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브금

 

https://youtu.be/yviOKjRZwvs

 


 

 나는 지난 대선이건, 2012년 대선이건 좋은 후보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가장 좋지 않은 선택법은 개중 가장 나아 보이는 사람을 골라 찍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선택법을 사용해서 문재인을 찍었을 겁니다. 그러고 후회하는 분들도 꽤 많겠지요.


 

 충분히 좋은 후보가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최소한 자유주의자라면 함량미달의 후보들 중 그나마 나은 걸 고르려는 무의미한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자가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건 시민의, 민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강하고 비윤리적인 권력자가 등장할 수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함량미달의 후보는 기본적으로 비윤리적이기 쉽습니다. 정치인의 윤리는 책임윤리여야 한다는 베버의 정의를 전제하고 이야기하지요. 정치인은 결과에 책임질 수 있어야만 윤리적입니다. 그러므로 문재인은 지극히 비윤리적인 정치인입니다. 우리는 윤리적이지 않은 것을 악이라고 하기에 문재인은 악인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대선에서 자유주의자는 어떤 후보를 골랐어야 할까요. 내가 도출한 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당선될 수 있는 후보 중, 당선되었을 경우 가장 약하고, 그렇기에 크게 비윤리적이기 어려우며, 고집을 부리기 힘든 입장이 되는 후보입니다. 나에겐 그 결론이 안철수였지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안철수는 대통령이 된다고 해 봐야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적어도 지금 청와대 하듯 귀 막고 아몰랑 식으로 제 고집만 부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지요.



 자유주의자라면 크고 강하고 자기 확신까지 강한 정권의 위험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합니다. 운전을 못 할 것 같은 운전자에게 차를 준다면, 그나마 경차를 줘야 사고가 나도 남들이 덜 다칩니다. 운전자가 모는 차의 크기를 정치인의 권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못 할 것 같은 후보에게 덤프를 줬는데 운전을 제멋대로 막 하면 여럿 다치는 겁니다.


 

 2017년의 문재인은 당선될 경우 아주 강한, 거의 통제되지 않는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현명한 유권자라면 이러한 정치적 힘의 구도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문재인은 독단적인 성향을 드러내면서, 민중의 자유와 권리를 많이 빼앗아가고 맙니다. 내가 우려했던 대로입니다. 자유주의자라면 애초에 권력자에게 그런 큰 권력을 주는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정리하자면 투표를 할 때는 나온 사람만 봐서는 안 됩니다. 나온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보고, 그가 서 있는 배경과 조직을 보고, 그가 당선되었을 때 각종 권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예상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충분한 유권자는 투표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사랑하며, 언제나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또한 권력자는 큰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 권력을 반드시 행사합니다. 그리고 큰 권력의 행사는 대체로 민중을 억압하고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아주 특별한 수준의 몇몇 지도자만이 강한 권력을 행사함으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도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문재인이 특별한 수준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2017년에 투표를 한 사람이 있다면, 정치에 대해 아예 아무 것도 몰랐던 것입니다. 유권자의 자격이 부족했던 것이지요. 그런 오판을 바로잡으려면 공부를 많이 하거나, 최소한 정치인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투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시민은 어지간해서는 정치인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줘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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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인1 2019.05.25 15: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안철수에게 투표했지만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안철수는 정치가 적성에 안 맞았던 거죠. 대한민국엔 비극인 셈이었습니다. 애초에 18대 대선 때부터 답이 나왔던거였네요..

  2. O44APD 2019.05.25 17: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으로 저때 안철수에게 표를 줬긴했지만, 김명수 동의해주고 우리법연구회가설치는 정치판사 전성시대를 만들어 준 이후로는 더 이상 얼굴도 보기 싫은 인물이 되버렸습니다. .

    이 양반은 개인은 똑똑할지 몰라도 정치인은 아닌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9.05.25 17: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 역시 안철수의 정치적 자질에는 여러 번 실망을 거듭했습니다. 그가 가진 정치인으로의 개인적인 자질은 지난 대선 후보군들 중에서도 가장 나쁜 편일 겁니다.

  3. 페네트라티오 2019.05.25 18: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이길거라는 확신(혹은 자기세뇌)을 갖고 투표했습니다. 설마 3위를 할줄은 생각 못했지요. 안철수의 정치력은 절망스럽지만 다른 후보, 특히 문재인이 된다면 정말 끔찍할것이 명백했기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높게 평가했던것 같습니다.

    안철수는 정치력도 못봐줄 지경이지만, 그에게 화가 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정계에 입문한 이후로 한 일은 민주당 좋은일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도라고 떠들면서 정작 하는 행동은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민주당과 새민련을 구성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대선에서도 분열된 구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없이 문재인을 당선시켜줬습니다. 중도적인 스탠스를 확고히 하고 조금이라도 나은 정치력을 보여줬다면 대선은 물론 정계구도도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겁니다.

    안철수는 대선 이후에도 갈피를 못잡고 야권의 분열과 혼란만 야기했을 뿐, 그가 말한 중도나 상식과는 거리가 먼 행동뿐이었습니다. 그는 정치력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현실정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그것을 구태정치라며 배척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젠 그에게 뭐라고 해봐야 소용도 없고 저도 관심이 떠났지만 지난 대선을 떠올릴수록 답답함과 짜증이 몰려오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25 20: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선거 막바지에 안철수의 승산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는 선거에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을 너무 못했어요. 그 결과로 국민 수준을 아쉬워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선거제 자체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다면 몰라도, 보통선거제에서는 나올 만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다만 문재인에게 실망하는 유권자가 지금은 늘어났고, 대안을 잘 찾지도 못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 그런 경우엔 인물에 집중하지 않는 게 좋다는 본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4. 야간비행 2019.05.25 2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안철수가 훌륭한 정치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선되지 못한 이유는 개인의 자질부족이 아닌 킹크랩등으로 인한 여론조작이 대규모로 이루어진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권에서 여론조작에 대해 밝혀진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9.05.25 21: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 또한 민주당측의 여론공작이 일부 영향은 줬다고 생각합니다만, 안철수에겐 그것을 만회하고 당선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안철수를 지지하려다가 흩어지면서 홍준표가 2위까지 한 건 안철수에게 주된 책임이 있습니다.

    • Ahuramazda 2019.05.26 13: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죠... 음모로 확대해석 같네요 안철수 본인 책임이 큽니다

  5. 27남 2019.05.25 21: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비록 사표가 될지언정 나의 의견과 이익에 가장 합치되는 후보에게만 투표를 하거나 없다면 기권을 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스스로에게라도 떳떳할태니..

    • 해양장미 2019.05.25 21: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시군요. 저는 투표는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옳고, 그런 만큼 최대한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사표나 기권표는 유권자의 뜻을 표현할 수는 있으나, 이익을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가능한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게 좋습니다.

    • 27남 2019.05.25 21: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난 대선이 후보가 없긴 없었지만 "대충 쟤 되겄네" 싶어서 표를 주었다는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워서 이런 태도를 갖게 된것 같습니다. 욕먹어도 쌀 민주시민의 자질 미달이었습니다.

  6. 윈브라이트 2019.05.25 21: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이때 안철수에게 투표를 했지만, 3위를 할 거라곤 상상을 못했고, 검증 과정과 tv 토론에서 드러난 한계들과 대선 이후 안철수의 몰락을 지켜보며 그에게 투표한 것을 후회했었습니다. 대선 직후에는 유승민에게 기대를 좀 걸어보기도 했는데, 그 역시 여러가지 한계를 드러내더군요.

    만약 탄핵이 없었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후보가 저렇게 다섯명 나왔다면 저는 홍준표를 택했을 겁니다. 애초에 홍준표가 나온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돌이켜보니 공약이나 정책만 보면 그래도 (사회문화적인 면을 제외하면) 홍준표가 제일 저랑 맞는거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25 22: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공약의 수준이나 개인적인 능력을 볼 때는 저도 홍준표가 가장 나은 후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홍준표가 당선될 가능성은 처음부터 없었고, 만약 당선될 경우 정치적 갈등이 수습불가능한 수준으로 심해질 확률이 높았지요.

      대선에서 3위한 후의 안철수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인지 아예 쓸 데가 없는 정치인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깔끔하게 정계 은퇴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만 하다가 지금쯤 슬슬 정계복귀 분위기만 흘려줬으면 대략 차기대통령후보로 인식되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 바른미래당 만들고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바른정당파 어택한 건 심하게 잘못된 행위였지요.

  7. 2019.05.25 23: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5.25 23: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홍준표의 공약이 가장 나았음에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최순실 게이트가 없었다면 홍준표의 대선 출마는 처음부터 어려웠을 겁니다.

  8. Ahuramazda 2019.05.26 13: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이러니하게도 노무현과 가장 닮은사람은 문이 아니라 안이었던것 같네요. 적당히 보수적이고 정치력은 없는..

  9. 퐁퐁 2019.05.26 23: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안철수라는 정치인을 좋아했었고 지지했었지만 결국 정알못 안철수가 남긴건 제3정당의 가능성과 국민의당이라는 불씨가 선거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것 이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다른건 자한당 지지자들이 안철수는 달님하고 민주당 좋은 일만 시켜줬다고 말해도 딱히 할말은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안철수를 보면서 역시 저나 안철수같은 소심남 테낮남들은 정치하고는 안 맞는다는걸 확실히 느낍니다.

    • 해양장미 2019.05.27 00: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안철수가 제3당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진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실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안철수는 정치를 너무 쉽게 봤고, 동시에 정치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안철수가 남긴 가장 큰 교훈이라면,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은 정치에 대해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0. 방문자 2019.05.27 01: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인의 자질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의 자질이 가장 우수한/우수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치인의 자질이 우수한 사람이 훌륭한 정치인일까요?

    대통령으로 뽑히는데 필요한 능력과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이 다른것 같아 질문드려봅니다.

    • 해양장미 2019.05.27 01: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철수가 정치적 업적이 많다고 주장하셔서 블라드실 뻔 했는데 처리하기 직전에 자삭하셨군요. 어이없는 이야기 하시면 글을 작성하실 수 없게 될 겁니다.

      정치인으로의 자질은 복합적인 개념이라 단편적으로 설명이 어렵습니다만, 주변 인재를 포섭하고 다루고 선택하는 능력, 정치철학적 이해와 현실에 대한 이해, 판단 능력, 대중에 대한 매력과 신뢰를 형성하는 능력 등등으로 가볍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정치인으로의 자질은 행정이나 입법에 필요한 능력과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직무수행을 할 때의 능력과는 조금 구분됩니다만 애초에 정치인으로의 자질이 부족하면 훌륭한 정치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의 자질이 뛰어났던 인물로는 양김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 방문자 2019.05.27 01:50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 생각해서 삭제하였습니다. 임의로 삭제한 점 사죄드립니다.

      각 질문에 대한 답변 또한 감사드립니다. 정치인의 자질로 여러가지를 들어주셨는데, 현재 저 조건들을 유의미하게 충족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자질이 뛰어났다고 평가하시는 김영삼을 그리 훌륭한 대통령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훌륭한 대통령은 상상속의 동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안철수 정도면 정치적 업적이 큰편 아닌가요? 3당을 저 정도로 만들수 있었던/있을 사람이 그리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요. 물론 안철수 혼자 국민의당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가장 지분이 큰 사람임을 부인할 수는 없죠. 저는 3세력에 대한 가능성을 보인 것만 해도 저번 대선의 후보 중에는 압도적인 정치적 업적을 가졌다 생각합니다. 양당이 자체적으로 개선될 수 없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판도를 깨트릴 수 있는 실험은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 해양장미 2019.05.27 08: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김영삼은 대통령으로는 나빴지만, 그의 정치적 자질은 민주화에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신한국당에서 민주계가 한동안 약진하는데도 큰 역할을 했고요.

      훌륭한 대통령은 상상속의 동물이라는 건 일단은 섣부른 이야기이며, 대통령의 정치력은 대통령의 성패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훌륭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대통령은 적을지 몰라도, 실제 대통령들을 보면 잘하고 못하고는 있지요.

      안철수의 정치적 업적이 크다는 건 지금은 웃픈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지금 안철수가 뭘 하고 있는데요. 성과라고는 국민의당 40석 정도 한 번 뿐이고요. 3세력 만든 정치인이 안철수밖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의석으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도 오래 유지를 못했고 지금 입지도 없어졌어요. 역사가 증명한 건 대통령제에서 다당은 안 된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11. 방문자 2019.05.27 10: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웃픈 이야기가 맞지요.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는 초라한 신세가 되었지요. 재기가 가능할까요? 그래도 과거에 했던 일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해양장미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만큼이라도 보여준 정치인이 얼마나 될까요? 지난 대선 후보 중 지금은 대통령이 된 문재인을 제외하면 나머지 후보가 그 정도라도 보여줬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국민의당은 박근혜 탄핵의 핵심이었기에, 다른 3당과는 차별화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박지원이 중심이었다 생각합니다만. 만약, 국민의당이 없었다면, 박근혜가 탄핵될 수 있었을까요? 현재의 결과만 본다면, 박근혜가 탄핵되는 것이 우리나라에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겠지요.

    다당보다는 양당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잘 알겠습니다. 저는 안철수가 새정연을 통해 민주당 세력 교체를 시도해보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본인의 능력밖임을 시인했죠. 지금 양당의 행태를 보면 과연 누가 이 임무를 달성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지켜볼 일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운동권 세력의 실체를 들어낸 것이 안철수의 성과에 포함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해양장미님같이 식견이 높으시 분들은 이전에도 그들의 해악을 경고하였지만, 편향된 온라인 세계에서 이런 정보를 접하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사회적 명사가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지켜보면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27 1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제 힘들어요. 대선에서 진 시점에서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후 너무 망가졌습니다. 지금은 사람 자체가 망가진 걸로 보입니다. 정치를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안철수는 정치적 자질과는 무관하게 처음 정치판에 등장할때부터 대형후보였습니다.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요. 그 정도 지분이 있으면 안철수 정도는 평범한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행보는 전혀 좋은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가졌던 것에 비해 보여준 게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보자면 정치인이 아니었던 과거의 안철수가 대단했던 겁니다.

      안철수는 처음부터 문재인과의 단일화를 앞세워서는 안 됐고,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어서도 안 됐습니다. 새민련에 들어갈 때부터 실패가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양당 중 하나에 들어간다면 낮은 자세로 들어갔어야 합니다. 특정 정당에 입당해 정치를 시작할 때의 올바른 자세는 겸손입니다. 안철수는 정치를 경멸했던 것인지 낮잡아보면서 정치를 시작했기에 자신이 뛰어들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습니다.

  12. O44APD 2019.05.27 12: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생님 글 읽어보고 안철수의 생각을 도서관에 대여해서 읽어봤습니다.

    이 책이 정치 시작 직전의 2012년 7월의 글인 것 같은데, 지금 안철수가 자기 책을 다시 읽어 본다면 본인은 흑역사 취급할것 같더군요.

    내용 대부분은 전형적인 착한말 퍼레이드로 점철되어있고 대기업,복지,북유럽 이야기가 공식처럼 나오는걸 보면 저자를 가리고 논조만 읽어보면 조국의 책인지 안철수의 책인지 혼동 될 정도네요.

    또 재미있던건 삼성과 거래했다 손해봤다고 비판하다가 중간에 쓱 빠져서 '오너가 잘못한건 아니고, 아랫사람이 과잉충성으로 그런것 같다'라는 대목에서는 안철수식 화법은 2012년도에도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치적 난민이되어 흘러흘러 중도 보수니 운운하는거 하는거보면 세상일은 참 재미있는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27 14: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철수가 처음 등장할 때 괜히 안철수가 민주당계 정치인으로 인식되었던 게 아니었지요. 안티 MB분위기에 꽤 편승하기도 했었어요.

    • O44APD 2019.05.27 14: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앞에도 언급했지만 말하는거보면 조국 자서전이나 안철수 자서전이랑 별반 다를게 없는데 MB 아바타 한방에 정치 인생이 침몰했다는게 신기할 지경입니다.

  13. 리아 2019.05.27 14: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부 보수진영 논객들은(ex.한정석,조갑제) 지난대선 힌국당은 후보를 내지말고 안철수로 단일화 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시 문안홍 3자대결 초반에는 문과 안이 얼마 차이 안났었는데,자금보니안철수로 단일화 주장이 타딩해보이네요.
    이미 탐핵으로 수명이 다한 자유한국당과 홍준표의 욕심으로 문재인이 된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해양장미 2019.05.27 14: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당시 자유한국당은 쉽게 물러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한당의 도움을 받고자 했다면 안철수가 좀 더 확실한 비교우위를 보여주면서 압박도 가하고 회유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홍준표만큼도 표를 못 얻었으니 본인의 역량이 부족했던 것이지요. 보다 더 전략적일 필요가 있었고, 자유한국당은 홍준표가 2위를 한 시점에서 부활의 가능성이 충분해지게 됩니다.

  14. 야붕이 2019.05.27 23: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답답하고 짜증나는 정치인이지만 재기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힘들겠지만 그가 보수를 통합했으면 좋겠고 자유주의자들의 구심점이 되었으면 하네요. 헛된 기대라는걸 알지만 마음이 쏠리는건 어쩔수없네요..

  15. tpdes 2019.05.28 17: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거의 똑같은 심정으로 안철수를 지지했지만 이제 안철수에게 대통령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어느 정부든 들어가서 정보통신부 장관이나 중소기업부 쪽 일이나 하던지 아니면 여시재 같은 씽크탱크나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미지 소비가 컸습니다.

    • 해양장미 2019.05.28 17: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치를 그만두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딱히 현 시점에서 계파를 가진 것도 아니고, 다른 정치인들하고의 관계도 그리 좋은 것 같지 않거든요.

  16. 리아 2019.05.30 23: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석 달 만에 지지율 20%대로 주저앉은 한국당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392784
    우려하던 현상이 나타나는군요.황교안 당대표이후 약석달동안 오르면서 30퍼대를 유지하던 지지율이 도로하락...그동안 지지율이 오른게한국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문정권이 너무 못해서를 보여주는 현상이라봅니다 어느정도 집토끼는 규합해도 그이상 증도층까지 품기에는 한계를보이네요. 역시 탄핵의 연장선에서 벗어나질 못하나봅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한 생각

사회 2019. 4. 11. 16:02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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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uJyeOBTF_A

 

 

 낙태죄는 일단 적어도 2가지 문제를 가집니다.



 하나는 낙태를 법률로 금지하는 게 올바른 국가의 역할이냐는 것입니다. 정치철학적으로 보면 낙태라는 선택을 할 모체의 자유를 국가가 강제적으로 부정할 정당성이 충분하느냐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보면 난자가 수정란이 되는 순간 인간이냐는 범주문제가 생깁니다. 이 범주 문제는 복잡한데, 줄기세포 연구에서 한 때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낙태죄라는 게 현실적이냐는 것입니다. 낙태는 굉장히 흔합니다. 태아가 생기면요. 대략 반은 낙태되고 반은 태어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엄청난 건수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낙태죄가 있는 한 그 시술이 다 불법입니다. 불법시술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뭘 위해 낙태죄라는 게 있는 걸까요? 낙태하는 여자들 다 적발해서 처벌하는 게 옳을까요? 그렇게 하면 사회에 좋은 면이라도 있을까요?


 

 다행히 이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현실적인 법이 폐지되었으니, 어쨌든 세상은 진일보한 것이겠지요. 세상이 나아진다는 건 기술이 발전하고 각자의 자유와 행복이 늘어난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말이 선진국이지, 다른 선진국들과는 전혀 다르게 개인의 권리가 무시되어왔고, 자유가 어느 나라보다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정권은 개개인의 자유를 더 억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인데, 오로지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의 욕망와 권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만 제한적으로 자유가 증진되고 있습니다. 다른 방향은 쇠퇴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번의 자유 증진은 이 정권이 사법기관인 헌재를 장악함으로 예외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에도 배경에도 꽤 문제가 있긴 합니다.


 


 얼마 전에 이 정권이 일방적으로 HTTPS를 감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실정법 위반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포스트를 작성한 바 있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낙태약을 판매하는 해외사이트가 막혔다가 곧 풀려서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즉 이번 변화는 올바른 방향으로 세상이 변한 게 아니고, 독재 권력이 폭주하고 사욕을 채우는 과정에서 올바른 방향으로의 변화가 일부분 일어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의 변화는 반발을 가져오기 쉽다는 점에서 향후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야당의 당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황교안은 보수기독교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본인도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싶은 수준으로 열광적인 교인입니다. 그는 지난달에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적이 있고,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만약 그가 정권을 잡는다면 많은 것을 갈아엎으려 하겠지요. 낙태죄를 다시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어떤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고 가고 싶을지는 뻔합니다.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 다수는 오늘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 어떤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은 낙태를 한 후, 그걸 자랑스럽게 인증하고 떠벌일 겁니다. 특히 남아를 낙태했을 때 그러겠지요. 한남유충 합법적으로 낙태해서 통쾌하다는 글이 올라올 겁니다. 이 정권은 그런 공간을 지킬 거고, 그런 것들의 편을 들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더라도 낙태죄 폐지는 정당합니다. 반사회적인 것들을 심판하고 싶다면 다른 방안과 논리를 생각해보는 게 더 낫고, 더 현실적일 겁니다.


 

 한편으로 이 모든 것에 우선하여 나는 낙태가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많은 아기가 태어나서 호흡하고 인생을 누릴 기회를 얻기 바랍니다. 낙태죄는 낙태를 줄이는 데도, 아이를 늘리는 데도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와 법률은 현실입니다. 항상 현실을 보고,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합니다. 낙태죄의 폐지가 못마땅한 분들은, 아이를 한 명 더 만듦으로 저항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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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9.04.11 16: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미 뭐 기독교단체와 반페미단체들은 연합해서 일어날 생각을 하고 있더군요.
    퀴어 반대같은 경우 둘이 연합하는 경우가 흔했던걸로 이미 둘이 뭉칠 조짐은 보였다만요.
    페미들이 일방적으로 부당한 과정을 시행하고 일어났으니 당연한 결과라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낙태 합법화를 했으면 포르노와 매춘 합법화도 해야 한다 봅니다만 이건 이 작자들이 아주 광신적으로 반대하니 말이죠.

    • 해양장미 2019.04.11 16: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지금은 자유한국당 지지층이건, 보수층이건 낙태죄 폐지쪽 의견이 많습니다. 낙태를 유죄로 해야 한다는 부류는 보수층 내에서도 소수파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위를 하더라도 힘에서 밀릴 겁니다.

      다만 그들도 절대적으로 적은 숫자는 아닌데 강한 불만을 품게 한 이 상황은 그리 좋진 않을 겁니다.

  2. 1257 2019.04.11 16: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과의 정당함과 과정의 부당함에 대해 짧게 생각해봤는데, 부당한 과정이 정당한 결과의 정통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이번 정권에서 이런 일은 그냥 없는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미 생긴 일이고 바라던 일이라 받아들이는건 어렵지 않지만 별로 기쁘지도 않고 좀 꺼림칙합니다.

