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치 2021. 10. 25. 19:27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fspHONVs68w

 

 

 

 

 

1) 이준석 대표가 공석이던 최고위원을 임명하고, 윤리위도 구성하였습니다. 드디어 그가 당대표의 힘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그의 발목을 잡아온 건 기미소견(예정)과 사과王 전하였습니다.

 

 만덕산의 힘이 약간이나마 엿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소소한 역사의 한페이지가 넘어가려고 하는 조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여조 추세를 보고 있자니 사과王 물돼지 전하측의 기행이 돌핀스를 넘어 국민의힘 전반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선이 끝나면 과연 얌전해질지 의문스러운데, 이준석 대표가 만덕산의 힘을 지킬 수 있다면 경선 종료 이후 윤리위를 가동시킬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예상합니다.

 

 

 

 

 

 

3) 김종인 영감은 정략적으로는 준수한 재주를 가진 사람입니다. 다만 사람 보는 눈이 절망적이고, 본인 입지 못 다지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집착도 어이가 없지요. 그리고 그의 사람 보는 눈이 엉망임은 이번에도 다시 한 번 증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겉으로 확실히 누군가를 드러나게 밀지 않아 체면은 덜 구겼네요.

 

 

 

 

 

4) 인천지역에서 안상수 전 시장은 홍준표 캠프에 있고, 유정복 전 시장은 돌핀스에 입단하였습니다. 이학재를 비롯한 인천지역 전 국회의원들, 당협위원장들도 대체로 돌핀스에 있는 참사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내가 좋게 평가하는 안상수가 홍캠에 있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낮은 가능성이지만 안상수가 지선에서 인천시장 후보로 복귀한다면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경선에서 홍준표가 승리한다면 그건 아마 경선투표에 참여한다면 물돼지 전하를 뽑을 당원들이, 물돼지 전하의 행보에 질려서 투표를 포기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인식하거나 판단한 걸 잘 바꾸지 않습니다. 인지구조상 대부분은 제 때 못 바꾼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예측과 어긋나는 관측이 있을 때 판단을 빨리 수정하고 대응하는 건 재능 또는 훈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역으로 심리적으로 무너질 때 원칙과 견해를 유지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의 영역입니다.

 

 사과王 물돼지 전하를 찍기로 결심하고, 홍준표에 부정적이던 사람이 홍준표를 찍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투표를 안 할 수는 있지요. 이런 원리는 대선 본선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리락연 동지를 지지하다가 리재명이 되어 좌절한 민주당 지지층 중 적잖은 수는, 홍준표가 대선후보로 나올 경우 그냥 투표장에 나가지 않을 수 있어도 전두환을 옹호하고 개사과 해프닝을 일으킨 물돼지 전하가 후보가 될 경우 불편한 마음으로 투표장에 가서 떨리는 손으로 리재명 두목을 찍고 오게 될 겁니다.

 

 

 

 

 

 

6) 홍준표 영감은 타고난 정치인이 아닙니다. 본인이 원해서 정치인이 된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원래 그는 대통령감이라고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실제 지선 직후 그가 차기 대통령에 이만큼 근접하리라는 예상을 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이토록 어려운 일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의 동맹과 그의 적수들이 주된 요인이 될 겁니다. 초여름, 이준석 바람은 그가 나이만 충족한다면 대통령이 될 수 있을 만큼 거셌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을 물돼지 전하가 막아섰었고, 대조적으로 홍준표 영감은 그 바람을 타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홍준표 영감은 야권 1강이었던 물돼지에 대적하는 게 가능할 만큼 체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물돼지 전하는 거저 얻을 수 있었던 승리를 걷어찬 셈이 되었고요.

 

 상대 후보가 리재명이라는 것 또한 홍준표 영감에게는 좋은 상성입니다. 홍준표의 모든 단점은 리재명 두목 앞에 대단하지 않은 것이 되고, 리재명의 거의 모든 장점이 홍준표 영감 앞에서는 빛을 잃습니다. 홍준표의 경남지사 경력은 본래 대선의 발판이 되기엔 매우 부족한 것이었으나, 상대가 리재명이라면 그것도 쓸 만해집니다.

 

 

 

 

 

7) 홍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20년 만에 등장하는 청년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됩니다. 노무현 이후 최초의 일이 되지요. 문재인 주석의 경우 청년층의 지지도 받긴 했지만, 지난 대선에서 딱히 특정 세대의 지지를 받는 후보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2002년의 노무현은 중노년층보다는 청장년층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되었었지요. 이번에 홍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청년층의 열광적인 지지로 대통령이 되는 두 번째 인물이 될 겁니다.

 

 홍준표가 이런 위치에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일이라는 건 때때로 참 기가 막힌 법입니다. 내가 홍준표를 응원하는 날이 올 거라는 생각 또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8) 역사적인 개사과 사건의 사진에 찍힌 사과가 인도사과일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인도사과나무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멸종 수준이거든요. 색깔도 저런 느낌이 아닐 거고. 요새 나오는 저런 색깔 사과면 아마 시나노골드거나 황옥일 확률이 높을 겁니다.

 

 개한테 사과를 먹여보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개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개 이빨로 사과를 씹으면 아삭아삭 하는 소리가 듣기 좋게 납니다. 사람 이하고 생긴 게 다르고, 뺨이 없어서요. 소리가 잘 들려요. 그런데 사과씨는 사람이건 개건 안먹는 게 좋습니다. 사과씨에 들어있는 아미그랄린이라는 성분이 몸속에서 소화가 되면 청산가리가 만들어지거든요. 별로 많이 들어있진 않아서 먹고 죽기도 힘들긴 합니다만.

 

 

 

 

 

9) 개사과 사건이 의미하는 걸 이해 못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설명을 하자면요.

 

 개사과 사건의 주범이 명신王후라면 그냥 그 자체로 거짓해명에 더해 부부가 쌍으로 자격미달. 만약 물돼지 전하측의 해명대로 그 야밤에도 일하면서 주당 120시간 근무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다면 - 담당자가 따로 없다는 이야기가 돌핀스에서 이미 흘러나왔던 것은 넘어가고 - 그런 담당자를 그렇게 중요한 직책에 기용한 게 문제라 마찬가지로 자격미달입니다. 어차피 물돼지 전하는 정치 아무것도 몰라서 청와대 들어가기라도 하면 사람 잘 써야 겨우 대통령으로 1인분 할 수 있을 건데요. 지금 보면 1인분은 커녕 잘봐줘야 풍채와 반비례하는 수준으로 빈약한 레벨 아닙니까. 게다가 사람 잘쓰겠다는 식으로 전두환 이야기를 꺼낸 건데, 그 전두환 이야기 수습하는 과정에서 사람 잘못쓴 게 드러났고, 또 돌핀스하고는 전두환 - 개사과 건으로 남국... 아니, 난국이라고 하니 우리 물돼지 전하가 자칭 王이신거 빼고 과연 장점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10) 내가 갑자기 물돼지라는 표현을 써서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물돼지는 돌고래의 또 다른 표준어이자 옛말입니다. 우리나라만 돌고래를 물돼지라 부르는 게 아니고, 중국어로도 돌고래는 海豚입니다. 돌고래의 ‘돌’이라는 접두사도 ‘돋’에서 변형된 건데, 원래 우리나라 말로 돼지를 부르는 말이 ‘돋’입니다. 말의 새끼를 망아지라 부르고 소의 새끼를 송아지라 부르는 것처럼 돋의 새끼는 도야지라 불렀었는데, 어쩌다보니 도야지 -> 돼지가 되어 돋 전반을 부르는 단어가 되었고, 새끼돼지는 그냥 새끼돼지 또는 돼지새끼라 부르게 되었지요. 윷놀이에서의 ‘도’ 역시 돼지를 의미합니다. 때때로 ‘도’를 돼지라고 부르는 걸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도는 돼지와 같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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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없는 가을의 세읽기

