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브금

 

https://youtu.be/gVYaWTMiiSo

 

 

 본문은 최소한의 경제적 지식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늘려서 쓰면 무한정 길어지기 때문에, 축약해서 작성합니다.


 

 기준금리는 내리는데 LTV, DTI, DSR은 강화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약하자면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가진 자들은 더 낮은 금리로 레버리지를 쓸 수 있고, 없는 자들은 금리는 낮아졌지만 돈을 빌리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이지요. 일단 이것부터 감을 잡지 않으면 망가져가는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오직 미국에서만 경기부양책으로 유효합니다. 미국에서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간 기준금리만큼 레버리지를 더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금리가 내려갈 경우, 내던 이자 그대로 내고 그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려도 경기가 거의 살아나지 않습니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주된 변화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부주도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을 계속하는 한, 그리고 가계부채의 붕괴를 두려워하는 한 우리나라는 통화정책을 제대로 쓸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의 저성장 시대를 맞아 재정정책 말고는 유효한 게 별로 없는데요. 불황에 세수를 늘리면서 경제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국가부채나 각종 공적 부채가 증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문제는 금리입니다. 국가부채는 국가의 신용이, 생산성이 유지되는 한 돌려막는 게 됩니다. 국채는 어차피 계속 찍으니까요. 그러니까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이율이 중요한데요. 이건 금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리를 내릴 여력이 선진국 중 불충분한 국가고, 위에 이야기했듯 어설프게 금리를 내릴 경우 부익부 빈익빈만 심해집니다.



 게다가 재정정책을 얼마나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하는가도 문제인데, 이 정권 하는 걸 보면 공정이라는 언어를 우롱하는 데 있어 입신의 경지에 이른 것 같고, 재정정책의 효율성은 바닥에 한없이 가깝습니다. 이에 재정정책에 대한 공적 신뢰도는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는 중이고, 재정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이 향후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더해 향후 정권이 넘어가거나 할 경우 재정정책에 부정적인 보수적 경제관을 가진 사람들이 권세를 가질 수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재정집행 조이면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엄청나게 완화된 통화/재정 정책으로 돌아갈 건데, 우리나라가 제 때 보조를 못 맞추면 아마 돌이키기 어려운 대미지를 입게 될 겁니다.


 

 나는 그래도 박근혜 정권이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일시적으로나마 제 때 완화적인 통화/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초중기에 빈부격차가 감소했고, 그 격차의 감소는 공정한 통화 완화로 좀 더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대출제한을 강화함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지요.


 

 대조적으로 문재인 정권은 급등한 경기선행지수가 반전하여 하락을 시작하는 와중에도 무분별하게 통화와 금융상품을 조이고, 증세하고 반시장적 정책을 밀어붙여 현재의 경제적 파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와중에 재정집행은 늘렸으나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부정부패한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효과는 없고, 재정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만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정권이 저지른 죄악 중에도 가장 큰 죄악이라 생각합니다. 경제위기는 실제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산 사람의 인생도 망가뜨립니다.



 근래의 어니언게이트를 거치면서 이 정권의 미래는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이 재정정책을 아무리 무분별하게 잘못 펼쳤을지언정, 앞으로 지나치게 보수적인 자들이 권력을 쥐고 재정집행을 줄이고 긴축하려 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난 정권 유승민이 대두될 때, 내가 그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승민은 그 때 박근혜정부의 재정정책을 반대하고 재정건전성을 추구하거나 증세를 하자는 식으로 발언을 했었지요. 그리고 그런 말이 대중에게 통하는 걸 보면서 나는 위기감을 가졌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유승민 말처럼 하면 안 됩니다.


 

 아마 앞으로 한동안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을 챙길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상황이 나빠질 때, 국가는 재정건전성을 우선적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면 그 중 우선적으로 포기해야 할 게 재정건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챙기자는 야당의 공격이, 어느 정권에서건 그럭저럭 통하는 편입니다. 국민들의 경제학적 이해수준은 낮은데, 중앙정치에 대한 관심은 높고 불안감을 쉽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권이 그러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포퓰리즘에 계속 의존한다면, 그 또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계속 어둡게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정권은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전혀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면, 이 정권이 국가와 국민의 먼 미래는 아예 고려를 안 하고 행동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불의의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나는 이 정권에서 앞으로 어떠한 추악함이 밝혀지더라도 전혀 놀라지 않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사는 대다수는 이 시대와 권력을 극복해야 합니다.