    • 해양장미 2019.04.11 16: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입니다만, 과정이 나빠도 너무 나쁘다보니 향후 복합적인 문제가 일어날 확률이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가 다시 생길 것 같진 않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갈등이 완화된다거나 자유가 증진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극우들이 규합하는 트리거 비슷한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3. O44APD 2019.04.11 16: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련의 과정은 불쾌했고, 결과는 자유주의자적인 관점에서는 어느정도 동의하지만 반사회적인 페미들에 대해서는 우려가 생기는군요 좀 싱숭맹숭합니다.

  4. 1257 2019.04.11 16: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인데요, 낙태문제의 핵심인 어디서부터 인간이냐는 범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인간이 탄생하는 순간은 출산이 아닌 1세 전후에 기초적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라고 여기기 때문에 낙태를 넘어서 영아살해의 비범죄화까지 용인하는 다소 극적인 진보적 생각을 고수해 왔습니다만, 이 주제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본 것도 아니고 일반적 관념에 많이 어긋나기 때문에 어디서도 말을 꺼내기 어렵더군요.

    • 해양장미 2019.04.11 16: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먼저 현행법으로 이야기하자면, 민법에선 전부노출설이 통설이고 형법에서는 진통설이 통설입니다. 그러니까 형법 기준으로 산모가 진통을 시작한 시점에서 태아는 자연인으로의 권리능력을 가집니다.

      저는 이 통설을 따르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 문제는 형법이니 진통설을 따르면 되고, 민법에선 전부노출설을 따르면 되겠지요. 전부노출설에 의할 경우, 탯줄을 자르지 않아도 전신이 노출되면 자연인으로의 권리능력을 가집니다.

      다만 제 사견은

      1) 자가호흡을 하고
      2) 탯줄을 자른 시점에서

      독립된 개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기는 백일만 넘어도 사람을 구분해서 알아보고, 좀 더 지나면 옹알이도 시작합니다. 또 자아가 시냅스의 결과물이라면, 시냅스는 태아때부터 생길 겁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태아시절에 뇌가 형성된 후부터는 인간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1257 2019.04.11 17: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군요. 박식한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5. 유월비상 2019.04.11 17: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로 쓰자니 너무 길어져서 제 블로그에 대신합니다. 홍보하긴 싫은데 생각에 생각이 이어지니 끝이 없네요.

    • 해양장미 2019.04.11 18: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당 분량이면 댓글로 작성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산업화 성공 이전엔 낙태는 그리 일반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70년대만 해도 출산 시에 산부인과도 잘 안 갔었으니까요. 생기면 그냥 낳았고, 그게 베이비붐으로 이어졌었지요.

      산업화가 되고 인구조절 들어간 후엔 산부인과 이용도 일반화되었고 낙태도 흔해졌는데, 사회의 시선에서 존재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인구조절 중이니 묵인되었다고 해야 할 겁니다.

      관련하여 논쟁거리가 생긴 건 인구조절이 끝나고 출산율 문제가 떠오르고, 이런저런 규정이 빡빡하게 적용되기 시작한 21세기부터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6. 둥둥구리 2019.04.11 20: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0757029
    위헌 결정을 내린 재판관 의견을 요약하자면 14주까지는 낙태에 대한 최대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22주까지를 데드라인으로 허용기간을 정하라고 하네요.

    전 장미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태아가 뇌를 비롯한 신경계가 발생하고 일정 이상 발달하여 자각능력을 가지고 고통과 공포를 제대로 느낄 정도에 다다르면 인간으로 인정해야하며 죽이는 걸 금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저걸 딱 알순없겠고 의학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초음파를 이용해 알 수 있는 태아의 대략적인 발달 정도로 법적인 자연인으로 인정해야하는게 좋지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장미님 말씀대로 형법에서의 완전노출설을 따르면 전 이번 결정에 대해 일부분은 반대 의견을 가졌을겁니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만 따졌을 때 임신 중후반기 이후의 태아도 죽일 수 있으니까요. 이런 태아를 낙태하는건 적은 경우지만 늦게 발견하고 전전긍긍하다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꺼내놓고 살리는거보단 아예 없애는 걸 원하는 산모도 있을테니 아예 말이 되지않는 경우도 아니구요. 무엇보가 법적으로 따졌을 때 그게 가능하단면에서 반대합니다.

    근데 헌재에서 아예 기간에 대해 언급하고 정하라했네요.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결과만 보자면 아주 바람직한 판결이 나온 것 같아요. 물론 과정은 지적하신대로... 음..

    그리고 저 올금지 짤방은 인터넷에서도 유명한데 한국은 선진국이라 할 수는 있겠지만 자유국가라고 외국인에게 말하긴 조금 부족한 그런 나라같아요.

    • 해양장미 2019.04.11 20: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태아가 고통을 느끼는 기준은 대략 6개월이라고 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낙태 허용 주수를 정하자는 의견도 있지요.

      http://kormedi.com/1198056/%ED%83%9C%EC%95%84-6%EA%B0%9C%EC%9B%94%EA%B9%8C%EC%A7%80-%EA%B3%A0%ED%86%B5-%EB%8A%90%EB%81%BC%EC%A7%80-%EB%AA%BB%ED%95%9C%EB%8B%A4/

      22주면 이 기준과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형법으로 국가가 이것저것 처벌기준을 만드는 게 그다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만삭일 때 낙태하는 여자는 속된 표현으로 인간취급할 생각이 없고, 가능한 법이 아니라 사회규범 같은 관점에서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면 그 쪽이 낫다고 생각합니다만... 요새 워낙 권력자들이 여메웜처럼 비윤리적인 집단을 키우고 있고, 도덕 내다버리라는 래디컬 페미니즘이 일반화되는 분위기다 보니, 현행법률체계에서 22주로 낙태 제한을 둔다 하면 딱히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7. 둥둥구리 2019.04.11 20: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또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 이번 결과가 마음에 드는 걸 떠나서 헌법재판소가 참 이상한 기관같아요. 장미님도 언젠가 언급하신 적이 있는 의견같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걸지도요.

    사실 이런 건 있으면 안 되는 기관아닐까요? 짜잘한건 그래도 헌법대로 합헌 위헌 심판하는데 일정 이상의 큰 문제부턴 '이건 우리가 못 정해..'라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어서 현상유지기키거나 꼭두각시마냥 정권의 입맛대로 판결하는 것 같아요.

    전자의 예를 들자면 수도이전 경국대전 등판 판결, 군대에서 밥맥이고 재워주니 최저임금 줄 필요없다 판결, 간부는 신체능력이 덜 중요하니 여자병사는 안 되지만 여자간부는 된다 판결 등이 있네요. 참고로 전 수도는 서울인게 좋다 생각하고 여성을 지금 남자들처럼 징병하는덴 절대반대합니다.ㅎㅎ

    사실 전 헌법이 이 나라에서 정말 안 지켜진다 생각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월비상님 의견대로 이런건 국회에서 해야하는데 사실 헌재는 안전장치에 불과하고 한국 국회가 이상한걸지도요.

    • 해양장미 2019.04.11 21: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헌재는 애매하고 이상한 기관이 맞습니다. 정권이 6명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권력이 지나치게 큽니다. 직선제인 입법부에 비해 어찌 보면 더 상위의 입지같기도 하고요.

      정부가 행정권을 넘어 국가전반에 제왕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한 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같은 경우도 연방대법원이 역사적인 판결을 내리면서 입법을 대신하는 경우는 꽤 있긴 합니다. 현행 민주정체 자체에 모자람이 있는 건지, 가장 덜 민주적이고 가장 보수적일 부류인 법관들이 시대를 진보시키는 결정을 우리나라건 외국이건 하고 있습니다.

    • StaticCast 2019.04.12 09: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역병 월급 결정 이 후 올해에는 사회복무요원(공익) 월급 관련 헌법소원도 기각했죠. 사회복무요원 월급이 최저생계비에 한참 못미친다는 문제가 있는데, 헌재에서는 그걸 "현역병의 의식주는 업무에 영향을 끼치지만 사회복무요원의 의식주가 업무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힘들다. 정 생계가 힘들면 퇴근 후 일하면 된다. 현역병보다 편하니까 평등권 침해 아니다."란 논리로 기각하더라고요.

    • 둥둥구리 2019.04.12 10: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staticcast/거기다 공익 복무 중 겸직이 가능하니; 돈 그렇게 줘도 된다라는 논리도 있었죠. 기각하는건 그렇다치는데 거기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유는 안 붙이면 좋겠습니다. 명색이 헌법재판소인데...

    • 해양장미 2019.04.12 10: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헌재가 뭔가 결론을 낼 때 보면 논리적인 판결을 하기보다는, 정치적이거나 관습적인 결론을 낸 후 최소한의 논리를 가져다 붙이고 있습니다.

      사실 헌재 입장에서는 9인에 불과한 임명직이 주도해서 사회변화를 이끌거나 큰 걸 결정하는 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렇다보니 행정부나 의회라거나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보고 눈치껏 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장서서 무언가 올바른 결정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보니, 궁색한 억지논리가 자주 나오는 것이겠지요.

  8. 대포동 2019.04.11 21: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거 낙태에 관련된 여러 연구사례를 살펴본 적이 있는데 제가 각종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느낀 점은 낙태야말로 본인이 하고 싶으면 죽었다깨도 하고 하기 싫으면 죽었다깨도 안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걸 국가에서 형사처벌을 동원해 제동을 걸어본들 본인이 할려고 마음만 먹으면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막아낼 재간이 거의 없단 말이지요 오히려 낙태 시술의 음성화를 부추기는 부작용만 반복적으로 양산해낼 뿐이니 임신 4개월까지의 임산부에 한해 부분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하는 건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재 재판의 결과와는 별개로 과거 호주제 폐지하고 목에 깁스하고 다녔던 여성계 인사들은 저리가라 할 정도로 낙태 합법화가 자신들 덕분이랍시고 모가지 빳빳하게 쳐든 페미놀음 하시는 분들을 보고 있노라니 뒷맛이 영 구립니다

    • 해양장미 2019.04.11 21: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찜찜함에 대한 최대급의 표현인 것 같군요. 뜻이 깊이 와닿았습니다만, 혹시 가능하다면 표현을 수정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 블로그는 식사를 하면서도 보기 괜찮은 곳이었으면 하거든요. :)

      저는 이번 판결로 여성계의 결집이 좀 약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는 전망은 없지만, 최대 목표를 이루고 나면 결집이 약화될 가능성이 0은 아니겠지요.

      이 정권이 워낙 꼰대같고 종잡을 수 없다 보니, 작년에 이 정권 보건복지부에서 낙태처벌을 강화하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반년 좀 넘게 지나니 헌재에서 이런 판결이 나오네요. 이런 내부적 이견과 갈등도 기억해두고 있습니다.

    • 대포동 2019.04.11 22: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수정했습니다

    • 해양장미 2019.04.11 22: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감사합니다.

  9. 틈바구니 2019.04.11 21: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일한 잣대로 한다면 이제는 방통위의 행위들이 위헌을 받을 차례가 되었군요.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기대도 안합니다만.

  10. 우동닉 2019.04.11 21: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낙태죄에 대해서는 별 감정이 없었습니다만 ㅎㄴ유충 살해했다고 자랑하는 랟펨들 덕에 낙태죄 유지가 낫겠다고 본 입장으로는 뒷맛이 영 좋지가 않네요. 가뜩이나 메갈정권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이 만들어낸 결과니까요.

    • 해양장미 2019.04.11 22: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은 사람으로 보지도 않습니다만, 그것들은 따로 박멸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하고 위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1. 윈브라이트 2019.04.12 10: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한번도 그 의견을 굽혀본 적이 없습니다만, 이 판결을 보고 좋아 날뛰는 래디컬 페미들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욱하는 감정이 올라옵니다. 저런 것들 좋으라고 낙태죄 폐지 찬성했나 자괴감이 듭니다.

  12. 유월비상 2019.05.16 22: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www.ytn.co.kr/_ln/0104_201905161735068933_012
    미국 우파가 낙태를 혐오하는 건 알았지만 이건 미쳤다는 생각밖엔 안 듭니다. 한국과는 거꾸로 가네요.

 추천 브금

 

https://www.youtube.com/watch?v=WyiIGEHQP8o

 



 

 정치에 대해 비교적 최근에 관심을 가지게 된 분들 중 다수가, 근래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크게 실망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은 그런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민주당의 구성원이 어떤 인물들인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민주당이 뭘 해도 놀라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족속인 걸 잘 아니까요. 그런데 요새 정치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민주당 구성원들의 성격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좀 더 중도적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데 능합니다.


 

 현재 민주당의 주요 구성원들은 80년대에 학생운동을 하던 86운동권과 90년대 학생운동권, 그리고 00년 이후의 소수 운동권과 래디컬 페미니스트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운동권 + 급진페미정당이고, 이 두 부류에 속하지 않으면 당원이 된 후에도 위로 올라가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학생운동권은 NL이건 PD건 어떤 부류건 예외 없이 대단히 사회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입니다. 미국, 자유주의, 자유시장, 자유민주주의, 다원주의 등 모두에 대해 대체로 무척 부정적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가장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유로운부류는 운동권과 거리가 멉니다. 유시민 계열이나 강남좌파는 일견 자유스러워 보이는 데가 있을지 모릅니다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자유는 지향이나 신념이 아니고 패션입니다.



 자유주의 좌파라거나, 사회적 자유주의라거나. 이런 건 사실 엄밀하게 보면 안정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물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많습니다만, 불안정한 방사성 원소처럼 유해한 에너지를 발산하며 붕괴되기 쉬운 관념입니다. 보통 자유주의 좌파 및 사회적 자유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은 논리적 일관성이 충분하지 못한데,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는 개인을 중시하는데 사회주의는 집단성과 공동체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으로야 개인도 공동체도 다 잘 챙기면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개인을 중시하면 집단은 약해지고 집단을 중시하면 개인이 약해집니다. 특히 사회주의자들처럼 집단과 공동체를 중시하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개개인 중엔 피해 입는 사람이 꽤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래 정치판에서 이걸 정말 잘 상징하는 말이 ‘(2년만에 30%오르는) 최저임금 못 줄 사업자들은 그냥 망해라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의 집단적 성향은 쉽게 전체주의화 되고, 개개인의 희생엔 둔감하고 무감각해지다 못해 폭력적이고 가학적으로 발달하기 쉽습니다.

 

 민주당 운동권은 옛 운동권 사고방식의 사회주의적 순수성이 비교적 잘 보존된 집단입니다. 공산권 몰락을 보면서 생각을 고쳐먹은 부류는 대체로 김영삼을 따라 한나라당에 갔었지요. 정계은퇴를 했다 DJP연합으로 집권한 김대중은 정치세가 약해서 이런저런 세를 끌어들였었는데, 이 과정에서 신한국당 출신 이인제와 이기택과 갈라진 노무현도 민주당에 들어갔고, 사회주의 성향을 가지던 운동권 다수도 민주당에 합류했습니다. 이후 노무현이 집권하면서 김대중을 따르던 옛 민주당 파벌과 86운동권은 번번히 충돌하게 되었는데, 10년 넘게 싸운 끝에 결국 더 젊은 운동권이 DJ파벌을 거의 몰아낸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운동권들은 노무현한테도 꽤 골치거리였습니다만, 결국 문재인을 옹립하면서 86천하를 만들어내지요.

 


 페미니스트들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네요. 우리나라 페미니즘에는 정말 크게 3갈래가 있었습니다. 리버럴, 래디컬, 보수-교회 세력으로 뭉뚱그려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중 리버럴은 여성 권리가 올라가면서 실질적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래디컬 페미들과 교회아줌마 여성단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자는 민주당에, 후자는 자유한국당 계열에 많지요. 후자도 답 없긴 한데 전자에 비하면 귀엽습니다. 요새 래디컬 페미니즘 천하가 된 건 더 이상 운동권들의 망상이 새 피를 수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메갈이 대중성은 없지만 광신도를 늘리면 돈도 사람도 모여듭니다. 갈 데까지 간 건데 운동권에게 현실감각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곧 죽어도 지들이 무조건 옳다 하는 게 사회주의자들입니다.


 

 이래서 YS때부터 좀 무난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싶으면 신한국당, 한나라당 입당했었습니다. 교회 인맥 따라 들어가기도 했었고, 운동권하고는 뭘 제대로 못 하니까 입당하기도 했었지요. 민주당에선 운동권 라인 안 타면 위로 올라가기도 힘들고요. 무언가 자리를 맡았을 때 뭔가 더 해볼 여지도 있었고요. 새누리당 된 후에는 시대도 당도 좀 이상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김무성 유승민 뽑을 정도로는 정상적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도록 김무성을 당대표로, 유승민을 원내대표로 뽑는 당이 더 정상적일까요, 아니면 진선미 실질적 최고존엄 만들고 이해찬이 대표 되고 홍준연 제명하는 당이 정상적일까요? 상식과 개념이 있다면 어떤 당 구성원이 더 정상적인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래 5.18 망언으로 분노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유한국당 내에도 그런 망언에 분노하는 사람 많습니다. 상도동계 막내였던 김무성부터 당연히 분노하지요. 박근혜 체제에서 그런 김무성을 대표로 뽑았던 게 당시의 새누리당 당원들이었고요. 5.18 망언의 대표주자 지만원은 조갑제나 박근혜보고도 빨갱이라고 하는 위인입니다. 물론 조갑제 옹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5.18에 대한 헛소리 일체를 강력 부정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자유한국당은 마이너가 헛소리를 하는 거잖습니까. 헛소리쟁이 한 명 탈당도 시켰고요. 그런데 민주당은 당대표가 헛소리를 남발하고 있지요. 징계도 안 받고요.

 

 진짜로 사회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싶은 사람들은 민주당이나 다른 진보정당에 가지 않습니다. 거기 가 봐야 아무 것도 안 됩니다. 항상 말하지만 사회주의의 가장 큰 단점은 현실을 거의 개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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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9.02.16 13: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m.fmkorea.com/index.php?_filter=search&mid=humor&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1605094473&search_keyword=보도지침
    여가부 갖다가 보도지침을 부활시킨거 보면 이들이 진짜 원하는건 독재국가가 맞다 봅니다.
    이들이 우파를 독재세력이라 욕하는 이유도 지들이 못해서 그런게 크다 보고요.
    다만 지금 온갖 검열에 탄압이 이어지니 반대파들이 뭉치지도 못하고 힘도 못쓰는거 같군요.
    김진태 및 3인 처리가 어케 되는지 보면 저의 경우는 자한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지겠네요.
    하태경 이준석이 있는 바미당이 더 맘에 들긴 하지만 이들은 1년 내로 자한당 통합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니요.

    • 해양장미 2019.02.16 15: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주당 세력은 언론 플레이와 프레이밍에 능합니다. 자유한국당 세력을 군사정권 후예, 친일파의 후예 같은 식으로 프레이밍하고 본인들이야말로 진짜 보수라는 식으로 프레이밍하기도 하지요.

      저는 하태경과 이준석, 손학규는 마음에 드는데 바미당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한당으로 합치겠지요.

  2. 대포동 2019.02.16 14: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자유주의 좌파같은 용어는 언어도단이라고 정의내려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마치 매일마다 캡사이신 범벅 음식을 먹으면서도 오장육부가 편안하길 바라는 매우 모순된 심산이지요 정작 좌파 가운데 가장 자유주의 성향이 짙었던 아나키스트 정치세력들은 이미 기존의 사회주의 정치세력에 의해 철저히 말살당한 과거 전적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내지는 중도 색채의 우파 사상관이 국가주의 혹은 권위주의 우파와 극렬한 마찰을 빚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발제글에서 정리해주신 대로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좌파 이념 자체가 원래부터 자유라는 개념과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사상관입니다 자유의 기본 가치인 개인과 좌파의 기본 가치인 사회 혹은 집단 개념은 말 그대로 정반대의 개념이지요 그리고 현재 집권 세력은 그 좌파 가운데서도 현대 서방진영 정치판에서 왼쪽 최끝단에 위치한 매우 위험한 극좌 교조주의자들입니다 교조화 된 정치세력에겐 언제나 어두운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인류정치사의 진리가 저들에게도 하루빨리 적용되길 바랍니다

    • 해양장미 2019.02.16 15: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체로 자유주의 좌파 - 사회적 자유주의자들은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적이고 문화적으로는 자유주의적인 포지션인데, 경제에 대해 현실적인 접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향이 생겨나고 유지되는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와 경제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 이해가 높아질수록 사회적 자유주의적 관점을 유지하기란 어려우며, 이론적으로도 실현 방안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사회적 자유주의가 꿈꾸는 세상은 결국 공동체가 무한히 확장되고 모두가 사이좋게 지내는 유토피아에 가까울텐데, 우리는 유토피아를 만드는 법을 그 누구도 모르니까요.

      결국 개개인은 갈등을 빚게 되기 마련이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건 사랑하는 사이건 갈등을 온전히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갈등을 공정하고 앙금없이 해소하는 것만이 현실의 최선인데, 사회주의자들은 개인의 입장이나 이익이라는 민주성의 기본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지요.

      좌파 아나키스트들은 말씀대로 소멸했고, 우파 아나키스트들만 미국에서 유의미한 세력으로 남아서 리버테리안이 되었습니다. 아나키스트들 중 비주류만 남았다는 게 좌파들의 극단성과 공격성을 잘 보여주기도 하지요.

  3. 차선 2019.02.16 14: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donga.com/3/all/20150203/69443567/1

    몇 년 전만 해도 전교조에 20대 조합원 수가 극히 드물어 내부에서 우려가 많다는 말이 나왔죠. 근래들어 래디컬 페미니즘이 교육 현장에서도 득세하면서 전교조의 인력 수급이 용이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좌파 정당, 시민 단체에 신규로 유입되는 인원이 적다 보니 저런 부류가 주류로 부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 해양장미 2019.02.16 15: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딱 저 기사가 나온 시점에서 몇 달 지난 후에 메르스 갤러리의 폭주가 시작되지요. 그리고는 전교조가 어그로를 끌면서 다시 흥했고요.

      정상인은 저 쪽에 가지 않게 된지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피해의식이 어지간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되어버렸지요.

  4. O44APD 2019.02.16 16: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학 신입생시절 거의 끝물인 민족해방계 운동권 학생회에 참관해본적이 있었는데 과거 80년대와 거의 동일하게 가르치더군요.

    소련 붕괴때 정신붕괴가 되서 갈 사람은 가고 남은 사람들끼이 성서무오류설을 설파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 해양장미 2019.02.16 16: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거기서 진성은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등에 있고, 살짝 순한맛(그래봐야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큰 차이 없는)은 민주당에 모여있는 건데요. 워낙 비현실적이라 사람이 안 모이게 된지 좀 됐고, 그래서 요새 래디컬 페미 광풍을 일으켰지요.

      아무리 겉으로만 멀쩡한 척을 해도 민주당 핵심 구성원들 대다수는 정상이 아닙니다. 집권하기 전엔 속일 수 있어도 집권하고 나면 계속 속일 수가 없지요.

    • O44APD 2019.02.16 16: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리고 희석시킬만한 사람 바지사장으로 세워놓고, 에일리언처럼 알 박았다가 당권 휘어잡는거보고 저거 학생회 장악할때 쓰던 버릇인데 옛날 버릇 어디 안갔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5. 우동닉 2019.02.16 17: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DJ도 참 안목이 없긴 없습니다. 손잡을 세력을 택해도 하필 운동권까지 택하다니요

  6. 윈브라이트 2019.02.17 04: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걸 보면 YS가 인재 보는 눈 하나는 탁월했네요.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한국 정치판에서 YS와 DJ 직계 정치인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군사독재 잔재의 친박들과 매노 운동권 세력이 양당을 점령한 시점이 국운에 망조가 들기 시작한 타이밍이었습니다.

