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과 분열의 시대, 앞으로의 전개

정치 2019.07.28 13:40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9PDiVDK4u2w

 



 참으로 혼란스럽고 나라 걱정을 하자면 한도 없을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감정을 내려놓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전략적인 판단을 수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대화된 민족국가는 상상의 공동체입니다. 이 상상의 공동체를 무난하고 매끄럽게 유지하려면 그에 어울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대략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로 부르는데요. 문재인 정권은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내세우고 그런 정서를 고취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입니다. 국가의 앞날을 밝히고 번영으로 이끌 능력은 전혀 없지요.



 문재인 정권에 호의적인 사람들조차 적잖은 숫자가 이 나라의 앞날에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문재인 지지층은 그 책임에서 문재인을 굳이 배제하고 싶어 한다거나, 절망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희망적인 태도를 가지는 게 낫다는 식의 판단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현 상황을 초래한 정말 많은 책임이 문재인 정권에 있고, 상황을 개선시키는 전략적이고 이성적인 판단과 움직임을 현 정권에 기대할 수는 없으며, 위기에서 정신승리가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은 객관적이고도 자명한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 사회인이라면,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직 정권에 대한 보편적이고도 적극적인 비토가 없는데요. 이런 상황이 된 데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정권에 대한 적극적 비토층과 맹목적 옹호층이 극단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분열이 개선될 조짐은 전혀 없고 점점 갈등이 심해져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문재인에 대한 비토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고통과 위기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에 대한 맹목적 옹호는 다분히 광신 종교적인 그것이고, 파시스틱한 속성도 많기 때문에 그 또한 쉽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혼란과 분열의 시대입니다. 증오와 혐오의 시대입니다. 문재인 시대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계속 낮아져 한국갤럽 기준 드디어 10%대로 떨어졌습니다. 황교안에 대해 기대했던 사람들이 실망하고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못하는데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제는 정세를 읽는 개인과 법인들의 대응이 있을 뿐입니다.


 

 이미 작년부터 개인들 또한 자산을 보다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게 된지 오래입니다. 국내주식은 포기하고 해외주식에 투자한다거나, 철저히 서울 부동산만 오르게 만드는 이 정권의 본성을 파악하고 계속 서울 부동산으로 들어간다거나 합니다. 사업자들과 기업들도 국내 설비투자를 극단적으로 줄였는데요. 대기업들이 몇 년 전부터 이미 사옥을 매도한 걸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에 포토레지스트를 쉽게 팔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포토레지스트는 현 제품보다는 삼성의 미래 먹거리와 연관이 큽니다. 이제 삼성의 합리적인 대응 방식은, 포토레지스트 같은 걸 사용해야 할 공장을 외국에 짓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사람들이 우려한 삼성전자의 탈조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시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문제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나는 이 정권 들어 일본과 외교가 계속 나쁠 때부터 공개적으로 그 상황을 우려해왔어요. 그러다 결국 이렇게 되었는데요. 세상은 감정적으로 볼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나쁜 상황이 있으면 필연적인 결과가 뒤따라오게 됩니다. 획기적인 개선이 없다면 점점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거고요.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갈등과 분열도 점점 더 커질 거라 생각합니다. 국운은 기울었고 당장 해답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변화가 찾아올 시점이 있을 것인데, 그게 전화위복의 터닝포인트가 될지 본격적인 나락으로 떨어지는 또 하나의 국치일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각자 단단히 마음을 먹고 앞날에 대비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만일 좋아지는 방향으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이 사회에 자라난 혼돈의 싹들이 쉬이 제거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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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inddiver 2019.07.28 16: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간에 기해왜란 포스터 보고 기해왜란으로 검색해서 인터넷에 도는 짤방들이랑 글들 검색해봤는데 고개를 절래절래 저었습니다. 저렇게 조선시대 인물들이랑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합성해놓고 조선시대 스타일로 뭔가 글을 적어놓은 포스터...이런 것들이 요즘은 나름 스타일리쉬하고 멋있다고 대중들에게 인식되고 있다는 건데 전 이런 감각자체에 거부감이 드는 걸 보면 저도 뭔가 대중적인 감각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절대 저런걸 보고 멋있다고 생각할 생각은 없을 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9.07.28 16: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 문재인 지지층과 비지지층의 괴리가 매우 심합니다. 지지층은 저런 걸 보고 좋아할거 같고요. 비지지층은 부정적인 감상을 하지 않을 수 없을겁니다.

      현 시대의 대중성을 뭐라 판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전면에 나서는 건 유난히 파시스틱한 쪽이고, 그 파시스틱함에 공감하는 건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스타일리시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겠지요. 가끔 이상한 게 트랜드가 되기도 합니다.

  2. 복서겸파이터 2019.07.28 19: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선생님보다는 희망적으로 봅니다. 이번 반일감정을 부추긴 것이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유의 냄비근성도 있겠지만, 바로 옆나라와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것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리라 생각하고, 또한 시간이 지날 수록 친일/반일의 기준이 애매해지리라 보기 때문입니다. (https://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6693&Newsnumb=2019046693) 본인들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써먹을 수 있는 북한, 반일을 다 썼고 현재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한당은 망하려면 지금 아예 망해버려야 내년 총선까지 회생할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총선분위기가 되면 대거 개편이 되면서 1:1 총력전 분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최소한 현재 수준의 국회는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헌 저지선만 막아도 이 부족한 야당입장에서는 대성공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여기서 너무 이겨버리면 그 다음 대선에 황교안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데, 그건 더 아닌 듯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9.07.28 19: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본문에도 적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찾아올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 때 기술하셨듯 상황이 개선되는 방향으로의 터닝포인트도 있을 수 있겠지요. 다만 저는 현재 너무 많은 게 불확실하고, 악재와 불화가 가득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악화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 시점에서만 본다면 뭔가 나아질 만한 조짐이 보인다거나, 대응이 괜찮다거나 한 게 전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없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자한당은 좀 일찍 지지율 10%를 다시 본 게 이야기하셨듯 아주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낮은 지지율을 맞닥뜨린 것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물론 회생할 시간이 주어졌을 뿐이고, 진짜로 회생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 윈브라이트 2019.07.29 11: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한당 지지율이 맥을 못 추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왕 떨어지는거 다시 한번 밑바닥을 맛 봤으면 좋겠습니다. 총선 직전에 바닥 치는거보다 지금 치는게 낫겠지요. 대충 들어보니까 자한당 내부에선 내년 총선에서 막연히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헛된 낙관론에 빠져 있다고들 하는데, 좀 쇼크를 쎄게 받아야 정신을 차릴까 말까 한거 같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날 당일에도 지지율 반등이 없었더라구요. 패스트트랙 투쟁 직후 지난 5월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을 때는 이게 자한당한테 반사이익으로 작용했는데, 이번에는 그 반사이익도 못 받아먹는 형국입니다. 요즘 황-나 체제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리얼미터 기준으로 20% 선 깨져도 할 말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9.07.29 11: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한당은 아주 오랜 세월 누적되어온 비호감이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탄핵 이후 2년 이상이 지나도록 이게 전혀 제대로 되고 있질 않고, 조짐도 없습니다.

      본래 황교안은 지지층만 결집시킬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지층을 결집시켰었는데, 황교안으로는 안 될것 같다는 생각이 보편화되다 보니 지지율이 다시 낮아지는 것이겠지요. 내부 정치도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4. 2019.07.30 02: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7.30 10: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지금 우리공화당하고 연대하니 어쩌니 하는데, 상황 나쁘다고 악수둘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대 없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현실감각 없이 살고 있습니다. 맹목적이며 광신적인 그 부류를 우리 사회가 제어하는 데 계속 실패한다면, 그에 부합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5. 틈바구니 2019.07.30 19: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본과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는 수준에 이른 거 같기도 합니다. 징용 문제를 두고 협상을 하면 지금까지 선동해 온 것들이 다 자기들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올테니 계속 강경히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계속 이대로 가면 경제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할 것이니, 이 정부는 정말 무모하고 대책이 없습니다. 이 정부는 집권하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사회 내부의 갈등을 크게 부추기더니, 이제 와서는 외부의 적까지 만드는 것을 보면 정말 갈등을 만들어내는 능력, 하나는 인정해야 할 듯합니다.

    • 해양장미 2019.08.02 16: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주정책연구소의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한일갈등은 총선에서 민주당에 유리합니다.

      이 정권의 행보는 파시즘으로 이해하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외부의 적을 만들고, 자신들의 편을 들면 국민. 아니면 비국민이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광적인 열광과 추종, 전체화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6. 페네트라티오 2019.08.02 01: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미님은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현실화 되면 그 피해가 얼마나 되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수출 금지는 아닌만큼 제한적이긴 할 것 같습니다만.

    • 해양장미 2019.08.02 16: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안 특성상 피해 정도의 예측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만큼 나쁜 상황입니다. 금융시장은 그냥 나쁜 건 빨리 반영해 버리고 그 다음 이슈로 넘어가는데요. 불확실하고 잘 모르겠는건 확실해질 때까지 시장을 계속 괴롭힙니다.

  7. 복서겸파이터 2019.08.02 10: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화이트국가 배제가 확실시 되었네요. 때에 맞춰 이런 기사도 나오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748923?lfrom=facebook&fbclid=IwAR1SJalpyUTC90FRh-TgXjbWHhfx25u59ZmOa3cvq8fNTQKayEEGYDZrBKk

    정부에서 이렇게 내보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이 기사 내용대로라면 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문정부보다는 능력이나 대처면에서도 더 나았다는 증거가 되겠네요.

    • 해양장미 2019.08.02 16: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기사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더라도 박근혜는 일단 판결을 미루면서 위안부 관련 협상을 어떻게든 타결하는 식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했는데, 이 정권과는 비교할 수 없이 대일외교를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을 제대로 안했다는 비판이야 가능할지 몰라도 박근혜 정권의 잘못은 대체로 그 정도지요. 국민주권위반은 논외로 하고요.

  8. minddiver 2019.08.02 16: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 한일관계는 돌이키기 어렵게 된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 굴복하기 전까지 끝없는 치킨게임이 진행되고 상황은 악화일로가 될것 같습니다.

    그저 이 시국이 두렵습니다. 언제 끝날까요.

    • 해양장미 2019.08.02 17: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은 좋아질 만한 상황이나 조짐이 전혀 관측되는 게 없습니다. 일단은 나빠진다고 생각하는 게 각자에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2분기 성장률 1.1%

경제 2019.07.25 23:11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Cnwj3fFhmrA

 


 

 지난 1분기 성장률이 낮게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정부예산 집행이 그 시기에 잘 안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4분기에 조기 집행된 예산이 있고, 그건 상대적으로 1분기의 분기 성장률을 낮게 만들었고요. 또 제 때 예산 집행이 안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분기에 미처 집행되지 못했던 예산들이 2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된 데다가, 1분기 성장률이 -0.4%까지 찍었다보니 기저효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2분기에 성장률이 높게 나오는 건 어느 정도 당연했고요. 내용을 봐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2분기 경제 성적은 영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 집행이 많이 되고 기저효과가 있어서 분기 성장률이 높아 보일 뿐이지, 실질 내용은 여전히 최악입니다. 1분기와 2분기를 합쳐 봐도 0.7%밖에 안 됩니다. 1분기에 평균 0.35% 성장한 셈이지요. 올 하반기에 확실한 경기회복이 없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2%를 넘기기 힘들 거고요. 지금 일본하고 트러블을 겪고 상황이 전개되는 모습을 보면 아마 결과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요새 생각이 좀 복잡해지는데요. 경제는 지금 답이 없어서 그냥 기다리는 거 말고는 수가 없고요. 정치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진짜 못하긴 하는데, 바닥 경기와 민심이 아니어도 너무 아니어서요. 거기에 더해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진짜 못하는 것도 있어서, 내년 총선 예측이 매우 어렵고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반일감정으로만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쭉 상황을 끌고 가려고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심판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실제 어느 정도의 득표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한은이 금리인하를 연내에 추가로 하면서 추경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추경을 막는 건, 정치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진짜 아닙니다. 지금은 정권이 주장하는 추경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많고 강력한 추경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정권이 추경에 충분히 절실하지 못한 데 대해,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 추경과 정부부채규모에 대해 문재인이 함부로 말을 했던 것에 큰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제대로 된 경제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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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9.07.25 23: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반일 감정만 죽어라 선동하고 국민들 선동하고 분열시켜서 지금 지지율이 최고를 달리는 거만 봐도 심판은 커녕 오히려 일당독재로 갈까봐 걱정입니다.
    경제는 그리스행 고속열차를 타고 있어도 이게 다 묻혔으니 말이죠.
    자한당을 포함한 야당들은 이럴때 기존 프레임만 유지하며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동만 골라서 하는건 덤이고요.
    예전 노통 시절 한나라당처럼 나갔고 힘이 있었다면 지금쯤이면 지지도를 역전하고도 남았을 거라 봅니다.

    • 해양장미 2019.07.25 23: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현 시점의 가시화된 정부지지나 불매운동, 반일감정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정권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현실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중 정치적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들이 선거날 투표장에 가서 민주당을 꺾어줄 수 있는 자한당 후보를 찍는 건 또 다른 문제긴 하고,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만. 현실화가 된다면 현재 가시화된 것들은 별 정치적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노무현 시절 한나라당처럼 현재의 자유한국당이 할 수 없습니다. 각종 환경이 변했고, 미디어 지형이 변했고 사람들의 의식이 변했습니다. 이 시대에 맞춘 진화가 필요합니다.

  2. 윈브라이트 2019.07.26 00: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아니나 다를까 전분기 대비 1.1% 떴다고 좋아하는 그쪽 지지자들이 보여서 안습입니다. 언론에서도 "7분기 만에 최고 수치" 이런식으로 헤드라인 뽑아놓기도 했고요. 실상은 1분기 역성장 대참사 터진 덕분에 얻은 기저효과 + 연 성장률로 보면 여전히 2% 초반 간당간당 혹은 1%대로 하락 + 그나마도 민간기여는 마이너스고 정부지출 덕으로 버티고 있는건데, 참 저쪽 지지자들은 속 편하게 사는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아시다시피 현재의 정치구조 하에선 야당이 경제고 국익이고 다 떠나서 정권의 실패를 위해서 움직이는게 더 이득이 됩니다. 야당이 추경을 안해줘서 성장률이 0.1~0.2% 깎이고, 덕분에 연 성장률 앞자리수가 2%대에서 1%대로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정치적으로는 잭팟을 터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추경을 반대해주는게 아예 명분이 없는게 아닌게, 이 정부는 벌써 500조원에 가까운 역대급 슈퍼예산으로 돈을 펑펑 쓰고 있는 정부고, 이 정권은 선거법이니 공수처니 패스트트랙으로 자기들 원하는건 다 통과시켰으면서 야당이 원하는 해임결의안이나 국정조사는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추경이 급헀으면 둘 중 하나는 받았어야죠. 근데 안 받고 있는거 보니까 사실 그렇게 추경이 급하지 않은가 봅니다.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야당은 안 해줘도 됩니다.

    물론 만약 자유한국당이 집권하게 되면 상황은 뒤바뀌겠지요. 자한당이 추경을 원하고, 민주당은 지금 자한당이 하는 걸 보고 배워서 끝없이 발목잡고 늘어지는 웃픈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물론 저는 그런 먼 미래까지는 지금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해양장미 2019.07.26 00: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그쪽 지지자 탈출이 괜히 지능순이겠습니까. 상황을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없는겁니다.

      2. 제가 생각하기엔 경제실패의 책임이 야당에게도 돌아가게 되면, 그건 언론 플레이에서 참패 중인 야당 입장에서 매우 좋지 않은데요. 현재의 경제참사에 보기에 따라 자유한국당도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복합적인 무언가를 판단하고 수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인 걸로 어림합니다.

  3. minddiver 2019.07.26 00: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전에 말씀하셨듯이 자유한국당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뭔가 장외투쟁을 하고나 발목을 잡으면서 추경을 반대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의 결과로 국민들이(자유한국당 지지층 말고 중도층에서) 이런 책임을 어느 정도 민주당에도 돌리면서 자유한국당이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야 할텐데, 그런 것이 지지부진하고 큰 전략이 부재한 상황에서 계속 오기로 발목잡는 식으로 되어서는, 계속 실점하는 결과가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경제에 도움이 안되는 건 물론이고, 자유한국당이 이걸로 뭘 얻는지 이제 자기들 스스로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 위에 윈브라이트님 글 보고 생각난게 있는데, 만약 자유한국당이 민주당과 타협하는 조건으로 조국의 법무부 장관 철회를 가지고 딜을 하면 그건 찬성할만 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 정부에서 그것까지는 보고 싶지 않아서요.

    • 해양장미 2019.07.26 00: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유한국당이 커먼센스가 없잖아요. 커먼센스가 없다는 건, 보수 지지층 외의 유권자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가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니까 제대로 된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전략을 세우질 못하고, 아무 것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상황 자체를 객관적으로 아주 못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자신들의 시각을 남들에게 그럴싸하게 들리게 하는 방법을 전혀 모릅니다.

      조국은요. 이 정권이 그를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고자 하면 실질적으로 막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딜을 해도 잘 안받아줄 겁니다.

