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문제, 문재인식 좌파 포퓰리즘의 대가

사회 2018. 8. 12. 12:40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ASuSYjT2a00

 


 지난 77, 나는 인천-서울 버스 교통대란 예고라는 포스트를 올리며 앞으로 있을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링크는 여기 있고요


http://oceanrose.tistory.com/828



 

 이후 역시나 대부분의 인천 광역버스들이 일제히 폐선 신청을 해버려서 큰 불안이 찾아온 상황입니다. 인천 시민들에게 광역버스는 꼭 필요한 대중교통수단입니다만, 수익성이 좋은 편이 아니다보니 이미 오래 전부터 갈등이 빈번했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겨우 꾸려나가던 상황에 주 52시간을 적용해버리니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관련 기사는 다음 링크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41914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박남춘 인천광역시 정부는 출범부터 민심을 잃게 될 겁니다. 시민들은 출퇴근 대란을 피할 수 없겠고. 현 상황은 대략 이런 것 같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132685


 

 그리고 문제가 생긴 건 당연하게도 광역버스 뿐만이 아닙니다. 인천 버스와 경기 버스 모두 52시간 시행 이후 배차 간격이 현저하게 늘었습니다그에 만원 버스가 많아졌고, 기사들은 최대한 빨리 달려 배차를 줄이기 위해 도로에서 폭주 중이며, 동시에 원래도 그랬지만 더 불친절해졌습니다.


 

 좌파 정책은 본래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법인데, 이 버스대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역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비교적 집값이 저렴한 지역에서 살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차출퇴근을 하거나 역세권에 살아도 버스대란의 피해는 적습니다. 역에서 거리가 먼 지역에 사는, 대중교통을 타는 사람들이 두 번째로 큰 피해자입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당연히 버스회사와 그 노동자들이고요.


 

 이 정권이 제대로 된 정권이라면,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예측 가능했던 이 대중교통 대란을 미리 대비했어야 합니다. 운임을 올리건 준공영제를 강화하건. 그러나 이 좌파 포퓰리즘 정권과 그 추종자들에게 이성적인 뒷생각이나 책임감 같은 건 없습니다. 망상은 일단 밀어붙이고, 아집부리고, 뒷수습은 세금 뜯어서 메우는 게 좌파 포퓰리스트들이지요. 그리고 남탓만 죽어라 합니다. 불만을 표현하면 일베로 몰고요.


(그림은 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


 나는 버스를 많이 타진 않습니다만, 버스대란은 모두에게 피해가 옵니다. 버스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더 차를 끌고 나오니까 도로가 혼잡해지고, 도시철도는 더 미어터지기 마련이거든요.


 

 좌파 포퓰리스트에게 권력을 넘기고 나니 하루하루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의 그 어떤 면을 보아도 이 정권은 국정을 이끌어나갈 만한 기초실력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해야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문재인이 하야하더라도 차기를 맡을 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정치적으로 최악의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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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8.08.12 15: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남 좌파인 본인들이야 그냥 자가용 타면 된다 이거죠
    이들의 망상이 서민에겐 도움은 커녕 재앙 그 자체인 이유고요

    • 해양장미 2018.08.12 15: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번 정권 요인들이야 어차피 본인이 운전도 안하는데, 매일같이 과속하고 버스전용차로 들어가서 과태료 범칙금 수백만원씩 내면서 돌아다니는 위인까지 있으니 버스 따윈 신경도 안 쓰겠지 싶긴 합니다.

  2. O44APD 2018.08.12 17: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라가 망한다는 느낌이 드는건 처음이군요. 고작 2년차인데도요

    문제는 아직도 남은기간이 많다는건데 1일 1재앙만으로 끝내줬으면 합니다. 진심으로요

    • 해양장미 2018.08.12 17: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일 1재앙만 해도 임기 다 채우면 나라가 망하겠습니다. 그런데 1일 다수 재앙 중이라... 빨리 지지율이라도 떨어져야 미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우동닉 2018.08.12 18: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 무관심층들도 못한다고 생각할 법한 악수를 최근 연발하는 걸 보니 어쩌면 추석 안에 50%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걸 정부도 짐작하고 있으니 예정보다 빨리 북한과의 대화 국면으로 들어가 종전선언을 끄집어 내기 위해 목을 매는 것이겠지요

    • 해양장미 2018.08.12 18: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건에 대해, 아직은 사람들이 지방정부나 버스회사 탓을 하고 있긴 한데 주 52시간 강행이 본질적인 문제라는 게 알려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4. O44APD 2018.08.12 18: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사는 지역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시외버스가 아니라 시내버스가 회생에 들어갔는데요. 당장의 대책은 배차를 줄이고 순환 노선은 반으로 나눠 축소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시 내에 거주하면 괜찮지만 원래부터 배차가 적었던 군지역은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회생 절차 관련해서는 부지 매각과 더불어 준공영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또 세금으로 귀결되는지라 정부가 최저임금 52시간으로 병주고 시에서 준공영제로 약주는 모양세라 기분이 그렇습니다.

  5. 유월비상 2018.08.12 20: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버스운영 난맥을 전하는 기사에 사람 더 뽑으라는 좌파들을 봤습니다. 사람 뽑을테니 요금 대폭 인상한다 하면 뭐라 대답할지 궁금할 뿐입니다.

    서울사는 사람으로서 국내여행할 때마다 느끼는게, 서울 버스는 정말 배차간격이 좁다는 겁니다. 지방 군이나 중소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수도권 위성도시만 가도 10분에 한 대면 자주오는 편이거든요. 거기에 서울은 노선도 굉장히 많고, 같은 구간을 공유하는 버스가 많지요. 실제 예를 들자면, 도봉로 버스차선엔 무려 15개 노선이 도봉산역부터 미아사거리역 구간을 공유합니다.

    서울이라면 운영 문제가 터져도 피해는 덜하지만(버스가 더 혼잡해지긴 하겠지만요), 서울 바깥에서 조금이라도 노선단축하면 바로 헬게이트가 열릴 겁니다. 대체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나 몰라요.

    • 해양장미 2018.08.12 20: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운임을 버스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마음대로 더 뽑나요. 좌파들은 예전에 맥쿼리가 9호선 운영할 때 운임 올린다니까 갖은 유언비어 퍼뜨리면서 악마화시켰던 건 진실파악도 못하고 있겠지요. 그러고 그 때 서울시 재정 천문학적으로 들인 박원순은 좀 지나니 내로남불 식으로 대중교통 운임을 수직상승시켰고요.

      서울은 인구밀도가 워낙 높으니까 버스를 그렇게 돌려도 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버스 전체가 준공영제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경기도는 물론 인천광역시만 해도 그렇게 돌릴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광역버스 같은 건 책임지는 게 없기도 하지요. 갑질은 하는데요.

      현실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는 관심도 없고, 망상과 아집만 밀어붙이는 족속들이 참 시민들 고통스럽게 합니다.

  6. 퐁퐁123 2018.08.12 21: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도 시민분들이 점점 깨닫고 있는듯 하지만 모든 일들에는 대체로 그럴만한 이유들이 있으며 현실을 좀 더 낫게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희생이나 대가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상식이 보편적으로 자리잡아야 현 정권 같은 포퓰리스트들이 날뛸 정치적 공간이 점점 줄어들겠지요.

    • 해양장미 2018.08.12 22: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치의 종교화가 극단화되어, 신앙과 맹신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광신도가 너무 많아진 상황입니다.

      다만 그것도 이제 가장 심각한 시기는 지나가는 것 같네요. 광신과 망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7. 윈브라이트 2018.08.13 04: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폐선까지 열흘인가 남았더라구요. 인천-서울 버스대란이 제대로 해결이 안되면 엄청난 헬게이트가 열릴텐데요.

    물론 그쪽 사이트에서는 버스회사가 보조금 달라고 떼쓰는거다, 버스회사 내부 임금 불균형이 문제다 (사장은 흙파서 장사합니까?), 기레기가 괜히 52시간 정책 탓으로 몰고 있다, 이런식으로 양념을 쳐대고 있네요. 불면증 환자들의 밤은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 해양장미 2018.08.13 10: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협상 기한이 일단 16일까지입니다. 아마 시에서 돈을 주고 해결할 가능성이 진짜 폐선 가능성보다는 높다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주당52시간 및 최저임금인상을 밀어붙이고는, 이런 공적 영역에서조차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문빠들의 아무말 대잔치는 덤이고요.

  8. 우동닉 2018.08.18 11: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273443

    인천시가 이렇게 버스대란을 피했군요. ㅎㅎㅎ

그들의 전문 영역

정치 2018. 7. 13. 21:53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sjDEZrvEUM8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와 여당인 민주당은 아주 오랫동안 정신승리 속에 있었습니다. 지방선거 직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경제 전망이 좋다고 이야기해왔지요. 실제 경제 전문가들이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짓을 일부 마이너 학자들 위주로 강행했고, 엉망인 데이터가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이없는 자료로 날조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방선거 이후 결국 홍장표 경제수석 등이 잘리고, 턱밑까지 다가온 재앙 같은 데이터들을 어느 정도 직시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큰 탈 없이 온 데는 개인적으로 김동연 부총리의 공이라 생각합니다. 좌파 망상꾼들이 권력을 쥐고 독단을 행하는 이 불안한 시대에 믿을 사람이라곤 김동연 부총리밖에 없었지요. 김동연 부총리가 아닌 홍장표 경제수석을 내친 건, 문재인이 지금껏 해 온 통치행위 중 가장 잘 한 것입니다.

 

 문빠 사이트들도 일 년 만에 웃기지도 않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작년에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다고 했을 때의 어처구니없는 좌파적인 발언들과, 현재의 분위기를 대조해 보면 상전벽해가 따로 없지요. 이것도 거의 지난 한 달 사이에 변한 겁니다. 아집 가득한 좌파들과 정치병 환자들은 그토록 경제전문가들이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현장에서 죽는 소리를 내도 완전히 사단이 나야 사태를 조금 파악합니다. 물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좌파적인 망상 앞세우는 사람도 많고, 경제의 기초를 아예 잘못 알아서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는 사람은 훨씬 더 많습니다. 경제를 경제로 학습하지 않고, 정치색 물든 이상한 담론만 주워듣고 주워 먹은 결과들입니다.




 이 와중에 어제 12, 민주당은 정책조정회의를 했는데요. 그들이 가장 잘 할 수 있고 전문성까지 갖춘 방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사를 링크할게요.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712000206



 

 네. 남 탓입니다. 그들의 전문 분야지요. 이명박근혜 탓. 재정 건전성 탓 (!). 야당 탓. 가톨릭 탓 (!). 그야말로 평범하거나 상식이 있거나 염치가 있거나 개념이 있으면 못 할 남 탓입니다.

 

 이 양반들은 작년에 코스피 좀 올랐을 땐 본인들이 잘해서 그런 양 으스댔습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 살린다고, 망상 밀어붙이면서도 큰소리는 어찌나 치던지요. 지금은? 안 되니까 이명박근혜 탓이랍니다. 게다가 재정 건전성만 앞세우면서 재정 정책은 소홀했다고요... 저기. 지금도 DTI 좀 풀고 금리 좀 낮췄던 것 가지고 되도 않는 시비 걸고 있는 게 어떤 부류들이지요? 걸핏하면 빚 많다고 언론 플레이하는 건, 이명박근혜 시절 추경 할 때마다 발목 잡던 건 어느 쪽이지요? 게다가 워마드가 패륜을 저질렀는데 가톨릭한테 뭐라 하네요.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민주당의 본질입니다. 망상 밀어붙이다가 안 되면 남 탓. 자기가 예전에 한 일은 아닌 척 오리발. 책임이라곤 지는 일이 없습니다. 지독한 언더도그마는 항상 상상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워마드 편을 드는 것, 귀족노조 편을 드는 것, 우장창창 같은 어이없는 세입자 편을 무조건 드는 것 모두 세상을 강자약자 이분법으로 보는 좌파 언더도그마 때문입니다.

 

 10년 전을 회상해볼까요. 그 때 이명박정부는 진짜 노무현이 벌여놓은 일 수습하면서도 노무현 탓 할 때마다 욕먹었습니다. 광우병 문제 생각하면 중간 과정을 잘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FTA 매듭짓고 나니 민주당은 우리가 한 건 착한 FTA라고 되도 않는 소리를 지껄여댔지요. 어쨌든 전 정권 탓은 가급적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라고 뽑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민주당은 2022년에도 이명박근혜 탓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누구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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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胤熤 2018.07.13 22: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쩌면 지금까지 그들이 한 가장 큰 실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지명이 아닐까 싶습니다.ㅎㅎㅎ 제발 잘 버텨줬으면 좋겠네요.

    • 해양장미 2018.07.13 23: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보험으로 앉혀놓은 것 같은데, 문재인 입장에서는 대박 터진 것이지요. 김동연 없었으면 문재인은 진지하게 본인의 미래 안위를 걱정해야 했을 겁니다. 지금도 딱히 아주 안전해 보이진 않지만요.

  2. 우동닉 2018.07.13 23: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9&aid=0004184648&date=20180713&type=0&rankingSeq=8&rankingSectionId=101

    오늘 또 남 탓을 시전했는데요. 홍영표는 민노총에 대해 어느 정도 쓴소리를 하길래 그래도 민주당 안에서 어느 정도 중심은 잡고 있는 인물일 줄 알았는데... 결국 민주당 사람은 민주당 사람인가 봅니다.

    • 크나우어 2018.07.14 01: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영권 얘기할 때는 '지분 1% 가진 이재용이 삼성을 마음대로 하는게 어딨냐' 면서 주주이익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았나요? 이익 20조를 내놓는 건 주주이익에 반하지 않는 건가?...

      바보같은 얘기를 하는 건 그렇다치겠는데 이건 뭐 일관성이 있어야죠. 어쩔때는 지분 가진만큼만 놀아라, 어쩔때는 그래도 네가 주인 아니냐, 참 삼성도 피곤할 듯.

    • 해양장미 2018.07.14 06: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치권 홍X표들이 다 문제 많습니다.

    • 1257 2018.07.14 11: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누가 얼마나 헛소리를 하건 별로 신경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양반 지역구랑 저랑 관계가 있었던지라 기분이 좀 꺼림칙하네요.

  3. armalitear15 2018.07.13 23: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직도 문빠 사이트 보면 정신 못차렸더군요 무조건 점주 프랜차이즈 탓만 하기 바쁜거 보면요
    뭐 지금도 불안정한데 김동연 없으면 이미 문재인 정부는 난리났다 봐요
    근데 이들의 언더도그마 때문에 새로운 극우 세력이 탄생할거 같더군요
    난민 옹호 페미나치 옹호로 슬슬 유머저장소 같은 대안 우파 세력이 인터넷서 선동으로 각을 잡는거 보면 말이죠
    그 악명높은 일베만 해도 예전 탄핵 후 완전 망했다가 요즘 커뮤니티 순위 보면 다시 인구가 늘었다 하니 말이죠.

  4. 윈브라이트 2018.07.14 04: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올랐네요. 딱봐도 전년도 대비 10% 올려서 두자리수 생색맞추기 한거 같은데 역시 쇼를 잘하는 정권답네요. 문빠들은 이정도면 적당하게 오른거라면서 문재인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8.07.14 06: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차피 헬게이트는 열린거고 차라리 아예 한 번에 많이 올렸으면 죽을 사람들 금방 죽어서 고통이라도 적을지도 모르겠는데, 애매하게 많이 올려놔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겠네요.

    • minddiver 2018.07.14 11: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0% 인상률이면 또 결코 적지 않게 올린 것이니 현장에선 감당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5. O44APD 2018.07.14 06: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하성은 국민들에게 대기업을 상대로 분노하라라고 한 주제에 대기업 주식을 53억이나 가지고 있지요. 재미있는 집단들입니다.

  6. 윈브라이트 2018.07.14 12: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aver.me/x2Ig33v0

    지들이 올려놓고 이제와서 저러는거 보니 치가 떨리네요.

    • 해양장미 2018.07.14 14: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여기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걸 보면 저들은 악마들임이 분명해요. 참 워마드나 저것들이나 어느 마계에서 기어올라온건지.

  7. 밤의토끼 2018.07.14 12: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지지자들은 최저임금인상 부작용도 야당탓,이명박근혜탓,건물주탓,프렌차이즈탓... 허구한날 남탓에 최저임금 못줄정도면 장사를 접으라는 말을 어찌 그리 쉽게하는지 걔네는 정말 머리도 나쁜데 인간성도 글러먹은거 같아요.

    • 크나우어 2018.07.14 13: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웃긴게 이 광신도들은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들은 노동자 취급도 안 함. 프랜차이즈가 본사에서 원재료 납품에 매장관리, 마케팅, 상품개발 같은 거 전담하는게 기본 원리인데, 본사 노동자들은 무료봉사해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 ㅋㅋ

    • 해양장미 2018.07.14 14: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멍청하고 오만하면서 무개념하고 공격적이지요. 이중잣대는 덤이고요. 투표권을 가질 자격이 없는 족속입니다.

    • 프롬프터 2018.07.15 03: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저임금 만원으로 올리면 점포당 1년 알바비만 2200만원쯤 오르니까 본사한테 3000만원쯤 뜯어내면 된다는 사람도 있더군요.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들 순이익을 점포 수로 나누면 월 100만원 남짓밖에 안되던데, 무슨 수로 1년에 3000을 뜯겠다는건지... 황당하기만 합니다.

  8. 퐁퐁123 2018.07.14 19: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말 하면 해양장미님이 절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알고 쓰레기라고 욕해도 인정합니다만 전 솔직히 현 정권이 흔들림 없는 편안함으로 최저시급 만원 일사불란하게 추진해서 자기들 목 조르는데 표 준 인간들 대가리 다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게 합리고 정확한 대가죠.
    솔직히 이 정부가 잘못한거라곤 본인들이 약속한 공약을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지켜나가고 있는거밖에 없죠.
    진짜 문제는 정부가 약속 지키는데 자기들 대가리 깨진다고 그러지 말라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죠.
    전 대가리 다 깨지고 처절하게 후회할 정도가 아니면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변하기 위해서 이 정도 재앙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 둥둥구리 2018.07.14 20: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실은 문빠들 머리만 표적추적해서 깨지는 게 아니라 저도 깨지고 퐁퐁님도 깨지는 전반적으로 다 손해보는 판이라는게 문제 아닐까요

    • 퐁퐁123 2018.07.14 20: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둥둥구리//제 입장에서는 물가 좀 올라가고 사람들 표정 더 암울해지는거 빼고는 딱히 손해보는게 없는 것 같네요.
      저희가 뭐라고 떠들어봐야 어차피 20년에 우리 이니가 최저시급 만원 넘겨줄겁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 우동닉 2018.07.14 22: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만원 넘기긴 힘들겁니다. 내년 지표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테니까요

    • 해양장미 2018.07.14 23: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니 왜 이러세요. ㅎㅎ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하고 싶으신건가요, 저한테 뭐라 소리를 들으면 즐거우신 걸까요.

      공약으로 보자면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랑 홍준표도 문제 많았어요. 2022년까지 최저시급 만원이었으니까요. 유승민은 문재인하고 동일하게 2020년까지 만원이었지요.

      물론 실제로 홍준표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 임기 내 최저시급 만원을 만들지는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공약은 그랬고 여기선 그다지 차별화되는 후보가 없었습니다.

  9. 북항 2018.07.15 11: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 주변 깨시민 분들은 여전하더군요... 이 분들 믿음에 반하는 모든 것들이 가짜뉴스고 적폐이기 때문에 본인 대가리가 깨져도 끝까지 이명박근혜 때문이거나 혹은 다른 분야는 다 잘 하시는데 해당 분야만 잘 못 하는 것이 됩니다.

    이분들 대가리가 깨지면 제 대가리도 깨지는 거라 그런 일을 바라지는 않습니다만... 본인 대가리가 남아나지 않도록 터지고 나서도 믿음이 유지가 될 지 궁금하긴 하네요...

