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

경제 2021. 2. 13. 17:37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kR-eNA1kYKc

 

 

1) 우리가 보는 가시적인 세계에서, 만물은 일정한 시간을 두고 순환합니다. 지구는 1년마다 태양 주위를 돌고, 태양(계)은 은하 중심을 약 2억 2천 5백만 년마다 한 바퀴씩 돕니다. 우리 지구도 태양을 따라 은하 중심을 돌고 있으니까, 이제 대략 20바퀴하고도 반 정도 돌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체감하기 쉬운 순환은 계절입니다. 봄, 여어어르으으음, 갈, 겨어어어우우우울. 이렇게 4계절이 있지요. 나는 어릴 때는 여름엔 겨울이 더 낫다고 생각했고, 겨울에는 여름이 더 낫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일관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렸지요. 지금은 한여름에도 겨울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즌이 변해도 생각이 변하지 않아야 중립적 판단이 되는 것이지요.

 

 

2) 현재 부동산이 빠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매우 위험합니다. 2017년 초만 해도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오를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소수였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추세에 어긋나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은 지난 몇 년 동안 너무 급격하게 올랐고, 저금리에 힘입어 오른 것입니다. 그렇기에 금리인상에 대단히 취약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받아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 금리가 오르면 월 이자부담액을 감당할 수 없는 주택 보유자가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6억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할 때, 금리가 1%오르면 월 이자부담액은 50만원이 더해집니다. 2% 오르면 100만원이 더해지고요. 이게 그냥 50만원, 100만원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가구가 많습니다만, 문제는 원래 내던 원리금 상환액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6억을 30년 균등 분할, 2%이율로 상환하고 있었다면 최초 월 상환액은 266만 6666원입니다. 그러니까 영끌대출해서 아파트 산 사람들은 이미 대출원리금 상환하느라 허덕이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금리가 오르는 걸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제법 많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매도물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시장은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나오면 가격이 내려가야 합니다만, 아파트 시장은 가격이 유연하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집을 시세보다 싸게 팔고 싶은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싼 매물이 나오면 주변에서 가만히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경매가 나오게 됩니다. 경매가 나오면서 가격이 확 떨어지게 되지요.

 

 

3) 주택은 필수재이긴 한데, 의복이 그러하듯 아예 없으면 안 되지만 소비를 줄이는 건 가능합니다. 즉 주택수요는 경제상황에 따라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경제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더 좁고 더 오래된 주택으로 이사를 가거나, 멸실되어야 할 주택에서 그냥 살거나, 분가했던 가구끼리 살림을 합치거나 할 수 있습니다.

 

 COVID-19는 주택에 대한 수요를 늘렸습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넓고 좋은 집에 대한 욕구가 늘어났지요. 그러니까 COVID-19가 끝나면 주택에 대한 수요는 다시 줄어들 확률이 높습니다.

 

 한편으로 현재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을 보면, 정부는 중산층용 주택의 수요가 앞으로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럴 만도 한 것이 앞으로 점점 많은 노인인구가 1, 2인가구가 되거나 요양원에 누워 여생을 보내게 될 것이고, 신혼부부와 영유아는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일정평수 이상의 근사한 아파트 수요는 점차 줄어들긴 할 겁니다. 30평대 아파트는 4인 가족을 위한 집이지요.

 

 

4) 간밤에 미국 10년물 금리가 확 뛰어 올랐습니다. 전일대비 5% 이상 오른 거 같은데요. 1.21입니다. 현재 연준은 10년물 금리를 기대인플레이션율 대비 -1%로 조절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2.5일때 10년물 금리를 1.5로 맞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딱히 테이퍼링을 안 해도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면 10년물 금리도 같이 오릅니다. 그러면 장단기금리차가 커지고요.

 

 현 양적완화는 예전 버냉키 시절의 양적완화와는 다릅니다. 버냉키 시절의 양적완화는 은행이 보유한 장기채를 연준이 매입해준 겁니다. 뱅크런을 막는 게 우선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장기금리를 낮출 수는 있었지만, 흔한 오해와는 달리 실물경제에 돈이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하는 양적완화는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매입하는 걸로 보입니다. 돈을 은행에 푸는 게 아니고, 무작위로 풀고 있단 말이지요. 이러한 무작위 양적완화와 장단기금리차의 확대가 일단은 성공적으로 실물경기를 부양 중인 것 같습니다.

 

 현재 관측되고 있는 데이터는 미국의 경기회복이 타국보다 빠르다는 겁니다. 나는 미국이 COVID-19를 기대보다 빠르게 극복 중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미국은 예방접종이 아닌 감염을 통한 집단면역도 이미 꽤 형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 정부는 실업수당을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이지요.

