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과 분열의 시대, 앞으로의 전개

정치 2019. 7. 28. 13:40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9PDiVDK4u2w

 



 참으로 혼란스럽고 나라 걱정을 하자면 한도 없을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감정을 내려놓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전략적인 판단을 수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대화된 민족국가는 상상의 공동체입니다. 이 상상의 공동체를 무난하고 매끄럽게 유지하려면 그에 어울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대략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로 부르는데요. 문재인 정권은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내세우고 그런 정서를 고취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입니다. 국가의 앞날을 밝히고 번영으로 이끌 능력은 전혀 없지요.



 문재인 정권에 호의적인 사람들조차 적잖은 숫자가 이 나라의 앞날에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문재인 지지층은 그 책임에서 문재인을 굳이 배제하고 싶어 한다거나, 절망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희망적인 태도를 가지는 게 낫다는 식의 판단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현 상황을 초래한 정말 많은 책임이 문재인 정권에 있고, 상황을 개선시키는 전략적이고 이성적인 판단과 움직임을 현 정권에 기대할 수는 없으며, 위기에서 정신승리가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은 객관적이고도 자명한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 사회인이라면,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직 정권에 대한 보편적이고도 적극적인 비토가 없는데요. 이런 상황이 된 데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정권에 대한 적극적 비토층과 맹목적 옹호층이 극단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분열이 개선될 조짐은 전혀 없고 점점 갈등이 심해져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문재인에 대한 비토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고통과 위기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에 대한 맹목적 옹호는 다분히 광신 종교적인 그것이고, 파시스틱한 속성도 많기 때문에 그 또한 쉽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혼란과 분열의 시대입니다. 증오와 혐오의 시대입니다. 문재인 시대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계속 낮아져 한국갤럽 기준 드디어 10%대로 떨어졌습니다. 황교안에 대해 기대했던 사람들이 실망하고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못하는데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제는 정세를 읽는 개인과 법인들의 대응이 있을 뿐입니다.


 

 이미 작년부터 개인들 또한 자산을 보다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게 된지 오래입니다. 국내주식은 포기하고 해외주식에 투자한다거나, 철저히 서울 부동산만 오르게 만드는 이 정권의 본성을 파악하고 계속 서울 부동산으로 들어간다거나 합니다. 사업자들과 기업들도 국내 설비투자를 극단적으로 줄였는데요. 대기업들이 몇 년 전부터 이미 사옥을 매도한 걸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에 포토레지스트를 쉽게 팔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포토레지스트는 현 제품보다는 삼성의 미래 먹거리와 연관이 큽니다. 이제 삼성의 합리적인 대응 방식은, 포토레지스트 같은 걸 사용해야 할 공장을 외국에 짓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사람들이 우려한 삼성전자의 탈조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시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문제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나는 이 정권 들어 일본과 외교가 계속 나쁠 때부터 공개적으로 그 상황을 우려해왔어요. 그러다 결국 이렇게 되었는데요. 세상은 감정적으로 볼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나쁜 상황이 있으면 필연적인 결과가 뒤따라오게 됩니다. 획기적인 개선이 없다면 점점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거고요.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갈등과 분열도 점점 더 커질 거라 생각합니다. 국운은 기울었고 당장 해답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변화가 찾아올 시점이 있을 것인데, 그게 전화위복의 터닝포인트가 될지 본격적인 나락으로 떨어지는 또 하나의 국치일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각자 단단히 마음을 먹고 앞날에 대비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만일 좋아지는 방향으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이 사회에 자라난 혼돈의 싹들이 쉬이 제거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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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성장률 1.1%

경제 2019. 7. 25. 23:11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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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nwj3fFhmrA

 


 

 지난 1분기 성장률이 낮게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정부예산 집행이 그 시기에 잘 안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4분기에 조기 집행된 예산이 있고, 그건 상대적으로 1분기의 분기 성장률을 낮게 만들었고요. 또 제 때 예산 집행이 안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분기에 미처 집행되지 못했던 예산들이 2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된 데다가, 1분기 성장률이 -0.4%까지 찍었다보니 기저효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2분기에 성장률이 높게 나오는 건 어느 정도 당연했고요. 내용을 봐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2분기 경제 성적은 영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 집행이 많이 되고 기저효과가 있어서 분기 성장률이 높아 보일 뿐이지, 실질 내용은 여전히 최악입니다. 1분기와 2분기를 합쳐 봐도 0.7%밖에 안 됩니다. 1분기에 평균 0.35% 성장한 셈이지요. 올 하반기에 확실한 경기회복이 없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2%를 넘기기 힘들 거고요. 지금 일본하고 트러블을 겪고 상황이 전개되는 모습을 보면 아마 결과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요새 생각이 좀 복잡해지는데요. 경제는 지금 답이 없어서 그냥 기다리는 거 말고는 수가 없고요. 정치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진짜 못하긴 하는데, 바닥 경기와 민심이 아니어도 너무 아니어서요. 거기에 더해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진짜 못하는 것도 있어서, 내년 총선 예측이 매우 어렵고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반일감정으로만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쭉 상황을 끌고 가려고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심판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실제 어느 정도의 득표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한은이 금리인하를 연내에 추가로 하면서 추경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추경을 막는 건, 정치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진짜 아닙니다. 지금은 정권이 주장하는 추경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많고 강력한 추경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정권이 추경에 충분히 절실하지 못한 데 대해,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 추경과 정부부채규모에 대해 문재인이 함부로 말을 했던 것에 큰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제대로 된 경제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아베의 올인 전술 실패, 앞으로는?

