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금
https://youtu.be/_i3tUBe5NRI?si=l3isGzbUsN2HYK9P
1) 나는 이 상황의 판사의 직업병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리재명 두목이 아직까지 숨기고 있는 증거가 존재할 수 있고, 위증교사혐의가 소명된 자가 추가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할 확률이 없다고 보는 것은 무리수라 봅니다.
허니나 안희정에게는 온갖 유죄추정을 가져다 붙였던 대한민국 법원과 판사들은, 리재명 두목에 대해서는 참으로 관대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러니까 대한민국 법원이 신뢰를 못 얻는 것입니다만, 이 영장심사만 놓고 볼 때는 또 그렇게까지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판사는 원래 좀 이상한 결정을 많이 합니다.
2)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잘못된 정치질에 의한 것입니다. 용궁과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 보여온 행보가 조금이라도 합리화되려면, 최소한 영장심사까지 갔으면 상식적으로 영장기각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증거정도는 확보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판사의 판결문을 볼 때, 한동훈과 검찰들은 결코 그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즉 처음부터 정치적 블러핑을 하고 있었다는 거고, 방탄재명단이 예상 외로 깨진 순간 블러핑이 탄로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동훈단이 이 정도로 실체없는 블러핑 중이었다는 것을 눈치챈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나의 견해로 ‘다시 출마’를 노리던 위대한 수령동지는 한동훈의 블러핑에 당해 일단 출마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한동훈과 검찰들이 확보한 증거들이 고작 이 정도라면, 판사 하나가 정국을 결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드리블을 했으면 안 되었습니다. 나는 리재명 두목의 언행을 볼 때 지은 죄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 이상으로 제법 많을 거라 추정합니다만, 법률이라는 시스템은 원천적으로 부족한 것이고 가해자와 권력자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범죄자가 증거인멸에 성공할 경우 ‘제대로 동작하는 법’은 당연히 범죄자를 보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중 법조인 비율이 많은 게 우리나라의 비극입니다. 정치는 법뿐만이 아니라 정의와 도덕, 의협심 등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이 심판하지 못하는 걸 심판할 수 있는 게 정치고, 법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정치입니다.
그러나 용궁은 민심을 내팽겨쳤고, 자신들이 아는 검찰짓에 집중했습니다. 이번 기각은 그 결과물입니다.
3) 다만 아이러니한 것은 이 결과 나의 총선 예상 의석수가 크게 변화했고, 그 방향은 용궁에 좋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양쪽 모두 분당이 없다고 가정할 때 나는 민주당의 예상 확보 의석수를 160~170석대로 하향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예상 의석수를 110석 이상으로 상향합니다. ‘리재명 두목이 탄압당해 끌려내려가고 수령님이 백의종군까지 나선’ 민주당은 210석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했었습니다. 국힘은 전하가 낙하산을 마구 내려보내면서 공천을 완전히 망쳐버릴 확률이 높다고 예상했고요.
그런데 상황이 확 변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수령동지께서 다시 나설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두목은 아주 강력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체면을 구겨도 너무 구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하가 검찰인사를 여기저기 꼽는 게 약해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결국 총선 직후의 조기탄핵 확률은 제법 낮아졌다고 봐야 하고, 우리는 낮지 않은 확률로 전하를 내쫓지 못한 채로 내년 미 대선을 마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날리면 대통령이 승리할 거라 봅니다만, 만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 우리는 유사시 전하의 폭주를 막을 수 없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총선이 끝나면 전하의 당 장악력도 크게 낮아질 수 있긴 할거라, 전하가 최종적으로 무사하기는 어렵다고도 생각합니다.
내각제 개헌 확률도 크게 낮아졌다고 봅니다. 대깨윤과 개딸의 시대는 일단 계속됩니다. 리재명 두목의 차기 대통령 확률이 크게 높아졌다고 봅니다.
4) 우리나라는 사람과 기술이 자원입니다. 원자재가 없지요.
그런데 수령님은 K-페미니즘 디스토피아를 만들어 사람의 재생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탈원전으로 기술의 한 축을 무너뜨렸지요. 그렇게 수령님은 정말 우리나라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는데요.
이번 전하는 하라는 여가부 폐지는 안 하고, 청년남성한테 표만 받고 배신했으며, R&D 예산을 전체적으로 감축하면서 나라의 미래를 완전히 바이든해버리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단언컨대 이건 리재명 두목도 안 할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하를 최대한 빨리 바이든해야 한다고 봅니다. R&D 예산 바이든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뜩이나 이미 우리나라는 최고 수준의 인재가 의치한이나 로스쿨에 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으려면 최고 수준의 인재가 과학기술 연구쪽에 더 가야 합니다.
대깨윤과 개딸의 시대가 비극인 건 우리나라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치질 그 자체에 열광하고 마음껏 폭력성을 분출하는 컬트 집단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한다는 데 있습니다.
현 정치판을 아예 갈아엎지 않는 이상 정권교체 따위로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R&D 문제는 정치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년 총선에서 비열한 배신자들을 심판할 겁니다. 설령 리재명 두목의 편을 들게 되더라도 주인을 무는 물돼지를 심판하는 게 먼저입니다.
5) 선거는 집토끼의 결집과 산토끼의 표심, 그리고 투표율로 결정됩니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잃은 산토끼를 되찾기 어려운 것은 물론, 집토끼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을 겁니다.
대조적으로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에서 총선을 치를 거라 생각합니다. 집토끼도 어느 정도 결집시킬 수 있을 거고, 산토끼도 어느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구속영장 기각이 내년 총선을 리재명 두목의 턴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현 정권은 정의의 편에 서서 공정하게 범죄 혐의자를 심판했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주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함부로 휘두른다는 인상을 줄 뿐이지요. 이준석 대표를 그렇게 바이든했다는 데서, 반복되는 막말과 뻔뻔함에서 기인하는 이미지가 큽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로 미루어볼 때, 다수의 국민들은 현 정권이 리재명을 정치적으로 핍박하고 있다고 짐작하기 쉽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탄압당하면서도 살아남는’ 리재명에게서 김대중을 발견할 것이고, 수사받다가 죽은 노무현을 떠올릴 것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노무현 PTSD는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보다 속전속결로 확실한 결론을 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드러난 건 검찰이 사안을 질질 끌어가면서 블러핑을 했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 대가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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