 부분 건설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던 원동력은 바로 그들이 엘리트 관료주의에 기반한 이른바 권위주의 독재 세력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독재 체제라는 정치적 뼈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집행하는 국가 정책 분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의견수렴과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이 수 많은 관료집단의 틀 안에서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반면에 문재인 폐하를 비롯한 현 집권 세력의 경우 군사정권의 폭력 대신에 포퓰리즘에 기반한 중우정이라는 전혀 다른 정치적 도구를 활용한 또 다른 유형의 독재세력이지요. 이들은 엘리트 관료주의 기반의 권위주의 독재 세력과는 달리 자신들만의 독특한 정치적 언더도그마에 기초한 전체주의 독재 정권의 성격에 가깝습니다. 한 마디로 파쇼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 정권은 국가 정책의 수립과 실행 과정이 항상 피아를 구분짓는 방식의 정치투쟁으로 귀결되며 이 비이성적인 정치 방식은 필연적으로 전체주의의 광기를 일으켜 민주적, 합리적 국정 운영의 동력을 말살시킵니다.

    앞으로 100년 뒤에도 대한민국이 존속한다면 우리 후손들은 현 정권을 한국사에서 참 여러모로 기념비 아닌 기념비적 존재로 인식하게 될 겁니다.

    • 해양장미 2019.11.07 15: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집권 당시 박정희는 관료가 직언을 하면 그래도 꽤 들었습니다. 관료도 과감하게 직언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박정희가 그런 걸 요구할 때도 꽤 있었다고 알고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독재자 소리를 듣긴 해도, 누군가 그럴싸한 말을 하면 어느 정도는 듣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문재인하고는 대조적으로요. 본인 권력이 얽히면 완전 불통이었습니다만.

      그럴싸한 조언이면 어느 정도 들었다는 점에서 노무현은 박정희에 가깝고, 문재인과는 반대입니다. 문재인은 21세기형 좌파포퓰리즘의 교과서적 전형이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주 오랜 기간 대단히 나쁜 역사적 사례로 남을 것이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후손 대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4. O44APD 2019.11.07 16: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정희의 가장 큰 장점은 가능하면 사업을 민간시장에 넘길려고 했고, 민간이 하기 어렵다면 국가주도로 시작하되 나중에는 민간으로 넘기는식으로 했었던게 좋은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시 야당인 김대중은 변형윤말을 들었고 투쟁했습니다만 대통령이 되고나서는 연륜이 생기고 변한건지, 캉드시의 협박에 굴복한건지는 몰라도 다행히도 현실적인 판단을 했었지요.

    문은.. 누가봐도 독재자를 꿈꾸던 운동가라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 해양장미 2019.11.07 16: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생각하기엔 당시 박정희의 선택은 당연한 거였는데, 그가 쓸데없는 아집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김대중은 동구권의 붕괴가 생각을 좀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92년에 김영삼한테 진 다음에 일단 정계은퇴하고 영국에 갔었는데, 당시 영국 노동당에서 제3의길이 트렌드였고, 김대중도 그것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진짜 독재자를 꿈꾸기라도 했다면 이렇게까지 못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치지도자가 뭘 해야 하는지 아예 기초를 모르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이해/사고/판단능력이 있는 것인지 자체가 의심되는 단계입니다.

    • O44APD 2019.11.07 17: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dj도 사회주의자들의 마음의 고향 쏘오련이 망하고 정신붕괴했던 사람 중 하나였다라는건 처음들었군요. 과거 혁명을 위해 협력했던 동지들이 뉴라이트로 NL로 뿔뿔히 흐터지고 서로서로 총부리를 겨누는 모습을 알았기에 납득이 가긴합니다

  5. 만신전 2019.11.07 17: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독재가 뭔지 잘 모르고, 문재인이 독재 중 이라고 하면 어처구니 없는 말이라고 웃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참.. 우리 조 장관님 없었으면 문재인이 진짜 독재적이라는걸 아는 사람이이 거의 없었을 듯 합니다.

    확신할 수 없지만, 민심 흐름은 바뀐걸 느낍니다. 제발 늦기전에 이 정권은 북에 미치고, 경제 오히려 망치는 정권이라는걸 사람들이 알면 좋겠네요.

    • 해양장미 2019.11.07 21: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이 쇼통할 때 그게 쇼통임을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쇼통을 하는 거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름값을 참 제대로 했어요.

  6. 페네트라티오 2019.11.07 19: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이건 굳이 논할 필요도 없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경제와 민주주의를 무슨 대척점이라도 되는 것마냥 생각하는 것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물론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고도성장을 이뤘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정이 경제발전에 부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말입니다. 당장 냉전에서 누가 승리했는지만 봐도 알 수 있는건데... 물론 지금처럼 멍청하고 고집만 쎈 인간들이 정권을 잡아서 말아먹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좀 극단적인 예이고, 그나마도 민주정에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닌데 말이지요.

    이런 비교대상이 아닌 것들이 자꾸 비교대상으로 오르는 것을 보면 참... 한국인들의 정치, 경제에 대한 지식, 인식 수준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일천하다고 하더라도 경제는 경제이고 정치는 정치이지요. 우리나라의 소위 진보라는 자들이 경제에 무지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환상에 빠져있어서 이런 좀 엽기적인 논쟁까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11.07 2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저는 박정희, 전두환의 민주적이었던 면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만일 박정희나 전두환이 권위주의적이고 폭압적이기만 했다면, 우리나라는 북쪽과 비슷한 진짜 헬조선이 되었을 겁니다.

      이런 논쟁이 생기게 된 건 이회창이 실패한 후 보수세력이 박근혜를 밀면서, 경제 VS 민주주의라는 도식을 만들었던 탓이 큽니다. 즉 노무현의 경제정책을 문제삼으면서, 박근혜를 그 대척점에 띄우다보니 그렇게 된 면이 있습니다. 90년대만 해도 박정희에 대한 평은 지금보다 좀 낮았는데, 박정희를 재평가하려다 보니 그렇게 되기도 했고요.

  7. 둥둥구리 2019.11.07 20: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인식이 파다한 이유가 몇년 전인가 쓰신대로 성적표만 보면 군바리들이 민주화 이후 대통령들보다 훨씬 잘했기 때문이겠죠.
    그 글에서 87년 이후의 대한민국이 민생면에서 실패라고 하셨던게 기억나네요. 지금은 그 생각이 대폭 강해지셨겠네요..

    • 해양장미 2019.11.07 21: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나마 김대중, 이명박은 경제정책을 그럭저럭 곧잘 했다고 봐줄 수도 있는데, 박근혜정권은... 제가 보기엔 정윤회가 있던 시기까진 그래도 괜찮았어요. 더 길게 봐주면 초이노믹스 초반까지. 그런데 말년에 망가졌고, 현 정권은 말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여담으로 노무현 정권은 임기 내내 좋음과 나쁨을 오고가고 좋은 정책과 나쁜 정책을 같이 시행하는 빈도도 높던 복잡한 정권이었고요.

  8. 대발290 2019.11.07 23: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에 독재타도를 외치고 민주주의를 외치니까
    독재와 민주주의가 그냥 대척점에 서있다고 여기는 경향이 생겼고
    그래서 당시에 독재타도를 외쳤고 민주주의를 간판으로 붙인 자들은 독재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매우 많은것 같습니다

    사실 독재가 별다른거 겠습니까 리더가 다른 사람 말에 귀를 닫고 모든 결정을 자기혼자 또는 소수의 집단에서만 하게하면 그게 독재라고 할수있겠죠

    여담입니다만
    주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점에서 박근혜와 문재인은 정말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취임초기 박근혜에게 소위 7인회중 한명인 김용환이 최태민의 그림자를 정리하라고 충언을 하였는데 그를 무시하고 김용환을 멀리했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충신이었던 그 사람들 말이라도 들었다면 지금의 저꼴을 당하지는 않았겠죠.
    문재인에게도 틀림없이 누군가는 지금의 방식으로 통치를 하지말라고 분명히 조언을 했을겁니다. 물론 그 조언을 무시했을테니까 지금의 사단이 나고 있는거겠죠
    그걸 보면 문재인 역시 어떠한 형태로든 비참한 꼴을 당할것이라는 강력한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정치지형에 따라 어쩌면 시간이 좀 걸릴수도 있겠지만요

    • 해양장미 2019.11.08 08: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박근혜는 문고리 3인방과 최순실 같은 극소수의 인물들과만 주로 접촉하면서 아예 최소한의 상황판단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었지요. 헌재에서 탄핵소추가 안 될걸로 생각하고 국회에서 탄핵추진하라고 해버린 시점에서 무조건 탄핵되었어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당시의 박근혜 정권만큼이나 최소한의 판단능력조차 없어보이는데, 최근에 문재인이 아베 만나고 그러는 거 보면 정말 2~3개월 후의 일도 전혀 예상을 못 하는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이미 정권 요인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폭주중인 것이 가시화된 상태고, 이래서야 당연히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비극을 최소화하려면 빠른 하야가 최선입니다.

    • 대발290 2019.11.08 11: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요즘 양정철이 나대는것을 보니까 해양장미님의 말씀이 더욱 가시화되는것 같습니다. 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간을 그렇게 단축시키더니만 이 시점에서 모병제라니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모병제로 전환을 해야겠지만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은 이시점에서 내지르는것을 보니까 자신이 실권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 해양장미 2019.11.08 1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양정철이 현 정권의 핵심인물이자 책사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이 위험하다 싶으니까 전면에 나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양정철이 이 정권 내에서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편이라 생각합니다.

  9. Lastinches 2019.11.08 21: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 출범 이후 경제를 가장 잘한 축에 드는 2인이 하필 쿠데타로 집권한 군인 출신의 인물이고 실제로도 독재자였다보니, 인과관계를 혼동해서 "저들이 통치자로서 유능했기에 성공했다"가 아니라, "저들이 독재를 했기에 성공했다"라고 엉뚱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가장 잘한 축에 드는 인물이 노태우이고, 그 외에 그나마 김대중 정도가 나은 축이고, 나머지는 전부 심각한 문제가 하나 이상은 있다보니 더욱 그런 인식이 퍼지기 쉬웠던 것 같고요.

    사실 한국을 제외한 다른 제3세계 국가들이 독재정권을 겪고 어떻게 되었는지만 생각해봐도 독재와 경제발전의 인과관계는 전혀 없고 오히려 역의 상관관계가 더 많이 발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텐데, "한국인은 미개해서 자유민주정은 사치다. 민주정으로 선출해봐야 무능한 사람만 뽑으니 차라리 독재가 어울린다" 식의 일종의 변형 헬조선론과 겹치면서 저런 잘못된 인식이 더 심하게 퍼진 듯 하네요.

    • 해양장미 2019.11.08 21: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문에서도 살짝 이야기했지만 이 담론이 첨예화된 게 노무현 때인데, 노무현 정권이 경제정책을 잘못한 면도 있었습니다만 그보다 이 담론은 보수세력이 퍼뜨린 일종의 언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박정희를 띄우고 그 딸인 박근혜를 밀려다 보니, '독재 좀 하면 어떤가. 경제발전시켰으면 됐지.' 같은 언플이 있었고, 정치성향에 따라 대중적 동의를 얻어가기도 했는데, 어째 이게 경제발전 VS 민주주의 같은 대립담론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 같습니다.

      여담인데 역설적으로 노무현이 경제면에서 잘한 것들은 그가 여당 내의 반대를 이겨내고 매우 과감한 결정을 했던 것들입니다. 한미 FTA 같은 것 말이지요. 물론 이 또한 합리적인 결정이었고, 추진 과정에서 유능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민주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만, 노무현은 이런 과정을 거칠 때마다 정치적 기반을 많이 잃었고, 이후 자칭 친노들은 굉장히 심하게 좌편향적인 색채를 강화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이 정권에서 드러났고요.

  10. 2019.11.09 15: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1. 차선 2019.11.09 16: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담인데요. 이런 가정이 무의미하다는 걸 알지만 박정희가 유신 선포하지 않고 75년에 물러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의 잘못된 행보의 상당수는 유신 이후의 일인 걸 보면 유신만 없었더라면 그에 대한 평가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유신 정권이 비극적으로 막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전두환이 등장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그에 대한 반발로 386 운동권이 탄생하는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지요.

    박정희와 전두환의 독재를 절대악인 양 묘사하는 자들이 정작 자기들이 집권하자 그들 저리가라 할 정도로 독재적인 마인드로 국정운영 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별 생각이 다 듭니다.

    • 해양장미 2019.11.09 17: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박정희는 2선 하고 3선 출마하지 말고 김종필을 후계로 밀던가 했었어야 해요. 애초에 본인이 주도한 쿠데타도 아니었고, 2선까지 한 것도 좀 우격다짐이었거든요. 권력욕 너무 안 부리고 2선하고 물러났으면 지금도 국부로 대접받았을 겁니다. 그랬으면 86도 주사파도 안생겼을거고 광주사태도 없었을거고 박근혜도 정치를 안했을지도 모릅니다. 전두환은 어찌 대통령 했을지도 모릅니다만.

문재인 정권과 재정지출 및 인구구조

정치 2019. 10. 23. 10:39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은 캠페인송을 씁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cUZPiyfevw

 



 나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함은 현실적으로 모두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신용통화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신용통화를 사용하지 말자는 의견은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신용통화가 된 달러 기축 시스템을 벗어나 독자적인 통화 시스템을 이용하는 건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통화량이 급격히 늘어난 신용통화를 사용하는 한은 재정정책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재정정책에 대한 대중의 회의감을 최대한으로 자극하는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재정정책은 대략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재정집행의 방향이 대단히 비효율적입니다.

2) 1에 더해 온갖 부정부패가 지나치게 많이 섞여 있습니다.

3) 재정 확보를 전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4) 3에 더해 인구구조를 가장 적극적으로 망가뜨렸고, 향후의 재정/경제 전망을 매우 어둡게 만든 주범입니다.

5) 덤으로 문재인은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적극적 재정정책에 반대해 왔습니다.

 

 재정정책은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단기적인 경제부양

2) 장기적인 잠재성장률의 확보


 

 1은 효율적인 재정정책으로 가능하며, 2는 인구를 늘림으로 가능해집니다. 이 정권은 둘 모두 전혀 안 됩니다. 재정을 까먹으면서 누군가에게 특혜와 돈을 주고, 사회 전반을 부패하고 서로 혐오하고 갈등하게 만들 뿐입니다.



 설령 당장 경기부양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인구만 확보되면 나중에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진선미가 메갈리아에게 후원금을 받던 시기부터 우리나라 출산율과 혼인율은 급락의 길을 걸었고, 결국 인류사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하게 되어 완전히 답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노동적령인구의 증가세는 그 자체로 잠재성장률의 증가세고, 실제 경제성장률과도 거의 같은 것으로 측정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출산율 20년 후의 경제성장률 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민자라는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사람이 살아 있으면 대체로 먹고 살기 위해 뭐든 하고 소비도 하기 때문에 경제의 규모가 커지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정을 제대로 수행해오지 못했고,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적극적으로 깊은 해악을 끼치는 정권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퇴출시키거나, 최소한 실권을 빨리 없애버려야 하고요. 이후의 정권은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인구구조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앞으로의 재정지출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출산율이 지속되거나 더 내려간다면 우리나라는 어느 시점부터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연달아 기록하며 경제가 퇴행하고 정부재정이 붕괴할 겁니다. 그리고 결국 향후 수십 년 내에 망할 겁니다. 요약하자면 앞으로 해야 할 재정정책의 주목적은 인구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의 생존이라는 이 최우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능하고 부패한 문재인 정권은 심판받고 퇴출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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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0.23 10: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10.23 11: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출산율이 왜 박살났는지에 대해 아직 그들은 전혀 인정을 안 합니다. 여전히 역효과가 나는 방식만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안 되는 집단이 아직 아집을 부리고 있는 상태로 봐야겠지요.

  2. 링기오 2019.10.23 11: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결혼 생각이 있고, 아이를 가질 생각 또한 있습니다. 미래의 와이프가 동의한다면 저는 셋까지도 생각하고 있구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꼭 그리해야 쓰겠네요.

    돈 착실하게 벌어둬야 겠네요. 육아를 하려면 지금부터 체력관리도 해두고요.

    • 해양장미 2019.10.23 11: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요새는 정책 트렌드가 아이를 낳는 부부에게 가급적 많이 낳게 하는 겁니다. 안 낳는 사람한테 낳으라고 하는 것보다 그 쪽이 결과가 나오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아이 셋을 낳고 키우는 건 신체적으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가급적 어릴 때 초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셋을 키워도 그나마 덜 힘듭니다.

    • 대포동 2019.10.23 11: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나라의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다자녀 양육은 상상이상으로 부모의 엄청난 체력소모를 요구하지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생으로 성장하기 전까지는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 링기오 2019.10.23 15: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님/그렇군요. 각오 단단히 해둬야 겠네요. 미래의 와이프의 의견도 중요하고, 결혼을 늦추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대포동님/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는 선배들 얘기를 들으면 그 어려움이 생각 이상이더라구요. 각오 단단히 해둬야겠습니다.

  3. 샤이닝데이 2019.10.23 11: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거 출산율 향후 추이가 일본 출산율 추이를 한 20년 뒤로 밀어놓은 그래프네요?

    일본 저점은 2005였고, 한국 저점을 2020년으로 잡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그래보이네요

    뭐 저도 딱히 이 예측이 틀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 해양장미 2019.10.23 11: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본문에는 출산율 추이 그래프는 없고요. 인구 구조 그래프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일본보다 훨씬 나쁩니다. 출산율이 일본 최저점보다 훨씬 아래로 내려갔고, 더욱 내려가는 추세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느 시점에서 일본보다 훨씬 심한 인구절벽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4. 대포동 2019.10.23 11: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재정집행의 방향이 대단히 비효율적입니다.
    2) 1에 더해 온갖 부정부패가 지나치게 많이 섞여 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점이 바로 본문에서 짚어주신 저 부분입니다. 현재 대통령 각하의 건국 역사상 다시 없을 치세로 인해 정권이 교체된다면 차기 정권이 집권하는 5년 내내 현 정권이 시행하는 재정정책의 부작용과 온갖 종류의 부정부패가 끊임없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될텐데 아마 그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혐오와 재정 확대에 대한 불신은 기성정치권이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극심해질 것이 매우 자명합니다.

    저는 차기 집권세력이 이러한 국민들의 혐오와 불신을 감내해가며 재정정책 확대를 꾸준히 밀어붙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9.10.23 11: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향후 최선의 시나리오로 가자면, 차기 정권이 이 정권과는 달리 진짜 클린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정정책을 펼치는 방식이 있겠지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고 따를 만한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싶은 욕구가 매우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나오면 뭐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확률적으로 가면 대포동님 말씀처럼 될 수 있는데 재정지출을 줄이면서 우리나라 경제 운영을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정석으로 가면 강한 감세기조에 더해 보다 방임주의적인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데,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성향을 고려하면 이건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재정집행을 하는 것보다도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 대포동 2019.10.23 12: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하신대로 강력한 감세와 정부의 시장 개입 최소화 경제정책 기조를 밀어붙이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다면 결국 믿을 구석은 효율적인 재정 확대 정책 뿐이겠지요.

      해양장미님께서 제시하신 시나리오가 실현될려면 재정 확대 정책 실패와 부정부패로 찌든 전임 정권의 문제와는 별개로 재정 확대 정책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님을 국민들을 상대로 완전히 각인시킬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유형의 국가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 형국에서 더군다나 차기 대선을 불과 2년 6개월 남짓 앞둔 시점에 과연 저런 정치인이 등장할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지극히 회의적입니다. 만일 저런 지도자가 나온다면 후세에 길이 남을 대한민국의 역사적 위인으로 등극하게 되겠지요.

  5. O44APD 2019.10.23 15: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솔직히 이 정부 돈쓰는 꼬라지보면 돈 쓰지 말고 다음정부에게 고스란이 냅둬라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응급실에 실려 온 중환자라 피를 무한정으로 끌어써야하는 당위성 만큼은 인정 안 할수가 없네요.

    식물정부가 되던가 하루빨리 하야하기를 기원합니다.

    • 해양장미 2019.10.23 22: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쩔 수 없을 때는 바가지를 쓰고라도 필요한 물건을 살 수 밖에 없는 것과 비슷한 기분입니다.

      하야가 최선이고 탄핵이 차선이며 그 다음은 식물정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6. 2019.10.23 19: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7. 둥둥구리 2019.10.23 22: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인들 상당수가 한국의 인구수나 인구밀도가 너무 과하다고 의식한다 생각합니다. 이게 한국인들이 인구구조 현상황의 심각성을 파악못하는 유의미한 원인 중 하나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한국인 중 절대다수는 문화생활 즐기고 병원도 골라서 가는 도시인들이라는게 참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수도권 도심 살던 사람들만 해도 직장때문에 지방 가긴 싫어하면서 왜 저런 의식이 만연해진걸까요?

    • 해양장미 2019.10.23 22: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의 도시민들은 거의 다 공동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사는데, 그렇게 살면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받는 구석이 생깁니다. 그리고 출퇴근이나 통학할 때마다 사람에 치이지요. 그러니까 평소에 체감하는 인구밀도가 높은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만약 신도시에 살면 애를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은 것도 체감하기가 힘듭니다.

      대로에서 조금 들어가면 슬럼화되고 있는 곳이 대도시에도 얼마나 많은지 알려면, 직접 들어가 봐야 합니다.

  8. 윈브라이트 2019.10.24 04: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정권교체하고 집권해도 문제입니다.

    1) 새로 들어선 보수정권이 긴축재정을 실시하면 --> 다시 그 정권은 무너질 겁니다.
    2) 새로 들어선 보수정권이 더 큰 확장재정을 실시하면 --> 이번엔 진보좌파 쪽에서 문재인 정부를 큰 정부라고 깠던게 니들 아니였냐, 이거 내로남불 아니냐면서 돈 펑펑 쓰지 말라고 태클을 걸고 들어오겠지요.

    • 해양장미 2019.10.24 09: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정권교체 이후 보수정권이 긴축하려면 감세를 포함한 적극적인 정부규모의 긴축이 필요합니다.

      2) 그러니까 제가 올 상반기에 자한당이 추경에 반대할 때 저러면 안 된다고 한 겁니다. 근시안적으로 그렇게 나가면 나중에 제대로 할 동력까지 잃어버리는 겁니다.

  9. 만신전 2019.10.24 04: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십년간 꾸준히 올라가던 그래프가 2008년부터 너무나 급격하게 올라간걸 보니 무섭네요.

    본문의 메인 주제와는 다른 이야기지만 돈이 지나치게 많이 풀려서 대공황같은 또다른 거대한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을까요?

    경제위기와 신용통화, 재정지출 관계 같은 지식은 어떤 책을 보거나 어떤 곳에 가야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면 자극적이거나 좀 이상한 정보밖에 안보이네요 ㅠ..

    • 해양장미 2019.10.24 09: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양질의 정보를 구하는 건 원래 어렵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는 일이고, 아직 학계에서 정리가 된 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대 경제학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기도 하고요. (어떻게든 망하지 않게 전개하려 애쓰는 중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보고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듣고, 어느 정도는 각자가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10. 2019.10.24 13: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1. 스스로학습 2019.10.24 17: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여지껏 대한민국에 인구가 너무 많아서 실업자가 생긴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경제 규모에 비해 사람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진 않군요 말씀하신대로 로봇은 소비를 못 하죠 사람이 결국 소비하고 활동을 하는 겁니다. 아직 완전히 공감은 안 가지만 그래도 여기 글을 읽고 많이 생각이 바뀐 상태입니다.


