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론 비판

경제 2016. 1. 31. 22:18 Posted by 해양장미

 사실 근래 문재인 등이 이야기하는 소득주도성장론 같은 건 진지하게 비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핵심적인 요지가 빠져있고, 결국 논리적 완결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소득주도성장론은 정치적 수사이자 완성되지 않은 담론의 제안일 뿐, 완성도가 있는 정책적 계획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수사가 적잖은 이들을 솔깃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으니 조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굳이 소득주도성장론의 주류경제학쪽 기원을 찾자면,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할 수 있는 온갖 조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민들의 소득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는 현상이 발견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낙수효과가 (여러 문제들에 의해, 충분히)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평도 있었는데, 이 표현을 좌파들이 낙수효과는 없다는 식으로 왜곡해 전달하기도 했었지요.

 

 이런 상황에서 더 강력한 재분배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는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문제는 큰 부작용이 없고, 실효성이 있다고 보편적으로 생각되는 정책은 이미 웬만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지요. 정부는 전능한 무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 후퇴 국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소거하는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계 경제는 네트워크화 되어있기 때문에 한 정부가 제어할 수 있는 범위도 한정적입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풀자면 꽤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국내문제 및 한국에서 회자되는 소득주도성장론에 한해 가능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실부터 이야기하자면, 일단 한국은 위에 이야기한 기원에 해당하는 현상이 그다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의 소득은 가시적인 지표로 볼 때 개선되어 왔고, 디레버리징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딱히 경제위기라 할 만한 걸 겪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글로벌 금융위기와 불황으로 인해 오랫동안 호황이 아닐 뿐입니다. 이건 겨울에 아무리 난방을 해도 봄처럼 따스하게 살 수는 없는 것과 비슷한, 그야말로 어쩔 수 없는 문제지요.

 

 그렇지만 시민들 사이에 어느 정도 불만이 생기는 것 역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잘 하는 정부라면 시민들을 다독이고 어떻게든 심리적 만족감을 제공해야 합니다만, 박근혜정부는 이런 면에서는 무능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여러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재인측이 이야기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이 비록 말은 안 되지만, 정치적 구호로는 유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정치적 구호로만 유용한 걸 진지하게 실행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발 소득주도성장론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가계소득을 임의로 증대시킬, 부작용 없고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가계로 흘러가는 재화는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정부가 그 흐름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은 한정적이고, 섣부르고 무리한 개입은 혼란과 충격을 가져옵니다.

 

 실제 문재인측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의 구체적인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두 자릿수 인상 (매년 10%이상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 해소 같은 겁니다. 물론 뭐라 말할 가치도 없지요.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이 문제소지가 많다는 건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개인 사업자와 영세 사업체에 커다란 인건비 부담을 가져오게 되어 사업자의 가계를 어렵게 하고, 사업체의 도산 위험을 높이며 창업과 고용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게 주 문제소지입니다. 한국 현실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건 근거 없는 이야기일 뿐더러, 성장은커녕 실제 평균 가계소득에도 도움이 안 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더구나 객관적인 자료로 볼 때 한국 근로자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온 반면, 개인 사업자의 소득은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폐업 등과 관련한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느 쪽이 지원이 급한 계층인지는 명백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비정규직 문제가 본격화되었고 문재인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건 과거의 잘못으로 넘어가더라도,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제화할 때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지 정도는 미리 생각을 해봐야합니다. 기업은 노동자에게 노동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을 장기적으로 지불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현상이 빚어진다면, 누군가 부당하게 수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귀족노조는 비정규직을 부당하게 수탈하는 방식으로 본인들의 노동생산성을 한참 초과하는 임금을 장기적으로 받고 있긴 합니다만, 그건 균형과는 거리가 먼 강압에 의한 것으로 여러 큰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지요.

 

 만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면, 많은 기업은 현재 수준의 정규직 임금을 보장할 수 없으며 많은 노동자를 해고해야합니다. 어떤 기업은 도산을 하거나 다른 나라로 일부라도 이전을 하는 게 차라리 나은 상황에 처하게 되며, 많은 업무 과정에 자동화 압력이 극대화됩니다.

 

 쉽게 말하면 비정규직 싸게 쓰지 말라고 정부가 강제하는 순간, 기업은 그 강제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기업의 해외 이전, 창업 포기, 해외지사 이용, 공정 자동화, 인력 감축, 정리해고, 사업 매각 등이 될 확률이 매우 높고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현실을 어느 정도만 알면 굳이 할 필요도 없는 수준입니다. 가계 소득의 증대가 곧 소비로 이어지고, 선순환 사슬의 한 고리가 된다는 건 경제관념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압니다. 모든 경제학자는 가계소득의 증대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지를 탐구합니다. 문재인 같은 부류는 자신들만 유난히 가계의 어려움을 챙기는 것처럼 이미지 마케팅을 하지만, 멍청이가 아닌 이상 가계 소득이 중요한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류경제학이 문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처방을 내리지 않는 건 그게 거의 무용하며 부작용만 크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류의학계가 특정 환자의 특정 증상에 처방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스럽고 병이 빨리 낫지 않는다고 주류의학계가 반대하는 약물이나 시술을 선택하면, 보편적으로 높은 부작용 위험이 있다는 건 동의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물론 개개인은 곧잘 잘못된 선택을 하긴 합니다만, 한 국가의 지도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정말 많은 사람이 고통 받습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주류의학을 거부하고 잘못된 방식을 택했던 사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를 이어 대통령이 되었던 타보 음베키는 에이즈가 HIV 바이러스에 의해 전염되는 질환이 아니라, 가난과 영양실조에 의해 걸리는 질환이라는 에이즈 음모론을 진지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이즈를 마늘과 홍당무로 치료하겠다는 정책을 펼칩니다. 남아공은 에이즈 감염률이 매우 높은 나라였는데 말입니다. 음베키 정부는 HIV 치료제에 대한 부작용을 홍보해서 약 사용을 막았고, 심지어 콘돔 사용까지 흑인 수를 줄이려는 백인의 음모라는 식으로 접근해 버립니다.