    • 해양장미 2019.02.17 08: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92년에 YS가 이기면서 DJ가 정계은퇴를 했고, 이후 정치판에 들어온 사람이 많은데다 상도동계가 동교동계보다는 분위기가 젊었기에 YS쪽으로 간 정치인이 많았었지요.

      86운동권보단 윗세대인 이쪽이 대체로 풀이 좋았습니다. 적어도 어처구니없는 망상을 하는 경향은 적으니까요.

      그리고 86보다 아래 세대에서는 좀 상식적인 부류가 자유한국당에 모여있는데, 이들이 박근혜 시절 김무성과 유승민을 당대표로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대교체가 제대로 된다면 자유한국당이 다시 부흥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현재의 자유한국당은 친박과 극단적인 우익이 너무 강해서, 상식적인 부류들이 힘이 없다는 거고요.

  7. 페네트라티오 2019.02.26 01: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람들이 점점 분노가 쌓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왠지 해양장미님이 재작년과 작년에 쓰셨던 포스트와 비슷한 글들, 비슷한 비난들이 확연히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사후 지난 10여년간 민트릭스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이젠 진보계열의 진면모를 파헤치고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순히 특정 정치세력 뿐만 아니라 그 정치세력의 주된 지지층에게까지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박근혜 이후 태극기부대가 보수성향, 중도보수성향과 분리됐듯이, 문재인은 좌파들, 사회주의자와 파시스트들을 자신과 함께 관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자유에 대해서 보다 깊게 생각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와 사회 영역에서의 자유뿐만 아니라 경제 영역에서의 자유에 대해서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극도로 좋지않은 경제여건이 역설적으로 자유의 중요성과 필연성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던 피터슨이 종교,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자유'의 개념을 깨닫게 해준 공이 있다고 하더군요. 억압받고 노예의 상태에 있지 않은 자는 자유를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고 말이죠. 그는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이데올로기는 이성으로 인해 힘을 잃은 종교와 그로 인한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괴물이라고요.

    만시지탄이라는 느낌이 들지만, 이제야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쟁취했어도 그것을 제대로 체화하지 못한 한국인들이 이제서야 그것을 심도있게 사유하고 깨닫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중은.... 역시 철인이나 선지자에 의해 계몽될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겪고 깨닫지 않으면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박근혜와 문재인은 한 번쯤은 겪어야 할 홍역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는 매우 화가 나지만요.

    • 해양장미 2019.02.26 08: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적어도 문재인, 민주당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이 된 사람들은 진실을 좀 깨달은 것 같긴 합니다. 전에 제가 쓴 포스트처럼 민주당에 대해 소속감을 버리고, 좀 더 객관적이고 쓸 만한 논제와 담론들을 보게 된 사람들도 제법 생긴 것 같고요.

      사람은 생각하는 개인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분위기에 휩쓸리는 대중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대중으로 움직인다면 가장 똑똑한 사람도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대중은 본질적으로 어리석으며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권력을 탐하자들은 끊임없이 어리석은 대중을 만들어내고 이용하길 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습능력과 지능이 좋은 반면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은 대체로 잘 모릅니다. 그런 방식으로 교육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선되는 턴인 것 같습니다만, 생각이라는 걸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어야 동일한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가진 머리가 좋아도 안 쓰면 소용이 없습니다.

    • 페네트라티오 2019.02.26 20: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902250028194146&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4a9Gg2gkhRRKfX@h-j9Gg-A4hlq

      엠팍에도 이제 현실을 보는 사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걸 꼬집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양장미님은 이 글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지나치게 비관적인 것 같습니다만.

    • 해양장미 2019.02.26 22: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2/3 정도 동의합니다.

      현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기간이 길어질 수록 링크 글대로 될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phL6fDiYNJk

 

 

 

 미세먼지가 매우 심한 날이었지요. 문재인은 재벌 총수들을 저렇게 모아두고, 마스크는 쓰지 않은 채 산책을 하면서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사진을 찍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이재용이 앞쪽에 있어서 눈에 들어옵니다. 삼성가는 유전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요. 하나는 샤르코-마리-투스라는 희귀 유전병입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천천히 진행되면서 보행능력을 잃게 되는 질환이지요. 삼성가 재벌들이 나이 들면 괜히 휠체어 타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재용은 샤르코-마리-투스를 앓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용이 앓고 있다고 알려진 문제는 폐가 약한 겁니다. 이병철도 이건희도 폐가 안 좋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은 자택에 고가의 공기청정장비를 운용 중이라고 하고, 전기요금만 해도 엄청나게 나간다고 소문나 있지요. 관련 기사가 난 적도 있으니 참조하시고요.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97

 

 그런데 그런 이재용을 옆에 데리고, 미세먼지가 저렇게 심각한 날에 마스크 없이 산책을 다닌다. 문재인이 과연 이재용 폐가 약한 걸 몰랐을까요? 그건 몰라도 문제지만 알긴 알았을 겁니다. 밑 사람이라도 알려줘야지요.

 

 바쁜 기업인들 모두 일정 맞추게 호출해서, 저렇게 폐가 안 좋은 인물을 앞세워 산책을 하는 건 대화가 아닙니다. ‘갑질이지요. 적어도 한 달에 폐 관리용 전기요금만 30,000,000원 이상을 쓴다는 이재용은 갑질이라 느낄 겁니다. 문재인이 악의를 가지고 저랬건 아니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3분기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연결재무상태표 기준 현금성자산만 33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삼성그룹은 사옥을 많이 정리했고, 그건 현금성자산이 많음에도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삼성전자의 공식 입장은 현금으로 M&A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소소하게 이스라엘 카메라 회사를 하나 인수하긴 했지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저 현금성자산이 탈조선용 자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이 본사를 옮기고, 삼성전자가 이전상장을 추진한다면 그 어떤 나라라도 환영할 것입니다. 부동산이 끝물이라 사옥을 정리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부동산 종말론자들의 흔한 기원일 뿐이겠지요.



 근본적으로는 대통령이 저렇게 기업 총수들을 모아서 북에 데려가고, 청와대에 단체로 부를 수 있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저건 세상 어떤 자유민주정체 국가에서도 안 하고 못 하는 행위입니다. 트럼프가 다우30과 나스닥 시총상위 기업들 CEO들을 백악관에 어느 날 한 자리에 불러모아서 산책을 하고 사진을 찍는다고 상상을 해 보세요. 되겠습니까? 메르켈이나 마크롱은 가능할까요? 시진핑은 할 수 있겠네요. 거긴 독재국가니까. 내가 괜히 문재인을 독재자라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모여서 무슨 경제적 국가 중대사를 논의라도 해야 했을까요?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저렇게 해도 국민들이 크게 이상하다고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가 발달을 못 했으니까 권위주의에 취약하고, 반기업 정서가 강하니까 대통령이 기업인을 마음대로 불러 모아도 반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랜 독재 속에서 대통령이 기업인을 마음대로 하는 걸 오래 봐 와서 익숙하기도 합니다.

 

 이에 기업인들의 대응이 어떤지도 봐야 합니다. 재벌들이 아닌 기업인들이 요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심 있게 보는 국민들이 너무 없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요새 기업인들은 바보 같은 애국심에 모든 걸 잃지 않습니다. 자식은 유학 보내고, 중소기업 성공하면 커트라인에 남기고, 법적으로는 분리된 자회사나 해외지사 세우고, 적당할 때 사모펀드에 팔고, 국적 바꿔서 검은머리 외국인이 되어서 상속세를 회피합니다. 국내에선 기업도 키우지 않고 공장도 더 짓지 않고, 대를 넘겨 기업 경영을 이어나가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이런 세태의 대가를 치러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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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44APD 2019.01.16 13: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을 포함한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상 대화에서도 민주주의라는 말을 쓸 정도로 민주주의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의식 수준을 보면 왕도정치에 기반한 전제 국가 수준이네요.

    사진 찍기용 갑질 가지고 자본탈출 계기가 될거라고 생각되지 않지만, 이런 만행이 누적된다면 미래는 모르는 법이지요. 문재인은 사람은 국가에 묶일수 있지만 자본은 자유롭다는걸 생각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만행의 댓가는 국민들에 전가될텐데 이런자를 뽑은게 국민이니 자업자득이라고 해야할까요?..

    • 해양장미 2019.01.16 13: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게 1회성이 아니니까요. 이재용 같은 경우 박근혜한테 얽혀서 감옥살이했고, 나오니까 북으로 끌려가서 냉면 소리 들었고, 폐도 안 좋은데 미세먼지 많은 날 또 청와대로 끌려갔고. 이낙연은 또 얼마 전에 삼성 공장 찾아갔는데 그래서 이재용이 일정을 취소하고 이낙연 맞이하고 그랬었어요.

      문제는 국민정서가 이걸 용인하고, 어쩌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재벌을 좌지우지하는 것에 대리만족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럴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겠지요.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710154

      이 기사도 참조해 볼 만 한 것 같네요.

  2. 2019.01.16 13: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1.16 13: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마지못해 지갑 조금 열고 조금 뜯기고 말겠지요. 북쪽은 햇볕을 넘어 우리가 남이가 수준으로 대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에는 한없이 갑질을 하니 참 대조적입니다.

      나쁘게 대해봐야 뭐가 좋은 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주장을, 북을 대할 때는 항상 하는 양반들이 참 다른 곳 대할 때는 어찌나 태도가 정반대인지요.

  3. 만신전 2019.01.16 14: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런 어처구니 없는 광경에 박수처주는 정치 수준이 참 절망스럽네요. 뿌리깊은 유교 권위주의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성세대를 설득하는건 거의 불가능 일듯 하고 세대가 바뀌면서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하지만 그 전에 나라가 망가질까봐 걱정입니다.

    제발 제대로 된 인물이 하나 나오면 좋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9.01.16 14: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런 광경에 대해 젊은 세대라고 딱히 비판적으로 보는 건 아닐겁니다. 20대 남성을 제외한 청년층은 문재인 정권에 호의적이고 제법 사회주의적이기까지 하지요.

      그냥은 저런 게 나아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박근혜도 문재인도 겪어보면서 깨닫는 게 많은 게 보통 사람들이지요.

  4. 윈브라이트 2019.01.16 14: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커피잔 들고 산책하는 연출은 진짜 혐오스럽네요.

    http://naver.me/GUuXFkRn

    아마 1년 후에도 똑같은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두언이 말했듯이 문재인은 듣는건 정말 잘하는데, 정말 듣기만 하고 결국에 바뀌는건 하나도 없는거 같습니다. 도대체 저 고집은 어디서 생긴 걸까요. 기업인들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애원하는데, 자기가 여태까지 펼쳐온 굵직한 정책들 전부가 규제라는건 인식은 하고 있을라나요.

    • 해양장미 2019.01.16 14: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 텀블러부터 걷는 구도까지 사진 연출을 위해 신경 좀 썼을 겁니다.

      최태원이 저런 거 말하는 거 보면, 그나마 뭔가 이야기할 만한 거리를 준비해온 것 같습니다. 최태원이 설마 진짜로 혁신성장하고 사회적기업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본인 하고 싶은 말 하면 씨알도 안 통할 게 뻔하니 저런 화제 가져온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마저도 안 통하니까 다시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문재인 같은 유형은 이야기를 정말 들어보고 싶어 하는 유형이 아닙니다. 듣는 행위를 챙기고 싶어 하는 유형일 확률이 높습니다. 역시 들어봐도 내가 맞아. 라는 절차를 밟는 걸 좋아한단 말이지요.

  5. armalitear15 2019.01.16 15: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유주의를 혐오하고 사회주의에 미쳐있더군요 국민성 자체가
    뭐 기업들은 떠날 생각만 하는거 같은데 저럴수록 좌파들은 언론플레이로 막을수 있다 보는거 같기도 합니더.
    실상은 절대로 불가능한데 말이죠.

    • 해양장미 2019.01.16 15: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회주의 운동권이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면도 있는 데 더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회주의자들이 언론/문화권력을 많이 점유했기도 하고 이명박근혜 시절도 거치면서 이번 정권이 사회주의 흥성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전에도 이야기했듯 사회주의는 스스로의 모순으로 붕괴하기 마련이니, 이제 가장 강성한 시점은 지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6. 2019.01.17 2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1.18 00: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총수들 전체를 모아서 대통령이 이야기한 적은 몇 번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런 자리가 필요하니까 한 거고, 저렇게 사진을 연출하는 것 같은 건 없었습니다.

      이번 정권은 집권 초기엔 재벌 전반을 적대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저런 식으로 장면을 연출하니 좋게 보기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에 저러는 것도 좋아보이지 않고, 요새 기업인들 과하게 귀찮게 구는 것 같고 요구하는 게 많고 압력을 많이 가하는 것 같아 보이는 것 역시 매우 부정적입니다.

      청와대가 이번 문재인정부처럼 마구 힘을 행사하면 일단 굉장히 강합니다. 보통은 뒷일이 무서우니까 이렇게까지 막나가질 않는데, 이번 정권은 뒷일 생각을 안 하고 힘이 있을 때 아예 확실하게 제압해두려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인문학계는 사회주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게 인문학에서 하나하나 분화되어 나갔고, 인문학의 입지가 좋지 못하다보니 시장경제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거든요. 세계 인문학 전반이 좀 그런 편입니다.

  7. greenizer 2019.01.18 21: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것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ㅋ

    https://listindiario.com/las-mundiales/2016/12/15/447027/trump-y-los-tecnologicos

    • 해양장미 2019.01.18 22: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기사는 트럼프가 당선 후 트럼프 타워에서 주요 기업인들과 비공개로 이야기를 나눈 내용이지, 집권하고 트러블 겪다가 어느 날 백악관으로 일제히 호출해 정치쇼로 해석 가능한 사진을 찍은 게 아닙니다.

  8. 복서겸파이터 2019.01.19 10: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9&aid=0004288741&fbclid=IwAR2H74JlCr6TkKj9x8wyCLmOiINdN9BUqhSuUrueB57kQslIEx1yS4oO4Qo

    사이다 기사가 있어서 여기에 보시라고 적어봅니다.

    아 중간에 마크롱은 좀...

    • 해양장미 2019.01.19 14: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기고입니다. 특히 마지막 문단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적인 국가라면, 이런 국정운영에서 기자들이 좀 더 공격적인 질문을 하고 대통령은 보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영리한 답을 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 것도 되지 않았고, 조금 날카로운 질문을 한 기자는 정치적으로 공격받거나 옹호받거나 하게 되지요. 대통령에게 아부하는 기자가 많고요.

      민주적으로, 권위주의적이지 않게 좀 돌아가면 좋겠는데 민주 탈권위 앞장서 이야기하던 족속이 권력 잡으니 최악인 걸 보면, 사실 이 나라에서 민주적이고 자유롭고 권위주의적이지 않은 걸 좋아하는 시민은 극소수에 불과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대하여

사회 2018. 11. 3. 21:51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9uTTG_aK1QY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건, 자유주의 민주정체와 징병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징병제는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만 합리화될 수 있으며, 자유주의와 강압적 징병제는 상충됩니다. 특히 한국의 징병제는 자유주의 선진국 중에는 이례적일 정도로 강압적이며 폭력적인 양상이었고, UN은 한국의 병역거부에 대한 태도에 지속적으로 정정권고를 해왔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받아들여지는 건 시간문제였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병역의무자가 프랑스 등지로 망명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지는 게 현실입니다. 한국의 강제적인 병역기준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은 본래 87체제에 들어서면서 징병제도 완화되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이유가 있어 그리 되지 못했지요. 사실 9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징병제는 지금 수준으로 강압적이진 않았습니다. 복무가 편했다는 게 아니고, 징병 대상에서 제외되기 쉬운 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정 가기 싫으면 어떻게든 현역에서 빠지는 게 지금 수준으로 어렵지는 않았는데, 민주화 이후 정치적 대립이 심해지면서 정치인들과 그 가족들 병역시비가 일상화되었고, 그런 변화는 보다 강압적인 징병제에 일조하게 됩니다.

 

 만일 한국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자유주의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랐을 겁니다. 그러나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는 민족주의 붐이 일었고, 집단주의와 국가주의 분위기도 여전히 강했습니다. 이 와중에 청년남성 인구수까지 줄어들게 되면서, 병력을 유지하려는 국방부는 보다 강압적인 징병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핵실험과 박왕자씨 피살 사건을 거치며 유화적이던 남북관계가 다시 악화되어 징병제 문제를 개선하는 게 늦어졌지요.

 

 그러나 현 시점에서 현행 징병제를 계속 유지하는 건 어쨌든 무리입니다. 래디컬 페미니즘의 득세, 개인주의의 확대, 국가에 대한 회의감의 유행 등이 번지는 와중에 청년 남성에 대한 강압적인 징병에 대한 불만은 이미 커질 만큼 커졌습니다. 징병을 아무리 강압적으로 해도 이젠 의무복무기간을 늘리지 않는 이상 병력 규모 유지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결국 어떤 형태로건 이 강압적인 징병제에는 구멍이 뚫릴 필요가 있었고, 이제야 변화의 실마리가 생긴 셈입니다. 물론 의회의 논의결과가 아니라 대법원의 판결에 의한 변화가 시작된 것은 좋지 못합니다. 의회는 민주적인 기관이지만 법원은 권위적인 기관입니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란 말이지요.

 

 이런 변화에 군필자들이 불만을 가지는 건 당연합니다. 제대로 된 유무형의 보상이 전혀 없고, 폭력적인 정도가 과했던 게 한국의 징병제였으니까요. 요새는 정치권력이 래디컬 페미니스트를 키우면서 군복무자에 대한 사회의 멸시와 폭력이 더 커진 상황이고요. 그러나 결국 현대적인 자유민주정체를 유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징병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심적이라는 표현을 도발적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사전적 의미는 별게 아닙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핵심은 병역거부지, 양심적이냐 아니냐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개인국가가 강제하는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고, 최소한 모든 시민들에게 공정하며 강압적이지 않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자유국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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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월비상 2018.11.03 22: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되었으니, 사병 처우를 더더욱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겁니다. 안 그러면 복무기간 2배를 무릅쓰고 양병거로 빠지게 될 테니까요. 현역 처우가 문재인 들어서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이를 계기로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2. 징병제가 완화되었다/강압적으로 변했다는 게 신검 판정 기준인가요? 애매할 수 있는 표현인 게, 징병기준이 완화되든 강화되든 빠지고 싶다고 빠질 수 없었던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그저 건강상태를 바탕으로 매뉴얼에 맞게 담당자가 판정할 뿐. 사병처우, 군내 부조리나 폭력은 90년대 전까지가 지금보다 더 심했지요. 그런 면에선 과거가 더 억압적입니다.

    3. 양병거 허용만 국제적 문제인 현역병과 달리, 아예 제도 자체가 국제 표준(ILO 29조 협약)에 안 맞는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 제도는 언제 없어지나 싶네요. 정부가 협약 가입한다곤 했는데 감감무소식입니다.

    • 해양장미 2018.11.03 22: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징병제라는 건 본질적으로 일정 이상 병에 대한 처우개선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더러우면 때려치우고 나갈 수 있을'때, 인력수급을 위해 처우가 개선됩니다.

      2. 신체검사 기준, 합법 또는 불법적으로 빠질 수 있는 기준 같은 것을 주로 표현하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복무 중의 문제는 '강압적인 징병제'가 아니라 강압적인 '군대' 또는 '복무조건'이라 표현해야 할 것 같고요.

      예나 지금이나 전혀 똑같지 않습니다. 징병이 정말 싫을 경우, 빠지기 위해 수단방법을 안 가려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난이도가 80년대에서 90년대 중반과 90년대 후반 이후는 꽤 다릅니다.

      3. 병역거부 문제가 의회에서 논의된 거라면 같이 해결이 될 텐데, 대법원에서 해결되는 식이 되어버려서 기약이 없습니다. 이 나라는 골치아프고 협의가 잘 안 되는 문제는 그냥 법원에 맡겨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게 아닌데, 21세기 이후 한국이 돌아간 방식을 보면 누군가가 나서서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를 거부하고 대법원까지 가야 뭐가 나올 것 같습니다.

    • 유월비상 2018.11.03 22: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임금을 최저임금 급으로 준다던가 일과 후 외출을 허용한다던가 그런 수준의 개선은 가능하니까요. 워낙 대우가 시궁창이라 이 정도 변화도 큰 개선입니다.

      2. 빠지기 어려워진 건 맞는데, 병역비리로 빠지거나 민주화운동으로 처벌받아 병역면제 받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것대로 문제에요.

      3. 의회의 권력이 약하고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전통이 약하다보니, 그냥 대법원에 판단을 맡겨버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 사회복무요원이 낮은 월급은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인데, 계류되어있고 진척이 없어요.

    • 둥둥구리 2018.11.03 22: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2. 현역판정의 비율이 현재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면에서 하신 말씀같습니다. 현역판정 비율이 비교적 낮단건 어떻게든 현역이 아닌 방위나 면제로 빠질 확률도 높단거니까요.

      의외로 중년 이상층은 별의 별 이유로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위나 면제는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가 현역이긴 한데 2대였나 3대 독자;;라는 이유로 현재 복무기간보다도 적은 기간동안만 복무를 하고 전역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유죠.

      3. 2019년 초 협약을 비준하겠다고는 하네요. 물론 그렇다한 거뿐이라 연기될지 진짜 저때할지는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8.11.03 22: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임금 제대로 줄 거면 징병제 할 이유가 없는겁니다. 어디까지나 징병은 돈 안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징병제는 병 외출을 금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징병한 군대는 강압적이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됩니다.

      2. 오랜 역사 속에서 징병과 병역비리는 원래 세트메뉴입니다.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나쁘다면 그냥 징병제가 나쁜 겁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까지는 병 뽑는 강제적인 기준정도 자체가 지금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3. 대법원과 헌재가 사회변혁을 주도하는 현 상황은 사실 민주정 자체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상태인 건 아닙니다만.

  2. 둥둥구리 2018.11.03 22: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징병만 없으면 선천적으로 획득한 한국 시민권의 가치와 남성들의 행복도가 훨씬 높아질거라 생각합니다.

    모병제/민병제나 작계 문제는 예전하고 생각이 같으신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예전 글을 쓰신 이후 세계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갔으니까요.

    근데 세번째 문단 5번째 줄에서 '이후부터는' 부분은 실수로 잘못 쓰신 거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8.11.03 22: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제대로 손을 안 보고 올렸더니 어이없는 문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정하였습니다.

      모병제/민병제 및 작계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지기가 힘든 게, 본문에도 적었지만 현 징병제 유지가 인구감소문제로 매우 어렵습니다.

    • 둥둥구리 2018.11.03 22: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그렇다면 저번에도 쓰신대로 남녀 가리지않고 4개월의 훈련/복무와 현행과 같은 8년의 예비군으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2.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병역거부가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당연하지만 정치에선 아다르고 어다른게 참 중요하니 '대체복무' 정도로 이름만 바꿔서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또 보내온 현역병&전역자들을 굳이 자극하는 것도 불쌍하다고 봅니다. 굳이 명칭갖고 소모성 논쟁 해봤자 모두가 손해만 입을 뿐이니까요.

