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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태유감

정치 2021. 9. 1. 04:5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GVl6pSn30SM

 

 

 

 

 

1) 참으로 우스운 것이, 대깨문 중 다수는 현재 리재명 두목을 지지하고 있고, 태극기 중 다수는 현재 윤석열 당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당원이 육영수 생가를 방문했던데 이게 혼세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만일 윤석열 당원이 경선에서 이겨 야당 후보가 되었는데 박근혜가 ‘윤석열은 나의 원수.’ 같은 식으로 발언하게 되고, 문재인 주석님이 그녀를 사면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들은 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2) 배현진, 김재원, 조수진 트리오와 정홍원 선관위원장을 필두로 국민의힘 상황도 혼란스러운데, 이준석 대표의 다음 포석 둘을 봐야 합니다. 하나는 대표가 임명 가능한 최고의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윤리위 구성.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한다면. 어지간해서는 그럴 만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일단 응원해주는 게 우선입니다.

 

 

 

 

 

3) 문재인 주석님 정권의 행보에 대해 내가 예전에 설명을 할 때, 문재인 주석님은 집권과정에서 너무 많은 빚을 졌다고 이야기했었지요. 다중 악성 채무자였단 말입니다.

 

 문재인 주석님에 대한 사담이 나오는 걸 보면, 사람이 좋다고 하는 말이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사람이 좋다는 건 인적 채무를 등쳐먹지 않는 타입이라는 뜻입니다. 이 정권이 말도 안 되는 행보를 보인 근본적 원인은 문주석께서 진 엄청난 인적채무를 청산하는 과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문주석님과는 반대로 인적채무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사람을 도구로밖에 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온 인물이 있습니다. 유시민입니다. 유시민은 충분한 보상 없이 사람을 소모시켰고, 정치자금을 조달할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지도 못했고, 결국 정치를 하는 과정 내내 주변에 계속 피해를 끼치게 되어 그게 유시민이 추락한 한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준석이 정치적으로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적/물적 채무를 지고 싶지 않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도 봉사와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옛날식 정치를 타파하려는 인물입니다. 아마도 이준석의 모델은 정치인들 각자가 국민에게 자신처럼 말과 행동으로 지분을 확보하고, 후원을 모아 자립하게 만드는 미국식 방식일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국회는 거수기가 되지 않고, 정당도 강해지긴 합니다. 다만 그가 하는 도전은 결코 쉬운 게 아니지요.

 

 

 

 

 

4) 역선택 방지조항 가지고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역선택 방지조항이라는 게 예를 들어 여론조사를 돌릴 때 ‘국민의힘 지지자입니까?’ ‘중도입니까?’ ‘민주당 지지자입니까?’ 이런 걸 물어서 민주당 지지자면 설문 대상에서 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기지요.

 

 일단 스스로 생각하기에 민주당 지지자지만, 리재명 두목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상대 후보가 유승민이나 홍준표라면 찍어줄 수 있지만, 조국 장관 가족을 힘들게 한 윤석열은 찍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여론조사 참여를 일단 받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 그런 여론조사는 하는 의미가 없을 거고요.

 

 또 문제가 진짜로 작정하고 조직적으로건 개인적으로건 역선택을 한다고 가정하면, 그런 사람들이 ‘나 민주당 지지자다’라고 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역선택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중립적인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역선택 문제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술적 통론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만약 역선택이 우려된다면, 여론조사 같은 거 하지 말고 당원투표로 경선도 하고 전당대회도 하면 됩니다. 그것도 강한 정당을 위해서는, 정당 중심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는 여론조사를 섞는 게 실제 선거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확보할 수 있고, 더 열린 정당이 될 수 있으니까 섞고 있는 겁니다.

 

 

 

 

 

5) 정부에서 대부업체 프리미어리그를 선정했더라고요. 나는 현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워서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건 정부 책임이 크지요.

 

 대부업체 프리미어리그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두 가지로 봐야 합니다. 하나는 법정최고금리의 무리한 강제적 인하. 다른 하나는 1, 2 금융권의 부실화 우려 및 가계부채 폭증입니다. 이 중 전자는 법정최고금리를 무리하게 내리다 보니 대부업체의 반발이 생겼고, 그래서 대부업체 중 그나마 괜찮은 곳들을 정부가 지정하고 홍보해주는 가운데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여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있다는 건데요. 정책을 뇌 없이 하다 보니 이런 무리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우려해야 하는 건 금융권의 부실화 우려입니다. 금융위의 행보를 보면, 아무래도 큰 위기를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위기를 오래 전부터 나름대로 열심히 경고해왔는데, 각자 준비들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대응할 수 있는 시기라 판단하니 상황 알아보시고 신중히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6) 부동산 가격에 열광중인 분들이 많은데, 부동산 가격은 독립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력 및 경제상황에 따라 변하게 되지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국력을 봐야 하고요.

 

 우리나라의 통화, 즉 원화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국력과 경제성장률, 그 동안의 행보로 쌓은 신용 등으로 담보하는 크레디트 화폐입니다. 세계의 기축통화는 미국 달러고, 준기축통화는 유로, 엔, 파운드, 스위스 프랑이 있습니다. 통화가치가 얼마나 강한가에 따라 정책의 자유도가 결정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원화 수준의 크레디트로는 정책이 제약되는데, 이 정권은 그 제약의 한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문제를 요약하자면 잠재성장률의 하락, 과도한 가계/기업부채, 약한 통화입니다. 잠재성장률은 한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노동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차피 갑자기 대규모 유전이나 금광 같은 게 발견될 일 없고, 자본이 갑자기 변동할 일도 없으니까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건 인구구조입니다. 즉 출산율이 잠재성장률을 결정한단 말입니다.

 

 잠재성장률보다 성장을 더 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그렇게 하면 여러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 중 중요한 부작용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위의 정의에서 이야기했듯,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잠재성장률인데, 출산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어떻게든 성장을 하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이는 지금 같은 망국유발 출산율에서는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성장률을 유지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가치를 방어한다고 해도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기업부채는 IMF 직전보다 높은 수준. 그리고 국가부채도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로는 한계를 넘은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해 가시지요?

 

 내가 괜히 우리나라는 이미 망했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나는 문제 해결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합계 출산율을 3~4수준으로 올리면 이 위기는 20년 후에는 해결될 겁니다. 그거 말곤 해결방법이 떠오르는 게 없네요.

 

 

 

 

 

7) 김포에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을 운영하는 한 40대 점주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에 가입한 대리점 구성원들과의 트러블 끝에 자살했다는 보도가 올라왔습니다.

 

 근래 택배, 건설 등에서 민주노총의 횡포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특히 택배노조의 경우 현 정권에서 특별히 돌봐주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데, 택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러 모로 복합적인 문제가 누적되면서 돌아가는 중이라 어느 한쪽 편만 들어서는 총체적인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택배배달업은 그만두는 사람은 잘 없고, 사람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물류센터 말고요.

 

 고인은 아내와 세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과 심적 고통을 이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민주노총의 악명은 이미 천공을 뚫어 우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악명을 성공적으로 더 높이고 있습니다.

 

 

 

 

 

8) 근래 중국이 지나치게 무리수를 많이 두보니, 현 시점에서는 우리 문재인 주석님 정권도 친중반열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차기 정권이 리재명 두목 정권일 경우 친북은 확실시되지만 친중은 다소 애매할 수도 있는 것이, 리재명 두목이 NL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임은 분명하나 그 본질이 주사파는 아닐 확률이 높다는 데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권력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재명 두목 같은 경우도 어쩌면 ‘청와대에 들어가서 뭘 하겠다’ 보다도, ‘청와대에 들어가고 싶다.’가 인생의 목표일 수 있단 말이지요. 내가 보기에 홍준표나 유승민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 들어가면 무언가 하고 싶은 게 있는 타입이지만, 리재명, 리락연, 윤석열은 아닐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전 대통령 중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표였던 타입은 박근혜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주석님 같은 경우는 굳이 보면 ‘주변에서 떠받들어 주는 게 좋아서, 주변에서 떠받들어지기 위해 청와대를 목표로 한’ 케이스에 가까워 보이고요.

 

 그러니까 리재명 두목 같은 경우 사실 대통령이 된 이후 어떻게 할 건이 예측이 잘 되는 편은 아닙니다. 문재인 주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거라는 게 뻔했는데, 리재명 두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굳이 보자면 지금 리재명이 하는 모든 말을 안 믿는 게 좋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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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다가올 무렵

경제 2021. 8. 26. 16:07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D28HDvWCfBs

 

 

 

 

 

1) 예견해온 대로 한은 기준금리가 올랐습니다. 미 연준은 테이퍼링을 가시화했고요.

 

 이주열 총재는 아마 머잖아 금리를 한 차례는 더 올릴 확률이 높습니다. 계속 주의를 환기시켜왔듯, 우리나라 경제의 기반이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 문재인 주석님 정권은 한은의 금리인상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지만, 차기 정권은 또 어쩔지 모르는 거고요.

 

 

 

 

2) 부동산 투자자들은 금융정책을 부동산에 맞춰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부동산은 금융정책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주요 사안 중 하나는 되지만, 결코 그 이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 시중에서 막히고 있지요. 부동산을 잡으려는 의도도 있긴 할 테지만, 그보다 눈여겨봐야 하는 건 은행들의 건전성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꽤 많은 부채 만기연장을 정권이 강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의 건전성이 훼손되고 있고, 이 상황을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금리인상은 사실 늦었습니다. 그것을 그저 이주열 총재의 잘못이라 하기엔, 정권의 잘못이 꽤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열은 스스로 불명예를 떠안을 생각은 없을 테니 퇴임 전에 금리를 적어도 한 번은 더 올리려 할 겁니다.