정치 2021. 10. 24. 13:03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ZcgEWFGbRFQ

 

 

 

 

 

1) 기본적으로 이번 경선의 요점을 다음과 같이 봤었습니다. ‘사과王 물돼지 전하께서 얼마나 실수를 하는가?’, ‘따라붙는 후보가 본인의 위치를 굳힐 수 있는가?’, ‘새로 입당한 당원들의 성향과 기존당원 대비 신규당원의 투표율은 어떠할까?’

 

 역사적인 개사과 사건이 터졌고, 이제는 홍준표 영감이 근소우위에 있는 경선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단 사과王 물돼지 전하의 청와대 입성 확률은 매우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경선에서 그가 지느냐, 본선에서 지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겠지요.

 

 

 

 

 

2) 금융당국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을 강도 높게 막았었는데,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 & 청와대의 개입으로 대출제한이 풀렸습니다. 이 상황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전문 관료가 내린 특단의 조치를 정치권력이 엎은 거거든요. 이런 건 대재앙의 전조가 되곤 합니다.

 

 

 

 

 

 

3) 나는 리재명 두목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사과王 물돼지 전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작금의 위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지 감을 못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재명 두목을 지지하는 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사과王 물돼지 전하를 지지하면서 무엇보다도 문재인 주석에 대한 심판과 보복을 우선시하는 자들 또한 답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4) 2차 접종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소위 위드 코로나를 위한 면역율이 이제 달성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백신 거부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 기존에 백신을 맞고 부작용을 경험해본 적이 있거나 1차 접종 이후 강한 부작용을 겪어 2차를 기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백신음모론 또는 코로나음모론에 빠져드는 경우들을 보면 유감스럽게도 역시나 소위 우파쪽 - 대깨트와 유사한 느낌으로 - 에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아마 향후 우파에 대한 세간의 인식을 다시 한 번 나쁘게 만들 확률이 높고, 내년 대선에서도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만약 사과王 물돼지 전하께서 대선에 나갈 경우에는 더더욱.

 

 

 

 

 

5) 안철수는 그가 인간이라면, 불출마 약속과 합당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합당 약속을 엎어버리고 이제 불출마 약속까지 뒤엎고 대선에 기어 나온다면, 나는 앞으로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출마하면 기미소견(氣味小犬)으로 불러주겠습니다.

 

 

 

 

6)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상황의 근본에는 쇼비니즘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강한 쇼비니즘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해, 그래도 괜찮다는 정서를 보편화시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사상누각(砂上樓閣)이 너무나도 웅장하게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에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이 나라에 어떤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히키히메 박근혜와 문재인 주석께서 9년을 망친 나라가 과연 멀쩡할지에 대해서.

 

 

 

 

 

7) 세상에서 미국보다 더 나은 곳은 없지만, 그래서 미국 경제가 흔들흔들하면 답이 안 나오는데요. 미국 경제가 흔들흔들할 수 있는 전조 정도는 보이고 있습니다. 파월이 연임이 안 될수도 있다거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심해서 - 나는 이건 애초에 연준이 인플레 위험을 알면서도 뻥카를 치는 걸로 봤었습니다만 -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를 올릴 수 있다거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나에게는 상정 내입니다만, 다수의 낙관론자들은 상황을 너무 좋게 보고 있고, 우리나라는 낙관론이 기본 모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달 이주열 총재가 이 위험에 찬물을 부어 주리라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를 것 같은데, 어쩌면 이번에는 25bp가 아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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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자격

정치 2021. 10. 17. 19:30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u7j1Vn2TgLY

 

 

 

 

 

1) 최재형은 역시나 홍준표 캠프에 갔네요. 최재형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정치 시작한 이후, 반(Anti)이준석 + 王물돼지 프락치들에게 캠프를 점령당해 행보가 크게 꼬이고, 이후 캠프를 해체하는 강수를 뒀음에도 결국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최후 4인에 들지 못하는 과정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런 최재형이 갈 곳이라고는 홍캠뿐이었지요. 돌핀스의 비열함과 그릇됨을 이준석 못지 않게 체감하고 싸워온 게 최재형일 겁니다. 만일 최재형이 王물돼지에게 굴복할 인물이었다면, 애초에 문재인 주석께 그리 맞서지도 않았을 겁니다.

 

 

 

 

 

2) 리락연 캠프 인물들도 홍준표 캠프에 합류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내가 홍준표가 본선 경쟁력이 훨씬 강하다고 말해온 이유지요. 리락연 코어 지지세력은 홍준표는 지지할 수 있어도 王물돼지는 지지하기 힘듭니다.

 

 그동안 王물돼지 전하와 홍준표 영감이 보여 온 행보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王물돼지 전하는 분열과 협잡, 배타성을 쭉 보여왔습니다. 돌핀스는 이준석 대표 패싱 입당 이후 이준석 탄핵론, 비대위설 등을 흘렸고, 王물돼지 전하께서 친히 유승민과 웅장하게 다투는 것은 물론, 얼마 전에는 엄숙히 당 해체론까지 언급하시었습니다. 그야말로 풍채만큼이나 장엄한 행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조적으로 홍준표 영감은 새보계로 과거 첨예하게 대립하던 이준석에 의해 복당한 후, 이준석 대표가 가장 어렵던 시절 그를 뒷받침하고 나서면서 암울하던 입지를 벗어났습니다. 그에 이준석 대표 지지층 및 청년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고, 2차 경선 이후 안상수, 최재형도 캠프에 영입하였고, 상기하였듯 리락연 동지 캠프 인사도 이제 들어오고 있고, 심지어 王물돼지를 용납할 수 없는 박사모도 홍준표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홍준표 영감은 자한당계와 새보계를 통합시켰고, 2030의 지지를 얻어냈고, 안상수와 박사모를 통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3) 王물돼지의 분열정치 이전, 국민의힘은 긴 겨울을 끝내고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이 나경원-안철수-생태탕 시비(+박영선)를 차례로 꺾으며 서울시청에 복귀하는 파란을 일으킨 데 이어, 0선 중진 이준석이 대표가 되는 혁명적인 열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王물돼지와 돌핀스가 그 불꽃에 찬물을 부은 것도 아니고 ABC 분말소화기 정도는 뿌려댔지요.

