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고 다난한 세계의 키 포인트

 브금

 

https://youtu.be/V_AH2KqT1dM

 

 

 

 

 

1) 우크라이나가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해 전과를 수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은 나의 초기 예견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는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른 시기에 이야기했고, 전쟁이 러시아 생각대로 쉽게 협상되지 않을 것으로 이야기해왔습니다. 이 사안에서 현실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밀어붙이던 이들과 그들의 주장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많은 이들이 틀린 예측을 하고 틀린 주장을 해온 이유는 각자 다르겠으나, 평균적으로는 시각의 편협성에 주된 문제가 있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을 예측하려면 현실의 복잡성만큼이나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어떤 한 분야를 잘 안다 하여도 다른 분야도 잘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만을 잘 아는 사람들의 예측이 쉬이 틀렸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측할 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본 건 플레이어들의 정서와 세계관입니다. 러시아가 손익을 충분히 계산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상황을 판단한 이들은 모두 틀렸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인들이 품은 분노와 전의, 그리고 그들이 오렌지혁명 이후 겪어온 사건들과 그로 인해 촉발된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모든 예측도 틀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마음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엔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 이런저런 계산 못지않게 정서적으로도 러시아의 패악질을 용인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다수의 미국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편적 정의감이 심각하게 부족한 편이라 이런 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2) 추락을 시작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노동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청년들을 보면 참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진 게 인력뿐인 나라가 아닙니까.

 

 거두절미하고 이야기해서 일단 당장 현실의 기업들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청년세대에서 찾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수 자체가 줄어들기도 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육성하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현실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문제가 아주 근원적인 데 있다고 추측합니다. 공교육도 문제지만 그냥 현세대의 청년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온 환경 모두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인류 아동은 주변의 물건들을 접하고, 가지고 놀고, 조형하고, 무료함을 겪고, 상상하고, 주변과 물리적인 것까지 포함하여 일상적으로 다투고 화해하고, 조직적으로 뛰어다니고, 장시간 수다를 떨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세기 들어 이런 자연스러운 성장과정을 방해하는 IT기기가 발달했고, 그런 걸 어릴 때부터 접한 세대가 이제 사회에 나오고 있다고 느낍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자연스러운 ‘발달’,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시냅스 시스템 형성’에 문제가 있는 세대가 나와버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앞으로 아동교육의 포인트는 스마트폰 통제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스마트폰을 멀리하게 할수록 성공적인 교육이 될 것입니다. 30년 전의 아동 부모들은 아동이 콘솔 게임기를 잡고 놀거나, 오락실에 가거나, TV를 많이 보면 걱정했지만, 스마트폰의 해악은 그런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3) 종합적으로 우리나라 상태를 보면 추락의 충격과 아픔을 겪기 전에 이 배배 꼬인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충격과 아픔을 겪는다고 꼭 개선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대화에 성공하고 선진국이 되는 데는 결과적으로 일제시대 - 6.25 한국전쟁의 참사 – 박정희의 등장이라는 복합적인 조건이 필요했었다고 판단하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 배부르고 잘나가니까 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못 느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막상 사고 터지면 또 혼란해서 각자도생을 위해 뛰게 될 테니까 문제 해결이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 상황이 이렇다는 걸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합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일이 없습니다.

 

 

 

 

 

 