 

 그런 멍청한 정책의 결과는 당연히 참담했습니다. 하버드의 연구에 의하면 2000-2005년 사이 음베키의 정책에 의해 적어도 33만명 이상의 에이즈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해집니다. 2012년 기준 남아공엔 570만명에 이르는 에이즈/HIV 환자가 발생했으며, 전체 사망자의 40% 이상이 에이즈로 죽는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백인이 통치하던 1990년 남아공 국민의 평균수명은 63세 이상이었지만, 음베키 집권 후인 2009년에는 47세로 곤두박질칩니다. 여담입니다만 백인들은 음베키의 정신 나간 소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공 흑인 전체 인구의 13.6%가 에이즈/HIV에 걸리는 와중에도 백인의 에이즈/HIV 감염률은 0.3%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례가 극단적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류 전문가들의 말을 거부하고, 정치 지도자가 자신의 마음에 드는 비주류를 선택할 때는 이런 일도 빚어질 수 있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음베키가 자국민들을 몰살시킬 생각으로 저런 바보짓을 한 건 아니겠지요. 의도가 좋은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치는 현실입니다. 정치가는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 하지요.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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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복학생 2016.02.01 22: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 감사합니다~^^*

  3. 사과가좋아 2016.02.01 23: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보면 나쁘면 새누리, 좋으면 더민당으로 아예 이분법적으로 말도 안되는것까지 규정하고 몰표를 던지니 생각안하고 보면 그렇군~하고 휩쓸리기 딱인거 같아요.
    저도 새누리를 좋아하는건 아니지만 더민당처럼 일방적으로 반대나 찬성을 던지는건 정말 말도 안되는 정치행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식적으로 정말 올바르다면 의견이 다르거나 반대편인 사람의 의견도 듣고 토론하고 판단하는게 진짜 민주적인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를 마치 만능으로 처리하는 신인것처럼 말하면서 상식밖의 행동을 하는건 용납될수도 없고 반발만 불러올 뿐이겠지요.
    P.S 근래는 총선에서 압승한다고 아예 예언(?)까지 하더군요. 재밌습니다 :)

    • 해양장미 2016.02.01 19: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름부터 민주를 표방하는 당에서 대표의 자의적인, 룰변경을 동반한, 더구나 외부인사에 대한 느닷없는 권력승계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견조차 허락되는 분위기가 아닌 건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지요. 애초에 그 대표는 뽑힐 때부터 룰변경 잡음을 동반했고요.

      민주정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이라도 있으면 그런 당이 민주적이라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민주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멉니다.

  4. 퐁퐁 2016.02.03 00: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양장미님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금 pd 수첩을 봤는데 방송으로 보기에는 건물주 쪽이 지나친 횡포를 부리고 있는것 같은데 방송만 보고 선악을 가르는건 좀 아닌거 같고 해양장미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현 임대차보호법이라는게 건물주 쪽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되어있나요?
    만약 법이 개정되어야한다면 어떻게 개정되야할까요?

    • 해양장미 2016.02.03 00: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방송에 나온 게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임대차보호법은 성문법인데, 상가임대차는 관례로 돌아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법대로'하자고 우기면 임차인이 불리했었지요.

      다만 최근에 권리금 보호법이 생겼고, 그로 인해 법적으로는 임차인이 좀 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부작용으로 건물주들이 강경대응을 하기도 해서,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봤습니다.

  5. 와나 2016.02.03 19: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녹색당에서 기본소득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공감갑니다 물론 40만원이라는게 쎄긴 합니다만 그들의 논리를 들어보니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약간 강성쪽으로 보이는 발언을 할때도 많지만, 최대한 합리적으로 보이려는 노력과 기본소득제 자체를 의제로 관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해양장미님도 기본소득제 자체는 찬성인걸로 아는데요. 이를 통한 성장은 가능하다 보십니까? 아님 분배의 측면에서 보시는 건지요?

    • 유월비상 2016.02.03 19:34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럼 해양장미님은 녹색당 제안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기본소득을 제안하는 것가요?

    • 해양장미 2016.02.03 19: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현 시점에서 주민세를 폐지하고 1년 1~5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6.02.03 19: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월 4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책정하면요. 연 기본소득 예산만 240조가 나옵니다. (녹색당 주장은 237조) 그리고 이 중 녹색당은 195조를 불로소득 과세, 부동산 보유세 강화, 소득세, 생태세 등 증세로 해결하자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증세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상인이 마진율을 높인다고 돈을 더 버는 게 아닌 거랑 똑같습니다. 심시티 정도의 도시경영 시뮬레이션만 해 봐도 세금을 마음껏 필요한 만큼 거둬들이는 게 불가능함을 알 수 있어요. 산술적으로 현 세수에 세율 인상분을 곱해서 세수를 충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건 분배의 측면입니다. 앞으로 기술문명의 발달로 인해 자동화가 더 이뤄질거고, 인간의 노동력은 점차 덜 필요해질겁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노동을 통한 분배가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국가는 그로 인한 사회혼란이나 문제를 줄일 필요가 있고, 기본소득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렇지만 근시일 내에 녹색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오타 수정하면서 밑으로 밀렸습니다.)

    • 물레방아 2016.02.04 11:49  댓글주소  수정/삭제

      240조...아아 정신이 아득해지는 숫자네요. 녹색당 현수막에 그런 내용도 누가 밑에 써놔야 하지 싶은데 말입니다...

    • 해양장미 2016.02.04 15: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실 쉬운 산수입니다. 40만 X 12(1년 개월수) X 5천만 (대략적인 인구수) 하면 240조 나오죠. 초등생도 할 수 있는 거에요. 5천만의 4배는 2억. 10배하면 20억. 여기서 딱 만단위 올라가니 20조. 거기에 12개월이니 240조. 이렇게 암산으로도 쉽게 가능하죠.

    • 와나 2016.02.04 18:23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상세한 내용을 읽어보지 못 하셨나 보군요. 우선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처럼 저소득층부처 시행하면서 차차 나아간다는 얘기로 하더군요. 물론 노인기초연금 같은것도 통합하구요.물론 저도 월 40은 과하고 20정도로 책정해서 서서히 올려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단기간안에 240조를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은 아닌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6.02.04 23: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내용 살펴봤는데 꽤 단기간으로 이야기하던데요? 2020년에 모두에게 월 40을 지급하자는 계획입니다. 될리가 없지요. 그 이전에 당장 내년부터 국민 절반정도한테 월 40을 지급하자고 하고요. (책정 예산 105조)

      일단 월 20만원 지급하려 해도 연 120조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돈을 어디서 만드나요.

      당장 돈없다고 국가를 위해 징집중인 병, 공익요원, 의경 등에게도 어이없는 수준의 봉급만 주고 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 2016.02.05 17:52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님 한국 병역 문제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바꾸는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북조선과의 재래식 전력차가 아득한데도 이렇게 노예처럼 부리는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질문드립니다

    • 2016.02.05 18:03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리고 위에 언급하신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고싶은게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미래에는 노동으로 인한 분배가 줄어들거라고 하셨습니다
      녹색당주장처럼 근시일내로 전국민한테 40만씩 주는 건 비현실적인 망상이지만 결국 노동을 통한 분배가 축소된 미래에는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분배의 방법이 나타날텐데 기본소득제말고 또 다른 분배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미래 사회의 분배는 어떤 식일지 대략적으로 예상하는 바가 있으신가요?