 앞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날 걸 감안하면 기준금리를 많이 낮출 수 있는 기초체력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잠재성장률은 곧 인구구조이자 출산율이기 때문에, 확보해야만 합니다. 현재의 주택 공급 체계는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사회보험은 이대로는 유지할 수 없을 겁니다.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미국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신뢰성이 향후 수십 년 내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물론 이 정권은 해야 할 건 아무 것도 안 합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줍줍의 때가 다가옵니다.  (22) 2020.08.20
변화의 임박  (47) 2020.08.15
죄악은 현실을 악화시키고, 악화는 추가적인 악화를 불러옵니다.  (6) 2019.09.12
현재 겪는 경제위기의 본질  (27) 2019.08.11
폭풍이 왔습니다.  (22) 2019.08.06
2분기 성장률 1.1%  (14) 2019.07.25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대포동 2019.09.12 13: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승민의 저 경제관은 슈뢰더 등장 이전의 과거 독일 사민당 경제관과 정말 놀랍도록 닮아있습니다. 90년대에 유럽경제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부터 점차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과거 유럽의 보수적 사민주의자들이나 가질법한 경제관을 뼛 속 깊이 지니고 있는 인물이 개혁 보수, 정통 우파 정치인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판의 현실이지요.

    만약에 차기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된다면 그 때부터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재정확대 정책이 완전한 정치적 비상식으로 유권자들 사이에서 통용될 확률이 100퍼센트에 가깝게 수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력자들이 국민복지 확대, 경기부양, 공공부문 정책 확대 등을 빌미로 나랏돈을 떡 주무르듯이 주물러대던 실상이 곳곳에서 터져나올수록 정치권에 대한 끝없는 혐오감과 국고는 정치권에서 함부로 건드리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굳건한 신념이 유권자들의 뇌리에 점점 더 깊숙하게 자리잡겠지요.

    • 해양장미 2019.09.12 13: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도이칠란트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은 이후, 인플레이션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여 연간 재정적자를 낼 수 있는 규모를 아예 헌법에 명시해버린 국가입니다. 그러다가 근래는 현실적 한계에 부딪쳐서 어떻게든 재정정책을 더 펼칠 방법을 찾고 있지요.

      유승민의 경제 사고관은 제가 보기엔 참으로 특이한데, 균형재정을 강조하는 사람 자체는 드물지 않지만 재정적자는 피하고 누진적 세금을 많이 거둬서 복지하자는 주장은 말씀처럼 완전히 옛날 좌파 스타일일 뿐만 아니라, 현대에 그렇게 하는 나라가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아예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리지를 않지요.

      본문에도 이야기했지만 향후 만일 국민이 재정확대를 반대하게 될 경우, 이 나라의 미래는 지극히 암울해지기 쉬울 것입니다. 운 좋게 인플레이션 시대가 다시 펼쳐질 확률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국가 전반의 경제가 기적적으로 괜찮아지더라도 앞으로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재정정책 없이 빈부격차를 줄이고 빈자를 구제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윈브라이트 2019.09.12 14: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수가 다시 정권을 잡더라도 지나치게 관념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펴진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통화와 예산, 조세, 부동산정책은 관료들이 하자고 하면 웬만해선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정권 차원에서 공격적으로 감세를 추진해 볼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 어니언게이트는 읽으면서 처음에 무슨 뜻인가 싶다가, 5초만에 이해했네요.

    • 해양장미 2019.09.12 15: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윈브라이트님 주장대로 되면 좋을텐데, 저는 그들을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주였지만, 올해 추경 건도 저는 자한당의 반대에 동의하지 않았지요.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이 정권이 재정 함부로 지저분하게 집행한 거 비판 많이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야권은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하게 될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만약 정권교체가 되고 이번 정권을 탈탈 털게 되면, 동시에 재정정책을 추진할 동력은 약해질 거라 생각하고요.

      제 추측에 아마 이 정권은 양파밭일 겁니다.

  3. O44APD 2019.09.12 15: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얼마전까지는 문재인 정부처럼 돈을 막 쓰면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었습니다만은 디플레이션 스파이럴이 다가왔다는걸 이제는 인정할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문정부가 정말 재정을 병맛나게 쓰는 덕분에 차기 정부가 재정정책을 펼치는데 국민을 설득하기 힘들것 같다는 우려가 드는군요.

    • 해양장미 2019.09.12 22: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 정부에서 당장 경제가 망하지 않으려면, 비효율적이고 부패한 재정정책이라도 많이 하게끔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더 나은 방법은 효율적으로 재정집행을 하도록 야권이 전향적으로 나오는 건데, 문정권 태도도 있고 야권의 성향도 있다 보니 현실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의 패악질로 인해 향후 재정정책이 어려워지는 미래는 정말 암울한 것입니다. 참으로 이 정부의 죄가 크고 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