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금
위대(僞大)했던 문재인 주석님 정권이 대실패했음을 이제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가 인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정권의 실패는 처음부터 예견되어 있었는데, 정권 출범 전에 그 예견을 이야기하는 자들을 분별없이 비난하던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게나 어리석다가 이 정권이 하는 걸 보고서야 진실을 깨달은 우자(愚者)들은 깊은 반성이 필요합니다. 주석님을 찍지 않았더라도 주석님 지지율 80% 시절에 지지하던 자들 또한 현명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문주석님 정권의 실패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인적 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정치 관심층이라면 이제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인적 구성에 대해 정권 출범 전부터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주석님 정권의 자금줄은 매우 의심스러운 데가 있었습니다. 본래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재벌대기업에서 정치자금을 공급받아 정치를 해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몽준, 안철수처럼 본래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정치자금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만, 클린하다던 노무현 대선캠프부터 재계발 불법정치자금 없이는 캠프를 못 꾸렸었습니다. 노무현 시절에 안희정이 왜 감옥에 갔었는데요.
또한 문주석님 정권은 노무현 정권의 실패에 대한 반성을 전혀 하지 않은 정치집단이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혁통 세력은 노무현 정권의 실패를 김병준같은 정권 내 우파의 문제로 치부합니다. 실제로는 그나마 노무현 정권이 성공한 부분 - 한미 FTA, 제주해군기지 등 - 은 정권 내 우파 인물들과 노무현 본인의 결단력 덕분입니다만, 본래 적반하장이 좌파들의 특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주석님 정권은 지나치게 순혈주의적인 집단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당내 타 계파는 모두 안철수와 함께 떠나다시피 했고, 남은 타 계파는 문주석님 계파에 투항했고. 그런 집단이 성공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일본에서 자민당이 장기집권하는데도 일본 정치가 완전히 망가지지 않는 건 자민당 내부 계파갈등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계파가 매우 약화되거나 사라지는 현상은 1인 독재자가 나타날 때 관측됩니다. (예를 들면 김일성의 백두혈통 독재체제 구축, 중화인민공화국의 시진핑 독재)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1인 독재국가가 될 위험 앞에 놓여있었지요.
다만 김일성 주석이나 시진핑 주석과는 달리, 문재인 주석님은 유감스럽게도 상왕 리해찬에게 당내 권력다툼에서 연거푸 패배하고 맙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 경선에서의 전해철 VS 리재명, 그리고 2018년 전당대회에서 리재명과 리해찬 듀오가 승리함으로 문주석님은 반쯤 섭정당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후 문주석님은 한 배를 타게 된 리락연 동지를 후계자로 키우고, 열린민주당을 통해 판을 흔들어보기도 합니다만 안풀립니다. 민주당계가 180석을 휩쓰는 와중에도 열린민주당은 망했고, 흑석 김의겸 선생조차 의원이 되는데 실패하거든요. 이번에 앞번호 비례대표가 사퇴해줘서 흑석 김의겸 선생도 결국 배지를 달게는 되었습니다만.
이후 문주석님의 마지막 승부수가 이명박근혜 사면카드였던것 같은데, 그것마저 실패하고는 멘탈이 붕괴하신 상태이신 것 같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위대(僞大)한 수령동지(囚囹哃謘), 불굴의 돌격정신으로 살아남아 만수무강 하소서!
내로남불당과 좌파세력이 저렇게까지 답이 없는 근본적 이유는 글로벌금융위기와 노무현의 사망으로 인해 반성 없이 부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기 이전 사회주의는 시대의 흐름에 밀려 도태 중인 낡은 것으로 치부되고 있었습니다. 냉전에서 서방세계가 승리했고, 경제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글로벌금융위기가 터지고, 주류경제학이 그것을 예방하는데 실패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사회주의가 재조명받게 됩니다. 물론 사회주의를 올바른 해법이라 할 수는 없으나, 좌파세력에게는 큰 기회였지요.
