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사전투표했습니다.

정치 2020. 4. 10. 12:09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HN1AT9vlAXo

 

 



 

 나는 사전투표제 실시 이후 항상 사전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쪽이 좀 더 투표하기 수월한데다, 사전투표를 안 할 경우 본투표일에 예기치 못한 일이 터지거나 하여 투표를 못 하는 경우들을 주변에서 봐 왔기 때문입니다.


 

 사전투표의 부정선거가능성 의혹은 매 선거 때마다 야권에서제기되곤 합니다. 4년 전에는 민주당 지지층 쪽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했었지요. 이번에는 반대고. 그런데 투표함 바꿔치기나 누락 같은 건 많은 부정선거 방식들 중 가장 어렵고 리스크도 큰 방식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안 할 방식이랄까요.

 


 이번 사전투표는 평소보다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우한 사스(COVID-19) 때문에 평소보다 집에 사람들이 많은 것도 한 원인이겠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체화된 상황에서 본투표일의 혼잡을 피하고 싶은 심리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관외투표가 많았습니다.



 투표장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야합니다. 투표장에 가면 일단 체온을 재고, 손소독제를 손에 바르고, 1회용 위생장갑을 끼게 됩니다. 그리고 투표장에 가는데, 비례표 용지 길이가 실제로 보니 꽤 압박이 있습니다. 이 길이 때문에 실제 기표하기가 영 안 좋습니다.


 

 실제 투표를 해 보니 민생당이 비례표에서 이익을 좀 얻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례표 용지에 더불어민주당이 없고, 최상단 기호3번이 민생당이기 때문입니다. 열린민주당도 표를 꽤 얻을 것 같은 게,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잖습니까. 모두가 이번 비례투표 현실을 이해하고 투표장에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유권자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없고 불편한 투표는 4+1 협잡체의 반민주적인 선거법 날치기로 인해 이리 된 것입니다. 심지어 근래의 대표적인 악법, 민식이법도 세트메뉴였습니다. 원내교섭단체라는 룰과 여야합의의 원칙을 깨고, 민식이법 감성팔이로 국민들을 속여 선거를 이렇게 망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민생당, 정의당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반드시 투표로 심판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찍어서는 안 될 정당이 있다면 열린민주당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존재 자체로 대한민국 민주정체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민주정체가 지켜지느냐, 대한민국이 서방 자유국가로 남을 것이냐, 대한민국이 미래가 있고 번영하는 국가로 남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모두들 반드시 최선의 투표를 해주십시오. 아직 우리에게는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2020.04.10 12: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20.04.10 12: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87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는 최악의 민주정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막을 수 있다면 참으로 다행일 것입니다. 현명한 국민들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2. 성세자생정 2020.04.10 12: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반드시 저 최소한의 기준도 선도 없는 소위 진보정당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지금 이길수 있을만한 형세인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미통당은 안그래도 통합및 공천과정이 매끄럽지 않아 본격적으로 선거 드라이브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그나마도 통합당만의 색과 장점을 어필하기보단 막말수습에 쓸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물론 지든 이기든 최대한 야권이 힘을 가져야만 친문 홍위병의 패악질이 우리 시민들에게 끼칠 해악도 완화되고 정치적 재건이건 개인적 탈출이건 준비할 시간이라도 벌수 있는 상황이니 투표는 반드시 할거지만요.

  3. 반문우파 2020.04.10 13: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방금전에 사전투표했습니다

  4. 투혼23 2020.04.10 13: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제가 태어난 곳에서 제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분들도 저와 마찬가지일거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힘을 모아 기회가 남아있을때 잡읍시다.

  5. O44APD 2020.04.10 13: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생업이 좀 밀려서 정치에 관심을 끊고 있었는데 투표하고 왔습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제가 사는 지역구까지 부정선거를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정치 깡패들을 동원하던데, 존망이 달린다는게 이런건가 싶기도 합니다.

  6. 뽈라악 2020.04.10 14: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의 수많은 유권자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의 갈림길 앞에 서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자유민주주의를 향하는 길로 투표했습니다.

  7. 윈브라이트 2020.04.10 14: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COVID 때문에 선거 당일 투표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람들이 사전투표에 더 많이 몰릴 거라고는 생각했습니다만, 그걸 감안해도 사전투표율이 꽤 높습니다.

    특히 서울 종로 투표율이 눈여겨볼만 합니다. 다른 서울 지역구보다도 여기가 훨씬 투표율이 높은게 의미하는 바가 있을거 같습니다. 종로 다음으로 높은 곳은 동작입니다.

  8. uRumi 2020.04.10 14: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생당이 제일 위에 있는거보고 손학규가 저걸 노리고 바민당에서 난리를 쳤나싶었습니다
    이름도 민생당이라 민주당지지층을 가져올거같더군요
    비례당이 너무 많으니 민주당이랑 한국당이 어디인지 사전에 정보가 없으면 엉뚱한곳에 표가 많이 가겠더군요
    몇몇비례정당은 그걸 노리고 당명까지 지었구요
    비례당목록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수준을 보여주고있는게 참 슬프네요

    • 해양장미 2020.04.10 16: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생당이 나름 20석 정당이고, 그 20석 정당이 비례당을 따로 안 내니 비례표 용지에서 최상단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원내진입은 할 것 같아요.

  9. 2020.04.10 18: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0. 초록빛나래 2020.04.10 22: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5일에 투표하려다가 오늘 사전투표하고 왔습니다 수성갑에서 이제 그분 얼굴은 안봤으면 합니다. 수성을에 있으신 '그영감'은 볼 확률이 높아서 우울하네요. 전체적으로 사전투표비율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저는 지선때 나오지 않고, 그저 무력감과 절망감으로 인해 숨어있던 그분들의 저력을 이제는 보여줄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틀 전까지 우울해져서 포기직전까지 갔다가 포항 억지 막말로 인해서 저또한 분노감에 휩싸여 투표를 했습니다. 부디 이런케이스가 많기를 바랄뿐입니다

    • 해양장미 2020.04.10 22: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절대 포기해선 안 됩니다.

      일단 오늘은 대구가 다른 지역보다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대구시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기운들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 초록빛나래 2020.04.10 23: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일 부모님이랑 친척들 지인들을 어떻게든 보내야겠습니다. 이번 선거 꼭 투표해야합니다. 마지막에 티비나 인터넷을키면 웃는 얼굴로 댓글을 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장미 2020.04.10 23: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넵. 대구시민들께 기대를 걸고 있겠습니다.

  11. 둥둥구리 2020.04.10 23: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른 날엔 못 하고 오늘도 아침밖에 시간이 없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사전투표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길.

  12. Palaiologos 2020.04.11 00: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역시 투표했습니다. 지역구는 이준석이 출마한 노원병입니다. 전직 노원 구청장인 김성환이 맞상대라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제 한 표가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제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나라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고향이 수령님의 지배를 받고 시민이 아니라 인민이 사는 나라가 되는 건 못 참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구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모두 포기하지 맙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 해양장미 2020.04.11 00: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원이 지역분할이 이전하고 다르게 되면서 이준석이 어려워졌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다면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끝까지 포기없이 전진해야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을까

정치 2020. 1. 19. 12:27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은 수도권 기준 모처럼 눈이 오는 일요일이라 그 기념으로.

 

https://youtu.be/R5RxMV6Pywg

 

 


 

 나는 이른 시기에 문재인 일당의 본질이 파시즘임을 파악하였고, 그 위험을 간과할 수 없어 문재인의 집권을 막고자 2013년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왔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유감스럽게도 문재인은 결국 권력을 쥐었습니다. 그가 청와대에 입성한 비극적인 그 날부터, 나의 우려가 적어도 방향성에 있어서는 거의 완벽하게 옳았었다는 게 하루하루 증명되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런 나도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비가역적으로, 마치 고의 트롤러처럼 나라를 망칠 거라고는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었는데요.


 

 내가 미처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던 것이, NL들은 대한민국을 올바른 국가로, 정당한 국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주도권을 본인들이 쥔 것이니, 그들은 국가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부정한 것이니까 철저한 이용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게 그들에 대한 나의 최근 견해입니다.


 

 관련하여 언급하자면 민족자주를 부르짖는 자들은 이승만에 의해 대한민국, 남한/남조선이 따로 건국되고 미국의 동맹국(그들의 시각으로는 속국 또는 식민지)이 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외로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여, 이 정권 인물들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존중, 애정,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같은 것이 처음부터 매우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대국가의 지도층으로 가져야 할 공적 마인드가 전무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이렇게까지 의식이 없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보통은 정말 수준 이하의 인간이라도, 어느 정도 조국(인명 조국 아닙니다.)을 아끼는 감정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NL 출신들은 특별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상황입니다. 노무현 시절만 하더라도 대중들은 어느 정도 비슷한 채널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 싫은 정보도 보게 되었고, 지금보다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미디어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맛에 맞는 것만 편식할 수 있게 되면서,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채널이 수익을 창출하기 쉬워졌습니다. 대조적으로 중립적이고 질이 높은 미디어는 상업적인 관점에서는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정보의 전달이 제한되고 쉽게 끊깁니다. 정부가 잘못된 언행을 저질렀을 때, 그게 잘 전파되지도 않고 그것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시민의 비율도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를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날이 정보전달이 빨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점차 빠르게 정보가 전달되는 데 익숙합니다만 상황이 변했습니다. 이젠 정보가 느리게 전달됩니다. 보다 옛날에 그랬듯, 정치적인 정보가 전달되고 시민적 공감대가 생기는 데 많은 세월이 필요해졌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며 인내하기엔, 제정신과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시민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 참고 견디는 건 너무나도 가혹하고 인도적이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랏일을 보며 길게 애달파하기엔 생은 짧으며, 우리들 각자에게는 사적인 어려움도 주어져 있습니다. 상황이 나쁜 걸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셀레우코스 2020.01.19 13: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쩌다가 여기까지 와 버렸을까요. 막아야 한다면 어느때로 가야할까요.. 노무현 당선 전..? 제3 공화국..? 답답합니다.

    • 해양장미 2020.01.19 13: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만 당선 안 됐으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나빠지진 않았을 겁니다.

      되돌릴 수 있다면 이명박이 노무현 수사를 그렇게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꼬일 일도 없긴 했지요.

      지금은 나라가 아픈 겁니다. 앓고 있는데 잘 나으면 다행인거고, 잘 못 나으면 후유장애 남거나 죽는 거지요.

  2. 2020.01.19 13: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20.01.19 13: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불편한 걸 굳이 시간들여서 보려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지요. 예전과 달라진 건 예전에 안 보려고 해도 보였던 게, 이젠 찾아봐야 보인다는 겁니다.

      이 상황은 민주정 하기에 안 좋아요. 우리나라만 이런 문제를 겪는 게 아니라서, 전 세계 선진국들이 포퓰리즘에 신음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포퓰리스트들이 유난히 나라 잘 말아먹는 게 곤혹스러운 점이고요.

  3. Lastinches 2020.01.19 13: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전에 미국 정치평론가 디네시 드 수자가 쓴 책에서 이런 구절을 인상깊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빌 클린턴에게 진심으로 미국이 위대한 국가라 생각하냐고 물으면 황당해하면서 당연한 거 아니냐고 반문하겠지만, 오바마나 힐러리에게 물으면 겉으로는 그렇다고 대답해도 내심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데, 이것이 같은 부머세대 민주당 계열 정치인이라고 해도, 미국이라는 국가의 건국이념 자체를 의문시하고 비판했던 60년대 급진주의 운동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말이죠.

    나아가 이 차이가 미국 중도보수층이 빌은 어느 정도 수용했지만, 오바마와 힐러리에게는 강한 반감을 가졌던 이유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이런 구도가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 한국의 NL세대와 미국의 오바마/힐러리 계열 민주당 정치인들과는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도 모자랄 만큼의 능력과 현실감각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 해양장미 2020.01.19 14: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1960년대에 최고였지요. 그 시대엔 세상의 모든 부유함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러고보면 우리나라도 산업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게 86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가 봅니다.

  4. Palaiologos 2020.01.19 17: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과 그일당들이 막나가는것을 보니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것을 느낍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외국어를 공부하고 해외로 나갈 준비도 해야겠네요.각자도생의 시대입니다.

  5. 윈브라이트 2020.01.19 17: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의 여러가지 실정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인거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뉴스,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만 골라서 보고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그게 정치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의 양극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무슨 잘못을 하건, 어떤 정책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건, 지지자들은 그걸 곧이곧대로 듣지 않고, 유시민, 김어준 등 어용 스피커들의 입을 통해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려주는 지령과 해석을 바탕으로 온라인에서 여론몰이와 댓글조작을 일삼고, 그렇게 본인들이 다수가 된 기분을 느끼며 안주합니다.

    • 해양장미 2020.01.19 18: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전엔 사람들이 매스 미디어를 접했다면, 이젠 각자의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요. 문제는 이 새로운 종교는 정교분리가 안 된 상태라는 겁니다.

      이 상황이 이어진다면 파국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6. 1257 2020.01.19 17: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탈진실 시대라는 단어는 정말 적절하고 정확한 것 같습니다.

  7. 페네트라티오 2020.01.19 19: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으로 그나마 말이 통하는 대깨문을 상대해봤는데, 역시나 유시민과 김어준을 신봉하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수많은 비판을 해도 그들이 제시한 방향으로 철저히 쉴드를 치더군요. 말이 통한다고 했지만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의미라기 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지할 줄은 안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할 말을 잃은게... 청와대 행정관 자살에 관해서 비판하면 유서나 문자메시지, 앞뒤 상황을 보고 맥락에 따라 사고하면 누가봐도 청와대에서 자살시킨 것이라는 것이 분명한데, 파시스트 선동가들이 유족들의 태도를 가지고 선동한 것을 그대로 받아서 쉴드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진중권이 말한 전체주의적 선동이 이런 것이더군요.

    이번 총선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겨서 저들의 적폐청산을 넘어서는 보복이 있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저 사악한 파시스트들을 나이브하게 대해선 정권 이전에 민주정이 붕괴되고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으니까요.

    • 해양장미 2020.01.19 19: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증오의 정치를 주장한다면, 저는 그러지 않는 게 좋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증오의 사슬을 끊어야만 합니다. 권력을 잡았을 때 그것을 휘두르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만, 보통 권력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 페네트라티오 2020.01.19 19: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증오의 정치를 하지 않더라도, 저들이 태연히 저지른 온갖 죄악들을 단죄하지 않고 넘어갈수는 없다고 봅니다. 친문, 시민단체, NL운동권은 청산되어야 합니다. 돌아가는 양상을 보니 친박은 탄핵당하고 공천에서 쓸려나갈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매노친문들이 몰락해야할 시간이라고 보고요.

    • 해양장미 2020.01.19 19: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잘 단죄하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복수심을 표출한다거나, 관대함이 전혀 없다거나, 정치적으로 보인다면 그건 정말 못하는 겁니다. 미적지근한 것처럼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잘 하는 거고요.

