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긍정적으로 보는 국가 둘

정치 2019.09.18 15:46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fIqNveNdkgU

 


 

 프랑스와 일본.


 

 두 나라 다 한 때 아주 잘 나가다가 고생을 많이 했지요. 양국은 서로에게 과도하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인 중에는 파리 증후군(Paris Syndrome)을 앓은 사람도 꽤 있었다 하고요. 파리 증후군은 실제로 파리에 가 본 외국인이, 상상 속의 파리와 현실 파리의 괴리를 견디지 못하고 충격을 받아 각종 증상을 나타내는 증후군을 뜻합니다. 일본인 중에 파리 증후군을 앓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두 나라는 정말 나쁜 상황에서 탈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닥을 치고 올라온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베, 마크롱이라는 좋은 총리/대통령의 덕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나는 최근에 문재인 정권이 민족주의를 앞세우면서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 다수가 일본에 대해 정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절감하였습니다.


 

 2010년대 내내 일본은 그 나라가 처한 쇠락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쳐왔습니다. 일본 청년들이 아베를 지지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베는 일본을 살리기 위해 파격적이고도 진보적인 방식을 선택했고, 이상적이지는 않으나 분명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베를 단순하게 극우적인 인물로 보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이제 세계 각국의 정부들과 중앙은행들이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벤치마킹하려고 고려 중에 있거든요.



 일본의 성공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선 간 나오토 정권 칭찬을 잠깐 하지요. 나는 간 나오토가 정치적으로는 정말 무능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가 애국자였다고도 생각합니다. 간 나오토가 정치적 자멸을 각오하고 VAT를 인상하지 않았다면, 아베가 지금처럼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간 나오토는 일본의 성공을 자신과 일본 민주당의 성공보다 우선시하였고, 그렇기에 일본은 끝없는 어둠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간 나오토는 오늘만 사는 문재인과는 근본이 다른 선량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간 나오토의 대단한 점을 더 하나 이야기하자면, 그는 1세 연상의 외사촌과 결혼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아베 정권은 또 한 번의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베는 VAT를 한 번 더 올릴 생각이고요. 증세가 예견된 상황에서도 어쨌든 참의원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수를 확보한 후, 법인세를 추가로 인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베는 그 동안 어떻게든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내려왔는데, VAT를 올리면 그만큼 법인세를 또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에서 VAT 올리고 법인세 내릴 정치인이 등장하려면 앞으로 몇 년이나 있어야 할까요?


 

 근래 미국 경제가 좋았지요. 트럼프가 잘한 경제정책은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인하한 거요. 나머지는 다 심하게 못했어요. 그런데도 법인세 인하가 너무 강력한 카드라,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호황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박근혜 후기부터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상하면서 경기가 둔화되었었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명목세율까지 올리는 자해적인 선택을 하면서 경기침체를 넘어 경제위기 직전에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적 모범답안도, 세계적인 트렌드도 무시하고 마이웨이로 간 두 독단적인 정권 탓에 국민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프랑스도 이야기해볼까요. 프랑스는 답이 없을 정도로 사회주의적이고 비합리적인 마인드에 허덕이는 국가입니다. ‘유럽의 병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프랑스 국민들이 마크롱이라는 그나마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으면서 최악의 위기는 넘기고 있습니다. 마크롱은 올 초만 하더라도 말실수 몇 번 하고 노란 조끼 시위 맞으면서 정치적 위기였는데요. 나는 마크롱이 침몰하면 프랑스는 아예 쓰러져서 한동안 못 일어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마크롱은 부활했고, 노란 조끼 시위는 어떻게 진정된 것 같습니다.


 

 위에 이야기한 간 나오토가 외사촌과 결혼한 대단한 남자인데, 마크롱은 더 대단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교사였던 24세 연상의 기혼 여성, 브리지트 트로뉴와 결혼했거든요. 심지어 브리지트는 당시 마크롱과 같은 반 학생의 어머니였고, 자식이 셋이었습니다. 확실한 건 마크롱은 비범하게 열정적이고 추진력이 무척이나 강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마크롱은 종종 정신이 나간 것 같은 발언을 일삼습니다. 답이 없이 국가주의적인 것 같을 때도 있고, PC함이 지나쳐 자유주의자가 맞나 싶을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는 적어도 경제적인 면에서는 일관적으로 자유주의적이고, 이는 북유럽 제외 자유진영에서 가장 사회주의적인 국가였던 프랑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크롱은 프랑스 국민들이 보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던 것을 말하는 대통령입니다.


 

 마크롱은 문재인과 동일하게 20175월에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경제를 망치는 동안, 마크롱은 실업률을 9.7%에서 8.5%, 청년실업률은 23%에서 19%로 낮췄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OECD에서 몇 안 되는 실업률 증가국으로 만든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또한 프랑스는 법인세도 계속 내리는 중입니다. 올랑드 초기 이후 인하 추세였지만 마크롱 취임 무렵에는 33% 정도였는데, 마크롱 임기 말에는 25%가 될 예정입니다.


 

 유럽의 병자는 병세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병상에서 일어났다고 봐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조적으로 10년 전, OECD에서 가장 팔팔하고 생생하던 대한민국은 늙고 병들어 골골대고 있습니다. 문재인에게 빠른 레임덕이 오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아마 곧 병상에 눕게 될 겁니다.



 이런 질병을 앓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기를 막는 데는 백마 타고 온 초인 같은 것까지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중 한 명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이런 국가적 위기는 없었으리라 확신합니다. 문재인이나 심상정만 아니면 됐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이 르펜이 아니라 마크롱을 선택할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문재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의 고통은 그 차이로 인해 생겨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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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9.09.18 16: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간 나오토가 그 정도로 뛰어났나요?
    일본 자민당 지지자들에게 묻으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냐 할정도로 조롱거리인데 말이죠.
    뭐 프랑스는 르펜이 잡아도 문재인보단 나았을거라 봅니다.
    문재인과 똑같게 더더욱 큰 사회주의를 외치던건 멜랑숑인데 이미 떨어졌고 르펜과 마크롱만 남은 상태였으니요.

    • 해양장미 2019.09.18 16: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본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망한 가장 큰 이유가 VAT를 인상해서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VAT를 올린 것에, 민주당 지지층이 배신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일본에 필요했어요. 물론 정치적으로는 매우 나쁜 타이밍에 강행해서 자멸하긴 했습니다.

      간 나오토 시절에 일본은 상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간 나오토가 VAT를 올린 게 반등의 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건, 간 나오토는 일본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을 한 거였습니다. 자민당 지지층 이야기야 걸러들어야지요.

      르펜이 문재인보다 나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재인보다 못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만, 저는 르펜도 많이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프랑스 대통령이 어려운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2. 우동닉 2019.09.18 16: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크롱의 다소 급진적일 정도의 추진력과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 때문에 지지율 10%대까지 떨어질 땐 재기불능이 될거라 생각했는데, 실력을 보여주니 위기가 벗어나지네요 ㅎㅎ.

    마크롱은 경제성과도 성과지만 외교도 자국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국정 지지율은 아직도 30%대에 불과하지만, 외교는 긍정평가가 80%에 근접하니 말입니다.

    • 해양장미 2019.09.18 17: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프랑스 상황 감안할 때 마크롱이 지금 가는 길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나라들이 지금 프랑스를 보면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크롱의 외교노선은 현 시점에서는 좋게 평가해야 합니다. 다시 유럽의 맹주 자리를 차지하려 하고 있고, 영국과 대조적으로 가고 있는 동시에, 가능한 미국도 견제할 수 있는 위치로 유럽을 다시 올려놓으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꿈은 높은데 현실은 저 아래 있을 거고 프랑스가 앞으로 갈 길은 멉니다.

    • roo ney 2019.09.18 18: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영국이 자폭해준 덕도 봤다고 해야 할까요.

    • 해양장미 2019.09.18 18: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프랑스 국민이 르펜을 안 뽑은 게 가장 컸지요.

  3. roo ney 2019.09.18 18: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에선 아베를 '일본 입장에서 볼 땐 괜찮은 리더'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더군요.
    어떻게든 "아베는 경제적으로도 거품이고, 일본을 군국주의로 몰고가는 파시스트. 일본 입장에서도 암군이자 폭군."으로 몰고가야 명분이 선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희한하게도 일본을 유별나게 증오/혐오하는 사람들이 정작 일본에 대해 아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화해도 싫고 싸움에 대비한 노력도 없고, 그냥 눈막고 귀닫고 단교하자는 걸까요. 조상들 쇄국 정책 운운하며 욕할 자격이 없어요.

    • 해양장미 2019.09.18 18: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베가 일본을 군국주의로 몰고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런 가정 아래에서, 우리나라의 언행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일까요? 안타깝게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정권과 그 지지자들은 일본과의 전쟁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일본을 진지하게 적으로 생각하건, 라이벌로 생각하건 일본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전략과 역량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응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대체로 반일감정 앞세우는 부류들은 진지하게 일본을 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라이벌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뇌를 어디엔가 위탁하고 있는 것이지요.

      문재인이 대통령이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만약 문재인이 국왕이었고 이 나라가 왕국이었다면 문재인은 왕국의 마지막 왕이 될 수도 있는 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4. 대양우주 2019.09.18 19: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크롱은 노란 조끼 운동을 견뎌내는거 보니 대단하더군요. 우린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법인세 인하하겠다는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 해양장미 2019.09.18 19: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도 법인세를 인하해서 경제성장을 잘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잘 구성해야 합니다. 박근혜 시절 실효법인세율 인상이 나빴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하고요.

  5. 유월비상 2019.09.18 19: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본이 최악의 상태에선 벗어난 것 같긴 한데, '잃어버린 30년'을 끝냈다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겠습니다. 구인난 문제는 일본의 인구구조적 요인도 있는데다, 아직 실질임금이 상승하고 있지 않아서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가 골골대고 독일이 잘나갔는데 빨리 역전되었네요. 제 기억으로 2000년대부터 EU TOP2 독일과 프랑스는 번갈아가면서(2000년대 초중반까지 독일->금융위기 이후 프랑스-> 지금 독일) 유럽의 병자 소리를 들었는데 이젠 독일 차례로군요.

    + 실수로 다른 글에다 댓글을 달아서 옮겼습니다.

    • 해양장미 2019.09.18 2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굳이 보자면 일본은 최악에서 살짝 회복되었는데,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이 많이 다운되어서 일본이 상대적으로 덜 나빠 보이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일본이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그게 일본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전략이 부재하다 못해 오늘만 사는 것 같은 정권을 가진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부럽기까지 합니다.

      프랑스는 올랑드의 처참한 실패로 많은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독일은 속은 곪아가는데 겉은 좋아보였고, 멋지게 치장하고 있다가 폭스바겐 한 방으로 실체가 너무 드러났고요. 독일의 내부적인 문제들을 보면, 아마 앞으로도 한동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유월비상 2019.09.18 20: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조짐은 보이지만 일본의 부상을 이야기하기엔 섣불러 보입니다.

      독일의 내부적인 문제라면 인구구조나 도이체방크같은 걸 말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9.09.18 20: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독일은 그냥 유럽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를 비슷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 동안 유로존 혜택을 많이 받고, 이전 세대의 차별적인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유로존 법률까지 조정해가면서 브랜드를 지킴으로 버텨왔던 건데요. 금세기 들어 기술발전에서 독일은 계속 밀려왔습니다. 메르켈도 그에 대해 공개적인 한탄을 여러 번 한 걸로 압니다.

      쉽게 예를 들면 세계에서 제일 내연기관을 잘 만드는 나라는 독일입니다. 시속 200km이상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는 차도 독일차인데요. 독일차의 전장 기술은 그리 뛰어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오면 독일차의 비교우위는 많이 사라지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6. 초록빛나래 2019.09.18 20: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본의 자민당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정책말고도 사회문화관련해서도 종종 자유주의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오더군요. 한국에도 자유주의적 정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해외관련된 글은 굳이 비밀글로 쓸 이유가 없네요.)

    • 해양장미 2019.09.18 20: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떤 정책들이 있나요?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 것 중 하나가, 아베가 역대 일본 총리 중 가장 권위의식이 낮은 총리라는 겁니다. 권위적이지 않은 척하다가 실제로 집권하고 보니 완전히 권위적이고 청와대 궁궐 안에서 인의 장막 안에 있는 것 같은 문재인과는 무척 대조적으로 예능에도 자주 나올 정도입니다.

    • 초록빛나래 2019.09.18 20: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s://m.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63c41fe4b0de86f49faae1 요런 기사들에서 동성애에 관해서 공식적인 자민당입장입니다. 저같은경우에는 일본 자민당에 대해서 잘몰랐었거든요. 이런 입장을 한국에 있는 거대 정당들이 공개적으로 내놓지않는 부분이라서 꽤 신선하기도했구요

    • 해양장미 2019.09.18 2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민당이 우리나라 민주당보다 이 문제에서도 진보적이네요.

  7. 윈브라이트 2019.09.18 21: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크롱이 노란조끼 시위로 지지율 떨어졌다가 다시 정책성과로 지지도가 반등하는걸 보며 저는 광우병 시위로 지지율 폭락했다가 다시 임기 중반에 지지를 회복한 이명박이 오버랩됩니다.

    저는 지도자 개인의 능력을 따지자면 이명박과 마크롱을 비슷한 레벨에 놓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아베는 그보다 한 수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 해양장미 2019.09.18 22: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까지는 이명박과 마크롱의 행보 사이에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은 신산업 육성이 영 아니었고, 심한 부정부패와 얽히면서 거액의 투자실패를 했기 때문에 제 평가는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금, 원자재 투자 다 대실패했어요. 그런 이명박보다도 못한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거의 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안습한 역사입니다만.

      그래서 향후 마크롱이 만약 현재 추진중인 외교에서 성과를 거두거나 별거 안 터지고 정권을 마무리하면 전 마크롱을 더 위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베는 분명히 더 상위 클래스로 봐야 할 것 같고요.

  8. Lastinches 2019.09.19 01: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중부~서부 유럽 국가들이 대체로 다 그렇지만, 프랑스는 그 중에서도 유럽병 탈출이 특히나 어려워보이는 국가였기 때문에 마크롱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많이 들었고, 잊을 만 하면 말 잘못해서 지지율 깎아먹는 모습과 특히 지난 노란조끼 사태로 인해 더욱 회의적이었는데, 결국 이렇게 잘 풀리는 모습을 보니 올바른 기조의 경제정책과 이를 밀고 나갈 수 있는 리더의 뚝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2. 최근 일본 정치지형에서 나타나는 재밌는 현상이, 전통의 보수우익으로 인식되는 자민당이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는 추세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참의원 선거의 출구조사를 보면, 18~30세의 투표로 한정할 경우 자민당을 비롯한 개헌세력이 개헌가능선인 2/3을 넘길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게 젊은 층의 우경화, 극우화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이, 위의 댓글에서 초록빛나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베와 자민당은 동성애, 여성의 사회진출, 외국인 노동자 개방, 한센병 환자 인권 등의 토픽에서 꽤나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행보를 보이는 중이고, 이것이 젊은 층의 지지를 얻은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거든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베와 자민당의 이념이나 지향점은 보수우파보다는 자유주의+일본의 국가적 정체성 추구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 해양장미 2019.09.19 01: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올랑드 때 좌클릭의 폐해를 전세계에 드러내면서 침몰해가던 프랑스가 이렇게 개선된 걸 보면, 한국에 서식하는 입장에서 참 부럽고도 씁쓸합니다.

      2. 아베노믹스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가, 노년층 여생의 안정성을 줄이는 대신 청년들에게 호혜적인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정권과는 정반대지요.

      이념적으로 보면 아베는 진보적 공화주의에 가까운 것 같다는 게 제 사견입니다. 일단 아베노믹스부터가 전혀 보수적인 정책방향이 아닙니다. 트렌디하게 좀 많이 진보적인 방향이었지요.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은 아베노믹스에 회의적인 의견 많이 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기대보다는 성공적이었고요.

      아베가 극우 정치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는 결국 보통국가화를 추진하기 때문인데, 패전한 지 75년 되어가는데다 플라자합의에 당했던 국가 입장에서는 보통국가화를 추진하는 게 당연하고 합리적인 행위입니다. 게다가 덴노에 맞서기까지 하는 입장이라 보수주의자라 하기 더 어렵습니다.

스스로 붕괴하고 있는 민주당

정치 2019.09.11 16:10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syK4hVTxeHs

 


 

 조국 임명 건으로 이재명 고법, 안희정 대법 판결 이야기를 아직 못 했네요.


 

 지난 대선을 앞둔 민주당 경선에서 문재인과 경쟁한 인물들, 다 날아갔어요. 안희정, 이재명, 심지어 문재인 편만 들었던 최성까지도. 최성이야 완전히 자업자득입니다만.



 

 안희정, 이재명은 모두 1심 재판이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성향을 감안해볼 때 외압이 없었다고 믿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정적 제거의 그랜드마스터입니다.



 이게 리버럴 데모크라시일까요? 아니오. 이런 모습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얼마 전 이재용 관련 묵시적 청탁과 오늘 안희정 판결로, 대한민국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의 사망을 선언하였습니다. 포퓰리즘 정치권력과 그 정치권력에 의한 사법부가 법치주의 원칙과 헌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전근대적 원님재판을 부활시킨 파시스틱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망가지는 시대를 바로잡고 역사에 이 혼돈을 정확하게 기록하며, 후세에 분명하게 이 위험을 전달해야만 합니다. 국체를 기준으로 할 때, 낙동강방어선 전투 이후 대한민국은 지금이 최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한 가지 위안요소를 찾는다면 민주당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낙마하고 조국이 더할 나위 없는 추태를 보이면서 이제 민주당의 차기 대권후보는 이낙연, 박원순 정도 남았는데요. 대깨문, 대깨조들은 조국을 차기로 밀고 싶어 할 겁니다.



 정치는 현실적이고 전략적이어야 하지요? 앞으로 야당은요. 윤석열을 문재인과 조국이 공격하게 둔 다음에요. 이후 특검 국면으로 가면 최대한 질질 끌면서 명분만 확보하고, 정의로운 이미지 챙기고, 결과적으로는 조국을 살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조국이 대선에서 이낙연하고 부딪치면서 민주당이 어려워집니다. 물론 정치공학적인 이야기지요. 자유한국당이 잘만 한다면, 대깨조들도 너무 미워할 거 없습니다.



 이낙연이 그냥 대선 나오면 지금의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아마도 못 이깁니다. 조국이 출마하게 하던지, 박원순이 출마하게 하던지, 아니면 내부경쟁으로 이낙연이 엄청난 대미지를 입게 해야 자유한국당도 그나마 실낱같은 희망이 남습니다.


 

 이해찬이 민주당 대표를 연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해찬은 총선을 위해 소모될 거고, 그 다음은 민주당의 뒤를 책임져줄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만약 안희정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다음 대선도 포기했어야 합니다. 안희정이 대미지 없이 출마했다면 자유한국당이 뭘 해도 못 이깁니다. 이재명도 출마했다면 아주 강한 후보였을 겁니다. 그는 스토리도 있고, 액션도 있습니다.


 

 친문세력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 중 이낙연이 무난하게 출마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시야를 넓혀 총선을 넘어 대선까지 본다면, 자한당이 아주 못해볼 승부는 아닌 쪽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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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믿습니다.  (44) 201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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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페네트라티오 2019.09.11 16: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검찰수사가 어떻게 되리라 생각하시나요? 윤석열은 외압에 굴할 사람이 아닌데 말입니다. 조국 건에 관련해서 끝까지 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윤석열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나거나 하지 않는다면 특검 정국으로 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9.11 16: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보기에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경우의 수는, 문재인과 조국이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힘으로 윤석열을 날린다 입니다. 그래야 조국이 무사할 것 같거든요.

  2. 겨울밤공기 2019.09.11 16: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희정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의 극단적인 한국 정치 국면이 많이 정상화될거란 기대가 있었는데요.

  3. 2019.09.11 16: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2019.09.11 16: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9.11 18: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잘해도 안 될 판에서 잘하면 될 판으로 변했습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의욕내고 노력할 상황이 되었다는 것 정도는 깨달을 테지요.

  5. Lastinches 2019.09.11 16: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희정을 보면 여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였고 대통령이 되면 현 대통령보다 훨씬 잘할 사람이었지만 내부의 적의 공격과 이런저런 사건이 겹치는 바람에 몰락했다는 점에서 김무성의 케이스가 떠오르더군요. 둘 다 저렇게 끝나버려서 참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6. O44APD 2019.09.11 16: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런거보면 재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왕조식 순혈주의를 좋아하는것 같아요
    재들은 정말 민주 자 때고 왕당파 같은걸로 당명을 바꿔야할듯 하네요.

