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종 경선투표일을 앞두고

정치 2021. 10. 31. 18:19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54RYagMEjiE

 

 

 

 

 

1) 짧지 않은 세월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경선후보 4인 중 하나 이상을 응원하고 있는 유권자에게 있어, 고통스러운 세월의 시작은 2015년에 있었던 박근혜의 유승민 찍어내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도 정윤회라거나, 성윤종이라거나. 불길한 조짐들이야 꽤 있었지만 진정한 고통의 시작은 유승민 찍어내기에서부터 이어진 진박논란과 총선개입이었지요. 박근혜가 저지른 모든 잘못 중 가장 빼도박도 못할 큰 죄는 총선개입으로 3권 분립과 당청분리의 원칙을 위반하고 독재를 한 끝에 선거에서 져버리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2) ‘공주님은 죄가 없다’를 외치는 자들은 박근혜의 추한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 유승민과 김무성을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고 공격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왔습니다. 수구의 적반하장은 오래된 습관이지요.

 

 

 

 

 

3) 새누리당이 깨지고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으로 분열하던 당시, 둘 다 좀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른정당 쪽이 박근혜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라는 과오를 반성하는 쪽이라 올바르다고 봤고, 자유한국당은 출마 자체가 문제라 봤는데요. 그래서 나는 2017년에 홍준표가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굳이 보자면 ‘자유한국당계에 이익을 가져다줬다’고 할 수 있지요. ‘보수를 지켰다’라는 홍준표측의 태도는... 내가 홍준표의 당당함을 좋게 보기는 합니다만 그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지지해주고 싶긴 했으나 바른정당계, 통칭 새(로운)보(수당)계의 실패는, 내가 보기에는 좀 당연했습니다. 그 인물군 중 건진 게 현 시점에서 이준석 대표 하나거든요.

 

 본래 3당 합당으로 형성된 민주자유당계가 공유하는 가치라고는 반공 하나 정도였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뭉쳐진 집단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김영삼이 당선되고 김대중이 정계은퇴했던 그 시점에는 일시적으로나마 현재 일본의 자민당 이상의 위치에 올라선 적도 있었긴 합니다만, 그만큼 포괄적이고 딱히 공유하는 가치가 희박한 정당이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당에서 민주화 영웅 김영삼 다음에 배출한 대통령이 제2의 박정희 분위기를 연출하던 이명박이었고, 그 다음에 배출한 대통령은 아예 박정희의 딸이라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내 생각에는 정치적 감수성이 살아있다면 여기서 아이러니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민련이나 자유선진당은 충청이라는 지역기반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은 못 해도 어느 정도 생명력은 있었지요. 그러나 바른정당에는 지역기반이 없었고, 나름대로 수장격인 유승민은 엄마 품을 떠나지 못하는 아기처럼 대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념중심 정당도 되지 못했지요. 세력이 너무 없으니까 결국 안철수, 손학규와 합쳐 바미당을 출범시키기도 했었지만 그건 결국 만덕산 참사로 끝났습니다.

 

 

 

 

 

5) 김병준 비대위 시절 있었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차기 대통령을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그 때 당원투표에서 대승한 황교안이 여론조사에서 이긴 오세훈을 꺾는 참사가 일어났었지요. 이후 오세훈은 우파의 요정, 숨결 고민정 여사께 바른교육 참교육을 당한 후에야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6) 황교안을 찍은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글로리 K-180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임대차 3법으로 이어졌고, 완전히 새로운 네오헤븐조선은 진짜 천국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릴 상황이었는데, 오랜 세월 이어져온 위안부 잔혹사가 윤미향 사가로 새로운 챕터가 열리고, 박원순 시장님이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먼저 천국에 가버리시는 바람에 모든 게 변하게 되었지요. 오거돈 시장님의 아름다운 사퇴도 덤입니다.

 

 

 

 

 

7) K-180이후 미래통합당은 한동안 망한 정당처럼 보였습니다. 우파 유튜버와 그에 물든 늙고 어리석은 자들은 부정선거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 당의 미래를 없앴고, 미래통합당에서 차기대선후보가 나올 확률은 지극히 낮아보였습니다.

 

 이 와중에 안철수가 대선불출마를 선언하며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듭니다. K-180이후 야권 1순위 후보가 물돼지 전하였기 때문에 서울시장은 안철수, 차기대선후보는 물돼지 전하로 정리되는 분위기였지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군 중 유력했던 건 나경원이었습니다. 원내대표였던 나경원은 총선을 앞두고 황교안 대표에게 축출되면서 총선패배의 책임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로운 면이 있었고, 김무성 등이 나경원과 교섭하여 안철수와의 단일화에 다리를 놓습니다. 그리고 김무성과 윤상현 등이 안철수에 붙어, 안철수를 서울시장 만들고 그것을 토대로 정권교체까지 간다는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나경원은 나경원대로 승부에 나서는데, 정말 뜻밖에도 오세훈이 반전을 일으켜서 나경원을 꺾어버립니다. 이게 정말 큰 변수가 되는데요.

 

 이쯤 문제의 LH가 터집니다. 그래서 선거판이 확 기웁니다. 원래는 안철수가 나서야 박영선을 꺾을 분위기였는데, 오세훈이 나서도 박영선을 이길 수 있다는 쪽으로 상황이 변합니다. 그리 되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은 안철수가 아니라 오세훈을 밀어주게 되지요. 만일 안철수가 미리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경선을 치렀으면 99% 서울시장을 할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다툼이 불리해집니다. 게다가 오세훈측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생각보다도 빠르게 단일화에 협의하여 결론을 내면서 승부를 유리하게 가져갔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오세훈 캠프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인사들이 거의 나경원 또는 안철수에 붙은 상황이었지요. 그건 오세훈이 안철수를 꺾고 야권단일후보가 된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때 이준석이 나서서 청년들을 연설대에 세우고, 일방적인 게임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전에 이준석은 안철수를 계속 도발하면서 단일화가 어려워보이게끔 하는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에 야권 지지층의 불만을 많이 샀는데, 결과적으로 이준석의 도발적 언행은 안철수의 실수를 유발했고,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이 승리하는 데 일조하였으며 이후에도 양질의 선거운동을 이끌어 대승의 일등공신이 되었습니다.

 

 

 

 

 

8)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준석이 활약해서 오세훈이 이긴 건 이변이었고, 그 이변은 또 다른 이변으로 이어집니다. 그 동안 윗세대와 페미에 치이던 청년남성들은 생애 최초로 뭉쳐봤고,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 효능감을 체험합니다. 이준석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청년남성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줬고, 그 후 이준석이 전당대회에 출마했을 때 청년남성들은 이준석과 혈맹과 유사한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대로 이준석은 당대표까지 되었고, 그건 국민의힘이 윤석열에게 후보자리를 가져다 바치지는 않겠다는 태도정립이기도 했지요. 전당대회에서 2등 한 나경원은 윤석열 추대를 이야기했으나 이준석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9) 이준석 대표의 당선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우파는 본래 박근혜 탄핵을 계기로 물갈이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른정당은 실패했고, 남은 우익들은 극성맞고 비상식적이고 현실감각이 없어서 글로리 K-180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바른정당 출신의 청년 이준석이 대표가 된 것인데요. 이준석은 자격시험까지 말하면서 대표가 되었고, 그것은 우리나라 정치판 전체를 물갈이해 보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물론 이준석의 그러한 태도를 수용할 수 있는 기존 정치인들은 제한적이었지요. 그 결과 갈등과 대립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게 윤석열의 기습입당부터 있었던 이준석 대표와의 첨예한 갈등이었습니다.

 

 

 

 

 

10) 보궐선거 경선시기까지 올라가보면 당시 야권의 두 축은 김종인과 김무성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무성은 안철수가 패배하고 수산업자에 엮이면서 꼬였고, 김종인은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서 꼬였습니다. 안철수를 서울시장으로, 윤석열을 차기대선후보로, 나경원 또는 주호영을 당대표로 만들겠다는 플랜이 완전히 망가진 것이지요.

 

 김종인 비대위 시절, 김종인과 이준석의 사이는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준석이 당장 대표가 된 현실은 김종인에게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대미지가 되었습니다. 나경원이나 윤석열은 정략적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김종인을 필요로 할 인물들인데, 이준석은 정략 같은 건 혼자 알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종인이 지분을 챙기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김종인에 비해 이준석은 윤석열에 대해 딱히 너그럽지 않았지요.