    그러나..전 일단 20대 후반 여성입니다만, 제 주변 젊은 사람들은 해양장미님처럼 생각을 안 합니다 일단 저부터도 여기 블로그 안 왔으면 한국은 인구가 너무 많아! 줄여야돼! 저출산 찬성! 이러고 있었으니까요^^;; 일단 젊은 사람들이, 일단 제 또래는 어려서부터 경쟁을 꾸준히 해 와서 그런지 지금은 자원도 없는 좁은 영토에 사람이 너무 많다고..사람이 나중에 줄면 일자리를 골라서 가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거부터가 생각이 다르고요..


    결혼에 대한 열의가 없는 것도 그렇고 결혼을 당연하게도 여기지 않고(이건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신거니 자세한 언급은 패스) 일단 아이 낳고 결혼하는 일이 빡세다보니 자연히 그런 힘든 일은 안하거나, 못하겠다는 인식도 팽배합니다. 일단 저만 해도 현실에 부딪혀서, 자유가 없어지는게 싫어서 등 아이를 안 낳겠다는 생각이 확고하고..이런 현상이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국제결혼도 아무래도 나이가 있는 남자분들이 젊은 여자를 사오는게 아직은 대다수니..이게 나중에도 사회 문제가 될 거 같은데 아직 아무 소리도 없고 지자체들은 오히려 그런 매매혼을 장려하니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ㅠㅠ


    재정 지출 부분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헛된 돈을 쓰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특히나 서울시같이 현금 살포..같은..말씀대로 효율성 없는게 제일 큰 문제 같습니다 내년에 500조 넘는 슈퍼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 해양장미 2019.10.24 17: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공감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청년 여성들 사이에 이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충분할 만큼 극단적으로 위험한 오해가 만연하고, 그게 너무나도 비판없이 공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빨리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정권과 여성주의자들이 정신이 나가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방치 중인 겁니다.

      일단 모든 선진국이 출산율 확보에 괜히 열 올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오해를 빨리 바꾸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국체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일단 경제가 망하고, 그 다음엔 각종 사적/공적 보험/보장체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지게 된단 말입니다.

      출산율이 높다고 실업율이 높게 나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옛날처럼 4~5명 이상씩 낳는 수준으로 출산율이 너무 높으면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어느 정도까지는 출산율이 높은 쪽이 유리합니다.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베이비붐 세대가 산업을 일으키고 거의 완전고용을 이뤘던 걸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실업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경기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IMF이후 창업이 위축되고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기업들이 성공을 못 하니까 구인이 적어져서 취업경쟁도 치열해진 게 기본 원리고요. 이 성장률이 낮아진데는 베이비붐 시대에 비해 그 이후 세대의 출산율이 저하된 게 매우 주요한 원인입니다. 즉, 출산율이 낮아질수록 향후 더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취업난이 심해진단 말입니다. 이건 생각이 다른 문제가 아니고, 유감스럽게도 경제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입니다.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더 무너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잠재경제성장률이 낮아지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있는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원하는 인재 구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창업도 더 줄어들게 됩니다. 즉 경제규모가 축소되면서 일자리가 더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나쁜 일자리는 비교적 오래 남는데, 좋은 일자리부터 먼저 사라집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한국엔 자원이 없지요. 자원이라고 가진 거라고는 인적자원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인적자원이 말라붙고 있는 게 현 추세입니다.

      이미 국제결혼은 일반화된지 오래인데, 그걸 매매혼이라 폄하하기엔 그보다 더 나은 현실적 방안이 없습니다. 대다수의 젊은 여성이 지방을 떠나 서울에서 살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해도 너무 강합니다. 지방일수록 성비 불균형은 해소의 기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국제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문제가 있는 케이스도 많습니다만 시집온 여성 쪽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케이스도 매우 많은데, 그에 대한 안전장치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 해양장미 2019.10.24 18: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좀 더 쉬운 설명을 위해 첨언하자면, 인구와 구직 사이의 관계는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 없는 오지 시골마을이 구직이 쉬운가요, 아니면 사람이 넘쳐나는 대도시 번화가에서 구직이 쉬운가요. 누구나 이 답을 알지요.

      이 현상이 국가단위 인구문제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줄어들면 구직이 더 힘들어져요. 대도시끼리 비교해도 사람 많은 곳일수록 일자리가 많아요.

  12. 스스로학습 2019.10.24 20: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많이 배워갑니다 제 세대가 학창시절 국영수에 치우쳐서 배우기도 해서 실물 경제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 못한거 같네요(저나 제 지인들 낮은 학력은 아닙니다..ㅋㅋ)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요

    일단 생각보다 많은 결혼 비관론, 잘못된 인구와 경제에 대한 이해 이 둘만 잘 잡아도..좀 나아질거같은데 그저 돈 풀면서 낳으라고만 하니ㅠㅠ

    일단 sns에 도는 정보부터 비판의식을 가지고 읽어야겠어요 sns가 파급력이 큽니다 그러다보니 위에 제가 말한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광범위하게 퍼져있습니다 당장 주요 웹 사이트 뉴스댓글만 보시더라도 제가 말한게 뭔지 아실거에요 거기다 엄마아버지 세대를 보면서 퍼진 결혼에 대한 비관론과 출산에 대한 공포(커리어같은) 도 무시할 수준은 아니고요 강성 페미니즘은 잘 아실테니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경제 공부좀 하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드리고 언제 한번 경제 초보자들을 위한 기초 글 써주시면 감사히 읽겠습니다ㅋㅋ

    • 해양장미 2019.10.24 20: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SNS에 도는 정보였다면 아마 일본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돌게 된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는 청년 수가 줄어들면서 구직난이 완화된 것 같이 보이는 현상이 관측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일본정부의 엄청난 재정적자가 있고, 그러한 재정적자를 감당하기 위한 초저금리 유지가 있고, 그러한 초저금리를 가능하게 하는 경제규모와 준기축통화라는 엔화의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1.4 정도로 회복된 일본의 출산율도 한 영향을 끼치고 있지요.

  13. 스스로학습 2019.10.24 20: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지방 특히 소도시에 여성들이 살고 싶지 않아 하는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여자들 탓만 할 수도 없는 것이 확실히 인프라라든지 문화라든지, 지방은 젊은 여자가 살기 힘들긴 합니다.. 좀 덜 상식적이라고 해야 하나..자세히 다 적을 순 없지만 암튼 그렇습니다ㅠㅠ

    나이드신 어르신분들도 시골보단 도시에서 요즘 사시고 싶어하시고(그리고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르신들일수록 인프라 필요..)지금 지방 젊은층 인구 감소가 심각합니다ㅜ 이거 지자체들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근데 정부는 별로 위기의식이 없어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9.10.24 20: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현실이 이러니 시골 남자들이 매매혼해서 문제있다는 식의 인식은 거두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한편으로 요새 청년 남성들은 국제결혼을 하건 국내결혼을 하건 어차피 대체로 매매혼이나 다를 바 없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국제결혼이 돈이 덜 든다고 판단하는 남자도 많이 봤습니다.

      한편으로 각자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 자유롭게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세상의 많은 부분은 - 거의 절대적으로 많은 부분은 - 각자의 선택과 행동으로 인해 변화하며, 어떠한 절대자라거나 권력자가 많은 것을 해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즉 젊은 여성들이 어떤 이유로건 지방이나 소도시를 떠난다면, 그로 인한 지방의 쇠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전무하며, 만일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어떻게든 능동적으로 지방 상황을 개선해서 거기서 살아보고자 하는 도전정신이 있는 여자들이 일정 숫자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정부건 지자체건 그 어떤 권력자건 어떤 사람들이 의지와 노력이 있을 때 도울 수는 있지만, 전지전능한 힘은 절대 없기 때문에 청년여성들이 지금처럼 지방을 떠나고 싶어하는 한은 뭘 어쩔 도리가 전혀 없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현재 지방을 살리고 있는 건 그나마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여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여자들한테 어느 정도라도 대접을 해 줘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이민자 가정을 매매혼이라고 곱지 않게 보면서 지방을 떠나는 적잖은 한국 태생 여성들의 인식은 문제가 심해도 너무 심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하여 이번 정권에서 여성가족부가 각 지자체의 국제결혼 지원을 매매혼이라 막았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현실을 하나도 안 보는 겁니다.

      세상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것은 각자의 도전과 치열한 삶입니다. 특히 청년의 그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본질적으로 무능합니다. 공무원들은 최소한의 일만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인프라가 전혀 없는 초창기 국가라면 모를까, 어느 정도 발전한 나라에서 공공기관들이 주도적으로 세상을 고쳐나가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 시대의 청년, 특히 여성들은 다 큰 성인이 되었음에도 스스로 무언가 세상을 나아지게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라고 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악화되는 것이라 느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위에도 이야기했듯 각자가 각자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선택할 자유는 있는 것입니다만, 각자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들고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지 정도는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상은 전능한 권력자들의 설계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14. 퐁퐁123 2019.10.25 01: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거에 대한 해답은 이젠 아무리 봐도 대규모 이민밖에는 없지 않나 싶네요.
    2050년 정도까지 1500만명정도 받으면 되겠네요. 그래도 민족주의 의식은 점점 옅어져가고 한국에 호감을 가지고 동화되기 쉬운 주변 나라 사람들이 많으니 생각보다는 혼란이 덜할지도 모르지요.
    솔직히 저 위에분의 말에 공감이 갔던게 사실 초기의 국제결혼은 매매혼의 성격이 강했던게 사실이고 지금은 그런 성향이 옅어진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런 성향이 꽤 강하다는건 부정하기 힘들죠..
    다만 매매혼의 성향이 강한 결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살지는 그 부부들 본인의 생각과 행동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한국남녀 커플들에 비해 불행할 확률이 좀 더 높을거라는건 부정하기 힘들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한국남자-외국여자 커플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10년~20년정도면 한국남자와 외국여자가 같이 동거하는게 꽤 보편화되지 않을까 싶네요.
    한국여자들과 이민온 외국남자들은 동거나 결혼보다는 솔로로 남을 확률이 높은 것 같고요.
    한국 여성분들이 지방에 살고 싶어하지 않는 것도 사실 이해가 됩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변화가 엄청나게 빠른 나라이고 인류의 3대 혁명이라는 농업 혁명-산업화 혁명-정보화 혁명을 모두 겪은 세대가 아직도 생존해있는 나라입니다.
    서울에서 자고 나란 10대 소녀와 시골 토박이인 70대 할아버지가 제대로 된 소통이 가능할까요?
    한국은 사실 같은 국가 내에서 소통하며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너무 어려운 나라입니다.
    지금 10대 소년소녀들을 보고 지방이나 시골에 살란 말은 너의 꿈과 희망을 버리고 꼰대들에게 평생 시달리면서 살아라라는 말과 별로 다를게 없을겁니다.
    시골일수록 결국 반문명 혹은 야생이란 말과 다를 것 없고 시골로 내려갈수록 공적인 법이 아닌 이끼같은 웹툰에 나오는 암묵적인 룰이 거의 법에 준하는 소규모 공동체에서 어린 여자라는 개체는 생존하기 너무나 힘든게 사실입니다.
    지방 소도시에는 상위급의 포지션에 위치해 있다는 지방 공무원들도 그런 인간들에게 시달리다 그만두기까지 하는게 현실인데 현실적으로 여자들이 지방에서 살기를 바라기에는 이 나라의 현실이 너무 척박하죠.
    제가 생각하는 이 나라의 현실적인 생존법은 결국 대규모 이민과 함께 한국남자-외국여자를 중심으로 한 출산율 반등 그리고 지금의 장노년세대가 수명을 다해 국가 구성원들간의 이질성과 사고방식의 차이가 최대한 줄어들어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 답이 아닐까 합니다.

    • 해양장미 2019.10.25 10: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생각에는 출산율도 높이고 이민도 많이 받고. 다 해야합니다. 어느 하나만 할 수 없습니다.

      실제 귀촌을 한 사례들을 보면, 텃세는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어나는 방식을 보면, 실제 심히 부딪치는 건 비교적 비슷한 연령대끼리 그렇습니다.

      70대 할아버지와 10대 소녀는 서로 이해하긴 힘들지만, 첨예하게 부딪치는 경우는 빈도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 한 서로 얽힐 일도 적고, 어느 정도 서로 이해하려는 것도 생기기 쉬운 관계랄까요.

      그래도 그나마 외지 출신 비율이 높은 동네는 외지인이 적응하기 쉬운 것 같기도 합니다.

    • 퐁퐁123 2019.10.25 17: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무래도 현재 젊은 여성들이 지방이나 시골에 가기 가장 꺼려하는 이유는 치안과 성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클겁니다.
      한국의 시골이라는 소규모 공동체에서는 성에 대한 의식도 페미는 다른 나라 이야기고 8~90년 수준 정도일테니까요.
      환경상 범죄를 암묵적으로 은폐하기도 쉽고요.

    • 스스로학습 2019.10.25 17: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습니다 제가 말한것도 그 부분이었어요. 뭐 2세들 교육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지방은 확실히 좀..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폐쇄적인게 있어서 성추행이라든지 그런 성에 대한 부분이 좀 도시와는 다르게 아무렇지 않게 침해되는? 좀 거리낌이 없어요 확실히

  15. 셀레우코스 2019.10.25 04: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인장님이 말씀하셨듯 저출산이 되면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소문이 다들 일본의 상황만을 보고 그러는 거 같습니다. 참 우려스럽습니다.

    • 해양장미 2019.10.25 10: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일본은 정부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일자리를 늘린 게 주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도 훨씬 작고 준기축통화국이 아니기에 일본수준으로 그렇게 재정정책을 펼치는 게 불가능합니다.

  16. 스스로학습 2019.10.25 08: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댓글 잘 읽었습니다 하나하나 명문장이네요 특히 세상을 바꾸는 건 특출난 한 명의 지도자가 아니라 개개인의 도전과 선택이라는 것, 100프로 동의합니다. 해양장미님 글이 다 좋지만 특히나 이 댓글은 따로 소장하고 가끔씩 읽어봐야겠네요 자꾸 귀찮게 해 드리는 거 같아서 답글을 안 달려고 했는데 워낙 정성스럽고 좋은 말씀을 써 주시니^^..저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네요. 아 참고로 저도 지방 거주자입니다. 저 하기 나름이겠지만 가능하면 여기서 오래 살고 싶습니다ㅋㅋ


    매매혼은...제 주변도 그렇고 대체로 여성분들 사이에서는 왜 남자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아이를 낳아야 하나..는 반응이 대부분이고, 만약 우리 세대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와 사돈을 맺는 집이 매매혼이다..면 솔직히 덮어놓고 ok! 할 자신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남자들도 마찬가지인거 같던데요 여자보다는 덜 해도 일단 그런 상황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향후 더 이상 단일민족이 아닌, 다문화 다인종 국가가 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융합되거나 최소한 부작용은 덜 하게 모든 사회 구성원이 신경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윗 분이 말씀하신대로 아직까지는 매매혼이 여건이 좋은 편이 아니니까요 특히 시골...


    남자분들이 국내나 국제나 매매혼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납득이 가진 않네요 그렇게 말하는 남자분들 생각이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 매매혼은 모든 것을 남자가 지불하고 제가 알기로는 월마다 여자 집으로 돈을 송금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제여성이 버는 돈도 여자의 친정 집으로 보내져서 국내경제에 크게 이바지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래도 국내여자와 결혼할때는 아무리 여자가 못해도 혼수 3000~5000은 들고 오지 않나요? 물론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아무것도 없이 시집가는 여자들 요즘 흔치 않을 텐데요..제가 독립적이고 비교적 상식적인 여자들만 봐 와서 그런가..이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 하나 첨언하자면 저는 기본적으로 결혼은 여자가 좀 더 희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나쁘다, 이 소리가 절대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구조가 그렇다는 거에요. 그러니 소위 배운 여자들, 조건이 좋은 여자들이 자신을 희생(!)해 가며 하향결혼하는 건 흔치는 않을 것 같네요..위에서 도전 정신을 이야기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렇다고 개개인을 희생하라고는 또 말 못하겠네요ㅠㅠ..그런 이유로 앞으로도 혼인이나 출산율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경제가 확 좋아지면 모를까...원래 여자가 경제력이 있는 나라들은 다 출산율이 낮은 편이고요. 다른 영미나 유럽 선진국들도 백인들 합계 출산율만 보면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거기는 이민자가 하드캐리해서 그렇지...현실적으로 결혼, 특히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여자의 희생이 많이 필요한게 현실이니까요.


    아침부터 주저리주저리 말이 많았습니다. 늘 좋은 글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십시오!

    • 해양장미 2019.10.25 10: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좀 불편할 수 있는 답글을 쓴 것 같은데,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국남성과 외국 여성의 국제결혼도 케바케인데, 일단 요새 한국남성이 어느정도 이상 연령대인데 가진 게 많지 않을 경우, 국내여성과의 결혼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혼인을 원하는 여성들은 일찍 결혼하고, 30대쯤 되면 비교적 혼인에 시큰둥한 여성들이 주로 남아있는데 다들 눈이 높아도 너무 높단 말이지요. 이 상황에서는 국제결혼을 하는 게 어쨌든 돈이 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가 봅니다. 그리고 만약 남자가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데 국제결혼을 원하는 경우, 매매혼의 성격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서구의 백인들 합계 출산율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대체로 높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인류역사에 없는 수준으로 낮습니다.

      결혼은 여자가 손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데, 근래의 비혼주의 페미니즘 영향을 받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근래 1인가구 여성이 살기 수월한 사회가 되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면 보통 남성이건 여성이건 나이가 좀 들면 자기 가정이 있는 게 좋다고 느끼기 쉬운 시기가 오는데요. 신체적으로 남성은 나이가 좀 들어도 혼인시장에서 비교적 디메리트가 크지 않은 반면, 여성은 연령에 따른 디메리트가 상대적으로 무척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여성이 20대 때 비혼주의에 빠질 경우 40대쯤 되면 외로움을 느끼고, 결혼도 하고 싶어하지만 어지간해서는 20대 때와 유사한 조건으로 결혼할 수는 없어집니다.

  17. 페네트라티오 2019.10.25 13: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익집단이 된 여성단체와, 주체성 없는 여성들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저는 젊은 여성들이 대체로 책임감이 부족하고 사랑이나 헌신도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25050

    20대 남성의 현 정부 지지율 하락에 대한 정부의 내부 보고서에서 "20대 여성은 개인주의와 페미니즘의 가치로 무장한 '집단 이기주의' 감성의 진보 집단" 이라고 규정했는데, 표현이 직설적이라 그렇지, 딱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https://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01&aid=0010751487&sid1=&ntype=RANKING

    위 기사를 보면 특정 정치세력의 선동만으로 이렇게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좌파는 그저 밭에 씨앗을 뿌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교육의 문제이든, 사회문화적인 요소의 문제이든 간에 그들이 살아온 삶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82년생 김지영과 결코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10대엔 빠순이, 20대엔 ㄷㅈㄴ, 30대엔 ㅁㅊ이라 불리면서 생애주기별로 신조어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렇게 특정세대를 비하하는 표현이 혐오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계적으로도 그들은 물질주의는 가장 심하고 감사지수는 가장 낮고, 신경증은 가장 많습니다. 그들의 저런 태도가 남자들이나 사회의 차별 때문이라는 주장이 먹히는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월200충'이니 '가난이 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이 창문으로 달아난다'느니, '사랑보단 조건'이라느니 하는 속물같은 표현들은 다 지금 30대 여성들이 만들어 낸 풍조입니다. 물론 IMF 이후 정규직이 줄고 사회가 불안정해지면서 그런 것도 맞지요. 하지만 그렇게 사회가 변했으면 당연히 여성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는커녕 남자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들은 항상 해달라고만 하고 받기만을 바라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가부장제의 혜택만은 철저히 입으려고 하면서 가부장제의 요구는 아주 몸서리를 치면서 거부합니다. 지금 20대 여성들, 즉 90년대 생들도 윗세대보다는 덜하지만 그런 성향이 여전하고요. 마치 386운동권과 90년대 학번의 관계 같달까요.

    2030에 속하는 저도 그렇고, 지금 결혼적령기 남자들은 맞벌이를 원하며 할 수만 있다면 육아휴직도 하면서 쉬고 싶을겁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남편의 육아휴직은 반겨도 맞벌이는 안하려고 해요. 그러면서도 출산을 여성에게만 엄청난 손해인 것처럼 생각하는 발상이 만연합니다. '애 낳아준다' 라는 표현도 그렇고 말이죠. 남편은 하고 싶은것 다 하고 사나요? 한국인들이 죄다 전문직도 아니고 적성에 맞는 일만 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결혼해서 애 낳고 살면 자아를 잃었다거나 하는 소리를 합니다. 자아를 잃고 돈버는 기계가 된 남편은 생각을 하는지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시댁은 아예 남남으로 생각하려고 하지요. 요즘 시댁살이 하는 사람도 없는데 말입니다.

    저는 2030여성들 중 페미니즘의 진실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은 10%대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폐단을 알면서도 적당히 이용하려는 여성들이 가장 많고요. 극단과 온건을 포함한 페미니스트는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82년생 김지영의 영화 개봉을 가지고 말이 많더군요. 그거 보러갔다고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더니 썸을 타던 남자가 사실상의 이별통보를 했다는 글도 있었고요. 같이 보러갔다가 싸웠다는 커플이나 부부도 많았습니다. 그 영화를 보는 사람이 전부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극장가에 딱히 볼만한 영화가 없기도 하고 배우 공유의 티켓파워도 무시는 못하고요. 하지만 다 알면서도 여러 핑계를 대면서 논란의 영화를 보고 그것을 지지하려는 여성들이 적지 않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듭니다. 이미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의 바이블이 된 피해망상의 책과 영화를 어떤 식으로든 긍정하려 한다면 저로서는 철저히 배척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생리적으로요. 참으로 화가 나는 시대입니다. 이런 청년 남성들의 입장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 해양장미 2019.10.25 13: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회가 될 때마다 일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특정 세대, 지역, 성별 등 특정 집단을 묶어서 폄하하는 건 기본적으로 영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편견을 가지고 차별을 하기 쉬워지기도 하고, 설령 맞는 말을 하더라도 효용을 가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사람이 개성을 가진 존재이고, 최소한의 존중은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 다수라는 건 굳이 말할 필요도 없겠고요.

      별개로 저는 현 30대 정도의 여성들이 아노미를 가장 심하게 겪은 세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은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 이라는 정서를 가장 강하게 가지기 쉬운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철학과 가치의 부재에 극단적으로 시달리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문제라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니즈는 많고 까다롭기까지 한 데 반해 주체성이나 도전정신 같은 것을 좀처럼 갖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형 페미니즘은 주체성을 가지게끔 하기는 커녕, 피해의식을 자극하기에 바쁩니다. 그렇다고 청년 여성들이 욕심을 수월하게 줄이느냐 하면 그렇지도 못합니다. 인터넷의 발달 이후 각종 여초 및 SNS에서 상호작용을 강하게 하는 젊은 여성들은 서로의 욕구를 강하게 자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숫자가 불행의 늪에 푹 빠지게 되었지요. (대조적으로 청년 남성들은 욕구를 적극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이 시대에 맞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녀들 스스로는 그러한 불행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권력자들과 각종 여성단체들이 그러한 불행을 부추기고,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지요.

  18. 페네트라티오 2019.10.27 05: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youtu.be/k2bFQEWxhbg

    https://youtu.be/B4P47Zm-3F0

    https://youtu.be/UqxvnGmeXwI

    최근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Andrew Yang 이라는 미국 민주당 인사입니다. 그가 어떤 행보를 보이며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는 모르겠으나 제법 신선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해당 채널에는 그가 출연한 다른 방송의 영상물도 올라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이야기 하는 것의 주요 골자는 기본소득 입니다. 기본소득제는 밀턴 프리드먼 같은 저명한 주류 경제학자도 지지한 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소득제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한국에선 인구구조 문제 해결에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의 주장이 완전한 건 아닙니다. 한국에 적용할 경우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알 수 없고요. 하지만 바이든 같이 무난한 인사는 이 사람만큼 근본원인을 통찰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것 같지 않습니다. 포퓰리즘이라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트럼프 보다는 훨씬 낫겠지요.

