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이종걸이 유신 운운했다가 깨시스트들의 집중포화에 당하고 있네요.

 플레비사이트(도이치어로 플레비지트)라는 게 있습니다.

 선거 외에 특정 사안에 대해 투표를 하는 국민투표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레퍼렌덤. 다른 하나는 플레비사이트. 이 중 레퍼렌덤은 헌법상 제도화되어 있는 민주적 투표고요. 플레비사이트는 ‘통치권자가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국민의 의사를 묻거나 새로운 통치질서의 정당성 도는 집권자의 계속집권 여부에 대하여 신임을 묻는 국민표결제.’정도로 정의됩니다. 쉽게 말해서 정치 지도자가 ‘제도화되어있지 않은 투표로 계속집권여부를 물어보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이 플레비사이트는 독재자의 18번으로 유명한 행위입니다.

 헌법이나 정치사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플레비사이트가 어떤 행위인지 적어도 감은 잡고 계실 겁니다. 물론 한국사에서도 플레비사이트를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유명한 케이스가 박정희. 박정희가 플레비사이트로 독재를 했습니다. 역사 공부를 안 하면 모르죠. 썬글라스 박은 윽박지르기만 해서 독재 오래 한 게 아니에요.

 21세기에 플레비사이트를 실행에 옮긴 사람은 제가 아는 한 불과 얼마 전까지 둘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한 명이 추가되었습니다. 둘의 이름은 노무현과 오세훈이고, 추가된 한 명은 문재인입니다.

 ‘투표로 재신임을 묻지 말라’는 건 사실 어느 정도 현대 민주공화정의 교과서적 합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플레비사이트는 현대 민주공화정을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 보는 시각에서는 반민주적 독재행위에요. 그리고 저 세 인물의 공통점은 사법고시 합격할 수준으로 법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플레비사이트가 뭔지, 그게 정치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헌법에서 플레비사이트를 다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노무현과 오세훈, 문재인을 독재자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플레비사이트가 뭔지 알면서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민주정 반대자들 (쉬운 표현으로 반민주주의자들) 입니다. 노무현 같은 인물을 두고 민주주의 지킴이라는 식으로 떠받드는 건 그야말로 반지성적이고 무식한 행위고요. 노무현은 진짜 독재자의 자질이 뛰어났던 대통령이었지요. 오세훈이야 플레비사이트 시도하고 자기 자리 걷어찬 찌질한 놈이지만요. 독재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우윳빛깔 문재인도 이번에 당내 수준이지만 플레비사이트를 시도했네요. 사실 문재인은 한국 정치사상 가장 전제적인 로열로드를 걸어온 인물이며, 독재자의 자질 또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조금 풀어보자면 정치인 문재인의 행보에 있어 민주적인 면이란 전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밑에서부터 정치인으로서 자산을 쌓아가는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친구 따라 바로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를 꿰찼으며 곧바로 대북송금특검같은 파당적 행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할 때도 완전히 뜬금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갑자기 추대되었고, 아무 것도 없이 높은 자리에 떠받들어져 지역구 국회의원은 손수조 상대해 반 거저로 먹고, 안철수의 양보까지 받아냅니다. 이 모든 과정에 올바른 민주적 속성은 없었습니다.

 당대표에 오르는 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원에 가처분신청 낼 정도로 룰 논란이 있었지요? 더구나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밀렸는데 룰 덕분에 대표가 되었지요. 이후 재보선 참패하고도 뻔뻔하고요.

 그의 정치적 행적에 민주적인 모습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 재신임 플레비사이트도 역시나 전형적인 독재자의 행태로, 사람들이 그 행위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 본인으로서는 잃을 게 없는 간교한 술수라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이나 문재인 같은 사람이 독재 성향을 강하게 보이는 건요. 자기만 옳다고 확신하는 끝모를 오만함이 제일 원인일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나만 착하고 올바르고 이 썩은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주변에는 노짱, 달님 외치는 광신도들 들끓고요. 당연히 다른 정치세력은 경멸하고 낮잡아봅니다. 그러니 진짜 민주적으로 뭘 할 수가 있을 리가 없지요. 오세훈도 나만 잘난 위인이어서 플레비사이트 저지른 거고요.

 더구나 직접민주주의니 인민주권이니 이런 문제도 있긴 합니다. 이미 학술적으로는 거의 반박된 개념들이 대다수고 어느 정도까지 하라고 결론이 나와 있다시피 합니다만, 새민련 반지성주의자들이 그런 걸 따르거나 하지는 않지요. 매사에 자기 하고 싶은 데로, 온갖 마이너 이론들 발굴해서 답정너짓을 하는 게 그들인걸요.

 다행히 노무현은 본인 자신에 대한 파악조차 부족한 천둥벌거숭이였고, 오세훈은 대책 없이 찌질했으며 문재인은 정치 자체에 재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태가 위험해지진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셋은 모두 독재자의 자질은 충분했지만, 정치 지도자로의 자질은 부족했기에 한국의 민주정은 아직까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종걸은 조부인 이회영에게 부끄러운 언행을 한 게 아닙니다. 입장상 말을 더 세게 못할 뿐이겠지요.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몰락이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보궐선거 패배 이후, 새민련의 붕괴는 거의 시간문제였고 반전의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 예상대로 문재인과 친노세력은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했고, 이제 분열과 몰락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새민련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껏 수도 없이 말해왔습니다만,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데는 문재인을 앞세운 일련의 파벌이 다른 모든 걸 무시하고 권력만을 탐해온 것이 우선적 원인이라 해야겠습니다. 물론 정치인 및 정치세력이 권력을 탐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만, 세상은 이기주의자가 꼭 이득을 얻는 곳이 아닙니다.

 새민련의 최대 문제는 사실 이념이 낡다 못해 없다시피 하며, 비현실적인 상황 인식을 반복하는데다 전반적인 구성원들이 대단히 오만하며 각자 기득권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데 있습니다. 어느 시대건, 어느 조직이건 이런 구성원들이 윗자리를 차지하고 권력을 손에 쥐면 오래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게 고금의 진리입니다.