 

 

 

 

 

3) 리재명 두목이 대통령이 될 경우 한은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정정책을 할 건 확실한데, 통화는 조이면서 재정은 푸는 방식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정부가 노골적으로 금리에 개입을 해서 완화하려 들 경우, 그 반응이 늦건 빠르건 국제금융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원화가치가 절하되고 시장금리가 크게 상승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차기에 리재명 정권이 탄생할 경우 이런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경로를 거쳐가건 금리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가장 좋은 건 올해 기준금리를 1회 더 올리고, 내년에 기준금리를 3~4회 정도 올리는 겁니다. 그게 무난합니다. 그러나 리재명이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경우, 그런 무난한 루트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4) 금리를 올린다고 집값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금리와 부동산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경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금리는 부동산 때문에 올리고 내리는 게 아닙니다.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니까 올리는 거고, 올려야 하는 상황파악을 해야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요. 거기에 부동산 자체 상황을 고려해야 답이 나오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마 결국 떨어질 겁니다. 언제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떨어지게 되면 무섭게 떨어지는 추세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5) 윤석열은 지난 두 달 사이 또 하나의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신뢰의 상징 1번은 이 분이고,

 

 2번은 이 양반.

 

 3번은 윤석열입니다. 셋 다 머리가 동글동글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제 발표한 윤석열의 발표 내용을 보니 대통령 되면 잘 해봐야 박근혜 2탄이고, 높은 확률로 박근혜 정권만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되지도 않을 것 같고요.

 

 

 

 

 

6) 한편으로 윤석열의 심하게 좌클릭한 정책발표를 보니 어쩌면 김종인이 붙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김종인이 좋아할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아직 김종인이 붙지는 않았는데, 김종인을 모셔오려고 방향을 선회했을 확률도 있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재정과 인구구조에서 복지를 늘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인구가 늘 때는 세수가 느니까 복지도 늘려도 되는데요. 출산율이 감소하면 결국 물가상승률 대비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복지도 줄여야 합니다. 그 동안 여러 번 이야기해왔듯 세율을 올린다고 세수를 늘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채권 찍어 복지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문재인 주석님 정권 거치면서 한계를 돌파해 위기에 이르렀다 할 수 있고, 이제 차기 정권이 해야 하는 건 긴축의 고통을 이겨내는 인내와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입니다.

 

 

 

 

 

7) 윤석열이 잠항중인 가운데 홍준표가 어그로를 많이 끌고 있어서 좋아 보입니다. 이 추세대로면 머잖아 현재 리락연의 위치에 홍준표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는 말을 예쁘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목소리도 나쁘고, 잘생긴 얼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더 어그로를 끌어야 합니다. 홍준표는 윤석열과는 달리 작은 정부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포퓰리스트와는 거리가 좀 있으므로 타 후보군보다는 그나마 안심하고 차기 정권을 맡겨도 되는 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데자뷰

정치 2021. 8. 23. 10:17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dv13gl0a-FA

 

 

 

 

 

1) 문재인 주석님은 파악하기가 꽤 어려운 인물입니다. 특히 정치적 수를 둘 때는. 본인의 약점이나 의도를 숨기는 데 능하고, 남들이 자신을 어느 정도 이용하게 둠으로 친분을 유지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식의 용인술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정치질 스킬이라 본다면, 윤석열도 동일한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문재인 주석님에 비해 하수입니다. 문재인 주석님은 어쨌든 평생 그 운동권들 사이에서, 그리고 기업 파산관련 문제에서 구른 분인데 윤석열은 검찰조직 내에서만 굴러봤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 예전부터 조금 의아했던 부분은 문주석님과 조국 장관의 관계입니다. 문주석님이 조국 장관을 이용하려 한 건 알겠는데, 조국 장관은 문주석님에게 해로운 ‘조’가 되었거든요. 문주석께서 아무리 어벙하다고 해도 조국 장관 임명강행의 후폭풍을 전혀 이해하지 못 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나는 문주석께서 사실은 조국 장관을 법무부장관에 올리고 싶지 않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있지 않으며, 윤석열이 사실은 문주석님이 진짜로 믿을 수 있는 인물일 가능성 또한 최근 들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3) 2를 전제로 보면 문주석님은 사실 리락연과 동맹을 맺어 리락연을 후계로 밀고는 있으나, 그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낮지 않은 확률로 리락연과 동맹 관계에 있을 박지원의 국정원이 왜 간첩을 발표했는지는 아직 잘 이해가 가지 않으나, 복잡한 수싸움이 있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이준석의 행보를 보면 그가 섣불리 들어가서 물지 않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정도는 알 수 있고요.

 

 

 

 

 

4) 만일 리재명 두목께서 대통령이 된다면, 6월 지선에서 졌잘싸를 시전한 다음 2024년 총선에서 승부를 걸어봐야 합니다. 리재명 두목께서 사고를 안 칠 리가 없는데, 총선에서 K-180이 재림하면 리두목을 탄핵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돌핀스로는 안 됩니다.

 

 

 

 

 

5) 현재의 국민의힘 상황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2008년부터는 상황을 봐야합니다. 그 때 이명박의 친이계가 승리한 이후, 친박계에 대한 보복성 공천학살이 있었습니다. 그 때 박근혜는 당에 남았지만 친박계 의원들은 당을 나가서 일부는 ‘친박연대’로 출마해 다수가 살아 돌아오지요. 이는 대한민국 정치사의 흑역사였는데, 이름이 워낙 어그로라 ‘무슨 정당이 이념이 아닌 독재자의 딸 중심으로 모이느냐’ 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지요. 당시 정당 이름 지은 게 서청원이었는데, 원래는 ‘미래친박연대’로 지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당시 선관위가 미래를 빼는 게 좋을 거라 해서 미래를 뺐다고 전해지는데, 미래친박연대였으면 약칭이 미친연대였을 겁니다. (발음 주의)

 

 2008년 총선에서 친박연대는 지역구 당선자보다 비례 당선자를 더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비례 순번을 공천헌금 받고 파는 위엄을 보여줍니다. 친박연대의 행보를 봤던 사람들 중 다수는 언젠가 친박계가 나라를 말아먹을 거라는 불안을 가지고 있었고, 그 불안은 미래에 현실이 됩니다.

 

 

 

 

 

6) 한편으로 김무성은 본래 상도동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김무성의 뿌리는 김영삼에 있습니다. 김영삼 정권 이후 김무성은 이회창의 측근이었고, 이회창이 물러난 이후에는 박근혜의 측근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김무성 본인은 스스로를 계파의 수장으로, 박근혜와 협력관계로 자리매김하고 싶어했으나 박근혜는 아랫사람 대하듯 하여 결국 갈등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수령님과 히키히메의 차이 중 하나는, 문주석이 이해찬을 사실 싫어할지언정 아랫사람 대하듯 하지는 않는데 박근혜는 주변을 다 아랫사람 취급했다는 겁니다.

 

 김무성은 2008년에 공천을 받지 못한 후 탈당했지만 친박연대에 합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친박 무소속 연대’라는 이름을 걸고 무소속으로 당선되지요.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친박 무소속 연대라고 스스로를 홍보한 인물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김무성은 복당하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되는데, 이 때 원내대표를 제안한 게 친이계였고 김무성은 박근혜에 윤허(박근혜와 태극기의 관점에서)받지 않고 원내대표를 받았기에 박근혜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세종시로 박근혜와 이명박이 대립할 때, 김무성은 이명박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갈라지게 되지요.

 

 2012년 총선은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변경한 박근혜가 지휘했습니다. 김무성은 이때도 공천에 탈락하지요. 이 때 김무성은 일단 박근혜한테 숙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대선에서 박근혜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듭니다. 이후 2014년,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당대표가 됩니다.

 

 이후 김무성은 청와대와 트러블을 빚을 때마다 금방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김무성 본인이 트러블이 이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라 그렇거나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무서움을 봐서 그런가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김무성이 진짜로 하려고 했던 게 딱 하나 있는데, 오픈프라이머리 또는 상향식 공천입니다. 처음에는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려다가, 그게 힘들 것 같으니까 상향식 공천을 추진하게 되지요.

 

 김무성은 2008년, 2012년에 연속으로 공천을 받지 못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건 김무성 본인의 경쟁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저 계파다툼에 의한 것이었지요. 정당에 계파싸움이 있는 건 당연하고 그게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진다면 정당 내부의 건전함을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만, 친이친박 갈등으로 시작되어 오만한 박근혜가 폭압을 휘두르는 새누리당을 혁신할 필요는 이미 그 때도 있었습니다. 2012년 총선거는 선거의 여왕 박근혜의 카리스마와 판단력이 빛난 마지막 선거였지만, 2016년에 박근혜는 그저 히키히메가 되어 있었지요. 박근혜는 한나라당계에 여러 번의 승리를 가져다줬지만, 카리스마적인 에이스가 군림하던 팀이 에이스의 노쇠화/은퇴/이적과 함께 망가지듯 당시의 새누리당도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7) 최순실 게이트 이전 박근혜가 독재자의 자질을 보여준 건은 4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 정윤회 게이트 2. 통진당 해체 3. 유승민 축출 4. 2016 총선개입입니다. 전반적으로 제 무덤을 파는 행보였는데, 이 중 결정적이고도 절대 해서는 안 됐을 악행은 역시나 총선개입입니다. 대통령이 하수인을 시켜 여당 대표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계파의 이익을 위해 비윤리적임은 물론 위헌적이고 위법성이 다분한 명백한 독재행위를 자행한 끝에 총선을 망쳤고, 그 결과로 당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4연패의 늪에 빠뜨린 것은 물론 5연패를 눈앞에 두게 하고, 문재인 주석님 정권을 국민들이 경험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나는 말도 안 되는 정치적 자살행위를 ‘박근혜’한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박근혜가 하던 행동과 현재 돌핀스가 하는 행동은 본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매우 유사합니다. 정당한 권한을 가진 당대표가 추진하는 선거방식에 딴지를 걸고 깔아뭉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제대로 된 공천이나 경선이 될 수가 없고, 당의 규율이 망가지는데다 굉장히 보기 안 좋고, 갈등이 수습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원래 공천이건 경선이건 플레이어 중 누군가는 반드시 불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을 막는 방법은 당대표가 어지간히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 이상 따라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당대회를 통해 당선된 당대표만이 유일한 민주적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축구 경기에서 결국은 주심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어떻게든 게임이 진행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담으로 박근혜가 받은 형량 중 2년은 2016년 총선거개입으로 인해 받은 것입니다. 경제공동체 같은 이상한 어거지와는 별개로, 박근혜의 선거개입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나 또한 당연한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8) 만일 2016년에 김무성이 추진했던 상향식 공천이 자리 잡혔다면, 그리고 2020년에라도 상향식 공천을 했다면 나는 2016년은 물론 2020년에라도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공천은 일부러 지려고 이러나 싶은 수준의 막공천이었지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가 이기고 그녀가 히키히메가 된 후, 국민의힘계는 약한 정당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회창이나 박근혜 같은 총재급 인물이 다시 등장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선진적으로 룰을 만들고, 룰대로 해야 합니다. 0선 중진이던 이준석이 공정을 말하면서 대표된 게 괜히 된 게 아닙니다.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진 건, 박근혜와 친박이 어처구니가 없어서였습니다. 중도층은 김무성보다 박근혜를 훨씬 더 나쁘게 봤습니다. 태극기들은 지금 이준석을 타박하듯 김무성을 타박했었지만, 중도층은 시각이 달랐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과 2017년에 새누리당계는 연거푸 지면서 거의 모든 걸 잃었는데, 내년에 비슷한 연패를 반복하게 생겼습니다. 이대로면 이번에도 중도층은 윤석열 돌핀스를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9)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정치 고관심층은 네거티브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중도적일수록, 정치 저관심층일수록 네거티브를 싫어하고 포지티브를 좋아합니다. 누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어떻게 할 건지를 중심으로 정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도 저관심층이 대선 결과를 결정하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저관심층의 정치 민감도는 대단히 둔해서, 어떤 말을 하면 바로 저관심층에게 전달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관심층에 메세지를 전달하는 건 오래 걸리고 험난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포지티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면에서 현재 앞서나가고 있는 후보는 당연히 리재명 두목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고, 그게 실제 이미지에 잘 부합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윤석열은 후쿠시마 돌고래 주당 120시간 민지가 키워드로 떠오릅니다.

