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모크라시에 대하여

정치 2020. 9. 11. 15:4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oaWQnK65VIw

 




 몇 년 전 미 대법원이 동성혼을 가능하게 했을 때, 나는 그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그것이 민주적이지 않은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데모크라시와 법치주의, 그리고 데모크라시와 자유주의는 대체로 세트메뉴 취급이긴 합니다만 엄밀히 보면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긴 한데, 그게 다시 한 번 드러났던 것이지요.



 삼권 분립 체제에서 원칙적으로 제도는 의회가 결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건 헤븐조선이건 그렇게 되고 있지 않지요. 판례가 많은 것을 결정하기도 하고, 행정부가 많은 것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미국은 대법원의 동성혼 합헌 판결로 동성혼이 가능한 국가가 되었는데, 그것은 의회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판결이 자유주의의 정의와 기본권의 정의에 부합함은 물론입니다만,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지요.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을 자유주의에 대한 강한 반동으로도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진보가 매끄럽지 않을 때는 곧잘 반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지난 4년 동안 세계 패권국의 수장이 우익 포퓰리스트인 것에 대한 대가를 꽤나 치렀지요.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정치학계 등에는 포퓰리즘과 데모크라시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나에게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견해를 참조하여 이야기하자면, 근래 세계 곳곳에서 데모크라시와 자유주의의 결합은 약해졌으며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신성 네오 헤븐조선은 데모크라시와 자유주의가 극단적인 균열을 일으킨 곳입니다. 날 것 그대로의 데모크라시는 표출된 민의와 인민주권 그 자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프로파간다로 인해 형성된 중우건 폭민이건, 표출된 민의가 인민주권을 가지고 국가를 움직인다면, 그것은 민주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엄(燇㛪)하신 천룡들은 헌법에서 자유라는 문구를 빼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지요.



 고전이자 표준이 된 고 로버트 달을 비롯한 다수의 정치학자들은, 그리고 그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리버럴 데모크라시만을 진정한 데모크라시로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래의 현상들은 기존의 관념에 대한 재고를 요구합니다.


 

 내가 보기에 민중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 어떤 철학자들보다 괴벨스가, 김어준이,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헤븐조선, 촛불혁명의 최고령도자, K아이돌 중 단 하나의 정점이었던 분, 시장님 죽기 전까진 성인지감수성과 래디컬 페미니즘의 든든한 수호자였던 분, 누구보다 달과 같은(Lunatic), 화성(火星)보다 붉은 분, 그믐보다 더 깊은 분, 드루이드의 왕이 모시는 대군주, 노틀담의 예언 속 대왕 앙골모아, 소스가드(SouceGuard)와 라텔기사단의 숭배와 수호를 받는 분, 평등(抨蹬)과 공정(恐怔)과 정의(怔偯) 그 자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한 모세보다 더한 기적을 행하시는, 대지를 가르고, 바다를 가르고, 하늘을 가르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가르시는 분, 북쪽을 바라볼 때는 그냥 천사, 남쪽을 바라볼 때는 나팔과 금대접을 든 천사, 모든 존엄 중 최고존엄(膗辜燇㛪),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께서 민중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데모크라시는 그 자체로는 효용이나 효율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공화정 엘리트 관료의 개입과 자유주의가 배제된 주민자치가 난항을 겪기 쉽다는 걸 염두에 두면 됩니다. 민중의 다수결은 많은 경우 진리와는 거리가 먼 것이며, 진리에서 먼 민의는 대단히 포퓰리스틱합니다.


 

 근래 두드러지는 포퓰리즘은 최적의 엘리트를 배제합니다. 진리에 가까운 것이 아닌, 민중이 솔깃하기 쉬운 권력자의 아집이라거나 일종의 마이너리티가 각광받고, 그에 따라 정책이 추진됩니다. 그 과정은 열린 의사결정도, 합리적 의사결정도 아니고 프로파간다에 의해 민의를 얻은 권력자의 자의와 독단이기에 독재입니다. 민주적인 독재, 포퓰리즘 독재라 할 수 있지요.


 

 데모크라시는 정치체제입니다. ‘민주주의라는 오역 때문에 쉬이 오인되지만, ~ism이 아닙니다. ‘민주정또는 민주정체가 올바른 번역이지요. 흔히 이야기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라거나 민주적이다같은 개념에는 자유주의, 공화주의, 법치주의 같은 이념이 다분히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포퓰리즘은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권력과 기득권과 정열과 도취를 추구하지요.



 마땅히 비유할 대상이 별로 없어 그나마 많은 분들이 알 만한 것에 빗대 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민주적인 것같은 게 만화 드래곤볼에 나오는 순진한(뚱보) 부우라면, 순수한 데모크라시는 키드(순수) 부우입니다. 드래곤볼을 보셨으면 이 비유가 직관적으로 와 닿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래 일어나는 현상은, 비교적 성격이 좋은 뚱보 부우에서 자꾸 키드 부우가 분리되고, 그 키드 부우가 온갖 것들을 다 부수고 다니는 것에 가깝습니다. 자유/공화/법치주의가 결합되지 않은 데모크라시는 프로파간다와 포퓰리즘으로 돌아가는 거대한 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부정하고 우려하던 그 중우/폭민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민주 시민은 자유주의 또는 공동체주의의 영역에서 따르거나 발전시키거나 가치를 부여하는 언행을 해야 합니다. 데모크라시 자체는 선하지도 않고, 추종할 만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데모크라시는 정치체제라는 수단이며 정체 중 나은 정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조리 도구나 공구 같은 건데, 어떤 좋은 도구라도 정신줄 놓고 마구 휘두르면 흉기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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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루스리 2020.09.11 16: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본문 중 '물론 우리 신성 네오 헤븐조선은 리버럴리즘과 자유주의가 극단적인 균열을 일으킨 곳입니다.' 라는 구절의 리버럴리즘은 데모크라시의 오타인지요?

  2. Lastinches 2020.09.11 16: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거의 200여 년 전에, 그것도 타 국가인 일본에서 사실상 창조에 가깝게 만들어진 번역어인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개정 없이 그대로 쓰다보니, 좌파들이 언어오염 프로파간다로 써먹기 딱 좋은 상황이 되어버렸죠. 예전에 있었던 민주집중제 논란이라던가, 헌법에서 '자유' 문구의 삭제를 논의한다던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자유민주정에서 '민주주의'만을 강조하는 풍조가 오랫동안 이어지다보니 대중이 이에 굉장히 무감각해졌습니다.

    2. 파시즘도 보통 '-주의'로 번역되는 '-ism'이 어미에 붙다보니, 일종의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원래의 의미에서 동떨어져서 무슨 극우 사상처럼 여겨지는 일종의 언어오염이 발생했는데, 이런 점도 한국이 좌파 파시즘에 취약해지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3. 여담이지만 오바마 2기의 행정명령 남발이 본문에서 설명하신 자유주의와 민주정체의 충돌의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점 때문에 오바마를 좋게 보기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후임이 저런 선례를 악용하여 오바마 이상으로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고요.

    4. 지금처럼 포퓰리즘이 전세계적으로 횡행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언젠간 현행 자유민주정체 자체에 수술이 가해지는 것도 불가피할텐데, 그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20.09.11 16: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운동권이 민주주의라는 어휘를 적극적으로 오남용하면서 프로파간다를 수십 년 간 한 결과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되어버렸지요. 당장은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초석부터 쌓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 파시즘의 ~ism은 주의라기보다는 신드롬에 가까운 어휘로 봐야하는데, 제대로 아는 사람이 워낙 없었고 데모크라시만큼이나 심하게 언어오염이 되었지요.

      3. 오바마 정부는 자유주의적인 정권이었지만 꽤나 반민주적이었지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포퓰리즘을 촉발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오바마가 도발만 안 했어도 트럼프가 정치하겠다고 나서진 않았을 것이기도 합니다만.

      3. 다른 나라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헤븐조선은 신속한 정권교체 없이는 궤멸적인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서방국가 출신이라는 범주에서 자꾸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3. 만신전 2020.09.11 16: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교과서에 이런 내용들이 실려야 하는데 말입니다.

    수령님 찬양은 뜯어볼수록 명문입니다. 어떻게 변해갈지 궁금해지네요.

    • 해양장미 2020.09.11 18: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규 교과 과정에서 이에 대해 충분히 잘 다루고 있지 못하지요. 적어도 자유민주주의와 민중(인민)민주주의의 차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할 텐데, 교사들 중 민중민주주의 지지자들이 꽤 있어서 제대로 된 교육이 원천적으로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수령(囚囹)님 찬양에는 나름대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4. 페네트라티오 2020.09.11 16: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명료하게 해주시는 글을 읽은 것 같아 기쁩니다. 민주정은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무리 설파하고 다녀도 이 나라 사람들은 민주정 그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하고 '민주적 과정' 을 거친다면 그것이 모두 옳은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지저분하고 갈등요소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제도를 통하든 그나마 덜 나쁜 정치가 있는것이지 더 나은 정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정은 인간이 누구든지 독재자로 변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들에게 권력을 나눠서 독점하지 못하게 한 것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다수의 독재를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그토록 민주주의를 추구해왔던 사람들이 이 정도의 사유도 없이 투표권을 행사해왔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내로남불의 아이콘 자칭 '민주세력' 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파 진영에서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자유주의 전통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정치인들은 그런 이념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할텐데요. 그런 게 없으니 지금처럼 갈피를 못잡고 우왕좌왕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 해양장미 2020.09.11 18: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보통 사람들은 자유주의와 데모크라시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둘을 먼저 구분시켜주지 않으면, 민주정은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해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한국인들이 익히 배운 교과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면 인민주권이라는 데모크라시의 원칙에는 역사적으로 사회계약론과 천부인권 등의 자유주의 계열 사상이 붙어있긴 합니다. 이걸 묶어서 배우니까 보통 구분을 못 하는 건데, 이게 프랑스 혁명을 기준으로 데모크라시를 합리화하는 논리를 배우니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데모크라시의 역사는 훨씬 길고, 반드시 자유주의 계열 사상이 붙어있지도 않지요.

  5. 라일리에 2020.09.11 17: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절대가치로 떠받들며 맹목적으로 숭상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주화 항쟁세대가 아님에도 민주주의에 강박적이고 폐쇄적인 성향을 보이는 젊은층의 경우에는 공교육의 영향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보면 거의 초등학교 입학 단계부터 민주라는 요소를 중점적으로 집어넣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분량이 증가되는데 문제는 그 어떤 학습모형과 활동으로 재구성한들 "민주정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 착한 정치체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민주적인 요소를 사회전반에 확대해야한다"라는 주제로 귀결될 뿐 심도있는 내용으로는 나가질 못합니다.

    그나마 수능 사탐영역 교과인 법과 정치에서 현대에 정립된 민주주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와 법치주의적인 요소가 내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걸 가르치는 교사의 사상이 그쪽이면 역시나 자의적인 판단으로 배제해버리기 일쑤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론 이 교과를 교실에서 처음 배울때 민의가 곧 정의이며 국민의 결정한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라며 열변하는 교사의 주장과 교과서 내용이 정면 배치되는 바람에 당시 전교조 키즈였음에도 굉장히 어리둥절했던 기억이 있네요.

    • 해양장미 2020.09.11 18: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민주권 및 인민주권을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국민이 선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님을 언제나 염두에 둬야 합니다.

      상기하신대로 구성주의와 민중민주주의 성향이 강한 전교조가 참으로 문제입니다. 요새는 전교조가 폭주중이라 아예 공교육이 산으로 간 것 같습니다.

  6. O44APD 2020.09.11 17: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이 막 정계에 입문했을때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무엇을 했는가 능력이 있는가보다도 노무현에 대한 인연 , 누굴 만나서 어떻게 착한일을 했냐같은 미담 이런것들이 주가 되었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주정에 대한 교육이 짧은건지 민주정을 신성시하는 동시에 전근대 시절의 덕치주의 마냥 도덕적 정당성에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20.09.11 19: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제가 봐도 근래 우리나라 정치는... 속칭 유교민주주의의 르네상스라고 해야 할까요. 유교식 군주의 통치를 국민이 민의로 지지하는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정적 의미에서 조선이 부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조선의 양천제가 반상제로 분화되었듯,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같고요.

  7. Palaiologos 2020.09.11 18: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바마는 포퓰리스트 기질이 다분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의 인기를 상당히 즐기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바마를 절대 좋은 평가를 내릴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힐러리, 멕케인, 롬니 누가 대통령이었어도 트럼프는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인간이었지만 오바마였기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담인데, 결국 트럼프는 재선 할 거라고 봅니다.

    원래 자유주의 전통이 없었던 동아시아 사회에 서구 사상, 제도를 일본을 통해 수입하게 되고 그걸 악용하려는 세력과 한국문화 특유의 단점이 겹치고 겹쳐 지금 이 상황이 도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교체가 바로 되지 않는다면 남미국가화 되는건 기정사실로 받아 들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건 그렇고 짤선정 감각이 언제나 좋으시네요. 7번째 귀촌의 현실을 보여주는 만화는 정말 한국의 현실 한국사회의 본모습을 잘 보여주는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20.09.11 19: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오바마에 대한 제 평가는 애매합니다만, 그가 백래시를 초래할 만한 행동을 여럿 하면서도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재선할 것 같나요? 저는 8:2로 바이든의 당선을 예측 중입니다만...

      당장은 우리 헤븐조선이 어디까지 추락할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은 그나마 사람들에게 민주정과 자유주의를 이해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으므로,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설명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의식을 못 하는데, 시골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들이야말로 자유주의 없는 데모크라시의 전형입니다. 외지인을 향한 텃세야말로 민의 그 자체지요.

  8. 구밀복검 2020.09.11 18: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PC 파시즘의 대두 이후의 세계는 PC 파시즘 아래에서 자유가 박탈 당하거나

    그 반동으로 세워진 대안 우파 포퓰리스트 정권에게 자유를 박탈 당하거나 두가지 흐름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인류를 예속의 상태, 쇠락의 상태로 만드는 것은 어찌보면 핵무기나 질병, 그리고 인공지능이 아니라

    스스로 자유의 가치에 대해 사유하지 않고,
    자신을 예속 상태로 만드려 드는 헛똑똑이들에게 열광하는 태도, 그 사소함이 될 것 같네요

    소수자 보호, 대중주의라는 미명하에 민주정이라는 만족대안이 무너져 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 해양장미 2020.09.11 19: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와중에도 마크롱의 프랑스라거나 차이잉원의 타이완, 그리고 일본 같은 나라들은 포퓰리즘을 방어하고 괜찮게 돌아가는 편입니다.

      서방 국가 중 가장 왼쪽 성향이었던 프랑스가 온갖 고생과 추락 끝에 마크롱을 대통령으로 뽑은 걸 보고 사람들이 많은 걸 느껴야 합니다.

  9. 배ldH 2020.09.11 19: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쟁과 냉전이 끝나서 긴장감으로 인한 책임감이 옅어지고 시민들이 공유할 신념 혹은 적이 없다보니 공격성이 서로를 향하거나 자신이 속한 사회를 향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열려 있는 토론이 아닌 상대에 해를 입히거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공격적 논쟁이 된다면 반드시 집단 속에 속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사화와 붕당의 관계처럼) 그런 과정에서 파시즘이 생기고 진영논리가 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여러 요소들, 그러니까 절대적이거나 보편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상들이 대두되면서 종교까지 문화콘텐츠화 되어가니까 뭔가에 의존하려는 인간 본성이 이제는 정치인을 향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한국은 컬트가 심한 편이구요)인터넷 기술이 확증편향과 무례함,무책임을 엄청나게 부추기는 면도 있고요.

    이제 우리 사회는 시민 각자가 홀로 주체가되어 삶의 철학을 만들어가며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그래서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무언가에 의존 즉 여초용어론 아묻따지지(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 않는 지지)-를 그만두어야 하며 정치인을 숭배하는 건 철없고 나약한 행동이다라는 교육과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20.09.11 19: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인터넷의 발달로 매스미디어가 약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공권력이 쉽게 문화를 검열하는 사회에서는 주류 미디어의 경쟁력이 쉽게 쇠퇴하므로, 그에 따른 정보의 단절이 두드러지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친정권 미디어만 접하고, 친정권 커뮤니티만 이용하는 사람은 아예 정권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가능할 법한 정보 자체를 얻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프로파간다를 벗어난다는 게 어렵지요.

  10. armalitear15 2020.09.11 2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보면 사회주의에 미쳐사는 인간이 너무나 많은거 같습니다.
    냉전 이후 이쪽 세력들이 사회주의의 완패를 부정하고 대학이나 정계로 들어가서 선동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말이죠.
    다만 한국은 유달리 예전부터 사회주의에 긍정적이였던 운동권과 거기에 영향을 받은 세대들이 지금 현 정권을 무한찬양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는거 같습니다.
    요즘 보면 플라톤이 왜 민주정을 부정하면서까지 중우정치를 경계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아테네가 무너진것도 포퓰리즘이 날뛰면서 몰락하기 시작했으니요.

    • 해양장미 2020.09.11 21: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매우 부족합니다. 어찌 보면 사회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적 비판이 부족하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11. 흐느적해파리 2020.09.11 20: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를 빼려고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혹시 자유가 삭제된다면 어떤일이 벌어지나요? 설마 북한처럼 독재+세습+왕정체제 비슷하게 흘러가나요?

    • 해양장미 2020.09.11 2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주당 운동권은 민주집중제와 민중민주주의를 추구합니다. 이는 이념적으로 사회주의의 분파로, 서방 자유민주정과 동구 공산주의의 대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서 자유를 뺀다고 그것이 진정으로 체제를 결정한다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추구하는 방향은 중공 스타일입니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1당독재 계급사회요.

  12. 배ldH 2020.09.11 22: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 생각해보니 수단으로서의 데모크라시가 좀 더 잘 굴러가려면 투표할 때 찬성 한 표, 반대 한 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게 차악을 뽑는다는 말에 좀 더 부합되는 것 같아요. 지지하는 사람은 달라도 누가 포퓰리스트이고 위험한가에 대한 인식은 비슷하게 모이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주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표가 통일이 안되고 다양한 기준에 따라 각자 다르게 행사되는 경우가 많고 파시즘에 빠지거나 유행에 휩쓸리는 성향의 표가 한 명에게 쏠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것도 조금 견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m.terms.naver.com/entry.nhn?docId=3574221&cid=58944&categoryId=58970
    이건 그런 문제 관련하여 재미있는 내용이라 생각하는 링크입니다, 아마 해양장미님은 이미 보셨을 것 같지만요.
    (흥미가 있으실 다른 분들도 보시라고 올립니다.)

