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치 2019. 10. 5. 12:05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lDoWoM2KI4s

 


 

 독재는 한자로 獨裁고 영어로 dictator입니다. 는 나홀로라는 뜻이고요. 는 직물 등을 재단한다고 할 때 그 재입니다. 직역하면 혼자 천을 재단하거나 옷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Dictator는 로마 공화정의 독재관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상시에 있는 직책이 아니고, 전쟁이나 내란 등이 일어났을 때 1인에게 정치적 권한을 집중해주는 제도였는데요. 훗날 카이사르가 종신 독재관이 되고 공화정이 끝나면서 어감이 변했습니다.


 

 즉 독재란 법의 정신과 형식, 협의에 대한 도덕과 관습 및 규칙 등을 어기고 권력자 또는 권력체가 독단적인 판단을 하는 상태 또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독재의 형태는 여럿일 수 있으며, 어떤 정치체제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포퓰리즘 독재자이다.’라는 말은요. 학술적으로 얼마든지 참이 될 수 있는 명제입니다. 관용적 표현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즉 문재인이 포퓰리즘 독재자가 아니라는 반박은 가능합니다만, 민주정체에서의 포퓰리즘 독재자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물론 문재인이 포퓰리즘 독재자라는 건 엄연히 참인 명제입니다. 이 명제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문재인은 21세기 선진국 좌파 포퓰리즘 독재자로는 첫손에 꼽고 기록되어야 할 인물입니다. 집권여당이 지난 개천절에 나왔던 시위대를 비국민 취급하는 건 그가 포퓰리스트라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참조로 존 스튜어트 밀은 독재에 대해 좀 더 단순하고 직관적인 정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는 개별성을 파괴하는 것을 독재라고 자유론에서 정의하였습니다. 나는 이 정의가 흥미로우며 독재를 판별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독재에서, 대깨문들은 대깨문이 아닌 자들의 개별성을 대단히 적극적으로 파괴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민주당 내에서 자신들과 다른 개별성을 가진 자들을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파괴합니다.


 

 한편 독단을 판별하는 기준도 중요한데요. 그 판단의 객관성과 합리성 및 협의가 중요합니다. 즉 권력자 및 권력체가 주관적인 편견에 기초하여, 합리적 반대자들을 무시하고 권력을 통해 판단을 강요할 때 대체로 그것은 독단이자 독재가 됩니다.


 

 문자 그대로의 선지자와 영도자가 존재할 수 있다면, 그런 지도자는 독단을 하더라도 독재자로 평가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남들이 따라갈 수 없는, 누구보다도 탁월한 판단력을 가진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가 판단을 하는 게 최선의 결과가 되고, 사람들이 결국 따르게 되는 게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런 일은 어지간해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영민한 지도자라도 모든 분야를 잘 알 수는 없으며, 실제로는 각 분야마다 잘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의견들을 모으고 참조하여 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즉 현실적으로 좋은 정치 지도자는 사람 보는 눈이 중요하고 잘 듣는 귀를 가져야 하며, 대립하는 의견들 가운데 최선의 것을 제 때 골라 실현할 수 있는 탁월한 직관과 판단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독재가 나쁜 이유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2선까지의 박정희는 단순한 독재자로 보기에는 애매한 면이 있었고, 그가 본격적으로 독재를 한 후에는 그리 좋은 결과가 없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독재자에게는 일정한 행동패턴이 있고, 그 패턴에서 잘 벗어나지 않습니다. 개천절 날 있었던 광화문 시위에 대해 청와대는 쿠데타라고 표현했지요. 그 또한 전형적인 패턴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이 정권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질 때마다 문재인과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전형적인 패턴을 보일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각오가 필요합니다. 독재 권력의 전형적인 패턴은 대다수의 국민에게는 각종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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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0.05 14: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10.05 14: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두환 같은 경우 집권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과도하게 폭압적인 방식을 여럿 택한 비윤리적 폭군이라 규정해야 마땅합니다만, 정책을 결정하고 펼친 방식이나 - 의외로 각종 자유화에 앞장선 면이 많습니다. 자유를 적극적으로 줄이고 있는 현 정권과는 대조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 반대시위가 커지자 오래 지나지 않아 물러난 일면 등을 고려하면 - 미국의 개입이 있었다지만, 미국과 싸워가면서 독재하는 독재자들이 없지 않으며 현 정권도 어쩌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 전형적인 독재자라 하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찰은 현 정권 및 집권여당과 밀접한 커넥션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 O44APD 2019.10.05 15: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흔히들 독재하면 총칼을 묘사하기 마련이지만 독재에 있어 총칼은 수단일 뿐이지요

    선생님도 문자이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크크크..