 

 홍준표도 최대한 빨리 인상적인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어야 합니다. 홍준표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싶은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야지요. 추천하고 싶은 키워드가 있다면 ‘진정한 정권교체’입니다. 리재명으로, 또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 봐야 그건 진정한 정권교체가 아니라는 지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키워드는 캐치프레이즈가 되기엔 조금 부족합니다. 충분히 포지티브한지 의문스럽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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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재킹 돌핀스

정치 2021. 8. 22. 01:29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TLN76LVue28

 

 

 

 

 

1) 윤석열 돌핀스의 행보가 나날이 점입가경입니다. 이해찬이 집에 윤석열 사진을 걸어놓고 매일처럼 보면서 흐뭇하게 웃어도 충분히 그럴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주석께서 윤석열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2) 이준석이 대표가 되었을 때, 민주당은 큰 위기감을 느끼고 대응에 나섰으나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오로리 윤석열 돌핀스만이 이준석을 잡을 수 있었지요. 현재의 이준석은 일거수일투족이 보도되는 스타입니다. 이준석이 대선후보였다면, 이준석이 대통령이 됐을 겁니다. 대선에선 모든 행동이 가십에 오르고 욕을 많이 먹는 쪽이 이깁니다. 현재의 이준석처럼. 지금은 윤석열은 잠수 중이고, 리재명은 맛서인하고 떡볶이 먹은 건에 대해 사과했으므로 리재명 두목이 이길 겁니다. 안보이고 뻔뻔하고 센스없고 내용없는 윤석열 VS 잘보이고 강단있고 뭔가하고 사과하는 리재명 구도란 말이지요.

 

 

 

 

 

3)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르고, 정권교체 열망도 그대로인데, 윤석열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고, 홍준표나 유승민 지지율은 오르고 있습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이게 어떤 현상인지 누구나 알 수 있겠지요. 2012년에 문재인 일당은 안철수를 양념했고, 2021년에 돌핀스 일당은 이준석을 양념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데, 차이라면 이준석은 대선에 못 나간다는 겁니다. 웃픈 건 찰줌마들이 지금은 이준석 양념단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4) 돌핀스가 김민재보다는 공민지의 팬임이 드러났습니다. (아닌가?) 공민지의 팬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양영순일텐데, 양영순과 윤석열은 참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5) ‘우리는 살던 방식대로 살고 싶다’라는 정서는 꽤나 다수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그나마 덜한 편인데, 세계 곳곳에는 이런 정서가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에는 자신이 태어난 카운티 밖으로 나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컬러 TV는 적응 안 된다고 아직도 흑백 TV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탈레반 문제도 결국은 ‘우리는 살던 방식대로 살고 싶다’의 문제지요.

 

 물론 살던 방식대로 사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연 환경은 생물에게 변화와 적응을 끊임없이 강요합니다. 그렇기에 수구화된 보수주의자들의 도태는 자연적인 것이며, 시대가 빠르게 변할수록 보수주의는 설 곳이 사라집니다. 보수주의자들이 자신의 취향을 지키면서도 살아남고 싶다면, 적절한 타협과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한편으로 그 동안 국민의힘계가 집권하면서 보수적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박정희는 혁신적이었고, 전두환은 미디어를 자유화시켰고, 노태우는 아예 소련하고 수교를 했고, 김영삼은 혁신적이다 못해 자유주의적이었으며, 이명박도 시장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박근혜는 좌클릭을 많이 했었고요. 그저 보수주의자들이 국민의힘계를 그동안 지지해왔을 뿐이지요.

 

 국민의힘을 보수적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국민의힘은 실패합니다. 한나라당 시절에도 국민의힘계는 과감하게 혁신하면서 승리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혁신하자고, 수구로 가지 말고 자유주의로 가자고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를 뽑았던 거고요.

 

 박근혜가 새누리당 대표이자 차기대선주자로 선두를 달리던 김무성을 공격해 망가뜨리면서 국민의힘계는 4연패의 늪에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당시 김무성을 핍박하던 박근혜에 열광하던 자들이 지금은 윤석열에 열광하고 있고요.

 

 

 

 

 

 

 

6) 앞으로 확실하게 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하나 적어볼까요. 이미 본색이 90%는 드러났지만, 아직은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돌고래가 본색을 드러내 ‘나 짱나서 탈당하려고 하는데, 나야? 이준석이야?’를 시전합니다. 그러면 이준석 축출의 목소리가 높아지겠지요. 이준석은 공정한 경선을 외치면서 버텨보겠지만, 어떤 해프닝을 겪던 - 테러를 당하건 스트레스로 앓아눕건 - 축출되고 아예 강제탈당당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나경원과 윤석열을 지지하는 자들이 환호할테고, 윤석열은 황교안처럼 태극기에 휩싸여 당당하게 승자처럼 보이는 길을 걷겠지요. 그러면 K-180이 재림할 겁니다.

 

 그래도 이준석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만일 이준석이 축출당하더라도, 탈당하더라도, 설령 대선에서 리재명 두목에 표를 던지더라도, 당적은 유지해 주십시오. 이준석이 다른 당에 입당하거나 당을 만들지 않는 이상에는.

 

 

 

 

 

7) 이준석 대표는 학처럼 고고하게, 또는 거북이처럼 웅크려서 난국을 버텨나가면 됩니다. 어차피 이준석이 정치 쉽게 한 적 있습니까. 이준석이 모두에게 사랑받았던 순간이 있습니까. 이겨내다 보면 다시 턴이 옵니다.

 

 그렇지만 정말 너무 힘들면 그냥 물러나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도 어차피 턴은 옵니다.

 

 

 

 

 

 

8) 여러분. 이준석 걱정을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앞날을 걱정해야지요.

 

 리재명 두목이 대통령이 될 경우, 그는 초반부터 굉장히 많은 갈등을 빚어내게 될 겁니다. 문재인 주석께서 학계의 주류에서 밀려난 마이너한 전문가들을 수집했다면, 리재명 두목은 그 마이너 중에서도 또 더 마이너한 쪽을 수집하였습니다.

 

 정치인들 각자에게는 정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리재명 두목의 경우, 그가 정치를 하는 근본적인 동력은 그의 산재 경험들에 있을 겁니다. 미성년 시절의 그는 이명박, 오세훈, 홍준표처럼 가난했고, 공장에서 험난하게 일을 하면서 부상을 입고 장애를 얻었습니다. 그런 세월이 만든 게 리재명 두목이지요.

 

 그러니까 그는 자본가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자본가의 편을 드는 것 같은 주류경제학도 믿지 않고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리재명 두목과 마찬가지로 주류경제학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재명의 말은 호소력이 있습니다. 물론 리재명이 존엄한 분이 될 경우 우리 모두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겁니다.

 

 

 

 

 

9) 내가 재능 있다고 생각한 정치인은 리재명 두목과 이준석입니다. 재능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확인하게 된 정치인은 안철수고요.

 

 그러나 리재명의 정치적 재능은 심히 편중되어 있습니다. 나는 리재명 두목이 집권할 경우,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재명 두목은 아마 경제를 망친 인물로 찍힐 확률이 있습니다. 나는 리재명 두목이 김영삼 이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린 역사적인 인물로 기록될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그 때 윤석열이 2017년의 문재인과 같은 포지션에 있는 걸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깨윤들이 윤석열의 대선패배 이후에도 진정한 대깨윤으로 거듭날지, 아니면 K-180때 그들이 황교안을 버렸듯 패배자 윤석열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다른 숙주를 찾을지 모를 일입니다.

 

 

 

 

 

10) 홍준표를 내가 진심으로 응원하게 될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홍준표가 단점은 많지만, 그래도 언제나 국민 앞에 진심이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준표는 언제나 ‘나는 홍준표다. 내가 변할 일은 없다. 언젠가 시대가 나를 찾게 된다면, 나도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다.’ 라는 태도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그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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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환(虎患)의 시대를 준비하며

정치 2021. 8. 16. 09:55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lJPXb2oLhkI

 

 

 

 

 

1) 나는 이준석을 노무현 이후 최초의 진짜 스타 정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진짜 스타라는 표현을 쓰는 건, 그가 누군가의 반사체나 후광을 이용한 정치인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면서 체급을 키워 최연소 원내정당대표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치인이 나오는 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이준석은 브랜드도 가지고 있고, 철학과 색깔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시작하자마자 박근혜한테 쓴소리할 정도의 곧음도 가지고 있고.

