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브금

 

https://youtu.be/99kCzHwdzFQ?si=qguBPbKU-pADfCGE

 

 

 

 

 

 

1)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거나, 잘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극우파들이 그렇게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러시아가 2014년에 크름반도를 강점한 이후, 양국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서 계속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러시아가 돈바스에 괴뢰정권을 만들어서 교전을 계속했지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현 전쟁은 작년부터 시작한 전쟁이 아니고, 2014년부터 근 10년째 싸우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작년의 전면침공은 우크라이나에 국가적 위기를 가져왔었지만, 일단은 성공적으로 막아냈지요.

 

 문제는 올해의 반격이 기대 이하라는 건데요.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은 본래 강하지 않았고, 나름 많은 지원을 받았으나 그 지원을 충분히 소화하고 전력을 갖추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서방의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높은 확률로 반격에 성공할 만큼 신속하지도, 양적으로 충분하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설령 미국이 지원을 줄인다 할지라도 협상 테이블에 앉기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러시아에 점령당한, 크름반도로 이어지는 동쪽 지역을 러시아에 내주기 어렵고, 설령 내준다 해도 러시아가 앞으로 평화적으로 행동할 거라 전혀 믿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 이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평화를 확보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정치적으로 미군이 주둔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살기 위해서 계속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방이 지원을 중단한다 해도 우크라이나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이를 비난하고 나설 극우파들이 너무 많이 보여 참으로 혐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에는 끝까지 저항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2) 세상은 극단주의자의 망상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날리면의 미국이 왜 우크라이나에 미적지근한 – 그러나 나름 대규모의 – 지원을 계속하고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에게는 기본적으로 좋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다른 나라들보다는 좋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운영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사바나의 초식동물 입장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치타가 추격해오는 경우, 지구상에서 치타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동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초식동물 입장에서는 치타보다 빠르게 달릴 필요는 없지요. 옆의 동료보다만 빠르게 달리면 됩니다.

 

 같은 원리로 세계적으로 악영향을 받는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떤 국가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덜 받는다면 그 사건은 라이벌을 떨어뜨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에 유리합니다.

 

 현실을 잘 모르는 극단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 편을 드는 미국을 어리석다 비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는 건 미국에 좋지 않다고 아는 척을 해댔지요. 동시에 왜 셰일을 캐지 않느냐는 비판들도 빗발쳤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극단주의자들의 아는 척에 선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이 생산하고 미국이 소비하는’게 차이메리카 시대의 기본 상황이었고, 근본적으로 이 상황은 지금도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유가는 미국에 유리하고 저유가는 중국에 유리합니다. 유가는 생산비용에 바로 반영되는데, 중국은 미국에 비해 유정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날리면과 사우디가 어긋나버린 것,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크름강점과 셰일혁명 이후 저유가였던 세상을 고유가로 바꿔버리고 맙니다. 이 상황이 미국에게 불리할까요? 날리면 대통령의 정치 행보에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미국 자체의 경쟁력을 생각할 때는 아니오. 이 상황이면 죽어나가는 건 중국이고, 제재받고 전쟁 치르고 있는 러시아입니다. 우리나라는 핵심 산업 중 하나가 정유라 그나마 중국보다는 상황이 낫긴 합니다.

 

 미국의 셰일산업은 규제받고는 있지만 고유가라는 상황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채굴원가가 높은 셰일은 일정 이상의 고유가에서만 상업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산유국이기도 한데, 산유국 미국에게 있어 러시아나 사우디는 라이벌입니다. 현 상황은 라이벌을 상대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셰일혁명 이후의 저유가는 미국의 셰일산업을 죽이기 위한 사우디의 증산에서 비롯된 것이었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현재 아주 많은 셰일을 캐고 있지는 않은데, 있는 석유를 아낀다는 건 미래의 미국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계속 싸워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밀리지 않고, 확 밀고들어갈 필요도 없고. 날리면 정권 입장에서 가장 상대하기 힘든 건 멍청한 미국인들일 겁니다.

