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시대

정치 2023. 5. 16. 23:32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HHG3mzqLIEQ

 

 

 

 

 

 

 

1) 해돈성왕(海豚腥王) 전하의 방미와 방일 결과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굴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협상의 ㅎ자도 모르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갑질하는 생물이 용궁 상석에 앉아있으니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패션 테러는 덤입니다.

 

 일단 미국은 근래 우리나라에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서방 세계 전반을 뒤흔든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지원법에 더해 도청까지 하다 걸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에게 아무 것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굳이 보면 언제든 컨트롤하기 쉬운 대상이라는 안도감을 준 정도가 있을까요? 추후 미국의 뒤통수를 날릴 생각이라면 일단 충분히 방심시키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

 

 이번 워싱턴 선언에서 미국은 명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한 보복을 언급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핵우산을 명시하였을 뿐입니다. 의미 없는 종이조각일 뿐이지요.

 

 관련하여 필히 해야 할 것 같은 이야기는, 주한미군이 전술핵을 가지고 있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 대통령이 스위치를 가진 핵무기입니다.

 

 6.25 전쟁 발발 당시 3일만에 서울이 함락되었던 이유는 미국이 이승만 정권의 호전성을 우려하여 전차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국군은 단 한 대의 전차도 없는 상황에서 밀고내려오는 242대의 T-34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이는 우리 국군에 있어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가 되었지요.

 

 그리고 전쟁 초기 미군은 우리나라에 지원을 결심하고도, 우리 국군의 바주카로는 T-34를 상대할 수 없다는 다수의 보고를 무시한 채 처음에는 바주카로 T-34를 상대하려다가 큰 대미지를 입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연평도 포격 당시에도 미군은 강하게 반격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시도를 무산시켰던 전례가 있습니다. 실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만일 주한미군이 전술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북에서 전술핵을 사용한 정도로 주한미군이 즉각적인 핵반격을 실행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한미군이 전술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실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우리나라는 아주 복합적인 전술적 제약에 걸릴 거라 생각합니다. 대략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지요.

 

- 북측이 소이탄으로 우리나라에 대량살상을 저질렀을 경우, 우리나라는 화생방으로 보복할 수 없을 겁니다.

- 북측이 화학무기로 우리나라를 공격했을 경우, 그것이 명백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는 화학무기로 보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 북측이 연평도 포격보다 더한 선제 공격을 가했을 경우, 충분하고 신속한 반격을 하기 어려울 겁니다.

- 북측이 아주 약한 전술핵무기로 공격하고 이후 연속적인 핵공격을 가하지 않을 경우, 미군은 그 정보를 은폐하려 들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핵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해도 부정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가 북측이 화생방 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화생방 무기를 사용했다가 핵공격을 당할 경우, 미군은 핵우산을 작동시키지 않을 겁니다.

- 북측이 핵무기를 이용해 민간인 학살을 하는 게 아니라 군사적인 공격만 하는 경우, 핵우산은 작동되지 않을 겁니다.

- 북측이 전략핵무기로 우리나라 대도시를 공격해 수십만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경우, 핵우산이 작동할 확률은 20~30% 정도라 생각합니다.

 

 

 

 

 

 

2) 해돈성왕 전하의 대일본외교 또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과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면에서는 현 정권과 나의 생각하는 방향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지요.

 

 일단 이번 대일본외교에서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저자세였습니다. 그런 행위는 상대를 학습시키고, 주변국에 영향을 줍니다. 즉 우리나라는 일본이 막나가면 약해지는 나라로 인식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외교의 기본이자 협상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번 대일본외교에 정서적인 반감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단순히 일본에 저자세를 취한 것 자체를 매우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그 비율이 현 정권 지지비율보다 높다고 추정합니다. 즉 이는 민심을 무시한 무리수 외교고, 그렇기에 미래에 반대급부에 부딪칠 수 있습니다. 국민적인 일본에 대한 반감이 쓸데없이 더 강해지면서 미래에 대일본외교가 더 꼬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현 정권의 태도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업계에 대한 배려가 너무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산물을 다루는 요식업계 및 어시장 전반에 대한 대미지도 불사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아베 시절 화이트리스트 문제가 터진 이후 국내 소재/부품/장비 업계를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미 많은 투자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돈성왕 정권은 2023년의 현실을 보지 않고, 그저 수령님 이전으로의 회귀에 집착하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는 성왕 전하의 지지자들이 예외 없이 그러하듯 현실이 아니라 망상과 관념에 집착하는 정치병 환자같은 기질을 용궁의 요인들 또한 마찬가지로 지녔기에 이런다고 추정합니다.