 

 이준석 지지층은 돌핀스에 의해 승리의 도취감이 최악의 형태로 부서졌었던 거라서, 王물돼지 전하가 대선후보가 될 경우 절대로 찍어주지 않을 겁니다. 한편 대조적으로 홍준표는 봄과 여름에 승리하였던 그 흐름을 계승하는 후보가 되어 있습니다. 홍준표가 승리한다면 가을에도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나, 王물돼지 전하가 대선후보가 될 경우 좋은 흐름이 꺾이고 본격적인 분열이 일어날 거라 봐야 합니다.

 

 

 

 

 

4) 만일 王물돼지 전하께서 대선에 나갈 경우, 명신王후 VS 혜경궁 김씨의 장렬한 국모대전도 함께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타지마할의 고우신 김정숙 여사님이 그리워지는 날이 오게 될까요.

 

 나는 이순삼 여사께서 영부인이 되는 쪽이 좋습니다.

 

 

 

 

 

5)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문제는, 王물돼지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다수 있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들은 상황파악을 아예 못합니다. 그렇지만 王물돼지 전하가 대통령이 되면 큰일납니다. 지금 王물돼지 정치하는 수준으로 청와대 가면 참사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나라는 책임지는 사람 없는, 돌핀스 십상시들이 해먹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게 현 정권보다 나쁜가? 라고 묻는다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5년 전과는 달리 현재 우리나라는 골병이 깊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최대한 좋게 봐도 王물돼지 전하는 박근혜의 하위호환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때 나라꼴 제대로 돌아갔던 게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 상황은 박근혜/최순실 수준의 정권이 들어설 경우 수습이 될 수 없습니다.

 

 

 

 

6) 나라가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 갈등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다면, 갈등을 줄이고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는 명백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홍준표 영감이 대통령이 되지 못할 경우의 수를 고려해보면, 그나마 리재명 두목이 대통령이 되는 게 낫습니다. 리재명 두목 쪽이 王물돼지 전하보다 앞날이나 방향성을 예측하는 게 쉽습니다. 정권의 안정성도 그 쪽이 높을 거고요. 문제 터질 때 책임소재도 분명해지고요.

 

 그러니까 만일 王물돼지 전하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된다면, 그 순간부터 나는 대선 시점까지 리재명 두목을 지지하고 응원하게 될 것입니다. 王물돼지 전하가 후보가 되면 그 순간부터 국민의힘은 승리할 자격이 없는 정당인 것이고, 그런 정당은 져야 합니다. 王물돼지 캠프는 경선 이기면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고 비대위 꾸리고 싶을 건데, 그리 되면 나도 그 쪽을 지지하고 지원하겠습니다. 홍준표 영감이 대선후보가 못 될 경우 이준석 대표는 물러나서 미국에 가 있는 게 낫습니다.

 

 

 

 

 

7) 유승민은 현 시점에서는 객관적으로 민폐 포지션입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없다시피 하고, 홍준표 영감이 후보가 되는 걸 방해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만약 王물돼지 전하께서 대선후보가 되고 대통령까지 될 수 있다면, 현 판세에서는 그건 유승민 덕이 될 겁니다. 결선투표가 없는 다자구도에서는 제3후보가 판세를 결정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1997년 대선에서의 이인제라거나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노회찬이 그랬습니다. 2010년에 노회찬은 가루가 될 뻔 했었지요. 아마 유승민이 끝까지 완주한 끝에 王물돼지가 대선에 나가면, 유승민은 2010년의 노회찬 이하의 대접을 받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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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양의 필요성

경제 2021. 10. 11. 12:43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kcjF09I-AmE

 

 

 

 

 

1) 간략하게 이야기해볼까요. 중국이 왜 헝다 사태를 겪을까요? 중국이 왜 전력난을 겪을까요? 중국이 잘못한 점도 많지만, 본질은 다른 데 있습니다. 중국은 헝다 사태를 겪는 한이 있어도 디레버리징을 강행하고 있고, 전력난을 겪는 한이 있어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점하고 우위를 가지려는 겁니다.

 

 중국이 연착륙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행동이 아무생각 없는, 그저 시진핑의 권력추구만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시진핑 정권은 의외로 중공이 가지고 있는 온갖 문제들을 직시는 하고, 해결하려는 시도도 합니다. 그 해결하려고 실행하는 방식이 비상식적일 뿐이지요.

 

 

 

 

 

2) 트럼프 초기로 되돌아가서 이야기를 풀어보지요. 트럼프 초기에, 시진핑의 중국은 디레버리징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였지요. 두 나라 모두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부채가 너무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 미국은 이미 테이퍼링을 마친 이후였고, 오바마 정권은 연착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힐러리에게 정권을 넘겨주려는 중이었지요. 그런데 트럼프가 판을 엎어버립니다. 트럼프는 일단 옐런의 연임을 막고, 파월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파월이 금리를 올리니까 품위고 관례고 뭐고 없이 (미국은 관례가 매우 중요한 사회입니다.) 나서서 파월하고 싸우다가, 파월이 금리인상을 강행하니까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여서 파월이 뜻을 꺾게 만듭니다. 그리고 FAANG-MAGA 버블을 만들고, 디레버리징을 포기하지요. 이후 생각지 못한 COVID-19 사태를 맞이해 미국의 부채는 한 번 더 크게 팽창하게 되고요.

 

 중국의 무서운 점은 COVID-19 이전, 무역전쟁을 벌이는 와중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디레버리징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패배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 중국이 부채관리를 하는 와중에 미국은 부채를 늘렸기 때문입니다.

 

 

 

 

 

3) 미국은 이미 부채의 늪에 한 발 정도는 깊이 빠졌습니다. 이미 미국은 법적으로 연방정부가 질 수 있는 부채한도를 넘은 상태라, 디폴트를 10일 남기고 상원이 부채한도를 12월 초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지난 8일 통과시켰습니다.

 

 지금은 상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그렇지만 1년 후 쯤 있을 중간선거에서 만일 공화당이 선전해서 의석을 빼앗기게 될 경우, 이 높은 연방정부부채는 바이든 정부를 크게 흔들 수 있는 패가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든 미국 연방정부는 부채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바이든은 8년을 집권할 수도 있겠지만, 연방정부 부채가 이렇게 많아서야 계속 공화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공화당은 이걸 어쨌든 잡고 늘어져야 하니까, 앞으로 디레버리징 압력을 넣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위신을 바로세우려면 빚을 줄여야 합니다.

