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의 새정치민주연합 내부갈등에 대하여

정치 2015. 12. 6. 14:17 Posted by 해양장미

 나는 안철수의 편이 아니고, 안철수가 예뻐 보이지도 않으며 그를 동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문제의 근원은 문재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많은 새민련 지지자들이 문제의 주 원인이 문재인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편을 들고 있습니다. 이는 새민련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와 맞닿아있습니다.

 

 일단 문재인과 안철수는 입장이 다릅니다. 비록 둘 다 정치에 대해 자질도 없고 경험도 부족하며 무능하고 결함투성이긴 합니다만, 둘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문재인은 정치적 금수저거든요. 반면 안철수는 개인적이고 사교성 낮은 외골수 타입에 새민련 기준 굴러온 돌입니다. 옹립된 군장과 혼자 쳐들어온 외골수를 비교하면 그 세력의 차이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자기편이 많은 문재인의 배타성과 정치적 무능, 그리고 오만하며 거짓말을 잘 하는 그의 기질은 야권에게는 큰 슬픔이요, 여권에는 샘솟는 축복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가 야권 전체를 말아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줄곧 생각해 왔는데, 그 결과가 나올 때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길게 하기 싫으니 요지만 이야기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야권분열을 안철수 탓으로 보고 있던데 그건 참으로 이상한 시각입니다. 현 야권분열의 뿌리를 따라 내려가면 노무현 당선 이후의 민주당 분당, 열린우리당 창당부터 열린우리당의 붕괴, 2007년 대선 당시의 대통합민주신당의 창당 및 친노세력 다수의 이탈, 그리고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2012년 지난 총선 이전 혁통 세력의 당권 탈취와 한명숙을 앞세운 총선 패망, 그리고 문재인을 앞세워 안철수와 단일화만 외치다 대선까지 패배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노 문재인 세력이 한 행동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패배 이후에도 문재인 세력은 당대표였던 김한길에게 협조적이지 않았고, 안철수가 들어와 새민련이 된 후에는 연판장 등 온갖 수단방법을 통해 흔들다가 작년 여름 보궐선거에서 지니까 그 책임을 물어 김한길, 안철수를 사퇴시키고 이후 비대위를 맡은 박영선도 압박을 가해 내 쫓는 등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당 분위기를 박살을 내 버립니다.

 

 이후 올초 전당대회에서 JTBC 토론회를 문재인과 손석희의 콜라보로 홍보하는 등의 비겁한 모습과 룰변경 의혹을 거치며, 권리당원들의 지지에서 밀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승리로 문재인이 당대표가 됩니다. 그러고 보궐선거를 2번 연속으로 4:0, 22:2로 참패하면서 (특히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관악 및 광주 패배는 문재인 파벌에 크고 현저한 책임이 있습니다.) 김현, 한명숙, 윤후덕 등의 측근비리가 연달아 터지면서도 뻔뻔하게 별 조치도 안 할 뿐더러, 오히려 한명숙 모금하자고 하고 혁신위 누군가가 바른 말 하니 입 다물게 하는 독재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현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보고 가만 있어라.’ ‘문재인을 도와라.’ 라고 하는 건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적어도 지금껏 문재인 세력이 저질러온 거짓말과 패악질을 보고 기억해 온 사람들 중 달레반 깨시스트를 제외하면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안철수가 현 시점에서 전당대회를 제의하는 것 역시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지지를 못 받고 연패를 거듭해오고 측근비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대표가 있을 때는, 어느 당이건 총선을 앞두면 당을 갈아엎어온 게 정치였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파시스틱한 야당은 오직 문재인만 따라야 하는 당 아닌 당이 되었지요. 쉬운 말로 이건 정당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런 사건 하나하나를 보고 기억하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데 있습니다.

 

 보통 정치에 어지간히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도 사건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정치에 큰 관심까지는 없는 정도라면 정말 피상적으로 인상만을 기억하는 정도가 됩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적 사실을 사실로 기억하기보다는, 그것을 설명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더 쉽게 기억하고 인상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근래 야권 지지자들이 접하는 정보의 창구는 굉장히 편향적이고, 기울어져 있고, 그 장소도 제한되어 있는 편입니다. 대부분의 커뮤니티는 깨시스트들이 장악하고 있고, 대부분의 야권쪽 팟캐스트는 문재인 편을 듭니다.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가 힘듭니다. 편파적인 정치적 의견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한 번 한 쪽 편을 들게 되면, 사람이 다른 쪽 이야기는 곧이곧대로 듣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깨시즘에 물들게 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떠드는 어린 깨시민들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정치를 본 적이 없어서 정치라는 게 어떤 건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서 시끄럽지요.