  8. 대발290 2020.01.19 20: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근혜는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겠지만 막상 인간 자체는 잊혀진 사람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재인은 절대로 그렇게 될수 없을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되고요.
    독선과 불통, 오만과 아집으로 나라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인물로 역사에 남겨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말씀하신것 처럼 과거를 청산하고 단죄하는게 정말 어려운일 같습니다
    뿌리를 뽑아서 두번다시는 이땅에 다시 일어날 여지를 없애버리는게 속이 시원하겠지만 그럴수도 없는 노릇이고
    화합하고 대동단결을 하자니 그게 애초부터 불가능한 무리들이니 참 쉽지않은 일입니다
    과거 김대중 정도의 도량이 큰 인물이 정리를 한다면 어찌어찌 가능할것 같기도 한데
    그정도 인물은 아무리 둘러봐도 없는것 같으니 누가 그런 일을 해낼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잘못 정리하면 또다시 큰 후환거리가 될텐데말입니다

    • 해양장미 2020.01.19 20: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선 같은 전근대 시절에는 사화 한번 일어나면 싸그리 잡아 죽이고, 역적으로 몰면 구족까지 죽이기도 하고, 귀양도 많이 보내고 그랬습니다만... 그런다고 상대가 전멸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정적에 대한 복수를 한다 해도 그 수단이 제한되는 만큼, 처음부터 정말 비효율적인 행위가 됩니다.

      정치보복 많이 해 봐야 원한 가진 사람들만 한가득 남습니다. 이명박 시절 정치보복 잘못했다가 노무현 죽고, 그 때 정치 입문한 친노계열 정치인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보수세력 입장에서는 정치보복만 시작 안 했으면 애초에 생기지도 않았을 적들입니다. 그리고 정치에 관심 없던 사람들 중 노무현 죽고 나서 정치에 관심가지게 되면서 김어준부터 들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정적을 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잘하고, 상대는 갈라지게 만들고, 포섭할 수 있는 사람은 포섭하고, 관용 있는 대인처럼 보이는 겁니다.

  9. minddiver 2020.01.20 03: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역시 페네트라티오님처럼 단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 단죄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정치보복의 형태는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의 비위를 철저히 파헤치면 그것으로도 어느정도 단죄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닐 것입니다.

    대깨문들의 종교 그 자체를 붕괴시키고 그들이 숭상하고 신봉하는 망상적 가치체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못하도록 만들어 나가는것, 그것이 진정한 단죄가 될것입니다. 정치인 몇명 단죄하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대깨문들의 종교를 철저하게 사이비 종교로 규정하고 일반인들에게 사이비 종교가 잘못된 것임을 철저하게 알리면서 고립시키고 고사시키면서 대깨문들의 사이비 종교가 추구하는 망상적이고 잘못된 가치를 사회에서 뿌리뽑아야 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많은 대깨문들은 의지할 종교를 잃고 정신적으로 붕괴되어 고통받을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단죄입니다.

    마치 독일이 전후 나치의 잔재를 문화적으로도 철저하게 뿌리 뽑았듯, 대깨문들의 사이비 종교를 철저하게 사회에서 배제하고 그 잔재를 뿌리 뽑는것이 진정한 단죄이지, 정치권력으로 칼을 휘둘러서 정치보복하는것은 효과도 별로 없고 부작용이 더 클지 모르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 일은 20년, 30년, 50년이 걸려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문재인과 그 일당들의 과오는 역사에 제대로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 해양장미 2020.01.20 20: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교가 퍼진 데는 그럴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문화적 척박함에 의해 그렇다고 간략하게 이야기한다면, 그 척박함을 개선하면 문재인교같은 도그마도 개선될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처럼 시간을 두고 천천히, 빈틈없이 해나가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소위 보수세력이 그런 걸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 minddiver 2020.01.20 22: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뭐 보수세력이 못 미덥지만 지금은 일단 보수세력이 그 첫 시작을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니 잘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보수세력을 자유주의 세력이 대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되었든 장기적으로 이런 작업을 제대로 해나가지 못하면 문재인 정권과 그 광신적 추종자들의 죄업을 역사에 올바르게 기록하는 일은 공염불로 그치겠죠.

    • 해양장미 2020.01.20 23: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동감합니다.

  10. 27남 2020.01.21 01: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래를 팔아서라도 현재를 보전하는것
    쟤들이 지금 저지르는 일의 본질입니다.

    근데 미래가 없는 자들이 현재를 누려봐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저런 위치에서 그런 짓을 해봐야 모두에게 피해만 갈 뿐입니다.

    • 해양장미 2020.01.21 08: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들의 본질 중 하나가 망상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오늘만 사는 것처럼 굴면서도, 막상 스스로는 미래가 없다는 자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내심 불안하니까 돈과 권력에 저렇게나 집착하고 있는 것이고요.

  11. 2020.01.21 12: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20.01.21 19: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명한 영상 있잖아요. 'MB가 다 해주실거야.' 정치의 종교화는 이미 어느 쪽 진영이건 옛날부터 심각했고, 그게 점점 더 심해지고 첨예화된 게 오늘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보지 않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진실을 피하지 못하고 마주하게 되곤 하지요. 때때로 진실은 뒤늦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늦게 올수록 무섭지요.

  12. 2020.01.21 21: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3. 27남 2020.01.23 12: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검탈 차장급 물갈이를 단행했답니다.

    총선의 자신감이 하늘을 뚫은겁니까
    아니면 개돼지 국민은 이런걸 해도 모르겠거니 싶어서 질러보는겁니까

    이게 왜 실현이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 minddiver 2020.01.23 13: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차장급 이전에 더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 싹다 물갈이할 때도 여론은 별 반응 없었잖아요.

      그런데 새삼 차장급 인사로 여론에 반응이 있겠습니까?

    • 해양장미 2020.01.23 23: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다시 한 번 이야기하자면, 이게 파시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돌아가는 상황이 파시즘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14. 뽈라악 2020.01.31 18: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 정권이라는 건국사상 초유의 전체주의 정권과 그 정권 부역자들에 대해 2차 대전 이후 프랑스처럼 온갖 조리돌림을 동원해가며 피의 단죄를 추구하든지 맥아더의 GHQ처럼 악질 전범들만 본보기로 처벌하고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든지 그 대접 방식을 정하는 것도 일단 총선을 이기고 총선 승리를 발판으로 정권 교체에 성공해야 가능한 일이죠.

    이번 총선에서 범우파 진영이 패배한다면 공수처와 검경수사 조정에 의해 검찰 조직은 와해되고 윤석열은 조리돌림을 당할 것이며 PK성골 친문 세력은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할 겁니다.

    • 해양장미 2020.01.31 19: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기더라도 그 후보가 친문일 가능성은 거의 없고, 친문이 아닌 후보는 친문을 완전 가만히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5. 페네트라티오 2020.01.31 23: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람들이 대깨문들에게 질릴대로 질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2001310039491732&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6jRGf21k3DRKfX2hgj9GY-1jhlq

    대깨문의 습성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글은 본 적이 없습니다. 쭉 읽어보니 전형적인 전체주의 파시스트들이네요. 전간기 나치의 선동과 이렇게까지 유사할 줄은 몰랐습니다. 파시즘의 대표적인 특징이 자가당착인데, 정말 저렇게까지 앞뒤가 안맞는 집단은 파시스트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숭배까지 더해지니 지도자원리까지 갖춘 한국판 주체사상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적어도 6공화국 이후 대한민국에 존재했고 존재하고 있는 모든 집단 중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20.02.01 01: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파시즘의 본질이 특정인에 대한 대중적 열광과, 철학은 내다 버리고 오로지 권력만을 추구하는 정치집단입니다.

      마오이즘/주체사상과 파시즘의 결정적인 차이는 도그마에 있습니다. 마오이즘이건 추세사상이건, 그게 되는 소리건 안 되는 소리건 일종의 교리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도 일종의 일관성이라거나, 따라야 할 지침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파시즘은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그 때 그 때 바뀌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자가당착이 괜히 심한 게 아닙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파시스트들은 논리를 잃고, 논리적 정당성이 없음에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권력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파시스트들은 점점 더 폭력적이고 광신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잘못된 담론, 민주주의 VS 경제

정치 2019. 11. 7. 11:06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www.youtube.com/watch?v=__QPyOfsTgk

 

 


 

 가끔 나오는 담론인데, 이걸로 가장 시끄럽던 때가 노무현 때였던가요. 본질적으로 이 담론은 오해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데모크라시를 잘못 이해하고, 독재를 잘못 이해하는 데서요.

 

https://oceanrose.tistory.com/1086

 

 이 링크부터 읽어보시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감 잡기 쉬워지실 거라 생각하고요.


 

 민주정체는 정치체제고, 민주적인 방식은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 그러므로 응급의료나 긴급한 군사작전 같은 경우는 논외 - 최선의 의사결정방식입니다. 이상적인 민주적 의사결정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집단에서 가장 나은 인물이 표결에 의해 대표자가 됩니다. 그 대표자는 열린 태도로 전문성 있는 인물들의 도움을 받아 의사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가능한 많은 분야에서 최선의 결과를 냅니다. 누군가 오판을 하면 바로잡습니다.



 원리상 독재는 민주적 의사결정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의사결정이 독단적이고 권위적이다 보니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독재해서 망한 나라의 가장 좋은 샘플이 휴전선 북쪽에 있습니다. 그게 독재가 완전히 망하는 전형입니다. 김일성이 어처구니없는 지시 할 때 그걸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긴. 지도자가 어처구니없는 지시를 내릴 때, 지도자의 측근이 말도 안 되는 전횡을 행사할 때, 누군가 나서서 막을 수 있는 게 민주적인 겁니다.



 민주주의 VS 경제라는 담론이 나온 건 우리나라에서 군사정권이 경제정책을 잘 해서 그런 건데요. 이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독재자라고 모든 분야에서 독재하는 게 아닙니다. 박정희건 전두환이건 그랬습니다. 오히려 경제분야에서 독재하는 건 문재인이 역대 그 누구보다도 훨씬 심각합니다. 박정희건 전두환이건 경제정책에선 문재인같이 독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경제정책 뿐만 아니라 정책 전반이 다 그랬고요.



 유신 이전의 박정희 정권은 다양한 정책에 있어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 상황에서 군인들이 엘리트였던 것에 기인합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그 시절엔 잘 교육받는 청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군부에서 일하던 군인 출신들은 젊은 편이기도 했고요. 지금 86보다 당시 군부정권 인사들이 훨씬 젊습니다. 5,16당시 김종필의 나이는 불과 만 35세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30대가 당시의 김종필과 같은 권력을 얻는 게 가능할까요? 박정희도 그 땐 만 44세에 불과했습니다. 정권이 전체적으로 젊었던 겁니다.


 

 당시엔 야당의 반대들 중 어처구니가 없는 게 많았습니다. 최대한 민주적으로 가더라도 박정희 정권은 대체로 당연히 야당의 반대들을 이기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주적 의사결정이 잘 되려면 합리적 논의가 가능하고, 덜 논리적인 쪽이 빨리 패배를 인정해야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는 그게 유난히 안 되는 편이긴 합니다. 특히 이 정권은 역대 최악으로 안 되고요. 전두환은 아예 본인의 모자람을 깨닫고 경제는 김재익 같은 전문가한테 위임하였습니다. 여담으로 나는 전두환이 통치자로 굉장히 유능했던 면을 인정하는데, 그는 정말 주제파악을 잘 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베푸는 것을 절대 소홀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만일 이명박이 전두환의 장점을 조금이라도 본받았다면 감옥에까진 가지 않았을 겁니다. 전두환과 같은 인물이 군사정변으로 집권하였고 민간인 학살을 최소 방조하였으며 권력욕이 과도하고 인권의식이 심히 모자랐던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었지요. 그는 적어도 좀 더 오래 감옥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발전은 박정희 정권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판단하며, 그것은 독재자의 일반적 특성이 아니라고 굳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적어도 박정희는 경제에 있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물이었고, 집권 전반부에는 독단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박정희가 문재인처럼 독단과 오판을 반복했다면, 한강의 기적이 없었음은 물론 그 어떤 비참한 나라꼴이 되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다만 박정희가 권력욕을 덜 부릴 수 있었고 겸손했다면 참으로 좋았을 것인데, 권력에 대한 그의 과욕은 그 자신에게도, 그의 일가에게도 비극을 만들었을 뿐임을 모두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경제를 잘 한 정권으로 평가받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졌습니다. 유신 이후 말년에는 경제를 못 해서 퇴임 압력을 받다 김재규에 의해 사살되었음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박정희도 비교적 민주적이고 젊던 시절에 더 잘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잘못한 점이 쌓였음에도 스스로 단점을 충분히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년에는 독재로 인한 실책이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정의 장점 중에는 박정희처럼 지도자가 권력에 집착하고 교만해질 때 그걸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일단 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라도 잘못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며, 지도자의 노화와 지속되는 과로는 이런저런 문제를 만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민주적 의사결정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어느 때에나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본다면, 박정희나 전두환보다 문재인의 독재하는 정도가 더 심합니다. 박정희는 군사 독재자의 일반적인 단점이 적은 편인데, 문재인은 포퓰리즘 독재자로 온갖 단점을 총망라하여 교과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2019.11.07 11: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11.07 12: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차베스 찬양은 정말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오래 전도 아니었지요. 그나마 마두로 찬양은 거의 안 합니다만. 그랬던 인간들이 현재에도 요직에 올라있기도 하고요.

      여담으로 저는 문재인이 차베스보다 더 대단한 양반 같기도 합니다.

  2. 스스로학습 2019.11.07 13: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봤습니다 어째 해양장미님은 글을 쓰실 때마다 필력이 더 좋아지는것 같습니다?

    "경제는 자네가 대통령이야" 저는 전두환이 반인륜적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그를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이 대사 하나에서 전두환이 무능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당시 제왕적 권력을 가진 사람의 입에서 저런 대사가 나왔다는 게 참 신선했어요.

    민주주의와 독재는 그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민주주의의 제도를 갖춰도 광신도들과, 간신들과, 뭣보다도 권력자 자신의 아집과 광기가 있으면 사실상 독재죠. 반대로 독재체제로 가더라도 권력자가 지혜롭고, 타인의 말을 들을 줄 안다면 그 나라는 합리적이고 발전하게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독재가 더 나으냐, 민주주의가 더 나으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박정희와 전두환 같은 군사정권을 깎아내리는 주요 논리가 독재를 했다, 이건데 물론 그로 인한 부작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해양장미님 말씀처럼 독재체제는 그 자체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해 독재를 찬성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당시는 나라가 풍요롭지 않았고, 사상이 불안정했던 시기였던만큼(공산주의 같은) 민주주의보다는 독재가 더 효율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큰 아픔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애석하게 생각하며, 결국은 민주주의가 뿌리를 잡게 된 현 시점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합리적이고 비전을 가진 지도자가 나라를 일단 어느 정도의 반열에 올리는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굶어죽게 생겼는데 이념보다는 내 손에 쥐여지는 빵 한조각이 더 절실한 법이지요

    오후에 해양장미님 글을 읽고 사견 하나 달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글은 친구들에게도 보여주고싶네요

    • 해양장미 2019.11.07 14: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감사합니다. 제 필력이 나아지고 있다면 다행이고 기쁜 일일 겁니다.