 즉 그 당은 코어가 썩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에서 바람을 불고 빛을 비춰도 도저히 쓸 만한 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 당 사람들은 사회를 어떤 식으로 개선할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쓸 만한 청사진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뭘 해볼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권력 다툼, 자리싸움을 해 봐야 뭐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지금 새민련이 옥신각신 하는 것도 결국 자리싸움인데,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그런 걸 이쁘게 봐줄 리가 없지요.

 시궁창 물은 끓여도 못 먹습니다. 그처럼 지금 새민련은 누가 뭘 어째도 못 써먹습니다. 많은 비노 지지자들이 친노패권에 대항하며 어떻게든 그 당을 고쳐보려 애쓰는 걸 보면 사실 딱하긴 합니다만, 거의 소용없는 일일 겁니다. 그 당에선 건질 게 이제 거의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있던 호남지역 연고조차 이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제가 뭐라 말해도 새민련에 긴 애정을 가진 분들은 그 썩은 코어와 끊임없는 분투를 벌이겠지만, 저는 예나 지금이나 손절매를 권합니다. 시궁창 물을 어떻게든 먹겠다고 노력하는 것보다 다른 물을 찾는 게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더더욱 물론, 깨시스트들은 문재인에 대한 광신적인 신앙 간증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이 쓸모가 있을 때까지는, 그리고 그들에게 교시를 내리는 사람들이 문재인을 띄워줄 때까지는 말이지요.

 그래도 선거는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과 친노세력이 보인 태도를 보면, 비노는 결국 분열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비노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100% 죽고, 움직이면 그래도 살 확률이 10%라도 있습니다. 친노는 예나 지금이나 패권주의적이고, 문재인이 당대표로 있는 이 때 권력기반을 다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비노가 다수 포함된 150석보다는 친노만 있는 80석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어차피 펼치고자 세운 뜻도 없고, 어떻게 세상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청사진도 의지도 없는 절대 기득권들입니다. 비노 역시 청사진도 능력도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추세대로라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새누리는 200석 가량을 얻을 수 있을 거고, 새민련은 겨우 80석 정도를 얻을 걸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욕심 부리지만 않으면 새누리는 개헌저지선을 넘는 의석을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새민련은 국민의 조용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만하게 권력만을 탐하는 자들의 몰락이 다가왔습니다.

 한명숙 유죄판결이 나왔으니 그 동안 미뤄왔던 ‘골프의 추억’ 이야기도 해봐야겠네요.

 이 골프 말고요. 참여정부 시절 골프 사건 이야기입니다.

 참여정부 인사들은 노무현부터 골프를 좋아했고, 더 나아가 골프와 관련해서 사건이 좀 있는데요. 일단 한명숙부터 이야기해보자면, 한명숙은 이번 9억 수수 사건 말고도 골프와 관련해 비리들이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 정부 말기, 한명숙은 여성부 장관이었는데요. 당시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일제 골프채 천만원어치를 받습니다. 이 곽영욱은 이미 무죄판결이 난 한명숙 5만달러 뇌물 수수사건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골프채는 증거가 사실로 확인되었으나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또 별개로 곽영욱은 한명숙에게 천만원 수표를 줬다고도 증언했으나, 이 역시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골프채건 천만원 수표건 별개의 사건이고, 한명숙같은 권력자를 천만원짜리로 기소하는 건 검찰에게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골프채 사건에서도 한명숙은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증거가 빼도 박도 못하게 남아 있던 게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명숙은 2008년과 2009년, 곽영욱 소유의 제주 골프빌리지를 26일간 ‘무상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골프 비용까지 곽영욱에게 접대받습니다. 이 역시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캐디의 증언으로 사실이 확인되었지요.

 이런 상황에서 9억까지 유죄판결 나왔는데 피해자인 척, 깔끔한 척 하고 있는 분이 한명숙입니다. 해 드실 거 다 해 먹고, 받을 거 다 차곡차곡 챙겨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렇지만 이건 본문의 서론에 불과하지요. 참여정부 최대의 골프 트러블 메이커는 한명숙이 아니니까요. 알 만한 사람은 다 알만한 골프 매니아, 이해찬이 골프 트러블을 4차례에 걸쳐 일으켰고 그 사건 속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아주 큰 사건의 조연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이해찬은 2004년 6월 고건의 뒤를 이어 총리직에 오릅니다. 그가 골프로 인해 첫 트러블을 일으킨 건 3개월 후인 9월이었는데요. 2004년 9월 3일 포천 군부대 대전차포 사격훈련 사고로 2명이 죽고, 12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에 5일 이해찬은 조문을 가는데요. 문제는 이해찬이 골프를 하다 조문을 갔다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성남에서 골프를 치다가 곧바로 가서 조문을 했는데, 유가족들이 이것을 알게 되어 유감을 표명했고 총리측에서는 "총리 일정이 너무 빡빡해 운동은 일요일에만 하실 수 있다"며 "운동을 하시더라도 꼭 업무와 관련해 운동을 하신다." "작전 중 희생자는 몰라도 오발탄 사고로 인한 희생자를 총리가 조문간 일은 없는 걸로 안다." "이번에는 총리께서 군 사기를 생각해 갑작스레 조문을 결정하셨다."고 답했던 게 첫 번째 일입니다.

 이거야 큰 문제 아닐 수 있는데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겠지요. 물론 이때만 해도 국민들은 이해찬이 얼마나 골프에 깊이 빠진 인물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건은요. 바로 이듬해인 2005년 4월에 터집니다.

 2005년 4월 4일 오후 11시 50분경, 천년고찰 낙산사와 973ha를 불태운 것으로 기록된 양양 낙산사 산불이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사 최악의 산불 중 하나인 이 사건은 당시 인근의 소방관, 경찰, 공무원, 군인 등을 모두 총동원한 초기진화로 5일 오전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드는데, 마침 5일은 식목일이었고 이해찬은 그날도 식목일 행사 후 산불이 진화된다는 보고를 받고는 즐겁게 골프를 치러 갑니다.

 그렇지만 산불 앞에 방심이란 있을 수 없는 거지요. 당시 양양엔 순간 최대풍속 32m/s에 달하는 폭풍이 불고 있었고, 산림 또한 인화성이 강한 소나무가 주 수종이어서 불길을 잡기 쉽지 않았습니다. 5일 오전 소강상태를 보이던 산불은 강풍에 다시 번져나갔고, 포천에서 골프치던 이해찬은 중단하고 서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까이지요. 전여옥한테 까이고, 민주당한테도 까이고, 결국 열우당 내에서도 사퇴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에 굴할 이해찬이 아니지요.