    • 해양장미 2016.02.05 18: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군 문제는 모병 + 민병제로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북쪽하고 재래식 전력차가 이렇게 큰 상황에서 징병제를 꼭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이유로 반드시 현 수준의 병력을 유지해야만 한다면, 그래서 징병제를 유지해야만 한다면 병에 대한 대우를 대폭 상향하고 공익-의경 제도는 폐지하며 징병대상기준을 크게 완화해야합니다. 또 군 비리는 훨씬 엄중하게 감사, 처벌해야하겠지요.

      그리고 먼 미래의 분배는, 결국 자동화된 생산수단을 공공화하여 생산된 재화를 분배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돈 없어도 그럭저럭 살만한 세상' 정도를 미래의 목표로 삼아야 하겠지요. 그렇지만 당장은 현실적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 2016.02.05 18: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대로 모병제+민병제로 바꾼다고 가정하고 전략 교리나 편제 또는 장비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나요?
      예를 들면.. 방탄복이나 야시경이나 좀 제대로 보급해주기라던가 또 포방부라는 별명을 언급하시며 포병전력만 비대하게 키우는 행태에도 회의적인 뉘앙스의 댓글을 다신 게 기억이 나서요

      그리고 이런 주제가 나오면 꼭 나오는 말이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다 해라인데 이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징병제든 민병제든 여성징집은 말도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지만 여성 혹은 징집제외 대상인 남성들에게 국방세를 좀 더 걷자 이런 주장은 건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이것도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힘들고 징병대상자에대해 대우를 최대한 해주는게 최선인걸까요?

    • 해양장미 2016.02.05 18: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실 다른 것보다 비리랑 예산이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비리 줄이고 예산만 늘려도 많은 부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참 어렵지요.

      편제는 징병제 접으면 어차피 많이 바꿔야하긴 하고, 교리나 장비는... 그냥은 잘 안바뀌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군은 보수적인 조직이니까요.

      국방세 문제는, 일단 젊은 여성이나 징집제외 남성 청년이 가진 담세능력이 매우 낮습니다. 거둬봐야 의미있는 액수를 본인에게 거둘 방법이 없다는거지요. 무리하게 걷으려 하면 사회문제만 더 커질 소지가 높고요.

  6. 복서겸파이터 2016.02.04 08: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종인이 '경제 민주주의'는 샌더스 열풍과 같은 것이라던지, '원샷법'은 대기업을 위한 거라는 주장을 한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대충 알겠군요. 정치적 이득을 위해 자신의 경제적인 판단을 숨기는 사람이던지, 아니면 경제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던지 둘 중 하나겠지만...떠민당까지 가 있는 걸 보니 전자가 맞겠지요.

    • 해양장미 2016.02.04 16: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샌더스가 로버트 달 식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고 있기는 한데, 김종인도 본인 주장이 그와 같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요.

      다만 제가 아는 김종인 인생 자체가 그다지 정직하고 정의롭기만 한 게 아닙니다. 샌더스는 위험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 복서겸파이터 2016.02.05 20:41  댓글주소  수정/삭제

      폴 크루그먼은 샌더스를 약간 이상주의자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로버트 달의 경전 민주주의 자체가 정치학자의 이론적 세계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이상적인 건가요?

    • 해양장미 2016.02.06 01: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크루그먼이 구체적으로 뭐라 하는진 못봤는데, 샌더스는 경제민주화보다도 긴축이나 월스트리트, 무역 관련해서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버트 달 식 경제민주화는 조건만 충족되면 할만한 편이고요.

  7. 지나가던사람A 2016.02.08 01: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방세의 담세 문제 정도는 충분히 해결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세의 세율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군필자와 다자녀가구에 대해 대폭의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군필자/다자녀가구는 현재 수준 정도의 실효세율을 유지하면서, 군미필자와 무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이 대폭 상승하도록 제도를 바꾼다면, 담세능력이 떨어지는 젊은 시기가 아닌, 생애 전체에 걸쳐 국방세를 부과받는 결과가 되어 담세능력의 시기적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6.02.08 05: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역징집이 안되는 경우 건강이 나쁘다거나, 사회적 조건이 나쁘다거나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장기적으로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건 조세정의에 맞지 않아요. 사회적 격차가 더 커지게 됩니다.

    • 와나 2016.02.09 20:06  댓글주소  수정/삭제

      군대를 안 가는 여성들에 대한 세금 인상도 정의에 맞지 않죠

  8. 유월비상 2016.02.08 13: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요한 사실부터 이야기하자면, 일단 한국은 위에 이야기한 기원에 해당하는 현상이 그다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의 소득은 가시적인 지표로 볼 때 개선되어 왔고, 디레버리징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딱히 경제위기라 할 만한 걸 겪지도 않았습니다.

    ->예전 글 보면 1인당 GDP는 올라갔지만 잘 사는 사람들에게만 돌아가 서민의 생활은 IMF 이전보다 못해졌다고 나왔는데,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셨나요?

    • 해양장미 2016.02.08 13: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전에 쓴 글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때는 제가 '서민'을 너무 뭉뚱그려서 생각하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후 이걸 좀 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볼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피고용된 노동자들, 특히 어느 정도의 노동 안정성을 가진 계층(재취업도 잘 되는 사람들)은 외환위기 이후에도 소득이 개선되어왔다고 보는 게 맞을겁니다. 그렇지만 직종상 재취업이 어렵거나, 개인 사업을 선택하거나, 고정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사람들은 생활이 나빠졌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근래는 '서민'이 정치적 수사라 판단하고, 잘 쓰지 않으려 마음먹고 있습니다.

    • 유월비상 2016.02.08 16:49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럼 노동자들의 임금이 인상되었다는 말은 좀 애매하지 않나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요. 불평등이니 뭐니 해도 임금이 인상된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인가요?

    • 해양장미 2016.02.08 18: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요약하자면 노동자 = 서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균적으로는 임금은 인상되었지요. 자료야 보셔서 알 테고.

  9. 유월비상 2016.02.20 01: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만 문제는 큰 부작용이 없고, 실효성이 있다고 보편적으로 생각되는 정책은 이미 웬만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지요.
    ================================================================
    요즘 가볍게나마 사회공부 하면서 이 말을 강하게 느낍니다. 한국의 거의 대다수 문제는 구조적으로 고착되어 고쳐지기 힘든 것들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엔 각종 사회문제에 대해 그냥 정부와 한국사회 탓만 했습니다. 근데 전 문제 해결하려고 정부 내부에서 용역자료도 많이 나오고, 실시된 관련 정책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노력을 안해서 안 고쳐진게 아니라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 고쳐진 거에요. 이 사회 문제가 어떤 거대악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일반인이 생각할 만한 해결책들이 실제론 한계가 많아서 실시되기 어렵다는 건 덤이고요.

