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야(前夜)

정치 2021. 2. 28. 13:59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yQKWoZFe0E0

 

 

 

1)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다음과 같은 검찰개혁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래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기관이었어요. 그런데 2010년대 들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중앙은행이 해야 하는 역할이 바뀐 겁니다. 이 전제를 감안하고 파월이 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2) 높은 산봉우리 같은 공산국가 중공은 모든 토지가 국유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공 사람들은 자국 부동산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중공에서 부동산을 산다는 건 엄밀히 이야기하면 장기임대입니다. 토지사용권을 국가로부터 장기임대하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연장할 수 있는 형태지요. 그러니까 중공 부자들은 해외에 부동산을 마련하고 싶어 합니다. 자유국가에서는 외국인도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지요.

 

 

 

3) 우리나라 부동산은 폭락할 수 없다는 주장이 많이 보이는데, 우리나라 부동산이 오른 건 자산 인플레이션과 가구수 증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과 우리나라의 정책실패가 겹쳐져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나라 부동산이 오를 거라는 전망을 하려면, 미국과 우리나라가 계속 정책을 실패할 거고, 가구수가 증가할 거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바이든 정권이 성공할 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구수도 계속 늘어날 수가 없고요. (1인 가구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산 인플레이션을 실물로 옮기는 게 현재 미국이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에 성공하면 부동산이 실물에 대해 가졌던 가격 우위가 사라집니다. 즉 정책에 성공한다면 지금은 물가대비 너무 비싼 아파트가, 앞으로는 물가대비 싸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4) 어쨌든 공급이 부족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분들은, 임대사업자들을 생각해야합니다. 임대사업자들에게 혜택주면서 일정기간 강제했던 매도금지 때문에 그 동안 시장에 풀리지 못했던 매물이 이제 풀릴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 정권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워낙 높여놨고(아직 적용 안 됩니다. 참조.)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은 금지가 풀리자마자 부동산을 내던져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들은 같은 사업자들이 물건을 풀었을 때 어찌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임대사업자들이 물건을 풀기 시작하는 시기는 아마 올해부터일 겁니다. (2017~2019년에 금리인상기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주 이유는 일반 다주택자 규제와 임대사업자 혜택으로 인한 수요공급불균형에 있었습니다.) 금리인상도 올해 하반기면 가시권에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 더해 정권의 부동산 정책기조가 바뀐 시기를 감안하면, 신규공급도 비슷한 시기에 증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5) 영끌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 못 하는 분들이 많은데, 영끌은 LTV, DTI는 물론 심지어 DSR하고도 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돈을 영혼까지 끌어 모아 아파트를 지른 게 지난 3년간 벌어진 부동산 영끌매수입니다. 그 자금들 중 주택담보대출처럼 관리되는 저금리 대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매매가는 그렇게 올랐는데, 월세가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유세는 많이 오릅니다. 이건 금리가 오를 경우, 부동산을 보유하는 가구의 현금흐름이 매우 나빠진다는 겁니다. 올해부터 부과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감당하기 쉬운 금액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6) 우리나라 부동산이 폭락하고 나면, 이번 턴에는 중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부, 여야 정치인, 부동산 보유자들, 중국인들의 이해관계가 모두 일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시대가 지나고 나면 곳곳에 차이나타운이 많이 형성될 겁니다. 대림같은 곳이 많아질 거란 이야기입니다. 미래에 부동산이 떨어지고 나면 매수를 해야 하나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건데, 내 생각에는 사더라도 중국인을 피해서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 현지 시간 25일, 바이든 정권은 시리아에 위치한,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 시설을 공습했습니다. 바이든 정권의 호전적인 성향이 드러난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거듭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미국 정치 주류는 원래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호전적입니다. 둘 중 민주당이 좀 더 호전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바마는 이라크전과 금융위기 여파로 호전적이기 어려웠던 거고, 트럼프는 고립주의 포퓰리스트라 호전적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대체로 미국 민주당 주류는 다툼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 와중에 이란과 우리나라, 미국은 이란의 동결자산 중 10억달러를 우리나라가 이란에 지불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 좌천룡들께서는 이란에 10억달러를 얼른 갚고 싶겠지만, 미국이 막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과 이란에 대한 10억달러, 그리고 시진핑 방한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8) 10년 전쯤만 해도 뉴요커라는 게 세련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미국에 대한 대중적 동경이 남아있었고, 미국에 가 보는 걸 소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아들 부시 시절의 극단적인 반미감정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이후 시대가 지나면서 미국에 대한 동경이 줄어든 후, 유럽에 대한 환상이 남았었습니다. 그러다 그것까지 COVID-19이후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 쇼비니즘만이 남았지요. 그러나 K-팝의 성공 외에는 우리가 쇼비니즘에 빠질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겪을 많은 문제의 검찰개혁은 쇼비니즘에 기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지만 쇼비니즘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국교고, 극소수 일부를 제외한 우리 국민 모두의 도그마입니다.

 

 

 

9) 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들에게 한계기업의 부실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미 1년 연장해온 대출 만기를 무조건 6개월 추가 연장하고, 그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큰 유리함을 적용하는 방안을 밀어붙이는 중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시대라서 은행들이 세게 반발하지도 못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래서는 앞으로 은행들의 부실이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몇 년 전부터 한계기업이 늘고 추후 가계부채 폭발 위험도 있다 보니 은행들은 열심히 대손충당을 늘리고는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은행들에 배당까지 줄이라고 압박을 넣고 있고요.

 

 이 정권은 본래 분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COVID-19는 그러한 분별없음을 합리화시켰고, 극단화시켰습니다. 이 포퓰리즘의 치명적 위험을 이해하는 국민은 극소수지만, 우리 모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10) 나는 미국이 결국 우리나라를 응징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도 고민이 많을 거고, 언제 어떤 방식을 사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삼 정권 당시에는 미국이 3단계에 걸쳐 우리나라를 제재했습니다. 1996년의 슈퍼 301조, 그리고 1997년 재차 슈퍼 301조, 마지막으로 1997년 외환위기시의 피니쉬 블로는 실질적으로 미국이 날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는지는 클릭해서 참조하세요.

 

 외환위기는 검찰개혁적으로 고질적인 회계부정 문제였고, 리스크를 무시하는 김영삼 스타일의 문제였고, 철저하게 실패한 외교문제였습니다. 그리고 20년도 더 지난 오늘날, 그 때를 능가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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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

경제 2021. 2. 13. 17:37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kR-eNA1kYKc

 

 

1) 우리가 보는 가시적인 세계에서, 만물은 일정한 시간을 두고 순환합니다. 지구는 1년마다 태양 주위를 돌고, 태양(계)은 은하 중심을 약 2억 2천 5백만 년마다 한 바퀴씩 돕니다. 우리 지구도 태양을 따라 은하 중심을 돌고 있으니까, 이제 대략 20바퀴하고도 반 정도 돌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체감하기 쉬운 순환은 계절입니다. 봄, 여어어르으으음, 갈, 겨어어어우우우울. 이렇게 4계절이 있지요. 나는 어릴 때는 여름엔 겨울이 더 낫다고 생각했고, 겨울에는 여름이 더 낫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일관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렸지요. 지금은 한여름에도 겨울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즌이 변해도 생각이 변하지 않아야 중립적 판단이 되는 것이지요.