  4. 대발290 2019.07.26 06: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의외로 반일 매국 몰이를 하였음에도
    지지율이 60퍼센트를 넘지 않았다는게 의외입니다.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하면서 부르짖은 선동의 결과치고는
    상당히 낮은 지지율인것 같습니다.
    적어도 70에서 80퍼센트까지는 올라갈수 있는 게 반일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런걸 보면 이 정권의 반일 몰이가 국민을 분열시키며
    반대파를 친일 매국으로 낙인찍는 비열한 짓거리임을
    반증 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 상승추세이니까 아직 좀더 지켜봐야 할까요 )

    더불어 그냥 한일간의 문제만 터졌다면 반일몰이로
    내년 총선까지 쭈욱 밀고 나갈수도 있었겠지만
    연이어 발생한 중러의 영공 침범이라던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단순하게 몰아가고 싶었던 정권에게 이런저런 장애물이 될것 같습니다

    반일감정이야 정권이 소리치기만하면 지지율에 득이 될수있는 소재이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정권의 실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긍정적으로 풀어나가기 힘든 사안 일텐데
    이 정권의 부정적 의미로 신뢰할수있는 외교안보 실력으로는
    긍정적인 해법으로 풀어나가지 못할것이니
    내년 총선에서 집권당이 개헌선을 확보하는 일은 없을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

    • 해양장미 2019.07.26 08: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이 정도로 반일을 강하게 하는데도 이 정도 지지율이고, 이 정도 지지율 상승세인 걸 감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삼이 반일할 때 지지율은 지금보다 훨씬 높았고요. 문재인 지지율 한참 높던 시절보다는 지금 많이 낮고, 지지율 상승세도 완만하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이 오래 가면 지지율 유지하기가 점점 힘들어질거고요. 이런 식으로만 가려면 발언도 점점 더 과격하게 해야 할 거고, 결국 지지층밖에 결집시키지 못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5. O44APD 2019.07.26 09: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추경 지연은 민주당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임명하지 않았다던가, 땟목 귀순 국정조사 같은것을 받아줬다라던가 소주성을 사과한다던가 등의 최소한의 상식적인 행동을 해왔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통과됬을거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상대를 협치를 사는 파트너라기보다는 그저 말살시켜야하는 적으로 간주한다는 점이겠지요. 문재인 정권이 정권 재창출을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증오의 정치는 더 극대화 될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7.26 1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에 저도 동의는 하는데, 이야기하신 건 정치논리입니다. 경제논리에서는 지금 추경을 하는 게 맞고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추경에 충분히 절실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정권의 책임이 야당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을 이끌어가는 주책임은 정권과 여당에 있기 때문입니다.

  6. 대포동 2019.07.26 1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 정세나 여론조사 추이 등을 지켜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점은 서울과 호남을 제외한 각 지역의 바닥민심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와 언론이 합세하여 반일 파시즘을 부추기고 자유한국당은 지리멸렬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상승세가 생각 이상으로 완만한 수준에서 그치고 있지요.

    더 깊은 바닥을 향해 꺼져가는 바닥민심과 아직까지 반공보수 평론세력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자유한국당이 겹쳐지면서 앞으로 총선까지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 지 감을 잡기조차 어려운 혼란한 상황입니다.

    • 해양장미 2019.07.26 10: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서울은 집값이라도 많이 올랐는데, 다른 지역은 아니니까요. 현실이 최악이지요. 민주당 지자체장이건 교육부건 사고친 곳이 많고요.

      그런데 정권에서 떠난 민심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표심을 잡아올 수 있을지는 좀 많이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을 안 찍는 것과 자한당을 찍는 것은 아주 크게 다른 것입니다.

  7. O44APD 2019.08.02 17: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코스피는 1,998.13로 떨어지고 1달러는 1,201.35 돌파했군요 큰일난것 같습니다.

아베의 올인 전술 실패, 앞으로는?

정치 2019.07.22 13:40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AkdO5H0qXMI

 

 

 

 나는 아베의 이번 전술을 일단 올인성으로 봤습니다. 아베의 모든 계산은 참의원 선거에서 충분한 승리가 있어야만 맞아 들어가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한 아베의 태도는 양날의 검이었고, 부작용을 낳을 우려도 컸는데요. 나는 그래도 아베니까 각을 보고 들어갔을 거라고 어림했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좀 신중하게 대응하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은 저돌적으로 맞섰고, 아베는 올인 전술을 실패했습니다. 참의원 선거 결과가 아베한테는 나쁘게 나왔고, 그 결과에 문재인 정권의 미친 듯한 반격은 아주 약간의 영향은 줬을지도 모릅니다.


 

 이러면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 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아베가 졌어요.


 

 게임에서는 이런 결과도 종종 생깁니다. 고수가 올인성 전술을 택했고, 하수가 호전적으로 반격했는데 하수가 이기는 결과 말입니다. 아베는 어디선가 오판을 한 것입니다.


 

 이제 순리대로 가면요. 아베는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승리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싸움을 벌였으니까 이긴 쪽에겐 보상이 주어져야지요. 그런데 아베가 순순히 물러설지는 모르겠고요. 문재인은 전략이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승전 수당을 제대로 챙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아베의 행동은 예상이 안 되는 영역에 있습니다. 계산이 틀어지고, 늙고, 물러날 때가 된 권력자는 때때로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행동은 아주 단순해서, 모르겠고 일단 반일. 토 달면 토왜. 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더 우리나라가 일본에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갈등이 장기화되면 우리에게 전혀 좋아질 게 없고, 적당히 자존심을 세우는 선에서 이익을 얻어내는 게 최선입니다만 그렇게는 잘 안 될겁니다.


 

 다만 문재인은 현 상황이 미국의 국방 부담을 늘리는 방향이라는 건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북바라기니까, 이 모든 상황을 북을 위해 이용할 겁니다. 결국 북과의 관계는 더 진전될 확률이 올라갔다고 생각하고요. 한일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트럼프는 다음에 아베를 보러 갈 때 어떻게 놀려줄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아베가 폭주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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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월비상 2019.07.22 15: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에도 말했듯 아베의 전략은 여러 단계가 모두 계획대로 되야만 성공할 수 있는거라, 돌발상황 발생 시 위험합니다. 트럼프부터 알 수 없는 인물이고, 그래서 처음부터 회의적이었어요.

    제겐 투표율이 24년만에 최저였다는 게 크게 다가옵니다. 일본인들이 현안에 어떤 의견이든 관심이 있었으면 이렇게 낮기 힘들거든요. 여론에 호소하는 데 실패했으니, 전략이 헝클어지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9.07.22 15: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보통국가화를 하지 않으면 어느 방향으로건 더 나가기가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 투표가 될 수 있었던 이번 참의원 선거에 대해 투표율 자체가 역대급으로 낮았다면, 일본은 장기적인 국가전략을 재고해야 할 겁니다.

  2. 1257 2019.07.22 15: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후 확신 편향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아베가 너무 전형적인 관심전환적 행동을 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 예상보다도 더 단기적 목적이며 당장의 선거 진행에 생각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 예상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럭저럭 맞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복날인데 스스로 닭 한 마리 정도는 상으로 줄 이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7.22 16: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이번 선거에서 아베의 행동이 오히려 표를 깎아먹는 쪽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처음부터 그럴 위험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요. 1257님은 원래 상황이 안좋았기 때문에 무리수를 던진 걸로 해석하시는 것일까요.

      복날 닭은 좋지요. 저는 삼계탕을 해먹고는 싶은데... 만들려니 귀찮고 사먹자니 비싸네요.

    • 1257 2019.07.22 16: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사린가스 운운하면서 별 어거지를 쓰는 걸 보고 전형적인 속죄양 만들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부논리만 대충 맞추고 외부논리는 전혀 신경쓰지 않는 발언이였거든요. 그건 잘못되었다기보단 외부논리를 신경쓸 이유 혹은 여유가 전혀 없음을 뜻하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빨간불이 들어온 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복날에는 기운을 채우려고 삼계탕을 먹는데, 막상 삼계탕은 만들려고 하면 기운이 빠지는 음식입니다ㅎㅎ 그래서 저는 그냥 사 먹는 편입니다.

  3. minddiver 2019.07.22 18: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금 자료를 보니까 애초에 이번 선거에서 아베측, 그러니까 개헌파가 개헌선을 넘기는게 어려운 구도였던걸로 보입니다. 일본 참의원은 6년 임기로 3년에 한번씩 절반을 뽑으니까 이번에 바뀌는건 6년 전에 뽑혔던 사람들인데, 2013년에 자민당을 포함한 연립여당은 엄청나게 대승을 했습니다.

    https://namu.wiki/w/%EC%A0%9C23%ED%9A%8C%20%EC%9D%BC%EB%B3%B8%20%EC%B0%B8%EC%9D%98%EC%9B%90%20%ED%86%B5%EC%83%81%EC%84%A0%EA%B1%B0#s-4.1.1

    이 당시에 일본 야권이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엄청나게 대승을 했기 때문에 2016년에는 일본 야권이 재정비된 후라 이것에 훨씬 못미치는 성적을 거두고도 참의원 개헌선을 넘길수 있었는데,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는 소비세 인상이나 연금개혁 이슈 등으로 애초에 선거 판세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던 차라 애초에 예상 의석 수는 이번에 얻은 의석수보다도 훨씬 적은 상태에서 선거운동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구요.

    애초에 2013년만큼 대승을 하는것도 쉽지 않았고, 각종 이슈들 자체가 불리해서 선거판을 잘못 짠 상태라고 보면 아베가 뭔가 처음부터 선거판을 잘못 짠 상태에서 이를 만회해 보고자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이라는 올인이자 모험을 건것 같은데, 이게 결국 잘 안통했다고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7.22 21: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대로라면, 그리고 결과적으로 매우 위험한 모험이 되었습니다.

      아베가 얻은 것에 비해 잃은 게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이런 도박은 어느 정도 확신이 있을 때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베가 잘못된 확신이 있었을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 석준홍 2019.07.22 21: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본은 항상 위험하고 방심할 수 없는 상대였기에 항상 해양장미님께서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셨는데요, 이번엔 아베정권이 뭔가 큰 오판을 했나봅니다.
    개인적으로는 표리부동하고 강약약강의 외교정책를을 노골적으로 취하던 일본이 제 발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을 보니 통쾌한 마음입니다.
    이번 상황이 현 정부가 어쨌든 저쨌든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번영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9.07.22 22: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큰 오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라도 저들은 뭘 할지 모르니까, 방심해서는 절대로 안되는데 이 정권은 전혀 저를 안심시키지 못합니다.

  5. minddiver 2019.07.22 22: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글대로라면 아베 퇴진 후 일본은 수출규제 철회 후 한국에 어떤 형태로든 이런 사태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죄를 해야 할 겁니다. 아마도 그것은 징용배상안에 대한 한국측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는것 외에는 현재로썬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것 외에는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테니까요.

    문제는 아베를 포함한 자민당 지도부가 이걸 받아들일수 있느냐입니다. 아마도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하지만 문제는 일본이 여기서 이 싸움을 끝까지 밀고나간다 해도 국가적인 플랜이 좌초된 이상 얻을게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베가 일본의 미래를 생각하는 지도자라면 한국에 이 사태를 일으킨 모든 책임을 지고 한국을 방문해서 사죄를 하든 뭔가 어떤 형태로든 사죄라도 해야 지금 상황에서는 맞겠지요. 그 다음에 사임하는 겁니다. 아베가 과연 그걸 할수 있는지가 지금 상황에선 관건입니다.

    • 해양장미 2019.07.22 23: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상황을 아베가 최대한 무난하게 해결하려면요. 트럼프에 중재요청을 하면 됩니다. 트럼프는 이미 양측이 중재요청을 하면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중재요청을 한 게 한국뿐이므로 아베만 중재요청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최대 이익을 보는 건 미국이 됩니다. 부탁을 한 쪽이 한국과 일본이고, 미국은 해 주는 쪽이니까요.

    • minddiver 2019.07.22 23: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보기엔 그걸로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외교갈등이나 반도체 관련 기업들 사이의 갈등 해결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아베가 모종의 사죄를 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형태가 없으면 한국내 불매운동은 가라앉지 않을 거고 꽤 오랜 기간 지속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이나 일본 브랜드들은 전부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 겁니다. 일본여행 역시 보이콧이 계속되서 일본내 관광업계 등에서 원성이 날로 높아질 겁니다.

      아베가 그걸 수수방관할게 아니라면 뭔가 모종의 사죄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게 없으면 위에서 말한 일본 기업이나 관광업계의 치명타는 물론이고 한국내에서 일본이라는 브랜드가 들어간 컨텐츠 전체가 모조리 회복할수 없는 치명타를 입는 걸로 이어질 겁니다. 현재 불매운동은 광범위한 컨텐츠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과장한다 느끼실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낀 점을 과장없이 말씀드린 겁니다.

      아베가 이걸 내버려 둔다면 아베는 역사에 이런 일본에 끼친 막대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져야 할 사람으로 남을 겁니다. 이러고도 일본에 별다른 이득을 전혀 가져오지 못한 인물로 말이죠.

  6. 윈브라이트 2019.07.23 02: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왠지 폭주할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저뿐인가요. 연임도 할 거 같습니다.

  7. 비내음♪ 2019.07.23 04: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보고가요!!! :)

  8. 胤熤 2019.07.23 16: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11&aid=0003590578

    ['중의원 해산'까지 거론···개헌 강행하겠다는 아베]

    좀 쎄게 나갈 가능성도 있나봅니다..

  9. 복서겸파이터 2019.07.24 15: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러시아가 영공을 침범했다가 하루만에 사과했군요. 덤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인정도 해주고. 아베를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도 아니군요. ㅎㅎ

    • 해양장미 2019.07.24 15: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러시아는 남북갈등의 해결을 원하는 입장이기도 하잖아요. 관으로 석유와 가스를 한국에 팔 의지가 강합니다. 일본하고는 갈등이 쭉 있고요.

  10. 27남 2019.07.24 15: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트럼프는 아베가 성공적으로 개헌선을 뚫고 자위대의 군대화를 통한 재무장에 성공하여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대중국 견제의 주축으로 쓰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선거 이후로 미일 무역협상을 미뤄준것도 있고.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해서도 두나라의 일이라며 선을 그었던 것도 있습니다.

    아베의 계획대로 되었다면 앞서 무역규제로 엎어버렸던 한일관계로 인한 손해쯤이야 재무장한 일본이 가질 전략적. 정치적 위상에 비하면 작을것이라 느껴 도박을 한 것 같으나 피로스의 승리만 건지는 선에서 머물러버렸습니다.

    이제 미일 무역협상이 다가오고 있고 최근 미국 6대 전자기업에서 단체서한을 일본측에 전달하였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https://m.yna.co.kr/view/AKR20190724062651003

    이제 아베의 퇴임길이 순탄하진 않아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9.07.24 17: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보기엔 아베가 트럼프에게 그런 방향으로 딜을 한 거였습니다. 트럼프는 들어줬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거기에 북한을 레버리지로 쓰면서 북미관계를 개선하고, 아태지역의 군사적인 관계를 재정립하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참의원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트럼프에게는 손해볼 게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미국도 움직여야 할 문제였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페미민국

정치 2019.07.17 13:19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Irq6ZtFtl6w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반일 파시즘의 이면에는 공교육 문제가 있다는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의 본질을 역사교육 문제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교육은 인과와 배경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실로서의 역사를 충실히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박정희 때부터 우리나라의 역사 트랜드는 민족주의 감성을 고취시키는 것이었고, 학생운동권은 민족을 외치면서 군사정권에 맞섰으며, 민족주의 감성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건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교육은 이러한 민족주의 감성을 고조시키는 데 충실히 일조하였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조선이 왜, 어떤 과정을 거쳐 쇠퇴하였는지.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을사조약을 맺게 되었는지. 일본은 왜 조선을 병합하려 했으며, 조선은 왜 그에 충분히 저항할 수 없었던 것인지. 정유재란의 패전국 일본은 왜, 어떻게 조선보다 앞서나가 열강이 될 수 있었는지. 일제시대에 한반도의 상황은 어떠하였고 어떤 문제 또는 발전이 있었는지. 독립운동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독립운동가들의 행동이나 분열, 화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는지. 일본이 어떤 과정을 거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것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학술적 주류 연구결과조차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선 객관적인 논의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유죄판결은 우리나라의 국가권력이 해당 문제에 있어 객관적인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으로 나는 해석합니다.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이 맞고 틀리고는 둘째 치고, 관련하여 학문적 이의제기나 논의 자체마저 법원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사에서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일본에 대한 반감만을 주입받을 뿐이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끼친 실질적 피해는 전쟁 때 적이었던 북측이나 중공이 훨씬 더 컸다는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도 합니다.


 

 일제에 대한 적개심의 기반에는 내셔널리즘이 있습니다. 기습 공격으로 대한민국을 망국 직전까지 몰아넣었던 주적보다도, 승전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개입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전쟁을 장기화시킨 끝에 65년이 넘는 휴전을 만들어낸 주범도. ‘민족을 희석시켜 말살하려했던 일제보다는 가벼운 죄라는 해석은 오로지 민족주의로만 가능합니다. 반대로 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에서 국가와 국민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면, 일제를 그렇게까지 미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잘하고 못한 것, 잘못에 대해 사과한 것 등만 보자면 일본, 북조선, 중공 중 우리에게 그나마 가장 덜 잘못하고 사과와 보상을 가장 많이 한 건 일본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는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언행과 강한 반일감정을 가진 사람들의 언행 사이엔 본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강한 피해의식, 객관성의 결여, 장기적인 전략의 부재, 폭력의 합리화, 내로남불 등등 모두 똑같습니다. 그나마 강한 정치적 뒷배가 있는 래디컬 페미들이 조금은 더 현실적인 승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겠네요.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이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라고 우기잖아요?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주장도 그것과 똑같은 거 많습니다. 피해 입증이 안 되는 데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그나마 우리나라 법원조차 피목증은 자칭 피해자의 증언이 계속 일치할 때나 채택되는데, 종군위안부 문제 같은 건 피해자의 증언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에 증거가 없는 걸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하고 있고요.


