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파국

 브금

 

https://youtu.be/BVe2_0blWkg

 

 

1) 돌아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본격적으로 꼬이게 된 건 2014년 경 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80년대의 저유가-저금리-저환율 3저는 호황을 만들었는데, 2010년대의 저유가와 저금리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그 때는 저유가는 문제가 될 줄 알았지만 저금리가 이리 문제가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2014년부터 유가가 폭락했고, 기준금리는 이명박 말기인 2012년 7월부터 박근혜 말기인 2016년 6월까지 계속 낮아졌었습니다. 그리고 아베노믹스 이후 원화는 엔화대비 고평가 상태가 되었지요.

 

 저유가는 당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계획을 박살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유국은 아니지만 정유화학 선진국이고 해양시추용 드릴쉽과 연비가 좋은 선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당시엔 조선이 꽤나 주력 산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이후 이어진 셰일혁명으로 우리나라도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지요. 그래서 박근혜 정권은 내내 고생했고, 금리를 계속 내리며 대응했으며 이런저런 위험한 시도도 했습니다. 그 시도 중 하나가 여성의 사회진출 촉진이었는데, 그건 정말 참담한 결과를 만들어냈지요. 그 때는 박근혜 정권도 쓸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긴 했습니다. 딱히 탁월한 정권도 아니었고요.

 

 뜻밖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찌그러졌을지 모릅니다. 10년 전엔 하이닉스는 망한 회사였고, 현대중공업은 구직자들에게 삼성전자보다 인기가 좋았습니다. 세월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2)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 정권은 모든 면에서 잘못했는데, 시작부터 경제정책을 잘못해도 너무 단단히 잘못했습니다. 원래 잘 할 생각이 없었을 걸로 생각도 합니다만.

 

 박근혜 정권은 계속 금리를 내리면서도 한편으로는 향후의 금리인상에 대한 대비를 하고는 있었습니다. 시중에서 고정금리대출을 계속 권장했지요. 미국의 테이퍼링과 금리인상을 대비한 것입니다. 다만 박근혜 정권의 문제라면 서로 모순되는 정책을 동시에 사용하거나, 기존에 했던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상반된 정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고정금리 대출을 권장해놓고는 그 다음에 금리 떨어뜨리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어놨지요.

 

 복기해보면 위수문동(僞囚紊哃) 정권은 집권 이후 적어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봤을 때는 빠른 금리인상을 단행했었어야 합니다. 그로 인한 충격은 지속적인 주택공급과 임금인상동결 같은 걸로 완화했었어야 하고요. 그러나 이 정권은 계속 완화적 통화기조를 유지했고, 동시에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다거나 주당 52시간 노동을 강제하거나 하는 식으로 시장에 폭탄을 투하했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알 수 있었겠지만 역시나 참담한 결과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3)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좀 복잡한데, 나는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좀 무리한 동결상태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확정적이라 장기물 금리는 꽤 뛰어오르는 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양적완화를 하고는 있는데, 기축통화국이 아니니까 지금까지는 규모 있게 못 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초단기채 금리입니다. 전통적 모델에서 중앙은행은 초단기채 금리를 조절하는 겁니다. 시중은행은 초단기채로 자금을 조달해 장기로 대출을 하는데,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을 많이 하는 게 이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마구 해주게 되고, 그러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고, 돈이 많이 풀리다보면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해 장기금리가 낮아지면서 전체 금리를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전통적 방식인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직접 장기채를 매수해서 장기채 금리도 직접 낮추는 거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장단기금리차가 꽤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장단기금리차가 현실화되어 있지요. 그런데 은행이 대출을 하는 건 틀어막고 있고, 기준금리는 올릴 생각도 안 하니까 금리차가 점차 확대 중입니다. 이러면 원래는 경기가 잘 회복되어야 하는데요. 정부가 지금껏 너무 많은 무리수를 둬 와서 정상적인 흐름이 안 나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은 내가 보기엔 기준금리를 안 올려도 대출금리가 오르는 상황입니다. 시중금리가 올랐고, 은행이 대출을 규제받다 보니 나가는 대출에서라도 이익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은행에 가능한 많은 부담을 떠넘기려 하고 있는데, 그거 너무 심하게 하다간 은행 상태 안 좋아집니다.

