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3년차 (2019년) 평가

정치 2019. 12. 31. 00:20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은 연말용입니다.


https://youtu.be/Y4iXatDeY7A




 작년에 이어 올해 평가입니다.

 


 

1) 경제 분야 평가

 

 정책이 실종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본격 사이비 스타일로 아집부리고 날뛰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정책 자체가 실종되다시피 했습니다. 아직도 아집부리고 어처구니없이 구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아몰랑 모드로 가서 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나마 한다는 걸 보면 하나같이 어처구니가 없고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면 그나마 나을 텐데, 벌이는 일은 있습니다. 3기 신도시라거나, 부동산 대책이라거나. 하나같이 재앙 같은 것들만 벌이면서 국가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 놨습니다.

 

 아. 중간에 그거 있었네요. 일본하고 싸운답시고 산업 육성한다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일본은 제대로 수출규제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견제만 했지. 그리고 그 견제가 우리나라 경제엔 꽤 많이 아팠지요.

 

 경제 상황 자체는 이보다 나쁠 수가 없고, 완전히 망조로 접어들었습니다. 연초에는 경기회복도 기대했지만 국내경기고 글로벌경기고 망했고요. 내년엔 좋아질지 어쩔지 모르겠네요. 분명한 건 좋아진다면 외부변수고, 이 정권은 상황을 확실하게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일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냥 못하는 게 아니라 고의트롤링처럼 보이는 걸 합니다. 나는 그들이 사익을 위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고 있는 것으로 어림합니다.

 


 

2) 외교 분야 평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보통 역사적으로 이렇게 외교하면 전쟁 터졌습니다. 워낙 평화적인 시대니까 아직 전쟁이 안 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채롭게 두들겨 맞기 딱 좋게 굴고 있습니다.

 

 올해 유럽에서는 손흥민이 골을 많이 넣었는데, 손흥민 골 소식과 비슷한 빈도로 북쪽에서 쏘아올린 불상이 하늘을 날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봄부터는 그랬습니다.

 

 이 정권의 대일본외교는... 발상 수준이 진주만 때린 일본제국 수준입니다. 이 정권 요인들 사고구조는 1930~40년대 일본제국 군부와 대동소이합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서, 대체 일제 군부는 왜 그랬을까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이 정권을 보면서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제국에 무타구치 렌야가 있었다면, 대한민국에는 문재인이 있습니다.

 

 문재인과 현 정권의 요인들은 현실을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주 강한 도그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도그마에 맞춰 현실을 왜곡해 이해합니다. 거기에 더해 사익을 - 돈과 권력 모두를 - 추구하는 성향도 무척 강합니다. 그러니까 고의트롤러같은 행동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시민 자유와 권리, 사회 분야 평가

 

 기조가 작년과 달라진 게 전혀 없고, 무척이나 일관적으로 내리막길을 달렸습니다.

 

 각종 사회적 갈등이 수습 불가능하게 커졌고 이젠 돌이킬 수도 없어 보입니다. 시민들의 경찰, 법원, 판사 등에 대한 신뢰는 크게 무너졌고, 죄형법정주의는 완전히 소멸되다시피 하였으며, 계층이고 젠더고 거의 모든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답이 아예 안 나옵니다.

 

 일본과 갈등 빚을 때는 정권차원에서 파시즘을 독려하면서, 테러가 조장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었습니다. 국내 거주 일본인 및 일본 출신들은 불편을 넘은 수준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은 헌법상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자를 독단적으로 북송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그 사건을 인혁당 사건에 비견하겠습니다.

 


 

4) 정치 분야 평가

 

 굳이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게 민주정치입니까? 파시즘 독재정치지요.

 


 

5) 총평

 

 역사는 문재인을 올바르게 기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망가뜨린 사상최악의 암군이라고요. 후손에게도 제대로 가르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합니다.

 

 물론 이제 문재인의 임기는 고작 절반정도가 지났을 뿐입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이른 레임덕을 기대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너무 저지른 게 많기 때문에, 아무리 공수처 같은 걸로 발악을 한다 해도 순탄한 미래를 누리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2019.12.31 0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셀레우코스 2019.12.31 00: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조 연산군 선조 인조 고종의 나쁜점만 다 합쳐놓은 듯 합니다. 이토록 최악일 수가 없는데요.