 

 

2) 현재 부동산이 빠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매우 위험합니다. 2017년 초만 해도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오를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소수였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추세에 어긋나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은 지난 몇 년 동안 너무 급격하게 올랐고, 저금리에 힘입어 오른 것입니다. 그렇기에 금리인상에 대단히 취약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받아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 금리가 오르면 월 이자부담액을 감당할 수 없는 주택 보유자가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6억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할 때, 금리가 1%오르면 월 이자부담액은 50만원이 더해집니다. 2% 오르면 100만원이 더해지고요. 이게 그냥 50만원, 100만원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가구가 많습니다만, 문제는 원래 내던 원리금 상환액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6억을 30년 균등 분할, 2%이율로 상환하고 있었다면 최초 월 상환액은 266만 6666원입니다. 그러니까 영끌대출해서 아파트 산 사람들은 이미 대출원리금 상환하느라 허덕이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금리가 오르는 걸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제법 많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매도물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시장은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나오면 가격이 내려가야 합니다만, 아파트 시장은 가격이 유연하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집을 시세보다 싸게 팔고 싶은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싼 매물이 나오면 주변에서 가만히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경매가 나오게 됩니다. 경매가 나오면서 가격이 확 떨어지게 되지요.

 

 

3) 주택은 필수재이긴 한데, 의복이 그러하듯 아예 없으면 안 되지만 소비를 줄이는 건 가능합니다. 즉 주택수요는 경제상황에 따라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경제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더 좁고 더 오래된 주택으로 이사를 가거나, 멸실되어야 할 주택에서 그냥 살거나, 분가했던 가구끼리 살림을 합치거나 할 수 있습니다.

 

 COVID-19는 주택에 대한 수요를 늘렸습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넓고 좋은 집에 대한 욕구가 늘어났지요. 그러니까 COVID-19가 끝나면 주택에 대한 수요는 다시 줄어들 확률이 높습니다.

 

 한편으로 현재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을 보면, 정부는 중산층용 주택의 수요가 앞으로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럴 만도 한 것이 앞으로 점점 많은 노인인구가 1, 2인가구가 되거나 요양원에 누워 여생을 보내게 될 것이고, 신혼부부와 영유아는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일정평수 이상의 근사한 아파트 수요는 점차 줄어들긴 할 겁니다. 30평대 아파트는 4인 가족을 위한 집이지요.

 

 

4) 간밤에 미국 10년물 금리가 확 뛰어 올랐습니다. 전일대비 5% 이상 오른 거 같은데요. 1.21입니다. 현재 연준은 10년물 금리를 기대인플레이션율 대비 -1%로 조절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2.5일때 10년물 금리를 1.5로 맞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딱히 테이퍼링을 안 해도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면 10년물 금리도 같이 오릅니다. 그러면 장단기금리차가 커지고요.

 

 현 양적완화는 예전 버냉키 시절의 양적완화와는 다릅니다. 버냉키 시절의 양적완화는 은행이 보유한 장기채를 연준이 매입해준 겁니다. 뱅크런을 막는 게 우선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장기금리를 낮출 수는 있었지만, 흔한 오해와는 달리 실물경제에 돈이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하는 양적완화는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매입하는 걸로 보입니다. 돈을 은행에 푸는 게 아니고, 무작위로 풀고 있단 말이지요. 이러한 무작위 양적완화와 장단기금리차의 확대가 일단은 성공적으로 실물경기를 부양 중인 것 같습니다.

 

 현재 관측되고 있는 데이터는 미국의 경기회복이 타국보다 빠르다는 겁니다. 나는 미국이 COVID-19를 기대보다 빠르게 극복 중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미국은 예방접종이 아닌 감염을 통한 집단면역도 이미 꽤 형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 정부는 실업수당을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이지요.

 

 

 

5) 지난 세월동안 나도 깨닫고 다른 사람들도 학습한 것이,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통화정책이 잘 안통하고, 저금리가 안 좋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선 금리 낮춰봐야 진짜 돈 필요한 서민, 영세사업자는 어차피 저금리로 대출 못 받습니다. 서민이 주택담보 없이 대출받을 땐 금리가 거의 상관이 없어요.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 있을 때 신용대출 받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개개인 입장에서는 그럴 때나 금리가 상관있는데요. 어차피 직장 좋으면 소비를 위해 대출받지 않습니다. 금리 낮춰봐야 소비가 안 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별로 못 벌어도 없는 살림 쪼개서 저축하고 보험 드는 습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믿고 저축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저축 못 하면 수입이 나쁘거나 씀씀이가 많은 거지요. 그런데 유럽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돈 안 모으고 다 쓰는 편입니다. 세율이 높고, 대신 사회복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다른 거지요. 우리나라는 세율은 낮은 대신 사회보험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파고 지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낮으면 저축을 해 봐야 별 소용이 없습니다. 보험상품도 나빠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금리에 선택한 게 부동산 투자입니다. 전세제도를 이용한 갭투자의 수익율은 본격적인 규제로 하기 어려워지기 전까지 어마어마했지요. 박근혜 시절에 강남 갭투자 한 사람들, 시드대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이제 국토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KDI에서 이구동성으로 금리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값 잡으려면 금리인상 말고는 답이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금리를 올리면 잡힐 겁니다. 물론 찔끔 올리면 안 잡히고요. 다시 미국과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이 없을 정도로는 올려줘야 합니다. 물론 우리 수령(囚囹)님 정권이 과연 그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검찰개혁이 포퓰리즘인 분이시라.

 

 

 

6)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우리나라가 빚을 내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볼게요. 나라가 빚을 낸다는 건 국고채를 찍는다는 건데요. 채권도 수요공급 법칙에 의해 돌아갑니다. 우리나라 국고채 수요는 일정하겠지요? 그런데 재난지원금 주려면 많이 찍어야 합니다. 많이 찍으면 공급이 늘잖아요. 수요는 정해져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시장이 채권을 사느냐 하면, 채권금리를 높여서 찍어줘야 합니다. 이자 많이 줘야 채권이 팔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장기금리가 올라갑니다. 시중 장기금리는 그렇게 정해집니다.

 

 여기서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하는 방법이 양적완화입니다. 채권을 시장에 팔지 않고 중앙은행이 매입해 버리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금융에만 제한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그건 버냉키 버전이라 그냥 돈을 뻥튀기하는 건데, 그 뻥튀기한 돈이 실물경제에는 잘 안 들어갑니다. 이런 COVID-19 시국에는 특히 더 그렇고요.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양적완화를 한 만큼 증가하고, 국가신용이 희석되지요. 그리고 점점 미국채는 이자를 많이 주는 중인데, 우리나라 국채보다 미국채가 이자를 많이 주면 우리나라 국채는 점점 인기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신용관리라도 제대로 해 둬야지, 신용까지 떨어지면 파국이 있을 뿐입니다.