 

 

 

5) 지난 세월동안 나도 깨닫고 다른 사람들도 학습한 것이,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통화정책이 잘 안통하고, 저금리가 안 좋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선 금리 낮춰봐야 진짜 돈 필요한 서민, 영세사업자는 어차피 저금리로 대출 못 받습니다. 서민이 주택담보 없이 대출받을 땐 금리가 거의 상관이 없어요.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 있을 때 신용대출 받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개개인 입장에서는 그럴 때나 금리가 상관있는데요. 어차피 직장 좋으면 소비를 위해 대출받지 않습니다. 금리 낮춰봐야 소비가 안 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별로 못 벌어도 없는 살림 쪼개서 저축하고 보험 드는 습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믿고 저축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저축 못 하면 수입이 나쁘거나 씀씀이가 많은 거지요. 그런데 유럽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돈 안 모으고 다 쓰는 편입니다. 세율이 높고, 대신 사회복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다른 거지요. 우리나라는 세율은 낮은 대신 사회보험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파고 지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낮으면 저축을 해 봐야 별 소용이 없습니다. 보험상품도 나빠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금리에 선택한 게 부동산 투자입니다. 전세제도를 이용한 갭투자의 수익율은 본격적인 규제로 하기 어려워지기 전까지 어마어마했지요. 박근혜 시절에 강남 갭투자 한 사람들, 시드대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이제 국토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KDI에서 이구동성으로 금리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값 잡으려면 금리인상 말고는 답이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금리를 올리면 잡힐 겁니다. 물론 찔끔 올리면 안 잡히고요. 다시 미국과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이 없을 정도로는 올려줘야 합니다. 물론 우리 수령(囚囹)님 정권이 과연 그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검찰개혁이 포퓰리즘인 분이시라.

 

 

 

6)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우리나라가 빚을 내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볼게요. 나라가 빚을 낸다는 건 국고채를 찍는다는 건데요. 채권도 수요공급 법칙에 의해 돌아갑니다. 우리나라 국고채 수요는 일정하겠지요? 그런데 재난지원금 주려면 많이 찍어야 합니다. 많이 찍으면 공급이 늘잖아요. 수요는 정해져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시장이 채권을 사느냐 하면, 채권금리를 높여서 찍어줘야 합니다. 이자 많이 줘야 채권이 팔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장기금리가 올라갑니다. 시중 장기금리는 그렇게 정해집니다.

 

 여기서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하는 방법이 양적완화입니다. 채권을 시장에 팔지 않고 중앙은행이 매입해 버리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금융에만 제한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그건 버냉키 버전이라 그냥 돈을 뻥튀기하는 건데, 그 뻥튀기한 돈이 실물경제에는 잘 안 들어갑니다. 이런 COVID-19 시국에는 특히 더 그렇고요.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양적완화를 한 만큼 증가하고, 국가신용이 희석되지요. 그리고 점점 미국채는 이자를 많이 주는 중인데, 우리나라 국채보다 미국채가 이자를 많이 주면 우리나라 국채는 점점 인기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신용관리라도 제대로 해 둬야지, 신용까지 떨어지면 파국이 있을 뿐입니다.

 

 

7) 더불어민주당과 헤븐조선, 촛불혁명의 최고령도자, K아이돌 중 단 하나의 정점이었던, 시장님 죽기 전까진 성인지감수성과 래디컬 페미니즘의 든든한 수호자, 이환대군(耳環大君)과 남방공주(南方公主)의 검찰개혁적 기원, 진정으로 달과 같은(Lunatic) 겨례의 그믐달, 삭(朔)보다 어두운, 화성(火星)보다 붉은, 노틀담의 예언 속 대왕 앙골모아, 드루이드의 왕이 모시는 대군주, 소스가드(Souce Guard)와 라텔기사단의 숭배와 수호를 받는, 평등(抨蹬)과 공정(恐怔)과 정의(怔偯) 그 자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한 모세보다 더한 기적을 행하시는, 대지를 가르고, 바다를 가르고, 하늘을 가르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가르시는, 북쪽을 바라볼 때는 그냥 천사, 남쪽을 바라볼 때는 나팔과 금대접을 든 천사, 주체후(主體後) 최고존엄(膗辜燇㛪),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의 실질적인 임기가 1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당선자가 실질적인 최고권력이 되지요. 우리 민족이 멸족하지 않고 존속하는 한, 수령(囚囹) 동지(哃謘)는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본 식물은 남은 13개월 동안 수령(囚囹) 동지(哃謘)에 대한 찬미(鑽亹)를 가능한 계속하겠습니다. 수령(囚囹)님은 가붕개들을 진정한 헤븐으로 이끄는 중이십니다. 정숙조국미향의 이름으로 문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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