정치 2019. 7. 22. 13:40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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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kdO5H0qXMI

 

 

 

 나는 아베의 이번 전술을 일단 올인성으로 봤습니다. 아베의 모든 계산은 참의원 선거에서 충분한 승리가 있어야만 맞아 들어가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한 아베의 태도는 양날의 검이었고, 부작용을 낳을 우려도 컸는데요. 나는 그래도 아베니까 각을 보고 들어갔을 거라고 어림했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좀 신중하게 대응하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은 저돌적으로 맞섰고, 아베는 올인 전술을 실패했습니다. 참의원 선거 결과가 아베한테는 나쁘게 나왔고, 그 결과에 문재인 정권의 미친 듯한 반격은 아주 약간의 영향은 줬을지도 모릅니다.


 

 이러면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 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아베가 졌어요.


 

 게임에서는 이런 결과도 종종 생깁니다. 고수가 올인성 전술을 택했고, 하수가 호전적으로 반격했는데 하수가 이기는 결과 말입니다. 아베는 어디선가 오판을 한 것입니다.


 

 이제 순리대로 가면요. 아베는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승리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싸움을 벌였으니까 이긴 쪽에겐 보상이 주어져야지요. 그런데 아베가 순순히 물러설지는 모르겠고요. 문재인은 전략이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승전 수당을 제대로 챙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아베의 행동은 예상이 안 되는 영역에 있습니다. 계산이 틀어지고, 늙고, 물러날 때가 된 권력자는 때때로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행동은 아주 단순해서, 모르겠고 일단 반일. 토 달면 토왜. 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더 우리나라가 일본에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갈등이 장기화되면 우리에게 전혀 좋아질 게 없고, 적당히 자존심을 세우는 선에서 이익을 얻어내는 게 최선입니다만 그렇게는 잘 안 될겁니다.


 

 다만 문재인은 현 상황이 미국의 국방 부담을 늘리는 방향이라는 건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북바라기니까, 이 모든 상황을 북을 위해 이용할 겁니다. 결국 북과의 관계는 더 진전될 확률이 올라갔다고 생각하고요. 한일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트럼프는 다음에 아베를 보러 갈 때 어떻게 놀려줄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아베가 폭주하지 않길 바랍니다.

역사를 모르는 페미민국

정치 2019. 7. 17. 13:19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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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Irq6ZtFtl6w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반일 파시즘의 이면에는 공교육 문제가 있다는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의 본질을 역사교육 문제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교육은 인과와 배경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실로서의 역사를 충실히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박정희 때부터 우리나라의 역사 트랜드는 민족주의 감성을 고취시키는 것이었고, 학생운동권은 민족을 외치면서 군사정권에 맞섰으며, 민족주의 감성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건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교육은 이러한 민족주의 감성을 고조시키는 데 충실히 일조하였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조선이 왜, 어떤 과정을 거쳐 쇠퇴하였는지.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을사조약을 맺게 되었는지. 일본은 왜 조선을 병합하려 했으며, 조선은 왜 그에 충분히 저항할 수 없었던 것인지. 정유재란의 패전국 일본은 왜, 어떻게 조선보다 앞서나가 열강이 될 수 있었는지. 일제시대에 한반도의 상황은 어떠하였고 어떤 문제 또는 발전이 있었는지. 독립운동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독립운동가들의 행동이나 분열, 화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는지. 일본이 어떤 과정을 거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것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학술적 주류 연구결과조차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선 객관적인 논의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유죄판결은 우리나라의 국가권력이 해당 문제에 있어 객관적인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으로 나는 해석합니다.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이 맞고 틀리고는 둘째 치고, 관련하여 학문적 이의제기나 논의 자체마저 법원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사에서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일본에 대한 반감만을 주입받을 뿐이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끼친 실질적 피해는 전쟁 때 적이었던 북측이나 중공이 훨씬 더 컸다는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도 합니다.


