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어스 트럼프

정치 2019.06.30 18:06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GWjV1CS6YDE

 


 

 수가 꼬이면 풀어야 하는데, 복잡한 현실 속에서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오늘 트럼프가 문재인, 김정은과 함께 기습적인 3자 회담을 했는데요. 우습게도 몇 시간 전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알아보니, 트럼프-김정은 DMZ 회동 어렵다"같은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그러게 왜 괜히 나서서.


 

 트럼프의 경우 지난 2월 말 하노이에서 꼬아놓은 수를 풀어야 했습니다. 그대로 북미관계가 냉각될 확률은 높지 않았어요. 지난 37일 작성했던 포스트, ‘향후 북미관계에 대한 생각을 참조로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매듭을 어떻게 풀지가 문제였습니다. 이건 쉬운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격적으로 풀었습니다. 나는 이 기습적인 트럼프의 3자회담에서 이세돌이 알파고를 유일하게 잡던 그 한 수를 떠올렸습니다. 이런 수도 있었습니다. 난잡하게 꼬였던 걸 규격외로 빠르게 풀어버린 겁니다.


 

 트럼프가 천재적이라는 생각을 올해 들어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이 있기 이전의 첫 포석은 2017년에 있었습니다.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트럼프는 시진핑에 북핵 해결을 촉구했었지요. 그런데 시진핑은 한 게 없었고, 이후 트럼프는 무역전쟁으로 시진핑을 압박했습니다. 이번 5월 시작된 강경한 압박은 두 가지 가시화된 성과를 낳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는 Fed의 확연한 태도변화고 다른 하나는 시진핑의 방북입니다. 일주일 전 FOMC에서 17명의 위원 중 7명이 50bp인하 점도표를 내놨지요. 현재 금융시장은 Fed7월에 금리를 인하하는 걸 거의 확정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25bp를 인하하느냐 50bp를 인하하느냐로 의견이 갈리는 상황입니다만 25bp(0.25%)가 매우 유력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건 트럼프가 내린 겁니다.


 

 오늘 트럼프가 3자 회담을 가진 건 시진핑의 방북 이후 이루어진 일입니다. G20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은 관련하여 대화를 나눴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점에선 시진핑에게 북핵을 해결할 생각이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3월에 했던 전망을 수정합니다. 북핵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판단합니다. 3기 신도시로 지옥을 봤던 운정신도시에도 다시 볕 좀 들 날이 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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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프링글스 2019.06.30 20: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에 연못님 말맞따나 이번 또 한번의 북미정상회담으로 지지율이 올라가면 자신의 모든 정책의 지지로 판단할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게 좋은소식인지 나쁜소식인지 그냥 좋고나쁘고 따질게 없는 평범한 뉴스인지 감이 잘 안잡히고요.

    일단 평화적으로 흘러간다니 좋은 소식이긴한데 설마 북한이 정말 비핵화를 할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정말 북한이 정상국가화 된다면 통일이 될지 그대로 따로 살지도 궁금하네요. 통일이라는 것은 사실상 김씨왕조에 몰락을 전제를 두고 말하는 것일텐데 과연 김정은의 선택이 어찌될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9.06.30 20: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입장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좋은 소식입니다.

      통일이 된다면, 저는 유로존 비슷한 형태 이상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포포 2019.06.30 20: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로써 민주당은 더 기세등등 해지고 자한당은 더더욱 망조의 길로 가겠네요. 자한당은 내년 총선은 고사하고 대선이라도 잘 치룰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변반응은 다시 북핵해결 기미가 보이니깐 기뻐하는 사람이 제법 있는것 같은데 보면서 씁쓸한 기분이 먼저 듭니다. 현실이 많이 망가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네요.

    • 해양장미 2019.06.30 20: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평화무드는 환영인데, 민주당 기고만장하고 자한당 더 망할 걸 생각하면 한숨이 나옵니다. 자한당은 대체 왜 저렇게 하는 걸까요.

  4. 1257 2019.06.30 20: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트럼프의 트윗을 보자마자 이건 무조건 현실로 일어나겠단 직감이 왔고, 트럼프가 자신의 장점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을 때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도 했고, 김정은이 응한 걸 봤을때 뭐가 많이 진행된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종전선언이나 뭐 그런 스몰딜의 가능성은 크게 높아졌을 것 같지만 본질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쳐도 나쁠 건 없네요.

    • 해양장미 2019.06.30 20: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트럼프가 퍼거슨에게 또 이겼습니다.

      회담 끝내고 김정은하고 문재인 표정이 아주 밝았습니다. 뭔가 좀 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기고만장해지고 문재인 지지율이 올라갈 거 외엔 나쁠 건 없습니다.

  5. 하이킥 2019.06.30 2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정은이 골치 단단히 썩겠군요
    김정은의 입장에서도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트럼프 재선이 보장된 것도 아닌 판에 무슨짓을 해서라도 이 평화프레임을 끌고가서 내년 우리나라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트럼프 임기 내에 완전한 쇼부를 봐야죠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면 김정은도 아주 재미가 없을겁니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온건보수 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광기의 사회주의에 물든 진성 pc인 A.O.C나 샌더스같은 부류들은 pc답게 오히려 북한문제만 나오면 인권타령해가며 목에 핏대를 세우더라고요 과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영변과 주석궁을 날려버리려던 미국의 정치세력이 민주당 리버럴의 상징인 클린턴 행정부라는 사실을 김정은도 충분히 자각하고 있겠죠

    • 해양장미 2019.06.30 20: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까 표정 좋던데요. 김정은도 바보는 아닌 것 같으니까, 뭘 하긴 하지 않을까요. 김정은이 내년 우리나라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어낼 셈이라면, 그 때 타이밍 맞춰서 뭔가 할 거라고 생각을 해둬야 하겠습니다.

  6. 우동닉 2019.06.30 20: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총선 전망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합니다. 자한당이 100석이라도 건지면 선방한 것일 테지요.

    • 해양장미 2019.06.30 20: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그래야 할까요. 지역별 문제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김정은이 만약 내년 총선 타이밍 맞춰서 비핵화 선언하고 종전되어버리면 끝난 게임이 될 겁니다. 그러면 개헌 가는 건데요.

  7. 팔불출 2019.06.30 20: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총선 판가름이 김정은 선택에 달려있는 나라 꼴이 정말로 우습네요 ㅋㅋㅋ
    만약에 내년 봄 김정은이 영변 이외에도 북한 내 모든 핵시설의 전면적인 사찰을 허용하고 icbm과 핵탄두의 일부를 폐기하는 장면을 전세계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하면 자유한국당은 딱 80석 정도 건지게 될겁니다 ㅋㅋㅋㅋ

    • 해양장미 2019.06.30 20: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참... 자한당은 본인들이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너무 위험하게 올인해서 망하기 알맞은 외길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아둔할까요.

  8. 카일10 2019.06.30 2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북한에 정치생명 건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문은 구체적인 통계나 수치가 있는 경제는 못하는 게 뻔하니, 말장난, 외교적 수사,우기기가 가능한 정치. 외교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북에 올인했습니다.
    트럼프도 이라크랑 싸웠던 부시나 소련과 싸웠던 전직 대통령들과 다르게 북을 꽤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이 문을 밀어주는게 당연해 보이고 문도 꽤나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넘어가는 분위기지만 삼척항이나 미사일 발사도 최근에 있었는데 북을 계속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 해양장미 2019.06.30 21: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보기엔 5월 미사일 발사는 앙탈이었고, 삼척항은 귀순입니다. 어선귀순은 종종 있던 일로 기억합니다.

      북은 신용이 전혀 없는 집단입니다. 다만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합리성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들에게 무언가 신뢰를 가질 만한 게 있다면 그것뿐일 겁니다.

  9. 2019.06.30 21: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0. 제로콜라 2019.06.30 21: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걱정되는 것은 북한과의 화해분위기가 조성되는
    모습으로 현 정부의 여러실정-경제정책 문제, 신재생에너지 문제, 부동산 문제-이 미북간의 화해무드 분위기에 희석되어서 언론에서 다루는 주요의제에서 벗어나는 점일 것입니다.
    또한 이런식으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뜬금포 화해 분위기 조성으로 현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내년 총선 직전에 벌어진다는 걸 가정 해보니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많이 힘들어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속단이지만 내년 총선에서 개헌선을 지킬 수나 있으련지 우려되고요.
    앞으로 민주당이 과반이상의 압승을 거둔다는 가정하에 앞으로 한국의 변화에 대해서 예측해보고 저 개인의 행동방식을 결정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든 하루였습니다.

    • 해양장미 2019.06.30 21: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한당이 여러 모로 너무 잘못했습니다. 실점이 너무 커서 만회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11. 2019.06.30 21: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6.30 22: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바로 생각나는대로 간단히 작성하면 이렇습니다.

      종전과 평화가 자리잡았을 때의 떡 : 슈퍼그리드, 탈원전 가능. 유라시아 육로 개척 가능. LNG가스관 공급 가능. 자산가치 상승. 전쟁리스크 감소. 휴전선 근방 토지 활용 가능. 관련 개발 호재. 군부대 축소 및 이전 용이. 관련 개발 및 도시설계변경 가능. 완전 통일 시 영토확장, 인구증대, 국가규모증가. 원화평가절상으로 인한 일시적 태평성대.

      민주당 대통령 연임 시 :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웬만하면 망조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담 및 피해 : 이익이 되지 못하는 협상으로 인한 총체적 부담. 통일 시 해당 부담 증가. 원화절상으로 인한 무역수지감소 및 적자 위험. 이로 인해 파생할 경제위기 가능성의 대두. 북쪽 사람들과 왕래가 늘 경우 발생할 각종 갈등. 등등.

  12. 빠따 2019.06.30 21: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간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으로 미뤄보건데 트럼프가 영변핵폐기나 종전선언같은 스몰딜에 대해서는 그저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애초부터 전혀 고려대상에도 없었던 것 같고 북한의 CVID에 대한 의지가 확실히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김정은이 핵폐기하면 총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인민민주주의공화국으로 재탄생하는 것이고 반대로 김정은이 하노이 회담 때처럼 선대의 유훈을 충실히 받들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에게도 겨우 한줌의 희망이 생겨난다는 뜻이죠 자유한국당과 대한민국의 운명이 모두 김정은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 해양장미 2019.06.30 22: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CVID는 잘 모르겠습니다. 스몰딜은 향후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CVID까지 안해도 김정은은 자유한국당에 꽤 타격을 줄 수 있을겁니다. 자유한국당에게 이 난관을 헤쳐 나갈 만한 역량이 있다는 믿음이 별로 가지 않네요.

  13. 율리시스 2019.06.30 22: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래대로라면 G20에 불참한 한국이 코리아 패싱 당했다며 조롱 받을 때인데 며칠 만에 판이 디비져서 오히려 일본이 재팬 패싱을 당하고 있다며 조롱받고 있는 상황을 보면 세상 참 예측하기 힘듭니다

    • 해양장미 2019.06.30 22: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은 G20에 불참하지 않았습니다. 아베가 문재인을 안 본 거지요.

      트럼프하고 아베는 원래 앞에선 웃어도 뒤에서는 서로 한방씩 찌르는 사이입니다. 이번에도 그런 식인 것이지요.

    • 프링글스 2019.06.30 22:22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 일본 반응들 보는데 일본도 예전이 비하면 좀 달라진 것 같네요. 에전에는 무조건으로 미국을 따르는 입장이었고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지만 이외로 이번 반응중에는 트럼프에 너무 목매달거 없다. 잘 풀릴지 아닐지 현 시점에서 알수 없으며 우리 일본은 일본과 세계기준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된다. 식인데 예전같으면 정신승리로 보았겠지만 최근에 아베외교가 독일에 언론에서도 분석했듯 어느 한 특정국가에 목매다는 경향에서 다소 벗어난 듯한 인상이 있는거 같습니다.

  14. 제로콜라 2019.06.30 22: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바라는 바는 아니었지만
    경제실정문제로 여러 산업지대에서의 민심이 예전만 못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오늘 기습 북미회담을보니 북미회담효과가 꽤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체감한 바로는 그렇습니다.(근거가 부족한 제 개인적 감상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기조 등으로 총선까지 버티면 경제지표 악화로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거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현 정국에 임한 것 같아서 이 점이 안타깝습니다.
    나라가 곧 망할거라 호들갑 떠는 것도 보기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장기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 생각하니 좀 우울하네요. 저는 한국 바깥으로 나갈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외국어 공부를 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 해양장미 2019.06.30 22: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쨌든 외국어는 익혀두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북미관련은 제 추측대로라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보다는 큰 게 나올 겁니다. 그럴 확률이 꽤 있다고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주당이, 미국에선 트럼프가 이기는 게 김정은 입장에서 좋거든요. 트럼프는 북미문제가 내년 1분기에 일단락되면 좋고요.

  15. 칼스버그 2019.06.30 22: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와 작년 지방선거때처럼 이제 내년 총선 직전까지 이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북핵 문제가 진전된 것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유지된다면 우리나라가 민주당 일당독재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탈바꿈하는 게 현실로 다가오겠네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의석수가 개헌저지선을 돌파하면 더불어 민주당 권리당원 가입부터 해야겠어요.

  16. 프링글스 2019.06.30 23: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일본반응들 글 읽고 다시 국내문제로 돌아와서 조금 찬찬히 생각해보니 페미문제가 다시 떠오르네요;;

    경제문제같은것은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밀고들어가기에는 민주당으로서도 조금 부담이 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페미같은 경우는 일단 성격도 다르고 제1야당이라고 하는곳조차 기본적인 노선은 같이 하는지라 그야말로 물만난 물고기가 될거 같은 느낌이 나네요.

    • 해양장미 2019.07.01 08: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페미문제는 지금은 아주 심각하고 나아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만, 향후 민주당이 정권을 이어가더라도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다소나마 개선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프링글스 2019.07.01 14:15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 // 좀 많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네요. 페미들 커뮤니티에서 이야기하는것 보면 가장 양보할수 없고 굉장히 치욕적이라고 생각하는 끝판왕이 포르노 합법화라든데 만약 이게 이루어질 정도면 그만큼 페미에서 꽤 벗어났다는 증거(특히 젋은남성층 입장에서는 크게 피부에 와닿는 증거일듯;;)가 될텐데 한때 표창원이 이거 주장했다가 엄청난 비난사례를 받았다고 하네요.

  17. 퐁퐁 2019.06.30 23: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어째 우리들의 미래가 점점 무서워진다는 생각이 드네요.
    외국어와 쓸만한 기술 공부를 어떻게 해서든 해놔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지금으로서는 자한당이 총대선을 이겨서 민주당을 막는건 바라지도 않으니 김정은이 비핵화를 하더라도 개헌선 저지를 확보할정도로는 선전해주기를 바랄 뿐이네요.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계속 된다면 미국을 제외한 세상의 미래도 많이 살벌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페미 문제 같은건 이제 해결 불가능인거 같고요.
    현 젊은 청년 남성 세대는 그냥 저주받았다는 말밖에는 할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트럼프는 이정도까지만 하고 다음엔 바이든 이낙연 정도가 당선되는게 현실적으로 최선인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7.01 08: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오랫동안 우려해왔던 형태로 자한당이 너무 크게 실점을 해서, 이젠 진짜 개헌문제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복합적인 위험이 점점 심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민주당은 위험을 줄이질 않으니까요. 자한당이 스마트하지 못하다면 개개인이라도 스마트해야 각자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18. minddiver 2019.07.01 00: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당이 총선에서 개헌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꽤 높아졌고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정권교체를 할거라는 기대는 원래 없었지만 이제 그럴 가능성이 더더욱 없다는 상황인식 하에 저도 움직여야겠네요.

    사실 자유한국당이 말아먹은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지라...실망이 크다는 감정은 별로 없고 꽤 담담하게 받아들일수 있게 됐네요.

    • 해양장미 2019.07.01 08: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너무 우려했던대로 망조가 들어서, 그들이 정말 많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기대도 별로 없었다보니 실망할 건 저도 크게 남아있진 않습니다만.

  19. 윈브라이트 2019.07.01 01: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강효상 저거는 한미정상 통화 유출했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자한당에서 출당/제명해도 모자랄 판이었는데, 아마 조선일보 출신이라서 쉬쉬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2. 갑작스런 DMZ 만남 건으로 문재인의 지지율이 반등할거 같은데, 반등하면 얼마나 오를지, 당 지지율은 얼마나 벌어질지, 다시 원상복귀되는데 며칠 정도 걸리는지 정도를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럼 내년 총선 전에 저런 이벤트성 쇼를 하면 대략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어림잡아 예상할 수 있겠지요.

    • 해양장미 2019.07.01 08: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결국 안하고 리스크 관리 못하고 또 악재 맞은거지요.

      2. 이번엔 만났을 뿐 뭔가 일이 전개된 게 없어서, 이번 일로 향후 뭔가 제대로 전개되었을 때를 어림하긴 좀 어려울 거라 생각하네요.

  20. 이익 2019.07.01 08: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도 오늘 리얼미터 보니까 지지율 별변화 없던데.. 그래도 모르겠네요. 뭐 이미 자한당의 대북방향은 잘못잡은게 컸다고 봐야죠. 이젠 안보 프레임 못쓰겠네요ㅋㅋ

  21. 라수 2019.07.01 12: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트럼프가 현재 찍는 드라마는 복선 반전이 많은 시즌제 미드(로스트?)인데, 한국인들은 시즌마다 캐릭터의 페르소나가 확확 바뀌는 거에 익숙하지 않죠. 게다가 트럼프의 말과 행동은 늘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많았죠.

    트럼프가 트위터로 김정은을 판문점으로 나와라고 한 뒤 만난 것도 비슷한데

    1. 김정은이 친서로 보낸 걸 트럼프가 답한 것이다는 사전교감설

    2. 김정은 친서에 그런건 없었고 트럼프가 g20 전 시진핑에게 협박한 것과 똑같은 협박설

    제 생각에 문재인과 민주당은 1번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제론 2번이었다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19.07.01 12: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2번일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판문점에서 트럼프를 만나는 게 아주 큰 성과고, 원하던 일이고, 당연히 표정도 매우 많이 밝았는데 트럼프가 굳이 협박을 왜 합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주장입니다.

    • 라수 2019.07.01 14: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몇가지 전제에서 저는 다르게 보고 있는데 그걸 댓글로 다 쓰기는 무리인 거 같습니다.

      김정은이 오토웜비어법 실행을 실무협상 동안 유예받는 거 정도는 얻었겠죠. 전 이 부분을 협박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9.07.01 14: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여기서 주장을 펼칠 때는 납득 가능한 근거를 이야기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차 이런 식으로 댓글 쓰시면 글을 더 못 쓰시게 될 겁니다.

      본인 주장이 목적이시라면 여기 하지 마시고, 본인 블로그를 따로 파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해주십시오.

    • 라수 2019.07.01 17:30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블링크법(오토웜비어법)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이게 납득하지 못할 근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할수 없습니다.

      하노이 이후 김정은이 발표한 것이 "미국이 (하노이와는) 연말까지 다른 계산법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였습니다.

      트럼프는 하노이 이후 (북한이 원하는) 다른 계산법을 북한에 제시했나요? 그런 거 없이 군사압박 수위를 높이고 블링크법 강화되고 있는 걸 트위터로 흘렸고, 그 다음엔 트위터를 통해 DMZ에서 만나자였습니다.

      전 이런 행동과 트윗들이 협박(외교적 압박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이라고 보는 건데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XPiWUq5DUjE




 5월 초 다시 점화되었던 미중무역갈등이 이번 오사카 G20에서 결국 스몰딜이라는 형태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시장의 예측과 기대에 정확히 부합하는 결과였고요. 가장 무난한 결과를 내면서도 끝까지 스릴있게 만드는 트럼프의 능력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주중에 이미 마이크론이 화웨이와 거래를 계속했다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예고가 되어 있긴 했지요.