 

 

 

 

 

4) 중국은 근래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우파들은 통쾌해할 수 있고, 중국을 업신여기기 쉬운 시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이 지금 어려운 걸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서방에 이런 식으로 묻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체제는 IMF가 권고하는 디레버리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가능한가?’

 

 

 

 

 

5) 시진핑은 문재인 주석님, 리재명 두목, 트럼프, 차베스, 마두로 등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포퓰리스트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중공은 민주국가가 아니라서 포퓰리스틱할 이유가 없기도 하고, 시진핑도 딱히 포퓰리스틱하지 않습니다. 시진핑은 굳이 보면 박정희와 비슷한 포지션에 있지요. 박정희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고 시진핑에게 악감정을 가진 분들이 다수일 거라, 그런 분들은 나의 이 발언에 공감을 못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포지션이 비슷합니다. 박정희도 시진핑만큼이나 권력욕이 강했고, 무리수를 뒀고, 미국과 갈등을 빚었으며, 타국의 조언을 무시하고 길을 개척했으며, 유신 이후엔 생전에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시진핑이 박정희보다 더 독단적이고 더 시대착오적일 수는 있지만요.

 

 

 

 

 

6) 그러나 중국은 결국 실패할 겁니다. 미국과 서방이 경기침체를 없앨 수 있다는 교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중공은 시장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다는 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심각하게 위태로워 보이는 이유는, 그들은 시장의 카오틱함을 사상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시장에 대한 윤리를 지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적 억압은 결국 큰 약점이 되지요. 독재는 장기적인 성공이 어렵습니다.

 

 

 

 

 

7) 그래도 중국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디레버리징하고, 미국은 연방정부부채가 너무 많아서 국회에서 겨우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제파악, 상황파악 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는 우리가 중국보다도 현저하게 높습니다. 글로벌금융위기 당시 에스파냐 등이 고통스럽게 경제위기 겪으면서 가계부채 줄여나갈 당시 우리는 그런 고통과 디레버리징이 없었습니다.

 

 

 

 

 

8) 일본은 스가 시대가 지속되지 않은 게 일단 다행일 겁니다. 스가는 좋은 총리가 못 되었습니다. 기시다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지간해서는 스가보다는 잘하겠거니 생각합니다.

 

 

 

 

 

9) 현재의 부동산 - 금융 시장을 만든 건 임대차 3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세자금대출을 본격적으로 조이고 있으니까,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전세의 공급 < 수요이긴 한데, 세입자가 전세살 돈이 없는데 대출도 못 받는데 다른 동네는 가기 싫으면 결국 월세를 살아야 합니다. 정부가 현재의 정책을 고수한다면 결국 어느 시점에는 전세 -> 월세의 전환비율이 의미 있게 생겨날 수 있고, 그건 임대인들이 전세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임대인들이 현재 전세자금을 어디에 돌리고 있을까요? 동학개미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아직 주가 안 빠졌어요.

 

 

 

 

 

10) OECD 경기선행지수를 좀 볼까요. 어때 보이십니까?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됩니다.

 

 몇 가지 특성을 설명해보지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경기고점이 높습니다. 특히 OECD 평균이나 미국 대비 높은 고점이 이번 문주석님 시기에 두 번 있었는데, 이에는 레버리지의 증가가 한몫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기가 하락할 때 타국보다 빠르고, 하락의 시기가 긴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도 한 번 비교해볼까요. 붉은 선이 중국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모양새긴 한데, 대략 2015년부터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경기선행지수가 평균적으로 더 위에 있습니다. 대략 2015년쯤부터 중국이 디레버리징을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어떤 상황 위에 있는지 일단 알아야 합니다.

 

 

 

 

 

11)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차피 내려갈 날이 남았습니다. 연착륙을 해야 대미지가 적은 거고, 나는 그러려면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리재명 두목이 대통령이 될 경우, 부채가 늘어나다가 폭발해서 추락하게 될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王돌핀이 될 경우 대체 뭘 할진 몰라도 제대로 된 미래 따위는 없어 보입니다.

 

 연착륙은 단순히 경제적인 작업이 아닙니다. 정치적이기도 한 작업입니다. 시진핑의 중공이 국가주도적이고 계획적인 디레버리징을 함에도 연착륙으로 보이지 않는 걸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부드럽게 내려가서 성공적으로 활주한 이후 다시 날아오르려면,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게 필요조건이라 생각합니다.

활로(活路)는 승전 뿐

정치 2021. 10. 7. 15:52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ftAvKTlkses

 

 

 

 

 

 

1) 국민의힘 전체 후보군 중 내가 가장 좋게 생각하는 후보를 한 명 꼽으라면 안상수입니다. 안상수는 이미지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 종종 보이는 정치적 어처구니없음과는 별개로 행정을 잘합니다. 매우 드문 경제인 출신 정치인이고요. 그러나 안상수가 대통령이 될 일은 없겠지요.

 

 

 

 

 

 

2) 기본적으로 나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지요. 민주당 현 경선후보 4인 중에는 리재명과 추미애가 법조인이었고, 이낙연은 직업은 기자 출신이기는 하나 서울법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8인 중에는 王돌핀, 홍준표, 원희룡, 최재형, 황교안이 법조인 출신입니다.

 

 

 

 

 

 

3) 현 시점에서 당선 가능한 후보 중에는 홍준표가 가장 낫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내가 홍준표를 온전히 마음에 들어 한다는 건 아닙니다. 임대사업자 공약이라거나 공매도 공약 같은 걸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예전부터 홍준표의 사고방식을 지켜보고 있자면, 그는 평범한 사람의 반지성주의를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으로는 부적합하지요. 그래도 리재명, 王돌핀보다야 나으니까 지지를 거둘 일은 없습니다. 배고파도 먹을 게 콜라뿐이라면, 콜라라도 마셔서 헛배라도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4) 정치를 좀 알면 어떤 대선 캠프가 당선되어 청와대로 갔을 때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하게 될 지 일정 이상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나는 2017년에 문재인 주석님이 청와대에 가면 대략 어떻게 될 지 알고 있었고, 지금은 돌핀스를 보면 그들을 청와대에 보내면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홍준표는 현재 매머드가 함께하지 않기에 경선을 승리할 경우, 그 이후에야 청와대 입성시의 윤곽이 일정 이상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만... 그 동안 지켜봐온 홍준표가 강한 의지를 가진 분야는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리스키함도 제한적입니다.

 

 한편으로 리재명 두목이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가 되었을 때의 방향성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만, 그 깊이를 정확도 높게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어 합니다만, 원래 아동은 부모 말을 안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나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괜히 자식농사가 힘들다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잘 해서 세상이 잘 돌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나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성공한 정치인 되는 건 매우 어렵지요.