 

 

 

 

 

3) 이준석에게 강서구 보궐선거를 도우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 길은 김무성의 길입니다. 김무성은 선당후사를 참 많이 해온 정치인이었습니다. 본인 입장보다 당의 승리를 중시했던 적이 많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김무성을 좋게 봐왔지만, 김무성을 비난하던 자들이 지금은 이준석을 비난하고 있지요. 이준석은 김무성의 길을 걸으면 안 됩니다.

 

 허니는 김무성하고 달랐습니다. 섣불리 MB가카를 돕지 않았었지요. 결국 MB가 항복한 후에야 허니는 한나라당을 접수하고 새누리당으로 당명부터 색깔까지, 모든 것을 바꾸고 승리하였습니다. 다만 문제라면 이준석은 쿼터가디스 허니와 달리 신성한 피가 흐르지는 않는다는 것, 그리고 전하는 가카와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슬슬 이준석이 국힘에 미련을 버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바른정당-바른미래당-새로운보수당의 실패가 있는 게 이준석의 행동을 어렵게 하겠고, 아직 총선룰이 확정되지 않은 것도 문제겠지요.

 

 정의당처럼 연명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 길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심상정은 지난 대선에서 리재명 두목을 떨어뜨리는 대첩을 일궈냈지요. 다만 정의당의 연명은 꽤나 규모가 있는 조직이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정의당처럼 연명하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준석에게는 안철수의 재력도, 정의당의 조직도 없습니다.

 

 이준석이 코인으로 돈을 좀 벌었다고는 하지만 본인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정도지, 정당을 이끌 정도의 재력과는 거리가 멀다고 압니다.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주로 청년이라 돈이 없고, 재력가들이 이준석을 지지할지에 대해서 저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결국 포인트 중 하나는 민주당에서 분열이 일어나는가로 보는데, 양당이 극단화되어있으므로 중도적인 사람들끼리 뭉치는 현상이 일어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우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단독은 아니더라도 제3정당의 합 의석수가 200석이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기 쉽다고 봅니다.

 

 

 

 

 

 

4)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는 척을 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포퓰리스트들은 주로 후자에 집중하는 편이지요. 대체로 사람들은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가십을 좋아하기 때문에 포퓰리즘에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 SJW 및 페미니스트의 극단화가 싫어서 트럼프를 뽑은 미국인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트럼프의 당선이 그 문제를 해결했느냐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지요. 트럼프가 권력을 잡고 있는 상황 자체가 SJW들이 광분해서 날뛰는 걸 합리화시킵니다.

 

 극단주의자들은 거의 모든 경우에 반대편 극단주의자들과 좋은 적대적 공존관계를 형성합니다. 극단주의자들은 권력 자체에 집착하고, 상대편을 혐오하며 말살시키려 들지만, 히틀러조차 유대인을 멸종시키지는 못했고 결국 이스라엘 건국에 일조했지요. 상대를 멸망시키는 게 쉬웠다면 이번처럼 이스라엘이 하마스한테 큰 피해를 입는 사태도 없었을 겁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은 아마 가자지구를 전멸시킬수는 없겠지요.

 

 정치는 기본적으로 ‘적을 모두 제거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는 것을 전제하고, 현실적으로 타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떠올려야 ‘정상 범주’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극단주의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정도의 지성과 심적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중 다수는 각자가 처한 현실에 어떠한 불만이 있는 상태에서, 그 불만을 정치에 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문제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적 파벌을 컬트적으로 응원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거니 믿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현실과 정치의 유리(遊離)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5) 근래 우리나라 경제가 나쁜 근본적 이유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세계 경제 사이클에 있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수령동지 시절 올라버린 우리나라의 인건비도 한 원인이기는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제조업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COVID-19 초기에 다른 나라들 대비 대미지가 없는 편이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집에서 사용할 전자기기 등을 많이 구매했고, 우리나라는 반도체 생산강국이라 꽤 많이 팔았거든요.

 

 그런데 그 때 평소보다 사람들이 더 샀기 때문에, 한동안 사지 않는 시기가 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물가도 많이 올랐고, 코로나 시기에 사둔 물건들은 아직 생생한데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처럼 많이 쓰지도 않으니까 살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장기불황 상태인 겁니다.

