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전당대회를 본 짧은 소감

정치 2016. 8. 28. 00:54 Posted by 해양장미

 이젠 5년 전이네요. 혁신과 통합이 민주당에 들어와 장악하던 그 시점부터, 오랜 다툼과 투쟁이 있었고 이제야 그들의 뜻대로 모든 것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이제 더민주당은 거의 온전히 친문재인 당이 되었고, 더 나아가 문재인 팬클럽에 가까운 권리당원들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당이 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친문재인 성향 커뮤니티는 이 상황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이런 상황은 그다지 바람직하지도 민주적이지도 않습니다. 더민주당 내 비문 세력보다 친문세력이 나은 인물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당에 있어 한 계파의 독식과 독주, 더 나아가 독재는 거의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문제를 일으키며, 그 권력의 기반이 당 내부 사정이나 전문지식과는 거리가 있는, 지극히 한정적인 정보와 팬심에 의해 좌우되는 대중들에 있는 상황은 위험성이 높습니다.

 

 더 나아가 문재인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그리 낮지 않습니다. 이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문재인이 이겼다고 가정해보면, 더민주당의 이러한 구성과 성향이 지니는 위험성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더민주 권리당원들이 대단히 배타적이며 타자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까지 가지고 있다는 걸 고려해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구나 문재인은 본인의 기량과 재능, 컨텐츠로 저 위치에 올라선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어디까지나 노무현의 후계자로 옹립된 인물입니다. 하물며 본인이 앞장서 선거를 주도해 승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인물이 팬클럽을 등에 업고, 본인 계파 일색의 정당을 가지고 청와대에 입성할 때 좋은 정치가 이루어지기 힘들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조직에서 전문성과 다양성과 화합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할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현재 더민주의 문제를 깨달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해온 것입니다만 문재인 지지자들은 민주적 감수성이 거의 없습니다. 민주적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의 더민주당에 많은 문제가 잠재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말하지만 그들이 꿈꾸는 건 일종의 1당 독재 체제입니다. 심지어 그 1당마저도 일종의 유사혈통의 정통성이 영속적으로 이어지는 형태여야 하고요.

 

 아, 그나마 저는 유은혜보다 양항자가 되길 바랐습니다. 양항자가 되서 조금은 다행이네요. 그러나 이제 그래도 균형/현실 감각이 조금은 있던 김종인이 물러나고 추미애가 당권을 쥘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는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메갈족 커넥션과 대선에 관한 간략한 이야기

정치 2016. 8. 21. 16:21 Posted by 해양장미

 현재까지 드러난 것에 의하면, 워마드를 포함한 메갈족의 본원은 (완벽한 확정까진 아닙니다만) 정의당이고 여성민우회, 민변, 참여연대 역시 메갈족 편을 들고 있습니다. 메갈족의 행태와 그 동안 진보좌파들이 내걸었던 간판을 대조해볼 때, 현재의 메갈족 지지는 뭐라 정의해야 할지 좀 곤혹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굳이 보자면 메갈의 행태 자체는 아무리 페미나치 간판을 걸어도 파시즘이라 하기 어렵지만, 메갈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의 행태는 파시즘이자 말 그대로의 페미나치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메갈이 정치적으로 기획되었다는 걸 고려하면, 메갈은 페미나치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게 됩니다. 실제 워마드는 페미나치 간판을 걸고 있기도 하고요.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이야기해왔듯 메갈족은 척결해야할 대상입니다. 헤이트 스피치와 언어폭력, 각종 범죄는 표현 및 행동의 자유 영역에 속할 수 없습니다. 혐오범죄단체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인물, 단체, 언론, 정치세력은 모두 배척해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척결할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겁니다.

 

 이미 강남역 사태에서 더민주당은 해당 사건이 혐오범죄가 아니라는 경찰의 발표에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은 트위터에 다음 생엔 부디 같이 남자로 태어나요같은 글을 올려 비판을 받기도 했지요. 민우회, 민변, 참여연대가 메갈족 편을 드는 이상, 그리고 정의당과 더민주당의 관계를 고려할 때 문재인이 메갈족과 선을 긋고 반대하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더민주 진선미 의원 같은 경우는 메갈리아에 후원 인증을 남긴 적도 있고요. 이후의 대응을 봐도 메갈과 선 그을 생각 없는 것 같고요.

 

 즉 메갈을 척결하려면 더민주도 그 범위에 들어간다고 판단하는 게 논리적으로 옳을 것 같습니다. 더민주 지지자들이야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만일 내년 대선에서 문재인이 승리했다고 가정할 때 메갈족 세력이 중앙정부에까지 관여할 가능성은 거의 100%에 가깝다 판단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메갈 관련 논란이 커지고, 문재인이 거기에 선을 긋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말이지요. 그런데 이미 종북과도 선을 못 그은 적 있는 문재인이 민우회, 참여연대, 민변과 선을 그을 수 있을 진 모르겠습니다. 불가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문재인이 다른 영역에서 좋은 역량을 가지고, 훌륭한 행정을 수행해나갈 후보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지요.