    • 해양장미 2020.09.11 22: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제 투표는 난이도가 높아지면 보통 선거가 안 되고, 귀찮아도 투표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보통선거제를 유지하는 한 제약이 많습니다.

      결선투표제만 하려고 해도 현실적인 문제가 많지요. 비용도 배로 들고 투표율도 떨어지고 투표권자들의 시간도 소요되는 등.

      저는 형식적 데모크라시가 유지되는 한 투표제도의 디테일한 문제로 민주정이 망가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 쪽입니다.

    • 배ldH 2020.09.11 22: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저야 잘 아는 게 아니고 확정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 블로그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 보통선거제를 손본다면 정치저관심층을 배제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저번 총선에서도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이 불리하다 하시지 않으셨나요?

      확실히 투표가 복잡해지면 현실적 문제가 생기겠고 좀 나아지거나 나빠질 순 있어도 데모크라시가 이런 투표 형식 때문에 망가지진 않을 것 같긴합니다.

    • 해양장미 2020.09.11 22: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저는 보통선거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지요. 선거제도를 개량하려면, 제 생각에는 보통선거제를 먼저 손봐야 합니다.

      그런데 당장은 보통선거제 폐지가 어렵지요. 보통선거제가 반드시 좋지 않다는 공감대를 얻기까지 갈 길이 매우 멉니다.

    • 배ldH 2020.09.11 23: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다면 선거권은 어떤 집단이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가끔 국방의 의무를 행한 사람에게만 주어야 한단 말을 듣곤 합니다. (이들이 해양장미님처럼 이해도가 높거나 사려깊게 생각한 것 같진 않지만요.)

    • 해양장미 2020.09.11 23: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기본적으로는 모든 시민권자가 선거권을 가질 수 있되, 운전면허시험처럼 일련의 시험을 통해 자격을 가지고, 갱신하는 과정이 있는 쪽이 좋지 않나 주장하고 있습니다.

  13. 새로운 바람 2020.09.12 08: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글에서는 많은분들께서 좌파와 연결을 해서 댓글을 남기시는것 같습니다.

    이걸 대한민국의 "정통보수"를 추구하시는 분들께 적용을 하면 "자유주의"란 사회주의의 대척점에 있으며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준 고마운 존재로 여기는것 같습니다. 굶주림과 가난에서 벗어나 "물질적 풍요"를 통해서만 자유를 누릴수있기 때문에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와 데모크라시국가의 정점인 미국의 국교인 기독교의 "대형교회공동체" 담임 목사, 자유주의와 데모크러시를 가져온 "국부 우남 이승만정신"과 "박정희정신"을 추종하는 올곧은 법조계 정치관련 학벌 엘리트 및 아래에 반대나 저항 비판 의사없이 뭉쳐야하며

    데모크라시의 요소인 선거나 의회, 법원 등은 이러한 정통보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절대지지 및 복종을 재확인하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것으로 파악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통보수주의자"들은 사람들이 개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누리는길은 오로지 어릴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벌을 가진 엘리트가 되어 기득권과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 모든것이 해결이 된다 이런식으로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20.09.12 14: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회주의가 분파는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진성 사회주의자들은 자유주의에 반대하고, 민중(인민)민주주의를 추구합니다.

      실제 자유민주주의를 헌법 수준에서 붕괴시키려는 건 현재 권력을 쥔 좌파들이지요.

      물론 우리나라에선 소위 우파들도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낮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추악한 행동과 자유라는 언어에 대한 오남용 때문에 자유주의에 대한 헤븐조선인들의 이미지도 영 엉망이 되어 있긴 하지요.

      다만 차이라면 극우파가 아닌 우익들은 자유주의와 민주정의 결합 자체를 망쳐놓는 경향은 덜합니다.

      그들이 자유로운 철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추종하는 대상이 어쨌든 서방 자유진영의 필두인 미국인데다, 제멋대로고 자의적인 그들의 행동은 어쨌든 자유가 보장된 체제에서만 존속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 0ㅇㅇ 2020.09.12 15: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허수아비를 세워 놓았군요. 한국의 정통 보수가 그런 거라면 한국에서 의미 있는 정치 세력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진 정권이 집권하고 난 다음 보수적인 사람들도 님이 묘사하는 그런 바보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님은 그런 바보 허수아비를 세워 놓아야 좌파들의 어리석음을 그나마 희석할 수 있다고 생각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요.

    • 1257 2020.09.12 15: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게 허수아비면 허수아비가 사람 목을 질질 끌고 다니는 중이군요.

    • 0ㅇㅇ 2020.09.14 21: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257// 남들을 다 자기 수준으로 보니까 남들도 그런 수준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래 해양장미님의 댓글에서도 말씀하듯이 국힘당 계열은 비판의사 없이 뭉치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합이라는 이상한 당명을 붙여가면서까지 보수를 통합시키려는 시도들을 보면서도 비판 의사 없이 뭉치는 정통 보수라니 허수아비를 넘어 허깨비에 가깝군요.

    • 해양장미 2020.09.14 21: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0ㅇㅇ

      // 담화의 논리와 무관하게 타 방문자에 대해 공격적인 어휘를 반복 사용 중이라 판단하여, 향후 반복하지 말아주길 당부하겠습니다.

      이견이 있다면 가능한 필히 고운 말로 해주십시오.

  14. minddiver 2020.09.12 18: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글의 무거운 분위기나 최근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정국의 빠른 개선 가능성을 많이 낮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글에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궤멸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신속한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가능성도 3자대결을 전제했을때 어느정도 가능할수도 있다고 얘기하시는걸 보면 딱히 높게 보지 않으시는것 같은 느낌이구요.

    전 원래 중장기적인 정국의 전망을 꽤 오래 전부터 일관되게 비관적으로 보던 사람이긴 한데, 아무래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 해양장미 2020.09.12 18: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내년 보궐을 모처럼 국운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장은 물론이고 서울시장도 국민의힘이 반드시 탈환해야 합니다.

  15. 반문우파 2020.09.12 23: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데모크라시는 ism이 안붙으니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정이 올바른 번역이죠

    일본이 만든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좌파들의 선동에 더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국민의힘이 정권을 가져온다고 그인간들이 문재인 일당들이 망가뜨린 리버럴 데모크라시를 복구할지도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문재인 일당이 망가뜨린 제도가 집권하고 난후에는 마음것 권력 휘둘을수 있는 도구라고 좋아할것 같아서요


    물론 민주당과 달리 이정도로 제도를 망가뜨리지는 않겠지만요

    • 해양장미 2020.09.13 10: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까지 국민의힘계 행보를 보면 그렇게까지 전횡이 쉽지 않습니다. 거긴 민주당처럼 민주집중제 하는 곳이 아니라서요.

      박근혜가 정신 나가서 이한구 앞세워서 공천개입했을때도 김무성이 옥새런 하면서 저항했었지요.

      새누리당만 해도 근래의 민주당과 매우 대조적으로 대단히 '민주적인' 정당이었습니다.

      근래는 지나치게 콩가루화되어서 오히려 그게 문제지요.

  16. 뽈라악 2020.09.13 15: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다수의 서방국가들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국가권력의 각종 개인 통제 행위에 대해 일사불란하게 순응하는 우리나라 시민들의 태도를 보며 일종의 섬뜩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까지 집단주의 정신이 두드러지는 것은 우리 진석사님같은 분들께서 그토록 비웃는 일본 사회에서조차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작금의 코로나 사태를 통해 명백히 입증됐습니다. 진석사께서는 한국 정치가 일본화돼간다고 우려같지도 않은 우려를 하고 계시던데 이는 헛다리를 짚어도 한참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이죠. 현재의 일본 정치판은 광기어린 집단주의의 발현으로 말미암아 중우가 판치는 민주정체와는 한참 거리가 멉니다.

    위수문동 그리고 민주당 의원나리들께서는 한국인들 특유의 집단주의 정신에 기반한 유가 왕도정치의 염원에 불을 당겨 오늘 하루도 한반도 남녘의 민주집중제 실현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한걸음 한걸음 뚜벅뚜벅 내딛고 계십니다.

    다른 한 편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적 토대 속에서 자유주의를 외치는 것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회의감이 듭니다. 이 나라 시민들 태반의 경우가 자유주의의 개념은 커녕 국가 권력이 집중되면 위험하다는 어렴풋하게나마 지니고 있던 민주공화정 시민으로써의 정치적 인식마저도 빠른 속도로 망각하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20.09.13 16: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질 효용이 의문시되더라도 안 할 수도 없지요. 설령 이민을 가더라도, 어지간해서는 모국이 헤븐조선인 사람은 헤븐조선의 위상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본은 동아시아에서는 가장 개인주의가 강한 나라지요. 이건 진석사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17. 玄狼 2020.09.13 20: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인장,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 주시는군요.
    여러차례 말한 적 있지만, 범죄 관련 유튜브를 보다보면 감정에 치우쳐서 민의가 최고라는 식으로 구는 인간들이 많이 보입니다. (한국 법은 솜방망이라느니, 엄벌로 가자느니)
    요즘은 판사들 다 없애고 AI로 가자는 등 AI 만능주의적인 인간도 보이는데 태극기 노인들이 QR코드로 생쇼하는 걸 보는 기분입니다.
    그 AI를 학습시킬 데이터는 어디에서 구하고요, 애초에 데이터가 편향되었잖습니까.
    정 떡값이나 받아먹으면서도 무능한 검찰과 판사 필요없고, 엄벌과 민의가 최고라고 하면 인민재판이라도 열어 투석형이나 하던지, (그 편이 뒷말이 없을 것 같네요. )

    • 玄狼 2020.09.13 20: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포퓰리즘이 먼 게 아니더군요. 여기에 영합해서 정치인이 대책없는 엄벌주의적 정책(민식이 법 같이) 내놓으면 뭐라 할 텐테,
      왜 고찰과 생각없이 희생양을 찾아 불태우려 돌아다니는지,

      요새 사법과 입법이 포퓰리스틱 해졌는데도, 그리도 성이 안차시는지,

    • 해양장미 2020.09.13 23: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엄벌주의자들을 실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은 부류로 잠정합니다.

      실제로 악플 달고 다니는 비율도 높다고 생각하고, 폭력적인 충동이 강한 경향이 있다고 봐요.

이번에도 사전투표했습니다.

정치 2020. 4. 10. 12:09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HN1AT9vlAXo

 

 



 

 나는 사전투표제 실시 이후 항상 사전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쪽이 좀 더 투표하기 수월한데다, 사전투표를 안 할 경우 본투표일에 예기치 못한 일이 터지거나 하여 투표를 못 하는 경우들을 주변에서 봐 왔기 때문입니다.


 

 사전투표의 부정선거가능성 의혹은 매 선거 때마다 야권에서제기되곤 합니다. 4년 전에는 민주당 지지층 쪽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했었지요. 이번에는 반대고. 그런데 투표함 바꿔치기나 누락 같은 건 많은 부정선거 방식들 중 가장 어렵고 리스크도 큰 방식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안 할 방식이랄까요.

 


 이번 사전투표는 평소보다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우한 사스(COVID-19) 때문에 평소보다 집에 사람들이 많은 것도 한 원인이겠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체화된 상황에서 본투표일의 혼잡을 피하고 싶은 심리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관외투표가 많았습니다.



 투표장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야합니다. 투표장에 가면 일단 체온을 재고, 손소독제를 손에 바르고, 1회용 위생장갑을 끼게 됩니다. 그리고 투표장에 가는데, 비례표 용지 길이가 실제로 보니 꽤 압박이 있습니다. 이 길이 때문에 실제 기표하기가 영 안 좋습니다.


 

 실제 투표를 해 보니 민생당이 비례표에서 이익을 좀 얻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례표 용지에 더불어민주당이 없고, 최상단 기호3번이 민생당이기 때문입니다. 열린민주당도 표를 꽤 얻을 것 같은 게,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잖습니까. 모두가 이번 비례투표 현실을 이해하고 투표장에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유권자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없고 불편한 투표는 4+1 협잡체의 반민주적인 선거법 날치기로 인해 이리 된 것입니다. 심지어 근래의 대표적인 악법, 민식이법도 세트메뉴였습니다. 원내교섭단체라는 룰과 여야합의의 원칙을 깨고, 민식이법 감성팔이로 국민들을 속여 선거를 이렇게 망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민생당, 정의당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반드시 투표로 심판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찍어서는 안 될 정당이 있다면 열린민주당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존재 자체로 대한민국 민주정체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민주정체가 지켜지느냐, 대한민국이 서방 자유국가로 남을 것이냐, 대한민국이 미래가 있고 번영하는 국가로 남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모두들 반드시 최선의 투표를 해주십시오. 아직 우리에게는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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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10 12: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20.04.10 12: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87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는 최악의 민주정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막을 수 있다면 참으로 다행일 것입니다. 현명한 국민들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2. 성세자생정 2020.04.10 12: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반드시 저 최소한의 기준도 선도 없는 소위 진보정당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지금 이길수 있을만한 형세인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미통당은 안그래도 통합및 공천과정이 매끄럽지 않아 본격적으로 선거 드라이브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그나마도 통합당만의 색과 장점을 어필하기보단 막말수습에 쓸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물론 지든 이기든 최대한 야권이 힘을 가져야만 친문 홍위병의 패악질이 우리 시민들에게 끼칠 해악도 완화되고 정치적 재건이건 개인적 탈출이건 준비할 시간이라도 벌수 있는 상황이니 투표는 반드시 할거지만요.

  3. 반문우파 2020.04.10 13: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방금전에 사전투표했습니다

  4. 투혼23 2020.04.10 13: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제가 태어난 곳에서 제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분들도 저와 마찬가지일거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힘을 모아 기회가 남아있을때 잡읍시다.

  5. O44APD 2020.04.10 13: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생업이 좀 밀려서 정치에 관심을 끊고 있었는데 투표하고 왔습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제가 사는 지역구까지 부정선거를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정치 깡패들을 동원하던데, 존망이 달린다는게 이런건가 싶기도 합니다.

  6. 뽈라악 2020.04.10 14: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의 수많은 유권자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의 갈림길 앞에 서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자유민주주의를 향하는 길로 투표했습니다.

  7. 윈브라이트 2020.04.10 14: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COVID 때문에 선거 당일 투표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람들이 사전투표에 더 많이 몰릴 거라고는 생각했습니다만, 그걸 감안해도 사전투표율이 꽤 높습니다.

    특히 서울 종로 투표율이 눈여겨볼만 합니다. 다른 서울 지역구보다도 여기가 훨씬 투표율이 높은게 의미하는 바가 있을거 같습니다. 종로 다음으로 높은 곳은 동작입니다.

  8. uRumi 2020.04.10 14: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생당이 제일 위에 있는거보고 손학규가 저걸 노리고 바민당에서 난리를 쳤나싶었습니다
    이름도 민생당이라 민주당지지층을 가져올거같더군요
    비례당이 너무 많으니 민주당이랑 한국당이 어디인지 사전에 정보가 없으면 엉뚱한곳에 표가 많이 가겠더군요
    몇몇비례정당은 그걸 노리고 당명까지 지었구요
    비례당목록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수준을 보여주고있는게 참 슬프네요

    • 해양장미 2020.04.10 16: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생당이 나름 20석 정당이고, 그 20석 정당이 비례당을 따로 안 내니 비례표 용지에서 최상단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원내진입은 할 것 같아요.

  9. 2020.04.10 18: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0. 초록빛나래 2020.04.10 22: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5일에 투표하려다가 오늘 사전투표하고 왔습니다 수성갑에서 이제 그분 얼굴은 안봤으면 합니다. 수성을에 있으신 '그영감'은 볼 확률이 높아서 우울하네요. 전체적으로 사전투표비율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저는 지선때 나오지 않고, 그저 무력감과 절망감으로 인해 숨어있던 그분들의 저력을 이제는 보여줄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틀 전까지 우울해져서 포기직전까지 갔다가 포항 억지 막말로 인해서 저또한 분노감에 휩싸여 투표를 했습니다. 부디 이런케이스가 많기를 바랄뿐입니다

    • 해양장미 2020.04.10 22: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절대 포기해선 안 됩니다.

      일단 오늘은 대구가 다른 지역보다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대구시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기운들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 초록빛나래 2020.04.10 23: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일 부모님이랑 친척들 지인들을 어떻게든 보내야겠습니다. 이번 선거 꼭 투표해야합니다. 마지막에 티비나 인터넷을키면 웃는 얼굴로 댓글을 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장미 2020.04.10 23: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넵. 대구시민들께 기대를 걸고 있겠습니다.

  11. 둥둥구리 2020.04.10 23: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른 날엔 못 하고 오늘도 아침밖에 시간이 없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사전투표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길.

  12. Palaiologos 2020.04.11 00: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역시 투표했습니다. 지역구는 이준석이 출마한 노원병입니다. 전직 노원 구청장인 김성환이 맞상대라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제 한 표가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제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나라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고향이 수령님의 지배를 받고 시민이 아니라 인민이 사는 나라가 되는 건 못 참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구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모두 포기하지 맙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 해양장미 2020.04.11 00: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원이 지역분할이 이전하고 다르게 되면서 이준석이 어려워졌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다면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끝까지 포기없이 전진해야합니다.

2020년 총선을 맞이하며

정치 2020. 4. 3. 21:57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S7SVUHFKdYk

 

 


 

 참으로 중요한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는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국민의당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은 심판받아야 합니다. 본 블로그에 자주 들러주시는 분들이 대체로 유사한 의견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거란 본래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집권여당에게 유리한 판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평화적 정권교체가 있어야만 진짜 민주국가라고 하는 거고, 글로벌 스탠다드로 진짜 민주국가에서도 장기집권이 흔한 것입니다.



 야당이 이기려면 여당이 내분으로 스스로 붕괴하거나, 여당보다 훨씬 더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야당은 탁월함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꽤 내분을 겪긴 했지만, 붕괴할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야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변수라면 여당이 이런저런 실수를 많이 해 왔다는 건데, 아직까지 주어진 기회를 잡을 실력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회의할 때는 지났습니다. 행동할 때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두, 야당을 뽑아주세요. 우리나라는 이미 진정한 민주국가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1987년에 민주화를 맞이하고 노태우가 당선된 이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대통령 비판을 하기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TV에서 아무도 대통령 비판을 하지 못하게 된 때가 있었나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상황이 독재입니다. 다시금 대통령을 자유롭게 비판해도 되는 민주국가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유권자라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야권을 뽑아야 합니다.