 

 

7) 더불어민주당과 헤븐조선, 촛불혁명의 최고령도자, K아이돌 중 단 하나의 정점이었던, 시장님 죽기 전까진 성인지감수성과 래디컬 페미니즘의 든든한 수호자, 이환대군(耳環大君)과 남방공주(南方公主)의 검찰개혁적 기원, 진정으로 달과 같은(Lunatic) 겨례의 그믐달, 삭(朔)보다 어두운, 화성(火星)보다 붉은, 노틀담의 예언 속 대왕 앙골모아, 드루이드의 왕이 모시는 대군주, 소스가드(Souce Guard)와 라텔기사단의 숭배와 수호를 받는, 평등(抨蹬)과 공정(恐怔)과 정의(怔偯) 그 자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한 모세보다 더한 기적을 행하시는, 대지를 가르고, 바다를 가르고, 하늘을 가르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가르시는, 북쪽을 바라볼 때는 그냥 천사, 남쪽을 바라볼 때는 나팔과 금대접을 든 천사, 주체후(主體後) 최고존엄(膗辜燇㛪),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의 실질적인 임기가 1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당선자가 실질적인 최고권력이 되지요. 우리 민족이 멸족하지 않고 존속하는 한, 수령(囚囹) 동지(哃謘)는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본 식물은 남은 13개월 동안 수령(囚囹) 동지(哃謘)에 대한 찬미(鑽亹)를 가능한 계속하겠습니다. 수령(囚囹)님은 가붕개들을 진정한 헤븐으로 이끄는 중이십니다. 정숙조국미향의 이름으로 문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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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파국

경제 2021. 2. 9. 23:36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BVe2_0blWkg

 

 

1) 돌아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본격적으로 꼬이게 된 건 2014년 경 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80년대의 저유가-저금리-저환율 3저는 호황을 만들었는데, 2010년대의 저유가와 저금리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그 때는 저유가는 문제가 될 줄 알았지만 저금리가 이리 문제가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2014년부터 유가가 폭락했고, 기준금리는 이명박 말기인 2012년 7월부터 박근혜 말기인 2016년 6월까지 계속 낮아졌었습니다. 그리고 아베노믹스 이후 원화는 엔화대비 고평가 상태가 되었지요.

 

 저유가는 당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계획을 박살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유국은 아니지만 정유화학 선진국이고 해양시추용 드릴쉽과 연비가 좋은 선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당시엔 조선이 꽤나 주력 산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이후 이어진 셰일혁명으로 우리나라도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지요. 그래서 박근혜 정권은 내내 고생했고, 금리를 계속 내리며 대응했으며 이런저런 위험한 시도도 했습니다. 그 시도 중 하나가 여성의 사회진출 촉진이었는데, 그건 정말 참담한 결과를 만들어냈지요. 그 때는 박근혜 정권도 쓸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긴 했습니다. 딱히 탁월한 정권도 아니었고요.

 

 뜻밖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찌그러졌을지 모릅니다. 10년 전엔 하이닉스는 망한 회사였고, 현대중공업은 구직자들에게 삼성전자보다 인기가 좋았습니다. 세월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2)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 정권은 모든 면에서 잘못했는데, 시작부터 경제정책을 잘못해도 너무 단단히 잘못했습니다. 원래 잘 할 생각이 없었을 걸로 생각도 합니다만.

 

 박근혜 정권은 계속 금리를 내리면서도 한편으로는 향후의 금리인상에 대한 대비를 하고는 있었습니다. 시중에서 고정금리대출을 계속 권장했지요. 미국의 테이퍼링과 금리인상을 대비한 것입니다. 다만 박근혜 정권의 문제라면 서로 모순되는 정책을 동시에 사용하거나, 기존에 했던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상반된 정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고정금리 대출을 권장해놓고는 그 다음에 금리 떨어뜨리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어놨지요.

 

 복기해보면 위수문동(僞囚紊哃) 정권은 집권 이후 적어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봤을 때는 빠른 금리인상을 단행했었어야 합니다. 그로 인한 충격은 지속적인 주택공급과 임금인상동결 같은 걸로 완화했었어야 하고요. 그러나 이 정권은 계속 완화적 통화기조를 유지했고, 동시에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다거나 주당 52시간 노동을 강제하거나 하는 식으로 시장에 폭탄을 투하했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알 수 있었겠지만 역시나 참담한 결과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3)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좀 복잡한데, 나는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좀 무리한 동결상태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확정적이라 장기물 금리는 꽤 뛰어오르는 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양적완화를 하고는 있는데, 기축통화국이 아니니까 지금까지는 규모 있게 못 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초단기채 금리입니다. 전통적 모델에서 중앙은행은 초단기채 금리를 조절하는 겁니다. 시중은행은 초단기채로 자금을 조달해 장기로 대출을 하는데,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을 많이 하는 게 이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마구 해주게 되고, 그러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고, 돈이 많이 풀리다보면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해 장기금리가 낮아지면서 전체 금리를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전통적 방식인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직접 장기채를 매수해서 장기채 금리도 직접 낮추는 거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장단기금리차가 꽤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장단기금리차가 현실화되어 있지요. 그런데 은행이 대출을 하는 건 틀어막고 있고, 기준금리는 올릴 생각도 안 하니까 금리차가 점차 확대 중입니다. 이러면 원래는 경기가 잘 회복되어야 하는데요. 정부가 지금껏 너무 많은 무리수를 둬 와서 정상적인 흐름이 안 나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은 내가 보기엔 기준금리를 안 올려도 대출금리가 오르는 상황입니다. 시중금리가 올랐고, 은행이 대출을 규제받다 보니 나가는 대출에서라도 이익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은행에 가능한 많은 부담을 떠넘기려 하고 있는데, 그거 너무 심하게 하다간 은행 상태 안 좋아집니다.

 

 

4) 경기는 순환합니다. 정권이 뭘 하건 시장은 자연적으로 돌아가고, 해외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경기의 순환 자체는 있어요. 지난 2017년, 경기는 고점을 찍고 하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정권은 최저임금과 법인세를 올리고 한미금리역전을 방조하면서 최악의 한 때를 만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울에 부동산 공급도 없으니까 저금리로 풀린 돈이 모두 서울 부동산으로 향해버리지요.

 

 그러다가 작년에 경기는 저점을 찍고 상방을 향하는 중입니다. 이는 세월의 흐름에 의한 것으로, 경기라는 게 원래 어느 정도 일정한 주기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라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된 문제는 우리나라의 COVID-19 대응실패와 향후 발행될 적자국채, 그리고 외교적 문제입니다. 원래 실물이 좋아져야 할 시기에 과장 보태 물가와 금리만 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5) 내 생각에 이제 현 청년세대는 진정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해본 적이 없습니다. 금세기 들어 우리나라 물가는 부동산 빼면 안정적이었고, 2010년대에는 특히나 인플레이션 다운 인플레이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제 옵니다. 2010년대에 인플레이션이 없었던 건 금융위기 이후의 현상입니다. 현재 미국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유가가 폭락했던 2014년 이후 최고입니다. 미스터 마켓이 보기엔 바이든 정권이 원하는 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묻고 싶은 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신성 네오 개발도상 헤븐조선 좌천룡국은 오래간만에 찾아올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닌 거 같은데요. 박근혜 때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좌천룡 나으리들은 좀...