 

 한편으로 나는 친박이 새누리당에서 권력을 잡은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그들 또한 우선적으로 척결해야 하는 세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래 우병우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 등을 보면, 더 이상 친박집단에 국정을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다행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친박은 계속 권력을 잡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겠지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반기문은 현재 친박 브랜드로 출마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다른 세력을 등에 업을 게 별로 없어요. 친박은 세는 있지만 후보가 없고, 반기문은 인지도는 있지만 세가 없습니다. 둘이 결합할 수밖에 없지요.

 

 아무래도 친박 문제 때문에 반기문의 대선엔 먹구름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정정도의 지지율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친박의 재집권을 용인할 사람은 상대적으로 소수입니다. 그렇다고 반기문이 친박과 선을 긋고, 본인 스스로 세를 규합할 기반이 있느냐 하면... 5년 전 안철수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5년 전 안철수의 유명세와 인기가 현재의 반기문보다 높습니다. 그런 안철수가 할 수 있는 것도 매우 한정적이었지요. 반기문 입장에선 대통령을 하고 싶다면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내년 대선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 일단 컨텐츠도 나쁘고요. 이미지도 별로고 지지율도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안철수에게 노무현 같은 개인 역량이 있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건 정말 아니고요.

 

 그렇다면 내년 대선에선 아마도 하날 골라야 할 겁니다. 메갈을 허용하느냐, 친박을 용인하느냐. 다만 여기서 변수는 반기문이 친박을 업고 집권한다 해도 과연 집권 후 친박을 어디까지 용인할까입니다. 반기문 개인의 성향과 친박이 잘 어울린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재인과 김종인 정도의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하여 아직 대선까지는 멀었습니다만, 반기문을 선택해야 하는가로 마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 폭염이 기승을 부립니다만 어쩔 수 없이 곧 추워질 거고, 그렇게 되면 문재인부터 대선 행보를 시작할 걸로 전망합니다. 이르지만 중요한 대통령 선거에 대해 본 블로그에서 꾸준한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좋은 투표를 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근래 정치 관련 이런 저런 생각들

정치 2016. 6. 19. 20:50 Posted by 해양장미

*) 새누리당에게 혁신은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인데, 친박계를 보면 당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만일 반기문이 친박계에 의해 옹립된다 해도, 반기문이 친박계를 그냥 둘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반기문과 친박계 성향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 유승민이 복당하긴 했지만 당 내에서 세력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그 정도 역량이 될지는...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친박계에서 받는 미움을 뚫으려면 MB 육박하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럴 만한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 문재인이 현 시점에서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가 좋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요. 새누리당 정권이 문제 많다고 문재인이 그보다 나은 대안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바닥 밑엔 지하가 있지요.

 

*) 근래 있었던 이재명 단식투쟁에서 나는 이재명 편이었습니다. 내가 이재명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이 곳에 자주 들러주시는 분들은 다 알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중앙 정부가 지자체 예산을 마음대로 건드리면 안 되지요. 그런 건 올바른 민주정이 아닙니다.

 

*)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근래 나는 중앙 정부의 권한을 줄이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는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한국은 중앙 정부가 나서서 공적 자금을 투입해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이는 식으로 신도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일단 도시가 생겨야 지방자치를 할 만한 기반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방자치라는 게 어렵습니다. 박정희 시절부터 시민들이 독립적으로 도시를 세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 다만 중앙 정부에 의존하는 현 체제는 이제 한계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자체들은 돈이 없고, 중앙 정부는 각 지역 현안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모든 국민의 생각과 취향이 같을 수도 없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려면 지자체에 더 많은 권한이 주어져야 합니다. 아직 나로선 위에 이야기한 문제를 극복할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 다음 대선에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현재의 새누리당은 정상이 아니고, 시민들의 피로감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야권이 대안으로 느껴지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지요. 새누리당이 분당되어 4자구도가 되는 쪽을 바랍니다.

 

*) 위 이야기의 연장선이기도 한데, 개인적으로 현재 대선후보군으로 언급되는 인물들 중 그나마 덜 부정적으로 보는 인물이 반기문입니다. 다만 반기문이 친박계로 나오면 흔쾌히 지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기문 본인이 대통령을 하고 싶다면, 친박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판단을 신중히 이해해야 합니다.

 

*) 만약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할 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충분한 청사진을 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걸로 전망합니다. 최소한 노무현은 삼성 말이라도 들었지만 문재인은 그런 것도 없을 겁니다. 문재인과 그 측근들 정도의 현실 이해로 각 분야의 관료들을 납득시킬 수도 없을 거고, 진행할 정책마다 터져 나올 불만에 대응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그런 상황에선 깨시스트들이 날뛰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진압할 수밖에 없겠지요.

 

*) 당선 가능성을 빼고 보면 개인적으로 다음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사람은 1) 손학규 2) 김문수입니다. 둘 중에선 손학규를 더 지지하고, 그나마 김문수보다는 손학규 쪽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학규에게 한 번쯤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까요? 친박, 친문 빼고 다 뭉치자는 이야기도 있긴 하던데, 유승민이 복당했지만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좋겠습니다. 증오의 시대를 끝내고 행정 잘 하는 사람이 대통령 하는 시대가 오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면서 본 최악의 정치인은 박원순이고, 두 번째는 문재인입니다.