 

 일제에 대한 적개심의 기반에는 내셔널리즘이 있습니다. 기습 공격으로 대한민국을 망국 직전까지 몰아넣었던 주적보다도, 승전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개입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전쟁을 장기화시킨 끝에 65년이 넘는 휴전을 만들어낸 주범도. ‘민족을 희석시켜 말살하려했던 일제보다는 가벼운 죄라는 해석은 오로지 민족주의로만 가능합니다. 반대로 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에서 국가와 국민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면, 일제를 그렇게까지 미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잘하고 못한 것, 잘못에 대해 사과한 것 등만 보자면 일본, 북조선, 중공 중 우리에게 그나마 가장 덜 잘못하고 사과와 보상을 가장 많이 한 건 일본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는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언행과 강한 반일감정을 가진 사람들의 언행 사이엔 본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강한 피해의식, 객관성의 결여, 장기적인 전략의 부재, 폭력의 합리화, 내로남불 등등 모두 똑같습니다. 그나마 강한 정치적 뒷배가 있는 래디컬 페미들이 조금은 더 현실적인 승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겠네요.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이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라고 우기잖아요?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주장도 그것과 똑같은 거 많습니다. 피해 입증이 안 되는 데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그나마 우리나라 법원조차 피목증은 자칭 피해자의 증언이 계속 일치할 때나 채택되는데, 종군위안부 문제 같은 건 피해자의 증언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에 증거가 없는 걸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하고 있고요.


 

 물론 증거가 없는 것에 대해 일본은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픔은 유감이며 성의를 표시하겠다.’ 정도가 일본이 해 온 언행이고, 그럴 때마다 더 분노해온 게 우리나라 태도입니다. 객관적으로 열강 출신인 타 선진국들이 이 문제를 지켜보면서 누구 편을 들고 싶겠습니까? 특히 미국은 예전부터 한미일 삼각동맹을 바라왔는데, 계속 반감을 표현하고 거부해 온 한국이 예쁠까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 말을 정말 여러 번 바꿨습니다. 사과 받고 보상받고, 다 끝났다고 한 뒤에 또 말 바꾸고. 또 사과 받고 보상받고 또 말 바꾸고. 또 끝났다고 했다가 또 말 바꾸고. 이래왔단 말이지요. 물론 일본도 말을 바꾸거나 잡음이 나오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정말 이 문제에서 잘 한 거 없습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관련하여 문제를 풀고 개선하려는 진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이 요새는 잘 나가지요. 그렇지만 앞으로의 역사에서 래디컬 페미니스트가 계속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집단은 지속가능성이 없습니다. 성공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일본에 대해 비슷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태도를 가지고 강화해가는 집단의 장기적 성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나라는 대일외교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래디컬 페미니즘에 부합하는 법률적, 사회적 압력 및 분위기가 무척이나 강화되는 중에 있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위기가 오기 전에는 수많은 경고의 목소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위정자들은 물론 구성원들조차 그런 목소리를 거부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을 때 진짜 큰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화가 위험한 것이고, 온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하루하루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사건은 어떻게 해결될지 몰라도, 근원적인 무언가가 단단히 잘못 꼬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베는 어쩌면 두 마리 토끼를 노렸을까요?

정치 2019. 7. 15. 16:12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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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08i9D876Gt0



 

 오늘 미국 차기대선에 대해 생각을 해보다가, 트럼프의 차기 경쟁력이 다소나마 떨어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아베의 행보가 트럼프의 차기 행보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아베가 이걸 계산하고 행동했다면 그는 대단하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베의 진의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 동안 트럼프가 넘고 싶을 텐데 넘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본업은 부동산과 숙박업, 그리고 스포츠&엔터테인먼트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러스트 벨트의 전통적인 굴뚝 산업과 좀 더 가깝지요. 대조적으로 실리콘 밸리의 첨단 IT산업과 트럼프는 가깝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집권 이후 나스닥 지수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는 기술성장 산업을 완전히 적대하지는 않았지요. 지금의 미국에서, 그리고 세계경제 전반에서 나스닥 시총상위기업의 위상은 특별합니다. 현재의 Top 5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알파벳(구글), 페이스북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불안요소를 안 만들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트럼프가 일으킨 전 세계적인 무역갈등은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낮췄고, 그에 기술의 발전 속도를 더디게 만든 면이 있습니다. 비록 미중무역분쟁에는 중국의 기술성장이라거나 저작권, 안보 문제 같은 게 있다 보니 명분은 있었습니다만, 기술의 폭발적인 성장을 꿈꾸는 이들에게 트럼프는 그다지 예뻐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가 재선을 위해 버블을 만들 거라는 우려도 있고, 그가 재선을 하고 나면 더 심한 무역 갈등을 벌일 거라는 우려도 있기도 합니다. 여하튼 안 좋은 전망을 하기 쉬웠지요. 당장 그가 만들어주는 금융시장의 상승은 좋지만, 거기에 달콤함만 느끼기엔 뭔가 이상하긴 하니까 내년에 미국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애매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베가 우리나라에 무역장벽을 쳤습니다. 이것이 당장 미국인들에게는 큰 변수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지요. 덕분에 마이크론 주가는 꽤 올라갔고요. 그런데 이게 트럼프가 그 동안 지키던 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세계 공통, 어느 정도 재산과 나이가 있는 사람들 중 첨단기술발전에 기대가 큰 사람이 많아요.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기술이 사람들을 지금보다 더 오래 살게 하려면 의학과 약학은 물론이고 생물학, 전자, 광학, 로봇, 인공지능 등등 발달해야 할 게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나이가 있는 사람들한텐 시급한 것입니다. 자신의 남은 수명보다 기술이 빨리 발달해줘야 더 살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아베가 이번에 저지른 행동은, 세계 기술발전 속도를 다소나마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건,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는 예전처럼 일본에 의존적으로 소재를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본 각국은 대응을 하게 되어있어요. 트럼프가 일단 깬 자유무역에 아베가 크게 한 방을 더 날린 건데요. 이걸 보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복잡해질 거예요.