  3. 리카아메 2019.12.31 04: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올해, 특히 요즘 일어난 변화 중에 주목할 만한 것 중 하나가 국민연금에 경영개입의 칼자루를 쥐어 준 운용규칙 변화라고 봅니다. 문정권이 경제분야에 또 하나 X칠을 한 셈이고.. 경제 정책은 실종되었지만 이 정권의 방향성은 여전하구나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9.12.31 10: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민연금을 통한 상장기업개입은 단순히 이념적인 문제라 보긴 어렵습니다. 권력자들의 사익과 관련된 문제일 겁니다. 그런 사익추구를 위해 공수처도 통과시켜 놨다고 봐야 할 거고요.

  4. 가챠가챠 2019.12.31 08: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들은 소문으로는 문재인이 거의 모든 현안에서 제대로 된 사실관계도 파악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른바 문고리 권력들에게 정보등을 완전히 차단당한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최순실이 5~10명은 된다 합니다

  5. O44APD 2019.12.31 08: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솔직히 이 정부는 정치를 했다기보다는 1년 내내 꼼수로 국정을 했다고 봅니다.

  6. 27남 2019.12.31 09: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체 얼마나 시간이 걸려야 사람들이 사태파악을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내년 7월 이후 더 미쳐돌아갈 정치판을 보고서야 아차 싶을까요?
    골든타임은 내년 총선까진데..

    • 해양장미 2019.12.31 10: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오래 걸립니다. 전체 국민들 중 정치 고관심층 비율이 워낙 얼마 되지 않고, 그 고관심층 중 또 제법 다수가 이 정권 지지층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 편 들어주는 스피커도 많고요.

  7. 윈브라이트 2019.12.31 09: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연초에 경기회복 움직임이 살짝 있었는데, 바로 꼴아박아 버린게 너무 아쉽습니다. 올해 성장률은 2% 이하로 나올게 기정사실인거 같습니다.

    올해만큼은 외교 분야의 점수를 경제 분야보다 더 낮게 줘야 할 거 같습니다. 지소미아 파기하는걸 보면서 저는 원초적인 공포 같은걸 느꼈습니다. 다행히 연장으로 마무리되긴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외교하는걸 보면서 국가의 존립 여부가 걱정되긴 처음이었습니다.

    시민 자유와 권리, 정치 분야에서는 탄핵 사유를 착실히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중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건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이 아닐까 합니다.

    • 해양장미 2019.12.31 10: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3분기에라도 회복이 되었어야 하는데, 일본하고 싸우면서 망했습니다.

      공수처법을 통과시켜놨으니 총선에서 범여권이 승리할 경우 많은 죄가 덮일 걸로 생각합니다.

  8. 2019.12.31 11: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9. 카일10 2019.12.31 18: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사가 올바르게 기록하기에 앞서 이미 중학교 역사교과서에는 현재 집권중인 문재인 정부가 좋은 방향으로 서술되어있습니다.

  10. 대발290 2019.12.31 20: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많은 사람들의 집합체인 국가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이런저런 방안들이 제시가 되고 지도자는 그중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할텐데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문제를 양산해 나가고 있으니
    정말 국가레벨에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말이
    수긍되기는 처음입니다
    아무리 한쪽 눈만 뜨고있고 한쪽 귀만 열고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진영속에서도 분명히 최소한 망하지 않을 방법들이 제시가 될텐데
    그마저도 차단이 되는건지 의도적으로 무시를 하는지
    이렇게 문명화된 사회에서 저정도로 꽉막힌 지도자가 있을수 있는지
    참 감탄아닌 감탄을 하게 됩니다
    이쯤되면 인간 자체의 문제라고 볼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 해양장미 2020.01.01 23: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독재라고 합니다. 무능한 인간이 독재를 하는 건 진짜 나쁜 거고요.

      그런 독재를 옹호하면서 부역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11. 리버티12 2019.12.31 2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양장미님, 저는 내년 새해 사자성어로 토붕와해를 선정했습니다. 정말 덜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즐기는 게임 중에 하나인 GTA를 그것도 현실에서 실사판으로 겪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휘청거리고 무너질텐데, 우리나라에 미치는 피해가 진심으로 최소화되기를 희망하고요. 해양장미님도 그렇고, 여기에 오시는 다른 분들도 그렇고, 저 역시도 그렇고요, 자유주의와 다원주의의 가치를 지닌 모든 분들께서 해양장미님의 말씀처럼 힘든 시기를 꼭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해양장미님께서 제시해주신 방향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장미님, 어제 가장 좋은 방향을 제시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가오는 새해에도 해양장미님께서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D

  12. 복서겸파이터 2020.01.01 14: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ㅎㅎ

  13. 27남 2020.01.01 14: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총선에서 보수파가 기사회생하는게 역배인듯 한데..

    저는 올해의 소원으로 그 역배에 걸겠습니다.
    투표용지가 기약없는 복권이 될 날이 올줄튼 몰랐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