 

 그렇지만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철수를 응원하지도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바람은 야당의 완벽한 붕괴와 멸망이지, 어설프게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문재인은 말할 가치도 없지만 안철수 역시 현재의 야당을 쓸 만한 당으로 고칠 만한 자질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새민련을 이제는 정말 폐기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문재인으로 계속 가야하고요.

 

 안철수가 김한길과 합쳐 새민련을 만든 순간 이런 미래는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안철수는 정치를 너무 몰랐고, 원천적으로 깨시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복서겸파이터 2015.12.07 12: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철수가 탈당해서 천정배, 조경태와 같이 신당을 만든다면(그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대안 세력이 될 수 있을까요? 선생님께서는 이미 안철수에 대한 기대를 접으신 것 같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 정치 초짜에 불과해서 비싼 수업료를 지불했고, 앞으로는 더 나아질 거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고 싶은데요. 아니면, 이미 보여준 모습만으로도 희망이 없는 기회주의적인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해양장미 2015.12.07 12: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철수가 딱히 유난하게 기회주의적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뭘 하는 걸 보면 어느정도 그 성장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안철수는 정치에 재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기대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정배와 조경태에도 큰 기대가 없습니다.

  3. 츳키 2015.12.07 17: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개 정치인의 신격화가 문제네요. 일반시민 시각에서 보면

    사건의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개연성을 이루는데

    신도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악 절대선의 내로남불의 연속이죠.

    문재인이 심판 받고 회생불능이 되면 또 친노 중에 누구를 데리고 올지

    참 무섭네요. 뭐 이미 파국을 깨닫고 이재명이나 안희정을 띄우는

    파쇼들이 종종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종교전쟁같은 한국정치에서 님같은 무신론자의 의견이

    더욱 귀중합니다. 그에 반해 저는 안철수에 미련을 못버리는거 보면 무신

    론까지는 못가는 거 같네요. 차기 대선의 최고 좋은 그림은 친노집단의

    완벽한 몰락과 유승민이 대선후보로 나와 당선되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깨시스트와 친박세력의 건재함때문에 답답하네요 ㅋ

  4. 새민련의 도덕성 2015.12.08 11: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소한(?)기산데 이런 면에서도 새누리보다 나을 게 전혀 없는 새민련 되시겠습니다
    http://m.huffpost.com/kr/entry/8738294
    (절레절레)

  5. as 2015.12.08 15: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037764

    '그는 지난 8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자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오판이라는 이의제기를 못하느냐"며 "재심도 앞으로 청구할 계획"이라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

  6. 2015.12.08 17: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5.12.08 18: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런 것도 안철수가 마지막일 겁니다. 그도 정치 하나도 몰라서 민주당하고 합쳐서 새민련 만든 거지요. 손학규, 안철수 보고 이제 누가 속을까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 안철수의 탈당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보니, 만약 탈당하게 되면 뭐라 이야기할지 조금 기대되는 면은 있습니다.

  7. 해양장미 2015.12.08 22: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감이라는 방문자를 차단조치합니다.

    달레반 깨시스트는 아무리 아닌 척 해도 티가 납니다. 의도적 논점일탈부터 시작해서 귀막고 내말만 하기에 양비론. 문재인 옹호 내용도 문재인이 연대하자 수용한다 한다고 박근혜의 유승민 찍어내기랑 다르다는데...

    앞에선 연대하자 수용한다 하고 뒤에선 한명숙 재심청구한다 말바꾸고, 그 연대도 실권은 자기가 다 쥐고 책임은 떠넘길 수 있는 문안박 연대같은 거 사전 협의는 전혀 없이 못 받을 거 뻔히 알면서 언론 플레이로 먼저 발표해버리고 이런 거 아닙니까. 정말 참 어이가 없어서. 그 박근혜라도 정치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한나라당에서 애진작에 못 살아남았습니다.