 같은 해 7월 2일, 우리나라 남부지역에 호우경보가 뜨고 수해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 때도 이해찬은 제주에서 골프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까였죠. 그렇지만 이해찬 측은 “수해상황 등을 즉각 즉각 보고를 받기 때문에 일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항변하는 용감무쌍함을 과시합니다. 일단 이 때도 넘어갔지요.

 마지막 대사건은 이듬해 2006년 3월 1일에 터집니다. 당시 세종문화회관에서 3.1절 기념식이 열렸는데, 이해찬은 거기 불참하고 부산 내려가서 기업인들과 함께 골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때 제가 위에 넌지시 언급한 유명 사건의 한 조연과 같이 골프를 치기도 하지요 그는. 물론 골프 비용은 기업인들이 냈다고 전해지고요.

 가뜩이나 여러 번 골프로 구설수에 올랐던데다, 3.1절 행사까지 빠진 그에 대해 노무현도 견디기 힘들었던 걸까요? 3월 10일 결국 청와대가 사건 조사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해찬은 15일 총리직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3월 1일에 이해찬이 같이 골프쳤던 인물 중 그 유명 사건에 연관되었던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류원기라고 하면 아실까요? 이미 다큐나 뉴스에 여러 번 나온 이름이라, 제가 한 번 더 실명을 말하는 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그는 영남제분, 지금은 한탑으로 이름을 바꾼 그 회사 회장입니다.

 이래도 잘 기억이 안 나실 분들이 많겠지요? ‘사모님 여대생 하양 청부살인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네. 그 살인사건을 사주한 사모 윤길자의 남편이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입니다. 그는 친 이해찬쪽 기업인으로, 당시 3.1절 골프파동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윤길자는 실형을 받고 수감되었지만, 이후 극단적인 특혜를 누리고 있었다는 건 2013년 ‘그것이 알고 싶다’ 등에 의해 조사 후 보도되었고 류원기가 그 배후로 지목된 바, 류원기와 공모 의사는 검찰에 의해 기소되지만 결국 현재는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 특혜가 얼마나 어이없고 이 사회의 특권층이 얼마나 깊이 썩어있는지는 해당 사건을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를 봐야 실감이 가실 섭니다.

 그리고 그러한 극단적인 특혜와 부정부패 배후엔 어쩌면 강한 ‘권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삼성도 아니고, 비교적 작은 기업인 영남제분 회장, 사모가 엄청난 특혜를 누리는 게 다소나마 의아한 면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커넥션이 이어져 있다면, 과연 어디에 닿아 있을까요? 사위가 판사출신이라는 것만으로, 그냥 뒷돈을 준 것만으로 그런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걸까요? 

 윤길자 특혜 사건 당시 개인적으로 먼저 떠올랐던 게 있다면 영남제분 주식이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테마주였다는 것입니다. 이해찬과 류원기는 그냥 한 번 골프친 사이가 아니고, 오랜 친분이 있거든요. 이것만으로 나쁜 쪽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위에 언급한 사람들의 부도덕함과 파렴치함, 그리고 각종 엄청난 특혜 및 비리들이 목격된 건 다양한 추리를 가능할 수도 있게 합니다. 한명숙 유죄판결로 인해 골프에 관련된 여러 사건과 커넥션이 기억나서 본 포스트를 작성했는데, 예전부터 이야기를 하려다 말았던 내용이어서 지금도 올리는 게 괜찮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급적 가볍게 읽어주세요. 이해찬이 청부살인사건과 관련된 후속 조치에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증거도 전혀 없으니까요. 그저 이해찬과 류원기가 친하고, 같이 참여정부 시절에 골프를 치다 이해찬이 총리직에서 물러났을 뿐입니다. 류원기가 무엇을 이용했을지는 저로선 모르고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권)

 이번 사태에서 중앙 정부는 너무나도 무능한 모습을 보여 많은 이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서서히 레임덕을 맞이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청와대는 이미 성완종 사태에서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으며, 당청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메르스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권 지지자 중 많은 비율이 청와대보다는 당에 더 지지를 보내게 될 것이며, 후계구도가 약한 친박세력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기에 무난하지 않은 행동들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비박에 대한 비토가 강한 강성 우익세력들은 새누리당에서 이탈하려 들 수도 있겠습니다.

 새누리당에 대한 신뢰는 잠재적으로 다소나마 내려갈 거라 판단합니다. 이런 사안에는 육아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엄마’세대는 본래 새누리당에 대한 비토가 강했기에 별 변수가 아니겠습니다만 근래는 할머니가 육아를 하는 경우도 많고, 메르스는 종편에서도 비판을 많이 했기에 영향이 없진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야권)

 문재인이 하향세인 상황에서 박원순과 이재명이 포인트를 쌓았습니다. 이것이 총선에는 영향을 주기 어렵겠지만, 대선에는 영향이 있을 걸로 판단합니다. 이재명은 특히 포인트를 좀 많이 쌓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이재명은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2010년의 문재인보다 현재의 이재명이 더 인지도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재명을 좋게 생각하지 않지만, 만일 이재명이 대선에 나온다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중은 그와 같은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유형은 좀 다르지만 대중이 좋아한다는 면에서는 강용석 역시 대선에 나올 경우 경쟁력이 있을 겁니다.

 박원순은 근래 지속적인 실책으로 인해 지지율을 까먹어왔고, 당대표가 된 문재인에게 추월당했었는데 재역전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정치인으로 가진 자질을 놓고 볼 때 박원순은 문재인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니, 역전하게 된다면 그대로 쭉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아무래도 야권의 적통은 문재인에게 있다 보니 향후 갈등을 피하기란 어려울 지도 모릅니다.

여담)

 나라가 우울한데 메르스 사태 끝나고 나면 서울시청 광장에서 낙타 축제라도 하는 게 어떨까요? 밑 그림은 샘플.

 이번 선거는 몇 년 전 손학규가 승리하고 국민참여당이 몰락했던 그 선거 이후 저에겐 정말로 기쁜 선거입니다.