    저도 각종 사회문제를 볼수록 화가 나지만, 이런 생각까지 하니 쉽게 분노하기 힘듭니다. 분노하는 사람들 심정을 이해는 해 줄 수 있지만, 좀 그 감정을 내려놓게 돼요. 적어도 저 혼자는.

    • 해양장미 2016.02.21 16: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악은 평범하고 사람이 하는 일은 불완전합니다. 사람들이 정부라 생각하는 것 또한 공무원들과 법, 규정들의 종합체고 전능하기는 커녕 자유주의 경제이론에서는 대체로 무능하다는 평을 듣곤 하지요.

      그래서 분노를 앞세우고 거대악 때려잡기에 혈안이 된 사람들은 거의 아무 것도 못 개선합니다.

    • 유월비상 2016.02.21 17:29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 꼴통인 정치인들이 문제를 더 잘 해결하기도 하죠. 이미지 좋은 노무현은 실패했고, 이미지 나쁜 이명박-박근헤도 별로지만 노무현보단 낫죠.

      정부도 결국은 사람의 결합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당장 제 친구들도 공무원 합격하면 정부의 구성원이 되겠죠.

    • 해양장미 2016.02.21 17: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게 사실 사회개혁을 하려면 법을 뜯어고치는 게 제일 빠른데요.

      의원 아니면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면 대략 상임위, 법제위, 본회의를 통과해야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 과정이 스무스하게 잘 안됩니다. 일년에 법안 수천개씩 통과못하고 버려지지요. 왜 그러냐하면 의원들의 딴짓문제도 있고, 그보다도 정말 많은 법안이 거대담론투쟁에 밀려서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 사회개선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거대담론투쟁을 곧잘 싫어하게 됩니다. 특히 거대담론투쟁만 하고 지역돌보기 및 입법활동은 전혀 안하다시피 하는 의원은 좀 싫어하게 되지요.

    • 유월비상 2016.02.21 18: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사회개선도 어느 순간엔 해양장미님이 말한 법적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죠. 사회개혁은 좋지만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엄연히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논쟁만 무성할 뿐이고요.

      아 윗 댓글에 덧붙이자면,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사회의 단점은 장점이랑 쌍을 이루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낮은 서비스 가격-저임금 근로자, 저복지-저부담, 순간적 편리함-안전불감증 등이 있죠. 고쳐야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 장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쉬쉬하게 돼죠. 사회구조를 잘못 건드리면 장점만 없어지고 단점만 남는 최악의 상황이 되니까요.

      참 사회는 알면 알수록 어렵고 복잡합니다.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고, 작은 것부터 고쳐나가는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 해양장미 2016.02.21 18: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회라는 게 결국 사람이 하는 일과 사람이 사는 자연환경 그자체라서요. 어떤 분야의 어떤 일이건 조금만 제대로 하려고 해도 알아야 할 게 꽤 많지요.

      사람들이 무언가 하는 와중에 누적되고 꼬인 게 대체로 보통의 사회문제인데, 워낙 복잡하다보니 행정부가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정말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결국 디테일한 경로를 거쳐서 문제를 수정하려면 소송끝에 판례가 남는다던지, 각종 경로를 거쳐 의회에 올라가 법안으로 다뤄진다던지 하는 절차가 필요해집니다. 이미 어느 정도 성숙한 민주사회에선 큰 걸 한 번에 고치는 건 어려울 때가 많고, 작은 걸 하나하나 수정해가면서 사회를 개선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월비상 2016.02.21 19: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특히 한국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분야별 발전수준 차이가 크죠. 특히 사회문화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은 문화지체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그 부정교합의 정도가 크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개혁이 어렵습니다. 누구 말대로 민주주의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지요. 다만 한국 정치가 민주정의 위기를 겪는다는 말을 겪는 만큼, 사정이 좋진 않지요. 당분간 개선은 어려워 보이고요.

    • 유월비상 2016.02.24 01: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주주의 이야기 나와서 말하자면, 지금 한국은 인지도 높고 실력있는 정치인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노태우부터 박근혜까지 갈수록 인지도와 카리스마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김무성, 박원순, 안철수, 문재인이 될 거로 예상되는 미래엔 더 심해질 것 같고요.
      민주화 과정에서 실력과 리더십을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이들 중 수많은 사람들이 정계입문을 거쳐 대통령까지 올랐죠. 특히 3김과 노무현이 이 분야론 전설적이었죠.
      87체제가 제정된지 4반세기밖에 안되다보니, 최근 정치인들은 이런 민주화때부터 활동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치는 60이 넘어서도 할 수 있는 분야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엔 이 민주화 세대 정치인들이 끝날 때가 오고, 그땐 뒷 세대에게 자리를 물려줘야 한데, 이 뒷 세대가 양성이 안 된 듯한 느낌입니다. 민주화같은 국가적인 엄청난 이슈가 없고, 거기에 정치혐오가 심하다보니 아예 입문을 잘 안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제는 좀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나와야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요즘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내각제나 의원집정부제로 바꾸자니 나름의 문제도 있고...

    • 해양장미 2016.02.24 09: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당이 약해서 빚어지는 과도기적 문제라 할 수 있겠지요. 소위 유망하던 정치인들의 언행과 이미지가 망가지면서 생긴 문제이기도 합니다.

    • 유월비상 2016.02.24 2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과도기라면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 본다는 건가요?

    • 해양장미 2016.02.24 22: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느 정도는요. 이기려고 노력하다보면 결국 정당을 더 정비하고, 강화하고, 더 나은 후보를 육성 발굴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10. 유월비상 2016.03.03 22: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joins.com/article/19653055?cloc=joongang|section|clickraking

    이런식의 채용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특정 직종 초봉이 높은 건 다 이유가 있을텐데, 단순히 타 분야에 비해 높다고 낮추는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부작용만 걱정되네요.

    • 해양장미 2016.03.04 13: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게 잘나갔을때 올린 거라, 요즘같아선 저 초봉 맞추기 어려울 겁니다. 업계가 어려우면 초봉도 내리는 게 맞긴 하지요.

