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나는 김종인 편이 아닙니다.

 김종인이 더민주당에 붙는 시점에서 이미 어리석다 생각하였고 이런 미래가 올 거라 예상하였습니다. 그가 통찰력이 없었던 거지요. 그간 친노, 문재인 세력의 행태를 모르지 않았을텐데 뭐에 홀려서 참.

 아마 총선에서 더민주당이 졌으면 문재인 세력은 패배를 김종인 탓으로 돌렸을 겁니다. 잘 되면 문재인 덕, 망하면 김종인 탓이었지요. 김종인이 뭐 잘한 게 있느냐 묻는다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만 김종인 간판으로 승리했으면 승자는 김종인인 겁니다. 문재인 파벌과 지지자들은 문재인 덕으로 이긴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지만, 문재인은 대표직을 김종인에게 양도하고 선거를 치렀으니 승리의 공을 가져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거래를 아는 사람이었다면, 김종인 간판으로 성공했을 때 김종인에게 줄 보상을 생각해뒀어야 합니다. 김종인은 걷어 차버린 의원직 외엔 보상 받은 게 없지요.

 문재인은 이해찬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계파수장급 정치인과 갈등관계고, 해결이 수월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의 대중적 지지도는 높지만, 정치권에서 문재인은 점차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자신의 뜻을 펼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주정에서 정치인의 정치는 대중의 마음을 얻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시민의 대표자인 다른 정치인들과 이견을 조율하고 타협하고 서로의 이해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줄이고, 합치되는 것을 활용하여 자유롭고 정의로운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며 고통은 줄이는 게 정치인이 해야 할 행동입니다. 그런데 적이 많고, 등돌린 사람이 많은 문재인이 그런 걸 할 수 있을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박근혜는 임기 전반에 걸쳐 지지도가 높았고, 그만큼 강력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정치인들을 모두 자기 아래로 생각했고, 오만과 독선을 앞세웠습니다. 그에게 반발하는 정치인들은 그의 모든 정책에 반대했고, 국회선진화법은 박근혜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결국 박근혜는 하려는 정책마다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다 이룬 거 없는 대통령이 되었지요. 문재인은 다를까요? 적어도 적을 많이 만든다는 면에선 문재인도 박근혜와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먼저 오해를 줄이기 위해 이야기합니다. 친북은 종북이나 주체사상, 김씨일가 추종 같은 것과는 무관한 지칭입니다. 북조선을 외교 상대로 호의적, 희망적으로 보는 부류를 통칭하는 정도의 언어로 받아들여주십시오.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하여 북조선은 국내 체류 중인 말레이시아인을 출국 금지 조치하였고, 그에 말레이시아도 동일한 조치로 보복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말해 주는 건, 북조선은 언제든 비상식적/비윤리적으로 외국인을 구금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북조선 점령지(영토) 내에 들어가는 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박왕자씨 피살사건이 이를 잘 보여줬지요.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있어, 민주당 및 진보세력은 대단히 비현실적이며, 몽상에 가까운 동시에 모두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안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에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은 단일화와 관련하여 TV 공개 토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안철수는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대하여 북조선과 먼저 대화해 안전을 보장받은 후 재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그 때 안철수의 면전에 대고 ‘그것은 이명박과 같은 방식’으로 공격을 했었습니다. 문재인의 대북인식 및 안철수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지요. 참고로 그 때 문재인 캠프에도 친북인사는 있었고, 2013년에도 문재인은 친북성향의 천주교정의사제구현단과 활동을 함께합니다. NLL논란에 섣부르게 뛰어들어 망신당했던 것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근래에도 문재인의 북조선 관련 실언과 망언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개성공단도 재개해야 한다고 강하게 이야기해왔습니다만, 이번 사건에서 보듯 현실은 개성공단도 언제나 위험할 수 있었지요. 개성공단 중단에 절차적 문제가 없었던 건 결코 아닙니다만, 개성공단의 리스크를 무시하는 이데올로기적 발언들 또한 국가적으로 볼 땐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북조선에 쌀을 지원하고, 그 대신 지하자원을 받자는 발언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건 현재 북조선을 압박하고 있는 유엔 협약 위반이거든요. 여러 소리가 나오니 문재인측은 대화를 먼저 잘 해서 북조선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그러겠다는 것이라 참으로 없어 보이는 해명을 했는데, 그 말은 ‘남북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발언과 같은 내용입니다.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유엔제제가 풀릴 일 없으니까요.