 

 여기에 더해 임금상승 +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는 우리나라의 밤 시장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예전에는 인건비가 낮으니까 밤에도 직원 써서 가게들 돌렸는데요. 코로나 때 밤에 강제로 닫아야했고, 인건비도 많이 올라버렸으니까 그냥 밤에는 닫는 선택을 하는 가게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건 결국 총생산성 저하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밤에도 일하고 소비했는데, 이젠 그러지 않게 된 겁니다.

 

 물론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조금씩은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지만, 예전처럼 복구되긴 어려울 거라 생각하네요. 청년도 줄어드는 추세고.

 

 

 

 

 

 

 

6)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순살자이 사태는 단순한 부실공사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주택 문화 자체가 현 시대에 메타가 안 맞는다는 게 드러나버린 사건이지요.

 

 아파트 공화국인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선분양제입니다. 분양 당첨자들은 (미달인 경우엔 분양 희망자) 아파트 가격의 20% 정도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내면 입주 계약을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이후 공사 중간에 납부해야 하는, 아파트 가격의 일부에 해당하는 중도금은 입주 때까지는 납부를 유예해줍니다. 분양 회사는 금융기관과 협업하여 금융을 제공합니다.

 

 문제는 건축 계약입니다. 아파트를 짓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데, 건축 계약은 이른 단계에 맺어집니다. 건설사는 일정 대금을 받고 건물을 지어주기로 계약하고, 주 건설사가 받은 계약은 하청에 하청의 하청 같은 식으로 쭉 내려가면서 많은 작은 회사 및 사업자들에게 쭉 뿌려집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자재비가 폭등해 버렸지요. 외국인 노동자도 줄어들었고, 금리도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정상적인 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고, 대미지를 밀어내는 싸움이 전개됩니다. 그렇게 해도 대미지를 소화하지 못하고 터져버린 게 순살자이 사태인데요. 이 사태가 남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일단 앞으로 우리나라엔 염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둘째. 주택 총공급량의 감소를 피할 수 없습니다.

셋째. 80~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의 수명을 고려할 때, 앞으로 주택공급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넷째. 그러니까 주택 가격은 코로나 이전의 전망과 달리 일정 이하로 하락하기 어려울 겁니다.

다섯째. 아파트 위주의 주거 형태를 재고할 필요도 있어보입니다.

 

 

 

 

 

 

7) 서울 강서구 보궐이 끝났습니다. 구청장 보궐선거가 이렇게까지 핫하기도 힘든데, 우리 전하는 참 뜨거운 선거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략 17% 차이로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승리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시장 보궐에서의 오세훈과 박영선의 득표율 차이와 유사합니다. 오세훈이 서울을 되찾았을 때의 정반대 결과인 것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 결과를 거의 정확하게 예측하여, 그가 선거전문가로 실력이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강서구 보궐의 결과, 리재명 두목의 영장 심사 결과 이후 수정했던 총선 예측을 재수정합니다. 3당 변수를 제외하고 민주당 200석+-, 국힘은 90석+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하 볼 날이 그리 길게 남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8) 경기가 어려울 땐 완화적인 경제정책을, 경기가 좋을 때는 타이트한 경제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이는 경제학 이론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요.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행하기 어렵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 과도하게 완화적인 정책을 펼친다거나, 지나친 분배 위주의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전자는 트럼프의 포퓰리즘이었고 후자는 수령님의 포퓰리즘이었지요. 전자 때문에 현 날리면 정권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후자 때문에 현 정권도 운신의 여지가 그리 넓지 않긴 합니다.

 

 그보다 큰 문제는 현 정권의 기조입니다. 경기가 나쁜데, 충분히 완화적인 경제정책을 펼치지 않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 정권의 ‘서민에 대한 몰이해와 무관심’으로 봅니다. 원천적으로 관심도 이해도 없으니까 제대로 된 완화정책이 충분히 안 나오고, 그러니까 경제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단 말이지요.

 

 물론 김진태가 저지른 대형사고 및 상황예측을 못 한 세수부족이라는 근원적 문제유발도 무시할 수 없긴 합니다. 이 정권은 현재의 국힘이 모든 면에서 수권능력이 심히 부족함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의 옷처럼 투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