    아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나라가 우리나라일텐데 한국에선 과학기술에만 집중하지 그것이 가져올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에 대해선 깊게 사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이나 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그가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9.10.27 21: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영상 볼 시간을 못내서, 언제 볼지 모르겠습니다. 가급적 이런 질의를 하실 때는 영상의 내용을 기술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간내서 영상 보고 답해달라 하는 건 무리한 요구입니다.

      일정 이상 금액의 기본소득제는 지금껏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주 소액의 기본소득제만이 해볼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 페네트라티오 2019.10.27 22: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s://www.youtube.com/watch?v=k2bFQEWxhbg&feature=youtu.be

      이 영상에서 앤드류 양은 트럼프는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현상에 불과하며 그 문제는 인종주의나 가짜뉴스, 러시아, 힐러리 클린턴이 아닌 기술과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붕괴 때문이라 지적합니다. 트럼프가 반드시 이겨야 했고 실제로도 승리한 중서부 경합주에서 약 4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예로 들지요.

      미국의 가장 흔한 일자리는 소매점포 직원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평균적으로 9~10달러 정도의 시급을 받는 39세 여성이라고 하지요. 근데 아마존으로 인해 소매상점의 30%가 사라졌고 그로 인해 일자리도 사라진다고 언급합니다. 아마존은 매년 20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지만 세금은 내지 않는다면서 비판합니다.

      이젠 콜센터 직원도 수 년내에 챗봇으로 교체될 것이라고 하며 그러면 시급 14달러를 받는 250만명이 실업자가 된다고 합니다.

      트럭 운전사는 미국 29개 주에서 가장 흔한 직업인데 자율주행 화물트럭의 기술적 완성도는 이미 98%에 달했다고 합니다. 350만명의 화물트럭 기사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주유소, 식당, 모텔 등 편의시설에서 일하는 700만 노동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미래에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현재 소득보장제를 실시하고 있는 알래스카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1천에서 2천불 정도를 원유로 얻은 이득을 이용해서 지급한다고 하는군요. 그는 인공지능, 데이터,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차 같은 기술이 21세기의 원유이며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 기술들에 필수적인 개인정보가 가진 가치가 원유보다 높다고 강조합니다. 알래스카에서 oil check 라는 이름으로 원유산업 배당금을 받듯이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대가로 tech check 라는 것을 만들자 라는 발상입니다.

    • 페네트라티오 2019.10.27 22: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s://www.youtube.com/watch?v=B4P47Zm-3F0

      그는 '자유배당제' 라는 이름의 기본소득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은 부가세를 통해서 마련할 것인데 아마존이나 구글, 페이스북, 우버 같은 기업들의 광고매출 중 아주 작은 조각을 돌려받는 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워런이 주장하는 부유세에 대해 취지에 공감하고 산술적인 정합성도 인정하지만 실제로 도입하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부자들은 순순히 재산을 보고하고 매년 2%를 세금으로 낼 사람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납부거부, 자산의 해외도피, 국적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군요.

      그에 대한 비판 중 그가 무기력한 운명론을 주장하며 방향을 바꾸는 대신 암울한 상황에서도 생존할 임시방편을 마련하는 대에 그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 자신은 21세기 경제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으며 승자독식이 심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풍요를 최대한 많은 사람과 누리는 게 합리적이라고 하는군요.

      그는 GDP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GDP는 역대 최고인데 자살, 약물남용, 정신질환, 경제적 불안정도 기록적이라면서 지향하는 평가의 기준이 잘못됐다고 비판합니다. '자유배당금' 은 이를 위한 기반이구요. 그가 대통령이 되면 GDP를 대체할 다른 경제지표를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 의무가입 금지법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노조 관련되어선 한국에선 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만.

    • 페네트라티오 2019.10.27 22: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s://www.youtube.com/watch?v=UqxvnGmeXwI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아무리 일해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본 생활이 가능한 소득을 벌 수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노동시간을 단축하거나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회사가 생겨날 것이라며, 실질적인 최저임금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유배당금' 이라 주장합니다.

      시행 즉시 월급 1,000달러 연봉 12,000달러가 오르며 주 40시간 풀타임 근로자 기준 시급 6달러의 인상 효과가 있다고 하는군요. 그 비용은 영세 업체에 전가되지 않을 것이고 고객의 지출은 늘어나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요.

      좀 다른 얘기지만 그는 사람들이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혹하고 보복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른바 Cancle culture(비난받을 행동을 한 사람의 인생이나 업적을 무효화 해버리는 문화) 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PC에 대해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10.28 13: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영상은 못 보고, 작성하신 글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4차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는 건 일단 맞습니다.

      그런데 증세를 통해 기본소득을 제공한다는 발상에 대해 저는 기본적으로 꽤나 회의적입니다.

      일단 알래스카처럼 지하자원이 있거나 해서 그것을 분배하는 건 원래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카타르 등등의 자원부국을 꼽을 수 있지요.

      기업에 증세를 하게 되면 해당 기업은 조세회피를 시도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그 비효율은 해당 사회의 경제적 역량을 -로 만듭니다.

      광고매출 중 아주 작은 조각을 돌려받아서는 충분한 재원확보가 안 될 겁니다.

      기본소득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거나 양적완화가 그랬듯 소위 인플레이션을 수출할 수 있는 점 등은 넘어갑니다. GDP와 약물남용, 정신질환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선동에 가까워 보이지만 넘어갑니다.

  19. 페네트라티오 2019.10.27 22: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ko.humanityforyang.com/

    한국어로 된 그의 지지 사이트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질문과 답변, 100가지가 넘는 공약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에 번역팀이 있을 정도로 한국에서도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실 때 그냥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번역 안된 공약은 구글 번역을 이용해서 쉽게 읽었습니다.

문재인 공화국, 신비의 세계

정치 2019. 8. 5. 16:04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kVEeCfDhK-I

 



 오늘의 주식시장은 검은 월요일도 아니고, 피의 월요일쯤 됩니다.



 

 코스피가 1950을 하회했는데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작년 저점대비 훨씬 고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상장 이후 신저가 기록을 갱신 중인 종목들도 꽤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코스피는 코스닥보다는 낫습니다. 코스닥은 시체가 널려서 산을 이룰 정도로 보입니다. 신라젠을 필두로 바이오 종목이 수습 불가능할 정도로 부서진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이야기하자면 주식시장과 채권금리, 기준금리, 환율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빠지면 채권금리와 원화가치가 떨어지고요. 그러면 실물경기가 위축되고 기준금리도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빠지면 결과적으로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 정권은 참으로 놀라울 만큼 대책이 없습니다. 말이랍시고 오늘 문재인이 이야기한 건 감탄을 금할 수 없었는데요. 그의 정신적이거나 지적인 수준은 심연의 바닥과도 같아서 그 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감히 가늠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가 뭐라고 가로되었는지는 다음 기사를 보아주십시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002864&isYeonhapFlash=Y&rc=N

 



 아주 잠시나마 내가 현재 2019년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 살고 있는지 맞는지, 조금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이것이 현실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보지 않는, 신비한 머릿속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마음대로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다면, 일단 오늘 개미들의 계좌가 엄청나게 녹아내렸다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펀더멘탈 좋다고 주가가 마냥 오를 수 없듯, 펀더멘탈이 나쁘더라도 주가가 마냥 녹아내릴 수는 없는데요. 개미들의 대량사멸이 있는데다 극심한 공포구간이라 바닥매수에 나서는 개미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젠 하방에 배팅한 자금을 사냥하려는 시장의 움직임이 관측될 때도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움직임이 언제 관측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시장의 상태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MSCI는 한국에서 비중을 추가로 더 줄여야 하고요. 트럼프는 9월 금리인하를 위해 미중무역분쟁에 또 불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버티기에 들어갔고요. 일본은 중국이 사주지 않는 식량을 사주면서 미국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참조 기사를 하나 링크합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81249&plink=ORI&cooper=NAVER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가 지소미아에서 탈퇴한다면 현재의 미국은 일본에 많이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하여 문재인 정권은 그 어떤 올바름도 이성도 없기 때문에, 펀더멘탈이고 모멘텀이고 기대할 게 없고 그저 시장의 기술적인 반등만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 금융시장의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만, 이 정권에는 그 어떤 올바름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위안이 될 수 있는 말을 하자면,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 어떤 고통과 절망이 있더라도, 살다 보면 좋은 날도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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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서겸파이터 2019.08.05 16: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비명에 사서 환호에 팔라는 말을 실천하고는 있는데, 살이 떨리는 건 어쩔 수 없군요. 선생님. 살아서 뵈어요.

    • 해양장미 2019.08.05 16: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험난한 바다가 노련한 선원을 만든다지만 이건 완전히 태풍 속입니다.

    • moagim 2019.08.05 18: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www.mk.co.kr/news/stock/view/2019/08/600192/?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

      1950이 지지선이라고 하는데 대신증권은 1850까지 내려간다고 하네요...

      유혈이 낭자할때 들어가야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흘릴 피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2분기까지는 관망해볼까 싶네요.

      북한 경협 이야기는 정말 듣도보도 못한 참신한 발상입니다.

      이러고도 지지율 올라가는 거 보면 진지하게 민주정에 회의가 드네요.

  2. armalitear15 2019.08.05 16: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27487?lfrom=twitter

    이와중에도 북만 바라보고 있더군요.
    진짜 미쳤더군요.
    국민들이 끌어내지 않느난 이 나라는 진짜 망할거 같습니다.
    다만 저 지지도가 완전 콘크리트니 말이죠.
    콘크리트로 만든 사이트들과 여초카페의 반응은 무조건 우파 잘못이다 이러니 말이죠.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279288
    그리고 덤으로 경제 어려운건 가짜뉴스 소리 해대는거 보면 딱 마두로가 떠오릅니다.
    진짜 최악의 지도자 자체입니다.

    • 해양장미 2019.08.05 16: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문을 안 읽고 댓글을 다신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또 링크하셨어요. 그렇게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TV조선 기사는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렇게 말해도 이상할 게 없는 정권이긴 합니다.

  3. O44APD 2019.08.05 16: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혹시나해서 문재인 임기 카운트보니 1009일이나 남았더군요 정말 악몽같네요.

  4. Lastinches 2019.08.05 17: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1631BC334DC3A87E2C

    달님의 저 말씀을 들으니 이게 떠오르네요 ㅎㅎㅎ

  5. 카일10 2019.08.05 20: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가 만났을때 그는 머릿속에 북한밖에 없었다"
    "경제 정책에 어두운 포퓰리스트인 그(문 대통령)는 선심으로 지지를 얻으려고 하겠지만 실패할 것이 분명하다"
    "그 다음에는 노골적인 반일정책을 내세우고 나설 것"
    "그때 일본은 의연하게 임해야 한다"
    무토 전 대사의 2년 전 발언입니다.
    가뜩이나 미중무역전쟁으로 힘든데, 자신을 이미 2년 전 꿰뚫어 본, 덩치 3배 큰 상대랑 또 무역전쟁을 벌이는데, 별다른 대비도 없이 내수용 구호만 외치니 이길 수 없지요..

    • 해양장미 2019.08.05 20: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정부는 일본 관련해서는 전략전술도 무엇도 없이 그저 반일감정과 민족주의를 앞세워 들이받고 드잡이질을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이 행위 전반에서 일본은 전략적인 마인드가 있습니다. 노리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시작부터 지고 시작하는 싸움입니다. 오늘의 주가는 이 정부의 무능을 뒤늦게 깨달은 투자자들이 늘어나서 떨어진 면도 있을겁니다.

  6. 2019.08.05 22: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7. 퐁퐁123 2019.08.06 00: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주전만 해도 +던 계좌가 2주만에 -10%가 됐네요. 일단 8% 정도 수익난 하이닉스는 이제 1차 저항대에 부딪히는거 같아 예약매도로 팔고 오늘 삼전이랑 몇몇 중소형주들 좀 더 추매했는데 사안 자체가 너무 불확실성이 큰데다가 루나틱한 모습을 보여주는 정부까지 더해서 일단 연기금빼고는 외인 개미 할 것 없이 일단 다 팔고 보자인것 같습니다. 개미들이야 공포에 질려서 팔았을것이고 외인들이나 기관같은 전문 투자자들은 제일 싫어하는게 불확실성이니 이 불확실성이 어느정도나마 걷혀야 바닥매수를 시작할텐데 한동안은 시간이 꽤 걸릴듯 하네요. 환율도 어느새 1200원선을 뚫었고요.
    그래도 1900을 깨고 내려갈 확률은 낮아보이고 1900~2000사이에서 왔다갔다 할 것 같은데 삼전이나 하닉 위주로 떨어질때마다 사놓으면 반등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나스닥도 지금 꽤 무섭게 떨어지는데 본격적인 조정이 오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일하는 곳이 아재들이 거의 대부분인 곳인데 문재인이가 간만에 시원하게 잘한다고 말하면서 일본놈들을 이 참에 뭉개줘야 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거 보고 문재인 수준의 정부는 앞으로 몇십년 동안은 계속 상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 심지어 주식까지 기대할게 하나도 없어요.
    해양장미님 말 그대로 서울부동산만 오르겠죠.
    진지하게 지금 영어 빡쎄게 배워서 20년후쯤에 진짜 나라 망할거 같으면 탈조선 하는것밖에는 답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06 00: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지금은 반대매매가 나오는 구간이고, 오늘 제법 빠진 종목들 중 외인이 담은 것들이 있습니다. 반대매매나 패닉셀 매물을 외인, 기관이 가져가는 양상인데요.

      이럴 때 항상 나오는 패턴인 선물 숏치고 공매도쳐서 반대매매 부른 후 선물포지션 바꾸면서 반대매매 물량 빨아먹는 외인의 흡혈 패턴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당장 낙관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연기금이 제법 받았고 더 받을 것 같은데다 웬일로 금융위가 나설 분위기라 외인도 시간여유가 별로 없긴 할 겁니다.

      여담으로 지수는 더 밀려면 삼전하닉을 밀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삼전하닉이 안 밀린 상태에서 지수가 많이 밀린거라서요. 지수를 밀어버릴 셈이면 삼전하닉을 빼는 게 쉽긴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질 않네요.

      한편으로 제법 시총이 큰 신라젠이 연속하한가라 탈출용 패닉셀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주들이 아직 거의 탈출을 못해서요. 이게 탈출이 되야하는데, 지금은 하한가 제도가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사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라젠을 못 파니까 다른 주식을 팔아서 주담대를 줄이고 있을 거거든요. 하한가 제도가 없으면 이 건은 차라리 단시간에 해결이 되었을건데요.

      일하시는 곳은... 사람들이 생활에 걱정은 없을겁니다. 많은 돈도 손에 못 쥐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잔잔하고 심심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선 이런 이벤트가 재미있겠지요. 남이사 죽건 말건 남의 일이니까요.

    • 퐁퐁123 2019.08.06 00: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연기금이 그래도 오늘 많이 사줬더라구요.
      만약 연기금까지 매도 포지션에 가까웠다면 더한 개미들의 페닉셀에 이어 진짜로 1900 아래로 뚫었을 것 같습니다.
      외인은 다른건 기대가 없어도 삼전 하닉을 필두로 한 반도체만큼은 기대가 꽤 남아있는 듯 싶습니다.
      공급 수요 사이클상 바닥 구간으로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고 환율이나 미중 무역분쟁이 삼전 하닉에 호재가 될 확률이 높은 데다가 한일 무역분쟁에 대한 강한 단기 충격도 외인이나 기관들 입장에서 어떤 면으로 보면 바겐세일 시즌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고보니 오늘 40대 초중반으로 추정되는 아재가 어떤 사람이 대통령 욕을 하다가 뉴스에 나온걸 보고 예전같으면 남영동 끌려가서 뒤지게 맞았을텐데 세상이 참 좋아졌다는 소릴 듣고 멘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만약 제가 그게 무슨 개소리죠? 라고 말하며 용기있게 나섰다면 저는 바로 마녀사냥 화형감이었을거고요. 파시즘이 이런건가 싶더군요.

    • 해양장미 2019.08.06 09: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항상 이야기했듯 군사독재는 정권이 폭력으로 인민의 입을 막는다면, 포퓰리즘 독재는 정권의 광적인 추종자들이 시민의 입을 막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쉽게 못 하는 시점에서 이미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한다고 이야기가 나와버려서, 위험자산 시장이 완전히 불투명해졌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놓고 보면 소위 퍼펙트 스톰을 맞이했네요.

  8. 윈브라이트 2019.08.06 00: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코스피가 집권 전 1950선 밑으로 깨지고, 코스닥은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환율은 브렉시트 이후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이 판국에 대통령 입에서 북한과의 경제 협력이 대안이라는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 해양장미 2019.08.06 09: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이 왜 그랬는지 생각을 좀 해 보니까 이유는 짐작이 가는 게 있는데, 그래도 그런 공감능력 제로인 발언을 한 것은 문재인의 시장에 대한 이해가 제로인 게 주원인인 것 같습니다.

  9. 복서겸파이터 2019.08.06 10: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mnews.joins.com/article/23544624?fbclid=iwar2lzezvu9kabbu2rfikwyptjee0nlryz6t1rsch7ezijnpv18aee440oq4#home

    모처럼 내용도 좋고 타이밍도 좋네요.

  10. uRumi 2019.08.06 11: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20&aid=0003233366&sid1=100&date=2019080611&ntype=MEMORANKING

    블랙코미디네요
    어제남북이 힘을 합치자고했는데 미사일을 쏘고 많이 서글퍼집니다
    한국인이 봐도 웃긴데 다른나라사람이면 배꼽잡았을거같습니다

  11. moagim 2019.08.06 12: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m.news.naver.com/read.nhn?aid=0011003830&oid=001&sid1=100

    차기도 민주당일 가능성이 높다면 총선에서 자한당과 바른미래당이 선전하기를 기대해야겠습니다.

  12. minddiver 2019.08.07 21: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30&aid=0002834542&date=20190807&type=0&rankingSeq=1&rankingSectionId=105
    '이젠 일본 차례' 韓 반도체, 日 불화수소 대체 방안 확보

    기사를 얼마나 믿어야할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이런 기사들이 꾸준히 나오는걸 보면 행복회로가 돌아가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이 이긴거 아닌가요?

    • 해양장미 2019.08.07 21: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몇 번 이야기했듯 일본의 3품목 수출 관련 건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데미지를 가할 의도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까지 아프게 때린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B9T9d-8aIHc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 주당 52시간제는 강제였고, 훨씬 강도 높게 진행된 거라 주 5일 근무제와는 달랐습니다. 이거야 많이 논의된 거라서 나까지 더 설명할 필요는 없겠고요.



 경제적으로 이야기하면, 5일 근무제는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떨어뜨렸습니다. 실제 데이터 보시면 알겠지만 주 5일 근무제 시행 이전과 이후의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경제성장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주 5일 근무제만 꼽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상엔 공짜가 없는 법입니다.


 

 본문을 보시기 전에 지난 포스트, 중국이 서두르는 이유. 대한민국도 서둘러야 하는 이유.도 보시면 좋습니다. 그 포스트에서 이야기했듯 경제성장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노동에는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이 있고요. 노동의 양적인 면은 노동자의 숫자와 노동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 5일 근무제건 주당 52시간제건 평균노동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경제성장률도 어쩔 수 없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당 근무시간의 감소는 총 노동생산성의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곧 개개인의 임금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 전반의 구매력도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만 주 5일 근무제는 가시적인 경제효과 외의 다른 사회적 요소들에서는 긍정적인 효용을 기대해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딱히 반대하지 않았었지요.



 그러나 주 5일 근무제가 경제에 끼친 악영향은 직시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령화가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결국 국내 노동자의 숫자 감소를 앞두고 있는데다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노동시간 쪼개기가 시장에서 발생하여, 총 노동시간이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실업이 개선되지 않은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요.



 학생이 좋은 성적을 얻고 싶으면요. 기본적으로는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공부시간을 늘려야 해요. 노동자가 생산을 많이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노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공부시간이 곧 성적은 아니듯 노동시간이 곧 부가가치 생산은 아닙니다만, 보통은 공부 많이 안 하는 학생이 성적도 안 나오듯 노동시간 짧은 노동자도 성적이 안 나옵니다. 국내 시장 전체로 보면, 노동자의 평균노동시간 감소는 어쩔 수 없이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경제성장률 저하는 시장 전반을 냉각시키고, 결국 시민 전반의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너무 일만 많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워라밸 좋고요. 지나친 노동시간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학생들한테 주당 52시간 이상은 공부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학생이건 대학원생이건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나라에서 나오는 엘리트가, 학술이 국제 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학생 주당 52시간제 하면 야간자율학습도 못 합니다. 상위권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질 거라는 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그런 걸 노동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생산성이 잘 나올 수가 없고, 경제성장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에도 가치는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열심히 일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예외 케이스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러던 나라가 일을 많이 안 하게 되었으니, 비교우위가 많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너무 많이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까지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어떤 사람은 많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게 성향에 맞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사회가 나아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의 사회주의는 노동의 가치와 효용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옛 공산주의자들도 그러진 않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생산성이 증가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개선은커녕 악화중입니다. 노동자들의 평균노동시간은 줄어들고, 노동자의 공급(출산율)도 줄어들고, 자본은 계속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더해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적 갈등은 훨씬 심화되었고, 문화의 자유로운 정도 또한 개선은커녕 악화되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려면 이 반대로 가면 됩니다. 적어도 유능한 노동자나 더 일하고 싶은 노동자는 일을 더 할 수 있게 되어야 하고요. 출산율이 반등하고 질 좋은 이민자가 많이 들어와야 하고요.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하고요. 사회적 갈등이 감소하고, 신뢰와 박애가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요. 문화는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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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9.06.21 13: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회주의자들은 프랑스 등에서 주당 근무시간을 30시간대로 늘린다니 들고 일어난거 보고 우리도 이래야한다 하는데
    그 프랑스가 현재 상황이 그리 좋지 못하는건 보지도 않는거 같습니다.
    주 52시간은 오히려 강남좌파나 중상위층들에게는 이득이여도 최저임금 받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심한 타격을 주었죠.
    최저임금도 올라서 일자리도 없고 그나마 번다고 해도 시간이 저렇게 정해지니 버는 돈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말을 듣었거든요.

  2. 밸런스패치망함 2019.06.21 15: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워라밸 말은 좋은데.. 한업무시간에 쇼핑하고 커뮤니티 보고 카톡하고.. 사적인 전화하고 담배타임 가지고.. 땡땡이 칠거 치면서 일하던 다수의 직장인들, 52시간으로 줄여줘도 일하는 패턴은 그대로입니다.

    직장인들 자신들 업무시간 줄어드는거만 생각하지 줄어든 만큼 열심히 해야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합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사람 습관이 어디 쉽게 고쳐질까요. 그리고 사람은 로봇이 아니기에 일하는 시간 내내 풀집중 하기도 쉽지 않죠. 이러니까 노동생산성도 떨어지고, 정치선동과 미디어의 영향으로 공산주의 마인드가 되어가면서 노동자의 질도 떨어지니 국가경쟁력이 오를수가 없습니다.

    제일 좋은건 유동덕인 업무시간 적용이지만 기브앤테이크라고 52시간 워라밸 할거면 핀란드처럼 일하는 시간에는 무조건 빡세게 일만 하고 업무중에 딴짓 적발되면 징계에서 해고까지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대기업은 이미 이런 제도를 진행하려 한다더군요. 그래야 세상 모르고 문재인 지지하는 화이트칼라들도 정신을 차리려나 싶죠.