 

 어쩌면 아베는 그래도 괜찮을 수 있어요. 아베는 몇 년 후에 정계 은퇴한다고 선언을 했고, 일본의 보통국가화만 이루면 목표는 다 이루는 입장이거든요. 이 문제 해결을 빨리 하면 아베가 입을 피해는 제한적이고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번에 잃어버린 신용을 돌이키긴 어렵겠지만요. 그런데 트럼프는 달라요. 내년에 재선에 도전해야 하는 데다, 아베가 저렇게 행동하게 된 단초를 제공한 게 트럼프로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트럼프와 미국이 일본의 저런 행동에 대해 어찌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좁을 수 있어요. 일단 아베가 엇나가는 것 자체가 트럼프한테는 안 좋아요. 트럼프가 그 동안 무역전쟁 안 했으면 당장 이 문제에 개입해서 자유무역 원칙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은 그럴 명분이 딱히 없어요. 참의원 선거 끝나면 트럼프가 일본에 관세로 어택할 게 예견되어있기도 하고요.


 

 일본 편을 들어서 문제를 풀기엔 트럼프 입장이 또 골치 아파요. 트럼프는 오바마의 모든 걸 부정하는 입장인데요. 일단 한일문제를 풀려면 위안부 관련 문제에서 트럼프가 오바마 편을 들어주는 게 수월해요. 그리고 그랬다가 한국에 반미감정이라도 일어나서 좀 어긋나버리면 트럼프는 재선 전에 북미문제를 원하는 만큼 풀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또 내가 보기엔 지금 일본은 미국이 일본 편을 들어주길 원하지 않아요. 이미 미국의 3국 협의 제안을 일본이 거절했지요. 다음 링크에 관련 기사 있어요.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88616&code=11121200&cp=nv

 



 그럼 한국 편을 들면? 그건 지난 15일 포스트, ‘아베가 뭘 원하는 걸까요. 에서 이야기했던 시나리오지요. 아베는 트럼프의 재선을 정말로 원하지 않아요. 이번에 미국이 한국 편 들면, 그걸 빌미로 아베가 미일 외교문제를 내년에 본격적으로 불 피우면서 트럼프의 낙선에 배팅할 수가 있어요. 잘만 되면 아베는 보통국가화에 트럼프 낙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을 거거든요. 트럼프는 북미외교문제 내가 풀었다고 선전해야 할 상황에, 도리어 미일외교가 꼬여버리는 아주 나쁜 국면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만약 미국이 상황 방치하고 진짜로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이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의 첨단기술발전이 다소나마 둔화되고, 더 나아가 중국이 반도체 생산에 재도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거든요. 그러면 트럼프가 그 동안 나스닥 업계들과의 갈등에서 선을 넘지 않았던 것, 화웨이 문제 등으로 중국과 무역전쟁을 불사했던 게 다 물거품이 될 수가 있어요. 가뜩이나 미국 부자들 중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 많은데요. 트럼프가 초래한 문제로 미국의 4차산업혁명 발전 속도가 더뎌진 걸로 인식되면 득표에 도움될 건 없겠지요.


 

 여기서 한 가지 의혹 더. 나는 아베가 균형-다자 군사외교의 포석을 깔기 시작한 거 아닌가 싶은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그는 미국의 군사적 패권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또는 미국이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일본을 방어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등을 염두에 두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건 조금 더 생각이 정리되면 다음에 더 이야기해볼 수 있겠네요.


 

 어쩌면 내년은 참으로 스릴 넘치는 한 해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중국과 일본과 유럽이 나서서 트럼프의 재선을 막으려고 역공을 가하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거든요.