 

 야권이 질 것 같습니까? 질 것 같으면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비관적인 표현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현실을 개선하는 데 있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1표라도 야권이 더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행동해주세요. 2016년에 도널드 트럼프는 모두가 그가 질 거라 할 때도 노구를 이끌고 극한의 유세일정을 소화했고, 결국 기적적인 역전승을 거뒀었습니다. 선거라는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공지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야권이 지건 어쩌건, 국민 수준 탓은 금지하겠습니다. 정 국민 수준 탓을 하고 싶으면 민주정이나 보통선거제 자체에 반대해 주세요. 세상에 국민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서 민주정 하고 있는 국가 없고, 예전에 이명박근혜 뽑았던 그 국민들 지금도 거의 대다수가 살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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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윈브라이트 2020.04.03 22: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6년 민주당 지지층은 현재의 통합당 지지층보다 훨씬 암울한 상태에서 선거에 임했습니다. 그들은 여론조사 결과에 좌절하면서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고, 선거를 앞두고 최대한으로 결집했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악바리 같은 근성은 미래통합당 지지자들도 본받아야 합니다.

    제가 체감하기에 2016년 민주당보다는 2020년 통합당 상황이 낫습니다. 패배주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압도적인 패배가 예상되던 2018년 지방선거 때와 비교하면 그래도 많이 올라온 것입니다. 접전지에서 얼마나 중도 표심을 끌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야의 일대일 구도 자체는 만들어졌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당은 말실수하지 않고, 각 지역구 후보들은 총력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중앙당에서 지속적으로 경제심판 메세지를 발산해야 합니다. 지지자들은 꼭 투표장에 나가고, 주변 가족, 친구들, 지인들에게 투표를 독려해야 합니다. 더 절박한 쪽이 승리합니다.

    • 해양장미 2020.04.03 22: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선거는 당사자에게는 근성과 체력으로 하는 겁니다. 근성이나 체력이 모자라면 집니다.

      지지층도 정신적으로 강하고, 근성이 있어야 합니다. 선거는 개표를 해 보기 전엔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 있고, 누구도 결과를 미리 알 수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 선거에서 던지고 싶은 메세지는 간단합니다. 저는 다시 민주적인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TV에서 대통령 비판하고 풍자하는 거 보고 싶어요. 위수문동 당선되기 전에는 원래 대통령 잘만 풍자했던 나라였잖습니까.

  2. 2020.04.03 22: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20.04.03 22: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가 봐야 할 건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고, 거리를 뛰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봐야지요.

  3. 가챠전문가 2020.04.03 23: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까지 진보정당과 민주당 계열만 찍어오다, 문정부보면서 자유주의자로서 도저히 지지할수 없어서 돌아선 사람입니다만. 대통령 자유롭게 욕하고 싶은 나라에서 살고싶다는 말씀에 백번 동감합니다.

    30-40대의 지지세가 워낙 공고해서 솔직히 답답합니다. 이건 정말 장기적으로 지난한 헤게모니 투쟁이 필요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그건 그거고 이번 선거는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최대한 표를 모아봐야겠지요.

    • 해양장미 2020.04.03 23: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은 4월 15일 저녁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봅시다. 진정으로 자유와 진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모두 야권을 찍을 것입니다.

  4. minddiver 2020.04.03 23: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썼던 부정적인 댓글들 죄송하고 반성합니다. 이기기 위해 할수있는 일이 뭔지 생각해보겠습니다. 필승!

  5. 페네트라티오 2020.04.03 23: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거는 항상 더 절박한 쪽이 이깁니다. 적어도 지금의 통합당은 저 사악한 파시스트들 보다는 훨씬 절박하고 더 단결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여론조사는 의미 없습니다. 표본도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고, 조용히 투표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민의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어느 정도 일지는 모르겠으나, 코로나가 지속될 것이므로 기존 총선 투표율보다 낮게 나올 것 같습니다. 여권 지지층도 생각보다는 방심하고 있고요. 파쇼들의 저런 오만함을 심판하기 위해선 야당 지지자들은 반드시 투표해야 하고 야당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상식인이라면, 윤석렬이 검찰총장에서 쫓겨나고, 검찰이 무력화 되고, 조국이 대선후보가 되는 꼴을 보고 싶은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장이 아니라, 이 선거야 말로 민주주의와 경제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야합한 소위 진보 세력은 결코 정의롭지도, 유능하지도 않습니다. 저 오만하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국민을 속이고 탄압하는 자들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선 야당이 강해야만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저 오만하고 뻔뻔하고 부패한 자들이 지난 3년여 간 무슨 짓을 해왔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이번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반드시 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야 하고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20.04.03 23: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야당 유세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세를 과시하고, 이길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합니다. 그리고 투표장으로 야권 지지층을 불러와야합니다.

      이번 선거가 조국 VS 윤석열로 인지되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이름이 나올 때마다 조국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조국이냐 윤석열이냐. 시민들이 한 명을 고르게 해야 합니다.

  6. 우동닉 2020.04.03 23: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제는 여론조사상 여건은 지금의 위수문동 정권과 민주당이 4년 전의 박 정권과 새누리당에 비해 압도적이라는 거죠. 국정 지지율 50%대의 대통령이 있는 여당이 지금까지 선거에서 져본 적은 없었으니 전의를 잃을 만은 합니다. 표본의 6~70%가 위수문동 투표층이란 걸 우리같은 고관심층이나 알지. 다른 저관심층들은 그런 디테일은 신경쓰지 않지 않겠습니까? 밴드웨건 현상도 간과하기 어렵겠고요.

    다만 이번에 야당이 승리를 거머쥔다면 여론조사업체들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할 겁니다.

    물론 저 또한 투표장에는 반드시 나갑니다. 다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해양장미 2020.04.03 23: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4년 전 힐러리 VS 트럼프는 대다수의 여론조사기관에서 98:2 정도의 승률로 평가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그걸 뚫고 이겼어요.

      의외로 사람들은 여론조사 결과도 잘 안 봅니다. 그러니까 거리유세가 중요한 겁니다.

  7. 자강두천 2020.04.03 23: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20733
    조중동이 버티고 있지 않았더라면 야권은 이번 선거판에서 여론전을 제대로 이어갈 동력마저 상실하고 말았겠죠. 정권과 결탁한 어용언론들과 언론노조의 마수 아래 대다수의 언론들도 이미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언론이기를 암묵적으로 거부 혹은 포기한 상태인 걸로 보여지네요.

    김부겸 사무실 문짝에 날계란 던진 사건이 꼬박 이틀을 네이버 정치메인 기사란에서 한켠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오늘 벌어진 저 사건은 불과 세 시간도 안돼서 내려갔더라고요. 상황이 이럴수록 자유민주주의 시민들은 본인 스스로 위기감을 느끼고 반드시 투표장으로 향해야합니다.

    이번 총선은 우리나라가 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재탄생할 지 대한민국으로 존속할 지를 결정짓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대결입니다. 본문 내용이 워낙 심각하고 진지한 내용이라서 이번만은 도저히 농담따먹기식 댓글을 달 수가 없네요..

    • 해양장미 2020.04.03 23: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항상 이야기합니다만, 이 정권의 본질은 파시즘입니다. 파시즘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번에 멈춰세우지 못하면, 다음에는 이런 테러가 더 잦아질 겁니다.

      이미 이 나라는 민주국가라기보다는 독재국가에 많이 발을 걸쳤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또 이겨 4연승을 거둔다면, 더 이상 우리가 우리나라를 민주국가라 부르기는 어려워질 겁니다.

  8. 반문우파 2020.04.04 00: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인장님이 문X앙 쓰지 말라고 하셔서 닉네임 바꿨습니다

    • 해양장미 2020.04.04 00: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닉까지 바꿔주셨군요. 감사합니다.

    • 반문우파 2020.04.04 00: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리고 저도 여론조사 안 믿습니다 그때 국민성 운운했던게 그 여론조사가 사실이 아니라는걸 전제로 얘기 했던거고요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요즘 문천지들의 행패때문에 분노가 치밀어서 국민들에게 험한 생각 한적은 많습니다

      그건 반성합니다

  9. Palaiologos 2020.04.04 00: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양장미님의 글을 읽고 국민성탓을 하던 저를 되돌아보게 되네요. 제 주위에 대깨문들이 너무 많고 계속 접해야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봅니다.

    선거날에 무조건 선거를 해야겠습니다.희망이 없어보이지만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고 포기하지 않는자가 결국 승리하는 법이니까요.

    만약 이번에도 국민의 선택이 민주당이면 그냥 국운이 다한거라고 체념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장미님 글을 읽고 용기가 생깁니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패한다면 문재인은 무조건 탄핵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체 더럽고 사악한 집단이라 파보면 별의별 게 다 나올겁니다. 대깨문을 제외한 시민들은 모두 건강하게 투표하길 바랍니다.

    • 해양장미 2020.04.04 00: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권자들 각자가 포기하면 100% 집니다. 저들이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하는 게 포기입니다. 야권 지지층이 실망하고 포기하는 모습 보일 때, 저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10. 투혼23 2020.04.04 01: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 닉네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기네요.

    제가 할수 있는 일들을 해야겠습니다.
    제대로, 멋지게 해내죠 뭐.
    한국이 독일을 이기는건 누가 상상이라도 했답니까.

  11. 스스로학습 2020.04.04 02: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이 총선의 결과가 어찌될지 참 궁금합니다 뭐 여태껏 치뤄진 선거가 그 특성상 다 나름의 중요성이 있었지만 이 선거만큼 제 짧은...인생에 긴장감 넘친 선거가 없었습니다 이 선거로 나라의 국운이 결정되는거 같다면 좀 지나친건가요ㅎㅎ그치만 사회 곳곳의 징후를 감지해 볼 때 이 선거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vs전체국가(공산주의)중 어느 길을 갈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가지 확실한 건, 여기서 여당과 문재인이 승리한다면 앞으로 기막힌 꼴이 딱 2배는 늘어난다고 봐야죠 이제 정말로 조금도 거칠 것 없잖습니까. 국회 의결 뿐만이 아니라 국회=국민의 대변 이므로 정당성마저 틀어쥐었으니...

  12. 스스로학습 2020.04.04 02: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물론 저도 투표장 꼭 갑니다 제 주위 지인들 다 독려해서 가게 할 겁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전사의 마음가짐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그리고 말씀대로 끝날 때까진 끝난게 아닙니다

    • 해양장미 2020.04.04 04: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번 총선의 절실한 중요성에 비해, 대중의 정치에 대한 인식수준은 너무나도 낮고 안일합니다. 우리나라가 운이 좋다면 이쯤에서 정권의 폭주를 멈춰세울 수 있겠지만, 불운하다면 힘든 미래가 올 확률이 높겠지요.

      사람들이 이상함을 깨달아야합니다. 이미 예전에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합니다.

  13. rasu 2020.04.04 02: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지역구는 결정했는데 비례는 어렵단 말이죠.
    보수부터 대안우파까지 전부 저울질하는 중이라...
    (소신투표냐? 사표금지냐? 에서의 갈등)

    그런데 포레스트 철수는 요새 왜 저러나 싶습니다. 어차피 찍을 생각은 없기는 합니다만..

    2.
    주광덕 벽돌 투척 사건은 뭔가 역공작의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범인을 잡았더니 보수지지자, 미통당 자작극이라는 식으로 흘러가는 시나리오도 떠오르네요. 워낙 이런 방면으론 도가튼 세력이라서.

    • 해양장미 2020.04.04 04: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대안우파는 정치학적으로 포퓰리즘이자 파시즘의 일종으로 명백하게 분류됩니다. 저에게는 대안우파를 두고 고민하는 건 민중당을 두고 고민하는 것과 크게 달라보이지 않습니다. 만일 대안우파를 찍는 게 rasu님의 소신이라면, 본 블로그엔 출입을 안해주심이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2. 무얼 가지고 역공작이라 하는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2020.04.04 11: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20.04.04 12: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공개글로 답글 달아도 될 것 같아서 공개글로 달겠습니다.

      보통 대안우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각자 합리적인 접근방식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본다면, 그 각각의 이유는 저도 납득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안우파라는 총체는 현대 주류정치학의 최고 골치거리이자 현대 주류경제학의 골치거리입니다. 심지어 적대적 공존의 원리에 의해 대안우파가 좌파를 흥하게 해 주는 면이 꽤 있기도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대안우파가 크게 득세하는 상황이 아닙니다만, 위수문동 정권의 실책은 향후 타국처럼 대안우파가 득세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향후 그다지 낮지 않은 확률로, 시간이 지나 위수문동 정권도 끝나고 대안우파가 득세하게 되면 전 아마 대안우파를 주로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을 겁니다.

  14. 2020.04.04 12: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20.04.04 13: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여론조사를 현재 불신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마음이 약해지는 분들이 많은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지 말고, 거리유세와 공약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5. 2020.04.04 14: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6. 2020.04.04 20: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7. 카일10 2020.04.05 03: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나마 한 가지 희망적인건.. (유권자 풀 자체는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젊은 층 유입되어서 민주당에 좀 더 유리해졌지만), 만19대 대선과 비교해서 위수문동에게서 돌아선 사람이 더 많아보인다는 겁니다. 19대 때는 위수문동 41.1 심 6.2 홍24.0 안21.4 유 6.8 이었는데 정의당 독자출마한 지역구도 조금 있고 민주당 득표가 40중후반으로 지는 선거구 가 꽤 있을 꺼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20.04.05 11: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9대 대선 결과와 현재의 위수문동 지지율을 비교해보면 좀 이상해보이긴 합니다. 안철수를 찍었던 사람들 중 다수가 위수문동을 지지하게 된 후 그게 유지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위수문동 지지율이 그렇게 높을 수가 없거든요.

  18. 퐁퐁123 2020.04.05 23: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전 한표라도 던져볼랍니다.
    결국 제가 할 수 있는건 이 한표뿐이니 남은 결과는 하늘에 맡길 뿐이죠.
    다만 제 생각으로는 여론조사와 달리 투표율은 50%이하로 나올 듯 싶고 더 절실하게 결집하는 쪽이 이길텐데 현 상황상 1020남성들과 60대 이상쪽이 더 절박하다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20.04.06 03: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투표율이 많이 낮을 걸로 예상하시는군요. 저는 요새 역병에 대한 경계감도 낮아지고 날씨도 좋아서, 실제 투표율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투표날 이전에 대규모 감염이라도 터지지 않는 한 그럭저럭 높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 퐁퐁123 2020.04.06 11: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게 보니까 절차도 복잡하고 아이도 동반하면 안되고 비례는 저관심층 보기에 뭔가 싶고 전반적으로 정치혐오도 심해져서 높아도 50% 초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남동생도 찍으면 미통당 찍을건데 아마 귀찮아서 안 갈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투표의지가 저번 총선에 비해서 10%가량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것도 전 오히려 그만큼 여론조사에 극렬지지자들의 여론이 과대표집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고관심층에게는 나라의 운명을 건 선거지만 저관심층에게는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피곤한데 더 피곤해지기는 싫을 것 같습니다.

기시감, 3년 전

정치 2020. 2. 11. 22:21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dv13gl0a-FA

 

 



 근래 나는 2016년의 기시감 비슷한 것을 느낍니다. 당시 박근혜를 비호하던 자들과 현재 위수문동을 비호하는 자들의 방식이 무척이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전부터 쭉 위수문동과 민주당을 경계하고 비판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박근혜를 지지하는 분들도 본 블로그에 많이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까지만 해도 나는 박근혜에 큰 불만을 가진 편은 아니었고요. 그러나 옥새런과 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면서, 나는 박근혜의 탄핵 소추에 찬성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나의 견해로는 속칭 보수 세력이 살아남고 위수문동 일당을 견제하려면 박근혜를 스스로 잘라내고 진정으로 환골탈태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실제 자유한국당 의원들 다수는 박근혜의 탄핵에 동참하였으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홍준표 대표 체제를 거치면서 비박계열은 충분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고, 마땅히 해냈어야 할 환골탈태도 해내지 못한 채 현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당시 나는 친박 세력에게 원망 비슷하거나 비판 비슷한 말들을 들었고, 그런 사람들이 박근혜를 옹호하기 위해 어떤 말들을 했는지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정도 지난 지금은 대깨들이 위수문동을 지키기 위해 무척이나 유사한 말들을 하고 있네요. 마치 기시감과 유사한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몇 가지의 이야기를 반복해야 할 것 같습니. 약 3년 전에도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탄핵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행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원이 없으니까 헌법재판소가 나서는 건데요. 탄핵에서 헌재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1) 탄핵소추에 위헌적 요소가 없는지를 판단하고, 2) 민심을 살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주적으로탄핵의 주체는 국회여야 하고, 본질적으로 민주적인기관이 아닌 헌재는 탄핵을 심판할권리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헌재는 민주적이기위해 민심을 살피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탄핵 과정에서 헌재가 하는 것은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의 특성과 헌법재판관들의 역할 등이 있기에 탄핵은 마치 판결과 같이 보이게 됩니다. 물론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는 과정에서 국회가 제시한 요인이 터무니없는 것인지, 아니면 합당한 것인지를 헌재가 점검하고 판단할 필요는 있습니다. 법조인들은 이것을 마치 법률적인문제인 것처럼 구성하고 싶겠지만, 나는 어디까지나 윤리적인문제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즉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단순한 위헌적, 위법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가시적으로 대통령이 민심을 잃어야만 탄핵이 추진되고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은 법률적인 심판의 대상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원론적으로 탄핵이나 탄핵에 이르는 비판의 과정에서 무죄추정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무죄추정은 형법상의 원칙이자 사인에 대한 원칙이지, 공인에 대한 윤리적이고도 정치적인 판단의 원칙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고 어느 때고 정치적 비판이나 탄핵에 있어 충분한 증거의 입증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력은 어느 때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들 보시다시피 현 정권처럼 대단히 노골적이고 비열한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한 모든 증거 수집'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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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둥둥구리 2020.02.11 23: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감사합니다. 탄핵에 대한 개념이 좀 더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언급하셨듯 탄핵심판의 겉모습이 판결의 형태를 띄는는 한 몰이해의 재생산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비슷한 의견을 말한적이 있는 것 같은데 민주국가에서의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는 있으면 안되는, 아주 긍정적인 시선으로 봐줘도 정말 괴상한 기관이라 생각합니다.