  8. 물레방아 2015.12.08 23: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1&oid=005&aid=0000849048
    깨시스트인지 일반 시민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네티즌들 수준 정말 절망적일 정도네요 ㅉㅉ...제목만 보고 정부 까는 기사인것 같아서 신나게 댓글 다는데 기사 내용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정규직 규제 철폐가 필요하고 현재 정부가 하는것보다 훨씬 강도높은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누가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누가 반대하는지도 모르면서 일단 정부 까는 기사인것 같으니 신나서 댓글은 달아야겠고...절망적일 정도의 수준과 독해력이네요

    • 해양장미 2015.12.08 23: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것이야말로 문맹이군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 물레방아 2015.12.08 23:56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말 문맹이라는 단어 외에는 달리 설명할 말이 없는 지경이네요

    • 퐁퐁 2015.12.09 01:05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 근데 비정규직 법하고 파견법은 저렇게 하는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정규직을 건드릴게 아니라 정규직의 과보호된 기득권부터 무너뜨리는게 맞지 않나요?
      파견법도 파견일을 몇번 해본 저는 너무 회의적이고 없어지는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 물레방아 2015.12.09 01:46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고 따라서 정규직을 보호하는 각종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게 저 기사에 나오는 OECD 권고인데요

    • 유월비상 2015.12.09 01:57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규직에 일반해고 도입해 성과에 따라 자를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기득권 완화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정규직은 4년으로 늘리는 게 맞다 봅니다. 비정규직은 2년만 쓰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의도로 도입했는데, 현실은 정규직 전환율 14.4%라는 처참한 결과만 나왔죠. 한번쓰고 버릴 거면 차라리 오래 쓰고 버리게 하는게 '그나마' 낫습니다. 정규직 과보호 완화로 정규직 고용 시 비용을 줄여놨으니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이 더 잘 될 거고요.

      파견...은 잘 모르겠는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6&aid=0010258553
      이 기사대로라면 파견규제가 심해 용역과 도급이라는 '더 열악한 형태의 노동'이 늘어났다네요. 이럴거면 저걸 다 파견으로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해양장미 2015.12.09 02: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월비상님이 제가 할 말을 대신 해주셨네요. :)

    • 퐁퐁 2015.12.09 03:09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월비상//노동개혁이란걸 해도 참 암울한거 같네요.말이 노동개혁이지 사실상 생명연장법에 가까운..
      어쩌다 한국 노동시장이 이렇게 되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대기업이 국가를 좌지우지하는걸 막을 수 없는 기형적인 경제구조가 된게 너무 치명적인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유월비상 2015.12.09 12:50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쩔 수 없죠. 그 폐해를 줄이려고 만든 게 노동개혁이고요.

    • 해양장미 2015.12.09 13: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퐁퐁 / 어쩌다 한국 노동시장이.. 라고 할 게 없습니다. 외국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노동시장이 대체로 더 유연하니까요. 노동관련해서 대기업들이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상황도 전혀 아닙니다.

      노동력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때만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다. 이건 노동자의 존엄함이나 인간의 태생적 존엄함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저 시장의 수요-공급에 의한 것일 뿐이지요. 그런데 기술개발이 빠르고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특정 분야의 노동 숙련 및 사업 아이템 세트가 지속적인 가치를 지니는 경우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즉 기업은 아무리 한 시대를 지배했던 글로벌 대기업이라도 많은 경우 끊임없이 주력상품 변경을 해야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익히고 아이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 실패하면 바로 도태됩니다 - , 기존 노동자들이 이에 모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업아이템을 변경하고 기업구조조정을 하려면 대규모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노조가 강성하고 정규직 권한이 강하고 해서 현실적으로 대규모 해고를 할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현재의 비정규직, 파견과 같은 형태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도 한계라, 결국은 위의 OECD 경고 같은 게 들어오는 것이지요.

