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체의 장점

정치 2016. 11. 3. 19:55 Posted by 해양장미

 민주정이 정말 좋은 게요. 박근혜 대통령은 놔둬도 20182월이면 저 자리에서 내려올 겁니다. 이게 민주정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어떤 식으로 지도자를 뽑아도 결국 같지 않은 인간이 종종 걸리기 마련입니다. 존엄한 혈통을 이어가건, 선제후가 카이저를 뽑건, 시민이 민주적으로 선거를 하건 말입니다. 만일 매번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간은 싫어도 옥좌에 올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지요.

 

 그나마 민주정이 나은 건 임기 끝나면 권력도 끝난다는 데 있습니다. 민주정이 유지되는 한은, 어떤 지도자도 정해진 임기를 넘길 수 없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아도, 시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도 결국 같지 않은 인간은 물러나야 한단 겁니다.

 

 사실 민주정이 다른 정치제도보다 나은 가장 큰 포인트가 임기입니다. 어차피 현대 국가단위 민주정에서 시민들은 올바른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본래 민주정은 고대나 중세의 도시 단위에서 하던 제도입니다. 그 때 큰 도시래봐야 지금 대도시에 비하면 구 하나 사이즈밖에 안 되니 시민계급은 도시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 이 크고 복잡한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는 시민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 민주정이란 탐욕스럽게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인들과 무식한 시민들의 콜라보입니다. 그래도 다른 정치제도보단 낫지요.

 

 첨언하자면 보다 이상적인 자유민주정은 국가보다는 훨씬 작은 단위에서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대 국가는 각 개인이 이해하기엔 너무 큰 단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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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월비상 2016.11.03 20: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순실 스캔들은 단순한 측근비리를 넘어 막장드라마(soft drama)스럽고, 라스푸틴같은 인물이 포함된 초현실적인(surreal) 스캔들이다보니 충격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외신에서 실제로 이 표현들을 썼습니다.)

    임기가 정해졌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1년 4개월의 한국이 참 암울합니다. 진짜 국내외적으로 위기 상황인데... 제가 하야를 부탁하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2. 왜가리 2016.11.03 22: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의 하야는 반대입니다. 물론 정권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국민 전반이 감정적으로 사태를 대응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대선을 치른다는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여의 국정공백을 우려하여 추후 5년의 국가의 미래를 감정적으로 사람들이 선택하게 해서는 안되는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하야로 제일 이득을 볼 사람이 문씨라는걸 생각해본다면 더더욱 하야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정도 지나면서 현재의 감정적 분위기도 수그러들고, 여러가지 사실관계도 명확해지고, 현 사태에 대한 법적 처벌 등등이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드러나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 선거를 치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언론에서 각종 오보들을 보도했다가 정정보도 하나 없이 언제 그랬냐는듯 시치미 뚝 떼고 있는걸 보고있자면 지금 바로 대선을 치르는건 더더욱 위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레이스에 있어서 1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현사태에 대응하는 모습 모두를 포함하여 사람들이 대권 후보들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투표하길 원하지, 현재의 상황을 틈타 문씨가 대권을 누워서 홀랑 받아먹는 일을 보고싶지는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6.11.03 22: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절반 정도는 동의합니다.

      다만 전 현 정권 아래에서 수사가 과연 제대로 될지, 그로 인한 국민의 실망감이 크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 준규 2016.11.03 23:44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정치역학적인 부분은 전혀 몰라서 그러는데, 이미 박근혜정권에 대한 레임덕은 이미 올대로 온 상황으로 보이는데 검찰 수사에 박근혜정권의 입김이 작용해 수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걸 우려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현 정권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만한 다른 요인이 있어서 우려하시는 건가요?

    • 해양장미 2016.11.04 00: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레임덕과는 좀 무관한 요인이 작용하지 않나 추정합니다.

    • 퐁퐁 2016.11.04 00:41  댓글주소  수정/삭제

      수사를 받는다면 더더욱 박근혜는 사실상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데 셀프개혁 해놓고 대통령을 계속 해먹겠다는 모습을 보이니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그런 꼴을 보고 있느니 전 그냥 탄핵이나 하야에 찬성하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이 나라는 민주공화국 타이틀 붙일 자격이 없습니다.
      박근혜야 임기 다 되면 어쨋든 내려가겠지만 후의 권력자들에게 이런 선례를 남기면 그 권력자들이 이 나라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 해양장미 2016.11.04 00: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퐁퐁 / 당위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아직 살아있는 권력과 충돌하는 것은 매우 험난하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3. 퐁퐁 2016.11.04 00: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 나라에서 이루어져야 이상적인 민주정이 어느정도 현실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4. 방문객 2016.11.04 11: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지율이 역대 최저인 5%까지 찍은 마당에 '죄송하다'라는 단어 한 마디 직접적으로 안 들어간 감성팔이용 일방적 의사전달을 보니 본인은 하야할 생각은 절대 없어 보이네요. 시위에 100만 명이 참여한다해도 탄핵당하지 않는 이상 스스로 자기 자리를 버리진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성팔이 효과로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국에서 큰 영향을 주진 못하겠죠. 자신이 직접 말을 할수록 사람들이 더 불신하게 되는 상황까지 왔으니까요. 오늘 저 발표 후에 추미애가 추천 총리·별도특검·국정조사를 거부하면 퇴진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겠다고 했는데, 야권에서도 여론조사를 보고 좀 더 적극적인 행동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가 수용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리웠던 과거처럼 이번에도 판세를 유리하게 바꿀지, 아니면 본체가 사라진 영향 때문에 결국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악수를 두면서 더 걷잡을 수 없게 될지 궁금하네요.

    • 해양장미 2016.11.04 19: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하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지세가 꺼진 이상 대통령이 이 난국을 헤쳐나갈 걸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5. 유월비상 2016.11.04 12: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 지지율 5%로 한국 대통령 최저 기록을 경신했군요.

    전 다음 대규모 하야 시위엔 꼭 참여할 생각입니다.

  6. 지나가던잉여 2016.11.04 12: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괜히 처칠이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나온 정치체계를 제외하고 최악의 정치체계라 한 말이 틀린말이 아니죠

  7. 도도 2016.11.04 14: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라가 참...답답하네요

  8. 허허허 2016.11.04 19: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개헌 후 조기 대선을 치르되, 선거 주관은 사실상 총리가 하도록 위임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선택지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주상이 이 카드를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군요. 제가 아는 주상은 그럴 사람이 아니긴 한데.

  9. 열받는방랑자 2017.10.05 22: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들어 드는 생각인데...저는 민주정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도시국가화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각 지자체에 높은 권한을 부여한 지방자치&연합국가 체계가(ex.미국) 가장 이상적이지않나 싶습니다. 현재 이 나라 정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되돌아보면 말이죠. (쇼만 능한 무능한 포퓰리스트, 특정 정치인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파시스트, 실리와 정책보단 이미지와 인물 위주로 흘러가는 문화, 여기에 과도한 민족주의까지.) 대부분의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좋지 못하기에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는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지난번 이탈리아 관련 댓글과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더욱 드네요.

    • 해양장미 2017.10.06 01: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종종 이야기하는 거지만 직접민주요소는 해당 지역의 작은 단위에나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는 각 개인이 접근하긴 너무 큰 단위지요.

      관념적으로 국가 일에 '참여'한다는 식의 동원정치를, '직접민주정'으로 거짓포장하는 게 현대 유행중인 포퓰리즘 정치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