 

 얼마 전 일어났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건에서 말 한마디 없던 문재인이 결국 입을 열었네요. 아주 지저분하게 말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111846001&code=910100

 

 이 기사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더럽다입니다. 비유가 아니고, 진짜로 불결하고 혐오스러운 기분이 듭니다.

 

 저 인간이 매사에 저런 식인 건 잘 알지만, 그 더러운 입을 쓰는 데 있어선 이번이 최고 같습니다. 박원순의 서울시가 서울메트로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가 거의 다 나온 상황에서 저게 무슨... 진짜 사람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소위 야권 빅3들이 저런 인간들이니까 나는 야권을 지지하기 어렵습니다. 줄초상 나게 만든 인간과 그 인간 꽂은 인간, 그리고 줄초상 앞에 두고 지저분하게 입인지 손가락인지 놀리는 인간.

 

 문재인은요. 지금껏 정치한다고 나서서는 매사에 남 탓만 해왔고, 본인이 한 말에 책임을 진적도 없었으며, 말을 매번 바꿨습니다. 정치인으로는 하나도 잘 한 것 없이 노무현 후계자 자리 꿰차서는 잘생긴 얼굴로 꽃길 걷고 있지요.

 

 이런 인간이 집권이라도 하면 어떨지, 최소한의 머리가 있다면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특히 박원순에게 실망했다면서 문재인에게는 호의적이었던 분들, 이젠 문재인도 똑같은 인간인 거 아시겠지요?

 

 

이미지와 실체

정치 2016. 3. 26. 10:34 Posted by 해양장미

 김무성은 이번 옥새투쟁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는 실리를 챙겼지만, 차기대선후보로의 좋은 이미지는 좀처럼 얻고 있지 못합니다. 민주정에서 정치인의 이미지는 참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번 글에서는 이미지와 실체의 차이를 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교해볼까요?

 

 김무성은 상도동계 막내로 민주화를 위해 힘쓴 전력이 있, 새누리당 정권창출에 많은 공헌을 했으며 깔끔한 당내 의사결정구조에 의해 대표가 되었고, 대표가 된 후 선거를 승리로 여러 번 이끌었으며 거의 절대권력이라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어느 정도 맞서 자신의 계파를 지키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냈습니다. 그는 정당 기반의 민주정에서 여러 번 시험대에 섰고, 많은 것들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깔끔하게 명분을 잡고 가고 있기도 하지요.

 

 대조적으로 문재인은? 인권변호사로는 명성이 있었으나 정치경력 없이 노무현 친구라는 이유로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되더니, 대북송금특검에 앞장서고 참여정부 실패의 한 주역이었음에도 이후 민주당에 기여한 것 거의 없이 친노세력에 의해 거물로 인식되어 정치 데뷔 약 1년만에 대선후보에까지 옹립되었습니다. 그러고 형편없는 선거전략으로 총선 대선 말아먹고 이후에도 NLL등 각종 헛발질 연발, 그리고 룰변경 의혹끝에 지저분하게 대표 되서는 치른 선거 다 말아먹고, 정작 총선 앞두니 김종인한테 대표 넘기고는 뒤로 빠져버렸습니다. 행보가 정말 비교되지요.

 

 이번 총선에서 보인 모습만 비교해보면 절대권력에 맞서 내 계파 지킨 김무성 VS 비겁하고 무책임하게 뒤로 빠진 문재인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자격에 누가 어울릴지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깨시민 파시스트들은 상식도 이성도 없으니 판단력이 없는 거고요.

 

 적어도 정당을 중심으로 한 이 대한민국 민주정에 대한 존중과 동의가 있다면, 그리고 극단적으로 정치를 혐오하지 않는다면 어느 쪽에 점수를 줘야 할지는 명백합니다. 거물 정치인은 지도자의 자격을 스스로 입증해야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1위가 문재인이라는 건 참 불편한 진실이지요. 친노가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할 콘크리트가 참으로 많다는 거거든요.

 

 다만 여담입니다만 김무성 대표는 정치하는 선이 너무 가늡니다. 또 외모가 착하게 생긴 것도 아니고, 말하는 것도 매력이 없어요. 국민을 통합하고 나라를 이끌어나갈 만한 카리스마도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가 대한민국 민주정에서 현재 소위 계승권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기에 지지는 합니다만, 그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딱히 대통령감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편으로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가 보여준 온갖 추태를 생각할 때, 그들이 비례표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례 후보들도 그다지 마음에 들지는 않다 보니, 개인적으로 아직 비례를 어딜 찍을지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에 대한 비판

정치 2016. 3. 16. 16:19 Posted by 해양장미

 몇 차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중입니다만, 나는 이번 총선과 내년 대선에서 야권이 붕괴할 거라는 기대는 포기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낮은 확률이나마 여야가 더 나은 정당이 되길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길 바랐습니다만 어쩔 수 없지요.