 

 

 

 

 

11) 이준석은 정당 중심의 민주정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는 타입입니다. 거기에 맞추지 못하는 인물들을 좋지 않게 보고요. 보통은 잔머리를 굴리고 이기적이고 뒤가 구린 데가 있으니까 정당 중심의 민주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긴 한데요. 이준석은 안철수에게나 윤석열에게나 비슷하게 대했습니다. 제 때 입당해서 제대로 공정하게 경선 치르라고요. 사실 이준석의 말에는 아무런 논리적인 문제도, 정당성의 문제도 없습니다. 정당 당원이라면, 더 나아가 당대표라면 당연히 이준석처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윤석열은 본래 일찍 입당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김종인도 늦게 입당하라고 조언을 했었고요. 만약 윤석열이 입당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국민의힘 경선은 예선같은 느낌이었을 거고 이렇게 흥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윤석열은 아직도 1강이었겠지요.

 

 그 경우 윤석열은 무난하게 대선후보가 되었겠고, 이번 경선과정에서 튀어나온 온갖 해프닝들이 그대로 본선에서 나오게 되었을 겁니다.

 

 

 

 

 

12) 입당 이전 이준석의 도발을 윤석열은 아니꼽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나는 윤석열이 그렇게 도발당하는 걸 보면서 윤석열의 그릇이 크지 않고, 정치판에 대한 감각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윤석열측의 첫 대변인이었던 이동훈이 수산업자 건으로 물러난 이후, 윤석열 캠프와 그 서포터들의 성향은 명백한 반이준석이 되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이 형성된 거였고, 그들이 뭉쳐서 윤석열을 추대하는 양상이 되었지요.

 

 나는 본래 이준석 대표의 개혁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저항 또한 그 자체는 정당하다는 생각입니다. 누구나 스스로가 불리할 때 항변하고 저항할 자격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최악이었지요. 정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윤석열은 당에 입당하면서부터 해당행위와 온갖 구태짓을 하고 맙니다. 그에 당 기강이 엉망이 되었고, 첨예한 내부분열이 일어났으며, 수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13) 입당 이후 윤석열은 사과王 물돼지 전하가 되었고, 윤석열 캠프는 돌핀스가 되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다수에게 공격받았고, 이준석 대표를 지키기 위한 청년들의 입당러쉬가 이어졌습니다. 돌핀스는 위장당원론을 내지르고 조직을 돌려 집단적으로 오프라인 당원을 받는 것으로 응대했다고 보이고요.

 

 혼란을 매듭짓고 물돼지 전하에 맞서는 축으로 올라선 인물이 홍준표 영감입니다. 본래 홍준표는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바른정당-바른미래당과 사이가 매우 좋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대표가 된 이후 복당을 못 하고 있던 홍준표의 복당을 받아줬습니다. 그렇게 이준석은 동맹을 얻었고, 홍준표는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준석을 공격하고 있을 때 홍준표가 나서 이준석을 지지했고, 그에 이준석 지지층은 홍준표를 지지하게 됩니다.

 

 

 

 

 

 

14) 그렇다 하더라도 홍준표라는 인물에 경쟁력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2018년의 홍준표는 결코 좋은 당대표가 못 되었습니다. 그의 퇴장은 비참하다 못해 혐오스러웠었고, 민주당 지지층은 홍준표를 종신대표님이라 불렀었습니다.

 

 내가 보는 홍준표는 좀 단순한 데가 있어서, 본래 상황을 이해하고 괜찮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 사람이지만 마음이 급해지면 시야가 좁아지고 오판을 반복하는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당대표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홍준표는 포기하지 않았고,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와서는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것이겠지요. 홍준표의 단점은 주변에서 도와주면 극복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게 가능한 상황이 되어 있지요.

 

 

 

 

 

15) 안철수는 불출마 약속과 합당 약속을 어겼습니다. 나는 그동안 안철수에 대하여 간철수라거나, 간이라거나 하는 식으로 멸칭을 부른 적이 없으나, 내일 대선출마 선언한다고 하니 앞으로는 기미소견(氣味小犬)으로 불러주겠습니다. 출마 선언하는 순간 앞으로 나에게 그가 사람 대접받을 일은 없을 겁니다.

 

 

 

 

 

16) 현재 20/30/40대의 물돼지 전하에 대한 지지율은 참담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연령대, 특히 청년층일수록 물돼지 전하가 최종후보가 되었을 경우 승복하고 투표해주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물돼지 전하보다 홍준표/유승민/원희룡이 낫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돼지 전하를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7) 나는 홍준표 영감을 지지하고, 홍준표가 대선후보가 될 경우 국민의힘과 홍준표를 진심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돼지 전하가 경선에서 승리할 경우, 이번 대선에서 내가 지원하는 것은 리재명 두목이 될 것입니다. 그리 되면 포스코 주식 좀 사야하려나 모르겠습니다.

 

 

 

 

 

18) 정치개혁의 필두에, 이준석의 옆에 홍준표가 서게 될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치를 따낸 건 홍준표의 밑준비와 승부 감각에 의한 것입니다.

 

 정치인을 물갈이하고 개혁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래 정치를 하던 인사들을 전부 배제하고, 완전히 새로운 인적 구성으로 정권을 꾸리는 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 형성된 구도에서 홍준표가 대선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다면, 그보다 더 나은 시나리오를 기존에 상상하기 어려웠다고 할 정도로 파격적인 개혁이 가능할 상황입니다. 홍준표는 계파가 없고, 이준석도 계파가 없고. 둘이 동맹이고. 구태들은 싹 물돼지 전하한테 붙었고.

 

 그러나 이런 구도는 승리했을 때 큰 걸 얻을 수 있는 만큼 패배했을 때의 대미지도 큽니다. 구태를 한쪽에 몰아놓은 구도라서, 구태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대신 지면 답이 아예 안 나온단 말이지요.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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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치 2021. 10. 25. 19:27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fspHONVs68w

 

 

 

 

 

1) 이준석 대표가 공석이던 최고위원을 임명하고, 윤리위도 구성하였습니다. 드디어 그가 당대표의 힘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그의 발목을 잡아온 건 기미소견(예정)과 사과王 전하였습니다.

 

 만덕산의 힘이 약간이나마 엿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소소한 역사의 한페이지가 넘어가려고 하는 조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여조 추세를 보고 있자니 사과王 물돼지 전하측의 기행이 돌핀스를 넘어 국민의힘 전반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선이 끝나면 과연 얌전해질지 의문스러운데, 이준석 대표가 만덕산의 힘을 지킬 수 있다면 경선 종료 이후 윤리위를 가동시킬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예상합니다.

 

 

 

 

 

 

3) 김종인 영감은 정략적으로는 준수한 재주를 가진 사람입니다. 다만 사람 보는 눈이 절망적이고, 본인 입지 못 다지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집착도 어이가 없지요. 그리고 그의 사람 보는 눈이 엉망임은 이번에도 다시 한 번 증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겉으로 확실히 누군가를 드러나게 밀지 않아 체면은 덜 구겼네요.

 

 

 

 

 

4) 인천지역에서 안상수 전 시장은 홍준표 캠프에 있고, 유정복 전 시장은 돌핀스에 입단하였습니다. 이학재를 비롯한 인천지역 전 국회의원들, 당협위원장들도 대체로 돌핀스에 있는 참사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내가 좋게 평가하는 안상수가 홍캠에 있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낮은 가능성이지만 안상수가 지선에서 인천시장 후보로 복귀한다면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경선에서 홍준표가 승리한다면 그건 아마 경선투표에 참여한다면 물돼지 전하를 뽑을 당원들이, 물돼지 전하의 행보에 질려서 투표를 포기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인식하거나 판단한 걸 잘 바꾸지 않습니다. 인지구조상 대부분은 제 때 못 바꾼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예측과 어긋나는 관측이 있을 때 판단을 빨리 수정하고 대응하는 건 재능 또는 훈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역으로 심리적으로 무너질 때 원칙과 견해를 유지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의 영역입니다.