    • 해양장미 2018.11.03 23: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저번에 적은 기간은 일종의 예시 정도로 적어본 거라, 딱 어느 정도 시간이 좋겠다고 결정적으로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군 작계, 행정 같은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문가가 로드맵을 짜야 합니다.

      2. 현재 법적으로는 병역거부가 '양심'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를 중요하게 다투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다툼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결국 병역거부의 확대를 우려하는 것이겠지요.

    • 둥둥구리 2018.11.03 23: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근데 만약 징병제를 폐지한다면 완전한 모병제로 급변할 가능성이 더 크지않을까 생각하는데 장미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일반에 민병제 자체의 인지도 자체가 적어서 '징병제 안하면 걍 모병제아냐?'라는 인식이 크니까요.

      그 외에도 '저 정도 기간 할거면 왜 하냐?'란 의견도 무조건 나올거고 저 정도 기간에 대한 논의가 나오면 여성 복무 얘기가 필수불가결하게 나올텐데 아무래도 요즘 성별갈등 분위기상 무시무시한 논쟁을 낳을 거 같네요.

      그래서 만약 바뀐다면 시원하게 모병제로 바뀌지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말은 바뀌기전까진 지지부진할 것 같다는 의미또한 포함이지만요. 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 국회는 이런 일엔 별 관심이 없는걸까요? 아니면 관련 일을 한다는 정보를 제가 모른걸까요. ILO 협약이 비준되면 그날로 공익이나 공보의가 출근안해도 되는건데... 물론 절대 순순히 그렇게 두지않을거고 미리 처리해두지않으면 엄청난 논쟁과 법적 갈등이 일텐데요.

    • 해양장미 2018.11.03 23: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제 아이디어처럼 하게 되더라도, '민병제'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잠시라도 복무하게 하고 예비군을 하면 전시에 동원할 수 있는 병력량이 많이 차이나게 됩니다. 여성 복무 이야기야 진지하게 나올 만한 시대긴 하고요.

      완전 모병제 전환은, 한동안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정치적 부담도 크고, 누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만하지 않습니다.

      2.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처리할 만한 힘 있는 그룹이 없는겁니다. 복무요원과 공보의는 약자고, 그들을 이용하는 공무원들이 강자입니다. 소수를 희생시키면 모두가 편해지는 상황인데다 나서서 해결한다고 이익 볼 의원도 딱히 없지요.

  3. 윈브라이트 2018.11.04 00: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성적으로 동의하지만 감정적으로 영 달갑지 않아 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판결 이전에 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었으면 좋았을 거 같습니다. 현역으로 군대를 갔다온 남성들의 박탈감과 분노 역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고 저는 정권교체 2년만에 대법원의 성향이 이렇게 180도 반대로 확연하게 바뀔 수 있다는 점에 좀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이렇게 강력한 것이었군요. 우리 사회의 여러 굵직한 변화들이 의회가 아닌 대법원과 헌재를 통해 이뤄지고 있고, 사법부의 이러한 변화를 보며 지금이 시대의 격변기가 맞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 페네트라티오 2018.11.04 01: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오늘 sbs뉴스에서도 대법관들의 성향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군요. 우리법 연구회나 민변 같은 정치적 중립에서 우려가 있는 인사들을 대거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걸 보고 참 할말이 없었는데, 한 명 한 명 정리한 걸 보니 생각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번 강제징용 관련 판결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한국은 승전국이 아니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배상액을 극대화 하는 것을 목표로 삼긴 했지요.

      때문에 명목상으로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배상이 이뤄졌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대법관들은 그렇게 보는 것을 일제의 식민지배에 대한 합리화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해양장미님은 이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해양장미 2018.11.04 11: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윈브라이트 /

      이 문제 또한 지나치게 날을 세우는 사람이 많아 논의가 어렵기도 하였습니다. 감정을 내려놓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적은 사안에서는 결국 이런 식의 변화가 곧잘 일어납니다.

      사회가 사법부의 판결로 변하는 건 그리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토론과 타협을 통한 민주적인 방식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회가 변하는 양상이 근래 세계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페네트라티오

      / 강제징용 관련 판결은,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판결문을 챙겨보거나 하진 않았습니다만 뭐라고 해야할까요. 애초에 법원이 결정권을 가질 만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4. armalitear15 2018.11.04 23: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익들이야 나라 망친다 반대하더군요.
    https://youtu.be/naKnaaebHxo
    대표적으로 이 유튜브만 봐도 그렇고요.
    제일 문제는 군가산점제마저 페미들 짓거리로 폐지해서 징병제의 피해를 본 남성들에게 대책을 전혀 마련해주지 않은 사람들이 큰 문제라 봐요.
    국방부가 약간 마련해주려는 것도 그 작자들이 반대를 해대니 말이죠.
    그걸 정부가 무조건 듣고요.

    • 해양장미 2018.11.04 23: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작자들'이 누구고, 국방부가 약간 마련해주려는 게 무엇인가요? 댓글을 쓰실 때는 지칭을 제대로 하고,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은 사실 승인제 때였으면 미승인했을 겁니다.

      군가산점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대안마련에 매우 소홀했습니다. 국방부는 항상 예산 탓을 하는데, 복합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현실적인 군가산점 대안 마련에 국방부가 나섰다면 이야기는 달랐을 것입니다.

  5. 슬램 이글 2018.11.05 20: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개인적으로는 군생활의 열악함을 알기에, 최근에 조명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든지 어쩌면 극단적인 방법을 통한(십자인대 파열, 성전환등) 병역기피를 보면서 남들처럼 통상 기피자들을 향한 분노보다 이렇게 만든 시대착오적 인권타압적인 정부와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에게 분노를 돌리고 있고, 오히려 기피하는 그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온몸을 바쳐 나라를 지킨다 한들 나라가 그 개인의 인권을 그만큼 지켜즐 생각이 없다면 그 나라는 개인한테 국방의 의무를 강요할 자격이 없습니다.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양심"에서 자꾸 물고 늘어지는 것 같은데요, 논지는 병역을 기피하는 자들이 "양심적 우월감"을 심어주고 기꺼이 복무한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주장은 이해하고 특히 "복무자들의 박탈감"은 공감이 가지만 장미님 말씀대로 "병역거부"라는 핵심 이슈를 두고 "양심" 갖고만 분노하는 사람들이 안쓰러울 따름입니다. 결국 본심은 "남들 다 가고 나도 가는데 넌 왜 안가면서 생색내냐"인데 결국 잘못은 애초부터 인권이나 자유민주정 원칙 다 무시하고 시대착오적인 노예제 하는 정부에 있는데 말입니다.

    3. 인권, 인명경시에 대해서 또 하나 첨하자면, 이 나라는 정말 생명을 하찮게 보는 것 같습니다. 육군은 병을 변태적으로 많이 징집해 놓고는 당장 북한군 마주하고 있는 최전방 GP, GOP병 생명에 필수적인 방탄복 하나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방 병사들은 그나마 몇 없는 방탄복 5분 대기조들 끼리 돌려 쓰거나 망사재질의 전투조끼나 입고 있고 후방은 그나마도 없이 한국전쟁에나 쓰던 X반도나 차고 다니는게 현실입니다. 당장 주한미군은 전,후방 관계없이 다들 고간보호까지 가능한 IOTV방탄복 착용하는데 저희는 50년데 요대나 차고 다니는 게 한없이 초라해 보입니다. 유사시 전투가 나면 저희는 한국전쟁과 다름없이 맨몸으로 나가 고기방패나 되라는 거죠. 아니 이게 어이없는게 방탄복 한벌 100만원 잡아서 60만 현역에 보급해봤자 6000억이에요. 34조 국방예산의 2%밖에 안된다고요. 아니 정말 이런 성의마저 안보여주며 왜 징집하는지 이 x같은 나라에 분노합니다. 다른건 몰라도 정말 이것 만큼으느 절대 용서할수 없어요.

    4. 장미님이 말씀하신 소위 모병제와 기본적인 징집제가 혼합된 "민병제"를 놀랍게도 무려 2012년 국방저널에 나왔습니다. 이상면 서울대 법과대학교수 당시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이 기고했는데요, "국민개병제"라 부르면서 현역은 모집졍으로, 나머지는 남,녀 다 고등학교, 대학때 일정한 군사훈련을 받게 하는 시스템이죠. 이런 변회의 주장은 있었지만 어이없이 묻혀버리는게 역시 머한민국이죠.

    • 해양장미 2018.11.05 21: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병역기준과 기피문제는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면 많이 복잡하고 인권침해소지도 많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점점 해가 갈수록 말도 안 되는 심한 기준으로 죄다 현역징집을 해버리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국방부도 할 말이야 있지만 문제사례들 보면 브레이크가 안 걸릴수가 없어요. 의도적인 기피가 아닌 경우까지 기피 아니냐고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무리한 기준을 들이대거든요.

      결국 한국 병역은 그걸 피해 프랑스 등지에 망명까지 허용되는 상태가 되었지요.

      2. 한편으로는 인명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윤리기준과, 폭력을 긍정하고 적대의식을 적극 활용하는 군대라는 조직이 상충되고 모순을 일으키는 면이 있습니다.

      즉 아노미가 원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군대에 가라는 국가의 권위를 따르는 게 윤리적이라 생각하는 동시에, 그걸 지키지 않으면 비윤리적이라 생각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병역거부를 양심적이라 허용해주었으니 반감이 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3. 그러니까 징병제라는 게 원래 극단적으로 싸게싸게 하려는 겁니다. 인권과 징병제는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면은 보편적입니다. 군대 나온 사람들이 군대 가는 청년들을 신경써주지 않지요. 너도 당해보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됩니다.

      4. 그건 몰랐네요. 저는 국방저널을 참조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개선방안이 있나 이런저런 생각을 한 끝에 같은 결론에 이른 것이네요.

    • 1257 2018.11.05 21: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방부야 천번 만번 욕먹어도 싸지만, 우선 몇년간 꽤 열심히 개선해서 방탄복, 신형군장 보급률은 전방에선 큰 문제 없는 수준으로 알고 있고요, http://www.yonhapnews.co.kr/
      bulletin/2018/05/31/0200000000AKR20180531153600014.HTML
      이 기사에서는 2022년까지 36만 5천 벌을 보급해서 보급률 100%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전방 수색대로 복무했는데 그때도 장구류 보급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노 방탄복 = 징집병 생명경시로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사실 돈바스 전쟁 등의 현대전에서 지상전 사상자의 대부분은 포병에 의해 생긴다는게 입증되었고, 아군 사상자를 줄이기 위한 최선책은 적 포병 자체를 조기에 제거하는 것이 제일이고, 차선책은 초전생존성 보장을 위해 전방 진지를 요새화 하는 것, 그 다음이 방탄/방편복 지급이 되곘는데, 투자도 이 순으로 이루어지는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방탄복이 아예 쓸모없는것은 절대 아니니 어느정도 투자는 게속 되고 있고요. 개인장구류가 이런저런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린게 한두번이 아니긴 한데, 지금은 육군에서 밀어주는 사업도 있고 가능한 선에서 계속 유의미하게 진행중입니다. 국방사업이 (극단적인 소리지만)예를 들어 헬기 살 돈 아껴서 방탄복 산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요.

    • 해양장미 2018.11.05 21: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257 /

      좋은 댓글인 것 같습니다. 국방부가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안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있지요. 한정된 예산 탓도 이해할 구석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항상 결론은 욕먹어도 싸다가 됩니다.

      국방부 탓을 좀 넘어서 보면, 우리나라가 인권을 우선시하는 나라였으면 애진작에 이런 어이없는 징병제도 사라지고, 개인장구류도 지금보다는 나은 걸 지급했을 겁니다. '이게 다 국방부 탓'은 아닐지언정, '이게 다 대한민국 탓'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요.

    • 슬램 이글 2018.11.06 12: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257//
      전방 수색대에서 근무하셨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전방 수색대는 많이 개선된 것 같군요. 아직까지 15사단 포병들이나 GOP초서 병들은 방탄복 없이 근무하는 사진들만 보이고, 오히려 시가전, 근접전에 참전해 직격탄을 맞을 확율이 높은 후방사단 병사들에게도 하루빨리 지급되었으면 하네요.

      링크거신 기사 내용은 이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워리어 플랫폼"인데요, 정말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제가 국군의 가장 불만이자 맹점이라 생각하는게 해결될 것 같네요. 포병용 I형, 보병용 II형 그리고 특전사용 III형이 있는데 셋 다 각 군별에 특화되어있고 너무 방호에만 치중돼 무겁고 기동성이 약한 미군 IOTV와 달리 최근 미군이 아프간에서 일부 사용되는 SPC, SPCS계열 플레이트 케리어라 우리나라 같은 산악지대에 훨씬 적합하다 생각합니다. 정말 22년까지 보급이 잘되면 군복무 단축과 병영생활 개선과 더불어 이번 정부의 유이한 잘한 일이 될 겁니다.

      걱정되는게 있다면 지난 정부때 IOTV계열 방탄복이(아마 1257님이 사용하셨겠죠) 비리와 불량논란 떄문에 보급이 원활하게 안됐던 사례가 워리어 플랫폼 사업에 재현되는 건데 이번 정부의 특성을 보면...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해양장미//
      1. 징집제와 병역거부 관련 논란을 보면 이상한게 사람들이 현 징집제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질타를 하는 동시에 병역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 더 심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는 이기주의와 집단주의를 동시에 표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아무래도 현 징집제가 이렇게까지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병력 유지인데, 많은 사람들이 모병제나 민병제하면 병력감소에 의한 심각한 안보저하를 걱정합니다. 우리나라가 모병제로 전환하는 순간 다들 군대를 기피해 결국 돈이 정말로 필요한 최하계층만 입대하니 이게 안보저하와 기강저하 그리고 사회적 차별을 야기할거라 합니다. 그리고 모병 병사들의 처우를 공무원급으로 올리면 어떠냐 하면 우린 미국같이 돈이 많지 않다며 징징 대고요. 모병제의 전반적인 공감대가 현성되기 굉장히 어렵네요.

      3. 결국에는 징집제 대 모병제 논쟁을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치환하면 자유주의 대 공리주의의 논쟁이 될텐데요, 자유주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대한민국 전체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부의 희생은 불가피하고 윤리적이며 아무리 자유와 개인주의를 주장한들 공동체나 사회 없이는 개인의 존재는 무의미하다는 논지가 우세합니다. 게다가 한국 집단주의의 맹점을 비판하고 자유주의의 중요성을 피력해도 답변은 "서양의 사상은 항상 정답이 아니며 우리나라는 우리식으로 가야한다"라서 정말 답답합니다.

      4. 징집이라해도 제발 일과후 외출이랑 휴대폰 사용은은 허용해야합니다. 말도 안되는 보안규정 갖고 병사들 죄수취급 하는 것도 하루이틀이죠. 정말 주한미군이랑 비교해봐도 휴대폰 없고 감옥살이 하는 한국 병사 바로 옆에서 노트북으로 영화보고 휴대폰으로 사진찍고 있죠. 왜 우리가 일과후 외출도, 휴대폰 사용도 하지말아야하는지 이해 안갑니다.

    • 해양장미 2018.11.06 15: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슬램 이글 /

      1,2. 이 문제에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철저히 논리적으로 문제에 접근을 하게 되면,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에 누구라도 이르게 됩니다. 다만 그걸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는 거지요.

      3. 그러니까 이 나라에는 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서양식이냐 우리식이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느냐, 집단의 이익을 중시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다만 한국인들이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집단주의는 현대적 정치철학에서 논의되는 레벨의 공동체주의가 아니라, 근대적이고 군사주의적인 집단주의에 보다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식'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대체로 주관은 뚜렷할지 몰라도 사상적 깊이는 없는 편이라 여깁니다.

      4. 징집을 하는데 일과 후 외출, 휴대폰 사용이 허용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징병제에는 징집병을 사회와 완전히 격리시키는 의식이 수반됩니다. 징집이라는 불합리함과 강제성을 받아들이게 하지 않으면, 징집은 효용이 사라집니다.

  6. 1257 2018.11.05 21: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으면 항상 소수의 무임승차자가 있는게 아닌 다수의 피해자만이 있다는 데서 논리를 전개하는데, 그리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더라고요.

  7. 胤熤 2018.11.06 12: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군대 문제는 워낙 이해당사자가 많은 편이라.. 국회에선 표 때문에 처리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법원에서 해결된것은 한국 현실상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는 것 같네요. 유월비상님이 말씀하신 사회복무요원 급여 관련 헌법소원도 같은 의미입니다. 남성집단의 소수에 불과한 그들을 신경쓰기란 참 어려운 일이죠.

    이번 기회에 모병제/민병제 논의와 더불어 대체복무자 처리에 대한 것도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현 보충역 사회복무요원들 자리를 현역 대체복무자로 대체하는게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도와 환경을 좀 손 보고 말이죠.

    • 해양장미 2018.11.06 15: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만, 다수의 민주국가에서 논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이라는 권위적인 형태를 통해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건 좋지 않은 거고, 이런 형태의 문제해결은 정치 참여자들에게 더 강한 권력을 추구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민주정이 붕괴되어갑니다.

  8. 슬램 이글 2018.11.21 18: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양구 GP에서 있었던 일병 총상 사건이 점점 화두가 되고 있군요. 해양장미님은 이번사건의 북한군 소행 음모론이라던지 군사합의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한 의무호송 지연 논란이라던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개인적으로 북한군 소행은 당연히(...) 가능성이 없어 배제하고 사망원인이 자살이고 병영부조리 때문일게 가장 가능성 높아보이고, 호송지연은 전형적인 한국군의 탁상공론 + 안전불감증 + (약간의) 사건의 은폐 및 축소에 70%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30% 겁니다.

    역시 병영생활을 많이 개선해도, 본질적으로 징집인 이상 이런 부조리와 이런 비극은 항상 반복되는군요.

    이와 별개로 우파에서는 이걸 4땅굴 폐쇄와 연관하여 북한군 소행을 은폐한다는 식의 음모론으로 끌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리봐도 저리봐도 결국 군과 정부의 잘못은 맞지만 섣불리 음모론에 빠지지 않았으면 하네요. 마치 우파 버젼의 세월호와 천안함 음모론을 보는 기분입니다.

    • 해양장미 2018.11.21 18: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북측에서 이런 사건 만들어봐야 득볼 게 뭐가 없으니 음모론은 배제하는 게 좋겠지요. 호송지연이야 항상 그렇듯 무능하고 안일해서 그럴 확률이 높겠고요.

      경험적으로 정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병세가 심할수록 음모론에 곧잘 휘둘립니다. 문재인 금괴 200톤 보유설을 진지하게 믿던 사람들도 꽤 있었으니, 무슨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도 이상할 건 없지요.

  9. 윈브라이트 2018.11.27 01: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보기엔 이 판결이 2030 남성의 정권 지지율 하락에 꽤나 큰 영향을 끼친거 같습니다. 이 판결로 자유주의적인 가치가 크게 조명된다기 보다는, 공정성과 무임승차의 문제가 더 많이 대두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젊은 남성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크게 작용하는거 같습니다. 이 문제와 젠더정책을 연결지어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꽤 되는거 같구요.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 "문재인이 대거 임명한 진보성향 대법관들 때문에 대법원이 진보성향을 띠게 되어 이러한 판결 결과가 나왔다" -->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 이렇게 이어지는 고리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제 여야의 대체복무 법안 논의를 지켜볼 수 밖에 없는데, 자유한국당의 법안은 병역거부자들에게 약간 징벌적인 면이 있는 반면, 민주당의 법안은 대체복무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고 강도도 약합니다. 결과적으로 무죄 판결을 탐탁치 않아 하는 사람들과 본인이 역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청년들 입장에선 이것이 민주당에 실망감을 느끼고 돌아설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8.11.27 09: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습니까? 지난 8~9월쯤에 2030 여성층에서도 문재인 지지율이 의미있게 줄었었는데, 그땐 제주 예멘 난민 이슈였습니다. 대체로 좌파포퓰리즘 정권은 우파포퓰리즘 정권을 낳는데, 우려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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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의 도서는 수캐와 수간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 도서로 보입니다. 이런 도서가 당당하게 출판되어 교보문고에서 팔리고 있는 것을 보니 실소가 나오는데, 일단 나는 자유주의자고 이런 도서의 출판과 유통에 검열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건,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이상 그것은 자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형평성은 좀 문제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자유국가라 할 수 없이 성 관련 미디어 등을 검열하고 있는데, 래디컬 페미니즘의 폭주가 극단화된 상황에서 이런 도서만 유통되는 것이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정함과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도서 제목에 페미니스트가 들어간 것도 다분히 도발적으로 인지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슈화된 이후 신고 등으로 판매중지가 된 것 같은데, 이 상황에 대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뻔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과도하게 나가다보면 어지간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있지요.

 

 여하튼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요새 웃을 일이 많지 않았는데, 상상도 못한 게 웃음을 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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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44APD 2018.10.28 14: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들의 행동이 임계점을 넘어 세계대전 비슷한게 일어나 반작용으로 다시 청교도식 금욕주의가 리턴할것같군요

  2. armalitear15 2018.10.28 14: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 아동성범죄도 페미가 하면 옹호받는게 방송국서 나와서 신나게 까였죠.
    이미 우익 기독교 단체들은 페미 동성애 모두 묶어서 이상성욕자라 없애야 한다며 퀴어 반대 시위등서 외치고 있더라고요.
    이쪽을 허용하면 수간에 에이즈가 판칠거라고 선동하면서 말이죠.
    실제로 반동연이나 한기총 건사연서 성향이 정반대인 오세라비 같은 좌파 반페미니스트를 사상은 달라도 이쪽 비판하는건 훌륭하다며 찬양하는 결과가 나왔으니 말이죠.

    • 해양장미 2018.10.28 14: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근본주의 기독교단체들도 정말 꼴불견인데, 래디컬 페미니즘의 폭주로 망해가던 그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아 매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극단주의는 정 반대의 극단주의를 부릅니다.

  3. 2018.10.28 15: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유월비상 2018.10.28 15: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간이 문제인 게 동물의 생식기가 부상을 입을 수 있고, 동물이 성관계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건데... 성관계에서의 동의 문제를 중시하는 페미들이 수간에는 입을 싹 다무네요.

    그리고 이 건으로 페미들이 남자더러 섹스로봇 쓰는 걸 욕할 자격을 잃었습니다.

    • 해양장미 2018.10.28 22: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목차를 보니 그래도 잘 꼬드기는 방법 (?) 같은 걸 다룬 것 같더라고요. 동물 부상은 여성이 수간을 할 때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남성의 수간이 비윤리적이라고 다수의 페미들이 오래 주장해왔고, 혼자 사는 여자가 큰 개를 키우면 수간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있다는 걸 감안해볼 때 좋은 영향은 없을겁니다.

      한편으로 이 사건에서 페미들은 저자가 남성이라고 일단 우기고 시작했지만, 이번에도 금방 논파되었고요.

      섹스로봇이나 리얼돌 같은 걸 페미가 반대하는 것엔 원래 논리도 무엇도 없습니다. 무작정 난리를 쳐서 힘으로 막을 뿐이지요. 본래 분탕이 전문이고요.

