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 다가올 무렵

 브금

 

https://youtu.be/D28HDvWCfBs

 

 

 

 

 

1) 예견해온 대로 한은 기준금리가 올랐습니다. 미 연준은 테이퍼링을 가시화했고요.

 

 이주열 총재는 아마 머잖아 금리를 한 차례는 더 올릴 확률이 높습니다. 계속 주의를 환기시켜왔듯, 우리나라 경제의 기반이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 문재인 주석님 정권은 한은의 금리인상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지만, 차기 정권은 또 어쩔지 모르는 거고요.

 

 

 

 

2) 부동산 투자자들은 금융정책을 부동산에 맞춰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부동산은 금융정책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주요 사안 중 하나는 되지만, 결코 그 이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 시중에서 막히고 있지요. 부동산을 잡으려는 의도도 있긴 할 테지만, 그보다 눈여겨봐야 하는 건 은행들의 건전성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꽤 많은 부채 만기연장을 정권이 강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의 건전성이 훼손되고 있고, 이 상황을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금리인상은 사실 늦었습니다. 그것을 그저 이주열 총재의 잘못이라 하기엔, 정권의 잘못이 꽤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열은 스스로 불명예를 떠안을 생각은 없을 테니 퇴임 전에 금리를 적어도 한 번은 더 올리려 할 겁니다.

 

 

 

 

 

3) 리재명 두목이 대통령이 될 경우 한은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정정책을 할 건 확실한데, 통화는 조이면서 재정은 푸는 방식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정부가 노골적으로 금리에 개입을 해서 완화하려 들 경우, 그 반응이 늦건 빠르건 국제금융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원화가치가 절하되고 시장금리가 크게 상승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차기에 리재명 정권이 탄생할 경우 이런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경로를 거쳐가건 금리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가장 좋은 건 올해 기준금리를 1회 더 올리고, 내년에 기준금리를 3~4회 정도 올리는 겁니다. 그게 무난합니다. 그러나 리재명이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경우, 그런 무난한 루트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4) 금리를 올린다고 집값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금리와 부동산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경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금리는 부동산 때문에 올리고 내리는 게 아닙니다.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니까 올리는 거고, 올려야 하는 상황파악을 해야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요. 거기에 부동산 자체 상황을 고려해야 답이 나오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마 결국 떨어질 겁니다. 언제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떨어지게 되면 무섭게 떨어지는 추세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5) 윤석열은 지난 두 달 사이 또 하나의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신뢰의 상징 1번은 이 분이고,

 

 2번은 이 양반.

 

 3번은 윤석열입니다. 셋 다 머리가 동글동글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제 발표한 윤석열의 발표 내용을 보니 대통령 되면 잘 해봐야 박근혜 2탄이고, 높은 확률로 박근혜 정권만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되지도 않을 것 같고요.

 

 

 

 

 

6) 한편으로 윤석열의 심하게 좌클릭한 정책발표를 보니 어쩌면 김종인이 붙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김종인이 좋아할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아직 김종인이 붙지는 않았는데, 김종인을 모셔오려고 방향을 선회했을 확률도 있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재정과 인구구조에서 복지를 늘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인구가 늘 때는 세수가 느니까 복지도 늘려도 되는데요. 출산율이 감소하면 결국 물가상승률 대비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복지도 줄여야 합니다. 그 동안 여러 번 이야기해왔듯 세율을 올린다고 세수를 늘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채권 찍어 복지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문재인 주석님 정권 거치면서 한계를 돌파해 위기에 이르렀다 할 수 있고, 이제 차기 정권이 해야 하는 건 긴축의 고통을 이겨내는 인내와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입니다.

 

 

 

 

 

7) 윤석열이 잠항중인 가운데 홍준표가 어그로를 많이 끌고 있어서 좋아 보입니다. 이 추세대로면 머잖아 현재 리락연의 위치에 홍준표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는 말을 예쁘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목소리도 나쁘고, 잘생긴 얼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더 어그로를 끌어야 합니다. 홍준표는 윤석열과는 달리 작은 정부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포퓰리스트와는 거리가 좀 있으므로 타 후보군보다는 그나마 안심하고 차기 정권을 맡겨도 되는 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