인천-서울 교통대란 예고

사회 2018. 7. 7. 12:44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K08L8Xsy8Hk


 

 최근에 인천광역시는 전국의 모든 특별시, 광역시 중 가장 우수한 성장세를 보이는 곳입니다만, 여전히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서울에서 인력을 구할 때 더 우수한 인원을 쉽게 모집할 수 있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직장을 구할 때 보다 높은 급료/양질의 기업문화/직종의 다양성 등을 취득하기 쉽기 때문인데, 개선 추세이긴 합니다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인천-서울간 광역버스(M버스 포함)는 출퇴근자들이 애용하는 대중교통입니다. 그러나 많은 대중교통이 그렇듯, 수익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주52시간 노동을 밀어붙임으로 인해, 광역버스의 운행횟수를 줄이는 게 불가피해질 상황이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할게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195637&isYeonhapFlash=Y&rc=N

 

 이게 진짜 문제가, 이미 광역버스는 배차간격이 좋은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퇴근 시간은 그나마 나은데, 출퇴근 시간이 아닌 경우엔 배차가 너무 나쁩니다. 그런데 출퇴근 외 시간에 집중적으로 배차를 줄이면 그다지 타고 다닐 만한 것이 되지 않게 됩니다. 버스라는 건 어느 정도 기다리면 온다는 믿음이 있어야 타게 됩니다. 시골버스처럼 하루에 몇 번만 운행하는 게 아니면요. 그런데 이미 광역버스 중엔 배차가 시골버스 같은 게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운임을 30%올려야합니다. 그런데 중앙 정부에서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허락하지도 않겠지요. 운임을 올리면 정부에 대해 반발이 생기니까요. 포퓰리스트가 이래서 무섭습니다. 피해 보는 사람은 생기는데, 정부 인기 유지 때문에 문제해결을 못하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번에 터지는데 보통은 정권 지나서입니다.



 그나마 시장이 유정복이면 중앙 정부와 싸우기라도 해 볼 텐데 박남춘이니 바로 싸울 것 같지도 않네요. 피해자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되었고, 이를 계기로 인천광역시 내에 기업투자와 더 나은 직장이 늘길 바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상황이 더 나빠 보입니다. 기사들이 빠져 나가고 있고, 이미 운행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기사도 링크할게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85247

 

 

 여담인데 주 52시간 강요 때문에 버스기사들은 임금이 줄었습니다. 관련 기사는 여기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257&oid=020&aid=0003152749

 

 인천-서울 간 광역버스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 버스 전반 운영이 악화되다가 몇 년 지나 운임이 급등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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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월비상 2018.07.07 12: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7호선과 수인선이 연장되고 10호선이 완공된다면 낫겠지만, 지금처럼 인천쪽 광역철도망이 부족한 상태에선 완전 헬게이트가 열리겠군요.

    제 블로그에서도 말했지만, 서구 선진국의 짧은 노동시간은 여러 비용을 치르는데 한국인과 한국 사회가 그걸 감당할 의사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 해양장미 2018.07.07 12: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철도보다 사람들이 광역버스를 선호하는 게, 광역버스에 앉아서 바로 직장 근처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그게 피로도가 낮아요. 버스에서 잠 보충하는 사람도 많고요.

      철도 타고 매일같이 멀리 다니면 보통 피로가 더 쌓이기 때문에 업무효율부터 낮아지고, 퇴근 후 집에 오면 뭘 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이게 당장 문제가 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해 더 피곤해질 직장인이 꽤 늘어난다는 거예요.

      문재인 같은 포퓰리스트는 본인 인기 얻을 선심성 정책은 펼쳐도, 그 반대급부에 대한 책임은 결코 지려 하지 않습니다. 52시간제를 버스에 제대로 도입하려면 운임인상이 불가피한데, 자기가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대통령인 겁니다. 본인 아집 항상 강요하면서 피해자들은 나몰라라 하니까요.

    • 유월비상 2018.07.07 13: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긴 한국 수도권에서 환승 없이 철도로 출퇴근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거기에 한국 광역전철망은 런던, 파리처럼 촘촘하지 못해서 광역버스를 타야만 하는 경우도 많고요.

      52시간제 시행으로 피곤해진다는건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시간당 일을 빡세게 시켜서 더 피곤하게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 해양장미 2018.07.07 13: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뇨. 출퇴근이 힘들어져서 피곤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 퐁퐁123 2018.08.12 13: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친구도 광역버스에서 매일 꿀잠 잔다고 하더라구요..
      우리나라 출퇴근 때 지하철이 사실 사람을 꽤 많이 지치게 하죠.
      출퇴근 시간과 방법도 삶의 질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2. 1257 2018.07.08 02: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도 배차간격 20분 넘는 버스가 수두룩한데 시골스러운 배차를 보게 되겠군요.

    • 해양장미 2018.07.08 10: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배차가 진짜로 시골스러워지면 사람들이 잘 안 타기 시작하고, 그러면 점점 더 배차가 시골스러워집니다. ㅎㅎㅎ

      참 나라가 나라다워졌어요.

  3. 퐁퐁123 2018.08.12 13: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정권을 거치면서 시민분들이 모든 일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고 개선을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가 필요하다는걸 점점 알게 되실거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건과 더해서 이번 건으로 문재인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좀 더 하락세를 타겠네요.

    • 해양장미 2018.08.12 13: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람들 여론을 보면, 안타깝게도 광역버스 문제와 주당 52간을 바로 연관짓지 못하고, 지자체나 버스회사 탓을 하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 좋게 생각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직은 많은 것 같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A1Ihy4wsTQo

 

 


 

 지방선거에서 일방적인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들의 사회주의적 본성을 더욱 드러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는 여기에 있고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5&aid=0002832887

 

 역시나 운동권들의 정당답게 단일성 집단지도체제같은 말이 튀어나오는 게 주의 깊게 볼 부분입니다. 이미 민주집중제같은 어휘도 공개적으로 쓰는 정당이니 단일성 집단지도체제같은 말을 써도 전혀 이상할 건 없습니다만, 이런 걸 보면서도 그들이 사회주의자가 아니라고 우기는 부류가 많아 문제입니다.

 

 지난 전대에서 민주당은 온라인 문빠 권리당원들의 편파성과 파괴력을 익히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엔 권리당원 투표 반영비율을 높였는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원래도 그랬지만 문빠의, 문빠에 의한, 문재인과 친문을 위한 정당색이 더욱 더 짙어집니다.

  

 이미 현재의 민주당도 문재인과 청와대가 뭐라고 하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정당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좀 더 좌파적인 방향으로만 뭐라고 말이 나오는 본격 운동권 좌파정당입니다. 보다 중도적이거나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미 민주당을 떠났거나, 당 내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된 지 오래인데 이 추세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민주당의 의사결정구조나 순혈성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이 정도로 단일한 지도체제고 이견을 내기 어려웠던 정당이 또 있었을까요. 이승만의 자유당도, 박정희의 민주공화당도, 전두환의 민주정의당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늬만 민주적이고, 실제로는 전혀 민주적이지 못한, 그야말로 공산권 인민민주주의같은 구조를 가진 정당이 장기적으로 잘 될 가능성은 지극히 0에 가깝습니다만, 당장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심화될 문제들이 골칫거리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이 집권한 이래 국내 투자자금은 줄을 이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고, 국내 제조업 기업들은 해외투자를 무려 28%나 늘렸습니다. 또 비은행금융권 대출증가 추세는 명백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경기선행지수 및 경기지수는 바닥을 모르고 하락중입니다. 정권은 여러 문제를 드러내고 있지만, 여당에 정권에 대한 견제는 전혀 없고 이미 거수기나 다름없는데 앞으로는 더 확실한 거수기가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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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포동 2018.06.29 20: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적으로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자유민주정 국가의 수권정당이라는 곳에서 의회민주정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중국식 일당독재 체제를 추구할 것을 공표하다니 이건 정말로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승만의 자유당이 야권탄압을 자행한 것도 어디까지나 의회민주정이라는 자유민주정의 기본룰을 지키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이 대원칙은 저러한 이승만에 한술 더 떠서 대통령 간선제까지 동원한 전두환마저도 그 근간까지 해치지는 못했던 것이지요

    오로지 유신체제의 박정희만이 건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의회민주정의 근간을 파괴했던 것인데 그 박정희조차도 당시 냉전체제하 개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전형적인 국가주의 기반의 독재자였으며 박정희 본인의 생물학적 수명이 다하는 시기가 곧 자신이 제창한 의회민주정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시스템의 종언 시기와 일치하는 구조를 띠기에 이러한 독재 체제는 중국식 사회주의 일당독재 집단지도체제만큼 체제의 영속성을 지니지는 못하는 구조이므로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집단지도체제의 의회민주정 파괴위험성은 유신체제에 비해서도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소위 문재인 지지자라는 자들이 한국 국회판에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국회세력은 정의당만 남겨놓은 채로 나머지 세력들을 다음 총선에서 모조리 말살시켜야한다는 주장을 온/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해대는데 이것이야말로 한국판 문화대혁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 minddiver 2018.06.29 21: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총선에서 야권의 단일대오와 어느 정도의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그리 될겁니다.

    • 해양장미 2018.06.30 07: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승만이나 전두환과 비교한다면, 그 둘은 보다 비교적 명백하게 민주적 체계를 침해했거나 교란시켰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은 좀 더 반발을 사기 쉬운 방식이었고, 빠르게 민심을 잃었으며, 국제 사회의 지탄을 받는 동시에 1인이 강한 지배권력을 가지긴 했지만 조직적인 독재체계를 쌓아올리진 못했습니다.

      대조적으로 현 정권의 포퓰리즘 + (1당 독재를 넘어선) 단일계파 독재 시도는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위험성을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기술하신것과 같이 파괴적이며 위험합니다.

      이 상황을 어느 정도까지 위험하다고 판단해야할진 저에겐 어렵다 느껴지는 부분이 많으나, 좌시해선 안 될 정도라고는 생각합니다.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니고, 앞으로 충분히 나빠질 수도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armalitear15 2018.06.29 21: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제인건 그 지지자들이 원하는게 북한이나 중국식 인민민주주의란 거죠
    이들은 민주당이 영원한 여당 정의당은 관계야당으로 남는거 이걸 원하니요.
    물론 좌파가 집권하고 경제는 계속 하락중이고 독재는 심각해지지만 언론통제로 가리고 숨기니 사람들이 이런걸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여초카페 등을 이용해서 맹목적인 홍위병으로 만들고요.
    하는 짓이 김일성이나 마오쩌둥 폴포트 등을 보는거 같습니다.
    뭐 운동권은 저 셋의 악행은 전혀 말 안하고 찬양하기 바빴으니요.

    • 해양장미 2018.06.30 07: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결국 문빠들이 반민주적이라 이렇게 돌아간다는 의견이신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박정희 유신의 후계자이며, 유형은 같지만 그저 숭배하는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

  3. 윈브라이트 2018.06.30 01: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근데 워딩을 단일성 지도체제 같은걸로 해서 그렇지,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 자체는 자유한국당도 똑같지 않나요? 새누리당이 14년에 대표/최고위원을 동시 선출했다가 김무성vs친박 봉숭아학당 찍고 난 이후 이정현 때부터 다시 분리 선출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현재의 민주당은 문재인이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하던 시절에 끌고 들어온 친문 권리당원들이 대다수라 아마 임기 내내 민주당은 문재인한테 찍소리 못하고 거수기 역할을 할 겁니다. 근데 문재인 임기가 끝나면 저 친문 권리당원들이라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분화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8.06.30 07: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만, 워딩이 큰 문제입니다. 저런 문제시되기 쉬운 워딩이 나오는 데는 보통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요.

      2. 그리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저 문빠 권리당원들의 힘으로 향후 대선경선을 친문후보가 이기고 반문후보는 불복해서 따로 출마하지만, 야권 후보랑 표를 갈라먹어서 친문후보가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4. 해양장미 2018.06.30 07: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duddn8282 님은 여러 차례 이상한 주장을 반복하여 차단조치하겠습니다.

  5. O44APD 2018.06.30 07: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이나 달빛셔츠단 여러분들이 툭하면 민주주의 노래를 불렀습니다만은 저들의 시대가 도래하여 통치행위를 쭉 봐오니 이들은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청렴한(혹은 청렴해보이는) 왕이 지배하는 조선시대식 군주제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해양장미 2018.06.30 08: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들은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기만적인 워딩일 뿐 실제로는 결코 자유민주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감성은 유교의 왕도-덕치-애민 또는 유사 철인정에 가까우며, 실제 원하는 걸 보면 중국과 같은 1당 독재, 더 나아가 1계파 독재라 할 수 있지요. 현재의 중국이 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위의 독재를 그들은 원합니다.

    • minddiver 2018.06.30 10: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앗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중국이 하는 것보다 더 수위 높은 독재라고 하시니 약간 정신이 아득해지는데 예를 들면 어떤 정책들이 있을까요?

    • 해양장미 2018.06.30 10: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minddriver /

      음, 그러니까 정책은 아니고요. 중국은 그래보여도 1당독재지만 단일계파가 계속 집권하는 그런 체제는 아닙니다. 1인독재도 아니고요.

      물론 현재의 시진핑은 1인독재를 추구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는 하고, 실제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독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면은 있습니다.

      문빠들은 1당독재도 아니고 1계파 독재를 추구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문재인 1인독재를 원하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당독재 체제인 중국보다 더한 걸 원하고 있다고 해야겠지요.

  6. 둥둥구리 2018.06.30 1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ㅋㅋㅋㅋㅋ단일성 집단지도체제라니 브금하고 진짜 어울리네요... 예에에전에 한거라 디테일하게 기억은 안나는데프로토스도 정치인 계급의 실책으로 거의 멸족직전 정도로 망한걸로 기억합니다.

    • 해양장미 2018.06.30 11: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딱히 그런 의도로 이 브금을 쓴 건 아닙니다만, 시나리오에서 프로토스가 법관 계급(지도층)의 오판으로 멸족위기에 몰리긴 했습니다.

한미 금리가 역전된 근본적인 이유와 전망

경제 2018. 3. 22. 10:46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IhchfhxvPKI


 올 게 왔네요. 한미 금리가 역전되었습니다.

 

 본 블로그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는 박근혜정부 내내 금리를 더 내려야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물론 그랬으면 민주, 진보 계열 우려꾼들이 펄쩍 뛰었겠습니다만, 금리를 충분히 내리지 않았었으니까 경기가 계속 활성화되지 못했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도 추가로 인하해야 했던 겁니다.

 

 작년의 한은 금리인상도 KDI에서는 너무 성급한 인상이 아니었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도 살짝 의아하다고 봤지요. 선제적인 인상이었던 겁니다. 한국 경기 상황은 금리 올릴 상황이 아니거든요. KDI의 작년 12월 의견 관련 기사 링크를 남겨볼게요.

 

http://www.fnnews.com/news/201712061134287241




 그리고 이후 이주열 총재가 연임되었는데, 이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한은의 독립성도 어느 정도 지켜진 셈이고요.

 

 금리역전이 일어난 근본적 이유는 타 선진국의 금리변동을 미리 추종하지 않았기 때문 및 한국 경기가 빨리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 앞으로도 한동안 금리역전이 이어질 겁니다. 현재 한국은 빠른 금리인상을 감당할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이럴 땐 외국자본이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대응방향은 이럴 땐, 1) 원화강세 2) 법인세제혜택 3) 국내금융투자활성화 가 되어야 하는데요. 작년부터 정권이 어이없는 정책 펼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1번만 남았고, 2) 3)은 이미 악화일로라 원화강세로 초래되는 기업이익의 감소와 그로 인한 경기문제, 그리고 원화강세로 인한 국내 자본의 해외투자를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노무현 땐 2) 3) 다 된 건데 그토록 욕먹은 거라는 걸 이야기해 둡니다.




 현 시점에서 이토록 나쁜 상황을 만든 건 결국 이 사회주의 자격미달 정권이고, 그나마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곤 원화강세로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절하는 정도라 하겠습니다. 다만 원화강세는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때문에 호황이 충분히 따르지 않는다면 계속 금리를 올리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잘못하더라도 해외시장이 강하면 수출국인 한국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출이 활성화되면서 환율과 세율인상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 쳐도 어느 정도는 이익이 들어올 거고, 천천히 금리를 올릴 정도로는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현 정권이 정신 못 차리는 한 자본유출을 막기 어려울 거고 어느 시점에건 문제가 가시화될 확률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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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서겸파이터 2018.03.22 11: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 진짜 어찌해야 할까요. 생존수칙을 알려주실 시점 같은데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 해양장미 2018.03.22 11: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 너무 불안하게 해드렸나요. 제가 떠올리고 있는 대응은 다음 정도입니다.

      1) 환헤지된 해외 ETF, ETN 매입

      2) 환헤지된 은 ETF, ETN 매입

      3) 토지공개념 관련 개헌이 통과가 안 될 경우, 부동산 보유는 최소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온도차는 많이 나게 될 것 같습니다.

      4) 만일 원화가 강세가 되서 달러/원 환율이 1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헤지되지 않은 해외 ETF, ETN 및 은현물을 매입. 해당 환율에서 금값이 트로이온스당 120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원화로 금현물 매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5) 건설업종 주가가 심히 안좋은 상황이라 만일 토지공개념 문제가 해소되고 사회분위기가 바뀌면 장기적으로 큰 반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8.03.22 11: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당장 급하지는 않네요. 조금 안심이 됩니다. 실질적인 조언 감사드립니다.

  2. armalitear15 2018.03.22 12: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올게 왔지만 이들은 오히려 아주 신나하고 있죠
    뭐 스스로 자기들 손으로 지옥을 만드는걸 좋아라 하는 멍청이가 엄청나더군요
    문빠들은 진짜 언더도그마에 빠져서 자본가를 악 그 자체로 보는거 같습니다
    정작 그 악이라 외치는 자본가들은 그럴경우 국내는 버리고 투자비 준다는 해외로 떠나면 되는게 현실이지만 이들은 이해를 못하는거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8.03.22 12: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빠쯤 되면 보통 경제를 잘 모르거나, 편향적인 자료로 잘못 학습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게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알아도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요.

      내 이익 찾아먹는 게 쉽지 않은데 말이지요.

  3. 胤熤 2018.03.22 12: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데 달러가 빠져나가면 자연히 원화 약세가 오지 않나요? 그럼 발행량을 줄여 시장안에 유통되는 원화를 줄여야 하는 건가요?

    • 해양장미 2018.03.22 12: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그냥 두면 됩니다. 무역전쟁 때문에 각국은 자국 (유로는 유로 전체) 통화가치를 깎으려고 서로 눈치보면서 애쓰는 중이거든요. 안그러면 어지간해선 알아서 오릅니다.

      그래도 외국자본 빠져나가면서 원화약세가 오면 그땐 금리를 어쩔 수 없이 올려야 합니다.

    • 胤熤 2018.03.22 12: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하 그렇군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4. O44APD 2018.03.22 12: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트럼프는 북한이랑 으르렁 거리면서도 실질적 보복은 컨트롤이 쉬운 남한에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5. 둥둥구리 2018.03.22 13: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간이 가서 세상이 발전할 수록, 내가 나이를 먹을수록 금융은 살기 위해서 꼭 배워야하는 것 같습니다.
    옛 인류가 사냥법을 익히고 채집할 때 독이 있나없나 아는 게 중요한 것 처럼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아직은 모르는게 거의 다지만 평균적인 또래보다 관심 먼저 가진걸로 위안을 삼아야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8.03.22 13: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똑같이 세를 살아도 임대인 리스크 확인 후 조건 되는 한 전세자금대출받아서 전세 사는 게 월세 사는 것보다 쌉니다. 금융을 모르고, 돈 빌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건 무조건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6. 퐁퐁123 2018.03.22 19: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금리 환율 법 세금에 전기료까지 기업가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으니 조만간 엑소더스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겠네요.
    이대로 가면 남은 노동자들은 실업자가 되고 빈털터리가 되어 엑소더스도 못하고 점점 중국 북한처럼 되어가는 세상에서 살아가도 이상하지 않겠습니다.
    주식 관련해서는.. 제가 반도체 etf하고 환노출된 베트남 etf를 상당수 들고 있었는데 해양장미님의 글을 읽어보니 빼고 다른걸 사야하나하는 고민이 드네요..

    • 해양장미 2018.03.22 19: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격적인 자본 탈출이 일어나면 결국 금리를 높여서 외국자본을 붙잡아야 하는데 그러면 외환위기때처럼 엄청난 고통과 줄도산이 밀려오게 되어있습니다. 더구나 90년대완 달리 지금은 신용이 팽창된 사회라 타격이 훨씬 더 클 겁니다. 그 전에 미리 막아야합니다.

      환율 문제는 예측은 해도 그대로 움직일거라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원화강세쪽을 예측하니 전 헤지된 ETF/ETN만 들고있긴 합니다만.

  7. 대포동 2018.03.23 14: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달정권의 경제정책은 시대를 역행하는 중이잖아요. 북유럽 국가들이 이삼십년 전에나 해대다가 근래들어서 한창 폐기중인 각종 사회주의 경제정책들을 이제와서 하겠답시고 들쑤셔대니 정말로 답이 없어요.

    현재 달정권이 쏟아내는 중인 각종 기업 과세 정책과 규제책들은 결국 수년내로 한국 경제의 거대한 덫이 돼서 돌아올거에요. 이렇게 기업을 옥죄는 정책들을 남발하는 가운데 노무현 시절처럼 원화강세 정책을 펼친다면 특히나 수주 후 몇 년에 걸쳐 수주금액 받는 조선업계 등에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재앙을 초래할 거에요.