  7. 우동닉 2019.09.11 17: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희정을 찍어내린 자들이 반드시 그 댓가를 치르길 바랍니다.

    지금 안희정이 받고 있는 수난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처참하게 말입니다

  8. 대포동 2019.09.11 17: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 정권의 통치스타일과 인력구성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들이 재수회, 부산파를 중심으로 북조선의 만주빨치산 혈통을 방불케하는 이른바 혈통 정치를 펼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아챌 수가 있지요.

    노무현이 생전에 가장 아끼던 부하이자 폐족을 자처하며 참여정부의 최후를 함께했던 친노의 적통인 안희정마저 잔인하게 목을 쳐버린 현 정권의 실세들이 과연 현재 당내 세력이 전무한 동교동계 민주당 잔류파인 이낙연을 가만히 내버려둘 가능성이 얼마나 될런 지 그 자체부터가 의문입니다.

    • 해양장미 2019.09.11 18: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문에도 적었지만 그들의 방식을 고려할 때, 조국을 대선후보로 밀거나 아니면 자기 쪽 코어에서 대선후보를 만들려 할 확률은 대단히 높겠지요.

      이낙연은 대미지 없이 본선에 올라올 수 없을 겁니다. 본선에 올라오는 것 자체도 쉽지는 않겠고요.

  9. 양념곱창 2019.09.11 17: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국 임명할 때부터 이번 정권은 완전히 글러먹은 거 같아요..
    장관 임명하자마자 대통령이 난데없이 KIST에 들이닥쳐 조국을 데리고와서 국무회의를 주재하질 않나 심지어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자마자 법무부에서 윤석렬 수사라인 배제설을 언론에 대놓고 흘리면서 검찰총장 흔들기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정부여당이 지금 급하게 안절부절 똥줄이 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4426433

    향간에 벌써부터 검찰측에서 투자금 10억5천만원의 자금경로를 추적해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던데요.. 이 자금이 만약에 조국이나 조국 부인 주머니 속으로 다시 흘러들어간 게 사실이라면 문재인과 조국은 끝까지 윤석열을 내치는 데에 온갖 사력을 다할 것 같아요.

    • 해양장미 2019.09.11 18: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그래야 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 정권은 윤석열을 빨리 못 내치면 그대로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을 내쳐도 대미지가 치명적으로 클 겁니다. 이미 스스로 사지에 들어갔어요.

      문재인이 조국을 내정철회했다면 그건 악수를 물리고 대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회생의 길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젠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아마 앞으로 추악하게 몸부림칠 겁니다.

  10. 키패스 2019.09.11 18: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96945
    임명된 지 이틀 만에 본색을 전부 드러내는 걸 보니 급하긴 진짜 급한가보네요 이 정도로까지 제 무덤 파내기에 혈안인 정권은 처음 보는군요 과거 우파 권위주의 군사 독재를 뛰어넘는 좌파 전체주의 포퓰리즘 독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네요

    • 해양장미 2019.09.11 18: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한민국도 자멸하게 만드는 정권인데, 본인들이라고 자멸을 안 할 리가 없지요. 망상과 탐욕만 가득할 뿐, 통찰도 철학도 윤리도 전무한 정권입니다.

  11. 면도기 2019.09.11 18: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73006

    문재인은 아마 무조건 자기 편일 걸로 철썩같이 믿고 있던 사람이 알고 보니 그냥 진짜배기 괴짜였을 줄은 전혀 생각조차 못한 거 같은데요. 문제는 이 괴짜가 유능해도 보통 유능한 게 아니라는 점이겠죠?

  12. 1257 2019.09.11 18: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님재판이란 표현은 아주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현인데 사실 판검이 분리되지 않았을 뿐 경국대전 형법은 잘못된 판결에 대한 신소할 권리 보장, 고의로 잘못 판결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게 판결 혹은 사건을 질질 끄는 수령에 대한 엄격한 처벌, 심리기한을 넘기면 임금에게 직접 보고하게 되어있는 등 사법 피해자를 꽤 신경써서 보호하려고 했는데 작금의 사태와 비교하면 원님들이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9.11 18: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원님재판도 원칙과 무관하게 원님 잘 만나야 했잖습니까. 죄형법정주의가 무너진 현재의 우리나라 사법체계도 판사 잘 만나야 하지요. '니 죄를 니가 알렸다'가 쉽게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법원 가면 정치판사들에게 무조건 판결받게 되어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 판결 시스템이 더 아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13. 박야옹™ 2019.09.11 20: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판단을 못하겠어요. 조국 말인데요.
    조로남불은 빼박인거 같은데 위법사실이 있긴 있나요? 상속문제라거나 말은 많은데 지지자들이 퍼나르는 정보들보면 헛소문인것도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해양장미 2019.09.11 20: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위법사실을 판단할 권한이 없고, 수사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제가 관련하여 쓰는 글에 많이 암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굳이 물어보신다면,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판단을 내리지 않고 지켜보는 게 정석이라고 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위법사실 판단내릴 때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걸 물어보시기에 적합한 때도 아닙니다.

  14. moagim 2019.09.11 23: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간의 어리석음을 과소평가할 생각은 아니지만 너무 완벽하게 역대 대통령의 몰락 수순을 밟고 있네요. 그대로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문다툼으로 이낙연이나 조국 모두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때 이광재가 안희정 대타로 각광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15. 윈브라이트 2019.09.11 23: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 시점에서 민주당 차기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이 누구라고 보시나요.

    • 해양장미 2019.09.12 00: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홍준표가 출마할거라곤 예상할 수 없었는데요. 지금도 누가 출마할지 맞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16. 차선 2019.09.12 01: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영남 출신인 박원순이 본선 후보로 나간다면 영남표를 많이 끌어올 수 있을까요? 민주당 주류인 친문에서 한때 영남 출신이란 이유로 김경수를 밀고, 최근에는 조국을 내세우는데 거기에 민주당 비주류인 박원순도 포함될지가 의문입니다. 더구나 김경수나 조국은 영남에 기반이 있는데 박원순은 서울에서 주로 활동해서 그런지 의외로 영남 출신으로 인식되지 않는 면도 있더군요.

    • 해양장미 2019.09.12 09: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영남연고가 없는데다 영남에서 이미지가 좋은 정치인도 아닌 것 같아서, 별로 경쟁력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박원순이 서울시장 그만두고 총선에서 영남쪽 출마하면 당선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17. 2019.09.12 03: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_bpS-cOBK6Q

 

 

 글을 읽기에 앞서. 본문은 부족하고 허술하게 작성되었고 여러 이유로 충분히 완성도를 높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틀린 개념이 있다면 수정요청을 해주시고, 모자라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보기에 따라 다소 혐오스러울 수 있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롤즈의 정의론 이후, 현대적 자유주의에는 정의라는 개념이 삽입되었고 고전적 자유주의나 리버테리어니즘과는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식 리버럴이 탄생한 것이지요.


 

 영미정치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는 통상적 언어의 정의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평등과 비슷한 느낌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주류 영미정치철학은 평등을 지양해야 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의평등을 구분하고 그 중 정의를 지향해야 할 것으로, ‘평등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본단 말이지요.


 

 조금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롤즈의 정의론은 자유주의적 정의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유명한 샌델은 그의 유명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공동체주의적 정의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샌델은 보수적 공동체주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샌델의 주장은 보다 보수적인 정의론입니다. 자유주의자의 정의와 공동체주의자의 정의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롤즈 식의 다원주의적인 중첩된 합의로 정의를 규정하자면, 그것은 대략 기본권 보장에 가까운 개념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기본권은 보장한다.’라는 명제를 놓고 본다면, 현대적 자유주의는 그것에 동의하지만 고전적 자유주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견을 이야기하자면, 나는 국가는 사회계약에 의해 계약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쪽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고전적 자유주의자가 아닌 현대적 자유주의자에 속하고요. 다만 나는 국적이나 시민권의 획득과 그 유지에 있어 보다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나는 국가와 국민 사이의 사회계약은 파기할 수 있는 계약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롤즈에 의해 미국식 리버럴리즘이 탄생한 건 좋았는데요. 이게 좀 원천적인 문제가, 소셜리스트들이 끼어들고 과하게 오염시키기 쉬운 개념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일단 인정하고 시작해야 할 게, 현대적 자유주의건 데모크라시건 사회주의 영향을 전혀 안 받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으면서 진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아주 옅게 있을 때는 아예 없는 것보다 나은데, 일정 농도 이상이 되거나 변질되면 탈이 납니다. 원래 인체에도 미량 존재하면서 대사에 꼭 필요한 물질인데, 너무 많이 섭취하면 탈이 나고 심하면 죽기까지 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지요. 나는 제대로 끼니를 못 챙기고 있는 세대가 있다면, 그리고 어떤 국가가 그들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국가는 사회계약에 따라 그런 세대를 보호하고 원조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현대적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합의이고, 우리나라의 헌법이건 법률이건 그러한 관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이것을 사회주의적 요소라고 부릅니다만, 나는 현대 자유주의적 정의로 부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는 그 몸집을 비대하게 키워서는 안 되고, 무제한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뻗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 스스로가 약자를 도와줄 여력을 계속 확보해야 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도 생각해야합니다.


 

 한편으로 현대적 자유주의는 다원성을 포괄하는데,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해치지 않을 정도의 사회주의적 발상도 다원주의로 포괄합니다. 사회주의적인 사상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인데, 자유주의가 무너지지 않을 정도라면 포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유주의는 스스로를 보호할 방패는 가져야 하지만, 방패로 섣불리 때리게 되면 자유주의로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자들은 자유주의적 정의를 사회주의적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사회주의적 영역을 확대하려 합니다. 영미 주류정치철학에서 지양하는 개념인 평등을 들고 오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셜 리버럴리즘(사회자유주의)을 소셜 데모크라시(사민주의)까지 왼쪽으로 당겨놓습니다.


 

 중요한 건 자유주의의 개인성과 사회주의의 집단성은 같이 갈 수 없고, 국가권력이 비대해지면 사회계약은 유명무실해지며 개개인이 국가에 대항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데모크라시건 리퍼블릭이건 개인이 기존 국가에 맞서면서 국가의 권력을 약화시킴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국가가 다시 힘을 많이 가지게 되면 그것은 곧 데모크라시의 파멸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권력자는 언제나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유권자는 권력자의 권력에 맞서기 위해 가급적 언제나 작은 정부를 추구해야만 국가권력의 비대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독재자는 언제나 국가권력의 한없는 비대화를 노리는데, 군사독재는 군사력과 강압을 통해 그렇게 한다면 포퓰리즘 독재는 대중을 꼬드기고 부추겨서 그렇게 합니다.


 

 공산권 붕괴 이후, 합리적 설득력을 잃은 사회주의자들은 포퓰리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는, 누군가는 강한 권력을 쥐고 강제적인 분배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국가의 권력자가 사회적 강자들에게서 금권과 이권을 빼앗아야 하니까요. 당연히 강한 권력이 필요하잖습니까. 이걸 데모크라시로 이루려면 권력자는 아주 열광적인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은 대중을 가능한 열광시키고 맹목적으로 지지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는데, 그 부정적인 결정체 중 역사에 남을 만한 결정체가 우리가 보고 있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현실은 각자의 힘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장이고, 자유주의의 본질은 그러한 각각의 이해관계와 입장을 존중하고 각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온전히 섞일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만일 둘을 동시에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본인이 유리한 대로 취사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자유는 소중히 여기지만 남의 자유는 아니고, 내 재산은 분배하기 싫지만 남 재산의 분배엔 앞장서기 쉽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대체로 이중적이고 내로남불이 심한 건 결국 사상의 문제입니다. 사상의 완성도가 낮고, 모순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단독 조무무사시 선생의 양파게이트로 진실의 일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에서 단독 조무무사시 선생과 그 가족만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일 거라 생각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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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44APD 2019.09.07 12: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당이 야당시절부터 헬조선부터 시작해서, 열등감 유발요소를 참 많이 만들었구나 싶습니다. 여자저차해서 정권을 잡고 대 청구권의 시대가 열리고, 포퓰리즘을 하면서 떠벌린걸 갚아나가야하는데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그걸 감당해낼수 없었네요.

    2. 사노맹 논란을 보면서 적군파의 산악 베이스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개들도 무장투쟁하겠다고 총포상 털고 군사훈련하고 다녔지만, 자기 모순에 의해서 총괄이라는 우치게바가 일어나서 서로서로 죽이고 다녔지요.

    • 해양장미 2019.09.07 12: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 정권이 노무현 정권 수준의 역량과 균형감각만 가지고 있었어도 현실을 어느 정도는 개선할 여지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원래 그런 역량도 균형도 없었습니다. 혁통 찬탈 이후에는 이미 완전히 맛이 간 조직이 되어있었지요.

      사노맹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사노맹 출신 은수미가 이번에 90만원 벌금형 선고받았거든요. 그래서 성남시장직을 지켰는데, 전 성남시장 이재명은 300만원 형이 나와서 도지사직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은수미에 대한 성남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한 수준인데, 전 성남시장과는 달리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었으니 흥미로운 일입니다.

  2. uRumi 2019.09.07 12: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문주제랑 약간 벗어날수도 있는글입니다만 문맥상 의미가 비슷할거같아서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제 친구한명이 대깨문입니다만 그 친구는 진보적관점이 평등을 중요시하는 개념을 우선시한다고 생각하였기에 문정부를 지지하는걸 어느정도 이해하고있었습니다

    그란데 이번 조국사태에 나온 현정부의 민낯을 제대로 봤으면 대가리가 깨지고 돌아설줄알았습니다만 조국사태에 대해 이야기하니 그런 관념적인 가치를 자기도 모르게 부정하고 물타기하던군요
    제가 그 친구를 잠깐 오판했는것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번 조국사태는 설령 법에 하나도 안걸릴지라도 진보적인 대표적인 관념인 평등에서 제대로 벗어났기에 진보쪽이 더 분개할거라 생각했지만 자기가 여태 좌파라고 주장하는 사람일부만 분개하고 대부분이 피의 쉴드를 치는것을 보니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래도 최순실사태때는 많은 보수권인사들은 잘못됫다고 비판했는데 참 대조적입니다

    위에서 보듯이 일반 국민들도 정치를 볼때 자기가 제일 우선시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잘모르고있는것같습니다
    자기가 우선시 하는 가치가 있으면 일관적으로 사태를 평가할수있을건데 그걸 생각해본적없으니 이분법적인 사고가 잡혀있는것같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한국국민들은 자신들이 제일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생각하고 그 가치에 대한 공부를 했으면 군부시대를 벗어난 문민정권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참사를 예방할수있지않을까싶네요

    진보의 민낯도 봤지만 진보를 지지하는 소위 지식인이라고 할수있는 패션좌파의 민낯을 봤습니다
    옛말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더니 머리에는 자신이 우선시하는 가치가 없는 지식인일수록 사회현상에 오바해서 이야기한다는걸 다시 깨닫네요

    PS 민주당이야기했지만 자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유가 없고 독재시대에나 있을뻔한 반공과 보수면 있을수없는 경박함과 가벼움
    더불어민주당은 용들까지만 더불어살고 민주적이지 못하는거에 더해 절대왕정에서 볼수있는 계급사회를 보여주네요
    정치가 혐오스러운것을 이해는 했지만 지금만큼 혐오스러운적이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9.09.07 13: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 정권과 그 지지자들 같은 건 역사적인 사례가 이미 있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일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파시즘이라고요.

      파시즘은 이념이 아닙니다. 열광이고 추종이지요. 파시즘의 우상이 말을 바꾸면, 추종자들은 그 바꾼 말에 따라다닙니다.

      가치를 생각하고, 원칙을 가져야 파시즘이나 기타 종교화된 정치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시스트들은 인물을 추종할 뿐, 사실은 가치도 원칙도 충분히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지적 게으름과 정신적인 약함이 파시스트를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정치의 종교화라는 면에서는 박근혜 추종자들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만, 이들은 파시스틱하기보다는 애매한 유사 왕정복고쪽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3. Lastinches 2019.09.07 13: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념보다는 차라리 현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울리는 파시즘이 요상하게 파시즘=극우라는 프레임이 씌여지고, 파시즘과 포퓰리즘의 연관성을 대중이 잘 알지 못하다보니 좌파 이념&사회주의와 포퓰리즘에 대한 사회 전반의 경계가 너무 낮은 것이 참 골치아픈 문제입니다. 게다가 사회주의는 언더도그마와 함께 가기 딱 좋다보니, 특히나 경제적 이슈에서 사회주의적인 시각에 비판을 하면 "기득권 편을 드는 자발적 노예"라는 프레임이 씌워지기도 좋은 환경이죠.

    • 해양장미 2019.09.07 13: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파시즘은 선명한 이념과는 거리가 멀기에 발달하면서 기존의 극단적인 우익 세력을 끌어들였고, 이후 극우색을 단적으로 보여주면서 극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파시즘이라는 말이 오남용되면서 그 실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지요.

      실제 파시즘은 포퓰리즘의 일종이고, 그것도 좌파 포퓰리즘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어났던 사례들로 보면, 우익에서는 파시즘 같은 건 발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망가지면 다른 방식으로 (우파 포퓰리즘 같은) 망가지지요. 이건 시대가 더 지나면서 사례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4. armalitear15 2019.09.07 14: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구보다 자본만능주의적인 인간이 나는 사회주의자 소리 해대니 딱 소련 말기의 노멘클라투라가 떠오르는군요.
    저런 막장 사상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내로남불로 행하는 작자들이 내가 진짜 보수라고 나라를 망치는거 보면 답답합니다.
    선동에는 아주 능하니 사람들이 실체를 깨닫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리고 요즘 미국 유럽서도 좌파들이 저러다 보니 요즘 유럽과 미국 일부 우파들은 리버럴은 막시즘과 결합했으니 몽땅 프랑코나 피노체트처럼 때려잡는게 옳다는 사람이 많아지더군요.
    이런걸 보면 팩스턴의 파시즘서 잘못했다 미국이 파시즘 국가로 일어날수도 있다며 극우파에 대해 경고했던게 일어날법도 합니다.

    • 해양장미 2019.09.07 14: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내가 진짜 보수' 소리는 표창원이 했던 걸로 기억하네요. 정치 안한다고도 했었는데.

      세계적으로 극우파들 준동하는 건 꽤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나라는 극우파가 따로 준동하긴 어려운 환경입니다만, 주요국에서 잘못된 정권이 집권하면 트럼프처럼 광범위한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 해양장미 2019.09.07 14: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리고 극우파 언급할 때, 극우파 편을 드시는 게 아니라면 극우파에 대한 비판 정도는 첨부해 주심이 좋습니다.

  5. 수장룡 2019.09.07 15: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글도 잘읽고 갑니다. 정치에 관심없는 무식자이지만 인터넷 커뮤 속 깨시민들 그와 비슷한 열렬사상가들...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만 있었는데요. 공부해와서 아득바득 싸울 의욕도 없고.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넘겨오다가 여기 글들을 보면 속이 시원하면서 한편 답답하기도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스스로의 사상에 대해 모른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혼자 생각하다가도 제 안의 모순을 매번 발견해요. 잘모르는데 피곤하니까 사상이나 정치에 관심끄고 살려고 했어요. 어차피 누가 정치해도 세상 안망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보통 사람들때문에 세상은 유지된다고 믿으니까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정말 그런건지... 잘모르겠네요.

    이 블로그를 보면서 남의 의견에 휩쓸리지말고 제 가치관대로 생각하고 싶고. 세상을 더 잘알고 제대로 판단하면서 살고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부터 정치철학이나 경제를 공부해보고 싶은데 추천하실 책이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9.09.07 16: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공부를 하시고 싶으면 일단 많이 보세요. 아주 이상한 것부터만 안 보시면 됩니다. 독서하고 리포트보고 이것저것 보는 양이 어느 정도 쌓여야 주류이론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고, 스노우볼이 구를 수 있게 됩니다.

      일반 시민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의 정치적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새 세상이 그것조차 수월하진 않지요. 정치판이 나쁘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정치판이 깔리면, 유권자가 투표하기도 쉬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 수장룡 2019.09.07 16: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답변 감사합니다. 많이 읽고 제생각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 2019.09.07 15: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9.07 16: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국을 자유주의자로 보는 사람은 자유의 적이라고 확정적으로 단언할 수 있습니다.