 

 사과王 물돼지 전하를 찍기로 결심하고, 홍준표에 부정적이던 사람이 홍준표를 찍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투표를 안 할 수는 있지요. 이런 원리는 대선 본선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리락연 동지를 지지하다가 리재명이 되어 좌절한 민주당 지지층 중 적잖은 수는, 홍준표가 대선후보로 나올 경우 그냥 투표장에 나가지 않을 수 있어도 전두환을 옹호하고 개사과 해프닝을 일으킨 물돼지 전하가 후보가 될 경우 불편한 마음으로 투표장에 가서 떨리는 손으로 리재명 두목을 찍고 오게 될 겁니다.

 

 

 

 

 

 

6) 홍준표 영감은 타고난 정치인이 아닙니다. 본인이 원해서 정치인이 된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원래 그는 대통령감이라고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실제 지선 직후 그가 차기 대통령에 이만큼 근접하리라는 예상을 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이토록 어려운 일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의 동맹과 그의 적수들이 주된 요인이 될 겁니다. 초여름, 이준석 바람은 그가 나이만 충족한다면 대통령이 될 수 있을 만큼 거셌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을 물돼지 전하가 막아섰었고, 대조적으로 홍준표 영감은 그 바람을 타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홍준표 영감은 야권 1강이었던 물돼지에 대적하는 게 가능할 만큼 체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물돼지 전하는 거저 얻을 수 있었던 승리를 걷어찬 셈이 되었고요.

 

 상대 후보가 리재명이라는 것 또한 홍준표 영감에게는 좋은 상성입니다. 홍준표의 모든 단점은 리재명 두목 앞에 대단하지 않은 것이 되고, 리재명의 거의 모든 장점이 홍준표 영감 앞에서는 빛을 잃습니다. 홍준표의 경남지사 경력은 본래 대선의 발판이 되기엔 매우 부족한 것이었으나, 상대가 리재명이라면 그것도 쓸 만해집니다.

 

 

 

 

 

7) 홍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20년 만에 등장하는 청년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됩니다. 노무현 이후 최초의 일이 되지요. 문재인 주석의 경우 청년층의 지지도 받긴 했지만, 지난 대선에서 딱히 특정 세대의 지지를 받는 후보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2002년의 노무현은 중노년층보다는 청장년층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되었었지요. 이번에 홍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청년층의 열광적인 지지로 대통령이 되는 두 번째 인물이 될 겁니다.

 

 홍준표가 이런 위치에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일이라는 건 때때로 참 기가 막힌 법입니다. 내가 홍준표를 응원하는 날이 올 거라는 생각 또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8) 역사적인 개사과 사건의 사진에 찍힌 사과가 인도사과일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인도사과나무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멸종 수준이거든요. 색깔도 저런 느낌이 아닐 거고. 요새 나오는 저런 색깔 사과면 아마 시나노골드거나 황옥일 확률이 높을 겁니다.

 

 개한테 사과를 먹여보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개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개 이빨로 사과를 씹으면 아삭아삭 하는 소리가 듣기 좋게 납니다. 사람 이하고 생긴 게 다르고, 뺨이 없어서요. 소리가 잘 들려요. 그런데 사과씨는 사람이건 개건 안먹는 게 좋습니다. 사과씨에 들어있는 아미그랄린이라는 성분이 몸속에서 소화가 되면 청산가리가 만들어지거든요. 별로 많이 들어있진 않아서 먹고 죽기도 힘들긴 합니다만.

 

 

 

 

 

9) 개사과 사건이 의미하는 걸 이해 못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설명을 하자면요.

 

 개사과 사건의 주범이 명신王후라면 그냥 그 자체로 거짓해명에 더해 부부가 쌍으로 자격미달. 만약 물돼지 전하측의 해명대로 그 야밤에도 일하면서 주당 120시간 근무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다면 - 담당자가 따로 없다는 이야기가 돌핀스에서 이미 흘러나왔던 것은 넘어가고 - 그런 담당자를 그렇게 중요한 직책에 기용한 게 문제라 마찬가지로 자격미달입니다. 어차피 물돼지 전하는 정치 아무것도 몰라서 청와대 들어가기라도 하면 사람 잘 써야 겨우 대통령으로 1인분 할 수 있을 건데요. 지금 보면 1인분은 커녕 잘봐줘야 풍채와 반비례하는 수준으로 빈약한 레벨 아닙니까. 게다가 사람 잘쓰겠다는 식으로 전두환 이야기를 꺼낸 건데, 그 전두환 이야기 수습하는 과정에서 사람 잘못쓴 게 드러났고, 또 돌핀스하고는 전두환 - 개사과 건으로 남국... 아니, 난국이라고 하니 우리 물돼지 전하가 자칭 王이신거 빼고 과연 장점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10) 내가 갑자기 물돼지라는 표현을 써서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물돼지는 돌고래의 또 다른 표준어이자 옛말입니다. 우리나라만 돌고래를 물돼지라 부르는 게 아니고, 중국어로도 돌고래는 海豚입니다. 돌고래의 ‘돌’이라는 접두사도 ‘돋’에서 변형된 건데, 원래 우리나라 말로 돼지를 부르는 말이 ‘돋’입니다. 말의 새끼를 망아지라 부르고 소의 새끼를 송아지라 부르는 것처럼 돋의 새끼는 도야지라 불렀었는데, 어쩌다보니 도야지 -> 돼지가 되어 돋 전반을 부르는 단어가 되었고, 새끼돼지는 그냥 새끼돼지 또는 돼지새끼라 부르게 되었지요. 윷놀이에서의 ‘도’ 역시 돼지를 의미합니다. 때때로 ‘도’를 돼지라고 부르는 걸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도는 돼지와 같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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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없는 가을의 세읽기

정치 2021. 10. 24. 13:03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ZcgEWFGbRFQ

 

 

 

 

 

1) 기본적으로 이번 경선의 요점을 다음과 같이 봤었습니다. ‘사과王 물돼지 전하께서 얼마나 실수를 하는가?’, ‘따라붙는 후보가 본인의 위치를 굳힐 수 있는가?’, ‘새로 입당한 당원들의 성향과 기존당원 대비 신규당원의 투표율은 어떠할까?’

 

 역사적인 개사과 사건이 터졌고, 이제는 홍준표 영감이 근소우위에 있는 경선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단 사과王 물돼지 전하의 청와대 입성 확률은 매우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경선에서 그가 지느냐, 본선에서 지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겠지요.

 

 

 

 

 

2) 금융당국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을 강도 높게 막았었는데,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 & 청와대의 개입으로 대출제한이 풀렸습니다. 이 상황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전문 관료가 내린 특단의 조치를 정치권력이 엎은 거거든요. 이런 건 대재앙의 전조가 되곤 합니다.

 

 

 

 

 

 

3) 나는 리재명 두목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사과王 물돼지 전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작금의 위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지 감을 못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재명 두목을 지지하는 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사과王 물돼지 전하를 지지하면서 무엇보다도 문재인 주석에 대한 심판과 보복을 우선시하는 자들 또한 답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4) 2차 접종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소위 위드 코로나를 위한 면역율이 이제 달성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백신 거부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 기존에 백신을 맞고 부작용을 경험해본 적이 있거나 1차 접종 이후 강한 부작용을 겪어 2차를 기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백신음모론 또는 코로나음모론에 빠져드는 경우들을 보면 유감스럽게도 역시나 소위 우파쪽 - 대깨트와 유사한 느낌으로 - 에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아마 향후 우파에 대한 세간의 인식을 다시 한 번 나쁘게 만들 확률이 높고, 내년 대선에서도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만약 사과王 물돼지 전하께서 대선에 나갈 경우에는 더더욱.

 

 

 

 

 

5) 안철수는 그가 인간이라면, 불출마 약속과 합당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합당 약속을 엎어버리고 이제 불출마 약속까지 뒤엎고 대선에 기어 나온다면, 나는 앞으로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출마하면 기미소견(氣味小犬)으로 불러주겠습니다.

 

 

 

 

6)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상황의 근본에는 쇼비니즘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강한 쇼비니즘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해, 그래도 괜찮다는 정서를 보편화시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사상누각(砂上樓閣)이 너무나도 웅장하게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에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이 나라에 어떤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히키히메 박근혜와 문재인 주석께서 9년을 망친 나라가 과연 멀쩡할지에 대해서.