    • 해양장미 2018.03.24 15: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럽에서 폐기 시작한 지도 한참 지난 구시대 유물수준의 정책방향이라 해야겠지요.

      원화강세정책은 그거 말고 할 게 없고, 그걸 하면 GDP 성과가 좋아보이니까 할 걸로 보고있어요. 조선업계 같은 데선 환헤지 같은 걸로 최대한 대응할 수밖에 없겠지요. 원화강세정책을 펼친다 해도 그걸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는 없을거고요.

자본은 사람보다 이동하기 쉽습니다.

정치 2018. 3. 21. 15:48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umWYO8U7_k4

 

 

 21세기가 되면서 자본은 예전보다 더 이동하기 쉬워졌고, 사람은 이동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해외투자는 쉽지만 해외에 이민가긴 어렵고, 이민을 가려면 돈을 싸들고 오는 쪽을 어떤 나라건 반긴단 말이지요.



 

 여러 지난 글들에서 통화는 흘러 다니면서 증식하는 신용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흐르는 통화는 다른 말로 자본이고, 자본은 더욱 많은 신용을 창출할 수 있을 만한 곳에 모여서 커집니다. 물론 더욱 많은 신용이란 이익이 있을 만한 곳이란 이야기지요.

 

 즉 어떤 지역이 발달하려면 자본이 모이게 해야 합니다. 이익이 생길 만한 곳이라는 기대를 줘야 한단 이야기지요. 반대로 돈이 모일 만하지 않은 곳에선 돈이 빠져나갑니다. 다른 곳이 더 나을 것 같으면 빠진단 말이지요.



 

 사회주의가 나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소련이나 중공이 주도하던 공산 사회는 끝난 지 오래고, 그 어떤 나라도 전부 글로벌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에서 어떤 정권이 사회주의 한다고 시장의 수익성을 나쁘게 만들면, 거기선 연쇄적으로 자본이 빠져나갑니다.

 

 한국은 민주화 이후 오랜 기간 사회주의적인 제도가 유지되었고, 그런 만큼 성장이 지체되었습니다. 당적을 가리지 않고 각 정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국 사회가 워낙 자유주의가 약하고 사회주의적인 면이 많다보니 장기적인 문제가 많이 누적되었습니다.

 

 지난 20년을 돌아볼까요. 사회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최저임금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더구나 좌파들이 중요시하는 국가부채, 한국의 국가부채는 세계 선진국 중 최저 수준입니다. 지가상승이요? 그것도 선진국 중 최저 수준입니다. 집값이요? 소득이나 성장대비 집값은 한국이 선진국 중 가장 싼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국 경기가 언제 좋았나요? 서민들이 언젠 살기 좋았나요? 인재가 한국에 남고 싶어 합니까, 외국으로 떠납니까?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되고 고용 늘리고 있습니까? 기업들이 한국에 공장 늘립니까, 아니면 외국에 공장 늘립니까? 좋은 일자리는 점점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이런 과정과 결과는 경제의 기본원리를 알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번 정권은 한국의 역대 정권 중 가장 사회주의적인 정권입니다. 그런 만큼 가장 큰 해악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회주의 개헌부터 막읍시다. 왜 경기는 날로 나쁜지, 왜 일자리는 계속 없는지, 왜 최저임금을 늘릴수록 서민들이 먹고살기 힘들다는 소리가 나오는지, 평범한 시민들이 원점부터 재검토해야합니다.

 

 사회주의는 결국 시민들의 권리를 권력에 내주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회주의는 자유주의와 함께 갈 수 없고, 사회자유주의는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이념과 실행안 및 비전이 없는 허상에 불과하며, 모든 사회주의는 권위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빈부격차가 심한 현실로 종결지어지는 것입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유월비상 2018.03.21 16: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개헌 발표 관련해서 정부관계자와 일문일답한 내용입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72347
    나머지는 다 그러려니 하겠는데...

    우리 헌법 체계상 자유와 평등 사이에 무엇이 우위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 헌법 119조 1항은 시장 자유, 2항은 경제민주화를 얘기하고 있어서 조화적으로 해석될 것이다.

    ... 사회주의 소리 들어도 싼데요? 저쪽 마인드가 어떤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8.03.21 16: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회주의자들은 자꾸 아닌 척을 하고 기만적으로 굽니다. 원래 그런 것 같아요.

    • 胤熤 2018.03.21 16: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실 전 경제민주화란 용어를 무슨 뜻으로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경제에 우리 모두가 주체적으로 참여한다는 뜻인것 같은데, 나오는 기사를 보면 균등화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2. armalitear15 2018.03.21 16: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답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중국식으로 가려는거 같은데
    기업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은 모아놓은 걸로 떠나면 그만인게 현실이죠
    지금 중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갑질을 버티다 못해 대거 떠나는것도 같은 이유인데 이들은 그걸 이해 못합니다
    만약 이게 통과되면 예전 미군정 장군 존 리드 하지의 한국인은 사회주의에 미쳐있다 한 망언이 그대로 실현되는 셈이라는게 더 절망적이네요

    • 해양장미 2018.03.21 16: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토지공개념을 헌법에서 강화하면 결국 나오는 현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가 토지를 좀 더 싸게, 마음대로 매입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유세나 기타 토지 관련 세금도 올리기 쉽고요.

      물론 그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국가권력기관이 반강제로 토지매입하고 제대로 보상도 안해줘서 생긴 문제가 어디 한두개인가요.

  3. 胤熤 2018.03.21 16: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헌은 이번에 부결될 가능성이 크니 적어도 3년을 벌겠네요.
    얼마전부터 조금씩 금융 투자를 시작했는데, 달러자산 비율을 크게 잡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쪽은 아직 많이 미숙합니다만, 장기적으론 한국 경제가 안 좋아질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생각보다 5060대 보수적인 분들도 토지공개념/보유세 인상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제 주변엔 많아서 조금 놀랐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잠깐은 가격이 내려갈지 몰라도 나중엔 거래가 줄어 유동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계층화가 심화될 것 같은데... 아직 집 구하는 나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요.

    • armalitear15 2018.03.21 16: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거기에 긍정적인게 박정희 때문 같습니다
      박정희도 비슷한걸 하려 했으니요

    • 해양장미 2018.03.21 16: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적으로 법이 바뀌고 정책을 펼치면 빈부격차가 심해지긴 합니다. 토지공개념의 강화도 어느 정도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긴 합니다만, 결국 성장률을 떨어뜨리게 될 겁니다.

    • 유령과자 2018.03.21 17: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엇, 그러니까 (평등을 부르짖으며 선전하는)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그걸 성문화하면 실질 빈부격차는 심해진다는 말씀이시죠?

      그것는 그 체제가 태생적으로 권위주의이기 때문인가요?

    • 해양장미 2018.03.21 17: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부의 사다리가 치워져서 그렇다..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민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져요.

      이미 재산이 있는 부자야 해외투자를 하건 원자재를 이용하건 해서 재산을 불려나갈 수 있고요.

  4. 복서겸파이터 2018.03.21 18: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울해집니다. 조국을 버리기는 싫은데요. 시민들이 막아주기를 기대해봅니다.

  5. 퐁퐁123 2018.03.21 21: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솔직히 지금까지가 박정희로 인해 이질적인 것이었지 사실 한국인들에게는 사회주의와 권위주의가 습성에 더 맞는것이겠죠.
    이 나라 사람들은 모두 마음속에 커다란 분노와 피해의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비루한 이유는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인생을 망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명박근혜라고 생각하면 깨시민이 되고 남자라고 생각하면 페미가 되지만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다 이런 심리가 근본이 되죠.
    마음속에 분노와 피해의식만 가득하니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현실 도피를 하며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익숙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인들에게 자유와 합리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한국인들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려면 정말 모든걸 버리고 환골탈태하는 수준이 되어야 그런 사회를 만드는게 가능해질겁니다.
    솔직히 지금 한국인들의 수준에 비해서 현재의 경제수준은 너무 과분하죠.
    펀더멘탈이 뒷받침 해주지 못하는 주식은 결국 떨어지듯이 현재 한국의 펀더멘탈 수준은 한국의 경제라는 주가를 떠받쳐줄만한 수준이 못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나라가 이렇게 변해간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두렵지만 한국은 그냥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8.03.21 21: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음... 그래도 아직 노동자로의 한국인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상하게 퍼진 사회주의적인 분위기가 문제겠지요.

      그렇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잘잘못에 있을테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요즘은 그걸 해소하는 과정이고, 실제 사회주의적인 정권을 겪고 있기도 하니 서서히 학습하는 것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 면에서 최근의 한국은 분수령에 있는 것 같네요.

  6. 윈브라이트 2018.03.22 01: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부의 개헌안 자체는 통과가 안될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헌 그 자체보다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좌경화 현상과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 밀어붙이기 및 여론 호도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 죽이기, 법인세 인상 만능주의, 국가주도 공무원 일자리 양성, 정권 차원의 노조 서포트,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재원마련대책 없는 복지제도, 그 어느 하나 끔찍하지 않은게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8.03.22 09: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한텐 재원 마련하려고 토지공개념 밀어붙이는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개헌을 국회에서 막아줘야 할 상황이고, 국민투표는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보니 개헌만 막아도 최악은 면하는 것 같습니다.

  7. 차선 2018.03.22 15: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3&mcate=M1002&nNewsNumb=20180228099&nidx=28100

    이 기사를 보니 한국은 지금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에서 방황하는 과도기를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면 5~10년 내에 사회주의의 수렁에서 빠져 나올 수 있겠지만 운이 없다면 영원히 그곳에서 헤맬지도 모르겠네요. 그리 되지 않기만을 바래야죠.

    • 해양장미 2018.03.22 19: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과거 군사정권 영향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파.. 이런 말 자체가 정치적으로 낙인찍는 언어처럼 인지되고 그 실체와 위험에 대한 인지는 부족한 상황인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적인 주장을 하면서도 사회주의적이라 하면 펄쩍 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사회주의적인지 아닌지는 좀 알고 솔직하게 이야기라도 할 수 있어야 할텐데요.

  8. 유월비상 2018.03.22 20: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v.media.daum.net/v/20180322175702782
    아는게 없다보니 잘못됐다면 왜 잘못된 기사인지 모르겠네요.

  9. 유월비상 2018.03.22 21: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onedrive.live.com/?authkey=%21AI184W7CiDxAnaY&cid=9DBE08F82EA1C382&id=9DBE08F82EA1C382%2154812&parId=9DBE08F82EA1C382%2150843&o=OneUp
    헌법 개정안이랍니다. 문제되는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부문만 긁어보면... (수정, 신설되는 조문만 옮기고, 수정지문은 수정된 부분을 ''' 표시합니다.)

    경제민주화 관련 -

    제125조 ② (수정):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상생'''과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③ (신설):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제130조 ① (수정):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 육성하고, '''협동조합의 육성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토지공개념 관련 -
    제128조 ② (신설):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생각보다는 표현이 덜 노골적이고, 추상적이네요. 저걸 반대하려면 더 세밀한 논증와 언어사용이 필요할 겁니다.

    • 해양장미 2018.03.22 23: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한테는 뻔히 의도나 문제가 보이는 구절들입니다만, 보통 시민들이 보기엔 별 문제 없어 보일만하게 해놨네요.

      국회에서 무난하게 못 막으면 이런저런 이야기가 필요해지겠습니다.

  10. 둥둥구리 2018.03.23 01: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토지공개념이 강화되면 한국의 자본과 경제 자체가 쪼그라들기 때문에 소유한 부동산이 있든 적든, 많든 적든 거의 모든 한국인들은 정도의 차이지 결과적으로 손해를 볼 것을 이해합니다. 반면, 분명 소수지만 이득보는 집단이 있기는할텐데 어떤 부류의 집단들이 이득을 볼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8.03.23 07: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야 당연히 권력에 가까운 쪽이지요.

      토지공개념의 강화 = 권력이 개개인의 사유재산을 어쩔 수 있는 여지가 커짐 입니다.

    • 둥둥구리 2018.03.23 11: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음 말씀대로 권력층이 권력을 남용할 수 있어 강해지는건 당연한건데 반사이익을 볼 민간에서의 집단이나 계층은 사실상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부류들이 많이 생길수록 혼란이 더 할테고 일반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셈이니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해양장미 2018.03.24 15: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권력이 힘을 쥘수록 민간은 권력에 줄을 대는 식으로 대응합니다. 연줄의 힘이 강해진다는 거지요.

번영과 양극화 전망

경제 2018. 3. 1. 10:53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E7ORfRXJcNk

 

 본문은 지난 포스트, 사업자 죽이기 와 함께 봐주세요.

 

 아마 오래 지나지 않아 작년 GDP 발표가 나올 겁니다. 2017년 대한민국 1인당 GDP는 아마 $30,000가 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빠들은 환희의 송가를 부를 테고 달님 지지율도 그 때 소폭이나마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 GDP가 오른 가장 큰 이유는 환율이고, 약달러는 우리나라에 그리 좋지 않습니다만, 정치권력은 연말의 약달러를 반길 수 있지요. 그런데 내가 보기엔 앞으로 달러약세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1) 미국 금리가 오르면 약달러가 잘 옵니다.

2) 기술적으로 패턴이 약달러가 올 만한 패턴입니다.

3) 한미 금리역전이 일어날 상황인데, 금리역전의 대응책 중 하나가 강한 원화입니다.

4) 미국이 약달러를 원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달러-원 환율 $1에 900원 수준까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노무현 말기였던 200710~11월에 실제 그 정도 갔었지요. 그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1000원 밑으로는 갈 확률이 있다고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도 거의 수습단계고, 오래간만의 글로벌 호황이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다보니, 아마 문재인이 어지간히 궤멸적인 망책을 내더라도 경제관료들이 봉급 받는 한 GDP는 오를 겁니다. 추세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권 내 1인당 GDP $40,000은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약달러가 높은 GDP 수치에 일조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현 정권의 각종 정책들도 GDP를 올리는 요인이 되기 쉽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닌 한, 성장과 호황의 이면엔 인플레이션이 있고 불황의 이면엔 디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역도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닌 한 수치적인 경제지표는 성장하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KOSPI지수, 서울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로 오르기 쉽습니다. 문재인 정권 내에 코스피 지수가 4000정도 간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은, 이르면 문재인 정권 내에 일반인들이 매수하기 어려운 가격이 될 겁니다.

 

 물론 나의 이야기는 태평성대가 펼쳐질 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 번 말해왔지요. 이번 정권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거라고요. 서민은 서민답게, 부자는 더 부자답게. 이게 이번 정권의 정책이 일관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도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이 오르고 GDP가 오르면 문재인은 지지자들에게 칭송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 내에 북쪽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건 매듭지어지면서 크게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 역시 문재인 정권에는 득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큰 방향은 문재인이 잘하건 못하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이 잘 했으면 코스피 지수 6000~7000 갈지도 모르는 게 잘못해서 4000밖에 못 갔다 해도 문재인은 칭송받게 될 겁니다. 문재인이 잘했으면 더 올랐을 거라는 말은 대다수의 시민들에게는 정치적 태클로밖엔 들리지 않겠지요.

 

 부동산은 현재 정권이 가격 상승을 강하게 억제하고 있는데, 암만 봐도 서울엔 전혀 통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걸 마냥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부동산은 어차피 선진국 중 결코 많이 오른 편이 아니고, 앞으로 더 선진화되면 될수록 오를 거고, 지금 찍어 누르고 있기 때문에 눌린 만큼 오를 때 더 폭등하기 쉽습니다. 특히 아파트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단독주택이나 토지 가격은 장기적으로 많이 눌린 상황이라, 언제고 어떤 형태로건 폭등 가능합니다. 재개발, 재건축도 정권이 있는 대로 막고 있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막아도 결국 재개발 될 곳은 되고 나중에 더 오릅니다.

 

 물론 위에 말했듯, 이런 호황에서 서민은 철저히 외면 받게 될 겁니다. 적어도 몇 년 동안은 고용이 창출되는 상업과 상권의 성장세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자본 위주의 성장세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건 노무현 때를 떠올려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GDP도 많이 올랐고 코스피 지수도 많이 올랐는데, 매일같이 이런 불황은 처음 겪는다는 게 실제 서민들의 반응이었었지요. 물론 지금에 비하면 그때는 아주 경기가 좋았던 시기입니다만, 추세나 양상은 그 때와 비슷할 확률이 높습니다.



 현 상태에서 시나리오가 무난하게 흐르게 되면 비은행권 금융업, 특히 대부업이 다시 흥할 겁니다. 대출조건을 날로 조이고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밖에 못 받게 해놨으니 제도권 밖 불법사채업도 기승을 부릴 확률이 높아졌고요. 대부업이 흥할 땐 도박도 흥하는 게 일반적인데 당장은 가상칩(암호화폐)이 유행 중인 도박입니다만, 가상칩 유행이 꺾이게 되면 다른 종목이 흥할 겁니다. 합법적인 걸로는 선물옵션이나 로또가 있겠고, 로또도 이제 신선함이 없으니 다른 상품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확률과 무관하게 쉽게 걸고 거금을 딸 수 있는 도박 상품이 나오면 아주 잘 팔릴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주의 정권은 사다리는 걷어치운 채 선심 쓰듯 밧줄을 내려 서민들을 구하려 하겠지만, 밧줄을 잡고 올라오려면 일단 운이 좋아야 하고 그걸 잡고 올라갈 만한 체력과 근성도 필요합니다. 아주 소수의 인원들만이 구조되고, 대다수는 반영구적 서민층으로 굴러 떨어지고, 부자들만 더 위로 위로 올라가 부자답게 살게 될 겁니다. 적어도 정권이 지금처럼 하면 높은 확률로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아래쪽이라면 기어서라도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올라가기 힘들 거거든요. 아니면 차라리 약한 척을 하세요. 강남 좌파들은 가난을 벗어나고 잘살아보려는 서민에게는 지극히 가혹하고 공격적입니다만, 포기하고 징징대는 빈곤층한테는 상냥하고 동정심이 많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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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8.03.01 11: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구 말처럼 서민을 영원한 서민으로 남게 하는게 이들 목적 같습니다
    그래야 지들 편을 계속 들어줄게 뻔하니요
    저번에 근데 젊은 층들에게 386 개OO 론이 노무현 정부 시절 사다리 걷어차기 등으로 나온건 유명한데 이들은 그걸 생각을 못하나 봅니다

    • 해양장미 2018.03.01 11: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도 빈부격차가 심화되면 결국 서민층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권 지지기반도 흔들릴 확률이 높습니다. 현 정권은 어리석고 고집이 세서 저러고 있을 걸로 봅니다.

  2. O44APD 2018.03.01 11: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 친척분중에 교회를 운영하다. 관련된 사업 실패로 회생하신분이 계시는데 화성시에서 신축된 11평의 임대 아파트와 월 100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으시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와 대화하면서 재산이 없을려면 어설프게 없는것보다 아에 없는게 낫다.라는 말을 했던기억이 나는군요

    • 해양장미 2018.03.01 11: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망할 거 같으면 아예 빨리 망하고 소액이라도 뒷돈 보존하고 헬프미를 외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게 문제인데 멘탈만 잡으면 됩니다. 한국에선 멘탈만 잡혀있으면 아직은 집없이 살 일도 없습니다.

  3. 유월비상 2018.03.01 1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진국이 되니 나쁜 면도 선진국을 따라가네요 ㅎㅎㅎ

    말씀대로 경제호황기라, 문재인이 실책을 해도 지표상으로 쉽게 안 보일거라는게 문제입니다. 이명박근혜는 시기가 안좋아서 진보 측에서 과하게 욕먹었던 거랑 비교되죠.

    • 해양장미 2018.03.01 11: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런저런 흐름 보면 살기 좀 안좋은 선진국화 될 것 같습니다. 어째 살기는 개도국일 때가 더 나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차피 한국이 북유럽 국가들마냥 세율이 오를 수도 없을거고, 국가부채를 늘리는 데는 극히 보수적이기도 하니 정책적 재분배 기능은 매우 제한적일거고 양극화가 빠르고 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월비상 2018.03.01 11: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남유럽/프랑스/미국 몰락지역/아베 등장 전 일본같은 케이스를 생각하시나요?

      그나마 요즘 복지담론 내놓는거 보면 실속있는게 많습니다. 옛날엔 뜬구름잡는 북유럽 담론이 많았는데, 요즘은 한물가고 부양의무제같은 문제 하나하나에 집중됐거든요. 재원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만.

    • 해양장미 2018.03.01 11: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야기하신 샘플 사례들 중 어느 정도씩은 닮을 것 같습니다만, 한국은 또 전례 없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미국이나 일본은 기축통화국 및 준기축통화국이라 엄청나게 부채를 늘릴 수 있었는데, 한국은 그럴 수도 없을뿐더러 할 수 있는 만큼도 국가부채를 지기 싫어합니다. 세계적으로 빚 없는 나라잖아요.