 문재인 지지자들은 맹목적이기 때문에 문재인의 이러한 실언과 망언들에는 눈을 감고, 무조건적인 옹호를 합니다. 그러한 아이돌 팬클럽식 정치가 망쳤던 게 참여정부와 박근혜정부였지요. 둘 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역사가 중명해줍니다.

 사드 반대 역시 그렇습니다. 반미 친북 친중 세력은 옛날부터 F15K, 패트리어트, F35 도입 등에 쭉 반대해왔습니다. 이번에는 그게 사드 차례일 뿐이지요. 그들의 사상적 본질은 민족자주(NL)이기 때문에, 미국산 무기 비싼 걸 들여오면 그들은 언제나 반대하고 봅니다. 연령이 어리거나 정치문제에 근래 들어 관심을 가진 분들은 라팔 도입 운동 같은 걸 잘 모를거라, 사드 문제도 감 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F15K 도입할 때 많은 청년들은 그게 더러운 미국자본과의 비리 결탁이라 생각했습니다. 누가 진짜 거짓말쟁이인지 드러나는 데는 몇 년의 세월이 필요했었지요.

 내가 정치적 의사를 유효하게 표현할 방법은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걸 받아들입니다. 나는 안희정에 대해 충분히 긍정적이지 않으나, 문재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안희정을 지지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 결정이 옳은가에 대해 확신은 없습니다. 나는 민주당 당원이 아닌데, 경선에 참여하는 데 거리낌이 있기도 합니다. 본래 국민경선 같은 방식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만일 본 선거가 무의미할 상황이 아니라면 경선에 참여할까 고민해보지도 않았겠지요. 지론에 어긋나는 행동을 선택하는 건 불편하고 불쾌한 일입니다만, 문재인이 대통령 되는 걸 좌시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안희정이 충분히 준비된 후보인지, 충분히 좋은 정치인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다만 나는 그에게서 증오의 정치 및 반대를 위한 반대의 정치를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약간의 희망을 보긴 합니다. 잘못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끌어내리기 위한 정치, 이슈와 거대담론만 앞서고 실속은 없는 정치는 그만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민주당이 가장 어렵던 MB시절 안희정이 당에 쭉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혁통 쿠테타 세력과는 다르고, 아마추어도 아닙니다. 정치는 정치인의 일이고, 정당을 중심으로 한 것이어야 합니다. 안희정은 그 기준에 잘 맞는 인물입니다.

 민주당 밖의 인물을 보자면 나는 안철수나 유승민 쪽에 더 마음이 갑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그들이 당선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은 안희정을 지지합니다.

 문재인이 집권할 확률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문재인을 비롯한 민주당계가 제시하는 로드맵은 우려를 넘어 진지하게 위기감이 들 정도입니다. 일단 본문에서는 법인세 감면 축소 및 폐지를 통한 실효세율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이 쪽 공약에선 5표당(正정당)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소위 진보좌파 및 민주당 세력이 매일같이 이야기하는 게 법인세 실효세율입니다. 본래 정해진 세율에 비해 감면을 너무 받아서, 낮은 세율의 세금만 내고 있고, 이를 손대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물론 그들은 법인세 감면이 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말을 안 하거나 알아도 의도적으로 말을 안 하겠지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법인세 감면은 함부로 손댈 부분이 아닙니다.

 감면되는 항목이 이렇거든요.

 대기업 법인세 주 감면 항목은 어디까지나 R&D와 고용창출입니다. 그 외의 감면 항목이라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라거나, 환경보전시설 투자 같은 걸 들 수 있습니다.