 

 많은 지지층들이 느끼는 것과 유사하게 내가 판단하는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정말 나쁩니다. 김종인 체제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봅니다. 다만 이 사태를 바라보는 더민주당 코어 지지층의 사고구조를 옆에서 보고 있지만, 정말 어떻게 그렇게까지 멍청하고 자기 편한 대로만 생각하나 싶습니다. 그들 비판이야 항상 충분히 해 온 것 같으니 이번 사태와 그 배경만 집중적으로 서술해보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정당은 조직이라는 겁니다. 민주정은 정당이라는 조직에 의해 돌아가며, 굳건한 정당이 있어야 제대로 된 민주정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미 노무현 파벌의 대북송금특검-열린우리당 창당-탄핵사태를 거치면서 한 번 박살이 났고, 이후 노무현 정권의 몰락과 열린우리당 파당, 이명박 정권의 출범을 거치면서 잔해밖에 안 남은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이 과정을 잘 이해하는 이들에게 노무현은 잘 봐줘봐야 애증의 대상일 뿐입니다. 노무현의 좌충우돌로 인해 민주당은 정당도 아닌, 정치 자영업자들과 낭인들이 우글거리는 콩가루 집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이명박 정권 동안 민주당을 지킨 건 손학규와 정동영, 정세균이었고, 코어 친노세력은 노무현이 자살한 후에도 한동안 외곽을 떠돌았습니다. 유시민은 다들 잘 알다시피 국민참여당 만들어서 지지자들 착취하고 온갖 몽니를 부려댔고요.

 

 그러다가 친노세력은 혁신과 통합 만들어서 이명박 정권 내내 민주당 지켰던 세력 밀어내고 자신들이 패권을 차지해 버립니다. 나꼼수 등으로 불러일으킨 소위 깨시민 여론 등에 엎고 말이지요. 정세균같은 범친노가 미리 안에 있긴 했습니다만.

 

 물론 당연히, 이 시점에서 이미 민주당은 정당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없었습니다. 정당을 지켜온 사람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기회 보던 세력이 쳐들어가서 권력의 꿀을 빠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이러니 친노패권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게 되었지요.

 

 깨시스트들이 자꾸 왜곡을 하는데 친노패권이라는 건 친노패권주의를 뜻합니다. 친노가 강력한 패권을 항시 쥐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패권주의라는 것도 말이 좋아서 패권주의지 풀어서 말하면 지나치게 기회주의적이고 이중잣대 가지고 지들 권력 잡는 것밖에 모른다.’ 정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 뭐하니 좀 좋게 표현해 주는 거지요.

 

 여하튼 2012년 거하게 말아먹고 잠시 찌그러졌던 친노세력은 다들 알다시피 재작년부터 다시 욕망을 드러냅니다. 연판장 등 온갖 지저분한 과정 다 거치고 룰변경 논란, JTBC콜라보 논란 등 어처구니없는 과정을 거친 당대표 선거 끝에 문재인이 대표가 되긴 하지요.

 

 대표가 된 시점에서 문재인은 당연히 대표 생활을 잘 해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가졌다곤 하지만 혁통 쿠테타 세력 출신에 2012년 패전의 책임도 있고, 온갖 지저분한 과정 거쳐서 굉장히 많은 내부불만을 안은 상태에서 대표가 된 거니까요.

 

 사실 여기서 문재인이 선택해야 했던 방식은 당을 안정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각 계파의 지분을 인정해주는 가운데 하나의 정당으로 다시 뭉치게끔, 소속감을 제공하고 어느 정도의 충성을 얻어내는 것이었지요. 문재인 계파는 패권주의적이었지만 문재인에게 강한 권력은 없었고, 그렇다면 해야 할 건 명백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은 그의 멍청한 파시스트 지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에 대한 재능도 이해도 없기에 오히려 내부분열을 심화시킵니다.

 

 그가 대표 하면서 뭘 했는지는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군요. 이 블로그 올 만한 분들은 웬만큼 알 테니까요. 어쨌든 문재인은 소위 시스템 공천을 밀어붙였고, 그 결과 많은 이들이 불만을 표시하면서 결국 일부는 탈당을 했습니다. 안철수까지 탈당을 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당이 깨진 게 문재인 사퇴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사퇴하면서 김종인을 비대위 대표로 앉힙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 게, 문재인 전 대표에게 본래 그럴 권한은 없었다는 겁니다. 대표가 사퇴하면 그 다음 대표는 원내대표, 그러니까 이종걸이 되는 게 본래의 룰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끝까지 민주적이지 못한 월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깨시스트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그들은 반민주주의자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하면서 후임자 자기 마음대로 앉혔다고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이후 김종인의 전횡이 시작되었지요.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조직은 더 심하게 박살이 나는 중입니다. 애초에 김종인이 앉은 상황부터 문제가 심각했고, 당 분열을 감수하면서까지 문재인이 명분삼았던 시스템공천도 바로 무너졌습니다. 사실 이 시스템공천 밀어붙인 것부터 어이가 없는 거였지요. 그렇게 대표 앉고선 우선적으로 한다는 게 자리 나눠먹는 룰 정하기였으니... 그게 옳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정말 본인이 정치적으로 멍청한 게 아닌지 재고를 좀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다른 분야에 머리 좋다고 정치적 머리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여하튼 지금 사태가 이렇게 된 건 친노패권주의, 아니... 좀 더 자세히 표현하자면 친노기회주의가 일차적 원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민주적 원칙과 정치적 기본을 무시하는 친노 및 깨시민들의 어리석음과 이중잣대, 후안무치함이 원인입니다.