    • 물레방아 2015.12.09 13:55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근 주변의 깨시민으로 추정되는 분과 얘기를 해봤는데, 노동개혁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경제학적 증거가 별로 없는데, 노동개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해고당하는 약자들이고 노동개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기업가, 즉 가진 자라면서 어떻게 경제를 살린다는 보장도 없으면서 약자들을 해고당하게 해서 사지로 내모는 짓을 할수 있느냐, 노동개혁을 하려면 유럽 선진국처럼 복지가 잘되서 해고당해도 알바만 해도 먹고살수 있는 그런 환경부터 조성해놓고 해야 하지 지금처럼 하면 약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파시즘적 정책이라고 맹비난하더라구요. 반박하기 시작하면 싸움날까봐 일단 듣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전혀 공감이 가지 않는 말들만 짜맞춰서 논리를 펴니 듣기가 힘들더라구요...제가 보기엔 경제학적으로 한국 상황에서는 노동개혁이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충분한것 같은데, 해양장미님이라면 노동개혁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경제학적 논리를 어떻게 펴실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 해양장미 2015.12.09 15: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제학적 근거야 OECD 자료만 보여줘도 충분하지요. 그거 당연히 경제학자들이 낸 건데요. 경제학의 ㄱ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왜 나서서 아는척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해고당해도 먹고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는 이야기요. 그게 다 사회에 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돈이 거저 납니까. 돈은 어떻게 법니까. 외화 벌어오고 물건 팔아야 실업자들도 먹여 살릴 수 있는거잖아요. 한국이 무슨 자원부국도 아니고.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선진국에 비해 한국 노동유연성이 낮으니 일단 그 면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한국 조선업계는 이제 단순 조선만으로는 힘들어서 해양플랜트 진출했는데요, 이게 기존 인력 유지하면서 하려니 답이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세계 제1조선회사 현대중공업이 괜히 2년 연속 적자가 확실시되고, 주가가 박살나버린게 아니에요. 기업이 돈을 못 벌면 애초에 실업자는 커녕 노동자도 먹여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예산 확보 어떻게 할지 이야기 안 하고 이야기하는 건 좌파 특유의 무책임함이나 다름없고요. 파시즘은 항상 말하지만 깨시민들이 보이는 모습이 진짜 파시즘에 가깝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도 생디칼리슴이 파시즘의 기원이고, 생디칼리스트들이 파시스트로 진화하는 과정만 알면 쉽게 알 수 있지요.

    • 퐁퐁 2015.12.09 15:30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그렇다면 해양장미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노동시장은 어떤 모습인가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노동 유연화가 저같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하는 고민이 계속 드네요.

    • 해양장미 2015.12.09 15: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재취업이 쉽고 실업상태에서도 당분간은 어느정도 굶어죽지는 않을 정도의 사회보장이 되는 모델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유월비상 2015.12.09 18: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물레방아, 해양장미//웃긴건 노동개혁에 복지 강화 정책이 있다는 거죠. 실업급여 범위/액수가 확대되고, 산재보험 적용되는 범위도 확대됩니다. 사회안전망과는 좀 다르지만 근로시간 단축도 있고요. 노동개혁의 곁가지 정책들도 아니고, 노동5법 중 세 법에 해당하는 핵심 부분이에요. 심지어 이 세 법안은 야당도 찬성해서 이것만 따로 처리하자 할 정도입니다.

      정책의 내용 살펴보는 건 뒷전이고, 레토릭만 앞세우는 거 보니 한숨만 나옵니다.

    • 유월비상 2015.12.22 20:04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03292158575&code=940702&med_id=khan

      한국의 정규직 보호수준이 높다는 데 이런 반론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동개혁에 찬성하는 저도 이거 보니 좀 시큰둥해집니다.

    • 해양장미 2015.12.22 20: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경향신문 기사는 OECD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상 OECD의 입장은 저 위 물레방아님이 링크한 기사와 같지요.

    • 유월비상 2015.12.22 20:23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이 통계처럼 한국이 정규직 보호가 심한게 아니라면, 왜 정규직 보호를 완화하라는 권고를 보냈을까 의문이 드네요. 저 순위는 그냥 상대적 순위일 뿐이고, 정규직 보호를 완화할수록 좋아서 그런걸까요.

    • 해양장미 2015.12.22 20: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게 실제로 보면 정규직도 천차만별이라 귀족 노동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거랄까요.

      이름만 정규직이지 힘 없고 고생하는 사람도 많지요.

    • 78979 2015.12.24 04:13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민 대다수를 형성하는 평범한 정규직/비정규직 인원들을 유연하게 돌려쓰자는것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이나, 현행 노동개혁이라는것을 국민다수가 좋게 보지 않는 이유는 정규직/비정규직 위에 앉아서 불로소득으로 호의호식하는 계층들에 먼저 메스를 가하지 않기때문 인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5.12.24 13: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불로소득으로 호의호식하는 계층'이 누굴 의미하는 겁니까?