 

 실제 천체 중 진짜 스타라 할 수 있는 건 항성이지요. 스스로 핵융합을 하고, 플라스마로 이루어져 강렬한 빛을 내는 그런 천체 말입니다. 항성에 비유할 수 있는 정치인은 정말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쉬운 길을 걸으면 그렇게 될 수 없고, 어려운 길을 가야만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 정치인이 일반적인 의미로 좋은 정치인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건 스타 정치인이지요.

 

 윤석열? 이준석이 이제 핵융합을 시작한 적색왜성이라면 윤석열은 혜성에 불과합니다. 때때로 혜성은 밤하늘을 크게 뒤덮으며 어떤 천체보다도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 본질은 미미하지요. 적색왜성은 수수해보일지언정 엄연히 항성이고요.

 

 

 

 

 

2) 이준석 지지자들은 이준석이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준석을 지지합니다. 나 또한 그렇고요. 그렇지만 윤석열은 그저 지지율 1위하는 차기대선후보일 뿐입니다. 지금은 어차피 이준석이 대통령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준석 옆에 붙어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격시험처럼 하기 싫은 거 시키려고 하고 있기도 하고요. 현실정치를 이해하려면 정치인들 각자의 이해관계를 이해해야 하는데, 그러면 왜 명분도 근본도 정통성도 경력도 없고 안하무인인 윤석열이 많은 세를 이끌고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국민의힘과 그 지지층 및 서드파티가 보이는 아사리판은 정말로 이 정당이 근본이 아예 없다는 걸 새삼 실감시키기는 합니다만.

 

 현 시점에서 보자면 이준석은 이기면 좋은 거고, 져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이야 많은 사람들이 시야를 상실하고 있지만 대선 끝나고 세월 지나면 윤석열이 경선에서 져서건, 대선에서 져서건, 대통령이 된 후 말아먹어서건 복기를 하면서 얼마나 지금 이 시기에 윤석열이 어이없이 굴었고, 그 지지층과 서드파티가 당을 말아먹었는지 이해를 할 수는 있을 거거든요. 전당대회의 민주적이고 혁신적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구태들의 쿠테타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뻔한 일이지요.

 

 윤석열은 한철입니다. 지금은 그냥 권력을 가지고 있을 뿐인 거고, 그에게 진심으로 충성하는 정치인 따위 없고, 그가 정치인으로 특별한 가치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이미 주변에서 아부해가며 그를 인의 장막에 가둬놓은 것으로 보이고, 그는 심지어 도덕적 검증도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니지요. 웃프게도 청문회에서 위증하고 김건희에 대한 자료제출 거부해서 당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과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방지법까지 입법하고, 야권이 반발하는 가운데 문재인 주석께서 임명 강행했던 게 윤석열입니다. 겨우 2년 전 일이었고요.

 

 

 

 

 

3) 이준석 걱정은 안하려고 합니다. 지지해주면 알아서 잘 하겠지요. 알아서 잘 못 하면 지지해줄 가치도 없습니다. 알아서 잘 할 거라 믿고요. 그리고 윤석열은 견적이 망이고요. 홍준표나 리락연 동지가 리재명 두목을 막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 운이 좋으면 막아주겠지만 운이 나쁘면 운명적인 리재명 두목의 시대를 맞이해야겠지요. 영 아닌 운명을 마주하고, 대한민국이 운명하지 않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4) 문재인 주석님 정권은 적어도 권력을 유지한다는 면에서는 성공적인 정부라고 인정해야합니다.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폭탄을 돌리는 악당들이긴 합니다만. ‘나만 아니면 돼’의 극한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나 청구서는 이미 하나하나 날아오고 있고, 그건 리재명 두목이 아무리 대단한 위인이라도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만약 공언하는 것처럼 리재명 두목이 집권을 한 후 채권을 잔뜩 찍어서 돈을 풀면, 무디스나 S&P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강등할 거고, 우리나라는 그 대가를 실감하게 될 겁니다. 사실 리재명 두목이 집권해서 정말 제대로 잘 한다 해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다가올 문재인 주석님 시기의 마이너스 유산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은데, 폭탄을 더 계속 돌리려고 해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문재인 주석님 정권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본질적 이유는 경제적 고통을 사업자와 청장년 구직자에게 떠넘기고, 화이트컬러나 노년층에게는 집중적인 혜택을 줬기 때문입니다. 포섭할 수 있는 30% 정도한테는 혜택을 주면서 갔고, 거기에 더해 정치쇼를 곧잘 하면서 때때로 높은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었지요.

 

 리재명 두목은 정치 저관심층에게는 유능하고 박력 있는 이미지입니다. 문재인 주석님의 단점은 무능해 보인다는건데, 리재명 두목은 자신을 유능한 사람으로 포장하는 데 성공했고, 대선 당일까지 야권이 그런 이미지 구축을 깨부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미지를 만들고 그것을 각인시키는 데 있어 리재명은 윤석열같은 정치초보는 물론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등의 야권 베테랑도 따라갈 수 없는 경지에 올라있습니다.

 

 그런데 리재명 두목은 집권 이후에는 난항을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유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문재인 주석께서 우리나라 재정을 다 해 먹었기 때문에, 리재명 특유의 뒷일 생각하지 않는 분배 포퓰리즘을 추가로 강행하면 단시일 내 뒤탈이 나기 쉽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국민을 현혹하면서 강압적인 방식을 쓰기에는, 문주석님 5년의 피로도가 매우 높습니다.

 

 

 

 

 

5) 나는 리재명 두목을 노무현이나 이준석 같은 진짜 스타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반사체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준석은 적색왜성, 리재명은 갈색왜성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천문학 이야기 할 거 아니니까 넘어가지요.

 

 그냥 개인의 재능과 체급만으로 보면 리재명은 꽤 급이 높은 정치인입니다. 후광도 조직도 부족해서 그렇지, 그 엄청난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건 그가 박근혜나 문재인 주석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가진 정치인이라는 겁니다. 그저 그 자질을 발현하는 방식이 대한민국을 말아먹기 딱 좋은 방식이라는 게 문제일 뿐이지요. 그냥 체급이나 정치적 행보 스타일만 보면 그는 이명박에 가깝습니다. 약점도 이명박하고 비슷하고요. 어째 성씨도 같고. 심지어 본관도 같고. 둘 다 전주 이씨가 아닌 경주 이씨입니다.

 

 정권교체의 열망은 높지만 리재명 두목은 야권에게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선거에서 그는 강할 겁니다. 그러나 집권에도 강할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재인 주석의 경제적 실정, 4차 산업혁명, COVID-19로 인해 어려운 사람들이 리재명 두목의 달콤한 말에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리재명 두목이 권력을 쥘 경우 해줄 수 있는 건 제한적입니다. 어쩌면 그는 조직적인 슈킹에 더 관심이 있을 거고, 악행의 대가에는 관심이 덜하며, 상황을 거시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는 무능할 겁니다. 수령님의 신성함은 그가 대통령이 되건, 리락연 동지가 대통령이 되건 온전히 계승되기 어려울 겁니다. 물론 K-180의 영광이 함께하니 권력기반 자체의 안정성은 있을 것입니다만.

 

 

 

 

 

 

6) 리재명 두목이 집권할 때의 우려스러운 면으로 외교문제를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친북단체가 붙어있다는 의혹이 있고, 사상도 의심스러운 면이 있지요. 그런데 김일성이 사실 사상에는 관심이 없었듯, 나에게는 그도 그럴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리재명은 보기보다는 파악하기 쉽지 않긴 한데요.

 

 다행인 점이라면 바이든의 당선 이후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동맹국인 우리나라에는 비교적 온화하며, 우리나라가 중국에 붙을 만한 요인을 줄여나가고 있다는 점 등이 있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꽤 온건 모드고,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들어서는 미국에 일정 이상 어깃장 놓지는 않고 있고요. 이 와중에 범민주당 인사들의 환상과 착각이 지난 5년간 깨져나간 것도 그나마 다행인 점이고요.

 

 지금은 적어도 바이든 당선 이전에 비해서는 민주당 정권연장시의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고, 경기도의 호랑이 리재명 두목의 당선이 호환과 같을지언정 호환+마마보다는 덜할 걸로 기대해도 과도한 행복회로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7) 모든 선거는 간절하게 느껴지기 쉽고, 그래서 선거철에는 시야가 좁아지기 쉽고 여유를 잃기 쉽습니다. 정치에 열광할수록 이성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저 권력다툼에서 당장 이기기 위해 희생해야 할 가치 따위 없습니다. 정치는 가치를 달성하고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필요악일 뿐입니다. 또한 정치를 통한 가치달성은 결코 쉽지 않고, 유권자가 정치권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기회는 한정적이고, 정치가 개선될 수 있는 기회 또한 제한적입니다.

 

 현명한 유권자라면 정치인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정치인이 보고 있는 게 가치와 미래와 유권자라면, 그런 정치인은 좋은 정치인입니다. 나쁜 정치인은 그 반대입니다. 나쁜 정치인은 가치보다, 미래보다, 유권자보다 정치인을 우선적으로 봅니다. 그런 정치인은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하는 사업자나 그저 월급을 받기 위해 노동을 하는 노동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그저 월급을 받기 위해 노동을 하듯, 대다수의 업자들이 사실은 돈밖에 모르듯 사실 대다수의 정치인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스스로 빛나는 항성 같은 정치인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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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

정치 2021. 8. 13. 16:22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6qTghUgMOeY

 

 

 

 

 

1) 이렇게 대략 2주 만에 다 이긴 대선판을 말아먹는 게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수요일 탄핵 발언이 나오고 어제 윤석열이 이준석에게 전화를 하고 이후 김병민 윤캠 대변인이 말하는 걸 듣고 보면서, 아무래도 이번 대선은 힘들 것 같으니 얼른 기대를 접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교체 안 될 확률을 7, 정권교체 될 확률을 3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나마 아직 대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 정도고요. 벌써부터 왜 이런 소리하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나는 항상 그랬듯 미래를 열심히 예측하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네요.