    원칙대로라면 헌재 재판관들이 법리적으로 위헌 요소를 따질 순 있을지언정 시민들을 대의할 권한은 없지않갰습니까. 실제로도 양상을 보면 대의한다기보단.. 여론을 살피고 눈치껏 가부를 정하는 거라 해야 맞겠지요.

    굳이 대통령탄핵이 아니더라도 경국대전 등판 판결이나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징집병들에겐 최저임금 적용안된다는 판결 등.. 저는 앞의 두 판결의 결과만 보면 맞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저런걸 재판관 몇명끼리 정할 수 있을 리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규모의 일이니까요. 근데 그런 결과를 내기 위해 굳이 엉터리논리를 끌어와서까지 헌재라는 기관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가 없다기보단 앞서 말했듯 있어서는 안 되는 기관인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현실정치가 원칙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여러 현실적인 사정이 맞물린 결과 어영부영 이렇게 남아있는 기관이 아닌까싶네요. 사실 일반 법원에서도 법관이 어거지 논리로 이상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많으니 법이라는 것의 속성과 그 한계가 그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인 것 같기도하고.. 성추행누명 쓴사람은 감옥가고 영아비속살해범이 집유뜨기도 하는 나라에서 애초에 법리적인 원칙따지는건 아무짝에도 쓸데없지않나 싶기도하네요.

    • 해양장미 2020.02.12 00: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말씀대로 헌법재판소는 좀 이상한 기관이긴 합니다. 이런저런 고심 끝에 생겨난 기관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21세기 들어 비정상적으로 역할이 커졌지요. 이 기관의 존재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재 자체에 대한 별 논란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헌재가 딱히 나서서 독립적인 플레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나 정부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위헌적 법률이나 규정을 입법해서 굳이 헌재가 들이받아야 하는 수준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헌재는 거의 그냥 통과시킵니다. 심지어 태클을 걸어줘야 할 때도 통과시키는 것 같고요.

      그러고보면 수도이전 관습헌법 사건 때가 정말 예외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2. 윈브라이트 2020.02.12 0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박근혜 지지자들이 왜 그렇게 원통해 하는지는 이해가 갑니다. 새누리당이 조금만 더 뻔뻔했더라면, 그리고 박근혜가 비박을 조금만 더 달랬더라면, 탄핵 소추안 가결 자체는 막을 수 있었거든요. 물론 그 후에 엄청난 혼란이 왔겠습니다만.

    저는 지금도 최순실 사태가 파면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중한 일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문재인이 저지른 행위들은 더 심한 탄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는 반드시 문재인을 퇴임 후 교도소에 보내야 할 사안인데, 이토록 큰 중죄를 저지르고도 문재인은 탄핵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새누리당 비박은 수치심이 있었고, 양심이라는게 있었는데, 친문과 민주당은 그런 것도 없으니까요.

    • 해양장미 2020.02.12 00: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박근혜 본인이 '차라리 탄핵해라' 같은 소리만 안 했어도 탄핵소추까지는 안 갈 수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끝까지 대응이 워낙 엉망이었지요.

      위수문동 일당이 워낙 뻔뻔하게 나가면서 또 생기는 문제가, 말씀대로 친박과 그 지지층에서 '우리도 저렇게 뻔뻔하게 나갈 걸 그랬다'는 억울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쪽이 하나라도 있어야지. 정치인들이 다 위수문동 일당 같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윤리적으로 위수문동은 탄핵되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탄핵은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위수문동이 정치력을 잃지 않는 한 탄핵은 면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가 영원히 권력을 손에 쥐고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3. 페네트라티오 2020.02.12 00: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개인적으로 양원제를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국가의 원로들이 모인 기관이 존재해서 비록 실권은 없더라도 강한 명예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선출 집단이 의회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이고, 이것을 어떤 형태이든 몇 명의 재판관이 결정하는 게 옳은가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지요. 만약 상원이 존재했다면 그들도 국민의 투표로 뽑혔으므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하여 결정할 때 훨씬 민주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테니까요.

    꼭 대통령의 정치적 거취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도 상원의 '어른' 들이 존재한다면 하원에서 막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일은 좀 적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같은것 보다는 훨씬 생산적이라 봅니다.

    • 해양장미 2020.02.12 01: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감스럽게도 현 단원제에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만 해도 너무 많은 국민들이 알레르기 수준으로 싫어합니다.

      국회를 혐오하고 대통령에 팬질을 하는 건 그 자체로 지극히 반민주적인 행위인데, 개념없이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처음부터 학교에서 민주정을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상원이 원로원과 같은 역할을 하길 바라시는 것 같은데, '어르신'이 사라진 현재의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싶긴 합니다만, 실제 원로원의 힘이 강했던 체제들을 보면 그것도 꽤 문제가 있긴 합니다.

      실제 서구의 상원과 군대의 위관 계급은 원로라기보다는 귀족계급에서 비롯되었기도 합니다.

  4. Palaiologos 2020.02.12 02: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통령의 탄핵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입니다. 만약 박근혜도 대깨문정도의 신자들이 있었다면 탄핵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박근혜탄핵과 문재인정치가 야기한 큰 문제중하나는 대한민국 보수진영의 마음속에 악마를 심어놓은 것입니다. 문재인 이후에 보수우파가 권력을 잡으면 문재인처럼 굴까 걱정입니다. 문재인이 그랬으니 우리도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제발 제발 안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탄핵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보입니다. 민주당과 중국 공산당 컨넥션 혹은 노무현 죽음에 문재인이 관여했다 정도의 사실이 대중들에게 공개되어 공론화 되지 않는 이상 실제 탄핵까지 당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전국민중에 대깨문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설령 제2의 IMF가 와도 문재인 지지율은 대략 30% 정도는 나올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번총선에서 자한당이 이겨서 문재인과 민주당을 식물로 만들고 정권교체한 뒤 집어넣어야하겠죠.

    • 해양장미 2020.02.12 2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박근혜가 탄핵당한 건 박사모 등의 충성심이나 광신성이 대깨문에 비해 크게 모자랐기 때문은 아닙니다. 박근혜 본인의 처신문제가 가장 컸고, 그에 앞서 본인의 정치적 실수 반복으로 새누리당과 보수세력 전체까지 약체화시켰던 게 주된 요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성을 하지 않는 친박인사, 친박 지지층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 대단히 유감스럽고 우려가 많이 됩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보수세력이 승리하고, 민주당도 비문이 많이 당선될 경우 위수문동의 탄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5. 석준홍 2020.02.12 2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죄추정은 형법상의 원칙이자 사인에 대한 원칙이지, 공인에 대한 윤리적이고도 정치적인 판단의 원칙은 결코 아닙니다.' 라는 말이 크게 와닿습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 각 사안마다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해양장미 2020.02.12 20: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보통 광신자들이 덮어놓고 옹호를 하고 싶을 때 무죄추정의 원칙을 가져다 붙이는데, 권력을 가진 공인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을 할 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6. 해양장미 2020.02.12 20: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야옹님. 말도 안 되는 박사모같은 발언을 하시는데, 전에도 박근혜 탄핵 관련하여 제가 주의를 당부드린 적이 있었지요. 그 때는 기회를 한 번 드렸는데, 그 기회는 이미 소모하셨으므로 끝났습니다.

    박야옹님은 본 블로그에 더 글을 쓰실 수 없습니다.

  7. 2020.02.12 23: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20.02.12 23: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럴 리가 있습니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만, 만약) 위수문동이 아주 잘 했어도 그들은 똑같이 말했을 겁니다. 지난 정권부터 원래 그런 태도였고요.

      그리고 위수문동 일당은 원천적인 본성이 그럴 겁니다. 나쁜 쪽으로는 천재적인 자질을 타고나서 굳이 스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을까

정치 2020. 1. 19. 12:27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은 수도권 기준 모처럼 눈이 오는 일요일이라 그 기념으로.

 

https://youtu.be/R5RxMV6Pywg

 

 


 

 나는 이른 시기에 문재인 일당의 본질이 파시즘임을 파악하였고, 그 위험을 간과할 수 없어 문재인의 집권을 막고자 2013년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왔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유감스럽게도 문재인은 결국 권력을 쥐었습니다. 그가 청와대에 입성한 비극적인 그 날부터, 나의 우려가 적어도 방향성에 있어서는 거의 완벽하게 옳았었다는 게 하루하루 증명되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런 나도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비가역적으로, 마치 고의 트롤러처럼 나라를 망칠 거라고는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었는데요.


 

 내가 미처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던 것이, NL들은 대한민국을 올바른 국가로, 정당한 국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주도권을 본인들이 쥔 것이니, 그들은 국가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부정한 것이니까 철저한 이용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게 그들에 대한 나의 최근 견해입니다.


 

 관련하여 언급하자면 민족자주를 부르짖는 자들은 이승만에 의해 대한민국, 남한/남조선이 따로 건국되고 미국의 동맹국(그들의 시각으로는 속국 또는 식민지)이 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외로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여, 이 정권 인물들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존중, 애정,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같은 것이 처음부터 매우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대국가의 지도층으로 가져야 할 공적 마인드가 전무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이렇게까지 의식이 없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보통은 정말 수준 이하의 인간이라도, 어느 정도 조국(인명 조국 아닙니다.)을 아끼는 감정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NL 출신들은 특별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상황입니다. 노무현 시절만 하더라도 대중들은 어느 정도 비슷한 채널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 싫은 정보도 보게 되었고, 지금보다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미디어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맛에 맞는 것만 편식할 수 있게 되면서,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채널이 수익을 창출하기 쉬워졌습니다. 대조적으로 중립적이고 질이 높은 미디어는 상업적인 관점에서는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정보의 전달이 제한되고 쉽게 끊깁니다. 정부가 잘못된 언행을 저질렀을 때, 그게 잘 전파되지도 않고 그것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시민의 비율도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를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날이 정보전달이 빨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점차 빠르게 정보가 전달되는 데 익숙합니다만 상황이 변했습니다. 이젠 정보가 느리게 전달됩니다. 보다 옛날에 그랬듯, 정치적인 정보가 전달되고 시민적 공감대가 생기는 데 많은 세월이 필요해졌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며 인내하기엔, 제정신과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시민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 참고 견디는 건 너무나도 가혹하고 인도적이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랏일을 보며 길게 애달파하기엔 생은 짧으며, 우리들 각자에게는 사적인 어려움도 주어져 있습니다. 상황이 나쁜 걸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셀레우코스 2020.01.19 13: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쩌다가 여기까지 와 버렸을까요. 막아야 한다면 어느때로 가야할까요.. 노무현 당선 전..? 제3 공화국..? 답답합니다.

    • 해양장미 2020.01.19 13: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만 당선 안 됐으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나빠지진 않았을 겁니다.

      되돌릴 수 있다면 이명박이 노무현 수사를 그렇게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꼬일 일도 없긴 했지요.

      지금은 나라가 아픈 겁니다. 앓고 있는데 잘 나으면 다행인거고, 잘 못 나으면 후유장애 남거나 죽는 거지요.

  2. 2020.01.19 13: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20.01.19 13: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불편한 걸 굳이 시간들여서 보려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지요. 예전과 달라진 건 예전에 안 보려고 해도 보였던 게, 이젠 찾아봐야 보인다는 겁니다.

      이 상황은 민주정 하기에 안 좋아요. 우리나라만 이런 문제를 겪는 게 아니라서, 전 세계 선진국들이 포퓰리즘에 신음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포퓰리스트들이 유난히 나라 잘 말아먹는 게 곤혹스러운 점이고요.

  3. Lastinches 2020.01.19 13: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전에 미국 정치평론가 디네시 드 수자가 쓴 책에서 이런 구절을 인상깊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빌 클린턴에게 진심으로 미국이 위대한 국가라 생각하냐고 물으면 황당해하면서 당연한 거 아니냐고 반문하겠지만, 오바마나 힐러리에게 물으면 겉으로는 그렇다고 대답해도 내심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데, 이것이 같은 부머세대 민주당 계열 정치인이라고 해도, 미국이라는 국가의 건국이념 자체를 의문시하고 비판했던 60년대 급진주의 운동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말이죠.

    나아가 이 차이가 미국 중도보수층이 빌은 어느 정도 수용했지만, 오바마와 힐러리에게는 강한 반감을 가졌던 이유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이런 구도가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 한국의 NL세대와 미국의 오바마/힐러리 계열 민주당 정치인들과는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도 모자랄 만큼의 능력과 현실감각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 해양장미 2020.01.19 14: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1960년대에 최고였지요. 그 시대엔 세상의 모든 부유함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러고보면 우리나라도 산업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게 86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가 봅니다.

  4. Palaiologos 2020.01.19 17: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과 그일당들이 막나가는것을 보니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것을 느낍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외국어를 공부하고 해외로 나갈 준비도 해야겠네요.각자도생의 시대입니다.

  5. 윈브라이트 2020.01.19 17: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의 여러가지 실정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인거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뉴스,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만 골라서 보고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그게 정치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의 양극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무슨 잘못을 하건, 어떤 정책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건, 지지자들은 그걸 곧이곧대로 듣지 않고, 유시민, 김어준 등 어용 스피커들의 입을 통해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려주는 지령과 해석을 바탕으로 온라인에서 여론몰이와 댓글조작을 일삼고, 그렇게 본인들이 다수가 된 기분을 느끼며 안주합니다.

    • 해양장미 2020.01.19 18: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전엔 사람들이 매스 미디어를 접했다면, 이젠 각자의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요. 문제는 이 새로운 종교는 정교분리가 안 된 상태라는 겁니다.

      이 상황이 이어진다면 파국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6. 1257 2020.01.19 17: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탈진실 시대라는 단어는 정말 적절하고 정확한 것 같습니다.

  7. 페네트라티오 2020.01.19 19: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으로 그나마 말이 통하는 대깨문을 상대해봤는데, 역시나 유시민과 김어준을 신봉하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수많은 비판을 해도 그들이 제시한 방향으로 철저히 쉴드를 치더군요. 말이 통한다고 했지만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의미라기 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지할 줄은 안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할 말을 잃은게... 청와대 행정관 자살에 관해서 비판하면 유서나 문자메시지, 앞뒤 상황을 보고 맥락에 따라 사고하면 누가봐도 청와대에서 자살시킨 것이라는 것이 분명한데, 파시스트 선동가들이 유족들의 태도를 가지고 선동한 것을 그대로 받아서 쉴드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진중권이 말한 전체주의적 선동이 이런 것이더군요.

    이번 총선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겨서 저들의 적폐청산을 넘어서는 보복이 있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저 사악한 파시스트들을 나이브하게 대해선 정권 이전에 민주정이 붕괴되고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으니까요.

    • 해양장미 2020.01.19 19: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증오의 정치를 주장한다면, 저는 그러지 않는 게 좋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증오의 사슬을 끊어야만 합니다. 권력을 잡았을 때 그것을 휘두르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만, 보통 권력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 페네트라티오 2020.01.19 19: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증오의 정치를 하지 않더라도, 저들이 태연히 저지른 온갖 죄악들을 단죄하지 않고 넘어갈수는 없다고 봅니다. 친문, 시민단체, NL운동권은 청산되어야 합니다. 돌아가는 양상을 보니 친박은 탄핵당하고 공천에서 쓸려나갈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매노친문들이 몰락해야할 시간이라고 보고요.

    • 해양장미 2020.01.19 19: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잘 단죄하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복수심을 표출한다거나, 관대함이 전혀 없다거나, 정치적으로 보인다면 그건 정말 못하는 겁니다. 미적지근한 것처럼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잘 하는 거고요.

  8. 대발290 2020.01.19 20: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근혜는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겠지만 막상 인간 자체는 잊혀진 사람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재인은 절대로 그렇게 될수 없을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되고요.
    독선과 불통, 오만과 아집으로 나라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인물로 역사에 남겨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말씀하신것 처럼 과거를 청산하고 단죄하는게 정말 어려운일 같습니다
    뿌리를 뽑아서 두번다시는 이땅에 다시 일어날 여지를 없애버리는게 속이 시원하겠지만 그럴수도 없는 노릇이고
    화합하고 대동단결을 하자니 그게 애초부터 불가능한 무리들이니 참 쉽지않은 일입니다
    과거 김대중 정도의 도량이 큰 인물이 정리를 한다면 어찌어찌 가능할것 같기도 한데
    그정도 인물은 아무리 둘러봐도 없는것 같으니 누가 그런 일을 해낼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잘못 정리하면 또다시 큰 후환거리가 될텐데말입니다

    • 해양장미 2020.01.19 20: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선 같은 전근대 시절에는 사화 한번 일어나면 싸그리 잡아 죽이고, 역적으로 몰면 구족까지 죽이기도 하고, 귀양도 많이 보내고 그랬습니다만... 그런다고 상대가 전멸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정적에 대한 복수를 한다 해도 그 수단이 제한되는 만큼, 처음부터 정말 비효율적인 행위가 됩니다.

      정치보복 많이 해 봐야 원한 가진 사람들만 한가득 남습니다. 이명박 시절 정치보복 잘못했다가 노무현 죽고, 그 때 정치 입문한 친노계열 정치인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보수세력 입장에서는 정치보복만 시작 안 했으면 애초에 생기지도 않았을 적들입니다. 그리고 정치에 관심 없던 사람들 중 노무현 죽고 나서 정치에 관심가지게 되면서 김어준부터 들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정적을 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잘하고, 상대는 갈라지게 만들고, 포섭할 수 있는 사람은 포섭하고, 관용 있는 대인처럼 보이는 겁니다.

  9. minddiver 2020.01.20 03: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역시 페네트라티오님처럼 단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 단죄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정치보복의 형태는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의 비위를 철저히 파헤치면 그것으로도 어느정도 단죄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닐 것입니다.

    대깨문들의 종교 그 자체를 붕괴시키고 그들이 숭상하고 신봉하는 망상적 가치체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못하도록 만들어 나가는것, 그것이 진정한 단죄가 될것입니다. 정치인 몇명 단죄하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대깨문들의 종교를 철저하게 사이비 종교로 규정하고 일반인들에게 사이비 종교가 잘못된 것임을 철저하게 알리면서 고립시키고 고사시키면서 대깨문들의 사이비 종교가 추구하는 망상적이고 잘못된 가치를 사회에서 뿌리뽑아야 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많은 대깨문들은 의지할 종교를 잃고 정신적으로 붕괴되어 고통받을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단죄입니다.