      독재자들과 그 부역자들은 언제나 자유에 대해 엉터리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은 자유의 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요. 지금껏 세계 어디서나, 자유주의가 발원한 이후 어느 때나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자유의 적은 언제나 자유의 적일 뿐입니다.

  7. 대포동 2019.09.07 16: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회주의 사상과의 공존관계 인정여부는 리버럴의 가장 치명적 약점이자 영원한 숙제거리이지요. 사회 평등 가치관과 개인의 자유 가치관이 공존 가능함을 주장하는 저들조차도 정작 포퓰리즘이라는 수단으로 무장한 사회주의자들에게 자신들의 정치적 역량을 잠식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날 전세계 정치판의 현실입니다.

    저는 사회주의 이념에 기초한 평등지향적 사상관이 자유주의 가치와 공존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국가사회의 평등가치 이념 실현을 위해서는 항상 개인의 자유가 국가권력에 의해 통제되고 구속당했다는 것을 인류역사가 늘 증명해왔습니다.

    자유주의자가 사회주의자를 공존의 대상으로 여길지 몰라도 그 반대의 경우에도 과연 똑같은 명제가 성립되는 지에 대해서 자칭 리버럴이라는 사상가들조차 아직 현실정치에 적용이 제대로 가능한 수준의 정교하고 명쾌한 해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 해양장미 2019.09.07 17: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서 정치철학적으로는 정의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정의를 어느 정도의 개념으로 설정할지가 현대 정치철학에서 무척이나 중요한 논제고요. 본문에 이야기했듯 평등은 주류정치철학에서 지양하는 개념입니다.

      현실정치에서는 물론 데모크라시 전반이 포퓰리즘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좌우 할 것 없이 포퓰리스트들이 데모크라시를 공격하고 있지요. 관련하여 우파 포퓰리스트들의 공격이 세계적으로 보면 좌파들 이상으로 더 거세고 위협적이기도 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분명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정치는 현실이고, 고전적 자유주의나 리버테리어니즘이 현실적인 모델을 만들고 실현해나가는 데 실패를 거듭했음은 일단 인정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정치학과 정치철학은 다원주의보다 나은 모델을 구축하지 못했고, 자유주의자와 공동체주의자들간의 논쟁은 있더라도 현실정치에서는 어떻게 하면 다원주의를 잘 실현하느냐가 중요 포인트임은 부정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어적 데모크라시의 범주를 사회주의 전체에 적용하는 것은 이론적으로건 현실적으로건 어렵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본문에서 사회계약을 보다 엄정하게 유지 및 검토하는 것을 이야기하였고, 이제는 보통선거제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 대포동 2019.09.07 17: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유주의 사상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회주의 사상관마저도 공존의 대상으로 포괄하는 현재의 다원주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대체할만한 특정한 사상관, 이념관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해서든지 자체적인 모순을 극복해나가며 현재 다원주의 체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에 방점을 찍어야한다는 견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극우 정치세력과 극좌 정치세력이 냉전 체제 붕괴 이후 현대 자유민주정에 대응하여 자신들의 세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포퓰리즘이라는 무기를 꺼내들었듯이 자유민주정체를 이끌어가는 세력 또한 상대 진영의 포퓰리즘이라는 무기사용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써 보통선거제 폐지를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될 수 있을런지요?

    • 해양장미 2019.09.07 17: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실적으로 사상끼리는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원주의는 중첩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고요. 극단적인 사회주의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대상이고, 그것이 데모크라시를 침해하는 수준이라면 퇴치해야만 합니다만, 데모크라시를 인정하는 정도의 사회주의는 원천적으로 퇴치가 쉽지 않고요. 퇴치할 명분을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자유주의는 그것과 경쟁해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보다 다수가 동의하기 쉬운 중첩적 합의와 이끌어내고, 보다 나은 정의를 규정하고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만약 권위주의적으로 사회주의를 금지시키고 특정한 자유 개념을 주입한다면, 그것은 실제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는 사회주의에 이상한 환상을 가진 사람도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의 86세대가 그런 부작용을 심하게 드러내고 있지요.

      그리고 보통선거제 폐지가 저는 포퓰리즘에 대항할 수 있는 현실적인 최선, 아니어도 차선의 카드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 moagim 2019.09.07 17: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국 딸 입학비리 좀 심하네요. 교수 부모가 딸의 스펙을 쌓기 쉽게 해줘서 남들보다 편하게 대학 들어가는 거야 조국만의 문제겠나 싶기 때문에 어느정도 알리바이가 있다면 불만이 있더라도 수긍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좀 적당히 해야지 이렇게 대부분의 스펙자체가 거짓이었다면 납득할 수가 없네요.

    저는 조국이 문재인, 유시민 등에게 딸 스펙 쌓는 것 관련해서 야당이나 언론에서 과장해서 떠들고 있는 거라고 거짓말한 거 믿고서 임명강행하려고 하다가 생각보다 거짓말이 심해서 당황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적어도 그런 식으로 저들이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입장에서는 조국 말고 대안이 없었을까요?

    사모펀드 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권 정치인들도 엮여 있는 것 같은데 저렇게 중요한 키퍼슨을 왜 밖으로 내보냈는지 모르겠네요.

    • 해양장미 2019.09.07 17: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그들의 양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양심이 있었다면, 최소한 이미 조국 스스로 사퇴하거나 문재인쪽에서 임명을 철회했어야 합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졌다면, 그것이 일견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그럴 만한 이유는 항상 있습니다. 문재인이 조국을 임명강행한다면 그럴 만한 이유는 있다는 것이고, 그게 의아하다면 그걸 밝히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9. 윈브라이트 2019.09.08 16: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직도 민주당이 사회자유주의 정당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키피디아나 나무위키에만 들어가봐도 민주당 소개에 자유주의, 사회자유주의 정당이라고 되어 있고요. 조국 같은 시뻘건 사회주의자가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라고 칭해도 이 발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절반은 될 것입니다.

    • 해양장미 2019.09.08 19: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김대중, 노무현 때의 민주당계는 사회적 자유주의 정당이라 할 수 있었지요. 그렇지만 혁통찬탈 이후의 민주당은 자유주의 정당과는 거리가 멉니다. 현재의 민주당은 사민주의 정당으로 봐야 합니다. 그 동안 겉으로는 아닌 척 하다가, 이번 조국 청문회에서 실체가 일부 드러난 것입니다.

전화(戰火)의 가능성

정치 2019.08.26 12:20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7S3DDr-TiDQ

 


 

 근래 사적으로 한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내가 아베였으면 광복절이나 그 다음 북이 미사일 쏜 날에 독도 쪽으로 군함 보냈다. 안 그러는 거 보니까 아베는 (내 생각보다는) 호전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그러고 며칠 지나니까 우리나라가 지소미아를 파기하더니, 독도 쪽에 군함을 보내네요. 역시 대단합니다.


 

 근래 북쪽에서 주례 행사 수준으로 미사일이나 로켓을 쏘고 있지요. 트럼프는 그래도 괜찮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폼페이오는 disappointed라고 했지요. 우리나라 정부는 거짓말했고요. 트럼프는 지켜보겠다는 식으로 말했고요.


 

 또한 트럼프는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하면서 공개적으로 ·한 연합훈련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행된 미일무역협상은 일본이 미국 농산물을 구매해주는 방향으로 합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많은 퍼즐 조각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너무 안 보입니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대체로 조용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언가 올바른 말을 하는 게 어려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자유가 없는 독재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일본한테는 최상의 상황이고요. 트럼프는 죽다 겨우 좀 산 것 같고요. 중국은 험난한 싸움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한테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내가 아베면 이제 독도 쪽에 진짜로 군함 보냅니다. 기자들도 보내고요. 그렇게 해서 한국이 맞대응을 하거나 발끈하거나 하면 됩니다. 한국 쪽에서 일본 함대에 선제 포격을 가한다거나 하면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는 아베는 그다지 호전적이지도 않고, 심지어 좀 착한 것 같아서 안 그럴지도 모릅니다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일본에 맞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권은 반일감정을 최대한 고취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정권의 본질은 파시즘 정권이다 보니, 필요하다면 군사적 카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일본 함대와 교전을 선택하게 되면 요새 시끄러운 조국 정도는 따위가 되겠지요.


 

 물론 일본 입장에서 교전을 유인하려면 상황을 금방 눈치 챌 미군의 묵인이 필요합니다. 한미일 동맹을 해치는 행위니까요. 그런데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한 데다, 이미 용산에서 미군 나가게 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들 사이에 꽤 불만이 생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은 한국 길들이기에 나설 확률이 높고, 일본이 나서겠다면 도와주진 못해도 묵인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위에 말했듯 그것은 이 정권도 싫어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은 한국을 좀 더 외교적으로 불리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게 좋습니다. 중국을 향한 중거리 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하길 원할 테니까요. 어지간하면 한국이 안 받을 건이니까,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소미아를 파기한 걸 보고 과연 미국이 진짜 싫어했을까 싶긴 합니다. 트럼프의 말을 보면 그가 속내를 잘 숨기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요.


 

 중국은 한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작정하고 혼내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사드 때와는 격이 다른 보복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해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외교 상황을 꼬아놓은 과정과 상황을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더욱 나쁜 상황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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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44APD 2019.08.26 12: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베는 양다리 걸친거 치고는 참 침착하게 잘 해왔지요

    반면 우리나라는 뭐랄까 전문가, 언론마저도 정부가 생각하고 싶은대로 해석하는것 같습니다. 명확한게 아니라면 무조건 이롭게 해석하라는건 법에서나 보고싶은데 말이죠

    • 해양장미 2019.08.26 12: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베는 일대일로 참여하고 그걸로 트럼프랑 딜한 걸 넘어, 이번에는 농산물 사주면서 트럼프를 살려주는 입장까지 되었습니다. 일본이 강국이라 가능한 면도 있지만, 저는 그의 정치적 능력이 트럼프나 시진핑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언론 수준은 참담합니다. 바른 말 하기 워낙 힘든 조건이 되어있기도 합니다만. 다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지요.

  2. Lastinches 2019.08.26 13: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한국은 안보상 지정학적으로 워낙 중요한 위치인데다가 경제적으로 얽힌 것이 워낙 많다보니 미국과 일본은 한국이 아무리 막나가도 한국을 포기하거나 단교하지는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한국을 포기 못한다"="한국이 아무리 막나가도 봐준다"는 아닌데 말이죠. 실제로 2000년대 들어서 미국을 상대로는 반미시위, 주한미군 철수여론, 작통권 회수, 광우병 사태에 최근에는 지소미아 파기까지, 일본을 상대로는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아무리 막나가도 미국이나 일본이나 많이 참고 양보하다보니, "어? 이래도 얘네가 우리 포기 못하네?"하는 생각이 더 강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막나가다가 결국 근시일 내에 크게 한대 얻어맞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경제상황 안 좋고 다른 악재도 많이 겹친 상태에서 터진다면 얼마나 더 상황이 악화될지 걱정입니다.

    • 해양장미 2019.08.26 14: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아도 맞은 줄 모를 정도로 국제정세에 둔감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뭔가 안다고 생각하니 문제입니다.

      사드를 왜 배치하게 되었을까요. 왜 지소미아를 맺게 되었을까요. 위안부 합의는 왜 했을까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 아무런 이성적 판단 없이 감정적 불쾌감만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불쾌감을 부추기고 그걸로 권력을 얻으려는 정치세력이 있고요.

      우리나라 중요한 위치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은 우리나라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길 원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련 협상카드를 이번에 많이 잃었지요.

      일본도 2013년에 독도에 군함 보내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입장에선 갈등이 완화가 된 거였는데요. 슬슬 다시 보낼 때가 되었지요.

  3. 2019.08.26 14: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8.26 14: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미국이 일본 편 들고 있지요.

      그걸 알면 그 다음 생각도 해야하는데요. 그런 말 하는 부류들, 결국 반미가 본심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으면 미국이 우리 편도 들게끔 뭔가 해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반미 반일 친북 친중 정서가 무의식적으로건 의식적으로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4. 복서겸파이터 2019.08.26 14: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충분히 가능성있다고 봅니다. 한나라당과 김정은이 적대적 공생관계라면, 문재인과 아베도 역시 같은 관계 아니겠습니다. 그런걸 보면 진정한 토착왜구는 누구일까요?

  5. 대양우주 2019.08.26 15: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해양장미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해양장미 2019.08.26 15: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개개인 입장에서는 원화자산 보유비중을 줄이는 걸 권장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문재인 탄핵이 답인 것 같은데요. 그게 될 것 같아보이지는 않고요. 현실적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그냥 단체로 두들겨 맞아야 할 것 같은데요.

  6. 라데아 2019.08.26 15: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근혜가 생각보다는 머리가 좋고, 현실적인 사람이었다는 생각까지 드는 오늘이네요. 민주화 이후로 역대 최악의 대통령은 박근혜라 생각해왔는데, 제 견해를 드디어 수정해야할듯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26 16: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굳이 박근혜를 재평가할 건 없습니다. 일본과 지소미아 맺고 사드 배치하는 과정에서 박근혜가 잘한 거라고는 거의 1도 없었거든요. 완전히 엉망이다 못해 참담한 수준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박근혜 정권보다도 이 정권은 한참 더 못합니다.

  7. 윈브라이트 2019.08.26 18: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정권은 조국을 덮기 위해서 지소미아까지 파기하고, 총선 여론결집을 위해서 일본에 군사도발까지 감행할 수 있는 정권입니다. 만약 일본과의 군사도발이 벌어진다면, 이 정권이 말하는 평화가 거짓 프레임이라는 것이 드러나겠지요.

    • 해양장미 2019.08.26 18: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정권은 이미 평화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북이 미사일을 그 어느 때보다도 펑펑 쏴대는데 모욕만 듣고, 한 마디도 못 하고 있지요. 지소미아도 파기했고요.

      일본과 군사적 충돌을 하게 되면 이 정권의 지지세는 아주 강하게 결집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은 일본과의 군사적 충돌을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8. minddiver 2019.08.26 18: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일간 전쟁은 정말 재앙인데...설마 일어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일어난다면 경제적으로는 정말 붕괴가 일어나는거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 해양장미 2019.08.26 18: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지간하면 전면전으로는 안 갈 거라 생각하고요. 연평해전처럼 소규모 교전 정도는 일어나도 그리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전을 하는 쪽이 양측 모두의 권력자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9. 대포동 2019.08.26 18: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중 패권경쟁이 날로 격화되는 이 시기에 한국이 미국에게 있어 지정학적 가치가 나날이 더 커지는 매우 중요한 국가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우리한테 미국이 뭘 어쩌겠나?'라고 자위하는 망상적 사고관에 갇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098432
    지금 미국이 더 이상 한국의 반미감정 자극 따위를 우려해서 우리나라를 상대로 유화적인 태도를 취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다들 깨우쳐야 마땅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의 태도로 비춰볼 때 이것마저도 가망이 전혀 없어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9.08.26 18: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미국인인데 한국 돌아가는 걸 쭉 보고 있다면, 잘해 줄 필요가 별로 없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중국이나 북조선처럼 때리고 험하게 굴면 오히려 부드럽게 나오는데, 잘 해주면 기고만장해지는 이상한 나라니까요.

  10. 키패스 2019.08.26 19: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정권은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이나 중거리 미사일의 한국 배치를 요구했을 경우 보나마나 국민들의 반미감정을 자극하거나 중국 편에 다가서는 극한의 태도를 취할거라고 봐요

    그런데 중국이나 북한 앞에서는 똥개마냥 설설 기기만 하는 주제에 도대체 뭘 믿고 미국 상대로 저렇게 뻗대고 기만행위를 일삼는건지 진짜 진짜 이해가 안가네요 미국 입장에서는 솔직히 멀리 갈 것도 없지 않나요? 북미 중재자 가면쓰고 김정은 대변인으로 미국을 기만했던 외교 내용들만 사실관계 그대로 폭로해버려도 문재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치명상을 입게 될텐데 말이죠.

    • 해양장미 2019.08.26 19: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저도 이 정부는 높은 확률로 반미감정 자극 + 친중행보 보일 거라 보고요. 그럼 미국은 아주 강한 수로 응대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정말 많지요.

      외교 내용 같은 거야 그리 큰 대미지는 안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요. 그보다는 경제적으로 어택을 하는 쪽이 제대로겠지요. 우리나라는 개방경제라 미국이 작정하고 어택하면 며칠 버티지도 못합니다. 맞서 싸우면 아르헨티나처럼 됩니다. 저는 문재인이 마두로처럼 국민 전반을 다이어트 좀 시켜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roo ney 2019.08.26 19: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나라 좀 팔아먹는 정도로 흔들리면 종교가 아니죠. 미국이 단교해도 정신 못차리는 사람 많을 겁니다.

    • minddiver 2019.08.26 20: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 벌써 태세전환해서(북한이랑 정상회담하고 분위기 좋을때는 트럼프 찬양하다가) 트럼프에게 쌍욕 퍼붓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진짜 정신못차리고 막나가다 미국에게 세게 한대 급소에 얻어맞아도 이상하지 않다 싶네요.

  11. 27남 2019.08.26 22: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올해가 정권이 망하는데서 그칠지, 나라까지 망할지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27 02: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현재 이 나라가 망하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망하지 않으려면 이 길을 벗어나서 다른 방향으로 길을 뚫고 가야 합니다.

  12. 우동닉 2019.08.26 22: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국 살리자고 지소미아 파기할 정도의 정부라면 능히 가능성이 있겠지요. 황교안이 무능하고, 욕심 많고, 우유부단하며 기독교 원리주의자에 그 지지층도 대깨문 버금갈 정도로 종교적이라 할지라도 자한당을 밀어주지 않을 수 없을 듯 합니다.

    • 해양장미 2019.08.27 02: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아마 다음 총선에선 어지간히 자한당이 싫어도 아주 큰 하자가 없는 이상 자한당에 표를 주게 될 것 같습니다.

      자한당 세력 같은 부류는 나라를 망치는 데 있어 그래도 한계와 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한계가 없습니다.

  13. minddiver 2019.08.27 03: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아무리 생각해 봐도 한일간의 군사적 충돌은(아무리 그것이 국지적인 것이라고 해도) 이 나라를 돌이킬수 없는 길로 밀어넣을 것 같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무리 미국이 한국에 불만이 쌓였기로서니 이걸 묵인할까요...이게 전면전이 아니라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면 제 생각에 한미일 동맹(동맹은 지금도 아닌것 같으니까 공조라고 해야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원히 끝장날 겁니다. 아마 미국이 묵인하는 스탠스를 취하면 반미감정 아마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이건 미국이 정말로 한국을 동아시아 외교안보의 파트너에서 빼버리겠다는 결정을 하지 않고서야 힘들 것 같은데... 미국이 그런 상황을 설마 묵인할까요...

    지금 상황에서 행복회로를 돌리는 것은 아무래도 좋지 못한 상황인건가요?

    • 해양장미 2019.08.27 11: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본이 만약 선제 공격을 한다거나, 그런 정도까지 하면 미국이 용납하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군함으로 독도를 포위한다거나, 전투기나 함선이 도발적으로 움직인다거나, 상륙을 시도한다거나 정도는 묵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심하게 가면 독도를 점령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고요. 만약 일본이 독도를 점령하면 미국은 적당히 말로 타일르긴 하겠지요. 미리 뒤에서 협의는 해 둔 상태일 거고요.

      그럴 때 문재인 정권이 참을 수 있을지에 대해 저는 회의적이고요.

      아마 만약 일본이 도발 좀 해도 우리가 참으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안 참고 못 참을 겁니다.

    • minddiver 2019.08.27 11: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해양장미님 그런데 미국도 문재인 정권이 그런 상황을 못참을 성향이라는건 알고 있을거고 일본의 그런 도발적 움직임을 미국이 묵인한다는건...결국 느슨나마 충돌을 용인 또는 방관하는것 아닌가요...

      미국도 이제 그런 것까지 일일이 중재하는건 포기한 상황인 건가요...

    • 해양장미 2019.08.27 1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국이 그렇게 한다 해도 이유는 있지요.

      우리나라 말 안 듣고 미국이 중재한 위안부 협상 일방적으로 파기했지요. 지소미아도 파기했지요. 이제 뭔가 약점이라도 잡아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고 싶지요. 그 동안 미국 생각은 안 하고 북한 편만 실컷 들었지요. 게다가 일본은 이번에 미국 식량도 사주기로 했잖습니까.

      그리고 군사적 충돌의 결과 일본이 제대로 무장하게 되면 그것은 미국이 원하는 바입니다.

    • 해양장미 2019.08.27 11: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물론 이 이야기는 가능성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되어도 전혀 이상할 건 없다는 거고, 이런 일이 꼭 벌어질 거라는 건 아닙니다.