 

 트럼프 시대에 세계정세는 아주 복잡다난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외교는... 어제 올린 포스트, ‘올해 한일관계 트러블 과정’ 영상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쯤 보셔도 좋아요. 우리나라 외교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서 깊이 생각을 하다 보면 더위를 잊을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의 트럼프 재선 확률을 기존보다 좀 낮춰서 생각해보려고 하네요. 그는 너무 적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의 적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느냐 안 나서느냐가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이러다간 나설 것 같아 보여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입장이 어떤지를 잘 파악하고, 일본이 원하는 게 뭔지도 제대로 파악해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 건지, 어떻게 하면 미국이 좋아하는 방향일지를 생각을 해 봐야 해요. 어쩌면 내년에 아베와 시진핑이 같이 트럼프를 공격했는데, 트럼프가 그런 공격을 이겨내고 재선되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해요. 반대 경우도 생각을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나는 이 정권의 외교 실력을 믿을 수가 없네요. 마음이 놓이지 않는 정권이에요.

https://youtu.be/zcTjrf1V0Hk

 

 이 자료는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소개합니다.


 

 지난 79일 정기국회에서 있었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을 의원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윤상현의 대정부질문입니다. 답변은 강경화 장관이고요.


 

 녹음이 매우 낮은 볼륨으로 되어 있어서, 듣는 기기의 볼륨을 많이 높이셔야 들릴 겁니다. 시청하시면 아시겠지만 강경화는 완전히 가루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어떻게 이 사태를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이 정부의 외교부 전반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윤상현의 의견에 십분 동의합니다.

 

 마지막에 잠시 이낙연 총리에 대한 윤상현의 질문이 있는데, 나는 해당 부분에서는 윤상현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윤상현이 외교부에 책임을 묻기 위해 정치적인 공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은 국회파행을 중단하자는 의견을 앞장서서 냈던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입니다. 그럴 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역시나 이래서 3권 분립이 중요하고, 야당이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도 새삼스레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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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가 뭘 원하는 걸까요.

정치 2019. 7. 13. 00:18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EbftqekNkVY 



 

 이런 저런 방향으로 생각해보다가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서 작성합니다.

 

 아베는 왜 저랬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아베에게 뭐가 가장 필요한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참의원 선거의 승리가 당장은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그거 때문에 이런 일까지 벌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보진 않았습니다.



 나는 아베가 진짜 원하는 건 역사에 남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패전국으로 군대를 가질 수 없는 일본을 다시 보통국가로 만들고,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경제난에 신음하던 일본을 구한 역사적 위인으로 남는, 그런 거 말입니다.


 

 보통국가화는 일본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거 플라자합의 이후 일본 경제에 엄청난 버블이 생긴 후 무너졌다는 건, 여기 오시는 분들 쯤 되면 많이들 아실 건데요. 당시 일본이 플라자합의를 무력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로 일본의 국방을 미국이 책임지고 있었던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아직 냉전이 끝나지 않았던 시기, 자체적인 충분한 무장이 불가했던 일본은 미국의 요구라면 좀 무리한 거라도 들어줘야만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일본이 다시는 그런 일을 안 겪으려면, 가장 먼저 보통국가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아직까지 보통국가화를 못 하고 있는 건 외교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일본 국내에서 보통국가화에 대한 찬성 의견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일본 청년들은 혹시 보통국가화가 되었다가 징병 대상이 될까봐 찬성하지 않고요. 전쟁과 빈곤의 기억이 남아있는 노년층은 그 기억을 끔찍하게 여기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본 내에도 반전주의자가 있고,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각자의 이유도 반대합니다.


 

 그러면 아베 입장에선 어떤 수를 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원래 아베는 지한파입니다. 한국을 잘 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한국은 좋은 샘플이 됩니다.


 

 나는 아베가 원하는 건 반미감정, 특히 반트럼프 감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베는 한국은 북조선 같은 위험한 국가에 군수 지원을 하는 나라라는 식으로 되도 않는 언플을 하면서 은근슬쩍 무역장벽을 세우고 있는데요. 계속 이러면 미국이 개입을 하려 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베는 언론 플레이를 잘 해서 일본 내에 어찌 반미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미국은 남조선, 북조선 편만 들고 일본 편이 아니라는 식의 언론 플레이가 가능하겠지요. 아베 입장에서 21세기 초에 있었던 한국의 강한 반미감정은 매우 부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이런 가설로 보면 현재 일본이 우리나라에 가하는 공격이 영 미적지근한 것도 설명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베는 우리나라에 큰 데미지를 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고, 우리나라 기업과 일본 기업이 돌이킬 수 없이 틀어지는 것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우리에게 좋을 게 없듯 남//미가 가까워지는 것도 일본에 좋을 게 없는데요. 아베는 이 기회에 남//미를 세트로 묶고 일본 국민들에게 경계심을 불러일으킴으로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식은 트럼프한테도 그다지 나쁠 게 없습니다.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트럼프도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시나리오가 사실이라면,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최대한 드러내고 있는 우리나라는 완전히 아베가 원하는 대로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dcmj2TmkWeQ



 

 역사가 오늘을 올바르게 기록한다면, 오늘은 문재인 좌파 포퓰리즘 정권이 소주성을 마지못해 폐기한 날로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인상률은 2.9%입니다.