미국에서 오바마 정권과 버냉키는 주류경제학을 확장하는 정도로 문제를 개선해 나갔습니다. 심한 부작용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사건의 심각성과 당시의 경제학 발전수준에 비하면 미국은 그럭저럭 문제를 해결해나간 편입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 보면 버냉키의 방식에 문제가 없었다 할 수는 없으나, 경제학이라는 건 의학처럼 시행착오를 쌓아나가면서 발전합니다.
대조적으로 프랑스는 찐좌파 올랑드를 뽑았다가 아예 사회당 좌파 전체가 망해버렸고, 프랑스는 유럽의 환자 소리를 피할 수 없게 되었었습니다. 이후 경제적으로 자유주의 성향인 마크롱이 대통령이 되어 프랑스를 되살리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글로벌금융위기 시점에 워낙 좌파세력이 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되살아나기 어려웠습니다. 만약 노무현이 죽지 않았다면 부활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망해있었지요. 그렇지만 여러 모로 수상한 정황을 남긴 채 노무현이 죽고,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가 대유행하면서, 그리고 정치에 대해 잘 몰랐던 안철수가 내로남불당 편을 들어주면서 반성 없이 부활하게 되지요. 2010년에 치른 지선은 한나라당을 빈사상태로 만들만큼 민주당이 약진했습니다. 그 때 노회찬의 표분산과 한명숙의 전능함으로 겨우 이긴 오세훈마저 다음 해 역사적인 캐삭빵으로 무저갱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알려주겠다’ 박원순 선생께서 종신시장님이 되십니다. 2012년에 새누리당이 두 번 승리한 건 박근혜가 선거의 여왕이라 그랬고요. 박근혜 아니었으면 2012년에 이미 완전히 탈곡 당했을 겁니다.
내로남불당이 노무현 정권의 시행착오로 얻은 건, 좌파가 단단히 결집하고 내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지지자들은 맹목적이고 일관적인 지지를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노무현은 좌파였지만 사상적으로 완성된 좌파가 아니었고, 현실도 봤고 국가를 위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실적인 선택을 여러 번 하면서 좌파들과 척을 지게 되지요.
문재인 주석님은 노무현 정권 당시 좌파 포지션이었고, 노무현과는 달리 사상적으로 선명한 왼쪽이었습니다. 운동권 출신들이 그 때부터 이미 주석님을 좋아했지요. 그래서 위대(僞大)했던 문재인 주석님은 국가를 위해 우클릭했던 노무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반성하지 않은 것이지요. 반성이 없었으니까 처음부터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기한 문제는 내로남불당과 좌파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문재인 주석님 정권이 못해도 너무 못하니까, 역시 우리가 옳았고 우리가 잘했던 거라고 생각하는 우파들이 꽤 보인단 말이지요. 특히 태극기-대깨트는 아예 답이 없습니다.
우파의 교만과 아집과 오판이 폭발한 건 황교안 체제에서였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황교안은 나쁘지 않은 교회 사람의 전형입니다. 나쁜 사람 아니고, 머리도 나쁘지 않은데 개념이 없고 눈치가 모자라지요. 그러니까 황교안의 잘못은 대체로 교회사람 특유의 개념없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타종교인과는 다른 커먼센스를 가지고 있고, 교회 이너서클에서 그릇된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수교회세력은 오판을 많이 하고요.