    • 해양장미 2019.06.21 17: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갑자기 그냥 정치권이 52시간을 강제적용했으니 그렇게 되지요. 이제 주당 52시간만 일하니까 열심히 하자... 고 해도 갑자기 효율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비효율적인 직원이라도 정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52시간이 강제적용되는 바람에, 실제로는 52시간보다 더 일하면서 임금은 52시간에 맞춰 받는 직장인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 매우 큰 반감을 가지고 있지요. 비율이 높지 않아서 별로 티는 안 납니다만. 기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아서 52시간제 이후 언론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태도가 매우 나빠졌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대부분의 노동자가 주당 52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강제로 갑자기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데 있겠지요.

  3. icipher 2019.06.21 15: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동과 공부의 비교에 격히 공감합니다. 사실 학생 시절 공부와 성인의 노동은 개인의 입장에선 노력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거의 차이가 없는 활동인데, 우리 사회는 참 이상하게도 학생 때는 공부 올인을 미덕으로 여기다가 취업하면 갑자기 노동도 정도껏 하라고 제동을 겁니다.

    물론 공부에도 주52시간제 같은 걸 시행하지 않는 건 정말 다행입니다. 사실 공부량 제한은 좌파 사상적으로는 인권 운운하며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훌륭한 사다리 치우기 제도인데,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성화 때문에 시도조차 못 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아마 옆나라 유토리 교육이 실패한 사례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6.21 17: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52시간보다 공부를 덜 했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직장인들도 52시간보다 덜 노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 공부하거나 너무 오래 일하는 건 심신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보다 더 공부하고 더 일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돌아가고 국가적인 경쟁력도 생기고, 발전도 합니다.

  4. O44APD 2019.06.21 16: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동 효율하니까 생각난건데 예전에 현대차 조립 공장 폭로 되었을떄 태블릿 가져와 드라마 켜놓고 조립하는거보고 저 사람들이 저러니까 현대차 QC가 저러는건가? 느낌이 들었더군요. 저양반들 페이, 인상 요구가 적은것도 아닌데 말이죠

    근본적으로 해결할려면 노조의 힘을 억제가 필요하다고보고 공장 농성 시위 금지, 시위시 대체 인력 고용 허용 하는 법안을 만든다면 힘이 억제될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만은 표나, 동원력으로 재미보는 정치인들이 많은 이상 아마 어렵겠지요

    • 해양장미 2019.06.21 17: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대차 QC가 제일 문제터지는 기간은, 노조가 파업할때에요. 그러면 대체 인력이 투입되는데... 그 때 생산된 차는 안 구매하는 게 답이라고 압니다.

      저는 노조의 투쟁을 법으로 강하게 막는 건 좋은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노조가 싸울 만한 경우도 나올 수 있거든요. 법이 아닌 방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5. 유월비상 2019.06.21 19: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지금 한국 노동시간도 많이 길지만, 이것도 엄청나게 줄어든 수치죠. 주6일 근무가 일상이고, 가족끼리 어린이날 말곤 놀 시간도 장소도 없어서 어린이날에 유원지 폭발했던 시절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운운하는 사람 상당수가 이런 인식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던데, 이러니 심도있는 대화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주장들도 주5일제로 기업 망한댔는데 안 망했으니 52시간 제한도 그럴 거라는 수준이고요.
    주5일제가 경제에 -효과이긴 해도 세계적 호황기 때였고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심해지기 전이라 그럭저럭 넘겼는데, 둘 다 아닌 지금 주 52시간 제한은 한국 경제에 분명 타격입니다.

    2. 타 선진국들에 비해 한국인들의 행복과 만족감은 장시간 노동에 맞춰져 있답니다. 제대로 된 보상이 주어진다는 전제 하에 노동시간이 계속 늘어날 경우, 행복도가 확 떨어지는 노동시간 기준점이 타국보다 확실히 높아요.
    한국의 물질주의적인 문화, 장시간 노동에 심리적으로 익숙함, 장시간 노동에 맞춰진 임금체계 등 여러 이유가 있긴 한데, 일단 한국인과 서구 선진국 국민들의 가치관은 다르다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장시간 휴가문화로 유명한 프랑스에선 기업이 돈 더 주는 조건으로 휴가를 줄인다니까 노조가 돈 안 받아도 좋으니 휴가를 보장해달라고 했답니다. 휴가가 프랑스 경제에 끼치는 문제는 둘째치고, 긴 휴가를 누리려면 돈을 덜 버는 한이 있더라도 휴식을 하겠다는 마인드가 필요한데 한국인들이 단시간 내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9.06.21 21: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한국이 노동시간의 평균적인 단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문제는 평균적인 노동시간을 줄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해들이 너무 없다는 것 같아요. 일단 주 5일제가 경제성장률을 낮췄다는 걸 이해하고,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도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이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한국인은 돈을 손에 쥐고 모으고 하는 데서 보람이나 만족감을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불행해지지 않거나 낮잡아 보이지 않으려면 아무래도 돈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인은 쉽게 불행해하고, 정서적으로 기댈 데가 없는 편입니다.

  6. ㄴㄴ 2019.06.21 2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 52시간제는 병든 닭같은 유럽의 면면을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유럽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는 좌파 정치인들과 거기에 선동되어 불나방처럼 유럽이 닦아놓은 지옥길을 향해 달려드는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대참사죠.
    우리나라는 영국 대처같이 자신의 모든 정치생명을 걸고 노동개혁에 올인하는 국가지도자가 등장하지 않는 한 끊임없이 주 52시간제같은 빨갱이 노동정책이 판을 칠겁니다. 대처같이 아예 처음부터 노조세력의 절멸을 목표로 상정한 채 폭력노조에 대한 무차별 강경진압책과 노조의 자금줄을 끊어버리는 온갖 형태의 법률개정을 모두 동원하는 집권세력 아니면 민주노총같은 거대 폭력 정치세력을 근절시킬 방안이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9.06.21 21: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언급하신 내용이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다고만 하기에는 세계적으로 긴 노동시간과 그것에서 벗어나고픈 대중의 욕구, 워라밸 트랜드 등이 꽤 작용하여 사회적인 흐름이 생긴 것이라고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일자리 쪼개기가 시작되고 노동자의 평균노동시간이 감소하게 된 건 박근혜 때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문제의 포인트는 52시간제의 강제성. 그리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부작용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관련 논의도 부족하였던 것 등이 아닐까 생각하네요. 더 성숙하고 민주적인 사회였다면 보다 많은 논의와 정보공유가 있었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댓글 작성에 있어 표현이 좀 과격하신데, 본 블로그는 가급적 다양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보고 의견을 제시하기를 바라고 있고, 과격한 표현은 지양하고 있으므로 차후에 댓글을 작성하시게 되면 방침에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향후에도 과격한 표현을 계속하신다면, 댓글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프롬프터 2019.06.22 04: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의 논지에 십분 공감합니다.

    자기 분야에 뛰어난 성취를 보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일이 곧 삶이며 자신을 증명하는 길이기에, 워라밸의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서구 사람들이 적은 업무시간만으로 높은 효율을 낸다는 말에 선동되어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정 레벨 이상의 사람들은 집에서 주말/새벽을 가리지 않고 업무를 합니다.

    물론 워라밸 사수하며 주40시간, 52시간 일하는 사람들의 서포트 또한 중요하며, 이런 인생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근로시간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면, 혁신을 주도할 뛰어난 인재들의 발목만 잡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해양장미 2019.06.22 1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처럼 대체로 어떤 분야에서 특별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시간도 많이 투입합니다. 당장 드라마 작가나 만화 작가들한테 주당 52시간만 일하라고 하면 휴재가 일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참 웃픈 건 최저임금 올리는 바람에 주당 52시간보다 더 일해야 하는 개인 사업자들 숫자가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체력의 한계까지 일하게 되었지요. 그 숫자는 적지 않고요.

  8. 학생 2019.06.22 07: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게임에서 승리하고싶어서 미친듯이 연습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승진하고싶어서 돈벌고 싶어서 정말 죽을때까지 일하고싶은 사람도있는데 개인적으로 노동시간을 저렇게 통제하는건 올다고 생각되진 않네요..

    • 해양장미 2019.06.22 10: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게임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제한하면 현 프로게이머 수준 실력자들은 거의 나올 수도 없겠지요.

      주당 52시간 제약을 걸어놓으니 돈이 더 필요해서 투잡을 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52시간보다 더 일하는데 52시간어치만 급료를 받는 사람도 많고요.

  9. 구밀복검 2019.06.22 09: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대책도 없는 감성주의식 사회주의 정책들이 언제까지 지속되고 결말이 어떻게 될 지 지켜보고 싶네요

    문제는 자한당도 이거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없고
    오히려 민주당 따라 따뜻한 시장경제나 외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10. 이익 2019.06.22 16: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5일제는 좋게봤는데 독이 있었군요.. 물론 단점이야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주5일이 선호하더군요ㅎㅎ 개인적으로 주말은 푹쉬고 나머지는 일하자 성향때문에 의견차이는 있습니다.

  11. 한국인 2019.06.22 21: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 내용과는 연관 없지만 자한당은 해양장미 말처럼 한국당or한국먼저당
    정도로 개명하는게 순수한 마케팅점 관점에서 좋을 듯 합니다
    황교안 외노자 발언도 자한당이 표룰 얻어야되는 가장 중요한 두축 중 하나인
    저소득 저학력 중년 이상 노동자 계층에서 매우 효과가 좋던데요 ㅋㅋ

  12. 윈브라이트 2019.06.22 23: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깨문들이 주 52시간 정책을 쉴드치고 실제로 잘 먹히는 논리 중에 하나가 "노무현 때 주 5일제 시행했을때도 언론들이 나라 망할 것처럼 떠들어댔다. 지금도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 흔들려고 하는 거다"입니다. 저한테는 주 52시간이 열 배는 더 타격이 커 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9.06.22 23: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대로 그런 거 같아서 작성한 반론입니다. 주 5일제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당시에 좀 문제를 과장한 면이 있긴 했습니다만, 본문에 적었든 그것도 잃는 건 있었고요. 지금 주 52시간은 진짜 문제가 꽤 큽니다. 주 5일제와는 다르게 급진적으로 강제되고 있기도 하고, 실제 피해도 상당하지요.

  13. 조선 2019.06.23 19: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나라는 각자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누군가가 68시간을 일하면 모두가 68시간을 일해야 하고, 그 누구도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지 못하게 해야만 간신히 52시간을 일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결국 주6~7일제 무제한 노동 vs 주5일 52시간 노동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탐탁지는 않지만 정책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단계니까요.

    • 해양장미 2019.06.23 19: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언급하신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장시간의 노동이 강요되어 온 현장이 많긴 합니다만, 노동자들 각자의 노동시간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비논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당 52시간제 강제는 초기단계니 아니니, 그런 식의 접근을 할 만한 게 아닙니다. 그냥 바로 부작용이 나오는 거고, 시간이 지난다고 나아질 게 없습니다.

  14. 율리시스 2019.06.23 19: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5369
    근로시간을 주 4시간 줄인 결과 노동생산성이 높아졌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집권 내에 근무시간을 주 16시간이나 단축시키려 하는 게 무리수겠죠.
    주 52시간 근무는 다음 정권에 넘기고 주 60시간으로만 단축했어도 부작용은 적었을 겁니다.

    • 해양장미 2019.06.23 20: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보고서는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어쩌다 KDI에서 저런 게 나왔나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습니다.

      해당 연구 보고서는 주당 40시간을 적용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비교해서, 적용한 기업이 노동생산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주 5일 근무제가 노동생산성을 높였다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막상 주 5일 근무제 시행 당시 보면 상황이 좋은 기업, 업장 등이 주 5일을 먼저 시행했고요. 상황이 나쁜 기업은 주 5일 적용을 못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 5일 근무제 적용한 쪽이 노동생산성이 높아졌지요. 주 5일 근무를 적용한 쪽에 좀 더 좋은 인력이 모이면서 비교우위를 차지한 면도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의 3페이지 내용만 봐도 1차 세계대전 당시 여성 노동자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시점을 주당 60시간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 보고서는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당 44시간 노동이 과도했다는 어이없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지요. 진짜로 44시간 노동이 시간당도 아니고 총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킬 만큼 과도한가요? 현장 경영자들한테 이 이야기 하면 어떤 바보가 그런 소리하냐고 할 겁니다.

      KDI에서 저런 질 낮은 보고서가 나오는 걸 보면 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맞구나 싶고요. 다행히 맨 앞에 적혀있듯 저 보고서는 KDI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SmXJgaipGbQ

 

 

 이번 글은 경제학의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세상은 부유한 것 같은데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고, 분배를 통해 평등을 달성할 수 없는 걸까요?’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끌리는 데는 본능적이고도 규범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권에 대한 지지의 기반 중 하나에는 사회 구성원들의 선의가 있다고도 생각하고요.



 그러나 항상 말하듯 선한 마음이 선한 결과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선한 결과를 얻고 싶다면 먼저 현실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원천적으로 시장 경제에서 평등이 달성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성장이 왜 끝없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요.



 일단 누구도 이런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전제하고 이야기를 시작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시장은 다음과 같은 법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신용화폐를 씁니다.

2) 신용화폐를 발급하는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양수의 기준금리를 규정합니다.

3) 모든 각국의 신용화폐는 기축신용통화인 미국달러와 연동됩니다.

4) 모든 미국달러는 미국채를 담보로 발권됩니다. (닉슨쇼크 이전에는 현물금이 담보)

5) 미국달러와의 환율이 망가진 신용화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 법칙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1)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화폐는 고정되고 안정적인 가치 교환권이 아니고, 기준금리만큼 매년 녹아 사라집니다.

2)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노동인구는 기준금리 및 국채금리만큼은 매년 의무적으로 벌어야 합니다. 그 번 금액은 금리로 소멸합니다.

3) 그러므로 원화보다는 한국채, 미국달러보다는 미국채가 실제 통화가치를 보존하는 수단입니다.

 3-1) 보통 사람들은 국채를 직접 이용하는 대신 예적금 및 단기금융상품을 이용합니다.

 

 이 정리에 더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1) 화폐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권리입니다.

2) 재화와 용역의 충분한 공급이 없다면 화폐는 쓸모가 없습니다.

3)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불충분하면 물가가 상승하니까 화폐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4) 경제가 성장하면 너도나도 소비를 늘리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5)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과도해지면 때 물가가 하락하는데, 공급이 과도하다는 건 수요가 부족하다는 거고, 이것은 불경기를 의미합니다.

6) 통화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흘러 다니는 것이고, 이 현금흐름이 시장에서 빨리 일어날수록 호황이고 천천히 일어날수록 불황입니다.

7) 통화의 공급량이 많을수록 경기는 호황 쪽에 가깝고, 줄어들면 그 반대가 됩니다.

 

 일단 이 정도 알아두시고 이야기하자면요.


 

 경제규모는 현금(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액수 총합이 아니고, 생산성의 총합입니다. 또는 구매력의 총합이기도 합니다. 생산성의 총합과 구매력의 총합은 실질적으로 같습니다.


 

 이게 성장이 중요하고 분배위주 정책을 펴면 안 되는 핵심인데요. 우리 각자가 가진 돈은 그 화폐가치만큼의 구매력이고, 중앙은행이 그 구매력을 보증하는 신용(credit)이거든요. 우리 사회가 가진 구매력의 총합이 우리 사회의 총재산입니다. 그런데 구매력은 곧 생산성입니다. 생산성만큼 우리 사회 총합에 구매력이 주어진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경제성장 = 생산성의 상승 = 구매력의 상승입니다.


 

 그런데 생산성은 현금흐름이 빨라지는 호황에 올라가고, 현금흐름이 나빠지는 불황에는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 설비를 밤낮없이 풀가동하면 생산성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발주가 있어야 합니다. 도소매 상인이나 원청업체가 발주를 하려면 그만큼의 수요가 예측되어야 하고요. 수요가 많이 예측된다는 건 사람들이 물건 구매를 많이 한다는/앞으로 할 거라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는 상황이 시장에 현금흐름이 좋은 거고, 그게 호황입니다. 그러니까 호황은 생산성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무적으로 생산성을 매년 일정 정도는 끌어올려야 합니다. 기준금리가 있으니까요. 적어도 그것보다는 더 끌어올려야 +가 되는 거고, 기준금리만큼 못 끌어올리면 -가 되는 겁니다. 기준금리는 해당 중앙은행이 속한 국가의 생산성 증가 또는 노동력을 담보로 한 채무입니다. 화폐경제를 돌리는 데는 기본적인 비용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나라는 생산성을 매년 높이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도태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여유롭게 남들을 내려다볼 입장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럼 분배 정책의 원천적인 문제를 짚어보지요. 정부가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펼치려면 세금을 많이 거둬야 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거두면 가처분소득이 감소합니다. 시민들 각각의 주머니가 빈단 말이지요. 주머니가 비면 절약을 하지요? 이 절약은 시장에서 현금흐름을 줄입니다. 그러면 공장에도 발주가 줄어들겠지요? 그럼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거나 저성장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분배를 해서 뭘 개선하기도 전에 사회 전반의 부유함이 줄어듭니다. 이게 분배 정책의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분배 정책을 시행하면 그 분배 과정 전반에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냥 잘 작동되는 시장의 분배기능보다 정부주도의 분배는 효율이 매우 낮습니다. 수압이 낮아서 어딘가 물 공급이 잘 안될 때 가장 효율적으로 물을 보내는 방법은 파이프를 정비하고 수압을 높이는 겁니다. 누군가가 물을 떠다 공급해줘 봐야 비효율적일 뿐이지요.


 

 우리 사회가 가진 부는 고정된 게 아닙니다. 유동적으로 흘러 다니고 어느 정도 쉽게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개입해서 분배를 하려 들면 들수록 경제 규모는 수축합니다. 주류경제학이, 경제에 대해 잘 이해하는 사람일수록 정부 주도의 분배정책에 반대하는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그들이 분배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는 이 정부가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집권한 후 빈부격차 추세가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빈부격차가 개선되고 있었는데, 이 정부 들어서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박근혜가 본격적으로 좌클릭을 한 이후) 급반전했지요. 주류경제학 이론이 그대로 실현된 겁니다.


 

 정책적으로 보면 정부의 제일 목표는 정부가 분배를 직접 해줘야 할 사람을 최소한으로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시장의 분배기능을 최대한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는 실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요새 글로벌 경제는 골디락스 소리 들을 정도라, 실업이 늘어나는 나라가 OECD에 거의 없습니다. 실업률이 부정확한 측정치라는 소리는 어디서나 많이 나오지만, 실업률의 수치가 아닌 추세는 중요한 참조자료입니다. 실업률이 줄어드는 추세는 좋은 거고, 늘어나는 추세는 나쁜 겁니다.


 

 정부가 주도해야하는 분배 정책은 교육과 의료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예전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은 더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의료는 원래 지속이 불가능했는데 문재인케어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이 정부는 성장은 물론이고 분배 성적도 최악입니다. 분배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했고, 잘못된 신념을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시민이라면 경제학의 기본을 이해하고, 정부가 내놓는 기본적인 성적만큼은 어떤지 직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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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9.06.18 13: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의 경우는 분배란거 자체를 없애버리고 야경국가로 나가자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랬다간 하류층에겐 말 그대로 지옥이 펼처지니 말이죠.
    물론 저들의 사회주의적 정책은 왜 사회주의가 냉전 말에 망할수밖에 없었냐를 보여주는 교과서 자체고 말이죠.
    이상하게 이 나라 국민들은 세금은 내기 싫어하면서 유럽급의 복지를 원하는데
    그 나라들이 자기 임금의 5~70퍼를 세금으로 걷어간다는걸 알면 절대 지지하지 않을걸로 봅니다.
    여론조사도 세금이 느는건 싫어도 복지는 늘어야한다 이러니 말이죠.

    • 해양장미 2019.06.18 13: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시대가 많이 달라졌고 조건도 많이 달라져서 이젠 야경국가처럼 하는 건 원천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조세와 복지문제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 너무 많은 숫자가 전혀 현실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부담없이 혜택만을 받길 원하지요. 많은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이 그걸 이용해서 집권을 노리고, 기득권을 추구합니다. 이 문제에서만큼은 시민들 스스로가 인식 수준을 올리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2. PPP 2019.06.18 13: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까지 복지, 내 위로 증세" 는 시민의 로망 아닐까요.ㅎㅎ

  3. O44APD 2019.06.18 13: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적으로 사회주의 이야기할때마다 종종 꺼내는 말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무에서 유가 창조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였지요.
    이 정부를 겪으면서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으면 좋겠네요.

    • 해양장미 2019.06.18 13: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실제로는 어떤 작물이 너무 풍년이 들면 수확해 파는 대신 일부 물량을 그냥 갈아엎어 버립니다. 마르크시즘이 무시하는 수요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시장의 원리 때문에 버려지는 작물을 무상공급하는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을 쏴도 쌀주겠다는 어이없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도 쌀시장이 시장의 원리와 무관하게 돌아가다보니 쌀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라 그래요. 남아도는 쌀을 현 수준의 사회주의적 정권이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4. 윈브라이트 2019.06.18 14: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성장률이나 일자리 지표도 좋지 않지만, 가계소득 격차가 벌어진 건 정말 쉴드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분배와 평등을 중시한다는 진보정권의 민낯이고, 소득주도성장의 실체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올해 안으로 한차례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네이버나 다음이나 댓글창 가보면 무슨 금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 너도 나도 이주열 탓하고 있고, 집값 잡게 금리 더 올려라 이러고 있으니, 참 골치가 아픕니다.

    • 해양장미 2019.06.18 14: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분배정책이 실제로는 분배를 개선하지 못한다는 게 이 정권으로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요. 주류경제학에서 괜히 정부주도의 재분배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가 증명해줍니다. 이명박 시절에 고용지표와 성장률과 분배지표가 동시에 좋아졌지요.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그걸 정부나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은행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기준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요. 안 올리려면 정권이 해줘야 하는 게 있는데, 이 정권은 영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 아마 내리기 싫어도 내리게 될 겁니다.

  5. 틈바구니 2019.06.18 16: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6. icipher 2019.06.19 01: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씀하신 걸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 해주시면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1. 성장과 분배의 문제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둘 중 어느 하나를 희생해서 다른 하나를 개선하는, 즉 둘 사이의 균형 조절 정도 뿐이다.
    2. 이런 균형 조절은 제로섬 방식으로 한 쪽에서 잃은 만큼 다른 쪽에서 온전히 얻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데, 적극적 개입은 그 자체로 둘 다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3. 따라서 정부 주도로 성장을 추진하면 성장 수준은 기대치보다 못하고, 분배 악화 수준은 기대치를 상회한다. 분배를 추진한 경우도 유사한 논리가 적용된다.
    3.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최우선순위 과제가 분배 개선이었음에도 성장과 분배 둘 다 악화된 것은 그만큼 정부 개입이 과도했다는 반증이다.

    • 해양장미 2019.06.19 09: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분배는 크게 시장에서 되는 분배와 정부주도의 재분배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시장이 좋아지면 시장의 분배기능도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일차적으로는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되, 과열되지는 않게 하는 걸로 분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2. 정부가 재분배에 힘을 너무 쏟으면 성장은 물론 시장에서의 분배도 악화됩니다.

      3. 정부가 성장조건을 잘 만드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잠재성장률을 넘는 정부개입의 성장은 과도성장이라 부작용을 만듭니다. 그리고 잠재성장률은 정부가 바로 어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구구조, 자원, 자본 등의 생산요소가 잠재성장률을 결정하거든요. 그리고 정부는 기본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민심을 의식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정부의 개입은 시장에 왜곡을 가져와 성장률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4.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양과 질 모두에서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개입의 정도도 과도했지만, 개입의 방향과 내용도 무척 나빴습니다. 만약 정부가 좋은 방향으로 개입한다면 그 강도가 높아도 단기적으로는 꼭 나쁜 결과를 가져오진 않습니다.