 

 그러니까 유권자는 정치인을 볼 때 그가 얼마나 나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를, 나쁜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6)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보이는 문제들의 기원은 정당이 약하다는 데 있습니다. 가장 강성하던 한나라당 시절을 되돌아봐도 한나라당은 당원이 강한 정당이라기에는 좀 애매했습니다. 당시에 세력과 승률에서 모두 밀리던 민주ㆍ좌파 계열 정당들은 당원 구조에서부터 한나라당의 약점을 파악하고, 공략에 들어갔었습니다. 적어도 이명박 정권 초기 때부터 민주ㆍ좌파 계열은 다방면으로 승리를 위한 빌드업을 해왔습니다. 승리의 달콤함에 취해있던 이명박근혜 시절 청와대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해 온 안일함과 한심함을 생각하면 절로 고개가 가로저어집니다.

 

 글로리 K-180은 속칭 보수우파 세력이 더 이상 기존의 문법으로, 낡은 것들만을 모아서는 이길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부정선거론자들은 그 증거를 부정했고, 부정선거론은 시야와 통찰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대깨트로 이어졌으며, 유감스럽게도 부정선거론자 - 대깨트는 현재 대체로 王돌핀을 지지하고 있고, 王돌핀 본인부터가 극우 유튜버들과 디씨인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음은 이미 객관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재명-락연 대전에서 리재명 두목이 승기를 잡은 건, 권력을 쥔 시점부터 이미 사실은 극단적이었던 민주당 세력이 노골적으로 극단화된 것임을 증명합니다. 이런 시기에 이준석이 대표가 된 국민의힘이 상식적 호소력을 어필할 수 있다면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커먼센스를 가진 인물이 후보로 나서야 합니다.

 

 

 

 

 

 

7) 영 좋지 못한 방향으로 미래가 흘러가는 경우, 다시 자한당계와 새보계는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홍준표는 자한당계와 새보계의 통합을 대표하는 후보나 다름없습니다. 홍준표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대조적으로 王돌핀 전하는 불화와 갈등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민주당 지지자라면, 王돌핀 전하의 경선승리를 하루 5번 기원해야 할 것입니다.

 

 

 

 

 

 

8) 만약 경선에서 王돌핀 전하가 승리할 경우, 나는 적극적으로 王돌핀 전하의 청와대 입성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그 말은 리재명 두목을 찍겠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나라에 망조가 깊어진다면 리재명 두목이 집권하고 나라가 망하는 게, 王돌핀 전하께서 집권하고 망하는 것보다는 좀 낫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와중에도 王돌핀 전하를 찍는 자들은 그민찍 시전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민찍 시전에는 응민찍으로 대응하는 게 정석이라 생각합니다.

 

 

 

 

 

9) 챔피언(Champion)은 본래 결투재판에서의 대전사(代戰士)를 의미합니다. 나는 나의 챔피언으로 홍준표를 골랐고, 승전만이 활로(活路)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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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나셨도다

정치 2021. 10. 3. 11:0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PxejDxPL4G4

 

 

 

 

 

 

1) 돌핀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여주면 됩니다. 오오. 그분께서 스스로 왕이 되셨음을 온누리에 알려야 하겠습니다.

 

 

 

 

 

2) 왕이 나심에 감격한 대깨윤들이 분연히 일어나 말하는 벽이 되어 돌핀스를 향하는 비판의 목소리들을 막아서며 석렬수호에 애쓰고 있습니다. 王돌핀께서 그들의 충성에 감격하여 훗날 그들에게 용궁 구경을 시켜줄지 모를 일입니다.

 

 

 

 

 

3) 퀸 (Busy) 허니에게 팔선녀가 있었다면, 王돌핀께는 어떤 분이 있을까요? 분명한건 王돌핀께서 계속 말을 바꾸면서 王자에 대한 거짓해명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 王돌핀께서 가슴지느러미에 王자를 새기고 3번이나 나왔으니, 리재명 두목께서도 이마에 王자를 새기고 나오면 어울릴 일입니다. 리재명 두목은 자칭타칭 호랑이가 아닙니까? 산군(山君)의 이마에 王자가 있는 건 널리 알려져 있지요.

 

 

 

 

 

 

5) 홍준표는 말을 잘 하는 사람도 아니고, 오판이 없는 타입도 아니며, 순발력이 좋은 타입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토론을 잘하는 후보는 아닌데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는 홍준표가 득점을 하는 무대라기보다는, 王돌핀께서 실점을 얼마나 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에 대해 당원들이 올바른 피드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다음 문제입니다. 당원들이 올바른 피드백을 할 수 없는 정당은 본선에서 이기기도 어렵습니다. 과거의 자유한국당은 당원 평균수준이 떨어져서라도 이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정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어떨까요?

 

 

 

 

 

 

6) 나는 친애하는 지도자 ‘Tear' 리재명 동지의 청와대 입성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王돌핀 전하는... 낙선하면 인천앞바다 섬에 가두리양식장이라도 하나 만들어 그곳에서 살게 해드리드리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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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과 대응

정치 2021. 9. 29. 11:19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clB3yOKaayE

 

 

 

 

 

1) 두괄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나는 근래 리재명 두목의 대통령 당선확률이 다른 후보의 당선보다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두는 게 보다 미래대응이 잘 될 것 같아서 그러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자유를 싫어하고, 통제를 좋아하고, 타인의 희생에 둔감하며, 카리스마있는 지도자를 원한다는 건 COVID-19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리재명 두목은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에 잘 어울리는 지도자가 될 겁니다.

 

 

 

 

 

2) 근래 군사외교 정세가 예전하고 꽤 변했습니다. 이 상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올해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께서 미합중국에 방문하여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미사일 사거리 제한완화라는 선물을 받아왔는데, 그 이후 우리 포방부가 그동안 숨겨왔으나 미처 다 숨겨지지 않았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홍준표가 전술핵 배치로 괜히 시끄럽게 굴고 있고, 윤석열은 너무 아는 게 없어서 미국에서도 어이가 없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방계획을 보면 굳이 그런 걸로 시끄러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핵 없어도 되겠어요. 우리나라 포방부는 핵을 못 만들게 하니까, 그럼 핵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화전양면전술은 북측의 전유물이 아니었고, 우리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올해 이게 제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인지 김여정이 갑자기 좀 얌전해졌지요. 물론 이 와중에 북쪽도 불상의 베르사체를 시험 중이고, 그 성능이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관점에 따라서는 ‘문재인 주석께서 사실은 군사외교를 잘했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전술핵 배치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면, 관점에 따라서는 별로 좋아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홍준표 지지 중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3) 요새 공기가 좋지요. 중국이 나라꼴이 말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호주하고 트러블을 겪다가, 석탄 수입에 문제가 생겨서 전력 공급까지 제대로 안 된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헝다만 문제가 아닙니다.