  14. 라데아 2019.08.27 07: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갈때까지 가네요. 총풍 사건도 떠오르구요.

    저들이 자한당 세력을 욕할때
    총풍 사건을 자주 예시로 들던데
    정말로 한일간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이게 총풍 사건과 뭐가 다른가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27 11: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총풍은 요청에 의한 쇼였지요. 이번에 충돌하면 진짜 감정이 실린, 쇼비니스틱하고 파시스틱한 군사적 충돌이고요.

      윤리적으로는 총풍이 더 나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이 나쁜 상황입니다.

  15. 2019.08.27 12: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6. minddiver 2019.08.29 11: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美, 日에 백색국가 제외 제거 주문, 한국엔 지소미아 압박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5&aid=0001233842&date=20190829&type=1&rankingSeq=5&rankingSectionId=104

    이거 한국의 지소미아 폐기 초강수가 의외로 먹히는 모양새 아닌가요? 일본은 어쩌면 옥수수만 사고 뒤통수 맞는 분위기로 가는걸지도 모르겠는데요

    • 해양장미 2019.08.29 11: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라서요. 이번에 이걸로 백색국가 제외를 해결하면 그만큼 대가를 치르게 되어있습니다.

    • minddiver 2019.08.29 11: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급한 불을 일단 끈다고 생각할수 있고 일본이 미국 농산물까지 구입한거 치고는 영 실속이 없어 보이는 모양새로 간다는 점에서 한국이 외교전에서 이겼다고 정신승리가 가능해보이는 모양새로 가는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9.08.29 1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그럴 수는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어쨌든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걸 우선 목표로 삼는다면, 일본을 압박해서 화이트리스트 중재를 할 수 있지요.

      한일갈등이 지속되면 미국 입장에서 좋을 게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원래 중재를 할 수 있는 거였는데요. 지금 미국이 개입해서 문재인의 체면을 살려준다면, 그건 아베에게는 정말로 좋은 상황이 됩니다. 일본에 반미감정이라도 만약 일어날 수 있다면 엄청나게 기뻐할걸요.

    • minddiver 2019.08.29 11: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물론 미국이 일본에 압박을 가할 경우 일본사람들이 미국에 실망감이나 배신감을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 그게 일본의 보통국가화에 도움을 줄만큼의 반미감정으로까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그런 강렬한 국가간의 반감 것은 보통 이런 외교적 이해득실보다는 좀더 해묵고 감성적인 요인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 봅니다. 외교적 이해득실은 단지 그 기폭제 역할 정도를 할수 있다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운동권이 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에 대한 깊은 반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반미감정의 원천이 될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에는 그런 반미감정의 원천이 될만한 세력이 잘 안보입니다. 물론 일본 우익은 미국에 대한 일정한 반감을 가지고 있을수 있겠지만...우리나라 운동권과 그들은 또 다르다 생각됩니다.

    • 해양장미 2019.08.29 11: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본에서는 반한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에 엮어서 반미감정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이 보통국가화를 이루는 데 아주 강한 반미감정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체적 난국

정치 2019.08.02 17:37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z4PKzz81m5c



 

 주가가 Again 1998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주가는 그렇게 많이 빠진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아닌 전반적인 기업들의 주가가 완전히 박살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럴 만은 합니다. 청와대에 누가 계신데요,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덜 박살난 건, 그 회사들이 한일갈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대한민국이라는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일수록 박살난 정도가 심한데요. 그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이야기해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보유하고 거래하는 게 그다지 일반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실 경제에 대한 이해가 무척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주식을 한다고 꼭 올바른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만, 그래도 주식으로 자산을 일정 비율 보유할 경우 아예 경제 상황에 대한 감도 못 잡는 일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올바른 자본주의 국가라면 국민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이 나라는 올바른 자본주의 국가로 나아가고 있지 않고 있다 보니 앞으로도 주식을 국민적으로 보유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주가 이야기가 나왔으니 트럼프의 미중무역전쟁 재개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하고 넘어갈까요. 트럼프가 지금 저러는 건 아마도 파월 때문입니다. 파월이 일단 금리 25bp 내리긴 했는데요. 그걸로 끝낼 것 같이 구니까 역시나 트럼프가 나서서 어택을 하는 겁니다. 파월이 미국 경제 별로 안 나쁘다고 하면서 25bp로 인하를 멈춰보려고 하잖아요? 그럼 트럼프는 실물을 망쳐서 어떻게든 금리를 내릴 인물입니다. 나는 파월이 정치적으로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어리석음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이야기도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볼까요. 사실 그건 당연한 거고 외국이 중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본 화이트리스트라는 게 냉전시대에 자유진영에 속한 국가들에 적용한 거였는데,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권 들어 아주 노골적으로 일본은 우리 동맹 아니다.’라고 미국한테까지 선언을 해왔잖습니까. 그러면 일본한테 우리가 화이트리스트 대접 받을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동맹 아니라는 나라에 일본이 왜 화이트리스트를 적용해야 합니까.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건 아무리 미국이라도 타국인 이상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한 요구는 분명합니다.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게 미국의 요구입니다. 그걸 우리가 안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명분 상 미국이 우리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정부는 이성도 전략도 없고요. 이 정부에 대해 명백한 거부감을 표현하지 않는 다수의 국민들도 상황파악이 잘 되거나 이성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나는 이 상황을 파시즘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본래 이 정권은 파시스틱한, 좀 더 순화해 표현하자면 포퓰리즘 정권이었고요. 지금으로서는 파시즘이 발달해가는 아주 전형적인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상황 상 원조 이탈리아 파시즘 같은 방식의 진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발달할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의 양상에 대해 여러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도무지 좋은 전망은 안 나옵니다.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파시즘의 발달에는 경제위기가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 상황이 파시즘이고 이 정권이 파시즘 정권이라고 전제하면요. 이 정권이 경제 상황을 망가뜨리더라도 그것이 정권의 안위를 해치는 쪽의 결과가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정권이 경제를 망치면 해당 정권의 존립기반이 흔들리는 게 정상인데요. 파시즘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발달할 때는 경제위기가 파시즘의 광기를 강화시키는 결과가 나옵니다.



 내년 총선은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인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앞으로 어떤 국가가 될 것인지를 정의하는 역사적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범여권이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둔다면, 나는 우리나라를 또 하나의 파시즘 국가라고 보다 분명하게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설명해야 할 게 있는데, 파시즘은 포퓰리즘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의 파시즘은 옛 이탈리아의 파시즘과 비슷한 면이 많지만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고, 앞으로 발달해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상황에 의한 독자적인 발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건 파시즘이 아니라 문재이니즘같은 식으로 부르는 게 맞고, 파시즘과 유사한 포퓰리즘의 한 형태로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파시즘으로 설명하는 게 보다 더 쉽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파시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야당이 제대로 한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황교안과 나경원의 자유한국당은 정치를 그냥 못 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젠 진짜로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절망감을 줍니다. 나는 일단 그들에게 아무 기대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제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고, 다음 대선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시나리오를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보다 안전할 거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개헌선을 넘을 수 있다고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리 없어라고 생각하고 방심하기엔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를 보고 기운내고 싶은 분들에게 본문은 정말 쓸데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적인 정치나 경제면에서는 정말로 좋은 게 딱 하나 빼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 좋은 건, 강남 아파트를 가진 분들은 오를 겁니다. 강남좌파 정권이니까 강남 아파트 가격은 올립니다. 그런데 서울 또는 실질적 서울 지역에 아파트 안 가진 분들한테는 해당사항 없고요. 그거 빼면 이 정도까지 총체적으로 나쁜 적이 지금껏 또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를 굳이 하자면, 상황이라는 건 마냥 나빠지기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아질 만한 요소나 상황이 관측되면 그건 그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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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rmalitear15 2019.08.02 18: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포퓰리즘에 미친데다가 나라 망쳐도 말 그대로 개돼지가 되버린 국민들은 생각이 전혀 없는듯 싶더군요.
    지금 사태를 무조건 일본 잘못이라는 언론 선동에 놀아나기 바쁘고요.
    박근혜 사태로 이 태어나선 안될 정부를 탄생시키고 정권의 폭주를 적절한 대응으로 막아야 하는 야당의 대응은 한심하기 짝이 없고 말이죠.
    이제 경제를 망치고 반대파를 장갑차로 압살해도 진짜 서민대통령이라고 마두로 지지하는 베네수엘라같은 꼴을 볼거 같아서 두렵네요.
    이러다 나락으로 떨어져도 저 작자들은 반성이란걸 할 생각을 안할텐데 말이죠.

    • 해양장미 2019.08.02 18: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다수의 유권자는 정치에 대해 알아보고 생각하는 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정치 고관심층은 전체 유권자 수에 비하면 한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권자는 정보부족이나 관심부족으로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장치들이 여럿 있는 게 대의민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장치들이 망가졌고요.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생각을 요구하는 건 무리입니다. 차라리 보통선거제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게 낫습니다.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되지는 않을겁니다. 그럴 확률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낮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국가적 실패라는 걸 경험해본 적이 없고, 열강 출신이 아니라서 가진 게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유럽 PIGS정도로만 악화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입니다.

      불안이나 공포는 이겨내고 각자 대응에 주력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3. 다른시 2019.08.02 18: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은 그래도 주가 지수와 대통령 지지율이 비례하는 국가라 오늘 이후를 지켜봐야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리얼미터에서 한일갈등에 대해 외교 타협을 지지한 국민이 40% (찬성 48.8%)라는 것에서 희망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국가 내부적으로도 극단적인 갈등을 부추기더니 이젠 옆나라와도 이 지경을 만드니 그의 능력은 정말 역사에 남을만 합니다.

    그리고 언론도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화나있는 분들 눈치를 보는건지, 그냉 팔이 안쪽으로 굽는건진 몰라도 체리피킹이 너무 심해서 현실이 곡해되는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02 18: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근래 주가 지수가 낮아지는데 문재인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이 정도 주가지수면 PBR대비 경제위기라고밖에는 할 수 없는데 문재인 지지율은 아직도 쭉 높은 편입니다. 주가 지수와 대통령 지지율의 비례정도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매우 낮은 편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4. 틈바구니 2019.08.02 18: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타당한 분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악을 항상 가정하고 살아야 그래도 현실에서 안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민족주의란 열병으로 사람들이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각자도생해서 좋아질 때를 기다리는 게 개인의 유일한 대처 방안인 듯 합니다.

  5. minddiver 2019.08.02 18: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해양장미님께서는 최근의 상승한 문재인 지지율이나 가시화된 불매운동 등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으신다고도 하셨습니다. 한국사람들의 냄비근성으로 지금의 달아오른 반일 분위기가 평화롭게 가라앉기를 바란다고도 하셨구요. 그동안 사태가 좀더 많이 악화된 건가요?

    • 해양장미 2019.08.02 18: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태가 많이는 아니고, 어느 정도는 악화되었습니다. 아베가 참의원선거에서 결과가 안 좋아진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뭔가 잘 타협을 하면 괜찮을 수 있었는데, 딱히 기대는 안했지만 전혀 안됐고요. 문재인 지지율이 이 정도 오르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경제가 확 안좋아지면서 동시에 지지율이 오르는 모습이 관측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지난 한달동안 너무 못해서 가시적으로 좀 망가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드라기, 파월, 트럼프 같은 외부변수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기대치를 저도 더 낮추고, 상황을 더 부정적으로 보기로 한 것입니다.

  6. 대포동 2019.08.02 18: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997664
    지금 외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일본과의 갈등 그 자체보다도 미국 주도의 동북아 국제정세에서 우리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점이지요. 무너진 한미일 공조에 물개박수를 치는 중국과 우리 측에 기업 자산압류 및 강제매각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하는 미국의 태도에서 이미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어떤 처지에 놓여있는 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9381520
    그 와중에 이 문제를 외교 지렛대랍시고 끄집어내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편을 들어줄 이유가 더더욱 사라지게 되지요. 정말 갈수록 태산입니다.

    • 해양장미 2019.08.02 18: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건은 처음부터 미국이 우리나라 편을 들 방법이 없었습니다. 들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상황 파악이 객관적으로 되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타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못 한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 지소미아 언급하는 건 땡깡입니다. 이건 거의 북한식 외교를 우리도 따라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저는 이 시점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가벼운 제재를 가해도 이상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7. 면도기 2019.08.02 19: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358

    동양의 나치가 바로 한반도에 존재했네요.
    베를린 올림픽에서 독일과 아리아인의 위대함에 대해 열변을 토하던 히틀러가 자동으로 오버랩되는군요.

    • 해양장미 2019.08.02 19: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나치는 대단한 군사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긴 했었지요. 프랑스를 순식간에 점령할 정도는 되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입지도 아닙니다.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어놓고 대통령이 하는 거라고는 고작 민족주의 고취밖에 없는 것이지요.

  8. 카일10 2019.08.02 19: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환율은 오늘 1200뚫었네요. 민주당 싱크탱크에서 대놓고 총선때문에 반일하는거라고 알려줘도, 반일에 대한 민족감정은 쉽게 수그라들지 않으니 사태는 더 심해지겠지요.. 일단 2주뒤 광복절이 피크일꺼 같고, 재고 떨어져가는 연말에 무슨 일이 일어나던가 해야(코스피 1800아래, 환율 1300이상등) 그나마 지금의 파시스트 행태가 잘못된 거라는 걸 깨달을 지도 모르겠네요..

    • 해양장미 2019.08.02 19: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적당히 버티면서 넘어가면서 점점 펀더멘탈이 약해지거나 시간이 지난 후에 문제가 터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차라리 아예 가시적인 붕괴가 빨리 오면 반전이 제 때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환율방어가 좋은 편이라 어찌 잘 막을 확률이 더 높을거라고 생각해요.

  9. Lastinches 2019.08.02 20: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베와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원하는 결과물을 얻는 데 실패하면서 첫단추부터 꼬였을 때에 적당히 일본의 체면을 살려주는 선의 조건에서 타협을 했으면 그나마 극단적인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역시나 그런 능력을 발휘할 이 정권이 아니었고 결국 이런 상황까지 왔네요.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 내년 총선의 개헌저지선 실패+민주당 정권 유지는 최악의 시나리오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로 둬야 할 것 같고, 미국-일본의 자유민주정 세력권에서 벗어나 중국-러시아 세력권에 들어가게 되는 시나리오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형 파시스트들이 오랫동안 일본을 과거의 일본제국과 동일시하도록 선동해 왔고 그 선동의 효과가 최고조에 이른 시점인데, 정작 그 일본제국과 가장 비슷한 작자들이야말로 반일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비국민 취급하는 저 한국형 파시스트들이란 점이 아이러니합니다.

    • 해양장미 2019.08.02 20: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가 진 후에 협상에 성공했다면 우리나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정권에 그런 정상적인 수를 기대하는 건 처음부터 어려웠다고 해야겠습니다.

      일본제국의 명목상 후계는 현재의 일본이지만, 일본제국의 정신적 후계는 현재의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무타구치 렌야 같은 인물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Lastinches 2019.08.02 23: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무타구치같은 대책없고 무능하고 책임감없는 위인이 한둘만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도 문제인데 한둘이 아니라는 점이 참...그렇지요 ㅎㅎㅎ 여담이지만 이번 문제로 대책없이 무조건 원료 국산화하면 된다! 하는 사람들을 볼때마다 보급은 적지에서 취하면 된다는 그분의 명언이 떠오르더군요.

  10. 복서겸파이터 2019.08.02 21: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미일 동맹을 깨고 한중북 동맹으로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일거 같은데요.

    • 해양장미 2019.08.02 22: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미동맹을 깨려고 할 경우, 민주당 내부나 지지층 내에서도 반발이 꽤 있을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미국이 꽤 미운 짓을 해줘야 할건데요. 그런 일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1. 페네트라티오 2019.08.02 22: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은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인간인지라, 그래도 이번 사태가 기업들에 대한 규제 및 온갖 괴롭힘을 좀 줄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경제와 산업을 이 지경으로 만든 주제에 극일을 외치는 것도 웃기지 않지만, 당장의 상황이 너무 급하니까요.

    • 해양장미 2019.08.02 22: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심정적으로는 동감합니다만, 저는 문재인이 무언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무언가 기대를 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12. roo ney 2019.08.02 22: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먼저 뺨을 때렸으면 반격에 대비하여 수비자세를 취하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거나 뭐라도 해야할텐데, 그냥 허리에 손 얹고 빤히 쳐다보고 있었으니 죽빵이 날아오는 건 필연이겠죠. 낼 카드가 없어서 지소미아 파기 운운하는 거 보고 있자니 대체 뭔 자신감으로 그랬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면서 선조나 인조를 욕하시던데, 아무리 봐도 그분들이 문조보단 훨씬 영민했어요.

    • 해양장미 2019.08.02 22: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을 찬양하는 부류가 선조를 욕하는 걸 보면 웃음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선조와 문재인의 능력은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벌어져 있습니다. 인조도 문재인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유능했습니다.

    • Lastinches 2019.08.02 23: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역사를 잊은 자에게 미래는 없다"란 말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폄하하는 역사적 인물이 선조와 인조인데, 실은 선조와 인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기보다는 그나마 선조와 인조 정도 되는 인물들이었기에 그 정도로 끝났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 참 우습죠.

      여담이지만 광해군이 과대평가되고 인조가 과하게 폄하받는 이유 중에는 운동권 좌파들이 자신들의 친중친러-반미반일 노선을 정당화하기 위해 광해군의 외교정책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한 것도 컸죠. 정작 그 광해군의 재평가의 시작점이 그쪽 사람들이 학을 떼는 일제강점기 일본 사학자들이라는 점도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만요.

  13. 1257 2019.08.02 23: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래 사회분위기가 이정도까진 아니였던 거 같은데 어느새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의 기준선이 이동해버린 것 같습니다. 비판자의 존재나 숫자, 그들의 정치적 비중에 상관없이 사회의 기본적 프레임이 바뀌는 건 파시즘 국가의 특징인데요. 무서워서 오금이 저리는군요.

    • 해양장미 2019.08.03 00: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불안했으나 잠재적이었던 위험이 전면으로 드러나 폭주 중입니다. 현 시점에선 브레이크가 될 만한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정권에 실망한 사람은 많지만 정치적 대안이 부재하면서, 파시스트들은 날뛰는데 견제할 힘은 모이지 못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장은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14. 윈브라이트 2019.08.03 0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본은 치밀하게 화이트리스트 배제하고 전방위적으로 산업을 조여오는데 문씨의 대국민 메세지는 겨우 "자력갱생"과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자"였습니다. 저쪽에선 칼 들고 덤비는데, 우리는 맨주먹으로 맞서는 느낌이에요.

    • 해양장미 2019.08.03 00: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이 취임하면서 위안부 재협상 내지를 때부터 전략, 계획, 대책 같은 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파시스틱한 광기가 대세가 되면서 이성적인 비판의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한일관계가 점차 나빠지다가 상황이 이리 된 것인데요. 이제 와서 대책이랄 게 있을리가 없지요.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그리고 피해의식 강한 민족주의가 과도한 우리나라의 문화적 결함이 파쇼정권을 만나 최악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5. 2019.08.03 00: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8.03 10: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 정권과 그 지지층은 균형 감각이나 상황 및 자신에 대한 객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권력만을 추종하고, 갈등을 늘리는 걸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금, 오늘 이 순간이 역사적인 한 사례입니다.

  16. moagim 2019.08.03 12: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기가 일으킨 경제, 정치 위기로 집권, 친위 쿠데타하는 지도자라... 무슨 스타워즈의 팰퍼틴 황제도 아니고 말입니다.

    북한 외교도 미사일 발사로 엉망이 되어버렸으니 이제 믿을 것은 반일감정 고취밖에 없지만 그래도 네이버 댓글을 보면 저들의 여론 조작도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힌 느낌이더군요.

    집권 중반 넘으면 선동이 아니라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줘야 하니까 그래도 이제 규제풀고, 소재와 부품을 국산화하고, 금리내리는 식으로 좌측깜빡이켜고 우회전하는 정상적인 정책기조로 돌아가면서 전화위복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야당도 친박으로는 총선에서 금뱃지 유지하기도 힘들테니 최소한의 공천 개혁은 할 거고, 그거 바탕으로 좀 정리가 되지 않겠나 싶네요.