  7. 경제초보 2019.06.19 13: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금리인하하고 비둘기파하면 증시 부동산 오르고 모두가 해피한거 아닌가요?
    왜 매파가 존재하는거죠?
    경제 블로그 보니 한은이 금리 내리는건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격 충격이 훨씬 커지고 어쩌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구요
    몰라서 여쭤보는거니 친절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 해양장미 2019.06.19 13: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느 수준에서 이야기를 해드려야할지 모르겠는데, 기초적인 이야기부터 하자면 중앙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겁니다. 물가가 상승할 때 기준금리를 인상함으로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지요.

      부동산이 오르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정권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나쁘게 생각하는 쪽이고,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호언장담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상승을 막으려 들 수밖에 없지요. 지금 금리를 내리면 강남부동산 랠리가 시작될 확률이 높아보이는데, 이 정권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식하고 채권은 좀 반비례 관계입니다. 주식이 오르면 보통 채권이 내려가요. (채권이 싸지면 채권금리는 오릅니다. 이건 따로 공부를 하셔야.) 그런데 채권이 투자시장에서 주식보다 훨씬 사이즈가 큽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한국 채권 투자는 거의 환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을 고려해야 하는 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런 것도 고려해야합니다. 이건 좀 더 들어가는 내용이지만요.

      https://oceanrose.tistory.com/1015

  8. 이익 2019.06.19 18: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고보니 황교안이 외국인과 임금이 똑같다고 다르게 만들겠다는 법개정을 한적있는데 좋은걸까요? 오히려 우리나라 일자리만 없어질까 걱정이네요..

  9. 2019.07.02 23: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7.02 23: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회주의자들의 프로파간다에 넘어가면 무슨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는데요.

      최소한의 설명은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상은 해드릴 게 없고요. 수용을 못하시겠으면 그 또한 어쩔 수 없습니다.

      1. 경제적 불평등은 시장경제가 잘 돌아갈 때 가장 효율적으로 줄어듭니다.

      2. 박근혜정부 때 헬조선론이나 수저론 퍼뜨린 주체는 민주당 지지층과 사회주의자들입니다.

      3. 빈부격차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 내내 거의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가 본격 좌클릭할 때부터 나빠졌고, 문재인 정권 들어 급반전해 늘고 있습니다.

      4. 우리나라는 전후에 워낙 다들 못살다가 이젠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빈부격차가 생기고 계층이 분화되고 고착화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빈부격차가 아주 없는 편입니다.

      5. 자신보다 신세 나은 사람 보면서 질투하는 사람에겐 대체로 미래가 없습니다. 세계 어디서나 그렇습니다.

      6. 장하성은 못해서 이미 경질된 인물입니다. 분노해야 한다는 건 사회주의적 프로파간다였지요. 실제로 장하성이 뭔가 한 결과로 빈부격차는 더 커졌고, 장하성은 부자가 됐습니다.

      7. 원래 어릴 땐 사회주의에 솔깃하기 쉽습니다. 어릴 땐 누구나 흑역사 많이 만드는 법이고, 나이 들어 떠올리면 이불킥할 일을 곧잘 하기 마련이지요.

      8. 중소기업 사장이 떵떵거리는 게 부러우면 중소기업을 차리면 됩니다. 그렇지만 망하고 빚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걸어야 땁니다. 걸기 싫으면 얻는 것도 없는거지요.

      9. 월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출근을 그만두면 됩니다. 페이는 계약에 의한 거지요. 사표 낸다고 하면 회사가 월급을 올려줄테니 계속 다녀달라는 직원이 있고, 어서 그만두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결국 능력만큼 버는 겁니다.

      10. 열정페이는 본질적으로는 경영자의 무능에 의해 나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1. 결과적 평등이 불가능한 건 그냥 세상의 법칙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엔 산도 있고 바다도 있지요. 평야만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것과 같습니다.

      12. 부자가 부럽다면 부자가 될 노력을 하는 게 최선입니다. 부자를 질투하는 건 최악이고요. 무난한 해답은 부자를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13. 저는 사회주의적인 마인드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걸 빨리 버리는 게 덜 불행해지는 지름길입니다.

  10. ㅠㅠ 2019.07.03 00: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쓴 댓글 다시 읽어보는데 어투가 많이 공격적이였던 것 같습니다 불편하셨다면 무례를 용서해주세요 쓰다보니 갑자기 흥분했나봐요..근데 참 아이러니하네요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경제민주화에 힘쓸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제가 나빠진다니..

    • 해양장미 2019.07.03 00: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문에 적었듯 수도공급할 때 어딘가 물이 잘 안나온다면 관 정비하고 수압을 높여야지, 물 잘 나오는 집에서 물 길어다가 사람 시켜서 잘 안나오는 집에 보내봐야 해결이 전혀 안 됩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2MkJCEEKthA

 


 

 “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말하며 대선에서 승리해 취임한 트럼프는 이후 여러 면에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근래 나는 실제로 트럼프가 하고 싶었던 말은 “We are the Great.(짐은 위대하도다. or 우리는 위대하다.)”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근래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전투 실력을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치외교 및 트레이드 분야에서 이렇게 잘 싸우는 권력자는 처음 봅니다. 만약 중국이 무역전쟁을 수습하지 못하고, 트럼프가 재선하게 된다면 중국은 큰 낭패를 볼 겁니다. 그래서 근래 중국의 항전 양상을 보면 트럼프의 재선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반격을 준비 중인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가진 카드가 워낙 많아서 중국의 뜻대로 안 될 확률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계속 싸우는 것일까요. 일단은 시진핑의 권위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뿐이라고 생각하긴 어렵습니다. 일단은 시진핑이 왜 저렇게까지 권위주의적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시진핑과 같은 유형의 권력자들이 확고한 독재자로 진화할 때에는 대체로 그럴 만한 이유, 그러니까 단순한 권력욕 이상의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시진핑이 자기합리화를 할 정도로는 중국 상황에 좀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다는 말이지요. ‘나 말고 무능한 후임이 집권하면 중국은 망할 거다.’ 같은 식으로요?


 

 사실 중국은 우리와 동일한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인구절벽 말입니다. 대조적으로 미국은 인구절벽이 없어요. 이건 세계 패권을 노리는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앞서는 게 있다면 인구수밖에 없는데, 인구수야 어지간해서는 뒤집힐 일이 없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인구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중국은 한 자녀를 오랫동안 강요해왔는데, 세계 패권에 도전 중인 현 시점에 와서 그 정책은 그야말로 우책이 되었습니다. 중국 관료들은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면 출산율이 쉽게 폭증할 거라 생각했었던 모양인데, 실제 몇 년 전에 폐기했는데도 출산율이 엉망이라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처럼 중국도 엄청난 속도로 고령화를 맞이하게 될 거고, 그러면 지금처럼 높은 GDP 성장률을 유지할 수가 없어집니다.


 

 경제성장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 중 노동력에는 양과 질이 있습니다. 질적인 건 교육과 문명화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은 이 면에선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더 못 끌어올립니다. 자본은 우리나 중국이나 원래 많이 투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조건에서는 청년 인구수 및 비율 = 경제성장률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대 들어 청년인구수가 줄어드니까 성장을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못할 거고, 잃어버린 20년 또는 30, 아니면 그 이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노년이 청년으로 회춘할 수 있게 된다거나, 영생을 얻게 된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사이보그 및 강화외골격 기술이라도 획기적으로 발달하지 않는 한 그냥 출산율 향후의 경제성장률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작년 우리나라 출산율 0.98이고 올해는 더 낮지요? 이건 그냥 확실하게 X된 겁니다. 내가 괜히 다우 사세요. 나스닥 사세요. 달러 사세요. 금/은 사세요.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올라가야 합니다. 인구절벽의 쓰나미가 몰려와서 X되기 전에 올라가서 어느 정도 체급을 키워놓지 않으면, 한동안 세계 패권의 꿈을 이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하무적 트럼프가 상대라도, 열대 두들겨 맞는 동안 한대라도 때리는 식으로 항전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중국 인구구조는 단기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나쁩니다. 중국 인구수의 정점은 2023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8년인데요.

 

 우리와 중국의 차이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라지만 많은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헤븐으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민 오라고 본격적으로 국가의 문을 열면 올 사람은 많습니다. 요새 좀 우리나라 투자이민 유치가 망하고 있긴 하고, 선진국 사람들은 별로 안 옵니다만. 어쨌든 인구를 벌충할 방법은 있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국은... ‘이민 받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보다는 많~이 불리합니다.


 

 지금 중국이 벌이는 싸움은 보통 각오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통상마찰 빚다가 슈퍼 301조 두들겨 맞아 본 적이 있긴 한데요. 엄청나게 아팠습니다. 그 후엔 우리나라는 미국한테 무역으로 못 덤빕니다. 김영삼 정권 때, 기아자동차가 망한 이후, IMF 직전의 일이었어요.


 

 지금 미국은 중국한테 슈퍼 301조까지는 아마도 못 때립니다. 그건 미국도 체력이 깎이는 필살기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그 정도 체력이 없습니다. 체력이 회복되는 상황도 아니고요. 지금 미국은 근본적인 경제 상황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은데도 트럼프가 너무 잘 싸우니까 중국을 일방적으로 두들겨 팰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좋아 보인다면, 그건 트럼프의 마법입니다. 신데렐라에게 걸렸던 마법처럼 12시가 되면 풀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도 유리구두는 남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면 그는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 방식은 그야말로 We Can Make America Great Again. Because We are the Great. 겠고, 근래 그의 꿈은 아마 러시모어에 본인의 얼굴을 남기는 것이겠지요. 실제 그는 2017년에 러시모어에 자신의 얼굴이 새겨질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는 조롱을 받았지만, 트럼프는 자신이 조롱당하면 그걸 현실로 만들고자 최선을 다 하는 인간입니다.



 나는 트럼프를 좋아하지도 않고 그를 과대평가할 생각도 없습니다. 차기 대선에서도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더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미국 내의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고 있으며, 데모크라시를 망가뜨리는 포퓰리스트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역전쟁을 치르고 협상을 하는 데 있어 초일류고, 특정한 의미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중국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 트럼프의 공세를 극복하더라도 인구 문제 때문에 머잖아 다운 사이클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진짜 장기적으로 패권국이 되고 싶다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극복할 방안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당장 버틸 수 있고, 독재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제 때 변화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발 문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중국의 성장에 힘입어 우리도 1인당 GDP$10,000에서 $30,000으로, 세계 평균에 비하면 아주 수월하게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40,000을 넘기고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본격 성장하려면 지금처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일단은 인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해야 하는 게 많은데, 이 와중에 문재인 정권은 래디컬 페미니스트 유튜버 배리나를 OECD회의에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말을 또 해야 합니다. 나스닥 사세요. 다우 사세요. 미국채권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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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율리시스 2019.05.26 14: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2년 전 문재인 당선 소식을 보고 '그래도 트럼프 4년보다는 문재인 5년이 낫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차라리 문재인 5년보다 트럼프 8년이 낫겠단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 더 큰 재앙이 닥칠 줄 알았는데 그 반대예요.
    (마지막 짤은 모자이크 했으면 더 좋았을 뻔 했습니다. ㅎㅎ)

    • 해양장미 2019.05.26 14: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트럼프와 문재인은 비교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자이크는 왜요?

    • 율리시스 2019.05.26 14:43  댓글주소  수정/삭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배리나나 진선미 같은 사람의 사진을 모자이크해서 올리는 밈이 있거든요. 그래도 저 사진은 다른 얼굴 사진에 비하면 양반이네요.

  2. 겨울밤공기 2019.05.26 14: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동안 해양장미님 미래 예측 글들 보다보면 그럴싸하긴 한데 너무 비관적인거 아닌가, 정말 저렇게 될까..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요.

    그런데 이 글을 읽고 나니 그 동안 써오신 글들이 일련의 체계 안에서 죽 이어지고 논리가 완성되는 느낌입니다. 진짜 저출산이 현대 한국의 가장 큰 문제 아닌가 싶군요.

    아 그리고 요새 드는 생각이 현재 젊은 층에게 비혼을 긍정적으로 보는 가치관이 성행하고 있지만.. 전 이게 한 20년쯤 지나고 나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페미니즘이나 비혼 주의에 영향을 받은 세대들이 나이를 먹고 나서 비혼을 택한걸 후회하며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구요, 그러면 그 뒷세대는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성향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드네요.

    • 해양장미 2019.05.26 14: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을 안한다 = 출산율이 낮아진다 = 미래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 공식이 거의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은 당장의 경제도 망치면서 미래의 경제도 동시에 망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가면 이민자를 무분별하게 받는 것 외엔 아예 만회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10년 후에는 연 1% 성장도 감지덕지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 lalala 2019.05.26 15:23  댓글주소  수정/삭제

      20년이나 뒤에 일을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출산율은 내려가는 건 쉬워도 올라가는건 정말 어렵고 올라간다 쳐도 인구수가 줄어드는 속도를 조금 늦추는 정도의 수준정도가 현실이죠. 밑에 해양장미님도 언급하셨듯이 한국은 조혼인율이 그대로 출산율에 반영되서 아무래도 역시 조혼인율이 출산율에 그대로 반영되는 일본과 비교하게 되는데 일본도 저출산 위기감은 예전부터 차고 넘쳤지만 유의미하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사회는 기본적으로 인종,언어,문화가 다른 타인이 자신의 속한 집단에 들어오는것에 대해 본능적 거부감을 가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이민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죠.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라서요.

    • 해양장미 2019.05.26 15: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요새 일본 출산율은 1.4 이상 나오는데, 물론 충분한 출산율은 아닙니다만 근래의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부러운 출산율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 출산율 나오면서 이민을 열심히 받으면 인구절벽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민자 받자는 주장은 제가 선제적으로 한 편인데요. 제 경우 그것을 이민이민 랩이라 표현하면 듣기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들린다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꼭 필요하지 않다면 그런 표현은 삼가주심이 어떻겠습니까.

    • lalala 2019.05.26 15:40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 네 관련 부분 수정하겠습니다. 참고로 혹시나 해서 말인데 해양장미님에게 한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그런 주장이 많다는 건데 좀 과한 표현이었나 보네요.

      네.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 볼때는 일본의 출산율도 부럽겠지요. 여기에 일본이 이민도 받아들이면 인구절벽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텐데 문제는 아베는 하고 싶어하는 모양인데 국민들이 쉽게 받아주질 않으니 슬금슬금 눈치보면서 하는 모양입니다. 여튼 20년이란 세월이 지나도 출산율은 이민자들이 많이 정착해서 그 이민자들이 2.5 이상 낳아주지 않는 이상 크게 오르기가 매우 어렵단 맥락으로 한 말이었어요. 사실 지금 일본과 대략 0.5나 차이가 나게 된것도 일본이 오랜 위기감의 시간으로 크게 늘어났다기 보다는 한국이 정말 빠른시간내에 급락해버린 케이스인지라;;

  3. lalala 2019.05.26 14: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출산율 0점대는 정말 너무 나간 스탯이라 봅니다. 이건 농구로 치면 야투는 20개이상 던져대면서 TS%는 3할대찍는 수준정도로 악영향을 끼치는거 같아요.

    • 해양장미 2019.05.26 14: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대로 가면 점점 더 낮아질 겁니다. 우리나라는 조혼인율이 그대로 출산율에 반영되는데, 지금 완전히 조혼인 문화 자체가 망가졌고 점점 더 그렇게 되고 있어요. 커플이 결혼식을 어쨌든 어린 나이에 올려야 몇 년 후에라도 애를 낳는데, 전혀 그런 식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4. 우동닉 2019.05.26 14: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폭스뉴스 여론조사에선 트럼프가 다른 민주당 주자 상대로는 41%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유지하던데 유독 바이든이 상대였을 때 40%콘크리트가 무너지면서 두자리수 차가 나더라고요. 장미님은 전에 트럼프 재선 확률이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바이든이 낙마할 가능성도 그만큼 있다 보신 건가요

  5. O44APD 2019.05.26 15: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여주는 아베와 트럼프는 폐급 정치인처럼 묘사되는것 같은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능력은 있는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저들 능력이 반의 반이라도 닮았다면 이해찬 말처럼 될법도 했을텐데 말이죠.

  6. 대포동 2019.05.26 16: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 중국이 무너졌을 시 장기적인 전망을 짚어볼 여유가 있기나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세계 국가들 가운데 중화인민공화국을 가장 혐오하는 사람입니다만 혹여 중국이 갑작스레 무너지면 그 충격의 여파로 우리나라 경제도 같이 무너지지나 않으면 다행인 게 현실이지요.

    여담으로 현재 트럼프의 모습은 마치 대형고래를 포획하려 혈투를 벌이는 어부같아 보입니다. 대형고래의 경우 섣불리 잡으려들다가는 오히려 포획자가 봉변을 당하는 매우 위험한 포획 작업인데 현재 시진핑이라는 대형고래를 낚으려는 트럼프라는 어부는 매우 냉철하고 노련한 포획의 귀재처럼 행동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작업이 잘 진행되더라도 한번 삐끗하는 순간 어부까지도 함께 변을 당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고난이도의 작업인만큼 이 고래잡이의 결말을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26 16: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중국이 갑작스레 무너지면 우리나라도 큰 데미지를 피하긴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갑작스레 무너지지 않더라도 우리엔 악영향이 오니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일을 벌이려면, 특히 SOC나 산업육성 같은 건 몇십 년 후를 생각해야 할 때가 많고 그러려면 중국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피합니다.

      무역전쟁에서 트럼프는, 최대한 본인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대로 안 되면 시진핑을 놓아줄 수는 있어도, 본인이 다치진 않을 정도를 고수하는 것 같아 보인단 말이지요. 아직은 그런 정도 선을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승부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지만, 트럼프가 워낙 잘 싸우긴 합니다.

  7. minddiver 2019.05.26 16: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나름 결단을 내려 지난주부터 나스닥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좀더 빨리 투자했으면 좋았을 것 같았다는 후회가 드네요

  8. 둥둥구리 2019.05.26 16: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회춘, 불로장생이 가능해지면 그 혜택을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권력자들이 시술을 권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9. StaticCast 2019.05.26 16: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6년, 한국에선 문재인이 당선된 반면,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고, 유럽에서도 우익 포퓰리스트들이 대거 등장했을 때 "이제 한국인들의 시민의식과 정치 수준이 서구인들의 그것보다 높아졌다. 서양인들도 이제 별거 없다."는 식의 국뽕(?)을 빨던 한국인들이 꽤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그 분들 지금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 해양장미 2019.05.26 17: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례들을 보면 포퓰리즘이라도 좌파 포퓰리즘이 더 위험합니다. 2017년에는 문재인이 좌파 포퓰리스트라는 걸 이해한 유권자가 너무 적었지요. 아직도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10. 인민민주주의 2019.05.26 17: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트럼프는 정말 무서운 사람같네요. 겉모습은 그저 괴팍하고 어딘지 모르게 허술해 보이는 노인네같지만 그가 국익 문제를 놓고서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보여주는 실제 행동들은 트럼프라는 사람을 완벽한 냉혈한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중국 경제가 미국의 공격으로 붕괴되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과연 LG유플러스를 비롯한 국내 여러 친중 기업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 해양장미 2019.05.26 17: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플러스는 어떻게 결론이 나건 손실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화웨이를 고른 것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경제가 바로 어려워지면 우리나라도 일단 많이 어려워지긴 합니다. 친중 기업들만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수출량이 줄어들거든요. 이건 바로 극복할 방법이 거의 없어서, 그냥 두들겨 맞으면서 버티는 것 외엔 답이 없습니다. 그나마 위안거리가 있다면 중국이 경착륙하면 미국도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까지 만들 확률이 그리 높지는 않다는 것 정도입니다.

  11. 만신전 2019.05.26 19: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글을 자주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들도 쉽고 재밌게 잘 쓰시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합리적으로 논리를 펼쳐주셔서 배우는게 참 많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넓혀주는 글 항상 감사합니다.

  12. 27남 2019.05.26 20: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국이 너무 일찍 어그로를 끌기도 했고 크게 끈것도 있는것 같아요. 막나가는 식으로 다른 해외기업의 기술을 역설계하고 훔치는것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짓들이었고..

    우리나라는...민주당이 망하든 찢어지든 어떻게든 독주를 막아야 길이 보일 것 같습니다. 막짤은 진짜 할말이 없어서.. 최근들어 노골적인 여경 띄워주기는 기가찰 수준이고.

    총선에서 저들이 참패하지 않으면 그나마 있는 출구전략도 시기를 놓칠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26 21: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문에 적어놨듯 중국이 지금처럼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공산당은 독재를 하니까 어쨌든 계속 센 척을 해야하기도 하고요.

      총선에 대해 여전히 저는 민주당 승률이 더 높다고 보고 있어서, 마음의 준비라도 충분히 하는 게 낫지 싶습니다.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야 많은 거고,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갈 것 같은데도 미리 헛된 기대를 하면 실망만 커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13. 퐁퐁 2019.05.26 22: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트럼프가 권투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에서 웃었다가 마지막 사진을 보니 그저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이 정권도 대단하지만 유튜브 또한 정말로 대단한 매체입니다. 저런 수준의 인간을 oecd 회의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요.
    뭐랄까 요즘 이 나라를 보면 조금 유치한 표현이지만 타노스가 코 앞에 와 있는데 어벤져스는커녕 빌런들끼리 서로 싸우거나 신선놀음을 하고 있는걸 보고 있는 기분이란 말이죠.
    그 결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타노스의 핑거스냅을 쳐맞게 될 것이고 생산가능인구의 절반이 날아가는 재앙을 맞게 될 것이며 엔드게임에 초반부에 나왔던 세상같은 곳에서 우울하게 살게 되겠네요.
    영화와는 달리 어벤져스는커녕 빌런들만 한가득이니 엔드게임같은 멋지고 아름다운 결말은 없고요.
    지금 제 최대의 고민은 이번해 말까지 삼성전자를 사 모을까 나스닥을 사 모을까 이것뿐이네요.
    어차피 이런 것 이외에는 저같은 소시민이 할 수 있는게 없어보이니까요.
    이빨 꽉 깨물고 핑거스냅 맞아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 해양장미 2019.05.27 00: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배리나를 저기 데려간 건 정말 엄청난 일이지요. 이런 사태를 상상하고 문재인을 찍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아실테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나스닥과 그다지 따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난 10년간 나스닥이 삼성전자보다 강했지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 생각하면 나스닥을 사야겠고, 삼성전자가 저평가니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삼성전자를 사는 게 낫겠고. 그런 선택 아니겠어요. 무난하게 적당히 나눠 드는 것도 좋겠지요.

  14. 공대공대 2019.05.27 00: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 중국은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때문에 중국의 패배는 우리나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저출산시대 대비와 함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조금이나마 살릴 수 있는 관건이라 생각하는데요.

    저출산의 경우 현 페미정부는 저출산을 해결하기는 커녕 더욱 심화 시킬 것입니다. 글쓴이님 말대로 이민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들이 스마트 공장에 잘만 투자한다면 공장의 자동화로 어느정도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완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기 위해 기업들이 아세안 국가 및 인도 시장에 꾸준히 투자한다면 몇십년 뒤에 예상하신 결과보다는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기업들이 변화에 얼마나 잘 대처하는지가 중요하네요. 물론 정부가 제대로 지원 해줄지는 의문입니다만ㅋㅋㅋㅋㅋ;;

    • 해양장미 2019.05.27 01: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밑에 공백이 많이 남았는데 답글을 확인하시면 공백을 지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부가 그러잖아도 남방외교 한다고 뭔가 하긴 합니다. 사드보복을 일단 맞았고, 무역전쟁도 하니까 기업들도 열심히 움직이고는 있지요. 그런데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정도의 생산성을 가질지는 미지수인 면이 많습니다. 중국도 꽤 이례적으로 발전한 편이라서요.

