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2019/07/15'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9.07.15 아베는 어쩌면 두 마리 토끼를 노렸을까요? (14)

아베는 어쩌면 두 마리 토끼를 노렸을까요?

정치 2019. 7. 15. 16:12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08i9D876Gt0



 

 오늘 미국 차기대선에 대해 생각을 해보다가, 트럼프의 차기 경쟁력이 다소나마 떨어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아베의 행보가 트럼프의 차기 행보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아베가 이걸 계산하고 행동했다면 그는 대단하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베의 진의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 동안 트럼프가 넘고 싶을 텐데 넘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본업은 부동산과 숙박업, 그리고 스포츠&엔터테인먼트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러스트 벨트의 전통적인 굴뚝 산업과 좀 더 가깝지요. 대조적으로 실리콘 밸리의 첨단 IT산업과 트럼프는 가깝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집권 이후 나스닥 지수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는 기술성장 산업을 완전히 적대하지는 않았지요. 지금의 미국에서, 그리고 세계경제 전반에서 나스닥 시총상위기업의 위상은 특별합니다. 현재의 Top 5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알파벳(구글), 페이스북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불안요소를 안 만들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트럼프가 일으킨 전 세계적인 무역갈등은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낮췄고, 그에 기술의 발전 속도를 더디게 만든 면이 있습니다. 비록 미중무역분쟁에는 중국의 기술성장이라거나 저작권, 안보 문제 같은 게 있다 보니 명분은 있었습니다만, 기술의 폭발적인 성장을 꿈꾸는 이들에게 트럼프는 그다지 예뻐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가 재선을 위해 버블을 만들 거라는 우려도 있고, 그가 재선을 하고 나면 더 심한 무역 갈등을 벌일 거라는 우려도 있기도 합니다. 여하튼 안 좋은 전망을 하기 쉬웠지요. 당장 그가 만들어주는 금융시장의 상승은 좋지만, 거기에 달콤함만 느끼기엔 뭔가 이상하긴 하니까 내년에 미국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애매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베가 우리나라에 무역장벽을 쳤습니다. 이것이 당장 미국인들에게는 큰 변수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지요. 덕분에 마이크론 주가는 꽤 올라갔고요. 그런데 이게 트럼프가 그 동안 지키던 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세계 공통, 어느 정도 재산과 나이가 있는 사람들 중 첨단기술발전에 기대가 큰 사람이 많아요.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기술이 사람들을 지금보다 더 오래 살게 하려면 의학과 약학은 물론이고 생물학, 전자, 광학, 로봇, 인공지능 등등 발달해야 할 게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나이가 있는 사람들한텐 시급한 것입니다. 자신의 남은 수명보다 기술이 빨리 발달해줘야 더 살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아베가 이번에 저지른 행동은, 세계 기술발전 속도를 다소나마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건,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는 예전처럼 일본에 의존적으로 소재를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본 각국은 대응을 하게 되어있어요. 트럼프가 일단 깬 자유무역에 아베가 크게 한 방을 더 날린 건데요. 이걸 보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복잡해질 거예요.


 

 어쩌면 아베는 그래도 괜찮을 수 있어요. 아베는 몇 년 후에 정계 은퇴한다고 선언을 했고, 일본의 보통국가화만 이루면 목표는 다 이루는 입장이거든요. 이 문제 해결을 빨리 하면 아베가 입을 피해는 제한적이고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번에 잃어버린 신용을 돌이키긴 어렵겠지만요. 그런데 트럼프는 달라요. 내년에 재선에 도전해야 하는 데다, 아베가 저렇게 행동하게 된 단초를 제공한 게 트럼프로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트럼프와 미국이 일본의 저런 행동에 대해 어찌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좁을 수 있어요. 일단 아베가 엇나가는 것 자체가 트럼프한테는 안 좋아요. 트럼프가 그 동안 무역전쟁 안 했으면 당장 이 문제에 개입해서 자유무역 원칙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은 그럴 명분이 딱히 없어요. 참의원 선거 끝나면 트럼프가 일본에 관세로 어택할 게 예견되어있기도 하고요.