  5. 胤熤 2018.10.28 16: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WTX.... 동물단체는 뭐한답니까?

  6. 아네모네피쉬 2018.10.28 22: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인간 의외의 생물을 수단으로서 사용하는데 거부감이 없는 편이지만, 쥬필리아..이런거는 정말 역겹네요. 고도의 지능형 안티 페미니즘이었으면 합니다만...

  7. 둥둥구리 2018.10.29 04: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페미 얘긴 아닙니다만 장미님께선 동물학대와 수간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논리적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 근거가 부족하므로 법적 제재가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동물들을 좋아하고 제가 키우던 고양이가 병으로 고통받다가 죽어서 정말 많이 슬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잔인하게 학대당하거나 죽임당하는 걸 보면 맘속으로 화도 나고 학대자를 똑같이 학대하고싶은 감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또 전 채식주의를 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오히려 고기가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좋아하지만 "가축들을 수억마리 죽여서 고기로 쓰는 건 되는데 학대나 수간은 안 됨."은 좀 모순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동물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유자가 없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수간해서 처벌받는 논리적 근거는 결국 '사람'이 보기 불편하기 때문에 동물학대를 금지하는 건데 논리적으로 반박당할 여지가 크다고 느껴집니다.

    장미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계신가요?

    • 해양장미 2018.10.29 09: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동물학대를 안 하는 것에 앞서서, 왜 사람을 학대하면 안 되는가부터 이야기해볼까요.

      한 때 사람 학대도 별 죄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낮은 신분의 사람을 학대하는 건요. 그렇지만 현대엔 사람을 학대하면 안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여기엔 천부인권설이 근거가 되었지만, 저는 천부인권설에 대해 찬성하지는 않고요. 우리는 누구도 자기 자신이 부당하게 학대받지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기본권으로 가정하고 누구나 부당하게 학대받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는 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물학대 관련은, 예를 들어 애견이나 애묘를 키우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애견이나 애묘가 학대받는다면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견이나 애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 주인을 만나거나 했을 경우, 키우던 애견이나 애묘가 학대받는 걸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법으로 막아두는 게 좋습니다. 또한 보통 애견이나 애묘를 학대하는 사람들은, 사람도 학대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법적으로 막아두면 미리 발견하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대조적으로 수간을 제재하는 논리적 근거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합법인 유럽 선진국가들도 있기도 하고요.

    • 둥둥구리 2018.10.29 10: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다면 누군가가 애완목적으로 소유했던 적이 확실히 없는 동물을(예를 들자면 펫샵이나 모란시장 같은 데서 진열되어있거나, 가축이었거나, 야생동물이던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아예 처음부터 가학성을 충족하려는 목적으로 소유하고 괴롭히는 것을 법으로 막는 논리적 근거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사실 동물학대범 상당수가 이 케이스기도 하고요.

      관련되어서.. 장미님께선 소아성애자들이 어린이와 성적 관계를 맺는 건 금지해야 하지만 그들을 위한 가상 포르노(실제 유아가 나오지 않는)는 규제하지 않아야한다고 주장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여기에 저 또한 의견이 같은데

      가학주의자들이 이와 동일한 논리로 "사람한테 학대하는 걸 금지하는 건 인정하지만 내가 정당하게 소유한 동물을 내 맘대로 하지 못 하게 하는 건 자유국가에서 부당하다."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반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수간에 관해서도 내가 전에 키우던 애완동물이 새 주인한테 가서 수간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논리선상에선 수간도 학대와 더불어 금지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닐까요? 수간을 제재하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까닭을 부연설명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8.10.29 10: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위에 이야기할 때 동물권 논의를 빼먹은 것 같군요. 즉 '합의된 인권'과 유사한, 마이너한 개념의 '합의된 동물권'이 인권과 유사성이 있는 룰로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동물권 개념의 설정은 나름대로 유용한 면이 또 있는 게, '사람이 아니라 짐승' 같은 부류가 있잖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동물권은 적용된다 하면 최소한의 권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는 됩니다.

      또한 위에도 이야기했지만 동물을 가해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 다음엔 사람도 가해하니, 미연에 금지시켜 놓는 게 다수가 안전해지긴 합니다.

      가학성애자들이 소아성애자들처럼 가상에서 욕구해결을 하겠다면야 문제될 게 없겠습니다.

      수간과 학대의 차이는, 사람에게 적용할 때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동물학대는 합의의 영역이 아닙니다만, 수간은 사람하고 동물이 눈 맞아서 (...) 그러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 둥둥구리 2018.10.29 11: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합의된 인권'과 유사한, 마이너한 개념의 '합의된 동물권' 부분을 읽으니 엉켜있던 생각이 풀리는 것 같네요. 실제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동물학대 자체를 싫어하고 동물이 고통을 느낄 때 불쾌감을 느끼니까요.

      세상은 정말 많은 부분이 관습과 암묵적인 합의로 돌아간다고 느낍니다. 좋은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2. 또 글을 쓰면서 생각이 정리가 된 게 있는데, 생명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 불쾌해 하는 게 보편적인 감정이듯, 사람이 다른 생명체를 괴롭힐 때 쾌감을 얻는 것도 어느정도 보편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춘기의 남자들한테 그런 가학성은 자주 관찰되고, 굳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고양이과 포식자 등이 잡은 사냥감을 바로 죽이지 않고 갖고 놀다가 죽으면 먹지도 않고 내팽겨두는 건 유명한 얘기니까요.

      하지만 본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이 갖고있는 보편적인 가학성/공격성은 제어하는 게 공리적으로 이롭기 때문에 자유를 어느정도 침해함에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논리적 근거로 합당한 것 같습니다.

IDR Labs 페미니즘 테스트

사회 2018. 10. 19. 09:13 Posted by 해양장미

 유월비상님이 블로그에 소개하셔서 해봤습니다.

 

 테스트 링크는 https://www.idrlabs.com/kr/feminism-5/test.php 입니다.

 

 그리고 나의 테스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내가 전통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사물을 자연적으로 보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게 전통주의쪽 포인트를 높인 것 같습니다.

 

 역시나 자유주의 성향이 높게 나타났고 남성과 여성은 둘 다 개인이기 때문에 동등한 권리가 있다. 성별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에게 권리가 부여된다.’는 설명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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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월비상 2018.10.19 09: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블로그에도 밝혔듯 전 46-66-42-51-46입니다.

    15%라는 수치가 나올 수 있나보네요. 매우 동의하지 않음으로만 응답하면 그렇게 나오나봅니다.

    제가 급진적인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에 적대적이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수치가 높아서 놀랐습니다. 일반인보다는 사상을 이해해보려 시도하는 쪽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한국 사회에 레디컬-마르크스 페미니즘적인 가치관이 많이 스며든 것 같고, 현재 페미니즘 논쟁의 전선이 꽤나 급진적인 쪽에 서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8.10.19 09: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한국 사회에 래디컬-마르크스 계열 페미니즘이 많이 스며든 상태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검토를 마쳤고 확실하게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첨부한 것과 같은 테스트 결과가 나왔겠지요.

  2. O44APD 2018.10.19 10: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60-70-28-38-29

    제가 생각했던거 이상으로 레디컬,마르크시즘 페미가 높게 나왔군요.
    페미니즘을 떠나서 혁명같은 급진적인 행위를 전부 부정하는 유형이라 그다지 공감이 가지는 않지만 추세적인걸로 이해해야겠습니다.

  3. 윈브라이트 2018.10.19 10: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밌네요. 저도 해봐야겠습니다. 래디컬 페미니즘, 마르크스 페미니즘, 문화 페미니즘의 차이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저는 마르크스와 문화 페미니즘도 대충 래디컬의 한 종류로 알고 있었습니다.

  4. 우동닉 2018.10.19 10: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62-75-22-30-19로 나왔네요

  5. 복서겸파이터 2018.10.19 10: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66-67-22-31-24

    재밌네요. ㅎㅎ

  6. uRumi 2018.10.19 15: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54 72 31 58 28
    생각한대로 나왔네요
    마르크스 페미니즘이라는게 생소했는데 설명을 읽어보니 평소 생각과 유사한점이 많아서 수긍이 가네요
    전체적으로 여기오시는분들과 비슷한 성향이네요
    옛말에 친한친구들과 놀면 어른들이 끼리끼리논다고했는데 여기서도 그런말이 통하는게 신기하네요 ㅎㅎ

  7. 대포동 2018.10.19 16: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66-62-18-29-16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성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8. 1257 2018.10.19 17: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9-89-28-40-28이네요. 하면서 거의 양 끝에 있는 답변만 눌렀는데 저는 제 예상보다 더 진보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8values때도 시민자유, 사회문화 75%를 넘겨서 각각 자유지상주의적, 혁명적이 나왔는데 제가 이 블로그를 보면서 처음 자유주의에 대한 영감을 받아서인지 해양장미님보다 더 방임적이라고는 생각할수조차 없었는데 의외네요.

    • 해양장미 2018.10.19 17: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89나 나오셨군요. ㅎㅎ

      저는 사람은 어느 정도 다양성이 있으며, 자유 성향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어쩔 수 없이 섞여 산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지향점과 현실에 대한 인지 및 대응은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 만약 제가 아주 오랜 세월을 살 수 있다면 이 괴리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 1257 2018.10.19 17: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특히 사회문화적 의제에서)대부분의 문제가 허용 또는 금지의 이분법적 결론으로 흐르며 많은 경우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좀 전투적인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문제해결의 최전선에 설 생각은 별로 없으니 그냥 타협할 생각이 없는 이기주의자일뿐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ㅎㅎ

    • 해양장미 2018.10.19 17: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문제에서 저는 타협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서로 떨어져서, 각자의 사회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사는 게 평화로운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집단의 다원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자는 식이 되는 것인데, 각종 테스트에서는 이런 식의 답안을 전통을 중시하는 것처럼 인지하기도 하더라고요.

      실제의 저는 미풍양속과 인습은 철저히 구분해야하고, 불필요한 인습은 근면성실하게 내다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

  9. 아네모네피쉬 2018.10.19 20: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7 74 31 45 29 이렇게 나왔는데, 하위의 세가지 항목만 놓고 본다면 마르크스페미니즘이 유난히 높게 나왔네요. 나머지 두항목은 예전에 서구의 사례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서 경험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8.10.19 2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도 서구에 끼친 영향은 꽤 있지 않나요? 경향을 보면, 전통주의자 포인트가 좀 낮은 분들이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포인트가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테스트에서는 둘이 반비례 관계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0. schwaltz 2018.10.19 20: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63 68 26 35 22
    생각보다 덜 극단적인 결과같지만 방향성은 어느정도 평소 느낌이랑 비슷하게 나온거같네요.

  11. armalitear15 2018.10.19 21: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65-64-21-31-19로 나오더군요.
    뭐 저야 페미에 대해선 암 그 자체로 보는 마일로 같은 사람들의 의견과 같으니요.

  12. minddiver 2018.10.19 23: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63-77-17-21-18 로 나오네요.

  13. 유월비상 2018.10.20 11: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고보니 블로그 단골분들 중에 제가 급진 페미니즘에 제일 호의적으로 나왔네요. ㅎㅎ 다른 분들은 전통주의-자유주의 페미와 나머지 셋 간의 점수 격차가 큰데, 전 다섯 개 중 자유주의 페미니즘 제외하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아마도 다가올 것 같은 미래

정치 2018. 9. 25. 11:31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QrV61ATP3Ec



 

 김정은이 개발한 핵을 매도해서 가장 이익을 볼 시기는 미국 중간선거까지입니다. 문재인은 북미 관계에서 서로 부족한 신용을 보증해주러 뛰어다닐 것이고, 트럼프는 중간선거가 끝나면 북핵 문제를 더 뜻대로 어쩌기 힘들다는 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종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여기서 어깃장을 더 놔서 볼 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문재인은 자신과 남측이 북핵을 책임지겠다는 말을 미국에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위인이고요.


 

 또 미국이 어느 정도라도 염두에 둘 법 한 게, 한국의 반미화 및 문재인 정권의 장기집권 가능성입니다. 여기서 미국이 계속 종전에 반대하면, 노스코리아 대변인 및 신원보증인이나 다름없는 문재인이 장기 집권하는 가운데 한미관계가 악화되어 종전을 하는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종전 선언 자체는 그야말로 선언적인 것입니다. 종전 후에도 북쪽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의문스럽게 굴면, 얼마든지 관계는 다시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통 크게 양보해서 종전 선언을 하는 쪽이 정치적으로 유리할 만 하며,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군산복합체에 로비를 받는 부패한 정치인이라고 공격할 여지도 있습니다.


  

 종전을 목표로 보고 진도를 빼기엔 이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으며, 이번에 종전을 하지 않으면 언제 종전할 수 있을지 또 모를 일입니다. 영원한 전쟁이란 없는 법이고, 전쟁이라는 게 결국 손익계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절대다수라는 걸 감안하면 이 시기는 전쟁이 끝날 확률이 높은 시기겠지요.


 

 한편으로 종전이 된다면 빨리 될수록 좋습니다. 내 생각에 문재인 재임 안에 종전선언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빠를수록 그나마 낫습니다. 총선 전에 되거나 문재인 임기 말에 된다면 그쪽이 훨씬 나쁩니다.


 

 그럼 종전 이후를 생각해볼까요.


 

 종전 자체는 좋은 일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맞이할 종전은 그리 마냥 기쁜 건 아닐 거 같습니다. 최우선적인 문제부터 이야기하자면, 종전선언이 되는 순간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은 다시 한 번 하늘을 찌를 겁니다.


 

 민족주의 감정을 고취시키는 건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지지율 회생의 치트키였습니다. 김영삼은 조선총독부 건물 폭파하고 컬트적인 인기를 얻었었고,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라던 노무현도 김정일하고 정상회담 하고는 지지율 반등했었습니다. 이명박도 독도 방문하고는 지지율 반등이 있었고요. 종전선언은 이보다 훨씬 강한 지지율 상승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정권은 통치를 역대 최악으로 못하면서, 아집은 무척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빨리 떨어져줘야 이 정신 나간 정책들도 좀 덜해질 텐데, 종전으로 지지율 높아지면 어디까지 폭주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미 경제문제가 눈앞에 다가왔는데, 종전 건으로 모든 경고를 덮고 있는 상황이라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증세도 문제입니다. 이 정권은 종전되고 나면 세금을 잔뜩 뜯어서 북에 선제적으로 투자할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해 보입니다. 그 시점에선 퍼주기론 같은 유행 지난 문구는 전혀 통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이미 이번 정권은 과세 문제로 복합적인 트러블을 일으키고 있어요. 세금을 뜯으려 하면 할수록 부작용이 심해질 거고, 현명하고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이미 대비하고 있을 겁니다. 증세는 시장경제의 활력을 필연적으로 떨어뜨립니다.


 

 헌법개정도 문제입니다. 종전은 개헌의 강한 명분이 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을 밀어붙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요. 이미 밥벌레에 야합을 일삼는 무능한 족속인 자유한국당은, 종전이 되면 더 멘탈이 깨져서 도저히 신뢰 불가능한 상태가 될 걸로 예상합니다. 이원집정부제 떡밥이라도 던져주면 바로 야합할 것 같아요.


 

 한미동맹은 유지될 것이고, 주한미군은 철수하지는 않을 테지만 위상이 추락하고 규모도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모병제 압력을 받을 텐데, 더 이상 노동력 착취 같은 징병제를 밀어붙이기는 어려워질 테니 종전 전보다 국방비가 딱히 적게 들어갈 거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일단 이전보다 좋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헌법이 개정될 겁니다. 자유주의는 버려지고, 민주주의만 남을 겁니다. 그것은 포퓰리즘과 같은 것이 되거나, 아니면 인민(민중)민주정체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지요. 우리는 더 사회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이며 대중독재에 가까운 나라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이 말했던 나라다운 나라는 그런 것이었나 봅니다.


 

 자유한국당은 끝없는 와해를 보여주고 있는데, 꽤나 이질적이던 그들을 그동안 이어 붙여주던 건 역시나 반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그들에게 치명적이긴 했지만, 대북문제가 그들을 괴롭히고 있기도 합니다. 그들은 김정은이 배신하고 어깃장을 놓을 것에 과도하게 배팅하고 있는데, 만약 김정은이 배신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부활하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예상들이 틀릴 가능성도 높을 겁니다. 앞으로의 모든 가능성들은 열려 있는 것이고, 다양한 미래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확률적으로 높다고 생각되는 경우의 수들 중 그다지 좋아 보이는 건 없습니다. 나는 현재를 낙관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만, 동시에 그러한 태평함이 좀 부럽기도 합니다. 문재인 당선된 이후 마음 편할 날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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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8.09.25 11: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유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멍청이들이 많더군요.
    뭐 중국 북한을 사랑하는 운동권이야 말할것도 없고 우파쪽도 그러니요.
    정작 그 자유가 없으면 어케 되는진 누구보다 잘 아는 작자들이 스스로 그걸 거부하니 말이죠.
    이명박근혜때 그리 신나게 표현의 자유 거리며 정부 욕하던 작자들이 정작 지금 욕하면 처벌하자 소리 해대는거 보면 사회주의자들은 누구보다 자유를 싫어하고 이중성이 넘쳐나는거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8.09.25 12: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 보수우파들 중에는 민주당보다도 자유주의에서 더 먼 부류가 좀 있지요. 자유주의라는 말을 공산주의의 반대말로만 이해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요.

      이중잣대와 내로남불은 대다수 사회주의자들의 본질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필연적으로 집단주의적인 사회주의를 밀어붙이다 보면 결국 본인도 손해보거나 납득하기 힘든 경우가 반드시 생기는데, 그걸 인지한 상황에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지속하려면 이중잣대를 들이대거나 굉장히 착해야 하거든요.

  2. O44APD 2018.09.25 12: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아무리봐도 이번 평화무드가 우리 시대의 평화가 찾아왔다 로 밖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지요.

    우리시대의 평화보다 그나마 다행인건 고통받는건 국지적일 것 같고 불행한건 제가 거기에 속한 당사자라는 점이겠지요.

    이래저래 속이 불편합니다.

    • 해양장미 2018.09.25 12: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 시대의 평화라 하심은, 미래에 다시 군사적 긴장이 올 걸로 예측하신다는 이야기일까요.

    • O44APD 2018.09.25 12: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반은 숨겨질 핵때문에 느껴질 숨겨진 군사적 긴장이고 반 정도는 저변에 깔린 거짓된 평화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8.09.25 12: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차피 종전이 된다 해도 군사적 긴장이 0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 포 쏘고 맞고 대응포격하던 사인데요. 전쟁이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복합적인 대응을 해야하지요.

      그래도 일단은 지금보다 평화로워지긴 하겠지요. 그것 자체는 별 문제가 아닌데요.

  3. 윈브라이트 2018.09.25 12: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유한국당이 살아남으려면 비핵화 협상이 실패하고, 김정은이 다시 핵실험을 하고, 미국이 강경 대북정책과 제재로 선회하고, 문재인이 우왕좌왕해야 합니다. 그렇게까지 돌아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 버렸습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기도 하구요.

    어쨌거나 이번 추석 민심 밥상머리 프레임 싸움에서 야당이 또 완패한거 같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완벽했어요. 경제문제에 대한 불만은 쏙 들어간거 같네요. 3개월 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마 2~3개월 쯤 후에 또 종전선언 밀어붙이고 계속 이런 패턴이 반복될거 같네요.

    그나저나 이렇게 지지율 올리기가 쉬웠던 것이었나요. 제가 박근혜였으면 20대 총선 직전에 진박 공천에 매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김정은과 정상회담 추진했을 것 같네요. 정직한건지 바보같은건지.

    • 해양장미 2018.09.25 12: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너무 멀리 왔고, 저 밥벌레들은 반공 빼면 뭐가 안 되나 봅니다.

      박근혜야 총선은 당연히 이길거라 생각하고 본인 권력만 다지려고 하다가 그리 된 것이지요. 이명박은 독도만 가도 지지율 반등했었습니다. 박근혜는 역사교과서 트러블에 위안부 합의까지 그리 해버렸으니 망할 수밖에 없었지요.

  4. 우동닉 2018.09.25 12: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306211

    방송3사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70%를 상회했답니다. 종전선언까지 있다면 어쩌면 전무후무한 90%대 지지율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ㅎ

    • 해양장미 2018.09.25 12: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기억으로는 김영삼이 조선총독부 건물 폭파할 때 지지율이 90%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기말에는 최순실 게이트급 지지율을 찍게 되지요.

    • 윈브라이트 2018.09.25 12: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웬만하면 여론조사들을 신뢰하는 편이긴 하고, 매주 리얼미터와 갤럽은 챙겨보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 여론조사기관들은 영 신뢰가 잘 안 갑니다. 이럴때만 갑툭튀해서 정권에 유리한 통계를 내놓는거 같은 느낌도 들구요.

      김정은 방한 찬성 여론이 87%라니... 이건 뭐 박근혜 탄핵 때 찬성여론이 78~80%고 검찰개혁 찬성 여론이 82%인가 그랬는데, 김정은 방한 같은걸로 국민대통합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게 믿기지가 않네요.

    • 해양장미 2018.09.25 12: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김정은이 방한하면 통일(또는 종전)이 될 것 같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5. 찬슬- 2018.09.25 14: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게 우리와 우리 우방들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려면 종전에서 끝날 게 아니라 북한을 "그 새끼는 우리 ♫♬♫♫"로 만드는 과정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을 고려하고는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북한은 사실상 중국의 위성국 같은 위치지만, 종전을 하고 경제 개방을 추진한다면 단기간 동안에는 미국에 강하게 쏠리는 스탠스가 되는 모습이 보이겠지요. 20세기 초의 독일제국이나 우리의 참여정부 시절이 그렇듯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 잡아 보겠답시고 북한이 눈치게임하는 건 외교적으로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게 분명합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경제가 휘청하는 중국은 그간 쌓여온 사회적 모순과 함께 경제적 위기가 올 수 있겠고, 이를 토대로 나타는 사회 전반적인 불만을 주변국에 대한 무력 과시로 해결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타깃이 되지 말란 법도 없지요. 중국이 건드릴 수 있는 주변국 중에서는 가장 말썽이 많고 또 만만하니까요. 결국 북한이 믿을 건 핵 또는 미중 어느 한쪽에 확 붙어 버리는 것인데, 끝끝내 핵을 포기 안 하면 결국 우리 정부가 한 일들은 호구짓이 되는 거고, 중국에 붙는 길을 택하는 것도 종전과 경제 개방으로 생기는 과실을 중국한테 갖다 바치는 꼴이 됩니다. 결국 우리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은 북한을 친미 국가화 시키는 건데.. 북한이 체제 보장을 계속해서 부르짖는 것도 체제 붕괴시 김씨 왕조가 가장 위험해진다는 점에 더하여 체제 위기가 올 때 미국이 자기들 뒷배를 봐 줄 수 있느냐 계속 묻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한미일북을 한 동맹으로 묶어 버리는 게 좋을 텐데 싶기도 하지만..

    • 해양장미 2018.09.25 15: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중국 측에서 북을 건드리는 건 여러 모로 리스크가 있긴 한데, 그와 또 별개로 중국과 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은 이미 있었습니다.