 

 

6) COVID-19 검사키트로 뜨거웠던 씨젠에 분식회계로 과징금 조치가 나왔습니다. 대략 우리나라 바이오는 분식집 거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정권은 분식회계에 대해 꽤나 너그러운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지요. 신라젠을 잊지 맙시다.

 

 

7) 코스피의 상승은 원화가치를 올리고, 채권의 수익률을 낮춥니다. 코스피가 마냥 오르는 게 우리나라 실물경제에 그리 좋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식 처음 하는 분들은 공매도가 나쁘다는 소리에 혹하기 쉬운데, 시장 금융자금은 어차피 주식현물보다 채권에 더 많습니다. 채권은 주가가 떨어져야 이익이 납니다. 오르기만 하는 주식시장이 있다면, 그런 시장에서는 채권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채권이 없으면 그냥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통화 자체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채권이 좋아진다는 건 주식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미 지난 연말부터 외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고 있습니다. 국고채뿐만 아니라 회사채도 현재 인기가 좋은 상황입니다. 모든 시장지표가 가리키는 방향은 한 쪽인데, 투자해놓은 주식이 오르기만을 바라면 안 됩니다.

 

 

 

8)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탈퇴했던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했습니다. 이스라엘 관련 이야기가 우선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중공 및 북조선 문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 국회에서 북조선 관련 인권문제를 논의하려면 행정부도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하는 쪽이 합당하겠지요.

 

 우리나라 민주당 정권과 미국 바이든 정권은 첨예한 충돌이 불가피할 걸로 전망합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과 비교하면, 노무현 시절에는 NL들이 민주노동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열린우리당에도 NL출신들은 꽤 있었지만, 민주노동당의 NL에 비하면 진성이라 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이석기 사태 이후 통합진보당이 해체되고, 당시 활동하던 당원 중 다수는 후신이라 할 만한 민중당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규모로 보면 해체 당시의 통진당원은 7만명 정도였고, 민중당원은 3만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NL조직은 그리 쉽게 해체되지 않습니다. 혁통 세력은 본래 꽤나 NL성격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통진당 와해 이후 NL 전반이 민주당으로 들어왔다고 봐야 합니다. 이재명은 그 NL이 추대 중인 차기후보로 봐야 할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조직이 갖춰져 있는 집단은 대략 둘밖에 없습니다. NL하고 교회요. 이게 우리나라의 검찰개혁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치하부조직은 NL이고, 국민의힘계의 정치하부조직은 개신교회인 것입니다. 특히나 민주당은 겉과 속이 다른 정당입니다. 겉은 리버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속은 NL이에요. 요새는 NL들 폭주가 심해서 겉모양 연출도 잘 안 되고는 있습니다만. 가붕개들이 그걸 잘 알아봐 주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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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의 검찰개혁

정치 2021. 1. 29. 16:32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qsMg1mLYq6k




 1st.


 통치권력 중 가장 약한 권력은 폭력에 의한 권력입니다. 대조적으로 강한 권력은 카리스마와 도그마에 의한 권력이지요.


 박정희는 집권의 정통성이 처음부터 부족하였고, 여러 번 재집권하고 이후 유신까지 하면서 점차 더 낮은 정통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폭력도 동원했지만 폭력만으로는 권력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민족주의를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자신이야말로 민족의 리더라는 식으로요.


 그래서 말년에 박정희는 더 이상 자신이 민족에 있어 최선의 리더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에 흔들렸습니다. 다만 박정희는 그래도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고, 민족의 리더라는 이미지는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진짜 문제는 그의 사후에 일어났지요. 박정희가 양성해 낸 수많은 민족주의자들이 전두환을 민족의 리더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미국이 전두환의 집권을 인정하고, 광주 항쟁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좌익 민족주의자들의 본격적인 반미행보가 시작됩니다. 미국이 전두환을 반긴 이유는 쉽게 말해서 미국이 박정희를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박정희는 좌익 전력이 있었고, 그래서 처음부터 미국은 박정희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5.16 군사정변 당시 주한미군은 정변을 막기 위해 개입하려 했으나, 윤보선 대통령이 허하지 않으면서 일단 정변을 막지 못했고, 이후 박정희가 친미선언을 하고 미국에서도 정변이 반복되면서 대한민국이 흔들리는 걸 원하지 않았기에 수습은 됩니다만 그래도 박정희는 결코 미국에 고분고분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좌익에서는 박정희의 쿠데타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공했으므로, 미국이 그의 정변을 도왔거나 방관했다는 주장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박정희를 딱히 신뢰했던 적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전두환은 미국에 더 우호적이거나 저자세일 확률이 높았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정치적 혼란이나 좌경화를 바라지 않았던 미국은 전두환에 별로 반대할 이유가 없었지요.



 통칭 NL.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을 주장하는 주체사상파는 이런 배경에서 등장했습니다. NL 주사파는 북측에서 만들어 심거나 한 게 아니고 자생적으로 생겨났는데, 북에서 쏘던 라디오가 영향을 주긴 했습니다만 그 외의 개입은 없었습니다. 이 좌익 민족주의자들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게 민족정통성이 없다고 보았고, 김일성을 민족의 정통 지도자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이승만의 남한 정부수립부터 잘못된 역사로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겪는 정치적 문제의 본원은 여기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나라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로 보고, 그러한 관점을 가진 자신들이 옳은 거고, 그렇지 않은 관점을 가진 다수에 대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nd.


 우리들은 이웃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싸우지 말라고 배우며 자랍니다. 그렇지만 분노, 증오, 혐오의 정서를 가진 자들이 많지요. 사람은 타 집단에 대한 분노, 증오, 혐오를 컨트롤할 수 없을 때 극단주의자가 됩니다. 좌익이나 극우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우파는 원래 좌파보다 온건한 게 우파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정상적이고 잘 돌아갈수록 우파나 중도파가 많고, 좌익이나 극우는 적습니다. 원래 좌우파의 구분은 루이16세를 죽이냐 살리냐로 구분되었다는 걸 염두에 두시길.


 그러니까 매카시스트들은 그들이 옳건 그르건 정치적으로 계속 세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카시스트들은 성격이 극우적입니다. 적당히 보수적인 사람들은 매카시즘에 정서적으로 동조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중도/보수는 반공보수에 냉담하고 거부감을 곧잘 느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오랜 세월동안 반공보수 세력은 ‘북측을 신뢰하지 않는다’를 넘어, ‘북측과 평화적으로 잘 되길 바라지 않는다’는 쪽으로 보여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북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는 점차 설득력을 잃었고, 많은 사람들은 반공보수들이 적대적 공존을 택하는 걸로 의심해 왔습니다.