      유럽 국가들은 그나마 높은 세율 및 부채로 재원을 많이 써가면서 그리 되었는데, 한국은 재원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빚 내지 못하는 미국에 가까워질 확률이 높겠지요.

  4. 퐁퐁123 2018.03.01 13: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 전형적인 참여정부 시즌2네요. 그것도 더 악질적인... 뭐랄까 참 일관적이네요.
    이런 경제 흐름이라면 올해가 2년차니 올해까지는 나름 잘 나가다가 3~4년차때부터 서민층의 불만이 폭발하고 정권 중반기를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지지율이 빠지고 흔들릴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제 짧은 지식으로는 금리가 올라가면 약달러 현상이 오지 않을까 하고 원론적으로 생각했는데 해양장미님은 오히려 강달러 현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나 보네요.
    지금 주가가 일시적으로 다 떨어져서 대부분은 다 파란불이고 인버스쪽만 빨간불이어서 올해 금리가 올라간다면 인버스쪽이 유망하지 않을까 싶어 인버스를 살까 했는데 해양장미님 글을 보니 그냥 지금 산거 들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금리상승이 오히려 경기회복의 신호라고 생각해 심리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많은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나마 지금 서민층이 할 수 있는 제일 괜찮은 전략은 결국 존버하고 최대한 아끼면서 공무원 공기업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공단기 주식 있으면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 해양장미 2018.03.01 13: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감안해야 할 게 시간이 지날수록 선출권력의 정책 효과는 약해진다는 것이지요. 2년차까진 통하는 정책도 4년차엔 안통합니다. 그 땐 부동산 막는 정책 써도 사람들이 비웃을 거고요. 정권 말기에 빈부격차가 심해질 가능성이 높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문엔 제가 약달러라고 적었는데, 뭔가 잘못 적으셨거나 잘못 읽으신 게 아닌가요? 정정해주셔야 다음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ㅎ

      코스피라면 인버스 투자는 지금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덱스 들고계시면 홀딩하시고, 더 떨어지면 레버리지를 좀 담는 게 나아보입니다.

      그나저나 공단기 주식은 뭔가요?

    • 퐁퐁123 2018.03.01 14: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제가 잘못 봤네요.. 해양장미님 말씀대로 약달러가 맞습니다.
      그런데 약달러가 될 것이라고 말하시는 이유가 미국이 금리상승을 시켜서 시장에 풀린 달러를 줄여도 현 정권에서 그 이상의 금리상승을 통해 강원화 약달러 현상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보시는건가요?
      경제지식이 일천하다 보니 좀 헷갈리네요..
      그리고 저 같이 여기저기 흔들리는 타입은 주식하기 좀 위험한 타입인 것 같기도 하네요..
      공단기는 공시학원인데 공시학원계에서 반독점의 위치에 있는 학원입니다. 근데 상장은 안 돼 있네요.

    • 해양장미 2018.03.01 15: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보기엔 달러인덱스 자체가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하향세에 있고요.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22601071803311001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3&mcate=M1002&nNewsNumb=20180127789&nidx=27790

      일단 참조기사 둘 드리고,

      약달러는 미국이 지금 원하는 방향입니다. 트럼프가 약달러 의지가 꽤 있어보이지요.

      그리고 금리역전이 일어나면 자본유출을 우려해야하는데, 달러가 약세면 그나마 환차익 때문에 외환이 덜 빠져나갑니다.

      실제 노무현때만 해도 달러 환율은 900원대였는데 미국 금리는 지금보다 훨씬 높기도 했지요.

    • 퐁퐁123 2018.03.01 17: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런게 기축통화를 가진 세계최강국의 힘인가 보네요.
      글을 읽어 보니 트럼프는 본인 정책을 위해서라도 약달러를 원할 수밖에 없겠네요.
      반면에 현 정부는 저런 함정도 눈치 못 채고 자신들의 비합리적인 경제 관념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급격하게 금리를 올릴 것 같고요.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게 앞으로 금리를 올리고 원고 현상이 지속된다면 수출기업은 불리해질테고 수입물가는 좀 더 싸질 것이라는 말이 기사에 나오는데요.
      글로벌 호황과 최저임금 같은 물가상승 정책들 그리고 급등할 부동산에 비하면 저런 변수들은 미약하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경제라는게 여러가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작용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경제학 공부라도 해야될까봐요.

    • 해양장미 2018.03.01 17: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은 금리 빨리 올리기가 힘들어요.

      1) 쌓인 가계부채가 위험해지고
      2) 내수경기가 전혀 좋은 상황이 아닌데다
      3) 금리 올리면 원화가치 올라서 환율은 더 극단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환율이 극단화되면 수출기업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그리 되면 당국은 환개입을 할 확률이 높고 금융위기라도 오지 않는 한 극단적인 환율은 오래 가지 않게 됩니다. 또 기업들은 미리 환헤지를 해둘 겁니다.

      그리고 만약 정권이 금리와 환율에 잘못된 움직임을 보이면 엄청나게 빠르게 피드백이 들어가고, 권력에 상당한 누수를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면에선 정권은 믿을 수 없지만 경제관료는 믿어도 되겠지요.

  5. 유월비상 2018.03.01 17: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 금리가 오르면 약달러가 잘 온다고 했는데, 자국 금리가 오르면 해외자본이 유입되니 자국화폐 수요가 늘어 가치가 올라가지 않나요? 경제학원론엔 그렇게 나와있는데 잘못 기억하는건가 싶습니다.

  6. minddiver 2018.03.01 18: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시나리오에서 서민과 부자 사이의 중산층은 어떻게 되나요? 중산층의 정의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7. 차선 2018.03.02 13: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달러가 1000원대 초반까지 떨어지면 그쪽으로 눈을 돌려볼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900원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군요.

    그나저나 모로 가도 임기 중에 국민소득 4만 달러 찍고 코스피도 상승세라면 야당의 부활 여부와는 상관없이 민주당의 재집권이 유리해지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문비어천가로 도배할 것이고, 뭔가 정권의 행보에 못마땅한 사람들도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니 적어도 새누리당보다는 경제를 잘한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참 운빨 하나는 기가 막히게 따라주네요.

    • 크나우어 2018.03.02 18: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반도체 사이클도 좋고, 조선도 바닥 치는 분위기라 4만불은 충분히 갈 겁니다. 20년 집권 얘기가 괜히 나올까요. 운도 운이고,
      지지율도 그렇지만, 김어준이나 유시민한테 휘둘리는 사람이 수백만인거 보면 이건 뭐 답이 안 나오는...

    • 해양장미 2018.03.03 09: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무현의 사례가 있다보니 GDP 오르고 코스피 오른다고 다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민주당 쪽이 미래가 유력하긴 하겠지요.

소득주도성장론의 허상과 악영향

경제 2018. 2. 21. 17:10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vfLm5nG5UiY

 

 

 흔히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선천적 기질에 의해서건 후천적 환경에 의해서건 간에, 가난해질 만한 사고방식과 습성이 심신에 배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건 뚱뚱한 사람이 날씬해지고 그걸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미리 말하자면 나는 가난이 잘못이라 이야기할 정도로 오만하거나 정신이 나가지 않았고, 가난한 사고방식을 고치라 이야기할 생각도 딱히 없습니다. 세상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부자가 있으면 빈자도 있기 마련이며,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면 그만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부유한 게 가난한 것보단 여러 모로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근 10년간 한국에선 사회주의자들이 빈자의 피해의식을 지나치게 자극해왔고, 그 세월이 누적되고 민자당계 정권의 실책과 부정이 폭발하여 현재 끔찍한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대체로 빈자들은 어떤 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잘 구분을 못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근래 한국에선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그런 식으로 빈자를 속이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것도 너무 심하게요.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왜 무효한지, 왜 부작용만 심한지에 대해 본 블로그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 번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러나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거고, 때가 되어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체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최대한 쉽게 이야기해보지요. 일차적으로 최저임금을 늘리거나 정부가 기업, 사업자를 향해 임금 인상을 강요하는 건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단순히 재화의 이전을 강요할 뿐이지요. 예를 들어 한 달에 250만원 버는 개인 사업자가 120만원 버는 알바를 고용한 상태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려서 알바한테 150만원 주라고 강제하면, 개인 사업자가 알바에게 30만원을 더 줄 뿐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한 달 수입이 220만원으로 줄고, 알바는 150만원으로 느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사회에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개념이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건, 그런 강제적 인상이 전혀 사회 전반의 소득을 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시점까지는 제로섬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성장에는 이게 거의 도움이 안 되고, 부작용은 매우 심합니다. 이건 세상일의 순서가 투자와 사업이 있어야만 임노동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건데요. 쉽게 설명해서 노동은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판매하는 행위인데, 모든 매매가 그렇듯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가 만족할 때만 거래가 됩니다. 즉 매수자도 매도자도 각자의 이익이 있어야 거래를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강제로 매도가를 높이게 되면, 당연하리만큼 매수가 줄어들고, 높아진 매도가에 어울리는 만큼의 가치가 필요해집니다.

 

 시급 5000원짜리 알바는 1시간에 5000원어치 일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사업주는 손해는 아니지요. 그런데 시급 만원자리 알바는 1시간에 만원어치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업주가 손해가 안 납니다. 최저시급은 노동력의 최저매매가격을 강제할 뿐, 내재가치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동력에 금전적 가치를 부여하는 건 투자의 영역이고 사업의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사람이라도 삼성전자 같은 돈 잘 버는 기업에서 일할 때와, 돈 그다지 못 버는 동네 공장 같은데서 일할 때의 노동생산성엔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영세한 사업자나 기업일수록, 기업 상황이 좋지 못할수록 노동력에 많은 부가가치를 더하지 못하는데, 이는 똑같은 사람이 1인 사업장을 운영할 때 투자금액에 따라 실제 평균적인 소득이 차이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간단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줄이고, 더 능력 있는 노동자만 노동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게 하며, 무능한 노동자는 노동시장과 법률의 보호 밖으로 밀어내는 효과가 있고, 사업자나 기업의 생태계도 양극화시킵니다.

 

 보편적인 환상과는 달리, 사회주의가 강한 국가에선 빈자가 부자가 되기 힘듭니다. 사다리가 거의 다 치워진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부자는 영원히 부자로 남거나, 더 나은 조건의 외국으로 국적을 옮겨버리곤 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국가에서 빈자가 살기 좋은가 하면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퍼트린 거짓 환상들이 많습니다.

 

 사회주의적인 정부의 변덕스러운 규제와 시장 흔들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본과 사업자, 기업은 강자들뿐입니다. 가만히 두면 약자들도 틈새를 찾아가면서 생존을 모색할 수 있고, 정부는 거기서 나가떨어지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샛길을 마련해 주면 되는 것인데, 이번 정권 하듯 정부가 섣부르고 오만하게 나서서 룰을 이리저리 갈아엎으면 강자들만 살아남습니다. 양극화되지요. 일례로 실제 8.2 부동산대책 이후 어떤 결과가 빚어졌는지 보세요. 정권과 정권의 추종자들, 사회주의자들의 전망은 결코 맞지 않았습니다. 원래 부동산을 알고 경제와 투자를 알던 사람들의 말대로 되었지요. 현명한 자는 오판을 하더라도 상황을 보면 판단을 바로잡지만, 오만한 자는 현실을 부정하기 마련이니 부디 현명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최저임금을 올려도 이미 자본과 기술에 여유가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나 기업은 괜찮습니다. 생계형에 영세한 쪽일수록 피해를 크게 입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엔 생계형이거나 영세한 사업주나 위기에 몰려 있는 기업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업장이나 기업들에 고용된 사람도 많고, 그런 업장 및 기업과 연관된 사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또 높은 최저임금과 지속적인 급등 추세는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도 막습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더라도 계획 자체를 고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본은 기대수익이 낮은 지역에선 쉽게 떠나기 마련이고, 투자가 줄어들면 일자리도 줄어듭니다.

 

 노동력도 시장에선 상품입니다. 상품의 가격은 기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노동력 수요를 줄이기 때문에, 공급이 고정된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노동력이 가지는 가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시장임금이 오히려 줄어든단 말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 해도 결국 임노동은 임금 이상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시장에 풀리는 돈이 늘어날 걸로 착각해선 곤란합니다. 거기선 위에 이야기한 제로섬이 적용됩니다. GPU를 이더리움 채굴에 쓰는 것보다는 미래기술 연구에 쓰는 게 공리적으로 가치 있지만, 전력 소모는 거기서 거기인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주류경제학에선 소득주도성장론 같은 건 기초 수준에서 반박됩니다. 비주류 경제학자들이나 그런 주장을 밀어붙이는데, 실제 성공사례도 없을 뿐더러 이론적인 증명자료도 없습니다. 본래 사회주의자들은 사람 개개인의 인생과 개성과 안녕보단 본인들 망상이 우선입니다. 상황을 이해하고, 좌시하지 마십시오. 최저임금 문제에 있어 정권은 일자리 안정자금 하나 똑바로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기초적인 현실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망상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국민은 실험실의 모르모트가 아닌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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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umi 2018.02.21 18: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미에 일자리지원도 못하고있다고 이야기하셨지만 올 초 청와대 자체평가에서는 일자리정책을 잘하고있다고 자화자찬했지요
    제가 보기에는 현실파악이 안되는정도가 아니라 현실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신념에만 매몰되어있는 사이비종교같아보입니다
    가상정부라는 말이 딱 들어맞지요

    그리고 장미님께서 부동산의 문제점을 짚었는데 그쪽사람들 이야기들어보면 이제 실소유자에게 돌아가고 투기세력들이 빠지고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집값이 잡힌다는 놀라운 행복회로를 가동중입니다
    그 행복회로를 태우는 방송입니다.
    http://m.tv.naver.com/v/2712253

    방송일부분만 발취한거라 그 뒷이야기도 안나왔는데 그 뒤에 이야기한게 미국같은 나라도 부동산가격이 꺽이기 시작하고 전세계추세적으로 부동산가격은 꺽이고있으니 한국도 꺽일것이다라는 낙천적인이야기까디 나왔지요
    이런 사람들보면 나랑 같은 뉴스 통계를 보는사람이 맞나 의심부터 생깁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통계만 고르고 다른통계는 무시하는거보면 대단합니다
    저같은 사람도 논문을 낼때 내가 주장하는게 맞는지 수치적결함이 있는지에 대해 엄청나게 고민하고 나랑 반대적인 결론을 낸 논문이 있으면 내가 틀렸나를 고민하는데 교수라는 사람과 사회적 지위가 있는사람들이 저러니 암담하네요

    • 해양장미 2018.02.21 21: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일자리 안정자금은요.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건데요. 신청조건이 너무 이상해서 거의 신청한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정권에서 나서서 타가라고 홍보하다가, 결국 조건을 바꿨지만 여전히 상황은 이렇습니다.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1372

      관련 상황 보시면 정부가 아예 현실 파악을 기초수준도 못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부동산정책은... 제가 본문에 올려둔 그래프 하나만 봐도 완전히 대실패라는 걸 바보가 아닌 이상 알 수 있잖아요? 물론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본문에 오만한 사람은 현실을 봐도 인정 안 한다고 적어놓은 겁니다.

  2. minddiver 2018.02.21 18: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저임금 정책은 이미 부작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상황인듯 하고 부동산정책도 곧 마찬가지일것 같은데 아직 지지율은 굳건하니 운동권 사람들이 계속 밀어붙일지 아니면 노무현 때처럼 '해보니까 현실은 다르더라' 가 반복될지 봐야겠습니다.

    물론 해양장미님 지적대로 이 정부 사람들은 노무현의 실패가 '해보니까 현실은 다르더라' 에 있다는 정신나간 결론을 내리고 있으니 여기서 가속페달을 한두번 더 밟을지도 모르지요. 지선이 6월이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이런식으로 갈것같고...지선 이기면 더 엑셀을 한번 더 신나게 밞을듯 합니다...

    탈원전, 최저임금, 부동산 정책, 그 다음 타자는 뭘까요?

    • 해양장미 2018.02.21 21: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보니까 현실은 다르더라'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잘 감이 안옵니다. ㅎㅎ

      이야기하신 것 외에도 법인세인상, R&D감면축소, 사회보험료 인상, 대주주 기준 완화, 공매도 금지조건 상향은 이미 이루어졌고요.

      앞으로 대기중인 건 산업전기요금 인상하고, 종합부동산세 증세가 있네요.

  3. armalitear15 2018.02.21 19: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학생활 하면서 알바를 하는 제 입장으로써는 말 그대로 임금 오르니 딴것도 도미노로 오르고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다 보니 임금은 오히려 감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자화자찬과는 달리 살기만 힘들어졌죠
    뭐 그래도 이들은 자화자찬 하고 있죠 이미 시대가 실패했다 보는 사회주의 사상을 아직도 찬미하면서 말이죠.
    심각한 언더도그마,현실적으로는 나라만 어렵게 하는 극단적인 마르크스 경제학 찬미,내로남불식 남탓,주 무역국을 욕하면서 경제 문제를 스스로 야기하는 반미 반일행위
    진짜 이들은 말 그대로 꿈 속에서 살고 있는 좌파 소아병 그 자체를 보는거 같습니다.
    아마 이들은 자기 잘못은 모른채로 신나게 몰락의 가속페달을 밟고 더욱 그러겠죠.
    나라가 망한다 해도 미국 일본탓에 전 정부탓과 일베탓으로 넘기면 될테니요.
    노무현의 실패가 운동권 특유의 문제로 인한 몰락이 아니라 너무 노무현때가 온건해서인줄 아는 말 그대로 답이 없는 부류 그 자체로 봅니다.
    운동권 세력과 친박 세력이 몰락해야 정치가 제대로 돌아갈거 같다고 보는 제 입장서는 특히 말이죠.

    • 해양장미 2018.02.21 21: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몰랑 자화자찬 하고 있는 거 보면 진심으로 어이가 없지요. 현 정권이 경제 망치고 있는 건 이야기를 풀어도 풀어도 끝이 없습니다.;;

      근래 경기지표인 예금회전율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14/0200000000AKR20180214080300002.HTML?input=1195m

      이러면 장사가 될 리가 없는데, 최저임금 올라, 금리 올라, 대출조건 죽어라 조여. 경제가 잘 풀릴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가게하거나 노동하는 사람들만 피, 땀, 눈물 흘리는 상황이지요.

  4. 유월비상 2018.02.21 19: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부터 오해 소지가 있지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소득(Y)은 GDP와 같습니다. GDP=C+I+G+NX=Y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은 GDP주도성장(...)이라는 동어반복밖엔 되지 않습니다. 흔히 소득을 노동소득만 포함하는 걸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썼겠지만, 비판은 피할 수 없죠.

    제가 알기론 소득주도성장은 한계소비성향 이론에 근거해 국내소비(C)를 증진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분배정책으로 고소득자에서 저소득자로 소득이 이전되면 국내소비가 늘어난다는 이론이지요. 물론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을 상대적 빈자에서 부자로 역진적으로 분배시킨다는걸 모른다는 데서 망했지요.

    • 해양장미 2018.02.21 20: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대로 용어부터 문제라는 지적이 있고, 임금주도성장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물론 이리 고쳐도 이름부터 말이 안 되지만요.

      언급하신 것처럼 한계소비성향 이야기도 있긴 한데, 제가 본 걸로는 자본소득 대비 근로소득이라는 개념도 있더군요. 자본소득을 줄이고 근로소득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망상인데... 좌파들 하기 딱 좋은 발상입니다만 실제론 자본소득이 줄어드는데 근로소득이 무사할 리가 있겠습니까.

  5. 슬램 이글 2018.02.21 20: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80214072200002&mobile

    http://sovidence.tistory.com/m/932

    http://sovidence.tistory.com/m/933

    끝까지 기사까지 끌여들어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별다른 영향 안 미친다고 자위하고 있네요.

    게다가 대놓고 제가 시비건거 가지고 집요하게 뭐라하네요. "Anecdotal evidence로, 자신의 체감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줄이는게 명확하다고 악을 쓰던 분들은 이제 뭐라고 할지." 이거 제가 올린 논문도 순식간에 anecdotal evidence 따위로 만들어 벌이고 사람 바보만드네요. 이 사람 망언하는거 왠만하면 넘어가려 했는데 안되겠군요.

    그나저나 계속 주류경제학에선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위축이 당연한거라고 하시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진 주류경제학자의 예가 누구나요?

    영어로 위키피디아나 JSTOR 찾아봐도 크루거의 최저임금인상이 고용률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지 않았다던가 경제학계에서는 아직 확실하게 결론 안내렸다고 계속 나옵니다.