 

 일본 편을 들어서 문제를 풀기엔 트럼프 입장이 또 골치 아파요. 트럼프는 오바마의 모든 걸 부정하는 입장인데요. 일단 한일문제를 풀려면 위안부 관련 문제에서 트럼프가 오바마 편을 들어주는 게 수월해요. 그리고 그랬다가 한국에 반미감정이라도 일어나서 좀 어긋나버리면 트럼프는 재선 전에 북미문제를 원하는 만큼 풀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또 내가 보기엔 지금 일본은 미국이 일본 편을 들어주길 원하지 않아요. 이미 미국의 3국 협의 제안을 일본이 거절했지요. 다음 링크에 관련 기사 있어요.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88616&code=11121200&cp=nv

 



 그럼 한국 편을 들면? 그건 지난 15일 포스트, ‘아베가 뭘 원하는 걸까요. 에서 이야기했던 시나리오지요. 아베는 트럼프의 재선을 정말로 원하지 않아요. 이번에 미국이 한국 편 들면, 그걸 빌미로 아베가 미일 외교문제를 내년에 본격적으로 불 피우면서 트럼프의 낙선에 배팅할 수가 있어요. 잘만 되면 아베는 보통국가화에 트럼프 낙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을 거거든요. 트럼프는 북미외교문제 내가 풀었다고 선전해야 할 상황에, 도리어 미일외교가 꼬여버리는 아주 나쁜 국면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만약 미국이 상황 방치하고 진짜로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이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의 첨단기술발전이 다소나마 둔화되고, 더 나아가 중국이 반도체 생산에 재도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거든요. 그러면 트럼프가 그 동안 나스닥 업계들과의 갈등에서 선을 넘지 않았던 것, 화웨이 문제 등으로 중국과 무역전쟁을 불사했던 게 다 물거품이 될 수가 있어요. 가뜩이나 미국 부자들 중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 많은데요. 트럼프가 초래한 문제로 미국의 4차산업혁명 발전 속도가 더뎌진 걸로 인식되면 득표에 도움될 건 없겠지요.


 

 여기서 한 가지 의혹 더. 나는 아베가 균형-다자 군사외교의 포석을 깔기 시작한 거 아닌가 싶은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그는 미국의 군사적 패권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또는 미국이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일본을 방어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등을 염두에 두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건 조금 더 생각이 정리되면 다음에 더 이야기해볼 수 있겠네요.


 

 어쩌면 내년은 참으로 스릴 넘치는 한 해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중국과 일본과 유럽이 나서서 트럼프의 재선을 막으려고 역공을 가하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거든요.


 

 트럼프 시대에 세계정세는 아주 복잡다난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외교는... 어제 올린 포스트, ‘올해 한일관계 트러블 과정’ 영상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쯤 보셔도 좋아요. 우리나라 외교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서 깊이 생각을 하다 보면 더위를 잊을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의 트럼프 재선 확률을 기존보다 좀 낮춰서 생각해보려고 하네요. 그는 너무 적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의 적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느냐 안 나서느냐가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이러다간 나설 것 같아 보여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입장이 어떤지를 잘 파악하고, 일본이 원하는 게 뭔지도 제대로 파악해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 건지, 어떻게 하면 미국이 좋아하는 방향일지를 생각을 해 봐야 해요. 어쩌면 내년에 아베와 시진핑이 같이 트럼프를 공격했는데, 트럼프가 그런 공격을 이겨내고 재선되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해요. 반대 경우도 생각을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나는 이 정권의 외교 실력을 믿을 수가 없네요. 마음이 놓이지 않는 정권이에요.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Lastinches 2019.07.15 18: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차기 미국 대선의 두 시나리오가 한쪽은 재선되고 물불 가릴 것 없어진 트럼프, 다른 한 쪽은 초강경 좌파 사회주의자들의 영향력이 어느때보다 커진 민주당인데 어느 쪽의 시나리오도 참...어떤 여파를 불러올지 짐작조차 두렵네요. 여기에 지금 정권의 외교능력이라는 초강력 상수까지 포함하면 더더욱 그렇고요.