 그러한 세월의 결과 주체사상파들이 정치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데, 가붕개들은 상황을 알려줘도 정상적인 반응이 안 나옵니다. 쉬운 말로 이미 꽤 적화가 된 거지요.





3rd.


 원자력발전 건에 대해 나는 두 요소를 분리해 보고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세세하게 보면 일부 얽혀있긴 할 것입니다만, 일단은 분리해 보는 게 개념이해가 쉬울 것 같거든요.



 북에 원전 짓는다는 건은 아마 종북 주사파의 폭주일 것입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간주해도 검찰개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걸 과연 중공이 원했을까? 생각하면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중공과 북조선 사이는 언제나 갈등이 있고, 김정은은 하노이 이전까지 중공에 반기를 들고 있었다고 보거든요. 작년에 죽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칩거하는 과정에서 중공에 권력의 지분을 내줬거나, 중공의 영향력이 강해졌거나 하는 변화가 있을 걸로 추측해보고 있고요.



 태양광은 검찰개혁적으로는 좌파 세력의 지갑과 관련이 있습니다. 돈줄이란 말이지요. 여기에 중공 쪽의 로비가 있었을 걸로 간주 중에 있고요. 그래서 북조선 원전건설 건과 중공이 밀접해보일 수 있을 테지만, 나는 중공이 북조선에 원전 건설하는 걸 찬성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북에 원전을 실제로 지은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신용문제라 보면 되겠습니다. 군사외교적 신용과 경제적 신용을 모두 깎아먹었다고 생각해야합니다.





4th.


 중국 인민은행이 본격적인 유동성 회수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장이 연말-월초에 좋았던 상황의 검찰개혁은 위안화 강세에 있고요. 이번주 빠진 상황의 검찰개혁은 인민은행의 유동성 회수로 인한 금리인상과 연준의 레포 중단 발표에 있습니다.


 춘절을 앞두고 유동성을 회수하는 것은 이례적인데, 아마 첫 째 이유는 중공의 위안화 기축통화화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면 될 거고, 보다 검찰개혁적인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이제 중공이 돈이 없을 겁니다. 중공 돈없다는 건 정말 여러 번 강조해도 모자란데, 중공은 지난 30년간 돈이 없던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청년 가붕개들은 이제 처음 겪는 상황을 겪게 될 거예요. 연배 좀 있는 분들은 잠든 옛 기억을 꺼내들어야 합니다.




5th.


 조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이 연방소유 토지 내 신규 석유와 가스시추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화당은 일단 이것에 반발 중인데요. 검찰개혁을 봅시다. 석유 생산량을 줄이면 유가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그리고 유가가 오르면, 중공은 좋을까요? 아니면 싫을까요?



 관련하여 나는 가솔린 SUV를 구매하는 걸 말리고 싶습니다.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이전 디젤차가 인기 있었지요. 사람들이 디젤세단을 많이 몰았었어요. 그건 그 때 유가가 비싼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연비가 좋은 차가 인기 있었던 거지요. 요샌 유가 싸고 여자들이 운전 많이 시작해가지고 가솔린 SUV가 늘었는데, 그런 차량은 트렌디한 차량입니다. 잠깐만 탈거면 몰라도 오래 탈 생각이면 훗날의 유가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6th.


 올겨울 날씨가 참으로 각설이같아요. 완전 얼씨구 절씨구한 날씨인데,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고 지구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COVID-19가 워낙 난리라 보도가 안 돼서 그런데, 지금 이 기후는 라니냐입니다. 지난 여름의 어처구니없는 강우와 올겨울의 각설이같은 날씨는 라니냐의 영향으로 보면 됩니다.


 라니냐가 오면 당장은 날씨가 각설이같아서 힘든데요.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할 건 식량 인플레이션입니다. 라니냐는 전 세계적으로 식량 생산에 대미지를 줍니다. 이미 올 여름부터 과일 가격이 엉망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식량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금융, 석유, 식량 등 여러 면에서 인플레이션을 맞이하게 될 거란 말이지요.




7th.


 오늘 우리나라 주식장의 하락 상황을 보면, 섹터를 안 가립니다. 순환매 장세가 아니고 버블붕괴로 관측되는데요. 나는 이미 지난 가을에 시클리컬에 해당하는 D건설사를 매수해서 70% 정도의 이익을 내고 지난 연말에 매도한 후 코스닥 인버스로 갈아탄 상황입니다. D건설사는 일찍 매도를 안 했으면 100% 이상의 이익을 낼 수도 있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시클리컬에도 버블이 껴 있었어요.


 금요일의 오늘 같은 장은 멘탈 공격이 됩니다. 이러고 나면 고점에 롱포지션 잡은 개미들은 주말을 편히 못 보냅니다. 그러고 간절한 마음으로 월요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월요일에도 오늘같으면 멘탈이 조각나지요. 동학개미군단의 사기 수치는 절대 높지 않을 겁니다. 후퇴하는 개미들이 많아지면 군단 전체의 붕괴에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8th.


 간밤에 게임스탑 주식에 대한 매매 제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는 와중에 매매 제한이 걸려 꽤 시장 반응이 뜨거웠었는데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 해프닝이나 게임스탑 주가를 주로 보겠지만, 그로 인한 변화 중 하나로 미국 채권 매수세가 꽤 좋았습니다. 주식과 채권은 반대로 움직이는데,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생겼기 때문에 채권이 좋아진 겁니다. 채권이 좋아지면 결국 기준금리 인상의 요인이 됩니다. 시클리컬이 꽤 포함된 다우존스지수도 간밤에 6거래일 만에 상승했는데, 다우존수지수는 경기가 정상적으로 순환하며 회복된다고 전망될 때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9th.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에 대해 “렉키로나주 투여를 고위험군 경증 환자와 중등증 환자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처방 권고하였습니다. 기사는 다음 링크를 보시길.


https://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270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권고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나는 그에 공감합니다.


테크버블의 의미와 향후의 디레버리징 전망

경제 2021. 1. 10. 14:26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zVzirIK5Q6Q




 2010년대는 금융위기 이후 미국 테크버블의 시기였습니다. 이 테크버블은 IT를 중심으로 한 기술에서 미국이 명백한 우위에 있음을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시기는 금융위기를 일으킨 주 책임집단인 미국의 권위가 흔들리면 곤란했던 시기지요.



 미국이 흔들리자 유럽은 더 흔들렸습니다. 어떻게든 미국경제가 버텨주지 못하면, 세계경제가 100년 전 대공황 때처럼 나빠질 수 있었지요. 중국은 흔들리는 미국을 보며 새로운 도전자로 나섰습니다만, 중국이 가진 각종 사회문제들은 미국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미국이 이상적인 강국은 아닙니다만, 다른 나라들보다는 확고하게 우월한 초강대국입니다.



 달러가 금과 파운드에게서 기축통화 지위를 빼앗은 후, 달러는 미국의 연금술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찍어서 다른 나라들이 생산한 물건과 바꿉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달러를 회수하지요. 미국채를 판다거나, 테크버블을 일으켜서 미국주식을 판다거나.