 왜 국가가 기업에게 이런 항목들에 대한 감면혜택을 주느냐 하면, 이것들은 어차피 국가가 돈을 들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차피 R&D 보조금 줘야 하고, 고용관련 보조금 줘야 하고, 환경보전시설 보조금 줘야 하고 그렇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걷었다 도로 줄 거, 효율적으로 그냥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걷었다 다시 주고 하려면 그 과정에서 부정부패나 손실(경제학적 비효율)이 발생하니까요.

 물론 시각에 따라서는 굳이 국가가 대기업 R&D투자에 협조해줘야 하느냐는 주장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재벌대기업이 R&D투자 안 하면 당장 밥줄이 끊기는 나라입니다. (오히려 재벌들은 R&D 같은 거 안 해도 자자손손 충분히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입장이고요.) 몇 대기업 빼면 제대로 R&D도 안 하고, 세계 수준에서 경쟁력 있을 정도로 되지도 않아요. 중소기업 키워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자는 이야기도 있지요. 물론 그리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 문화여건상 적어도 한동안은 잘 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대기업 R&D 감면 줄이고 그 돈 중소기업에 따로 투자할 경우, 그 결과는 일단 처참한 실패가 될 확률이 높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문재인이 대기업 법인세 감면 축소해서, 그 돈 다른 데 쓰겠다 하는 건 결코 현명한 판단이 못 됩니다. 한국 현실에서 재벌대기업을 당장 대체할 수 있는 게 없고, 정부가 대기업을 견제하는 동시에 다른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 수많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하청을 하고 있는 걸 고려하면, 대기업을 조일 경우 중소기업에도 피해가 오는 건 바보가 아니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비록 세상엔 바보가 참 많지만요.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은 문재인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정의감만 앞서는 바보들은 지옥으로 가는 길을 선의로 포장해 깔기 마련이지요. 단순한 정의감으로 오지랖을 부리면 곧잘 민폐가 되는 법입니다.

 박원순 시장 집권 이래, 나는 박원순의 거짓된 정치쇼와 시정의 문제점들을 비판해 왔습니다. 그 과정은 피곤하고 어느 정도의 투쟁이 수반되는 것이었지요.

 깨시스트들과 그 뒤의 조직적인 집단은 박원순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막고, 올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일베충이나 국정원 직원 같은 식으로 낙인찍었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적폐가 누적되어 구의역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여론이 돌아섰지요. 그러다 박원순이 문재인을 공격하니, 그제야 깨시스트들이 태세전환을 해서 박원순을 물고 뜯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박원순을 비판해오던 입장에선 참 어처구니없고 각종 우려와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시즘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가까이 와 있고, 그 깊이도 깊습니다.

 실제 시정 내용엔 관심 없이 진영논리만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젠 박원순의 시정에 알맹이는 없고 문제만 많았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구의역이 그렇게 터지고도 서울메트로는 딱히 나아진 게 없고, 이번에 또 사고가 터졌더군요.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123_0014658820&cID=10801&pID=10800

 참조로 이 인터뷰의 거짓된 내용과는 달리, 박원순이 취임하자마자 한 게 메트로 안전예산 대규모 삭감이었습니다. 이 역시 관련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12660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01109060295607

 그런데 구의역 사고 때 새누리당만 탓만 하던 문재인이 국가권력을 잡으면, 과연 박원순의 서울시정보다 나을까요?

 여러 가지 여건과 행보를 고려하여 보면 낫긴 커녕 오히려 못할 겁니다. 국정은 서울시정보다 기본적으로 훨씬 난이도가 높습니다. 시정은 제법 하던 이명박도 대통령 되고 초반엔 심각하게 헤맸습니다. 하물며 지금껏 정치력이라곤 절망적인 수준에 의원으로의 활동도 최악, 주도적인 행정경험은 전무한데다 주변엔 마이너 학자들과 참여정부 실패 인사 및 예스맨뿐인 1선 의원 문재인은 말할 것도 없지요. 재앙은 예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재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밟히고 박해받을 것입니다. 박원순이 온갖 엉터리 짓을 해도 깨시스트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짓밟아온 것 이상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진실은 어느 정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곧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통과되고, 그로부터 2개월 후의 선거에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의 시나리오입니다. 개인적 예상에 의한 것이므로 이런저런 오류의 가능성이 있으며, 반론은 자유입니다만 견해를 표명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근거는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