 

 그리고 역시나 북쪽하고 분위기가 좋아지는데요. 이미 금융시장은 지난 월초부터 북쪽과 분위기가 좋아질 걸 기대하고,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지난 5, ‘불상의 발사체가 있었던 걸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불상의 발사체가 좀 흥미로웠던 게, 그게 전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앙탈수준의 도발이었고, 트럼프도 당시에 말을 꺼낸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북미관계가 다시 개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년쯤에는 북미관계가 다시 진전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건 중간 과정이라고 여기고 있고요. 그보다 나의 관심은 일단 자유한국당과 황교안에게 있었는데요. 지난 5월이 정말 다시 오기 힘든 기회였거든요. 미중갈등 재점화에 불상의 발사체 콤보로 자한당이 점수 좀 딸 수 있었지요. 그런데 득점을 거의 못 했고, 이제 시간이 흘러 턴이 넘어갔습니다. 망했어요.


 

 스몰딜이 나왔으니 북미관계도 일단 가시적으로 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네요. 얼마 전에 트럼프가 방일했었고, 아베와 사이가 이런저런 복합적인 퍼포먼스를 좀 했고. 그 다음 아베가 트럼프의 특사로 이란에 다녀왔고. 그 후 다시 삐걱거리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좀 필연적인 수순인데, 트럼프는 늦어도 8월까지는 중국하고 딜을 해야 했고요. 그 다음엔 유럽, 일본과의 피할 수 없는 갈등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일본과 다투기 전에 중국하고의 갈등을 정리하고 아베와 어느 정도 우애(?)를 다져놓을 필요가 있었고, 일단 북은 이란-중국-일본과의 관계를 컨트롤하는 지렛대로 활용하게 될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북바라기 이니가 관련하여 좀 경박하게 나오니까 이용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는 실속을 잃으면서 북하고 사이가 좋아지는 퍼포먼스를 구경하게 될 확률이 조금 높을 것 같아요. 트럼프 행동 예측하는 건 워낙 어려워서 맞을진 모르겠지만요.


 

 사이가 좀 좋아 보인다고 어떤 결과가 바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제대로 일이 풀리기 좋은 타이밍은 내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년까진 아직 멀었고요. 그래서 나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기본점수를 따고 시작할거라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런데 당장 괜찮아 보이는 퍼포먼스가 가시화된다면, ... 자한당은 좀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이 문제에서 자유한국당과 보수세력도 전략적이지가 않아요. 어찌 보면 북의 음험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것 같고, 그 신뢰가 강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고려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모든 갈등은 영원히 이어지진 않는 법이고, 자한당 상태도 전반적으로 나쁜데 그렇게 피동적인 태도만 가져서는 앞으로 잘 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그리고 여러 번 말했지만 자한당은 대북문제를 풀기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골수지지층을 제외하면 이 문제에선 그다지 예뻐 보이기가 힘들어요. 대부분의 국민들한텐 평화가 이득이고 갈등은 손해거든요. 민족주의 감성 가진 사람도 많고요. 반공보수가 지금까지 통해왔다고 앞으로도 통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총풍사건 같은 거 기억하는 사람도 많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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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익 2019.06.30 00: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보기엔 트럼프도 선거전 북미정상회담 또 할거같습니다. 후.. 보수입장에서는 트럼프는 거의 재앙이라고 봐야죠ㅠ 전 한미관계가 별로 안좋을줄알았는데 오히려 좋아보여서 좀 실망했네요. 하도 대북지원때문에 안좋을줄알았는데.. 진짜 트럼프는 겉과속이 달라서 못읽겠네요ㅋㅋ 기대되네요. 과연 이번엔 어떤 북미정상회담이 나올지

    • 해양장미 2019.06.30 10: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총선 전에 어지간해선 북미정상회담 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 문재인은 좀 성가시긴 하지만 딱히 해가 될 건 없는 인물입니다. 전략에 강하고 실속을 챙기는 타입이어야 위험하지 문재인처럼 단순해서야 트럼프한테는 쉬운 상대지요. 딱히 아베처럼 사적으로 싫은 감정도 없을거고요.

      그리고 한미관계는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게 무조건 좋은겁니다.

  2. 공프 2019.06.30 00: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잘된걸까요? 미중무역전쟁이 그나마 휴전이라 아직 시한폭탄이기도하고.. 그래봤자 현정부의 경제정책때문에 전망을 별로 안보네요ㅠ 자한당이 경제정책만 공세해도 그냥 오르는데 참 하나같이 삽질만하니 미칠노릇이네요

  3. 2019.06.30 01: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연못 2019.06.30 07: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평화, 북조선에서 냉각탑 폭파하며 국제사회로 부터 지원을 받고 소떼를 끌고 올라가는 것을 생중계 하며 여러명의 국가 수반이 인간 백정과 사진을 찍고 전국민이 눈물을 짜내던 것을 기억합니다. 결국 돌려 받은건 현행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층을 무력화 할 수 있는 고도의 포병 미사일 체계와 여전한 생화학 무기 거기에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과 주한미군을 담보로 내놔야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륙간 핵 탄도 미사일 입니다. 이성을 신봉하며 이 협상은 시작부터 사기라고 주장하는 반대파들을 전쟁광 매국노 저 지능자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상식적인 국민들은 어째서 평생 당해온 반복적 북한의 반복적 행태에 온몸의 장기를 다 내줄것 처럼 하다가도 배신당했다고 치를 떠는 행위를 반복할까요? 저 지능자들도 찾아내는 패턴을 당해도 학습이 안되는 민족성 같은 것이 있을까요?

    • 해양장미 2019.06.30 10: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반대파를 전쟁광 매국노 저 지능자로 만드는 건 대한민국의 상식적인 국민들이 아닙니다. 친북 성향 가진 부류들이 그러고 있지요.

      반대파를 반공주의자라고 보면, 반공주의자가 여론의 지지를 못 받는 데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반공주의자는 그 동안 반공주의를 집권의 도구로 계속 이용해왔고, 군 비리나 문제는 방치해온데다 현 문제를 개선할 만한 청사진도 제시하는 게 없고, 부정적인 말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안이건, 어디서 뭘 하건 그런 태도를 가진 부류는 지지를 못 받습니다. 민주당도 예전에 개발이나 산업 관련해서 그런 태도 가지다가 선거마다 실패했었지요. 저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과 외교에 대해 정말 못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향후 어떤 과정을 거치건 북과의 관계가 개선될 날이 온다면 그 날 가장 정신적/정치적 타격을 크게 입는 쪽은 반공주의자들일 겁니다.

  5. 윈브라이트 2019.06.30 09: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당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쏘고 난 직후 분위기가 제일 좋았는데, 나경원 달창 발언을 기점으로 갑자기 스텝이 꼬였습니다. 황교안은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최고조로 결집된 보수 지지층이 다시 이완되고 느슨해지는 국면에서 전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구요.

    자한당의 대북정책 스탠스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자유한국당이 대북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꾸는걸 경계하는 편입니다. 저는 자한당의 골수 지지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상 대북정책만큼은 보수 쪽을 지지해 왔어요.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 보이고, 정상회담이니 뭐니 하면서 여론 전체가 낙관론으로 들썩여도 누군가는 뒤에서 태클을 걸고 무게를 잡아줘야 속도조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일은 어찌될지 모르니까요.

    • 해양장미 2019.06.30 11: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한당의 대북정책 스탠스가 해당 사안만 놓고 보면 나라 전체에는 도움이 되는 면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자한당에는 별로 좋을 확률이 높지 않고, 자한당이 그로 인해 정치적 타격을 입는다면 대한민국 정치 전반에도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탠스도 스탠스인데, 유연성도 없고 전략전술도 없어서 큰 문제입니다. 집권을 노리는 정당이라면, 기본적으로 매사에 그렇게 아둔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은 스마트해야지요.

      어떤 경우에도 반공보수인 집단 자체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집권을 노리는 메이저 정당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역할은 마이너 정당이나 시민단체의 몫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대북문제에 대해 계속 회의적이려면,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를 시민들에게 납득시켜야 합니다.

  6. 대포동 2019.06.30 09: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자행하던 북한 지렛대 외교를 역으로 시전하며 북한을 일종의 외교적 카드로 여기는 트럼프가 구축하고 있는 현재의 동북아 외교안보 질서는 홍준표 체제 때부터 일괄적으로 반공보수를 최상위 의제로 삼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스탠스와는 완전한 상극에 가깝다고 봅니다. 국제사회에서 대북 문제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실력자는 미국이고 이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외교에 보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외교 노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자유한국당의 주요당직자들이 반드시 깨달아야합니다.

    자유한국당은 현 시점에서 경제문제를 메인 타겟으로 설정해두고 여기에 국내의 여러가지 내정문제를 곁가지로 삼는 게 그나마 유일한 대안인데 아직까지도 이걸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어차피 야당입장에서 미국 정부와 제대로 공조해서 트럼프의 외교 스탠스를 그대로 쫓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그렇다고해서 좌파 정치권처럼 친북놀음 해봤자 경제민주화가지고 유사좌파 놀음하던 박근혜 시즌2밖에 안되는 꼴이지요. 근본적으로 야당이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손 쓸 도리가 없는 국방안보 분야는 잠시 뒤로 미뤄두고 현재 집권세력의 경제실정과 부정부패를 집중적으로 캐내는 데에 주력해야하는데 자유한국당의 금뱃지들부터 주요당직자와 주요지지층 대다수가 대외 여건에 대한 합리적 파악 없이 무조건적인 반북을 지향하는 관성에만 젖어 있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의 정치 구도에서 북한과 집권세력의 친북 행위를 손가락질하는 데에 주력하는 것은 내년 자유한국당의 총선 구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9.06.30 1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제문제에서도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그게 위력이 없습니다. 특정 정책에 대해 찬반논란을 만드는 정도지요. 현 정권의 실책을 피부로 느끼는 유권들한테 대안으로 보여야 하는데, 아직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북정책에서 자한당은 스탠스 자체의 문제보다도, 생각 없이 관성적으로 반공보수 노릇을 계속하는 걸로 보이는 게 더욱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야 그저 답 없는 구태로 보일 뿐이며, 더 나아가 정치적 사익을 위해 시대의 흐름을 막고 있는 적폐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정치인이 뭔가를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나마 갖출 수 있는 명분조차 드러내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 해양장미 2019.06.30 14: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킹카닥터님 작성하시는 댓글 내용이 도저히 납득 불가한 정도를 넘어, 게시하는 게 문제가 될 정도로 보여 미승인 및 경고조치합니다. 저는 본 블로그에서 소모적이거나 비생산적인 논쟁을 하거나 그런 행위가 발생하는 걸 방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의견이 맞고 틀리고를 넘어 비상식적인 수위의 주장을 강하게 하시려면 여기 말고, 본인의 블로그를 따로 만들던지 해서 해주십시오. 향후 같은 행위 반복 시에는 더 댓글을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8. ㅍㅍ 2019.06.30 15: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유한국당에서 북한을 비판하고 정부여당의 친북 성향을 비판하는 말 중에 틀린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문제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른말 열심히 하는데 그 바른말 가운데에 정작 정치에 무관심한 일반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낼 대북정책에 대한 새로운 대안과 청사진이 부재합니다 원래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아무리 바른말이라 할 지라도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 잔소리, 쓴소리는 귀찮게만 여길 뿐이죠

    저 쪽 사람들은 언제라도 우리나라를 때릴 수 있는 WMD체계를 구축해놓은 지구상 최악의 적성국을 상대로 평화정착, 경제교류, 한반도 통일같은 누가 들어도 솔깃할만한 보편타당한 가치관의 청사진을 들이밀며 대중들을 열심히 현혹하여 적성국이란 개념마저 흐려놓고 있는 판인데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대안 없는 쓴소리는 솔직히 북한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데에 별다른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대안 제시도 없이 현혹된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개돼지니 뭐니 하면서 욕을 퍼붓기만 바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모습에서 과거 이명박근혜 시절 당시 지리멸렬하기 바쁜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일반 유권자들을 상대로 개돼지라고 욕을 퍼붓던 모습이 오버랩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미국이 한반도에 무력을 투사하거나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고 싶어할 의중이 1도 없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대북 비판자 역할이 더욱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북한 문제 따위 제쳐놓고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우리가 정권교체에 성공하면 인도-태평양 정책에 기반한 미국의 반중노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새로운 반중정책을 어필하는 게 지금의 미국을 상대로는 훨씬 더 먹혀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판자 역할의 틀 밖으로 벗어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현실입니다

    현재의 정부여당과 그 지지자들이 "그래서 전쟁하자는 말이냐?"라는 마법의 논리를 마음대로 펼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정부여당에서 제시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깨뜨릴 만한 대북정책 대안 제시를 못한 채 그저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평론세력에만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은 정당정치세력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평론세력으로서의 입지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면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지금 정부여당의 대북정책이 왜 잘못되었으며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북정책을 해결해나갈 것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설득해야합니다 대중정치를 하는 국가에서는 특정 정치세력이 제 아무리 옳은 정치메세지를 외치더라도 유권자들이 제대로 호응해주지 않는다면 그 정치메세지가 아무런 쓸모짝에도 없는 법입니다

    • 해양장미 2019.06.30 15: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거의 동감합니다. 네거티브는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희망과 비전입니다. 나아갈 길을 보여주고 힘내서 같이 가자고 하는 게 리더입니다.

      정당이 평론세력같이 구는 건 군소정당 하겠다는 겁니다. 정의당이나 그보다 작은 정당들도 평론은 많이 합니다. 집권을 노리는 정당이나 인물은 나아갈 길을 보여주고, 그 길이 경쟁자가 제시하는 길보다 낫다고 설득하고 선택받아야 합니다.

  9. minddiver 2019.06.30 15: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일본이 부품, 소재 수출규제 카드를 꺼내서(이게 언플용 허세든 현실성이 있던 간에) 이런 걸로 한일관계가 좋아질 가능성은 거의 전혀 없다고 봅니다. 당장 인터넷에는 일본여행 취소하겠다는 반응이 사람들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걸 계기로 한일관계 개선에 나서는 식으로 나서면 일본의 위협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여론과 명분을 중요시하는 문재인 정부가 그럴 리 없고, 이게 해양장미님이 분석한 대로 실제 현실화될리 없는 카드라는게 그정도로 명백하다면 정부 관료들도 그쯤은 분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이걸 계기로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 봅니다.

    • 해양장미 2019.06.30 16: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상황이 한일관계의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보다 많은 중간과정이라거나 중재자라거나, 그런 게 필요하겠지요. 일단은 우리나라 기업인들에게 한일관계의 개선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효과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재용이나 최태원 등이 정부에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요. 요새 국내에 투자하는 기업이 얼마 없어서, 정부도 이재용이나 최태원의 요구를 묵살하긴 어려울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정권이 일본에 굴복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만들지는 않겠지만, 그런 거야 참의원 선거 끝나고 일본이 물러서거나 한 후에 해결해도 충분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 minddiver 2019.06.30 16: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음...대중적 여론과는 별개로 그쪽으로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페미니즘이 바꾸는 시장과 미래

경제 2019.06.26 14:58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G8NvzYuQM4E

 


 

 이마트 주가가 오늘 장중 14만원이 깨지면서 상장 이후 최저가를 경신했습니다. 국내 최대 유통기업인 이마트의 주가는 우리나라 정치/사회/문화의 아주 많은 것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관련하여 알아볼수록 이 사회가 변화해가는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이마트 주가가 내려가는 시기는 이마트만 나쁜 게 아닙니다. 내수시장 전반이 총체적으로 안 좋다고 이해해도 됩니다.


 

 긴 시기로 보면 이마트 주가는 몇 번의 급락과 반등을 겪었습니다. 이번 하락이 사상 최악이긴 한데,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여러 번 이야기를 해 왔는데, 기존 포스트들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쿠팡의 1.1조 당기순손실, 국내 유통업과 이마트

자영업자 수난시대 - 언제까지 나빠지기만 할까요?



 

 근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페미니즘입니다. 페미니즘은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문화 모두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혜화역 시위 같은 건 겉으로 보이는 일각에 불과합니다. 페미니즘은 아주 큰 규모의 트랜드고,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온라인쇼핑이 예전부터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선식품 온라인쇼핑이 근래 들어 추가적으로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것은 여성 취업자의 증가와 전업주부의 감소입니다. 물론 출산율의 저하와 1인가구의 증가도 있습니다. 출산율저하 및 1인 가구 증가는 여성취업자 증가와 전업주부 감소라는 현상과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장의 지각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전부터 시장의 낮은 여성의 것이고 밤은 남성의 것이었습니다. 여자들은 낮에 식품, 의류, 화장품을 주로 소비했고, 남자들은 밤에 주류를 많이 소비해 왔지요. 그런데 전업주부가 근 몇 년 사이 줄었습니다. 전업주부가 줄어드니까 낮 시장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낮에 누가 물건을 사러 다녀야 뭐가 되지요. 화장품이고 식품이고 안 팔리는 겁니다. 여기에 탈코르셋 소리 하는 래디컬 페미니즘까지 겹치니까 화장품 로드샵이 줄줄이 망했고요. 식품도 사러 다니는 여자들이 적어지니까 온라인 신선식품 쇼핑이 증가한 것입니다.


 

 여성취업의 증가 이면에 페미니즘이 있습니다. 둘은 상호보완적 관계입니다. 여성 취업을 증가시키기 위해 페미니즘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진성 페미니스트가 여성취업을 증가시키려고 하기도 합니다.


 

 여성취업을 증가시키면 GDP가 증가합니다. 고용율도 올라가고요. 복지비용은 줄어들고, 세수도 -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준조세인 건보 및 국민연금 재정이 - 늘어납니다. 정부는 여성 취업을 증가시킬 만한 동기가 있는 거지요.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의 다른 나라보다 낮은 편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박근혜 때부터 추진한 게 여성취업의 증가입니다. 기존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전업주부를 줄이고, 짧은 시간이라도 일하게 한 것이지요. 동시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했습니다. 이 정책방향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변하지 않았고, 훨씬 더 강도 높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십 번도 더 이야기했지만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박근혜와 문재인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문재인 쪽이 훨씬 더 급진적이고 막무가내고 강도 높긴 합니다만.


 

 그리고 지금은 시장이 완전히 박살났지요.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이 길이 아닌가보다정도의 생각은 권력자들도 슬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정은 못 하고 책임도 못 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책 방향을 갈려면 사람을 갈아야 하는데, 사람을 못 가니까 방향도 못 바꿉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일단 생각해봅시다. 전업주부의 살림 행위가 경제적 가치가 없을까요? 물론 주부노동은 임노동이 아니라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가 무척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페미니즘은 그다지 일관성이 없다 보니, 어떤 페미니즘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과대평가해왔던 반면, 어떤 페미니즘은 주부라는 것의 존재의미 자체를 부정해왔지요. 그 중 근래 대세가 된 건 주부의 존재의미를 부정하는 급진적인 파벌입니다만, 단언컨대 잘못된 쪽이 대세가 된 것입니다. 전업주부가 생산하는 효용이 있고, 그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거나 표준화하긴 매우 어렵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데 전업주부들은 일정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업주부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급진적으로) 밀어붙이다보니, 가시적인 임노동자 숫자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제 현실은 그저 그런 쪽의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동자 숫자의 증가와 무관하게 총노동시간은 늘지 않기도 했고요. 이런 실패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유통의 변화와 상권 및 소상공인들의 몰락, 그리고 출산율의 급락이겠고요. 지원 정책이 여성에 집중되다 보니 남성의 고용 상황은 나빠졌고, 젠더 갈등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큰 정책 방향을 바꿔야합니다. 지금의 이 방향은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지속 불가능합니다. 전업주부가 줄어드는 추세와 출산율의 급락 추세도 비례관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주부가 좀 더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내수 시장의 성장과 유지에도 주부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중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전개되는 래디컬 페미니즘은 남성 전업주부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성이 돈을 못 벌면 결혼도 출산도 없다는 것도 또 한 번 이야기해야 하겠습니다.


