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태유감

 브금

 

https://youtu.be/GVl6pSn30SM

 

 

 

 

 

1) 참으로 우스운 것이, 대깨문 중 다수는 현재 리재명 두목을 지지하고 있고, 태극기 중 다수는 현재 윤석열 당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당원이 육영수 생가를 방문했던데 이게 혼세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만일 윤석열 당원이 경선에서 이겨 야당 후보가 되었는데 박근혜가 ‘윤석열은 나의 원수.’ 같은 식으로 발언하게 되고, 문재인 주석님이 그녀를 사면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들은 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2) 배현진, 김재원, 조수진 트리오와 정홍원 선관위원장을 필두로 국민의힘 상황도 혼란스러운데, 이준석 대표의 다음 포석 둘을 봐야 합니다. 하나는 대표가 임명 가능한 최고의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윤리위 구성.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한다면. 어지간해서는 그럴 만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일단 응원해주는 게 우선입니다.

 

 

 

 

 

3) 문재인 주석님 정권의 행보에 대해 내가 예전에 설명을 할 때, 문재인 주석님은 집권과정에서 너무 많은 빚을 졌다고 이야기했었지요. 다중 악성 채무자였단 말입니다.

 

 문재인 주석님에 대한 사담이 나오는 걸 보면, 사람이 좋다고 하는 말이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사람이 좋다는 건 인적 채무를 등쳐먹지 않는 타입이라는 뜻입니다. 이 정권이 말도 안 되는 행보를 보인 근본적 원인은 문주석께서 진 엄청난 인적채무를 청산하는 과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문주석님과는 반대로 인적채무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사람을 도구로밖에 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온 인물이 있습니다. 유시민입니다. 유시민은 충분한 보상 없이 사람을 소모시켰고, 정치자금을 조달할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지도 못했고, 결국 정치를 하는 과정 내내 주변에 계속 피해를 끼치게 되어 그게 유시민이 추락한 한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준석이 정치적으로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적/물적 채무를 지고 싶지 않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도 봉사와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옛날식 정치를 타파하려는 인물입니다. 아마도 이준석의 모델은 정치인들 각자가 국민에게 자신처럼 말과 행동으로 지분을 확보하고, 후원을 모아 자립하게 만드는 미국식 방식일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국회는 거수기가 되지 않고, 정당도 강해지긴 합니다. 다만 그가 하는 도전은 결코 쉬운 게 아니지요.

 

 

 

 

 

4) 역선택 방지조항 가지고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역선택 방지조항이라는 게 예를 들어 여론조사를 돌릴 때 ‘국민의힘 지지자입니까?’ ‘중도입니까?’ ‘민주당 지지자입니까?’ 이런 걸 물어서 민주당 지지자면 설문 대상에서 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기지요.

 

 일단 스스로 생각하기에 민주당 지지자지만, 리재명 두목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상대 후보가 유승민이나 홍준표라면 찍어줄 수 있지만, 조국 장관 가족을 힘들게 한 윤석열은 찍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여론조사 참여를 일단 받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 그런 여론조사는 하는 의미가 없을 거고요.

 

 또 문제가 진짜로 작정하고 조직적으로건 개인적으로건 역선택을 한다고 가정하면, 그런 사람들이 ‘나 민주당 지지자다’라고 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역선택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중립적인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역선택 문제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술적 통론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만약 역선택이 우려된다면, 여론조사 같은 거 하지 말고 당원투표로 경선도 하고 전당대회도 하면 됩니다. 그것도 강한 정당을 위해서는, 정당 중심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는 여론조사를 섞는 게 실제 선거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확보할 수 있고, 더 열린 정당이 될 수 있으니까 섞고 있는 겁니다.

 

 

 

 

 

5) 정부에서 대부업체 프리미어리그를 선정했더라고요. 나는 현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워서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건 정부 책임이 크지요.