    • 유월비상 2016.03.04 14:04  댓글주소  수정/삭제

      업계의 어려움으로 초봉을 깎기보단 '실업 해결을 위해 인위적으로 임금을 조정한다'는 느낌이 나서요.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무리하게 임금 떨어트리면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6.03.04 14: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무리하게 임금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은행권이 현재의 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임금을 깎으려니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6&aid=0001007185

      마침 관련기사가 떴군요.

    • 유월비상 2016.03.04 14:20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저런 속사정이 있었군요. 저렇다면야 조정하는 게 맞겠군요.
      단순히 일자리 나누기한다고 임금 삭감하는 줄 알았습니다.

  11. 2016.03.19 11: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2. 유월비상 2016.03.22 16: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news.naver.com/election/news/read.nhn?mode=LSD&sid1=100&oid=008&aid=0003651140&cid=1036618&ntype=COMPONENT

    정의당 정책 보자하니 어이가 없네요. 청년고용할당제야말로 세대 갈등 조장할 수 있고, 지원금은 재원은 생각했는지 모르겠고, 기간제를 1년으로 하면 노동안전성 더 심해질텐데.. 뭔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타 야당도 조금 낫다뿐 비슷하고요. 경기부양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재분배나 보조금 이야기만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6.03.22 18: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사람들은 머리를 써야 할 때도 마음이 앞서는 사람들이에요. 머리를 안 쓰니까 저런 말을 하는 겁니다.

    • 유월비상 2016.03.22 18:10  댓글주소  수정/삭제

      야권이 그렇다는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경기회복에 대한 공약이 전혀 없다는 건 충격입니다. 야권 경제 역량이 이정도인줄은 몰랐네요.

    • 해양장미 2016.03.22 18: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처음 보면 좀 쇼킹할 수 있지요.

      사실 야권이 경제쪽 어이없음하고 대북쪽 불안감만 개선할 수 있으면 새누리에 대해 경쟁력이 좀 생길 겁니다.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는 없지요.

  13. 미숫가루 2016.03.27 17: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기준으로 10년가량 된 영상입니다만 https://m.youtube.com/watch?v=uHNy7PkOf-Y 유시민의원과 유승민 의원간의 토론이 인식의 차를 잘 보여주는것 같습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 출자총액제한 등의 화두부터 그 당시에도 기업 유보소득에대한 논의가 있었죠. 여전히 야권에선 분배를 통한 성장을 주장하지만 결국 정부예산을 어떻게 쓸것인가만 이야기하고 왜 거기에 성장이란 단어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군요. 영상에서 유시민의원이 주장하는 성장을 통한 분배는 결국 케인지언의 경기부양정책에 불과한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원하는건 성장,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시킬수 있을 것인가'인데 지금껏 야당은
    여기에 대해 친재벌이라는 이미지가 두려워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피해왔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14. 과객 2016.04.21 04: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단 위의 글에서 동의하는 건.. 문재인이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그건 애초에 이 이론 자체가 거시이론이라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내오기에는 한계가 있는 탓도 있지만, 문재인 본인이 경제학 자체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인 듯 싶습니다. 추상적인 거시이론 하나만 가져다가는 그게 마치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듯 모든 걸 설명하려다 보니, 말하는 걸 보면 중구난방이더군요.

    그렇지만, 이 이론이 무슨 미신 수준의 비주류의학 같은 거 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원래 영어로 하면 Wage led growth 인데, 제대로 번역하면 임금주도 성장론이 맞죠. 왜 소득이라고 번역했나 모르겠는데, 이 이론의 기반은 칼레키라고 하는 과거 대공황 시절 케인즈와 비견되던 경제학자이고, 요즘 이 이론을 되살린 사람들도 국제기구인 ILO의 경제학자들입니다. 넓은 의미의 주류경제학자들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 이론이 상정하는 반대축은 Debt led growth, 즉 부채주도 성장이라고 합니다. 현실로 치면, 대학 졸업하자마자 일단 큰 빚부터 지고 사회생활은 그걸 갚아나가는 게 인생이 되는, 즉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들의 경제운용패턴을 일컫는 거죠.

    • 해양장미 2016.04.21 10: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칼레키는 주류와 거리가 있는 마르크시스트 계열로 분류되고, ILO는 국제노동기구 아닙니까. 이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주류라 하긴 어렵지 않나요.

      적어도 경제학적으로 뭔가 주류 취급받으려면 좀 이론화된 여러 가지가 구성되고 학계의 험난한 검증과정을 통과해야 하는데 소득주도성장은 아직 대안제시수준을 못벗어나는 걸로 보입니다. 저만 해도 대체 모델을 어떻게 구성할건지부터가 납득도 이해도 안 가는걸요.

  15. 유월비상 2016.04.30 13: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야권이 추진하는 청년고용할당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야말로 세대갈등 조장하고 역효과만 날 정책같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6.04.30 15: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게 내용을 보니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자는데;; 세대갈등은 둘째치고 이러면 기업이 경영 상황과 무관하게 매년 3%씩이나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거거든요...;;;

      도무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뜩이나 인력감축을 제때 못해서 구조조정에 공공자금을 쓰니 어쩌니 하는 게 현실인데 말입니다.

    • 물레방아 2016.04.30 17:21  댓글주소  수정/삭제

      참 걱정입니다. 그래도 김종인은 경제 전문가인데 김종인이 이런 정책에 제동을 걸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제 기대가 어긋나고 있네요

  16. 해양장미 2016.04.30 15: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쎄라는 일자무식 진상이 야밤에 온갖 뻘소리를 늘어놓다가 블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글이 다 날아갔군요.

    근거라곤 전혀 없이 팩트왜곡과 자의적 결론, 소위 좌파들이 주장하는 이상한 소리만 반복하고, 도무지 리플로 단시간에 답할 수 없는 것들을 바로 답하길 강요하는 등 참 보기드문 X진상이었습니다.

    한국이 나라빚이 OECD 국가 중 매우 없는 편인데도 많은 것처럼 굴고, 캐나다나 도이치가 한국보다 GDP대비 빚이 훨씬, 두배 이상 많음에도 없는 것처럼 거짓말. 거기에 한국이 나름 글로벌 위기 잘 극복한 편임에도 무슨 이상적으로 극복한 나라가 있는 것처럼 심각한 착각. 애초에 글을 쓴 목적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공격하려는 목적이라 근거도 뭣도 없이 마구잡이 공격에 제가 그런 정부들을 무슨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것처럼 몰고 가고 도무지 답이 안나왔습니다.

    하여튼 이러니까 소위 진짜 좌파라는 부류는 적어도 경제면에선 사람들이 상대도 안 해주는 거에요. 심각한데 무식한데 성질도 더럽고 기본적인 도리도 모르는 답정너거든요.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 보면 정신나간 정치병자로밖에 안보입니다.