 

 유통 산업만 놓고 보면 현재 출혈 경쟁중인 신선식품 배송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적으로 나는 어제 모처에 온라인 쇼핑으로 한우 배송을 소량 시켰고, 시킨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내가 입수한 가격과 배송 시간, 배송처와 내가 받은 곳의 거리를 생각해보면 판 쪽에서 확연히 적자를 봤을 겁니다. 도저히 이익을 볼 수 없게 팔고 있어요. 이런 상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별로 발생하고 있지 않은데 - 준 디플레이션이라 봐야 하는 불경기입니다. - ,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때 진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지 않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선행지수는 지난 연말에 바닥을 좀 잡는 것 같다가, 이후 몇 달째 계속 추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바닥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데요. 아주 나쁜 시기고 정부의 정책적 문제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계속 이런 식으로 해도 시간이 지나면 경기라는 건 때가 되면 다시 올라가긴 합니다. 근 며칠 환율을 보면 단기적인 위기는 어찌 지난 것 같기도 하고요. 나는 큰 문제가 없는 한 늦어도 내년엔, 그러니까 총선쯤이 되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쩌면 아주 큰 반등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책이나 내용의 개선 없이 시대흐름 잘 타서 경기가 크게 반등하게 되면, 그 다음이 진짜 위기가 될 겁니다. 지금은 진짜 위기가 아니고요. 온다면 문재인 퇴임할 때쯤이나 그 다음쯤에 큰 위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위기를 제대로 두들겨 맞은 후에야 이 페미니즘을 어쩔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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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oagim 2019.06.26 15: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경제가 이 지경인데도 높게 유지되는 지지율을 바탕으로 실컷 경기를 망치고도 총선에서 무난한 결과를 얻고, 다음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부 실정의 댓가가 눈더미처럼 불어나서 서민들을 덥치게 된다는 거네요.

    여당에서 자기 파가 아닌 인물이 대통령이 되거나 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실정의 책임을 그쪽에 덮어 버리고, 자기파 인물이 대통령이 되면 좀더 강력하게 적폐청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생긴다고 하겠네요.

    • 해양장미 2019.06.26 15: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요새 총선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경기나 국제관계 사이클을 보면 총선 타이밍은 여당에 유리할 것 같고요. PK나 경인 민심 보면 지역별은 자한당이 해볼 만 합니다.

      염두에 둬야 할 건 총선 할 때쯤 되면 경기도 좋아지고, 대북관계도 어째 좋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한당은 지금 더 잘 하고 점수를 따야 하는데,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2. 한국인 2019.06.26 16: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사적으로 떡락의 필요조건은 언제나 떡상이였는데 이번에도 공황수준의 경제위기 전에 마지막으로 불타오를꺼 같네요 단 언제나 그랬듯이 서민이 체감할 정도까진 아니고 서울 부동산 위주로 자산가치 상승이 주도할꺼 같습니다
    주식시장에도 양적인 영향을 끼치고요 그다음 곧 올 위기는 70년대 영국미국식 악성 스태그플레이션이 예상됩니다
    아쉽게도 우리에겐 대처레이건은 안보이네요

    • 해양장미 2019.06.26 16: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화끈하게 좋은 시절 오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중국이 위안화 환율 절상에 동의하는 시나리오요. 그러면 원화도 절상되거든요.

      원화가 절상되면 잠깐 태평성대 됩니다. 제가 무서워하는 시나리오가 이겁니다. 우리나라에 위기가 왔던 전형적인 패턴이 다소의 원화약세 이후 강한 원화강세, 그 후 경제위기 및 원화가치 폭락이거든요. 지금이 이 중 다소의 원화약세 시기를 지나고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3. 페네트라티오 2019.06.26 16: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미님은 자한당이 더 잘하기 위해 어떤 것을 해야한다고 보시나요? 잘해야한다는 건 알겠는데 뭘 어떻게 해야할지 감을 못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6.26 16: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황교안이면 잠깐 국회 들어와서 추경 해주고 다시 나가고, 문재인 정부가 별로 잘한 건 없지만 잘하는 거 같은 거 어거지로라도 찾아서 립서비스 좀 하고, 세월호 추모하는 데 가서 좀 울고. 그러겠네요. 일단은요. 그 다음 하고 싶은 말 하겠지요.

    • 페네트라티오 2019.06.26 17: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추경이야 해주되 책임은 철저히 문재인과 민주당에게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립서비스는 개인적으로 굳이 필요 없다고 봐서.... 세월호 추모하러 가서 돌 맞고 물병 맞고 하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 해양장미 2019.06.26 22: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추경 해줘봐야 별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어차피 잘못되면 책임은 정부 책임이고요.

      립서비스는 제 생각엔 중요합니다. 해도 잃을 건 없고, 얻을 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대인이어야 합니다. 대인은 앞에 나서서 치졸하게 다투면 안 됩니다.

  4. 이익 2019.06.26 20: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용보고 생각났는데 자한당이 페미 대놓고 민주당 따라하겠다고 말한거 생각나네요.. 그리고 여성행사보면.. 참 미치겠네요 욕나올정도로.. 그리고 해양님은 현정부의 추경예산에 반대하나요? 지금 국회파행때문에 사실상 자한당이 손해가 큰데 적어도 추경예산이라도 통과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 해양장미 2019.06.26 22: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떤 걸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본래 교회 여성단체가 속해있다시피 한 정당이고, 페미니즘 성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때도 어느 정도의 보수주의 페미니즘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문제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본 블로그가 정치 관련해서 부정적 감정을 앞세우고 토로하는 공간이 아니길 바랍니다. 릴렉스하시고 가능한 정제된 표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블로그를 쭉 봐오셨으면 알 것입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추경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현 정부의 추경이 명분이 좀 부족하고, 집행 방향도 좀 비효율적이긴 합니다만 추경 자체를 반대할 정도는 아닙니다. 자한당은 추경에 반대할 수는 있습니다만, 좋은 방향으로 잘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5. 구밀복검 2019.06.27 09: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사노동을 극도로 천한 것으로 여기고 부정하면서도
    가사노동의 신성성 운운하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참 웃기던 집단입니다.

    또 그렇게 중요한 가사노동 남자가 집에서 할테니 여자가 나가서 일하라고 하면 그렇게 무능력한 남성이 있을수가 없다고 열변을 토하죠

    솔직히 가사노동도 힘들고 가치있단건 이해해 줄 용의가 있는데 저런식의 이율배반적 논리들을 보고 있자면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줘야 하는지 힘들어집니다

    • 해양장미 2019.06.27 10: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급진적이고 과격한 페미니스트들은 결국 다수의 여성들을 적대하게 됩니다. 불만을 표시하고 폭력성을 충족하고 이익을 취하는 게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가사노동은 가치있는 겁니다. 그리고 육아에 더한 가사노동은 꽤 힘듭니다. 문제는 급진적인 페미니즘은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출산과 육아의 가치나 필요를 제대로 인정하질 않으니까요. 그런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이 정책에 영향을 많이 끼치면서 사회 전반에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6. 만신전 2019.06.27 1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이마트가 새벽배송 업체들에 밀려서 빌빌대고 있지만, 적자 못버티고 떨어져나갈 때 결국 승자는 이마트일 것 같은데 장미님 생각이 궁금하네요.

    자본만 8조가 넘는 회사 시가총액이 4조로 떨어지는걸 보면 주식시장 움직이는건 이해하기 어렵네요.

    • 해양장미 2019.06.27 10: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 온라인 몰 중 신선식품 배송에서 제일 경쟁력있고 첨단화되어 있는 게 이마트입니다. 롯데가 그 다음정도일 거고요.

      신선식품 배송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건 무척 힘든 겁니다. 쿠팡이나 마켓컬리는 지금 그냥 출혈을 하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 쿠팡이 이마트급 신선식품 배송 시스템을 만들려면 몇 조가 더 들어갈지 모릅니다. 전 불가능할거라 봅니다. 유일한 변수라면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정도의 시나리오가 있겠네요. 이미 홈플러스는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거든요.

  7. 윈브라이트 2019.06.28 08: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oecd 경기선행지수가 올해 초에 다시 살짝 반등하나 했는데, 계속 하락해서 이제는 98선으로 떨어졌네요. 그 사이에 시장에 더 안 좋은 쪽으로 작용했던 요소라면 뭐가 있을까요. 미중 무역전쟁 협상 결렬 건을 제외하고요.

    • 해양장미 2019.06.28 10: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중갈등이 2/3 정도는 될거고요. 그 다음으로 큰 이유는 미국과 중국 외 타국과의 갈등. 그리고 유럽 경제상황이 나쁜 것 정도일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라 OECD 전체 선행지수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갈등도 갈등인데, 중국 경제가 내용이 안 좋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는 중국과 싱크로율이 아주 많이 높아요. 중국의존도가 많이 높고, 이걸 당장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중국이 힘든 만큼 우리도 힘든 것입니다. 앞으로 중국 경제가 전 같지 못할 거라서, 우리가 중국 의존도를 줄이지 못하는 한 계속 좀 전보다 힘들겁니다.

      내부적인 문제는, 제가 보기엔 가장 큰 건 금융을 너무 조여놨다는 겁니다. 완화정책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금융을 꽉꽉 조여놨으니 되질 않지요. 또 투자가 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라서 투자금이 올해 내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여기에 추경도 막혔고. (지금 추경 막는 건 잘못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오른 것도 예상보다 타격이 더 큰 것 같고. 세금도 점점 더 오르는 분위기라서 아주 문제가 큽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0revqs5f-go

 



 김수현보다 나쁜 정책실장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회전문 인사입니다. 그나마 김상조는 전임인 장하성, 김수현과는 달리 경제학자 범주에는 들어갑니다만, 그가 주류경제학자라는 주장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조는 지난 2017년 인사 과정에서 변형윤을 포함한 학현학파가 나서서 지지했던 인물입니다. 참여연대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는 저서를 낸 적이 있고, 나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참 보면 골치가 아파지는 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재벌개혁으로 유명하긴 한데, 그것과 무관하게 그의 주장들은 학현학파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에게 전임보다 나은 무언가를 기대한다면 그리 좋은 기대는 아닐 겁니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저질렀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 하나를 꼽아보자면 닭강정 프랜차이즈 가마로강정과의 갈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가 가마로강정이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50개 품목을 강매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본사는 물론 가맹점주들도 반발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당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링크들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3884524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20802100976817001&ref=naver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92965

 

 나는 공정위가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에 했던 강압도 그렇고, 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저렇게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한편으로 김상조가 유한킴벌리의 담합을 봐줬다는 내부고발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내부고발자는 보호받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이 문제에선 김상조가 속했던 참여연대까지 나서서 내부고발자 유선주 전 국장을 지지했으나, 이 정권의 권력자들이 어디 보통 안하무인들이어야 말이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8475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96627

 



 마지막으로 김상조의 출세를 보면서 다음 기사의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16886616058152&mediaCodeNo=257


 

 ‘출세는 김상조처럼, 투자는 김의겸처럼.’


 

 이번 정권이 보여준 살아있는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페미니즘 교육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이 정권의 인물들이 하는 걸 보면서 참된 지혜도 배우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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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서겸파이터 2019.06.23 09: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부는 저도 잘하는데 거 괜찮은 출세 방식이네요.

  2. 이익 2019.06.23 10: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대되네요ㅋㅋ 어떻게 할지 아니 박살낼지. 근데 저분 가습기살균제 방관혐의가 있다는데 진짠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할수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아직 시작도 안했지만 벌써부터 우려되고

    • 해양장미 2019.06.23 11: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장하성, 김수현이 하던 것과 별 다를 거 없을겁니다. 이 정권이 처음부터 강행하던 방향과 김상조가 예전부터 주장하던 방향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익 2019.06.23 11:46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고보니 저사람별명이 대기업저승사자라는데 그럼 대기업들입장에서는 몸사릴수밖에 없나요? 왠지 삼바 분식회계도 대놓고 압박할거같네요ㅋㅋ

    • 해양장미 2019.06.23 11: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차피 김상조가 지금까지 공정위에서 하던 게 대기업 잡기라 정책실장 되었다고 별로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3. 2019.06.23 10: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6.23 11: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회전문 인사와 내부고발자에 대해, 그들이 이명박근혜 시절 하던 말은 대체 뭐였을까요. 살아있는 내로남불의 화신들이 따로 없습니다.

  4. O44APD 2019.06.23 11: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활용도 안되는 인재들은 대체 어디서 구하는건지 모르겠네요
    환관정치 보는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6.23 11: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참여연대가 코어입니다.

      이번 정부 및 여당 인사 중 김상조, 김수현, 장하성, 조국, 안경환, 조대엽, 탁현민, 송인배, 황덕순, 이효성, 김연철, 김기식, 박원순, 정현백, 박주민, 이재정, 조희연, 홍영표 등등 수십 명이 참여연대 출신입니다.

  5. minddiver 2019.06.23 13: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뭐 저런데 출세해봐야 뭐 있나요? 돈을 특출나게 많이 버는것도 아니고...별로 부러울게 있나싶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 해양장미 2019.06.23 18: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제 앞으로 김상조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김상조의 집안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배출한 집안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집안 급이 달라져요. 그럼 앞으로 김상조 집안의 후대는 혼인 시에 더 상류 가문으로 취급받게 됩니다. 괜히 재산 지위 명예 가질 만큼 가진 양반들이 청문회 리스크를 떠안고 망신을 감수하면서 장관직에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6. 윈브라이트 2019.06.24 00: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김상조는 이 정부의 경제 폭망에 장하성, 홍장표, 김수현, 김현미 등과 더불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지분이 큰 양반인데, 이상하게 아직까지 이미지가 그 정도로 나쁘진 않습니다. 대기업 패고 다니고, 기업들 기 꺾어놔서 투자심리 위축시키는게 어찌보면 이 정부 경제실정의 핵심인데, 이상하리만큼 좋게 포장되는 현실입니다.

    유선주 국장 이야기는 저도 봤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 정권은 내부고발자가 자기들한테 도움이 될 거 같으면 영웅으로 띄워주고, 자기들한테 불리할 거 같으면 안면몰수하고 씹어버립니다.

    • 해양장미 2019.06.24 06: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대로 김상조는 이상하게 평가가 괜찮더라고요. 언론 플레이어들이 있겠지만, 대체로 반기업정서와 친정권 친민주당 성향을 가진 부류가 김상조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이 정권이 내부고발자를 다루는 태도는 그들의 위선과 이중잣대를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7. 27남 2019.06.24 11: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실장 본인은 정말 악덕 대기업이라서 그 산하에 목줄이 죄여 고통받는 중소 납품업체를 구원한다는 그림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중소기업은 52시간제로 동력을 잃고, 경기침체로 고사하고, 강소기업으로 가기는 더 힘들어지고, 애먼 대기업은 일단 맞고 있는 형국이니 박자를 못맞춰도 어쩜이리..

    • 해양장미 2019.06.24 11: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웃픈게요. 저 쪽에선 그나마 김상조가 재벌에 대해 온건한 쪽이라는 겁니다. 재벌저격수 소리를 듣긴 합니다만, 그래도 경제학자고 주류에 사사받긴 한 쪽이다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은 나름 중립적이라고 생각하고 인사한 걸겁니다. (...)

 추천 브금

 

https://youtu.be/B9T9d-8aIHc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 주당 52시간제는 강제였고, 훨씬 강도 높게 진행된 거라 주 5일 근무제와는 달랐습니다. 이거야 많이 논의된 거라서 나까지 더 설명할 필요는 없겠고요.



 경제적으로 이야기하면, 5일 근무제는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떨어뜨렸습니다. 실제 데이터 보시면 알겠지만 주 5일 근무제 시행 이전과 이후의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경제성장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주 5일 근무제만 꼽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상엔 공짜가 없는 법입니다.


 

 본문을 보시기 전에 지난 포스트, 중국이 서두르는 이유. 대한민국도 서둘러야 하는 이유.도 보시면 좋습니다. 그 포스트에서 이야기했듯 경제성장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노동에는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이 있고요. 노동의 양적인 면은 노동자의 숫자와 노동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 5일 근무제건 주당 52시간제건 평균노동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경제성장률도 어쩔 수 없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당 근무시간의 감소는 총 노동생산성의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곧 개개인의 임금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 전반의 구매력도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만 주 5일 근무제는 가시적인 경제효과 외의 다른 사회적 요소들에서는 긍정적인 효용을 기대해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딱히 반대하지 않았었지요.



 그러나 주 5일 근무제가 경제에 끼친 악영향은 직시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령화가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결국 국내 노동자의 숫자 감소를 앞두고 있는데다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노동시간 쪼개기가 시장에서 발생하여, 총 노동시간이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실업이 개선되지 않은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요.



 학생이 좋은 성적을 얻고 싶으면요. 기본적으로는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공부시간을 늘려야 해요. 노동자가 생산을 많이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노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공부시간이 곧 성적은 아니듯 노동시간이 곧 부가가치 생산은 아닙니다만, 보통은 공부 많이 안 하는 학생이 성적도 안 나오듯 노동시간 짧은 노동자도 성적이 안 나옵니다. 국내 시장 전체로 보면, 노동자의 평균노동시간 감소는 어쩔 수 없이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경제성장률 저하는 시장 전반을 냉각시키고, 결국 시민 전반의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너무 일만 많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워라밸 좋고요. 지나친 노동시간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학생들한테 주당 52시간 이상은 공부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학생이건 대학원생이건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나라에서 나오는 엘리트가, 학술이 국제 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학생 주당 52시간제 하면 야간자율학습도 못 합니다. 상위권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질 거라는 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그런 걸 노동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생산성이 잘 나올 수가 없고, 경제성장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에도 가치는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열심히 일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예외 케이스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러던 나라가 일을 많이 안 하게 되었으니, 비교우위가 많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너무 많이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까지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어떤 사람은 많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게 성향에 맞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사회가 나아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의 사회주의는 노동의 가치와 효용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옛 공산주의자들도 그러진 않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생산성이 증가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개선은커녕 악화중입니다. 노동자들의 평균노동시간은 줄어들고, 노동자의 공급(출산율)도 줄어들고, 자본은 계속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더해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적 갈등은 훨씬 심화되었고, 문화의 자유로운 정도 또한 개선은커녕 악화되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려면 이 반대로 가면 됩니다. 적어도 유능한 노동자나 더 일하고 싶은 노동자는 일을 더 할 수 있게 되어야 하고요. 출산율이 반등하고 질 좋은 이민자가 많이 들어와야 하고요.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하고요. 사회적 갈등이 감소하고, 신뢰와 박애가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요. 문화는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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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9.06.21 13: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회주의자들은 프랑스 등에서 주당 근무시간을 30시간대로 늘린다니 들고 일어난거 보고 우리도 이래야한다 하는데
    그 프랑스가 현재 상황이 그리 좋지 못하는건 보지도 않는거 같습니다.
    주 52시간은 오히려 강남좌파나 중상위층들에게는 이득이여도 최저임금 받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심한 타격을 주었죠.
    최저임금도 올라서 일자리도 없고 그나마 번다고 해도 시간이 저렇게 정해지니 버는 돈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말을 듣었거든요.

  2. 밸런스패치망함 2019.06.21 15: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워라밸 말은 좋은데.. 한업무시간에 쇼핑하고 커뮤니티 보고 카톡하고.. 사적인 전화하고 담배타임 가지고.. 땡땡이 칠거 치면서 일하던 다수의 직장인들, 52시간으로 줄여줘도 일하는 패턴은 그대로입니다.

