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

정치 2016. 11. 8. 23:26 Posted by 해양장미

 간단합니다. 신뢰도 보증도 없는 사이에서 믿을 수 있는 건 법이기 때문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박근혜를 친박 빼고 누가 믿겠습니까?

 

 책임총리? 그런 법 없습니다. 2선 후퇴? 그런 법도 없습니다. 대통령은 언제나 정해진 권한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것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면책특권이 있는 대통령이 전횡하고 잘못할 경우, 법적으로 유일하게 가능한 대응 방안이 탄핵입니다.


 법이 아니라 협상으로 해결하고 싶으면요. 박근혜는 신뢰를 줘야 하고, ‘신뢰를 얻으려면 무욕겸손을 보여야합니다. 그것도 상당한 수준으로, 굴욕을 감수할 각오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나 그게 가능할 리 없습니다. 박근혜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럴 때 하라고 만들어 둔 제도가 탄핵이고요.

 

 그리고 내 주장은 탄핵을 할 거면 가능한 일찍 하자는 거지요. 물론 탄핵 전문가 추미애의 이야기처럼, 그 전에 별도특검이나 국정조사같은 절차는 당연히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탄핵절차까지 밟으면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동안 발생하는 국정의 불안정함이나 국민들의 피로감, 불안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그런 시기는 짧은 게 좋습니다.

 

 한편으로 커뮤니티들 보면 깨시스트들은 또 탄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새누리쪽 세작으로 몰고 있더군요. 정말 그들은 뭘 상상해도 그 이상을 합니다. 문재인이 권력을 잡는 것만 생각한다면, 탄핵은 좋은 고려대상이 아니긴 하겠지요. 그러나 올바른 길은 탄핵입니다. 꼼수 부리지 말고 바르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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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월비상 2016.11.08 23: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근혜가 총리를 여야지명하기로 양보했는데도 야당이 거부하는 건 앞뒤가 안맞죠. 박근혜 불신하는 건 저도 그렇지만, 그정도로 정부 태클 걸 생각이면 바로 탄핵하거나 하야운동 벌이던지..

    지금까진 박근혜에 대한 분노덕분에 야당의 삽질이 용인되는 분위기였지만, 스캔들이 장기화되면 사람들이 지치면서 야당에게도 화살이 겨뉘어질 겁니다.

    • 해양장미 2016.11.09 00: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야당 요구는 이미 별도특검 수용, 국정조사, 2선후퇴, 야당 주도의 국회 추천 총리 임명입니다. 그리고 조기퇴진도 말 나오고 있고요.

      결국 2선후퇴, 별도특검 같은 데서 갈등 생길 확률이 높고요. 순리대로 가면 어떤 과정을 거치건 탄핵소추가 발의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안그러려면 박근혜가 선제적으로 저런 조치들 다 받아야 해요.

      답이 정해져있으면 가능한 돌지 말고 진흙탕 만들지 말고 가자는 게 제 주장이지요.

  2. 와나 2016.11.09 02: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탄핵을 하기엔 현실적으로 시간이 너무 짦은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무죄추정의 원칙이니 별도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하려면 새누리당의 도움이 필요하고 소추 자체도 새누리당 도움이 필요할텐데 이거 하다가 정쟁 소모 하다보면 1년2개월 금방 가거든요. 애초에 헌재도 형사재판 판결이 나야 위헌여부를 가릴 수 있는 문제기도 하지요. 이건 다음 대통령이 누가 하는지에는 관련없이 사안만 본다면 정치적 압박으로 인한 하야가 가장 양심적인 선택이고 정치적으로도 옳아 보입니다. 물론 박근혜가 그럴 인물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탄핵을 해야한다는 말씀은 동의하지만, 문재인을 너무 의식하지는 않나 싶어서요. 닉슨도 절대 하야할것 같지 않은 대통령이지만 결국 정치적 압박에 사퇴했잖아요. 언론이 그정도의 결정적 한방이 있을까싶기는 합니다만.. 사후에 대통령이 누가 되냐를 떠나서 생각해야 되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전 사건 초반엔 탄핵을 주장 하긴 했을 정도로 정당성은 충분히 확보 된 상태라고 봅니다만, 그 시기를 이미 놓친거 같아서요.

    • 해양장미 2016.11.09 14: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가능한 빨리빨리 해야지요. 질질 끌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의도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여론이 꼭 끄는 쪽 편을 들어주진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탄핵 주장에 있어 다음 대통령을 고려하진 않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막상 탄핵 소추가 되면 헌재에선 결정을 오래 끌진 않을 겁니다.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문재인 세력은 질질 끌고 싶어할 걸로 봅니다만. 이미 그러고 있는 것 같고요.

    • 해양장미 2016.11.09 15: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임기 내 헌법 재판소가 결정을 못 내린다는 데 근거가 없습니다. 노무현 땐 2달 걸렸지요. 탄핵은 공직 파면만을 결정하는 겁니다. 민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어요. 수사 종결이 되어야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정을 빨리 내지 않으면 압력이 강하게 들어갈 겁니다.

    • 와나 2016.11.09 16: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무현때와는 헌재 판결을 보면 좀 다른게 1. 경제파탄 2. 집권전 측근비리 3. 공직선거법 위반 의 이유로 탄핵을 당했는데, 현재 사태와 가장 비슷한 결정적 사유로 보이는게 2번째 이유인데요. 이미 집권전 측근비리 같은 경우 취임 첫해부터 밝혀져서 수사만큼은 이미 종결된 사안들이었습니다. 일단 헌재도 수사조차 끝내지 못한 사안을 가지고 탄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헌재가 현재 고도의 정치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지만, 사실상의 탄핵이 측근 비리와 권력남용, 대통령 기록물, 기밀 유출등인데 무죄추정인 이상, 판결하기가 쉬울까요.