      자동화 기술은 자본의 생산성을 높여주긴 합니다. 그렇지만 AI가 강해지기 전엔 자동화가 사람의 노동력을 일정 이상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질적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도 기본적인 양이 받쳐주는 게 좋기도 하고, 또 사람이 설비보다 유연성이 있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인구가 생산성에 끼치는 영향은 아래에서부터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노동적령기의 사람이 있으면, 먹고 살기 위해 대체로 뭐든 하게 되어있습니다. 학습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노동력을 투입합니다. 거기서 노동생산이 일어나고 경제가 성장합니다. 이건 공장 자동화로 대신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15. 공대공대 2019.05.27 01: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백 지웠어요. 답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블로그 글 보면서 많이 배우고 가네요. 글쓴이님께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게 있는데요. 글쓴이님께서는 미국과 중국 중 누가 승리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6. 윈브라이트 2019.05.28 05: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 지지율만 보면 바이든이 차기 민주당 후보로 유력하긴 합니다. 만약 바이든이 본선에서 트럼프에게 진다면, 그때부터 민주당의 미래가 정말 골치아파지는게, 중도 성향의 대선주자군이 많지가 않아요. 최근에 스타로 떠오른 신예 정치인들은 대부분 좌파 색채가 강하거든요.

    • 해양장미 2019.05.28 13: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좌파 정치인이 집권하게 될 날이 패권에 도전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런 날을 기대하고 있을 것 같고요.

      미국 민주당의 좌경화는 세계적인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만 해도 본래 민주당 지지였는데, 미국 민주당이 자꾸 왼쪽으로 가면서 공화당 대통령이 되었지요.

  17. 2019.05.28 16: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28 16: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원화만 가지고 있는 것은 불안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원화가치가 적잖게 떨어지는 경제구조입니다. 그럴 때 이익실현을 하시면 됩니다.

  18. 타리 2019.06.17 07: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 정치방식에 장단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세금곳간만 털어먹는 매국노 무리가 정권을 잡는건 더욱 최악입니다
    그저 부동산투기만 부추기고 삽질공사만 하면서 세금도둑 서민등골 후려쳐 왔으니까요..
    어떻게보면 정치내용으로 잘했냐 못했냐 평가받는거 자체가 그나마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국노들 없어지고 제대로된 여러개 정당이 정책대결을 하는 시대가 되어야겠죠

    거시적 통찰력으로 미래를 내다보신 글 감명깊게 잘 읽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이 정말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고 우리나라도 중요한 선택의 시기를 강제하는거 같네요

    • 해양장미 2019.06.17 09: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원래 이런 식의 댓글은 승인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잘못된, 문빠들의 프로파간다에 경도된 오해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오해를 바로잡는 게 무척 어렵고, 문빠와 말을 섞는 게 무의미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이 틀리다는 걸 게시해두기 위해 승인하고 반박글을 작성합니다. 잘못된 주장을 반복하시면 다음에는 승인되지 않는 것은 물론, 더 댓글을 작성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문재인의 정치방식엔 장점이 없습니다.

      세금낭비는 문재인 정권이 누구보다 심하게 합니다. 서울 부동산 폭등을 부추기고 투기를 누구보다도 촉진한 건 문재인 정권입니다. SOC 필요한 건 안 하면서 생색은 다 내다가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 선심성 SOC 수십조 추진하는 것도 문재인 정권입니다.

      정치내용으로 잘했냐 못했냐 평가는 언제라도 그렇게 받아야 했으며, 예전에는 민주당에서 정치내용은 반쯤 무시하고 프로파간다로 헬조선론을 퍼뜨려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박근혜보고 하지말라고 하던 행동들을 지금 본인들이 강행하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매국노같은 표현은 빨갱이나 다름없는 매카시스틱하고 저열한 비하 용어입니다. 근거 없이 그런 표현을 마구잡이로 쓰면 블락감입니다.

    • 타리 2019.06.17 17: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님 글만 봐도 많이 배우신 분이고 이쪽 방면에 경험과 통찰이 뛰어나신거라는건 압니다
      저랑 의견이 같던 다르던 제가 말섞을 수준이 아닌 분인것도 느끼고요
      마음에 안드시고 질떨어져서 못봐주겠다 하시면 블락하셔도 불만은 없습니다
      더 많이 아시기에 다른게 아니라 틀린거라고 생각라시면 어쩔수 없지요
      무슨 어려운 용어 쓰신건 무식해서 잘 모릅니다
      그저 이번 정권은 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하도 해쳐먹는 가진자들에 반감이 폭발해서 생긴거라 생각할 뿐입니다
      문재인의 실책과 과오가 많다면 심판받고 다른 정권이 들어설텐데 그게 다시 자한당이 답은 아닐 것이고
      향후 한국에 어떤 사회가 바람직하다 여기시는지 궁금하네요.
      없는사람들 일반인들에게는 지금이 결국 현대판 소작농 사회로 자영업자는 임대료, 근로자는 월세나 은행이자 털리면서 사는게 지친다는건데
      그와중에 일확천금 노리자고 부동산 투기나 비트코인 열풍부는 사회가 정상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다.
      그리고 문빠가 뭘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으나 문재인이 뭐하고 다니는지도 잘 모르고 굳이 말하자면 누구를 지지하는것보다 나라망치고 비리저지르는 놈들을 청소하는게 우선이라는 주의입니다.
      무슨 정책을 하던 그 다음 얘기지요
      강간범이 판사검사와 짜고 빠져나가는데 성폭력법 어떻게하던 아무의미 없으니까요

    • 해양장미 2019.06.17 17: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귀하가 문빠가 아니라면 문빠들이 퍼뜨리는 말을 너무 많이 수용하신 겁니다. 아마 그런 말이 많이 들렸을 거고요. 그런데 귀하가 접수한 말 중에는 거짓말이나 흑색선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에 세뇌가 단단히 된 사람이 많은데요. 그렇게 세뇌가 되고 나면 뭐라 이야기를 해도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전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일단 분명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정권은 돈 없는 평균적인 서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례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쪽입니다. 이 정권이 집권한 이후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있고, 각종 예산은 더 무의미하게 낭비되고 있으며, 해먹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부동산 폭등을 만든 주범도, 지방 부동산 폭락을 가져온 주범도 이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나라망친 걸로 치면 박근혜보다 이 정권이 훨씬 더합니다. 그리고 나라망치는 건 거의 정책이 하는 겁니다.

      가진자 / 못가진자를 이분법적으로 분류하는 건 현실에 대한 좋은 이해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딱 나눌 수가 없어요. 자산이 있는 사람들도 그리 입장이 꼭 좋은 게 아니고요. 순자산이 많은 사람은 드물기도 하고요. 이 면이나 한국이 어떤 사회여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려면, 시장의 현실이나 원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본시장에 살면서도 시장에 대한 이해는 너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건 그냥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투자수익율을 노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우리가 미국달러에 연동된 화폐 시스템을 쓰는 한 어쩔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나 주택임대차의 임대수익률 및 제1금융권의 이자수익율은 보통 그리 높지 않으며,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과도하게 억제되고 관리됨으로 부작용이 많다는 것도 일단 이해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는 현실이라서 문재인이 심판받으면 높은 확률로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양당이 번갈아 권력을 쥐는 건 대통령제의 특성이고, 그건 어지간해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다음 개선책을 찾아야 합니다.

  19. 2019.07.07 15: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7.07 15: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세금입니다. 세금이 매겨지는 방식이 달라서, 각자 입장에 따라 어느 쪽이 더 절세가 되는지를 봐야합니다.

    • 2019.07.07 15: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7.07 15: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아. 도게자는 하토야마였어요.

      이게 본질적으로 감정적인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도 그렇고, 단체와 단체도 그렇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피해를 입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매듭을 짓고 용서할 필요도 있지요. 사과와 보상을 받았는데도 계속 끄집어내고 시비를 걸면 계속 다툼이 있을 뿐입니다.

      또한 생각해봐야 할 건 예전에 했던 잘못을 사과하고 보상한 건 우리 주변에서 일본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공이나 북쪽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미국조차 가쓰라-태프트 밀약에 대한 사과 같은 걸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은 그 이상을 해줬지만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에만 끝없는 추가보상과 사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상하다고 생각해야합니다.

  20. 2019.07.21 19: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020년대를 앞둔 우리가 처한 상황

경제 2019. 5. 17. 12:06 Posted by 해양장미

 어제 KDI에서 날카로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다음 링크의 영상을 직접 보시길 권장합니다.

 

http://www.kdi.re.kr/news/coverage_view.jsp?idx=10841&media=poplink

 

 KDI는 국책기관입니다. KDI에서 1만큼 안 좋거나 안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하면, 실제로는 2만큼 안 좋거나 안 좋아지는 겁니다. KDI의 예상대로면 2020년대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대 후반에서 잘하면 2%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그럼 1%대 중후반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난 1분기 성장률 발표 YoY 1.8%였지요. 나의 생각으로는 이미 준디플레이션이 현실화되었는데, 그게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KDI에서 문제의 주 요인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볼까요. 영상 135초 정도에 나옵니다. ‘국제무역자유도’, ‘법제 및 재산권보호’, ‘금융, 노동, 기업 활동 규제’, ‘자원배분의 효율성’, ‘교육 및 인적자원’. 여기에 더해 대외요소를 꼽지요.


 

 이 중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잘못해왔으며 이번 정부 들어 아예 노답으로 가고 있는 게 법제 및 재산권보호’, ‘금융, 노동, 기업 활동 규제’, ‘자원배분의 효율성’, ‘교육 및 인적자원입니다. KDI가 이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고로 봐야 합니다. 이걸 한 마디로 해석하면 이겁니다. ‘이대로 가면 우린 망합니다.’

 

 KDI의 처방은 '시장 친화적으로 법을 고치고, 개개인과 법인의 재산권을 더 잘 보호하고, 금융과 노동과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시장에서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보다 현실적인 인적자원 육성이 필요하다.' 입니다. 이게 올바른 해석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은 KDI의 발표를 봐도 제대로 해석을 못 하고,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아마 이번 정권 요인들은 이 KDI 보고를 봐도 제멋대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미래를 예측해야지요.

 

 이 정권이 이 보고서나 주류경제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방향을 바꿀까요? - 절대 No

 총선에서 야당이 이길까요? - 내 생각에는 확률적으로 No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될까요? - 내 생각에는 확률적으로 No


 

 그럼 우리는 2027년까지 민주당 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대로 쭉 악화될 거고, 2020년대 안에 1%대 초반의 성장이나 그 밑의 성장률을 보게 될 겁니다. 원화가치가 떨어져서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는데, 금리보다 성장률이 한참 낮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또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을 앞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더 잘 살고 싶은 분들은 원화자산을 해외자산으로 최대한 바꾸면서 모으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한국보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좋은 시대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화자산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지요. 우리도 원화자산을 적게 가지고 싶은데, 외국인은 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꾸준히 내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투자자금이 빠져 나갈 거고요. 연기금도 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 국내투자 비중을 줄여나갈 겁니다. 현재의 이 추세가 바뀌지 않는 한은 쇠퇴일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택을 하는 건 결국 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성장이 정체된다고 돈 벌 곳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최저임금만 받아도 먹고 살 수는 있는 나라가 되었으니까, 남들보다 성실하게 좋은 모습으로 일을 해서 잘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사회주의적이기 때문에, 밑 세대로 갈수록 좋은 노동자의 비율은 낮아질 겁니다. 좋은 노동자가 되면 비교우위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구조가 남유럽이나 남아메리카 비슷해질 테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그들을 닮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열정적이고, 놀기 좋아하고, 잘 입고. 그들은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만 우리보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도 포기할 건 포기하고 가진 것으로 좀 더 행복해질 필요가 있긴 합니다. 사회주의적인 분위기가 퍼지면 퍼질수록, 망하면 망할수록 결국은 경쟁이 줄어들고, 사는 게 조금씩 널럴해지긴 할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그 동안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살아왔던 투쟁적인 삶은 무한정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변화를 피할 수 없는 때가 온 것이겠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앞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소비를 줄이고 줄이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뒤 없이 향락적인 소비행태를 보이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살게 되어야 출산율이 진짜 회복되긴 할 겁니다.


 

 정리합니다. 이대로 가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더 잘 살게 되지 않습니다.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사다리도 이제 없습니다.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태어난 집안의 수준 그대로, 경제력 그대로 어쩌면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만족과 행복을 얻는 법을 먼저 익혀야 합니다. 타고난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위로 올라가고 싶은 분들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가혹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게 상식화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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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월비상 2019.05.17 12: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생활수준 향상과 인구구조 문제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생활수준 자체가 많이 올라가 거기에 안주하는 사회문화가 형성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이명박부터 문재인까지 정부가 잘 했어도 이 흐름은 크게 벗어나진 못 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문화는 워라밸 신드롬 등 몇 년 전부터 본격화됐기도 했고, 말씀대로 이 변화가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니지요.

    신좌파들이 원했던 사회가 되겠네요.

    • 해양장미 2019.05.17 12: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정부가 잘 했으면 많이 달랐을거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생각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판에 제대로 된 사람이 적으니 잘 하기 힘들기도 합니다만.

      요지는 생활수준이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있습니다. 결국은 더 많은 소득이 더 높은 생활수준을 만듭니다. 반대로 소득이 늘지 않으면 생활수준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안주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쇠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좌파들이 원하던 사회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그들의 예상보다는 훨씬 디스토피아에 가까운 게 되겠습니다만. 우리 각자는 어쨌든 욕심을 줄이고 가능한 행복을 추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O44APD 2019.05.17 12: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집권기 시절(2005) 모 카드회사 CM에서 이런 말이 나왔었지요.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저 CM으로 큰 지탄을 받았는데, 이제는 세상이 미쳐돌아가는지 국가가 나서서 즐기라는 시대가 왔네요.

    • 해양장미 2019.05.17 12: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람은 욕망을 충족할 때 행복해지고,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때 불행과 우울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수록 기대를 낮춰야 합니다.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 기대치를 높이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현실을 깨닫고, 문화도 바뀌어갈 것입니다.

  3. 빙하기세대 2019.05.17 12: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딱 일본이 빙하기세대에서 사토리세대로 넘어갔을 때 모습같네요. 투쟁적인 삶에 대한 회의감이 어느날 갑자기 생겼을까요. N포세대의 실업난을 볼 때마다 그들이 포기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중고교사교육비부터 대학등록금 그리고 취업시장에서까지요.

    그리고 그렇게 퍼부어서 안정적인 직장을 잡느냐하면 종신고용제는 바늘구멍이지요. 취업한다하더라도 소득지표상으로는 어렵지않은거같지만 동종기업이래봐야 좁디좁은 바닥에서 40대 해고를 걱정하는 중산층이 무슨 중산층이겠어요. 그 많은돈을 퍼부은 사람들에게 차라리 안정적인 직장 + 저임금을 제시했으면 날린 돈이 아깝긴해도 안정성이라는 전혀 다른 가치로 충족시킬 수 있었겠지만 날린 돈을 임금으로 돌려주지못하면서 고용유연화를 강요하니 점점 더 사회주의화 되는겁니다.

    친시장적인 정책한다고 안정적인 직장이 늘어날 것같지도 않으니까 민주당식 사회주의 지지하는 거겠죠. 한국에서 친시장적인 정책이란 고용유연화를 의미하잖습니까.

    조국 민정수석의 마지막 문구를 보니 이해찬이 무슨 배짱으로 20년 집권 큰소리를 치는지 알 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9.05.17 13: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용유연화는 고용을 늘립니다. 실제 근래 일본의 고용시장은 그리 나쁘지 않지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고용유연화에 실패를 거듭해오고 있기 때문에 고용이 나쁩니다. 종신고용제는... 요즘처럼 많은 게 급변하는 시대엔 어쩔 수 없이 어렵습니다. 정보사회 이후엔 어디서건 종신으로 고용할 만한 인력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고, 종신고용을 강요하면 비효율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고용유연화가 안 될 수록 소위 노동자 귀족만 계속 강한 기득권을 가지게 됩니다. 유럽 국가들도 우리보다 고용유연화가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용유연화를 반대하는 청년들은, 노동 기득권들의 프로파간다와 오래 된 사회주의자들의 망상에 속고 있는 겁니다.

    • 빙하기세대 2019.05.17 13: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빙하기세대에서 종신고용제가 무너졌지만 막상 저출산 후폭풍과 함께 종신고용제가 재평가받고 성과제같은 내부 효율성재고로 방향을 바꾼 일본을 참조했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한국이 종신고용제를 복구하되 대신 임금은 낮은 수준으로 묶이도록 노력했다면 정치노선이 이런식으로 흐르진 않았을거라 생각하네요.

    • 해양장미 2019.05.17 13: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종신고용이 강요될수록 기업들이 발목을 잡힙니다. 누군가를 고용하기도 어렵고요. 일본의 종신고용 노동자 비율이 높다면, 일본은 앞으로도 그만큼 저성장이나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나갈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산업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도 낮아집니다.

      더 좋은 방향은 직장을 잃어도 취직할 데가 많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도 가능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 빙하기세대 2019.05.17 13:17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직장을 잃어도 취직할 데가 많은 상황이 국가경제적으로 나쁘다는게 아니라 매몰비용이 많은 유권자들한테는 전혀 좋은방향으 보이질 않을 거라는거죠. 기업과 국가가 잘나가면 뭐하겠어요. 거기서 떨어지는 많은 일자리들이 본전과는 전혀 동떨어져있는데요. 그렇다고해서 적게벌고 안정적인 직장으로 대리만족이라도 시킬수있느냐면 그것도 아니니까 아예 주 52시간 강제같은 사회주의적 정책이 푸쉬받는거구요.

      선거결과는 이러한 1인 1표 개인들의 집합이니까 이해찬이 큰소리치는 게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 해양장미 2019.05.17 13: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간 종신고용 일자리가 늘어나길 바라는 사람들이 사회주의적인 성향의 정당을 찍는다는 주장은, 저로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공무원 TO를 늘리는 쪽을 기대한다면 차라리 이해가 갑니다만.

      원천적으로 종신고용 일자리를 늘리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데다, 민주당 정권이건 사회주의자들이건 대기업 종신고용 일자리 같은 걸 늘려주겠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미래 불안감의 증대로 보다 사회주의적인 방향으로 표심이 움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기업이 늘어나야 인력수요가 많아지고 좋은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이 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냥 성향이 사회주의적이라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당 52시간 같은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포괄임금을 받는 정규직 화이트컬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 콘크리트 지지층이고요. 반대로 사업자들이나 시급제 저임금 노동자들, 아니면 노동시간이 어쩔 수 없이 긴 전문직들은 52시간제에 불만이 많지요.

    • 빙하기세대 2019.05.17 13: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납득하실 수 있을겁니다. 학부모나 학생이나 처음엔 자기가 쏟아부은 만큼의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원합니다. 하지만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민간의 종신고용 일자리를 요구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면 두가지 방향으로 가게되는겁니다. 능력이 좀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최근 9급공무원 공채학력기준으로 중경외시~건동홍~국숭세단~지거국 정도의 아이들은 공무원시험을 치면서 공무원 확대정책을 지지합니다. 민주당 공약이 이거죠.

      그정도 능력이 안되면 적게 일하고 대리만족하는 쪽으로 갑니다. 임금 줄어드는거야 결혼 출산포기하면 되니까요. 기업입장에서는 이사람들 라이프스타일에 맞춰줄 필요없으니 버티겠지만 N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표에 밀릴 수 밖에요. 이것도 워라밸 내세우는 민주당 공약이지요.

      화이트컬러들만 문재인지지하는게 아니에요. 국정지지나 정의당+민주당으로보면 노동직도 지지 엄청 쎕니다.

      옛날같았으면 화이트컬러들이 뭐라고 하든 30대 생산직 가장들부터 들고일어났을겁니다. 연차낮은 생산직 30대가장들은 잔업없으면 애 키우기힘들었으까요. 명절같을 땐 서로 하려고했지요. 연차쌓인사람들은 회사눈치보느라 양보하구요. 근데 이젠 결혼들도 안하는 걸요. 회사도 집안일이다 뭐다 경제적 변수가 적은 30대 미혼남성을 원합니다. 그러다 주52시간 부메랑 맞은거지요.

    • 해양장미 2019.05.17 13: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을 위와 전혀 다르게 하시니 위의 말에는 납득이 여전히 일단 안가지요.

      공무원 To는 늘려봐야 제한적이고, 정부의 장기적인 재정부담을 늘리는 데 반대하는 여론도 많기 때문에 그런 정책으로 모을 수 있는 표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마이너스나 안 되면 다행이지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면 블루컬러의 현 정권에 대한 지지는 그다지 강하지 않습니다. 블루컬러들은 원래 어느 정도는 진보성향 정치권을 지지하는데, 지금은 지지가 평소보다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어지간해서는 비정규직 생산직은 정부에 대해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생산직은 정규직 기득권 노조들 뿐입니다. 비정규 생산직이 들고일어나 정치적인 압력을 가한 사례는 적어도 김영삼 집권 이후에는 없습니다.

      이에 더해 지금은 민주당 집권 후 일자리가 부족해졌고, 실직자가 느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평소보다 더 민주당을 지지하게 될 일은 없습니다.

    • 아마 2019.05.17 19:01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대충은 공감가네요. 공장다니는 친구들 이번에 주 52시간때문에 상여금깎인다고 씹긴하는데 임금보전까진아니어도 복지느는거 기대하거든요. 종신고용은 몰라도 정규직전환때문에 좋게보기도했구요. 지금와선 왜하필 엮여도 페미냐고 화내도 한국당 찍으면 더 잘짤릴거같아서 한국당 지지 소린 안해요. 민주당도 비현실적인거 아닌가 싶은데 해고 재취업이 쉬워야한다는 한국당 말이 더 공감 안가요. 해고당해보면 그런 소리 안나올걸요.

    • 해양장미 2019.05.17 19: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마

      / 실제로는 사측에서 필요한 사람은 계속 쓰게 되고, 일감이 없거나 경영이 어려우면 하고 싶어도 고용을 못합니다. 고용유연성의 증대가 재취업을 쉽게 하는 건 논리적, 이론적, 실증적으로 모두 입증이 되어 있으며 그것에 대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셔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각자의 정서나 공감대와는 꽤 많은 경우 다릅니다. 해고는 불쾌한 경험일 수 있으나 개개인의 불행이 시장 구성원들이 자아내는 기본 원리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 아마 2019.05.17 19: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지금도 짤릴까봐 힘든데. 그래서 공감이 간다는거에요. 귀족노조때려잡으면 된다는것도 걔들 때려잡아도 나머지가 좋아지는거맞나?싶구요. 낮게줘도 되는 월급을 굳이 올려주나 싶구요.

    • 해양장미 2019.05.17 19: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는 수요와 공급에 의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노동력도 이 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의 숫자와 임금은 비례합니다.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건 투자자와 사업자 입장에서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거고, 고용한 노동력을 활용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력의 공급은 그다지 탄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특정 시점의 노동인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한가에 따라 균형임금이 결정됩니다. 즉 사람들이 구직하러 오고 그만두지 않을 정도로는 임금을 줘야 한단 말인데요. 모든 일자리의 페이가 최저임금이 아닌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노동유연성이 낮고 노조가 강하면 투자자나 사업자 입장에서는 고용에 더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고용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 해외투자와 자동화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점점 평범한 노동자의 입지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17 19: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편으로 이미 재직하시는 곳이 지나칠 정도로 안정적이고 일종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서, 일을 게을리 하면서 놀아도 안 잘릴 정도의 입장을 가진 노동자라면 노동유연성 확대에 반대할 사적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을 잘 못하고 게으름 부릴 경우 해고당할 입장의 노동자라면, 노동유연성이 올라간다고 해도 딱히 그에 영향받아 해고당할 확률은 지극히 낮습니다.

    • 아마 2019.05.17 22:03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게 되는건가요? 시장균형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아래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건데 오른다면 나쁘진않겠네요. 임금차이야 최저점이 올랐으니 다른것도 오른거라고봐서 귀족노조들이 없어져도 월급은 안오를거같다는거였어요. 이미 오버페이란 말이죠. 게다가 요즘 외국에 공장옮긴다는데 걔들임금은 우리보다 훨씬 싸잖아요.