    직관적으론 참 이해하기 쉬운데, 현실도 그렇고요, 왜 그리 최저임금의 고용감소 효과에 대한 명확한 자료는 찾기 힘들까요? 대중에 그렇게 심하게 최저임금 인상=노동시장에 도움 이라는게 세뇌되서서인가요?

    • 해양장미 2018.02.21 20: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제학자 예시까지 필요한 수준이 아니라 진짜로 기초적인 이야긴데요.;;

      http://www.sedaily.com/NewsView/1RUFRUJ6F1

      마침 이 이슈가 뜨겁다보니 서울경제신문에서 논문조사까지 했습니다.

      물론 KERI 연구보고서도 있습니다.

      http://www.keri.org/web/www/research_0201?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352966

      이건 이번에 나온 보고서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박근혜때 나온 거지요. 정치병 걸린 족속들과는 무관한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을 섞을 가치가 있는 사람과 말을 섞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요새 국내 언론 문비어천가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21&aid=0003216202

      이 정도로 정신이 나간 상황이라 감안하셔요.

    • minddiver 2018.02.21 20: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슬램 이글//죄송하지만 뭔가 논점을 상당히 잘못 잡고 계신것 같습니다. 경제학계에서 주류인지를 알기 위해 경제학자 이름 몇명 대는게 무슨 소용일까요? 이름 몇명 들이밀어 봐야 그게 어떻게 주류인 증거가 되냐면서 개무시 당할게 뻔한 상황 아닌가요?

      경제학자 사이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거나 최신 논문의 동향을 봐야죠.

      경제학자가 아니라면 논문을 읽을수가 없으니 최신 논문의 동향은 파악할수가 없을겁니다. 대신 이런 자료가 도움이 되겠죠.

      http://www.sedaily.com/NewsView/1RVK826V8I

      다시 강조하지만 이름 몇명 거론하는건 아무 도움이 안됩니다.

      어차피 학계에서의 학문적 토론이 아닌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를 철저히 굴복시키는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논쟁을 이쯤에서 그만 두시는걸 권합니다.

    • 슬램 이글 2018.02.21 23: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 아 정말 당연하지만 얼마나 경제학적으로 문재인이 비주류적으로, 마치 안아키처럼 무지로 점철되있는 거로군요. 조금만 팔걷고 뒤져보면 되는데 말이죠. 자료 감사합니다.

      다만 박기상 논문은 저도 찾아 봤었고 댓글에 써놓기도 했는데 정작 그사람은 박기상이 누군줄알고 무식하게 인용하냐, 뉴라이트에다가 그사람이 노동의원장 시절에 얼마나 만행을 저질렀는지 아냐는 원천봉쇄의 오류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말 말을 안섞지요. 그 인간은 아직도 최저임금 인상때문에 미국은 고생하진않고 우리나라도 여짓것 고생안했는데 왜 지금만 난리냐고 궤변만 놓고있습니다.

      minddiver// 다이버님에 동의합니다. 이름 몇명 대봤자 그들의 완전무장된 도그마 앞에서 굴복당한게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죠. 그냥 본댓글을 저의 경제학의 무지함에 대한 하소연쯤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랑 말을 섞느니 전공책 열고 공학공부하는게 낫다는걸 깨닫는 중입니다. 그치만 제가 그들한테 속아넘어가지 않을정도의 지식은 필요할것 같다는 인식때문에 본 댓글을 단겁니다.

      아 그리고 기사링크 감사합니다.

    • 해양장미 2018.02.21 23: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링크하신 걸 하필 제가 또 링크한거군요.;;

      이게 연구에 따라 최저임금하고 고용이 별 상관없는 걸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연구결과는 물론이고 이론적인 부분 및 원리 등이 이야기하는 건 명백합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건 반례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당위를 충족하는 연구가 없어요.

      실제 의약품 시험해도 별로 효과 없는 사례도 있고, 뜻밖의 부작용이 나오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효능이 인정되면 약으로 씁니다. 그와 같이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최저임금 그동안 한국은 정말 많이 올렸어요. 올해뿐만이 아니고 말이지요. 그런데 그 동안 좌파 사회주의자들이 기대하는 효과가 나왔나요? 전혀 안 나왔지요. 경기는 날로 안 좋아졌고, 요즘 살만하다는 소리 들어본 지 정말 오래됐습니다.

      이번엔 한번에 너무 많이 올렸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다 하니 유독 시끄럽고 피해자가 더 속출하는거고요.

    • 슬램 이글 2018.02.21 23: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ong8706&logNo=221201736368&navType=tl

      그와중에 흥미로운 글을 발견했습니다. 이분은 크루거의 유명한 94년 뉴저지와 펜실베니아 최저임금 연구를 가지고 최저임금과 고용이 별 상관없을거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천명하더라고요. 아마 Sovidence님의 논지라 생각합니다

      그치만 이 블로거는 똑같이 크루거의 말을 빌려 우리나라처럼 단기간에 10%오르면 소상공인의 피해가 불가피하며 특히 지금처럼 불경기인 상태에선 고용에 치명적이라고 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글들을 보면서 느낀점은 정말 아무리 최저임금 인상에대해 apologetic 해도 지금처럼 10%이상의 인상을 주장하는 제정신의 경제학자는 정말로 없는것 같습니다.

      P.s. 아근데 그 Sovidence 글을 읽을수록 위험하단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임금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고 한계 자본은 망하고 자본의 집중이 심화될 것 (한국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을 고려할 때 이 현상이 부정적인 것도 아님)."

      이거 대놓고 최저임금 못낼 사업들은 망하란 이야기잖아요? 말만 번지르르하지 주장은 라텔과 하등 다를게 없군요. 엮겹네요.

    • 해양장미 2018.02.22 00: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링크하신 블로거는 메갈 사건때 참 지저분한 방식으로 메갈 편을 든 적이 있어, 주장 전반을 심히 불신하고 있습니다만... 링크 글 내용은 별 문제는 없을거고요.

      한편 사견으로 전 실업은 많은 부분 자발적이라 생각하고, 이게 최저임금이 고용에 주는 악영향을 어느 정도 은폐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최저임금상승이 자발적 실업을 완화할 수도 있거든요. 다만 시간이 좀 지나면 결국은 본문에 적은 것처럼 되지요.

      그리고 어려운 사업자, 기업 빨리 망해버리라는 잔혹함과 공격성 및 공감능력 결여는 좌파에서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6. Lastinches 2018.02.21 21: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imgur.com/a/a2Au8

    그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소득주도성장은 교과서에도 나오는 유효수요이론을 그대로 따른 것이랍니다 ㅎㅎㅎ...

    저런 어이없는 유사경제학이 판을 치게 된 원인에는 몇 년 전부터 출판시장에서 많이 보이던 소위 대중교양서적이라는 부류의 책들이 크게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유시민이 많이 썼고, 요즘은 인강 스타강사들이 많이 내는 그런 부류의 책들 말이죠. 해당 분야들의 비전문가들이 자신의 왜곡된 지식으로 확립된 잘못된 정보들을 그대로 출판시장에서 생산하고, 작가들의 이름값만 보고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그런 책이 더 잘 팔릴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반지성적인 서적들이 더욱 판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네요.

    여담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플로이드 메이웨더를 뜻하지 않게 여기서 보니 새삼 반갑네요 ㅎㅎ 의무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난독증까지 있는 플로이드가 작년에는 이더리움에 투자해서 제법 재미를 봤다는데 물론 그가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에 대해 깊이 알 리는 만무하겠고 주변 투자자들의 조언을 받아서 결정한 일이었지만 저런걸 볼때마다 본문에 쓰신 것처럼 돈을 버는 감각과 정규교육, 학력 등은 또 별개의 요인이란걸 느끼게 됩니다.

    • 해양장미 2018.02.21 21: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 일단 보니 정신이 저 멀리 날아가 사라지는 기분이네요. 정말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소위 포스트케인지언들이 떠드는 가설 (한국에서 가설 검증 중인데 처참하게 실패 중이고요.) 이긴 한데, 포스트케인지언은 이름만 케인지언이지 비주류경제학에 속합니다. 본인들은 본인들이야말로 진짜 케인즈의 후계자인 것마냥 굴지만... 이미 주류에 케인즈 이론 및 학파는 다 포함되었고 저 비주류들은 가설검증을 수학적으로건 실증적으로건 뭘 제대로 한 적이 없어서요. 물론 주류경제학의 전반적인 입장은 소득주도성장을 되도 않는 망상으로 볼 뿐이고요. 제대로 된 논문들의 결론도 그 방향이고.

      머니가 이더리움에서 돈 벌었데요? 그 소식은 제가 못 들었지만, 역시 머니는 복싱과 돈 버는 재주는 타고난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그 드문 머니 팬(?) 이셨군요. ㅎㅎ 새삼 반갑습니다. ㅎㅎ

    • Lastinches 2018.02.21 22: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말하는 내용도 그렇지만 특히 마지막에 교과서와 유효수요이론 운운하는 대목의 임팩트가 너무 엄청나서 캡쳐 한번 떠봤네요 ㅎㅎㅎ

      2. 실패가 예견된 무모한 정책을 시행에 옮겼다가 처참한 결과로 실증해주는게 전 세계 좌파정권의 특징이니까요ㅎㅎ 해양장미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무모한 정책의 결과를 몸소 첫빠따로 맞아주며 실증해주는 대표적인 국가가 베네수엘라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뉴스를 보니 마두로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새해를 맞아 최저임금을 40% 인상한다고 발표했더군요. 인플레이션은 기업이 높은 이윤을 뜯어내기 위해 만들어낸 허상이고, 지금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과 경제 파탄 또한 사회주의에 대한 워싱턴의 공격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답게 말이죠...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거주하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 덕에 이 나라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엄청나게 혼란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네수엘라 탈출하러 오는 망명자와 밀입국자들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저렇게 훌륭하게 첫빠따를 맞아주며 실증하는 나라가 버젓이 존재하는데 타산지석으로 삼기는커녕 그 전철을 뒤따르는 상황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3. 단순히 복싱 팬만 해도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데 그 중에서도 메이웨더에게 호의적인 팬은 더욱 찾기 힘들죠. 미국 현지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ㅎㅎㅎ

      제가 처음 메이웨더를 알게 됐을 때만 해도 가까운 체급의 스타들을 상대로 제발 한번만 붙어달라며 애걸복걸하는, 실력은 좋지만 기회를 못 잡는 그런 선수였는데 지금의 위상과 비교하면 참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작년 여름에 맥그레거와의 경기를 앞두고 뜬금없이 이더리움 투자를 선언하면서 다가올 경기와 함께 블록체인으로도 돈을 벌겠다고 공언하더군요. 그 후의 소식은 자세히 나온 게 없지만 그 당시와 그 이후의 이더리움 시세를 감안하면 적절한 시기에 발을 뺐다는 전제 하에 꽤나 재미를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8.02.21 22: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네. 정말 강한 임팩트입니다... ㅎㅎ

      2. 옛날에 차베스 칭송하던 족속들이 지금 문재인 응원하고 정책에까지 개입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리고 마두로가 정신을 차리면 마두로겠습니까. 산유국이 망하고 헬게이트가 열리는 기적을 일으킨 게 차베스 마두로 듀오인데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기름은 없으니 문재인이 말아먹고 싶어도 한계가 더 빨리 오겠지요.

      3. 전 머니 경기는 그가 한참 올라오던 때는 못 봤고, 호야전을 처음 봤었는데, 보자마자 반했어요. ㅎㅎ 그렇게 하는 선수는 처음 봤으니까요.

    • 복서겸파이터 2018.02.22 22: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복싱 마스터죠. GGG가 메이웨더를 잡을 수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던데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한마디 안할 수 없어서 말 보탰습니다. ㅎ

  7. 퐁퐁123 2018.02.22 06: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사회의 빈자들한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도 제공을 하지 못하니 최저임금을 규제가 아닌 복지로 알고 그것에 목숨을 거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 없으면 열악한 노동환경과 사회안전망 부재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데 이런 입장에 놓인 사람은 당연히 최저임금 상승을 지지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설령 그 최저시급 상승으로 또 다른 약자인 영세자영업자 같은 사람들이 죽는다 해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기가 살기 위해서 외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정은 할 수 없지만 최저임금 상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인지는 이해가 갑니다.
    결국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보다 매력적인 대안을 만들지 못하는 이상 아무리 사회 전체적으로 비합리적이라 할지라도 당분간 이 광풍은 계속되겠죠.
    그리고 저는 부자와 빈자는 돈에 따른 한계체감행복도(?)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수치상으로는 제로섬일지라도 적절한 소득의 이전은 그것만으로도 사회 전체의 행복도와 통합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의 최저임금 제도는 그런 점에 있어서도 약간 나은 빈자의 돈을 또 다른 빈자에게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고 언젠가는 철폐되야 할 규제일겁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런 흐름이 어쩔 수 없다면 5년 안에 중도 자유주의적 정당으로 정권교체를 해서 최저시급을 현 수준에서 고정하고 살아남은 기업들을 최대한 키워 강소기업을 만들어내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줄이며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재교육 시스템을 정비하는게 제일 최선의 탈출구인 것 같습니다. 사회안전망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야 이
    나라에 뿌리박힌 야근과 갑질도 좀 줄어들 것 같고요.

    • 해양장미 2018.02.22 08: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부가 나서서 소득이전을 강제적으로 하면 당장은 제로섬인데 반드시 비효율이 발생하고, 사회 전반의 행복과 통합이 증진되진 않아요.

      일단 사람은 돈을 벌 때의 행복보다 잃을 때의 고통을 더 크게 느끼게 되어있어요. 이건 비트코인 투기 설명 때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을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인 임금인상압력은 투자자들에게 원금손실의 불안을 안겨다줘요. 사실 사업이건 투자건, 원금손실 위험은 언제나 있는것인데 정치적인 리스크가 추가로 생기는 거거든요.

      제대로 된 정부라면 부와 가치를 새로 창출할 생각을 해야하는거예요. 강제적으로 개입해서 돈을 이리저리 옮기려 하지 말고요. 강소기업은 쉽게 나오지 않아요. 새로 기업을 세우는 게 100개면 성공하는 기업은 하나? 그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도전하고 재기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데, 이번 정권같이 해버리면 애초에 도전자조차 잘 나오지 않는 거지요.

  8. O44APD 2018.02.22 09: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건 경제학 이론에 기초한다기보다는 예전 낙수효과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왔던 정치적 표어를 현실로 끌고 온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친 기업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꺼내드는거라면 그럴수도 있다고 치지만 집권하고 나서도 국가 정책이랍시고 꺼내든건 지능이 부족하거나 사상에 심취해 있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경제학자들은 신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미친 정책을 선진국 대열에 낀나라가 자의로 하는건 흔치 않을테니까요

    • 해양장미 2018.02.22 12: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 시점의 비주류경제학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걸 정치경제학이라 자칭하는데, 주류경제학이 경제 현상을 가능한 독립적으로 연구하고 원리를 이해하고 그걸 기반으로 행동이나 정책 방향을 설정하려는 반면, 비주류경제학자들은 정치적으로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상상하고 실행에 옮겨보는 데 열성을 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상에 심취해 있달까요.

  9. 차선 2018.02.22 16: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부가 운동권 출신 청와대 관료들이나 국회의원들을 앞세워서 자기들만의 성장론을 주장한다면 여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아닌 이상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 텐데, 나름대로 네임드인 학자, 교수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홍보하다 보니 세상 돌아가는 것에 큰 관심이 없는 보통 사람들은 '그럴 듯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권위있는 사람이 말하면 진짜로 그럴 듯해 보이잖아요.

    좌파 지지자들과 경제 담론을 가지고 논쟁할 때 이런 말이 꼭 튀어나오곤 하지요. 네가 아무리 경제를 잘 알아봤자 명문대 나와서 경제학 전공한 학자보다 잘 알겠냐고 말입니다.

    • 해양장미 2018.02.22 16: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약 80%의 명문대 출신 경제학자들은 현 정권의 정책에 강하게 반대하는데 대체 무슨 소리들인가 몰라요.

      마이너한 소수파 데리고 아집부리는 중인데 좌파들은 근거도 신중함도 없이 소수파 마이너가 진리라고 우겨댑니다.

  10. 유월비상 2018.02.22 16: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001&aid=0009913415&mode=LSD

    의외네요. 마지막에 언급된 기저효과와 추석 4분기 문제가 걸리긴 합니다만.

    • 해양장미 2018.02.22 16: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딱히 이상할 게 없지요. 경기회복기라 금리까지 오르는 상황이고 최저임금 인상은 올 1월부터 적용인데다, 기저효과까지 있으니까요.

  11. 대포동 2018.02.24 09: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은 지난 노무현 정권 때부터 15년여에 걸쳐 중고등학교 교실 내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뤄진 좌파들의 중산층 이하 경제적 계층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 의식 극대화 작업의 산물이에요.

    저는 앞으로 저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기 전에 폐기될 확률은 제로라고 생각해요. 현재 국민들 상당수가 당장 자신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건 단돈 100원에 대해서도 철저히 계산적이지만 막상 국가 경제에 대한 이해 부분에 있어서는 저 피해 의식 바탕의 감성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도 그만인 막연한 것쯤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시장경제에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강요해봤자 실제로 경제성장 효과는 전혀 없을뿐더러 가뜩이나 부족한 일자리만 더욱 쪼개지고 사라질 뿐이라는 본질을 아무리 지적해본들 '이 나라의 힘들고 가난한 노동자들은 그 고된 노동을 겪으면서도 월 최저소득 150만 원 이상도 받을 수 없는 것이냐?'라는 실제 경제논리와는 완전히 괴리된 한국 좌파식 감성경제에 국민들 상당수가 마비된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문제는 국민들 상당수가 현정권의 감성경제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자신들이 몸소 체험할 무렵에는 이미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망가져 있다는거에요. 그런 파국적 상황이 닥치기 전에 현정권의 폭주를 막아설 수 있는 정치대안세력이 전무한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그저 한숨밖에 안나와요.

    • 해양장미 2018.02.24 10: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타격 자체는 이미 입고있으니 어쩔 수 없고, 가능한 덜한 타격으로 상황이 반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상황을 낙관할 수 있는 근거는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청년들 개개인 입장에선 좌파들 선동에 대한 논리적 반박을 접하기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그들 모두가 고집스럽고 정치병에 걸린 건 아닌데, 접하기 쉬운 게 좌파들 선동이라 물이 드는 것 같은 모습을 꽤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려고 본문같은 걸 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올해 이렇게 할 겁니다.

정치 2018. 1. 4. 18:40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515y2KPcvuk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을 합리화시키는 데 성공했고, 그 최종 목적으로 이명박을 타케팅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게 이명박은 어쨌든 원수인데, 현재 우리나라 분위기가 정권 차원의 복수를 용인하는 쪽이 되어있는데다 이명박을 노리는 게 정치적으로도 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선거 이전에 이명박에 대한 수사는 본격화될 것이며, 자유한국당은 적폐로, 안철수는 MB 아바타로 다시 한 번 낙인찍힐 것입니다. 실제로 이명박이 유죄이건 아니건 수사만 들어가더라도 현 정권은 얼마든지 야권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만, 별로 통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평창올림픽은 성공하기 어렵지만 문재인 정권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하진 않을 거고 - 잘못되면 박근혜 탓, 잘 되면 문재인 덕이니까요. - , 우리나라 성적이 좋기라도 하면 플러스 요인이 될 겁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북쪽에 대한 열렬한 구애는 어쨌든 가시적인 성과처럼 보이는 걸 만들 것 같은데, 만일 남북정상회담이라도 하게 되면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 및 국제정세 및 대외관계와는 무관하게 현 정권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 시점은 지방선거 이전인 게 좋으므로 이 정권은 속도위반처럼 진도를 빼려고 할 겁니다.



 

 한편으로 이번 지선에서 개헌이 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데, 현 정권은 야당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개헌안을 내밀면서, 야당이 개헌안을 받지 않으면 야당이 개헌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언론 플레이에 들어갈 걸로 예상합니다.

 

 분열된 야권은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공세에 대응할 역량이 없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이기려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3인이 기득권과 야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연대해야 할 텐데, 각자의 손익을 생각해볼 때 그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한편으로 현재 트럼프는 반미감정을 자극하기 쉬운 포지션으로 보이는데, 만일 문재인 정권과 미국의 갈등양상이 가시화될 경우 반문재인 정서가 결집하기보다는 국민적 반미감정이 다시 한 번 대두되는 양상 쪽이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트럼프가 정확한 판단을 한다면 한국과 가시적인 갈등을 만들긴 어려울 거고, 불만을 표현하더라도 한국을 무시(패싱)하는 정도로 문재인측의 언론 플레이와 정신승리가 가능한 쪽으로 해줄 것이라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이 대승을 거둘 경우, 그들은 그들이 넌지시 제시한 민주사회주의, 민주집중제, 민중민주주의 개헌, 전시작전권 환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청사진을 현실화시키는 쪽으로 더 강경하게 나설 것입니다.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할수록 그리 되겠지요.