 

 애초에 민주당은 노무현이 살아있던 그 옛~날부터 제대로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당을 위해 헌신하고 규칙을 따르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계속 기회주의자들에 의해 밀려나갔고, 패권주의 세력은 반성과 성찰 없이 끊임없이 권력만을 추구했고, 강경한 파시스트들에 의해 당은 흔들려왔으며 제대로 된 인재가 자리 잡고 조직을 운영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더해 당선된 정치인들이 하는 행위중에도 가관이 많았지요.

 

 그래서 나는 진심으로 이런 집단은 사라지는 게 좋다고 생각해왔고, 그 가능성을 모색해왔으나 이젠 그것마저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태가 이상하고 억울하게 느껴지는 분들? 이거 4년 전의 재탕일 뿐입니다. 그 때 혁통이 어떻게 굴었었나요?

 

 무엇보다도 이 사태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문재인입니다. 이 사태에 대해 분노하는 떠민당 지지자들이 박영선 욕하고 문재인 편을 드는 걸 보고 있자면, 나도 박영선이 싫긴 합니다만 정말 무서운 광신적 파시스트 궐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이 마음에 안 든다면 김종인 바로 다음으로 비판받고 욕먹어야 하는 사람은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 조금이라도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인물이었다면, 적어도 총선은 자신이 책임지고 끝까지 갔어야 합니다. 비겁자는 나쁜 최후를 맞이해야 정의로운 건데 말이지요. 현재까지는 그럴 거 같지는 않군요. 김종인은 친문코어만큼은 거의 건드리지 않고 있거든요.

 

 

 

소득주도성장론 비판

경제 2016. 1. 31. 22:18 Posted by 해양장미

 사실 근래 문재인 등이 이야기하는 소득주도성장론 같은 건 진지하게 비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핵심적인 요지가 빠져있고, 결국 논리적 완결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소득주도성장론은 정치적 수사이자 완성되지 않은 담론의 제안일 뿐, 완성도가 있는 정책적 계획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수사가 적잖은 이들을 솔깃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으니 조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굳이 소득주도성장론의 주류경제학쪽 기원을 찾자면,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할 수 있는 온갖 조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민들의 소득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는 현상이 발견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낙수효과가 (여러 문제들에 의해, 충분히)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평도 있었는데, 이 표현을 좌파들이 낙수효과는 없다는 식으로 왜곡해 전달하기도 했었지요.

 

 이런 상황에서 더 강력한 재분배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는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문제는 큰 부작용이 없고, 실효성이 있다고 보편적으로 생각되는 정책은 이미 웬만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지요. 정부는 전능한 무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 후퇴 국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소거하는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계 경제는 네트워크화 되어있기 때문에 한 정부가 제어할 수 있는 범위도 한정적입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풀자면 꽤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국내문제 및 한국에서 회자되는 소득주도성장론에 한해 가능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실부터 이야기하자면, 일단 한국은 위에 이야기한 기원에 해당하는 현상이 그다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의 소득은 가시적인 지표로 볼 때 개선되어 왔고, 디레버리징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딱히 경제위기라 할 만한 걸 겪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글로벌 금융위기와 불황으로 인해 오랫동안 호황이 아닐 뿐입니다. 이건 겨울에 아무리 난방을 해도 봄처럼 따스하게 살 수는 없는 것과 비슷한, 그야말로 어쩔 수 없는 문제지요.

 

 그렇지만 시민들 사이에 어느 정도 불만이 생기는 것 역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잘 하는 정부라면 시민들을 다독이고 어떻게든 심리적 만족감을 제공해야 합니다만, 박근혜정부는 이런 면에서는 무능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여러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재인측이 이야기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이 비록 말은 안 되지만, 정치적 구호로는 유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정치적 구호로만 유용한 걸 진지하게 실행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발 소득주도성장론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가계소득을 임의로 증대시킬, 부작용 없고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가계로 흘러가는 재화는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정부가 그 흐름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은 한정적이고, 섣부르고 무리한 개입은 혼란과 충격을 가져옵니다.

 

 실제 문재인측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의 구체적인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두 자릿수 인상 (매년 10%이상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 해소 같은 겁니다. 물론 뭐라 말할 가치도 없지요.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이 문제소지가 많다는 건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개인 사업자와 영세 사업체에 커다란 인건비 부담을 가져오게 되어 사업자의 가계를 어렵게 하고, 사업체의 도산 위험을 높이며 창업과 고용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게 주 문제소지입니다. 한국 현실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건 근거 없는 이야기일 뿐더러, 성장은커녕 실제 평균 가계소득에도 도움이 안 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더구나 객관적인 자료로 볼 때 한국 근로자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온 반면, 개인 사업자의 소득은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폐업 등과 관련한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느 쪽이 지원이 급한 계층인지는 명백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비정규직 문제가 본격화되었고 문재인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건 과거의 잘못으로 넘어가더라도,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제화할 때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지 정도는 미리 생각을 해봐야합니다. 기업은 노동자에게 노동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을 장기적으로 지불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현상이 빚어진다면, 누군가 부당하게 수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귀족노조는 비정규직을 부당하게 수탈하는 방식으로 본인들의 노동생산성을 한참 초과하는 임금을 장기적으로 받고 있긴 합니다만, 그건 균형과는 거리가 먼 강압에 의한 것으로 여러 큰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지요.