    소재 부품이나 원천기술, 공작기계 같은 분야를 육성해서 일본의존도를 탈피하고, 교역국을 다변화하는 것은 언젠가는 했어야 하는 일이기도 하고, 사실 이번 일은 결국 한일 관계가 점점 더 긴밀해지는 가운데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형태라도 결국 일어났을 일이었다고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에게 이정도로 제 목소리 내면서 후반기 정책만 좀 제대로 해주고, 총선에서 야당이 제 역할을 해내는 것 정도만 바래야 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03 12: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위기니까 딴생각 하지 말고 단결해야 한다. 비판자들은 우리 편이 아니다' 는 포퓰리즘이 진화할 때 일반적으로 보이는 패턴이긴 합니다.

      네이버 댓글은 그다지 참조할 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교회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문제가 조금 우회전하는 정도로는 제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와버렸는데, 이 정권은 본격적인 우회전을 할 생각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황교안 보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moagim 2019.08.03 12: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님이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무관심층들이 늘어가면서 댓글 조작에 대해서 냉소적인 댓글들이 많아지면서 열광적으로 선동시킬 건수 자체가 없고, 선동당하는 것에도 사람들이 피로해하는 것 같더군요.

      쟤네들 특기가 말 바꾸기니까 또 은근슬쩍 급격하게 우회전하는 것도 가능할것이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안철수나 유승민이 정신차리고 네거티브가 아니라 제대로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한다면 그걸로 이길수 있을 건데 말입니다...

  17. 복서겸파이터 2019.08.03 16: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소미아를 폐기하는 건 아베가 원하는 정상 국가로 가는 걸 도와주는 길이 아닐까요? 웬지 아베 문재인은 적대적 공생관계 같습니다.

    • 1257 2019.08.03 17: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반한감정이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겠죠. 사실 초계기 사건후 먼저 정보를 통제해서 조약을 어긴 건 일본이기도 한데, 한국의 파기선언으로 책임을 돌리려고 한다는 의견도 있더군요.

      둘이 공생관계라기엔 잃은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선택지를 다 지워버리고 일본의 적대적 대응을 강제했고 아베는 그냥 주어진 상황에 따라갔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은 그냥 뇌가 없고요.

    • 해양장미 2019.08.03 18: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이 일본에 대해 하는 생각이라고는 반일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뿐일 겁니다. 그 외에는 뇌기능이라는 게 작동하지 않는 것 같고요.

      아베는 결과적으로 너무 늦게 어택했습니다. 아마 한국이 바로 지소미아 폐기까지 추진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나봅니다. 지소미아 폐기까지 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지소미아 폐기 타이밍이 참의원 선거보다 앞서야 했습니다. 문재인의 무뇌한 정도는 아베 입장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영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18. 2019.08.03 22: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9. 몬테수마 2019.08.03 23: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쎄요. 문재인이 지나칠 정도로 손놓고 무대책에 국제조약을 준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무조건 한일관계 악화 책임을 한국에 돌리는것은...

    특별히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올릴 명분도 깎여 나갔지만 반대로 wto 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명분이 별도로 필요한데, 거기서 든 명분이란게 위안부 합의 무효화나 강제징용 문제같은 나름 국제적으로 설득력있는 명분이 아닌, 조잡하게 날조해낸 북한 제재 위반을 명분으로 든 이상 이번 사건에 일본의 책임이 다대합니다.

    더군다나 일본이 그동안 한일관계를 잘 풀어갈려는 노력은 커녕 미국의 중재 내부에서 최대한 과거사 부정의 논리를 견지했고요.

    이명박 시절부터 매해 반복되었던 아베총리의 야스쿠니신사 공물 송출이라던지, 박근혜 시절 위안부 합의를 한국이 지켰을떄도 여전히 지속되던 위안부 강제 징용은 없었고 이번 합의는 단순히 자금을 지원한것이라는 입장부터 아베는 한국과의 관계에서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03 23: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본제국이 위안부 강제징용을 주도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게 일단 문제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은 일관성이 없고, 우리나라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물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는 증거가 될 수 없지요.

      한일관계 악화의 주책임이 객관적으로 한국에 있기 때문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명분이 부족하다고는 해도 근래 미국이 일으키는 무역분쟁에 비하면 명분이 넘칠 정도로 많은 거라서요. 우리가 일본 탓해봐야 우리가 중재 요청한 미국이 우리 편 들어줄 것 같지는 않고, WTO가 어찌 봐줄지는 모르겠는데, 제소해서 우리가 승소한다고 해도 그건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서 한일관계를 주도적으로 악화시킨 건 우리입니다. 불편한 진실에서 눈을 돌리고 정신승리를 하면서 민족주의 앞세워 뭉쳐봐야 파시즘밖에는 안 됩니다. 이래서야 이번 일이 어찌 잘 해결되더라도 본질적인 문제는 남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문재인은 우리 국민에 대해, 상황을 악화시킨 것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입니다. 시민은 정치를 잘못한 최고 권력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 몬테수마 2019.08.03 23: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 들어서 조약 파기로 우리측 입장이 매우 협소해졌지만, 그렇다고 그 이전 이명박-박근혜 시절떄 미국의 중재에 대해서 일본이 비타협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은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일본을 비토한다고 파시즘이라고 하는것은 좀 너무 나간 입장같고요.

      애초에 아베 총리가 님의 주장처럼 친한파고 한국과의 타협을 이토록 바랬다면, 미국의 압력으로 위안부 타결과 한미일 공조체계를 완성 시켰을때 지지율 떨어질 과거사 반성 행위는 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빈번한 도발행위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과거사는 그냥 묻어버리고 한국과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려고 노렸했을테지요

    • 해양장미 2019.08.03 23: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단순히 무조건 일본을 비토한다고 파시즘이라는 게 아닙니다. 일본을 비토하는 온갖 말과 행위들에서 파시스틱한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관련하여 본 블로그에서 오랜 시간 여러 번 많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파시즘은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그것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발달하면서 이번에 이런 극단적인 양상이 발현된 것입니다. 자의적으로 제 주장을 꼬아 이해하거나 논지를 전개하시면 안됩니다.

      아베가 지한파라는 건 제 주장이 아닙니다. 본래 지한파로 분류가 되던 인물입니다. 저는 사실을 설명한 것 뿐이고요.

      그리고 아베는 한국에 대해 단순하고 일관적인 태도를 취할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뻐보이게만 행동하는 건 아베한테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선택지였습니다.

  20. 2019.08.05 11: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1. 박야옹™ 2019.08.07 17: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인사이트를 차단하게 된 것은 어떤 맥락이었을까요? 파시즘이랑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히틀러도 음란표현물이나 매춘을 극히 혐오했다고 들었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07 18: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권력자가 음란표현물을 싫어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행법까지 어겨가면서 국민을 국가가 과도하게 통제하려고 드는 국가주의적인 태도가 문제입니다. 파시즘에는 국가주의적인 태도가 전제되기 마련인데, 인과관계는 약해도 상관은 있다고 해야겠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6wxwQy8sXSg

 

 

 어쩌다 보니 정치시사블로그로 분류되는 걸 하고는 있는데요. 나는 기본적으로 정치는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직업 정치인에게는 목적에 가까운 게 될 수 있습니다만) 그렇기에 수단인 정치를 목적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안이건 거시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면 정치적 요소가 포함되곤 합니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문제라거나 관심 있는 사안의 문제, 하는 일에서 발생하는 규제 문제 등등. 즉 우리가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것에서 정치를 이해해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 방식이 좋은 건 본인의 이해관계에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래의 민주정체 목적에 잘 부합하고, 판단만 제대로 하면 진영논리에 휩쓸릴 일이 없습니다. 나는 이게 올바른 정치에 대한 접근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치 그 자체에 대해 피상적인 접근을 우선합니다. 인터넷 발달 이후 누구나 말할 수 있게 되면서, 국가단위의 정치대결에 뛰어들어 프로파간다에 휘말리곤 하지요. ‘정치에 관심 가져야 한다.’는 류의 사회적인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돌아보면 그것이 해악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정치 그 자체에 대해 막연하게 이해하려고 해 봐야 어지간해서는 제대로 된 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야건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사안을 파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이해 못 합니다. 특히 경제를 어이없이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좌파 정치권의 논리를 먼저 학습한 사람들입니다. 경제를 경제로 안 배우고 정치로 배우면 이상한 선입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경제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포퓰리즘, 파시즘, 전체주의. 이런 나쁜 것들은 대체로 대중이 정치를 위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잘 기획된 프로파간다에 휩쓸리면서 발생하고 심화됩니다. 이런 것들은 시민 각각의 권익과 자유와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정치적 진영논리가 앞서다보면 시민 개개인의 권리는 물론, 사회 전반의 정의와 공익 또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우선적으로 굳이 관심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각자 본인의 권익을 위해 열심히 살다 보면, 그리고 어떤 공간에 자리를 잡고 나면 정치적인 것들도 알아가야 합니다. 물론 정치적인 요소들을 이해할 정도로는 현실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정치는 현실적이기보다는 관념적일 때가 많습니다. 공약보다는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정치인이 해온 것들보다 그럴싸한 말을 하는 게 중요할 때가 많고요. 시민들의 삶이 정치에서 괴리되어있고, 프로파간다와 국가주의가 일반화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식의 주장을 예전부터 해왔지만, 예전에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시절에는 너무 많은 시민들이 민주당의 프로파간다와 관념에 휩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모두 민주당이 장악한 후, 현실이 망가지는 걸 체험하면서 정치의 본질에 대해 눈을 뜨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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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44APD 2019.06.09 12: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끔 생각하는데 문재인이 입헌군주제의 군주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도 군주제 500년의 경력 덕분인지 민주주의라는 말은 참 좋아하지만 민주정을 가장한, 덕치에 의한 철인 군주정을 좋아하는것 같은걸 보면 어울릴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이 국가는 대통령제고 이 자의 능력은 역사서에서 찾아야될정도로 무능한 정치인이라는거겠지요. 이래저리 고민입니다.

    • 해양장미 2019.06.09 13: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권이 없는 상징적 의미의 군주라면 별로 나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권이 있고 정치를 하는 군주라면 어떤 경우건 별로였겠고, 지금보다 더 나쁘겠지요.

      한편으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는 입헌군주정이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모실 군주가 없는 상황은 대체로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2. armalitear15 2019.06.09 12: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의 종교화는 답이 없어집니다.
    파시즘 공산주의 주체사상의 말로가 어땠는지 보면 말이죠.
    이미지만 보면 히틀러도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사려깊었다는걸 그 사람들이 알지를 모르겠네요.

    • 해양장미 2019.06.09 13: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히틀러는 실제 사적으로는 상냥한 성격이었다고 하지요. 정치인을 판단할 때 정치인의 사적인 성격은 크게 고려할 게 아닙니다. 그게 역사의 교훈이지요.

  3. 내일의조 2019.06.09 12: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6개월 넘게 해양장미님 블로그를 눈팅하면서 느낀 점인데 특정 주제문을 발제하실 때에 짤 선정을 하시는 센스가 참 탁월하세요. 어떻게 본문 내용이 눈에 딱딱 들어오도록 하는 짤들만 골라서 글 사이사이마다 첨부하시는건지 작문에 전혀 소질이 없는 제 입장에서 해양장미님의 센스가 부럽네요.

    이 글에서는 다른 긴 말이 필요가 없고, 그냥 문재인과 홍준표의 공약 비교 짤 저 짤 하나에 정치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관념적 인식과 현실적 인식 간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모든 내용들이 함축돼있네요.

    • 해양장미 2019.06.09 13: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칭찬 감사합니다. 가능한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그림파일을 삽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2012년에도 2017년에도 공약이 엉망이었고, 현실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웃프게도 현재의 문재인은 선거할 때 공약을 주의깊게 봐야한다는 걸 시민들에게 누구보다 잘 알려주는 인물이 된 것 같습니다.

  4. 그림자 2019.06.09 13: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좌파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점이 바로 현실문제에 대해서 '현실적 접근'이 아닌 인간의 '이성적 접근'을 바탕으로 하는 사고관이 형성된다는 점이 아닐까 싶네요.

    그런데 사실 저 인간의 '이성적 접근'이라는 건 실제로 현실에 대입했을 때에 전혀 이성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이성이 아닌 비이성에 가까운 관념적 접근에만 그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현실문제는 현실과 직접 마주하고 부딪혀 본 인간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를 바탕으로 슬기롭게 극복해야하는데 오히려 그러한 경험을 배제하거나 아예 무시한 채 인간이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특정한 사고관에만 의지해서 그러한 사고관을 이성으로 규정하는 건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같아요.

    저러한 사고방식이 관념적 인식으로 귀결될 확률은 매우 높고, 현재의 집권여당은 현실과 괴리된 자신들의 이성에 바탕한 정치에 대한 관념적 인식을 대중들을 상대로 이명박 정권 시절부터 끊임없이 전파해서 수 많은 시민들을 정치에 대한 관념적 인식에 젖어가도록 했어요.

    정치에 대해 관념적 인식에 찌든 시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킬 방법은 저렇게 관념적 인식에 바탕한 정치세력에 의해 현실적 데미지를 직접적으로 겪어보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 해양장미 2019.06.09 13: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림자님은 이성적 접근이라 하셨는데, 저는 감성적 접근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감수성에 기반한 단편적 접근이라고 하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사람은 단편적 선입견이 앞서면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강성 종교를 믿으면 그 도그마에 배치되는 현실을 잘 받아들이질 못하지요. 정치의 종교화라고 요약 가능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분야가 있으면 본인이 잘 모르는 걸 깨닫고, 판단을 보류하거나 판단근거를 모으거나 판단을 대신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식의 문제해결능력이 필요할 때가 많은데, 잘 몰라도 판단을 내리고 아는 척을 해야 하는 방식의 교육체계가 문제인가 싶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5. 00 2019.06.09 15: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대체로 한국인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체계보다
    정의롭고,완벽하고,강력한 어느 존재가 이 사회의 악과 자기 자신들을 통제하고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같습니다.(이러한 존재는 있을수 도 없고
    있다고 해도 자유 민주주의에 사는 시민이라면
    막아야 하는 존재인데..)
    광신도들의 패악질이 너무 혐오스럽네요.

    • 해양장미 2019.06.09 22: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마음 둘 곳이 없는 사람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좀 독특한 게 종교색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유신론 같은 데 기대질 못하고요. 그 대신 정치 최고지도자에 기대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주적 반발과 투쟁은, 어쩌면 대통령이 특정한 자격이 (어쩌면 숭배할만한 자격이) 모자라다고 판단될 때 분노를 드러내는 양상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근래 조금 들고 있습니다.

  6. 초록빛나래 2019.06.09 15: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근에 봤던 일로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낙연이 했던 말을 나경원이 했던 말이라고 일부러 바꿔서 적자 그 사이트 반응은 역시 나베.. 그럴줄 알았다 역겨운 친일파라고했다가 나중에 이낙연이 했던 말로 알려지자 그 게시글을 적었던 유저가 삭제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느 한 진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양 진영 모두를 바라보아야하는데, 어느 한쪽의 시각으로만 본다면 지금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하더라도 우리 진영이니까 덮어줘야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된 게 현재 우리사회에서 가장 큰일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런식으로 운영하는건 우리나라에서 소위 자신들이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과 반대쪽에선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들부터가 빨리 정치에서 사라져야하는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9.06.09 22: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실이라면 참 대단한 사건이네요.

      제 생각엔 - 그 동안 공부해오고 봐 온 걸 종합해서 - 사람들이 보통 처음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 특정 진영에 소속감을 형성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번 소속감이 생기게 되면 본능적으로 편을 많이 들게 되고, 빠져나오기도 어렵습니다.

      보통은 정치 그 자체에 대해 주된 관심을 가지고, 정치를 정치로 접근할 때 소속감을 강하게 가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진영논리에서 빠져나오기도 어렵고요.

  7. 복서겸파이터 2019.06.09 22: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에 관한 관심이 커질 수록 소모적이고 감정적이되고 타인에 대한 분노가 커지는 것 같아 일부러 관심을 끄고 삽니다. 그 시간에 신학을 공부하는데 뭐 이게 훨씬 낫네요. 요새는 문재인을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ㅎㅎ

    • 해양장미 2019.06.09 23: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괜찮은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문재인에 대한 관심을 자의적으로 끌 만한 입장은 아니고... 언젠가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될 날이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날이 오면 참 좋은 날이라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8. PPP 2019.06.10 00: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에 관심을 가져라. -> (모르면 우리가 계몽해 줄테니 토달지 말고 외워라.)

    뭐 대부분 속마음은 저렇죠.

  9. 윈브라이트 2019.06.10 13: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혼자 있을 때 정치나 시사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편이어서, 되도록이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려고 하는 편입니다. 웬만하면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선 스트레스 받으면서 정치 이야기 안 하거든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나 여가 시간이 생겨서 인터넷을 하거나 하면, 자연스레 정치 시사 뉴스에 눈길이 가게 됩니다. 요즘은 다른 취미를 좀 더 찾아봐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10. 27남 2019.06.10 14: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를 부수적으로 여기지 않고. 정치인을 우상숭배 수준으로 섬길때 문제가 생깁니다. 양극단에 치우친 사람들은 너무 쉽게 그런쪽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 속이 탑니다.

    • 해양장미 2019.06.10 15: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정치를 정치로 접근할 때 어떤 진영에 포섭되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포섭되고 나면 특정 정치인에 집착하기 쉽고요.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기도 쉽다고 봅니다.


 나는 현 정권의 무분별한 여경 채용 확대가 문제가 될 거라는 견해를 쭉 가지고 있었고, 관련 포스트를 작성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나와 같이 우려해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작년 8월 작성했던 포스트는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치안악화, 그리고 래디컬 페미니즘


 그리고 이번에 결국 대림동에서 여경이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주변 남성들에게 강요하듯 보조를 요청하여 상황을 해결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해당 영상은 공권력에 의해 곳곳에서 삭제되고 있으나 유튜브는 못 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링크합니다. 그나마도 성인인증을 하거나 접속 국적우회를 해야 볼 수 있게 되어있네요.

 

https://youtu.be/Pc6H01_HBk4

 

 이 영상에서 발생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민간인이 여경의 저런 지시에 따랐을 때 생길 수 있는 페널티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민간인이 제압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상대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해서 소송이 걸릴 경우 대책이 없단 말이지요. 저렇게 지시하는 여경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상황에 대한 책임을 확률도 매우 낮습니다. 현행범을 제압하는 직능이 부족한 건 당연하니 굳이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잘한 건 아니지만 해당 상황에서 본인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별로 뭐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이 문제시되자 KBS에서 조작 방송을 내보냅니다. 조작 방송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KBS 측에서 삭제한 상태라 이런 백업본만 나도는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Ckp0PMIJeWM

 

 KBS측에서는 해당 여경에 대한 비판을 여성 혐오’,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같은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현재 1020 남성들 사이에 미소지니가 아닌, 진지한 여성 혐오가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그에 대해 우려하는데, 그렇게 되는 주 원인은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후 관련 게시물과 원본 영상 등이 커뮤니티에 나돌자, 그에 대한 삭제 요청과 공문이 이어지고 결국 많은 곳들이 통제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보도통제 및 커뮤니티 검열입니다. 만약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이런 수위의 커뮤니티 검열을 했다면 5대 문빠사이트건 여초건 남아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이 정권이 좌파 포퓰리즘 독재정권이라고 여러 번 분명히 이야기해왔습니다. 이러니까 독재라는 겁니다. 꼭 사람을 잡아 가두고 고문해야 독재가 아닙니다. 근래의 포퓰리즘 독재자들은 어지간해선 그렇게까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폭력을 행사하는 대신, 정권의 광신도들이 미리미리 낮은 수위의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검열과 감청을 통해 애초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법한 싹을 제거합니다. 독재의 방식이 과거 군사독재자들보다 레벨이 높아진 것입니다. 독재란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고 행사하고 있는 상황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개별성을 파괴라는 것이라고 독재를 규정했지요. 그러니까 권력자 또는 여당이 독단적이고 불통을 보이고 아무도 말릴 수 없을 때, 또한 그것이 구성원(국민)의 개별성을 파괴하는 방향일 때 독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우리들은 디스토피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거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있고요. 자유, 정의, 평등, 안정, 민주성, 행복의 추구, 번영, 지속 가능성. 이런 가치들을 모두를 말입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2019.05.18 11: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18 11: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각각의 커뮤니티 운영자가 얼마나 친정권 성향이냐에 따라 검열이 다르게 실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반응을 보면 독재에 대한 각각의 감수성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윈브라이트 2019.05.18 12: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글을 올렸지만, 이런 전방위적인 커뮤니티 사이트 통제는 살면서 처음 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권은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면 안 됩니다.