      전두환의 경우 역대 대통령 중 경제를 잘 이해했던 편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아니까, 김재익의 능력을 알아보고 인정할 수 있었고 김재익 편을 꽤 들어줬던 거라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김재익이 죽은 후에 전두환의 경제정책이 그리 나빴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는 계속 괜찮은 인사를 기용했어요. 김재익이 잘 가르친 덕도 있겠지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 굳이 이야기하자면, 민주정체는 그저 제도고 독재는 그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독재는 어떤 정치체제에서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어떤 정치체제에서건 독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군주정이라도 얼마든지 독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독재자라 불리는 인물이라도, 마냥 모든 분야에서 독재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 독재자들은 주로 정권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폭압적으로 굴거나 룰을 어기면서 그러한 비난을 받았는데요. 본문에서는 실제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독단적인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옛날처럼 정권을 획득하는데 있어 폭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독재자는 거의 없는 대신, 포퓰리즘을 적극 활용하여 권력을 잡고 포퓰리즘 독재를 하는 유형이 대세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위험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대포동 2019.11.07 15: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거 군사 독재 정권이 폭력을 동원해 인권탄압을 자행한 독재권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주요 정책과 의제를 일정 부분 건설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던 원동력은 바로 그들이 엘리트 관료주의에 기반한 이른바 권위주의 독재 세력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독재 체제라는 정치적 뼈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집행하는 국가 정책 분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의견수렴과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이 수 많은 관료집단의 틀 안에서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반면에 문재인 폐하를 비롯한 현 집권 세력의 경우 군사정권의 폭력 대신에 포퓰리즘에 기반한 중우정이라는 전혀 다른 정치적 도구를 활용한 또 다른 유형의 독재세력이지요. 이들은 엘리트 관료주의 기반의 권위주의 독재 세력과는 달리 자신들만의 독특한 정치적 언더도그마에 기초한 전체주의 독재 정권의 성격에 가깝습니다. 한 마디로 파쇼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 정권은 국가 정책의 수립과 실행 과정이 항상 피아를 구분짓는 방식의 정치투쟁으로 귀결되며 이 비이성적인 정치 방식은 필연적으로 전체주의의 광기를 일으켜 민주적, 합리적 국정 운영의 동력을 말살시킵니다.

    앞으로 100년 뒤에도 대한민국이 존속한다면 우리 후손들은 현 정권을 한국사에서 참 여러모로 기념비 아닌 기념비적 존재로 인식하게 될 겁니다.

    • 해양장미 2019.11.07 15: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집권 당시 박정희는 관료가 직언을 하면 그래도 꽤 들었습니다. 관료도 과감하게 직언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박정희가 그런 걸 요구할 때도 꽤 있었다고 알고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독재자 소리를 듣긴 해도, 누군가 그럴싸한 말을 하면 어느 정도는 듣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문재인하고는 대조적으로요. 본인 권력이 얽히면 완전 불통이었습니다만.

      그럴싸한 조언이면 어느 정도 들었다는 점에서 노무현은 박정희에 가깝고, 문재인과는 반대입니다. 문재인은 21세기형 좌파포퓰리즘의 교과서적 전형이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주 오랜 기간 대단히 나쁜 역사적 사례로 남을 것이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후손 대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4. O44APD 2019.11.07 16: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정희의 가장 큰 장점은 가능하면 사업을 민간시장에 넘길려고 했고, 민간이 하기 어렵다면 국가주도로 시작하되 나중에는 민간으로 넘기는식으로 했었던게 좋은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시 야당인 김대중은 변형윤말을 들었고 투쟁했습니다만 대통령이 되고나서는 연륜이 생기고 변한건지, 캉드시의 협박에 굴복한건지는 몰라도 다행히도 현실적인 판단을 했었지요.

    문은.. 누가봐도 독재자를 꿈꾸던 운동가라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 해양장미 2019.11.07 16: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생각하기엔 당시 박정희의 선택은 당연한 거였는데, 그가 쓸데없는 아집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김대중은 동구권의 붕괴가 생각을 좀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92년에 김영삼한테 진 다음에 일단 정계은퇴하고 영국에 갔었는데, 당시 영국 노동당에서 제3의길이 트렌드였고, 김대중도 그것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진짜 독재자를 꿈꾸기라도 했다면 이렇게까지 못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치지도자가 뭘 해야 하는지 아예 기초를 모르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이해/사고/판단능력이 있는 것인지 자체가 의심되는 단계입니다.

    • O44APD 2019.11.07 17: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dj도 사회주의자들의 마음의 고향 쏘오련이 망하고 정신붕괴했던 사람 중 하나였다라는건 처음들었군요. 과거 혁명을 위해 협력했던 동지들이 뉴라이트로 NL로 뿔뿔히 흐터지고 서로서로 총부리를 겨누는 모습을 알았기에 납득이 가긴합니다

  5. 만신전 2019.11.07 17: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독재가 뭔지 잘 모르고, 문재인이 독재 중 이라고 하면 어처구니 없는 말이라고 웃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참.. 우리 조 장관님 없었으면 문재인이 진짜 독재적이라는걸 아는 사람이이 거의 없었을 듯 합니다.

    확신할 수 없지만, 민심 흐름은 바뀐걸 느낍니다. 제발 늦기전에 이 정권은 북에 미치고, 경제 오히려 망치는 정권이라는걸 사람들이 알면 좋겠네요.

    • 해양장미 2019.11.07 21: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이 쇼통할 때 그게 쇼통임을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쇼통을 하는 거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름값을 참 제대로 했어요.

  6. 페네트라티오 2019.11.07 19: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이건 굳이 논할 필요도 없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경제와 민주주의를 무슨 대척점이라도 되는 것마냥 생각하는 것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물론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고도성장을 이뤘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정이 경제발전에 부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말입니다. 당장 냉전에서 누가 승리했는지만 봐도 알 수 있는건데... 물론 지금처럼 멍청하고 고집만 쎈 인간들이 정권을 잡아서 말아먹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좀 극단적인 예이고, 그나마도 민주정에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닌데 말이지요.

    이런 비교대상이 아닌 것들이 자꾸 비교대상으로 오르는 것을 보면 참... 한국인들의 정치, 경제에 대한 지식, 인식 수준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일천하다고 하더라도 경제는 경제이고 정치는 정치이지요. 우리나라의 소위 진보라는 자들이 경제에 무지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환상에 빠져있어서 이런 좀 엽기적인 논쟁까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11.07 2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저는 박정희, 전두환의 민주적이었던 면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만일 박정희나 전두환이 권위주의적이고 폭압적이기만 했다면, 우리나라는 북쪽과 비슷한 진짜 헬조선이 되었을 겁니다.

      이런 논쟁이 생기게 된 건 이회창이 실패한 후 보수세력이 박근혜를 밀면서, 경제 VS 민주주의라는 도식을 만들었던 탓이 큽니다. 즉 노무현의 경제정책을 문제삼으면서, 박근혜를 그 대척점에 띄우다보니 그렇게 된 면이 있습니다. 90년대만 해도 박정희에 대한 평은 지금보다 좀 낮았는데, 박정희를 재평가하려다 보니 그렇게 되기도 했고요.

  7. 둥둥구리 2019.11.07 20: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인식이 파다한 이유가 몇년 전인가 쓰신대로 성적표만 보면 군바리들이 민주화 이후 대통령들보다 훨씬 잘했기 때문이겠죠.
    그 글에서 87년 이후의 대한민국이 민생면에서 실패라고 하셨던게 기억나네요. 지금은 그 생각이 대폭 강해지셨겠네요..

    • 해양장미 2019.11.07 21: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나마 김대중, 이명박은 경제정책을 그럭저럭 곧잘 했다고 봐줄 수도 있는데, 박근혜정권은... 제가 보기엔 정윤회가 있던 시기까진 그래도 괜찮았어요. 더 길게 봐주면 초이노믹스 초반까지. 그런데 말년에 망가졌고, 현 정권은 말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여담으로 노무현 정권은 임기 내내 좋음과 나쁨을 오고가고 좋은 정책과 나쁜 정책을 같이 시행하는 빈도도 높던 복잡한 정권이었고요.

  8. 대발290 2019.11.07 23: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에 독재타도를 외치고 민주주의를 외치니까
    독재와 민주주의가 그냥 대척점에 서있다고 여기는 경향이 생겼고
    그래서 당시에 독재타도를 외쳤고 민주주의를 간판으로 붙인 자들은 독재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매우 많은것 같습니다

    사실 독재가 별다른거 겠습니까 리더가 다른 사람 말에 귀를 닫고 모든 결정을 자기혼자 또는 소수의 집단에서만 하게하면 그게 독재라고 할수있겠죠

    여담입니다만
    주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점에서 박근혜와 문재인은 정말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취임초기 박근혜에게 소위 7인회중 한명인 김용환이 최태민의 그림자를 정리하라고 충언을 하였는데 그를 무시하고 김용환을 멀리했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충신이었던 그 사람들 말이라도 들었다면 지금의 저꼴을 당하지는 않았겠죠.
    문재인에게도 틀림없이 누군가는 지금의 방식으로 통치를 하지말라고 분명히 조언을 했을겁니다. 물론 그 조언을 무시했을테니까 지금의 사단이 나고 있는거겠죠
    그걸 보면 문재인 역시 어떠한 형태로든 비참한 꼴을 당할것이라는 강력한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정치지형에 따라 어쩌면 시간이 좀 걸릴수도 있겠지만요

    • 해양장미 2019.11.08 08: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박근혜는 문고리 3인방과 최순실 같은 극소수의 인물들과만 주로 접촉하면서 아예 최소한의 상황판단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었지요. 헌재에서 탄핵소추가 안 될걸로 생각하고 국회에서 탄핵추진하라고 해버린 시점에서 무조건 탄핵되었어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당시의 박근혜 정권만큼이나 최소한의 판단능력조차 없어보이는데, 최근에 문재인이 아베 만나고 그러는 거 보면 정말 2~3개월 후의 일도 전혀 예상을 못 하는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이미 정권 요인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폭주중인 것이 가시화된 상태고, 이래서야 당연히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비극을 최소화하려면 빠른 하야가 최선입니다.

    • 대발290 2019.11.08 11: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요즘 양정철이 나대는것을 보니까 해양장미님의 말씀이 더욱 가시화되는것 같습니다. 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간을 그렇게 단축시키더니만 이 시점에서 모병제라니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모병제로 전환을 해야겠지만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은 이시점에서 내지르는것을 보니까 자신이 실권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 해양장미 2019.11.08 1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양정철이 현 정권의 핵심인물이자 책사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이 위험하다 싶으니까 전면에 나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양정철이 이 정권 내에서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편이라 생각합니다.

  9. Lastinches 2019.11.08 21: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 출범 이후 경제를 가장 잘한 축에 드는 2인이 하필 쿠데타로 집권한 군인 출신의 인물이고 실제로도 독재자였다보니, 인과관계를 혼동해서 "저들이 통치자로서 유능했기에 성공했다"가 아니라, "저들이 독재를 했기에 성공했다"라고 엉뚱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가장 잘한 축에 드는 인물이 노태우이고, 그 외에 그나마 김대중 정도가 나은 축이고, 나머지는 전부 심각한 문제가 하나 이상은 있다보니 더욱 그런 인식이 퍼지기 쉬웠던 것 같고요.

    사실 한국을 제외한 다른 제3세계 국가들이 독재정권을 겪고 어떻게 되었는지만 생각해봐도 독재와 경제발전의 인과관계는 전혀 없고 오히려 역의 상관관계가 더 많이 발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텐데, "한국인은 미개해서 자유민주정은 사치다. 민주정으로 선출해봐야 무능한 사람만 뽑으니 차라리 독재가 어울린다" 식의 일종의 변형 헬조선론과 겹치면서 저런 잘못된 인식이 더 심하게 퍼진 듯 하네요.

    • 해양장미 2019.11.08 21: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문에서도 살짝 이야기했지만 이 담론이 첨예화된 게 노무현 때인데, 노무현 정권이 경제정책을 잘못한 면도 있었습니다만 그보다 이 담론은 보수세력이 퍼뜨린 일종의 언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박정희를 띄우고 그 딸인 박근혜를 밀려다 보니, '독재 좀 하면 어떤가. 경제발전시켰으면 됐지.' 같은 언플이 있었고, 정치성향에 따라 대중적 동의를 얻어가기도 했는데, 어째 이게 경제발전 VS 민주주의 같은 대립담론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 같습니다.

      여담인데 역설적으로 노무현이 경제면에서 잘한 것들은 그가 여당 내의 반대를 이겨내고 매우 과감한 결정을 했던 것들입니다. 한미 FTA 같은 것 말이지요. 물론 이 또한 합리적인 결정이었고, 추진 과정에서 유능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민주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만, 노무현은 이런 과정을 거칠 때마다 정치적 기반을 많이 잃었고, 이후 자칭 친노들은 굉장히 심하게 좌편향적인 색채를 강화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이 정권에서 드러났고요.

  10. 2019.11.09 15: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1. 차선 2019.11.09 16: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담인데요. 이런 가정이 무의미하다는 걸 알지만 박정희가 유신 선포하지 않고 75년에 물러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의 잘못된 행보의 상당수는 유신 이후의 일인 걸 보면 유신만 없었더라면 그에 대한 평가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유신 정권이 비극적으로 막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전두환이 등장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그에 대한 반발로 386 운동권이 탄생하는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지요.

    박정희와 전두환의 독재를 절대악인 양 묘사하는 자들이 정작 자기들이 집권하자 그들 저리가라 할 정도로 독재적인 마인드로 국정운영 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별 생각이 다 듭니다.

    • 해양장미 2019.11.09 17: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박정희는 2선 하고 3선 출마하지 말고 김종필을 후계로 밀던가 했었어야 해요. 애초에 본인이 주도한 쿠데타도 아니었고, 2선까지 한 것도 좀 우격다짐이었거든요. 권력욕 너무 안 부리고 2선하고 물러났으면 지금도 국부로 대접받았을 겁니다. 그랬으면 86도 주사파도 안생겼을거고 광주사태도 없었을거고 박근혜도 정치를 안했을지도 모릅니다. 전두환은 어찌 대통령 했을지도 모릅니다만.

도덕의 상실

정치 2019. 10. 28. 21:25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cRsICog0XgM

 

 


 민주정과 법치주의의 관계는 꽤나 흥미로운 면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법치주의는 군주나 권력자의 전횡을 막고, 보다 공정한 사회로 가는 가운데 결국 민주정이나 공화정이 발달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막상 민주정에서 법치주의는 그다지 꼭 민주적인 요소는 못 됩니다. 특히 진보적 의제일수록 그러한데, 법의 본질은 보수적이며 강압적이며 관습적인 것이고, 권력자가 그러한 법의 본질을 어기게 되면 사법농단 또는 사법부 및 법관의 월권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주정의 코어는 의회인데, 의회는 적극적으로 법률을 바꾸고 개선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론적으로 의회는 3권중 가장 강한 권한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짜 민주정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민주정치란 본질적으로 덕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통치자가 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옛 유학적 관념을 넘어, 각각의 자유로운 시민들이 충분한 도덕 관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협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상일 것입니다.



 현대 주류 정치철학은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올바름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는 롤즈의 의견처럼 서로 다른 포괄적 교설들이 중첩되는 지점에서의 중첩적 합의를 도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현대적 자유주의자의 일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유연성과 포용성이 중요하며, 그런 만큼 불관용 및 불관용을 초래하는 것들에 대하여 배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도덕주의는 때때로 복수나 심판, 과도한 흠집 잡기에 가까운 개념으로 오용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도덕을 배울 때 관용과 용서가 중요하다고 배웠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가치의 혼란, 즉 아노미에 일상적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옛 사람들보다 도덕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도덕의 상실은 특히 정치에서 쉽게 관측됩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발언으로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들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조국 장관을 여러 번 옹호하면서 그것이 합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물론 정경심이 구속된 상황에서, 사법적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더라도 경제적 공동체인 조국의 무죄를 추정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정경심에 대한 각종 옹호를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하였다는 것은 용납 불가능합니다만, 최대한 문재인의 발언을 용인하더라도 그의 발언은 너무나도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입니다.