    직장인들 자신들 업무시간 줄어드는거만 생각하지 줄어든 만큼 열심히 해야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합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사람 습관이 어디 쉽게 고쳐질까요. 그리고 사람은 로봇이 아니기에 일하는 시간 내내 풀집중 하기도 쉽지 않죠. 이러니까 노동생산성도 떨어지고, 정치선동과 미디어의 영향으로 공산주의 마인드가 되어가면서 노동자의 질도 떨어지니 국가경쟁력이 오를수가 없습니다.

    제일 좋은건 유동덕인 업무시간 적용이지만 기브앤테이크라고 52시간 워라밸 할거면 핀란드처럼 일하는 시간에는 무조건 빡세게 일만 하고 업무중에 딴짓 적발되면 징계에서 해고까지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대기업은 이미 이런 제도를 진행하려 한다더군요. 그래야 세상 모르고 문재인 지지하는 화이트칼라들도 정신을 차리려나 싶죠.

    • 해양장미 2019.06.21 17: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갑자기 그냥 정치권이 52시간을 강제적용했으니 그렇게 되지요. 이제 주당 52시간만 일하니까 열심히 하자... 고 해도 갑자기 효율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비효율적인 직원이라도 정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52시간이 강제적용되는 바람에, 실제로는 52시간보다 더 일하면서 임금은 52시간에 맞춰 받는 직장인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 매우 큰 반감을 가지고 있지요. 비율이 높지 않아서 별로 티는 안 납니다만. 기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아서 52시간제 이후 언론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태도가 매우 나빠졌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대부분의 노동자가 주당 52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강제로 갑자기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데 있겠지요.

  3. icipher 2019.06.21 15: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동과 공부의 비교에 격히 공감합니다. 사실 학생 시절 공부와 성인의 노동은 개인의 입장에선 노력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거의 차이가 없는 활동인데, 우리 사회는 참 이상하게도 학생 때는 공부 올인을 미덕으로 여기다가 취업하면 갑자기 노동도 정도껏 하라고 제동을 겁니다.

    물론 공부에도 주52시간제 같은 걸 시행하지 않는 건 정말 다행입니다. 사실 공부량 제한은 좌파 사상적으로는 인권 운운하며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훌륭한 사다리 치우기 제도인데,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성화 때문에 시도조차 못 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아마 옆나라 유토리 교육이 실패한 사례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6.21 17: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52시간보다 공부를 덜 했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직장인들도 52시간보다 덜 노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 공부하거나 너무 오래 일하는 건 심신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보다 더 공부하고 더 일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돌아가고 국가적인 경쟁력도 생기고, 발전도 합니다.

  4. O44APD 2019.06.21 16: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동 효율하니까 생각난건데 예전에 현대차 조립 공장 폭로 되었을떄 태블릿 가져와 드라마 켜놓고 조립하는거보고 저 사람들이 저러니까 현대차 QC가 저러는건가? 느낌이 들었더군요. 저양반들 페이, 인상 요구가 적은것도 아닌데 말이죠

    근본적으로 해결할려면 노조의 힘을 억제가 필요하다고보고 공장 농성 시위 금지, 시위시 대체 인력 고용 허용 하는 법안을 만든다면 힘이 억제될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만은 표나, 동원력으로 재미보는 정치인들이 많은 이상 아마 어렵겠지요

    • 해양장미 2019.06.21 17: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대차 QC가 제일 문제터지는 기간은, 노조가 파업할때에요. 그러면 대체 인력이 투입되는데... 그 때 생산된 차는 안 구매하는 게 답이라고 압니다.

      저는 노조의 투쟁을 법으로 강하게 막는 건 좋은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노조가 싸울 만한 경우도 나올 수 있거든요. 법이 아닌 방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5. 유월비상 2019.06.21 19: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지금 한국 노동시간도 많이 길지만, 이것도 엄청나게 줄어든 수치죠. 주6일 근무가 일상이고, 가족끼리 어린이날 말곤 놀 시간도 장소도 없어서 어린이날에 유원지 폭발했던 시절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운운하는 사람 상당수가 이런 인식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던데, 이러니 심도있는 대화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주장들도 주5일제로 기업 망한댔는데 안 망했으니 52시간 제한도 그럴 거라는 수준이고요.
    주5일제가 경제에 -효과이긴 해도 세계적 호황기 때였고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심해지기 전이라 그럭저럭 넘겼는데, 둘 다 아닌 지금 주 52시간 제한은 한국 경제에 분명 타격입니다.

    2. 타 선진국들에 비해 한국인들의 행복과 만족감은 장시간 노동에 맞춰져 있답니다. 제대로 된 보상이 주어진다는 전제 하에 노동시간이 계속 늘어날 경우, 행복도가 확 떨어지는 노동시간 기준점이 타국보다 확실히 높아요.
    한국의 물질주의적인 문화, 장시간 노동에 심리적으로 익숙함, 장시간 노동에 맞춰진 임금체계 등 여러 이유가 있긴 한데, 일단 한국인과 서구 선진국 국민들의 가치관은 다르다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장시간 휴가문화로 유명한 프랑스에선 기업이 돈 더 주는 조건으로 휴가를 줄인다니까 노조가 돈 안 받아도 좋으니 휴가를 보장해달라고 했답니다. 휴가가 프랑스 경제에 끼치는 문제는 둘째치고, 긴 휴가를 누리려면 돈을 덜 버는 한이 있더라도 휴식을 하겠다는 마인드가 필요한데 한국인들이 단시간 내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9.06.21 21: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한국이 노동시간의 평균적인 단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문제는 평균적인 노동시간을 줄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해들이 너무 없다는 것 같아요. 일단 주 5일제가 경제성장률을 낮췄다는 걸 이해하고,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도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이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한국인은 돈을 손에 쥐고 모으고 하는 데서 보람이나 만족감을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불행해지지 않거나 낮잡아 보이지 않으려면 아무래도 돈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인은 쉽게 불행해하고, 정서적으로 기댈 데가 없는 편입니다.

  6. ㄴㄴ 2019.06.21 2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 52시간제는 병든 닭같은 유럽의 면면을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유럽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는 좌파 정치인들과 거기에 선동되어 불나방처럼 유럽이 닦아놓은 지옥길을 향해 달려드는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대참사죠.
    우리나라는 영국 대처같이 자신의 모든 정치생명을 걸고 노동개혁에 올인하는 국가지도자가 등장하지 않는 한 끊임없이 주 52시간제같은 빨갱이 노동정책이 판을 칠겁니다. 대처같이 아예 처음부터 노조세력의 절멸을 목표로 상정한 채 폭력노조에 대한 무차별 강경진압책과 노조의 자금줄을 끊어버리는 온갖 형태의 법률개정을 모두 동원하는 집권세력 아니면 민주노총같은 거대 폭력 정치세력을 근절시킬 방안이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9.06.21 21: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언급하신 내용이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다고만 하기에는 세계적으로 긴 노동시간과 그것에서 벗어나고픈 대중의 욕구, 워라밸 트랜드 등이 꽤 작용하여 사회적인 흐름이 생긴 것이라고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일자리 쪼개기가 시작되고 노동자의 평균노동시간이 감소하게 된 건 박근혜 때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문제의 포인트는 52시간제의 강제성. 그리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부작용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관련 논의도 부족하였던 것 등이 아닐까 생각하네요. 더 성숙하고 민주적인 사회였다면 보다 많은 논의와 정보공유가 있었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댓글 작성에 있어 표현이 좀 과격하신데, 본 블로그는 가급적 다양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보고 의견을 제시하기를 바라고 있고, 과격한 표현은 지양하고 있으므로 차후에 댓글을 작성하시게 되면 방침에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향후에도 과격한 표현을 계속하신다면, 댓글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프롬프터 2019.06.22 04: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의 논지에 십분 공감합니다.

    자기 분야에 뛰어난 성취를 보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일이 곧 삶이며 자신을 증명하는 길이기에, 워라밸의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서구 사람들이 적은 업무시간만으로 높은 효율을 낸다는 말에 선동되어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정 레벨 이상의 사람들은 집에서 주말/새벽을 가리지 않고 업무를 합니다.

    물론 워라밸 사수하며 주40시간, 52시간 일하는 사람들의 서포트 또한 중요하며, 이런 인생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근로시간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면, 혁신을 주도할 뛰어난 인재들의 발목만 잡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해양장미 2019.06.22 1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처럼 대체로 어떤 분야에서 특별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시간도 많이 투입합니다. 당장 드라마 작가나 만화 작가들한테 주당 52시간만 일하라고 하면 휴재가 일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참 웃픈 건 최저임금 올리는 바람에 주당 52시간보다 더 일해야 하는 개인 사업자들 숫자가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체력의 한계까지 일하게 되었지요. 그 숫자는 적지 않고요.

  8. 학생 2019.06.22 07: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게임에서 승리하고싶어서 미친듯이 연습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승진하고싶어서 돈벌고 싶어서 정말 죽을때까지 일하고싶은 사람도있는데 개인적으로 노동시간을 저렇게 통제하는건 올다고 생각되진 않네요..

    • 해양장미 2019.06.22 10: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게임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제한하면 현 프로게이머 수준 실력자들은 거의 나올 수도 없겠지요.

      주당 52시간 제약을 걸어놓으니 돈이 더 필요해서 투잡을 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52시간보다 더 일하는데 52시간어치만 급료를 받는 사람도 많고요.

  9. 구밀복검 2019.06.22 09: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대책도 없는 감성주의식 사회주의 정책들이 언제까지 지속되고 결말이 어떻게 될 지 지켜보고 싶네요

    문제는 자한당도 이거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없고
    오히려 민주당 따라 따뜻한 시장경제나 외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10. 이익 2019.06.22 16: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5일제는 좋게봤는데 독이 있었군요.. 물론 단점이야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주5일이 선호하더군요ㅎㅎ 개인적으로 주말은 푹쉬고 나머지는 일하자 성향때문에 의견차이는 있습니다.

  11. 한국인 2019.06.22 21: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 내용과는 연관 없지만 자한당은 해양장미 말처럼 한국당or한국먼저당
    정도로 개명하는게 순수한 마케팅점 관점에서 좋을 듯 합니다
    황교안 외노자 발언도 자한당이 표룰 얻어야되는 가장 중요한 두축 중 하나인
    저소득 저학력 중년 이상 노동자 계층에서 매우 효과가 좋던데요 ㅋㅋ

  12. 윈브라이트 2019.06.22 23: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깨문들이 주 52시간 정책을 쉴드치고 실제로 잘 먹히는 논리 중에 하나가 "노무현 때 주 5일제 시행했을때도 언론들이 나라 망할 것처럼 떠들어댔다. 지금도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 흔들려고 하는 거다"입니다. 저한테는 주 52시간이 열 배는 더 타격이 커 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9.06.22 23: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대로 그런 거 같아서 작성한 반론입니다. 주 5일제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당시에 좀 문제를 과장한 면이 있긴 했습니다만, 본문에 적었든 그것도 잃는 건 있었고요. 지금 주 52시간은 진짜 문제가 꽤 큽니다. 주 5일제와는 다르게 급진적으로 강제되고 있기도 하고, 실제 피해도 상당하지요.

  13. 조선 2019.06.23 19: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나라는 각자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누군가가 68시간을 일하면 모두가 68시간을 일해야 하고, 그 누구도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지 못하게 해야만 간신히 52시간을 일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결국 주6~7일제 무제한 노동 vs 주5일 52시간 노동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탐탁지는 않지만 정책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단계니까요.

    • 해양장미 2019.06.23 19: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언급하신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장시간의 노동이 강요되어 온 현장이 많긴 합니다만, 노동자들 각자의 노동시간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비논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당 52시간제 강제는 초기단계니 아니니, 그런 식의 접근을 할 만한 게 아닙니다. 그냥 바로 부작용이 나오는 거고, 시간이 지난다고 나아질 게 없습니다.

  14. 율리시스 2019.06.23 19: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5369
    근로시간을 주 4시간 줄인 결과 노동생산성이 높아졌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집권 내에 근무시간을 주 16시간이나 단축시키려 하는 게 무리수겠죠.
    주 52시간 근무는 다음 정권에 넘기고 주 60시간으로만 단축했어도 부작용은 적었을 겁니다.

    • 해양장미 2019.06.23 20: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보고서는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어쩌다 KDI에서 저런 게 나왔나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습니다.

      해당 연구 보고서는 주당 40시간을 적용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비교해서, 적용한 기업이 노동생산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주 5일 근무제가 노동생산성을 높였다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막상 주 5일 근무제 시행 당시 보면 상황이 좋은 기업, 업장 등이 주 5일을 먼저 시행했고요. 상황이 나쁜 기업은 주 5일 적용을 못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 5일 근무제 적용한 쪽이 노동생산성이 높아졌지요. 주 5일 근무를 적용한 쪽에 좀 더 좋은 인력이 모이면서 비교우위를 차지한 면도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의 3페이지 내용만 봐도 1차 세계대전 당시 여성 노동자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시점을 주당 60시간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 보고서는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당 44시간 노동이 과도했다는 어이없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지요. 진짜로 44시간 노동이 시간당도 아니고 총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킬 만큼 과도한가요? 현장 경영자들한테 이 이야기 하면 어떤 바보가 그런 소리하냐고 할 겁니다.

      KDI에서 저런 질 낮은 보고서가 나오는 걸 보면 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맞구나 싶고요. 다행히 맨 앞에 적혀있듯 저 보고서는 KDI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15. 박야옹™ 2019.08.08 14: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로시간 제한이 아니라 포괄임금 폐지로 가야 맞았다고 봅니다. 열심히 일하며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늦게까지 하고, 걍 적게 일하고 적게 벌어도 되는 사람은 칼퇴해야지요.
    그런데 이 놈의 나라 기업문화란게 공짜야근의 악습이 너무 고질적입니다.

    할일이 많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가 주어지면 상관없는데, 한국 기업문화는 할일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데 굳이 '윗사람이 있으니까', '나중에 잘못되면 문책당할까봐' 라는 이유로 자리를 지키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주52시간 제한이 광범위하게 지지받은 배경은 그랬다고 봅니다. 실제로 반대하는 근로자들도 잔업수당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지, 자기 일에 열정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서 추가노동에 추가임금이 주어지게 하면, 공수관리도 명확하게 될테고, 이유없는 야근은 사측에서 자발적으로 규제하게 되겠죠. 지금처럼 야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은 시간 동안 일해 빨리 끝내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 대접받을테고요.

    • 해양장미 2019.08.08 15: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제로 반대하는 근로자들도 잔업수당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지, 자기 일에 열정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 이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참이라 하기 어려울 겁니다. 증명할 수도 없을 거고요. 열정이 있거나 일 중독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가 많은 현장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던 것은 맞고, 어떤 방식으로건 비효율적인 노동시간을 단축시킬 필요는 있었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포괄임금제 같은 제도를 강제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이 올바르거나 좋을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정부가 간섭해서 무언가 강제하는 건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운명적 서사와 정치시나리오

정치 2019.06.19 23:24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JBJF3COO3ts

 



 돌아보면 김영삼 때부터 대통령은 운명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은 사람이 되어온 것 같습니다. 내가 운명론을 믿는 건 아닌데요. 우리나라 시민들이 그래 보이는 사람을 뽑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보면 다음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한 건 지금도 유시민일 거라고 생각하네요. 유시민이 대통령이 되면 그나마 서사가 나와요. 역사가 되고, 그럭저럭 문학적이 된단 말이지요. 이낙연이나 황교안이 되면, 복선이나 플롯을 앞으로 구성해가지 않으면 스토리가 재미없어져요. 호모 루덴스들은 재미없는 스토리를 자기 손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황교안의 본질적 문제. 이 양반이 실제로 어떤 사람이건 간에, 정치인 황교안의 스토리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참 재미가 없어요. 황교안에게 어떤 시대정신이 있나요? 아니면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 같은 운명적인 무언가라도 있나요? 애초에 그는 왜 대통령이 되려는 건지. 그저 권력욕이 있을 뿐이라면, 사람들은 찍어주지 않아요.


 

 우리 이니는 아주 대조적이에요. 적어도 그는 서사적이고 역사적인 감각만 보면 아주 뛰어난 인물이에요. 어쩌면 그런 것 밖에는 거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보일 정도. 그는 역사적인 운명이 자신을 선택해서 지금 자신이 하고 싶지도 않던 대통령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나갈 수 있는 거고. 나는 그가 민주정치에서 등장해서는 안 될 위험한 타입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중 다수는 사실 대통령이 아니라 왕을 원하는 것 같으니까. 그가 계속 인기가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대통령은 역사에 남는 인물이에요. 그런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면, 황교안은 History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어떤 플롯 위에 있는지, 스토리가 재미가 있는지. 자신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플롯인지. 주인공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걸 생각 좀 해야 해요.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는 인간은 대체로 이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아니면 행운이 그를 추종하기도 하지요. 이 면에서 보면 그는 더 위로 올라갈 재능이 없어요. 재능이 없다고 꼭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재능 없으면 노력을 몇 배로 해야지요? 지금 노력 하고 있나요?


 

 기본적인 것부터 이야기해볼까요. 황교안은 총선이나 대선 중 일단 하나는 포기하는 게 좋아요. 총선에서 이기고 그걸 발판으로 대선? 아주 자기 자신한테만 득 되고 편한 발상이지요. ‘나는 대통령 같은 거 염두에 둘 급이 아니다. 당대표로서 위기에 빠진 당을 구하기 위해 이 총선만큼은 내 정치생명을 걸고 잡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나마 희망이 있을 건데요. 그는 먼저 뒤를 보잖아요. 완전히 정치초보면서. 주제 넘는 게 뻔히 보여요. 그가 언제 선출직 한 번이나 해봤나요.


 

 아니면 당을 위해 칼자루만 죽어라 휘두르고, 당 모양새 좀 잡아놓은 다음에 본격 총선레이스는 물러나서 남한테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네요. 문재인도 2016년 총선에선 어쨌든 그런 모양새로 갔었지요. 그거 꽤 효과 좋았잖아요? 그 때 문재인은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자신은 물러서는 것 같은 연출을 했어요. 내가 보기엔 참 속보이는 쇼였지만, 통했지요. 내가 보는 각도와 남들이 보는 각도가 달랐던 거니까요.



 나는 누구라도 좋으니 이 정권의 폭주를 좀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으로서는 그럴 수 있는 입장에 가장 가까운 건 황교안이지요. 그런데 나는 황교안이 왜 정치를 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나도 모를 정도면 보통 사람들은 더 모르겠지요. 그럼 사리사욕 때문에 정치를 하는 걸로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는 실패가 예정되어있지요.


 

 정치에 크게 관심 있지 않은 사람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나 문재인 찍은 사람들한테 황교안이 다음 대선에서 어떨 거 같으냐고 물으면요. 반응이 이래요. ‘황교안이 나온데? 왜 나와? 될 리가 있어?’ 아예 출마 자체를 납득을 못 하는 거예요. 나올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어찌 그냥 은근슬쩍 대표 따내고 골수지지층만 결집시켜서는 그 정도란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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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벡 2019.06.20 00: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흠.. 솔직히 황교안은 총선은 가는데 대선 안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미 민주당보다 약점이 너무 많죠.. 미필이랑 503정권 총리, 테블릿p♩♬♬언만해도 타격이 상당한데 과연 제대로 할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가면갈수록 실망스럽다는 느낌밖에 안나더군요. 이번에 외국인임금 말하는거 보고 과연 현정부의 경제정책을 욕할자격이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냥 총선에서 출마하고 끝냈으면 하는바람이네요.. 오죽했으면 민주당지지자들은 황나 조합이 총선까지 유지해달라고 했을정도니 참..

    • 해양장미 2019.06.20 09: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황교안은 총선에서 크게 뭔가를 보여줘야 대선까지 수월하게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될지부터가 좀 의문이지요.

      저는 그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실망이 그리 크지 않고, 기대보다 잘 하는 면도 보이긴 하는데요. 어느 정도 기대를 한 분들은 실망이 무척 클 것 같습니다.