 

 한편으로 대부분의 우파 지지자, 또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생각보다 이 정권은 중국에 고분고분하거나 친중 일색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권을 구성하는 얼굴은 분명 친중을 넘어 종중에 가까웠으나, 실제 정부를 구성하는 인물은 다수고 각자마다 생각이 달라서 복잡한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도 있을 테고, 워낙 머리가 나빠서 정서와 행동의 결과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발생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하튼 일단 ‘신남방정책’ 부터가 국제 제조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시도였습니다. 화전양면전술은 우리와 북측 사이에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막무가내였고 단순한 트럼프 시대와는 달리, 우리에게 따스하고 온화한 바이든 시대에 들어 우리와 중공 사이도 좀 변화가 있기 쉬운 상황입니다.

 

 

 

 

 

4) 나는 내년 대선에서 미국이 국민의힘을 지지해줄거라 믿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엔 굳이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 문재인 주석께서 파이브 아이즈 안을 받을 의사를 몰래라도 내비쳤다면, 더더욱 미국이 국민의힘을 지지할 이유는 줄어듭니다. 미국은 본래 윤석열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고, 홍준표의 전술핵 이야기를 볼 때 홍준표가 출마하더라도 미국이 국민의힘을 도와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친북종중과 친미의 대결이라는 기존 구도는 문주석님이 방미해 바이든을 만난 이후 사라졌다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5) 곽상도 덕에 다수의 국민들은 국민의힘계도 원래 부패하기 짝이 없었던 권력이라는 걸 오래간만에 기억해냈을 겁니다. 깨닫는 게 아닙니다. 기억해내는 겁니다. 둘은 많이 다릅니다.

 

 원래 그랬지만, 이제 국민의힘은 리재명 두목에 대해 네거티브를 해서 선거를 이기기는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오히려 윤석열이 출마할 경우 본인이 네거티브 당해서 추락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나는 윤석열이 출마할 경우 승률을 그리 높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본선 나오면 유능한 리재명 VS 무능한 윤석열 프레임 형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계란말이 한 이후 추세가 괜찮네요.

 

 

 

 

 

 

6) 나는 현 시점에서 대통령 당선권에 해당하는 인물 중 최고의 후보는 홍준표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준표가 당선된다고 불행 끝, 행복 시작 같은 건 아닙니다. 홍준표가 당선되면 그때부터 폐허복구를 시작할 수 있을 뿐이겠지요. 다가올 위기를 홍준표가 막아준다거나, 망가진 걸 기적적으로 고쳐준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홍준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어느 정도는 해낼 수 있을테지만, 그 작업은 고통스러운 작업이 될 겁니다. 김영삼 다음에 김대중이 필요했듯, 현재 필요한 건 어느 정도 김대중과 같은 롤을 수행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당시 김대중은 DJP 연합으로 당선된 후보였고, IMF 외환위기를 맞아 국민통합에 힘썼었습니다. 근래 김대중 정권에서 시작된 스노우볼 중 재앙이 된 것들이 좀 있어서 김대중이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 외환위기 상황에서 국민통합과 평화적 정권교체를 해낸 김대중은 역사적으로 큰일을 했던 겁니다.

 

 

 

 

 

7)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중도적인 정치 저관심층은 당보다는 사람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리재명으로 정권교체’라는 게 성립합니다. 대체로 문주석과 리재명 사이 관계를 친밀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지요.

 

 정치학적 정석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포지티브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리재명은 근자감에 찬 포지티브를 가진 후보입니다. 그 위험성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기 오실 분들이면 대략 아시겠으나, 만약 선거구도가 꿈 많은 리재명 VS 비판적이고 정권교체론을 앞세우는 윤석열일 경우 윤석열의 승률은 매우 낮을 겁니다. 어떻게든 희망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비전을 보여줘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8) 그러니까 나는 리재명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미래예측을 해야 한다고 생각 중입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주석께서는 집권 초에 의외로 어느 정도 이상 국민통합을 만들어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건 탄핵의 반사이익에 더해 ‘김정은과 트럼프를 만나게 한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지요.

 

 리재명이 쇼에 능한 인물이긴 합니다만, 그가 대통령이 될 경우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절망감을 느낄 거고, 리재명이 그걸 수습해서 통합을 이루거나 하는 것은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재명은 그가 내민 공수표처럼 완화적인 정책을 통해 인기를 끌려 할 수 있는데, 아마도 높은 확률로 현재 우리나라가 가진 문제들을 심화시키다가 머잖아 폭발하는 양상이 되는 쪽이 확률적으로 높을 거라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나는 윤석열이 후보 시절의 박근혜보다 나쁜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근혜는 이명박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되었지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문주석님 뒤를 잇는 거라 상황이 다르지요. 나는 윤석열이 박근혜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도 박근혜와 다르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음은 물론, 더 나쁠 확률도 결코 낮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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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력(復元力 / Restoring Force)을 생각하며

경제 2021. 9. 23. 23:14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vk624gQ22gQ

 

 

 

 

 

1) 흔히 경제학자들은 투자로 돈을 많이 못 번다는 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은 일종의 일반론을 추구하는데, 시장수익률을 상회하는 투자수익은 비정상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수익률을 상회하면서도 정상적이고 안전한 투자방법이 경제학적으로는 가장 좋은 투자방법일 겁니다. 그 모델은 벤저민 그레이엄,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찰리 멍거 등이 만들어왔다고 할 수 있겠지요. 중요한 건 지난 몇 년 동안 버핏의 수익률은 나스닥 100 수익률만도 못했다는 겁니다. 이는 쉽게 이야기하면 트럼프 집권 이후 시장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2) 앞으로 미국이 지나친 유동성을 제어하지 못하고 경제위기를 맞이한다면, 결국 미국이 서브프라임모기지-리먼 사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대공황을 맞이하는 그림이 됩니다.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미래가 현실이 되는 것이지요.

 

 경제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미래를 얼마나 갉아먹었는지 일단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디레버리징을 통한 정상화를 시작하려는 미국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무역전쟁을 핑계로 FAANG-MAGA버블을 만들었지요. COVID-19가 아니었다면 그는 재선했을 겁니다. 포퓰리즘/포퓰리스트는 좌우가 본질이 아닙니다. 포퓰리즘이 본질이지요.

 

 

 

 

 

3) 본래대로라면 디레버리징으로 줄어들었어야 할 미국의 유동성이, 트럼프의 포퓰리즘과 COVID-19로 인해 역으로 엄청나게 증가한 게 현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미국은 앞으로 연착륙이라도 가능한데, 유럽은 어떻게 랜딩을 할 기약도 없고, 중국은 랜딩 좀 해볼까 하다가 헝다가 터지고 있지요. 우리나라는 쇼비니즘에 빠져 우리나라가 계속 고공비행할 줄 알고요.