 미국은 절대로 달러를 의미 없는 종이조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이 최고여야 달러가 의미가 있어요. 달러기축이 깨지는 걸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조차 달러가 아예 망가지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을 최고로 보이게 한 건 테크버블입니다.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넷플릭스가 주역이었지요.



 테크버블은 이미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테크버블이 전통적 경제모델을 망가뜨렸고, 그게 미국과 세계 전반의 정치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크버블 시대는 인플레이션이 없습니다. 실물경기가 나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 화면을 오래 볼수록 실물 소비가 나빠집니다. 소비가 나쁘다는 건 매출의 감소고, 그에 많은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적절한 시기에 테크버블을 끝내야 할 이유는 충분하며, 시장 또한 그러합니다. 과거 나스닥 버블시대 이후 시클리컬 시대가 온 적이 있었던 걸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 이후 다시 장기테크버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나는 그것을 금융위기의 여파로 생각합니다. 메인스트림이 변할 시기를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으나, 때가 무르익었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한편으로 금리 이야기가 슬슬 나오는데, 중앙은행은 금리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는 있으나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Fed는 11월 말에 M1을 추가로 늘리면서 채권금리 상승을 한 번 방어했는데, 그걸 반복하는 건 부담스럽습니다.



 조지아 상원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함으로 미국 10년물 금리는 10개월 만에 1%대를 회복했습니다.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으므로 대규모 경기부양이 수월해졌고, 그 경기부양은 이른 경기회복을 가져올 거라는 시장의 전망 때문입니다. 중국은 더 이상 옛날처럼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줄 수 없습니다. 파티가 끝날 시간이 가까워져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이는 내가 기존부터 예상해왔던 시나리오고, 대략 예측대로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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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시그널들이 아주 찐이네요.

정치 2021. 1. 5. 13:45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6yBQLUn5W0Y




1. 어제 KTX-이음의 개통식이 있었습니다. 시속 200~300km를 달리는 준고속열차로 현재 개통된 노선은 청량리 - 안동입니다. 주요 정차역은 원주, 제천, 영주입니다.


 그런데 개통식 행사에서 그만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께서 마스크를 거꾸로 쓴 채 행사를 진행하여 여러 장의 사진이 찍히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스크를 실수로 거꾸로 쓸 수도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참여하는 공식 행사에서 그런 모습이 지속되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프닝을 해석하면요.


 1) 주변에서 모두 수령(囚囹)님을 싫어하여 망신당하게 방치하였거나

 2) 아니면 그 누구도 수령(囚囹)님의 실수를 감히 지적할 수 없는 분위기이거나

 3) 또는 수령(囚囹)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음을 누군가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정도로 해석 가능합니다.


 이 사진을 보고 내가 하게 된 생각은, 수령(囚囹)님을 지켜야겠다는 겁니다. 만약 수령(囚囹)님이 박원순 시장님 따라 진짜 천국으로 가버리시기라도 하면, 우리 헤븐조선 앞날은 찐으로 답이 안 나옵니다. 소스가드(SouceGuard)와 라텔기사단 모두는 최고존엄(膗辜燇㛪)을 찢어버리고 무저갱으로 떨어뜨리려는 이해찬과 이재명, 김어준에 맞서 위수문동(僞囚紊哃)고귀(蠱鬼)한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라후 아크바르.




2. 도널드 트럼프는 도저히 정상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만, 행동할 때 보면 아무 생각 없는 타입은 아니고,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생각해서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는 지난 무역전쟁으로 크게 2가지를 의도했다고 보는데, 하나는 연준의 금리인상을 통제하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인플레이션을 유도했다고 간주합니다. 다만 두 번째는 트럼프의 의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래 세계경제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겁니다. 통화가 늘어나는데 인플레이션이 없는 이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 상황은 향후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미 시장에는 새로운 논리창조와 리스크 헤지가 거의 완료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나의 견해는 자산 인플레이션이 앞섰다는 쪽입니다. 금융자산과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지요. 이게 실물로 전이되려면 복잡한 과정이 필요할 것인데, 결국 그 중심축은 지난 20년동안 세계의 공장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해 온 주체인 중국이 될 수밖에 없고, 미군의 동아시아 중거리미사일 배치가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미군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다가오는 보궐과 대선은 미국과 중국, 패권국과 패권 도전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설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유감스러운 점이라면 내가 보기엔 미국이 윤석열을 그리 좋게 보고 있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령(囚囹)님 정권 사람이라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그들이 원하는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움직일 겁니다. 평화적으로 투표 잘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잘못하면 총을 들고 피를 흘려야 할 겁니다.




3. 중국의 현재 방향성은 내수비중을 높이고, 생산국가로의 비중을 줄이고, 위안화를 국제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조차 위안화를 믿지 않고, 시진핑 시대 이후의 무리수가 심각하여 영 좋은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중국의 긴축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앞으로도 무리수를 둘 거고, 민주당이 정권을 쥔 미국은 군사적인 옵션을 언제나 염두에 둘 겁니다. 트럼프는 알고 보면 극단적인 평화주의자였지만, 미국 민주당 주류는 언제든 필요하면 총을 들이대는 전투종족입니다.


 바이든이 녹색 어쩌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핑계라고 보고요. 본질은 미국 내 석유생산 긴축에 있다고 봅니다. COVID-19에서 미국이 회복되고도 석유생산이 긴축된 상태로 유지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인플레이션을 원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2%까진 기준금리 안올린다고 한 건, 얼른 2%의 인플레이션을 달성하겠다는 이야기로 보면 됩니다.





4.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께서 탈정치를 이야기하셨다는데, 이후 청와대에서 반박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했으나 본의는 전달했다고 간주합니다. 그 이야기의 검찰개혁은 아마도 다음과 같다고 사료합니다.


1) 앞으로 정치판 난장판 어마무시할 거고, 그건 위수문동(僞囚紊哃)과 상관없다. (실제로는 상관 많겠지만 미리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 검찰개혁.)

2) 또는 이미 수령(囚囹)님에게는 정치적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선언.


 관련하여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스가드(SouceGuard)와 라텔기사단 여러분? 뽑았으면 지키세요. 김어준 지령 듣지 말고.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수령(囚囹)님을 수호하여 크고 아름다운 집까지 무사히 모셔야 합니다. 물론 집은 커도 방은 4/13 = 3.25평으로 드려야 하겠습니다.