  2. 윈브라이트 2019.06.20 01: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저 역시도 대안이 없어서 황교안을 지켜보고 있지만, 참 따분하고 지루한 인물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반대로 홍준표는 이런 면에선 좀 과했는데, 둘이 서로 반반 섞어도 좀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 황교안은 선출직으로 뽑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제 그의 득표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중 한명입니다. 황교안이 대선에서 가능성이 있는 카드라는걸 보여주려면, 총선 때 수도권으로 직접 뛰어들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서울 종로는 정세균의 아성이 너무 강하고, 황교안은 부자몸조심하는 성격이다 보니 아마 '선거 전체를 지휘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비례대표 후순위 정도를 생각하고 있을 거에요.

    3. 비슷한 의미에서 이낙연은 지지율은 높지만 의외로 약한 카드라고 여겨집니다. 황교안은 그래도 총선때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도 잡았는데, 이낙연은 국무총리 타이틀말고는 딱히 뭐가 없습니다. 해양장미님 말씀대로 현재 여권에선 유시민이 제일 서사가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친문의 견제를 뚫을 수만 있다면 이재명도 꽤 다사다난한 스토리가 있는 양반이라 강한 후보가 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견제가 워낙 심해서 아마 힘들거 같아요.

    4. 그 확률은 매우 낮지만 만약 다음 총선 때 오세훈이 광진을에서 추미애를 꺾고 국회로 생환할 수 있다면, 꽤 멋진 스토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세훈이 서울시장직을 내던진 건 잘못이라 생각하지만,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고 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는데 앞장섰던 소신은 좋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오세훈은 하이리스크를 택하지 않으면 리턴도 없는 상황이라 거의 가미카제에 가까운 승부수를 던진거 같긴 한데, 그게 좋은 방향으로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추미애가 지역구 관리를 다이묘 급으로 잘하고 있어서 힘들긴 하겠지만, 보수야권의 카드가 몇 장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오세훈의 도전을 응원할 수 밖에 없네요.

    • 해양장미 2019.06.20 09: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홍준표는 경박하고 황교안은 따분합니다. 둘 다 대통령감으로의 카리스마 같은 건 보이지 않고요.

      2. 비례로 빠지면 득표력 의심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선거 한 번 제대로 안 뛰어본 인물이 바로 대통령 선거에 뛰어든다면 그건 참 우스운 일이 될 것 같아요.

      3.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서사가 제대로 나오긴 하네요. 이미 정권의 견제를 한 번 뚫고 이겨냈다고 봐야 하고, 강한 후보로 올라올 수 있다고 염두에 둬야겠어요. 이낙연은 아무리 봐도... 그가 대통령이 되면 이상한 거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서사가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걸까요. 그러면 안 되는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4. 만일 오세훈이 이긴다면 그의 스토리도 어느 정도 나오겠지요. 저도 잘 되길 바라긴 해요. 기대는 별로 안 되지만요.

    • PPP 2019.06.20 10:27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 // 2번에 선거 딱 한번 뛰어보고 대선 나온 분 사례가 이미 있지 않나요 ㅎㅎ
      물론 그분은 봉하의 적통이며 노란 피가 흐르는 성골이시니 그럴 자격이 충분하시죠.
      저도 참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체로 한국에선 그런걸 문제삼는 여론이 거의 없네요.

    • 해양장미 2019.06.20 10: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ppp // 그나마 그 양반은 지역구 선거 한 번은 뛰어봤고, 그러고 나오니까 노란 피의 성골이라도 졌잖아요. 상대도 성골이긴 했지만.

  3. 대바리 2019.06.20 16: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양장미님의 말씀처럼 지금까지의 대통령을 보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뭔가의 이유가 다 있었던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 문재인 대통령과 전임 박근혜 대통령간의 유사점이 상당히 많아서 지켜보고있습니다.
    박근혜에게 있어선 과거 불운하게 암살당한 왕의 적통으로서 쫒겨난 청와대에 갈수있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대통령이 되고자한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문재인에게 있어선 과거 불운하게 자살한 왕의 적통으로서 빼았긴 청와대를 다시 되찾을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대통령이 되고자 한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 모두 국가적인 그리고 공동체적인 동기에서 되고자 했다기보단 지극히 사적인 동기에서 되고자 했다는 생각이듭니다.

    현시점에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중에 과연 박근혜 문재인과는 다른
    진심으로 공동체적 목표에 주력하는 후보가 과연 있을까요?

    ( 여담입니다만 대통령감으로서의 카리스마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지금까지 저는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을 실제로 본적이 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군생활때 먼발치에서 본적이 있었습니다.
    다리를 저는 탓인지 왠지 뒤뚱거리면서 걸어가는 폼이 참 어색하였지만 경호원들이 촤악 따라붙으면서 호위를 하고 폼은 어색했지만 경박하지 않은 몸놀림을 보여주는게
    과연 대통령이란 사람은 다르긴 다르구나 하는걸 느낄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역시 군생활때 본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마찬가지로 경호원들이 촤악 따라붙고 으리으리하게 수행원들이 곁에서 보좌를 하면서 가는데도
    그 시골이장스러운 풍모 자체는 어떻게 해도 없어지지 않더군요. 지지자들이야 소탈하다고 하겠지만 그건 소탈한게 아니고 빈티가 난다는게 정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떄 대구 동성로에 유세를 왔을때 보았는데
    대구 동성로가 생긴 이래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것은 그 이전에도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사람 돋보이는 사람이 박근혜였습니다.
    물론 그 행사의 주인공이니까 당연하겠지만 그 수많은 사람이 단 한사람에게 빠져든다는게 어떤건지 정말 처음 봤었습니다.
    연예인 아이돌에게 빠져드는것과는 분명 차원이 다른것이었죠. 그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기품이랄까 카리스마라고도 할수 있겠죠.
    국정농단 사태이후 최순실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박근혜가 단지 최순실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말이 많았지만
    사실 누군가의 꼭두각시가 가질수있는 카리스마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 분명 그 자체는 박근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분명합니다.
    그이상의 능력이 없었다는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건 국가적으로도 비극이었죠. )



    • 해양장미 2019.06.20 17: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관련하여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박근혜건 문재인이건, 적통을 잇는 것이 국가를 위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어떤 믿음을, 다른 말로 도그마를 우선하고 판단할 경우, 그 밑바탕의 믿음이 잘못된 거라는 의심을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한편으로 박근혜는 귀티가 나는 모습을 보이는 데 매우 특화된 인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한 노력도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박근혜의 문제는 거의 그것과 혈통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지만, 그녀가 했던 노력을 다른 정치인들도 어느 정도 본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4. 구밀복검 2019.06.20 18: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분명히 위험요소가 많은 인물이고

    최근 보면 우파적 가치를 수호하는 인물인지도
    상당히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임에도

    황교안에 대해 의문섞인 말이라도 하면
    문재인을 싫어하는 저가

    문빠가 되고, 보수분열의 주범을 니가 키우는거다라는 식의 조소만 듣게 되더군요.

    문재인의 폭주를 막을 당은 지금으로써는 자한당 뿐인데
    솔직히 황교안의 정치력이나 자한당의 역량이 저거 밖에 안되면, 총선에서 90석은 먹을 수 있나란 생각 밖에 안듭니다

    • 해양장미 2019.06.20 18: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깨문만 있는 게 아니라 대깨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건 골치거리지요.

      PK에서 민주당이 워낙 민심을 잃어서, 황교안이 지금처럼만 해도 90석은 넘게 딸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려면 지금처럼 하면 안 되지요.

  5. 페네트라티오 2019.06.20 21: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수 커뮤니티 자체가 적은데다가 그나마 정치 얘기할만한 곳에선 애국당 계열의 태극기부대들이 많아서 황교안 극렬지지자가 양산되는 것 같습니다.... 애국당 계열의 작자들은 황교안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말이 꼭 김무성 꼭두각시니 배신자니 뭐니 하면서 싸움을 일으키더군요. 친박들의 패악질과 계파싸움을 워낙 심하게 겪은지라 조금이라도 통합에 방해가 될만한 발언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있습니다. 당장은 황교안 말고 다른 대안이 보이지 않기에 그런 것도 있고요. 분명히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다만 그런 것과는 별개로... 황교안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답답하긴 한데 과연 내년 총선까지 이렇게 갈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80% 물갈이설 같은게 나오고 김세연 여연소장이나 측근들의 면면을 봤을 때, 친박을 비롯해서 무능하고 자리보전만 급급하는 쭉정이들은 결국 축출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교안의 성격상 물갈이를 해도 지금 친박을 내치려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할 것이라고 보기에 당장의 모습에 일희일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단순한 행복회로일지도 모르지만... 최소한 인적청산만 제대로 된다면 조금이나마 더 나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9.06.20 23: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애국당 지지자들은 애국당이나 지지할 것이지 왜 자유한국당 대표에 관심이 그리 많을까요. 그래봐야 친박세력이 예전부터 그랬듯 이번에도 패악질을 부리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황교안이 다 못한다는 건 아닌데, 대통령이 되고 싶은 인물이라면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되지요. 만약 그가 인적쇄신을 잘 해서 총선에서 결과를 낸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의 야심을 고려한다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의 그는 차기 대통령으로 지지율은 어느 정도 나옵니다만, 진정한 대통령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감이 되고 싶다면 언행을 좀 바꿔야 합니다.

  6. 석준홍 2019.06.21 2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학적 감수성이 묻어나는 글이라 그런지 경제 관련 글과는 어조가 한결 달라지셨네요.
    다음 대선은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을 뽑는게 아니고, 우리가 가장 필요로하는 사람을 뽑는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9.06.22 10: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그러면 좋겠는데, 유권자들의 행동 패턴은 일단 지금까지는 될 것 같은 사람을 뽑는 쪽이었습니다. 아마 한동안 앞으로도 그렇겠지요.

  7. tpdes 2019.06.22 00: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의 자유한국당을 보면 조연이 없고 주연만 두명이 있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장제원말처럼 황-나의 이미지정치 밖에 안보여요 뭔가 새로운 인물들도 나타나서 북적북적 하고 신선한 느낌을 줘야 하는데 그런 느낌은 황교안이 광주에 방문 한 것 이후로는 느껴 본 적이 없네요 차라리 친박들 특히 TK의원들이
    광주에 출마하겠다고 선언 하던지 수도권 험지 출마 한다고 하는 쇼라도 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 해양장미 2019.06.22 10: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미지 관리라도 제대로 하면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황교안은 내용보다도 이미지가 더 문제에요.

      TK의원들이 험지 출마하면 100% 패배인데 그렇게 할 리가 없지요. 별 의미도 없을 것 같고요. 이미지 쇄신의 결정적인 기회는 공천과정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잘 하고 있지 못하다보니 큰 기대를 하긴 어렵네요.

  8. 공갈 2019.06.22 00: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황교안 보면서 이사람은 정말 대선은 나가선 안되겠더군요.. 진짜 이상한말만한거 보고 100% 망할거 같네요. 기존의 논란에 이어 오늘 발언한 아들때문에 채용비리 씌워서 여당 대선 후보자보다 약점많이 잡혀질거 같네요. 게다가 외국인 임금 차별 말한거보고 현정부의 소주론 욕할자격없다고 봅니다. 그냥 국회의원만 나갔으면 좋겠네요

    • 해양장미 2019.06.22 10: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문에도 이야기했지만 일단 본인이 급이 안되는데 대통령부터 보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자리만 봐서 그런지 당장 하는 모든 정치 행보에 간절함이나 진정성 같은 게 별로 보이지 않아요.

  9. 페네트라티오 2019.06.28 20: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한당 신임 사무총장으로 친박계 박맹우 의원이 되었군요. 황교안은 본래 이진복을 밀었고 조선일보도 사실상 이진복이 확정인 것처럼 보도했는데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친박계가 반발하고 연쇄탈당할까봐 그랬나 본데, 상당히 아쉽고 실망스러운 인사입니다. 그냥 밀어붙여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소위 우파 유튜버라는 작자들이 이와 관련하여 황교안을 비난하며 여론몰이를 한 결과인 듯 합니다. 박맹우 의원은 그나마 계파색이 옅은 인물이긴 한데 그래도 친박이라는 주홍글씨를 지워내지 못한게 정말 짜증스럽습니다.

    • 해양장미 2019.06.29 19: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황교안을 보고있으면, 정치경험이 없는 초보가 현실정치판의 험난함을 제대로 체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딱히 특별한 지도자감은 아닌 것 같고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SmXJgaipGbQ

 

 

 이번 글은 경제학의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세상은 부유한 것 같은데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고, 분배를 통해 평등을 달성할 수 없는 걸까요?’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끌리는 데는 본능적이고도 규범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권에 대한 지지의 기반 중 하나에는 사회 구성원들의 선의가 있다고도 생각하고요.



 그러나 항상 말하듯 선한 마음이 선한 결과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선한 결과를 얻고 싶다면 먼저 현실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원천적으로 시장 경제에서 평등이 달성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성장이 왜 끝없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요.



 일단 누구도 이런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전제하고 이야기를 시작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시장은 다음과 같은 법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신용화폐를 씁니다.

2) 신용화폐를 발급하는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양수의 기준금리를 규정합니다.

3) 모든 각국의 신용화폐는 기축신용통화인 미국달러와 연동됩니다.

4) 모든 미국달러는 미국채를 담보로 발권됩니다. (닉슨쇼크 이전에는 현물금이 담보)

5) 미국달러와의 환율이 망가진 신용화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 법칙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1)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화폐는 고정되고 안정적인 가치 교환권이 아니고, 기준금리만큼 매년 녹아 사라집니다.

2)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노동인구는 기준금리 및 국채금리만큼은 매년 의무적으로 벌어야 합니다. 그 번 금액은 금리로 소멸합니다.

3) 그러므로 원화보다는 한국채, 미국달러보다는 미국채가 실제 통화가치를 보존하는 수단입니다.

 3-1) 보통 사람들은 국채를 직접 이용하는 대신 예적금 및 단기금융상품을 이용합니다.

 

 이 정리에 더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1) 화폐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권리입니다.

2) 재화와 용역의 충분한 공급이 없다면 화폐는 쓸모가 없습니다.

3)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불충분하면 물가가 상승하니까 화폐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4) 경제가 성장하면 너도나도 소비를 늘리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5)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과도해지면 때 물가가 하락하는데, 공급이 과도하다는 건 수요가 부족하다는 거고, 이것은 불경기를 의미합니다.

6) 통화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흘러 다니는 것이고, 이 현금흐름이 시장에서 빨리 일어날수록 호황이고 천천히 일어날수록 불황입니다.

7) 통화의 공급량이 많을수록 경기는 호황 쪽에 가깝고, 줄어들면 그 반대가 됩니다.

 

 일단 이 정도 알아두시고 이야기하자면요.


 

 경제규모는 현금(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액수 총합이 아니고, 생산성의 총합입니다. 또는 구매력의 총합이기도 합니다. 생산성의 총합과 구매력의 총합은 실질적으로 같습니다.


 

 이게 성장이 중요하고 분배위주 정책을 펴면 안 되는 핵심인데요. 우리 각자가 가진 돈은 그 화폐가치만큼의 구매력이고, 중앙은행이 그 구매력을 보증하는 신용(credit)이거든요. 우리 사회가 가진 구매력의 총합이 우리 사회의 총재산입니다. 그런데 구매력은 곧 생산성입니다. 생산성만큼 우리 사회 총합에 구매력이 주어진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경제성장 = 생산성의 상승 = 구매력의 상승입니다.


 

 그런데 생산성은 현금흐름이 빨라지는 호황에 올라가고, 현금흐름이 나빠지는 불황에는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 설비를 밤낮없이 풀가동하면 생산성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발주가 있어야 합니다. 도소매 상인이나 원청업체가 발주를 하려면 그만큼의 수요가 예측되어야 하고요. 수요가 많이 예측된다는 건 사람들이 물건 구매를 많이 한다는/앞으로 할 거라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는 상황이 시장에 현금흐름이 좋은 거고, 그게 호황입니다. 그러니까 호황은 생산성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무적으로 생산성을 매년 일정 정도는 끌어올려야 합니다. 기준금리가 있으니까요. 적어도 그것보다는 더 끌어올려야 +가 되는 거고, 기준금리만큼 못 끌어올리면 -가 되는 겁니다. 기준금리는 해당 중앙은행이 속한 국가의 생산성 증가 또는 노동력을 담보로 한 채무입니다. 화폐경제를 돌리는 데는 기본적인 비용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나라는 생산성을 매년 높이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도태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여유롭게 남들을 내려다볼 입장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럼 분배 정책의 원천적인 문제를 짚어보지요. 정부가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펼치려면 세금을 많이 거둬야 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거두면 가처분소득이 감소합니다. 시민들 각각의 주머니가 빈단 말이지요. 주머니가 비면 절약을 하지요? 이 절약은 시장에서 현금흐름을 줄입니다. 그러면 공장에도 발주가 줄어들겠지요? 그럼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거나 저성장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분배를 해서 뭘 개선하기도 전에 사회 전반의 부유함이 줄어듭니다. 이게 분배 정책의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분배 정책을 시행하면 그 분배 과정 전반에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냥 잘 작동되는 시장의 분배기능보다 정부주도의 분배는 효율이 매우 낮습니다. 수압이 낮아서 어딘가 물 공급이 잘 안될 때 가장 효율적으로 물을 보내는 방법은 파이프를 정비하고 수압을 높이는 겁니다. 누군가가 물을 떠다 공급해줘 봐야 비효율적일 뿐이지요.


 

 우리 사회가 가진 부는 고정된 게 아닙니다. 유동적으로 흘러 다니고 어느 정도 쉽게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개입해서 분배를 하려 들면 들수록 경제 규모는 수축합니다. 주류경제학이, 경제에 대해 잘 이해하는 사람일수록 정부 주도의 분배정책에 반대하는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그들이 분배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는 이 정부가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집권한 후 빈부격차 추세가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빈부격차가 개선되고 있었는데, 이 정부 들어서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박근혜가 본격적으로 좌클릭을 한 이후) 급반전했지요. 주류경제학 이론이 그대로 실현된 겁니다.


 

 정책적으로 보면 정부의 제일 목표는 정부가 분배를 직접 해줘야 할 사람을 최소한으로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시장의 분배기능을 최대한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는 실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요새 글로벌 경제는 골디락스 소리 들을 정도라, 실업이 늘어나는 나라가 OECD에 거의 없습니다. 실업률이 부정확한 측정치라는 소리는 어디서나 많이 나오지만, 실업률의 수치가 아닌 추세는 중요한 참조자료입니다. 실업률이 줄어드는 추세는 좋은 거고, 늘어나는 추세는 나쁜 겁니다.


 

 정부가 주도해야하는 분배 정책은 교육과 의료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예전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은 더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의료는 원래 지속이 불가능했는데 문재인케어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이 정부는 성장은 물론이고 분배 성적도 최악입니다. 분배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했고, 잘못된 신념을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시민이라면 경제학의 기본을 이해하고, 정부가 내놓는 기본적인 성적만큼은 어떤지 직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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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9.06.18 13: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의 경우는 분배란거 자체를 없애버리고 야경국가로 나가자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랬다간 하류층에겐 말 그대로 지옥이 펼처지니 말이죠.
    물론 저들의 사회주의적 정책은 왜 사회주의가 냉전 말에 망할수밖에 없었냐를 보여주는 교과서 자체고 말이죠.
    이상하게 이 나라 국민들은 세금은 내기 싫어하면서 유럽급의 복지를 원하는데
    그 나라들이 자기 임금의 5~70퍼를 세금으로 걷어간다는걸 알면 절대 지지하지 않을걸로 봅니다.
    여론조사도 세금이 느는건 싫어도 복지는 늘어야한다 이러니 말이죠.