 

 

 

 

 

4) 헝다는 나에게 2013년 GS북패FC서울의 우승을 가로막은 정의구현팀이자 김영권을 중국화시켰던 팀, 광저우 헝다로 오래 기억되어 왔습니다. 이후 몇 년이 흘렀고, 이제 헝다는 전세계가 주목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나쁜 의미로.

 

 현 시점에서 에버그란데 웨이브의 미래를 판단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 불확실성이 리스크입니다. 헝다 문제의 본질 중 절반은 버블이고, 나머지 절반은 정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헝다가 이번에 연쇄적으로 폭발하지 않더라도 중공의 버블은 남아있는 것이고, 중공의 정치도 개선될 일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중공 걱정을 할 때가 아니지요.

 

 

 

 

 

5) 차기 대통령으로 내가 홍준표를 지지하는 이유는, 홍준표만이 좌파 기득권 카르텔에 균열을 낼 수 있는 후보이고, 국민의힘계가 장기집권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좌파 기득권 카르텔에 균열을 내기는커녕 야합할 확률이 높고, 장기집권이 문제가 아니라 임기 채우기도 힘들 겁니다. 리재명 두목 피한다고 위기 넘기는 거 아닙니다.

 

 

 

 

 

6) 앞으로 우리나라가 처하는 입장을 간략하게 이야기해보지요. 우리나라는 현재 잠재성장률이 너무 낮아져 있고, 이게 계속 하락추세이며 래디컬 페미니즘 및 출산율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이를 반전시키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기사이클 문제가 있으므로 내년쯤 들어 경기하락전환이 확실시되는데, 확연한 추락을 겪느냐 아니면 적당히 내려가다 반전해서 다시 올라가냐의 기로가 있을 거고,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데요. 만일 반전해서 다시 올라가게 될 경우, 실 성장률 > 잠재성장률이 될 것이므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한은은 금리를 계속 올려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경기가 꺾이던지, 금리가 계속 오르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7) 만일 완화적인 정책을 계속하면, 결국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강등될 겁니다. 신용등급의 강등은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결국 완화적인 정책을 계속하는 건 우리나라 국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리재명 두목도 한계는 있단 말이지요. 나에게는 현 시점에서 리재명 리스크가 윤돌핀 리스크보다 더 높다는 보장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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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탄핵과 형사재판에 대하여

카테고리 없음 2021. 9. 12. 23:00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_J6UzKEFlbk

 

 

 

자꾸 말 나오고 헛소리가 범람해서 오래간만에 정리 좀 하겠습니다.

 

 

 

 

1) 탄핵의 기본정의부터 볼까요? 탄핵이란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 입니다. 이는 기본정의이므로 첨언을 하자면, 유럽에서는 탄핵으로 다른 처벌도 가능하지만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탄핵은 파면으로 제한합니다. 즉 일반 사법절차로는 뭘 어쩔 수가 없는 고위직을 파면하기 위한 제도란 말이지요. 박근혜는 탄핵될 당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일반 사법절차의 대상이 될 수 없었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탄핵절차를 밟는 데 있어 어떠한 하자도 없었습니다.

 

 

 

 

 

2) 대통령의 탄핵이 정치적인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 국회의 의결 없이 대통령 탄핵이 불가하기 때문이며, 국회의 의결이란 본질적으로 민주적 정치행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나라와 선진국 전반의 법률 구조는, 법률로 처리가 불가한 대상을 정치적으로 심판할 수 있게 되어있으며, 그 반대로 정치적으로 사면도 가능하고, 정치적으로 심판 불가한 대상은 사법으로 심판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탄핵이란 사법이 닿지 못하는 맹점을 정치로 커버하는 제도입니다.

 

 

 

 

 

3) 내가 보기에 박근혜가 탄핵되기에 이른 요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국민주권위반 2. 정치중립위반 3. 월권입니다. 이 중 국민주권위반은 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요지였는데, 최순실의 범죄나 박근혜의 연루는 수사와 소명과 판결이 필요한 문제였으나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최순실이라는 은닉된 인물과 나누었다는 건 국민주권위반으로 대통령의 직무정지사유로 충분한 건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고, 대통령은 선거로 뽑힌 그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국민은 박근혜를 보고 표를 준 것이지 최순실을 보고 표를 준 것이 아니었고, 박근혜가 은닉된 최순실에게 대통령의 업무를 맡겼다면 그건 마치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의로 전대차한 것과 마찬가지의 문제를 일으킨 것이었지요. 임의의 전대차라 함은 쉽게 이야기하면 세입자가 자기 집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박근혜는 최순실을 은닉한 이유도, 최순실의 역할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여 탄핵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백번 양보해 최순실 게이트를 증거부족이라 가정하더라도 2016년 총선 과정에서의 정치중립위반과 월권은 도저히 오리발을 내밀 수 없는 것이어서, 이미 탄핵의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 상태였습니다. 노무현과 비교하자면, 노무현은 열린우리당 찍어달라는 말을 두 번 공개적으로 한 걸로 탄핵소추까지 되었었습니다.

 

 

 

 

 

4) 박근혜의 탄핵이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어거지를 듣고 있자면, 본질적으로 그들은 탄핵소추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며 그들의 주장대로 하면 대통령 탄핵이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상원이 없으므로 헌재가 상원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고, 헌재는 이름이 재판소지 본래 사법기관이라 하기도 어렵습니다. 탄핵에 사법재판의 기준을 들이대는 건 탄핵이라는 제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5) 한편으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다른 고위공직자나 판사와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에 반대하는 자들의 주장을 보면 대통령의 탄핵을 매우 특별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원칙적으로 대통령은 다른 모든 선출직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국민주권을 대의하는 특정 역할의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구청장이나 지방법원 판사를 파면할 수 있는 사유라면 대통령도 파면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대통령 쪽이 더 큰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받아 마땅합니다.

 

 

 

 

 

6) 별개로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심에 적용된 법리나 양형에는 문제가 많았는데, 그녀에게 중형을 선고하기 위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는 기이한 법리가 창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이한 법리를 창조한 주범 중 주범이 윤석열이지요. 여기서 요지 중 하나는 헌재는 형사심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7) 문재인 주석님이 죄가 많은 것 같은데 탄핵당하지 않는 이유도 당연합니다. 탄핵은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글로리 K-180 메이커, 태극기와 대깨트와 김형오 공관위가 문재인 주석님을 구원했지요.

 

 

 

 

 

8) 본문을 작성하게 된 건 홍준표가 탄핵 관련하여 또 헛소리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굳이 비교를 하자면 리재명은 전과 4범이고, 윤석열은 죄형법정주의를 적극적으로 정면에서 위반하여 법리를 망가뜨린 사법농단의 주범입니다. 셋 중 잘못을 가장 많이 한 건 윤석열. 그 다음이 리재명. 그 다음이 홍준표겠네요.