 부동산, 금융부터 시작되어 어느 정도는 파국이 일어날 걸로 전망됩니다. 일단 임대차 문제에서 문재인과 민주당의 태도는 끔찍할 정도로 비현실적이고 무조건적/단기적 시각으로 임차인 편을 들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이 가해지고 얼어붙을 것입니다. 완화적인 정책은 거의 없을 걸로 생각되고 가계부채를 줄여야한다는 무조건적 당위가 앞설 것임에 이 충격은 더 심할 것이며, 이는 극단적인 불황으로 이어져 금세 정부의 지지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당장 불경기로 인해 세수부터 펑크날 텐데, 이걸 만회하기 위해 이런저런 데서 세금을 걷으려 들 테고 조세저항도 거세게 일어날 겁니다. 연일 정부비판의 목소리가 클 테고, 관료들과의 갈등도 있을 텐데, 그걸 막고 꺾으려는 달레반들에 의한 정치적 갈등도 더 커질 겁니다.

 소위 재벌개혁을 하겠다고 외부펀드들의 권한을 늘리고, 법인세 감면안들을 줄임으로 기업들은 방어적이고 축소지향적인 경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신규고용은 더 줄어들고, 각종 계열사가 정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중기업들도 규모를 키우면 (큰 기업이 되었다는 이유로) 두들겨 맞기 때문에, 어지간해선 규모를 키우지 않습니다. 이에 고용절벽은 심화될 것이며, 다수의 기업은 해외계열사를 통한 (실질적) 외국기업화를 추구할 걸로 예상합니다.

 이런 흐름은 일단 2018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은데, 그 시간동안 얼마나 큰 데미지가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2) 외교

 총체적 난국을 넘어 위기가 예상됩니다. 사드배치와 위안부 합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뒤집고, 명백한 친중/친북 노선을 걸을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와 아베 정부는 한국을 반영구적으로 - 민주당계/운동권 세력이 완전히 몰락하기 전까지는 - 신용할 수 없는 상대로 볼 것이고, 앞으로 벌어질 대중 압박 체제의 구상에서 한국을 배제하려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과 국정원에 대한 각종 거친 논의가 있을 것이고, 군대도 크게 건드리려 할 것이며 그로 인한 사회갈등도 커질 겁니다. 이 문제는 경제위기와 겹치면서 정치적 갈등을 극단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충돌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매우 크고 오래 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심각한 분야라 하겠습니다.

3) 복지

 복지 문제에 있어, 이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금방 깨달을 겁니다.

 복지를 확충하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세수가 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정책은 전혀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이 아닙니다. 무리하게 세율을 건드리면 세수는 더 엉망이 됩니다. 게다가 해온 말들이 있어서 근로소득세나 소비세는 건드리기도 어렵고, 국가부채를 늘리는 방향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이 면에선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다가 국민의 고통과 함께 자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합니다.

4) 정치

 이미 사방에 모두 적이고, 동지는 없습니다. 문재인이 봄에 집권한다 해도 약 1년 후인 2018년 6월 13일은 지선입니다. 이 때까지 문재인 정부가 인기를 유지하고 지배적일 수 있을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그들은 지난 10년 간 해온 공격을 역으로 고스란히 당할 겁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모든 정치세력은 지선을 바라봅니다.

 물론 온갖 정치쇼와 포퓰리즘으로 인기를 유지할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되면 상황은 훨씬 나쁠 것입니다만, 이 쪽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전망합니다.

 적이 많은 만큼 문재인은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대중독재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리 할 경우 결과는 끔찍합니다.