 

 

4) 경기는 순환합니다. 정권이 뭘 하건 시장은 자연적으로 돌아가고, 해외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경기의 순환 자체는 있어요. 지난 2017년, 경기는 고점을 찍고 하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정권은 최저임금과 법인세를 올리고 한미금리역전을 방조하면서 최악의 한 때를 만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울에 부동산 공급도 없으니까 저금리로 풀린 돈이 모두 서울 부동산으로 향해버리지요.

 

 그러다가 작년에 경기는 저점을 찍고 상방을 향하는 중입니다. 이는 세월의 흐름에 의한 것으로, 경기라는 게 원래 어느 정도 일정한 주기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라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된 문제는 우리나라의 COVID-19 대응실패와 향후 발행될 적자국채, 그리고 외교적 문제입니다. 원래 실물이 좋아져야 할 시기에 과장 보태 물가와 금리만 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5) 내 생각에 이제 현 청년세대는 진정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해본 적이 없습니다. 금세기 들어 우리나라 물가는 부동산 빼면 안정적이었고, 2010년대에는 특히나 인플레이션 다운 인플레이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제 옵니다. 2010년대에 인플레이션이 없었던 건 금융위기 이후의 현상입니다. 현재 미국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유가가 폭락했던 2014년 이후 최고입니다. 미스터 마켓이 보기엔 바이든 정권이 원하는 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묻고 싶은 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신성 네오 개발도상 헤븐조선 좌천룡국은 오래간만에 찾아올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닌 거 같은데요. 박근혜 때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좌천룡 나으리들은 좀...

 

 

6) COVID-19 검사키트로 뜨거웠던 씨젠에 분식회계로 과징금 조치가 나왔습니다. 대략 우리나라 바이오는 분식집 거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정권은 분식회계에 대해 꽤나 너그러운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지요. 신라젠을 잊지 맙시다.

 

 

7) 코스피의 상승은 원화가치를 올리고, 채권의 수익률을 낮춥니다. 코스피가 마냥 오르는 게 우리나라 실물경제에 그리 좋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식 처음 하는 분들은 공매도가 나쁘다는 소리에 혹하기 쉬운데, 시장 금융자금은 어차피 주식현물보다 채권에 더 많습니다. 채권은 주가가 떨어져야 이익이 납니다. 오르기만 하는 주식시장이 있다면, 그런 시장에서는 채권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채권이 없으면 그냥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통화 자체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채권이 좋아진다는 건 주식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미 지난 연말부터 외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고 있습니다. 국고채뿐만 아니라 회사채도 현재 인기가 좋은 상황입니다. 모든 시장지표가 가리키는 방향은 한 쪽인데, 투자해놓은 주식이 오르기만을 바라면 안 됩니다.

 

 

 

8)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탈퇴했던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했습니다. 이스라엘 관련 이야기가 우선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중공 및 북조선 문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 국회에서 북조선 관련 인권문제를 논의하려면 행정부도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하는 쪽이 합당하겠지요.

 

 우리나라 민주당 정권과 미국 바이든 정권은 첨예한 충돌이 불가피할 걸로 전망합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과 비교하면, 노무현 시절에는 NL들이 민주노동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열린우리당에도 NL출신들은 꽤 있었지만, 민주노동당의 NL에 비하면 진성이라 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이석기 사태 이후 통합진보당이 해체되고, 당시 활동하던 당원 중 다수는 후신이라 할 만한 민중당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규모로 보면 해체 당시의 통진당원은 7만명 정도였고, 민중당원은 3만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NL조직은 그리 쉽게 해체되지 않습니다. 혁통 세력은 본래 꽤나 NL성격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통진당 와해 이후 NL 전반이 민주당으로 들어왔다고 봐야 합니다. 이재명은 그 NL이 추대 중인 차기후보로 봐야 할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조직이 갖춰져 있는 집단은 대략 둘밖에 없습니다. NL하고 교회요. 이게 우리나라의 검찰개혁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치하부조직은 NL이고, 국민의힘계의 정치하부조직은 개신교회인 것입니다. 특히나 민주당은 겉과 속이 다른 정당입니다. 겉은 리버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속은 NL이에요. 요새는 NL들 폭주가 심해서 겉모양 연출도 잘 안 되고는 있습니다만. 가붕개들이 그걸 잘 알아봐 주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