 야권은 사실 작년 지방선거에서 철저하게 몰락했어야 합니다. 그들의 실력대로라면 말이지요. 그러나 세월호 사태가 많은 것을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지저분하고 추한 온갖 단계를 넘어 결국 이렇게 되었네요.

 사실 여권 입장에선 이번 선거가 새누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선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 건 새민련의 무능과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어리석고 후안무치하며 사악하기까지 한 깨시민 파시스트들 덕입니다.

 각각 보지요.

1) 인천 강화서구을

 변수가 가장 적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해당 지역구는 강화군과 서구 검단 일대에 해당합니다. 행정구역상 인천이지만 둘 다 1990년대 초만 해도 인천이 아니었고 지금도 여전히 인천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그런 지역에 전 인천시장이 왔으니 게임은 거의 끝난 거죠. 이 선거에서 안상수가 인천 부채의 주역이라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안상수가 얼마나 대단한 토건을 해냈는지 잘 압니다. 그리고 강화군은 토건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고, 실제로 토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검단도 사실 좀 서포트가 필요한 지역이고요. 또 서구는 새민련에 감정이 안 좋은 편이에요. 송영길이건 박원순이건 서구에 못할 짓 많이 해서요. 사실 이 쪽에서 진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새민련 자업자득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 건 지역마다 중요한 현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깨시스트들은 이걸 무시하고 매번 정권심판론만 주장하는데, 항상 말하지만 그런 건 반민주적인 태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밑에서 좀 더 이야기하지요.

2) 성남 중원

 신상진이 본래 2선 하고 있던 지역이었고, 지난 총선 야권연대로 통진당 후보가 되었다가 신상진이 다시 찾아온 곳입니다. 통진당에 대한 여론이 좋을 리 없고, 통진당과 연대했던 새민련에 대해서도 감정이 별로 좋지 않겠지요.

 상대적으로 변수가 적었던 지역이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겨야 했던 지역입니다.

3) 광주 서구 을

 쟁점지역입니다.

 새민련 입장에서 사태가 꼬이게 된 건 일단 천정배에 대한 작년의 연판장부터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작년 보궐에서 천정배를 쳐낸 건 당시의 김한길 안철수 지도부가 아니고, 연판장 돌린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권은희가 공천되는 사태가 생기죠.

 그런데 연판장 돌린 사람들이 추대한 당대표가 문재인입니다. 문지기라고 문재인 측근 의원들이 13명 있는데 (저 이름은 본인들이 지었습니다.), 이 중 9명이 연판장 돌린 사람입니다. 문지기 외에도 문재인과 가까운 의원들 중 연판장 돌린 사람이 많아요.

 즉 연판장 사건 때부터 천정배는 탈당 가능성이 높았고, 문재인은 연판장 사태 같은 걸 수습하고 어쩔 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천정배는 광주에 출마했고, 광주는 그 동안 새민련에 흡혈당해왔던 분노를 표출함과 동시에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도 분명히 한 셈이지요. 심판한 겁니다. 이건 지난 번 이정현의 당선에 연이어 생각해야 해요.

 한편으로 새누리당 정승 후보도 11% 이상 득표했는데, 이 또한 눈여겨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호남은 분명 변화하고 있습니다. 깨시스트들이야 현실을 외면하겠지만, 현실은 그들의 편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들은 망상에 빠져 있을 뿐이지요.

4) 서울 관악 을

 가장 큰 쟁점이 된 곳입니다.

 관악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나오는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지요.

 새누리당은 아무리 잘해도 관악에서 본인들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관악은 서울의 호남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건 어디까지나 새민련의 부정부패와 비리, 분열 때문이었지요.

 새민련 입장에서 관악 을이 꼬인 건 지난 2012년 총선 야권연대 때부터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이미 18대 의원이던 김희철이 (이번 선거 새민련 후보였던) 정태호를 상대로 경선에서 이긴 상황이었는데요. 야권연대를 하면서 그 이정희와 2차 경선을 뛰게 됩니다.

 그런데 관악은 옛날부터 친노 중의 친노 이해찬 텃밭이었고 (13~17대), 이해찬은 이정희와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마침 친노 후보 정태호도 떨어진 상황에서 이해찬은 이정희를 밀어주기 시작하지요. 전 이게 해당행위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경선은 이정희가 승리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론조사 부정의혹이 터져 나옵니다. 그 때 참 시끄러웠고, 이 때 통진당이 찢어져서 정의당이 탄생하게 되지요. 당시 이정희는 재경선을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는데, 결국 문재인이 찾아가서 사태를 정리해 버립니다. 이정희가 사퇴하고 이상규가 등장하게 되지요. 김희철은 이에 불복하고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는데, 2012년 당시 선거 결과는 1위 이상규 2위 오신환 3위 김희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진당 해산 판결로 이상규가 의원직을 잃으면서 문제가 다시 터지게 되었지요.

 이에 김희철과 정태호는 다시 한 번 경선에서 맞붙었는데, 이번에도 여론조작 부정경선 의혹이 또 제기됩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중앙당 지도부는 입을 싹 씻고, 선거 자료 공개를 안 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원래 친노세력이 그런 식으로 매번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는 거야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지요. 어쨌든 김희철 입장에서는 미치고 펄쩍 뛸 일입니다. 문재인 같은 인물이 지난 대선 때 ‘공정’을 입에 담았던 건 참 웃기지도 않는 일이지요.

 참고 자료로 김희철 인터뷰를 링크합니다. (클릭)

 여기에 변수가 되는 정동영이 출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동영이 뛰쳐나가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건 결국 친노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전 정동영에 대해 별 감정이 없습니다. ‘실물이 화면보다 인물이 낫다’ 정도가 가장 크게 가진 감정쯤 되겠군요. 사실 저와 정동영 사이엔 이념적으로도 거리가 꽤 있고, 사고방식도 꽤 다릅니다. 다만 전 세상엔 그런 사람도 어쨌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동영이 왜 뛰쳐나왔느냐... 를 생각해보자면 전 그가 이념적인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언행에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고, 어쨌든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게 저와 사고방식이 다르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친노세력과 함께 있기가 힘들어요.