    마치 독일이 전후 나치의 잔재를 문화적으로도 철저하게 뿌리 뽑았듯, 대깨문들의 사이비 종교를 철저하게 사회에서 배제하고 그 잔재를 뿌리 뽑는것이 진정한 단죄이지, 정치권력으로 칼을 휘둘러서 정치보복하는것은 효과도 별로 없고 부작용이 더 클지 모르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 일은 20년, 30년, 50년이 걸려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문재인과 그 일당들의 과오는 역사에 제대로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 해양장미 2020.01.20 20: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교가 퍼진 데는 그럴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문화적 척박함에 의해 그렇다고 간략하게 이야기한다면, 그 척박함을 개선하면 문재인교같은 도그마도 개선될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처럼 시간을 두고 천천히, 빈틈없이 해나가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소위 보수세력이 그런 걸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 minddiver 2020.01.20 22: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뭐 보수세력이 못 미덥지만 지금은 일단 보수세력이 그 첫 시작을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니 잘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보수세력을 자유주의 세력이 대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되었든 장기적으로 이런 작업을 제대로 해나가지 못하면 문재인 정권과 그 광신적 추종자들의 죄업을 역사에 올바르게 기록하는 일은 공염불로 그치겠죠.

    • 해양장미 2020.01.20 23: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동감합니다.

  10. 27남 2020.01.21 01: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래를 팔아서라도 현재를 보전하는것
    쟤들이 지금 저지르는 일의 본질입니다.

    근데 미래가 없는 자들이 현재를 누려봐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저런 위치에서 그런 짓을 해봐야 모두에게 피해만 갈 뿐입니다.

    • 해양장미 2020.01.21 08: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들의 본질 중 하나가 망상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오늘만 사는 것처럼 굴면서도, 막상 스스로는 미래가 없다는 자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내심 불안하니까 돈과 권력에 저렇게나 집착하고 있는 것이고요.

  11. 2020.01.21 12: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20.01.21 19: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명한 영상 있잖아요. 'MB가 다 해주실거야.' 정치의 종교화는 이미 어느 쪽 진영이건 옛날부터 심각했고, 그게 점점 더 심해지고 첨예화된 게 오늘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보지 않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진실을 피하지 못하고 마주하게 되곤 하지요. 때때로 진실은 뒤늦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늦게 올수록 무섭지요.

  12. 2020.01.21 21: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3. 27남 2020.01.23 12: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검탈 차장급 물갈이를 단행했답니다.

    총선의 자신감이 하늘을 뚫은겁니까
    아니면 개돼지 국민은 이런걸 해도 모르겠거니 싶어서 질러보는겁니까

    이게 왜 실현이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 minddiver 2020.01.23 13: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차장급 이전에 더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 싹다 물갈이할 때도 여론은 별 반응 없었잖아요.

      그런데 새삼 차장급 인사로 여론에 반응이 있겠습니까?

    • 해양장미 2020.01.23 23: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다시 한 번 이야기하자면, 이게 파시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돌아가는 상황이 파시즘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14. 뽈라악 2020.01.31 18: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 정권이라는 건국사상 초유의 전체주의 정권과 그 정권 부역자들에 대해 2차 대전 이후 프랑스처럼 온갖 조리돌림을 동원해가며 피의 단죄를 추구하든지 맥아더의 GHQ처럼 악질 전범들만 본보기로 처벌하고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든지 그 대접 방식을 정하는 것도 일단 총선을 이기고 총선 승리를 발판으로 정권 교체에 성공해야 가능한 일이죠.

    이번 총선에서 범우파 진영이 패배한다면 공수처와 검경수사 조정에 의해 검찰 조직은 와해되고 윤석열은 조리돌림을 당할 것이며 PK성골 친문 세력은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할 겁니다.

    • 해양장미 2020.01.31 19: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기더라도 그 후보가 친문일 가능성은 거의 없고, 친문이 아닌 후보는 친문을 완전 가만히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5. 페네트라티오 2020.01.31 23: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람들이 대깨문들에게 질릴대로 질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2001310039491732&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6jRGf21k3DRKfX2hgj9GY-1jhlq

    대깨문의 습성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글은 본 적이 없습니다. 쭉 읽어보니 전형적인 전체주의 파시스트들이네요. 전간기 나치의 선동과 이렇게까지 유사할 줄은 몰랐습니다. 파시즘의 대표적인 특징이 자가당착인데, 정말 저렇게까지 앞뒤가 안맞는 집단은 파시스트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숭배까지 더해지니 지도자원리까지 갖춘 한국판 주체사상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적어도 6공화국 이후 대한민국에 존재했고 존재하고 있는 모든 집단 중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20.02.01 01: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파시즘의 본질이 특정인에 대한 대중적 열광과, 철학은 내다 버리고 오로지 권력만을 추구하는 정치집단입니다.

      마오이즘/주체사상과 파시즘의 결정적인 차이는 도그마에 있습니다. 마오이즘이건 추세사상이건, 그게 되는 소리건 안 되는 소리건 일종의 교리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도 일종의 일관성이라거나, 따라야 할 지침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파시즘은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그 때 그 때 바뀌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자가당착이 괜히 심한 게 아닙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파시스트들은 논리를 잃고, 논리적 정당성이 없음에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권력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파시스트들은 점점 더 폭력적이고 광신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총선을 앞둔 판도 -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정치 2019. 12. 13. 13:3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uIZhqQwjs9Y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1에서 10부터 나누고, 그 중 1을 최고 관심층, 10을 아예 무관심한 층으로 놓고 본다면 그 숫자는 1이 가장 적고 10이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고관심층일수록 숫자가 적고, 저관심층일수록 숫자가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내년에 고관심층만 가지고 총선 하면 자유한국당이 이길 겁니다. 이 정권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니까요. 그러나 저관심층이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엔 아직 문제들이 불투명하고 어렵습니다.


 

 최순실과 조국 문제에 대중들이 유독 불타올랐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교육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을 키우는 부모들은 대체로 정치적 사안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 시간/체력/정신적인 여유가 대단히 불충분합니다. 대형 교육비리 문제처럼 관심을 확 끄는 문제만 들여다보는 비율이 높은 것입니다.


 

 총선 때까지 각 당에게 중요한 건 신뢰를 쌓고 브랜드를 만드는 겁니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각 사안들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판단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어찌 보면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 매커니즘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더 믿을 만 해 보이느냐, 어느 쪽이 더 세련된 상품 서비스 같으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년 마다 한 번씩 핸드백이나 코트를 사는 것처럼 투표를 한다고 생각해도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 비호감을 표시하는 유권자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의 심리 매커니즘을 고려할 때, 비호감은 호감에 우선합니다. 사람은 좀 아니다 싶은 건 피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차피 모든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조금 위험하다 싶은 건 피하는 쪽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형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생긴 비호감을 줄이는 건 매우 어렵고, 대선 이후 3년 가까이 지나도록 자유한국당은 이미지 개선을 못 해냈습니다.


 

 또한 이 정권이 드러내고 있는 문제들은 대체로 그 내용이 복잡한 것들입니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총선을 앞두고 사건들에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도, 주변에 그거 어떤 사건이냐고 길지 않은 질답을 나누는 정도에서 그것에 대한 이해를 마칠 것입니다. 충분한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패배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아마 유권자들을 비난할 겁니다. 그러나 비판해야 하는 대상은 자유한국당이지 유권자가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권자들은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병에 걸리면 내가 지지하는 쪽이 이길 때는 위대한 국민, 내가 지지하는 쪽이 질 때는 국개로 인지하게 되는 착란이 생기기 쉬운데요. 그건 정치병의 주요증상입니다. 유권자의 특성은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건 게임의 룰 같은 겁니다. 지고 나서 룰을 탓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유권자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특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민주정을 그만하길 주장하면 됩니다. 보통선거를 그만하는 것도 절충적 대안이 되겠습니다만.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샤이닝데이 2019.12.13 14: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딜레마 같네요.

    뒤쳐지고 있는 정당이 앞서나가는 정당을 잡으려면 차별화하거나(포지티브), 공격하는 것입니다.(네거티브)

    포지티브한 방향의 가장 큰 단점은 정치 저관심층으로 잘 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관심층에게 효과적으로 닿을만한 것은 전부 포퓰리즘적인데, 자유한국당은 어찌보면 이는 이미 충실하게 실행 중이죠. 효과가 있으면 곧 드러날테니, 이에 대한 평가는 유보하고.

    네거티브할 만한 것들은 현재는 저관심층이 보기에는 전부 음모론 비스무리한거란 말이죠. 정확히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정당화는 민주적 정통성에 있습니다. 선거로 뽑힌 권력이라는 거죠. 네거티브할 수 있는 최선 방향은 그러므로 민주적 정통성이 없음을 보여야하는데 그렇다면... 태블릿 PC라도 찾아봐야 하나요?

    • 해양장미 2019.12.13 14: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지 않습니다. 네거티브야말로 저관심층에 잘 안통합니다. 정치 저관심층은 정치 자체에 지긋지긋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포퓰리스틱한 것도 최근 정치학에서 회자되는 계열의 포퓰리스틱함이라면 열광적인 지지층 결집에 주로 유용합니다.

      포지티브한 방식을 장기적으로 이야기하고 실현하는 것만이 저관심층에 긍정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식입니다.

      네거티브한 방향은 사회 전반의 이슈가 되었을 때만 저관심층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러려면 중간에서 중간보다 좀 더 낮은 정도까지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요.

      https://oceanrose.tistory.com/1125

      이런 거 아니면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 minddiver 2019.12.13 14: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링크에 언급하신 사안은 사실 시간이 너무 지나 지금에 와서는 검찰수사로도 손을 댈수 있는 영역이 아니어 보이는데요.

      현재 검찰이 하고있는 청와대 감찰중단 의혹, 하명수사 의혹, 우리들병원 관련 문제 등은 별 기대할게 못되는 건가요?

    • 해양장미 2019.12.13 14: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안이 깔끔하게 매듭이 지어지거나 이슈화가 크게 되어서,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도 정확하게 누가 문제라고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총선까지 그게 잘 될거라고 일단 별로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2. O44APD 2019.12.13 14: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래도 증오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런게 아닐까 싶습니다.
    문정부가 국가의 쇠퇴를 불러오는 정치를 하고 요즘들어서는 최소한의 장점이였던 도덕성도 붕괴되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애들을 왜 지지하냐에 대한 푸념같은거겠지요.

    저는 종종 이야기했지만 정치는 일종의 세일즈로 보고있는지라, 계급배반 투표를 부정하는 사람이지만 그 감정을 품울수 있겠다라는 심정 자체는 이해할려고합니다.

    물론 그게 현실적이냐라고 묻는다면 별개지만요.

    • 해양장미 2019.12.13 14: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정치에 관심이 어느 정도 이상 있으면서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쪽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영향을 받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꼭 자유한국당이나 새로운보수당으로의 표심으로 귀결지어지는 것은 아니고, 숫자가 더 많은 정치저관심층은 현재 수준으로 복잡한 사안들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3. 2019.12.13 19: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카일10 2019.12.13 20: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pk는 한국당이 다시 탈환하겠지만 최대 지역구인 수도권(특히 신도시)거주하는 3040, 화이트칼라 때문에 크게 기대는 안 합니다... 막긴 막아야 하는데 막을 수단과 인물이 참 없습니다.
    보수측이 예전부터 지자체장 선거도 더 이기고 국회의원도 많이 배출했는데 어째 0선의 황교안 말고는 리더가 없는지 답답합니다..

    • 해양장미 2019.12.13 20: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정치판 자체가 질이 떨어지게 된 지 오래입니다. 가장 유능하고 개혁적인 인물들이 정치판에 좀처럼 뛰어들지 않지요. 금전적 보상도 민간이 낫고, 딱히 명예롭지도 않고, 인생을 걸고 따를 만한 지도자도 없고. 정치하려는 청년들은 군소정당 들어갔다가 소모되고 사라지고.

      그런 와중에 주도권을 민주당이 쥐게 된 것입니다. 사실 양쪽 다 상태가 안 좋은데, 민주당이 상위 포지션이 된 거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5. 퐁퐁123 2019.12.14 00: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드는 생각이 점점 정치권에 인재 수급도 안되고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이런 흐름으로 몇십년 지나다 보면 결국은 보통선거제가 붕괴하는 날이 올 것 같다는겁니다.
    어느정도 민주정의 탈은 유지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민마다 계급이 갈리고 그 계급에 따라서 사실상 표가 차등해서 주어지는 시대가 그리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는 이민이 훨씬 더 보편화 되어 있을테니 능력 있으면 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이민을 갈 것이고 능력 없으면 기본소득 정도나 받아 먹으면서 안분지족하고 살겠죠 뭐
    지금의 완전 민주정 보통선거제라는 제도의 이상을 실현하기에는 현 인류의 수준이 아직 모자라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선거제가 점점 약화되어 가는 흐름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것 같긴 하지만 이 나라가 이런 쪽으로는 단연 최선두인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12.14 01: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추세가 변하지 않으면 보통선거제가 파괴되겠지요. 정보혁명 이후 시민들의 대중참여가 늘어나고, 기존 미디어가 약화되는 추세가 되면서 정보검증이 어려워지고 전달되어야 할 정보가 잘 전달이 안 되는 역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적 마인드의 약화도 전방위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저는 보통선거제가 이상적인 제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정 발달사를 보면, 그게 자유주의 철학자들 사이에서 발달한 건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사회주의자들이 집권을 노리면서 페미니스트들과 함께 투쟁하다보니 그리 된 쪽에 가깝지 않나.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입니다.

    • 퐁퐁123 2019.12.14 11: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주정과 보통선거제는 처칠의 말대로 지금으로서는 그나마 가장 나은 차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흐름으로 가면 점점 그것조차도 한계에 다다를거고요.
      1인 1표 원칙이라는건 어떻게 보면 참 무식한 방법이지만 그만큼 악용당할 여지가 적다는 점에서 이 나라의 수능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건 sf공상에 가까운 생각이지만 인류가 이것보다 더 좋은 제도를 고안하고 원활하게 운용하려면 앞으로 기술이 발달해서 인공지능과 결합한 트랜스휴먼 정도는 되어야 가능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한국이 유독 심하긴 하지만 현재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결국 현 인류의 한계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6. 윈브라이트 2019.12.14 00: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해양장미님 말씀대로 선거에서 보통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1분안에 홍보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선 때는 유권자들에게 왜 그 후보가 다른 후보자가 나은지 설명을 하려면 그 후보의 장점을 많이 어필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간결하게 장점과 메세지를 전달하지 못하는 후보는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권 중간에 치러지는 총선은 약간 이야기가 다를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일단은 정권의 독주를 견제하고 보자"는 심리는 간단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심리를 자극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제 지인들에게 내년 총선 투표를 권할 때 자한당이 좋다고 한다거나 그들의 장점을 내세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쟤들부터 막고 보자"는 식으로 이야기하지요. 물론 자한당이 더 나은 정당이었으면 그 말에 무게가 더 실리겠습니다만, 돌이켜보면 역대 총선에서 야당이 예뻐서 찍었던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전부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찍었죠.

    저는 그리고 정부여당의 지지율에 과대표집이 섞여 있다고 생각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비호감/호감 조사에서도 어느 정도 그로 인한 오차가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로서 자한당이 비호감 1등 정당이라는 사실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박근혜가 당선됐던 2012년 대선 즈음에서도 새누리당의 비호감도는 50%대 후반~60% 초반에 육박했었고 그 당시 민주통합당의 비호감도(50% 초반)보다 높았습니다. 1년 반 전 조사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비호감도가 80%에 달했는데, 그에 비하면 저것도 많이 내려온 겁니다.

    • 해양장미 2019.12.14 02: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해주신 의견에 어느 정도는 동감도 갑니다. 다만 관련하여 몇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일단 이 정권 문제를 이해시키려면 청자에게 어느 정도 이상의 정치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관심도가 매우 낮은 유권자에게는 네거티브 전술이 원천적으로 안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한당은 정말 찍기 싫어하는 유권자가 꽤 많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 심리를 개선시킬 만한 그 무엇도 자유한국당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3040 여성은 여전히 민주진보계에 몰표를 줄 확률이 높습니다.

      과대표집의 문제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 제가 지선에서도 느꼈던 게. 여론조사에 응답을 안 하는 유권자들이 굳이 나와서 투표를 해야지 숨은표심이 발현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샤이보수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샤이보수들이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고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를 해야만 영향력 행사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보수정당에 표를 던져주던 유권자들이, 내년 총선 시점에서 정치에 질려서 투표를 포기할지, 투표장에 가서 문재인 정권을 굳이 심판할지는... 자한당이나 새보수당이 하기 나름인 면도 분명 있을 겁니다.

    • 윈브라이트 2019.12.14 02: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습니다. 3040 여성층은 아마 전세대 모든 연령층과 계층 중에서 자유한국당을 가장 혐오하고 찍기 싫어하는 부류일 겁니다.

      과대표집의 문제는, 저는 지선 때보다는 이번 총선 때 보수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억지로라도 나올 요인이 좀 더 많다고 보고 있고, 말씀하신대로 자한당이나 새보수당이 공천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진박+옥새런급 초대형 병크가 터지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콘크리트 유권자들은 투표장에 나갈거 같긴 한데, 황교안의 잠재력이 안 좋은 쪽으로 무궁무진한지라 그게 저는 가장 불안합니다. 박찬주 사태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 퐁퐁123 2019.12.14 11: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생각하기에 현 정치판에 질려버린 정치 저관심층을 잡으려면 보수정당쪽에서 강한 반페미 액션을 거는 것 정도밖에 없을겁니다.
      여론조사에서도 2030남자들의 무당층 퍼센티지는 제일 높게 나오고 여론조사에 정치 저관심층들은 응답하지 않는다는걸 고려하면 더 많은 잠재적 표들이 빙산 밑에서 숨어있다는 것이죠.
      어차피 정치 고관심층들이나 맹목적 지지자들은 어느 당에 투표할건지 이미 다 정해져있을거고요.
      보수정당쪽이 조금이라도 승률을 높이려면 잘려진 빙산의 일부처럼 떠돌고 있는 이 정치에 큰 관심 없는 2030남자들을 반페미 이슈로 잡아내야 할겁니다.

    • 해양장미 2019.12.14 11: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보면 자한당 일부가 안티페미 담론이라고 극우화된 안티PC 담론에 손 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당장 어찌 표를 좀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쪽으로 가면 확실하게 망하는 길이 될 겁니다.

    • minddiver 2019.12.14 12: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티페미니즘 선언은 예전에 해양장미님도 하셨던것 같고, 지금 한국상황에서 극단적화된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움직임은 안 나올수가 없는 상황이라 봅니다.