      노동유연성 확대에 반대할 사적이유는 기득권한테만 있진않아요. 해고라는게 그렇게 합리적인으로 일어나는건 아니라서요. 관리자도 사람이니까 관대하기도하고 반대이기도하고. 차라리 성과에 따라 딱딱 잘리고 재계약하고 그럼 속이라도 편한데 결정권자도 사람이라 주관적이니 죽을맛인거죠..

    • 해양장미 2019.05.17 22: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시장균형임금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경우, 시장에 참여중인 사용자들은 그 최저임금 인상을 못 견디고 무너지거나 불법적인 저임금을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구직난이 심한 게 다 이유가 있지요. 구직난이 심한 건 현직 노동자에게도 결코 좋다고 할 수 없는 게, 임금 외 노동자에 대한 각종 대우가 나빠지기 쉬울 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해고할 확률도 높아지고, 더 나아가 아예 기업이 도산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나빠져서 도산이 이어지고 실업자가 늘어나면, 그 실업자들은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본질적으로 기업은 노동생산성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도 말했지만, 현재 해고의 위험을 느끼는 노동자는 노동유연성이 확대되더라도 정말 악영향이 없는 게, 현행 법률과 제도 아래에서도 얼마든지 해고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변화가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 아마 2019.05.17 23: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동생산성 이상의 임금을지불 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지불가능한도를 꽉채우진않잖아요. 제가 귀족노조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게 된 게 이이전에서 일할 때 분진이많은곳이었는데 정규직은 노조생기고나서 샤워실과 세탁아주머니가 따로 있었지만 아니면 못썻거든요. 그럼 정규직노조가 없었으면 쓸수있었냐하면 아예 만들어지질않았을거거든요. 그래서 그치들이 망해도 아닌사람들이 좋아지진않는다는거에요.

      그리고 제가 너무 대충쓴건가 싶어서 죄송한데 현재 해고위험에 있다고해서 다 같지않아요. 오너나 공장장이 일일이 다 관리하고 그러지않고 중간관리자가 있거든요. 사람따라 케바케이긴한데 정규직 중간관리자면 여유가있어서 아무래도 좀 나아요. 낙수효과?랄까요. 확대동기는 그렇구요. 고용유연성축소동기야..어느비정규직이야 정규직될수있다하면 솔깃하지요. 댓글 쭉 봤는데 해고랑 재취업을 너무 쉽게말씀하시는거 같기도해요. 그거 엄청아파요. 아프니까 표로 이어지지요. 국가경제요? 솔직히 그런거따질 여유가 어디있어요. 한국당집권하면 사회분위기바껴서 지금보다 더 잘짤리는거 아닌가 걱정하는판에요. 법적으로는 똑같아도 눈치같은건보잖아요. 노동법같은거도 정권바뀌고 문의전화폭주했다잖아요. 근데 비정규직도 구직자기준으로 기득권으로 친다면 수긍이가긴하네요..

    • 해양장미 2019.05.17 23: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시장 상황이 좋아져서 노동자의 가치가 올라간다면, 비정규직이건 정규직이건 상관없이 직원에 대한 회사의 대우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고용유연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우리보다 직원 대우들이 나쁘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귀족노조 문제가 정말 골치아프게 적용되는 장소는 하청업체에 있습니다. 하청업체 저임금 노동자들이 죽어라 일해서 귀족노조의 배를 불리는 상황이 일상적으로 벌어지지요.

      해고와 재취업은 당사자에게야 아픈 일이지요. 그런데 아픈 일이라고 말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일상다반사로 벌어지는 일이고, 유감스럽게도 꽤 다수가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논하고 어떤 게 올바르고 좋은 방향인지를 가능한 알아야 합니다. 게다가 반시장적인 정책이나 기조가 확산될수록, 그로 인해 시장 상황이 나빠질 수록 현직 노동자가 해고될 확률은 높아지고, 재취업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귀하의 발언들을 보면 사회주의자들이 어떠한 두려움을 심어놓았는지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에서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권력을 쥐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리에 맞지 않는 그릇된 통념을 퍼뜨려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프로파간다를 계속 수용하고 싶으시다면야 저로서는 별 방법이 없고, 제가 아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결국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4. 2019.05.17 14: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5. 겨울밤공기 2019.05.17 14: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글을 읽으면서 박근혜 최대의 과오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것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떠오르네요.

    청렴하게 나라 말아먹는 문재인보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빼먹은 이명박이 차라리 낫단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다 싶습니다. 뭐 이명박은 비리 이외에도 지은 죄가 많기는 합니다만..

    • 해양장미 2019.05.17 14: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박근혜 최대의 과오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것이고, 두 번째로 큰 과오는 자유한국당을 망쳐놨다는 겁니다.

      요새 박근혜를 석방하라는 말이 자유한국당에서 나오는데, 제 생각엔 표 떨어뜨리는 말입니다. 박근혜 석방 싫어서 민주당 찍을 사람들도 좀 있긴 있을 겁니다.

  6. 아네모네피쉬 2019.05.17 14: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 저희 부모님 살아오셨던 인생을 저도 살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 되어가는걸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체념하기엔 너무 젊어서 희망회로를 돌리며 버틸랍니다 ㅎ..
    그런데 저는 정권이 연장될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권 2년차에 추진력이 이정도라면 5, 10년은 어떻게 버틸지 상상이 안되네요.

    • 해양장미 2019.05.17 15: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선거에서 이기려면 중도표를 많이 흡수해야 하는데요. 황교안이나 나경원이 중도표를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잘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이기려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이 엄청나게 커지고, 중도층들이 자한당이 싫어도 문재인과 민주당을 심판하기 위해 열성적으로 찍는 상황이 벌어져야 하는데요. 될까요.

  7. minddiver 2019.05.17 14: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 주식 아직 꽤 많이 들고 있는데...환율, 코스피, 국고채금리 다 슬금슬금 안좋은 방향으로 가는게 불안불안 해서 걱정이 커지네요...

    이러다 설마 금융위기가 진짜 나는건 아니겠죠?

    • 해양장미 2019.05.17 15: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나라 돌아가는 게 어느 정도라도 정상적이라면 이 정도 상황에서 금융위기가 올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돌아가는 게 정상이 맞는지에 대한 확신까지는 없다는 거네요. 그래도 당장 아예 위험해 보이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좀 상태가 많이 나쁜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 공프 2019.05.17 15: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탄스럽죠 여당과 정부가 경제삽질하는데 야당은 이상한 막말까지 하면서 포크레인질 하고 있으니 .. 솔직히 자한당이 총선이길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거나 경제공세쓰기만 해도 오를텐데 저기서 막장스럽게 행동하니.. 진짜 의문이네요 총선이길생각있는지 없는지

    • 해양장미 2019.05.17 15: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야당도 이기고야 싶겠지요. 이기고 싶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서 문제지.

      경제공세를 펼칠 거면 방안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러질 않아요. 그냥 정부 못한다고만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 마나입니다. 어차피 못하는 건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관건은 다수 유권자들 사이에 자한당이 선거에서 이기면 뭔가 나아질 거라는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9. 달빛천하 2019.05.17 15: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경제때문에 총선에서 그래도 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현장직과는 달리 사무직들은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차차 이들도 깨달을 거라 생각합니다.
    운동권들은 사상무장이 투철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로 정책의 수정도 없습니다.
    내년 4월쯤 가면 지금보다 경제가 분명히 더 박살나 있을 겁니다.
    오늘 환율이 1195원을 넘었네요.

    • 해양장미 2019.05.17 15: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야권 상태가 정상적이라면 해볼만한 정도는 진작에 넘을 상황으로 봅니다.

      그런데 야권 상태가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접전지에서 다 밀립니다. 총선 전에 지도부가 바뀌거나 공천이 잘 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10. 카일10 2019.05.17 15: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야당이 문제인게 07년 이명박 같은 이미지 가진 사람, 경제 잘 해보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황교안 같이 대북강경에 능한 사람은 있지만요. 그나마 유승민 정도가 KDI 출신이라 그런지 괜찮아보이는데 현 야권 메이저인 자한당이 아니라 마이너한 바미당에 있고 국방위원회 좀 있으면서 경제학자로서의 이미지가 좀 덜해졌죠.

    • 해양장미 2019.05.17 15: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황교안, 나경원, 오세훈, 홍준표 모두 법조인 출신입니다. 문재인도 법조인 출신이니까 차별화가 별로 안 되지요.

      경제가 워낙 어렵다보니 요새 분위기 봐서는 김동연이라도 나서면 바람 좀 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87체제 역사상 갑자기 등장한 후보가 대통령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만, 이 정도로 인물이 없는 상황도 처음이긴 하다보니 앞으로는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요.

  11. 양념곱창 2019.05.17 16: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 경제에 다시 숨결을 불어넣을 방법은 미우나 고우나 자유한국당이 재집권하는 것뿐인데 요즘 자유한국당 돌아가는 게 5년 전 민주당 돌아가는 꼴을 보는 것 같아서 참 걱정스럽네요. 총선이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지난 지선에서 완전히 붕괴된 수도권, 충청 지역 각 지역 구의 당협위 풀뿌리 조직 재건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집권 여당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앙당의 모습에서 과거 민주당의 모습이 연상되더군요. 게다가 요즘 부산 지역에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김무성이 불출마 의사를 철회하고 내년 총선에 다시 도전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은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한편 저는 부산 거주민으로써 이번 정권은 김영삼 정권 이후로 단연 최악의 정권이라는 생각 밖에 안 드네요. 본문에서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인 경제 무능에 대해 다루셨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제 피부에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이번 정권의 실정은 부동산 정책인데요.

    조선업, 중공업 쇠락으로 인해 이미 박근혜 정권 시절부터 얼어붙기 시작한 PK 지역의 부동산을 9.13조치로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고도 서울 집값이 잡히기 시작했다면서 자화자찬하기 바쁜 정권 인사들을 보고 있노라니 작년 하반기부터 완전히 몰락하다시피 한 지역 부동산으로 인해 피눈물 흘리는 수많은 지역민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려지더군요. 정말 최근 PK 지역의 집권 여당에 대한 민심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일 정도로 최악 중의 최악이에요. 박근혜 탄핵정국 때에도 지역 시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비토가 이 정도로 심하진 않았는데 요즘에는 택시만 탔다 하면 기사님들이 문재인, 오거돈 욕부터 하고 보는 지경이라니까요.

    정부에서 작년 말에 부산 일부 지역에 한해 투기조정지역 해제 조치를 했는데 마치 호구 주머니 털어간 타짜가 개평 던져주는 걸 보는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PK 지역민으로써 차기에 민주당이 재집권하는 건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네요.

    • 해양장미 2019.05.17 19: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역 조직이 이런 식으로 계속 지지부진하면 실제 총선에서 자한당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황교안, 나경원 지도부는 가시적인 투쟁으로 흩어졌던 지지세를 결집시키고는 있으나, 그것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는 없지요.

      9.13 대책에 더한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 사이클을 보건, 각 지역 사정을 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였습니다. 경제학의 기본과 경제 상황 및 당시의 흐름을 이해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정권은 경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교양조차 없는 수준입니다.

  12. lalala 2019.05.17 18: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본은 그래도 버블이라는 전성기 페드로같은 임펙트라도 찍고 갔는데 한국은 딱히 영광의 시대라고 할만한 것도 없이 쇠퇴하는거 같아서 좀 아쉽네요.

    그나마 그것도 일본처럼 20년넘게 최저임금만으로도 먹고살수 있는 수준을 장기간 버틸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뒤 없이 향락적인 소비행태를 보이게 된다고 해도 아마 출산율이 크게 오르긴 어려울거라 생각합니다. 남유럽이나 남미나 할것 없이 한번 크게 떨어진 출산율은 올라가기가 정말 어렵고 올라갔다고 말하는 유럽국가들 대체적으로 보면 이민자 출신들이 애들 많이 까서 겨우 멱살잡고 올린 케이스가 많은거 같아요.

    • minddiver 2019.05.17 18: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의 영광의 시대는 그래도 지금인듯 합니다. 나름 한국의 문화컨텐츠같은 것들이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기도 한것 같구요

    • 아마 2019.05.17 18:55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향락적인 소비행태가 와도 그냥 대세는 솔로잉일거 같네요. 이민자도 그렇고 출산율도 그렇고 나라에선 심각하다하는데 체감상으로는 그래서 뭐 어쩌라구? 입니다. 돈이 없는 상황에서 출산율오를라면 무책임해지는 방법뿐일거에요

    • 해양장미 2019.05.17 19: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페드로가 야구 페드로지요? 축구로 치면 일본은 페드로가 아니라 호날두 정도는 됐습니다.

      향후 쇠퇴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정책을 펼치면서 버틸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일본은 준기축통화국인데,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1인당 GDP가 비슷하다고 경제적 위상이 비슷한 게 아닙니다.

      유럽 국가들에서 이민자들이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는 바는 큽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선진국 중에서도 매우 낮기 때문에, 문화가 변하면 어느 정도의 회복은 충분히 기대해 볼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

      GDP가 오르는 이상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 lalala 2019.05.17 22:06  댓글주소  수정/삭제

      minddiver /

      문화적으로는 가장 잘 나가고 있기는 한데 영광의 시대라고 할만한 성질은 아닌거 같습니다. 일본도 현재 문화컨텐츠는 잘 나가며 구글에 아니메,비디오게임,일본문화 관련 검색어 수가 방탄,k-pop,한국문화 관련 검색수나 검색을 할만한 문화관련 키워드 자체나 둘다 앞서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일본을 영광의 시대라고 하진 않듯이요.

  13. 아마 2019.05.17 19: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에 더해 현 페미니스트 여성들이 솔로로 40대되면 사회주의자되서 안정된 일자리 없으니까 복지내놔 이럴거 같네요. 일이 덜 빡세서이긴하지만 남자들보다 페이가 낮으니까요.

    • 해양장미 2019.05.17 19: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근래 퍼져 있는 급진적인 페미니즘에는 사회주의적 색채가 강하게 섞여 있습니다. 새삼 40대가 된다고 사회주의자가 된다 할 수는 없겠고요. 이미 예전부터 쭉 여성에 대한 시혜를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 40대 이상의 미혼 여성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더 많은 걸 요구하긴 할 겁니다.

  14. 우동닉 2019.05.17 19: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야당의 수권능력이 아닌 유권자들이 문재인과 민주당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길 바라야만하는 현실이 웃프네요

    • 해양장미 2019.05.17 19: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홍정욱이 나선다는 말도 들리는데 정치 실력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는 크게 기대할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15. 대포동 2019.05.17 20: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당이 재집권하고 대한민국은 남유럽의 길로 들어서는 시나리오를 각오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저 시나리오대로라면 앞으로 20년 뒤에는 지방 대도시 길바닥 곳곳에 삼사십대 실업자와 노숙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겠습니다. 마치 남부 이탈리아처럼 말이지요.

    한국은 노동유연화가 곧 고용시장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경제프레임을 대중화시킨 좌파 정치 세력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북미와 영국이라는 노동경제학에 있어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떡하니 있는데도 저런 정치적 프레임을 대중들에게 널리 보급하는데에 성공했다는 것은 정치 세력으로서의 대단한 능력이지요. 그리고 저는 작금의 자유한국당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10년 가까이 집권하면서 그동안 도대체 뭘했느냐고 말입니다.

    자유한국당 당신들은 좌파 정치 세력의 극렬한 반대로 인해 노동개혁을 비롯한 각종 경제개혁이 무산됐다고 반대세력 탓하기 이전에 왜 집권세력으로 등극했으면서도 저런 얼토당토 않는 정치프레임을 깨부술만한 또 다른 정치프레임 하나 만들어낼 능력조차 없었는가? 대중화시킬 제대로 된 정치프레임 하나 짜내지 못하고 반대 진영에 질질 끌려다니기 급급한 정치 세력이 과연 기성 정치 세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당신들이 시류를 못 읽고 정치권력에 취해 있는 동안에 이제는 도저히 수습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인식이 빨갛게 물들어버린 저 수많은 사회적 자유주의 포지션의 청년층들을 어떻게 다시 한국당에 투표하도록 되돌려놓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제대로 된 반성과 성찰없이는 정권교체가 아마도 요원할 겁니다.

    • 해양장미 2019.05.17 20: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OECD국가 중 영미권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독일, 아일랜드, 뉴질랜드,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대부분의 유럽 및 오세아니아의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보다 노동유연성이 높은 걸로 측정됩니다.

      그리고 노동유연성이 낮은 나라 중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PIGS, 그러니까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이 포함됩니다. 그 외 스칸디나비아 3국과 프랑스, 벨기에도 유연성이 낮긴 한데, 프랑스는 유연성 높이려다가 노란 조끼 시위 일어난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유연성이 OECD에서 가장 낮은 편이고,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을 수가 없지요.

      박근혜 집권하는 동안 제가 박근혜 정권에 얼마나 답답했고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박근혜 정권에서 시도했던 노동유연성 확보는 실패했고 박근혜가 한 거라고는 거의 단통법, 대형마트 강제휴무, 술집 내 금연, 도서정가제 강화, 법인세 R&D감면 축소, DTI 강화 같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한 것만으로 보면 완전히 좌파정권이었는데, 막상 좌파들의 프로파간다로 인해 신자유주의 해봐야 좋지도 않았다는 어처구니없는 오해만을 유권자들에게 잔뜩 안겨줬지요.

  16. 윈브라이트 2019.05.18 1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정부의 정책 때문에 경제가 더 망해도 진성 대깨문들은 문재인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며칠전에 우연히 김용민이 하는 유튜브 방송을 봤는데, 총선 전에 이명박과 자한당이 중견기업 몇 개를 부도시켜서 경제위기 분위기를 조장할거라는 예측을 하더군요. 저들도 올해 안에 뭔가 큰게 터질 거라는걸 예감하고 있긴 한가 봅니다. 그러기에 더욱 더 열렬히 문재인을 지지해야 한다는게 결론이긴 합니다만...

    • 해양장미 2019.05.18 11: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명박과 자한당이 중견기업 몇 개를 부도시킨다는 건, 요새 이야기인가요? 아니... 이명박이 이제 와서 무슨 수로 중견기업을 부도시킨답니까? 그리고 자한당에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 수준의 선동도 통할 Dog&Pig들이 있다는 건 압니다만...

      요새 보면 홍남기 부총리와 청와대 사이의 거리가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김동연 장하성 시절처럼 공개적으로 들이받는 건 아닙니다만, 상황이 엄중한데도 뭔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 윈브라이트 2019.05.18 11: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확히 말하면 김용민이 아니라 그 방송에 나왔던 포스코 간부 출신 여성 패널이 언급한 거네요. 이명박, 자한당, 조선일보, 재벌 등 보수세력이 곧 있으면 중견기업 몇 개 부도시키면서 문재인 정부를 경제 무능 프레임으로 몰아갈거니까 민주 진영이 총선 전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e-1X40LbJU

      대충 9분 35초부터 14분 10초까지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18 11: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영상을 보니 헛웃음이 나오네요. 이건 문재인 금괴 200톤 수준 소리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mIrEcebqm20

 

 

 내가 파악하고 있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대략적인 문제에 대해 두서없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미흡하거나 틀린 점이 있을지 모르니 의견 많이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근래의 세계경제 문제는 복잡다난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는 그 트랜드를 잘 따라가고, 선도하는 분야도 있습니다만 모자란 분야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력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15위 정도의 국력과 경제력을 지닌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 있긴 합니다만) 그 정도는 합니다. 우리가 지닌 위치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어떠한 이야기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금세기 내에 세계에서 5순위 안에 드는 국력과 경제력을 지녔으면 합니다. 세상의 트랜드가 점차 승자독식으로 바뀌고 있는 데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높은 삶의 질에 대한 욕망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5위권으로 도약하기는커녕, 현재의 위치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누적되어온 잘못도 있고 현 정권의, 그리고 이 근래 전반적인 한국인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일단 세계경제의 변화부터 이야기해볼까요.



 흔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들 하지요. 뭐라 설명하긴 쉽지 않은데, 아주 큰 변화가 저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기 쉬운 건 경제 데이터와 흐름의 괴리입니다. 전통적인 산업이 강하던 시대에 참조할 수 있던 데이터들이 점점 더 참조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점점 미래를 예상하기 어려워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미 예전과는 다른 룰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단 말이지요.

 

 대체로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건 기존에 비해 무형자산의 중요도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무형자산의 가치는 본질적으로 즉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진 게 아닐까,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스타벅스의 영업권을 계산한다고 쳐보지요. 그럼 대략 스타벅스의 영업권은, 스타벅스가 동종업계 평균 이익보다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기느냐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15년 전 스타벅스의 영업권을 평가했다면, 그 영업권 평가는 틀릴 확률이 높았습니다. 너무 과소평가가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카페와 카페 프랜차이즈가 생겼다가 쇠퇴하였는지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겠지요.

 

 스타벅스가 최고의 커피였던 적은 없습니다. 뉴크롭 잘 볶아 상태 좋은, 아시엔다 라 에스메랄다로 대표되는 파나마 게이샤나 CoE 상위랭크들에 비하면 스타벅스는 신선하지 못하고 과하게 태운 그저 그런 커피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스타벅스는 최고의 커피 브랜드로 상업적으로는 최고의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래 전 세계에서 미국만 잘 나갑니다. 그렇게 미국만 잘 나가는 이유 중 하나로 미국의, 미국 기업들의, 미국인들의 무형자산을 꼽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가진 첨단기술, 기업문화, 브랜드 이미지, 인재 수급의 용이함, 정부의 낮은 개입 성향, 시장주의적인 문화 같은 게 특별하단 말이지요.

 

 대조적으로 쇠퇴를 거듭하고 있는 곳은 유럽입니다. 그나마 잘 나가던 도이칠란트도 최근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1990년대만 해도 서유럽은 미국에 비해 그다지 밀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날수록 유럽은 미국에 밀리고 있습니다.



 1, 2차 산업 혁명 시대에 유럽은 혁신과 첨단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게 유럽에서 개발되었지요. 그런데 근래의 유럽은 더 이상 첨단 산업의 중심지가 아닙니다. 혁신의 중심지는 더더욱 아닙니다. 많은 요인들이 유럽을 쇠퇴시켰습니다.



 노란 조끼 운동은 유럽의 희망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의 병자라는 멸칭을 듣던 그 나라를 어떻게든 되살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회복에는 고통이 필요한 법이지요. 유럽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참을 인내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크롱의 정치적 실책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마크롱이 실패한다면 프랑스는 더 나쁜 상황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가 유럽을 닮아가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건 쇠퇴 중인 유럽이 아닙니다. 잘 나가는 미국을 닮아야지요. 유럽을 닮고 싶다면 그들의 좋은 부분만 추려서,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지를 심도 깊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변화는 그런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무형자산은 어떨까요. 내가 파악하기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게 참 골치 아픈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어울리는 무형자산을 확보하는 과제에 있어 사실 선진국이 된 이후 계속 실패 중이나 다름없습니다. 공업 생산국으로의 우리나라는 분명 세계 5위권의 실력을 유지하고 있긴 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교적 잘 이겨난 건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강하기 때문이긴 했는데... 그 이후가 지금 무척 약한 상황입니다.