      그런 계층이 있다면 주주, 그러니까 투자자입니다. 그들이 본질적으로 각 기업들의 주인이고 투자한 만큼 위험을 안고 수익이 나면 이익을 가져갈 권리가 있지요.

    • 유월비상 2016.01.09 19:42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와서 노동유연성 관련 여러 지표를 확인해보니, 이 기사에 언급된 OECD 노동보호지수가 유별난 거였습니다.

      다른 지표는 모두 한국 노동시장이 경직되었다고 나오네요. KERI니 Heritage 재단이니 World Economic Forum이니 다 그렇게 나옵니다. 심지어 한국의 노동유연성이 최악 수준으로 나오는 지표도 두 개(Heritage, World Economic Forum)이나 있었습니다.

      지표마다 유연성 측정 방법이 달라서 생긴 일 같습니다. 왜 OECD만 다르게 나왔는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 해양장미 2016.01.09 22: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동보호지수'와 '노동유연성지수'의 차이가 아닐까요.

    • 유월비상 2016.01.09 22:34  댓글주소  수정/삭제

      결과적으론 같지요.애초에 법적으로 고용이 보호받게 되면 해고가 어려워 고용 유동성을 약하게 만드니까요. 법적인 면에 중심을 둔 게 고용보호지수지만, 다른 노동유연성 지수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6.01.09 22: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둘의 측정방식이 같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만... 혹시 항목이 좀 다르지는 않나요?

    • 유월비상 2016.01.10 00:35  댓글주소  수정/삭제

      OECD의 노동보호지수(EPL)는 노동법과 판례 등 법적 요인을 중점에 두어 판단합니다. 법과 판례로 명문화된 개별 해고와 집단 해고 요건과 절차, 퇴직금 액수, 해고 관련 재판 기간, 기간제-시간제 일자리 관련 규제(고용 기간과 요건 제한 등) 등을 아울러 판단해 수치를 매깁니다.

      KERI나 World Economic Forum의 산출방법은
      https://www.keri.org/web/www/research_0201?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349033
      이 링크에서 원문 다운받아서 16-21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내용이 많아서 설명하기 곤란합니다. 바쁠텐데 무리줘서 죄송합니다.

      Heritage 재단의 고용자유는
      [번역이 이상할지 몰라 원문도 가져왔습니다.]
      1.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Ratio of minium wage to the average value added per worker)
      2. 추가 고용 제한(Hinderance to hiring additional workers)
      3. 노동시간 규제(Rigidity of hours)
      4. 여분 노동자 해고의 까다로움(Difficulty of firing redundant employees)
      5. 법적 의무 고지 기간(Legally mandated notice period) - 아마 해고 전 몇주까지 고지해야 하는 거 말하는 걸 겁니다.
      6. 의무적 퇴직금(Mandatory severance pay)
      이 여섯 요인을 각각 지표에 1/6씩 반영해 계산하는 걸로 압니다.

    • 유월비상 2016.01.22 16:31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6/01/22/0301000000AKR20160122117300004.HTML

      오. 일반해고/취업규칙 관련해서 이렇게 바뀌는군요. 노측은 쉬운해고니 호들갑을 떠는데 생각보다 변화의 폭이 작은 듯 합니다. 구절이 모호해서 법정 다툼이 생길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는 차후 시행령/행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니...

    • 해양장미 2016.01.22 18: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애초에 마구잡이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긴 어려웠겠지요. 이 정도면 보편적인 시민들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어딜 가도 월급도둑들이 좀 있거든요.

    • 유월비상 2016.01.23 17: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바로 미국처럼 될거라곤 생각도 안했지만, '기존 판례를 토대로 정리'하는 선에서 끝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도상으로 바뀌는 건 거의 없고, 판례들을 명문화해서 부당해고 관련 기회비용과 시비를 줄이는 정도밖에 없네요.

  9. 요로즈야 2015.12.09 00: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그 깨시스트님 추가 답글은 못봤는데 혹시 시리아내전에 비유한거에 열폭하셨나요?

    시리아같은 총탄이 오고가는 전장 속에서도 반군이 반군으로서 명분을 얻고 우방세력의 비호를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게 아사드 정권과 대비되는 도덕적 우월성이라고 여러 다국적 인권단체에서 얘기했던 걸로 알고있는데요. 정확한 멘션은 "도덕적 우월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혁명의 필수 요소,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요소이다"인데, 하물며 지금 새정련이 새누리에 비해 무슨 도덕적 우위가 있고 민생정책적 우위가 있을까요?