 

 

 

2) 이게 문제가,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로 전혀 자질이 없다는 겁니다. 이준석은 자질이 넘치는데 나이가 안 되고요. 이준석 대표에 부정적이거나 불만 많은 분들이야 꽤 있겠지만, 이준석 빼고 그냥 윤석열만 지금 지지율 빼고 보면 어... 저는 예전에 황교안을 차기대선후보로 미는 자유한국당이 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건 황교안이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나 경관위하고 트러블 겪은 거 빼고, 그냥 윤석열이 날린 대선후보로의 발언들 목록만 봐도 화려합니다. ‘주당 120시간 노동’, ‘부정식품’, ‘박근혜 불구속 수사하려 했다’,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은 없었다.’, ‘우한 바이러스’... 이 발언들 중 단 하나라도 중도층이 좋아할 만한 게 있습니까? 표를 늘릴 수 있는 발언이 있어요? 한 마디 할 때마다 표가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 게 보이는데, 국민의힘에서 중도표 제일 많이 잡아올 수 있는 이준석은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들이받고 있으니까 이건 아예 답이 없습니다.

 

 

 

 

3) 윤석열 캠프에서 이준석을 탄핵한다는 발언을 날렸고, 그것에 대해 윤석열이 충분히 괜찮을 만큼 봉합하지를 않았으므로, 앞으로 이준석은 바보가 아닌 이상 윤석열을 진심으로 도울 수 없습니다. 이미 윤석열 캠프도 그런 걸 기대하는 언행을 해왔다고 볼 수 없고요. 이에 더해 윤석열이 하는 위의 발언들, (거짓말로밖에 들리지 않는) 박근혜 불구속 수사라거나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없었다는 발언이라거나 우한 바이러스 같은 발언들. 이거 코드 알면 빼박캔트인데 가세연류에서 하는 발언 코드 그대로입니다. 이런 발언들은 한 마디 할 때마다 표가 쭉쭉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조사기관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다양한 조사기관들을 참조하여) 실제 윤석열 근래 여론조사 추세를 봐도 영 안 좋지요. 원래 국민의힘 입당한 지 얼마 안 되서, 지금은 상승세여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도 빠지고 있고 대신 홍준표, 유승민이, 더 나아가 리락연 동지가 올라가고 있지요. 윤석열에서 빠진 표 중 어느 정도는 리락연 동지한테 가고 있다는 관측이 되고 있어요.

 

 

 

 

4) 나도 우한 폐렴, 우한 사스 같은 표현을 썼었지요. 그러나 내가 지금 윤석열의 입장이면 우한 바이러스라는 표현 공개적으로는 절대 안 씁니다. 특히 현 시점에서 우한 바이러스라는 표현은 트럼프가 쓰던 표현이고, 극우 유튜버틱한 발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름 아닌 그 트럼프가 하던 발언이라, 바이든 정권에서도 저런 표현 안 좋아할 겁니다. 이미 미국에서 인종혐오범죄로 한인도 피해를 입고 있기도 하고요. 바이든 정권은 그런 거 대처하느라 골치아파하는 중이고. 중국이 싫어하는 것도 중국과 이해관계가 얽힌 수많은 시민들이 있고, 그 당사자들은 그냥 넘길 수 없는 건이지요. 윤석열은 어차피 자신에게 표 줄 사람들만 좋아하고, 표를 줄 수도 안 줄 수도 있는 사람들은 싫어할 발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5) 나는 올 초부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미국이 어째 윤석열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지만, 그 때는 그 이유를 잘 알 수 없어서 왜 그럴까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의 정보력에 감탄을 하고 있네요. 이준석은 나보다 정보력이 좋으니까, 윤석열에 대해 일찍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이전에 이미 판단을 일정 이상 해뒀던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어차피 이준석은 윤석열 픽이 아니었고, 윤석열 픽이 아님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윤석열을 공개 지지했던 나경원을 꺾고 당대표가 됐던 거니까 아쉬운 쪽은 윤석열이지 이준석이 아니었던 건데요. 지금은 윤석열 측에서 갈 데 까지 갔으니 당연히 이준석이 (지금까지는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윤석열을 최대한 - 당대표로서의 의무는 지키는 선에서 - 견제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고, 윤석열 측은 이준석을 축출하기 위해 수단방법을 안 가릴 걸로 상정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 파워매치에서 내가 응원하는 건 이준석이지만, 하이에나들이 줄 서있기에 우세한 건 윤석열이겠지요. 물론 이준석을 축출하는 게 윤석열의 대권행보에 전혀 좋지는 않을 겁니다. 또한 현재 여러 이유로 이준석이 좁 굽히길 바라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이준석이 심리적 압박감에 의해 이준석답지 않은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6) 그러므로 나는 이준석 대표를 응원하며, 다른 당선 가능성이 있는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려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 현 시점에서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는 윤석열 외에 홍준표, 유승민... 한 명 더 꼽자면 원희룡이고요. 이 중 그나마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리고 대통령직을 좀 더 잘 할 것 같은 사람은) 홍준표 쪽인데, 본선에 나갈 경우 승률이 좀 더 높은 인물은 유승민이라 봅니다. 홍준표는 중도층이, 특히 여성들이 별로 안 좋아하지만 유승민은 (나는 그를 영 좋아하지 않아서 그에 대한 평가가 그동안 꽤 박했지만, 워낙 상황이 나빠 다시 생각을 잘 해 보니) 중도층이 그럭저럭 좋아하고, 대신 태극기 대깨트가 유독 안 좋아하는 후보라 태극기 대깨트들이 싫어도 참고 찍어주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 세 명 중 잘 되는 쪽을 지지해줘야겠고요. 더 좋아하고 응원하는 쪽은 하태경입니다만, 당선 가능성은 없으니까 되는 데까지 응원해 드리려 합니다. 여담으로 최재형 후보는 지난 한 주 사이에 가졌던 점수를 모두 잃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사적 비호감 같은 건 없습니다만, 판단은 별개지요. 원희룡은? 내가 유승민을 좋아하지 않듯, 원희룡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될 확률에 대한 판단은 별개지요.

 

 

 

 

7) 여기를 보는 분들 중 정권교체에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대선 결과에 끼치는 영향을 놓고 볼 때, 정권교체에 절실한 분들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정권교체에 전혀 절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결과를 결정하게 됩니다. 윤석열은 그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어려울 겁니다. 공정한 심판자같아 보였던 윤석열의 브랜드는 이미 망가졌고, 아직은 정치 저관심층이 상황파악이 안 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될 겁니다. 아마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시기는 꽤 훗날이 되겠고, 그 날이 오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8) 물론 윤석열이 아닌 다른 후보로 정권교체가 그리 쉬운 목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노력을 해 보지요.

 

 

 

 

9) 이준석이 아니라 나경원이 대표였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생긴 것 같은데, 나는 나경원이 대표였으면 지금보다 정권교체 확률 더 낮았을 거라고 보네요. 그럼 난 아예 포기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나마 아예 포기까지는 아니고.

 

 

 

 

10) 상기한 본문에서는 윤석열 직접 한 발언들 외 네거티브 당할 수 있는 온갖 문제들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각자 적당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니, 감안하고 보아주시길.

 

 

 

 

11) 내년 대선에서 나의 제일 희망은 리재명 두목을 막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정권교체로 그걸 막는 것보다는 리락연 동지를 밀어보는 게 훨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므로, 앞으로 리락연 동지를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님은 안타깝게도 상승세가 꺾이셨고... 그분의 최고 업적이었던 윤석열 당원은 이 모든 게 수령님과 추미애 장관님의 작전이 아니었나 생각해봐도 딱히 이상할 게 없는 것 같아서 좀 실망이에요.

 

 

 

 

12) 나는 이준석 대표를 청년표만을 가져올 수 있는 인물로 보지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냥 원래 국민의힘이 가져올 수 없는 표를 제법 가져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준석이 가져올 수 있는 표는 윤석열이 가져올 수 없는 표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준석을 포용하고 이준석 말을 듣는다면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이젠 텄고요. 이제 와서 윤석열이 이준석의 마음을 돌려서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이준석 축출하고 나경원을 모셔 와서 이기겠습니까? 김종인? 나는 김종인이 윤석열 안 좋아할 거라고 봐요. 그 경제민주화론자가 극우 유튜버같은 발언만 반복중인 윤석열을 좋아할 리가 없지요. 만약 손을 잡는다면, 그건 김종인이 문재인 주석님 손잡았을 때만큼이나 이상한 선택이 될 겁니다. 김종인이 가끔 이상한 짓을 하는 걸 아니까 윤석열하고 김종인이 손잡을 일 없다고는 안하겠습니다.

 

 

 

 

13) 물론 내가 바라지 않지만 리재명 두목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꽤 있겠고, 나의 예상이 틀려서 이준석과 손잡지 않은 윤석열이 정권교체에 성공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경우 두 정권 다 매우 불안정할 걸로 봅니다. 리재명 두목이 우리나라를 과연 어디까지 해먹을 수 있을까? 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기초체력이 워낙 허약해져 있어서 금방 뻗을 것 같아 기존 예상 대비 아주 많이 해먹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 복싱 경기에서 일찍 KO당하면 잘 죽지는 않잖아요. 12라운드까지 뛰면서 계속 두들겨 맞으면 죽을 수도 있지만. 물론 리재명의 집권의 위험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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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한국당 돌핀스

정치 2021. 8. 10. 13:53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Y1qzm3UUTrg

 

 

 

 

1) 간단히 설명하자면, 현재 국민의힘에서 보이는 아사리판은 바른-새로운보수당계 VS 자유한국당계에서 비롯됩니다. 오세훈이 시장이 되고, 이준석이 대표가 되고, 윤상현과 홍준표가 복당하면서 패배한 나경원, 황교안의 자한당 세력이 윤석열에 붙고, 본격적인 배틀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지요.

 

 미통당이 대패하고 K-180석을 내준 이후, 이준석 대표는 정치생명을 걸고 부정선거론자들과 싸워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미움을 샀고,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요. 김종인 비대위는 김종인 특유의 리더십 없음으로 난항을 이어나간 끝에 결국 김종인은 퇴임해서 조용히 지내고 있고요. 누가 보궐에서 이긴 김종인을 저렇게 만들었는가를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이지요.