 

 

 

 

 

7) 세상에서 미국보다 더 나은 곳은 없지만, 그래서 미국 경제가 흔들흔들하면 답이 안 나오는데요. 미국 경제가 흔들흔들할 수 있는 전조 정도는 보이고 있습니다. 파월이 연임이 안 될수도 있다거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심해서 - 나는 이건 애초에 연준이 인플레 위험을 알면서도 뻥카를 치는 걸로 봤었습니다만 -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를 올릴 수 있다거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나에게는 상정 내입니다만, 다수의 낙관론자들은 상황을 너무 좋게 보고 있고, 우리나라는 낙관론이 기본 모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달 이주열 총재가 이 위험에 찬물을 부어 주리라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를 것 같은데, 어쩌면 이번에는 25bp가 아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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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자격

정치 2021. 10. 17. 19:30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u7j1Vn2TgLY

 

 

 

 

 

1) 최재형은 역시나 홍준표 캠프에 갔네요. 최재형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정치 시작한 이후, 반(Anti)이준석 + 王물돼지 프락치들에게 캠프를 점령당해 행보가 크게 꼬이고, 이후 캠프를 해체하는 강수를 뒀음에도 결국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최후 4인에 들지 못하는 과정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런 최재형이 갈 곳이라고는 홍캠뿐이었지요. 돌핀스의 비열함과 그릇됨을 이준석 못지 않게 체감하고 싸워온 게 최재형일 겁니다. 만일 최재형이 王물돼지에게 굴복할 인물이었다면, 애초에 문재인 주석께 그리 맞서지도 않았을 겁니다.

 

 

 

 

 

2) 리락연 캠프 인물들도 홍준표 캠프에 합류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내가 홍준표가 본선 경쟁력이 훨씬 강하다고 말해온 이유지요. 리락연 코어 지지세력은 홍준표는 지지할 수 있어도 王물돼지는 지지하기 힘듭니다.

 

 그동안 王물돼지 전하와 홍준표 영감이 보여 온 행보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王물돼지 전하는 분열과 협잡, 배타성을 쭉 보여왔습니다. 돌핀스는 이준석 대표 패싱 입당 이후 이준석 탄핵론, 비대위설 등을 흘렸고, 王물돼지 전하께서 친히 유승민과 웅장하게 다투는 것은 물론, 얼마 전에는 엄숙히 당 해체론까지 언급하시었습니다. 그야말로 풍채만큼이나 장엄한 행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조적으로 홍준표 영감은 새보계로 과거 첨예하게 대립하던 이준석에 의해 복당한 후, 이준석 대표가 가장 어렵던 시절 그를 뒷받침하고 나서면서 암울하던 입지를 벗어났습니다. 그에 이준석 대표 지지층 및 청년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고, 2차 경선 이후 안상수, 최재형도 캠프에 영입하였고, 상기하였듯 리락연 동지 캠프 인사도 이제 들어오고 있고, 심지어 王물돼지를 용납할 수 없는 박사모도 홍준표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홍준표 영감은 자한당계와 새보계를 통합시켰고, 2030의 지지를 얻어냈고, 안상수와 박사모를 통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3) 王물돼지의 분열정치 이전, 국민의힘은 긴 겨울을 끝내고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이 나경원-안철수-생태탕 시비(+박영선)를 차례로 꺾으며 서울시청에 복귀하는 파란을 일으킨 데 이어, 0선 중진 이준석이 대표가 되는 혁명적인 열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王물돼지와 돌핀스가 그 불꽃에 찬물을 부은 것도 아니고 ABC 분말소화기 정도는 뿌려댔지요.

 

 이준석 지지층은 돌핀스에 의해 승리의 도취감이 최악의 형태로 부서졌었던 거라서, 王물돼지 전하가 대선후보가 될 경우 절대로 찍어주지 않을 겁니다. 한편 대조적으로 홍준표는 봄과 여름에 승리하였던 그 흐름을 계승하는 후보가 되어 있습니다. 홍준표가 승리한다면 가을에도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나, 王물돼지 전하가 대선후보가 될 경우 좋은 흐름이 꺾이고 본격적인 분열이 일어날 거라 봐야 합니다.

 

 

 

 

 

4) 만일 王물돼지 전하께서 대선에 나갈 경우, 명신王후 VS 혜경궁 김씨의 장렬한 국모대전도 함께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타지마할의 고우신 김정숙 여사님이 그리워지는 날이 오게 될까요.

 

 나는 이순삼 여사께서 영부인이 되는 쪽이 좋습니다.

 

 

 

 

 

5)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문제는, 王물돼지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다수 있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들은 상황파악을 아예 못합니다. 그렇지만 王물돼지 전하가 대통령이 되면 큰일납니다. 지금 王물돼지 정치하는 수준으로 청와대 가면 참사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나라는 책임지는 사람 없는, 돌핀스 십상시들이 해먹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게 현 정권보다 나쁜가? 라고 묻는다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5년 전과는 달리 현재 우리나라는 골병이 깊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최대한 좋게 봐도 王물돼지 전하는 박근혜의 하위호환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때 나라꼴 제대로 돌아갔던 게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 상황은 박근혜/최순실 수준의 정권이 들어설 경우 수습이 될 수 없습니다.

 

 

 

 

6) 나라가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 갈등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다면, 갈등을 줄이고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는 명백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홍준표 영감이 대통령이 되지 못할 경우의 수를 고려해보면, 그나마 리재명 두목이 대통령이 되는 게 낫습니다. 리재명 두목 쪽이 王물돼지 전하보다 앞날이나 방향성을 예측하는 게 쉽습니다. 정권의 안정성도 그 쪽이 높을 거고요. 문제 터질 때 책임소재도 분명해지고요.

 

 그러니까 만일 王물돼지 전하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된다면, 그 순간부터 나는 대선 시점까지 리재명 두목을 지지하고 응원하게 될 것입니다. 王물돼지 전하가 후보가 되면 그 순간부터 국민의힘은 승리할 자격이 없는 정당인 것이고, 그런 정당은 져야 합니다. 王물돼지 캠프는 경선 이기면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고 비대위 꾸리고 싶을 건데, 그리 되면 나도 그 쪽을 지지하고 지원하겠습니다. 홍준표 영감이 대선후보가 못 될 경우 이준석 대표는 물러나서 미국에 가 있는 게 낫습니다.

 

 

 

 

 

7) 유승민은 현 시점에서는 객관적으로 민폐 포지션입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없다시피 하고, 홍준표 영감이 후보가 되는 걸 방해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만약 王물돼지 전하께서 대선후보가 되고 대통령까지 될 수 있다면, 현 판세에서는 그건 유승민 덕이 될 겁니다. 결선투표가 없는 다자구도에서는 제3후보가 판세를 결정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1997년 대선에서의 이인제라거나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노회찬이 그랬습니다. 2010년에 노회찬은 가루가 될 뻔 했었지요. 아마 유승민이 끝까지 완주한 끝에 王물돼지가 대선에 나가면, 유승민은 2010년의 노회찬 이하의 대접을 받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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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과 대응

정치 2021. 9. 29. 11:19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clB3yOKaayE

 

 

 

 

 

1) 두괄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나는 근래 리재명 두목의 대통령 당선확률이 다른 후보의 당선보다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두는 게 보다 미래대응이 잘 될 것 같아서 그러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자유를 싫어하고, 통제를 좋아하고, 타인의 희생에 둔감하며, 카리스마있는 지도자를 원한다는 건 COVID-19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리재명 두목은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에 잘 어울리는 지도자가 될 겁니다.

 

 

 

 

 

2) 근래 군사외교 정세가 예전하고 꽤 변했습니다. 이 상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올해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께서 미합중국에 방문하여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미사일 사거리 제한완화라는 선물을 받아왔는데, 그 이후 우리 포방부가 그동안 숨겨왔으나 미처 다 숨겨지지 않았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홍준표가 전술핵 배치로 괜히 시끄럽게 굴고 있고, 윤석열은 너무 아는 게 없어서 미국에서도 어이가 없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방계획을 보면 굳이 그런 걸로 시끄러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핵 없어도 되겠어요. 우리나라 포방부는 핵을 못 만들게 하니까, 그럼 핵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화전양면전술은 북측의 전유물이 아니었고, 우리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올해 이게 제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인지 김여정이 갑자기 좀 얌전해졌지요. 물론 이 와중에 북쪽도 불상의 베르사체를 시험 중이고, 그 성능이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관점에 따라서는 ‘문재인 주석께서 사실은 군사외교를 잘했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전술핵 배치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면, 관점에 따라서는 별로 좋아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홍준표 지지 중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3) 요새 공기가 좋지요. 중국이 나라꼴이 말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호주하고 트러블을 겪다가, 석탄 수입에 문제가 생겨서 전력 공급까지 제대로 안 된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헝다만 문제가 아닙니다.