    • 해양장미 2019.06.18 13: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시대가 많이 달라졌고 조건도 많이 달라져서 이젠 야경국가처럼 하는 건 원천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조세와 복지문제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 너무 많은 숫자가 전혀 현실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부담없이 혜택만을 받길 원하지요. 많은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이 그걸 이용해서 집권을 노리고, 기득권을 추구합니다. 이 문제에서만큼은 시민들 스스로가 인식 수준을 올리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2. PPP 2019.06.18 13: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까지 복지, 내 위로 증세" 는 시민의 로망 아닐까요.ㅎㅎ

  3. O44APD 2019.06.18 13: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적으로 사회주의 이야기할때마다 종종 꺼내는 말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무에서 유가 창조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였지요.
    이 정부를 겪으면서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으면 좋겠네요.

    • 해양장미 2019.06.18 13: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실제로는 어떤 작물이 너무 풍년이 들면 수확해 파는 대신 일부 물량을 그냥 갈아엎어 버립니다. 마르크시즘이 무시하는 수요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시장의 원리 때문에 버려지는 작물을 무상공급하는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을 쏴도 쌀주겠다는 어이없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도 쌀시장이 시장의 원리와 무관하게 돌아가다보니 쌀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라 그래요. 남아도는 쌀을 현 수준의 사회주의적 정권이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4. 윈브라이트 2019.06.18 14: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성장률이나 일자리 지표도 좋지 않지만, 가계소득 격차가 벌어진 건 정말 쉴드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분배와 평등을 중시한다는 진보정권의 민낯이고, 소득주도성장의 실체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올해 안으로 한차례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네이버나 다음이나 댓글창 가보면 무슨 금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 너도 나도 이주열 탓하고 있고, 집값 잡게 금리 더 올려라 이러고 있으니, 참 골치가 아픕니다.

    • 해양장미 2019.06.18 14: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분배정책이 실제로는 분배를 개선하지 못한다는 게 이 정권으로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요. 주류경제학에서 괜히 정부주도의 재분배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가 증명해줍니다. 이명박 시절에 고용지표와 성장률과 분배지표가 동시에 좋아졌지요.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그걸 정부나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은행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기준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요. 안 올리려면 정권이 해줘야 하는 게 있는데, 이 정권은 영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 아마 내리기 싫어도 내리게 될 겁니다.

  5. 틈바구니 2019.06.18 16: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6. icipher 2019.06.19 01: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씀하신 걸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 해주시면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1. 성장과 분배의 문제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둘 중 어느 하나를 희생해서 다른 하나를 개선하는, 즉 둘 사이의 균형 조절 정도 뿐이다.
    2. 이런 균형 조절은 제로섬 방식으로 한 쪽에서 잃은 만큼 다른 쪽에서 온전히 얻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데, 적극적 개입은 그 자체로 둘 다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3. 따라서 정부 주도로 성장을 추진하면 성장 수준은 기대치보다 못하고, 분배 악화 수준은 기대치를 상회한다. 분배를 추진한 경우도 유사한 논리가 적용된다.
    3.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최우선순위 과제가 분배 개선이었음에도 성장과 분배 둘 다 악화된 것은 그만큼 정부 개입이 과도했다는 반증이다.

    • 해양장미 2019.06.19 09: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분배는 크게 시장에서 되는 분배와 정부주도의 재분배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시장이 좋아지면 시장의 분배기능도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일차적으로는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되, 과열되지는 않게 하는 걸로 분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2. 정부가 재분배에 힘을 너무 쏟으면 성장은 물론 시장에서의 분배도 악화됩니다.

      3. 정부가 성장조건을 잘 만드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잠재성장률을 넘는 정부개입의 성장은 과도성장이라 부작용을 만듭니다. 그리고 잠재성장률은 정부가 바로 어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구구조, 자원, 자본 등의 생산요소가 잠재성장률을 결정하거든요. 그리고 정부는 기본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민심을 의식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정부의 개입은 시장에 왜곡을 가져와 성장률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4.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양과 질 모두에서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개입의 정도도 과도했지만, 개입의 방향과 내용도 무척 나빴습니다. 만약 정부가 좋은 방향으로 개입한다면 그 강도가 높아도 단기적으로는 꼭 나쁜 결과를 가져오진 않습니다.

  7. 경제초보 2019.06.19 13: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금리인하하고 비둘기파하면 증시 부동산 오르고 모두가 해피한거 아닌가요?
    왜 매파가 존재하는거죠?
    경제 블로그 보니 한은이 금리 내리는건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격 충격이 훨씬 커지고 어쩌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구요
    몰라서 여쭤보는거니 친절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 해양장미 2019.06.19 13: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느 수준에서 이야기를 해드려야할지 모르겠는데, 기초적인 이야기부터 하자면 중앙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겁니다. 물가가 상승할 때 기준금리를 인상함으로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지요.

      부동산이 오르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정권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나쁘게 생각하는 쪽이고,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호언장담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상승을 막으려 들 수밖에 없지요. 지금 금리를 내리면 강남부동산 랠리가 시작될 확률이 높아보이는데, 이 정권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식하고 채권은 좀 반비례 관계입니다. 주식이 오르면 보통 채권이 내려가요. (채권이 싸지면 채권금리는 오릅니다. 이건 따로 공부를 하셔야.) 그런데 채권이 투자시장에서 주식보다 훨씬 사이즈가 큽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한국 채권 투자는 거의 환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을 고려해야 하는 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런 것도 고려해야합니다. 이건 좀 더 들어가는 내용이지만요.

      https://oceanrose.tistory.com/1015

  8. 이익 2019.06.19 18: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고보니 황교안이 외국인과 임금이 똑같다고 다르게 만들겠다는 법개정을 한적있는데 좋은걸까요? 오히려 우리나라 일자리만 없어질까 걱정이네요..

  9. 2019.07.02 23: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7.02 23: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회주의자들의 프로파간다에 넘어가면 무슨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는데요.

      최소한의 설명은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상은 해드릴 게 없고요. 수용을 못하시겠으면 그 또한 어쩔 수 없습니다.

      1. 경제적 불평등은 시장경제가 잘 돌아갈 때 가장 효율적으로 줄어듭니다.

      2. 박근혜정부 때 헬조선론이나 수저론 퍼뜨린 주체는 민주당 지지층과 사회주의자들입니다.

      3. 빈부격차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 내내 거의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가 본격 좌클릭할 때부터 나빠졌고, 문재인 정권 들어 급반전해 늘고 있습니다.

      4. 우리나라는 전후에 워낙 다들 못살다가 이젠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빈부격차가 생기고 계층이 분화되고 고착화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빈부격차가 아주 없는 편입니다.

      5. 자신보다 신세 나은 사람 보면서 질투하는 사람에겐 대체로 미래가 없습니다. 세계 어디서나 그렇습니다.

      6. 장하성은 못해서 이미 경질된 인물입니다. 분노해야 한다는 건 사회주의적 프로파간다였지요. 실제로 장하성이 뭔가 한 결과로 빈부격차는 더 커졌고, 장하성은 부자가 됐습니다.

      7. 원래 어릴 땐 사회주의에 솔깃하기 쉽습니다. 어릴 땐 누구나 흑역사 많이 만드는 법이고, 나이 들어 떠올리면 이불킥할 일을 곧잘 하기 마련이지요.

      8. 중소기업 사장이 떵떵거리는 게 부러우면 중소기업을 차리면 됩니다. 그렇지만 망하고 빚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걸어야 땁니다. 걸기 싫으면 얻는 것도 없는거지요.

      9. 월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출근을 그만두면 됩니다. 페이는 계약에 의한 거지요. 사표 낸다고 하면 회사가 월급을 올려줄테니 계속 다녀달라는 직원이 있고, 어서 그만두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결국 능력만큼 버는 겁니다.

      10. 열정페이는 본질적으로는 경영자의 무능에 의해 나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1. 결과적 평등이 불가능한 건 그냥 세상의 법칙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엔 산도 있고 바다도 있지요. 평야만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것과 같습니다.

      12. 부자가 부럽다면 부자가 될 노력을 하는 게 최선입니다. 부자를 질투하는 건 최악이고요. 무난한 해답은 부자를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13. 저는 사회주의적인 마인드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걸 빨리 버리는 게 덜 불행해지는 지름길입니다.

  10. ㅠㅠ 2019.07.03 00: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쓴 댓글 다시 읽어보는데 어투가 많이 공격적이였던 것 같습니다 불편하셨다면 무례를 용서해주세요 쓰다보니 갑자기 흥분했나봐요..근데 참 아이러니하네요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경제민주화에 힘쓸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제가 나빠진다니..

    • 해양장미 2019.07.03 00: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문에 적었듯 수도공급할 때 어딘가 물이 잘 안나온다면 관 정비하고 수압을 높여야지, 물 잘 나오는 집에서 물 길어다가 사람 시켜서 잘 안나오는 집에 보내봐야 해결이 전혀 안 됩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HKi6dyTSDJ8

 

 

 본 포스트를 읽기 전에 다음 세 포스트를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특단의 조치 이야기

저출산 해결법 중 하나

출산율이 낮은 이유와 개선책


 


 나는 오랜 시간동안 이민자를 많이 받아야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내가 처음 그 주장을 했을 때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요즘은 전보다는 잘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민자 중 각국에서 가장 받으려 노력하는 이민자는 투자이민자입니다. 이민자 잘 안 받는 나라도 투자이민자들은 곧잘 받아줍니다. 투자이민자들은 돈이 많은 편이라 좀처럼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국가의 자산을 늘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투자이민은 예전부터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를 제외하면 투자이민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간단한데요. 이 투자이민이 대체로 부동산 투자이민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인천 송도나 청라, 영종 같은 국제도시에 외국인용 아파트 동이나 단지가 있고, 그걸 분양해서 투자이민을 받겠다는 발상이 있었는데 별로 안 팔렸거든요(위 표에서 말하는 7일은 201577일입니다.)


 

 그런데 안 올만 했습니다. 실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부동산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별로 안 올랐습니다. 투자이민자도 투자수익을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을 하려면 부동산 가격이 잘 오르는 나라로 가야지요. 투자수익율도 낮으면서 부동산 거래하는 데 있어 각종 규제도 많고 복잡하고, 세금도 많이 떼가는 나라에 이민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을 수는 없습니다. 서울은 G20 주요도시 중 외국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매매비용은 가장 높고,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은 시드니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보기엔 전쟁 위험도 있는 나라고, 공기질도 별로 안 좋은 편이지요.


 

 실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투자이민을 오지 않은 외국인들이 현명했습니다. 송도나 청라 등지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결코 높은 편이 못 됩니다. 다른 나라에 투자이민을 갔던 사람들이 돈을 훨씬 많이 벌었습니다.

 

 한편으로 투자이민에는 통상 부동산 투자 외 사업체를 차리는 형태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개인사업이나 소규모 사업체를 차리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근래 개인사업이나 소규모 사업도 무척 어려웠지요? 그러면 이 면에서도 투자이민이 안 옵니다.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걸 보면 출산율을 반등시킬 생각이 없는 것은 물론, 인구문제 개선을 위해 투자이민자를 제대로 받을 생각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주택 가격이 곧잘 오르고, 관련 제도가 복잡하지 않고, 세금이나 비용이 낮고, 사업을 해도 잘 되는 나라가 투자이민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양질의 이민자를 많이 받고 싶다면 이런 부분도 반드시 신경 써야 합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은 거의 모든 면에서 최악의 정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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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44APD 2019.06.17 14: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지막 사진을 보니 대통령 딸도 외국으로 이주한 나라라는게 다시 떠올랐네요. 나라 꼴이 블랙 코메디입니다.

    • 해양장미 2019.06.17 14: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민자를 많이 받아야 하는 나라에서 대통령 딸이 이민을 갔고, 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채 외국에서 국민세금으로 경호를 받고 있는 현실이긴 하지요. 감사원은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문준용이건 문다혜건 나중에 분명히 또 말 나올겁니다.

  2. 2019.06.17 15: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새로운 총선 변수? - 인천 적수 현상

정치 2019.06.16 15:18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RCZXZrpozsA

 



 지난 3일에 인천 적수 현상에 대한 포스트를 올렸었지요. 당시 포스트는 다음 링크에.

 

https://oceanrose.tistory.com/1023

 

 그런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나의 우려대로 공촌정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영종도와 강화도에도 적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괜찮다고 합니다. 박남춘 시장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지역에서 박남춘에 대한 원성이 엄청난데요. 이 정도면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인천지역에서는 민주당의 승률이 좀 낮아졌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귀납적으로 인천에서 이기거나 지는 건 그냥 한 도시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87체제 역대 모든 대선은 인천의 승자가 선거의 승자였습니다. 인천에서 지고 대선에서 이기는 건 귀납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8대 대선에서의 인천 득표율과 전국 득표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같을 정도였습니다. 총선이나 지선 또한 인천의 승자가 거의 최종 승자가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인천의 선거결과가 전국 선거의 결과와 유사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인천은 그럴 만한 조건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일단 인천은 외부 출신 비율이 높은데, 토박이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비율의 인구가 충청도 출신입니다. 그래서인지 인천의 민심은 충청의 민심과 일정 정도 유사성이 있습니다. 충청에서 선거를 진 쪽은 그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건 거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한편으로 인천은 호남 출신도 제법 있고, 젊은 부부도 꽤 있습니다. 인접한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현재 0.78인데요. 인천은 1.05입니다. 서울보다는 많이 높습니다. 호남 출신과 신혼부부들은 민주당을 많이 찍습니다.


 

 또한 인천은 공업 도시고, 현재 정의당의 최대 계파인 인천연합의 본진입니다. 예전부터 인천은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으로 유명했습니다. 거기서 이어진 노동계 출신 정치인들이 현 정치계에 꽤 있고, 일정 정도 지지도 얻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기독교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개신교도와 천주교도의 비율을 합친 총 기독교 인구 비율이요. 그리고 그만큼 불교도는 매우 적습니다. 전국에서 천주교도 비율이 불교도 비율보다 높은 유일한 지역이 인천입니다. 이렇게 높은 기독교도 비율은 어느 정도 자유한국당 계열의 고정 표 비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 시민 중 제법 다수가 서울로 장거리 출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 문화에 영향도 많이 받고, 지역보다는 국가 단위의 정책에 집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면서 인천 시민이라는 자의식은 거의 없거나, 지역 현안에 거의 관심이 없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지역에 관심을 가지더라도 본인이 거주하는 동네에만 관심이 있고, 인천이라는 범주에는 별 관심이 없거나 아예 지긋지긋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인천은 매우 복합적이고, 합쳐 놓으면 상당히 중립적인 정치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천 선거의 승자가 전국 선거의 승자가 되어 온 것입니다.


 

 물론 이번 적수 사태는 인천 지역에 국한된 문제입니다. 이게 주 원인이 되어 내년 총선에서 인천지역 민주당 후보가 전멸한다면, 그것만 연역적으로 보면 인천이 더 이상 전국 선거민심의 바로미터가 되지 못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실제 선거 결과는 보다 복합적인 인과관계의 결과물입니다. 현재의 인천 적수 사태는 단순하게 박남춘 시장과 민주당 인천 정치인들의 문제라 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 전반이, 이 정권 전반이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지요. 나는 앞으로도 인천이 전국 선거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는 지역일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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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6.16 15: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9.06.16 17: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수도를 빠르게 교체하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대응이 느렸고 안일한 건 맞습니다. 관련 대응 체계가 잘 잡혀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2. 27남 2019.06.16 20: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적폐청산이라는 말이 얼마나 허울좋은 소리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느낍니다.

    국민들의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불합리의 단편"만 보고 으깨버린뒤
    "우리가 적폐청산에 이렇게 앞장서고 있습니다. " 하는 식의 반복이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바랬던 적폐의 청산이란 그러한 빙산의 일각이 아닌 국가 행정조직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의 지도부와 일선의 하부관계자들 사이의 시넵스를 가로막는 방해물을 처리하는 거대한 작업이었습니다.

    함평에서 일어났던 1인 시위자가 폭행을 당했을때 경찰의 태도와 관련된 사건도 그렇고. 이번 수도사건도 그렇고.

    포퓰리즘 정당이 표에만 관심이 있을 뿐, 정비가 필요한 실질적인 요소에는
    전수 조사를 할 생각조차없는 정부라는게 제 느낌입니다.

    • 해양장미 2019.06.16 20: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지방 정권들은 복수와 정적제거와 사회주의 망상구현을 적폐청산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강행할 뿐입니다.

      예전부터 민주당은 현실적인 온갖 문제들에는 정말 관심이 없었습니다. 수도 문제 같은 걸 예로 들어보자면, 민주당 이상주의자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대도시같은 인공적인 공간에서, 오염된 환경에서 사니까 수돗물 같은 걸 쓰고 있는 거니까, 환경오염을 막고 청정에너지만 쓰고 인구밀도도 낮으면 수도물 문제 같은 게 안 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할 겁니다. 현 정권의 태양광 사업은 이런 마인드에서 나오는 면이 있을 거에요. 현실적으로 상수도에 어떤 문제가 터질 수 있고, 그걸 예방하거나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그들의 기본적인 관심 방향이 아닙니다.

  3. 하늘 2019.06.16 22: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총선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 치부들이 드러나는군요... 문제는 여당이 삽질을 하고있지만 야당도 이에못지 않아서가 문제죠. 더욱이 충격적인건 오늘 자유한국당 당직자가 디시에다가 글을 썻는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한국당 내부에서 인터넷 여론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못하는 이유가 그냥 아예 관심이 없다고 하더군요.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힙한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당 내에 있는 40대 586들은 민주당 순한맛으로 가자고하는데, 그걸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정신나갔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인터넷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높아질텐데 그런 정보전에서 무지한걸보면 참... 볼만할거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6.17 09: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유한국당은 거의 망했다가 이제 조금씩 복구중인 당이라, 아직 체계적으로 뭘 하질 못할 겁니다.

      예전에 민주당이 인터넷 여론을 섣부르게 쫓다가 망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오프라인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정치인들도 많았겠지요. 지금은 그때보다 온라인 비중이 커진 것 같고, 자유한국당도 변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온라인 여론을 균형 있게 포섭하는 건 기본적으로 쉽지 않고, 문빠들이 장악한 온라인에서 자한당이 뒤늦게 뛰어들어 싸운다거나 하는 건 더더욱 쉽지 않긴 합니다. 당장은 못할 겁니다.

    • 대양우주 2019.06.30 04:37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강지영 당직자의 그 말씀에 엄청난 충격을 먹었습니다...참...말도 안나오더군요.

  4. 윈브라이트 2019.06.17 00: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천 못지않게 총선과 대선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충청도와 제주도인거 같습니다. 물론 인천만큼 인적 구성이 다양하게 혼합된 지역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지역들에서의 승자가 전국 선거의 승자와 얼추 비슷합니다.

    한편, 내년 총선에선 인천 연수 을에 정의당 이정미가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민경욱의 지역구인데, 민주당 후보와 이정미가 표를 갈라먹어 민경욱이 또 어부지리로 당선되는거 아니냐는 민주당 지지층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민경욱을 참 안 좋게 생각하고 있기도 하구요.

    • 해양장미 2019.06.17 09: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충청은 인구수를 기반으로 스윙보터로의 권한을 강력하게 행사하는 쪽이라 생각하고요. 제주는 실리적인 투표를 잘 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정미는 출마할 겁니다. 송도에서 활동 제법 하거든요. 그리고 민경욱은 막말은 꽤 하는데 지역구 활약은 그리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다시 나오면 이정미도 있다 보니 재선될 확률이 제법 높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송도의 박남춘과 민주당에 대한 불만과 분노는 꽤 높은 수준입니다.