4) 우리나라는 제조업 후발주자로 성장해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는 가운데 몇몇 주요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중국에 반제품을 팔면서 선진국까지 성장한 나라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산업 경쟁력을 잃지 않는 이상, 그리고 우리나라가 현재 경쟁력을 가진 산업이 중요한 산업인 이상 앞으로도 주요국으로는 남을 겁니다. 다만 보수적으로 볼 때 그 보장된 기간은 향후 수십 년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나라는 경제가 성장하면 사회적으로 평균임금인상의 압력을 받게 됩니다. 임금인상의 압력을 국가가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빈부격차를 방치하게 되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마냥 방치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급속도로 상승했는데, 문재인 집권 초기의 지나친 가파름은 다난한 문제를 일으켰으나, 최저임금이라는 제도의 필요악인 면은 논외로 하더라도 저임금 노동자의 평균임금 인상은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했던 일입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 최저시급은 2000원대 초중반 수준이었습니다. 주휴수당이 잘 주어지던 시대가 아니었고요. 정확히 20년 전인 2002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2100원이었는데, 그마저도 전년도에 비해 12.6%가 오른 것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주당 40시간 일하면 1달 22일 노동 기준으로 주휴수당 못 받을 때 세전 36만 9600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물가가 지금하고 크게 달랐느냐하면... 집값은 지금보다 많이 쌌지만 별로 안 오른 피자같은 건 그 때도 동네 피자가 라지 1판에 9900원 했고, 냉동피자는 지금보다 더 비쌌던 것 같습니다. 통신비는 많이 쓰면 지금보다 더 비쌌고요. 2002년 휘발유의 리터당 평균 가격은 1296원이었습니다. 노무현은 그런 시대에 대선에서 이기고 집권했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쨌든 일자리 구해서 일을 하면 먹고 살 수는 있는 나라가 된 건 진짜 최근 몇 년 사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일하다가 일자리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려 치우는 게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고 부당해도, 일처리가 비합리적이라도 일단 참고 일하는 경향이 강했고, 그건 산업 경쟁력에도 영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아니다 싶은 회사는 노동자들이 때려 치우고 나갈 수 있어야 도태됩니다. 그렇게 도태되는 회사가 있어야 자유시장에서 기업들의 평균 질이 올라갑니다.

 

 무능하고 불성실한 노동자는 해고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무능하고 불성실한 기업은 빨리 망해야 합니다. 그게 좋은 시장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사회안전망이 필요합니다.

 

 

 

 

 

 

5) 국가를 개선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담론을 만들고 주도해나가는 면에서 오랜 세월 동안 민주당과 좌파들은 상대적으로나마 명백한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 입장을 스스로 망쳐버린 건 수령님 정권이었습니다만. 최소한의 맞담론이라도 내놓아 설득력 경쟁을 했던 건 유감스럽게도 우파에서는 유승민과 이준석이 거의 유이합니다. 유승민과 이준석 둘은 서로 전혀 다른 색깔입니다만.

 

 포인트는 ‘정의’입니다. 나는 현대 정치철학에서의 정의라 함은 권리를 가진 자가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느냐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바꿔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는데, 그게 잘 지켜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ㅇㅅㅇ이 집권 이전부터 이야기할 때 참으로 찜찜했던 것 중 하나가, ‘가난하면 자유의 가치를 모른다’ 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건 극우파의 주장입니다. 현대 자유주의 주류 정치철학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의 차이를 단적으로 설명하자면 자유주의는 사회 전체의, 국가의, 세계의 자유 전반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국가를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 또는 필요악으로 보지요. 그렇지만 자유지상주의는 근본적으로 국가를 자유를 침해하는 주체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 본질적으로 미국의 리버테리언과 유럽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도 샤리아에 맞춰 살 자유를 주장한다고 치면 자유지상주의라 볼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리버테리언에 가장 가까운 부류는? 일정 이상 숫자가 있는 집단으로는 여호와의 증인 교도들입니다. 징집을 거부할 정도잖아요?