 

 나는 문재인의 가장 큰 문제가 비도덕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도덕적인 척을 하고 대통령이 되었는데, 너무나도 끔찍하게 도덕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에 열광적인 시민들이 많은데, 그에 눈 뜨고 보기 힘든 아노미가 일어납니다. 만일 조국 장관이 무죄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래도 그는 법꾸라지입니다. 우병우가 듣던 그 소리를 조국이 피할 수 있을까요.



 법꾸라지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합법이지만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진 명군은 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건 공화정 아니라 군주정이었던 조선시대에도 상식이었습니다. 하물며 국가의 근본이라 할 만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약삭빠르게 법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까? 물론 법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재인은, 조국은, 이 정권의 요인들은 너무나도 비윤리적인 정치꾼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도덕적인 척을 하고 집권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도덕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나쁜 건 쉽게 퍼집니다. 이미 우리 일상에도 도덕과 관용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갈등이 일어나면 법을 가장 먼저 찾게 됩니다. 잘 사는 동네의 초등학교에서 싸움이 나면 변호사를 일단 부릅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로스쿨 이후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억울한 사람을 변호해주는 데 애쓰는 변호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변호사 일 하면 사무실 유지도 힘듭니다.


 

 그리고 문재인부터 페스카마호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이었지요. 대부분의 변호사는 보편적 도덕관념을 기준한다면 꽤 자주 비윤리적이어야만 하는 직업인입니다. 문재인은 기꺼이 보편적 도덕관념을 버리고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앞세울 수 있었던 직업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변호사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의 변호도 기꺼이 맡는 게 올바른 직업윤리입니다. 그래서 법치주의와 국가 공동체의 도덕은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어쩌면 아직도 변호인의 관점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굳이 법조인이 정치 지도자를 한다면 가능한 판사의 관점이어야 하겠습니다. 변호사의 관점은 가장 나쁩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2019.10.28 21: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10.28 21: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무현만 해도 한미FTA추진하고 대연정 제의하는 센스는 있었는데, 그런 노무현의 뒤를 이었다고 주장하는 친문들은 사실 노무현의 좋은 면은 거의 닮은 게 없지요. 저는 좋은 의미로 노무현의 진짜 정치적 후계자는 지난 경선에서 선의를 이야기하던 안희정이라 생각합니다.

  2. 복서겸파이터 2019.10.28 23: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생님께서 개개 시민의 도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는게 일견 놀랍습니다. 개개인의 도덕보다는 웬지 잘짜여진 프로토콜에 따른 질서있는 사회를 더 좋아하실 거라는 저만의 편견이 있었던 듯 합니다.

    저는 개개인이 도덕적 존재가 된다는 것자체가 이상향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보고, 최소한 대화와 타협을 최우선 수단으로 삼는 정치집단이 권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우울증 환자가 아닌 이상 누구나 자기를 긍정하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이말은 누구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산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는 태도를 버리고 조금씩 양보하여 타협하는 것이 현실 민주정의 최선의 상태가 아닌가 합니다.

    너에게도 나에게도 악마는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가안에 있는 악마를 타인에게 투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 싶습니다.

    태극기부대나 대깨문은 위의 두 가지 요소를 하나도 가지지 못한 상태로 보이고 그래서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19.10.29 09: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회 구성원 각자가 덕이 있어야 서로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고, 각자가 충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을 수록, 권력이 자유로운 시민들에 개입할 명분과 여지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유학에서도 의보다 인을 앞서 이야기하였는데, 의협심이 응보적인 성격을 가지기 쉬운 만큼 어짐이 그에 앞서 중요한 것임을 강조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은 그 어떤 정권보다도 복수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집권하였고, 그런 자들이 권력을 쥐고 나니 사회 전반의 도덕이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파괴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말씀대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보편적 올바름을 협의하고 타협하지 않으면 결국 다툼이 일어나고 첨예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의 붕괴는 보편적 윤리 또는 관용적 윤리를 버리고, 각자가 생각하는 편협한 올바름을 앞세우고 공격적으로 굴 때 쉽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도덕을 딱딱하고 경직된 도그마로, 또한 응보적인 것으로 오해를 하면서 도덕이 붕괴된 것 같기도 합니다.

  3. 윈브라이트 2019.10.29 09: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은 자기편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포용적인 인권변호사의 모습을 보이다가도, 상대편의 문제에 대해서는 잔혹할 정도로 엄격한, 조선시대 판관 나으리 같은 이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 이중성이 국민들을 둘로 갈라놓고, 나라를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9.10.29 09: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그가 자기 편을 마냥 변호하려고 하고, 상대 편은 검사를 보듯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기 편은 옹호할 점만 보고, 옹호할 점 없으면 만들고, 지금 내 편이 아닌 상대는 어떻게든 궤변을 늘어놓건 수단방법을 안 가리건 이겨야 할 적으로 본다랄까요.

  4. 페네트라티오 2019.10.29 2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의 죽음 이후 한국 정치는 극단적인 대립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노무현에 대한 수사가 광우병 사태에 대한 보복으로 이뤄진 일이고, 속된 말로 이명박이 힘 조절을 잘 못했다고 하더라도 노무현은 그렇게 죽어선 안됐습니다. 그는 또 다른 우상이 되어버렸고 맹목적인 숭배의 대상이 되었으며 폐족 친노를 부활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치의 실종을 가져왔지요.

    오늘 양정철, 이재명, 김경수가 만나고 사진도 찍었더군요. 전해철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일이 있어 참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친문이 이재명과 화해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경계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총선에서 어느정도까지 개입할 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야당에게 좋은 일은 아니겠지요.

    개인적으로 이재명은 포퓰리스트적 성격이 강하고, 그 성향이 문재인 이상의 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추진력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나쁜 방향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9.10.30 08: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죽은 자와 죽음을 판 자들 중 문제의 책임은 죽음을 판 자에게 있겠지요. 일단 전 그렇게 봅니다.

      이 정권이 이재명, 이낙연과 화해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여유가 없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재명이나 이낙연이 정권을 잡는다면 박근혜가 이명박 대하듯 할 겁니다.

      이재명의 사회주의적인 성향은 저도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처럼 무능한 인물은 아니겠지요. 그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유시민이나 조국이 차기 대통령이 되는 시나리오보다는 낫지 싶습니다. 물론 일단은 민주당의 총대선 승리를 막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RCZXZrpozsA

 


 

 정치인은 선거를 할 때와 선거를 안 할 때는 다른 사람입니다. 선거를 할 때는 열심히 정상인인 척을 하지요. 피드백도 잘 되는 편이고요. 그러다가 선거 끝나면 돌변합니다.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거를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안타깝게도 몇 년 전부터 보궐선거를 11회로 줄여버렸습니다. 정식 선거가 있으면 그 때 같이 하는 식으로 바뀌었고요. 예전엔 지방선거 끝나면 두 달도 안 되서 보궐선거를 하곤 했는데, 이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선거를 적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여야가 결탁하여 이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체장 1년 넘게 공석이 된 곳들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홍준표 지난 대선 나올 때 일부러 타이밍 지저분하게 맞춰서 경남지사 한참 공석으로 만들었었지요. 나는 그가 지저분한 정치인이라 생각합니다.

 

 

 선거 자주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지방선거할 때 아주 많은 사람들 한 번에 뽑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나눠서 하면 됩니다. 대도시 기준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선거 따로 하고요. 교육감 선거도 따로 하면 선거 횟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시민들도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 교육감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우리나라는 민주적이 될 수 있지요. 군소정당은 작은 기회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이런 기회가 많아지면 좀 더 다양한 정당이 등장할 수도 있고요.



 총선을 나눠 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비례대표를 늘린다고 가정할 때요. 비례대표는 임기 2년으로 하고, 비례대표 선거를 중간에 한 번 더 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담인데 기초의원 비례대표제는 폐지해야합니다. 기초의원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례대표로 거의 1명만 뽑히는데요. 비례대표 1번은 여성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여성이 비례대표를 합니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성비는 현재 여성:남성 97:3 수준입니다. 완전히 잘못되어 있지요. 폐지하지 않는다면 비례대표 홀수번호에 여성을 넣는 것을 그만해야하고요. 광역의원 비례도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전 국민적 선거를 하고, 보궐도 1년에 한 번씩은 따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해 줘야 정치인들이 국민 앞에서 주제 파악을 조금이라도 합니다. 선거를 더 자주 하면 더 좋습니다.


 

 선거를 자주 할 경우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일정 이하의 투표율일 때는 결선투표제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은 정치인을 계속 감시하고 견제하고 일하게 해야 합니다. 정치인을 추종하는 건 시민으로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인에 대한 최고의 압박은 선거입니다. 투표를 자주 할수록 정치인들은 시민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armalitear15 2019.10.01 14: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거를 자주 해야 정치인들에게 긴장감이란게 생긴다 봅니다.
    4년간 앉아있기만 한다 이런 식이니 마인드가 그꼴인 거라 보니요.

  2. realrealthing 2019.10.01 17: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갑자기 이리하면 어찌될지 궁굼해졌는데요.
    대선을 1년씩 하는걸로 바꾼다면 나라가 돌아갈까요?

    좌 우 , 당이 장기플랜으로 타자를 맡아가며 큰숨을 불어넣으며
    한명씩 책임지게 하고 투표로 하게 한다면 나라의 질이 높아질까요?
    아니면 지금보다 못할까요?

  3. 초록빛나래 2019.10.01 21: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처럼 간선제를 하는것도 나쁘지않다고 생각하는데 해양장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9.10.01 21: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국은 독립된 State들의 Unite라서 관습적으로 간선제를 하는 것이지, 한 국가 내에서 그게 좋은 제도라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4. 윈브라이트 2019.10.01 21: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례대표 국회의원만 2년마다 물갈이하는 것도 참신한 생각인거 같아요.

    • 해양장미 2019.10.01 21: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워낙 못해서들 4년씩 시킬 필요가 없어보여요.

      아예 상하원을 나눠서 상원은 지역구로 4년, 하원은 비례대표로 2년씩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5. 대발290 2019.10.02 12: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임기는 둘째 치고서라도 상하원 양원제는 필요한것 같습니다
    국방 외교 정치 이런 쪽하고 민생 생할 경제 이런 쪽을 분리해서
    한쪽 문제로 시급한 다른 문제를 발목잡는 일을 줄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물론 무 자르듯 딱딱 나눌수 없고 나라일이라는게 모두 연관이 되어있으니
    쉽지 않겠지만 어느정도는 당파간의 정쟁과 분리될수있는 여건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분리하는것도 매우 좋을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10.02 17: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양원제를 하게 되면 상하원이 주로 다루는 문제가 다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양원의 입장이 같아야 법안이 통과됩니다. 그러니까 발목은 단원제보다 양원제가 더 많이 잡히게 됩니다.

      한국 현실에서 당파간 정쟁을 줄이려면 가능한 비례대표를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앙당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게 좋고요. 그럴 수록 의원들이 당론이 아닌 소신대로 행동하고 쉽게 교섭할 수 있게 됩니다.

    • 대발290 2019.10.02 22: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양원제에 대한 막연한 생각만 있었군요~
      상하원으로 나누고 각각 사안에 대하여 법제정권을 분리해서 가지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거대양당이 존재를 하고 지금처럼 중앙당의 권한이 막강하다면 그리 큰 의미가 없을것 같기는합니다. 다른쪽에 계류된 법안을 볼모로 이쪽의 법안통과를 강제하면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겠죠.

앞으로 해야 할 것

정치 2019. 9. 16. 12:23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www.youtube.com/watch?v=B7sFufV8o9w

 



 추석도 지나갔네요. 명절 기간 동안 문재인 비판, 조국 비판 많이들 하셨습니까? 싸움은 잘 하셨는지요?


 

 요새 문재인 정권이 데모크라시를 망치는 걸 보고 있으면요. 확실히 박근혜보다는 몇 수 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안희정, 이재명 같은 정적 제거를 보면 지저분함의 극치지요. 박근혜가 진박마케팅은 했지만, 정적을 이 정권 수준으로 더럽게 제거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조국 지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는 안대희, 문창극, 이완구 등에 훨씬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서 임명을 철회하거나 사퇴시키곤 했었지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 피의사실 공개금지 훈령까지 만들려고 하면서 본격적인 독재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만일 박근혜가 이번 정부 하듯 피의사실 공개금지를 추진했다면 절대 탄핵당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민주 시민들이 일단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조국 편을 노골적으로 드는 사람들은 민주정의 적이요, 독재의 부역자이면서 판단능력과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가능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대접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들을 전두환 시절 전두환 정권을 옹호하던 자들과 동급 취급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전두환이 명백한 독재자였듯, 문재인도 방식은 다르지만 이제 명백한 독재자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문재인과 조국 편을 강하게 드는 자들은 통찰력과 상황 이해능력, 책임감 등이 심각하게 결여된 인물임이 확인된 것이므로 그에 어울리는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가능한 그들의 판단을 신뢰하지 말고, 판단할 위치에 두지 않으며, 책임져야 할 위치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문재인의 실정을 옹호하고 그의 책임을 묻지 않으려는 자들은, 자신이나 자신이 애정을 가진 이가 무언가 책임질 상황이 될 경우 똑같이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대깨문, 대깨조들은 이미 우리나라의 번영과 발전, 윤리성, 시민의 행복, 자유와 공동체 등에 심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바, 모든 가치의 공적이자 사회의 공적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하겠습니다.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87체제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입니다. 그리고 대깨문, 대깨조는 독재 정권의 부역자들이자 파시스트로 민주주의의 명백한 적입니다. 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민주주의자라면, 민주주의의 적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각자 가능한 범주 내에서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문이 과격하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민주당 20년 집권하다가는 정치, 경제, 외교, 사법, 행정, 사회질서 등등 다 무너질 확률이 너무 높고요. 어차피 모든 게 무너질 때가 오면 두개골이 무사한 사람들은 대깨문들을 원수 취급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파국이 오기 전에 뭐라도 해보는 게 낫습니다.


 

 본문은 가까운 대깨문, 대깨조에게 공격성을 드러내고 당장 응징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는 각자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들에게 권력과 지위와 책임을 허용하거나, 무언가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들은 판단력이 낮고, 의존적이며, 주관이 별로 없습니다. 어딘가에서 사기당하기 쉽고 큰 오판을 저지르기도 쉬운 타입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떼어낼 수 없이 가까운 사이라면, 이성적으로 그들의 권한과 결정권을 차차 박탈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너무 가까이하지 않는 게 좋긴 합니다.


 

 대깨문이 되기 쉬운 성격을 가진 인물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게 이기적이라는 건 아닌데, 주관적 친밀감을 많이 중시하는 타입들이라 친하면 잘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간적인 타입으로 보일 수도 있지요. 문제는 위에도 말했듯 판단력도 책임감도 없으면서 자기주장은 강하고, 그와 동시에 주관이 약하며 또 타인에게 의존적인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타입들이 대체로 대깨문이 됩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친밀감은 유지해도 좋지만 중요한 일은 가급적 엮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재인 정권의 사상적 얼개 이해하기  (25) 2019.09.19
최근에 긍정적으로 보는 국가 둘  (26) 2019.09.18
앞으로 해야 할 것  (21) 2019.09.16
지금까지 문재인이 잘한 인사  (31) 2019.09.14
스스로 붕괴하고 있는 민주당  (33) 2019.09.11
우파의 문제  (30) 2019.09.10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대포동 2019.09.16 12: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의 동료들이나 주변 지인들 가운데 문재인을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요즘들어서 정치얘기를 입 밖에 꺼내는 빈도가 조국 사태 이후로 훨씬 줄어들었음을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깨문 사고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어설프게 주변 눈치를 살피느라 잠자코 있는척 하는 게 좀 우스꽝스럽기도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241071
    조국 사태 이후로 현 정권과 사건 당사자들이 제 마음에 쏙 드는 아주 훌륭한 행보만 골라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저 전체주의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인지부조화 장애증세에 만성적으로 시달리게 될 겁니다.