    • 해양장미 2019.07.15 18: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이 미국에도 많기 때문에 바이든이 차기 대선주자 중 가장 지지율이 높고, 좀처럼 지지세가 약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페네트라티오 2019.07.15 18: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연히 빚어진 상황까지 계산된 상황으로 판단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베가 소원해진 미일관계를 이용하여 개헌이라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하는 것은 맞지만 미국의 선거까지 염두에 두고 행동하기에는 시기적으로나 영향력 측면에서나 매우 제한적입니다. 트럼프의 재선을 달가워 할 주류 정치인은 없으리라 보지만, 이번 제재가 그 정도로 큰 흐름까지 제어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않나 생각합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미국은 이번 일에 되도록이면 간섭하려하지 않으려 하되, 장기화될 경우 양국 모두의 팔을 비틀어서 적어도 수습하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본질적으로 한일간의 신뢰는 무너졌더라도 말입니다.

    • 해양장미 2019.07.15 18: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디까지 우연인지는 제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베 본인이나 측근 정도겠고요. 원천적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은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정권과 아베 정권은 지속적인 트러블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는 거나, 일본이나 모두 트럼프의 대선 시점에 맞춰서 나름대로의 계산과 시나리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5월에 미중무역전쟁이 다시 불 붙었을 때, 그게 3개월 이상 가기 어렵다고 한 적이 있는데요. 그건 트럼프의 대선 일정과 경제지표 등을 고려할 때 계산된 수치였습니다. 실제 6월 G20에서 바로 일단락을 지어버렸지요.

      나라 사이의 전략적인 일이라는 게 포석 도 견제도 협상도 없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이번 일이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만, 만일 내년에 중국이건 일본이건 미국에 무언가를 한다면, 이미 이 시점에서는 계획이 끝나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맞춰 사전준비를 하거나 포석을 깔거나, 그렇게 하고 있어야 합니다.

  3. moagim 2019.07.15 20: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중 무역 갈등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어그로를 끌고 있는 트럼프의 행위가 트럼프만의 독특한 의지, 행위로 볼수 있을까요?

    도널드 케이건의 '전쟁과 인간'에서는 빌헬름 2세와 국수주의에 경도된 지도부와 국민의 경솔한 팽창주의가 1차세계대전의 밑밥을 깔아줬다고 나오던데 막상 미어샤이머는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에서 당시 유럽 대륙내에서잠재적인 패권국으로 떠오르는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안보부담을 떠넘기는 인접국들의 전략이 실패한 결과로서 좀더 지정학, 세력균형적으로 접근하더군요.

    미군이 유럽에서 철군하는 순간 유럽연합 vs 러시아 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 내의 해묵은 주권국가 간의 분쟁이 다시 시작될 것이고, 군축으로 인해서 유럽의 군대가 허약해졌음이 리비아 공습과 크림반도 사태에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없으면 중국과 동남아의 경제 성장은 힘들고, 미국은 인도, 한국, 일본, 호주, 베트남 등 중국 주위의 나라를 포섭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중국을 견제할 수 있고요.

    중국은 북한을 레버리지로 해서 주한미군을 축소 또는 철군하면서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코앞에서 국제규범과 따로 노는 북한도 제어하지 못하고 이를 조장했다면서 오히려 미국이 북한을 레버리지로 중국과 협상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국제 무역의 번영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바램과는 다른 방향이겠지만 의외로 많은 미국인들이 세계 없는 미국은 가능하나, 미국 없는 세계는 가능하지 않음을 세계인들, 특히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이 보통국가화, 재무장을 지향하려고 하면 하는대로 한국, 북한, 베트남 등 주위 국가들에게 안보적인 이유로 미국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키면서도 한편으로는 주일미군의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냥 재선 때까지 이 문제를 키우면서 아베가 오버하기를 바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9.07.15 20: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트럼프만의 독특한 의지이자 행위입니다. 적어도 민주당 주류와 옛 공화당 주류는 트럼프와 같은 선택을 하지는 않았지요.