 

 만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면, 많은 기업은 현재 수준의 정규직 임금을 보장할 수 없으며 많은 노동자를 해고해야합니다. 어떤 기업은 도산을 하거나 다른 나라로 일부라도 이전을 하는 게 차라리 나은 상황에 처하게 되며, 많은 업무 과정에 자동화 압력이 극대화됩니다.

 

 쉽게 말하면 비정규직 싸게 쓰지 말라고 정부가 강제하는 순간, 기업은 그 강제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기업의 해외 이전, 창업 포기, 해외지사 이용, 공정 자동화, 인력 감축, 정리해고, 사업 매각 등이 될 확률이 매우 높고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현실을 어느 정도만 알면 굳이 할 필요도 없는 수준입니다. 가계 소득의 증대가 곧 소비로 이어지고, 선순환 사슬의 한 고리가 된다는 건 경제관념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압니다. 모든 경제학자는 가계소득의 증대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지를 탐구합니다. 문재인 같은 부류는 자신들만 유난히 가계의 어려움을 챙기는 것처럼 이미지 마케팅을 하지만, 멍청이가 아닌 이상 가계 소득이 중요한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류경제학이 문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처방을 내리지 않는 건 그게 거의 무용하며 부작용만 크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류의학계가 특정 환자의 특정 증상에 처방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스럽고 병이 빨리 낫지 않는다고 주류의학계가 반대하는 약물이나 시술을 선택하면, 보편적으로 높은 부작용 위험이 있다는 건 동의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물론 개개인은 곧잘 잘못된 선택을 하긴 합니다만, 한 국가의 지도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정말 많은 사람이 고통 받습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주류의학을 거부하고 잘못된 방식을 택했던 사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를 이어 대통령이 되었던 타보 음베키는 에이즈가 HIV 바이러스에 의해 전염되는 질환이 아니라, 가난과 영양실조에 의해 걸리는 질환이라는 에이즈 음모론을 진지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이즈를 마늘과 홍당무로 치료하겠다는 정책을 펼칩니다. 남아공은 에이즈 감염률이 매우 높은 나라였는데 말입니다. 음베키 정부는 HIV 치료제에 대한 부작용을 홍보해서 약 사용을 막았고, 심지어 콘돔 사용까지 흑인 수를 줄이려는 백인의 음모라는 식으로 접근해 버립니다.

 

 그런 멍청한 정책의 결과는 당연히 참담했습니다. 하버드의 연구에 의하면 2000-2005년 사이 음베키의 정책에 의해 적어도 33만명 이상의 에이즈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해집니다. 2012년 기준 남아공엔 570만명에 이르는 에이즈/HIV 환자가 발생했으며, 전체 사망자의 40% 이상이 에이즈로 죽는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백인이 통치하던 1990년 남아공 국민의 평균수명은 63세 이상이었지만, 음베키 집권 후인 2009년에는 47세로 곤두박질칩니다. 여담입니다만 백인들은 음베키의 정신 나간 소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공 흑인 전체 인구의 13.6%가 에이즈/HIV에 걸리는 와중에도 백인의 에이즈/HIV 감염률은 0.3%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례가 극단적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류 전문가들의 말을 거부하고, 정치 지도자가 자신의 마음에 드는 비주류를 선택할 때는 이런 일도 빚어질 수 있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음베키가 자국민들을 몰살시킬 생각으로 저런 바보짓을 한 건 아니겠지요. 의도가 좋은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치는 현실입니다. 정치가는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 하지요.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표 사퇴에 대하여

정치 2016. 1. 20. 16:38 Posted by 해양장미

 혹시 이렇게까지 할까 싶었는데, 역시나 이렇게까지 하는군요.

 

 문재인에게는 그나마 비교적 명예롭게, 책임을 지는 통합의 자세로 물러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때마다 그는 버텼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탈당하게 만들었지요.

 

 그리고 탈당할 사람 웬만큼 다 하고 나니 뜬금 김종인을 영입해 상석에 앉히고는 대표에서 물러나겠답니다. 이는 그야말로 무책임한 책임회피의 태도이자, 비겁한 권모술수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문재인에게 실망할 건 없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책임이라는 걸 제대로 져 본 적이 없는 정치인이고, 철저히 권력만을 추구해왔으니까요. 이제 떠민당의 총선은 그가 설계하고 짜놓은 판에서 굴러가겠지만, 그는 제대로 책임지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그가 노리는 건 대통령일 테고요. 결국 그가 지금 물러나는 건 예견된 총선 패배에서 살아남기 위함일 겁니다.

 

 한편으로 문재인의 대표 사퇴는 이제 떠민당의 비주류 정리 및 패권 잡기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음을 알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갑작스럽게 김종인 같은 외부 인사에게 당의 상석을 맡길 수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상돈은 안 되고 김종인은 되는 이유. 그리고 안철수의 비대위 안은 거부했으나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뻔합니다. 현재 떠민당과 문재인의 행보는 제대로 된 정당, 제대로 된 당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굳이 정당이 아니라도 어떤 집단에서건 마찬가지입니다. 기득권이 걸린 집단이면 말입니다.