 

 대부업체 프리미어리그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두 가지로 봐야 합니다. 하나는 법정최고금리의 무리한 강제적 인하. 다른 하나는 1, 2 금융권의 부실화 우려 및 가계부채 폭증입니다. 이 중 전자는 법정최고금리를 무리하게 내리다 보니 대부업체의 반발이 생겼고, 그래서 대부업체 중 그나마 괜찮은 곳들을 정부가 지정하고 홍보해주는 가운데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여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있다는 건데요. 정책을 뇌 없이 하다 보니 이런 무리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우려해야 하는 건 금융권의 부실화 우려입니다. 금융위의 행보를 보면, 아무래도 큰 위기를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위기를 오래 전부터 나름대로 열심히 경고해왔는데, 각자 준비들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대응할 수 있는 시기라 판단하니 상황 알아보시고 신중히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6) 부동산 가격에 열광중인 분들이 많은데, 부동산 가격은 독립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력 및 경제상황에 따라 변하게 되지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국력을 봐야 하고요.

 

 우리나라의 통화, 즉 원화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국력과 경제성장률, 그 동안의 행보로 쌓은 신용 등으로 담보하는 크레디트 화폐입니다. 세계의 기축통화는 미국 달러고, 준기축통화는 유로, 엔, 파운드, 스위스 프랑이 있습니다. 통화가치가 얼마나 강한가에 따라 정책의 자유도가 결정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원화 수준의 크레디트로는 정책이 제약되는데, 이 정권은 그 제약의 한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문제를 요약하자면 잠재성장률의 하락, 과도한 가계/기업부채, 약한 통화입니다. 잠재성장률은 한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노동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차피 갑자기 대규모 유전이나 금광 같은 게 발견될 일 없고, 자본이 갑자기 변동할 일도 없으니까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건 인구구조입니다. 즉 출산율이 잠재성장률을 결정한단 말입니다.

 

 잠재성장률보다 성장을 더 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그렇게 하면 여러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 중 중요한 부작용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위의 정의에서 이야기했듯,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잠재성장률인데, 출산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어떻게든 성장을 하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이는 지금 같은 망국유발 출산율에서는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성장률을 유지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가치를 방어한다고 해도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기업부채는 IMF 직전보다 높은 수준. 그리고 국가부채도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로는 한계를 넘은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해 가시지요?

 

 내가 괜히 우리나라는 이미 망했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나는 문제 해결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합계 출산율을 3~4수준으로 올리면 이 위기는 20년 후에는 해결될 겁니다. 그거 말곤 해결방법이 떠오르는 게 없네요.

 

 

 

 

 

7) 김포에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을 운영하는 한 40대 점주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에 가입한 대리점 구성원들과의 트러블 끝에 자살했다는 보도가 올라왔습니다.

 

 근래 택배, 건설 등에서 민주노총의 횡포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특히 택배노조의 경우 현 정권에서 특별히 돌봐주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데, 택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러 모로 복합적인 문제가 누적되면서 돌아가는 중이라 어느 한쪽 편만 들어서는 총체적인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택배배달업은 그만두는 사람은 잘 없고, 사람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물류센터 말고요.

 

 고인은 아내와 세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과 심적 고통을 이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민주노총의 악명은 이미 천공을 뚫어 우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악명을 성공적으로 더 높이고 있습니다.

 

 

 

 

 

8) 근래 중국이 지나치게 무리수를 많이 두보니, 현 시점에서는 우리 문재인 주석님 정권도 친중반열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차기 정권이 리재명 두목 정권일 경우 친북은 확실시되지만 친중은 다소 애매할 수도 있는 것이, 리재명 두목이 NL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임은 분명하나 그 본질이 주사파는 아닐 확률이 높다는 데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권력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재명 두목 같은 경우도 어쩌면 ‘청와대에 들어가서 뭘 하겠다’ 보다도, ‘청와대에 들어가고 싶다.’가 인생의 목표일 수 있단 말이지요. 내가 보기에 홍준표나 유승민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 들어가면 무언가 하고 싶은 게 있는 타입이지만, 리재명, 리락연, 윤석열은 아닐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전 대통령 중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표였던 타입은 박근혜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주석님 같은 경우는 굳이 보면 ‘주변에서 떠받들어 주는 게 좋아서, 주변에서 떠받들어지기 위해 청와대를 목표로 한’ 케이스에 가까워 보이고요.

 

 그러니까 리재명 두목 같은 경우 사실 대통령이 된 이후 어떻게 할 건이 예측이 잘 되는 편은 아닙니다. 문재인 주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거라는 게 뻔했는데, 리재명 두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굳이 보자면 지금 리재명이 하는 모든 말을 안 믿는 게 좋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