 나는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바랐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럴 확률은 높지 않았습니다. 이번 2.9% 인상은 협상과 표결 끝에 사용자 측 안이 통과된 것이며,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이번보다 인상률이 낮았던 과거의 두 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낮았던 해는 1999년입니다. IMF외환위기를 한참 겪던 그 해 최저임금은 2.7% 올랐습니다. 그 다음으로 낮았던 해는 2010년의 2.8%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인상폭이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의 2.9%IMF나 리먼사태급 인상폭이라는 겁니다.



 

 실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IMF나 리먼때만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나오는 거고요. 웃프게도 지금 세계경제가 IMF나 리먼때만큼 나쁘진 않은데, 우리나라 경제가 이 정도로 나쁜 데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린 탓이 꽤 있습니다.


 

 이 사태가 얼마나 웃기지도 않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말만 우파지 실제로는 좌클릭을 많이 했던 박근혜 4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폭을 볼까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7.2%, 7.1%, 8.1%, 7.3% 올렸습니다. 4년간 총 인상률 약 33.13% 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6.4%, 10.9%, 2.9%를 올렸습니다. 3년 동안의 총 인상률은 32.77% 입니다. 3년 동안 박근혜 4년 비슷하게 올린 셈이지요. 그런데 1년 후에 최저임금을 많이 올릴 수 있을까요? 올해와 비슷하게 올리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박근혜 4년하고 별 차이 없는 총 인상률이 됩니다. 사람 여럿 피눈물 나게 만들고, 온갖 사회적 갈등 초래하고,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그러면서 박근혜 4년과 별 차이 없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초반에 말도 안 되게 최저임금 올린 탓에요.


 

 이 와중에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던 장하성은 중국대사 가있습니다. 김수현은 사회수석에서 정책실장으로 승진하더니, 그 후임은 김상조입니다. 정책은 계속 실패하는데, 최악의 성적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되긴 합니다. 문재인 지지율이 굳건하니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내년 최저임금 2.9% 인상도 감당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이번에 세계 3대 신평사 중 하나인 S&P가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2%로 하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에는 일본과의 분쟁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월 전년대비 0.7%을 기록했고요. 전월대비로는 -0.2%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디플레이션 또는 준디플레이션이란 말입니다. 전월대비 물가상승률이 -로 가기 시작한 시기는 작년 10월이었고요. 그에 전년대비 1%를 하회하는 저물가상승이 관측된 건 올해 들어 지금까지 쭉~ 입니다. 무슨 물가가 그렇게 안 올랐냐고 하실 분들을 위해 이야기하자면, 물가가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경제가 나빠서 돈이 없는 거지요.

 


 내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나쁘다는 걸 본 블로그에서 처음 설명한 시기가 박근혜 집권 초기인 2013년이었을 겁니다. 그 때는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게 옳다는, 사회주의 프로파간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한 프로파간다를 누가 퍼뜨렸었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세월이 지난 이제 묻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내수시장이 성장하고 근로자들이 부자가 되었나요? 아니지요? 현실은 명백합니다. 2013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쇠퇴일로입니다. 시장은 전보다 못하고, 경제 성장률도 전보다 낮습니다. 청년 취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상인들은 더 폐업을 많이 합니다. 경제 전반의 동력이 죽어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아진 상태에서 반도체 경기가 꺾이니까 국가경제 전체가 내리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사회주의자들은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사회주의자라는 걸 좀처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현실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문제가 있다면, 현실적 문제를 초래한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번의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어쩌면 문재인을 좋게 평가하게 할 겁니다. 소통은 하는 대통령이라거나, 그래도 현실을 보고 고집을 꺾는 대통령이라거나. 기본적으로 그에 대해 긍정한다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판단방식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은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데모크라시입니다.

 오늘의 브금은 유승준의 곡이므로 불쾌할 분들은 재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https://youtu.be/0IA6HHiFjec

 


 

 나는 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사건 직후 오랜 세월동안 일관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본 블로그에서도 그에 대해 예전에 논의가 있었는데요. 오래 전 일이라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리 이야기하자면 나는 유승준의 팬이 아니며 팬이었던 적도 없고, 그에 대해 딱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행위를 옹호할 생각이 있는 것 또한 아니고요. 이는 그저 법리적이고 행정적인, 또는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시켜야 하는가. 그것이 법리적/행정적으로 정당한가. 그에 대한 나의 의견이 아니오일 뿐입니다.