 

 물론 증거가 없는 것에 대해 일본은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픔은 유감이며 성의를 표시하겠다.’ 정도가 일본이 해 온 언행이고, 그럴 때마다 더 분노해온 게 우리나라 태도입니다. 객관적으로 열강 출신인 타 선진국들이 이 문제를 지켜보면서 누구 편을 들고 싶겠습니까? 특히 미국은 예전부터 한미일 삼각동맹을 바라왔는데, 계속 반감을 표현하고 거부해 온 한국이 예쁠까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 말을 정말 여러 번 바꿨습니다. 사과 받고 보상받고, 다 끝났다고 한 뒤에 또 말 바꾸고. 또 사과 받고 보상받고 또 말 바꾸고. 또 끝났다고 했다가 또 말 바꾸고. 이래왔단 말이지요. 물론 일본도 말을 바꾸거나 잡음이 나오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정말 이 문제에서 잘 한 거 없습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관련하여 문제를 풀고 개선하려는 진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이 요새는 잘 나가지요. 그렇지만 앞으로의 역사에서 래디컬 페미니스트가 계속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집단은 지속가능성이 없습니다. 성공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일본에 대해 비슷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태도를 가지고 강화해가는 집단의 장기적 성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나라는 대일외교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래디컬 페미니즘에 부합하는 법률적, 사회적 압력 및 분위기가 무척이나 강화되는 중에 있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위기가 오기 전에는 수많은 경고의 목소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위정자들은 물론 구성원들조차 그런 목소리를 거부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을 때 진짜 큰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화가 위험한 것이고, 온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하루하루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사건은 어떻게 해결될지 몰라도, 근원적인 무언가가 단단히 잘못 꼬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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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9.07.17 13: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공이나 북한에 대해선 관대하다 못해 찬양하는 사람이 넘치더군요.
    피해의식만 주입시키는 잘못된 교육과 전교조의 세뇌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요.
    반대쪽을 신나게 괴롭히면 반대쪽도 극단화된다는걸 좌파쪽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거 같습니다.
    일본만 해도 자민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공산당쪽도 대한경제제제는 열렬하게 지지하고 있고
    현재 좌파들이 탄압하던 젊은 남성이 주측이 된 대안우파 정당 새벽당이 창준위도 못넘을거라는 예측과 달리 상당히 극단적이긴 해도 유일하게 20대 남성을 위한 공약을 내걸어서 창준위 기한을 1달 남긴 상태서 젊은층들이 대거 당원에 가입해서 정식적으로 창당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말이죠.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건 무조건 옳다 보니까 문제를 만든다 봅니다.

  2. Lastinches 2019.07.17 13: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위안부 합의를 일방적으로 무효화 선언한 것도 모자라 징용공 판결까지 나온 시점에서, 일본에서도 결국 한국의 목적은 과거사 문제를 좋게 해결하는 것는 것이 아니라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계속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2. 저는 저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 사건이 한국사회가 반일/과거사 문제에 대해 어떤 선을 완전히 넘어버렸다는 신호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비공식적인 사회 분위기로 찍어누르는 것만 해도 충분히 위험한데, 이젠 사법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특성 사안에 대한 논의를 강제로 막아버리다시피 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으니까요.

    3. 이전에 읽은 <역사 사용 설명서>라는 책에서,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은 자신이 있지도 않았던 곳에서 벌어진 나치의 잔학행위를 마치 실제로 본 것처럼 증언한 사례들을 들면서, 홀로코스트 기념관의 관장조차도 피해자들의 구술 기록은 신뢰할 만한 증거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구절을 본 기억이 납니다. 확실한 물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증언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당연한 상식을 잘 아는 사람들조차도, 특정 사안에서는 이성적 사고가 마비되어서 완전히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4. 하토야마가 서대문형무소에서 사죄하는 것을 보고 생각났는데, 한국에서는 아베 이전에 가장 미움받던 일본 총리인 고이즈미도 직접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해서 추모했다는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았죠. 그러면서도 빌리 브란트가 무릎꿇은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일본은 뭐하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그렇습니다.

    • 해양장미 2019.07.17 15: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네.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판단하는 게 정상이겠지요.

      2. 정치권에 통제되는 사법권력이 선을 넘은 사건이었지요. 그 시점부터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파시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 페미니즘 피목증과 위안부 피목증은 한몸입니다. 위안부 뒤에 누가 있는지도 봐야하고요. 이걸 간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피해자의 목소리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4. 고이즈미가 헌화하였던 추모비는 없애버렸지요. 기념으로 남겨둬도 모자자랄 걸 없애버렸으니 그걸 아는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어찌 봤을지 뻔합니다.

  3. 만신전 2019.07.17 14: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의 반일감정도 비이성적 이지만, 일본의 반한감정도 엄청난 수준이더라고요. 베스트셀러 대부분이 반한서적이라는걸 알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일본물건을 사고싶지 않게 되더군요. 초기엔 별 생각 없었는데 저래봤자 오래 못간다는 얘기를 일본에서 하면 좀 거부감이 듭니다.

    사태가 이 정도로 왔으면 원만한 해결이 거의 힘들 것 같아 걱정입니다. 양국에 도움될게 하나도 없이 서로 제 살 깎아먹기 일텐데요 ㅠ
    사태가 격화될 것 같아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9.07.17 15: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본의 반한감정은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그럴 만한 이유라거나 목적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괜찮다는 건 아닙니다.

      일본물건을 개개인 나름대로 사기 싫다고 느끼거나, 소비를 줄이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굳이 불매를 하자면 제조국이나 브랜드 국가보다는 제조자와 판매자를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괜찮은 일본인도 있고, 괜찮은 일본 기업도 있고, 불매 대상이 될 법한 우리나라 기업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만신전 2019.07.17 15: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는 말씀입니다 ㅎㅎ 항상 식견이 넓어지는 걸 느껴요. 감사합니다

  4. uRumi 2019.07.17 16: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으로는 위안부합의가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받을수있는 최대한의 허용되는 정도가 아닐까싶습니다
    일본이 군부가 관여했다는걸 인정한 내용이니까요
    요즘에 아베가 저걸 부정하던데 이렇게 되면 상황이 참 재밌습니다
    양국이 합의한내용을 안따르지만 한쪽은 인정하라고 하니까요
    또한 넷상에서 저 합의후 아베가 지지율을 올렸다고 거짓말하는 글들이 많이 돌아다니더구요
    저때 아베가 일본내 극우한테 엄청 공격당했는데요

    아베가 임기초에 현충원에 방문한거는 아무도 모르고있더군요
    지한파인 아베가 있으니 망정이지 혐한파인물이 총리였으면 굉장히 곤혹스러웠을거같습니다

    한국인 특히 젊은세대들은 인지부조화 심한거같습니다
    비교적 젊은세대에서 조선 성리학에 대한 적개심은 가장 높지만 사회적현상을 파악할때 인과관계보다는 선악으로 파악하는 성리학적 요소로 판단하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여담이지만 장미님의 이 글내용은 참으로 걱정되네요
    이런 이야기는 현실에서 하면 돌팔매를 맞거나 사회적지위가 위태로울수있으니 걱정됩니다

    • 해양장미 2019.07.17 16: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아베가 보통국가화를 위해 극우파 편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래 아베는 극우파와는 거리가 있는 인물로 생각합니다.

      위안부합의는 알려졌듯 오바마 정권이 적극적으로 중재하였고, 아베도 나름대로 무리를 해서 추진한 것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이상을 얻긴 어렵고, 만약 그 이상을 원한다면 매우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행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위안부 생존자들이 고령인 걸 감안하면 그게 현실적 최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엎어지면서 아베는 정치적으로 공격받게 되었고, 더 극우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현재 아베의 한국에 대한 포지션은 우리 문재인 정권이 강요한 면이 많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율곡과 같은 훌륭한 성리학자도 있었는데, 현대에 들어 성리학을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더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말씀처럼 성리학에 대해 피상적인 적개심을 가진 자들이, 사실은 조선 말기 도그마를 잔뜩 가지던 성리학의 나쁜 면만 많이 닮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반일감정 관련하여 평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종종 해와서요. 딱히 이제 와서 말조심을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앞으로 그래야만 하는 시기가 온다면, 진짜로 국운이 기울었다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 박야옹™ 2019.08.07 17: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만약 앞으로 그래야만 하는 시기가 온다면, 진짜로 국운이 기울었다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

      그런 날이 오리라 봅니다. 이미 반민족적인 표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고 ,이를 찬성하는 여론이 널리 퍼져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반일은 반일을 넘어 반일파시즘의 단계로 진행될거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8.07 18: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박야옹

      / 저는 안 오길 바랍니다.

    • minddiver 2019.08.07 20: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근 이영훈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인기를 끌었는데 이 책에 대해 조국이 공개적으로 매도하는 글을 페북이였나 트위터였나요, 아무튼 인터넷에 올렸을 겁니다. 아직 이런 책이 출판되고 무려 꽤나 잘 팔리는걸 보면 아직 반민족적 표현 처벌이 법제화되는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긴 합니다만, 또 최근 아베 수상님께 사죄드린다고 한 엄마부대 대표였나요? 이런 사람은 여론을 보면 거의 처벌되어도 아무도 쉴드해주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시기도 시기고 발언이 너무 병크가 심했죠.) 저런 엄마부대 발언과 유사한 건이 몇번 더 터지면 혹시 또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5. O44APD 2019.07.17 16: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안부 합의는 한일 양쪽 다 원하는 모양세는 아니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지부를 찍을수 있는 계기는 될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이 정부의 민정수석이 SNS에다가 죽창가 올리는걸 보고 정말 머리가 지끈거리더군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정의할떄 한의 민족이다 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이번 사건으로 설명이 가능할수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해양장미 2019.07.17 16: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전에 관련하여 글을 올린적이 있는데요. 근래 들어, 기존에는 한의 민족이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새 들어 원의 민족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https://oceanrose.tistory.com/716

      이 포스트였지요.

      조국의 죽창가 포스트는 보고 정신이 저 멀리 출타할 뻔 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 올린 인물이 조국이라 새삼 이상할 건 없다고 생각했기에 금세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6. 겨울밤공기 2019.07.17 16: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얼핏 들으면 그럴싸해보이지만 이 문장처럼 아전인수격으로 프로파간다에 쓰이는 말도 얼마 없을거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7.17 16: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프로파간다가 참으로 웃픈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역사를 잘 모릅니다.

    • 겨울밤공기 2019.07.17 16: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그리고 맨 위의 렉서스 테러 사진은 이번 불매 운동때 일어난 일은 아니고 2008년에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병적 반일 감정을 보여주는 사진이란건 변하지 않지만 그래도 사실관계를 좀 정확하게 했으면 해서 사족 달아봤습니다.

    • 해양장미 2019.07.17 16: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습니까? 관련하여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그렇다면 겨울밤공기님의 제보를 일단 신뢰하기로 하고 사진을 바꾸지요.

    • 겨울밤공기 2019.07.17 16: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s://m.fmkorea.com/humor/1974121605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d202682e4b04c48141425da

      해당 이미지를 구글 이미지 검색한 결과 뜬 내용입니다. 두 글 모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렉서스 테러 사건은 명백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고.. 저 아파트 공문 사진도 일베 회원의 조작 글일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9.07.17 16: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군요. 이런 문제다보니 좀 더 체크를 해야겠군요. 제보 감사합니다.

  7. 지주10 2019.07.17 16: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교육에 대한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꼬꼬마 시절 제가 가장 좋아한 과목은 역사였는데, 현 역사교육의 문제점들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역사는 이제는 제가 싫어하는 과목 중 하나가 되었죠. 민족주의 감성에 대한 말씀도 공감하는게, 유독 2000년대 초중반 환빠 성향이 물씬 풍기는 드라마들이 많이 등장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 보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TV를 거의 안봐서요.)

    피해자의 목소리는 결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들으니 이해가 한번에 되네요. 지금의 상황이 뭐가 문제인지를요. '피목증'을 비판하던 사람들도 반일 문제에는 예외가 없는 모습을 보면, 반일 문제를 해결하려면 큰 일이 터지거나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여담입니다만, 일전에 법학이 문과에 속하긴 하나, 이과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그런지도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근데 이런 소리를 온라인은 물론이요, 오프라인 상에서도 하면 뭐...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이런 상황이 참 씁쓸합니다. 아무 잘못없는 사람들이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 해양장미 2019.07.17 16: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번 정부 요인들 중 환빠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알려있을 것입니다. NL민족주의 색채에 환빠성향을 더해 가지고 있는 자들의 정권이 친북 반일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어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어지간한 사람은 동정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정심으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을 무분별하게 공격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이슈들만 알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 minddiver 2019.07.17 20: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피목증을 비판하면서 반일 문제에는 예외가 없는 모습을 보인다는것 자체가 객관적인 방식으로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의 신뢰도 자체가 떨어져 보입니다.

  8. 2019.07.17 20: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9. 퐁퐁123 2019.07.17 20: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제 시대 대다수 평범한 한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구한말이나 본격적인 전시 체제로 들어가기 전의 일본이나 별다를 것도 없었을겁니다.
    수탈의 주체만 달라졌을뿐일테니까요.
    좌파들의 사고방식인 계급주의적으로만 생각해도 이런 결론이 나올텐데 이 나라의 좌파들은 정말 끔찍한 혼종입니다.
    오히려 자칭 우파라는 사람들보다도 더 민족주의적이고 전체주의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본인들이 그렇게 욕하는 일제시대의 일본인들과 근본적으로 별 다를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현대 일본 사람들이 지금의 한국 사람들보다는 더 자유주의적이고 합리적이고 건전한 내셔널리즘을 가지고 있죠.
    이 나라에 하루 빨리 자유주의 개인주의 합리주의가 널리 퍼져야 소위 말하는 헬조선에서 벗어나 희망을 가져 볼 수 있을텐데 앞으로 다가올 파도는 너무 크고 아직도 헬조선을 만들어가는 세력들의 힘은 너무 강하네요.
    왜 이 나라 사람들은 모든 일상에서 자신들의 삶을 자기 스스로 지옥으로 만드는걸까요?
    이기주의도 아니고 집단주의도 아니고 그냥 딱 합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서구 사람들처럼 살 수는 없는 걸까요?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 해양장미 2019.07.17 20: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객관적인 수치로 보면 구한말보다 일제시대가 조금은 개선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시대가 지나서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일제가 근대화를 촉진해서 그렇다는 주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말기 조선은 더 이상 국가를 유지할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아주 극심한 국가위주 수탈체제가 아닌 이상 체계화된 국가가 있는 게 인민에게 좋은 것이다보니 태평양 전쟁 이전의 일제는 평범한 한반도 거주자들에게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저는 우리나라의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와 파시즘과 문재인 등에 대한 충성심이 혼재된... 가칭 'Lycanthropy(낭광증)' 정도로 부르면 어떨까 싶은 건 좀 종교적인 현상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 우동닉 2019.07.17 23: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외한인 저조차도 일제시대 조선 서민들의 삶이 전후 직후보다 나았다 생각 되던데 말입니다. 그 운수 좋은 날에 서민 측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김첨지가 들락 거렸던 선술집조차도 고기가 안주로 나올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 해양장미 2019.07.18 04: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후보다야 좋았지요. 일제 때 구한말보다 생활수준이 나아진 것도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됩니다. 다만 그게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인지, 일제가 도움이 된 건지는 논란거리고요. 분명한 건 일제가 당시 사람들 생활수준에 딱히 큰 해악을 끼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태평양전쟁 이전까지는요.

  11. Lastinches 2019.07.17 23: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위에 달아주신 댓글을 보고 생각해봤는데, 위안부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를 크게 만드는 세력이 어떤 성향인지 일찌감치 대중에게 알려졌다면 상황이 조금은 나아졌을까...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봤자 "그게 무슨 상관이냐", "어쨌든 민족을 위해 불쌍한 피해자들을 돕는 사람인데 그게 문제냐"라는 식으로 묻혔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2. 위의 댓글에서 말한 고이즈미 준이치로도 그렇고, 지금의 아베 신조도 그렇고, 자신들의 대내적인 포지션 때문에 야스쿠니 참배 같은 극우 퍼포먼스를 종종 하고 그 덕에 우리나라에선 무슨 도조 히데키의 후계자같은 인식이 박혔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자국민들에게 안 좋은 소리까지 듣는 걸 감수하면서 한일관계 증진에 많이 노력하고 기여한 사람들이란 점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두 총리에 대한 한국의 인식과 이들이 실제로 한국에 대해 보인 행보와의 괴리감이 너무나 크다는 점이, 한국인들이 대일관계나 일본 관련 과거사 문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징표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3. 인스타그램을 보니 요즘은 일본여행 해쉬태그를 검색해서 악플테러를 하는 짓이 유행인 것 같더군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 minddiver 2019.07.18 03: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본여행 해쉬태그에 악플테러를 하는 식의 최악의 파시스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제 지인이라도 절교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 지인들이 뭘 하든 그래도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는 편이긴 한데 이제 이런 도가 심한 파시스트 행위는 좌시할수 없다 느낍니다.

    • 해양장미 2019.07.18 04: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제가 보기엔 그들이 위안부로 이미지 세탁했지요.

      2. 언론은 사람들이 원하는 걸 이야기해주는 경향이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 총리를 나쁘게 말하면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기사를 그런 식으로 써요. 기자들 중에도 반일이 많기도 하고요. 그런 기사가 나오다보면 점점 더 사람들이 일본을 나쁘게 보게 되지요. 객관성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3. 반일 파시즘 = 래디컬 페미니즘으로 보면 전혀 이상할 게 없지요. 페미들만큼 테러에 특화된 부류가 우리나라에 또 없잖습니까.

  12. 윈브라이트 2019.07.18 01: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시민이 예전에 언제 한번 티비토론에 나와서 자유한국당 계열은 박정희의 후예들이고, 자유를 말살하고, 나라를 전체주의로 끌고 가던 세력이라고 말하던게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누구보다 시민의 자유를 위해 싸웠다고 말하더군요. 진짜로 자유를 억압하고 누구보다 전체주의를 사랑하는 세력은 따로 있는데 말입니다. 어용 파시스트 지식인의 동경 가라 발언, sns중독 민정수석의 죽창가 드립, 대통령의 12척 발언.... 정말 이 정권이 끝날 때쯤에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이 될지 두렵습니다.

    • 해양장미 2019.07.18 04: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박정희의 혈통적 열화판 후계자가 박근혜라면, 박정희의 정신적 열화판 후계자는 민족주의자들인것 같은데요.

      유시민이 시민의 자유를 위해 싸웠다고 한다면 어째 우스갯소리로 들리는걸요. 전두환보다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더 빡빡한 게 이번 정권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이 끝날 때를 저도 상상해보는데요. 역시나 차기 대통령이 누굴지부터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지요.

  13. 2019.07.18 08: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7.18 11: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네. 박정희는 쿠데타로 집권한 자신의 정통성 낮음을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후기엔 독재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족주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직도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박정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대체로 민족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2. 네. 사학계의 발전이 늦었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역사인식 문제엔 사학계의 문제도 분명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개선의 조짐이 있다고 봐 왔습니다만, 말씀을 듣고 보니 그 쪽에도 페미니즘이 끼면 해당 부분에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14. 카일10 2019.07.18 21: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드 보복,미세먼지 땐 중국 불매는 커녕 샤오미 공기 청정기 못 사서 난리였던 반면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이전부터 일본기업은 국적만으로 논란일며 유난떨던 나라잖아요. 시끄럽게 시위하고 운동 주도하는 쪽이 다 친중친북반일 라인이라 그런거 같습니다. 2개의 갓끈 중 미국은 트럼프가 김정은 만나고 장갑차,광우병 거치면서 그쪽 나름대로 교훈 얻었는지 반미는 예전보다 좀 잠잠해졌는데 나머지 일본은 민족주의 감정 때문에 동조하는 사람이 좌우 가리지 않고 많아서인지 아직까지도 때리기 딱 좋죠..