 

 

 

 

2) 이준석은 당대표 및 당원으로 권한과 책임과 역할이 있고, 그 윤리적 기준에서 벗어난 적은 없습니다. 정당정치의 관점에서 볼 때 나경원은 국민의힘을 통째로 외부인사 윤석열에게 가져다 바치려고 했던 여자고, 이준석은 자강론자였습니다. 이건 윤리적으로 이준석이 옳고, 나경원이 틀린 겁니다. 전당대회에서 이준석이 이겼으므로 명분과 정당성 또한 이준석에게 있습니다. 이후 이준석은 윤석열 캠프를 압박하고 해당행위를 좌시하지 않음으로 윤석열측의 빠른 입당을 만들어냈으니, 당대표로서는 칭찬받아 마땅한 업적을 이뤄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듣기는커녕 당원인지 아닌지 모를 해당행위자들에게 욕을 먹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3) 윤석열이 권력다툼에서 이긴다고 가정하지요. 그런데 윤석열은 지금까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건 새로운 정당이건 윤석열의 정당이 생겼을 때 령이 설 수가 없습니다. 정당성을 이미 잃은 조직을 가지고 있고, 리더십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권력을 얻게 되면 조직을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으로 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그런 조직에는 유능한 사람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박근혜가 탄핵당하기도 전부터 이미 새누리당 조직을 완전히 해먹었던 걸 생각해야합니다. 국민의힘이 한나라당 시절의 위세를 괜히 잃어버렸던가요? 자한당 파벌이 그 위세와 유능함을 회복이라도 시켰었습니까? 이준석이 사람 뽑으니까 그제야 유능한 사람들 좀 모였지요. 정치인은 유능한 사람 쓸 수 있는 게 유능한 겁니다. 윤석열 캠프를 보세요. 그게 윤석열의 그릇입니다.

 

 

 

 

4) 그냥 문재인 주석님 심판 말고는 눈에 보이는 게 없다면, 그건 리재명 두목은 물론이고 리락연 동지도 대통령이 될 경우 결국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건 앞으로 물려받을 건 답도 안 나오는 폐허입니다. 어떻게든 정권을 끌고 가려면 문주석님 탓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정권교체를 한다면 차기 국민의힘 정부는 준비가 잘 된, 유능한 정권이어야만 합니다. 아니면 책임 떠안고 설거지만 하다가 욕만 먹는 상황이 펼쳐질 거거든요. 유능하려면 사람을 잘 써야 하는데, 지금 윤석열 캠프가 유능합니까?

 

 

 

 

5) 이 와중에 리락연 동지와 리재명 두목은 뼈가 녹도록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는 그에 비하면 평화주의자지요. 기대했던 것만큼 치열하게 싸워서, 보고 있으면 좀 흐뭇합니다. 여하튼 둘이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이 보기 좋은 면도 있습니다. 청와대 다 들어간 것처럼 구는 누구처럼 대결을 피하지는 않으니까요.

 

 

 

 

6) 윤석열이건 누구건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저항도 시련도 이기고 토론에서 본인 비전도 좀 보여주고,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라이벌과 치고받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래야 합니다. 몸 사리면서 대통령 된 인간은 지금까지 문재인 주석님밖에 못 봤는데, 그 주석님도 싸울 때는 나서서 싸웠습니다.

 

 윤석열 추종자들은 대통령 선거에 기호 2번 윤석열 포스터만 내밀면 사람들이 알아서 찍어줄 거라 생각하나본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정치 저관심층은 윤석열 이름 정도는 들어봤겠지만, 그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이제 정치 시작한 사람이고, 정치 시작할 무렵의 안철수나 반기문 수준으로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후보가 몸을 사리고, 본인의 매력을 보여주는 걸 주저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지율이야 한 때 반기문도 지금의 윤석열보다 높게 나왔었습니다.

 

 

 

 

7)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이미 전당대회 때부터 그런 태도를 보여 왔는데, 나는 그 때 윤석열이 당외인사고 이준석은 정당정치주의자라 그런 면이 클 걸로 짐작했었습니다만, 지금 보면 그냥 대선후보 윤석열의 경쟁력 자체에 회의적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꽃길도 모자라서 가교(駕轎)를 대령하라는 윤석열측과 해당행위자들의 압박이 있었으니, 이준석 대표의 성격과 철학을 고려할 때 수용이 가능할 리 없었던 것이지요.

 

 

 

 

8) 부정선거론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K-180 총선이 이겼던 거라고 망상을 하면서, 그 때 그 방식대로 해도 부정선거만 막으면 이길 수 있다는 공상의 나래를 펼친다는 데 있습니다. 태극기-대깨트가 도로자한당을 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정선거론입니다. 그 부정선거론을 앞장서서 두들겨 팼던 게 이준석 대표고요.

 

 K-180 총선은 미한당이 비례 1위 할 정도로 결집도가 높았던 총선입니다. 윤석열의 방식을 따르면, K-180을 겪던 그날의 쓰디씀을 다시 겪게 될 것 같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선 질 줄은 알았지만 K-180은 좀 아니었지요.

 

 

 

 

9) 윤석열 당원이 이끌지는 않으면서 알아서 따라오라고 하는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휴가간 와중에 도로한국당화되고 있으며, 권위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고, 건넜던 탄핵의 강을 향해 U턴하고 있습니다. 돌고래는 아무래도 물이 좋은가 봅니다.

 

 이준석이 SNS 하는 거 보기 싫을 수는 있는데요. 그게 표를 떨어뜨리지는 않을 겁니다. 원래 SNS로 할 말 다 하는 타입이기도 하고, 그거 아니면 반격수단이 없는 입장이기도 하고, 당원이자 당대표로의 윤리를 지키고 있기도 하지요. 알아서 잘 하게 놔두면 이준석은 결국 표를 가져올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실책들은 표를 떨어뜨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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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은 주고 받는 것

정치 2021. 7. 15. 17:36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pY2d0LRDqqU

 

 

 

 

 

1)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소비양상의 변화로 인해 촉발된 면이 일정 이상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현상이 ‘신차를 주문하면 자동차 출고에 오래 걸리는’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자유로운 시장이라 인플레 조건에서는 물가가 빠르게 올라버립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시장 전반은 소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소비 위주로 성장했었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가고, 그걸 사진 찍어 올리는 경향의 소비가 늘었고, 과거에 비해 고급 가구나 자동차를 소비하는 경향은 줄어들었었거든요. 스포츠카 시장은 쇠퇴하고, 저유가 시대와 함께 가족끼리 여행가기 좋은 대형 SUV 시장이 성장했고요. 그런데 COVID-19로 인해 그런 상황에 변화가 생겼지요. 예전처럼 여행을 못 다니고, 맛집 다니기도 힘드니까 사람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처럼 소비 스타일을 바꿔서, 생산이 소비를 못 따라가게 되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고, 고용이 늘어나야 하고, 그때까진 완화적 통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시 서비스업이 살아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내구재 위주의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고, 실업률이 떨어지거든요. COVID-19는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팔린다고 내구재 생산설비를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의 완화와 고용증가가 같이 나타날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 테이퍼링을 하면 긴축일까요? 아닙니다. 테이퍼링을 해도 완화적인 경제정책입니다. 연방은행이 채권매입을 줄이는 게 테이퍼링이지, 줄인다 해도 아예 안 사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금리를 올리더라도 일정 이하 금리면 완화적인 통화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말을 테이퍼링도 안 하고 금리도 안 올린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2) 준스톤이 통일부 폐지론을 이야기한 건 정치적 실수로 생각합니다. 대략 두 가지 면에서 그러한데, 그는 당대표가 되었으니까 스스로 앞장서 싸워야 하는 전선을 예전처럼 늘리면 안 되고요. 다른 하나는 득표에 도움이 안 됩니다. 정치 고관심층이나 통일부 쓸모없는 걸 알지, 보통 사람들한테 이준석 대표가 통일부 없앤다 하면 또 반공보수냐는 식으로 인식할 따름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는 달리 중도층에서 반공보수 이미지는 매우 안 좋습니다. 그렇게 보일 여지를 많이 안 줘야 합니다. 적어도 집권할 때까지는. 통일부 폐지론에 환호하는 사람은 어차피 윤석열 찍을 사람들이니까, 준스톤도 이젠 좀 더 득표를 생각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준스톤 대표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만요. 비판을 하더라도 그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3) 윤희숙이 재난지원금으로 이준석 대표를 들이받은 건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여하튼 그보다 나쁘게 하기도 힘듭니다. 이준석 대표가 직접 윤희숙을 어쩔 수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심한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준스톤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윤희숙을 밟아놔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현실적으로 정면에서 맞서기 좋은 정치적 이슈가 아닙니다. 국민 전반이 재난지원금 받는 걸 싫어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로 반대하는 것과, 여당이 주려고 하는 걸 막아서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재난지원금은 맞붙으면 여당에게 밀리는 이슈입니다. 최소한의 목소리만 내고, 빠져야 하는 전장입니다. 싸움은 유리한 전장에서 하는 거고, 불리한 전장은 피하는 게 전술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윤희숙은 불리한 전장에서 적당히 빠지려는 사령관의 뒤통수를 후려치고, 불리한 전장에서 돌격하자고 소리를 치고 있어요.

 

 

 

 

 

4) 윤석열은 요 며칠 흐름이 안 좋아요. 벌써 안 보이면 어쩌나요. 끊임없이 어그로를 끌어야지. 윤석열에 대한 나쁜 말이 나오는 건 큰 문제가 아닌데요. 어그로를 못 끌면 대미지 입습니다.

 

 승리하는 대선후보는 핫이슈 탄 톱스타처럼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도되고 계속 구설수에 올라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윤석열 캠프는 당 외에서 어그로 끌 실력이 안 됩니다. 얼른 입당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준석이 대선출마가 가능하면 좋을 텐데요.

 

 

 

 

5)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출마까지 한다면, 문재인 주석님에 대한 반감과 제1야당 대선후보라는 입장이 그에게 표를 40%까진 줄 겁니다. 그런데 이기려면 거기서 10% 정도는 본인이 더 만들어야 해요. 여권 후보가 45%는 받는다고 생각하고 대선에 임해야 하는데요. 윤석열이 10%를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인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윤석열이 10%를 더 받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게 윤석열을 확실히 찍을 사람들은 주석님이 사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찍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는 사람들은 주석님이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저한 인식과 판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은 ‘유능해’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빨리 이준석, 김종인 등과 함께 한 팀처럼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유능해 보일 거거든요.