    • 유월비상 2016.04.30 19:33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쩌다 새벽에 깨서 그 긴 대화를 다 읽어봤는데, 참 가관이더라고요. 경제원리 모르는 건 둘째치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줬는데도 했던 소리 반복하는 거 보면 참 가관입니다. 그냥 시비터는 게 아닐까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해외에 대한 말도 안 되는 환상은 덤이고요. 저런 부류는 차단만이 답입니다.

      토론 내용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국 국가부채가 주요 국가들 중 매우 적다는 건 인정하지만,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나 통일이라는 특수 요인을 고려하면 낮다고만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몇몇 교수나 연구원들이 이런 견해를 펼치는데 동의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6.04.30 20: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런 부류 한두번 본 거야 아니지만 참 볼 때마다 기가 막힙니다. 보통 저 정도로 중증 정치병에 걸리는 사람은, 본인의 개인적인 불만이나 문제들을 특정 정치파벌 편을 듦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러는 거라 답이 없습니다. 사이비나 극성 종교에 빠진 거랑 비슷합니다. 극단적으로 편향적인 3류 진보좌파 사이비 경제담론만 한참 들여다보면 저런 이상한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빚은 없을수록 좋지요. 그런데 한국보다 의미있는 정도로 빚 적은 선진국이 어디 있던가요. 거의 OECD 최저 수준인데 말이지요. 부채규모가 적은 건 그냥 적은 겁니다. 불안요소야 한국만 가진 것도 아니고요.

      또 한국이 다른 선진국보다 더 고령사회인 것도 아닙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서 문제지, 그래봐야 결국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고령사회가 될 뿐이지요. 지금 부채규모가 낮으니 여력이 있다고 봐야겠고요.

      통일은 뾰족한 해답이 없습니다만, 그런 크고 복잡한 변화를 맞이할 때는 어떤 나라라도 뾰족한 해답이 없기 마련이지요.

    • 유월비상 2016.04.30 20:06  댓글주소  수정/삭제

      1. 그건 아는데,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고령사회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문제입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며(http://geozoonee.tistory.com/436), 2050-60년 즈음엔 남유럽, 독일, 대만, 일본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들 군에 들어갑니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01/19/0301000000AKR20130119029500008.HTML?6fc5e450
      http://senior.tistory.com/entry/%ED%95%9C%EA%B5%AD%EC%9D%98-%EA%B3%A0%EB%A0%B9%ED%99%94-%EA%B3%BC%EC%A0%9C%EC%99%80-%EC%84%A0%ED%83%9D
      이런 기관과 예측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 중 하나가 된다는 덴 견해가 일치하는 편입니다.

      2. 한국이 다른 선진국들과 차별화되는 요인이 그겁니다. 다른 나라는 통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 해양장미 2016.04.30 20: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현재의 추세로는 그렇다' 아닙니까. 당연히 대응을 하지요. 2050년대면 굉장히 먼 미래의 일입니다. 그때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고, 다른 선진국보다 심히 나빠질거라 예상하긴 이를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남유럽, 도이치, 대만, 일본 합치면 선진국 중 꽤 숫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2. 그렇지만 통일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 유월비상 2016.04.30 20:48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인구 구조는 정책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이고, 정책을 시행해도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정책 이전에 태어나 몇년 뒤 노인이 되거나 이미 노인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못 하거든요. 노인 인구 많다고 고려장 실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민을 많이 받으면 되겠지만, 한국 사회가 이민을 그렇게 많이 받아들일지는 좀 회의적입니다. 나름 받아들이고 있긴 하지만요.

      남유럽(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독일, 일본, 대만 합치면 7개국이니 지금 선진국의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꽤 숫자가 된다고 보기엔 좀 부족해요. 선진국 중 심한 축으로 분류해도 무리가 없죠.

      2. 그렇겠군요. 부채가 악화되도 다른 부문의 장점이 상쇄를 하면...

    • 해양장미 2016.04.30 21: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만약 잘 안되서 남유럽이나 도이치 수준이 된다 해도, 그걸로 현재의 국가부채를 우려할 만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언급한 나라들 빼면 인구수 좀 되는 구세계 선진국은 프랑스, 브리튼 정도뿐이라서요. 인구수가 일정이하로 적으면 전반적인 사회양상도 다르고, 정 안 되면 이민 본격적으로 받으면 평균연령대가 상대적으로 크게 변합니다. 북미나 오세아니아는 출신이 아예 이민국이고요.

      이민 정책은 앞으로 더 요구가 커질 거라 생각합니다. 몇 년 전까지는 제대로 말도 안나오다가 근래 들어 말이 본격적으로 나오지요? 앞으론 더 논의가 많아질 겁니다.

    • 유월비상 2016.04.30 22:37  댓글주소  수정/삭제

      인구 많은 선진국 위주로 본 이유가 있나요? 인구수 적든 아니든 고령화가 심해지면 고생한다는 건 같을 텐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6.04.30 23: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위에 이야기했듯 인구수가 작은 나라는 이민자가 같은 수가 들어와도 비율이 금방 높아져서, 인구구조가 쉽게 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만 해도 특정 지역 평균연령은 전체 평균연령보다 쉽게 변하는 편이지요. 유럽 소국들은 인구가 들어오기도 나가기도 좀 쉬운 구조고요.

    • 해양장미 2016.05.01 00: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좀 더 말을 보태자면 구대륙 국가 중 제국주의 시대 때 식민지가 많지 않았고, 인구수가 일정 이상인 선진국은 노령화 문제를 벗어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브리튼, 프랑스는 1900년대까지 식민지였던 곳에서 인구유입이 많았기에 노령화 문제가 완화된 것 같은데, 대조적으로 이탈리아나 도이칠란트 등은 인구유입이 될 만한 식민지가 없었기에 노령화 문제가 더 심각해진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적은 나라는 약간의 청년층 유입만으로도 일정이상의 심각한 상황은 피할 수 있었던게 아닌가 싶고요.

    • 유월비상 2016.05.01 18:14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것도 있고, 경제성장이 빨라서 고령화가 극단화된 문제도 있습니다. 님이 언급한 일본, 이탈리아, 독일은 세계 2차대전때 추축국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죠. 이들 국가들은 패전국으로서 피폐해진 나라를 빠른 경제성장으로 극복하여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출산율이 타 선진국에 비해 빨리 급강하했는데(원래 경제가 발전하고 여권이 향상되면서 출산율이 떨어지죠), 그러면서 출산율 높은 기성세대가 노인들이 되었습니다. 기성세대 태어날 당시 인구가 적었지만, 애 5-6명씩 낳던 시대에 태어난 노인의 절대수는 무시할 수 없죠. 옛날엔 평균수명도 낮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그때 태어난 사람 중 오래 사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이런 국가들의 신세대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입니다. 그래서 젊은이의 비중은 낮지요. 이러한 변화가 급격한 고령화를 불러왔다고 생각됩니다.