    국사교육이 이상한게 중국은 문물전해주는 선진국,좋은나라 취급이고, 일본은 기술 배워 갔으면서 침략이나 하는 나쁜 나라 이미지를 유지하다가 구한 말 들어 급격하게 악화된 이미지만 강조합니다. 반면에 조선은 시대가 가깝고 기록이 많아서 연구할 꺼리가 많아서 밥그릇 걸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띄워주고 미화합니다.  그러다 보니 국정을 잘못한 조선을 단순히 제국주의의 피해자로 인식하여 언더도그마적 논리로 옹호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한국사 중에 일본과의 관계가 가장 나빴던 시기도 조선 시대라 생각합니다. 삼국 시대 신라와 왜는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백제와는 매우 관계가 좋았습니다. 고구려는 중국 왕조들과의 분쟁이 더 부각되고요. 고려 시대는 거란, 여진, 몽고 같은 북방 민족과의 전쟁이 주류였습니다. 고려 말에 대규모로 왜구가 쳐들어오긴 했지만, 사건의 인지도가 낮고, 이 때 주로 활약한 무장이 이성계와 최영이라 그런지 고려라기보다는 조선시대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반면에 조선은 민족최대의 영웅이 활약한 임진왜란을 겪고, 마지막에는 일본에 병합당합니다. 반면에 명과의 관계는 좋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조선을 띄우면 띄울수록 반일감정도 심하게 일으키게 되는 거 같습니다.

     사극이나 영화, 뮤지컬 같은 역사매체도 이상한게 조선을 말로 제대로 표현할 단어가 생각 안 나지만, 인품좋은 왕이 다스리는, 586 아재들이 좋아할 만한, 동화같은? 나라로 묘사하는 거 같습니다. 왠지 지금 정부랑 겹쳐 보이기도 하고요. 민비는 매체를 통해 말도 안 되게 미화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 이런 매체들은 대부분 반일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문화계와 사학계의 영향으로 반일 감정이 더 증폭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무토 전 대사는 이미 문이 당선되지 얼마 안 된 떄 북한에만 매달릴 것이며 경제 정책은 실패할 것이다.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일본을 떄릴것이며 그 때 일본은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상대는 이미 이렇게 나올 꺼 다 알고 있었는데, 민족주의 앞세우면 국내 정치는 도움 될 지 모르지만  위안부나 2차대전 언급하면서, 일본은 무조건 악이다 식으로 몰아가는게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먹힐 지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9.07.18 23: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선에 대해서는 좋게 보는 시각보다는 실제보다 나쁘게 보는 시각이 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사에서 어떻게 뭐가 발전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런 게 잘 알려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기의 몰락 원인이 잘 알려지지 않았고, 제국주의의 피해자로 묘사하는 건 문제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실제 중국은, 적어도 송이나 명, 청 등 통일중화왕조는 당시 세계 최고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서술할 수밖에 없고요. 일본은 도쿠가와 이후엔 교류의 대상일 수 있었지만 그 이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앙집권화가 약하고, 왜구의 침공은 상당히 골치아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왜구지 고려 시대 말에는 몇만명 단위로 쳐들어왔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국가단위 전쟁이었습니다. 굳이 보자면 고려가 망한 원인 중 하나가 왜구였다고 해도 큰 과장은 아니겠지요.

      대중적인 미디어에서는 조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기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기가 없을 거거든요. 인기 있는 이야기를 만들려니까 아무래도 좋은 면을 묘사하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역사교육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5. 대발290 2019.07.19 00: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가만히 보면 문재인을 위시한 이 집권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사안을 크게 만드는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런저런 헛소리들을 하면서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있는데 최근에 양정철의 발언을 보니 당쪽으로도 무슨 오더가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런 일본측의 보복조치를 예상할만큼의 유능한 무리들은 아닐테니까 유도했다기 보다는 이왕 일이 터진거 이용이라도 해보자 하는 자세인것 같습니다.

    걔중에 조국의 죽창가 드립은 정말 실소를 금할수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제가 아닌 조선의 탐관오리들을 쓸어버리고자 일어나 사건인데 죽창가라뇨 자신들에게 죽창질하라는 소리일까요?
    더불어 의병발언도 마찬가지인데 조선조정의 무능력함을 알고 자신들의 무대책 무능력을 시인하고 국민들에 도움을 구하는것일까요?
    정말 그정도 양심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극으로 치닫다가 어느 순간에 어떠한 형태로든 봉합이 될텐데 그렇게 되면 역시 외교왕 우리 이니가 해결을 했다 식으로 나팔을 불어댈텐데
    정말 그 꼴은 보고싶지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9.07.19 03: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느 정도는 그럴 겁니다. 반일감정 조성하면서 큰소리를 뻥뻥 쳐야 정치적 피해를 막을 거거든요. 이 갈등은 경제적으로 매우 안 좋으니까, 반일감정을 그만큼 더 촉발해야 합니다. 정말 아주 나쁜 짓인데 이 정권은 본질적으로 양심이 없습니다.

      죽창가는... 문재인 정권의 조국이 했으니까 그런가보다 하지 좀 정상적인 정권에서 정상적인 사람이 했으면 전 현실을 받아들이기 다소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16. O44APD 2019.07.19 10: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6&aid=0001559531&sid1=001

    오늘 조국의 발언이 걸작이군요. 정신이 가출하는 느낌입니다.

    • armalitear15 2019.07.19 12: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편 아니면 다 적이라 진짜 나치가 따로 없군요.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을거 같습니다.

    • minddiver 2019.07.19 13: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유한국당이 워낙 엉망이라 심판은 커녕 더욱 기세를 올릴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물론 야당의 무능이 원인이든 뭐든 간에 당연히 저런 발언이 기세를 올리고 저런 발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그 나라의 미래가 어떨지는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9.07.19 15: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번 정권의 전반적인 행보는 학술적으로 파시스틱하다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습니다만, 조국의 이 발언은 태평양 전쟁 시절의 일제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9.07.22 09: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mlee8302&logNo=221591668771&fbclid=IwAR2Uq2igKXPw3eWRIYOCh0_yuAVkhF5I_dKLV83S7T00vKXvZSiFdFt2Eko&proxyReferer=https%3A%2F%2Fwww.facebook.com%2F

      이 와중에 좋은 글이 있어서 다들 정신적으로 다시 안정을 되찾으시라고 퍼왔습니다.

      아, 물론 이 사람은 조국 기준으로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매국노입니다.

    • 해양장미 2019.07.22 10: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복서겸파이터 // 좋은 글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아베는 어쩌면 두 마리 토끼를 노렸을까요?

정치 2019.07.15 16:12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08i9D876Gt0



 

 오늘 미국 차기대선에 대해 생각을 해보다가, 트럼프의 차기 경쟁력이 다소나마 떨어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아베의 행보가 트럼프의 차기 행보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아베가 이걸 계산하고 행동했다면 그는 대단하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베의 진의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 동안 트럼프가 넘고 싶을 텐데 넘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본업은 부동산과 숙박업, 그리고 스포츠&엔터테인먼트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러스트 벨트의 전통적인 굴뚝 산업과 좀 더 가깝지요. 대조적으로 실리콘 밸리의 첨단 IT산업과 트럼프는 가깝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집권 이후 나스닥 지수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는 기술성장 산업을 완전히 적대하지는 않았지요. 지금의 미국에서, 그리고 세계경제 전반에서 나스닥 시총상위기업의 위상은 특별합니다. 현재의 Top 5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알파벳(구글), 페이스북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불안요소를 안 만들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트럼프가 일으킨 전 세계적인 무역갈등은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낮췄고, 그에 기술의 발전 속도를 더디게 만든 면이 있습니다. 비록 미중무역분쟁에는 중국의 기술성장이라거나 저작권, 안보 문제 같은 게 있다 보니 명분은 있었습니다만, 기술의 폭발적인 성장을 꿈꾸는 이들에게 트럼프는 그다지 예뻐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가 재선을 위해 버블을 만들 거라는 우려도 있고, 그가 재선을 하고 나면 더 심한 무역 갈등을 벌일 거라는 우려도 있기도 합니다. 여하튼 안 좋은 전망을 하기 쉬웠지요. 당장 그가 만들어주는 금융시장의 상승은 좋지만, 거기에 달콤함만 느끼기엔 뭔가 이상하긴 하니까 내년에 미국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애매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베가 우리나라에 무역장벽을 쳤습니다. 이것이 당장 미국인들에게는 큰 변수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지요. 덕분에 마이크론 주가는 꽤 올라갔고요. 그런데 이게 트럼프가 그 동안 지키던 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세계 공통, 어느 정도 재산과 나이가 있는 사람들 중 첨단기술발전에 기대가 큰 사람이 많아요.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기술이 사람들을 지금보다 더 오래 살게 하려면 의학과 약학은 물론이고 생물학, 전자, 광학, 로봇, 인공지능 등등 발달해야 할 게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나이가 있는 사람들한텐 시급한 것입니다. 자신의 남은 수명보다 기술이 빨리 발달해줘야 더 살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아베가 이번에 저지른 행동은, 세계 기술발전 속도를 다소나마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건,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는 예전처럼 일본에 의존적으로 소재를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본 각국은 대응을 하게 되어있어요. 트럼프가 일단 깬 자유무역에 아베가 크게 한 방을 더 날린 건데요. 이걸 보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복잡해질 거예요.


 

 어쩌면 아베는 그래도 괜찮을 수 있어요. 아베는 몇 년 후에 정계 은퇴한다고 선언을 했고, 일본의 보통국가화만 이루면 목표는 다 이루는 입장이거든요. 이 문제 해결을 빨리 하면 아베가 입을 피해는 제한적이고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번에 잃어버린 신용을 돌이키긴 어렵겠지만요. 그런데 트럼프는 달라요. 내년에 재선에 도전해야 하는 데다, 아베가 저렇게 행동하게 된 단초를 제공한 게 트럼프로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트럼프와 미국이 일본의 저런 행동에 대해 어찌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좁을 수 있어요. 일단 아베가 엇나가는 것 자체가 트럼프한테는 안 좋아요. 트럼프가 그 동안 무역전쟁 안 했으면 당장 이 문제에 개입해서 자유무역 원칙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은 그럴 명분이 딱히 없어요. 참의원 선거 끝나면 트럼프가 일본에 관세로 어택할 게 예견되어있기도 하고요.


 

 일본 편을 들어서 문제를 풀기엔 트럼프 입장이 또 골치 아파요. 트럼프는 오바마의 모든 걸 부정하는 입장인데요. 일단 한일문제를 풀려면 위안부 관련 문제에서 트럼프가 오바마 편을 들어주는 게 수월해요. 그리고 그랬다가 한국에 반미감정이라도 일어나서 좀 어긋나버리면 트럼프는 재선 전에 북미문제를 원하는 만큼 풀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또 내가 보기엔 지금 일본은 미국이 일본 편을 들어주길 원하지 않아요. 이미 미국의 3국 협의 제안을 일본이 거절했지요. 다음 링크에 관련 기사 있어요.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88616&code=11121200&cp=nv

 



 그럼 한국 편을 들면? 그건 지난 15일 포스트, ‘아베가 뭘 원하는 걸까요. 에서 이야기했던 시나리오지요. 아베는 트럼프의 재선을 정말로 원하지 않아요. 이번에 미국이 한국 편 들면, 그걸 빌미로 아베가 미일 외교문제를 내년에 본격적으로 불 피우면서 트럼프의 낙선에 배팅할 수가 있어요. 잘만 되면 아베는 보통국가화에 트럼프 낙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을 거거든요. 트럼프는 북미외교문제 내가 풀었다고 선전해야 할 상황에, 도리어 미일외교가 꼬여버리는 아주 나쁜 국면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만약 미국이 상황 방치하고 진짜로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이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의 첨단기술발전이 다소나마 둔화되고, 더 나아가 중국이 반도체 생산에 재도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거든요. 그러면 트럼프가 그 동안 나스닥 업계들과의 갈등에서 선을 넘지 않았던 것, 화웨이 문제 등으로 중국과 무역전쟁을 불사했던 게 다 물거품이 될 수가 있어요. 가뜩이나 미국 부자들 중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 많은데요. 트럼프가 초래한 문제로 미국의 4차산업혁명 발전 속도가 더뎌진 걸로 인식되면 득표에 도움될 건 없겠지요.


 

 여기서 한 가지 의혹 더. 나는 아베가 균형-다자 군사외교의 포석을 깔기 시작한 거 아닌가 싶은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그는 미국의 군사적 패권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또는 미국이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일본을 방어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등을 염두에 두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건 조금 더 생각이 정리되면 다음에 더 이야기해볼 수 있겠네요.


 

 어쩌면 내년은 참으로 스릴 넘치는 한 해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중국과 일본과 유럽이 나서서 트럼프의 재선을 막으려고 역공을 가하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거든요.


 

 트럼프 시대에 세계정세는 아주 복잡다난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외교는... 어제 올린 포스트, ‘올해 한일관계 트러블 과정’ 영상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쯤 보셔도 좋아요. 우리나라 외교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서 깊이 생각을 하다 보면 더위를 잊을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의 트럼프 재선 확률을 기존보다 좀 낮춰서 생각해보려고 하네요. 그는 너무 적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의 적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느냐 안 나서느냐가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이러다간 나설 것 같아 보여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입장이 어떤지를 잘 파악하고, 일본이 원하는 게 뭔지도 제대로 파악해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 건지, 어떻게 하면 미국이 좋아하는 방향일지를 생각을 해 봐야 해요. 어쩌면 내년에 아베와 시진핑이 같이 트럼프를 공격했는데, 트럼프가 그런 공격을 이겨내고 재선되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해요. 반대 경우도 생각을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나는 이 정권의 외교 실력을 믿을 수가 없네요. 마음이 놓이지 않는 정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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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astinches 2019.07.15 18: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차기 미국 대선의 두 시나리오가 한쪽은 재선되고 물불 가릴 것 없어진 트럼프, 다른 한 쪽은 초강경 좌파 사회주의자들의 영향력이 어느때보다 커진 민주당인데 어느 쪽의 시나리오도 참...어떤 여파를 불러올지 짐작조차 두렵네요. 여기에 지금 정권의 외교능력이라는 초강력 상수까지 포함하면 더더욱 그렇고요.

    • 해양장미 2019.07.15 18: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이 미국에도 많기 때문에 바이든이 차기 대선주자 중 가장 지지율이 높고, 좀처럼 지지세가 약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페네트라티오 2019.07.15 18: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연히 빚어진 상황까지 계산된 상황으로 판단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베가 소원해진 미일관계를 이용하여 개헌이라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하는 것은 맞지만 미국의 선거까지 염두에 두고 행동하기에는 시기적으로나 영향력 측면에서나 매우 제한적입니다. 트럼프의 재선을 달가워 할 주류 정치인은 없으리라 보지만, 이번 제재가 그 정도로 큰 흐름까지 제어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않나 생각합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미국은 이번 일에 되도록이면 간섭하려하지 않으려 하되, 장기화될 경우 양국 모두의 팔을 비틀어서 적어도 수습하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본질적으로 한일간의 신뢰는 무너졌더라도 말입니다.

    • 해양장미 2019.07.15 18: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디까지 우연인지는 제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베 본인이나 측근 정도겠고요. 원천적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은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정권과 아베 정권은 지속적인 트러블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는 거나, 일본이나 모두 트럼프의 대선 시점에 맞춰서 나름대로의 계산과 시나리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5월에 미중무역전쟁이 다시 불 붙었을 때, 그게 3개월 이상 가기 어렵다고 한 적이 있는데요. 그건 트럼프의 대선 일정과 경제지표 등을 고려할 때 계산된 수치였습니다. 실제 6월 G20에서 바로 일단락을 지어버렸지요.

      나라 사이의 전략적인 일이라는 게 포석 도 견제도 협상도 없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이번 일이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만, 만일 내년에 중국이건 일본이건 미국에 무언가를 한다면, 이미 이 시점에서는 계획이 끝나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맞춰 사전준비를 하거나 포석을 깔거나, 그렇게 하고 있어야 합니다.

  3. moagim 2019.07.15 20: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중 무역 갈등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어그로를 끌고 있는 트럼프의 행위가 트럼프만의 독특한 의지, 행위로 볼수 있을까요?

    도널드 케이건의 '전쟁과 인간'에서는 빌헬름 2세와 국수주의에 경도된 지도부와 국민의 경솔한 팽창주의가 1차세계대전의 밑밥을 깔아줬다고 나오던데 막상 미어샤이머는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에서 당시 유럽 대륙내에서잠재적인 패권국으로 떠오르는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안보부담을 떠넘기는 인접국들의 전략이 실패한 결과로서 좀더 지정학, 세력균형적으로 접근하더군요.

    미군이 유럽에서 철군하는 순간 유럽연합 vs 러시아 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 내의 해묵은 주권국가 간의 분쟁이 다시 시작될 것이고, 군축으로 인해서 유럽의 군대가 허약해졌음이 리비아 공습과 크림반도 사태에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없으면 중국과 동남아의 경제 성장은 힘들고, 미국은 인도, 한국, 일본, 호주, 베트남 등 중국 주위의 나라를 포섭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중국을 견제할 수 있고요.

    중국은 북한을 레버리지로 해서 주한미군을 축소 또는 철군하면서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코앞에서 국제규범과 따로 노는 북한도 제어하지 못하고 이를 조장했다면서 오히려 미국이 북한을 레버리지로 중국과 협상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국제 무역의 번영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바램과는 다른 방향이겠지만 의외로 많은 미국인들이 세계 없는 미국은 가능하나, 미국 없는 세계는 가능하지 않음을 세계인들, 특히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이 보통국가화, 재무장을 지향하려고 하면 하는대로 한국, 북한, 베트남 등 주위 국가들에게 안보적인 이유로 미국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키면서도 한편으로는 주일미군의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냥 재선 때까지 이 문제를 키우면서 아베가 오버하기를 바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9.07.15 20: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트럼프만의 독특한 의지이자 행위입니다. 적어도 민주당 주류와 옛 공화당 주류는 트럼프와 같은 선택을 하지는 않았지요.