    • 해양장미 2019.09.16 12: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깨문들은 대체로 아주 강한 심리적 방어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양파를 캐면서 무언가 줄줄이 끌려올라올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2019.09.16 13: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3. moagim 2019.09.16 15: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9/729733/

    이거는 진문들은 조국으로 대동단결해서 대선까지 가는 거고, 이낙연에게는 돌아갈 국물도 없다는 의미로 봐도 될까요?

    노무현 생전에만 하더라도 동지였고 대선 끝나자마자 맥주 같이 했던 같은 당 차기 유력 대선후보를 날려 버리고, 피의사실 공개금지 훈령까지 만들면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일을 만드는 것도 재능이라면 재능입니다.

    정책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고 있으면 차라리 국민들에게 겸허하게 용서를 구하고 과감하게 정책방향을 전환하는 게 좋을거라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통계, 언론 조작질이나 하고 있는 보면 구역질납니다.

    추석에 친척들은 오히려 조용하더군요.

    그래도 희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싸늘하게 식고 고, 두 번다시 돌아설 것 같지를 않네요. 어떤 의미에서는 586 운동권 정치인들은 조국 때문에 이미 망했다는 느낌입니다.

    • 해양장미 2019.09.16 16: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낙연이 대통령 되고 싶으면 어느 시점에서는 문재인하고 조금 각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럴 조짐이 없고, 그러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지요.

  4. uRumi 2019.09.16 15: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피의사실공표 포토라인없애는거보고 진짜 역겹다못해 구역질나는것같습니다
    거기에 더해 의원회를 개최해서 저걸어긴검찰을 징계주겠다는 방식은 시진핑도 고개를 절레절레할것같습니다
    여왕님은 지금 이사태보면 엄청억울할거같네요
    검찰에 대한 압박을 이정도로 대놓고 하는것도 처음봅니다
    한가지 믿는거는 윤총경이 노무현부터 박근혜까지 수사하면서 레벨업을 많이 했으니 끝판대장 문재인및 조국까지 잘 처리해줄거라 믿습니다

    정말 이 정부는 저를 겸손하게 하는것같습니다
    윤석열날리는게 최대치로 생각했는데 저런 악법을 저는 생각하지도못했습니다
    만약 이게 통과되고 자한당이 대권을 잡으면 무슨짓을 할지 감도안잡힙니다
    문재인은 조국에게 어떠한 커넥션이 있길래 이정도로 보호하는지 제일궁금하네요

    • 해양장미 2019.09.16 16: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보는 문재인은 린드버그 안경테를 쓰고, 허먼밀러 임스라운지에 앉고, 고급 일식집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변호사 출신입니다.

      기본적으로 검소한 인물이 아니란 말이지요.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5. 페네트라티오 2019.09.16 17: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로세로연구소와 유재일 씨 유튜브에서 이번 조국 사모펀드 건과 관련하여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미님은 이 사태가 최순실 때처럼 정권차원의 게이트로 확대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는지요? 윤석열을 날리는 게 쉽지는 않을텐데 말입니다.

    지금 나오는 증거대로 간다면 조국은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것이 임종석과 청와대 인사들에게까지 확대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증거만 본다면 사모펀드와 우회상장을 이용한 개미 등처먹기, 공직자가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부당이득을 챙기고 그 외에 태양광, 풍력, 건설업자, 기타 로비스트들이 아주 더럽게 엮여서 좌파 진영 전체를 먹여살리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만 한다면 박근혜 때 우파진영의 붕괴 이상으로 좌파진영이 뿌리채 뽑혀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검찰이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윤석열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니 답답합니다.

    • 해양장미 2019.09.16 20: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입장에서 합리적이려면, 윤석열을 수단방법 안 가리고 일단 날려야 합니다. 법무부 하는 거 보면 전면전에 들어간 걸로 보이긴 하는데, 문재인이 상황을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6. 2019.09.16 18: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7. O44APD 2019.09.16 23: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저들이 나중에 맥주나 홀짝이면서 '그때 우리는 순수하고 아름다웠지' 같은 헛소리나 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들은 파시즘의 부역자로 기록되어야만 한다고 생각되는군요.

  8. 윈브라이트 2019.09.18 08: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아는 강성 문재인 지지자들은 전부 40대, 50대입니다. 다른 개인적인 주제로 대화를 하면 정말 좋은 사람들인데, 정치 얘기만 나오면 다들 대깨문이 됩니다. SNS에 반일운동 독려하고, 조국 옹호하는 글들도 많이 올리구요. 저는 그들과의 관계를 아예 끊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투표장에서 저의 한 표만 행사하고, 투표 결과로 그들을 놀래켜주리라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 minddiver 2019.09.18 09: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은 저도 그렇게 넘어가고 있지만 언제까지 그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손에 쥐고 있는 일종의 문화권력을 빼앗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인, 예술인들만 문화 권력을 가진게 아니라 3040 강성 문재인 지지자들이 직장 내에서 정치관련 담론을 주도하면서 분위기 형성하는 그런 담론권력 또한 저는 문화권력의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결국 직장 내에서 그들이 쥐고 있는 담론 권력을 박탈해야 이 싸움이 끝납니다. 그러니 최종적으로는 그들과 좋게만 갈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결국은 마지막으로 가장 최종적으로는 인터넷에서도 그들이 쥐고 있는 담론 권력을 끝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결국 그들과 말싸움을 하던 그들을 비토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던, 고강도의 압력이던 저강도의 압력이던 어떤 식으로든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투표만으로 그들의 담론권력이 무너질 거였으면 이미 이명박근혜 시절에 무너졌을 거니까, 투표만으로는 안 무너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순간에는 그들에게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정치적으로 뭔가 이슈가 맞아떨어져서 결정적으로 분위기가 무르익는 순간이 오면) 저는 압력을 가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9.09.18 11: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누구나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괜찮아 보인다 해도, 대깨문들은 대깨문인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 차이로 관계를 정리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가까운 사람의 단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향후 찾아올 수 있는 위험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inddiver님의 말에도 부분적으로는 동의하는데, 각자의 정치적 소속감은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제 생각엔 문재인,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한 발언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대깨문들의 파시스틱하게 강압적인 태도를 타파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9. 스스로학습 2019.09.18 09: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대깨문들은 말이 안 통합니다. 대체 잘못한게 뭐가 있냐고 목에 핏대 높이는데 거기서부터 질려요 요즘 민간인들(!)의 정치 토론 특징 중 하나가 대깨문들(열성 문재인 지지자들)은 심기가 불편한지 화가 나 있고 상대와 나의 견해 다름을 표면적으로라도 절대 인정 못하는 것 거기서부터가 이미 상식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외교도 그렇고 경제분야에서도 좋은 소식이 안 들려오는데 세금주도로 고용이 늘은 것 가지고 바로 좋아가지고 언플하는 거 보면 그냥 무능력하고 무염치한걸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래도 대깨문들은 좋은가봐요ㅋㅋ

    이거 정말 역사에 제대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정권이 안 들어서야지요 맘카페나 다음카페는 이미 북한 김씨정권 저리가라 할 정도로 열성적인 추종입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윗분들 말처럼 40대나 50대초에서 문재인 지지자가 가장 많은 것 같네요 그 시대의 특징인지...참...

    • 면도기 2019.09.18 10: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원래 이번 정권 코어지지층이 80년대 중반태생부터 60년대 후반 태생의 30대 중반 ~ 50대 초반 연령층으로 이뤄져있죠. 문제는 이 연령층이 머릿수도 많고 국가 경제인구의 주축이다보니 한국사회에서 현재 저 연령층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너무나 막강하다는거죠. 그게 바로 문재인이 폭주를 일삼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겁니다.

    • 해양장미 2019.09.18 11: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이 통하면 대깨문이 아니지요. 원래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일단 그들이 비정상적이고 광신적이라는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상식화되어야 합니다.

      맘카페나 다음카페들은 조직적인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다가 맘카페에서 강퇴당한 사람들이 모여서 소송을 준비중이라고도 들었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C_Cqas1nAxE

 


 

 선진국 어디나 국민의 지적 수준은 거기서 거기고, 원래 평범한 대중은 정책적 판단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좀 더 나은 나라도 있고 좀 못한 나라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수준미달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자기가 잘 하는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업무건 전공이건 취미건. 그런 분야에 대해 대중과 본인이 얼마나 많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세요. 기본적으로 국가 업무 수준으로 무언가 제대로 하려면, 진짜 대중과는 아예 다른 수준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민주정이 만일 대중의 판단력으로 돌아갔다면, 세계 어디서든 실패했을 겁니다. 민주정은 대중의 판단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이 유능한 사람들에게 일을 맡김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무능한 부류가 대중을 꼬드겨서 권력을 쥐고 마음대로 독재를 하게 되면 망하는 거고요.


 

 굳이 보자면 민주정은 정치 세력들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때 성공합니다. 누굴 뽑건 괜찮은 상황이 될 수록 성공률이 높아진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상황에 가장 가까웠던 건 1997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는 다 괜찮은 후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후보 전반의 질이 나빠지면 대중이 투표를 잘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2012년처럼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가 나오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럼 국민은, 유권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판단력보다는 전향적이고 개방적인 윤리적 의식과 주인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유권자라면 절대 정치인을 숭상하지 않습니다. 유권자가 주인이고 정치인은 하인이어야 합니다. 유권자가 정치인에게 권력과 권한을 양도할 때, 유권자는 언제든 정치인을 감시하고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치인의 잘못에 관대해서는 안 되고, 권력을 잘못 휘둘렀을 때 처벌할 윤리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 수준이 모자라서 민주정이 무너진다면, 그건 지적수준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보다는 윤리적 수준의 문제와 자존감의 문제가 민주정을 망칠 수 있습니다.


 

 나는 정치의 종교화를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정치인을 숭배하는 부류는 주권을 가진 시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부류에게 투표권을 주면 안 됩니다. 정치인이 국민에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정치인을 섬기고 봉사한다면, 그것은 민주정이 아닙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TWCJ2019 2019.08.24 16: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들어 정치인을 신으로 모시는듯한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사라질 방법이 없을까요? 점점 심해지는것 같아 걱정이에요

  2. 복서겸파이터 2019.08.24 16: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생님 ㅋㅋㅋㅋ 이제야 구독하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거 컴맹이 따로 없었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3. 윈브라이트 2019.08.24 16: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69&aid=0000415349

    이 정도면 정치인을 신으로 모시는 상위 1% 정도에 들만한가요 ㅎㅎ

  4. 대포동 2019.08.24 16: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근면성실하고 유럽의 지성으로 통했던 독일 국민들이 순식간에 나치의 광기에 물들어간 과정만 살펴보더라도 국민들의 평균적인 지적 수준이 반드시 민주정의 성숙도와 정비례 관계를 형성한다는 주장은 전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당장 현재의 우리나라만 놓고 보더라도 현 정권을 떠받치는 극성 지지층은 대부분 호남, 수도권 등지의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전체를 아우르는 대졸 화이트 칼라 계층입니다. 또한 북미 지역에서 PC나 사회주의 운동을 주도하는 세력은 동부와 서부 지역의 대학가와 화이트 칼라 계층이지요.

    대중들에게는 정치를 항상 정치 그 자체로 볼 수 있는 안목과 지혜가 요구됩니다. 특정 정치관 혹은 정치인을 종교적 신념의 대상으로 삼은 채 그 신념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정치 우상화 놀음에 길들여지면 그 때부터 대중들은 더 이상 주권을 가진 국민이 아닌 특정 정치세력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민주정이 무너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 해양장미 2019.08.24 19: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요새 전세계 선진국 전반에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정치가 망가지는 걸 보면, 결국 보통선거제에 문제가 있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수의 대중이 자신이 가진 주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 가치도 알지 못합니다.

    • 리카아메 2019.08.24 20: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님, 처음 뵙겠습니다. 외부 블로그에서 링크를 타고 들어왔는데 여러 사건을 보시는 시각이 저와 흡사하여 재미있게 글을 읽고 있습니다.
      대중이 자신의 주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문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만, 일본에서는 후보자의 이름(일반인이 비교적 쉽게 적을 수 있게 하기 위해 한자가 아닌 히라가나로 등록된 후보자명도 가능)을 직접 적어서 투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 웹에서의 일반적인 반응은 역시나 부정적으로 대개 일본의 의원직 세습 경향과 관련지어 그 민주사회의 수준을 비하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곤 합니다만, 작금의 파쇼적이고 인민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적인 한국의 세태를 보면 (후보자의 이름 정도는 적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정치적 관심도 가지지 않는 대중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이러한 제도도 나름의 목적의식이 있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주권이 그만큼 소중하다면 행사할 때에도 분위기에 휩쓸려 투표장에 가는 것 외에 정책홍보책자 한번이라도 읽어보고 후보자 이름 쓸 정도의 이해도를 갖추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 해양장미 2019.08.24 20: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본의 선거제도에는 말씀하신 의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재선을 쉽게 한다거나 세습을 쉽게 하는 등의 문제도 두드러지게 있습니다. 이름이 적기 쉬우냐 어려우냐에 따라서도 득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정치는 현실이라 현실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5. 2019.08.24 16: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6. O44APD 2019.08.24 17: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를 일종의 세일즈, 구매는 세금으로 생각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거라고 봅니다만은 이 정부는 야당시절부터 정치의 종교화, 맹신화를 꽤 조직적으로 운영해왔지요.

    원죄가 많은 정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8.24 19: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정치인과 유권자의 관계는 비즈니스 관계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소매상-구매자와 같은 관계라기보다는, 사업적으로 서로 거래를 해야 하는 사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 정권은 너무 많은 유권자를 자신들의 충실한 신도로 만들어왔지요. 결국 부패한 교회 목사를 광신자들이 보호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7. 초록빛나래 2019.08.24 19: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인을 신으로보는거만큼 미친 짓은 없습니다. 이건 좌우 모두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자기 자신을 믿던가해야하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현대인들은 그냥 좀비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9.08.24 19: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꽤 많은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기성 종교도, 관습도 무너진 시대고 아노미가 넘치는데요. 생각하길 포기하고 정치인을 숭배하게 된 맹신자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선 어쩔 수 없이 투표권을 빼앗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 시민으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자격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일단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믿고 의지할 만한, 그래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 대상은 정치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8. 셀레우코스 2019.08.24 21: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첫번째 동아일보 여론조사를 보니 이승만의 정읍발언과 남한 단독정부 수립은 신의 한 수 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신탁통치 오보사건 없이 선거를 치뤘다면 여운형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까요? 해양장미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글 잘 보고 있습니다! :)

    • 해양장미 2019.08.24 21: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여운형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는 편이고, 그에 대한 IF 시나리오는 변수가 많아서 어찌 진행되었을지는 알기 어렵지만, 꼭 나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하는 쪽입니다.

      광복 후 이승만에 대한 제 평가는 썩 좋지 않은 편입니다. 남한 단독정부 수립은 여러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리 되었다 생각하고요. 그게 좋았다로 결론이 나게 된 건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고, 이승만이 하와이로 떠난 후가 됩니다.