 사고방식이 다른 건 소통을 통해 조율이 가능합니다. 사실 그런 건 살면서 항상 해야 하는 일이지요.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친노는 사고방식? 이념? 철학? 그런 거 없습니다. 그들은 매번 말을 바꾸고, 철저하게 권력만을 추구합니다. 뭐가 옳은지도 모르고 반지성적이지요.

 더구나 정동영의 탈당 조짐은 꽤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친노세력은 그를 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동영이 탈당한다면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거라는 정도는 바보가 아닌 이상 예측할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물론 그들은 누구나 다 아는 바보지만요.

 물론 단일화 문제도 있습니다. 문재인은 정동영한테 머리를 조아리는 한이 있어도 어쨌든 그를 붙잡고 단일화 해달라고 눈물의 통사정이라도 했어야 합니다. 당대표로 진짜로 이기고 싶었다면요. 물론 그는 그럴 사람이 아니죠. 결국 김희철, 이행자 등이 정동영을 지지하는 상황이 빚어졌고요.

 그리고 이보다 훨씬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정동영이 이번에 가져간 표 비중은 지난 번에 김희철이 가져간 것보다 훨씬 적어요. 새민련은 그냥 실력으로 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정동영 탓할 게 없어요.

 관악은 낙후된 곳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전체가 위기를 겪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악의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고시촌이 몰락중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시촌이 몰락한 건 로스쿨 도입한 참여정부 탓이고요.

 관악 사는 친인 보고 제가 그럽니다. ‘그 동네는 계속 남 좋은 일만 해왔다’ 라고요. 게다가 로스쿨 설립 시점부터 관악의 몰락은 예견된 것이었는데, 그 곳에 뿌리박고 있는 새민련 정치인들은 지역을 위해 뭘 제대로 한 게 전혀 없습니다. 몰락을 방치해왔죠.

 사람 아니라 막대기를 가져다놔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는 철근 콘크리트 관악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역 전체가 흔들리는데 생활인들의 불만이 없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물론 깨시스트들이야 마인드가 딱 일진이라 한번 표 셔틀은 계속 ‘닥치고 셔틀’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영원히 지속될 리는 없지요.

 항상 말하지만 새민련이고 깨시민 파시스트들이고 지극히 반민주적입니다. 민주정체에 대해 이해도 성찰도 숙고도 없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어딜 봐도 데모크라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일종의 가디언쉽(수호자주의로 주로 번역됩니다.)에 가깝지요. 그들은 그들의 폐쇄적 가치관을 들이댈 때 해석되어지는 일련의 중우정스러운 현실들을 극히 혐오하며, 그 대안으로 가디언쉽을 지지하는 파시스트들이라 규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현대의 가디언쉽은 ‘특별한’ 민주정체로 거짓 포장되곤 하는데, 깨시즘 역시 그런 식이고요.

 민주당에 대한 오랜 관악의 충성은 아무 것도 낳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이번 선거 국면에서, 관악에 가 고시생들을 만난 문재인은 ‘잘 몰라서 그렇지 로스쿨에서 그냥 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장학제도가 많다’ 라는 소시오패스같은 거짓말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해당 기사를 링크하겠습니다. (클릭)

 물론 로스쿨이 실질적으로 특권층을 위한 것이고, 장학제도는 매년 부실해져가며 그냥 다니는 사람이 다수라는 건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지요. 제가 문재인이 괜히 천부적인 거짓말쟁이라 하는 게 아닙니다. 더구나 저건 고시생한테 기본적으로 할 말이 아니지요. 정치인이 국민의 아픔, 그것도 본인이 밀접하게 관계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직접 가서 저런 애먼 거짓말이나 하고 있는 걸 뭐라 평해야 할까요. 게다가 저걸 선거국면에서 했으니 참. 문재인은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정치를 해선 안 되는 사람이에요.

 대조적으로 새누리당 오신환은 철저히 현안을 해결하는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심지어 당선도 되기 전에 낡은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을 발의할 정도로요. 결국 그가 당선된 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민주정체의 기본을 가장 잘 할 사람을 해당 지역 시민이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성완종 사태에 대한 문재인측의 대응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그가 정치인으로 수준 이하라는 게 다시 한 번 증명되었습니다. 법무부 탓하는 거짓말도 역시나 참 그다웠고요. 글쎄 성완종 2번이나 사면해주면서 남 탓하고,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 인사 사면은 그렇게 안 해주던 정부가 참 말이 많아요. 국민들을 바보로 봐도 정도가 있죠.

 또 이야기가 진행되다보니 제가 작년에 이야기한 적 있는 노건평 - 이상득 커넥션 문제까지 재발견되더군요. 당시 포스트를 링크하지요. (클릭) 

 종종 기회가 될 때마다 말하는 건데, 대연정 제안부터 고건 낙마시키기, 손학규 정동영 발목잡기 등의 노무현의 기행은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한나라당이 정권 잡아도 나라 안 망한다.’ 같은 유시민발 발언 역시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문재인은 역시나 버티기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예상대로요. 그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깨시스트들이야 반사적으로 새누리 콘크리트 운운하면서 국개론과 종말론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지만, 통진당 의원 물러난 3곳에서 새민련이 한 석도 못 건진 사태 앞에서 (심지어 한 곳은 천정배한테 내줬는데) 파블로스의 견공마냥 새누리 콘크리트를 외치는 건 정신이 안드로메다까지 나간 소리에 불과합니다. 사실 사적으로 친구 하나도 어제 새누리 콘크리트 운운하기에 이례적으로 뭐라 좀 해줬어요. 정신 좀 차리라고요.

 이제 새민련의 앞날은 어둡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이는 예견되었던 몰락이며, 순조로운 자연적 질서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총선에서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아, 그리고 친노 수뇌부는 패배의 아이콘임이 다시 한 번 증명되었어요. 기존에 15연패를 기록중이었는데, 이번 패배로 16연패가 되었습니다. 멋지죠.

 근래 문재인의 행보를 보면, 그가 예정된 끝을 향해 달려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근래에 저지른 무수한 구체적 실책들은 일단 넘어가도 좋겠습니다. 그의 행보를 쭉 보다보니, 개인적으론 그가 탁월한 사기꾼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만 본문에서 하고픈 이야기는 그게 아닙니다.