      현재 미국은 아주 좋아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것을 숨기는 데 능할 뿐입니다. 미국이 초강대국이라는 걸 부정할 사람은 없지만, 지금껏 미국이 전통적으로 해 온 자유무역과 국제경찰 노릇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적었듯 트럼프가 이 문제를 그냥 관망하다보면 재선가도에서 손해가 발생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 해양장미 2019.07.15 20: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금 첨언하자면 중국을 견제한다거나, 군사적으로 곳곳을 보호한다거나,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권장한다거나. 이런 건 오바마도 나름대로 했던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다른 것이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 moagim 2019.07.15 22: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역외에서 균형자 노릇을 하는 것 자체는 해양세력 패권국으로서의 미국의 숙명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클린턴-부시-오바마-트럼프로 내려오면서 미국의 위치 자체가 기존의 개입주의에서 고립주의의 경향이 점차 강해지면서 트럼프의 어그로를 용인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의 패권 확립 이후에 유고 내전,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테러와의 전쟁 등의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은 국민국가 개념도 확립되지 않고 부족정치나 인종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변경지역에서의 비정규전의 수행이 국력을 갉아먹는다는 것을 체험으로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국에 우호적이면서도 정상적인 국가를 늘리면서 이들간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 만으로도 패권유지가 가능하고, 미국도 문제 많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더 비실거리는 상황은 미국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개입주의에서 가만 있어도 다른 나라에서 제발 개입해 달라고 하니 오히려 고립주의가 약간 강화된 게 아니겠나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의 멕시코 장벽 건설 같은 어그로 같은 정도는 아니더라도 누가 되든지 다시 고립주의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미국의 시스템을 재정비하는데 성공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트럼프는 본인이 미국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얼버무리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대대적인 재투자, 제조업의 부흥과도 같은 산적한 문제는 본인이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민주당 대통령보다 본인이 잘 마무리할 수 있다고 선전하면서 아베와 각 세우는 게 외교, 경제적 문제를 만들더라도 오히려 그 문제를 아베 탓으로 전가하는 마타도어로 대중의 지지를 얻는 식으로 오히려 재선가도에서 본인의 입장을 강화하는 신묘한 역발상 전략(...)으로 재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 해양장미 2019.07.15 22: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굳이 보자면 지금의 미국은 예전처럼 나설 돈이 없는 겁니다. 이라크전에서 너무 돈을 많이 쓴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지요. 고립주의적으로 보인 트럼프가 득표를 많이 하게 된 이유 중 이라크전에서의 큰 출혈을 꼽을 수 있기도 합니다.

      현재의 미국은 보다 효율적인 국제 사회 개입을 추구하고 있다고 봐도 크게 틀리진 않을 겁니다. 다만 트럼프는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건, 스타일이 그래서건간에 과도하게 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래 미국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현명하지도 않고요.

      또한 여러 모로 근래 트럼프가 벌이는 분쟁의 본질은 경제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이해가 쉬울 걸로 생각합니다.

  4. 다른시 2019.07.15 20: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떤 결과로 흘러도 한국에 유리할 일은 없을거 같고, 아마 두 국가 정상들 모두 한국의 대응은 변수로 생각도 안할 거 같습니다. 블로그 주인분의 예상에서도 한국의 영향은 서술이 되지 않는데... 뻔할 뻔자의 상수로 보겠죠. 한국이 반일로 강경하게 나올 거, 아베도 아마 예상했겠지요. 당장 일본하고 역대 최악의 관계가 됐는데 아프리카에 피난간 강경화의 외교를 보고, 그걸 잘한다고 커버쳐주는걸 보고 이 나라가 갈데까지 갔구나 싶었습니다.

    • 해양장미 2019.07.15 20: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한국은 전략이 없고, 지도부가 오로지 북한만 생각하는데다, 예측이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변수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이 없고 모든 행동이 예측되는 국가의 미래가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 다른시 2019.07.15 21: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감정에 잘 휩쓸리는 사람들이 한발짝 떨어져서 보는 방법을 좀 배웠으면 하는데, 저는 유화적인 대화법은 성향이 안맞아서 (많이 직설적으로 글을 쓰는 스타일이라 그렇습니다..)
      이 정권이 유난히 극성맞은 지지자들이 많은 이유는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감정을 자극하는 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땐 차분하게 현실을 설명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블로그 주인분이 그런걸 잘하시니 이 블로그라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본인들과 한국 상황을 다시 돌아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5. 윈브라이트 2019.07.16 01: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트럼프가 아베를 관세로 어택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주시겠어요?

    • 해양장미 2019.07.16 1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today/article/5305034_24616.html

      일단 이걸 보시고요.

      대략 알려지기로는 중국하고 5월에 다시 무역갈등을 빚으면서 연장한 것이고,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나기 전엔 일본 자동차 관세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걸로 아베와 트럼프가 협의했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트럼프는 아마 때가 되면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들 겁니다.

https://youtu.be/zcTjrf1V0Hk

 

 이 자료는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소개합니다.


 

 지난 79일 정기국회에서 있었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을 의원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윤상현의 대정부질문입니다. 답변은 강경화 장관이고요.


 

 녹음이 매우 낮은 볼륨으로 되어 있어서, 듣는 기기의 볼륨을 많이 높이셔야 들릴 겁니다. 시청하시면 아시겠지만 강경화는 완전히 가루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어떻게 이 사태를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이 정부의 외교부 전반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윤상현의 의견에 십분 동의합니다.

 

 마지막에 잠시 이낙연 총리에 대한 윤상현의 질문이 있는데, 나는 해당 부분에서는 윤상현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윤상현이 외교부에 책임을 묻기 위해 정치적인 공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은 국회파행을 중단하자는 의견을 앞장서서 냈던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입니다. 그럴 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역시나 이래서 3권 분립이 중요하고, 야당이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도 새삼스레 듭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O44APD 2019.07.14 2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관의 취지가 대통령은 선출직이니 전문가들을 장관 자리에 앉쳐서 선출직인 대통령을 능력있는 실무진들이 보좌한다는 구조인데, 이 정부는 청와대와 소수의 비서진들로만 모든 정치가 집중되고 장관들은 청와대의 명령을 따르는 일종의 단말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번 정부들어서 장관안하겠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하는데 이해가 갑니다.

    • 해양장미 2019.07.14 20: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강경화는 아예 경력 자체가 외교안보의 장을 담당할 만한 경력이 아니었고, 지금 정권 자체가 북한문제 전문가는 있어도 전통적인 외교안보 전문가는 없는 상황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난국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 O44APD 2019.07.14 21: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번건 보면서 상식적으로 운영한 통계청장은 잘리고, 좋은 통계로 보답한다던 신임통계청장 취임사가 떠올랐습니다.

  2. 2019.07.14 20: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3. 2019.07.14 20: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리버티12 2019.07.14 20: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투가 커도 귀가 짐작이라는 표현이 바로 강경화 장관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초창기때도 여러 논란이 많았지만, 저는 문재인정부가 박근혜 탄핵 이후 들어선 탓에 인수위를 꾸리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해서 답답함은 있었지만 넘어가 줬고, 또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여러 논란이 있으킬 때마다 아직 업무파악이 덜 끝났다고 생각하고 기다려줬습니다.


    그런데, 해양장미님께서 올려주신 동영상을 끝까지 보고 느낀 점은요, 여러 논란을 남기며 취임을 한 시기가 벌써 2년이 훌쩍 지났는데, 2년이 넘도록 강경화는 대체 장관으로서 기본적인 업무파악조차 못하고 긴 시간 동안 뭘하고 다녔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물론, 강경화 입장에서보면 O44APD님 말씀처럼 청와대와 주변 세력들이 주도해서 억울하다고 항변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그걸 넘어 기본적인 내용들도 제대로 몰라서 횡설수설하는 상황이라 아무리 봐도 강경화를 좋게 보기는 힘듭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제가 지나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보면 강경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줄만한 건덕지가 없어 보입니다.


    저는 문재인정부의 면면이 최악이라는 입장이고, 그 중에서 특히 강경화는 가장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장미님, 어차피 문재인정부의 스타일상 또 자기 사람들을 쓰겠지만, 최소한 국가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산업, 국방, 외교 이 네 곳만큼은 전문가와 권위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장미님, 그리고요, 저도 해양장미님의 블로그에 들어와서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혼자 여행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데요, 앞으로 여행을 열 번 정도 갈 일이 있다면 국내여행을 아홉 번 정도 가고요, 해외여행은 한 번 정도만 다니려고 합니다. 평소에 잘 몰랐는데, 국내여행이 여러모로 편하다는 걸 제대로 느끼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카메라에 담을만한 명소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휴가는 아니고 다음주 쯤에 하루 정도 쉴 수 있을 거 같아서 예전 왕복 2차로와 평면교차로가 있던 시절의 영동고속도로를 다녀올 생각입니다. 예전부터 옛날 영동고속도로 구간 중에서 꼭 가서 카메라에 담고 싶던 장소가 있었는데, 인터넷으로 찾다보니까 대관령나들목을 나와서 가야 하는 길이더라고요.


    문재인정부의 면면을 볼 때마다 머리가 너무 지끈거려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강원도로 떠나야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2001년까지 당당히 4번을 달고 있었던 영동고속도로에 다녀오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9.07.14 21: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강경화의 경력을 보면 강경화가 왜 저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강경화는 원래 통역사 출신이고, 이후 유엔에서 일하다가 곧바로 장관이 된 거라서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놀러다니기 좋은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굴뚝산업의 부가가치가 날로 떨어지는 시대에, 한국은 관광에 나름대로의 미래를 걸고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한국의 관광업 경쟁력이 쇠퇴 중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국내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이 많아지는 게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 지나가던사람A 2019.07.15 01: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과 일본의 관광 인프라 차이를 보면 왜 국내여행을 가지 않는지에 대해 하나의 단면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센다이를 보면, 센다이 시내에 있는 센다이 성과, 행정구역상으로는 센다이 시에 속하지만 외곽지역인 아키우, 사쿠나미 온천, 센다이 역에서 약 25km 거리의 마츠시마 해안, 반대방향으로 50km 정도 거리의 릿샤쿠지 절 등이 유명 관광지입니다.

      센다이 공항에 내리면, 센다이 시내 중심의 센다이역까지 공항철도가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근교의 명승지인 마츠시마 해안, 릿샤쿠지 절까지도 철도가 연결되어 있어 철도시간표만 숙지하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한다면 아침 일찍부터 출발할 시 하루에 저 두곳을 다 둘러보고, 센다이 시내로 돌아와 저녁식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공항철도를 포함한 철도노선 전체와, 시내의 센다이 성, 아키우 온천 등으로 이동하기 위한 버스, 지하철 모두 2일 2670엔으로 이용 가능한 센다이 마루고토 패스가 있어, 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판매기에서 해당 패스만 구매하면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 시내 관광, 온천으로 버스이동, 근교 명승지 관광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경주를 보면, 불국사, 석굴암이 있는 곳은 경주시내에서 약 2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버스로 이동하려고 하면 버스가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한참인 데다가, 불국사와 석굴암 사이도 거리는 짧지만 버스 배차간격이 매우 길고, 심지어 석굴암에서 경주시내로 가려면 불국사에서 또 장시간 대기한 후 버스를 환승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중교통으로 돌아다니려면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낭비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거나 택시를 타기 때문에 휴일만 되면 저런 관광지에 교통체증이 심각해지고, 그러면 결국 운전을 해도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불국사를 거쳐서 석굴암을 들어가야 하는데 경주시내-불국사 노선과 불국사-석굴암 노선을 별개의 노선으로 운영하면서 환승연계도 고려를 안한다는것 부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노선을 통합하거나 배차시간을 조절해 5분내 환승이 가능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감상이지만 불국사, 석굴암 각각 입장료를 5000원씩 10000원을 받았는데, 입장료 300엔을 받는 릿샤쿠지가 훨씬 볼거리가 많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라는 경주의 불국사,석굴암이 이럴 정도니, 다른 지방의 관광지는 훨씬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식사와 관련해서도 편의점에서 도시락만 사먹어도 일본에서는 우동, 소바, 냉면, 파스타, 카레라이스 등 다양한 종류의 선택지가 있는 반면, 한국의 편의점 도시락은 천편일률적인 백반형 도시락이 대부분이죠. 식당에서 식사를 할 경우에도 일본의 식당이 한국에 비해 바가지를 쓸 확률도 적고, 혼자 여행하는 여행객이 먹기 좋은 경우가 많고요.

      아마 이런 차이점이 있어 국내보다는 일본 여행을 더 자주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해외라고는 하지만 거리가 짧다 보니 항공편 시간만 잘 선택해서 간다면 국내여행 가는 느낌으로 갈 수 있기도 하고요. 한국의 관광업이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국내 여행을 가도 시간낭비나 바가지 없이 관광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19.07.15 08: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내여행을 할 때 교통이 확실히 큰 문제같긴 합니다. 황금연휴에 차 몰고 어디 놀러가려면 보통 도로에서 버리게 되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요.

      일본의 각 지역은 우리나라에 비해 관광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갈길이 멉니다.

    • 유월비상 2019.07.16 19: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나마 영동지역은 서울양양고속도로/강릉선 개통으로 접근성이 많이 나아졌는데, 다른 지역은 갈 길이 멀죠.

      일단 계획중인 철도망부터 제대로 완성됐으면 좋겠습니다.

  5. moagim 2019.07.14 23: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끝까지 듣기가 힘드네요...

    진짜로 이 정부는 반일감정 고취로 실정을 감추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음울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 해양장미 2019.07.14 23: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정부가 반일감정을 고취시켜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건, 굳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불보듯 명백한 사안입니다.

    • moagim 2019.07.15 13: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요즘에는 뉴스를 영상으로 안보고, 인터넷에서 활자화된 것 위주로 보니까 마타도어가 썩 와닿지 않았는데 저 유체이탈 화법을 보니 머릿속에 확 와닿네요.

  6. 윈브라이트 2019.07.14 23: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경화 못하는건 알았는데, 이 정도로 못하는 줄은 몰랐네요.

  7. minddiver 2019.07.16 04: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반일 감정 건드렸다간…” 한일관계 악화에 방송·연예계도 ‘경고등’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0&aid=0003229255&date=20190715&type=1&rankingSectionId=103&rankingSeq=1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일관계가 나빠지자 방송·연예계에도 ‘붉은 경고 등’이 켜졌다. 방송국이나 제작사는 아예 해외 촬영지 목록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있다. 일본 콘텐츠를 자주 다루는 유튜버나 크리에이터들은 ‘악플’ 집중포화를 맞기도 했다.

    이미 찍어놓았던 일본 콘텐츠의 업로드(게재)를 포기하는 유튜버들도 많다. 지난달 사비 300만 원을 들여 일본 촬영을 다녀온 한 ‘먹방’ 유튜버는 “이미 편집까지 마쳤지만, 구독자가 줄어들까봐 포기했다”고 했다. 구독자가 1만 명이 넘는 한 여행 유튜버도 최근 촬영한 일본 여행 영상을 결국 삭제했다. 그는 “하루에 500명씩 구독을 취소하고 ‘매국노’라고 개인 쪽지까지 보내는데 버틸 수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

    이번에 한국에서 번지고 있는 반일 파시즘은 '정치학적 의미에서 봤을때 이건 파시즘입니다' - 와 같은, 뭔가 언뜻봐선 잘 모르겠는데 정치학적인 정의로 따져봤더니 이건 파시즘이더라, 이런 것이 아니라,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보통 파시즘 하면 떠올리는 과거 1900년대에 있었던 원조 진짜배기 파시즘들과 비교해 봐도 손색이 없다 생각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며칠간 파시스트들의 행태를 보고 완전히 질렸고 이제 이들과 상종하기 싫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런 단계까지 극에 달한 파시즘은 역사적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회 내부의 동력에 의해 해결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가능하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만 저는 그럴 것이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한편 아베가 이번 수출규제로 한국에서 이런 극단적인 반일 파시즘이 촉발될 것이라는 걸 계산에 넣었는지는 궁금하긴 합니다만, 만약 아베가 이런 반일감정을 이용하려 했다면 저로써는 아베를 좋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남의 나라일이라고는 하지만 파시즘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유발시키고 이용해먹은 거니까요. 만약 아베가 이런 정도까지 한국의 반일 파시즘이 극단적인 형태로 촉발될 줄 몰랐다면, 그 역시 이번 사태에서는 그다지 똑똑하게 행동했다고 평가받을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적어도 지금 단계까지 반일 파시즘이 극단화된 상황에서는, 이 사태의 결론이 한일관계 개선으로 매듭지어질 가능성은 저로써는 생각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아무리 기업인들의 설득이 있다 해도, 이제 정부가 이런 국내의 극단적 여론 흐름을 무시하고 뭔가 외교적인 타협을 추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같습니다. 아무리 맹목적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조차도, 이 반일 파시스트들의 기대를 져버리는, 뭔가 일본과 타협하는 듯한 외교정책을 편다면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각오를 해야될걸요? 아무리 포장과 이미지 연출을 잘 해도 내용이 일본과 타협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면 정치적 타격을 정말 꽤 받을거라고 생각이 드는 현재의 분위기입니다.

    • 해양장미 2019.07.16 10: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게 느끼시는군요. 저는 여전히 지금 이 현상을 주변에 설명하려면, 이게 정치학적으로 파시즘이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긴 합니다. 뭐가 파시즘인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저는 우리 한국인들의 냄비근성을 믿습니다. 양은 라면냄비같은 근성으로 이 증오와 혐오도 평화적으로 식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제가 문재인이라면 어떻게든 본의 아니게, 굴욕적으로 협상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는 쪽으로 연출을 할 겁니다. 그러면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오지 않거든요.

  8. 지주10 2019.07.16 08: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news.v.daum.net/v/20190716044425042

    갈수록 심각해지네요. 이거 수습은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베가 뭘 원하는 걸까요.