태극기-대깨트-교회우파는 대선 및 지선패배의 원인을 박근혜와 유승민-김무성의 갈등으로 촉발된 분열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황교안을 친박세력의 후계자로 낙점하고, (사실 박근혜는 최순실 게이트 이후 황교안을 팽하려다가 실패한 거고, 황교안의 퇴직보다 박근혜의 직무정지가 빨라서 황교안이 권한대행을 한 것이었습니다.) 보수를 다시 통합시키면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황교안은 대표가 된 후 태극기, 전광훈과 시위를 다니면서 자유한국당 이미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지요. 그 후 황교안 체제는 어마무시한 공천 이후 K-180석을 내로남불당에 헌납해버립니다. 태극기 세력은 여기서 1차로 찌그러지고, 이후 대깨트 대두 및 바이든 당선을 겪으며 2차로 찌그러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종인 체제에서 오세훈과 박형준이 당선되면서 야권은 2015년 보궐 이후 6년만의 승리를 거둡니다. 기쁜 승리입니다만, 이 승리를 계기로 태극기-대깨트가 반성하고 달라질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우파 정치인과 지지층은 충분히 반성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근래 이명박이 재평가받고 있는 분위기에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만, 이명박 정권도 많은 반성을 해야 하는 정권입니다. 예를 들어 광우병시위와 4대강의 경우, 당시 광우병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하기도 했고, 노무현 정권 당시 이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시작되면서 그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조성된 상황이었습니다. 조중동과 보수세력은 노무현 정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비판했고, 노무현은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는 동시에 미국산 쇠고기에서 뼈조각 하나만 나와도 반품을 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었지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이 당시 OIE 기준보다도 완화된 조건으로, 30개월 이상과 뼈를 포함시킨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 하니까 큰 반발이 있었던 거고, 그 반발에 대해 이명박 정권은 안전하다고 하면서 미국산 쇠고기를 홍보하는 것처럼 대응했기 때문에 더 크게 폭발했던 것입니다.
광우병시위를 좌파 운동권이 악용한 것은 물론이나, 이미 밑밥이 깔려있던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은 첫 단추도 잘못 뀄고, 수습도 잘못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분명 노무현 정권 당시 위험하다고 간주되어 몇 년 동안 수입이 금지되었었는데, 그게 전면 개방되는 과정이 석연찮았던 데다 이명박 정권은 OIE 기준에 맞추지도 않았었고, 충분히 안전하다는 근거를 내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명박 정권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좋은 정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때 시위를 해서 재협상을 한 끝에 쇠고기 수입기준을 30개월 미만 및 OIE 기준에 맞춘 것으로 수정했었는데, 미리 그런 조건으로 수입을 해왔어야 했습니다.
또한 광우병시위의 최대 성과는 따로 있었는데, 한반도대운하를 막았던 겁니다. 4대강은 나도 잘한 공사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디까지나 그건 대운하 프로젝트가 4대강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잘 된 것입니다. 대운하 공사를 했으면 이명박은 애초에 재평가될 일도 없었을 겁니다. 희대의 망상꾼으로 역사에 남았을걸요. 대운하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작은 공사였던, 그러나 그 자체로는 큰 공사였던 경인아라뱃길도 물류기능은 없는 운하입니다.
현재 우파들은 대운하 프로젝트를 잊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은 진짜로 운하를 파려 들었던 인물입니다. 문경 조령에 터널 수로를 뚫고 선박을 거대한 갑문식 엘리베이터로 옮기는,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운하를 진짜로 파겠다고 했던 게 2008년입니다. 한반도 대운하를 밀어붙이는 걸 본 정상인들은 모두 이명박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나는 역대 최악의 토건 프로젝트로 새만금을 꼽는데, 대운하를 했으면 새만금을 훌쩍 넘는 전설이 되었을 겁니다. 아직도 문경 뚫고 있었을걸요. 뚫다가 포기했거나.
물론 4대강은 결과적으로는 잘됐습니다. 그런데 그건 대운하 하려다가 축소공사 했는데 다분히 얻어걸린 겁니다. 처음부터 4대강 정비를 계획한 게 아니고요. 경인아라뱃길 효과도 4대강하고 비슷하고요. 주 효과는 치수와 레저가 되었지요. 요새 보면 대운하를 했어야 했다는 주장을 퍼뜨리는 사람도 보이는데, 교회 사람들이 작업하는 것이거나 대운하 프로젝트 계획을 제대로 보지 않은 청년층이라 추측합니다.
물론 4대강에 대한 폄하에 친이명박 세력이 민감한 것도 이해는 합니다. 박근혜 때 있었던 4대강 감사부터 제대로 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4대강이 잘되었다 하여 대운하를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명박이 칭찬받을 게 있다면 대운하를 끝까지 밀어붙이지는 않은 겁니다.
반성은 중요합니다. 정당도, 정치인도, 유권자도 반성을 해야만 점점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반성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반성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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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 중에서 반성하는 사람을 참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인들 중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글을 읽고 생각해 보니 언급된 인물들 중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반성하는 능력이 뛰어났던 것 같네요.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 역사 최대의 비극같습니다.