      극우화된 안티페미 담론은 어떤것이고, 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저는 일부 안티페미들이 여성혐오 선동을 일삼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현 시점에서 극단적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운동은 어떻게 전개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자한당이든 변혁이든 현재의 극단적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면 당연히 2030대 남자들에게는 어필이 될 겁니다.
      하태경이나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번 래디컬 페미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응원하신다고 하셨던것 같고, 자한당에서는 별로 이런 쪽으로 관심이 없는것 같다가 이번주에 뉴스가 나온것을 봤습니다.

      [이슈] 한국당, ‘젠더 이슈’ 본격 참여해 2030 남성 표심 이끄나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40946
      딱히 이 기사만으로는 극단적이거나 극우적인 발언이나 분위기를 못느꼈습니다.

      그리고 안티페미라는 말 자체가 영어 뜻상 페미니즘에 반대한다는 뜻이어서, 안티페미를 전부 극우라고 설정하면 페미니즘에 비판 또는 반대하면 극우라는 뜻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말장난같긴 하지만 이게 말이 프레임을 만들기 때문에 안티페미 자체를 극우 로 놓으면 페미니즘을 강하게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극우처럼 보이게 될겁니다.

    • 해양장미 2019.12.14 13: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함께 가야 할 ‘양성’이고, ‘성’이라는 단어를 써서 양성을 희석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헌법에 양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양성이 함께 가도록 물리적인 법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에서는 일단 이 부분이 전형적인 극우-안티PC에 해당하는 발언인데요. 이 말은 래디컬 페미니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퀴어를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즉 간성(Intersexual)이나 DSM-V의 Gender Dysphoria등을 부정하고 시작하겠다는 발언이 됩니다. 우익 기독교계에서 퀴어에 무척이나 부정적이고 적대시하는 것과 연관이 있지요.

      링크하신 기사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 포럼에서 젠더라는 어휘 자체에 대한 부정적 주장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Sex와 Gender의 구분부터 부정하는 19C급 반지성주의 백래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래디컬 및 래디컬을 포용하는 페미니즘이 휴머니즘과 다원주의, 그리고 시민평등에 위배되며 본질적으로 반지성주의라고 생각하기에 그것에 반대합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어떠한 방향이건, 다원주의와 시민평등에 위배되며 반지성주의에 해당하는 건 반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안은 그냥 휴머니즘이고 평등주의면 됩니다. 다들 답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닐 겁니다. 그러기 싫을 뿐이지요.

    • minddiver 2019.12.14 13: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사를 읽다가 저는 놓쳤는데, 지적하신 부분이 옳은것 같습니다. 사실 페미니즘에 반대한다고 하면서 세트처럼 동성애에도 매우 강한 반감을 드러내는 부류를(기독교 때문이던 아니던) 매우 자주 봤는데, 자유한국당이 그런 식으로 다원주의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동조할수 없죠.

      자한당이 요즘 점점 우익 기독교쪽 자금에 대한 의존증이 심해지고 있다고 언급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쪽으로 점점더 스탠스가 편향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요즘 남녀갈등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성소수자 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못 받는 경향이 있는 듯도 합니다.

    • 해양장미 2019.12.14 14: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전부터 페미니스트들 중 일부 최극단 과격파와 레즈비언들 중 과격한 일부는 섞여있긴 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라도 강성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들이 예전부터 있었던 것인데요. 정말 극단적으로 간 래디컬들은 이성애를 부정하고, 여성이 남성을 좋아하는 것은 그렇게 타고난 게 아니라 가부장제에 의한 문화적/후천적 병폐라는 식으로 우기면서 레즈비어니즘이야말로 올바른 성애의 방법이라고까지 주장하기도 합니다. 외부로 잘 표현은 안 하지만요. 당연히 대다수의 레즈비언들도 그런 건 어처구니없는 소리라고 생각들 합니다만.

      그런데 최근에 참 극단적인 것들이 권력 좀 쥐고 앞에 나서면서 눈에 잘 보이게 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반발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 과정에서 우익 기독교 세력과 적대적 공존관계를 형성하는 면도 있어 보입니다. 래디컬 페미를 타파해야 할 상황에서, 퀴어를 타도하면 래디컬 페미가 타도되는 것처럼 선동을 하는 부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 minddiver 2019.12.14 14: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페미니즘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다지 잘 알지 못했어서 그쪽 방면으로는 잘 몰랐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페미니즘과 동성애를 도매급으로 싫어하는 부류는, 우선 동성애에 대한 원초적 혐오감(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를 못했습니다.) + 페미니즘과 동성애 모두 좌파나 좌파와 한몸인 인권주의자들 때문에 활개치고 있다는 식으로 세트로 묶어서 혐오하는 경우를 가장 많이 봤습니다. 이런게 제가 느끼는 극우의 전형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류들은 과거 일베의 성장과 몰락과정을 거치면서 주류 담론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축출되고 걸러지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최근 젊은층은 많이 자유주의화, 개인주의화되어서 동성애에 대해 호불호는 있어도(호불호야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간섭하거나 혐오하는 경향은 과거에 비해 급감했다 생각합니다. 다원주의에 대한 존중의식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030 남성층을 타겟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극우화된 담론으로 나가면 효과는 반감될거라 봅니다.

  7. 루스리 2019.12.14 17: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통선거를 그만두자는 주장을 블로그에서 자주 보았는데요, 그것이 타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오히려 정계에선 선거가 가능한 연령을 낮추자, 즉 보통선거를 확대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 아닌지요(동의하진 않습니다만). 또 정말 제한한다고 쳐도 민주주의의 가치 자체를 훼손하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까? 보통선거의 한계는 명확하고 분명 동의하지만 그것의 제한이 현 정권보다 민주주의를 덜 파괴할 것인지는 불확실한것 같은데요. 해양장미님은 보통선거의 제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보시나요?

    • 해양장미 2019.12.14 19: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 블로그를 쭉 보셨으면 이런 이야기도 보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데모크라시는 민주정체제를 의미하는 것이지, 특정한 사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역어는 오역입니다.

      보통선거는 시민적 기본권과 평등의 기준을 어느 정도 선으로 하느냐의 문제일 뿐, 모두가 선거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는 자유주의의 원칙도 공화주의의 원칙도 아닙니다.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미성년자의 선거권 없음이 통념대로 정치적 선택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면, 연령을 유일한 일괄기준으로 할 논리적 근거는 무척이나 불충분합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가 있고, 정치적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시민이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하듯, 투표를 하기 위해서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를 마구잡이로 하는 건 무면허 운전보다 꼭 덜 위험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가능하냐의 문제는, 이대로 가면 보통선거 민주정은 어차피 한계에 부딪치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 루스리 2019.12.15 21: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 역시 정치참여면허에 대한 공정한, 아니면 적어도 설득력이 있는 기준을 세울 수 있다면 보통선거가 제한되는데 문제를 느끼지 않습니다. 저도 적정연령이 크게 설득력이 있는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중학생도 적절한 정치적 판단력이 있다면 투표가 가능한 제도를 도입하는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러한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어느 수준의 정치적 이해를 가져야 투표가 가능하겠습니까? '기본적인 이해'가 어떤지에 따라 저희가 배제하고자하는 종교적인 투표자들을 걸러낼 기준이 될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극문들이 정치적 무관심층보다 정치에 대한 이해도는 높을텐데요. 심각하게 왜곡되어있긴 하지만 적어도 필기 시험을 패스하지 못하진 않을 겁니다. 운전에 대한 비유로 치면, 이 사람들은 필기를 못해서 떨어지는게 아니라 운전대만 잡으면 폭주하는 난폭운전자 아니겠습니까? 운전면허는 실기로 거를 수 있겠지만, 모의선거를 시행해서 포퓰리스트를 뽑는다고 선거권을 제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참정면허를 도입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 변별을 할 시행기관의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선관위보다 정치에 대한 개입 가능성과 영향범위가 더 넓지 않을까요?

    • 해양장미 2019.12.15 21: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기본적인 의견은 운전면허시험이 그렇듯, 기준점을 높게 잡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종교적인 투표자를 배제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있고,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기준을 높일수록 오히려 종교적인 투표자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면허제를 설계할 수 있다면 목표는 다음과 같게 설계하겠습니다. 정치 무관심층의 원천적 배제, 면허 보유자의 투표율 확보, 기초적인 정치적 상식의 공유 및 환기 등등이요.

      이 방식의 좋은 점은 일단 전과자 및 (갱신기간을 자주 할 경우) 정신/두뇌활동에 현저한 문제가 있는 사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유용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표에 임하지 않을 경우 면허를 박탈함으로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8. 둥둥구리 2019.12.14 20: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미님이 생각하시는 정치적 관심도 1, 5, 10의 유권자는 각각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대강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면 전 1이 젤 적고 10이 제일 많은 게 아니라, 6정도가 제일 많고 1로 갈수록 수가 적어지고 10쪽으로 가는 것도 점점 적어지긴하지만 1쪽으로 가는 경우보단 훨씬 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말하자면 💎다이아몬드 모양을 거꾸로 뒤집은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특정한 사람을 A는 관심도2로 판단할 수도 있고 B는 관심도6으로 판단한다면 분포도는 제각각일테니까요.

    • 해양장미 2019.12.14 21: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 저보다 정치정보 많이 보고 생각하는 시간도 더 긴 유권자, 당직자, 정치학자 및 언론을 포함한 정치 관련 업계 종사자, 직업 정치인 및 그 주변인

      5 : 정치 뉴스를 매일 ~ 1주 4회 이상 보는 수준

      10 : 투표를 좀처럼 하지 않으며 정치에 관련된 매채를 피하고, 정치적 이야기도 피함.

      정도라고 하면 될까요.

정치는 현실이다

정치 2019. 11. 17. 14:16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0u1XucYIdPQ

 


 

 내가 정치 공부하고, 보고, 판단하는 데 있어 매 순간 되뇌는 명제는 이것입니다. ‘정치는 현실이다.’ 돈 문제가 현실이듯 정치도 현실입니다. 관련한 모든 꿈, 낭만, 정의, 명분, 당위, 목표 등등은 현실 정치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작용합니다. 현실을 보고 판단할 수 없다면 정치적 판단은 못하는 겁니다.


 

 어떠한 정치적 현상이 일어났다면, 그 현상은 현실정치에서 최우선적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명분도 당위도 현상에 우선할 수 없으며, 현상을 현실적으로 봐야지 낭만적이거나 의도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정치를 제대로 보고 싶다면 말입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은 무언가 목표하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정의일수도 있고, 당위일수도 있고,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현실이고, 현실은 그 누구에게나 그다지 마음에 쏙 들지는 않는 성질을 가진 것입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만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확률이 올라가는 것인데, 정의, 당위, 명분, 욕망 등을 앞세우면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집니다.


 

 무언가를 볼 때는요. 보고 싶은 게 없어야 합니다. 보고 싶은 게 있으면,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게 있어도 그걸 지워버리고 봐야 합니다. 견해나 입장이 있을 경우 잘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려고 노력은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현 정국은 문재인이 많이 못하는 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도 못하고, 도덕적으로도 못하고, 총체적으로 최악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문재인이 얼마나 못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문재인/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하면 못한다고 어렴풋이 생각은 하는데, 어느 정도 못하는지 감을 잡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대다수의 정치 저관심-중도층은 딱히 신뢰하는 정치적 스피커가 없습니다. 정치 전반에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편이지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토의 목소리도 그들에겐 잘 들리지 않고, 들리더라도 그들은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이고 강한 말을 할수록, 쓸데없이 자극적이고 강한 표현을 할수록 더 신뢰를 안 합니다. 저렴하거나 예의 없는 어휘 쓸수록 안 통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많은 정치 고관심층이 관련하여 상식이 없습니다. 어휘 저렴하게 쓰면 특정 집단에서의 결속은 강화할 수 있지만, 그 범주를 벗어나면 없어 보이고 믿음 안 갈 뿐입니다. 특히 소위 보수들 쓰는 언어 보면 너무 저렴할 때가 지나치게 많은데, 어휘 그렇게 쓰면 못 믿을 사람으로 보이고 들리게 됩니다. 관련하여 최고의 모범은 고 김종필이었다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세력은 이미 박근혜가 탄핵되었고,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며, 이명박도 구속/수감된 바 있으며, 진박공천 등으로 이미 비박계 지지하던 유권자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적 또한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정치 저관심층도 명료하게 알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대조적으로 문재인 정권은 아직 명료하게 매듭지어지고 일견에 보이는 잘못이 제한적입니다. 정치적 현상은 정치 저관심층에 의해 아주 많은 것이 결정되고 일어납니다. 보통선거를 하는 한, 민주정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고관심층은 일단 현재의 룰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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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astinches 2019.11.17 14: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전부터 느끼는 거지만 지금 소위 보수들은 아직도 트럼프 판타지에서 깨어나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길 수 있었던 다른 모든 요인들은 깡그리 무시한 채, 천박한 막말 써가면서 비판만 하면 우리 편도 트럼프처럼 이길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 김세연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지금의 자한당은 감수성도 공감능력도 소통능력도 없어서 아직도 왜 자기네가 비호감을 사는지 모르고 있다고 한마디하던데, 어떻게 하면 저 정도로 커먼센스가 떨어지는지 참 답답하네요.

    • 해양장미 2019.11.17 14: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트럼프는 미국의 백인위주 사회가 붕괴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하고, 민주당이 노동자와 갈라져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강남좌파화된 걸 공략하면서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방식이 전혀 통할 상태가 아니지요. 우리나라는 아직 노조와 민주당이 결탁상태고, 한민족 위주 사회 붕괴는 아주 먼 이야기인데다, 슬슬 여론이 민족이고 뭐고 인구 없어 말라죽겠다는 식으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들은 아예 현실을 안 보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현실을 왜곡 중인 상황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막말은 트럼프한테도 도움 진짜 안 됐습니다. 막말 안 했으면 지금쯤 훨씬 잘 나가고 있었을걸요.

      또한 트럼프는 인종주의를 자극해서 당선된 후보인데, 이게 막상 히스패닉이나 아시안이 많은 동네에 사는 백인들은 타민족에 대한 반감이 상대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적어도 자주 보니까 두려움은 별로 없는 거지요. 대조적으로 히스패닉도 아시안도 없는 동네에 사는 백인일수록 타인종에 대한 거부감이 많고, 타인종이 우리 동네에 많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걸 자극해서 이긴 것입니다만, 단언컨대 극우적인 방식이고 그런 건 미국의 미래에 전혀 도움도 안 될 뿐더러, 앞으로 히스패닉이 늘어날수록 안 통하게 될 겁니다.

    • Lastinches 2019.11.17 14: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대로 트럼프는 미국 사회가 극단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에 가능한 특이케이스였는데, 그런 점은 생각하지도 않고 저렇게 자기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인과관계를 왜곡하며 정신승리하는 꼴을 보니, 며칠 전에 쓰신 글에서 지적하셨듯이 독재는 경제성장과는 별 연관이 없고 오히려 악영향만 끼쳤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성장의 한 요인으로 착각하던 것이 떠오르더군요.

      예전에 안철수가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뒤집을 거라며 정신승리하는 꼴을 보고 이젠 기본적인 판단력도 상실했구나, 라고 느꼈는데, 자한당 윗선이나 소위 보수 콘크리트층도 그런 상태가 된 지 꽤나 오래된 것 같네요.

  2. 윈브라이트 2019.11.17 14: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세연 불출마가 저한테는 쇼크로 다가옵니다. 김세연 정도면 지역구 4선은 따논 당상이었을텐데요. 한국당 의원들 평균이 김세연 정도만 됐었어도 진작에 정당 지지율 크로스되고 정권교체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정작 물러나야 할 사람들은 악착같이 버티려고 하는데, 좀 괜찮다 싶은 사람들은 다 떠나간다고 하니, 마음이 착잡합니다.

  3. 링기오 2019.11.17 15: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문을 읽으며 문득 든 생각인데, 정부와 여당이 크게 삽질하지 않는 한 선거는 여당에게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당이 여론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갈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고, 정치 저관심층분들은 여론의 영향을 크게 받으니까요. 전 자유한국당과 그 지지자들이 이걸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이길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하는 걸 보면 별로 그렇지 않은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9.11.17 15: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단순한 여야의 문제를 넘어서 언론, 출판물, 문화, 사회 분위기 같은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명박근혜 시절동안 한나라-새누리당은 중앙 행정권력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문화영역에서 열세에 몰린 후 그걸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저관심층에서 확 밀렸고, 2016년 진박공천을 계기로 기존 지지층까지 잃으면서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저들 중 다수는 현실 파악도 못하거나, 뒤늦게 현실을 보고 투정부릴 뿐입니다.

  4. 둥둥구리 2019.11.17 17: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굳이 정치가 아니더라도 현실세계에서 살면서 뭘 개선해야하는 속성을 가진거라면 다 해당되는 거 같습니다.
    행복회로만 돌리고 현실을 보려 하지 않으면 실패한단게요.

    • 해양장미 2019.11.17 20: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현실도피를 위해 컬트에 빠집니다. 정치와 컬트가 결합한 형태가 요새 두드러지고요. 맹목적으로 누군가에게 열광하면서 현실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편하고 좋으니까요.

  5. 2019.11.17 22: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11.18 00: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실이라는 건 아무리 부정하고 싶고, 믿지 않더라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지요. 부정하다보면 어느 샌가 최악이 되어있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6. 대포동 2019.11.17 23: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영논리, 정파주의에 입각한 교조적 정치 투쟁은 정치 저관심층 내지 무관심층의 유권자들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극도의 정치혐오를 유발하지요. 그들은 진영논리, 정파주의에 매몰된 정치세력을 마치 부흥회를 열고 있는 사이비 종교 세력처럼 바라봅니다.

    보통선거제 하에서 의회정치 세력이 무당층을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들이야말로 무당층 유권자들의 사회적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정치세력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바로 포퓰리즘 정치이겠지요.

    정치 고관심층 유권자들을 결집시키는 데에는 이미 헌정 역사상 가장 도가 튼 현 정권을 상대로 자유한국당이 그들과 똑같은 전략으로 맞선다는 것은 그야말로 머릿 속이 어디 달나라에나 가 있는 너무나도 안일하고 한가한 발상입니다.