5) 부패 개혁

 그나마 일말의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분야입니다만, 있던 부패는 제대로 처리도 못하고 새 부패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득권을 상대로 하는 개혁이라는 건 매우 난해한 일입니다. 문재인은 정권을 쥔다 해도 적이 많고, 특히 온갖 기득권 세력을 적으로 돌렸으며, 각종 전문분야의 이해에 있어 끔찍할 정도의 무지와 오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정치인이 펼치는 개혁은 잘 되기 어려우며, 강한 저항을 불러오면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권력문제에 있어 힘과 의지만으로 상대를 때려눕히겠다는 건 멍청이의 발상입니다. 물론 가끔 닥돌 닥공이 이기기도 합니다만, 계속 이길 수는 없지요.

6) 언더도그마

 문재인이 서 있는 그룹의 매우 골치 아픈 점이 언더도그마입니다. 이 문제에서 운동권, 진보, 민주당 세력은 정말 너무나 심각한 망상꾼들이라 진짜로 답이 없습니다. 경제 파트에서 어느 정도 언급했습니다만, 근래 입법 예고된 성폭력 무고 같은 법 문제 또한 보고 있으면 암에 동맥경화, 뇌경색 및 심근경색이 동시에 올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언더도그마는 소수의 차상위 계층에게 특혜를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에게는 큰 피해를 줍니다. 이 문제에선 일말의 희망조차 가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들은 여러 부류에게 특혜를 주고, 각종 제도를 개악해서 수습할 수 없는 피해를 곳곳에 입힐 것입니다.

 그러고는 잘했다고 잘난 척 하고, 달레반들은 박수를 쳐주겠지요.

 여담인데 언더도그마는 민주당 쪽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당 쪽이 심합니다.

*) 희망은 있는가?

 사견으론 2018년 지선이 희망입니다.

 당장은 시간적 문제로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를 접하게 되면, 문재인을 지지한 게 실수였음을 많은 국민들이 깨달을 것이라 전망합니다.

 그 실망이 정치에 대한 근본적 경멸로 이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정치세력들은 당장의 대선 이상으로 내년 지선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지선에서 문재인 세력이 참패한다면,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서울시장은 교체되어야합니다. 박원순은 더 이상 문재인 옆에 서 있진 않지만요.

 개인적으론 동지를 한 해의 끝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달력으론 이제 새해입니다.

 올해는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결과에 따라 그 시기는 아직 미정이지만, 봄에 선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한국인들은 박정희 신화에서 벗어났습니다. 큰 대가가 따랐습니다만, 적어도 군사독재 시절의 망령만큼은 더 이상 권력의 최상단에 오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 운동권 망령과 노무현 망령입니다. 노무현은 그의 유서 내용을 볼 때 결코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팔리길 원하지도 않았고, 또한 망령이 되길 원하지도 않았다 생각합니다만... 유언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고인에게 다소의 불쌍함을 느끼는 건 이상한 게 아니겠지요. 문재인은 그야말로 망령이 만들어낸 화신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는 본래 정치할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그는 사명감으로 정치를 하고 있기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명감을 앞세우는 사람은 자기희생적일 수는 있으나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고, 독단적이며 남의 말, 특히 이견을 안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주변의 인물들과 지지자들의 성향이 더해지니 광신적이고, 파시스틱하고, 수호자주의적인 태도를 지니게 됩니다.

 이번에 구설수가 된 문재인과 민주당의 대북정책 역시 신념의 영역입니다. 일단 기사를 보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202275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927370&viewType=pc

 대북정책에 있어 문재인은 철저히 NL성향입니다. 2012년 안철수와 토론할 때도 문재인은 위 기사와 같은 주장을 펼쳤지요. 안철수는 조건부를 주장했는데, 그에 대해 문재인이 한 말이 ‘그와 같은 주장은 이명박과 같다’고 노골적으로 공격한 바 있습니다. 사상과 품성이 의심되는 장면이었지요. 사실 국제관계에 대해 일정 정도의 지식과 개념, 그리고 제정신만 있으면 문재인 같은 주장을 펼칠 수도 없고 그에 동조할 수도 없다 생각합니다만, 보통 시민들이 국제관계를 잘 모르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유엔은 북조선에 대해 ‘대북제제’를 결의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제는 북조선의 무분별한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 실험에 대한 반대 압력입니다. 북핵과 미사일은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고, 노골적으로 일본과 미국을 노리고 있기도 합니다.