 

 이번 정권은 이성적으로 정신을 차리려 노력할수록 스릴과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마법의 정권입니다. 다함께 익스트림 다운힐을 즐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까지 어떤 속도로 내려가게 될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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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빵떡 2018.01.04 22: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나마 기대할 거라곤 지방선거와 8월에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뿐입니다. 전당대회에서 친노지만 친문은 아닌 안희정이 된다면 추미애를 비롯한 당내 강경 세력의 목소리가 지금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안희정이 친문을 견제하기 위해 진보 대통합을 명분으로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인 호남 중진들을 데리고 오는 그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구조상 권리당원의 힘이 지나치게 강하기에 온다 한들 큰 힘은 못 쓰겠지만, 내부 균열은 어느 정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 해양장미 2018.01.04 22: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난 전당대회에서 문빠 온라인 권리당원들의 폭압적인 힘을 목격한 후라 8월에 안희정이 과연 대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박지원이 만약 민주당에 도로 돌아온다면 균열정도는 내 주겠지요. 그 쪽에는 9단이니.

  3. 21 2018.01.04 23: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베네수엘라로 끝나면 다행일 겁니다. 아베와 트럼프의 복수

  4. 21 2018.01.04 23: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알겠습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 끔찍해서, 박근혜의 위안부 합의와 사드보다 5배는 지불 해야겠죠. 문재인이 그걸로 포퓰리즘 할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 엉클드류 2018.01.05 04:40  댓글주소  수정/삭제

      근데 박근혜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왜 한것일까요? 제가 볼때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것은 일본의 인정과 사죄가 아니라 그냥 계속 욕할수 있는 환경인거 같은데요. 일본이 독일의 홀로코스트 에 대한 사죄 수준의 조치를 할리도 없지만 그렇게 한다고해서 우리 국민이 만족할 리도 없다고 봅니다. 그냥 대일 역사관계는 뭔가를 해결하려고 들면 정치적으로 불리해져요. 더군다나 그 주체가 새누리당이면 친일프레임에 걸려들기 딱 좋죠.

    • 해양장미 2018.01.05 09: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견으로는 위안부 당사자들이 너무 고령이라, 생존해있는 동안 문제를 매듭짓고 개선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 우루미 2018.01.05 10:41  댓글주소  수정/삭제

      가장 결정적인게 미국의 압박이 한몫했지않았을까요?
      위안부합의전에 있던 일들을 생각해보면 위안부소녀상에대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한일사이가 많이 안좋았는데 이걸 풀고자 오바마가 일본에 압력을 넣고 우리나라에도 어느정도 제스처가 있지않았나 싶습니다
      박근헤는 장미님처럼 퇴임후 업적하나 만들려고 할머니들이 살아있을때 합의를 이끄는게 중요한 목표로 생각했구요

      더 자세히 들어가자면 그 당시 일어났던
      사건들을 생각하면 위안부합의를 하는대신 미국이 원폭에 대한 사과를 하는게 딜의 조건이 아니였나 생각되어집니다
      아베의 입장에서 위안부합의는 자가의 지지세력에게 욕먹기 딱좋은거였죠
      위안부합의후 아베의 지지율도 떨어졌는게 그 증거이구요

      여담이지만 위안부합의에서 제일 황당한거는 양측이 합의내용을 완벽하게 이행하지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말할필요도 없고 일본은 분명히 합의문에 위안부는 군부가 개입했다는것을 넣었는데 반년정도 지난후 이 말을 번복했지요
      이걸 따져야되는 주체는 한국인데 그냥 파기하자고만 하니 이제 따질수있는 수준을 넘은것같네요

    • 해양장미 2018.01.05 10: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우루미님 말씀대로 미국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실제 아베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위안부합의를 했고, 일본 내에서 반발이 있기도 했었지요.

  5. 물레방아 2018.01.04 23: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 예상될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방선거 후 민주당 독주, 더 막나가는 정책들, 개헌 드라이브, 그리고 총선에서 야권이 전멸함으로써 민주당과 문재인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개헌이 이루어지고 민주당 1당체제가 완수되는 것인가요?

    이렇게 될 경우 한국은 어떤 나라가 될까요?

    • 해양장미 2018.01.05 00: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리되면 일단 시민들이 제대로 체감하고 못살겠다 느낄 때까지는 빠른 속도로 이런저런 분야들이 망가질텐데, 그 다음 일은 알 수 없지요.

    • 크나우어 2018.01.05 12:25  댓글주소  수정/삭제

      총선은 3년 남았으니 가봐야 알겠지만, 지선 이겼다고 막나갈 거 생각하면 진심 호러 그 자체죠.

      망가져도 이게 다 박근혜 탓 이라고 정말 진지하게 믿는 광신도들 천지인게 더 공포고.

  6. 퐁퐁 2018.01.05 00: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여론조사가 잘못된거면 좋겠다,영어회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마음을 비우고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뭐 나라가 개판인데 그럴 수 있지 하고 쿨하게 생각해야겠다 뭐 이런거요.
    사람들이 이제 대화 타협 관용 이런것들보다는 자기만의 정의 청산 배제 이런것들에만 관심이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문씨의 포퓰리즘이 저렇게 잘 먹히는 것 같고요.
    뭐 한 3~4년쯤 그 폐해를 몸으로 체감하다 보면 사람들도 느끼는게 있겠죠.
    그때까지는 느긋하게 한번 기다려볼랍니다.

    • 해양장미 2018.01.05 00: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험적으로건 이론적으로건 현재 상황은 시민들 사이에 정치적 무관심이 꽤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문재인이 이 사회에 주는 데미지가 다시금 정치적 관심을 불러오려면 시간이 걸리긴 할 겁니다.

      그때까지 전개될 것 같은 양상과 예상되는 결과가 좀 심각하다는 게 문제고요.

    • 물레방아 2018.01.05 03:41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게 개헌안 통과보단 빨라야 될텐데 말이죠.

      개헌안 한번 통과되면 그후론 모든게 늦습니다...

  7. 물레방아 2018.01.05 01: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의 전반적인 어조가 저번에 쓰신 글 '민심은 제대로 측정되고 있을까?' 에서보다 상당히 많이 비관적으로 된것 같아서 사실 읽으면서 조금 놀랐습니다. 혹시 어떤 계기가 있으셨던 건가요?

  8. 헌조 2018.01.05 03: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안철수가 심상치 않습니다. 또 속아 넘어가는것 같지만 그래도 안철수 외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네요. 10년 지나도 200원일줄 알았던 리플이 4000원을 넘어 비트코인을 위협하는것처럼 안철수가 뭔가 해내길 바랍니다.

    • 해양장미 2018.01.05 09: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 정치 상황을 개선하려면 안철수가 뭔가 해줘야할 몫이 있긴 한데, 과연 이번에는 제몫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동안 안철수가 해온 건 민주당 좋은 일이었지요.

    • H 2018.01.05 13:24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철수는 이번에 직접 출마해서 당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야권에 인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를 업고 요충지에 나가서 이겨야 합니다. 본인도 이미 당이 원한다면 나가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통합당의 주요 인물들이 한국당과 단일화하겠다는 걸 절대로 막아선 안 된다고 봅니다. 지난 총선 때 국민의 당 의원들에게 민주당과의 개별 연대는 인정했듯이요.

      만약 이렇게 해서 야권의 의미 있는 성과를 일궈낸다면 인정 받을 만합니다. 그게 아니라 또 실수 끝에 문재인 좋을 일만 한다면 본인의 정치 생명도 끝에 가까워질 테고 개인적으로도 더 보고 싶지 않은 정치인이 될 거 같네요.

    • 크나우어 2018.01.05 14:13  댓글주소  수정/삭제

      H/ 지는 순간 정치생명 그대로 종료인데 어디를 나가야 그나마 연명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서울 경기야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곳 봐도 정말 한 곳도 못 찾겠는데.

      김종인과 함께 문주당 좋은 일만 시켜주다 쫑낼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싶은데.

    • 해양장미 2018.01.05 14: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인천이 그나마 가능성 있어보이는데 생각은 하고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보궐 나갈지도 모르지만요.

    • 물레방아 2018.01.05 14:40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철수 유승민은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민주당에 대항하는 대열 그만 어지럽히고 빨리 사라져 줬으면 합니다

    • 마릴린 2018.01.05 23:07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안철수에 대해 희망을 버렸습니다. 언행도 그렇고 정치 입문한지 몇 년인데 아직까지 자기 색깔이 없어요. 거기에 정치에 어울리지 않는 헛똑똑이, 나쁘게 말하면 찐따 프레이밍까지 씌워져서 더 힘들어졌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철수는 서울시장 후보를 사퇴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이해되지 않는 실수를 했는지.. 사람이 너무 나이브한 탓이었겠죠?

    • 해양장미 2018.01.06 03: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원래 서울시장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박원순을 밀어줬다면 빨리 민주당에 입당이라도 했었어야합니다. 무소속으로 단일화해서 대선까지 치르려 했으니 어려웠지요.

    • 퐁퐁 2018.01.06 05:15  댓글주소  수정/삭제

      서울시장 같은데 나가 승리하면 대박이지만 그건 너무 위험부담이 크고 그냥 재보궐이나 2선으로 물러나 있다가 다음 총선 때 전면으로 나서는게 나을것 같네요.

    • 침착하게 2018.01.06 09:59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서울보다는 인천이 더 좋을듯 싶네요.

      유정복이 '티가 날 정도로 워낙' 못하기도 했고, 더문당에서 언급되는 인물들도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볼만한 상대이니까요. 안철수가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9. 물레방아 2018.01.05 14: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미 연합훈련을 올림픽 동안 중지하기로 트럼프가 합의해준 것은 친문세력에게 결정적인 승리로 받아들여져 정신승리의 소재로 두고두고 쓰일게 뻔합니다. 이제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우려는 일반인들에게 씨알도 안먹힐게 뻔합니다.

    아무래도 장미님 예상대로 미국과 트럼프는 적당히 한국을 패싱하거나 무시할 거고 국내에선 문빠들의 언론 플레이가 난무할 겁니다.

    정말로 이제 브레이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8.01.05 14: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81740&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이 와중에 박지원 이런 소리하고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42724

      천정배 이런 소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호남파는 역시나 색깔드러내면서 문주당 서드파티 놀이하네요.

      추세적으로 보면 전작권환수, 일본과의 군사적 관계 악화까지는 내달릴 걸로 예상합니다.

    • 물레방아 2018.01.05 14:47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민의당 - 바른정당 통합하고 박지원 천정배 등 민주당 출신들 민주당 2중대 노릇할거면 그냥 빨리 탈당해서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던 민주당 입당하던 알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우루미 2018.01.05 14:52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이거보면 얘들이 저능아인가 의심이 됩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평화협상을 하는걸 진심으로 지지했으면 지금 미국이 가하는 압박과 제제는 뭐라 생각하는걸까요?
      이니가 좋아하는 투트랙으로 생각하는걸까요?
      미국은 한국과 동맹국이면 저런 평화협상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한국이 저런 협상을 성공할수있게 경제적 제재를 잠시나마 멈추는 뉘앙스라도 펼쳐줄건데요
      동맹국이란 개념이 그냥 허상으로 생각하나 싶습니다

      그래도 다행인거는 하나 있습니다
      전 문재인이 북한과 대화를 하면 핵문제를 해결할수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무슨 대화를 하고싶은지 도통 알수없었지만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 수 있겠네요

    • 해양장미 2018.01.05 15: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주당식으로 끼워맞춰 생각하면 유엔 주도의 제재와 한국 주도의 평화적인 투트랙 전략으로 북쪽이 대화에 나섰다가 됩니다.

      이건 지능의 문제가 아니고, 미리 답을 얼마나 정해놨느냐의 문제입니다.

      좀 더 균형잡힌 시각에서 보자면 북쪽은 원래 대화에 나설 타이밍을 재고 있었을 것이고, 잔뜩 겁박했고 상대가 약하게 나오니 이제 뜯어내고 이익을 취하면서 특유의 화전양면전술을 사용할 턴인 것이지요.

  10. 우루미 2018.01.05 14: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도 이번 지선이나 다음선거때 희망을 찾을수있는게 민주당의 오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최근에 jtbc신년토론때 유시민 노회찬 김성태 박형준 4명이서 토론을 하는걸보고 느꼈지만 지금 집권여당은 굉장히 오만한 사고를 품고있지않나 생각되어집니다
    토론내용은 형편없는 수준이였지만 (유시민이 정치인일때 하던 토론수법을 자연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하던군요 본판은 불변하지않는게 다시 느겼습니다) 유시민과 노회찬이 말하는걸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들은 어떠한 의제를 가져와도 야당이 반대를 해서 할수있는게 없다 다음선거이후 자기들 하고싶은데로 다 할 것이다
    라는 뉘앙스의 말이 풍겼고 저런 오만한 태도는 얼마전에 있던 진박과 옥새런, 200석은 예약되어졌다라는 김무성의 말과 같이 저 당시 새누리당의 당내 사정과 같아보입니다
    더군다나 여당의 핵심인물들은 선거때마다 패배를 하지만 그 원인을 국민에게 찾는 족속들이니 선거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저번 새누리당총선의 참사들을 뛰어넘는 참사가 일어날거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거기에 더해 친문후보면 저런 참사에 관여된사람을 쉴드질치는 문슬람들의 행보로 인해 사태는 더 막장으로 갈거라고 생각되어지네요..

    • 해양장미 2018.01.05 14: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주당의 현 행보 자체가 끝없는 오만과 책임의식 없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아마 시간지나면 또 한 번 오만과 무책임으로 망하긴 할 겁니다. 항상 말하지만 그들이 망할 때까지 발생하는 피해가 문제지만요.

    • 윈브 2018.01.05 15:16  댓글주소  수정/삭제

      JTBC 토론에서 제일 눈여겨 봤던 유시민의 국회패싱 논리였습니다.

      뭘 해도 자유한국당이 반대할테니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회 입법을 아예 일부러 안하고 있다는 투로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진정한 적폐청산은 제도와 법률의 개선을 통한 관행의 청산인데, 저들은 그럴 뜻이 없다는걸 여지없이 드러낸 발언이었습니다.

    • 해양장미 2018.01.05 15: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윈브님 설명대로라면 유시민은 역시 최악이군요. 국회패싱이야말로 모든 독재자들의 꿈이지요.

  11. 森川 2018.01.05 18: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곳의 많은 분들이 문정부에 대해 질타를 하고 계시고 저 역시도 문정부에 대한 평가가 수시로 오락가락 하고는 있습니다만, 최근 남북 관계에 관한 흐름은 나름대로 평가할 만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되어 적어둡니다.

    연말연시, 북한이 대화를 들고 나올 것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예상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북의 궁극적인 목표인 한반도에서의 북한 주도 통일을 위해서는 ICBM의 성공이 필요하지만, 지난 11월 미사일 실험이후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대응에도 보여졌지만 이를 쟁취는게 현실적으로 대단히 난망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핵/미사일 실험의 성공으로 미국의 서태평양 동맹국에 대한 핵인질화에는 성공을 했기때문에, 사실상 체제유지용 핵개발 목표는 이미 오래전에 달성했습니다. 다만 현재 가해지는 경제적 압박을 탈피하고 개발된 핵무기의 묵인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조건에서 평양이 원하는 것은 바로 대화입니다. 뉴욕과 베이징에서 미-북간 비공식 회담이 있어왔다는 뉴스는 있으나 여러 정황상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어쩔수 없이 평양은 대화의 카운터파트를 남한으로 선회한게 아닌가 합니다.

    한국은 해볼만한 게임이죠. 이대로 미-북양자간에 핵협상이 이뤄지면 과거 제네바 합의 때처럼 협상은 하나도 못하고 돈은 남한이 대는 형국이 올 수도 있는데, 남북대화를 매개로 6자회담 재개나 혹은 새로운 다자회담틀을 이끈다면 한국의 영향력이 무시되지 않는 핵회담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건 좋은 일이죠. 그 간 남북간 관계 개선을 문정부가 줄곧 추진해왔는데 이런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해볼만은 합니다. 사실 현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미-북 회담을 시작하는 것은 누가봐도 북한에 굴복해서 미국이 대화로 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평양이 당장 워싱턴이 말하는 대화 전제조건을 이행한다고 예상하기도 힘들죠. 그렇지만 외교적 노력이 잘 안 풀리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해서 역내 긴장감을 에스컬레이트 시키는 것도 딱히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베이징을 매개로 하려 줄곧 시도했지만 평양이 거부해서 그것도 잘 안 흘러 갔던게 2017년의 상황이었습니다. 남북회담은 우려스러운데도 있지만 막혀버린 상황을 탈피할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것도 사실이죠.

    종합적으로 봤을때 현재 국면에서 남북 회담은 한 번쯤은 해볼 가치가 있는 대화입니다. 사실 평양으로써는 현재 높아진 긴장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걸 완화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라 보여지고요. 물론 비관적으로 보면 단순히 시간끌기 일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어떻든 대화채널이 뚤리면 오판에 따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기때문에 채널 자체가 열리는 것만으로도 모든 당사자들에게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올림픽 기간의 한-미 훈련 중단은 꽤나 묘수였는데, 일단 북한이 대화채널로 나올 수 있는 명분을 어느정도는 줬고요.. 또 꽉막혀서 어떤 방법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올림픽'이라는 명분을 이용해서 상황을 살짝 바꿀 수 있게 만든 건 한-미도 그렇게 모양새가 나쁜 것만은 아니죠 (올림픽 상관없는 쌍중단이 중-러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나름대로 이런 노력들이 남북 대화 채널을 열었다고 보기에 현 정국을 나름 평가하는 편입니다.
    물론 갈길은 멀지만, 한국의 행동에도 UN의 제제라는 국제적 규범에 제한받을 것이기에 과거와 같은 끌려가는 회담이 되리라고는 보지않습니다.

    • 1257 2018.01.05 19: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물론 보복위협에 기초한 전쟁억지와 핵억지에도 많은 맹점이 있지만, 이번 정부가 보여주는 행동은 그런 걸 계산한 게 아니라 반미친북친중 세계관 속에서 본능적인 행동을 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한편으로 북한의 통미봉남전략은 결국 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우루미 2018.01.05 19:55  댓글주소  수정/삭제

      간만에 민주당 지지(?)하시는분들중에서 대화를 해볼수있으신분이 해양장미님 블로그에 오셨군요
      (절대 비아냥 거리는거는 아닙니다 요즘에 님같으신분을 찾기가 워낙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전 지금의 햇볕정책이 DJ때의 햇볕정책이랑은 양산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북핵의 존재이지요
      이미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는거는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은 하고있습니다만 미국은 북한이 핵을 가지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북한은 핵을 보유했다고 계속적으로 선전을 하지요

      바로 이 차이가 북미간의 갈등이고 타협이 안되는 조건이지요
      미국은 제3세력이 핵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파키스탄과 이스라엘은 핵을 가졌지만 저 당시 상황과 지금 북한의 지리학적 위치때문에 결정적으로 다르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전에 북한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북한은 21세기를 살아가는 국가의 기본조차 못가진 김씨왕조의 것입니다
      북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을 반영구적인 김씨일가의 것으로 만드는것입니다
      결국 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김씨일가를 외세로부터 지킬만한 힘을 가지는건데 그 힘이라는것은 핵이라고 이미 김씨일가는 확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북한이 핵을 포기할수없지요

      미국의 입장을 볼까요?
      가뜩이나 세계경찰의 위상을 잃어가는데 여기서 핵가지고 있다고 동의해주는 그 순간 세계경찰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리는것이지요
      또한, 북한이 핵을 가지는 순간 동아시아의 패권을 어느정도 내줘야되는 순간인데 한중일 이렇게 선진국 3개국이 포함된 지역에 그러한 짓을 용이할까요?
      만약 북핵을 인정할수있고 수용할수있다면 북한이 미국이 저거를 인정하는 대신 저만한 가치있는 것들을 내줘야되는데 북한이 그럴게 있나요?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에를들어 내전이나 전쟁상황중에 나라간 평화협정을 맺을때는 서로간의 타협할 수 있는 쟁점이여야 타협이 되는데 이거는 서로간의 타협이 안되는것이지요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슨 당근을 줄 수있기에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게 할수있고 혹은 미국에게 북핵을 용이하게 해줄만한 요소가 무엇이 있나요?