    또한 지금 깨시스트 분들이 안철수에 대한 태도나 새누리 지지자에 대한 언행을 보면 온갖 폐륜, 반인륜적 행위를 서슴지 않는데 중간지대 사람들 혹은 우방세력이 당신들에게 표를 주겠습니까. 한명숙을 비호하고 한상균을 비호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표를 줘요? 전투민족도 아니고 싸우고 투쟁이나 할줄 알지... 몇몇 극좌 여러분들은 괴테 말까지 인용하면서 중도층을 아예 전부 몰살해야할 사람들 혹은 일베충으로 몰아세우는 광기를 여지없이 보여주는데 이게 시리아 내전의 반군들의 야만성을 쏙 빼닮았어요 아주.

    그리고 오늘 오후쯤 뉴스보니 문재인이 반기문 보고 우리당 사람이라고 정말 뇌를 거치지 않은듯이 말하면서 영입하겠다고 헛소리를 하던데 문재인 이제는 너무 노골적으로 병크를 터트리네요. 그럼 김만복은 당신 당 사람 아닌가요? 최근까지 깨시스트들은 반기문이 새누리당으로 갈꺼같고 여야 후보를 막론하고 압도적 지지율로 이겨버리니 온갖 야유에 욕설을 도배하더니 문재인의 저런 말을 보고 또 뭐라고 부화뇌동하고 태세전환 하려나요? 문재인 본인도 너무 노골적으로 친노 거수기 노릇할 불쏘시개 제2 제3의 안철수 찾는 욕심에서 썩는내가 심하게 진동합니다만...

    그분이 아니고라도 깨시스트 여러분이 눈이 있으면 눈팅으로라도 이 댓글을 좀 읽었으면 좋겠네요. 정확하게는 해양장미님 글 처음부터 끝까지요. 저도 한때 노무현 이름 석자에 눈물짓던 깨시스트였지만 지금 갖고 있는 생각들을 펼쳐 보면 그런분들도 어느정도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는 봅니다. 사람은 글을 쓸줄 알고 읽을 줄 알기에 바뀔 수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5.12.09 02: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니오. 시리아 내전 등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근 며칠 문재인은 참 많은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현 문재인 대표 체제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반갑지 않네요. 문재인 대표로 총선까지 가는 게 제가 원하는 바인데 말입니다.

    • 요로즈야 2015.12.09 16: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제 관훈토론회에서 정점을 찍은 문재인의 도를 넘은 비이성적 행태에 그나마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하지만 잿밥 욕심에 자기 주장이 흐물하던 비주류들이 점점 실제 행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간지대나 범주류의 중진들도 마찬가지로 김정은식 공포정치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현상황을 두고 문재인 사퇴로 가닥을 잡은거 같더라구요.

      범주류의 인식변화가 문재인식 독재의 반민주성때문인지 이렇게 가다간 다죽는다는 밥그릇 욕심때문인지 모르지만 이쪽의 영향력이 매우 강력할 것 같습니다. 김한길도 또 몇마디 들고 나올것 같은데 이들이 생각하는 청사진은 문재인 사퇴 후 비대위 구성 문, 안 2선 후퇴인 걸로 보입니다. 사실상 이게 새정련이 살아남는 거의 마지막 방안인거 같구요.

      그런데 제가 김정은을 예로 들었듯이 이미 문재인은 칼을 빼들고 눈귀를 막았습니다. 자기를 노무현과 동일시하고 현상황을 일종의 탄핵정국으로 여기며 2004년 총선을 돌이켜보면서 본인이 지탄받을수록 극성 깨시스트들의 지지가 폭등할꺼라고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이성적 사고가 가능한 사람이면 여기서 2선으로 물러나고 당 살리기에 힘을 쓰겠으나 문재인은 여기서 물러나면 곧바로 정계은퇴를 선언하겠다면서 더욱더 엄포를 놓을것 같습니다.

      이건 뭐 거의 전횡에 가까운 수준이구요. 결론적으로 저는 문재인이 그간 보여줬던 전횡으로 미루어보아 문재인은 총선까지 대표할꺼라 봅니다. 만약에 여기서 물러날 정도로 이성적 사고가 가능하고 상식적인 사람이였다면 저나 여기 계신 분들이 문재인에 대해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있었겠죠. 오늘 보니 이종걸을 아주 죽사발을 내놨더군요. 무슨 깡패두목인 것 같습니다. 친노세력들이 당헌당규 개정으로 공석이 된 지도부를 전당대회도 없이 자기들 세력으로 채워넣을것은 뻔해 보이구요.