 

 한편으로 대부분의 우파 지지자, 또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생각보다 이 정권은 중국에 고분고분하거나 친중 일색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권을 구성하는 얼굴은 분명 친중을 넘어 종중에 가까웠으나, 실제 정부를 구성하는 인물은 다수고 각자마다 생각이 달라서 복잡한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도 있을 테고, 워낙 머리가 나빠서 정서와 행동의 결과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발생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하튼 일단 ‘신남방정책’ 부터가 국제 제조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시도였습니다. 화전양면전술은 우리와 북측 사이에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막무가내였고 단순한 트럼프 시대와는 달리, 우리에게 따스하고 온화한 바이든 시대에 들어 우리와 중공 사이도 좀 변화가 있기 쉬운 상황입니다.

 

 

 

 

 

4) 나는 내년 대선에서 미국이 국민의힘을 지지해줄거라 믿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엔 굳이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 문재인 주석께서 파이브 아이즈 안을 받을 의사를 몰래라도 내비쳤다면, 더더욱 미국이 국민의힘을 지지할 이유는 줄어듭니다. 미국은 본래 윤석열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고, 홍준표의 전술핵 이야기를 볼 때 홍준표가 출마하더라도 미국이 국민의힘을 도와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친북종중과 친미의 대결이라는 기존 구도는 문주석님이 방미해 바이든을 만난 이후 사라졌다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5) 곽상도 덕에 다수의 국민들은 국민의힘계도 원래 부패하기 짝이 없었던 권력이라는 걸 오래간만에 기억해냈을 겁니다. 깨닫는 게 아닙니다. 기억해내는 겁니다. 둘은 많이 다릅니다.

 

 원래 그랬지만, 이제 국민의힘은 리재명 두목에 대해 네거티브를 해서 선거를 이기기는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오히려 윤석열이 출마할 경우 본인이 네거티브 당해서 추락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나는 윤석열이 출마할 경우 승률을 그리 높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본선 나오면 유능한 리재명 VS 무능한 윤석열 프레임 형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계란말이 한 이후 추세가 괜찮네요.

 

 

 

 

 

 

6) 나는 현 시점에서 대통령 당선권에 해당하는 인물 중 최고의 후보는 홍준표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준표가 당선된다고 불행 끝, 행복 시작 같은 건 아닙니다. 홍준표가 당선되면 그때부터 폐허복구를 시작할 수 있을 뿐이겠지요. 다가올 위기를 홍준표가 막아준다거나, 망가진 걸 기적적으로 고쳐준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홍준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어느 정도는 해낼 수 있을테지만, 그 작업은 고통스러운 작업이 될 겁니다. 김영삼 다음에 김대중이 필요했듯, 현재 필요한 건 어느 정도 김대중과 같은 롤을 수행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당시 김대중은 DJP 연합으로 당선된 후보였고, IMF 외환위기를 맞아 국민통합에 힘썼었습니다. 근래 김대중 정권에서 시작된 스노우볼 중 재앙이 된 것들이 좀 있어서 김대중이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 외환위기 상황에서 국민통합과 평화적 정권교체를 해낸 김대중은 역사적으로 큰일을 했던 겁니다.

 

 

 

 

 

7)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중도적인 정치 저관심층은 당보다는 사람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리재명으로 정권교체’라는 게 성립합니다. 대체로 문주석과 리재명 사이 관계를 친밀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지요.

 

 정치학적 정석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포지티브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리재명은 근자감에 찬 포지티브를 가진 후보입니다. 그 위험성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기 오실 분들이면 대략 아시겠으나, 만약 선거구도가 꿈 많은 리재명 VS 비판적이고 정권교체론을 앞세우는 윤석열일 경우 윤석열의 승률은 매우 낮을 겁니다. 어떻게든 희망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비전을 보여줘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8) 그러니까 나는 리재명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미래예측을 해야 한다고 생각 중입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주석께서는 집권 초에 의외로 어느 정도 이상 국민통합을 만들어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건 탄핵의 반사이익에 더해 ‘김정은과 트럼프를 만나게 한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지요.

 

 리재명이 쇼에 능한 인물이긴 합니다만, 그가 대통령이 될 경우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절망감을 느낄 거고, 리재명이 그걸 수습해서 통합을 이루거나 하는 것은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재명은 그가 내민 공수표처럼 완화적인 정책을 통해 인기를 끌려 할 수 있는데, 아마도 높은 확률로 현재 우리나라가 가진 문제들을 심화시키다가 머잖아 폭발하는 양상이 되는 쪽이 확률적으로 높을 거라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나는 윤석열이 후보 시절의 박근혜보다 나쁜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근혜는 이명박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되었지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문주석님 뒤를 잇는 거라 상황이 다르지요. 나는 윤석열이 박근혜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도 박근혜와 다르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음은 물론, 더 나쁠 확률도 결코 낮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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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력(復元力 / Restoring Force)을 생각하며

경제 2021. 9. 23. 23:14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vk624gQ22gQ

 

 

 

 

 

1) 흔히 경제학자들은 투자로 돈을 많이 못 번다는 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은 일종의 일반론을 추구하는데, 시장수익률을 상회하는 투자수익은 비정상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수익률을 상회하면서도 정상적이고 안전한 투자방법이 경제학적으로는 가장 좋은 투자방법일 겁니다. 그 모델은 벤저민 그레이엄,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찰리 멍거 등이 만들어왔다고 할 수 있겠지요. 중요한 건 지난 몇 년 동안 버핏의 수익률은 나스닥 100 수익률만도 못했다는 겁니다. 이는 쉽게 이야기하면 트럼프 집권 이후 시장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2) 앞으로 미국이 지나친 유동성을 제어하지 못하고 경제위기를 맞이한다면, 결국 미국이 서브프라임모기지-리먼 사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대공황을 맞이하는 그림이 됩니다.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미래가 현실이 되는 것이지요.

 

 경제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미래를 얼마나 갉아먹었는지 일단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디레버리징을 통한 정상화를 시작하려는 미국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무역전쟁을 핑계로 FAANG-MAGA버블을 만들었지요. COVID-19가 아니었다면 그는 재선했을 겁니다. 포퓰리즘/포퓰리스트는 좌우가 본질이 아닙니다. 포퓰리즘이 본질이지요.

 

 

 

 

 

3) 본래대로라면 디레버리징으로 줄어들었어야 할 미국의 유동성이, 트럼프의 포퓰리즘과 COVID-19로 인해 역으로 엄청나게 증가한 게 현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미국은 앞으로 연착륙이라도 가능한데, 유럽은 어떻게 랜딩을 할 기약도 없고, 중국은 랜딩 좀 해볼까 하다가 헝다가 터지고 있지요. 우리나라는 쇼비니즘에 빠져 우리나라가 계속 고공비행할 줄 알고요.

 

 

 

 

 

4) 헝다는 나에게 2013년 GS북패FC서울의 우승을 가로막은 정의구현팀이자 김영권을 중국화시켰던 팀, 광저우 헝다로 오래 기억되어 왔습니다. 이후 몇 년이 흘렀고, 이제 헝다는 전세계가 주목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나쁜 의미로.

 

 현 시점에서 에버그란데 웨이브의 미래를 판단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 불확실성이 리스크입니다. 헝다 문제의 본질 중 절반은 버블이고, 나머지 절반은 정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헝다가 이번에 연쇄적으로 폭발하지 않더라도 중공의 버블은 남아있는 것이고, 중공의 정치도 개선될 일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중공 걱정을 할 때가 아니지요.

 

 

 

 

 

5) 차기 대통령으로 내가 홍준표를 지지하는 이유는, 홍준표만이 좌파 기득권 카르텔에 균열을 낼 수 있는 후보이고, 국민의힘계가 장기집권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좌파 기득권 카르텔에 균열을 내기는커녕 야합할 확률이 높고, 장기집권이 문제가 아니라 임기 채우기도 힘들 겁니다. 리재명 두목 피한다고 위기 넘기는 거 아닙니다.