 박근혜정부의 초기 선택은 중국과의 우호적인 접촉과 협상이었습니다. 이를 설명하자면 미국이 북조선을 제제할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 중국과 교섭하여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 북조선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발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패로 돌아가는데, 그 이유들을 정리하자면 

1) 중국은 상식 이상으로 패권주의적이고

2) 중국은 자신들의 패권추구를 위해 북조선을 보호하고 있으며

3) 시진핑은 제정신이 아니고 독재자이며

4) 중국이 비상식적으로 패권주의적인 이유는 독재국가이기 때문

 정도입니다.

 즉 중국은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고 북조선을 선택했으며, 이는 중국 중심의 패권 질서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에 개성공단 폐쇄, 사드배치라는 선택을 하여 미국 중심의 질서에 분명히 서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한 배를 탄 입장인 일본과도 군사정보교류 협약을 어렵게 맺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재인은 다 갈아엎겠다는 겁니다.

 문재인의 방식을 해석하자면 ‘미국이고 일본이고 남이다. 우리민족끼리 교섭해보겠다.’인데, 현재 미국은 그리 여유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염두에 두고 있고, 그 상황을 대비하여 일본에 더 많은 군사적 자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나날이 핵과 미사일 기술 레벨이 높아져가는 북조선을 선제 공격할 의지도 있으나 한국을 봐서 인내하고 있습니다.

 실로 문재인의 신념은 한국을 위기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모두들 이를 가벼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뜩이나 트럼프는 한미동맹에서 미국이 보는 손해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문재인과 트럼프는 최악의 조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커뮤니티들에서는 균형외교하면 안 되냐,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로 뭘 얻었냐는 식으로 당직자들과 깨시스트들의 언론플레이가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그들 중에는 NL 계열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문재인 세력 아래 조직화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NL은 결코 단일한 정치계파가 아니고, 모두들 이석기처럼 정신이 나갔거나 대책 없이 강경한 것도 아닙니다만 비현실적인 민족주의를 통해 세상을 이해한다는 점에선 위험하긴 위험합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 중심의 기존 세계 질서 위에 계속 설 것인가,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이 추구하는 중국 중심의 패권주의에 동참할 것인가를 결정해야합니다. 저는 문재인이 중국 공산당 중심의 패권주의에 동참하는 선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결코 평화의 길이 아닙니다. 중국에 한국이 힘을 보태주게 되면 동북아의 평화는 없을 겁니다.

 이미 이들은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최재천의 대표발의로 (현재 최재천은 국민의당에 갔습니다만) 도서정가제 개정을 추진하여 도서시장을 파국으로 몰고 간 전과가 있습니다. 

 많은 작가들과 도서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출판산업단지 인근 시민들 등이 피눈물을 흘렸지요.

 그나마 전자책은 무료대여를 통해 빈틈을 찾고 조금이라도 발전 중인 상황이었는데, 역시나 운동권 마인드가 가득한 좌파 파시스트들은 그런 자생을 용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당 상황에 대한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www.koreaittimes.com/story/63620/%E2%80%98%EC%A0%84%EC%9E%90%EC%B1%85-%EB%AC%B4%EB%A3%8C%EB%8C%80%EC%97%AC-%EC%84%9C%EB%B9%84%EC%8A%A4%E2%80%99-%EA%B8%88%EC%A7%80%EB%B2%95%EC%95%88-%EC%83%81%EC%A0%95%EB%90%A0%EA%B9%8C

 이번에도 작가들 여럿 피눈물 흘리고 문화시장 파괴가 또 일어나겠군요. 수십 년 째 반복중인 비극입니다, 이건.

 항상 말하지만 좌파들이 망상으로 손대는 분야는 무너집니다. 그들은 현실을 이해할 능력도, 의지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현실을 뜯어고치려는 오만과 꼰대성만 가득하거든요.