      제 생각에는 남한을 통째로 갖다 바쳐도 김씨일가는 핵으로 주변나라를 협박을 할거라고 확신하는데요
      저는 북핵은 적화통일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김씨일가의 존속을 위한것으로 생각하기에 핵 폐기및 동결은 있을수가 없는것이죠

      그것말고도 중국 일본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가지는게 마땅지않은 이유는 설명할수있으나 글이 너무 길어져서 생략하겠습니다
      (설명을 요구하시면 대댓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미국은 북핵의 동결을 주장하는게 아니라 핵의 파기를 원하고있습니다
      이 조건에서 일보도 양보하지않을것이구요

      결론적으로 제가 이야기 하고싶은거는 삼천님의 주장은 남북회담을 통한 평화롭게 해결하고 남한이 이것을 주도할수있다고 보시는데 지금 북핵의 위기는 대화로서 타협이 안되는 위치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남한이 이것을 주도적으로 이끌만한 가치있는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서울이라는 큰도시가 없었으면 미국은 진작에 북한을 폭격했겠지요
      또한, 지금 북한의 반인권적인 행태와 핵위협은 이미 전세계여러국가에서 봤기에 미국이 조금만 어거지를 부리면 타격할수있는 명분은 있습니다

      제가 윗글에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자시절부터 만나서 해결할수있다고 주장햇는데 도대체 만나서 무슨말을 할수있길래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하자면 현재 북한과 이렇게 평화롭게 원조를 할려고 노력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제재국면에 있는데 뜬구름 잡는 대화를 통한 평화협상을 주구장창 말해도 이런 국면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않으면 어떻게 믿어줄수있나요

      더 중요한것은 지금 북핵의 제재는 유례를 찾아볼수 없을정도로 강한 제재국면입니다
      행복회로를 풀가동해서 만약 남한이 북핵의 긍정적인 측면을 통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뭐가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북한의 제재를 풀어서 다시금 저러한 북
      한이 핵으로 주변나라를 겁박하면 그때의 남한의 국제학적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남한은 트렁크에 타고 있어도 감사해야될 지경이 될것같습니다

      만약 그래도 대화를 통해서 북핵을 해결할수있다면 도대체 그 대화를 할때 북한에게 딜할수있는게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우루미 2018.01.05 20:18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리고 트럼프도 대화는좋다고 남한을 지지한다는 기사를 쓰고 있는데
      대화는 좋다고 쓴 원문 SNS를 보면
      With all of the failed “experts” weighing in, does anybody really believe that talks and dialogue would be going 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right now if I wasn’t firm, strong and willing to commit our total “might” against the North. Fools, but talks are a good thing!
      기사처럼 단순히 남북회담을 환영 하는것같이 안보이네요

    • 복서겸파이터 2018.01.05 21:15  댓글주소  수정/삭제

      오. 저도 삼천님의 심도깊은 분석에 일견 동의하는 부분도 있으나, 이 정부가 삼천님과 같은 그러한 계산에서 회담을 이끌어냈는지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문제는 김정은과 트럼프라는 거죠. 둘 다 그렇게 신중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김정일-오바마였다면 삼천님의 말씀에 100% 동의할 수 있는데, 이미 핵을 완성했다고 과신하는 김정은과 그게 착각임을 꼭 일깨워주고 싶어하는 트럼프라는게 좀 걱정입니다.

      다만, 대화야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화전양면전술에 놀아나지나 않을까하는 우려가 더 큽니다. 더군다나 이정부가 외교에서 보여준 모습은 냉정하다거나 실리적이지가 않고 다소 감정적이고 낭만적이거든요. 평창올림픽이후가 더 걱정이 됩니다.

    • 해양장미 2018.01.05 21: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모든 상황을 판단할 때 전제해야 할 건, 트럼프-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한미관계가 그다지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트럼프와 문재인의 대면은 평화로워보입니다만, 양국 사이에 좋지 못한 게 많으니까 서로 조심하다보니 그런 모습이 연출되는 것으로 봅니다. 실제 균열의 조짐은 너무나도 많고, 각종 서방 외신에서 문재인의 외교를 보는 시각은 좀 심각할 정도로 나쁩니다.

      또한 전제해야 할 건 북쪽은 언제나 화전양면전술에 능했고, 문재인 정권이 북쪽에게 내밀 수 있는 카드는 (서방 사회의 기준에서) 그럴싸하고 상식적인 게 없을 뿐더러 핵, 미사일을 포기하게 만들 무언가는 더더욱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전제 아래에서 이야기해보자면, 한국이 이토록 많은 코스트를 지불해가며 대화를 성사시켰다 할지언정 그로 인한 결과적인 이익이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미국, 일본, 중국등과의 관계를 고려해볼 때 지불된 코스트는 너무 비쌉니다. 또한 어차피 북쪽도 전쟁을 원하는 건 아니라는 걸 전제하고, 북쪽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은 제한적이라는 것도 전제한다면, 이 비싼 대화를 통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것 역시 매우 제한적입니다.

      확실하게 얻은 거라면 역시나 당장 단기적으로는 전쟁위협이 줄었다는 것 뿐일텐데, 그 대신 훈련중단으로 인한 손해가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항상 훈련을 해왔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봐도 전쟁이 위협이 있을 때 훈련을 중단하는 것의 코스트는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 물레방아 2018.01.05 21:34  댓글주소  수정/삭제

      궁금한 것이 미국 주류언론, 즉 신좌파에 우호적인 성향을 띄는 CNN등의 미국 주류언론 역시 문재인 외교를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나요?

    • 해양장미 2018.01.05 21: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데선 좀 심하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CNN은

      http://edition.cnn.com/2017/09/14/asia/south-korea-moon-jae-in-profile/index.html

      이런 정도로 씁니다.

  12. 마릴린 2018.01.05 23: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북한과 대화에 대해 희망적인 분도 계신데요, 저는 한국이 이 테이블에서 얻을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냉정하게 말하면 외국에 테러국가 북한과 나란히 손을 잡고 형제애를 보여주는 쇼잉 외에는 건질게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그나마 건진 이미지조차 외부에는 테러국가 북한과 동급의 나라라는 나쁜 인상으로 번질 위험이 높다는게 문제죠. 입금이 되어서 저리 고분고분 나오는지는 몰라도 남북회담 자체도 북한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모양새로 성사가 되니 한국정부는 북한바라기나 호구 인상 외에 뭘 줄 수 있을까요.

    북한은 절대로 핵을 버리지 않을겁니다. 전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고 어떻게 대화를 시도한대도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다음 플랜이 아닌 다음에야 지금의 대화 제스처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다 북한 내부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프로파간다로 이용될 우려마저 큽니다.

    유일하게 남은 카드는 대북재제를 좀 더 강하게 밀어붙여서 내부 붕괴를 꾀하는건데, 이나마도 문재인이 날려버리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평창올림픽에 북한과 손을 잡았다는거 이거 하나 자기 치적에 넣으려고 발버둥치는거고 문재인 머리 속에는 향후 20년 30년 후의 미래가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우려대로 사회주의자라 낮은 단계의 연방제부터 시작해 차곡차곡 사회주의국가로 만드는 것에 몸에 달아 있던가요

    요즘 여러가지로 절망스럽습니다. ㅠ.ㅠ

  13. 마릴린 2018.01.05 23: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계올림픽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미사일 쏴대고 난리를 칠텐데.. 그 때 미국의 반응이 어떨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청와대는 또 어떻게 나올까요.

    • 해양장미 2018.01.06 03: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문재인정권이 결국 낮은 단계의 연방제 및 친중국가 행보로 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북핵은 서방 세계에 받아들여질걸로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문정인 말하는 게 이 정권의 방식이라고 보면 어떤 발상인지 이해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이번 대화에서 뭘 할지도 대략 이야기는 나와 있습니다.

      http://www.redian.org/archive/117884

    • 방사포 2018.01.06 08: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하신대로 현정권이 서방세계에 북핵이 용인될 것으로 전제한 채 연방제 통일안 및 친중정책 일변도로 나아간다면 미국의 북폭이라는 시나리오가 정말로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무력동원은 그야말로 코리아패싱의 정점을 찍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북핵을 서방세계에서 용인해줄 것이라는 그러한 망상을 바탕으로 국가 외교안보전략을 수립해 나갈 수 있는건지 보면 볼수록 놀랍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이 그토록 경기를 일으키는 미국의 무력동원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자충수에 빠지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걸 저들은 정녕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 해양장미 2018.01.06 10: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쟁을 하지 않으면 결국 서방 세계도 북의 핵보유를 어떤 형태로건 인정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저도 전쟁보단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는 생각하지요. 핵전쟁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고, 이미 북쪽은 미국을 핵으로 타격할 능력이 있으니까요.

      다만 현 정권이 리스크 헤지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지난 글에서 언급했지만, 이 정권은 군사외교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도박적입니다.

    • 물레방아 2018.01.06 11:33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만약 도박이 성공한다면 우리나라에는 이득이 될까요? 전쟁은 나지 않고 낮은 수준의 연방제와 친중국가화가 되는 경우요.

    • 해양장미 2018.01.06 11: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개인적으론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지요.

  14. 심각해요 2018.01.06 03: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민단체의 활동 경력을 공무원 활동으로 준해서 호봉에 넣는다는 기사는 보셨나요?... 개인적으로 심하게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네요. 해양장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방사포 2018.01.06 09:08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미 제도상으로 시민단체 경력이 현재에도 공직 사회에서 경력으로 일부 인정되기는 합니다 다만 시민단체 경력이 자신이 지원하는 공무원의 직렬과 직접적으로 해당분야의 업무적 관계 및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시민단체 경력의 최대 30퍼센트까지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심사요건도 상당히 까다로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정권은 저러한 제도를 한번에 뒤엎어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119916 이렇게 하겠다는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그 유명한 평통사에서 강정마을 보존 시위를 3년동안 하던 인사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공무원으로 채용될 경우 2호봉을 인정받게되는 괴악한 사태가 벌어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세계 어느 국가를 불문하고 공직사회에서만큼은 명목상으로나마 효율성보다도 더욱 강조되는 것이 공정성과 투명성입니다 국가의 행정권력 전반을 집행하고 수행하는 공직사회에서 저런식으로 기존의 체계적인 인사시스템을 파괴하는 정책을 펼치게 된다면 그것은 곧 공직사회에 각종 정치색을 덧입히고 내부의 각종 출신성분별 파벌 조성과 권력암투의 투기장 조성을 부채질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결국에는 국가와 국민 전체의 피해로 되돌아 오게 됩니다

      소위 집단지성과 가족애(?)로 똘똘 뭉친 현정권 인사들이 제 식구 챙기기에서 비롯된 낙하산인사라는 적폐를 몸소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문민정부 출범 이후 역대 그 어느 정권도 하지 못했던 공직사회 공채시스템에까지 마수를 뻗치려한다는 점에서 현정권은 그야말로 재앙 그 자체입니다

    • 해양장미 2018.01.06 10: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주당, 참여연대 출신 하는 게 원래 저런 식입니다. 저한텐 새삼스럽게 느껴지지 않지요. 그 동안 지방정부나 국회 수준에서 하던 걸 이젠 중앙정권에서 하는 게 다르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얼마나 답이 없는 집단인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실제 잘 알려지지 않았었다고는 생각합니다. 원체 언론 플레이에 능한 집단이라서요.

    • 심각해요 2018.01.06 21: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방사포님, 자세한 설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충격을 심하게 받아서 아직까지 어리둥절합니다.

  15. 침착하게 2018.01.06 10: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브금, 내용 모두 스릴있네요. 끔찍할 정도로 말이죠.

    일이 잘 풀리면 저는 서울을 떠나게 됩니다. 제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게 아쉽지만, 지금의 혼세에는 좋은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의 세가 너무나 약하긴 하나 저는 더문당의 '자멸' 본능을 믿어보려 합니다. 열우당 시절부터 그러했고, 썰들을 들어보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믿을만한 건 그것밖에 없기도 하고요.

    생각해보면 유승민도, 안철수도 작년 한해에는 더문당 좋은 일만 시켜준 것 같습니다. 그들은 고집을 버려야 할때 오히려 고집을 심하게 부렸고(사실 지금도 부리고 있고) 작은 실속에 연연하느라 큰 그림을 그리지 못했는데 올해는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저는 호남파의 입장이 이해는 갑니다. 그들도 사회생활을 해야 하니까요. 허나, 그들의 행보가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네요. 선을 그을 건 확실하게 그어야 하는데, 아무리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지만 이건 하는데로 다 받아주고 앉아있으니...

    • 해양장미 2018.01.06 10: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멸 자체는 시기의 문제일 뿐 거의 상수일 겁니다. 다만 역시나 지선 전에 그리 될 것인지, 자멸이 어느 정도 일어나더라도 그 반사이익을 충분히 받을 만한 세력이 있을지가 변수겠지요.

  16. 복서겸파이터 2018.01.06 11: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이제부터라도 인터넷에서 정치적 댓글에 대해서는 댓글 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댓글 공작부터 문꿀오소리들의 양념까지...이전에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정권이 그걸 받아줄리는 없지만, 인터넷 정치 댓글을 이대로 놔두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18.01.06 11: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차피 전 뉴스에 댓글을 달고 다니지 않지만, 만약 실명화되면 이번 정권 아래서 전 절대 정치댓글을 안 달 겁니다.

    • 물레방아 2018.01.06 13: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이버처럼 독점적 포털이 뉴스공급자 역할을 하는게 가뜩이나 전체주의적인 한국에서 국민여론을 더 전체주의적으로 만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무위키 역시 국민 여론을 더 전체주의적으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봅니다.

      복잡한 사회, 정치적 문제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인정하고 이익을 조정해나가는게 민주정인데 나무위키는 저런 문제들에 있어 유일한 정답을 바라는 사람들의 정치적 본능을 계속 자극하고 있다 봅니다.

  17. 푸른하늘 2018.01.06 12: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aver.me/GQpzQwi3

    현 정권이 행복회로를 돌린다는게 드러나네요.

  18. 크크 2018.01.06 16: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호남에서 먹고자란 탓에 그동안 민주당 뽑아왔고 지난 대선도 문재인 뽑았는데 다른 정당을 지지하고 싶어도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게 너무 슬프네요. 자한당엔 솔직히 손이 안가요 국정원 여론조작 등등 제 등에 칼 꽂는거 같아서... 지역연결고리때문에 정치적선택에 한계가 있다는게 답답하네요. 이미 2016년 총선후에 그 지지자들 하는짓거리보고 민주당과 문재인에 정떨어졌지만요..

    • 해양장미 2018.01.06 16: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호남은 그래도 2016년 총선 때 국민의당 한 번 밀어준 덕에 지금 문재인정권에서 이런저런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는 손익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해야 하지요. 그것이 근래 매번 매우 어렵긴 하고, 저 역시 그릇된 선택을 했다 싶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만.

  19. 해양장미 2018.01.15 15: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니사랑이라는 양념단 악플러를 차단조치합니다.

    아직도 이런 저열한 광신 문빠 파시스트가 남았군요.

  20. 프리스탈 2018.01.18 10: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대구에 사는대도 30대 분들도 깨어있는 사람이 적은듯 합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현정권에 대한 이야기만 보고 살기 좋은세상이 왔다고 착각들을 하더군요.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ㅠㅠ

    • 해양장미 2018.01.18 10: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진짜로 살기 좋은 세상이 온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래도 정치에 관심이 있을수록, 실제 피해를 볼 수록 빨리 반응하게 되겟지요.

  21. 2018.01.21 21: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북한에 또 돈 바치고 정상회담하겠죠... 혹시나가 역시나네요.... 문.....

문재인케어와 그 뒷일

사회 2017. 12. 10. 22:16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7ZjBPXZOAj8



 문재인케어로 오늘 의사들이 시위했네요런 말도 안되는 좌파 포퓰리즘 정책에 의사들 고생많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케어, 막상 하면 어떻게 될지, 의료현실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요.

 

 문재인케어하면 건보재정은 물론 현행 의료체계가 박살납니다. 그거 메울 만큼 문재인이 건보료 더 걷을 수 있냐 하면 이 포퓰리즘 정부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임기동안은 버티겠지요.

 

 문재인 정책 펼치는 게 전부 내 임기는 무사한가?’를 전제로 펼쳐집니다. 신고리 중단도 마찬가집니다. 그거 안 짓고 탈원전 정책 강행해도 5년동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파벌이 5년 후에도 정권을 이어나갈 가능성은 낮겠지요. 정권교체 가능성도 높고, 민주당이 재집권하더라도 문재인 파벌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다음 대통령은 문재인의 포퓰리즘 정책 설거지하는 걸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끔찍한 재정 상황을 마주하게 되겠지요. 문재인케어 같은 경우 건보료를 더 걷거나 아니면 문재인케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럼 문재인 파벌은? 그걸 비난하면서 온갖 선동, 언플을 하고 또 장기시위에 나서겠지요. 뻔합니다. 그들은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그게 포퓰리스트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이야기해야합니다. 정부가 문재인케어를 강행해서 통과시킬지언정, 그건 해악이라고요. 절대 유지될 수 없는 무리한 사치, 망상 또는 악의에 기원한 부도덕, 위선과 반지성주의와 중우정의 결합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은 이미 위태롭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돈 되는 과에만 몰린지도 오래고, 그에 특정과를 찾기 어려운 지역도 늘었고, 신약을 쓰고 싶은 사람도 쓰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문재인 집권 후 신약을 더 못쓰게 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보시면 왜 그런지 조금 이해가 갈 겁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19574

 

 문재인케어는 병의원을 줄이고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낮춤으로 적잖은 사람을 죽이게 될 겁니다. 물론 파시스트 및 광신도들이 인명을 경시하고 망집을 부리기 마련인 건 나도 잘 압니다. 아마 문재인케어의 강행도 막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에 죽는 사람들은 불운한 것이겠지요. 오늘 브금은 앞으로 이 권력에 의해 돌아가실 분들을 위해 골랐습니다. 그러나 그리 되더라도 문재인 시대가 지나고 나면 반드시 설거지가 필요합니다. 그 때를 위해서라도 올바른 말은 계속해야합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moagim 2017.12.10 22: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기요양보험 등급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한의사 공보의인데 보험공단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문재인케어에 대해서 걱정이 엄청나더군요.

    민주당이 한의에 우호적이라서 한의협에서는 이 기회에 이래저래 뭔가 하려는 것 같은데 방향이 첩약보험등재 등 영 긍정적이지 않은쪽이더군요. 차라리 보험한약을 일본처럼 늘이는게 국민건강에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한의학에 대한 접근성을 늘리면서 한의학을 제도권내로 편입시키면서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방법은 있지 않나싶네요.

    그리고 수가를 현실화해서 흉부외과같은 힘든 과를 지원하는 사람이 많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양한방 일원화 관련해서는 가정의학과 같은 과랑 통합하는 식으로 일본이랑 비슷하게 나가는게 좋다고 봅니다.

    사실 일선의 환자들도 오히려 문재인케어로 재정박살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딱히 비급여가 필요하지도 않고요.몇년 되지 않아서 한계가 분명하고 그렇게 될때 누구에게 책임돌릴것도 없이 분명히 자신들에게 창끝이 돌아올건데 왜 이런 재앙수준의 정책을 입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7.12.10 22: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일선환자 입장에서도 당장 문재인케어로 인해 볼 손해가 너무 명백하지요. 의사 볼 시간 줄어, 대기시간 늘어. 의사가 돈벌려고 작업할 확률 늘어. 암만봐도 지역가입자 생으로 더 뜯길 상황이고요.

      재앙수준의 정책을 입안하는 이유야

      1) 일단 선심성 정책
      2) 뭔가 하는 모습 보여줌
      3) 본문에 쓴 대로 정권빼앗기면 시위용

      정도가 아닐까요.

    • moagim 2017.12.10 22:51  댓글주소  수정/삭제

      공보의들 중에서 비트코인 마이너스통장 뚫어서 투자하는 사람들 많던데 아마도 내일에는 조정기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돈 넣을 인간들이 한둘이 아닌것 같네요. 적어도 이정권내에는 터질 버블같은데 이거 터지면 어찌되려나 걱정됩니다.

      일선의사들중에서는 이렇게 된이상 재정파탄되든지 말든지 과잉진료로 보험공단 돈 양껏 뜯자는 사람들도 있네요(...).

    • 해양장미 2017.12.10 22: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삐뚤어질테다'는 나름 흔한 반응이지요.

  2. 9876 2017.12.10 22: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케어가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극딜당할때 그분들이 무슨 변명을 하실지도 기대되네요.

    • 해양장미 2017.12.10 22: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문에도 적었지만 만약 차기정권에서 문재인케어 폐지한다 하면 그걸로 '국민 건강권리 침해한다' 같은 식으로 언론 플레이하고 시위할 위인들입니다.

    • 9876 2017.12.10 23:13  댓글주소  수정/삭제

      폐지는 솔직히 어려울거 같구요...(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이 발작할테니까요) 문재인 케어의 폐해를 어떻게 쉴드칠지 기대가 됩니다. 노무현의 교육 정책도 부동산 정책도 야당 탓하던데, 문재인케어 망하면 어떤 신기한 논리를 들고 나올지 궁금하네요.