    • 해양장미 2019.11.18 00: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포퓰리즘이라는 어휘를 앞뒤 안가리고 호혜적 공약을 남발하는 것 정도의 의미로 쓰신 것 같습니다. 현대 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포퓰리즘은 파시즘이나 정체성 정치에 가깝습니다만, 그런 선심성 공수표 정치도 포퓰리즘이라 할 수 있겠지요.

      총선에서는 지역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어보이는 후보가 강하긴 합니다. 실제로 지방정부/의회가 약하고 국가가 강한 나라다보니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고요. 이런 조건에서는 각 지역의 후보가 지역현안을 잘 이해하고 공수표를 잘 날리는 건 합리적인 정치인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집토끼 모으기 승부로 가면 자유한국당이 집니다. 현 정권도 싫고 박근혜도 싫은 무당층을 모으는 쪽이 이길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해야 할 건 객관적으로는 거의 정해져 있다시피 한데, 실제 시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7. minddiver 2019.11.18 09: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황교안은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https://m.news.naver.com/comment/list.nhn?gno=news001%2c0011218583&aid=0011218583&mode=LSD&oid=001&sid1=100&backUrl=%2fmain.nhn%3fmode%3dLSD%26sid1%3d100&light=off

    정말 뭔가 안풀리네요

  8. 초록빛나래 2019.11.18 11: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실과 이상을 제대로 보지못하는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지요 특히나 현상황에서 양극단의 말도안되는 짓거리를 보면 정치적혐오를 가져오게합니다.

    • 해양장미 2019.11.18 11: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무리 문재인이 잘못하더라도 이미 탄핵당한 친박 집단들이 반성도 없이 기득권 못잃어 내자리 못잃어 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그런 데 표 줄 중도층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말 간단한건데 안보고 안듣고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9. 복서겸파이터 2019.11.18 14: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생님 갑자기 급 궁금해졌는데 김무성 김세연처럼 불출마 선언하면 보통 무소속으로도 안나오나요?

    • 해양장미 2019.11.18 16: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무소속으로 출마할 생각이면 불출마 선언이 아니라 탈당선언을 하지 않을까요.

      불출마 선언 후 무소속 출마하면 별로 얻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10. 우동닉 2019.11.19 10: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254022

    선거에 관해서 현 민주당이 상당히 유능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 해양장미 2019.11.19 10: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리더십의 차이고 전략/전술적 마인드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조국 사태 이전에 저는 자한당이 개헌저지선도 지키기 힘들 수 있다고 본 것이었지요.

잘못된 담론, 민주주의 VS 경제

정치 2019. 11. 7. 11:06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www.youtube.com/watch?v=__QPyOfsTgk

 

 


 

 가끔 나오는 담론인데, 이걸로 가장 시끄럽던 때가 노무현 때였던가요. 본질적으로 이 담론은 오해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데모크라시를 잘못 이해하고, 독재를 잘못 이해하는 데서요.

 

https://oceanrose.tistory.com/1086

 

 이 링크부터 읽어보시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감 잡기 쉬워지실 거라 생각하고요.


 

 민주정체는 정치체제고, 민주적인 방식은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 그러므로 응급의료나 긴급한 군사작전 같은 경우는 논외 - 최선의 의사결정방식입니다. 이상적인 민주적 의사결정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집단에서 가장 나은 인물이 표결에 의해 대표자가 됩니다. 그 대표자는 열린 태도로 전문성 있는 인물들의 도움을 받아 의사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가능한 많은 분야에서 최선의 결과를 냅니다. 누군가 오판을 하면 바로잡습니다.



 원리상 독재는 민주적 의사결정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의사결정이 독단적이고 권위적이다 보니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독재해서 망한 나라의 가장 좋은 샘플이 휴전선 북쪽에 있습니다. 그게 독재가 완전히 망하는 전형입니다. 김일성이 어처구니없는 지시 할 때 그걸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긴. 지도자가 어처구니없는 지시를 내릴 때, 지도자의 측근이 말도 안 되는 전횡을 행사할 때, 누군가 나서서 막을 수 있는 게 민주적인 겁니다.



 민주주의 VS 경제라는 담론이 나온 건 우리나라에서 군사정권이 경제정책을 잘 해서 그런 건데요. 이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독재자라고 모든 분야에서 독재하는 게 아닙니다. 박정희건 전두환이건 그랬습니다. 오히려 경제분야에서 독재하는 건 문재인이 역대 그 누구보다도 훨씬 심각합니다. 박정희건 전두환이건 경제정책에선 문재인같이 독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경제정책 뿐만 아니라 정책 전반이 다 그랬고요.



 유신 이전의 박정희 정권은 다양한 정책에 있어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 상황에서 군인들이 엘리트였던 것에 기인합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그 시절엔 잘 교육받는 청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군부에서 일하던 군인 출신들은 젊은 편이기도 했고요. 지금 86보다 당시 군부정권 인사들이 훨씬 젊습니다. 5,16당시 김종필의 나이는 불과 만 35세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30대가 당시의 김종필과 같은 권력을 얻는 게 가능할까요? 박정희도 그 땐 만 44세에 불과했습니다. 정권이 전체적으로 젊었던 겁니다.


 

 당시엔 야당의 반대들 중 어처구니가 없는 게 많았습니다. 최대한 민주적으로 가더라도 박정희 정권은 대체로 당연히 야당의 반대들을 이기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주적 의사결정이 잘 되려면 합리적 논의가 가능하고, 덜 논리적인 쪽이 빨리 패배를 인정해야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는 그게 유난히 안 되는 편이긴 합니다. 특히 이 정권은 역대 최악으로 안 되고요. 전두환은 아예 본인의 모자람을 깨닫고 경제는 김재익 같은 전문가한테 위임하였습니다. 여담으로 나는 전두환이 통치자로 굉장히 유능했던 면을 인정하는데, 그는 정말 주제파악을 잘 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베푸는 것을 절대 소홀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만일 이명박이 전두환의 장점을 조금이라도 본받았다면 감옥에까진 가지 않았을 겁니다. 전두환과 같은 인물이 군사정변으로 집권하였고 민간인 학살을 최소 방조하였으며 권력욕이 과도하고 인권의식이 심히 모자랐던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었지요. 그는 적어도 좀 더 오래 감옥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발전은 박정희 정권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판단하며, 그것은 독재자의 일반적 특성이 아니라고 굳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적어도 박정희는 경제에 있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물이었고, 집권 전반부에는 독단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박정희가 문재인처럼 독단과 오판을 반복했다면, 한강의 기적이 없었음은 물론 그 어떤 비참한 나라꼴이 되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다만 박정희가 권력욕을 덜 부릴 수 있었고 겸손했다면 참으로 좋았을 것인데, 권력에 대한 그의 과욕은 그 자신에게도, 그의 일가에게도 비극을 만들었을 뿐임을 모두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경제를 잘 한 정권으로 평가받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졌습니다. 유신 이후 말년에는 경제를 못 해서 퇴임 압력을 받다 김재규에 의해 사살되었음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박정희도 비교적 민주적이고 젊던 시절에 더 잘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잘못한 점이 쌓였음에도 스스로 단점을 충분히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년에는 독재로 인한 실책이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정의 장점 중에는 박정희처럼 지도자가 권력에 집착하고 교만해질 때 그걸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일단 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라도 잘못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며, 지도자의 노화와 지속되는 과로는 이런저런 문제를 만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민주적 의사결정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어느 때에나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본다면, 박정희나 전두환보다 문재인의 독재하는 정도가 더 심합니다. 박정희는 군사 독재자의 일반적인 단점이 적은 편인데, 문재인은 포퓰리즘 독재자로 온갖 단점을 총망라하여 교과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2019.11.07 11: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11.07 12: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차베스 찬양은 정말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오래 전도 아니었지요. 그나마 마두로 찬양은 거의 안 합니다만. 그랬던 인간들이 현재에도 요직에 올라있기도 하고요.

      여담으로 저는 문재인이 차베스보다 더 대단한 양반 같기도 합니다.

  2. 스스로학습 2019.11.07 13: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봤습니다 어째 해양장미님은 글을 쓰실 때마다 필력이 더 좋아지는것 같습니다?

    "경제는 자네가 대통령이야" 저는 전두환이 반인륜적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그를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이 대사 하나에서 전두환이 무능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당시 제왕적 권력을 가진 사람의 입에서 저런 대사가 나왔다는 게 참 신선했어요.

    민주주의와 독재는 그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민주주의의 제도를 갖춰도 광신도들과, 간신들과, 뭣보다도 권력자 자신의 아집과 광기가 있으면 사실상 독재죠. 반대로 독재체제로 가더라도 권력자가 지혜롭고, 타인의 말을 들을 줄 안다면 그 나라는 합리적이고 발전하게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독재가 더 나으냐, 민주주의가 더 나으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박정희와 전두환 같은 군사정권을 깎아내리는 주요 논리가 독재를 했다, 이건데 물론 그로 인한 부작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해양장미님 말씀처럼 독재체제는 그 자체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해 독재를 찬성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당시는 나라가 풍요롭지 않았고, 사상이 불안정했던 시기였던만큼(공산주의 같은) 민주주의보다는 독재가 더 효율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큰 아픔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애석하게 생각하며, 결국은 민주주의가 뿌리를 잡게 된 현 시점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합리적이고 비전을 가진 지도자가 나라를 일단 어느 정도의 반열에 올리는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굶어죽게 생겼는데 이념보다는 내 손에 쥐여지는 빵 한조각이 더 절실한 법이지요

    오후에 해양장미님 글을 읽고 사견 하나 달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글은 친구들에게도 보여주고싶네요

    • 해양장미 2019.11.07 14: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감사합니다. 제 필력이 나아지고 있다면 다행이고 기쁜 일일 겁니다.

      전두환의 경우 역대 대통령 중 경제를 잘 이해했던 편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아니까, 김재익의 능력을 알아보고 인정할 수 있었고 김재익 편을 꽤 들어줬던 거라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김재익이 죽은 후에 전두환의 경제정책이 그리 나빴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는 계속 괜찮은 인사를 기용했어요. 김재익이 잘 가르친 덕도 있겠지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 굳이 이야기하자면, 민주정체는 그저 제도고 독재는 그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독재는 어떤 정치체제에서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어떤 정치체제에서건 독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군주정이라도 얼마든지 독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독재자라 불리는 인물이라도, 마냥 모든 분야에서 독재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 독재자들은 주로 정권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폭압적으로 굴거나 룰을 어기면서 그러한 비난을 받았는데요. 본문에서는 실제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독단적인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옛날처럼 정권을 획득하는데 있어 폭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독재자는 거의 없는 대신, 포퓰리즘을 적극 활용하여 권력을 잡고 포퓰리즘 독재를 하는 유형이 대세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위험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대포동 2019.11.07 15: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거 군사 독재 정권이 폭력을 동원해 인권탄압을 자행한 독재권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주요 정책과 의제를 일정 부분 건설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던 원동력은 바로 그들이 엘리트 관료주의에 기반한 이른바 권위주의 독재 세력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독재 체제라는 정치적 뼈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집행하는 국가 정책 분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의견수렴과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이 수 많은 관료집단의 틀 안에서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반면에 문재인 폐하를 비롯한 현 집권 세력의 경우 군사정권의 폭력 대신에 포퓰리즘에 기반한 중우정이라는 전혀 다른 정치적 도구를 활용한 또 다른 유형의 독재세력이지요. 이들은 엘리트 관료주의 기반의 권위주의 독재 세력과는 달리 자신들만의 독특한 정치적 언더도그마에 기초한 전체주의 독재 정권의 성격에 가깝습니다. 한 마디로 파쇼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 정권은 국가 정책의 수립과 실행 과정이 항상 피아를 구분짓는 방식의 정치투쟁으로 귀결되며 이 비이성적인 정치 방식은 필연적으로 전체주의의 광기를 일으켜 민주적, 합리적 국정 운영의 동력을 말살시킵니다.

    앞으로 100년 뒤에도 대한민국이 존속한다면 우리 후손들은 현 정권을 한국사에서 참 여러모로 기념비 아닌 기념비적 존재로 인식하게 될 겁니다.

    • 해양장미 2019.11.07 15: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집권 당시 박정희는 관료가 직언을 하면 그래도 꽤 들었습니다. 관료도 과감하게 직언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박정희가 그런 걸 요구할 때도 꽤 있었다고 알고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독재자 소리를 듣긴 해도, 누군가 그럴싸한 말을 하면 어느 정도는 듣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문재인하고는 대조적으로요. 본인 권력이 얽히면 완전 불통이었습니다만.

      그럴싸한 조언이면 어느 정도 들었다는 점에서 노무현은 박정희에 가깝고, 문재인과는 반대입니다. 문재인은 21세기형 좌파포퓰리즘의 교과서적 전형이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주 오랜 기간 대단히 나쁜 역사적 사례로 남을 것이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후손 대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4. O44APD 2019.11.07 16: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정희의 가장 큰 장점은 가능하면 사업을 민간시장에 넘길려고 했고, 민간이 하기 어렵다면 국가주도로 시작하되 나중에는 민간으로 넘기는식으로 했었던게 좋은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시 야당인 김대중은 변형윤말을 들었고 투쟁했습니다만 대통령이 되고나서는 연륜이 생기고 변한건지, 캉드시의 협박에 굴복한건지는 몰라도 다행히도 현실적인 판단을 했었지요.

    문은.. 누가봐도 독재자를 꿈꾸던 운동가라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 해양장미 2019.11.07 16: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생각하기엔 당시 박정희의 선택은 당연한 거였는데, 그가 쓸데없는 아집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김대중은 동구권의 붕괴가 생각을 좀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92년에 김영삼한테 진 다음에 일단 정계은퇴하고 영국에 갔었는데, 당시 영국 노동당에서 제3의길이 트렌드였고, 김대중도 그것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진짜 독재자를 꿈꾸기라도 했다면 이렇게까지 못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치지도자가 뭘 해야 하는지 아예 기초를 모르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이해/사고/판단능력이 있는 것인지 자체가 의심되는 단계입니다.

    • O44APD 2019.11.07 17: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dj도 사회주의자들의 마음의 고향 쏘오련이 망하고 정신붕괴했던 사람 중 하나였다라는건 처음들었군요. 과거 혁명을 위해 협력했던 동지들이 뉴라이트로 NL로 뿔뿔히 흐터지고 서로서로 총부리를 겨누는 모습을 알았기에 납득이 가긴합니다

  5. 만신전 2019.11.07 17: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독재가 뭔지 잘 모르고, 문재인이 독재 중 이라고 하면 어처구니 없는 말이라고 웃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참.. 우리 조 장관님 없었으면 문재인이 진짜 독재적이라는걸 아는 사람이이 거의 없었을 듯 합니다.

    확신할 수 없지만, 민심 흐름은 바뀐걸 느낍니다. 제발 늦기전에 이 정권은 북에 미치고, 경제 오히려 망치는 정권이라는걸 사람들이 알면 좋겠네요.

    • 해양장미 2019.11.07 21: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이 쇼통할 때 그게 쇼통임을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쇼통을 하는 거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름값을 참 제대로 했어요.

  6. 페네트라티오 2019.11.07 19: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이건 굳이 논할 필요도 없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경제와 민주주의를 무슨 대척점이라도 되는 것마냥 생각하는 것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물론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고도성장을 이뤘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정이 경제발전에 부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말입니다. 당장 냉전에서 누가 승리했는지만 봐도 알 수 있는건데... 물론 지금처럼 멍청하고 고집만 쎈 인간들이 정권을 잡아서 말아먹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좀 극단적인 예이고, 그나마도 민주정에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닌데 말이지요.

    이런 비교대상이 아닌 것들이 자꾸 비교대상으로 오르는 것을 보면 참... 한국인들의 정치, 경제에 대한 지식, 인식 수준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일천하다고 하더라도 경제는 경제이고 정치는 정치이지요. 우리나라의 소위 진보라는 자들이 경제에 무지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환상에 빠져있어서 이런 좀 엽기적인 논쟁까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11.07 2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저는 박정희, 전두환의 민주적이었던 면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만일 박정희나 전두환이 권위주의적이고 폭압적이기만 했다면, 우리나라는 북쪽과 비슷한 진짜 헬조선이 되었을 겁니다.

      이런 논쟁이 생기게 된 건 이회창이 실패한 후 보수세력이 박근혜를 밀면서, 경제 VS 민주주의라는 도식을 만들었던 탓이 큽니다. 즉 노무현의 경제정책을 문제삼으면서, 박근혜를 그 대척점에 띄우다보니 그렇게 된 면이 있습니다. 90년대만 해도 박정희에 대한 평은 지금보다 좀 낮았는데, 박정희를 재평가하려다 보니 그렇게 되기도 했고요.

  7. 둥둥구리 2019.11.07 20: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인식이 파다한 이유가 몇년 전인가 쓰신대로 성적표만 보면 군바리들이 민주화 이후 대통령들보다 훨씬 잘했기 때문이겠죠.
    그 글에서 87년 이후의 대한민국이 민생면에서 실패라고 하셨던게 기억나네요. 지금은 그 생각이 대폭 강해지셨겠네요..

    • 해양장미 2019.11.07 21: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나마 김대중, 이명박은 경제정책을 그럭저럭 곧잘 했다고 봐줄 수도 있는데, 박근혜정권은... 제가 보기엔 정윤회가 있던 시기까진 그래도 괜찮았어요. 더 길게 봐주면 초이노믹스 초반까지. 그런데 말년에 망가졌고, 현 정권은 말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여담으로 노무현 정권은 임기 내내 좋음과 나쁨을 오고가고 좋은 정책과 나쁜 정책을 같이 시행하는 빈도도 높던 복잡한 정권이었고요.