 

 나는 ㅇㅅㅇ의 무개념한 발언을 ‘가난하다는 건 경제적 자유를 그만큼 못 가졌다는 것이다.’ 라는 정리로 반박하겠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지만 통화란 재화와 용역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 자체입니다. 재산 액수는 그 권리의 양을 의미하고, 가난하다는 건 그 권리의 양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재화와 용역에 대한 권리가 일정 이하로 없다는 건 기본적인 경제적/신체적 자유를 누릴 권리가 부족하기 쉽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경제적 자유에 목마른 이가 부자겠습니까, 가난한 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자기 출근을 하기 어렵거나 정말 출근을 하기 싫을 때 (직장에 폐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고, 직장이 마음에 안 들 때 때려치울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롤스 이후의 자유주의가 사회적인 면을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6) 문제는 방법입니다. 사회적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적 정의의 증진을 위해 속편하게 사회주의적 방안을 선택하곤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됩니다. 실제로는 사회주의적 방법을 선택하면 정의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관측되곤 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은 통화가 재화와 용역에 대한 권리 그 자체라는 것조차 감을 못 잡으니까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재화와 용역에 대한 어떤 국가가 가진 권리의 총량을 늘리는 게 국가경제성장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권리의 총량과 명목상 권리의 총량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 권리는 그것이 행사되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고, 실제로는 고정된 값이 아니고 유동적인 흐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람은 재화와 용역에 대한 권리행사를 정서기반으로 행하며, 모든 플레이어는 각자 나름대로 앞날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제적 언행은 재귀성을 가지며, 그렇기에 모든 경제정책은 이 모든 복잡성을 고려하고 행해져야 합니다.

 

 실례로 들어가 경제적 정의 실현을 위해 세율을 올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부자한테 세금을 많이 거둬서, 생활이 어려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는 발상은 중학생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면 세상은 이미 유토피아였을 것입니다만, 근래 우리가 마주한 건 디스토피아지요.

 

 세율을 올리면 일차적인 문제는 세금이 부과되는 모두가 당장 사용 가능한 자금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모두는 소비를 줄입니다. 소비를 줄인다는 건 재화와 용역에 대한 권리행사를 줄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기한 유동적인 흐름의 총량이 감소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은 곧 국가가 가진 권리의 총량의 감소이며, 쉬운 표현으로 경제성장률이 감소하고 경기가 나빠집니다. 그런데 같은 세율일 때 세금은 경제가 더 성장할수록, 경기가 좋을수록 더 걷히기 때문에 세율을 올린다고 향후의 세수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달에 1000만원씩 벌던 부자한테 40% 세금을 거둬서 400만원씩 세수를 얻는 거나, 30% 세금을 거두는데 부자가 점점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좀 지나서 1300만원 벌게 될 때 30% 세금을 거두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단 말이지요. 물론 실제로는 후자쪽이 국가적으로 여러 모로 이익이 됩니다.

 

 

 

 

7) ㅇㅅㅇ 정부의 경제정책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끔 언행하지 않는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생각이 들게끔 뭔가 똑 부러지게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용을 뜯어보면 뭔가 탁월함이 있느냐 하면 딱히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의트롤러 레벨이었던 수령님 정권보다는 낫지 않느냐고 한다면 부채탕감 빼면 그나마 구식이라도 주류경제학 범주 안에 있는 행동을 하는 ㅇㅅㅇ 정권이 그래도 경제정책 한정 낫긴 한데요. 행동만 그렇고 말하는 것만 보면 정치질의 신에 K-정치쇼의 최고 아이돌이었던 수령님 발끝도 못 따라가다보니 답이 안 나옵니다. 현실 경제에 있어 정부는 치어리더고, 가이드고, 등대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이 전혀 안 됩니다. 거기에 부채탕감은 그 자체로 고의트롤링 수준인데다 진짜 수령님 정권보다도 못한 짓이고요.

 

 마라도나와 메시를 비교한다면 축구기량 자체는 비교불가로 전성기 메시가 높다고 생각하고, 약쟁이였던 마라도나에 메시를 비교하는 건 메시에게 큰 실례라 생각합니다만... 메시가 마라도나를 절대 못 따라가는 게 두 개 있어요. 체력하고 리더십. 이 둘 때문에 마라도나는 월드컵을 들었는데 메시는 못 들었다고 생각하네요. 그래도 물론 역대 최고의 축구선수는 메시입니다만, 리더십이라는 게 그만큼 참 중요한 겁니다.