  9. 라데아 2019.08.24 22: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반대로 생각하면 각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요구되는 능력을 필히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말이죠.

    모두가 각자 위치에서 책임감을 가져야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사태는 더욱 역겹구요.

    P.S 겸사겸사 구독 누르고 갑니다.

    • 해양장미 2019.08.25 00: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무능한 사람이 미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능력이상의 이익을 얻어가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그런 걸 줄여야 사회가 건강해지고 부유해집니다.

  10. Lastinches 2019.08.25 02: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많은 사람들이 해외 국가, 특히 구미권에 가진 판타지와는 달리, 막상 그쪽 사람들을 실제로 접하거나 함께 일하게 되면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생각보다는 지적 수준도 낮지 않고 책임감도 있는 편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군요. 문제는 그런 개인으로서의 자질과 자유민주정 국가의 유권자로서의 자질은 또 별개의 이야기라는 건데, 한국은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전제왕정이 존속하던 국가였고, 자유민주정체가 외부로부터, 위로부터 불과 60년 남짓한 기간에 걸쳐 주입된 국가이니 후자의 자질이 떨어지는 것은 안타깝지만 또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2. 역사에 만약이란 것이 없긴 하지만, 일본에서 전공투 세력이 적군파의 대형사고 이후 몰락했듯이 한국 운동권 세력도 그런 식으로 몰락했다면, 지금의 한국 정치세력의 저질화가 조금은 덜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 해양장미 2019.08.25 11: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입헌군주국민들은 공화국민들과는 좀 다른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숭배는 입헌군주국이었다면 많은 부분 완화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럽은 파시즘을 세게 겪었는데 우린 그런 경험이 없기도 하지요. 물론 파시즘을 그렇게 겪었음에도 근래의 유럽은 포퓰리즘에 약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만.

      2. 우리나라 운동권의 컨트롤러였던 사람으로 저는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를 꼽는데요. 노무현이 그렇게 자살하고 김근태가 일찍 죽고 나니 고삐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무현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권익을 챙기게 되었지요. 노무현이 죽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명박이 정치를 좀 잘했다면, 아니면 글로벌 금융위기라도 안 터졌다면 그들은 이미 10년 전에 역사의 뒷길을 걷게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11. 27남 2019.08.26 00: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감합니다.
    정치인은 끝에 사람인을 쓰는 인간일 뿐입니다.
    국정에 임하는 사람인 만큼 프로듀스 101 수준의 아이돌처럼 가벼이 여길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메시아도 아닙니다.

    적당선을 지키지못하고 정치인을 정치신으로 모시는 순간 기존의 사고도 신앙적 사고에 묶여 헤어나오질 못할겁니다.

    저는 지난날 박근혜 사태와 오늘날 법무장관 후보자 사태를 보면서 어딜가나 이런 인간이 있었고 있던 중도층마저 돌아서게 만드는 골칫거리라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26 01: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위에도 이야기했지만 유권자와 정치인의 관계는 비즈니스 관계로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대상에 일정 정도 신뢰를 가져주는 건 괜찮을 수 있지만, 숭배하면 뼈속까지 뜯어먹히는거지요.

  12. 석준홍 2019.08.27 22: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네이버 검색어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실소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정말 민주정이 위기를 맞아 위험 신호를 보내는것만 같네요.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민주정체의 위기를 잘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minddiver 2019.08.27 22: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번에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솔직히 말해 정치에 희망을 버리고 개개인은 각자도생하는게 답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조국 임명강행하고 별일 없이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진짜로 행복회로 다 부수고 각자도생의 길로 넘어가는게 맞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27 22: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어찌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이 사상 최대위기입니다. 제가 보기에 문민정부 이래 이렇게 심각하게 민주정에 위기가 온 적은 없었습니다.

  13. 이것이냐 저것이냐 2020.10.10 00: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생님, 제가 종종 이용하는 수학 관련 사이트가 있는데요
    본문이랑 https://oceanrose.tistory.com/m/1087
    이 글을 그 곳의 시사게시판에 공유하고 싶습니다. 출저를 명시해서 올려도 될까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Sa47RKkZV8E

 



 


 조국 관련 논란이 점입가경입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 실세이자 창조주 중 한명이며, 강남좌파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온갖 추문에도 불구하고 그가 법무장관이 될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엄청난 게 터져 나오고 있다 보니 실제로는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인 민주 정권이라면 그와 같은 인물을 임명 강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정권은 적폐청산이니, 5대 인사원칙이니 7대 인사원칙이니 같은 갖가지 말들도 했었지요. 그러나 실제 이 정권이 보인 모습은 불통을 넘어 명백한 독재입니다.


 

 강압과 폭력이 독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강압이나 폭력은 독재의 수단일 뿐,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이 정권은 문화 권력을 장악하고 위선적인 말을 하며, 킹크랩을 돌리고 양념단 등을 동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폭력을 대체하였습니다. 이것은 현 시점에서는 과거 군사정권의 폭력보다 더 효율적인 독재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독재의 목적은 권력, 특권, 자아도취입니다. 이 정권은 그 모든 걸 아주 높은 수준으로 가지게 되었지요. 최근의 조국은 이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추함에 여론의 술렁거림이 보입니다만, 당직자나 대깨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여론을 조작하고, 이 독재 권력에 부역하고 있습니다. 민주정은 본질적으로 부서지기 쉬운 것이라, 시민들이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쉽게 망가지는데요. 이미 병상에 누웠다 봐야 할 우리나라의 민주정은 곧 중환자실에 들어갈 위기쯤 됩니다. 만약 앞으로 조국 임명이 강행되는데도 시민들의 반발이 별로 없고, 표심에도 그것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민주정은 산소호흡기를 달고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될 겁니다.


 

 물론 민주정의 형식은 남을 겁니다. 형식만 남겠지요. 주류 정치학에서는 형식만 남은 것을 민주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민정부 이후 이렇게까지 민주정이 위기에 빠진 적은 없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는 쉽게 해결될 해프닝이었으나, 조국 게이트는 해결이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군사정권 출신 노태우는 자신을 보통사람이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나를 풍자의 대상으로 삼아도 좋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그맨들이 노태우 풍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민주화가 되었다고 느꼈었지요.


 

 이 정권 들어 개그맨들은 공중파 등에서 아무도 문재인을 풍자하지 못합니다. 정치 개그한다고 하면 야당을 풍자합니다. 그야말로 독재 국가에서나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정권의 조국, 장하성 등은 보통사람과는 거리가 무척이나 멉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시민들이 아무 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반응도 없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정은 일단은 끝난 것입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우동닉 2019.08.21 16: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에야말로 지지율 30%대까진 내려갈 줄 알았는데, 오늘 알앤써치 여론조사를 보면 힘든 듯 보입니다. 하긴 진선미와 문재인을 별개로 보는 그 지지자들이 조국이라고 달리 보겠습니까마는

  3. 대포동 2019.08.21 16: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나라의 30년 자유민주정 역사가 무너지고 중국같은 좌파 전체주의 국가로써 새로운 대한민국 역사를 써내려갈 확률을 배제할 수가 없겠지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또한 모두 우리나라 국민들의 업보입니다.

    • minddiver 2019.08.21 16: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동의합니다. 민주정 자체가 침몰한다면 그것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의 책임입니다.

    • 해양장미 2019.08.21 17: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한편으로 저들이 남-북-중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가 아이덴티티를 추구하고 있지 않나 싶은 의구심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체제도 비슷하게 깔맞춤하고요.

  4. 다른시 2019.08.21 16: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 얘기를 안 꺼내던 사람들이 밥먹다 조국 얘길 꺼내덥니다. 하지만 모두 조국이 결국 법무부 장관이 될거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가 되었을 때, 가슴 속에 실망과 약간의 우울함을 품은 채 그걸 받아들이겠지요. 사회는 더 무기력해지고 평범한 사람들은 더더욱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아합니다. 지지율 하락이야 있을테지만 큰 소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자찍의 벽을 넘을 수 있을것인가? 이게 핵심이겠죠

    • 해양장미 2019.08.21 17: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권은 독재를 하고, 시민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그에 부합하는 미래가 다가오겠지요.

    • 다른시 2019.08.21 17: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1문제는 그게 독재인지 모르는 것이고 제 2 문제는 독재인지 알고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이니 결국 다수 국민의 정치수준에 부합하는 나라의 미래가 다가온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5. 복서겸파이터 2019.08.21 17: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 모두가 만든 것이니 받아들여야겠죠.

  6. 윈브라이트 2019.08.21 17: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국이 임명되든 중간에 낙마하든, 이번 사태는 문재인 집권기의 전환점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7. 떫은사탕 2019.08.21 17: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68635
    고대에서 움직임이 있네요.

    만약 시민사회에서 조국에 대한 비토의 목소리가 생긴다면 딸 관련한 문제의 지분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여러 맘카페뿐 아니라 레테에서도 부정입학, 장학금 등 관련하여 ㅡ이제서야ㅡ실망했다는 글들이 꽤 보이는 걸 보면요. 물론 필사적으로 쉴드치는 대깨문들이야 아직 있지만 전처럼 강한 화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아직은 희망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끝끝내 임명을 강행하고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현실감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21 17: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생각엔 이 정권이 조국 임명을 강행할 경우, 그 후에 시민 사회가 보이는 반응이 진짜 중요합니다. 거기서 시민 사회가 반응이 미적지근하면 우리나라 민주정은 가사상태에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8. Lastinches 2019.08.21 18: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수많은 부류의 비리 중에서도 하필 이명박의 BBK 게이트와 박근혜의 최순실/정유라 게이트를 연상시키는 비리를 동시에 저지른 인물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한국 국민들이 운명에 의해 시험대에 올랐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조국 임명강행 여부보다도 그 이후에 있을 시민들의 반응에 한국 민주정의 미래가 달렸다는 말씀에 동의하며 저도 어떻게든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지만, 저는 박근혜 탄핵도 결국 민노총, 전교조, 거대언론과 같은 한국 최대 기득권 권력집단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다고 생각해서, 안타깝지만 이 사태가 지지율의 대폭 하락이나 총선 결과와 같은 가시적인 시민사회의 반발로 이어지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9.08.21 18: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정권이 다른 건 잘 하는데 이런 문제만 터진 게 절대 아니라서요. 우리나라의 운이 끝난 게 아니라면 이젠 뭔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진짜로 망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물론 진짜로 망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을 만큼 상황이 나쁩니다.

  9. roo ney 2019.08.21 19: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독재가 괜히 독재겠습니까. 하고싶은거 다해도 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니 독재죠. 문화 권력이고 집회 권력이고 이미 그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별 기대가 없습니다.

    그냥 선거 결과만 보기로 했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21 21: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가 떠오르네요.

      그건 저에게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이제 끝났다는 선언처럼 들렸었습니다.

  10. 셀레우코스 2019.08.21 19: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은 임명해도 총선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봐요.

  11. 카일10 2019.08.21 19: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추석 직전에 청문회+조국 임명 강행하고, 추석에 민심 안 좋아져서 민주당이 망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만 시위 주도하는 사람들과 노조가 그쪽 편인 상황이고 한국당도 아직 이미지 회복이 덜 되어서 분위기 반전이 어느정도 이뤄질지 모르겠네요

  12. 퐁퐁123 2019.08.21 20: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금 뜬금없이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 나라의 민주정이 중환자실로 가고 있는 이유는 이 나라 사람들의 정신건강이 중환자실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이 나라 사람들처럼 피해의식 열등감 눈치보기 권위의식 차별의식 불행에 찌들어있는 인간들이 모여 사는 곳은 이 지구상에 얼마 되지 않을겁니다.
    사람을 사람 그 자체로 보고 인정하지 못하고 차별과 폭력을 넘어 물건 혹은 도구쯤으로 알고 항상 남과 비교하며 눈치보는 벌레같은 삶을 사니 행복과 자유라는 것을 알리 없고 결국 이런 정신병자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이 나라에 이렇게까지 무서운 전체주의 파시즘이 넘쳐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정신병자들이 넘쳐나는 나라에 건강한 민주정이 유지될리 없는건 당연한거고요.

    • 해양장미 2019.08.21 21: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요새 힘드신가봅니다.

      최근의 문재이니즘은, 제 생각에는 의무나 소속감이나 종교적 만족감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의 생각보다는 관습이라거나, 정해진 계율이라거나, 주변에 대한 의무감이라거나, 종교라거나. 이런 요소들에 대한 잠재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곤 합니다.

      본래 이런 것들은 자신이 속한 부족, 고향, 가족에 대한 소속감과 헌신을 이끌어내고, 각자의 전통문화를 이어나가게끔 하는 요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은 중 다수는 이런 게 제대로 충족되어있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택 공급 체계 문제로 지역 사회가 급속히 붕괴했고, 기성 종교도 빠르게 무너져 내려서요.

      사람들의 마음 속 빈 자리를 종교화된 정치가 메웠습니다. 제 생각엔 이게 문재이니즘의 본질입니다. 이건 사람들의 소속감이나 종교적 만족감, 헌신에 대한 욕구 같은 걸 채우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강고합니다.

    • 퐁퐁123 2019.08.21 23: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님이 그렇게 느껴지실정도인가보네요..
      하소연을 하자면 너무 기니 그냥 이제부터 녹음기를 사서 녹음을 하려 한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네요..
      그러고보니 제 사무실에 있는 꼰대중에 하나가 세월호 고리를 컴퓨터에 걸어놨더군요.
      감정적으로만 말하면 극혐이란 말도 아깝습니다.

  13. 겨울밤공기 2019.08.21 22: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국이 부디 끝까지 버텨서 장관이 되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번 사건이 20년 집권 운운하던 민주당에게 어이없을 정도로 빠른 몰락을 안겨줄 방아쇠일지도 모르겠단 희망이 드네요.

  14. 대발290 2019.08.21 22: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821_0000747056&cID=10701&pID=10700
    공지영이란 작가가 평범하지 않은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것은 아니라고 희망섞인 예측을 해봅니다 ( 하고 싶습니다 ^.~ ) .
    분명 이번 소동은 문재인 정권에 확실한 변곡점이 될만한 일입니다.
    국민들의 역린을 제대로 건드린데다가 그에 대한 대응 마저도 뻔뻔한 그들의 민낯을 국민들이 어느정도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들의 붕괴를 촉진할 씨앗은 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싹이 날지는 두고 봐야겠지요.

    • 해양장미 2019.08.21 22: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공지영을 과소평가하셨었네요.

      이 정권은 지금까지 아주 크고 많은 잘못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렇지만 시민 사회의 반응은 불충분했지요. 이번 조국 건은 과거보다 반응이 클 만한 것입니다만, 어찌 될지는 지켜봐야하겠습니다.

  15. 우동닉 2019.08.21 22: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2&aid=0002958229

    서민의 신랄한 디스가 볼만합니다.

    예전 문빠들 비판할 때도 그렇고, 페미랑 얽히지만 않으면 팩트폭격기네요 ㅎㅎ

    • 해양장미 2019.08.21 22: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마지막 문단이 재미있네요.

      그렇지만 그는 교수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와 같은 인물이 서울대 교수라는 것도 어이없는 일입니다. 어차피 돈도 많으니 남은 인생 놀고 먹으라지요.

  16. O44APD 2019.08.22 06: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련의 과정을보면서 생각되는게, 보통 후보자가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되면 강행하더라도 정권의 짐이 될수밖에 없기때문에 자진 사퇴하기 마련입니다만은 조국이를 옹호하기 위해서 당차원에서 노무현까지 끌어들이는거보면 조국이의 입지는 문재인 혹은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A4 는 북한마저 써먹는 문재인 풍자의 상징같은거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사실은 아니겠지요.