 

 

 

 

6) 최재형이 입당했네요.

 

 최재형과 윤석열의 차이는, 윤석열은 논란을 일으키면서 총장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조국을 앞장서 들이받았다는 것. 그리고 추미애 장관님같은 좋은 상사를 뒀다는 것입니다. 최재형은 그리 좋은 상사가 없었지요.

 

 최재형이 지금부터 붐을 일으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겨울쯤 되면 정치 저관심층도 이름을 알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대선후보 포스터가 걸릴 때 쯤 다음과 같이 생각하겠지요. 최재형? 요새 이름은 들리던데, 누구지? 왜 이런 사람이 대선에 나왔어?

 

(실제 워홀은 이런 말을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 있으면 아는 사람 뽑아요. 그래서 총선이나 지선에서 현역이 유리한 겁니다. 현역이 잘해서 유리한 게 아니에요.

 

 

 

 

7) 리락연 동지가 대선후보가 될 경우, 리락연 동지는 오래간만에 호남이 낳은 유력한 대선후보가 될 겁니다. 호남의 정치세력화는 안철수가 시도하던 건데, 그 일단락은 리락연의 몫이 되겠지요.

 

 리락연 동지가 후보로 나올 경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대응전략은 호남고립작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리재명 두목이 가지고 있던 경기표를 따와야 해요. 더러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리재명 두목이 여당후보로 나올 경우, 열린민주당에서 독자후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 되면 야권도 분열될 확률이 올라가긴 할 거라, 다자구도 대선이 이루어질 확률도 있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정권이 교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고 대응해나가시길 바랍니다.

 

 

 

 

 

8) 클리앙에서 추미애 장관님은 문재인 주석님을 이을 그랜드의 느낌이 있다는 발언이 나왔는데요.

 

 그 발언을 듣고 나니 추미애 장관님을 하루 5번 응원하고 있는 입장에서, Grand'Arc 추미애 장관님의 그랜절을 보고 싶긴 합니다. 앞으로 추미애 장관님의 3보 1배는 그랜절로 하심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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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람을 기다리며

정치 2021. 7. 11. 20:4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fgDb9mS94C4

 

 

 

 

1) 요새 추미애 장관님이 리재명 두목과 편을 먹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대선 경선은 결선투표제가 있어요. 다만 결선투표제가 있는 걸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첫 번째 경선에서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오면 결선투표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2년 경선, 2017년 경선 모두 당시엔 후보였던 문재인 주석님이 과반득표를 했기 때문에 결선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결선투표제가 있는 것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결선투표가 있을수도 있지요. 리재명 두목이 1위를 하더라도 과반을 못 하면 결선투표로 갑니다. 결선투표로 가면 리재명 두목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님이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친문 지지층은 리락연, 정세균, 추미애 중 누굴 찍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추미애 장관님만이 리재명 두목에 가까운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재명 두목과 견해가 비슷한 표를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 리재명 두목이 과반득표를 하기 어려워지지요.

 

 

 민주당 경선에 많이들 참여하셔서 추미애 장관님을 지지해 주십시오. 추미애 장관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리락연 동지를 지지해도 됩니다. 리재명 두목을 본선에 다이렉트로 보내면 아니 됩니다.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2차 신청기간인 7월 16일 오전 10시 ~ 8월 3일 오후 9시에 1668-1111, 1668-2022로 전화를 거셔서 신청하세요. 리재명 두목의 호랑이 발톱이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동지(哃謘)를 찢어버리게 방관하지 말아주세요.

 

 

 

2) 요새 드디어 인천 쓰레기 매립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네요.

 

 관련하여 인천 지역 소개 - 4. 서구 - 3) 검단을 일단 참조해 주시고요. 이 문제에서 인천은  그냥 2025년 이후엔 외부 쓰레기를 더 받을 생각이 아예 없고, 현 매립지는 3-1 매립장까지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의 약속을 이미 서울특별시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측은 2025년 이후 쓰레기를 받아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서울시측은 9호선 공항철도 직결문제로 걸고넘어지고 있습니다만, 공항철도는 코레일 소속이지 인천광역시 철도공사 소속이 아닙니다. 인천광역시가 주관하는 철도는 인천도시철도 1, 2호선 뿐이고요. 경기도야 이미 7호선 부천구간 공사할 때부터 인천이 돈을 대서 지은 만큼 인천에 대해 뭐라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서울시측이 광역교통 가지고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에 공갈협박 하는 건 이미 하루이틀 일이 아니긴 한데, 이 면에서 인천이 서울시처럼 갑질하게 되면 서울은 인천공항과 인천항 및 인천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꽃피게 될 거고, 그렇게 될 경우 서울은 2주도 버티기 힘들 도시니까 제발 주제파악 좀 하고 2015년의 약속대로 쓰레기 대체매립지 지금이라도 열심히 찾아봐야 할 겁니다.

 

 이미 2015년에 대체매립지 찾겠다고 약속해놓고, 박원순만큼이나 양심이 없어요. 인천에 쓰레기 계속 받으라 하는 서울시민 전부. 괜히 박원순 3번 뽑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 해결하고 싶으면, 5조쯤 인천광역시에 주면 5년쯤은 더 받아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1년에 1조는 줘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데 찾아보시길.

 

 그리고 인천 돈 없으니까 돈 주면 될 거라는 어처구니없는 소리하는 부류가 많은데, 인천은 2014년에 유동성위기를 잠시 겪었을 뿐 돈 없던 적 없습니다. 송영길 언플 때문에 돈이 없어 보였던 것 뿐.

 

 

 

 

 

3) 아르헨티나가 코파 아메리카를 우승했습니다. 메시는 그 동안 성인 대표팀에서는 준우승만 여러 번 했었는데 드디어 우승을 했네요. 이제 메시가 역대 최고의 축구선수라고 하는 데 있어 걸림돌은 월드컵 우승 뿐일 겁니다. 그게 없어도 나는 메시가 역대 최고의 선수라 생각하지만요.

 

 메시는 아르헨티나 대표팀을 선택했기 때문에 과소평가되고 있습니다. 만일 메시가 에스파냐 대표팀을 선택했다면 전혀 다른 평가를 받았을 겁니다. 에스파냐가 2010년에 우승할 때는 비야가 5골을 넣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1:0으로 많은 경기를 이기면서 우승했었습니다. 비야가 골을 넣지 않으면 골이 잘 안 나오는 팀이었지요. 메시는 그런 상황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팀이 메시를 상대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메시가 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메시가 공을 받으면, 메시는 상대 수비가 많아도 쉽게 골을 넣습니다. 챠비 에르난데스가 건재하던 시절, 전성기 바르셀로나는 절대적인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상대를 몰아붙여 메시가 골문 가까운 쪽에서 공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챠비와 이니에스타, 네이마르가 사라진 이후 바르셀로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아르헨티나는 거의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메시는 메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뛴 적이 없습니다. 메시는 순간적인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지만 스프린트 최고속도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신장과 상관이 있습니다. 사람은 키가 커야 (다리가 길어야) 탑스피드가 빠릅니다. 키가 작으면 가속도나 선회속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메시는 체력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드필더를 하면 제 실력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르헨티나는 메시에게 마라도나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마라도나는 메시와는 달리 미드필더라고 봐야 하고요. 그러니까 전성기 바르셀로나를 기준으로 하면, 마라도나는 메시보다는 챠비나 이니에스타에 더 가까운 역할을 하는 선수였습니다. 마라도나는 골 많이 넣지 않았냐고 하시면, 사실 챠비도 골 많이 넣던 선수였습니다. 전성기에서 내려오던 2011-12시즌에도 라리가에서만 10골 넣은 선수가 챠비입니다. 다른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메시는 마라도나, 챠비, 이니에스타만큼 달릴 수 없습니다. 대신 골은 비교불가하게 잘 넣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메시가 마라도나가 하던 역할을 해야 아르헨티나가 이긴다는 겁니다. 리켈메 이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메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조적으로 포워드는 아르헨티나에 넘치도록 많습니다. 포워드만 넘치니까 문제지요. 메시가 빠진 아르헨티나 대표팀은 거의 이기지를 못합니다. 아르헨 대표팀은 메시가 원맨쇼 해서 우승이나 준우승까지 해온 건데, 메시는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진짜 그 동안 많이 무리해왔습니다. 토너먼트에서 메시가 골이 없는 건, 메시가 무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위 라운드로 갈수록 골까지 넣을 체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챠비와 이니에스타가 사라진 바르셀로나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펠레가 메시보다 낫지 않느냐고 하면, 당시 브라질 대표팀하고 근래 아르헨 대표팀은 레벨이 달라요. 펠레가 많이 잘하긴 했지만, 메시보다는 훨씬 쉬운 조건에서 월드컵 여러 번 우승했습니다. 메시가 에스파냐 대표팀을 선택했다면 펠레와 비슷한 조건이었겠지요. 그러면 월드컵 3개 정도 들었을지도 몰라요, 메시도.

 

 호날두? 호날두는 챠비, 이니에스타, 수아레즈의 최전성기와 비슷한 레벨의 선수라 생각합니다. 더 긴 기간 꾸준히 잘 했다는 면에서 호날두는 그들보다 더 나은 선수겠지요.

 

 

 

 

4) 기축 및 준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는 유동성을 무한히 공급할 수 없다. 이 기본적인 경제학적 상식만 알면 리재명을 뽑지 않아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학적 상식이 대중의 상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달리 원화를 기축통화화하는데 실패한 나라입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우리나라도 야심이 있었는데, 외환위기 이후 꺾였고 이젠 힘듭니다. 미국이 재정정책 쓴다고 우리나라가 함부로 따라할 수 없습니다.

 

 별개로 미국은 통화는 긴축하더라도 재정정책은 완화적일 겁니다. 과거 프리드먼이 통화주의를 내세울 때는 인플레이션이 심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통화주의가 나왔던 거라 보면 될 텐데, 이젠 금리는 너무 낮고 인플레이션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는 긴축하더라도 재정은 뿌리겠다는 게 근래 미국의 태도입니다. 이 모델에서 미국은 통화를 가능한 빠르게 긴축해야 할 겁니다. 재정은 계속 살포하고요.

