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정성의 적체(積滯)

 브금

https://youtu.be/IWA5YDvHPNI

1. 기어이 여기까지 왔어야 했나. 싶은 금융시장입니다. 코스닥이 기어코 쌍봉을 형성하고는 21년만에 1000포인트를 뚫었다가 가라앉는 모양새입니다.

 나는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성을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된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나중 일은 대략 알겠습니다.

2. 조금씩 우리나라 신용등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COVID-19가 시작되기 이전인 2019년부터 이미 적자국채가 심히 누적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2019년에 나라가 빚을 무분별하게 냈기 때문에 COVID-19를 겪는 내내 가용자금이 부족한 게 현실이고, 그 와중에도 K-방역 홍보 같은 김일성스러운 행위로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와 경제흐름에서는 현재 진 부채감당이 안 됩니다. 점점 돌려막으면서 부채가 늘어나게 됩니다. 채권발행이 많으니까 국고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중이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앞으로 채권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고, 이 추세대로 가다 보면 언젠가는 아마 신용등급이 내려갈 겁니다.

 일례로 작년 6월, 피치는 캐나다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GDP대비 국가부채가 2019년 88%에서 115%로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준기축통화국이지만 국가부채가 이리 증가하면 신평사는 신용등급을 하향합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캐나다 수준은 아니라도 국가부채가 많이 증가할 것입니다

3. 박근혜가 탄핵되던 2016년 말 국채 잔액은 587.5조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기준 우리나라 국채 잔액은 822.9조원입니다. 위수문동(僞囚紊哃) 5년 동안 국가부채가 복사가 되는 중입니다.

4. 살다 보면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는 상환계획이 중요합니다. 확실하게 갚을 수 있는 돈은 빌리거나 빌려줘도 됩니다. 그렇지만 갚을 가능성이 불분명한 부채는 다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지는 빚은 갚을 확률이 불분명한 부채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돌려막기가 됩니다. 우리나라 국채가 정상적으로 팔리는 동안에는 국채 찍어 팔면서 돌려막을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돌려 막으면 막을수록 부채가 늘어나고, 이자도 늘어납니다.

 미국이나 일본이 기축통화국일 수 있고 거대한 국가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채와 일본채가 시장에서 인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채권시장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금리나 부채는 각국 정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5. 달러가 기축통화인 이유는요. 위에서 이야기했듯 미국채가 인기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천하의 미국도 미국채가 인기 없어지면 답이 안 나옵니다. 달러가 황금을 대체해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건, 미국채가 금선물 대비 가격이 안정적이어서 그렇습니다. 금태환이 사라진 이후 금은 검찰개혁적으로는 안전자산이자 진정한 Money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제법 있는 투기자산 또는 악세사리/수집품이 되어버렸단 말이지요. 미국 금융은 금은선물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함으로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은 미국채가 장기적으로 인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채는 단기적으로는 인기가 없을지언정 장기적으로는 인기가 있어야 하는데요. 미국채 인기가 2010년대 초에 크게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진짜 위기였지요. 그리고 그 위기에서 미국을 구해준 게 아베였습니다. 그 때 이명박은 금을 고점에 - 달러가 흔들리니까 금값이 뛰었었습니다 - 샀고요. 그러니까 아베가 위대(偉大)한 정치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베노믹스의 검찰개혁입니다. 하토야마 - 간나오토 시절 일본을 제칠 기세였던 우리나라는 아베노믹스 이후 뒤처지게 되었지요. 그나마 이명박 시절엔 괜찮았으나 박근혜 시대 지나 위수문동(僞囚紊哃) 말기인 현재에 이르러서는... 말을 말지요.

5-2. 아베노믹스 이후 요새가 가장 미국채 인기가 떨어진 시기입니다. 금리는 낮고 주가는 오르니까요. 그러니까 달러가 계속 기축통화가 되려면, 주가는 떨어져야 하고 금리는 올라야 하고 풀린 달러는 회수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앞으로 미국은 기축통화국 및 초강대국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대영제국처럼 될 겁니다.

 이번주에도 Fed는 미국채 10년물을 찍어 누르는 중입니다만,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5-3. 중국은 근래 국채 마케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미국채 매입규모를 줄였습니다. 중국이 진격하는 방향은 명백하고, 미국의 대응전략도 명백합니다. 매우 뻔한 대전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상황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6. 일본은 그리 부채가 많은데 왜 안 망하느냐하면요. 채권에 이자가 거의 없어요. 인플레도 없어요. 그 나라는 엔화강세와 디플레가 문제인 나라입니다.