 

 항상 그렇듯 이런 시대라도 어떤 면은 조금씩은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준 문제의 핵심은, 유승준 측이 해당 선택으로 한국에 입국금지를 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미리 인지할 수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국가는 있는 룰대로 해야지, 자의적으로 룰을 만들고 권력을 휘두르면 안 됩니다. 새로운 룰은 국회에서 만들어야 하고 가급적 소급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과거 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에는 속칭 떼법 요소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대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유승준에 대해 호감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를 더 미워할 수는 있습니다. 나는 그에 대해 처음부터 별 감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뭘 하건 별 감정이 없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나는 기본적으로 세상에 미움이 많아서 좋을 게 없다는 생각도 합니다. 괘씸한 사람 중 눈에 잘 보이는 사람을 더 엄벌해봐야 세상이 좋아질 일도 없습니다. 처벌엔 형평성이 중요한데, 떼법은 이 형평성을 망치기 때문에 법치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유승준이 다시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더라도 뭘 해서 뭘 얻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가 티비에라도 나오면 항의가 어차피 빗발치겠지요. 별 걸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분명 많은 욕을 먹게 될 텐데, 굳이 들어와서 좋을 게 뭐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가 한국 땅을 다신 못 밟을 정도의 대죄를 지은 것은 아니겠지요. 박근혜도 벌써 석방하라는 소리 곳곳에서 나오는데, 박근혜의 죄가 유승준보다 가볍던가요.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숨통을 터놓은 것도 이 판결과 연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대한민국이 해 온 강압적인 징병제는, 우리나라를 자유국가라 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봅니다. 관련하여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은데, 유승준 문제를 푸는 것 또한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나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폭력적인 징병제와 그로 인한 트라우마, 그리고 그 아픔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과 멸시를 당한 것에 대한 분노 등을 유승준에 투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쩔 수 없는 면은 있겠으나, 그렇게 누군가를 욕받이로 만든다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현실이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날씬한 사람들의 대한민국, 언제까지 갈까요?

사회 2019. 7. 9. 15:55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LO12nqeFmi8

 


 

 우리나라는 선진화가 된 후에도 일본과 함께 비만자 비율이 매우 낮은 나라입니다. 살집이 좀 있는 사람이야 많지만, 서구 기준에서 비만이라 할 만한 BMI 30을 넘는 사람은 정말 거의 없는데요. 우리나라에 비만이 적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는 결국 주거문화가 큰 이유라 생각합니다.


 

 대도시에서 발아한 나는 어릴 땐 시골 사람들은 살이 잘 찌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보통 살이 많이 안 찌긴 하는데요. 인구밀도가 낮은 시골 지역이라고 다 농사를 짓는 건 아닙니다. 의외로 고도비만은 시골에서 많이 생깁니다.


 

 미국엔 비만자가 많지요. 그건 미국의 음식문화와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미국의 주거환경도 큰 이유입니다. 미국 사람들 중엔 비교적 한적한 단독주택에서 사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런 주거환경에서는 고도비만이 되기 쉽습니다. 대조적으로 한국 대도시에서는 고도비만이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대도시에서 살면 보통 어느 정도 이상은 걸어야 합니다. 부천이나 서울처럼 인구밀도가 높은 곳일수록 더 걸어야 할 필요가 생기는데, 차를 몰고 다니기 힘드니까 대중교통을 많이 타게 됩니다. 물건을 사기 위해서도 걸을 때가 많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나 다가구 같은데 사는 사람은 1층에 거주하지 않는 한 계단도 오르내려야 합니다. 이런 생활조건에서는 살이 찌더라도 그럭저럭 걸어 다닐 만한 정도 이상은 안 찝니다. 조금씩 걷는 게 칼로리 소모가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 걷기도 힘들 정도로 살이 찌면 좀 빼거나 최소한 체중 유지는 하는 방향으로의 노력을 하게 된단 말이지요. 생활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시골은... 진짜 깡촌에서 며칠이라도 지내보신 분들은 알 텐데요. 어디 걸어 다니기 참 안 좋습니다. 걸어 다니기엔 도시가 좋고요. 시골은 진짜 아닙니다. 인도도 잘 없고, 위험하고, 걸어 봐야 볼 것도 없고, 가로수도 높은 건물도 잘 없어서 진짜 그늘도 없는 곳이 시골입니다. 날 저물면 깜깜한 건 덤입니다. 우리나라 대도시는 밤 산책하기도 좋은 편인데, 세상에 그런 곳 얼마 없습니다.