 

 앞으로 유럽, 일본 또한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습니다. 재정정책이 통화정책에 비해 빈부격차를 줄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은 자산가격 버블을 만들었고, 그건 앞으로 지나치게 팽창한 통화를 줄여나가야 하는 세계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우리도 재정정책 하려다가는 망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강한 통화를 가진 국가가 아니니까,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국력의 차이에 의한 거고,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다고 해도 우리는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티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이 억울하면 일단 위 티어로 올라가야 하는 건데요. 그게 정석이지만 아마 좌파들은 앞으로도 재정을 풀라고 유혹할 겁니다. 그건 우리나라의 미래에 지속적인 위협이 될 거고요. 이번에 정권을 교체하고 철저하게 좌파를 박멸하여 일단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국민들을 재교육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주제파악을 못 해서, 계속 이러면 제대로 망할 겁니다. 이미 어느 정도 망한 건 확정이지만 제대로 망하지 않으려면 정신 차려야 해요.

 

 

 

 

5) ‘금리 인상한다고 아파트값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동산 불패론자 양반들이 꽤 보이는데요. 네. 단순하게 금리인상한다고 아파트값이 꼭 떨어지지는 않지요. 정상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디 정상상태입니까.

 

 금리가 오를 때 아파트값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들 중 다수는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고, 자가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뿐 아니라 영세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세법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과세문제로 법인을 만들곤 하지요. 그리고 통계마사지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이상 실제 재정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적자기업은 대출을 받는 데 있어 제약이 크기 때문입니다. 감사받지 않는 비상장기업의 회계는 분식이 일상입니다.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 중 1/3은 한계기업입니다. 그런데 이건 공개된 회계상 그렇다는 거고, 실상이 어떤지는 모릅니다. 실상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아마 더 나쁜 상황일 겁니다. 이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네. 사업자들 중 다수는 본인의 주택을 통해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LTV? DTI? 그런 건 1금융권 대출이나 해당되는 겁니다. 3금융권까지 가서 추가대출 받고 그러면 후순위 대출 상관없이 더 나옵니다. KB시세 100%까지 나옵니다. 그런 거 다 쓴 기업, 사업자가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거 땡겨 쓰고도 불법사채, 일수까지 쓰는 게 사업자들입니다.

 

 금리 오르면 그런 거 다 오릅니다. 문제는 아파트 가격은 폭등하는데 실제 경기는 최악인 상황이 오래 지속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 오르는 거 대출로 다 땡겨 받아 버티고 있는 사업자, 사업체가 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금리 오르면? 아파트 팔아야지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평소에야 이렇게까지 실제 경기가 나쁘지도 않고, 이렇게까지 대출을 땡겨 받을 상황도 아니고, 금리가 오른다는 건 경기가 좋으니까 오르는 건데요.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아니니까 위기가 올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기가 오길 바라는 게 아니고, 오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금리는 우리나라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올려야 하는 조건이 되면 올려야 하는 거고요. 버틸 수야 있지만 버티면 더욱 참담한 결과가 올 뿐입니다. 폭풍이 불면, 범선은 돛을 내려야지요.

 

 그리고 주요국 부동산 분석한 건 우리나라에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그 나라가 쓰는 통화를 봐야합니다. 유럽은 유로화를 쓰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6) COVID-19 대유행에 대한 정부의 조치와 언론 플레이가 과도하다고 판단하는데, 각자의 생각이 있겠지만 나는 꽤 불만이 있습니다.

 

 2030 세대들은 특히 불만이 많을 법 한데, 주변에 대해 강한 호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만을 말하지 않으면 기성세대는 이해할 기회가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 생각 없는 기성세대는 그냥 정부의 언플대로 2030 때문인가보다. 라고 믿을 수 있어요. 바쁘게 살다 보면 그냥 그럴 수 있으니까, 2030도 맞언플에 나서야 합니다.

 

 이 와중에 확진자 폭증 시 1인 가구는 재택치료를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격리된 채 집에서 혼자 죽으라는 걸로 보이니까 강한 항의가 필요하겠습니다.

 

 

 

 

7) 정확한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높아진 부동산 가격이 유지되는 사례는 없고요. 이렇게까지 높아진 부동산 가격은 오를 때 뭘 해도 오르듯 앞으로 뭘 해도 떨어질 텐데, 떨어지게 되면 그 여파가 답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부동산에 거품이 끼고, 그게 꺼지는 과정 한 번 거치면 그냥 그 자체로 경제적 위기를 가져옵니다. 차기 정권에선 초기부터 부동산발 경제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이르면 이번 정부 말이 위기의 시점이 될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빠질 거라는 건, 빠지니까 앞으로 무주택자도 살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제위기가 올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차기 정권은 누가 되건 그 책임을 문재인 주석에게 돌려야 할 거고요. 김영삼은 IMF를 일으켰지만 민주화의 영웅이었기에 넘어간 면도 있는데, 문재인 주석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지금이라도 하야하고 외국으로 도망치는 게 일신의 미래에는 좋을 겁니다.

 

 굳이 보면 이 버블은 이번 정부 내에서 터지는 게 좋습니다. 버블은 늦게 터질수록 더 위력적입니다. 그리고 다음 대선에서 이 정부가 심판을 받아보는 게 좋지요. 그러나 나쁜 시나리오의 경우 버블이 터지는 시점은 2023년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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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금

 

https://youtu.be/JYjIlHWBAVo

 

 

 

 

1) 이번 문재인 주석님 정권은 대한민국 가붕개들의 쇼비니즘이 드디어 선을 넘은 시기입니다. K-방역 홍보하고, 우리가 미국과 유럽보다도 방역을 잘 하는 최고의 나라라는 쇼비니즘이 퍼졌었지요. 대깨문과 쇼비니스트는 혼연일체이기도 합니다. 이 쇼비니스트들은 우리나라의 통화, 원화가 얼마나 약한 통화인지에 대한 개념도 없고,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기도 하지요.

 

 그 쇼비니즘 뒤에 우리나라의 나쁜 상황이 가려져 있습니다. 전체 기업 중 1/3에 달하는 한계기업 비율. 너무나도 높은 민간부채. 공기업의 총체적 부실. 매우 나쁜 인구구조와 세계 최악의 출산율. 그런데 현재 여권 선두 대선후보 리재명의 측근은 그 최배근입니다. 리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건 쇼비니즘과 좌파 포퓰리즘에 의한 것입니다.

 

 

 

 

2) 우리나라가 겪는 문제의 검찰개혁(=본질)을 한 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사회주의입니다. 군사정권 시절 국가주도의 이례적인 고도성장과 오래 지속된 근대적 군사주의 문화, 그리고 전통 농경사회의 관습 및 동아시아 특유의 고간섭 문화가 경제성장과 민주화 이후 운동권의 선동과 버무려져 정치적 패러다임이 된 것인데요.

 

 민주화 과정부터 운동권은 사회주의 판타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장기적으로 대중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시민들이 사회주의적인 방향으로의 정치적 변화를 사회문화 전반을 개선시키는 지름길로 착각하게 되었는데, 물론 현실이 그리 쉽게 풀릴 리 없었지요.

 

 정치인을 하건, 시민단체에서 뭘 하건, 그런 직업을 전업으로 가진다는 건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겁니다. 선거에서 지면 본업이 제대로 있지 않는 이상 무직이 된단 말이지요. 괜히 법조인이 정치인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선거에서 지면 변호사 하면 되거든요.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비영리단체지만, 사람이 돈 없이 살려면 ‘나는 자연인이다’ 또는 ‘Man vs Wild' 찍어야 합니다.

 

 

 결국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이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려는 세력을, 폭우처럼 쏟아지는 낙하산 부대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작은 정부의 추구입니다. 즉 경제적 자유주의를 지향해야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이권 추구 세력을 견제할 수 있단 말입니다. 큰 정부를 허용하면 그만큼 정부가 뜯어먹을 게 많아집니다.

 

 

 

 

3) 윤석열이 해야 할 방향은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크기를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계를 비롯한 온갖 시어머니들의 고나리질을 줄이고, 시민단체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요. 그 과정에서 윤석열의 전문 분야가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윤석열이 추가적인 특별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해야 할 건 국가의 정상화, 비대한 국가의 다이어트, 권력을 쥔 도적들에 대한 심판, 보다 많은 자유의 확보, 정치권력에 의해 촉발된 사회적 갈등의 해소, 공정과 정의와 윤리와 도덕의 복원에 있을 겁니다. 이것만 제대로 해 내도 윤석열은 역사적 위인이 될 거고요. 윤석열의 자유주의라는 발언은, 세세하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꽤 명료한 방향입니다. 사실 방향은 밝혔고 어떻게 실행할 건지만 표현하면 되는 단계에 있다고 봐도 될 겁니다.

 

 다치면 우리는 물리치료 받고 항생제와 소염제를 먹습니다. 윤석열이 해야 할 건 그 3종 세트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물리치료, 항생, 소염이 필요합니다.

 

 

 

 

 

 

4) 추미애 장관님의 지지율이 상승세에 있습니다. 정세균은 쉽게 제쳤고, 이제 리락연 동지를 넘보고 있습니다. 단일화를 통해 추미애 VS 리재명 1:1 구도를 만들어서 추미애 장관님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여름의 초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두어 달 지나 가을이 오면 추우신 추풍이 불거라 믿습니다. 경기도의 호랑이, 리재명 두목도 추풍령은 넘지 못할 거라 믿습니다. 우주가 도와주도록 간절하게, 안티 래디컬 페미니스트 추미애 장관님을 응원합니다.

 

 

 

 

5) 윤석열의 승률을 60~66%으로 잠정했었습니다. 윤석열이 출마선언을 한 시점에서 60~70%으로 상향 수정합니다. 윤석열 입장에서 이번 대선은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결과를 결정 가능한 게임입니다. 즉 남이 실수를 하지 않아도, 윤석열이 잘 하면 이길 수 있는 대선입니다. 윤석열은 조국 게이트 이후 지금까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시간이 지날수록 윤석열의 승률은 올라가게 됩니다. 승기를 굳혀가는 윤석열에 능동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 있다면, 그건 추미애 장관님 뿐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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