 

 후쿠시마 참사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시푸드 레스토랑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시푸드 레스토랑이 군데군데 여럿 생겨 있었지요. 일식집도 많았고요. 그러나 후쿠시마 이후 대부분의 시푸드 레스토랑은 문을 닫았고, 일식집들도 다수가 망했습니다. 후쿠시마산 해산물의 수입을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해산물을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당시 시푸드 레스토랑이 유행했던 건 해산물이 육류보다 몸에 좋다는 인식 덕이 컸기 때문에 대미지가 더 컸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그때의 끔찍함도 잊혀지나 싶었는데, 해돈성왕 전하가 다시 한 번 그 때의 나쁜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는 후쿠시마의 방류가 그렇게까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는 정치적인 문제고 외교적인 문제입니다. 해돈성왕 전하와 그 추종자들은 대체 정치와 외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3) 공천과 경선이 끝나고 나야 판세를 알 수 있는 게 총선이지만 국힘의 역량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아마 국힘은 2020년보다 약한 전력으로 총선에 임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승부하느냐가 관건일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잊은 것 같은데 2020년 총선은 (열린민주당이 있긴 했지만) 미래한국당이 더불어시민당을 이기고 비례 1당을 할 정도로 미래통합당에게 제법 유리했던 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석을 내줬던 건 경합 지역구에서 거의 예외 없이 패했기 때문입니다. 중도적인 부동층이 거의 민주당을 찍었다는 거지요.

 

 현 시점에서 보면 아마 국힘은 내년 총선에서 중도층 포섭을 못 할 겁니다. 현재의 국힘에서 중도층 포섭이 가능한 건 이준석과 유승민 같은 사람들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만 리재명 두목 일파 또한 중도층을 포섭하는 힘이 약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의 포인트는 리재명 두목 체제로 민주당이 총선을 치르느냐, 아니냐에 있을 건데요.

 

 나의 견해는 리재명 두목이 퇴출될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리재명 두목의 빈 자리를 그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인물로 나는 위대한 수령동지를 꼽겠습니다. 다만 수령동지 찬양 영화가 생각보다 흥행이 안 되서 미래가 조금 불투명해지긴 했다고 느끼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질의 신, 위대한 수령 문재인 동지께서 친히 출마하시어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한다면 그것은 현 정권에게 있어 끔찍한 재앙과 같을 것이며, 그에 민주당이 200석 이상을 확보한다면 위대한 수령 동지는 과감한 개헌을 통해 역사적인 왕의 귀환을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김여사의 시대입니다. 용궁의 가장 높은 곳에 김여사가 계시기도 하지만, 도로에도 김여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운전 하는 거 보면 김여사인줄 알았는데 사실 운전자가 김선생인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5030COVID-19를 거치면서 운전자들의 평균 운전 실력이 참으로 형편없어졌다고 느낍니다. 요새 도로를 다녀보면 전체 운전자 중 30~40% 정도는 초보운전 딱지를 붙이고 다녀야 할 실력입니다. 그리고 초보운전 실력을 벗어난 사람 중 태반은 운전 매너가 심각하게 없습니다. 그것도 운전 못 하는 겁니다. 운전을 못 하는 운전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도로 전반이 정치판마냥 디스토피아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 못 하는 정치인 비율이나 운전 못 하는 운전자 비율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503, 0

 상황이 이렇게 된 건 최근 몇 년 사이 새로 운전을 시작하는 운전자들의 운전 실력이 너무나도 형편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권 무렵부터 도로에 카메라가 많아졌고 일부 간선도로의 제한속도가 낮아지기 시작했으며, 이후 수령님 정권 들어서는 5030같은 과도한 속도제한도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 최소한의 운전개념도 없는 형편없는 운전자들이 양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뻥 뚫린 도로에서도 계기판 기준 50km/h 이하로 달리면서 걸핏하면 브레이크를 밟고, 동시에 상향등까지 점등하는 운전자가 꽤 많아졌단 말이지요.

 

 본래 간선도로들은 70km/h이상급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50km/h 제한을 걸어둔 건데요. 제한속도가 70km/h이던 도로에서 과속 기준이 아닌 주행속도는 네비 기준 시속 80km/h, 그러니까 대략 계기판 기준 90km/h 이상입니다. 그런 도로를 계기판 기준 50km/h 이하로 달리게 되면 실제 주행속도는 40km/h 수준이 되고, 거기에 더해 브레이크를 필요이상 밟아대기라도 하면 주변의 차량 흐름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유감스럽게도 정책 결정자들과 도로 설계자들은 트래픽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부족합니다. 어떤 게 사고를 유발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숫자만 보는데, 미숙한 운전자가 매우 늘었음에도 최근 몇 년 동안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사람들이 차 몰고 나가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 언택트 시대의 영향으로 예전보다 운전을 안 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5) 사람 있고 법 있는 거지 법 있고 사람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며 사람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용을 가져야 하며, 가능한 서로 미워하지 말고 함께 사이좋게 어울려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나라가 디스토피아가 된 건 기본적인 미덕이 무시되고, 도덕을 멀리하며 법만을 이용하려는 자들의 비율이 너무나도 높아졌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법을 만드는 자들이므로, 법보다는 도덕과 가까워야 합니다. 그러나 근래의 정치인들은 법을 이용해 이익을 챙길 뿐이고, 정치인들의 광신도들은 그들의 광신이 도덕을 초월했다는 믿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신뢰와 브랜드는 중요하며, 약속을 어겼을 때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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