정치 2019.07.13 00:18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EbftqekNkVY 



 

 이런 저런 방향으로 생각해보다가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서 작성합니다.

 

 아베는 왜 저랬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아베에게 뭐가 가장 필요한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참의원 선거의 승리가 당장은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그거 때문에 이런 일까지 벌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보진 않았습니다.



 나는 아베가 진짜 원하는 건 역사에 남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패전국으로 군대를 가질 수 없는 일본을 다시 보통국가로 만들고,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경제난에 신음하던 일본을 구한 역사적 위인으로 남는, 그런 거 말입니다.


 

 보통국가화는 일본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거 플라자합의 이후 일본 경제에 엄청난 버블이 생긴 후 무너졌다는 건, 여기 오시는 분들 쯤 되면 많이들 아실 건데요. 당시 일본이 플라자합의를 무력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로 일본의 국방을 미국이 책임지고 있었던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아직 냉전이 끝나지 않았던 시기, 자체적인 충분한 무장이 불가했던 일본은 미국의 요구라면 좀 무리한 거라도 들어줘야만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일본이 다시는 그런 일을 안 겪으려면, 가장 먼저 보통국가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아직까지 보통국가화를 못 하고 있는 건 외교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일본 국내에서 보통국가화에 대한 찬성 의견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일본 청년들은 혹시 보통국가화가 되었다가 징병 대상이 될까봐 찬성하지 않고요. 전쟁과 빈곤의 기억이 남아있는 노년층은 그 기억을 끔찍하게 여기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본 내에도 반전주의자가 있고,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각자의 이유도 반대합니다.


 

 그러면 아베 입장에선 어떤 수를 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원래 아베는 지한파입니다. 한국을 잘 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한국은 좋은 샘플이 됩니다.


 

 나는 아베가 원하는 건 반미감정, 특히 반트럼프 감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베는 한국은 북조선 같은 위험한 국가에 군수 지원을 하는 나라라는 식으로 되도 않는 언플을 하면서 은근슬쩍 무역장벽을 세우고 있는데요. 계속 이러면 미국이 개입을 하려 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베는 언론 플레이를 잘 해서 일본 내에 어찌 반미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미국은 남조선, 북조선 편만 들고 일본 편이 아니라는 식의 언론 플레이가 가능하겠지요. 아베 입장에서 21세기 초에 있었던 한국의 강한 반미감정은 매우 부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이런 가설로 보면 현재 일본이 우리나라에 가하는 공격이 영 미적지근한 것도 설명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베는 우리나라에 큰 데미지를 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고, 우리나라 기업과 일본 기업이 돌이킬 수 없이 틀어지는 것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우리에게 좋을 게 없듯 남//미가 가까워지는 것도 일본에 좋을 게 없는데요. 아베는 이 기회에 남//미를 세트로 묶고 일본 국민들에게 경계심을 불러일으킴으로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식은 트럼프한테도 그다지 나쁠 게 없습니다.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트럼프도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시나리오가 사실이라면,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최대한 드러내고 있는 우리나라는 완전히 아베가 원하는 대로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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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inddiver 2019.07.13 00: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리수이고 정도에 벗어난 방법 같은데...과연 통할까요?
    확실히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아베 정치인생의 가장 오랜 숙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목적이라고 보면 이런 일을 벌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아베 입장에서 이런 방법밖에 없었을까,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을까 하는 의문은 남긴 하네요. 물론 제가 아베 입장에서의 다른 좋은 방법이 당장 생각 난다는건 아닙니다.

    • 해양장미 2019.07.13 02: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베 입장에선 뭐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요. 아무것도 안 하면 보통국가화는 힘들 상황이고요.

  2. roo ney 2019.07.13 00: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어찌 보면 아베는 노짱을 부러워했을 수도 있겠군요.

    사린가스같은 무리수까지 두는 거 보면 역시 직접적 보복이 목적이 아니라 일단 일을 벌려서 미국을 개입시키려는 게 목적인 듯 합니다.

    • 해양장미 2019.07.13 02: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미국이 조선 편을 들고, 일본은 버리는 것 같은 모양새를 연출해야 아베가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미국과 일본은 예견된 갈등을 겪게 되기도 할 겁니다. 아베는 그것까지 계산에 넣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3. 1257 2019.07.13 02: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까지의 '보통국가화' 및 집단적자위권 확보가 미국에 대한 강력한 군사적 지원을 약속하는 대미 동맹정책의 발전적 보상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자주성과는 거리가 꽤 먼 형태였으며 딱히 커다란 노선 변화의 징조도 없었기 때문에, 좀 상상하기가 힘들군요. 물론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는지와 국내의 여론몰이용 공작은 거의 상관이 없긴 합니다.

    그럼에도 본문을 보고 약간 흥미로운 사실이 떠올랐는데 넷우익 계층의 반미감정은 상당히 심한 편이라는 겁니다.

    • 해양장미 2019.07.13 21: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아. 저는 아베가 미국과 진짜 멀어질 생각은 일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베는 한국에서 반미감정이 크게 일었었지만 한미동맹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걸 봤겠지요. 아베가 원하는 건 일단 보통국가화지 자주국방이 아닐겁니다. 일본이 그렇게 경제가 좋은 상황도 아니고요.

  4. 복서겸파이터 2019.07.13 14: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베가 생각보다는 멍청했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추가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일본인이 많더라도 장기화되면 결국 양비론이 되게 마련이라고 봅니다.

    • 1257 2019.07.13 14: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멍청...보다는 선거가 정말 많이 급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사린가스 운운을 보고 관심전환이론에 부합하는 케이스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 초계기 사건때도 비슷한 인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불안정한 국내 정치상황을 국외로 화제를 돌려서 극복하려는 게 맞다면, 본문의 가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좀 더 단기적 이유일 것 같아서 선거 문제가 생각보다 더 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 해양장미 2019.07.13 21: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껏 아베가 뭔가 할 때마다 그를 멍청하다고 본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대체로 틀렸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베에 대해 방심하지 않는 게 기본적으로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태를 장기화할 생각이 별로 없을 겁니다. 장기화하면 일본도 데미지가 크거든요.

  5. 유월비상 2019.07.13 14: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본 우익들 입장에서 일본 안보정책은 제국 멸망 직후부터 단추를 잘못 뀄죠. 안 그래도 미일동맹으로 외교정책에서의 운신폭이 좁아졌는데, 군대를 보유하지 않으니 독자적 여지가 더 줄었습니다. 덕에 일본은 경제력에 비해 국제정치 영향력이 매우 빈약한 나라가 되었고,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왜 우린 경제강국인데 영향력 없냐는 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브레진스키가 쓴 '거대한 체스판' 보면 미국바라기인 일본 외교정책에 불만을 가진 정치인, 학자들의 이야기가 잔뜩 나옵니다. 최근이 아닌 90년대 쓰여진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베의 보통국가화는 그런 여론이 부상하면서 정치의제화된 거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일본이 보통국가화된다고 바로 한일전 날 것처럼 구는 건 오반데, 지금 일본 행보를 보면 보통국가화를 고분고분 받아줄 수도 없으니 그게 고민입니다. 뭔가 반대급부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말씀하신 아베의 전략은 여러 사건들의 연쇄를 통한 빅픽처를 그리는 셈인데, 중간에 하나라도 수 틀리면 실패하는 계획이라 성공할지 회의적입니다. 안그래도 사린가스같은 무리수까지 둔 상황이라...

    • minddiver 2019.07.13 15: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데 사실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한국이 허가안해줘서 못하고 있는게 아니라서 한국이 반대급부를 얻어낸다는건 보통상황에선 어렵지 않을까요?

    • 해양장미 2019.07.13 21: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우리의 유일한 합리적인 선택은 보통국가화된 일본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과거사를 좀 풀고요.

      우리는 일본의 보통국가화에 대해 그 어떤 반대급부를 청구하거나 요구할 입장이 못 됩니다. 기껏해봐야 우려를 표시하는 정도가 최대한 할 수 있는건데, 그러면 양국 사이만 나빠지고 긴장만 더해집니다. 그건 하책 중 하책입니다.

      사린가스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은 옴진리교의 아주 나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는 한국을 아주 나쁜 나라, 못믿을 위험한 나라라고 언론 플레이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 2019.07.13 20: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7.13 21: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적어도 이 정부가 이런 상황을 미리 염두에 두고 대응시나리오를 생각한 적은 단 한 순간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일외교 최악으로 하면서 별 문제가 안 터질 거라고 방심하고 있었지요. 집권할 자격이 없는 정권입니다.

  7. 복서겸파이터 2019.07.14 13: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m.huffingtonpost.kr/entry/eo_kr_5d2a904ae4b02a5a5d5bfdd7?fbclid=IwAR13q87vr6kRPevqjTWeORCS3bitSJSM0uDliK4acwGqaK5HJVuBoecHRPA&fbclid=IwAR19NxTfJMDJdS4ErXbLQ5x6iIGlU2Ji7jKM_p-jFu3R2H9krIgy7KH3w1k#cb

    선생님과 거의 분석이 비슷하신거 같아요. 흠.

    • 해양장미 2019.07.14 14: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제 판단과 공통점이 많네요.

      링크하신 글을 쓰신 분도 그렇고, 이번 사건에서 일본의 안보정책변경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로서는 아직 그에 대해 뭐라 판단을 내리고는 있지는 않지만 귀담아 들어보고는 있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dcmj2TmkWeQ



 

 역사가 오늘을 올바르게 기록한다면, 오늘은 문재인 좌파 포퓰리즘 정권이 소주성을 마지못해 폐기한 날로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인상률은 2.9%입니다.




 나는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바랐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럴 확률은 높지 않았습니다. 이번 2.9% 인상은 협상과 표결 끝에 사용자 측 안이 통과된 것이며,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이번보다 인상률이 낮았던 과거의 두 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낮았던 해는 1999년입니다. IMF외환위기를 한참 겪던 그 해 최저임금은 2.7% 올랐습니다. 그 다음으로 낮았던 해는 2010년의 2.8%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인상폭이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의 2.9%IMF나 리먼사태급 인상폭이라는 겁니다.



 

 실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IMF나 리먼때만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나오는 거고요. 웃프게도 지금 세계경제가 IMF나 리먼때만큼 나쁘진 않은데, 우리나라 경제가 이 정도로 나쁜 데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린 탓이 꽤 있습니다.


 

 이 사태가 얼마나 웃기지도 않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말만 우파지 실제로는 좌클릭을 많이 했던 박근혜 4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폭을 볼까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7.2%, 7.1%, 8.1%, 7.3% 올렸습니다. 4년간 총 인상률 약 33.13% 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6.4%, 10.9%, 2.9%를 올렸습니다. 3년 동안의 총 인상률은 32.77% 입니다. 3년 동안 박근혜 4년 비슷하게 올린 셈이지요. 그런데 1년 후에 최저임금을 많이 올릴 수 있을까요? 올해와 비슷하게 올리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박근혜 4년하고 별 차이 없는 총 인상률이 됩니다. 사람 여럿 피눈물 나게 만들고, 온갖 사회적 갈등 초래하고,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그러면서 박근혜 4년과 별 차이 없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초반에 말도 안 되게 최저임금 올린 탓에요.


 

 이 와중에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던 장하성은 중국대사 가있습니다. 김수현은 사회수석에서 정책실장으로 승진하더니, 그 후임은 김상조입니다. 정책은 계속 실패하는데, 최악의 성적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되긴 합니다. 문재인 지지율이 굳건하니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내년 최저임금 2.9% 인상도 감당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이번에 세계 3대 신평사 중 하나인 S&P가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2%로 하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에는 일본과의 분쟁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월 전년대비 0.7%을 기록했고요. 전월대비로는 -0.2%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디플레이션 또는 준디플레이션이란 말입니다. 전월대비 물가상승률이 -로 가기 시작한 시기는 작년 10월이었고요. 그에 전년대비 1%를 하회하는 저물가상승이 관측된 건 올해 들어 지금까지 쭉~ 입니다. 무슨 물가가 그렇게 안 올랐냐고 하실 분들을 위해 이야기하자면, 물가가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경제가 나빠서 돈이 없는 거지요.

 


 내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나쁘다는 걸 본 블로그에서 처음 설명한 시기가 박근혜 집권 초기인 2013년이었을 겁니다. 그 때는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게 옳다는, 사회주의 프로파간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한 프로파간다를 누가 퍼뜨렸었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세월이 지난 이제 묻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내수시장이 성장하고 근로자들이 부자가 되었나요? 아니지요? 현실은 명백합니다. 2013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쇠퇴일로입니다. 시장은 전보다 못하고, 경제 성장률도 전보다 낮습니다. 청년 취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상인들은 더 폐업을 많이 합니다. 경제 전반의 동력이 죽어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아진 상태에서 반도체 경기가 꺾이니까 국가경제 전체가 내리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사회주의자들은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사회주의자라는 걸 좀처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현실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문제가 있다면, 현실적 문제를 초래한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번의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어쩌면 문재인을 좋게 평가하게 할 겁니다. 소통은 하는 대통령이라거나, 그래도 현실을 보고 고집을 꺾는 대통령이라거나. 기본적으로 그에 대해 긍정한다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판단방식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은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데모크라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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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못 2019.07.12 09: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집에서 하는 가게는 임금 때문에 남는건 더 줄어들고 매출은 점점 더 줄어 들고 있습니다. 인상시켜주면 시장에 풀릴거라던 인간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지금 문재인 덕분에 경제 정의가 바로 섰다느니 경제가 좋아졌다고 떠드는 인간들을 보면 분노가 치밉니다. 41퍼센트는 하루에 5천원씩 더 써야하지 않나 생각 할 정도 입니다. 그들의 경제는 좋아졌으니까요. 자기들이 3년동안 초토화 시켜놓고 아베 때문에 경제가 나락으로 간다는 말을 할 걸 생각하면 반성이라는 단어가 머리속에 없는 짐승이라는 단어도 형용 불가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이번에 반일 불매운동을 주도한 소상공인 집단을 보고 금시초문이라 생각했는데 까보니 초대 회장이 청와대 자영업자 비서관이라는 직책으로 발탁 된 최저임금 만오천원을 주장하고 높아진 최저임금이 감당이 안돼서 돌려막기로 없애는 카드사 수수료를 가지고 대통령'님' 고마워요 하던 단체였더군요. 저는 관제단체라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9.07.12 09: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돈을 더 쓰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외여행과 직구에 돈을 많이 쓰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별로 좋을 일이 없지만요.

      이야기하신 단체는 저도 어용 관제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은 지난 카드수수료 때도 나섰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객관적으로 2년 동안 우겨서 30% 올린 후에 3%도 못 올린 건 명백한 정책실패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해야 하는데, 이 정권은 워낙 뻔뻔하고 교만해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피눈물 흘리면서 항의하는 사람들을 적폐취급하지요.

  2. 윈브라이트 2019.07.12 09: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에는 아무래도 총선을 앞두고 반대 여론을 의식할 수 밖에 없어서 2.9% 정도 올리는 선에서 그쳤지만, 만약 저들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내년 이맘때쯤엔 또 다시 가속페달을 밟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의 최저임금 폭주를 막으려면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이 정권의 기를 꺾어놔야 합니다.

  3. 대바리 2019.07.12 09: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돌려막기의 끝은 일시상환의 폭탄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저들의 거짓 가면에 속은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현실을 마주할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을뿐입니다.
    다만
    아직도 50프로에 달하는 지지율을 보면 앞으로 더 많은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그날이 올것같아 안타깝습니다

    • 해양장미 2019.07.12 13: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람들은 오늘 또 하나의 진실을 마주했지요.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인상해야한다고, 그게 여러 모로 좋다고 그 동안 이 정권과 좌파들이 강하게 주장해오던 게 결국 망상이고 거짓이었다는 것을요. 최저임금 그렇게 올리면 안 된다고 말려왔던 사람들이 옳은 말을 했다는 거랑요.

      물론 이렇게 사실을 봐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들의 아집으로 우리 사회는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4. 대포동 2019.07.12 10: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이번 S&P 전망 발표 내용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부분은 우리나라가 올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여력이 연 1회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한 점입니다. 이 정도면 준경제위기 수준이라고 불리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을 받들어 소주성 정책의 속도조절에 들어간 소통하는 정부라고 정신승리나 해댈 것이 뻔한 현 정권과 그 지지유권자들을 떠올리니 우리나라의 미래가 참으로 암담합니다.

    다른 한 편으로 이렇게 집권세력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리멸렬한 자유한국당의 무기력함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이 와중에 공천 앞두고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에 혈안이 된 잔류파, 복당파 3선 의원들 간의 밥그릇 싸움하는 꼴을 보고 있노라니 정말로 기가 찰 노릇이지요. 요즘 자유한국당의 행보를 볼 때마다 과거 민주통합당의 지리멸렬함이 자동으로 오버랩됩니다.

    • 해양장미 2019.07.12 13: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미 미국이 기준금리 올릴 때 따라서 바로 못 올리던 시점에서 여력이 별로 없었다고 해야겠지요. 지금 우리가 맞이한 게 처음 겪는 유형이라 그렇지, 내용을 보면 그냥 경제위기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유한국당엔 뭔가 기대하는 게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암흑기는 서포터들이라도 풍부했는데, 지금 자한당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만약 내년에 자한당 성적이 괜찮다면 순전히 현 정권과 여당 덕입니다.

  5. O44APD 2019.07.12 10: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9%면 사실상 기본 물가상승률 정도만 올린셈이군요.

    저같은 사람으로서는 그래도 관련자들이 살인 기계를 멈췄다는데 의의를 두지만 정치적으로는 청구권을 가진 민노총을 포함한 노동계에서 배신했다고 느낄것이고 문재인에게 적대적으로 돌아설수도 있겠군요.

    일단 당장의 위기는 넘겼다고 보고 이에 관한 정치적 변화를 흥미롭게 볼려고합니다.

    • minddiver 2019.07.12 11: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 물가상승률이 워낙 낮아서 절대 그렇게 퉁칠수가 없습니다. 글에 나온 소비자물가상승률만 봐도 1%가 안 나오고 있어요. 2.9%와 물가상승률과는 전혀 다른 숫자입니다.

      '물가상승률 정도 올린게' 전혀 아닙니다.