 

 

 

 

 

9) 묵시적 시리즈와 공동체 시리즈, 그 창조주인 윤석열에게도 적용 좀 하고 봅시다.

 

 

 

 

 

10) 사면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칼자루 쥔 사람은 문재인 주석님이고, 언제든 휘두를 준비가 되어 있을 테니 받을 준비를 해야지요. 리락연 동지도 사면을 이야기하지 않았었습니까.

단풍(丹楓)의 계절

정치 2021. 9. 8. 11:54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xH8_vTRXkmo

 

 

 

 

 

 

1)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가 근래 대단합니다. 이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는 시대가 변했고 홍준표가 그 변화에 적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준표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크게 진 두 번째 당대표 시절이 아픈 과거였습니다. 대선에서는 의외로 선전을 했지만, 이후 지선까지 영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지요. 지난 대선 당시부터 꽤 오랫동안 홍준표는 트럼프를 벤치마킹하고 있었는데, 난 그건 잘못된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파의 탈출구를 트럼프 모델로 보는 건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현재 노년층이 홍준표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 중 큰 한 이유가 홍준표의 트럼프 벤치마킹이었다고 봅니다.

 

 

 

 

 

 

2) 조국 장관의 눈부신 활약과 윤미향 의원의 충격파, 박원순 시장님의 천국행 등으로 토대가 다져지긴 했는데, 본격적인 메타 변환은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극우들이 대깨트가 되는 와중, 트럼피즘을 전략으로 택했었던 홍준표는 바이든의 당선을 받아들이고 전략을 수정하려고 마음먹은 걸로 보입니다.

 

 

 

 

3) 홍준표는 그 동안 본인이 얽히지 않은 정치적 사안들에서는 훌륭한 판단력과 통찰력을 보여 왔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얽힐 때 판단력이 심히 나빠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심리적인 문제가 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판세를 읽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원래 있는 편이었지만, 다혈질이고 담이 크지 않은데다 주변의 도움도 충분히 받지 못해 좋은 판단을 하지 못해왔다는 건데요. 올해 들어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시즌이 바뀌었고, 이준석 대표 체제의 서포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이 본래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실제 그는 세 번이나 낙선했지요.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좋아하는 싹싹하고 겸손한 캐릭터도 아니고요. 그런데 올해 전당대회에서 이준석은 기적적인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를 싫어하던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게 만들었고, 될 것 같지 않아 보이던 모델로 성공했지요. 우파세력이 워낙 패망을 거듭하면서 지지층 중 다수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와중에, 이준석 대표가 가진 선진적인 모델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고, 보다 서구화된 교육을 받고 세계화된 문화 속에서 자라난 청년층이 주 지지층이 된 것입니다.

 

 

 

 

 

5) 돌고래호가 만일 스톤윈드를 타고 돛을 펼쳤다면 살같이 청와대를 향하는 바다를 지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거센 스톤윈드에 맞서 그 바람을 역풍으로 보이게끔 연출하였습니다. 홍준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지요. 되도 않는 트럼피즘으로 이미지가 망가졌던 홍준표는 순풍을 받고 좌절의 망망대해를 건너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는 이미지 메이킹에서 트럼프를 벤치마킹했을 뿐 내용까지 알트라이트였던 것은 아니었기에 홍카콜라만이 남았습니다.

 

 

 

 

 

6) 바이든/민주당 정권 이후 우리나라 전반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변하였습니다. 때마침 아베 정권이 스가 정권으로 바뀐 탓도 있을거고요. 스가가 이제 물러나니까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미 하원의 파이브 아이즈 편입 제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편입되면 더 이상 파이브 아이즈는 아니겠습니다만. 바이든 백악관이 떨떠름해할지라도 하원이 제의한 이상 우리가 밀어붙이면 될 겁니다. 미국 동맹 내에서 티어를 올려놓으면 우리는 일본에 밀리지 않을 것이고, 중국에 나라가 넘어갈 우려도 없을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국력 상승에 도움이 될 겁니다. 한편으로 홍준표는 자강론자 기질이 있어서 이 안건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므로, 문재인 주석께서 말년에 기록에 남을 업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파이브 아이즈에 편입될 경우, 리재명 두목이 대통령이 될지라도 미래의 리스크가 많이 줄어듭니다.

 

 

 

 

 

7)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세는 크게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가 최고의 지지율을 가진 야권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가 조국 장관의 귀족적인 불공정에 맞서, 이 정권의 부정에 들이받은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부서지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자체는 지금까지 특별히 매력적인 정치적 행보를 보인 적이 없고, 그것은 과거 황교안이 모았던 지지세와 같은 성격입니다. 세력은 모았으나 매력도 경력도 없던 황교안이 총선패배 한 번으로 군소후보 수준으로 추락하였듯, 윤석열 또한 마찬가지고요. 윤석열이 가졌던 공정의 상징으로의 표상은 그가 돌고래쇼하면서 급격하게 붕괴되었고, 장모구속 및 고발사주 의혹, 그리고 향후 있을 도이치모터스 등등을 고려하면 본선까지 뛸 경우 거의 남아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공약까지 리재명 두목과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취약성을 해결하기 힘든 후보로 생각합니다.

 

 

 

 

 

8) 한편으로 잊으면 안 되는 게, 윤석열 돌핀스가 이준석 대표 및 경준위와 트러블 겪지 않고 좋게좋게 무난하게 참여하라는 행사 참여하고, 정상적으로 왔으면 상황이 지금 많이 달랐을 거라는 겁니다.

 

 그랬으면 홍준표가 여기까지 올라올 일도 없었을 거고, 국민의힘의 정권교체 확률도 지금보다 높았을 것입니다. 돌핀스는 명백하게 정권교체에 방해가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윤석열 돌핀스의 행보 중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트로이 목마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송영길 대표는 윤석열의 입당이 우리 민주당에겐 신의 한수였고, 불안요소였던 야당의 경선과정 이벤트가 사라졌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요. 윤석열은 민주당의 정권유지 확률을 대폭 올려놨습니다. 올해 봄까지 내가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은 문재인 수령 동지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윤석열입니다. 워낙 돌핀스가 저지른 만행이 전설적이다 보니 혹자는 그가 입당하지 않는 편이 좋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그는 얼마든지 당 외부에서도 국민의힘을 흔들 수 있었습니다. 현재 윤석열이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라면, 돌핀스는 국민의힘 경선을 예선처럼 보이게끔 언플을 하면서 당내 해당행위자들이 난국을 만들었을 겁니다.

 

 리재명 두목은 대한민국에는 치명적인 독일지 몰라도 국민의힘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국민의힘에 치명적인 독입니다. 그는 설령 대통령이 되지 못하더라도 얼마든지 국민의힘을 죽일 수 있습니다. 당원들이 얼른 정신 차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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