 문재인이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고 다니는 건 저 같은 사람이나 챙겨 보지, 보통 사람들은 알려 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사실 대중에게 단기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긴 시간 누적되면 대중적 영향이 있긴 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대체로 대중은 사기꾼을 판별하고 그걸 투표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기꾼이 사기꾼이 될 수 있는 건 사람을 속일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거든요. 본래 사람은 거짓을 판별하는 직관적인 능력을 어느 정도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 사기꾼이 되려면 천부적인 자질이 필요합니다.

 다만 저는 문재인이 근래 잠재적인 점수를 계속 잃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가 영향력 있는 대중이 싫어하는 짓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는 당대표가 된 후 앞으로 나와서 대통령에 대한 온갖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건 대중에게 밉보이기 좋은 행위입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문재인에게 가시적인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 시점에서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99% 박근혜정부에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문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민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룹은 사실 정치에 그다지 관심 없고, 심지어 별 불만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온건 중도 부동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요.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없을수록 중요도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막상 선거 국면이 되면 변수 그 자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체로 문재인 근래 하는 행위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요즘 문재인 보면 좀 품위도 없고, 까칠하고 투쟁적으로 보이거든요. 태생적으로 온건한 사람들은 그런 걸 안 좋아합니다. 특히 자신들의 대표자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하지요.

 더구나 요즘 벌꿀여왕님 보면 좀 불쌍해 보이는 게 아니지요. 살이 쪽 빠져서 무슨 걸그룹 몸매가 되어있는데다 수심 가득한 표정 자주 보이고, 심지어 아프기까지 하십니다. 더구나 퀸께서는 품위 있고 고상한 이미지에 국가를 위해 몸 바쳐 바쁘게 헌신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명색이 벌꿀여왕이신데 막상 본인은 허니가 없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은 벌꿀여왕께 사정없는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러면 깨시스트들이야 잘한다고, 통쾌하다고 박수 쳐주죠. 그렇지만 그건 패망의 지름길을 달리는 겁니다.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건 본질적으로 정치적 리스크가 있는 행위입니다. 문재인 정도 입장에서 그게 성공하려면, 어떤 계기로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넓은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 숟가락 하나 얹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역풍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 대통령이 퀸 허니 같은 캐릭터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가시면 노무현 탄핵정국을 떠올려보면 됩니다. 그 때 노무현 인기는 바닥 그 자체였어요. 그렇지만 막상 탄핵소추가 발의되니 민심이 완전히 돌변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이야기는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금기시되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자이며, 평범하고 온건한 국민은 대통령이 크게 흔들리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게 제 말의 요지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온건하고 품위가 있는 게 현실적으로 좋습니다.

 물론 문재인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당장 오늘 보궐선거부터가 문재인에게는 무덤으로 가는 신호탄이 될 겁니다.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새민련이 전패한다면 정말 그건 문재인에게는 자업자득입니다.

 당내 트러블도 당연히 문제입니다. 애초에 당대표에 오르는 과정부터 비정상적이었는데, 그 후 수습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천, 정의 탈당이야 그렇다 쳐도 최고위원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일정 자체를 제멋대로 정하고 있다 전해집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현재 새민련 지도부가 완전히 콩가루라는 거지요. 태생부터 그럴 만 하고요.

 더구나 문재인은 기자들과의 사이도 나쁩니다. 전화도 안 받고, 기자들 얼굴도 기억 못한다는 평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문재인은 친화력이 없고, 주변과 소통을 잘 못합니다. 여러 모로 정치인으로는 전혀 자질을 가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재보선 결과가 남았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의 운명은 어느 정도 결정될 겁니다. 물론 친노 특성상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남탓 하면서 버티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깨시민 파시스트 달레반들은 그들의 에픽 히어로를 위해 필사적으로 싸울 겁니다. 파시즘은 본래 거짓된 서사적 영웅을 위시해 도취된 대중의 투쟁이니까요.

 정치인이 말을 바꾸는 건 크게 이상한 일도 아니지만, 제가 본 인물 중 문재인은 특별합니다. 다음 기사를 보세요. 이게 차기대선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야당 대표가 할 만한 발언일까요?

「문재인 "국회의원 400명은 돼야"…논란 커지자 "장난스럽게 얘기한 것"」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을 400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발언에는 찬성입니다. 모처럼 문재인이 괜찮은 말도 하는구나 싶었지요. 그런데 장난이랍니다. 세상에.

 하긴 착한 FTA부터 시작해서 문재인측의 말 바꾸기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긴 했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만 해도, 불과 2년 전쯤엔 이러던 인물이었지요.

 물론 이리 말을 바꿔대는 건 항상 말해왔듯 파시스틱한 특성입니다. 제대로 된 사상이 없으니까 매번 말을 바꾸는데, 이리 말을 바꿔대다보니 그럴싸한 논리가 없어집니다. 오직 인물만 남지요. 그렇게 인물이 남으려면 말바꾸기에 대한 비판을 불허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파시즘인 겁니다.

 이런 인물이 차기대선 지지율 1위라는 건 국가적인 비극입니다. 대체 이런 인물을 어딜 봐서 신뢰할 수 있을까요? 말을 쉽게 바꾸는 사람은 천성적인 거짓말쟁이일 확률이 높습니다. 세상엔 뱉은 말에 책임지기 위해 어쨌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반대인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각종 문제 있는 종교에서 교주나 목사가 온갖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면서도 신도들의 광적인 추앙을 받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 신도들은 의외로 바보가 아닙니다. 잘 배우고 사회적으로 성공도 한 사람들이 이상한 종교에도 잘 빠지고, 사기도 잘 당합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한 번 믿게 되면, 좀처럼 그 믿음을 바꾸려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신중할 필요가 있지요.

 보궐 좀 재미있네요.

 개인적으로 둘을 딱히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정동영은 싫어하지는 않지만, 그에게 지도자의 자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정배에 대해서는 아예 별 생각도 감정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그들이 이 나라의 답답한 양당제 고착을 흔들어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후안무치하고 사악한 달레반 파시스트들에게 일침을 가할 수도 있다고 일말의 기대를 가집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딱히 지지하지는 않지만, 미적지근하게나마 응원은 합니다.