 

 

 

 

 

6) 앞으로 우리나라가 처하는 입장을 간략하게 이야기해보지요. 우리나라는 현재 잠재성장률이 너무 낮아져 있고, 이게 계속 하락추세이며 래디컬 페미니즘 및 출산율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이를 반전시키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기사이클 문제가 있으므로 내년쯤 들어 경기하락전환이 확실시되는데, 확연한 추락을 겪느냐 아니면 적당히 내려가다 반전해서 다시 올라가냐의 기로가 있을 거고,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데요. 만일 반전해서 다시 올라가게 될 경우, 실 성장률 > 잠재성장률이 될 것이므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한은은 금리를 계속 올려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경기가 꺾이던지, 금리가 계속 오르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7) 만일 완화적인 정책을 계속하면, 결국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강등될 겁니다. 신용등급의 강등은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결국 완화적인 정책을 계속하는 건 우리나라 국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리재명 두목도 한계는 있단 말이지요. 나에게는 현 시점에서 리재명 리스크가 윤돌핀 리스크보다 더 높다는 보장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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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탄핵과 형사재판에 대하여

카테고리 없음 2021. 9. 12. 23:00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_J6UzKEFlbk

 

 

 

자꾸 말 나오고 헛소리가 범람해서 오래간만에 정리 좀 하겠습니다.

 

 

 

 

1) 탄핵의 기본정의부터 볼까요? 탄핵이란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 입니다. 이는 기본정의이므로 첨언을 하자면, 유럽에서는 탄핵으로 다른 처벌도 가능하지만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탄핵은 파면으로 제한합니다. 즉 일반 사법절차로는 뭘 어쩔 수가 없는 고위직을 파면하기 위한 제도란 말이지요. 박근혜는 탄핵될 당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일반 사법절차의 대상이 될 수 없었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탄핵절차를 밟는 데 있어 어떠한 하자도 없었습니다.

 

 

 

 

 

2) 대통령의 탄핵이 정치적인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 국회의 의결 없이 대통령 탄핵이 불가하기 때문이며, 국회의 의결이란 본질적으로 민주적 정치행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나라와 선진국 전반의 법률 구조는, 법률로 처리가 불가한 대상을 정치적으로 심판할 수 있게 되어있으며, 그 반대로 정치적으로 사면도 가능하고, 정치적으로 심판 불가한 대상은 사법으로 심판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탄핵이란 사법이 닿지 못하는 맹점을 정치로 커버하는 제도입니다.

 

 

 

 

 

3) 내가 보기에 박근혜가 탄핵되기에 이른 요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국민주권위반 2. 정치중립위반 3. 월권입니다. 이 중 국민주권위반은 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요지였는데, 최순실의 범죄나 박근혜의 연루는 수사와 소명과 판결이 필요한 문제였으나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최순실이라는 은닉된 인물과 나누었다는 건 국민주권위반으로 대통령의 직무정지사유로 충분한 건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고, 대통령은 선거로 뽑힌 그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국민은 박근혜를 보고 표를 준 것이지 최순실을 보고 표를 준 것이 아니었고, 박근혜가 은닉된 최순실에게 대통령의 업무를 맡겼다면 그건 마치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의로 전대차한 것과 마찬가지의 문제를 일으킨 것이었지요. 임의의 전대차라 함은 쉽게 이야기하면 세입자가 자기 집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박근혜는 최순실을 은닉한 이유도, 최순실의 역할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여 탄핵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백번 양보해 최순실 게이트를 증거부족이라 가정하더라도 2016년 총선 과정에서의 정치중립위반과 월권은 도저히 오리발을 내밀 수 없는 것이어서, 이미 탄핵의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 상태였습니다. 노무현과 비교하자면, 노무현은 열린우리당 찍어달라는 말을 두 번 공개적으로 한 걸로 탄핵소추까지 되었었습니다.

 

 

 

 

 

4) 박근혜의 탄핵이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어거지를 듣고 있자면, 본질적으로 그들은 탄핵소추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며 그들의 주장대로 하면 대통령 탄핵이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상원이 없으므로 헌재가 상원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고, 헌재는 이름이 재판소지 본래 사법기관이라 하기도 어렵습니다. 탄핵에 사법재판의 기준을 들이대는 건 탄핵이라는 제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5) 한편으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다른 고위공직자나 판사와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에 반대하는 자들의 주장을 보면 대통령의 탄핵을 매우 특별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원칙적으로 대통령은 다른 모든 선출직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국민주권을 대의하는 특정 역할의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구청장이나 지방법원 판사를 파면할 수 있는 사유라면 대통령도 파면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대통령 쪽이 더 큰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받아 마땅합니다.

 

 

 

 

 

6) 별개로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심에 적용된 법리나 양형에는 문제가 많았는데, 그녀에게 중형을 선고하기 위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는 기이한 법리가 창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이한 법리를 창조한 주범 중 주범이 윤석열이지요. 여기서 요지 중 하나는 헌재는 형사심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7) 문재인 주석님이 죄가 많은 것 같은데 탄핵당하지 않는 이유도 당연합니다. 탄핵은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글로리 K-180 메이커, 태극기와 대깨트와 김형오 공관위가 문재인 주석님을 구원했지요.

 

 

 

 

 

8) 본문을 작성하게 된 건 홍준표가 탄핵 관련하여 또 헛소리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굳이 비교를 하자면 리재명은 전과 4범이고, 윤석열은 죄형법정주의를 적극적으로 정면에서 위반하여 법리를 망가뜨린 사법농단의 주범입니다. 셋 중 잘못을 가장 많이 한 건 윤석열. 그 다음이 리재명. 그 다음이 홍준표겠네요.

 

 

 

 

 

9) 묵시적 시리즈와 공동체 시리즈, 그 창조주인 윤석열에게도 적용 좀 하고 봅시다.

 

 

 

 

 

10) 사면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칼자루 쥔 사람은 문재인 주석님이고, 언제든 휘두를 준비가 되어 있을 테니 받을 준비를 해야지요. 리락연 동지도 사면을 이야기하지 않았었습니까.

단풍(丹楓)의 계절

정치 2021. 9. 8. 11:54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xH8_vTRXkmo

 

 

 

 

 

 

1)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가 근래 대단합니다. 이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는 시대가 변했고 홍준표가 그 변화에 적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준표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크게 진 두 번째 당대표 시절이 아픈 과거였습니다. 대선에서는 의외로 선전을 했지만, 이후 지선까지 영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지요. 지난 대선 당시부터 꽤 오랫동안 홍준표는 트럼프를 벤치마킹하고 있었는데, 난 그건 잘못된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파의 탈출구를 트럼프 모델로 보는 건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현재 노년층이 홍준표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 중 큰 한 이유가 홍준표의 트럼프 벤치마킹이었다고 봅니다.

 

 

 

 

 

 

2) 조국 장관의 눈부신 활약과 윤미향 의원의 충격파, 박원순 시장님의 천국행 등으로 토대가 다져지긴 했는데, 본격적인 메타 변환은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극우들이 대깨트가 되는 와중, 트럼피즘을 전략으로 택했었던 홍준표는 바이든의 당선을 받아들이고 전략을 수정하려고 마음먹은 걸로 보입니다.

 

 

 

 

3) 홍준표는 그 동안 본인이 얽히지 않은 정치적 사안들에서는 훌륭한 판단력과 통찰력을 보여 왔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얽힐 때 판단력이 심히 나빠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심리적인 문제가 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판세를 읽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원래 있는 편이었지만, 다혈질이고 담이 크지 않은데다 주변의 도움도 충분히 받지 못해 좋은 판단을 하지 못해왔다는 건데요. 올해 들어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시즌이 바뀌었고, 이준석 대표 체제의 서포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이 본래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실제 그는 세 번이나 낙선했지요.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좋아하는 싹싹하고 겸손한 캐릭터도 아니고요. 그런데 올해 전당대회에서 이준석은 기적적인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를 싫어하던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게 만들었고, 될 것 같지 않아 보이던 모델로 성공했지요. 우파세력이 워낙 패망을 거듭하면서 지지층 중 다수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와중에, 이준석 대표가 가진 선진적인 모델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고, 보다 서구화된 교육을 받고 세계화된 문화 속에서 자라난 청년층이 주 지지층이 된 것입니다.

