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팽이나 거북이는 느리지만 귀엽기라도 합니다. , 맛도 있고요. 그런데 한국은행은? 귀엽지도 않으면서 속도는 달팽이보다 더 느립니다.

 

 나는 금리인하 더 해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해 왔어요. 그런데 한국은행은 이제야 내렸어요. 지난 금리인하 후 일 년을 날려 먹은 겁니다. 물론 이건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긴 합니다만, 이제 와서 찔끔 해봐야 큰 효과 없습니다.

 

 하긴 안한 것보단 나아요. 그런데 금리 더 내려야 합니다. 정부가 멍청한 가계대출 조이기를 푸는 게 훨씬 중요하긴 합니다만, 아직 시장 현실에 비하면 금리가 높습니다.

 

 금리를 0.5%는 더 내려야 합니다. 고정금리 대출 늘리라고 예전부터 압력 넣은 정부가 스스로의 멍청함을 시인할 용기만 있다면 말이지요. 물론 고정금리 같은 걸 선택하는 건 각자의 몫이기도 합니다만, 지난 몇 년간 금리는 계속 내리는데 정부는 고정금리 대출상품 추천해왔지요. 물론 정부 입장에서야 그런 게 리스크 헤지일 수 있습니다만, 정부에 속아서 고정금리 상품 선택한 사람은 다신 정부를 못 믿을 겁니다.

 

 그래도 내릴 건 내려야지요. 1.25%? 아직 멀었습니다. 만약 지금 한은이 0.25%나 내리는 파격적인 결정을 했다고, 스스로 뿌듯해하고 있다면 앞으로도 당분간 이 나라 경제가 좋아질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0.25% 내렸다고 경기가 좋아질 것 같습니까? 겨우 안 죽을 정도지.

 

 그리고 역시나 금리가 내려가니 소위 진보니 어쩌니 하는 사람들의 빈 캔 굴러가는 소리가 사방팔방에 울려 퍼집니다. 기초지식도 없으면서, 메이저에서 밀려나 진보 장사하는 사람들 말만 잔뜩 들어놨으니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내 판단으로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가계대출 조이기를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4개월 내에 추가 금리인하를 해야 합니다. 물론 나는 현 정부에 그런 결단력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수하고 유능한 관료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도자가 골골대고 교통정리 못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