      북은 입장 상 어느 한 쪽에 확 붙진 않을 겁니다. 파키스탄처럼 핵을 용인해준다면야 미국 쪽에 붙을 수도 있어보입니다만, 일단 그래보이진 않고요. 이 정권은 북에 빠르게 투자해서 지분을 늘리는 방식을 택할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중국이 북을 부당하게 건드리면 우리 재산이 손실되는 상황이 올 수 있겠지요.

  6. 대포동 2018.09.25 15: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가 정상 간의 합의문 내지 정치적 선언이라는 것은 행정부 수장의 의지만으로도 얼마든지 성사가능한 것이니 트럼프와 김정은이 함께 10월달에 종전선언문을 발표할 가능성 또한 이제는 전적으로 트럼프 개인의 의지에 달린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렇기때문에 중간선거 실시이전의 2차 미북정상회담의 개최여부가 곧 종전선언의 여부와 같은 의미라고 간주해도 무방합니다

    양국 정상 간의 합의선언이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은 전혀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한민국 국방안보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날 겁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집권세력은 북쪽의 기존 재래식 전력 증강이나 핵보유여부와는 무관하게 저 종전선언에 기초한 남북간 군사합의사항을 매우 철저히 지켜나가길 그 누구보다 원하는 세력이고 저러한 기조의 국방안보 정책을 펼치게되면 그때는 당장 조선인민군을 주적으로 상정하는 한미연합 전력 기반의 작계들부터 모두 뜯어고치게 되겠지요 김씨왕조가 한국에 대해 무장족쇄를 채워놓고서 그 족쇄를 다시 풀어주는 이를테면 연평도 포격같은 바보같은 짓을 하지 않는 이상 저러한 국방안보 정책 기조 속에서 한미군사동맹의 틀이 갈수록 약화되는 것은 트럼프가 종전선언을 결심하는 순간 이미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해양장미 2018.09.25 15: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전부터 트럼프는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돈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에 유화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업적을 만들고 싶기도 하겠고, 중국도 견제하고 싶겠고.

      종전선언이 있고 나면 아마 한미연합사도 약화되겠고 전시작통권도 환수될 겁니다. 주한미군이 철수까지 할 일은 당분간 없을 것 같지만, 한국전쟁으로 생겼던 틀이 약화되는 건 어쩔 수 없겠지요.

자유주의라는 대안

정치 2018. 8. 31. 22:03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UBQUeVPdYvo

 


 

 이 곳을 자주 찾아주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나는 자유주의자입니다.

 

 나는 동성애, 낙태, 안락사 같은 논제에 있어 모두 진보적인 입장입니다. 나는 정치적 자유주의자이기에 다원주의자이며 가능한 타인끼리의 간섭은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남이사 뭘 하건, 그게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이지요.



 다원주의에 대한 - 특히 사회문화적인 면에 대한 - 나의 지향은 아주 강합니다. 진짜로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나는 꼰대를 많이 싫어합니다. 특히 좌파 꼰대들은 북핵보다 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는 방어적 민주주의자이기도 합니다. 다원주의가 하나의 사회적 단위 내에서 상대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언더도그마에 빠져 타인에게 피해를 강요하는 순간 극단주의자가 대세가 되고, 좌파 포퓰리즘이나 극우파가 날뛴다는 걸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다원주의의 한계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느냐 아니냐, 공격성이 어떠한가에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문화적인 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도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해 조금 설명하자면, 정부는 자유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동시에 정부는 자유시장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매 순간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시장을 무조건 자유방임해야한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어차피 닉슨 쇼크 이후의 현대 금융시장은 자유방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갈등 관계입니다. 사회적 자유주의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필연적으로 누군가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조세저항을 초래합니다. 그것은 정치권력 또는 무력에 의한 일종의 폭력이며, 결코 동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유재산침해에 대한 불만을 가진 자들의 저항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주의적인 국가는 진취적이고 성공을 추구하는 인적 자원을 빠르게 잃습니다. 권력자에 의한 사유재산침해의 역사는 아주 오래 된 것이기도 합니다. 사회주의와 좌파 포퓰리즘은 사유재산침해를 인민의 이름으로 어찌 잘 합리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전적이지 않은, 또는 리버테리어니즘이 아닌 현대적인 자유주의는 꼭 필요한 복지나 꼭 필요한 부분의 정부 간섭을 결코 배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는 노동능력이 없는 자를 위한 복지를 딱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축조물이나 제조 과정, 교통수단 등의 안전 관리 같은 것도 정부가 간섭을 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1970년대에서부터 80년대 초반까지는 공공, 환경 관리조차 시장주의적으로 접근하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4년에 보팔 가스 누출 사고가 터지면서 극단적인 시장주의는 그 설득력을 잃었지요. 자유주의는 원리주의가 아니고, 고집스럽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양극단의 정치적 갈등을 최대한 배제한 균형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자유주의는 후기 롤즈의 철학으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 주장을 요약하자면, 본문의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은 다원성입니다. 서로 다른 포괄적 교설들이 중첩되는 지점에서의 중첩적 합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를 정치와 도덕의 분리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도덕을 강조하는 것은 공동체주의 또는 공화주의의 특성인데, 자유주의는 보다 다양한 도덕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방어적 민주주의 범주 안의 옳음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워마드나 이슬람 원리주의 같은 건 포용할 수 없지요.


 

 대조적으로 보수적인 공동체주의를 주장하는 철학자로 역제 정의란 무엇인가를 집필한 마이클 샌델을 꼽을 수 있는데, 나는 그의 주장을 여러 모로 비판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본문은 대략적인 자유주의 소개이며, 자유주의라는 대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요새 문재인 정권에 실망하면서, ‘내가 보수 편을 들어야 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보수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보수 정치세력 편을 들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어려운 이야기지요.

 

 자유주의는 보수주의가 아닙니다. 철학적으로는 공동체주의 또는 공화주의와 대립하는 개념이며, 현실적으로는 사회주의와 보수주의 모두에 대립할 수 있는 개념이지요.

 

 그러나 자유주의는 좌파와 우파 모두에게 더럽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익들이 주로 자유주의의 이름을 망쳐왔지만, 글로벌 기준에서는 좌파 사회주의자들이 자유주의 이름을 많이 더럽혔습니다. 미국의 리버럴들은 결코 더 이상 리버럴하지 않습니다. 사사건건 간섭하기 좋아하고 교조적이며 너무나도 사회주의적인 자들이 자유주의자를 자처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진짜 자유주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한편으로 나는 리버테리언들은 다소 극단적이며 현실적이기보다는 관념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왜 현대적인 자유주의가 변화하였는지를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리버테리언이나 고전적 자유주의자가 아닙니다만, 그런 쪽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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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inddiver 2018.08.31 23: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거의 세계 자유주의자 선언문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현재의 자유주의 개념을 잘 정리하고 현대의 자유주의가 극단적 시장주의, 리버테리언, 고전적 자유주의, 미국의 리버럴리즘 등 관련성이 있는 다른 개념들과는 명확히 다른 것이며 사회주의, 기본적으로 다원주의를 추구하지만 일부 극단적인 사상들은 배척하는 방어적인 면도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와 대립 관계라는 점 등...논리적으로 크게 빠지는 부분 없이 상당히 명쾌하게 잘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이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져서 많은 사람들이 현대 자유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자유주의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길 바랍니다. 일단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글을 읽고 자유주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상적 대오각성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로 온갖 자유주의 유사개념들이 판을 치고 자유주의의 이름을 떨어뜨리는 무리들이 많은 상황에서 교통정리를 해 주는 세계 자유주의자 선언문이라고 해도 될 만한 글 같습니다. 훌륭합니다.

    • 해양장미 2018.08.31 23: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올려놓고 괜찮게 쓴 건가 생각중이었는데 극찬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ㅎㅎ

      일단은 자유주의 소개글인데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기가 힘드네요. 정치 관련해서 지식이 좀 있어야 어렵지 않게 읽힐 것 같습니다.

      어쩌다보니 현대적인 자유주의자는 좀 희귀한 부류가 되어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설득력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역시나 개념이 좀 어려운데다 자유주의 성향이 강할 수록 남들한테 별 관심이 없어 친절한 설명이나 설득이 적다보니 그런 것이겠지요. 그래도 자유주의라는 이름이 더럽혀진 정도가 도저히 눈 뜨고 못 볼 정도가 되어 손 닿는 데까진 세척 좀 하려고 본문을 적게 되었습니다.

  2. 유월비상 2018.09.01 00: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문제는 경제적인 자유주의와 사회문화적인 자유주의를 사람들이 상반관계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전자를 중시하면 우파, 후자를 중시하면 좌파. 둘 다 중시하는 부류에 대한 인식은 희미하고, 실제로도 수가 적습니다. 한국이 심하지만 서구에도 드물어요. 차라리 둘 다 비자유적인 부류는 포퓰리즘의 형태로 뜨기라도 하는데...

    2, 개인적으로는 선험적인 사상, 이념, 권리를 논하는 걸 잘 못하다보니, 사상의 가치를 그 사상의 실현된 결과로 평가하게 됩니다. 정부가 권력과 법으로 권리를 누를 때와 (적절한 규제 하에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때를 비교하면 경제 분야든 사회문화 분야든 후자의 결과가 더 좋죠. 예를 들어, 성(性)을 무조건 억누르면 문제 해결은 커녕 음지화될 뿐이니 그냥 성을 인정하는 게 사회적으로도 더 낫죠. 자유의 가치를 생각하면 더더욱. 그래서 저는 자유주의자입니다. 천부인권이 어떠니 하는 논의보다 이런 논의가 훨씬 더 와닿습니다.

    3. 자유주의도 여러 분파가 있는데다 여러 맥락으로 쓰이다보니 논의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권위주의 체제의 반대말을 자유주의 체제로 부르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선 경제뿐 아니라 사회문화 전반에 무조건적인 자유를 주장하는 리버테리아니즘도 자유주의로 불리는 게 현실이라. 이 두 개념을 사람들이 얼마나 비슷하게 인지할까요.

    4. 롤스 말대로 자유로운 도덕과 이념이 공존하려면 공론장에서 양측이 동등한 발언권을 갖고 원칙을 지키며 토론해야 하는데, 요즘 문제적 좌파들은 이 개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옛날 좌파들은 내로남불이라고 지적받으면 말을 더 못 잇는 염치는 있었는데, 요즘 좌파는 사회구조를 핑계삼아 내로남불과 불평등한 발언권력을 옹호하고 있어요. 이런 부류가 리버럴이라는 명칭을 쓰니 골치아픕니다.

    • 해양장미 2018.09.01 11: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신좌파와 자칭타칭 사회적 자유주의자가 손을 잡으면서 뉴트럴 자유주의 세력이 쇠퇴하고, 우파가 대응하듯 커지면서 지금은 좌우 포퓰리즘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이지만 현 문재인 정권은 둘 다 비자유적인 쪽으로 치닫는 것 같네요.

      2. 좋은 평가기준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천부인권 같은 관념에 딱히 동의하지도 않고요.

      3. 자유라는 말의 오남용을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고 생각 중입니다.

      4.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미덕을 폭력적인 좌파 전체주의자들이 거부하고 있다고 해야겠지요. 저는 그들이 민주정과 이 사회의 번영 가능성, 각자의 자유와 권리를 망치려고 작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대포동 2018.09.01 01: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문에서 소개된 이른바 현대적 자유주의의 가장 큰 특성은 역시 일반 대중들 다수를 상대로 모호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는 성질로 인해 발생되는 매우 협소한 정치적 확장성에 있겠지요 이익집단 간 상충의 연속인 현대사회에서 어느 한쪽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대변하는 것이 아닌 다원주의의 한계를 인정하고 경계하되 다원주의를 기본칙으로 하는 자유주의 개념은 이미 현대 시민들에게 일반적인 생활양식 중의 하나로 자리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하나의 가치관이자 사상관으로서 자각하고 신념화하기가 어렵지요

    극단적 다원주의로 인한 피해 야기는 개개인마다 그 피해를 느끼는 정도가 제 각각이기에 명확히 정의내리는 데에 있어 한계가 따르며 경제, 사회문화, 외교안보 등의 국가사회 존립의 중추분야에 있어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되 국가 운영에 있어서 정부가 과연 각 분야에 어떻게 어느 정도선까지 개입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문제 또한 매우 복잡다단하며 정답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지요 그리고 서로 다른 포괄적 교설들이 중첩되는 지점에서의 중첩적 합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원칙 또한 매우 복잡하고 때로는 추상적, 이상적으로까지 느껴지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서로 다른 포괄적 교설들은 그 본질과는 무관하게 대중적으로 중첩이 아닌 대척관계에 놓여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지요

    이처럼 대중들이 느끼기에 모호한 성격탓에 자유라는 정치적 개념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에 같이 어미 잃은 오리새끼마냥 좌파와 우파 양쪽 모두에게 정치적 도구의 쓰임새 정도로 전락해버린 것이지요 저러한 현대적 자유주의야말로 개인주의에 기반한 매우 현실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사상관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 대중들을 상대로 제대로 그 개념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

    • 해양장미 2018.09.01 11: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대적 자유주의를 말초적이고 단적으로 설명하기는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매사에 보다 신중하고, 각 분야의 학술연구를 활용한 접근을 하는 방식이니까요.

      그러나 현대적 자유주의의 윤리적인 면은, 현대인이 바람직한 것으로 배워온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근래 추세마냥 증오와 분노로 계속 치닫지만 않는다면, 설득력이 없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현대적 자유주의는 현실적으로 문제해결능력이 우수한 정치철학이라 생각하며, 어떤 사회가 현대적 자유주의를 수용할수록 번영과 발전이 뒤따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런 사회가 장기적으로 경쟁에서 승리하고 차후의 정치적 표준으로 발돋움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포퓰리즘에 빠진 사회는 점차 몰락하게 될 거고요.

  4. 퐁퐁123 2018.09.01 01: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대적 자유주의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는 하나하나 다 녹아들어가 있는 사상이고 실제 현대 글로벌 정치경제의 주류는 현대적 자유주의지만 실제 정당이나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거의 완벽한 비주류라는 이 모순이 지속적인 정치적 불안정성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뿌리중 하나는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자기 생활에만 매진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진 평범한 소시민들이 오히려 제일 현대적 자유주의와 가까운 사고방식을 가진 것 같고 정치에 관심가지는 사람들이야말로 오히려 극단적인 정치성향을 가지기 쉽지 않나 생각되네요.
    문제는 성장률이 점점 더 낮아지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생활이 크게 불안정해진 사람들이 많이 늘었고 그만큼 사람들이 평범한 생활에서 벗어나 극단적인 사고방식에 물들기 쉬워진 것 같습니다.
    현 정권은 사회문화적으로는 얼핏 보기에는 현대적 자유주의스럽게 잘 포장하고 경제는 사람들의 분노와 불안을 이용한 포퓰리즘으로 사람들을 선동해 결국 정권을 잡는데 성공했죠.
    현대의 시스템은 현대적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데 소수의 전문가와 사람들을 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론적 관념적으로 현대적 자유주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기 힘들다는 것이 현대정치의 비극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포퓰리즘은 사람들에게 자극적이고 직관적이며 매력적으로 보이지요.
    하지만 그래도 결국 시장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개방적이 될수록 개인주의와 합리주의는 확산될거고 현대적 자유주의는 앞으로도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녹아들어가 현대 정치경제 시스템의 주류로 남을 것 같긴 합니다.
    현대적 자유주의 외에는 잠깐 권력을 획득하는데 성공할지 몰라도 현 정권처럼 성적표가 정말 처참할테니까요.

    • 해양장미 2018.09.01 12: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무래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본래 배우고 느꼈던 미덕들을 잃어버리기 쉬운 것 같습니다. 증오와 혐오 가득한 선동꾼들이 사람을 홀리는 능력이 좋다고 해야할까요.

      그렇더라도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포퓰리즘은 좋은 정치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반대자들도 생겨나기 때문에,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전 세계 주요국들이 포퓰리즘의 덫에 허덕이는 느낌인데, 빨리 그런 사도에서 벗어나 정도를 걷는 나라일수록 성공적인 국가가 될 확률이 높을 걸로 생각합니다.

  5. 윈브라이트 2018.09.01 01: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 사회에서 중도 자유주의자들의 숫자가 적으면 20%, 많으면 30% 이상 까지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집단주의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정치적 측면에서 강성 조직화되기 힘들고, 결국은 다른 정치세력과 손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여태껏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은 대부분의 선거에서 보수주의자들과 연합 전선을 구축해 좌파에 맞섰지만, 현재의 보수는 자유주의와 손을 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한편 순수한 자유주의자만의 정치 세력이 나타난다 해도 현 시점의 한국 사회에서 그들이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제적 자유주의 성향과 동성애, 안락사 같은 사회문화적 진보성을 동시에 띤 세력은 좌우 양쪽에서 까이게 되어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자유주의 성향을 강하게 띠기 시작하면 저야 좋겠지만, 사회문화적 이슈에서 (동성결혼 찬성 등) 진보적인 입장으로 돌아서면, 그 당의 전통적 지지기반 자체가 붕괴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수한 의미의 자유주의 정당이 나타나려면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제적 자유주의 하나만 추구해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해요.

    • 해양장미 2018.09.01 12: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현대적 자유주의자들은 고전적 자유주의자나 리버테리언과 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경제적 자유주의자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요. 사회적 자유주의자와의 동맹은 언제나 참담한 결과였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현대적 자유주의가 세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은 지방자치의 강화 및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단위에 현대적 자유주의를 적용하려면 갈 길이 매우 멀겠지만, 지역단위면 아무래도 쉽거든요.

  6. minddiver 2018.09.01 13: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현대적 자유주의에 입각한 정치가 비교적 잘 돌아가고 있는 나라들은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독일이나 서유럽의 유럽의 작은 나라들 정도가 후보로 생각나긴 하는데요...

    • 해양장미 2018.09.01 13: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워낙 요새 포퓰리즘이 유행이라 딱히 꼽을 만한 곳은 떠오르는 게 없고, 그나마 경제적 자유주의라도 돌아가려는 추세인 곳은 프랑스를 꼽아야겠습니다.

      한편으로 마크롱의 아내를 보면 충분히 문화적으로도 자유주의적인 것 같긴 합니다. ㅎㅎ

    • 해양장미 2018.09.01 15: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다만 첨언하자면 마크롱의 징병 관련 의견 같은 걸 보면, 특정 부분에서는 과도할 정도로 공동체주의적인 - 국가주의처럼 보이는 면도 있을 정도로 - 지향이 있어보이기 때문에 마크롱을 전반적인 자유주의자라 하긴 어렵겠습니다.

  7. armalitear15 2018.09.01 14: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인들의 자유주의는 유달리 약하더군요 문화 탓인지는 몰라도 말이죠
    그렇다고 독재정권이나 일제 탓하기도 무리인게 대만도 비슷한걸 겪었지만 훨 자유주의적인 면은 한국보다 강한 편이니 말이죠
    뭐 요즘 유럽이나 영미권도 극좌와 극우파가 전부 포퓰리즘적으로 돌아가는거 보면 현재 어느 나라에서나 포퓰리즘 세력을 무너뜨리고 자유주의가 대안이 되야 한다 봅니다.
    다만 힘이 약하고 좌우 극단주의자에게 비판을 받으니 목소리가 약하다 봐요
    실제로 우파 성향의 자유주의자로 유명한 조던 피터슨 교수의 경우 대안 우파에겐 자기를 그쪽과 다를거 없다고 비판한다 겁쟁이라 욕먹고 페미니스트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 연합한 리버럴에게 자신들의 극단적 사상을 비판한다 대안 우파라 욕먹는거만 봐도 말이죠.

    • 해양장미 2018.09.01 14: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인들 중 다수에게는 의외로 리버테리언 같은 성향은 잠재되어 있는 편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걸 의식적으로 인정하거나 표출하긴 어려워하지요.

      대만과 한국은 비슷한 면이 많으면서도 약간은 다릅니다. 일제 치하에 있었지만 한국 쪽이 더 갈등이 심했고, 한국은 민족국가라는 의식이 아주 강했지요. 다민족 국가인 대만은 화합이 중요했던 반면, 한국은 단일민족국가라는 관념이 깨지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던 피터슨은 고전적 자유주의자라 스스로를 주장하던데, 아무래도 양극단 포퓰리스트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겠지요.

  8. 슬램 이글 2018.09.02 15: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침 존 롤즈의 정의론과 샌델의 정의란 무었인가를 비교하면서 읽기 시작했는데 이런 글을 보니 기분이 좋아지네요.


    한창 박근혜 탄핵정국, 문재인 임기 초기때 여짓것 보수주의자라 믿었던 제 사상과 제가 대학 재학하면서 배운 진보적인 사상과 탄핵당국에 놓인 보수의 현실을 보며 어떤 정치적 철학을 가져야 할지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장미님 블로그와 밀의 자유론을 읽으면서 자유주의자가 되기로 결심한 이후 많이 성장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곳 특성상 아직 집단주의와 공동체주의가 많이 보입니다. 다행이도 제 상사분들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라 온건한 공동체주의자, 온건 보수정도 되시는것 같은데요, 그분중 한분이 자유주의에 대해서 찰스 테일러의 불안한 현대사회를 인용하시면서 비판하시더라고요.


    논지는 대충 이렇습니다. 심화된 개인주의 때문에 과거의 전통의 배격, 시민사회의 요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의무의 수용, 연대활동의 의무나 각자에세 주어진 사회적 위치에 걸 맞는 행동의 요구 등을 거부하는 태도, 자기진실성이라는 이상 때문에 공동체가 지향해야하는 보다 나은 사회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므로서 사회의 파편화를 일으키며 ‘도구적 이서의 지배’때문에 세상이 오직 이해득실로만 작동하는 차갑고 공동의 문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치 참여’와 ‘실천적 노력’ 이 결여되어 결국 개인의 자유와 자결권이 상실되는 사회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온건한 공동체주의적 사상이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자유주의가 퍼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생각합니다. 이런 인식들이 극단적이지 않고 설득력있게 들려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막연한 비인간적인(?) 이미지를 촉진시킨다 생각하거든요.

    • 해양장미 2018.09.02 16: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공동체주의자들 중 같이 지내기에 괜찮은 사람들이 많긴 합니다. 다만 공동체주의자들과 갈등이 누적되다보면 꽤 피곤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너나 나나 이기적인데 서로 합의했다. 고 생각하는 반면 공동체주의자는 자기가 옳지만, 내가 양보하고 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공동체주의자들은 나쁘게 말하면 '공동체 우선주의자'입니다. 자유주의는 대조적으로 '자유 우선주의', '개인 우선주의'쯤 되겠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라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다거나, 꼭 혼자 놀기 좋아하는 아웃사이더인 건 아닙니다. 다만 자유주의자들은 개개인 각자는 다양성이 있고, 타고나거나 형성된 성격에 어울리게끔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요.

      사회의 파편화라는 면에서, 우리 사회는 자유주의가 매우 약하고, 공동체주의는 강한데도 많이 파편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 파편화의 책임을 자유주의가 아닌 공동체주의자에 돌릴 수 있겠지요. 자유주의가 우리 사회 파편화에 끼친 영향이 있기라도 합니까... 존재감도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 공동체주의자들은 규범, 윤리를 만들고 강조하는 데 열심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딱히 그런 걸 방해할 생각은 없고, 그런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들은 이미 생겨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좋은 규범과 미덕은 어느 정도 갈등을 줄여주는 면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갈등을 아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세상의 거의 모든 갈등은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데서 비롯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에는 감정적이거나 정서적인 이해관계도 포함합니다.