5. 이명박과 박근혜가 왜 석방을 원하지 않았는지 생각을 해 봤는데, 그 곳이 다른 곳보다 안전할 것 같긴 합니다. 일신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정숙조국미향의 이름으로 문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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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그플레이션에서 디플레이션으로

경제 2018. 11. 21. 12:53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hthpbaLZWPE

 



 지난 917, 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초입 추정이라고 포스트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들어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악화되는데 물가가 오르는 현상입니다. 대체로 유가와 식료품 가격이 오르거나 하지요. 올해 유가가 가파르게 올랐고, 날씨도 워낙 나빠서 식료품 가격도 좋지 않았기에 근원물가 상승률이 낮음에도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가가 안정화되고 식료품 가격도 평이해지면서 디플레이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현 상황은 디플레이션이 아닙니다. 경제성장률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여러 번 이야기했듯 이는 반도체와 화학제품이 잘 팔려서인데, 반도체 호황을 빼면 현재는 이미 디플레이션이며 반도체 매출의 피크가 지났기 때문에 향후 적어도 몇 개월 동안은 점차 경기가 더 악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역시나 가장 큰 문제는 이 정권입니다. 추세가 디플레이션인데 무리한 디레버리징을 계속하고 있고, 완화책으로 펼치는 재정정책은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이고 낭비가 많은데다 이미 왔어야 했을 인플레이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잘못들로 금리인상 타이밍을 창출하는 데 심각하게 실패해서, 이젠 금리를 올리면 더 처참하게 경제가 망가질 상황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이 나라 경제는 이미 자체적으로는 탈출구를 제 때 못 만들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기대해볼 만한 거라고는 중국의 경기부양과 미중 무역전쟁 완화 정도인데, 다행히 중국이 경기부양을 하려는 조짐이 보여서 그나마 이번에 당장은 안 죽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대로 가면 확실하게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혹시나 곡해할 양반들이 있을 것 같아 설명하자면, 망한다는 게 간판을 내린다는 건 아닙니다. 그저 경제가 나빠진다는 것이지요. 한 때 잘 나갔던 국가들이 성장이 꺾이고 하락세를 탄 후 장기적으로 점점 더 악화되는 경우는 이미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망가지고 있는 이탈리아의 10년채 금리변화 그래프를 샘플로 올려보겠습니다. 참고로 OECD 경기선행지수는 현재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보다 꽤 나쁩니다.

 

 한편으로 올해 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지는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미 연준에서 금리인상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경기침체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게 가시화되고 있다 보니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무척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어쩌면 내년에는 외환문제를 조금 겪게 될 지도 모르지요. 그나마 캐나다 및 헬베티아(스위스)와 통화스왚을 맺어놔서 불행 중 다행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처한 위기와 문제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결의 실마리를 잡기 무척 어렵습니다. 추세는 분명하게 나쁘고, 반전될 조짐이나 기미는 없으며, 오로지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외부변수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좋은 외부변수로 일시적인 회복이 있으면 아마 더 큰 문제가 찾아올 겁니다. 이 정권은 경기가 나아지면 본인들이 잘 해서 회복되었다고 생각하고, 망상과 아집을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 버스 운전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은 초일류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나면, 문재인버스에 탑승할 기회가 한 번은 더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TQkzqtJwUU4



 

 근래의 포스트에서 몇 번 이야기했지요. 현재 한미기준금리 역전이 커져서 한은도 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이지만, 근원물가가 오르지 않아서 금리를 올릴 수가 없다고요.

 

 원론적으로 물가상승은 경제성장과 호황의 부작용입니다. 반대로 경기가 극단적으로 침체되고 경제규모가 축소되는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물가도 하락하게 되지요.

 

 그런데 작년에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다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다수의 반대자들은 물가상승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조적으로 문빠들과 좌파들은 최저임금을 올려도 물가가 반드시 오르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지요.

 

 결과적으로는 현 시점에서 근원물가에 한정한다면 문빠와 좌파들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고, 그렇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을 할 때 물가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최저임금을 약간 올리면 물가도 약간 오릅니다. 어쩌면 소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약간의 최저임금 인상 시에 제한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시장의 균형보다 지나치게 많이 올릴 경우, 지금처럼 경기가 침체되면서 제한적인 디플레이션이 생겨 오히려 근원물가 상승률이 하락추세가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아세트아미노펜같은 진통제에 비유한다면,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 인상은 과다복용으로 간부전이 일어난 셈이지요.



  한편으로 나는 전부터 이번 정권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같은, 정신이 나간 것 같이 보이는 정책이 의도적인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위한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의도적인 것이었다면 서울 부동산 같은 데서만 제한적이고 가파른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셈인데, 실제 현 정권 구성원들의 재산가치가 매우 빠르게 상승하였기 때문에 대단히 이기적인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셈이 되지요.

 

 그러나 그들이 만약 악의가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그들은 금리역전에 대비하기 위해 의도적인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원물가가 빠르게 올라가야 금리도 빨리 올릴 수 있고, 그래야 한은이 미국 따라 금리를 올리면서 소득주도성장이라 할 만한 모양새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현실경제를 잘 모르고 부실하며 거칠고 폭력적인 발상이어야 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긴 합니다만, 그들이 악의가 없었다면 이런 발상이 아니고는 이런 식의 아집을 가질 논거가 없습니다.


 

 물론 현 시점에선 그들의 발상이 망상에 불과하다는 게 증명되었고, 그에 대해 그들은 멘탈이 깨져서는 현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집을 부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사고방식과 현실이 유리될 때, 잘못된 쪽을 현실로 판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습게도 최저임금 인상은, 통상적인 비판자들에 대한 문빠들과 좌파들의 옹호처럼 물가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말아먹고 있을 뿐이지요. 경제가 망하는데 근원물가가 오를 리가 있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은 어디까지나 경제가 곧잘 돌아갈 때의 부작용입니다. 지금처럼 돈이 갈 곳이 없으면 일부로만 돈이 몰리게 되어있는 거고요.


번영과 양극화 전망

경제 2018. 3. 1. 10:53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E7ORfRXJcNk

 

 본문은 지난 포스트, 사업자 죽이기 와 함께 봐주세요.

 

 아마 오래 지나지 않아 작년 GDP 발표가 나올 겁니다. 2017년 대한민국 1인당 GDP는 아마 $30,000가 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빠들은 환희의 송가를 부를 테고 달님 지지율도 그 때 소폭이나마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 GDP가 오른 가장 큰 이유는 환율이고, 약달러는 우리나라에 그리 좋지 않습니다만, 정치권력은 연말의 약달러를 반길 수 있지요. 그런데 내가 보기엔 앞으로 달러약세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1) 미국 금리가 오르면 약달러가 잘 옵니다.

2) 기술적으로 패턴이 약달러가 올 만한 패턴입니다.

3) 한미 금리역전이 일어날 상황인데, 금리역전의 대응책 중 하나가 강한 원화입니다.

4) 미국이 약달러를 원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달러-원 환율 $1에 900원 수준까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노무현 말기였던 200710~11월에 실제 그 정도 갔었지요. 그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1000원 밑으로는 갈 확률이 있다고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도 거의 수습단계고, 오래간만의 글로벌 호황이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다보니, 아마 문재인이 어지간히 궤멸적인 망책을 내더라도 경제관료들이 봉급 받는 한 GDP는 오를 겁니다. 추세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권 내 1인당 GDP $40,000은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약달러가 높은 GDP 수치에 일조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현 정권의 각종 정책들도 GDP를 올리는 요인이 되기 쉽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닌 한, 성장과 호황의 이면엔 인플레이션이 있고 불황의 이면엔 디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역도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닌 한 수치적인 경제지표는 성장하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KOSPI지수, 서울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로 오르기 쉽습니다. 문재인 정권 내에 코스피 지수가 4000정도 간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은, 이르면 문재인 정권 내에 일반인들이 매수하기 어려운 가격이 될 겁니다.

