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브금

 

https://youtu.be/TQkzqtJwUU4



 

 근래의 포스트에서 몇 번 이야기했지요. 현재 한미기준금리 역전이 커져서 한은도 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이지만, 근원물가가 오르지 않아서 금리를 올릴 수가 없다고요.

 

 원론적으로 물가상승은 경제성장과 호황의 부작용입니다. 반대로 경기가 극단적으로 침체되고 경제규모가 축소되는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물가도 하락하게 되지요.

 

 그런데 작년에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다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다수의 반대자들은 물가상승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조적으로 문빠들과 좌파들은 최저임금을 올려도 물가가 반드시 오르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지요.

 

 결과적으로는 현 시점에서 근원물가에 한정한다면 문빠와 좌파들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고, 그렇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을 할 때 물가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최저임금을 약간 올리면 물가도 약간 오릅니다. 어쩌면 소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약간의 최저임금 인상 시에 제한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시장의 균형보다 지나치게 많이 올릴 경우, 지금처럼 경기가 침체되면서 제한적인 디플레이션이 생겨 오히려 근원물가 상승률이 하락추세가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아세트아미노펜같은 진통제에 비유한다면,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 인상은 과다복용으로 간부전이 일어난 셈이지요.



  한편으로 나는 전부터 이번 정권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같은, 정신이 나간 것 같이 보이는 정책이 의도적인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위한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의도적인 것이었다면 서울 부동산 같은 데서만 제한적이고 가파른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셈인데, 실제 현 정권 구성원들의 재산가치가 매우 빠르게 상승하였기 때문에 대단히 이기적인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셈이 되지요.

 

 그러나 그들이 만약 악의가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그들은 금리역전에 대비하기 위해 의도적인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원물가가 빠르게 올라가야 금리도 빨리 올릴 수 있고, 그래야 한은이 미국 따라 금리를 올리면서 소득주도성장이라 할 만한 모양새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현실경제를 잘 모르고 부실하며 거칠고 폭력적인 발상이어야 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긴 합니다만, 그들이 악의가 없었다면 이런 발상이 아니고는 이런 식의 아집을 가질 논거가 없습니다.


 

 물론 현 시점에선 그들의 발상이 망상에 불과하다는 게 증명되었고, 그에 대해 그들은 멘탈이 깨져서는 현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집을 부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사고방식과 현실이 유리될 때, 잘못된 쪽을 현실로 판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습게도 최저임금 인상은, 통상적인 비판자들에 대한 문빠들과 좌파들의 옹호처럼 물가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말아먹고 있을 뿐이지요. 경제가 망하는데 근원물가가 오를 리가 있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은 어디까지나 경제가 곧잘 돌아갈 때의 부작용입니다. 지금처럼 돈이 갈 곳이 없으면 일부로만 돈이 몰리게 되어있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