      한편으로 본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정치적 자유주의는 서로 다른 포괄적 교설들이 중첩되는 지점에서의 중첩적 합의를 도모합니다. 보다 나은 사회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거나 정치 참여, 실천적 노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중첩적 합의 같은 어려운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유주의자들은 공동체주의자들이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여러 모로 게으르게 사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9. minddiver 2018.09.03 20: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이버 경제기사에서 양념단의 댓글이 전성기 화력을 완전히 되찾은 모습입니다. 문재인 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추고, 문재인과 정부, 민주당이 주장한 더 강력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위기행 특급열차가 브레이크 없이 한동안 폭주할것 같다는 불행한 예감이 드네요.

  10. 차선 2018.09.07 20: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제는 좌성향이고 사회적으로는 보수적인 유승민과 경제,사회 모두 급진적 성향인 심상정이 젊은 층에서 인기를 끄는 거 보면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청년층의 비율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대중들이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에는 정치인들도 한몫 했다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수 정치인들은 자유라는 단어를 경제 부문에만, 진보 정치인들은 사회문화적인 부문에만 국한해 자기들 입맛에 맞게 이용해 왔잖아요. 지금의 보수정당의 위기는 자유라는 단어를 남용해온 보수 정치인들의 업보인 것도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8.11.08 23: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답글이 안달려있네요. 제가 답글을 다는 걸 잊었었나봅니다.

      말씀대로 정치인들 책임이 큽니다. 누군가는 자유라는 말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설명하고, 더 나은 관념을 제시해야합니다. 일단 저는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고 있습니다.

  11. 석준홍 2018.11.08 22: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에게 과하게 간섭하고 꼰대짓하는 공동체주의자 성향의 사람들도 꼴불견이지만, 자유주의자인척 남에게 피해주기를 부끄러워 하지않고 자기 마음대로만 하고자 하는 양아치들은 더 꼴불견이죠. 저는 살면서 공동체주의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던것 같은데, 자유주의라는 관점에 대해 더 공부해봐야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 해양장미 2018.11.08 23: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다르고, 자유가 곧 방종은 아닙니다. 이기적이고 무분별한 사람이 함부로 자유를 이야기하는 건 자유라는 언어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공동체주의자가 더 나은 규범을 생각한다면, 자유주의자는 현실에서 각자 다른 규범과 입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2. 해양장미 2019.06.16 17: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단순 홍보성 댓글(?)은 승인되지 않고 삭제됩니다.

  13. 초록빛나래 2019.09.09 17: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제 보더라도 이 글은 정말 자유주의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한 글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글을 보기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정치성향이 단순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의 대립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당시에도 동성애나 도박 같은 이슈에 대해서 저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보수주의자들 주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내가 진보도 아니고 그렇다고 확실하게 보수도 아닌데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어떤 성향인가라는 의문이 들던 중에 이 글을 보게되었고 이후에 자유주의에 대해 공부하고, 자유주의자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해양장미님이나 윈브라이트님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요.

    • 해양장미 2019.09.09 17: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치철학계에서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주류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리버테리어니즘이 비주류로 존재감이 조금 있고요.

      한편으로 서구에서 공동체주의가 논의될 때는 대체로 크리스트교 문화적 전통에 대한 논란이 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엔 적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문화적 전통이 근래 들어 거의 철저할 정도로 파괴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보수주의는 반공 반북 같은 유대감을 제외하면 거의 실체가 없습니다.

  14. 해양장미 2019.09.26 11: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싸리2 라는 대깨문을 블락조치합니다.

    '롤즈빠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라는 엄청난 말을 남겼습니다.

    대깨문은 답이 없습니다.

  15. 울트라z 2019.11.26 15: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 글 매번 잘 읽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에 대해 님과 같은

    지식을 얻고자 합니다. 어떤 책이나 강연을 들어면 좋을까요?

    • 해양장미 2019.11.26 15: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익절대포님이 하신 것과 유사한 질의를 하시는 분이 종종 있는데요. 그 때마다 제가 하는 답이 항상 비슷합니다. 일단 많이 읽으세요. 읽을 만한 것부터 읽다 보면 스노우볼이 커지듯 점점 더 하나하나 알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정치 2017. 12. 14. 11:35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M8VvGsmb4dU

 

 자유한국당의 몰락과정에 대해 조금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일단 그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김성태가 원내대표 되고 친박세력을 좀 몰아낸 걸 기념하여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오늘의 추천 브금은 축포에 매우 어울리는 곡입니다.)



 자한당의 몰락은 당연히 박근혜의 폭주와 잘못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자한당 지지층 또는 지지자 중 다수는 그다지 박근혜에 호감을 가진 적도, 믿은 적도 없었습니다. 최대한 이 이야기를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이후 신한국당이 되는 민주자유당계는 본래 3당 합당으로 결성되었고, 김영삼정권 때 전성기였으며 그 땐 민주계가 득세했습니다. 원래 신한국당에서 군부 세력은 찌그러져 있었고, 다수의 시민들은 그런 신한국당을 좋아했었단 말이지요. 김영삼과 김대중 사이가 그리 꼭 가깝다고 하긴 어려워도 어쨌든 민주화 동지였던 만큼 김영삼의 신한국당과 김대중의 국민회의,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이기택의 민주당 사이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았었습니다. 실제 신한국당에서 일하다 김대중 집권 후 김대중정부에서 일했던 정치인도 많아요. 그 유시민도 한나라당 초기 땐 한나라당 편이었습니다. 이회창의 한나라당 시절, 어쨌든 한나라당은 수구정당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유독 손학규는 좀 늦게 민주당으로 넘어와서 수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오래 전부터 한나라당을 지지해오던 사람들과, 근래 정치에 관심가지고 지극히 편향된 팟캐스트 등의 루트로 정치 알게 된 청년들의 관점 사이엔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모든 게 꼬인 건 대략 노무현 당선되면서부터인데, 노무현에 패배한 엘리트한나라당은 일단 멘탈이 깨져버립니다. 그래도 거기까진 괜찮았는데, 그 다음엔 그 유명한 차떼기 게이트가 터집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 사이에 한나라당은 나쁘다는 인식이 퍼져요. 여야가 서로 불법정치자금으로 싸우는 와중에 한나라당은 거의 궤멸되고, 당시의 여당도 일정 정도 피해를 받고 안희정이 감옥가게 되면서 정치판이 크게 달라집니다. 여당은 물갈이 되서 운동권으로 채워지고, 야당도 물갈이되는데 그만 박근혜의 군부세력이 권력을 잡게 된 겁니다. 대략 기존 정치인들 썩었으니 갈려고 하다가 훨씬 함량 미달인 인간들이 들어온 셈이랄까요. 그리고 대략 이 시기부터 제대로 된 인간들은 거의 정치판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박근혜는 김영삼, 이회창 쪽 지지층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지요. 다만 쓰잘데기가 없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당시 노무현도 좌충우돌하고 있었는데, 망해가던 한나라당에 인공호흡한 건 어쨌든 탈당했던 (몇년 후 복당녀라는 별명이 붙게 되는) 박근혜였단 말이지요. 박정희 신화를 부활시키려던 박근혜는 경북지역에서 인기를 끌며 군사정권 때부터의 오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나서는 선거마다 이겼습니다.

 

 그래도 박근혜는 바로 대통령이 되진 못합니다. 당시의 한나라당은 박근혜 정당과는 정말 거리가 너무 멀었으니까요. 결국 일종의 타협점이 이명박이었지요. 사실 김영삼, 이회창을 좋아하던 사람들에겐 이명박도 눈에 차진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박근혜보단 나았던 것이지요. 물론 이후 이명박은 여러 사람 머리 아프게 하면서 순식간에 지지를 잃고 맙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권력은 서서히 박근혜에게로 넘어가지요. 이 시점부터는 한나라당의 수구화를 막기 힘들어졌고, 이름도 새누리당으로 바뀌게 되었고, 때맞춰 문재인이 권력에 대한 탐욕을 부리면서 결국 박근혜를 당선시키는 바람에 - 2012년 대선에 안철수가 나왔고, 민주당이 안철수를 지원했다면 박근혜가 이기기 힘들었을 겁니다. - 새누리당 내 민주계 세력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민주자유당계의 기반은 대략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군사정권 때부터 지지해온, 많이 보수적이고 다소 수구적인 성향이 있는, 평균연령대가 높고 그래서 학력이나 소득도 낮게 측정되는 일파입니다. 이들은 안보, 반공을 중시하고 민자당계만 찍는 성향이 강해서, 지난 대선에서도 주로 홍준표를 찍었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고소득, 고학력, 전문직, 사업가, 자영업자, 투자자 등이 다수 속해있고 김영삼, 이회창, 이인제, 박찬종 등을 지지해왔으며 자유주의와 합리주의 성향이 강한 집단입니다. 이들은 잘 나서진 않지만, 전체 숫자가 아주 없진 않고 주변에 영향력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득표를 만들어내는 힘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조선일보는 이 중 전자를, 중앙일보는 후자를 다소나마 대변하던 경향도 있겠고요.

 

 문제는 이명박도 비합리성과 권위주의, 부정부패를 드러내며 후자를 실망시켰는데, 박근혜는 아예 용납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나마 새누리당 당원들은 박근혜의 폭주를 막기 위해 상도동계 막내 김무성을 대표로, 이회창 계파였던 유승민을 원내대표로 만듭니다. 이후 김무성은 두 번의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차기대선후보로 지지율 1위를 달리게 되지요.

 

 그러나 박근혜의 파괴본능 앞에선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유승민 쫓아내기, 메르스 파문, 가습기살균제 사건 대처 문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옥새런을 보다 못한 새누리당 지지층 다수는 결국 돌아섭니다.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후엔 모두들 아시다시피 그렇게 됩니다. 박근혜가 이미 당 내 정치인을 친박 위주로 물갈이해놓은 상태라, 현재 자유한국당은 덩치 큰 아기나 다름없으며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개혁하는 게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요약하자면 자유한국당이 되살아나려면 이명박근혜의 정당에서 김영삼, 이회창의 정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홍준표도 아주 생각이 없는 건 아닌지 당사에 걸린 사진 중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만 남겨놓긴 했던데, 사실 이 세 명도 원체 일관성이 없어서 효과가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유승민이 못 뜨는 이유도 자명합니다. 유승민은 이회창계 출신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성향이 위에 이야기한 민자당계 두 지지층 중 전자 쪽에 더 가깝습니다. 자유주의보다는 집단주의적 - 공화주의 - 이고, 자유주의적이거나 합리성이 두드러지는 편은 아니며, 각 분야 전문가나 기업이나 상인들이 좋게 볼 만한 요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전자 쪽 지지층이 볼 때 유승민은 배신자라는 인상이 강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 사실 유승민 지지층은 민주당 지지층과 성향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사회문화적으로 좀 더 보수적이면서 주로 군사외교적 견해에서 차이가 나는 편이지요.

 

 위에 이야기한 후자 유권자들은 지난 대선에선 주로 안희정-안철수 쪽으로 표가 움직였습니다. 이명박근혜 시대를 거치면서 자한당엔 자유주의, 합리주의적인 세력이 많이 위축되었거든요. 자유한국당엔 자유주의가 없고, 더불어민주당엔 민주적인 게 없지요.



 굳이 보면 이 사태는 차떼기 이후 제대로 당을 개혁하지 못하고, 박근혜 같은 인물에게 당의 회복을 맡긴 대가이기도 합니다. 비유하자면 올바르게 영양을 섭취하고 운동을 해서 건강을 되찾고 경기에서 이긴 게 아니고, 도핑을 해서 성적을 내다가 쓰러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박근혜가 선거의 여왕이던 시절, 한나라당은 노무현에 실망한 자유주의 세력을 기본적으로 흡수한 상태에서, 영남-보수-고연령층 유권자를 최대한 많이 투표소에 불러냄으로 연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나라당의 지지층을 넓혀서 이긴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이도 합니다. 본래 한나라당 지지하던 사람들 쥐어짜내서 이긴 겁니다. 그게 박근혜 효과였고요.



 당연히 이런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나라-새누리당은 제대로 된 지지층을 잃어갔습니다. 이명박근혜는 국정원과 일베를 동원할 정도로 타락했고, 평범한 청년층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 되어갔고, 나중엔 자유주의자들까지 등을 돌렸습니다. 영남-보수-고연령층에 베이스를 둔 박근혜가 당권투쟁에 열을 올리면서 새누리당의 확장성은 더욱 더 축소되었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부활하고 싶다면 그 동안의 과오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은 기본적으로는 코어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확장성을 가지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아직 자한당은 코어 지지층을 잃지 않는 데만 주력하고 있고, 확장성은 염두에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영남-보수-고연령층은 자한당 지지층입니다. 그건 쉽게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한당이 부활하려면 자유주의자들을 잡아야 합니다. 이름값을 해야 한단 말이지요. 그러나 올해 자유주의자들은 안희정과 안철수를 주로 보고 있었습니다. 내년엔 자한당이 자유주의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요? 지선에서 또 한 번의 처참한 패배를 겪어야 조금 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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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윈브 2017.12.14 13: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나저나 박근혜는 정말 많은걸 망가뜨렸네요. 특히 임기 3년차부터 박근혜의 실책을 돌이켜보건대, 이건 정말 쉴드를 칠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메르스 사태 - 보수정권의 실무적, 행정적 무능을 각인시킴
    유승민 축출 - 당을 친박 거수기로 만들고 전체주의적인 분위기로 몰아감. 중도 성향의 지지자들 이탈 시작.
    역사교과서 국정화 - 새누리당 = 이념 싸움에 매몰된 정당이라는 이미지 형성에 크게 기여 + 자유주의 성향의 시민들 이탈
    테러방지법 - 자유주의 성향의 시민들 이탈 시즌2
    총선 공천개입 - 진박마케팅+이한구 막장공천 환상의 콜라보로 지지층 대거 이탈. 결과적으로 수도권 비박이 전멸하고 당의 친박색채가 더 강해지면서 이때부터 맛탱이가 완전히 가버렸죠.
    최순실게이트 - 박근혜의 무능과 오만, 부정부패를 넘어서 국민에게 수치심과 황당함을 안겨준 사건이었는데, 사실 태블릿pc보도 터지자마자 하야했으면 지금 이 상태까진 안 왔을 겁니다. 끝까지 고집스럽고 막무가내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일말의 동정심마저 사라지고, 보수정당은 촛불과 탄핵을 거치면서 궤멸 상태까지 갔으니까요.

    • 해양장미 2017.12.14 13: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20년은 더 집권할거라는 정당을 1년 반만에 준 사망판정나오게 만든 희대의 트롤러, 그야말로 2000년간 욕먹어 마땅한 암군입니다.

      차라리 총선 전에 여론조사 결과라도 새누리에 유리하게 안 나왔으면 모르는데, 하필이면 새누리당 소속 여의도연구소만 새누리가 불리하다고 나와서 우리 허니라임씨는 깔끔하게 스킵했었지요.

      문재인은 하루 세 번 박근혜에 감사해야합니다.

    • 홍삼트리오 2017.12.16 11:41  댓글주소  수정/삭제

      구 새누리가 20년을 더 집권할거라는건 너무 나이브한 낙관주의였다고 봅니다. 2012년 총선이나 대선 결과를 봐도 그건 힘들다고 봤어요.

      2012년 총선 전에 이미 구 한나라당은 패색이 짙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박근혜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했던 겁니다.
      그리고 대선에서 문재인이 48%를 얻었고 박근혜가 간신히 이겼죠.

      더민당 지지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얘기하면서 지들이 불리하다고 했지만. 저는 그 반대로 봤습니다.
      노인들 표로 간신히 이기고 있었던거지. 언제든지 무너질 모래성이라고 봤죠.

    • 물레방아 2017.12.16 12:32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실 2016년 총선을 보면서 전 해하전투가 떠올랐습니다. 전투에서 계속 이기면서도 계속 밑바닥 힘은 약해지던 새누리와, 전투에서 계속 지면서도 밑바닥 힘은 점점 늘어나던 민주당의 관계가 단 한번의 전투로 역전이 되는걸 보면서, 초한지의 해하전투와 비슷해도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 해양장미 2017.12.16 14: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홍삼트리오 /

      2012년 총선은 한나라당의 위기이긴 했는데, 그 이후엔 민주당이 많이 자멸해서 20년 더 집권한다는 말까지 나왔던 것입니다.

      실제 2016년에 새누리당의 압승론이 대세였던 것도, 그만큼 민주당 상황이 나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가 새누리당 그리 안 망쳤으면 민주당의 내부붕괴가 새누리당 자멸보다 더 빨랐을 겁니다.

  3. 유월비상 2017.12.14 14: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자유한국당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옛날엔 비교적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행동을 했다는 게 안 믿길 정도입니다. 몇년 전만 해도 새누리당이 그나마 유능해보인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말입니다. 합리적이고 반권위주의적인 정치인들의 무게감이 참 크네요.

    그나저나 박근혜의 군부세력이라고요? 박근혜가 전통적인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재결집했따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군부쪽 정치인들과 친했다는 이야기인가요?

    • 해양장미 2017.12.14 15: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당 기둥뿌리 다 해먹은 후의 모습이 이런거지요. 총선 말아먹은 게 이토록 큽니다. 직원들 연구원들 다수 나가고 작년에 당선된 사람도 친박 초재선이 많아서 당이 돌아가기가 힘들어요.

      박근혜의 군부세력이라는 건, 원래 민자당이 3당 합당으로 탄생한 거잖아요. 그런데 김영삼, 이회창은 민주계였단 말이예요. 그러다가 박근혜가 구군부, 신군부 세력을 업고 주도권을 쥐게 된 거랄까요. 이명박도 민정계긴 했습니다만, 박근혜와 대조되어서 민주계 지지를 많이 받았었지요.

    • 홍삼트리오 2017.12.16 12:10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명박은 김영삼이 정계로 발탁했고 민정계보다는 YS계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홍준표도 마찬가지구요. 나중에 이명박 홍준표가 미국에 가서 호형호제 하는 사이로 친해지죠.

      친박이 생기고 그 면면을 보면 김무성, 서청원, 유승민, 이정현, 윤상현, 최경환, 이한구 등이었는데
      특정세력을 업었다기보다는 말그대로 박근혜를 중심으로 상도동계, 민정계 등이 이합집산을 한걸로 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7.12.16 14: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명박을 YS가 정계로 데려오긴 했습니다만, 친형 이상득이 민정계였던 만큼 이명박도 민정계입니다. 실제 민정계 라인 탔고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도 될 수 있었습니다.

  4. 보통사람 2017.12.14 15: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35756294?search_type=subject_content&search_key=페미
    이런걸 들먹이면서 반 페미 이런거로 나가는것도 답이라 봅니다만
    자한당 주 지지층 만나보면 민주당이 극단적인 언더도그마 성향이라 지지하는 이유도 있다 하더군요

    • 해양장미 2017.12.14 15: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한당 코어 멤버들인 교회아줌마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첫째 문제, 안티페미니즘 행보 자체에 끼어들 일베같은 부류를 어쩌느냐가 둘째 문제, 당대표가 발정제 해프닝이 있던 인물인 게 셋째 문제쯤 되겠네요. 굉장히 스마트하게 싸워야 할 문제라 현재의 자한당한테는 쉬운 테마는 아닐 걸로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민주당 비례대표는 사고를 안 치면 입에 가시라도 돋는답니까.

    • 우루미 2017.12.14 20:11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한당의 문제라고 찍어주신게 집권여당을 보면 자한당의 문제가 업그레이드되면 어떻게 되냐 를 볼수있는게 웃기네요
      진짜 보면볼수록 노답양당체제입니다 ㅋㅋ

  5. 1257 2017.12.14 16: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반 페미는 자한당이 쉽게 손댈 수 있는 방법이지만 결과가 긍정적이냐면 아닌 것 같습니다. 효과적으로 써먹기엔 그들 자신의 이미지가 너무 더럽거든요. 외국에서도 대안 우파의 기저에 깔린 인종주의와 그들 자체의 혐오스러움이 pc주의자들의 큰 무기중 하나고, 국내에서도 이미 초기 반페미기류를 성재기와 일베충들이 한번 박살낸 바 있죠. 페미문제가 더 커져서 안티페미가 사회정의가 되는 수준이 아닌 이상 의제만 더럽히는 결과가 날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 물레방아 2017.12.14 17:03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쎄요 다 그렇다고 쳐도 지금처럼 페미에 대해 정치권이고 언론이고 시민단체고 전부 다 손놓고 있는 것은 더 나쁜 것 같습니다.

      결국 싸움이 벌어지면 어느 정도 손이 더러워지는건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일베나 성재기류 처럼 너무 나가면 안되겠죠. 하지만 그게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할 단계는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 페미들이 하는거 보면 사회악이라고 불러도 틀린지 않은것 같으니까요.

      물론 자한당의 경우 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위에 해양장미님도 언급한 것처럼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다만 자한당이든 어디든 간에 누군가는 이제 나설 때가 된것 같습니다.

      솔직히 페미들은 정치권에서고 언론에서고 잘만 날뛰면서 사회악 수준의 행동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몸을 사리기만 하면서 움직이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는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에서 페미들 비판하는 걸로는 당연히 부족해도 한참 부족합니다.

    • 해양장미 2017.12.14 17: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누구건 페미문제를 손대서 해결해야 할 상황이지만, 개인적으론 현재의 자한당에게 그럴 능력은 거의 없지 않나 생각하는 쪽입니다.

      페미카르텔은 상당히 크고 깊은 악의 뿌리라서 적출이 정말 어렵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악화될수 있고요. 현 시점에서 페미카르텔과 승부를 벌이는게 가능할 정도의 힘을 가진 건 문재인 대통령 정도일 겁니다. 다만 실제로 하려면 문재인도 상당히 다칠 각오해야 합니다. 물론 그가 그럴 리 없지만요.

  6. 레너드킴 2017.12.14 17: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유한국당에 자유가 없고, 더불어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는 표현은 제가 참 평소에 애용하고 있었는데 신기하군요. 덧붙여 국민의당은 국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어색한 계파의 존재와 문재인 지지자들의 이미지 각인으로 인기가 없기 때문이죠. 정의당은 정의가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국민의 정의가 되기에는 너무 보편적이지 않기에.
    바른정당은 이름 값 하길 바라는데 글쎄요. 현재 대한민국은 대안부재가 참 심각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대안세력이나 정치인이 단단한 기반을 갖추기도 어려울 것 같고. 진영논리가 아닌 상호견제를 통한 건전한 민주주의를 한국에서 볼 날이 오긴 할까요.

    • 해양장미 2017.12.14 17: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민의당은 적어도 국민의 지지를 받진 못하고 있지요. 정의당은 말할 가치도 없고요.