 


 그렇게 걸을 일이 없으니까, 시골에서 이동할 땐 자차가 기본입니다. 서울 살면 잘 못 느낄 테지만 지방 대도시도 자차 없으면 매우 불편한 지역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자차만 타고 다니고, 보이는 건물은 다 1층인 환경에서, 딱히 몸 움직일 일까지 없게 살면 살이 정말 잘 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현재 생활양식이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나의 생각엔 이미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악화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복합적으로 있는데요.


 

 일단 페미니즘이 여성 비만 비율을 높일 확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성 비만율이 매우 낮은 나라인데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외모 압박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래디컬 페미니즘은 외모 압박을 벗어나는 것을 넘어, 속칭 탈코르셋이라 하는... 아가씨를 아저씨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까지 퍼지고 있다 보니 비만을 줄이는 데는 영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탈코르셋을 어중간하게 시도했다가 시선을 많이 받게 되면 바깥 행동을 더 줄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안 좋기도 합니다.


 

 래디컬 페미니즘은 정서적인 면에서도 사람을 살찌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페미니즘에 빠지면 옥시토신의 분비가 줄어들고 코티솔의 분비가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 살이 찌기 쉽게 됩니다. 반대로 아예 마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느 쪽이건 좋진 않아요.


 

 또한 페미니즘 유행은 비혼인구를 늘리고 있고, 1인가구의 증가를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1인가구로 살면 살이 찌거나 반대로 마르기가 쉽습니다. 1인가구가 균형 있는 식사를 지속적으로 챙기기는 다인 가구보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고칼로리 식사로 살이 찌거나, 잘 안 먹어서 마르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달음식시장의 성장과 신선식품 온라인몰의 확장도 사람들이 살이 찔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해당 시장의 발달 트랜드는 1인 가구의 증가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면 무언가 먹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기억을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로울 때 사람은 거짓 배고픔을 느끼기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정에 전업주부가 있느냐, 식구가 어느 정도 숫자냐. 전업주부의 음식솜씨나 성향이 어떠한가. 이런 건 한 가정의 식생활에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줍니다. 예전에는 어쨌든 가정에 주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주부가 일을 하더라도 주부의 역할을 최소한은 했지요. 누군가의 어머니로, 또는 아내로 살아온 그 여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에 기여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이 있겠지만 나는 최근에 도시에서 장독대, 그러니까 큰 항아리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질 좋은 항아리를 파는 곳도 잘 보이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항아리의 소비가 별로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메주를 보는 것도 전보다 어려워졌습니다. 십 년 전만 해도 할머니들이 집에서 장을 담가 먹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춘추가 이젠 너무 많아졌습니다. 몇 년 전엔 버려진 장독대가 많아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젠 별로 그런 것도 보이지 않고요. 주택의 건축양식도 달라져서 장독대를 쓸 만한 집이 줄어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 정도로 비만인구가 의미 있게 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가 한 방향으로 수렴하는데다, 앞으로 일어날 큰 변화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와 차량공유시장의 발달이 그것입니다. 현재 자율주행차는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그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율주행이 되며, 도로를 무제한으로 돌아다니는 공유형 차량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자율주행차는 주차장에 세워둘 필요가 없습니다. 택시처럼 돌리면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소유주에게 돈을 벌어줄 겁니다. 자율주행차를 타는 데 들어가는 요금은 현재의 택시보다 훨씬 쌀 겁니다. 아직은 우리나라 정부가 택시기사들 편을 들어주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언제까지 세계 표준에 뒤쳐지는 상황을 방조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이제 도시에서도 걸을 필요가 지금보다 많이 줄어듭니다. 계단으로만 올라 다녀야 하는 빌라나 다가구들도 이제 오래 되서 10년쯤 지나면 많이 헐려야 하는데요. (참고. 철근콘크리트조는 구조적인 리모델링이 불가능합니다.) 신축 건물엔 거의 엘리베이터를 놓으니까, 서민들은 점점 더 안 걷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면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서구 선진국처럼 비만 비율이 높아질 수도 있겠지요.


 

 나는 10년쯤 지나면 살이 찐 중년 여성들을 지금보다는 꽤 쉽게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건강보험 재정을 소모시킬 것입니다. 완전 고도비만이 아닌 이상 살이 찐다고 금방 죽지는 않는데요. 대신 이런저런 만성질환이 많아집니다.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예전보다는 살이 찌긴 했습니다. 80~90년대 티비 영상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적인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땐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지금보다 말랐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야합니다. 하나는 건강보험 재정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각자 살이 찌는 걸 좀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달라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달라질 삶의 방식은 우리의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훗날 언젠가 의약학 기술이 많이 발전한다면 비만이 정복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은 각자 살찌지 않도록 노력해야합니다. 시대의 변화는 우리 각자를 살찌기 쉽게 만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