    • 요로즈야 2015.12.09 16: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 와서 보면 정말 깨시스트란 용어는 매우 시의적절한 말이네요. 그들이 원하는건 제도와 절차가 복잡하고 귀찮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단순히 순도 높은 권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원집정부제를 그렇게 강도높게 비난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려는 모습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구요.

      깨시스트들은 요새 본인들도 느끼던 지도력 부재의 문재인이 이러한 전횡을 일삼는 것을 보고 강단이 있다든지 카리스마가 있다든지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르신들이 박통에게 느끼던 카리스마나 본인들이 느끼던 카리스마나 거의 동일한 건줄은 죽어도 모르고서 말이죠 ㅋㅋ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독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독재에 물들고 참... 권력에 미쳐버린 사람들의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5.12.09 17: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문재인에게 기대가 큽니다. 물러나면 안돼요. 오직 그만이 새민련을 아예 저 멀리 황천으로 보내고, 이 한국의 정치구도를 큰 규모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 요로즈야 2015.12.09 17: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실상 그렇죠 ㅋㅋ 한국 정치의 빛과 소금이자 정치 발전의 다크나이트죠. 다른 분들은 바로 앞만 보고 판단하는데 해양장미님은 정말 멀리 보시네요.

  10. 허허허 2015.12.09 14: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에, 전에 이철희 소장의 후속 인터뷰를 찾으셨던 것 같은데, 이것저것 구글링하던 와중에 http://7author.tistory.com/ 이 블로그에서 이철희 소장의 후속 인터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최장집 교수, 윤여준 전 장관, 강준만 교수, 강원택 교수, 박상훈 대표, 이상돈 교수, 서복경 박사까지 하고 마무리했군요.

  11. 물레방아 2015.12.10 23: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이 직접 요청해서 한명숙을 탈당시킨다고 하네요, 이거 뭔가 변화가 일어나긴 할 모양입니다.

    • 해양장미 2015.12.11 02: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변화라기 보다는 워낙 상황파악 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다가, 결국 큰일날 것 같으니 수습에 들어간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진탈당을 권유한거라 1년 후 복당이 가능합니다.

    • 허허허 2015.12.11 09:46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철수 혁신안 제대로 받아서 시행하면 최종 유죄 판결 받은 한명숙은 즉시 제명이라 5년간 입당 금지인데, 탈당 권유 조치를 취한 건 한명숙을 혁신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거죠.(애초에 최고위에서 혁신안 받지도 않았고) 김만복처럼 공천 받을 준비하는 사람도 아니니 당적 유지하나 탈당하나 감옥에 있는 지금 상태에서는 거기서 거기고요.

  12. 안단테 2015.12.11 14: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철수씨가 정말로 탈당하게 된다면 문재인씨도 어차피 총선까지는 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다른 방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글에 빠져서 너무 많이 읽고 너무 많이 댓글을 달았나 봅니다
    근데 댓글다는데 자꾸 튕겨 나오네요 게시판에서 절 튕겨내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죄송하게도...

    • 해양장미 2015.12.12 17: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다는데 튕기나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입장에서는 안철수가 탈당하게 되면 더 흔들릴 수도 있고, 반대로 입지가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이 잘 버텨주길 바랍니다.

  13. as 2015.12.12 21: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대로 가다가는 왠지 비주류 쪽에서 쿠데타를 한번 터뜨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4. 미숫가루 2015.12.12 22: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읽고갑니다. ^^

  15. qwdf 2015.12.13 01: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혹시 문재인이 새누리당 2중대일 가능성이 있지않나요?

  16. 퐁퐁 2015.12.13 12: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theacro.com/zbxe/free/5214750
    솔직히 저는 총선때 새누리를 찍으려고 했었는데 안철수 의원이 저렇게 고군분투를 하는걸 보니까 안철수 의원한테 마음이 많이 가네요...
    문재인 박원순 김무성 이런 인간들이 대통령 되는 꼴도 보기 싫고요.