 

 제가 지금껏 봐 온 정치인 중 문재인은 질이 가장 나쁜 편에 해당합니다. 정직함과 일관성, 신뢰라고는 전혀 없고 오직 꼼수와 권력 추구, 무책임함만 가득하고 멍청합니다. 심지어 일도 못합니다. 그는 이번 국회의원들 중 입법 활동에 있어 단독 꼴찌입니다. 본인의 지역구 재선 가능성도 매우 낮으며, 소위 떠민당 혁신안에 의하면 본인이 가장 먼저 혁신되어야 할 입장이기도 합니다. 물론 정책에 대해, 또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할 때면 차마 들어주기 힘든 일자무식함에 고개를 가로젓게 되기도 하지요.

 

 한편으로 총선에서 지면 사실상 정계은퇴하겠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도 하고 있던데, 워낙 말바꾸기에 능한 분이라 전혀 신뢰가 안 갑니다. 특히 자연스럽게 정계은퇴될 것이다.’ 같은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진짜 자의로 정계은퇴하는 경우는 없지요.

 

 

근래의 새정치민주연합 내부갈등에 대하여

정치 2015. 12. 6. 14:17 Posted by 해양장미

 나는 안철수의 편이 아니고, 안철수가 예뻐 보이지도 않으며 그를 동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문제의 근원은 문재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많은 새민련 지지자들이 문제의 주 원인이 문재인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편을 들고 있습니다. 이는 새민련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와 맞닿아있습니다.

 

 일단 문재인과 안철수는 입장이 다릅니다. 비록 둘 다 정치에 대해 자질도 없고 경험도 부족하며 무능하고 결함투성이긴 합니다만, 둘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문재인은 정치적 금수저거든요. 반면 안철수는 개인적이고 사교성 낮은 외골수 타입에 새민련 기준 굴러온 돌입니다. 옹립된 군장과 혼자 쳐들어온 외골수를 비교하면 그 세력의 차이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자기편이 많은 문재인의 배타성과 정치적 무능, 그리고 오만하며 거짓말을 잘 하는 그의 기질은 야권에게는 큰 슬픔이요, 여권에는 샘솟는 축복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가 야권 전체를 말아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줄곧 생각해 왔는데, 그 결과가 나올 때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길게 하기 싫으니 요지만 이야기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야권분열을 안철수 탓으로 보고 있던데 그건 참으로 이상한 시각입니다. 현 야권분열의 뿌리를 따라 내려가면 노무현 당선 이후의 민주당 분당, 열린우리당 창당부터 열린우리당의 붕괴, 2007년 대선 당시의 대통합민주신당의 창당 및 친노세력 다수의 이탈, 그리고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2012년 지난 총선 이전 혁통 세력의 당권 탈취와 한명숙을 앞세운 총선 패망, 그리고 문재인을 앞세워 안철수와 단일화만 외치다 대선까지 패배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노 문재인 세력이 한 행동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패배 이후에도 문재인 세력은 당대표였던 김한길에게 협조적이지 않았고, 안철수가 들어와 새민련이 된 후에는 연판장 등 온갖 수단방법을 통해 흔들다가 작년 여름 보궐선거에서 지니까 그 책임을 물어 김한길, 안철수를 사퇴시키고 이후 비대위를 맡은 박영선도 압박을 가해 내 쫓는 등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당 분위기를 박살을 내 버립니다.

 

 이후 올초 전당대회에서 JTBC 토론회를 문재인과 손석희의 콜라보로 홍보하는 등의 비겁한 모습과 룰변경 의혹을 거치며, 권리당원들의 지지에서 밀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승리로 문재인이 당대표가 됩니다. 그러고 보궐선거를 2번 연속으로 4:0, 22:2로 참패하면서 (특히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관악 및 광주 패배는 문재인 파벌에 크고 현저한 책임이 있습니다.) 김현, 한명숙, 윤후덕 등의 측근비리가 연달아 터지면서도 뻔뻔하게 별 조치도 안 할 뿐더러, 오히려 한명숙 모금하자고 하고 혁신위 누군가가 바른 말 하니 입 다물게 하는 독재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현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보고 가만 있어라.’ ‘문재인을 도와라.’ 라고 하는 건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적어도 지금껏 문재인 세력이 저질러온 거짓말과 패악질을 보고 기억해 온 사람들 중 달레반 깨시스트를 제외하면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안철수가 현 시점에서 전당대회를 제의하는 것 역시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지지를 못 받고 연패를 거듭해오고 측근비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대표가 있을 때는, 어느 당이건 총선을 앞두면 당을 갈아엎어온 게 정치였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파시스틱한 야당은 오직 문재인만 따라야 하는 당 아닌 당이 되었지요. 쉬운 말로 이건 정당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런 사건 하나하나를 보고 기억하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데 있습니다.

 

 보통 정치에 어지간히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도 사건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정치에 큰 관심까지는 없는 정도라면 정말 피상적으로 인상만을 기억하는 정도가 됩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적 사실을 사실로 기억하기보다는, 그것을 설명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더 쉽게 기억하고 인상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근래 야권 지지자들이 접하는 정보의 창구는 굉장히 편향적이고, 기울어져 있고, 그 장소도 제한되어 있는 편입니다. 대부분의 커뮤니티는 깨시스트들이 장악하고 있고, 대부분의 야권쪽 팟캐스트는 문재인 편을 듭니다.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가 힘듭니다. 편파적인 정치적 의견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한 번 한 쪽 편을 들게 되면, 사람이 다른 쪽 이야기는 곧이곧대로 듣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깨시즘에 물들게 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떠드는 어린 깨시민들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정치를 본 적이 없어서 정치라는 게 어떤 건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서 시끄럽지요.