  5. 대바리 2019.06.19 10: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항상 해양장미님의 글을 읽고 많은걸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대구 수성구에서도 몇년전에 매우 가뭄이 심했을때 상수도 수원지를 운문댐에서 낙동강물도 사용할수 있도록 한후에
    붉은 녹물이 심하게 나온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불과 몇시간 후에 상수도 사업부쪽에서 사람들이 나와 소화전에서 물을 뽑아내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계량기 풀고 물을 대량으로 뽑아낸후에는 그런일이 없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확실히 인천시에서 안일하게 대처를 한것 같습니다 .
    덤으로 환경부의 무능도 다시한번 확인된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9.06.19 11: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 일이 있었군요. 대구가 일 처리를 제대로 했던 모양입니다.

      이번 인천 적수 사태는 무능을 넘어 심각한 폐단을 보여줬습니다. 수습을 못한 건 그렇다쳐도 마셔도 문제없다는 식으로 2주 이상 오리발을 내밀었거든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도 문제고요. 이런 일이 터져도 조용한 환경단체들은 더 문제고요.

  6. 대바리 2019.06.19 14: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환경부 문제는 정말 제대로 털어봐야 할것입니다
    작년에 대구에서 수돗물 대란이 있었던걸 기억 하실겁니다.
    구미공단에서 나온 발암물질이 정수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수돗물에서 검출이 되었던건데
    당시 지방선거에 임박했던 시점이라 권영진 현 시장이 공식발표를 하지 않고 덮어두었다가
    지방언론을 통해 폭로가 되고나서 문제가 크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따져보니
    그 당시까지는 해당 발암물질에 대한 검출여부, 허용량 등에 관한 기준 자체가 없었던 물질이었는데
    환경부에서 이제부터 새롭게 기준을 마련했으니 그 기준에 따라 관리를 해라 이런식으로 지방 환경청에 지시를 했었죠.
    이게 시점이 참 애매했던게
    해당물질이 구미공단에서 사용이 되었다는것과 폐수에서 검출이 되었다는 사실은 환경부에서 이미 몇년전부터 알고있었던 사실인데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굳이 그걸 기준을 만들어서 선거가 끝난 후의 시점에서부터 그 기준을 적용해라 하면서 내려 보냈다는걸 보면
    이 사실이 알려지면 그동안의 관리책임이 현 시장에게 있었다는 걸로 비난의 화살을 현 시장에게 돌려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던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표 깎아먹을 일이기는 하죠 .
    ( 물론 개인적인 음모론입니다. 행정행위에 시일이 걸리는건 당연하니 우연일수도 있겠습니다. )

    덕분에 권영진 시장은 원래는 검사하지 않았던 항목을 이제 앞으로는 관리를 하면 되겠거니 하고 별 생각없이 넘겼을 사안인데
    이게 선거를 앞두고 일부러 은폐를 한게 아니냐 하는 지탄을 받게되었죠.
    그 과정에서 환경부가 발뺌을 하는건 당연한 수순이었죠.
    게다가 당시 환경부 장관은 지금 인천문제에 대한 관심만큼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죠
    기억하기로는 대구에 내려오지도 않았을겁니다.



    • 해양장미 2019.06.19 15: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명박 시절부터 환경부와 산자부 사이가 안 좋았고, 환경부에 좌파쪽이 줄 댔다고 이런저런 말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 때 저는 클린디젤 문제 때문에 환경부 편이었습니다만...

      아니나 다를까 이 정권 들어서고 나선 환경부나 환경단체 쪽에서 문제가 꽤 터지고 있어요. 아마 정권 바뀌고 나면 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7. 격리사회 2019.06.22 22: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기화되는데도 크게 이슈도 안되고 외면받는 인천시민만 불쌍하네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3s45XOnYOIw

 


 지난 1년은 우리나라 자영업자 및 개인 사업자들에게 적어도 21세기 들어서는 최악의 시기였을 겁니다. 내가 체감하는 어려움의 피크는 작년 4분기였습니다만, 원래 겨울보다는 봄에 장사가 잘 되기 마련이고 지금도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면 최악인 건 마찬가지 같습니다.


 

 최근 내가 거주하는 도시를 돌아다니면 곳곳에 문을 닫은 가게가 보입니다. 새로 가게를 차리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곳은 드물고, 활력 있거나 기대할 만한 업종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권은 매우 제한적인 곳에서만 활기가 남아있고, 너무 많은 공간들이 죽어있습니다. 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가끔 공단을 돌아보는데, 근래 돌아볼 때마다 상황이 영 좋지 않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도시는 본질적으로 상공업자의 집합공간이라는 걸 생각해볼 때, 이런 상황은 도시의 쇠락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안타깝고 비극적인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나는 우리나라 상권에 어려움을 가져온 요인을 크게 여섯 가지로 봅니다.

 

1)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

2) 트럼프의 무역전쟁

3) 온라인 쇼핑과 배달음식 위주로의 트랜드 변화

4) 인구 고령화와 페미니즘

5) 미세먼지 공포와 여름철 폭염

6) 해외여행의 지속적인 증가

 

 이 여섯 요소가 복합되어 현재의 극단적인 불경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판단으로는 앞 번호부터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앞으로 마냥 나빠지기만 할까요. 좋아질 수는 없을까요. 위에 언급한 요인 하나하나씩 좀 볼까요.


 

 첫 번째.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만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아주 복합적으로 답이 없는 경제정책을 지난 2년이 넘는 세월동안 밀어붙여왔습니다. 그 모든 정책들이 직간접적으로 자영업자 및 개인 또는 영세사업자들을 아주 많이 힘들게 해왔지요.

 

 문재인 정권이 밀어붙인 좌파 경제정책의 급진성은 적어도 21세기 들어서는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경제지표가 꼼꼼한 통계마사지에도 불구하고 처참하게 박살이 났어요. 대깨문들의 두개골만큼이나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정권이 무책임하고 무개념하며 현실을 보지 않고 인정도 안 한다지만, 그래도 요즘 들어서는 최저임금 가파르게 안 올리겠다는 둥의 소리가 나오긴 합니다. 권력 잡고 아몰랑 식으로 사회주의자의 로망과 망상을 막상 실현해보니까 이건 아무리 봐도 안 되겠는 거지요. 귀를 막아도 커다란 원성은 들리기 마련이고, 눈을 감아도 밝음과 어두움의 차이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앞으로 문재인이 사업자들을 힘들게 하더라도 그 정도는 제한적일 겁니다. 앞으로 최저임금을 더 급하게 올린다거나, 명목세율을 더 높인다거나, 노동자의 주당 근무시간을 강제적으로 더 줄인다거나 하긴 힘들 겁니다. 문재인의 파괴로 의한 폐허에서 다시 꽃이 피려면 오랜 세월이 걸리겠지만, 적어도 잔인무도한 폭격은 일단 거의 끝났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트럼프의 무역전쟁.

 

 이건 여러 번 말했지만 트럼프가 재선을 노린다면 일단락을 좀 지어야 합니다. 그 시기는 올해 하반기쯤이 적합하겠고요. 지금은 일단락 전에 승부수를 던지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하네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주요국 중 경제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동시에 우리나라 경제는 중국과 아주 밀접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무역전쟁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무역전쟁이 일단락되어야 경제가 살아나는 입장에 있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이런 입장을 탈출할 필요가 있겠지만, 당장은 무역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무역으로 돈을 벌어야 내수에서도 돈을 쓰는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거라는 전망도 많지만, 저는 부정적으로 변한 현 상황이 그런 전망을 만들거나 그런 기존의 소수의견들을 그럴싸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건 결코 쉽지 않고, 상황이 나빠지면 더 나쁜 전망이 나오기 마련이고, 기존에 나쁜 전망을 했던 소수가 현자처럼 보이기도 하기 마련입니다만 그러다가도 또 좋아지기도 하고 갈등이 심화되지 않는 게 다반사인 것이 그 동안의 역사입니다.

 

 2020년 이후 미중무역전쟁이 심해지고 첨예화될 가능성을 저는 40%이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높은 확률로 미중간의 갈등은 보다 미지근하거나 냉랭한 양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에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무역전쟁까지는 없을 겁니다. 갈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 번째. 온라인 쇼핑과 배달음식 위주로의 트랜드 변화.

 

 현재 온라인 쇼핑은 치킨게임이 한창입니다. 작년에 조단위 적자를 본 쿠팡은 올해도 5개월만에 6천억 적자를 내는 출혈경쟁중이고요. 그에 위메프와 티몬도 치킨게임에 동참 중이며, 이마트도 쓱(SSG)닷컴에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면서 이익을 일단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는 두 가지 이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미국의 온라인쇼핑 트랜드가 우리나라에 뒷북으로 침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원래 온라인쇼핑 및 홈쇼핑이 발달한 나라였고요. 주거와 도시 생긴 특성과 인터넷 보급의 속도 차이 때문에 미국은 온라인쇼핑이 발달할 여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아마존이 계속 성장하고 시어즈가 망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온라인 쇼핑몰도 어째 2차 붐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촉발한 계기 중 하나가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의 쿠팡 투자입니다. 손정의는 묻지마 투자나 다름없이 쿠팡에 4조 이상을 넣었는데요. 그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쿠팡은 사세를 마구 확장하면서 뒤가 없어 보이는 치킨게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쿠팡이 2015~20173년 동안 1.75조의 적자를 낸 후, 지난 17개월 동안에는 적자폭이 커져 한 달에 평균 1천 억 원 가량의 천문학적인 손실을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흑자로 전환시킬 방안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소프트뱅크와 비전펀드가 보유한 굵직한 기업은 ARM, 우버, 위워크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버는 이미 상장을 했고, 위워크는 상장 예정이고, 비전펀드도 상장을 추진 중입니다. 상장을 하고 나면 비전펀드도 지금까지처럼 묻지마 투자를 감행하는 눈먼 운영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손정의가 두 번째 비전펀드를 조성한다고는 합니다만, 어떻게 현금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러운 쿠팡에 언제까지 눈먼 돈을 공급할지는 모를 일입니다.

 

 여러 유통사들이 출혈경쟁을 몇 년째 하는 시장이 호황일 수는 없습니다. 소비자는 일단 좋습니다만, 신선식품까지 온라인 유통경쟁을 적자내면서 하다 보니 일반 소매점도 타격을 크게 입게 되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계속 밑지면서 언제까지 팔겠습니까. 쿠팡은 투자하기엔 해자(moat)가 거의 없는 회사입니다. 쿠팡이 적자를 안 보려고 가격을 올리면 누가 쿠팡에서 물건을 살까요? 쿠팡을 아마존에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아마존은 미국에서 차별화된 온라인 쇼핑을 제공하는 회사인데다 미국인 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아마존을 이용하고요. 더 나아가 실제 이익의 반 정도는 클라우드에서 버는 회사입니다. 실제 아마존은 세계 최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에요.

 

 한편으로 배달 시장이 우리나라 골목상권에 골치거리가 된 면이 있긴 합니다. 여기엔 배달대행업의 성장이 꽤 영향을 줬는데요. 배달대행업의 성장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배달부 직고용의 쇠퇴가 꽤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현재의 배달 오토바이 폭주족을 만들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나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좀 다른 양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배달 오토바이들 다니는 모습이 눈 뜨고 못 봐줄 정도거든요. 점점 사회문제가 될 거고, 그러면 규제가 들어갈 수 있고, 규제가 들어가면 배달비용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배달음식이 증가함으로 생기는 1회용 식품용기도 앞으로 사회문제가 될 수 있고요. 재활용 쓰레기도 요새 문제가 좀 터졌었지요.


 

 네 번째. 인구 고령화.

 

 이건 해결하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고령화에 더해 핵가족화도 이야기해야 해요. 사이 좋은 가족은 주말이 되면 외식도 하고 쇼핑도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부모는 본인을 위해서는 돈을 안 써도 자식한테는 돈을 쓰는 법이지요. 그런데 그런 빈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래디컬 페미니즘은 현재의 인구 고령화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청년 남성들이 결혼하기 무척 힘든 조건을 만들었지요.


 한편으로 근래 심화된 래디컬 페미니즘 트랜드는 화장품 로드샵에도 타격을 꽤 줬습니다. 가뜩이나 사드보복 악재가 있는 와중에 속칭 탈코르셋이 유행하면서 겹쳐서 아주 큰 타격이 되었지요. 흔히 경기가 나빠지면 미니스커트가 잘 팔린다는 말이 있는데, 페미니즘이 유행하면서 경기가 나빠지니까 미니스커트도 잘 안 팔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는 출산율, 고령화, 이민 문제 등에 대해 이미 많은 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하고 단호한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정권은 관련 문제에서 더할 나위 없는 최악 그 자체의 권력이기 때문에, 문재인 치하에서 이 문제가 개선되기 시작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관련 문제는 이 땅에 사는 모두를 오래도록 괴롭힐 겁니다.


 

 다섯 번째. 미세먼지와 여름철 폭염

 

 미세먼지는 평균 수치를 보면 옛날보다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인식이 민감해졌습니다. 분명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는 상권에 좋지 않습니다. 뾰족한 해결책도 없고요.

 

 미세먼지 문제가 개선되려면 중국의 경제와 사회수준이 올라가야합니다. 언젠가는 중국이 선진화와 첨단화를 이루면서 미세먼지 배출을 본격적으로 줄일 거라 기대합니다만, 한동안은 해결이 안 되겠지요.

 

 근래 들어 심해진 여름철 폭염은 하절기 쇼핑 인구를 줄입니다. 그나마 주차 시설이 좋고, 실내가 큰 대형 복합쇼핑몰은 낫긴 합니다만. 각자의 접근성이 문제입니다.

 

 그래도 향후 자율주행차와 차량공유시스템의 발달은 폭염과 혹한으로 인한 외출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아주 많이 남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네요. 2030년쯤 되면 그럭저럭 타고 있지 않을까요.



 여섯 번째. 해외여행의 지속적인 증가.

 

 2010년대 초중반까지 유가가 아주 비쌌던 시절이 있었어요. 리터당 우리나라 휘발유 소매가가 2천원 넘었었지요. 그 땐 이제 지구에 남은 채굴하기 쉬운 유전이 얼마 안 남아서 유가가 더 오를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은 드릴쉽과 해양플랜트 개발에 열심이었지요. 그러다 셰일혁명과 함께 유가가 떨어지면서 망했고요.

 

 2010대 중반부터 시작된 저유가 시대, 그리고 페미니즘의 유행과 대체휴일제의 도입 및 생리휴가제의 확대, 기타 각종 휴일의 증가는 본격적인 해외여행의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비행기 티켓 가격은 유가와 좀 밀접해서요. 2010년대 초반엔 사람들이 이젠 해외여행은 앞으로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제트기는 기름 많이 쓰니까 비행선을 부활시키자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지요.

 

 사람들이 해외여행에 재미를 들리면 국내 소비와 내수경제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해외여행이 일반화된 건 타격이 큽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유가가 좀 올라가야 내수가 다시 살아나기 쉬워지는데요. 한동안은 유가가 예전처럼 다시 비싸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셰일오일도 있고, 각국에서 솔라에 많이 투자하는 것도 유가에는 하락요소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문화나 사회 분위기가 바뀌기 전에는요. 일본 같은 경우 청년층이 해외여행을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대 청년들한테 해외여행 가라고 권장할 지경입니다.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20대 여성이 해외여행 다니느라 모아둔 결혼자금이 없을 정도고요.

 

 이렇게 요인들 하나하나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근래 분명 최악의 불경기이긴 한데, 아무리 정권이 멍청해도 이대로 하향세가 지속될 거라 생각하는 건 귀납적으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은 꽤 나빠지고 나면 어떻게든 해결이 되고요. 최고로 좋을 때 무너지면서 최악으로 떨어지는 게 패턴이거든요. 물론 귀납추리는 언제나 블랙스완의 위험이 있는 것이고, 문재인과 현 국제정세는 블랙스완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위기일 때는 이성적으로 낙관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고, 그 포인트를 향해 노력하는 게 각자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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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alala 2019.06.12 15: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영업자 비율이 너무 높은 탓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계획도 없는데 창업할 돈은 있어서 쉽게 뛰어드는 경향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예을 들면 편입시험이나 공무원시험을 그저 더 좋은 대학으로 바꿔야지, 취업 안되니까 공무원시험이나 준비해볼까?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허수가 낀 높은 경쟁율과 시험 떨어져서 시간과 돈만 낭비만 탈락자들이 대거 양산되는 것처럼요.

    • 해양장미 2019.06.12 16: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영업자 비율은 지난 20년동안 계속 줄어들어왔습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지금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았지만, 장사는 지금보다 잘 됐습니다. 지금은 자영업자 비율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낮아졌고요.

      그럼에도 자영업자 비율 탓을 하는 건 대체로 정권을 무작정 옹호하려는 X논리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개개인은 거의 예외 없이 각자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계획도 없이 시작했다. 쉽게 뛰어든다. 말은 쉽지요. 그런 건 대체로 남 이야기라고 함부로 하는 말입니다. 사업이라는 건 언제나 도전자와 탈락자가 나오기 마련이고, 도전자가 많을수록 성공하는 사업가도 많은 것입니다. 그게 활력이 있고 잘 될수록 시장이 잘 돌아가는 거고요.

  2. 2019.06.12 16: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3. lalala 2019.06.12 16: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율은 줄고 있지만 여전히 oced 가입국 중에선 매우 높은 편에 속하며 한국보다 높은 곳은 그리스,터키,멕시코 등 대체로 한국보다 경제가 더 어렵다고 보는 나라들입니다.

    "은퇴하면 치킨집" 이란 말이도 떠돌듯이 제대로 된 계획없이 그저 돈과 시간은 있으니 뛰어들어보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는 자영업 페업률에서도 고스란히 엿볼수 있는 대목인데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무려 89%입니다. 그리고 정권 옹호할 생각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9.06.12 16: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OECD 통계엔 반영속도가 좀 늦는 것 같은데, 실제 자영업자 비율은 꽤 낮아진 상태입니다. 외환위기 시절 28% 정도 하던 자영업자 비율이 지금은 21%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2002년부터 15년동안 7% 줄었습니다. OECD 평균은 17% 정도고요. 어차피 이 추세로 가면 곧 OECD 평균이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자영업자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와중에 개인사업 경기가 계속 나빠지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자영업자 숫자가 이 정도로 줄어들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경쟁이 줄어서 전보다 꽤 잘 되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자영업자 숫자가 많은 것도 문제라고 하면 얼토당토 않은 소리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당연히 뭔가 일을 벌일 때 좀 경솔한 사람도 있고 신중하고 준비를 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람 있는거고요. 계속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와중이라 당연히 예전보다는 신중한 참여자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고민하고 준비하고 뛰어든 수많은 자영업자들도 고통받고 망하는 와중인데, 거기에 대고 '제대로 된 계획없이 그저 돈과 시간은 있으니 뛰어들어보는 사람들도 많다'고 강조를 계속 하는 건 제가 보기엔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심한 꼰대질이고요.

      발언에도 인간적으로 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lalala님이 적어둔 발언 보면 욕이 절로 나올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 블로그에 댓글을 게시하려면 어느 정도 양식은 갖추셔야 하는데요. 일단 승인은 했지만 이건 좀 심하다 싶어서 일단 주의조치하겠습니다. 보고 듣는 사람들 생각 좀 하세요. 평소에 lalala님처럼 주장하는 사람들, 정말 보기 싫고 최악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나마 제가 자영업자는 아니라서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 lalala 2019.06.12 17:18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리고 당연히 뭔가 일을 벌일 때 좀 경솔한 사람도 있고 신중하고 준비를 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람 있는거고요. "

      언급하신거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제가 언제 주장하신 요인들 부정한적 있나요? 그 요인들 이외에 "은퇴하면 치킨집" 이라는 소리가 있는거나 너무 높은 자영업 페업률을 근거로 너무 쉽게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는거 같다는 주장을 한 거 뿐인데 혼자 열받아 하시면서 죽일듯이 덤벼드시는 거보니 꽤나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그렇게나 욕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이 ""정작 x자까지 추가하면서까지 x소리로 은근슬쩍 수정""하고(소름끼치네요) 꼰대질이니 뭐니 비하표현 거침없이 쓰는거 보니 님이야말로 꼰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말하는 발언들 보면 마치 저 발언 하나같다 자신이 주장한 발언들을 전부 뒤엎는 거라도 되는것 마냥 확대해석에 일가견이 있으신거 같은데 가만 보면 인생 참 피곤하게 사시는거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건 본인 스스로도 인정 하셧던거 같은데;;

      "OECD 통계엔 반영속도가 좀 늦는 것 같은데, 지금은 21%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2002년부터 15년동안 8% 줄었습니다. OECD 평균은 17% 정도고요. 어차피 이 추세로 가면 곧 OECD 평균이하로 내려갑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계적 주장을 하려면 똑바로 하세요. 가장 최근 2018년 oced자료가 25.1%인데 무슨 21% 입니까.