 앞으로 문재인이 정권 잡으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이미 새누리당 힘이 빠지니 민주당의 패악질이 하나 둘이 아니긴 하지요.

 부패한 정치인이 불법정치자금을 해먹어도 시민들은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손해지만, 당장 내 벌이는 되니까요. 그렇지만 이렇게 시장을 파괴하고 다니면 사람들은 직업을 잃고, 직능을 익히는 데 들여온 시간과 꿈을 잃고, 가족과 자녀의 행복도 잃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됩니다.

 물론 깨시스트들은 시민의 행복, 현실, 정책, 정의, 자유민주주의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이 믿는 정치세력의 권력과 영광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짓을 해도 저런 짓을 해도 무조건 민주당이 낫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을 찍어줘야 한다고 주장하지요.

 역시나 예상대로, 문재인 파벌은 이재명을 단숨에 짓밟았습니다. 그들에게 이재명은 잡아먹기 쉬운 카드였지요. 본래 흠이 많은 인물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띄워줬지요. 약점 다 알고 띄워준 겁니다. 그러다 때가오니 밟습니다. 1개월 전에 이재명 비판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알바, 정직원, 일베충 취급하던 달레반들이 이젠 가장 앞장서서 이재명을 공격합니다. 이재명이 이대로 얌전히 잡혀 먹힐 진 의문입니다만.

 이번 대선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문재인의 독재 스타일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단일 계파가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소리를 하면 두들겨 맞고 매장당하지요. 이는 사실 민주국가의 수권정당이 보일 만 한 모습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정당 내부는 파벌이 있고 경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그렇지 않지요. 그나마 마지막으로 문재인에게 반기를 들 수 있었던 이재명도 탈당 아니면 꿈을 접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당 내에서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건 이종걸, 김부겸, 박영선, 김종인 정도 남았겠네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굴려고 해도 그렇게까지는 안 됐습니다. 최소한의 세력균형이 있었으니까요. 그 덕에 탄핵 소추까지 이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다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건 일종의 독재이며, 신(神)정입니다. 왕정도 아닌 신정인 이유는, 왕정은 그나마 혈통세습인데 친노적통은 그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명도 서술도 불가능한, ‘노무현 정신’이라는 신앙의 정수를 이어받은 적통이 바티칸 포피처럼 반석의 후계를 이어야 한다는 식의 발상입니다. 그들의 세계관에선 문재인의 뒤를 이을 법한 추기경들도 여럿 있지요.

 문재인이 과연 대통령이 되면 민주적인 협치를 할 수 있을까요? 그의 주변엔 예스맨밖에 없고, 열렬한 지지자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은 철저하게 자기 사람을 챙기는 타입입니다. 또한 문재인과 경쟁구도에 있던 대형 정치인은 모두 그를 떠났습니다. 안철수, 손학규, 정동영, 천정배, 김한길, 박지원 모두 그의 곁에 남지 못했습니다. 이젠 이재명도 그럴 확률이 높지요. 또 이미 친문세력은 이종걸 등도 쫓아내고 싶어 합니다. 신정국가에 반대 의견은 필요 없으니까요. 오직 필요한 건 충성충성충성 뿐입니다.

 생각해보면 신정국가는 이미 북쪽에 있습니다. 축지법까지 쓸 수 있다는 백두의 혈통을 이은 김정은 장군께서 자애롭게 통치중이지 않습니까. 그 기쁨과 환희에 오늘도 북조선 인민들은 국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 재산을 털어 외국으로 나가 ‘장군님은 이런 분’이라고 알리기 위해 노오오력 중이지요. 남조선도 같은 조선이라고 신정국가로 만들고 싶은 세력이 여기도 셋 있고요. 그 셋 중 하난 종북주의자고, 하난 친박이고, 마지막 하난 친노입니다. 물론 이들 중 현 시점에서 가장 위험한 게 누구인지는 명백합니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통과되면 60일 후 선거니까요. 헌재에서 언제 통과할지 확신할 순 없지만, 아무리 늦어도 박근혜 4월 하야설이 나왔던 만큼 4월엔 결론을 내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결론이 날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빠르게 1~2월에 결론이 나면 대선은 3~4월입니다. 이리 되면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거지요.