 

 

 

 

 

5) 돌고래호가 만일 스톤윈드를 타고 돛을 펼쳤다면 살같이 청와대를 향하는 바다를 지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거센 스톤윈드에 맞서 그 바람을 역풍으로 보이게끔 연출하였습니다. 홍준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지요. 되도 않는 트럼피즘으로 이미지가 망가졌던 홍준표는 순풍을 받고 좌절의 망망대해를 건너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는 이미지 메이킹에서 트럼프를 벤치마킹했을 뿐 내용까지 알트라이트였던 것은 아니었기에 홍카콜라만이 남았습니다.

 

 

 

 

 

6) 바이든/민주당 정권 이후 우리나라 전반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변하였습니다. 때마침 아베 정권이 스가 정권으로 바뀐 탓도 있을거고요. 스가가 이제 물러나니까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미 하원의 파이브 아이즈 편입 제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편입되면 더 이상 파이브 아이즈는 아니겠습니다만. 바이든 백악관이 떨떠름해할지라도 하원이 제의한 이상 우리가 밀어붙이면 될 겁니다. 미국 동맹 내에서 티어를 올려놓으면 우리는 일본에 밀리지 않을 것이고, 중국에 나라가 넘어갈 우려도 없을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국력 상승에 도움이 될 겁니다. 한편으로 홍준표는 자강론자 기질이 있어서 이 안건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므로, 문재인 주석께서 말년에 기록에 남을 업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파이브 아이즈에 편입될 경우, 리재명 두목이 대통령이 될지라도 미래의 리스크가 많이 줄어듭니다.

 

 

 

 

 

7)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세는 크게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가 최고의 지지율을 가진 야권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가 조국 장관의 귀족적인 불공정에 맞서, 이 정권의 부정에 들이받은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부서지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자체는 지금까지 특별히 매력적인 정치적 행보를 보인 적이 없고, 그것은 과거 황교안이 모았던 지지세와 같은 성격입니다. 세력은 모았으나 매력도 경력도 없던 황교안이 총선패배 한 번으로 군소후보 수준으로 추락하였듯, 윤석열 또한 마찬가지고요. 윤석열이 가졌던 공정의 상징으로의 표상은 그가 돌고래쇼하면서 급격하게 붕괴되었고, 장모구속 및 고발사주 의혹, 그리고 향후 있을 도이치모터스 등등을 고려하면 본선까지 뛸 경우 거의 남아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공약까지 리재명 두목과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취약성을 해결하기 힘든 후보로 생각합니다.

 

 

 

 

 

8) 한편으로 잊으면 안 되는 게, 윤석열 돌핀스가 이준석 대표 및 경준위와 트러블 겪지 않고 좋게좋게 무난하게 참여하라는 행사 참여하고, 정상적으로 왔으면 상황이 지금 많이 달랐을 거라는 겁니다.

 

 그랬으면 홍준표가 여기까지 올라올 일도 없었을 거고, 국민의힘의 정권교체 확률도 지금보다 높았을 것입니다. 돌핀스는 명백하게 정권교체에 방해가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윤석열 돌핀스의 행보 중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트로이 목마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송영길 대표는 윤석열의 입당이 우리 민주당에겐 신의 한수였고, 불안요소였던 야당의 경선과정 이벤트가 사라졌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요. 윤석열은 민주당의 정권유지 확률을 대폭 올려놨습니다. 올해 봄까지 내가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은 문재인 수령 동지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윤석열입니다. 워낙 돌핀스가 저지른 만행이 전설적이다 보니 혹자는 그가 입당하지 않는 편이 좋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그는 얼마든지 당 외부에서도 국민의힘을 흔들 수 있었습니다. 현재 윤석열이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라면, 돌핀스는 국민의힘 경선을 예선처럼 보이게끔 언플을 하면서 당내 해당행위자들이 난국을 만들었을 겁니다.

 

 리재명 두목은 대한민국에는 치명적인 독일지 몰라도 국민의힘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국민의힘에 치명적인 독입니다. 그는 설령 대통령이 되지 못하더라도 얼마든지 국민의힘을 죽일 수 있습니다. 당원들이 얼른 정신 차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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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태유감

정치 2021. 9. 1. 04:5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GVl6pSn30SM

 

 

 

 

 

1) 참으로 우스운 것이, 대깨문 중 다수는 현재 리재명 두목을 지지하고 있고, 태극기 중 다수는 현재 윤석열 당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당원이 육영수 생가를 방문했던데 이게 혼세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만일 윤석열 당원이 경선에서 이겨 야당 후보가 되었는데 박근혜가 ‘윤석열은 나의 원수.’ 같은 식으로 발언하게 되고, 문재인 주석님이 그녀를 사면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들은 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2) 배현진, 김재원, 조수진 트리오와 정홍원 선관위원장을 필두로 국민의힘 상황도 혼란스러운데, 이준석 대표의 다음 포석 둘을 봐야 합니다. 하나는 대표가 임명 가능한 최고의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윤리위 구성.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한다면. 어지간해서는 그럴 만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일단 응원해주는 게 우선입니다.

 

 

 

 

 

3) 문재인 주석님 정권의 행보에 대해 내가 예전에 설명을 할 때, 문재인 주석님은 집권과정에서 너무 많은 빚을 졌다고 이야기했었지요. 다중 악성 채무자였단 말입니다.

 

 문재인 주석님에 대한 사담이 나오는 걸 보면, 사람이 좋다고 하는 말이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사람이 좋다는 건 인적 채무를 등쳐먹지 않는 타입이라는 뜻입니다. 이 정권이 말도 안 되는 행보를 보인 근본적 원인은 문주석께서 진 엄청난 인적채무를 청산하는 과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문주석님과는 반대로 인적채무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사람을 도구로밖에 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온 인물이 있습니다. 유시민입니다. 유시민은 충분한 보상 없이 사람을 소모시켰고, 정치자금을 조달할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지도 못했고, 결국 정치를 하는 과정 내내 주변에 계속 피해를 끼치게 되어 그게 유시민이 추락한 한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준석이 정치적으로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적/물적 채무를 지고 싶지 않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도 봉사와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옛날식 정치를 타파하려는 인물입니다. 아마도 이준석의 모델은 정치인들 각자가 국민에게 자신처럼 말과 행동으로 지분을 확보하고, 후원을 모아 자립하게 만드는 미국식 방식일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국회는 거수기가 되지 않고, 정당도 강해지긴 합니다. 다만 그가 하는 도전은 결코 쉬운 게 아니지요.

 

 

 

 

 

4) 역선택 방지조항 가지고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역선택 방지조항이라는 게 예를 들어 여론조사를 돌릴 때 ‘국민의힘 지지자입니까?’ ‘중도입니까?’ ‘민주당 지지자입니까?’ 이런 걸 물어서 민주당 지지자면 설문 대상에서 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기지요.

 

 일단 스스로 생각하기에 민주당 지지자지만, 리재명 두목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상대 후보가 유승민이나 홍준표라면 찍어줄 수 있지만, 조국 장관 가족을 힘들게 한 윤석열은 찍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여론조사 참여를 일단 받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 그런 여론조사는 하는 의미가 없을 거고요.

 

 또 문제가 진짜로 작정하고 조직적으로건 개인적으로건 역선택을 한다고 가정하면, 그런 사람들이 ‘나 민주당 지지자다’라고 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역선택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중립적인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역선택 문제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술적 통론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만약 역선택이 우려된다면, 여론조사 같은 거 하지 말고 당원투표로 경선도 하고 전당대회도 하면 됩니다. 그것도 강한 정당을 위해서는, 정당 중심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는 여론조사를 섞는 게 실제 선거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확보할 수 있고, 더 열린 정당이 될 수 있으니까 섞고 있는 겁니다.

 

 

 

 

 

5) 정부에서 대부업체 프리미어리그를 선정했더라고요. 나는 현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워서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건 정부 책임이 크지요.