    • 해양장미 2019.07.12 13: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minddiver님 말씀대로 지금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최저임금 많이 올린겁니다.

      예전에 IMF나 리먼때도 올렸으니까 이번에도 그 정도는 올린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좀 다른게 예전 금융위기때는 환율이 망가지면서 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거였지요. 그런데 지금은 환율이 정상범주라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겪는 건 준디플레이션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이 정도로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올려버리는 나라는 선진국 중 한국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민노총은 반발할 거라 생각합니다. 문재인에게 배신감을 느끼긴 하는 것 같습니다.

  6. 한숨 2019.07.12 10: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휴, 최저임금 긍정적 효과가 90% 라던 대통령께서 에 상황에 대해 한마디 해줘야 하지 않나 싶네요.

  7. ㅍㅍ 2019.07.12 10: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등의 몇몇 건설대기업들 주도로 부산 구도심지 일대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송장 상태에 가까웠던 부산 주택부동산 시장에 겨우 조그만한 숨통이라도 트여가는 시점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잡겠다고 또 설치고 있고, 세계 주요 기관에서는 한국 경제 전망을 비관하기 바쁘고 그 와중에 IMF나 리먼사태 시절 수준의 최저임금인상률을 기록하고도 되려 소통하는 정부라고 큰소리나 쳐대고 진짜 답이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부산에 대출 끼고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의 입장으로서 진짜 피눈물이 절로 납니다...

    • 해양장미 2019.07.12 13: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남은 해법은 오직 두 가지 뿐인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투표를 제대로 하는 것. 그리고 경기 사이클이 좋아지고 임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 어쩔 수 없이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8. armalitear15 2019.07.12 10: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올릴거면 1만원으로 올려서 완전히 끝을 봐야 하거나 아니면 아예 동결 또는 최저임금 감소를 시켜야 했다 봅니다.
    현재는 본인들도 지금 계속 경제는 언젠간 나아질 것이다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는 거짓말만 하기는 무리가 오는거 같습니다.
    이제 청와대와 민주노총같은 귀족노조의 갈등이 커져가겠다는 생각이 들군요.
    그 지지자들은 더 올렸어야했는데 적폐 기업가들에 굴복했다 식으로 나갈거 같아서 걱정이고요.

    • 해양장미 2019.07.12 13: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망상과 아집과 거짓말과 면피만 일관해오던 이 정권도 조금씩 몰리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여유공간이 많아보이지만, 오랜 아군이던 민주노총을 적으로 돌렸다고 할 수 있으니 그래도 약간씩은 흔들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9. 익하 2019.07.12 11: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악중 다행이네요 후..

  10. 연어오로시 2019.07.12 12: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디플레이션 걱정이라니..
    체감이랑은 다르네요

    • 해양장미 2019.07.12 13: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체적인 물가가 내려가더라도 어떤 부분의 물가는 오르기 마련인데, 디플레이션에 근접한 상태에선 대체로 다들 가난하기 때문에 그 물가가 오른 부분에 예민하게 됩니다.

  11. 구밀복검 2019.07.12 12: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총선 직전까지 모멘텀이 떨어지면

    소주성이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정치적 보복과

    대기업과 적폐들의 반발로

    소주성의 동력을 잃었을 뿐이라고

    정신승리나 하고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기는 합니다

  12. right 2019.07.12 13: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깨문들은 문재인이 최저임금을 작년과 재작년 처럼 급격히 올리더라도 기득권 적폐세력에 굴복하지 않은 정의로운 대통령이라고 문재인을 두둔했을것 같습니다

  13. moagim 2019.07.12 13: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9%인상 보고는 물가상승률 감안하면 엄청 올랐다고 느꼈는데 생각해보니까 임기말까지 만원까지 올리겠다고 했던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대선에서 만약에 정권 갈리고, 다음 정권에 경제 후폭풍이 몰아칠때 민주당에서 적폐 운운하지는 않을까 걱정되네요.

  14. 1257 2019.07.12 14: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5%선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약간 더 적네요. 만원 해서 다같이 죽던가~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진짜로 그랬으면 잠도 안 왔을 것 같습니다.

  15. 차선 2019.07.12 16: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외네요. 강남좌파 정권이 자존심을 굽힐 줄도 아는군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심각한가 봅니다.

    그나저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득주도성장 밀어붙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시티즌이 또 뭐라고 말을 바꿀지가 궁금해지네요.ㅎㅎ

  16. 레드블루 2019.07.12 16: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발 제발 다음 정권도 민주당이 가져가길 빕니다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넌 경제상태이고
    케인즈 할애비가 와도 못살립니다
    괜히 엄한 놈이 폭탄받았다가 터지면 책임독박 쓰겠죠

    • 해양장미 2019.07.12 17: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이와 같은 발언을 정치병이라 생각합니다. 정부 입장에서 경제는 어떤 상황에서건 관리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고, 포기해도 좋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나쁜 상태라도 누가 어떻게 얼마나 좋은 정책을 펼치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많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치병은 좋지 않아요.

  17. 프링글스 2019.07.12 2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그래도 저 2.9%도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높은건데 소위 문빠 커뮤니티라고 하는곳들 중에는 아베나 대기업의 압박이 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네요.

  18. 복서겸파이터 2019.07.13 14: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정말 화가 납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올릴 때는 그렇게 난리치더니 슬그머니 조정할 때는 아무도 이야기 안하네요.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알아야합니다.

    • 해양장미 2019.07.14 17: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내년 총선 때라도 이야기가 나와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경솔했고 현실을 보지 못했는지 시민들이 생각해 볼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19. 2019.07.15 0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7.15 08: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긍정적인 게 90%라더니 참 뻔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못 올려서 미안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거짓말을 했거나 오판을 했던 것에 대한 반성과 대국민사과가 필요합니다.

  20. 2019.07.17 10: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오늘의 브금은 유승준의 곡이므로 불쾌할 분들은 재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https://youtu.be/0IA6HHiFjec

 


 

 나는 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사건 직후 오랜 세월동안 일관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본 블로그에서도 그에 대해 예전에 논의가 있었는데요. 오래 전 일이라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리 이야기하자면 나는 유승준의 팬이 아니며 팬이었던 적도 없고, 그에 대해 딱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행위를 옹호할 생각이 있는 것 또한 아니고요. 이는 그저 법리적이고 행정적인, 또는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시켜야 하는가. 그것이 법리적/행정적으로 정당한가. 그에 대한 나의 의견이 아니오일 뿐입니다.


 

 항상 그렇듯 이런 시대라도 어떤 면은 조금씩은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준 문제의 핵심은, 유승준 측이 해당 선택으로 한국에 입국금지를 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미리 인지할 수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국가는 있는 룰대로 해야지, 자의적으로 룰을 만들고 권력을 휘두르면 안 됩니다. 새로운 룰은 국회에서 만들어야 하고 가급적 소급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과거 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에는 속칭 떼법 요소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대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유승준에 대해 호감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를 더 미워할 수는 있습니다. 나는 그에 대해 처음부터 별 감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뭘 하건 별 감정이 없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나는 기본적으로 세상에 미움이 많아서 좋을 게 없다는 생각도 합니다. 괘씸한 사람 중 눈에 잘 보이는 사람을 더 엄벌해봐야 세상이 좋아질 일도 없습니다. 처벌엔 형평성이 중요한데, 떼법은 이 형평성을 망치기 때문에 법치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유승준이 다시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더라도 뭘 해서 뭘 얻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가 티비에라도 나오면 항의가 어차피 빗발치겠지요. 별 걸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분명 많은 욕을 먹게 될 텐데, 굳이 들어와서 좋을 게 뭐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가 한국 땅을 다신 못 밟을 정도의 대죄를 지은 것은 아니겠지요. 박근혜도 벌써 석방하라는 소리 곳곳에서 나오는데, 박근혜의 죄가 유승준보다 가볍던가요.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숨통을 터놓은 것도 이 판결과 연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대한민국이 해 온 강압적인 징병제는, 우리나라를 자유국가라 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봅니다. 관련하여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은데, 유승준 문제를 푸는 것 또한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나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폭력적인 징병제와 그로 인한 트라우마, 그리고 그 아픔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과 멸시를 당한 것에 대한 분노 등을 유승준에 투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쩔 수 없는 면은 있겠으나, 그렇게 누군가를 욕받이로 만든다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현실이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minddiver 2019.07.11 12: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유승준을 한국에 입국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권력남용이자 국민정서를 핑계로 한, 또는 국민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저지른 폭정이라 생각해 왔고 대법원의 판결을 전적으로 환영합니다.

    • 해양장미 2019.07.11 12: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유승준 입국을 불허한다면, 같은 유형으로 병역을 기피한 검머외들은 다 입국을 불허해야 공평합니다. 그게 법치의 정신에 맞는 것이고요.

      이제 유승준이 입국하면 민심의 심판을 받으면 됩니다. 손가락질 받고 욕 먹겠지요.

    • minddiver 2019.07.11 12: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승준이 손가락질 받고 욕 먹는거는 20년가까운 세월동안 계속 당해왔던 거라 그에게는 매우 익숙하겠죠

    • 해양장미 2019.07.11 13: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가 막상 한국에 입국한 후 거리를 걸어보면 꽤 새롭고 신선한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minddiver 2019.07.11 13: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소한 저는 유승준에게 아무런 감정이 이제 없습니다. 오히려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유승준에게 열렬한 증오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악감정을 가지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유승준을 열렬히 증오하는 것도 자유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사람을 싫어합니다.

  2. 胤熤 2019.07.11 12: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가 한국에서 방송/예능 활동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것은 그쪽 종사자들과 시청자 등이 합심해서 조명받지 못하게 하는 거면 충분합니다.

    법적으로 현 미국인인 그의 한국 방문을 막아야될 이유는 없습니다. 한국 국적의 혜택도 다 포기했는데 그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의무를 (국민정서상으로) 강요하는건 부당하죠.

    • 해양장미 2019.07.11 13: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승준의 입국을 막으려면 명백하고 논리적이면서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지요. 유승준이 저질렀던 행동이 병역기피를 조장할 수 있고, 일벌백계함으로 병역기피를 줄일 수 있다는 논리를 꺼내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벌을 실행할 때는 법률적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3. PPP 2019.07.11 14: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연예인 중에서만 해도 비슷한 사례가 한둘이 아닌데, 유독 스티브 씨가 다 독박쓰는 건 형평성이 안맞았습니다.
    한편으론 그 당시에 국방부도 아주 파격적인 특례를 제시했는데, 그냥 잠깐 참고 넘어갔으면 지금쯤 훨씬 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을텐데 하는 생각도 있네요.

    • 해양장미 2019.07.11 14: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인이 매우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은 명백하고, 그로 인한 불이익은 이미 지난 세월동안 쭉 봐왔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4. 2019.07.11 15: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7.11 16: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차피 한국에 들어오면 엄청나게 욕 먹고 다닐 겁니다.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어지간해선 계속 지내진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5. 포포 2019.07.11 16: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종국씨 같은 연예인은 현역이 아닌 공익 간다고 욕 먹었지요. 현역이 아니다일 뿐이지 엄연히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건데 왜 그렇게 욕먹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갔습니다. 본인이 몸이 안좋아서 병무청에서 현역복무 불가판정 받은거고 욕을 먹어도 병무청이 욕먹어야 정상인데 말이죠.

    • 해양장미 2019.07.11 17: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모두 다 현역을 가야 한다는 인식도 문제고, 어지간하면 현역 보내는 것도 문제고, 군대 못 갈 사람 공익 보내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징병제는 거의 모든 게 문제입니다.

  6. 유자생명 2019.07.11 18: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터넷에서는 군대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빼서 가라고하면서 정작 그런 사람들을 매국노라고 비난하는 것을 보면 아우슈비츠이나 굴라그에서 탈출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과 같은거죠.

  7. Lastinches 2019.07.11 20: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의 징병제가 전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기형적인 제도이다보니 그 자체로도 이미 엄청난 폐단인데 스티브 유의 사례처럼 새로운 폐단까지 끝없이 연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죠. 이 기형적인 제도에 우리 사회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너무 많은 부분을 의존하다보니 아무도 감히 손댈 엄두를 못 낸다는 것이 참 답답할 뿐입니다.

  8. 대포동 2019.07.11 22: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가 국가 전면전 전시체제에 버금가는 무상징병제에 집착하는 문제의 근원은 결국 돈입니다. 과거 60년대 당시 국군에 비해 전력상 훨씬 우위를 점했던 김씨왕조 사병집단과의 극한의 대치 상황 속에서의 위중한 안보 환경과 세계 최빈국 수준의 경제력을 근거로 들어 시행하던 국가 인력 동원의 틀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무상 징병제를 국가 차원에서 합리화시키기 위해 현역 복무는 대한민국 남성의 필수 요건이라는 사회적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형성시켰던 것이지요. 실질적 보상이 존재하지 않는 애국 프레임에만 호소하는 국가 주도의 인력 동원은 결국 국가주의 혹은 더 나아가 전체주의적 흐름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는 GDP대비 2.7퍼센트 내외 규모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우리나라 안보환경을 감안했을 때 한미동맹에 기대고 무상 징병에 의존한 덕택에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의 수치에 가깝습니다. 당장 현용 징병 인력을 하사보다 낮은 급여의 모병 급여로 환산만 하더라도 한 해에 지출되는 국방비가 GDP대비 3퍼센트를 넘어서게 되지요.

    어차피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국군의 방향은 반모병제 형태로 자연스럽게 변하는 중이므로 현 전력을 유지하고 증강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인건비 폭증에 따른 군비 증강의 압박을 더욱 심하게 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이고 이러한 처지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나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야합니다.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군비 증강이 원활히 이뤄질수록 우리나라의 징병제도 국민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 해양장미 2019.07.11 23: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가 안보환경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고, 그 부족분은 오로지 징병된 장병의 희생으로 떼우고 있는 것을 잘 모르거나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체제는 너무나도 기형적이며 유지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데, 무리하게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아주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아주 가파른 국방비 증액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 정권에서 무개념하게 낭비하고 있는 돈만 국방비로 넘겨도 국가 전반적으로 훨씬 나은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9. 대바리 2019.07.12 09: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정부 시절 노래처럼 불러대던 4대강 22조면 무엇을 했을거다 무엇을 했을거다의 리버스 버전을 현정부에도 똑같이 불러줘야 할텐데요. 정작 불러대던 뻐꾸기들이 한편인지라 조용합니다.
    그나마 이정부 들어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하는게 병사들 급여의 대폭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대책없이 쓰고 보는 국가예산 이런곳에라도 써야죠. 처우개선 방법중에서 가장 확실한게 급여인상 아니겠습니까.
    ( 물론 26개월 군생활에 병장월급 2만원 가량 받았던 입장에선 살짝 배는 아픕니다 ^.~ )

    • 해양장미 2019.07.14 17: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충분히 보상받지 못했던 군필자들에게 어떤 형태로건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 충분한 대가없이 봉사한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 사이에는 무언가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10. 윈브라이트 2019.07.12 09: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병역기피한 이중국적자들, 국적포기자들, 검은머리 외국인들은 많은데, 유승준은 유명인이었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을 받은 면은 있습니다. 물론 본인 입으로 꼭 군대를 갈 거라고 말하고 나서 튄 거라서 더 괘씸죄가 적용된 면도 있고, 그 시기가 특히 이회창씨 아들 병역 문제 등을 비롯해서 병역비리에 우리 사회가 가장 민감해있었던 시기였던 점도 무시못할 요소인거 같습니다.

    한편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도 그렇고 이번 판결도 그렇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만, 대중들은 그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때는 청년 남성들이 그 분노를 문재인 정권에 일부 돌렸다고 보는데, 문재인이 임명한 진보/좌성향 대법관들이 그 판결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건도 비슷한 효과를 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9.07.14 17: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명인이고 괘씸한 게 양형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는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승준이 10년 입국금지라면 같은 문제를 저지른 무명의 검은머리 외국인은 5년 입국금지. 이런 식이면 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유승준만 입국금지 조치를 받는 건 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준에 대해 대중들이 강한 분노를 가지고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 결국 우리나라 징병제가 너무 강압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반감이 생기는 걸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라도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11. 2019.07.13 03: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7.14 17: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아. 그랬군요. 역시나 유승준 측에서는 입국금지 조치가 될 걸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네요. 그렇다면 확연히 법적으로 잘못된 조치입니다. 법적 문제는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재량이 너무 커지면 안 됩니다.

  12. 2019.07.15 00: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LO12nqeFmi8

 


 

 우리나라는 선진화가 된 후에도 일본과 함께 비만자 비율이 매우 낮은 나라입니다. 살집이 좀 있는 사람이야 많지만, 서구 기준에서 비만이라 할 만한 BMI 30을 넘는 사람은 정말 거의 없는데요. 우리나라에 비만이 적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는 결국 주거문화가 큰 이유라 생각합니다.


 

 대도시에서 발아한 나는 어릴 땐 시골 사람들은 살이 잘 찌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보통 살이 많이 안 찌긴 하는데요. 인구밀도가 낮은 시골 지역이라고 다 농사를 짓는 건 아닙니다. 의외로 고도비만은 시골에서 많이 생깁니다.


 

 미국엔 비만자가 많지요. 그건 미국의 음식문화와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미국의 주거환경도 큰 이유입니다. 미국 사람들 중엔 비교적 한적한 단독주택에서 사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런 주거환경에서는 고도비만이 되기 쉽습니다. 대조적으로 한국 대도시에서는 고도비만이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대도시에서 살면 보통 어느 정도 이상은 걸어야 합니다. 부천이나 서울처럼 인구밀도가 높은 곳일수록 더 걸어야 할 필요가 생기는데, 차를 몰고 다니기 힘드니까 대중교통을 많이 타게 됩니다. 물건을 사기 위해서도 걸을 때가 많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나 다가구 같은데 사는 사람은 1층에 거주하지 않는 한 계단도 오르내려야 합니다. 이런 생활조건에서는 살이 찌더라도 그럭저럭 걸어 다닐 만한 정도 이상은 안 찝니다. 조금씩 걷는 게 칼로리 소모가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 걷기도 힘들 정도로 살이 찌면 좀 빼거나 최소한 체중 유지는 하는 방향으로의 노력을 하게 된단 말이지요. 생활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시골은... 진짜 깡촌에서 며칠이라도 지내보신 분들은 알 텐데요. 어디 걸어 다니기 참 안 좋습니다. 걸어 다니기엔 도시가 좋고요. 시골은 진짜 아닙니다. 인도도 잘 없고, 위험하고, 걸어 봐야 볼 것도 없고, 가로수도 높은 건물도 잘 없어서 진짜 그늘도 없는 곳이 시골입니다. 날 저물면 깜깜한 건 덤입니다. 우리나라 대도시는 밤 산책하기도 좋은 편인데, 세상에 그런 곳 얼마 없습니다.

