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정권교체를 바라며

정치 2021. 8. 9. 00:36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jHFIhJKeiww

 

 

 

 

 

 

 근래 윤석열 캠프와 그 추종자들을 보고 있자니 단순한 반감이나 우려를 넘어, 진지하게 그들을 적으로 규정해야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보수주의자가 아님은 물론 자유주의자도 아니고, 더 나아가 민주정체까지 붕괴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윤석열 캠프와 그 추종자들이 보이는 모습은, 감히 단언컨대 반민주 독재지향입니다. 윤석열은 아직 대선후보조차 아니고 일개 유력 예비후보에 불과할 텐데, 벌써부터 저토록 교만하며 반민주적인 모습을 보이니 미래가 심히 우려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데모크라시, 즉 민주정체의 본질은 절차적이며 형식적인 것입니다. 그 절차와 형식을 뒷받침하는 사상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고요. 민주정의 약화는 거의 언제나 자유주의에 대한 반대와 그 절차와 형식에 대한 교만과 무시에서 비롯됩니다. 다시 한 번 쉽게 정리하자면 민주적 절차와 형식이 민주주의입니다.

 

 현재 윤석열과 그 추종자들의 모습은 매우 전형적인 안티 데모크라시스트입니다. 적극적인 민주정의 파괴자들이지요. 정당을 기반으로 한 절차와 규칙이 있는 민주정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 본질적으로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면에서 태극기-대깨트-대깨윤을 삼위일체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인데, 부정선거론부터 시작하여 선거결과에 불복하는 모습을 계속 보인다는 점에서 이들은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닙니다.

 

 나는 국민의힘이 품격 있는 중도우파 정당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질서정연함에 대한 지향과 정당하며 민주적인 권위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근본적으로 민주정에서 질서라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규칙과 질서를 존중하고 민주적으로 도출된 권위를 인정해야만 선진적인 민주정이 존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과 그 추종자들은 규칙과 질서에 대한 존중도,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대표와 당 지도부 체제에 대한 팔로우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반민주적인 겁니다.

 

 그 동안 진정한 자유주의자들은 문재인 수령 동지 파벌이 주장하는 가짜 민주주의에 맞서 왔고, 그 대안으로 소위 보수우파가 가져왔던 반민주적 이미지를 타파하기 위해 오랜 세월 노력해 왔습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는 오래도록 피와 땀을 흘린 끝에 겨우 탄생한, 진정으로 자유주의적인 최초의 체제입니다. 그러나 밀려난 구태들은 곧바로 윤석열의 아래 붙어 반민주적 행위에 앞장서고 있으니, 참으로 깊이 통탄할 일입니다. 만일 자유주의자들이 이러한 윤석열과 그 추종자들의 만행을 그냥 넘기고 권력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나라에 밝은 미래 같은 건 존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 동안 소위 보수우파는 여러 번 올바름을 외면하고, 눈앞의 권력만을 쫓다가 결국 당이 와해되고 완전히 몰락할 위기를 겪었었습니다. 이제 와서 겨우 부활하고 개선된 체제를 맞이하였는데, 이렇게 다시 늪으로 굴러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민주적인 정권교체를 희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준석 대표 체제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예비후보에 대한 심판이 불가피합니다. 이 상황이 무난하게 개선되려면 윤석열이 반성하고 변해야 합니다만, 그런 건 이루어지기 전에는 기대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으로 자유주의자들은 정권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을, 민주당이 정권을 이어나갈 수 있음을 슬슬 진지하게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나의 정치적인 최우선 판단은 이준석 대표의 정치생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에 있습니다. 그래야 뒤가 있으니까요. 만일 윤석열이 출마해서 지더라도 ‘이준석 때문에 윤석열이 졌다’는 프레임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쳐부숴야 합니다. 2012년에 문재인 주석은 강경하게 출마해서 진 이후 패배의 책임을 안철수에 돌리는 데 성공했었지요. 어쩌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겁니다. 정 안 될 것 같으면 이준석이 미리 사퇴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지요.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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