그가 대통령이던 시절 저는 그를 싫어했고 사사건건 덮어놓고 비판하곤 했었는데, 객관적이지 못한 편협한 태도였고 잘못했던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도 반성해 봅니다.
- 대운하 문경리프트는 다시 봐도 어질어질하네요.
- 차기 대선은 여야 둘중에서 현실 인식을 똑바로 하고 문제를 직시하고, 제대로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는 쪽이 이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민주당이 든든한 점은,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로 뭔가 꼬였다는걸 다들 직감은 하고 있는데, 강경파나 강성 권리당원들의 해법이 더 문제를 꼬이게 만드는 방향이라는 점입니다.
- 문재인 정권의 정치자금 문제는 아직 뚜렷하게 밝혀진게 많지 않은데, 남은 임기 동안이나 정권 바뀌고 나서 제대로 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펀드 얘기도 있고, 중국자본 이야기도 들려오고, 모 병원 대출 의혹도 있는데 어디까지 밝혀질지 모르겠네요.
- 그나저나 모 항공사의 창업주 겸 현직 여권 의원의 비리도 주석의 따님 남방공주 부부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대운하를 정말 했다면 말씀대로 공사 장기화는 피할수 없었을것같은데, 어쩌면 이명박 정권은 애초부터 끝나지 않는 토건경기를 의도하고 그걸 경기부양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도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고보니 이명박이 내세운 주요 롤모델 중 하나였던 FDR도 콜로라도강이나 테네시강 유역에서 뉴딜의 일환으로 대규모 수리시설공사를 했었지요.
물론 신나게 부양책 쓸때와 나중에 재정적 경제적으로 뒷감당할때는 상황이 전혀 다를것같긴 합니다만...
제 인생의 정치적 판단 중 지금까지 가장 잘 한 행동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만은 안 된다고 주변을 뜯어말렸던 일 아닌가 싶습니다. 주변 민주당 골수 지지층들에게 '치유와 화합으로 가려면 안희정이, 확실한 적폐청산을 원한다면 이재명이 있는데 왜 하필 문재인이냐'는 소릴 많이 했었어요. 이재명이 경선1위는 못 할 거란 계산 하에 한 말이긴 하지만...생각해보면 문재인은 그닥 압도적이었던 적이 없음에도 너무 강한 신성을 누려왔습니다. 누릴 거면 끝까지 누려야 하는데, 이대로라면 수령님이 국가에 보탬이 되는 모습은 못 볼 것 같습니다.
이명박은 참 재미난 인물입니다. 고집불통이라는 이미지에 비해 의외로 87년 이후 하고싶은대로 다 못한 대통령을 꼽아보면 꽤나 상위권이 아닐까 싶네요. 광우병 시위로 초장에 지지율이 나락 간 영향도 있고, 당내에 박근혜라는 야당이 떡하니 존재감을 자랑했던 탓도 있겠지만, 이명박이란 사람 성향 자체가 우회루트를 선호하는 기질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결국 대운하는 포기했지만, 토목공사는 했지요. 당시 저는 정치에 관심만 좀 있었지, 충분히 이해 할 정도의 역량이 없었기에 애초에 목적이 토목공사를 통한 자금의 흐름에 있지, 한반도에다 대운하를 뚫어서 운송왕이 될 거라는 꿈은 없었다고 생각했었는데, 꼭 그렇지도 않았나보군요.
대깨트의 일각을 이루는 소위 태극기부대로 대표 되던 노년층의 윤석열 지지는 미약하나마 반성의 시그널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들은 교회나 토호들 같은 다른 대깨트들에 비해 중앙정치에서의 실질적 영향력이 약하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요. '대깨트가 반성했다'라고 하려면 결국 저 두 세력이 반성해야 할텐데요...국힘에서 주호영, 곽상도 의원 등이 지자체장에게 민주화운동 지정권을 주고(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지정), 관련 사업체들에 경제적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안을 낸 것 같던데, 제발 국힘도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따라가지 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