  3. uRumi 2019.05.18 12: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사건을 보셧군요
    얼마전에 전국방부장관이 북한체제가 민주주의와 흡사하다고 햇을떄도 머리가 띵했는데 이번 사건은 한숨만 나오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WEEto1llFSo&t=1s
    새벽에 워낙 사람들의 거센 항의와 비판댓글및 비추가 많아서 동영상을 지우고 오늘 아침에 은근슬쩍 집어넣었네요
    역시 공영방송수준 잘봤습니다
    이명박근혜때 엠비씨수준보면서 저게 언론인가 싶었는데 이번 정부들어서는 유사언론수준도 안되는것같습니다
    이명박근혜가 욕먹던짓거리들을 우리 달님은 한층더 강하게 일을 벌려서 전대 대통령들을 돋보이게 하는 능력이 엄청뛰어납니다

    진짜 우리 대통령은 옛날에 유행했던 최악의 상사유형인 '멍부'네요
    멍청한데 부지런해서 사고만치는게 정말 볼만합니다

  4. StaticCast 2019.05.18 12: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와... 이정도 수준의 검열을 이명박근혜 정권이 한 적이 있나요? 제 기억으로는 미네르바 사건, 2mb18loma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등의 검열이 있었지만, 지금 수준의 검열에 이른적이 있었나요? https 차단에 이어서 아예 대놓고 커뮤니티 사이트들을 검열하네요.

    • 해양장미 2019.05.18 12: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네르바 사건도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었지만, 그래도 그 때는 한 명만 잡아갔던 것 같은데... 이번처럼 앞뒤 가리지 않는 공문 살포는 저도 처음 봅니다.

  5. 대포동 2019.05.18 12: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간인한테 이리와서 수갑 채우라고 고성지르는 경찰관과 페미 유토피아 달성을 위한 조작보도를 서슴치 않는 공영방송사 그리고 해당 사건에 대한 비난여론을 검열차단하는 정부 참으로 페미 유토피아가 아닐 수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18 12: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의 유토피아는 절대다수에게는 디스토피아일 수밖에 없겠지요.

    • 대포동 2019.05.18 12: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 국내에서 가장 극좌 커뮤니티인 클리앙, 루리웹 북유게, 오유와 여초 커뮤니티를 제외한 나머지 커뮤니티 사이트들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달창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ㅋㅋㅋ 아주 나경원의 소 뒷걸음질이 제대로입니다. 그 와중에 KBS사장이 문제라면서 유체이탈 화법에 정신팔린 클리앙 유저들의 반응이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18 12: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떤 커뮤니티에서 달창 같은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나요? 목록에 없는 커뮤니티들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 대포동 2019.05.18 12: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인벤이나 보배 유게, 펨코 유게 같은 게시판들이 지금 아주 난장판입니다. 저거 쉴드치는 민주당 지지자들 댓글에 달창소리 튀어나오는 대댓글들 반응 보는 게 꽤나 재밌습니다.

  6. O44APD 2019.05.18 12: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후 사정을 뒤늦게 알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요즘 언론보면 저게 언론인지 사상 주입용 텔레스크린인지 헷갈릴 지경이네요.

    • 해양장미 2019.05.18 12: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KBS는 공금으로 정권 옹호하고 신좌파 사상 주입한다는 점에서 최악입니다. 여기에 지난달 고성/속초 산불 당시 재난주관방송사가 제대로 방송을 안 한 것도 더해 비판받아야 합니다.

    • 윈브라이트 2019.05.18 12: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널리즘 J 라고 친정부 성향 기자들이 나와서 팩트체크 한답시고 좌파사상 주입시키는 프로가 있는데, 제 기준에선 그게 오늘밤 김제동과 함께 KBS 최악의 프로그램입니다.

  7. 면도기 2019.05.18 13: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찰이 지나가는 시민한테 현행범 좀 잡아달라고 소리를 지르다니 정말 여경은 알면 알수록 대단한 존재같네요. 만약에 저 상황과 반대로 남자 경찰관이 저런 짓을 저질렀으면 KBS에서 눈에 불을 켜고 비판하느라 정신 없었겠죠?

    • 해양장미 2019.05.18 13: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에서 여경을 뽑는 기준과 숫자가 문제입니다. 직능이 떨어지는 여경을 너무 많이 뽑고 있으니까, 관련하여 일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지요.

  8. 1257 2019.05.18 13: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까지 해 왔던 일을 보면 저에게는 전혀 놀랍지 않은 일이지만, 놀라움 뿐만 아니라 분노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네요. 보고 나서 약간의 체념과 답답함만이 느껴졌습니다. 히틀러를 보는 독일인의 심정이 이랬을까요? 저도 모르는 새 이미 소시민적 순응을 해 버린 것 같아서 자괴감이 심하게 듭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했거든요.

    • 해양장미 2019.05.18 13: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막상 일이 닥쳐봐야 스스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더하여 우리는 대체로 각자가 원하는 기질이나 각종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요.

      각자 가진 것을 이성적으로 인지하고 최대한 활용하는 게 해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담인데 저는 어떤 경우에도 일어날 만한 분노가 사라지는 일은 없는 성격이어서, 스스로 좀 피곤하고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1257 2019.05.18 13: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 감사합니다. 위로의 말이라기보단 현실적 해답이지만 위로가 되는군요. 사건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데 꽤 큰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괴감과 우울함은 어떻게 해도 사라지지 않을 것 같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제 이성과 양심의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도 있기에, 그저 너무 심각해지지 않는 선에서 이런 감정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 할 것 같습니다.

  9. 양념곱창 2019.05.18 13: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와우 저도 이번 정부 덕분에 여혐이 생기겠는데요? 여경혐오요~ ^^

  10. 키패스 2019.05.18 14: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론 노출빈도가 어제 jtbc에서 내보낸 최순실 녹취에 비하면 애들 장난 수준에 불과했던 대림동 여경 사건의 파급력이 이 정도로까지 커질 줄은 전혀 몰랐네요. 이번 사건에 대한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보며 페미니즘이 깨부수는 것은 여성들의 유리천장이 아닌 유리바닥이었음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18 16: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KBS에서 거짓보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무리하게 커뮤니티를 틀어막으려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커질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정당성 없는 불평등을 권력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다보니 무리수가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9.05.18 16: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순실은 생각보다 똑똑하던데요 ㅎㅎ 조국이나 임종석보다는 나은거 같던데요.

  11. 27남 2019.05.18 14: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치안같이 중요한 사안도 젠더문제로 무마하려 한다면 20대 남성층의 지지층 이탈로 간단히 끝나지 않을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 얘들이 무슨 자신감으로 페미정책을 밀고있는지도 모르겠고. 총선을 포기했는가 하는 기분도 듭니다.

    더 답답한건 이런 사회 곳곳에서의 적신호를 제대로 캐치해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엔 자한당은 윈브라이트님 말을 빌려서 "세력은 충분한데 핀트를 잘 못잡는 중"이고. 나머지 정당은 약소하거나 민주당 2,3중대 노릇을 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18 16: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런 사건들 하나하나가 선거에 아주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는 이런 게 계속 누적된다는 데 있겠지요.

      현재의 집권세력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능력이 처음부터 없습니다. 무너질 때까지 절제 없이 날뛸 거라 생각합니다.

  12. lalala 2019.05.18 17: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 차단도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사실상 성인물 막으려고 도입한거죠. 물론 유럽도 https 차단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적어도 애네들은 성인들끼리 즐기는 문화를 막진 않아요. 외국에서 보면 정말 유치한 짓인데 재네 정부, 지도층 인사들은 한국의 대다수 국민, 성인의 수준을 사춘기에 막 접어든 애들로 보는건가? 이런 반응입니다.

    이번 여경건은 https와는 다른 케이스지만 본질적으로 그 원인제공에는 한국식 전투페미니즘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 참 씁쓸합니다.
    일어난 사건 그 자체만 봐도 참 한심하지만 이걸 또 여성세력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숨기고 조작하려 하는 모습을 보면 말문이 막힙니다.

    • 해양장미 2019.05.18 17: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 블로그에서는 비속어의 사용을 가능한 지양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소 과한 표현들이 포함되어있으니, 수정해 주시면 좋겠고 향후에 반복되면 방침상 삭제 및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 정권의 검열과 감청은 이 나라를 자유국가나 민주국가로 여기기 어렵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권력을 쥔 주체가 함부로 시민권을 억압하는 데 대해, 시민들은 가능한 저항을 해야만 앞으로 더 많은 권리를 잃지 않게 됩니다.

  13. lalala 2019.05.18 17: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한 표현들 수정했습니다.

  14. 우동닉 2019.05.18 19: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기도 절묘하네요. 하필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여론통제라니... 이런 자들이 지금까지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며 현재진행형으로 참칭하고 다닌다는 게 블랙유머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18 20: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들은 언제나 본인들이야말로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했다고 주장합니다만, 실제 하는 걸 보면 자유민주주의와는 무척이나 거리가 멀고, 누구보다도 독재를 사랑합니다.

  15. 퐁퐁 2019.05.18 21: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제도 경제지만 페미 때문에 현 정권이 2027년까지는 해먹어도 그 이상은 힘들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반페미 세력이 갈 곳 없이 떠돌고 있는 20대 남자들뿐이지만 2027년쯤 되면 강성 반페미 세력이 2030 남자들로 확장되고 2030 여자들중에서도 이탈자들이 꽤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페미편을 든다지만 표가 저렇게 달라지면 상황도 달라지죠.
    그런 정치지형에서 민주당은 본인들이 해온 짓이 있고 친페미 유권자들이 고정 지지층이기 때문에 저런 반페미 유권자들을 절대 흡수할 수가 없고 저런 반페미 유권자들의 선택은 자한당이나 그들의 입맛에 좀 더 맞는 신생정당이 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패스트트랙에 의한 선거제도도 결국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2030 남자들에게서 점점 주류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유권자들의 전반적인 성향이 친 자한당 성향을 가지고 있는 노인층들과도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2030 남자층들이 원하는 정당이 27년쯤에 하나의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 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트럼프의 경우처럼 자한당이긴 하지만 현 자한당의 성향과는 많이 이질적인 정치인이 나타나 이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노인층들은 어쨋든 결국 자한당으로 갈 수밖에 없을거고요.

    • 해양장미 2019.05.18 21: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장기적으로는 민주당의 미래가 나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말씀대로 래디컬 페미니즘이 될 거고요.

      저는 자한당이 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느 시점에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요. 최대한 낙관적으로 보면 지금 이미 변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겠고요.

    • 퐁퐁 2019.05.18 21:51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 범보수 진영 혹은 반 문재인 지지층 최대의 딜레마는 50대 이상으로 대표되는 전통 지지층과 20~30초반 남자로 대표되는 신 지지층의 성향이나 사고방식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고 이걸 극명하게 보여준 대선이 17년 대선이었죠.
      결국 반 문재인 민주당 진영이 확장성을 가지고 선거를 이기려면 이 신 지지층 유권자들을 흡수해야 하고 이 신 지지층들의 수와 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한당의 변화도 가속화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래야지만 지금부터 8년안에 이 끔찍한 정권과 디스토피아를 끝낼 수 있는 길이 열릴거고요.

    • minddiver 2019.05.19 02: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자한당이 어느 시점에는 변할 수밖에 없다고 보신다는 것은, 결국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나 자꾸 계속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민주당의 미래가 장기적으로도 밝아진다는 그런 것일까요?

      자한당이 민주당의 최종적이고도 완전한 궁극적 승리를 막을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불길한 생각이 자꾸 드네요 저는...

    • 해양장미 2019.05.19 13: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퐁퐁 / 저는 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보수계열이 그냥 좀 잘하면 됩니다. 그 동안은 못 하니까 진 거고, 어느 정도 잘 하기만 하면 약간의 스타일 차이 같은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잘 해야 스타일이 중요해지는데, 민주당이 앞으로 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minddiver / 민주당 상황이 좋아질 일은 어지간해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뭔가 개선될 만한 흐름이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 상황이 나아지려면 민주당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한당이 달라지는 쪽이 좀 더 쉬워 보입니다.

  16. 율리시스 2019.05.18 22: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71921
    공중파 중에선 그나마 스브스가 가장 정확하게 보도를 하네요.

    처음 들었을 땐 몰랐는데 다시 잘 들어보니 여경과 약간 톤이 다른 목소리도 나오네요, 전 처음엔 다 여경이 소리친 줄 알았습니다.

  17. armalitear15 2019.05.19 13: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662063460533341&id=330391970367180

    하태경 의원이 일침을 날렸군요.
    진짜 이런걸 캐치 잘하는 사람이 하태경 뿐이긴 하네요.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8&no=585681
    그리고 언론사별 반응을 총집합으로 모아놓은 링크가 야갤발이긴 하지만 공영방송보다도 유튜브와 조선일보가 정확하게 보도했군요.
    요즘 저들이 조선일보와 유튜브를 대놓고 혐오하는 이유가 저거 같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찌라시라 외치는데가 오히려 정확하게 보도하는거 보면 참 웃기지도 않고요.

    • 해양장미 2019.05.19 13: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튜브는 독재에 방해가 됩니다.

      하태경은 래디컬 페미니즘 비판 관련으로 얻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가 얻는 게 많아야 다른 의원들도 동참하게 될 겁니다.

  18. lalala 2019.05.19 19: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이고 총선관련글에다 적어야 될 글을 엉뚱하게 여기다 적었네요 죄송합니다.ㅠ.ㅜ

  19. 하하하 2019.05.21 06: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인들의 안전과도 관련된 문제라 그런지 여초 사이트에서도 이번만큼은 여경편이 아니네요. 래디컬 페미니즘의 해악을 많은 여성들이 빨리 깨우쳐야 할 텐데요.

    • 해양장미 2019.05.21 08: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edu.donga.com/?pg=ex&p=article&ps=view&at_no=20190326093801209860

      이 와중에 청와대 101경비단은 남자만 뽑는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정권입니다.

  20. 달의몰락 2019.05.22 00: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와중에 여경 모임 "경찰젠더연구회" 에서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했네요.
    https://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01&aid=0010837923&sid1=102&date=20190521&ntype=MEMORANKING
    그런데 대학교도 아니고 경찰 내에서 자기들끼리 저런 사조직을 만들어도 되는 것인지 심히 궁금하네요.
    페미니즘이라는 독버섯이 사회 곳곳에 자리를 잡고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표심을 위해 여경을 필요 이상으로 급격히 증원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다 미래사회에 엄청난 업보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치안악화는 물론이고 당장 현재 10대 남자들의 극렬 반페미화와 반민주당화, 나아가 극우화 경향이 보인다고 들었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22 09: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나회가 생각납니다.

      상황이 심각하긴 한 게, 경찰청의 여성비율이 여성부 여성비율보다 더 높습니다. 행정기관중에 가장 높다던가요. 75% 정도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요직은 거의 여경들이 장악하고 있는 셈입니다.

      전체 경찰 중 여경 비율이 아직 그리 높지 않다는 걸 감안해볼 때 정상은 아니라고 해야겠지요.

자유한국당의 투쟁에 대한 비평

정치 2019.05.02 15:09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PK7VhyhfKng

 



 내가 생각하기에 이번 자유한국당의 투쟁은 최소한의 명분은 갖추고 있으며, 그 워딩 또한 아주 틀린 내용은 아닌 부분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립적인 유권자의 평균적 인식에 어느 정도 부합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정치를 생각할 때 나는 가능한 유권자의 평균치를 어림합니다. 시장에 팔리는 상품은 기술적으로 뛰어난 상품이 아니라 고객이 사고 싶은 상품입니다. 노래를 잘 하는 가수보다 대중이 열광할 만한 가수가 성공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은 유권자의 마음을 잡아야 성공합니다.


 

 절대다수의 유권자는 정치에 대해 한정적인 이해만을 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며, 편향적인 정보를 받아들이고 정서적인 판단을 합니다. 보통선거제는 이러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권력의 행방이 결정됩니다.



 그 동안의 정치사를 보면 야당이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간 케이스는 많습니다. 그런데 절차를 파행하고 투쟁에 들어갔을 때 야당이 성공하려면, 왜 투쟁을 하는지를 유권자들에게 어떻게든 납득시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명료한 워딩과 뚜렷한 명분이 필요한데, 나는 황교안과 나경원 등의 자한당 지도부가 이것에 크게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으로의 역량에 한계가 있다, 투쟁에 익숙하지 않다. 로 정리할 수 있겠지요.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이 포퓰리즘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은 정치학적으로는 사실일지 몰라도, 황교안이 입에 담기 좋은 워딩은 아닙니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독재자의 딸 박근혜의 국정농단이라는 과오를 황교안에 덧씌워 보고 있습니다. 문희상에 대한 성추행 누명은, 그 동안 민주당이 페미니즘 디스토피아를 건립해온 대죄를 감안하더라도 이해할 만한 것이 아니기도 했고요.


 

 그런데 투쟁 자체가 나쁘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볼 수 있습니다. 할 거면 어설프게 하면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만 보자면, 질적으로 이렇게 엉망으로 싸우면서도 성과를 내려면 이 투쟁을 최대한 길게 이어나가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중립적인 유권자들 다수는 이 투쟁 자체를 불쾌하게 보고, 투쟁을 벌이는 자유한국당에 그 책임을 물을 확률이 높겠습니다만... 그건 아직 투쟁이 장기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투쟁이 장기화되고 국정 자체가 마비될수록 유권자들은 상황을 진정시키지 못하는여당과 청와대에도 책임을 묻게 됩니다. 권력을 쥔 쪽은 청와대와 여당이기 때문에, 국정을 어떻게든 정상적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 일이 꼬이면 결국 다 정부 책임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자유한국당은 싸움 실력이 형편없으니까 그냥 싸워서는 못 이기고요. 죽기 살기로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승산이 조금 있단 말입니다.


 

 그게 잘하는 것인가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나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나에겐 자유한국당의 투쟁이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반에도 손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정치를 현실적으로 보려는 식물 한 포기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능력, 개성, 성향을 고려하면 그럴 만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언더독이 모든 걸 다해 투쟁하면 잃을 게 많아지는 것은 권력을 쥔 쪽입니다. 어차피 현재 자유한국당은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여당과 비벼볼만한 지지율, 많은 의석... 같은 게 있다 해도 결국 망한 후의 잔재나 다름없습니다. 능력 없고 부패했고 낡았고 촌스럽고 이상한 게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기고 싶다면 근성이라도 있어야겠지요.


 

 잘 싸워보라고 응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황교안이 대표인 이상 나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몰린 것도 참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국면에까지 온 다음에 성과 없이 물러난다면, 나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평가를 지금보다 더 낮춰야만 할 겁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못 할 정당이라고 말이지요.


 

 한편으로 나는 자유한국당의 이번 방식에 찬성할 수 없고, 좋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만.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밀리면 우리나라 정치구도는 더 나빠지는 방향이 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참으로 민주적이지 못한 정권인 게, 이 정권과 여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협치의 대상이자 라이벌로 보는 게 아니라 말살해야 할 적으로 봅니다. 양당이 서로를 진지하게 적으로 본다면 민주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기계적인 힘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상적이고 대단히 현명하며 유능한 지도자가 있을 때를 가정한다면, 정치적인 힘의 균형이 단순한 방해물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그런 시대와는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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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9.05.02 16: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 공화당이 셧다운했을때처럼 나가면 뭐 민주당도 답이 없어지긴 하죠.
    다만 이들에게 그런 용기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권리당원들에게도 웰빙소리 듣는게 일상이니요.

  2. 양념곱창 2019.05.02 18: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마뜩찮아도 한국의 자유민주정 자체가 파괴될 위험 앞에서는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닌 셈이로군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지금의 대정부 투쟁방식을 바꿔야합니다. 현재와 같은 정치공학 투쟁은 자신들 의석수 날아가게 생겼으니 밥그릇 지키러 부랴부랴 뛰쳐나온 밥그릇 싸움이라는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기가 어렵죠.

    물론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공수처 법안들은 자유민주정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심각한 악법이긴 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 먹고 살기 바쁜 일반 시민들의 경우 저러한 정치공학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중들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마음대로 이첩받고 사법부를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는 대통령 인사권한의 사정기관 탄생같은 어렵고 복잡한 정치, 법률적 현안에 대해 흥미를 그다지 못느끼기 마련이죠.

    보통선거제의 유권자들은 아무래도 공수처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당장의 밥상에 올라갈 미친소와 해경이 구출에 실패한 대형참사 그리고 대통령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한 검은 손같은 누구나 쉽고 간단명료하게 받아들이고 당장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자극적인 이슈에 쉽게 관심을 가지는 법이니 자유한국당도 정부투쟁의 이슈를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해요.

