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브금
정치인은 선거를 할 때와 선거를 안 할 때는 다른 사람입니다. 선거를 할 때는 열심히 정상인인 척을 하지요. 피드백도 잘 되는 편이고요. 그러다가 선거 끝나면 돌변합니다.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거를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안타깝게도 몇 년 전부터 보궐선거를 1년 1회로 줄여버렸습니다. 정식 선거가 있으면 그 때 같이 하는 식으로 바뀌었고요. 예전엔 지방선거 끝나면 두 달도 안 되서 보궐선거를 하곤 했는데, 이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선거를 적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여야가 결탁하여 이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체장 1년 넘게 공석이 된 곳들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홍준표 지난 대선 나올 때 일부러 타이밍 지저분하게 맞춰서 경남지사 한참 공석으로 만들었었지요. 나는 그가 지저분한 정치인이라 생각합니다.
선거 자주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지방선거할 때 아주 많은 사람들 한 번에 뽑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나눠서 하면 됩니다. 대도시 기준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선거 따로 하고요. 교육감 선거도 따로 하면 선거 횟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시민들도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 교육감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우리나라는 민주적이 될 수 있지요. 군소정당은 작은 기회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이런 기회가 많아지면 좀 더 다양한 정당이 등장할 수도 있고요.
총선을 나눠 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비례대표를 늘린다고 가정할 때요. 비례대표는 임기 2년으로 하고, 비례대표 선거를 중간에 한 번 더 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담인데 기초의원 비례대표제는 폐지해야합니다. 기초의원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례대표로 거의 1명만 뽑히는데요. 비례대표 1번은 여성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여성이 비례대표를 합니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성비는 현재 여성:남성 97:3 수준입니다. 완전히 잘못되어 있지요. 폐지하지 않는다면 비례대표 홀수번호에 여성을 넣는 것을 그만해야하고요. 광역의원 비례도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전 국민적 선거를 하고, 보궐도 1년에 한 번씩은 따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해 줘야 정치인들이 국민 앞에서 주제 파악을 조금이라도 합니다. 선거를 더 자주 하면 더 좋습니다.
선거를 자주 할 경우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일정 이하의 투표율일 때는 결선투표제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은 정치인을 계속 감시하고 견제하고 일하게 해야 합니다. 정치인을 추종하는 건 시민으로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인에 대한 최고의 압박은 선거입니다. 투표를 자주 할수록 정치인들은 시민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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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자주 해야 정치인들에게 긴장감이란게 생긴다 봅니다.
4년간 앉아있기만 한다 이런 식이니 마인드가 그꼴인 거라 보니요.
문재인만 봐도 집권 전, 집권 초와 지금이 얼마나 다른지 바로 알 수 있지요.
갑자기 이리하면 어찌될지 궁굼해졌는데요.
대선을 1년씩 하는걸로 바꾼다면 나라가 돌아갈까요?
좌 우 , 당이 장기플랜으로 타자를 맡아가며 큰숨을 불어넣으며
한명씩 책임지게 하고 투표로 하게 한다면 나라의 질이 높아질까요?
아니면 지금보다 못할까요?
내각제에서는 총리 임기가 극단적으로 짧은 상황이 종종 나오는데요. 그렇게 하면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처럼 간선제를 하는것도 나쁘지않다고 생각하는데 해양장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은 독립된 State들의 Unite라서 관습적으로 간선제를 하는 것이지, 한 국가 내에서 그게 좋은 제도라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만 2년마다 물갈이하는 것도 참신한 생각인거 같아요.
워낙 못해서들 4년씩 시킬 필요가 없어보여요.
아예 상하원을 나눠서 상원은 지역구로 4년, 하원은 비례대표로 2년씩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임기는 둘째 치고서라도 상하원 양원제는 필요한것 같습니다
국방 외교 정치 이런 쪽하고 민생 생할 경제 이런 쪽을 분리해서
한쪽 문제로 시급한 다른 문제를 발목잡는 일을 줄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물론 무 자르듯 딱딱 나눌수 없고 나라일이라는게 모두 연관이 되어있으니
쉽지 않겠지만 어느정도는 당파간의 정쟁과 분리될수있는 여건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분리하는것도 매우 좋을것 같습니다~
양원제를 하게 되면 상하원이 주로 다루는 문제가 다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양원의 입장이 같아야 법안이 통과됩니다. 그러니까 발목은 단원제보다 양원제가 더 많이 잡히게 됩니다.
한국 현실에서 당파간 정쟁을 줄이려면 가능한 비례대표를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앙당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게 좋고요. 그럴 수록 의원들이 당론이 아닌 소신대로 행동하고 쉽게 교섭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양원제에 대한 막연한 생각만 있었군요~
상하원으로 나누고 각각 사안에 대하여 법제정권을 분리해서 가지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거대양당이 존재를 하고 지금처럼 중앙당의 권한이 막강하다면 그리 큰 의미가 없을것 같기는합니다. 다른쪽에 계류된 법안을 볼모로 이쪽의 법안통과를 강제하면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