    • 해양장미 2015.12.13 12: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그에 대해 반영구적으로 지지를 철회한지 오래입니다만, 만일 기존의 미숙함을 벗고 다시 사람을 모으고 쓸 만한 정책을 제시하고 제대로 사회를 파악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를 다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기대는 없습니다.

      한편으로 저 역시 안철수의 새민련 창당 - 탈퇴 과정 전체가 그가 미리 계획하고 실행한 시나리오는 아닐까 생각해보긴 했습니다만, 제 지지를 받으려면 납득할 만한 정책과 인재풀을 구성해야 할 겁니다. 안타깝게도 지금껏 안철수는 정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17. 다양한 시각의 프리즘 2015.12.14 17: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철수 탈당은 예견된 일이었다고 보네요. 안철수가 문재인의 하수인이 되기 싫고, 총선 때 만약 패배시 공동책임을 지면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을 잃어버릴 가능성을 우려해 나간거라고 보네요. 그런데, 안철수의 독자적인 기반이 성공적으로 될지는 의문입니다. 안철수가 탈당한다고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에 탈당하고 갈 현역 의원들이 몇명이나 될까에 대해 의문이구요. 안철수가 독자적인 세력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을 압도해야 하는데, 천정배나 박주선 등의 소수 야권 신당세력도 약하고, 심상정의 정의당도 미미한데 안철수가 그 어려운 현실에서 자신만의 세력으로 기반을 다지기에는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양장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총선에서 야당인 정의당, 천정배 신당세력, 안철수, 박주선 등의 소수 야권들이 선거 닥치면 단일화 하리라 보십니까? 아니면 독자적으로 가리라고 보십니까? 새누리당은 단일화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안철수 탈당에 오히려 안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5.12.14 18: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잘 모르겠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안철수가 미리 잘 짜여진 계획 아래 행동하는 게 아니라면, 앞으로는 험난할 겁니다. 그런데 그가 별 생각없이 행동하는 건지 잘 계획하고 행동하는지는 제가 알 수 없어요. 곧 결과가 나오겠지요.

      다만 정의당과 안철수가 합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정의당은 문재인과 더 가까워 보이니까요.

  18. 복서겸파이터 2015.12.17 0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1216093908353

    달님 화이팅 입니다!!!! ㅋㅋㅋ

    선생님 말씀대로 시대적 사명이 있으신 분입니다.


  19. as 2015.12.18 19: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599422

    이것이 달님께서 짜놓으신 위대한 시나리오로군요!

  20. 유월비상 2015.12.21 0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20/0200000000AKR20151220023300001.HTML

    정말 답이 없습니다.
    자기네 당이 이 지경까지 왔으면 성찰하는 척이라도 하지.. 이건 그냥 나에게서 변화를 바라지 말라고 외치는 꼴이네요.

  21. 유월비상 2016.02.14 21: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11_0013890583&cID=10301&pID=10300

    저런 류의 말을 들으면 어이가 없는게,
    1. 환율이 상승하면 다 정부의 고환율정책 때문인가요? 한국은 변동환율제 국가라 환율이 외환 수요/공급에 의해 등락한다는 건 알고 말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2. 물가 상승률이 최근 낮아 디플레가 우려된 상황에, 해외 물가 걱정을 할 때인가요?
    3. 경제의 무역 비중이 지나치게 큰 건 분명 문제인데, 일단 구조가 이렇게 짜여진 이상 무역을 좌우하는 환율을 고려 안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해외 경제가 안좋아서 조선업/무역업 쪽이 고전한다면서요?

    국민의당도 경제적으로 헛소리만 하는 당이 되지 않을까, 아니 이미 된게 아닌가 우려되네요.

    • 해양장미 2016.02.14 23: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려를 넘어서... 이미 수습 불가한 수준의 헛소리를 하고 있지요. 경제의 ㄱ자만 아는 수준이라도 어이없어할 발언들입니다.

    • 유월비상 2016.02.15 0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럼 제가 제기한 의문들이 다 맞는 지적인 거죠?

    • 해양장미 2016.02.15 08: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설마 그것도 모르고 그러겠습니까. 일종의 환율주권론 개념인거죠. 그런데 아베노믹스로 촉발된 환율전쟁이 치러졌던 상황에서 원화가치를 올려야 했다는 주장을 하다니, 정신이 나간겁니다.

      2. 원자재 가격폭락 앞에서 저런 말을 하니 기가 막힙니다.

      3.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