    • 해양장미 2019.08.22 10: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적어도 조국이 단순한 일개 장관후보자는 아닌 것이겠지요. 문재인은 본질이 옹립된 대통령이고, 그 옹립의 주체 중 하나가 조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키패스 2019.08.22 10: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 정권의 실세는 이해찬, 정세현같은 과거 친노그룹 원로인사나 86운동권 세력의 친문결집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임종석같은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는 PK지역에 정치거점을 두고 있는 재수회(일명 부산파)라는 말이 예전부터 떠돌았죠. 그 재수회의 간판이 바로 조국과 양정철이고요.

  17. 보니것 2019.08.22 15: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양장미님은 현재 형식만 남은 민주정국가가 어디라고 보시나요? 일본정도면 사실상의 독재인 일당 우위 정당제 국가일까요? 개인적으로 아베의 무투표 재선과 언론통제를 보면 사실상의 독재국가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코노미스트 같은 매체는 한국과 일본의 민주주의를 긍정적인 수준으로 평가하더군요. 때문에 정말로 민주주의의 위기가 맞는지 사소한 문제로 침소봉대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해양장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링크는 이코노미스트가 평가한 2018년 민주주의 지수입니다.
    https://en.m.wikipedia.org/wiki/Democracy_Index

    • 해양장미 2019.08.22 16: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본은 자민당이 장기집권하던 시기(하토야마 총리되기 전)엔 실질적 민주국가냐의 논란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학자가 민주국가라고 판단하는 게 주류의견이었으며 그 이후 사라졌습니다.

      침소봉대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 현 정권 지지자에 가까우신 것 같은데, 현 시점의 문제를 과소평가하는 건 아주 많이 안좋습니다. 방심해도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코노미스트 같은 매체는 우리나라처럼 투표에 의한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대통령 임기가 단임으로 정해진 나라의 데모크라시 인덱스를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국의 디테일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망가지고 나야 측정이 되는 후행적 지표를 사용하는 입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민주정이 형식만 남다시피 한 곳으로는 이탈리아, 남아공, 인도 정도가 떠오릅니다. 물론 그보다 못한 나라들도 지구엔 아주 많습니다만.

    • 지주10 2019.08.22 16: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탈리아가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

      물론 경제 사정이 심각하게 안좋고, 베를루스코니 시절엔 정치 사정도 많이 안좋긴 했지만, 베를루스코니가 물러난 지금도 정치 사정이 안좋다면...이건 뭐 많이 심각한듯 싶네요.

    • 해양장미 2019.08.22 16: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탈리아 근황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0169552109?input=1195m

    • 보니것 2019.08.22 16: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이번 정권과 지지세력을 매우 싫어하고 민주주의에 위기가 왔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지자들의 의견과 해외매체의 평가자료를 접하고 난 뒤 제 판단이 틀린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후행적 지표라고 생각하니 이해가 되는 수치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보니것 2019.08.22 16: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자면 나경원의 신독재 4단계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나경원-文정부-신독재-4단계-와-있다…신독재론은/ar-AABEwzg
      https://americanuestra.com/economist-decades-triumph-democracy-losing-ground/

    • 해양장미 2019.08.22 16: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나경원 말이 내용은 크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은 이미 청와대 주도로 개헌을 강행하려 한 적이 있고, 그 야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개헌 추구 방향은 적어도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다만 근래의 포퓰리즘에 대한 정치학적 논의라거나, 과거 파시즘에 대한 이해라거나.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나경원의 저런 발언을 들으면 뜬금없고 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건 정치인 나경원이 할 발언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정치학적으로는, 저는 현대 포퓰리즘의 핵심이 '민주정부면서 독재'인데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포퓰리즘은 민주정을 파괴시키지만, 체제로서의 민주정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과도해진 민주정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학자들끼리도 논란이 있는데요. 민주와 독재를 대립시키는 관점으로는 이런 정권의 독재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은 이미 독재인 것이고, 개헌을 한다 해도 민주정이라는 옷을 벗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형식적인 민주정은 과거보다 더 공고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18. 다른시 2019.08.23 15: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aver.me/xY6k7JaG

    결국 법무부장관 자리 돈주고 사겠다고 선언하셨네요.

    • 면도기 2019.08.23 15: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런 행동은 오히려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여론 악화를 가져오는 자충수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조국님께서 하시는 짓들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태블릿PC 사건이 터지자마자 황급히 국회로 달려가 개헌논의 타령을 하던 박근혜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군요ㅋ

    • 해양장미 2019.08.23 18: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명박이 떠오릅니다.

      만약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되면 자금회수에 나서겠지요. 전보다 더 꼼꼼하고 은밀하게요.

  19. moagim 2019.08.23 16: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지율 데드크로스가 될듯하니 지소미아 반일 극딜로 다시 반전시키려는 건가...

    국민청문회라는 듣도 보도 못한 포템킨 청문회로 쇼하고는 조국 임명을 강행하고, 폭주를 계속하겠다는 정권의 뜻으로 봐야겠네요.

    kbs, jtbc건 경향, 오마이, 노컷 뉴스 같은 언론들도 은근히 글에 결기가 서려있기도 하고, 쉴드를 못치고 손절하는 분위기네요.

    인사청문회 통과 되건 안 되건 2주뒤에 수시원서 쓰는 학생, 학부모들 뿐만 아니라 입시전쟁을 치른 대다수의 사람들이 추석 때 옹기종기 모여서 무슨 이야기할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리고 보니까 조국은 진지하게 용꿈 꾼 것 같은데, 장관은 몰라도 용꿈은 접어야겠습니다. 바둑이도 한물 간 것 같고... 자식 건으로 뒤져보면 그쪽 정치인들 중에서 날아갈 사람들 조국 말고도 많을 것 같은 게 의외로 다음 대선은 우파가 될 것 같네요.

    한반도운전자론, 소주성 등의 뻘짓은 많지만 이번에 로스쿨, 의전원이라는 노무현의 유산에 조국이라는 상징적인 낙인이 이렇게 찍혔으니 장기적으로는 좌파 박멸의 씨앗이 이걸로 뿌려진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23 18: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정도까지 뻔뻔해졌으면 지금까지보다 더욱 죽기살기로 수단방법 안 가리고 권력사수에 나설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어메이징한 일들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20. 우동닉 2019.08.25 23: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artid=201908252200242&code=361102

    언젠가 이분 경향에서 잘리고 뉴비씨 같은데로 갈 것 같단 말이지요

  21. 페네트라티오 2019.08.29 14: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법원 판결에서 이재용의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었군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강요죄는 무시되었고 말이죠. 앞으로 뇌물이나 청탁 부분에서 굉장히 자의적인 판결의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닐런지요. 게다가 무슨 사회인의 인식을 고려하니 뭐니... 모든 국민들이 죄다 암묵적인 청탁을 하고 있다는 말일까요?

    사법부의 독립이나 법리해석에 굉장히 의문이 들게 되는 하루입니다...

    • 해양장미 2019.08.29 15: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보는 감상은 '이것이 문재인 시대' 정도쯤 됩니다.

      법치는 이미 유죄추정 성인지 감수성부터 죽었습니다. 여기에 묵시적 청탁도 더해진 것입니다.

정치인 문재인의 정치 이해 문제

정치 2019. 6. 10. 16:20 Posted by 해양장미

 이런 글에는 이 브금

 

https://youtu.be/XYpEE9J1YXQ

 



 하루가 멀다 하고 이상한 말을 쏟아내는 문재인의 참으로 고약한 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럴싸하게 하는 재주가 좋다는 겁니다. 대조적으로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은 별거 아닌 내용도 심각한 망언처럼 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문재인이 하루하루 하는 괴언 중 그냥 넘길 만한 게 별로 없긴 한데, 오늘은 그 와중에도 이건 좀 너무하다 싶어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언제쯤 이 고통스러운 문씨치하를 벗어나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879167&isYeonhapFlash=Y&rc=N

 

 어쩜 이리도 총체적으로 답이 없는 주옥같은 말들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일단. 데모크라시는 제도입니다. Democracy민주주의로 번역한 건 오역이라고. 내가 본 블로그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말했습니다. 올바른 번역은 민주정또는 민주정체정도입니다. ~ism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냥 데모크라시만으로는 사상도 철학도 이념도 될 수 없는 거고요. 뭔가 수식어가 붙어야 데모크라시는 시스템 또는 툴로 구현하려는 이념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던 말이 자유민주주의지요. 단편적으로는 자유주의 + 민주정체고, 좀 더 속까지 살펴보면 자유주의 + 공화주의 + 민주정체 정도입니다. 그런데 또 여러 번 이야기해왔지만 우리나라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현대 주류 정치학에서 진짜 민주정체로 분류하지 않는 민중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 = People's Democracy)를 선호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였던 적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그들을 전향하지 않은 좌파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보수주의자가 아닌 나는 그들을 애매하게 전향하려다 말고 현실외면하고 아집을 부리고 있는 좌파들로 잠정하고요.


 

 일단 문재인의 발언에서 먼저 지적해야 할 문제는, 문재인이 정치철학적 깊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데모크라시를 툴이 아니라 사상으로 간주하는데, 위에도 말했듯 그냥 데모크라시는 정치체제일 뿐이다 보니 어떤 다른 사상을 문재인은 데모크라시로 착각하고 있는 건데요. 전반적인 발언 내용을 보면 민중민주주의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정치철학과 사상이 어떻게 발전하고 형성되고 흘러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민중민주주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론상 개념 중 하나이며, 평등주의에 기초한 민주집중제를 주장합니다. 현재 청와대에 있는 이목희가 민주집중제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적이 있지요. 열린우리당 창당의 주역인 신기남도 그랬었고요.


 

 동시에 문재인은 평등의 증대를 이야기하는데, 이는 문재인이 이해한 데모크라시가 인민민주주의임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하면, 주류 정치학을 따라 민주정체를 이해하면 통상적 언어로 평등의 증대는 데모크라시와는 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빈부격차의 감소는 정치학적으로 보면 정의의 문제고 경제학적으로 보면 분배의 효율성 문제 정도지, 데모크라시 개념에 묻어갈 건 아닙니다. 데모크라시에 평등주의를 결합시키면 공산주의가 되거나 좌파 포퓰리즘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문재인은 집권 후 우리나라의 경제적 분배상황을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망가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추함을 보여주고 있지요.



 

 또한 문재인은 그만큼 사회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민주적 해결능력과 타협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사회갈등의 촉발주체인 동시에, 누구보다도 타협 없는 불도저입니다. “민주주의는 대화로 시작되어 대화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도 했습니다. 세상에, 문재인이 대화를 할 줄 아는 인물이던가요? 대화와 가장 거리가 먼 대통령 아닙니까? "공동체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한 실천" 이라고도 했네요.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는 정부의 수장이 하는 말로는 정말. 음. 경이적인 철면피입니다. 유체이탈 화법도 어느 정도여야지요. 이 정도면 근혜어를 듣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 중 하나는 이렇게나 망언을 쏟아냈는데, 이게 대중들의 커먼센스에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중들도 데모크라시에 대해 문재인과 비슷할 정도로 잘못된 인식을 많이 가지고들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그런 문제를 제외하면 그럭저럭 그럴싸한 말을 합니다. 본인이 해온 행동이 문제일 뿐이지요. 그런데 아주 많은 유권자는 정치인의 행동을 모니터링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 정치에 관심이 잘 있지 않아요. 그나마 예전에는 미디어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었고, 미디어가 정치인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소비자들이 각자 보고 싶은 미디어를 선택합니다. 이런 시대엔 행동보다 말이 중요해집니다. 말만 그럴싸하게, 예쁘게 하면 점수를 많이 딴다는 것이지요.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O44APD 2019.06.10 16: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기사 보니까 김원봉 독립유공자 서훈 찬성이 42.6%, 반대가 39.9%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김원봉 문제는 단순히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김원봉이 통과가 되면 다음은 박헌영일테고 박헌영이 통과가 되면 다음은 김일성 순으로 가는 북한에 대한 저항심이 어디까지 남아있다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리트머스지로 보고 있습니다.

  2. minddiver 2019.06.10 16: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예전부터 한국정치의 문제는 한국 대중들에게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 왔고, 이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 대중들의 커먼센스(데모크라시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뀌지 않는 한 한국 정치는 근본적인 방향으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근시일 내에는 많은 희망적인 예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9.06.10 16: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느 정도 같은 의견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민주화 투쟁에 나섰던 투사들의 민주정에 대한 이해가 너무 낮았던 게 현재 우리가 맞이한 난감함의 원천이고, 인민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 다수가 옛 독재자들이 속했던 파벌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기 쉬운 게 이 문제 해결의 본질적 어려움입니다.

  3. 틈바구니 2019.06.10 16: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이지 동감가는 글입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문재인의 말들에는 그럴 듯하지만 실속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또 행동은 말과는 얼마나 다른지 위선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표본입니다. 이번에 김원봉을 현충일날 발언한 걸 보면 이제는 자신의 사상을 숨길려고조차 하지 않으려나 봅니다. 문재인은 이런 것으로 이념논쟁을 일으키면서 또 동시에 통합을 외치니 참 문재인스럽게 우스꽝스럽습니다.

  4. 내일의조 2019.06.10 16: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은 본인의 사회주의적 정치이념을 대중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좌파 포퓰리즘적 방식으로 현실정치에 구현하는 발군의 정치감각을 지니고 있죠.

    민주정은 권력의 분산과 그 분산된 권력 간의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사회의 안녕과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정치제도일뿐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특정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레닌이 고안해 낸 사회주의 정치이념인 민주집중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정이 마치 민주집중제인 것처럼 대중들을 상대로 호도하는 모습에서 일종의 경외심마저 느껴지네요.

    • 해양장미 2019.06.10 17: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데모크라시가 국민/인민주권이라는 본질을 제하면 형식이다보니 인민(민중)민주주의도 최소한의 형식적인 데모크라시는 갖추고 있지요. 그렇지만 현대 주류 정치학은 결코 인민민주주의를 데모크라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주집중제는 인민민주주의의 하부요소고요.

      인민민주주의도 데모크라시로 인정할 수 있으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조선)도 민주국가로 인정해야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럴싸하게 해서 대통령까지 된 거 보면 문재인은 제한적인 정치천재일지도 모르겠네요.

  5. 2019.06.10 17: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6.10 17: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주집중제는 포장이 아니고 인민민주주의의 구현방법입니다.

      저는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주의자에 좌파 포퓰리스트에 민족주의자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구분은 해줘야지요.

      그리고 보통선거제에서 평균적인 유권자들이 정치인의 실체를 높은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원래 그런 겁니다.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국개론은 대체로 현실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대중들은 어쩔 수 없이 판단이나 선택에 있어 약점을 가지기 마련이고, 그건 탓을 해 봐야 보통선거제를 갈아엎지 않는 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6. 둥둥구리 2019.06.10 19: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어를 번역하기 애매하여 잘못된 역어가 고착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7. 가명 2019.06.10 23: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뭔가 503화법이 되어가고 있는 느낌은 기분탓이겠죠..?