    • 해양장미 2019.05.02 18: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공수처는 세세한 걸 제가 충분히 검토해보진 못했습니다만, 간략하게 살펴본 바로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언급하신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는 현재의 자유한국당은 첫 단추도 잘못 끼웠고, 워딩을 갑자기 잘 할 능력도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겁니다. 못하는 플레이어한테 잘하라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해봐야 어차피 보통 계속 못합니다. 요약해서 실력이 없는건데... 갑자기 실력이 좋아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근성으로 물고 늘어지는 것 정도라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3. 우동닉 2019.05.02 19: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전에 장미님은 자한당이 잘한다고 박수쳐주면 잘 싸울 것이라 보셨었던거 같은데 거의 단념의 상태에 들어가신 거 같습니다 ㅎㅎ. 박근혜와 그 대리인 이한구가 최소한 근성은 있는 자들을 꽂았길 바랍니다만 과연 어떨지요

    • 해양장미 2019.05.02 19: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과거에 말했던 '박수쳐주는' 단계는 지금 자한당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양은 확보했는데 질이 문제가 있는 거랄까요. 한참 지지율 나쁠 때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처럼 싸워보기도 힘들긴 했지요.

      이젠 싸움은 되는데 너무 못싸워서 감정적으로는 아무나 이겨라인데 그래도 저거 지면 큰일나는거 아닌가 싶고 그렇습니다.

  4. 대포동 2019.05.02 19: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경원이나 황교안이나 제대로 진흙탕에 굴러본 경험이 전무한 위인들이니 합당한 현 정부비판적 요소 이를테면 소주성이나 페미, 탈원전같은 부분들을 군중심리를 쉽게 자극할 수 있는 주제선정 및 워딩과 결합시켜 대정부투쟁을 이끌어 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전혀 갖지 않습니다. 저건 어디까지나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정치적 바람일 뿐, 현재 청와대와 여당의 전공분야인 군중심리 자극에만 초점을 맞춘 시체팔이와 음모론으로 점철된 추악한 정치 선동질을 할 능력조차 없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현주소이지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저들 또한 정치꾼이라는 본성은 어디 가지 않는 법입니다. 당장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밥그릇 떨어지게 생기니 저 작자들의 발등에 제대로 불이 떨어졌고,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대정부투쟁이다 뭐다 설치기 시작했는데 아마 이번에는 미친개처럼 죽자사자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 당장에야 지들 밥그릇 챙기는 데에만 혈안인 것들이라고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겠지만 결국 이 싸움은 본문에서 언급하신 대로 야당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민생과 관련없는 정쟁에 불과하다는 말이지요. 정권 차원에서 민생차원이라는 치트키를 명분으로 내세울 수도 없고, 기껏해야 고위공직자 부패척결이라는 명분 정도 내세우는 게 고작인데 이건 자유한국당 측에서 대통령 친인척과 국회의원들 수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여당의원 2명 무조건 집어넣어야하는 인사추천위는 청와대 꼭두각시 공수처라고 똑같이 받아쳐버리면 아무리 대중 선동에 능한 정권과 여당일지라도 궤변 늘어놓으며 우기는 것 외에는 마땅한 대응 논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당장 이번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거대양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반면 정의당, 민주평화당 지지율이 급락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국민 정서 기저에는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소수 정당들이 자신들 밥그릇 챙길려고 족보도 모르는 비례대표 머릿수 늘리려고 설친다는 비례대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분명히 깔려있단 말이지요. 아무리 찌질한 자유한국당일지라도 이런 문제들을 빌미로 끝까지 물고 늘어지다보면 민주당 일당독재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겁니다.

    • 해양장미 2019.05.02 20: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 추경 건으로 민생입법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이라는 언플을 하고 있긴 한데요. 예전 이명박근혜 시절 추경 할때마다 민주당이 혈세낭비라는 식으로 걸고넘어진 전례가 있다 보니, 유권자들 다수가 추경에 그다지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에서 민생차원 치트키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도 위력이 약합니다. 정치적으로 자업자득이지요. 저야 자한당이 추경 막는 상황이 마음에 안듭니다만.

      이렇게까지 온 거 죽자사자 물고 늘어지는 거 말고는 자한당은 답이 없는데, 이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믿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경원이 그 동안 보여온 탁월한 줄서기 센스가 응용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봐야 할까요.

  5. 윈브라이트 2019.05.02 23: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리얼미터 기준으로 오늘 자한당 지지율이 34.1%까지 올랐습니다. 아마 해양장미님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김병준 때가 더 자유한국당의 워딩이나 노선이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지지율이 더 빠른 추세로 오르는걸 보면, "이렇게라도 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게 더 나은건가?" "내 생각이 틀렸던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방식을 쓰면 민주당 지지층도 더 결집하게 되어 있고, 중도층으로부터 외면받기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라는게 저의 생각이었지만, 이젠 잘 모르겠습니다. 중도층 여론은 선거 한두달 앞두고 뒤집어지는 경우도 많이 봐서요.

    • 겨울밤공기 2019.05.02 23: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황교안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은 인물이라.. 황교안 체제는 가망이 없다고 봅니다.

      황교안이란 인물은 개혁에 실패하고 그저 그런 소위 ♩♩♬ 정당 이미지로 회귀하려는 자한당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봅니다.

      당장 저도 황교안은 절대 뽑아주고 싶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폭주만 아니면 황교안을 뽑을 이유가 몇이나 되려나요.

    • 해양장미 2019.05.03 11: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부가 잘 하는 게 없을 때 야권이 강성으로 부딪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기 쉽기도 합니다. 황교안과 나경원이 손을 잡고 있고, 기존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있지요.

      잔뜩 시끄럽게 굴면 일단 세는 모입니다. 보통 유권자들은 정치에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선거가 아니라면 무언가 다른 이벤트를 벌여줘야 결집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싸워서는 외연확장은 어려운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한번쯤 강성야당, 선명야당일 필요는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퀄리티와 디테일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 이런 식으로 판을 벌였으면 끝까지 가야 합니다.

  6. minddiver 2019.05.02 23: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나도 당연한것 같습니다. 한국당은 일단 이미지는 더더욱 엉망이 된것 같고 이미지가 엉망이 되어 가면서도 모든걸 걸었으니 여기에서 물러서면 끝입니다.

    홍준표가 이번에도 한마디 했죠?

    홍준표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하고 20대 국회 마감하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2089459

    이번에도 어영부영 물러선다? 그렇다면 진짜로 이제 자유한국당은 뭘 해도 안되는 당이니 홍준표의 말을 따라 의원직 총사퇴하는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 해양장미 2019.05.03 11: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이나 여당이 집권 후 보여온 태도를 봐도 자한당은 이제 물러날 데가 없습니다. 자한당을 협치와 공존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으니까요.

      이번에도 어영부영 물러서면 진짜로 끝난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7. O44APD 2019.05.03 06: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탄핵정국 이후 대안정당을 찾거나, 거리를 두자라는게 제 방침이였는데, 요즘 공수처나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일종의 게슈타포나 , 내각제로 가는 길 같아서 표를 줘야겠습니다.

    탄핵된 정당이 저렇게까지 단시간내에 복구된것도 참 신기할 노릇이에요.

    • 해양장미 2019.05.03 11: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실정치의 표면적인 분위기나 각광받는 지도자는 얼마든지 급변합니다만, 하부조직이나 풀뿌리 정치인들은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집권을 한 정치인은 가진 하부조직에서 멀어지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구조상 갑자기 대안정당이 근사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진짜 변화일 수 있는데, 그건 무척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좋은 방향으로 변화해가는 것 자체가 어렵고요.

  8. Ahuramazda 2019.05.04 10: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바미당 내분은 포스팅하실생각 없으신지요?

  9. 복서겸파이터 2019.05.04 11: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황교안이 광주가서 욕먹고 한 것도 계산한 거라면 좀 저열하지만 나름 괜찮은 투쟁방식인듯요. 못하면 그런거라도 해야줘.

  10. 차선 2019.05.04 23: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들이 늘 그래왔듯이 투쟁 방식이 세련되지 못한 건 여전합니다. 그래도 정부여당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보단 이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홍준표가 야인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하나같이 맞는 말만 골라한다지만, 홍준표가 당대표가 된다 한들 황교안보다 투쟁을 잘할 거란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황도 약점이 많은 인물이지만 지금 야권에 황보다 나은 사람이 없는 듯합니다.

    • 해양장미 2019.05.05 12: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야권에서 투쟁적인 세력이 황교안을 지지하고 있고, 나경원은 그들을 포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조적으로 홍준표는 그들과 거리를 두려 했지요.

      여권이 강대강을 조장하고 있다 보니 상황이 이렇게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온화하고 협조적인 방향으로는 일이 전혀 풀리질 않으니까요.

  11. 공프 2019.05.16 01: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한당도 정말 답답하네요. 개인적으로 현정부를 혐오하긴하지만 자한당은 오히려 더 싫더군요.. 비논리적으로 좌파독재다 이런것만해서 참.. 게다가 경제를 망치는중인데 자한당은 그걸 제대로 못먹으니 ..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정권바껴도 현정부나 똑같을거라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19.05.16 08: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정권을 좌파 포퓰리즘 독재라고 한다면 그건 학술적이거나 논리적으로는 그다지 잘못된 표현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는 잘못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 독재라는 건 반드시 폭정을 동반하는 건 아니고, 이 정권의 폭력적인 요소들은 대통령이 주도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현 정권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 정권의 경제에 대한 접근법과 이념은 나쁜 의미로 특별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싫어하시는 거야 자유고, 그럴 만 합니다만 자유한국당이 그 동안 펼쳐온 정책이라거나, 가진 이념적 색깔 및 인적자원을 이성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2. 율리시스 2019.05.28 07: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09746?sid=100
    역시 여론의 자한당에 대한 인식은 싸늘하네요

    • 해양장미 2019.05.28 13: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본적인 지지층이 결집하는 양상으로 계속 가고 있고, 자한당이 좋지 않은 모습을 몇 번 보여주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13. 과유불급 2019.06.25 0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당도 적당히해야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세월호 때 더민주가 일 안한것도 개인적으로 중요한 법안 통과가 지체되서 굉장히 싫어서 더민주를 욕한 경험이 있는데 이번 자한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에 실망한 중도층을 모으는데 실패만 하고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총선에서 자한당이 이긴다면 99%는 자랑스런 청와대 덕일겁니다

    • 해양장미 2019.06.25 09: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장외투쟁을 할 때는 국회가 안 돌아가는 책임이 청와대와 집권여당에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잘 할 필요가 있는데,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투쟁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HswxPPD0ZPA

 


 

 이 정권에서 특별법까지 만들어가며 유관순의 서훈을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려주겠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는 다음을 보시고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658601

 

 본 건에서 역시나 가장 큰 문제는 훈장 서훈 원칙을 어기고 제멋대로 유관순을 추가 서훈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가 주는 훈장의 가치를 깎는 행위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기존에 2~5등급 훈장을 받은 분들에 대한 일종의 폄하가 되기도 합니다.


 

 유관순의 독립운동에 대한 진정성과 노력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녀는 유명할 뿐 독립운동가로의 업적에 있어 특별할 것은 없는 인물입니다. 유관순과 비슷하게 독립 운동한 수천 명이 있습니다. 유관순보다 큰 업적을 세우고, 조선독립을 위해 더 공헌한 운동가들도 많습니다. 윤동주, 김마리아는 물론 그 이회영조차 3등급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당 이회영도 1등급으로 못 올라가는데 대체 왜 유관순이 1등급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유관순이 세운 공을 추가로 발견한 것도 아닌데요.


 

 유관순이 유명해진 이유는 꽤나 정치적입니다. 십대 소녀, 개신교도, 이화학당 출신, 현재 행정구역 기준 천안 출신. 그리고 법정에서도 감옥에서도 일제에 대단히 반항적이어서 요절. 친일했던 이화학당 출신들이 앞장서서 광복 후 홍보했다고 하지요. 유관순의 추서에 대해 역사학계 전반은 회의적입니다만, 역시나 가야사 언급하던 반지성적 포퓰리즘 독재정권답게 원칙이고 학술이고 무시하고 그냥 밀어 붙입니다.



 유관순을 '라 퓌셀 도를레앙' 잔 다르크에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 유관순을 발굴할 때 한국인 중 잔 다르크 같은 인물이 없는가를 찾다 발굴했다는 주장도 있긴 합니다만, 유관순을 잔 다르크에 비유하는 건 무리가 많습니다. 잔 다르크는 실제로 군대를 이끌고 엄청난 전공을 세웠고, 그 영향으로 프랑스는 백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유관순을 잔 다르크에 비유하려면, 유관순이 조선독립에 대단한 공훈을 세워 결국 조선이 독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관순이 없었더라도 조선은 독립되었을 겁니다. 조선독립에 대한 공헌으로 치자면 유관순보다는 무타구치 렌야에게 1등급 훈장을 서훈하는 게 나을 겁니다.


 

 유관순의 최고등급 훈장 추가 서훈을 이 정권이 밀어붙이는 건 페미니즘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페미니스트들이 유관순의 추서를 그 동안 많이 요청해왔습니다. 본격 메갈정권답게 결국 원칙이고 뭐고 다 어겨가며 유관순을 추서하려는 걸로 보이는데, 국격을 떨어뜨리고 독립운동가 전반을 모독하는 이 페미포퓰리즘 독재엔 혹독한 비판이 불가피합니다. 백 년 전의 독립운동가들이 꿈꾸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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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월비상 2019.02.27 22: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관순은 상징성이 큰 인물이지, 실제 독립운동에 큰 기여한 인물은 아니죠.
    https://ko.wikipedia.org/wiki/%EA%B1%B4%EA%B5%AD%ED%9B%88%EC%9E%A5_%EB%8C%80%ED%95%9C%EB%AF%BC%EA%B5%AD%EC%9E%A5_%EC%88%98%ED%9B%88%EC%9E%90_%EB%AA%A9%EB%A1%9D
    1등급 대한민국장 수훈 명단인데, 유관순을 여기 놓기엔 다른 독립유공자에게 실례되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딴 건 몰라도 장병복지/보훈 업무는 잘 한다 싶었는데, 손혜원 청탁 건도 그렇고 생각보다 실망스럽네요.

    가능하진 않겠지만 이 김에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일천한 인식 전반이 갈아엎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9.02.27 22: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결례도 이만저만한 결례가 아닙니다. 다른 등급까지 같이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포퓰리즘 정권이 국격과 독립운동가들의 명예에 오물을 묻히고 땅 속에 파묻고 있는 것입니다. 유관순의 상징성도 어디까지나 광복 이후에 만들어낸 것이고요.

      그나저나 실망하셨군요. 문재인에게는 기대라는 걸 하는 게 아닙니다.

  2. 우동닉 2019.02.27 22: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시 저들의 반일 기조는 패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하긴,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의 격을 깎는 것을 보니 명불허전 한민당의 후예답기도 합니다

    • 해양장미 2019.02.27 22: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한민당 당시의 친일 정치인들도 2019년에 그들의 후예 정권이 유관순을 1등급에 추서했다는 걸 알면, 진심으로 고개를 가로저을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적어도 그들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일테니까요.

  3. 胤熤 2019.02.27 23: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쩜 이리도 국민적 저항이 적을만한 이상한 일을 벌일까 생각하다가 아 이게 포퓰리즘이란걸 다시 깨닫는 일이 반복되는 요즘입니다ㅎ
    역시 만사를 의심하며 객관적으로 살지 않으면 휩쓸리기 쉽습니다.

    • 해양장미 2019.02.28 09: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정부는 미래에 대한 책임의식이라고는 전무하며, 당장 반발이 적고 일부가 득을 볼 만한 행위를 끊임없이 벌입니다. 시민 사회의 감시와 비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입니다만 잘 되고 있지 않네요.

  4. 둥둥구리 2019.02.27 23: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타구치를 위시한 대전기 일본군 전반의 온갖 멍청한 짓들과 병폐를 정리한 글들을 보면 처음엔 어이없기도 하고 웃겼는데 그런 군대를 갖고도 아시아를 휘젓고 열강에 낀 일본이 대단해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개인적인 생각인데 무타구치는 귀엽게 생긴 것 같습니다. 콘헤드스러운 두상이랑 초롱초롱한 눈이 포인트같아요.

    • 해양장미 2019.02.28 09: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본제국은 태평양 전쟁 직전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였고, 갖춘 전력도 꽤 대단했었습니다. 그런 전력을 가지고 그렇게 못 싸운 것도 참으로 기록적인 일입니다만, 덕분에 조선이 독립되었고 우리는 한국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5. 1257 2019.02.27 23: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육사는 4등급이더라고요. 대표적인 4등급 수훈자로 이육사, 장준하, 김준엽 등이 있는 걸 보면 사실 3등급도 가치가 충분히 높은 훈장인데 문재인이 이제 별 거 아닌 걸로 만들었군요.

    1일 1재앙 시대에 너무 익숙해져서 기사를 보고도 삼일절에 문재인이 생각없이 할 만한 짓거리라고 생각해서 그냥 평범하게 낙담한 정도였는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아니 에초에 근본부터 페미가 연관이 안 될수가 없군요. 너무 나이브했나 봅니다.

    • 해양장미 2019.02.28 09: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대로 확인해보니 이육사는 3등급도 아니고 4등급이군요. 본문에 이육사 대신 김마리아로 예시를 바꿨습니다.

      유관순은 3등급이 될 만한 업적도 아닙니다. 이미 유명세 때문에 3등급을 받았었다고 봐야겠지요.

      페미가 엮이지 않으면 유관순이 1등급을 받을 일은 없었을 겁니다.

  6. O44APD 2019.02.27 23: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 박헌영 아래에 있던 진성 좌파 파르티잔인 손혜원이 아바지도 유공자가 되는 시대니끼요. 뭘 하던 놀라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9.02.28 09: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회영은 그 업적에 민주당 전 원내대표 이종걸의 조부인데도 등급이 오르지 않았고 유관순이 1등급으로 올랐다는 게 어이없는 유머 포인트일지도 모릅니다.

  7. 카일10 2019.02.28 02: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다고 서훈을 다시 2~3등급으로 내리면 유관순 폄하 논란이나, (특히나 보수측이 하면) 친일프레임 씌우기 딱 좋겠지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인데 정말 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9.02.28 10: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이렇게 올려 놓으면 원상복구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상태면 등급이 완전히 꼬여 있는 거라서 불안정합니다.

      참으로 뒷일 생각이라고는 없고, 국격을 너무나도 우습게 아는 최악의 정권입니다.

  8. 윈브라이트 2019.02.28 02: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관순 서훈을 1등급으로 올린거 보고, 얘네 반일 포퓰리즘 또 써먹네 하는 생각은 들었는데, 저는 이걸 페미 쪽이랑 연관지어서 생각해보진 않았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유관순과 페미를 연결할 상상조차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냥 원래부터 유명하고 상징성 있는 인물 중에 한명으로 받아들이니까요.

    • 해양장미 2019.02.28 10: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임당 신씨가 5만원권 도안에 들어간 것과 비슷한 양상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여성계 입김이 아니었으면 그 정도의 애매한 업적을 세운 인물이 5만원권 도안에 들어갈 이유가 없지요.

    • 라마커스알드리지12 2019.03.05 20: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ㄴ신사임당의 5만원권 채택은 여성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신사임당을 몸을 던져 반대했던게 주류여성계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현모양처가 들어가는것은 절대 용납 못합니다. 제가 페미니스트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건 여자가 지난 만년동안 인류역사를 위해 기여해온 보육, 내조 같은 가치들을 부정한다는것이죠. 남성의 영역에서 뛰어난 활약을 한 여성을 치켜세우는것도 좋지만 여성의 영역에서 인류역사에 기여해온 99%의 여성들을 무의미한 일을 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게 자기들 얼굴에 침뱉기라는걸 모르는건지. 그래서 저는 페미니스트들이 오히려 남성(적 특성) 우월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9.03.05 20: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재 주류가 된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은 사임당 신씨의 5만원권 채택에 반대했습니다만, 당시의 상황을 감안해볼 때 '여성계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세가 약해졌지만 보수주의적인 여성단체들도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성단체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사임당을 굳이 5만원권 지폐의 모델로 쓸 이유가 처음부터 없었지요.