    • 해양장미 2019.10.05 15: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독재자는 특권과 지배를 사랑할 뿐이고, 권력자가 총칼을 사랑한다면 그건 폭군이나 전쟁광입니다.

      문자이크가 호응이 좋네요. 전 그저 대통령께서 이불킥을 하실까 저어되어서...

  3. 순다랜드 2019.10.05 17: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youtu.be/FF9_9V6K-KM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

    ** 산토끼
    석열아 석열아 어디를 가느냐
    국민 눈을 피해서 어디를 가느냐
    자한당 조중동 다함께 잡아서
    촛불국민 힘으로 모조리 없애자

    ---------------------

    박사모는 최소한 자기 (손)자녀들에게 박근혜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X문은 파시즘과 사이비 종교가 결합된 끔찍한 혼종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독재정치를 넘어 신정정치를 행하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9.10.05 17: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청소년이요? 어린이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저 아이들은 좀 불쌍하긴 합니다만, 마음대로 하라지요. 이걸 듣고 보는 사람들이 올바른 판단을 한다면, 어떻게 볼지는 명백합니다.

  4. 대포동 2019.10.05 19: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277216
    전체주의 독재자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명짤이 탄생했습니다.

  5. 2019.10.05 22: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10.05 22: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셨군요. 특정 정당 지지자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소속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요. 그런 유권자가 많습니다. 그런 유권자는 일정비율 있고요. 당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판적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문제는 현재의 민주당이 많이 비정상이라는 건데요. 무비판적인 사람들은 이럴 경우 함께 비정상이 되기 매우 쉽습니다. 악의 평범성을 증명하는, 평범한 악당 1인이 되기 쉽단 말이지요.

  6. Lastinches 2019.10.05 23: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포퓰리즘 독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현재 자유민주정 국가들의 상당수에서 보이는 현상인데, 더구나 우리나라는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왕정국가였고 이후에는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통치, 이후에는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무려 두 번 연속으로 들어선 매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자유민주정이나 독재에 대한 인식이 더욱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의 독재보다도 지금 문재인과 민주당이 선보이는 방식의 독재가 더욱 교묘하고 어떤 면에서는 더욱 위험한데도 말이죠. 포퓰리즘을 단순히 인기영합성 선심쓰기 정책을 남발하는 정도로만 인식하고, 심한 경우에는 아예 우파들이 좌파와 사회주의에 무작정 반대하기 위해 갖다붙인 프레임 정도로만 인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 해양장미 2019.10.06 0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파시즘에 매우 취약합니다. 관련하여 의식도 없고, 인식도 없고, 내성도 거의 없습니다. 파시즘이 뭔지 감 자체를 잡는 사람이 극소수에요. 조금만 나쁘게 변질되면 파시스틱해질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기본적으로 너무 많고요. 더구나 제가 보기엔 86세대 이하 세대가 이 문제에 더 취약합니다.

    • Lastinches 2019.10.06 01: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파시즘이 역사적으로 극우파를 통해 성장한 사례가 다수이다 보니 파시즘=극우 또는 파시즘=권위주의 독재라는 좀 어긋난 인식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꽤나 퍼져 있는데, 더구나 우리나라는 서구 언어권이 아니다보니 일종의 언어오염이 되어서 그에 대한 인식이 더더욱 취약해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세대가 특히 우려되는 것이, 극우적인 배외주의와 민족주의, 그리고 강력한 증오와 혐오는 파시즘의 필수조건인데 한국의 현 102030 세대는 이러한 조건을 너무 잘 갖추고 있어요. 더구나 이런 것들이 정제되기 어려운 인터넷을 통해 혐오와 증오를 더욱 키워나가다 보니 이러한 부정적 에너지가 계속 쌓이다가 미래의 어느 시점에 뭔가 기폭제가 생긴다면 지금의 대깨문 이상의 파시즘이 발현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듭니다.

  7. 윈브라이트 2019.10.06 02: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독재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 개별성의 파괴 여부 및 그 수준에 달려 있다, 정말 쉽고 직관적인 설명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명박보다는 박근혜가, 박근혜보다는 문재인이 더 독재자에 가깝지요.

    • 해양장미 2019.10.06 09: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명박 시대엔 발언도 할 수 있고 논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잘 안 되긴 했습니다만. 그러다가 박근혜 시대 때는 논의가 어려워졌지요. 문재인 시대엔 발언 자체가 어렵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소주성 하는 집권초에 주류학계에서 거의 말도 못 꺼내는 걸 보면서 이것이 완전한 독재구나 싶었습니다.

  8. 미추홀구 2019.10.06 11: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78103
    이미지 정치의 화신인 이 독재자가 드디어 가면을 벗고 독재자의 본색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군요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야권 측에 가장 고무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