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초선의원들의 사드관련 방중에 대한 의견

 예전부터 쭉 오래 봐 온 건데요. 이런 부류들은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지 못했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상황판단을 할 능력이 못 됩니다.

 

 외교사절이 아니고 행정기관도 아닌 국회의원들, 그것도 초선 몇 명이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가면요. 아무 것도 못 하고 이용만 당합니다. 철저히 중국 입장에서 선전을 위한 이용 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사드 문제에 대해 가진 권한은 많지 않습니다. 최소한 방문하려면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원집정부제에서도 외교에 관한 권한은 행정부에 있습니다. 의원들이 독단적으로, 정부 및 군과 군사적 의견을 달리 하며 (잠재적) 적성국을 향해 우호적으로 움직이는 건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 사태를 건조하게 표현하자면 군사적 행보에 대한 내부 갈등입니다. 더민주라는 정치 파벌이 미국이라는 오랜 우방이 아닌, 적국이었고 잠재적 적성국인 다른 대국을 향해 독자적 행보를 하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론 이런 움직임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수는 없네요.

 

 한편으로 운동권의 중국에 대한 시각은 예전부터 우려스러운 데가 있었습니다. 특히 더민주당은 아니지만 심상정 같은 경우는 이어도 분쟁 관련하여 ‘이어도는 섬이 아니라 암초다. 해군의 무모한 도전이 중국을 자극하고 갈등을 유발한다.’ 같은 식으로 2012년 이야기한 적도 있었지요. 이와 유사한 사상을 지닌 사람이 더민주에도 좀 있을 걸로 짐작합니다. 민주당도 당시에 심상정하고 같이 강정마을 반대에 앞장섰었지요. 노무현 때 시작한 걸 말도 안 되게 태세전환해서 말입니다.

 

 지난번에 밝혔듯 나는 사드 배치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드는 국방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군사적 판단에 대해, 중국이 외압을 행사하는 걸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보복 행위에 대해, 한국 또한 영해를 침범하는 중국 어선을 나포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독재국가고 패권적인 태도를 취하며 북조선을 지원하는 한, 한국과 중국은 거래를 하는 사이일 뿐 우방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미 한국과 영해 분쟁 중이며, 영해를 일상적으로 침범하고 꽃게 등을 잡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시도를 나쁘다 할 수는 없으나, 중국의 내정간섭과 부당한 압력에 대해 더민주 초선의원들처럼 행동하는 것은 결코 좋게 볼 수 없습니다. 더민주 중앙당이 이런 행보를 방관한다면, 나는 중앙당의 뜻도 초선들과 다르지 않다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꼭 사대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족속들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