 그들이 당선되어도 좋고,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돼도 좋습니다. 그들이 새민련 후보보다만 많은 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진정성 없이 권력만을 탐하는 달레반들이 약간이나마 데미지를 입습니다.

 이미 동교동계는 새민련을 지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 동안 친노 및 486들이 해온 패악질이 또 한 번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요. 겉으로 보기엔 문재인이 지지율 높고 대세가 되어가는 것 같아도, 그 이면은 곪아터진 지 오래인 게 새민련입니다. 괜히 정동영, 천정배가 뛰쳐 나간 게 아닙니다.

 문재인은 지저분한 룰변경에 힘입어, 당원들의 지지가 아닌 여론조사를 토대로 당권을 잡았습니다. 이번은 그 첫 번째 검증무대입니다. 깨시스트들은 역시나 정동영과 천정배를 가혹하게 비난하고 있던데, 파시즘의 확산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동영과 천정배는 애 좀 써줘야 합니다.

 많은 대중들이 달레반 깨시스트들의 상징조작과 언론 플레이에 속고 있습니다. 그 상징조작을 일부라도 파하려면, 일단은 친노세력이 야권의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걸 좀 더 잘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껏 그 선택지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것은 손학규와 안철수였습니다만, 그들은 각자 대실수를 범하며 스스로 무너졌지요. 정동영이나 천정배가 그들과 같은 대안적 위치까지 자리매김하긴 어렵겠습니다만, 그들이 유시민식 몽니를 부릴 수 있는 정도의 위치만 올라가도 전반적인 정국엔 영향은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젠 치킨런이 남았습니다. 사실 저한테 가장 재미있는 시나리오는 관악을에서 새누리 오신환이 당선되고, 정동영이 2위를 하고, 새민련 정태호가 3위를 하는 동시에 변희재가 통진당 이상규한테도 밀려 꼴지를 하는 겁니다. 관악 주민들은 한번쯤 진지하게 지역을 위한 의원을 고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순천 사람들이 그랬듯이요.

 보다보다 너무 심해서 짧게 몇 마디 합니다. 별로 자세히 하고 싶은 이야기까진 아니에요.

 근래 문재인이나 새민련이 경제 경제하면서 현 정부를 공격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게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한 마디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전부터 쭉 이야기한 거지만 문재인은 물론 새민련 전체가 경제의 ㄱ자도 모르는 수준입니다. 새민련에 붙어 있는 경제학자들이요? 그 사람들은 쉬운 말로 대략 학계에서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거시경제쪽에서 새민련의 입장은 심각한 문제투성이인데, 좀 진지하게 말해 아예 기초가 없습니다.

 실제 새민련 싱크탱크 민주정책연구소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정말 헛웃음도 안 나와요. 너무 수준 이하라서, 이런 집단이 진지하게 권력을 노릴 수 있다는 게 참 우려스럽습니다. 이들은 아예 현실성을 고려할 무언가가 안 되는 걸로 보여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하는지 간단히 예를 들자면, 근로자는 감세(!)하고 공공부채는 확 줄이고(!), 복지는 늘리자는(!)... 무슨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말씀을 합니다... 혹시 허경영 세 번 외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지려나요?

 이런 와중에 문재인의 경제 학습 능력은 노무현의 2배라는 문비어천가까지 나옵니다. (관련기사) 역시나 광적이기 그지없는 열성 종교집단다운 모습인것 같아요. 타락이 심해지니 이젠 노무현까지 깎아내리는 걸까요? 북조선도 ‘김정은의 학습 능력은 김일성의 2배!’ 같은 엄청난 소리는 못 합니다.

 암만 봐도 새민련은 참 다채로운 ‘전근대성’을 갖춘 것 같아요. 문재인 같은 정치 초짜를 왕좌에 추대하고는, 참 기묘한 방식으로 인의 장막을 치고 아부를 합니다. 다분히 전근대적인 행태죠. 왜 이런 상황이 빚어지는지 알 만한 사람은 대략 압니다. 또한 이견을 용납하지 않고, 주류학문을 배격하며 반지성적 비주류 클럽을 만드는 것 역시 그렇습니다. 이들의 정치적 행태는 국가 설립 이전 부족연맹체를 연상시키는 면이 많습니다. 제정분리가 안 된 듯한 모습부터 말이지요.

 문재인이 경제에 관심을 가지는 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정상적인 환경에 처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가 학습하는 모든 자료는 거의 중립성도 없고 주류도 아닐 겁니다. 엉터리를 멋지게 학습해봐야 멋진 엉터리가 될 뿐이고요.

 만약 문재인이 진지하게 경제를 알고 싶으면 현재까지의 모든 관념과 사고방식을 다 내려놓고, 아예 백지상태에서 새로 시작해야합니다. 그러고 적잖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지요. 그렇지만 문재인은 그럴 수 있는 입장의 인물이 아니고, 그럴 만한 자질도 없을 겁니다. 그가 충분히 영민했다면 애초에 현재의 모습이 아니었겠지요.

 노무현은 마이너였기에 집권 후 주류로 인정받고자 많은 무리수를 뒀었습니다. 다만 그는 그래도 마이너를 탈출하려는 의지는 있었어요. 그런데 근래의 새민련은 좀 다릅니다.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 좀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일차적으로는 본인의 부덕함부터 돌아봐야하겠지만요.

 근래 개인적으로도 차기 정권교체 가능성을 기존에 비해 살짝 상향조정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건 비관적인 미래전망이지요.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 착실하게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 게 정치인데, 새민련은 정말 착실함과는 담을 쌓은 곳이란 말이지요.

 얼마 전에도 짧게 적었지만, 근래 세금 논란을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언론인이고 정치인이고 여기저기서 시끄러운 깨시민 파시스트고 죄다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고 후안무치하며 근시안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조삼모사를 잘못한 현 정부 책임도 없진 않다 보니, 현 국가 지도자 벌꿀여왕께서 그런 걸 좀 잘~ 해주길 바라고 있긴 한데 거기다 대고 문재인이나 새민련 의원들 및 깨시민 파시스트들 하는 소리는 정말 가관입니다. 솔직히 저는 만약 차기에 저 인간들이 정권이라도 잡으면 어떻게 돌아갈지 정말 걱정됩니다.