      옛날에도 잘사는 국가였다면 이미 기성세대 때 출산율부터 낮아 노인의 절대숫자가 적었을 겁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국가들은 그땐 잘 못살았죠. 이는 한국, 대만,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중국 등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해양장미 2016.05.01 18: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이 문제에서 꼭 고려해야 할 게 정부 시책으로 펼쳤던 가족계획입니다.

      전후 베이비붐이 있었고 너무 높은 출산율 때문에 정부가 출산율을 억제하려 노력했던거 말입니다. 한국도 있었고, 중국은 확실히 근래까진 있었으니 아마 지금도 있을겁니다.

      그런데 멜서스 트랩이 깨지고 경제가 수요공급에 의해 돌아간다는 게 증명되고 인구조절이 너무 잘되다 보니 갑자기 고령화가 선진 세계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린거지요. 일본이 세계최고 고령사회인 건 산아제한정책이 다른 나라보다 일찍 시작된 탓이 큽니다.

      그리고 2차대전 패전국은 신흥공업국인 동시에 후발주자였습니다. 식민지 문제가 전쟁을 일으키게 된 주원인 중 하나였지요. 이미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발달한 국가였던 겁니다.

    • 유월비상 2016.05.01 19: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물론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후발 선진국들이 산아제한정책을 시행한 경력이 있어서, 그 원인은 빠른 경제성장에 포함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패전국이 못살았다는 건 영국, 프랑스, 미국 같은 선발주자에 비해서 못살았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개도국보다야 확실히 잘 살았죠.

      p.s. 중국은 고령화가 문제되어 한자녀 정책을 두자녀 정책으로 작년 완화했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29/0200000000AKR20151029217953083.HTML

  17. 경제포커스 2016.05.01 15: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혹시 매주 목요일 KBS 1라디오에서 하는 경제토론을 청취하신적 있으십니까? (http://nbbs.kbs.co.kr/section/board/bbs_view.html?bbs_cd=1r_gong_bbs06&seq=363913&goto_page=15)

    1년 넘게 방송하는 경제토론인데, 고정 패널로 출연하는 최배근 교수, 이원재 소장이 소득주도성장론을 꾸준하게 설파하고 다닙니다.

    최배근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 최배근

    "네, 이게 우리 경제체질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파트 경비원 문제 같은 경우도 가계들이 그렇게 급박하게 나오는 이유가 굉장히 미래가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다 보니까 한 푼이라도 줄이려고 그런 좀 어떻게 보면 급박한 이런 인심을 보이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체질을 강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최저임금 문제는요, 최경환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 받고 난 다음에 작년 7월 9일 날 최저임금 인상도 검토를 하겠다고 발언을 했었어요. 그 당시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해서 하여간 가계 소득을 증대시키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것은 정부도 사실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우리나라 가계소득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을요. 그런 점에서 지금 수출 증가율도 우리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수주도를 많은 나라들이 성장전략을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인식전환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보게 되면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타격 보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 노동일 / 진행

    있을 수 있죠, 네.

    □ 최배근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내수가 살아나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그다음에 사회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그런 인식 전환이 필요해서 서로가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공유를 해서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원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 이원재

    "네, 저는 근본적인 가정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데요.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도입하면 고용이 줄어든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의문이 있는 게 제가 의문을 갖는 게 아니고 현실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 다 하셨다시피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계속 사실은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데요. 오르고 있는 동안에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느냐 하면 부정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우리나라가 27.5%였는데 지금 38%까지 오른 상태니까 한 십 몇 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랬는데 실제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은 없다는 조사 결과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조사 결과로 나왔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다 돌려받기 때문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방식을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소비성향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더 생기면 바로 써 버릴 사람들이에요."

    □ 노동일 / 진행

    쓸 수밖에 없는 거라는 말씀이죠?

    □ 이원재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소득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은 소득이 더 생겨도 바로 쓰지는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한국경제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내수부진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든 아니면 다른 저소득자라든지 소득이 좀 늘도록 해 주는 게 지상과제인데 이것은 최저임금이 상당히 쉬우면서도 좋은 정책 툴입니다. 최저임금 조금 올려주면 그만큼 소비가 늘어서 내수가 좀 살아날 수 있으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올리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배근, 이원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번거롭게 해서 죄송한데, 토론전문은 링크에 가시면 보실 수 있고, 다시듣기도 가능합니다.(http://nbbs.kbs.co.kr/section/board/bbs_view.html?bbs_cd=1r_gong_bbs06&seq=363913&goto_page=15)

    • 해양장미 2016.05.01 16: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라디오는 안 듣습니다.

      댓글로 보면, 이 둘의 이야기는 가장 기본적인 주류경제학의 합의된 경제원리들을 매우 낮은 수준의 근거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방송 보고듣다보면 온갖 이상한 뻘소리 하는 의사나 한의사도 많은데, 그런 거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몇 가지 디테일을 이야기하자면...

      일단 최배근의 말에서 '아파트 경비원' 문제와 '최저임금' 문제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이 경비원 두는 수준의 아파트에 살수가 없어요. 경비원을 두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서민이라기보다는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입니다. 오히려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자들은 경비원 두는 아파트에 많이 삽니다. 이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이득을 보는 게 아니고 타격을 받지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면' 내수가 살아난다고 하는게 근거가 없습니다. 그 최저임금 누가 줍니까. 그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임금을 만들어내는 것은 노동생산성이고, 부가가치입니다.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여야 임금이 오르는 겁니다. 가난한 사용자들 쥐어짠다고 가계소득이 평균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하는 건 이상한 이야기에요.

      게다가 이원재의 말을 들으면,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부분을 이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학 기본 이론을 고작 노동사회 연구소 조사 하나로 갈아엎어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보면 냉소할 그런 이야깁니다. 기본 이론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생기고 딱봐도 편향된 연구결과가 나오기 좋은 곳에서 나온 자료 하나로 반박될 수 있는 건줄 아나봐요.

      반대로 반박하자면 한국은 최저임금을 그 동안 많이 올렸기 때문에, 최저임금 올리면 내수가 살아난다는 말이 맞다면 내수상황이 많이 좋아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떤가요? 답을 미리 정해놓고 외눈박이 괴물처럼 세상을 보면 이런 간단한 질문에도 제대로 답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쉽게 반박되는, 미리 답을 정해놓고 근거를 끼워맞추는 방식이지요.