      그리고 사임당 신씨는 보육은 어떨지 몰라도 내조에 힘쓴 인물이라 하긴 어렵습니다. 율곡이 대학자긴 하지만, 율곡의 아버지는 유명한 인물이 아니잖습니까. 사임당은 현모양처라기보다는 본인이 화가로 유명했지요. 굳이 보자면 신사임당 = 현모양처라는 건 유교적인 포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 라마커스알드리지12 2019.03.05 21: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ㄴ네. 그럴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엔 보수주의적인 여성단체를 '여성계'라고 할순 없다고 봅니다. 보수주의적인 여성단체는 페미니스트가 아니고 사상단체도 아니고 그냥 친목단체 같은거니깐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을때 여성대통령의 탄생을 축하하던 일부 여성단체들이 여성계라고 할수 있나요? 페미니스트라고 할수 있나요? 현재의 래디컬 패미니스트들의 활동이 과격해서 그렇지 기초가 되는 페미니즘 사상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5만원권을 여자로 해야겠다는 결정에는 여성계의 입김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을겁니다. 여자로 하기로 결정해놓고 여기서 퇴계, 율곡, 세종과 시대적 균형을 맞추다보니 별 공적이 없는 인물이 채택되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해양장미님의 말씀도 틀린말이 아니겠네요.

      신사임당이 현모양처이냐 아니냐를 떠나 현모양처의 전형으로 포장되어 있으니 페미니스트들은 싫어했지요.

    • 라마커스알드리지12 2019.03.05 21: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여성계에서 한국은행이 오는 2009년 발행예정인 고액권 화폐의 인물 초상에 들어갈 여성인물 후보군 중 한명인 신사임당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페미니스트 저널 이프는 1일 홈페이지에 올린 긴급성명을 통해 “새 화폐 인물로 여성인물 선택이 유력해지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신사임당은 개인으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부계혈통을 성공적으로 계승한 현모양처로서 지지되고 있다”며 “(사)문화미래 이프는 신사임당이 새 화폐 여성 초상인물로 선정되는 것에 반대하며 앞으로 계속적인 서명운동을 통해 이를 적극 저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프는 “역사적 인물로서 신사임당은 유교 가부장제가 만들어낸 이상적 여성의 전형으로 자기 자신이기보다는 이율곡의 어머니요, 이원수의 아내로서 인정받고 있다”며 “‘어머니·아내’만이 보편적 여성상으로 자리 잡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훌륭한 현모양처와 예술적 재능까지 성공적으로 펼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신사임당이 화폐인물로 선정될 경우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하는 전형적 이중노동 노동구조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해양장미 2019.03.05 21: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여성계'='페미니스트'가 아니고요. 요새 분위기가 페미니즘 = 래디컬 페미니즘처럼 되어 있긴 합니다만, 페미니즘도 사실 범주가 넓어서 보수주의 페미니즘도 있습니다. 보수 여성단체들이 그저 친목단체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한 때 악명 높던 YWCA만 해도 보수여성단체 중 하나입니다.

      박근혜의 당선을 축하하던 여성단체들은 일부도 아니었고, 그들도 여성계에 속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숫자가 정말 많고, 구체적으로 보면 입장과 생각이 다 다르며, 페미니즘의 복잡한 분파가 꽤 복잡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요새 나서고 시끄럽게 굴고 나라 기둥뿌리를 뽑으려고 드는 쪽은 래디컬이 앞장서고 있으며, 다른 페미니즘은 거의 쇠퇴 또는 실질적으로 소멸한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사임당 신씨가 5만원권 모델이 된 건 시대적 균형을 맞추려고 해서 그리 된 게 아니고,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인물이 사임당이기 때문일 겁니다.

      한편으로 이프가 당시에 어떤 의견을 냈건, 그건 여성계에 속한 한 목소리일 뿐 그것이 여성계 전체를 일괄적/일률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프는 한 매거진이었을 뿐, 여성계를 대표할 수 있는 위치 같은 게 아니었지요.

  9. 대포동 2019.02.28 08: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광복 직후부터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여성정치참여라는 타이틀을 달고 정치권에 라인이 형성됐던 이화여대 인맥을 중심으로 유관순 열사에 대한 홍보가 지속됐지만 90년대 후반 DJ가 집권한 뒤 소위 여성계라 일컫는 페미니즘 여성이익단체들이 무더기로 육성되고 정치권력의 일부 지분을 획득하게 된 이후부터 유관순 열사에 대한 홍보 양상은 점차 변화했지요

    여성계 권력이 형성되기 이전에는 유관순 열사가 단순히 3.1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일제에 항거하다 요절한 여성 독립운동가 정도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던 반면 그 이후로 여성계는 유관순 열사를 과거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에 있어 남성 독립운동가와 배치되는 여성 표식으로 삼아 페미니즘과 결부한 정치세력, 좌파사학계와 더불어 지난 20여년 간 차근차근히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새롭게 재단했습니다

    김규식, 조소앙 선생 같은 분들조차 광복 이후 반세기가 지나서야 1등급 서훈을 수여받은 판국에 3.1독립운동에 만세군중의 일원으로 참가했다 체포되어 일경과 재판정을 상대로 저항하다가 옥사했다는 이유만으로 1등급 서훈을 추서받는다면 지금 대한민국 독립운동 서훈은 1등급 명단으로 최소 연대급 병력이 나와야만 정상이지요 과거 독립운동사조차 남녀 문제로 구분지어 여성 독립운동가 신격화에 여념이 없는 저 작자들의 행태를 보면서 여성주의라는 사상은 그저 좌파정치 권력화의 도구이자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폐기물일 뿐이라는 제 신념이 더욱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9.02.28 10: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추가서훈을 하려면 미발견 상태였던 업적이 발견되거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관순이 왜 1등급으로 추서되느냐는 질의에,

      http://news1.kr/articles/?3557660

      뻔뻔하게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독재입니다. 원칙도 논리도 고려조차 없습니다.

      어찌나 이미지 메이킹이 잘 되어 있는지, 유관순이 해당 지역 3.1운동의 주도자였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꽤 있더군요. 이런 식이면 '내가 조선의 국모다!'로 이미지 세탁한 명성황후도 추서가 불가능하진 않을 겁니다.

  10. 복서겸파이터 2019.02.28 14: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당 선생이 1등급이 아니라는게 저는 또 충격이군요. 저는 자유주의자지만 공동체를 위하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 너무나 그야말로 조선스러운 것이 좀 절망스럽네요. 조선독립만세가 아니라 조선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쳐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9.02.28 14: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회영을 1등급으로 올렸으면 다들 아무 불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이없이 유관순을 1등급으로 올렸고, 그게 전부터 여성단체들과 천안, 충남 지역 정치인들이 압력 넣던 거라 기가 막히지요.

  11. armalitear15 2019.02.28 14: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관순을 1급으로 올린건 진짜 포퓰리즘 아닙니까
    여성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유관순보다 훨씬 활동력이 활발했던 사람이 훨씬 많았는데 말이죠.
    진짜 페미 포퓰리스트들은 답이 없는 쓰레기 집단입니다.
    애초에 윤봉길 후손들도 보훈처서 쫓아내려 했던거만 봐도 이 정권의 보훈사업도 X판 오분전 자체군요.

    • 해양장미 2019.02.28 14: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진짜 포퓰리즘이지요. 여성 독립운동가 중에도 추서하려면 할 만한 사람이 꽤 있을 건데요. 이 정권, 참 가지가지 한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할 능력이 없는, 믿음만 강한 사람들

정치 2019.01.18 23:31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RqkumZKGBgI

 

 

 

 이 블로그를 오래 봐 오신 분들은, 내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꽤 예전부터 해 왔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것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는 것 또한 말이지요.

 

 그런데 요새 문재인 정권이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덤비고 있습니다. 숫자 말하는 거 보면, 도무지 현실성이라고는 전무한 밀어붙이기를 이번에도 하려는 것 같고요. 이 정권은 신중함과 판단력과 지혜는 없고, 자기 확신과 추진력만 강하며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합니다. 수소차 관련 기사는 링크하지요.

 

http://www.dailian.co.kr/news/view/765955/?sc=naver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해서는 논박이 있긴 합니다만, 현대차그룹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반면 현대차와 무관한 사람들은 회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수소에너지의 활용을 여러 모로 신중하게 검토하신 분들은, 대체로 그것에 과한 기대를 가지거나 공금을 많이 붓는 게 리스크가 있다는 것 정도는 이해 중일 걸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는 데서 시작됩니다. 국민 분열을 극단적으로 만들어 낸 이 정권이 그렇게 결정한 시점에서, 수소인프라에 정부가 투자를 하는 게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인가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하는 건 무척 어려워졌습니다. 각 커뮤니티들을 보면, 대깨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사전지식도 합리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문재인이 수소인프라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시점에서, 수소연료전지에 대해 긍정적인 정보만을 취득하고 편향적인 옹호론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하는 수준을 보면 본래 지식이 없었던 게 바로 티가 남에도 불구, 무언가 우기고 반대파를 공격하는 데는 최고의 전문가들이지요. 물론 문재인이 한다니까 일단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본래 수소관련 투자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사람들에게도 대깨문들은 정신 나간 공격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면서, 나는 왜 북조선이 우리보다 못 살게 되었는지를 공부했던 예전이 떠오릅니다. 원래 우리보다 잘 살았던 북조선이 우리보다 못 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김일성이 오판을 할 때 그걸 바로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으로 압니다. 수령님이 교시를 내리는데 감히 누가 반대를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정권 하는 짓과 대깨문들 광신행위를 보면, 북측이 왜 망했는지를 글로 알던 것과는 다르게 실제 체감으로 깊이 깨닫게 됩니다. 대깨문들은 신성한 문프께서 무언가 결정한 것에 대해, 6두품 친문도 못 되는 하등한 부류가 감히 반대의견을 내는 걸 절대 용납하지 못합니다. 신성모독에는 이단심판을 내려야만 하지요.



 어쩌면 대깨문이 독재를 사랑하는 정도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정희는 독재자이기는 했으나, 박정희의 의사결정 방식이 현 청와대와 대깨문 같이 독단적이고 광신적이었으면 우리나라 애진작에 망했습니다. 만약 대깨문 같은 부류들이 이승만 시대에 있었다면 얼마나 피로 얼룩진 역사를 더 많이 썼을지 모를 일입니다.

 

 현 정권의 무분별한 수소인프라 투자 선언을 눈먼 혈세를 함부로 쓰겠다는 발언으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결정이라 판단하며, 강하게 반대합니다. 정치병 말기 환자들의 광신적인 옹호를 기반으로, 권력자들이 비논리적이고 독단적으로 재정을 사용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엔 결코 밝음이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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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겨울밤공기 2019.01.19 02: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부야 그렇다 쳐도 현대차 경영진은 무슨 생각으로 수소를 밀려는건지 모르겠네요.

    조만간 현대차 주식이나 좀 사볼까 하다가 여기 글 보고 주저하던 차에 쐐기를 박아주네요.

    • 해양장미 2019.01.19 02: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대차그룹의 큰 문제 중 하나가, R&D예산 자체가 업계에서 그리 높은 편이 아닙니다. 박근혜 때 R&D 법인세 감면이 줄어든 이후부터 더 심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다소의 의심정도는 가지고 있지만 확인은 못했습니다.

      현대차도 이것저것 하긴 합니다. 문제는 방향을 성공적으로 못 잡고, 뭔가 확실하게 위로 올라설 만한 판단을 못하고, R&D 예산은 한정적이고... 그러다가 다른 차세대 기술은 거의 다 경쟁사에 밀렸는데 수소연료전지 쪽은 타 경쟁사들이 거의 신경을 안 써서, 토요타 정도 빼면 현대차가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게 된 겁니다. 어느 새 보니 현대차한테 남은 경쟁력 있는 기술은 수소연료전지 기술밖에 안 남은 거랄까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완전히 게을러서 이렇게 됐다기보단, 원래 현대차는 후발주자라 기술력이 타사에 비해 밀리는 면이 많았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따라잡아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지요. 현 품질의 차를 만드는 데도 정말 많은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좀 세계 레벨에서 어느 정도 그럴싸한 차 만들 수 있게 되니까, 불행하게도 자동차라는 물건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 겁니다.

    • 겨울밤공기 2019.01.19 02: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군요. 저는 현대가 나름 R&D에 소홀하지 않고 빠르게 성장해온 회사로 알고있었는데 아닌가보네요..

      벨로스터 N, 팰리세이드, G70 등등의 신차 품질이 현재 정말 급격히 성장해서 나름 전도유망한 회사라고 생각했는데..

      전략 부분에선 제가 봐도 실책이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 자동차 시장의 대유행인 SUV 붐에 너무 늦게 탑승해서 소중한 몇년을 날리고, 제네시스 브랜드도 신생 프리미엄 브랜드긴 하지만 슬슬 벌써 약빨이 떨어져간단 느낌이고..

    • 해양장미 2019.01.19 02: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벨로스터 N같은 거 드디어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 그건 참 오랜 노력의 성과지만 별로 돈이 되진 않지요. 고급 세단은 잘 팔리면 돈이 되지만, 브랜드 이미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분야고요. 폭스바겐도 고급세단은 처참하게 실패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R&D 문제는...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40462

      현대차가 R&D에 쓰는 돈이 아주 없진 않은데, 경쟁사는 훨씬 더 많이 쓴다는 거지요.

      이게 1~2년 된 문제가 아닙니다.

      https://news.v.daum.net/v/20140421195106754

      SUV는, 현기차도 꽤 팔긴 했습니다. 적어도 국내에선 많이 팔았지요.

      현대차가 처한 가장 큰 문제는 지금까지 쌓아온 많은 게 날아갈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을 정말 오랫동안 후발주자로 쌓아오고, 그걸 대량 생산할 설비도 무리할 정도로 구축했는데, 어쩌다보니 그게 현 시점에선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2. O44APD 2019.01.19 07: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셰일가스 혁명 덕분에 종전의 자동차의 수명도 늘어났고, 자동차 시장은 충전소 같은 인프라에 크게 종속되는 시장인데 다들 전기차하는 마당에 혼자서 수소차 1등 하는건 돈키호테 같은 짓이라고 생각되는군요.

    문재인이야 환경 친화적이니 수소차로 경제 육성을 한다는 등 당장의 쇼만하면 그만이지만 저걸 전세계에 팔아먹어야 하는 현기는 무슨생각인지 모르겠네요.

    • 해양장미 2019.01.19 11: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만약 전기차 시대가 오면 현기차는 경쟁력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보던건데, 다른 회사들이 전기차나 자율주행에 과감하게 투자를 할 때 망설이다보니 현 상황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3. armalitear15 2019.01.19 09: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소차는 아직도 불안정해서 대부분 회사들이 전기차로 나갈때 저런 짓으로 나가게 하고 있죠.
    누구보다 공산주의 독재를 좋아하는 그들은 이런거 비판도 못하게 하고 있고요.
    예전부터 말했지만 좌파들이 박정희 전두환을 싫어하는 이유는 독재해서가 아니라 우파 독재자라 그런게 확실하다 봅니다.
    그들이 민주주의를 그리 들먹이지만 북한도 정식 국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고 무조건 찬성투표만 하지만 선거는 하니까 말이지요.
    그 전두환도 심지어 본인이 경제에서는 지식이 전무하다는걸 깨닫고 경제 관련에서는 전권을 김재익같은 전문가에게 맡겼다는걸 저들은 생각 자체를 안하는거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1.19 11: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북쪽이나 공산권이 하던 걸 인민(민중)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운동권이 민중민주주의를 표방했었고, 그 방식인 민주집중제를 열린우리당 때부터 현 민주당까지 2번이나 거의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었지요.

      얼마 전에 송영길이 원전 정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때도, 청와대건 대깨문이건 보인 태도는 완전한 독재와 불통이었습니다. 그들은 송영길 같은 여당 중진 국회의원조차 그저 청와대의 거수기여야 된다고 여기지요.

  4. 복서겸파이터 2019.01.19 10: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적인 과정으로 뽑힌 대통령이라고 독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당연한 논리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구요.

    • armalitear15 2019.01.19 1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히틀러도 선거는 민주적으로 뽑혔죠.
      그리고 일당독재로 나갔지만요.

    • 해양장미 2019.01.19 11: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주정과 독재의 상관관계 등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요. 무언가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어차피 소수고, 그렇다고 민주정에 대해 학창시절에 제대로 꼭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

      굳이 보면 민주정은 체제고 독재는 지배 및 통치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독재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역으로 '조선시대의 왕정은 독재였는가?' 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면, 역사에 대해 일정 이상 지식이 있는 누구나 군주정이라고 독재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요.

  5. 석준홍 2019.01.19 18: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전 대통령 사후부터 문재인 대통령 당선까지의 서사가 너무 드라마틱하니까, 소위 말하는 대깨문이 아닌 사람들도 비판적 사고 없이 현재 정권의 당위성을 드라마 보듯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한당을 악당으로 치환하면 이만한 권선징악 스토리가 없죠. 스스로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일상생활 속 잘못들을 바꾸어갈 생각은 전혀 없으면서, 위대한 지도자와 정부 권력이 모든 걸 해결해주길 바라는 단순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이런 세태를 불러오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별개로 수소차가 전기차의 효율을 절대 못따라갈 정도인가요? 수소 연료 자체의 기술개발에 한계가 있는건가요? 현대차가 이번에도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하고 패러다임에 뒤쳐지면 노키아처럼 회복을 못하는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현재의 안위를 위해 미래를 팔아먹는 짓은 하면 안될텐데요.

    • 해양장미 2019.01.19 18: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래 민주적 당위성이 낮았던 박근혜정권이 최악의 형태로 몰락한 영향이 크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진짜 민주정이 위기를 맞고 있는 시기는 최순실 게이트 터졌을 때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수소는 취급하기 매우 어려운 물질입니다. 자연적으로는 거의 화합물 (물) 로 존재하고, 물에서 수소를 분리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원소 중에는 우주에서 가장 흔하고, 그러니까 고갈될 일이 없고 수소연료전지의 사용 자체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니까 옛날부터 미래에너지원으로 각광받아오긴 했지만, 결국 수소가스를 다른 수소화합물에서 분리해내고 그걸 운반, 저장하고 사용하는 게 상당한 난제입니다.

  6. greenizer 2019.01.19 23: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블로그에서 수소 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나오는 8개의 글 중에 해양장미님이 수소연료전지차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으시는 배경을 설명하는 글은 없어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수소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비판하시는건지요??

    • 해양장미 2019.01.20 00: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수소차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http://oceanrose.tistory.com/515

      여기서 조금 했었습니다. 이후 종종 댓글 등에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부정적인 의견을 일관해왔고요.

      조금 정리하여 이야기하자면

      1. 수소를 일부러 생산해서 쓰려면, 수소를 만드는 것 자체가 대단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냥 수소 만들 에너지를 쓰는 게 낫습니다. 지금은 수소 수요가 별로 없으니 어차피 딴 거 만들면서 나오는 부생수소가 있긴 한데, 부생수소 보고 수소인프라 늘리는 건 말이 안 됩니다.

      2. 수소가스는 입자크기가 너무 작아서 운반, 보존도 무척 어렵고 충전설비도 고가입니다. 아무리 대량생산을 한다 해도 CNG LPG LNG 등 이미 많이 쓰는 가스보다는 어쩔 수 없이 다루기 많이 어렵습니다. 이 어렵다는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다루는데 돈(자원)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3. 수소라는 게 어쩔 수 없이 폭발위험이 있고, 수소 충전소는 혐오시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CNG 충전소가 혐오시설인 것과 같습니다. 옛날 비행선 시대 때는 비행용으로 수소가스도 썼었는데, 몇 번 참사를 겪었었지요.

      4. 대체촉매 기술이 개발된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잘 상용화될지는 미지수고 적어도 현 상용화 기술로는 수소연료전지엔 수십g 수준의 백금촉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백금이 그렇게 흔한 물질이 아니라서, 수소차가 많이 보급될 걸 가정하면 문제가 됩니다. 참고로 현재 백금 가격을 보면 세계 원자재 시장은 현 수소연료전지에 대해 아직 많이 부정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7. 윈브라이트 2019.01.21 23: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소차 공장 방문 지원행보를 보인 지난주 목요일 일간 지지율이 51.7%까지 올랐다는게 코미디입니다. 이후 손혜원 논란 영향인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긴 했지만요. 경제정책의 결과물보다 경제행보 그 자체만 보여주면 지지해주는 국민들의 숫자도 꽤 되는거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1.22 00: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수소인프라에 대해 어느 정도 사전지식이 있고, 그것에 대해 부정적 전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 국민 대비 정말 극소수입니다.

      더구나 수소연료전지는 현대차가 밀고 있으니 전망이 좋은 걸로 생각하기도 쉽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