      현재 미국은 아주 좋아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것을 숨기는 데 능할 뿐입니다. 미국이 초강대국이라는 걸 부정할 사람은 없지만, 지금껏 미국이 전통적으로 해 온 자유무역과 국제경찰 노릇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적었듯 트럼프가 이 문제를 그냥 관망하다보면 재선가도에서 손해가 발생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 해양장미 2019.07.15 20: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금 첨언하자면 중국을 견제한다거나, 군사적으로 곳곳을 보호한다거나,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권장한다거나. 이런 건 오바마도 나름대로 했던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다른 것이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 moagim 2019.07.15 22: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역외에서 균형자 노릇을 하는 것 자체는 해양세력 패권국으로서의 미국의 숙명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클린턴-부시-오바마-트럼프로 내려오면서 미국의 위치 자체가 기존의 개입주의에서 고립주의의 경향이 점차 강해지면서 트럼프의 어그로를 용인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의 패권 확립 이후에 유고 내전,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테러와의 전쟁 등의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은 국민국가 개념도 확립되지 않고 부족정치나 인종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변경지역에서의 비정규전의 수행이 국력을 갉아먹는다는 것을 체험으로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국에 우호적이면서도 정상적인 국가를 늘리면서 이들간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 만으로도 패권유지가 가능하고, 미국도 문제 많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더 비실거리는 상황은 미국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개입주의에서 가만 있어도 다른 나라에서 제발 개입해 달라고 하니 오히려 고립주의가 약간 강화된 게 아니겠나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의 멕시코 장벽 건설 같은 어그로 같은 정도는 아니더라도 누가 되든지 다시 고립주의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미국의 시스템을 재정비하는데 성공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트럼프는 본인이 미국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얼버무리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대대적인 재투자, 제조업의 부흥과도 같은 산적한 문제는 본인이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민주당 대통령보다 본인이 잘 마무리할 수 있다고 선전하면서 아베와 각 세우는 게 외교, 경제적 문제를 만들더라도 오히려 그 문제를 아베 탓으로 전가하는 마타도어로 대중의 지지를 얻는 식으로 오히려 재선가도에서 본인의 입장을 강화하는 신묘한 역발상 전략(...)으로 재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 해양장미 2019.07.15 22: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굳이 보자면 지금의 미국은 예전처럼 나설 돈이 없는 겁니다. 이라크전에서 너무 돈을 많이 쓴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지요. 고립주의적으로 보인 트럼프가 득표를 많이 하게 된 이유 중 이라크전에서의 큰 출혈을 꼽을 수 있기도 합니다.

      현재의 미국은 보다 효율적인 국제 사회 개입을 추구하고 있다고 봐도 크게 틀리진 않을 겁니다. 다만 트럼프는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건, 스타일이 그래서건간에 과도하게 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래 미국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현명하지도 않고요.

      또한 여러 모로 근래 트럼프가 벌이는 분쟁의 본질은 경제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이해가 쉬울 걸로 생각합니다.

  4. 다른시 2019.07.15 20: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떤 결과로 흘러도 한국에 유리할 일은 없을거 같고, 아마 두 국가 정상들 모두 한국의 대응은 변수로 생각도 안할 거 같습니다. 블로그 주인분의 예상에서도 한국의 영향은 서술이 되지 않는데... 뻔할 뻔자의 상수로 보겠죠. 한국이 반일로 강경하게 나올 거, 아베도 아마 예상했겠지요. 당장 일본하고 역대 최악의 관계가 됐는데 아프리카에 피난간 강경화의 외교를 보고, 그걸 잘한다고 커버쳐주는걸 보고 이 나라가 갈데까지 갔구나 싶었습니다.

    • 해양장미 2019.07.15 20: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한국은 전략이 없고, 지도부가 오로지 북한만 생각하는데다, 예측이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변수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이 없고 모든 행동이 예측되는 국가의 미래가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 다른시 2019.07.15 21: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감정에 잘 휩쓸리는 사람들이 한발짝 떨어져서 보는 방법을 좀 배웠으면 하는데, 저는 유화적인 대화법은 성향이 안맞아서 (많이 직설적으로 글을 쓰는 스타일이라 그렇습니다..)
      이 정권이 유난히 극성맞은 지지자들이 많은 이유는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감정을 자극하는 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땐 차분하게 현실을 설명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블로그 주인분이 그런걸 잘하시니 이 블로그라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본인들과 한국 상황을 다시 돌아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5. 윈브라이트 2019.07.16 01: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트럼프가 아베를 관세로 어택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주시겠어요?

    • 해양장미 2019.07.16 1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today/article/5305034_24616.html

      일단 이걸 보시고요.

      대략 알려지기로는 중국하고 5월에 다시 무역갈등을 빚으면서 연장한 것이고,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나기 전엔 일본 자동차 관세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걸로 아베와 트럼프가 협의했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트럼프는 아마 때가 되면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들 겁니다.