 1인당 GDP $20,000부터 $30,000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던 제일 공신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다른 공신들을 꼽아본다면 자동차, 조선, 정유, 화학입니다. 이 중 뒤의 넷은 2010년대 초반에 아주 강세였지요. 주식시장에 차화정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중반 이후엔 약세고, 회복이 어렵습니다. 셰일가스의 등장과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전기차 및 자율주행 시대의 개막 조짐이 모든 걸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앞으로도 한동안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이 될 것입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는 미국 같은 곳에서 무형자산을 창출하는 주요 재료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할 거고 우리나라 기술은 이 분야에서만큼은 독보적입니다.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는 어쩔 수 없이 경기 사이클을 크게 타는 상품이고, 이것만으로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현상 유지도 어렵습니다. 하이닉스가 한 때 거의 망했던 회사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와 팹리스도 강화한다고는 하는데, 그것들도 본질적으로는 유형의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산업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하고, 더 부가가치가 높은 무형자산을 확보해야합니다. 그런 것들이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하지요. 그런데 이런 여러 면들에서 우리나라는 2010년대부터 아주 잘못된 흐름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주체가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보다는 민주당 및 진보계열 정치세력과 현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집권 이후 민주당과 진보언론은 우리나라를 절대 안 되는 나라로 규정하고, 최악의 이미지를 덧씌우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성된 온갖 오해와 나쁜 이미지들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행위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나는 민주당이 인천광역시에 나쁜 이미지를 덧씌워 미래를 망치고, 인천이 가지고 있었거나 가질 수 있었던 온갖 무형자산을 망가뜨리는 걸 오랜 세월 지켜봐왔습니다. 인천에서 멀지 않은 고양시의 민주당 정치인들은 한술 더 떠서, 고양시의 온갖 권익을 팔아먹는 행위를 현재도 계속하고 있기도 합니다.


 

 청년층에 민주당 세력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청년들은 반기업정서를 가지게 되었고 기업가 정신은 잃었습니다. 창업을 한다는 건 어리석은 일로 치부되게 되었지요. 나쁜 흐름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물론 박근혜 정권의 문제도 컸습니다. 우리나라의 무형자산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한 건 분명 박근혜 때고, 어떤 담론을 선도하지도 못했고, 국민들의 사기를 고취시키지도 못했고, 좌클릭은 반복했습니다. 한 거 없이 끌려 다니기만 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른 끝에 실각하여 최악의 현 정권을 탄생시켰으니 나는 절대 박근혜를 용서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근래 박근혜를 석방하라는 말이 자유한국당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이 정권. 단언컨대 나는 이런 최악의 정권은 선진국 수준에서는 다시 본 적이 없습니다. 롯데 신동빈 회장이 며칠 전에 트럼프 만나서 40분 독대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와 40분 독대할 수 없습니다. 신동빈은 미국에 3~4조 정도 투자했습니다. 문재인은 우리나라 기업도 3~4조 우리나라에 투자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짐을 싸고 다 떠나게 하고 있지요. 현대차그룹이 우리나라에 사옥 짓겠다고 사놨던 한전 땅, 그거 허가 받는 데 얼마 걸렸을까요?

 

 한편으로 지난 10, 소득주도성장 가설을 주도했던 학현학파 학회에서 반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510174805762

 

 멍청이들이 아집을 밀어붙이다가 참사가 나오니 스스로가 멍청이였다고 인정한 셈입니다. 그나마 이 기사에 나온 멍청이들은 덜 멍청해서 본인들의 멍청함을 지금이라도 일부나마 인정하긴 합니다. 현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광신도가 아직도 널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혁신적인 무언가가 나오고 무형자산을 더 많이 가지게 되려면, 기본적으로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만한 동기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해당 동기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고, 그 후에야 변한 상황이 상식화됩니다. 그렇게 상황이 변해 대대손손 잘 살고 싶으면 창업해야한다.’가 같은 명제가 상식화되면 지금하곤 다른 사회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재 20년째 퍼져 있는 상식은 이거지요. ‘공무원이 최고다.’ 망하는 나라의 전형입니다.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 정권은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은 합니다. 그렇지만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그나마도 정부가 주도하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벤처투자는 자금회수가 어렵고, 생존도 어렵습니다. 상법과 조세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상법과 조세정책을 자유롭게 바꿔줘야 관련 문제가 개선될 텐데, 이 사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자유시장을 추구할 리가 없지요.


 현 시점의 문제 중 가장 큰 걸 이야기하자면 기업하기 나쁜 상황 자체를 조성하는 게 무엇보다 문제입니다. 잘 되던 기업도 힘들게 만드는 게 현 정권입니다. 전 세계 기업이 한계비용을 줄이는 데 애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각국은 한계비용을 줄여주고자 노력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법인세 감세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법인세 증세, 사회보험 강화를 통한 간접증세, 세무조사의 일상화,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문제 등으로 우리나라의 기업과 사업자 모두에 한계비용을 급증시켰습니다. 이에 기업, 개인, 기관, 외국인 모두의 투자금이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탈되었고, 외국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있던 기업도 국내에 투자를 안 하고 외국에 투자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국내에 창업을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상황이 나쁜데도 이 정권은 경제가 좋다는 거짓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나 창업을 생각하던 사람들 중 다수가 이 나라는 글렀다고 생각하고 해외로 계속 자금을 뺍니다. 그게 최근에 환율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환율은 경제의 결과입니다.


 

 경제 상황을 너무 나쁘지 않게 조율하는 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창업을 하고 기업을 키우는 건 사업자와 이사가 할 일입니다. 정부는 그에 대해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클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미래를 생각해서 당장 시장을 망치면? 그럼 크던 기업이 죽어버립니다. 이미 성장한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 아직 약한 기업이 먼저 죽습니다.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경제위기가 반복되는 특성이 있는데, 그렇게 위기가 반복되니까 현재와 같은 나쁜 경제 생태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현 경제위기는 본질적으로 정권이 트리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정권이 유래 없는 최악의 정권인 것입니다. 창업 지원해봐야 뭐합니까. 사업자들 줄도산하고 투자자금 해외로 줄줄이 떠나고 금융기관들은 대손충당금 계속 늘리고 있는데요.


 

 외부 경제위기에서 우리나라가 강해져야 작은 사업체들이 위기를 딛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내수시장과 보다 다양한 산업을 키워야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내수는 거의 죽었습니다. 당장 나가서, 몇 년 전의 기억을 가지고 거리를 둘러보면 압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습하고 있는 건 좌파를 뽑으면 안 된다하나 뿐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경제에 대해 관심과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고, 이건 나름대로 중요한 지혜인 것 같습니다만 이미 데미지가 너무 크고, 문재인 임기 향후 3년 동안 얼마나 더 악화될지 모르는데다, 나는 아직 자유한국당의 전망에 대해 다소 부정적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825498

 

 마침 오늘 또 30~40대 취업상황이 최악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공무원 시험이 문제라고는 합니다만, 내가 보기엔 아무래도 통계청장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일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또 갈리지 않을까 싶고요. 취업상황이 이렇다는 건 기업에서 사람을 못 뽑고 있다는 겁니다. 전망과 상황이 나쁘다 못해 폐업하는 기업, 사업자까지 많으니까 사람을 안 뽑는 거고요.



 도시에 일자리가 없어지다보니 몇 달 전부터 이촌향도의 반대인 이도향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업 만세입니다. 미국엔 4차 산업혁명이 한참인데 우리나라는 1차 산업으로 회귀 중입니다. 어쩌면 이게 다 지방균형발전을 염두에 둔 문재인 대통령의 큰 그림일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여기에 출산율과 인구구조를 더해서 현재와 미래를 파악해야합니다. 청장년 인구수와 그 비율 잠재성장률과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자원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자원입니다. 그 자원이 고갈되어가고 있다는 걸 생각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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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재형 2019.05.15 16: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견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님께서 예상하시는 대로 흘러가서는 안되겠지요.

  2. 2019.05.15 17: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15 23: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증권사 리포트를 꾸준히 보면 거시경제 상황이나 산업 동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요.

      https://finance.naver.com/research/economy_list.nhn

  3. armalitear15 2019.05.15 18: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프트파워는 나쁘게 말하자면 중국급으로 딸린다 봅니다.
    4차 산업혁명을 그리 외쳐댔다만 그거에 중요한건 전혀 관심이 없는건 덤이고요.
    상황이 나빠도 이 좌파는 남탓만 하기 바쁜 집단이라 더 답답합니다.

    • 해양장미 2019.05.15 23: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중국은 4차 산업혁명에 있어 꽤 앞서나가는 쪽입니다.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꽤 많은 분야에서 이미 우리는 중국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U+는 5G망 구축에 화웨이 장비를 썼지요.

  4. 유월비상 2019.05.15 20: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슬프게도 경제력 5위 달성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http://statisticstimes.com/economy/projected-world-gdp-ranking.php
    순위 보면 알겠지만, 상대적인 경제력 격차와 해당국의 인구구조,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할 때 캐나다, 브라질, 이탈리아 말곤 따라잡을 나라들이 없어요. 잘 해봐야 8-9위가 고작이고, 이것도 오래는 못 갈 겁니다. 한국 인구구조 문제도 있고, 인구구조가 건전한 개발도상국들이 무섭게 경제성장해서 선진국 경제력을 하나둘씩 따라잡는 게 현실이거든요.

    굳이 5위달성 시나리오를 짜 보자면, 남북통일이 대박나고, 동시에 EU와 유로존이 박살나서 90년대 러시아 상위호환 수준으로 유럽경제가 박살나야 겨우 가능합니다. 유럽경제가 박살나면 한국경제도 무사할 리 없으니 더더욱 불가능하고요.

    2. 사실 거시경제학 수업 듣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 선진국들의 총요소생산성 상승세가 더뎌서 기술발전이 둔화된 건 아닌가 연구해봤는데, 기술발전이 더딘 건 아닌데 이젠 총요소생산성으로 계산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필립스 곡선이 이제 안 먹히는 거야 아실테고, 요즘 국제경제가 옛날이랑 다른 방식으로 돌아가는 건 사실 같습니다.

    3.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헬조선 드립이 준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한국에 대한 무분별한 비하적 인식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지만.

    4. 벤처는 원래 성공하기 힘듭니다. 다음카카오나 페이스북처럼 가끔 초대박 나는 회사도 나오지만 그건 극소수고, 대부분은 별 볼일 없이 사업하다 망합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벤처지원 정책을 펼려면 그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창업환경이 열악하다고만 하는데, 맞는 말이긴 한데 성공한 스타트업만 보면 성과도 있는 편입니다. 한국은 미국, 중국, 영국, 인도, 독일에 이어 유니콘 기업의 수가 세계 6위입니다. https://blog.naver.com/kck5297/221534971931
    한국 유니콘들의 미래가 어떤가, 유니콘들이 더 나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지요.

    5. 슬프게도 한국 인구구조는 선진국 최악이죠. 그나마 위안인 건 한국은 첨단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 및 자동화로 인구구조 페널티를 만회할 수 있고, 재정적자에 빚더미에 후진적인 산업구조에 한일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인구구조를 가진 남유럽 선진국보다는 나을 거라는 거죠.

    • 해양장미 2019.05.16 00: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앞으로 80년동안 어떤 일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구구조는 현재 매우 나쁜 상황이고, 빠른 극복이 필요합니다만. 물론 지금같아서야 5위는 절대 불가능하고 15위 안을 지키기도 어렵겠지요.

      2. 네. 본문에도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예전부터 쓰던 이런저런 지표들이 현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툴이 필요한데, 아직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3. 드립은 줄었는데 실제로는 헬조선에 훨씬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4. 본문에 올린 그림 중 나와있듯 한국은 벤처가 생존하는 확률이 유독 더 낮은 편입니다. 거기에 더해 벤처를 많이 하지도 않지요.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의 수가 6위라 해봐야 중국 1/15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경쟁국에 비해 가진 게 많은 나라가 아니고, 중소기업이 큰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빈도도 기형적으로 낮은 나라가 되어있습니다. 이 면에서는 방심이나 낙관 없이 더 분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승자독식입니다.

      5. 많은 사람에게 자동화는 저주나 다름없고, 여전히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많이 낮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가야 할 과제는 결코 쉽지 않고, 최악의 인구구조를 해결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정말 어려운 과제가 될 겁니다. 이탈리아나 에스파냐에 비비는 수준으로 머물러서야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치를 충족할 수 없을 겁니다.

    • 유월비상 2019.05.16 00: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5. 한국의 생산성 문제는 생산직과 서비스업이 극과 극으로 갈리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한국 제조업은 일본 이상의 노동생산성을 자랑하고 있고, 로봇 고용 비율이 세계 최고지요.

      그리고 자동화로 인한 실직 문제는 인구감소가 극심해지는 타이밍에 정부가 정책으로 자동화를 유도하면 완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타이밍을 잘만 잡으면 유도수단이 될 수 있는데, 문재인은 그 타이밍을 너무 잘못 잡았어요.

    • 해양장미 2019.05.16 00: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자체에 대해 대단히 회의적이고, 굳이 그런 식으로 정부가 개입하여 자동화를 촉발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이 모자라면 저절로 인건비는 늘어나게 되어있고 그러면 자동화가 촉진될 거거든요.

  5. minddiver 2019.05.15 21: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글 처음부분에 나오는 도표를 보면 아직도 영국은 심지어 중국보다도 미세하게 위고, 계속 쇠퇴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프랑스도 4위로 그에 상당히 근접한 수준의 힘을 가지고 있고, 독일도 5위로 6위 일본을 능가하는 힘을 가지는걸로 나와있어 영-프-독의 위세가 아직도 매우 당당해보이는데요...저 도표에 나오는 수치에 어느정도 동의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9.05.16 00: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게 국력 순위라서요. 여러 요소가 포함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은 국력을 평가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 상임이사국이고 상임이사국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일본과 독일은 상임이사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하여 국력이 낮게 평가됩니다.

      그리고 유로, 엔, 스위스 프랑, 파운드, 캐나다 달러는 준기축통화입니다. 이 화폐를 담당하는 중앙은행들은 Fed와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달러, 유로, 파운드, 엔, 위안은 IMF 특별인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폐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외환위기를 맞기 어렵습니다. 국력에 반영되지요.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군사력도 강한 편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중국이 가진 핵탄두의 숫자는 비슷합니다. 둘 다 항공모함을 운용 중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미국의 우방국이 아니고, 동맹이 약하다는 점과 위안화의 위상이 아직 모자라다는 점에서 국력이 좀 약하게 측정되었다고 봅니다. 초강대국인 미국과 적대한다는 건 정말 많은 페널티를 안는 일입니다.

  6. lalala 2019.05.15 21: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좋은 글 덕분에 잘 보고 갑니다. 전 고교생인데 주의에도 보면 공무원 생각하는 애들이 제 체감상 2명중 1명은 되는거 같아요. 그런데 올리신 짤중 일본의 벤처기업이 지난 몃년간 급증했다는데 그런거 치곤 일본도 그닥 별볼일 없지 않나요?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날때가 제가초등4학년이었는데 일본완전망했다고 반친구들이 이야기하던게 생각납니다. 그때 선생님은 한국이 5년뒤 1인당 gdp 일본 앞선다고 단언했던 기억도 나는데 지금 8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못 제친거보면 일본이 그나마 선방한게 저 벤처기업증가 효과같은 거라 봐야 하는건가요?

    • 해양장미 2019.05.16 00: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벤처 M&A 건수라는 건, 벤처기업이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건수를 의미합니다. 이게 잘 되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키운 벤처기업이 잘 팔리고 있다는 거고, 투자자들이 벤처에 투자하기 쉬운 요건이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은 2011년엔 정말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땐 일본 내에서 한국을 배워야한다는 말이 많이 나올 정도였지요.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딛고 상대적인 고도성장을 이어나갔었고요. 그런데 이후 일본은 아베가 집권하고 우리는 박근혜가 집권하면서 좀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베는 매우 유능했고 박근혜는 무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 글로벌 경제 상황도 우리에게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일본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젠 우리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일본을 언제 넘을지 기약이 없네요.

  7. 퐁퐁 2019.05.16 01: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한국 경제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풀려면 노동유연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법인세 감면같은 친시장주의적인 정책을 쓰면서 동시에 근로연계복지와 소액의 기본소득 등으로 어느정도의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내수를 촉진하는 정책을 동시에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국에는 이러한 정책을 수행할만한 정당은커녕 여론이라도 조성할 수 있는 유의미한 집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최대한 빨리 변하려면 새로운 정당이 나타나 답 없는 양당을 무너뜨리고 한국에 이런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결국 이런 정당이 나오려면 국민들이 변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수도권의 시민들이 민주도 한국도 아닌 다른 정당을 선택할 때 비로소 이 나라가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생정당의 돌파구도 결국 수도권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선거제도가 패스트트랙으로 바뀐다면 이런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질거라 행복회로를 돌려봅니다.

    • 해양장미 2019.05.16 08: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분배를 통한 사회안전망은 이미 우리나라가 그다지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를 추가하기보단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문제는 반시장적 정책을 너무 펼쳐서 시장이 완전히 죽어간다는 데 있는 듯합니다.

      양당이 자리잡힌 상황에서 기존 양당이 무너지고 그렇게 확 변하는 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려면 굉장히 심한 부작용을 감내해야 합니다. 아주 탁월하고 강력한 정치 지도자가, 아주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을 때 제3당이 다시 한 번 각광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8. lalala 2019.05.16 01: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답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베가 유능한건가요? 언론에선 아베를 소위 트럼프의 애완견, 혹은 장애인 같은 수준으로 묘사하는데 경제성장률을 봐도 1% 될까말까하는거 보면 박근혜,문재인과 도찐개찐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 해양장미 2019.05.16 08: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일본 지도자는 유능한 거고,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일본 지도자는 무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일본의 지도자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일본에 이익이 되는 지도자는 싫어합니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낮은 건 한동안 어쩔 수 없습니다. 아베가 유능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이었을 겁니다. 괜히 아베가 온갖 구설수가 있음에도 장기집권 중인 게 아닙니다.

    • ㅇㄴㄹ 2019.05.20 22: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로그인 승인제로 바뀐 김에 오랜만에 댓글 남겨봅니다.

      희한한건, 반대로 일본인이 싫어하는 한국 지도자들일수록 무능한 사람들이더군요. 일본인들이라고 딱히 한국을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닌 걸 생각하면, 이유는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현실감각이 없어서 일본을 함부로 건드리고 다녔거나, 스스로의 무능을 반일쇼로 커버치려고 발악한 케이스거나.

  9. 공프 2019.05.16 01: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하나하나씩 잘봤습니다. 솔직히 현정권에 대해서는 진짜 경제에대해서 큰불만입니다.. 503때 초이노믹스땜에 악화된걸 오히려 박살낼까 더 걱정이네요.. 게다가 그놈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진짜 그분앞에서 말하고싶네요.. 없애달라고., 전 개인적으로 소득주도성장론은 가는건 괜찮다고 보는데 가는 방향이 잘못되서 없애고 싶네요.. 미치겠네요.. 아직 대학생이지만 현재 흐름이 어떤지 보고 있는데 답답하단 생각밖에 없내요 지금이라도 빨리 인지하고 전면개편했으면 바람인데 게다가 정권바껴도 이미 싸지른걸 제대로 고칠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 후.. 미치겠네요 이걸 아직 인지하지못하는사람들이 많으니 한탄스럽네요

    • 해양장미 2019.05.16 08: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초이노믹스는 딱히 좋은 정도까진 아니라도 그렇게까지 나쁜 정책도 아니었습니다. 언론과 민주당 지지층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정책입니다. '그리 가는 건 괜찮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애초에 잘못된, 제대로 된 근거가 없는 담론입니다.

  10. O44APD 2019.05.16 09: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기업을 더 양성해서 산업적 복잡성을 올리고 수출국가로 가한다고 보는데 이 정부는 상생이라는 명분하에 너무 옥죄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정권이 바뀌고 규제를 풀어주고 싶어도, 저변에 깔린 민주당 특유의 피해의식을 자극시키는 언론플레이때문에 여론도 썩 좋지 못할것 같고요 총체적 난국으로 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16 09: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 청년들은 공무원 아니면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늘어나지 않고, 있던 대기업도 사람을 안 뽑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수가 줄어드는데도 취업난은 매년 최악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을 조이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못 되게끔 압력을 넣을수록, 대기업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민주당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줄이는 데 무척 적극적인 정당입니다.

    • O44APD 2019.05.16 09: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가지 궁금한건 민주당의 저 스탠스는 왜 그런걸까요 박정희를 부정하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변형윤과 제자들이 제창했던것처럼 농업국가를 지향하는걸까요?

      이 정도의 국가가 셀프 자살행위를 한다는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16 09: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재벌 = 악이라고 일단 답을 정해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근거를 찾으면 많이 보입니다. 실제 재벌들이 저지른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식 재벌은 우리나라에만 있기도 하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과거 재벌대기업 같은 걸 쪼개놓은 적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강남좌파들이라 뭔가 세련되고 있어보이는 걸 좋아합니다. 재벌이라고 하면 옛날 낡은, 이젠 유행이 지난 것처럼 생각하는 거고 트랜디하게 강소기업, 벤처기업 이런 거 위주로 경제를 재편해야 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을 전혀 보지 않으니까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겁니다.

  11. 윈브라이트 2019.05.16 1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학현학파라는 작자들이 국내 최고 대학에서 나름 학자랍시고 교수직 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소득주도성장 같은걸 현실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는걸 보면 학위는 어떻게 땄나 싶습니다. 권위와 무게감에 비해 너무 수준이 형편없는데 그만큼 국가에 끼치는 악영향이 곱절로 큰거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16 11: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제학이 좀 최근에 많이 발달한 느낌이 있어서 (아직 꾸준히 발전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좀 더 사회주의적인 쪽도 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공산권 망한 후에야 주류 학계에서 퇴출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기득권자인 만큼 곱게 퇴출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교수는 정년을 보장받기도 하고, 그런 교수 밑에서 또 제자가 나오기도 하고... 사회주의적인 성향의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연줄에 더해 대중적 인기까지 있다 보니 실제 퇴출은 느린 속도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아주 오래 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학현학파는 그들의 형편없는 수준을 세상에 명백하게 증명했으니, 앞으로는 보다 쇠퇴하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은 합니다. 아픔과 상처 없이 무난하게 퇴출되면 좋겠지만, 위선적인 기득권자들을 퇴출시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 문화적으로 그런 것에 약점을 가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방향의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12. 골골이 2019.05.16 12: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루하루 경제가 추락하고 있는데 소위 대깨문은
    어디까지 지지할까요.

  13. 구밀복검 2019.05.16 19: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전히 환율 높아서 나라 망할거면
    그전에는 백번도 더 망했을거라는 깨문이들로 넘쳐나더라고요

    이젠 흔하게 먹히던 근혜방패도 안 통하는데
    핑계댈게 더 남았을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9.05.16 20: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정도의 환율은 역사적으로 이상한 환율은 아니고, 이 정도로 나라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환율의 움직임이 비정상적인 건 사실이고, 그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도 심상찮은 게 문제입니다.

      명백하게 이상징조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대깨문들은 무작정 정권 옹호만 합니다. 이래서야 결과가 좋을 걸로 기대하기 어렵지요.

  14. 해양장미 2019.05.19 20: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달님이답이다 라는 대깨문을 차단조치합니다.

  15. 고기 2019.05.20 16: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youtu.be/y-LD2tVc1JA

    해양장미님 이 영상 보셨나요?
    흥미로운 영상이고 저는 다른문화를 존중하지만
    꽤나 전체주의적 발상인 이 스칸디나비아 문화는 나라전체를 쇠퇴하게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ㅎ
    북유럽국가들이 우울증약을 달고산다는데 신선한 충격적인 문화이네요ㅋ

    • 해양장미 2019.05.20 22: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영상은 처음 봅니다.

      스칸디나비아 문화가 겸양을 과할 정도로 규범화한 것 같습니다. 그다지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쇠퇴하게 만들 정도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기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그다지 전체주의적이 된 적이 없습니다. 집단성이 강하기는 하고, 사회규범이 많이 강한 편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요.

      처음 글을 작성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문화를 존중한다고 하면서 그 말과는 달리 타 문화 흉을 보는 건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댓글이 본문과 별 상관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다음에는 이런 식의 댓글은 작성하지 않아주셔야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본문과 무관한 글은 방명록에 작성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