 어쨌든 작금의 문제는 우리 벌꿀여왕님이 잘~ 하셔야 뭐가 풀릴 가능성이 있겠고, 이번에도 저는 문재인만 뭐라 하겠습니다. 문재인만 대표로 뭐라 하려는 이유는 현 시국에서 문재인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그 주변 사람들은 도무지 나라/국민 잘 되게 할 생각은 손톱반달만큼도 없고, 그저 자기들 권력 잡을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워낙에 착한 척 해대고 깨시민 파시스트들이 온 천지에서 달님을 외치며 달레반 ‘갑질’ 중이다 보니, 문재인의 후안무치하고 무개념한 발언들에 대한 비판이 그 어디서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법인세 정상화’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입에 담는다는 겁니다. 친노-깨시스트 집단의 대중기만 중 가장 성공적인 것 중 하나가 ‘이명박이 법인세 인하 같은 부자감세를 해서 국가재정이 어려워졌고, 그걸 보충하기 위해 노동자 유리지갑 턴다!’ 같은 소리인데, 이건 그야말로 양심이 없는 망언입니다.

 일단 87체제 이후 법인세 인하를 아직까지 안 한 정부는 박근혜정부가 유일합니다. 노무현정부요? 당연히 법인세 내렸습니다. 노무현만 아니라 그 이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다 법인세 인하했습니다. 법인세 내린 건 노무현 정부에서 잘 한 행위 중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명박정부의 법인세 인하도 잘 한 정책이었습니다.

 현실이 이런데 법인세 ‘원상회복’ 운운은 흔한 표현으로 ‘망국적 표퓰리즘’ 입니다. 도대체 ‘원상’의 기준이 언제입니까? 혹시 노무현 집권기요? 노무현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착한 법인세 인하고,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나쁜 법인세 인하라는 겁니까?

 법인세에 대한 혹세무민과 포퓰리즘이 너무 심합니다. 애초에 법인세가 부자세라는 편견부터가 문제입니다. 법인세는 부자세가 아니고, 법인의 회계적 소득에 대해 부여되는 세금입니다. 노동자들이 다니는 모든 법인회사는 회계적으로 적자가 아닌 이상 법인세를 냅니다. 회계적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실제 흑/적자와 회계적 흑/적자 간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산 직전의 비상장 소기업을 보면 곧잘 회계적으로는 흑자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회계조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 실제로는 도산 직전이지만 회계적으로는 흑자이기에 법인세는 내야하지요. 대체로 법인의 입장은 자연인과 다릅니다.)

 그런데 법인 = 부자냐 하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인은 가상의 개념이고, 세금은 사실 가상의 개념인 법인이 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세금을 낼 수 있는 주체는 결국 자연인입니다. 결국 법인세를 ‘누가’ 내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법인세 = 부자세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법인세를 사장이나 경영진 또는 대주주가 낸다고 착각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바보 같은 착각이지요.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법인세는 ‘갑’보다는 ‘을’이 더 많은 부담을 지는 세금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법인세는 절세도 전가도 쉬운 세금이거든요. 힘 있는 재벌 기업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법인세는 회장, 사장, 이사, 대주주가 다 내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실제론 노동자들이 부담하고 하청업체들이 부담하는 비율이 꽤 됩니다. 기업이 뭘 해서 법인세를 내건, 그건 기업하기 나름입니다. 당신이 만약 흑자를 내고 있는 법인회사 노동자라면, 당신은 실질적으로 항상 법인세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눈에 안 보일 뿐이죠. 원숭이만 조삼모사에 당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적절하고 정의로우며 이상적인 법인세율이 있다면, 그건 0%일 겁니다. 제대로만 걷는다면, 세상에 세금은 소득세와 소비세만 있으면 됩니다. 모든 돈은 소득과 소비 및 투자로 움직입니다. 이는 법인의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법인세 인하 논쟁에서 중요한 건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상관관계입니다. 현실적으로 법인세율을 올린다고 법인세수가 증가하느냐 하면,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인세율을 인하한 후 법인세수가 증가한 사례가 지금껏 많고, 실제로 연구되어 있습니다.

 흔히 언론에서 ‘법인세를 내려줬더니 기업유보금이 증가했다’ 같은 말을 시끄럽게 떠들곤 합니다. 그런데 저건 정치적으로 특정한 ‘의도’를 가진 기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세율을 줄인 이후 기업유보금이 증가하면 사실 법인세도 더 많이 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보금이 증가했다는 건 기업이 그만큼 더 많은 흑자를 내고, 배당을 하고도 돈이 그만큼 남았다는 것입니다. 흑자를 내면 그만큼 법인세를 내게 되니, 실제로 더 많은 법인세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보금은 본래 배당성향 100% 기업이 아닌 이상, 흑자를 내면 점점 증가하게 되어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회계를 잘 모르니, 언론이 혹세무민을 하는 것이지요. 물론 기본소양 없는 언론인이 워낙 많고, 기사 하나 뜨면 아무 생각 없이 퍼다 날르다 보니 혹세무민이 더 심해지는 것도 사실이긴 하고요.

 현실적으로 한국의 전체 세수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낮은 소득세 및 소비세, 법인세의 낮은 조세저항과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1인당 GDP대비 법인세수도 OECD 5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만 더 인상하라는 건 비논리적이고 이기적이며 사람들을 나쁘게 선동하는 주장입니다.

 본문에서는 일단 법인세만 짧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소득세라거나 부가가치세, 그리고 복지 전반에 대한 문재인-새민련-깨시민측의 망언들은 인간적으로 눈 뜨고 못 봐줄 정도입니다. 그들의 발언은 너무나 많은 거짓과 무식, 그리고 경솔함으로 점철되어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정권이라도 잡게 되면 무슨 참사가 빚어질지 무서울 정도입니다. 철학과 진실 없이 권력만을 탐하는 파시스트들을 우리는 경계해야합니다.

 사실 지금 정부나 여당도 결코 잘 하는 게 아닙니다. 어지간해서는 상당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나, 상대적으로 ‘그나마 장기적으로 잘해볼 생각이 있는’ 게 그래도 현 정부로 보이다보니, 참 일정 이상 뭐라 하기도 난감한 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