 그러므로 본 블로그에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차기대선후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은 각자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자유롭게, 매너 지키는 가운데 각각의 후보에 대해 이야기해주셔도 됩니다.

 현 시점에서 각 대선후보들을 보는 나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지율 순으로 4명만 언급합니다. 그 밑은 현실적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1) 문재인

장점 : 청렴한 인물이고, 노동인권변호사로 모범적인 삶을 살았으며 강력한 지지세와 팬클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평에 의하면 진중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점 : 장점 외 거의 모든 것이 단점입니다. 평생을 노동운동권 세력과 같이 한 탓인지, 거의 순수한 운동권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무언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드러납니다. 더구나 말을 굉장히 잘 바꾸는 편인데, 이는 진중해 보이는 이미지와는 달리 실제 사려 깊은 생각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걸로 이해됩니다. 또한 전면에 나선 선거에서 이긴 적이 손수조 상대로 한 번뿐이며, 1선 국회의원 후 20대는 출마하지도 않았고 대리인을 내세웠으나 패배한 안습한 전력이 있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으로의 의정활동은 바닥 수준이었던 데다 박승을 원로대접 하는 점, 한명숙 등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것 등을 보면 사람 보는 눈도 다분히 의심스럽습니다. 북조선에 대한 태도는 그가 온건한 NL인건 아닌가 의심하게 만들 정도고, 경제, 군사, 외교 등에 대한 이해는 절망적일 정도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많은 시민들은 당장은 만족감을 느끼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국가 전반이 총체적 난국을 맞이할 확률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2) 반기문

장점 : 외교관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가 높고, 또한 동시에 국제적 인권 기준에 대한 마인드가 어느 후보보다 확고한 걸로 생각합니다. 사회의 각 원로들이나 관료들과 친분이 있고, 대통령이 될 경우 관료들을 잘 활용한 정치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점 : 매력도 박력도 없고 정치세력도 없으며 심지어 정치인도 아닙니다. 리더십이 없다는 평이 많고, 역대 최악의 사무총장이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즉 관료로는 어떨지 몰라도 지도자로는 여러 모로 의문시됩니다. 또한 사무총장 재임 중에도 외압에 휘둘린 사례가 있다 보니 여러 모로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그가 새누리계의 인물로 대중들에게 인식되기 때문에, 그가 당선될 경우 많은 국민이 정치에 대해 큰 실망감을 느낄 것이라는 점 역시 문제입니다. 정치적 실망감은 가볍게 여길 만한 게 아닙니다.

3) 이재명

장점 : 노무현 이후 최고의 연설가이자 달변가이며, 활동적이고 거침없는 매력이 있어 지나치게 진중하고 말 못하는 사람들만 남은 한국 정치계에 참으로 신선한 인물입니다. 성남시장으로의 시정도 좋은 평을 받고 있으며, 포지티브한 방면으로 어느 정도 청사진을 제공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단점 : 포퓰리스트에 막말이 심하고 잘못한 걸 잘 사과하지 못합니다. 음주운전 등의 잘못을 저지른 경력이 있고, 할 필요가 없던 모라토리엄 선언을 일부러 했던 문제도 있습니다. 당 내에서 세력이 없고 비주류인데다 2007년에 정동영 편을 들었던 것도 단점. 실제 본선에 나올 수 있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정치적 마인드나 색깔 문제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4) 안철수

장점 : 유명한 것 외에 뭐가 남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점 : 정치에 대해 재능이 없습니다. 특히 없는 게 카리스마입니다. 이미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다고 봅니다.

 결국 나는 반기문과 이재명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중 본선에서 고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일 수도 있고, 어쩌면 반기문의 출마여부에 따라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겠지요.

 앞으로 몇 개월은 대선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가능한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