 

 물론 나의 이야기는 태평성대가 펼쳐질 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 번 말해왔지요. 이번 정권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거라고요. 서민은 서민답게, 부자는 더 부자답게. 이게 이번 정권의 정책이 일관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도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이 오르고 GDP가 오르면 문재인은 지지자들에게 칭송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 내에 북쪽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건 매듭지어지면서 크게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 역시 문재인 정권에는 득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큰 방향은 문재인이 잘하건 못하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이 잘 했으면 코스피 지수 6000~7000 갈지도 모르는 게 잘못해서 4000밖에 못 갔다 해도 문재인은 칭송받게 될 겁니다. 문재인이 잘했으면 더 올랐을 거라는 말은 대다수의 시민들에게는 정치적 태클로밖엔 들리지 않겠지요.

 

 부동산은 현재 정권이 가격 상승을 강하게 억제하고 있는데, 암만 봐도 서울엔 전혀 통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걸 마냥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부동산은 어차피 선진국 중 결코 많이 오른 편이 아니고, 앞으로 더 선진화되면 될수록 오를 거고, 지금 찍어 누르고 있기 때문에 눌린 만큼 오를 때 더 폭등하기 쉽습니다. 특히 아파트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단독주택이나 토지 가격은 장기적으로 많이 눌린 상황이라, 언제고 어떤 형태로건 폭등 가능합니다. 재개발, 재건축도 정권이 있는 대로 막고 있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막아도 결국 재개발 될 곳은 되고 나중에 더 오릅니다.

 

 물론 위에 말했듯, 이런 호황에서 서민은 철저히 외면 받게 될 겁니다. 적어도 몇 년 동안은 고용이 창출되는 상업과 상권의 성장세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자본 위주의 성장세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건 노무현 때를 떠올려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GDP도 많이 올랐고 코스피 지수도 많이 올랐는데, 매일같이 이런 불황은 처음 겪는다는 게 실제 서민들의 반응이었었지요. 물론 지금에 비하면 그때는 아주 경기가 좋았던 시기입니다만, 추세나 양상은 그 때와 비슷할 확률이 높습니다.



 현 상태에서 시나리오가 무난하게 흐르게 되면 비은행권 금융업, 특히 대부업이 다시 흥할 겁니다. 대출조건을 날로 조이고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밖에 못 받게 해놨으니 제도권 밖 불법사채업도 기승을 부릴 확률이 높아졌고요. 대부업이 흥할 땐 도박도 흥하는 게 일반적인데 당장은 가상칩(암호화폐)이 유행 중인 도박입니다만, 가상칩 유행이 꺾이게 되면 다른 종목이 흥할 겁니다. 합법적인 걸로는 선물옵션이나 로또가 있겠고, 로또도 이제 신선함이 없으니 다른 상품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확률과 무관하게 쉽게 걸고 거금을 딸 수 있는 도박 상품이 나오면 아주 잘 팔릴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주의 정권은 사다리는 걷어치운 채 선심 쓰듯 밧줄을 내려 서민들을 구하려 하겠지만, 밧줄을 잡고 올라오려면 일단 운이 좋아야 하고 그걸 잡고 올라갈 만한 체력과 근성도 필요합니다. 아주 소수의 인원들만이 구조되고, 대다수는 반영구적 서민층으로 굴러 떨어지고, 부자들만 더 위로 위로 올라가 부자답게 살게 될 겁니다. 적어도 정권이 지금처럼 하면 높은 확률로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아래쪽이라면 기어서라도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올라가기 힘들 거거든요. 아니면 차라리 약한 척을 하세요. 강남 좌파들은 가난을 벗어나고 잘살아보려는 서민에게는 지극히 가혹하고 공격적입니다만, 포기하고 징징대는 빈곤층한테는 상냥하고 동정심이 많으니까요.

 

 

사업자 죽이기 - 정치권력의 명백한 지향

경제 2018. 2. 27. 20:10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BZpbn03kV2U

 



 최저임금 급등에 이어 정치권력은 자영업자 돈줄을 조이겠다고 나섰습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925569&isYeonhapFlash=Y&rc=N



 

 이미 급등세인 금리와 대출상품 조이기 등으로 사업자들은 매우 힘든 상황인데, 여기서 더 조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가계대출이 비은행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법정 최고금리도 낮췄기 때문에 이제 아마 비제도권(불법) 대출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비은행권 대출이 늘어난 것에 대한 기사도 링크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9920424

 

 이번 정권이 추구하는 바는 명백합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영세사업자를 말살시키는 것입니다. ‘자영업자 너무 많아서 문제다같은 소리 나돈 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좌파정권은 관념을 한번 가지면 그걸 매우 비정하게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번에야말로 사업자들을 대량 사멸시킬 생각인가 봅니다. 사업자들 중 문재인을 찍지 않은 분들에겐 동정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요. 문재인을 찍은 인간들은 자업자득이니 알아서들 하세요.



 

 가게를 차리느니 폐지, 빈병이나 줍는 게 나은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사업자들은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시대는 버티는 쪽이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런 시대가 지나면 소비자물가가 오르기 쉽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아마 몇 년 지나면 높은 확률로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할 겁니다. 사업자들이 경쟁할수록 물가가 싸지는데, 사업자들 경쟁이 끝나고 나면 물가가 오릅니다. 또 임금이 올라도 물가가 오르는최저임금도 많이 올리고 있고요.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서 잡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추세에선 금리를 올리면 사업자들이 더 망하면서 물가가 잘 잡히질 않습니다.

 

 또 사업체가 어려운 동시에 임금과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부동산이 오르면 어쩔 수 없이 임대료도 어느 정도씩은 오릅니다. 그럼 임대료가 오르니까 사업자들이 더더욱 망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업자들이 망하면 부동산은 더 오릅니다. 돈이 흘러갈 데가 마땅하지 않으니까요


 한편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상승률과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올리면 부동산 오릅니다. 이건 외워도 됩니다.

 

 결국 빈부격차 심화, 물가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 사업자 대량사멸로 결과를 요약 가능합니다.


 

 이건 단기적으로는 우리 달님 별명처럼 재앙인데 장기적으로는 별건 아니고, 소위 선진국 병이 단시일 내에 심하게 걸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대체로 선진 국가들은 저성장에 제조업은 쇠퇴하고, 한국보다 개인사업 종사자 비율이 낮고, 실업률은 높으며, 빈부격차는 훨씬 큰데요. 한국도 그런 길을 따라가게 될 걸로 생각하면 되겠지요.

 

 어쩔 수 없이 재앙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알아서 각자 대비하고 살아남아요. 그래도 재산 많은 분들은 별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질 테니까요. 사업자들하고 가난한 사람들만 좀 많이 힘들겠지만 어쩔 수 있나요. 좌파 포퓰리즘 독재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인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