      아마 이 글 승인 안될지도 모르겠지만 님이 승인 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이 리플을 마지막으로 여기는 두번 다시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그게 서로 좋겠네요. 그럼 수고.

    • 해양장미 2019.06.12 17: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영업자들 힘내라고 쓴 글에 첫 댓글로 자영업자들이 보면 속 터질 발언을 하는데 도저히 뭐라 안 할 수가 없습니다만. 꼰대질을 한 건 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동안 뭐라 소리 많이 들으신 건, 제 의견을 반박해서가 아니고 그 동안 해온 발언들에 줄곧 각각의 문제가 있어서입니다. 제가 블로그 게시글 관리자니까 뭐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거지 그냥 제 의견에 반박했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OECD 통계가 각국 통계반영이 늦는 경우가 있어 확인해보니 25.1%은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된 전체 비임금근로자 수치고 제가 이야기한 28% -> 21%는 제외된 자영업자 수치입니다. 포함시켜 이야기하면 1998년 38.3%에서 2018년 25.1%로 20년 만에 13.2% 줄었습니다.

      x소리는 은근슬쩍 수정한게 아니고, 좀 더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수정한 겁니다. 수정 전에 보셨으면 은근슬쩍이라 느꼈을지는 모르겠는데 은근슬쩍 안 합니다. 대깨문들이 그 동안 자영업자들 가슴에 대못 박으면서 정권 실드치느라 해온 x소리 복붙 수준으로 다셨거든요?

      다시 안오신다 하니 글을 살려두기 위해 일단 시스템상 블락처리는 안 하겠습니다만. 향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 uRumi 2019.06.12 18: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참 이런분보면 할말은 많지만 인격모독이 될거같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요즘 lalala님같이 자영업자를 혐오하는발언들이 너무 넘쳐나는것같네요

      자영업자들이 준비가 덜 된상태에서 창업해서 망하는 경우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결과론적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la님이 말하는것처럼 '은퇴하면 치킨집'이라는게 월급쟁이들이 많이 하는이야기이지만 은퇴뒤 치킨집을 차리는것자체가 적게는 20~40년정도 일했는 노력의 자산을 가지고 자영업이라는 배팅을 하는데 누가 쉽게 그것을 배팅하겠습니까
      제가 확신할수있는것은 퇴자금으로 자영업하시는분들은 남들이모르는 엄청난 노력과 용기를 가졌거나 은퇴뒤 충분한 시간을 못가질정도로 자금에 시달려서 결정되는 경우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세일즈맨들의 피땀흘린 노력의 결실의 비용을 자영업자라는 형태로 배팅해서 실패하는것을 노오오오오력이 부족해서 실패했다고 조롱하는것자체가 인성의 한면을 보겠네요

      또한,
      위에 예을 들면' 편입시험이나 공무원시험을 그저 더 좋은 대학으로 바꿔야지, 취업 안되니까 공무원시험이나 준비해볼까'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좋은 일자리에 대한 수요자체가 적어져서 취업준비를 하다가 어쩔수없이 공무원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대못을 박는 혐오발언이네요
      무슨 일반화를 저런식으로 하는지...
      전 세대의 어른들은 모두다 엄청난 취업공부를 해서 취직했나요?
      공무원지망생들을 패배자취급하는게 눈뜨고 볼수가없네요
      한가지 확실한 팩트는 해가 갈수록 평균적인 대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스펙은 해마다 증가하고있습니다
      그런 대학생들의 노력을 아무것도 아닌 루저로 취급하는게 커먼센스가 있는지 의문이네요

      la님의 역대써오신 글들을 한번알고싶습니다
      선택적으로 선별해서 타인의 인생을 루저 취급하거나 비웃는지 아니면 여태 일관적으로 남들의 노력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사이코패스적인 생각을 가졌는지요

      진짜 꼰대도 이런 꼰대가 없네요
      님이 장미님보고 꼰대라고 지칭했는데 남의 노력을 아무것도 아니고 단지 노력이 부족하다고 단정짓는 보인 자체가 꼰대라는거 절대로 생각못하겠지요?

      장미님이 자영업 숫자자체가 줄어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상한 수치를 가져와서 반박하고 설혹 님이 말한 25%가 맞다고 하더라도 자영업자숫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든거는 맞는데 뭐하나 틀린거없나 득달같이 찾아서 찾으면 이 숫자가 틀리닌 모든주장이 틀리다는 물타기스킬또한 엄청나네요
      la님은 대깨문이 아니라면 정말 편협하거나 타인의 고통을 절대로 이해하지못하는 사람인거같습니다
      일베들이 세월호유가족들을 어묵이라고 조롱하거나 메갈들이 순국열사들을 조롱하는 애들이랑 같은 수준의 사고를 가지고 있겠지요

      다시는 안온다고 했으니 제글을 보지는 않겠지만 혹 보게된다면 자기자신을 돌아보시길바랍니다

    • 해양장미 2019.06.12 19: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uRumi /

      보시면 화날 만한 댓글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미리 정리를 했으니 조금 릴렉스해 주세요.

      lalala님은 본인이 고등학생이라고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uRumi님이 기술하신 내용들 중 굳이 안 한 말들이 있습니다. lalala님이 고등학생인 걸 제가 몰랐다면 저도 더 강도높게 뭐라고 했을겁니다.

      OECD가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된 전체 비임금근로자 비율 25.1%를 인용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게 자영업자 숫자로 보도가 되었고요. OECD가 다른 나라도 비임금근로자 비율로 비교를 했던 건지, 비임금근로자 비율로 처음부터 낸 자료였던 건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담인데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은 자영업자 비율보다 더 빠르게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서 장사가 잘 안 되는지에 대한 담론에는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자영업자 비율과 숫자를 보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4. 윈브라이트 2019.06.12 16: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과 관련하여,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과 정부의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시나요.

    최저임금은 속도 조절을 하려는거 같긴 합니다. 근데 나머지 정책들은 현재로선 방향 수정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9.06.12 16: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서울 주택은 신났습니다. 3기 신도시같은 걸 벌이니까 서울불패가 확실시됐고, 오늘 또 기준금리 낮출 거라는 식의 말 나왔지요. 아마 조만간 또 랠리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서울 주택만 신났습니다. 이 정권 부동산정책은 진짜로 답이 없고 최악입니다. 강남좌파 정권 아니랄까봐 강남집값만 끝없이 올려요.

      그리고 얼마 전에 봄날은 간다 연분홍 유승희가 금융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정신 나간 발의지요. 그리고 이러면 당연히 또 부동산이 갑니다. 위험자산, 채권, 예금 투자 규제하면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피스는 좀 애매합니다.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알려진 것보다는 덜 나쁜 것 같기도 하고요. 상가 투자는 주변에서 한다면 일단 말리고 시작해야합니다. 망한 거 같아요.

      그리고 서울 외 주택은 지역마다 케바케지만 대체로 재미없을 겁니다. 강남이 최고입니다. 돈 있으면 강남 아파트 사면 이 정권에서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 밴조 2019.06.12 23: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로그인을 하면 바로 댓글을 달수 있었는데 다시 승인제로 바꾸셨나 봅니다.

      아무튼 서울 부동산만 잘나가고 지방 부동산이 어려워진거는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준거 같고 그 박탈감이 한국에서의 자신들의 미래와 자식들의 미래를 굉장히 불안하다고 느끼게 만든거 같아요.
      제 가족들이 미국이민에 대해서 부정적이어서 제가 한국이주를 계획했었는데 반대로 바뀌었어요.

    • 해양장미 2019.06.12 23: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로그인 댓글, 방명록 작성 관련해서 버그가 발생했었습니다. 지금은 고쳐지긴 했는데 그 때 꽤 오래 버그가 극성이라 승인제로 바꿨고, 일단 한시적으로 유지중입니다.

      서울 부동산만 잘 나가는 건, 그 결과로 그냥 가치박탈감을 만든 게 아닙니다. 지방 부동산이 망한 이면에는 제조업으로 대표되는 산업의 붕괴가 있습니다. 산업이 붕괴했으니까 집값이 폭락한거고, 그러니까 미래가 매우 불안해졌습니다.

  5. 틈바구니 2019.06.12 18: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외여행을 많이 다닌다면 결혼 자금은 둘째치고 자산도 형성하기 힘들 것 같은데, 꽤나 나중에 문제가 될 듯 하군요. 가뜩이나 각자도생해야 되는 현실에서 말입니다.

    • 해양장미 2019.06.12 18: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제로 좀 그렇습니다. 비슷한 금액의 소비를 하더라도 실물이 남는 재화를 사면 조금이라도 재산축적이 되거든요.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면 SNS에 올릴 사진은 많이 남지만, 재산은 면세점에서 사온 핸드백 정도밖에 남지 않아요.

  6. 만신전 2019.06.12 18: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 뜬금없는 얘기일 수 있지만 마지막 블랙스완을 보니 참 불길합니다. 뚜렷한 증거는 없지만 중국발 블랙스완이 발견될 것 같다는 막연한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성장 뒤에 무엇을 숨겨두었을지 도무지 모를 나라라서요.

    짚어주신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해결 방안을 찾는건 결국 개인의 문제겠지요. 오늘도 열심히 살아갈 방법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9.06.12 19: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이미 블랙스완을 본 기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체가 한두 마리인지, 새떼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ㅎㅎ 설마 이대로 계속 나빠지기만 하겠습니까. 가끔은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만.

  7. 이익 2019.06.13 00: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외롭게도 현정부의 최저임금이 가장 큰 원인으로 봤는데 다양하네요.. 그러고보니 금리인하논으가 있던데 바람직한가요? 워낙 현정부의 경제정책을 불신해서..

    • 해양장미 2019.06.13 08: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금리인하는 지금 한국은행이 안 하기 힘든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그런 압력을 강하게 만들고 있는 거고요. 청와대가 금리를 낮추고 싶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정책을 계속 잘못하니까 낮춰야 하는 상황이 형성되는 것이지요.

  8. BigTrain 2019.06.13 10: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번 관련해서 쿠팡의 목표가 "쿠팡 없이는 어떻게 살았을까?"라는데 가능할 지 모르겠습니다. 레드오션에서 위메프/티몬도 아직 못 쓰러뜨렸는데 지마켓을 어떻게 할 수나 있을지...

    일본도 전여옥이 '일본은 없다'로 팔자 고치던 시절엔 해외여행이 일반적이었다죠. 이 트렌드 지나가고 나서는 젊은이들도 다시 생존에 눈을 뜨는 시기가 올 것 같긴 합니다. 그 때가 진짜 내수축소로 이어지는 지옥행 루프가 시작되는 건지...

    • 해양장미 2019.06.13 10: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 쿠팡은 물건을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쿠팡을 즐겨 사용하게 되는 건데요. 물류센터 투자를 매듭짓는다고 해도 지금처럼 하면 적자가 사라지지는 않겠고, 결국 적자를 안 보려면 가격을 올리고 서비스의 질을 낮추고 마케팅 비용도 낮춰야 하는데 그러면 쿠팡의 비교우위는 바로 사라집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일본처럼 해외여행을 줄이게 되면 내수는 좀 살아날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어딘가에서는 돈을 쓰니까요.

  9. 포대비료 2019.06.13 18: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쿠팡 관련 기사를 찾아서 읽다보면 손정의가 보유하던 1조원어치 지분을 7천억에 처분(=손절)했다고 나오고, 비전펀드에서는 그 물량 합쳐서 2조 투자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저런 투자 계약에는 어떤 옵션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진짜 투자인지, 대출인지, 고리대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참고로 비전펀드는 중동 자금인데, 카슈끄지 사건 이후로 실리콘 밸리에서 투자유치를 거부해서 투자처를 찾아다니던 상황과 쿠팡이 관계가 있는듯 싶고.. 중동쪽 애들 오일 머니가 눈먼 호구같기도 합니다. 쿠팡 관련 분석은 온통 헛소리밖에 없는데, 흰색 번호판 달고 다니는 주제에 아마존처럼 다른 물류까지 처리할거라는 소리만 봐도 그렇습니다.

    2. 래디컬 페미니즘의 패악이야 누군들 공감하지 않겠습니까만.. 현재 저출산과는 상관 관계는 있지만 인과 관계까지는 아닌듯 싶어요. 제가 77년생인데요, 주변에 미혼남녀들이 넘쳐나는데 이게 페미니즘과 관련된건 아니거든요. 언제인가 신문기사에서도 72~78년생 정도에 미혼률이 ♬♬♪ 높다는(30대 중후반에 40% 가까이) 것도 봤구요. 현재 20대 분들의 연애 경험사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듯 싶고, 장기적으로 출산률에 악영향을 끼치긴 하겠지만요.

    3. 자영업은 정말 암울한 것 같습니다. 경쟁이 치열한건 그렇다 치는데, 성공했을때 보상이 너무 보잘것 없어졌어요. 힘들게 생존해 봐야 자기 인건비에 약간 +@를 가져가거든요. 다른게 아니라 세금 부담이 너무 높아졌고, 원가도 엄청 올랐고, 인건비 부담은 정말 말도 안될 정도니까요. 지금은 모 그냥 일 적게 하고, 적게 벌고 적게 쓰고, 워라밸 맞추고 룰루랄라 살면서 눈먼 돈 보이면 주워먹고 사는게(ex. 로또 청약, 정부지원금, ...) 갑입니다. 힘들게 열심히 살면서 댓가를 얻으려고 하면 적폐이고, 가만히 앉아서 놀고 있으면 보듬어줘야 할 이웃이잖아요.

    • 해양장미 2019.06.14 10: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소프트뱅크 지분을 비전펀드로 넘기는 건 쿠팡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그렇게 했다고 알고요. 비전펀드가 작년에 2조 투자한 건 그거랑 상관이 없다고 알려졌습니다. 비전펀드가 정확히 어떤 형태로 투자했는지에 대해서는 역시나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데, 만약 전환사채 같은 형태라면 쿠팡이 감당하기 힘들겠지요.

      비전펀드 투자가 평가손을 내는 부분이 많은데, 손정의의 독단투자가 많고 소프트뱅크의 평가손을 떠안는 부분도 많아서 그러잖아도 투자자들이 불만 한가득이라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근래 상장을 추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2. 그게 2000년 이후 저출산이긴 했는데,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악화되었다를 반복하다가 2015년쯤부터는 출산률이 추가로 급감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래디컬페미니즘이 강하게 퍼졌고, 혼인율도 동시에 급감하면서 결혼 관련 산업이 망해버렸습니다.

      장기적인 문제가 아니고 조혼인율은 그냥 그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율입니다. 일찍 결혼하고 나면 1~2년이면 초산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미 현재의 저출산에 인과관계가 적용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한편으로 저는 2000년대 이후 신랑에게 주어진 과도한 결혼 부담도 래디컬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3.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장년 이후 기술이 없으면 어디 고용될 곳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성공하는 사업가가 많아야 일자리도 생기는 법인데, 성공하는 사업가가 워낙 없으니 일자리도 계속 없지요.

  10. icipher 2019.06.13 20: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 우리나라의 온라인 쇼핑몰은 출혈 경쟁은 언제가 자본이 바닥나서 지속될 수 없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변화는 미국 아마존이나 이베이처럼 거대 기업이 갑작스럽게 독점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선점효과가 있는 기존 기업들을 몰아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워낙에 IT 시장이 기술적 진보가 누적되다보면 갑작스럽게 판도가 바뀌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기존의 다양한 인스턴트 메신저 시장도 결국 PC에서 스마트폰 위주의 인터넷 사용으로 넘어가면서 카카오톡이 빠르게 독점했지요.

    현재 한국의 인터넷 쇼핑몰은 기술적인 발전이 십년 전이나 다름없는 답보 상태로 고만고만한 기업들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 미국의 인터넷 쇼핑몰은 아마존과 이베이가 약간의 차별점을 둔 채 양분했고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 우리나라 판매자들이면 사실상 강요받는 멀티 플랫폼 장사를 하지 않아서 관리 부담이 줄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일 플랫폼이라 얻을 수 있는 질 높은 시장 정보로 합리적인 선택을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쇼핑몰 리뷰가 분산되어 신뢰도가 떨어지고, 가격 히스토리는 다나와에서 제한적으로 제공할 뿐이지만, 아마존의 경우 camelcamelcamel을 통해 매우 상세한 가격 히스토리를 제공받을 수 있죠.

    이베이의 경우, 사용자의 거래 신용도를 추적할 수 있기에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전자 신용 중심의 중고시장을 새롭게 개척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중고 장터는 사기 리스크가 매우 크지요. 그나마 대부분 수도권은 직직거래가 되니까 그럭저럭 돌아갑니다만, 직거래도 사후에 문제 발견시 해결이 매우 힘든 리스크는 상당합니다. 중고로운 평화나라란 비아냥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즉, 현 상태만 봐도 시장에 새로운 강적이 등장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결정타는 아마 현재 IT업계에서 가장 핫한 신경망 기반의 추천 시스템 도입으로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쇼핑 시장이 창출되는 게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추천 시스템은 빅데이터가 핵심이므로, 결국 가장 고객이 많은 기업이 더 유리하기에 더욱 독점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베이 모델의 경우 한국에선 다음카카오가 가장 눈에 띄게 승자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거래 계정을 카카오 계정에 연동하도록 강제하면 상당히 신뢰도 높은 신용 데이터베이스를 단기간에 구축할 수 있거든요.

    아마존 모델의 경우엔 저도 확실치 않네요.

    • 해양장미 2019.06.14 10: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베이코리아가 이미 옥션과 지마켓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윤이 많이 나지 않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지요.

      유통/물류 시장은 IT 시장하고는 특성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시대 이전부터 물류가 어느 나라보다 발달해 있는데다 일반 도시민들 입장에서 매우 가까운 장소에 소매점이 많기 때문에 후발주자가 성공할 수 있는 여지는 제한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야기하신 추천 시스템은 성장성이 있고, 이미 많은 유통업체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걸로 우리나라에서 누군가가 독점적 위치에 올라갈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과점상태를 넘기기 어려울 걸로 생각합니다.

  11. 27남 2019.06.13 22: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저께 서울에 갔다가 어제 남부 터미널에서 표를 뽑고 내려오려고 하니 표값이 10~13% 오른다는 안내종이가 붙어있더라구요. 물가 오른다는 체감이 이리 빨리되는건 참..

    이런 여파가 업계를 거치고 거쳐서 시민들 소비품목의 가격 상승까지 이어질걸 생각하면 막막하네요.

    • 해양장미 2019.06.14 11: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버스기사 인건비 상승이 결국 표값 급등으로 이어지는군요.

      우리나라의 근원물가 상승률은 현재 너무 낮아서 걱정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체감물가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네요.

  12. 대학원생 2019.07.06 18: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학원생인데... 최저임금도 오르고 생활물가도 같이 오르는데 한달에 받는 돈은 그대로라 상실감이 크네요. 최저임금 노동자가 더 낫지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박사학위 갗은게 무슨 소용인가 싶고 뭐 그냥 투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