 어쩌다 그런 구조가 되었느냐 하면, 일본 국민들은 예금이나 보험 등의 형태로 금융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은행이나 보험사가 일본 국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은 계속 국채를 사들이고 있는데, 원래 돈을 찍어서 국채를 매입하면 인플레이션이 와야 정상임에도 일본엔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겁니다.

 검찰개혁적으로 일본은 경상수지 적자 보는 일이 없는 나라입니다. 예전에 잘나갈 때 해외투자한 게 지금도 유효해서, 돈이 끊임없이 외국에서 일본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게 일본이 진 국가 빚을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 시점에서 성공적인 경제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수지가 적자면서 괜찮은 나라는 세상에 미국밖에 없습니다.

7. 우리나라는 근래 딱 한 번 경상수지 적자를 경험했습니다. 노무현 말기였지요. 달러/원 환율이 800원대까지 갔기 때문에 환차손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초기에 완전히 비상이었습니다. 강만수가 환율조작에 들어갔지요. 원래 그렇게 노골적으로 환율조작하면 미국이 가만두지 않는데요. 그 땐 미국도 가만히 있었던 거 보면 쇠고기 수입으로 달랬던 건지, 이명박의 골프접대가 좋았던 건지, 아니면 미국이 봐도 그대로 한국을 두면 망하겠다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응징을 해보기도 전에 리만사태 터져서 못했을 수도 있고요.

 나는 그 때 환율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절실하게 체감하였습니다. 노무현 말기는 플라자합의 이후의 일본과 같은 황금기였습니다. 물가는 저렴했고, GDP도 좋았고, 자산가격이 상승했지요. 그때와 같은 자산가격 상승은 이후 없다가 근래 들어서야 우리가 다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무역적자가 있었고, 파멸이 예견되어 있었지요. 이명박 정부 들어 강만수가 환율조작에 들어가니까 물가가 급등합니다. KIKO도 터졌고요. 물가가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정치적 반발이 상당했습니다. 강만수의 환율조작이 세련된 방식도 아니었고요. 전세계 환투기 세력을 다 끌어들이기도 했었고. 환율이 급등하면 와인, 파스타, 치즈 같은 게 가격이 특히 확 오릅니다. 그러니까 당시 젊은층 불만이 특히 컸지요.

 여담으로 노무현 말기는 우리나라에 와인 애호가가 급증하던 시기였습니다. 금융위기 이전 황금기였고, 원화가치가 올라서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아직 중국 경제가 성장하기 전이라 5대 샤토도 살만했지요. 중국인들은 빨강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부자가 되면서 보르도 및 부르고뉴의 유명 레드와인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8. 현 시점에서 롱포지션에 적합한 국내 섹터가 남아있느냐고 한다면, 일단 지수가 폭락할 경우 버티는 섹터는 없다고 이야기해야겠습니다만... 선진입해둬도 나쁘지 않을 수 있는 섹터로 손해보험을 보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지난 몇 년 동안 진정으로 재미없는 분야였고, 이 불장에서도 진짜 안 좋은데요. 손보사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손보사는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먼저 받아서, 그걸 굴려서 이익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돈을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사고가 나면 가입자들에게 돈을 줄 수 있으므로, 위험자산에는 투자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사는 금리가 높고 채권이 좋아야 돈을 버는데요. 지금 같은 저금리에는 돈을 못 버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사들이 대체로 그렇듯 인플레이션이 와야 돈을 법니다. 여기까지는 은행이나 보험사나 비슷한데요.

 은행은 경제위기가 오면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오면 예대마진은 개선되지만 부실기업들이 실제로 넘어가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보험사는 그런 건 상관없지요. 그리고 손보사 대비 은행에는 정부가 간섭을 많이 합니다. 정부가 간섭을 덜 할수록 좋지요.

 한편으로 현재 보험업계는 2022년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의해 저평가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불안이 해소될 걸로 생각하고요.

 손보사 특성 상 국민들이 질병에 많이 걸리거나 사고가 많이 나면 지급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병과 사고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면에서는 손보사가 득입니다.

 

 그리고 향후 건강보험이 망가지는 게 변수인데요. 아마 정부는 건강보험의 빈자리를 손해보험사를 갈아 떼우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민간보험사인 손보사가 곱게 당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이 망가지면서 손해보험사들의 입김이 강해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