  18. 경제포커스 2016.05.01 16: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답변 감사합니다. 반대 패널로 나오던 김정호 교수, 이영 교수는 토론하다가 포기했는지 몇달 후에 그만두더군요. 이영 교수는 교육부 차관이 되었구요.
    그래서 최배근, 이원재가 매주 목요일마다 나와서 1년 넘게 저런 주장들을 하고 다닙니다. 특히 최배근은 토론 방식이 싸움꾼 스타일로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위에 토론은 2015년 2월에 있었던 토론이구요. 아래는 7월에 있었던 토론입니다. 이런 주장도 하더군요.

    □ 최배근

    "네, 저는 노동계가 1만 원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심정적으로는 사실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노동계가 그렇게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ILO라고 국제노동기구가 있잖아요. 국제노동기구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준을 발표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근로자와 근로자의 가족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가장 먼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생계비라든가 그다음에 일반적인 임금수준, 그다음에 생산성, 이런 것들이 대개 이렇게 포함돼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가 포함돼 있느냐 하면요. 사회보장 혜택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대개 갖는 소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커다랗게 봤을 때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임금소득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 소득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회보장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지난해 조사해서 발표된 거지만 2012년 기준으로 OECD에서 우리나라가 사회임금이 한 12.9%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OECD 평균이 40.7%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것의 한 3분의 1 수준도 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임금이 굉장히 취약한 거죠. 소위 말해서 사회보장이 굉장히 취약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근로자들 임금이 시장임금만 가지고 살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과도하게, 사회적으로 지원 받는 게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 시장임금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영세자영업 구조가 굉장히 과잉돼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최저임금제를 한 번 논의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조사해서 발표했었는데 2013년 기준으로 OECD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중간소득임금, 임금자의 수준에서 봤을 때 우리가 35~36% 수준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발표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많이 주는 나라들이 한 50% 정도 준다고 그랬었고 적게 주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한 20%대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당시 얘기했던 것이 제가 얘기했었고 이영 교수님이 같이 동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 42~43% 정도까지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42% 수준이 한 6,696원, 한 6,700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지금 5,580원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면 상승률이 한 20% 정도가 돼요. 그리고 좀 높게 잡아 가지고 45% 수준으로 하면 한 7,174원이 계산되는데 이게 한 28% 인상률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OECD 평균 기준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취약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세자영업자 문제는 사실은 경영계가 만약에 영세자영업자를 걱정한다면 이 영세자영업자 문제 중에 중요한 문제 하나가 뭐냐 하면 대기업의 지위 남용에서 비롯되는 것들도 있어요. 동네상권 침해라든가 이런 데서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시정을 해 줘야만 영세자영업자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영세자영업자를 그냥 무조건 최저임금을 억압을 해 가지고 구제해 주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한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전문은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http://nbbs.kbs.co.kr/section/board/bbs_view.html?bbs_cd=1r_gong_bbs06&seq=414297&goto_page=11)

    최배근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 해양장미 2016.05.01 17: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참 어이가 없네요. 노동기구야 당연히 임금 올리라 그러죠. 그런 말 따라하는 게 경제학자로 올바른 태도인가 싶습니다.

      영세자영업자 죽일 소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대기업이나 골목상권 진출하지 말라는 걸 보면, 그야말로 아집에 가득찬 것 같군요. 어차피 누군가의 시장진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대기업 진입을 막는다 해도 돈이 되면 무조건 들어옵니다. 진짜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런 무식한 소리는 못할 겁니다. 어디 몇 번이라도 골목상권 돌아다니면서 상인들 말은 들어봤나 몰라요. 뭐라 하는지.

      저런 토론 프로그램 오래 하면 문제가, 역시나 무식하고 고집세며 목소리 큰 사람이 남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유능하고 항상 자기 의견이 올바른지 되돌아 살피는 사람은 그런 데 어울리지 않지요. 어차피 진짜 더 합당한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세계는 저런 토론 프로그램이 아니기도 하고요.

  19. 유월비상 2016.05.04 16: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구조조정하자니까 임원들이 잘못한 걸 왜 노동자가 뒤집어쓰냐는 사람들이 여럿 보이네요. 근데 기업 임원들은 회사의 위기라는 대가를 이미 치룬 거 아닌가요? 자기 소유인 회사인데...

    • 해양장미 2016.05.04 17: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임원도 노동잡니다. 상무이사 이상은 임원이고, 계약직 노동자지요.

      그리고 그런 말은 뭐라 이야기할 가치가 없는 게, 같은 논리를 적용하자면 기업이 잘되도 임원 덕입니다. 잘못된 게 임원 탓이라면 말이지요. 좀 어이없는 사고방식이지요. 막상 회사가 잘 되면 임원 아닌 노동자들도 우리도 공이 있다고 임금 인상 해달라, 더 대우하달라 요구하지 않습니까? 전 그런 요구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이 안 되면 같이 수습을 해야죠.

      그리고 원천적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않으면서 구조조정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구조조정을 안 할 수도 없고요.

  20. 유월비상 2016.05.27 23: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프랑스가 요즘 노동개혁을 밀어붙여서 반정부 시위가 격렬하다고 하네요.
    근데 개혁의 주인공이 한때 고소득층 75% 세율을 제안한 올랑드라고 합니다. 사회당 출신으로서, 좌파스런 경제정책 펼치다 완전히 항복하고 우파 성향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사민주의자도 최소한의 경제지식만 있으면, 경제난 땐 노동유연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사민당 출신이었던 슈뢰더 때에도 독일이 하르츠 개혁 실시한 거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만...

    • 해양장미 2016.05.28 00: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통령 자리에 있으니 보이는 게 있는 것이겠지요. 내가 뭔가 단단히 잘못 생각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현실이 돌아가는 게 있는데요.

  21. 참고로 2017.03.26 14: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블로그 재미나게 읽고 있습니다. 몇가지 FYI 으로...

    낙수효과라는 용어 자체가 흔히들 말하는 보수 (그게 통화주의가 됐건 어쨌건)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입니다. 따라서 이게 경제학 용어가 아닌 정치학 용어로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낙수효과가 있다 없다~ 라고 토론 하는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의 용어를 두고 토론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생각 드네요.

    • 해양장미 2017.03.26 15: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제학계에서야 말씀대로 사실 그런 말 쓸 일 자체가 별로 없긴 하지요. 그런 식으로 이야길 안하니까요.

      트리클 다운 이펙트란 말 자체가 정치적 프레임을 가진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동의는 합니다만 '정치적으로는' 그런 어휘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