 

 그렇지만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철수를 응원하지도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바람은 야당의 완벽한 붕괴와 멸망이지, 어설프게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문재인은 말할 가치도 없지만 안철수 역시 현재의 야당을 쓸 만한 당으로 고칠 만한 자질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새민련을 이제는 정말 폐기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문재인으로 계속 가야하고요.

 

 안철수가 김한길과 합쳐 새민련을 만든 순간 이런 미래는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안철수는 정치를 너무 몰랐고, 원천적으로 깨시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아직 속단하기엔 이르지만 총선의 향방은 어느 정도 결정적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문제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일단 비노세력은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무언가를 할 시간적 기회를 많이 잃었습니다. 총선까지는 이제 반 년 남았는데 국정교과서 이슈가 조금 오래 가면 친노세력은 후보 선정 과정에 있어 여러 모로 유리한 고지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친노세력은 이번 사태를 오래 가도록 유도할 것이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필요한 만큼 떡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대략 세 가지를 잘 하면 됩니다. 1) 집토끼 잡기 2) 중도층 포섭하기 3) 조직 잘 운용하기. 그런데 여기서 현재의 야권은 아~무것도 제대로 안 될 위기입니다. 야권 내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전혀 개선의 움직임이 없고, 문재인 중앙당의 영향력도 한정적인 상황이어서 각 지역마다 각자도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각 지역 조직이 돌아가는 게 예전 같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도층에 어필할 만한 생산적이며 그럴싸한 청사진 및 신뢰와 카리스마 같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건 새민련에 지도자도 시스템도 없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망상과 오만에 사로잡혀 현실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코어 정치인부터 소위 싱크탱크에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밑으로 쭉 이어지는 깨시스트 지지층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고 맹목적인 깨시스트들이야 대체로 현실을 정말 모르지만, 현재의 새민련엔 거의 일류가 오지 않고 와도 텃세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합니다. 직장 또는 자리라는 쪽에서 볼 때, 새민련은 정말 좋지 않은 직장이에요. 잘 나가는 학자들이나 연구원들이 새민련에서 일할 일이 거의 없는 거지요.

 

 물론 깨시스트들은 인지부조화가 심해서 현실을 외면합니다. 맨날 져도 지들만 잘났고, 국민이 멍멍이라 하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파시스트인 겁니다. 언제든 보다 잘나고 똑똑한자신들이 권력을 잡고 수준 낮은 국민들을 계몽선도개조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 속 깊숙한 곳에 가득하거든요. 실제 세상 돌아가는 것에는 거의 아는 게 없고요. 무식한 만큼 오만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어렸을 때 새민련을 지지하더라도, 사회 경험 좀 쌓으면 돌아서지요. 옛날에 김대중 뽑았던 사람들이 지난 대선에 괜히 박근혜 뽑은 게 아닙니다. 민주정책연구소에서 그에 관련한 연구결과를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깨시스트들과 친노세력은 무시로 일관했고요.

 

 더 중요한 건 현재의 새민련에서 도저히 필승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2014년 한국 축구대표팀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집토끼 숫자와 조직력 및 선거 실력이 밀리는 새민련이 어떻게 대등한 승부라도 하려면 상당한 기세와 결기 및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없지요. 깨시스트들은 총선 패배에 대비해 미리 빠져나갈 궤변을 온갖 곳에서 퍼뜨리고 있고, 야권은 그 어떤 제대로 된 혁신도 없이 김현, 한명숙, 윤후덕 등을 감싸며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며칠 전 있었던 보궐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도 없고,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겨볼 생각이 아예 없는 겁니다.

 

 이에 나는 한~참 전부터 이야기해왔습니다. 현재의 야당을 빨리 망하게 하고, 그 다음을 생각하는 게 좋을 거라고요. 최소한 중도주의와 자유주의, 온건주의에 민주정 지지인 분들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민련은 총선에서 패배하고, 아마 대선까지 패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온갖 추한 모습을 보이고, 정신승리를 시전하며 국개론을 외치고 몽니를 부릴 겁니다.

 

 야권 정치인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상당한 기득권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 기득권자들과 기득권을 탐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인터넷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각종 수단으로 깨시즘 교리를 퍼뜨려 왔습니다. 그런 기득권자들은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권의 창조적 파괴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야권을 그대로 두면 그들은,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판은 결코 개선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은 손쉬운 적을 상대로 연승하며 장기 집권할 것이고, 야권 기득권자들은 앞으로도 2등 기득권에 안주하며 이 사회의 진짜 진보적인 움직임을 계속 잡아먹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새로운 비새누리 메이저 정당이 필요합니다만,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구심점이 없습니다. 그나마 투표를 통해 새로운 정치세력이 성장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최선입니다. 새누리당이나 새민련이 아닌, 좀 더 괜찮은 정당을 원한다면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