 

 ㅇㅅㅇ는 스스로 리더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용산에 들어가서는 리더 역할은 커녕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리더를 상실했고, 이 상황은 히키히메 다그치면서 가라로라도 리더 역할은 해보려 했던 최순실 섭정기만도 못하다 싶습니다.

 

 

 

 

 

 

8)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만한 게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은 이길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원 중간선거는 원래 집권당의 무덤이라 그래도 공화당이 이길 거 같긴 한데, 친트럼프 극우 큐어넌 부류들이 워낙 공화당 경선에서 많이 이기고 있다 보니 민주당도 기존 예상보다는 많이 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바이든 정권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나치게 완벽주의적이었고 아슬아슬했던 통화 정책의 실패로 인한 경제적이고 구조적인 대미지에서 잠재적인 회복세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표현을 어렵게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대미지를 겪어야 하는 시간이 꽤 남았기 때문이고, 잠재적인 회복세라는 건 향후 겪어내야 할 대미지의 기간과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데 작년 한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파티를 끝내기를 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무난한 타이밍에 금리인상을 시작했음에도 결국 나는 한미금리역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아마 당시에 그런 예측은 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금리를 조절하는 데 있어 제약이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반면, 미국은 별 제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시점에서 미국은 다른 나라 사정 봐줄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지요. 전쟁은 유럽에서 터졌으니까 결국 상대적으로 상황 좋은 곳이 미국이고,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미국에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모든 게 불타버리게 되니까 특단의 조치로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현재 재정이 충분했다면 재정정책을 활용해 통화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수령님 정권 거치면서 그럴 여유는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적어도 수십 년 동안은 수령님이 남긴 대미지를 극복할 수 없을 겁니다.

 

 

 

 

 

 

9) 퀸 엘리자베스 2세의 타계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즉위 이후 평생을 여왕으로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태도 때문에 대처나 다이애나와는 그리 좋은 관계는 아니었으나, 왕관을 쓴 자로의 의무 알기를 우습게 아는 ㅇㅅㅇ을 보고 있자니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ㅇㅅㅇ과는 대조적으로 엘리자베스 2세는 언제나 완벽한 여왕이고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 와중에 ㅇㅅㅇ은 트위터에 엘리자베스 이름을 잘못 표기해서 논란이 되었던데... Elisabath 라고 쓰면 엘리사베스에요. 물론 member yuji에 비하면 사소한 오타고, 개사과에 비하면 별로 큰 SNS 사고는 아닐 겁니다.

 

 한편으로 그동안 영연방 각국에서 발행한 불리언(Bullion. 액면가격이 있는 금화/은화/백금화. 액면가격이 없는 건 라운드=Round라고 부릅니다.)에는 엘리자베스 2세의 얼굴이 있었는데, 이제 찰스 3세의 얼굴이 들어가겠네요.

 

 

 

 

 

10) 우리나라는 펠로시 패싱하고 미국은 인플레감축법으로 우리나라 뒤통수를 후려갈겼으니, 이건 어떻게 봐도 앞으로 한미사이가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침 ㅇㅅㅇ 정권 하는 거 보면 동북아균형자론이 예토전생하는 기분인데, 그래도 현실감각이 있었던 노무현 정권 시절의 동북아균형자론에 비해 ㅇㅅㅇ의 패기넘치는 균형자론은 도조 히데키나 블라디미르 푸틴이 떠오를 수준으로 비범합니다.

 

 외교 아니라 ㅇㅅㅇ과 국민의힘 주류가 이준석하고 싸우는 것만 봐도, 대일본 황국 신민의 후예들 어디 안 갔다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만 대일본제국의 후예가 아닙니다. 대일본제국의 정신은 열도가 아닌 반도에서 그 정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