 


 그렇게 걸을 일이 없으니까, 시골에서 이동할 땐 자차가 기본입니다. 서울 살면 잘 못 느낄 테지만 지방 대도시도 자차 없으면 매우 불편한 지역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자차만 타고 다니고, 보이는 건물은 다 1층인 환경에서, 딱히 몸 움직일 일까지 없게 살면 살이 정말 잘 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현재 생활양식이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나의 생각엔 이미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악화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복합적으로 있는데요.


 

 일단 페미니즘이 여성 비만 비율을 높일 확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성 비만율이 매우 낮은 나라인데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외모 압박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래디컬 페미니즘은 외모 압박을 벗어나는 것을 넘어, 속칭 탈코르셋이라 하는... 아가씨를 아저씨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까지 퍼지고 있다 보니 비만을 줄이는 데는 영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탈코르셋을 어중간하게 시도했다가 시선을 많이 받게 되면 바깥 행동을 더 줄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안 좋기도 합니다.


 

 래디컬 페미니즘은 정서적인 면에서도 사람을 살찌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페미니즘에 빠지면 옥시토신의 분비가 줄어들고 코티솔의 분비가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 살이 찌기 쉽게 됩니다. 반대로 아예 마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느 쪽이건 좋진 않아요.


 

 또한 페미니즘 유행은 비혼인구를 늘리고 있고, 1인가구의 증가를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1인가구로 살면 살이 찌거나 반대로 마르기가 쉽습니다. 1인가구가 균형 있는 식사를 지속적으로 챙기기는 다인 가구보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고칼로리 식사로 살이 찌거나, 잘 안 먹어서 마르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달음식시장의 성장과 신선식품 온라인몰의 확장도 사람들이 살이 찔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해당 시장의 발달 트랜드는 1인 가구의 증가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면 무언가 먹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기억을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로울 때 사람은 거짓 배고픔을 느끼기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정에 전업주부가 있느냐, 식구가 어느 정도 숫자냐. 전업주부의 음식솜씨나 성향이 어떠한가. 이런 건 한 가정의 식생활에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줍니다. 예전에는 어쨌든 가정에 주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주부가 일을 하더라도 주부의 역할을 최소한은 했지요. 누군가의 어머니로, 또는 아내로 살아온 그 여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에 기여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이 있겠지만 나는 최근에 도시에서 장독대, 그러니까 큰 항아리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질 좋은 항아리를 파는 곳도 잘 보이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항아리의 소비가 별로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메주를 보는 것도 전보다 어려워졌습니다. 십 년 전만 해도 할머니들이 집에서 장을 담가 먹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춘추가 이젠 너무 많아졌습니다. 몇 년 전엔 버려진 장독대가 많아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젠 별로 그런 것도 보이지 않고요. 주택의 건축양식도 달라져서 장독대를 쓸 만한 집이 줄어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 정도로 비만인구가 의미 있게 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가 한 방향으로 수렴하는데다, 앞으로 일어날 큰 변화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와 차량공유시장의 발달이 그것입니다. 현재 자율주행차는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그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율주행이 되며, 도로를 무제한으로 돌아다니는 공유형 차량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자율주행차는 주차장에 세워둘 필요가 없습니다. 택시처럼 돌리면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소유주에게 돈을 벌어줄 겁니다. 자율주행차를 타는 데 들어가는 요금은 현재의 택시보다 훨씬 쌀 겁니다. 아직은 우리나라 정부가 택시기사들 편을 들어주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언제까지 세계 표준에 뒤쳐지는 상황을 방조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이제 도시에서도 걸을 필요가 지금보다 많이 줄어듭니다. 계단으로만 올라 다녀야 하는 빌라나 다가구들도 이제 오래 되서 10년쯤 지나면 많이 헐려야 하는데요. (참고. 철근콘크리트조는 구조적인 리모델링이 불가능합니다.) 신축 건물엔 거의 엘리베이터를 놓으니까, 서민들은 점점 더 안 걷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면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서구 선진국처럼 비만 비율이 높아질 수도 있겠지요.


 

 나는 10년쯤 지나면 살이 찐 중년 여성들을 지금보다는 꽤 쉽게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건강보험 재정을 소모시킬 것입니다. 완전 고도비만이 아닌 이상 살이 찐다고 금방 죽지는 않는데요. 대신 이런저런 만성질환이 많아집니다.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예전보다는 살이 찌긴 했습니다. 80~90년대 티비 영상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적인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땐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지금보다 말랐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야합니다. 하나는 건강보험 재정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각자 살이 찌는 걸 좀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달라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달라질 삶의 방식은 우리의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훗날 언젠가 의약학 기술이 많이 발전한다면 비만이 정복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은 각자 살찌지 않도록 노력해야합니다. 시대의 변화는 우리 각자를 살찌기 쉽게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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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inddiver 2019.07.09 16: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시골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농사나 집안일 등으로 육체노동량이 많아 더 비만과 거리가 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네요. ㅎㅎ 역시 해양장미님 블로그는 몰랐던 지식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요즘 유튜브나 각종 사이트 등에서 체계적인 운동법이나 식단조절법을 잘 설명해주던데 이런 정보들에 대한 접근성 증가가 요즘 사람들의 체중조절이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는 효과도 꽤 있어서 비만율 관련해서 비관적이지는 않지 않을까요?

    • 해양장미 2019.07.09 16: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살이 찌고 안찌고는 타고난 성격이나 유전적 특성 및 체질, 그리고 살아가는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너무 큽니다.

      비유하자면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살면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어지간해선 아프리카나 북한 사람보다는 훨씬 잘 살잖아요. 살 찌는 것도 좀 비슷합니다. 각자의 의지나 노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좀 제한적이에요.

      살을 빼려고 마음먹고 뺄 경우엔 제대로 된 정보가 있으면 그래도 낫긴 한데요. 그걸로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프링글스 2019.07.09 19:00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실 운동이나 식단조절은 아무리 정보접근성이 좋아도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작심삼일되는 경우가 많죠. 이것도 아마 출산율 못지 않게 어려운 문제 아닐까 싶네요.

    • 해양장미 2019.07.09 19: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통계적으로 보면 본인 의지로 체중을 줄이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평범한 범주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거고, 대다수는 못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 2019.07.09 16: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7.09 16: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쪘으면 덜드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삶이 편리해질수록 살찌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평균적으로는 다들 점점 찐다고 생각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3. 2019.07.09 18: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프링글스 2019.07.09 19: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확실히 운동이 중요한거 같아요. 일본 가서 느낀건 과거에는 소식하는 이미지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막상 가보니 면류,고기류,과자 가릴거 없이 1인분 양이 한국보다 더 꽤나 많다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점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전거 타기 좋게 만들어진 길도 많구요. 그래서 저런 수치가 나오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유시민과 썰전을 벌였던 박형준 교수도 비슷한 말을 한적이 있는거 같은데 자전거 아니라도 테니스코트나 농구코트,수영장 등 기본적으로 국민생활스포츠 인프라가 상당히 잘 되어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엘리트체육 위주(올림픽메달용)으로 돌아가는지 몰라도 많은 일반시민들이 이런 면에서 아쉬워한다고 박형준 교수가 말한 기억이 납니다.(그러면서 자기가 국회의원들 중 테니스 제일 잘친다고 자랑..)

    • 해양장미 2019.07.09 19: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엔 꽤 많이 먹었는데요. 시대가 지나면서 1끼당 식사량이 평균적으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http://news.zum.com/articles/4964433

      이 기사를 참조해보셔도 좋겠습니다.

      한국인은 생활체육을 거의 안 하는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청년일수록 심하고, 여성은 좀 많이 심한 편이고요. 좋은 문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 icipher 2019.07.10 07: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선진국 비만 문제의 설명은 food desert 이론으로 상당히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살이 찌고 안 찌고에 있어서 운동은 거들 뿐, 먹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게 대부분 헬스 트레이너의 의견임을 전제로 합니다. 특히 일반인이 운동을 통해 추가로 소비하는 열량은 생각보다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살은 잉여 열량이 축적된 결과물이고요.

    우선 food desert 이론에 따르면 도시든 시골이든 빈곤한 지역은 신선 제품 수요가 적어서 들여다 놓으면 거진 다 버리게 되기 때문에 안 썩는 공산품 위주로 공급됩니다. 그리고 공산품이 더 살 찌는 음식들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여기에 제 경험을 추가하자면, 저는 퇴근길에 제래시장을 지나면서 신산 식품을 자주 사는 편인데, 매우 저렴하지만 품질은 좀 달리는 중하품 물량은 지방보다 서울에 있을 때 훨씬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중하품은 제한시간 내에 안 팔릴 리스크가 높은 상품이라 제한된 시간 내에 물량을 다 소화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수도권으로 몰린 결과라 생각합니다. 즉, 같은 소득이라도 인구 밀도와 신선 제품의 소비력이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평균 소득은 수도권이 비 수도권보다 높으니 결국 수도권이 신선 제품 소비량에 있어 이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골 지역만 한정해서 더 생각해보면, 농사를 짓는다 한들 상품 작물에 집중할 뿐 본인의 먹거리를 자급자족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시골까지 입맛의 서구화가 뻗쳐서 맨날 나물 무침이나 해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또 대형 마트가 대세가 되면서 시골 소상공인은 거의 죽었는데, 따라서 대부분의 시골 사람들은 장보러 가는데 훨씬 더 먼 거리를 나가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한 번에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커집니다. 당연히 빨리 썩는 신선 제품의 구매량은 극히 제한될 수 밖에 없으니 공산품 위주로 소비하기 쉬워집니다.

    원래는 food desert 이론이 미국에 가장 잘 맞는 이론이지만, 한국에도 충분히 적용되는 이론이라고 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한국은 높은 인구밀도 덕분에 물류비가 훨씬 저렴하고 신선 제품 수요도가 높은 편이라 전반적인 비만도는 미국보다 많이 낮은 것이고요.

    • 해양장미 2019.07.10 10: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의견 흥미롭게 읽었고 여러 모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에는 food desert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시골은 외국 시골처럼 그렇게까지 상품작물에 집중하지 않고요. 각자 먹을 정도의 작물 재배는 큰 농지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경작을 한다면 그 정도는 다들 합니다. 그리고 시골지역에서 제철채소는 남아돌 정도로 많아질 때가 의외로 흔해서, 이웃하고만 잘 지내면 돈을 쓰지 않아도 구해지는 경우도 생길 정도입니다.

      본문에도 적었듯 일반인이 운동을 통해 소모할 수 있는 칼로리는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도표를 올려놨듯 지역별 걷기 실천율과 비만율은 거의 완전히 반비례 관계입니다. 걷기의 칼로리 소모 효과와는 무관하게 비만을 줄여준단 말이지요. 저는 이게 걷는 것이 본인의 체중을 인식시키는 효과가 강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매일같이 체중을 재는 사람은 비만이 되기 어렵습니다. 체중이 늘어나는 게 보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자주 걷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평소보다 걷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체중을 관리하게 된단 이야기입니다.

      푸드 데저트 이론은 한국 도시 내에서의 비만율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채소 접근성은 신도시보다 구도시쪽이 더 좋은데요. 보면 구도시 사람들이 살이 더 쪄있습니다. 즉 한국에선 푸드 데저트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그보다는 소득이 주요 변수일 수 있단 말이지요. 공산품보다 신선식품을 많이 섭취하려면 돈이 더 들기도 하고, 본인 건강에 신경쓰는 비율이 부유층이 더 높고. 이런 게 더 주된 변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골 사람들이 도시 사람보다 소득이 낮은 경우가 많은 것도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 icipher 2019.07.10 19: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아무래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확증편향 경향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해양장미님께 의견을 제시하면 좋은 피드백이 있어서 의견을 올려 봤습니다.

      food desert 이론의 적용은 부적절하다는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동량과 비만률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을 뿐,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보기 힘들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보셨을 수도 있으실텐데, 본문 내용과 관련된 기사가 있었던 게 갑자기 떠올라서 링크를 올립니다. 강남구의 압도적으로 낮은 비만 확률이 인상깊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가까이 살수록 비만 확률 낮아진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15112

    • 해양장미 2019.07.10 2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바로 위에 '시골 사람들이 도시 사람보다 소득이 낮은 경우가 낮은 것'이라고 오타가 나있는 걸 제 때 발견 못했다가 이제 고쳤습니다.)

      지하철이 비만율을 낮추는 큰 요인이 되는군요. 아무래도 지하철은 보건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지하철을 더 많이 깔아야 하는 한 이유가 되지 않나 싶네요.

  6. 연못 2019.07.10 14: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대인이 섭취하는 것들이 이미 충분히 정제된 음식이라는 이야기를 보고 하루 두끼면 충분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공복감이 올때나 피로해졌을때 혹 스트레스를 받았을때 열량을 추가 섭취하는 것을 참기 힘들다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편의점 등을 주로 사용하다 재료를 구매해서 좋은걸 만들어 먹는걸 해봤는데 돈도 시간도 더 필요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9.07.10 16: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신선식품을 먹으려면 말씀대로 돈도 시간도 더 들어갑니다. 무엇보다도 식사를 하는 데 있어 공을 더 들이고 신경을 더 써야하지요. 누군가와 같이 먹기 위해 요리를 하면 어떻게든 하게 되는데, 본인 혼자 먹기 위해서는 잘 안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7. BigTrain 2019.07.10 15: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울서 대학 다닐 때는 차 없다고 불편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포천은 물론이고 오산시 살면서 화성으로 출퇴근해도 차 없으면 생활이 안됩니다.

  8. 유월비상 2019.07.10 19: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0. 그해서 렏펨들의 '한국 남자'가 뚱뚱하다는 한탄이 웃음만 나올 뿐이지요. 그러면서 남성 비만율이 한국과 비교가 안 되는 '갓양남'을 선망하고 자빠졌으니...

    1. 제가 그 살집 있지만 BMI 30 이하인 흔한 한국 남성입니다. 평소엔 별 생각 없이 살았는데, 밥 먹고 잰 탓도 있지만 혈압이 140/85가 나오길래 큰일나겠다 싶어 다이어트를 결심했습니다. 일단은 쓸데없는 간식 안 먹고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있는데, 살이 빨리 빠지진 않는데 빠지긴 하더라고요.

    1-1. 말씀대로라면 제가 지방에서 차 끌고 다녔다면 BMI 30 넘겼을지도 모르겠네요. 서울 살다보니 차 몰 필요를 못 느끼고, 생활패턴 상 가끔 외출할 때도 무시못할 만큼 걷거든요.

    3. 탈코르셋 운동이 좀 그렇긴 한데, 한국 여성이 사회적 압박을 타국에 비해 많이 받긴 합니다. 남자라고 안 받진 않지만요. 보통 비만율 지표에선 여성이 남성보다 비만율이 높은데, 한국 일본은 예외적으로 여성이 낮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회적 압력을 무시할 수 없죠. 제가 길거리에서 고도비만 여성을 본 게 손에 꼽힐 정도니.
    물론 이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한국 여성이 남성과 달리 세계 최상위권 평균수명을 자랑하는 덴 건강한 체격의 공이 크거든요.

    4. 혼밥/혼술을 터부시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하는 꼰대질이야 문제지만, 그게 그나마 '건강한 식사 규율'을 만드는데 일조했었죠. 혼자 먹으면 자신도 모르게 과도하게 먹고 마시기 쉽거든요. 실제로 1인가구 식습관이 과음과 과식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 해양장미 2019.07.10 21: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0. 자신들 살부터 잘 관리하라지요.

      1. 그렇군요. 혈압이 계속 높게 나오시면 약을 드셔야 합니다. 혈압약 드시기 전에 실비 같은 보험 드시는 것도 필수입니다.

      1-1. 네. 도시에 살면서 살이 좀 찐 분들은, 시골 살았으면 더 쪄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3. 젊은 한국 여성들의 현저하게 낮은 운동량을 감안해보면, 탈코르셋 같은 게 많이 퍼지면 살찐 여성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퍼지면 안되는데, 워낙 시대가 이상해져서 앞으로 어찌 될 지 모르겠습니다.

      4. 네. 혼밥이 건강에 좋진 않습니다. 혼술은 더 그렇고요.

  9. 하하하 2019.07.11 11: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걷기와 비만율의 상관관계에 대해 개인적으로도 경험한 바, 차량을 구매한 후 4년이 지난 시점에서 7kg의 체중 증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른 운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걸을 일이 없어지니 체력 또한 점점 떨어져서 가벼운 일상생활(집안일 같은)도 힘들어지더군요. 현재는 운동과 식단 조절로 7kg의 증가분은 걷어낸 상태입니다만 운동을 하지 않은 한 예전의 식사량을 유지하면 살이 찌게 되더군요.

    • 해양장미 2019.07.11 11: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그게 체중 70kg인 사람이 20분을 걸으면 약 100kcal를 소모하는데요. 별 거 아닌 거 같아도 매일 100kcal 차이면 1년이면 36,500kcal입니다. 이걸 그대로 살(지방)로 환산하면 4.75kg정도 됩니다. 매일 20분씩 걷던 사람이 안 걷고 똑같이 먹으면 1년에 무려 5킬로씩 찐다는 거지요. 조금씩 걷는 게 칼로리 소모로는 약간 차이지만 동일 식사량일 경우엔 몇 년 쌓이면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10. 2019.07.11 15: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7.11 16: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도 회사에서 사택까지 걸으신다니 다행입니다. 그게 운동량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매일 걷는 게 몇 년 쌓이면 결과차이가 큽니다.

      사람은 조상 대대로 가족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데 유전자가 맞춰져 있고요. 그런 만큼 특이한 성격 아닌 이상 가족이 있는 게 좋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건 그리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