    • 해양장미 2016.11.09 16: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야 어렵죠. 그런데 헌재가 질질 끌면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미적대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요. 노무현땐 2달인데 박근혜는 2달 지나도 결론 안나오냐고 가루가 될 때까지 욕먹습니다. 끈은 떨어졌고 본인들이 끌면 실시간으로 더 떨어지는데 어째야 하겠습니까. 답을 정하면 그들은 관습헌법까지 가져와 붙인 적이 있어요. 높으신 분들 특징이 정치를 잘 이해한다는 거지요. 만약 소추가 됐는데 12월 대선일정까지 끌면 헌재가 감당 못할 상황이 됩니다.

      물론 매끄럽게 가려면 판결이 빨리 나와야 하겠습니다만, 안나오더라도 헌재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선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수도 있단 말이지요. 이게 잘못하면 '헌재에게 탄핵소추 결정권을 주는 게 옳지 않다' 쪽으로 결론이 납니다.

  3. 퐁퐁 2016.11.09 04: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고보니 그렇네요. 책임총리니 2선후퇴니 하는것들은 법이 아니라 결국 약속일 뿐인데 박근혜가 잘 지킬것 같지가 않습니다.
    결국 답은 탄핵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깨시민들이 탄핵하자는 얘기를 싫어하나요? 우리 달님이 대통령 되는데 하야 다음으로 좋은 상황이 탄핵이 아닐까 싶은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4.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2016.11.09 17: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 야당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이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정권을 잡을 생각이 더 강해보입니다.
    세월호 사고도 그런 식으로 이용해먹는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고보니 친노 지지자들이 이런 말도 하더군요.
    '이재명, 안희정, 박원순, 김부겸 등 최대한 많은 후보를 내서 표를 확장시키고 마지막에 문재인으로 단일화해서 그 표를 끌어들인다.'

    • 해양장미 2016.11.09 18: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세월호 사건 당시, 전 본 블로그에서 야권이 그것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것에 대해 반대를 넘어 혐오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런 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 생각했고, 소위 개혁진보세력은 종종 그러한 비인도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생각합니다.

    •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2016.11.09 18:47  댓글주소  수정/삭제

      결국 상식과 비상식이니 어쩌니 하면서 정의로운 척하지만 노무현의 '정당한 계승자'인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 외엔 관심이 없는 거 같네요.

    • 해양장미 2016.11.09 18: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게 그들은 스스로를 정의롭다 생각하고 실제 정의감도 있겠지만, 막상 성찰이나 반성은 없는 편이다보니 뭐가 옳고 그른질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5. 우루미 2016.11.10 17: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에 문재인씨가 중립내각을 할려면 국군통수권과 계엄령의 권한까지 넘기라고했네요
    당연히 새누리당은 크게 반발했고요 이 국군통수권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국정운영과 박근혜 손발자르기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필요없는 권한인거같은데 그러면 이 발언은 시간끌어서 대선국면까지 끌겟다는 수 아니면 박통의 하야를 위한 강수인가요 ? 이 발언을 한 정치적인 수인거같은데 문재인이 저발언을 한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알수가없네요 회고록내용 문제도 아직 해결안됬는데..
    아니면 이정현이 단순히 물타기식으로 발언한 내용인가요 도무지 판단이 잘 안서네요
    해양장미님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 해양장미 2016.11.11 01: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듣기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야까지는 안하더라도 가진 권한 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는 이제 입헌군주정 왕 같은 역할만 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저걸 만약 박근혜가 받으면요. 그 다음 요구사항은 조기퇴진일 겁니다.

  6. 방문객 2016.11.11 14: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v.media.daum.net/v/20161111130230718

    박지원이 이정현과 메세지를 주고 받은 것이 딱 걸렸네요. 물론 국회 내에서는 서로 싸우는 여야 의원들이 밖에서는 형님아우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지금 정국에서 저런 사진이 찍힌 것은 박지원 포함 국민의당에게는 악재겠지요. 생각해보면 강경한 발언을 지속하는 안철수와는 대조되게 박지원은 탄핵이나 하야에 대해서는 시큰둥한 반응이었는데, 이것도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7. 유월비상 2016.11.13 17: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5&oid=277&aid=0003869309
    결국 새누리당이 해체 수순으로 간다는군요. 김무성은 탄핵 진지하게 밀고 있고요. 잘만하면 탄핵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8. 유월비상 2016.11.13 18: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www.facebook.com/chopros/posts/1640399816258974
    틀린 이야긴 아닌데, 이런 정략적인 사고가 더민당의 주류라면 씁쓸할 것 같습니다. 진짜 그쪽은 박근혜가 안 물러나고 1년간 버티기를 바라는게 아닌가 싶네요.

    • 해양장미 2016.11.13 22: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그들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바른 길을 걷지 않고 항상 그래왔듯 계속 꼼수를 쓰려 한다면, 시민들은 그걸 똑똑히 보고 기억하고 대응할 겁니다.

      항상 말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건 어디까지나 권력입니다. 정의나 국익이 아닙니다. 전 조응천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9. 방문객 2016.11.15 05: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JTBC가 뉴스룸에서 어제 '탄핵이 어려운 이유'라면서 방송을 했더군요. 위의 조응천이나 조국같은 부류들이 탄핵 반대론에 불을 지폈고 JTBC까지 여론전을 펼치네요.

  10. 유월비상 2016.11.16 21: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월호 관련해서 jtbc가 또 특종 터트렸네요.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1116000885
    국정원 진짜 박살을 내던지 어떻게 조치 취해야합니다. 그냥 냅뒀더니 대형사고를 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