  8. 대발290 2019.11.07 23: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에 독재타도를 외치고 민주주의를 외치니까
    독재와 민주주의가 그냥 대척점에 서있다고 여기는 경향이 생겼고
    그래서 당시에 독재타도를 외쳤고 민주주의를 간판으로 붙인 자들은 독재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매우 많은것 같습니다

    사실 독재가 별다른거 겠습니까 리더가 다른 사람 말에 귀를 닫고 모든 결정을 자기혼자 또는 소수의 집단에서만 하게하면 그게 독재라고 할수있겠죠

    여담입니다만
    주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점에서 박근혜와 문재인은 정말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취임초기 박근혜에게 소위 7인회중 한명인 김용환이 최태민의 그림자를 정리하라고 충언을 하였는데 그를 무시하고 김용환을 멀리했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충신이었던 그 사람들 말이라도 들었다면 지금의 저꼴을 당하지는 않았겠죠.
    문재인에게도 틀림없이 누군가는 지금의 방식으로 통치를 하지말라고 분명히 조언을 했을겁니다. 물론 그 조언을 무시했을테니까 지금의 사단이 나고 있는거겠죠
    그걸 보면 문재인 역시 어떠한 형태로든 비참한 꼴을 당할것이라는 강력한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정치지형에 따라 어쩌면 시간이 좀 걸릴수도 있겠지만요

    • 해양장미 2019.11.08 08: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박근혜는 문고리 3인방과 최순실 같은 극소수의 인물들과만 주로 접촉하면서 아예 최소한의 상황판단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었지요. 헌재에서 탄핵소추가 안 될걸로 생각하고 국회에서 탄핵추진하라고 해버린 시점에서 무조건 탄핵되었어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당시의 박근혜 정권만큼이나 최소한의 판단능력조차 없어보이는데, 최근에 문재인이 아베 만나고 그러는 거 보면 정말 2~3개월 후의 일도 전혀 예상을 못 하는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이미 정권 요인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폭주중인 것이 가시화된 상태고, 이래서야 당연히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비극을 최소화하려면 빠른 하야가 최선입니다.

    • 대발290 2019.11.08 11: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요즘 양정철이 나대는것을 보니까 해양장미님의 말씀이 더욱 가시화되는것 같습니다. 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간을 그렇게 단축시키더니만 이 시점에서 모병제라니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모병제로 전환을 해야겠지만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은 이시점에서 내지르는것을 보니까 자신이 실권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 해양장미 2019.11.08 1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양정철이 현 정권의 핵심인물이자 책사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이 위험하다 싶으니까 전면에 나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양정철이 이 정권 내에서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편이라 생각합니다.

  9. Lastinches 2019.11.08 21: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 출범 이후 경제를 가장 잘한 축에 드는 2인이 하필 쿠데타로 집권한 군인 출신의 인물이고 실제로도 독재자였다보니, 인과관계를 혼동해서 "저들이 통치자로서 유능했기에 성공했다"가 아니라, "저들이 독재를 했기에 성공했다"라고 엉뚱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가장 잘한 축에 드는 인물이 노태우이고, 그 외에 그나마 김대중 정도가 나은 축이고, 나머지는 전부 심각한 문제가 하나 이상은 있다보니 더욱 그런 인식이 퍼지기 쉬웠던 것 같고요.

    사실 한국을 제외한 다른 제3세계 국가들이 독재정권을 겪고 어떻게 되었는지만 생각해봐도 독재와 경제발전의 인과관계는 전혀 없고 오히려 역의 상관관계가 더 많이 발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텐데, "한국인은 미개해서 자유민주정은 사치다. 민주정으로 선출해봐야 무능한 사람만 뽑으니 차라리 독재가 어울린다" 식의 일종의 변형 헬조선론과 겹치면서 저런 잘못된 인식이 더 심하게 퍼진 듯 하네요.

    • 해양장미 2019.11.08 21: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문에서도 살짝 이야기했지만 이 담론이 첨예화된 게 노무현 때인데, 노무현 정권이 경제정책을 잘못한 면도 있었습니다만 그보다 이 담론은 보수세력이 퍼뜨린 일종의 언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박정희를 띄우고 그 딸인 박근혜를 밀려다 보니, '독재 좀 하면 어떤가. 경제발전시켰으면 됐지.' 같은 언플이 있었고, 정치성향에 따라 대중적 동의를 얻어가기도 했는데, 어째 이게 경제발전 VS 민주주의 같은 대립담론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 같습니다.

      여담인데 역설적으로 노무현이 경제면에서 잘한 것들은 그가 여당 내의 반대를 이겨내고 매우 과감한 결정을 했던 것들입니다. 한미 FTA 같은 것 말이지요. 물론 이 또한 합리적인 결정이었고, 추진 과정에서 유능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민주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만, 노무현은 이런 과정을 거칠 때마다 정치적 기반을 많이 잃었고, 이후 자칭 친노들은 굉장히 심하게 좌편향적인 색채를 강화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이 정권에서 드러났고요.

  10. 2019.11.09 15: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1. 차선 2019.11.09 16: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담인데요. 이런 가정이 무의미하다는 걸 알지만 박정희가 유신 선포하지 않고 75년에 물러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의 잘못된 행보의 상당수는 유신 이후의 일인 걸 보면 유신만 없었더라면 그에 대한 평가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유신 정권이 비극적으로 막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전두환이 등장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그에 대한 반발로 386 운동권이 탄생하는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지요.

    박정희와 전두환의 독재를 절대악인 양 묘사하는 자들이 정작 자기들이 집권하자 그들 저리가라 할 정도로 독재적인 마인드로 국정운영 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별 생각이 다 듭니다.

    • 해양장미 2019.11.09 17: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박정희는 2선 하고 3선 출마하지 말고 김종필을 후계로 밀던가 했었어야 해요. 애초에 본인이 주도한 쿠데타도 아니었고, 2선까지 한 것도 좀 우격다짐이었거든요. 권력욕 너무 안 부리고 2선하고 물러났으면 지금도 국부로 대접받았을 겁니다. 그랬으면 86도 주사파도 안생겼을거고 광주사태도 없었을거고 박근혜도 정치를 안했을지도 모릅니다. 전두환은 어찌 대통령 했을지도 모릅니다만.

도덕의 상실

정치 2019. 10. 28. 21:25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cRsICog0XgM

 

 


 민주정과 법치주의의 관계는 꽤나 흥미로운 면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법치주의는 군주나 권력자의 전횡을 막고, 보다 공정한 사회로 가는 가운데 결국 민주정이나 공화정이 발달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막상 민주정에서 법치주의는 그다지 꼭 민주적인 요소는 못 됩니다. 특히 진보적 의제일수록 그러한데, 법의 본질은 보수적이며 강압적이며 관습적인 것이고, 권력자가 그러한 법의 본질을 어기게 되면 사법농단 또는 사법부 및 법관의 월권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주정의 코어는 의회인데, 의회는 적극적으로 법률을 바꾸고 개선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론적으로 의회는 3권중 가장 강한 권한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짜 민주정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민주정치란 본질적으로 덕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통치자가 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옛 유학적 관념을 넘어, 각각의 자유로운 시민들이 충분한 도덕 관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협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상일 것입니다.



 현대 주류 정치철학은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올바름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는 롤즈의 의견처럼 서로 다른 포괄적 교설들이 중첩되는 지점에서의 중첩적 합의를 도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현대적 자유주의자의 일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유연성과 포용성이 중요하며, 그런 만큼 불관용 및 불관용을 초래하는 것들에 대하여 배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도덕주의는 때때로 복수나 심판, 과도한 흠집 잡기에 가까운 개념으로 오용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도덕을 배울 때 관용과 용서가 중요하다고 배웠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가치의 혼란, 즉 아노미에 일상적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옛 사람들보다 도덕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도덕의 상실은 특히 정치에서 쉽게 관측됩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발언으로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들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조국 장관을 여러 번 옹호하면서 그것이 합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물론 정경심이 구속된 상황에서, 사법적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더라도 경제적 공동체인 조국의 무죄를 추정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정경심에 대한 각종 옹호를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하였다는 것은 용납 불가능합니다만, 최대한 문재인의 발언을 용인하더라도 그의 발언은 너무나도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입니다.


 

 나는 문재인의 가장 큰 문제가 비도덕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도덕적인 척을 하고 대통령이 되었는데, 너무나도 끔찍하게 도덕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에 열광적인 시민들이 많은데, 그에 눈 뜨고 보기 힘든 아노미가 일어납니다. 만일 조국 장관이 무죄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래도 그는 법꾸라지입니다. 우병우가 듣던 그 소리를 조국이 피할 수 있을까요.



 법꾸라지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합법이지만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진 명군은 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건 공화정 아니라 군주정이었던 조선시대에도 상식이었습니다. 하물며 국가의 근본이라 할 만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약삭빠르게 법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까? 물론 법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재인은, 조국은, 이 정권의 요인들은 너무나도 비윤리적인 정치꾼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도덕적인 척을 하고 집권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도덕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나쁜 건 쉽게 퍼집니다. 이미 우리 일상에도 도덕과 관용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갈등이 일어나면 법을 가장 먼저 찾게 됩니다. 잘 사는 동네의 초등학교에서 싸움이 나면 변호사를 일단 부릅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로스쿨 이후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억울한 사람을 변호해주는 데 애쓰는 변호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변호사 일 하면 사무실 유지도 힘듭니다.


 

 그리고 문재인부터 페스카마호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이었지요. 대부분의 변호사는 보편적 도덕관념을 기준한다면 꽤 자주 비윤리적이어야만 하는 직업인입니다. 문재인은 기꺼이 보편적 도덕관념을 버리고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앞세울 수 있었던 직업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변호사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의 변호도 기꺼이 맡는 게 올바른 직업윤리입니다. 그래서 법치주의와 국가 공동체의 도덕은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어쩌면 아직도 변호인의 관점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굳이 법조인이 정치 지도자를 한다면 가능한 판사의 관점이어야 하겠습니다. 변호사의 관점은 가장 나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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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0.28 21: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10.28 21: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무현만 해도 한미FTA추진하고 대연정 제의하는 센스는 있었는데, 그런 노무현의 뒤를 이었다고 주장하는 친문들은 사실 노무현의 좋은 면은 거의 닮은 게 없지요. 저는 좋은 의미로 노무현의 진짜 정치적 후계자는 지난 경선에서 선의를 이야기하던 안희정이라 생각합니다.

  2. 복서겸파이터 2019.10.28 23: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생님께서 개개 시민의 도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는게 일견 놀랍습니다. 개개인의 도덕보다는 웬지 잘짜여진 프로토콜에 따른 질서있는 사회를 더 좋아하실 거라는 저만의 편견이 있었던 듯 합니다.

    저는 개개인이 도덕적 존재가 된다는 것자체가 이상향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보고, 최소한 대화와 타협을 최우선 수단으로 삼는 정치집단이 권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우울증 환자가 아닌 이상 누구나 자기를 긍정하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이말은 누구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산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는 태도를 버리고 조금씩 양보하여 타협하는 것이 현실 민주정의 최선의 상태가 아닌가 합니다.

    너에게도 나에게도 악마는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가안에 있는 악마를 타인에게 투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 싶습니다.

    태극기부대나 대깨문은 위의 두 가지 요소를 하나도 가지지 못한 상태로 보이고 그래서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19.10.29 09: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회 구성원 각자가 덕이 있어야 서로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고, 각자가 충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을 수록, 권력이 자유로운 시민들에 개입할 명분과 여지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유학에서도 의보다 인을 앞서 이야기하였는데, 의협심이 응보적인 성격을 가지기 쉬운 만큼 어짐이 그에 앞서 중요한 것임을 강조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은 그 어떤 정권보다도 복수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집권하였고, 그런 자들이 권력을 쥐고 나니 사회 전반의 도덕이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파괴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말씀대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보편적 올바름을 협의하고 타협하지 않으면 결국 다툼이 일어나고 첨예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의 붕괴는 보편적 윤리 또는 관용적 윤리를 버리고, 각자가 생각하는 편협한 올바름을 앞세우고 공격적으로 굴 때 쉽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도덕을 딱딱하고 경직된 도그마로, 또한 응보적인 것으로 오해를 하면서 도덕이 붕괴된 것 같기도 합니다.

  3. 윈브라이트 2019.10.29 09: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은 자기편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포용적인 인권변호사의 모습을 보이다가도, 상대편의 문제에 대해서는 잔혹할 정도로 엄격한, 조선시대 판관 나으리 같은 이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 이중성이 국민들을 둘로 갈라놓고, 나라를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9.10.29 09: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그가 자기 편을 마냥 변호하려고 하고, 상대 편은 검사를 보듯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기 편은 옹호할 점만 보고, 옹호할 점 없으면 만들고, 지금 내 편이 아닌 상대는 어떻게든 궤변을 늘어놓건 수단방법을 안 가리건 이겨야 할 적으로 본다랄까요.

  4. 페네트라티오 2019.10.29 2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의 죽음 이후 한국 정치는 극단적인 대립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노무현에 대한 수사가 광우병 사태에 대한 보복으로 이뤄진 일이고, 속된 말로 이명박이 힘 조절을 잘 못했다고 하더라도 노무현은 그렇게 죽어선 안됐습니다. 그는 또 다른 우상이 되어버렸고 맹목적인 숭배의 대상이 되었으며 폐족 친노를 부활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치의 실종을 가져왔지요.

    오늘 양정철, 이재명, 김경수가 만나고 사진도 찍었더군요. 전해철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일이 있어 참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친문이 이재명과 화해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경계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총선에서 어느정도까지 개입할 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야당에게 좋은 일은 아니겠지요.

    개인적으로 이재명은 포퓰리스트적 성격이 강하고, 그 성향이 문재인 이상의 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추진력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나쁜 방향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9.10.30 08: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죽은 자와 죽음을 판 자들 중 문제의 책임은 죽음을 판 자에게 있겠지요. 일단 전 그렇게 봅니다.

      이 정권이 이재명, 이낙연과 화해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여유가 없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재명이나 이낙연이 정권을 잡는다면 박근혜가 이명박 대하듯 할 겁니다.

      이재명의 사회주의적인 성향은 저도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처럼 무능한 인물은 아니겠지요. 그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유시민이나 조국이 차기 대통령이 되는 시나리오보다는 낫지 싶습니다. 물론 일단은 민주당의 총대선 승리를 막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RCZXZrpozsA

 


 

 정치인은 선거를 할 때와 선거를 안 할 때는 다른 사람입니다. 선거를 할 때는 열심히 정상인인 척을 하지요. 피드백도 잘 되는 편이고요. 그러다가 선거 끝나면 돌변합니다.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거를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안타깝게도 몇 년 전부터 보궐선거를 11회로 줄여버렸습니다. 정식 선거가 있으면 그 때 같이 하는 식으로 바뀌었고요. 예전엔 지방선거 끝나면 두 달도 안 되서 보궐선거를 하곤 했는데, 이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선거를 적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여야가 결탁하여 이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체장 1년 넘게 공석이 된 곳들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홍준표 지난 대선 나올 때 일부러 타이밍 지저분하게 맞춰서 경남지사 한참 공석으로 만들었었지요. 나는 그가 지저분한 정치인이라 생각합니다.

 

 

 선거 자주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지방선거할 때 아주 많은 사람들 한 번에 뽑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나눠서 하면 됩니다. 대도시 기준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선거 따로 하고요. 교육감 선거도 따로 하면 선거 횟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시민들도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 교육감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우리나라는 민주적이 될 수 있지요. 군소정당은 작은 기회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이런 기회가 많아지면 좀 더 다양한 정당이 등장할 수도 있고요.



 총선을 나눠 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비례대표를 늘린다고 가정할 때요. 비례대표는 임기 2년으로 하고, 비례대표 선거를 중간에 한 번 더 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담인데 기초의원 비례대표제는 폐지해야합니다. 기초의원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례대표로 거의 1명만 뽑히는데요. 비례대표 1번은 여성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여성이 비례대표를 합니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성비는 현재 여성:남성 97:3 수준입니다. 완전히 잘못되어 있지요. 폐지하지 않는다면 비례대표 홀수번호에 여성을 넣는 것을 그만해야하고요. 광역의원 비례도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전 국민적 선거를 하고, 보궐도 1년에 한 번씩은 따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해 줘야 정치인들이 국민 앞에서 주제 파악을 조금이라도 합니다. 선거를 더 자주 하면 더 좋습니다.


 

 선거를 자주 할 경우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일정 이하의 투표율일 때는 결선투표제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은 정치인을 계속 감시하고 견제하고 일하게 해야 합니다. 정치인을 추종하는 건 시민으로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인에 대한 최고의 압박은 선거입니다. 투표를 자주 할수록 정치인들은 시민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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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9.10.01 14: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거를 자주 해야 정치인들에게 긴장감이란게 생긴다 봅니다.
    4년간 앉아있기만 한다 이런 식이니 마인드가 그꼴인 거라 보니요.

  2. realrealthing 2019.10.01 17: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갑자기 이리하면 어찌될지 궁굼해졌는데요.
    대선을 1년씩 하는걸로 바꾼다면 나라가 돌아갈까요?

    좌 우 , 당이 장기플랜으로 타자를 맡아가며 큰숨을 불어넣으며
    한명씩 책임지게 하고 투표로 하게 한다면 나라의 질이 높아질까요?
    아니면 지금보다 못할까요?

  3. 초록빛나래 2019.10.01 21: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처럼 간선제를 하는것도 나쁘지않다고 생각하는데 해양장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9.10.01 21: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국은 독립된 State들의 Unite라서 관습적으로 간선제를 하는 것이지, 한 국가 내에서 그게 좋은 제도라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4. 윈브라이트 2019.10.01 21: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례대표 국회의원만 2년마다 물갈이하는 것도 참신한 생각인거 같아요.

    • 해양장미 2019.10.01 21: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워낙 못해서들 4년씩 시킬 필요가 없어보여요.

      아예 상하원을 나눠서 상원은 지역구로 4년, 하원은 비례대표로 2년씩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5. 대발290 2019.10.02 12: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임기는 둘째 치고서라도 상하원 양원제는 필요한것 같습니다
    국방 외교 정치 이런 쪽하고 민생 생할 경제 이런 쪽을 분리해서
    한쪽 문제로 시급한 다른 문제를 발목잡는 일을 줄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물론 무 자르듯 딱딱 나눌수 없고 나라일이라는게 모두 연관이 되어있으니
    쉽지 않겠지만 어느정도는 당파간의 정쟁과 분리될수있는 여건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분리하는것도 매우 좋을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10.02 17: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양원제를 하게 되면 상하원이 주로 다루는 문제가 다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양원의 입장이 같아야 법안이 통과됩니다. 그러니까 발목은 단원제보다 양원제가 더 많이 잡히게 됩니다.

      한국 현실에서 당파간 정쟁을 줄이려면 가능한 비례대표를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앙당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게 좋고요. 그럴 수록 의원들이 당론이 아닌 소신대로 행동하고 쉽게 교섭할 수 있게 됩니다.

    • 대발290 2019.10.02 22: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양원제에 대한 막연한 생각만 있었군요~
      상하원으로 나누고 각각 사안에 대하여 법제정권을 분리해서 가지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거대양당이 존재를 하고 지금처럼 중앙당의 권한이 막강하다면 그리 큰 의미가 없을것 같기는합니다. 다른쪽에 계류된 법안을 볼모로 이쪽의 법안통과를 강제하면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