  8. 윈브라이트 2019.06.11 01: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친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참여민주주의로 규정합니다. 깨어있는 조직된 시민들이 권력을 감시해야 하고, 기득권을 혁파해야 한다는 게 그들의 모토입니다. 좋게 말하면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늘리자는 것이지만, 실상은 편향된 정치병 환자들을 대거 양산하고, 여러가지 대의민주주의 장치들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좌파 포퓰리즘으로의 길을 활짝 열어놓는 위험한 사상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허수아비 얼굴마담이 필요했던 매노+운동권+페미 세력과 메시아의 존재를 기다리던 노빠 깨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일치되어 탄생한 사이비 정권입니다. 정치와 경제에 대한 이해가 아주 부족한 동시에, 대중들에게 그럴듯해 보이는 발언을 하고 좋은 이미지를 연출할 줄 아는 문재인은 이들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아이콘이죠.

    • 해양장미 2019.06.11 10: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인터넷이 처음 발달할 때 심의민주주의라는 게 정치학계에서도 좀 논의가 됐었습니다. 참여민주주의는 그 연장선상에서 처음에는 논의되었었는데,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되었지요.

      이 참담한 좌파 포퓰리즘 정권이 훗날 역사속에서 어떻게 평가받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역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와서 다시 돌아볼 그 말

정치 2019. 2. 12. 19:00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zgpD-_jBhjg

 

 



 이 기사와 함께 보세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3828131&viewType=pc

 

 

- 대한민국 헌법 제18.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493, 2018. 3. 20., 일부개정] -

 

1(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 12. 29., 2004. 1. 29., 2005. 1. 27.>

 

(1. ~ 5. , 9.~ 이하 생략)

 

6. "검열"이라 함은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8. "감청설비"라 함은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 다만, 전기통신 기기기구 또는 그 부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및 청각교정을 위한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82. "불법감청설비탐지"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감청 또는 대화의 청취에 사용되는 설비를 탐지하는 것을 말한다.

 

 

 설명하자면, 이건 정권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감청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뻔뻔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헌법 및 현행법상 명백한 위헌 및 위법으로 이를 밀어붙이는 건 명실상부한 독재행위입니다.


 

 이런 선언과 행위는 중공이나 북조선의 감시, 감청 체제와 비견될 수 있으며, 자유국가는 물론이고 어지간히 민주화되지 않은 전 세계 웬만한 나라 전반에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봅시다. 절대 나와서는 안 될 그 말.


 

 자유민주국가에서 절대 대통령이 되서는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고, 절대 자유민주국가에서 공공연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될 구호가 공식적으로 돌아다녔고,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무척이나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최순실 때는 그다지 데모크라시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문재인이 집권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진짜 데모크라시의 위기입니다.

 

 그래도 문재인 지지율은 아직 높지요?

 

 박정희가 유신할 때도 국민 지지율은 높았습니다. 데모크라시는 리버럴리즘과 결합되어 있을 때만 우리가 아는 데모크라시입니다. 리버럴리즘이 빠지면 데모크라시가 아니게 됩니다. 그런 걸 민중민주주의라고 표현하지요. 운동권이 옛날부터 지지해오던 민중민주주의 말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봅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305&aid=0000009878

 

 그리고 이 포스트도 봅시다.

 

 사기와 위선은 세트메뉴입니다.’

 

 문재인은 탄핵감입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페네트라티오 2019.02.12 19: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문제로 인해 모든 사이트들에서 난리가 났더군요. 클리앙은 자기네 전문분야다 보니 차마 이에 대해서 쉴드는 못치고 대신 우회 방법에 대해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아직 머리가 덜 깨진 것 같긴 합니다만. 루리웹 이나 이토렌트 같은 친문사이트들은 물론 오유에서도 문재앙 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니까요. 엠팍은 최소한 중도로 돌아선 것 같고요. 이 정권의 실체가 이제야 피부에 와닿는 모양입니다.

    올해 5월부턴 모든 웹하드까지도 규제에 들어가겠다고 하더군요. 정말 미쳤다고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는 근친야동이나 보는 주제에 말이죠. '모든 음란물과의 전쟁' 같은 미친 주장을 진지하게 떠들고 그것을 밀어붙이는 걸 보면 이 정권은 정말 완벽한 독재정권입니다. 저 치들이 좋아하는 '민주' 라는 단어를 입에 담는 것만 봐도 구역질이 날 정도입니다. 지금은 음란물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아마 앞으로 이것을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와 관련된 사건이 터져나오리라 봅니다.

    진실로 문재인이 탄핵되거나 하야하는 일이 일어나길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독재자의 말로는 그게 어울립니다. 그게 정의의 실현이고 적폐의 청산이며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9.02.13 0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로서는 다소 황당하긴 합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예고되었던 이 문제가 실제로 터지고야 저렇게 태도가 바뀌는 걸 보면 웃프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피부에 닿는 문제라는 게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요.

      문재인은 적을 만들어도 너무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까지 많은 악감정을 불러일으킨 대통령은 없었지요. MB도 임기 초에 많은 반감을 불러일으키며 지지율이 곤두박질친 적은 있었습니다만, 광우병은 오해가 컸고 환율은 어느 정도는 그래야 할 당위가 있었습니다. 키코 사태까지 일어나게 한 건 정말 어리석었지만, 수습하려는 의지는 있었지요. 그런데 문재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일관적이고 집요하게 망상을 밀어붙이면서 끝없이 적을 늘려나가고 있지요.

  2. armalitear15 2019.02.12 19: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은하영웅전설서 골덴바움이 황제가 되어서 아예 독재를 하려 할때 무한찬양한 국민들을 모 의원이 비판한 장면이 나오는데 딱 이걸 보는거 같더군요.
    민중이 루돌프 만세를 외치는 소리가 집까지 들려온다. 그들이 사형 집행관에게 만세를 불렀다는 것을 자각할 때까지 과연 며칠이 필요할까?
    - 하산 엘 사이드

    문씨와 문씨를 찬양하던 광신도를 보면 딱 은영전의 골덴바움 그 자체가 떠오르더군요 민주적으로 당선되서 독재를 하던 정치인이였으니요.

    뭐 그 와중에도 정신 못차리고 지지하는 멍청이들이 넘쳐나다 보니 지금보다도 더 심해지면 자격증 따고 기술이민을 고려해야 할 수준이 됬네요.
    다만 이 정권이 저렇게 폭주하는데도 국민들이 일어나질 않더군요 집회 주체들이 모두 저쪽이라 그런지 몰라도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5&aid=0001172180
    이 와중에 검열은 오해고 우리는 개입 안하고 통신사가 했다라고 핑계되는데 아주 가관이군요.
    지금도 머리 깨진 광신도들 말고 분노한 사람들에게 가솔린을 부어줄정도의 말을 했더군요.

    • 해양장미 2019.02.13 0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말 웃기지도 않는 저열한 변명이네요. 일이 터졌을 때 변명하는 수준이 정권의 수준입니다. 책임의식 제로를 넘어 비열하기 짝이 없군요.

      불만은 넘쳐나는데 뭉쳐서 대규모로 시위를 할 만한 구심점은 부족하고, 이 정권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생활인들이라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신이 나가고 시간이 남아도는 부류나 전문 시위꾼이 어느 편이냐에 따라 시위가 커지기 쉽냐 어렵냐가 너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광장/참여형 정치가 위험한 면이 있기도 합니다.

  3. O44APD 2019.02.12 20: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을 보면 줄타기는 좀 하지만 스마트한 독재를 한다고 느꼈는데 이번만큼은 좀 악수였네요.

    저는 이자를 평생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너무 많은것을 무너트렸습니다.

    • 해양장미 2019.02.13 00: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체로 독재자들은 점점 교만해지고 폭주하면서 무너집니다. 이 정권도 초반에는 조심을 했지만, 점점 조심성을 잃고 아집과 교만을 앞세우면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지요.

  4. 우동닉 2019.02.12 21: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헌법 위반은 탄핵사유가 될 수 있을만큼의 중대사항인데 과연 우리 자한당이 그런 걸로 문재인을 공격할 깜냥이 될런지나 의문이네요. 오히려 선례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볼 수 있겠지요 ㅋ

    • 해양장미 2019.02.13 00: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들은 감청 시스템을 민주당이 도입해준 걸 반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문재인을 탄핵할 만한 조건이 된다면 이걸 걸고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요.

  5. 윈브라이트 2019.02.13 01: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이트도 성별로 여론이 갈리더군요. 제가 모니터하는 남초 커뮤니티들은 대부분 https 규제를 맹비난하고 있는건 공통적이고, 그걸 문재인과 어느 수준으로 엮는지가 사이트별로 다릅니다. 반면 여초 커뮤니티는 음란물 규제를 왜 반대하냐, 한국 남자들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런식의 프레임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9.02.13 02: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런 사안의 경우, 여초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여자들의 문제 이해 수준은 기본적으로 끔찍합니다. 패킷 감청이 뭘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원체 극소수인데다 아는 사람들도 바른 말을 못 합니다. 워낙 메갈들도 많습니다.

  6. 둥둥구리 2019.02.13 11: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까지는 '한국이 제1세계에서 독보적으로 인터넷 검열이 심하다.' 정도로만 알고있었는데, 이번 논란으로 HTTP 차단 DNS 차단 SNI 차단 등 인터넷 검열의 기술적 원리를 나름대로 검색해보고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논란이 일어나서 문재인 정부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매우 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열이 시작된 이래로 모든 정부가 본문의 헌법 18조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이해됩니다. 옛날부터 쓰이던 방식인 http 패킷 분석, DNS 오염 방식도 그냥 대놓고 감청하는 방식아닌가요?

    문재인 정부의 잘못은 1999년, 2009년도 아니고 2019년에 지금까지 해오던 검열을 뿌리뽑지는 못할 망정(시대보정상 대폭 마이너스 평가) 더욱 진보된 기술을 도입해서 검열을 확대한 것이지, 근본적으론 모든 정부의 검열유지 기조 및, 사인도 아니고 정부면서도 20년 넘게 헌법과 법률을 개무시하는 후안무치함이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장미님께서 제가 이해한 바 중 틀린 부분이 있다고 여기는 부분을 지적해주셨으면 합니다. 공학기술적 문제라 자세히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ㅠㅠ

    • 해양장미 2019.02.13 11: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s://www.youtube.com/watch?v=0T9yWOVbxPc&feature=youtu.be

      먼저 이걸 참조하시고요.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 부분에서 과거 워닝 띄우고 HTTP 막는 것도 송수신 방해에는 해당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감청이긴 한데, 지득 또는 채록이 되는 매커니즘이 아니기 때문에 반발은 꽤 있었지만 현재 정부가 하는 방식 수준으로 문제시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HTTPS 규제는 좀 다릅니다. 이번 정부부터 하는 SNI 차단 방식은 특정인을 감청하는 유형입니다. 헌법 18조까지 명백하게 위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건 매커니즘 자체가 독재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물론 전 정권부터 DNS 막던 것도 제대로 된 자유민주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긴 했습니다만.

    • 둥둥구리 2019.02.13 20: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전 http 차단 방식 매커니즘에 오해가 있었네요. 영상에 나오는 분이 쉽게 설명해주셔서 좋군요ㅎㅎ

  7. uRumi 2019.02.13 15: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inven.co.kr/board/webzine/2097/1149126?pt=pb&bc=1635&my=post&vtype=pc

    요즘 드루킹 주니어들이 만들고 있는 찌라시인것같습니다
    초등학생정도의 인과관계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논파될 이야기를 뿌리고 다니는게 웃기네요
    가장 마지막말이 압권이네요
    정부가 막아도 우회해도되니 상관없다
    정부가 마약을 못하게 막아도 우해해서 밀수하면되니 상관없다
    랑 동의어같은데 제 기분탓인가요? ㅎㅎ
    아직도 쉴드치는 문슬람들은 어떤 황금방패로 깨야지 대가리가 깨질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9.02.13 15: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깨문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언데드라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없는 게 아니었던가요. 사령술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요.

      저런 거 만들어서 뿌려봐야 조롱거리밖에 안 될 뿐입니다. 옛날에 북에서 날리던 삐라 보는 기분입니다. 삐라는 경찰에 갖다주면 뭐라도 주기라도 했었는데 저건 쓸데도 없네요.

    • 복서겸파이터 2019.02.13 16: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헉. 선생님. 삐라 줍던 연배라니...뜬금없이 죄송합니다. ㅋㅋ

    • 해양장미 2019.02.13 16: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삐라는 꽤 최근까지 있었습니다. ㅎㅎㅎ

  8. armalitear15 2019.02.13 15: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796362&memberNo=11982345

    이 와중에 SNI 패킷 감청에 이어서 여가부의 유튜브 검열은 확정됬군요.
    완전히 법을 대놓고 어기고 사는데 뭐 이리 조용한지 모르겠습니다.
    운동꾼들이 모두 저쪽이니 구심점이 없어서 조용한 건지도요
    딴 나라 같다면 이미 노란 조끼급으로 들고 일어났을텐데 말이죠.

    • 해양장미 2019.02.13 17: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엄마가 되고 나면 이런 데 개념이 아예 사라집니다. 유아에 대한 과보호가 일상화되어있고, 그것을 위해서 수단방법을 안 가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장년층 이상은 관심도 이해도 낮다는 걸 감안해보면, 반발할 만한 국민이 전체 국민들 중 그렇게 많은 %가 아닌 게 문제입니다.

  9. 우동닉 2019.02.13 20: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9059543#

    첫 정당 차원의 비판이네요 ㅎㅎㅎ
    영 호감은 안 가지만, 역시 DJ의 후계자들이라 해야할까요

  10. 대포동 2019.02.14 16: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특정한 도덕적 관념을 내세워 사회와 개인에 대한 국가 권력의 통제와 감시를 정당화시키는 행위는 인류 역사에서 특정한 정치 세력이 자신들의 독재권력을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이며 정형화된 방법이지요 현재의 집권 세력은 음란물, 사행성 및 기타 등등의 인터넷 유해 컨텐츠로부터 자국민들을 보호하고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유해물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도덕적 명분을 앞세워 인터넷 검열의 강도를 날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서방국가들은 커녕 전세계의 일부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도 성에 대해 터부시하는 국민적 인식과 꽤나 폐쇄적인 성문화가 일상에 널리 퍼져있고 여기에 어린 자식들에 대한 부모들의 과잉보호 경향 또한 매우 짙은 편인데 현재 집권 세력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러한 성향과 문화를 매우 교묘하게 빅브라더 구축을 위한 수단으로 거침없이 악용하고 있지요

    저는 성에 대해 겉으로 터부시하거나 it에 무지한 중장년층과 여성들 덕택에 문재인 정권의 인터넷 검열에 대한 문제의식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공론화하는 것조차도 결코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 게다가 이러한 기조를 부채질하기 위해서 요즘 달창단이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며 문재인 정권은 어디까지나 음란물, 사행성 컨텐츠를 대상으로 DNS차단에만 주력한다는 교시를 설파하기에 여념이 없던데 정말 볼수록 가관인 족속들입니다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당장 저부터라도 주위 사람들 붙잡고 인터넷망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라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저 DNS차단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SNI필드 감청이 된다는건 ISP의 네트워크 장비에서 누가 어떤 도메인에 접속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감시중이라는 말이고, 이것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행위입니다

    • 해양장미 2019.02.14 16: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이 정권이 만드는 사회를 페미니즘 디스토피아로 표현하고 있는데, 역시나 디스토피아의 상징은 감청과 검열, (방어적 민주주의의 범주를 넘어서는) 사상통제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정권의 움직임은 전형적인 디스토피아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되도 않는 명분이라도 내밀면서 진행되니까 둔감한 부류는 아직 눈치채지 못하는 거지요. 이런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 할 수 있는 건 각자 노력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