      진영논리를 넘을 기회는 몇 번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최근엔 만약 2012년에 안철수가 대통령 되었다면 진영논리는 완화될 수 있었겠지요. 일단은 박정희 VS 노무현 구도의 연장선이 끝나야 다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7. 방사포 2017.12.14 17: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상당수는 미국 개신교 문화에 기반하거나 혹은 기존 한국의 전통적 유교관에 기반하는 이른바 보수주의적 가치관과 집단주의를 기초로 하는 공화주의 그리고 시장자유주의에 기초한 경제관 마지막으로 공격적 현실주의에 기초한 외교안보관을 지니고 있는 미국 공화당의 정치적 색채에 거의 부합하는 신념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보니 아무래도 보수, 진보 양쪽 모두에게 회색분자로 취급당하기 십상인 합리주의적 가치관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화주의와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자유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시민들 입장에서는 현재의 자유한국당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것이 당연지사일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본문의 내용대로 이들은 과거에 서로 얼굴 맞대고 한식구로 지냈던 적이 있었고 경제적, 외교안보적 카테고리 내에서만큼은 같은 범우파로 분류되는 동질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에 과거처럼 다시 이들이 공통의 목표지향점을 가지고 정치적 세를 불릴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전자 세력의 총아이자 맹주로 군림했던 박근혜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몰락했고 현재 자유한국당의 정치주류세력이 홍준표 중심으로 완전히 물갈이됐기 때문에 합리주의, 자유주의 성격의 유권자들을 다시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일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겠죠

    • 해양장미 2017.12.14 18: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야기하신 데 거의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제가 본문에서 이야기한 자유주의의 범주엔 시장자유주의도 포함됩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은 보수적인 시장주의자들조차 너무 많이 실망시켰습니다.

      키코 사태를 촉발했던 강만수 경제팀의 환율전쟁부터 시작해서, 단통법과 대형할인마트 강제휴무, 도서정가제의 개악 등 여러 반시장적 정책이 이명박근혜 집권기에 일어났습니다. 물론 대형할인마트 강제휴무는 민주당 지방정부들이 시작했고, 도서정가제 개악을 발의했던 건 민주당 최재천이긴 했습니다만 새누리당 정권은 전혀 이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일조하기까지 했지요. 최근엔 법인세 인상 문제에까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고요.

      자유한국당이 어느 정도나마 시장주의적인 모습을,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자유주의자들은 계속 회의감을 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 PPP 2017.12.14 18: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딱히 홍준표 중심으로 물갈이 됐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졌지만 친박은 당내에서 이겼거든요. 지금이야 워낙에 정당성이 없어서 조용히 있는 거지, 기회가 날때마다 고개 들이밀고 헛소리 하는거 보면, 다음 지선 총선까지 지켜봐야죠.

    • 방사포 2017.12.14 18: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물론시장자유주의도 엄연히 자유주의 내에서 중요한 기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앞선 댓글에서 경제적으로 공통분모를 지닌 범우파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현재의 자유한국당은 지난 9년의 집권시기 동안에 얘기하신대로 국가권력이 시시때때로 시장에 대해 개입하고 간섭하며 심지어 대형마트 영업규제같은 좌파 포퓰리즘적 경제정책에 대해서까지 묵인 내지는 동조하는 추태를 보이면서 기존의 보수 시장자유주의자들조차 등을 돌리게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죠

      자유한국당이 제가 추구하는 범자유주의적 가치관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시장자유주의에 대한 기치라도 하루빨리 과거처럼 다시 내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 사실 이조차도 그들이 제대로 해낼 수 있을런지는 의문입니다

      앞서 짚어주신대로 이번 법인세 인상 국회 통과에서 보듯이 정권교체 이후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너나할 것 없이 그저 자신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로 각자의 국회의원 뱃지 보전하는데에만 급급해 정작 현재 정치권을 휩쓸고 있는 광기어린 좌파 포퓰리즘이라는 파도에 맞서싸우기는 커녕 속절없이 휩쓸려나가는 조각배같은 시늉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을 장악한 홍준표 지도부가 내년 지선까지 어떤 행보를 보일런지 개인적으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 방사포 2017.12.14 18:50  댓글주소  수정/삭제

      PPP// 어차피 친박자체가 철저히 저마다 개인잇속 챙기기를 중심으로 박근혜라는 거물 정치인에게 줄서기했던 정치적 이합집산에 불과합니다 현 집권세력인 전대협 운동권 출신들과는 달리 그들에게는 박근혜라는 공통분모 외에는 그들을 하나로 뭉치게할 어떠한 정치적 신념도 사상적 결합도 없습니다 그저 박근혜와 박근혜에게 신임받았던 일부 인사들에게 엎드리는 대가로 공천 한자리씩 얻어갔던 사람들일 뿐이죠

      박근혜는 한국 정치사에서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몰락했고 최근들어서는 최경환같은 이전 정권 핵심실세 정치인들마저 줄줄이 엮여들어가면서 친박이란 단어 자체가 더 이상 정치적으로는 의미없는 수사가 됐습니다

      최경환 서청원 김진태같은 오로지 박근혜팔이 하나로 정치적 지명도를 전국적 단위로까지 쌓아올린 몇몇 유명 친박인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은 앞으로 언제든지 친홍이니 또 무슨 친x이니하면서 줄 갈아타기를 할 채비를 마친 사람들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리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출 과정과 결과에서도 보셨듯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색채는 더욱 옅어져만 갈겁니다

  8. 1257 2017.12.14 17: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뻘플이지만 안 짚고 넘어갈수가 없는게 있는데, 브금을 틀자마자 거의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음악이 참 좋은 게임이였네요.

  9. XYZW 2017.12.14 22: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당 지지자 중에도 화이트칼라 및 고소득 고학력층이 꽤나 많잖아요. 남녀 안가리고 30대~40대 대졸자, PC나 입바른 소리 좋아하는 거의 민주당 지지자이구요. 배부르고 오만한 좌파나 진보가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저도 옛날에 운동권들이 자꾸 주입하려 했던 부자정당=보수당이라는 프레임이 이상하게 사회 나가보며 만나는 사람들을 보니 아닌 것 같아서 깨달았습니다.

    상당히 문재인 지지자중에는 고학력/고소득/화이트칼라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한국의 정치성향이란게 아직도 무슨 연예인 보듯이 인물 신격화 위주라서 알 수 없지만요. 당장 문재인 지지자들만해도 통일된 성향이 없습니다. 남초 사이트들은 널린게 반페미/친문 성향인데다, 요즘은 친문 사이트들이 빨갱이 몰이를 시전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치성향은 없고, 문재인이 하자고 하면 그대로 따릅니다.

    '아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ㅠㅠ 그래도 생각이 있으시니 잘 해내시겠죠 응원합니다! 우리 이니!'

    • 해양장미 2017.12.14 22: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종종 민주당 지지층들은 '소득과 학력이 높은 사람은 민주당 지지한다'는 자료를 보면서 우월감 표현하고 그 반대인 민자당계 지지층을 업신여기곤 합니다. XYZW님은 그런 모습을 못보셨나 모르겠네요.

      이게 소득하고 별 상관없이, 고소득자라도 직장인이면 민주당계 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낮아도 사업하면 자한당계 지지가 많아집니다. 이게 노동자/자본가 이분하면 고소득 직장인은 노동자지만, 돈 못벌어도 사업하면 자본가가 되거든요.

    • 침착하게 2017.12.14 22:34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료를 찾아보니 저소득 자영업자 분들 뿐만 아니라 고소득 자영업자 분들도 자한당계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저소득 직장인 분들은 세대별로 갈리긴 하나, 젊은 저소득 직장인 분들 중에서도 의외로 자한당계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구요. (참여정부 이후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민주당은 서민을 위한 정당이 결코 아니라는 말이 예전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허나 이제는 이해가 가더군요. (여담입니다만, 저는 서민이란 말부터 마음에 안듭니다. 평등을 말한다는 이들이 왜 다 같은 시민들을 기득권이네, 서민이네 나눠대는지...) 이런 정당이 입만 열면 서민, 국민 타령을 하는 걸 보면 참...포퓰리즘이 원래 위선 그 자체인건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10. 카일 2017.12.14 23: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거에서 이기려면 다시 자유주의로 돌아가는 게 좋지만, 당 내부적으로는 박정희-박근혜 세력과 그것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그렇지 않은 자유주의 유권자보다 더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친박을 함부로 내치자니 강성 친박 지지자들의 반대로 지난 대선 유승민 TK4위 득표하는 것처럼 버려질까봐 두려워하는거죠 다만 박 부녀 지지자들은 수명과 건강이라는 한계로 점점 줄어들고 있지요.

    • 해양장미 2017.12.15 08: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일단 안 좋은 상황에 몰리니, 집토끼마저 잃어버릴까 무서워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게 현재 자한당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상태여선 예전 한참 안좋을 때 민주당보다 낫다고 하기 어렵지요.

  11. 리버티 2017.12.15 22: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손학규가 2006년 2007년 이 무렵 한나라당을 떠난 건 한나라당, 더 나아가 현재 자한당에 있어 큰 손실이었습니다. 손학규 이전에 김부겸을 비롯한 독수리5형제가 한나라당을 떠난 것도 손실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과거와 만약은 없다라고 하지만, 예전에 박근혜가 선거에서 보여줬던 능력을 손학규가 합리적으로 보여줬더라면 하는 생각이 요즘 따라 더욱 자주 들고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명박, 손학규, 김무성의 한나라당 정권이 이어지고, 자유주의 세력이 등장할 확률이 더욱 높아질 거고, 한미관계는 물론이며, 한국사회의 기력낭비도 없어지며 무난한 흐름이 이어졌을 거고요.

    해양장미님, 차라리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고, 하나의 전환점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그들의 이면세력이 박근혜, 더 나아가 홍준표와 적대적 공생을 이어가고 있으니 차라리 이번에 홍준표가 나서게 만들고, 패배한다면 군부세력을 등에 업은 친박과 홍준표를 완전히 소멸시켜 적대적 공생을 이어갈 수 없도록 만들고, 하나의 전환점도 만들기도 하고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다는 말처럼 현재가 위기인 건 틀림없는 사실이니 이번 위기를 통해 한미동맹를 바탕으로 한 미국, 서방과의 외교관계를 중시하고, 시장경제,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주의 지도자와 정치세력이 등장하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친박과 홍준표가 무너졌을 때 기존 비박과 김무성도 아닌 자유주의 지도자 및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등장이 제겐 1순위고,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비박과 김무성, 손학규가 이끌어가는 정치세력에게 기대를 걸고 싶습니다.

    특히 김무성과 손학규는 지방선거 이후를 봐야 하고, 이들이 정말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s 해양장미님, 얼마 안 남은 새해 소망을 희망해보자면, 저는 부위정경으로 하고 싶습니다.(...)

    • 물레방아 2017.12.16 04:31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생각에 새로운 희망을 보려면 일단 상당한 기간동안 광기와 미친 짓거리들이 일상화되는 것을 보며 참아야 할 듯 합니다.

      이번 중국에서의 기자 폭행 사건을 보며 한국 네티즌들은 오히려 기자를 욕하는데 한국 언론만 떠든다면서 중국 환구시보에서 말하더군요.

      예 이건 미쳤습니다. 대중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싶진 않으니 한국 네티즌들이 미쳤다고 하겠습니다. 미친 것들이 오히려 당당하게 날뛰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겁을 먹고 움츠러드는 시대입니다. 적어도 한국 내만 보면 정상과 미친 것이 혼란되는 아노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한게 지금 상황으로 보면 별 큰일이 없다면 민주당이 지선에서 전국에서 압승을 할 것이고 지선 선거 결과가 나오면 문재인과 민주당, 그리고 광신 지지층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걸 글자 그대로 모두 하려고 할 겁니다. 또 사회주의적 요소가 잔뜩 들어간 개헌을 하기 위해 엄청난 여론몰이를 할 건 자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론몰이를 위해 인터넷에선 새로운 개헌 작업에 대한 선전을 위해 전방위적 댓글공세가 이어질 겁니다. 아마 못해도 1~2년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이번 중국에서의 기자 폭행 사건으로 그들은 검은것도 흰 것으로 사슴도 말로 바꾸는 광적인 능력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들은 미쳤을 뿐만 아니라 힘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히려 사회주의적 방향으로의 개헌을 인터넷에서 선전해 대는 것은 비교적 손쉬운 일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머리가 이상해지지 않도록 멘탈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네이버와 커뮤니티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것이 일순위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게 1~2년이면 이런 식으로 멘탈관리를 할수 있는데 그 이상 이어지면 이런 식의 멘탈관리도 한계를 드러낼 거라는게 문제죠. 그 이후부터는 인터넷을 안 해도 광기가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할 테니까요.

    • 해양장미 2017.12.16 14: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굳이 보자면 그래도 전 자한당이 어느 정도 세는 있는 상태여야 자유주의자가 등장하거나 새로운 뭐가 등장할 확률이 더 높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지금보다 더 쪼그라들면 한동안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게 없습니다. 그 와중에 너무 많은 피해가 생길거고, 대안세력이 나올수도 있겠습니다만 악화가 언제, 어떤 형태로 반전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12. 우동닉 2017.12.16 09: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쯤 되면 새로운 창조를 위해 철저한 파괴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들의 광적인 패악질과 활동반경, 강력한 영향력을 보건대 저들을 아무 피해 없거나 경미한 피해 정도로 몰아내기는 지나친 낙관주의이자 오만으로 보입니다. 거의 국가적 재기불능 상태에 준한 상태에 빠져서야 사람들도 포퓰리스트와 대중독재의 심각성을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 홍삼트리오 2017.12.16 11:09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미 저 사람들이 이 사회의 주축입니다. 30~40대 애 엄마들, 대기업 직원들, 전문직들 뿌리가 깊게 박혀 있죠. 인터넷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인터넷 여론 따위는 저 사람들 손바닥 안이죠. 그에 비해 60대 이상은 거의 영향력이 없구요.

      심재철은 운동권 짬밥이 있어서 눈치를 챘나본데, 물리적 폭동이 아닌 이념적 홍위병을 통한 이념적 폭동이라고 말한 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9/2017112901609.html

    • 해양장미 2017.12.16 14: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가능한 적은 피해로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게 최선이겠지요. 비관적 시나리오는 염두에는 둬야하나, 상황이 망가지도록 방치하거나 해봐야 별로 도움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심재철처럼 저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해봐야 정신나가 보일 뿐입니다.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13. 빅뱅이론 2017.12.16 12: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국 외교 이후로 점점 여론이 돌아서는 부분도 있네요. 물론 그 분 지지자들은 여전하구요...

    • 해양장미 2017.12.16 14: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나마 조금 시민들이 실체를 알게 된 면이 있으려나요.

    • 복서겸파이터 2017.12.16 14:59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정말 잠을 못이룰 정도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중국몽 팍스 차이나에 기대어 살아야하는 주변의 소국입니까? 중국 주변나라 중에 중국의 꿈에 동의하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오늘은 또 건국 100주년 논란에 마오쩌둥과 함께한 조선 청년이 자랑스럽다니 누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산 둘 중 누굴까했는데 역시나더군요.

    • 해양장미 2017.12.16 17: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차라리 실체를 빨리 드러내준게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문재인이 극도의 친중성향을 가진 걸 이젠 사람들이 부정하기 어렵겠지요. 실체를 사람들이 알아야 논의도 있습니다.

    • 물레방아 2017.12.16 20:56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잠을 못잤습니다. 기자에게 맞을짓을 해서 맞았다는 사람들 보면서 같은 국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구시보는 이런 꼴을 보고 얼른 조롱하는 기사를 써냈죠. 환구시보 기사 보면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혈압이 오르는것 같았습니다. 수치입니다.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 잡지식 2017.12.17 03:08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 저는 문재인이 딱히 친중을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노무현의 동북아 균형자론을 추구하는 일환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격상시키려 하는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좌파가 과거에 가졌던 중국에 대한 환상이 영향을 끼치는건 분명하지만요.

  14. 보통사람 2017.12.16 23: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dcinside.com/view.php?id=baseball_new6&no=1893007&page=1&recommend=1
    극우 사이트 야갤발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 짓거리랑 다를바가 없군요 미국 버리고 중국을 택하는 운동권 답게요
    그리고 저들이 저러니까 윤서인 같은 사람민 좋아라 하더군요 본인 말을 빌리면 양념질당하며 그분 지지자와 정부에 탄압당하지만 요즘 소재거리는 넘쳐나고 지지자도 역으로 늘어서 좋아한다니요

  15. XYZW 2017.12.17 01: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회창이 그립군요. 엘리트주의니 뭐니 하지만 말이에요. DJ 다음엔 이회창이 되었다면 지금보다 나았을 거라는게 저만의 생각일까요?
    2002년 당시 인간승리 신화라느니 개천 용이니 노무현의 폭발적 인기를 기억합니다. 2007년 쯤 되면 젊은 어른들이 개나소나 노무현 욕하다가, 자살하니 태세전환 했습니다. 대통령 자질따지기 이전에 탈권위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통령을 찬양하는 운동권 및 노빠 어른들.. 지들도 아랫사람들한텐 꼰대질하면서 말이에요. 애초에 문재인 자체도 권위적인 성향이고.
    운동권 어른들때문에 지친건지 20대 남성들한테 문재인에 대한 비토 성향이 보이긴 하는데 뭐 의미있는 결집이 힘듭니다. 문재인을 아이돌 보듯이 하는 20대 여성들에 비하면 결집력도 딸리고, 민주당 지지 윗세대들은 여성에 대한 부채의식(물론 말만 입바르게 하고 실제로 주변 사람들한테는 마초적으로 구는 사람이 많을지 누가 안답니까)을 내세우며 문재인 지지 여성층에게 힘을 주고 있구요.
    한국에서 현 여당과 결탁한 페미니즘 세력은 PC와 묶여 다소 문화 검열적 분위기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미국의 퇴행적 좌파처럼요. 문재인도 이를 안 거스스려는 것 같습니다. 역시 자유한국당 뿐 아니라 더민주에도 자유가 없습니다. 애초에 사회주의적 성향 강한 당에게서 리버럴 찾는 게 무리겠지요?

    • 해양장미 2017.12.17 09: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이회창이 나았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자유는, 애초에 거리가 너무 멀지 않나 싶어요. 자유도 없고 민주도 없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리버럴이니 사회적 자유주의니 위장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지요.

    • 물레방아 2017.12.17 14:48  댓글주소  수정/삭제

      XYZW//자기들은 남성우월주의로 득볼거 다 보고 청년층 남성들한테 독박 씌우는게 무슨 입바른 소리인가요?

      입바른 소리로 인정해 주면 그래도 자기들은 PC하고 명분은 있다고 정신승리합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도 않고 명분도 없습니다. 전면 부정을 해야합니다.

  16. 잡지식 2017.12.17 03: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한당을 비웃고 싶지만 바른정당도 딱히 더 나은 사정은 아님을 잘 알기 때문에 이걸로 입을 열지는 못하겠네요-_-;

    해양장미님 글을 보니 박근혜가 새누리당에 끼친 악영향이 언젠가는 민주당에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대로 민주당도 한번 박살이 나서 갈아 업어야 할 상태였는데 지금 반사 이득으로 살아있을 수 있게 된거라면, 언젠가는 자한당이 거친 그 고난의 길을 민주당도 (더 혹독하게) 거쳐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과연 민주당은 빨리 정신차리고 점진적인 체질 개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으려나요? 이런 극단적인 정치 환경은 또 볼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요약 : 폭탄에는 눈이없다

    • 해양장미 2017.12.17 09: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주당도 비슷한 패턴으로 잘못될 가능성은 높겠지요. 이미 양념단이 문재인 파벌 아닌 쪽엔 대선 전부터 양념발라대고 있으니, 그런 당이 앞으로 무탈할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 침착하게 2017.12.17 09: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더문당의 주 지지층인 30대~40대는 지금부터 사회 주요 요직에 진출할 시기이고, 적지 않은 20대들도 친문 세력의 이미지 메이킹에 영향을 받아 더문당을 지지하고 있으며, 현재 야당들은 능력은 둘째치고, 이미지부터 좋지 않으니까요.

      전 친문과 깨시스트의 팀킬 본능이 여전한 이상 그들이 의외로 빨리 정권을 내줄거라 예상합니다. 허나, 그들이 이 판에서 완전히 사라지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터넷과 SNS를 대체할 다른 수단이 나올 때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들은 기존 자유한국당 및 그들의 지지층보다 더 오만하고, 수구적이며
      더 새로운 것을 못 받아들이기에, 새로운 수단이 나오면 그들은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지 않을까...이런 생각이 드네요.

    • 해양장미 2017.12.17 09: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완전히 사라지긴 힘들겁니다. 파시즘이나 포퓰리즘은 몰락해도 그 잔재가 정말 오래 갑니다. 끊임없이 부활을 노릴거란 걸 미리 염두에 둬야 합니다.

  17. 해양장미 2017.12.17 08: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방문자 관찰자는 차단조치됩니다.

    어처구니없는 헛소리는 민폐입니다.

  18. 막막 2017.12.19 10: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더민주 하는게 너무 싫어서 야당쪽을 밀어주고 싶은데요. 홍준표 행보를 볼 때마다 '하.. 진짜 이 XX를 찍어야하나' 고민이 너무 되네요. 막막합니다 참; 뭔가, 이도저도 못하고 더민주가 활개치는 걸 무기력하게 지켜만보게 될 거 같아요.

    • 해양장미 2017.12.19 11: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결국 지선땐 일정이상 후보보고 찍게 되겠지요. 홍준표는 어디나올진 몰라도 제 사는 지역에 나오면 안찍을거고요.

    • 물레방아 2017.12.19 12:15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당 후보 이길것같은 사람으로 다 찍을겁니다.

  19. PPP 2017.12.19 12: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지리멸렬하는걸 보니, 만약 순실게이트가 없이 임기를 마쳤다면 레이디가카는 대체 누굴 차기 후보로 밀 생각이었을지 궁금해집니다.
    킹무성한테 순순히 넘길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 같고, 레드준표는 이렇게 부각될 일도 없었을 텐데요. 친박 중에선 아예 인물이 안보이고.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어요. 진짜 자기 임기 뒤는 아예 생각도 안한 건지...

    • 해양장미 2017.12.19 12: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반기문 끌어들이면 어찌 될 걸로 생각했던것 같기도 합니다. 객관적으로 뒷일 예측하고 대비하는 지적 능력이 있었는지 의문스럽긴 합니다만.

    • 우루미 2018.01.14 23:13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ㄹ혜의 아바타는 최순실이 아니라 정윤회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장미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ㄹ혜의 취임초기까지는 그럭저럭 국정운영을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십상시사태, 문고리3인방 사태가 터지면서 정윤회가 청와대에서 아웃되버리고 김기춘도 청과 멀어질때 전후로해서 ㄹ혜가 이상한짓(전승절 혼이라는 뻘소리등)을 하는것으로 보아 조종사가 정윤회에서 최순실과 박근혜로 바뀌면서 완전 맛이가면서 미래예측도 안됬지않나 싶네요

    • 해양장미 2018.01.15 01: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루미님 설명이 옳다고 가정한다면, 박근혜 아바타를 정윤회라고 하는 건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20. 유월비상 2017.12.22 14: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2/2017122201629.html

    무죄판결 나왔으니, 기대는 없지만 친박적폐 청산 잘 하길 기대합니다.

  21. 해양장미 2018.01.14 08: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방문자 호로록을 차단조치합니다.

    30대도 아니고 40대도 청년이고 노문안을 좋아한다는 표현은 편협한 우스갯소리로 보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