 

 대부업체 프리미어리그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두 가지로 봐야 합니다. 하나는 법정최고금리의 무리한 강제적 인하. 다른 하나는 1, 2 금융권의 부실화 우려 및 가계부채 폭증입니다. 이 중 전자는 법정최고금리를 무리하게 내리다 보니 대부업체의 반발이 생겼고, 그래서 대부업체 중 그나마 괜찮은 곳들을 정부가 지정하고 홍보해주는 가운데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여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있다는 건데요. 정책을 뇌 없이 하다 보니 이런 무리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우려해야 하는 건 금융권의 부실화 우려입니다. 금융위의 행보를 보면, 아무래도 큰 위기를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위기를 오래 전부터 나름대로 열심히 경고해왔는데, 각자 준비들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대응할 수 있는 시기라 판단하니 상황 알아보시고 신중히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6) 부동산 가격에 열광중인 분들이 많은데, 부동산 가격은 독립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력 및 경제상황에 따라 변하게 되지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국력을 봐야 하고요.

 

 우리나라의 통화, 즉 원화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국력과 경제성장률, 그 동안의 행보로 쌓은 신용 등으로 담보하는 크레디트 화폐입니다. 세계의 기축통화는 미국 달러고, 준기축통화는 유로, 엔, 파운드, 스위스 프랑이 있습니다. 통화가치가 얼마나 강한가에 따라 정책의 자유도가 결정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원화 수준의 크레디트로는 정책이 제약되는데, 이 정권은 그 제약의 한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문제를 요약하자면 잠재성장률의 하락, 과도한 가계/기업부채, 약한 통화입니다. 잠재성장률은 한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노동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차피 갑자기 대규모 유전이나 금광 같은 게 발견될 일 없고, 자본이 갑자기 변동할 일도 없으니까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건 인구구조입니다. 즉 출산율이 잠재성장률을 결정한단 말입니다.

 

 잠재성장률보다 성장을 더 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그렇게 하면 여러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 중 중요한 부작용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위의 정의에서 이야기했듯,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잠재성장률인데, 출산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어떻게든 성장을 하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이는 지금 같은 망국유발 출산율에서는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성장률을 유지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가치를 방어한다고 해도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기업부채는 IMF 직전보다 높은 수준. 그리고 국가부채도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로는 한계를 넘은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해 가시지요?

 

 내가 괜히 우리나라는 이미 망했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나는 문제 해결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합계 출산율을 3~4수준으로 올리면 이 위기는 20년 후에는 해결될 겁니다. 그거 말곤 해결방법이 떠오르는 게 없네요.

 

 

 

 

 

7) 김포에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을 운영하는 한 40대 점주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에 가입한 대리점 구성원들과의 트러블 끝에 자살했다는 보도가 올라왔습니다.

 

 근래 택배, 건설 등에서 민주노총의 횡포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특히 택배노조의 경우 현 정권에서 특별히 돌봐주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데, 택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러 모로 복합적인 문제가 누적되면서 돌아가는 중이라 어느 한쪽 편만 들어서는 총체적인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택배배달업은 그만두는 사람은 잘 없고, 사람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물류센터 말고요.

 

 고인은 아내와 세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과 심적 고통을 이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민주노총의 악명은 이미 천공을 뚫어 우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악명을 성공적으로 더 높이고 있습니다.

 

 

 

 

 

8) 근래 중국이 지나치게 무리수를 많이 두보니, 현 시점에서는 우리 문재인 주석님 정권도 친중반열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차기 정권이 리재명 두목 정권일 경우 친북은 확실시되지만 친중은 다소 애매할 수도 있는 것이, 리재명 두목이 NL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임은 분명하나 그 본질이 주사파는 아닐 확률이 높다는 데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권력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재명 두목 같은 경우도 어쩌면 ‘청와대에 들어가서 뭘 하겠다’ 보다도, ‘청와대에 들어가고 싶다.’가 인생의 목표일 수 있단 말이지요. 내가 보기에 홍준표나 유승민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 들어가면 무언가 하고 싶은 게 있는 타입이지만, 리재명, 리락연, 윤석열은 아닐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전 대통령 중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표였던 타입은 박근혜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주석님 같은 경우는 굳이 보면 ‘주변에서 떠받들어 주는 게 좋아서, 주변에서 떠받들어지기 위해 청와대를 목표로 한’ 케이스에 가까워 보이고요.

 

 그러니까 리재명 두목 같은 경우 사실 대통령이 된 이후 어떻게 할 건이 예측이 잘 되는 편은 아닙니다. 문재인 주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거라는 게 뻔했는데, 리재명 두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굳이 보자면 지금 리재명이 하는 모든 말을 안 믿는 게 좋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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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다가올 무렵

경제 2021. 8. 26. 16:07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D28HDvWCfBs

 

 

 

 

 

1) 예견해온 대로 한은 기준금리가 올랐습니다. 미 연준은 테이퍼링을 가시화했고요.

 

 이주열 총재는 아마 머잖아 금리를 한 차례는 더 올릴 확률이 높습니다. 계속 주의를 환기시켜왔듯, 우리나라 경제의 기반이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 문재인 주석님 정권은 한은의 금리인상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지만, 차기 정권은 또 어쩔지 모르는 거고요.

 

 

 

 

2) 부동산 투자자들은 금융정책을 부동산에 맞춰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부동산은 금융정책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주요 사안 중 하나는 되지만, 결코 그 이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 시중에서 막히고 있지요. 부동산을 잡으려는 의도도 있긴 할 테지만, 그보다 눈여겨봐야 하는 건 은행들의 건전성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꽤 많은 부채 만기연장을 정권이 강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의 건전성이 훼손되고 있고, 이 상황을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금리인상은 사실 늦었습니다. 그것을 그저 이주열 총재의 잘못이라 하기엔, 정권의 잘못이 꽤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열은 스스로 불명예를 떠안을 생각은 없을 테니 퇴임 전에 금리를 적어도 한 번은 더 올리려 할 겁니다.

 

 

 

 

 

3) 리재명 두목이 대통령이 될 경우 한은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정정책을 할 건 확실한데, 통화는 조이면서 재정은 푸는 방식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정부가 노골적으로 금리에 개입을 해서 완화하려 들 경우, 그 반응이 늦건 빠르건 국제금융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원화가치가 절하되고 시장금리가 크게 상승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차기에 리재명 정권이 탄생할 경우 이런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경로를 거쳐가건 금리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가장 좋은 건 올해 기준금리를 1회 더 올리고, 내년에 기준금리를 3~4회 정도 올리는 겁니다. 그게 무난합니다. 그러나 리재명이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경우, 그런 무난한 루트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4) 금리를 올린다고 집값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금리와 부동산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경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금리는 부동산 때문에 올리고 내리는 게 아닙니다.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니까 올리는 거고, 올려야 하는 상황파악을 해야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요. 거기에 부동산 자체 상황을 고려해야 답이 나오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마 결국 떨어질 겁니다. 언제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떨어지게 되면 무섭게 떨어지는 추세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5) 윤석열은 지난 두 달 사이 또 하나의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신뢰의 상징 1번은 이 분이고,

 

 2번은 이 양반.

 

 3번은 윤석열입니다. 셋 다 머리가 동글동글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제 발표한 윤석열의 발표 내용을 보니 대통령 되면 잘 해봐야 박근혜 2탄이고, 높은 확률로 박근혜 정권만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되지도 않을 것 같고요.

 

 

 

 

 

6) 한편으로 윤석열의 심하게 좌클릭한 정책발표를 보니 어쩌면 김종인이 붙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김종인이 좋아할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아직 김종인이 붙지는 않았는데, 김종인을 모셔오려고 방향을 선회했을 확률도 있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재정과 인구구조에서 복지를 늘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인구가 늘 때는 세수가 느니까 복지도 늘려도 되는데요. 출산율이 감소하면 결국 물가상승률 대비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복지도 줄여야 합니다. 그 동안 여러 번 이야기해왔듯 세율을 올린다고 세수를 늘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채권 찍어 복지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문재인 주석님 정권 거치면서 한계를 돌파해 위기에 이르렀다 할 수 있고, 이제 차기 정권이 해야 하는 건 긴축의 고통을 이겨내는 인내와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입니다.

 

 

 

 

 

7) 윤석열이 잠항중인 가운데 홍준표가 어그로를 많이 끌고 있어서 좋아 보입니다. 이 추세대로면 머잖아 현재 리락연의 위치에 홍준표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는 말을 예쁘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목소리도 나쁘고, 잘생긴 얼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더 어그로를 끌어야 합니다. 홍준표는 윤석열과는 달리 작은 정부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포퓰리스트와는 거리가 좀 있으므로 타 후보군보다는 그나마 안심하고 차기 정권을 맡겨도 되는 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