    • 우루미 2017.12.10 23:25  댓글주소  수정/삭제

      9876//야당탓을 했나요? 제가 여태까지 봐온 친노세력 쉴드는 교육은 선진국교육을 노무현이 가져왔는데 국민수준이 안맞아서 따라가지를 못한다고하고 부동산은 이상한자료가지고 와서 안정화시켰는데 이명박때 망가졌다고 주장한걸 많이봤는데요..

    • 9876 2017.12.10 23:30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루미// 그분들은 종종 로스쿨 관련해서는 사학법으로 물타기하고 부동산 정책은 효과 볼라는거 이명박이 중단했다고 물타기합니다. 물론 주된 핑계는 님께서 주장한게 맞죠. 제가 '일부'라는 말을 붙이는게 좋았을거 같네요.

  3. 우동닉 2017.12.11 0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케어는 아마 손쉽게 통과되리라 생각합니다. 시민들 대부분은 그저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만을 위해 투쟁하는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전 사태 원피아 프레임의 연장선일 뿐이게 될겁니다. 광신도들 대부분은 오바마케어조차 그 부작용을 모르고 맹목적으로 추종해대던데 하물며 자기 교주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에는 결사적으로 옹위하겠죠. 암담합니다.

    • 해양장미 2017.12.11 08: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외거주자들은 한국 올때마다 최대한 병원 많이 들를 정도로 이미 한국 병원비는 낮은 상태고, 그럴 수 있는 건 이미 이 체제에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지속가능성 낮습니다.)인데 당장 앞에 보이는 마시멜로를 참지 못하고, 얄팍한 포퓰리즘 독재에 시민들이 동의해준다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4. 우동사리 2017.12.11 00: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제 하루 문재인 케어로
    엠팍, 루리웹 등 인터넷 커뮤니티가 떠들썩 했는데
    문재인이 하는 정책은
    무조건 옳은 정책이라는 얼라들 많더군요

    저런 인간들은 진짜...
    자기 힘으로 밥은 먹고 사는지 궁금할 지경입니다

  5. 바다새 2017.12.11 00: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 아이가 다니는 병원은(정신과) 사람이 너무 많아서 새벽 2-3시까지도 진료를 하는데 비급여가 없어지면 사람이 더 늘어나겠군요. 진료때마다 정신요법료 15,000원을 비급여로 받고 있어서 개인병원보다 비싸서 안 간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2시간 걸리는 30만원짜리 지능검사 하는데 지금도 한달 넘게 기다려야 하는데 이게 급여가 되면 지능검사 해보고 싶지만 비싸서 못한다는 사람들 좋다고 할 것 같고요. 급여화 되어서 수가가 낮아지면 이전만큼의 검사 신뢰도가 나올지도 의문이고.
    그래도 우리나라 인식 상 정신과는 다른 과 보단 좀 덜 할려나요.

    • 해양장미 2017.12.11 08: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제 유럽 복지국가들 의료현실 보면 한국처럼 급하게 병원 가는 걸 하기가 힘듭니다. 예약하고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요. 급하게 병원 가야할 경우 한국보다 비싸고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기 마련인데 이미 한국은 꽤나 무리한 시스템이었더래서, 문재인케어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6. 잡지식 2017.12.11 0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직은 젊어서 보험이나 의료수가는 체감이 잘 안되는 주제였지만, 최근 조명된 열악한 외과 의사의 근무 조건을 보고 느낀바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아는 바를 조합해보니 40년쯤 지나 제가 아플 나이가 되면 국민 건강 보험은 파산이 뻔한 상태이더군요.. 이것도 지금까지 그랬듯 의사들을 쥐어짠걸 가정한거니 의료 수가가 "현실화"되면 도대체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됩니다.

    • 해양장미 2017.12.11 08: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병원신세 자주 지는데 보통 그렇게 오래는 걸리지 않습니다.

      건보체계가 문제는 여럿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원가이하로 수가책정된 게 많다는 겁니다. 양심적이기만 한 의사는 파산하기 딱 좋게 시스템을 만들어놓은거랄까요.

    • 고양이 2017.12.11 09:03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미국 거주자이고 한국에 가족들이 다들 있는데 가족들이 꽤 중병에 걸린 경우가 몇번 있어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한국 의료보험은 작은병은 커버를 잘해주다가 큰병이 되서 진짜 돈들일이 생기면 좀 발을 뺀다는 느낌이었어요.
      중증치료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실제상황에선 보험커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mri를 찍고 로봇으로 수술을 하면 이런게 커버가 하나도 되지 않더라구요. 미국에선 제가 올해만 전신마취 수술을 세번이나 받고 내년에도 계속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데 미국에선 반대로 중병일때 날짜도 빨리 잡아주고 보험도 커버도 해줄려고 하거든요. Mri를 여러번 찍어서 보험회사에서 커버를 안해줄려고 하면 의사가 왜 mri가 필요한지 사유서를 보험회사에 보내준다던지 하구요.

    • 해양장미 2017.12.11 09: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에선 대체로 작은 건 국민건강보험으로, 큰 건 사보험으로 해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재인같은 진보좌파들은 사보험 커버 영역을 공보험에 넣자.. 이런 발상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문젠 국민건강보험이 이미 수가가 정상이 아니라서 병의원들은 그나마 비급여(국민건강보험 적용 안되는 쪽)로 돈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급여항목을 늘리려면 그 전에 수가부터 어찌 해야하는데, 문재인같은 포퓰리스트가 수가를 건드릴 리가 없다보니 사단이 나고 있는 겁니다.

    • 고양이 2017.12.11 09:23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한국 가족들도 사보험으로 커버를 받은거 같아요. 실비보험 이라고 했던거 같아요.
      그리고 해양장미님 말씀처럼 수가가 낮아서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말도 들었어요. 문재인 정부가 책임없는 정책을 내는게 큰 문제인거 같은데, 분위기가 문재인에 반대하면 적폐가 되니 걱정입니다.

    • 물레방아 2017.12.11 10: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에 반대하면 적폐로 몰아가는 사람들은 선량한 시민이 아니며 분명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봅니다.

      적폐라는 단어를 참 싫어하지만 적폐가 있다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작자들이야말로 적폐입니다.

  7. 보통사람 2017.12.11 01: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 저분들을 걍 박사모로 몰아가더군요 그 작자들은
    아니 이미 그 문케어 바보짓의 경우는 영국이란 훌륭한 예가 있는데 말이죠

    • 해양장미 2017.12.11 08: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무상의료라 의사 보는데 열흘 걸려서, 예약하고 의사보는 사이에 병이 낫거나 죽을 사람은 죽는다는 그 의료체계 말인가요.

      문재인케어는 그 정도는 아니라도 지금보단 그에 조금 가까워질 수 있겠지요.

    • 물레방아 2017.12.11 09: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체 박사모랑 무슨 상관인가요 ㅎㅎ

      문재인 정부 상대로 시위하면 다 박사모인가요?

    • 해양장미 2017.12.11 10: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게 문제가 투쟁위원장이 박사모긴 합니다.

  8. 빅뱅이론 2017.12.11 09: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요즘 들어 문재인의 정책 보면서 느끼는게 우리나라를 일부러 망칠려고 하는건가 별의별 생각 드네요... 물론 세상 천지가 자기의 조국을 일부러 망칠려는 그런 대통령이나 지도자는 없지만요...

    • 해양장미 2017.12.11 10: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워낙 황당한 짓을 많이 저지르긴 하지요. 그래도 포퓰리스트들이 원래 좀 저렇긴 합니다. 반지성, 반엘리트, 반다원주의가 포퓰리즘의 본질에 가깝거든요.

  9. 복서겸파이터 2017.12.11 09: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국종 교수로 대표되는 외과의 경우 대부분이 급여환자입니다. 논리는 말이 됩니다. 외과 환자는 대부분 생명과 연결되는 문제가 많으니까 이 부분은 국가가 커버해주는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수가도 수가이지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삭감하는 것이 정말 비의학적인 기준으로 심평원
    직원들의 할당량(또는 비용)에 따라 삭감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나는 손해를 타과 비보험에서 메꾸었습니다. 그러니 병원에서는 외과나 흉부외과 같이 손해보는 과들을 두는 걸 꺼려하죠. 의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수가를 올려준다고 해도 지금 심평원 시스템하에서 비보험분야가 보험분야로 바뀌었을 때 이루어지는 무지막지한 삭감이 가장 두려울 겁니다. 이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라서 국가가 완전한 갑이거든요. 일반 국민들은 알기도 어렵고. 결국 정부행정의 비신뢰가 궁극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만이라도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면 절충점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12.11 10: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하신 분야에서 실제 사례로 들 만 한게, 살다가 어느 정도 외상을 입었을 때 딱히 갈 만한 의원(1차)이 잘 없습니다. 어디 삐거나 하면 정형외과 가지만, 찢어지거나 베이거나 살짝 화상입거나 하면 딱히 개업외과가 없으니까요. 아동이면 소아과 가는데, 아동이 아니면 종합병원에나 가야 외과가 있습니다.

  10. 침착하게 2017.12.11 10: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 의사 선생님들께서 참다못해 나서셨군요. 환자들 돌보시랴, 망책에 반대 목소리 내시랴...의사 선생님들의 노고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의료 정책은 한번 잘못 세우면 여러 분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가는데, 참으로 걱정입니다. 현 시국을 봤을 때 문재인케어를 막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차기 대통령은 부디 이 정책을 하루속히 폐기했으면 좋겠군요. (뭐, 제 정신이라면 저 망책을 끌고 가지 않겠지만요.)

    건강 관리 잘해야겠습니다. 부모님과 어르신들께도 건강관리 잘 하시라 꼭 말씀드려야겠군요.

    • 해양장미 2017.12.11 10: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거 차기정권에서 폐기하려 하면 또 문빠들 엄청나게 양념발라댈 겁니다. 그야말로 민주정의 적이요, 시민의 적이지요.

      포퓰리즘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 물레방아 2017.12.11 10:52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면 그 문빠들부터 사회적으로 청산해야겠지요.

      일베를 청산한 것처럼요.

      그걸 못하면 영원히 수렁으로 빨려들어가는 것이겠구요.

    • 쿠키 2017.12.11 12:18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들이 ㅇㅂ와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자신들이 보편적 정의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베 스탠스는 '착한 것'보다 자기들이 '좋은 것'이라고 믿는 쪽을 추앙하는 쪽에 가까우니까요. 걔들이 필요하니까, 발전하니까, 빨갱이는 때려잡아야 하니까 등등을 신봉하는 건 봤어도 도덕적 우월함을 설파하는 건 못 봤네요. 뭐 그들이 좋아하는 전두환이 도덕적인 사람이라고는 그들도 말 안 하니까요. 박사모야 개인숭배 수준이니 모든 부류와 또 다른데, 그 둘이 융합을 해버렸으니 '그 분'이 탄핵되고 몰락하면서 함께 몰락한 겁니다.

      더불어 노년층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베충은 커뮤니티에서 소수자입니다. 거기 빼면 그런 담론 가진 곳이 별로 없죠. 일탈적인 행동으로 주목을 받아오긴 했는데, 실제 내는 목소리보다 더 큰 주목을 받아왔기 때문에 제압(?)도 그다지 어려울 것이 없겠죠.

      일베충 박사모와 궤를 달리하는 문지지층의 위험성은, 자기들이 '좋은 것'이 아닌 '착한 것'을 지지한다고 믿는 게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원전이 없어지면 효율성이 떨어질지는 몰라도 그게 더 착하다고 믿는 게 대표적이죠. 이건 경제나 시간적 저울질이 아닌 도덕적 우월함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광신적 종교인은 불리한 상황에서 배교가 아닌 순교를 택하죠. 절대 몰락 안 할 겁니다.

    • 물레방아 2017.12.11 12: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당연히 일베 청산보다 문빠 청산이 천 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교집단이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면 어려워도 청산해야겠죠.

      그들이 배교를 하던 순교를 하던 청산할 것은 청산해야 합니다. 당연히 일베를 청산할 때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단호한 결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우루미 2017.12.11 14:21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베가 청산할게 있나요?
      어차피 일베는 양지로 나와서 이상한 짓거리를 할때마다 처절하게 응징당합니다
      그리고 일베는 존재의미가 특정정당을 지지하기보다는 자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혐오의 정서를 사용하는 정신나간 사이트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일베가 달빛기사단처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수있을까는 의문이네요

    • 해양장미 2017.12.11 15: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베는 이미 청산이 된 쪽에 가깝고,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청산해야 할 문빠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이 어려울 겁니다.

  11. 044APD 2017.12.11 12: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리봐도 이 그분케어의 미래는 수술을 받을려면 1년 걸리는 영국이나 진료는 해주되 약은 암거래상이서 사던 구 소련 둘중에 하나가 될것같군요

    한번 올리는건 쉬워도 내리는건 정치적으로 엄청난 출혈을 요구한다는 점도 공포스럽습니다

    • 해양장미 2017.12.11 12: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약사는 게 딱히 어려워지진 않을겁니다. 살짝 영국화되겠지요. 급한 한국인 성격 상 완전히 영국화될 순 없을거라 생각하고요.

      결국 언젠간 되돌려야 하는 데 그 때 벌어질 사회혼란을 생각하면 참 우려가 깊지요.

    • 044APD 2017.12.11 13:24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리고 요 몇개월동안 그분의 정책들을 보면서 느낀건데 평등의 과정과 결과는 다르다는걸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 역사상 두고두고 기억될만한 인간이에요 그분은 ..

    • 해양장미 2017.12.11 13: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런 사례가 없었느냐 하면 많았습니다. 무슨 정치학, 정치철학에서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근래 영미정치철학에선 꽤 분명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평등'은 정치철학의 지향점이 아니라고요. 공동체주의자들조차 평등을 지향하진 않아요.

    • 물레방아 2017.12.11 13:34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도 반지성주의에 대한 비판이 많아지니 알파고와 딥러닝이 보여준 성과를 전문가들보다 집단지성이 더 뛰어날수 있다는 증거인 것처럼 포장하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류학문보다 집단지성이 내놓은 결론이 뛰어날 수 있답니다.

      대체 알파고와 그들이 말하는 집단지성이 비슷한 점이 대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사이비 종교 교리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7.12.11 13: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산수도 못하는 사람 1억명이 모여봐야 알파고는 커녕 휴대용 전자계산기 하나 못만들겠지요. 무슨 알파고는 쉽게 만들어졌답니까.

    • 044APD 2017.12.11 18:19  댓글주소  수정/삭제

      포퓰리즘 자체야 시장님이 아주 파워풀하게 하시고 계시니 모른건 아니였지만, 말씀하신것 처럼 국가 수장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으니 체감이 확실히 오는군요.

      정치인들이 선거할때는 정책을 이거저거 던지다가도 당선 되면 현실성이 떨어지는건 내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분이 마구 던지고 기사단들이 환호하는거보면 어느쪽이 정상인건지 헷갈릴 지경이네요.

    • 해양장미 2017.12.11 20: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포퓰리즘은 국가단위로 하는 게 진짜지요.

      당선되고 나도 비현실적인 거 밀어붙이고 추종자는 열광하는 건 그야말로 포퓰리즘의 전형적 모습입니다.

  12. H 2017.12.11 15: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이 정치를 하는 방식은 보면 볼수록 교묘하달까요, 정치인은 정치의 프로인 만큼 국민보다 조금 더 앞서가야 함이 당연한데, 철저하게 국민 입맛에 맞는 소리 위주로 환심을 사고 나머지를 매도한 뒤, 나중에 일이 망쳐져서 그들 말이 맞았을 때에도 되려 자신의 잘못을 그들에게 전가할 구실을 마련해두니 말입니다. 거기에 강성 지지자들의 콜라보도 환상적이고요.

    • 해양장미 2017.12.11 17: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상당히 진화한, 사악함까지 느껴지는 포퓰리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재인 개인은 어떨지 몰라도 그 정권은 그렇지요.

    • 물레방아 2017.12.11 18:02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 세계 정치사에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 되어 해악이 전세계에 미친다고 봅니다.

      반드시 비참한 말로를 걷게 해야합니다. 세계 정치사에 잘못된 선례를 남겨선 안됩니다.

    • 해양장미 2017.12.11 20: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포퓰리스트 자체는 세계 전반에 꽤 있긴 합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물론 불행한 샘플 중 하나를 늘릴 필요는 없겠지요.

    • H 2017.12.11 2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 개인도 이런 성향을 보였던 것이 세월호 합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선이 비판을 무릎 쓰고 유족측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절충안을 가져왔는데, 문재인은 열심히 단식을 하면서 그 절충을 온 힘으로 부정했지요. 그렇게 해서 이후에 합의는 더 밀려났고, 뒤늦게 협상은 결국 실패했다는 둥 자조 섞인 멘트를 하지만, 신기하게도 결과적으로 유족들에게 최대한 이권을 보장하려던 박영선은 천하의 죽일 년이 되고, 심대한 피해를 끼치게 된 문재인만 굉장한 선역으로 보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문재인 케어도 영악한 포퓰리즘 정치의 집권 버전인 듯한데, 이런 방식엔 참 감각이 뛰어난 인물이다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7.12.11 20: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때 박영선 죽일년 만들더니 결국 새민련이 해낸 협상은 박영선이 한 것과 거의 차이가 없었지요. 그 때 한 걸음 물러서서 새민련 돌아가는 거 살펴봤던 사람들은 문재인 파벌이 어떤 집단인지 다들 알았을 겁니다.

    • 쿠키 2017.12.12 11:49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고 보니 유골 은폐 건은 이제 말이 나오지 않는군요.

    • 푸른하늘 2017.12.12 18:14  댓글주소  수정/삭제

      쿠키 // 그 유골 은폐한 담당자가 박근혜 정부의 임명으로 들어온 사람인데다가 세월호 특조위 방해했던 인물들 중 한 사람이라 오히려 민주당과 문빠들의 역공 소재로 쓰이기도 해서 그런가 봅니다.

  13. 잡지식 2017.12.12 02: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갑자기 쌓이는 댓글들을 읽다가 믄득 든 생각인데 말입니다, 문재인이 국내정치에서 발휘하는 수완의 반만 국제 외교에서 발휘 할 수 있어도 좋겠다 싶네요.

    국내의 대중과 국외의 전문가 집단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지만 지금까지 보여주신 선동의 능력이라면(-_-;) 국외에서도 조금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능력이 내수 전용이라면(그럴것 같지만) 정말 유감이지만요.

    • 해양장미 2017.12.12 08: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중을 상대하는 것과 전문가를 상대하는 건 영 다르긴 하지요. 실제 국내에서도 대중들 사이에서나 인기가 좋지, 각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선 거의 최악의 평가잖습니까.

  14. 1257 2017.12.12 02: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실질적으로 어떻게 악화될지 생각해 봤는데, 굳이 영국까지 안 가도 와닿는 예를 떠올릴 수 있더군요. 바로 군 병원이요.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지만 않았으면 좋겠네요.

    • 해양장미 2017.12.12 08: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5년만에 복구불가능한 수준까지야 안가겠지만, 뭔가 한 번 악화되면 복구하는 게 매우 힘들긴 합니다. 창조는 어렵고 파괴는 쉬운 법이지요, 뭐든.

  15. 엉클드류 2017.12.12 05: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혹시 문재인케어의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글(수치가 포함된)을 추천해주실수 있으신가요?

    • 해양장미 2017.12.12 08: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s://pgr21.com/pb/pb.php?id=freedom&no=74930

      어느 정도 친정부적 시각에서 쓴 글이긴 합니다만, 댓글에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으니 함께 보시면 더 나을지도요.

  16. 37564 2017.12.13 09: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웹을 떠돌다가 어찌저찌 찾아왔습니다. 글 보면서 현재 문빠들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부러 편향된 견해를 갖지 않으려고 잡다한 사이트들에서 덧글들을 보긴 합니다만(영양가는 없지만), 진보성향 사이트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정서가 딱 종교집단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나마 페미니즘 관해선 여성시대와 메갈 워마드 트위터쪽에서 당한것들이 있어서 부정적인 것 같긴 한데 이 정권이 그쪽 성향이다보니 그쪽에 관심 가지면 불리해질까봐 +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관심을 안 주는거 같고, 다른 정책들은 일단 자기들의 신념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적폐라고... 과거 보수정권시기에서 빨갱이 논리 들이밀던거하고 다른게 뭔가 싶었습니다.

    • 해양장미 2017.12.14 09: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대로 다를 게 없지요. 하는 짓 보면 문재인과 박정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낙인 찍는 것도 같지만 박정희도 포퓰리스트인 면이 있었기도 합니다. 박정희는 그렇게 강압적인 방식으로만 독재하지 않았습니다. 전두환도 마찬가지고요. 힘으로만 하는 독재는 한계가 빨리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